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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 위헌제청신청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본문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여부(소극)나.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 본문 ‘사업시행자’ 부분 중 제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제8호 중 [별표] 제36호 부분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수용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수용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기각결정 없이 제기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바, 주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지속가능한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과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수용은 그 공공필요성이 인정된다.다. 이 사건 수용조항은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용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고, 피수용자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 진행에 있어 의견수렴 및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권리구제 절차도 구축하고 있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피수용자의 사익 제한에 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주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 심판대상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본문 ‘사업시행자’ 부분 중 제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호 중 [별표] 제36호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항, 제37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본문 ‘사업시행자’ 부분 중 제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호 중 [별표] 제36호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 참조판례

2015헌바242
2011헌바172
2012헌마662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할증평가하면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을 할증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나. 명의신탁의 경우를 단순증여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내재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정과세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가액의 평가 시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등과 관련성이 깊고 양도성에서도 다른 주식과 차이가 나며, 지분율 규모가 클수록 경영권이나 지배권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할증 여부와 할증 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를 증여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단순증여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의 법률적 효과가 다르지 않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 점,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그 보유주식에 내재하는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로 인하여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닌 점,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는 예외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는 점, 2016. 2. 5.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을 할증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는 있으나, 이는 과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주식 가치의 정당한 평가를 통해 공정한 과세를 도모하겠다는 공익은 할증평가에 따른 재산권 제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크므로 법익균형성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명의신탁이 법률상 증여로 의제된 이상, 그러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후속적인 법 적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경우를 단순증여와 달리 취급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회사의 규모, 업종, 재산상태, 경영실적,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이 없는 경우까지도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에 해당한다.나아가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통상적인 가액 평가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주식 가치 평가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의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이 특별히 약화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할증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입게 되는 재산권 제한 정도는 주식에 내재된 가치를 평가하고 정당한 과세를 위한다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명의신탁과 같이 실질적으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의 부과를 위해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한다는 것이 무의미함에도, 주식이 실제로 이전된 경우와 명의만 이전된 경우를 동일하게 할증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고,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고,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

## 참조판례

2002헌바66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및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매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질서 확립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관련 조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세금계산서 교부질서의 확립 필요성에 비추어, 매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를 부여하고 그 위반 시 일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가산세 부과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산세 대신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제재를 가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을 점차 확대한 점, 국세청의 서면질의제도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등을 활용하여 거래의 법적 성격을 확정지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침해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세금계산서 교부질서의 확립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관련 조세의 포탈을 막을 수 있게 하는데, 이 같은 공익은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비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개정되고,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 참조판례

2015헌바176
2012헌바217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양수인에게 운행정지처분(사업전부정지처분 포함), 감차처분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부과하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전단 중 제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7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고,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사업전부정지처분 포함,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고, 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6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감차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는 그 문언의 내용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처분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송사업 허가에 기인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지위의 승계’란 양도인의 공법상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위법상태의 승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적 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양도인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제재적 처분사유는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게 모두 승계되는 것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제재적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의 양도를 통한 제재처분의 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당해사건과 같이 양도인이 불법증차행위를 한 경우에 그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를 제한하게 되면 선의의 양수인에게 감차처분 등과 같은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어 불법증차된 차량을 존치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나아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의의 양수인이 입게 되는 불측의 손해는 양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심판대상조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전단 중 제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7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고,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사업전부정지처분 포함,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고, 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6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감차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6조 제1항, 제44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전단 중 제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7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고,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사업전부정지처분 포함,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고, 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6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감차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 참조판례

2014헌바298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가. 과거 2014년에 실시된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바 있는 청구인이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중 ‘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추천인조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2018. 2. 20.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교육감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당적조항’이라 한다) 및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4. 2. 13. 법률 제1239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경력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미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제4호

## 참조판례

2003헌마484
2004헌마655
2013헌마105
2011헌마28
2014헌마66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이하 ‘사전변경신고조항’이라 한다)이 위와 같은 임대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사전변경신고조항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사전변경신고조항에 따라 신고된 임대료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되었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이하 ‘조정권고사유’라 한다)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권고(이하 ‘조정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민간임대주택법(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3항(이하 ‘조정권고조항’이라 한다), 조정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민간임대주택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4항(이하 ‘재신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각 심판청구에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사전변경신고조항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등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에는 조정권고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바, 이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시장 등이 임대료 증액의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위 임대사업자에게 사전에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데, 주택임대차계약에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통상의 기간을 고려하면 변경예정일 1개월 전이라는 기간은 과도하지 않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용적률건폐율층수 제한 완화, 판매시설업무시설 허용, 토지수용권사용권 부여 등 공적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을 수범자로 설정한 것은 납득할 수 있다. 사전변경신고조항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공익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변경 사항을 변경예정일 1개월 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사전변경신고조항은 위 임대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나. 사전변경신고조항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간임대주택법상 공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과도하게 증액되어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고려에서, 이들에게 사전변경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규제이다. 이는 자의적인 차별 취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전변경신고조항은 위 임대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조정권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조정권고사유가 있는 청구인들의 임대료 신고를, 재신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위와 같은 임대료 신고, 시장 등의 조정권고 등을 각각 거쳐야 비로소 현실화된다. 이 사건 기록상 그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위 조항들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심판대상조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3항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5조, 제37조 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3항

