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구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7    구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류병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경기도지사는 2012. 12. 7. 김포시 (주소 생략) 일원 394,05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였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2013. 6. 21. 김포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그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인 김포향산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는데, 김포시장은 위 사업구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13. 7. 4. 위 조합의 설립을 인가·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건설이 조합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 직원들에게 그 소유토지에 관한 지분을 증여하는 방법을 동원하였으므로, 위 공유자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304, 서울고등법원 2019누42909, 대법원 2020두48499 각 판결 참조).

 라. 이에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과 같은 조 제4항이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규정한 후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만연히 위임함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후 임의로 지분을 쪼갠 경우에도 동의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위 구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대하여 2021. 1.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연혁을 구 도시개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특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은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된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은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조항]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적법요건 검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설립이 인가된 날은 2013. 7. 4.이라는 것이므로, 위 인가일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1. 18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확정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무효소송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압수수색, 건조물침입 등을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75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진정사건 처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80    진정사건 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은 2021. 2. 1.경 설 명절맞이 효도전화를 신청하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전화사용을 하지 못하였으며, 출소 후 준비를 위하여 담당근무자에게 출역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출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근무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2021. 3. 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출역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해당기관에서 조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교도소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진정을 이첩받은 ○○교도소장은 2021. 3. 24.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으로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2021. 6. 16. 야간근무자에게 영치금 잔액조회를 요청하였으나 처리해주지 않고 윽박을 지르는 등 협박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2021. 7. 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히 조치하고 답변하도록 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진정을 이첩받은 ○○교도소장은 2021. 7. 8.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으로 답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진정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처리행위가 부당하여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7조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1.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이첩결정은 구속력 없는 법무부 내부의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헌재 2014. 11. 18. 2014헌마922; 헌재 2016. 8. 2. 2016헌마57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서를 해당기관인 ○○교도소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법무부장관의 사건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주장을 ○○교도소장으로부터 받은 각 민원회신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의 진정은 이를 기초로 하여 전화사용, 출역신청, 영치금 잔액조회 등 ○○교도소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 처리행위는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헌재 2013. 5. 21. 2013헌마308; 헌재 2016. 8. 2. 2016헌마570 참조). 따라서 ○○교도소장의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허위 출판, 건조물침입 등을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20. 10. 25.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서울 광진구 ○○동 소재 집에서 나와 혼자 생활하였다.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이 부모와 싸우고 나간 후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2020. 10. 26. 09:26경 청구인이 조현병 환자로서 자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광진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은 청구인의 수색에 착수하여 2020. 10. 27. 00:42경 서울 광진구 ○○동 소재 PC방에서 청구인을 발견하였다. 청구인은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관하여 보호조치를 하면서, 임의동행 이후 즉시 청구인의 모친에게 연락하여 위 동행사실을 알리고 청구인의 신병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이 다시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병원이 업무를 시작하는 아침 10시까지 파출소에서 보호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2:26경 순찰차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집으로 귀가시켰다.
 청구인은 2020. 10. 29. 경찰의 강제연행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0. 12. 22. 변호사 이재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였고(헌재 2020헌사1096),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1. 1. 18.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요건 하에 경찰관이 구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가사 청구인이 경찰이 2020. 10. 27.경에 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경찰은 같은 날 청구인을 귀가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보호조치는 이미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보호조치를 받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위 보호조치는 경찰이 공공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위 보호조치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8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 11. 25.자 2019년 형제57933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공정 수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99    불공정 수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1. 12.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222),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950, 대법원 2021도6331). 청구인은 경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21.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청구이유로 삼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01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2. 19. ‘인천 남구 (주소생략)’로 전입신고를 한 이래 줄곧 인천 미추홀구(2018. 3. 20. 제정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가 ‘미추홀구’로 변경되었다) 내에 주민등록을 두다가 2019. 10. 31. ‘당진시 (주소생략)’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1. 5. 18. ‘인천 미추홀구 (주소생략)’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2년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이하 ‘대한노인회’라 한다) 인천 미추홀구 지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데,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8조 제2항에서 지회장의 피선거권에 관하여 ‘선거일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는바(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9. 10.경 주민등록만 당진시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에도 지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은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포함된다(헌재 1998. 8. 27. 97헌마372).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대한노인회 정관 제1조),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 사람을 회원으로 하고(위 정관 제5조), 그 조직 및 운영은 기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위 정관 제45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한노인회는 국민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구성되는 조직으로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인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법인에 해당하는 대한노인회에서 피선거권의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03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3.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1996호).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1. 5. 18. 기각되었고(수원고등검찰청 2021년 고불항제816호), 재항고하였으나 2021. 6. 7.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1년 대불재항제743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1. 7. 27.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위헌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헌재 2019. 12. 23. 2019헌마132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위헌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0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았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공소사실로 2019. 1. 8. 기소되었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07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2019. 12. 11. 벌금 300만 원 등의 형을 선고받은 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000), 2021. 3. 22.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2321) 및 2021. 6. 30. 상고(대법원 2021도4327)가 모두 기각되었다(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1. 7. 27. 이 사건 기소처분 및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의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5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구인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 박○○ 소유의 현수막 6개를 잘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231),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노421 판결, 대법원 2020. 12. 15.자 2020도15146 결정),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해자 박○○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 6.경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위 각 법원의 유죄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경찰서 경찰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과 폭행, 2005년 ○○병원의 근전도검사 시행에 따른 부작용 미고지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684000).

