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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17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훈
대리인 변호사 조용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3.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08고단1657),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0노621),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14859).

(2)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0도14859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청구서에 대법원 2010도14859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대법원 2010도1485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아래 밑줄 친 부분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정○기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04고단3417)과 행정사건(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2081)의 재판에 증인으로 각각 출석하여 상반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므로 그 중 하나는 위증임이 명백하여 청구인이 위 정○기를 위증죄로 고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무고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한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법률조항 또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등 참조)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1. 2. 22. 99헌마461등, 판례집 13-1, 328, 342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9.
#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176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손○석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효종, 송정훈, 임치영, 성용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3.경부터 2007. 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4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고합131 판결, 광주고등법원(제주부) 2011. 5. 4. 선고 2010노1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6345 판결).

나.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의 수뢰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자신에게 적용된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대하여 그 ‘공무원’에 문화재보호법 제4조의 문화재위원회 소속 문화재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 2. 8. 제1심 법원으로부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적용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늦어도 그 당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3.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9.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177  재판취소
청구인   공○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변호사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몰수, 추징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642 등) 항소하여 2013. 2. 8. 같은 법 위반으로 징역 1년 9월, 몰수, 추징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2노3097), 이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13도2579). 

나. 이에 청구인은 위 1심, 2심 재판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를 배척하고, 피해자의 말만 믿고 유죄로 인정하는 등 헌법 제27조, 제103조 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178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헌확인
청구인   공○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6. 3. 1.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용해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정맥혈관에 주사하거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다음(2006고단2171) 항소하여 2007.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2006노2222) 이에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 2007. 4. 26.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무효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고(2007도682), 이에 따라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2007. 7. 5.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07노1415). 그후 검찰이 상고하였으나 2007. 11.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2007도6316) 청구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소송 진행 중의 구금에 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형사보상법 제25조가 정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가 기각되었고(2008코16), 항고하였으나 2008. 12.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항고기각되었다(2008로5).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3. 2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무죄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및 관련 조항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소기각판결이 아니라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실제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것이고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그 자체는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맞게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중 제254조 제4항에 관한 부분으로 변경하여 파악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관련 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 92, 554; 헌재 2007. 10. 4. 2006헌마648, 판례집 19-2, 423, 428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 조항의 시행일 이후로서, 대법원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한 날(2007. 4. 26.) 또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2007. 11. 15.)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3.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18 재판취소
청  구  인      1. 정○례
2. 강○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인천 및 강화 일대에 소재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이 설립한 ‘○○조합공동운영위원회’의 대표자들로,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그에 대한 적정확인을 받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는데, 남동구청장은 그 후 운영회의 사업장 대부분이 소량배출사업장이 아님을 들어 기존의 적정확인조치를 철회하였다.
청구인들은 남동구청장의 적정확인 철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5905)과 2심(서울고등법원 2010나17569) 그리고 대법원(대법원 2010다53327)에서 모두 패소하자 이에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1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학
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주덕, 정중호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8. 9. 22:45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희곡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상대방 차량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으킨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 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2012.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8043호)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1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구인   1. 전○하
2. 송○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54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성동구 ○○동 2가 ○○ 일대 51,483.6㎡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금호제1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6. 9. 13. 성동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성동구청장은 2006. 10. 31. 위 조합에게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다. 이후 성동구청장은 2007. 6. 21.과 2010. 5. 4. 위 조합에게 각각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성동구청장의 2006. 10. 31.자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2007. 6. 21.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 7. 각하되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5988),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1누5812, 대법원 2011두25494), 헌법재판소에 성동구청장의 2010. 5. 4.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12.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3. 3. 12. 2013헌마86).
바. 이에 청구인들은 2013. 3. 25. 금호제19구역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2006. 8. 19.자 창립총회에서 동의율에 관한 보고가 없어 창립총회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장이 인가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9 등 참조).

나. 청구인들은 이전에도 이 사건 심판 청구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3. 3. 12. 2013헌마86). 

