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제2항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고, 2015. 8. 11. 법률 제1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4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재생사업지구지정에 대한 절차는 전문적기술적 능력과 함께 정책적 고려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산정 방법 및 세부 절차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보다 행정입법에 위임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부분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라는 조항의 제목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추진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절차에 있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에는 동의와 관련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도 포함될 것이라는 점 또한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75조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나. 평등권 위반의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하위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하위 법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인 심판대상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개발법은 그 입법목적이나 적용범위 및 규율 내용 등의 측면에서 심판대상조항과는 달라 차별이 문제되는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평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심판대상조문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고, 2015. 8. 11. 법률 제1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4 제2항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75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고, 2015. 8. 11. 법률 제1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4 제1항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고, 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3. 30. 국토해양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고, 2017. 6. 21. 국토교통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고, 2015. 8. 11. 법률 제1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4 제2항

## 참조판례

96헌바18
#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 판시사항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중 ‘경정 및 수정신고’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수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16. 7. 28. 2014헌바372등 사건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중 ‘경정 및 수정신고’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위 선례가 선고된 이후, 심판대상조항은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어 수입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된 것은 그 제한이 과도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수입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 그 귀책사유의 존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자의 권리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선례의 판시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수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중 ‘경정 및 수정신고’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고,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2항,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중 ‘경정 및 수정신고’에 관한 부분

## 참조판례

2014헌바372
# 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전용차로로의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단서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및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5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긴급자동차 등이 그 본래 목적을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지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단서는 통행 제한의 완화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전용차로의 설치,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통행차의 종류 등 전용차로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통체계, 도로 현황, 교통수요 및 인프라와 이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도 예외적으로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할 것인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용차로의 설치 목적, 법문에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전용차로 통행금지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나.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에 대하여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은 부득이하게 전용차로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거나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전용차로로 진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색 점선을 설치하여 그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전용차로 통행 제한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문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5조 제3항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구 도로교통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6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9조 제3항, 제1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5조 제3항에 관한 부분

## 참조판례

2012헌바368
2002헌마518
#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중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하고 원활한 재판절차진행을 도모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실현을 가능하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나아가 재심제기의 기간을 두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고,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특별민사소송절차인 가사소송의 한 종류로서 다른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과 달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하여만 특별히 친생자관계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적 불안상태를 막을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제기 기간 안에 제기하도록 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중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65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
민사소송법 부칙(2002. 1. 26. 법률 제6626호) 제5조
구 인사소송법(1961. 12. 6. 법률 제803호로 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중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판시사항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1.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이러한 중대한 법익 침해자에 대해 특별형법인 성폭력처벌법에 ‘주거침입강제추행죄’라는 구성요건을 별도로 신설한 것은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할 것이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의 중요성, 죄질,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입법자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법관은 작량감경을 통하여 얼마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그 불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법정형에 벌금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강제추행은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강간에 비해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불법의 정도도 낮은 경우가 많지만, 형법 제297조의2에 정한 유사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추행행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행위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행위자의 죄질에 비추어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적어도 동일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실무상 흔히 있을 수 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이나 불법의 정도,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볼 때 입법자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강간이나 유사강간보다 가볍게 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가.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주거침입죄의 가중적인 구성요건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므로 그 본질은 강제추행에 있고, 형법상 강제추행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유형은 그 범위가 매우 넓어서 강간에 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경미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은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 일반인의 법감정 및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면 강간죄의 불법정도와 비난가능성이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높다는 전제에서 강간죄의 법정형이 강제추행죄보다 현저히 높게 설정되어 있고, 강제추행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유형의 범위가 매우 넓어 강간에 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경미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강제추행죄와 강간죄가 단지 주거침입과 결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심판대상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특수강도강간등)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략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 제319조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제297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

## 참조판례

2012헌바320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 2016. 1. 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 1. 1.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항 단서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소득세법은 2007. 1. 1. 이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가중하여 규정하면서 동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배제해왔다. 입법자는 2009. 3. 16. 이후 시행이 유예되어 온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중과세 제도를 2016. 1. 1.부터 다시 시행하도록 하면서, 그로 인한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다만 2016. 1. 1. 이전의 보유기간에 관하여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부여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시적 범위를 2016. 1. 1. 이후 보유한 부분으로 한정한 것이다. 대신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는 2016. 1. 1. 이후 최소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양도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나. 청구인들이 기존에 존속되어 온 구법질서가 아니라 정부가 2015년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형성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 토지는 2007. 1. 1. 이래 2015. 12. 31.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므로, 청구인들이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항 단서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1항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4항
소득세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1조, 제2조 제2항
소득세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389호) 제1조, 제2조 제2항, 제14조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항 단서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분

