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5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로, 이격거리 준수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입법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헌법조항들의 해석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 ~ 15. 최○○ 외 14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담당변호사 송시현, 한주현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5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이다. 
나. 청구인이 외부병원진료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교도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이를 허가하여, 청구인은 2024. 9. 5. 손목 통증 등에 관하여 외부의료시설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전문의로부터 트라마돌 30일분을 처방받아 피청구인에게 트라마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및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트라마돌을 지급하지 않고, 트라마돌의 대체의약품인 아로탈정, 큐로카바캡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다. 피청구인은 2024. 9.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제1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외부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를 영치금에서 공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치금 공제행위’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4. 9.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트라마돌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0. 2. 각하하였다(2024헌마816).
마. 청구인은 위 2024헌마816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이 사건 영치금 공제행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0. 2.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816).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영치금 공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제1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외부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를 영치금에서 공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상계행위로 수용자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21. 1. 19. 2020헌마1732; 헌재 2017. 11. 28. 2017헌마1223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5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유○○
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담당변호사 김용섭
결정일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를 상대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1. 5. 인용되었으나(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1445 판결), 항소심 법원은 2024. 5. 29.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3나51360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8. 2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다248887 판결), 위 판결은 2024. 8. 30.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제7조(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들’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9. 25. 그 취소 및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들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확정되었고, 형벌법규가 아닌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나아가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7. 25.부터 2024. 1. 26.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고, 2024. 1. 26.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던 ‘인터넷 편지(수용자 편지)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구치소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법무부의 ‘인터넷 편지(수용자 편지) 제도’는 2023. 10. 4. 폐지되었으며, 청구인이 수용되었던 ○○구치소는 위 제도의 폐지 사실을 2023. 9. 13.부터 2023. 10. 6.까지 구치소 내 방송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안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3. 10. 6.경에는 ‘인터넷 편지(수용자 편지) 제도’의 폐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 2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외국인)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6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2. 8. 채권자 주식회사 ○○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받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카불10949), 항고하였으나 2023. 4. 25.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라5226), 재항고하였으나 2023. 8.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마6274, 이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3마627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25. 기각되었고(대법원 2023재마202), 다시 대법원 2023재마202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4. 7. 5.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재마204). 
나. 청구인은 2024. 9. 3. 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에서 대법관들의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하였다(헌재 2024. 9. 12. 2024헌마794; 헌재 2024. 9. 12. 2024헌사1110 결정, 이하 위 두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9. 26. 이 사건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68    재판취소
청구인임○○
대리인   법무법인 서연
        담당변호사 권경미
결정일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가합502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2054441 판결, 대법원 2024. 9. 13.자 2024다259184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구 여권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 및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0조에 대한 법령소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법령소원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령조항 자체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령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법령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이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6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재 2023. 12. 22. 2023헌마1322 결정이 위헌적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9. 30. 검찰, 경찰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검찰, 경찰의 수사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경찰, 검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71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2022. 11. 24. 제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정610).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6. 5.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노7134).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9794, 이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정610, 수원지방법원 2022노7134, 대법원 2024도9794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9. 30.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이 사건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기소된 후 당해 형사재판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11. 29. 2016헌마975;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나. 이 사건 판결들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7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9. 및 같은 달 12.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2022. 11. 25.자 기준으로 위 법원 공탁과 소속 공탁과장의 성명, 주소, 연락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024. 8. 29. 대상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명시한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사항으로서 이의신청 제기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62 등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제19조)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제20조)을 제기하는 등 그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통령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서도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수용자 법원 출정시 사복 착용 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76    수용자 법원 출정시 사복 착용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11.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 2024. 9. 25. 10:10에 예정된 민사재판 출정을 위하여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사복 착용을 허용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허함에 따라 재소자용 의류를 입고 위 재판에 출석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행위’라고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4. 11. 4. ○○교도소에서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그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그러나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불허행위는 청구인이 재소자용 의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함에 따라 이미 종료하였고, 청구인은 2024. 11. 4.자로 ○○교도소에서 □□구치소로 이송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허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불허행위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7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기획재정부 장관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세계관세기구(WCO) 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의정서(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i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Amending Protocol, 1987. 12. 28. 다자조약 제944호로 비준된 것, 이하 ‘HS 협약’이라 한다)’는 1987. 12. 28. 국회가 비준하여, 1988. 1. 1. 발효되었다. 이에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는 HS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품목분류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여 수용한 것이다. 청구인은 2024. 8. 2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통칙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국문번역에 오류가 있으니, 이를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9. 9.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는 HS 협약에 따라 위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품목분류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여 수용한 것으로 국문과 원문(영문)이 불일치 할 경우 영문이 우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민원 내용과 같은 번역 오류가 있다면, 추후 2027년 제8차 HS 협약 개정 시 재검토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0. 2. 청구인의 이 사건 청원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뿐 아니라 공권력의 불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그런데 헌법의 명시적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별 법령에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작위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공소제기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79    공소제기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에 있는 ○○공원 테니스장에 테니스를 치러 온 이용자이고, 차○○(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위 테니스장의 관리인이다. 
