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6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5159  소송비용액확정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 26.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피고로 하여 토지사용 매월 임대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15), 2021. 11. 25.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1. 13. 항소 역시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229, 제1심 및 제2심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2. 27. 상고장이 각하되어, 위 제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본안소송의 피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2023카확3681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0. 경 이 사건 민사소송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3. 12. 28.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라21800),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 역시 2024. 4. 30.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마5159).
다. 한편, 청구인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재항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30.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한 부분은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22), 2024.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1990. 8. 21. 대법원규칙 제11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1990. 8. 21. 대법원규칙 제11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소송비용의 부담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인 당해사건의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정한 이 사건 본안소송의 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취소될 수는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는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5. 9. 24. 2014헌바168등; 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참조). 
나. 이 사건 규칙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헌재 2001. 2. 22. 99헌바87등 참조), 명령·규칙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규칙에 관한 부분은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67    민사소송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
			2. 이□□
			3. 이△△
			4.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2나25697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
청구인들은 ○○종친회를 상대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11. 2. 선고 2020가합10304 판결), 항소하였으나 2024. 5. 9. 항소기각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며(당해사건),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다245390). 청구인들은 2024. 5. 9. 당해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51조, 제222조가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응답한계나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설령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응답한계나 의무를 두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8. 11. 2009헌바16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68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마34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3재마35(병합)  독립당사자참가신청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 외 2인이 망 임△△(소송수계인 임▽▽)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 독립당사자 참가신청하여, 2022. 7. 20. 그 신청 중 일부는 각하하고,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9579, 2021가합19586(독립당사자참가의소)].
청구인은 2022. 8. 3.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2022. 8. 22.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2라248, 2022라249(독립당사자참가의소)], 청구인의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마7219, 2022마7220(독립당사자참가의소)]. 청구인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는 한편[대법원 2023재마34, 2023재마35(병합)], 민사소송법 제424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30.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29), 2024.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을 대법원 2023재마34, 2023재마35(병합)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청구인은 단순히 당해 사건에서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142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69    민사소송법 제14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
			2. 이□□
			3. 이△△
			4.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2나25697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이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종중을 피고로 하여, 이◇◇를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 등의 총회 결의들의 무효 확인 및 이◇◇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회장 지위에 있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2. 11. 2.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합10304).
다. 청구인들은 항소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2나25697, 당해사건), 이◇◇의 종중재산 착복 등 해종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중의 금전출납부 등에 대하여 수차례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3. 9. 25.자 2022나25697 결정; 수원고등법원 2024. 1. 2.자 2022나25697 결정; 수원고등법원 2024. 2. 21.자 2022나25697 결정). 청구인들의 수원고등법원 2023. 9. 25.자 2022나25697 결정 및 수원고등법원 2024. 1. 2.자 2022나25697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 1. 5.자 2023마7406 결정; 대법원 2024. 5. 3.자 2024마5113 결정), 수원고등법원 2024. 2. 21.자 2022나25697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라.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법원이 변론을 종결하자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2024. 5. 9. 항소 기각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당해사건). 
마.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계속 중인 2024. 4. 30.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사건 법원이 2024. 5. 9. 위 신청을 각하하자(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8), 청구인들은 2024.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한편 청구된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0. 25. 2000헌바5 참조).
그런데 이◇◇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회장 지위에 있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사건에서의 사실인정 및 법률관계 판단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사건이 당연히 이유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1. 26. 2019헌바435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7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22408  손해배상(국)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22408)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19조 중 ‘부적법한 소’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16. 그 소가 각하되면서 동시에 위 신청이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기53109), 2024.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9조 중 ‘부적법한 소’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의 적법요건 중 어떠한 내용이 위헌이라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법을 적용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219조 그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소를 각하한 당해 사건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7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56  기피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73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두6303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12. 7. 10. 트럭에서 하차하다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흉추 1, 2, 3번 폐쇄성 골절, 경부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부위 염좌’를 진단받아 2012 8. 29. 및 같은 해 9. 5. 위 각 상병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고, 2016. 7. 21. ‘경추간판 외상성파열(5-6-7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상병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 12. 10. 근로복지공단에게 ‘후천성 척추후만증, 경추부위 통증, 경추신경근증’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 12. 31. ‘① 영상 소견상 척추후만증을 인정할 정도의 척추각도 변화는 없고, 척추고정으로 인한 강직 소견만을 보이고 있다. ② 현재 경척추의 기계 고정 상태이고, 상부 경척추의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을 보이고 있어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경추부위 통증은 증상으로 추가상병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③ 2017. 12.경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경추신경근의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어 청구인은 2018. 12. 31. 근로복지공단에게 ’흉추부위 통증‘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는 증상에 관한 소견(용어)으로 별도로 확정된 원인 상병명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2022. 12. 22. 이 사건 제1처분 취소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제2처분 취소 부분은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92).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11. 17.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누31593), 상고하였으나 2024. 4. 4.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63031). 
