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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7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로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중 별표2의 제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26.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세법령은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개별소비세와 같은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을 그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마229 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목록 
○○개발 주식회사 
김해시 ○○동 
대표이사 김○섭 외 102명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백○순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30. 상해죄의 피의사실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7422호). 청구인은 2015. 7. 3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5헌사765)을 한 뒤, 2015. 8. 2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8. 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5. 7. 30. 위 기소유예처분을 다투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8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정청탁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청탁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이 국회의원 등에게만 특혜를 주고 공익적 목적을 빙자한 편법적ㆍ탈법적 부정청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된 것)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312; 헌재 2010. 4. 29. 2009헌마340; 헌재 2013. 12. 26. 2010헌마789 참조).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열거한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수혜적 법령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선출직 공직자 또는 기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선출직 공무원 등에 대한 적용특례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88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립대학인 ○○대학교 재학생으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4항, 제26조 및 고등교육법 부칙 제4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2)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4항, 제26조는 국립대학 회계의 설치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국립대학 재학생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국립대학인 ○○대학교가 대학회계에서 비용을 지출하여 취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사용기한이 재학연한을 초과하는 건물 또는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록금을 납부한 청구인이 이를 재학기간에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위 법률조항들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고등교육법 부칙 제4조는 국립대학이 2015학년도 등록금에 대해서는 그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곧바로 국립대학 재학생에게 위 법정 인상률을 초과하는 등록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국립대학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즉 ○○대학교가 실제로 위 법정 인상률을 초과하는 등록금을 2015학년도 등록금으로 정하여 이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16. 기각결정을 받았고(광주고등법원 2014초재65), 이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4. 6. 20.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4모1286). 위 광주고등법원 2014초재6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19.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광주고등법원 2014재초재1). 이에 2015. 1. 28. 위 재정신청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 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법원의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40 결정 참조). 
청구인은 부친 명의의 통장을 분실함으로써 대일민간청구권 신고를 하지 못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91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농수산축산물유통 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차경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동 ○○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3. 6. 5.경 이 사건 건물 2층에 건축물이 무단 건축된 사실을 적발한 뒤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2013. 12. 26.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4. 11. 2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30.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6098). 이에 청구인은 2015. 9. 1. 건축법 제80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5. 8. 5. 건축법 제80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5. 8. 2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2015헌마819),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93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탁 
　　　　2. 정○월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희준, 이순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될 당시, 개정 전 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호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필리핀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의학사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위 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자들로서, 위 개정된 의료법 부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정 전 의료법 제5조 제3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인정받아 이에 응시하여 왔다. 
청구인들은 의료법(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중 ‘제9조에 따른 해당 예비시험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이 치과의사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이미 인정받고 있었던 청구인들의 기득권을 박탈하고, 예비시험에 합격하여야만 비로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9.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청구인들은 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5조 중 ‘제9조에 따른 해당 예비시험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필리핀의 치과대학을 졸업한 청구인들의 치과의사 면허취득과 관련된 법률조항은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이고, 그 중에서도 청구인들이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것은 그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일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중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1. 8. 30. 2000헌마819).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예비시험(제3호의 자에 한한다)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위헌 사유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6. 4. 27.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치과의사가 되고자 그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왔던 사람들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시행일인 2010. 3. 19.부터 1년이 지난 2015. 9. 2.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9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7.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합64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검사 김○은으로부터 강압수사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김○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는 2015. 8. 1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5형제8481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부산고등검찰청 2015고불항(창원)883],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한 재정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다. 청구인은 2015. 9. 3.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욕설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백하지 않지만 이 사건 심판청구가 검사 김○은의 수사과정에서의 폭행행위 등을 다투는 취지라면, 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절차들을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1. 5. 31. 2011헌마262; 헌재 2009. 1. 6. 2008헌마727 참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강압수사 등으로 인한 부당한 공소제기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검사의 기소처분은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재판절차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 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01. 5. 29. 2001헌마35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면허 취소 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97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 구 인 윤○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년경 억울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유일한 생계수단인 택시면허까지 취소되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3. 위 택시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3년경 택시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9. 3.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9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헌확인 
