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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폭행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2013. 12. 19.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도소장으로부터 금치 30일 처분을 받으면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서신수수 제한 및 접견 제한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부터 제13호에 규정된 징벌을 함께 부과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종류, 집행,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제109조 제1항, 제1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금치 처분 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서신수수 제한 및 접견 제한 등의 징벌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징벌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4; 헌재 2013. 2. 28. 2011헌마201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2013. 12. 19.자 금치 처분 이외에도 이미 2012. 6. 22. 및 2012. 8.경 수원구치소에서 각 금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2012. 6. 22.에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7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임○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4년 동안 산모 도우미로 일해 온 사람으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이 혼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의 임금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8.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443등).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기준법 중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일부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 기본권 침해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11.경부터 산모 도우미로 혼자 고용되어 일해 온 점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2007. 11.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또한 도과하였다. 

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욱 
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 오병국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0.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89519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0.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11. 8.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형제51350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74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830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7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박세령 
결    정    일          201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3. 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위로 재직하고 하는 있는 사람으로서 2013. 6. 20. 최초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① 현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4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3. 1. 9. 대통령령 제2430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34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부분, ②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중 산출기준에 관한 부분,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된 것) 중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를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사람’으로 규정한 부분, ④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3. 3. 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중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지급 불가’ 부분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외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4. 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11-1, 447, 496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과 같은 현업공무원 등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규정들이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시행된 뒤 청구인이 시간외 근무 등을 하여 위 규정들에 따라 산출된 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청구인에 대하여 위 규정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들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2012. 9. 1.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2013. 3. 25.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3. 3. 2.부터 시간외 근무와 휴일ㆍ야간근무가 수반될 수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현업공무원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위 시행일 이후 청구인이 시간외 근로 등을 하여 그 월 보수지급일에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받은 2013. 6. 20.경 이미 위 규정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2. 28.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차별적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78 차별적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17.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 현장에서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나, 같은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은 체포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경찰이 같은 정당연설회에 참가한 사람 중 국회의원을 그 신분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청구인의 주장을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않은 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등 참조). 
그런데 경찰이 같은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국회의원과 차별하여 자신을 체포한 행위를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다.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79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4. 2. 17.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개최된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에 참석하였는데,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해산을 명하면서 청구인에게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2014. 2. 17. 실제로 집회에 참가하여 위와 같은 제지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집회장소 봉쇄 및 통행제한 행위의 한계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2009헌마406), 청구인이 이 사건 외에 경찰이 집회를 봉쇄한 행위, 집회의 해산을 명령한 행위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11헌마687등, 2011헌마805등)에 대하여서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긴요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3. 12. 27.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자인바, 대전교도소에 이송되어 입소절차를 거치던 중 대전교도소 교도관의 지시를 받은 수형자들이 청구인의 개인물품을 검사하자, 수형자로 하여금 청구인의 소지품을 검사하게 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와 같은 소지품 검사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80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위헌확인 
청 구 인 양한별 
서울 서초구 효령로20라길 12(방배3동 541-6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000 국방부장관이 2013. 2. 26. 개최된 대한민국 000 24주년 기념식 축사(000 합동참모의장 대독)에서 2015. 12. 1.로 예정된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해체(이하 ‘이 사건 해체행위’라 한다) 준비를 착실히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음을 알고, 이 사건 해체행위가 국무회의의 심의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89조,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규정한 제60조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해체행위는 한ㆍ미 연합전쟁 수행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로 환수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한미연합군 사령부 체제를 새로운 연방방위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전쟁의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이 사건 해체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체행위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열                      
대리인  법무법인 원전 변호사 이상경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7.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7678호 강간치상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8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모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고죄, 경매방해죄, 협박죄 기소되어 2014. 1. 7. 경매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 4월, 무고죄 및 협박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자{인천지방법원 2013고단2495, 2013고단4500(병합),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14. 3. 3.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84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1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가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더 이상 새로이 심판을 받을 수 없게 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2007. 2. 20. 법무부령 제60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3항 제5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2003. 7. 28. 법무부령 제53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내지 제228조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ㆍ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ㆍ고발인과 피고소ㆍ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ㆍ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판단 
가. 검찰청법 제11조에 대한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443등). 