 나. 청구인은 2020. 11. 23.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0헌마1565)하였으나, 2020. 12. 9.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2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2020헌마1565 결정에서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본 근거조항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관련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20. 12. 9. 2020헌마1565),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2020. 12. 11.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7. 2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11    헌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33863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6324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타경52741 사건에 관한 법원 재판(다음부터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이라고 한다)들을 담당한 법관의 파면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 제10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만이 할 수 있고 일반국민은 헌법소원으로 법관의 파면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3. 9.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191).

 나. 청구인은 2021. 5. 3. 다시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와 담당 법관의 파면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5. 18.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497).

 다. 이에 청구인은 2021. 7. 28. 또다시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고, 헌법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헌마497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49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 제1항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재판을 담당한 법관의 파면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3. 9.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 등을 근거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2021헌마191), 위 각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2021. 3. 15.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날짜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7. 28.에야 이루어진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1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1. 7. 20. 2021헌마81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14    소득세법 제9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대리인   변호사 박동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의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93. 2. 2.부터 1세대 1주택으로 소유해 오고 있으며, 2001. 6. 7.부터 2004. 10. 31.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나.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공제율은 100분의 80이었다. 그런데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공제율은 100분의 40, 거주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공제율은 100분의 12로, 이에 의할 경우 청구인은 총 100분의 52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가 자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2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 1 생략)

