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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순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31855(본소) 건물명도, 2014나31985 (반소) 위자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다음부터 ‘○○’이라 한다)은 서울 ○○구 ○○로○가 185-1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2013. 2. 28.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3. 7. 2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구청장은 2013. 7.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다음부터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 따라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2014. 1. 10.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이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46376(본소), 2014가단16275(반소)],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당해사건) 그 소송 계속 중, 도시정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7. 항소 및 위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기1421), 2014. 11.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그런데 당해사건의 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해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청구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에게 그 점유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인 반면, 도시정비법 제5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어서, 그 내용이 당해사건의 쟁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재판의 주문 또는 그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법률조항이 충분한 이주대책 및 대체상가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헌이라는 것인데, 당해사건에 있어 ○○이 적법하게 청구인의 영업권을 수용한 것에 기하여 명도를 구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주비 및 손실보상금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사건인 당해사건에서 이 조항이 위헌임을 이유로 ○○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는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 역시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나. 도시정비법 제40조 제2항 내지 제4항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그런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2항 내지 제4항 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6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4810 주민등록재등록신고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천시 ○○동 65-1, ○○호를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과천시장은 2010. 4. 22.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0. 4. 29. 과천시 ○○동 63-6, ○○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거주지로 하여 과천시장에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재등록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과천시장은 2011. 8. 8.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를 방문하여 신고인 및 세대주의 신분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므로 우편접수가 불가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 및 세대원이 전입신고 가능하므로 세대주의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여 청구인은 현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달라는 내용의 회신과 함께 청구인이 제출한 위 신고서를 반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이 2011. 8. 18. 과천시장에게 우편접수가 불가능한 법적 근거 등의 제시를 요구하자 과천시장은 같은 달 23. 청구인에게 전입신고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되어 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위임자란에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발송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0.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32) 2014. 10.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자(서울고등법원 2014누4810), 2014. 10. 13.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 2014. 11. 3.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4.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법 조항’이라 한다)과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은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인바, 위 거부처분의 근거는 과천시장이 회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이므로 이 사건 주민등록법 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도 마찬가지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65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전○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128 대위담보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담보조건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담보금을 공탁하였는데, 담보권리자가 대위담보취소를 신청하여 인용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4. 5. 30.자 2014카담781 결정). 청구인은 대위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가 2014. 8. 11. 항고가 각하되자(대법원 2014마4105), 2014. 8. 26. 재심(대법원 2014재마128)을 청구하면서 민법 제75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14. 11. 4. 재심청구 및 위 제청신청이 모두 각하되자(대법원 2014카기544), 2014. 12.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각하판결이 2014. 11. 12.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45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46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8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81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4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20436 행위허가(종묘배양장)신청불허가청 
구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종묘배양장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과천시장의 2009. 9. 30.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7230, 서울고등법원 2010누36864, 대법원 2011두14593). 

나. 이에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7230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 이에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누20436). 위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23조, 제22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아342, 2013아155, 2013아423, 2013아464, 2013아521) 2014. 1.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위헌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 13-1, 626, 632-633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공보 190, 1350, 1352).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재심사건인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가사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 각하되어 더 이상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49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5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3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36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47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247)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5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선    고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5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2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3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31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5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3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32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24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532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63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신○록 
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김삼범, 이재창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도13693 뇌물수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0. 18.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2노1816).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상고하여 그 재판(대법원 2012도13693) 계속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의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청구인과 같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초기606), 대법원은 2013. 12. 26. 이는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청신청을 각하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의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2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공단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이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뇌물수수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9조에 근거하여 ○○공단 이사장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자 중에서 위촉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일 뿐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무원 의제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가 정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으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당해 사건의 법원이 청구인을 ○○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한정위헌 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65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전○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다49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재다506(반소) 손해배상(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9. 26. 대법원 2013재다49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재다506(반소)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사건이 종료된 후인 2013. 9. 27.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법 제750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7. 각하되자(대법원 2013카기462), 2013. 1. 29. 위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67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두272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법원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사건인 당해사건(대법원 2013재두272)의 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소송은 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또는 대상적격의 흠결로 부적법하고, 위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3조에 의한 항고소송이 아닌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추정이 번복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바, 이는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6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7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 전문

