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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에 대한 통행료 면제규정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8 국가유공자에 대한 통행료 면제규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에게 통행료의 경우 6인승 까지는 2,000시시 이하의 차량이 면제 대상인 반면, 7인승부터는 그러한 제한 없이 면제 대상이 되고, 취득세의 경우 2000시시 이하의 LPG 차량만 면제 대상이 되는데, 6인승 이하의 차량에 이와 같은 면제 조건의 제한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가 취득하거나 소유한 차량의 승차정원 또는 배기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또는 통행료 면제 여부를 달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필요적으로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또 그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판례집 25-2상, 339, 342-343;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공보 제209호, 486, 487-488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유료도로법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부과처분 또는 통행료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절차에서 근거 규범의 위헌·위법을 다툴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3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무고죄의 법인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교도소 수용자의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에 대한 헌법상의 입법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38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들(대구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단542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20노982 판결; 대법원 2020. 9. 25. 2020도10032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3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배○○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기간 이후에 응시장소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공권력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3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남궁○ 
   대리인 변호사 임영익, 양석용, 박응현, 정경회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838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1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7. 16.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때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10. 15.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16. 대한민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 광산구 ○○동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으로, 2019. 9. 19.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9. 10. 11. 검찰총장에게 위 총회 소집 요구 거절의 위법성 등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총장은 이를 진정사건으로 보아 광주지방검찰청에 송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19 진정 제1127호)에 대하여 2020. 3. 12. ‘본건 진정은 특정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아파트 총회 소집을 하게 해 달라는 청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람종결 처리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에 위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에 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9. 4. 위 진정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20 진정 550호, 2020 진정 567호)에 대하여 ‘수사 결과 피진정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리하였다(이하 위 공람종결처리와 합하여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0. 16.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가 직권 남용으로서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397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결정 및 대법원 2015모22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15. 7. 14. 2015헌마705 결정; 헌재 2020. 3. 17. 2020헌마353 결정).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39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2020누37613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17.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0 불법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서울남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 25. 청구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행유예 취소 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02 집행유예 취소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31)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8. 7. 인천지방법원(2020초기2334)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9.경 위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형을 집행하였다. 
청구인은 위 인천지방법원 2020. 8. 7.자 2020초기2334 결정과 검사의 형의 집행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가. 먼저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집행유예 취소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검사의 형의 집행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1. 11. 1. 2011헌마61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0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408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2010노290)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원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10. 10. 28. 대법원(2010도11686)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이 사건 원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원판결에서 적용되었던 형벌조항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 없이 ‘특정범죄가중법’이라 약칭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이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등 사건에서 2015. 2. 26.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4. 8.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노8)에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기각결정을 받았고, 재항고(대법원 2015모2204)하였으나 2020. 2.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6.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노3)에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한 재심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20. 10. 20. 대법원 2015모2204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노3 결정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한 재심개시명령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2015모2204 결정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청구인은 이미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15. 7. 14. 2015헌마705 결정; 헌재 2020. 3. 17. 2020헌마353 결정).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노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법률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인데, 이 사건 원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었던 형벌조항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정범죄가중법이어서 2014헌가16등 결정의 기속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노3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한 재심개시명령 청구 부분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따르면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는바,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한 재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4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107820호 불기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8. 8. 27. 일부 각하, 일부 기각된 후(97헌마79) 위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없다거나 심판청구권 남용이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10. 2020헌아124; 헌재 2020. 4. 21. 2020헌마548 등). 
또한 청구인은 청와대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18초재154],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0. 8.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모2206). 

