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6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미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병기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4. 1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8형제12329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6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현지훈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130455호 사건[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고의무)]에서 피청구인이 2008. 7. 3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별지] 
청구인 목록

1. 강○석
     
2. 김○기
   
3. 최○문
     
4. 김○영
    
5. 하○운
    
6. 황○균
    
7. 홍○혁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6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현길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6. 30. 창원지방검찰청 2008형제29478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6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룡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환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31825호, 제37171호(병합) 사건(죄명 폭행, 상해)에서 피청구인이 2008. 7. 15.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 판시사항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부인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례

## 결정요지

공무원연금법 제51조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직 재직 중인 청구인의 경우 위 법조항으로 인해 그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한다거나 장래 확실히 침해가 예측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구체적인 기본권침해가 존재하는 때는 현실적으로 퇴직 후 수급절차를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심판대상조문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 참조판례

헌재 1989. 7. 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130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최○삼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영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3. 8.부터 현재까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바, 재직 중이던 2008. 1. 12.경 울산군 온산읍 ○○초등학교 급식소 화재현장에서 진화작업 중 안면부 열상을 당하여 공상승인을 받았고, 2008. 6. 9. 국가유공자 공상공무원 7급으로 등록되어 퇴직 후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하여 2008. 8. 22.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안면부 반흔 7.5cm로 폐질확정되어 공무원연금법의 관련조항에 따라 퇴직 후 장해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청구인은 2008. 11. 18. 국가유공자 7급(공상공무원) 보훈급여 및 공무원연금법상 장애연금수급 예정자로서 퇴직 후 장래의 연금지급에서 군인연금법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를 병급받는데 반하여, 위 보훈급여를 공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된 것)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제외하지 않은 부분(이하 ‘심판대상 법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심판대상 법조항과 관련 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 제33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훈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군인공무원의 직무는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으로 소방공무원이 진화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와 군인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를 차별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따라서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심판대상 법조항 및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가 보훈급여금을 법상의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군인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89. 7. 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130)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청구인이 화재진압작업 중 부상을 입어 2008. 8. 22.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안면부 반흔 7.5cm로 ‘폐질’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단계에서 청구인을 법상 장해연금을 받는 자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심판대상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상 장해연금의 수급자이거나 장해연금의 수급이 확실히 예측될 것이 요구되는데, 법 제51조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직 재직 중인 청구인의 경우 심판대상 법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한다거나 장래 확실히 침해가 예측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구체적인 기본권침해가 존재하는 때는 현실적으로 퇴직 후 수급절차를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7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08년 형제13841호 사건(죄명 상해)에서 피청구인이 2008. 10. 30.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
                      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표시착오 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 판시사항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종합 2급 장애인(정동장애, 고도근시)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2009학년도 ○○대학교 법학대학원 신입생 모집에 특별전형 대상자로 지원을 하기위해 인터넷상에서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항목에 모두 표시하여 입학지원서를 접수하였는데, 접수 후 원서접수현황을 확인해보니 위 입학지원서(특별전형 200093 서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로만 표시되어 있어 피청구인에게 ‘장애인’이라는 문구도 추가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서류를 작성, 제출케 하면서 착오로 표시되지 아니한 ‘장애인’부분의 추가 요청을 방치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 청원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2008. 1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구제수단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살피건대, 2009학년도 ○○대학교 법학대학원 신입생모집안내의 3. 지원자격 중 나. 특별전형 부분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1급-3급 장애인), 본인이 국가유공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농어촌지역에서 중ㆍ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특수교육대상자(1급-3급 장애인)’라는 표시를 추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위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인정받는 데에 아무런 지장도 없을뿐더러 일단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선발은 적성시험, 학업성적 등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 청원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7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43961호 사건(죄명 청소년보호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08. 10. 3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5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8헌마719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5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진 외 721명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최용근, 김종영, 장유식, 이지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연천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인바, 구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2005. 6. 14. 농림부고시 제200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하면 조합해산 시 채무를 완제하고 남는 잉여재산 전부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 6. 14. 농림부고시 제2005-43호로 개정, 고시된 이후 일부 개정절차를 거쳐 2007. 11. 16. 농림부고시 제2007-75호로 개정, 고시된 정관례(이하 ‘이 사건 개정정관례’라고 한다)에서는 조합원이 잔여재산분배를 통해 사익을 얻고자 해산을 추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잔여재산 중 일부를 공적재산으로 보아 조합해산 시 분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들의 연천축산업협동조합은 2006. 11. 16. 해산되어 청산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정정관례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그 즈음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으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8. 12. 1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7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복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8. 4. 2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8형제11019호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경기○○바○○○○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자인바, 2008. 2. 15. 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 앞길을 ○○ 체육공원 방향에서 화정동 방면으로 속력미상으로 주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양성희를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1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래 기소유예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인 것으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헌법이 금하고 있는 차별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어 그 처분을 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89. 10. 27. 89헌마56, 판례집 1, 309, 316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횡단보도 청색신호가 점멸등인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하려는 순간 횡단보도 좌측에서 달려오던 피해자를 청구인이 운전하던 택시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나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선처를 베풀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청구인이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8헌마721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교도소 내 흡연금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8헌마723  교도소 내 흡연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홍○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주교도소 수용중 수용자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8. 12.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에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청구인은 2009. 1. 1.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교도소 내 난방시설 미설치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08헌마724  교도소 내 난방시설 미설치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2009. 1. 1. 형기만료로 인하여 제주교도소를 출소한 자이나, 제주교도소 수감 중 2008. 12. 16. 제주교도소에 난방을 해주고 교도소의 공간활용을 규정에 맞게 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경위,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정착지원 비보호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726  정착지원 비보호결정 취소
청  구  인      채○희
                 
