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77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3. 26. 부산교도소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교도소에 제출하면서 이를 검찰청에 우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영치금으로 우편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우송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에 관한 진정을 제출하여 위 고소장을 검찰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소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반송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2009. 4. 9.경 위와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청구인이 따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은 2009. 5. 6. 진정사실에 범죄를 구성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공람종결’ 처분(2009진정제1078호)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9. 5. 22.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이 적의한 처리를 해 줄 것을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그렇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는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7.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학교보건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279  학교보건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 정○나, 전○애, 유○민, 이○재, 허○비, 김○진, 박○영, 최○광은 각 보건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 청구인 박○만은 ○○대학교 공중보건학과 교수이며, 청구인 김○혜는 교련과목 담당교사이고, 청구인 조○옥은 퇴직교사이다. 청구인들은 2009. 5. 22.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48호가 보건전공자를 보건교육 담당교사로 선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보건교사만이 보건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위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건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그 위험성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보건교사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제21조 제2항 관련) 중 보건교사에 관한 부분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별지] 청구인 목록

1. 정○나 
2. 전○애 
3. 유○민 
4. 이○재 
5. 허○비 
6. 김○진 
7. 최○광 
8. 박○영 
9. 박○만 
10. 김○혜 
11. 조○옥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2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심○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5. 4. 23. 발생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충남청양경찰서장의 2005. 11.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처분 및 2006. 1. 31.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09헌마280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창(변호사)
                
                
피청구인      1. 대한민국
                2. 국토해양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2004. 3. 19. 청구외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일자로 위 회사에 대하여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시행자지정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 2004구합8866)하였으나 2004. 7. 15. 각하되었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4누1608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12. 5. 항소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08두242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4. 23.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22. 위 처분 등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국토해양부장관 대리인 선임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281  국토해양부장관 대리인 선임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창(변호사)
                
               
피청구인      국토해양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여, 2004. 3. 19. 피청구인과 사이에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7.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고(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이라 한다), 2004. 8. 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01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 중 1인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민간투자시설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2004구합8866호), 피청구인은 2004. 4. 1.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4누16081호 사건에서도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의 취소(2004구합34575호) 및 이 사건 사업승인처분의 무효확인(2004구합35189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소송대리인으로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5. 2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대립당사자의 위치에 있던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의 법률고문인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행위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는 피청구인이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행위인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1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28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윤
                
피청구인      부산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자신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소장 사본의 발송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9. 5. 1. 그 발송을 거부하고 이를 영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25.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위 각 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83  재판취소
청  구  인      홍○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8. 5. 8. 선고 2008고정251, 252(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8. 27. 선고 2008고정1148 판결, 제주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9고정145 판결이 각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8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문○엽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8.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위 지원 2007고단1097, 2008고정66(병합)}, 전주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9. 2. 11. 항소기각판결(위 법원 2008노1092)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5. 14.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9도2123)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9. 5. 25.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 각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각 법원의 재판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29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무고혐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고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심리생리검사를 요구하였으나 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은 검사의 공권력 불행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9. 1.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판례집 8-1, 500, 509)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5조 내지 제220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헌재 2006. 5. 30 2006헌마602 참조), 청구인이 검사에게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것은 수사기관에 대해 그 직권발동을 촉구한 것에 불과할 뿐 검사가 청구인의 무고의 점에 대한 수사에 있어 반드시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290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명
                  
피 청 구 인       국회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6. 8. 1. 특수번역직 군무원으로 임용됨과 동시에 휴직처리된 후 국방부 제7235부대와 합동 근무 중인 주한 미특수정보기관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3. 9. 10.경 위 미특수정보기관으로부터 해고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국방부에 휴직사유소멸을 이유로 군무원직으로 복직신고하였으나, 1993. 10. 18.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 4호 및 ‘주한 미측기관 근무 근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직권면직되자, 이에 불복하여 군무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왔다.
  (2) 청구인은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반인권적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소멸시효이익포기에 관한 특별법안 및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됨으로써 위 직권면직을 다툴 수 있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 법률안에 대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안 폐기에 대하여 규정한 국회법 제8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반인권적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소멸시효이익포기에 관한 특별법안 및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입법부작위 및 (2) 국회법 제87조 제2항이고,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규정]
  국회법 제87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  
  이 사건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 및 국회법 제87조 제2항으로 인하여 1993. 10. 18. 국방부장관의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 및 국회법 제87조 제2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16.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09헌마29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박○옥
                2. 성○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2006. 9. 21.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부작위,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2006헌마1072)하였으나 2006. 10. 31. 각하되었고 이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여 제기(2007헌마515, 2007헌마1297, 2008헌마476) 하였으나 역시 단순한 불복소원이라거나 심판대상이 불특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09. 5. 29. 또 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3.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29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정
                
