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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2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그런데 청구인은 2014. 7. 10.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무렵 위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4. 12. 15.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2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103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2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105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2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2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청구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이삿짐차를 주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배너거치대를 옆으로 옮기려고 흔들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배너거치대를 손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손괴되었다는 이 사건 배너거치대는 다시 균형을 잡아 세우는 등의 간단한 노력만으로도 본래의 상태로 복구될 수 있어 보이므로, 옆으로 다소 기울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배너거치대가 손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형법 제36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조○수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 29. 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8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4.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8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3. 11. 3.경 대전 중구 ○○동 103-9에 있는 ○○빌 주차장 입구에서, 그 곳의 빌라 분양 안내를 위하여 세워 둔 피해자 이○호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배너거치대 1개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배너거치대를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없고, 가사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 광고물로서 폐기 대상이므로 법이 보호해야 할 재물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분양 광고를 위하여 불법으로 설치된 배너거치대가 타인의 보호가치 있는 재물로서 형법상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사다리차와 화물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너거치대를 옆으로 치우는 과정에서 다소 기울어지게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로 인해 배너거치대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손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 
(1) 분양 광고를 위해 설치된 배너거치대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하고, 그것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위반되는 불법광고물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빌 주차장에 사다리차와 화물차를 주차한 후 이삿짐을 옮기고자 하였으나, 주차장 입구에 이 사건 배너거치대가 놓여 있자, 주차공간을 확보할 생각으로 배너거치대를 옆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철사 줄로 하수구 맨홀뚜껑과 배너거치대 하부를 묶어 고정시켜 놓아서 청구인이 손으로 배너거치대를 잡아 흔들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배너거치대를 옆으로 옮기려던 청구인에게 이를 손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손괴되었다는 배너거치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유형력 행사로 옆으로 다소 기울어지기는 하였지만 봉 자체가 휘어지거나 꺾여지지 않고, 천도 찢어지는 등의 훼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다시 균형을 잡아 바로 세우는 등의 간단한 노력만으로도 본래의 상태로 복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배너거치대가 옆으로 다소 기울어진 사정만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들었다거나 일시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배너거치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게 된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거나 재물이 손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고의 및 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인정을 잘못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3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동두천시에서 유흥주점인 ‘○○’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11.경부터 동두천시에 불법영업(주류 및 음식 판매,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불법 사교춤 실시, 시설기준에 반하는 불법 조명시설 설치 등)을 하는 콜라텍, 무도장, 무도학원에 대한 단속과 행정제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을 수차례 하였다. 
이에 동두천시는 2012. 11. 14., 2013. 3. 4., 2014. 2. 25., 2014. 4. 2. 총 4차례에 걸쳐 콜라텍의 영업 자체 및 무도학원의 사교ㆍ유흥 무도 영업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고, 주류ㆍ음식 판매 및 시설기준에 반하는 불법 조명시설 등에 대하여는 현장점검 및 단속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2014. 11. 5. 동두천시가 콜라텍, 무도장, 무도학원의 불법영업을 단속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982).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4. 12. 2.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리자, 청구인은 2014. 12. 16.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재차 구함과 아울러 콜라텍, 무도장, 무도학원의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한 동두천시의 위 각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재차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두천시의 위 각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동두천시의 위 각 회신은 처벌규정의 유무, 현장점검 및 단속의 경과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3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9. 19.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1088)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검사의 위 기소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4. 12. 16.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89. 3. 17. 89헌마21;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3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스마트폰의 인터넷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거주지 밖에서 늘 미행ㆍ감시당하는 등으로 국가정보원 등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만으로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33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청 구 인 남○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4. 11. 14.자 2014진정169호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4.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인인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결정; 헌재 1998. 2. 27. 94헌마7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근                      
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윤소평, 곽지영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8.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7069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2. 31.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6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윤 
대리인  법무법인 청호 
담당변호사 남오연, 한임정, 민경제, 차현일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외 채○진, 남○석(이하 ‘채○진 등’이라 한다)은 2007. 7.경 청구인의 아들 이○민에 대한 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되어 1심 및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고합28, 대구고등법원 2007노527),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08. 6. 26. 기각되어(대법원 2008도3012)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4. 1. 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채○진 등에 대한 위 형사소송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4. 1. 10.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에 대한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2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이를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재심이유를 제한하고 있는 법 제420조 중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부분, 재심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하고 있는 법 제424조 및 재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439조가 청구인의 알 권리,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12.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그런데 위 조항은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검사의 열람ㆍ등사불허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가사 이 부분 심판대상을 이 사건 불허처분으로 보더라도, 위 처분에 대하여서는 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헌재 2010. 10. 12. 2010헌마615 참조).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 제420조 중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부분, 제424조 및 제439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2008도3012)에 의하여 채영진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2008. 6. 26.경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대리인 법무법인(유) 제이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 환자로서 2009. 11.경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반탈출증 등의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시작하여 2013. 7. 1.경까지 도수치료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와 같이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3. 7. 1.부터 도수치료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되면서 도수치료에 대한 진료수가 지급여부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도수치료를 하지 않으면 도수치료에 대한 진료수가를 인정받기 어렵게 된 의료기관에서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도수치료를 하기에는 의료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수치료를 기피하여 청구인이 도수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바, 재활의학과 의사 등에 의하여 10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만 진료수가를 지급한다는 진료수가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게 지급기준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 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2010. 1. 1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호) 
