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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91 재판취소
청 구 인 구 ○ 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1997.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96고
단7703, 97고단121(병합)}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법원인 같은 법원 제1형사부에서
같은 해 8. 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97노
1306)을 선고받은 뒤 이 판결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10. 14. 청구인
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97도2196호)을 선고하였다. 그 후 다시 청구인은 대구지
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같은 해 11. 26.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97재노6)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 재판은 모두 위법,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
받았으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
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2.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제15대대통령선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92    제15대 대통령선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3.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9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 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대통령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기탁금 5억원을 납
부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7. 11. 14. 법률제541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
의 10 이상인 때 국가가 당해 후보자가 부담한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을 보전하도록
한 같은 법 제135조 제5항, 정당후원회의 기부한도액을 종전보다 2배로 증액한 정치
자금에관한법률(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 3 제1항으로 인하
여 평등권, 참정권을 침해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 조항들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
1호는 대통령후보자의 기탁금을 정한 것이고, 같은법 제135조 제5항은 국가의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것이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 3 제1항은 정당후원회의
후원금 기부한도에 관한 것인 바, 청구인이 대통령후보자가 되었거나 되려고 하였다
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3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00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식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강간 등의 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96고합7)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96노880)과 대법원(96도2396)의 재판을 거쳐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1996. 10. 22. 피청구인에게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재판에 입회사무관으로서 관여하였던 청구외 조○산을 공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던바, 위 고소사건(1996년 감이 61107-1409,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14495호)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7. 1. 31. 위 피고소인에게 피고소사실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1997. 2. 3. 그 결과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으로써 청구인은 그 결과를 알 수 없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7. 11. 21.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미 불기소처분된 청구외 조○산을 포함하여 위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경찰, 검찰 및 법원공무원 8명과 위 형사사건의 고소인이었던 청구외 김○희를 독직폭행죄 등으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바, 위 고소사건(1997년 감이 61107-1424, 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127254호)은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이를 수사중이므로 고소인인 청구인에게 아직 그 결과가 통지되지 아니하고 있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1997. 12. 19. 우리 재판소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번에 걸친 고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결과를 고소인인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청원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바 없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90헌마2 결정; 1992. 6. 26. 선고, 89헌마272결정; 1995. 3. 23. 선고, 91헌마 143 결정; 1996. 6. 26. 선고, 89헌마30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은 그의 2번에 걸친 고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결과가 통지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1996. 10. 22.자 고소의 경우 그 처분결과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그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에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우선 그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책임은 청구인 스스로에게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어쨌든 아직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불복절차의 청구기간도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 등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여전히 갖고 있다 할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1997. 11. 21.자 고소의 경우에는 아직 당해 고소사건이 수사중이고 종국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통지의무가 발생하였다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1헌마143 결정 참조).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2번에 걸친 고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결과가 통지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과통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 자체가 없거나 또는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사실 자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표     ○     헌
피 청 구 인      이천세무서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1988. 7. 9. 청구외 이○환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동 1224 대 64.1㎡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2층 건물에 관한 각 2분의 1 지분과 같은 동 1223 대 57.9㎡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을 각 취득하였다가 1994. 5. 13. 청구외 이○석 등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4. 5. 31. 위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취득가액을 금128,177,176원으로, 양도가액을 금155,000,000원으로 하여 그 거래가액을 신고하고 위 신고가액에 따라 산출한 금3,219,87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4. 16. 청구인이 신고한 위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43,526,221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으로 결정한 다음 여기에서 이미 납부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40,306,34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7. 12. 20. 우리 재판소에 피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소원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임을 전제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수단을 다 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2헌마247 결정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세부과처분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는 세법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헌법소원에 의하여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구제절차와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들을 거쳤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05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원고)은 청구외 박○현(피고)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경북 울진군 북면 ○○리 산 4의 2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95가단240)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6. 7. 24.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로 1997. 7. 4.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96나10186)에서는 청구인(원고)이 패소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같은 해 11. 28.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97다35665), 청구인은 위 대구지방법원의 항소심판결 및 대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1997.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판결에 대한 사실인정의 잘못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것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심판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7헌마172·173(병합) 결정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2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11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     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7. 8. 22. 청구인의 위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3년의 형을 확정하는 한편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36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판결(97도1580)을 선고하였는 바, 대법원이 위 판결에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의 법률조항인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첫째,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위헌임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둘째,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대한 위헌확인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률조항들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적용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므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바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마267 결정 참조).
