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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00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4. 6.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2.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제10회 및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다. 청구인은 2022. 7.경 검사를 받고 궤양성 결장염 등의 치료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인 2023. 1. 10.부터 2023. 1. 14.까지 시행된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다. 또한, 2023. 7.경 추적검사에서 위 질병이 악화된 상태를 확인한 뒤, 2024. 1. 9.부터 2024. 1. 13.까지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다.
나. 청구인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만을 그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한도조항’이라 한다) 및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예외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한도조항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참조).
청구인은 2021. 2.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변호사시험에 총 4회 응시하여 아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한도조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고, 또한 그러한 기본권제한이 현실화될 것으로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예외조항
청구인은 질병의 치료 중에 응시한 제12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23. 1. 10.에, 아무리 늦어도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 응시한 제13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24. 1. 9.에는 이 사건 예외조항이 청구인의 질병을 응시기회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6.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초생활수급비 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04    기초생활수급비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2022. 4. 12. 2022헌마359 등 참조).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구치소에 수용됨에 따라 인천남동구청장이 2024년 5월분 기초생활수급비부터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실 내지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에게 위 사항에 관한 보정을 2차례 명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24. 6. 21. 및 같은 해 7. 11. 각 보정명령을 송달 받고 그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05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등
청구인장○○
피청구인1. 국가인권위원회
2. ○○교도소장
결정일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11. 24. 대구지방법원으로 보내려고 서신을 봉함하여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같은 날 그 서신을 개봉하여 검열하고 그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4.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21-진정-0918900).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9. 20. 청구인에게 진정을 기각하는 내용의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진정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19.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568), 2024. 5. 24. 항소도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누65749), 202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진정기각결정 및 서신개봉행위가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 9. 20.자 ‘21-진정-0918900’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②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2021. 11. 24.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에 보내려는 봉함된 서신을 개봉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봉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개봉행위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그러나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이 사건 개봉행위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 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로 한정하여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모든 수용자의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자에 한해서만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거나 봉함한 상태로 제출된 것을 개봉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헌재 2017. 8. 22. 2017헌마833; 헌재 2017. 10. 31. 2017헌마1122; 헌재 2020. 10. 27. 2020헌마1305; 헌재 2022. 6. 14. 2022헌마756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 
청구인은 2024. 6. 5. 마약류사범인 수용자에 대하여는 보내려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가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치소장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구치소장이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 8. 22. 2017헌마833; 헌재 2021. 3. 23. 2021헌마26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집행법 제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08    민사집행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안○○
결정일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5조, 제78조, 제79조가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장에 의하지 않고도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과잉한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청구인의 주거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4.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78조 및 제7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집행방법)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③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제79조(집행법원)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3. 판단
가. 법 제5조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강제집행실시에 있어서의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법 제5조는 그 내용상 집행관의 집행처분, 특히 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적절한 조치’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행행위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집행실시 상황에 따라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법령이 일의적으로 명백하여 집행기관의 심사와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거나 법령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 8. 10. 2010헌마46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나. 법 제78조 및 제7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강제집행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및 그 관할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 제78조 및 제79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한국마사회법 제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09    한국마사회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국마사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연승식 및 복연승식 승마투표 적중자 환급금의 배분비율이 불공정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한국마사회법(2009. 5. 27.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시행령(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0조 제4항 및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2020. 12. 1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단서 [별표](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와 같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2. 10.자 서울 제6경주에 대한 복연승식 승마투표 환급금을 배당받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연승식 및 복연승식 환급금의 배분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여 2021. 2. 26. 위 배분비율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정하여진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위 민원회신을 받은 2021. 2. 26.경에는 위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각 1년 및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 검찰의 불기소처분, 헌법재판소의 결정,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나열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등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10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박수복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7. 2. 14. 12:10경 춘천시 (주소 생략) 앞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직진 내지 우회전하려는 차에 대한 양보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던 중 우회전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김○○의 승용차량과 충돌하여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택시공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7. 4. 5.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춘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937호).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택시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무사고경력 산정에 방해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5.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판단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써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의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권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헌재 2011. 