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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8. 29. 2002헌마385)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성
대리인 변호사 진 순 석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 21. 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613호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김○희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01. 12. 5. 23:30경 대구지방검찰청 앞 택시승강장에서 청구외 성○윤이 운전하는 대구 32바○○○○호 개인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위 성○윤과 행선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성○윤이 청구인을 강제로 내려두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면서 위 택시의 운전석 앞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선바이저 시가 2만원 상당을 손으로 때려 이를 손괴한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주장하면서 2002. 6. 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되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게 된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으로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통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02. 8.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한 후 같은 달 6.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2537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이
대리인 변호사 이 진 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44. 1. 28. 윤○범과 혼인하였으나 동인은 6ㆍ25사변 때 국군으로 참전하였다가 1950. 11. 16. 전사하였다. 청구인은 그 후 1968년 이전 연도불상경 이○식을 만나 그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살았으나 이○식도 그 후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01. 6. 2.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와 혼인 후에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경우는 동법에 의한 보상을 받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11.자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사회보장권(헌법 제34조)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유족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그런데 청구인은 2001. 6. 2.자로 위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11.자로 등록신청서 반려처분을 받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반려처분을 받은 때에는(위 반려처분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1995. 7. 6. 및 2000. 8. 11.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내세우는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60 각 결정 참조). 따라서 2002. 6. 1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없음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근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7. 4.경 청구외 김□근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김□근이 1996. 3. 29. 청구외 ○○김씨○○파 종친회가 청구인 외 3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청구사건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된 임야의 소유권 귀속관계 등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위 소송은 1996. 7. 11. 위 법원(95가단20297)에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1996. 10. 25. 위 법원 항소부(96나5579)에서 항소기각판결이, 1997. 2. 17. 대법원(96다53888)에서 상고기각판결이 각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1998. 2. 14. 혐의없음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구속 기소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가 그 후 항고를 취하하여 종결된 한편, 1998. 6. 24. 부산지방법원(98고단835)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1999. 7. 2. 위 법원 항소부(98노2127)에서 항소기각판결이, 2000. 4. 11. 대법원(99도3209)에서 상고기각판결이 각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2000. 5. 29. 위 김○권을 다시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2000. 7. 19. 위 검찰청(2000형제38133)에서 혐의없음처분되었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가 그 후 항고를 취하하여 종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그 무렵 위 항고 취하는 위 검찰청 직원의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회에 걸쳐 대검찰청 등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공람종결처분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위 항고 취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1. 4. 3. 헌법재판소(2001헌마191)에서 각하되었다.

(4) 청구인은 2002. 2. 22. 위 김○권을 다시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2002. 5. 2. 위 검찰청(2002형제11699)에서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처분되자,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위 검찰청 검사가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결정한 공소권없음처분의 위헌 여부이다.

2. 판단
(1)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위헌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위 검찰청 검사가 결정한 공소권없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구제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또한 위증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공소시효가 5년인바, 위 고소사건의 공소시효는 2001. 3. 28. 완성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러한 취지로 결정한 위 검찰청 검사의 공소권없음처분에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인 명예훼손죄는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307조 제1항)로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3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시기는 청구인이 눈높이 수학에 근무할 때인 1995. 12.경부터 1997. 5.경까지이므로 피고소인들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청구인의 근무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0. 5. 31.경에는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02. 6. 10. 청구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397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5. 12.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다음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2. 4. 16.자 2002헌마226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2. 6. 12.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수사개시결정, 그리고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헌법재판소법 제39조)은 위 2002헌마226 결정이나 그 전의 결정 이유에서 되풀이하여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2002헌마226 결정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9. 19. 2002헌마399) 
【당 사 자】
청 구 인 황 ○ 옥
국선대리인 변 호 사 표 재 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1770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김○동은 2002. 3. 15. 서울 청량리 경찰서에 각 상해죄 또는 폭행죄로 인지되어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황○옥, 피의자 김○동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 주민들인바,
2002. 3. 15. 18: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에서, 청구외 김○동은 청구인 등이 관리사무실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안면을 방해받는다며 청구인을 관리실 밖으로 밀어내면서 벽에 등을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청구인은 이에 맞서 위 김○동을 밀어 문틀에 가슴과 얼굴을 부딪히게 하여 가슴부분에 치료일 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4. 16. 위 사건을 수사한 후 각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 김○동은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이 없고, 청구인은 최근 4년간 범행전력이 없으며,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위 김○동이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서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로서 위 김○동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과 범인인 김○동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404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
  가. 사건의 개요
  (1) 군인인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김○행은 청구외 ○○카드주식회사(이하, ○○카드라 한다.)로부터 1993. 3. 17. 금 10,000,000원을, 1994. 11. 16. 다시 금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청구인은 위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인이 되었다. 그런데, 위 김○행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카드에서는 1995.경 청구인의 국가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5카4605), 그 무렵 법원에서 이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2) 한편, 위 김○행과 청구인이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카드에서는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 등에 터잡아 청구인 등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을 계속 추심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 채권가압류결정의 근거조문 중 하나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2.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에 관련된 규정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6조 (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청구인의 주장
  (1) 위 김○행이 1993. 3. 17. 이후 위 ○○카드로부터 대출원금 2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청구인과 위 김○행 등은 2002. 5. 27.까지 위 대출금에 관하여 합계금 29,332,873원을 변제하였다.
