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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법 제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4헌마160    의료기사법 제1조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준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임상병리사로서, 청구인 허○남은 1977. 4. 20.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임상병리사면허를 받았고, 같은 정○준은 1994. 4. 9. 같은 면허를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의사의 의료행위와는 다른 독자적인 검사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법 제1조,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등에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규정하여 독자적인 영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4.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의료기사법 제1조, 제2조 및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 1990. 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 10.18. 선고 90헌마18 결정등 참조),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19.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10.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1. 11.25. 선고 89헌마99 결정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심판의 대상인 의료기사법 (1973. 2. 16. 법률 제2534호 제정) 제1조 및 제2조는 1973. 8. 17.부터 시행되었고, 의료기사법 시행령(1973. 9. 20. 대통령령 제6864호 제정) 제2조 제2항은 1982. 10. 13.자로 신설되어 동일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모두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부터 시행되어 온 것이므로, 1977. 4. 20. 면허를 받은 청구인 허○남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80일 이내에, 같은 정○준의 경우 면허를 취득한 1994. 4. 9.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모두 그 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4. 8. 11. 청구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94헌마171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윤   ○   열
             	         대리인  변호사   김  환  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4형제3460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4. 8. 청구외(고소인) 노○식등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3. 5. 31. 서울 중랑구 망우동 대지 385평상에 ○○빌딩을 건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박○서의 알선으로 고소인 노○식이 경영하는 ○○종합건설주식회사와 39억6천만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7억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위 선급금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박○서와 공모하여 1993. 8. 2. 위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전화로 ○○은행 상봉동지점 차장 김○수에게 ○○종합건설주식회사 노○식명의의 기업자유예금 구좌를 개설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회사 인장을 함부로 조각날인하게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회사명의의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시 위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1994. 6. 28.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사실과 같은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죄등의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4. 8. 29.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출장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94헌마2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공     ○     식  
                   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오치도, 강성범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4년 형제42531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전사인데, 1994. 6. 23. 18:30경 술에 취한 승객 청구외 한○종을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상계 8동 ○○아파트 1단지 앞길까지 운전하여 갔다가 택시요금관계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2)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결과, 먼저 청구외 한○종에 대해서는 그가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구강점막부 발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하여 벌금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해서도 위 한○종에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고 차량에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여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의 직업이 일정하고 초범이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위 한○종이 술에 취해 먼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으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1994. 8. 26.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4. 10. 25.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은 위 한○종에게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한 바가 없으며, 비록 청구외 지○수가 청구인이 위 한○종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는 위 한○종의 아파트 경비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진술을 녹음한 녹취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의사 최○호가 작성한 위 한○종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위 최○호의 진술을 녹음한 녹취록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한 뒤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아무런 사유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94헌마231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유  ○  영  (劉 ○ 英)
            대리인  변호사  정 극 일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유○영은 대구 동구 소재 주식회사 ○○종합시장의 점포주로서 위 회사 공동대표인 청구외 심○석, 이○희로부터 1994. 6. 2. 대구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4.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4. 10. 29.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
# 시험문제등공개거부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4헌마84    시험문제 등 공개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영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유  선  호,  윤  기  원
피 청 구 인      총무처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서 피청구인이 1994. 3. 6. 시행한 제36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한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같은 달 피청구인에게 위 시험문제와 정답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4. 3. 28. 자신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은 문제은행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한번 출제된 문제라도 다음에 다시 출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 시험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사법시험의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시험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합격여부를 예측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합격자 발표때까지 다음단계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사법시험은 합격자에게 일정한 과정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그를 토대로 판사, 검사 등 국가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는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와 달리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위 시험문제와 정답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거부함으로써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 · 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인 청구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고, 나아가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그 권리구제를 받고자 피청구인의 위 거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한 것이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의무이행심판이나 행정소송법 소정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위 거부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 판시사항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所願)에 있어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직접성(直接性)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 결정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은 같은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판정기준 및 수입금액의 비율계산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행위(執行行爲)인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부과처분(賦課處分)을 통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위 시행규칙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自由)의 제한(制限), 의무(義務)의 부과(賦課), 권리(權利) 또는 법적(法的) 지위(地位) 박탈(剝奪)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直接的)으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았다고 볼 수 없다.