피청구인      통일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북한주민으로 1990년 탈북하여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2006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인 자로서, 2008. 8.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피청구인에게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7.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위 법률 제9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08.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에 대하여 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08헌마72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정○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6. 8. 18. 10: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리 소재 이○곤의 집 앞길에서 위 이○곤의 이삿짐을 옮기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최○철이 도로를 막은 것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위 최○철에게 욕설을 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입건된 후 기소되어 2008. 9. 1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2007고정251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8. 12. 11. 기각되었다(2008도9394).
  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1) 당시 왜관 남부지구대 소속 경관에 의하여 체포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거나 체포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체포된 것이 아니라면 피의자로 신문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경찰의 수사과정과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으며, (2) 위 기소에 따라 행하여진 위 재판에서 청구인의 결정적인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증언만을 토대로 재판이 이루어져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수사기관의 위헌적인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형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취지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즉 검사의 구금·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재항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법원의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진정사건 혐의 없음 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728  진정사건 혐의 없음 처분 취소 
청  구  인 이○수
 
피청구인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수감 중인 영등포구치소의 교도관 하○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8진정669·720·1024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혐의 없음(2008진정669·720) 및 공람 종결(2008진정1024)의 종결처분을 하자 이에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10. 검찰청법상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진정 종결 및 항고장 반려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08.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나아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법령상의 항고권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진정사건의 종결에 불복하여 제출한 항고장을 피청구인이 항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거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730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종
                  순천교도소 수용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08. 1. 23.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07고단1456) 항소하였으나 2008. 7. 11.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08노135),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8. 10.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08도6810).
  나. 청구인은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선고된 위 판결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심불수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8헌마731  재심불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06고약984)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에서도 2007. 2. 2. 벌금 30만원을 선고(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06고정4000판결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 4. 10. 대구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08. 6. 9. 기각(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2)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8. 7. 7. 재차 재심을 청구(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3)하였는데, 2008. 7. 28. 기각되자, 2008. 7. 29.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대구지방법원 2008로120)를 제기하였고, 2008. 8. 21. 위 즉시항고가 기각되자, 2008. 8. 29.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08모961)를 제기하였으나, 재항고도 2008. 9. 18.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08. 12. 3. 재차 위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현재 재심신청사건이 대구지방법원에 계속중(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5)이다.
  라.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에 대한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면서 위 판결의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이 아닌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재심청구의 관할이 원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수리하지 않자, 청구인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재심불수리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대법원의 재심불수리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심을 수리하지 않은 것은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형사소송법 제4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위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에 대하여 2008. 4. 10. 재심을 청구하여 2008. 6. 9. 기각결정(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2)을 받고 재차 2008. 7. 7.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판결에 대한 재심(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3)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늦어도 청구인은 2008. 7. 7. 대구지방법원에 2006고정4000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그로부터 90일 이후에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설사 청구인이 대법원의 재심불수리 행위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국민의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대법원에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헌재 2000. 2. 24. 97헌마13등, 판례집 12-1, 525, 266 참조),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하면 재심청구는 원심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재심불수리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건강보험 의무가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8헌마732  건강보험 의무가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석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36. 11. 25.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이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정하여 청구인과 같이 소득이 없는 고령자도 고액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8.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판례집 19-1, 118, 13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3. 1.경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 바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 1. 1. 시행된 뒤인 2004. 3. 1.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2008. 12. 17.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8헌마735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조48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사건의 즉결심판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초기1309), 이에 불복하여 한 항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로80) 및 재항고(대법원 2008모1294)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18. 위 각 기각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기각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법원의 결정들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345조를 적용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73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고합82·91)과 2심(서울고등법원 2007노821)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08. 12. 19. 위 각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8헌마739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강○완
2. 강○일
3. 추○봉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선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 강○일, 추○봉은 1994. 3. 15. 당시 만 9세였던 청구인 강○완을 입양하였다. 그러나 입양 당시에는 현재 시행 중인 친양자제도가 없어 양부모가 친부모처럼 호적부(현재의 개인신분등록부)상 기재될 수 있는 친양자제도의 도입을 기다리고 있던 중,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친양자제도가 신설되었고 2008. 1.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민법의 개정법률이 시행된 후 친양자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와 이미 입양한 자를 친양자로 할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는 부칙 제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때문에 친양자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들은 친양자제도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시인 2005. 3. 31.경, 또는 늦어도 이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8. 1. 1. 즈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으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8. 12. 22.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마7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택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10. 3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8형제56566호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741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허락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해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단순히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수 인가의 허락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국가정보원법 제6조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근무하다 면직된 자로서 2007. 10. 8. 국가정보원장에게 ‘1998. 3. 현재 재직 직원의 징계 관련 통계 및 현황자료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 5.경 국가정보원법 제6조 등에 따라 정보공개가 거부되자 2008. 12. 23. 비공개결정의 근거가 된 국가정보원법 제6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 알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비공개결정을 받은 2007. 11. 5.경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때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08. 12. 2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8헌마74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허○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인 청구외 허○·허○운의 조카인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제1항이 위 법률에 의하여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의 범위로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만을 규정하여 청구인과 같은 조카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8. 12. 23.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률에 의하여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조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강제동원 희생자의 조카 등을 유족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불완전하게 규정된 점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진정 입법부작위, 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에 대하여 재판상 다툴 경우에는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의 심판청구가 아니라 그 불완전한 입법규정 자체가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헌재 1996. 10. 31. 94헌마204, 공보 18, 648, 651 참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법률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률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참조).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7. 1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었고,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는데, 청구인의 경우 위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법률의 시행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와 같이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의 범위에 조카가 제외된 점에 관하여 2008. 9. 9.경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위 민원제기 무렵에는 위 법률의 시행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08. 12. 23.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08헌마7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0. 4.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에게 자기 소유인 부산 수영구 ○○동 임야 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형질을 대지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수영구청장은 2007. 12. 12. 청구인이 위 신청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1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6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8호에 따른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24. ‘1993년 로얄아파트 500세대가 건립되면서 이 사건 토지 일대가 도로, 대지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지목만 임야일 뿐 사실상 대지인데다가, 10평도 채 되지 아니한 자투리땅에 불과하여 위해방지나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어서 그 토지형질 변경을 위하여 위 법령 규정과 같이 위 시설 등에 관한 계획서를 갖출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령규정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사실상 위해방지시설 등이 불가능한 토지의 형질변경 신청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그런데 청구인은 2007. 12. 12. 무렵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 심판대상 법령에 따른 계획서 등 서류미비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위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8. 12.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748  재판취소
청  구  인 강○환