  (2) 그런데, 위 ○○카드에서는 청구인과 위 김○행에 대하여 2002. 5. 27. 현재 대출원리금의 잔액이 금 17,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대출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은 위 ○○카드가 (2)항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권자위주의 규정으로서, 채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1. 1. 8. 90헌마210, 판례집 3, 1, 2-3; 헌재 2000. 10. 10. 2000헌마613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1995.경 위 ○○카드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서 청구인의 국가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위 ○○카드에서는 위 가압류결정 등에 터잡아 본압류절차 등을 진행하였고(갑 제3호증 참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위 ○○카드는 1999. 12.이전에 이미 청구인의 국가에 대한 급여채권으로부터 합계금3,586,630 (221,290 + 3,365,340 = 3,586,630)을 추심한 사실(갑 제5호증 참조)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1995.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80일을 훨씬 경과한 2002. 6. 17.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 경과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영

                대리인   변호사  김   동   성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위 검찰청 2001형제45531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아파트 주상가 413호에서 “○○ 태권도 아카데미”라는 상호의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1. 5. 15. 위 도장내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하에 “일부에서 ○○대학교 태권도 연합회 회원들만의 상호인 ○○대학교 동문 태권도장 또는 ○○대학교 태권도 동문회라는 문구를 교묘하게 사용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을 혼동시키는 사례가 있어”, “○○아파트 단지내 주상가 상호(간판) 및 아파트 현관 홍보용 부착물, 전단지 등에 ○○태권도장(○○대학교 동문 태권도장, ○○대학교 태권도 동문회)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대학교 태권도학과와 ○○대 동문연합회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태권도장은 ○○대학교 체육대학원, ○○대학교 태권도학과, ○○대 태권도연합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태권도장임을 밝혀 드린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복사하여 위 ○○아파트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약 1만명 정도의 주민들에게 신문지 사이에 끼워 배포하였다. 
나.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상가내에서 “○○ 태권도”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경영하던 청구외 박○범은 2001. 6. 11. 서울 청량리 경찰서에 청구인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범죄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02.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424    재판취소
청  구  인      황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산업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소재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옥탑 1층, 연면적 3,377㎡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등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자,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58967호로서 위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2. 4. 23. 청구인과 위 회사 사이에는 1995. 6. 19.자  부제소 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소는 부적법하다는 위 회사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위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은 2002. 5. 12.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부제소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위 각하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6. 26.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고문과 강압을 받았다며 그 경찰관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은 청구인이 고문과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1991. 10. 12. 무렵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3년의 시효가 지났다며 항소를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02. 3. 28. 선고 2001나4218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그 경찰관의 이름을 뒤늦게 알았으므로 자신의 경우 가해자의 이름을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과 민법의 해석상 타당한데도 항소심이 동 법률들을 위반한 것이라며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2다22274), 대법원은 2002. 6. 12. 청구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02. 6. 28. 위 항소심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것인데도 대법원이 위 상고를 기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1. 31. 2001헌마78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법률(민사소송법, 민법 및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해당 조항)의 해석에 관련된 것이며, 위헌성이 문제되는 법률을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군인연금법시행령부칙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431     구 군인연금법시행령부칙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승     ○     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은 1951. 2. 17. 사병으로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였고, 1954. 7. 31. 대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1970. 8.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이 개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됨에 따라 병역법상의 의무복무기간도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되었으나,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1984. 11. 8. 대통령령 제11542호로 개정된 것)이 위 법률규정을 1984. 10.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1984. 10. 1. 이전에 전역한 군인의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에 의무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6).
