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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51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0. 6. 2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99고단3304, 2000고단227(병합), 2000고단1033(병합), 2000고단1441(병합)].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자,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00. 11. 3.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추징금 2,525,000원을 선고하였으며(2000노2133), 위 항소심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한편, 위 재판이 계속중인 상태에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이 1999. 4. 7.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위반하는 별도의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고(2000고단5677), 제1심 법원은 2000. 9. 25.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추징금 21,140,000원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자,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01. 2. 2.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추징금 10,872,000원을 선고하였으며(2000노3131),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1. 4. 24. 상고기각되었다(2001도882).
  다.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사건(2000노2133)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하여 위 항소사건(2000노3131)을 병합하여 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을 하였으나 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 등이 재심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2002재노3), 재심법원은 2002. 5. 7.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ㆍ173; 판례집 9-2, 842. 871).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산지방법원 2002. 5. 7.자 2002재노3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512 재판취소
청　구　인　한○옥

[주    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과 청구외 조○제는 1987. 1. 21.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조○제가 청구인을 폭행하여 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99드단101934), 이에 위 조○제는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다음(2000드단35088), 재정합의결정에 따라 위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재판부는 2001. 7. 18.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청구인과 위 조○제는 이혼하고, 위 조○제는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금25,000,000원을 지급하고, 미성년자녀들의 친권행위자로 위 조○제를 지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00드합9574(본소), 2000드합9581(반소)].
  나.  청구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2. 3. 21. 항소기각되었고[2001르1706(본소), 2001르1713(반소)],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2. 6. 28. 상고기각되었다[2002므586(본소), 2002므593(반소)]. 그러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ㆍ173; 판례집 9-2, 842. 871).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각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528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심○익
　　　　　　2. 김○수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골프장시설인 ○○칸트리크럽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은 청구외 ○○상선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800억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위 골프장 부지와 건물 등 골프장 시설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주식회사 ○○은행은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골프장 시설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타경10603)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02. 3. 4.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2002. 3. 18.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수원지방법원 2002라450)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2. 6. 11. 청구인들이 경매 목적물 소유자의 채권자에 불과할 뿐이고 민사소송법상 낙찰허부결정에 대한 항고권자인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02. 7. 9. 이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위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 경매절차에 지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는 경매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및 관련법령의 내용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2002. 1. 26. 법률 제6627호 민사집행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07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다음에 기재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3.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법률이 시행된 뒤에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위 경매절차가 시작된 이후 늦어도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던 2002. 3. 18.경에는 자신들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2. 8. 8.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가 우리 재판소에 접수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531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외 김○오를 상대로 금4억여원의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같은 법원 96가합4373), 그 소송계속 중 같은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1998. 6. 24.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즉, "1. 피고(김○오)는 원고(박○암)에게 1998. 7. 24.까지 금25,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고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에 대한 1998. 7.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같은 법원 98머12966).
그리고 그 후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청구인을 대리한 변호사 안영문이 청구인의 아무런 동의나 승인 없이 변호사 장수복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조정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며, 1998. 7.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2. 8. 13. 위 조정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립되었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서에 ‘위 조정의 취소’를 구함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바는 없으나, 청구인 주장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리고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조정조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53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연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2. 8. 10.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납부금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에게 1만원의 납부금을 내었으며, 같은 달 12. 귀국시 일본 가고시마 국제공항에서 약 1만8천원 상당의 공항세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에 한하여 납부금 부과의무를 지우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납부금을 내ㆍ외국인으로부터 동등하게 징수하고 있는데, 한국인은 출국시와 귀국하기 위하여 방문국을 떠날 때 두 차례에 걸쳐 부담금을 내는 반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출국시 한 차례만 납부금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외국인에 비하여 내국인을 차별하는 법 제2조 제3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2.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다. 법 제2조 제3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자의 납부금 
  4.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③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2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납부금 부과ㆍ징수업무의 위탁)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시행령 제22조 (납부금 부과ㆍ징수업무의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각각 위탁한다.  

