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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최○○
			3.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경남 
피	청	구	인	충청전라지역보통검찰부(13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충청전라지역보통검찰부(13검찰대) 2024년 형제112호, 113호, 114호 각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0. 30.에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정고시 지원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70    검정고시 지원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검정고시에 응시하였던 사람으로서, 현재 사단법인 ○○협회 대표자이다. 청구인은 국가의 검정고시 과정 비용 지원에 관한 입법 제정 및 관련 정책·제도의 시행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2025.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7. 5. 29. 96헌마4; 헌재 2010. 3. 25. 2007헌마933 참조).
한편, 행정상 권한행사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8. 3. 29. 2016헌마795 참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검정고시의 사회적 기능 및 검정고시 응시자와 초·중등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연령 등에 따른 추가적인 조건 없이 검정고시 응시를 준비하는 사람 일반에 대하여 학원 수강료 또는 교재비 등 검정고시 준비과정에서 소요된 직접적 비용에 관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내용의 법령 규정을 두지 않는 입법부작위 또는 그러한 지원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행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법령 규정을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명시적 헌법이나 법률규정이 없다. 그리고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 규정으로부터 검정고시 응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는 도출될 수 있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을 포함한 법령 규정을 마련할 의무가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특정한 공권력주체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검정고시 응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 또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명령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71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명령 취소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50726 사건의 원고인데, 위 법원은 2025. 3. 4. 청구인에게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인지대 697,500원 및 송달료 702,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이 위 인지대를 납부하고 일부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서 송달료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자, 위 법원은 2025. 3. 11.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송달료 490,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2025. 3. 4.자 및 2025. 3. 11.자 보정명령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50726 사건에서의 2025. 3. 4.자 및 2025. 3. 11.자 보정명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73    보험업법 제102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험업법 제102조의3 등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망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2를 보험업법(2014. 1. 14. 법률 제12262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3의 위헌성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을 뿐 해당 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2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보험업법(2014. 1. 14. 법률 제12262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3(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보험업법(2014. 1. 14. 법률 제12262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관련조항]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망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보험회사의 임직원·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손해사정사 및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규율하는 조항이고, 청구인과 같은 보험가입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7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7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4. 10. 15.자 2024모3268 결정 및 대법원 2025. 2. 7.자 2024재도201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무료급식소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된 사람이 청구인을 함부로 대하고 있으므로 무료급식소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78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2022. 11. ~ 12.경 신청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약3857 사건 기록에 대한 등사신청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내린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불허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2022. 12. 20.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2022헌바322).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 이 사건 불허결정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부분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11. 1.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2024헌아614). 헌법재판소는 2024. 11. 19. 위 헌법재판소 2022헌바322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신상정보등록과 관련된 심판청구 및 주장을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으므로, 신상정보등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단유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관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의 누락이 없었으며,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재심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22헌바322 사건에서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발령된 2022. 12. 22.자 보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위 헌법재판소 2022헌바322 사건에서 받은 2022. 12. 22.자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고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대표자·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며 종국결정에 흡수·통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헌재 2012. 9. 4. 2012헌마718; 헌재 2020. 12. 1. 2020헌마1520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보정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때 청구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위 헌법재판소 2022헌바322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에 의하여 추인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늦어도 헌법재판소 2024. 11. 19. 2024헌아614 결정을 송달받은 날인 2024. 11. 25.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5.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3. 7. 7.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23. 11. 30. 청구인의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5. 8. 항소가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이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지 않아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5. 1. 8. 청구인에 대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 및 청구인에게 징역 4년 6월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에 대한 검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유지영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9108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2.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호영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0.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519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헌재 2023. 3. 23. 2022헌마51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5. 4.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2025년 형제8130호로  재기하여 2025. 4. 9.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8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손○○
결정일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특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자 등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가 위와 같은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범죄경력조회 요청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19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 법령조항에서 정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제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83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제3조 제1항)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제3조 제2항에서 재해구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그런데 긴급복지지원법은 제8조 제3항에서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관할시장 등은 심판대상조항에 의거하여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3. 2. 7. 2022헌마168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8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자녀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납치 및 감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였다거나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사건 이송 조치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86    사건 이송 조치 취소 등
청구인장○○
결정일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무부의 경찰청에 대한 2025. 3. 17.자 이송처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따라서 법무부가 직접 경찰청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법무부가 청구인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에 관하여 직접 감찰하여야 하는데, 법무부의 경찰청에 대한 2025. 3. 17.자 이송처분은 이러한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이송처분은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재판지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87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4. 1. 16.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1. 16. 선고 2022고단65, 2023고단155(병합), 2023고단182(병합), 2023고단384(병합)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10. 17.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24노131), 상고하였으나 2025. 1.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958).