## 참조조문

헌법(憲法) 제23조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 제62조 제1항(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 제66조의3(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租稅減免規制法施行規則) 제20조의6(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참조판례

91헌마192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대리인   변호사  이   해   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대전 동구 ○○동 33의 4, 5 소재 토지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983. 11. 5.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0. 7. 14.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하고, 같은 해 12. 28. 경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62조
제1항" 이라고 한다)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신청 및 자산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고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양도소득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그런데 청구외 동대전세무서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 제66조의3"이라고 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1990. 4. 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 제20조의6"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1994. 3. 16. 자로 청구인이 당초에 자진납부한 세액외에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로서 금58,113,7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법 제66조의3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시행규칙 제20조의6은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청구인은 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그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라야 할 것인바(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부과처분을 통하지 않고 바로 시행규칙 제20조의6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
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진우,김문희,황도연,이재화,조승형,정경식,주심,고중석,신창언
#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사108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정 ○ 명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그가 제기한 불기소처분취소청구사건(현재 94헌마256) 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1994.12.14 신청인에게 발한 대리인선임 보정명령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 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종석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영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종 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김○영은 1986. 2. 27. 외국어번역행정서사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외국어번역행정서사 업무를 해 왔고, 청구인 최○근과 조○호는 각 경찰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다가 1982. 3. 18.과 1970. 6. 20. 각 일반행정서사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일반행정서사 업무를 해 온 사람들이다(1995. 1. 5. 법률 제4874호로 개정된 행정사법에 의하여 종전의 "행정서사"는 "행정사"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청구인 최○근은 1993. 7.경부터 여러 차례 불특정고객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인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하여 1994. 10. 22. 법무사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94고단681)에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5. 2. 17. 대전지방법원(94노151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상고포기하여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1995. 4. 15.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사무를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한 법무사법(1990. 1. 13. 법률 제4200호로 공포되어 1990. 3. 1.부터 시행) 제2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이유
경찰공무원의 경력을 가진 일반행정사는 행정기관인 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고소장 등 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라도 "법원이나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는 법무사만이 작성하게 하고 그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규정은 기본권제한입법의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행정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나. 내무부장관의 의견
경찰공무원 출신의 행정사는 공무원 재직시 고소.고발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취급한 경험이 있고 또 행정사 사무실은 비교적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로 하여금 고소.고발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이 행정사의 업무능력면에서나 또는 주민의 편의증진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함에도, 이 사건 법률규정은 법무사만이 고소.고발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
다.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설사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규정은 법무사 업무의 전문성과 국민을 위한 법률복지의 향상 및 행정사를 비롯한 다른 자격제도에서 허여하는 업무와의 조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으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2헌마21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법률규정은 법무사만이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그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인 청구인들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1986. 2. 27. 이전에 이미 행정서사의 허가를 받아 행정서사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이 사건 법률규정이 들어 있는 개정 법무사법(1990. 1. 23. 법률 제4200호)은 1990. 3.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때는 개정 법무사법이 시행된 1990. 3. 1.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1995. 4. 15.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8.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 판 관 이 재 화 출장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
재 판 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심 재판관 신창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95헌마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유
대리인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규철                             
피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사건의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2751호 불기소사건기록)에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4.12.26. 청구인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인정한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동 1638의2 소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서, 1994. 10. 27. 시간미상경 청구인 소유의 강원 인제군 북면 ○○리 78 임야(국립공원 설악산 내)에서, 누구든지 공원구역 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점용 및 사용을 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그 허가없이 콘테이너 1개(7평), 지하수시추기 1대,직경 50㎜짜리 토출관 70여개를 설치,적재하여 점용하고,그곳을 지하수 시추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깊이 1m 폭 2.5m 웅덩이 1개를 판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자연공원법위반의 범행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자연공원법위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３.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변상금부과처분  위헌확인

## 판시사항

법원의 재판을 거친 공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소원(憲法所願)의 적부(適否)

