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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6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3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461),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3. 10.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39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6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자(2008헌바12,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2009헌아225, 2010헌아16, 2010헌아40) 2010. 3. 10. 다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재심대상 결정에 대하여 이미 세 차례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66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2. 23. 각하한 2010헌아36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3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6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4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4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6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4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2. 23. 각하한 2010헌아45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45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69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5. 2010헌아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2. 25. 2010헌아2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70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71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2. 23. 각하한 2010헌아4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7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2. 23. 각하한 2010헌아43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
#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73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원
                
                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김종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9. 2009헌바4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08고합226, 441),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08노2368),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08헌바163).
나.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2008도11042),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어 환송심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거쳐 같은 형을 선고하자(서울고등법원 2009노1530), 다시 상고하였으며(2009도7567), 상고심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그 심판청구의 전제가 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제기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바418 결정).
다. 그러자 청구인은 두 번에 걸쳐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의 유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2009헌바41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이는 재심대상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아5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296),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3. 19.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아57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7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아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3. 9. 각하한 2010헌아55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7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아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3. 9. 각하한 2010헌아52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5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7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아56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78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아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유심증주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2008헌바25).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224, 2010헌아2, 2010헌아28, 2010헌아53), 2010. 3. 19.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아53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79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아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아22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아22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8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4. 2010헌아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2. 24. 2010헌아51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81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바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 각하되고 이에 대한 항고 역시 기각되자,이에 불복하여 2009. 12. 8. 재항고 한 후(대법원 2009마2077), 2009. 12. 17. 민사소송법 제46조, 제47조 제3항, 제48조 단서 및 제44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587), 2010. 2. 11. 재항고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2.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위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청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3. 9. 각하되자(2010헌바95),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참조), 이는 재심대상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기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헌재 1992. 12. 8. 92헌아2, 판례집 4, 845, 849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82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후, 그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에 대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대법원 2003초기276)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의 제청신청을 각하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9. 22.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5. 2. 3. 2003헌바75 결정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재차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5헌아14결정, 2005헌아43결정, 2006헌아45결정, 2007헌아78결정, 2008헌아60결정, 2009헌아196결정).
라. 청구인은 2010. 3. 29.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 이유를 보면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인데,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8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0헌아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443),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4. 1.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0헌아72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88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16. 2010헌아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3. 16. 각하한 2010헌아58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5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8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16. 2010헌아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3. 16. 2010헌아6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9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아2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2. 22. 각하한 2009헌아217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90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16. 2010헌아6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3. 16. 각하한 2010헌아6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91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16. 2010헌아6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3. 2. 각하한 2010헌아54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3. 16. 각하되자(2010헌아63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4. 1.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10헌아63)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92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16. 2010헌아6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3. 16. 2010헌아6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 형법 제32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93  형법 제32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0헌바1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재가합46), 이에 항소하였고, 2009. 1. 14. 이 또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2009. 9. 1. 다시 위 2008나61075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재나679).  
나. 청구인은 그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9. 12. 11. 형법 제32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서울고등법원 2009카기2006), 2010. 1. 29. 위 재심청구가 기각됨과 아울러 형법 제32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자, 형법 제3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바123), 헌법재판소의 위 2010헌바12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8. 7. 22. 2008헌아83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96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30. 2010헌아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진정사건 공람종결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2010. 1. 26. 각하되자(2010헌마5), 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2010헌아41), 재심청구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각하되었다(2010헌아62,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4. 14.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10헌아62)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9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30. 2010헌아6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헌아18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각하한 결정(2010헌아39)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3. 30. 각하되자(2010헌아64),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4. 14.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10헌아64)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9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30. 2010헌아6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343),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4. 14.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3. 30. 2010헌아67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99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30. 2010헌아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합동하여”의 의미
나.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취의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 결정요지

