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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11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재두5132  감사(감찰)거부처분취소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7. 11. 감사원에 ‘○○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내용의 감사제보(이하 ‘이 사건 감사제보’라 한다)를 하였으나, 감사원장은 2021. 8. 11. ‘이 사건 감사제보에 ○○군 소속 공무원들이 한 위법·부당행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감사제보를 종결처리하고, 그 취지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8. 20.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감찰)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245), 위 법원은 2022. 2.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등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이 일정한 경우 직무감찰 또는 부패행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의무를 부담함과는 별개로, 청구인 등 국민 개인에게 직권발동 촉구 이상의 직무감찰을 요구할 실체적인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감사원장에 대하여 감사권 발동을 요구할 만한 어떠한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통보가 청구인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2누36331), 위 법원은 2022. 7. 1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두51017), 대법원에서 2022. 9. 29.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9. 3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22재두5132), 그 소송 계속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2아1129). 대법원은 2023. 7. 13.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3항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및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이하 위 법률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행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사건인 당해 사건이 아닌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당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본안 사건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78  기피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바214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청구인한○○
당해사건대법원 2023다225368  대여금
결정일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15    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5043 청구이의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135,966,70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4004), 위 법원은 2020. 10. 22. ○○은행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은행은 2021. 11. 26. ○○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이하 ‘○○자산관리대부’라고 한다)에 이 사건 판결상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21. 12.경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에 양도통지인으로서 날인하였다. ○○자산관리대부가 2022. 1. 3. 발송한 위 양도통지서는 2022. 1. 7.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자산관리대부는 그 후 2022. 4. 8. 전에 청구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청구인은 ○○은행을 상대로 2022. 6. 5.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재배당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5043), 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1387). 위 법원은 2023. 7. 6.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헌재 2005. 5. 26. 2005헌바28 등 참조).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12. 27. 2017헌바377 등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민법 제449조 제2항,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제1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은행 본점은 당사자가 아니다.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당사자적격을 어기고 판결을 편취하였다. 불법·무효인 강제집행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헌법 및 법률조항들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판결 및 당해 사건에 관하여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17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25368 대여금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오빠인 한□□는 청구인을 상대로 대납금 내지 구상금 142,113,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943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889). 청구인은 상고하는 한편(대법원 2023다225368), 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3카기143). 대법원은 2023. 6. 1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이에 따라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6. 28. 위 기각결정을 송달 받고, 2023.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12. 27. 2017헌바377 등 참조).
청구인은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02조 및 이 사건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위 조항들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바220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청구인박○○
당해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986  손해배상(기)
결정일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을 상대로 ‘전○○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034,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986).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47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7. 14.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도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4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없이, 단지 관련 판결이 위법·부당하고, 관련 판결이 위법·부당함에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당해 사건 판결 등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9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민사소송법 제239조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22    구 민사소송법 제239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25368  대여금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한□□는 청구인을 상대로 ‘142,113,4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23.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으로 이행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9434, 이하 ‘당해 사건 제1심’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2020. 11. 24.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6. 27. 반소를 취하하면서 같은 날 본소에 대한 취하서도 제출하였는바, 당해 사건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본소 취하’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본소에 대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항고, 특별항고,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22. 9. 15. 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2. 3.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889).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00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및 당해 사건 제1심 소송절차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3.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카기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3. 6. 15.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25368).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 민사소송법 제202조 및 당해 사건 제1심 소송절차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6. 15. 기각되자(대법원 2023카기144), 2023.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당해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 민사소송법 제20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3. 그 신청이 각하되었음에도(서울고등법원 2023카기3)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시 그 상고심 소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2023. 6. 15.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3카기14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 및 당해 사건 제1심 소송절차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법원의 해석 또는 소송절차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재마1431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6. 9. 6.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고, 위 법원 공탁관은 2016. 9. 7. 공탁수리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공탁수리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비단7). 청구인은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7라10064), 이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마6173).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1. 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재마290).
라. 청구인은 위 준재심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시 준재심신청을 하였고, 2021. 11. 2.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0재마265).
마. 청구인은 2021. 12. 2. 위 준재심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준재심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21재마1431), 2021. 12. 24.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1카기240). 대법원은 2023. 7. 13.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준재심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2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헌재 2018. 8. 30. 2017헌바258 등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대법원 2021재마1431)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바227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강○○
당해사건광주지방법원 2022나63040  착수금 반환 청구의 소
결정일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28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25368  대여금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오빠인 한□□는 청구인을 상대로 ‘142,113,4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23.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으로 이행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9434).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889).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는 한편(대법원 2023다225368), 그 소송 계속 중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1조, 제20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3카기149), 2023. 6. 15.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도 기각되자, 2023.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1조, 제202조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없이, ‘당해 사건 판결이 위 조항들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당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32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함○○
			2. 신○○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22163(본소), 2022가단6569(반소)  건물인도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함○○은 2017. 5. 12.경 허○○, 이○○, 이□□(이하 ‘임대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성남시 분당구(주소생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이하 ‘이 사건 옥탑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한 자이고, 청구인 신○○는 청구인 함○○의 모이다.
