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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 2020. 2. 4. 2020헌마12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44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양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다.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 제56조 제1항 제12호 가목 및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조합장 등 임원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 사업’을 이용한 금액이 5,200,000원 이상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조합원이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면, 조합으로부터 위 사업이용실적을 달성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23. 1. 9. 배○○과 사이에 배○○이 생산한 거세우 1두를 5,000,000원에 매수 및 위탁사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병 등 사고책임은 공동책임으로 하되 공판장 출하예정일을 2023. 2. 7.로 정하였다. 청구인은 2023. 1. 15. 배○○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23. 2. 7. 거세우 1두를 청양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으로 6,083,164원에 출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한우 매입 및 출하행위’라 한다). 
다. 청양축산업협동조합은 2023. 3. 8.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은 2023. 2.경 위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청양축산업협동조합에 사업이용실적 충족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조합은 2023. 2. 17. ‘청구인이 2023. 1. 9. 배○○으로부터 양수한 거세우 1두는 배○○의 집에서 2020. 4. 4. 생산하여 사육하여 왔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2023. 1. 9. 양수, 2023. 2. 7. 도축 시까지 배○○의 축사에서 사육하여 왔으므로, 이는 타인이 생산하여 사육한 한우를 매입하여 출하한 것으로서 우리 조합 정관 제56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서 정한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제사업인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사업이용실적 충족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에 관하여, 조합의 경제사업이 반드시 조합원이 ‘직접’ 처음부터 생산한 물자를 이용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청양축산업협동조합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이용실적 충족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이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2022. 11. 29. 임시총회 의결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2022. 11. 29. 임시총회 의결 개정된 것)
제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관련조항]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2022. 11. 29. 임시총회 의결 개정된 것)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
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 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5,200,000원 이상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3. 2.경 청양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위 조합에 사업이용실적 충족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조합은 2023. 2. 17. 이 사건 한우 매입 및 출하행위가 이 사건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청양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업이용실적 충족 확인서의 발급이 거부된 2023. 2. 17.경 이 사건 정관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음과 동시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4. 8.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4카구58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47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차1258 법정상속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임□□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기489) 및 강제집행정지(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정55)를 신청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 7. 19. 위 강제집행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기489 사건의 결정 고지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4.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기489 사건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9.자 2024카정55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9.자 2024카정55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기489 사건은 아직 그 결정이 고지되지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7. 12. 12. 2017헌마1287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4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2. 12. 폭행,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2705 판결, 이하 ‘원심판결’이라 한다), 항소하였으나 2016. 11. 10.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751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17. 10. 12.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도19477 판결). 
나. 청구인은 ‘증인 김○○의 2차 증언은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미 1차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한 후 청구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법정에서 다시 증언하도록 한 것으로 대법원 99도1108, 2009도10412, 2020도15891 판결 등에 의하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사용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30.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재노9), 재항고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모1752). 
다. 청구인은 원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원 소속 의사들을 허위진단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청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3931호), 검찰수사관, 공판검사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청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3211호), 피청구인은 2024. 1. 10. 각하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불기소처분을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청구인이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민○○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의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를 언급하며 헌법소원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어린이집 폐쇄 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768    어린이집 폐쇄 처분 취소
청구인유○○
대리인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종완
결정일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우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만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해야 한다. 이때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421 참조).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폐쇄 처분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 8. 26. 위 폐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성○○
(선 정 당 사 자)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선정당사자,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 및 선정자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설령 청구인 및 선정자의 주장을 부산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구합26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3누20126 판결, 대법원 2023. 12. 14.자 2023두5130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3.자 2023아57 결정, 대법원 2024. 1. 11.자 2023부511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판결과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별 지】
[별지]선정자명단
1. 성○○(선정당사자)
2. 박○○
#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중 경력증명서 발급 부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70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중 경력증명서 발급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4. 8. 27. 재취업을 위한 경력증명서는 공무원 재직 중 징계전력 및 휴직경력이 포함된 양식으로만 발급하도록 규정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 제1항 제8호, 제32조,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중 ‘공무원 재임용 또는 공공기관 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43호 서식으로 발급’에 관한 부분(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경력증명서에 징계전력이 포함되는 사실을 인지한 후 2023. 12. 1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인사혁신처에 징계전력이 포함되지 않는 경력증명서 서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2023. 12. 15.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2014. 5. 7. ○○교도소 수용 중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고, 출소 전 사진을 새로 촬영하지 않고 2021. 6. 25. □□교도소 ○○지소에서 출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21. 6. 25. □□교도소 ○○지소에서 출소하였음에도 2021.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3. 1. 13.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022), 2024. 5. 30. 그 유죄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3646,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출소한 다음 해의 말일인 2022. 12. 31. 이전에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 고유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7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2023. 9. 6.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2023. 1. 13.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022). 