## 참조판례

2017헌바368
89헌마12
# 수원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중 택시 부제운행 위헌확인

## 판시사항

수원시장이 공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2016. 11. 25. 수원시 공고 제2016-2097호)’ 중 ‘개인택시 부제 운행’[3부제(2일 운행, 1일 운휴 반복), 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이 사건 개선명령은, 수원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기하여 수원시 택시운송사업자들이라는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청구인으로서는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참조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9호

## 참조판례

2007헌마499
2013헌마715
2019헌마172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지○규
대리인 변호사 김은표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수원시장은 2016. 11. 25. 수원시 공고 제2016- 2097호로 개인택시를 3개조로 구분하여 2일 운행, 1일 운휴를 반복하는 내용의 개인택시 부제 운행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그 무렵 수원시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개선명령이 포
함된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알림’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나. 청구인은 임○생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2017. 10. 26. 수원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을 교부받으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부제시간지정 및 준수의무를 안내받고, 이 사건 개선명령도 함께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개선명령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원시장이 공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2016. 11. 25. 수원시 공고 제2016-2097호)’ 중 ‘개인택시 부제 운행’[3부제(2일 운행, 1일 운휴 반복)]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구분
내용
관련법규
위반시 처분대상
및 내역
택시
부제
운행
□대상:일반?개인택시(모범?대형?교통약자택시 부제 제외)
□ 준수사항
○일반택시는 10부제(9일 운행 1일 운휴 반복), 개인택시는 3부제(2일 운행, 1일 운휴 반복)로 운행한다.
-부제적용시간은 일자(요일)별 00: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법 제23조
&lt;운송사업자&gt;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 1차: 20일
- 2차: 40일
- 3차: 60일
심판대상과 관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 법 재 판 소 공 보
2019년 5월 20일(월요일)
제271호 (203)
헌 법 재 판 소 공 보
(204) 제271호
2019년 5월 20일(월요일)
[관련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9.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개선명령이 법규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행정규칙으로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임에도 법률의 수권 없이 제정되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고, 개인택시의 운행일수를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4. 판  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이 사건 개선명령은, 수원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기하여 수원시 택시운송사업자들이라는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7. 5. 29. 2007헌마499; 헌재 2014. 7. 24. 2013헌마715; 헌재 2019. 3. 5. 2019헌마172).
그러나 청구인은 항고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폭행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폭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폭행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1항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구○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11.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7367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의 주차 및 문서 수발신 등을 담당하는 교직원인데, 2017. 5. 19. 10:30경 ○○대학교 학생회관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피해자 이○이(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시위용 현수막을 학교 비품인 주차금지 삼각대에 끈으로 묶어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2017. 11.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7367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 모두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장 촬영 동영상에도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피해자의 말만 믿고 충분한 수사 없이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였다. 설령 청구인의 유형력 행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자의적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7. 5. 19. 10:30경 ○○대학교 학생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시위용 현수막을 학교 비품인 주차금지 삼각대에 끈으로 묶어 설치하였다.
(2) ○○대학교 총무인사팀장인 권○선은 커터칼로 주차금지 삼각대에 연결된 시위용 현수막 끈을 자르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으며, 현장에는 청구인과 권○선 외에도 이○호(총장 비서실장), 정○영(방호원)이 있었다.
(3) 당시 권○선은 피해자를 등지고 현수막 끈을 잡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권○선의 반대편에 서 있었는데, 한 손으로는 현수막 끈이 묶여진 주차금지 삼각대를,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잡고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
헌 법 재 판 소 공 보
2019년 5월 20일(월요일)
제271호 (239)
헌 법 재 판 소 공 보
(0) 제271호
2019년 5월 20일(월요일)
나. 검토
(1)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이다.
(2)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수사과정에서 자신을 밀친 자를 처음에는 남자 네 명이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권○선과 청구인이 자신을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며, 또다시 권○선이 자신을 밀쳤는지 청구인이 자신을 밀쳤는지는 정신이 없어 모르겠으며, 자신의 몸통 어디를 밀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신을 밀쳤고 그로 인하여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수막 끈을 끊을 경우 그 반동으로 피해자가 튕겨져 넘어질 수 있었다고 하나, 피해자는 오히려 현수막이 잘리기 전에 권○선과 청구인이 자신을 밀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므로, 현수막 끈을 끊어 피해자가 그 반동으로 넘어졌다는 상황은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당시 현장에 있던 권○선, 이○호, 정○영은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피해자와 마주 보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쳤는지 여부를 정확히 식별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영은 권○선이 피해자를 등지고 있었고, 청구인은 권○선의 반대편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진술이나 위 동영상에서 피해자와 청구인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위치와도 일치한다. 그 밖에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수사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결국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였는지 여부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중 ‘공무원’ 부분(이하 ‘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수사,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대한 중대한 잘못이 있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은, 기부금품 모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재산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면 국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자발적 외양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무감에 기인한 기부금품 모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기부의 권유와 같은 행위 유형에 따라, 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대상에 대하여만 일정 부분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것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공무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타인이 기탁하는 금품을 기부심사 절차를 거쳐 접수하거나 모집자의 의뢰로 단순히 기부금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의 최소침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으로 공무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되나 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한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예산인사조직이 독립된 법인단체는 공무원과 달리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는데, 이는 그 법인단체의 행위를 소관 부처나 공무원의 행위와 동일시할 우려가 적고 그 법인단체가 국민에 대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부행위의 자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점에 기인한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증거에 의하면, ○○구청 ○○과 소속 공무원이던 청구인들이 그 소속 과의 추진사무로, 다른 공무원들로 하여금 관내 건설업체에 연락하여 제작 대금을 태극기 제작업체로 기부하도록 하고 관련 상황을 보고절차를 통해 공유하여 왔으며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독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하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16조 제2항 제1호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미진 등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택시에 떨어져있던 스마트폰을 들고 간 것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증거 없이 단지 청구인이 위 스마트폰을 약 30일 가량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9조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물리력을 이용하여 점유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평온한 주거상태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청구인들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소액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의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2010. 7. 23. 법률 제10376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 제1항 제6호가 채권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하 ‘소액임차인’이라 한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소액임차인인 채무자로부터 소액임차보증금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다소 해하게 되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입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집행채권의 종류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액임차인인 채무자의 주거 안정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라는 상반된 요청 사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아울러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구체적 상황에서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압류금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문

