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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0. 1. 16.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78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9. 16.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노430). 청구인은 상고하였지만, 그 상고도 2021. 1. 6.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13091).

나.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787 판결(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이라고 한다)로 인해 청구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1. 4. 2.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의 상고심 사건(대법원 2020도13091)에 대응하는 검찰사건(대검찰청 2020형상13091)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는 결국 실질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 또는 그 상고심판결(대법원 2020도13091)을 문제 삼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대법원 2020도13091 판결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17.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2020. 3. 13. 기소되어,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57).
 청구인은 긴급체포된 이후 형사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한 모든 행정조치, 보호관찰소가 2020. 3. 16. 청구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 및 관련 법률규정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나. 청구인은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와 관련한 법률규정 및 행정 일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이유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은 보호관찰소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재판으로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긴급체포 이후 형사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한 일체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나, 이 또한 청구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법원의 판단 및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사실행위 등을 다투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3. 선고 2020고합57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이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1고단704). 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관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3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정재진, 조소진, 문은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12. 28.자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20년 형제814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9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인 불복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실업급여 지급제한 등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397    실업급여 지급제한 등 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지위 및 구직급여 지급 등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다가 2017. 9. 20. 해고되었다. 청구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2017. 10. 25.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2017. 12. 5. ‘2017. 10. 26.부터 2017. 12. 5.까지’ 기간에 대한 제2차 실업인정을 받고, 2017. 12. 6. 위 기간에 대한 제2차 구직급여 1,909,940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제한 등 처분
(1) 청구인은 제2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인 2017. 11. 1.부터 2017. 11. 4.까지 인천 중구 (주소생략)에 있는 ‘○○공업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청구인의 취업 사실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한 뒤, 2018. 3. 13. 청구인에 대하여 ‘취업사실 미신고’를 이유로 위 2차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이라고 한다) 및 위 2차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로 지급받은 1,909,940원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관련 소송 및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1)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 사건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및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0. 그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2018년 결정 제416호). 청구인은 다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지만, 2018. 10. 10. 그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2018재결 제120호).

(2) 청구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의 이 사건 처분들과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8. 29. 해당 소 중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447).

(3)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9. 12. 18. 위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447 판결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이 2018. 3.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중 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누57772).

(4) 청구인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모두 위 서울고등법원 2019누57772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20. 5. 14.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중 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한 위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20두31323).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20. 12. 10.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누41506). 청구인은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1. 3. 11.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30389).

(5) 청구인은 2021. 4. 6.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이 사건 처분들은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9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박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0. 10. ‘2018. 4. 17.경 당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 소속 ○○군수 예비후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거구에 있는 5명에게 각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제공하여 합계 25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이하 ‘이 사건 기부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공소 제기되어 2018. 11. 21.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고합27), 항소하였으나 2019. 5. 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전고등법원 (청주)2018노208), 상고하였으나 2019. 7. 12. 상고기각결정을 받아(대법원 2019도6711)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위 판결 확정 이후인 2021. 1. 2. 청구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자신은 신원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를 기부의 주체 또는 기부명의인을 밝히지 아니하고 한 기부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기부행위’에 대한 해석을 다투면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금지조항이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위 금지조항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이는 관련 형사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이고, 결국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

  나. 나아가 청구인은 2018. 10. 16. 관련 형사사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1. 2.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0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0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수용 중인 ○○교도소 수용자거실 화장실에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변기는 다리 저림, 삠, 치질 등을 유발하고, 또 세안이나 샤워 중 발이 빠지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고, ○○교도소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으면서도 겨울에 구매한 의류를 입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처방전이나 진단서가 있음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나. 청구인은 수용자거실 화장실에 관하여는 위 화장실에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인권 위반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강제력을 사용해 시정하여 달라고만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자비 구매 의류 착용에 관해서도 ○○교도소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으면서도 겨울에 청구인이 구매한 의류를 입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만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자비로 구매한 의류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도소장에게 신청하였거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주장·소명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과 관련하여서도 처방전이나 진단서가 있음에도 ○○교도소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이 언제 의약품 교부신청을 하였는지, ○○교도소장이 언제 어떠한 사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위 의약품의 복용을 금지하였는지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발송서신 임의개봉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02    발송서신 임의개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6년경 언론사에 서신을 발송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사수용되어 운동, 접견, TV시청, 서신수수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 등의 처우제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 스스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위 2016년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4. 7.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03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이하 ‘도주치상죄’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영장의 제시나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불법으로 체포하였고, ②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될 당시, 수용시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구속하였다며, 위 불법체포행위와 구속행위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2021. 4. 7.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체포행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도주치상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불법체포행위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설령 보충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1. 2. 2. 2021헌마81). 그런데 청구인은 이 부분 심판청구에서 위 2021헌마81 사건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나. 수용시 필요한 서류를 미비한 채 구속한 행위에 대한 판단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일시는 2019. 9. 26.이고 청구인은 그 다음날 ○○교도소에 수용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4. 7.에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습정지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04    교습정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9. 11. 4.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학원 교습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8. 13. 기각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0937).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12. 11.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20누11724), 상고하였으나 2021. 3.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30594). 이에 청구인은 2021. 4.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원행정처분이고, 대법원 2021두3059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72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0937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국정지 및 연장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05    출국정지 및 연장처분 취소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무고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

