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사1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1. 민 주 노 동 당
                   대표자  권  영  길
                2. 권     영     길 외 1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정   진              
피 신 청 인
       국  회
                대표자  국회의장  박   관   용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우리 재판소 2003헌마256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동의 위헌확인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2003. 4. 2.에 한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동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1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사21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복
                    대리인   변호사  민   한   홍
피 신 청 인

국방부장관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3헌마293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5.      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사23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복
피 신 청 인

국방부장관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3헌마293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5.     1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
헌사255    기피신청

신  청  인      김     ○     길
본 안  사 건      2003헌마79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피고소인 김○식, 김○준, 윤○중에 대한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헌법소원(2003헌마79)을 청구하였는데, 제3지정재판부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이 신청인이 제기한 2003. 3. 14.자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명령신청, 2003. 3. 21.자 증거조사신청 및 2003. 4. 14.자 국선대리인개임신청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먼저 직권으로 보건대, 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신청인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관한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신청인이 제기한 위 신청들을 피신청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나아가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청구인은 이를 해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3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길
본 
안사건
     2003헌마474 사법시험법시행령 [별표3]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본안사건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
헌사420     기피신청
신  청  인      오    ○     식  
본 안  사 건      2003헌마611    공권력행사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하동경찰서장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등의 수사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등의 재판에 관련한 이들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2003헌마497)을 청구하여 각하되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의 헌법소원(2003헌마611)을 재차 청구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이 위 청구각하의 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위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본안사건에서도 위 재판관들로부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신청이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은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동일사건에 대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임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사453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    원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 영 광, 김 종 인, 이 정 주
피신청
인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2. 9. 1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축의ㆍ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 위반, 선거범죄조사불응 등의 혐의사실로 기소되어 같은해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바, 동 상고심 재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구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ㆍ고발 및 선거범죄의 조사 등의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신청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은 상고기각되자, 2003. 9.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3헌바75). 신청인은 위 유죄판결로 인하여 시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2003. 10. 30. 인천광역시 의회 중구 제2선거구의 시의원 재선거가 실시될 것인데 그 때까지 위 2003헌바75호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이 선고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위 재선거 실시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한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457    기피신청 
신  청  인      정     ○     명
관련사
건      2003헌마6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3헌사45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3헌마6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3헌사450)을 하면서, 그 사건 심판에서 대법원장 최종영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인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 3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또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458    기피신청 
신  청  인      정     ○     명
관 련 사 건       
2003헌마6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3헌사45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3헌마6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3헌사451)을 하면서, 그 사건 심판에서 대법원장 최종영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인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 3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1.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462     기피신청 
신  청  인     오     ○     식
본 안 사 건


2003헌마673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2003. 10. 8. 본인 명의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73)을 청구하면서, 신청인이 앞서 심판청구한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소원(2003헌마497)사건에서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이 공정한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재판관 3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8.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478    기피신청 
신  청  인     오     ○     식
본 안 사 건


