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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3조, 제42조)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150    사회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현   교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송제1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로서, 사회보호법 제42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호법 제42조 [다른 법률의 준용]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청구인의 주장
  형벌과 보호감호는 그 목적과 대상을 달리함에도, 사회보호법 제42조는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등을 준용하여 피보호감호자를 수형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근로에 대하여 겨우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근로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한 재사회화의 전제가 되는 언론매체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동일한 범죄에 거듭 처벌하는 것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에 위배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9조 제1항에서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헌법재판소의 청송제1보호감호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는 2000. 9. 28.부터 집행이 개시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회보호법 제42조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시기는 위 보호감호 개시일인 2000. 9. 28.이며, 청구인은 그 때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헌재 1996. 10. 4. 95헌마24), 그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청구된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7. 19. 2001헌마170) 
【당 사 자】
청 구 인 신 ○ 광
대리인 변호사 정 홍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407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연○일은 2000. 7. 24. 경찰관인 청구인을 독직폭행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 9. 그 혐의를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연○일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 처분이 자의적이어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4. 26. 2001헌마2)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 ○ 기
2. 김 ○ 규
청구인들 대리인 경북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세충, 권헌서, 이동규
피 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0년 형제73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기, 김○규는 공동하여, 2000. 7. 20. 05:15경 경북 영주시에 있는 "○○"이라는 단란주점에서 청구외 한○규, 심○영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영주경찰서에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영주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한 후, 2000. 11. 30.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경북 영주시에서 "○○"이라는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자인바, 공동하여 2000. 7. 20. 05:15경 위 주점에서 청구인 김○기는 청구외 한○규의 흉부를 1회 때리고 입으로 왼쪽 어깨를 1회 깨물고, 같은 김○규는 위 한○규의 우측 팔을 1회 꺾고 청구외 심○영의 얼굴을 7-8회 때려, 위 한○규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1수지 염좌상 등을 가하고, 위 심○영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는 각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김○기는 초범이고, 같은 김○규는 동종전과 없으며, 이 사건은 위 한○규, 심○영이 청구인들 경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청구인 김○기를 구타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항하여 지극히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로서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김○기도 위 청구외인들로부터 구타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일방적으로 청구외 한○규, 심○영으로부터 구타당하였을 뿐 위 청구외인들을 구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1. 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2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춘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  진  학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54545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수퍼마켓을 경영하는 자로서, 2000. 9. 21.경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청소년보호법위반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피청구인은 강서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후, 2000.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마트를 경영하는 자인 바, 2000. 9. 17. 20:00경 위 ○○마트에서 미성년자인 청구외 이○영(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디스 담배 3갑을 3,300원에 판매한 것이다라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하며, 인근 주민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위 이○영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위 이○영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특별한 근거 없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3. 29.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4. 26. 2001헌마24)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국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헌 발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00년 형제1137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이○미는 2000. 8. 26. 청구인을 상해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00. 5. 29. 09:30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중고등학교 교문 부근 운동장에서, 위 학교 교사인 성명불상자가 학내 분규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기 위해 위 교사의 머리를 땅에 누르다가, 이를 본 청구외 이○미가 청구인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언쟁을 하던 중, 위 이○미의 상하지, 좌하지, 수부, 요추 등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양 주먹으로 5, 6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그녀의 젖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떠밀어 땅에 넘어뜨려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하출혈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11. 