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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40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6,042,451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채권자들은 2019. 2. 26. 청구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52184,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법리해석의 오인으로 압류를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24. 2. 7. ‘채권자들이 청구인의 각 예금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지급을 금지한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소349689,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국민참여재판 불허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42    국민참여재판 불허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결	정	일	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318 사건의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한 것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장의 불허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문제 삼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취소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4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취소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21. 4. 13. 2021헌마245), 이후에도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모두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1. 8. 10. 2021헌마834; 헌재 2022. 2. 15. 2022헌마121). 그런데 청구인은 2024. 3. 14.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전문직 시험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44    전문직 시험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전문직 시험 응시 자격 조건을 토익(TOEIC) 점수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전문직 시험 응시 자격 조건을 토익(TOEIC) 점수로 제한하는 것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이익 또는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결여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4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육군제○○부대장은 2007. 3. 30. 청구인의 아들인 망 홍□□에게 병역법 제18조 제2항에 의해 2007. 4. 11.자로 만기 전역한다는 내용의 전역명령을 하였다[인사명령(병) 제85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 및 육군제○○부대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6. 일부 각하, 일부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322).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0. 25.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38624).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2.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두58558). 위 판결은 2024. 3. 5.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4.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판단
청구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22. 9. 27. 2022헌마1355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47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국가보훈부장관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0. 16.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 요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재심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를 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변호인 배제 선고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49    변호인 배제 선고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경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결	정	일	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5. 선고 2024노78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함)의 피고인이고, 청구인 김○○은 청구인 김□□의 변호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형사부는 이 사건 형사재판을 선고할 당시, 청구인 김○○이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석 옆에 동석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변호인 참여 없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 김□□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청구인 김○○의 변호인 조력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제371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으며(제383조), 항소심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400조).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결 선고절차에서 청구인들이 피고인과 변호인으로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5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국정원 등이 청구인에 대한 도청, 감청 등의 통신방해를 내용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한 행위 등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민연금법 제113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50    국민연금법 제11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4. 8. 9.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해당 장애를 이유로 하여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상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장애연금액을 1/2로 감액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따라 1/2로 감액된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제113조가 장애연금 수급자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장애연금액의 1/2을 일률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소득별로 차등 감액되고, 나아가 65세 이상의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데,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자와 노령연금수급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 제113조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연금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2호 중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민연금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3. 판단
평등권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르지 않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1. 17. 2005헌마1214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산재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이유로 하여 1/2 감액되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이유로 소득별로 차등 감액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 또는 감액되지 않는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일정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국민연금법 제61조)로서 그 도입취지와 요건이 상이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므로 동일 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반하여, 국민연금법 제63조의2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소득별로 차등 감액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것을 막고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구분된다. 이와 같은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의 도입목적, 수급 요건, 심판대상조항과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이유로 하여 1/2 감액되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이유로 소득별로 차등 감액되는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자 또는 감액되지 않는 노령연금 수급자를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또는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을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아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54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청	구	인	1. 녹색정의당
				대표자 김준우, 김찬휘
			2. 나○○
			3. 허○○
			4. 이○○
			5. 권○○
			6. 이□□
			7. 이△△
