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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2019. 11. 8. 치료중점교도소인 ○○교도소로 이송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에게 의학적 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퇴병 지시를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학적 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퇴병지시를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퇴병지시’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 
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19. 4. 24. 법무부예규 제122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정신질환자)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잔여형기가 3개월 이상인 수형자는 정신질환 치료중점교도소로 이송하여 치료한다. 다만, 단순 정신질환 의심이 있는 자나 증상이 경미한 자는 제외한다. 
1. [F20-F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2. [F30-F39] 기분[정동]장애 
제23조(치료중점교도소 등의 진료) ① 치료중점교도소 및 혈액투석실 운영기관은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이입된 환자 등에 대하여 증상의 경중을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입된 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상태 관찰, 의학적 상담, 진료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치유 판정 및 환소) ① 환자의 치유 판정은 의무관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서명하는 형식으로 하고, 자체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부의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소장은 치유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환소 신청자 명부를 작성하여 이송을 신청하되, 수용관리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전의 교정시설이 
아닌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치유 판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1개월 이상 계속 관찰 후 완치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이송을 신청하고 이입 후 6개월 이내의 자에 대하여는 이송 신청을 자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등 참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9. 11. 8.부터 2020. 4. 17.까지 청구인에게 정신과적 투약 치료, 수용동 근무자에 의한 상담, 외부의료시설 이송진료 및 화상진료 등을 실시하였던바, 청구인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의학적 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퇴병지시에 대한 청구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등 참조). 
살피건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은, “환자의 치유 판정은 의무관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서명하는 형식으로 하고, 자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부의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소장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치유 판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1개월 이상 계속 관찰 후 완치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이송을 신청하고 이입 후 6개월 이내의 자에 대하여는 이송 신청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의무관에게 퇴병지시에 대하여 환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퇴병으로 인하여 수용거실의 이동이 있거나 수용자가 직접 퇴병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퇴병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지는데, 청구인은 퇴병 당시 1인 거실에 수용되어 있어서 정신과 퇴병지시가 있더라도 거실이동의 필요가 없었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퇴병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면진료 및 의무기록부의 검토를 통해 증상의 호전이 있어서 정신과의무관이 치유 판정을 하면서 동시에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4조에 따라 완치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1개월 이상 계속 관찰할 것을 지시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환소가 강제된 것도 아니고 사전 고지 없이 퇴병지시가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1. 국무총리 
   2. 국가보훈처 
   3. 국세청 
   4. 금융위원회 
   5. 금융감독원 
   6. 서울특별시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무조정실, 헌법재판소, 세종시, 제주시, 교육부, 대한민국의 내란선동행위가 위헌이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6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7. 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에 따라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파란색 번호표가 부착되어 수용생활을 하였는데, 2020. 1. 10. 위 시행규칙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195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①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마약류수용자: 파란색 
[관련 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결정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기결수용자는 물론 미결수용자에게도 적용되는 조항인데, 청구인은 2018. 12. 13.에 미결수용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파란색 번호표를 부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본권침해 사유발생일은 위 2018. 12. 13. 무렵이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 10.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8. 12. 13. 이전에도 2010년, 2012년, 2014년 등 수회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형생활을 하였는바, 심판대상조항 시행일인 2008. 12. 19. 이후 최초 수형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은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117 폭행 등, 2019고단821 특수협박 등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9. 10. 11. 구속되었고, 인천지방법원에 수차례 구속취소, 보석신청,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거나 현재 심리 진행 중이다. 

다. 이에 청구인은 ① 청구인에 대한 불법체포 및 불법구속, ② 보석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인천지방법원 2019로157, 2019로158, 2019로159), ③ 증거보전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인천지방법원 2020로2, 2020로7, 2020로12, 2020로39, 2020로55), ④ 구속취소 기각 결정(인천지방법원 2019초기3589, 2020초기54) 및 그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 결정(인천지방법원 2020로4), ⑤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정(2020로1)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법원의 재판”에는 종국판결은 물론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들은 판사의 영장발부 및 법원의 기각 결정들로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헌재 2016. 10. 25. 2016헌바891; 헌재 2006. 5. 25. 2005헌마72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7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업무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19. 10. 23.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5. 8. 피청구인의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을 청구 또는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2020. 4. 15. 총선과 관련하여 선관위법 제1조의 선거관리를 할 자격이 없고, 그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상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등 공직자 적격성 검토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9. 7. 23. 2019헌마688; 헌재 1992. 10. 1. 90헌마5 등 참조). 