다음으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대법원판결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 16. 선고, 91헌마232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13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     례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56호로 개정된 것)가 시행된것은 1997. 1. 1.이고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1997. 6. 19.로서 적어도 같은 날 위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1997. 12. 29.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14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     림 외 1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 최○림(원고)은 청구외 서○금, 장○석(피고)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부산 강서구 ○○동 45 답271㎡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91가단9042)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1. 12. 18.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92나777)에서는 1992. 7. 23.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20년간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원리에 따라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92다40099)에서 1993. 1. 1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의 항소심판결은 위조된 공문서와 허위의 증언에 의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1997. 8. 14. 선고, 97재나77 판결),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1997. 12. 15. 선고, 97다41073 판결). 청구인들은 위 부산지방법원의 항소심판결 및 대법원의 판결은 위와 같이 잘못된 판결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1997. 12. 29.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최○림의 이 심판청구는 확정된 법원판결에 대한 사실인정의 잘못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것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심판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7헌마172·173(병합)결정 참조].
한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 최○출은 위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당시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단서의 소송대리인이었을뿐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2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피고인신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16    피고인신문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 청 구 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박○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절도피고사건의 재판장으로서 1995. 6. 경 위 사건을 심리하던 중 청구인에게 ‘보석석방을 해줄테니 사실대로 말하라’라고 말함으로써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재판장으로서의 위와 같은 소송지휘의 당부문제는 결국 해당 종국판결의 당부문제에 흡수·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상소의 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이를 헌법소원에 의하여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1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칙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한
                 대리인 변호사 이 은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안산시 ○○동 1의 325 답3,111 제곱미터 등 합계 28,655 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984. 4. 30. 경 소유자인 청구외 전라북도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5. 25.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가, 1994. 4. 20.경 및 같은 해 7. 19.경 청구외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협의 양도하기로 하고  2회에 걸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그런데 청구외 안산세무서장은 1995. 5. 25.경 청구인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1호(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농지는 1992. 3. 11.경 도시계획 결정되고 1994. 2. 24.경 지적 고시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로 금298,869,160원을 부과 결정하였다. 
다. 한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영제14869호)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위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양도시기가 1994. 1. 1. 내지 같은 해 12. 31.인 것 중 1995. 12. 31. 이전 결정하는 납세자는 과세결정을 받게 되고, 1996. 1. 1.이후 결정하는 납세자는 면제결정을 받게 되므로 동일한 조세법규가 과세요건 완성 당시의 납세의무자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되어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청구인은 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른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보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개재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결정; 1994. 1. 7. 선고, 93헌마28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부과처분을 통하지 않고 바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영제14869호) 부칙 제3조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법령공포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판례(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4. 1. 7. 선고, 93헌마283 결정; 1996. 12. 26. 선고, 96헌마295 결정 등 참조)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영제14869호) 부칙 제3조의 공포·시행으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 하여 위 규정 자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고 위 규정은 1995. 12. 30. 대통령령 14869호로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1996. 1. 1.부터 18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7. 12. 31.에 제기되었으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또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20.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1998. 1. 13. 97헌마419)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식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 김○식은 대전고등법원 97구1486호 원고 김○식, 피고 청주여자교도소장 사이의 도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의 변론준비를 위하여 같은 해 1997. 11. 13. "소계류증명원"을, 같은해 11. 19. "보조참가신청서"를 각 청구인 지○미에게 환부해 줄 것을 수원교도소장에게 신청하였다. 수원교도소장은 같은 해 11. 21.