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피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02헌사128 기피신청
신청인 예○해
본안사건 2002헌마194 불기소처분취소
주문
이 시간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2002헌마194)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철은 위 88나1707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7.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0헌바71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마639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처분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11.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하경철 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영일 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154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
건      2002헌마242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요지
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88나1707호 민사사건을 계기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본안사건인 헌법소원심판(2002헌마242)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은 위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기각결정(대법원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던 여러 건의 헌법소원 사건(2000헌마484, 2000헌마518, 2001헌마56, 2000헌바71, 2001헌바15, 2001헌바21 등)의 재판장으로서 이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신청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본안사건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불기소처분에 관여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본안사건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불기소처분과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민사사건 또는 헌법소원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재판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민사사건 및 다른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피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주장 및 소명이 없다.
3.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5.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170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훈
                대리인   변호사  최   수   영
피신청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2헌마262 사법시험 시험시간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의 결정선고시까지 행정자치부공고 제2001-66호 제2. 라. 과목별시험일정상의 오전(10:00～12:00)ㆍ오후(14:00～16:00)와 같은 2시간의 시험시간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사186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
건      2002헌마194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2헌마194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은 헌법재판소가 2002. 4. 11. 기각 결정한 2002헌사128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ㆍ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188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건 2002헌바39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2. 4. 26.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2헌바39)하면서, 같은 날 재판관 윤영철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위 본안사건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을 기초로 하는바, 재판관 윤영철은 위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이 전제가 되어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한다.
 3.  판 단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과 관련이 있는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원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청인이 단지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주관적인 의심을 갖는 사정은 될지언정, 이 조항이 정하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헌법소원사건들에 관여하여 수회에 걸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0.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주심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217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
건      2002헌바44   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 2001재고단23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02헌바44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기왕에 제기하였던 여러 건의 다른 헌법소원사건(2000헌바71, 2001헌바18, 2002헌마194 등)에서 재판장이 되어 이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으므로 위 2002헌바44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그 기피를 신청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사건의 기각 또는 각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5.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집행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사319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오  ○  화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  장  락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당 재판소 2002헌마499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1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결정경정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320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화창산업 주식회사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산 146의 1
         대표이사 이성호
         대리인 변호사 이영모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헌법재판소가 2002. 5. 30. 선고한 2002헌마111 결정의 주문 가운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1997. 1. 27.자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분을 각하하고’라는 부분을 ‘피청구인이 2001. 6. 29.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1년 형제2490, 6544호 사건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1999. 1. 27.자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329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   ○   석 외 200인
          대리인  법무법인  정  일
                담당변호사  설   경   수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2헌마520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리사법시행령(일부개정 2002. 3. 25. 대통령령 제17551호) 제4조 제1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352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원 ○ 범
         대리인 변호사 윤 형 한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당 재판소 2002헌바45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42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약국
                  대표이사  강 ○ 화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 철 균, 황 경 웅
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0헌바84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0헌바84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459, 472(병합)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    규(2002헌사459)
                   대리인   변호사  강   문   대
                2. 장    ○    동(2002헌사472)
                  대리인   변호사  박   계   덕 
피신청
인      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정   ○   철
                대리인(2002헌사459)
                         공증인가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영   채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피신청인은 2002. 11. 15. 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초청대상 후보자 자격을, 원내교섭단체 보유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후보등록 이전 15일간의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이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 제15대 대통령선거로부터 전국선거에서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후보자 중에서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로 하는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을 결정하여 공표하였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후보선정 기준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거나(피신청인2, 2002헌마755) 제기하려고 하는데,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그 본안 결정시까지 피신청인의 위 결정 및 공표행위의 효력을 정지하고, 피신청인이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을 구한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47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감   ○   애 외 2098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   경   수 
피신청
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외 15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2헌마749 2003년도 공립유치원교사 특별채용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의 결정선고시까지 피신청인들이 2003학년도 공립유치원교사를 채용함에 있어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외에 특별채용을 통하여 임용하는 행위 및 2003학년도 공립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제1차 및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70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     식
                       대리인 변호사 권 두 섭
피신청
인      1.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장
                2. 제4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험위원들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2헌마107 제4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심의사항 취소 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의 결정선고시까지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2001. 9. 18. 제2차 회의에서 확정한 제4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심의사항 중 “정답개수형” 문제유형의 채택심의에 따른 시험출제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사건 2002헌사85 기피신청
신청인 예○해
본안사건 2002헌마125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2001헌마125)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은 위88나1707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처분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 전문

