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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28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결정이 선고되자, 1998. 6.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 (98헌아14)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8. 9.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98헌아14, 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1, 2000헌아9, 2000헌아15, 2000헌아18, 2000헌아22)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레 이르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의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위 2000헌아22 결정 및 그 이전의 일련의 결정들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칙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5.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34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결정이 선고되자, 1998. 6.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8. 9.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98헌아14, 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1, 2000헌아9, 2000헌아15, 2000헌아18, 2000헌아22, 2000헌아28, 2000헌아31)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의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위 2000헌아22 결정 및 그 이전의 일련의 결정들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7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00헌마15 재판취소(2000. 1. 27. 결정: 각하) 사건의 청구인으로서 위 사건에 대하여 헌법수호를 위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심리하여야 함에도 각하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0.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 위 2000헌마15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  호  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우리재판소에 수차례에 걸쳐 위 95헌마308 결정, 대법원 95재다113등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 98헌아32, 99헌아14, 99헌아23, 2000헌아1)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2. 23. 위 95헌마308 결정,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 및 위 5차례 재심청구에서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9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위 결정들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대법원의 위 재심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실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교도소내흡연금지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01    교도소내흡연금지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설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무사로서, 교도소내 재소자들의 흡연금지가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1. 2.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무사로서,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교도소내 재소자 흡연금지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자로 볼 만한 증거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위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다(1989. 9. 6. 89헌마194, 판례집 1, 197, 197-198 참조).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0.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방세법 제196조의5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03   지방세법 제196조의5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6. 19. 1991년식 소나타승용차(서울1수○○○○)를 600,000원에 구입하여 운행 중 2000. 11. 1. 폐차하였는데, 200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로 255,900원 및 233,480원이 각각 부과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00. 11.경 1994년식 소나타승용차(서울3즈○○○○)를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2000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233,480원이 부과되었다.
청구인은 위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가 불합리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1.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3항(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시시당 세액
배 기 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이하
1,500시시이하
2,000시시이하
2,500시시이하
2,500시시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시시이하
1,000시시이하
1,500시시이하
2,000시시이하
2,000시시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2.-6. 생략
② 생략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 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차령이 오래된 차인 경우 차량가액에 비하여 자동차세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불합리하다.  차량의 과세표준액이 863,000원인데, 연간 자동차세액이 466,960원이나 되어 심히 부당하고, 위 서울1수○○○○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등록말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자동차를 평소에는 세워두고 꼭 필요한 때에만 사용하고 있는바, 주행세등 다른 세에 의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과세함은 불합리하다.
2001. 7. 1.부터는 차령에 따른 차등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미 부과된 2000년도의 위 자동차세가 과중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4. 판단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 헌법소원심판청구인 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적법요건의 하나로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3. 26. 96헌마166, 판례집 10-1, 285, 294).
이 사건 심판대상 조문들은 자동차세 부과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이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부과처분을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부과되어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문들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08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종 외 20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엄호성, 손범규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정보원에 근무했던 청구인들은 1999. 3. 31.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직권면직처분을 받게 되자, 같은 해 4. 9.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접수번호 제99-1477에서 1497호)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15.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위 소청절차에서 증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3. 위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아무런 진술도 행하지 못한 채 소청기각결정을 받게 되었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위 소청기각결정 후인 1999. 10. 18. 서울행정법원에 청구인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고(99구29578호), 이 소장 진술은 국가정보원장의 소장진술 허가가 난 2001. 2. 8.에서야 하게 되었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증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증언 및 진술을 할 때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과 이 규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같은 법 제32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은 국가정보원직원법(1999. 1. 21. 법률 제56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과 제32조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비밀의 엄수) ① 생략
② 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법령에 의한 증인·참고인·감정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32조(벌칙)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1999. 4. 15. 국가정보원장에게 이 사건 진술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3. 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날에는 적어도 그 근거가 된 법 제17조 제2항과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32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1. 2. 15.에서야 청구된 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분명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1     재판취소
청  구  인      류     ○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2.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1999. 6. 7.자 98타경22835 결정, 같은 법원 제2민사부  2000. 11. 7.자 2000라33 결정 및 대법원 2000. 12. 28.자 2000마7241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폐지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66. 8. 3. 법률 제1808호로 제정되어 1993. 12. 10. 법률 제4585호로 개정된 것, 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1999. 4. 1.부터 폐지됨)을 적용한 재판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의 위 결정에서 적용된 법률규정은 폐지되기 전의 위 법률 제3조 및 위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인바,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법률 제3조 전단 중 "강제경매"에 관한 부분만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하였다(헌재 1998. 9. 30. 98헌가7등, 판례집 10-2, 484, 489).