1 .11. 2010헌마782; 헌재 2016. 11. 22. 2016헌마934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1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1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4. 6. 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무죄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보상액을 과소하게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4. 29.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1노2759), 대전지방법원은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에 따라 2023. 6. 2.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8,300,000원 및 형사비용보상금 178,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3코37). 따라서 청구인은 위 형사보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2023. 6. 7.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평생교육바우처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평생교육바우처의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남경찰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송치행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송치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5. 9. 6. 2005헌마745; 헌재 2018. 10. 11. 2018헌마945; 헌재 2019. 8. 13. 2019헌마837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송치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남○○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3. 10. 31. 청구인에게 피해자 이○○에 대한 재물손괴 및 피해자 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61226호)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중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주문이 오기임을 확인하고, 2024. 6. 28. 피해자 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의 주문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서를 정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해자 이○○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에 관한 위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2023. 10. 31.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2024. 6. 7.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이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해자인 이○○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통지하기 위하여 발송한 우편물을 송달받았으나 청구인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2024. 6. 7. 형사사법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사건을 조회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같은 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24. 6. 26.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3. 11. 2. 청구인에게 문자전송 및 일반우편 발송을 통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3. 11. 2.경 문자수신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6.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시점을 2023. 10. 31.이 아닌 피청구인이 불기소 결정서를 정정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23. 10. 31.자 불기소 결정서 중 피해자 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의 주문을 ‘기소유예’로 기재한 것이 오기라고 인정하고 그 부분만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정정하여, 2024. 6. 28. 청구인에게 문자전송 및 일반우편 발송을 통하여 정정한 불기소 결정서를 재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재통보 내용은 2023. 10. 31.자 불기소 결정서 중 피해자 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의 주문에 관한 단순 오기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이○○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에 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주문 및 내용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시점은 2023. 10. 31.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2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성명불상의 피의자는 2020. 7. 21. 박○○에게 성관계 관련 아르바이트를 알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박○○으로 하여금 예약금 명목으로 합계 115만 원을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
나. 사법경찰관은 위 신한은행 계좌 명의인인 청구인을 조사하는 등 위 사기 사건을 수사한 후, 실제로 박○○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단서가 없음을 이유로 위 사기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피청구인에게 송치하였고, 피청구인도 동일한 이유로 2020. 9. 24.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3873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에 의해 이루어진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9.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참조).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에 의한 사기 범행에 관한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의 피의자가 아니라 단순한 참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해‘범죄의 혐의자’라는 법적인 불이익상태가 그대로 존속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이 이루어진 2020. 9. 24.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피의자신문 참여 거부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20    피의자신문 참여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변호사)
피	청	구	인	1.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팀장 
				2.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수사관 모○○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 2024. 3. 18. 청구외 피의자 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청구인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수사관 모○○(이하 ‘피청구인 수사관’이라 한다)이 2024. 3. 20. 19:33경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지금 바로 피의자신문을 하고자 하는데 참여 가능한지 문의하자, 청구인은 지금 바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2024. 3. 22. 변호인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청구인 수사관은 ‘변호인이 일정상 참여 불가능하다면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청구인이 거절하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종료하였다. 
나. 피청구인 수사관은 같은 날 19:34경 곧바로 다시 전화하여 2024. 3. 21. 08:50경 에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2024. 3. 21. 야간 또는 2024. 3. 22.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자 피청구인 수사관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그보다 일찍 피의자신문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의자에게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 청구인이 계속해서 2024. 3. 21. 야간에 진행할 것을 주장하자 피청구인 수사관은 피청구인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장(이하 ‘피청구인 팀장’이라 한다)에게 전화를 넘겼고, 피청구인 팀장은 ‘왜 조사를 방해하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청구인과 피청구인 팀장은 2024. 3. 21. 18:00경 변호인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이 시각 무렵에 청구인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2024. 3. 20. 위와 같이 ‘변호인이 일정상 참여 불가능하다면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왜 조사를 방해하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청구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거부한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2024. 3. 20. 청구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거부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76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청구인들이 ‘변호인이 일정상 참여 불가능하다면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왜 조사를 방해하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 이후 2024. 3. 21. 18:00경 변호인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은 실제로 위 시각 무렵 청구인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거부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2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노408 판결의 취소를 구하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항고 각하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22    항고 각하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48 사건에서의 2024. 4. 26.자 항고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항고장각하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항고 기각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23    항고 기각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자 2024루1262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위 재항고 기각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2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8.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9. 1. 7. 청구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1.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8고합184, 2018고합205, 2018고합206, 2018고합207, 2018전고18(병합)].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제2심은 2019. 8. 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 판결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9노45, 2019전노6(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9. 10. 31.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2055, 2019전도105(병합)]. 