사건 2002헌사92 기피신청
신청인 예○해
본안사건 2002헌바30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2002헌바30)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은 위 88나1707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처분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02헌아1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     ○     진(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지방법원에 공문서변조죄로 청구외 오○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01. 6. 15. 선고 98고단10176 판결).

 나. 청구인은 위 판결이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25. 2001헌마616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2001. 11. 2. 위 2001헌마6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고(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1. 11. 30. 2001헌아21 결정), 청구인은 이번에는 2002. 1. 4. 위 2001헌아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자(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2. 1. 15. 2002헌아1 결정), 다시 2002. 2. 18. 위 2002헌아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다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2. 2. 26. 2002헌아8 결정).

 라. 그러자 청구인은 또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2. 3. 30. 위 2002헌아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취지의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2. 2. 26. 2002헌아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2헌아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였고,1) 담당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위 이○욱은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01. 2. 13.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01. 7. 19.
1) 청구인(변호사)은 건축주로서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던 바, 그 사무소의 설계실장인 위 이○욱이 함부로 설계보조기사 오○현으로 하여금 설계도면 원본에서 건축재질이 "120mm" 알루미늄바라고 기재된 것을 "100mm" 알루미늄바라고 고치게 하였다는 내용임. 2001헌마102 결정).

  나. 그런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를 각하하였고(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아18 결정), 청구인이 이에 다시 불복하여 위 2001헌아1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10. 30.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1. 10. 30. 2001헌아20 결정).
 청구인은 또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1. 11. 27. 위 2001헌아20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01헌아23 결정), 이에 불복한 2002헌아4 역시 2002. 1. 22.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23. 위 2002헌아4 결정에 대한 재심(2002헌아11)을 청구하였으나 2002. 3. 5. 각하되자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2. 3. 5. 2002헌아1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재심)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3. 28. 2001헌마870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9. 27. 인천 동부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양○경과 공동하여, 2000. 9. 23. 20:50경 약 3년전 피해자 정○진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세금문제를 고려하여 처남인 위 양○경 명의로 해두었는데 위 양○경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를 벌이면서, 위 양○경과 합세하여 위 정○진을 폭행하고, 이어 만류하던 시누이인 피해자 양○숙을 폭행하여, 위 정○진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고, 위 양○숙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00. 11. 30.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초범인 가정주부이고, 집안 문제이며, 주범인 위 양○경이 처벌을 받는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양○경과 위 정○진 간의 싸움을 만류하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정○진 등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점 등을 들어 2001. 12.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870)을 청구하였으나, 2002. 3. 28.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18.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94. 12. 29. 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 재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이유로서 재심대상인 위 2001헌마870 결정의 '판단유탈'을 주장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결정의 판시내용에 의하면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 등을 일일이 또는 개별적으로 설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모두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사유를 들어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결정에 대한 단순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재심)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진(변호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4. 16. 2002헌아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11. 9. 우리 재판소에 99헌마644호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같은 검찰청 1999년 형제58055호 공문서변조 등 피의사건에서 청구외 차○섭에 대하여 한 1999. 7. 29.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1. 2. 22. 기각되자, 같은 해 4. 6. 헌법재판소의 위 기각결정에는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그 결정을 취소하고 상당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우리 헌법재판소에 2001헌아10호로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1. 11. 29. 위 재심청구는 적법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2. 1. 7. 위 2001헌아10 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그 결정 및 99헌마644 결정과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우리 헌법재판소에 2002헌아3호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2. 1. 22.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2002헌아10, 2002헌아17), 결국 2002. 5. 18.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위 재심대상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위 2002헌아17, 2002헌아10, 2002헌아3, 2001헌아10 및 99헌마644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아울러 위 불기소처분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의 재심대상결정인 위 2002헌아17 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진(변호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4. 16. 2002헌아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건축주로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건축사무소 설계실장인 청구외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 91405호)하였고,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위 이○욱은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1. 2. 13. 2001헌마102호로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헌아18호로 위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2001헌아20, 2001헌아23, 2002헌아4, 2002헌아11, 2002헌아18), 결국 2002. 5. 18.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위 재심대상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위 2002헌아18, 2002헌아11, 2002헌아4, 2001헌아23, 2001헌아20, 2001헌아18 및 2001헌마102 결정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부분은 위헌·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 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의 재심대상결정인 위 2002헌아18 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2헌아24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     ○     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이유 요지
 가. 청구인은 2002. 5. 25. 국민연금법 제6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1지정 재판부는 2002. 6. 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2002헌마360)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결정이 청구기간 산정에 잘못이 있어 부당하므로 위 법률조항 등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마36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02헌아2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진(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2002헌아20 재판취소(재심) 사건에 대하여 한 2002. 5. 28.자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등(재심)