 청구인은 2001. 12. 19. 이미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한 바 있고, 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2002. 1. 1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헌재1993. 9. 27. 91헌마51, 판례집 5-2, 299, 308).
 청구인은 심판대상조문의 시행 전에 전역하였으므로 그 시행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행일이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그 시행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이므로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인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뒤에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437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17. 11:00경 자신의 거래처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주)○○ 사무실에서 조세포탈죄로 체포된 후 같은 달 19.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10년, 벌금12,677,494,660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8년, 벌금은 같은 금액을 선고받고 1999. 2. 23.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후 2002. 4. 3. 재심에서 기각, 같은 해 5. 28. 즉시항고에서 다시 기각판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이 불법감금, 사건의 쟁점이 된 수출물품구입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검증확인이나 입증조사의 요청을 직권으로 불허하고 변호사 접견도 차단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공정·공평하게 조사받을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평등권에 위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9. 19. 2002헌마438)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민
대리인 변호사 김정유, 김주현, 이강훈, 이현주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980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498 약사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4.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29. 피청구인이 처벌법규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을 피의자로 입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시점인 2002. 8. 2. 피청구인이 위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 있는바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소위가 이른바 처벌법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9805)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4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원
대리인   변호사  박   재   현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20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3. 대구 동부경찰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2. 3. 19. 20:20경 대구 27러○○○○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3동 소재 광명숯불갈비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의 골목길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청구외 김○근(10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김○근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상하퇴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바퀴 교환 등 수리비 금5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김○근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범정이 미약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김○근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2. 4. 2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6. 3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방불명불인정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445 행방불명불인정결정취소
청 구 인 박 ○ 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외 박○철은 청구인의 동생인 자로서, 전북 김제시에 거주하던 중 1980. 5. 20. 집을 떠나 장성군 소재 청구외 최○섭의 집에 들러 하루 밤을 자고 같은 달 21. 광주역 앞 청구외 김○기 집을 방문한 후 행방불명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박○철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되었다고 주장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금을 신청하여 2001. 3. 23. 기각 결정을 받고, 위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3. 25. 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기각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니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2. 7. 3. 청구된 이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열람등사거부처분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456    열람등사거부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로 2002. 4. 8. 법무부장관에게 자신이 청원한 사안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교정청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같은 달 18.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위 진술조사의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5. 3. 다시 위 진술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14. 법무부장관은 위 4. 18.자 민원회신과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8. 법무부장관의 열람등사거부결정이 청구인의 알권리와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2002. 4. 18.자로 위 진술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열람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14.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 4. 18.자 민원에 대한 회신과 동일하므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통지를 수령한 2002. 4. 18.경 위 법무부장관의 거부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60일이 지난 같은 해 7. 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소원의 대상인지 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등에 대하여는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2) 그러므로 보건대, 법무부장관의 위 열람 및 등사청구에 대한 거부의사의 통지는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위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거부처분으로 볼 것이어서 이를 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457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선
                대리인   변호사  예   상   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6. 4. 1. 김○수로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답 3,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천만원, 연 임료 800만원, 기간 12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1999. 6. 2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9타경6189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전○자가 같은 해 12. 26. 이를 낙찰받았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임차권에 기한 점유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이에 청구인은 2002. 1. 9. 이 사건 토지의 낙찰금액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2002라148호로 위 부동산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청구인의 항고는 같은 해 3. 22.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소송법 제607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바, 항고인은 주택 아닌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므로 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다시 같은 해 4. 24. 대법원 2002마1774호로 재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6. 3. 이 역시 기각되었다.  

(3) 그 후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607조 제4호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본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제4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 대상 규정과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07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다음에 기재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한다.<개정 1990·1·13>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제641조[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① 이해관계인은 경락의 허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권에 기한 점유자임이 분명하므로, 이해관계인의 하나로 거시된 이 사건 규정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토지의 점유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다.

 3. 판 단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및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및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1. 1. 8. 90헌마210, 판례집 3, 1, 2-3; 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5; 헌재 1993. 7. 29. 92헌마6, 판례집 5-2, 167, 172-173; 헌재 1999. 10. 7. 99헌마537; 헌재 1999. 12. 22. 99헌마715; 헌재 2000. 4. 27. 99헌마360; 헌재 2000. 10. 10. 2000헌마613 참조).
