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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9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화
피 청 구 인      ○○공사 
                  대표자 사장  김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3.경 김해시 장유면 전 약 150평을 임차하여 자동차경정비업을 하여 오던 중 ○○공사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공사가 지급한 시설 및 장비의 이전비와 영업권보상비가 불충분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으므로 자동차경정비업의 폐업으로 인한 영업권 보상비 금50,400,000원과 정신적인 피해 금30,000,000원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로 보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1998. 2. 27. 96헌마179, 공보 26, 261).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역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1998. 10. 15. 96헌바77, 공보 30, 794, 797 참조).
그런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영업폐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과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폐업보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보는 경우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손해배상이나 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등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병역특례자원관리예규 제46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95    병역특례자원관리예규 제46조제3항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     철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0년 교육대학에 입학하여 교육대학 하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후 1997. 8. 25. 졸업하고 같은 해 12. 23.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한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하여 1998. 9. 1.자로 전남 장흥군 대덕읍 소재 ○○초등학교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다른 시·도교육청 관할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관할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원임용고시에 응시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전라남도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면직되면 전라남도교육감은 병역특례자원관리예규(1991. 11. 22. 병무청 예규 2-33호, 1995. 8. 4. 폐지,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46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게 되고, 이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예비역 하사관 병적을 제적하고 청구인을 현역병으로 입영시키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예규로 인하여 특례보충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시·도교육청 관할지역에서 교직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1999. 2. 19.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피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예규는 구 병역법시행령(1990. 4. 30. 대통령령 제129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1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동화은행주식상장폐지예정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98   동화은행주식상장폐지예정결정취소
청  구  인      정     ○     성
피 청 구 인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1998. 6. 29. 금융감독위원회는 주식회사 동화은행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하고, 이어서 1998. 9. 30.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위 은행에 대하여 은행업 인가를 취소하고, 1999. 1. 6. 위 은행 주권정리매매 및 상장폐지 예고를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위 은행의 주주인 청구인은 보유주식이 무상소각됨으로 인한 재산권의 피해를 입게되었는 바, 피청구인들은 보상없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헌법 제10조, 제13조, 제23조에 위배위반되는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1999.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위와 같은 일련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고,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즉,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으로만 기능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권침해를 초래한 위와 같은 일련의 처분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2.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109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11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    천   외 5인    
                2. (주)○○   
                       대표이사   김   ○   구
                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성 훈 석,   정 홍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8.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1999.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3.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115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     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누 5254 손해배상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제3회 및 제5회 주택관리사보시험에서 일부 문제의 선정이 잘못되어 청구인이 각각 불합격처리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각 시험의 불합격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청구인에게 금3천만원을 지급하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약 60,000명의 수험생들에게 주택관리사보시험 합격자발표를 다시 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금원지급청구의 소 및 합격자재발표청구의 소는 각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위 재판이 위 법원에 계속중(위 법원 99누5254) 위 법원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제3항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은 1999. 12. 8.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동법원 99아593).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9. 12.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자신의 제소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은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위 법률조항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위 법률조항들은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7조(재판청구권), 제29조(국가배상청구권), 제32조(근로의 권리)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3. 심판의 대상
 (1)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4. 판단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중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은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은 관련사건의 병합에 관한 규정이며, 법원조직법 제40조의4는 행정법원의 심판권에 관한 규정인 바, 기록에 의하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당해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8.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118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예     ○     해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99가단37333  소유권말소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88나1707)에서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전에 청구인이 원고보조참가를 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된 대구고등법원 77나172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결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윤○오와 공모하여 이 판결의 존재를 숨기고 그 사건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승소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기망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을 받아낸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1989. 6. 1. 청구인의 패소를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 후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1973. 3. 23.자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89고단1114)에 소송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고, 1990. 9. 4. 형법 제234조,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그후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99가단37333)에 위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사건의 재심원고였던 이○석, 김○준을 상대로 그들 명의의 등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판결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에 위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사건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한 재판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사건에서 1973. 2.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판은 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제청신청(99카기3932)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2. 10. 본안사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면서, 제청신청에 관하여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1999.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헌재 1994. 9. 6. 94헌바36, 판례집 6-2, 334, 33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청신청사건(부산지방법원 99카기3932)에서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에 대하여 제청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그 재판 자체를 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앞서 본 전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119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용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엄호성, 심규철, 황우려, 손범규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노2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99감노146  보호감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판례집 4, 36. 38). 이 사건의 경우 송달증명원에 의하면 위헌제청신청기각 결정정본이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1999. 12. 1. 송달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1999. 12. 30.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16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    천   
당해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4761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지방법원 95가합79376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55.경부터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용산구 ○○동 66의 13 도로 17㎡ 및 같은 동 66의 14 도로 77㎡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옴으로써 1975.경부터 위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4761) 및 서울지방법원(95가합79376)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등의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4761호 사건은 1986. 8. 19. 대법원에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86다카427)됨으로써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되었고, 서울지방법원 95가합79376호 사건은 1995. 12. 27.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8년에 이르러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이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은 헌법 제23조에 위반하는 무효의 법규정이고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본안사건인 위 각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1998. 11. 16. 위 지방재정법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종결된 위 각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결정은 1998. 11. 1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8. 11. 27.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1998. 12. 22. 기각되었고, 그 결정은 1998. 12. 2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1999. 2. 2.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69조 제2항), 이 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 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판례집 4, 36, 38).  