                 2. 조○숙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정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원들인바, 2009. 3. 2.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지정되자,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이 청구인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2008. 4.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
가.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는 교사(校舍) 내의 시설 설비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전문적인 시설관리 분야이므로 학교의 행정직원 등 직원이 행하여야 할 업무이다. 일반관공서나 회사, 병원, 보건소에서의 시설설비에 대한 설치·유지·관리업무는 총무과나 보건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업무는 교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될 수 없다.
나. 교육관계법령에 의하면 교사는 학생의 교육을, 직원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 등을 담당하는바, 이 사건 시행규칙이 교원의 자격 및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위생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교사가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될 경우 교사는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문제 발생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예를 들어, 정수기, 정화조, 물탱크 관리소홀로 인한 주의·경고 등과 식중독 사고시 경고·직위해제 등의 문책)를 받게 되는바, 교사에게 교육활동 이외의 환경위생관리자라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사의 법적지위에 변동을 초래한다.
라.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의 임무를 교육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으로 환경위생관리자의 업무를 부과하고 강제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행복추구권의 침해이다.
마. 이 사건 시행규칙은 학교에서 지위와 임무가 서로 다른 교원과 직원을 같게 취급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해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는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학교의 행정 관련 업무를 겸함에 따르는 업무 부담의 증가 정도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의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3.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94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청  구  인      심○기
                
피청구인      충남청양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6. 1.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310)하였으나 2008. 1. 8.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8누6662호로 항소하였으며 2008. 9. 23. 이것이 기각되자 대법원 2008두17912호로 상고하였고 2008. 11. 27. 이 역시 기각되자 2009. 6. 2. 위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09헌마29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 436호), 2008. 12. 23.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6.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2009. 3. 23. 재항고하였으나 2009. 4.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377)  
청구인은 2009. 3. 25.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09. 4. 14.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09헌마174).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대법원 2009모377 결정이 청원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 규정들의 위헌확인과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 2009헌마174 결정에서 이 규정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대법원 2009모3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97  재판취소
청  구  인      곽○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09. 5. 29.자 2009모516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98  재판취소   
청  구  인      곽○목
                
피 청 구 인      대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황○석 등 36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2008. 9. 2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06132 등),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16.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초재818), 재항고 또한 2009. 5.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516).  
나. 한편 청구인은 2009. 4. 8. 법무무장관 외 2,000명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09. 4. 16.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초기94), 재항고 또한 2009. 5.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517).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각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참조).
그런데 위 각 대법원의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1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99가단4621 매매대금 사건에서 사전에 출석요구서 등의 송달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법원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의제자백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불출석 상태임에도 상대방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5.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심판대상 규정 및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99가단4621 매매대금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의 의제자백 규정을 적용받아 청구인이 불출석 상태였음에도 패소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기일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기일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의제자백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 내지는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3.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09헌마30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훈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5005호)을 받자, 2008. 4. 4. 서울고등검찰청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바(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호),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동법 제247조에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주고 국민을 배제하여 위헌이며, 서울고등검찰청이 위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행위가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89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이 직접 피고소인을 형사공판에 붙여 그를 처벌받게 하고 싶어도 국가의 기소독점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므로, 국가의 기소독점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러한 주장에 따른다면 청구인은 소추권의 국가독점사실, 즉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한 때에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5. 3. 31. 2004헌마436, 판례집 17-1, 455, 458).
따라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한 2006년경으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9. 6. 3.에 제기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2008. 4. 4.부터 기산하더라도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라야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이른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은 검사가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3. 31. 2004헌마436, 판례집 17-1, 455, 458-459; 헌재 2005. 10. 11. 2005헌마866 참조).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항고사건 결정 지연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2008. 4. 2. 성동구치소를 통해 제출하였고, 위 항고사건은 2008. 4. 4. 서울고등검찰청에 접수되었다. 청구인은 현재까지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서울고등검찰청은 2008. 4. 30. 항고기각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를 두고 항고사건 결정의 지연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은 ‘항고를 한 자는 제1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항고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항고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바로 재항고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항고할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3.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0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범
                
