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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0 재판취소
청 구 인 ○○성도종
	    대표자 성종 정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1995. 3. 15. 같은 법원 94다55101 하느님명호도용및 단근성조경칭침해배제 사건에서 청구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 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0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96다1294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서울지방법원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
은 위 대법원 판결문을 1996. 6. 7.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1996. 9. 20.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
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16.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
# 고소사건불처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14 고소사건불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오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22.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행형법 제12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21 행형법 제1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식
관련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96구2035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형사피고인으로서 안양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이었는데, 1996. 5. 14. 청
구인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형이 확
정되자, 행형법 제12조에 근거한 안양교도소장의 이송처분에 의하여 같은 해 7. 15.
장흥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수형자의 이송은 수형자 자신에 대한 거주장소의 변경과 함께 처우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수형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
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형법 제12조는
‘수형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
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를 다른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규정 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주
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2조 및 제13조 각
항의 적법절차 및 죄형법정주의,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헌법 제21조 제
1항의 표현의 자유,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기본권 제한의 필요최소한도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반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이유를 들
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률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 스스로의 기본권이
당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침해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당해 법률조항에 근거한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
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권리침해의 직접성 요건은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10. 27. 선고 89헌마105,125,126 병합결정).
 그런데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의 확정 후 안양교도소로부터 장흥교도소로 이송되어 수
형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안양교도소장의 이송처분의 결과이고 행형법 제12조
자체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그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니므로, 권리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가사 청구인이 안양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송처분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행형법 제6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그에 대한 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
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응당 이러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송처분취소청구 역시 사전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역시 부적
법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4. 10. 19. 선고 94헌마197 결정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8.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22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강도강간죄로 1985. 8.
26. 징역 10년을, 구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 제1항이 적용되
어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1995. 5. 27.자로 위 강도강간죄의 형기가 종료되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1989. 7. 14. 우리 재판소 88헌가
5. 8, 89헌가44(병합) 결정으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
고되어 위 법률규정이 실효되었으나 1989. 3. 25.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
항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
에 의거 1995. 5. 27. 위 강도강간죄에 대한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됨과 동시에 청
송제1보호감호소로 이송·수용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 제3조 제1호의 보호감
호처분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
사부재리의 원칙에 각 위배되며,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처분을 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등에 위
배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
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
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우리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
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우리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
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우리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
마3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의 보호감호 개시일인 1995. 5. 28.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5. 9. 30.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
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
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
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16.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23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절도죄로 징역 3년에 보
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1996. 4. 27.자로 위 절도죄의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보호감호
의 근거법률인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의 집행을 위하여 1996. 4. 28.자로 청송
제1보호감호소에 이송·수용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의 보호감호처분은 헌법 제10조가 규
정하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각 위배
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
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
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우리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
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우리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
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우리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
마3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의 보호감호 개시일인 1996. 4. 28.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6. 9. 30.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
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
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
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16.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27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 덕 ( 康 ○ 德 )
피청구인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처인 망 김○자는 차량탁송위탁업체인 ○○산업사(전 □□실업사)
소속 차량탁송기사로서, 1994. 6. 23. 차량 탁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하여 1995. 5. 13.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비, 장례비를 청구하였다가 반려
처분을 받고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 1996. 3. 18. 서울고등법원에 청구외 근로복지공
단을 상대로 산재보상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망인이
청구외 ○○산업사(전 □□실업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종속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자, 대법원의 위 판결
은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4조를 위헌적으로 해석
하여 부당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
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23.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33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절도죄로 징역 3년에 보
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1995. 11. 22.자로 위 절도죄의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보호감
호의 근거법률인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의 집행을 위하여 1995. 11. 23.자로 청
송제1보호감호소에 이송·수용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의 보호감호처분은 헌법 제10조가 규
정하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각 위배
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
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
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우리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
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우리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
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우리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
마3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의 보호감호 개시일인 1995. 11. 23.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6. 9. 30.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
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