15.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합의되었으며,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2001. 1. 11.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7. 19. 2001헌마313)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남 광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9523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학원강사를 하는 자로서, 2001. 1. 30. 청구외 오○흥과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피청구인은 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후, 2001.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1. 1. 29. 01: 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청구외 오○흥이 그의 여자 친구인 청구외 우○희가 지갑을 잃어 버린 것에 대하여 "같이 세들어 사는 세놈 중 한명이 범인일 것"이라고 말 한 것을 건너 방에서 듣고 화가나 항의방문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위 오○흥과 서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것이다라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며,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초범이며, 서약서를 제출한 것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오○흥이 먼저 멱살을 잡으면서 공격을 가해오자 위 도발 내지 폭행을 피하려고 소극적인 저항을 한 정도이므로 자신의 대응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특별한 근거 없이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5. 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5. 31. 2001헌마32) 
【당 사 자】
청 구 인 신 ○ 선
대리인 변호사 황 성 하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피청구인이 2000. 10. 31.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2000년형제14702호사건(고소인 ○○주식회사, 피고소인 신○선, 죄명 절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먼저 이 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2000. 10. 31. 결정되어 그 다음날인 11. 1.자로 청구인에게 처분결과통지서가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등기우편물수령부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송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신청서가 2000. 11. 11.자로 위 검찰청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2000. 11. 11.까지는 자신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2001. 1. 12.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2000. 11. 11. 이전에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11. 19.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신청은 기소유예처분된 사실을 아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김 영 일
주 심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9. 27. 2001헌마373) 

【당 사 자】
청 구 인 1. 양 ○ 옥
2. 이 ○ 애
청구인들 대리인 변 호 사 장 경 욱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71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양○옥, 이○애는 2000. 8. 26. 서울 방배경찰서에 청구외(고소인) 권○상으로부터 각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서울 관악구 ○○동 주민들인바, 2000. 4.경 같은 동 602의 16에서 '○○'이라는 이른바 러브모텔을 운영하는 고소인이 인접한 같은 동 602의 21 지상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를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공모공동하여,
2000. 8. 12. 같은 달 21., 22., 23. 및 24. 5회에 걸쳐 주로 야간을 이용하여 주민 50여명과 함께 위 모텔 앞길에 모여서 '신축모텔 허가취소, 신축모텔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등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는 한편, 모텔 출입객을 상대로 '차량번호를 적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야유하면서 그 진로를 막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써 고소인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3.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양○옥은 피의사실에 적시된 모텔신축 반대집회에 참가한 사실자체가 없고, 같은 이○애는 모텔신축 반대집회에 참가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양○옥은 그 스스로도 2000. 8.말 이후 이 사건 건축반대 집회 및 시위에 3회 정도 참석하였고, 같은 달 25. 야간에는 시위중인 동네 주민들과 자리를 함께 하여 아들로 하여금 '신축모텔 허가취소, 신축모텔 결사반대'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도록 하는 등으로 시위에 관여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사진까지 찍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와 다소 상이한 점이 있어 그 부분 사실관계를 좀 더 규명하지 아니한 허물이 피청구인에게 있긴 하나 청구인 양○옥의 위 집단행동 참가에 따른 업무방해의 형사책임을 묻는데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나아가 고소인의 용도변경 신청행위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들이 포함된 주민들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반대시위를 벌이면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소위를 통상적인 건축반대 의사표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고소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 ○ 현
2. 문 ○ 상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 영 규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1형제9180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피의자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속 교인들로서, 2000. 10. 22. 11:30경 대구 동구 신천3동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건물에 수명의 청년부 교인들을 대동하고 들어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다며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 교회의 예배 집전을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4. 18.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청구인들에 대하여 예배방해 등 죄의 성립을 전제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10. 25. 2001헌마438)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향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호 정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9007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먼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의자)은 2001. 4. 29. 09:20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동소에 찾아온 청구외 서○해와의 사이에, 청구인의 자녀가 주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해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10. 25. 2001헌마512) 

