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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법 제6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675 변리사법 제6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재(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변호사 겸 변리사로서 변리사로서의 활동범위를 넓히고자 변리사 업무를 위한 분사무소를 개설코자 하였으나, 변리사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한 변리사법 제6조의2 제1항(1973. 2. 8. 법률 제2510호로 신설된 것) 및 변호사인 변리사가 변리사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변호사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사무소와 동일한 사무소로 하도록 한 변리사법시행령 제13조(2000. 6. 27. 대통령령 제16867호로 전문개정된 것)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되자, 2002. 10. 23. 위 법령조항들이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변리사법 제6조의2 제1항은 1973. 2. 8.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변리사법 부칙 제1항 참조), 한편 청구인은 1999. 12. 27.경 특허청장에게 변리사로서 등록을 하였으며, 또한 변리사법시행령 제13조는 2000. 6. 27. 전문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되었다(변리사법시행령 부칙 제1항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변리사로서 등록을 한 날인 1999. 12. 27.부터 변리사법 제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변리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00. 7. 1.부터 변리사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날자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2. 10. 23.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한편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12. 18. 2002헌마681) 

【당 사 자】
청 구 인 신 ○ 삼
국선대리인 변호사 계 경 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형제23693호사건(피의자 신○삼,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4.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주 심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687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선 외 4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자를 1998. 5. 27.부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한정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과 같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민법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면서 2002.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청구인들의 부친인 망 노○규는 1996. 5. 5. 모친인 망 김○자는 1998. 9. 6.에 각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늦어도 민법 시행일인 2002. 1. 14.에는 이미 위 망인들에 대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민법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이므로, 민법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민법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689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2002. 2. 8. 부산교도소 징벌실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위하여 집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따라 위 교도소장이 위 서류의 집필을 불허하였다.
 기결수용자가 금치처분을 받은 기간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위 법시행령조항은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등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행형법시행령(2000. 3. 28. 개정, 대통령령 제16759호) 제145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②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ㆍ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ㆍ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1-242, 250-251; 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 
  심판대상조항은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되어 현행대로 되었으며 동 부칙(동 대통령령 제16759호의 부칙)에 의하여 2000. 3. 29.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첫째로 시행일을 기준으로 볼 때, 심판대상 법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2. 10.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둘째로 해당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수감중인 경주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2002. 2. 8. 징벌실에 수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벌실 수용일인 2002. 2. 8.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늦어도 2002. 8. 8. 이전에 청구하였어야 하는데 이 청구는 2002. 10. 28.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69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진
　　　　　　대리인 변호사 지기룡, 선병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그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2조가 헌법상 규정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0.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과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그러나 법 제72조는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근거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인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의 징수처분 또는 통지를 매개로 하여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이므로 권리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러나 법 제72조는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시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1995. 5.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위 시행일 이후 징수처분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징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징수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위 징수처분 무효확인소송 제기일인 2001. 1. 17.에는 늦어도 그 징수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도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694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 위헌확인
청　　구　　인　홍○표
피　청　구　인 서천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8년도에 부동산중개업 등록허가를 받고 동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1. 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2000고단1119) 금고 1년형을 선고받고 동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4호), 관할 등록관청인 피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따라 2002. 6. 20.자로 청구인에게 등록취소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오늘날 차량운전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 업무로 취급되는바, 청구인은 야간에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내었던 것이며 피해자측과 합의도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생업까지 취소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피청구인의 부동산중개업 등록취소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2.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위 통보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기록상 청구인이 이를 거쳤다는 사정이 없다.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법률에 근거한 행위이므로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을지도 모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그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여지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설사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 처분의 근거가 된 해당 부동산중개업법 조항들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는 아래에서 보듯이 이미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청구인의 경우 적어도 피청구인의 위 통보처분을 받은 2002. 6. 20.경부터는 해당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2002. 10. 30. 청구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706 구속처분취소
청　　구　　인　김○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8.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로 구속기소(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79249호)되었고, 2001. 11. 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2001고단6143, 6523(병합)]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2. 11. 4. 피청구인의 위 구속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피청구인의 공소제기처분이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소제기처분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의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이다. 따라서,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형사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공소제기처분에 대해서만 따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각 참조).