따라서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조치요구와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8.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본인이 신청한 사안(220-2020-2-501843026135)에 대해 고유번호를 발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류승언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3114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3.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79 행정심판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원도교육감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위 기각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7. 5. 16. 인용재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강원도교육감이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취소재결 등의 기속력 및 간접강제에 관한 행정심판법(2017. 4. 18. 법률 제14832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및 제50조의2를 법 시행일인 2017. 10. 19. 이후 재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행정심판법 부칙(2017. 4. 18. 법률 제14832호) 제2조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심판법 부칙(2017. 4. 18. 법률 제14832호)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심판법 부칙(2017. 4. 18. 법률 제14832호) 
제2조(취소재결 등의 기속력 및 간접강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2항 및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조항] 
행정심판법(2017. 4. 18. 법률 제1483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 제2항(제4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제4항에 따른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문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⑥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관할 법원은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나. 청구인은 2017. 5.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강원도교육감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부칙조항이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및 제50조의2를 2017. 10. 19. 이후 재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에게는 위 행정심판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는 2017. 10. 19.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68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2. 11. 26. 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2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82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2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마약류사범을 스마트접견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9. 3. 7. 법무부 훈령 제1211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 제2항 본문 중 제132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살피건대, 스마트접견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영상통화기기와 민원인의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제도인데(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32조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스마트접견’의 구체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스마트접견은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일반 접견이나 화상접견에 비해 보다 쉽게 접견하는 방법으로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시혜적 조치에 해당하는바, 어떠한 수용자가 스마트접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장에 대하여 스마트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장이 그에게 스마트접견을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용자는 소장에 의하여 허용 받을 때 비로소 스마트접견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 결국 수용자에게 스마트접견을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내지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6. 4. 5. 2016헌마199; 헌재 2018. 7. 10. 2018헌마626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84 재판취소 
청 구 인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계속 중인 대법원 2016도2518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2016도2518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조항의 포섭·적용, 그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여부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헌재 2020. 5. 12. 2020헌마63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85 재판취소 
청 구 인  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9노2965),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0. 4. 6. 상고가 기각되었다(2020도2333,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변호인 접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하였고 재판부 변경에 관한 고지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교도소장,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3. 3.부터 2020. 5. 7.까지 ○○구치소, ○○교도소, □□교도소에 수용되었는데, 피청구인들의 ‘과밀수용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청구인 □□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3. 3. ○○구치소에 수용되어, 2017. 12. 26.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2018. 10. 17. ○○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18. 10. 17. □□교도소에 수용된 이후 2018. 12. 6.부터 현재까지 □□교도소 기결4사 상층 4실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청구인 ○○구치소장 및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과밀수용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수용행위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참조),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2018. 10. 17.부터 2018. 12. 5.까지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도 위와 같은 이유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2018. 12. 6.부터 현재까지 □□교도소 기결4사 상층 4실에 수용함으로써 발생한 기본권침해는 청구인이 위 수용실에 수용된 2018. 12. 6. 시작되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없이 최초의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8. 12. 6.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5. 12.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8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단334). 

나. 청구인은 경북 포항 죽도시장 중앙통로에서 서행하던 중 노상에 쌓아 둔 빈 상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직접 부딪힌 것이 아님에도 자신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5. 12.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므로 법원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고,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다음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68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2. 11. 26.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8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김정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301,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누1267, 대법원 2019두56708). 