## 전문

사      건      2002헌아26     재판취소등(재심)
청  구  인      임     ○     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6. 25. 선고 2002헌마353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정○영 외 1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98가단85788)을 제기하였으나 2001. 11. 16.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서울지방법원 2002나1658) 현재 심리중이다.  또한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소송(2000구14336호) 외 6건의 소송(2000구26568, 2000구13869, 2001구24040, 2000구4773, 2000구26551, 2001구13637)을 제기하였으나, 그 중 3건은 소장각하명령, 3건은 이송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1건은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징발보상금지급신청’이라는 제목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었는데, 그 내용은 위 정○영 외 1인을 상대로 한 위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은 2001. 3. 31. 위 사안이 징발법 등에 의하여 처리될 사안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입찰에 참가한 부동산 경매사건을 둘러싼 분쟁, 자신의 건물에 대한 종로구청장의 철거대집행,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기소 등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국가배상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신청도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분쟁과정에서 분쟁 상대방 또는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형사고소를 제기한 바 있고(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60058, 2002형제16789, 2002형제35111, 2002형제36231), 그 중 99형제60058호 사건에 대하여는 무혐의, 2002형제16789호 사건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사건은 현재 수사중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1. 5. 18. 서울지방법원 입구에서 분쟁 상대방인 정○영과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송곳으로 위 정○영의 등 부위를 2회, 손 부위를 1회 찌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01. 10.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01고단5470), 이에 대한 항소(서울지방법원 2001노10962) 및 상고(대법원 2002도614)도 모두 기각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2. 5. 24. 위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에 있어서의 각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각 결정,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위 국가기관의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2헌마353).

바. 우리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2002. 6. 25.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재심대상결정).

사.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7. 4. 우리 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다만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를 준용하여 재심사유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참조).