나. 2022. 5. 4. 울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울산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위 준수사항에 더하여 ‘1.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3.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무를 것’의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2022. 5. 31. 검사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2전초8,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6. 11. 이 사건 결정 중 준수사항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이 포함된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이고,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4. 1. 9. 2023헌마1358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1988. 2. 12. 청구인 소유가 아닌 (차량번호 생략)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을 소유자로 기재한 행위, 청구인에게 199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2006. 1. 5. 청구인 소유 토지를 압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및 2013. 11. 21., 2016. 11. 21., 2023. 11. 21. 세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를 예고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을 소유자로 기재한 행위 및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1988. 2. 12. 청구인 소유가 아님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을 소유자로 기재하였고, 199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2024. 6. 12.에 이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2013. 11. 21.자 공매대행의뢰 예고 통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압류 및 2013. 11. 21. 자 공매대행의뢰 예고 통지를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3. 12. 22. 2023헌마1330 결정).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다. 2016. 11. 21. 및 2023. 11. 21.자 공매대행의뢰 예고 통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16. 11. 21. 및 2023. 11. 21.에도 수원시 권선구청장의 공매대행의뢰 예고 통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매대행의뢰 예고 통지는 ‘공매대행의뢰 예정’이라는 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 7. 2019헌마1380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속취소 기각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26    구속취소 기각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피	청	구	인	1. 인천지방법원장
				2. 인천지방법원 판사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8. 22. 관세법위반으로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191),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2. 8. 항소가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3노3462), 상고하였으나 2024. 3. 28.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8561). 
나. 청구인은 2024. 5. 7. 구속 당시 청구인에게 교부된 구속영장 사본에 판사의 서명날인 등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속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인천지방법원장은 2024. 5. 24.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면서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구속영장 사본에는 판사의 서명날인이나 등본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4. 6. 11.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구속취소의 청구를 하였으나, 2024. 6. 14.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4초기3337,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민원회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민원회신의 내용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3. 24. 2020헌마31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기각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기각결정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2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3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피청구인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0. 10. 6. 자 2020년 형제11202호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0. 6.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0년 형제1120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서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청구인의 은행계좌가 이용되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을 뿐, 청구인이 위 사건의 피의자가 된 적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청구인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청구인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2년 형제9972호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2년 형제997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2형제9972호 사건과 관련하여 2022. 12. 27. 입건된 피의자를 공갈 혐의로 기소하였을 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고단1492), 위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중지(참고인중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미결수용자 전화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31    미결수용자 전화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5. 19.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용자이다. 
나.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2023. 6. 2. 기소되어 제1심 및 제2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30. 선고 2023고합10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노629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8457).
다. 청구인은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 횟수를 월 2회로 제한한 공권력의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 횟수를 월 2회로 제한한 공권력의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 횟수 제한의 근거 규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를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 2. 8. 법무부령 제1072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 2. 8. 법무부령 제1072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전화통화의 허가) ① 소장은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2.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소송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접견ㆍ편지수수 금지결정을 하였을 때 
4.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전화통화)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판단
기본권의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수용자의 전화사용과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44조 제5항은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소장은 전화통화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미결수용자의 전화사용은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횟수 이내에서 교도소장이 허가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교도소장의 전화사용 불허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12. 7. 2021헌마1423; 헌재 2018. 10. 16. 2018헌마950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32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3. 11. 22.자 2023도13409, 2023전도15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33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6. 13.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619, 2024고단58(병합) 사건의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관의 기피를 신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각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에 비추어 볼 때 법관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설령 청구인이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4. 5. 28.자 2024모993 결정을 다투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조직폭력사범 자치제 선정대상 제외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34    조직폭력사범 자치제 선정대상 제외처분 취소
청	구	인	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6. 14. 피청구인이 자율처우 수용동을 운영함에 있어 엄중관리대상자인 조직폭력수용자를 자율처우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직폭력수용자를 자율처우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자율처우 대상자를 선정하는 처분을 하였을 뿐 조직폭력수용자를 자율처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바 없다. 다만,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운영계획’은 조직폭력수용자를 자율처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인 청구인은 자율처우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한 것이므로,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운영계획’ 중 조직폭력수용자를 자율처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변경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운영계획’ 중 조직폭력수용자를 자율처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운영계획’은 피청구인이 모범수형자 자율처우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운영계획’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모범수형자 자율처우제도는 수형자의 개별적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수형자에게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소유권이전등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35    소유권이전등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고창군 (주소 생략) 소재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주장하며 2024.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등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7. 2. 28. 2017헌마150; 헌재 2023. 4. 18. 2023헌마500; 헌재 2023. 6. 1. 2023헌마68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37    재판취소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6. 5.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6. 7. 1.부터 ○○경찰서 ○○과 기동순찰대에서 근무하다가 2018. 8. 6. 같은 과 ○○지구대로 전보되었으며, 2019. 10. 1.부터 같은 지구대 ○○치안센터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하였다.
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청구인은 2018. 4.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동구 (주소 생략) 소재 ‘○○’ 호프집(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타인 명의로 운영함으로써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관용차 사적 이용
청구인은 2018. 5. ~ 2018. 6.경 ○○경찰서 기동순찰대에 근무하면서 순찰차를 이용해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직원을 ○○동 소재 위 음식점에서 □□동까지 수차례 퇴근시켜주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였다.
