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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3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7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39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7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7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9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40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유○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8. 12. 26. 2008헌마283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8. 1. 21.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혐의(피해자 김○정)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34350호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2. 11.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을 고소한 김○정을 무고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8. 3. 24. 김○정이 허위사실의 고소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2008형제29783호). 이에 청구인은 항고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08. 6. 5.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피청구인은 재기수사를 한 후 2008. 9. 5. 김○정을 무고죄로 약식기소(2008형제64367호)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9. 18. 김○정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하였고, 약식명령은 2008. 11. 14. 김○정에 대한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2008고약42424). 
다. 청구인은 2008. 3. 2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2008헌마283)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 계속중 김○정이 청구인에 대한 무고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2. 2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김○정의 무고혐의가 인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2.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대상결정에서 이미 주장한 사실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20.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허○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 13. 2008헌마7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인 청구외 허○·허○운의 조카인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제1항이 위 법률에 의하여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의 범위에 청구인과 같은 조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23.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8헌마746)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1. 13.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 23. 재차 위 법률에 의하여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청구인과 같은 조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헌마746)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참조), 청구인은 이미 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2008헌마746)을 받았고 청구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차 위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10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14. 2009헌마332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2.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고단2993), 2008. 6. 20. 그 재심청구 또한 기각되었는데도(같은 법원 2008재고단2), 다시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같은 법원 2008재고단4).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청구 기각 결정(2008재고단2)이 위법하고 다시 청구한 재심사건(2008재고단4)에서도 재판 절차가 지연되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재판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14. 각하되자(2009헌마332), 2009. 8. 4.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것을 재심사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 위 재심사건(2008재고단2 및 2008재고단4)의 번호를 잘못 기재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위 법원의 재판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며 거듭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서 이미 위 재판취소의 적법 여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10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30. 2009헌마296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는데(대법원 2008도2621), 그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6.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재항고 또한 2009. 4.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377).
나. 청구인은 2009. 3. 25.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2009. 4. 14. 각하되었다(2009헌마174).
다. 청구인은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 확인 및 위 재항고 기각 결정(대법원 2009모377)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2009. 6. 30. 각하되자(2009헌마296),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또한 2009. 7. 28. 각하되었다(2009헌아82).
라.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위 2009헌마174 각하 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9. 8. 5. 또 다시 위 2009헌마296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헌아82 사건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을 그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아8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1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28. 2009헌아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12.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및 재항고(대법원 2009모377)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09. 4. 14.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174). 이에 청구인은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과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5. 26.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위 헌재 2009헌마174 사건과 동일한 청구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마220), 2009. 6. 5. 위 2009헌마220 헌법소원은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며 2009헌마220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9. 6. 30.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307). 그러자 청구인은 2009. 7. 8. 다시 위 헌재 2009헌마220 결정 및 2009헌마30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09. 7. 28.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아83).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8. 6. 다시 위 헌재 2009헌아8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그런데 청구인은 ‘사전심사의 재심사유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보이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112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11. 2009헌마4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08헌마490호로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 지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결정 지연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그 결정문이 2008. 8. 1. 그에게 송달된 바 있다. 그 후 청구인은 2009. 7.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재 2009헌마410). 헌법재판소는 2009. 8. 11. 청구인이 2008. 8. 1.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헌재 2009헌마410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2009. 7. 23.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며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8. 19. 위 헌재 2009헌마410 결정에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기간 산정에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재 2009헌마41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1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걸 

대전교소도 수용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교도소에서 자신의 머리에 칩을 심고 인체실험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수 회 진정(대전지방검찰청 2007진정416등)을 하였는데 모두 공람종결처분되었고, 이후 피의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위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가 2008. 4. 21.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자(대전지방검찰청 2008형제16505호),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8. 8. 26.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08초재366).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29. 위 공람종결처분들과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처분과 재정신청을 거쳐 확정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09헌마427), 2009. 8. 21.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2009헌마427 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공람종결처분들과 이미 재정신청이라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는바, 위 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공람종결처분들과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11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11. 2009헌아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14.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09헌마343),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09헌아90). 이에 청구인은 2009. 8. 21. 다시 헌법재판소 2009헌아90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115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18. 2009헌마356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5005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과 관련하여 2009. 7. 1. 항고 결정 통지의 이행 및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18. 각하되었다(2009헌마356,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흠결사항을 보정을 한 이상 처음부터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3항),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었으므로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또 위 항고 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통지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며, 2009. 8. 26.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1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14. 2009헌마336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2009. 7. 14. 각하되고(2009헌마336), 다시 위 결정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2009. 8. 18. 각하되었다(2009헌아91). 