살피건대, 검찰청법 제11조는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 기본권 침해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대한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1. 7. 8. 91헌마42; 헌재 2012. 5. 18. 2012헌마422 참조). 
살피건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는 비록 법무부령으로 규정되었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 중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규정한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86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18.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3. 11.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2013고단418) 항소하였는데, 자신이 누범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자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3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2013. 10. 18.에 있었고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청구인에 대한 1심 판결이 2013. 11. 27. 선고되었으므로, 늦어도 청구인은 위 판결이 선고된 2013. 11. 27.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4헌마19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전○옥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3마2081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9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김○근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24.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6971, 8472(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항소심을 거쳐[서울고등법원 2013나11647, 11654(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3. 10. 11.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3다53793, 53809(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3판결’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제1판결에 대해서는 2014. 2. 13. 재판의 누락이 없었다는 취지의 2013. 1. 24.자 소송종료선언이 있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6971-1, 8472-1(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4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섭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2. 패소하였고, 항소심을 거쳐[서울고등법원 2013나30167, 30174(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5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1. 2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3다87222, 87239(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6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김○준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6. 패소하였고, 항소심을 거쳐(서울고등법원 2013나7440, 이하 ‘이 사건 제7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1. 2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3다83770, 이하 ‘이 사건 제8판결’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2014. 3. 5. ① 이 사건 제2 내지 8판결(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 및 ② 민사소송법 제423조, ③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들’이라 한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⑤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423조, 심리불속행 조항들,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인 2012. 12. 18. 헌법재판소에 2012헌마1004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하면서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2헌마1004 헌법소원을 청구한 2012. 12. 18.에는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상법 제399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상법 제399조의 요건이 불비되어 최초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제3판결이 선고되어 청구인의 패소가 확정된 2013. 10. 11.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2013. 10. 15. 무렵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3. 5.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혼인의 효력 유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94 혼인의 효력 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허위로 베트남 여인과 혼인신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혼인신고는 당연히 무효로 되어야 하고 국제결혼과 관련된 허위의 혼인신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담당공무원도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4. 3. 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심판의 대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9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2.경부터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건축CAD 실무자양성과정)에 참여하여 훈련장려금으로 5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주지와 훈련기관 소재지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2. 7. 위 훈련장려금 지급행위(이하 ‘훈련장려금 지급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4헌마9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취지, 훈련장려금의 지급 취지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훈련장려금 지급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거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2. 3. 26. 이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2012헌마305),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2. 4. 3.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고, 2012. 4. 12. 위 각하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3.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동통신회사 영업정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96    이동통신회사 영업정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이동전화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동전화서비스 요금 자체를 규제하지 아니하고 2014. 3. 일부 전기통신사업자들에 대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3.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위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월 
결    정    일          2014. 4.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14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4. 4. 2.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8.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록 2013. 5. 28. 임○호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김○우와 공동하여 임○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 현장상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5716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관하여 2013. 11. 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아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0년형제4267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6.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기소유예처분은 2010. 6. 28.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1. 13.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00    사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신문배달을 하다가 이를 그만둔 후 다시 취업을 위해 장기간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과 같이 구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가구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의사가 확인되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 생계를 지원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고,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등을 해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판례집 23-2상, 366, 382;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판례집 23-2상, 417, 433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26조에 근거한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지침 등에 따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청구인 또한 2013. 11. 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가구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의사가 확인되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최저생계비 지급 등 생계지원을 하여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에 있어 해당기관이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다는 점(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 판례집 22-1하, 347, 358 참조)과 국가의 고용증진의무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로부터 곧바로 국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태 점검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해석상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1항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제9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01  행정사법 제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지○용 
2. 임○윤 
3. 구○은 
4. 김○국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 이정근, 이진아, 임윤정 
결    정    일          201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구 행정사법 제6조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경우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를 면제해주는 등 경력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시험의 전부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에서 근무연수 등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시험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개정 행정사법 부칙 제3조는 경과조치로 위 법률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직공무원 등은 여전히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2013. 3. 25. 2013년도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개정된 행정사법 제9조 제1, 2항, 부칙 3조에 따른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전부 또는 일부 시험면제 대상자 및 시험면제 서류의 제출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2013. 6. 29. 2013년도 이 사건 시험 제1차시험이 시행되어 청구인들도 이에 응시하였는데, 2013. 12. 11. 최종 합격자 발표 결과 일반응시자 및 일부면제자 중 합격자는 296명(응시자수 12,518명)에 불과한 반면, 전부면제자는 66,278명이었다. 