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
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16.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44 재판취소
청 구 인 주 ○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
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
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22.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본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5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운 무공수훈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하도록 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본문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다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우리 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및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은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었으며 청구인은 같은 법률 제6조에 의하여 1985. 5. 14.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였음이 국가보훈처장의 조회회보에 의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이 위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1985. 5. 14.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전에 있었던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희 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선고, 89헌마151 결정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우리 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로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1996. 1. 24.에 청구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2.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재소자집필제도훈령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57 재소자집필제도훈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구치소 재감중에 창작·집필한 시, 산문 등 208편을 출판하기 위해 이
를 보관중인 안양교도소장에게 위 시, 산문 등 208편을 청구인의 가족에게 반출하
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안양교도소장은 재소자의 집필내용중 순수한 문학작
품, 신앙고백서, 독후감 등을 제외한 기타 집필내용은 원칙적으로 폐기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법무부의 재소자집필제도훈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집필내용중 78편을
폐기처분한다는 통보를 1996. 8. 16.에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무부 훈령은 헌법 제21조 및 제22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
는 것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령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
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
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
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재소자집필제도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
여 보건데, 청구인은 늦어도 위 안양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집필내용중 78편을 폐기처분
을 한다는 통보를 한 1996. 8. 16.에 위 훈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
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6. 11. 4.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
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4.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 기소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62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희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2. 10. 14.경부터 ○○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부산 동래구 명장-
구서간 터널공사현장에서 착암보조공으로 일하던 중 같은 해 11. 25. 위 공사현장에서
철재빔을 들다가 어깨에 전치 10일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실은 위 ○○종합건설이 위 전력구시설공사와 당시 해
운대구에서 시공하고 있던 통신구시설 공사과정에서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화약관리무자격자로 하여금 발파작업을 하게 하는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
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종합건설 대표이사 전○선으로 하여금 형사처
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1993. 1. 17. 10:00경 대구 수성구 범어 2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앞 성명미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종합건설은 위 명장동 전력구 공사에서 화약관
리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파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위 해운대 통신구 공사에서
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었고, 화약관리무자격자로 하여금 발파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터널내에 암반고정용볼트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불법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발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4:00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로 이를 우송하여 같은 달
19.경 동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여 위 전○선을 무고한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해 4. 23. 기소되었는 바, 위 피청구인의 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은 위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면, 검사가 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며 이러
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
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
이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마158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검사의 기소처
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12.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80 재판취소
청 구 인 배 ○ 식 외 1인
피청구인 1. 대법원
         2. 광주고등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1989. 3.경 청구외 황○연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 2가 272-1 유
지 3798분의 947지분(549평)을 대금 8,230만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7. 10.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1990. 6. 19. 취득세 금 298,060원을 납부하였는데, 전주시가 1993. 1. 1.
전주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93
가합257)을 제기하여 1993. 9. 1. 원고인 전주시가 패소하였고, 다시 전주시는 광주고
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94. 4. 1. 패소하고 일자불상경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런
데 대법원은 1994. 10. 14. 위 사건을 파기 환송(94나22231)하고 광주고등법원은
1996. 4. 25. 환송후 위 사건(94나7781)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인 청
구외 김○자, 백○균, 백○흔으로부터 청구외 김○봉, 나○남, 이○수, 김○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들이 매도인들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
적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피고들 명의로 이루어
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인 전주시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8. 21. 기각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같은 유지로서, 소유주도 같고, 조건도 같은, 같은 동 295-1 토지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 관하여는 원고인 전주시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만 원고인 전주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을
하고 광주고등법원이 원고승소판결을 한 것은 증거판단과 배임해위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
였으므로 부당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
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3.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8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7.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40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훈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94구36065 및 대법원
96누600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무효확인 사건의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이
피고보조참가인을 돕기 위하여 다수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참여시킴으로써 청구인
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이 침해되는 등 부당한 재판을 하였으므로 위 재판의 취소
를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412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 희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 현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서울 용산구 문배동 대 14,77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고 한다)의 등기부상 권리면적비율의 지분권자들인 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청구외
대한민국 소유였다가 분할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일부씩이 각 특정 매도되면서 편의
상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1988. 3. 7.경 청구인들 및 청구외 신○식 등 총
21인이 각기 특정부분을 점유하면서 공유하는 토지가 되어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
례법(1986. 5. 8. 법률 제3811호로 제정되어 1991.12.31. 실효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고 한다) 제3조 소정의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되었고 1988. 3. 7.경 청구외 박○
환 등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중 10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례법에 의한 분
할을 신청하여 같은 달 22. 용산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분
할개시결정으로 위 특례법에 의한 분할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그 후 위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간의 몇 차례의 합의
끝에 합의가 이루어진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따라 조정된 경계에 따른 측량성
과도가, 청구인들을 비롯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점유 경계에 따른 측량성과도가 각 작성되고, 그에 의해 각 분할 소유하게 될 토지
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권리면적의 증감에 따른 청산금이 위 특례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한 감정절차를 거쳐 결정되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분할조서가 같은 해 12. 11.
