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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신유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두1457 조합설립무효 
선    고    일          2014. 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부산광역시장은 2004. 12. 3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354호로 부산 서구 ○○동○○가 일원에 대해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4년 이내로 하여 정비구역지정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위 정비사업에 대해 2006. 3. 3. 사업시행인가를, 2008.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0. 7. 15.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을 하였는데(2009구합5443),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2011. 2. 23. 위 정비사업에 대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하자,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2011. 7. 6.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인해 2008. 2. 29.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다(2010누3749). 
한편, 위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청구인들은 일부 청구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2010. 1. 22. 부산광역시장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45). 이후 위 선정당사자들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0누3879)을 거쳐 상고심(대법원 2012두1457) 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3아1), 청구인들은 2013.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근거법령인 구 도시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7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의 의미가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그 기준 등을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이 지나면 정비구역 지정이 실효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사업시행예정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사업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어 조합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 주거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관리처분계획이 나오기까지 사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청구인들의 알권리,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된다.  

4.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101 참조).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고,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당해 사건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앞서 본 선례(2010헌바251)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성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20958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2. 5.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주원예농협 하나로클럽(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불공정거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사건번호 2007서경652),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 5. 17. 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무혐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2007. 7. 1.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취지가 담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 7. 12. “이 사건 신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6. 27.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2007. 5. 17.자 무혐의 결정은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허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회신은 이의신청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부작위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누20958), 소송 계속 중 공정거래법 제37조의3, 제49조, 제55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2. 2. 23.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아68). 

라.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이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은 청구인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13. 12.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나. 공정거래법 제37조, 제55조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이행거부처분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제37조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관장사항을 규정한 조항이고, 공정거래법 제55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규정하는 조항에 불과하여 모두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공정거래법 제49조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공정거래법 제49조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을 봉쇄하고 있어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위 조항이 신고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위 조항은 누구든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 신고자가 이를 다투고자 하더라도 원고 적격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는 신고의 본질적 속성 즉, 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지, 위 조항의 규율내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26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9316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는 법관징계법 제2조는 법관의 징계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으로서 손해배상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9316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이 때 당해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판례집 19-2, 86, 88-89).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사건 계속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제1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2011. 4. 7.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기9566) 2011. 4.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음에도(2011헌바80), 다시 그 항소심인 당해사건 계속 중 같은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2013. 11. 28. 위 신청이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47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카기448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기피 사건(위 법원 2011카기4480)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고, 2011. 8. 22. 위 결정에 항고하면서 위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577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1. 28. 위 제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청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판례집 16-1, 87, 95-9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에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법관의 기피이유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형태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29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9316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9316 손해배상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49조가 특별항고 접수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5.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28.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1808), 2013.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특별항고의 사유 및 그 절차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 법률조항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항고 접수처 지정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위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91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357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3578)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3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47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577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480 기피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5772), 2011. 8. 24. 다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577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5818), 2013. 11. 28. 위 2011카기5772 사건과 2011카기5818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3. 12. 22.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1카기4480 사건에 대해 2011. 8. 17.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1. 8. 22.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577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3카기5772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180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4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정○균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소30303 인지액환급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방해배제(매매대금)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2013가합2462)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장각하명령을 받았고, 그에 따라 납부한 인지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환급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인지액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소30303호), 위 소송계속 중 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재판받을 권리와 상대적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기98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2013. 11. 14.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13.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11. 1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12. 27.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4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마6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재마61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4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마6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재마62 기피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43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12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재그12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4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13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6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67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6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6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7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4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7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373)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5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7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37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기한을 두지 아니한 점에서 위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5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7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7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5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9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90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9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9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92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93 위헌심판제청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93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2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58  민법 제2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지○이 
당해사건      대법원 2013스190 상속재산분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른 공동상속인 11인과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서울가정법원 2006느합51)에서 상속 부동산 중 일부를 자신이 소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08. 11. 7. 상속 부동산 전부를 경매에 의하여 분할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심판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10. 6. 23. 상속 부동산에 대한 위 경매분할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브10). 위 결정은 2010. 9. 27. 재항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스111). 
그 후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9브10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1. 7. 7. 그 신청이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0재브2), 2011. 11. 28. 재항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스163). 