그런데 위 법원의 결정에서 문제된 ‘부동산낙찰허가결정’은 청구인의 채권자인 한국주택은행의 담보권(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대한 결정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경매절차 중 담보권실행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위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위 법률 제3조를 적용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법원의 위 결정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등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17     등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엄     ○     웅
피 청 구 인      전남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그러므로 청구인의 등사신청에 대한 피청구인(다만, 청구인이 등사신청의 대상으로 삼은 기록이 청구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5가합249호 사건의 확정된 재판기록 및 수사기록이라면 그 보존기관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5조에 의하여 관할 검찰청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다)의 2001. 2. 12.자 등사불허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4;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공1999하, 2237)},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1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적복구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26    지적복구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길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찬   주  
피 청 구 인     파주시장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파주시 파주읍 ○○리 산18 임야 195,471.95평방미터(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청구외 망 박○형이 일정 때 사정받았다가 1969. 5. 21. 사망하여 청구인들과 청구외 박○우, 박□우, 박△우가 공동상속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와 위 임야로부터 분할된 별지목록 기재 각 임야는 6.25 사변 당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모두 멸실된 후 아직까지 그 지적복구가 되지 않아 그 임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1999. 11. 일시불상경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대한 지적공부 복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18. 위 임야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기등기된 파주시 파주읍 ○○리 산18의 6 외 5필지의 등기소유자와 미등기된 부분의 토지소유자의 합의 하에 현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임야도상 경계와 위치를 특정하여 지적을 복구하여야 하나, 위 임야는 현재 법원에서 소유권확인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소송이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이 지적복구 신청을 하면 지적복구가 가능하게 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복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대한민국과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의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 모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로서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0. 3. 29. 선고 99가합66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나18877 판결 참조).
라. 이에 청구인들은 2001. 2. 21. 피청구인이 위 임야에 대하여 지적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지적법 제13조, 제8조, 제3조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청구인의 지적복구신청도 거부하고 이를 방치한 부작위"를 침해의 원인으로 적시하면서 "피청구인이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리 산18 임야195,471.95㎡(19정7단1무보)에 관한 지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하여,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다. 
나. 살피건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헌재 1994. 4. 28. 92헌마153, 판례집 6-1, 415, 424; 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판례집 8-1, 500, 509;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305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들의 지적공부 복구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설령 청구인들의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청구인들의 지적복구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라는 작위로 본다 할지라도,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9. 11. 일시불상경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대한 지적공부 복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 18. 이를 거부하는 민원회신을 하였으며, 이 회신이 그 무렵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2001. 2. 21.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들은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법원에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헌법소원에 관한 적법한 구제절차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 동 산   목 록
1. 경기 파주읍 ○○리 산 18의 6 임야 1정7단보
2.      위 같은리     산 18의 8 임야 2정7무보
3.      위 같은리     산 18의 12 임야 1정9단2무보
4.      위 같은리     산 18의 15 임야 1정8단보
5.      위 같은리     산 18의 16 임야 1정2단보
								끝.
