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48 재판취소
청 구 인 고 ○ 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외 박○옥(청구인의 전처)이 청구외 김○오 등과 공모하여 청구인의
인감도장 등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주)○○상호
신용금고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을 뿐, 청구인이
(주)○○상호신용금고와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 신용금
고의 경매신청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이루어진 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등기이전되었
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법 동부지원 86가합2013호로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
당권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박○옥, 김○오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위 박○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오는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실을 위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아 서울고등법원 89
재나46호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소원심판의 대상은 서울고등법원의 재심의 소를 각하
하는 판결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는
지의 여부이다.
  3.  먼저 위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5. 2. 8.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49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 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여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하고 그 대리인의 이름으로 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0.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청원서심사처리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62 청원서심사처리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여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하고 그 대리인의 이름으로 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0.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76 사행행위등 규제및 처벌특례법 부칙 제2조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지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
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2.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
#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87 세무대리 종합관리규정 제25조제2항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세무사로서,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위반으로 같은 법 제17조(등록취
소 및 정직명령)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1994. 9. 23. 부터 같은 해 12.
22. 까지의 3개월간 직무정지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이외
의 업무는 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이를 작성하도록 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훈령 제1083호(1990. 12. 15. 개정) "세무대리 종합관
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1호는 세무사가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직무정지 2월이하의 경우에는 6월, 직무정지 3월이상의 경우에
는 1년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직무
정지처분기간이 지난 현재에도 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
구인의 직업선택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
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등에 위배된다
는 이유로 1995.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
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68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직무정지
처분이 시작된 1994. 9. 23. 경이나 늦어도 그 직무정지처분기간이 끝난 같은 해 12. 
23. 경에는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위 국세청 훈령규정으로 인하여 자기가 주장하는
기본권들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1994. 12. 23.
로부터 기산하여도 60일을 도과하였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한 1995. 3. 25. 에야 제기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1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재산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92 재산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 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서기재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전남 장성군 북하면
○○리 산119 소재 임야 6,400평을 국가가 소유주의 승인없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인 1970. 11. 18. 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이후 강제제한조치로 사권침해를 하였다
고 주장하고, 사권행사의 제한에 불복하는 조치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
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또한 청구인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국립공원으로 묶은
일자가 1970. 11. 18. 부터임은 청구인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그
렇다면 이 사건 소원청구기간에 있어서도 부적법한 청구로 될 흠결이 있을 수 있
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10.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5헌바1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영 외 5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고등법원장의 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결정 정본을 1995. 4. 8.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4일이 지난 날짜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5.5.12에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소정기간이 지난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7.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01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중앙회(대표 손○창)
         2. 양 ○ 형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영홍, 이상희
주    문 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중앙회는 담배소비자인 애연가들로 구성된 사회단체이고 청구인 양○형은 위 중앙회의 구성원인 애연가이다.
