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782  재판취소
청구인      곽○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5. 11.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제2순환도로 3-1공구 구조물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았으나, 2003. 7. 24.까지만 위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건설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대신하여 근로자들과 거래처에 노임, 자재비, 장비대 등을 직접 지급하였고 청구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 13.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05. 9. 9. 항소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03가단52758, 광주지방법원 2005나1687,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건설이 이 사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 및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건설 부사장 전○원, ○○건설 이사 양○광 등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05. 1. 1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726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위조된 증거에 기초한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여러 국가기관에 수차례 진정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에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이 결국 이 사건 재판과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재판과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09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2005. 1. 10.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
# 징집기간 가산점 평정규정 제외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83  징집기간 가산점 평정규정 제외 위헌확인
청구인      류○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1985. 3. 1. 중등교원으로 임용되어 경남 ○○군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1985. 9. 25.부터 1987. 12. 31.까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제대 후 1988. 1. 4. ○○중학교에 복직하여 1989. 2. 28.까지 근무하였으며, ○○중학교는 청구인의 군복무기간 중인 1986. 1. 1. 벽지학교로 지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이 벽지학교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벽지학교 근무를 1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청구인은 더 이상 벽지학교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은 벽지학교 근무기간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받는데, 병역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기간은 교육공무원 경력평정기간 및 호봉산정기간에는 포함되고 있으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중 벽지학교 지정기간인 1986. 1. 1.부터 1988. 1. 3.까지의 기간은 벽지학교 근무경력에 관한 승진 가산점 평정기간에 제외되어 있어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3.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벽지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선택가산점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5항 제1호 및 경상남도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율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위 규정들이 벽지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선택가산점을 규정하면서 그 내용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한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판례집 24-1하, 626, 639 참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5항 제1호는 2012. 11. 6. 대통령령 제2415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경상남도 교육공무원은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을 신청할 때 가산점을 산정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부터 중등교감 자격연수 신청 등 승진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5항 제1호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11. 14. 제기되었다. 경상남도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2008. 6. 30.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17호로 개정되었고 2009. 1. 1.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10년경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을 신청하였을 때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11. 14.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784  재판취소
청구인      정○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24.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약14282), 위 약식명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바(형사소송법 제456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2013. 5. 23.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3224),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였다가 기각된 사정이 인정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719, 대법원 2013도11076).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이미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판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8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      박○식
대리인 변호사 강용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경 자신이 변호한 김○석에 대한 공갈미수 등 사건의 재판확정기록에 포함된 수사기록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0. 2. 1. 등사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525),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누19880)에서 위 수사기록에 대한 비공개열람심사를 거쳐 2011. 12. 29. 수사기록 중 일부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2. 1. 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공개청구정보에 대한 비공개열람심사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위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비공개열람심사의 근거가 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고, 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2004. 7. 30.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늦어도 위 항소심 판결을 송달받은 2012. 1. 5.경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위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1. 15.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3헌마78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2. 27.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2.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자로서(2013고단57), 위 재판 제5회 및 제6회 공판기일에 재판부로부터 부당한 명령 등을 받았으며 위 공판기일에 대한 공판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공판녹음기록 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불허되자, 2013. 11. 19. 이와 관련한 다음 각 항목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담당재판부가 공판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행위 
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3초기33)에 대한 결정 지연 
③ 형사소송법 제56조 
④ 법원의 2013. 11. 7.자 정보비공개 결정 
⑤ 담당재판부가 공판녹음기록을 폐기한 행위 
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⑦ 형사재판 진행 중 담당재판부의 부당한 명령 

2. 판 단 
가. 재판부의 공판조서 변경행위, 결정지연 및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담당재판부의 공판조서변경,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지연 및 재판진행과정에서의 부당한 명령은 모두 법원의 재판절차 또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9. 10. 2013헌마614; 헌재 1998. 5. 28. 96헌마46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56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2010헌마599, 2013헌마720, 2013헌마721),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 
로 부적법하다. 

다. 법원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3. 26. 2013헌마133 참조). 