2. 판 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법 제2조 제3항은 납부금 부과ㆍ징수의 근거조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권자인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부과ㆍ징수업무의 위탁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납부금을 부과하였을 때 비로소 법 제2조 제3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법 제2조 제3항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기본권의 침해가 없다는 것은, 이 조항만으로는 아직 누가, 얼마만큼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다. 이 조항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및 납부금액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의 침해는 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납부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12. 18. 2002헌마535) 
【당 사 자】
청 구 인 최 ○ 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영 화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02년 형제457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고소인) 이○표는 2002. 3. 1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그 남편인 청구외 정○현과 공동하여
2001. 9. 30. 21:30경 서울 강북구 수유1동 소재 골목길에서 주차문제로 위 정○현과 위 이○표가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정○현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이○표의 허리를 낚아채며 지면에 넘어뜨려 동인의 무릎과 손가락 등에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2. 6. 2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고소인) 이○표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1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구속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551 구속처분취소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8.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된 후 검사의 영장청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달 22. 구속되었고, 수원지방법원[2001고단6143, 6523(병합)]으로부터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01. 11. 6.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01노3750) 및 상고(대법원 2002도564)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01. 8. 17.자 구속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2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그 청구취지로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2001. 8. 17.자 구속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2001. 8. 17.자 긴급체포인지 2001. 8. 22.자 구속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을 위 양자 중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2. 8. 24.에 이르러 제기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그 청구이유에서 구속자체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유죄를 인정한 위 판결들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가사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553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완
　　　　　　대리인 변호사 차종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고등공민학교는 1955년에 인가를 받았으며 수업연한은 3년인데, 청구인은 현재 이 학교의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2002. 8. 2. 실시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되었다. 
청구인은 ○○고등공민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일반 성인 등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며, 그 졸업자는 중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것임에도,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1999. 1. 25. 교육부령 제731호로 개정된 것. 청구인은 2001. 5. 26. 개정된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동 일자에 제15조는 개정된 바 없다) 제1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하여금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정 과목(도덕ㆍ국어ㆍ사회ㆍ수학 및 영어)에 대하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치르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2.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4).
이 사건 조항은 1999. 1. 25.부터 시행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응시한 2002. 8. 2.자 검정고시의 시행계획은 2002. 6. 1. 공고되고 원서접수 마감기일은 2002. 6. 22.이며, ○○고등공민학교 졸업(예정)자는 그 이전인 2001. 4., 2001. 8. 및 2002. 4.에 치러진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도 각 응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원서접수 마감일인 2002. 6. 22. 이전에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2. 8. 30. 이므로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도 청구기간이 적용되므로(헌재 1992. 6. 26. 91헌마25, 판례집 4,  444, 450-451;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3 참조)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달리 청구기간 경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02헌마55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1. 5. 18.경 피해자 유○조 경영의 ○○호프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협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옷을 벗긴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01. 6. 1. 구속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01. 8. 31.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01고합185), 항소하여 2001. 12. 18. 징역 3년6월로 감형된 뒤(2001노229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2. 26. 상고기각판결(2001도7086)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영등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이다. 
나. 청구인은 ‘항소심 심리중 서울고등법원에 2001. 10. 10. 증거신청서, 2001. 11. 9.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위 법원이 위 증거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재판한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 제1지정부 2002헌마494 사건에서 불법구금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2002.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2001도708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1노2298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재 2002헌마494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ㆍ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다면,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이 보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557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5. 12.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다음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2. 6. 25.자 2002헌마397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기각 및 각하결정들에 대한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헌법재판소법 제39조)은 위 2002헌마397 결정이나 그 전의 결정 이유에서 되풀이하여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2002헌마397 결정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55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5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현 교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2년형제8288호사건(피의자 김○태, 죄명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6.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식
                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6713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0. 25. 중랑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는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주) 한국통신 구리전화국에서 설로원으로 일하는 자인 바,
(1) 1998. 5. 18.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청구인의 처인 피해자 김○향(39세)이 청구인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청구외 김○미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김○향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염좌, 양측견갑부, 경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2) 2001. 10. 21. 23: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657 ○○아파트 910동 1008호 청구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김○향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방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한국통신 직원으로 직업이 일정하며 부부싸움중 발생한 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처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01. 11. 27.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산업재산권분쟁조정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577 산업재산권분쟁조정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권
피　청　구　인　특허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환과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법률사무소 변리사 조○현에게 위임하여 1994. 1. 27. 특허청에 ‘브레이크라이닝의 마모감지장치’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였고, 1997. 6. 27.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되었다.
