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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2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경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홍 주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331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 4. 서울 강동경찰서에 상해죄로 인지되어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택시운전사인바, 2005. 1. 4. 16: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초등학교 앞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인 청구외 이○돈과 진로방해 문제로 시비가 붙어 택시안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양쪽 목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2. 17.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인지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2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태
      대리인   변호사  이   재   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4년 형제247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9. 25. 아산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시흥시 금이동 소재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던 자로서, 2002. 7. 일자불상경 위 주유소 뒤편의 도로변에 청구외 피해자 유○도 소유의 경기80나○○○○호 2.5톤 탱크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약 1년간 방치되어 있었는데, 위 도로변에 거주하는 청구외 문○안이 청구인에게 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자, 위 차량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 곳으로부터 약 10km 거리에 위치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아파트 부근의 한적한 공터로 끌고 가서 그 무렵부터 자신의 석유판매업에 위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위 차량 시가 금2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력이 없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본건은 노상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을 피해자 허락 없이 사용한 것으로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청구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4. 11. 30.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3. 2.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본 결과 각종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두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 지시 취소

## 판시사항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이 지방자치단체 담
당과장에게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지시’
라는 제하에 “사태종료시까지 전공노 조합원의 병ㆍ연가 불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연락공문을 발송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이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에게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지시’라는 제하에 “사태종료시까지 전공노 조합원의 병ㆍ연가 불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연락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행정자치부 소속 자치행정과장이 전국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상호 협조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과장에게 업무연락을 한 것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일 뿐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참조판례

헌재 2002.  1. 31. 2001헌마228, 판례집 14-1, 78, 85-86
헌재 1994.  4. 28. 91헌마55, 판례집 6-1, 409, 413-414
헌재 1993. 11. 25. 92헌마293, 판례집 5-2, 510, 517-518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룡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청 ○○국 ○○과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과장은 2004. 11. 10. 서울 동작구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에게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 지시”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업무연락공문을 발송하였다. 즉 “1. (소위)전공노에서는 금일(11. 10.) 10:30 기자회견을 통해 쟁의행위찬반투표 중단을 선언하면서 내일(11. 11.)부터 준법투쟁, 11. 15. (월)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이와 관련 지방행정 공백 방지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긴급 지시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태 종료시까지 전공노 조합원의 병ㆍ연가 불허 …….” 
청구인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의 위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 지시”로 인하여 병ㆍ연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의 2004. 11. 10.자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도 없는 업무연락을 통하여 청구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인사권을 무시하고 소속직원에 대하여 2004. 11. 11.부터 무기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라는 위헌적인 지시를 함으로써 청구인은 같은 해 11. 11. 급성기관지염 및 인후두염으로 약 5일 정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2004. 11. 15.부터 같은 해 12. 9.까지 5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이 사건 지시는 불법 집단행동에의 참가가 예상되는 전공노조합원에 대하여 파업사태 종료시까지 집단적인 병ㆍ연가나 파업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집단적 외부행사 개최를 금지하도록 연가결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업무협조문서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동작구청장의 의견
행정자치부 업무연락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한 지시사항 중에는 사태종료 시까지 연가금지(특별휴가제외) 사항은 있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가금지내용은 없었다. 또한 청구인의 근무부서에 동기간 중 연가원 제출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병치료 및 제1종 운전면허적성검사를 위한 병가 및 연가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이 사건 지시는 행정자치부 소속 자치행정과장이 전국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상호 협조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과장에게 ‘업무연락’을 한 것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일 뿐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다. 설사 이 사건 지시와 관련하여 서울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인 청구인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지시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 1. 31. 2001헌마228, 판례집 14-1, 78, 85-86 ; 1994. 4. 28. 91헌마55, 판례집 6-1, 409 ; 1993. 11. 25. 92헌마293, 판례집 5-2, 510, 517-518 참조).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이공현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230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수 