라. 청구인들 중 청구인 지○용, 임○윤은 이 사건 시험 제2차시험에 불합격하여 향후 시행될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청구인 구○은, 김○국은 이 사건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는바, 청구인들은 2014. 3. 7. 위와 같이 경력공무원 등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9조, 부칙 제3조 등(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시험면제 대상자 및 시험면제 서류의 제출 안내가 포함된 2013. 3. 25.자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2013. 6. 29. 시행된 이 사건 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로서는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인 2013. 3. 25. 무렵 내지 아무리 늦어도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한 2013. 6. 29.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일정한 경력공무원 등과 일반응시자 사이의 차별취급에 따른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3. 7.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따져볼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청구인 지○용, 임○윤이 향후 시행예정인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시험 합격자인 청구인 구○은, 김○국이 위 최종 합격자 발표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시험 전부면제자가 6만여 명에 이르는 사실을 알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1회 행정사시험 전부면제자에 대한 합격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02  제1회 행정사시험 전부면제자에 대한 합격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지○용 
2. 임○윤 
3. 구○은 
4. 김○국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 이정근, 이진아, 임윤정 
피   청    구   인          안전행정부장관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지○용, 임○윤은 2014년에 실시될 예정인 제2회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자이고, 청구인 구○은, 김○국은 2013년도에 실시된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안전행정부장관은 2013. 12. 11.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사법 부칙(2011. 3. 8. 법률 제10441호) 제3조에 따른 구법 적용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이 전부 면제된 66,194명에 대하여도 위 자격시험의 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합격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이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3. 7. 이 사건 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지○용, 임○윤은 제2회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에 대하여 행해진 이 사건 합격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나 그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구○은, 김○국은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이미 합격한 자들이므로, 장차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합격처분으로 합격한 자들과 경쟁을 하게 될 수는 있더라도 이는 사실상 또는 경제상 불이익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합격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법관 인사청문 자료 미공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03 대법관 인사청문 자료 미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2. 20. 국회에서 조○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조○대 대법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조○대 대법관이 이제까지 작성한 판결문을 조사하여 그 전체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14.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에게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조○대 대법관이 특정기간 동안 작성한 판결문에 대한 공개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의 납세증명 및 범죄경력 비공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04  공무원의 납세증명 및 범죄경력 비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김○호, 대법관 후보자 조○대의 납세증명, 범죄경력 등의 정보를 비공개한 행위가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국회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이와 관련한 국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관의 체포적부심사 미보장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05 경찰관의 체포적부심사 미보장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취지로 ‘경찰관의 체포적부심사를 보장하지 않아서 이미 체포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구제절차는 사라진 것이며 청구인이 말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의 취지를 다시 살펴 위헌을 확인하여 주십시오’라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를 명확히 하고 그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환경부 저탄소 협력금 제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06    환경부 저탄소 협력금 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이하 ‘저탄소차’라 한다)를 구매하는 사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가 청구인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실시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2015. 1. 1.부터 시행되는, 환경부장관이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2013. 4. 5. 법률 제11750호로 개정된 것) 제76조의7 등 관련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법률조항은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제1항),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저탄소차, 지원금의 지원기준, 기준별 지급액,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3항), 그러한 내용을 규정한 환경부령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소인 경찰서 출석요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07 고소인 경찰서 출석요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2. 19. 청구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의 사업주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4 3. 5.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미 서면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고소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청구인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21조), 고소ㆍ고발인 등 참고인이 수사관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소인인 청구인이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08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8. 6.부터 2011. 6. 24.까지 신문보급소의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2005. 8. 6.부터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청구인은 2005. 8. 6.부터 매년 발생한 연차수당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7. 4. 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을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은 2007. 8. 6.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2010. 8. 6.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심천주변 등 시정방송운영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1    무심천주변 등 시정방송운영 위헌확인 
청    구    인          오○근(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바, 피청구인이 청주시에 있는 무심천 서쪽 둑 주변 및 명암유원지 산책로 주변에서 매일 일방적으로 선택한 음악과 시정 안내 등을 방송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무심천과 명암유원지 주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청구인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듣도록 강요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무심천 주변에서는 2007. 3., 명암유원지 주변에서는 2009. 4., 각각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이 시작된 시점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12. 3. 14.자 경향신문 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 무렵 위 신문에 이 사건 방송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2012. 3. 14. 경에는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은 물론,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때로부터도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1. 11. 10.부터 2001. 12. 11.까지 총 48건의 문건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후보자 또는 그 직계비속을 비방하였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적용받아 2003. 3. 12.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2고합836). 
