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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416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울산광역시장은 2001. 8.경 주식회사 ○○을 철구조물 제작공장부지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2001. 12. 17. 사업시행기간을 "2001. 12.부터 2004. 12. 31.까지"로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하였고, 이후 2006. 9. 25., 2008. 9. 25., 2009. 3. 11. 총 세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실시계획변경 승인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의 시행지구 중 일부인 울산 남구 ○○동 653-6 전 648㎡ 및 같은 동 653-7 전 129㎡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2009. 2. 3. 울산광역시장의 2001. 12. 17.자 처분 및 2008. 9. 25.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1. 12. 17.자 처분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2008. 9. 25.자 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자(울산지방법원 2009구합281), 항소심에서 사업시행기간을 "2006. 9.부터 2010. 3. 30.까지"로 연장하는 울산광역시장의 2009. 3. 11.자 실시계획변경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위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11. 4.에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09누5305), 이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두4520).

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제소기간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정하면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제한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0. 7. 6.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2010. 1.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을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그 판결문은 2010. 2.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2010. 2. 1.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7. 6.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영치품 사용 불허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0헌마417  영치품 사용 불허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서○훈
                 
피청구인     부산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2. 25.부터 ○○구치소에 수용 중인바, 2010. 6. 29. 청구인에게 영치된 수건, 티셔츠, 반바지를 소지하여 사용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이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하자 그 근거인 ‘영치금품 관리지침’(2009. 10. 1. 법무부예규 제90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의 영치품 사용 불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이 사건 지침은 교정시설의 장의 영치품 소지 불허라는 집행행위롤 매개로 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될 뿐이며, 특히 이 사건 지침 단서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입이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이 존재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영치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 그 자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 교정시설의 장이 영치품의 사용을 불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헌재 2009. 11. 9. 2009헌마581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42  재판취소
청  구  인      두○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3612 판결에 대한 법원의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4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5. 11. 1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1991.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96. 7. 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09. 8. 17.경부터 2009. 9. 29.까지 사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위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9고합7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0. 1. 21.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09노52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3. 25. 기각되어(대법원 2010도1455)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나. 청구인은 형법 제332조(상습범)가 형법 제331조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또 형법 제35조는 누범을 가중 처벌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및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상습으로 형법 제331조 등의 죄를 범한 자를 다시 지나치게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단순절도범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0. 7.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법조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공소제기된 날은 2009. 10. 16.이고, 청구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은 2009. 11. 13.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09. 11. 13.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7. 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42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7.
#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0헌마425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
#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436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1.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2000고단1190),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2. 9. 6. 그 형이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01노1475, 대법원 2002도3683).
그런데 위 무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청구외 김○남이 일부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4. 5. 22. 확정되자(전주지방법원 2004고약1851), 청구인은 무고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0고단1190)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 8. 31. 선고 2004재고단2), 항고(전주지방법원 2004로18) 및 재항고(대법원 2005모1)도 모두 기각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위 무고판결로 인한 청구인의 전과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두 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8진정제87호, 2009. 4. 24. 2009진정제22호), 2009진정제22호 진정사건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1. 10. 각하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09구합1263).

다. 이에 청구인은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조건을 한정하는 것과 ②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이 재심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7. 15.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 중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부분은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이 재심대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청구인과 같이 무고재판의 1심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소송법 제420조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50).