이에, 청구인은 2025. 1. 20. 위 대법원 판결에 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대법원 2025재도22, 이하 ‘이 사건 재심청구’라 한다), 2025. 3. 17. 이 사건 재심청구에 관한 조속한 판단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변상금 부과처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89    변상금 부과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양○○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박○○
피	청	구	인	1. 남양주시장
				2. ○○읍장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남양주시장이 2023. 9. 15. ○○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1’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제1처분’이라고 한다), 2023. 11. 24.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2’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이하 ‘제2처분’이라고 한다), 2025. 2. 11. 청구인 2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제3처분’이라고 한다) 및 피청구인 ○○읍장이 2025. 1. 16. 청구인 2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하 ‘제4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2025.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4. 5. 30. 2023헌마820등).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 1은 제1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5. 2. 12. 승소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6470), 위 판결이 2025. 3.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24. 5. 30. 2023헌마820등 참조).
제1처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확인되어 취소되었으므로,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고,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및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제2처분, 제3처분 및 제4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2)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2는 제2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5. 2. 12. 승소판결을 받았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6760),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남양주시장이 항소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5누6347). 따라서 제2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2는 제3처분 및 제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각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소송이 각각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164,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160). 따라서 제3처분 및 제4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제2처분, 제3처분 및 제4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90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염○○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7. 6.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2023. 10. 26.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96).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3. 20.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노3500), 상고하였으나 2024. 6. 13.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4666). 
나.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수죄를 범한 청구인을 위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심판대상조항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3. 7. 6. 공소제기되었고, 청구인의 변호인은 그 무렵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5. 2. 12. 2025헌마46).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명확성원칙 위반을 주장하면서, 2025.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2. 12. 2025헌마46).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9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한○○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정○○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9. 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744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3. 10. 18.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23 고불항 제5353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5. 2. 26. 기각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4 대불재항 제8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3. 18.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
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 제11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93    헌법 제11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 제11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26
사건2025헌마295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전석진
결정일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고등법원은 2025. 3. 26.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하 ‘이○○’이라 한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24노3692), 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이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는 기각(2025초기79) 및 각하(2025초기189)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처벌조항 및 당선무효조항, 공무담임권·피선거권 제한조항으로 인하여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청구인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행위’에 관한 부분, 제264조, 제266조, 제19조 제1호 중 제18조 제1항 제3호 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이라 한다)이 대통령 선거에 적용되는 한 위헌이라는 결정과, ② 서울고등법원 2025. 3. 26.자 2025초기79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 2025. 3. 26.자 2025초기189 결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에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인하여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청구인들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후보자인 이○○의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것은 이○○의 권리일 뿐이고,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게다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 부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들이 이 부분 심판을 청구하게 된 계기가 된 이 사건 결정의 당사자는 이○○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는 청구인들이 아닌 이○○으로 보아야 하고, 이○○의 지지자일 뿐인 청구인들은 기본권 침해의 제3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 10. 22. 2014헌마83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574. 김○○ 외 573인
# 재판 미병합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96    재판 미병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사기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4. 7. 25.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고단85, 2024고단158(병합)].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11. 7.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4노2995), 상고하였으나 2025. 1.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9021). 
청구인은 위 제1심 및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인에 대한 별개의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2292)을 병합하여 심리해달라고 각 요청하였으나, 위 각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불허행위’라고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5. 3. 18. 이 사건 각 불허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20. 5. 26. 2020헌마693; 헌재 2022. 1. 11. 2021헌마153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불허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진행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재판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97    재판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36408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재다108679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98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7항 내지 제10항이 개표참관인을 두어 선거를 밀착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제한하여 실시된 선거는 모두 무효이고,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조사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5.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윤○○) 탄핵소추안 의결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탄핵소추안 의결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정신청 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99    재정신청 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손○○, 장□□을 주거침입미수,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2023. 11. 14. 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1.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3초재463,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5. 3. 19.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와 이 사건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나. 이 사건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조○○
			2. 조□□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김기원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조○○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4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 조□□은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2012년 자퇴하였으며,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외 추가 입학정원에 관한 이른바 ‘결원보충제’를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1. 17. 대통령령 제3323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1. 17. 대통령령 제33233호로 개정된 것)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23학년도 및 2024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2.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따른 결원
[관련조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23. 1. 17. 대통령령 제3323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심판대상조항은 2023. 1. 17. 시행되었는데, 청구인 조○○은 2004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 조□□은 2012년에 재학하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퇴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2023. 1. 17.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병원에서 청구인에게 장비를 끼워 감각 상태를 바꾸고 고문한다."라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0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 20. ○○교도소장의 금치처분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2. 18.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5헌마6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5. 3.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01    재판취소
청구인김○○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03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22. 10. 27. 2021헌마1581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수원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구단1097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2022. 12. 12.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1종 대형, 제1종 보통, 대형견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7. 29. 89헌마123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권 등이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대통령 탄핵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3. 14. 2017헌마16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감찰 및 시정요청 민원 등 전달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08    감찰 및 시정요청 민원 등 전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법무부, 경찰청, 관할 검찰청 등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한 민원을 세종경찰청 또는 거제경찰서에 이송한 행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송행위는 국가기관 내부의 행위일 뿐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은 한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이송행위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09    재판취소
청구인강○○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4누53774 사건의 원고로, 위 소송 계속 중인 2024. 11. 26. 대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아1529). 
