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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55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화안 
　　　　　　　　담당변호사 김윤정, 이신호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012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10. 28.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인 이□□, 이△△와 세 번째 처인 청구인이 있다.
나. 이△△는 망인이 청구인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 및 유증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0123).
다. 청구인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7. 그 신청이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카기31421), 2022. 6. 20. 그 기각 결정 정본을 송달받고 2022. 7. 12.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과 이△△ 사이의 당해사건은 2022. 8. 8.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는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22헌바160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2197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한□□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23.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1610),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2. 1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72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6. 1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21970).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22. 4. 7. 민법 제10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6. 각하되자(대법원 2022카기64), 2022. 7. 15. 민법 제103조 및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21970 판결(이하 ‘당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
그런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당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헌재 2022. 6. 7. 2022헌바10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03조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22헌바162 헌법 제103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윤○○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36408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며,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그 대상이 아니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참조).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은 헌법 제103조는 헌법의 개별규정일 뿐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시 ○○구의 청구인에 대한 손실보상 거부 내지 부작위, 또는 관련규정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고 보더라도, ○○시 ○○구의 청구인에 대한 손실보상 거부 내지 부작위는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36조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22헌바164 민사소송법 제136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2197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군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23.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2020가합1610),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2. 2. 1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21나202572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2. 6. 16.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2022다22197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22. 4. 6.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및 제4항, 제20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2022. 6. 16. 기각하였고(2022카기63), 이에 청구인은 2022. 7. 20.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및 제4항, 제202조, 제208조 제2항 및 제3항, 법관징계법 제2조와 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22. 5. 10. 2022헌바91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당해 사건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자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들 자체가 위헌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서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부작위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22헌바169 재판 관련 부작위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1. 김○○
　　　　　　　　2. 신○○
　　　　　　　　3. 김□□
　　　　　　　　4. 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28766 근저당권말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손○○를 상대로 ○○시 ○○면 ○○리 (지번 생략) 답 66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9. 3. 19.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14.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가단353),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대구지방법원 2021나1818) 및 상고(대법원 2022다228766)하였으나, 2022. 3. 30. 및 2022. 7. 14.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 김□□는 위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22. 4. 26.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14. 각하되었고, 이에 2022.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22. 5. 10. 2022헌바91 등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무렵 등기관에게 권리관계가 잘못되었다며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부작위와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재판에서 판단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71 민사소송법 제12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카구4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춘천)2016나153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5. 25.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재나15], 이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카구4]. 청구인은 위 소송구조신청 사건 계속 중 소송구조 요건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및 재심의 소의 인지액을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카기3]. 위 법원은 2022. 6. 30.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후 사채를 빌려 인지 571만 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대법원의 배당 조작 등 범죄 행위로 인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았는바, 이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의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구인은, ‘대법원의 배당 조작 등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 패소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2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청구인이 한 소송구조 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카구4 소송구조사건이다. 그런데 재심소장에 첩부될 인지액을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8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8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7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6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2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7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5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1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8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노○○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강한결, 조선호, 박소희, 최민규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8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세무서장은 2021. 11. 17. 청구인이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2. 14.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1. 12. 16.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1. 26. ○○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82), 2022. 1. 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아3122). 
마. 청구인의 주소지가 ○○시 ○○구로 변경되었고, □□세무서장은 2022. 2. 24.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바. 수원지방법원은 2022. 7. 21.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당해 사건에 대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헌법재판소는 2022. 8. 10. 청구인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2. 8. 12. 당해 사건에 항소를 하면서, 같은 날 종합부동산세가 관할 세무서를 달리하여 다시 부과된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피고 경정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당해 사건(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82)에서 법원은 2022. 7. 21.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라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항소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세무서장으로 피고의 경정을 할 예정이라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 청구인이 피고의 경정을 하면 당해 사건이 적법해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신고납부방식이 적용되어 위 신고만으로 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자진신고 납부한 세금을 수령한 것도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2066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 있어서, 청구인이 다투는 ○○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효력을 잃었고,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함으로써 위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이후에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내용대로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을 한 것이고,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세무서장을 피고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여도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가 됨이 명백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8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7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82 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카불84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이○○는 2012. 4. 12. 주식회사 ○○신문사(이하 ‘○○신문사’라 한다)에게 ○○시 ○○구 ○○동 소재 건물 중 ○층 ○호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를 하였고, 청구인은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나. 이○○는 ○○신문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소송을 하였고, ○○신문사가 2020. 7. 31.까지 이○○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를 상대로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우편물 수령을 방해하는 등 청구인이 운영하는 ○○신문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소22525), 이○○는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실제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ㆍ사용하고, ○○신문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이므로 위 사무실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소33815). 
