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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영 
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허윤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416619 위자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2013. 9. 12.경 ○○ 방송국과 □□ 방송국 앞으로 편지를 발송하고자 밀봉한 우편물 2통을 교도관에게 제출하였는데, 2013. 9. 16.경 ○○교도소측으로부터 위 각 편지에 기재된 내용 중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 당시 경험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발송을 불허한다는 통보와 함께 개봉된 상태의 우편물 2통을 반환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도소의 우편물 개봉 및 발송불허 행위가 거짓사실이 아닌 진실을 기재한 편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인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00만 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2014가소5416619), 2014. 12. 18. 위 법원은 ○○ 방송국 앞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은 명백한 거짓사실이라고 볼 내용이 없음에도 발송을 불허하여 위법하지만, □□ 방송국 앞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은 명백한 거짓사실에 해당하여 발송을 불허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청구인과 대한민국이 모두 항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203호로 재판 진행 중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416619 사건의 계속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2014카기51827), 2014. 12. 29.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서신 발신을 금지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서신 발신을 금지할 당시에는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발신을 금지하는 서신이 아님에도 서신 발신을 금지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서신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발신을 금지하는 서신에 해당한다면 ○○교도소장은 단순히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서신의 발신을 금지한 것이어서 이에 관여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9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11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9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11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2015카기13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9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28 소송절차정지가처분 
대법원 2015카기13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9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13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다1476 소유권이전등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확정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2014다41438)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4. 재심기각 판결(대법원 2014재다1476)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대법원 2014카기632)을 받자, 2015.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것으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옥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30670 부동산임의경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3067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기4)을 하였으나, 2015. 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만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당사자인 ○○김씨○○공파종중의 대표자일 뿐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0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14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0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0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80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0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0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7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83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84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0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5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0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5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99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1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라2017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11. 10. 기피신청에 대한 항고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라20172)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카기689), 2015.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2014헌바487),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00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124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15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4235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16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2290 일반교통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8. 14. 18:25경 ‘고엽제 매립 규탄 및 전쟁연습 중단촉구’ 집회에 참석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에 있는 전쟁기념관 앞 편도 4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방법으로 일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었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약5599),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에서 2015. 11. 6.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2290). 
청구인은 1심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50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4.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초기397), 2015.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으로 추가한 부분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신청취지나 그 기각결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형법 제41조 제6호, 제45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8조, 제457조의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따라서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형법 제41조 제6호, 제45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8조, 제457조의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및 제450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7. 4. 26. 2006헌바10).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들은 약식명령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들로서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정식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판사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인데, 법원이 ‘자체적으로’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봉쇄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주된 취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가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을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당해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1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장○주 
2. 강○호 
3. 이○원 
4. 이○훈 
5. 성○동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석연, 정무원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2.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 후단 또는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후단에 의한 추징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1노2063, 2002노1718(병합)], 이에 청구인들과 검사가 상고하여 2005. 4. 29.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결 중 청구인 장○주, 이○훈에 대한 일부 추징 부분은 파기자판되는 한편, 청구인 강○호, 이○원, 성○동의 상고와 청구인 장○주, 이○훈의 나머지 상고 및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02도7262). 
청구인들은 2015. 1. 29. 서울고등법원에 청구인들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 중 대법원에서 파기자판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서울고등법원 2015재노5) 그 소송 계속 중 위 추징 관련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6.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5.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의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가려 형사소송법 제43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거나,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법원은 같은 법 제438조에 의하여 재심대상인 사건에 대하여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과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이라는 두 단계 절차로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 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헌재 2010. 11. 25. 2010헌가22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은 재심개시결정 후 본안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될 뿐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절차 중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4873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7. 10. 12. 김○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는데(서울서초경찰서 2007제12319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호는 2007. 4.경 청구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환경감시신문에 기사를 게재하고 담당 판사들을 만나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취재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교제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권○두가 위 고소사건을 혐의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직권남용ㆍ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불법행위를 하여 자신에게 1,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권○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1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098890), 항소한 다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4873), 위 소송 계속 중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7570). 위 법원은 2014. 12. 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12. 22.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15. 1. 23.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았으며, 2015.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그런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이고,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이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조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경찰관의 불기소 의견 송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석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박석홍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761 준강제추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22. 06:30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8에 있는 신림역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까지 가는 사이에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정○○(여, 25세)를 발견하고,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손을 만지고, 피해자를 안는 것처럼 청구인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준강제추행)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에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 받았고(2015고단2255),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761).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이하 ‘신상정보 등록조항’이라 한다) 및 제43조(이하 ‘신상정보 제출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27.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초기3134), 2012.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판단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성폭력 특례법’상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일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성폭력 특례법’상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에게 그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성폭력 특례법 제42조 제2항), ‘성폭력 특례법’상 그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고지의 방법으로 당해사건 판결 이유 가운데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재는 판결문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니고,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 
이 사건 신상정보 제출조항에 의한 신상정보 제출의무도 ‘성폭력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상정보 제출조항 역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정○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다303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손○창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31. 일부 승소하였지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9768), 쌍방의 불복에 따른 항소심에서는 2014. 12. 19. 전부 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9443).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5. 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다7251). 