사           건          2014헌바7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78 기피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7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7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7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8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4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45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4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46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47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47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4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48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80 기피 사건이 2013. 9. 13. 종결된 후인 2013. 9. 23.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448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7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0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 전문

사           건          2014헌바7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01 기피 
결    정    일          2014. 2. 11.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이 종결된 후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450)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49 위헌심판제청신청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49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96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50 위헌심판제청신청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카기401 사건에 대하여 2013. 9. 13.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3. 9. 23.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45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5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8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그18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8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그19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형태로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5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 
살피건대, 대법원 2013카기475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8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6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76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8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8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2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8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8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6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97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9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6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64 기피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595)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9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9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94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63 기피 사건이 2013. 12. 13. 종결된 후인 2013. 12. 19.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594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9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9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법 제227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93  형법 제22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모1683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박○옥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재정신청 및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9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마128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마1286 사건이 2013. 11. 20.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11. 25.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9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마128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1807호로 기피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는데(대법원 2013마1287), 대법원이 2013. 11. 20. 자신의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자 2013. 11.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13마1287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558)을 하였고, 2014. 1. 28.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 2.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마1287 사건이 2013. 11. 20.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11. 2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9. 15. 2009헌바20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9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5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5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58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2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98   형법 제15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욱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초재4983  재정신청 
선    고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김○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2나89414호 약정금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2013. 6. 21. 서울고등법원 제309호 법정에서 시행된 피고 본인에 대한 신문에서 김○희가 선서하고도 거짓말을 하였으니 김○희를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3. 10. 11. 각하 결정이 있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92471호),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한 검찰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초재4683) 그 재정신청 사건 계속 중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증인’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4. 1. 20.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증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청원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4. 2.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은 증거조사의 방법으로서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각 조사방법 및 증인과 당사자 본인의 각종 의무와 그 제재 등에 관하여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형법상 위증죄의 ‘증인’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본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재판청구권, 청원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판청구권, 청원권, 평등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본인을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본인의 허위 진술을 막지 못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은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는바, 이는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 참조).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4헌사10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4헌바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4헌사10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4헌바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4헌사20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4헌바7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4헌사21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4헌바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4헌사21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4헌바7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4헌사21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4헌바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4헌사22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4헌바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4헌사22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4헌바8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4헌사22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4헌바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4헌사5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광명제10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외 1 
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본 안 사 건 2014헌마288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판시사항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인신보호청구의 소 및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인접견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접견을 허가하도록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

## 결정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보호법상 수용임시해제청구의 소는 인용되었고, 인신보호청구의 소 역시 항고심에서 인용된 후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 역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두 사건 모두 상급심에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청인이 위 소송 제기 후 5개월 이상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재항고가 인용될 경우 신청인은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위 인신보호청구의 소는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머지않아 날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뒤 본안 청구가 인용 될 경우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크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다.

## 참조조문

난민법(2013. 7. 1.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된 것) 제12조 
인신보호법(2008. 6. 22.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된 것) 제12조 제2항