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 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기준과 진료에 따른 비용의 인정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일반환자의 진료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보편ㆍ타당한 방법ㆍ범위 및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기준(고시 및 지침을 포함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이하 "건강보험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1.22>생략 
1. 생략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01.1.22> 
〔별표 2〕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 
(제5조제1항제2호관련) 
〔비고〕 
1. 생략 
2. 생략 
3.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위 표에 정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한 진료기준 및 수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고시 중 〔별표〕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동 고시 〔별표〕중 제1절 치과보철료의〔진료원칙〕중 6.항 및 제11절 이송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01. 1. 22. 단서 개정 2007. 5. 28. 개정 2010. 1. 1.> 
[관련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12.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61호) 
제10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요양급여의 비용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산재근로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3.6, 2008.7.1, 2010.4.27> 
〔별표〕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5절 재활치료료 1.전문재활치료료 
[치료 종류 및 금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9663690"></img>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2013. 6. 27. 2012헌마560 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법령이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자구 수정 등의 이유로 개정되었으나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법령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에서 준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도수치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 2012. 1. 1. 이후인 2012. 2. 21.경부터 4. 24.경 사이에 5회에 걸쳐 도수치료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2012. 2. 21.경에는 이 사건 고시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4. 2. 12.경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성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천체망원경 탐색경을 구입하였으나, 세관에서 탐색경을 총포의 부품인 조준경으로 판정하여 통관이 보류되었다. 청구인은 조준경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총포의 부품인 조준경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총포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는 규정일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의 기본권은 해외에서 구입한 탐색경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상 조준경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통관을 보류한 세관장의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제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 
또한 세관장의 통관보류처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19조, 제120조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인정됨에도, 청구인은 위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4헌마119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1. 김○이 
2. 이○애 
3. 이○철 
4. 이○돈 
선    고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이○영, 임○선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위 검찰청 2012형제17603호),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항고 기각결정을 받았으며(위 검찰청 2014고불항494호),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 기각결정을 받아(서울고등법원 2013초재4388)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여 대법원 2014모211 사건으로 계류하고 있고, 한편 수원지방법원 2014라139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청구인들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위 각 결정과 법원의 위 각 결정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결정; 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결정 등 참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형제17603호 사건 및 서울고등검찰청 2014고불항494호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위 각 사건에 대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13초재4388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2014라139 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된다는 사정이 없으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위 각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21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22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4.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들에게만 특권을 부여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4.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정하는 규정으로,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지방공무원이 아닌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자가 아니고, 달리 청구인에게 위 조항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2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저소득 계층 학생들의 재정 지원문제는 외면한 채 교육공무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중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등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등이 교육기관을 중복적으로 만들어 교육공무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위헌이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2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석영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6.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1. 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8491호 공갈미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문서위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25    공문서위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년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성희롱 혐의로 2006. 5. 29.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다. 청구인은 ① 2006년 7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피청구인인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2005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요소, 평정점, 환산점 등 평정표의 ‘조작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은 점(이하 ‘이 사건 회신부작위’라 한다), ②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2005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일람표, 2006. 5. 29. 열린 징계위원회의 회의록과 관련된 녹음테이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반복된 청구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한 점(이하 ‘이 사건 종결처리’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회신부작위 및 이 사건 종결처리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2013. 1. 17. 이의신청 및 2013. 4. 11.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17.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940 판결에 대하여, 2014. 1. 27. 광주고등법원 2012누1715 판결에 대하여, 2014. 2. 3.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11 판결에 대하여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지만, 2014. 2. 11.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마35, 2014헌마64, 2014헌마83).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자(2014헌마65, 2014헌마51, 2014헌마50, 2014헌마49, 2014헌마47 등),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1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그런데 청구인은 2011. 2. 15.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3. 2. 각하결정을 선고받고(2011헌마86), 2011. 3. 24. 위 종국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1헌마86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4. 2.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용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한○수 