청구인은 다시 자신의 준재심신청을 각하한 위 서울고등법원 2010재브2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8. 12. 위 신청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재브1).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한 다음(대법원 2013스190), 재항고심에서 공유물 및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민법 제269조 제2항과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이, 경매분할 및 가격보상에 의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 또는 상속재산에서 금양임야와 묘토 등의 ‘제사용 재산’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아니하여 현물분할 외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제사주재자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3즈기9). 대법원이 2013. 11. 25.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가사심판규칙 제115조 제2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명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등 참조). 따라서 대법원규칙인 위 가사심판규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 
하다. 

나. 민법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이어야 한다. 한편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자체의 적법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때에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3. 5. 30. 2012헌바74 등 참조).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준재심대상결정인 서울고등법원 2010재브2 결정에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준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민법 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7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3헌사3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남○길 
2. 주식회사 ○○코리아 
대표이사 남○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경권, 송진호    
본  안  사  건          2012헌마747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012헌마811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14. 4. 24.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3헌사4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본 안 사 건 2013헌마411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13헌사488, 494(병합), 498(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별지 명단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승철
본안사건2012헌바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2013헌바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2013헌바1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1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결정일2014. 7.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박한철,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1. ○○최씨○○공파종중
    대표자 회장 최○○
2. 김○○ 
3. 김□□
4. 김△△ 
5. 김▽▽ 
6. 김◇◇ 
7. 김◎◎ 
8. 김▷▷ 
9. 김◁◁ 
10. 김⊙⊙
11. 유○○ 
12. 유□□
13. 이○○ 
14. 최□□ 
15. 최△△ 
16. 한○○ 
17. 합자회사 ○○
      대표이사 이□□
18. 홍○○
19. 신○○
20. 신□□
21. 신△△
22. 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3헌사5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식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정광현, 여연심, 박성철, 백종현, 윤성후 
본 안 사 건 2013헌바20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리인 검사 정점식, 김석우, 변필건, 민기홍, 이희동, 이인걸, 진동균, 최대건, 최재훈, 이태승, 신대경, 이혜은, 이재만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동윤 
변호사 권성, 임성규 
피 신 청 인 통합진보당 
대표자 이○희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전영식, 고윤덕, 최용근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이명춘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재정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윤영태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하주희, 김유정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조지훈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김종보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민종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이석범 
변호사 이재화, 김기덕, 김영준, 정종진, 정연순, 신 윤경 
본 안 사 건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3헌사9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녹색당 
대표자 이현주, 하승수 
2. 이현주 
대리인   변호사 배영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성상희 
본  안  사  건          2012헌마431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14. 1.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3헌아10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3두136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3. 12. 3. 각하되자(2013헌마768), 2013. 12. 18.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3헌마768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76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3헌아103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1. 26. 2013헌마7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노○현, 김○진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진정종결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1진정705호),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11. 26. 2013헌마762 결정).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은 진정사건이 아니라 고소사건에 해당함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재심대상결정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1진정705호 사건을 실질적으로 진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한 판단 속에는, 간접적으로 위 사건이 고소사건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3헌아10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1. 12. 2012헌아8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회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 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건축사법 부칙(1963. 12. 19. 법률 제1536호) 제2조 제1항이 한시적 규정으로서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청구인 명의의 민원회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건축사법 부칙(1963. 12. 19. 법률 제1536호) 제2조 제1항이 한시적 규정으로서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민원회신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12. 24.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2013. 12. 24. 2013헌마818). 

나. 청구인은 위 2013헌마818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0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6. 28. 문서접수차 창원지방검찰청 안내실을 방문하였으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및 방호원과 말다툼을 한 다음, 검찰청 내 청원경찰 및 방호원은 전문적인 경비능력이 있는 민간전문경비업체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9. 청원경찰 및 방호원의 채용근거에 관한 법령인 청원경찰법 제2조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조항들은 검찰청 경비를 위해 청원경찰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일 뿐 그 자체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4헌마100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양○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붓딸을 강간·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중 일부 범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정보의 10년간 공개, 고지와 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3. 4. 23. 선고 2012노3614, 2012전노290(병합) 판결], 위 판결은 2013. 7. 11. 상고기각 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436, 2013전도111(병합) 판결]. 
