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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국회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청원을 하였으나, 국민동의청원의 동의 인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3. 3. 14. 종료 통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종료통지’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종료통지가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3. 25. 2020헌마94 참조).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을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3조 제1항). 국민의 동의 방법·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국회법 제123조 제4항).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하며(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1항 전문), 청원서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2항).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3항).
이상과 같은 관련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국민동의청원에 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원은 국민동원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 또는 접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이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곧바로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종료통지는 정보제공행위 또는 관념의 통지로서,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료통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81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82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83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84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신	청	인	송○○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각하된 심판청구(헌재 2022. 9. 20. 2022헌마1270; 헌재 2023. 3. 21. 2023헌마362 등)들과 같은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87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청	구	인	이○○(변호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제조합 명의의 이사장 선임 및 임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황○○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19년 형제34361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0. 4. 9. 항고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검찰청 2020 고불항 제765호), 재항고하였으나 2020. 8. 20.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0 대불재항 제790호). 청구인은 황○○에 대하여 다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16. 불기소(각하)처분하여(2020년 형제49476호), 항고하였으나 2021. 4. 26.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20 고불항 제14647호). 
나. 청구인은 2022. 8. 24. 서울서초경찰서에 황○○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다시 고발하였으나, 2022. 10. 18. 동일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결정되어(2022-010666), 위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되자(2022불제22746), 검사는 2022. 11. 30.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검사가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수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위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할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3. 1. 17. 2022헌마1758).
다. 한편 청구인은 2022. 12. 9. 서울서초경찰서에 황○○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또다시 고발하였으나, 2022. 12. 20.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고발장의 내용 등을 볼 때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결정되어(2022-014667), 위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되자(2022불제27864), 검사는 2022. 12. 26.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검사가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수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2022헌마1758 결정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3. 2. 14. 2023헌마113).
라. 청구인은 2023. 2. 1. 서울서초경찰서에 황○○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또다시 고발하였으나, 2023. 2. 24.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고발장의 내용 등을 볼 때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결정되어(2023-001544), 위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되자(2023불제5026), 피청구인은 2023. 3. 3.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수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3불제5026 사건에서 재수사처분을 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3.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2023. 2. 1. 서울서초경찰서에 황○○를 고발한 사건(2023-001544)에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재수사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행정 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에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처분을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러한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 요청을 할지 여부는 그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하여 재수사 요청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판단하여 정할 사항인데,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 요청을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9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91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92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93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2년 형제7849호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96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지관리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8. 10. 25.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벌금 400 만 원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8고정18 판결). 청구인은 유죄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9. 10. 10.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중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8노1141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9. 12. 27.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5322 판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1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9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윤○○
			2. 윤□□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 윤○○는 부산 북구 (주소 생략) 일대 20,735㎡을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 및 사용하고 있던 자이다.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청구인 윤○○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5. 23. 선고 2017가단111886 판결).
청구인들은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식회사 ○○, 대한민국을 상대로 생활비지급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2. 10. 7.자 2022카합53 결정).
청구인들은 위 결정이 속지주의적 오인에 기인한 것이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청구인들은 부산지방법원 2022. 10. 7.자 2022카합53 결정을 다투고 있으나, 위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99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0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01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02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03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04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05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06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07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08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09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원회신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13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법원행정처장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지휘·감독권 행사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내용으로, 사법행정을 직무로 하는 우리 처의 업무 한계상 답변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2023. 2. 8.자 및 2023. 2. 24.자 회신을 받고, 그 민원 또는 진정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위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 또는 진정을 검토한 후 피청구인의 업무 한계상 답변하기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ㆍ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설립인가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14    설립인가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2. 6. 법무부에 법무법인(유한) ○○(이하 ‘○○’이라 한다) 및 법무법인(유한) □□(이하 ‘□□’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2023. 2. 21.경 피청구인으로부터 ‘변호사법 제58조의13 제6호는 법무법인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 □□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위반에 따른 인가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과 □□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이 제기할 수 있고, 제3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바, 공권력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된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권력 불행사’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법무법인(유한)에 대한 설립인가취소 부작위’인바, 그러한 행정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은 설립인가의 취소 대상이 되는 ○○과 □□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권력 불행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16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하여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무조정실이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등 참조).