      대리인 변호사 최광업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한○석은 1954. 2. 9.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던 중 1955. 1. 22. 트럭사고로 왼쪽 어깨에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5. 4. 7. 전역하였다.  한○석은 군 작업 중 지뢰파편에 의해 왼쪽 어깨에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4. 위 주장을 배척하고, 트럭사고로 어깨부상을 입은 사실만을 인정하여 한○석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하였다. 이후 한○석은 2004. 8. 26.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인용된 사람에게 이 법 시행 이후부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인용되어 그 혜택을 누리기 시작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다음부터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4.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 부분 
청구인의 아버지 한○석은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동신고를 하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 인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설령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늦어도 위 한○석이 사망하여 청구인이 그 유족이 된 2004. 8. 26.에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4. 2. 1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 부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그러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경우, 헌법이 명시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감호 집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32 보호감호 집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데, 자신에 대한 보호감호 집행이 천안교도소의 보호감호 집행대상자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따라서 검사의 보호감호판결 집행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체포된 현행범인으로 하여금 즉시 체포적부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체포적부심사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35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2. 17.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에 참가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집회가 합법적인 집회였고, 청구인은 경찰관이 청구인의 얼굴을 사진촬영하여 신원확인을 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36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안○희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예술대학 패션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인문대학생이 2012. 4. 12.경 위 대학교 인문대학 내에서 청구인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주지방경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수사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인 김○헌이 사건을 축소하고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2. 12.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청주지방검찰청 2012형제 2164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재정신청도 2013. 11. 21.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13초재111), 2014. 2. 20.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대전고등법원 2013. 11. 21. 자 2013초재111 결정을 취소하라”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40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가 오심을 검증하는 보완제도가 없이 법관에게 초법적인 특권을 주는 조항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제103조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관의 위법한 업무집행에 가볍게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10887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4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선    고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자(2014헌마46ㆍ48), 2014. 2. 21. 위 각하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하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46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전○매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0. 11. 1. 부 전○섭과 함께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귀화를 동반신청하였으나, 신청 직후인 2010. 12. 29. 전○섭이 사망하였다. 법무부는 2012. 12. 31. 청구인이 특별귀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귀화불허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를 특별귀화의 요건으로 규정한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본권의 침해는 2012. 12. 31.자 귀화불허결정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귀화불허결정일인 2012. 12. 31.에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2. 2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난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구                      
대리인  변호사 김화철, 박상철, 염승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7.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5955호 폭행치상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50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진(변호사)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인바, 충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9. 12.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907,112,4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2. 10. 15. 이의제기를 하여 2013. 1. 30.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 892,995,190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2과736), 이의신청을 하여 2013. 8. 8. 위와 동일한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며, 추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위 법원 2013라216). 
청구인은 2014. 2. 24.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및 그 구성요건 규정인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46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충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2012. 9. 12.경이라 할 것이고(헌재 2005. 7. 19. 2005헌마601 참조),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2012. 10. 15.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은 물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안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5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317조가 규정한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경찰관 등 공무원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경찰관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127조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는 입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제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52    행정소송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실업인정불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절차를 확인하던 중,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심사청구 절차를 거친 자에게 다시 행정소송을 거치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당해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마1158, 판례집 20-2하, 714, 721-722 등 참조). 
살피건대, 실업인정불가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제도는 청구인에 대한 실업인정불가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구제절차로서, 심사청구를 거친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제도는 실업불인정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거친 사람에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불복절차를 거친 사람에게 행정소송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제도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서 구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53    경찰서 구금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2. 17.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 현장에서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한 채 석방되었다. 