      대리인 변호사  김    열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5진정25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태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창원지방검찰청 고소고발관련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인바, 2004. 12. 8.경 및 같은 달 10.경 청구인이 위 검찰청에 김○덕 외 1명을 상대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하였음에도 동 고소장을 공문서인 민원접수처리대장에 진정서로 접수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마치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처럼 위 검찰청 사건과 접수계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을 2005. 1. 4.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시켰는바, 동 고소장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은 피청구인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고소장으로 기재된 문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접수부에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26. 2005진정제25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혐의없음한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2005. 3. 4.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05.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2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 병 기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35145호 불기소사건 기록)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30.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지되어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4. 9. 10. 17:25경 청구인이 운전하던 서울 성동아○○○○호 오토바이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계속 주행하여 정지선을 넘어 다른 차량들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동대문경찰서 교통지도계 순경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 일시정지위반 이륜오토바이 범칙금(20,000원)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위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즉결심판절차에 회부되었으나 서울지방법원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즉결심판을 기각하였고, 이에 동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04. 11. 30. 위 사건에서 문제된 장소가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으나, “횡당보도신호시 정지선을 넘은 행위는 신호위반(정지선초과)에 해당”된다면서 새로운 사건으로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5.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정지선 위반으로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2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국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5년 형제10716, 11075, 13106, 1372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공갈미수)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청구외 장○필, 같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04. 2. 중순 일자불상 04:30경 부산 수영구 광안3동 소재 피해자 장○자(여, 50세) 경영의 ○○ 남성휴게실에서, 청구인 등이 안마를 받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청구인은 “여기가 무슨 사창가인 줄 아나, 요금없다”라고 하면서 인상을 쓰고, 위 장○필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업소 내부를 살피고, 위 성명불상자는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제공받고 그 대금지급을 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마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8. 19.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장○필이 주도한 범행에 청구인이 가담을 하였을 따름이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재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종 길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0743호 기소유예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10. 29. 위 형제60743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강서구 방화1동 소재 
○○
교회 목사인바, 위 교회 장로인 청구외 박
○
서와 공동하여
2004. 9. 20. 12:30경 위 교회에서 위 교회집사 청구외 홍
○
덕이 차량운행비용을 주지 않는다고 청구인 등과 언쟁을 하던 중 청구인이 위 말다툼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것을 본 위 교회집사이자 위 홍
○
덕의 처인 피해자 김
○
식(여, 38세)이 이를 따지면서 청구인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녹음기를 빼앗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위 박
○
서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동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분하자 청구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1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 행형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321  행형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   기  호
피청구인      춘천교도소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자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5. 2. 24.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재소자와의 갈등을 이유로 교도소 측에 다른 방으로 옮겨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중, 2004. 11. 19.경 운동시간 후 자신의 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교정공무원 정○태가 청구인의 허리를 잡고 강제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자 그의 안면부를 청구인의 팔꿈치로 가격하여 위 피해자의 혀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교정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교도소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12. 2. 금치 30일의 징벌을 부과받고 위와 같이 출소하기 전에 그 집행을 마쳤다.   
(3) 청구인은 2005. 3. 25. 위 징벌처분과 행형법 제6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2004. 12. 2.자(청구인은 2004. 11. 이라고 하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의 금치 30일의 위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고 한다)과, 행형법 제6조 제1항(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청원) ①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2.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재소자와 맞지 않아 도저히 한 방을 쓸 수 없어 옮겨달라고 요청했고 담당교도관이 이를 구두로 약속했음에도 조속히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입실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교정공무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 
(2) 이 사건 징벌처분은 청구인의 정당한 입실거부에 대해 위 교정공무원이 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입실을 시키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고, 징벌이 과중하여 무죄추정원칙과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원절차만을 규정할 뿐 다른 공법관계와는 달리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이의청구권의 실효적 보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해서는 행형법 제6조에 따른 청원을 할 수 있는 외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으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의 집행을 마치고 2005. 2. 24. 형기 종료로 출소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다. 