나. 그 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5다725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대법원 2015재다3035), 위 재심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2. 기각되자(대법원 2015카기237), 2015. 12.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즉 재심사유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위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 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3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2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2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손○주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므20(본소), 2014재므37(반소) 이혼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과 정○성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정○성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혼인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정○성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본소 및 반소청구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1드단542(본소), 2011드단979(반소)}, 항소심인 대구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2르1474(본소), 2012르1481(반소)},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8. 2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2014므2288(본소), 2014므2295(반소)}. 이후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12.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2014재므20(본소), 2014재므37(반소)}. 
청구인은 재심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2. 각하되었고(대법원 2014아144),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2. 기각되자(대법원 2014아154), 2015.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 제1항에 관한 청구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본안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관한 청구 
이 사건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위헌으로 선언될 경우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심대상판결의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2012르1474(본소), 2012르1481(반소)의 재판장이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를 유기하였다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3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호 
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황재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도11132 장물취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외할머니인 박○선이 소유하고 외삼촌인 정○배가 점유하던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들을 어머니 정○숙이 절취한 후, 그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들’이라 한다)를 어머니 정○숙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장물취득에 관한 대법원 2014도11132 소송계속 중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29조, 제36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4. 각하되자(201초기69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9조, 제362조 제1항의 위헌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애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개정된다면, 정○숙은 절도에 관하여 형 면제 판결이 아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들은 장물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형법 제329조가 소유자의 피해 없이 점유자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해석된다면 헌법에 위반되고, 정○숙이 이 사건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들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자인 정○배만을 피해자로 하므로 절도죄가 성립될 수 없어, 이를 청구인이 취득한 행위도 장물취득이라 할 수 없다. 

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이 불법영득하지 아니한 재산을 장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헌법에 위반되고, 정○숙은 이 사건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들을 불법영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장물취득죄가 인정될 수 없다. 

4. 판단 
가. 형법 제328조 제1항 
청구인은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애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의 범죄행위는 절도죄 등 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할 뿐이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본범이 기소되지 아니하였거나, 본범에 관하여 법원의 공소기각의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장물임이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청구인의 주장대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개정되어 정○숙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거나 법원의 공소기각의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의 장물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소송의 결론이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하고, 결국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단순히 정○숙에 대한 형 면제의 판결 내지 당해사건 법원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다름없어, 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형법 제329조 
위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절도죄의 피해자가 ‘소유자’로 한정될 것인지, ‘소유자 및 점유자’로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법률 해석을 다투는 것인바, 이는 당해 사건에 있어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정○숙의 절도 사실에 대한 형 면제의 확정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노160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소유자 박○선이 정○숙에게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을 증여하였거나 보관을 지시하였다는 정○숙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정○숙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법률조항이 피해자를 ‘소유자’로 한정하도록 개정되더라도 당해 사건의 결론, 내용이나 효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형법 제362조 제1항 
청구인은 형법 제362조 제1항이 소유자로부터 불법영득하지 아니한 재물도 장물로 인정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장물의 포섭 범위에 관한 당해 사건 법원의 사실인정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7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모2509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제1심 공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1) 계속 중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피신청이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초기694), 이에 대한 항고 역시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로328), 재항고심(대법원 2014모2509) 계속 중 형법 제3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대법원 2014초기610), 2015.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1 무고 사건의 담당 검사나 법관이 형법 제34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없고, 위 법률조항은 간접정범 등에 관한 규정으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인 당해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5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태 
(선정당사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무111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14무112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대법원 2013무111 및 대법원 2013무112)의 선정당사자인 재항고인으로서, 위 각 소송이 계속 중 소송비용액에 변호사 보수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4아178, 대법원 2014아179) 기각되자, 당해소송 선정자 중 일부인 별지 기재 이 사건 선정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 보조참가인을 대리한 변호사가 포함된다고 본 법원의 재판결과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조정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53 민사조정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호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6541 매매대금반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호는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의 소(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6541)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은 조정(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에 회부되어 2014. 11. 2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조서정본을 가족이 송달받은 경우도 송달의 효력 및 강제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한, 민사소송법상 강제조정 규정과 송달의 효력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5. 1. 12. 기각되자(2015카기16), 2015.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8조, 민사조정법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4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그런데 기록에 첨부된 위헌법률제청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78조, 민사조정법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4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조서정본 송달과 관련된 청구 부분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부분 청구취지에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적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이유를 살펴보아도 그 위헌성에 대하여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배우자가 받은 송달의 효력을 인정한 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5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5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26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8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5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8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5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5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8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92 위헌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9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6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영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344 강제추행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간통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344),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8.자 2013초기1134), 2015.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2009헌바17등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89. 9. 29. 89헌가8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68 민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류○현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4나4347 부당이득금반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6. 11. 9. ○○자산운용 주식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투자증액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회사는 위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증액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8가합117018),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나87678,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2573). 
청구인은 위 회사의 전ㆍ현직 대표이사인 박○배, 양○찬을 상대로 위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증액계약에 따라 자신이 분배받아야 할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4가합720). 이에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4나4347),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16조 제1항, 제290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4카기60). 위 법원은 2015. 1. 2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2. 16.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9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청구인은, 위 부당이득금반환의 소에서 제1심 법원이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자신이 한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종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의 판결을 근거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항소취지를 축소변경하면서 위와 같이 잘못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66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69 형법 제36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현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4초재842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천을 문서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4. 7.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울산지방검찰청 2014형제13460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고, 위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66조 중 ‘문서’ 부분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6. 재정신청이 기각되고(부산고등법원 2014초재842), 위헌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자(부산고등법원 2014초기69), 2015. 2. 16.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98헌바3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재물손괴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부산고등법원 2014초재842)은 불기소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정신청 사건으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22 소송절차정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71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필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4루5051 소송구조, 부산고등법원 
2014루5052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정기간 만료일까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72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다15866 배당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 계속 중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588) 및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항, 제146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604)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 2014카기588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2014. 11. 20 송달받았고, 
대법원 2014카기604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2014. 11. 18. 송달받았으며, 2014. 12. 18.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27. 그 신청이 기각되어 2015. 2. 13. 기각 결정을 송달받았다.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고, 청구인이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나(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청구기간이 진행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나머지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7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11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8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23 소송절차정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8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11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8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16 변론기일 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8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17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8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5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8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5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8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89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성 
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전홍근, 송기원, 조상원, 안병한, 박우영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2012. 7. 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2508).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46616)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은 비사업용 토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5. 1. 27. 기각되고 그 결정을 2015. 1. 28. 통지받자(서울고등법원 2014아1162), 2015. 3.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2015. 1. 28. 통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5.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24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90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조○숙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도12000 변호사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행정소송법 제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91 행정소송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훈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4누4789 의무이행청구에 대한 재결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정치자금법 제43조 제1항,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43조 제1항 등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법률조항에 관하여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92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 
청 구 인 정○영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2424 보험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2424) 계속 중 소송 상대방이 법원에 청구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자, 그 서증신청은 권리 없는 자의 신청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14. 12. 31.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5884) 
2015.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특정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법원이 편파적으로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서증신청을 받아들여 문서송부촉탁 및 문서제출명령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이나 그 인정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9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2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9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5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9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전문

