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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47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95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법원의 판결에 대한 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19재나272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청구
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나. 청구인은 2022. 6. 22.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재다17592, 2021재다17608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22.  6. 28. 위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다(2022헌마898).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이를 위 2022헌마89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953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2. 3. 28.자 2020모79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22. 3. 28.자 2020모79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정보공개청구포털의 공개목록에 있는 여러 전자 공문서를 수사상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행위 은폐를 위해 위작, 변작, 위조, 변조함으로써 청구인의 알권리와 방어권을 제한하고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위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5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5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징역 2년, 벌금 30,000,000원 및 추징 549,276,5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에서 2021. 7. 23. 징역 2년, 벌금 30,000,000원, 몰수 및 추징 764,947,798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1. 11. 11.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의 추징 근거 조항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1심 판결과 위 항소심 판결은 모두 청구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면서 추징에 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이 적용됨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21. 11. 11.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7. 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58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미국 외교관 및 미국 연방대법원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종이명함을 제시하였음에도 ○○시 ○○지구대 등에서 2020. 2. 4.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인격과 외교관 신분을 무시하고 청구인을 현행범인으로 부당하게 체포한 것이 위헌이고, 해당 사건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59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
　　　　　　2. 황○○
　　　　　　대리인   변호사 최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재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침해가 존재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 박○○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서 배우자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고, 청구인 황○○이 청구인 박○○의 위 재판상 이혼의 소를 대리하는 등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
청구인 박○○는 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추후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청구인 박○○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청구인 황○○ 또한 서울가정법원에서 소송대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장차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960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조○○(변호사)
피　청　구　인　○○경찰서 사법경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주식회사 ○○ 혹은 그 직원들 등으로부터 이벤트 퀴즈에 대한 정답을 보내주면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등을 수차례 받았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 금감원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1. 1. 5.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미신고 유사투자자문행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위 사건이 인지사건으로서 ○○경찰서에 배당되어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피청구인인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1. 9. 23. 주식회사 ○○과 그 실운영자인 김○○(이하 ‘피의자들’이라 한다)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피의자들을 불러 범죄사실에 대한 문답만을 진행할 뿐 그 밖에 아무런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상 피의사실은 자본시장법 위반(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인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에 관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101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446조 제17의2호).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 법 제10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시행령 제102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 또는 그 직원들로부터 퀴즈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퀴즈에 대한 정답을 회신하면 어떤 종목을 어느 시점에 매수·매도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2주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수신하였을 뿐, 피의자들이나 그 직원들로부터 투자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피의자들에게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상 피의사실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9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형제7379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63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협 ○○지점장을 상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무변론 각하 판결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12. 22. 선고 2021가단1380 판결), 항소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2나50667,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재판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9조 및 ② 이 사건 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가단1380 판결은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무변론 각하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21. 12. 24.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7. 5.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재판에 관한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소 내 조사수용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64 구치소 내 조사수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① 2022. 5. 2.경 부당한 사유로 관련 처분문서도 제공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수용처분을 하였고, ② 부당처우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종전 사건(2022헌마272)에서 허위의 내용이 담긴 사실조회 회신을 하여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조사수용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구치소장 내지 교도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각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사실조회 회신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2022헌마27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고권적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9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68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이 2020. 3. 10. 청구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분을 무시하고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를 위반하고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다투는 행위는 2020. 3. 10.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70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차임 등에 관한 증액청구의 제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 8. 18. 법률 제1748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28조 제5항 제3호가 정한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관할관청 신고제 및 과태료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에 관한 소명을 구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37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73 헌법 제3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의 공공복리를 명분으로 대중문화에 대한 규제와 탄압이 이루어져 학문과 예술 그리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 및 표현의 자유가 경시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소년법상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어 위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97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홍○○
　　　　　　2.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실외운동과 목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이하 ‘실외운동조항’이라고 한다)와 제50조(이하 ‘목욕횟수조항’이라고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 홍○○은 ○○구치소장이 2022. 5. 4.경 수용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독거수용을 계속 집행한 것(이하 ‘독거수용유지행위’라고 한다)과 실외운동조항과 목욕횟수조항에 따라 운동시간을 혼거실 수용자의 경우 1일 20분, 독거실 수용자의 경우 1일 30분으로 제한하고 목욕을 금지한 것(이하 ‘운동시간 제한행위’ 및 ‘목욕금지행위’라고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실외운동조항 및 목욕횟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참조).