나. 청구인은 2021. 8. 12.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달 13.경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2022. 1. 27. 공소제기되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3016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2023. 6. 14.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168).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2024. 5. 21. 항소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715),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8. 29.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8928).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중적 법리 해석을 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7. 1. 24. 2017헌마41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의 위법, 부당성 및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부터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러 청구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청구인이 사법심사를 불충분하게 받았다거나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8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관할하는 지하도에 서울교통공사가 셔터를 내린 것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0. 4.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서울특별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살피건대 서울특별시 중구청에게 서울교통공사가 셔터를 내린 행위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증진법(2020. 12. 29. 법률 제1777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관련조항]
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건강증진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2. 29. 개정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2021. 6. 30.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으로 인한 침해는 위 시행일부터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8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지○○
			국선대리인   변호사 변성훈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사조력사망 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4.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사조력사망 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참조). ?
그런데 헌법 어느 규정도 ‘국민이 안락사 시술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안락사 시술에 관한 문제는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질서와 관련된 것으로 법학과 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윤리, 나아가 인간의 실존에 관한 철학적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그 보장 방법은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회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 헌법해석상으로도 ‘국민이 안락사 시술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7. 12. 26. 2017헌마1351; 헌재 2018. 2. 6. 2018헌마6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

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숭인2동 동장에게 수급자 등 행정 정보망 요지를 제공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부당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62 등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에 행정심판(제19조 제1항)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제20조 제1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서 법원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도록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헌법에서 법원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88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고일광, 한시운
피청구인검찰총장
결정일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6.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공소사실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17596).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2024. 7. 23. 피청구인에게 비상상고 신청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그런데 헌법상 또는 법령상 검찰총장인 피청구인이 특정한 경우 반드시 비상상고를 신청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22. 1. 25. 2022헌마7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문형배,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 측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4. 10. 6. 이○○ 측에 연락을 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측에 연락을 해달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90    재판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2가합565675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91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청	구	인	1. 강○○
			2. 고○○
			3.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변호사 장경욱  
피	청	구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현재 국가보안법(이적단체의구성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강○○, 고○○에 대하여 각 2023. 8. 28.부터 2024. 10. 2.까지, 청구인 김○○에 대하여 2024. 9. 24.부터 같은 해 10. 2.까지 경찰서 출석을 반복하여 요구하였다. 청구인들이 받은 출석요구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명백하고 진지한 의사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반복하여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며 출석을 요구하여, 청구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종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2024. 10. 31. 청구인들에 대한 위 수사 사건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되었다(제주지방검찰청 2024형제17958호).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경고(警告)·권고(勸告)·시사(示唆)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헌재 2023. 10. 13. 2023헌마1143 등 참조).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따른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속하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참조), 청구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사법경찰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피의자로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보장된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하며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헌재 2024. 10. 29. 2024헌마89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정572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충청남도 보은우체국 공무원인 임○○ 사이에 2010. 1.부터 2011. 2.까지 총 2년 동안의 통화 및 문자내역을 복원해달라고 주장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93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김유정, 이두규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4.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합25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6. 25.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4노175), 상고하였으나 2024. 9.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1315, 이하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재판을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10. 7.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16조 제1항 제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본문,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신청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헌재 2024. 5. 30. 2021헌마3 참조).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은 2023. 11. 20.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았고, 1심에서 2024. 4.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청구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2023. 11. 20. 또는 늦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된 2024. 4. 1.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때부터 90일이 지난 2024. 10. 7.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94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청	구	인	1. 한○○
			2. 엄○○
			3. 정○○
			4.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변호사 장경욱
피	청	구	인	1. 서울특별시경찰청장
				2. 안보수사4대3팀 경사 신○○
				3. 안보수사4대3팀 경장 이□□
				4. 안보수사4대3팀 경위 윤○○
				5. 안보수사4대장
				6. 안보수사과장
				7. 안보수사4대3팀 경감 원○○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현재 국가보안법(이적단체의구성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다. 