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늦어도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해달라는 진정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부터 진정사건처분통지(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9년 진정 제22호)를 송달받은 2009. 5. 8.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0. 7. 15.에야 청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늦어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기각결정(전주지방법원 2004로18)이 선고된 2004. 12. 23.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0. 7. 15.에야 청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3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0헌마44  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3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인바, 여러 건의 민사·행정재판의 소송을 수행 중이다. 
나. 청구인은, 수용자가 민사·행정 소송에 출석하거나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차량운행비를 해당수용자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출정예정일 전일까지 그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토록 규정한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판례집 2, 298, 303).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지침 제1조)으로 하는 법무부훈령으로서,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여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0헌마44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한○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1902 모욕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해임된 국선변호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청구인의 진술을 자의적이라고 단정하며 특정인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자의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법원공무원 또한 국선변호인 명단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고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7. 17. 재판장의 재판진행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과정에서의 진술기회 부여와 같은 소송지휘나 국선대리인 선임 결정 등은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448  재판취소
청  구  인      한○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비영리종교시설인 대한불교법상종천문사의 대표자(주지)인바, 2008. 4. 21. 채권자 이○수로부터 금 300,000,000원을 대여받으면서 같은 해 7. 21.까지 금 5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이○수는 대한불교법상종천문사를 상대로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4. 22. 양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2471). 대한불교법상종천문사는 2010. 3. 29. 대표자인 청구인의 특별수권 흠결 등을 주장하며 위 조정조서를 대상으로 하는 준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7. 1. 각하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재가합28).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재가합28호 각하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재가합28)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4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그 예외로 ①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②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그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10. 7.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공권력의 행사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의 시기와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
#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450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성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2009. 7. 3. 개정되면서 영유아보육시설의 옥외놀이터 설치기준이 영유아(12개월 미만 영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에서 영유아 1인당 3.5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시행규칙의 근거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3호 가목 2) 마)놀이터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중 영유아 1인당 옥외놀이터를 3.5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별표1] 제3호 가목 2) 마)놀이터 중 ① 본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9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마) 놀이터
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시설(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3. 판단
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부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문제는 이 사건 규칙조항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강화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이고,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규칙조항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516, 판례집 15-1, 161, 168 등 참조).
청구인들은 2005년 이전부터 영유아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던 자들로서, 청구인들이 다투는 ‘옥외놀이터를 영유아 1인당 3.5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할 의무’는 2009. 7.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규정되었다.
한편, 위 시행규칙 개정 당시 부칙 제1조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에서 청구인들과 같이 2005. 1. 30. 이전에 설치인가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는 2010. 1. 29.까지 설비기준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위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종래 법적 지위가 유예기간의 종료 후 일정한 제한을 받도록 구체적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위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 당시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516, 판례집 15-1, 161, 169-170 등).
그런데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이미 지난 2010. 7. 21.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
1. 박○숙(○○어린이집) 외 20명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529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0헌마453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529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복
              
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2003. 11. 12. 수급자 지정)로서, 매월 422,190원의 급여(생계급여 335,220원과 주거급여 86,970원) 및 30,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9. 8. 3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29호로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개정하면서 ‘2010년 현금급여기준’을 1인 가구의 경우 월 422,180원으로 고시하였고, 2010. 2.경 발간된 ‘2010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은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매월 30,000원을 장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7. 22. ‘위 2010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중 현금급여기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30,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1). 그리고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2003. 11. 12. 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지정되고, 2004. 4. 19.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래로 보장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소정의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자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급여지급내역(2010. 8. 17.자 보정서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 20.부터 매달 20.경 이 사건 고시 및 장애수당지침에 의한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시 및 장애수당지침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늦어도 청구인이 그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을 최초로 수령한 2010. 1. 20.경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도 그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0. 7. 22.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455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한국전력공사는 강○식과 사이에 의왕시 ○○동 838-3 B0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포함한 상가 전체에 대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급을 해오던 중,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2003. 9.분부터 2003. 11.분까지 3개월의 전기요금이 체납되자, 강○식에게 2003. 12. 5.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정지한다는 해지예고를 한 후, 2003. 12. 12. 단전조치를 취하였고, 단전 후 10일 내 공급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자 2003. 12. 23.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전기계량기를 철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년경 강○식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위와 같은 단전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08.경 이 사건 점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한국전력공사에게 이 사건 점포에 전기를 공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점포에 새로이 전기공급을 하면서 2008. 10. 21. 청구인에게 기본공급약관에 규정된 고객부담공사비 431,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점포에 전기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에게 위 고객부담공사비 431,200원을 지급한 외에, 이 사건 점포에 시설되어 있는 전기설비의 안전성 점검을 하면서 전기설비업자인 서○용에게 수수료 218,8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65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계량기는 원래 청구인의 소유였으며, 위와 같이 전기를 재공급하면서 전기계량기 대금과 설치공사비를 수령하는 것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24560), 위 법원은 2009. 9. 1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6844) 및 상고(대법원 2010다18775)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가 계량기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전기를 재공급하면서 전기계량기 대금과 설치공사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명백히 잘못임에도 위 대법원 2010다18775 판결이 애매하게 판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7.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대법원 2010다18775)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458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0. 9.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6194)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재판장이 최후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7. 23.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최후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로 사용된 공판조서의 기재내용 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459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2. 5. 25. 청구외 박○임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같은 해 6. 4. 박○임의 머리를 손도끼로 내리쳐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02고합342), 항소하여 2003.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후(2002노3500),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638).
이후 청구인은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청구외 박□임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 6. 26. 및 같은 해 10. 27. 박□임이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박□임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05. 8. 26. 2004고단6321),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05노2016, 대법원 2008도8549).