대법원은 2020. 2. 13.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이외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시 판결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기각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해, 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긴급재난지원금 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90 수용자 긴급재난지원금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들에게는 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그로 인하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5.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위축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그 소득에 상관없이 가구원수별로 4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20. 5. 11.부터 현금지급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온·오프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해당 금원을 신청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들도 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나, 세대주가 수용 중인 경우 다른 세대원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대리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수령이 가능하고, 다만 1인 세대주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지원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정해진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1인 가구의 세대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보정기한 14일)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상 위 정책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9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0. 4. 23. 청구인의 수용거실을 변경하면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이하 ‘이 사건 이유 불고지’라 한다), 2020. 4. 24. 의료거실 수용에 관해 문의하자 의무관이 막말을 하는 등 청구인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였다며(이하 ‘의무관의 행위’라 한다), 2020. 5.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먼저 이 사건 이유 불고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다(헌재 2015. 6. 9. 2015헌마485 참조). 소장이나 교도관에게 수용거실 지정이나 변경의 구체적인 이유를 수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수용거실 변경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수용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의무관의 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의무관의 무례한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의무관의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9. 11. 5. 2019헌마115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92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기결수용자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2020. 4. 27.부터 경비처우등급 S1, S2인 자에 한하여 접견이 허용되고 본인과 같이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처우등급은 접견이 불허되자, 법무부장관의 일부 접견불허조치에 대하여 2020.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 
접견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불허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참조), ○○교도소장의 접견 불허처분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1998. 2. 27. 96헌마17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69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5.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8. 13. 청구인에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합149).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노2557, 이하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2. 12.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4도16809), 위 판결은 같은 달 2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0. 5. 13. ① 검사가 청구인과 같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유○○을 이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수사 검사가 이송처리한 위 사건을 반송요청하도록 한 후 기소한 행위와, ②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청구인이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던 사건과 병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재판장이 병합을 불허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제기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고, 위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도 상실되는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검사의 공소제기일인 2014. 5. 16.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부적법하다. 

나. 재판장의 병합 불허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의 재판장이 청구인의 병합심리 신청에 대하여 불허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결국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따라서 재판장의 병합 불허를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또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15. 2. 24.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9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0. 16.경 준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2020. 1. 30. 청구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형법 제289조, 제299조 및 누범에 관한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징역 1년 등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고합54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5. 7.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0노92). 

나. 청구인은 형법 제35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5.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청구인이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위 규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95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주소 생략)에 주민등록을 마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선거구의 선거권자로서, 2020. 5. 13. 공직선거법(2020. 3. 11. 법률 제17070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3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의하여 확정된 선거구 중 안산시보다 인구가 많은 송파구·남양주시·화성시, 안산시와 인구가 비슷한 전주시·천안시에 각 3석이 배정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안산시에 4석이 배정된 것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안산시에 대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 배정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96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규정된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 국토교통부는 2020. 2. 24.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민원을 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그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 청구인은 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으로 인해 측량사, 건축사 등도 대리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므로 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이 행정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참조). 
그런데 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을 전자화하여 국민이 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공무원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심판청구가 다른 자격사 등이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 대리를 하는 것을 문제 삼는 취지라 보더라도, 이는 행정사 및 다른 자격사의 업무 범위 또는 영역 등에 관한 일련의 법적 규율에서 비롯한 것일 뿐이고, 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97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정책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긴급재난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사용하게 하며, 거주불명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어렵게 하고 있어서 부당하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위 정책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이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행위를 다투고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반품 불허 미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99 반품 불허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13. 판매자가 포장지를 제거하였다거나 반품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판매한 물건의 반품을 거절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살피건대, 사경제주체인 물품의 판매자에게 포장지가 제거되거나 반품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반품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아이디 또는 비번을 찾거나 회원가입을 할 때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민원24’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행위를 다투고자하는지 불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텍스트 파일 등 제출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02 텍스트 파일 등 제출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전자소송사이트인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텍스트 파일 및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하여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를 문서파일 형태(HWP, DOC, DOCX, PDF)로, 첨부서류를 문서파일 형태(HWP, DOC, DOCX, PDF, TXT 등) 및 이미지 파일 형태(TIF, JPG, GIF)로 제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텍스트 파일 및 이미지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 비용 형사보상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03 변호사 비용 형사보상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때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상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비용보상으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도 변호인 선임 없이 소송수행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장 선출 절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04 이장 선출 절차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5.경 진도군 이장 임명 추천을 위한 마을총회에 참가하여 투표하려던 중, 세대주가 아니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지를 받았고, 본인이 누구의 자녀임을 소명하고 겨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그 후 진도군 규칙 상 투표권자 아닌 자의 투표로서 무효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진도군 이장 임명을 위한 마을총회 투표의 요건으로, 각 가구당 세대주 1인만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세대원의 선거권을 배제한 것은 진도군에 거주하며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본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2013. 10. 4. 전라남도진도군규칙 제11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2013. 10. 4. 전라남도진도군규칙 제11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선출 및 임명절차) ① 이장 선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이장선출은 당해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세대 중 과반수 이상 세대가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자를 선출하고, 추천서(별지1호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1개월 이상 이장선출이 지연되거나 이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총회에서 이장이 선출될 때까지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관련조항] 
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2017. 2. 28. 전라남도진도군규칙 제121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선출 및 임명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추천된 자중 추천의 적격여부와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임명한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참조). 