한편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4누61881 사건의 원고로, 소송 계속 중 변론금지 및 감치재판을 신청하여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24아1461),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25. 3. 1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무941).
청구인은 위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2024무941 사건의 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서울고등법원 2024아1529 사건으로 대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해당 대법관들이 관여하는 대법원 2024무941 사건에서 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것이 부당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피신청은 대법원 2024무941 사건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4무941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1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3. 11.자 2024모506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헌법재판소의 결정,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나열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등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 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보험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보험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한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5. 3. 11. 각하결정을 받았고(2025헌마211),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노1049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헌재 2025. 1. 14. 2025헌마13).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2. 4. 2025헌마62; 헌재 2025. 2. 19. 2025헌마126). 그럼에도 청구인은 2025. 3. 21. 다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위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노104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1. 14. 2025헌마13; 헌재 2025. 2. 4. 2025헌마62; 헌재 2025. 2. 19. 2025헌마126), 위 각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15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지방법원 판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16    지방법원 판결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이○○은 청구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서○○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원고인 이○○이 패소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3. 6. 선고 2023드단10346 판결), 항소심에서는 이○○이 일부 승소하였으며(전주지방법원 2024. 9. 12. 판결, 2024르1012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쌍방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4.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서○○ 역시 자신의 배우자인 이○○이 김○○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과 김○○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은 서○○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각 위자료 청구는 제1심에서 모두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3. 6. 2023드단10070(본소), 2023드단10261(반소) 판결], 항소 또한 모두 기각되었으며[전주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르10137(본소), 2024르10144(반소)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므10660(본소), 2025므10661(반소)]. 
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에게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이 사건 판결과 관련 판결 간에 모순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11. 9.자 2020카합31 결정,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346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8. 18. 선고 2021고단617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9. 7.자 2022카합3035 결정, 대구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고합161, 2024고합137(병합) 판결 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거제경찰서 및 세종경찰청 경찰관들이 청구인을 불법적으로 감금하였고, 청구인에게 허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청구인을 지명수배자로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시도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2025.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기관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하지 않은 행위 및 여러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고소 사건의 형사사법포탈 등록 관련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형사사법포털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등록하지 않아, 관련된 수사결과를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받았고 항고 및 재정신청이 불가능하여 자신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소장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형사사법포탈에서 해당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결과는 우편 등의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항고 및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형사사법포탈 등록 여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관련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허위의 체포영장을 내부망에 등록하여 불법적으로 청구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하여 재판절차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공소제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2    공소제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4.경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9. 8. 19.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8개월 등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5. 13.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상고하였으나 2020. 7.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6509). 
나. 청구인은 2020. 5. 29. ‘신○○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718)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청구인이 신○○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제기되었고(이하 위 두 공소제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제기’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22. 4. 20.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1734, 2518(병합), 3245(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2023. 2. 14. 모두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노2432),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6.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3988,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신○○(이하 ‘원고’라 한다)는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는 청구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1. 4. 6. ‘청구인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6271). 이에, 청구인과 원고가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9. 27. ‘청구인은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청구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였으며,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4447). 청구인과 원고가 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1. 23.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다300853,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 사건 제1판결 및 이 사건 제2판결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제기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공소제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5. 3. 18.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마231).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제1판결 및 이 사건 제2판결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제1판결 및 이 사건 제2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경찰청장, 경상남도경찰청장, 거제경찰서장이 실존하지 않는 허위 체포영장을 전산망에 등록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청장, 경상남도경찰청장, 거제경찰서장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묵살하는 한편 상이한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주장 내용이 막연하고 모호하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선담당변호사 김희연, 박성욱, 이혜린, 김민후
피	청	구	인	공군검찰단 제5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군검찰단 제5보통검찰부 2024년 형제50071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1.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