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3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3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설령,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마1580 결정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37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법원에 판결문 제공을 요청하였다. 법원은 청구인에게 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제공신청 절차’ 등을 이용하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면서, 판결문제공신청서 서식을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2. 16. 이 사건 민원회신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판결서 제공 관련 신청절차 및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내란특별법(안) 중 전담재판부 설치 조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47    내란특별법(안) 중 전담재판부 설치 조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첨부자료로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제척&#183;기피신청 취지 및 가처분신청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제척&#183;기피신청 및 가처분신청은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별도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845; 헌재 2006. 5. 25. 2005헌마729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56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62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헌재 2018. 12. 10. 2018헌바48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63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헌재 2018. 12. 10. 2018헌바48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74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헌재 2018. 12. 10. 2018헌바48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9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므10058(본소), 10065(반소)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5.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0    재판취소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고합29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9. 5. 선고 2024노74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1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국민연금공단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생으로서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다. 청구인은 2003. 3. 18.경 이혼하였는데,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2024. 12. 3. 연금분할을 청구하였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25. 1. 15.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지급받고 있던 노령연금의 50%를 분할하여 2025년 1월분부터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한 2024. 7. 11.의 다음 달인 2024년 8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의 분할연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의 도입시기가 다른 탓에 청구인은 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분할해주어야 함에도 전 배우자가 지급받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내려진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은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효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민연금법 제108조 내지 제112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대법원 규칙 제정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2    대법원 규칙 제정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이용하여 판결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 판결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취약계층 등을 위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법령 또는 규칙 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나.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제한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한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하여 판결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법령 또는 규칙 조항 자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5. 3. 7.자 보정서를 통하여 판결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등을 위한 감면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수수료 납부의 근거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 이용 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법령 또는 규칙 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7. 5. 29. 96헌마4; 헌재 2010. 3. 25. 2007헌마933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법령 또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명시적 헌법이나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령 또는 규칙 제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8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5. 2. 15. 청구인이 수용동 청소부에게 향정신성의약품 1알을 먹도록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조사하면서, 청구인을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하고, 텔레비전 시청, 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 거실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화장실 창틀에 은닉하고 있던 의약품 1알을 적발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분리수용과 그에 따른 처우제한, 조사과정에서 신체검사, 거실검사, 자술서 작성 요구 등 피청구인의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 거실검사, 자술서 작성 요구 행위는 2025. 2. 15. 종료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 및 그에 따른 처우제한은 2025. 2. 27. 종료되어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3. 3. 2015헌마140;  헌재 2016. 11. 1. 2016헌마920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조사수용 및 공동행사 참가 제한(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텔레비전 시청 제한(헌재 2005. 5. 26. 2004헌마571;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신체검사(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헌재 2006. 6. 29. 2004헌마826 참조), 거실검사(헌재 2011. 10. 25. 2009헌마691 참조)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하였고, 조사과정에서의 자술서 작성 요구 등 피청구인의 그 밖의 행위는 청구인의 규율위반에 대해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행한 개별적인 조치로서, 그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이던 2024. 12. 26., 2025. 2. 17.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진료 당시 담당의사에게 트라마돌(트리돌) 처방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을 호송하던 ○○교도소 직원은 담당의사에게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요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 담당의사는 트라마돌 대신 다른 약을 처방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대체 의약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요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헌재 2018. 8. 30. 2016헌마483 참조).
한편,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임의적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2023. 10. 26. 2019헌마164 참조).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 및 태도,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헌재 2021. 11. 25. 2017헌마1384등 참조).