본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알게 된 것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제607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고를 각하한 2002. 3. 22. 또는 최소한 그 결정을 송달받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2002. 4. 24.(대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2. 4. 26.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2002. 7. 8. 청구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본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2. 9. 19. 2002헌마458)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기술원
대표이사 류 ○ 식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이 상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약정금을 둘러싼 소액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02다18527 약정금)하였으나, 대법원은 2002. 5. 15. 그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소송방어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조항에 규정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2.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판결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고,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이하 생략)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대법원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바 없으며, 오히려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1992. 6. 26. 90헌바25, 판례집 4, 343, 349-350; 헌재 1995. 10. 26. 94헌바28, 판례집 7-2, 464, 468-469). 위 합헌결정들의 요지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하여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상고제도라고 한다면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는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 상고제한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위 대법원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462 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0. 1. 14.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마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이다.
(2) 위 교도소장이 2002. 5. 28. 영치금품관리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포로 송부되어 온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영치, 즉 휴대 불허(여기서 "휴대"란 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위 규정 참조)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02. 6. 25. 행형법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서 형식으로 위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 휴대 불허 행위에 대하여 청원하였으나, 2002. 7.  2. 위 규정에서 수용자가 소지할 수 있는 티셔츠는 칼라가 없는 라운드형에 한하므로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는 검신 및 위생상의 문제점과 겉옷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수용질서 유지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후 2002. 7.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우리 재판소에 위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 휴대 불허 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2002. 5. 28. 마산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송부되어 온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에 대하여 한 영치품 휴대 불허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2) 관련 조문 
행형법(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①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5. 1. 5.> 
②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개정 1995. 1. 5.> 
③ 생략
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 (영치금품의 사용 등) ①소장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가 허가된 금품을 교도소등에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영치금의 출납ㆍ예탁ㆍ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1항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의 교부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7. 12. 31.> 
영치금품관리규정(법무부 예규관리 제630호, 2002. 5. 17. 시행)
제28조(영치품 허가기준) ①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 사용할 수 있는 개인물품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관급으로 지급된 수량은 허가기준에서 제외한다. 다만 "별표"에 없는 품목 중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그 기준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영치품 보관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영치시켜야 하며, 영치한 물품은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그 가족 등이 찾아가도록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안내문 등을 통하여 그 가족 등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681177"></img>

2. 청구인의 주장
마산교도소장이 영치금품관리규정 별표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 일련번호 6번 티셔츠 항목 비고란의 "티(T)형, 라운드형에 한함"이라는 규정에 의하여 휴대가 허가되는 라운드형 티셔츠도 일반 사회인들이 입는 옷이어서 겉옷으로 사용될 수 있고, 수용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관복도 칼라와 앞단추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송부된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에 대하여 검신 및 위생상의 문제점과 겉옷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휴대를 불허한 이 사건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산교도소장이 행형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영치금품관리규정(법무부예규관리 제630호) 제28조 제1항 별표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에 따라 이에 부합하지 않는 위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에 대하여 휴대를 불허한 이 사건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헌재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643-644;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
그러나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재소자 소포 접수 및 인계부"에 의하면 현재 당해 교도소장이 위 단추달린 남방형 티셔츠를 영치하고 있으므로 일응 이 사건 행위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구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463　불법구금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지명수배되어 있던 중 2002. 1. 20. 16:3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노상에서 동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2002. 1. 20. 위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같은 달 24. 11:30까지 91시간 동안 구속영장의 발부없이 불법으로 구금되어 헌법 제12조 소정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이를 제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사기사건을 피의사실로 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2002. 1. 24. 무렵 위 불법구금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구속영장청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2. 7.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9. 19. 2002헌마466) 
【당 사 자】
청 구 인 문 ○ 연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효 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1년 형제524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표○은 외 1명은 2001. 12. 17.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중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부분의 고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중국 □□대학과 대한민국 ○○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사이의 강사 교류계획에 따라 □□대학의 추천을 받아 ○○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에서 중국어 강사로 일하던 사람인바,
2001. 5. 20.경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학교의 암흑한 인권실황"이라는 제목으로 위 ○○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의 중국어 강사 담당인 청구외 손○철과 위 언어연구교육원의 사무과장인 청구외 표○은이 사실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 고시원에서 청구인 소유의 신발을 가위로 자르는 등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학당의 중국어 강사 책임자 손○철과 사무과장 표○은이 청구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청구인 소유의 신발을 가져가 가위로 잘라 못쓰게 한 후 쓰레기통 옆에 놓아두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손○철, 위 표○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전과 없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사안이 경미하고, 고소인들의 소행인 것으로 믿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고소인들에게 실피해가 거의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손○철, 위 표○은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468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일반군속 3급 번역사로 주한미군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국방부장관에 의해 직권면직 당하자, 국방부장관의 위 직권면직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복직및직권면직무효확인등의 소송(2001구31628)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그 소송중 소송구조신청(2001아1468)을 하여 2002. 1. 5. 기각당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고(2002루13),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3. 22. 항고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같은 해 4. 17.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신청취지및항고취지의 경정을 구하는 결정경정신청 및 판단유탈부분에 대한 추가재판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5. 10. 청구인의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2002아56 결정경정 및 2002루13 소송상구조).
