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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권○○
결정일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김○○와 명○○ㆍ○○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검사(이하 ‘이 사건 특검’이라 한다)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및 과잉수사행위로 인하여 수사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청원 내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ㆍ회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청원권 및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특검의 피의사실 공표 및 수사행위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 관련성을 소명하여야 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검의 피의사실 공표 및 수사행위로 인해 수사대상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자유ㆍ권리가 제한된다거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나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의 청원 및 민원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등이 법률 및 내부적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처리한 사안에서, 이러한 처리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법률관계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4. 12. 2. 2014헌마999 등).
한편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ㆍ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며,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국회 등 다수의 기관에 청원 내지 민원을 제기하였고, 해당 기관들은 관련 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청원 내지 민원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권리ㆍ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5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청구인윤○○
피   청   구인수원시장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어, 2024. 8. 20. 및 9. 13.에 각각 682,630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24. 10. 8. 청구인이 2024년 8월 및 9월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월 420,550원(2024년 8월에는 같은 해 5월분부터 8월분까지를 합산하여 지급)의 장애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반영하여 2024. 10. 18. 청구인에게 생계급여로 종전보다 420,550원이 감액된 262,080원만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10. 20.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처분의 생계급여 차감 경위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1.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2024경기행심1415,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하고, 그 재결서를 ‘이 사건 재결서’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2025. 2. 7. 송달받았다.
다. 청구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등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중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구성하는 ‘실제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과 이 사건 처분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0. 12. 22. 대통령령 제3128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처분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0. 12. 22. 대통령령 제3128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관련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4. 이전소득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21. 1.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2025. 2. 7. 송달받았다. 이 사건 재결서에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에 해당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실제소득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였고,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증가한 소득만큼 줄어드는바,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생계급여감소 결정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2025. 2. 7.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31.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2024. 10. 20.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처분의 생계급여 차감 경위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늦어도 위 2024. 10. 20.에는 이 사건 처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31.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54    재판취소 등
청구인송○○
결정일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산법인인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청산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청산인이다. 
나. 이 사건 각 청산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2024가단5310693 사건의 원고들로서 위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9. 자 2025카구113 결정), 항고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5. 20. 자 2025라2308 결정). 이 사건 각 청산법인이 재항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8. 22. 자 2025마6511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2025. 8. 27. 이 사건 각 청산법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7조 중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소송구조신청에 관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중 제4조 제2항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이 사건 결정 및 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 제4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 제2항&#183;제3항, 제5조 제1항&#183;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결정은 이미 확정되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청산법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합헌으로 판시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헌재 2012. 12. 27. 2011헌마215; 헌재 2024. 1. 25. 2023헌바120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흠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55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행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8. 14. 선고 2025고정91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9. 1.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5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24구합785 판결을 다투고 있으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5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윤○○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을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4.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196호, 1846호(병합)]. 
나. 청구인은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위 사건은 보완수사를 거쳐 부산지방검찰청에 2023년 형제19928호(강제추행, 폭행, 협박)로 수리되었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11. 21.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고, 폭행,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13.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4초재103). 청구인이 이에 재항고하여(대법원 2024모2417, 이하 ‘이 사건 재항고 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었다. 