위 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1993. 1.경 위 분할조서를 의결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 특
례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2. 11. 청구인들
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들은 서울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조서이
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를 구하는 소(94가단100405)를 제기하였으나 패소(1994. 9.
28)하였고, 상소하였으나 각 기각(항소:1994. 12. 23, 상고:1996. 9. 6.)되었다.
 라.  그런데 위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최종 공유토지의 분할은 공유등기권리면적
과 점유면적 간의 일정한 비율한도 내외에서 증감되게 하여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한
데도 그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
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청구인들은 1996.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
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1986. 5. 8.
법률 제3811호로 제정되어 1991. 12. 31. 실효된 것 및 1995. 1. 5. 법률 제4875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살펴보면, 늦어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분할조
서를 의결한 1992. 12. 11.이나 위 특례법이 1995. 1. 5. 법률 제4875호로 제정되어 시
행된 1995. 4. 1.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러므로 1996. 12. 23.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
는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8.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423 재판취소
청 구 인 송 ○ 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고등법원 96구22725 행정처분취소사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서
울고등법원 제13특별부 재판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법원에서
1996. 12. 20.자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같은 달 26.에 상고를 하였으나 현재 대법
원에서 그 상고심이 심리중에 있는 단계로서 아직 청구인의 상고에 대한 종국판결이
끝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청구인은 1997. 1. 4.자 제출된 탄원서에서 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6. 11. 9.자 각하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또한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는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
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5 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f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24.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71 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5. 2. 10.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의 최규하, 전두환, 이○성, 김○기를 상대로 불법체포, 불법감금, 감금치상, 감금치사 및 살인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5. 7. 11. 고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 17772, 20496호)을 하였다.
  나.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1995. 12.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는 95헌마365 사건으로 접수되었다.
  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6.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중 살인죄 및 감금치사죄에 관한 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불법체포죄·불법감금죄 및 감금치상죄에 관한 부분은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요지의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라.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위 95헌마365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지위가 단순한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삼청피해자 210명의 연명으로 고소한 사건을 승계하였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함에 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결정에 재심의 사유가 있고 심판의 성질상 재심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기기속력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우리 재판고 1989. 7. 24. 고지 89헌마141호 결정 등 참조), 위 95헌마365 결정에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5.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검사의공소권행사지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86 검사의공소권행사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 련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1.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8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조 (金 ○ 祚)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78. 10. 11.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 및
공갈미수사건(78고단620호)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
였으나 1979. 5. 8. 항소기각, 1979. 7. 24. 상고기각으로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1993. 1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
심을 청구하였으나 1994. 3. 3.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다시 1995. 11.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1996. 3. 4.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
실을 오인한 위 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
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
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19.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9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권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6.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소원 등 
(제1지정재판부 1996. 5. 16. 96헌바23) 
【당 사 자】
청 구 인 양 ○ 주
관 련 사 건 제주지방법원 94고단1303, 95고단617(병합) 사기, 횡령 배임
제주지방법원 95노344 사기, 횡령, 배임
대법원 96도384 사기, 횡령, 배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횡령, 배임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94고단1303, 95고단617(병합)) 항소하여 1996. 1. 18.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되자(95노344)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3. 22. 상고기각되어(96도384)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그후 4. 8. 제주지방법원에 상소심에서의 미결구금통산에 있어 일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와 미결구금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 제1항, 공판기일의 변경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70조 제2항 및 상고심에서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법 제390조 등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96초268) 4. 25. 각하되자 5. 6. 위 조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에 대하여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청구인은 위 사기등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판결까지 선고된 후에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16.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바25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휘
         대리인 변호사 박 창 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전남 광양군 골약면 ○○리 대 35,574m² 지상에 임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아파트를 신축, 임대하면서 위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신축된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학원 등) 3,654,63m² 중 상가점포 7개 252,02m²를 금103,607,267원에 분양하고 양도차익 금71,448,455원을 얻었다.
    (2) 영등포세무서장은 위 상가점포의 분양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에 정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4. 3. 16. 청구인에 대하여 1994. 3. 수시분으로 1988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금34,418,500원 및 방위세 금4,286,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5구16280호)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5누18802호)하는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96부9)을 하였으나 각하되어 1996. 5. 1. 그 각하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1996. 5.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다.