【당 사 자】
청 구 인 윤 ○ 섭
대리인 변호사 박 연 오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1형제12798호사건(고소인 서○배, 피고소인 윤○섭, 죄명 폭행 및 모욕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6.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주 심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11. 29. 2001헌마524)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선
대리인 변호사 서 재 헌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397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조○진은 2000. 2. 7.경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인(피고소인)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선은 1983. 3. 1.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에 있는 ○○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996. 6. 11. 경 미술교육학과장으로서 1996년도 전임교원 신규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위 이○선의 강의분야인 디자인공예교육을 전공한 응시자들의 응모를 유리하도록 하고, 동문 후배나 제자 등 지인에게는 후하게 경쟁상대에게는 박하게 채점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1996. 6. 24. 경 위 ○○대학교내 자신의 연구실에서, 사실은 같은 학교 미술학과 교수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 전임교수 충원계획 내용 변경 공문」의 내용에 학과협의(일시: 1996. 6. 22. 10:00 교수회의실)된 결과를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그 비고란에 "초등미술과 교과교육(교수법, 교재연구) 연구자로서 디자인공예교육(실기)강의 가능한 자", "초등미술과 교과교육(아동미술)연구자로서 조소교육(실기)강의 가능한 자"라는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학교 교무처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2001. 5. 9.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2001. 6. 23. 이미 완성되어 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할 실익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그 피의사실의 인정에 불복하고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여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원처분청 검사로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나, 기소유예처분이 그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공소권없음"의 처분은 범죄혐의의 유무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소권이 없다는 형식적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 보다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헌재 1997. 5. 29. 95헌마188, 공보 22, 443; 헌재 1996. 10. 4. 95헌마318, 판례집 8-2, 383, 390-39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2001. 6. 23.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러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중 재판관 김영일의 다음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미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2001. 6. 23.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만으로는 그 범행사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할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다.
도시,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고소사실 범행에 관하여는 유리 불리를 넘어 더 이상 혐의 무혐의, 유무죄를 따져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내는 경우에, 검찰로서는 고소사실 범행에 관하여 무혐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여기에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다수의견이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검찰로서는 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소권없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실체판단을 하고자 하면, 판단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검찰의 실체판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 가능성이 없다면, 유리 불리를 초월하여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검찰의 실체판단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2001. 11.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10. 25. 2001헌마525) 

【당 사 자】
청 구 인 안 ○ 현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최○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일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형제18475호 도로교통법위반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6.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혐의없는 사실을 혐의있는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주 심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진정종결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11. 29. 2001헌마581) 

【당 사 자】
청 구 인 오 ○ 덕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이 창 순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01년 진정 제41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17.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같은 지청 2000년 형제3516호 사건의 수사검사를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경위 및 고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4. 2.경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청구외 조○명(가명; 박○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같은 박○희에 대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를 거쳐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1995. 3.경 위 조○명, 박○희가 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고 돈을 빼앗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고 위 강릉지청에 고소(1995년 형제5737,6641호)하였으나 같은 해 8.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그 무렵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다.
청구인은 2000. 10.경 위 조○명, 박○희를 같은 혐의로 위 강릉지청에 재차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으로 이송된 후 같은 지청 2000년 형제3516호 사건으로 수사 중 2001. 3. 30.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되었다.
