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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제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83     국민연금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72세, 1927. 10. 3.생)은 현재 상시 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바, 청구인 경영의 사업장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상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여 청구인 경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한편 법 제7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청구인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표준소득금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나. 그런데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영 제19조 제1항 제1호와 법 제75조 제1항, 제2항은 적자운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일괄하여 당연적용사업장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담시키고 있고, 또 청구인과 같은 고령의 사용자들에 대하여는 법상의 연금혜택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 헌법 제10조, 제11조 및 제34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9.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위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위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
  그런데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75조 제1항은 1988. 1. 1.부터(법 제75조 제1항은 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었으나 이는 "갹출료"를 "연금보험료"로 고친 용어의 변경에 그쳤을 뿐이고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었다), 영 제19조 제1항 제1호는 1992. 1. 1.부터, 법 제75조 제2항은 1999. 4. 1.부터 각 시행되어 왔는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은 1992. 1. 1.부터 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만약 청구인이 위 각 법령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75조 제1항에 대하여는 그 법률조항이 시행된 이후로서 그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인 1992. 1. 1.에, 영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는 그 시행일인 1992. 1. 1.에, 법 제75조 제2항에 대하여는 그 시행일인 1999. 4. 1.에 각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00. 9. 9.에야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그 청구기간을 모두 경과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10.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8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정     ○     명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으로서 같은 지청에서 보존중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9년형제39055호 및 76317호 사건 수사기록에 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지청은 2000.  5. 31. 청구인 본인의 진술조서 및 제출서류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같은 해 7. 18.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00.  8. 19. 위 지청의 수사기록 등사·열람거부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위 거부처분의 근거규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4호, 제8호가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권리 등을 침해한 위헌규정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0.  8. 19. 헌법소원심판(2000헌마548)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9. 4.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0.  9. 15.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9     구소득세법 제31조 제3항등 위헌확인등          
청  구  인      강     ○     백
                       
주           문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목욕탕업과 여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외 ○○주식회사(그 후 상호가 □□로 변경됨)로부터의 차입금 26억 5천만원과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로부터의 차입금 2억 5천만원에 대한 1994년도분 지급이자 342,605,047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소득금액이 남지 않는다고 신고하였으나, 동래세무서장은 위 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고, 가산세를 합하고, 기납부세액을 제한 결과 금53,036,086원을 1996. 1. 6.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97구78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같은 법원은 1999. 7.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99두8558) 대법원은 1999. 12. 2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0. 1. 25.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의 위헌확인, 위 부과처분, 위 대법원판결의 각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대법원판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 결정).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0-672).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해서는 더 이상 부과처분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된 뒤에 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동래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소득세법조항의 규정 자체로 인하여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직접성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9. 10. 21. 96헌마61등, 공보 39. 850. 855 참조).
 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부과처분과 위 대법원판결에 대한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위한 것이나, 그 심판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터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10-2, 267, 274-275 ; 헌재 1998. 4. 30.  95헌마93등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442 ; 헌재 1998. 2. 27. 96헌마371, 판례집 10-1, 184, 186 각 참조).
3. 결  론
따라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1.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92   재판취소      
청  구  인      고     ○     월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이○숙은 1997. 12. 11. (주)○○과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위 ○○으로부터 이동통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그 외상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이○숙과 □□주식회사 사이에 보험가입자 위 이○숙, 피보험자 위 ○○, 보험가입금액 금 30,000,000원, 보험기간 1997. 12. 11.부터 2000. 12. 10.까지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위 이○숙은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되,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위 보험회사가 정하는 적용이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그의 아들인 청구외 김○용을 통하여 위 이○숙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이○숙은 위 ○○에 대한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이 위 이○숙과의 위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에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위 보험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서 1998.  6.  5. 위 ○○에게 금 15,259,565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인천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99가소128526)을 제기하여 1999. 10.  5. 승소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0.  4. 21.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99나13324)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 2000.  8. 1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2000다24030).
