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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07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홍○○(외국인)
결정일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6. 1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서울강북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던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청구인은 2024. 9. 5.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및 서울강북경찰서장의 현행범 체포행위, 위법한 수사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관한 부분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판례집 10-1, 695, 701; 헌재 2008. 5. 29. 2005헌마149, 판례집 20-1하, 205, 210 참조).
위 조항은 현행범인체포의 전제가 되는 현행범인의 개념을 규정한 정의조항으로,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 내지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182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182 참조).
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헌재 1994. 6. 30. 92헌마614;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참조). 
청구인은 2024. 6. 12.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출입국관리법 제51조의 준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청구인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일 뿐,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체포한 것이 아니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른 보호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4. 12. 2022헌마35 참조).
한편, 청구인은 2019. 2. ~ 2019. 3.경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보호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가사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라. 현행범 체포행위에 관한 부분
사법경찰관의 체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0. 2. 25. 2020헌마14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마. 위법한 수사행위에 관한 부분
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08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성군 소속 공무원인 청구 외 진○○를 피고로 하여, 2021. 11. 29.자 임대사업자등록(등록번호 ○○-고성군-임대사업자-○○, 이하 ‘이 사건 임대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의 말소, 부산진구 (주소 생략) 소재 ○○층 다세대주택 중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1. 12. 3. 접수 제156835호로 마친 각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각 부기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부산진구청에 대한 2020. 9. 25.자 공문의 발송(이하 ‘이 사건 공문 발송’이라 한다) 취소 및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23. 8. 10.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임대사업자등록의 말소, 이 사건 각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이 사건 공문 발송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2가합251).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4. 24.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23나55842),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상고 역시 2024. 7. 11.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38873, 이하 부산지방법원 2022가합251, 부산고등법원 2023나55842, 대법원 2024다238873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9. 5. 이 사건 판결들의 담당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학교폭력심의사안 심의과정 미참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1    학교폭력심의사안 심의과정 미참여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사안(수원-2023-390)의 관련 학생인 청구외 이○○의 변호인이다. 청구인은 2024. 1. 11. 개최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위 심의위원회 간사의 안내에 따라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마친 이후 퇴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퇴정되어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7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퇴정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학교폭력사안의 심의과정에서 강제퇴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퇴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김○○
피청구인춘천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 및 같은 건물 거주자들이 청구인에 대하여 스토킹, 폭행 등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취지로 2024.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헌재 2017. 11. 21. 2017헌마1249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와 같은 행위의 금지는 헌법소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1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20. 12. 31. 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0. 12. 31.자 2020년 형제8300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9.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1초재1667), 이에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24. 6. 7.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2809,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9. 9.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초생활수급비 미지급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13    기초생활수급비 미지급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로, 2024. 3. 7.부터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24. 9. 5.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위 구치소 수용기간 동안 인천남동구청장이 청구인의 구치소 수용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지급을 모두 중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이던 김□□에 대하여 인천남동구청장이 2024년 5월분 기초생활수급비부터 지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하여도 가.항 기재 청구와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구치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용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법령에서 직접 수급대상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위 조항에 의한 자신과 김□□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2. 6. 21. 대통령령 제327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2. 6. 21. 대통령령 제327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개별가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관련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개별가구)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에서 "개별가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
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3. 판단
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9. 5. 출소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등 지급 중지사유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다만,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6. 8. 29. 95헌마108; 헌재 2013. 11. 28. 2011헌마267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재 2011. 3. 31. 2009헌마617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3호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 부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김□□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김□□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14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 11월경 내지 2017년 1월경에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4. 9. 10.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중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16년 11월경 내지 2017년 1월경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당시 적용되었던 법률을 심판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동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관련조항]
도로교통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8조의2 및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6. 7. 28.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2016년 11월경 내지 2017년 1월경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기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있은 2016년 11월경 내지 2017년 1월경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9. 10.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15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9. 10. 법무부장관의 ‘수용자 전화 5차 시범운영 계획(안)’, ○○구치소장의 ‘수용자 전화 5차 시범운영 자체 시행계획(안)’(이하 위 각 계획을 합하여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가족과의 전화통화만을 허용하고, S4급 수용자에 대하여는 전화통화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미결수용자의 전화 수신자 제한에 관한 부분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미결수용자는 가족 이외의 지인과는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 가족이 아닌 지인과 통화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침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지침은 전화사용의 횟수 및 시간 등을 확대하여 수용자의 가족관계 지속 및 사회복귀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시혜적 조치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시혜적 조치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접견교통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헌재 2016. 4. 5. 2016헌마199; 헌재 2018. 7. 10. 2018헌마626 참조). 