   다만, 청구인은 위 법인세법은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는 없으나 법률이 그 시행령에 과세요건의 규정을 위임하고 시행령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이 일체가 되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하여 위법인세법 시행령의 모법인 위 법인세법에 대하여도 당 재판부에 그 판단을 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당재판소 1992. 11. 12.선고, 92헌바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규범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당재판소 1994. 4. 28.선고, 89헌마22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위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은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시 그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법률조항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1.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바30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 근
         대리인 변호사 박 창 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8사업년도중 여천시 ○○동 441의 1 등 18필지의 지상에
아파트 면적 합계 67.325㎡를 신축하여 판매 및 임대하면서 그 아파트 단지내에
신축한 복리시설인 상가 20세대를 대금 합계 539,539,089원에 분양판매하였고, 또
광주 북구 □□동 947 의 12 지상에 아파트 면적 합계 64,941.4㎡를 신축하여 임
대하면서 그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 3세대를 대금 합계 72,977,944원에 분양판매하
였다.
   (2)  영등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 각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에 부수하여 신축판매한 복리시설인 상가의 양도차익이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2 소정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서 같은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
조의 3 제5항 소정의 과세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양도가액을 합계
금 440,771,704원으로, 취득가액을 합계 금 215,719,772원으로 각 산정하여 1995.
3. 16.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세 금 108,413,140원 및 방위세 금 13,503,110원
을 부과처분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위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5구
21770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5
누 18871호)하는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
청(96부 10호)을 하였으나 각하되어 1996. 5. 25. 그 각하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1996. 5.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
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1988. 12. 31. 대
통령령 제12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다.
  다만, 청구인은 위 법인세법은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는 없으나 법
률이 그 시행령에 과세요건의 규정을 위임하고 시행령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이 일체가 되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하여 위
법인세법 시행령의 모법인 위 법인세법에 대하여도 당 재판부에 그 판단을 구하였
다.
 2.  판 단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
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
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당재판소 1992. 11. 12.선고, 92헌
바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
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규범
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
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
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당재판소 1994. 4. 28.선고, 89헌마22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위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은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시 그 심판대상
으로 삼지 않은 법률조항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
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5.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바5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공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5.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서울특별시식품공중위생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일부변경고시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바61 서울특별시 식품공중위생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일부
                  변경 고시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 효
         대리인 법무법인 광 명
         담당변호사 이 영 대, 김 대 호
관련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96구2035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1. 11. 1. 청구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접
객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서 ‘○○’라는 상호로 대중
음식점 영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3. 9. 10. 업종을 변경하여 위 서대문구청장으
로부터 식품접객영업허가를 받아 같은 곳에서 같은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여
왔다.
   (2)  그런데 위 서대문구청장은 1996. 1. 6. 청구인이 1995. 10. 20. 영업시간제
한조치를 1시간 15분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30
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1996. 1. 16.부터 같은
해 3. 15.까지 2월간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위 영업정지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6구2035호)를 제기하는 한편, 위 재판의 전제가 되
는 서울특별시 식품공중위생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일부변경 고시(1994. 2. 1. 서울
특별시 고시 제1994-26호) 중 [‘단란주점’의 영업제한시간 : 24:00 - 17:00 단, ‘관광
호텔 부대시설인 업소는 제한치 않음’] 부분과 [‘유흥주점’의 영업제한시간 : 24:00
- 17:00 단, 관광호텔 부대시설인 업소는 02:00 - 17:00까지 제한] 부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
(96부752호)을 하였으나 각하되어 1996. 7. 19. 그 각하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1996.
7.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식품공중위생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일부
변경 고시(1994. 2.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26호) 중 [‘단란주점’의 영업제한
시간 : 24:00 - 17:00 단, ‘관광호텔 부대시설인 업소는 제한치 않음’]부분과 [‘유흥
주점’의 영업제한시간 : 24:00 - 17:00 단, 관광호텔 부대시설인 업소는 02:00 - 17:00
까지 제한]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
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
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이 사건 고시와 같은 행정청의 법규명령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
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규범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14.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행정소송법 제4조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바65    행정소송법 제4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공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10.