나아가 이미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처분에 따라 법원이 청구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해서만 따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취지라 볼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70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1951. 2.부터 1954. 2.까지 8240부대 대원으로 6. 25. 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재일학도의용군인만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청구인과 같은 6. 25. 전쟁 참전자는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8호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참전했다는 시기는 1951. 2.부터 1954. 2.까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된 이후 개정된 바가 없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2002. 11. 4.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훨씬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717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6ㆍ25전쟁 때 경찰로 재직 중 전사한 전몰군경인 임○기, 임○주의 여동생인 자로서, 8세 때 빨치산 부대 요원으로부터 반동분자로 몰려 모친인 양○순과 함께 고문을 당한 후 언어장애 등을 일으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88. 6. 27. 모친인 양○순과 함께 국가유공자인 임○기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같은 달 30. 국가유공자용 전화를 가설받은 후 1990. 5. 15.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4. 2. 2. 위 양○순이 사망하자 다음 순위자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상변동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연금지급신청이 거부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연금지급과 관련된 공문서를 위조하여 청구인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자순위변경 및 연금지급 신청에 대한 부결처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71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가 독재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악법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그 위헌선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763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 판결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 제3조의 위헌확인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자, 즉 그 법령과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8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법 제3조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그 법률조항과의 법적 관련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도 않고 있으며 그러한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사유지 분양처분의 결과로 매매목적물이 감평된 경우 그 대금액의 조정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 사항일 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그 판결에는 법 제3조가 적용된 것도 아니고 그 규정과의 아무런 관련성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중 법 제3조의 위헌확인 청구부분은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 제3조의 시행일인 1985. 4. 1.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88누9763 판결의 선고일인 1989. 9. 12.경 그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판결취소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등 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723 재판 등 취소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2001. 8.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된 후 같은 달 22. 구속되었고, 같은 해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2001고단6143ㆍ6523)받아 이에 항소(수원지방법원 2001노3750) 및 상고(대법원 2002도564)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구속처분 및 판결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24. 위 구속처분 및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2헌마551)하였으나 같은 해 9. 17. 각하되었고,  같은 해 10. 2.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2헌마628)하였으나 같은 해 10. 15. 다시 각하되자, 같은 이유로 2002.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판례집 4, 576, 577; 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02. 8. 24. 헌법재판소에 위 구속처분 및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9. 17. 위 구속처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판결들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2002헌마551). 그리고, 같은 해 10. 2. 같은 이유로 위 구속처분 및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달 15.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다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2002헌마6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2002헌마628사건과 마찬가지로 청구기간 도과 및 헌법소원 대상성 결여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72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9. 5. 12.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2. 9. 10.자 2002헌마557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2. 11. 14. 헌법재판소의 위 기각 및 각하결정들에 대한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마557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72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강간 등 상해, 치상)로 기소되어 1999. 10.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위 법원 99고합369호)받아 항소하였고, 2000. 3. 28.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알코올중독 상태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죄를 범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2년으로 감형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위 법원 99노3059호).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02. 11. 15.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73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승     ○     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   헌   준
 피청구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가. 청구인은 6. 25 당시인 1951. 2. 17. 징집되어 1953. 7. 27.까지 29개월간 사병으로 전투에 종사하였고, 1954. 7. 31. 장교로 임관되어 근무하다가 1970. 8. 31. 육군 대위로 전역하였으며, 그 후 1988. 5. 1.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1989. 9. 30. 퇴직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퇴직연금일시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89. 10. 17. 청구인에게 퇴직일시금 20,865,2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퇴직일시금지급결정을 할 때, 청구인에 대한 군재직기간을 합산하면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16조 제4항에 의한 전투종사기간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급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2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같은 법원 2001가합4867 전투종사기간합산불인정취소),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같은 법원 2001나60028).