## 참조판례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판례집 12-2, 381, 385-386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모하마드 ○○(Mohammed ○○)대리인 변호사 이일 
피신청인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본안사건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주    문]
피신청인은 변호인의 2014. 4. 25.자 신청인에 대한 변호인접견신청을 즉시 허가하여야 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18. 카르툼 공항에서 출국하였고, 201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하면서, 2013. 9.경 동족 학살을 위한 북수단 정부의 강제징집에 불응하여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및 입국불허결정을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인신보호청구의 소 및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접견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2014. 4. 25.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하자(이하 ‘이 사건 접견신청 거부행위’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14헌마346)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은 본안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주위적으로 피신청인은 변호인이 신청인을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2014. 4. 25.자 변호인 접견신청을 허가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접견신청 거부행위의 효력을 본안사건 종국결정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2014헌사592)을 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난민신청자에 해당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난민법 제12조),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 및 구제청구자에 해당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갖게 된다(인신보호법 제12조 제2항).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피의자와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을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접견신청 거부행위를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접견을 불허한 것이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본안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심판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보호법상 수용임시해제청구의 소는 인용되었고, 인신보호청구의 소 역시 항고심에서 인용된 후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 역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두 사건 모두 상급심에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인신보호청구의 소는 항고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신청인이 위 소송 제기 후 5개월 이상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재항고가 인용될 경우 신청인은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위 인신보호청구의 소는 2014. 5. 19. 재항고심에 접수되어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머지않아 날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 
다. 신청인의 변호인접견을 즉시 허용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출입국관리, 환승구역 질서유지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경우 신청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3. 결  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4헌사7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신○호   
   2. 홍○표   
본 안 사 건  2014헌마49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5호 별지 서식3-2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2014헌사8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4헌바3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전문

사           건          2014헌사879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이○림                      
결    정    일          2014. 8.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14. 7. 21. 각하되자(2014헌마551), 2014. 7. 25.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신청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2014헌마551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신청을 2014헌마55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4헌사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4헌바4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사9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4헌바4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4헌사9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4헌바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탁○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2. 24. 2013헌마82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회의 원로장로로, 대구희도초등학교 건물의 소유를 둘러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와 대구시 사이의 소송에서 ○○교회가 최종 패소하자(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715, 716 판결), 2013. 12. 10.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3헌마827) 2013. 12. 24.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 2. 위 2013헌마82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이유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심대상 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0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8. 12. 유죄가 확정된 사람으로, 2014. 1. 10.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신의 사건기록이 2018. 12. 31.이 지나면 폐기된다는 회신을 받고, 형사소송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자신의 사건기록을 2018. 12. 18. 폐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25).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25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면서 2014.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2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00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01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마122), 이에 수차례 불복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각하되자(2014헌아44, 2014헌아69), 위 2014헌마122, 2014헌아44, 2014헌아69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02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1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5. 각하되었고(2014헌마184), 위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시 2014. 4. 23. 각하되자(2014헌아61), 위 2014헌마184, 2014헌아61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03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1. 2014헌마5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04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판력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1. 각하되었고(2014헌마217), 위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시 2014. 4. 23. 각하되자(2014헌아65), 위 2014헌마217, 2014헌아65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05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1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0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7. 2014헌마10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07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1. 2014헌마3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08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20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09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마7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4헌아11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7조, 제34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각하되자(2014헌마57), 2014. 2. 17. 다시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 또는 2014헌마5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4헌마57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5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1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25. 2014헌아26 결정 
결    정    일          2014. 5.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7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11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마10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12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25. 2014헌마11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13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14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 
결    정    일          2014. 5.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고,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을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한 구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의 내용을 다투려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을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으로 한정한 후 위 심판청구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4. 1. 28. 각하하였다(2011헌바246등).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위 2011헌바246등 결정에서 구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5. 8. 위 2011헌바24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의 ‘주장 취지상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을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한 구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의 내용을 다투려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심판대상조항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구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에 관한 재심대상결정의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15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7. 2014헌마7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16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권력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4. 4. 8. 각하되었고(2014헌마253), 위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시 2014. 4. 29. 각하되자(2014헌아80), 위 2014헌마253, 2014헌아80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17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18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교육 과정에서 헌법, 민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마227), 이에 수차례 불복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각하되자(2014헌아58, 2014헌아82), 위 2014헌마227, 2014헌아58, 2014헌아82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19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21. 2014헌마238 결정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13. 12. 30. 2013헌아104 결정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12. 3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1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