나.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위 2009헌아91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2009헌마336 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며, 2009. 8. 26. 또 다시 위 2009헌마336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헌아91 사건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을 그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아91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118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재 2009. 5. 12. 2009헌바65 결정 

헌재 2009. 7. 28. 2009헌아8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전○팔을 공문서변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06고단97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대법원 2009도1468).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중인 2009. 3. 17.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09초기149), 2009. 4. 27. 위 대법원 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무고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 및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9. 5. 12. 2009헌바65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고(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9. 6. 2. 2009헌아58 결정,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9. 6. 30. 2009헌아67 결정), 다시 위 헌재 2009헌아67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9. 7. 28. 2009헌아81 결정), 2009. 8. 27. 위 헌재 2009헌바65 결정 및 2009헌아81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12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1. 2009헌마4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6237호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9. 1. 각하결정(2009헌마452)을 받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1. 2009헌아1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9. 1. 각하한 2009헌아11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심○기
               
피청구인      충남청양경찰서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2. 10. 2009헌마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5. 4. 23. 04:55경 충남 청양읍 ○○리 소재 교차로에서 충남○○바○○○○호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순○수 운전의 ○○거○○○○호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2005. 1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2006. 1. 31. 청구인의 제1종 대형 및 보통 운전면허를 2006. 3. 12.부터 2006. 4. 20.까지 4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및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2. 10.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마28).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2. 19. 위 2009헌마2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재판취소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22  재판취소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허○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96가단5443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2007헌마1308, 2008헌마276 등)하였으나 모두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7헌아119, 2008헌아47, 2008헌아57 등), 2009. 2. 26. 또 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23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 13. 2008헌마731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2006고정4000),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항고 및 재항고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되자(2008헌마731),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재심 청구 역시 각하되자(2009헌아9), 다시 위 재심과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것을 재심사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재심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2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하○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0년대 중반부터 부산 중구 ○○동에서 노점상을 하던 자로서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86고약11953(벌금 10만원)[86형제31767호], 부산지방법원 92고단4225(벌금 30만원)[92형제34735호], 부산지방법원 96고단2673, 3067(병합)(벌금 50만원)[93형제12276호, 95형제92389호]}이 있고, 그 외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96형제248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또한 부산 남구 ○○동 132.6㎡의 663/1326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인 블록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주택 건평 26.45㎡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위 대지에 대해서는 1993. 7. 17. 경락허가결정(부산지방법원 93타경8503)을 받았으나, 위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부산지방법원 93타경8503, 94타경21817, 97타경8355) 경락을 받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4. 30. 위 형사재판 확정판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할 것 및 위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경락받은 건물을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여 줄 것을 청구취지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2005. 5. 17. 청구기간 도과 및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2005헌마455). 청구인은 그 후 2008. 8. 5. 동일한 청구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8. 8. 26. 이는 위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2008헌마515).
라. 이에 청구인은 2009. 3. 4. 위 2008헌마5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2008헌마515 사건에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달리 어떠한 재심사유도 주장하고 있지 않아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일
                  
재심대상결정     헌재 2009. 3. 3. 2009헌마8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9년도에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여 동 대학 학사, □□대학교 석사를 거쳐 다시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던 중 학문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는데, 이러한 차별대우는 고등교육법 제12조 등에 교육공간의 학문적 담합행위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2. 16.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3. 3. 이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3. 9. 위 결정이 부작위위헌청구를 작위위헌청구로 잘못 알고 판단하여 판단유탈이 있다고 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결정(2009헌마89)은 청구인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를 하였다는 전제하에 그 청구취지와 원인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3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임○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권력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79)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2. 24.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3. 11.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 판시사항

적법요건의 흠결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어 본안판단이 없는 경우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적법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참조판례

