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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808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안○○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근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15. 치러진 ○○시장 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무소속)로 등록하였다가 후보자등록을 포기하였다. 청구인은 2022. 5. 9.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2. 5. 24.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22헌마712).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조항에 따른 각하결정(헌재 2022. 5. 24. 2022헌마712)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가.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최종적 수단으로서, 일반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시기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소원심판 제도는 기본권의 구제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지 않다.
나. 헌법소원심판 제도는 청구기간 외에도 여러 적법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만으로도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지속을 방지하는 데에 충분하다. 또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갖고 예외적으로 형벌법규에 대하여 소급효가 인정될 뿐이므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8. 11. 29. 2017헌마1245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기각결정을 하였는데(헌재 2016. 2. 25. 2015헌마1151; 헌재 2017. 10. 26. 2017헌마392등; 헌재 2019. 8. 29. 2017헌마851; 헌재 2020. 4. 23. 2019헌마430등), 그중 2019헌마430등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정 상태에 놓이게 되어 그로 인한 공익의 실현이 불안정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 따라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다.
청구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러한 청구기간 제한은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외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위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비록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고 하였으므로(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위 조항이 청구기간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구제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선례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2헌마856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한○○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조인선, 정상혁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308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16. 피의자 정○○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8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이종준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9526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8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김□□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윤경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년 형제19768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8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5194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9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노영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5581호, 16763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9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도시
					        담당변호사 이금규, 김대일, 정다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1274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진상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2년 형제316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 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노○○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이종준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0691호 존속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위현석, 노계성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 17. 04:00경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22. 6.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이하 ‘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라 한다)로 기소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2고합481).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22. 8. 9.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준유사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일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2초기3190), 법원은 2022. 10. 13. 청구인에게 징역 3년 6월에 처하는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22. 10. 17.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3. 4. 20. 공소사실 중 방실침입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제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는 무죄, 준유사강간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노2821). 이에 검사가 2023. 4. 24. 상고하였으나, 2023. 6. 29.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5520).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형법"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는 다양한 행위 유형을 포함하고 그 경중의 폭이 넓으며, 강간죄 및 준강간죄의 불법의 정도와 비난가능성은 유사강간죄 및 준유사강간죄에 비하여 훨씬 크고 높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주거침입준강간죄와 동일하게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 이상으로 높게 정하여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등 참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이고, 청구인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헌재 2020. 12. 23. 2019헌바522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84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조담당변호사 정환희, 하영주, 송철훈, 이경창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고합61 공직선거법위반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8. 17. "김○○ 등 7명(같은 날 기소유예처분)으로부터 5만 원 내지 20만 원의 후원금(합계 60만 원)을 받아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 1.경 "전과4범 내놓은 민주당, 지선총선 국물도 없다!!", "민주당, 국힘당 모두 후보 교체하라!", "국민을 위해 여야 모두 후보교체하라!", "선진국 수준에 맞는 대선후보로 교체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총 73개(4종)를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일반인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등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김○○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현수막 설치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이재명, 윤석열)의 공천 반대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결집하는 선거(낙선)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고합61).
나.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처벌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및 ‘일반 유권자의 현수막 게시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초기483)을 하였으나, 2022. 11. 17. 위 한정위헌신청 부분은 각하되었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당해 사건 법원은 2022. 12. 15. 청구인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22노449) 항소심법원은 2023. 7. 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이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선전시설물에 ‘현수막’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한 방법을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일반적으로 금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벌칙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헌재 2020. 11. 26. 2018헌바503; 헌재 2021. 6. 24. 2018헌바502; 헌재 2021. 9. 30. 2018헌바147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 법원은 2022. 12. 15. 청구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3. 7. 6. 항소를 기각하여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30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박소희,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 한지형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41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에 대해 청구인 소유의 ○○시 ○○동 (지번 생략) 소재 아파트 등 5개 주택에 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038,914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후인 2021. 12. 13. ○○세무서장에게 종합부동산세 11,038,914원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21. 12. 14.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을 11,038,914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1. 26.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411), 위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2아10063).