이에 청구인은 2014. 11. 12.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에 관한 규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을 명한 서울고등법원 2013. 4. 23. 선고 2012노3614, 2012전노290(병합) 판결 역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면서 청구취지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7801호) 제2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2013. 4. 23. 선고 2012노3614, 2012전노290(병합) 판결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근거 규정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서울고등법원 2013. 4. 23. 선고 2012노3614, 2012전노290(병합)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법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하고, 이 사건 판결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바, 법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에 관한 판결인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인 2013. 7. 11. 확정되었으므로,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11. 1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0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91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005 재판취소 
청 구 인 표○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덕 외 16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3. 패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419),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5467) 및 상고(대법원 2010다92001)도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의정부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8가합419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수차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1. 29. 2013헌마27). 
이에 청구인은 2014. 11. 14. 또다시 위 의정부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8가합41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8가합419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13. 1. 29. 2013헌마27), 그와 동일한 사건인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08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중인 사람으로, ○○구치소장이 가혹행위ㆍ폭행ㆍ부당한 처우의 CCTV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계속하여 거부하고, 기타 불이익 처우 등을 하였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구치소장이 가혹행위ㆍ폭행ㆍ부당한 처우의 CCTV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계속하여 거부한 것에 관하여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바(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나머지 부분 청구도 청구인이 그 구체적 내용을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일시 등도 특정하지 아니하여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와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1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09 형사소송법 제41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가환부 신청에 관하여 가부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여, 가환부 신청에 관하여 가부결정을 받지 아니한 청구인이 불복기회를 박탈당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근거규정이고, 청구인은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물환부 등에 관한 처분을 받은 경우이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제2014-4356호)에 의하면 “계속 압수할 것을 지휘”함으로써 가환부 거부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근거하여 준항고함으로써 불복할 수 있으며, 달리 형사소송법 제416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1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및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특허청이 공무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2. 9.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조직법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이외에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2014. 2. 11. 2014헌마5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당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1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시설로 허가받은 대구○○가 특정회사와 계약을 하고 학원수료생 중 1차 서류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취업알선을 하는 것은 취업기회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직업훈련시설의 취업알선행위를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13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5. 출생한 자를 둔 아버지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아니하여 매월 양육수당 15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최고 월 38만 9천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생기도록 양육수당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중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1항 중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육수당의 액수를 규정한 조항이 아니라, 국가 등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량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양육수당의 액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14년도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양육수당은 위 ‘선정안내’에 따라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1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전○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평택시 ○○면 소재 토지 중 일부는 청구인의 처인 이○애의 선조 소유임에도 그에 대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6ㆍ25 전쟁으로 토지조사부 등 토지공부가 소실된 것을 기화로 평택시 소속 공무원들이 위조 또는 변조 등을 통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만으로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주장 토지의 소유자는 이○애의 선조로 그에 대한 상속인은 이○애이므로, 이○애의 배우자일 뿐인 청구인의 기본권과 법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강보험료 징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19 건강보험료 징수 위헌확인 
청 구 인  강○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2010. 6.부터 2011. 4.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보험료 부과 산정 기준과 방법을 잘못하여 위법하게 과다한 보험료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10. 위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4. 3. 7. 위 이의신청이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경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 의결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위 각하 의결에 불복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정위원회로부터 2014. 8. 18. 각하 결정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위 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정위원회가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11. 위 조정위원회의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위 조정위원회의 각하 결정을 받은 다음, 2014. 8. 26. ‘위 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 징수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소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4. 11. 6. 위 조정위원회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고, 소변경신청 또한 이의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변경 신청하는 소가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2. 3.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1. 1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2010. 6.부터 2011. 4.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2010. 6.부터 2011. 4.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과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정위원회가 결정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중간에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변경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소변경신청 기각 결정이 포함된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소변경신청을 이 사건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판례집 10-1, 660, 671 참조). 
따라서 소변경신청 기각 결정이 포함된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의 무능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무능한 공무원을 규탄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촉탁)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22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촉탁)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법무사로, 2011. 임○엽으로부터 임○엽이 채무자 ○○건설로부터 대물로 제공받은 미등기건물들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에 관한 대행 업무를 위임받았다. 청구인은 임○엽에게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직접 고지서를 발급받아 주어, 임○엽이 위 미등기건물들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게 하였다. 