나. 이 사건 요청은 법무부가 발행한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이 가이드라인은 수용자를 진료하는 외부의료시설의 의사 등(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이 교정시설 규제약물을 처방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제약물에 대한 정보, 관련 법규 내용 및 규제약물의 적정한 처방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 등을 정리하여 기술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트라마돌 처방과 관련한 금기사항, 신중 투여 대상, (약물)상호작용, 용법 및 용량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외부의사의 가이드라인 준수의무 내지 협조의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수용자의료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이나 위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외부의사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나 법적 불이익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결국 청구인에게 어떤 의약품을 어떻게 처방할지는 사인인 외부의사의 의학적인 소견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요청은 담당의사의 임의적 의사에 따른 협력을 기대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판결문 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6    판결문 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7.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88 사건의 판결서를 제공받기 위해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라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2024. 7.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위 사건이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으로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이용하라는 이유로 사본 제공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2024. 11. 22.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창구를 통하여 위 사건의 판결서를 검색하였으나, 검색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해 문의하자 ‘관련 사건으로 군사법원 사건이 있어 열람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없는 판결서들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침해된 것으로 주장하는 기본권이나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23. 7. 20. 2020헌마434).
나.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대법원의 대국민서비스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에서 법률상 비공개 근거가 없는 판결문들의 공개 부작위 위헌 소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의 인터넷 열람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민사 판결서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하기로 한다.
다. 한편, 특정한 판결서에 열람·복사 제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열람·복사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개별적·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결서에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인터넷 열람을 통하여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가장 밀접한 사유를 고려하여 ‘관련 사건에 군사법원 사건이 있는 판결서’에 대하여 법원이 인터넷 열람·복사를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이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 중 관련 사건으로 군사법원 사건이 존재하는 사건의 판결서를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하여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행정상 권한행사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8. 3. 29. 2016헌마795 참조).
나. 법원이 모든 종류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않는다. 이는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 중 관련 사건으로 군사법원 사건이 존재하는 사건의 판결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6항,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방법의 일부에 관한 것일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는 점(헌재 2020. 8. 24. 2020헌마1064 참조), 대법원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판결서 검색과 열람이 가지는 성격과 가능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검색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하여 왔고 그와 같은 의사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제4호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를 열람·복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사건에 군사법원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을 일의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심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점, 현재 운영 중인 판결서 인터넷 열람절차의 경우 열람신청 및 수수료 결제가 이루어지면 즉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위와 같은 개별적·구체적 심사를 가능하게 하도록 전자시스템을 변경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령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 중 관련 사건으로 군사법원 사건이 있는 사건의 판결서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할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7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재판과정 및 결과를 문제 삼으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5. 10. 선고 2023가소13169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나5525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89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정○○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소득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어 보험료 산정에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9.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중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4. 5. 13. 보건복지부령 제1012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 중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부분(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보험법(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4. 5. 13. 보건복지부령 제1012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②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영 제4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2. 영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 징수처분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별개의 집행행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4. 1. 9. 2023헌마1384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고○○
결정일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회 등 공공기관에서 폭언 및 욕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취지의 음성을 민원전화 수신대기 시 재생하거나 실내에서 방송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9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안○○
결정일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22.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195호), 위 기소유예처분에 적용된 형법 제3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6.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4. 7. 23. 각하되었다(2024헌마541). 청구인은 위 2024헌마54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2025.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4. 7. 23. 2024헌마54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 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영재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4년 형제9978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2.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7034호 감금 및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2.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96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청구인신○○
피청구인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결정일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2018. 7.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8년 형제2416호). 청구인은 자신은 교통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수사한 ○○경찰서 경위 이○○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반복적으로 하였고(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24진정109, 110, 112, 115, 119, 120호), 위 진정 사건들은 모두 공람종결 처리되어 청구인에게 그 처리결과가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재차 같은 취지의 진정(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25진정4호)을 하여 2025. 2. 12.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람종결처리를 통지받은 후, 대면수사 없이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리가 청구인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람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변성훈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6300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1.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98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4. 12. 20.자 2024도17878 결정에 대하여 판결경정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25. 2. 14.자 2025초기87 결정), 위 2025초기8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9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위헌확인
청구인손○○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가 범죄자의 사회진출을 가로막아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5. 2.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024. 1. 16. 법률 제200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024. 1. 16. 법률 제200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사이에 법률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정하면서, 종사제한 사유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이 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들고 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종사제한 대상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진○○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무안공항 사고에 대하여 국가 애도 기간을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1. 4. 16. 제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219).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담당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1. 8. 12.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노714, 2021감노8(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1. 12. 30.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11013, 2021감도13(병합)]. 