나. 이에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02고합342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04고단6321 판결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0. 7. 23.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0헌마46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한○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한○석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8형제218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인 한○석에 대한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1064)에서 형사소송법 제374조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사건의 고소인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의 피고인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의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
# 공소권없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462  공소권없음처분취소
청  구  인      최○만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3. 9. 14:00경 전남7나○○○○호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행자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면서 후진을 하여 뒤에서 진행하던 광주77바○○○○호 시내버스의 우측 앞 타이어 고리 부분을 위 화물차량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량의 탑승자인 권○순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2009. 10. 16.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 7. 26. 위 공소권없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소권없음’ 결정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인 청구인에게 범죄혐의(이 사건 교통사고에서의 청구인의 과실 유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볼 것 없이 기소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과실 유무가 밝혀지는 것이 아닌 만큼, 위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무슨 불이익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헌재 2009. 4. 14. 2009헌마172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권없음’ 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민사집행법 제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464  민사집행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하○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집행법 제5조 및 제187조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인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강제집행실시에 있어서의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조는 그 내용상 집행관의 집행처분, 특히 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적절한 조치’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행행위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집행실시 상황에 따라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법령이 일의적으로 명백하여 집행기관의 심사와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거나 법령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87조는 단순히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절차에 따른 집행행위 없이 법률조항 자체로 자동차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판례집 20-1상, 607, 61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0.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0헌마465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등
청  구  인      서○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산광역시 도시공사가 부산 금정구 부곡동 부곡뉴그린아파트 1·2차 단지의 부속건물 관리동에 있는 변전실 및 전화교환실 등을 3차 아파트 단지에 이중으로 분양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설비 철거 등의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5. 11.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산광역시 도시공사의 이중분양 등의 행위는 대등한 복수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계약행위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 재결하였다(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심 제2010-110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법원에 부산광역시 도시공사를 상대로 건물명도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상고심에서 전부 패소하고(부산지방법원 2000가합4077, 부산고등법원 2000나13566, 대법원 2002다45499), 그에 대한 재심청구도 각하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08재나14),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한 바 있다(부산지방법원 99가합482, 부산고등법원 2000나13573, 대법원 2002다45505)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7. 26. 이 사건 재결 및 부산고등법원 2000나13573  판결의 각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살피건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결하였다.
다음, 부산고등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위 재판(부산고등법원 2000나13573)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여주군 지방계약직공무원 면접시험 채점기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466  여주군 지방계약직공무원 면접시험 채점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여주군이 2009. 12. 10.경 실시한 지방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 ‘다’ 또는 ‘라’급) 채용시험 2차 면접 및 실기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았는바, 여주군이 정한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중 ‘라.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항목에서 최하점인 1점을 받아 불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평정요소 중 ‘용모’ 부분(이하 ‘이 사건 채점항목’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헌재 2006. 1.26. 2005헌마98, 판례집 18-1상, 24, 32).
그런데 이 사건 채점항목은 이 사건 채용시험의 평정요소 중 하나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집행행위인 여주군수의 불합격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채점항목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에 대한 의무의 부과나 권리침해 등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채점항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 독립유공자 직계비속 가계비 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467  독립유공자 직계비속 가계비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완
                
