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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경목, 이경환, 노은영, 유지선, 김은열, 정성희
피	청	구	인	공군검찰단 제5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군검찰단 제5보통검찰부 2023년 형제50008호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3. 3.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권성수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1495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대희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6370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3.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1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손명숙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899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3.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대리인   변호사 김현중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9340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0.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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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김용범, 홍승현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038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4.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윤석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6891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마9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유○○
대리인   변호사 유지영
피청구인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4862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4.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연○○
			대리인   법무법인 서호
담당변호사 유용오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7773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3. 5.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0785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대리인   변호사 박재훈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7139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3. 5.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담솔담당변호사 홍승민
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21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기지역보통검찰부(21검찰대) 2022년 형제325호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5.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38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승평
					       담당변호사 유한경, 김형근, 이새롬, 안창근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노221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미용업자로서, 2020. 7. 1.경부터 2021. 11. 1.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반영구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금을 받아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2022. 4. 20. 청구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정113).
나.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미용업자가 문신 등의 의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12. 항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22노2217, 2023초기747), 2023.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중위생관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고, 2024. 10. 22. 법률 제20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중위생관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고, 2024. 10. 22. 법률 제20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구 공중위생관리법(2002. 8. 26. 법률 제6726호로 개정되고, 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3. 6. 7. 보건복지부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 관련)
4. 미용업자 
가. 점빼기ㆍ귓볼뚫기ㆍ쌍꺼풀수술ㆍ문신ㆍ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 없이 세부 내용을 전적으로 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고, 미용업자에게 반영구화장시술을 허용하면서도 위생관리 및 소비자관리를 엄격하게 하도록 하여 공중위생관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전면적으로 미용업자의 반영구화장시술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형사사건의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형사사건 판결서에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헌재 2021. 5. 27. 2019헌바227; 헌재 2025. 8. 21. 2020헌바584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선고기일인 2023. 4. 12. 출석하였고, 당해 사건 법원은 공판정에서 판결서에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2023. 4. 12.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그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인 2023. 5.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바236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장○○
대리인   법무법인 온다담당변호사 박명국, 김형운, 이동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23노577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일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24. 9. 22.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녹음·녹화테이프 상영),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 등을 위반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고합654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59조, 제91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5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 6. 28. 항소와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노5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초기195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23.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4. 9. 22. 사망하였다. 
당해사건은 청구인의 상고 취하로 확정되었으나,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청구인의 사망 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수계할 당사자가 없거나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다만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고 그 결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흠이 제거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히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2016. 6. 30. 2014헌바300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사망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들이 수계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나아가 특별히 종국결정을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38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국○○
			대리인   변호사 허찬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3노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2.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71,600,000원 및 추징금  2,127,024,152원을 선고받았다(2021고합52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그 소송(서울고등법원 2023노37) 계속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도록 한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3초기109), 당해 사건 법원은 2023. 7. 20. 청구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127,024,152원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전과의 발생 시기나 종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정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고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법관의 독립에 반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과의 발생 시기나 종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고유예를 할 수 없어서, 이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죄질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한 내용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헌재 2023. 7. 20. 2022헌바232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고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독립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는 취지인바, 이에 대한 판단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8. 12. 24. 97헌바62등 결정, 헌재 2011. 6. 30. 2009헌바428 결정, 헌재 2020. 6. 25. 2018헌바278 결정, 헌재 2023. 7. 20. 2022헌바232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단서 및 심판대상조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선례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형사처분이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하면 전과자는 물론 전과가 없는 일반시민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선고유예는 아주 예외적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례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형의 실효제도를 두어 형이 실효되었을 때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전과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초범자와 동일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형의 선고유예는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범죄자의 사회복귀장애를 해소하고 범죄자의 자발적 개선과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형사처분이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하면 전과자는 물론 전과가 없는 일반시민의 법질서 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례조항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를 형이 실효된 전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선고유예의 결격자로 한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선례조항이 선고유예의 결격자를 모든 전과자로 하지 않고 전과의 경중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선례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위와 같은 전과를 가진 사람의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선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와 같은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변호사)
본	안	사	건	2023헌마122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
			2. □□
			3. △△
			4. ▽▽
			5. ◇◇
			6. ◎◎
			7. ▷▷
			8. ◁◁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손익찬, 최종연, 정승균
본	안	사	건	2023헌마12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2022. 10. 1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66호) 제4조 제1항 및 제7조 본문은 2022. 10. 18.부터 2023. 1. 17.까지 시행된 후 이미 실효된 것이 명백한바, 신청인들에게는 더 이상 위 조항들의 효력정지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현경
본	안	사	건	2023헌바422, 2024헌바401(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3헌마138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년 형제22129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8.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7.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24년 형제2790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9.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변호사 왕동열, 임이랑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4년 형제798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8.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어진담당변호사 신영준, 하동권, 주어진, 유승린, 조현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9. 6.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은 2024. 6. 6. 12:15경 ○○시 (주소 생략) ○○층에 있는 ○○병원 조리실 내에서 식사에 항의하며 고함을 지르고 나가지 않아 약 10분 동안 ○○병원 내 조리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5186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4. 11.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4. 12. 2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4240호로 재기하였고, 2025. 3. 27.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12. 23.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4240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성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721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4. 12.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2024. 12. 13.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4047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새로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195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8.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 변경공지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64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 변경공지 취소
청	구	인	이○○ 외 30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림담당변호사 하정림, 박상석, 김용휘
피	청	구	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청원경찰들이다.