그런데 청구인의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1998. 11. 16. 기각되었고 그 결정은 1998. 11. 1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999. 2. 2.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2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고     ○     덕
                대리인   변호사  채   종   훈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8재노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                      보호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12. 30.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자신의 처가 제3자와 간통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그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처가 사용하는 전화선에 감청장치를 설치하여 통화내용을 감청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1997. 8. 8.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96고단12340) 항소하였다가 1998. 7. 23. 항소기각되자(97노6584)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10. 9. 상고기각되어(98도2545)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의 처가 1998. 10. 21. 서울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게 되자(97고단10972),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위 항소기각 판결(97노6584)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98재노16)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전제가 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98초5409)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1999. 2. 1. 위 재심청구는 그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같은 날 위헌제청신청도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그 적법요건으로 문제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며, 재판의 전제성이라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 ; 1993. 5. 13. 92헌가10등, 판례집 5-1, 226).
그리고 원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주장하는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의 그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당해재심사건에 적용할 법률조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따라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판례집 5-2, 410).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원 판결의 전제가 된 것일 뿐 당해 재심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위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 관한 한 그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1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24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     례
   대리인 변호사  임   영   득
당	해	사	건      광주고등법원 98누74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 ○○식품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영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 50,000주 중에서 대표이사인 위 박○영이 25,000주, 감사인 청구인이 10,000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박○연이 5,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비롯한 그의 가족이 발행주식액면총액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군산세무서장은 위 회사가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그 재산으로서 위 세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1996. 6. 18. 청구인을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에 위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98구171)을 제기하였다가 1998. 10. 20.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광주고등법원에 항소(98누747)한후, 그 재판 계속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99카기49)을 신청하면서, 위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을 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로 보고, 그 조항 중 주주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당해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1999. 2. 12. 위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99.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1993. 5. 13. 92헌가10, 판례집 5-1, 226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은 1993.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이므로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은 동법률조항이지,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189조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29    민사소송법 제189조 등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강     ○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0.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4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59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     이  
                       대리인 변호사  조   하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주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박한용이 발급한 송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1999.  7. 16.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60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하    ○    남
당	해	사	건      서울지방법원 99가소326077 보증채무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신○호는 자신의 처였던 청구인이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1,000일 기도를 위해 집을 나가 다시 돌아올 의사가 없자, 1996. 8. 31. 인감증명법(1961. 9.  23. 법률 제724호로 제정되고 1996. 12. 30. 법률 제5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병으로 요양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하고 자신과 자신의 친구 1명을 보증인으로 세워 청구인의 인감을 개인(改印)한 다음, 1997. 1. 20. 청구외 장○순으로부터 금 25,000,000원 상당의 무궁화무늬 반상기세트를 구입하면서 청구인을 그 대금지급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2) 그후 위 장○순이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 중 금 8,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증채무금청구의 소(99가소326077)를 제기하자, 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에 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9카기8058)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9. 6. 22. 본안에 관하여 원고패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이어서 같은 해 7. 7.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의한 서면신고제도는 인감이 명의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함부로 신고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으므로 헌법 제 10조, 제23조, 제3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1999.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7조【본인신고의 원칙】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출두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     다. 다만, 신고인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그 증명청에 인감     을 신고한 성년자 2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그 적법요건으로서 문제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는바,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의 당해사건에서는 청구외 신○호가 청구외 장○순으로부터 반상기세트를 구입함에 있어서 신○호에게 청구인을 대리하여 장○순과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유무가 쟁점이며, 이는 청구인이 신○호에게 연대보증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라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설령 타인에 의한 인감신고제도에 관한 조항에 불과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신○호에 의한 청구인의 개인(改印)신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신○호에게 위 권한을 위임하였는지의 사실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당해사건의 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64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85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    문