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은 2인 이상이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에서 정한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전○열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외 전○열은 이 사건 절도 범행추정일인 2008. 8. 중순경부터 적어도 한 달 이상 경과한 같은 해 9. 중순 무렵에 이 사건 피해품인 서류와 도장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 사건 범행 추정일에 청구인과 청구외 전○열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취의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만한 별도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 성립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기소유예처분은 합동범에 대한 법리오해 및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자
         대리인 변호사 장성규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130971호 특수절도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9.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전○열과 합동하여 2008. 9.경 피해자 노○봉이 관리하는 (주)○○ 회사의 업무 관련서류 20여 점을 훔쳤다는 피의사실로 2009. 3. 31.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13097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5.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 성립요건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합동하여’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에 정한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라고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의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전○열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취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노○봉은 2008.8월 중순경 (주)○○ 회장실 금고에서 회사관련 서류와 도장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후(수사기록 3면, 9면, 49면), 2008. 8. 25. 도난방지 대책 관련건으로 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있는바(수사기록61, 63, 66면), 서류 및 도장 등의 도난 추정일은 늦어도 2008. 8. 중순 또는 그 이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외 전○열은 2008. 9. 23.경 청구인으로부터 서류봉투와 인장 주머니를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39면, 41면), 청구인 역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와 도장, 봉안증서 등을 2008. 9. 중순 경 청구외 전○열의 집에 보관하게 했다고 진술하며(수사기록 115면),청구외 강○성은 전○열이 2008. 9. 15.경 회사서류가든 가방을 들고 집으로 왔으며 같은 해 9. 22.경에는 회사 도장으로 보이는 사각형 도장을 집에 들고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2-25면).
그렇다면 청구외 전○열은 이 사건 절도 범행 추정일인 2008. 8. 중순경부터 적어도 한 달 이상 경과한 같은 해 9. 중순 무렵에 이 사건 피해품인 서류와 도장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이 사건 범행 추정일에 청구인과 청구외 전○열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별도의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전○열이 합동하여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특수절도 죄명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다.

다. 소결
결국 청구인과 청구외 전○열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취의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만한 별도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 성립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기소유예처분은 합동범에 대한 법리오해 및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수사미진 또는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4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운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08형제26949호 및 제주지방검찰청 2008형제26487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3. 18.과 같은 달 19.에 한 각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5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32721호 사건{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서 피청구인이 2009. 7. 2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6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환
                대리인 변호사 조원제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창원시 ○○동 소재 ○○오피스텔의 입주민인 청구인, 이○수, 여○재가 2009. 6. 29. 11:30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내에서, 청구인과 이○수는 각자 자신이 위 오피스텔 운영위원장이라고 주장하며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여○재도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인 제학상이 말다툼을 제지하려고 하자 그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제학상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며, 2009. 9. 29. 청구인, 이○수, 여○재에 대해 업무방해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09형제54696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09. 11. 2.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 각하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 각하의견
우리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나, 이○수, 여○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다수의견과 달리 보충성을 결여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견해를 밝힌다. 
고소를 제기한 바 없는 범죄피해자라도 불기소처분 이후에 언제든지 적법한 고소를 하여(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기간의 제한은 친고죄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다)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자는 고소 이후의 수사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부족한 증거를 보충하여 기존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함으로써 기존 불기소처분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편, 수사기관으로서도 범죄피해자의 고소를 계기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진행함으로써 기존 수사방법이나 그 결과에 대하여 재고하고 시정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이 2007. 6. 1. 개정되어 모든 범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법원에의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된 이상, 새로운 고소가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라거나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
결국 고소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정한 고소절차를 통하여 자신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구제받을 유효한 수단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반하며, 고소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거나 고소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실효성 없는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수, 여○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2011.    4.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6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진 
                대리인 변호사 최광태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09형제44740호 사건(죄명 도로교통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09. 10. 26.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76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이
                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9. 9.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2009형제42157호)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4.
#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253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호
                대리인 변호사 박훈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511 재정신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판장인 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511)을 한 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9초기395), ‘판사 범죄 관련 사건재판에 대한 국민참여를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전체가 판사의 범죄에 대한 재판에 국민참여를 규정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법관의 비리나 범죄에 대해 국민의 참여없이 동료 법관이 재판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법관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판사의 범죄에 대한 재판에 국민참여를 규정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그 자체는 헌법 제1조 제2항, 제11조, 제26조 등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판례집 20-2 상, 806, 821-82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그 자체가 판사의 범죄에 대한 재판에 국민참여를 규정하지 않은 것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법원조직법에 따라 일체의 법률상 쟁송에 대한 심판권은 판사, 대법관 또는 그들이 구성하는 합의부에 부여되어 있고(제2조, 제7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민이 부분적으로 형사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부작위는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불완전 또는 불충분한 규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6.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37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1. 장○구  
                2. 이○관   
                3. 조○래 
                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임방조, 이석재, 문탑승, 성락인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23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장○구, 이○관은 2008. 12. 26. 서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 조○래는 2008. 12. 8. 금정세무서장으로부터 ○○개발 주식회사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09. 4. 28. 서부산세무서장, 금정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09구합2345)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중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부산지방법원 2009아254)을 하였다.