## 참조판례

96헌바80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이 유사성교행위를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강항문으로의 삽입행위 이외에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 대법원도 유사성교행위의 정의와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매매의 행위 태양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성매매영업의 실태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 중 ‘유사성교행위’의 의미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 참조판례

2012헌바46
2013헌가2
2015헌바65
2016헌바376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본소와 목적이 같은 반소장의 경우에 인지의 액수를 줄여주도록 규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제2호(이하 ‘반소장 인지액 공제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이하 ‘소송비용 부담조항’이라 한다)가소송당사자의재판청구권을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1. 반소장 인지액 공제조항은 반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납부한 본소의 인지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본소원고와 반소원고가 모두 소송목적을 달성하고, 각각 집행권원을 얻게 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이 본소원고와 반소원고를 위하여 제공하는 역무가 공통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반소장 인지액 공제조항이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같은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반소장 인지액 공제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헌법재판소는 2013. 5. 30. 2012헌바335 결정에서,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소송비용 부담조항’에 대하여 소송당사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민사소송법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 등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 여부나 그 부담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시이행의 관계와 관련한 상환이행청구의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반소장) ① 생략 ② 본소(本訴)와 그 목적이 같은 반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생략 2. 항소심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를 뺀 금액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참조조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 참조판례

2014헌가7
2012헌바335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판시사항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를 상속결격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결격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함이다. 부양의무의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어서,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고 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본다면, 과연 어느 경우에 상속결격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관한 다툼으로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상속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나아가 민법은 유언이나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여부 등을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심판대상조문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2항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 제1항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4조

## 참조판례

2005헌바7
2013헌바119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정하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제한을 둔 것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처분 등이 위법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갖는데 있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90일의 기간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시점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둔 것은 행정법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처분 등에 존속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추후보완이 허용되어 심판대상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중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부분

## 참조판례

93헌바57
93헌바63
2007헌바8
# 민사집행법 제121조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3항, 제4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 중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은 무익한 항고 제기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항고 아님을 담보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 경매절차에 있어 항고보증 공탁비율은 매각대금의 10분의 5에서, 10분의 2, 10분의 1로 변경되었는바, 10분의 1이란 공탁비율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보장과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항고보증공탁은 남항고에 따른 경매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항고인은 승소 여부에 따라 보증으로 공탁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항고인에게 남항고 아님을 소명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담보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집행절차에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은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나. 청구인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종결된 당해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심판대상조항 중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재심절차가 개시된 후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고, 재심대상재판인 ‘이의신청 각하결정’에는 위 조항이 적용된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된 법률조항인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는 이상,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유남석의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대한 반대의견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같은 심급, 즉 경매법원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 항고 등 통상의 불복절차로 이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절차이고, 따라서 경매법원의 법관이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의 당부를 심사하여 이를 ‘인가’해야만 비로소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즉시항고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경매법원 내에서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보증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먼저 매각허가결정의 당부, 즉 민사집행법 제121조 소정의 이의사유를 재심사하여 이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해야 하고, 이의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을 준용하여 보증제공 서류 흠결을 이유로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이의사유를 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항고요건 등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에 선행하는 법관의 재심사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121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추가된다면, 당해사건의 재심에서 담당법관은 그 위헌결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의 당부를 재심사하여 기존의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경정하는 방법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심판대상조문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21조, 제130조 제3항, 제4항, 제6항

##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21조, 제130조 제3항, 제4항, 제6항

## 참조판례

2009헌바25
93헌바46
#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 결정요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③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내부적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달리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제117조, 제118조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지방자치법(2011. 5. 30. 법률 제107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 참조판례

