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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3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박교선, 송봉주, 최자림, 전준오
본	안	사	건	2021헌마144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3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변호사)
피	신	청	인	수원구치소장
본	안	사	건	2021헌마1587  변호인 접견제한 취소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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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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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3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
			2. ○○시민연대대표자 전○○
			3. 김○○
			4. 박○○
			5. 신○○
			6. 이□□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본	안	사	건	2021헌마51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헌재 2024. 3. 28. 2017헌사457 참조), 관련 본안사건이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신청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임
본	안	사	건	1. 2021헌마2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등
				2. 2021헌마3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
			2. 조○○
			3. 조□□
			4. 양○○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 장세진
피	신	청	인	1. 법무부장관
				2.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1헌마125    법무부 알림 제2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는 이상 신청인들의 신청도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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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판시사항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한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은 제21대 국회의원의 자격에서, 국회의장의 청구인에 대한 징계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만료되었는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 참조조문

헌법 제42조, 제64조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국회의원 김기현
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황정근 외 2인
피청구인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주영 외 1인
【주    문】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4. 5. 30. 청구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국민의힘’ 정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이었다.
나. 2022. 5. 4.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진성준 등 20인은 ‘청구인이 2022. 4. 26. 23:55경, 법제사법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속개하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입장할 때, 국회법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위원장석을 점거하여 회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였고,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질서유지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위원장석을 점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의사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징계사유로 청구인을 국회법 제155조 제10호, 제16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0일의 출석정지에 처하는 징계안을 발의하였다(의안번호 2115502).
다. 피청구인은 위 징계안을 국회법 제156조 제7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2022. 5. 20.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였고(총 투표수 268표 중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5. 24. 피청구인의 위 징계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의 국회 출석권,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등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2022헌사448), 가처분신청은 2022. 6. 3. 인용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2. 5. 20.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구인에 대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나아가 무효인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징계는 청구인에게 헌법상 부여된 법률안의 심의권한 등 국회의원의 권한 일체를 30일간 전면적으로 박탈한 권한침해행위이고, 이에 대해서는 위헌 무효임이 선언되어야 한다.
4. 판단
청구인은 제21대 국회의원의 자격에서, 그 임기 중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자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 5. 30.부터 2024. 5. 29.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만료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징계로 인한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0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기○○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이종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6727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0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1103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한○○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종렬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4459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0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1. 변호사 박종유
2.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성기, 박종흔, 이진영, 조준완, 박영목, 장경수, 오은정, 곽훈, 문찬두, 김선우, 이보배, 김수진, 민홍기, 김이경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1045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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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0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서울동남 법무법인담당변호사 박형섭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2년 형제5219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1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64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1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3099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1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린○○(외국인)
			대리인   법무법인 재유(대림분사무소)담당변호사 최필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9733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6.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1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구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형제5669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2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KIM ○○)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남희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297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2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도인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5.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66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5.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66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2. 1. 26.경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에 있는 서점(이하 ‘이 사건 서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책값 환불문제에 대한 분쟁이 있던 중 휴대폰 문자로 항의하고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서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명함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8. 2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책값 환불문제로 피해자에게 문자로 항의하고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기 위하여 명함을 가져간 것으로, 청구인에게 피해자의 명함에 대한 절취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2. 1. 1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서점에서 책 3권을 41,850원에 구매하였고, 2022. 1. 15.경 이 사건 서점을 재차 방문하여 구매한 책 3권 중 2권을 반납하고, 다른 책 3권을 구매하면서 11,700원(다른 책 3권의 가격에서 반납한 2권의 가격을 뺀 차액)을 결제하였다. 
(2) 청구인은 2022. 1. 25. 20:00경 이 사건 서점을 다시 방문하였고, 책 반납 및 구매 과정에서 피해자와 오해가 생겨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언쟁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22. 1. 26. 09:30경 이 사건 서점에 가서 서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명함 1장을 가지고 나왔고, 피해자는 청구인에게 명함을 가져가지 말라며 제지하였다.
(4) 청구인은 그 자리에서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명함을 가져간 것은 절도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명함을 반환하였다.
(5) 피해자의 명함은 가로 9cm, 세로 5cm 크기이고, 명함에는 이 사건 서점 이름, 피해자의 이름, 서점 주소, 서점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절도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피해자의 명함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사건 발생 전날 책값 환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벌인 언쟁에 대해 피해자에게 직접 항의할 경우 감정이 격앙될 것 같아 문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기 위하여 서점 카운터에 있는 명함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서점에 들어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서점을 홍보하거나 책 구매 등과 관련된 문의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서점 카운터에 서점 이름, 피해자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피해자의 명함을 비치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서점에 방문한 다른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함을 가져가도 괜찮을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 청구인은 피해자가 명함을 가져가는 것을 제지하자 직접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 사건 서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행위가 절도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명함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명함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피해자의 명함을 절취할 의사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2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8865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2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김낙구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321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22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담당변호사 최병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6640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2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3196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2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삼덕담당변호사 김백영, 김가람, 남일, 박옥봉, 송문일, 박근수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2년 형제759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3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국선대리인   변호사 오경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1597호 컴퓨터등 사용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3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김준성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5634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6.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3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형제3602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3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현경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2년 형제11031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3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이주희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2786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6.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3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아린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2년 형제5775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최우식, 채준병, 안완진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4621호 약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1.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4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서상담당변호사 김성하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6408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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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4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임석필, 나자현, 이범주, 이경원, 박세홍
피	청	구	인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4.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22년 형제22163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9.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정승욱, 신유리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934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루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년 형제14098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곽○○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3574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담당변호사 이상수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516호 노인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이종준, 박은진, 이규희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2년 형제4845호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정경준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1337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이제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8.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5029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담당변호사 안종오, 정다인, 양기오, 하동균, 안종국, 윤건진, 이건탁, 정승만, 김진영, 공지연, 한승호, 이동욱, 정진권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991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수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2년 형제11865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근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526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최○○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혜원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3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9. 16.에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2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철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1638호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강□□, 모 서○○
			대리인   법무법인 금송 
					       담당변호사 정동윤, 정성윤, 박상희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22년 형제9652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0.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이종준
피	청	구	인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19전투비행단 보통검찰부(2022. 1. 1.자로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로 이관) 2021년 형제16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1.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2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도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5087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1.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2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대리인   변호사 김호장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년 형제17927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1.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3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평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12. 23.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21년 형제3371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3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구환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8605호 무고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6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해강담당변호사 이수철, 김종기, 이정은, 박상영, 이지연, 정형민, 이민아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208호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7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순영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12. 16.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919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919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1. 7. 3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에서 ‘故 구○○ 전 남친 최○○,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 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놈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 및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최○○을 모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2. 4.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22. 5.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댓글을 게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댓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나.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해자는 연예인인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19. 8. 29.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재판 도중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는 자살을 시도한 끝에 사망하였다.
(2) 피해자는 위 과정에서 여론의 많은 비난을 받았고, 전 여자친구와 법적 공방을 벌이던 중에 지인들과 술과 음식을 먹고 즐기는 미용실 개업 영상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은 모습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3) 청구인은 피해자와 별다른 관계는 없으나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전말, 그들의 소송 과정, 사건 전후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피해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 ‘○○’에서 ‘故 구○○ 전 남친 최○○,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 청구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청구인의 모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7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9151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2.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8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임준규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2204호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8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장품, 박상진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327호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3.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8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건율
담당변호사 박성채, 조경미, 김민석, 김도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2년 형제452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8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이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청주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8438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22.에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 정○○
2. 류○○
3. 최○○
4. 김○○
5. 최□□
6. 재단법인 ○○
    대표이사 김□□
# 공직선거법 제275조 위헌확인

