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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3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 9. 사기죄로 징역 5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63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3. 26. 징역 10년을 넘지 않는 징역형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1234). 
청구인은 그 후 다른 사건에서 사기죄로 2015. 11. 19.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319, 3813)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5. 1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15도19005). 
청구인은 제2사기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제1사기죄의 형을 합산하면 10년 이상이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양형부당 상고이유는 ‘한 사건’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10년 이상일 것임이 명확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상고를 제기한 사건’에서 각각 선고받은 징역형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경우까지를 상고이유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결국 위 조항이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상고이유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헌법소원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과 상고를 제기한 사건의 징역형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경우까지도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2016. 5. 12. 이미 확정되었고, 위헌결정을 이유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16. 2. 16. 2016헌마68; 헌재 2016. 3. 2. 2016헌마13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민○빈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6. 3.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18740호 모욕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쌍방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서로 고소를 취소하였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만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대리인을 7일 이내에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16. 6. 18. 송달되었음에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3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1. 3. 취업하면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자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청구인 본인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이하 ‘이 사건 소득공제조항’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26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요건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를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로 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소득 요건을 상회하는 배우자를 둔 자신의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자신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31. 이 사건 소득공제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결정에서의 각하 사유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16. 5. 9.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소득공제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재 2016. 5. 24. 2016헌마365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공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39 재판취소 
청 구 인 장○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정○봉에 대하여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금 2,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2015. 2. 11. 선고 2014가소1878), 항소(청주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나1230) 및 상고(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6408)하였으나 이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6408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6408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4 재판취소 
청 구 인 노○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시 제8, 9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 내지 7, 10, 1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5고단382등, 이하 ‘제1원심판결’이라 한다),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2015고단1093, 이하 ‘제2원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5. 11. 12.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7, 10, 11죄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는 한편,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8, 9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5노2755, 3812(병합)],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이 형량을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1.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운
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임두진, 배태민, 유재문, 이명현, 김의형, 홍기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6년 형제18074호 사건(상해)에서 피청구인이 2016. 4.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철 
대리인 법무법인 한민앤대교(담당변호사 이현직)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6. 2. 29.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5058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4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 8. 27.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고단681), 항소(대전지방법원 2007노2262) 및 상고(대법원 2007도11385)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고단68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18.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재고단12). 
나. 청구인은 2016. 6.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고단681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재고단1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고단681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재고단12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우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희, 모 손○형 
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6. 2. 29. 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4723호 사건에서 박○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6. 2. 29. 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472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박○원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 10. 19. 13:25경 창원시 진해구 ○○로 ○○에 있는 ○○중학교 ○학년 ○반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박○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칠판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박○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박○원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과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6. 1.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박○원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청구인은 2015. 12. 22. 박○원을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와 재정신청을 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 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박○원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47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곤 
피 청 구 인 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사법경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15. 필로폰 판매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람으로서, 2015. 7. 16. 피의자신문에 앞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른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였는지 여부, 즉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44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송○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전 서구 ○○동 ○○ 답 1,778㎡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8. 11. 21. 망 송○순, 망 송□순, 송△순, 송▽순 명의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청구인은 망 송○순(2011. 12. 31. 사망)의 상속인으로, ‘청구인이 상속분할협의에 의하여 망 송○순을 단독상속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망 송○순의 단독소유였다가 송○순의 사망으로 송○순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송△순, 송▽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0162),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항소(대전지방법원 2013나8029) 및 상고(대법원 2013다66959)도 모두 기각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대법원 2013재다1202).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송△순, 송▽순 명의로 각 1/2씩 공유지분의 소유권변경등기가 경료된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이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2015년 형제28781),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5초재822),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모1387). 