피청구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은 2024. 8. 28.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내 공지사항으로 2024. 9. 1.부터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이 군 경력 등이 포함된 근무연수에서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재직기간으로 변경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공지사항은 수십 년간 군 경력을 산입해 정근수당을 산정하던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으며, 병역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는 헌법 제39조 제2항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행정안전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이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내에 공지한 내용을 다투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확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이 2024. 8. 28.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내에 게시한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공지사항(이하 ‘이 사건 공지사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22. 12. 21. 2022헌마1608 참조).
나. 청원경찰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원주가 임명하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갖는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160 참조). 이에 따라 청원경찰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청원경찰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그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청원경찰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2024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등을 준수하여 청원경찰에게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은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하고(2024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제1호 다목),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의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위 관계법령은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을 피청구인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원경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청구인은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단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급여 계산의 편의를 제공할 뿐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수당을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지사항은 청원경찰법령의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지사항이 청구인들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지사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7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열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8265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9.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수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년 형제22069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8.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중현
                                                          담당변호사 김덕, 이재현, 최영비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999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8.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육○○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합39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울산)2024노45 판결, 대법원 2024. 7. 23.자 2024도9137 결정, 부산고등법원 2024. 10. 28.자 (울산)2024재노6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 및 결정들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위 판결 및 결정들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앞서 본 판결 및 결정들에 관하여 다투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위 수사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황○○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범진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3년 형제18499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0.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빛담당변호사 김경수, 이상은, 이민하, 최규락, 전효석, 성창훈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9138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9.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5139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0. 31.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차○○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현진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4212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6.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7030호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권범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7.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8251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0.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24. 12. 6. 구속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구속된 피고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있고 이때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4.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58573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0.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재판 미병합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34    재판 미병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사기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4. 7. 25.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고단85, 2024고단158(병합)], 항소하였으나 2024. 11. 7.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4노2995). 청구인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19021).
나. 청구인은 위 제1심 및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인에 대한 별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피의사실로 수사 계속 중이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4형제18108호 사건을 위 재판에 병합하여 심리해달라고 각 요청하였으나 위 각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불허행위’라고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불허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20. 5. 26. 2020헌마693; 헌재 2022. 1. 11. 2021헌마153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불허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진행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으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동식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피청구인이 2024. 10. 2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676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0.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676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4. 9. 28. 17:25경 피해자 윤○○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 무인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0여 개를 키오스크에 바코드만 스캔한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2. 1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매장에 들어오기 전 방문한 다른 가게들에서 구매한 많은 짐들을 챙겨서 가지고 나가는 데 정신을 쏟은 나머지 아이스크림의 바코드를 스캔하기만 하고 결제하는 것을 잊었던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매장은 청구인의 주거지와 400여 미터 거리(도보 약 6분)에 위치해 있다.
(2) 청구인은 2024. 9. 28. 17:25경 이 사건 매장에 방문하여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0여 개의 바코드를 스캔한 뒤 결제를 하지 않은 채 위 아이스크림들을 봉투에 넣어 매장 밖으로 나갔다(이 사건 피의사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인 2024. 9. 23. 이 사건 매장에서 14,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대금을 지불하고 구매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매장에 들어오기 전후로 ‘□□’(3,000원), ‘△△’(4,290원), ‘▽▽’(900원), ‘◇◇’(9,200원) 등에 들러 대금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 중 ‘◇◇’는 무인매장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은 범죄전력 및 수사전력이 없다.
(6) 경찰은 2024. 10. 18.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사건 송치 후 별도의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2024. 10.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절취의 고의 유무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매장에 들어오기 전 방문한 가게들에서 구매한 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짐들을 전부 챙겨서 가지고 나가는 데 정신을 쏟은 나머지 아이스크림을 바코드로 스캔하기만 하고 결제하는 것을 잊었다’며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 영상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매장에 들어오면서 그 전 가게들에서 구매한 짐들을 많이 들고 있었고, 아이스크림의 바코드 스캔을 시작하기 전 잠깐 위 짐들을 다른 곳에 놓아두고는 바코드 스캔이 끝나자마자 아이스크림이 든 봉지 및 짐들을 함께 챙겨 바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매장은 무인판매점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빈번히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며,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녹화된다는 사정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장소이다. 또한 이 사건 매장은 청구인의 주거지와 400여 미터 거리(도보 약 6분)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을 자주 왕래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이 사건 매장에 방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장은 청구인이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경우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곳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인 2024. 9. 23. 이 사건 매장에서 14,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일 다른 무인매장(‘▽▽’)에서 900원 상당의 물품을 역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유독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매장에서만 절취의 의사로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아이스크림을 계산대에 가지고 가 하나하나 바코드를 스캔하였는데, 만약 청구인이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을 의사를 가졌다면 바코드를 일일이 스캔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형주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6965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2.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4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참조). 