## 판시사항

후보자등록마감시점을 기준으로 각 선거구에 유일한 후보자로 등록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된 청구인들이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않게 된 때’에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7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그 적용의 시적 범위를 후보자등록마감시점이 지난 시기로 명확히 규율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언상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이미 후보자가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후보자등록마감시점을 기준으로 각 선거구에 유일한 후보자로 등록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들로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75조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참조판례

헌재 2003. 2. 27. 2001헌마550, 공보 78, 263, 264
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판례집 34-2, 570, 579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 또는 광주광역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로, 각 선거구에 유일한 후보자로 등록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들이 출마한 선거구를 관리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결과 후보자 수가 선거할 정수(1명)를 넘지 않아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모든 선거운동을 중지하라고 안내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선거사무소에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선거사무를 중지하였으며, 선거운동기간 종료일인 2022. 5. 31.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75조를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를 넘지 아니하여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자유 및 주민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7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의한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를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럼에도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행적으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위헌적 유추 내지 확대해석에 해당하며, 과잉금지원칙, 선거운동 기회균등원칙,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3. 2. 27. 2001헌마550; 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않게 된 때’에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의 시적 범위를 후보자등록마감시점이 지난 시기로 명확히 규율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상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이미 후보자가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점을 기준으로 광산구청장 또는 광주광역시의원 선거의 각 선거구에 유일한 후보자로 등록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들로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별지] 청구인 명단
1 ～ 12. 박○○ 외 11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록영, 김민국, 나광엽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9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홍정훈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22년 형제909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9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0853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9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3260, 35804호 폭행 및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외국인)
			대리인   법무법인 재유담당변호사 최필재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5666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26.에 한 기소유예처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396호 사기방조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26.에 한 기소유예처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3668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한 2021. 1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87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손영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코72  형사보상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
가. 청구인은 절도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8. 9. 13.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1448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2. 4. 26. 청구인이 성명모용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293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 5. 9. 여비 및 일비 합계 1,914,000원에 대한 비용보상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코72), 그 재판 계속 중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위 법원 2022초기3061), 2022. 11. 16. 위 판결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청구는 기각되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1. 23.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위 비용보상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였는데, 항고심 법원은 2023. 3. 2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이 그 문언상으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주문 무죄판결’뿐 아니라 ‘이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공소기각’ 주문인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상 무죄 판단이 명확하게 포함된 ‘내용상 무죄판결’이라면 ‘이유 무죄판결’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비용보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면서, 청구인에게 661,5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로124), 이는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위법한 공소제기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자와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만 소송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헌재 2020. 9. 24. 2017헌바509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당해 사건의 항고심은 2023. 3. 21. 제1심 결정을 취소하면서 청구인에게 보상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로124), 이는 확정되었다. 이로써 청구인은 비용보상청구를 통해 달성하려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