[관련조항]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생략)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이로 말미암은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건조물침입, 횡령 등을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18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4.경 서울 중구 ○○동 ○○ 외 1필지 지상 건물의 외곽점포 중 제4호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칼국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8. 1.부터 2019. 7. 31.까지 위 건물에 인접한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유의 서울 중구 ○○동 □□ 도로 283.9㎡ 중 1.7㎡를 무단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16.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 9,321,8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 7.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261)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24.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누47634)하였으나 2021. 1. 15.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대법원 2021두32910)하였으나 2021. 4. 29.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1. 7.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15. 11. 11. 2015헌마987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1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으로 자유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소유예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21    재판취소
청    구    인          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철도안전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청구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재판이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어느 법원의 어떤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당 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받은 재판이 어느 법원의 무슨 재판인지 사건번호를 적시하고 그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 8. 19.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보정기간(14일) 내에 보정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헌재 2008. 12. 16. 2008헌마689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8. 23. 12:00경 용인시 기흥구 (지번생략) 주택신축 공사현장 공터 컨테이너 옆에 피해자 김○○이 보관해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앵글로 제작한 선반 2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6. 9. 8.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7774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은 청구인이 이웃의 물품을 충동적으로 절취한 사안으로 절취 대상물을 피해자에게 이상 없이 반환하였고 피해자도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않고 청구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9.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16. 9.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8.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존재를 몰랐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등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반면 어떤 경위로든 불기소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다(헌재 2000. 11. 30. 2000헌마224; 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헌재 2020. 4. 28. 2020헌마51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6. 9.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거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23    정보공개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1. 29. 피청구인에게 ‘국민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상대로 2020. 12. 1.부터 2021. 1. 25. 사이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한 결정문(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2. 3. 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1. 7.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1구합151),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2. 22. 99헌마409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위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15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3. 12. 27. □□교도소 교도관이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교도관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1. 8. 2.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합132), 이에 항소하여 2021. 4. 22.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후(서울고등법원 2020노1971), 2021. 6.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노5763).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강압수사 및 공문서 위조 등 위법한 수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 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에 의한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31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8. 4. 수원고등법원 2021. 7. 5.자 2021초재42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수원고등법원 2021초재420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고기각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32    항고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 이○○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였으나(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7367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5. 28. 위 사건은 이미 청구인이 위 피의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2021. 1.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위 고발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1. 5. 31.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수원고등검찰청 2021년 고불항 제1075호), 2021. 7. 29. 항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1. 8. 5.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34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응시한 1994년부터 1998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 감점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모두 공람종결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 3. 31.자 2021진정252호; 2021. 4. 19.자 2021진정647호; 2021. 6. 30.자 2021진정1265호; 2021. 7. 23.자 2021진정1483호), 2021. 8. 6. 위 공람종결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따라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3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父) 심□□은 2021. 6. 9.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6. 22.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21헌마669).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부 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란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2002. 11. 28. 2002헌마24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 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9.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315등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였다가 2019. 12. 12. 기각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초기698).

 나. 청구인은 2019. 12. 18. 위 기각결정에 항고하였고, 항고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 이하 ‘이 사건 항고심’이라 한다)은 2020. 1. 17. 11:00경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같은 날 청구인의 항고를 인용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심 심문기일 당시 재판장도 아닌 젊은 남자 판사 한 명만 관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변호인이 선정되지 아니하여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못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심의 심문절차에 관한 공권적 판단의 위법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인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닌바(헌재 2002. 4. 30. 2002헌마25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심 심문기일이 진행된 2020. 1. 17.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40    재판취소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8. 9.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78 사건에 관한 법원 재판(이하 ‘이 사건 법원 재판’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45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양성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립대학인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교수이다.

 나. 이 사건 대학은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하여 학내 선거를 개최하여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청구인을 1순위 후보자로, 그 다음으로 많은 득표를 한 박○○ 교수를 2순위 후보자로 결정하여 2019. 11. 15. 교육부장관에게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하였다.

 다. 교육부장관은 2020. 2. 10.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니, 이 사건 대학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선정하여 추천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구인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8. 10. 교육공무원법 제24조는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대학 내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후보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교육부장관은 2020. 2. 10. 청구인을 이 사건 대학의 총장으로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하는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1. 8. 1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47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4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1. 10. 대검찰청에 ‘정당 대표 및 검찰총장 등은 개헌하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 민원을 송부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 12. 14. 이에 대하여 공람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라 한다)하고 2020. 12.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1. 1. 4.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278)을 청구하였으나, 2021. 2. 9.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1. 3. 3.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45)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14.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를 행한 처분청이 아니라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재결을 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아닌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1. 6. 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8. 11. 이 사건 재결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취지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만일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재결에 고유한 위헌·위법사유가 있어 이 사건 재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 취소를 구하였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아닌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만일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가 위헌·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결이 이를 취소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라는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재결에 고유한 위헌·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가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원처분주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헌재 2020. 12. 22. 2020헌마1600 참조).

 나.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진정종결처리의 일종인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는 청구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없고(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15. 11. 11. 2015헌마987; 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참조),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공권력행사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과태료부과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52    과태료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1. 1. 17. 2호선 시청역 부근에서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1.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의 과태료재판절차가 개시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등).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5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