  나. 청구인은 1970. 8. 31. 전역자로 1984. 10. 1. 이후 적용되는 위 개정 군인연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위 개정된 군인연금법을 적용하여 사병복무기간을 인정하였다면, 마땅히 사병복무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투종사기간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위 2000. 8. 23.자 청구인에 대한 퇴직급여산정심사청구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
  피청구인의 위 2000. 8. 23.자 청구인에 대한 퇴직급여산정심사청구기각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면, 피청구인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이 퇴직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고(제34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피청구인 산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조).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제30조의 2), 특히 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급여결정이나 위 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자를 위한 구제절차에 관하여 공법적 규율을 하고자 하는 어떠한 명시적 규정도 없고, 그 밖에 그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준용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퇴직급여산정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집행면제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731 형집행면제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2. 12. 29.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확정되어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1. 10. 2. 가석방되었고, 그 후 가석방기간 중인 1998. 8. 18.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위 가석방이 실효되어 동 무기형의 집행으로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78조 제2항의 무기형의 형의 시효인 20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위 무기형의 형집행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형의 집행을 함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245; 헌재 2002. 7. 16. 2002헌마456 등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1조 제2항에 의하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489조의 입법취지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려는 데 있고,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의 대상은 검사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위법한 처분이다(대법원 1997. 12. 29.자 97모112 결정; 대법원 1979. 12. 10.자 79모44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무기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형집행면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형을 계속 집행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형의 시효에 관한 형법 제77조 내지 제80조와 가석방의 효과 및 그 실효에 관한 같은 법 제74조와 제76조의 해석적용의 문제이고, 만약 청구인에 대한 위 검사의 위 무기형의 집행이 위법하다면, 위 형사소송법 제489조 및 제491조에 의하여 청구인 관련 재판의 관할법원에 이의신청,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수 외 1인
                위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서   성   건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13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9. 1. 9.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모자지간으로서, 공동하여,
1999. 1. 9. 16:10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백화점 1층 경품권함 앞에서 청구인 김○숙이 응모권을 넣으려고 하면서 그 앞에 서있던 청구외(피해자 겸 상피의자) 함○리의 등을 밀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를 벌이면서, 청구인 이○수는 위 함○리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같은 김○숙은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꼬집어 위 함○리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2. 25.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서로 싸운 사건으로서 상피의자 함○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판례집 4, 802, 806).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9. 2. 25.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2002.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의 취지가 담긴 경고장을 발송한데다 청구인들 또한 피의자의 신분으로서 청구기간 내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청구인들에게 위 청구기간을 경과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750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306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2002고합326), 동 법정의 검사의 좌석 배치가 피고인의 좌석 배치보다 더 높게 이루어져 있는바 이러한 좌석배치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2.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법정의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 배치가 그 높이가 달라 피고인석이 더 아래쪽에 위치하여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의 사실조회 회신을 보면, 위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좌석은 같은 높이의 배치단(각 바닥으로부터 15센티미터 높이) 위에 배치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한편 이러한 좌석배치는 대법원규칙(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2001. 6. 25. 대법원규칙 제1707호로 개정된 것)에 부합되는 것인바, 동 규칙 제3조 제1항은 법정좌석의 구조 등은 별지 그림1과 같이 한다고 하였는데, 별지 그림 1-5의 형사 표준법정의 단면도를 보면, 검사석 및 피고인석은 각 바닥으로부터 똑같이 15센티미터의 높이에 배치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석 좌석 배치는 똑같은 높이로서 높이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검사의 좌석배치가 피고인의 좌석배치보다 더 높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검사와 피고인의 차별적 좌석배치라는 공권력 작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753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2002. 2. 8. 부산교도소 징벌실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위하여 집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따라 위 교도소장이 위 서류의 집필을 불허하였다.
  기결수용자가 금치처분을 받은 기간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위 시행령조항은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청구인의 재판준비를 곤란케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행형법시행령(2000. 3. 28. 개정, 대통령령 제16759호) 제145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① 생  략
②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ㆍ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ㆍ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02. 11. 12. 2002헌마689, 제3지정재판부 결정). 