실외운동조항 자체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외운동의 기회를 직접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며, 구치소장이 실외운동을 금지하는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 목욕횟수조항은 구치소장이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 사정을 고려하여 목욕횟수를 어떻게 정할지는 구치소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구치소장의 목욕횟수를 정하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이와 관련된 기본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허위의 진료기록부 작성에 따른 독거수용유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구치소장이 청구인 홍○○을 독거실에 배치하고 계속하여 독거수용한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그런데 위 청구인이 독거수용유지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설령 ○○구치소에서 독거실 수용을 위해 허위의 진료기록부가 작성되었다는 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철차를 거친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운동시간 제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 홍○○은 2022. 3. 23. ○○구치소장이 실외운동을 금지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4. 26. 실외운동 금지가 해제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2헌마360). 그렇다면 위 청구인은 적어도 실외운동 금지가 해제된 2022. 3. 16.경에는 혼거실 및 독거실 수용자에 대한 운동시간 제한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인 2022. 7. 7.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라. 목욕금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홍○○에게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거부행위 또는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헌재 2022. 6. 14. 2022헌마781 등 참조). 그런데 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980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14.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6402)이 발령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14.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1079).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3. 3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03).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 정식재판 판결 및 항소기각 판결(이하 위 재판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판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86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6. 3.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2022. 5. 9.자 및 같은 달 19.자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22. 6. 23. 대상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하고, 위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과 같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21. 9. 15.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 등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1고정25),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3. 2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21노3527), 2022. 7. 1.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4175).
나. 청구인은 1심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등 불공평, 불평등한 재판이었고,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결정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8. 5. 28. 96헌마46; 헌재 2013. 9. 10. 2013헌마61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989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283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을 다투며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9.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0초재3843), 재항고하였으나 2022. 6.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3793). 청구인은 위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2.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재항고 기각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6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0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02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춘천)2021재나18  보험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었으나 청구 외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합17).
나. 청구인은 위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춘천)2016나184], 회사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6. 7. 20. 청구인의 항소, 회사의 부대항소,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이 2016. 7. 2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다244187), 2016. 11. 24.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2016. 11. 25. 청구인에게 고지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452조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춘천)2021재나18,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카기1]을 하였는데, 법원은 2022. 4. 15.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2. 5. 11. 주위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및 당해 사건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춘천)2021재나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14. 선고 2020재나193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이하 위 네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대하여만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456조 제1항, 제3항의 문언에 의하면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을 제9호의 사유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고유한 위헌성 또는 위 조항들의 규율내용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한 법원의 구체적 재판 결과에 대해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상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임에도 법률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두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0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2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0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2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손주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두51836  위반차량감차조치 등 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5. 19. ○○군수로부터 불법 증차를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사업전부정지 60일 등 처분을 받았고(이하 ‘종전 1차 처분’이라 한다), 2015. 6. 8.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등 처분을 받았다(이하 ‘종전 2차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종전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31. 위 처분 중 사업전부정지 60일을 30일로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위 재결로 변경된 종전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 13. 이를 기각하였다(2015구합1245). 이후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6. 11. 25. 항소가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6누4257호), 2017. 4. 13. 상고 역시 기각되어(대법원 2017두30382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군수는 청구인이 위와 같이 종전 1, 2차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불법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20.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위반차량 감차조치 등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처분사유 부존재, 소급입법금지위배, 신뢰보호원칙위반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6. 9. 그 청구가 기각되고(대구지방법원 2020구합512), 2021. 9. 10. 항소도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0누3401).

 마.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13. 상고가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21. 1. 19. 위 법령조항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0. 8. 31. 99헌바98 참조).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부분이 제재처분을 받고도 자진 감차 등을 하지 않은 채 해당 화물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 다시 별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당해사건 재판에서 기존의 위반차량을 변경허가 없이 계속 운행하는 경우 위 법률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며,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2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21 형사소송법 제22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9. 5. 2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를 허위로 처리하였다며,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되는 청구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되는 □□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812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 중 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반면 □□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0. 4. ‘□□이 지원받은 기술개발사업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노3223 판결).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2. 24.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도15199 판결). 
다. 청구인은 □□에 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0. 6. 23. ‘재심대상판결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재고단2 결정). 나아가 위 법원은 2021. 3. 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해서는 재심대상판결과 달리 볼 수 없다며 청구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재고단2 판결). 
라. 청구인은 재심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1노1761)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34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초기1553). 
마. 당해사건 법원인 항소심 법원은 2022. 5. 18. 항소를 기각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22.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3조 및 제23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3. 7. 29. 90헌바35, 판례집 5-2, 14, 28; 헌재 1995. 7. 21. 93헌바46, 5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진흥원의 고소를 기초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친고죄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고소 유무에 따라 공소제기의 효력이 달라지지 아니하며, 이는 설령 공무원의 고발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22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519 재물손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3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임○○
			대리인   변호사 손주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두51843  위반차량감차조치 등 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 등이 불법 증차한 차량을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2016. 10. 19. ○○군수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후에도 위와 같은 변경등록사항을 유지하면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2020. 1. 13. ○○군수로부터 위반차량 감차조치,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처분(이하 ‘이 사건 후행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4. 8.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2020구합406), 2021. 9. 10. 항소도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1누2705). 