청 구 인 백○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공소제기되어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2014고합100),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노3386)와 상고(대법원 2015도6366)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형벌의 근거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가 책임원칙 등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9.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검사가 위 법률조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2014. 6. 5.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9. 3.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99 재판취소 
청 구 인 최○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습특수절도로 기소되어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2015고단2603),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2014헌가16등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603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조항은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32조 등이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은 적용된 바 없으므로,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0 재판취소 
청 구 인 조○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24. 대법원 2013다28735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청구인의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자,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계약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은 법원의 재판이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 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01 교도소내 부당처우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손○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반복적으로 거부하여 수차례 금치의 징벌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 및 징벌집행이 이루어진 2015. 3. 12.부터 2015. 6. 4.까지, 청구인이 불안한 동태를 보여 자살 등 자신의 생명, 신체를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자영상장비로 계호(이하 ‘이 사건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계호’라 한다)하는 한편, 자살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청구인의 개인이불을 따로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교도소에서 지급되는 이불을 지급(이하 ‘이 사건 개인이불 사용불허’라 한다)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각각의 징벌집행이 종료된 후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며 2015. 4. 1., 2015. 4. 27., 2015. 5. 18. 등에 지정거실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거부’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계호, 이 사건 개인이불 사용불허,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거부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계호 및 이 사건 개인이불 사용불허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계호 및 이 사건 개인이불 사용불허는 2015. 3. 12. 시작되어 2015. 6. 4. 종료되었고 청구인은 이 때 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9. 4.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거부에 대한 부분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참조). 
살피건대,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도소장이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어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용자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 내지 특정 수용거실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03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3가합18088), 위 소송과 관련하여 수차례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가 일부인용 내지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구240; 2014카구160; 2015카구133; 2015카구147). 이에 청구인은 2015. 9. 7. 위 소송구조신청 일부인용 내지 기각 결정들(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정들의 취소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결정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므로(헌법 제111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법 제4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04 치료감호법 제4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황○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기소되어 2009. 9. 16. 징역 13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09고합293), 항소하여 2009. 12. 1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부산고등법원 2009노732), 현재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가 이중처벌이며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9. 7. 치료감호법 제4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치료감호법 제45조는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이 지나거나, 판결의 확정 없이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치료감호 청구의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미 치료감호가 청구되고 그 판결이 선고되어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한 구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를 다투고자 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 9. 16. 치료감호판결을 선고받고, 2009. 12. 1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이때 위 법 률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 9. 7.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0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판결이 불법체포ㆍ구금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의 행사 없이 이루어진 재판이어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0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32 무고 사건에서 담당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19.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초기2909),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15. 8. 13.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법원이 위 2014초기2909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결정문을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이 공권력의 남용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란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5. 6. 23. 2015헌마587; 헌재 2013. 12. 17. 2013헌마822 참조).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에 해당하고,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5. 1. 20. 2015헌마1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0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청구인을 무고죄로 부당하게 구속하고, 원고와 무관한 죄명이 추가된 기소통지서로 협박하였으며, 허위의 범죄를 만들어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563), 2015. 9. 7.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0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피 청 구 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4. 9. 17. 각하되자(서울2014부해2083),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6.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중앙2014부해1097). 이에 청구인은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아니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주장하면서 2015.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검토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09 재판취소 
청 구 인 윤○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의 상이연금 지급거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42), 이후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45340, 대법원 2014두35447). 청구인은 2015. 9. 8.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15. 9. 1. 2015헌마826),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1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 주식회사 등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위 종중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1). 