나. S4급 수용자의 전화통화 불허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결수용자로서 S4급 수용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1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4. 9. 5. 손목 통증 등에 관하여 외부의료시설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전문의로부터 트리마돌 30일분을 처방받아 피청구인에게 트리마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수용자의료관리지침’ 및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트리마돌을 지급하지 않고(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트리마돌의 대체의약품인 아로탈정, 큐로카바캡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9. 10. 이 사건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 및 관련 법령상 교도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헌재 2021. 4. 6. 2021헌마31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마약류사범 처우 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17    마약류사범 처우 제한 위헌확인
청구인정○○
결정일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022. 9. 23. ○○구치소에 입소하여 현재 위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마약류사범 및 조직폭력사범을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 및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그런데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 및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수형자는 교정당국의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 및 가석방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그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고, 수형자에게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이나 가석방을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헌재 2019. 12. 17. 2019헌마131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직폭력사범이나 청구인과 같은 마약류사범이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 및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단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1. 조○○
			2. 조□□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조○○은 2023년 공무원연금 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고 믿고, 2024. 1. 24.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에 직장가입자(자녀)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 2. 20. 청구인 조○○의 2023년 공무원연금 소득금액이 3,098만 원으로 소득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른 비과세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8호로 개정되고,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8호로 개정되고,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시행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4. 7. 1. 2014헌마490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정한 것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 징수 등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                                             희, 양다윤, 황경의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용 작업보호차량(도로차단차)’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나. 국토교통부는 2022. 10. 28.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도로공사 건설업체와 교통차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용이 아닌 단순 교통차단용으로 직접 운전하여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유상운송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3. 10.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공사시행자 등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개조해 만든 작업보호차량(도로차단차)을 타인으로부터 단순 임대하여 도로공사 작업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나, 공사시행자가 작업보호차량(도로차단차)만을 단순 임대한 것이 아닌 도로차단 용역서비스 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도로차단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실시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및 예외적 허가사유를 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법 제56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 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2. 26. 2010헌마789; 헌재 2016. 12. 29. 2016헌마50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및 예외적 허가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용 작업보호차량(도로차단차)을 운행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단순 임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용역서비스 대가를 지급받은 후 직접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청구인이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6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이○○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8. 24.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6. 20.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6항, 제232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생활용품 등의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2024. 9. 2.부터 2024. 9. 8.까지 청구인이 금치처분 중임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서열람을 금지(이하 ‘이 사건 열람금지행위’라고 한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2024. 7. 29.경 피청구인에게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반려하고 앞으로 다시 면담신청을 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함으로써 면담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면담거부행위’라고 한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 이 사건 열람금지행위, 이 사건 면담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기간 중인 징벌대상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교정시설의 장의 제한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열람금지행위
청구인은 2024. 9. 2.부터 2024. 9. 8.까지의 열람금지행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면담거부행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헌재 2021. 7. 6. 2021헌마732 참조), 기록상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2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장○○
			2. 장□□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강○○ 및 주식회사 ○○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4. 청구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2101, 2016가합4780(병합)].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2017. 7. 7.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82165, 2016나2082172(병합)], 상고하였으나, 2017. 11. 29.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다250769, 2017다250776(병합)]. 
나. 청구인들이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8. 18. 모두 기각되었고[대법원 2022재다108495, 2022재다108501(병합)], 위 대법원 재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1. 25.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재다1201, 1218(병합)]. 
다. 청구인들이 2024. 7. 22. 위 대법원 2023재다1201, 1218(병합)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6. 재판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646). 
라. 청구인들이 2024. 8. 23. 위 헌법재판소 2024헌마64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3.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24헌아473),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기각되었다(2024헌사1069). 