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노○덕에게 지급되고 있는 독립유공자가계비가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립유공자가계비지급수권확인을 구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449), 서울고등법원(2009누23268), 대법원(2010두7659)에서 모두 패소한 후, 이번에는 자신에게 독립유공자가계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판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는바,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469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인 창원지방법원 1973. 10. 13. 선고 번호불상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1973. 12. 11. 선고 번호불상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강제징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470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강제징수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순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여러 건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당사자로서 법정에 출석해 오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0. 2. 23. 부터 부산지방법원 등에 12회 출정함에 따라 교통비(연료비 및 통행료)로 총 1,262,160원이 소요되자, 순천교도소장은 2010. 7. 6.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 교통비 중 41,350원을 청구인의 영치금 41,370원 중 41,350원과 상계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순천교도소장의 출정비용 징수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293;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 
살피건대, 순천교도소장의 출정비용 징수행위(상계행위)는 수용자로 인해 소요된 비용을 반환받는 것으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4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인순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0형제22699호 상해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0. 4. 28.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28.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0헌마47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송○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법원 2005도6109)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478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 계속 중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0. 4. 8.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0초기32), 형법 제123조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6. 1. 각하되었다(2010헌바201). 
이에 청구인은 2010. 7. 1. 헌법재판소의 위 2010헌바20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0. 7. 13.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2010헌아176), 2010. 7. 30. 다시 형법 제1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위 헌법재판소 2010헌바201 및 2010헌아17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고,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새로운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23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기본권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0헌마48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윤○령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김현진, 정혜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먼저, 헌법재판소 2009. 12. 22. 선고 2009헌마724 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 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라 할 것인바(1989. 7. 24. 선고 89헌마141 결정), 그렇다면 위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어 그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 근거가 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확정일이 아닌 제1심 판결이 송달된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청구는 위 조항의 위헌성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한 헌법재판소 2009. 12. 22. 선고 2009헌마724 결정의 법적 해석과 논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위 결정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점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인용결정이 갖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으로 인하여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 2002. 9. 19. 2002헌아5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2009. 12. 22. 선고 2009헌마724 결정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격상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권리보호이익도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48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등 청구인에 대한 북인천세무서장의 2008. 2.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근거 법령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법령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구체적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위 법령조항들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10. 2. 17. 각하되어 같은 달 24. 그 결정을 통지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09아369).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8. 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484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6.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위 법원 2005고합92) 항소하였고, 2006. 6. 23.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06노520) 다시 상고하였으며, 2006. 10.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06도478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8. 2. 20. 재심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06재노25).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고합92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06노520 판결, 같은 법원 2006재노25 판결이 헌법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8.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각 재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고합92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6노520 판결, 같은 법원 2006재노25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4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양○민   
                2. 박○율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흥엽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10. 6. 24.자 청구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0년 형제9052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25.
# 유족보상금 등 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486  유족보상금 등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전○조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친인 전○달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9급의 장해판정을 받고 2005. 8. 31. 대장암으로 사망하자, 관계법령에 의한 유족위로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달의 사망원인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합병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8.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487  재판취소
청  구  인      신○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056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건축허가 설계도면 폐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488  건축허가 설계도면 폐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철
                
피청구인     종로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동 583-33 외 1필지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구조상이나 이용상으로 구분된 집합건물인데도 이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다며 피청구인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해주도록 신청하였다가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설계도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미 이를 폐기하고, 새로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10. 8.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건축물소유자에 한하는 것인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전환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하여 자신의 법적인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494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5923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0헌마49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기○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고단1989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496  재판취소
청  구  인      곽○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단26707, 대전지방법원 2010나3436)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7.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49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3. 26.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09도1152).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의 불공정한 수사로 인하여 위 재판에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가 인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7.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0헌마5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김○호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등 상해) 등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7형제3995호로 기소되어 2007.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203) 및 상고(대법원 2008도2621) 모두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나.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들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 박○우의 옷에서 검출된 혈액이 실제 피해자의 혈액이 아닌 제3자의 혈액일 수 있으므로 유전자분석을 실시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11. 9. 위 진정에 대하여 확정된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받자 위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이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7형제3995 사건에서 피해자 박○우의 옷가지의 혈흔과 박○우의 혈액의 일치 여부에 대한 유전자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구 부분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따라서 위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부작위위헌확인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판례집 8-1, 500, 509).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5조 내지 제220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6. 5. 30 2006헌마602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유전자 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점에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500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5. 5. 경 청구외 전○팔을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자인데, 위 무고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인감증명서 사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8. 28. 패소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0692),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7. 선고 2009나34602), 2010. 2. 1.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5. 항고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후 이에 대하여 재항고 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마345).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6.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이유 및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심판청구를 법원의 재판(대법원 2010마345)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고(헌재 2010. 7. 6. 2010헌마356), 이에 청구인은 2010. 8. 11. 위 2010헌마356 각하결정의 근거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0헌마356)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마356)에 대한 재심청구로 볼 수 있다(헌재 2009. 7. 28. 2009헌마368 참조). 