나. 법무부장관은 2019. 8. 21. 청구인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2019. 9. 13.까지’ 출국을 정지(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1차 출국정지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출국정지는 2019. 9. 14. 기간만료로 해제되었다. 법무부장관은 2019. 9. 25. 청구인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19. 10. 10.까지’ 출국을 정지(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2차 출국정지처분’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출국정지는 2019. 10. 11. 기간만료로 해제되었다.

다. 법무부장관은 2020. 6. 3. 청구인에 대하여 ‘2020. 6. 3.부터 2020. 9. 2.까지’ 출국을 정지(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3차 출국정지처분’이라 하고, 위 이 사건 1차 및 2차 출국정지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출국정지처분들’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출국정지 기간 연장(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연장처분들’이라고 한다)을 통해 청구인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을 2021. 6. 2.까지 연장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6. 15.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3차 출국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14.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7. 24.경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2021. 4. 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14102호).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의 청구인에 대한 출국정지 및 연장처분이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1. 4. 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이 정지되거나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정지결정이나 출국정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29조 참조). 또 법무부장관의 출국정지처분 및 출국정지기간의 연장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참조). 그런데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지 이 사건 3차 출국정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쳤음이 확인될 뿐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출국정지처분들 및 이 사건 연장처분들에 대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5. 23. 선고 2017가단111886 판결 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문서위조 등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수용자의 발신 서신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1.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수용자의 발신 서신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은 ○○교도소의 환기시설이 미흡하다거나 의료과장의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설령 청구인이 수용생활 중 어떠한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및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4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098, 4912(병합)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20. 7. 23.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20. 10. 30.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이 파기되기는 하였으나,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961).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도16179).
청구인은 ① 본인이 죄를 저지른 바가 없고 위 항소심 재판 중 재판기록 열람을 제한하고 기일연기신청을 불허한 것이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1심 및 2심 형사판결이 취소되어야 하고, ② 형법 제35조는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고, ③ 경찰관에게 공탁할 수 없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판결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위 각 형사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나. 형법 제35조에 대한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다. 경찰관에 대한 공탁금지 부분
 청구인은 경찰관에게 공탁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하여 국민과 경찰의 관계를 더 소원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12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2. 19. 배상명령신청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초기870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초기172).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청구인의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 재판지연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4.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재판지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기각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16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을 이유로 징역 8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를 모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471, 2019고정1553(병합)]을 받던 중 법관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2020. 11. 17.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초기2485).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였지만, 2021. 1. 26. 그 즉시항고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로228).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그 재항고도 2021. 3. 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388, 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이라고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4.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1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1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29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서 한 기소처분, 청구인이 고소인인 2016년 형제16913호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한 불기소처분 등 검사의 처분 총 16건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처분들 중 청구인에 대한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한편 청구인이 고소인이거나 고발인으로서 형사피해자(이하 ‘고소인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형사소송법 소정의 재정신청을 거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고소인 등으로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가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그 밖의 처분은 그 처분일이 모두 2017년 이전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1. 4. 9. 제기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이었던 시기에 계모로부터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당하였는데,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폐지 특례를 규정하지 않은 것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6조가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아동학대처벌법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소시효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인바, 아동학대처벌법에 공소시효 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입법의 흠결을 다투는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라고 볼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헌재 2006. 5. 25. 2005헌마362; 헌재 2009. 11. 26. 2008헌마385 참조).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의 적용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공소시효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적용을 배제하는 범죄를 인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분야라는 점(헌재 2003. 2. 27. 2001헌바22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헌법해석상 반드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서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공소시효 폐지를 입법해야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가볍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내지 제6조는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그 상습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청구인은 아동학대 피해사실이 있다고 주장할 뿐,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내지 제6조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2020. 11. 24. 윤○○ 검찰총장 감찰의뢰건의 공익제보자로서 보복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는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마280 결정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장애등급결정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25    장애등급결정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2017. 4. 12.자 장애등급결정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4. 1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사 및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문서를 고의로 변개하는 등의 위헌·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과 행정심판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명확하게 특정하라는 보정을 명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보정명령에 대하여 2021. 5. 3. "인천지검장의 허위공문서(답변서) 제시와 서울고검장(행심위장)의 이의 고의적 미확인 심판적용 오심재결의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이 요지"라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보정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답변서 제출행위 및 그에 바탕하여 이루어진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의 2020. 12. 24.자 재결(2020행심 제158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행정심판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행위는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당사자로서 한 소송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리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헌재 2017. 11. 14. 2017헌마1190; 헌재 2018. 10. 11. 2018헌마917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재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3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33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9. 12. 13.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296).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20. 3. 26.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6억 5천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노28).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2020. 5.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4139).

