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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24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수용동 근무자가 2021. 7. 7. 청구인의 필기도구, 소송서류 및 도서를 비롯한 생활용품을 강제로 가져갔다며, 이러한 공권력 행사와 근거 법령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232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는 2021. 7. 7.에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8. 31.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5고정392),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8. 11. 항소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60). 이에 따라 위 판결은 2016. 11. 15.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1. 25. 각하 결정을 하였다(2022헌마7, 이하 ‘선행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1. 28. 선행 결정에 대한 재심과 더불어 나.항과 같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다시 구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의 부사관이 선행 결정 사건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선행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선행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면서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부작위에 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다. 공전자기록위작 행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성명불상자가 선행 결정 사건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일시나 방법 및 태양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50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안미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900만 원 등을 선고 받았고(2019고단1786), 항소하여 2020. 6. 8.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 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486), 상고하였으나 2020. 8.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7902).
청구인은 위 판결들에 적용된 법률조항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786 판결문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486 사건의 판결문은 모두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486 사건의 판결문등본을 송달받은 2020. 6. 11.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8. 31.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범죄경력 기록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도 계속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4. 6. 26. 2013헌마119 참조),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251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신보건법이 미미한 정신병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고, 청구인이 주치의의 조언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청구인의 보호자와 합세하여 청구인을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21. 1. 22. ○○구치소에 입소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등 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8. 31.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25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4.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4. 8. 기각판결을 받았고(2020구합1006), 청구인의 항소[대전고등법원 (청주)2021누50209]와 상고(대법원 2021두51737)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2. 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8. 19. 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2재두69). 
나. 청구인은 담당경찰관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재심청구 기각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였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2재두69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불가 처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55 국세청 사업자등록 불가 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처리 거부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안경 지급 불허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257 안경 지급 불허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류○○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 재소 중 자신의 가족에게 평소 사용하던 다른 안경을 발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22. 1. 12. 청구인의 가족이 발송한 안경의 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위 안경의 지급을 불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고, 위 안경을 청구인의 가족에게 반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22), 법원은 2022. 6.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22. 1. 1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2. 1. 12.자 이 사건 처분과 수용자의 소지 물품 범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및 전달 허가금품의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형집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2. 1. 12.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었고 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판결로 취소가 확정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2022. 1.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음으로써 같은 날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9. 1.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현수막 등 남용 미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58 현수막 등 남용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청구인은 다중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현수막 게시 및 앰프 사용의 남용을 제한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상 행정기관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설기초안전교육 온라인 미수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59 건설기초안전교육 온라인 미수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청구인은 건설 관련 취업을 위해 필요한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상 행정기관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기도 오마이뉴스 광고집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60 경기도 오마이뉴스 광고집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경기도가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집행한 행위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기도의 광고 집행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6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재판을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재판을 개시하도록 하는 점에 관하여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행자 신호 조작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63 보행자 신호 조작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통경찰관이 2022. 9. 1. 종로구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차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를 유지하도록 조작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행자 신호 조작행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보행자 신호 조작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위와 같은 보행자 신호 조작은 특정한 상황에서 개별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판대상인 이 사건 보행자 신호 조작행위에 대한 당부 판단을 넘어서, 그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703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금융감독기구 미규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64 금융감독기구 미규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금융감독기구가 은행의 자의적인 이체 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규제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금융감독기구가 은행의 자의적인 이체 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규제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6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30. 이○○과 사이에, ○○시 ○○구 ○○동 (지번 생략)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70만원, 임대차기간 2018. 7. 1.부터 2020. 7.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21. 6. 10. 이○○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이 2021. 7. 29.부터 이 사건 조합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21. 11. 1. 및 같은 해 11. 24. 청구인의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2022. 1. 19.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2가단5019828).
청구인은 2022. 1. 28. 이 사건 조합을 피고로 하여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가권리금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3293).
