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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515  재판취소
청구인      양○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854, 수원지방법원 2013노74), 2013. 7. 23.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854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13노74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4.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1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이○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7. 27.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여러 교도소를 거쳐 현재는 울산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왼쪽 무릎에 퇴행성관절염이 심해져서 구치소 측에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비(自費)에 의한 운동화 구매를 허가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치소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하였다면서, 구치소장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3.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고만 한다)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제30조),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고(제37조 제1항),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제38조),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의류·침구,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소장에게 외부의료시설의 진료와 자비에 의한 물품 구매를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소장의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외부의료시설 진료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9. 6. 9 2009헌마273 제2지정재판부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1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구인      이○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8) 계속 중이던 2013. 5. 30.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6. 19.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인 청구인이 법원에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3. 7. 16. 2013헌마434).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7. 19. 위 법원에 ‘경찰 및 검찰 수사기록 등사(복사)청구서’라는 제명으로 수사기록의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7. 24. 위 2013헌마4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364 참조), 위 2013헌마4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43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6.
# 기초생활비삭감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520  기초생활비삭감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4년부터 1995년까지 약 21년간 제조·건설업을 영위하는 ○○냉동공업사를 설립하여 경영하였던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3. 7. 24. 자신과 같은 중소기업인에게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의 연금이나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이 받고 있는 정도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한편, 2010. 8. 정부로부터 지급받던 2010년 6월, 7월분 기초생활비 중 32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기초생활비 삭감(이하 ‘이 사건 기초생활비 삭감’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2012. 10. 11.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상 또는 헌법해석상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2012. 10. 23. 각하된 바 있다(2012헌마830).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2헌마830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기초생활비 삭감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0. 8. 기초생활비를 삭감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524  재판취소
청구인      이○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교사죄로 2013. 2. 5. 징역 6월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895),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3. 6. 20.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285),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3도8319). 한편, 청구인은 2013. 5. 29.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1심 법원에 계속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142). 

나. 청구인은 대법원 2013도8319 사건에 대하여는 그 원심에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142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3.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들에 대한 사실인정 내지 법률판단을 내려줄 것을 구한다. 그러나 위 사건들은 아직 그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2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위헌확인
청구인      장○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2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정○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2.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3. 4. 26. 징역 8년 및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대전지방법원 2010고합47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노441 판결, 대법원 2012도122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노13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31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노531 판결, 대법원 2013도2234 판결). 청구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와 형사소송법 제9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판결 선고기간 및 구속 갱신기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1심부터 재판을 두 번씩 받음으로써 청구인이 2010. 12. 3. 구속되어 2013. 4. 26. 최종판결을 받을 때까지 28개월 23일 동안 재판을 받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감치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29  감치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유○호(변호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0827 손해배상금 사건의 원고이자 다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인 자인바, 위 손해배상금 사건의 제2차 변론기일인 2013. 7. 19. 14:00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6호 법정에서 재판장의 변론종결 선언 후 변론 속행을 요구하면서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감치재판을 받아 과태료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감치재판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법원의 감치재판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3. 4. 22. 2003헌마27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박○승
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위증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2. 10. 25.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1형제10624호 위증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퇴직급여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30  퇴직급여제한 위헌확인
청구인     박○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9. 5. 13.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4426), 위 판결은 2009. 7. 23.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9도4522)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05. 봄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고○희에게 공공연하게 "내가 대검 중수부의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 수사팀에 근무하였다. 내가 위 단속반에 근무할 때 핸드폰 제조, 판매 회사인 ○○의 박○엽 부회장을 잘 알고 있으니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으로부터 하청을 받도록 알아봐 주겠다. 매물로 나온 공장 건물에 대해 감정가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있었다.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6. 5. 20.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새꼬시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급한 일이 있어 5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이자 포함하여 1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1980. 8. 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2. 24.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로 형사입건 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해임되었다.