			8. 차○○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4. 2. 27. 국민의미래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가 정당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나. 정당등록제도는 정당임을 자처하는 정치적 결사가 일정한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정당등록부에 등록하여 비로소 그 결사가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제도이다(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참조). 즉, 이와 같은 정당등록제도는 정당과 그 외 정치적 결사를 구분하여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국민의미래가 정당법상의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것 외에 기존에 등록된 정당인 청구인 녹색정의당에게 곧바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청구인 녹색정의당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 나○○, 허○○, 이○○, 권○○은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이자 유권자이고, 청구인 이□□, 이△△, 차○○은 유권자인 일반국민으로,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위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참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청구인들 역시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55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청	구	인	1. 녹색정의당
			    대표자 김준우, 김찬휘
			2. 나○○
			3. 허○○
			4. 이○○
			5. 권○○
			6. 이□□
			7. 이△△
			8. 차○○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4. 3. 7.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가 정당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나. 청구인 녹색정의당은 정당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다. 한편, 정당등록제도는 정당임을 자처하는 정치적 결사가 일정한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정당등록부에 등록하여 비로소 그 결사가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제도이다(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참조). 즉, 이와 같은 정당등록제도는 정당과 그 외 정치적 결사를 구분하여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더불어민주연합이 정당법상의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것 외에 기존에 등록된 정당인 청구인 녹색정의당에게 곧바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녹색정의당이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리행위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는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 나○○, 허○○, 이○○, 권○○은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이자 유권자이고, 청구인 이□□, 이△△, 차○○은 유권자인 일반국민으로,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참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피청구인의 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정승원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13. 01:45경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24시 셀프 빨래방에서, 동전 교환기가 일시적으로 고장나 자신이 투입한 현금 10,000원이 동전으로 교환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동전 교환기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여러 차례 강하게 흔들어 강제로 동전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현금 500원권 20개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2023. 12. 18.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71034호)을 하자, 2024. 3.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4. 26. 99헌마671등 참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71034호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4. 3. 25.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형제19450호로 재기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24. 3. 28.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5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5가소10982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합225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가합359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58    재판취소
청	구	인	곽○○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3. 7. 13.자 2023다232229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재다956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59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양○○를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3. 8. 25.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형제12368호).
나.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14. 기각되자(수원고등법원 2023초재908), 2024. 3. 19.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수원고등법원 2023초재908 결정은 법원에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6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6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피	청	구	인	대법원장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2. 22.부터 2024. 3. 15.까지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법관 직무 감사(감찰)를 구하는 청원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원에 따라 법관 직무 감사(감찰)를 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지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63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 부산지방법원 판사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13나1713 양수금 사건의 원고이자, 대법원 2021모2333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재항고인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등이 청구인이 위 양수금 사건에 제출한 추가판결 신청 및 위 재항고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3.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부작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4. 1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4고합57).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1995. 3. 29.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94노3596).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1995. 6. 30. 상고기각되어(대법원 95도952),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94노3596 판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96재노46 등).
다. 청구인은 2000.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9고단1488),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00. 12. 21. 항소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00노2264), 상고하였으나, 2001. 3. 1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1도251).
라.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과 관련하여 대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군산교도소장, 안동교도소장이 2001. 2. 2.부터 2023. 3. 10.까지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있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법원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3. 12. 2024헌마191).
마. 청구인은 2024. 3. 21. 위 헌법재판소 2024헌마191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상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법 모욕죄에 대한 입법권자의 책임 회피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2024. 2. 23.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의 재판 또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4. 3. 12. 2024헌마184).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민성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3년 형제19599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3. 11. 30.자 2023도1250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7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4. 2. 14. 대검찰청에 ‘청구인이 관련된 민사소송 등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있으니 이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민원서류가 2024. 2.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되었다. 
나. 담당검사가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진정321호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였고, 2024. 3. 6. ‘진정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기 어렵고 완결된 사건에 불복하는 내용이므로 공람종결한다’는 내용으로 처리하여(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 한다), 2024. 3. 1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검찰사건사무규칙(2021. 1. 1. 법무부령 제99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이하 ‘이 사건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람종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에 대한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참조).