나. 청구인은 위 치료감호 판결에 따라 2022. 2. 4. ○○에 입소하여 2025년 2월 현재 재소 중이다. 
다. 청구인은 2025. 1. 7.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상한을 15년으로 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존속살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자이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②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15년
[관련조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20. 10. 20. 법률 제175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2021. 8. 12.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1. 12. 30.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 판결이 확정된 2021. 12. 30.경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 1. 7.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285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소송비용 지원거부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00    소송비용 지원거부 취소
청	구	인	오○○
피	청	구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 16. ‘○○의 실시서비스가 청구인의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특허침해사건 민사소송비용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4. 원고에게 승소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소송비용지원 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20. 2. 24.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3. 10.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5. 19.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8.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8. 24.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074),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9. 13.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누57229), 상고하였으나 2025. 1. 2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56023).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5. 19. 이 사건 기각결정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에 따르면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전자발찌 강제 착용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01    전자발찌 강제 착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6. 8.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2월,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474, 2022전고3(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9. 7.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등을 선고하였으며,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노1888, 2023전노106(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3. 11.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3409, 2023전도150(병합),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2. 24.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가 명확하지 않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근거규정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을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생략)
3. 판단
가.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등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근거한 법원의 부착명령 판결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0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구인최○○
피청구인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23. 11. 30.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이하 ‘이 사건 원판결’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4. 5. 8.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원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나. 청구인은 2024. 12. 2.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재판확정기록 중 일부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으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같은 날 열람ㆍ등사 불허(제한)통지를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검사의 항소가 재판에서 기각되었다면 해당 항소는 허위공문서 작성 내지 공권력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항소제기행위’라 한다)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를 불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처분’이라 한다) 역시 청구인의 재판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2025.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항소제기행위에 대한 부분 
검사의 항소제기는 항소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와 마찬가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7. 1. 2014헌마486; 헌재 2015. 9. 8. 2015헌마824 등 참조).
나.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처분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처분으로 인하여 재판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2024. 5. 8. 이미 확정되었고, 이와 같이 재판이 완료되어 확정된 시점에서는 위와 같은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그 거부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8. 2. 28. 2005헌마396 참조).
설령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처분을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위 불허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홍○○
결정일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0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7. 선고 2024노66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5.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 강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06    재판 강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우○○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이로 인하여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을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2017. 3. 14. 2017헌마16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지 불분명하다. 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08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의료기기법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09    의료기기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개발한 의료기기가 감기, 독감, 비염, 코로나19 등에 대해 예방·치료 효과가 있으나, 의료기기법은 이를 의료기기로 인정하지 않아 활용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생명권이 침해되고,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의료기기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이로 인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등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조허가를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허가를 신청한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허가증을 발급하므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1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강수영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 ○○대학 ○○학과 교수였던 사람이고, 피고발인들은 같은 대학 같은 학과 교수 4명이다. 청구인은 피고발인들이 특정 지원자를 교수로 채용하기로 미리 공모하고, 해당 지원자가 공저한 논문을 단독으로 저술한 논문으로 간주하여 채점하는 등 교수 공채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4.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경찰서는 2023. 10. 31.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제2023-00827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 자신의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경찰서는 2023. 10. 31. 위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므로, 같은 날 고발인인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3. 10. 31.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1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비록 청구취지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된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자 2019초재3349 결정, 대법원 2021. 1. 22.자 2019모3279 결정, 대법원 2024. 