(2) 징벌은 교정시설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상의 질서벌로서 무죄추정원칙과는 관계가 없고, 이 사건 징벌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와 피해의 내용으로 볼 때 과도하지도 않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징벌처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청원제도는 그 처리기관이나 절차 및 효력 면에서 권리구제절차로서는 불충분하고 우회적인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구제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판례집 15-2, 562, 572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수는 있다(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징벌을 부과할 당시 이러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청구인의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이의신청절차 내지 불복절차를 배제하는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청원절차에 대해 규정할 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다른 불복절차 내지 이의절차를 배제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 청구인이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는 관련성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355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수 
      대리인 변호사 김  열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4진정522ㆍ526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2. 7.과 같은 달 9.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덕, 송○헌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각 변호사인바,
  (1) 피고소인 김○덕은
     (가) 1998. 일자 불상경 창원시 장소 불상지에서, 청구외 김○만이 청구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97고단1388호 사건을 수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제대로 소송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경계침범죄로 199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게 하고, 1999. 1. 14.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1999. 4.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각 판결을 받게 하여 금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하고,
     (나) 1997. 7.경 창원시 장소 불상지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창원지방법원 97고단23450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수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제대로 소송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1999.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외 박○찬, 임○택에게 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송○헌은 2002.경 창원시 장소 불상지에서, 위 (1)의 (나)항 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99나8289호 사건을 수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제대로 소송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2002.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외 박○찬, 임○택에게 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2005. 3. 9.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진정종결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05.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기각결정 등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358    진정기각결정 등 취소
청  구  인      문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지   석
피청구인      1. 국가인권위원회
              2.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진정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이○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임○임을 범인도피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는 이○완에 대하여 혐의 없음, 임○임에 대하여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이○완에 대한 항고는 기각되고 임○임에 대한 항고는 각하되었으며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재항고사건을 담당한 대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게 추가로 제시할 서류나 증거자료가 있으면 2004. 12. 13.까지 민원실로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송부하고도 통지서에서 정한 제출기한까지 기다리지 아니한 채 2004. 12. 9.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위원회는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하였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피청구인 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5. 4.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위헌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피청구인 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이다. 

2. 당사자의 주장
피청구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 검사가 피고소인들의 진술만을 믿고 충분한 수사도 해보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하여 자의적으로 한 것이고 피청구인 위원회의 진정기각 결정은 부실한 조사 끝에 피진정인의 변명만을 근거로 내린 결정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34조)를 침해한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4. 12. 13. 피청구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5. 4. 6.에야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진정기각결정의 위헌성 여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 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진정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381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최     
○
     수
                 대리인   변호사  김       열 
피청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창원지방검찰청 2005진정제79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1. 18.경 대검찰청에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백
○
렬, 김
○
훈, 박
○
진, 김
○
군, 주
○
철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백
○
렬은 
○○
공단 
○○
지부 
소속 변호사, 같은 김
○
훈, 박
○
진, 김○군, 주
○
철은 각 
○○
공단 
○○
지부 
소속 공익법무관인바, 
(1) 피고소인 백
○
렬, 같은 김
○
훈, 같은 박
○
진은 공모하여
2002. 8. 일자불상경 청구인을 원고로 하고 청구외 김
○
수를 피고로 하는 창원지방법원 2002가단30490 토지인도 등 청구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신청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인 몰래 임료감정신청을 하여 감정료 1,149,500원을 납부하고, 그 뒤 위 민사소송의 감정인으로 감정을 한 감정사 민
○
수가 허위감정을 하여 동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21.경 위 소송의 소송대리인을 각 사임함으로써 위 사건의 피고에게 금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백
○
렬, 같은 김
○
군, 같은 주
○
철은 공모하여
(가) 2003. 4.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위 민사소송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달 21.경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위 (가)항에서와 같이 위조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위 민사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 소환기일 통지서를 반송하거나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수법으로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다가 2003. 6. 20.경 각 사임함으로써 위 사건의 피고에게 금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건을 송부받아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내사한 결과, 2005. 3.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05진정제79호).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4. 12. 위 진정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05.     11.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443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수 
                대리인 변호사 김 열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5진정57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1. 21. 청구외(피고소인) 원
○
연을 대검찰청에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
지방검찰청 검사인바,
  2004. 12. 16.경, 2004. 12. 27.경 및 2005. 1. 10.경 대검찰청 또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검사인 청구외 공
○
국, 변호사인 김
○
덕, 송
○
헌, 공익법무관인 김
○
태를 수사함에 있어 그 시경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위 각 고소장을 진정서로 접수한 다음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각 진정종결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직권을 남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2005. 1. 27. 대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2005. 4. 1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4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준  모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4년형제534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이
