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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역행위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95  노역행위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검사의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에 따라 서울남부교도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각 유치되었는데, 위 유치기간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노역장유치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작업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살피건대,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노역장유치자인 청구인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아 청구인이 노역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근로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법적 지위의 변동이 초래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구치소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96  구치소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벌금미납자로 검거되어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을 받은 자로서 2013. 1. 22.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 등에 수용 중, 자신이 수용된 독거실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에 의하여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게 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서울남부구치소장 등이 청구인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이하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2. 판단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은 더 이상 위 계호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수용자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9. 29. 2010헌마413 독거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헌확인 사건에서 이미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 위 사건과 구별되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긴요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97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매일 3회의 인원점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교도관이 청구인에게 거실 정리정돈을 하고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차렷 자세로 앉도록 한 행위가 군대식 문화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는 행위는 2013. 1. 18.경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298  재판취소
청구인      정○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단572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나2741 판결, 대법원 2009다9612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6. 12. 그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2012헌마497)을 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은 다시 2013. 5. 9. 위 각 판결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7-1388).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인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6. 12. 그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2012헌마49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99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납부하지 않은 벌금 185만 원에 대한 검사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년집제61호, 이하 ‘1차 집행지휘’라 한다)에 따라 2013. 1. 18.부터 2013. 2. 23.까지, 이어 또 다른 납부하지 않은 벌금 35만 원에 대한 검사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년집제157호, 이하 ‘2차 집행지휘’라 한다)에 따라 2013. 2. 24.부터 2013. 3. 2.까지 각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청구인은, 2차 집행지휘의 유치기산일은 1차 집행지휘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종료일인 2013. 2. 23.로 되어야 함에도, 위 유치 종료일 다음날인 2013. 2. 24.을 기산일로 정한 검사의 2차 집행지휘는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함에 있어 기산일을 2013. 2. 23.이 아닌 2013. 2. 24.로 한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고(형사소송법 제460조),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형집행기간 산정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

나. 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704, 공보 제142호, 1144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독거수용불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3  독거수용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박○만

피청구인      전주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마약 장기투여로 인한 정신과 질환 등을 이유로 혼거수용이 아닌 독거수용을 시켜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불허되자, 피청구인이 자신의 독거수용 요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불행사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독거수용 요청을 허용해야 할 헌법상 또는 헌법에서 직접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자를 그 교정시설 내의 어떤 수용거실에 수용할지 여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결정할 것이라 할 것이고, 수용자가 독거수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소장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은 없음이 분명하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제14조).’,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5조).’고 규정함으로써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용자의 독거수용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소장이 특정인의 독거수용 요청을 받아들일 법률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소장에게 특정인에 대한 독거수용을 허용해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체불임금 신고시 진정인 출석 강제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00  체불임금 신고시 진정인 출석 강제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는바, 그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2. 12. 17. 고용노동부에 위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진정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청구인의 진정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3회에 걸쳐 출석요구(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모두 불응하자 이를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출석요구는 진정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제102조 제5항). 위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은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8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진정인 등 신고인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제5항).
한편 내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진정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0-481;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0-171; 헌재 2007. 11. 20. 2007헌마1257 등 참조)
이와 같이 근로감독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참고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진정이 내사종결 처리된다 하더라도 이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진정인이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출석요구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석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판결이 확정된 벌금 중 22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3. 1. 18.부터 44일간 서울남부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나. 청구인은 노역장유치 기간의 종료일인 2013. 3. 2. 00:05경에 석방되어 귀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9.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나. 그런데 형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수형자가 형기종료일의 24:00 이전에 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고, 위 법률조항 때문에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청구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간에 석방되지 못하여 귀가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우편요금 수용자부담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02  우편요금 수용자부담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인 2013. 1. 23.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우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서에 수용자의 부담으로 붙여야 할 우표가 첩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발송이 거절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서면진정을 하거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수용자에게 우편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에 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수용자가 발송하고자 하는 서신이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인지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 발송 비용을 수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위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인 2013. 1. 23.경 진정서를 작성하여 우편 제출하려 하였으므로 그 무렵 위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0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국회홈페이지 소통광장을 통하여 진정 형식으로 ‘불기소처분이유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없을까요’, ‘소액사건심판법 이유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문 자유 열람’ 등의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회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입법자료로 보관하여 향후 국정감사나 조사 등을 할 때 의견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관련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면 입법과정에서 진정인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내용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민원과 관련하여 그 민원 내용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부과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는 청구인의 청원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청구인이 위와 같이 국회에 제출한 민원은 의원의 소개를 얻지 않은 민원으로서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양식을 요하지 않는 진정으로 분류되고, 이에 관하여는 국회규정인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검토되고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바(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 제3항), 여기에서 더 나아가 헌법이 입법자에게 위와 같은 진정에 대하여 진정 제기 후 그 내용이 채택되도록 강제력을 부과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형사소송법 제34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04  형사소송법 제345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른바 ‘용산참사 추모대회’에 참석하였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12고정40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노741 판결), 그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6.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초기1236) 항고하였으나 그 역시 2013. 1. 29.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로89).