청구인과 임○엽 사이에 납부한 취득세에 관하여 시비가 있자, 청구인은 임○엽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임○엽은 이에 손해배상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본소 및 반소에서 일부 패소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2가단9440(본소), 18796(반소), 창원지방법원 2013나1628(본소), 1635(반소), 대법원 2014다14467(본소), 14474(반소) 판결].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등기예규 제619호, 제1185호, 제1410호(이하 ‘심판대상 예규들’이라 한다)가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채권자에게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임○엽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14474 판결), 청구인은 늦어도 이때로부터는 심판대상 예규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전○열 
2. 이○수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임준섭, 윤석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264)에서 패소한 후, 항소ㆍ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4두9653)은 2014. 10. 15. 청구인들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행정소송에도 심리불속행제도를 적용하고, 그에 해당할 경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편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말미암아 헌법소원으로 위 대법원 판결을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역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며,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판결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청구인들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대법원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형벌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 부분에 관하여 여러 차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헌재 1997. 10. 30. 97헌바37 등;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다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관하여도 여러 차례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가 있으며(헌재 2003. 3. 27. 2001헌마116;헌재 2009. 4. 30. 2007헌마589;헌재 2012. 11. 29. 2010헌마27 등), 열거된 재심사유 외의 다른 사유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해서도 이미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4. 12. 16. 2003헌바105). 위 각 합헌결정 후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조항에 대해 헌법적 해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초수급자 등 비해당 민원회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29 기초수급자 등 비해당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홍○영 
피 청 구 인 해운대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전상군경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으로 매월 18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민원편지로 관할 해운대구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수급과 ‘기초노령연금법’상 기초노령연금을 문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으로 매월 180만 원을 수령하는 자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노령연금을 줄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4.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편지를 검토한 후 청구인이 수령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이 기초생활보장법 및 기초노령연금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수급과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ㆍ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변호사 정종진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현재 교육의원이거나 교육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인데, 교육위원회제도를 2014. 6. 30.까지만 유지하고 폐지하며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른바 ‘교육의원 일몰제’)의 지방교육의 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2010. 2. 26. 법률 제10046호) 제2조 제1항, 제2항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0. 위 부칙 제2조 제1항 중 “제2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2010. 2. 26. 법률 제10046호) 제2조 제1항 중 “제2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분(밑줄 그은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2010. 2. 26. 법률 제10046호)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2장, 제24조 제2항 및 제7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의 시행일은 그 공포일인 2010. 2. 26.임은 명백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시행된 이후로서 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인 2014. 6. 30.이 경과함으로써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발생하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시행된 2010. 2. 26.에 이미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때를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11. 3. 31. 2010헌마45; 헌재 2011. 5. 26. 2009헌마285; 헌재 2013. 11. 28. 2011헌마372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시행일인 2010. 2. 26.부터 1년이 지난 2014. 2. 10.에 제기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03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5노1891, 2006노65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9. 5. 선고 2003고단252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0고단3314 판결 및 위 2003고단2524 판결과 2000고단3314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9. 선고 2003노8418, 9658(병합) 판결 등이 부당하다며 2014. 11. 24.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판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3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75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28. 각하되자(2014헌마318),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5. 28.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365), 그 후 직전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442, 2014헌마531, 2014헌마596, 2014헌마658, 2014헌마755, 2014헌마845, 2014헌마944). 청구인은 또다시 2014. 11. 24. 직전 각하결정인 위 2014헌마94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규 
결 정 일 2014.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주인원에 비례해서 국회의원 선출수를 결정하는 선거규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국회의원선거에서 1인 1투표의 등가표원칙을 이유로 거주인원에 비례해서 국회의원 선출수를 결정하는 선거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해당 법률과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심판대상인 법률과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채 그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11. 13.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어머니와 형의 동의 아래 ○○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1. 26. 강제입원 내지 응급입원의 요건을 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은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며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따른 강제입원 내지 응급입원 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만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헌재 2001. 11. 29. 2001헌마433; 헌재 2008. 10. 7. 2008헌마572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042 재판취소 
청 구 인 박○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 9. 25. 선고 2014고단334 판결이 이중처벌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11. 26.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