나. 청구인 함○○과 임대인들은 2021. 5. 12. 이 사건 옥탑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서 "재계약 협의조건은 임차인은 건물 개보수시 언제든지 이 사건 옥탑 부분을 개방하여 주기로 한다. 단, 미개방으로 인하여 수리하지 못한 건물의 하자는 모두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현 거주하는 이 사건 옥탑 부분도 명도하기로 협의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처분에 따른다(강제명도)."라고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다. 이후 2021. 6.경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 등에 누수가 발생하여 2층, 3층 임차인들의 항의가 있자, 임대인들은 설비업체에 옥상 방수공사를 의뢰하고 청구인들에게 그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옥탑 부분으로의 출입을 거부하여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
라. 임대인들은 2021. 11. 17. 이 사건 특약사항을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옥탑 부분의 인도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였고, 청구인들은 반소로 점유물방해예방 및 임대인들이 2022. 4. 25. 사다리차를 동원하여 사생활 공간인 이 사건 옥탑 부분과 옥상마당 등을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반려견 네 마리가 불안감이 상승하는 등 정신적 건강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의 반려견을 대신하여 반려견들의 정신적 위자료 98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22163(본소), 2022가단6569(반소)].
마.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민법 제9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카기544), 2023.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3. 적법요건
당해 사건 법원은 반려동물 자체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거나 나아가 그 보호자 등에게 동물을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물건의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동물은 물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되어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곧바로 동물에 대하여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거나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3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03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4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강○○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29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2. 20.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0. 3. 5.경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등 3개의 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해운대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5,647,600원, 농어촌특별세 21,129,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2. 3. 30. 해운대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291), 2022. 3. 3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2아5123), 부산지방법원은 2023. 7. 2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8. 3.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4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0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부산강서세무서장은 2022. 11. 20.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54,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3. 2. 9. 부산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07), 2023. 2. 1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3아5050), 2023. 7. 20.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도 각하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8. 3.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0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4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구○○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이○○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3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20. 2. 3. 설립된 회사이고, 청구인 주식회사 □□은 같은 목적으로 2020. 4. 8. 설립된 회사이다.
나. 수영세무서장은 2021. 11. 19. 및 2022. 11. 20. 청구인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21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그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처분일(귀속년도)
청구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2021년)
주식회사 ○○
60,633,530
12,126,700
72,760,230
주식회사 □□
29,286,220
5,857,240
35,143,460
(2022년)
주식회사 ○○
32,539,920
6,507,980
39,047,900
주식회사 □□
5,925,710
1,185,140
7,110,850
다. 청구인들은 위 부과처분 중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부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19.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반면 청구인들은 위 부과처분 중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부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라. 청구인들은 2023. 2. 9. 수영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38), 2023. 2. 1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3아5052), 부산지방법원은 2023. 7. 20.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위 신청도 모두 각하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2023. 8. 3.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등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바247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청구인이○○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최미경, 이윤용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22노2938 군인등강제추행
결정일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2022. 11. 3.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는데(제2지역군사법원 2022고207),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사단 ○○여단 ○○대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여)는 같은 대대 ○○과 군기강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자로 같은 소속 선·후임관계이다. 청구인은 2021. 2. 8. 15:00경 포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소속대 주임원사실에서 피해자와 키를 비교해보기 위해 나란히 서서 거울을 보던 중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제1심 판결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식으로 4차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것이었다. 
나. 청구인 및 군검사가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3. 6. 30.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2노2938), 청구인이 이에 대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도9861). 
청구인은 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3. 2. 13. 처벌의 근거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3에 관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6. 30. 위 판결을 선고하면서 한정위헌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2023초기50).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공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재판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판결문에 의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그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43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2023. 6. 30.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2023. 6. 30.부터 30일이 경과한 2023. 8. 4.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4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7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03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83  기피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5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재두5125  해임처분취소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727), 위 법원은 2018. 8. 3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누69518), 위 법원은 2022. 1. 26.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두38151), 대법원에서 2022. 6. 3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2. 8. 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22재두5125), 그 소송 계속 중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2아1106). 대법원은 2023. 6. 29.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중 재심대상판결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위 조항을 통틀어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재심사유 예외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심리불속행 조항에 관한 판단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심리불속행 조항은 재심청구 사건인 당해 사건이 아닌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고, 당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본안 사건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바, 심리불속행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9. 12. 24. 2019헌바507 참조).