다. 그럼에도 청구인들이 위 2013헌마86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라. 설사 청구인들의 주장을 위 2013헌마8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마. 나아가 청구인들의 주장을 성동구청장의 2006. 10. 31.자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2007. 6. 21.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위헌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볼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하는데(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판례집 22-1하, 85, 90; 헌재 2012. 12. 27. 2010헌마261, 4-5 등 참조), 청구인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 각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예외적으로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
# 병역의무 이행중 학자금 대출이자 부과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187  병역의무 이행중 학자금 대출이자 부과 위헌확인
청구인   김○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2. 4. 및 2010. 9. 1. 한국장학재단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010. 9. 27.부터 2012. 9. 30.까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으로 복무하였다. 청구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의 군복무 기간 동안에도 대출이자를 부과하는 것(이하 ‘이 사건 이자부과행위’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3. 26. 이 사건 이자부과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12. 11. 8.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같은 달 13. 이 사건 이자부과행위의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시점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3. 2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188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이○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연령, 성별, 출생지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3. 26.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공보 140, 818, 821 참조).
청구인은 2012. 4. 30.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연령 정보가 공개되어 불이익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위 시점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3. 3. 26. 청구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주민등록법 제7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대통령령의 제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19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한○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5. 25.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5), 항소하였으나 2012. 11. 2.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2노1690), 대법원 2012도13888호로 상고한 뒤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10.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위 법률조항은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한 결과 유죄를 선고하고 그 결과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의 판단 행위인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192  재판취소 등
청구인   모○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임○재를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결정되자(대전고등법원 2013. 2. 7. 2012초재434 결정, 대법원 2013. 3. 15. 2013모394 결정), 2013. 3. 27. 위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1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임○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광수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12형제22113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2. 30.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195  재판취소 등
청구인   하○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정○모가 무죄선고를 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22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3491, 대법원 2012도574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9.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196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   하○식
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안정환, 김민영, 배윤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 함안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인바, ‘2010. 5.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 지출하였다’는 혐의로 2013. 1. 22. 기소되어 형사재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단49) 진행 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단기 공소시효의 특칙을 두지 않은 것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3.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 주장의 요체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및 제36조 제1항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 위반의 경우 단기 공소시효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에 단기의 공소시효 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 규정의 불완전·불충분함을 다투는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입법의 흠결을 다투는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헌재 2006. 5. 25. 2005헌마362, 공보 116, 845, 849; 헌재 2009. 11. 26. 2008헌마385, 판례집 21-2하, 647, 657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상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하여 단기의 공소시효를 인정해야 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조항은 없다.
나아가, 현행법상 선거에 의하여 임명되는 모든 직업 또는 지위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의 단기 공소시효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의 적용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공소시효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적용을 배제하는 범죄를 인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분야라는 점(헌재 2003. 2. 27. 2001헌바22, 판례집 15-1, 196, 202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헌법해석상 반드시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있어 단기 공소시효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612등, 판례집 22-2하, 197, 205-206 참조).
따라서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단기 공소시효를 입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
# 보험금 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02  보험금 미지급 위헌확인
청구인   이○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12. 29.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생생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한 보험대상자이다. 청구인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그동안 지급해 오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금융감독원에 여러 차례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는데,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의·선정하는 대학병원급의 제3의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4. 