○
나는 2004. 9. 20. 청구인을 대전중부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04년형제53434호로 사건을 수사한 끝에 2004.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신은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5. 1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이 청구된 후인 2005. 6. 20. 위 대전지방검찰청 2004년형제53434호 사건을 2005년형제28900호 사건으로 재기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또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에도 심판대상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받고자 하나 이 사건 심판 청구 후인 2005. 6. 20. 피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대전지방검찰청 2005년형제28900호로 재기하여 청구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제 실효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보다 사실상 청구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인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이상 이 사건 심판을 통해 달성하려는 청구인의 주관적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5헌마50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영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5. 5. 21. 경부터 같은 해 5. 25. 경까지 헌법재판소에 수의사법 제17조 위헌확인사건(2005헌마504),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사건(2005헌마514) 등 다수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자인데 같은 해 5. 21. 변호사만이 헌법소원을 제출할 수 있게 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이 사건 소원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며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된 것) 

제25조 (대표자ㆍ대리인)
 ①, ② 생략
③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법과대학 졸업생이 많아지고 법률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도 많아져 일반국민들도 법에 가까이 서 있고 쉽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만이 헌법소원을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국선대리인제도가 있다 하여도 국선대리인은 국가로부터 적은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사선대리인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대리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국선대리인제도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지 못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4. 4. 29. 2003헌마783 결정을 비롯하여 이미 1990. 9. 3. 89헌마120등 결정 이후 다수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법률지식이 불충분한 당사자가 스스로 심판을 청구하여 이를 수행할 경우 헌법재판에 특유한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거나 전문적인 주장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보장한다.
둘째, 변호사는 한편으로는 당사자를 설득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는 헌법재판의 청구를 자제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에서의 주장과 자료를 정리, 개발하고 객관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로써 재판소와 관계 당사자 모두가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하여 여축된 시간과 노력 등이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에 투입되게 된다.
셋째, 변호사는 헌법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이것은 국가사법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한다.
한편 변호사 강제주의 아래에서는 국민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혼자서는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과 제약은 개인의 사적 이익에 대한 제한임에 반하여 변호사가 헌법재판에서 수행하는 앞에서 본 기능은 모두 국가와 사회의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것이다. 양자를 비교할 때 변호사의 강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공의 복리는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사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헌법재판 중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는 광범위한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법 제70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의 주장과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봉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당사자 본인의 재판청구권행사를 도와주는 것이지 이를 막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판례집 16-1, 596, 598-599).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강제주의의 위헌여부에 대한 이상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주 심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513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박     
○
     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   문   기
피청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형제46516호사건[피의자 박
○
임,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야간ㆍ공동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5.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5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남   
○
   준
    대리인  변호사   박 광 직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의사실로 입건되었고(수원지방검찰청 2005형제34000호), 피청구인은 2005. 5. 1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경기88누
○○○○
호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5. 4. 3. 15: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1번국도 ○○공업사 앞길을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함에 있어 좌측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를 직진중이던 청구외 노
○
대 운전의 34라
○○○○
호 옵티마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청구인 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노
○
대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 수리비 493,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노
○
대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5. 18. 동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05형제34000호)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의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사고 후 상해사실을 알고서 도주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6. 1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 판례집 9-1, 90, 107) 또한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기록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본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인 2005. 7. 13. 청구인과 피해자 노
○
대를 대질조사한 다음 같은달 20. 동 사건을 재기하여 같은달 26.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하였다. 따라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같은해 5. 18.자 기소유예처분을 피청구인이 취소하고 동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한 이상, 동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대상 자체가 소멸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6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희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2487호 
불기소사건(고소인 박
○
열, 피고소인 이
○
임, 죄명 공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12. 14.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 전과자 공무원시험 응시제한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638    전과자 공무원시험응시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화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의 경우 
출소 후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자 하여도 그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없어 다시 범죄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되므로,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무원 관계법령들은 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전과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에 관하여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5. 7. 4. 전과자 공무원시험응시제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직접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제기하였는바(2005헌사433), 우리 재판소는 2005. 7. 14.자로 청구인의 침해되는 기본권 및 그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보정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자 2005. 8. 4.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였다.