  청구인은 위 등록을 유지하던 중 4년차 등록료를 납부하려고 위 변리사에게 등록료를 송금하였으나, 위 변리사가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위 실용신안권이 소멸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1. 10. 19. 특허청 홈페이지의 ‘청장과의 대화’를 통하여 위와 같이 등록료불납으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 손해배상 등의 소송에 있어 특허법률구조사업대상으로 지원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권리는 소멸된 것으로서 특허법률구조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청구인은 다시 2001. 11. 13. 국무총리비서실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특허청으로 이첩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1. 26.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의 등록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는 소멸되어 특허법률구조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또 다시 2002. 3. 21. 청와대 홈페이지의 ‘인터넷 신문고’를 통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특허청으로 이첩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3. 2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2회에 걸쳐 회신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 및 특허법률구조의 신청에 대하여 현재 등록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또는 방치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리사의 잘못으로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경우가 특허법률구조사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거나 또는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호소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3회에 걸쳐 제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각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산업재산권분쟁조정 또는 특허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이러한 신청을 거절 또는 방치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와 같은 3회에 걸친 민원회신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3회에 걸쳐 제기한 민원은 그 형식이나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 또한 청구인의 경우는 특허법률구조사업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8-29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토지매수보상불이행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581 토지매수보상불이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섭
피　청　구　인　1. 동두천시장
　　　　　　　　2.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1이 청구인 소유인 경기 동두천시 ○○동 466의 24 답 1,062㎡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청구인2는 청구인에게 환지확정된 서울 양천구 □□동 1161의 33 도로 433.5㎡와 1161의 34 도로 324.7㎡에 불법적으로 상하수도시설 설치 및 공공사업을 시행하고도 이 토지들에 대한 매수보상과 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들의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받았으며, 피청구인들이 위 토지들에 대하여 수용의무를 이행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익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들이 행한 불법적인 도시계획사업 내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인지, (2) 피청구인들이 위 토지들에 대하여 수용 등 보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의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한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2) 부분에 관하여, 2001헌마538, 2001헌마562(병합)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2. 7. 18., 피청구인들에 보상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 헌법소원들을 각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2)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들의 행위(작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적법요건의 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매수보상 및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한 바 있으며, 동 위원회는 피청구인1에 대한 부분은 1999. 4. 20.에, 피청구인2에 대한 부분은 2001. 5. 22.에 각 신청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의결을 한 바 있다. 한편 그 의결서들이 청구인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청구인이 2001. 8. 3. 및 2001. 8. 13.에 위 헌법소원들을 청구하면서 동 위원회의 각 의결을 거론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2001. 8. 13.에는 피청구인들의 행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던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2002. 9. 13. 청구된 이 사건은 심판대상 (1) 부분에 관해서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임이 명백하다(설령 동 위원회의 고충처리절차를 헌법재판소법 제69조 단서의 "구제절차"로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추심금지급거절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586 추심금지급거절취소
청　　구　　인　박○성
　　　　　　　　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피　청　구　인　1. 금융감독위원회
　　　　　　　　2. ○○은행
　　　　　　　　3. ○○판매주식회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액 3,202,231,911원의 약속어음을 소지한 자로서, 만기에 위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자 인천지방법원 99가단73578호로 위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2000. 9. 28. 같은 법원 2000타기7175호로 청구인을 채권자, ○○주식회사를 채무자, 피청구인 ○○판매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고, 청구금액을 금 3,895,142,257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00. 9. 30. 위 ○○판매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매주식회사에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지급거절은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위 ○○판매주식회사의 기업개선작업 주관은행인 피청구인 ○○은행에 이와 관련한 직ㆍ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에 따라 위 ○○은행이 위 ○○판매주식회사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거절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2002.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들이 인천지방법원 2000타기717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금 3,895,142,257원을 추심권자인 청구인에게 지급거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압류채권자에게 수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으로서,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그 이행을 하게 할 수 있다(2002년 전문개정 전의 구 민사소송법 563조, 582조 및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8조 참조).
  우선 피청구인 ○○판매주식회사는 공권력의 주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인 위 회사가 압류채권자인 청구인의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거절한 행위는 전형적인 사경제작용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 및 같은 ○○은행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위 피청구인들이 위 회사의 추심금 지급거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순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으로서 피감독기관에 대한 내부적 감독작용에 불과한 것이거나, 위 회사의 기업개선작업 주관은행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추심금의 지급거절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원에 의한 구제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어느 모로 보나 위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법 제4조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599 변호사법 제4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인바,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조 제1호 및 법원조직법(2001. 1. 29. 법률 제6408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교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현행제도는 민간 법률서비스업의 특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6).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공권력의 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족하지 않다. 다만, 기본권의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헌재 1996. 8. 29. 95헌마108, 판례집 8-2, 167, 175 ;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35).