라. 공판녹음기록 폐기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8-2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공판녹음기록 폐기행위는,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속기·녹음을 실시한 후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3항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처한 현재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적극적으로 변경시키거나 특별한 부담 또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내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12. 10. 2013헌마72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호
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윤재필, 남승희, 김미영, 문성윤, 전진훈, 최유나, 한형준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2526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 15.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종교집회참석제한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794  종교집회참석제한 위헌확인 등 
청구 인      권○필 
피청구인      부산구치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데, 피청구인이 2013. 9. 2.경부터 청구인에게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로 종교집회참석을 금지하고(이하 ‘종교집회참석 금지처우’라 한다), 2013. 11. 12. 09:40경 청구인의 수용거실 내에서 청구인에게 관복착용을 강제하고, 모포 대신 매트리스를 깔고 벽면에 부착한 포장지를 떼어내도록 강제하고, 모포건조를 금지하였으며(이하 ‘강제행위’라 한다), 부산구치소 소속 기동순찰팀이 위압적인 복장으로 구치소를 순찰하면서 청구인의 수용거실을 검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축감을 느끼게 하였다(이하 ‘검사행위’라 한다)고 주장하며, 2013. 11. 22.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종교집회참석 금지처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매월 셋째 주에 구치소 내 종교관에서 미결수용자를 위한 종파별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수용상황에 따라 종교집회에 나갈 기회를 갖지 못하는 미결수용자를 위해 정해진 기간 외에도 추가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교집회참석 금지처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강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강제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검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피청구인의 검사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도관직무규칙, 교도관복제규칙, 계호업무지침 등에 따른 것으로서 수용자에 대한 지도 및 계호, 인원 점검 등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위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의 그러한 직무수행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795  재판취소
청구인      정○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약4310)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정1149).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3. 10. 14.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3로242), 2013. 11. 13. 즉시항고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 하는 한편, 2013. 11. 22. 법원이 약식명령에 7일의 정식재판 청구기간에는 공휴일도 포함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청구기간에 산입하여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은 법원의 재판이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
#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97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오○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근무지원대 ○○지원대 ○○정비반 정비담당 등으로 복무한 사람으로서, 청구외 손○범의 요청을 받고 2009. 5.경 위 사령부 ○○정비반 사무실 내 군사기밀 보관용 캐비넷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Ⅱ급 군사기밀인 ‘AF-87 창정비 교범’을 꺼내어 이를 위 손○범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구 군사기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6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고등군사법원 2013. 2. 13. 선고 2011 노285 판결), 이후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2976 판결). 

나. 이에 청구인은 암호장비의 배포, 현황유지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암호장비의 정비업무는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하였던 자’에 청구인과 같이 당해 군사기밀의 주재자가 아닌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판례집 11-1, 477, 496 등). 
청구인은 2013. 2. 13.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11.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 법인세법 제6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  법인세법 제6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엽
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김성훈, 정충진, 신경희, 김상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 기자재의 납품 및 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거래처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7년도 및 2008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2009년 3월경 위 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대여금)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2009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7. 5.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익금에 산입된 위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소득 처분’이라 한다) 받게 되자, 위 소득 처분의 근거조항인 법인세법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6조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마19등, 판례집 10-2, 89, 101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7. 5.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소득 처분을 통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된 사실, 즉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3. 1. 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0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주장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24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1981. 7. 1.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읍 일원이 대구직할시에 편입되었고, ‘시·군·구·읍·면의 관할구역변경 및 면설치 등에 관한 규정’(1983. 1. 10.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면 오태동이 1983. 2. 15. 구미시에 편입되었다.  
청구인은, ① 위 행정구역 편입 당시 있었던 공립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의 보상약정을 구미시와 대구광역시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② 칠곡읍을 대구광역시에 편입시킨 위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과 및 위 오태동을 구미시에 편입한 대통령령 제11027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3.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보상약정 불이행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94 등 참조). 
청구인 주장과 같이 칠곡읍 등의 편입 당시 공립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의 보상을 해주기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청의 공적인 의사표시 또는 확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행정구역 편입 대상이 된 지역과 상위 행정구역을 같이 하는 인접 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공립학교 설치 등에 관하여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의사표시의 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 제11027호에 관한 부분 
다음으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 칠곡읍의 대구광역시 편입 및 오태동의 구미시에 편입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은 1981. 7. 1. 및 1983. 2. 15. 이를 내용으로 한 위 각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현실화된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80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김○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담(청구인의 남편으로 보인다)은 대구 수성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위 조합이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결국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대구고등법원 2008. 9. 8. 2008나4934,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였으나 위 민원이 대검찰청을 거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사건(2013진정435호)으로 이첩되어 2013. 9. 6. 공람종결로 처리되자, 대구지방검찰청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는 주장 등을 하며, 2013. 11. 27. 기본권침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청구인의 주장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진정 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아 이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 헌재 1998. 2. 27. 94헌마7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시행 중이던 당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가사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이석담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2008. 9.경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806  재판취소
청구인      김○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보이는 대구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6고정4000 판결, 대법원 2011. 11. 29.자 2011모1761 결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4712 판결, 대법원 2011. 2. 21.자 2011모41 결정에 대한 각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2013. 11. 2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80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던(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958) 2012. 4. 2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는데(2012초기760), 법원은 현재까지 그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처리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면에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재판을 지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리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적정한 기간 내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임에 반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리기한을 정하고 있더라도 법원의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하지 않고 재판을 지연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헌재 2006. 1. 26. 2005헌마108 결정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의 진행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08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청구인이 교육훈련 명령을 위반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청구인은 과태료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전문, 제2항 부분은, 청구인이 2002. 3. 16.부터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부분 심판대상조항이 2007. 5. 11. 법률 제8,420호로 개정된 이후인 2008. 5. 15. 이후에도 계속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
# 치료감호기간 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10  치료감호기간 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2. 9.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71). 