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청구인 지○미는 청구인 김○식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소송관계서류의 환부를 불허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불허처분의 기초가 된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의 적법절차의 원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그 위헌결정을 구하고자 1997. 11.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국가의 공권력작용 중 법령 또는 지침의 각 조항을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역시 당해 법령 또는 지침의 각 조항에 의하여 현재·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지침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1995. 3. 23. 선고, 93헌마12 결정; 1997. 9. 25. 선고, 96헌마4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의 규정 및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종합하면 재소자의 소송서류의 관리에 관하여 재소자가 가족 등에게 소송서류를 환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수원교도소장은 청구인 김○식의 청구인 지○미에 대한 소송서류 환부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여부는 위 교도소장의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법령 및 지침의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13.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20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     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공소제기한 1994. 4. 21.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7. 12. 31. 헌법소원이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형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21   행형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균
피 청 구 인     1.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 광주교도소장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1) 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1997. 11. 25.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장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집행지휘에 따라 청구인을 수형자(기결수)로 광주교도소에 수용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와 별도로 1997. 3. 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추가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에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기결수형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결수용자의 지위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결수형자로서 수용하는 것은 추가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미결수용자로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또한 교도소장의 수형자수용처분에 대하여도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먼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이의신청 내지 구제절차를 거친 바 없음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하다. (헌법재판소 1992. 6. 19. 선고, 92헌마110 결정; 1994. 9. 7. 선고, 94헌마164 결정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13.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처분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72 기소처분취소등
청 구 인 강 ○ 래
         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중 1996. 8. 2. 실시된 제2대 전라
북도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여 동 교육위원인 청구외 곽○철 등 5명에게 자신
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합계금 2억원의 뇌물을 공여 또는 공여의 의
사표시를 한 혐의로 9. 7. 23:00경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관 3명에 의하여 위 검찰
청에 연행되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 5명이 청구인의 넥타이를 잡아당
기고 몸을 수색하였으며, 위 곽○철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그의 연구실을 방문하
여 5,000만원을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자술서를 작성
하도록 하였다. 그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조사하고 다음날 17:00경 귀가 시켰
다가 9. 10. 다시 소환하여 구속하였으며 9. 19. 전주지방법원에 뇌물공여죄 등
으로 공소제기 하였다.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위 곽○철과 다른 교육위원 허○민, 손○국
등에 대하여는 수사 입건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행위가 강제연행·조사 및 불법감금행위이고 불
법적인 공소제기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예
비적으로 위 곽○철 등을 수사하여 입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7.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공소제기일인 1996. 9. 19.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기간이 도과한
후인 1997. 2. 18. 청구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19.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검찰권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74 검찰권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    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그 심판청구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검사는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권을 가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지 고소·고
발의 권한이 있을 뿐인 일반국민을 대신하여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범죄자
가 반드시 처벌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위 ○○그룹 거액대출사건 수사에 있어서 검사는 그것이 수년간에 걸쳐 수조
원이라는 거액이 부당하게 대출된 사건으로서 여기에는 대출관련 은행장들뿐만이 아니고
배후에 많은 인사들이 연루되어 외압을 행사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외
압을 행사한 실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대출과 관련하여 수천만원씩의 금
품을 받았음이 밝혀진 인사들과 한보와의 각종 연루설로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인사
들에 대하여도 수사를 축소하거나 중단하였으며, 또 적은 액수를 대출해준 은행장들에 대
하여는 기소처분을 하면서도 많은 액수를 대출해준 은행장들에 대하여는 오히려 축소수
사를 하거나 이를 중단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였다.
 검사의 위와 같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는, 첫째 중대한 의혹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를 침해하였고, 둘째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국민에게 배신감과 혐오감을 갖게함으로
써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며, 셋째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자들 또는
일부 은행장들에 대하여 수사를 축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
다는 것이다.