2009헌라11
2014헌라1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진료거부의 의사 또는 구체적 진료거부 행위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군의관인 청구인의 진료내역을 보면 특정일에 그에게 진료거부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환자를 어떤 이유로 진료하지 않은 것인지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8헌마2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1491).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7. 9. 21.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7노5314), 대법원도 2017. 11. 30.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2017도16711)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공범과의 대질조사 및 대질신문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과정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6. 5. 30. 2006헌마602; 헌재 2010. 1. 26. 2010헌마5 참조),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공범을 소환하여 대질조사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수사행위를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재판과정에서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2항), 피고인의 신문순서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3항) 또 증인이나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결국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른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모두 앞서 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지휘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0. 다항부분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가.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별표 11 및 공무원임용시험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2에서 ‘고용노동 및 직업상담 직류를 채용하는 경우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공고한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0항 다목에서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 응시자 중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소극)나. 노동직류와 직업상담직류를 선발할 때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점수를 가산하도록 한 공무원임용시험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별표 11 및 공무원임용시험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2 중 직업상담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이 사건 공고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2가 규정한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그대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심판대상조항은 2003년과 2007년경부터 규정된 것이어서 해당 직류의 채용시험을 진지하게 준비 중이었다면 누구라도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가산대상 자격증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자격증소지를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과목 만점의 최대 5%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점, 자격증 소지자도 다른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합격의 최저 기준인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 그 가산점 비율은 3% 또는 5%로서 다른 직렬과 자격증 가산점 비율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조항이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5조, 제37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 참조판례

99헌마123
98헌마363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자폐성장애를 가진 청구인에게 무면허운전 또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규명하지 않은 채 형사책임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자폐성장애 1급 장애를 가진 청구인에게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내지 선고유예를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 2, 3호(다음부터 ‘결격사유 조항’이라 한다)가 당해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변호사가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2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2항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금품제공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금품제공금지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변호사가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3항 중 ‘변호사가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다음부터 ‘알선수임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마. 알선수임금지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결격사유 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이 확정된 뒤 그 결과에 따라 비로소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조항으로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변호사 포함)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알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과 ‘대가’라는 개념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을 종합하면, 금품제공금지 조항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한 알선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알선행위자나 그 이해관계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금품제공금지 조항에 의하여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의 의미가 문언상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금품제공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금품제공금지 조항은 대형 법조비리 사건 발생의 반성적 고려에서 이런 비리의 재발을 억제하고, 법조비리의 중심에 선 변호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 여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규정된 점을 고려할 때, 금품제공금지 조항이 불필요한 제한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입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달리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도 어렵다. 나아가 금품제공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수범자인 변호사가 받는 불이익이란 결국 수임 기회의 제한에 불과하고, 이는 현재의 변호사 제도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고 있음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규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직업을 선택한 이로서는 당연히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품제공금지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라.알선수임금지 조항의 ‘일반의 법률사건’과 ‘법률사무’ 및 ‘대리’는 이 조항의 수범자인 변호사는 물론이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사무 또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고 보이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마.알선수임금지 조항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직간접으로 조장하는 변호사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변호사 제도를 보호유지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알선수임금지 조항은 변호사가 금품 등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알선한 사람으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는 행위만 금지할 뿐, 금품 등을 얻을 목적이 없는 변호사 아닌 사람으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닌바, 이보다 기본권을 적게 제한하면서도 알선수임금지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방지하여 법률사무 취급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알선수임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변호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알선수임금지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 2, 3호, 제34조 2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2항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제34조 제3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3항 중 ‘변호사가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 2, 3호, 제34조 2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2항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제34조 제3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3항 중 ‘변호사가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

## 참조판례

2012헌바62
98헌바95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 결정요지

가. (1) 법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법부 내부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런 입법목적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각급 법원 인근에 집회시위금지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2) 법원 인근에서 옥외집회나 시위가 열릴 경우 해당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협이 존재한다는 일반적 추정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부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입법자로서는 각급 법원 인근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 한편 집시법은 심판대상조항 외에도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3) 심판대상조항은 각급 법원 인근의 모든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상충하는 법익 사이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4)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나.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는 위헌적 부분과 합헌적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데, 입법자로 하여금 어떤 경우 옥외집회시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재량을 존중하는 방법이 된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는 2019.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

## 심판대상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6조, 제8조 제1항,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