    (2) 청구인들은 1996. 3. 19.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제1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담배사업법(1988. 12. 31. 제정, 법률 제4065호) 제2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인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의2 [공사등의 공익사업 참여]
    ① 재무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제조담배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안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출연금은 그 실질적인 부담자가 담배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이 그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출연금이 그 부담주체인 담배소비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익에 배치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하여 청구인들의 위 출연금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쾌적한 흡연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1988. 12. 31. 법률 제4065호로 제정·시행되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우 중앙회는 1992. 11. 26. 조직되고, 청구인 양○형은 1994. 3. 11.부터 위 중앙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 위 중앙회에 대하여는 늦어도 그 조직이 결성된 위 1992. 11. 26.에, 청구인 양○형에 대하여는 늦어도 그가 위 중앙회의 이사로 활동한 위 1994. 3. 11. 에는 각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각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그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1992. 11. 26. 과 1994. 3. 11. 로부터 각각 60일은 물론이고  180일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6. 3. 19. 에야 제기된 것이므로 그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08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 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한철을 상대로 구거원상복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를하여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95다47305)를하였으나 1996. 2. 1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자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는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2.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21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 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17.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 한약업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22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 구 인 권 ○ 복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3. 12. 31.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하여 72.63점을 획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판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1996. 4. 1. 국가가 시행하는 여타의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모두를 합격시키고 있음에 반하여 유독 한약업사시험에서 만은 위 기준을 훨씬 넘는 고득점자를 합격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처분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1996. 4.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2. 31.에 실시된 위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판정을 받은 후 1989. 8. 4. 피청구인으로부터 시험성적을 통지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1989. 8. 4.에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피청구인의 공권력행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위 그 때로부터 60일은 물론 180일도 경과하였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한 1996. 4. 1.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1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독립유공자서훈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26 독립유공자서훈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일제치하인 1940년경부터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독서회를 조직하여 항일사상을 고취하고 일본제국주의의 정책을 비판하다가 검거되어 수형생활을 하였고, 그후 일본의 동경 및 북해도 등지에서도 일본경찰에 쫒기며 항일운동을 하는 등 1945. 8. 15. 해방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피검, 수형생활 및 탈출 등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한바 있어, 1964. 1. 31. 경부터 지금까지 매년 독립유공자로 서훈받기 위하여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여러차례 국가보훈처(구 원호처)에 신청하였으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독립유공자로 서훈해 주지 않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청구인으로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6호) 재6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처분(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12.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민원종결처분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28 민원종결처분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안 ○ 준
피청구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12.10.부터 수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국세청에 청구외 이○헌이 주세법을 악용하여 주한외국공관 등에 납품한다는 명목하에 상당량의 주류를 시중에 유통시커 주세를 포탈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 등을 촉구하는 진정을 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95.11.1. 그와 같은 조세포탈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요지의 회신을 하자 1996.4.2. 위 민원회신은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청구인의 민원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진정처리 결과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진정이란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이나 의견 등을 개진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법률상근거에 의한 법률적인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진정사건의 정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담당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라며, 진정인이 그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 227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2.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3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88가합44334 손해배상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 기록
        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사건은 1989. 5. 22. 청구기각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소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항에 의한 재판상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1989. 7. 4. 항소장이 각하되어 위 원심판결은 늦어도 1989. 7경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996. 1. 11.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 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
        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7.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36 재판취소
청 구 인 승 ○ 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1.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37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손 ○ 주 ( 孫 ○ 周 )
    대리인 변호사 최 진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5. 4. 17.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및 제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당연퇴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위 법률은 헌법 제7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5조 등에 위반되고, 청구인은 위헌인 위 법률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법률은 1983.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위 법률에 의하여 당연 퇴직되었다는 동보를 받은 1995. 4. 17. 에는 위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는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1996. 4. 9. 청구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3.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구 약사법시행령 제29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5 구 약사법 시행령 제2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복 (權 ○ 福)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
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1.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수사지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68 수사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호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8.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7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준 외 4인
