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326  재판취소
청  구  인      하○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0년대 중반부터 부산 중구 ○○동1가에서 노점상을 하던 자로서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86고약11953, 부산지방법원 92고단4225, 부산지방법원 96고단2673, 3067(병합)]이 있고, 이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부산지방검찰청 96형제2485호)이 있다.
나. 청구인은 또한 부산 남구 ○○동 544의 39 대132.6㎡의 663/1326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인 블록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주택 건평 26.45㎡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위 대지에 대해서는 1993. 7. 17. 경락허가결정(부산지방법원 93타경8503)을 받았으나, 위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경락을 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4. 30.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위 각 형사판결 및 기소유예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부산 남구 ○○동 544의 39 소재 건물을 경락자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다.
(3) 위 사건 관련자들은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에게 입힌 정신적, 경제적 손해 및 소송비용을 배상한다.
라. 헌법재판소는 2005. 5. 17.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 및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5헌마455), 청구인은 2008. 8. 5. 동일한 청구취지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08헌마515).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09헌아28), 2009. 6. 15. 동일한 청구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헌재 2000. 6. 29. 99헌아18, 판례집 12-1, 972, 978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 도과 및 헌법소원의 대상성 흠결, 일사부재리 위반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바 있다(헌법재판소 2005헌마455, 2008헌마515).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2005헌마455, 2008헌마515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7.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진상규명불능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27  진상규명불능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균
                
피청구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망 박○현의 군의문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진상규명 불능결정이 조작되어 자신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6. 16.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위 결정은 피청구인이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7.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형법 제1조 제2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3  형법 제1조 제2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5.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단65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는 항소를 거쳐 2005. 7. 4. 확정되었다. 이 후 청구인은 2006.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노309, 588(병합)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2006. 12. 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청구인은 위 집행유예판결의 근거가 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이 2006. 3. 24. 법률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 조항이 자신과 같이 ‘재판 확정후의 법률의 변경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며 2009.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주장하나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의 결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런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헌재 1996. 10. 31. 94헌마204, 공보 18, 648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06. 3. 24. 개정되면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1. 1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3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고단2993),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재고단2 결정), 다시 재심청구를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재고단4호로 계속 중이다. 이에 청구인은 2009. 6. 19.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이 법에 위반되고 재청구한 재심사건에서 재판진행이 지연되어 자신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재심청구기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 자체에 해당하고 위 재청구한 재심사건에서의 재판지연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35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박○송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검사로부터 2008. 6. 26. 불기소처분(각하)을 받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14046호),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위 법원 2008초재1797), 2008. 11. 13. 위 법원에 이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고, 2008. 11. 20.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2. 10. 법률이 아닌 법원의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고(위 법원 2008초기1059), 2008. 12. 23. 청구인의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위 법원 2008재노44).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법원 2008초기105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4. 21.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법재판소 2009헌마199), 2009. 4. 28. 재차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5. 12.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09헌마233).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18.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6. 9.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09.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취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헌마264)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2009헌마264)에 대한 재심청구로 볼 수 있다.
3. 판 단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2009헌마264 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이 2008. 12. 17. 위 서울고등법원 2008초기1059 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항고장에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늦어도 위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한 2008. 12. 17.경에는 청구인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5. 18.에야 제기된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는바, 위 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재차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09헌마3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12.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200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08가합96470), 위 소송 중 혈액검증 및 감정촉탁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17.<NOTE> 기록상 정확한 날짜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 주장에 기초하여 작성함.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09. 6. 22. 위 혈액검증 및 감정촉탁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법원이 조사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에 반하여 위헌이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 7. 7.경에도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 지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로 주장하는 재판의 지연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받은바 있고(2008헌마490), 그 결정정본은 2008. 8.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08헌마490 사건의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08. 8. 1.경에는 재판소원금지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6. 22.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혈액검증 및 감정촉탁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는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혈액검증 및 감정촉탁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우편법 제27조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37   우편법 제27조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여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우편물을 익일특급우편으로 접수하였음에도 그 발송이 지연되었는데 이는 우편법 제27조, 제50조, 우편법 시행령 제4조, 제46조, 우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의2, 제5조 등에 우편물의 발송에 관한 평균기준을 정하는 입법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우편법 등에 우편물의 발송에 관한 평균기준을 정하는 입법이 결여되어 청구인의 익일특급 우편 발송이 지연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열람·복사 신청 방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4  열람·복사 신청 방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신○묵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단537),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975) 다시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 2008. 12. 11. 청구인의 상고도 기각하여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08. 11. 24. 보충상고이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11책 제5권 제2670면부터 제2887면까지 총 217매(이하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12.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서면을 우편으로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알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2009. 1.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의하면,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수사기록의 열람만 신청할 수 있을 뿐 등사신청권은 없다. 그래서 피청구인은 2008. 12. 4.경 청구인의 상고심 변호인에게 이 사건 수사기록을 복사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변호인측에서 상고이유서 등 제출할 서류는 이미 다 제출하였고 선고기일이 임박하여 수사기록 복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복사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한 조치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342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08다65426 판결(2009. 3. 26. 선고)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7.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345  재판취소
청  구  인      1. 이○행
                