                 대리인 변호사  임  채  홍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재누296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8. 24. 안산시장으로부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63,681,3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게 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위 처분 중 금 14,193,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6구2554)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97누308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파기후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98누2074)에서 1998. 7. 8. 청구인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으므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후 헌법재판소가 1999. 4. 29. 구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94헌바37 등(병합)}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위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의 소(99재누296)를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계속 중에 재심청구의 범위를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9아308)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8. 12.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3) 청구인은 1999. 8. 25.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해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①～⑥항 생략
⑦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항 생략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한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르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심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며, 위헌결정 이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던 청구인이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을 뿐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37조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존중의무에 위배된다.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뒤에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라도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 만약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위헌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까지 재심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위헌결정에 사실상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결정의 대세적 효력이란 그 누구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유효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이른바 법규적 효력의 인정문제로서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위헌결정에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 하여 당연히 소급효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69조 제2항), 이 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판례집 4, 36, 38).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1999. 8. 25. 송달받았으므로, 그때로부터 14일이 지난후인 1999. 9. 2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1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윤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1981년 청구외 신○자와 혼인하여 독일에서 거주하다가 가정불화로 별거하던 중 독일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지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독일의 제1심 법원은 1988. 2. 위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친권자지정청구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에서 채택된 제협약 중 하나인 "미성년자보호관련 관헌의 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협약(이하 ‘미성년자보호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리 나라 구 민법 제909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녀 두 명의 복리를 고려하여 그 친권자로 위 신○자를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항소심법원도 미성년자보호협약 제8조에 따라 우리 나라 민법 대신 독일민법을 적용하여 자녀들에 대한 후견명령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86년경부터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보호협약에 가입, 국적국가관서의 우선권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독 재외국민인 청구인을 독일민법의 강제적용에 따른 피해로부터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외교통상부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대한민국 관서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미성년자의 인격이나 재산의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법에 따른 우선권 있는 긴급 법률피해 구조조치를 취하거나 제도를 확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재판소에 공권력 불행사의 취소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우리 재판소는 1998. 5. 28.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하여는 헌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이나 다른 헌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헌법의 어느 규정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국가의 재외국민에 관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이 위와 같은 취지의 입법위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청구인 스스로 독일법원에 제소한 후 그 법원이 선고한 재판의 효력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국내입법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하는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시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97헌마282)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이 담당재판관의 불공정, 태만, 불성실과 담당변호사의 태만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하여 외교통상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불이행 등이 위헌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7헌마28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11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도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전남2머○○○○호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다가 1998. 3. 20. 폐차하였는데, 1998. 4. 하순경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정기검사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를 하였는데, 1998.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98파166)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과태료부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여 같은 해  8. 19. 이의신청(98파225)을 하였으나 1999. 3.경 위 과태료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9. 4. 1.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검사로부터 과태료 300,000원을 같은  달 24.까지 납부하라는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고, 같은 해 5. 31. 자동차정기검사의무와 그 위반시의 벌칙에 관한 규정인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개정되고 1999. 1. 29. 법률 제5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제4호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9헌마310)하였고 우리재판소는 같은 해 6. 22.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이유에서 판시한 침해사유발생일자의 기산점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7. 8.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99헌마310 사건을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1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
동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신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나. 그러던 중 위 차○섭과 청구인 사이에 공사대금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위 차○섭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92가합69156)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도 위 소송중에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93가합29841)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4. 6. 2. 본소에 관하여는 차○섭의 일부승소를,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전부패소를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9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 및 상고｛대법원 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반소에 관하
여만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 본소 및 나머지 반소부분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재심｛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을 청구하였으나, 1995. 8. 11. 기각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1995. 10. 21.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위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었다(95헌마308 결정).
  마. 그 후 청구인은 1998. 6. 13. 헌법재판소에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 판단유탈 등의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1998. 9. 30. 각하되었고(98헌아14 결정), 다시 1998. 11. 7. 헌법재판소에 위 95헌마308 결정 및 98헌아14 결정과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며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6. 24. 각하되었다(98헌아32 결정).