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각 1/4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법원에 위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위 처분의 원인이 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4426 판결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 봄으로써, 청구인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퇴직연금 등을 감액당하는 등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의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헌재 2013. 7. 25. 2011헌마63 등).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이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 본 것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므로, 결국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442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4426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4.
#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33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위헌확인
청구인      임○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등학교 수영선수의 부모로서, 청구인의 자녀가 도 대표 수영선수로 선발되었는데도, 타 시도로 전학한 후 대회 개시일 기준으로 만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에 의하여 오는 10월 18일에 열리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의 출전이 불가능해지자, 2013.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4. 참가자격 다. 고등학교부 및 고등학교 선수 참가자격 5).항(다음부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4. 참가자격
다. 고등학교부 및 고등학교 선수 참가자격
5) 체육특기자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타 시·도로 진학 및전학한 자는 대회 개시일 기준으로 만 1년이 경과된 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9).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전국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고등학교 수영선수의 부모로서 자신의 자녀가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는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그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534  재판취소
청구인      곽○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경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6. 5. 패소판결을 받고(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4913), 그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비용 등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13. 6. 27. 이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3아2051).
이에 청구인은 위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이 사건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고,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4.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535  재판취소
청구인      윤○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도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1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344, 항소심 : 광주지방법원 2012노2589) 상고하였으나, 2013. 6. 2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3도4768).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5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길○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종희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775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4. 3.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5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현 
대리인 변호사 김남국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867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539  재판취소 등
청구인      이○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 19. 저녁 이후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이원면 ○○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0고합2, 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노104, 대법원 2010도13050, 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각 판결은 잘못된 증거 판단에 입각한 것으로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및 각종 법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둘째,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청주의료원 소속 의사 김○곤이 허위 증언을 하였는바 이를 밝히기 위하여 위 의료원에 진료기록 열람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므로 그 열람을 청구하며, 셋째, 여성도 남성을 강간한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고, 넷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분석 감정서의 ‘사료됨’, ‘배제되지 않음’이라는 표기에 대하여 그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등).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나. 진료기록 열람청구 부분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 등, 판례집 10-2, 978, 993 등). 
설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진료기록 열람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다. 법 개정청구 부분
나항에서 본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개정 요청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더군다나 형법 제297조가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개정되는 등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개정이 이미 이루어진바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도 없다.

라. 감정서 표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분석 감정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법칙 등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 감정결과가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록 감정서 중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치함’, ‘일치하지 않음’ 등의 표기와 다소 다른 ‘사료됨’, ‘배제되지 않음’과 같은 표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그와 같은 증거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540  재판취소
청구인      윤○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양주시 ○○동 626에서 가스판매업을 하던 중 ○○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위 판매소가 2009. 1. 22. 수용되자,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증액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09구합3021)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누8712) 및 상고(대법원 2012두3095)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13.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자신에게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그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자,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결국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에 다름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9. 9. 16, 98헌마265, 공보38, 795 참조), 위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토지수용령 제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42  토지수용령 제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홍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김○주의 소유이던 창원시 진해구 ○○동 305, 305-1, 305-3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8. 10. 1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수용절차 없이 마쳐진 등기로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진해시(현 창원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2008가합56830),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나38560 및 대법원 2010다6031).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재나877), 2013. 8. 1. 토지수용령 제4조 제2항, 제8조, 제19조, 구 국유재산법 제2조, 제4조, 제28조, 제29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및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심판청구로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령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및 진해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에 있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평가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4.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54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진
피청구인      1. 법무부장관
2.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9. 2013헌마44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⑴ 이중국적을 허용한 국적법,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 외국 국적 동포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제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검사로 임용하는 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이하, ‘제1청구’라 한다), ⑵ 다른 교도소로의 이송 청원(청원 접수번호 13-296, 306)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각하 결정, 청구인을 2013. 7. 18.자로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송 지휘한 법무부장관의 처분, 이○용이 청구인을 정신적·육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가 모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이하, ‘제2청구’라 한다), ⑶ 2011. 8.경 대구교도소에서 청구인의 DNA를 채취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이하, ‘제3청구’라 한다), ⑷ 외국인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1항과 제2항, 공항 관련 제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와 현행 영주권 부여기간,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 교도소의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위헌이라며(이하, ‘제4청구’라 한다), 2013.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제1청구 부분
이 부분 청구는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인바,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들어 재심을 구하지 않고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내용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제2청구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판례집 8-2, 868, 873 등 참조).
우선 제2청구 부분 중 이○용이 청구인을 정신적·육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또한, 수형자인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의 이송 신청권이 없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청구인의 이송 청원을 각하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고,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수형자에 대한 이송지휘처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승인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것이 곧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4. 10. 19. 94헌마197 제1지정재판부, 판례집 6-2, 348, 348-349 참조). 
결국, 이 부분 청구는 모두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서 부적법하다.

