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3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3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재판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309    재판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황○○
결       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13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윤○○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24. 11. 20. 신청인에 관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이라 한다). 신청인은 2024. 12. 12.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2. 10.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의 원상복구를 구하는 취지로 2025. 3. 16.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신청인이 본안에서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재결을 받았고, 이 사건 신청 이후인 2025. 6. 9. ○○동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97호로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이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에 대한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3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3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대통령
 			대리인   1. 변호사 도태우
					       2. 법무법인 청녕 
					           담당변호사 윤갑근, 이길호
					       3. 변호사 배보윤
					       4. 법무법인 삼승 
					           담당변호사 김계리
					       5.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최거훈
피	신	청	인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판수행자   심태민, 곽동훈, 이주원
				2.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대리인   변호사 강인구
본	안	사	건	2025헌라2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결	정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신청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3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29    기피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5헌아1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한 본안사건이 기피신청의 대상인 재판관 문형배가 소속되지 아니한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어 각하되는 이상, 재판관 문형배는 본안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3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3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3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       정일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347    기피신청
신청인박○○
본안사건2025헌아1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3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       정일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73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차○○
본	안	사	건	2025헌마356    군사활동 부작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84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5헌마377    잠정조치의 불복방법 미고지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3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       정일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정형식,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183;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변호사)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3헌마122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5.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4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183;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183;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6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류○○
본	안	사	건	2025헌마493    통신사실 제공 내역 비공개 행위 취소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4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배○○
본안사건2025헌마47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위헌확인 
결       정일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75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5헌마511    불법 체포ㆍ구속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4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배○○
본안사건2025헌마47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위헌확인
결       정일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183;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4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       정일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4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5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한○○
본	안	사	건	2025헌마534    연습실 이용정지처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5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본안사건2025헌마54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일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5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183;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5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원○○
본	안	사	건	2025헌마58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5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5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
본	안	사	건	2025헌마611    재판취소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5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5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본	안	사	건	2025헌마623    법무사법 제6조 제3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5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배○○
본	안	사	건	2025헌마63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5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배○○
본	안	사	건	2025헌마63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565    가처분신청
신청인박○○
피신청인기획재정부 장관
결정일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한 지원으로서 유한회사 ○○을 대신하여 신청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임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5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5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본	안	사	건	2025헌마646    불공정 여론조사 허용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59    기피신청
신	청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별지 대리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	정	일	2025. 1. 1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재판관 정계선의 배우자가 본안사건 청구인의 대리인 중 1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의 소속 변호사이고, 위 재판관이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본안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어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5. 1. 13.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기피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21. 3. 8. 2021헌사152 참조). 신청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의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중 1인의 관계이며, 문제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한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재판관 정계선의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은 비상계엄에 관한 헌법 조문을 확인하였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언급, 현재 안보·경제·외교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위 재판관이 본안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신청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문제 삼거나, 위 재판관이 법원 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고 신청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같은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것을 기피신청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별 지】
[별지] 대리인 명단
1. 변호사 배보윤
2. 변호사 배진한
3. 법무법인 청녕
    담당변호사 윤갑근, 이길호
4. 변호사 도태우
5. 법무법인 삼승
    담당변호사 김계리
6. 변호사 서성건
7.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최거훈
8.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차기환
[/]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604    기피신청
청	구	인	하○○
본	안	사	건	2025헌마73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한 본안사건이 기피신청의 대상인 행정사무관 이○○가 관여하지 아니하고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6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본	안	사	건	2025헌마739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6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6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
본	안	사	건	2025헌바164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6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배○○
본	안	사	건	2025헌마76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7.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6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배○○
본	안	사	건	2025헌마76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7.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633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진○○
본	안	사	건	2025헌마7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641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
본	안	사	건	2025헌마7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642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
본	안	사	건	2025헌마689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6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649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본	안	사	건	2025헌마628    수사 및 기소행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6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본	안	사	건	2025헌마900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7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183;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707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마913    불법구금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7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이○○