다. 과도한 가상화폐 투자유치
청구인은 2017. 12.경부터 지인들에게 ‘□□’ 투자상품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이를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들과 계를 조직하여 직접 운영하여 지인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추천인 수당 등 명목으로 □□ 측으로부터 수령하였다.
다.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은 위 의결에 따라 2019. 12. 24. 청구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 7.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6. 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7.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9. 7. 청구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315 판결,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항소하였으나 2022. 7. 7. 항소기각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21누12525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22. 10. 27.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두49649 판결). 청구인은 2022. 12. 13.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4. 각하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22재누1057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3. 7. 13.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39229 판결,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법원 판결들’이라 한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 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7.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원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3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위헌확인
청구인변○○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담당변호사 최경섭, 이수민 
결정일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임대인으로서, 2018. 8.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2019. 6. 15. 임차인 이○○(이하 ‘임차인’이라고만 한다)와 임대기간을 2019. 8. 22.부터 2020. 8.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차인은 이 무렵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왔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년마다 갱신되었는데, 2021. 7 17. 청구인과 임차인은 임대기간을 2021. 8. 22.부터 2022. 8.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6. 21.경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일반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이므로, 주변 시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자’는 취지로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은 2022. 7. 11.경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은 2년으로 보아 2023. 8. 21.까지 존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2. 7. 12. 재차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임대인이 2년보다 짧은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없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이러한 임대차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배제하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23. 8. 21.까지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278429 판결).
라.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임차인은 항소심 계속중이던 2023. 6. 9.경 청구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요청한다’고 통지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위 통지를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5. 8. 21.까지 연장되었으므로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44716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3. 14.자 2023다311429 판결,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2024. 6. 17.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에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에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및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판단내용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 주장의 실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중 ‘주거용 주택’ 부분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6. 15. 임차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2019. 8. 22.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무렵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4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1. 1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0년 형제1450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 및 2023. 1. 2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2년 형제1127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장의 2024. 1. 18. 및 같은 달 24.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기록상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을 하거나 청구외 장○○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청구인의 위 기소중지처분 내지 공소제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40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국가안보가 우려되어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지원 복무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5호의 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4. 6. 18.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5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부터 제5호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제1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제2호),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제3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제4호),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지방공무원이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복무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9조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석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단기복무 부사관은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군인사법 제6조 제7항 제1호). 이와 같이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것을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이를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의 휴직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규정의 불충분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별도의 휴직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의 부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헌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법률상의 휴직 사유로 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법 제319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41    형법 제3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4. 6. 18. 형법 제31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 7.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195호)을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19. 7. 22.경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42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5.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고합6).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 2024노286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2024. 6. 18. 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고합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43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2. 1.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4. 청구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소967 판결,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항소하였으나 2022. 6. 24. 항소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1나71380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22. 10. 1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53786). 
청구인은 2022. 11. 14.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재가소19), 2023. 2. 25.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된 후 2024. 1. 11. 각하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3재나1024), 상고하였으나 2024. 5. 9.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21028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4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은 2024. 5. 13.경 청구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였고, 같은 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청구인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하였다.
청구인은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경찰로부터 청구인의 휴대전화기 잠금 해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청구인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의 비밀번호를 알아냄으로써 청구인의 휴대전화기 잠금을 해제하는 등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경찰의 수사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4. 2. 20. 2024헌마11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45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박지웅, 박상현
결정일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이하 ‘□□’)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4. 3. 22.경 위 ○○, □□ 외의 제3의 회사로부터 사외이사직을 제안 받았는데, 같은 날 □□ 측으로부터 상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이 제3의 회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4. 6. 19. ①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 하여금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하는 경우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규정 및 ②한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임할 수 없도록 하고 상장회사와 그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2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 제5항 제3호(이하 ‘제3호 규정’이라 한다) 및 상법 시행령(2020. 1. 29. 대통령령 제3036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5항 제7호(이하 ‘제7호 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2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중인 자
상법 시행령(2020. 1. 29. 대통령령 제3036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⑤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본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42조의8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이와 같이 상법은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결격사유)을 법으로 정하고,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에서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은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의 위임에 따라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중인 자’(제3호 규정)와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제7호 규정)를 규정하고 있다.
제3호 규정에 따라 어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사람은 다른 회사 1곳의 임원(이사·집행임원·감사)까지만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6. 17.부터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20. 3. 30. □□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2020. 3. 30. □□의 사외이사로 취임한 때 제3호 규정에 해당하게 되어 이 시점부터 위 두 회사 이외의 회사의 사외이사를 할 수 없는 지위가 정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4.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제7호 규정은 2020. 1. 29. 상법 시행령 개정 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한 조항 중 하나이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고, 이러한 지위는 청구인이 2020. 3. 30. □□ 사외이사로 취임한 때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4.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