 2.  판 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여 단순히 간
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법재
판소 1993. 3. 11. 선고 91헌마233 결정, 1993. 7. 29. 선고 89헌마123 결정, 1994. 6. 30. 선
고 92헌마61 결정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들은 ○○그룹 거액대출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간접적
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서 법적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
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검찰권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자기관련성
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
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1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공원용지편입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78 공원용지편입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오
피청구인 영암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전남 영암읍 ○○리 183의 1 전 2,118㎡ 및 같은 리 전
8,446㎡를 도시계획시설(공원용지)로 편입처분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23조 소정의 재
산권 보장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
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
에 대한 도시계획은 1977. 1. 27.에 결정되었는 바,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
에 있었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및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로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1997. 2. 24.에 청구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경
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12.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영모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8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 규
         대리인 변호사 최 종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1992. 12. 5.자로 확정된 추징금
80,315,53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1996.12.12. 개정, 법률 제5176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994. 3. 9.
부터 같은 해 9. 8.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한 후 6개월씩 연장하여 끝으로 1996. 12.
28.부터 1997. 6. 27.까지 출국을 금지시켰다.
  나.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의 근거가 되는 위 법률조항은 출국금지 대상자로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막연히 규
정함으로써 처분청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를 두어 헌법
에 위반되고, 위헌인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출국금지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
본권이 침해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과 아울러 법무부장관이
1996.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1997.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출입국 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
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3. 9.부터 출국금지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때부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출입
국관리법은 1996. 12. 12. 개정되었으나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위 법률이 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문개정된 후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1997. 2. 26. 위 법
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나.  출국금지처분취소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등의 구제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출국
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4.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85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민 
         대리인 변호사 심 요 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외 신용보증기금은 전주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청구소
송(86가합164)을 제기하였던 바, 위 법원은 1986. 11. 1. 위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함으로
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6. 11. 19. 경 전주지방법원에 위 확정판결은 위 신용보증기금이
그 소장에 청구인의 주소 및 거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소재불명을 이유로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에 의하여 부당하게 진행되어 확정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
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와는 별도로 1997. 2. 28. 우리 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
426조 제3항이 ‘판결확정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심의 소 제기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것은 확정판결의 유효기간이
10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짧은 것이어서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와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것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
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법률공포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
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우리 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 11. 19.경 전주지방법원에 청구인과 위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위
확정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위 날짜에는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1996. 11. 19.부터 60일 이내에 심판
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 2. 2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이
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
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7. 3. 2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8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법원97카기10결정경정, 대법원96카기115결정경정, 대법원 97카기1 판결 
경정, 대법원96카기95판결경정, 대법원 96카기60결정경정, 대법원96마224재항고 결정,
대법원95마1691집행문부여취소기각결정 등은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청구인의 신
청을 인용하는 결정과 부당한 위 재판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예회복 및 위 각 재판에
관련된 법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유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
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위 각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
니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을 구하는 것이나 공무원의 징계권유를 구하는 것도 헌법소
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12.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상고권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94 상고권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수
피청구인 통영시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유한회사 ○○교통은 1995. 4. 26.과 같은 해 5. 10. 피청구인인 통영시장
으로부터 통영시 광도면 ○○리 1945의 2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자동
차관련시설(관리사무소, 차고지 등)의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마을주민들인 청구인 외 124명이 경상남도에 위 농지전용허가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경상남도지사가 그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9.