## 참조판례

2000헌바67
# 형법 제262조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중 ‘제261조 가운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신체의 완전성 내지 신체의 불가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이미 그 행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불법의 정도가 크고, 중대한 법익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그 구체적인 행위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그 책임이 무겁다. 특수폭행치상에서 상해의 결과는 폭행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폭행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위험성이 실현된 것이므로, 비록 상해 자체에 대한 고의는 없다 하더라도 이를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할 경우 비록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그다지 높지 않고,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징역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문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중 ‘제261조 가운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한다.’는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61조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258조의2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중 ‘제261조 가운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한다.’는 부분

## 참조판례

2005헌가2
2006헌가7
2005헌바85
2014헌가1
2015헌가3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판시사항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 ‘명단을 공고’ 가운데 성명 공개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할 것인지 여부(적극)

## 결정요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 심판은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이므로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고 본안 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일단 공개되면 이를 다시 비공개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로써 신청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위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이 임박하였으므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은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개하는 방법 등 성명을 공개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합격자를 공고할 수 있고, 그 후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된다면 그때 비로소 성명을 추가 공고하면 된다. 반면,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는 이미 합격자 명단이 널리 알려졌을 것이므로 이를 돌이킬 수 없어 신청인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 심판대상조문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7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구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되고,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민사집행법(2002. 7. 1.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300조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 ‘명단을 공고’ 가운데 성명 공개에 관한 부분

## 참조판례

98헌사98
2000헌사471
2002헌사129
2005헌사754
2014헌사592
# 소득세법 제70조의2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2011. 5. 2. 법률 제1062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을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시킨 구 세무사법(2011. 5. 2. 법률 제10624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가 세무사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납세방식의 소득세 확정에 있어 소득신고의 정확성 내지 성실성을 담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세무사 등 민간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대상사업자의 소득신고 전에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납세자가 소득신고 과정에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되면 납세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게 됨은 물론 사후적으로 세무관청의 실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 그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가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부득이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자발적사전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자발적사후적 검증에 대한 혜택의 제공만으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후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사업자에 대해 실제로 행해지는 세무조사의 비중이 매우 낮아 사후 불성실신고자로 적발된 사업자를 선별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과세관청 공무원의 증원이나 세무사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세무조사 행정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민간의 세무전문가에게 맡기고자 한 취지나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소득신고의 정확성 내지 성실성은 그 확인업무를 하는 세무사의 성실성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 세무사의 확인업무에 있어 정확성 내지 성실성을 위해 세무사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비하여 세무사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적절한 다른 수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여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으로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어 그 중대성이 인정되는 반면, 신고납부방식의 세금부과방식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사의 입장에서도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그 성실성을 담보하면 과태료나 직무정지와 같은 불이익 없이 오히려 수임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제한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세무사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문

소득세법(2011. 5. 2. 법률 제1062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의2 제1항 구 세무사법(2011. 5. 2. 법률 제10624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 참조조문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7조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1항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고,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 제1조, 제8조
소득세법(2011. 5. 2. 법률 제1062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의2 제1항
구 세무사법(2011. 5. 2. 법률 제10624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시한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때는 조사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때에는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정한 공정거래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본문 제1호, 제2호(이하, ‘이 사건 처분시한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처분시한조항이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처분시한조항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조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조사’, ‘개시’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 ‘행동이나 일 따위를 시작함’으로 비교적 확정적 의미로 통용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0조, 제55조의2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개시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 인지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하여 공정거래법령에 따른 조사절차에 나아간 날’로 보충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시한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시정조치는 현존하는 법 위반행위의 결과를 장래에 향하여 제거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재금의 성격에다 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성격이 결부되어 있으므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장기의 처분시한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혐의를 포착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이상 적정한 조사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적정한 법집행이라는 공익과 처분상대방의 법적지위 보장이라는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시한조항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다. 이 사건 처분시한조항과의 규범적 연관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의 의미는 ‘이 사건 처분시한조항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조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해석 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 처분시한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본질상 가변적이고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어서 구법 하에서 아직 조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소극적ㆍ잠재적 상태에 근거한 신뢰만으로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에 비하여 법 위반행위가 행해지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현존하는 한 이를 시정하거나 원상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는 중대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본문 제1호, 제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법률 제11406호) 제3조

##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11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71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7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4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법률 제11406호) 제1조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본문 제1호, 제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법률 제11406호) 제3조

