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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고기각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217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공무원을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마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 8. 11.자 2019모3154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0. 9. 11.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18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28.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노동 관계 법령’에 포함시켜 행정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심판대상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중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3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3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의 범위를 규정한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는 공인노무사이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이 규율하고 있고,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는지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는 공공의 공간이라는 속성을 지니는데, 이곳에 외부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주거침입죄 및 건조물침입죄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주거침입죄 및 건조물침입죄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2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부가 통일 후의 철도노선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29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성주체성장애 판정기록만으로 4급이 아닌 5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15. 병역판정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및 신체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전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검사규칙 제11조 중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은 [별표 3] 제102의3 나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8. 2. 1. 국방부령 제9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이 사건 검사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별표 3] 제102의3 나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8. 2. 1. 국방부령 제95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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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 
병역법 제12조의 신체등급판정은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4조 제1항의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신체등급판정 그 자체로는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닌바(헌재 2004. 8. 10. 2004헌마616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최종 신체등급의 판정을 위한 자료의 하나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1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30 초·중등교육법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 출입 시 학교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학교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노동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제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33 노동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고용주가 해고 전 해고처리기관에 의뢰하여 해고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고절차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청와대 외부인 서울 종로구 효자동 부근까지 경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서울 종로구 효자동 부근은 경호원의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운 등 삼엄한 경호 때문에 단순한 택시통행도 어려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구역으로 청와대 외부인 서울 종로구 효자동 부근까지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그 자체에 의하여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헌재 2012. 2. 23. 2010헌마660등; 헌재 2012. 4. 24. 2012헌마310 참조), 서울 종로구 효자동 부근이 경호 때문에 단순한 택시통행도 어렵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부근이 경호원의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운 등 삼엄한 경호 때문에 단순한 택시통행도 어려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달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사설 기관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도 수능과 같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꿔달라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39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9. 15. 국가보안법상 ‘반국가활동’의 기준이 모호하며 자주통일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활동’의 기준이 모호하며 자주통일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24 재판취소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 2010. 12. 28. 항소가 기각된 바 있다(2010누24328).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장의 인장 날인이 누락되어 잘못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0.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청 웹사이트 범죄경력조회시스템 중 범죄경력조회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 기소유예 처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4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2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2가 규정한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예체능 및 과학기술로 국위선양을 한 자에게 병역면제를 시켜주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전기전자공학부 석·박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46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미 사망한 사람은 달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고, 나아가 그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인의 가능성도 없다면 그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3년경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김□□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달리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1993년경 사망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한 청구인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24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재나5003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17.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4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이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0.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2009. 3. 25. 법률 제9523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2009. 3. 25. 법률 제9523호로 제정된 것) 
제6조(사회봉사 허가)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판단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벌금 미납자로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 받고 싶은데, 사회봉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이 그러한 법원의 허가 결정 절차를 둔 것 자체가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법원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벌금 미납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이에 기해 검사가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기록상 청구인이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그 절차로 인하여 자신의 자기결정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법원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4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05. 5. 31.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25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합965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 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51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들로서, 정부가 2020. 6. 17.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과 2020. 7. 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보유주택수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세금 등 부담을 증가시키는 계획 부분(이하 ‘이 사건 계획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5. 10. 21. 2015헌마21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계획 부분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상하도록 하되, 이를 위해 2020. 7.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련 세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추후 관련 세법의 개정을 통해 시행할 정책의 내용을 제시하거나 안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획 부분은 청구인들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거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주식회사 ○○ 외 10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유혜인, 이지애, 김송이, 허다운, 정운정, 권하빈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25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판계속 중이다(2020고단1614). 청구인은, 자신이 위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사건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20. 9. 