라. 청구인은 2016. 6. 1. 위 각 민사판결 및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제48조 제4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0162, 대전지방법원 2013나8029, 대법원 2013다66959 각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제48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부동산등기법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제48조(등기사항) 
④ 제1항 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심판대상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심판대상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망 송○순의 단독소유로서 청구인이 단독상속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심판대상판결의 내용을 다투는 것일 뿐이어서 결국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51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37년간 결혼하였다가 2014. 6. 이혼하였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신설하였다. 신설된 조항인 제46조의3 제1항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는 위 제46조의3 제1항을 2016. 1.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하되(부칙 제2조 제1항), 제46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2016년에 60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부칙 제2조 제2항). 
청구인은 1956년생으로서 2016년에 60세에 도달하였고,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2016. 5. 26.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2016. 1. 1. 이전에 이혼하였다는 이유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로 청구인이 다투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내지 제46조의5, 부칙 제2조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분할연금 지급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을 공무원연금공단의 2016. 5. 26.자 분할연금 지급거부행위로 보고 판단한다.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6조의3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은 제46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그 문언상 2016. 1. 1. 이후에 발생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법 제46조의3 제1호 내지 제3호의 분할연금 수급요건 중 어떤 요건인지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할연금의 지급 여부는 위 3가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이 2016. 1. 1.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법 시행 이전에 이혼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분할연금의 수급연령에 도달하였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청구인은 2016. 1. 1. 이전에 이혼하였지만 2016. 1. 1. 이전부터 퇴직연금 수급권자였던 공무원과 5년 이상 결혼하고 있었으며, 2016. 1. 1. 이후 60세에 도달하여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이 이 법 시행 이후이다. 청구인은 부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아 이에 불복하는 취지로 분할연금지급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여 위 부칙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헌재 2010. 5. 25. 2010헌마315;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53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고[2013고합857, 2013전고38(병합)],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4.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으며[2014노100, 2014전노13(병합)], 2014. 9.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2014도4853, 2014전도90(병합)]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4.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고[2014고합147, 2014전고10(병합)],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4.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14노2669, 2014전노296(병합)], 2015. 1.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2014도16811, 2014전도271(병합)] 부착명령 청구 부분은 1심 판결의 내용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별도의 법원 결정 없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부착명령기간을 합산하여 총 8년의 부착명령기간을 집행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6. 3.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③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3. 판단 
가. 직접성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착명령의 집행순서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은 보호관찰관의 부착명령집행처분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규정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기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청구인은 ①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3년 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이하 ‘1차 부착명령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후 그 판결은 2014. 9. 25. 확정되었고, ② 2014.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5년 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이하 ‘2차 부착명령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후 그 판결은 2015. 1. 29. 확정되었는바, 적어도 2차 부착명령판결이 확정된 2015. 1. 29.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순서가 정해짐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6. 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5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각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50505호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서류를 대검찰청(2건) 및 대통령비서실(1건)에 제출하였다.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민원서류를 대검찰청에 이첩하였고, 대검찰청은 위 서류들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5. 23.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한 진정에 해당하고 이전 진정 사건들이 각 공람종결되어 2회 이상 청구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서류를 관할관청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였으므로,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피청구인이 민원서류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진정사건의 이송 내지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8. 11. 25. 2008헌마685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5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철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0505호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서류를 관할관청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5. 23. 청구인의 진정이 반복 진정에 해당하고 이전 진정 사건들이 공람종결되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을 관할관청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부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공람종결처분을 하였으므로,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절한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5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숙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7. 9.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5년 형제19958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26.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창원)2015초재346], 재항고 역시 2016. 4.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675). 