청구인은 2014. 11. 17.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 위 종중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2014헌마1017), 이후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1144, 2015헌마41). 청구인은 2015. 1. 28. 또다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10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5. 1. 29. ○○구치소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지물품 소지 등을 이유로 금치 45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구금시설의 장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 안에서 각종 규율위반행위를 한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 그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참고자료를 작성하여 미결수용자의 형사재판 담당 재판부에 통보하는 행위의 근거가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5조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그런데 미결수용자에 대한 징벌을 부과한 경우 양형 참고자료 통보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금시설의 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재량행위인 양형자료 통보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일 뿐이다. 청구인의 기본권은 집행행위인 양형자료 통보행위를 통하여 제한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직접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912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김○기 
(선 정 당 사 자) 
피 청 구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선정당사자,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선정자 주○심(이하 ‘주○심’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주○심을 상시 근로자로 고용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6. 1.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여 왔다. 청구인의 며느리인 선정자 정○선(이하 ‘정○선’이라 한다) 또한 위 사무소에 상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1. 1.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여 왔다. 
피청구인은 2014. 2. 25. ‘주○심과 정○선은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 및 주○심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0. 2. 1.자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청구인 및 주○심에게 지역보험료 합계 6,537,180원을 부과하는 처분과, 정○선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3. 1. 1.자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정○선에게 지역보험료 2,091,7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청구인, 주○심, 정○선을 ‘청구인등’이라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등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4. 5. 29. 이를 기각하자(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7.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871), 항소하여 2015. 5. 2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누73014), 상고하였으나 2015. 8.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5두44042). 
이에 청구인등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여 부과하는데 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부과점수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여 청구인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2013. 5. 13. 이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이후 9개월 정도 지체된 후에야 이루어져 청구인등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으며,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청구인등의 소명의 기회가 박탈된 채 심리가 이루어지고 그 결정서도 지연송달되는 등으로 청구인등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9.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청구인등은 2014. 2. 25.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9. 9. 접수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3헌마249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등은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대법원 2015두44042),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선정자 명단 
1. 김○기 
2. 주○심 
3. 정○선
#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액 통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19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액 통지 위헌확인 
청 구 인 한○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망 한○식(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가족인바, 망인은 2006. 9. 21. 입대하여 육군복지근무지원단 춘천지부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다 2008. 4. 6.경 사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육군본부는 2008. 9. 19. “자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12. 31. 7,900만 원 상당의 일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서울지방보훈청은 2013. 4. 19. 망인을 “재해사망군경”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14. 9. 30.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여 2015. 2. 12. 위 전공사망심사위원회로부터 전공사상분류기준표의 “순직(2-14-4)”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청구인에게 2015. 4. 22.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은 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일정 보훈급여금이 지급정지됨을 통보하였고, 2015. 6. 12. 순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 및 등록사항 무변동(재해사망군경유족)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액 통지 및 순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단서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등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액 통지” 및 “순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있는 것이고, 서울지방보훈청의 청구인에 대한 위 “순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의 안내문에서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순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4. 9. 17. 각하되자(서울2014부해2083),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6.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중앙2014부해1097). 이에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검토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1조 제2항),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20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자로서, 정신보건법에 의해 강제로 입원되었다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6. 23.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5헌마533). 

나. 청구인은 2015. 9. 4. 또다시 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9. 3. 2013헌마601 참조). 