민사집행법(2010. 7. 23. 법률 제10376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 제1항 제6호

##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제2항, 제37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2009. 5. 8. 법률 제965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3항
민사집행법(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 제3항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4호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제4호
국세징수법(2016. 3. 2. 법률 제1404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3호
지방세징수법(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제1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415조 제2항
민사집행법(2010. 7. 23. 법률 제10376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 제1항 제6호

## 참조판례

2007헌바139
97헌바20
2013헌바198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관세법 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각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조항’이라 하고, ‘관세법 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수입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 요소로서, 정상적인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관당국은 해당 물품의 반입 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통관절차의 진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없이 우편물통관절차를 거친 행위는 무신고 수입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만 규정한다고 하여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 외의 국내지역인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행위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은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 없이 반출된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적 몰수추징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은 제도의 목적이나 운영 방식, 관세청의 행정력이 미치는 정도 등에 있어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유무역지역 경유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경유 물품과 같이 필요적 몰수추징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 심판대상조문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 제3항 중 각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41조 제1항,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 제3항 중 각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 참조판례

2012헌바85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본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중 각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자동차보유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의 정의조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동차보유자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나. 심판대상조항들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무보험을 통하여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자동차 소유자 외에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도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자동차보험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의 내용과 그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로 달성되는 공익은 중대하다. 반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내용과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거나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행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보유자가 받는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자동차보유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본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중 각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8. 6. 법롤 제12021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8조 제3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본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중 각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
#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 판시사항

민법상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8조의 위헌 여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인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인 당해 사건에서 불법행위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 심판대상조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8조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8조

## 참조판례

93헌바46
#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위헌소원

## 판시사항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군사기밀 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군사기밀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탐지ㆍ수집’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군사기밀의 ‘탐지ㆍ수집’은 군사기밀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군사기밀을 점유하여 군사기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한 절차’는 군사기밀 보호조치, 제공ㆍ설명ㆍ공개 등 군사기밀 취득절차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 조항들 및 그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준수한 절차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한 절차’의 의미를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로 일관되게 해석ㆍ적용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군사기밀 접근 권한이 있는 자의 사적인 용도 활용 목적에 따른 탐지ㆍ수집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탐지ㆍ수집’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법을 해석 또는 집행하는 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군사기밀 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구 보안업무규정(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고, 2015. 3. 11. 대통령령 제26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군사기밀 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 참조판례