#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36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피청구인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0. 6. 18. 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 위반으로 구속되어 1980. 8. 8. 육군 제2관구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80보군형10호)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상소하였으나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중 1981. 5. 11. 출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7재보군형3호)으로부터 1997. 12. 5.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8. 3. 28.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재심 98년 제4호)에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인한 복역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으나, 위 심의회는 민법 및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서 위 손해배상신청은 청구인이 석방된 1981. 5. 11.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1998. 2. 5. 제기되어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이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불복 방법으로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국가배상법 제9조) 그 소송과정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5.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5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8. 26. 청구외 포항시장으로부터 청해1호 및 청해2호에 대하여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을 양조망어업으로 하는 각 어업허가(1998년 양조망어업허가 포항 제8호 및 제9호)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던 중, 허가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적재하였다가 몇 차례 적발되었고, 청구외 포항시장은 이를 이유로 위 각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포항시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각 어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0구3444)를 제기하였다가 2001. 2. 8.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위 판결이 청구인의 정의와 평등권과 삶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써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그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6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화
                대리인  평택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  호  양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5. 1. 21. 교통사고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후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은 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인 청구외 김○범 및 그의 사용자 겸 가해차량 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98가단1811)를 제기하여 2000. 5. 4.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2000나1792)한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2000. 11. 16. 위 청구외인들의 항소만을 일부 받아들이고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의 항소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2000다72664)하였으나 대법원은 2001. 2. 14.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이 헌법이 보장한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써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그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배상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66     국가배상법위헌확인
청  구  인      한     ○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6. 25사변 당시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었고(헌법재판소 2001헌마22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망부 한○붕이 6. 25사변 당시 지곡지서장의 부탁으로 관사에서 가구를 반출하다가 억울하게 부역자로 몰려 1950. 9. 24. 서산시 지곡면 소재 공동묘지에서 약 50명의 주민들과 함께 경찰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집단학살당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쟁 중의 피해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피해국민에게 시한없이 배상함이 국제관행이고 민주국가의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은 시효에 관한 별다른 규정없이 그 제8조 [타법과의 관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그 규정의 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명확히 정리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내용은 국가배상법이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제8조가 민법에 규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또는 그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그 법령공포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50 ;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36 등 참조).
이 사건 국가배상법은 1967. 3. 3. 제정공포되어 같은 해 4. 3.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며, 국가배상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이므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인 60일 또는 180일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헌재 1991. 9. 16. 89헌마151, 판례집 3, 501, 504 ; 1993. 7. 29. 92헌마51, 판례집 5-2, 175, 18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1. 3.  9. 제기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68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 외 5인은 청구외 망 정○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인천 동구 ○○동 100의 54 대1.4㎡, 같은동 100의 162 대84.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00. 1. 11. 98가단51731),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같은 법원 2000. 9. 8. 2000나1730), 상고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00. 12. 11. 2000다54826).
(2) 청구인은 2001. 3.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위 판결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69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여     ○     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1조 제11호 라목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77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1조 제1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교통
             	대표이사  이 ○ 도
             	대리인  법무법인  로서브
            	담당변호사  조소현, 홍순협, 하영석, 이경룡, 이종학, 고지환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가. 청구인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1968. 12. 23. 설립된 법인으로, 종전 차고지의 인가기간이 1995. 12. 31. 만료되어 새로운 차고지를 물색하다 1996. 6. 24. 일반주거지역 내 너비 6ｍ 도로에 접한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전 등을 매수하고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세차장, 예비세차장, 부품실 등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1998. 10. 28. 이래 이를 차고로 사용하여 왔다.
나. 서울특별시건축조례 1998. 11. 16. 제3536호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는 너비 12ｍ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1999. 4. 20.자 차고지 인가신청이 거부됨으로써 2000. 7. 10. 차고지 미확보를 이유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되었고, 2000. 8. 3.자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차고)신고신청도 이미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당일 그 신청이 반려되었다.
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건축조례 1999. 7. 31. 제3665호는 제25조 제11호 라.목의 (1)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2000. 7. 15. 제3760호는 부칙 제3조 [별표 4] 제11호 라.목의 (4)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각기 너비 12ｍ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서울특별시 조례 제3665호 및 제3760호 각 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고 과도하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배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로서(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판례집 7-1, 564), 그 시행과 동시에 조례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조례가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조례가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조례가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조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1998. 9. 23. 98헌마263).
위 서울특별시 조례 제3665호 및 제3760호가 시행되기 이전에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위 지상건물을 신축한 청구인으로서는 위 각 조례가 1999. 7. 31. 및 2000. 7. 15.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각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1. 3. 14.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결국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1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주   선   회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7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도 24호선, 밀양 산외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서 청구인 소유 농경지와 임차농경지에 원예용시설물을 설치하여 풋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인바, 위 농경지들이 도로예정지로 결정되어 1999. 10. 경 밀양시로부터 "영농보상금 협의요청서"를 받고 보상금액에 관하여 수차 관계당국에 이의를 제기해 오다가 2000. 말 경 협의에 응하고자 하였으나, 밀양시 도시과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단서의 규정을 근거로 임차농경지의 경우 보상금 수령에 관한 지주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받고, 임차농경지의 지주에게 동의를 요청하자, 지주는 보상금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동의를 거부하여 밀양시와 영농보상금 협의에 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단서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및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2001.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단서(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9조(실농보상) ①～④ 생략
 ⑤ 자경농지가 아닌 농경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보상한다.