          대리인 변호사 오 욱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95마 38592 손해배상(자) 사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울지방법원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5. 12. 6.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고, 1996. 5. 3.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29.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종국결정지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75 종국결정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7.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7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신 ○ 승 ( 辛 ○ 承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5. 4. 4. 청구외 이○선으로부터 업무방해, 공갈, 배임, 협박, 무고, 폭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로부터 1995. 4. 3. 공갈, 배임, 협박, 업무방해, 무고죄에 대해서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위 검사가 구약식기소(95년형제297호)를 하여, 1995. 5. 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95고단1953)을 청구하여 1995. 11. 17. 벌금2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95노7828)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상고(96도610)하여 1996. 4. 26. 기각되자, 위 검사의 위 구약식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제1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항소심은결국 검증·증인 신청을 기각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대법원의 위 판결은 종결한 대법원 판례를 위배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므로 위 구약식기소처분과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판결의 취소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 기소처분의 취소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제기란 법원에 대하여 유죄, 무죄의 판결을 구하는 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소제기자체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6헌마32·33(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아 부분 심판청구도 역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과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28.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1996년도대전광역시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87 1996년도 대전광역시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성
피청구인 대전광역시 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원예교과를 이수하고 □□대학교 교육대학
원에서 교육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원예종묘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피청구인이 1995. 12. 22. 실시한 1996학년도 대전광역시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범계대학 교육학과 졸업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
면서도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졸업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교육법의 교사자격기준에서 교육대학원 졸업자에게 1·2급 자격을 인정하고 교원자
격연수시 교육대학원 졸업자에 평점을 주며 연구실적 평점에도 포함해주는 취지에서
볼 때 일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면 기술자격증소지자는
우대하도록 규정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자격에 대하여
공업계열 해당교과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하고 농업계열 원예과 교과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농업도 실험·실습장에서 이론과 체험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
는 점, 교원승진후보자명부에서 실과담당교원의 기술자격증 소지자도 가산점을 부여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합
격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청구인으로서는 위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의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부
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5.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8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삼청피해자동지회의 대표인 바, 1988. 12. 3. 당시의 국방부장관 오○복
이 담화문을 발표하여 삼청교육관련 피해자 전원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
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상응한 피해보상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등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기본권 즉 평등권, 재산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등
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권력(입법권을 포함한)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이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
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
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
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1994. 12. 29. 선고 89헌마2 결정등 참조). 그리고 기
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그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
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함은 별
론으로 하고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7. 28. 선고 89헌마1, 1993. 3. 11. 선고 89헌
마79 결정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을 비롯한 이른바 삼청교육피해자들에 대하
여 국가가 손해배상 내지는 손해보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지, 그 의무를 지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것으로 보이는 헌법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 헌법의 해석상 국가에게 그러한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29조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마련
되어 있는데 동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배상절차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조 참조). 이른바 삼청교육피해의 특수성에 비추어 국회가
이에 관한 특별입법을 할 수 는 있겠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국가배상법제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그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삼청교육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배
상 또는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새로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방부장관의 담화문발표만으로 곧 국가에게
그러한 입법을 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국가배상법상의 청구기간이 너무 짧거나 불완전하여 이 사건 삼청교육
과 같은 특수한 경우 효과적인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다투는
것, 즉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삼청교육피해에 관한 보상입법의 부작
위 자체를 이유로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3헌마276 결정 참조).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나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
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1.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공원용지지정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93 공원용지지정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래
         대리인 변호사 정 순 학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77. 7. 9. 수락산 자연공원
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할 당시 고도 및 형태 등 모든
조건이 청구인의 토지와 같은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공원용지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유독 청구인 토지만을 공원용지로 지정한 것은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것
이며, 또한 청구인이 수차에 걸쳐 피청구인 등에게 부당하게 공원용지로 지정된 청
구인의 이 사건 토지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
유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위 공원용지지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
데, 기록에 의하면 이와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부적
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16.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98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 위헌확인등
청 구 인 김 ○ 신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인, 이덕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어떤 특정한 공권력의 행
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를 보면 심판대상 법률조항인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등(재산권, 영업의 자유권, 직업선
택의 자유권 및 평등권등)을 침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침해자는 청구외 주식회
사 ○○방송이지 청구인 자신이 아님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청
구인이 주식회사 ○○방송의 70%의 주식을 갖고 있는 청구외 □□진흥회의 이사
로서 사실상 주식회사 ○○방송의 경영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
방송 대표이사 사장직무대행 편○평 작성의 1996. 4. 20.자 주식회사 ○○방송의 주
주명부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방송의 주주는 청구외 □□진흥회(대표이
사 김○집, 소유주식수 140,000주, 주식소유비율 70%)와 청구외 △△장학회(대표자
이사장 박○혜, 소유주식수 60,000주, 주식소유비율 30%) 뿐이다〕그 사실만으로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바로 청구인 자신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청구
인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모아져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8.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1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 순(일명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0. 5.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으므로 광주고등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동 법원은 1995. 8. 13.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광주고등법원 94구1950 판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도 같은해 12. 12.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대법원 95누14138 판결),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할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일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상응하여 공권력 행사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 바(당 재판소 1991. 7. 8. 신고 89헌마155 결정등 참조), 이 사건 있어서 청구인은 당 재판소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행(급여)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당재판소 1990. 10 .22.자 90헌마155 결정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위에서 본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413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청구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및 제72조제3항에제1호 후단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24.