청구인은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서, 장래에 변호사의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의 법적 신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이 사법시험에 아직 합격하지 아니한 현재의 시점에는 아직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아울러,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종전의 판례이론에 따른 현재성의 예외적 인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시험의 합격이라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비록 청구인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라고 하여도 그 침해가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장차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여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8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31조 제5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600 도로교통법 제31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기
피　청　구　인　도봉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살던 곳이 재개발된다는 이유 때문에 급히 이사하는 바람에 청구인 소유의 그랜져 차량(서울41가○○○○호)을 방치한 사실이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폐차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2. 9. 23. 피청구인의 위 폐차처분과 동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1992. 12. 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5항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청구인 차량에 대한 폐차처분과 위 도로교통법 제31조 제5항의 위헌 여부이고, 동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1992. 12. 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정차ㆍ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 ④ 생략
⑤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그로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신설 1992.12.8>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법률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률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그런데 심판대상규정인 도로교통법 제31조 제5항은 1992. 12. 8. 법률 제4518호로 신설되었고, 한편 피청구인이 2002. 10. 4.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2000. 12. 15.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청구인 소유의 위 차량을 2001. 3. 21. 직권폐차하고 같은 달 23. 직권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폐차처분 및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는 2001. 3. 21. 발생한 것이므로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4헌마254, 공보 9, 249, 251;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그렇다면 2002. 9.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601 형사소송법 제20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기
피　청　구　인　서울성동경찰서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5. 19. 11:00경 청구인의 사무실인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빌딩 에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가 같은 달 21. 05:00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02. 9. 23. 당시 긴급체포는 미란다법칙을 고지받은 바 없기 때문에 위헌이고, 영장없는 긴급체포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6조를 "긴급구속"의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으나, 동 규정은 1995. 12. 29. 법률 5054호로 개정될 때 삭제되었고, 그 대신 제200조의3에서 "긴급체포"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 및 구속의 근거규정인 동법 제201조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1. 5. 19. 청구인에 대한 긴급체포와 위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및 제201조의 위헌 여부이고, 동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0.12.18, 1995.12.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개정 1980.12.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법률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률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심판대상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및 제201조는 최종적으로 1995. 12. 12. 법률 제5054호로 신설 또는 개정되었고, 한편 청구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2001. 5. 19.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긴급체포 및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는 2001. 5. 19. 발생한 것이므로 늦어도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4헌마254, 공보 9, 249, 251;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그렇다면 2002. 9.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605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자 
　　　　　　2. 김○혜
　　　　　　3. 김○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91. 7. 10. 사망한 청구외 김○범의 상속인들인바, 위 김○범은 사망하기 전 근무하던 회사인 ○○로프(주)가 ○○보험(주)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보험(주)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위 ○○로프(주)는 1994. 4.경 도산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연대보증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던 중 위 ○○보험(주)가 1999. 4. 23.과 1999. 8. 20. 청구인들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이를 알게 되었고, 2002. 4. 11.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2. 7. 29. 위 한정승인신고를 각하하였다(2002느단700).
  이에 청구인들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2002.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민법’이라 한다) 제1019조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청구인들은 개정민법 제1019조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단지 개정민법 제1019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와 함께 개정민법 부칙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이 종합적으로 적용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을 개정민법 제1019조 이외에도 위 부칙조항들까지 확장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들로서는 개정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2. 9. 25.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606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교육청 소속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1994. 11. 1.부터 1995. 4. 30.까지 휴직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휴직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다시 1995. 5. 1.부터 1995. 10. 31.까지 휴직하였다. 청구인은 휴직기간이 종료한 후 위 교육청 소속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1997. 3. 28. 또 다시 신병치료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다.
경기도 교육감은 1997. 5. 29. 청구인의 잦은 휴직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근거조항인 지방공무원법 제62조는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25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2.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청구기간의 기산점 및 그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하되,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경기도 교육감의 직권면직처분을 수령한 때인 1997. 6. 4.  무렵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2002. 9. 2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614 국민건강보험법 위헌확인 
청　구　인　고○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바, 자신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2002. 9. 28.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이유가 명백하지 않지만 일응 국민건강보험에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민을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와 이러한 가입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제6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 조항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본다. 