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연대보증계약이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판결들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0.  9.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들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93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발단
청구인은 1987. 11. 경 청구외 허○주로부터 감나무 묘목 400여주를 사서 심었다가, 1992. 10. 첫 수확기를 맞아 본래 사려던 품종과 다른 것임이 밝혀졌고, 위 허○주가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같은 해 11. 20.까지 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그 합의과정에서 위 허○주의 아는 사람인 청구외 송○수가 청구인의 처에게 동녀가 문맹임을 기화로 금 500만원짜리가 아닌 금 200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스스로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후 교부하였고, 같은 해 11. 25. 위 송○수가 위 허○주를 대리하여 청구인에게 금 200만원을 지급하고는, 이후 위 손해배상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허○주를 감나무 묘목대금 편취혐의로 고소하여 금산경찰서에서 동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던 중, 위 송○수가 청구인이 위 금 200만원을 받을 때 동인에게 발행하여 주었던 청구인 명의의 영수증 여백에 볼펜으로 "단 허○주의 묘목 대금 배상금인바 후일 위 사실로 인하여 민, 형사간 일체 제의하지 안키로 함"이라고 함부로 써 넣은 후 위 허○주에 유리한 자료로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가, 훗날 이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위 송○수는 사문서위조·동행사죄로 1998. 12. 26.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위 영수증 등이 유력한 자료로 되어 위 허○주는 무혐의 결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위 송○수를 사문서위조·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역시 무혐의결정되었다가, 그 이후 위와 같은 범죄행각이 밝혀져 위 송○수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위 송○수는 물론 동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의견으로 송치서를 작성하였던 경찰관인 청구외 양○호를 고소하고, 송치받은 사건을 그대로 무혐의결정한 주임검사인 청구외 백○민, 다시 위 양○호에 대한 고소사건을 무혐의결정한 검사 청구외 선○영, 그 밖에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항고사건, 진정사건 등에 관여한 검사인 청구외 임○식, 박○운 등 수사관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진정하다가 급기야 1996. 4. 12.에는 청구인 자신이 위 양○호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1997. 7. 경 대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무고죄가 유죄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인 1998. 드디어 위 송○수가 사문서위조·동행사죄로 기소되어 같은 해 12.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청구인은 1999. 3. 자신에 대한 무고사건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이와 별도로 위 양○호 및 박○운을 기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26. 청구인의 위 양○호에 대한 무고죄는 위 송○수의 유죄확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99재노1), 2000. 5. 19. 위 재정신청도 기각(대전고등법원 99초38결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재항고마저 같은 해 8. 29. 기각(대법원 2000모96)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청구취지와 법원의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적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그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바 없어 청구서 전체의 내용으로 추단할 수 밖에 없는바, 우선 청구인 자신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유죄로 확정된 것이 억울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거나, 혹은 위 양○호 및 박○운이 처벌되지 않는 것이 정의에 맞지 않으니 이들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 또는 그 두 가지 전부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사항들은 결국 법원의 확정 판결, 재심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기각결정이나 그 재항고기각결정 등이 되어, 그 어느 것이나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1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조선대학교학칙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95   조선대학교 학칙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 미등록을 사유로 수차 제적되었던 바,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제적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학칙이 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조선대학교 학칙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매 학기 소정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제적하도록, 동 학칙 제19조, 학사규정 제5조는 재입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에 납입금 납부 등 등록절차를 밟도록, 동 학칙 제44조 제3항, 학사규정 제93조는 당해 학년도 이수 교과목 중 F과목이 있는 자는 유급되도록 각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조선대학교는 국·공립대학이 아니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경영하는 사립대학인바,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고, 사립대학이 학칙을 제정하는 것도 사법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조선대학교 학칙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11.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유공자비적용결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1    국가유공자비적용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피 청 구 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10.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13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6. 16. 청구외 문○우의 ○○은행에 대한 금1,000만원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던 바, 위 문○우는 1996. 6. 20. 청구인의 동의와 승낙없이 위 차용금 채무의 상환기일을 1년 더 연기하는 거래추가약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보증계약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 몰래 약정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은행의 통고에 일체 응하지 않자 ○○은행이 소송을제기하여 청구인은 1심에서 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이 2000. 1. 13.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상고하였는 바,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2000. 4. 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00다9321, 9338, 9345)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0. 8. 18.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00재다230, 247, 254)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과 제5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보장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2000. 9. 27.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고기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위 재심청구는 2000. 5. 8. 대법원에 접수되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재심청구일인 2000. 5. 8.에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2000. 9. 27. 우리 재판소에 접수되어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한 것으로 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10.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1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정     ○     택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구○욱이 자신을 원고로, 청구외 정○식, 같은 정○복, 같은 정○영을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1998.  4. 23. 선고, 97가단10566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1999.  4.  1. 선고, 98나3184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이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1999.  7. 23. 선고, 99다22939 판결)함으로써 그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위 정○식 등 3명은 그 항소심판결에 허위로 작성된 문서나 증인 등의 허위진술이 증거로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들면서 대법원의 위 99다22939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고 기재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재심사유가 본안판결을 한 항소심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항소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이송하는 결정(1999. 10. 29. 99재다722)을 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구○욱과 이○순, 이○녀 등 3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위증죄로 고소(99형제80601호)하였는데 같은 검찰청 검사는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결정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 및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0.  9.