1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위 본안 사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614 재판의 정지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법원이 위 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없이 그 신청을 배척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법원의 판단이나 재판절차 또는 재판진행과정은 결국 법원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 이상, 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관련 재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614)의 정지를 구하는 청구 역시 적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25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0도10844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0. 8.경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8. 19.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9. 18. 이 사건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위 사건의 본안 결정 시까지 대법원 2020도10844 재판의 정지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결국 법원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 이상, 그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결정과 관련된 재판(대법원 2020도10844)의 정지를 구하는 청구 역시 적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5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은 검찰청, 법무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장관 등 인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적 권력을 가진 자가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당 국회의원과 일부 미디어에 대하여 사법권 행사 의지를 밝히지 않는 등의 행정부작위를 다투나, 위와 같은 사유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 병사의 월급을 인상하는 입법을 강제하여 달라고 요청하며, 2020.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일반 병사의 월급을 인상하는 입법을 강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 주체성 장애로 5급 판정을 받더라도 자원입대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성 주체성 장애로 5급 판정을 받더라도 자원입대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5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주거침입죄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경찰조사 시 반강제적으로 카톡문자를 확인하는 등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법무관 의무복무기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58 군법무관 의무복무기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9. 18. 군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군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달라고 할 뿐, 자신의 평등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신문고 민원 반려처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6 국민신문고 민원 반려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6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교육부가 고등교육 이후 평생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므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우니 형량을 강화해서 사회를 바로 세워달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겸직 금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63 공무원 겸직 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유튜브 등 변화된 사회상에 맞게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겸직이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9. 19. ‘경찰의 탈중앙집권화’를 위하여 순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부분에 경찰공무원 임용령(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를 인용한 후, ‘경찰의 탈중앙집권화’를 위하여 순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66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시장경제 헌법질서에 반하고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기관 웹사이트 실명인증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67 공공기관 웹사이트 실명인증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게시판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질의하려는 경우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방청권이 없는 제3자로 하여금 법정 외에서도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려는 것으로 보이나, 헌법상 또는 법령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방청수단을 마련해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려는 부작위는 공권력 주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이 아닌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 경위가 방청권 배부장소와 시간을 적절하게 안내하지 아니한 부작위 또한 다투려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 등에 특정 사건 방청권 배부 장소와 시간 등이 이미 공지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는 결국 방청권을 배부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에 불과할 뿐 자신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69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민○○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상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한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자(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17504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20. 9. 2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차례 합헌결정(헌재 2012. 12. 27. 2011헌마161; 헌재 2009. 2. 26. 2007헌마1433; 헌재 2009. 2. 26, 2007헌마1388;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을 내린 바 있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8858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8.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8. 기각결정을 받고(2017헌마1150), 그 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하여 위 2017헌마1150 결정에 대한 재심 등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청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20. 1. 23. 다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70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인천삼산경찰서장은 2019. 3. 6. ‘2019. 2. 18. 06:40경 인천 부평구(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와 (차량번호 생략) 택시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은 위 즉결심판에서 과료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이 위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9고단1637), 인천지방법원은 2019. 7. 25.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인정하여 과료 4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9노2536), 2020. 7. 3. 항소가 기각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도10085), 2020. 9. 3. 상고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① 인천삼산경찰서장이 청구인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라 한다), ②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1637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위 법원이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임에도 이를 배제하지 않고 채택한 행위,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최첨단 판독기 설치 전문기관 및 영상판독 전문가에 의한 감정을 거치지 않은 행위, 피고인이었던 청구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함에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당일 변론을 종결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이라 한다), ③ 인천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1637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노253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④ 위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이었던 청구인과 협의 없이 ‘의견서’또는 ‘서증제출’이라는 제목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행위(이하 ‘이 사건 국선변호인의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 
경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즉결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헌재 2000. 1. 19. 2000헌마2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 및 이 사건 판결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의 “법원의 재판”에는 종국판결 외에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이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과 이 사건 판결들은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과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국선변호인의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국선변호인의 행위는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국선변호인의 행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0헌마1249). 청구인은 2020. 9. 21. 청구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여부 및 변호사시험 응시내역을 밝히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송달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원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05. 5. 31.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7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명불상자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78870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0461호),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1559호). 

나. 청구인은 성명불상자를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6564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 각하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제2953호), 재항고하였으나 2020. 7. 21.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845호). 