라.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부산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9928호 사건 기록에 편철된, 가해자가 웃통을 벗고 난동부릴 때 등판 전체의 컬러문신 사진(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 참고인 정○○의 진술조서 및 사실확인서들(자필진술서)(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 위 사건의 증거목록(이하 ‘이 사건 제3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23. 12. 21.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4. 4. 25.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3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2023구합22895).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12. 13. 제1심 판결 중 청구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2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4누21027). 위 판결은 2024. 12. 31.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행정판결’이라 한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 사건 제1정보를 은닉하여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 대법원의 정보 비공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이 사건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이 헌법과 형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제1정보를 은닉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결국 대법원이 이 사건 재항고 사건의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하여 이 사건 제1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6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중경비처우급(S4급) 수용자이다. 청구인은 2022. 6.부터 2023. 8.까지는 아버지와 매달 5회까지 통화를 할 수 있었으나, 2023. 9.부터는 중경비처우급 수용자의 전화사용 기회가 월 2회로 제한되었고 그마저도 가족의 부고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허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전화사용 제한처분이 청구인의 외부교통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이므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그 불허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7. 5. 2. 2017헌마375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전화사용 제한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불공정 입시제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62    불공정 입시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난 10년 간 대입제도가 불공정하게 설정되온 이유로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5. 8. 29.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5헌마982).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서에서 막연하게 세부 특기사항, 진로선택 심화과목 등과 관련한 교육제도로 인해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6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 위조된 체포영장에 근거한 경찰의 청구인에 대한 불법 체포 및 이를 기초로 한 검사의 불법 기소, 청구인 관련 재판진행 등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제3의 독립된 기관이 청구인 관련사건 수사를 하도록 명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2004. 3. 16. 2004헌마148 참조).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청구인의 사건을 각하하기 위하여 각하 사유를 고의로 조작하고, 재판관 서명을 위조하여 직접 각하 결정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의 사건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모두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내란특별법(안) 중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64    내란특별법(안) 중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 위헌확인
청구인권○○
결정일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박찬대 의원 등 115인이 2025. 7. 8. 발의하고, 2025. 7.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57, 이하 ‘이 사건 법률안’이라 한다) 중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안 자체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20. 9. 22. 2020헌마1113 참조).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로금 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65    보로금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북한이탈주민이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상 보호대상자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2010∼2015년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 것에 대하여 통일부 등에 보로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부당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로금 지급 거절’이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에 있어서 보로금 지급의 근거 등에 관한 규정(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 제2항, 제3항)과 통일부장관의 보로금 지급에 관한 결정(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 제2항)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권(북한이탈주민법 제32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법 상의 취지 및 규정체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보로금 지급 거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66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검사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후 (연월일 생략) 공람종결 결정(2025년 진정 제○○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 한다)을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고소권자가 명시적으로 고소한 경우는 물론, 형식상 고발, 진정, 탄원을 한 경우에도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면 실질상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사처에 제출한 서면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이상, 수사처가 이를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공람종결한 경우에도 청구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 12. 14.자 2022초재1607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3. 2. 17.자 2022초재2125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람종결에 대해서 법원에 재정신청 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23. 4. 11. 2023헌마47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6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검사의 기소처분 및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재판 진행 등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사건번호를 ‘2025헌마1096’으로, 사건명을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으로 부여하고(이하 ‘이 사건 사건명 부여행위’라 한다) 2025. 9. 2. 각하결정을 하였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사건번호를 ‘2025헌사814’로 부여한 후 같은 날 기각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위 2025헌마1096 사건의 사건명을 조작하는 등의 왜곡ㆍ조작행위를 통해 직접 위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을 각하 및 기각한 행위가 위법ㆍ부당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반드시 본안심리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사건명은 접수된 사건을 특정하고 이를 간략히 호칭하기 위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부여되는 것(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거나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건명 부여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2025헌마1096 결정, 2025헌사814 결정을 비롯하여 청구인이 접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설령 청구인이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다.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청구인의 사건을 각하하기 위하여 사건명 등을 고의로 조작하고 직접 종국결정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반드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지정재판부에서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6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접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청구인의 사건을 각하하기 위하여 각하 사유를 고의로 조작하고, 재판관 서명을 위조하여 직접 각하 결정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사건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모두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 밖에 청구인은 위조된 체포영장에 근거한 경찰의 청구인에 대한 불법 체포 및 이를 기초로 한 검사의 불법 기소,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관련 기관의 회신 등도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6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7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내란특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71    내란특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의ㆍ처리한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하 ‘이 사건 법률안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신이 이 사건 법률안들에 대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 한다) 적절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안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안들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 청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안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청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한 부작위 상황이 청원권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국회법, 국회청원심사규칙 등에 규정된 청원서 제출의 요건과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이 국회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진정’에 대하여 어떤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국회사무처로부터 ‘귀하의 의견은 법령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자료로서 소관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였음’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진정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대한 공권력의 불행사(부작위) 상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헌재 2025. 8. 29. 2025헌마97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72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8. 15. 00:52경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체포 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체포에 해당하고, 체포 과정에서 모욕적 언행과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불법적인 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행위에 대한 청구
사법경찰관의 체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0. 2. 25. 2020헌마14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체포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청구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만약 경찰의 수사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해당 경찰관 등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7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7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7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윤○○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가소5363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원상회복 비용 등의 공제 항변 및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1나42383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 2. 8. 자 2023다306670 판결, 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재다300103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 및 이 사건 재심기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76    재판취소
청구인1. 송○○
2. 송□□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 한다)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주식회사이고, 청구인 송○○는 이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청구인 송□□은 이 사건 주식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이다. 
