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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바, “국민이 직접 또는 위임 하에 ① 헌법, 법률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여야 하며, ② 공무원의 임면 및 소환청문 등을 할 수 있어야하고, ③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구의 신설, 축소 및 폐지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며, ④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 및 국민의 권리와 관련한 입법부작위의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2015.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110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6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320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32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6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6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6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345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34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6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6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37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6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37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6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7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375)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7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7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38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73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남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5. 1. 5.부터 같은 달 9.까지 실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각 과목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받고 총점 757.45점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5. 4. 10.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각 과목 점수 합계 838.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전체 응시자 2,561명 중 1,565명을 합격자로 결정ㆍ발표하면서 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점수(720.46점) 이상을 받고도 제4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였으므로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불합격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47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4. 20.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받은 진정사건 종결처분(2015진정113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 헌재 2013. 5. 21. 2013헌마308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7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민○식 
대리인 법무법인 다올 
담당변호사 박수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군수는 2011. 10.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청구인이 설치한 분묘가 다중이용시설(체육시설)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개장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개장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8. 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군수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25. 청구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349), 항소하였으나 2014. 12. 10.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941}, 상고하였으나 2015. 4.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두35499).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5.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⑥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등).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8. 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군수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25. 청구 기각의 1심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349).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2014. 7. 29.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5.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47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우○원 
피 청 구 인 전교사 보통군법회의 검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5. 27. 비상계엄 전국확대에 따라 취해진 전남ㆍ광주 지역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항거하던 중 시민군 사령관(극렬주동자)으로 연행되어, 소요, 포고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1980. 8. 18. 전교사 보통군법회의 검찰부 1980년 형제14-31호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2. 1. 18.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청구인이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991. 3. 12.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그 외에 1994. 3. 9. 수형일수에 따른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관하여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2012. 9. 20. 소를 각하하였고(2012가합695), 광주고등법원은 2013. 6. 26.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12나5956), 대법원에서 2015. 2. 26.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13다213953). 
청구인은 고등법원의 판결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부분까지 재판상화해의 대상인 것으로 본 위법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고,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무고한 자신에게 혐의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과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대법원 2013다213953 판결의 취소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전교사 보통군법회의 1980년 형제14-31호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2011. 5. 2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2011. 6. 7.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결정을 선고받고(2011헌마278 결정), 그 후 재차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11. 7. 19. 2011헌마346 결정).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112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5. 6. 대법원 재판(2015도2330)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허위사실 기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81 허위사실 기재 위헌확인 
청 구 인 윤○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4. 4. 20. 01:00경 서울 ○○호텔 로비 앞에서 홍○민, 홍○윤과 세차비 문제로 다투던 중 상해를 입은바, 홍○민, 홍○윤은 2014. 5. 28. 각각 상해와 모욕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에 의하여 공소제기되어(2014형제47518호)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4고약11567), 이후 2014. 6. 26. 정식재판 청구가 있었으나 2014. 7. 3. 청구취하가 되어 형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296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청구인이 제출한「피해자 진술기회 요청 및 추가서류 제출」에 “2014. 5. 28. 14:27경 피해자와 통화”라고 기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기재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은 공소제기 후인 2014. 5. 30. 오후 3시경 통화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재행위로 인해 허위사실이 법원에 제출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재행위는 수사기관이 청구인과 통화하였다는 단순한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기재된 내용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2008. 12. 31.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3급 장애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보험회사가 7년간 미지급한 보상금과 신체장애 및 가정파괴를 유발한데 대한 형사상 보상금으로 20억 원을 청구한다’라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48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16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1683, 대법원 2007도7105,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하고, 위 소송을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검찰 및 법원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공소제기 및 재판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5. 7.