                2. 이○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상고를 제기하는 한편(대법원 2007다41874),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법 중 ‘호주가 사망한 경우 여자는 상속권 및 분재청구권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7카기134), 2009. 5. 28. 위 상고는 기각되고,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9. 6. 26. 위 상고심 판결 및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3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형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9형제6139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3. 3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

## 전문

사      건      2009헌마348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 
                위헌학인
청  구  인      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의 2009. 3. 3.자 ○○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에 따라 2009. 3. 24. 2순위(일반실수요자)로 주거전용 실수요자택지 예정지번 349-2(공급가격 560,930,000원)에 대하여 신청예약금 2,000만원을 납부한 후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위 공급공고 5. 라. 및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신청예약금을 한국토지공사에 귀속시켰다. 이에 청구인은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기납입한 신청예약금을 공사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부(父) 김○식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2009헌마314)하여 분양신청예약금의 귀속에 관한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의무의 부담에 관한 것으로 공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사법관계이므로 이 문제에 있어 한국토지공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정한 이 사건 시행세칙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6. 23. 각하된바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 역시 단지 청구인만 다를 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적법요건상의 하자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5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중 폭력행위로 피해를 입은 건에 관하여 검찰과 구치소측의 은폐, 조작 사실에 대한 규명을 구하는 취지로 2009.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현재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355  재판취소   
청  구  인      윤○기
               
피 청 구 인      대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도로공사와 ○○건설 주식회사가 청구인 소유 토지의 표토 제거작업을 하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앞서 이를 임의로 수거하여 청구인에게 그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한국도로공사와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 17. 일부 승소하고(광주지방법원 2006가합5316),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08나1414 및 대법원 2009다28783).
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2009. 6. 1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7. 1.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09헌마356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호로 제기한 항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서울고등검찰청은 청구인이 항고를 제기할 당시의 주소인 성동구치소로 위 항고사건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특별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항고 제기 후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그 통지서가 반송된 것이므로 서울고등검찰청이 위 항고사건에 대한 기각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고등검찰청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통지를 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조항들이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통지거부를 조장 및 정당화시켜 자신의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은 재항고 제기기간을 정한 것이고 특히 같은 항 후단은 항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같은 법 제10조 제6항, 제7항은 특단의 사정이 있을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 제기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6항, 제7항이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통지거부를 조장 및 정당화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끝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사소송법 제246조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이 직접 피고소인을 형사공판에 붙여 그를 처벌받게 하고 싶어도 국가의 기소독점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므로, 국가의 기소독점을 규정한 위 조항이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른다면 소추권의 국가독점을 규정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청구인이 누군가에 대한 고소·고발을 행한 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가 청구외 이용훈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5005호로 고발한 2006. 12월경 소추권의 국가독점사실, 즉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7. 1.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6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철
                 