다. 제3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DNA를 채취한 행위가 2011. 8.경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2013. 8. 1.에야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제4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청구인은 제4청구 부분이 위헌이라는 주장만을 할 뿐이고 달리 청구인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DNA 채취행위에 대한 것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3.    8.     20.
# 열람·등사 불허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44  열람·등사 불허 위헌확인
청구인      이○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8) 계속 중이던 2013. 5. 30.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6. 19.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인 청구인이 법원에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3. 7. 16. 2013헌마434).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7. 19. 위 법원에 ‘경찰 및 검찰 수사기록 등사(복사)청구서’라는 제명으로 수사기록의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7. 24. 위 2013헌마4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리고 다시 검찰의 위와 같은 수사기록 열람·등사 불허는 위헌이고, 수사기록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3회 진행된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8)은 위헌인 재판이라는 취지로 2013.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위 2013헌마4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 

2. 판 단
가. 검사가 수사기록 등사를 거부하였다는 부분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8)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그 등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9. 법원에 그 서류등의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하여(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 제1항) 현재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재판 진행 중이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법원에 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현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고 있는 중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여전히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원의 재판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살피건대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
#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45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청구인     이○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4. 10. 1. 전에 퇴역한 전직 군인으로서 종전에 하사관 또는 병으로 근무한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복무기간의 통산신청을 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1. 11. 29. 구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5항, 군인연금법 부칙(1982. 12. 28. 법률 제3587호) 제1항, 제2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1984. 11. 8. 대통령령 제11542호) 제2항에 따라 위 개정법률의 적용 개시일인 1984. 10. 1. 전에 퇴역한 군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 전에 하사관 또는 병으로 근무한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통산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261), 위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군인연금법 부칙(1982. 12. 28. 법률 제3587호)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13.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2아3265),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2013. 1.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3헌바17).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3. 1. 29.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1984. 10. 1. 전에 퇴역한 군인에 대하여는 그 임용 전에 하사관 또는 병으로 근무한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2013.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되므로, 이미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49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13. 1. 10.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2013헌바17) 그 사건이 2013. 1. 29.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음에도, 청구인이 2013. 8. 2.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7.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55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위헌확인 등
청구인      1. 우○호
2. 우○희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 한별  
담당변호사 임춘택, 이은미 
피청구인      여수시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어업허가[어업허가번호: 여수 기선권현망 제2010-4호(청구인 우○호), 여수 기선권현망 제2010-3호(청구인 우○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 13. 어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2012. 1. 17.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9. 27. 1심에서 패소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49),  2013. 6. 27. 2심에서 청구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12누1265),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사건 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13두15477).

(2) 청구인들은 2013. 8. 6. 위 처분의 원인이 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어구의 규모제한 등) 제1항 [별표11] 중 Ⅰ의 제12호 및 Ⅱ의 제1 내지 제7호의 각 나목 중 3) 또는 4)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 및 같은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별표12] 중 제1호의 사. 기선권현망어업의 야간조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하 함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처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처분의 위헌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1. 7. 5. 대통령령 제2302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어구의 규모제한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11]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제10조 제1항 관련)
Ⅰ. 제12호 "경사로"란 저인망 조업에서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미측을 경사지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Ⅱ.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각 나목 중 3) 및 제2호, 제5호, 제7호의 각 나목 중 4)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12]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제10조제2항 관련) 제1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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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 단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부분에 대한 판단
법령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기선권현망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 중이었으므로 2011. 7. 5.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어 2011. 8. 6.부터 시행될 당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선미경사로 활용금지’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률 해석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 당시인 2012. 1. 13.경에는 그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1. 2. 15. 2011헌마59 참조). 
따라서 그로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한 2013. 8.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달리 청구기간의 경과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 부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살피건대, 위 어업허가취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위 어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 계속 중에 있는바(대법원 2013두15477),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5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기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한종술, 정건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최○원, 김○학과 공모하여 2009. 2.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의 대표 헬○트 ○○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2. 27.경 23,150.40유로(한화 42,827,500원)를 송금받았다는 혐의로, 2013. 7.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형제671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2013. 8. 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게 되면 이에 따라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2. 10. 25. 2011헌마487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 9. 1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형제20087호로 재기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5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
대리인 변호사 권용석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3. 5.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9717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3. 3. 15. 18:30경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적용법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 이에 청구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에 기망당하여 접근매체를 건네 준 것이지 양도 또는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3. 8. 7. 위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9717호에 대한 2013. 5. 22. 기소유예 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 9. 24. 피청구인이 2013년 형제88811호로 재기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13. 9.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이○욱(변호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제13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제14조 제1항), 위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제14조 제2항)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청구인은 일상생활 중에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면서 언제든지 위 특례법조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특례법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주장한 바 없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일상적으로 위 특례법조항이 규정한 통신매체를 사용하고, 다중을 상대로 한 사진을 촬영한다고 답하였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전송하지 못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체적 사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에게 장차 위 특례법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과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5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2. 8.경 수원구치소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치처분을 받음에 따라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제한되자 그 근거가 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제109조 제1항, 제112조 제3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기록에 의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금치기간 중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점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라 할 것이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 2012. 8.경 징벌위원회가 금치처분을 함에 따라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그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8. 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
# 어선발주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56  어선발주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인      별지목록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보령시와 서천군에 거주하면서 연안안강망어업 또는 낭장망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어선이 노후하였음을 이유로 어선건조발주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보령시장 및 서천군수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청구인들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2. 8.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813, 2011구합4116),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9. 6. 기각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12누681, 2012누698),  2012. 12. 27.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재판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두22300, 2012두22317).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4).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27. 재판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2.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563  재판취소
청구인      용○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8, 232(병합) 사건].