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또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항고, 재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공제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23     미결구금일수불공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은 1998. 8.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으나 1999. 2. 20. 서울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과 별도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00. 5. 18.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2000. 8. 29.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 청구인은 법원에 위 두 사건의 병합 심리요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각 별도로 재판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죄선고가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의 미결구금일수 15월이 사기사건의 본형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복역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2000.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17.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44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피청구인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0. 6. 18. 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 위반으로 구속되어 1980. 8. 8. 육군 제2관구 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80보군형10호)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상소하였으나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중 1981. 5. 11. 출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7재보군형3호)으로부터 1997. 12. 5.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0. 3. 28. 법무부 서울지구배상심회에 계엄포고위반죄에 대한 유죄판결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불법행위이니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 2000국 제74호) 같은 해 9. 26. 피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청도 관계공무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기각(2000재심 제86호)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이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불복 방법으로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국가배상법 제9조) 그 소송과정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7.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례   외 1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김○례는 1996. 9. 20. 청구외 최○용 소유인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다세대 건물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98,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67,000,000원을 지급하여 잔금 26,000,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청구인 김○수는 1996. 6. 21. 위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8,5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입주하여 1997. 7. 16. 주민등록을 마친 현재의 점유자인 바, 김○례가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에서 위 건물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현재 배당절차의 진행만을 남겨놓고 있다. 
청구인들은 1999. 12. 29.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99마7491 결정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0. 1. 26.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65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0.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7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외 4인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위 검찰청 검사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1998년 형제68469호)을 하자 1999.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9헌마277)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 15.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9. 7. 10.부터 2000. 1. 26.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모두 각하결정(99헌아12, 99헌아13, 99헌아16, 99헌아20, 99헌아30, 99헌아33, 2000헌아5)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모두 각하결정(2000헌마165, 2000헌마256, 2000헌마359, 2000헌마461, 2000헌마574)을 받게 되자, 2000. 10. 27. 또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대한 위헌확인과 아울러 위 각하결정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2;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548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14.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76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2000. 3. 8. 사기 등 피고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4. 12.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0. 6. 상고기각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인데, 상고심인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심 미결구금일수 80일 중 5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30일은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30일도 본형에 산입받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미결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가사 사실이 그 주장과 같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으로서 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8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서     ○     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 61055호 불기소처분취소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2000. 11. 20. 접수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고소인 경○수(의정부지청 검사), 김○태(의정부지청 검찰주사), 이○환(포천군청 직원), 김○균(변호사)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등 피의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1999. 9. 15.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 61055호)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동 재정신청사건은 2000. 11. 20.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재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 김○균의 업무상배임 혐의부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상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부분은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 2. 29. 선고 99고단4088 판결취소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82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포기하여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은 1998. 8. 26. ○○연합 남측 본부에서의 활동으로 국가정보원에 의하여 구속되고, 같은 해 9. 14.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피의사실을 왜곡·과장 공표함으로써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청구인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198조 [주의사항]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조항들을 근거로,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2000. 9. 29. 위 공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은, 우리 재판소에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릴 경우에 성립되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왜곡 과장한 수사기관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라는 결정을 바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은 결국 청구인이 청구취지로 내세우는 점을,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위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취소하여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청구취지대로 판단하고자 하더라도 심판청구취지는 그 내용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결론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연녹지내무허가건물불완전철거및강제이행금부과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93   자연녹지내무허가건물불완전철거 및 강제이행금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1.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중파광고금지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96   공중파광고금지결정취소
청  구  인      형     ○     준
                       
피 청 구 인      한국방송자율심의기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12. 4. 청구외 안○섭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금1,000,000원에 양수한 이후 개인택시(부산3바○○○○)를 운행하여 왔다.