나. 청구인은 2020. 10. 20. 헌법재판소의 97헌마79 결정과 대법원의 2019모2206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도 청구취지에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 할 뿐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그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독자적인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97헌마79 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데(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의 2019모2206 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등).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안경제공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종합지원센터의 서울역 진료소에 안경을 신청하여 안과에서 청구인의 시력이 0.7, 1.0까지 교정 가능하다는 검사결과를 받은 후 안경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이 지급받은 안경은 청구인의 교정 가능한 시력에 상당하는 안경이 아니었는바, 이 사건 종합지원센터가 청구인의 교정 가능한 시력에 상당하는 안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상 이 사건 종합지원센터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교정 가능한 시력에 상당하는 안경을 제공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11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9. 16.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13. 그 신청이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헌재 2020. 10. 13. 2020헌사943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20. 10. 20.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로 말미암아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헌재 2009. 3. 31. 2009헌마 16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20 국민인구총조사 대상 선정 차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12 2020 국민인구총조사 대상 선정 차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15. ‘2020 인구주택총조사’(청구인은 ‘2020 국민인구총조사’라고 기재하였으나 공식 명칭은 이와 같다)에 응하려고 하였으나 표본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자신을 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그런데 인구주택총조사란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내·외국인과 주택의 규모 및 특징을 알기 위하여 통계청이 5년마다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20% 표본을 선정하여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통계조사로서, 통계청이 특정인을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통계조사 방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1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대부분의 대학이 단일의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 체제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무원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22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감정평가사 시험접수일정 변경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2 감정평가사 시험접수일정 변경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 12. 12. 큐넷 홈페이지에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19-168호)’(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는데, 위 공고는 원서접수 기간을 2020. 1. 13.부터 5일 동안으로 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로 인해 원서접수 기간이 그 이전의 시험보다 5일이나 단축되었음에도 지면을 통한 공고의 병행, 공고일부터 원서접수 시점까지 충분한 기간 부여, 추가접수 허용 등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아니하여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감정평가사시험 원서접수를 위해 필수적인 큐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한 바 없고, 위 시험 합격을 위해 필요한 공인어학성적을 취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2020년도 감정평가사시험에 응시 및 합격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다투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만 청구서 및 그 첨부서류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청구인에게 노역장 유치집행의 정지 또는 연기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로 선해할 수도 있으나, 노역장 유치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92조, 제489조에 의하여 해당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노역장유치 집행의 정지 또는 연기 여부에 대한 검사의 처분 역시 위 이의신청 대상이라고 판단되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23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3. 판단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의 근거규정으로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교도관의 구체적인 보호장비 사용행위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헌재 2020. 6. 23. 2020헌마834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청 운영 인물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22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25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10. 20. 2020헌마1321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기간 1년의 기준이 작위적이고 모호하다는 주장만 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1.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각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2. 4.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2020헌마105),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도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0. 17.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7급 등)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청구인은 시험시간 동안 물을 마시기 위해 준비한 물병을 시험실 책상 아래에 두었는데, 시험시작 전 시험관리관으로부터 소지한 물병을 시험실 전면에 내놓으라는 지시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지시로 인해 시험이 종료한 12시 2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응시한 필기시험은 2020. 10. 17. 종료하였고, 이 사건 지시로 인한 제한 또한 종료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지시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없다. 
다만 본안판단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헌재 1996. 11. 28. 92헌마108 참조),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충청남도에서는 앞으로 시험 중 응시자가 물병을 책상 아래에 소지하거나 물을 마시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시와 같은 시험관리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에 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3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43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중랑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9. 9. 1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다투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데, 청구인이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그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이 역시 부적법함을 아울러 밝혀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장이 자신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행위, 자신을 혼거수용하고 있는 행위, 자신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한 행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4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0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집행법 제44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0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청구인을 혼거수용하며, 청구인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한 행위(이하 위 각 행위를 통틀어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5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이하 위 각 법령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전화통화)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월 5회 이내 
2.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 
3.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3. 판단 
가.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집행법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결정 참조). 또한, 수용자에 대한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혼거수용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결정;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결정 참조).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이므로(형집행법 제44조 제1항), 그 불허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7. 5. 2. 2017헌마375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면담신청을 거부하거나, 청구인을 현재 계속 혼거수용하고 있거나, 청구인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에 대한 부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수형자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로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형자의 전화통화는 위 허용횟수 이내에서 교도소장이 허가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교도소장의 전화사용 불허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2. 16. 2016헌마39 결정; 헌재 2017. 5. 2. 2017헌마375 결정; 헌재 2018. 10. 16. 2018헌마950 결정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보도 폭이 좁아 통행이 제한되어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이 청구인의 범죄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개별적인 법령에서 사법경찰관리에게 신고에 따른 출동의무를 부여한 조항들은 존재하나, 일반적인 범죄 신고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출동의무를 부여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상 명문규정 이나 헌법의 해석상 ‘수사기관이 일반적인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때 국회의원이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에 대해 질의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4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2019. 10. 16.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032), 2020. 10.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시점이며,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형사처벌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2019. 10. 16.에 있었고, 청구인은 2019. 12. 2.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보더라도, 기록상 청구인이 당해사건 재판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시 (주소 생략) 하천 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8. 5. 18.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21101호로 오수관로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5. 12.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0나74115호). 