피청구인     광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인바, 2008. 8. 27. 제주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일반 여객선을 이용하여 이송되는 동안 양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으로 팔과 상반신이 묶여 연승된 상태로 일반인 앞에 노출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송시 교도관이 일반인 앞에서 청구인에게 계구를 사용한 행위로 인하여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는 등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2008. 8. 27. 제주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이송되는 동안 이송 담당 교도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건의 개요’와 같이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청구인이 광주교도소에서 제주교도소로 이송된 2008. 8. 27.에 있었는바, 청구인은 그 당시에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09. 7.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362  재판취소
청  구  인      곽○목
                
피청구인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김○승 등 88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2008. 10. 24.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22717호 등),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초재517), 재항고 또한 2009. 6.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607).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2. 위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363  재판취소   
청  구  인      곽○목
                
피 청 구 인      대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김○승 외 87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담당 검사가 2008. 10. 24.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22717 등),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초재517), 재항고 또한 2009. 6.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607).  
나. 한편, 청구인은 2009. 3. 9. 위 피의자들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09. 5. 7.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초기55), 재항고 또한 2009. 6.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608).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자신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64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이 민법 제488조 제3항, 공탁법 제4조, 형법 제123조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위헌주장은 없으며 단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형제6547호 각하의 불기소처분과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009초재1231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살펴보건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231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거쳐 확정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23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367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4. 26. 01:55경 혈중 알콜농도 0.169%의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오토바이 이외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오토바이와 자동차 운전면허는 각각 별개의 학과 및 실기시험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인데도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무관한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2009. 7. 6.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68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심○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1. 31. 충남청양경찰서장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9. 6. 2.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2009. 6. 30.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결정하자(헌법재판소 2009헌마294), 2009. 7. 7.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헌마294)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2009헌마294)에 대한 재심청구로 볼 수 있다.
3. 판 단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2009헌마294 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는바, 위 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는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각하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09헌마369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목○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9. 5. 28. 각하의 불기소처분(2009형제60963)을 하자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9초재1643) 중,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가 기소권에 대한 국민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7. 7. 이의 위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공소제기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청구인의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같은 법조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모두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바 있고(헌재 2009. 6. 23. 2009헌마300; 헌재 2009. 7. 14. 2009헌마343), 이 사건에서 이를 달리 볼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다음 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정신청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37  재판취소
청  구  인 ○○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부위원장 이○준
피 청 구 인 전주지방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1. 13.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3625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전부 패소 판결을 받자, 2008. 11. 24. 항소를 제기하고 2009. 1. 19.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3.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3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우 
                2. 김○자 
                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민한홍, 전창열, 채방은, 안원모, 오욱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09. 6. 10.자 청구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09년 형제4013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재산권처분 부적법 위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71  재산권처분 부적법 위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정리회사 ○○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인바, 위 회사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1회1 회사정리 사건에서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 중 ‘제6절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방법’에는 추첨방식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관리인이 임의로 추첨대리인을 선정하거나 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위 회사의 관리인은 2004. 1. 19. 청구인 등 일부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제3자를 추첨자로 선정하여 대물변제를 위한 채권자별 토지배정추첨을 시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러한 회사정리계획안 및 이에 따른 추첨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회사정리계획안의 인가 및 이에 따른 추첨행위는 2004. 1. 19.경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된 2009. 7. 7.에 이르러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375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김○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조○옥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55688호),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9초재1058)을 하였으나 2009. 6. 22.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78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항 제9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7. 10.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08형제6022호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의 2009불항제33호 항고기각결정, 광주고등법원의 2009초재95호 재정신청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불기소결정에 대한 법원의 재판인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불기소결정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2. 3. 2009헌마46).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형법 제152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79  형법 제15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나○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철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9. 2.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15565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086)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9. 6. 30. 이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로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헌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위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15565호) 및 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086)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취지에 적시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위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후, 불기소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그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법원의 재판까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었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원의 재판(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위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후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8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후문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와 같음
피청구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1 내지 4는 고등학생, 청구인 5 내지 12는 청구인 1 내지 4의 부모, 청구인 13, 14는 역사교사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교과서의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및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2008. 11. 26.자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수정지시가 청구인들의 인격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1. 20. 위 규정 제26조 제1항 및 위 수정지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8-409참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일정한 경우 교과용 도서의 문구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도록 검정도서의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검정도서의 저작자나 발행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수정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수정명령’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바, 위 수정명령의 유무나 그 내용에 관계없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2008. 11. 26.자 수정지시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위 수정지시의 상대방이나 수정지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수정지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별지