청구인은 국무조정실이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록상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미합중국인으로서 국내법원의 재판권이 없고 수사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509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판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22고단3630등)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2023노896), 2023. 3.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형사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해당 조항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시점이며, 형사처벌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란 해당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1. 3. 공소제기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공소장 부본을 2022. 11. 9. 송달받았으므로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직접 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그러나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곧바로 국회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기관 등에 부과하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관련한 법률상의 작위의무도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여○○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신보호법에 따라 수용된 사람으로서 그 수용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구제를 청구하였으나 2022. 10. 27.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2인9), 즉시항고하였으나 2023. 2. 15.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2인라6). 이에 청구인은 그의 구제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위 대구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인라6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24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주군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다. 청구인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득표수로 낙선하여 선거비용의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다수의 의원을 선출하면서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만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3조, 제24조의3, 제26조 제2항, 제32조, 제122조의2, 제146조 제2항에 대하여 2023.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각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사실이 있고, 한편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1조의3 제1항, 제2항).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득표수로 낙선을 한 무렵에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뒤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23. 3. 16.자 2022다305458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한 후에 자료 제출을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고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함에도, 대법관들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 수진참여 불허처분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26    수진참여 불허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1. 정○○
			2. 동화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장철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
피   청   구   인	1. ○○구치소장
			2. ○○구치소 교도관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정○○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2023. 2. 17.부터 ○○구치소에 수용 중이고, 법무법인 상록과 청구인 동화법무법인은 청구인 정○○의 변호인이다. 
나. 청구인 정○○이 2023. 2. 18. 시작한 단식을 2023. 3. 8. 중단하자, 법무법인 상록의 담당변호사(장경욱)와 청구인 동화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신윤경)는 청구인 정○○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의사 2명을 동반하여 2023. 3. 13. ○○구치소 민원실에서 형사소송법 제34조를 근거로 외부진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구치소장은 외부 의사의 수진은 허용하되,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변호인의 수진 참여는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 동화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는 수진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의료실에서 청구인 정○○과 변호인 접견을 하겠다고 구두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구치소 교도관은 변호인 접견실 아닌 곳에서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3. 3. 22.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접견 등에 관한 교도소장 등의 불허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바(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소원심판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22. 9. 27. 2022헌마1333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27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28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2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30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31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3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3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36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37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38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으로 기소되어 2022. 7. 19. 제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1고합753), 항소하였으나 2022. 10. 2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22노2095), 상고하였으나 2023. 1. 12.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2도14870). 청구인은 1심 공판진행 중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으나 2021. 11. 2. 기각된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2021초기4351).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과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법원의 판결과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조세심판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42    조세심판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원○○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8.자 2022-122 재결 내지 공무원의 행정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충성원칙 및 청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헌재 2022. 5. 3. 2022헌마363).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이 법리 또는 조리에 비추어 잘못된 결정이므로 다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2022헌마363 결정에 불복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2헌마363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43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4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45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46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4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이 재판을 일정 기간 내에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상 입법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입법을 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51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내는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21. 5. 12. 제1심 법원에서 일부 승소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0드단10544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2.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21르31829), 상고하였으나 2022. 5. 2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므11218).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5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 유한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2. 11. 11. 각하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422), 항고하였으나 2022. 12. 27.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라21194). 이에 청구인은 2023. 1. 2. 재항고한 뒤 재항고심 계속 중(대법원 2023마5216)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카합21422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헌재 2019. 5. 30. 2018헌마1208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게시글 삭제 등 페이스북의 서비스 사용 제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2023.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페이스북(Facebook, 現 Meta Platforms Inc.)이 청구인의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업의 사법상 행위일 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① 청구인은 ○○은행 ○○지점에서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은행 본점에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지점과 본점은 당사자가 다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부당하고, ② ○○은행 본점에서 마음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관할을 정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 재판이 진행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재판이며, ③ ○○은행 본점에서 소송과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송신청 등이 필요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장기간 침해되었고, ④ 청구인은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여 재판이 정지되어야 함에도 ○○은행 본점은 청구인의 계좌에 공시송달로 압류를 하였는바, 이에 대한 ○○은행 본점 및 법원의 재판과 소송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식회사 ○○은행(본점)에 대한 청구는 사인의 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헌재 2022. 7. 5. 2022헌마897).
청구인의 법원의 재판 및 소송행위에 대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소송행위 및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도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검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최인호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형제17563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11. 27. 선고 2019고단528 판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노4920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 4. 16.자 2021도368 결정).
나. 검사는 2022. 11. 2. 청구인이 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위 형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11. 7.자 2022초기184 결정). 청구인이 이에 즉시항고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2. 11. 28.자 2022로206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2. 23.자 2022모2570 결정, 이하 이들 결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대상 결정들’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 결정들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상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모○○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구체적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5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3. 15. 안경구입신청을 하여 햇빛 차단용으로 햇빛 투과 시 검정색으로 변하는 변색렌즈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수용자의 소지 물품 범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전달 허가금품의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이하 위 법률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2. 1. 12.에도 청구인의 가족이 보내준 안경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불허처분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접수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