89헌가104
2011헌바358
2015헌바417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 구 공무원연금법(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중 ‘자녀’에 관한 부분(이하 ‘유족범위조항’이라 한다)이 19세 이상인 자녀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유족범위조항이 19세 이상인 자녀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전단(이하 ‘수급자특례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유족급여수급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더라도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는 유족급여수급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는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어야만 비로소 확정된다. 그런데 유족급여수급권은 공무원의 사망이라는 위험에 대비하여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입법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능력과 전반적인 사회보장수준,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그 밖의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입법자가 연령과 장애 상태를 독자적 생계유지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19세 이상의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을 들어 유족급여수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거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와 민법상 상속제도는 그 헌법적 기초와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의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를 민법상 상속제도와 다르게 형성하였다고 하여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나. 한정된 재원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제도에 있어서,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이 되는 자녀의 범위는 유족급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라 일정하게 제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2헌마515 결정에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던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하여, 최소한의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위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같은 결정에서,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수급자특례조항에 관하여, 위 조항에 따라 유족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유족범위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대학교육 또는 직업교육을 받고 있거나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면, 19세 이상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국민연금법은 2016년 개정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2018년 개정으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자녀의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법은 여전히 19세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연령기준은 사회현실을 도외시하고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유족급여제도의 목적과 기능의 실질적인 구현을 외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족범위조항은 자녀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19세 도달 여부라는 기준만을 설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19세 이상인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19세 미만의 자녀 및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녀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심판대상조문

구 공무원연금법(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개 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중 ‘자녀’에 관한 부분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전단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5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공무원연금법(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개
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중 ‘자녀’에 관한 부분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전단

## 참조판례

97헌마333
2008헌바107
2011헌바41
97헌마333
2010헌마510
2012헌마515
2012헌마555
2016헌마101
2008헌바48
#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교원범죄를 예방하고 교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 심판대상조항은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등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가능한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액의 범위도 국가 및 학교법인의 부담 부분을 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청구인은 퇴직급여의 일부가 감액되는 사익의 침해를 받지만, 이는 교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서 비롯된 것인 점, 교원 개개인이나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특히 심판대상조항은 구 사립학교연금법조항보다 감액사유를 더욱 한정하여 침해되는 사익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나.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과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교원은 일정한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등을 지고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은 구 사립학교연금법조항과 달리 교원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감액 사유에서 제외하고, 감액의 수준도 국가 및 학교법인 부담분만큼의 급여에 불과하며, 교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교원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퇴직금제도에 관해선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사학연금법상 퇴직금의 재원은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여기서 학교경영자가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일반근로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성격이 유사하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국가부담금뿐만 아니라 법인부담금까지 감액하는 것은, 사립학교 교원과 일반 근로자 간의 본질적 동일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교원들을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심판대상조문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개정되고, 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

## 참조판례

2010헌가8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연혁을 불문하고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다소 광범위하여 어느 정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의 상품화, 즉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및 이의 알선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의 대표적 사례인 청소년을 이용한 필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음란물 제작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이다. 제작의 사전적 의미상 재료나 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고, 청소년성보호법도 제작의 방법이나 목적 등에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영상과 음향 등으로 구성된 무형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법도 제작의 의미를 ‘음반 또는 영상물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즉시 유포가 가능한 음란물을 쉽게 생성할 수 있어 촬영과 제작을 명백히 구분할 실익이 없고, 촬영이 종료되어 영상정보가 재생가능한 형태로 디지털기기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시점에 하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제작되면 언제라도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제작’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제작’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목적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으로 인한 피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이 훼손될 수도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영역으로부터 분리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게다가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와 이미 만들어진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행위의 구별도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음란물의 제작행위 자체에는 그 유통의 위험성까지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온전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제작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점 등까지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5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법관은 작량감경 또는 법률상감경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별로 죄질과 형사정책적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선고형도 가능하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 심판대상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아동&#890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아동&#890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

## 참조판례

2001헌가27
2001헌가27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 판시사항

판단누락을 이유로 든 재심의 제기기간을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 제1항 중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조속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통하여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법적 불안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재심의 제기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가 스스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충분히 숙고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심 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추후보완이 허용되어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민사소송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나.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인권보장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형사법과 다소간 실체적 진실의 희생이나 양보 하에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도 하는 민사법의 제도적 차이를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과 달리 민사소송법이 재심 제기기간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민사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 제1항 중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3조 제1항,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456조 제1항, 제2항, 제457조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7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 제1항 중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