최○찬 외 13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보라미
# 형법 제13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80 형법 제13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13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7.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위헌주장은 없으며 단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9형제40197호 불기소결정과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009초재1110호 재정신청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위 불기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것인바, 이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81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82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민
                
피청구인      공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이 2009. 6. 24.부터 2009. 7. 3.까지 청구인을 조사실에 수용조치한 행위 및 그 기간 동안의 수용자 처우제한행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및 제110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는 교도소장이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동법 제110조는 교도소장이 수용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법률조항들 자체에 의해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에 의한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률조항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914, 공보 139, 621, 623-624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실수용처분 및 처우제한행위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06. 1. 17. 2006헌마15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83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0. 10.부터 2008. 12. 6.까지 삼성서울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자로서, 입원과정에서 입원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의사가 묵살당한 채 강제로 입원되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45조가 청구인의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4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제입원조치가 있었던 2008. 10. 10.경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2009. 7. 11.은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강제입원되어 있었던 2008. 10. 10.부터 2008. 12. 6.까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금지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퇴원한 후인 2008. 12. 7.부터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그로부터 기산하여도 90일이 훨씬 지나서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서울특별시 조례(제4376호) 폐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84  서울특별시 조례(제4376호) 폐지 위헌확인 
청  구  인      민○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7. 11. 서울시의회가 옥외광고물의 관리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면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폐지조례(2006. 3. 16. 제정되어 시행, 조례 제4376호, 이하 ‘이 사건 폐지조례’라고 한다)를 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폐지조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이 사건 폐지조례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폐지조례’의 시행일인 2006. 3. 16.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2009. 7. 11.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

## 전문

사      건      2009헌마385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0. 8. 4. 경기 김포경찰서에 연행되어 삼청교육을 받고 1981. 5. 29. 퇴소한 자인바,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05. 7. 20. 청구인이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928,17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7. 1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1호로 제정되고 2004. 7. 30. 시행된 것) 제2조, 제4조, 동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고 2006. 7. 1. 시행된 것) 제8조, 국가배상법(2008. 3. 14. 법률 제8897호로 개정되고 시행된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항, 동법 시행령(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5호로 개정되고 2007. 11. 1. 시행된 것) 제2조, 제6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73호로 개정되고 2007. 5. 27. 시행된 것) 제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인바,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는 2004. 7. 30.,  동법 시행령 제8조는 2006. 7. 1.,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항은 2008. 3. 14.,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조는 2007. 11.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2007. 5. 27. 각 시행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9. 7. 1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보상심의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한 보상결정을 한 2005. 7. 20.을 기본권침해일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된 헌법소원임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09헌마38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옥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무고,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8년 형제 6196, 6612, 8236, 11511, 12196호), 2009. 1. 28.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8고단800), 항소하였으나 2009. 7. 3.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9노69), 다시 2009. 7. 22.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위 법원 2009도6963)
  나. 이에 청구인은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의 2008. 11. 21.자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처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및 춘천지방법원의 위 각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9. 7. 13.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각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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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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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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