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18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18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전○○ 
   2.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1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참조). 
청구인은 어떠한 재심사유도 주장하지 않았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2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마240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26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2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17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1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8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9. 11. 28. 2017헌바241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2. 4. 2020헌아2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14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9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 ○○당 등이 무소속 수급자인 청구인의 입법활동을 위해 적절한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0. 2. 11. 2020헌마167), 위 2020헌마167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다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2. 25. 2020헌아91). 
이에 청구인은 2020. 2. 29. 위 2020헌아91 결정에 대한 재심 및 청구인에게 행정아이디를 발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0헌아9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심판청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아91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행정아이디를 발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아이디를 발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141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9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2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4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8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4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7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4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4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바19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6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중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도록 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21. 각하결정을 받았다(2020헌바19). 청구인은 2020. 1. 31. 위 2020헌바1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25.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아63). 
이에 청구인은 2020. 3. 2. 위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바19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6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비록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참조).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바19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63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4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2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20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47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4. 2020헌아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의 2019모1127 결정,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1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9. 11.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2019모1127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415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9. 12. 2. 2019헌마1262).
 
나. 이에 청구인이 2020. 1. 14. 위 2019헌마126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2. 4.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0헌아23). 청구인은 2020. 3. 4. 다시 위 2020헌아2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의 2019모1127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415조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며 권리보호이익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실질적으로 위 2019헌마1262 결정 및 재심대상결정인 2020헌아23 결정에 단순 불복하는 취지일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다투는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4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5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51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4. 2020헌아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5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3. 2020헌마23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마239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56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3. 3. 2020헌바10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벌처분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59 징벌처분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마3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60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마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 7.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2020헌마40), 2020. 1. 21. 위 조항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기간 역시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3. 6. 위 2020헌마4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마40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6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사건 헌법재판소 2020. 3. 3. 2020헌마2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재 2020. 2. 18. 2020헌아84 결정 등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0헌마265). 
이에 청구인은 2020. 3. 7. 위 2020헌마26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0헌마265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6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6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아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16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2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아112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6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아127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70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1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아113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아114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72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마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0. 2. 25.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2020헌아93). 
청구인은 위 2020헌아9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7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아146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1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2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아125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7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4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8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노○○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아6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8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9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아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9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01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7. 2020헌아15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3. 17. 2020헌아15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208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7. 2020헌아1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0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18. 2020헌마16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 상고심 재판이 확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1. 14. 위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0. 1. 14. 2019헌마1452), 다시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규율로 인해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 상고심 재판이 확정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2. 18.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2. 18. 2020헌마163). 
이에 청구인은 2020. 3. 24. 위 2020헌마16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이 이를 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특정한 것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14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10. 2019헌마13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정138, 대전지방법원 2019노800, 대법원 2019도11663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2019헌마1338), 2019. 12. 10.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3. 25. 위 2019헌마133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19헌마133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1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1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2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1. 이○○ 
   2. 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54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61 결정 
     3.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66 결정 
     4.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67 결정 
     5.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68 결정 
     6.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69 결정 
     7.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70 결정 
     8.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71 결정 
     9.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7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219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1. 정○○  
   2.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72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1. 28. 2017헌바2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9조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 [별표] 제36호 부분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합헌결정을 하였다(2017헌바241). 
이에 청구인은 2020. 1. 14. 헌법재판소의 위 2017헌바24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단서와 제49조 제6항 단서의 위헌성을 주장하였는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평등원칙 위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등을 판단하지 않는 등 판단누락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과 판단 범위를 직권으로 한정한 것과 그 판단 내용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마3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2. 2019헌마12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관 권○○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8. 14.자 2018형제62935),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378), 이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재항고도 기각되자(대법원 2019모1127), 대법원의 2019모1127 결정,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1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9. 11.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415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9. 12. 2. 2019헌마1262).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 14. 헌법재판소의 위 2019헌마126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 본안에 들어간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7. 16. 2007헌아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었던 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청구기간 및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판단누락의 주장도 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9헌마1262 결정에서 청구기간과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므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3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7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3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3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3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백○○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마3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2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8. 12. 10. 2018헌마1144 결정 
   2. 헌법재판소 2019. 10. 8. 2019헌마1106 결정 
   3. 헌법재판소 2019. 10. 15. 2019헌마11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31. 2020헌아20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당해산심판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240 정당해산심판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3. 31. 2020헌마396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3. 31. 2020헌아165 결정 
   3. 헌법재판소 2020. 3. 31. 2020헌아20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4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4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4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31. 2020헌아19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45 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9. 10. 22. 2019헌마1155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46 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2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1. 이○○  
   2. 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00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04 결정 
   3.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 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255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01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56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마4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5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0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5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6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68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마43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6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7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7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마4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9모3871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명확한 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4. 7.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459). 청구인은 2020. 4. 13. 위 2020헌마45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7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7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77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7. 2020헌아1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2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4. 14. 2020헌마544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4. 14. 2020헌아240 결정 
     3. 헌법재판소 2020. 4. 14. 2020헌아25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79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3. 2020헌바11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9. 10. 2.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다음, 그 상고심 계속 중인 2019. 12. 23. 형사소송법 제218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나. 대법원은 2020. 1. 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대법원 2019도15103)과 동시에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초기1226). 청구인은 2020. 2. 17. 주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형사소송법 제125조 등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청구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형사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2020헌바115).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4. 16.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바11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그런데 위 2020헌바115 결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관한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일련의 형사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아 법원의 판결결과를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80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3. 2020헌바1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8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8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7. 2020헌아14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2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1. 정○○  
   2.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아219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아220 결정 
   3.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아23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93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바1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2019. 11. 26. 모두 기각되고(부산지방법원 2019가소35506), 2020. 1. 2. 항소(부산지방법원 2020나40242)함과 동시에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부산지방법원 2020카기24) 2020. 2. 13. 위 신청이 각하된 후,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10. 각하되었다(2020헌바120). 
이에 청구인은 2020. 4. 22. 위 2020헌바12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재심대상결정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주장하는 2020헌바120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으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294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아2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9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9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6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29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아24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30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30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3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아278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아2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3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3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마528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마5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3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아2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32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30. 2011헌마48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2011. 7. 28.자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1형제24606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5. 30. 기각되자(2011헌마482), 위 2011헌마48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사건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 실시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32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아2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