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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8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남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9. 2009헌마2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2007고단1097, 2008고정66(병합)}, 항소(전주지방법원 2008노1092) 및 상고(대법원 2009도2123)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9. 5. 25.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 각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9. 6. 9. 위 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09헌마284).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아76), 2009. 7. 16. 다시 헌법재판소 2009헌마28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09헌마28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8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정○창(변호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16. 2009헌마2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국토해양부장관(변경 전 명칭: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7.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이라 한다), 2004. 8. 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01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 중 1인이다. 
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주위적으로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법원 2004구합34575호) 및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법원 2004구합35189호)를 각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9. 20. 청구인의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누25495호 및 2005누2550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31.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법원 2007두13159호 및 2007두1316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23.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26. 주위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들이 청구인의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들 중 헌법 제55조 제1항의 계속비 조항에 대하여 "계속비 제도는 정부가 여러 해에 걸쳐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놓음으로써 국회를 구속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정부는 계속비 대상 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계속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일년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행위는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16.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위 대법원 판결들 중 헌법 제55조 제1항의 계속비 조항에 대한 판시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도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9헌마288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9. 7. 17.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백히 문제되고 있는 판결의 경우에는 비록 ‘법원의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재심대상결정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9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심불수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8헌마731)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 13.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 23.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9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14. 2009헌마3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3. 13.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2009고제2472호)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자, 2009. 6. 26.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동법 제247조에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주고 국민을 배제하여 위헌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고발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2009. 7. 14.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동법 제247조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며, 기소여부 결정 지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 기간 내에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단순한 수사나 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3개월의 처리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 규정으로부터 검사가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사건을 처리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헌재 2009헌마343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7. 22.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취소와 재심대상 사건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아 검사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봄으로써 재심대상 사건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2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2.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581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에 의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4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조○국   
                 2. 우○희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재영, 이봉상, 허윤정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08. 2.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38605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에 의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5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웅기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08형제12413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6.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5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환
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유주상, 김형선, 백갑선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3736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고 방위행위에 나아간 이른바 오상방위 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인해 정치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의 행위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면 폭행죄에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그 법률효과에 관하여 고의를 배제하거나 고의의 불법을 배제하는 견해, 또는 책임이 감면된다는 견해 중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피의사실에서 청구인의 고의 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검사는 청구인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그 법적 효과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수사하거나 검토한 사실은 수사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도 조사？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중대한 수사미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오○욱
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피청구인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8년 형제23704호 폭행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8.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8.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8년 형제23704호로 폭행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8. 6. 6.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동 ‘○○’ 가게 앞에서, 청구외 ○○나라 여주인이 앞서 뛰어가는 성명 불상의 학생 2명을 쫓아가며 "계산을 하고 가야지."라고 하는 말을 듣고, 15미터 가량 뒤쫓아 가 부근에 있던 다른 학생인 청구외 김○연의 멱살을 잡고 약 10 내지 15미터 가량 끌고 와 폭행한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피의사실을 부인하며 2008. 10. 1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진술, 김밥집 주인의 진술서(수사기록 32면), 실랑이하는 과정을 목격한 참고인 김○성의 진술(수사기록 2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해자 김○연이 무전취식을 한 학생이라고 오인하였고, 범죄가 형식적인 기수에 이르렀어도 법익침해가 현장에서 계속되는 상태에 있으면 현재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사안에서 김밥집 주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나. 다만 피해자 김○연은 무전취식을 한 행위자가 아니어서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고 방위행위에 나아간 이른바 오상방위 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해서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행위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면 폭행죄에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그 법률효과에 관하여 고의를 배제하거나 고의의 불법을 배제하는 견해, 또는 책임이 감면된다는 견해 중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피의사실에서 청구인의 고의 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다.