나. 청구인은 위 두 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2024. 1. 26. 원심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3노490, 2023노524(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5. 30.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4도3646).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병합된 각 범죄에 대한 형의 양정이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① 형사소송법에 병합사건 판결문에 병합된 사건들의 형의 양정을 판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② 형법에 수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판결하는 경우 병합된 각 범죄의 정해진 형의 상한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2024.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을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각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7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7.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3. 1. 13.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022, ‘이 사건 제1 원심판결’이라 한다). 또한 2023. 3. 8.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3. 9. 6.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합15, ‘이 사건 제2 원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이 사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들이 모두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2024. 1. 26.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3노490, 2023노524(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5. 3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3646, 이하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0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합15, 대전고등법원 2023노490, 2023노524(병합), 대법원 2024도3646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8. 28. 이 사건 형사판결들의 재판부가 편견과 차별의 관점으로 증거들을 채택했다고 주장하면서,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형사판결들의 재판부가 편견과 차별의 관점으로 증거들을 채택하였고, 그러한 증거채택의 결과 이루어진 이 사건 형사판결들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들의 담당 재판부의 증거채택 내지는 이 사건 형사판결들을 다투고 있는 것인데, 이는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병역판정검사 등급판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75    병역판정검사 등급판정 취소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8.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질환이 병역판정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및 신체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3]이 2024. 2. 1. 국방부령 제1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군 면제 사유였는데, 개정된 현행 규정에 따르면 4급으로 판정되어, 이는 명확성원칙 및 소급효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28. 청구인에 대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받은 신체등급판정(이하 ‘이 사건 신체등급판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  
병역법 제12조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위 신체등급판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신체등급판정 그 자체로는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4. 8. 10. 2004헌마616; 헌재 2020. 10. 7. 2020헌마1229 참조).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체등급판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과태료 미부과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76    과태료 미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4. 8. 7.경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익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으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받았다면서, 위 경찰공무원의 과태료 미부과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4.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참조).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불과할 뿐, 직접 해당 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열람ㆍ등사 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777    열람ㆍ등사 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청구인최○○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호로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구인은 ① 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피청구인이 2024. 1. 9., 2024. 1. 31., 2024. 3. 20., 2024. 4. 22., 2024. 4. 25.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거부행위’라고 한다), ② 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2023. 2. 10. 녹음파일’, ‘2023. 2. 17. 녹음파일’, ‘2023. 9. 13. 송치 정보’, ‘2024. 8. 14. 공판 때 법원에 제출한 정보’에 대하여 한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거부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거부행위가 있은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부분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하여 2024. 9. 23.자로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 제한 통지’를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만일 이 부분 심판청구가 피청구인의 2024. 9. 23.자 거부행위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검사가 그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열람ㆍ등사를 거부하는 이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청구인은 2024. 8. 27. 법원에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여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여전히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7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외국인/전○○)
결	정	일	2024.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13. 강제추행으로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791) 항소하였으나 2024. 3. 21.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438), 2024. 6. 25.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5205).
청구인은 2024. 8. 30. 위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마약수사공무원의 불법누명조작이고, 청구인이 대통령실에 위 검찰마약수사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대통령실에서 수사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불법누명조작에 대한 심판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을 다투는 것이고, 그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 이러한 내용의 진정에 대하여 대통령실에서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수사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구인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 박○○ 소유의 현수막 6개를 잘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231),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노421 판결, 대법원 2020. 12. 15.자 2020도15146 결정),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심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중 위 현수막에 걸려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다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현수막을 게시한 박○○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20. 2. 4. 일반교통방해의 범죄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청 2020년 형제268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 17.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이 사건 판결과 박종국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1. 8. 10. 2021헌마907).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청구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인데,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40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780    민사소송법 제400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4.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한 ○○ 대사관 대사 사○○(외국인, 이하 ‘관련사건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사건 피고에 대하여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라 민사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2023. 9. 15.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02581).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2024년 9월 현재까지 위 사건의 소송기록을 항소심에 이관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4.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가 소송기록을 항소심에 송부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가 소송기록을 항소심에 이관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소송기록 송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 즉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8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1868호 수사기록 중 일부에 대한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6. 15. 그 신청을 거부하였고(이하 ‘2023. 6. 15.자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0682호 재판확정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기록 전체의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6. 16.경 그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4. 2. 15. 이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보9).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24. 5. 2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모1082). 이에 청구인은 2024. 9.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2023. 6. 15.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이 2024. 2. 15. 기각되고(인천지방법원 2023보9), 2024. 5. 21. 재항고도 기각되었으므로(대법원 2024모1082),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 각 결정은 2023. 6. 15.자 거부처분이 아닌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한 것이다. 