이후 청구인은 2012. 11. 9.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위 법원 2012고합482등) 항소하였으나 2013. 3. 8.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노3977등), 2013. 3. 12. 청구인이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18조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만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되살아난 형 집행기간에는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그런데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치료감호법 제18조가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 즉,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판례집 14-1, 228, 23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위 서울고등법원 2012노3977등 판결에 대한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병과한 판결이 확정된 2013. 3. 12.경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11. 2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14. 2010헌마52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3.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자 2012. 1. 31.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초기100), 법원은 2012. 2. 2. 위 청구를 인용하면서 동시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가 있으면 바로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형사소송법 제348조는 이를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4. 위 법률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2헌마104). 
위 2012헌마104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가 정한 180일이 지난 현재에도  심리 계속 중에 있는바, 청구인은 위 180일의 심판기간 내에 종국결정의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효과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살피건대, 헌법은 헌법재판소 심판사건의 심판기간이나 심판기간 경과 시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여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은 심판기간 경과 시 제재 등 특별한 법률효과의 부여를 통하여 심판기간의 준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심판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훈시적 규정이라 할 것이고,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하면서도 그 기간 이내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할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아니하고 지침을 제시함에 그친 것은 헌법재판기관이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특수성과 현실적인 제반여건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80일의 심판기간을 경과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일 뿐, 구체적 사건의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에 필요한 기간을 넘어 부당하게 종국결정의 선고를 지연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판례집 21-2상, 335, 342-344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해석상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효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3.
# 범칙금 이의절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13  범칙금 이의절차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0. 30. 서울 공덕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적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범칙금 납부고지를 통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⑴ 단속공무원이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을 할 때에 통고처분 받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된다는 점을 서면이 아닌 ‘육성(肉聲)으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⑵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을 거부하고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입법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2013. 11. 29. 그 각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육성으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의 위헌을 구하는 부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그런데 범칙자가 통고처분 받은 범칙금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된다는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의 내용을 단속공무원이 ‘육성으로’ 고지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헌법이나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고지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범칙자에게 직접적인 재판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부분 
청구인은, 범칙자에게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받을지, 아니면 곧바로 재판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도로교통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63조 및 제165조의 각 제1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면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되어 있으므로, 범칙자로서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의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3.    12.     17.
# 민원회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18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1963. 12. 16. 법률 제1536호로 건축사법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은 그 시행 당시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전형을 거쳐 건축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부칙 제2조). 위 전형은 1회에 한하여 각 령에 정하는 기간 안에 소정의 서류와 수수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부칙 제3조). 