6. 24.자 2023모21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교도소 내 조사수용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12    교도소 내 조사수용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5. 2. 7. 청구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하고,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TV시청, 중간처우를 제한하였다. 징벌위원회는 2025. 2. 13. 청구인에 대해 금치 13일의 처분을 하고, 피청구인은 조사수용기간 6일 산입하여 2025. 2. 7.부터 2025. 2. 19.까지 위 징벌을 집행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조사수용, 처우제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 및 그에 따른 처우제한은 2025. 2. 13. 종료되어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3. 3. 2015헌마140; 헌재 2016. 11. 1. 2016헌마920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조사수용 및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제한(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텔레비전 시청 제한(헌재 2005. 5. 26. 2004헌마571;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하였고,  중간처우 제한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규율위반에 대하여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행한 개별적인 조치로서, 그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우○○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 정○○ 헌법재판관 등이 불법 사조직을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한창,김형두,김복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확인
청	구	인	태○○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경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체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1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단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재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기본권침해 자체는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해당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시점이다(헌재 2013. 8. 20. 2013헌마490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 위반 혐의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구체적인 기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할 때,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청구인의 심판대상조항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한다거나 장래에 확실히 침해가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상고기각 판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15    상고기각 판결 위헌확인 등
청구인정○○
대리인   변호사 이현곤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아들 박○○은 2013. 11.경 ‘자신이 어머니인 청구인이 반대하는 혼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자신에게 수시로 폭언 등 내용의 전화를 걸거나 문자ㆍ음성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주거지, 직장을 찾아가 면담을 강요하면서 소란행위를 하거나 명예훼손적인 벽보를 붙이며, 자신의 직장 상사에게 자신을 비방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인의 접근금지 등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는 2014. 12. 18. 항소심에서 인용되어(서울고등법원  2014나21948) 2015. 4. 9.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다14). 
나. 청구인은 위 접근금지처분 등의 해제를 청구하였으나 2023. 1. 13. 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2460), 위 기각판결은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696) 및 상고기각(대법원 2023다24967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으로 2024. 11. 28.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판결 및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청구인은 법원이 이 사건 판결과 같이 위헌적인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 없이 사실상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만을 문제 삼고 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1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등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5. 2. 15. 청구인이 수용동 청소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알약 1알을 먹도록 강요하였다는 등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하고(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결정’이라 한다), 텔레비전 시청과 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우제한’이라 한다), 전자영상장비(CCTV)를 이용한 영상계호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상계호 조치’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수용결정에 수반된 이 사건 처우제한 및 이 사건 영상계호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5. 3. 19. 보정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위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신체검사, 거실검사, 자술서 작성 요구 등의 행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당처우’라 한다)도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라.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은 2025. 2. 27. 청구인에 대하여 45일의 금치처분을 하였고, 위 금치기간에 조사기간 9일이 산입되었다. 위 금치처분은 2025. 4. 3. 종료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우제한 및 이 사건 부당처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미 이 사건 처우제한 및 이 사건 부당처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5헌마183), 이 부분 심판청구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영상계호 조치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앞서 본바와 같이 2025. 2. 27. 청구인에 대한 45일의 금치처분이 내려졌고, 조사수용기간 9일이 위 금치기간에 포함되어 2025. 4. 3. 위 금치처분의 집행이 종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수용결정 및 위 금치처분과 관련된 이 사건 영상계호 조치는 이미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용자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1. 9. 29. 2010헌마413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재판과정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17    재판과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고합907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와 청구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207 판결,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8385 판결, 이하 위 상고심 판결과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사건에서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인의 상고이유서를 원용합니다."라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국선변호인이 이를 무시한 까닭에 상고가 기각되었고, 항소심 재판부의 증거조사 및 사실인정, 재판진행 등에 오류가 있음에도 상고심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였으며 이 사건 각 판결과 관련된 일련의 수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론행위와 이 사건 각 판결 및 그 재판과정, 수사과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선변호인의 변론행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의 상고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변론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판결 및 재판과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판결과 그 재판과정은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 수사과정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각 판결과 관련된 일련의 수사과정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법적이라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각 판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2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 등이 자신에게 특수공갈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1. 8. 형법 제350조의2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형법 제350조의2가 위헌이라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특정 검사 등이 자신에 대하여 특수공갈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위 위법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헌재 2014. 11. 3. 2014헌마899 참조). 청구인은 2025. 1. 7. 해당 공무원을 서울성동경찰서에 고소하였고(접수번호 제2025-76호),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11. 29. 2016헌마975;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