피 청 구 인      1. 대한민국 
                2. 경기지방경찰청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6. 15.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고합15) 항소하였으나 2007. 10. 4.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7노1460),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7. 12. 13.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7도8851).
나. 이에 청구인은, 양평경찰서 수사경찰관 채문석 등이 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구인이 과거 자신들을 독직 혐의로 고소하여 재판받게 된 것을 보복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를 조작하고 피해자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는 등 수사절차상 위법한 처분(이하 ‘이 사건 수사처분’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그 경찰권 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 22. 각하되었다(2008헌마64). 
다. 그러자 청구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 각하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2009. 6. 4.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그 경찰권 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위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마64)이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3.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운수
                   
                  
                   대표이사 임○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3. 1. 6. 청구외 김○안과 사이에 김○안이 매수한 트랙터 및 트레일러에 관하여 위 각 자동차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되, 김○안에게 위 각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하여 현실적으로 이를 운행하면서 김○안이 청구인에게 운행·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지입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다.
나. 김○안은 2008. 5. 30. 청구인에게 위 각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대구지방법원 2008가단52168 소유권이전등록), 위 지입관리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김○안의 지입관리위수탁계약 해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 제2항에 근거한다고 전제하면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관련 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신설되어 2004. 4. 21.부터 시행되었는데(부칙 제1조), 청구인은 2003. 1. 6. 청구외 김○안과 사이에 지입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5. 4.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3.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0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4. 22.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2009헌마220)하였으나 2009. 5. 26.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된 후 2009. 6. 5. 위 2009헌마220 헌법소원은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며 2009헌마220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경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문종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8. 11. 27.자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08형제89674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송두환
# 진정사건 종결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310  진정사건 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김○린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파범이 신종 무선전파식 기계를 작동시켜 청구인의 귀에서 "찌찌, 씨씨, 윙윙"과 비슷한 소리와 남녀노소의 로봇 비슷한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대전지방검찰청 2009진정 제404호), 피청구인은 2009. 5. 27. 청구인의 진정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정종결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6. 8.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313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이○규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의 직원인 박○천이 재정신청시 사건번호를 조작하고 그 신청에 필요한 중요서류를 없애 버려 당해 신청을 기각당하였다며 위 박○천을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5. 27.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진정제411호). 이에 청구인은 2009. 6. 10.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아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7.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14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자인 김○훈은 한국토지공사의 2009. 3. 3.자 성남판교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에 따라 2009. 3. 24. 2순위(일반실수요자)로 주거전용 실수요자택지 예정지번 349-2(공급가격 560,930,000원)에 관하여 신청예약금 2,000만원을 납부한 후 분양신청을 하였고, 다음날 추첨에 의해 당첨되었다.
나. 그런데 위 김○훈은 위 공급공고에서 정한 계약체결기간인 2009. 3.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한국토지공사와 위 택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위 공급공고 5. 라. 및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신청예약금을 한국토지공사에 귀속시켰다.
다. 이에 청구외 김○훈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신청예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으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소23507), 한편 위 분양신청의 당첨자 김○훈의 부(父)인 청구인은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기납입한 신청예약금을 공사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09.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공권력의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07. 7. 24. 2007헌마755).
한국토지공사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법 제2조), 일정한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행함으로써 행정청으로 의제되는 것(법 제19조 제4항 참조)이므로 그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1996. 10. 4. 95헌마34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분양신청예약금의 귀속은 민사상 손해배상의무의 부담에 관한 것이므로(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이는 공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사법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분양신청예약금의 귀속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정한 이 사건 시행세칙 조항을 일컬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분양신청의 당첨자가 아닌 청구인으로서는 위 김○훈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그를 위하거나 대신하여 청구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시행세칙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관련성의 요건도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3.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1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길
                