14.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피청구인도 위 재결취지에 따라 같은 해 9. 25.과 같은
해 9. 28. 당초의 위 농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취소하게 되었다. 그러자 위 ○○교통은
부산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위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95구7529)하였고 위 법원은 1996. 7. 10. 위 ○○교통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청구인의 위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취소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이를 다시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 판결은 피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무렵 확
정되었고 위 ○○교통은 이 사건 토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패소판결을 받고서도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지 아니한 것은 상고 결과 피청구인이 승소하게 되면 오히려 피청
구인의 당초처분이 잘못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셈이 되고 그로 인하여 위 ○○교통으로부
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어서 일부러 상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상고권의 불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
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이유로 1997. 3. 12.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 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
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의 행
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1헌마233 결정, 1993. 7. 29. 선고 89헌마123 결정, 1994. 6. 30. 선고 92
헌마61 결정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행정소송(95구7529)의 당
사자가 아닐뿐더러 위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위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단지 마을주민으로서 간접적,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직접 법적인 이해관계
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서도 상고권을 행사하
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기타 법적이익 또는 권리가 직접
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과의 관계에
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
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바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25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     직  ( 李    ○    稙 )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 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대전고등법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18.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1997. 2. 3.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17.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증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바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 ○ 열 (羅 ○ 烈)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대전고등법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18.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 날로부터 14일이 경과
된 후인 1997. 2. 3.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1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행정심판청구거부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아13    행정심판청구거부처분취소 (재심)
청  구  인      최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3.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아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탁 ○ 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6·25 전쟁중이던 1950. 9. 21.경 육군 중위로 임관하여 같은 해 11. 22.경
평남 순천군 군우리 부근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던중 중공군이 던진 수류탄의 파편에 맞아
우측다리, 안면, 좌측괄 등에 파편창 등의 상해를 입고 약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후에도 계속 현역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73 .6. 30.경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8. 28. 청구외 대한민국 산하 대구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예 
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
검사결과  6급 2항 44호의 등급판정을 받아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
으로서 예우법 수혜대상자로 최종결정된 후, 1996. 3. 15.에는 예우법 제9조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인 1995. 8.부터 1996. 3.까지의 보상금으로
금 3,437,000원을 지급받았고 그후부터는 월 금 45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대한민국이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구지방법원이 청구외 대한민
국을 상대로 한 전상보상금청구소송(96가합31240)을 제기하였던바, 위 법원은 1996. 12.
26. 국가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예우법 소정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예우법 제9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로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
인의 보상금청구는 이유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아니한 채 1997. 1. 20. 우리 재판소
에 예우법 제9조가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등록신청  
이전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97헌마23)을 제기하였다.
  마.  그러나 우리 재판소(제2지정재판부)는 1997. 1. 29.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여부를 다투는 소위 법률소원으로서 그 청구는 당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
는 것인데, 청구인이 예우법 소정의 수혜대상자 등록신청을 1995. 8. 28.에 하고 있는 사
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적어도 위 날짜에는 위 법률의 시행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
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1995. 8. 28.부터 기산
하여 심판청구기간인 60일이 경과한 1997. 1. 20.에 이르러 청구된 것으로서 그 청구기간
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1997. 2. 12. 우리 재판소에 위 97헌마23 각하결정이 그 심판청구
의 기산일을 청구인의 청구외 대한민국에 대한 전상보상금청구소송이 기각된 이후로서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1997. 1. 10.부터’가 아니고 위 수혜대상자 등록신청일인 ‘1995. 8.
28.부터’로 보아 부적법각하한 것은 잘못이므로 재심의(再審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
 청구인의 청구이유는 결국 우리 재판소의 97헌마23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에 있어 잘못이
있으니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7헌마23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며(헌법재판소 1990. 10. 12. 선고 90헌마170 결정 참조)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도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아4 검찰권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 수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
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18.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아5 검찰권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 수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우리 재판소 97헌아4 검찰권
행사 위헌확인(재심)사건에 있어서 우리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1997. 6. 18. 청구인
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그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
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다시 재판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가 사용한 용어("재심"이라는 용어)
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7헌아4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
여진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
니하고(우리 재판소 1994. 12. 29.선고 92헌아1 결정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
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
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1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0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8. 3. 13. 대법원 97모44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재항고기각결정의 선고를 받고 현재 장흥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판사들인 유○열외 2인이 청구인이 제기한 구속기간 갱신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관한 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의 재항고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임에도 기간도과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이를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행사를방해하였다 하여 위 유○열외 2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자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1997. 3. 18.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결정을 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고 같은 법원은 1998. 3. 13. 부산고등법원 1997. 3. 18.자 97초14 결정은 정당하고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위반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이 청구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을 내세워 그 재판(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8.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절차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04   재판절차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6년에 처한다는 판결(95고합17)을 선고 받았다가 1995. 11. 3.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5년에 처한다는 판결(95노2049)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5도2771)로 확정되어 안동교도소에 수용중 확정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96재노43)을 청구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98모24)를 하였다.