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 및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 법 제2조, 제3조 및 제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 및 청구인이 특허등록한 ‘경제주체간 상호이익실현을 통한 공동체형성의 ○○마켓팅시스템’을 이용한 상품판매 등의 경제활동(이하 ‘이 사건 상품판매 등’이라 한다)이 헌법 제119조에 합치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송달받은 2007. 10. 31.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5. 7.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상품판매 등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상품판매 등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484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으로, 소송 관련 서류의 지참을 위하여 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교도소장에게 이동기구 사용을 요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이동기구 사용 거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21. 각하되었다(2015헌마295). 이에 청구인은 2015. 5. 7. 위 헌법소원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설사 이 부분 청구를 위 2015헌마29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8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상○식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구치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① 조사기간 중 볼펜 사용을 제한하여 집필하지 못하게 한 것, ② 징벌 기간 중 우표구매를 못 하게 하여 서신수수를 제한한 것, ③ 징벌 기간 중 자비로 구매한 신문 열람을 제한한 것, ④ 징벌 기간 중 자비로 구매한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하는 것, ⑤ 외부 진단서가 있으면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 ⑥ 조사 기간 중 집필과 신문열람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⑦ 독거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구치소 측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서신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ㆍ공동행사참가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2조(징벌의 집행) ①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3. 판단 
가. 집필ㆍ서신수수ㆍ신문열람ㆍ자비구매물품사용 제한조치 
청구인은 조사 및 징벌처분 기간 중 집필ㆍ서신수수ㆍ신문열람ㆍ자비구매물품사용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4. 3. 조사수용되어 2015. 4. 3.부터 2015. 4. 24.까지 22일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은 2015. 4. 24.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집필ㆍ서신수수ㆍ신문열람ㆍ자비구매물품사용 제한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기록상 금치처분에 따른 집필ㆍ서신수수ㆍ신문열람ㆍ자비구매물품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그러한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 참조) 

나. 의약품복용 제한조치 
청구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복용과 관련하여 외부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신속하게 복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3. 2.부터 2015. 4. 2.까지 작업장에 나가기 위하여 스스로 외부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중단하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구치소에 이입될 당시 가족을 통하여 대구광역시에 있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복용하였고, 2015. 1. 12. 의료과장 진료를 받아 그 다음날 외부병원인 □□병원 정신과 전문의를 통하여 의약품을 지급받는 등 ○○구치소 의약품 및 외부병원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5. 5. 8. 외부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았고, 2015. 5. 11. 외부병원의 외과 전문의와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약품의 복용 자체를 제지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달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독거수용 거부조치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도소장이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며, 수용자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 내지 특정 수용거실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따라서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음력 설을 인정하는 것은 이중과세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8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중 외 10인 
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이주형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5328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0.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9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9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36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9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36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9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9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9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9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387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38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9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403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40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40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5 재판취소 
청 구 인 장○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자,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1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초재3348),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14. 12. 5. 재항고 역시 기각되자(대법원 2014모2845),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5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청구하였는데, 2014. 8. 14. 기각되었다(2013구합14917). 이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인지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원심재판장은 2014. 12. 1.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위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원심재판장은 그 항고장이 항고기간을 넘겨서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2015. 1. 6. 항고장각하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 16. 위 항고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917 사건에서의 2015. 1. 6.자 항고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50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김○이가 사정명의인인 망 서○규로부터 대구 동구 ○○동 ○○ 임야 111,683㎡을 매수하여 그곳에 분묘를 설치하는 한편 그에 인접한 대구 동구 □□동 □□ 토지를 위토로 매수한 다음 한○연 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년 묘사 때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여 묘사를 지내는 등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여 왔고, 청구인은 아버지 김○경을 거쳐 김○이의 점유를 승계하여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위 부동산을 점유ㆍ관리하여 왔으므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며, 등기부상 소유권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01다25856, 대법원 2007다2251 등). 이에 청구인은 2015. 5. 8. 해당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색맹 운전면허취득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01 색맹 운전면허취득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고, 운전면허 취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호등 모양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 5.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4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서 ‘붉은 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붉은 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도로교통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 본인은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를 사유로 하여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된 사람도 아니므로, 위 도로교통법 시행령 조항이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은 위 시행령 조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502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2.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문서에는 “① 헌법 제103조에 비추어 직무이행을 청구한다. ② 누명을 쓰고 강제 감금 12년 6개월이면 헌법 제10조의 침해인가? ③ 행복추구권 침해는 기본권인가? ④ 헌법소원 제기에 변호사 개입이 필요한가? ⑤ 뇌병변 지체장애 2급이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차별받아도 되나? ⑥ 변호사 선임허가는 본인이 하는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원으로 접수하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015. 4. 7. 청구인에게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설명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절차 및 대리인 선임에 대하여 안내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심판민원과- 686). 