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그 법적 효과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이 무전취식을 한 자라고 생각한 피해자 김○연의 멱살 또는 가방끈을 잡고 10 내지 15미터 끌고 김밥집 부근으로 돌아 온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수사하거나 검토한 사실은 수사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도 조사·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중대한 수사미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6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주상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2530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8.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8헌사2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성철
본안사건      2008헌마43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5.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8헌사50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오○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욱태

본 안 사 건     2008헌바106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심○규
2. ○○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균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호원, 박형삼, 신민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들의 주장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토건은 마산시 진북면 ○○리 104-1(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터널구조물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 청구인 심○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바, 청구인들은 2008. 8. 2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한회사 성진 소속 운전기사 이○희가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청구인 ○○토건 소속 근로자인 김○태가 덤프트럭의 뒷바퀴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08. 12. 15. 창원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67977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이 덤프트럭을 이용한 콘크리트 운반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이○희에게 작업계획 내용을 교육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제3항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원리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만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 ○○토건과 이○희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규칙 제173조의 ‘당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67조 제1호, 제71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3조를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의율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 관련 조항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안전상의 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인들은 덤프트럭을 이용한 콘크리트 운반작업에 있어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이○희에게 작업계획 내용을 교육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청구인 ○○토건과 이○희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및 규칙 제17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및 규칙 제173조의 해석상 사업주가 ‘자신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계획 내용의 교육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사업주와 피해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사업주와 가해행위를 한 자와의 사이에도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참조).
또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 있어서 작업의 안전 수행 및 소속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작업계획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는 점, 규칙 제173조 제2항에서 작업계획의 내용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작업계획의 교육대상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당연히 포함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근로자’라는 개념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만으로 위험한 기계 등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결국, 규칙 제173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해 근로자’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좌진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8. 8. 28.자 청구인에 대한 미성년자유인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6780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최○연
                2. 최○정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건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7353호 사건 중 청구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1. 21.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09. 5.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9543호로 사건을 재기하여 2009. 6. 25. 청구인 최○연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청구인 최○정에 대하여는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한 바 있어,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이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덕
                
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정원석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2. 13.자 청구인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형제6882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홍근, 염용표, 오대영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4339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2.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3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성관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2. 26.자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12287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3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은일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9년형제8080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5.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3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식
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해시 이동 소재 해변공원 내 ○○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2008. 8. 27. 11:00경 진해시로부터 공용전기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휴게소 주변 3곳에 커피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여, 이때부터 2008. 9. 3. 16:00경까지 865.35KW 시가 57,660원 상당의 공용 전기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며, 2008. 10. 30. 청구인에 대해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08형제55889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09. 6. 29.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한 후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1헌마168, 판례집 4, 951, 955, 956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9. 7. 16. 창원지방검찰청 2009형제41930호로 재기한 다음 약식명령청구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3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원
대리인 법무법인 우진
담당변호사 김훈, 함영주, 신희복, 양승봉, 강경석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9. 5. 1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09년형제2972호 사건(죄명 방실침입)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3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배○호
                 대리인 변호사 전우진, 원민정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09형제2950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5.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3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영선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08형제5113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3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호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노수철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6. 1.자 청구인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변작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9527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3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주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노수철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9527호 사건(죄명 공문서변조)에서 피청구인이 2009. 6. 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4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준
대리인 변호사 전은한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8709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4.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엄○석
                 대리인 변호사 강진수, 황병진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4993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0.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4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건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5. 29.자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61708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5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성관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47056호 사건(죄명 청소년보호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09. 8. 12.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5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한
                2. 박○부
                3. 김○관  
                4. 김○택  
                5. 최○영
                6. 오○우
                7. 김○원  
청구인들 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호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09. 6. 30.자 청구인들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51650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5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8. 12. 30.자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61020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5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형제56695호 사기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9. 22.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5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용
2. 주식회사 ○○코리아
대표이사 이○용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선우, 도규창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대구지방검찰청 2009형제38520호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9. 8. 27.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5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우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9. 9. 8.에 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88097호)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5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8. 14.자 청구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5755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6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엽
               