나.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4. 23.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3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만을 가석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7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1.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는 형법 제72조 제1항은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12. 13. 구속된 이후 2020. 12. 11.경 위 서울고등법원 2020노28 판결에 따른 징역형 집행을 마친 다음, 2020. 12.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35 판결 및 위 서울고등법원 2020노28 판결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와 같이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뒤 벌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노역장에 유치된 2020. 12. 12.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긴급생계지원 거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34    긴급생계지원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같은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법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시장이 긴급생계지원 연장신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할 뿐, 긴급생계지원 연장신청일이나 신청사유, ○○시장의 긴급생계지원 연장신청 거부일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특정시점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긴급지원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긴급지원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35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구치소, □□교도소,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위 각 교정시설의 장이 청구인을 2평 또는 3평 미만인 수용거실에 다른 수용자 7명 내지 11명과 함께 수용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구치소장 등의 수용행위’라 한다), 현재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의 장은 청구인을 2평 정도 되는 수용거실에 다른 수용자 4명과 함께 수용하고(이하 ‘이 사건 ??교도소장의 수용행위’라 한다)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14. 위 각 수용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구치소장 등의 수용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치소장 등의 수용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구치소 등에 수용되었던 2015년 내지 2017년 8월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1. 4. 14.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교도소장의 수용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2평 정도 되는 수용거실에 다른 수용자 4명과 함께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교도소장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2021. 1. 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수용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사 2021. 1. 1. 이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용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러한 수용행위가 있었을 당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헌재 2018. 2. 27. 2018헌마180 참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창원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2021. 4. 13. 자신으로 하여금 개수대(싱크대)가 아닌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2021. 4. 13.경 청구인으로 하여금 개수대가 아닌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이미 위 2021. 4. 13.경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3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7888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2. 4. 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재다39038). 청구인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재두277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11. 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재두843). 청구인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6176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30. 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8재두413). 이에 청구인은 2021. 4. 15. 대법원 2020재다39038, 2020재두843, 2018재두413 판결이 모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0재다39038, 2020재두843, 2018재두413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과 관련된 폭행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담당 형사와 자신의 변호인이 사건의 내용을 왜곡하여, 가해자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처분과 그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잘못된 재판이 있었다고 하고,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등에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공문의 문서 번호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 번호를 제시하고, 관련 자료 및 주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청구인이 2019. 11. 18. 서울지방경찰청에 제기한 민원[서울청(민원)-463호]이 수사이의신청 사건(접수번호 2020-127)으로 이첩되어 2020. 3. 10. 청구인에게 통지된 내사종결처리, ② 청구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2020. 6. 12.자 20진정0100700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수사이의신청에 대한 내사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고, 내사종결 자체만으로 이의신청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위 내사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6. 11. 2013헌마375; 헌재 2018. 7. 17. 2018헌마564 등 참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진정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수사과정상 담당 형사와 변호인의 행위에 관해서는, 그 수사의 결과 청구인은 폭행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2020. 3. 20.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841), 청구인이 고소한 배○○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20. 6. 30.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8770호).
청구인이 수사과정상 담당 형사의 행위를 다투는 취지가 그 수사절차상 위헌·위법성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수사결과에 따른 검사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처분과 청구인이 고소한 배○○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다툼이 될 수 있다.
 청구인에 대한 기소처분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533). 그런데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등 참조).
 또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데, 청구인의 재정신청이 2020. 12. 15.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0초재4281), 이에 청구인이 즉시항고하여 현재 재항고심이 계속 중이어서(대법원 2020모4257)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부적법하다.
 한편, 수사과정상 변호인의 행위 및 기타 언론 등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아닌 사인(私人)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21. 1. 26. 2021헌마8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4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41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4.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2021. 4. 7.자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재결경정 2021-938)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단서, 제38조 제1항).
한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재결경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수단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재결경정은 실질적 내용과는 무관한 표현상의 오류를, 그것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하게 바로잡는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고, 이러한 오류는 직권에 의해서도 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종국적으로 재결청에게 맡기는 것은 합리적인 면이 있고, 또 그 불복절차를 별도로 둘 경우 오히려 절차의 복잡성을 초래하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오류가 있거나 오류가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재결자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치는 헌법소원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그것만으로는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1. 8. 16. 2001헌마493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4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막연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하수도법 제61조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대하여 종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헌재 2021. 1. 19. 2021헌마15)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규장각
                                     변호사 박지훈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7. 29.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3477호, 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4.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0. 7. 22. ○○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동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7.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뒤, 이를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의 담당자는 2020. 8. 5. 청구인과 통화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한 교육사항 등을 고지하였으며, 2020. 11. 19.에는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교육안내’라는 제목 아래 교육일정 및 참석 지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담당자에게 교육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기도 하였음이 인정된다. ○○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의 담당자는 그 이후에도 청구인이 2021. 4. 15.과 2021. 4. 16.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교육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교육일정 조정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통화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따른 교육사항 등을 통보받은 2020. 8. 5.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4. 7.경에 이르러서야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인지하였고,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더라도 실무상 기소유예처분통지가 일반우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2021. 4. 7.경에 비로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은 이미 앞서 살핀 바와 같으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각종 통지나 안내의 횟수, 방법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44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인에 대한 주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8. 그 소가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1639).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10. 21.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53930). 청구인은 상고하였지만, 2021. 3. 11.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두54418).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72호로 제정되고, 2021. 4. 20. 법률 제18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6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2021. 3. 11. 청구인의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21아1003).