나. 청구인은 2016. 6. 7. 대법원 2016모6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6모675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60 재판취소 
청 구 인 모○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16모17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구하고 있는데,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46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14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고졸검정고시’라고 한다)를 준비하여 왔고, 2014년도에는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였다. 고졸검정고시의 선택과목은 과거에는 Ⅰ과목(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가지) 및 Ⅱ과목(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한문,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 1가지)으로 총 2개였으나 2015년도 고졸검정고시부터는Ⅰ과목 1개로 축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 12. 31. 선택Ⅱ과목을 폐지한 결정을 취소하고 자신의 2015년도 고졸검정고시 응시년도를 2014년도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은 2016. 1. 8. 청구인에게 선택Ⅱ과목의 폐지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정책이고, 응시년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은 선택과목을 2개로 늘리지 않은 부작위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9. 25. 교육부령 제7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9. 25. 교육부령 제7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시험과목) ③ 고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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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선택Ⅱ 영역에 속하는 과목의 응시권을 박탈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의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 등 응시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선택Ⅱ 영역에 속하는 과목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제한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이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기존의 선택과목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청구인 주장의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교육부장관은 2016. 1. 8. 청구인에게 선택Ⅱ과목 폐지 취소요청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을 근거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는바, 청구인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6. 8.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증거개시 거부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63 검사의 증거개시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고○창 
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2. 23. 서울 마포구 ○○동 소재 □□ 주점에서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25세, 여)와 술을 마신 후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2. 13. 1심 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194). 이후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5. 9. 17.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5노881), 상고하였으나 2016. 3.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15252). 
이에 청구인은, □□의 CCTV 동영상 중 일부 내용이 임의로 삭제된 채 증거로 제출되어 1심 및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그 삭제된 부분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고(이하 ‘증거개시 거부행위’라 한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1심 및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의 CCTV 동영상 중 삭제된 부분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증거개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① 피청구인은 ‘당시 □□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너무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있어 담당 경찰관들이 필요한 부분만 복사한 것일뿐 사건을 왜곡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CCTV 동영상을 편집한 것은 아니며, □□ 및 경비업체에 의하면 □□ 내 CCTV의 자체보관은 1개월이고 형사사건 관련되면 3개월까지 저장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년이 넘어 원본 파일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참고자료(수사보고)를 2015. 5. 6.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사실, ② 서울고등법원은 2015. 8. 27. 항소심 변론을 종결한 사실, ③ 서울고등법원은 2015. 9.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서 ‘해당 CCTV 동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의 증거가 인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15. 8. 27.경 또는 항소기각 판결 선고일인 2015. 9. 17.경에는 피청구인의 증거개시 거부행위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46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들이 모두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자신에 관한 형사판결이 모두 무고를 바탕으로 하였거나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6. 5. 20.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 6. 2. 2016헌마397). 

나. 청구인은 2016. 6. 9. 위 형사판결 및 2016헌마3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6헌마39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별표3 위헌 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67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별표3 위헌 확인 
청 구 인 이○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원으로 2011.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고약1298호)을 받았고,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4. 6.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약477호)을 받았고, 이에 따른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다. 
청구인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별표 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 한다)은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고, 국가가 출근길 숙취운전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로지 운전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리기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문제된 그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당해 공권력의 행사에 근거한 다른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처리기준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징계권행사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 충청북도 교육감의 징계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처리기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투표제도의 위헌성을 알리고 진화론과 정의론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를 알리겠다’라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내용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70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43호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헌법재판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5헌마109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2015헌마1120), 경찰관의 체포ㆍ폭행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16헌마16). 청구인은 재차 위 사건들과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각하되었다(2016헌마360, 2016헌마398). 