2003헌마690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2003. 10. 14. 본인 명의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90)을 청구하면서, 신청인이 앞서 심판청구한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2003헌마497) 사건에서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이 공정한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재판관 3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490    기피신청
신  청  인      오     ○     식
관련사
건      2003헌마706    국회법 제123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전에 하동경찰서장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등의 수사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등 재판에 관련한 이들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2003헌마497)을 청구하였다가 2003. 8. 1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된 사실이 있는데, 당시 동 재판부 구성원이었던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로부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4.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518    기피신청 
신  청  인      정     
○
     명
관련사
건      2003헌마6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3헌마6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2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또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520    기피신청 
신  청  인      정     
○
     명
관련사
건      2003헌마643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3헌마643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2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또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535   기피신청
청  구  인      정     ○     명
본 안  사 건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3. 10. 30.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이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자 같은 해 11. 5. 위 지정재판부 소속 재판관 김영일, 송인준과 위 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2.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재판관들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 중 재판관 김영일, 송인준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제3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4조에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하고,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위 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에 대하여 기피하는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536   기피신청
청  구  인      정     ○     명
본 안  사 건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3. 10. 30.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이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자 같은 해 11. 5. 접수담당 김○운 사무관을 비롯하여 위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사무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먼저 헌법재판소 사무관등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0조는 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위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보), 법원서기(보) 등 직급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재판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는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각 법조문에 따라 직급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헌법재판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는 재판관 외의 헌법재판소 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관등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청인은 이 사건 기피신청대상을, 그 신청취지에서 “……헌법재판소 사무관 전원……(김○운 접수담당 사무관 포함)”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취지와 원인 기타 신청서 기재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름이 명시된 김○운 사무관 외에 이미 결정이 선고된 ‘2003헌마643, 730 사건과 관련 국선대리인신청사건에 관여한 사무관’으로 그 기피신청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위 사건들은 모두 제3지정재판부에서 처리한 사건으로 그 담당 사무관이 이○복 서기관임은 당 재판소에 현저하다. 
신청인은 이○복 서기관에 대하여, 위 서기관이 민원실에 들른 신청인에게 결정났으니까 또는 송달중이니까 온 김에 직접 결정문을 받으라고 요구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재판관 김영일, 송인준에게 적극 협력하였다는 이유를, 김○운 사무관에 대하여, 위 사무관이 신청인의 기피신청서를 접수만 하면 될 일을 본안 사건의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하여 본안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여 본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일부 기피신청을 민원처리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고, 위 재판관들 및 이○복 서기관에게 협조하였다는 이유를 각 기피사유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주관적 불만을 기피사유로 비약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2003. 10. 4. 2003헌사457, 458호로 재판관 김영일, 김경일, 전효숙을 상대로, 같은 달 30. 2003헌사520호로 재판관 김영일, 송인준을 상대로 각 기피신청을 하여 모두 각하된 후에 또다시 같은 해 11. 5.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2003헌사535호로 재판관 김영일, 송인준 및 제3지정재판부 헌법연구관 전원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고, 이와 별도로 위 사무관등을 상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피할 권리를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후단).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척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549   제척신청
청  구  인      정     ○     명
본 안  사 건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3. 10. 30.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이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자 같은 해 11. 8.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지정재판부 소속 재판관 김영일, 권성, 송인준, 같은 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 같은 부 소속 이○복 서기관(신청서의 ‘이○복 사무관’ 기재부분은 착오임이 명백하다), 접수담당 김○운 사무관 및 여직원에 대한 제척신청을 하였다. 
2.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재판관들에 대한 부분
‘제척’이라 함은 재판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하여 그 제척사유를 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2003. 11. 8. 서울지방검찰청에 재판관 김영일, 권성, 송인준을 상대로, 위 재판관들이 2003헌마631, 637, 643 사건에서 한 결정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로 형사고소한 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척신청을 하나, 이러한 이유는 위 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제3지정재판부 헌법연구관 전원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4조에서 제척은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하고, 제척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위 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에 대하여 제척하는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제척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다. 이○복 서기관, 김○운 사무관 및 접수담당 여직원에 대한 부분
신청인은 제3지정재판부 이○복 서기관에 대하여, 위 서기관이 민원실에 들른 신청인에게 결정문을 받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를, 접수담당 김○운 사무관 및 여직원에 대하여, 위 여직원은 신청인이 민원실에 오면 담당재판부 사무관이 알도록 전화하여 본안 사건의 결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동 결정이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위 본안 사건에 대한 신청을 민원 처리하였고, 위 사무관은 이를 허락하였다는 이유를 각 제척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사무관등에게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1조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척신청은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척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551   제척신청
청  구  인      정     ○     명
본 안  사 건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03헌사55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3. 10. 30.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해 11. 8. 2003헌사550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건들이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자 같은 날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위 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 같은 부 소속 이○복 서기관(신청서의 ‘이○복 사무관’ 기재부분은 착오임이 명백하다), 접수담당 김○운 사무관 및 여직원에 대한 제척신청을 하였다. 
2.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제3지정재판부 헌법연구관 전원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4조에서 제척은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하고, 제척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위 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에 대하여 제척하는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제척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복 서기관, 김○운 사무관 및 접수담당 여직원에 대한 부분
신청인은 제3지정재판부 이○복 서기관에 대하여, 위 서기관이 민원실에 들른 신청인에게 결정문을 받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를, 접수담당 김○운 사무관 및 여직원에 대하여, 위 여직원은 신청인이 민원실에 오면 담당재판부 사무관이 알도록 전화하여 본안 사건의 결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동 결정이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위 본안 사건에 대한 신청을 민원 처리하였고, 위 사무관은 이를 허락하였다는 이유를 각 제척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사무관등에게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1조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척신청은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
헌사56    기피신청

신  청  인      김     ○     경  
본 안  사 건      2003헌아6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피고소인 이○운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헌법소원(2002헌마386)을 청구하여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재심(2003헌아2)을 청구하였는데,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이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위 재심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의 본안사건에서도 위 재판관들로부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신청이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은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동일사건에 대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임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재심)