나. 이 사건 재심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6. 25. 이미 선고된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청구인이 그 사건에서 이미 주장한 바 있던 법원의 재판,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이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서에서 위 2002헌마353 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는지 특정하지 않고 있어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위 결정에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위 재심대상결정의 판시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한 모든 점에 관하여 빠짐없이 판단하여 이를 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2헌아30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임○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7. 16. 선고 2002헌아2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영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2나1658)을 비롯한 수건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장각하명령, 이송결정, 소각하판결 등을 선고받았다. 또 입찰보증금반환청구 패소, 위법건축물 철거, 수사기관의 부당한 구속기소 등으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수건의 국가배상신청을 하였다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고 그에 대한 재심신청도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이러한 분쟁 과정에서 분쟁의 상대방 및 관련 공무원, 수사기관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 차례 형사고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무혐의 또는 각하결정 등이 내려진 바 있다. 청구인은 위 건물명도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 상해를 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01고단5470), 이에 대한 항소(서울지방법원 2001노10962) 및 상고(대법원2002도614)가 모두 기각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정○영 등을 상대로 한 위 명도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한 내용의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징발보상금지급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국방부장관은 2001. 3. 31. 위 사안이 징발법 등에 의하여 접수 처리할 사안이 아니므로 반려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5. 24. 위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에 있어서의 각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각 결정,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위 국가기관의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35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7. 4.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2002헌아26)를 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2002. 7. 16.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2. 7. 26.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재심청구 이유요지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재심대상결정에서 부작위취소를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재판취소를 청구한 것이라 하여 배척하고, 위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재심대상결정과 위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를 모두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대상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위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2헌아3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북 군산시에서 모친과 함께 사는 미혼남자로서 1998. 9. 30. 강제퇴직 당한 후 현재까지 전혀 수입이 없는 무직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은 청구인에게 1999. 8.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이 1999. 8. 분(分)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2000. 1.부터 현재까지 수 차례 독촉고지를 하였고, 2001. 5.부터는 수 차례 압류예정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건강보험료의 부과없이 의료보험카드를 발급하여 주거나 피보험자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이를 독촉하고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료를 독촉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국제징수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2002.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해 10. 29.(2002헌마665)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의 각하처분은 부당하므로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2.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이 사용한 재심이라는 용어와 관계없이 그 실질은 우리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 내지는 재청구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 (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2, 363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2헌아4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6. 25. 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재일학도의용군인만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청구인과 같은 6. 25. 전쟁 참전자는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8호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판례집 4, 576, 577, 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02. 11. 4.에도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 동일한 내용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11. 19.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로부터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재심)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아9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1. 22. 선고 2002헌아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10. 21.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결정이 선고되자, 같은 해 6.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9.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98헌아14, 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1, 2000헌아9, 2000헌아15, 2000헌아18, 2000헌아22, 2000헌아28, 2000헌아31, 2000헌아34, 2001헌아2, 2002헌아2), 결국 2002. 2. 23.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위 재심대상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위 2002헌아2, 2001헌아2, 2000헌아34ㆍ31ㆍ28ㆍ18ㆍ15ㆍ9, 99헌아32ㆍ23ㆍ14, 98헌아14 및 95헌마308 결정을 모두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의 재심대상결정인 위 2002헌아2 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5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제소에 관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 7. 24. 2001헌마624) 
【당 사 자】
청 구 인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준, 이 ○ 익
2. 임 ○ 창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 재 식, 강 현, 이 동 수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대전지방검찰청 2001년형제10128, 19372호사건(피의자 ○○주식회사, 임○창,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6.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자로서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피해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6항이 입법위임의 한계와 재위임의 한계를 위반한 위헌인 법규이므로, 이러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소론 법률규정이 소론과 같이 입법위임의 한계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인정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주 심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위헌확인

## 판시사항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 결정요지

청구인은 1997. 7. 29.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였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0.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인 2000. 7. 1.을 기산일로 보면 2001. 12. 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공주교도소 의무과장 작성의「진료소견서」의하면, 청구인은 1999. 8. 11. 대구○○○○병원 및 2001. 6. 5. ○○의료원 등 두 차례에 걸쳐서 외부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늦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00. 7. 1. 시행된 이후인 2001. 6. 5.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무렵에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이라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때(2001. 6. 5)로부터 60일이 지난 2001. 12. 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이 날짜 계산상 역시 명백하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 심판대상조문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4호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4호

## 참조판례

91헌마62
95헌마280
92헌마87
95헌바1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1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진     ○     철
                대리인 법무법인  서강            
                담당 변호사  채   승   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김○형, 신○철, 김○수(이하, 상피의자라고 약칭한다.)와 공동하여,
2001. 11. 30. 17:1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소재 ○○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김○태가 그 소속 종교단체(일명 정○석 교주단체)의 정○석 교주의 비리에 대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상피의자 김○형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할 생각으로 피켓과 현수막 등 시위용품에 검은색 락카를 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동인을 넘어뜨려서 동인에게 요치 14일간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기소유에처분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등이 위 종교단체의 신도였다가 위 정○석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피켓과 현수막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위 종교단체의 목회자인 피해자가 검정색 락카를 위 시위용품 등에 뿌리면서 그 시위를 방해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이르게 된 점 등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피의자 김○형, 신○철, 김○수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데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2002. 1. 31.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위
청구인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9. 이 사건 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22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수