                대리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오재원, 서기원, 김의식, 성기만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66073호 상해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9. 9.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9. 9. 15. 청구인에게 상해의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66073호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09. 9. 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나이트 5층 룸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최○식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최○식이 피의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때려 피의자의 오른쪽 눈 위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위 최○식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 최○식의 입술에 치료일수 미상의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한편 위 최○식은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9.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9고약24507).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최○식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10. 2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피의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최○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아 상해를 입었을 뿐,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의 목격자인 청구외 고○주 등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청구인이 먼저 싸움을 유발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위 최○식의 주장만을 기초로 청구인에게 상해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경찰 조사 시 청구인은 위 최○식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사기록에 첨부된 범행 직후 촬영 사진에서도 위 최○식의 입술 부분의 상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증거관계의 검토
(1) 피해자 및 청구인의 진술
피해자 최○식(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경찰 조사 시 청구인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이에 화가 나서 청구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6쪽), 이와 상반되게, 청구인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먼저 갑자기 청구인에게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공격을 가하여 이에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 19쪽).
(2) 기타 
위와 같은 피해자 및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 및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경찰 작성의 현장출동보고서를 살펴보면, 상호 싸움 사건으로 피해자도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술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와 청구인의 각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일 뿐이고, 위 현장출동보고서 뒤에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인지 불분명하다(수사기록 제14쪽). 나아가 그 외 목격자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 달리 피해자의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청구인이 서로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청구인에게 상해의 혐의를 인정하였다.  
나. 수사미진의 점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1) 목격자인 고○주 등을 상대로 폭행 개시의 선후, 피해자의 상해 여부, 기타 사건의 경위 등을 조사하고, (2) 피해자 진술 외에 상해진단서 등 피해자의 상해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강하는 등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여부 등을 밝혀본 후 그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오로지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상해의 혐의를 인정하고 말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6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고○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38903호 명예훼손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9. 9.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9. 2. 24. 2009년 형제12200호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의 수사재기명령(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2693호)에 따라 2009년 형제38903호 사건으로 수사를 재기하여 2009. 9.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3890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최○남과 공모하여, 2006. 10월 일자불상경 경기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다리골 마을의 주민인 안○복 등을 찾아가 최○남이 ‘지금 한○경이 크게 사기를 쳐서 영창에 살고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한○경의 명예를 훼손할 때 청구인도 함께 동조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 10.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의 잘못
(1)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예훼손 시점과 관련하여 안○복은 2006. 10.경 청구인으로부터 한○경의 구금사실을 전해들은 후 그로부터 2∼3일 후에 한○경의 친언니인 한○재에게 한○경의 구금사실을 전했다고 진술함에 반해, 한○재와 지○성은 한○재가 미국에서 귀국한 지 일주일 내지 열흘 쯤 지난 2006. 6.경에 안○복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들이 주장하는 범행일시가 5개월 가까이 차이가 난다(수사기록 201-205면, 218-219면, 227면).

(2) 한○재와 지○성이 안○복을 만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보더라도, 한○재는 안○복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진술하고, 안○복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으로 쓰러진 후에 지○성이 달려왔다고 진술하나, 지○성은 한○재와 함께 안○복에게 무엇을 물어보려 안○복의 텃밭에 갔다가 안○복이 하는 말을 한○재와 같이 들었다고 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이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수사기록 207면, 211면, 218-219면).

(3) 안○복은 한○경이 1년 정도 살았던 마을의 이장으로서, 2003. 3. 3. 안○복은 한○경의 자(子) 진○별을 매수인으로 하여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91번지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있고, 한○재, 지○성과 같은 동네 주민이며(수사기록 214면), 한○재와 지○성은 각 한○경의 친언니와 형부인 자인바, 결국 이들은 한○경과 특별한 친분이 있는 자이거나 친인척으로서 평소 청구인과 한○경 간의 법적분쟁이나 다툼 등(심판청구서 39-93면 첨부 각 판결문 참조)에 대하여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한편,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평소 잘 알고 있던 자에게 한 말은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동네 할머니가 한○경의 구금사실에 대한 말을 들었다는 안○복의 진술(수사기록 117면)과 한○재, 지○성의 추측성 진술(수사기록 17면) 외에는 안○복 외에 동네의 다른 사람들도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안○복은 청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한○경에 대해서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며(수사기록 205면), 지○성 또한 청구인과 최○남이 마을 사람인 탁씨와 손씨한테도 들러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은 안○복에게서 전해 들은 것이며(수사기록 223면), 탁씨와 손씨가 청구인으로부터 한○경의 구금 사실을 들었는지 여부는 확인 못했다고 진술하며(수사기록 222면), 안○복은 사건 당시에는 청구인과 최○남 외에 그 자리에 이들의 대화를 들은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205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수사미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 입장에서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과 안○복의 대질신문이나 안○복 외에 마을 주민인 할머니나 손씨, 탁씨가 한○경의 구금사실에 대한 말을 전해 들었는지에 대한 별도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나 최○남이 당시 한○경에 대한 허위사실을 안○복이나 안○복 외의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공연히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허위사실 적시여부와 공연성 인정여부를 밝히고, 범행 일자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밝혀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가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게을리 하였다.