  바.  이에 청구인은 위 95헌마308 결정의 판단유탈사유는 재심사유로서 위 98헌아14
결정과 98헌아32 결정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들 결정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1999.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헌법재판소가 98헌아32 사건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98헌아3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21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1999. 5. 2. 만기제대한 자로서,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이 단기 하사관이나 단기 장교에 비하여 사병의 봉급을 현저히 적게 규정하여 사병을 자의적으로 불이익하게 차등 취급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사병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해 8. 11.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9헌마479)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999. 8. 17. 이를 각하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알게 된 것은 1999. 8. 초로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은 청구인이 마지막 급여를 받은 1999. 5. 2.로서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고 따라서 위 각하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9. 28. 위 사건의 재심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부당하므로 다시 재판하여 달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사용한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2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     용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8. 11.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479)를 하였으나 같은 달 17.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되었다.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을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30.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511)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7.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되자 같은 달 28.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13.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23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청구인이 소유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 위에 위 차○섭이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청구인과 위 차○섭 사이에 공사대금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위 차○섭은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의 소(92가합69156)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93가합29841)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4. 6. 2. 본소에 관하여는 차○섭의 일부승소,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전부패소를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9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 및 상고{대법원 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반소에 관하여만 일부승소의 판결을 받았을 뿐, 본소 및 나머지 반소부분은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재심{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을 청구하였으나 1995. 8. 11.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의 위헌확인과 대법원 95재다113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98. 4. 30.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95헌마308)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우리 재판소에 1998. 6. 13.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유탈 등의 이유를 내세워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8. 9. 30. 각하되었고(98헌아14), 1998. 11. 7. 위 95헌마308 및 98헌아14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6. 24. 각하되었으며(98헌아32), 1999. 8. 7. 다시 위 95헌마308, 98헌아14 및 98헌아3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8. 31. 각하되었다(99헌아14).
다. 이에 청구인은 위 95헌마308 사건의 심판청구를 할 당시 헌법소원의 본질이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겸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위 95헌마308 결정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고, 이러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는 그 후 위 98헌아14, 98헌아32 및 99헌아14 결정에도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결정의 취소와 대법원의 위 재심판결{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위 결정들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대법원의 위 재심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25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심     ○     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99헌마537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이 재판소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1999. 10. 7.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같은 결정에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같은 사건을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
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99헌마537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28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1999. 5. 2. 만기제대한 자로서,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이 단기 하사관이나 단기 장교에 비하여 사병의 봉급을 현저히 적게 규정하여 사병을 자의적으로 불이익하게 차등 취급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사병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해 8. 11.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9헌마479)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999. 8. 17. 이를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9. 28. 재심을 청구(99헌아21)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0. 22. 이를 각하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1999. 11.  1. 위 99헌마479 사건을 본안심사해 달라며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부당하므로 다시 재판하 여 달라는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17.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2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장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1999. 8. 11.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부는 1999. 8. 17.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479)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8. 30.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9. 9. 7.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511)을 하였고, 다시 청구인은 1999. 9. 28.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10. 13.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아22)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99헌마511결정과 위 99헌아22결정은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511 결정과 99헌아2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3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     ○     진(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 위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차○섭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차○섭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92가합69156) 청구인도 같은 법원에 위 차○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93가합29841). 
위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는 위 차○섭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의 반소는 모두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9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 위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자{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 대법원은 1995. 8. 11.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1995. 10. 21. 이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의 위헌확인과 위 대법원의 재심사건 판결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었다(95헌마308).
청구인은 다시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 판단유탈 등의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8. 9. 30. 각하되었고(98헌아14), 다시 같은 결정 및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6. 24. 각하되었으며(98헌아32), 다시 위 95헌마308, 98헌아14 및 98헌아32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8. 31. 각하되었다(99헌아14). 청구인은 다시 위 95헌마308, 98헌아14, 98헌아32, 99헌아14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10. 29. 각하되었다(99헌아23).