마. 청구인들은 위 헌법재판소 2024헌마646 결정, 2024헌아473 결정, 2024헌사1069 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24. 4. 9. 2024헌마264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상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2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중 경력증명서 발급 부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26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중 경력증명서 발급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찰청에서 근무하다가 2022. 11. 25. 의원면직하여 퇴직한 공무원으로, 공공기관 재취업을 위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징계전력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나. 청구인은 재취업을 위한 경력증명서는 공무원 재직 중 징계전력 및 휴직경력이 포함된 양식으로만 발급하도록 규정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27.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 제1항 제8호, 제32조,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중 ‘공무원 재임용 또는 공공기관 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43호 서식으로 발급’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10.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770).
다.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민원 답변을 최종적으로 받은 2024. 6. 24.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2024헌마770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2024. 9. 11.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9. 1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770).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77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27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2023. 7. 13. 제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1713).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6. 26.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053).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026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9. 12. 이 사건 판결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28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3. 5. 19.부터 현재까지 혼거 수용된 미결수용자인데, 처음 수감되었을 때부터 독거실 수용자는 하루 1시간, 혼거실 수용자는 하루 30분만 운동시간을 부여받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2023. 5. 19. 발생하였고 그 기본권 침해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므로, 2023. 5. 19.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29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임○○(변호사)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21.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6.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4헌마642). 청구인은 2024. 8. 11.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다시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10.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4헌마716). 청구인은 2024. 9. 12.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다시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참조).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4. 8. 6.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4헌마642).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2024헌마642 및 2024헌마7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을 악용하는 판사들을 재판해달라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울산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4노30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7. 19.자 (울산)2024초재31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변○○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을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7. 그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7. 9.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결들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 주장을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24. 7. 9. 2024헌마539). 
나. 청구인은 2024. 8. 9. 위 2024헌마539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을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20.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8. 20. 2024헌마709).
다. 청구인은 2024. 9. 13. 다시 위 2024헌마539, 2024헌마709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을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고(이하 ‘이 사건 한정위헌청구’라 한다),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택’과 구별되는 ‘준주택’ 부분을 별도로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한정위헌청구 부분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을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2차례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4. 7. 9. 2024헌마539; 헌재 2024. 8. 20. 2024헌마709).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한정위헌청구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가사 청구인의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539 결정 및 2024헌마709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한 검토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준주택’ 부분을 별도로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32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경 서울송파경찰서에 접수번호 2024-11465, 2024-12980, 2024-16609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인 김○○을 신용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진정하였다. 
나.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은 청구인의 접수번호 2024-12980 진정사건에 관하여 2024. 6. 18. 불입건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입건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입건결정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이의신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수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은 2024. 7. 26. 이 사건 불입건결정은 불송치 이의신청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다.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은 2024. 8. 7. 이 사건 불입건결정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다시 이 사건 불입건결정의 사유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은 2024. 8. 29.경 청구인과 같은 진정인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수사심의신청 대상 관련 사건관계자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입건조사를 종결(반려)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의결과’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이 수사심의신청 대상자를 사건관계인으로 정하면서, 사건관계인으로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있을 뿐 ‘진정인’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9.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2021. 8. 30. 경찰청예규 제5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중 ‘사건관계인’에 ‘진정인’을 포함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2021. 8. 30. 경찰청예규 제5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신청)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경찰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3.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헌재 2021. 10. 26. 2021헌마1260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경찰청예규로 행정규칙에 해당하고 달리 상위법령의 직접적 근거 또는 위임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피면 사건관계인이 경찰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응 그 내부적 업무처리에 관한 고려사항을 추상적으로 제시한 것일 따름이어서 이를 달리 재량준칙으로 보거나 그에 관하여 행정관행이 이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서울송파경찰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입건 전 조사종결처리한 이 사건 심의결과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사건관계인이 제기한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수사심의신청을 직접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하나, 이는 경찰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심의결과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4. 4. 9. 2024헌마175; 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8 참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불입건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내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다.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1항),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불입건결정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337; 헌재 2001. 10. 25. 2001헌마532 등 참조).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34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김○○(변호사)
결정일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함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다른 변호사 2인과 공동으로 사무직원 1인을 고용하였다. 위 사무직원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을 신청하던 중 2024. 7. 24. 부천고용복지센터로부터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그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변호사 3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금 총액이 아닌 그중 1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책정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그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이 근로자 및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18. 2. 22. 2017헌마322). 