## 결정요지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참조판례

90헌마73
90헌마212
90헌마139
89헌마216
90헌마229
90헌마98
92헌마60
93헌마45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천   ○   춘
대리인  변호사   박기택, 박 혁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동 589의 11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빌딩을 건축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한 시유지인 이 사건 토지 349.8평방미터 위에 무허가로 스레트 브럭조 1층 건물 1동을 축조하여 1991. 6. 1.경부터 계속 점유 사용해 왔던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2. 11. 27. 청구인에게 시유지불법점유를 이유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1991년도분 3,777,730원, 1992년도분 7,898,2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고 1993. 5. 20. 위 변상금 산출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1991년도분에 대하여 19,602,330원, 1992년도분에 대하여 36,656,580원의 변상금을 추가로 부과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추가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그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인상률을 일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감액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동조 소정의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 부분의 해석을 잘못하여 감액조정함이 없이 과도하게 많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1993. 9. 27.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93구24935)을 제기하였다가 원고패소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4. 12. 27.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94누7249).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추가변상금부과처분은 피청구인이 위 조례 제23조의 2를 잘못 해석 적용하여 1990년 이전부터 불법점유를 계속해 온 사람에 대하여는 1990. 11. 6. 개정되기 전의 지방재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56호) 제105조 및 제92조를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반면 1991년도에 새로이 불법점유를 개시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적용되어 그 보다 훨씬 높은 건설부장관이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받게 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5. 1. 27. 위 추가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권력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당 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2. 10. 1. 선고, 90헌마139 결정, 1993. 9. 27. 선고, 93헌마45 결정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일반법규인 위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해석ㆍ적용의 문제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황도연,주심,신창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부적법한 구제절차의 결과를 안 날이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부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 부적법한 구제절차의 결과를 안 날로 되는 것은 아니다.

## 심판대상조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 참조조문

&nbsp;&nbsp;&nbsp;&nbsp; &nbsp;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nbsp;&nbsp;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 참조판례

89헌마220
89헌마88
92헌마6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성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국민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1992.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993. 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9. 30.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다가 1994. 2. 8.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2) 이에 충남 당진교육청 교육장은 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에 의거, 1994. 2. 8.자로 당연퇴직을 명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같은 달 22.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3. 2.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대전고등법원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 당연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994. 12. 23.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1995.  1. 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4) 청구인은 1995. 2. 11. 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6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청구인은 위 소각하의 판결을 송달받은 1995. 1. 4. 비로소 청구인의 당연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규정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제7조 제2항의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상응한 권리,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상응한 교원의 권리,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2. 판  단
가.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할 것이므로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시되는 등 실체적인 제반여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청구인이 당연퇴직 통지를 받고 재심청구를 한 1994. 3. 2.에는 이 사건 법률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후 행정소송에서 소각하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음을 알았으므로 그 때부터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부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는데 그와 같은 경우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 부적법한 구제절차의 결과를 안 날로 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0. 7. 9. 고지 90헌마95결정,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1994. 3. 2.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5. 2. 11.  청구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황도연,신창언
# 심리불속행  위헌확인

##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 여부

## 결정요지

기피신청(忌避申請)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한 재항고(再抗告)를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한 대법원(大法院)의 결정(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不適法)하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4조, 제7조

## 참조판례

89헌마9
89헌마272

## 전문

【당 사 자】
청구인 홍○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외 김○호외 1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같은 법원 94가합28111, 94가합38996)을 제기하여 재판진행 중 담당재판부 재판장인 판사 박효열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거쳐 대법원에 재항고(94마2569, 94마2515)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한 위 대법원의 각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경식,김문희,고중석
# 집행정지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5헌사164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전 ○ 하 외 4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본안사건 95헌마331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법무사법시행규칙(개정, 1994. 12. 30. 대법원규칙 제1327호) 제35조 제4항은판소 95헌마331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의 결정 선고시까지 그 시행(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6.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주  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후보자등록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95헌사70 후보자등록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어 ○ 경 ( 魚 ○ 慶 )
         대리인 변호사 박 성 귀
피신청인 의왕시 선거관리위원장

[주    문 ]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왕시 의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이    유 ]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12.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  심 재판관 신창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가. 청구인(請求人)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 불복(不服)을 함에 있어 재심(再審)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했다 하여 이를 재심청구(再審請求)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불복신청(不服申請)의 허용(許容) 여부

## 결정요지

가. 청구인(請求人)이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에 재심(再審)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不服訴願)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청구(再審請求)로 볼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미 심판(審判)을 거친 동일(同一)한 사건(事件)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審判)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不服申請)이 허용(許容)되지 아니한다.