재판장 재판관 김용순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8.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조승형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16 재판취소등
청 구 인 김 ○ 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16.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0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20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
                   대회지원법 제2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사단법인 ○○연합
            대표자 사무총장 김 ○ 범
         2. 김 ○ 범 외 5인
         청구인들대리인 변호사 박 오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환경단체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인바, 1997년 무주·전
주에서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되고 1999년 강원도에서 제4회동계아시아
경기대회가 개최되게 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5.12.30. 제정·시행된 제18회동
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법률 제5130호, 이하 "법"이
라 한다) 제20조의 환경영향평가의 특례규정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및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1996.6.29.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
하였다.
  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특정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
가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기관에 제출하고, 인·허가기관
은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후 인·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는 이에 대한 특례로서 인·허가기관인 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까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인·허가권
과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권을 분리하여 공정한 환경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
로써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 정신을 무시하고 사실상 환경
영향평가의 협의절차를 생략하여 덕유산 및 발왕산 정상부분의 국제스키장 개발을
쉽게 하려는 것으로서 위 경기대회만을 위하여 특혜를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
등권을 침해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위한 환경파괴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을 침해하는 것이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된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시행일인
1995. 12.30.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1996.6.29.에 청구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1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28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경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3. 9. 교정직 9급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2년간 근무하다가 성동구
치소에서 1995. 12. 31. 교정직 8급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55세의 정년으로 퇴직하였다.
  나.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는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의 공무원은 61세, 6급 이하의 공무원은 58세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공안직 8급 및 9급공무원의 정년은 55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국가공무원법 규정
은 다른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같은 공안
의 영역에서 근무하는 같은 직급의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의 정년이 58세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써 이는 청구인의 헌법
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등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
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
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
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
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
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
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이 정년으로 퇴직할 당시인 1995. 12. 31.
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6. 7. 4.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
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11.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변 ○ 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13.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지분환급거부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32 지분환급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백 ○ 재
피청구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67년 경 ○○축산업협동조합에 출자금 1,000원을 납입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래 1989년 경까지 합계금 27,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그런데 위 조합의 조합장은 1991년 경 청구인이 무축농가라는 이유로 자
연탈퇴처리를 한 후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입한 출자금 27,000원 만을 지급하겠
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합에 대하여 납입출자금 27,000원 외에 회전출자금
및 사업준비금 중 청구인의 몫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납입출자금도 위
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하여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에 상응하는 정도로 평가한 액수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라.  그런데도 위 조합장은 청구인에게 회전출자금 및 사업준비금 중 청구인의
몫에 대하여는 지급하겠으나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위 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한
결과대로 지급할 수는 없다는 통보를 하여 청구인은 다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
기하여 납입출자금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였다.
  마.  그러나 피청구인은 1996. 4. 8. 경 청구인에게 재산재평가에 따른 납입출
자금 환급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축산업협동조합에 출자한 납입출자금에 대하여 위
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환급하여 주지 않은 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이 위 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입한 출자금
의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작용에 불과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이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16.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3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1995. 5. 20.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에 의하여 불법구속된 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범죄단체구성의 수괴)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5년
8월을 선고받고 상소를 하였으나 1996. 6. 8.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96도894, 95노3249)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
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으므
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
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16.
재판장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3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청구인은 삼청피해자동지회의 대표인 바, 1988. 12. 3. 당시 오○복 국방부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여 삼청교육관련 피해자 전원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보상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 등 삼청교
육 피해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
인을 구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
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나 그 흠결을 보
정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
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7. 1. 고지, 89헌마138; 1992. 9. 3. 고지, 92헌마
197; 1993. 5. 13. 선고, 92헌마238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우리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6. 21. 우리재판소로부터 삼청교육피해에 관한 보상입법 부작위
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
호에 의하여 각하결정(헌재 1996. 6. 21. 고지, 96헌마188)을 받았음은 청구인 주장 자체
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
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
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3.