  제5조 (적용대상 등)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62조 (보험료)  ①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같은 법 부칙조항에 의하여 그 시행일이 2000. 7. 1.이고, 그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고,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여 가입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가입 후 첫 보험료를 내어야 하는 것을 비롯하여 매달 10일까지는 그 전달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첫 번째 보험료의 납부기한인 2000. 8. 10.에는 자신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었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의하여 자신이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되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 날인 2000. 8. 10.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인 2002. 9. 28.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62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주
　　　　　　대리인 변호사 이갑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경기 연천군 왕정면 소재 1필지의 부동산은 청구인이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91. 12.경 "위 각 부동산은 청구인이 1975. 1. 20. 아버지 이○영으로부터 수증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ㆍ교부받아 관할관청인 연천군에 소유복구등록신청을 하여 1992. 12. 8. 연천군으로부터 심사결과가 가결되었다는 통지까지 받은 것인데, 대한민국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기각(대법원 2002다36730)으로 청구인이 패소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02. 9. 30.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대법원 2002다36730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처분등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628 구속처분등취소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2001. 8.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된 후 검사의 영장청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달 22. 구속되었고,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01. 11. 6.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2001고단6143, 6523(병합)]받았으며, 이에 항소(수원지방법원 2001노3750) 및 상고(대법원 2002도564)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구속처분 및 위 판결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24. 위 구속처분 및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2헌마551)하였으나 같은 해 9. 17. 각하되자, 다시 같은 이유로 같은 해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판례집 4, 576, 577; 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02. 8. 24.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위 구속처분 및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9. 1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로부터 위 구속처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판결들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도과 및 헌법소원 대상성 결여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636 재판취소
청　구　인　명○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1. 7. 3. 선고 2001가소1345 판결 및 대전지방법원 2002. 5. 24. 선고 2001나8194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643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사단법인 ○○중앙회
　　　　　　대표이사 박○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4조, 제65조, 제67조, 그리고 방송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전용 주택안에 설치된 텔레비전수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텔레비전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발부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전국의 32,000여 숙박업소의 경우 행정관서에 신고된 객실 숫자대로 텔레비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고 있는데, 사실상 위 숙박업소의 50% 이상이 영세업소로서 영업실적이 객실비율로 30～50%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텔레비전 수신료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2002. 10. 8. 소속 회원업소를 위하여 위와 같은 부당한 텔레비전 수신료의 부과 근거규정인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나. 심판의 대상
(1)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방송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제정된 것)
제42조(수신료의 징수) ①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생략)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 
  3. 내지 5. (생략)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① (생략)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2. 판 단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만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제도가 가진 기능에 미루어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6; 헌재 1995. 7. 21. 92헌마177등, 판례집 7-2, 112, 118).
그러므로 살피건대 텔레비전 수신료는 개별 숙박업소마다 부과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침해된 권리로 "32,000여 숙박업소의 경제적 손실"을 들고 있는바, 이로 보건대 이 사건은 구성원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구성원을 대신하여 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64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1. 1. 17.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외 주식회사 ○○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2001가소13464호) 2001. 9. 4. 일부 승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2001나16866호)를 하였으나 제1심판결이 부당하기는 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2002. 6. 22.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2. 6. 26. 상고기간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우체국 집배원의 송달착오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를 적용하여 상고장을 각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ㆍ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65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663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재(변호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법률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지역 내에 분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2002. 10. 18. 위 법률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같은 해 7. 29.부터 시행되었고(변호사법 부칙 제1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당시 이미 변호사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2002. 10. 1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한편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66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북 군산시에서 모친과 함께 사는 미혼남자로서 1998. 9. 30. 강제퇴직당한 후 현재까지 전혀 수입이 없는 무직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은 청구인에게 1999. 8.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이 1999. 8. 분(分)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2000. 1.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독촉고지를 하였고, 2001. 5.부터는 수차례 압류예정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건강보험료의 부과없이 의료보험카드를 발급하여 주거나 피보험자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이를 독촉하고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료를 독촉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2002.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1999. 8.부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으로부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부과받았으므로, 이미 이 당시에 청구인의 기본권은 강제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침해를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1999. 8.경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2. 10. 18.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심판청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8.분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은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2000. 1.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독촉고지를 하였고, 2001. 5.부터는 수차례 압류예정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늦어도 2001. 5. 경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80일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668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건설교통부 소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직원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2000고단1478) 2000. 10. 19.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동 법원 제2형사부 2000노2382),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2도875) 2002. 4. 26. 기각되었으며, 이 기각판결은 2002. 5. 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동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따라 2002. 4. 26.자로 당연퇴직 되었다.
  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2.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청구인의 경우 적어도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 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02. 5. 7.에는 위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 규정도 적어도 그 때는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2002. 10. 19. 청구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다.
  청구인은 아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나, 이미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이상 청구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원 
                대리인 변 호 사    이   율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092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26.경 경찰청에 배임수재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5. 3.경부터 ○○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최○용으로부터 위 회사가 제조ㆍ판매하는 약품의 계속ㆍ증량처방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999. 8. 말경 수원시 원천동 소재 ○○호텔 중식당에서 600,000원 상당의 식사 등의 접대를, 2000. 2. 말경 같은 곳에서 1,700,000원 상당의 식사 등의 접대를 각 제공받아 합계 2,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1. 27.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고, 약품처방에 대한 명시적인 청탁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