## 참조조문

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39조

## 참조판례

90헌마170
92헌아1
92헌아2

## 전문

【당 사 자】
청구인 박○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국민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1992.9.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되어 1993.2.23. 대
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9.30.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1994.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충남 당진 교육청 교육장은 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1994.2.8.자로 당연퇴직을 명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같은 달 22.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3.2.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대전고등법원에 당연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23.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1995.1.4. 위 판결을 송달받았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5.2.11. 당재판소에 위 당연퇴직의 근거 법률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69조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당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2.24.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 1994.2.15.과 같은 해 2.21.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민원담당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아 위 직원의 안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정하는 사전구제절차를 모두 거쳤고 같은 법 제69조에서 정한 청구기간 내에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위 지정재판부)가 위와 같이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위 각하결정은 재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995.3.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과 그가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 결정이라고 지적하는 당재판소 1995.2.24. 고지, 95헌마54 결정의 판시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지는,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직에서 당연퇴직됨에 따라 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구제절차를
모두 거치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재판소가 심리미진으로 위 청구기간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니,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달라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5헌마54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당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볼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당재판소 1990.10.12. 고지, 90헌마170; 1994.12.29. 각 선고, 92헌아1, 92헌아2 각 결정 참조) 또 당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진우,이재화,조승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3헌마1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규(姜  ○  圭)
                 대리인   변호사  이   병   기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1993년 형제77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2. 23.경 충남 공주경찰서에 아래와 같은 배임수재(背任收財) 피의사실로 인지,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후 같은 해 3. 24.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으로 사건 송치가 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30.이 피의사실(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1993년 형제775호)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동종 죄질의 전과가 없고 수뢰액이 도합 17,000원으로서 사안이 경미하며 이 돈으로 그들의 야식비에 소비하는 등 동기에 참작할 바 있고 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해고조치된 점등에 비추어 그 소추를 유예함이 상당하다 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피의자)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 논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 계룡과적검문소 일용잡급 도로보안원으로 임용되어, 과적차량단속 및 그에 대한 고발장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하던 자인 바, 위 같은 검문소 도로보안원인 청구외 이○선, 조○형, 조○환등과 공모하여, 1993. 2.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위 계룡과적검문소 앞길에서, 그곳을 통과하는 화물자동차를 세워 계근대로 유도한 후 계근을 하여 제한적재량위반차량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확인서 등을 작성, 상부에 보고하여 이를 고발케하는 등 공정성실하게 그 단속사무를 수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번호미상의 과적차량 성명불상운전사 9명으로부터 위 과적화물차량에 대한 계근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과하게 하여 제한적재량 위반사실을 묵인하여 달라는 뜻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 1,000원 내지 2,000원씩 9회에 걸쳐 도합 1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1993.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청구이유의 요지는 자기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복통으로 정신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을 모른다고 경찰에서 일관하여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점에 관한 충분한 수사도 없이 만연히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법원의 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95헌마2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문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 상 경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김○순(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1995. 3. 3.경 서울용산경찰서에 청구인들(청구인 신○지는 고소인의 윗동서이고 청구인 권○문은 청구인 신○지의 아들이다)과 청구인 신○지의 남편인 청구외 권○희를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과 위 권○희는 공동하여 1995. 3. 3. 10:00경 서울 용산구 ○○동 1의 57. 청구인들의 집에서 고소인이 찾아와 청구인들의 집이 원래 자기 남편의 것이니 이를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청구외 권○희는 고소인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좌측손을 비트는 등 하고, 청구인 신○지는 고소인의 가슴을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배를 4회 가량 밟고, 청구인 권○문은 고소인의 양팔을 잡고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하여 고소인에게 좌제1수지 신건이단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위 고소사건을 송치(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28669)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5. 5. 30. 피고소인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각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1995. 8. 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28669호 사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연
대리인 변호사 장 태 규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외 민○기는 1994. 8. 12. 충남지방경찰청에 청구인 조○연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5. 6.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 29. 범죄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9.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심 재판관 신창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95헌마30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등 위                       헌확인
청  구  인      이     ○     희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판사이다.
 (2)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봉은 1995. 6. 27. 실시된 대구광역시장선거에 입후보하였다.
 (3) 청구인은 남편 이○봉의 당선을 돕기 위하여 1995. 6. 14. 24, 25. 3회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이○봉의 명함을 나누어주고 동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다.
 (4)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95. 6. 26.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하였고, 법관징계위원회는 1995. 8. 24. 청구인이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하게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5) 이에 청구인은 1995. 10. 19. 공무원의 선거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을 금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에 "공직선거후보자의 배우자를 겸하는 경우의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 제11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인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다 ; "다만,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91헌마16 결정등 참조)