나. 이에 청구인은 상소권회복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45조 및 제34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불명확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2012. 8. 6.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당시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5. 9.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307  재판취소
청구인      최○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단175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노1974, 대법원 2010도11858),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는바(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재노6, 대법원 2011모149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재노1, 대법원 2013모558), 이에 2013. 5. 10. 위 재심 기각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재심 기각결정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308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구인      최○남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조○익을 모해위증 혐의로 진정하였으나(위 검찰청 2013수제5호) 피청구인이 각하로 종결 처리하자(이하, ‘이 사건 종결처리’라 한다), 이 사건 종결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69-170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불법체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3헌마31  불법체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7. 6. 14:4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요구에 따라 부산구치소 면회장에서 부산지방검찰청까지 동행한 후, 소변을 제출하여 2009. 7. 9.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으로부터 위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그 후 메스암페타민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위 수사관들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고 소변채취 당시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 소변감정의뢰회보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청구인의 메스암페타민 투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09고단5085).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청구인이 적법하게 임의동행된 다음 자신의 소변을 임의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 소변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메스암페타민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0노913). 그 후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11746).
이에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영장주의에 위반한 불법체포 및 강제적인 소변채취의 결과로 나온 것을 증거로 삼아 자신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3.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적법하게 임의동행된 후 소변을 임의제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변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2010노913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으로 들고 있는 위 부산지방법원 2010노913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체포 및 강제소변채취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체포 등 행위는 2009. 7. 6.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 15.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10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후 제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평화적인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하여도 관할경찰관서장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참가자들이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4조 제5호의 위헌성을 주장하였고, 대법원 역시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는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옥회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1. 2. 24.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정2919),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1. 9. 1. 같은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240),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2. 7.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1도12504).

나. 청구인은 위 판결이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의 중요한 사실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중요한 사실에 대한 판단 유탈’을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로 인하여 평등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뜻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판례집 24-1하, 505, 513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는 위 대법원판결을 선고받은 2012. 7. 26.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2012. 8. 1. 판결문등본을 송달받았으므로, 청구인이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았을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실업급여 신청시 특정기간 급여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11  실업급여 신청시 특정기간 급여미지급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피청구인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센터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5. 8. 서울서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그 즉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판례집 23-2하, 853, 858 등). 

나. 청구인은 서울서부고용센터소장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신청이 이루어진 즉시 실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 및 법령의 명문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신청 즉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된 자로서,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1. 18.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되었다. 

나. 교도관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청구인을 호송할 때 포승과 수갑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교도관이 위 각 호송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것을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9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하지 아니한데서 비롯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도관에 대하여 보호장비의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벌금미납자 교정시설 구금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14  벌금미납자 교정시설 구금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노역장에 유치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5. 10. 위 노역장 유치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노역장 유치행위는 형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여 그 형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89조, 제492조), 청구인은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판결이유 미기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15  판결이유 미기재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 2011도12504 판결이 이유기재를 생략한 위법한 재판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292 결정 참조).
또한, 대법원 2011도12504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이유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내용이 청구인에게 불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2. 11. 20. 2012헌마892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공소제기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16  공소제기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른바 ‘용산참사 추모대회’에 참석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바, 불법적으로 위 집회를 해산하여 집회를 방해하고 자신을 체포한 용산경찰서 경찰관들을 기소하지 않은 검사의 공소제기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
살피건대,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인지 또는 기소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1. 12. 27. 2011헌마69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시위참가자 형사처벌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17  시위참가자 형사처벌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9. 6. 20. 참가한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순경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정2919).

나.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였으나 2011. 9. 1.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240)가, 2012. 7. 26. 상고(대법원 2011도2504)가 각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평화로운 시위에 참가하였던 자신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위 유죄 확정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형법 제69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18  형법 제69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2009고약19496)을, 같은 법원으로부터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7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2011고약6915)을 받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아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을 당하여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교도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되었다가, 2013. 3. 2. 석방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3. 5. 10. 위 노역장유치처분의 근거조항인 형법 제6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벌금형 미납자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70조는 형 집행당국이 벌금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노역장유치기간을 결정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역장유치는 구체적인 유치기간을 정한 법원의 노역장유치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 노역장유치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의 제한은 그와 같은 법원의 판결 즉 노역장유치명령과 그 노역장유치명령에 대한 검사의 집행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형법 제70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19  형법 제70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약1949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벌금 20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2011.2. 24.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정2919), 항소하였으나 2011. 9. 1. 항소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240).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2. 7. 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대법원 2011도12504), 위 판결문은 2012. 8.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벌금 7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2012. 6. 22.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2. 11. 20. 항소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741).