청구인은 청구취지에는 형법 제3, 4, 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를 기재하였으나, 위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헌 주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43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이 법을 위반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약식으로 검사가 잘못 기소한 사건을 유죄의 증거 없이 판결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이 약식으로 검사가 잘못 기소한 사건을 유죄의 증거 없이 판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2015헌마1092, 2016헌마398 등 사건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18. 2016헌마360 참조). 청구인이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6. 2. 2016헌마39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7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황○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 4. 15.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사기죄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순경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적으라고 하며 진술을 강요하였고, 피해액이 적은 사건이어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소용없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경찰의 잘못된 수사와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찰의 수사에서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03. 10. 7. 2003헌마611;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미국과 한국에서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로 본인과 가족이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라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7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취소 
청 구 인 박○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는 전 대통령인 노무현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여 건설한 도시이고, 이로 인하여 국가재정의 막대한 손실과 행정의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6. 14. 세종시 설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청구인은 세종시 설치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손실되고 행정의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세종시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세종시 건설사업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세종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세종시 설치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는 세종시 설치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79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5. 6. 사병으로 입대하고, 1954. 2. 13. 소위로 임관하여 1974. 3.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2014.경 연금계산 시 복무기간을 소위 임관일인 1954. 2. 13.부터 소령으로 전역한 1974. 3. 31.까지인 20년으로 계산했다는 사실을 알고 국방부에 복무기간 누락 여부 확인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병 복무기간 합산조항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청구인의 전역일인 1974. 3. 31. 이후인 1984. 10. 1. 시행된 법령으로 청구인은 해당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사병 복무기간이 전체 복무기간에 합산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관련 군인연금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복무기간이 합산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군복무기간합산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국방부 재정관리단의 민원회신을 2014. 8. 8. 및 2015. 12. 2. 각 받았다는 것인바,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사실을 안 날로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2015. 12. 2.부터 기산하더라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6. 14.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8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청 구 인 김○희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고발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년 형제16932호, 18224호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였음에도 2015. 12. 21. 재항고도 기각되자[대검찰청 2014대불재항(고발) 제639호], 2016. 1. 21.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80 재판취소 
청 구 인 장○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1.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2011고단654), 2012. 8. 31.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1노2797),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상소권회복신청이 인용되어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6. 3.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19287). 청구인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한 위법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은 채 이를 원심판결로 인용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6.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6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84 2016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차○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1.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3년간 초급장교로 복무한 뒤 2015. 11. 30. 전역한 예비역인데, ‘2016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국방부지시 제16-008호, 이하 ‘이 사건 지시’라고 한다) 제3조에 따라 2016년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2015년 12월 31일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정해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지시로 말미암아 2012. 12. 1. 임관하여 복무한 자신은 총 2회의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반면, 2013. 6. 1. 임관하여 복무한 예비역의 경우 총 3회의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게 되어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8항에 의하면,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제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하되,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시는 이 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성과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 심사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공무원 봉급이나 수당과 달리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지시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업무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횟수를 1회로 정하면서 그 지급기준일 등은 인사혁신처장의 업무지침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성과상여금 지급을 연 1회 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 사건 지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성과상여금은 일정 기간 복무한 사람에 대하여 그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같은 기간 복무하고도 지급기준일 이전에 제대하는 사람과 그 이후 제대하는 사람 사이에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횟수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차이는 성과상여금의 성질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이지 입대 시점이나 제대 시점에 따른 차별 취급이라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시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지시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86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남○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2. 12. 7.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12고약7988). 이후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2013고정41),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3노921, 대법원 2014도85). 

나.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대상자가 되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31. 각하 및 기각되었다(2014헌마457). 

다. 청구인은,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판단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1994. 7. 29. 91헌마137 참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 그 효력을 잃는바(형사소송법 제456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2. 7.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8. 21.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5. 14. 2012헌마106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벌조사기간 도서구독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87 징벌조사기간 도서구독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징벌조사 중이던 2016. 5. 10. 본인의 도서를 보는 것을 교도소 측에서 제한하여 청구인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 등 참조), 이 사건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 5. 10.경부터 2016. 5. 17.경까지 사이에 금지물품(유사주류) 제작 혐의사실로 징벌사유에 대한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자비구매도서를 비롯한 도서구독을 제한받은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교도소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벌사유 조사 중이던 2016. 5. 10. 도서구독을 제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부존재로 귀착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9 재판취소 
청 구 인 류○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70,000,000원을 선고받고(2013노106), 상고하였으나 2014. 2.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2013도14901).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1. 21.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광주고등법원 2013노106 판결, 대법원 2013도1490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92 개인정보 보호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6.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06노1266). 청구인은 2015. 10. 23.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2016. 1. 27. 재심이 개시되었으나(2015재노257), 과거 증인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어 증인신문 신청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위한 증인의 주소 보정 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법원에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5조),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72조),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 
그러므로 피고인이 증인신문을 신청하였으나 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 신청인인 피고인이 증인의 주거 기타 송달이 가능한 장소를 알아내어 이를 서면으로 보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형사소송규칙 제70조의2), 법원은 사실조회(형사소송법 제272조)의 일환으로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증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주로 경찰서)에 대하여 그 증인의 현재지, 공부상 주거 이동 현황, 직장, 증인의 가족ㆍ친지 등의 진술 기타 증인의 소재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회보할 것을 촉탁(증인소재탐지촉탁)할 수 있다. 