청구인으로서는 진도군 이장 임명 추천을 위한 마을총회가 개최된 2019. 5.경 세대주가 아니어서 투표권이 없다는 설명을 들어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5.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변호인 조력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06 국선변호인 조력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형사사건(대법원 2019도14699)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청구인과의 접견, 상담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상고이유서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등 참조).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은 의뢰인으로부터의 위임에 따른 사인으로서의 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0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였을 때 법원이 공시송달을 하면서 그 사실 및 송달하는 내용을 즉시,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법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전자우편을 통한 송달을 우편 송달에 준용하는 법 규정을 두지 않은 것, 피고인이 정한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는 법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의자 신상공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08 피의자 신상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09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 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 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고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통하여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려 하는 것은 국민간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이륜차를 언제 어디서 통행하였는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언제 있었는지 등 위 신고포상금 제도로 인하여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일명 민식이법 제정 계기가 된 사건의 사고에서 해당 범인이 금고형밖에 선고받지 않은 것이 부당하므로, 교통사고의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여 공소제기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해당 교통사고 및 그에 대한 공소제기, 판결선고와 어떠한 법적 관련성이 있다는 사정이 기록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12. 서울역 승차 게이트 옆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방송을 시청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소속 근무자가 소음을 이유로 방송시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였고, 서울교통공사 소속 근무자는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위 동영상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장소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2020. 5. 14. 사법경찰관이 서울교통공사 소속 근무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신고인 등이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참조), 청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서울교통공사 소속 근무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사법경찰관이 동영상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당노동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12 부당노동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소속 담당 근로감독관이 청구인에 관한 신고사건의 처리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청구인은 2020년 4월 초 무렵 사용자의 임금 지급 위반 등 사실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에 신고하였음에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를 조사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 처리 계획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에 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2020. 4. 3.경부터 2020. 4. 16.경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신고사건을 조사한 다음, 2020. 4. 17. 법 위반 사실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사건 종결을 안내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상 이와 달리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7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0. 5. 14.자 2020스548 결정 및 대법원 2020. 5. 14.자 2020스549 결정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14.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헌법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2002. 11. 26.생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이후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1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20. 2. 18. 각하되고(2020헌마118), 2020. 4. 28. 각하(2020헌마607)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전 심판청구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사유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1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0. 4. 14. 2020헌마531), 다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5. 12. 2020헌마60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531 또는 2020헌마604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를 처벌하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19. 4. 29.자 공람종결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2019진정272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등 참조), 위 종결처분은 진정사건의 종결처리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718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배○○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진정 공람종결처분(2017진정233호)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따라서 위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신 발송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19 서신 발송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20. 3. 31.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서신을 보내고자 서신을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하였다(이하 위 서신을 ‘이 사건 서신’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신검열대상자에 해당하여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을 제외하고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서신이 봉함된 상태로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서신의 발송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송거부’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발송거부와 피청구인의 서신검열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문).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송거부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한데(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4. 28.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는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서신검열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 대한 서신검열에 대하여, 교도소 내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여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신에 대한 검열이 불가피하므로, 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등), 그와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2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0.경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청구인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가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5. 7. 김○○과 결혼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김○○은 2016. 2. 19. 다른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11.경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임대차기간 2017. 12.부터 2019. 11.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8. 7.경 청구인의 남편이 주택을 취득한 것을 파악한 후 2018. 8.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위헌적으로 해지되는 재산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13.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① 법 제49조의3 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12.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위헌인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기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늦어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2018. 8. 27.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 1. 1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20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 제35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1. 5. 13. 89헌마267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곧바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