다. 청구인은 위 200만 원 및 70만 원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아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벌금을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7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 집행당국이 벌금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노역장유치기간을 결정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역장유치는 구체적인 유치기간을 정한 법원의 노역장유치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 노역장유치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의 제한은 그와 같은 법원의 판결 즉 노역장유치명령과 그 노역장유치명령에 대한 검사의 집행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노역장유치명령이 선고되었더라도 그 집행 전에 청구인이 벌금을 스스로 납부하거나,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4조의2 제2항 및 제25조에 의한 검사의 집행절차정지처분·집행불능의 결정이 있거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회봉사로 벌금납입이 대체되는 경우 등에는,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이 차단되어 노역장유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문제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노역장유치를 명한 판결에 대한 항소절차나 노역장유치집행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노역장유치의 부당성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가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체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예외적으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2. 10. 25. 2012헌마107 참조). 

나. 한편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1도12504)이 2013. 7. 26. 선고되어 벌금 200만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상고기각 판결문을 2012. 8. 1. 송달받았는바, 늦어도 위 판결문 송달일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32  재판취소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5. 2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정951), 항소하였으나 2009. 8. 11.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09노1900), 2013. 1. 15.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각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
#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20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확정 판결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었던 자로서, 형사소송법 제45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약식명령은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어 사실상 징역형과 같은 처벌효과가 있음에도 약식명령의 대상 사건이 죄명 등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아, 공개재판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법원이 일정한 경우 그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심판할 수 있다는 공판절차회부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한편 약식명령의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2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노역장유치 등을,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70만원, 노역장유치 등을 각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노역장유치집행으로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벌금형의 집행에 있어 사회봉사나 기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나. 그런데 입법자는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2009. 3. 25. 법률 제9523호로 제정된 것)을 제정하여 형법 제69조 제2항에 대한 특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헌법이 입법자에게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회봉사가 아니 다른 수단을 마련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사회봉사 이외에 벌금형의 집행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22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 18.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교도관으로부터 ‘담요를 개어서 정리정돈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2013. 5. 10. 위와 같은 정리정돈을 수용자 준수사항으로 정한 관련 규정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공보 157, 2025, 2027-2028).
그런데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정리정돈을 지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과 교도관직무규칙 제39조 등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이거나 지시감독을 위한 교정시설 내부의 규칙을 정한 데 불과하다.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위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교도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요구되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 중에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교도관의 정리정돈 지시행위’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 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이러한 심판청구가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검방실시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23  검방실시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 등에 수용되었던 자로서, 담당교도관이 매주 1회 수용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한 상태에서 수용거실을 검사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교도관의 수용거실 검사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벌금형 집행시 송달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24  벌금형 집행시 송달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청의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투표용지 촬영금지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25  투표용지 촬영금지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2. 19.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촬영을 금지하자(이하 ‘이 사건 투표용지 촬영금지’라 한다), 2013. 1. 18.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하여 직권남용죄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이를 진정하였으나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1. 이 사건 투표용지 촬영금지 및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투표용지 촬영금지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09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투표용지 촬영금지의 근거규정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위 선거일인 2012. 12. 19.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투표용지 촬영금지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다만 청구인은 1월부터 44일 동안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을 받았으므로 그 기간은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을 받는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신을 수수할 수 있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판례집 23-2상, 366, 382).
살피건대 검사가 일정기간 내에 수사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헌재 1998. 4. 25. 98헌마66; 헌재 2007. 7. 16. 2007헌마721; 헌재 2012. 1. 17. 2011헌마855),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2.경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에 관한 형사재판 중 관할 경찰서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증인신청에 있어 절차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증인신청에 있어 절차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툰다고만 하고 있는바,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청구인의 위와 같은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주장대로 입법자가 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피고인 소재 탐문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27  피고인 소재 탐문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95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인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2. 12. 7.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용산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한 것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3.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란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소재탐지촉탁은 형사공판절차의 개정 요건인 피고인의 출석확보 및 적법한 송달을 목적으로 법원이 소송절차 중에 하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형사소송법 제272조)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소재탐지촉탁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교정시설 내 텔레비전 녹화방송 제공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28  교정시설 내 텔레비전 녹화방송 제공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피청구인       서울남부구치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판결이 확정된 벌금 중 22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나. 청구인은 노역장유치 기간 중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실시간 방송이 아닌 녹화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3. 1. 18.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었고 그 무렵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하면서 서울남부구치소의 장이 수용자에게 녹화된 텔레비전방송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3. 5. 11.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생활하면서 주식으로 제공되는 쌀보리밥에 대하여 개인적인 거부감이 있어 주식으로 빵이나 우유를 원하였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이 행정청의 자의적 처우에 따라 주식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11.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주식의 지급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2013. 3. 2.경 출소하여 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33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11. 11.부터 2009. 11. 10.까지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실업에 고용되어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2009. 5. 25.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위 ○○실업의 대표이사인 이○우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진정하였다. 위 지청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에게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주)○○실업을 피고로 하여 위 근무기간 동안의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수당 약 9천2백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가단76991 판결), 계속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헌법재판소 2012. 11. 27. 2012헌마891 결정) 다시 청구인은 위 2012헌마89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 2013. 1. 16.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8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2. 11. 27.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12. 11. 27. 2012헌마891),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
# 판결이유기재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30  판결이유기재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노역장 유치명령의 근거가 된 형사판결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판결이유를 구할 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3. 5.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법관이 형사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부작위 또는 청구인에게 판결이유를 제공할 권리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작위가 형사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법관의 부작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주장은 법원의 판결이유를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불과하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21 결정 참조). 만약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상소를 통해 이를 다투었어야 한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판결이유를 제공할 권리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9조 본문, 제45조 등에 따라 얼마든지 형사판결의 이유가 기재된 재판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는 입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3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3., 2013.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였다. 공판 절차는 형식부터 공정하여야 하는데 법정좌석은 검사석, 피고인석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피고인에 대응하는 자를 ‘원고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익의 대변자이며 정의의 수호자인 ‘검사’라고 표현하였다. 청구인은 피고인에 대응하는 자가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상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이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논하는 순간 피고인은 이미 유죄라는 추정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형사재판에서도 검사에 대하여 그대로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판례집 20-1상, 139, 154-155;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판례집 24-1상, 228, 243).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46조), 형사재판에서 검사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응한 다른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비하여 검사에게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명칭의 사용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3. 1. 23. 피고인으로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형사법정에 출석하였고, 피고인에 대응하여 공소를 수행하는 자가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3. 5. 12.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3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벌금 미납으로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 등에서 노역장유치명령을 집행받던 중 자신에게 집필용구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수용자에게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2012. 1.경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된 적이 있었으며 당시 법전을 통해 집필용구의 구입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은 2012. 1.경이라 할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3. 5. 12.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위헌