이처럼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증인신문 신청에 있어 피고인을 위한 증인의 주소 보정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부작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93 재판취소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16초기158, 171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즉시항고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과 형법 제329조에 대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주흥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6형제10759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6. 5. 24.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9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7.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전고6), 위 부착명령은 2010. 8. 7. 그 집행이 개시되었다. 
청구인은 위 부착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0로5), 대전고등법원은 2010. 11. 26.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3. 1. 2.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위 부착명령은 2013. 1. 14.부터 다시 집행되었고, 청구인의 재항고는 2013. 2. 20.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3모116), 부착명령의 집행종료일은 위 집행정지로 인하여 2015. 8. 6.에서 2017. 9. 23.로 변경되었다. 
청구인은 형 집행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론할 시간도 없이 부착명령청구가 있은 지 3일 만에 한 위 부착명령 및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기간을 부착명령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집행기관의 조치(이하 ‘집행정지기간 불산입 조치’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6. 20. 위 부착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기간 불산입 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부착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부착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나. 집행정지기간 불산입 조치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소원대상성 
위 부착명령의 집행종료일이 2015. 8. 6.에서 2017. 9. 23.로 변경된 것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던 기간만큼 산술적 계산에 의하여 부착명령의 집행종료일이 연기된 것에 불과하고,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집행기관의 조치로 인하여 그 집행종료일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집행정지기간 불산입 조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2)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착명령이 확정된 후 2013. 11. 11.부터 2016. 3. 18.까지 4회에 걸쳐 부착명령 가해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2014. 7. 24.자 부착명령 가해제신청서에 부착명령 만료예정일이 2017. 9. 23.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늦어도 2014. 7. 24.경에는 집행정지기간 불산입 조치로 인하여 부착명령의 집행종료일이 2017. 9. 23.로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2016. 6. 20. 제기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례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0062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6.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명 
대리인 법무법인 의성담당변호사 이동필, 김연희, 박미선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9895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0.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0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엄○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원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제4호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만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하여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2015. 7. 16.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409호로 제정된 것) 제18조 본문 제4호 후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2015. 7. 16.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409호로 제정된 것) 
제18조(우대권 발행 및 회비할인) 체육시설 중 국민체육센터 및 원주드림체육관을 이용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이용료에 대하여 우대권 발행 및 회비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제외한다.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각각 할인하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만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고 헌법상 그 차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2. 26. 2010헌마789).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할인혜택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할 뿐, 자신도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과 청구인이 수영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들에 대한 혜택부여가 동시에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의미하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들에 대한 할인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청구인이 지급하는 이용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1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6. 7. 3.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0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음란물 유포를 금지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늦어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2015. 10. 13.에는 위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6. 6. 20.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0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5. 9. 21. 담당 합의부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2015. 9. 22. 공판기일에 소환되어 위 재판장의 설득에 따라 기피신청철회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법원이 기피신청이 있었음에도 공판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법정에 소환한 후 기피신청을 철회하라고 회유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ㆍ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을 열어 청구인을 소환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재판진행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또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재판장이 기피신청을 철회하라고 설득한 행위는 청구인에게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06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준 
대리인 변호사 박순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23.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래로 현재까지 위 병원에 입원해 있다. 청구인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인을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시켜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22.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6. 1. 27.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하였는바(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인1), 늦어도 청구인이 법원에 구제청구를 한 날인 2016. 1. 27.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6. 6.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