2. 위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위 금융감독원 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참조). 
그런데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는 각종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사(私)기업이고,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사법상(私法上)의 행위이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금융감독원의 회신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처리회신은 사실관계의 확정이 곤란하여 제3의 의료기관의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3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
#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204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   김○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6. 22. 서울 구로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구로구청장은 위 신고납부액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2013. 3. 29. 청구인에게 금 5,469,340원(가산금 포함)의 취득세 체납세액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아파트 취득 이후 2013. 3.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가 개정되어 주택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율이 감경되는바, 이는 자신에게도 소급적용되어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거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에게 대단히 우회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등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접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8. 10. 29. 97헌마285, 판례집 10-2, 615, 691). 
그런데, 구로구청장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과세처분 취소소송 등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06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   박○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공제조합에 근무하던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2011. 2. 21.부터 2013. 1. 31.까지 휴직하였다가, 2013. 2. 1. 건설공제조합에 복직하였다. 청구인은 건설공제조합에 근무할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위 휴직 기간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산정·납입 고지되자, 휴직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휴직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4. 3.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09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유○택
피청구인   중앙정보부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69. 7. 1. 삼선 개헌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다중범죄 진압요원으로 차출되어 시위를 진압하던 중 불미스런 사건으로 경찰국 감찰계에 출석하여 욕설을 들은 뒤, 삼선 개헌 반대 시위대에 합류하여 삼선 개헌 결사반대를 외치다가 1969. 7. 15.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강제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3.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게 되므로 이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51, 판례집 3, 501; 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인 1969. 7. 15.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4.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21  재판취소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노4) 2013. 1. 11.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노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      박○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1. 2.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 벌금 9,100만원 등을 선고받고(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0고20 등) 항소하여 2011. 6. 14.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 벌금 6,000만원 등을 선고받았으며(고등군사법원 2010노253)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도8364).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0. 11. 2.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 벌금 9,100만원 등을 선고받았는바 늦어도 위 제1심 판결선고일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4.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 구속집행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212  구속집행 위헌확인 등
청구인   이○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 25.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에 있는 벌교읍사무소 벌교읍장실에 들어가 ○○마을의 이장을 새로 임명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면서 벌교읍장의 수회에 걸친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2. 1. 27.까지 위 벌교읍장실에서 퇴거하지 않아,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2012. 1. 27.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2. 6. 27. 퇴거불응죄로 기소된 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643), 피고인 출석명령에 수차례 불응하여 위 법원에 의하여 2013. 4. 1. 구속되자(이하 ‘이 사건 구속’이라 한다), 2013. 4. 2.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8. 기각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초적18), 2013. 4. 8. 구속취소를 신청하였으나, 2013. 4. 11. 기각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초기91),  2013. 4. 19.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4. 5. 전업주부로서 도주의 염려가 없는 자신을 구속집행한 것은 구속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구속의 위헌확인 및 자신을 퇴거불응죄로 기소한 검사의 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속집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구속영장의 집행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이를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8. 2. 12. 선고 2008헌마116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구속에 대하여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 기각결정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결국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선고 90헌마158 결정).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퇴거불응죄 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 불법구금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13  불법구금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R. 케빈(R. Kevin)
천안교도소 수용 중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주한미군이었던 자로서, 2012. 5.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553)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2노1502, 대법원 2012도16276)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항소심 진행 중인 2012. 10. 1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제22조 제5항 (다) 제11호 (다)(이하 ‘이 사건 SOFA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항소심 구속기간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4개월을 초과하여 구속되어 있으므로 불법구속이라는 취지로 항소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였고, 2012. 10. 24. 법원의 직권에 의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SOFA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항소심 구속기간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항소심에서의 구속기간 중 4개월을 초과한 기간(2012. 9. 30.부터 구속취소일인 2012. 10. 24.까지)의 구속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0. 19. 이 사건 SOFA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4개월의 구속기간 제한을 초과하여 구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항소법원에 보석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보석신청을 한 날인 2012. 10. 19.에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위 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4. 5.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2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박○람
대리인 법무법인 신지평
담당변호사 박세환, 김종기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9. 7. 청구인의 아버지 박○재와 공동하여 도로허가 및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땅을 도로허가 및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김○자를 속여 계약금 34,000,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춘천지방검찰청 2011형제5613호).

나. 한편 박○재는 2012. 1. 9. 위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고단799), 2012. 9. 27. 항소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2노82). 이에 청구인은 자신도 무죄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11. 9. 7.경 혹은 늦어도 박○재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2. 9. 27.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4. 5.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2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허○선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6. 10. 18:00경 고양시 화정동 화정역광장에서 ‘고양통일나무사과나무심기운동본부’가 개최한 북한 사진전의 사진 10여점을 바닥에 엎어 그 효용을 해하는 한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화정지구대 소속 순경 김○우의 가슴을 수회 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2012. 7. 30.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2년 형제16850호), 2013. 4. 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2. 7. 30. 있었고 2012. 8. 2.경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는바, 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4. 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19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조○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함에 있어 서면으로 된 해고통보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에 대한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9. 1.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50).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5. 23.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1누3457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 10. 18.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두15043).

나.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해고 서면을 통지해야 하는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근로자를 서면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3.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사용자로부터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지 못하여 해고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11. 9. 7. 근로기준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4. 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22  재판취소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2010. 8. 19.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상고하였으나 2010. 10. 28.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도11686).