라. 대구지방법원은 2022. 12. 1. 이 사건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었으므로 당해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당해 사건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등). 
청구인은 2021. 12. 13. ○○세무서장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이 2021. 12. 14.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을 11,038,914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는바, 이로써 ○○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당해 사건 법원(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411)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당해 사건은 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12. 16.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인 당해 사건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30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박소희,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 한지형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2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17.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13,269,14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53,82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을 받은 뒤 2022. 1. 26.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204,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 2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30.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22아10334), 2022. 12. 8.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소송은 청구인의 소취하로 2023. 1. 19. 종결되었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그런데 당해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되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여지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결여하였다(헌재 2020. 2. 27. 2016헌바222; 헌재 2021. 6. 24. 2021헌바68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313    민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
			2. 손○○
			3. 김○○
			4. 선○○
			5.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스698  실종선고취소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들은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봉○○의 상속인 봉□□이 제기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가단61, 대전고등법원 2014나1353(본소), 2014나4543(독립당사자참가의소), 대법원 2017다360, 2017다337(독립당사자참가의소). 봉□□은 항소심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항소심부터는 김△△가 봉□□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였다]의 피고들 중 일부이다.
나. 청구인들은 봉○○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7느단291 실종선고 사건(이하 ‘이 사건 실종선고’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종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생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민법 제29조 제1항의 사건본인에 대한 실종선고 또는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사건본인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을 가리키므로,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 등은 그러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 결정 등 참조),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상속인이 아니고 다만 사건본인의 상속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피고들 중 일부일 뿐이므로, 실종신고 취소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하였고(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1느단1134), 항고 및 재항고 모두 기각되었다(대전가정법원 2022브1026, 대법원 2022스698).
다. 청구인들은 재항고심 계속 중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21. 기각되자(대법원 2022즈기7), 2022.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중 ‘이해관계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0. 8. 31. 99헌바98 참조).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원이 민법 제29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실종선고 사건본인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만을 실종신고 취소심판의 청구권자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청구인들과 같은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이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으로서 재심청구 적격이 있는 당사자들 또한 실질적 이해관계인으로서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325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584  강제추행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6. 1. 범죄집단조직죄 등으로 징역 42년 등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20노2178), 2021. 10. 14.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7444).
나. 한편 청구인은 ‘강○○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해 전신이 노출되는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고 그 촬영물을 전송받았다’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위 혐의를 인정한 뒤 확정된 유죄판결이 존재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 등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584),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132).
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584 사건의 재판 계속 중 형법 제11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24.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초기1003), 2022. 12. 23.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476 참조). 따라서 어떤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특히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당해 형사 사건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2. 23. 2003헌바84 참조).