청구인은, 체포된 현행범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필요하게 48시간까지 장시간 구금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를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체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적부심사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08헌마628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춘 
대리인 변호사 양건식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 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3534호 사건(죄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서 피청구인이 2011. 5.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9.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재수사 요청서를 제출한 2013. 9.에는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55    재판취소 
청    구    인          성○정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인 대법원 2013마2376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56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수 
대리인 변호사 김나복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4. 중순경, 2011. 8.경 각 2,000만 원과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의 뇌물죄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2고단486등, 광주지방법원 2012노2212, 대법원 2013도9003). 
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2013도9003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25. 위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은 법원의 재판이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57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철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년 2월부터 연안자망어업허가를 취득하고 소형선박을 구입하여 어업에 종사하였다. 청구인은 선체동력의 유압을 활용하여 수면에 충격을 가하는 유압장치를 사용하여 어업행위를 하다가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으로 적발되어 2013. 12. 3. 완도군수로부터 연안자망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다음부터 ‘어업허가취소처분’라 한다)을 받게 되자, 2014. 2. 25. 어업허가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 II. 개별기준 2. 허가어업ㆍ신고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가. 수산업법 51.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경우」 부분(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산업법 제66조를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한 것이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완도 군수의 어업허가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위 어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등과 같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어업허가취소처분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58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민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차갱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 기간이 만료일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에게 아파트 인도 지연에 따른 4개월간의 불법거주 배상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부당이득금반환 부분은 인용 판결을, 손해배상 부분은 기각 판결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2026, 광주지방법원 2012나50311),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201755 판결).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대법원 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483). 이에 청구인은 2014. 2. 25.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59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선    고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대법원 판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가 2013. 3. 29. 각하되자(2013구합7476), 2014. 2. 25. 위 각하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각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6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8.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법원은 2013. 9. 24. 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97416). 이에 청구인은 위 이송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9. 각하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457), 위 각하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8367), 또 다시 위 각하 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9.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001). 

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001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 10.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001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6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자(2014헌마69·80·82·84), 2014. 2. 25. 위 각하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하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봉쇄 및 해산명령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62    도로봉쇄 및 해산명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이 집회참가자의 거리행진을 막고 도로를 봉쇄하며 집회의 해산을 명령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경찰의 집회장소 봉쇄 및 통행제한 행위의 한계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청구인이 이 사건 외에 경찰이 집회를 봉쇄한 행위, 집회의 해산을 명령한 행위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11헌마687등)에 대하여 심판을 마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긴요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63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에 총 5건의 청원을 하였으나, 모두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불수리되자(접수번호 000, 000, 000, 000, 000),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청원을 불수리하도록 규정한 청원법(2005. 8. 4. 법률 제767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4호 중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기관 등 청원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청원대상기관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과 그 결정에 기초한 청원 불수리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상등록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64   신상등록 위헌확인 
청    구    인          배○진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2고정3274),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대구지방법원 2012노4110, 대법원 2013도10689)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대법원으로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고지받자, ① 1, 2심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고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비로소 청구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고지한 행위 및 ② 경찰관이 2014. 2. 19. 청구인을 찾아와서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의 고지행위 
청구인은 일정한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1, 2심에서 신상등록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에서 비로소 신상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고지한 점이 위헌이라고 다투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8조에 따라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이지, 법원의 고지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즉, 법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고지행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그 고지행위만으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2013. 11. 5.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3. 11. 9. 이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2013. 11. 9.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2. 2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경찰관의 신상정보 등록 강요행위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설사 경찰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경찰관이 2014. 2. 19.경 청구인을 찾아와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81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8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알 권리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67    알 권리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의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한 의견진술 내용이 궁금하여 대검찰청에 공판검사의 의견진술 전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6. 공판검사의 의견진술 전문이 기재되어 있는 공판조서는 검찰이 보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를 받자,  검사의 의견진술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비공개결정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구제절차 미고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68  구제절차 미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피  청  구  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로 “새누리당 최경환 대표 등 협박, 직권남용죄 고발”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위 민원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로 배당되었다(접수번호 2013-020867). 피청구인은 내사한 결과 2014. 1. 20.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범죄혐의 미비로 내사종결 하였다”는 취지의 사건처리결과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는 불복 절차가 적혀있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이지(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헌재 2000. 2. 1. 2000헌마56 참조), 내사종결에 대하여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리결과 통지서에 구체적인 구제절차가 안내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만이 안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4헌마16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석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그동안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불기소 처분과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써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1990.  2010헌마4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