청구인은 위 심판민원과 686호를 발송하게 된 원인이 된 ‘답변서’에 헌법소원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2015. 4. 1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8. 기각되었다(2015헌사420). 이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과 변호사 강제주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5.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2015헌사420 결정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2015헌사420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를 위 2015헌사42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나.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자신에게 충분한 법률적 지식이 있으므로 변호사 없이 소송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하면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2007헌마899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위 사건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2007. 9. 11.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받아, 2007. 9. 19. 위 각하결정정본을 송달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5. 5. 1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50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0395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8. 21. 서울 동작구 ○○로 ○○ ○○요양원 3층 병실에서 신○하에게 간호용 카트를 밀어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피청구인은 2014.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5. 12. 자신이 신○하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청구인은 2014. 8. 21. 10:00경 동료인 신○하, 윤○자와 함께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혈압 측정 등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과 신○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신○하가 청구인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청구인은 신○하에게 폭행을 당한 뒤 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로 진술하였는데 자신이 폭행당한 내용을 진술하고 동료 간호조무사인 윤○자 및 입원 환자와 가족 등이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두피 좌상ㆍ우측 수근관절 및 요추 염좌ㆍ두통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3) 신○하는 사건 발생 뒤 약 한 달가량 지난 2014. 9. 18.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받았다. 신○하는 청구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카트를 밀어 자신도 발가락이 바퀴에 깔려 다쳤으니 청구인을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청구인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2014. 9. 23. 조사받았는데 신○하에게 폭행당할 때 카트를 신○하 쪽으로 밀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2014. 10. 11. 윤○자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윤○자는 신○하가 청구인의 머리채를 잡기에 떼어 놓았고 그 뒤 돌아보니 청구인이 뒤로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5) 검찰에서는 담당 직원이 2014. 12. 5. 청구인 및 신○하와 각각 전화통화를 하였고, 청구인은 합의금으로 60만 원을 요구하고 신○하는 10만 원만 제시하여 합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12. 19. 신○하에 대하여는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이 신○하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는 신○하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사진이 있다. 
그런데 신○하의 진술을 살펴보면, 신○하는 사건 발생 뒤 한 달가량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청구인이 사건 전날 알코올 솜을 함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로 시비한 사실을 빌미로 자신에게 계속 욕설을 하기에 카트를 밀었더니 청구인이 되밀어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환자 이름을 잘못 적은 것을 신○하가 지적하며 화를 내기에 입을 다물라고 대꾸하자 신○하가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윤○자도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신○하와 청구인이 혈압 체크할 때 환자 이름을 적는 부분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신○하가 청구인의 머리채를 잡기에 이를 떼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윤○자가 청구인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사건 발생경위에 대한 신○하의 진술은 청구인 및 윤○자의 진술과 어긋나 믿기 어렵다. 
한편, 신○하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그의 왼쪽 엄지발톱 부분에 절반쯤 검붉게 멍이 든 흔적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신○하가 제출한 사진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촬영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하의 발인지조차 알 수 없으므로, 이 사진이 청구인의 폭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신○하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청구인으로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윤○자나 다른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청구인이 신○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더 밝혀본 뒤 청구인의 폭행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해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05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무고죄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되어(대전지방법원 2013노1514)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위 형사재판에 적용된 형법 제156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4. 8. 27. 2014헌마639), 이후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87).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639 결정 및 2014헌마78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0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고합88, 서울고등법원 2008노696), 2012. 10.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 판결을 선고받고 위 법률 제10257호 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예정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게 되자, 검사는 2012. 6. 26. 청구인에 대한 부착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4. 8. 22. 5년의 부착명령을 내렸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전초25, 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이라 한다). 
청구인은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5. 13. 이 사건 부착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착명령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판결 선고 당시 부착명령을 선고받지 아니한 출소예정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에 따른 법원의 부착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부칙조항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그 자체로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나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당해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부착명령 청구의 당부를 다투거나 법원의 부착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으므로, 직접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5. 26. 2010헌마365 참조).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07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2013. 12. 19.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고단402),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창원지방법원 2014노69),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대법원 2014도867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다시 대법원에 재심개시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5. 5. 1. 재심개시기각결정을 하자(2015재도29결정),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2015재도29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5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4도12650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없이 재판진행을 한 것을 다투고 있으나,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그 부작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ㆍ포함되어 일체를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2650 판결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2650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3. 26. 96헌마166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신용정보회사로 하여금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전세자금 등 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13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아 
대리인 변호사 김영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경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뒤 2014. 8. 1.부터 부산 연제구 ○○유치원 ○○반의 부담임 교사로 재직하여 오던 중, 유치원 원아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및 제17조 제5호 위반 혐의로 2015. 3. 19.경 입건되어 현재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25496호로 수사를 받고 있다. 청구인은 2015. 5. 18. 청구인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5호 부분 및 제17조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하며,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헌재 2006. 11. 30. 2004헌마431등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형사처벌과 관련된 조항들로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 재판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므로, 만약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그에 따른 재판절차가 개시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헌재 1990. 10. 8. 89헌마89 참조). 청구인이 현재 심판대상조항 위반으로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장차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될 것으로 확실히 예상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14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태권도 경기지도자 자격 등을 취득하고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국기원이 시ㆍ도 태권도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에 한하여 심사추천권(심사추천을 위한 ID)을 부여하는 것이 해당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국기원이 시ㆍ도 태권도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에만 심사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청구인의 협회등록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새로운 태권도장 영업을 시작한 2015. 1. 7.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그 당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2015. 5. 18.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국기원 정관 및 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 주체에게 그와 같은 행정행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484 참조). 청구인 주장은 국기원에서 개별 태권도장을 상대로 직접 심사추천권을 부여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515 재판취소 
청 구 인 양○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28. 폭행죄로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9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043 및 대법원 2014도17093,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2015. 5. 18.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시정요구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516 시정요구처분취소 
청 구 인 임○건 
대리인 변호사 박지환 
피 청 구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터넷에서 ‘○○ 웹사이트(www.○○.com,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이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음원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피청구인은 2013. 10. 31. 주식회사 ○○ 등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라는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 등은 이 사건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시정요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935, 서울고등법원 2014누65693). 법원의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은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따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부채납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517 기부채납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수 
피 청 구 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8. 6. 27. 서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7. 21.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청구인은 2009. 3. 31. 서울 서대문구 ○○동 ○○ 일대 ○○㎡ 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고시가 이루어졌고, 2010. 3.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고시가 이루어졌다. 