(2)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강○○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해 전신이 노출되는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고 그 촬영물을 전송받았다’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것이다. 당해 사건의 판결문에도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조로, 강제추행죄에 관한 형법 제298조, 공동정범에 관한 형법 제30조 등만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법원이 청구인이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간접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또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의 의미가 달라짐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476 참조). 그러나 범죄집단의 조직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의 심판대상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보더라도, 당해 사건의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범죄집단을 조직해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형법 제298조, 공동정범에 관한 제30조 등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청구인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문제는 반복의 위험이 있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므로 본안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였음에도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최소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는데(헌재 2006. 11. 30. 2005헌바55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3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05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3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67  기피
결	정	일	2023. 1.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3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84  기피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33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70  기피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3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3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3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2. 박○○
			3. 손○○
			4. 오○○
			5. 이○○
			6. 김□□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본	안	사	건	2022헌마231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2헌마23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
[별지] [/]
신청인 명단
1. 김○○
2. 박○○
3. 손○○
4. 오○○
5. 이○○
6. 김□□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2헌마239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
[별지] [/]
신청인 명단
1. 이○○
2. 임○○
3. 김○○
4. 황○○
신청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강정면 
                                    2. 변호사 오규호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
			2. 임○○
			3. 김○○
			4. 황○○
			신청인들 대리인   1. 변호사 강정면2. 변호사 오규호
본	안	사	건	2022헌마240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2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1465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1. 이○○
2. □□영등포당
   대표 이○○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이용우, 강은옥, 강보경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2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권○○
본	안	사	건	2021헌마1591    근로기준법 제13조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579    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홍○○
본	안	사	건	2022헌마926    양형자료통보 취소 등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9. 11. 28. 2019헌사350 참조). 또한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계호상 독거 수용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으로서, 본안사건의 심판대상 범위를 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황○○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피	신	청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본	안	사	건	2022헌마66    2022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중 8. 가. 부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2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2. 2022헌아594 결정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3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6. 2022헌아585 결정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4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21. 2022헌아556 결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6. 2022헌아601 결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이 사건 청구서에는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사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고, 그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6. 2022헌마1610 결정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5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5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95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54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12. 20. 2022헌마1662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12. 20. 2022헌아615 결정
			3. 헌법재판소 2022. 12. 21. 2022헌아622 결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5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5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아549 결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58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아555 결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5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7. 25. 2017헌마762 결정
결	정	일	2023. 1.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제6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77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제6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982 결정
결       정	일	2023. 1.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01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마680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7. 4. 11. 2017헌마296 결정에 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3. 9.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998. 4.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았고(97고단649),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2023.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7. 24. 불상의 주소로 수령인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3. 7. 24. 대통령에게 청원을 하였는데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하였고, 이는 국가의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6조 제2항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6. 6. 26. 89헌마30; 헌재 2022. 5. 17. 2022헌마667 등 참조).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청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수신인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원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청원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청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접수증이나 통지서 등 청원 접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의 전제가 되는 청구인의 청원 제출 및 접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마100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위헌확인 
청구인조○○
결정일2023. 9.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 동별대표자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다.
이 사건 아파트 ○○동 주민들이 참여한 청구인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에서 2020. 11. 28. 해임안건이 가결되어 청구인은 같은 날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되었고(이하 ‘이 사건 해임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0조 제3항(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지위도 상실한다는 내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 역시 상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해임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해임결정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가합1505). 인천지방법원은 2022. 4.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3. 22.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인천)2022나12075], 청구인의 상고 역시 2023. 7.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29629).
다.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가 ‘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경우 제13조 제4항 제2호에 의한다.’와 같은 단서를 두지 않는 등 불충분한 입법을 하였고, 그로 인해 청구인과 같이 동별 대표자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자에 대해 동별 대표자 해임결정이 있는 경우 그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도 함께 상실하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0. 4. 24. 대통령령 제30630호로 개정되고 2022. 12. 9. 대통령령 제3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0. 4. 24. 대통령령 제30630호로 개정되고 2022. 12. 9. 대통령령 제3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④ 법 제14조 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3. 판단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이 이 사건 해임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되어 동별 대표자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함께 상실하게 된 것은 2020. 11. 28.이고, 그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8. 2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0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경, ○○공사가 청구인을 합격시킨 후 유선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였다면서, ○○공사가 입사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행위(이하 ‘이 사건 채용취소 등 행위’라고 한다)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입사 전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채용취소 등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채용취소 등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공사는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제1조, 제6조, 제7조). 이러한 법인의 내부적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속한다(헌재 2002. 3. 28. 2001헌마464 참조).
○○공사법은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하는 외에는(제24조), 직원의 채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공사의 직원의 채용관계의 성질은 사법관계에 불과하므로, ○○공사가 채용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제출을 요구하고 채용을 취소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채용취소 등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입사 전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의 각 위헌성을 다투는바, 이는 입법자가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입법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다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지, 그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채용취소 등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12    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