청구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6. 23.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15헌마533), 이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21 재판취소 
청 구 인 윤○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03가합3246(본소), 2004가합213(반소) 판결과 대법원 2005다25199(본소), 2005다25205(반소)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 9. 10. 위 제1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위 제1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벌집행 불복방법 불개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26 징벌집행 불복방법 불개선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중인 사람인데, 징벌집행 시 불복방법으로 “소장면담, 청원, 진정,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으나 사실상 징벌집행 불복방법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징벌집행에 대한 불복방법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령의 조항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관련 조항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 인해 현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그 청구이유가 불명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28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정2. 장○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정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률사무소 신&박 
담당변호사 신영무, 한주한, 김경렬, 이 민규, 오성헌, 권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장○민은 외국인학교인 ○○국제학교 7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청구인 김○정은 그의 어머니이다. 청구인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제47조 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이 중ㆍ고등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 장○민이 원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수도 있어 청구인 장○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선택권이 침해되며, 청구인 김○정의 자녀학교선택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장○민은 현재 외국인학교인 ○○국제학교 7학년에 재학 중인데, 이 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학교 7학년은 중학교의 1학년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이미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법령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청구인이 외국인학교가 아닌 국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위 학교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위해서는 별도로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학력인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구인 장○민은 아직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 장○민이 장래 위 외국인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사와 경찰관이 마약사범 제보자에 대해 가명조사만 한 후 체포영장을 발급받고, 그에 대해 실명을 비공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의 위 주장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공권력의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30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600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 사건 계속 중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7263) 항고하였는데, 항고장이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5라20234), 2015. 8. 3. 재항고하였다(대법원 2015마4234).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600호 사건의 재판장이 청구인의 위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을 2015. 9. 16.로 지정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9.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살피건대, 위 재판장의 변론기일 지정은 소송절차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93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2265, 대법원 2015도8702 판결이 위법하다며 2015. 9. 16.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3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 구 인 1. 성○정 
2. 박○석 
피 청 구 인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10. 15. 수용개시일을 2012. 11. 26.로 하여 사업시행지구 내의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12. 11. 15. 이 사건 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573),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역시 2015. 4. 15. 및 2015. 8. 19.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4누656, 대법원 2015두2079).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결이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3헌마249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38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근, 남○두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인바, 청구인의 주택을 임차한 이○현은 2014. 10. 8. 청구인을 상대로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 6. 18. 그 청구를 일부인용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5274,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의무를 규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이○현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민사소송은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은 2014. 10. 20.경이고, 청구인은 그 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기본권침해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1심 판결 선고 시를 안 날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5. 1. 29. 2013헌마224 참조). 따라서 위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을 지나 2015. 9. 1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말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4 말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주시 ○○면장이 2011. 1. 4. 공주시 ○○면 ○○리 ○○ 대 592㎡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작성한 멸실확인서가 현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9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공주시 ○○면장 명의의 멸실확인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어떤 권리,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설령 공주시 ○○면장 명의의 멸실확인서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확인서는 2011. 1. 4.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 1. 29.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가가 로스쿨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고 확단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누구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년도 하반기 직업훈련생 선발 탈락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43 2015년도 하반기 직업훈련생 선발 탈락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5년 6월경 2015년도 하반기 직업훈련생 선발 대상(○○직업훈련교도소 정보통신설비 종목)에서 제외되자,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자신을 직업훈련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은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은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하되,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집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제126조에 따르면 소장은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 등은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대상선발 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수형자가 직업훈련대상선발을 요청하는 경우에 소장이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과 같은 수형자에게는 직업훈련교육 등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장에게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할 재량권이 있을 뿐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헌재 2013. 2. 5. 2013헌마6 참조). 따라서 서울지방교정청장이 2015년 하반기 ○○직업훈련교도소 정보통신설비 종목의 직업훈련생을 선발하면서 청구인이 이미 직업훈련경력이 있고 상대적으로 잔형기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적절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법적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택재개발구역 결정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44 주택재개발구역 결정처분 취소 
청 구 인 1. 성○정 
2. 박○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부산광역시장은 2005. 6. 1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168호로 부산 동래구 ○○동 100 일원에 대하여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처분을 하였고, 2006. 5. 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61호, 2011. 4. 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124호, 2013. 7. 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284호, 2015. 1. 2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4호로 각각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처분(이하 모두 합하여 ‘정비구역 지정ㆍ변경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청구인 성○정은 정비구역 지정ㆍ변경처분들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24. 청구가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680), 이에 항소 후 항소심 계속 중 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5.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4누21929),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4아59).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8. 1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두42336). 