다. 청구인은 위 법원이 청구인의 일부 신청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위 법원의 부작위와 이유기재를 생략한 위 법원 2002아56 결정 및 2002루13 결정(이하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 그리고  결정에 관하여는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0조 제1항 단서, 소송구조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 제118조 제1항 단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210조 제1항 단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서울행정법원이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2002. 1. 5.이나, 늦어도 청구인이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여 서울고등법원이 항고기각결정을 한 같은 해 3. 22. 이미 발생한 것이고 그 무렵 청구인은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는 2002. 1. 22.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6. 27. 합헌판단을 받았고, 법 제210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서는 2002. 3. 22.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4. 9.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 때로부터 60일이 지난 2002. 7. 1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고,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11. 28. 2002헌마482)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 ○ 진
2. 고 ○ 상
3. 문 ○ 수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호영, 이이수, 임영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89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2. 4. 11. 노량진경찰서에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김○진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쇼핑센타 상가번영회의 부회장, 같은 고○상은 위 상가 관리과장, 같은 문○수는 관리주임인바, 공모하여,
2002. 4. 11. 13:00경 청구인 김○진은 위 ○○쇼핑센타 건물내 204호 점포에서, 위 점포가 원래 “화랑(표구)점” 용도로 업종이 지정되어 분양되었고, 위 상가 번영회의 정관 및 관리규칙에 의하면 입점자는 분양 당시 지정된 업종에 한하여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점포의 임차인인 청구외 박○숙이 위 점포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할 목적으로 공사업자인 청구외 김○연에게 도급을 주어 위 점포의 내부수리공사를 하게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고○상, 같은 문○수로 하여금 위 김○연이 위 상가 내 409호 점포로부터 위 공사현장으로 전기를 끌어쓰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선을 절단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고○상, 같은 문○수는 같은 김○진의 위 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길이 약 110미터의 전기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공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위 김○연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2. 5. 13.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되어 범죄혐의가 없거나, 상가번영회의 자치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공급자인 지위에서 단전조치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안됨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2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10. 31. 2002헌마483) 
【당 사 자】
청 구 인 1. 이 ○ 자
2. 차 ○ 오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 창 호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9951호 기소유예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을 피의자로 하는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9951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6. 24.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혐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청구인) 차○오는 영업용 택시 기사, 같은(청구인) 이○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서, 피의자들(청구인들)과 같은 친목계원으로 있던 피해자 김○철이 피의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이를 갚지 않자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피해자가 기히 청구인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약정한바 있는 피해자 소유의 부산 37바○○○○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시가 8백만원 상당을 취거하여 가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2001. 10. 29. 10:00 경 피해자의 처 박○엽을 함께 찾아가 “남편(피해자)이 깡패들로부터 돈을 빌려 썼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깡패들한테 차를 빼앗길 것이니 차라리 우리가 차를 보관하게 해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위 박○엽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 받은 후, 그시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번지불상 소재 차량 정비업체인 ‘○○정비소’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2002. 7. 20. 피청구인이 혐의가 없는 청구인들을 특수절도의 피의자로 입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일단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485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하○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2001.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2001고약29533)에 처하여졌고, 그 약식명령은 같은 해 11. 2. 공시송달되었다.