2. 판단
우리 재판소는 2005. 8. 4.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사인인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본문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과 대리인 명의로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하였고, 그 보정명령서가 2005. 8. 10.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지금까지도 위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6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곤
                대리인  변호사  김   욱   태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05형제315호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8. 25.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국립 
○○
대학교의 학생지원처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같은 대학교의 식물자원학과 교수인 청구외 박
○
환, 학생지원처 종합민원팀 직원인 청구외 황
○
정과 공모하여, 2004. 3. 18. 상주시 가장동 소재 
○○
대학교 종합민원팀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위 황
○
정은 위 박
○
환이 위 대학교 식물자원학과 자퇴생인 청구외 김
○
복 사이에 제기된 민사소송의 소송자료로 제출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 대학교에 보관 중이던 위 김
○
복의 성적증명서, 학적부를 위 박
○
환에게 발급하여 주어 위 박
○
환이 같은 달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31724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답변자료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4. 12.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7. 4.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6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정
                대리인   변호사  김   정   균
피청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4. 15. 피의자 김○정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5형제4852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6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진

○
     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현   성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5년 형제1862호 기소유예처분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택시를 충격하여 손괴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2005. 3. 15. 논산경찰서에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충남 논산 라 
○○○○
호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자인바,
2005. 2. 13. 18: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논산시 논산대교 북단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상을 직진하던 피해자 하
○
호 운전의 충남 38바 
○○○○
호 택시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수리비 800,54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05. 5. 25. 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대학생, 초범이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이 사고로 청구인이 전치 14주간의 좌경비골 분쇄골절의 중상을 입은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7. 2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7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승 준  
피청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32201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이○은은 청구외 하
○
연, 홍
○
람과 서로 싸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4. 11. 16. 00: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
아파트 321동 505호 청구외 하
○
연의 집에서 세들어 살던 청구인이 밤늦게 목욕을 하여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위 청구외인과 시비되어 청구외 하
○
연(여, 54세), 그 딸인 황
○
람(여, 21세)이 청구인의 목 부위를 할퀴고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 하
○
연의 왼쪽 팔 부위를 할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동종전과 없고, 청구인이 세들어 살던 집에서 밤늦게 목욕하는 바람에 대입수능시험을 준비중인 위 홍
○
람의 수면을 방해하게 되어 시비되어 상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청구인뿐 아니라 위 하
○
연, 홍
○
람에 대하여 2004. 12.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2005. 8. 8.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7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구 
                 대리인   변호사  조   원   제
피청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7625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전
○
구는 청구외 정
○
진의 진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입건되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마산시 오동동에서 상호 ‘
○○
’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인바,
1998. 4. 12.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판매사원으로 근로하다가 2002. 12. 1. 퇴직한 청구외 정
○
진의 2001. 3. 12.부터 2002. 11. 30.까지 사이의 퇴직금 2,400,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53세의 의류업자로 미지급 금액 전액 청산하고 진정인이 진정취소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경고장을 발송하고 2005. 6. 21.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2005. 8. 22.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792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윤   홍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05년 진정 제74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제2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위 교도소 직원인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하○수 외 관련자를 주거침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
제2교도소 직원인바,
2005. 5. 13. 06:40경 등 위 교도소에서 점검을 하던 중 모포를 똑바로 정리해야 된다며 청구인의 거실문을 열고 들어와 바닥에 깔고 있는 모포를 꺼내어 수거해 가버려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접수한 피청구인은 이를 진정사건(
2005년 진정 제74호)
으로 접수하여 2005. 7.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의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23. 이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는 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05.     1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