피 청 구 인수원지방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2008고약36208 사문서위조교사 등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8. 11. 6.경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수원지방법원 2008재고약2), 그 즉시항고 또한 항고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2008. 12. 24. 위 약식명령 및 재심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형법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8헌마749  형법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8. 12. 11.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한편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토록 하는 판결(2008도8401)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이 자신의 판결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바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7. 9. 18. 2007헌마983; 헌재 2005. 11. 8. 2005헌마1031 등).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75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국
 
피 청 구 인부산지방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2008고단4155) 항소하였으나 2008. 12. 18.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08노4029), 이에 상고하면서 2008. 12. 26. 위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751  재판취소
청  구  인      하○자
            
피청구인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가사 1단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철과 1982. 3.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2000년경부터 청구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2007. 7.경부터 별거하여 왔다. 청구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이혼 및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2. 1. 청구인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관한 책임이 상호 대등한 정도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다(2006드단18040).
나. 청구인은 2008. 2. 28.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날 각하되자, 2008. 3. 5. 재심조정을 신청하였는데 2회 쌍방불출석으로 2008. 11. 18. 취하간주 되었다(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재드단23).
다. 이에 청구인은 2008. 12. 26. 위와 같이 불합리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8헌마756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4. 30. ‘청구인이 2008. 4. 21. 운전면허 없이 서울○○마○○○○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역 부근에서 서울 동작구 ○○동 ○○대아파트 앞까지 약 2km 진행하였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339), 2008. 10. 1.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2008. 2.경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고지받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양형사유 등이 고려되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무면허운전의 처벌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운전면허가 있었다가 취소된 자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운전능력을 갖춘 것으로 검증된 자와 애초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어 운전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자는 명백히 다름에도 위 법률조항이 법정형 등에 있어서 차별없이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때이고(헌법재판소 2001. 9. 11. 선고 2001헌마619 결정, 헌재 2007. 5. 1. 2007헌마446 결정 참조), 청구인이 이를 안 날은 관련 혐의사실 및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8. 8. 5.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관한 혐의사실 및 심판대상 법률조항 등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때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2008. 12.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759  재판취소  
청  구  인      최○복
                
피청구인      1. 대구지방법원장
                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3. 대구서부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자(대구지방법원 2008고합99), 위 판결 및 위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각종 증거에 관한 결정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부당한 수사와 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 12. 29. 위 각 재판과 수사기관의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원의 재판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12.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따라서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99판결, 같은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기타 위 법원이 위 재판과정에서 한 각종 결정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취지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17조),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3. 3.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2참조). 
  한편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3.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거나 기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