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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25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23. 3.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978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23. 5. 16. 자 2023 고불항 제2392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25. 재정신청이 기각되었고(2023초재1485, 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으나 2025. 9. 25. 재항고가 기각되었다(2023모2942,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11.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침해의 원인’란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을 모두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사유가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라.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35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526    형사소송법 제335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장○○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7.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21고단787). 위 판결은 2022. 7. 16.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25. 2. 5. 청구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5. 3. 5. 형법 제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5조 등에 따라 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787 판결 중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였다(2025초기64, 이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집행유예취소 심리 과정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하였고 의견서 및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이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2025. 6.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초기264). 청구인이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5. 7. 24. 항고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5로111),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5. 9. 29.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2268, 이하 위 사건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사건들’이라 하고, 위 결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결정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5모2268 사건의 계속 중 대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9. 29. 위 선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선기각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5. 11. 7.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45조, 제347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45조, 제34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들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사건들의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의견서 등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이 부당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 및 그에 대한 항고, 재항고를 하는 사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그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결정들이 부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결정들 및 이 사건 국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결정들 및 이 사건 국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27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코로나 백신접종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28    코로나 백신접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년경 접종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다양한 신체적&#183;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후 ‘완전한 인간 로봇 상태’가 되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신체적&#183;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 11.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헌재 2017. 11. 21. 2017헌마1249 등 참조). 따라서 수사중지를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육대학 편입학 제도 미운영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31    교육대학 편입학 제도 미운영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국의 모든 교육대학이 편입학 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살피건대,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교육부 또는 개별 교육대학에게 편입학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3조의2는 교육대학 등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개별 교육대학에게 편입학 제도를 운영하여 편입생을 선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작위의무를 정한 법령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에 대한 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교육대학은 국가가 운영하거나 국가의 정원 통제를 받는 공적 기관이고, 모든 교육대학이 편입학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교육부의 정책 방향 및 행정지침 등에 따른 구조적 결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러한 ‘교육부의 구조적 결정’이라는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교육부의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부존재로 귀착되어 이 부분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32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초기1235 결정, 대전고등법원 2025로17 결정 등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5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서○○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특정 음식, 특정 의료기관 및 이에 관한 통화내용을 추상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3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11. 29. 선고 2023고단260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7. 17. 선고 2023노431 판결, 대법원 2025. 9. 19. 자 2025도1293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3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23재나24 사건의 원고인 청구외 송○○의 아들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송○○가 고령 및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25. 8. 13.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25카기269,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제주지방법원 2025라267호로 항고를 제기하였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2025. 10. 29. 위 2023재나24 사건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23재나24 사건의 재판부가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판결을 강행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11.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특별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인 ‘이 사건 결정’ 및 청구인의 모인 송○○의 재심의 소에 대한 각하판결인 ‘제주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3재나24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다.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 및 제주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3재나24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3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광주고등법원 2025. 10. 22. 선고 (전주)2025재나17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K리그 심판’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을 뿐, 청구인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서송부촉탁 거부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41    문서송부촉탁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542    재판취소 등
청구인신○○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5. 1. 9.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고합90 판결,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5. 8. 20.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전주)2025노13 판결,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10. 30.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데, 청구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고(대법원 2025도14885 결정, 이하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① 청구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유징역형을 선고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②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대법원 결정, ③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 결정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형사소송법상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이미 확정되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으므로(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6. 2. 16. 2016헌마68;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참조), 이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한 예외적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11. 28. 2017헌마127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43    재판취소
청	구	인	쏨○○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3. 7.자 2024고약38 약식명령 및 같은 법원 2025. 1. 16.자 2025재고약1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약식명령 및 결정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4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9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261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구치소 교도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문서위조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4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간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고합1115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5노677 판결),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2679 판결, 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11. 12.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이익 조치 공표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46    불이익 조치 공표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도○○(변호사)
피	청	구	인	국무총리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임하였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윤석열 측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5. 11. 11. 국무회의에서 위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여 인사조치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이하 ‘이 사건 TF’라 한다)를 정부 각 기관별로 발족하여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TF를 발족하기로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국무조정실장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TF는 중앙행정기관에만 설치될 예정이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및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설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윤석열 측의 대리인단’이 이 사건 TF의 조사 대상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TF의 발족 및 활동 등이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47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부산고등법원 2025. 10. 29.자 2025초재361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48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49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550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대법원 2025. 6. 24. 자 2025모374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9. 17. 2025헌마1199), 위 사유는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재차 동일한 재판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5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8. 14.자 2025마6208 결정 및 2025. 8. 22.자 2025모1264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결정들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5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 2025카구28 소송구조 사건이 기각되자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울산) 2025라10023 결정으로 기각되었고,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2025. 10. 16. 대법원 2025마6871 결정으로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5. 11. 12.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접견실 내 대화 속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56    접견실 내 대화 속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5. 11. 10. 청구인의 어머니와 접견하였는데, 교도관이 접견에 참여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사이의 대화 내용을 청취&#183;기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접견참여행위’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접견참여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183;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497 참조).