다. 청구인은 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이 도로ㆍ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조합원별 부담금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100일에 전후하여 다른 거실로 이동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근거규정을 공개하여 달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15. 5. 1.자 정보공개 결정으로 관련 규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51조 제3항을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형집행법 제15조 및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51조 제3항이 교정교화의 목적과 배치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5.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집행법 제15조 
형집행법 제15조는 교도소장을 수범자로 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할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 법률조항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16. 2010헌마54 참조). 

나.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51조 제3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등).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결수용자로서 2014. 10. 17. ○○교도소에 입소하여 2014. 10. 22. 신입거실지정을 받았고, 2015. 1. 26. 교도소 거실 내 장기선임자의 서열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유로 거실을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최초로 거실장기선임자전방을 한 2015. 1. 26. 무렵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5. 1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67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19 국민연금법 제6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5. 9. 국민연금공단에 ‘샤르코-마리-투스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으로 인한 장애를 이유로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13. 6. 14. 이 사건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3. 10. 30. 서울행정법원에 위 미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4. 이 사건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미해당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국민연금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다. 국민연금공단은 위 판결에 따라 2015. 1. 14.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을 이 사건 질병의 초진일인 2002. 1. 22.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3. 7. 23. 당시에는 ‘등급외’, 장애연금 지급 청구일인 2013. 5. 9. 현재에는 ‘1급’에 해당한다 보아, 2013. 5. 9.을 기준으로 장애연금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5. 2. 24.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받은 2009. 10. 22.경 실제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 4. 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 5. 19. 장애연금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시기 및 장애연금의 지급시기를 청구한 날로 정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 단서 중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初診日)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다만,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완치일 및 장애등급 해당일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의 발생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 부상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일을 장애가 확정된 날로 보고 있고, 군인연금법은 장애상태가 된 때를 장애가 확정된 날로 보아 위 일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공적연금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인 청구인을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으로서의 장애연금수급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이 2015.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결정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2015. 1. 16. 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에 전화로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 청구인이 2015. 2. 24.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위 심사청구서에 2015. 1. 23. 이 사건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5. 1. 23.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5. 1. 23.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5. 19.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2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39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2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2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2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2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2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2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6. 13. 17:40경 부산 수영구 ○○동에 있는 ‘○○고시텔’에서 퇴거문제로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던 고시텔운영자 김○경을 발견하자 화가 나 손으로 김○경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청구인이 식칼로 자신의 몸 위에 앉아 있는 김○경의 다리 부위를 찔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2187, 2013고단2283(병합)},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부산지방법원 2013노3017) 및 상고(대법원 2013도15333)가 모두 기각되어 2014. 1. 22. 위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한 형이 확정되자, 2014. 2. 3.경 청구인에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이라고만 한다)에서 규정한 디엔에이 채취 대상자임을 알리면서 디엔에이 채취를 위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디엔에이 채취에 응하지 않자 2014. 6. 25.경과 2014. 12. 17.경에도 동일한 내용의 출석안내문을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1. 16. 자신과 같은 경우에도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디엔에이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이 징역형의 유죄판결로 확정되어 최초 디엔에이의 채취를 요구받은 2014. 2. 3.경 디엔에이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5. 1. 16.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