나. 청구인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수회에 거쳐 국토교통부에 건축사 시험 자격증 전형 관련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 8. 7., 2013. 8. 20., 2013. 10. 11. 위 부칙 규정이 한시적 규정으로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은 위 부칙 규정이 한시적 규정으로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
# 의원면직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19  의원면직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 군무원으로 1983. 8. 1. 임용되어 1984. 6. 30. 의원면직된 자로서, 정년퇴직원 발급을 요청하였다가 청구인의 퇴직사유는 의원면직이기 때문에 정년퇴직원 발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의원면직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심판대상인 의원면직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피청구인의 의원면직처분은 1984. 6. 30.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13. 3. 21. 육군본부에 정년퇴직원 발급요청을 하였다가 육군본부로부터 이에 대한 회신을 받고서 위 의원면직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3. 5. 2. 및 2013. 5. 8.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은 물론,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도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
# 대중교통 환승제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82  대중교통 환승제도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써, (1)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말미암아 시내버스와의 불공정한 경쟁이 초래되고, (2) 청구인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며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을 할 수밖에 없어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2. 7. 서울시 버스환승제도의 폐지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버스환승제도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등 근로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버스환승제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2. 8. 28. 2012헌마688), 다시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2. 9. 25. 2012헌마762). 그런데도 청구인이 같은 사유를 들어 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말미암아 시내버스와의 불공정한 경쟁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버스기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8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2013. 12. 6.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같은 날 위 재판과 관련한 아래의 행위나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위 재판의 변론종결일까지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 재판의 판결선고일에 각하결정을 한 행위 
②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위 법원 2013로127)에 대하여, 재판장이 청구인이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기 전에 기각결정을 한 행위 
③ 증거보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위 법원 2013로123)가 진행 중이고, 청구인이 위 항고기각결정(위 법원 2013로127)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재판장이 청구인의 최후 진술을 듣지 않고 이 사건 재판의 변론을 종결한 행위 
④ 이 사건 재판의 진행 중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선고하는 날 나오지 않아도 돼요.”,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피고가 증거를 왜 더 제출하나요?”, “피고는 쓸데없는 글을 또 낼 것인데.......”, “죄 있는 사람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것인데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거죠.” 등의 발언을 한 행위 
⑤ 청구인이 위 ① 내지 ④를 다투는 한편 공판조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함에도,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고 이에 항의하는 청구인을 퇴정시킨 행위 
⑥ 청구인이 한 이의신청들에 대하여 재판장이 결정을 하지 아니한 행위 
⑦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⑧ 형사소송법 제56조 
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2. 판단 
가. 심판대상 ① 내지 ⑥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한편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등 참조). 
그런데 위 심판대상들의 경우, 재판장이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한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는바,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 ⑦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판례집 14-1, 228, 23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2. 12. 11. 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12헌마985), 2013. 1. 8.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고 2013. 1. 14.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2헌마985 사건 결정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12. 6.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다. 심판대상 ⑧, 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 정보공개청구 내역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3헌마823  정보공개청구 내역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노○민 
피청구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제기한 소송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기관재분류한 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특정 법원이 아닌 법원행정처로 이송한 이유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소송에 관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다가 청구인의 청구가 반복되자 민원 종결처리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관재분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작위 및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13. 3. 26. 2013헌마133; 헌재 2008. 7. 29. 2008헌마501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
# 정보공개청구 내역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24  정보공개청구 내역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2013. 9. 13.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장 사이의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서울고등법원 2013루135)에서 인정된 소송비용액 1,520,64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위 납부고지서에는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관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제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2013. 9. 26. 피청구인에게 ‘위 각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절차 일체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간 등 일체’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자신이 요구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자,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알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를 마치지 않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825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3224) 항소를 거쳐(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71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3도11076) 2013. 11. 14. 위 상고가 기각되자, 2013. 12. 6.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2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수 
2. 김○년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김○복과 종형제자매(4촌)로, 청구인 김○수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김○복에 관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하여 김○복은 2008. 11. 28. 피해자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 김○수는 2012. 5. 30.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게 김○복에 관한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2. 9. 20. “청구인 김○수는 김○복의 종제이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조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 김○수는 2012. 10. 2.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11. 23. 위 각하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3. 2. 20.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각하결정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2013구합5593)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인 김○년은 소를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5. 청구인 김○수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특별법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유족의 범위를 너무 좁게 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김○복의 4촌인 자신들이 유족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12. 9.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김○수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하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청구인들이 행정법원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인 김○임은 소를 취하하고, 청구인 김○수는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청구인들은 늦어도 이 사건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2013. 2. 20.경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827  재판취소 
청  구  인      탁○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회의 원로장로로, ○○초등학교 건물의 소유를 둘러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와 대구시 사이의 소송에서 ○○교회가 최종 패소하자(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715, 716 판결), 2013. 12. 10.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82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방○자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2013고약3575 사건)을 받자, 2013. 12. 11. 위 약식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약식명령은 재판의 일종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3.
#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37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미 2013. 11. 27. 민방위 교육훈련 비상소집 통지 및 불참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3헌마808), 위 사건은 현재 심리 중에 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위 2013헌마808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49-850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6.25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제1항 소정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 단서의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인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자 2011. 10. 4.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12. 27. 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722), 위 재판은 2012.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두16169). 