청구인은 다시 위 95헌마308사건의 심판청구를 할 당시 헌법소원의 본질이 개인의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겸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위 95헌마308결정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고, 이러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는 98헌아14, 98헌아32, 99헌아14, 99헌아23 결정에도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결정의 취소와 대법원의 위 재심사건 판결(95재다113, 95재다120)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9.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9헌아23결정과 그 이전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34    진정종결처분취소 (재심)
청   구   인      구     ○      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99헌마695 진정종결처분취소(1999. 12. 15. 결정: 각하) 사건의 청구인으로서 위 사건에 대하여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1999.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 위 99헌마695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1.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4. 27. 99헌아5) 
【당 사 자】
청 구 인 윤 ○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1. 청구외 신○자와 혼인하여 독일에서 거주하던 중 위 신○자와의 불화로 독일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지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1988. 2. 위 신○자와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친권자지정청구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보호관련 관헌의 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협약(이하 '미성년자보호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리나라 구 민법 제909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위 신○자를 자녀 2인의 친권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법원도 미성년자보호협약 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 민법 대신 독일민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86년경부터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보호협약에 가입, 국적국가관서의 우선권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독 재외국민인 청구인을 독일민법의 강제적용에 따른 피해로부터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외교통상부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대한민국 관서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미성년자의 인격이나 재산의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법에 따른 우선권 있는 긴급 법률피해 구조조치를 취하거나 제도를 확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재판소에 공권력 불행사의 취소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우리 재판소는 1998. 5. 28.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하여는 헌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이나 다른 헌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헌법의 어느 규정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국가의 재외국민에 관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이 위와 같은 취지의 입법위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청구인 스스로 독일법원에 제소한 후 그 법원이 선고한 재판의 효력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국내입법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하는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시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97헌마282)을 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이 담당재판관의 불공정, 태만, 불성실과 담당변호사의 태만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하여 외교통상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불이행 등이 위헌임을 확인하여 달라며 1999. 1. 28.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재판소는 1999. 2. 22. 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7헌마28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99헌아1)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99헌아1 결정이 미성년자보호협약 제4조와 제6조의 대한민국 행정부와 사법부의 우선권 있는 처분에 대한 업무의 직무유기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않았고, 같은 협약 제3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나 의미를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다시 정확한 재판을 하여 달라며 1999. 3.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요컨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잘못하여 각하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취지이므로 그 실질내용은 위 97헌마28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제3지정재판부 1999. 6. 29. 99헌아8) 
【당 사 자】
청 구 인 윤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외 신○자와 혼인하여 독일에서 거주하여온 청구인은 위 신○자와의 불화로 독일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지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1988. 2. 위 신○자와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친권자지정청구에 관하여는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위 신○자를 자녀 2인의 친권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법원도 미성년자보호협약 제8조에 따라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상의 재외국민 보호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미성년자보호협약에 가입하거나 미성년자보호협약의 강제적용의 배제등을 규정하는 입법조치등을 취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적공권력의 위헌적인 불행사에 해당한다며 1997. 9. 5.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 바(97헌바282),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청구인이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헌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국가의 재외국민에 관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을 위와 같은 취지의 입법위임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결정(97헌마282)을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첫째 미성년자보호협약 제4조와 제6조의 대한민국 행정부와 사법부의 우선권있는 처분에 대한 업무의 직무유기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않았고, 둘째 같은 협약 제3조와 제8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잘못판단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 달라며 1998. 7. 8.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98헌아18), 헌법재판소는 1998. 7. 29.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위 97헌마28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한 것이라 하여 다시 각하결정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잘못하여 각하 결정하였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재심의 청구에 이르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요컨대 위 97헌마282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판단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9.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4조의 위헌심판

## 판시사항

구(舊) 집회(集會)및시위(示威)에관한법률(法律) (1989.3.29. 법률(法律) 제4095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3조, 제14조의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의 적법여부(適法與否)

## 결정요지

구(舊) 집회(集會)및시위(示威)에관한법률(法律) 제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4조 제2항은 법률(法律)의 개정(改正)으로 모두 폐지(廢止)되었으니 위헌제청(違憲提請)을 한 당해사건(當該事件)에 있어서는 그 위헌여부(違憲與否)가 더 이상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될 수 없게 되었을 뿐더러 이를 판단(判斷)해야 할 별다른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은 부적법(不適法)하다.
     재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8.12.28. 88초115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피고인 박○종의 변호인 변호사 장기욱

## 전문

[주    문]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제청법원은 같은 법원 87노140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위와 같은 집회 또는 시위의 예비, 음모, 선전 또는 선동을 금지한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 및 위와 같은 예비, 음모, 선전 또는 선동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같은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제청을 하였다. 그런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1989.3.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금지규정이나 그와 같은 집회 및 시위의 예비, 음모, 선전 또는 선동행위 금지규정 그리고 위 각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처벌규정은 모두 폐지되었으니 그 위헌여부가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을 뿐더러, 폐지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만한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헌제청을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사회보호법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구(舊)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1989.3.25. 법률(法律) 제4089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 결정요지

위헌여부(違憲與否)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된 법률조항(法律條項)이 폐지(廢止)되어 더 이상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될 수 없게 되고, 청구인(請求人)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헌여부(違憲與否)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없는 경우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이익(利益)이 없게 된다.
     청구인  김○오
             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가. 청구인은 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의 근거법률인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5조 제1항 제1호가 위 법률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법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의 인정등에 관한 법관의 재량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고, 보호감호처분의 내용 또한 형벌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각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하여 1988.10.25. 헌법재판소에 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여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법무부장관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1989.3.25. 개정되고 이로써 위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되었으므로 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사회보호법은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뒤인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및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는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