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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13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7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23. 각하한 2011헌아16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4.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7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0. 27. 헌법재판소 2011헌아178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아214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1. 2011헌아1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6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0. 11. 각하되자(2011헌아192),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0. 2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92)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15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8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8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5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0. 18. 각하되자(2011헌아18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0. 2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88)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17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6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18. 각하되자(2011헌아190), 위 2011헌아190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2011. 10. 27.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19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9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6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18. 각하되자(2011헌아194), 위 2011헌아194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2011. 10. 27.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1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31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9.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20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95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21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9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9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22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1. 2011헌아2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1. 1. 2011헌아201 결정을 재심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 2011. 4. 28. 2010헌바11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헌바114 결정에서「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에 따라 보상가가 달라지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인정의제조항이나 이 사건 공시지가보상조항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차별하는 어떠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내용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이유로 받아들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헌재 2011. 4. 28. 2010헌바114, 공보 175호, 717, 718)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이 부분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그 밖의 청구인의 주장 역시 결국은 위 2010헌바114 결정에서 위 조항들을 합헌으로 판단한 내용을 재차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23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18. 각하한 2011헌아195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1. 22. 각하되자(2011헌아220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12. 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220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2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2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9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25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4. 각하한 2011헌아17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2. 각하되자(2011헌아212), 2011. 12. 1. 위 2011헌아21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27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7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28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0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29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4. 각하한 2011헌아17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2. 각하되자(2011헌아213), 2011. 12. 1. 위 2011헌아21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마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18. 각하한 2011헌마12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1헌마1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5.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4. 각하한 2011헌아17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2. 각하되자(2011헌아211), 2011. 12. 1. 위 2011헌아2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18. 각하한 2011헌아183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1헌아18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32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84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33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8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5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18.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85),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2. 1. 헌법재판소 2011헌아185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3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6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0. 18. 각하되자(2011헌아193),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2. 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93)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35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9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7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0. 18. 각하되자(2011헌아197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12. 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97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9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9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73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0. 18. 각하되자(2011헌아199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12. 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99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9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3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8. 2011헌아2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18. 각하한 2011헌아18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8.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1. 8. 2011헌아216),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2. 1. 헌법재판소 2011헌아216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39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8. 2011헌아20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9. 27. 각하한 2011헌아17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8.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1. 8. 2011헌아205),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2. 1. 헌법재판소 2011헌아205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6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아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1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18.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아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2. 9. 헌법재판소 2011헌아8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8.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7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25. 2011헌아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25. 각하한 2011헌아1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1헌아1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11. 2010헌아33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30. 각하한 2010헌아29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 11. 각하되자(2010헌아331),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2. 9.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331)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아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1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 18.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소정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4), 2011. 2. 9. 위 2011. 1. 18. 2011헌아4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3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25. 2011헌아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 25. 2011헌아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25. 2011헌아15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25. 각하한 2011헌아15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1헌아1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3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아13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3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아2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18. 각하한 2011헌아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1헌아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3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25. 2011헌아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2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 25. 각하되자(2011헌아21),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2. 9.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21)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1헌아2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35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25. 2011헌아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25. 각하한 2011헌아2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1헌아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3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25. 2011헌아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37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25. 2011헌아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1. 각하한 2010헌아31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 25. 각하되자(2011헌아11),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2. 9.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1)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1헌아1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3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25. 2011헌아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4. 각하한 2010헌아32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 25. 각하되자(2011헌아12),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2. 9.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2)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1헌아1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1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9. 각하한 2010헌아286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28. 각하되자(2010헌아315),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 3.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315)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31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8.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40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아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18.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아7),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2. 9. 헌법재판소 2011헌아7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8.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41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아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1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18.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아3),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2. 9. 헌법재판소 2011헌아3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8.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42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25. 2011헌아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25. 각하한 2011헌아1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1헌아1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8.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44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9. 2011헌마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9. 각하한 2011헌마4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1헌마4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45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22. 각하한 2011헌마5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5.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46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1. 2011헌아1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9.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47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1. 2011헌아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1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1.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로서 위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5), 2011. 3. 2. 위 2011. 2. 1. 2011헌아5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4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4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25. 각하한 2011헌아1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2. 22.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1),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3. 2. 헌법재판소 2011헌아31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9.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5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1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31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50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1. 2011헌아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28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1. 각하되자(2011헌아19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3. 2.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9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9.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5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9. 2011헌아22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9. 각하한 2011헌아2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1헌아2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9.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5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18. 각하한 2011헌아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22.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로서 위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33), 2011. 3. 2. 위 2011. 2. 22. 2011헌아33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2.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5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5.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5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5.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55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2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11. 각하한 2010헌아33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22.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28), 2011. 3. 2. 위 2011. 2. 22. 2011헌아28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2.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57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1. 2011헌아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2. 1. 2011헌아1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2.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5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25. 각하한 2011헌아1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22. 각하되자(2011헌아37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3. 2.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37)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3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9.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59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25. 각하한 2011헌아1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2. 22.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3. 2. 헌법재판소 2011헌아38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14. 2010헌아3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16. 각하한 2010헌아28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2. 14.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0. 12. 14. 2010헌아314),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 3. 헌법재판소 2010헌아314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5.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60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25. 각하한 2011헌아1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22.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로서 위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27), 2011. 3. 2. 위 2011. 2. 22. 2011헌아27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2.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61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9. 2011헌아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2. 9. 2011헌아1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9.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63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 2011헌아44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함과 동시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5), 2006고단979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담당법관의 증거조사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법 제1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초기891), 2010. 11. 18.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형법 제1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12.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1. 1. 18. 2010헌바482).

나.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헌바482 각하결정의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 22.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시 각하되었다(헌재 2011. 2. 9. 2011헌마46).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으나 또 다시 각하되었다(헌재 2011. 3. 2. 2011헌아44). 이에 청구인은 2011. 3. 10.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120호, 1297, 1298). 이 사건 심판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3. 2. 2011헌아4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2011헌아44 결정은 헌법재판소 2011. 2. 9. 2011헌마46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이고, 위 2011헌마46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을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궁극적으로 이는 성질상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2011헌마46)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9.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6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15. 2011헌마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도 중중장애인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09. 10. 23. 임용예정직급 행정 9급, 임용예정기관 농림수산식품부로 최종합격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한정치산자’로서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2. 19. 청구인의 공무원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7. 27.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351),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호, 제36조, 공무원임용시험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0아366), 2011. 1.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2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바3).

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제36조 및 위 공무원임용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2.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소(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351)를 제기한 2010. 7. 27.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59), 2011. 3. 31. 위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재심대상판결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바 없고,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소(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351)를 제기한 2010. 7. 27.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본 재심대상판결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하나로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9.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박○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4. 2009헌마20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공주·전주·경북북부제2 교도소장의 공권력 행사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4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24.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의 운동화 착용 불허행위에 관한 부분은 기각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되자(2009헌마209), 그 결정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소상히 설시되거나 그 근거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며, 2011. 4. 6. 그 중 전주교도소장의 공권력행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그 청구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위 2009헌마209 결정에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히 그 결정의 이유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9.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68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8. 2011헌아2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3. 8. 2011헌아2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