(2) 그러던 중 1999. 3월경 형사사건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같은 해 4월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단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으로 양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11.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의 위헌 여부이며, 그 규정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1항 중 괄호안 부분이 "터미널사업인 경우에 한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면허취소등】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내지 14.호 생략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9조【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00. 6. 29. 2000헌마325, 판례집 12-1, 963, 969).
위 법률조항은 제1항 본문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제1호에서 제16호에 걸쳐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 법률조항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면허취소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할 때에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문제가 생긴다고 할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장애 내지 박탈 등으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청구인으로서는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었고, 만약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고, 나아가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요구되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16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0. 8. 7. 청구외 신○순이 1962. 4. 17.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심○섭을 살해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서 신○순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21. 각하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 규정한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11. 16.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및 제25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내지 7. 생략
제252조【시효의 기산점】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 고소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1977. 4. 17.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11. 1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2.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학사학위미수여결정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17    학사학위미수여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우
피청구인       학교법인 ○○대학교 
                 이사장  권  ○  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대학교 문과대학 기독교학과에 입학하여 수학하다가 1998. ○○대학교 동양학부 3학년으로 편입학하여 그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년도인 1999. 10. ○○대학교 일반대학원 유학과에 특별전형으로 합격하여 같은 해 12.에는 그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졸업에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 대학원 합격도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어능력을 인증받아야 하는 2000년도 졸업예정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재량으로 외국어능력 취득요건을 면제시켜 주거나 공개강좌에 참석한 것으로 대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구제하여 주면서도, 유독 청구인을 구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학사학위의 미수여결정과 위 대학원합격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2000.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구제수단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학사학위 미수여 및 대학원합격취소결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위 학사상의 결정을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3.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호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8. 12.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3. 30.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늦어도 1999. 3. 30. 청구인이 위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써 부적법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소사건민원종결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23     고소사건민원종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봉
피청구인    종로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0. 1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고○해 등 3명을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고○해는 천도교 ○○회 의장이고, 같은 박○수는 천도교 전 종의원 의장, 같은 이○기는 천도교 도정인 바, 천도교 교령이 지명한 청구외 유○선에 대한 종무원장 보선인준표결을 함에 있어 표결성원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위 유○선을 종무원장에 선임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9. 4. 8. 15:00경 종무원장 보선인준을 위한 합동회의후 성원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 참석인원은 96명임에도 94명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성원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의 재석조사란에 출석인원을 90명으로 기재함으로서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천도교 종무원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00. 10. 30. 위 고소사건을 피청구인에게 수사하도록 지휘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1. 16.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피의자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되지 않고 단지 민사관계이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각하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사건을 송치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9. 11. 89헌마169, 판례집 1, 278, 279 참조).