## 참조판례

2003헌바105
2007헌바121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행정소송에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 대해 재판장으로 하여금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행정소송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 중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중 제254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행정소송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재판부담의 경감, 소송지연과 남소의 방지, 신속한 권리의무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에 따라 인지액 등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의 보정기간은 재정기간으로서 재판장에게 보정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민사소송법 규정들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행정소송에도 준용된다. 심판대상조항에 ‘소송지연의 목적’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추가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송행위를 상세히 규율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대립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을 해석적용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 법 판단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소송도 절차적 측면에서 민사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조항도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나 보정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조항도 모두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문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 중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중 제254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37조 제2항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 중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중 제254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

## 참조판례

2009헌바29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0, 177, 311(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정○○(2014헌마110)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김종인, 이종훈, 윤현철, 김현희법무법인 제민담당변호사 노희범 
   2. 임○○(2014헌마177) 
   3. 안○○(2014헌마311)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유승남, 이유진, 정호성, 김세원법무법인 가족담당변호사 김광재 
피 청 구 인  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2014헌마110)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2014헌마177, 2014헌마3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 정○○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3년 형제22348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가 2013. 11.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임○○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0503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3. 1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안○○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48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4. 1.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각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들이 위 각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들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대리인 1.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세원, 유승남, 이유진, 정호성  2.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노희범 
    3.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김광재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288호 사건(의료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14. 1.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22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 
   2. 조○○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담당변호사 이용환, 장기백, 송도인, 정이원, 김관중, 지송이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3816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은 한의사로서 2011. 11. 1.부터 2013. 6. 13.까지 서울 강동구(주소 생략)에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후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고, 청구인 조○○는 한의사로서 2013. 6. 14.부터 이 사건 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12. 2. 청구인들에게 ‘이○○가 청구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22. 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901). 청구인들은 항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15누63816),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아1048), 당해사건 법원은 2016. 5. 3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면서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6. 6. 8.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당해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9. 6. 27.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갖춘 한의사가 한의사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이 이○○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파기 및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6두41750). 그 후 환송심에 이르러 청구인들은 소를 취하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당해사건은 2020. 2. 4. 종결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중 ‘운영’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폐해를 근절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1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바380).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은 소 취하로 종결되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여지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헌재 2016. 6. 30. 2015헌바64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가.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4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별표11] 및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20호로 개정되고 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별표12]의 67급 부분이 제한하는 기본권을 공무담임권으로 보고 직업공무원제도의 능력주의와의 관계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한 사례 나. 위와 같은 가산점 제도를 정하는 법령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소극)

## 결정요지

가.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가산 대상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공직으로의 진입에 장애를 초래하여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전문적 업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대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능력주의를 구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는 목적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인바,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소지자들에게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공인 자격증은 국가나 국가의 위탁을 받은 특수법인이 필기시험과 실기평가 등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의 유무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관한 영역에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각종 세무 관련 영역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조력하는 전문가들이므로 그 자격증 소지자들의 선발은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여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가산점제도는 가산 대상 자격증의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이 없는 자의 응시기회나 합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산점 여부가 시험 합격을 지나치게 좌우한다고 볼 근거도 충분치 아니하며, 채용 후 교육이나 경력자 채용으로는 적시에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세무직 국가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 강화라는 공익과 함께, 위와 같은 가산점 제도가 1993. 12. 31. 이후 유지되어 온 점, 자격증 없는 자들의 응시기회 자체가 박탈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점, 가산점 부여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균형성이 인정된다.

## 심판대상조문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4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1 가운데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중 67급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가산비율 5% 부분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20호로 개정되고 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2 가운데 세무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7조, 제25조, 제37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4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31조 제4항

## 참조판례

2001헌마788
98헌마363
# 공직선거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연령 하한이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 경우,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법 제15조 중 ‘19세 이상’ 부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전문 가운데 위 ‘19세 이상’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한 사례

##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인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의 선거권연령 하한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 위 개정된 조항은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의해 교육감선거에도 준용된다. 또한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는 개정조항을 2020. 4. 15.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연령 하한이 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선거권연령 하한 19세 기준에 따른 위헌성은 이미 해소되어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8세 미만의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새로운 선거권연령 기준의 위헌 여부에 관한 문제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중 ‘19세 이상’ 부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전문 가운데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중 ‘19세 이상’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

## 참조조문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공직선거법 부칙(2020. 1. 14. 법률 제16864호) 제2조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중 ‘19세 이상’ 부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전문 가운데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중 ‘19세 이상’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

## 참조판례

2007헌마103
2008헌마302
2017헌마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