다만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각 법률이 시행된 후에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봉이 1995. 6. 27. 시행될 대구광역시장선거에 입후보를 함으로써 비로소 "공무원인 법관"과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되었던 것이고 1995. 6. 27.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위 선거운동행위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각 규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으므로 늦어도 그 때에는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같은 해 10. 19.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애
대리인 변호사 황 성 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신○자(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는 1995. 7.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데(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8701호)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창(당시 고소인의 남편이었다)과 공동하여,
1995. 3. 30. 03:0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청구인의 집에서 위 김○창과 함께 있다가 위 김○창의 처인 고소인이 청구인과 위 김○창 간의 간통현장을 잡으려고 경찰관 등과 함께 들어와서 방안을 뒤지자 위 김○창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청구인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고소인의 팔을 잡고 흔드는 등 하여 고소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2)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5.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자신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수사와 판단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1995. 12. 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8701호 사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주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95헌마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운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정   성   광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 1994년형제288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황○금(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1994. 2. 14. 청구인들과 함께 김○인, 진○성, 김○은, 변○호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인은 ○○장로회 총회장이고, 같은 이○운은 동총회 사이비 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이며, 같은 최○경, 진○성, 김○은, 변○호는 위 위원회의 분과위원들이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3. 9. 16.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교회당 ○○장로회 제78회 총회장에서 위 총회 대의원 1,700여명에게 "고소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도원은 기복적이고도 무속적인 형태의 방언, 영서, 예언, 특히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있는 사이비 집단이다"라는 취지를 적은 예장통합총회사이비대책위원회 명의의 보고서 1,700여매를 배포하고 그 시경 같은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는 "사이비이단 연구Ⅱ"라는 자료집을 만들어 위 교단 소속 전국 산하 교회에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위 사건을 이송(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96789)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12. 28.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의 행위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는 하나, 청구인들은 위 총회 산하 사이비 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주무위원으로서 위와 같은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인 점, 청구인들은 위 총회 산하 ○○노회 소속의 노회장인 김○곤 목사와 신○균 목사가 현지에서 고소인의 신앙유형을 조사하여 보고한 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직접 위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한 위 김○곤 등이 이미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마땅히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4. 12. 28. 청구인들의 범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법원의 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1995.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5헌사10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 욱
         2.  채 ○ 근
         3.  김 ○ 덕
         4.  김 ○ 태
         5.  이 ○ 곤
         6.  장 ○ 원
         7.  구 ○ 옥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학 모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의 취지
 신청인들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허가내용기재 “허가일”란의 각 일자에 한 각 투전기업영업허가의 기간만료의 효력을 헌법재판소 94헌마68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심판결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하였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주심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허  가   내  용
     청  구  인       허  가  일         허  가  기  간
(1)  김   ○   옥     1992. 8. 17.     1992. 8. 17. - 1995. 8. 16.
(2)  채   ○   근     1992. 4. 14.     1992. 4. 14. - 1995. 4. 13.
(3)  김   ○   덕     1992. 8. 17.     1992. 8. 17. - 1995. 8. 16.
(4)  김   ○   태     1992. 7. 27.     1992. 7. 27. - 1995. 7. 26.
(5)  이   ○   곤     1992. 6. 21.     1992. 6. 21. - 1995. 6. 20.
(6)  장   ○   원     1992. 8. 3.      1992. 8. 3.  - 1995. 8. 2.
(7)  구   ○   옥     1991. 10. 17.    1991. 10. 17. - 1994. 10. 16.
#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5헌사17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 원 외 22인
  대리인 변호사 이 진 강  
관련사건 95헌마383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1996. 1. 25.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주심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지방세법 제196조의6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
헌마10   지방세법 제196조의6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영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표    재    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7년형 중고자동차 강원 2나○○○○호 스텔라승용차를 매수하여 1995. 11. 24.자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를 운행하여 왔다. 그런데 영월군수는 1995. 12 10. 청구인이 199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기준일인 12. 1. 현재 위 승용차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 본문(1995. 8. 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및 교육세 금155,890원을 부과징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영월군수가 적용한 위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 본문은 실제로 해당 승용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고, 위 법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세법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 제1항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판단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4. 1. 7. 선고 93헌마283 결정, 1994. 4. 28. 선고 92헌마280 결정
 참조)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위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 본문은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법조항에 따른 영월군수의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우선 위 법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96헌마140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황     ○     경 
                대리인  변호사   김   두   형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93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1. 22. 그 남편인 청구외 이○우로부터 유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고소인)은 피해자 이○훈(1992. 1. 11.생)의 어머니로서 동인을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인 바, 1994. 3. 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아파트 ○○동 ○○호 위 이○우의 집에서 청구인이 부부싸움을 한 후 청구인과 위 이○우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위 이○훈(당시 만2세)을 내버려두고 외출하려는 것을 시아버지인 이○술이 제지하면서 데리고 나가라고 하자 위 이○훈을 데리고 나와서 위 아파트 9층과 10층사이의 계단에 버려두고 감으로써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2. 28.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9323호)에 관하여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그 범죄혐의를 인정한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회구성의무불이행  위헌확인