이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3조, 제16조의3 제1항 단서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늦어도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한 재판이 확정되어 그 판결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12. 10. 30.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1. 1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3헌마8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손○익 
피 청 구 인 남대구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4.경 대구 달서구 ○○동 ○○아파트 103동 ○○호를 6,950만 원에 매수하여 거주하던 중 2011. 12. 3. 위 아파트를 1억 2,5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12. 2. 23. 위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금 6,854,08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인은 2012. 5. 4.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남대구세무서장은 2012. 5. 1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남대구세무서장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이지만, 이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고(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판례집 10-2, 756, 763 등 참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경정 청구 등을 하였으므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비과세 양도소득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청구라고 본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2012. 2. 23.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더욱이 2012. 5. 11.경 남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라. 결국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자신과 같은 경우는 비과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된 2012. 5. 11.경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13. 2. 8.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회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43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통령비서실에 청구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무단해고, 교통사고 피해 등의 보상 요구에 대한 민원(이하 ‘이 사건 제1민원’이라 한다)과 관계법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의 특수법인 인증서 및 건축사특례 면허를 취득을 요청하는 민원(이하 ‘이 사건 제2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는 2005. 5.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민원에 대하여는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해당하여 동위원회의 업무관할이 아니라는 의견을, 이 사건 제2민원에 대하여는 관계법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담당 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라는 의견을 담은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 해결 방안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
# 토지수용보상금 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48  토지수용보상금 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김해시 ○○면 ○○리 871-1) 중 일부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를 위한 수용대상 토지에 포함되자 그에 편입되지 않고 남는 부분은 삼각형 형태로 남게 되어 경작에 부적합하게 되므로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과 편입대상 토지에 대해 책정된 보상금으로는 지방도에 인접한 유사 토지를 매수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보상금보다 60% 상향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수용보상금의 증액과 잔여지 매수를 구하고 있는데,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85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74조), 그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지적하는 권리침해는 수용보상금증액의 소 또는 수용재결취소의 소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85  재판취소
청구인      왕○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0드단2586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3헌마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전○하 
2. 송○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54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성동구 ○○동 2가 900 일대 51,483.6㎡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제19구역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2006. 8. 19.자 창립총회에서 동의율에 관한 보고가 없어 창립총회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장이 2010. 5. 4. ○○제1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나. 성동구청장의 ○○제1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2010. 5. 4.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항고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87  재판취소
청구인  이○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도시개발사업인정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확정된 자로(대법원 2010두7789), 인천광역시장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패소가 확정되자(대법원 2012무164, 2012. 11. 16. 재항고 기각결정, 대법원 2012재무12, 2013. 1. 25. 준재심 기각결정), 이에 위 대법원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 소취하간주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88  소취하간주 위헌확인
청구인  오○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소3725 대여금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가 양 당사자의 변론기일 2회 불출석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위 사건을 소취하간주함으로써 소송진행상황에 맞추어 재판을 진행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바로 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법원의 소취하간주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단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 소취하간주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89  소취하간주 위헌확인
청구인  오○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소45009 손해배상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가 양 당사자의 변론기일 2회 불출석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위 사건을 소취하간주함으로써 소송진행상황에 맞추어 재판을 진행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바로 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법원의 소취하간주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단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9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 홍○균은 군 복무 중 당한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군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2006. 7. 7. 퇴원한 후 2007. 4.경 전역하였는데, 2007. 7. 20. 정신과 치료 중 추락사하였다.
청구인은 국군의무사령부에 민원의 형식으로 장애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2012. 12. 26. ‘홍○균은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2013. 1. 4.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고, 2009. 12. 7. 대통령령 제21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및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개정되고,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판례집 23-2하, 487, 492-493 참조).
사망보상금에 관한 심판대상인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고, 2009. 12. 7. 대통령령 제21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2006. 10. 23. 시행되었고, 장애보상금에 관한 심판대상인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개정되고,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은 1994. 7. 1. 시행되었는데, 홍○균은 2007. 4.경 전역하고 2007. 7. 20. 사망함으로써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에 관하여 위 시행령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각 사유 발생 일자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1. 4.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
#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 배제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90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 배제 위헌확인
청구인  최○남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고엽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2006. 1.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05노834), 같은 해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6도1140).

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07. 6. 18.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지원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고, 2011. 7. 18. 청구인을 상대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받은 수당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885939).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을 고엽제지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2007. 6. 18.경이나, 늦어도 서울지방보훈청장이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한 2011. 7. 18.경에는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2. 1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 불법체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91 불법체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직원이 2012. 10. 23.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신을 불법적으로 체포ㆍ구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2. 위와 같은 체포ㆍ구속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기관의 체포ㆍ구속에 대하여는 체포ㆍ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마228; 헌재 2010. 9. 30. 2008헌마62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