서울특별시장은 2025. 2. 20. 이 사건 주식회사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주식회사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76),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5. 3. 11.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5아10785). 이 사건 주식회사는 항고하였으나 2025. 4. 25.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5루1092), 재항고하였으나 2025. 8. 28.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무654,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77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서울서초경찰서장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윤○○ 전 대통령 등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30. 증거 불충분 및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서울서초경찰서 2025-011029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은 2025. 8.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5. 9. 3. 이 사건 불송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환희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5.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5년 형제866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러자 청구인은 2025. 9.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5. 9.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5년 형제16359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고, 2025.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25. 9.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5년 형제16359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8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4. 11. 21.부터 2025. 1. 27.까지의 기간 동안 의료진 진료 및 의약품 지급을 받지 못하였고(이하 ‘이 사건 미조치’라 한다), 2025. 1. 12. ○○구치소장으로부터 부당하게 조사수용처분(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25. 1. 24. 징벌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미조치,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이 사건 징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미조치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11. 21.부터 2025. 1. 27.까지의 기간 동안 현기증·치통·인후통 등으로 총 15회 진료·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인후통 진료 및 관련 의약품 처방’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두 차례(2024. 12. 16., 2025. 1. 9.)에 걸쳐 인후통 증상으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고, 그 후 청구인에게는 넬슨이부프로펜 200mg 등의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청구인이 의료진 진료 및 의약품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헌재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24. 12. 3. 2024헌마1075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8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피	청	구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 공익 침해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특정한 단체 혹은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민법 제38조,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14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9조에 따라 ○○에 대하여 설립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법 제14조 제3항은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은 주무관청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 등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들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익법인법 제14조 제1항은 주무관청에게 공익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같은 조 제2항은 주무관청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공익법인의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각 부여하고 있는 조항일 뿐이고, 이 사건 규칙 제4조는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의 요건을 정한 규정이며, 이 사건 규칙 제9조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정한 규정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위 규정들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작위의무를 정한 규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8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8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83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검찰 및 경찰이 위 사건 수사를 소극적으로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가 불명확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피해 사건과 관련 하여 ① ○○경찰청장이 2023. 4. 10.부터 2024. 1. 23.까지 한 수사중지처분, ② ○○지방검찰청 검사가 2023. 9.부터 2024. 2.까지 한 소극적 수사 지휘 및 감독, 수사 이관&#183;중지처분, ③ ○○경찰청 담당 수사관이 2023. 4.부터 2024. 1.까지 한 직무유기 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각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25. 9.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이에 이를 분명히 하고,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 내용만으로는 여전히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를 특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관계 행정기관에 제기한 민원회신 등을 다툰다고 하나 민원회신의 주체, 일시,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 또 법원의 재판을 다툰다고 하면서 ‘○○지청 2024고약9407’을 사건번호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이며, 청구인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검찰청 민원실/반부패부의 2025진정97호 재수사&#183;중요사건 지정 요청 각하 및 이관을 다툰다’고 하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84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단5522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4노606 판결),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6. 25. 자 2024도7586 결정). 청구인은 위 대법원 상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4. 18. 자 2024재도129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9. 4.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87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7. 25.경 대구 ○○구 소재 도로에서 개인택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연합회(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는 위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자와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치료비를 지급해오던 중, 2024. 6. 13. 청구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60531).
