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3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6. 2019헌마3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3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1. 2020헌아46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4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16. 2020헌마78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5961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20. 2. 5. 각하되었다(2020헌마782). 그 후 청구인은 재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제262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2020헌마190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에 불과하며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0. 4. 14. 각하되었다(2020헌마467). 
이에 청구인은 위 2020헌마467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이를 위 2020헌마46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20. 6. 16. 각하되었다(2020헌마782). 

나. 청구인은 2020. 7. 29. 위 2020헌마78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헌재 2018. 2. 20. 2018헌아45).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재정신청을 거치지 않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면서,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것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은 2020헌마467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가사 이를 2020헌마467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주장을 포함한 청구인의 주장이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시하며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의 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4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5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4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헌(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4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7. 2020헌아4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 내용에 대한 단순한 불복 주장을 하고 있을 뿐으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벌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50 징벌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16. 2020헌마79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 27.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7. 10. 25. 보석허가결정으로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위 수용기간 중인 2017. 9. 29. 다른 수용자와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징벌처분에 따른 집행이 2017. 10. 19. 종료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622), 위 법원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따른 집행이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출소하여 더는 수용자의 신분에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징벌처분의 외형상 잔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9. 2. 13. 위 소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9누2856),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두32876).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6. 16.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는 등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2020헌마794). 

라. 청구인은 2020. 7. 31.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마7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은 실질적인 법원의 판단이 없는 각하 판결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그런데 위 2020헌마794 결정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법원의 각하 판결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51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16. 2020헌바3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 27.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7. 10. 25. 보석허가결정으로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위 수용기간 중인 2017. 9. 29. 다른 수용자와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징벌처분에 따른 집행이 2017. 10. 19. 종료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622), 위 법원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따른 집행이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출소하여 더는 수용자의 신분에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징벌처분의 외형상 잔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9. 2. 13. 위 소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9누2856),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두32876). 

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20. 4. 29. 각하되자(대법원 2020아548), 대법원이 종전에 판결을 통하여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을 소의 이익으로 인정해 왔고 나아가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때에도 반복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흠결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불명확성 등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행정소송법 제1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고 있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위 각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2020헌바319). 

라. 청구인은 2020. 7. 31.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바31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은 실질적인 법원의 판단이 없는 각하 판결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그런데 위 2020헌바319 결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관한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지 아니한 일련의 법원 재판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5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8. 2020헌아4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5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재 2020. 7. 7. 2020헌아4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54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7. 2020헌아4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55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곽○○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1. 2020헌아50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5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5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6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11. 2020헌아53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6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1. 2020헌아5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일용근로자 고용 미제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7 일용근로자 고용 미제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21. 2019헌마13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로부터 이천물류센터 일용근로직을 소개받고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이천물류센터가 청구인에게 지시한 택배화물 상하차 업무는 택배회사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정직원에게 지시해야 할 업무임에도 청구인과 같이 간접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위 업무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일상적 업무에 대해 일용 근로자를 간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0. 1. 21. ‘국가에게 사기업이 일용 근로자를 간접 고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9헌마1393). 

나.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취지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 1. 29.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2019헌마1393 사건의 취지는 ‘일용근로가 아닌 직무에 대하여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 근로자와 같은 일을 시키는 것을 규제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었는데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취지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은, 2019헌마1393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지를 ‘일상적 업무에 대해 일용 근로자를 간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정리한 후, ‘국가에게 사기업이 일용 근로자를 간접 고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는바, 재심대상결정에는 재심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 등을 일일이 또는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7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7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1. 2020헌마9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0. 7. 21. 2020헌마948). 
청구인은 2020. 8. 19. 위 2020헌마948 결정이 청구기간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고 이는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20헌마948 결정에서 판단누락을 하였으므로 재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부분 등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73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1. 2020헌아47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11. 2020헌마10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8. 11. 2020헌마100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78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18. 2020헌아52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24. 2019헌아6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89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곽○○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18. 2020헌아5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 
재 심 대 상 결 정  헌재 2020. 1. 21. 2020헌아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9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18. 2020헌아5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9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11. 2020헌아5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9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93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7. 2020헌아45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5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8. 24. 2020헌아556 결정 등 다수의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9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97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5. 2020헌마103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98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8. 2020헌아48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599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바2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4. 7. 각하되자(2020헌바217) 위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노○○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아66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0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07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8. 2020헌마94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 사건 계속 중 청구인에게 보정을 권고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위 보정권고는 2016. 2. 1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0. 7. 28. 각하되었다(2020헌마947). 
이에 청구인은 위 2020헌마947 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8. 위 2020헌마94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등 위 2020헌마947 결정의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노○○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아66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1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1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1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노○○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아6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2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13. 2020헌아5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5. 2020헌마10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2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8. 2020헌아5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2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8. 2020헌아56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2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바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 21. 각하 결정을 하였다(2020헌바19). 
이에 청구인은 2020. 1. 31.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바1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법리를 오해하고 위법한 결정을 했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31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8. 2020헌아59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6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재 2020. 9. 16. 2020헌마1137 등 다수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면서도 위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3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3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4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5. 2020헌아5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마120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6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4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4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5. 2020헌아5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5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8. 2018헌마102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사직무대리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므로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53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5. 2020헌마86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아스콘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발생될 수 있는 배출시설을 각 가동하고 있는 회사이다. 청구인 ○○ 주식회사는 1986. 3. 28., 청구인 □□ 주식회사는 2008. 12. 30., 청구인 주식회사 △△은 2006. 7. 14., 청구인 ▽▽ 주식회사는 1999. 4. 20., 청구인 주식회사 ??은 2000. 5. 3. 각 아스콘 제조공장을 등록하여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의 설치 등을 규제하는 구 대기환전보전법 법령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8. 25.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0헌마861,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0. 9. 25.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는 달리 일반법원의 재판과 같이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인용결정이 갖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근거로 하여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와 분명히 구별된다. 즉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동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효력 면에서 동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여부를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와 같이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참조). 
청구인들이 청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의 대상은 구 대기환경보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조항과 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입법 조항들이므로, 재심대상결정은 그 성격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장○○ 
4. ▽▽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5.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신예슬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54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곽○○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89 결정헌법재판소 2020. 8. 18. 2020헌아5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16. 2020헌아5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9. 16. 2020헌아57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5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6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5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62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58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마11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마118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5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6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1. 2020헌아5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62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63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바2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6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8. 2020헌아59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6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6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6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7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7. 2020헌아6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7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7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6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8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26. 2011헌바3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1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 중 ‘국외’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국내’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중 ‘국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352). 