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6. 10. 청구인의 본소를 기각하고 이○○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청구인은 이○○에게 15,863,510원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는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6월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카불84, 당해 사건). 
바.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70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카기222). 
사. 위 법원은 2022. 7. 1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2. 7. 26. 청구인에 대한 채무불이행명부등재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법보좌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8. 8. 사법보좌관의 2022. 7. 26.자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22. 7. 1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신문사에서 임차료를 미지급한 것인데, ○○신문사의 관리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를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8. 3.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후 2022. 8. 9.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해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적용되었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不履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이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신문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 및 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하여 ○○신문사의 관리인인 청구인에게도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시키고,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9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4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9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9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9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마○○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5400, 5401(병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9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7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9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7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81  위헌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98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송봉준, 문창섭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8764 유언무효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망 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3.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김▽▽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자녀 6명이 있다(이하에서는 ‘망인의 배우자’와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 4명’을 합하여 ‘망인의 배우자 등’이라고 한다). 망인은 1986년경 배우자와 갈등을 겪다가 집을 나왔으며, 청구인들 역시 성인이 된 이후 집을 나와 망인과 함께 생활하였다.
나. 망인은 서울시 아파트 1채, 인천시 주유소 1채의 재산을 형성하였고, 위 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각 1/2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유언장을 작성하였다. 망인의 사망 이후 청구인들은 위 공정증서유언에 따라 위 부동산을 각 1/2씩 취득하였고, 이를 처분하여 제세공과금과 각종 채무를 모두 청산하였다. 
다. 이후 망인의 배우자 등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2019. 6. 27. 청구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8764).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망인의 배우자 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22. 7. 20. 확정되어 재판이 종결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제1항이 망인이 생전에 명시한 재산처분의사를 무시하고, 유류분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법원에서 판단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2022. 7. 29. 각하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기100201), 청구인들은 2022.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115조 제1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2022. 7. 20.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헌재 2014. 7. 24. 2013헌바127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19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3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0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20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3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20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5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203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르10387 인지청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송□□과 그의 형제자매인 송△△, 송▽▽은 정○○가 친모임에도 호적상 홍○○이 친모로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를 상대로 "피고는 송□□, 송△△, 송▽▽과 망 정○○의 친자녀로 인지한다. 망 정○○의 친생자녀인 송□□, 송△△, 송▽▽ 3인들 각각 부모·자녀 관계사항을 일체 정정 기재한다."는 청구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고, 송△△와 송▽▽ 관련 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이해관계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없으며, 인지청구의 제척기간 역시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2. 1. 25. 소를 각하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0735).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8. 19.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2르10387).
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86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2. 8. 19. 그 신청이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22즈기10056), 2022. 9. 1. 민법 제86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등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은 청구취지의 불특정 등을 주된 이유로 하여 각하된 것이므로 민법 제864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206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1. 양○○
　　　　　　2. 황○○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황우여, 김지수, 김현원
당　해　사　건　천지방법원 2021가단264429(본소) 분양권매매계약 등 무효확인, 2022가단231617(반소) 부당이득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김○○는 ○○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인 ○○시 ○○구 ○○동 (지번 생략)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였다가, 2010. 8. 11.경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주자택지 등을 분양받을 지위를 취득하였다.
나. 김○○는 2015. 8. 25. 청구인들과 향후 자신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들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김○○는 2017. 7.경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적격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2017. 10. 2. ‘구 택지개발촉진법(2021. 1. 5. 법률 제1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2016다229393, 229409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자, 김○○는 2021. 10. 8.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2021가단264429). 
라.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한 경우’에 ‘택지공급대상자가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을 매매한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2카기10808), 위 법원은 2022. 7. 13.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22. 8. 3. 전항의 기각 결정을 송달받았고, 2022.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 공급 당시의 가액(價額)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판례집 24-2하, 387, 399 참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이 법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만 전매 행위를 금지하였을 뿐임에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택지공급대상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며 이러한 해석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의 포섭과 적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2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2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마○○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5400, 5401(병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2. 8. 30. 2022헌바192),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221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3367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 취소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7고합769), 그 판결이 2018. 4. 27. 확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20. 6. 2. 청구인에 대하여 위 판결 선고를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9. 24.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2021구합62041). 그런데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22. 8. 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21누63367),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2. 7. 25.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 및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40055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2. 8. 24.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아1288). 