청구인은 위 각 결정의 사건번호를 특정하고, 결정등본을 제출하였으며, 법원에서 구제절차를 거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2023. 6. 15.자 거부처분이 아닌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5. 25. 2021헌마528 참조).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한 법원의 위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거분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국회법 제22조의4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83    국회법 제22조의4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4. 10. 21. 2004헌마554 결정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한 국회법 제22조의4는 위와 같은 관습헌법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6.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3. 7. 18. 각하하였다(2023헌마832). 
나. 청구인은 위 2023헌마832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국회법 제22조의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 및 국회법 제22조의4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 및 국회법 제22조의4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법률 및 국회법 제22조의4에 대한 심판청구 모두 청구인의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3. 7. 18. 각하결정을 받았다(2023헌마832).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2023헌마83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규칙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이 국회 소재지를 세종시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헌법개정절차 없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0조 소정의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법 제22조의4는 명시적으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법 제22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규칙이 국회를 실질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규칙은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세종시에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본회의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그리고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통하여 수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에 남는 국회 본원에서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이상 국회세종의사당을 세종시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으로 인하여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어 관습헌법개정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므로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은 이상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침해의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84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360, 10682호 재판확정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5. 25.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4. 2. 15. 이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 2. 15.자 2023보5 결정). 청구인은 2024. 2. 20. 위 결정을 송달받고 2024. 3. 4. 재항고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4. 3. 11. 재항고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 3. 11.자 2023보5 결정). 청구인은 위 2024. 3. 11.자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고, 대법원은 2024. 6. 18. 원심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 6. 18.자 2024모1079 결정).
청구인은 2024. 9.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5. 25. 2021헌마528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이라 할 것인바, 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거분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8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가단50926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나31579 판결, 대법원 2024. 7. 25.자 2024다241770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보호장비 강제 착용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86    보호장비 강제 착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4. 22. 08:20경 청구인이 직원을 지속적으로 노려보고 주먹을 굳게 쥐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여 08:40경 청구인에게 보호장비의 사용사유를 고지한 후 금속보호대를 사용하였고, 10:45경 금속보호대 사용을 해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8. 24. 14:10경 청구인이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이유 없이 갑자기 흥분하여 직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14:15경 청구인에게 보호장비의 사용사유를 고지한 후 14:15부터 14:25까지 10분간 뒷수갑을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극도의 흥분상태가 지속되어 14:25경 금속보호대로 교체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였고, 2023. 8. 28. 16:50경 금속보호대 사용을 해제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4. 22. 및 같은 해 8. 24. 청구인에게 한 보호장비 착용 행위들(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은 2023. 4. 22.과 같은 해 8. 24.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4. 9.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88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선대인 망 김□□이 사정받은 경기 양주군 (주소 생략) 답 20,208평에 관하여 ○○ 주식회사가 1958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대한민국이 1966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확인하고, 2023. 3. 14.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며, 청구인은 진정소유자인 망인의 후손으로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4. 8. 16.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1593), 청구인이 항소하지 않아 2024. 9.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아무런 노력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의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1593)은 이미 확정되었고, 민법 제245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닌 이상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4. 3. 27. 2013헌바242 등 참조),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진정사건 기각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89    진정사건 기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3.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가 산업재해를 은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4. 18. 청구인에게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의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였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2023. 4. 18.자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2023. 7. 24. 피진정인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피진정인을 고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 4. 청구인에게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이 산업재해를 은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진정인의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는 내용의 2024. 1. 4.자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대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종결하고, 고발을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3. 4. 18.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종결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결처분’이라 한다) 및 2024. 1. 4. 청구인의 고발을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불기소의견’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의 사실조회 회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23. 4. 18.경 이 사건 종결처분을 통지받았고, 2024. 1. 4.경 이 사건 불기소의견을 통지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2024. 1. 4.경 무렵에는 이 사건 종결처분 및 불기소의견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9.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9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은 2024. 1. 16.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차전13726).