  그런데 기왕의 위 소원과 이번의 소원을 비교하면 이번 소원에서는 청구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2002. 9. 26. 그 청원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았다는 주장이 추가된 이외에 그 주장내용이 전과 동일하다.  2002. 9. 26.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상의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 등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소원은 위 시행령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위 시행령에 대한 위헌확인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그 주장의 당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소원은 기왕의 위 소원과 그 청구인이 동일하고 심판대상이 동일하고 그 주장내용이 동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그 심판을 불허하고 있는 동일한 사건의 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75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2002노53, 2002감노3)에서 2002. 5. 23. 합계 징역 2년(징역 2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시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고등법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마약중독으로 인하여 사리분별이 불분명상태에 있었다하여, 심신장애로 사실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0조를 적용하면서도 청구인에게 합계 징역 2년을 선고하여 처벌하였으므로 위 판결은 위헌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므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소원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남용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767 공소권남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고○련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5. 31. 무고죄로 구속기소(광주지방검찰청 2002형제30698호)되어 2002. 9. 2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년의 징역형을 선고(2002고단2441)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구속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2. 12. 5.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770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배○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1997. 말경 청구인의 아들이 IMF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02. 11. 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성지사장으로부터 2001. 8.부터 2002. 7.까지의 체납보험료 금 3,232,3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명의의 대구 28머○○○○ 소나타 승용차를 압류당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압류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2. 11. 1.자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이의신청(제76조), 심사청구(제77조), 행정소송(제78조)이라는 절차를 거쳐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771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선
　　　　　　대리인 변호사 이진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서울 중랑구 ○○동 산 29의 1 임야 10,257㎡ 및 같은 동 산 29의 5 임야 4,6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74. 3. 4. 매매에 의해 취득하여 같은 해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서울시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79년경 공원용지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토지의 지목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도시계획법 시행일(2000. 7. 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는 2000. 7. 1.을 결정ㆍ고시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7. 1.이 되어서야 실효여부가 문제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계획법 시행일 당시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지 20여 년이 지난 부동산으로, 결국 40여 년이 지나야 공원용지지정의 해제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부칙 제10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2.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4, 277, 280; 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공원용지로 지정된 것은 1979년경인데,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은 2002. 1. 1.부터,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2000. 7. 1.부터 각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 부칙 제10조 제3항의 시행일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2. 12.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청　구　인　이○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1. 7. 29. 15:4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소재 청구외 송○준이 경영하는 ○○부동산에서 위 송○준으로부터 전세금반환문제로 다투다가 가슴부분을 수회 구타당하여 전치 2주의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자, 위 송○준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가슴부분을 수회 때려 위 송○준에게 전치 2주의 좌측 하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한 후(2001형제49183), 청구인 및 위 송○준의 상해의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는 2001. 11. 22. 청구인에게 벌금 500,000원, 위 송○준에게는 벌금 700,000원 등에 처하는 약식명령을(2001고약35499) 발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2002. 5. 30. 벌금 500,000원 등을 선고받고(2002고단1272), 항소하여 2002. 9. 11. 벌금 300,000원으로 감형된 뒤(2002노5972),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11. 8.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2도5158).
라.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은 위 송○준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 경찰관들에게 거짓 경위서를 꾸미게 한 점 등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위 재판은 청구인과 증인, 관련 경찰관 등과의 대질신문도 없이 판결한 잘못된 재판으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의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이므로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법원의 재판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창 
                대리인  법무법인 신 화   
                담당 변 호 사  최  명  규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411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1. 16.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1. 11. 16. 04:00경 청구인이 경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여관에서 포주로부터 윤락녀가 받은 화대 중 2만원을 교부받고 청구외 김
○
윤 외 1명과 성명불상 윤락녀가 성교를 하도록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1. 30.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여관영업 기간이 1년미만인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여관을 윤락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적도 없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철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1년형제7517호사건(피의자 박○수,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1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2헌바33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     균(변호사)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고단5084 명예훼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1999. 6. 15. 16:39경부터 같은 달 6. 20. 19:54경까지 서울지방법원 판사실에서 컴퓨터통신서비스 ○○에 "JUST○○○○"이란 자신의 ID로 접속한 다음 "나도 한마디"라는 토론게시판에 수차례에 걸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옷로비사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정권이 서해교전사건을 사전에 유발하고, 언론지침을 마련한 다음 해군 당국은 이러한 정권의 지시하에 예전과 달리 강경대응하고 보도지침에 따라 언론에 장시간 보도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서해교전사건의 해군작전 지휘관인 청구외 서○길, 해군 제2함대 사령관인 청구외 박○성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0고단 5084 명예웨손). 이 형사피고사건에서 청구인은 수사당국에서 익명의 "JUST○○○○"이란 ID의 보유자가 과연 어느 사람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전기통신사업법(1999. 5. 24. 법률 제5986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3항에 대하여 2000. 6. 26. 위헌제청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아니하자, 묵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아 2002.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법조문의 문언상 명백할 뿐더러 판례다(헌재 1997. 11. 27. 선고, 96헌바12, 판례집 9-2, 607, 618).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담당재판부에서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위 위헌제청신청사건은 법원이 기각한 바 없고 2002. 3. 29. 현재 심리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기도 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2헌바39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예     ○     해
당해사건     대법원 2001다7065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위 83가합4388호 판결은 그 전에 선고되어 확정된 대구고등법원 77나172호 판결에 저촉된다는 이유 등으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제427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83가합4388호 판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청구인 패소의 재심판결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88나1707호). 이에 청구인은 위 88나1707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89다카18754호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그러자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2000재나148호로 위 88나1707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제427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1카기3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면서 같이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10. 16.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01. 11. 6. 2001헌바76, 제1지정재판부 결정).  