심판대상조항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조항으로서, 사용자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기를 기피함으로써 청구인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35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2024. 9. 4.자 2024초재94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6가합5442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2012764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14446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37    재판취소
청	구	인	길○○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0구합9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3누13148 판결, 대법원 2024. 8. 29.자 2024두4548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3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주민등록법 제6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40    주민등록법 제6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최○○(외국인)
결정일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 청구인은 위 혐의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행위(이하 ‘제1행위’라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교육공무원들의 엄벌탄원서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이하 ‘제2행위’라 한다), 청구인이 증거 부동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이 부동의한 증거를 수사기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증거기록을 만들지 아니한 행위(이하 ‘제3행위’라 한다) 및 외국인에 대하여는 내국인과 구별되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9.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4. 10. 21. 청구취지추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증거목록의 ‘참조사항 등’ 부분에 증거의 취지와 다른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이하 ‘제4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판단
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이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구별되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 1. 11.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나. 제1행위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교육공무원들이 청구인의 형사사건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자격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한 것일 뿐,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제2행위, 제3행위, 제4행위에 관한 부분
검사의 증거신청 및 증거제출방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 규정에 의하여 재판절차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법원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법 규정 등에 의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적법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
결국 제2행위, 제3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헌재 2017. 6. 13. 2017헌마593 참조).
한편, 청구인은 제4행위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증거목록의 ‘참조사항 등’ 부분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법원과 검찰이 문자메시지 등 간편한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문자메시지에 의한 송달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증거신청 관련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43    증거신청 관련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2. 9. 20. 제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44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6. 18.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346),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10061, 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346 및 대법원 2024도10061 사건을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5291호)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으나, 관련 형사재판 담당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문서송부촉탁신청에 관한 법원의 판단, 즉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46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재다90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헌법 제45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48    헌법 제4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위원회
			대표자 사무총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고일영 
결	정	일	202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 제45조에서 정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조항이, 국회의원의 발언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해당하기만 하면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어 국회의원에게 과다한 특혜를 준 것으로,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9.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1998. 6. 25. 96헌마47; 헌재 2022. 6. 22. 2022헌마829 등 참조). 따라서 헌법 조항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3. 9. 1.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538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2. 6. 10. 15:25경 위 ○○ 커피숍에서, ○○대대 소속 군인인 이○○가 국고예산인 소대지휘활동비를 집행할 때, 78,000원에 해당하는 커피를 구매하였음에도 126,000원에 해당하는 커피를 구매한 것처럼 법인 ○○체크카드를 결제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나머지 차액 금액 48,000원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해주어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3. 9. 1.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2023. 9. 8. 우편송달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11.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0393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7. 11. 항소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8546), 202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조○○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확38747)을 하자, 청구인은 2024.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48546 판결 및 조○○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판결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48546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행위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조○○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행위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52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는 2021. 5. 27.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21년 형제74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28.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22. 3. 28.자 2021초재309 결정).
나. 한편, 청구인은 김○○가 2021. 3. 17.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1. 16.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11. 16. 선고 2021가소610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4. 6.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71969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2. 6. 3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6. 30.자 2022다230516 판결). 청구인은 2022. 7. 12. 위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3. 각하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재나92 판결), 이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21694 판결). 청구인은 2023. 6. 16. 위 대법원 2023다221694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4. 9.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3재다734 판결, 이하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관한 각 심급 판결 및 재심 판결들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9. 23.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판결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광주고등법원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28.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광주고등법원 2021초재309).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 법원 모니터링 봉사활동 비선발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53    법원 모니터링 봉사활동 비선발 결정 취소 등
청구인김○○
피청구인울산지방법원
결정일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 2024년도 제3기 법정모니터링 요원 선발공고에 지원하였으나, 2024. 9. 20.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발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비선발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살피건대, 청구인이 울산지방법원 법정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비선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