검사가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이 사건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에 따라 당연히 공람종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의 내용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람종결을 결정하게 된다. 이 사건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에 대하여 검사의 공람종결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은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공람종결에 대한 부분
진정은 수사기관이 진정 내용을 기초로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람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람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23. 6. 7. 2023헌마721 참조). 결국, 이 사건 공람종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75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76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7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불송치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80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고○○
피	청	구	인	서울서부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5. 서울서부경찰서에 청구외 고□□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24. 3. 20.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서울서부경찰서 2024-001148,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3. 28.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 당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8. 4. 24. 2018헌마33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소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개정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역량지수산정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초급기술자로 하향 조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7. 1. 21. 기술자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2. 승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민원회신’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2020. 2. 5. 기술자 등급 조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9. 승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민원회신’이라 한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2023. 9. 8. 국회의원 임오경의 ‘위 개정 법령 소급 적용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하향 관련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 현황 및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현재까지 관련 법령 소급 적용으로 인한 등급 하향에 따른 민원이나 행정소송(민사포함)은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료제출’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민원회신, 이 사건 제2 민원회신 및 이 사건 자료제출이 형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민원회신 및 이 사건 제2 민원회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1 민원회신에 대하여 2017. 2. 2., 이 사건 제2 민원회신에 대하여 2020. 3. 9. 각 답변을 등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때 각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각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자료제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아무런 부담을 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나 의견진술 등은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자료제출은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자료제출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 7. 19.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3년형의 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28, 2023고합180(병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24. 1. 1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2409). 청구인은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중 위 판결들에서 중상해에 대한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상고는 2024. 4. 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13).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정보공개청구 등 불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86    정보공개청구 등 불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용자이다. 청구인은 경찰이 청구인에 대한 접견 녹취록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협박, 공갈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접견 녹취록 열람에 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접견 녹취록 열람은 수사기관에만 허용된다는 답변과 함께 거부되었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기소가 된다면 소송당사자임에도 접견 녹취록에 관하여 어떤 청취나 열람 등을 할 수 없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접견 녹취록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수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도 이에 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접견 녹취록 열람에 관한 정보공개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을 교도소장의 접견 녹취록 열람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63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금치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88    금치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 2024. 3. 13. 근무자의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와 연락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미허가 연락행위’라 함) 및 2024. 3. 20. 다른 수용자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은닉하였다가 전달하였다는 이유(‘이 사건 직무방해행위’라 함)로 2024. 3. 13.부터 2024. 3. 27.까지 조사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이 기간 중 2024. 3. 13., 2024. 3. 19.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미허가 연락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함)를 받고, 이 사건 미허가 연락행위 등을 징벌 사유로 하여 2024. 3. 27. 피청구인으로부터 22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함)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피청구인 소속 교도관의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강압행위가 있었으며, 이 사건 직무방해행위에 대하여서도 장래 조사수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4. 1. 이 사건 금치처분 및 이 사건 직무방해행위에 대하여 장래 예정된 조사수용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피청구인 소속 교도관의 불리한 진술 강요가 있는 등  이 사건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그러한 조사에 기인한 이 사건 금치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금치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금치처분을 다투는 취지에 포함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직무방해행위에 대하여 장래 예정된 조사수용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4. 3. 13.부터 2024. 3. 27.까지 조사수용된 이후에 이 사건 직무방해 행위에 대한 조사수용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직무방해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수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89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청	구	인	1. 김○○
			2.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이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4. 3. 7.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정당 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이라 한다)가 선거권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수리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90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청	구	인	1. 김○○2.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4. 2. 27. 국민의미래의 정당등록을 승인한 것이 선거권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4. 2. 27. 국민의미래의 정당등록 신청에 대해 정당법상 요건을 충족했음을 이유로 정당으로서의 법적 능력을 부여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피청구인의 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0. 3. 3. 2020헌마248; 헌재 2020. 5. 12. 2020헌마616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권력 남용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292    공권력 남용 취소 등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4. 3. 13.자 미허가연락행위 등의 규율 위반을 이유로 2024. 3. 27.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금치 22일의 처분을 부과받았다(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 법률 제108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 기간 중 피청구인의 ①집필 및 편지수수 제한, ②실외운동 중 반바지 착용 금지, 옷걸이 개수 제한, ③금치기간(조사수용 포함) 중 24시간 전자영상장비 계호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4. 4. 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금치기간 중 집필·편지 수수 제한, 반바지·옷걸이(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은, 이 사건 금치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7호, 제10호, 제11호에 따라 부과된 처우제한으로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해당 처우제한의 실질적 근거가 된 이 사건 금치처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3. 13.부터 2024. 3. 19.까지 규율 위반(다른 수용자와 연락하여 의약품을 전달하고 근무자의 정당한 투약업무를 방해) 조사를 위하여 조사 수용되면서, 조사 수용에 대한 불만으로 돌발적 충동에 의한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받았고, 2024. 3. 20.부터 2024. 4. 3.까지 규율 위반(근무자의 정당한 투약업무를 방해하고 허가 없이 물품 전달) 조사를 위하여 조사 수용되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받았다(2024. 4. 12.자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 