한편 지만원은 2012. 12. 10. 신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야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배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부정선거운동죄)를 적용받아 2013. 12. 12. 벌금 100만 원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지만원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여 부정선거운동죄로 기소하고 자신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하여 후보자비방죄로 기소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위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2014. 3. 10. 자의적인 가치판단에 의한 공소제기에 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의 당해 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인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후자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이유에 대한 입법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구 형사소송법 제420조(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3.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02고합836)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때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3. 12.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정한 후보자비방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지만원과 비교할 때 자신의 확정판결이 현저하게 차별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경우 재심청구 등을 통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의 당해 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인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후자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관한 입법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고 입법부작위 자체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재심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2003. 3. 12.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3.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구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13    구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섭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3. 7.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감고12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소하였으나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03감노111) 및 상고기각(대법원 2003감도92)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은 치료감호처분의 근거가 된 구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42조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제8조 제1항 제1호, 구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제4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인바,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제8조(치료감호) ①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 
1.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구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제42조(다른 법률의 준용)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 
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9. 11. 26. 2007헌마1183, 판례집 21-2하, 609, 614-615 등).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3.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선고 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 또한 같은 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제한의 사유가 발생하고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은 물론 1년도 지난 후인 2014. 3. 10.에야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5294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12.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15 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규 등으로부터 인터넷에 김○규 등을 비방하는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2012. 12. 6.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3374).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김○규 등이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자신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한 형법 제312조 제2항(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4.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혹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그런데 공소기각판결은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실체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자 종국재판으로써 검사의 위법한 공소제기를 억제하고 동시에 법원과 피고인을 형사 절차의 부담으로부터 해방하여 소송경제 및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공소기각판결이 있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을 구속이나 유죄의 위험 등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무죄판결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등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공소기각판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청구인이 공소기각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16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은 
결    정    일          201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읽어 보아도, 청구인은 사건의 개요나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할 뿐이어서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인 위헌사유에 대한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17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판력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조항들이 일반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8. 21:00경 발신번호를 ‘02-888’로 변경한 자로부터 ‘m/’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으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단발적으로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및 국가가 발신번호의 임의적 변경을 금지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살피건대 청구인은 발신번호를 ‘02-888’로 변경한 자로부터 ‘m/’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19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지만원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신문에 특정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받았다. 
청구인은, 지금이라도 검찰이 지만원의 위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가 아닌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하여야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를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지만원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애 
      2. 진○진 
      3. 김○형 
      4. 이○하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로직 
담당변호사 이성재, 박혁, 이민영, 홍성칠, 김상채, 김광수, 고일영, 최우현, 서일교, 조하영, 박민선, 김지성 
변호사 배금자, 염형국, 장서연, 박영아, 황필규, 윤지영, 차혜령, 서영현, 김예원, 이민규, 최정규, 권오용, 김명철, 민주경, 선아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보호의무자의 동의 아래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되었다가 퇴원한 사람들인데, 청구인들의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인들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켜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침해는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강제입원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 것이지, 위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1. 11. 29. 2001헌마433; 헌재 2008. 10. 7. 2008헌마572; 헌재 2009. 2. 17. 2009헌마19; 헌재 2013. 4. 23. 2013헌마181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