위 제1심 재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연합회는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및 의료비 등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로 하여금 ‘과거 10년간의 청구인에 관한 급여내역 중 정형외과 등의 급여개시일 등이 기재된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다. 제1심 재판부는 2025. 8. 21. 위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한국신용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 문서제출명령을 각각 내렸다(이하 ‘이 사건 각 문서제출명령’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문서제출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문서제출명령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8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8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5. 7. 31. 수용동 전체 인원의 보관금 영수증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 8. 4. 법무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2025. 8. 18.경 조사수용처분(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이라 한다) 및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을 부과받았다고 주장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내지 이 사건 금치처분으로 격리수용된 후, 피청구인이 2025. 8. 18.경부터 2025. 8. 29.경까지 청구인으로 하여금 하루 12 ~ 13시간 옷을 입고 거실에 앉아 있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모포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교체하여 주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처우제한행위’라 한다) 및 해당 기간 동안 식사를 지급하지 않은 등의 각종 가혹행위(이하 ‘이 사건 가혹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이 사건 금치처분, 이 사건 처우제한행위 및 이 사건 가혹행위를 다투는 취지로 2025.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5. 9. 23.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2025헌마1106)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이미 수사기관에 고소ㆍ진정을 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므로, 이 사건 금치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처우제한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2. 2. 24. 2018헌마101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우제한행위는 2025. 8. 29.경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처분 중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취침 관련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헌재 2025. 9. 16. 2025헌마110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전후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처우제한행위가 그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고도 볼 수 없는바,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가혹행위에 관한 판단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내지 이 사건 금치처분의 집행 과정에서 실제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가혹행위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성중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0. 16. 피청구인으로부터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5756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헌재 2023. 3. 23. 2022헌마51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5. 2. 2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2025년 형제11746호로 재기하여 2025. 3. 6.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김씨 ○○파의 장자로서 신라 왕권이 유효한지 여부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반복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96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11640),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2023. 9. 7.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2053).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9. 10.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38,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24. 11.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5601).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11. 29.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재노36, 이하 ‘이 사건 제1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결정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1. 23.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재노41, 이하 ‘이 사건 제2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2 결정에 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5. 6. 24. 기각되었고(대법원 2025모374, 이하 ‘이 사건 제3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제3 결정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9. 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재도519, 이하 ‘이 사건 제4 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제4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제4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97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9. 2.자 2025재도520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98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고정2053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노2538 판결),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1. 15. 자 2024도15601 결정).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0. 자 2025재노3 결정),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6. 24. 자 2025모559 결정,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9. 5.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99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고정2053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노2538 판결),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1. 15. 자 2024도15601 결정).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3. 자 2024재노41 결정),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6. 24. 자 2025모374 결정,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9. 5.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진○○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2. 1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회의원 이○○을 내란죄로 고발하였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회의원 이○○을 내란죄로 입건하거나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입건이나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소처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00    기소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근로에 참여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부당하게 수사하고 기계적ㆍ관행적으로 기소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참조). 또한 검사의 기소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01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4.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021고단1653, 2022고단111(병합)].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5. 2. 13. 위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4노2261).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5. 4. 17.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5도325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현재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법무부장관의 공조수사 요청에 의하여 2024. 6. 19.경 몽골에서 체포되어 그날부터 몽골에서 수감생활을 하였음에도 몽골에서의 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8. 위 몽골에서의 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몽골에서의 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한 구제수단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인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외국에서의 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한다는 판결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는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05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11640,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2023. 9. 7.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2053).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9. 10.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38), 상고하였으나 2024. 11.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5601).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3. 31.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재고약3,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06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고정2053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노2538 판결),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1. 15. 자 2024도15601 결정).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6. 자 2025재노2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9. 8.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조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08    구조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년부터 약취, 감금 및 강간미수, 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당해왔으나 가해자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 등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09    재판취소
청	구	인	성○○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2025재고정1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현재 교정시설의 방 배정 방식이 적절하지 않아 수용자의 교정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수용자의 교정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