(2) 청구인은 2001. 3. 17.경 위 고소사건을 담당하였던 수사검사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소시효를 도과시킴으로써 위 조○명, 박○희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니 위 수사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다음 2001. 6. 28. 피진정인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해서 진정종결한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49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위 진정종결처분 직후 청구인은 재차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위 의성지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1. 7. 19. 위 고소를 2001년 형제2190호로 수리하여 2001. 9. 28. 새로운 처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에 이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까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게 된 이 사건의 경우 그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고 따라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상해사건의 피의자에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 결정요지

피해자가 먼저 청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청구인이 피해자의 구타를 피하여 검찰청민원실과 법정까지 도망다녔다면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기 보다는 피해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가해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참조판례

2001. 4. 26. 2001헌마15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경
국선대리인 변호사　인정현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1. 6. 29.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200
1년 형제6273호 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과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2001년 형제62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4. 19. 평택경찰서에 상해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었는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청구인)는 2001. 4. 19. 16:40경 평택시 동삭동소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입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최○식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최○식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의 누나인 청구외 최○모(여, 44세)가 욕설을 하면서 청구인의 얼굴을 할퀴자 위 최○모의 가슴을 수회 밀어 동녀에게 전치 10일의 흉부좌상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2001. 6. 29. 혐의를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청구외 최○모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을뿐 전혀 동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2001.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피청구인은 피해자인 위 최○모의 진술(수사기록 21정), 동녀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정) 및 진단의사의 소견서(수사기록 33정)의 기재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해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위 상해진단서상의 상해정도는 흉부압통 및 동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구○호작성의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최○모에게 피하출혈이나 부종등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진찰소견상 압통과 동통만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압통과 동통이라함은 의사의 문진 또는 촉진시 환자가 의사에게 통증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진단서와 소견서는 비록 진단서 및 소견서라는 외견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의미는 위 최○모가 의사에게 아프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일뿐 객관적으로 위 최○모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그 증명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었다는 위 최○
모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해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언을 마치고 나오는 청구인에게 위 최○모가 덤벼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위 최○모도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은 위 최○모의 구타를 피하여 법원내 구두수선점, 평택지청민원실등으로 도망다니면서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였고 급기야는 증언하였던 법정으로까지 도망가서 재판중인 판사에게 위 최○모의 폭행사실을 호소하여 법원직원의 보호하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6정) 청구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비록 청구인이 위 최○모의 가슴을 밀었다고 할 지라도 이는 폭행의 범의가 있었다기 보다는 위 최○모의 폭행에서 벗어나기위한 방어적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가해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망다녔다는 진술의 
진위를
 밝혀 이를 토대로 위 최○모의 폭력행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범죄혐의유무를 가려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이 없이 위 최○모의 진술과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주심)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12. 20. 2001헌마607)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찬 주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1년 형제19401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1. 5. 29. 피청구인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는바, 그 범죄사실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1. 5. 16. 02:14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앞길에서 청구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차○천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자,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폭행하자, 맞서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청구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우발적 범죄이고 피해자인 차○천의 폭행으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안골 간부골절상을 입어 정상을 참작하여 그 소추를 유예한다.
(2)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이 수사를 다하지 않고 법리를 오해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1.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2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7. 19. 2001헌마65) 
【당 사 자】
청 구 인 예 ○ 열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명 규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0년 형제1723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최○기는 2000. 9. 22. 강릉경찰서에 청구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강릉시 포남동 소재 ○○상사주식회사의 직행버스 운전기사로서 위 회사의 버스운행 및 요금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0. 8. 30. 대구를 출발하여 울진 등을 경유하여 강릉에 도착하는 위 회사 소속 직행버스 강원 72아○○○○호를 운행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버스요금 78,6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그 중 금6,60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2. 27.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01. 1. 26.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7. 19. 2001헌마69)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림
대리인 변호사 김 형 태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82065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피의자)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동지회'(이하 '동지회'라 한다)의 수석자문위원으로 있는 자인바,
1999. 4. 24. 개최된 위 동지회의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청구외 주○숙이 회장으로 추인받지 못하고 청구외 조○희(이 사건 고소인)가 회장으로 선출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는 위 조○희의 회장 직무수행을 방해할 목적에서, 1999. 4. 27. 08: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동지회 사무실에 찾아가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침입한 다음, 책상 안에 보관중이던 동지회 직인, 계인, 고무도장, 예금통장, 이사회 회의록, 정기총회 방명록 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기록을 자세히 살피건대, 가사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 조○희를 동지회 회장으로 선출한 정기총회의 결의가 무효이며 청구인 스스로 자신을 적법한 회장권한대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그 동기나 목적에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효력을 배제함이 없이 위 조○희의 사실상 관리 내지는 지배하에 있는 동지회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가 직인 등을 취거해 가는 등 물리력을 사용한 청구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보충성, 긴급성 또는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24판결 참조).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의 성립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형법상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헌법상의 평등권 또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 조사기록이송불이행  위헌확인

## 판시사항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에게 군인신분이 아닌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관할이 있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군사법원법 제286조는 ‘검찰관은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사건의 송치는 국방부 검찰관의 의무로 하고 있고, 군사법원은 대한민국 군인과 일정한 군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내외국인 및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므로 군인 신분이 아닌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은 국방부 검찰관이 관할 있는 검찰청 검사에게 이를 송치하여야 할 것이나, 국방부 검찰관이 아닌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은 그러한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 의무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참조조문

군사법원법(1999. 12. 28. 법률 제60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86조
군형법(2000. 12. 26. 군인사법 제6290호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참조판례

92헌마237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조○언
피청구인　국방부합동조사단장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
(1)청구인 외 291명은 1979년 광명시 ○○동 소재
임야 51,850평을 공유지분으로 매입하였는데, 52사단(육군 제7273부대)이 1982년부터 위 토지를 불법 점유하였고, 국방부는 1983. 7. 25.경 위 토지 중 일부만 수용 재결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불법 점유하고 있다.