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11헌바35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며, 2020.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11헌바352 결정에서 국내 강제동원자의 수를 잘못 추정하였고 선례를 원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8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8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13. 2020헌아65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8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13. 2020헌아65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90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곽○○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13. 2020헌아6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9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9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9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0. 2020헌마131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6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0. 2020헌마13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10. 20. 2020헌마133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0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마1141 결정헌법재판소 2020. 10. 20. 2020헌마134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펀드2호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공기업인 ○○ 주식회사가 청구인과 위 펀드 사이의 주주간계약의 위약벌 조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위약금과 연체이자를 부과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위 회사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9. 22. 2020헌마1141 결정). 

나.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위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라고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10. 20. 2020헌마1347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 심리과정에서 당사자 진술 청취 불이행 등을 주장하면서 2020. 10. 28. 위 각 결정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청구인은 판단 누락을 주장하나 위 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심리과정에서 당사자 진술을 청취하지 아니한 점도 들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0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16. 2020헌아5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06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마13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26.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제1지정재판부에서 2020. 10. 27. 각하되었다(2020헌마1300). 

나. 청구인은, 2020헌마1300 사건은 위 각하결정이 있었던 2020. 10. 27. 이미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할 수 없었음에도 지정재판부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2020헌마1300 사건에서 제1지정재판부는 2020. 10. 5. 청구인에게 보정기간을 5일로 정하여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2020. 10. 5. 청구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송달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제1지정재판부의 2020헌마1300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기간 만료일은 2020. 10. 31.이 되었다. 
따라서 제1지정재판부가 2020. 10. 27. 재심대상결정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0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0. 2020헌마13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0. 7.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 주장취지가 명백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재판소는 ① 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 판결에 대한 재심 관련 재판들, 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13484 사건에 관한 2019카구200 소송구조 기각결정, ③ 같은 법원 2019카구95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대하여 각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취지라고 선해한 후 2010. 10. 20. “위 재심 관련 재판들과 2019카구200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대한 각 청구는 이전에 청구인이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어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반하여 부적법하고, 2019카구95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대한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2020헌마1346, 이하 ‘종전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10. 29. 위 종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43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종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부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종전 결정이 일사부재리 효력의 범위를 오해하여 잘못 결정한 것이므로 다시 결정해달라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데,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43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우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35조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그 진정한 취지는 동일 사유로 다시 재심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조항들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1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18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곽○○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아690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10. 13. 2020헌아6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1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아68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20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6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 사건 계속 중 청구인에게 보정을 권고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20. 7. 28. 2020헌마947),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각하되었다(헌재 2020. 9. 22. 2020헌아607). 
청구인은 2020. 11. 1. 자신이 판단누락을 주장하였는데도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2020헌아60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 누락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18. 2. 20. 2018헌아45 참조). 

나. 청구인은 2020헌마947 결정의 청구기간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2020헌아607 결정에 판단 누락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2020헌마947 결정에서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있었던 이상, 그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 누락에 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고 판단한 2020헌아607 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2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2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형사재판 과정 중 청문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므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재심대상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07. 6. 19. 2007헌아5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2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아6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3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