라. 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5 제3호 및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22. 5. 10. 2022헌바91 등 참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당해사건에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라는 법원의 위 법률조항 적용에 관한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22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1초재411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몰군경 한○○의 자녀인 청구인의 모 한□□이 1962. 1. 1. 전몰군경자녀로서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었고 1순위 원호대상자로서 연금을 받다가 1968. 2. 17. 성년 도달로 1순위 연금수급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한□□이 국가보훈처에 유자녀수당에 대해 문의하자 담당 공무원이 ‘권리부활의 경우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답변함으로써 한□□으로 하여금 유자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장과 유○○을 상대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6. 9. 2021형제13193호로 위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2021. 7. 29.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1.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1초재411), 청구인이 2022. 9. 20. 재항고하여 현재 사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2모1948).
다.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사건 계속 중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가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성년에 도달한 전몰군경 유자녀를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등으로 간주등록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전몰군경 유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1. 각하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2초기12). 이에 청구인은 2022. 9. 19.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만 한다(헌재 2008. 4. 24. 2006헌바72, 판례집 20-1상, 585, 589-590 참조).
나. 당해 사건은 청구인의 고소내용이 인정되어 피의자들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를 심리하는 사건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의 주장은 국가보훈처 및 담당 공무원이 2018년경 청구인과 한□□에게 한□□의 유자녀수당 수령에 관하여 당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답변함으로써 한□□이 유자녀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는 전몰군경 유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국가보훈처 및 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인정 여부는 청구인과 한□□에 대한 답변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226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346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재결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0. 10. ○○중학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중학교장은 2017. 10. 23.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는데, 그중 청구인이 일반제증명 발급처리 관련하여 ○○중학교에서 준수하는 2014년 기준 민원관련법, 민원사무편람과 각종 민원지침의 해당 부분을 특정해 달라고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2017년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및 신청안내-재학증명서)<원본대조필>, 2017년 학교행정업무편람(5-1 제증명발급)<원본대조필>에 대한 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 12.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2014년 기준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중학교장은 2017년도 기준 자료를 공개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7. ‘2014년 기준 민원관련법, 민원사무편람, 각종 민원지침의 전체를 공개하라’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중학교장은 2018. 4. 20.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을 변경하고 2014년 민원사무편람, 2014 기준 민원관련법(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에서 2014년 기준 민원관련법, 민원사무편람, 각종 민원지침의 해당 부분 발췌본이 아닌 전체 공개를 명하면서 공개되는 정보에 원본대조필을 명하지 않도록 변경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당해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346), 행정심판에서 처분 변경의 근거가 되는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바. 춘천지방법원은 2022. 8. 23. ‘이 사건 원처분이 2017년 기준 정보를 일부(발췌) 공개하도록 정하였던 것을 이 사건 재결은 원고의 청구대로 2014년 기준 정보를 전부 공개하도록 변경하는 인용재결을 하였는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등에서 정한 정보의 의미 및 그 공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재결이 정보를 공개하면서 그 제공 방식으로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 교부할 것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당해 사건에 대하여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중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부분에 대하여‘청구인이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 중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재결의 구분)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27, 574;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판례집 19-2, 377, 385-386 등).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에서는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4년 기준 정보의 일부 공개를 원했고 이 사건 원처분은 청구인에게 2017년 기준 정보의 일부 공개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재결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4년 기준 정보에 대하여 전부 공개하도록 변경하는 인용재결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로 인하여 이미 원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재결이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하여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 교부할 것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2022. 8. 23. 청구인이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2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7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23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재나12  우선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7. 5. □□ 주식회사를 상대로 우선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8185), 2011. 12. 2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7864) 및 상고(대법원 2012다116567)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청구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 1. 27.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7864 사건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고등법원 2022재나12) 그 재판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9호, 제45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8. 18. 위 재심의 소와 위 신청이 모두 각하되자, 2022. 10. 7.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9호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은 신탁계약의 종료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어야 함에도 공매처분권이 없는 □□ 주식회사에 의해 사위의 방법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청구인이 그 소송절차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의 소로써 구제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뿐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없다는 재판결과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4항에 관한 심판청구
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정들로 당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재심제기기간의 도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마70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24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1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마6782  소송비용담보제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21마6782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22. 1. 4. 기각 결정을 송달받고(대법원 2021. 12. 30.자 2021카기216 결정)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2.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250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6113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금 등으로 256,553,400원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9.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9511),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는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사법보좌관이 2022. 2. 9. 청구인이 이□□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0,976,782원 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확30248).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달 24.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현금 영수증만으로 이□□가 지급한 변호사보수액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항고하였지만, 항고심 법원은 2020. 6. 8.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라20213).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지만 대법원은 2022. 10. 14.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마6113). 