청구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중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중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관련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심판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 7. 29.부터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2021. 11. 1.무렵 청구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무렵에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9. 2.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67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22. 4. 11.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2022헌마437)을 청구한 바 있고, 위 사건의 심판계속 중인 2022. 9. 2.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전소 계속 중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년 형제21540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법으로 제거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22.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 
청구인의 위 주장은, 타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설치한 앱을 제거하도록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7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2021. 9. 15.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18고단1298), 이에 청구인이 항소(춘천지방법원 2021노868) 및 상고(대법원 2022도749)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타 형사사건기록에서 발췌하여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발췌의 근거가 되는 타 형사사건기록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대로 기록화된 것(원본)이라는 증명이 없이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8. 5. 28. 96헌마46; 헌재 2013. 9. 10. 2013헌마614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에서의 증거채부를 다투는 것인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953 사기 사건에 관하여 2022. 8. 18. 징역 3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22노3066), 2022. 8. 29.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고단1953 판결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는 등 청구인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22.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구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고단1953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7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 하여금 주류의 판매·제공과 접대부의 고용·알선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폐쇄명령 등을 하거나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7조 제1항 제5호,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2. 4. ‘○○노래연습장’을 개업하여 그 때부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주류의 판매·제공, 접대부의 고용·알선 등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9. 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율방범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79 자율방범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2. 4. 26. 법률 제18848호로 제정된 것)이 민간단체인 자율방범대의 조직을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경찰서장이 그 대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다투려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6년 형제5462호 기소유예처분은 2016. 11. 18.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80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8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위 지침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K-MOOC 온라인 학습권 미보장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81    K-MOOC 온라인 학습권 미보장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공립대학으로 하여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케이무크(k-mooc)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헌법과 법령에 의하더라도 케이무크를 운영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게 국공립대학으로 하여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동차 운행제한 미조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82 자동차 운행제한 미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최소한의 자정 작용을 위한 쉼을 위해서라도 야간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권추심금액 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83 채권추심금액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8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285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김○○ 부동산법과 부동산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모두 폐기하고 부동산의 특수성에 맞는 부동산광고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방역정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87 방역정책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8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2. 9. 6. 2022헌마1235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123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8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220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122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중지요구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29    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중지요구 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안시현, 이제일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연대 대표자인 청구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힘으로 검찰국가 건설하자! @그런데 김○○는 어디 숨겼니?, 국민의 힘으로 검찰쿠데타 완수하자! @그런데 김○○는 어디 숨겼니?"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2차에 걸쳐 게시하겠다고 밝히자,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22. 1. 11.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위반되니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1. 12. 30.경 "상습허위경력자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 허위경력 상습범과 정치검찰의 눈물겨운 순애보 위험한 가족 사과같은 소리 그만하고 얼릉 수사받자. 응? 둘 다! 검찰총장 마누라!"가 기재된 현수막 2종을 거리에 다수 게시하자 피청구인은 2022. 1. 11.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게시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오니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2. 1. 28. 14:00경부터 서울역광장 앞에서 특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된 내용의 옥외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피청구인은 2022. 1. 25. 청구인에게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91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위 각 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통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아무런 부담을 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청의 지침, 의견진술, 행정규칙 등은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통지는 그 형식에 있어서 ‘안내’, ‘중지요구’ 또는 ‘준수촉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계획하는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단지 표명하면서, 청구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고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이 사건 각 통지에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통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통지는 행정청의 단순한 의견진술로서, 이로 인하여 그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통지 공문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장 방송출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90 헌법재판소장 방송출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장의 방송출연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9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조사 등에 의한 방법으로 불출석 조사를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9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범죄 피해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수사기관에 진단에 관한 내용을 송부하게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93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농협 ○○지점장을 상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가단21946), 위 법원은 2022. 8. 23. 무변론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적용된 민사소송법 제2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또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며, 그 이후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등 참조).