다. 당해 사건법원이 2009. 11. 6. 위 소득세법 조항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인 반면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2009.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위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2345 사건은 청구인들의 2011. 5. 17.자 소취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

2. 판단
당해 사건이 청구인들의 소취하에 의하여 종결된 이상, 위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 사건과 중복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1심 재판과정에서 이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고 있는 중임에도 당해 사건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다시 같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인 사건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심판대상조문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노○찬
         대리인 변호사 박갑주외 1인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52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전 국가안전기획부직원들이 1997. 9.경 이○수 당시 ○○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현 전 ○○일보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후,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5. 8. 18.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2) 청구인은 위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7초기6177), 위 법원은 2009. 2. 9. 이를 기각함과 동시에 당해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07고단2378). 이에 청구인은 2009. 3. 10.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9헌바42).

(3) 청구인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하였고, 그 소송 계속중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9초기3150), 위 법원은 2009. 12. 4.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명예훼손·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2009노520)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9.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전파하기만 하면 경위를 묻지 않고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화내용이 전파된 범위에 따라서는 국민 대다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이처럼 형사처벌의 대상을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잉처벌이다.   

나.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진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재차 전파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법한 절차로 취득한 타인 간의 대화내용이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대화내용을 전파하기만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처럼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그러한 대화내용을 불법취득한 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가벌성이 불법과 죄질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는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고, 그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1심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9. 3. 10.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09헌바42), 그 사건은 현재 우리 재판소에서 심판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다시 같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인 2009헌바42 사건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1042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식
                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조용익

본안사건      2009헌바430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등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30.
# 압류 절차 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321  압류 절차 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교
                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안병민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9헌바10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압류 절차 정지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6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홍○표
                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손범규, 이희권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해남, 이승섭, 김인식

본안사건      2009헌마476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7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문섭

본안사건      2009헌마638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

1. 김○대 외 68명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800  기피신청 
신  청  인      김○호
                대리인 변호사 박훈
  
본 안 사 건     2009헌바253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사건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재판관 이강국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적법한 헌법소원사건 및 재심청구사건들을 위법하게 각하시키는 등 국헌문란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2009. 11. 20. 위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사건 및 재심청구사건들을 여러 차례 각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이후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의 효력을 지속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일 이후인2010. 7. 29.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제1호 및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2009헌가16 등)을 하였는바, 위 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근거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처분의 효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구 식품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것) 제31조 제1항, 제77조 제5호, 제79조