## 판시사항

法定時限內에 國會의 院構成을 하지 아니한 行爲가 基本權을 侵害하는 公權力의 不行使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정요지

憲法訴願은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憲法上 保障된 基本權을 侵害받은 자만이 請求할 수 있는 制度인데, 제15대 國會議員選擧 當選人들이 國會法에 規定된 時限內에 議長과 副議長을 選出하지 않는 등 國會의 院構成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幸福追求權 등 憲法上 保障된 청구인들의 基本權이 侵害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國會構成義務不履行을 이유로 하는 憲法訴願은 不
適法하다.

## 참조판례

91헌마231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96. 4. 11. 제15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당선되어 5. 30.부터 임기가 개시된 국회의원인 피청구인들이 국회법 제15조 제2항,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 5.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등의 원구성을 하여야 함에도, 그후 상당기간 원구성을 하지 않아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급한 국정현안을 방치함으로써 국민의 한사람이자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6.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회의원인 피청구인들이 국회법이 정한 시한내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등의 원구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당기간 국회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국정현안을 방치한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이다.
2.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들의 주장
가. 청구인들의 주장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제15대 국회의원인 피청구인들은 헌법 및 국회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1996. 6. 5.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등의 원구성을 하고 국민의 대의기관, 입법기관 및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입각한 명분싸움에 집착하여 국회구성조차 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급한 국정현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한사람이자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포괄적 기본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들의 의견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법에서 정한 예정
일과 그후에도 상당기간 국회가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제15대 국회 최초의 임시회 회기내인 1996. 7. 4 여ㆍ야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원구성이 완료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리고 국회가 원구성에 실패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이 향유하는 어떠한 구체적 내용의 행복추구권도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래 국회의 원구성을 비롯하여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가진 여러 정치집단들이 타협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그 특징이며 이는 현대 의회민주정치의 속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의 운영은 때에 따라서는 난항을 거듭하며 표류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국회가 특정정파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국회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에 외부의 제3자가 관여하거나 그 당부를 심판해서는 아니되며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평가와 판단은 국회의원을 직접선출한 국민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대의제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가 추구하는 바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합의체기관이고, 이러한 국회를 기본요소로 하는 의회주의는 민주적으로 선거된 국회에 서 다수결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을 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먼저 적절한 원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 제48조는 그 최소한도의 구성원리로서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구체적으로 그 선출방법과 아울러 선출시기를 국회의원총선거후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개시후 7일에 집회되는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로 정하고 있다(국회법 제15조 제2항, 제5조 제2항). 따라서 제15대 국회의원의 경우 1996. 5. 30. 임기가 개시되었으므로 6. 5.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행하여져야 하는데 7. 4.에 이르러서야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고 원 구성이 이루어졌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
구할 수 있는 제도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국회법에 규정된 시한내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는 등 국회의 원구성을 하지 않은것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로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진우,김문희,황도연,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주심,신창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 취소 
(전원재판부 1996. 12. 26. 96헌마282)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오 ( 朴 ○ 五 )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 상 재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6년 형제1123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6. 4. 25. 청구외(고소인) 탁○주, 서○희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를 당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고소인)들은 대학생들로서, 청구외 허○숙으로부터 동녀의 남편인 고소인 탁○주가 간통행위를 하고 있으니 그 현장을 적발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허○숙과 청구외 강○영과 공동하여, 1996. 4. 5. 05:20경 부산 해운대구 중1동 소재 ○○오피스텔 ○○호실에 이르러 동행한 해운대경찰서 중1동 파출소 경찰관들의 요구로 위 탁○주와 서○희가 문을 열어준 사이에 방안으로 들어가 위 서○희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6년 형제11233호)을 수사한 후 청구인들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1996. 7. 19.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고소사실과 같이 서○희의 오피스텔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6.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주심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