                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박원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경제력 향상 등을 위해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자신과 같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6.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3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는 단순히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자체로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기본권의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아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5조,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3조 등에 따라 청구인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위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관련조항들의 위헌성이 문제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2000. 2. 23.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으로 등록되었으며 청구인과 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배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은 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7. 10. 12. 시행되었고, 동법 시행령은 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령들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위 법령들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할 것으로(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497 참조)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6. 1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7. 16. 성북구청에 위 구청 주택과장 유○상이 결재한 문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위 구청 공무원인 청구외 김○수, 같은 이○형, 같은 이○주가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김○수 등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수사한 후 2008. 11.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07638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474호). 그리하여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2009. 6. 5.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9초재657), 2009.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취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가목 내지 라목,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위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07638호) 및 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09초재657)이 위에 열거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의 조항들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취지에 적시된 위 각 조항들이 아니라, 위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589 참조).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7.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신○묵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3. 3.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8. 6. 24.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추징 2억 850만원을 선고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단537 판결), 피청구인들 법원은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9. 2. 선고 2008노975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422 판결)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00. 7. 8.경부터 2006. 9. 26.경까지 ○○산업 주식회사가 ○○주택조합(조합장 오○도) 조합원 김○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57121호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 타인 간의 민사소송 사건에서 보조참가를 가장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위 사건들의 변론을 수행하거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사건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청구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방법을 조언, 지도하는 방법으로 소송사건을 대리하고 사건 당사자로부터 그 활동비 명목으로 131회에 걸쳐 소송수행의 대가로 합계 2억 85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변호사법에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2008. 3.경부터 2008. 12. 3.경까지 위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피청구인들 법원에,「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에서 보조참가 자체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들이 이를 방치한 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 2000. 4. 7.자 98헌바95, 96, 99헌바2, 2000헌바4(병합) 결정례, 법무부장관의 2008. 2. 4.자 회신(법무과 제639호)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마163,  1996. 11. 28.  92헌마237,  1999. 9 .16.  98헌마75 등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들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상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로써 청구인 제출의 문서 또는 그에 담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들이 위 문서 등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들이 위 판결의 선고 외에 위 문서 등에 대한 개별적 응답을 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들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20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조○자와 청구외 광성연립재건축주택조합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2심 재판을 담당한 판사인 청구외 서○수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자, 위고소사건의 담당검사인 청구외 고○곤에 대하여 다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하였다. 이에 검사가 이를 수사한 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08. 12.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45874호), 항고하였으나 다시 기각되자(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1288호),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역시 2009. 6. 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초재685). 그러자 청구인은 2009.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취지로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2항, 제231조, 제232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36조 제1항, 형법 제123조 및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위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45874호) 및 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09초재685)이 위에 열거된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형법, 헌법의 각 조항들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취지에 적시된 위 각 조항들이 아니라, 위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589 참조).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09헌마32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위 법원 2008고단5203, 5927),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9. 4. 30.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위 법원 2008노4477)을 선고 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09도4139호 사건으로 소송 계속중이다.
나. 청구인은 2009. 6. 15. ① 1심 및 항소심 법원이 범죄 혐의가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② 항소심 법원은 강제로 청구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질병으로 인해 법정 출석을 하지 못하는 청구인이 신청한 신체감정을 기각하였고, 그 후 공판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선고기일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③ 1심, 항소심, 상고심 법원은 보석신청이 인용된 다른 재소자들과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의 보석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신청을 모두 거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신체의 자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 1999. 7. 22. 98헌마321,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8. 11. 11. 2008헌마645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1심 및 항소심 법원의 각 판결, 항소심 법원의 신체감정기각결정 및 국선대리인 선임결정, 위 각 법원의 보석기각결정, 재판기록 열람거부를 비롯한 청구인 주장의 법원이나 재판장의 각 행위는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09헌마32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자
               
피청구인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6. 3. 14. 강원상호저축은행에서 350,000,000원씩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채무자인 청구인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등록세 등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청구인과 위 은행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등록세 등의 비용부담 약정은 ‘등록세는 등기명의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제12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세 등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8. 8. 기각되자(2008가소1132) 항소를 하였고, 2009. 1. 16. 항소도 기각되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나2408)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5. 14. ‘청구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사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2009다14739).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6. 16. 위 대법원 판결이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수차례 합헌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2. 6. 26. 90헌바25; 헌재 1995. 10. 26. 94헌바28; 헌재 2001. 9. 27. 2000헌바93;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 헌재 2009. 2. 26. 2007헌마1388)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324  재판취소 
청  구  인      홍○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주시 조천읍 ○○리 552-2 전 729㎡의 소유자인바,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발령된 제주지방법원 2009. 4. 29.자 매각허가결정(2008타경9886)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체포·구속 승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325  체포·구속 승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2008. 4. 23. 헌법소원을 제기(2008헌마359)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08. 5. 20. 각하된 후 2008. 10. 6. 위 결정에 대한 결정경정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6. 16. 다시 위 2008헌마359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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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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