사 건 2015헌사30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김○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5. 3. 3. 2015헌바72 결정),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0.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신청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2015헌바72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신청을 2015헌바7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5헌사3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해 외 32인 
대리인 법무법인 상원 
담당변호사 엄종규 
본 안 사 건 2014헌마491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3의3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본안사건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뒤 본안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 뒤 본안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할 공익에 대한 피해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전문

사 건 2015헌사340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최○구 
본 안 사 건 2015헌마328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척 및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15헌사547 제척 및 기피신청 
신 청 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표자 변○호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강영구) 
법무법인 소헌(담당변호사 신인수) 
본 안 사 건 2013헌마67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2014헌가21(병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제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제척 및 기피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제척 및 기피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15헌사654 기피신청 
신 청 인 박○건 
본 안 사 건 2015헌바21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척신청

## 전문

사 건 2015헌사669 제척신청 
신 청 인 박○건 
본 안 사 건 2015헌바21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척을 구하고 있는 재판관들은 본안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제척신청은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척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5헌사842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순 
대리인 법무법인 솔론 
담당변호사 김종수, 김한가희 
본 안 사 건 2015헌바29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전문

사 건 2015헌사876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박○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비단6 결정,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4422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5. 9. 8. 각하되었다(2015헌마857). 
위 2015헌마857 결정정본은 2015. 9. 15. 신청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결정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에 의해 관여 재판관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및 제3항), 신청인은 위 결정서에 관여 재판관의 서명날인이 없어 재판관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15. 9. 18. 위 2015헌마857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위 2015헌마857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신청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1. 18. 2014헌아2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반복하여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4. 11. 18. 2014헌아246)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0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0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9. 1. 2015헌아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러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0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8. 11. 2015헌아8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정보 부존재 통지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03 정보 부존재 통지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어 2013. 11. 15.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상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2014헌가16등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판결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재심개시를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에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5. 12. 2015헌마417). 

다. 청구인은 2015. 6. 5. 위 2015헌마417 사건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2015. 9. 21. 다시 위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의 취소와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두 차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2015헌마417, 2015헌마583),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5헌마417, 2015헌마58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04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8. 18. 2015헌아8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아86)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0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9. 8. 2015헌아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0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9. 8. 2015헌아9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0. 6. 2015헌마8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항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10. 6.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2015헌마884). 이에 청구인은 자신도 부정청탁의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5. 10. 16. 위 2015헌마88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 면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위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헌재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3헌마40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1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9. 14. 2015헌아9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