나. 한편, 피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각하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청구인의 위 사건송치는 청구인이 제기한 위 고소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종국적인 처분권자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각하의견으로 위 고소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고소사건은 현재 서울 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13352호로 수사중에 있으므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2.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3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     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7. 12. 18. 21:00경 충남 서천군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텔레비젼으로 제15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을 보다가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이 저조하게 나오자 개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태우면 재선거하여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표장소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 먹고, 개표장소인 같은 군 서천읍 소재 ○○초등학교 강당 근처에 휘발유를 가지고 가서 개표상황을 지켜보다가 이회창 후보가 패배할 것이 확실해지자 12. 19. 01:45경 휘발유와 1회용 가스라이터 등을 소지한 채 위 학교 강당 내에 침입하여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개표소에 함부로 들어가고, 같은 일시경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개표종사원, 정당관계인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강당의 바닥에서 개표 및 검표가 끝나 포장하여 놓아 둔 투표용지함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간 위 휘발유를 붓고 위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순간 경비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청구인은 위 사실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1998. 2. 13. 현주건조물방화미수(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적용)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같은 법 제245조 제1항 적용)의 경합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97고합136),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결과 대전고등법원에서 1998. 5. 12.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98노72).
(3) 청구인은 2000. 11. 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3조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 및 참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③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제245조 (투표소등에서의 무기휴대죄) ① 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 조항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1997. 12. 19.인데,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0. 11. 22.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6.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2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     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공소제기(99고합14)되어 1999. 6. 11.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99노589)하여 2000. 1. 27.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2000도741)하였는데, 대법원이 2000. 4. 11.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상소제기기간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대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판결이 선고된 2000. 4. 11.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11.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2.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정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48    재정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00. 11. 23.자 재정신청(제주)2000초22 기각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52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철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10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  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8. 7. 10.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 출소후를 대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부하여 왔다는 것이고, 위 부동산중개업법 규정은 2000. 1. 28. 개정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시행일인 2000. 1. 28.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12. 1.에 제기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득세법 제99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55     소득세법 제9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7. 12. 19. 의정부시 ○○동 287의 18 전 182m2 및 287의 19 전 354m2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들은 1991. 4. 23.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같은 동 592의 3 대 222.2m2로 환지되었고, 그 후인 1995. 2월경 청구외 정○수에게 위 환지된 토지를 양도한 다음 같은 해 4. 10. 환지시행공고일 이전의 면적인 524.52m2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관할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환지시행공고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지처분 이후의 면적인 222.2m2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1995. 12. 10. 양도소득세 57,978,44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행한 1995. 12. 10.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0. 12. 2.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청구인으로서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중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60     진정종결처분취소등
청  구  인      홍    ○    화
                      
피 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외 최○선에게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진정을 하였는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진정을 종결하는 처분을 하였다(2000. 10. 31. 2000 진정 제2260호).
청구인은 위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고나서, 위 진정종결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12. 7.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진정사건종결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0.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6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7. 6. 18.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마치고 9사단 30연대 3대대에 배치되어 복무중이던 1997. 9. 9. 19:05 경 신임대대장의 관사에 페인트작업을 마치고 작업도구를 회수하던 중 같은 부대 소속 상병 오○환의 과실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화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7. 11. 경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껴 진단결과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치료후 1998. 4. 11. 의병전역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1998. 8. 11. 보훈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었고, 1998. 12. 24.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상이등급 6급 2항의 판정처분을 받았다.
(3) 이에 청구인은 2000. 2. 21. 위 상이등급 6급처분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2000. 5. 26.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2000. 9. 8. 제1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위 화재사고로 인한 수핵탈출증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2000. 11. 2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4) 청구인은 위 상이등급판정시에 수핵탈출증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이연금을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0.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위 화재사고에 대한 군검찰부의 수사도중 청구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왜곡수사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검찰사무지휘·감독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40조 및 군사법경찰관의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45조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아울러 구하고 있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배상법(1981. 12. 17. 법률 제346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 군사법원법(1994. 1. 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45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본문생략)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군사법원법 제40조(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검찰사무지휘·감독)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군사법원법 제45조(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의 명령)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청구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위 국가배상법의 규정 때문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 청구인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상을 입은 1997. 9. 9.에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12. 8.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군사법원법 제40조, 제45조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위 군사법원법의 규정들은 군검찰기관과 관련한 조직 및 직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구성원만을 수범자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밖에 청구인과 같은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위 규정들로 인하여 수사가 잘못되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러한 기본권침해는 군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상의 별도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지 위 규정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