마.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24아1016), 2024. 4. 4.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24.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3.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3. 12. 21. 2020헌바384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당해 사건의 법원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을 부당하게 해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법률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전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결국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7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02  기피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4209  부작위위법확인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하려면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 된다(헌재 2009. 10. 29. 2008헌바73 참조).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4209호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12. 21. 청구인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해 사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등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1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8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5147  기피
결	정	일	2024. 6.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84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그608  항고장각하명령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3. 12. 21. 2020헌바384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의 법원이 소송당사자를 심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문하지 아니하고 각하한 것은 판단유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당해사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42조, 제46조, 제56조, 제249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법률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전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결국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8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6  기피
결	정	일	2024. 6.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9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15  기피
결	정	일	2024. 6.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9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52  기피
결	정	일	2024. 6.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9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4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9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74  기피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4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9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91  기피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9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아18  제척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국가공무원연금수급권자지위확인등의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9. 청구가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594)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누48122).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여러 건의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 그중 서울고등법원 2022아39호로 제기한 소송구조신청이 2022. 11. 24. 각하되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3. 3. 14.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무936). 이에 청구인은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12.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재무14). 
청구인은 2023. 12. 28. 위 대법원 2023재무14 준재심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12.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아117). 청구인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2024. 3. 22. 제척신청을 하는 한편(대법원 2024아18), 같은 날 위 제척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8조 단서, 제49조, 제22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4아19), 2024. 4. 16.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24.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24아18 제척신청 사건에서 2024. 6. 11. ‘제척신청의 대상이 된 대법원 2023아117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을 할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척신청을 각하하였다.
2. 판단
법원에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 또는 각하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24아18 제척신청 사건에서 제척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을 할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98    민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간○○
			대리인   법무법인 리얼굿
					       담당변호사 오승철, 박주성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02874  토지인도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9. 9. 1. 원주시 (주소 생략) ○○-○○ 답 46㎡ 및 같은 리 □□-□□ 답118㎡에 관하여, 1990. 11. 19. 같은 리 △△-△△ 대 607㎡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나. 원주시는 2002년경 △△-△△ 토지, ○○-○○ 토지 중 일부 및 □□-□□ 토지를 도로로 포장한 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 및 관리하고 있다(이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청구인 소유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22. 1. 13. 원주시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철거 및 인도를 구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3. 2. 17.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참조)고 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철거 및 인도청구를 기각하였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하였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가단50306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고 원주시가 부대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은 2023. 12. 7.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부분만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3나31543 판결).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4. 25.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02874). 
라.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민법 제2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4카기1017), 2024. 4. 25. 기각되었고, 이에 2024.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법 제2조 제2항을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공로가 된 경우 그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 제2조 제2항을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공로가 된 경우 그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조(신의성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3.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민법 제2조 제2항을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공로가 된 경우 그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 법원이 이 사건 토지가 공로로 개설된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철거 및 인도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민법 제2조 제2항의 단순한 포섭·적용 또는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철거 및 인도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고, 그 외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99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모299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7. 2. 8:00경 충청북도 영동군 (주소 생략) 부근 길에서 피해자 김□□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22. 12. 19. 선고 2022고합63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원심 법원은 청구인이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3. 1. 3.자 2022고합63 결정).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청주)은 2023. 2. 24. 이를 기각하였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로1], 이에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3. 1. 17.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은 2023. 7. 27.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달리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3재고합1).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하였으나, 2023. 10. 24.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로7].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24. 6. 11.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2995). 
다. 한편, 청구인은 위 재항고심 계속 중 재심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5. 7. 기각되자(대법원 2024초기341), 2024.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 제7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3.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중 ‘확정판결’ 부분을 ‘확정판결이나 그에 상응하는 행위가 있을 때’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에게 폭행죄의 유죄가 인정된 것은 담당 재판부의 비위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확정판결’의 의미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단순한 포섭·적용 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당해사건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35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0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5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0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1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0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4  기피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0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지배인 권○○
			2. 권○○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두345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4두34559(독립당사자참가의 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는 상소심 소송절차도 포함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55 참조).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법원이 2024. 5. 30.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부분, 제13조, 제116조 제2항, 제23조 내지 제33조, 제111조, 제11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각하하자(대법원 2024아1028), 2024. 6. 10.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869)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받고(서울행정법원 2023아1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2023헌바168), 당해 사건 제2심[서울고등법원 2023누45561, 2023누56(독립당사자참가의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계속 중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아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에서 다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09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무14  소송구조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국가공무원연금수급권자지위확인등의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9.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594),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누48122).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24.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아39). 청구인은 재항고하여 2023. 3. 14. 기각되었고(대법원 2022무936), 준재심을 신청하여 2023. 12.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재무14). 