    재 판 장       재 판 관       고   증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바71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 희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 현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서울 용산구 문배동 대 14,77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고 한다)의 등기부상 권리면적비율의 지분권자들인 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청구외
대한민국 소유였다가 분할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일부씩이 각 특정 매도되면서 편의
상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1988. 3. 7.경 청구인들 및 청구외 신○식 등 총
21인이 각기 특정부분을 점유하면서 공유하는 토지가 되어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
례법(1986.5.8. 법률 제3811호로 제정되어 1991.12.31. 실효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소정의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되었고 1988. 3. 7.경 청구외 박○환
등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중 10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례법에 의한 분할
을 신청하여 같은 달 22. 용산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분할
개시결정으로 위 특례법에 의한 분할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그 후 위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간의 몇 차례의 합의
끝에 합의가 이루어진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따라 조정된 경계에 따른 측량성
과도가, 청구인들을 비롯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점유 경계에 따른 측량성과도가 각 작성되고, 그에 의해 각 분할 소유하게 될 토지
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권리면적의 증감에 따른 청산금이 위 특례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한 감정절차를 거쳐 결정되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분할조서가 같은 해 12. 11.
위 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1993. 1.경 위 분할조서를 의결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 특
례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2. 11. 청구인들
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들은 서울지방법원에 동 결정에 대한 이
의의 소(94가단100405)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중 위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
신청(95카기122)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1996. 9. 13. 그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같은
해 9.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10.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그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
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대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정본을 1996. 9. 13. 송달받고, 같은 해 9.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
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10.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
소원심판청구로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심판청구를 변경하였다면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
한 것이라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
려야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마134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
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23.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
# 국기도안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아6 국기도안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 준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기가 중국에서 수입된 주역 점술책의 8괘에서 "건", "곤",
"감", "이"를 따서 그렸다는 것을 1996. 8. 3.에 이르러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는 바
이는 피청구인의 주관하에 특정종교와 관련이 있는 주역의 4괘를 이용하여 국기를
만든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다 하여 같은 달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96헌마262 사
건)에 대하여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하여 공포한 것은 1949. 10. 15. 로서 이는 헌법
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의 일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
1996. 8. 27.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가 시중에 나온 것은 오래전의 일
인데도 청구인은 1996. 2. 3. 이것이 특정종교의 도안으로 된 것을 발견하고 같은
해 2. 24. 제기한 96헌마68호 헌법소원사건(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지폐등 위헌확인)
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리중인 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유독 위 96헌마262 사
건의 심판청구만을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청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위 96헌마262 사건의 결정
(심판청구각하)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 달라는 것이다.
 2.  위에서 본 청구인의 주장과 우리 재판소 96헌마262 헌법소원심판기록에 의하
면, 결국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하는 요지는 위 96헌마262 결정에는 형평의 원
칙에 어긋나고 청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니 이를 취소하고 그 사
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가 사용한 용어("재심"이라는 용
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은 위 96헌마26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
여지는 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
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우리 재판소 1990. 10. 12. 고지 90헌마170 결
정, 1994. 12. 29. 선고 92헌아1 결정등 참조), 또 우리 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기록을 살펴봐도 위 96헌마262 결정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는 흠이나 청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13.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국기도안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아7 국기도안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안 ○ 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성질상 취소·변경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
원 등의 형식으로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다(1989. 7. 24. 고지 89헌마141 결
정 1990. 5. 21. 고지 90헌마78 결정. 1992. 6. 26. 선고 90헌아1 결정 참조).
  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비록 "3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
실질은 우리 재판소에서 96헌마262호 및 96헌아6호로써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구하는 불복소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16.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0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억
피청구인 주식회사 ○○일보사 외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1.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0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5.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갈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1997. 3. 11.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잘못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대법원의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
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1.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1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5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사단법인 ○○협회
            대표자 협회장 김 ○ 식
         2. 한 ○ 탁
         3. 황 ○ 성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영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는 전국 6,800여명의 주택관리사들
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이고, 청구인 한○탁·황○성은 각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써
아파트 승강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 벌금 50만원,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
으나 위 정식재판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5 제1항 제5호 규
정에 의해 주택관리사자격이 취소될 지위에 있는 자들인 바,
  나.  위 법률조항은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사유로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전문직종의 자격취소
사유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주택관리사
만 최하의 형벌인 "벌금형"으로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37조가
규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에 각 위
배되어 위헌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청구인들은 1997. 1. 13. 이 사건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
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한○탁·황○성에게 청주지방법원이 1996. 5. 16.,
1996. 5. 14. 에 각 약식명령을 하고, 1996. 5. 25. 과 1996. 5. 31. 에 각 송달되고,
한편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는 위 청구인들에 대한 위 법원의 약식명
령이 있은 후인 1996. 6. 12. 국회의장에게 위 법률규정과 관련한 입법청원을 한 사
실을 알 수 있으므로 늦어도 1996. 6. 12. 까지는 청구인들 모두 위 법률조항이 청
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7. 1. 13. 헌법소원이 청구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
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4.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12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83. 11. 17.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외 윤○봉의 상속인과 청구외 윤○오 등
을 상대로 부산 남구 용호동 대지 139.4 ㎡ 등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청구소송(83가합4388)을 제기하여 1985. 1. 10.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 상고
를 거쳐 확정된 판결을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고 그것이 청구인에 의한 소송사기였음이 밝혀져
1990. 9. 4.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89고단1114)받고 위 형사판결은 1991. 8. 27. 상고기
각으로 확정된 바 있다.