(2)청구인 등은 1993년 민원을 제기하여 위 토지의 불법점유와 수용재결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이므로 반환을 요구하였고, 1994. 5. 7. 안양시 ○○동 산 8의 2에 있는 군용지를 대토로 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인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0. 7. 청구인 등 위 토지 소유자들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고소하였다.
(3)위 조사단은 2개월 가량 조사한 다음 위 관련자 중 현역 신분인 국방부 시설국장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에 관련기록 등을 송치하였으나, 민간인 신분인 국방부장관, 시설국 보상과장, 보상계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여 수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은 국방부 합동조사단장(피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군인 신분이 아닌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건송치가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4)이에 청구인은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사건송치 불이행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1. 3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민간인 신분인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관할이 있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
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그런데 군사법원은 대한민국 군인과 일정한 군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내외국인 및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는다고 하고(군사법원법 제2조, 군형법 제1조), 검찰관은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사건의 송치는 국방부 검찰관의 의무로 하고 있다(군사법원법 제286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인 피청구인에게 사건 송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군인 신분이 아닌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없으므로 검찰관은 관할이 있는 검찰청 검사에게 이를 송치하여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국방부 검찰관이 아니므로 그러한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주장의 민간인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 의무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효종,주심,이영모,하경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7. 19. 2001헌마83) 
【당 사 자】
청 구 인 최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수 연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164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0. 12.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청구외 최○숙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최○숙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5. 31. 2001헌마89) 
【당 사 자】
청 구 인 ○○건설(주)
관리인 강 ○ 환
대리인 변호사 민 수 명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0년 형제7327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건설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서소문동 ○○빌딩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450명을 고용하여 토목, 건축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1965년 7월 20일 설립된 법인인바,
2000. 7. 16. 14:10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위 회사 시공의 부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의자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권○안은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작업시작 전에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박○진이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파이프써포트(PIPE SUPPORT) 1다발의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로프를 빼는 순간 와이어로프를 타고 흐른 전기에 감전되어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0. 11. 30.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현장 책임자가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비교적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2. 5.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혐의 없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사1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 외 30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본 
안사건
     2001헌마260 방송법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본안사건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15.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
헌사211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 안  사 건      2001헌바36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당 재판소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00. 9. 23. 제1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서 각하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신청인이 청구한 3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판장으로서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01헌바36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사건은 위 사건들과 그 기초관계가 동일한 사건으로서 재판관 윤영철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기피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원인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현재 본안사건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있으나 이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청이익 또한 소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01헌바36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사건은 제3지정재판부에서 2001. 5. 29. 각하결정되었는바, 신청인이 기피신청한 재판관 윤영철은 제1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이익이 없게 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232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건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이 재판소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관하여 2000. 9. 22. 재판장으로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신청인이 청구한 2000헌마518, 2001헌바15, 20001헌바21 헌법소원사건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들과 사실관계의 기초를 같이하는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0헌바71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관련사건들에 관하여 수 차례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판관 윤영철에게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사건에 관하여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2.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주심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01헌사233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건      2001헌바18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기왕에 심판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위헌소원, 2001헌바21 위헌소원 사건 등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번의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 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에게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2.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234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