2006헌아50
2001헌아3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08. 11. 25. 2008헌마650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2. 16. 2008헌아1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가정오거리 인근에 거주하였는데,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 일원을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 10. 29.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적정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68조 제1항, 제70조 제4항, 제5항,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감평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47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1. 25.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 중 토지보상법 제27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 제5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고, 부동산감평법 제22조 내지 제47조에 대한 청구 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2008헌마650)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5. 위 재심대상결정(2008헌마650)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저평가하는 토지보상법 등 관계규정들에 대한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2. 16.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2008헌아152)을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각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9. 3. 18.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은 위 각 재심대상결정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적법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위 각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민형기,이동흡
#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39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3. 17. 2009헌아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2006고정4000),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항고 및 재항고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되자(2008헌마731), 이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9, 2009헌아23), 또다시 동일한 취지로 헌법재판소 2009헌아23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08헌마73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7.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4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곽○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법원에 합계 1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각 해당 재판부로부터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소장각하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748 외 14건),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서울고등법원 2008라737 외 14건) 및 재항고(대법원 2008마1660 외 14건)가 모두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각 준재심을 청구하였는바, 대법원은 2009. 3. 12.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각 준재심 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대법원 2009재마5 내지 19).
나.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각 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4. 14.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다(헌법재판소 2009헌마181).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4. 17.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헌마181)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법원의 각 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8.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48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3. 24. 2009헌마1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매일이 1996. 7.경 청구인에 대한 허위보도를 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며 2009. 1. 29.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신청(2009충북조정2)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언론중재위원회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120)하였으나 2009. 3. 24. 각하되자, 2009. 4. 22.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선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09헌마1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5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기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2. 24. 2009헌마6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1999형제11030호 장○주에 대한, 2004형제669호 장○주 및 오○현에 대한 각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1999. 11. 25. 및 2004. 2. 4. 각 결정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0. 6. 13. 및 2004. 7. 27. 모두 각하되었고(2000헌마333, 2004헌마533), 이에 대하여 거듭 재심 또는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6헌마323, 2006헌아18, 2006헌마716, 2008헌마522, 2008헌아112, 2008헌마712, 2009헌마67), 위 헌재 2009. 2. 24. 2009헌마67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2009헌마67)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 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5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 확인(재심)
청  구  인      나○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8. 2. 12. 2008헌마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눈에 부상을 입고 치료 받은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며 1999.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재를 근거로 그 부상이 입대전의 것이라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2003. 12. 8.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그 후 관계 당국에 내용이 잘못 기재된 병상일지의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기관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8. 1.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2. 12. 청구인이 이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바 있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8헌마71).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12. 위 2008헌마7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08헌마7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58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5. 12. 2009헌바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6고단979), 이에 대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상고(대법원 2009도146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중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었는데(대법원 2009초기149), 2009. 4. 27.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09. 5. 12. 기각결정을 받자(2009헌바65), 2009. 5. 15.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청구이유를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없고, 단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6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232)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5. 12.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18.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국민연금법 부칙 제19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65  국민연금법 부칙 제19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한○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5. 12. 2009헌마208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 7.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일시금을 청구하여 지급결정을 받고,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2009. 2. 5.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특례 규정인 국민연금법 제19조 및 부칙 제19조는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1947. 8. 7. 출생하여 만 60세가 된 2007. 8. 7. 이미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08. 1. 7. 산업재해를 당한 청구인은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국민연금법 부칙 제1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2009. 5. 12. 각하되자(2008헌마208),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된다면,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결정이 취소되고 새로이 합헌결정이 선고되어 그 효력이 되살아날 수 있거나, 종래의 합헌결정이 후일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고 새로이 위헌결정이 선고될 수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관련된 모든 국민의 법률관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거나 법적 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 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재심대상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여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위와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385 ;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참조). 
나.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앞서 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대하여도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2. 9. 19. 2002헌아5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1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67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5. 12. 2009헌바65 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2. 2009헌아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2006고단979), 이에 대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상고(대법원 2009도146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대법원 2009초기149).
나. 청구인은 2009. 4. 27. 형법 제15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5. 12.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바65).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바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가 2009. 6. 2.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2009헌아58), 2009. 6. 8. 다시 위 2009헌바65 및 2009헌아5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09헌바65 및 2009헌아5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7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5. 12. 2009헌마2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4. 24.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5. 12.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232 결정).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9. 6. 17. 위 헌재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검사가 2009. 2. 20. 무고 혐의로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09고단541 사건으로 소송 계속중)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의 재심 청구 또는 이 사건 판결의 취소 청구 부분
(1)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각하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또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조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3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7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284)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6. 9.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2009. 6. 19.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7.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81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30. 2009헌아6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15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바65)하였으나 2009. 5. 12.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58, 2009헌아67), 2009. 7. 6. 또 다시 위 2009헌아67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2009헌아6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8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30. 2009헌마29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및 재항고(대법원 2009모377)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09. 4. 14.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174). 이에 청구인은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확인 및 대법원 2009모3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가 2009. 6. 30.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2009헌마296), 2009. 7. 8. 다시 위 2009헌마29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마174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위 재심대상 결정(2009헌마296)에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며, 가사 "사전심사"를 "심판"이라고 인정하더라도 2009헌마296 사건과 2009헌마174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8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5. 26. 2009헌마220 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30. 2009헌마3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12.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인바,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 2008. 12. 23.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3. 25.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4. 14.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9헌마174).
다. 청구인은 2009. 4. 22.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과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5. 26.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위 헌재 2009헌마174 사건과 동일한 청구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9헌마220).
라. 청구인은 2009. 6. 5. 위 2009헌마220 헌법소원은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며 2009헌마220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6. 30.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9헌마307).
마. 그러자 청구인은 2009. 7. 8. 위 헌재 2009헌마220 결정 및 2009헌마307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마174 및 2009헌마220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84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정○창(변호사)
                 
                 
피 청 구 인      1. 대한민국
                  2. 국토해양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2004. 3. 19. 청구외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일자로 위 회사에 대하여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시행자지정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 2004구합8866)하였으나 2004. 7. 15. 사업시행자지정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지 내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재산권 등에 침해가 없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4누1608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12. 5. 항소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08두242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4. 23.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사업시행자지정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6. 9.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09헌마280), 2009. 7. 9.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2009헌마280 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는바, 위 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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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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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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