  그 후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위 89고단1114 판결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
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를 적용하여 처벌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위헌제
청신청을 하였으나 1997. 3. 14.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기각되자, 1997. 3. 27. 다시 우리 재판소에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
원의 89고단1114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2.  판 단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말미암아 이미 확정된
부산지방법원의 89고단1114 판결에 대하여 그것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처벌하고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심판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
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7. 4. 1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20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수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 부산광역지부 사무국장으
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협회 지부장인 청구외 정○균과 공모 또는 공동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소재한 ○○비디오 등의 비디오 대여점 및 판매유통업체의 업주들에
게 협회찬조금을 내지 않으면 불매운동, 수금동결 등의 방법으로 영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여 금 774만원을 갈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갈죄로 1995. 11. 13. 구속한 후 195. 11. 17. 부
산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위 구속처분시 형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서면으로 청구
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 등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않아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등 재판에 있어 피해를 당하였
고,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
런데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공소제기일인 1995. 11. 17.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
본권침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1997. 4. 9.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23.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영모
# 보호감호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23 보호감호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승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19.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27 재판취소
청 구 인 송 ○ 억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3. 6. 28. 육군 제50사단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 중 정신
과적인 증세로 같은 해 7. 16.부터 국군대구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
나 향후 군복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같은 해 10. 16. 위 병원 의무조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신체등급 5급으로 의병전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6. 6. 11.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
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처리기간인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도 받지 못하자
서울고등법원에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96구22725)을 제기하였던 바, 위 법원은 1996. 12. 20. 육
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입증자료가 정식으로 통보된 바가 없
어 그 심의·의결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처리기간 20일은
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위 처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
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에 불복한 청구인의 상고(대법원 97누935)는 1997. 4.
1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각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7. 4. 19. 우리 재판소에 청구인의 위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97
누935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판결이
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판 단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97누935
판결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7. 5. 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관세법 부칙 제7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28 관세법부칙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
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15.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32 재판취소
청 구 인 황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1997. 4. 11. 97도486 무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은 자로서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
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6.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4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경기도를 상대로 하여 위 경기도가 도로확
장개설을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협의취득한 이천시 ○○동 산 16의 3 도로 390㎡에
대하여 1996. 3. 12.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96가단1612)을 제기하였던바, 위 법원은 같은 해 12. 26. 공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는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한 이후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 보상금 상당금액
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였다거나 또는 공탁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그 청구
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의 1997. 4. 18. 선고
97니1454 판결도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7. 5. 13. 우리 재판소에 협의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의
행사에 있어서 보상금 상당금액을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은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것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
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공포된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96. 1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 행사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상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를 지급하였다거나 또는 공탁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
정본은 1997. 1. 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판결정본 송달
일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
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 13.
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7. 6. 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구속영장발부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45 구속영장발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31.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4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30.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판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52 판결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고등법원은 1996. 12. 20. 청구인이 국가보훈처
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 행정소
송사건(위 법원 96구 22725호)에 있어서 원고(청구인)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이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다
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
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재판소 97헌마127호 헌법소원(청구인이 제기한 별건 헌법소원)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에 불복한 청구인의 상고가 1997. 4. 14. 기각되었고(대법원
97누 935호) 그 무렵 그 판결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청구인은 같은 달 19.
우리 재판소에 이 대법원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7헌마127호)을 청
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1997. 4. 19.로부터 30
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같은 해 5. 23.에 제
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보호감호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63 보호감호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승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1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