결       정일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서울시 산하 ○○ 사업소에 공무직으로 입사한 사람으로 서울시의 촉탁직 직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재직 기간별 휴가일수 중 재직기간 5∼9년 휴가일수 5일(이하 ‘이 사건 특별휴가 제도’라 한다)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2025. 7. 27.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고(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가처분은 궁극적으로 본안사건의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이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가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청구인이 그 조치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340 참조).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의 취지가 단순히 이 사건 특별휴가 제도를 제거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로써 신청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본안사건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의 취지가 이 사건 특별휴가 제도가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인에게도 이 사건 특별휴가 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는 내용이어야 하고(헌재 2014. 6. 5. 2014헌사592 참조), 이 사건 신청 취지처럼 이 사건 특별휴가 제도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것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①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거나, ② 신청인이 본안사건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어느 관점에서 보든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78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권○○
본	안	사	건	2025헌마968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8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
본	안	사	건	2025헌마1102    형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8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183;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9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9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
본	안	사	건	2025헌마1340    독학학위제 농학 전공 폐지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9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949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본	안	사	건	2025헌마1353    재판취소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99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38 결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10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4. 8. 27. 2024헌바279 결정
2.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25 결정
3.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46 결정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00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20 결정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0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21 결정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02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0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10. 2025헌마44 결정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0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06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9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4. 8. 20. 2024헌바278 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으므로 재심대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한 사유를 들어 다시 그 결정의 재심을 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107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4. 8. 27. 2024헌바279 결정
2.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25 결정
3.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46 결정
4.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0 결정
결       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주○○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4헌마1210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2. 10. 2025헌아42 결정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각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0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18. 2025헌아41 결정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42 결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10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4. 8. 29. 2022헌바322 결정
			2. 헌법재판소 2024. 11. 19. 2024헌아614 결정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본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1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본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법무법인 ○○
			대표자 탁○○,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바10 결정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 중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위 조항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재심대상결정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 중 ‘청구인의 주장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본문의 단순한 포섭, 적용 또는 위 조항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다’는 부분을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 본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12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4. 2025헌아35 결정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1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4. 2025헌아34 결정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18. 2025헌아62 결정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1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75 결정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10. 2024헌아649 결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2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19. 2025헌아46 결정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125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재심)
청구인박○○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바68 결정
결정일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본안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소송은 각하되어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7. 24. 2007헌아65,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참조).
재심대상결정은 본안에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각하한 결정이므로, 본안판단이 없더라도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12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서○○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17. 2. 7. 2017헌마46 결정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마69 결정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사에서 이 사건 사고 관련 CCTV 영상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폐기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5. 1.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3. 4. 2025헌마69 결정(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서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3. 13.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한창,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52 결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3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아77 결정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4. 2024헌마1204 결정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년의 상한연령을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와 같은 관련 법령 및 다수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모집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2.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중 ‘39세 이하’ 부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중 ‘39세 이하’ 부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 중 ‘39세 이하’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중 ‘39세 이하’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재심대상결정).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중 ‘39세 이하’ 부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중 ‘39세 이하’ 부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 중 ‘39세 이하’ 부분에 한하여 주장한 것이 아니고, 재심대상결정은 위 규칙들과 관련된 상위법령 및 그 밖의 청년 대상 주거 지원책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4.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재심대상사건에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공권력 내지 구체적인 법률조항을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이 있었고, 청구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그에 따른 다수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모집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재심대상결정은 보정서를 통해 구체화된 부분과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정하면서 군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고 있지 않은 관련 법령 및 모집공고의 내용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중 ‘39세 이하’ 부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중 ‘39세 이하’ 부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 중 ‘39세 이하’ 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중 ‘39세 이하’ 부분으로 특정하고 이에 대해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3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아109 결정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3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4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60 결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6. 2025헌아74 결정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14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손○○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2. 4. 2025헌아16 결정
결       정일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43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4. 2025헌아32 결정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마203 결정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마203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45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90 결정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