나. 청구인은 2011.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2. 24.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노4).

다. 청구인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적용된 증거 이외의 다른 증거를 상고심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판결, 대법원 2010도1168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노4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에 대한 청구 부분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판례집 24-1하, 626, 638 등).

(2) 형사재판의 상고심 구조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되어, 1963. 12. 17.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0. 10.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2010. 10. 28.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1.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판결, 대법원 2010도1168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노4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들 및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최○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양주시 ○○동 99 전 731㎡, 같은 동 100 대 572㎡, 같은 동 101-1 전 3,012㎡, 같은 동 산 42 임야 2,975㎡는 1972. 8. 25. 건설부고시 제385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0. 11. 24. 위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로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제3조 제1항 및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2. 12. 21. 대통령령 제24247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줄여 쓴다.)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지가 상승이 억제되고, 토지 매매가 용이하지 않으며, 토지 수용시 보상가격도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과도한 세금까지 부과되어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1. 6. 3. 89헌마46, 판례집 3, 263, 266; 헌재 1999. 10. 21. 98헌마407, 공보 39, 872, 874 등 참조).

나. 그런데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정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대상으로 할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고시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 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법 제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22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등 위헌확인
청구인      이○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고단4144 판결),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위 법원 2012노1651), 1심과 항소심 모두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았다. 청구인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선정, 활동내역 평가, 보수지급 등을 전적으로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국선변호인들이 변론을 함에 있어 담당재판부의 눈치를 보느라 청구인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9. 위 예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예규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헌법상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는 규정인 점,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변호활동을 사후 평가하는 것은 부적격자를 국선변호인명부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법행정상 긴요한 조치인 점, 법원에 의해 선임된 국선변호인 역시 변호사법상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바(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설령 법원의 사후평가를 의식하여 담당재판부의 눈치를 보며 직무를 수행하는 국선변호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국선변호인 개인의 사명의식 결여 때문으로 볼 것이지 이 사건 예규에 기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규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223  재판취소
청구인      이○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고합141, 서울고등법원 2009노822, 대법원 2009도9452), 위 판결들이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4조를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4. 9.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22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인   남○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를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받던 중 사망한 서○석의 아내이다.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위 서○석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6. 27. 및 2009. 12. 9. 두 차례에 걸쳐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9.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2.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6921), 항소하였으나 2012. 10. 26.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누6416),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기각되어 재판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두26470). 청구인은 2013. 4.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4).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28. 재판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226  재판취소
청구인   이○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경의 아들로서, 제적등본에 따르면 이○경의 모(母)가 송○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경의 자매인 이○열의 제적등본에는 그의 모(母)가 "김씨"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11월경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출장소장에게 위 "김씨"의 제적등본 일체의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출장소장은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9. 23. 각하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0393), 상소심에서도 항소장과 상고장이 모두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누38331 판결 및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무185 판결). 

나. 청구인은 위 판결들(다음부터 포괄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거부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27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구인   이○희
피 청 구 인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장이 자신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주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그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선 피청구인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그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는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라고 인정하여야 할 헌법상, 법률상의 작위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행정권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청구인   박○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천안세무서장의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이 확정되자(대전지방법원 2010구합780, 대전고등법원 2010누1604, 대법원 2011두1283), 대전고등법원 2010누160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대법원 2012두12471).

나. 이에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판결,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1. 20. 각하되었고(2012헌마857), 이후 이 사건 처분 및 앞서 본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아167, 2013헌아3·17, 2013헌마130), 2013. 4. 10.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2헌마857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2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집
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서상수, 김계환, 조현복, 최종원, 문정균, 
김범한, 조태진, 윤혜정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년 형제7799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3.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9.
# 재집행지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23 재집행지휘 위헌확인
청  구  인      나○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인바, 2012. 3. 23.자 검사의 집행지휘(대전고등검찰청 2012재집제1호, 이하 ‘이 사건 집행지휘’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7. 3.자 2012초기113 결정),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12. 8. 20.자 2012로4 결정; 대법원 2012. 10. 5.자 2012모1758 결정), 2013. 1. 11. 이 사건 집행지휘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이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집행지휘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2. 10. 5. 기각결정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230  재판취소
청구인   우○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소173106 판결 및 이에 불복하여 제출한 항소장에 대한 법원의 각하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 처분 취소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232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 처분 취소 등 
청구인      전○자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청진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08. 4. 10.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자(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5. 13.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280).