 2.  청구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임차농민은 임대지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농지소유자에게는 소유권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반면, 영농손실보상은 임차농민 등 실제의 경작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그 시설물을 이용한 영농의 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소유권과는 무관함에도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실제의 경작자가 지주의 협의 내지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임차농민의 재산권 및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말 경 보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관계서류 등을 지참하고 밀양시 도시과에 갔다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임차농경지의 경우 보상금 수령에 관한 지주의 동의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받았다는 것이므로(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 및 계약체결기간은 2000. 11. 23.부터 같은 해 12. 7.까지로 되어 있음). 청구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2001. 3. 14.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
# 폐기물관리소홀고발행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81    폐기물관리소홀 고발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     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선박해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8. 12. 22. 여수시와의 사이에 폐선 4척을 해체·처리 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30.경 해체를 마쳤는데, 위 선박해체시 발생한 폐목재 등 폐기물 약 10톤을 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하여 정상처리하지 않고 1999. 9. 3.까지 해안가에 무단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무렵 해양경찰에 의해 고발된 후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2001. 2. 14. 2000고단505).  
청구인은, 위 폐목재는 인근 어민들로 하여금 겨울철 난방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수시와의 합의하에 쌓아둔 것인데 이를 고발한 위 행위는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2001. 3.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는, 청구인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는 것임에도 해양경찰이 이를 고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인바, 청구인은 해양경찰의 고발에 의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결과 형사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발대상이 된 청구인의 위 행위가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위 고발이 처벌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고발이었는지 여부도 함께 판단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고발행위는 독립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0. 1. 19. 2000헌마28;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헌재 1992. 6. 24. 92헌마104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고발은 1999. 9.경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2001. 3. 14. 이루어진 이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지난 것으로서 청구기간도 도과되었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이 벌금형을 선고한 위 재판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항고취소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91     항고취소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그가 2000. 5. 29. 부산지방검찰청 2000형제38133호로 청구외 김□근을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같은 해 8. 1.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고지받고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00. 8. 22.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장검사실에서 검찰서기(성명미상)가 청구인에게 종전에 무고죄의 전과가 있음을 들먹이면서 또다시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누범가중으로 형이 무겁다고 하고, 청구인의 지문을 채취하고자 하며, 당장 무고죄로 입건할 듯한 태도를 짓는 등 협박하면서 고소 및 항고를 취하하도록 하여 청구인은 이에 못이겨 고소 및 항고를 취하한 것이어서 이는 무효이므로 이의 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한 고소 및 항고의 취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고소 및 항고의 취하가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무부예규 제269호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17    법무부예규 제269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     명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예규 제430호(구속수사승인대상) 및 그 연혁 등 7건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01. 1. 27. 청구인에게 위 청구 중 구속수사승인대상에 관한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및 제430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무부장관의 정보부분공개처분, 법무부예규 제269호·제429호·제430호(구속수사승인대상) 및 법무부예규 제471호(고소고발사건처리절차)가 청구인의 알권리, 평등권, 학문의 자유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처분 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16조),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달리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청구부분은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법무부예규 등에 대한 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는 모두 구속수사승인대상에 관한 것이고, 법무부예규 제471호는 고소고발사건처리절차에 관한 것으로, 모두 검찰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으로서 법무부나 검찰청 내부에만 구속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청구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 검사 등의 입건유예 처분이나 구속·불구속 등 수사에 관한 처분 등을 매개행위로 하여 비로소 청구인에게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예규등은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위 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2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부 한○붕이 6.25사변 당시 지곡지서장의 부탁으로 관사에서 가구를 반출하다가 억울하게 부역자로 지목되어 1950. 9. 24. 서산시 지곡면 공동묘지에서 약 50명의 주민들과 함께 경찰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집단학살 당하였으나,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이 민법 제766조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국가와 국민간의 역학관계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이나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헌이라며 2001.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 제76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법령공포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50 ;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36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58. 2. 22. 제정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속 또는 취득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망부가 사망한 1950. 9. 24.로부터 10년이 되는 1960. 9. 24. 시효소멸 되었으므로, 이 무렵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이므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인 60일 또는 180일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 하여야 할 것인바(헌재 1991. 9. 16. 89헌마151, 판례집 3, 501, 504 ; 1993. 7. 29. 92헌마51, 판례집 5-2, 175, 18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1. 1. 10.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2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36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심판청구의 요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1998. 12. 18. 대통령령 제159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호에서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은 구시대의 유물인 ‘음력설’을 마치 정통의 설인 것처럼 취급하여 공휴제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풍습 양분화를 야기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등 폐단을 초래하는바, 이는 헌법 전문의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설연휴 동안 공공기관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교통난, 불필요한 지출, 물가난을 겪게 하는 등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4. 10.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
음력설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한 이 사건 조항이 양력설만 공휴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불쾌감이나 기타 생활상 불편을 가져다 주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는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1996. 11. 28. 96헌마207, 공보 19, 106 ; 1998. 9. 30. 97헌마263, 판례집 10-2, 558 각 참조).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8.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기각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37    헌법소원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김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마730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 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기피한 일이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48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병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천안시 ○○동 소재 ○○아파트 104동 1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윤□병과 함께 은행융자금을 받아 매수하고 등기는 위 윤□병의 명의로 하여 두었는데, 융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경락허가결정이 되고, 경락인이 2000. 10. 17.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그에게 이전되었다고 한다.