나. 청구인 한○○는 2024. 9. 5. 피청구인 윤○○으로부터, 청구인 이○○은 2024. 9. 11. 피청구인 원○○, 이□□으로부터, 청구인 정○○, 엄○○는 2024. 9. 11. 피청구인 원○○, 신○○으로부터 각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2024. 9. 18. 변호사 장경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위 변호인은 같은 날 피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은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이니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소환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2024. 9. 20. 피청구인들에게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 한○○는 2024. 9. 20.과 같은 달 30. 피청구인 원○○, 윤○○으로부터, 청구인 이○○은 2024. 9. 27.과 같은 해 10. 4. 피청구인 원○○, 이□□으로부터, 청구인 정○○, 엄○○는 2024. 9. 27.과 같은 해 10. 4. 피청구인 원○○, 신○○으로부터 각 경찰서 출석을 재차 요구받았다. 청구인들이 받은 출석요구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에게 명백하고 진지한 의사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게 반복하여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며 출석을 요구하여, 청구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종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경고(警告)ㆍ권고(勸告)ㆍ시사(示唆)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헌재 2023. 10. 13. 2023헌마1143 등 참조).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따른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속하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참조), 청구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법경찰관인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소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피의자로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보장된 이상,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하며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97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부산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1나58847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9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등
청구인임○○
피청구인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 한국장학재단
3. 교육부장관
결정일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외 제3자에게 지급된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이하 ‘희망사다리 2유형’ 이라 한다) 장학금의 환수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 1은 2024. 9. 1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2024행심 제13708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 2가 2024년 이전에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사업의 실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재직한 것으로 의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9. 이 사건 재결의 취소 및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11. 12. 피청구인 2가 2024. 2. 28.경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액 등으로 실질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장학제도를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4년 이전에는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했었다면 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해 2025년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청구인은 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11.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자신의 민원에 의하여 이 사건 개선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위 공로를 인정하여 자신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자로 추천해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개선행위는 청구인의 민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피청구인 3의 민원회신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살피건대,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부작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을 받거나 혹은 장학금 지급에서 배제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개선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개선행위와 상관없이 청구인은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민원회신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하였다가 각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50505호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서류를 대검찰청(2건) 및 대통령비서실(1건)에 제출하였다.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민원서류를 대검찰청에 이첩하였고, 대검찰청은 위 서류들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5. 23.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한 진정에 해당하고 이전 진정 사건들이 각 공람종결되어 2회 이상 청구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검찰총장이 청구인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각하되었고(2016헌마454), 직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8헌아204; 2018헌아257; 2019헌아418 등).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한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19. 각하되었고(2018헌마581), 직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9헌아366 등).
라. 이후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대검찰청, 대통령비서실에 ‘청구인의 종전 진정사건 및 관련 사건들을 제대로 조사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뒤 모두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진정424; 2023진정428; 2024진정47; 2024진정128; 2024진정179; 2024진정200 등).   
마. 청구인은 검찰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건들을 헌법재판소의 도움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검찰총장이 청구인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6. 6. 21. 각하결정을 받았고(2016헌마454), 직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8헌아204; 2018헌아257; 2019헌아418 등).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6헌마45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모두 공람종결처분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8. 11. 25. 2008헌마68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13587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판결금 채권의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판결금 채권의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민사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민법 제162조 제1항), 민사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그 밖에 이 부분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01    재판취소
청구인임○○
결정일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7. 12. 임□□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차125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7. 21.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22. 8. 13.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임□□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7. 10. 각하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63747).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임□□는 2024. 7. 1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사건 계속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기489).