## 전문

청　구　인　임○지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02. 8. 13. 선고 2002헌아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영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2나1658)을 비롯한 수건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장각하명령, 이송결정, 소각하판결 등을 선고받았다. 또 입찰보증금반환청구 패소, 위법건축물 철거, 수사기관의 부당한 구속기소 등으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수건의 국가배상신청을 하였다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고 그에 대한 재심신청도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이러한 분쟁 과정에서 분쟁의 상대방 및 관련 공무원, 수사기관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 차례 형사고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무혐의 또는 각하결정 등이 내려진 바 있다. 청구인은 위 건물명도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 상해를 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01고단5470), 이에 대한 항소(서울지방법원 2001노10962) 및 상고(대법원2002도614)가 모두 기각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정○영 등을 상대로 한 위 명도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한 내용의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징발보상금지급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국방부장관은 2001. 3. 31. 위 사안이 징발법 등에 의하여 접수 처리할 사안이 아니므로 반려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5. 24. 위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에 있어서의 각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각 결정,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위 국가기관의 부작위 등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35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2002헌아26, 2002헌아30)를 하였고 다시 각하되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재심대상결정에서 부작위취소를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재판취소를 청구한 것이라 하여 배척하고, 위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재심대상결정과 위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를 모두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면서 2003. 1.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대상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위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11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교육청 소속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1994. 11. 1.부터 1995. 4. 30.까지 휴직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휴직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다시 1995. 5. 1.부터 1995. 10. 31.까지 휴직하였다. 청구인은 휴직기간이 종료한 후 위 교육청 소속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1997. 3. 28. 또 다시 신병치료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다.
경기도 교육감은 1997. 5. 29. 청구인의 잦은 휴직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근거조항인 지방공무원법 제62조는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25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2. 9.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2. 10. 8. 2002헌마606 결정).
다. 청구인은 2003. 2. 27. 다시 위 지방공무원법 제62조가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위 2002헌마60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이유로서 아무런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참조)도 주장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지방공무원법 제62조가 위헌임을 거듭 주장하면서 위 2002헌마606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마60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청　구　인　김○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2. 11. 2003헌마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0. 3. 21. 징역 2년을 선고받고(99고단1619, 1643 병합), 항소하여 2000. 8. 10.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뒤(2000노107)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0. 11. 14.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0도3903).
그러자 청구인은 위 제주지방법원 2000노107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01재노1), 제주지방법원이 2001. 9. 28. 기각결정하자, 대법원에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며(2001모277), 대법원이 2002. 12. 27. 이를 기각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03. 1. 25. 우리 헌법재판소에 위 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5)을 청구하였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2003. 2. 11.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닌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임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3. 3.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재심대상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13 재판취소 등 (재심)
청　구　인　임○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2. 18.자 2003헌아7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2002헌마353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거듭 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모두 각하된 바 있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아1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7)를 하였으나 2003. 2. 18. 각하되었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3. 3.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17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임○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3. 11. 선고 2003헌아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헌재 2002헌마353 결정), 이에 청구인이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모두 각하되었다.
(2)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아1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8)를 하였으나, 2003. 3. 11. 각하되었고(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3. 17.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판단유탈을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18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임○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3. 11. 2003헌아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353),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 2. 18.자 2003헌아7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13)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03. 3. 11. 이를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2003헌아13 결정이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3. 17. 위 2002헌마353 사건에 있어서 당해사건들에 대한 부작위를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2003헌아1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20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임○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3. 25. 2003헌아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353),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13, 2003헌아18),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 3. 11.자 2003헌아13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18)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03. 3. 25. 이를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2003헌아18 결정이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4. 1. 위 2002헌마353 결정 및 재심을 거부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2003헌아1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심판대상 적격을 상실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 관하여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명백히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22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임○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2002헌마353 결정), 그 후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고 이 청구가 각하되면 다시 그 각하결정을 상대로 재심청구를 하는 등 일련의 재심청구를 계속하여왔다(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8, 2003헌아17).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2003헌아17 결정(2003. 4. 1.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4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하고, 동시에 위 2003헌아17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상의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고, 또한 자신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취소 등’으로 심판하지 말고 ‘중간확인의 소’로 변경하여 처리하여 달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재판취소, 각하결정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판단유탈 등을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위 2003헌아1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재판의 누락을 주장하고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고 위와 같이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으나, 이들은 결국 위 2003헌아17 결정에 대한 불복을 달리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23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임○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4. 8. 2003헌아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353),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13, 2003헌아18),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 3. 25.자 2003헌아18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20)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03. 4. 8. 이를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2003헌아20 결정이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4. 16. 위 2002헌마353 사건에 있어서 당해사건들에 대한 부작위를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2003헌아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26 재판취소 등 (재심)