다. 소결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 또는 중대한 수사미진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6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미
대리인 국선 변호사 이상건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106596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9. 9. 4.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6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이
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김철기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1848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9.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6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현
                대리인 변호사 김용호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9년 형제43153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8.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28.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67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호
                  
  피청구인    보령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7.경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55,061,000원인 자인바, 피청구인인 보령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여신이 불가능하고,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등 경제적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24. 보령세무서장이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인 보령세무서장이 2008. 7. 25.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등’이라 한다)에 제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관련 규정]
○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2.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생략 
②법 제7조의2제1항 각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3. 4. 생략
5.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바 없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90헌마2 결정; 1992. 6. 26. 선고, 89헌마272결정; 1995. 3. 23. 선고, 91헌마 143 결정; 1996. 6. 26. 선고, 89헌마30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인 보령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2 제1항 제3호 및 신용정보보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 청구인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규여신이 중단되고,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등이 금지되고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위 법률들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 청구인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 인터넷망에 청구인의 결손처분내역 등이 포함된 청구인에 대한 각종 신용정보를 등재·관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용정보를 토대로 각 금융기관이 각자의 신용평가시스템, 영업전략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용정보보호법상 청구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토대로 한 각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6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동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69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채○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무공수훈자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무공수훈자의 무공영예수당으로 매월 140,000원을 지급받고 있는 자인바, 함께 국권을 수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1,978,000원을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조항 등에 의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부분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관한 규정인바,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청구인에게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8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1. 15.경 140,000원의 무공영예수당을 최초로 지급받은 점 및 위 수당지급의 근거가 되는 위 시행령 조항이 2009. 1. 28. 개정되어 시행된 점(단, 해당 부칙에 의해 2009. 1. 1.부터 적용됨)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이 무렵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8.
# 인문한국 지원사업 최종선정 탈락 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716  인문한국 지원사업 최종선정 탈락 결정 취소   
청  구  인      1. 김○건    
                2. 노○수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대학교 부설 독일연구소가 2009. 7.경 교육과학기술부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시행하는 인문한국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다가, 2009. 11. 20. 최종심사에서 탈락하자, ○○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 및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학생인 청구인들은 관련 공무원들의 자의적이고 위법한 탈락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으로 학문의 자유 등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2.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검 토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9. 4. 29. 97헌마382, 판례집 11-1, 521, 527 ; 헌재 2001. 1. 18. 99헌마548, 공보 제53호, 125, 127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들과 위 연구소의 관련성 유무 및 그 정도가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하나, 인문한국 지원사업의 신청요강에 의하면 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단일 연구기관인 부설연구소만이 인문한국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하위 단위의 연구소나 연구원 등 개인은 독립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위 ○○대학교 부설 독일연구소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이거나 전담 교직원으로서 위 지원 사업비에 의하여 급여 등 인건비가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바 없고, 또 설령 청구인들이 이 사건 결정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7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배○규
               대리인 변호사 조원제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09형제57817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1. 25.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728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안○팔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처와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전처의 유책사유로 이혼에까지 이른 것과 관련하여 전처를 간통죄 등으로 고소한 후, 전처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1. 26.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09 진정 제759호). 이에 청구인은 2009. 12. 15.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아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5.
#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 불허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731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 불허처분 취소
청  구  인      표○철
                
피청구인      포항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3. 8. 12. ○○운수주식회사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여 일하다가 약 10개월 후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동 자격증을 취득한 자인바, 2009. 10. 5.경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자 모집공고에 따라 면허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면허발급 신청자들 중에서 원고를 신규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규발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일을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2007년 이후부터 운전실무 경력 외에 택시운전자격의 취득을 요구하였고, 이에 택시운전자격 취득일이 늦은 청구인이 2009년도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입어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1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7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제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9형제1402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7.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등

## 전문

사      건      2009헌마7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신○홍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09. 9. 2. 청구인이 2009. 8. 16. 00:20경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9. 14. 수원지방법원에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09구단5682) 및 위 처분의 효력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2009아704)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4. 청구인의 위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 계속 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급박한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며, 수원지방법원 2009아704 결정은 행정청의 조사결과만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 12. 18.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 및 위 수원지방법원 2009아7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살피건대,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 계속 중에 있는바(수원지방법원 2009구단5682),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수원지방법원 2009아704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7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전○권 
                2. 고○자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09. 7. 1.자 청구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형제22066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7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수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7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2010. 3. 11. 사임)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9. 22.자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46052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