청구인은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하천으로 이용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한 행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경에 있었던 ○○고등학교 학교장 공모에 지원하였다가 위 학교의 학교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위 학교장 공모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의 점수표 원본을 공개하고, 위 점수표의 심사위원들의 필체를 확인하며,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을 교장으로 다시 발령하여 주는 한편 위 학교장 공모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종 합격자를 바꿔서 발표한 것인 경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하여 달라고 하며 2020.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구하는 학교장 공모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의 점수표 원본 공개, 위 점수표상 심사위원들의 필체 확인, 청구인에 대한 ○○고등학교장으로의 발령 및 위 심사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4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2020. 1. 29. 그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청구취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9조 및 일부 부작위가 위헌이다.”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경험상 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각하결정 등으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하위공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상 하위공직자가 단독으로 범죄행위를 범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함에도 이를 규정하지 않았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결국 수사할 필요 없이 명백한 공무원 범죄사건은 사인소추를 허용하거나 수사기관에게 소추(기소)를 강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헌재 1989. 9. 29. 89헌마13 결정; 헌재 1994. 12. 29. 89헌마2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사인소추제도 또는 기소강제제도를 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헌법규정 또는 헌법해석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청구취지에 공수처법 제2조, 제29조를 명시적으로 기재한 점을 고려하여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불충분성으로 인해 위헌이다.”라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범위,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 등을 정한 정의규정이고, 공수처법 제29조는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추(기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이므로, 위 조항들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남해군수 등이 자신의 땅을 마을 진입도로로 무단 사용한 것이 위법하므로 이를 고발해야 하고, 자신의 땅을 원상복구하고 현금 보상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청사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병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며 위 관리대원에게 물병을 보관하게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보관요구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결혼이민비자발급 지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5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결혼이민비자발급 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결혼이민사증발급 신청 과정에서 초청인의 동의 없이 초청인에 관한 소득 증명서류 일체를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하도록 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결혼이민사증발급 지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결혼이민사증발급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청구인이 외국인과 혼인하였거나 외국인과 혼인하려 한다는 사정, 결혼이민사증발급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인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위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53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능력 흠결 등을 이유로 2020. 10. 13.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0헌마1246), 이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5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9도7992 및 대법원 2020도2486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와 위 각 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공소제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하여 다투나,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각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성주체성장애에 대한 입원내용을 병무청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병무청이 ‘병무용진단서’ 형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접수를 거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병무청장에게 성주체성장애 판정을 받기 위한 신체검사 재검사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병무청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0.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한편,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나. 병역법령에 의하면,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청구인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적법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신체검사 재검사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병무청장에게 적법하지 아니한 신체검사 재검사의 신청에 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적법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방병무청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방병무청장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기록상 청구인이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19. “사회복무요원은 사실상 현역불가 판정임에도 불구하고 2년의 노동이 불가피한 반면 일반여성은 사회복무조차 하지 않는 것은 공평한 병역의무이행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 9. 29.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0헌마1260, 이하 ‘종전 결정’이라고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10. 27. 다시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강제소집할 권한이 있는 만큼 청구인의 권리는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게다가 청구인은 성주체성장애로 사실상 병역면제인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병무청이 재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남녀병역불평등이 당연한 것인 양 말하고 있다. 여성은 전시근로역 처분조차 받지 않는 것에 비해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신체검사의 부조리’는 오로지 남성 스스로만 감당해야 하는 무게이다.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2020헌마1260 재판부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우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어떤 공권력 행사에 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당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여성에게 전시보충역이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고, 종전 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사실상 종전 결정사건의 주장내용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흠결이 보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위 종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은, 동의하지 않은 촬영에 대한 강제력(벌칙 등) 있는 조치를 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동의하지 않은 촬영에 대하여 강제력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4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62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선해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① 청구인에 대한 벌금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므로, 이후 행해진 일체의 노역장 유치 집행절차 역시 위법하다. 
② 청구인이 체포될 당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영장실질심사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법체포 또는 불법구속을 당한 것이다. 
③ 현재 청구인은 치주염이 악화되어 치아가 6개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노역장유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이는 노역장유치 집행정지사 
유가 아니며 형집행정지위원회의 절차를 거치기까지 2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때문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70조가 위헌이다. 
④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3조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2. 판단 
가. 노역장유치집행절차에 대한 부분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벌금고지서 송달 등 노역장 유치집행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489조에 따라 청구인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불법체포 또는 불법구속에 대한 부분 
수사기관의 체포나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등 참조).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470조에 대한 부분 
우선 형사소송법 제470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과 같이 치주염 등 신체질환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집행정지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471조에서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제1항 제1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제1항 제7호)’를 별도의 형 집행 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470조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청구인에게 이에 대해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라. 형법 제35조에 대한 부분 
청구인이 최초로 형법 제35조를 적용받은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청구인에 대해 사기 등의 죄로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이 2014. 4. 30.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바(대법원 2014도2313, 부산지방법원 2013노300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1770), 늦어도 위 확정일에는 형법 제35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10. 28.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 다투는지조차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가사 전체적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틀니,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의 보철을 무료로 해주지 않는 교도소장의 부작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상 또는 법령상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관련 법령 및 청구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교도소장에게 단순히 치주염 치료를 넘어 구체적으로 틀니 등의 보철까지 해주어야 할 헌법상 또는 법령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0조 제1항 단서로 인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뿐, 위 규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66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의 2020. 8. 25.자 민원회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민원회신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10. 27.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0헌마1331), 이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