## 참조판례

헌재 2010. 7. 29. 2009헌가16 등, 공보 166, 1324
헌재 2010. 7. 29. 2009헌마205, 공보 166, 1481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곽○준
         대리인 변호사 이상권
피청구인 인천지방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인천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91666호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9. 11. 27. 청구인에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5. 16.경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 앞 도로에서 종업원이 손짓을 하는 등으로 지나가는 손님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09. 11.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91666호, 이하‘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0. 2.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식품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일부 개정 되기전의 것)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내지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9조 제1항 또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13]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5. 식품접객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를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너.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는 구 식품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77조 제1호 및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 조항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 이일정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영업주에 대한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제1호 및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2009헌가16 등)을 하였는바, 위 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근거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처분의 효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준
                 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희문, 이권재, 이대우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09형제103613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1. 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나○모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53229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2.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숙
                 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서상홍, 정기동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형제54836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2.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포함한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진
                 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100414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준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32537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남○현
               2. 송○희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경규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9. 12.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31879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남○현은 주식회사 ○○신문의 대표이사, 청구인 송○희는 위 신문사의 편집국 기자, 청구외 권○영은 위 신문사의 편집국 차장이다.

나. 청구인들과 위 권○영은 2009. 4. 17. ○○신문의 인터넷 사이트 사회면에 □□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책임문제에 관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그러자 □□ 운영지원사찰의 주지인 임○규(법명: △△)는 2009. 6. 29. 위 기사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청구인들 및 위 권○영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들 및 위 권○영이 공모하여 작성한 이 사건 기사 중 ‘□□ 운영에 책임이 있는 △△스님이 종무원의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행위이며, △△스님은 승려로서의 기본적인 양심마저 포기한 것 같다.’는 취지의 표현이 임○규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여, 2009. 12. 30. 위 권○영은 모욕죄로 공소제기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2957),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31879호).  

라.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2010. 3. 1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청구인들은 □□ 체납임금 등의 책임 문제로 인하여 불교복지의 근간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공익적 취지에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서 모욕의 고의가 없다. 가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기사 작성 경위와 전체 기사에서 모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들이 ‘□□ 운영에 책임이 있는 △△스님이 종무원의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행위이며, △△스님은 승려로서의 기본적인 양심마저 포기한 것 같다.’는 취지의 기사를 불교계의 대표적인 신문인 ○○신문에 게시한 것은 모욕의 범의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봐도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조계종 종양종회의원인 임○규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사인 ‘□□ 운영에 책임이 있는 △△스님이 종무원의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행위이며, △△스님은 승려로서의 기본적인 양심마저 포기한 것 같다.’는 취지의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청구외 권○영에 대하여는 주도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임○규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 하였는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① △△스님이 사실상 영향력을 가지고 관리하던 □□의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인한 법적분쟁에서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 체불임금을 지급할 사용자라는 법적판단을 받게 되자, 위 임금 체불 사건의 처리가 조계종의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게 된 점, ② 총무원이 △△스님에게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 행사 및 징계를 검토한 점, ③ 2009. 4. 조계종 호법부장이 피고인 권○영과의 인터뷰에서 "□□ 문제는 모든 책임을 고소인이 져야한다. 그럼에도 그 책임을 총무원에 전가하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스님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권○영의 이 사건 기사 작성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8. 11. 위 권○영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2957).
피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1. 1. 20.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노931), 동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사를 주도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위 권○영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 작성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이상 위 권○영을 도와 이루어진 청구인들의 이 사건 기사 작성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행위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심판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기사의 작성 경위 및 배경, 청구인들의 기사 작성의 의도, 전체 기사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모욕적인 표현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수사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2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9년 형제59569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1.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노○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동재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09형제31691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9.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또한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작성한 ‘기소유예를 받고서 문종렬 검사님께’라는 제목의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9. 22.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위 2009형제31691호 사건 기록을 열람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광주지방검찰청 2009형제31691호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 183면}, 2009. 10. 5. 위 진정서를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82면). 또한 국선대리인이 작성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도 청구인이 위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고 2009. 10. 5.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헌법소원심판청구서 2, 3면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2009. 9. 22.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늦어도 위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2009. 10. 5.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2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성진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77296호, 114406호 사기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