청구인은 2023. 12. 2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12. 각하되자(대법원 2023아117), 군무원인사법 제2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 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4. 12. 9. 2014헌바462 참조). 
당해사건은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준재심신청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준재심사유 존재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2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54  기피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2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02  기피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58  기피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27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  기피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1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7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58  기피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72  기피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7  기피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5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39  기피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45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57  기피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2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3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237  추심의 소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또는 즉시항고장의 접수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당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237 사건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당해 사건에서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5  기피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4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05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6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3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01  기피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3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8  기피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3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5630  기피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43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 양우
                                                         담당변호사 이성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24881  공유물분할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망 이○○은 2016. 7. 1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인 조□□, 조△△ 및 청구인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39.7㎡ 등 7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조□□은 조△△ 및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서울가정법원 2018느합1123), 서울가정법원은 2019. 8. 13. 조□□, 조△△ 및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3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심판을 하였고(이하 ‘관련 심판’이라 한다), 관련 심판은 항고심 및 재항고심을 거쳐 2021. 6. 26.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브2105, 대법원 2021스579).
라. 조□□은 2021. 7. 2. 조△△ 및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3. 2. 9.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조□□에게 1/3, 조△△에게 1/3, 청구인에게 1/3의 각 비율로 분배하라’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7786).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 10.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15408). 다시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5. 30.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24881). 
마.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제268조,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24. 5. 3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1028). 이에 청구인은 2024. 6. 25.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제268조,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74조 제1항, 제268조,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 ①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참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26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16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3조의 제1항은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르도록 하면서, 제2항은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들은 당해사건에서 공유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추후 경매 절차에서 적용될 조항들로, 공유물 분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고 공유물의 분할 방법을 정하는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인 당해사건에는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4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  기피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4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1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5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90  기피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45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5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21  기피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5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8  기피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26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5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85  기피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5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06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61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연증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4가소1263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08. 6. 5.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죄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08고합44(분리)].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08. 9. 10.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08노283), 상고하였으나 2008. 12.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08도8864).
나.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며, 처벌의 근거조항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24. 1. 24.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4재고합1).
다. 청구인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대전지방법원 2024재고합1 결정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4. 6. 19.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4가소1263, 당해 사건).
라.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간부직원’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3급직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4. 6. 19. 그 신청을 각하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4카기142).
마. 청구인은 2024. 7.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참조).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과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이라는 두 단계 절차로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 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한정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재심 기각 결정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나, 재심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벌의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당해 사건 소송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6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45  기피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13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6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5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6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재나50056  건물인도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7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43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7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7  기피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7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89  기피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4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다솜담당변호사 오정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8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지인인 엄○○과 합동하여, 2023. 5. 20. 피해자 김○○(가명)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2023. 5. 23. 피해자 김□□(가명)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공소사실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이 특수강간죄의 ‘합동성’과 특수준강간죄의 ‘합동성’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에 반하고, 그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관의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24. 6. 11. 공판기일에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청구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하며,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874 판결, 2023초기6265 결정). 
라. 청구인은 2024.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특수강간 등)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아니라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의하여 당해 사건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의 재판절차이다. 이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절차에 관한 재판 예규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가 "위헌제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사건에 관련된 신청사건(예컨대 민사사건에 관한 것은 민사신청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것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는 때에는 독립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는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을 당해 사건에 관련한 신청사건으로 처리하며,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는 때는 아예 독립된 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건 절차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헌제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 또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결정의 형식으로 하여야 할 재판을 ‘판결’로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111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42조 전문은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재판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판결문에 의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그 통지는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마찬가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6. 11.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인 2024. 6. 1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4.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78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 10. 제1심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484, 2021고단4908(병합), 2022고단984(병합), 985(병합)].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2024. 6. 11.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4노228). 이에 2024. 6. 14. 쌍방이 상소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10429). 
나.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 중 "공무원"에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명확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5. 14.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6. 11.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4초기10158). 이에 청구인은 2024. 7. 16. 형법 제13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1항 중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아니라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의하여 당해 사건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의 재판절차이다.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구지방법원은 2024. 6. 11.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인 2024. 6. 1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4.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79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4노228  공무집행방해등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484, 2021고단4908(병합), 2022고단984(병합), 985(병합)].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4. 6. 11.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업무방해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공무집행방해, 상해,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4노228). 이에 청구인 및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10429). 
나.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가 명확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5. 16.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6. 11.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4초기10173). 이에 청구인은 2024. 7. 16.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39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은 2024. 6. 11.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인 2024. 6. 1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4.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