## 참조판례

2016헌바208
2005헌바20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가. 학교 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학생 등(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사유(이하 ‘성별 등의 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2017. 9. 21. 서울특별시조례 제66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 제3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은 학교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소정의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은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될 것,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마련될 것, 아동은 신분, 의견, 신념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될 것 등과 같이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는 교육감이 학생의 인권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관할 구역 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울특별시 내 각급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 선언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하여 마련한 학교 운영 기준 중 하나로 위와 같은 법률상 근거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은 그 표현의 대상이 되는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ㆍ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ㆍ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 특히,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ㆍ혐오표현은 교육의 기회를 통해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크다.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차별ㆍ혐오표현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서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위하여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고, 그 경계를 넘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이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절차 역시 마련하고 있는바, 차별ㆍ혐오표현에 의한 인권침해가 가지는 해악에 비추어 그 구제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보다 덜 기본권 제한적인 수단은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하였다.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표현으로 그 보호가치가 매우 낮으므로, 법익 간 균형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2012. 1. 26.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6조 제3항, 제5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2017. 9. 21. 서울특별시조례 제66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 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2012. 1. 26. 서울특별시 조례 제5247호로 제정되고, 2018. 1. 4. 서울특별시조례 제6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8조, 제42조, 제49조 제5항 내지 제8항

## 참조판례

91헌마162
97헌마368
2003헌마484
2010헌마661
92헌마264
88헌마22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가족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 대상에서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을 제외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제4항 후단 중 순직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족 중에 순직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병역감경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고, 남은 가족의 생계유지 등 생활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순직자의 가족에게 똑같은 위험성 있는 국방의 의무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것은 그 가족에게 거듭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혹하다는 입법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상의 순직군인 등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순직한 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상의 재해사망군인에 비하여 국가에 공헌한 정도가 더 크고 직접적이다. 따라서 순직군인 등에 대하여는 재해사망군인과 구별되는,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할 필요가 있고, 이에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서는 그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 병역감경제도 역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는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인의 병역감경은 그의 병역부담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병역감경 대상자를 설정할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생계유지 등 생활안정의 필요성은 순직군인 등의 가족이나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이나 다르지 않다. 그리고 군대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이라면, 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군대에 상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 그럼에도 순직군인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은 가족에게 원래의 병역의무를 그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그 가족에게 거듭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혹하다. 병역감경제도 자체는 남은 가족의 생계유지 및 가(家)의 영속성을 위하여 도입되었고, 그동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성격을 불문하고 병역감경을 인정하여 왔다. 따라서 보훈보상자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성격에 따라 병역감경 여부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 순직군인 등의 가족과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심판대상조문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제4항 후단 중 순직자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5호
군인사법(2015. 6. 22. 법률 제1335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2 제1항 제2호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63조 제2항, 제75조 제1항,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병역법 시행규칙(2014. 11. 7. 국방부령 제832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제4항 후단 중 순직자 부분

## 참조판례

2004헌마804
2005헌마54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7. 5.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83호) 제11조의2 제1항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고시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고시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고시조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실태조사자료 및 법상 운영기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고, 개별적 인건비 구성에 있어 자율성도 보장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한 영업의 제한보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중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다. 이 사건 고시조항 시행 전 청구인이 누린 이익은 한시적ㆍ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이미 동일한 비율의 인건비 지급이 권장되고 있었으며, 법적 강제 시행 전에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7. 5.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83호) 제11조의2 제1항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5. 12.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23호) 제11조의2 제1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7. 5.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83호) 제11조의2 제1항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부분’