건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이 재판소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00. 9. 22. 재판장으로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신청인이 청구한 2000헌마518, 2001헌바15,  2001헌바2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들과 사실관계의 기초를 같이하는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관련사건들에 관하여 수 차례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판관 윤영철에게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2.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236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
건      2001헌마375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당 재판소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00. 9. 23. 제1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서 각하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신청인이 청구한 3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판장으로서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01헌마375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은 위 사건들과 그 기초관계가 동일한 사건으로서 재판관 윤영철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기피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시키는 제도이다. 그리고 여기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인의 판단에 비추어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를 당사자에게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고 단순히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주관적인 의심을 갖는 사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재판관 윤영철이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과 그 기초관계가 동일한 사건들에 관하여 재판장으로서 4차례에 걸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정은 단지 신청인으로 하여금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주관적인 의심을 갖게하는 사정이 될 수 있을지언정,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재판관 윤영철에게는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01헌마375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2.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   ○   석  외  1255인
피 신 청 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0헌마29 한약관련과목의범위및이수인정기준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267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쇼핑 주식회사 외 8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당 재판소 2001헌마1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 제81조 제7호의 2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임용금지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277    임용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홍 외 5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덕 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이석태, 이정희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교육감
                2. 부산광역시 교육감
                3. 인천광역시 교육감
                4. 대구광역시 교육감
                5. 광주광역시 교육감
                6. 대전광역시 교육감
                7. 울산광역시 교육감
                8. 경기도 교육감
                9. 강원도 교육감
                10. 충청남도 교육감
                11. 충청북도 교육감
                12. 경상북도 교육감
                13. 경상남도 교육감
                14. 전라북도 교육감
                15. 전라남도 교육감
                16. 제주도 교육감
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1헌마339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제1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임용금지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2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287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건      2001헌마470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00. 9. 22. 재판장으로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신청인이 청구한 2000헌마518, 2001헌바15, 2001헌바2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들과 유사한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1헌마470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관련사건들에 관하여 수 차례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판관 윤영철에게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1헌마470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30.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305    기피신청
신  청  인      정     ○     명
본안사건      2001헌마527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7. 30.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2001헌마527)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에 대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기피신청 이유의 구체적 주장은 없이 단지 "검찰출신 주선회, 송인준 재판관 기피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2001헌마527 사건의 심판청구 대상이 검사에 의한 사건기록등사거부처분 등이므로 검사의 경력을 가진 위 재판관들에게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인 듯 하다.
살피건대, 재판관들이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 관하여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에게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1헌마527 사건에 관하여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309    기피신청
신  청  인      정     ○     명    
본안사건      2001헌마467 형법 제227조 위헌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7. 9. 이 재판소에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35363호)의 취소와 아울러 형법 제22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51조, 검찰청법 제7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2001헌마467) 2001. 7. 31.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에 대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기피신청 이유의 구체적 주장은 없이 단지 "검찰출신 주선회, 송인준 재판관 기피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2001헌마467 사건의 심판청구 대상이 불기소처분 등이므로 검사의 경력을 가진 위 재판관들에게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인 듯 하다.
살피건대, 재판관들이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 관하여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에게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1헌마467 사건에 관하여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361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
건      2001헌마615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위 본안사건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기초로 하는바, 재판관 윤영철은 위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이 전제가 되어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71(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등의 오기인 듯하다),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 등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과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369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
건      2001헌바18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위 본안사건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기초로 하는바, 재판관 윤영철은 위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이 전제가 되어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71(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등의 오기인 듯하다),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 등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과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