## 전문

사건      2013헌마333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3. 13.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에 출입하여 방청석에 앉았는데 위 법정 법원경위로부터 모자를 벗으라는 지시 및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청구인은 위 지시의 근거규정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006. 12. 29. 대법원규칙 제206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살피건대, 이 사건 규칙조항은 "방청인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 및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명령 또는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34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각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1383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약5599)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제1심 계속 중에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95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2290(2013. 1. 23. 병합)}(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3. 1. 23. 및 2013. 3. 13.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였는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복을 착용한 검사 때문에 대등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법정에서 법복을 입도록 규정한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1982. 11. 19. 법무부령 제248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훈령·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법령과 예규의 관계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0. 7. 20. 99헌마455, 판례집 12-2, 153, 159). 또한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49, 판례집 17-1, 754, 761;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판례집 19-2, 297, 306-307).
살피건대,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1조는 "검사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칙조항은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무부령으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규칙조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어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또한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통신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35  통신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통신요금 등을 연체하여 통화 착발신이 정지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사회적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판례집 23-2상, 366, 382;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판례집 23-2상, 417, 433 참조).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이러한 ‘보편적 역무’에는 유선전화 서비스,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등, 이미 전화 및 인터넷 등의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 이외에 더 나아가 보다 저렴하거나 또는 요금 연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국민이 제공받도록 하여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에 있어 해당기관이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 판례집 22-1하, 347, 358 참조) 헌법해석상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소송비용부담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36  소송비용부담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적극적 소송제기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적의 수단인데, 인지대나 송달료의 부담으로 인하여 그러한 권리행사를 주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원고로 하여금 인지대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결국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있어 인지대 등을 면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인지대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 해석상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행위를 지원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변호사법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37  변호사법 제4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직무수행에는 국가기관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직무의 공공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수적임에도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4조가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를 배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678 참조).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은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한 조항이고,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 변호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3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장○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3. 2. 24.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아들의 변사사건에 대하여 타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내사종결한 서울중랑경찰서의 내사종결처리가 자신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아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