## 참조판례

2016헌마719
2008헌마408
2012헌마10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폭행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폭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폭행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1항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정교
피청구인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6. 27. 전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226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226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7. 5. 22. 18:55경 전주시 덕진구(주소 생략)에서 피해자 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
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였다며 2017. 8.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뿐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CCTV 영상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가사 폭행의 점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는 정도의 저항은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 없이 위 증거들만으로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7. 5. 22. 18:55경 전주시 덕진구(주소 생략)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풀어놓은 피해자에게 "개 목줄을 하고 다니셔야죠."라고 말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2)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뭐야! 이 새끼가"라고 하면서 달려와 양손으로 청구인의 목을 2∼3분 졸라 풀숲으로 쓰러뜨린 후 청구인이 일어나자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청구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3) 청구인은 2017. 5. 22. 19:02경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파출소에 임의 동행한 후 조사가 이루어졌다.
(4) 피청구인은 2017. 6. 27. 청구인에 대하여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7고약3841).
나. 판단
(1) 쟁점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비록 사안 자체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현출된 증거가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단순히 재량적, 심정적 판단으로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거법의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에 부합한다(헌재 2018. 7. 26. 2018헌마188 참조).
(나)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직후 직접 112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뺨을 때렸다고 진술한 후, 일관되게 자신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멱살을 잡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자신이 먼저 청구인의 멱살을 손으로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 역시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같이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타박상 및 경부염좌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피해부위 사진과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 반해,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자신도 쌍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인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CCTV 영상을 근거로 청구인의 유형력 행사를 인정하고 있으나, CCTV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해충포집기가 설치되어 있어 청구인과 피해자의 행위가 일부 가려진 채로 촬영되었으며, 화질도 좋지 않아 청구인이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청구인과 피해자가 서로 정확히 어느 부위를 어떻게 때렸는지를 영상을 통해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 소결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CCTV 영상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폭행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였는지 여부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20 1. 가. 9) 아)항 등 위헌확인

## 결정요지

가.청구인 심○○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이 인정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가스용품 중 이동식 연소기는 사용할 때마다 ‘설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 ‘설치장소’나 ‘사용방식’ 또한 액화석유가스와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의 하나로 충분히 규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의 사용 장소를 실외로 한정한 실내사용금지조항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실내사용금지조항은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외에서만 사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이동식 연소기는 휴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정식 연소기보다 안전기준이 일부 완화되는데, 연료로 쓰이는 프로판 가스가 다른 액화석유가스보다 위험성이 현저하게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의 사용 장소를 실외로 한정하는 것 외에 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달리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한 반면, 청구인은 실내사용이 허용된 다른 연소기를 사용하여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내사용금지조항은 식품접객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실내사용이 허용된 연소기의 경우, 그 제조기준에서 소재와 사용방법 등을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와 다르게 정하고 있어 차별취급에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실내사용금지조항은 식품접객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실내보관금지조항은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소형용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보관 장소를 옥외로 한정한 것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소형용기를 대신 보관할 수 있도록 정하여 옥외보관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 점까지 고려하면, 식품접객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별표 20] 제1호 가목 9) 아), 2) 다) 전단 중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용기’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5조, 제37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73조 제4항 제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별표 7] 제4호 차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별표 20] 제1호 가목 9) 아), 2) 다) 전단 중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용기’에 관한 부분

## 참조판례

2004헌마229
2008헌마408
#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 어촌계 등에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 우선순위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수산업법(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어업면허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어장을 개발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어장에 관하여 새로이 어업면허를 부여할 때 우선순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서,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대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설령 우선순위에 관한 기대가 구체적인 기대권으로서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어업면허는 공유수면에서 장기간 어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내재된 공적제약이 강하다고 할 것인바, 어업면허가 부여될 당시부터 내재되어 있는 제약이 구체화현실화됨에 따라 면허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재산권에 어떠한 제한 또는 침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신뢰는 어업면허의 존속기간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어업면허를 부여받음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에 불과한 점, 어업면허는 공적성격이 강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그 내재된 공적제약이 구체화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수산업법이 1995. 12. 30. 개정되면서 이미 우선순위제외조항이 신설되었던 점, 어업면허에 관한 사항은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자에게 넓은 재량이 부여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존재하더라도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어촌계 등에 어업면허를 함으로써 어민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공익적인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수산업법(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는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수산업법(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
수산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5호로 개정되고 2019. 1. 8. 법률 제16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내지 제6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수산업법(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는 부분

## 참조판례

95헌바36
2013헌바248
#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 상이연금 수급자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구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수급자와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수급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인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구 군인연금법상 퇴직군인 중 퇴역연금수급자와 상이연금수급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인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구조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급여체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이연금은 장해연금과 달리 장해보상금, 공무상요양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상이연금수급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할 때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과 지급 정지되었던 상이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두 연금체계의 구조 및 다른 급여제도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상이연금수급자가 장해연금수급자에 비해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나.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은 군인연금법에서 규율하는 퇴직한 군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도의 취지나 목적, 급여 발생요건, 수급액 산정방식, 비용부담의 주체, 다른 급여와의 병급 여부가 전혀 달라,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에서 두 연금수급자를 다르게 취급한다 하여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심판대상조문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 참조판례

92헌가9
2011헌바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