나. 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이 불법적으로 허위의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을 불법 감금하였다고 주장하며(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2013. 4. 25. 이 사건 행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5. 21. 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규정한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3헌마267). 한편, 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3. 28. 각하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14.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초재2247).  

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8, 232(병합) 사건 재판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3. 4. 18.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자,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배제결정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 6. 18.자 2013로47 결정, 대법원 2013. 8. 1.자 2013모1434 결정, 이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8, 232(병합) 결정과 함께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8.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 8. 21.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을 고소하는 등 구제절차를 거침으로써 앞서 2013헌마267 결정에서 흠결되었다고 본 보충성 요건을 보완하였으므로, 그 위헌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등).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을 불법 감금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작성 및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위 각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판례집 16-2상, 578, 헌재 2007. 11. 27.자 2007헌마1300 등), 이 사건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가사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동일하므로(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453-454 등),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6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박○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지부 관리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은, 자신이 피의자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시 ○○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김○환이 자신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면서 이는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어떤 사유로 위헌이라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
# 토지보상금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68  토지보상금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오○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1978년경 용인군 기흥면 ○○리에 한국민속촌이 건설되면서 인근 도로정비 및 주택개량화 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주택개량화 사업의 대상이 된 분할 전 용인군 기흥면 ○○리 407-1 전 458평, 같은 리 408-1 전 107평의 소유자이던 조○설은 위 사업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용인군에서는 조○설의 위임을 받아 위 부동산을 위 사업에 협조할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였다.

나. 당시 청구인은 용인군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 그 당시 폐도로이던 용인군 기흥면 ○○리(이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용인시 기흥구 ○○동’으로 바뀜) 536 도로 3390㎡ 중 일부를 불하하여 준다는 조건을 제시받고, 1979. 3. 21. 조○설 소유이던 분할 전 용인군 기흥면 ○○리 407-1 전 458평, 같은 리 408-1 전 107평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였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 536 도로 3390㎡ 토지 중 일부 지상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해 오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5.경 위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 불하 신청을 하였는데, 용인군은 1995. 6. 21.경 청구인으로 하여금 측량비를 납부하고 측량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 4. 24.경 용인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가족인 김○옥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사용수익을 허가받았으나, 기흥구청장은 2007. 12.경 ‘이 사건 점유 부분에 설치된 불법시설물로 인하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2008. 1. 16. 김○옥에게 2008. 1. 31.까지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2008. 2. 12. 김○옥에게 2003. 2. 11.부터 2008. 2. 10.까지 국유재산의 불법 점유·사용으로 인한 변상금 11,382,780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용인군이 청구인에게 용인시 기흥구 ○○동 536 도로 3390㎡ 중 일부를 불하할 것을 조건으로 용인군 기흥면 ○○리 407-1 전 458평, 같은 리 408-1 전 107평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토지를 불하하지 아니하고 있고, 반면, 용인시는 1979. 4. 19. 보상금의 지급 없이 청구인 소유의 용인군 기흥면 ○○리 407-1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토지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5. 6. 21.경 국유재산 분할 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측량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측량비 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용인시가 청구인에게 위 토지 상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행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당시 관련자들을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마. 또한 청구인은 용인시 기흥구 ○○동 536 도로 3390㎡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오동나무 등을 식재하였는데, 인근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청구외 이○자가 2009.경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수목을 임의로 손괴하여 형법 상 경계침범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김○섭, 이○기 등은 위 이○자를 무혐의 처리하였고, 청구인이 용인시 기흥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이○자의 불법 주차를 신고하였으나, 위 기흥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용인군(용인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용인군이 1979.경 청구인에게 불하를 약속하였던 용인군 기흥면 ○○리 536 도로 3390㎡ 중 일부를 불하하지 아니한 행위, 용인군이 1979. 4. 19. 보상금 지급 없이 청구인 소유의 용인군 기흥면 ○○리 407-1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행위, 용인군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1995. 6. 21.경 국유재산 분할 신청을 함에 있어 측량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측량비 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 용인시가 청구인에게 용인시 소유의 토지 상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행위, 용인시 기흥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이○자의 불법 주차를 신고하였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행위는 1979.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3. 8. 13.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검사가 범법행위를 은폐하고, 수사를 기피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2013. 8. 22.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를 특정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송달받고, 같은 달 23.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를 특정할 수 없다.