이에 청구인은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사법보좌관이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단독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법률조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사법보좌관의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여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사법보좌관 소속 법원의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6항 제4호),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8항). 
결국 사법보좌관에 의하여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을 받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그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여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관이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 경우에 비로소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8항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헌재 2014. 2. 27. 2012헌마424). 또한, 청구인은 2024. 1. 17.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9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경과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2. 6. 28. 2022헌마891; 헌재 2022. 8. 11. 2022헌마1085; 헌재 2023. 8. 10. 2023헌마881; 헌재 2023. 9. 19. 2023헌아449).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9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박상철, 김화철, 서주희, 배수경 
결	정	일	2024.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을 피고로 하여 약정금, 손해배상금 지급 및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22. 9. 30. 청구인의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6355). 
나. 이에 청구인과 유○○ 모두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4. 4. 25. 청구인과 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2나24045).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8. 19.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44069,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9. 3.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
청구인은 ‘2016년부터 생체를 조종당하고 있고, 자신의 남자친구도 조종당하고 있어, 청구인과 남자친구가 당한 조종에 대하여 구제받기를 원한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8. 채권자 주식회사 ○○운수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받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카불10949), 항고하였으나 2023. 4. 25.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라5226), 재항고하였으나 2023. 8. 18.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마6274). 이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25. 기각되었고(대법원 2023재마202),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4. 7. 5.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재마204).
청구인은 2024. 9. 3. 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에서의 대법관들의 판결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대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이고, 그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96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관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노태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 12. 30.자 2020형제102266호), 2021. 4. 5.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16.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1초재1563), 2021. 7. 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4. 6.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1875).
나.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예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에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불복방법을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근거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위 조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8. 3. 재물손괴 피의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377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4. 9.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5. 8. 3.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9. 4.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9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4. 8. 7. 국회의장에게 수용기관의 장이 수용자의 편지를 개봉할 시 수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의 개정을 신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국회사무처 2024. 8. 19. 접수, 관리번호 2200352, 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국회사무처는 이 사건 민원 내용이 형집행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이 사건 민원을 2024. 8. 20.자로 위 법령의 소관기관인 법무부로 이송(이하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9. 4.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 및 수용자의 통신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는 국회사무처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형집행법령 개정안에 관한 민원을 위 법령의 소관기관인 법무부로 이송한 것으로, 이는 국가기관 내부의 행위일 뿐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수용자의 통신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에 대해 2021. 4. 2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20노3851) 상고하였으나 2021. 7. 8. 상고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2021도5793). 청구인은 위 상고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8. 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재도29).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21도5793 재판 중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먼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한정해 심판범위를 정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424조, 대법원 2021재도29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1도5793 재판 중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먼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한정해 심판범위를 정한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이는 대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판결문정정신청을 재심으로 보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은 대법원 2021재도29 판결의 재판지연에 대해 다투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재판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00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결정일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년 형제24923, 31589, 39173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피청구인이 불허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②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제9호(이하 ‘이 사건 사무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4.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허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기록에 의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년 형제24923, 39173호 사건은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된 사건, 같은 지청 2015년 형제31589호 사건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전자에 대한 불허처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후자에 대한 불허처분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사무규칙조항에 대한 판단
(1)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무규칙조항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헌재 1991. 7. 8. 91헌마42;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더욱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규칙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당해 규칙에 의하여 현재ㆍ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1조에서는 이 사건 사무규칙조항 등에 의한 열람ㆍ등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2조에서는 기록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의 문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이 사건 사무규칙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기록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2008. 7. 22. 2008헌마496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영등포경찰서장, 서울남부지검검사, 서울남부지법판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인권위원장, 서울남부구치소장 및 영등포 일대의 게임방 직원을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2. 28.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45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6. 21.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영등포구치소장, 서울영등포의무과장을 상대로 대전고등법원(청주)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3.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4초재131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이 사건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0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행위는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