청구인은 과거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가단1380 증서진부확인 사건’에서 2021. 12. 22. 무변론 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12. 24.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는데, 위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9조를 적용하여 무변론 각하 판결을 선고함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21. 12. 24.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9.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초기181 소송비용집행면제 사건에서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2. 9. 7. 이와 같은 재판장의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열람·복사 제한 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7. 17.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241), 그 후 피해자 임○○에 대한 사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276), 피해자 권○○에 대한 사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368), 이○○과 관련한 변호사법위반(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470)으로 각각 추가기소되어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으며, 위 법원은 2021.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추징 5,751,5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74), 이○○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22. 3. 29.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의 재판장은,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이 제출한 위 탄원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였다.
 다. 항소심 법원은 2022. 4. 21.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추징 5,751,500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7.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4621).
 라. 청구인은 2022. 8. 16. ‘이○○이 제출한 탄원서에 관한 재판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해 열람·복사가 제한되었는바,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은 피고인인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이 제출한 탄원서에 관한 항소심 재판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해 위 탄원서에 대한 열람·복사가 제한되었고 2022. 4. 21.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늦어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 4. 21.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1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80).
 마. 청구인은 열람·복사신청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위 항소심 법원에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8. 29.자 2022초기180 결정), 이에 2022.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8. 29.자 2022초기180 결정’을 당해 사건으로 기재하고, ‘불분명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하여 피고인인 청구인의 열람·복사가 제한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위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교체한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법으로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파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298 재판취소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2누42251 사건에서 2022. 8. 17. 상고장 각하 명령을 받았는데, 2022. 9. 7. 위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 강○○, 조○○의 증언은 허위 증언이고 신빙성이 없고, 이를 증거로 유죄로 인정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3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노1484 판결은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증인 강○○, 조○○의 증언은 사인의 행위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3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노1484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청구인은 횡단보도에 차량 정차를 금지하지 않은 부작위와 보행자가 횡단하면서 불법정차 차량의 옆면을 찍어 신고해도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 재판기록 열람시 확인서 작성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02 법원 재판기록 열람시 확인서 작성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이 형사 재판기록의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재판부의 허가를 거쳐 재판기록의 열람 여부를 통지하는 것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란에 '형사소송법 제25조 제3호'를, 청구원인에 '형사소송법 제25조 제3항'을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위헌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대상이 법원의 구체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그 근거가 되는 특정한 법률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2022. 9. 28.자 보정명령이 있었으나 청구인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상대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누군가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삭제를 요청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308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이호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다자녀(4남매) 가구의 셋째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지급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급규칙’이라 한다)과 한국장학재단의 ‘2022년도 법학전문대학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다자녀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이 사건 기본계획에 따라 장학금 지급기준을 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지급규칙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3. 1.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으므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제4조 제1항이 위 규칙이 2020. 4. 20. 개정·시행되면서 새롭게 규정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늦어도 위 규칙이 개정·시행된 2020. 4. 20.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규칙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기본계획 
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계획의 구체적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변경하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직접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0. 27. 2013헌마576등 참조).
이 사건 기본계획은 장학금 지원사업의 추진절차와 추진일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장학금 지원순위에 관한 부분 역시 성적기준 미충족 등 예외사유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한국장학재단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제도에 대한 청구인의 문의에 대하여, 이 사건 기본계획이 각 대학에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각 대학은 이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장학생 선발기준을 세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안내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본계획은 직접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부작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헌법상 또는 법령상 피청구인 전북대학교 총장이 장학금 지급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다자녀 가구의 학생인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4. 20. 법률 제1808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에서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등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명확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의미한다. 정의규정과 같이 그 법령조항 자체에 의해서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9. 2. 26. 2007헌마716 참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등의 의미를 정의한 규정으로서,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용노동부 워크넷 이력서 내용기재 삭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11 고용노동부 워크넷 이력서 내용기재 삭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고용노동부가 청구인이 워크넷 구직등록에 ‘한국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기재한 것을 위탁업체를 통해 정정하게 한 것이 청구인의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12신고 결과 메세지 미전송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12  112신고 결과 메세지 미전송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9. 7.에 한 112신고에 관하여 그 결과 상황을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지 않은 것은, 범죄 신고에 대하여 회신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수사기관이 112신고에 관하여 수사진행 상황이나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채무 채권추심금 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13 국가채무 채권추심금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