나. 청구인은 2021. 4.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중 ‘행정소송’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의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 부분, 위 대법원 2020두54418 판결, 위 대법원 2021아1003 결정,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72호로 제정되고, 2021. 4. 20. 법률 제18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6호에 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판결 및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대법원 2020두54418 판결 및 위 대법원 2021아1003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조에 관한 심판청구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중 ‘행정소송’ 부분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 부분에 대하여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위 각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이 없을 뿐더러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2020두54418 판결 내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 위 대법원 2021아1003 결정이 부당함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에 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의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을 근거로 신청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그 자체로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그와 같은 각하결정을 받은 자는 해당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 제1항),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48    병역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병역법,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자신을 군인으로 복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복무 시 생활 환경 및 식사량과 관련한 처우가 자신의 주거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를 특정하고 위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방식에 관하여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 모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4. 11.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출입자명단을 작성해야 했다고 하면서, 2021. 4. 17. 출입자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출입자 명단 작성’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입자 명단 작성’을 규정한 조항은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이므로,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중 ‘출입자 명단 작성’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참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전단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가 정한 모든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이 출입자 명단을 작성할 의무는 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그러한 출입자 명단 작성을 명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할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장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농업수당지급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52    농업수당지급 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고 농어촌사회의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하고자 2020. 3. 6. 강원도조례 제4524호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위 조례의 시행을 위해 ‘21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지침’이 마련되었다.
    청구인은 위 지침 중 ‘농지실제 경작면적이 휴경면적 제외후 1,650㎡ 미만인 경영체’를 농어업인 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 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하는 강원도지사가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휴경면적을 제외한 농지실제 경작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한 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들 및 재판 절차에 관한 법원의 행위는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투는 바는 헌법재판소 2017. 4. 4. 2017헌마278 결정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