나. 청구인의 위 대법원 2022마6113 재판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변호사법 제2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14. 모두 각하되자(대법원 2022카기1031), 2022. 10. 23.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1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변호사법 제29조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110조 제1항, 제3항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해사건 법원에 위 법률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변호사법 제29조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변호사법 제2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지만,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당해사건 내지 당해사건의 원심 법원에서 현금 영수증만으로 이□□가 지급한 변호사보수액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등 소송비용확정 재판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결정 선고 시까지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가처분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25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25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3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25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0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5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81  기피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2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6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59  기피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26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6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65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173  손해배상(국)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전몰군경인 망 한□□의 자녀로서, 1962. 1. 1.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라 전몰군경의 유족(원호대상자)으로 등록되어 유족연금을 받아오다가, 1968. 2. 17. 성년에 도달함에 따라 전몰군경 유족에서 제적처리되었다(위 법 제5조 제4항 참조).
나. 1984. 8. 2. 제정되고 1985. 1. 1. 시행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부칙에서 군사원호보상법을 폐지함과 동시에(제2조 제1호 참조) 시행일인 1985. 1. 1. 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위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제4조 참조). 청구인은 1985. 1. 1. 당시 이미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군사원호대상자에서 제적처리된 상황이었으므로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간주되지는 않았고, 이후 2018. 6. 14. 국가유공자 유족 재등록 신청(사유: 권리부활)을 함으로써 2018. 7. 25. 비로소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2018년 6월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8. 6. 13.경까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짜 유족 취급을 받은 점, 2018. 6. 14.자 신청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공자 유족증에 등록일이 1962. 1. 1.이 아닌 2018. 6. 14.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2. 10. 14.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173),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22나67516).
라. 청구인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에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간주되는 대상에 ‘구 군사원호보상보상법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되었다가 제적처리된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14.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2022카기951), 2022. 10. 30.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 처장은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해당 국가유공자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계장부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1조(시행령)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군사원호보상법
구 군사원호보상법(1962. 12. 24. 법률 제1230호로 개정되고, 1968. 7. 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④ 전몰군경의 유족이라 함은 전몰군경의 사망 당시의 처, 미성년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게 된 조부모, 직계존속 및 성년남자인 형이 없게된 미성년제매를 말한다. (단서 생략)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그 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나. 이 사건 헌법소원에 있어서, 당해 사건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위 법률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헌재 2014. 4. 24. 2011헌바56 등 참조). 
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6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안○○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강한결, 조선호, 최민규, 박소희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874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참조).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당해 사건 법원은 2022. 10. 27. 위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11. 15.경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7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43  기피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5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형태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0856  부당이득금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석유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자 신용카드가맹점이고, 고○○, 송○○, 고□□, 남○○(이하 ‘고○○ 등’이라 한다)는 각자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자 신용카드회원들이다.
나. 청구인은 2012. 4. 27.경부터 2019. 7. 31.경까지 고○○ 등에게 석유를 판매하였고 고○○ 등은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청구인과 고○○ 등은 실제 신용카드 결제금 중 가맹점수수료에 해당하는 1.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결제금액으로 인정하는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후 고○○ 등은, 청구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회원인 자신들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 체결을 강요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부담한 가맹점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2. 1. 20. 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0856), 2022. 8. 24. 이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22나20800),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당해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0856) 계속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 제70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20. 각하되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카기10768), 2022. 2. 9.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4항, 제70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아무런 예외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당해 사건의 재판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8. 5. 31. 2017헌바279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그 결과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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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8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로102  국민참여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은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기각 결정을 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8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36  기피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9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04  기피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