청　구　인　임○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4. 22.자 2003헌아23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2002헌마353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거듭 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8, 2003헌아13, 2003헌아17, 2003헌아18, 2003헌아20) 모두 각하된 바 있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아20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23)를 하였으나 2003. 4. 22. 각하되었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03. 4. 30.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및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당해사건’이라는 서울지방법원 98가단85788 건물명도, 서울행정법원 2001구136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부작위를 취소하고 이를 방치한 부작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므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중간확인"의 결정을 구하는 한편, 위 일련의 헌법소원(재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의 이유로 든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의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의신청"과 함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청　구　인　황○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4. 22. 2003헌마2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한○수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1. 16.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를 청구하던 중, 가해자인 한○수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청주서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위 한○수를 무고하고, 청구외 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1. 28. 청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위 이○자와 그의 사위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 위 이○자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375 판결). 그러자, 청구인은 위 판결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03. 4. 22. 위 청구는 법원의 판결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 청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3헌마276).
나. 이에 청구인은 2003. 5. 2.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재심대상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31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임○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5. 13. 2003헌아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353),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8, 2003헌아13, 2003헌아17, 2003헌아18, 2003헌아20, 2003헌아22, 2003헌아23),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 4. 22.자 2003헌아23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26)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03. 5. 13. 이를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2003헌아26 결정이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5. 19. 위 2002헌마353 사건에 있어서 당해사건들에 대한 부작위를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2003헌아2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34 재판취소 등 (재심)
청　구　인　임○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5. 27. 2003헌아31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2002헌마353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8, 2003헌아13, 2003헌아17, 2003헌아18, 2003헌아20, 2003헌아22, 2003헌아23, 2003헌아26), 헌법재판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아26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31)를 하였으나 2003. 5. 27. 각하되었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03. 6. 7.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및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 등의 재심사유가 있고, 재심대상결정에 재판의 누락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판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 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37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 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
등에관한법률(2003. 3. 15. 법률 제6864호로 제정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이고, 입법권이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3헌마353), 헌법재판소는 2003. 6. 10.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6. 23. 위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38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임○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6. 17. 2003헌아34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2002헌마353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8, 2003헌아13, 2003헌아17, 2003헌아18, 2003헌아20, 2003헌아22, 2003헌아23, 2003헌아26, 2003헌아31), 헌법재판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아31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34)를 하였으나 2003. 6. 17. 각하되었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03. 6. 30.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및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 등의 재심사유가 있고, 재심대상결정에 재판의 누락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판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재심)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신○자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2. 9. 27. 광주 남부경찰서에 문서은닉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고소인)은 가정주부인바, 2002. 9. 26. 19:00경 광주 남구 방림동 소재 ○○다방에서 청구외(고소인) 장○수가 보관하고 있던 2차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보여주자 이를 건네받은 후 "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가짜 계약서다"라고 말하면서 핸드백 속에 집어넣어 은닉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2. 26.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2차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의 임대차계약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위 장○수가 2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억지주장을 하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2차계약서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91)을 청구하였으나, 2003. 6. 26.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3. 7. 20.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3헌마91 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43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고, 198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95헌마308) 각하되자, 이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고(98헌아14), 이 재심청구가 각하되자 다시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었다(98헌아14, 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9, 2000헌아15, 2000헌아18, 2000헌아28, 2000헌아31, 2000헌아34, 2001헌아2, 2002헌아2, 2002헌아9, 2002헌아27).
청구인은 헌재 2003. 6. 26. 2002헌아27 결정 및 위에 기재된 결정들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며 이 결정들 및 위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면서 2003. 8.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최초에 청구한 위 95헌마308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위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재심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1. 29. 2001헌아2 결정 참조).
청구인은 사법권력의 행사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재판도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판단유탈에 대한 재심청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위  2001헌아2 결정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된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4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진(변호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아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건축주로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에 있는 ○○건축사무소 설계실장인 청구외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91405호)하였고,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위 이○욱은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1. 2. 13. 2001헌마102호로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헌아18호로 위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2001헌아20, 2001헌아23, 2002헌아4, 2002헌아11, 2002헌아18, 2002헌아22, 2002헌아29), 결국 2003. 8. 5.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은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한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같은 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및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함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2001. 11. 29. 2001헌아2 참조).
그런데 처음에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위 2001헌마102 결정의 경우 그 심판의 대상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이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도 재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2001헌마102 결정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1헌아18호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동일한 주장을 거듭하면서 재심청구를 반복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이유로 거듭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주장요지 또한 위 재심대상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위 2002헌아29, 2002헌아22, 2002헌아18, 2002헌아11, 2002헌아4, 2001헌아23, 2001헌아20, 2001헌아18 및 2001헌마102 결정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부분은 위헌·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48 기소유예처분취소 (재심)
청　구　인　신○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8. 6. 선고 2003헌아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02. 12. 26. 청구인의 문서은닉 피의사건을 수사한 다음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91)을 청구하였으나, 2003. 6. 26.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03헌아41), 2003. 8. 6. 각하되었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03. 8. 27.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재심대상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등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53 재판 등 취소(재심)
청　구　인　김○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9. 16. 2003헌마5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1헌마74)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1. 2. 21.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고,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3. 27. 2001헌아8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 및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3초기19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575)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3. 9. 16.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1. 7. 위 2003헌마5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3헌마57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