청구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20.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59).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의 재판서를 청구인의 주거지로 3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2001. 11. 2. 법원게시장에 공시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위 공시송달은 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법원게시장에 공시를 한 날인 2001. 11. 2.로부터 2주일을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01. 11. 25.부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은 더 이상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는 법적 상태에 확정적으로 놓이게 되었는바, 그 때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2. 7. 20.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4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희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ㆍㆍㆍㆍㆍㆍ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헝제4856호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 21. 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고, 청구인은 2002. 1. 25. 금요일에 위 기소유예처분통지를 수령하여 2002. 2. 2. 서울지방검찰청 항고담당직원에게 이에 불복하는 방법을 상의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 3. 21. 서울동부경찰서에 청구외 전○렬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통지를 수령할 무렵인 2002. 1. 25.경 위 기소유예처분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늦어도 청구외 전○렬을 고소할 무렵인 2002. 3. 21.경 위 기소유예처분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2002. 7. 2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494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기
관　련　사　건　2002헌사31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1. 5. 18.경 피해자 유○조 경영의 ○○호프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협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옷을 벗긴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01. 6. 1. 구속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01. 8. 31.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01고합185), 항소하여 2001. 12. 18. 징역 3년6월로 감형된 뒤(2001노229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2. 26.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영등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이다. 
(2) 청구인은 2001. 5. 19. 위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될 때 경찰로부터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지 않고 영장없이 구금되었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편파적인 조사를 받았고, 경찰이 자신의 가족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가정이 파탄되도록 하였으며, 경찰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를 치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어도 거절당하였고, 자신에 대한 법원의 형사피의사건 심리 중 위 피해자가 자신과 합의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고소취하서의 내용대로 증언하려 하였으나 검찰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협박하여 자신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25. 그러한 공권력 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속과정의 공권력 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우리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2002. 5. 21. 2002헌마317 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속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받지 않았고, 영장없이 구금된 것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였고 법원은 이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속된 것은 2001. 5. 19.이고, 청구인의 피의사실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도 그 무렵에 있었으며,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도 청구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선고일인 2001. 12. 18. 이전에 종결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2002. 3. 8. 검찰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사실을 주장하면서 이미 우리재판소에 헌법소원(2002헌마317)을 청구한 적도 있어, 늦어도 그 전에 청구인은 그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3. 8.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것이 명백한 2002. 7.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49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8. 21.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안양교도소로 이송되기 전인 2002. 6. 14. 청송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 서신수발기록 및 2002년 1월 시행중인 집필ㆍ서신에 관련된 규정(관련 행형규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송제2교도소장은 2002. 7. 3. 2002년 위 집필ㆍ서신 관련 규정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개될 경우 적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을 이송받은 안양교도소장은 2002. 7. 16. 진료기록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2. 7. 2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알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의 대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1996. 12. 31. 법률 제5242호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생략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8. 생략
  ② 생략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아무런 객관적 기준도 없이 모든 교정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한 것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알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3.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나.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비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재량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한 별도의 집행행위인 비공개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을 직접 다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처분행위인 교도소장의 비공개결정을 다투어야 할 것이고, 법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이러한 비공개결정으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불복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장의 비공개결정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497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의 이유 요지
 청구인은 2001. 11. 1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2. 5. 1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인 70일만을 위 형에 산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 중 자신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의 판결은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불산입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505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송○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고등공민학교는 1955년에 인가를 받았으며 수업연한은 3년인데, 청구인은  2000. 1. 5.부터 이 학교의 설립자이자 대표자이고 교장이다.
청구인은 ○○고등공민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일반 성인 등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며, 그 졸업자는 중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것임에도,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1999. 1. 25. 교육부령 제731호로 개정된 것. 청구인은 2001. 5. 26. 개정된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동 일자에 제15조는 개정된 바 없다) 제1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하여금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정 과목(도덕ㆍ국어ㆍ사회ㆍ수학 및 영어)에 대하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치르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2.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4).
이 사건 조항은 1999. 1. 25.부터 시행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고등공민학교 졸업(예정)자는 2001. 4., 2001. 8. 및 2002. 4.에 치러진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각 응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01. 4.경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2002. 7. 31.이므로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도 청구기간이 적용되므로(헌재 1992. 6. 26. 91헌마25, 판례집 4,  444, 450-451;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3 참조)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달리 청구기간 경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