다. 용인동부경찰서장의 불기소의견 송치에 대한 부분 
용인동부경찰서장의 사건송치는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종국적인 처분권자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기소의견으로 고소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헌재 2005. 9. 6. 2005헌마745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6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이○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란의 후견인이었으나, 이○수가 2011. 12. 14. 후견인변경심판을 청구하여 2012. 9. 3. 인용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느단1008).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여, 2013. 2. 15.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2브84) 상고하여, 2013. 7. 30. 심리불속행의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3스81). 
청구인은 위 심리불속행결정 문언의 기재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위 대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
#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선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57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선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목록과 같음 
피 청 구 인 1. 인천광역시장 
2.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정양원, 김도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들은 2006. 8. 28. 구 도시개발법 제3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 서구 ○○동 571 일대 972,141㎡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시행될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결정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로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는 청구인들 소유 토지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청구인들은 2007. 8. 2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7-877호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관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것을 통보하였다.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3개의 주민대책위원회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 개별적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자 피청구인들은 2008. 1. 2. 통일감정평가법인, 두요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업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을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에 포함된 청구인들의 소유 토지 및 지장물의 취득ㆍ이전을 위하여 청구인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절차를 거쳐 청구인 등의 소유 토지 및 지장물들은 2010. 5. 11.까지 모두 수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가 선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 1. 12.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체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인천지방법원 2011구합192), 다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1누21494, 대법원 2012두1143), 재심도 각하되자(대법원 2012재두282) 2013. 1. 29. 이 사건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미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들은 2008. 1.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1.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5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강○우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진○호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진○호를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2. 27.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07형제9281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제기하였다가 2009. 4. 20. 항고가 기각되자, 2013. 8. 14. 위 기소유예처분이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 기소유예처분 이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제260조 제1항은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뒤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위 기소유예처분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을 그 결정일인 2009. 4. 20. 무렵에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572  재판취소
청구인      최○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고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788, 2011고정2011, 2012노368, 대법원 2012도15040), 2013. 8. 14.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각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
#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578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위헌확인 등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6. 19. 서울서부고용센터장에게 실업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업 불인정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6. 2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법 제89조 제2항에 따르면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일인 2013. 8. 17.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아무런 결정 없이 그 처리기한이 도과하는 경우 심사청구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서울서부고용센터장의 실업불인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
# 공무원 등 채용시 공개경쟁시험 실시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79  공무원 등 채용시 공개경쟁시험 실시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공무원이나 공기업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선발방법은 다른 사람을 탈락시켜야 자신이 합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를 선발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을 모두 공무원 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공개경쟁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58  재판취소
청구인      최○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청구외 김○선이 2010. 9. 27.부터 수일간 위 사회복지법인의 ○○복지사업소를 방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조사명령서를 제시한 후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였다고 주장하며 김○선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김○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직원임을 명시하고 법률상 부여된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2. 6. 28.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12형제31928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2. 7. 16.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29.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초재4481),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이 또한 2013. 1.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모2404).
이에 청구인은 2013. 1. 29.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47조 및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08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라야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이른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4헌마436, 판례집 17-1, 455, 458-459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법률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초래하지 않는다.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여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이 행한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 기각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583  재판취소
청구인      변○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치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단3314, 수원지방법원 2012나35009),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3. 7. 25.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다38565).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3다38565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