청구인은 2024. 12. 12.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정시설의 장이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 8. 22. 2017헌마833; 헌재 2021. 3. 23. 2021헌마267; 헌재 2024. 6. 25. 2024헌마50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공익신고 종결처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148    공익신고 종결처리 위헌확인
청구인안○○
피청구인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결정일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을 작성하여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시하여야 하고(제49조 제1항), 위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62조 제1항), 응급구조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5. 16. 응급구조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행위에 관하여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형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공익신고를 종결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통지’라고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재이송환자 구급활동일지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종결처분 취소 및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2. 25. 종전의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① 공익신고 보상금(3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임이 확인된다. ②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③ 손해배상 등은 해당 공무원이 부담한다. ④ 위 각 금원에 대한 가산이율 12%를 지급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 3. 9.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2022구합7504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1. 1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누38709), 상고하였으나 2024. 3. 29.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았다(대법원 2023두63475).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7. 기각결정을 선고받았고(대법원 2024재두629), 다시금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사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재두5105). 
라. 청구인은 2024. 12. 12. 이 사건 제1통지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24. 12. 23. 이 사건 제1통지 관련 추가 증거자료와 보충설명 등을 제출하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7. "귀하께서는 공익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이나, 신고내용 보완이 필요하고 공익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신고로 접수하기 어려우니 아래를 참고하여 귀하의 제기사안을 보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위 공익신고를 종결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통지’라고 한다). 
바. 청구인은 2025. 1. 11. 이 사건 제2통지 및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통지 및 이 사건 제2통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1통지 및 제2통지는 청구인의 공익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이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제1통지) 및 신고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제2통지)을 각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12. 26. 2018헌마1117 참조).
나. 이 사건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3. 3. 9. 선고 2022구합75044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헌법소원대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4. 12. 12. 제주지방검찰청 2014. 12. 10.자 2014년 형제25745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투는 기소유예처분의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해랑담당변호사 최종인, 권만수, 진채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3년 형제2693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1.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51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2. 7. 선고 2022가단115633(본소), 2022가단127841(반소) 판결 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1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구 ○○시선거관리위원회(2023. 1. 1.자로 ○○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로 분할되기 전의 기관명, 이하 ‘○○시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가 2022. 3.경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CCTV가 작동되지 않는 사무실에 보관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관행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3. 7.경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보관행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다음 날인 2022. 3. 8. ○○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이 사건 보관행위에 관하여 통화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무렵 이 사건 보관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53    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홍○○
			대리인   변호사 조대진, 류종민, 김태환, 박지훈
피	청	구	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참조).
청구인은 2024. 12. 16. 대전고등검찰청 2024. 4. 2.자 2024고불항제373호 결정(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의자 박○○의 행위는 폭행치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고를 기각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형사소송법 제247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55    형사소송법 제247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4. 1. 25. 청구인에 대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958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및 형사소송법 제247조를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통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이 2024. 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9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②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4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피청구인은 2024. 1. 29. 일반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고 하고, 청구인 역시 2024. 1. 29.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4. 1. 29.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2.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통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에 의한 재판도 없이 검사에 의하여 유죄가 확정되도록 하는 해석으로서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일 뿐(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6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4. 11. 12. 다른 수용자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교도소장이 편파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서만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26.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징벌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3.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4헌마1075, 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교정시설에서 행정법원으로 출정이 불가능하여 재소자를 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24. 4. 9. 2024헌마264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상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2024. 12. 18. 청구인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 등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응제한 등의 주요기기구성, 악성주체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작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해자 김○○에게 총 16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4. 27.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716).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6. 9.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044), 2022. 6. 14.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하였으나 2022. 9. 7.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7629).
나. 한편 청구인은 피해자 박○○에게 총 45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여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였다는 별건의 범죄사실로 2021. 11. 9.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520). 이에 청구인이 2021. 11. 10.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6. 9.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141), 이에 대한 상고 역시 2022. 9. 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7641).
다. 이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4. 12. 18.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 4. 20. 제정되어 같은 해 10. 21.에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법률 시행 후 심판대상조항 위반의 각 범죄사실로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520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장을 제출한 2021. 11. 10.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044 판결이 선고되고 상고장을 제출한 2022. 6. 14.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각 90일이 도과하여 청구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08. 12. 30. 2008헌마713; 헌재 2009. 6. 16. 2009헌마260; 헌재 2010. 10. 26. 2010헌마612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작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