라.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에 대하여 선행 처분 후 자진 감차 등을 하지 않은 채 해당 화물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13. 청구인의 상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대법원 2021두51843 및 2021아1137), 2022. 1. 19. 위 법령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2호로 개정되고,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합쳐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2호로 개정되고,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7호 머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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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0. 8. 31. 99헌바9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재처분을 받고도 자진 감차 등을 하지 않은 채 해당 화물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 다시 별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당해사건 재판에서 기존의 위반차량을 변경허가 없이 계속 운행하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며,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저작권법 제60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31 저작권법 제60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7716 손해배상(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인이 주식회사 ○○ 운영의 온라인출판 플랫폼서비스(종이책 및 전자책 출판, 판매 대행)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입하여 종이책 표지파일 190개 등을 등록하였는데, 주식회사 ○○가 2021. 3. 15.경 청구인을 서비스 이용정지(탈퇴) 시키고 위 파일들을 삭제한 채 반환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1. 10. 1.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는 출판 및 판매 대행업체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에게 청구인이 등록한 파일들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주식회사 ○○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이후 무단 복제 또는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19691 판결). 
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배타적발행권 내지 복제권에 대한 저작권법 제60조, 제63조가 저작권자(창작자)의 반환 요구권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2. 5. 2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7716 판결), 같은 날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기732 결정). 청구인은 2022. 6. 16. 저작권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고, 2021. 5. 18. 법률 제1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고, 2021. 5. 18. 법률 제1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①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 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 
나. 당해사건은 주식회사 ○○가 청구인의 온라인출판 플랫폼서비스 탈퇴 과정에서 기존에 청구인이 등록한 파일을 삭제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및 복제권자의 출판권 설정에 관한 규정으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35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담당
　　　　　　　　　　　　변호사 이덕우, 강은옥, 이용우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확30855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공사를 상대로 난방공급 중단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1심 법원에서 2020. 5. 21. 청구기각 및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2588), 항소 및 상고도 기각되었다.
나. ○○공사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확30855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사건 계속 중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5. 13.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0533), 2022. 5. 23.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2022. 6. 20.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3. 판단
당해 사건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으로, 이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이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ㆍ판단할 수는 없다(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참조).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는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본안 사건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소송비용의 부담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정한 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취소될 수는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는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5. 9. 24. 2014헌바168; 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참조).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 201. 김○○ 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3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78577 대여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준재심청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재가단5019 사건에서 재심각하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제기하면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어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2. 5. 18.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78577 판결), 같은 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2067 결정). 
나. 청구인은, ① 준재심대상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4487 대출금 사건과 준재심청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재가단5019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를 하였음에도 준재심이 허용되지 않았는바 소송대리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고, ② 준재심대상 사건에서 상대방이 위조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2020. 2. 11.자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정한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론 재개 없이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7. 1.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7. 1.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7. 1.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당해사건 법원 역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으며, 달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거나 위 조항이 명시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이에 대해 묵시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관한 심판청구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재심청구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을 경우 유죄의 판결 등이 내려질 때까지 재심의 소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는 재심의 소송절차 및 재판 진행에 관한 문제이다. 반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일정한 재심사유에 관하여는 이로 인해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한다는 재심의 소 제기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사항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심판대상조항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재판절차 정지에 관한 특별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외형상 특정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제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특정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4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손주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두51850 위반차량감차조치 등 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조된 중기임대차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변경허가(증차)를 신청하거나, 주식회사 ○○ 등이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불법 증차한 차량을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2016. 10. 19. ○○군수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후에도 위와 같은 변경등록사항을 유지하면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2020. 1. 13. ○○군수로부터 위반차량 감차조치,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처분(이하 ‘후행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4. 8.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2020구합390), 2021. 9. 10. 항소도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1누2712). 

라.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에 대하여 선행 처분 후 자진 감차 등을 하지 않은 채 해당 화물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후행 처분과 같은 별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은 2022. 1. 13. 청구인의 상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대법원 2021두51850 및 2021아1138), 청구인은 2022. 1. 19. 위 법령조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한정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2호로 개정되고,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합쳐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2호로 개정되고,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7호 머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별표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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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0. 8. 31. 99헌바9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재처분을 받고도 자진 감차 등을 하지 않은 채 해당 화물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 다시 별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당해사건 재판에서 기존의 위반차량을 변경허가 없이 계속 운행하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며,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41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17995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합100271).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1. 6. 청구인이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나10398],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6. 1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17995).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22. 3. 15.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6. 기각되자(대법원 2022카기1009), 2022. 6. 30.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0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항소심의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0. 5. 11. 2010헌바19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4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