        국선
대리인 
  변호사  정   덕   장
피청구
인      대전
지
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2형제 844호 불기소처분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박○상(고소인)은 청구인을 재물손괴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건축업을 하는 자로서, 위 고소인과 함께 합자회사 ○○산업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는 자인바,
2001. 2. 16. 충북 보은군 산승면 
○○
리 산18의 2에 있는 합자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의 정문과 공장출입문에 위 고소인이 시정해 놓은 자물쇠 6개(금 30,000원 상당)를 고소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교체하면서 이를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부지에 있는 위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다른 자물쇠로 교체한 것은 이 사건 공장부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점유하고 있는 (주)○○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므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4. 1.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부지를 불법점거하면서 명도청구에 불응하는 위 (주)○○의 불법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공장관리인의 요청에 의하여 열쇠설치를 위한 금전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직접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구속영장집행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400
    구속영장집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덕   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10.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강릉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같은 달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2)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구속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자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대상
위헌심판대상은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구속영장 집행행위이다.
2.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구속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기각 결정문을 송달 받고 그로부터 30일 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한다. 
(2) 청구인은, 경찰관의 영장제시 없는 구속영장 집행으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 헌법 제10조에 의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한다.
3. 판단
우선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의 법원에 대한 구속취소신청은 위 단서 소정의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데, 청구인은 경찰관의 구속영장 집행시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취소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 및 재항고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구속취소신청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에 관하여 헌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해야 할 것인데, 위 조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그 사유가 있은 날은 물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도 2001. 10. 15.임이 기록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1. 10. 15.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1. 12. 15.에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4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자
                대리인   변호사  박   민   수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2형제562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2형제562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3. 2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7. 20.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범죄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었고 이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02. 8. 30. 피해자 청구인의 남편 김○근은 피청구인에게 본 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2002. 9. 2. 청구인에 대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결정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무혐의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544     무혐의처분취소               
청  구  인      1. ○○정보통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섭
                2. 민     ○     기
                3. 주식회사 ○○통신
                         대표이사  강 ○ 재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  종  강, 박  종  훈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 변호사  김   수   옥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1997.경 청구외 ○○닷컴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대리점영업을 하던 중,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회사’라고 약칭한다)이 위 ○○닷컴 주식회사를 합병하였고, 이에 따라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청구인들은 청구외 회사의 대리점영업을 하여 왔다. 
  청구인들과 같은 대리점이 실수요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명의로 이를 개통하여 주는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단말기의 개통에 관한 요금은 단말기를 구입ㆍ개통한 시점부터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청구인들과 청구외 회사 사이에서는 1999. 3.경부터 2000. 6.경까지 청구인들이 인수한 단말기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단 청구인들 명의로 가개통(假開通)을 하고 위 ‘가개통’ 기간에 관한 기본요금을 청구인들이 부담하되, 나중에 실수요자가 위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면 그 실수요자에 대한 명의변경시점부터 실수요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의 거래관계가 형성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02. 3.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회사가 일방적으로 단말기의 가개통에 관련된 기본요금을 청구인들에게 전가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다. 위 신고를 접수한 피청구인은 이를 심사한 후(사건번호 : 공정거래위 2002독관0772) 2002. 7. 18.경 청구외 회사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 관한규칙 제47조(공정거래법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2002. 8. 19. 피청구인의 위 무혐의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신고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무혐의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무혐의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배상결정지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561     배상결정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수
                국선 대리인 변호사  정   덕   장
피청구인
     대구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송감호소에 수감 중이던 1999. 8. 24.경 저녁식사를 하다가 찌개속에 들어있던 아크릴조각을 씹어 왼쪽 아래 어금니에 금이 가는 치관균열의 상해를 입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6. 5. 대구지구배상심의회에 위와 같은 재소자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전지급신청액 금2,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7,750,000원의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신청에 대하여 약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9. 2.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3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구지구배상심의회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인 2002. 9. 26. 사전지급신청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11. 8. 나머지 신청부분에 대하여는 재소자 관리소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금848,000원의 범위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소된 뒤인 2002. 9. 26. 및 같은 해 11. 8. 대구지구배상심의회가 청구인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