이 사건 접견참여행위는 2025. 11. 10.경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변호인이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소장이 교도관을 참여시켜 대화 내용을 청취&#183;기록하게 한 행위가 그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57    정부조직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위원회대표자 사무총장 김○○
			2. 김○○
			3. 이○○
			4.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담당변호사 고일영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소제기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558    공소제기처분취소
청구인윤○○
피청구인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피청구인이 2021. 6. 9.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21년 형제143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소제기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4. 9. 3. 2024헌마728). 이후 청구인이 재차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동일한 심판청구를 하자 헌법재판소는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10. 15. 2025헌마1300).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60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당해사건 대법원 2025재도605"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아직 종국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이고, 청구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투는지도 불명확하다. 그 외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6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상 병가 내부결재 절차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562    공무상 병가 내부결재 절차 위헌확인
청구인○○
피청구인○○우체국장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우체국장’, ‘□□우체국장’을 피청구인으로 특정하고, 피청구인의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우체국장 및 □□우체국장의 어떤 행위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이 ○○우체국에 근무하던 당시 청구인의 상급자)가 청구인의 공무상 병가신청을 결재하지 않고 방치&#183;거부한 것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11. 11. 2025헌마1259),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6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5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귀신을 붙였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이로써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상남도 공동교육과정 운영대상 배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65    경상남도 공동교육과정 운영대상 배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유&#183;권리가 제한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사실확인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66    사실확인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3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1082)에서 검사가 특정 질문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질문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위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67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 국회의원은 2024. 10. 7. 국정감사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를 발표하면서 연봉 1억 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이고, 세법상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발언이 아동을 ‘한국 사회 소득 불평등의 상징’으로 각인시킴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 국회의원을 고발하였으나, ○○경찰서는 2025. 3. 21. 2025-001537호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불송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9110)을 제기한 2025. 6. 18. 무렵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11.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헌재 2023. 8. 8. 2023헌마77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고발인에 불과할 뿐 ○○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6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상해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20고합21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1077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 10. 16. 자 2020도12111 결정).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7. 자 2025재고합9 결정).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자 2025로52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11. 5. 자 2025모1982 결정,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11. 17.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69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4921 판결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통지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7    정보공개 결정 통지 취소
청	구	인	오○○
피	청	구	인	특허청장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0. 10. 감사원에 ‘선정행사(21세기 韓 최고발명품) 관련 법적 공무적 청구’라는 제목으로 위 행사의 신청자격과 참여대상 및 ‘○○’이 위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답변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2022. 11. 21. 위 민원을 특허청으로 이첩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2. 12. 9. 피청구인에게 위 민원에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2. 22. 청구인에게 ‘21세기 한국 최고발명품 선정행사’의 참여자격 및 대상과 관련한 문서로 2021. 5. 17.자 ○○ 신문기사를, 특허청과 산하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구 정부조직법 제37조의 내용을 각 첨부하고, ‘○○’이 위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법적 근거 등에 대한 문서는 없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4. 25. 위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4. 3. 15. 선고 2023구합2685 판결), 청구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누39280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5. 1. 9.자 2024두56375 판결)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5. 2.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2026학년도 방송통신대학 신입생 모집공고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71    2026학년도 방송통신대학 신입생 모집공고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2026학년도 방송통신대학에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그 신입생 모집공고가 여자 수형자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날 것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자신의 입학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등).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6학년도 방송통신대학 신입생 모집공고 중 ‘여자에 대해서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함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는 부분이 여성 수형자를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한편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모집공고에는 여자 수형자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위 신입생 모집공고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약식기소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72    약식기소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사○○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검사의 약식기소 청구와 수사기관의 편파적인 수사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약식기소 청구에 관한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검사의 약식기소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분명한 이상,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291). 