다. 청구인은 성명불상자를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8863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2027호), 재항고하였으나 2020. 9. 11.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326호, 이하 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1559호 및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845호와 함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들’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0. 9. 23.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들에 대하여 위 각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77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1156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0헌마115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행자 도로 막대봉 설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78 보행자 도로 막대봉 설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보행자 도로에 말뚝 같은 것을 설치하는 행위로 인하여 보행 등이 방해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까지 제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등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82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12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유혜인, 이지애, 김송이, 허다운, 정운정, 권하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법인들이다. 청구인들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으로 인해 법인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산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2020.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제13조의2 제5항,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제6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등 참조).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재결서 정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84 수용재결서 정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원주시 ○○동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주시 ○○동 (주소 생략) 답 1,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물건의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3. 이 사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물건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합계 360,260,000원, 수용개시일을 2016. 8. 16.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한 후, 그 재결서 정본(이하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17구합129),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춘천)2017누928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두33715 판결]. 

라. 청구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 7. 그 소가 각하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92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 5. 18. 선고 (춘천)2020누102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9464 판결].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은 중대한 흠결이 있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알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청구인이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와 이 사건 결정서 정본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이르는 절차의 위법과 그 재결서 원본 및 정본 등 관련 서류들의 하자 등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게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사기간 중 개인물품 사용 금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87 조사기간 중 개인물품 사용 금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0. 9. 2.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의 징벌대상자로서 조사기간인 2020. 9. 2.부터 같은 해 9. 9.까지 조사거실에 분리수용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개인 침구류, 청구인이 자비구매한 음식물, 집필용품, 수건, 비누 등의 사용을 제한(이하 ‘이 사건 사용제한’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 9. 24. 이 사건 사용제한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참조). 
청구인에 대한 조사기간은 2020. 9. 9.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제한 또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제한이 위헌이라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에 관한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청구인으로 하여금 개인 물품 또는 자비구매한 물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교정시설의 책임자로서 교정의 목적에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행위라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이 사건 사용제한에 의해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는지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무원 5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22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9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3. 1. 육군 ○○로 임관하였다가 2014. 12. 1. □□로 진급하여 현재 ○○사단 ○○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3. 1. 27. 03:22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2013고약전623), 이러한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9. 12. 12. ○○사단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지는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제241조,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장교 진급지시 중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이 있는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부대와 진급 선발 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동시 자진 신고할 것’ 부분이 청구인의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 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훈령조항’이라 한다),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제2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육군규정’이라 한다),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장교 진급지시 중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이 있는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부대와 진급 선발 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동시 자진 신고할 것’ 부분(이하 ‘이 사건 진급지시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 
된 것) 
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2015. 3. 30. 개정된 것) 
제241조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①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본부(인사사령부, 법무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훈령조항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된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의2에서 처음 규정되었다가 위 훈령이 2019. 6. 25. 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만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부칙’(2018. 7. 31. 훈령 제2185호) 제1조는 “이 훈령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에 대한 훈령조항은 2018. 8. 1. 이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훈령의 시행일인 2018. 8. 1. 이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훈령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령조항에 대하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육군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13. 5. 8.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민간사법기관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육군규정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늦어도 이 사건 육군규정의 개정시행일인 2015. 3. 30. 무렵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1. 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진급지시 부분 
이 사건 진급지시 부분은 장교 중 진급선발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4. 12. 1. 현 계급인 □□로 진급하여 2020년도 장교 진급지시가 발령될 때까지 △△ 진급선발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교 진급지시 부분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장교 진급지시 부분에 대하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00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2. 11. 26. 출생한 남성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며 청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3. 나. 4)부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0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3. 나. 4)부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1, 2는 대구 달서구(주소 생략)에, 청구인 3 내지 5는 광양시(주소 생략)에 각각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청구인 6은 (주소 생략) 캐나다 국민이다. 청구인 7 내지 32는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거나 장래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협동조합들이며, 청구인 33 내지 60은 위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청구인 61 내지 63은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다. 
청구인들은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 등 이른바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의 일종인 ‘바이오에너지’에 포함시켜 그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나목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 2] 중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에 관한 부분 및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의 경우 별표2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에 관한 부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부칙’(2018. 6. 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0호)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1항 제1호 본문(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 1 내지 5, 33 내지 63의 환경권, 생명권, 청구인 6의 환경권, 청구인 7 내지 32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0. 9.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목재칩 등 일정한 고체연료를 ‘바이오에너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일반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로 발전시설 건설 예정부지 인근 주민 등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및 광양시 황금동 황금산업단지에 각각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지거나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정도의 사정이 확인될 뿐이고, 달리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조○○ 외 6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상열, 오관석, 이환민, 주신영, 이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