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16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1. 대법원 
			2. 서울고등법원
			3. 인천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4.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과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25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누5887 판결 및 대법원 2025두35802 판결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이유제시 없이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만,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분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25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누5887 판결 및 대법원 2025두35802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하고, 앞의 판결들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으므로, 법원은 그의 재판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령의 포섭&#183;적용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형벌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일차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를 담당하는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법원 내부에서도 상급심 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한 재판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다만,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당사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다.
(3) 한편,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183;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 기본권의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183;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183;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위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판결에서 난민인정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
(2) 나아가 청구인들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아무런 이유제시도 없이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절차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따로 제도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모든 법률은 합헌으로 인정되어 법원에서도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 위헌의 의심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헌재 2001. 2. 22. 99헌마461 참조).
따라서 법원이 아직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바 없는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헌재 2026. 4. 7. 2026헌마699 참조),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이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판에 적용하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