청구인에 대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용자의 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헌재 2011. 9. 29. 2010헌마413; 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등)한 바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9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외국인)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3835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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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98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선거권자이다. 청구인은 조국혁신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위헌적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24. 3. 7. 조국혁신당에 대하여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이라 한다)가 선거권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수리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최○○은 2008. 7. 7.경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0. 7. 7.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위 차용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청구인은 3,900만 원을 한도로 최○○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은 2013. 7. 12.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양도되었는데, 당시 최○○은 채권양도에 동의하면서 채무를 승인하였다. 이 사건 채권은 2018. 1. 26.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다시 양도되었고, 공사는 ○○의 위임을 받아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최○○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22. 10. 24. 기준 원금 21,504,652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8,097,025원 합계 59,601,677원이 남아 있었다. 
라. 공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위 연대보증 한도액인 3,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3. 1. 18. 승소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2가소120241).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3. 12. 1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3나103745). 
마. 이에 청구인은 위 창원지방법원 2022가소120241 판결 및 창원지방법원 2023나103745 판결(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태
피청구인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8. 12. 09:50경 진주시 (주소 생략) 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를 운전하면서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같은 날 김해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범칙금 2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2023. 8. 21. 이의신청을 하자, 김해중부경찰서장은 2023. 9. 18.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3. 9. 18. 10:00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은 같은 날 벌금 50,000원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2023. 9. 22. 위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3. 9. 25. 김해중부경찰서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다. 
이에 김해중부경찰서장은 2023. 9. 25. 창원지방검찰청에 ‘즉결심판 사건기록’을 송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2023. 10. 6. 「2023. 8. 12. 09:50경 진주시 (주소 생략) 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를 운전하면서 인명보호 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9146호).
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 6. 피청구인이 즉결심판 사건기록을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하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참조),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2024. 4. 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면서 창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998호로 재기하였고, 같은 날 위 사건기록을 창원지방법원에 즉결사건 기록으로 송부하였다.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4. 4. 9. 창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998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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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0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0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맹○○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년 형제1770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2.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1. 9. 28. 각하되었다(2021헌마1079). 이후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청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24. 4. 5. 다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03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집행문 1장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종합민원실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소송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2고단492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7. 14.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142),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도10543).
나. 청구인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어떠한 기간의 제한 없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는 지위는 청구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에 정해졌고, 늦어도 청구인에 대하여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의 선고일인 2022. 11. 22.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 4.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0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변호사)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24. 4. 6.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자료로 법학에 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후문이 학문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대학자치의 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23조 제2항 후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23조(학생선발)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법학 연구나 교수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닌바, 설령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4. 5.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현○○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안양만안경찰서 경찰이 청구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편파 수사(이하 ‘이 사건 경찰 수사’라 한다)를 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가 청구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경찰 수사에 대한 부분
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4. 2. 20. 2024헌마11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의 2024. 2. 7.자 특별사면조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4. 3. 5. 2024헌마188).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통령의 2024. 2. 7.자 특별사면조치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4. 3. 폭행 사건으로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었으므로 관할 경찰서인 서울강남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과 같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그리고 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따른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속하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참조),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을 뿐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닌 청구인의 경우,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5. 12. 27. 2005헌마1175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