청구인은 성불구자로서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이 위 각 재판절차에서 위법, 부당한 증거조사와 재판진행을하여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한 위 각 재판절차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자체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잘차상의 잘못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09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용
피 청 구 인     대구지방법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97고약4431 건설업법위반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하여 1997. 2. 13.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6회에 걸쳐 등사신청하였고, 같은 해 4. 8. 대법원장에게 진정서까지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처분하자 이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8.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15.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10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청  구  인      박     ○     용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 중구 삼덕2가 소재 대지위에 3층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1996. 2. 24.경 청구외 김○제와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택의 기초하반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다르게 부실시공되었다하여 위 김○제를 비롯하여 설계 및 감리자인 청구외 김○대 등 4인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1996년 진정 1525호)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김○제에 대하여만 건설업법위반으로 인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 3인에 대하여는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하여 1997. 1. 31. 진정종결처분하였고, 위 사건기록의 등사신청도 1997. 1. 29. 거부하자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알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8.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진정사건처분일자는 1997. 1. 31.이고 기록에 대한 등사신청거부일자는 1997. 1. 29.인바,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8. 4. 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15.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철거명령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11     철거명령부작위등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용
피청구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장○선은 1995. 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대구 중구 삼덕2가 소재 대지 상에 3층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5. 3. 5.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축공사를 하였다.  
 그 후 장○선은 1996. 5. 30. 피청구인에게 시공업자가 위 공사를 부실시공하였으니 재시공이 가능하도록 철거명령을 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가 피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6. 7. 2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1996. 9. 10. 피청구인에게 위 공사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1996. 9. 25. 장○선에게 구조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해 주면 구조안전진단을 하겠으며 이미 복사하여 준 서류 외에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관련서류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문서로 회신하였다.  위 위원회는 또 1996. 10. 26. 피청구인에게 위 공사에 관한 설명 및 관계자료에 관한 공문을 장○선에게 복사해주라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11. 25. 장○선에게 안전점검을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였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면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공하고 설명을 해 주겠다고 문서로 회신하였다.  
 장○선은 다시 1997. 1. 6. 피청구인에 대하여 대한건축및토목학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서류의 사본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명 및 모든 관련공문의 사본을 서면으로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 9. 청구인에게 관련서류를 열람케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1996. 5. 30.자 철거명령 신청을 방치한 부작위, 1996. 7. 23.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결과인 구조안전진단실시통보등 관련서류의 복사를 거부한 부작위 및 1997. 1. 6.자 안전진단의뢰 관련 서류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의 제출문서의 사본 신청을 방치한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알권리, 청원권 등이 침해되었다면서, 1998. 4. 9. 위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고(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203; 1992. 12. 24. 91헌마168, 판례집 4, 951, 956),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하여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1997. 10. 30. 95헌마124, 공보 24, 729).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주택의 건축허가 및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행위 등이 모두 청구인의 처인 장○선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제3자에 불과할 뿐 자기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14    미결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
청  구  인      강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사기죄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2. 27. 대법원 98도48로 상고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 미결구금일수 85일중 4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45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상고후 판결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 본형에 산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이는 위 대법원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17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외 유○권이 청구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임금청구의 소(95가소8175)를 제기하여 1996. 1. 19. 승소판결을 받자, 청구인은 같은 법원(제1민사부)에 항소(96나878)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96다36685)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1997. 8. 9. 청주지방법원에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97재나26)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7. 11. 27.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98다4309)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4. 1.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지도 않고 청구를 기각하여 불복 상고하였음에도,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헌법 제11조 1항 소정의 평등권과 제27조 5항 소정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면서 위 대법원판결(98다4309)의 취소를 구하여 1998.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7).
 그런데 위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집행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19    형집행처분취소 
청  구  인      맹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어 1993. 7. 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 1994. 2. 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3도3409)로 형이 확정되어 대검찰청 검사의 집행지휘에 따라 서울구치소장이 형집행지휘서를 1994. 2. 14. 접수하여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자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8. 4. 16. 헌법소원이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