재판장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3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전 ○ 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12.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43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환
         대리인 변호사 송 서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
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
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
판관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16.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49 재판취소
청 구 인 한 ○ 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충남 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이○일 및 이○환을
각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95
형제8696호)에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1995. 12. 29. 위 피고소인들에게 각 혐의없
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96초 4)을 하였으
나 1996. 7. 12. 기각결정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
해하는 위헌의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1996. 7. 24.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
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
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로
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
도,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역시 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1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5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규
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 형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가. ○○은행의 자회사인 청구의 ○○부동산주식회사가 1965년경 청구인을 포함한 ○○은행직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하여 당시 서울 서대문구(현재 종로구) ○○동 226-38 대238m²(현재 청구인 소유)를 포함한 그 일대 149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다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약 70평 전후의 면적으로 토지분할을 하지 위하여 1967. 11. 23. 사도법 제4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1971. 7. 30. 위 토지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위 토지중 27필지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 등은 관할 행정청에 이미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사실을 신고하고 계속사업으로 조정을 받아 공사를 계속한 끝에 1973. 9. 6.공사를 완료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149필지의 토지에 대한 사도개설준공검사를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저축으로 인하여 건축할 자력이 생겨 위 ○○동 226-38토지위에 청구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1994. 11. 17.종로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종로구청장은 같은 달 24.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이므로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하였다.
 나. 도시계획법 시행령(1973. 3. 21. 대통령령 6583호) 제21조 제2항은 같은조 제1항의 신고한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 1월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보통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 건축을 하기 위한 자금을 십여년에 걸쳐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한 다음 건축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토지조성 준공이 되었다고 하여 준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건축하지 아니하면 무효라는 것은 부당하여서, 위 시행령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판단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도시계획법시행령은 1971. 7. 22. 대통령령 제5721호로 제정되고 1973. 3. 21. 대통령령 658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로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1. 26.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위 종로구청장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95. 3. 1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같은 달 24. 서울고등법원에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8. 24.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같은 해 12. 15.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위 행정심판을 청구할 무렵인 1994. 11. 26.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6. 1. 18.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1.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계호근무준칙 제332조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55 계호근무준칙 제332조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5. 6. 6. 국가보안법위반(이른바 "남한프롤레타리아계급동맹 준비위원
회"사건)으로 구속되고 그후 기소되어 같은 해 11. 10.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
월(단, 2년간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대법원이
1996. 7. 12. 청구인(피고인)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96도1282 판결)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형사피고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그 실효력을 가장 많이 발휘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인
바, 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청구인의 상반신을 수갑과 포승으로 묶은 채 조사받는 과
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이러한 포승과 수갑에 의한 물리적 속박은 피의자의 "의사의
자유"를 보다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억압하는 결과를 발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신문의 전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진술거부권의 고지효과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이상의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검사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이
와 같이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여 물리적 속박을 가하게 한 근거규정은 바로 법무부
훈령인 계호근무준칙 제332조(검사조사실 근무자 유의사항) 제1호("검사조사실 계호
근무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계구(戒具)를 사용한 채 조사실내에서
근접계호를 하여야 한다")이다.