나. 청구인은 항소하여 그 소송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 나목 및 제3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1. 항소는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9누14884),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기각 및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아266), 2011. 6. 30. 상고마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두238).

다. 한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0. 12. 24.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및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 본문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2. 4. 24. 위 헌법소원 사건에 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 본문의 "사업시행자" 중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이하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2010헌바1).

마. 이에 따라 청구인은 대법원 2010두238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여 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2. 7.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재두14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바. 이에 청구인은 2013. 4. 12. 이 사건 인가처분,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인가처분 및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아292, 판례집 24-1하, 689, 693-694 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것이고, 그러한 유추적용이 앞서 본 2010헌바1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심판대상인 이 사건 인가처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34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이○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2. 15. 전주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1고단2236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전주지방법원 2013재고단1), 2013. 4. 15. 판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를 따로 재심이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의 청구를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2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헌재 2012. 12. 27. 2011헌마32 등).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3조는 1954. 5. 30.부터 시행되었고, 전주지방법원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6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전주지방법원 96고단1288), 2008. 2. 21. 전주지방법원에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08. 4. 8. 기각된 사실(전주지방법원 2008재고단2)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국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유는 청구인이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2008. 2. 21.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청구인은 이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235  재판취소
청구인   고○봉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2012. 3. 22.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제주지방법원 2012고정40) 항소하였으나, 2012. 12. 27.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2노178), 2013. 3. 28. 상고가 기각되어 재판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568).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13도568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위 대법원 2013도568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236  재판취소
청구인   편○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법원 2013도3411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
# 소송비용부담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37  소송비용부담 위헌확인
청구인      편○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재판이 확정되어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3. 2. 27. 부산지방법원에 처우제한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구합834)을 제기하고, 위 법원은 2013. 3. 7. 청구인에게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3. 28. 위 법원에 이에 대한 소송구조신청(부산지방법원 2013아170 소송구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3. 4. 3. 위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3. 12.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가단19959)을 제기하고 위 법원은 2013. 3. 13. 청구인에게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4. 15. 이에 대한 소송구조신청(부산지방법원 2013카구228)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2. 13.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27. 각하되자(부산지방법원 2013카기373), 2013. 3. 20.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3. 3. 28. 위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13. 4. 1.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3카구190). 

라. 이에 청구인은 이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은 2013. 4. 18. 기각되고,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3. 4. 26. 위 처우제한취소소송은 2013. 5. 2. 각각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소장이 각하되었다.  

2. 판 단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의 보정명령을 하여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법원의 결정 및 명령들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23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구인   이○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 27.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2012. 6. 27. 퇴거불응죄로 기소된 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643) 2013. 4. 1. 구속되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8.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초적18).

나. 이에 청구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사후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사후 체포영장제도 입법부작위’라 한다) 및 피고인에게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구속적부심사제도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3. 4. 15. 위 각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사후 체포영장제도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미 2012. 2. 24. 형사소송법 제211조 내지 제213조의2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2헌마182), 위 사건은 2012. 3. 27.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는데,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2. 3. 14. 사후 체포영장제도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2012헌마182호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43 참조).

나. 구속적부심사제도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 제12조 제6항의 본질적 내용은 체포·구속 자체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법원에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구속취소청구권(형사소송법 제93조)이 인정되므로(헌재 2004. 3. 25. 2002헌바104, 판례집 16-1, 386, 397-398 참조),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피고인에게 구속취소청구권과 별도로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239  재판취소
청구인   박○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10노913 판결이 불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6. 위 판결 및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및 제2항, 제217조 제2항, 제308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서는 그 위헌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는바,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위 부산지방법원 2010노91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
# 미혼성인 성매매 단속처벌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41  미혼성인 성매매 단속처벌 위헌확인
청구인   백○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성매매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규범의 수범자를 ‘누구든지’라고만 규정하고 ‘미혼 성인 남녀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미혼 성인 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9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구체적 사실과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성매매 등을 합의한 미혼 성인 남녀에 대한 기본권 침해만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2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2년 형제9896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21.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