 (3) 그 후 청구인은 위 2000재나148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대법원 2001다70658)하는 한편, 다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0호, 제2항, 제427조, 제187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1카기180)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3. 29.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4. 15. 위 제청신청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달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제42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22조(재심사유) ① 다음 경우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3. 생략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8. 생략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11. 생략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판결이 확정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2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에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27조(재심제기의 기간) 제426조의 규정은 대리권의 흠결 또는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게기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으로 문제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할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판례집 5-1, 226, 238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1다70658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은 위 88나1707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상고심으로 청구인은 그 재심사유로 ‘위 88나1707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제4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담당법관이 이들 조항을 명백히 잘못 해석한 위법을 범하였고, 그 결과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며, 따라서, 위 판결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이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위 재심사유 즉,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제427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정들로서 재심대상판결인 부산고등법원 88나1707호 판결의 전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2다70658호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판례집 5-2, 410, 417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2헌바44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예     ○     해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1재고단2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사유를 전혀 지적함이 없이 단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원을 제기할 적법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원제기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607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2헌바48 민사소송법 제60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곽 ○ 숙
         2. 박 ○ 순
당해사건 대법원 2002마1617 부동산낙찰허가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체부동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들이다.

   (2)  청구인들은 위 건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는데도 집행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위 법원의 낙찰허가결정이 있자,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 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한 자만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 항고를 각하하였다(위 법원2002라166).

   (3)  이에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재항고(2002마1617)하면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을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60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02카기62), 대법원은 2002. 5. 16. 위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같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들은 같은 해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1990. 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07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다음에 기재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의 자의와 전단에 의한 재판을 배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과 같이 경매절차와 중대한 이해를 가지는 자를 이해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재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낙찰허가결정을 다툴 기회를 박탈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비해 청구인과 같은 임차인들을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2000. 7. 20. 99헌바61, 판례집 12-2, 108, 112). 여기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 자체의 경우를 말하며, ‘법률의 해석’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일반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다툼과 법률의 해서에 관한 다툼은,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지만, 일응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9. 3. 25. 98헌바2, 판례집 11-1, 200, 208; 헌재 2001. 9. 27. 2000헌마20, 판례집 13-2, 322, 328-329).