 그렇다면 위 계호근무준칙(1975. 2. 28. 법무부훈령 제52호, 개정 1990. 5. 1. 법무부
훈령 제239호, 1993. 11. 26. 법무부훈령 제293호) 제332조제1호는 불구속 피의자나
법정에서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어떠한 물리적 강박도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진술
을 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대우로서 헌법 제
11조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구속의 목적을 넘는 과도한 강제조치라는 점에
서 헌법 제37조제2항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필요최소한도의 원칙", 헌법 제27조제4항
의 "무정추죄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먼저 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
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
원의 경우에 있어서 그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
로부터 180일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90. 6. 25.선고 89헌마220 결
정, 1996. 3. 28.선고 93헌마198 결정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5. 6. 6.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고 그후
검사조사실에서 위 계호근무준칙 제33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반신이 수갑과 포승
으로 묶인 채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때에 그 주장의 기본권침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
인은 위 검찰조사가 끝나고 공소가 제기된 후 1심판결이 선고된 위 1995. 11. 10.부
터 기산하여도 180일을 경과한 1996. 8. 5.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그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
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모아져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9.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규 (李 ○ 圭)
	      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형조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4. 11. 17. 청구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동 외 1필지 72평에 주거용 집을 짓기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4. 11. 24.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구역지정목정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신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서울 고등법원에 1995. 3. 24.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의 판결정본을 1995. 12. 17. 송달받고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인 1996.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하여 재판권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해직처분취소 등

##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6헌마261  해직처분취소등                                 
청구인  정○오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5. 27. 보병병과 육군소위로 임관, 1969. 6. 1. 헌병병과로 전과하여 복무하다가 1974. 10. 30. 대위로 전역한 후, 1976. 4.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예비군중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국방부장관등이 1982. 4. 15. 청구인에 대하여 1981. 12. 23. 국방부령 제335호로 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헌병병과로 전역한 예비역장교는 예비군 중대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면직처분되었다.
나.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92구 7353 향토예비군설치법에따른위법행위확인 등 및 서울고등법원 91구 27022 퇴직처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건 모두 1995. 2. 28.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1995. 11. 28. 모두 상고기각 (대법원 95누 5325 및 95누 5318) 되었으며, 1996. 6. 28. 모두 재심청구기각(대법원 96재누 29 및 96재누 12)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6. 8.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취지는, 1982.4.15. 청구인의 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무효 및 취소하고, 청구인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준하는 복직 및 보상을 구하며,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5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군무원인사법시행령(1981.5.20. 대통령령 제10314호로 제정되고, 1982.7.27. 대통령령 제10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등은 헌법 제11조, 제37조에 위반되는위헌의 제도이다라고 주장한다.
2. 먼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 198결정 참조).
다만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헌법재판소가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데(헌법재판소 1991. 11. 25.선고 89헌마 99결정 참조), 묹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7조는 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58호로 개정된 것이고,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3조는 1981. 5. 20. 대통령령 제10314호로 제정된 것이며, 이 사건 면직처분은 1982. 4. 15.에 있었던 일로써 모두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되기 전에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88. 9. 19.부터 그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96. 8. 8.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7.
재판장 재판관 김문의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국기도안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62 국기도안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 준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유래를 살펴보면, 고종이 1883. 1. 27. (음력) 왕명으
로 태극도형과 4괘가 그려진 국기를 공식으로 제정·발표한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
립되자 정부에서는 이때까지 조금씩 다른 도안으로 사용되어 온 태극기 문양을 통일
시키기 위하여 당시 문교부에 사학자, 미술가, 언론인 등 사계 권위자 42명으로 대
한민국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설치한 후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오늘날과 같은 태극
기를 국기로 채택하기로 하고, 1949. 10. 15. 이를 정식으로 공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관하여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는 주역의 4괘(건·곤·
감·이)를 이용하여 국기를 만든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
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의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였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
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된 것은 피청구인이 주관
하여 오늘날과 같은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를 정식으로 공포한 1949.
10. 15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
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우리 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및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우리 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로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1996. 8. 10.에 청구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7.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6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은 ○ 기
         ○○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69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군포시장
         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유선호, 윤기원, 유선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대한주택공사가 1989. 8. 30. 군포시 산본동 등 소재 토지
4,203,186㎡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
여 1995. 1. 31. 완료하자 1995. 6. 30. 위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위 사업에 따른 개발
부담금 20,346,358,660원을 부과하였다.
  나.  이에 위 대한주택공사는 1995. 8. 26.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
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6. 2. 13. 개발부담금
의 재산정부과를 위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재결
문을 1996. 2. 29. 송달받았다.