청구인들은 정비구역 지정ㆍ변경처분들이 이미 폐지된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위 법률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처분들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들은 정비구역 지정ㆍ변경처분들이 이미 폐지된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근거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ㆍ변경처분들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6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누2192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아59 판결, 대법원 2015두42336 판결의 내용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정비구역 지정ㆍ변경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보더라도, 정비구역 지정ㆍ변경처분들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앞서 보았듯이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비구역 지정ㆍ변경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강제수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45 강제수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 기장군 ○○면 ○○리 산○○번지 일원 ‘○○ 조성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와 ○○개발으로부터 보상협의를 요청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업시행자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청구인의 토지를 협의취득 내지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시행자가 청구인의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수용재결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청구인으로서는 그 위법성을 법원의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4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15노594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진행 중 담당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8. 28. 합의부 관할 사건이 아니어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받자, 위 배제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법원과 사건번호를 ‘대전고등법원 2015노594’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대전지방법원 2015노59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12.24. 90헌마158).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 법원의 재판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9. 1. 13. 2008헌마75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48 재판취소 
청 구 인 유○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국세청장이 법령유권해석을 요청한 ‘2005년부터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 과세’에 관하여 기존의 세법질서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의 유권해석을 하라는 등의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각하되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721), 항소 및 상고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52772, 대법원 2014두45154). 
그 후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4두4515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23. 기각되자(대법원 2015재두221), 위 대법원 2015재두221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53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김○주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2015. 5. 2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5형제330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9.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의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5. 3. 31. 2015헌마286; 헌재 2014. 12. 2. 2014헌마102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5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조사받던 중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장시간 수사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9.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4. 11. 3. 2014헌마899; 헌재 2015. 7. 21. 2015헌마720).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95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수(개명 전: 김○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중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5. 6. 10. 기각되자(전주지방법원 2014가단33439),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전주지방법원 2015나5234). 
청구인은 위 대여금 채권은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23. 위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3343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전○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5. 20. 2014헌마336)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33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즉시항고 고의누락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58 즉시항고 고의누락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2015. 7. 3. 확정된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였는데 2015. 7. 14. 재심이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16), 위 2015재노16 결정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교도소 교도관 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직원이 중간에 이를 고의로 폐기, 누락, 분실, 지연발송, 지연접수함으로써 위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접수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6. 26. 89헌마30). 
청구인은 2015. 7. 16. 재심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다음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은 2015. 7. 21. 위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즉시항고장을 고의로 폐기, 누락, 분실, 지연발송, 지연접수하였다는 등의 공권력의 행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5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2. 23. 평택시에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관한 고충민원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하지 아니한 행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은 본질적으로 민ㆍ형사상 분쟁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주장하는 사실관계 역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과는 차이가 있는바, 평택시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헌법상ㆍ법규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평택시가 청구인의 민원에 부응하여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23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2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961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장○혁 
2. 이○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 장○혁은 2013.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30.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154, 2013감고8(병합)]. 

나. 청구인 이○원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231, 2012감고13(병합)],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청구인 장○혁은 2013. 6. 3.부터, 청구인 이○원은 2013. 1. 18.부터 수용 중) 조현병 등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심사하여 치료감호의 종료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제37조 제3항 제2호, 제40조 제1항 등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9.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4. 29. 2004헌마93 등 참조). 
청구인들을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이 각각 2013. 5. 30. 및 2012. 12. 28.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 장○혁은 2013. 6. 3.부터, 청구인 이○원은 2013. 1. 18.부터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아무리 늦어도 2013. 6. 3. 및 2013. 1. 18.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때 청구인들은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아울러 청구인들이 기본권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9. 30.에 제기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963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1. 최○주 
2. 최○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제결혼 주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국제결혼을 중개함에 있어 결혼중계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및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2014. 5.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45215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5. 9. 3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 및 위 처분의 근거가 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2014. 5. 30.로부터 1년이 이미 지난 2015. 9. 30.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령 위헌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11. 27. 2012헌마872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이 적용되어 청구인들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때에 청구인들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9.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66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5. 3. 31. 2015헌마218). 
형법 제35조,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이 위 조항들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들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위 조항들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