나. 수사기관의 편파적인 수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정신병원 입원조치, 특정인의 추행과 스토킹 등 모호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거나 그에 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73    재판취소
청	구	인	사○○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다투고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침해된 기본권 무엇이며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따라서 설령,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고정22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706 판결, 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도16159 결정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574    재판취소
청구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5. 10. 15.자 2025다214750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법절차 위반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75    적법절차 위반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등에 대한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사건번호를 임의 생성하고, 사건을 선별적으로 각하하고, 청원에 대해 무응답하였다는 등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사건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모두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며,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76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기본권 침해행위는 2024. 11. 17.경부터 11. 18.경까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그 시점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1. 17.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7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1. 박○○
			2. 이○○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병역정보기록 분실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79    병역정보기록 분실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군 관계자가 특정 문서를 분실한 행위 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행위의 주체, 일시, 내용 등이 분명하지 않고,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8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81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행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2. 8. 선고 2022고단1166, 2023고단746(병합)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4노1319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7. 23. 자 2024도7909 결정). 
나. 청구인은 2025. 11. 18.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 취지가 불분명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시적성검사 미고지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82    수시적성검사 미고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오○○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던 청구인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아니하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위 통지를 누락한 채 이루어진 ‘○○경찰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2024. 8. 6. 자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함께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83    재판취소
청	구	인	양○○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10. 31. 자 2025도13904 결정을 부당한 위법 판결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 압류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84    부동산 압류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원○○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만약, 청구인이 다투는 대상이 ‘○○세무서장이 2014년경 청구외 임○○ 소유 ○○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 및 그에 따른 공매 절차’라면, 청구인은 이미 이를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9. 16. 2025헌마1022; 헌재 2025. 11. 11. 2025헌마1412),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재 1994. 2. 7. 94헌마1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85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람종결 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86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등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1. 5. 이를 ‘공람종결’로 처리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2025진정646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 처리’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 처리의 취소 및 이○○ 등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취지로 2025.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람종결 처리에 대한 청구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람종결 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청구인은 이○○ 등을 처벌해달라거나 이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해달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뢰관계인동석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88    신뢰관계인동석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이○○
			3. 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순호, 정상경법무법인 자유서울담당변호사 유승수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은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사람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522),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832), 일반이적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511)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고, 청구인 이○○, 권○○은 위 각 형사재판에서 청구인 김○○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 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2025. 11. 12. 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과태료 부과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 김○○은 이 사건 형사재판의 2025. 11. 19. 자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청구인 이○○, 권○○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청구인 김○○의 신뢰관계인으로서 위 공판기일에 동석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장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석거부조치’라 한다). 이에 청구인 이○○, 권○○이 항의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하였고, 위 청구인들이 퇴정명령에 불응하자 재판장은 이들을 감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치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과태료결정, 이 사건 동석거부조치, 이 사건 감치결정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법원이나 재판장의 결정&#183;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183;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나.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과태료결정 및 이 사건 감치결정은 이 사건 형사재판의 부수적 재판이고, 이 사건 동석거부조치는 이 사건 형사재판의 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결정으로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각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89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직원이 2025. 2. 8. 청구인에 대하여 수성펜 내지 볼펜으로 취식할 것을 지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지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헌재 1996. 6. 26. 89헌마30 참조). 피청구인의 2025. 2. 25.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에 따르면, ○○교도소 직원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지시행위는 그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그러나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지시행위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90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9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재노36 재판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92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93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제4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94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등 위헌                                  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을 공부하고 싶어 2025학년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나 ○○법 전임교수들이 모두 논문지도교수를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희망과는 다른 세부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5.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청구인은 사립대학인 ○○대학교의 ○○법 교수 등이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법 교수들이 논문지도교수를 거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행위 등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5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사○○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500호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바(헌재 2025. 3. 27. 2024헌마357),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