  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재결청의 재결에 대하여 행정청의 불복방법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는바,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
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
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
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
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
여 보건데, 늦어도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1996. 2. 29.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6. 8. 21.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
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 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5. 5. 30. 주식회사 ○○전력통신공사 작업장에서 콘크리트못 고정
작업 중 콘크리트못이 부러져 좌측안구에 박히는 재해를 입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장해등급 8급으로 판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
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
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
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 제42조 제1항에 따
른 [별표1]의 장해급여표에는 청구인과 같은 장해등급 8급 이하는 그 선택권이 없고 장해보
상일시금만을 수령하게 되어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는 청구인이 장해보상일시금이 아닌 장
해보상연금을 선택하는 것을 제한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
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
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
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
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급여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았던 1996. 4.
29.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6. 8. 23.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
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 불법구금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83 불법구금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 ○ 우
피청구인 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지방법원 판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5. 6. 3. 사기혐의로 종암경찰서에 긴급구속되었다가 같은 달 5.
위 긴급구속에 대한 승인신청이 검사에 의하여 기각된 후, 같은 달 6. 별건의 사기혐
의로 노량진경찰서에 긴급구속되어 같은 달 7.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5. 11.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사기죄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항
소하였다가 1996. 2. 8. 기각되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확정된 후, 위 구속이 적법절
차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6. 7. 22. 기
각되자, 8. 30. 위 불법구속과 이를 묵인한 위 법원의 재판이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
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제69조 제1항
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
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행하여 졌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
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996. 9. 11.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기소처분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85 기소처분취소등
청 구 인 배 ○ 호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처이던 청구외 황○애는 피청구인에 의하여 사기죄로 약식기소되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94형제8614호 사건) 1994. 1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
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은 청구외 한○전을 사기죄로 고
소하였다가 피청구인에 의하여 1995. 8. 8. 무고죄로 인지·구속되고 8. 17. 기소된 후
(위 지청 95형제3869, 6649호 사건) 12. 13. 위 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과 위 황○애의 위 피고사건의 각 범
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황○애는
  1994. 1. 25. 10:00경 충남 예산읍 소재 공소외 백○기 경영의 ○○ 
전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한○전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금 400만원을 빌려
주면 이틀 뒤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
용금 명목으로 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피고인 배○호(청구인)는
  사실은 피고인이 1994. 1. 20. 혈중알콜농도 0.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7
모○○○○호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읍 예산리 소재 평화아파트 현장사무실 앞길을
진행하다가 도로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공소외 백○기 소유의 충남 1머○○○○호 그랜져승
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 수리비 시가 금 2,655,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그
대로 도주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백○기와 합의하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하자,
1994. 1. 26. 10:00경 위 백○기의 ○○전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황○애가 피해
자 한○전으로부터 금 400만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위 백○기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
는데, 위 황○애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한○전이 1994. 7.
13.경 예산경찰서에 위 황○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위 지원에서 위 황○애가 벌금
70만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 한○전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5. 5. 15. 10:00경 경기 화성군 남양면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백지에 "한○전은 황○애에게 금 400만원을 창요해 준 것이 아
니고 백○기에게 금 400만원을 직접 교부하였는데도 황○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황○애가 한○전으로부터 금 400만원을 차용금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황○애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황○애 명의로 작성한 뒤 같은 날 10:30경 남양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우송
하여 1995. 5. 16.경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민원실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한
○전을 무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기소된 사건들에서 청구인과 위 황○애의 범죄혐의없
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을 자의적으로 기소함으로써 청구인등의 기본권을 침
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 9. 2. 위 기소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가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
며 이러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처분의 위헌성 여부와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받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
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검사의 기소처
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검사의 기소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
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10.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주유소허가기준에관한고시 제3조 제2항 각호에영육아시설불포함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87 주유소허가기준에관한고시 제3조 제2항 각호에
                   영육아시설 불포함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2.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