(2) 청구인은, 경락허가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여 변제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을 막을 기회를 박탈한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4.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40조 (경락허가결정) 
②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스스로 2000. 10. 17.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고 그 다음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므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적어도 2000. 10. 17.이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알게된 날은 2000. 10. 18.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8.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67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     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부산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청구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함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장이 1999. 8. 11. 청구인을 해임에 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법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소청심사위원회는 1999. 9. 14.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00. 4. 19. 99구2201),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00. 11. 17. 2000누1676),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01. 3. 26. 2000두10670).
다. 그 후 청구인은 2001. 4.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과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로써 법원의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15.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중앙노동위원회재심 등  위헌？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8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중앙노동위원회의 2000. 11. 28.자 재심판정(2000부노117, 2000부해455)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재심신청기일이 경과한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거나 잘못된 사건이송에 터잡은 위법한 것이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재판취소 
(제2지정재판부 2001. 5. 15. 2001헌마283)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7. 1. 23.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청구외 신○환의 사무실에서 청구외 한○희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청구외 용○식 발행의 액면 금 3,500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춘천지방법원 2001고단364)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자로서, 같은 사건 계속중에 담당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
청구인은 2001. 4. 27. 위 공소제기 및 기피신청기각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공소제기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면,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00. 1. 19. 2000헌마28;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등 참조).
다음으로,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 부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15.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9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1999. 2. 22. 충북 보은군 수한면 소재 답 2,187㎡ 중 864㎡에 대하여 위험물저장 및 판매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청구외 보은 군수에게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보은 군수는 위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보은 군수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0. 2. 3. 기각판결(99구558)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2001. 4. 11. 상고기각판결(2001두83)이 선고되자,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94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    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2000. 10.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2000고단2054호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기간이 도과하자, 이는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00. 11. 15.자로 기각결정(2000초1218)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즉시항고(2000로75)를 하고, 대법원에 재항고(2001모11) 등의 불복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되자,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기각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위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퇴직연금의 전액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5. 28.부터 1996. 9. 6.까지 3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후 1996. 10.부터 매월 퇴직연금 115만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왔다. 그러던 중 1997. 3. 1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청구인이 1996. 9. 1.부터 위 법률조항 소정의 정지기관에 해당하는 대구시 북구 복현동 소재 ○○전문대학에 재취업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5개월분(1996. 10.부터 1997. 2.까지)의 퇴직연금과 그 이자를 합산한 금 5,782,380원을 반납하라는 "퇴직연금 지급변경 안내 및 과지급연금 납부통지"를 받고 같은 달 28. 이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위 금액을 납부한 때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위 금액을 납부한 1997. 3. 28.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1. 1. 2.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0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도5974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1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     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고령군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99가소209027)를 제기하였다가 2000. 1. 14.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이 2000. 12. 6. 위 항소사건(2000나3079)에 대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재판장은 상고장 제출이 법정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상고장각하명령은 공휴일인 2000. 12. 25.을 상고장 제출기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기간계산상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써 위 상고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위 상고장각하명령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6.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