  나.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을 제외하거나 불완전 또는 불충분하게 정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이 집행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권자가 될 수 없게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 제4호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여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의 신고를 한 주택임차인이 민사소송법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됨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결국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인 이해관계인을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한 자에 한한다고 심판대상조항을 해석·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으로 볼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청　　구　　인　김○태
대　　리　　인　변호사 변선종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2누907 업무정지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6. 12. 3. 법무사자격을 인정받아 법무사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청구외 정○환으로부터 등기사건을 위임받아 그에 따른 분필등기 및 폐쇄등기를 경료하고 정○환으로부터 수수료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소관 지방법원장인 수원지방법원장은 2001. 9. 12. 법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위 정○환으로부터 위임받은 등기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보수로 대한법무사협회가 회칙으로 정한 법무사보수산정기준에 의한 124,8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를 수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0. 8.부터 업무정지 1월에 처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9. 22. 수원지방법원에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1구8117호)을 제기하면서(청구인은 소송계속 중에 위 취소소송을 위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였다.) 그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2001. 10. 8.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위 법원은 2001. 12. 5. 위 본안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2누907호)한 후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2아29)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2. 7. 18.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자 2002. 8. 8.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후, 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을 대법원장이 행한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은 대법원장이 무제한적으로 법관의 보직을 행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판사의 계급이나 직급의 자의적 형성과 전보를 가능하게 하여 법관의 독립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2. 8. 2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을 대법원장이 행한다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그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민사소송법 제118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2헌바74　구 민사소송법 제11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명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2재두47 군무원지위확인, 대법원 2002재두54 면직처분 무효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대법원이 1997. 11. 11. 선고한 96누4626 판결 및 97누1990 판결에 대하여 각 재심의 소(대법원 2002재두47 및 대법원 2002재두54)를 제기한 다음 소송 계속중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210조 제1항, 군무원인사법(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조, 법원조직법 제8조의 위헌심판제청을 각 신청(대법원 2002아18, 28 및 대법원 2002아 17, 29)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들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상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규정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헌재 1992. 1. 28. 선고 90헌바59, 판례집 4, 38, 39).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의 각 위헌심판제청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고지된 날은 2002. 8. 16.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2. 9. 2.에 청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회사정리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02헌바75 회사정리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권○섭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2마2555 특별항고장각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정리회사 ○○공업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인은, 2001. 7. 16. 인천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종결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 16. 자신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2. 5. 20. 같은 법원에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은 같은 달 21. 특별항고장에 원심결정의 표시를 보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한 데 이어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자 2002. 5. 29. 특별항고장을 각하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02. 6. 24. 대법원 2002마2555호로 위 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재항고를 하면서 대법원 2002카기106호로 회사정리법 제53조의2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14.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었고, 위 각하결정의 정본을 같은 해 8. 21. 수령한 청구인은 2002.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본건 심판의 대상은 다음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이다.
(1) 회사정리법(1998. 2. 24. 법률 제551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이하 본법 중 "회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정보 등의 제공]관리인은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리절차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된 것) 제249조[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정리계획의 수행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창립총회, 주주총회(어느 종류의 주주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4)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된 것) 제273조[신청에 의한 폐지]① 회사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모든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회사 또는 신고한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전항에 정하는 정리절차폐지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주주가 확립되어 있는 정리회사를 법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1조는 파탄에 이른 회사의 "주주의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53조의2, 제249조, 제273조는 주주의 경영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 중 제273조는 정리회사에서 출자전환 등으로 인하여 주주가 확립되면 자동적으로 정리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각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위 각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정리회사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절차는 위법한 것이 되고, 따라서 당해사건의 결정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3.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른바 위헌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의 결론인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3. 7. 29. 92헌바34, 판례집 5-2, 56, 63; 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8. 7. 16. 96헌바56, 판례집 10-2, 206, 215 등).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제출한 특별항고장에 원심결정의 표시가 누락되었으니 그 흠결을 보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이루어진 특별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면서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이므로,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을 한 위 각 법률조항은 회사정리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는 있을지언정 당해사건인 위 특별항고장 각하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정리법의 위 각 법률조항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대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외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말미에서 본안사건인 대법원 2002마2555사건과 기왕에 있었던 인천지방법원 99회 1 회사정리사건에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재항고 및 특별항고 합계 5건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적고 있는 바, 이를 이들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2헌바7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남○문
　　　　　　　　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01구13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당해사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1아115), 2002. 5. 9.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고(2002부3), 이 특별항고가 2002. 8. 28. 기각되자 2002. 9.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판례집 4, 36, 38).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2002. 5. 22. 송달 받았지만,  이 기각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하였고(대전고등법원에 제기하여 동 법원이 2002. 7. 26. 대법원으로 이송함), 대법원이 이를 2002. 8. 28. 기각한 후인 2002. 9. 7.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헌제청기각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훨씬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청구인으로서는 특별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친 것이 청구기간 경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2헌바78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빈
　　　　　　2. 오○환
　　　　　　대리인 변호사 서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소재 140필지 상에 소재한 ○○시장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이 1992년 경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결성한 ○○시장재건축조합이 폐지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제정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6조 제8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명도소송의 상고심(대법원 2002다32486)에서 청구인들은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장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때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위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 제8항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5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8. 14.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2002.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대법원의 2002. 8. 14.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문을 같은 해 8. 21.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같은 해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