다. 청구인은 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63747 판결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어 취소되어야 하고, 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기489 사건 관련, 청구인이 2024. 7. 24.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사건검색 결과에는 제출된 문서명이 ‘답변서’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63747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1999. 6. 24. 97헌마315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문서명 표기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도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행위가 재판작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기489 사건은 아직 그 결정이 고지되지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7. 12. 12. 2017헌마1287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 주식 매각처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02    주식 매각처분 등 위헌확인
청구인남○○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최원길
피청구인인천지방법원 집행관
결정일202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송○○은 청구인의 채권자이다. 송○○은 청구인에 대한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주식압류명령 및 주식매각명령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21. 3. 10. 위 주식매각명령에 따라 주식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매각절차에서 주식회사 □□에게 주식이 매각되고, 2021. 3. 29.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송○○의 청구인에 대한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인용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상고하여, 대법원은 2021. 7. 21.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1다22524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8. 13. 위 채권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송○○의 채권압류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21. 8. 24. 위 주식매각명령을 취소하고 송○○의 주식매각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3. 10.자 주식매각집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여 2022. 4. 21. 신청이 인용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2타기471, 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이에 송○○이 즉시항고하였고, 법원은 2022. 11. 2. 주식매각 및 대금납부절차가 종료되고 매각대금의 배당절차만 남아 매각집행은 취소될 수 없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인용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2라5351).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3. 2. 10.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마7128).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3. 10.자 주식매각집행행위(이하 ‘이 사건 집행행위’라고 한다), 피청구인이 주식매각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사실을 매수인 및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 주식매각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관한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채권압류명령 및 주식매각명령의 취소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각 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집행행위에 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처분은 당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14. 5. 29. 2010헌마60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집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여 이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각 부작위에 관한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030; 헌재 2023. 9. 5. 2023헌마1017 참조).
채권압류명령 및 주식매각명령의 취소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가 이루어진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집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상 피청구인에게 주식매각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전제로 어떠한 통지나 처분을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가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지체하는 경우 등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각 부작위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여전히 부적법하다(헌재 1989. 10. 13. 89헌마203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불입건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04    불입건 결정 취소
청	구	인	허○○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서○○(이하 ‘서○○’이라 한다)을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기용인동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2024. 3. 7. 서○○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경기용인동부경찰서 2024-000492,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수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경기도남부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2024. 7. 25. ‘당해 사건에 대한 내·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유없음’의 결정을 내렸다(경기도남부경찰청 2024-005986, 이하 ‘이 사건 심의결과’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10. 10. 이 사건 심의결과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이와 같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은 경찰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심의결과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8; 헌재 2024. 4. 9. 2024헌마17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의결과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0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박종길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변호사 성○○(이하 ‘성○○ 변호사’라 한다)은 2018. 4. 12. 법무법인 ○○의 구성원 변호사로 취임하여 2018. 4. 20. 등기를 마쳤다. 청구인은 성○○ 변호사가 수행하던 ‘○○ 차량 화재 관련 집단소송(이하 ‘이 사건 집단소송’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2018. 8. 10.부터 2018. 8. 31.까지 수행한 사무직원이다.
나. 청구인은 2018. 11. 27. 피청구인에게 2018. 8. 10.부터 2018. 8.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법무법인 ○○ 소속 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9. 1. 23. ‘청구인은 성○○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이 사건 집단소송을 위해 고용한 사람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을 법무법인 ○○의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불인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9. 5. 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7. 1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96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2. 15.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61043).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6. 15.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36695).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23두3669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12. 재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재두512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4. 10. 10.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08. 7. 29. 2008헌마487; 헌재 2011. 10. 25. 2010헌마243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964, 서울고등법원 2020누61043, 대법원 2023두36695). 그런데 위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한정위헌청구에 대한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법원이 위헌적인 법리를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리를 적용한 경우임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