3.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2010헌마356 결정이 청구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50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은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법원과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군사법원을 의미하여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바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7. 27. 2010헌아187 결정 참조).
설사 이 사건 청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및 제1항 제3호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이 조항들이 적용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0. 4. 21.에는 이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8. 12.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헌재 2009. 9. 8. 2009헌마468 결정 참조).
한편 위 법률조항들과 함께 형법 제35조 및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함이 이중처벌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 부분은 형벌법규의 적용에 관한 청구인의 독자적 해석에 따른 것으로 내용상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다툼이라고 할 것인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역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0헌마5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정○미
                2. 김○한  
                3. 이○자
                4. 이○열 
                5. 박○국 
                6. 김○웅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강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산 사상구 ○○동 420 일원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소유하여 그 지상에 상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바, 부산광역시장이 2001. 1. 11.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공고한 다음, 2005. 3.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99호로 고시한 이후, ○○구역과 그에 인접한 ○○동 132 일원 57필지를 ○○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 포함시키고,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 9. 2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로 고시하면서 2001. 1. 11. 자 당초 기본계획을 폐지하였으나, 위 고시에는 ○○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자, 청구인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지정처분의 근거가 된 당초 기본계획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정처분은 새로 변경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06구합706), 2006. 12. 21. 주위적 청구가 각하되고 예비적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8. 4. 25. 기각되고(부산고등법원 2007누221), 상고하였으나 2010. 7. 15.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두9270).

나. 이에 청구인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 부분이 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불기피한 건축물"의 범위를 벗어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일탈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2005. 9. 21. 자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부산광역시고시 제2005-267호) 및 2005. 3. 30.자 이 사건 지정처분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8.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이 사건 기본계획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 상, 350).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지정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늦어도 이 사건 지정처분 취소소송의 1심판결이 선고되어 송달된 2006. 12. 28. 무렵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0. 8. 16.에야 청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또한 이 사건 기본계획은 2005. 9. 21.에 있었으므로 그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0. 8. 16.에야 청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지정처분 부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지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부산지방법원 2006구합706)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50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위 법원 2009고단541) 항소하였고, 2010. 3. 31.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구지방법원 2009노2822) 다시 상고하였으며, 2010. 6.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10도47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헌법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8.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각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 재판들 중 대구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9고단541 판결과 위 법원 2010. 3. 31. 선고 2009노2822 판결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2010. 6. 15. 각하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2010헌마325),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동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5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홍○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8고단5203),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천안교도소로 이송되기 전인 2009. 6. 10. 서울구치소에서 황○미 교도관이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던 여자수용자 거실에 물을 뿌려 담요를 적시는 행위를 하였고,  2009. 6. 24. 위 구치소 진정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교도관이 청구인을 의자에 묶어두고 성희롱을 하였으며, 2009. 6. 25. 위 구치소 진정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교도관이 청구인이 위 진정실 바닥에 소변을 본 것을 이유로 조롱하였는바, 위 각 교도관들의 행위로 인하여 당시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1. 26. 위 각 교도관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교도관들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나,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교도관들의 각 행위가 있은 때마다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인격적으로 모욕감 내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각 행위가 있은 때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 26.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
#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516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2. 18.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및 형법 제35조 등을 적용법조로 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9고합82 등). 청구인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2010. 5. 12. 징역 13년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0노194). 이에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7. 29.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0도63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나. 청구인은 형법 제35조가 헌법 제1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반하고, 형법 제297조가 헌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항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8.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제기된 날은 2009. 10. 12.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적용되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은 2010. 2. 18.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늦어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0. 2. 18.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날 그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8. 20.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