나. 재심사유 예외조항에 관한 판단
재심사유 예외 조항은 재심대상판결이 상소가 허용되는 판결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이 조항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인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2. 24. 2019헌바507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3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0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마6311  소송구조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카구12) 2023. 4. 20.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3라5274) 2023. 5. 31.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대법원 2023마6311, 당해 사건) 재항고심이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3. 6.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23카기177) 2023. 7. 21. 기각되자 2023. 8. 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라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2. 12. 27. 2010헌바40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69  기피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69  기피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6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6946  가처분이의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21. 10. 20. 이○○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신청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면담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편지, 팩스를 보내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2021카합3034).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및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이의를 하였으나, 법원은 2022. 2. 8.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카합3038). 청구인은 항고 하였으나, 항고 또한 2022. 8. 10.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2라133). 청구인이 재항고하여 재항고심(대법원 2022마6946)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의 ‘필요한 처분’에 민법상 순수 수의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23. 1. 5.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제청신청을 각하하자(2022카기189), 청구인은 2023. 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22. 5. 10. 2022헌바91 등 참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원심법원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면담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편지, 팩스를 보내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단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2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05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62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986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 8. 16.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헌재 2023. 8. 8. 2023헌바220)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57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바266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구인최○○
당해사건대법원 2023마5941 손해배상(자)
결정일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5. 25.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춘천)2016나153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청구인은 2022. 6. 14.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 사건의 재판장은 2022. 11. 1. 재심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재나15]. 청구인이 이에 대해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3. 1. 2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마638).
나. 청구인은 2023. 2. 21. 위 재심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3. 4. 11. 위 준재심신청 중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준재심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23재나12]. 청구인이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2023. 7. 2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마5941). 
다. 청구인은 대법원 2023마5941 재항고심 계속 중이던 2023. 6. 26.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자(2023카기193) 2023.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재나15 사건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2. 11. 1. 재심소장각하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위 재심소장각하명령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거나, 민법 제103조, 제104조를 위반하여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68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19519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6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67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목포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42,741,536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8,548,307원 합계 51,289,843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목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21. 12. 6.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1. 12. 1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2. 9. 목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679), 2023. 2. 16.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3아5075), 광주지방법원은 2023. 8. 2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하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9. 1.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함에 따라 목포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7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재두946  토지수용재결처분 무효등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위 위원회가 2016. 7. 26. ○○시 ○○구 (지번 생략) 대지 23㎡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6.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6구합870). 한편, 위 소송에서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6. 10. 14. 피고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위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하였으나 2016. 11. 11.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의 보조참가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보조참가허가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관여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94] 및 상고(대법원 2018두35872)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청구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심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2022재두946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71조,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변호사보수산입규칙 ’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및 [별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2아41), 대법원은 2022. 12. 21.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1. 31. 위 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바5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없이, 단지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합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고, 보조참가에 따른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법원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고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7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75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광주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화성시 소재 주택에 관하여, 2021. 11. 1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8,792,390원을, 2022. 11. 20.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911,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 처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2. 12. 13. 광주세무서장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493,627원을 신고하였고, 광주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2. 12. 15. 이 사건 제2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23. 2. 13.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754), 2023. 2. 1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3아5073), 광주지방법원은 2023. 8. 2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중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9. 1.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부분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제1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제1 처분의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부분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함에 따라 광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2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당해 사건 중 이 사건 제2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71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나63040  착수금 반환 청구의 소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청구인은 2023. 7. 25.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헌재 2023. 8. 22. 2023헌바227),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3. 9. 4.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7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8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2. 3.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20. 7. 22.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 , 같은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
나. 삼성세무서장은 2022. 11. 20.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484,581원, 농어촌특별세 1,896,916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3. 2. 9.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808, 당해 사건),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3. 2. 1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3아10510), 서울행정법원은 2023. 8. 2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9. 7.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8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15  기피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15  기피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8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82 기피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8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80 기피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273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9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2누12295  정보부존재등 취소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시 ○○구 ○○동 (지번 생략)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9. 12.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11. 11. 이 사건 사업에 착공하여 2016. 8. 14. 이전고시를 완료하였고, 청산절차를 거친 다음 2016. 12. 8. 해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8. 18.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공고 기간 중에 청구인 소유 토지 중 □□동 (지번 생략)의 ○○ 식당 임차인이 보상가가 낮다며 제출한 제무제표’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구청장은 2020. 9.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해당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2020. 9. 18. ○○□□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 현금청산자에 대한 지출원시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구청장은 2020. 10. 5. 위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정보 부존재 처리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존재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결정 및 이 사건 부존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8. 25. 이 사건 부존재결정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부분은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1구합692).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부존재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2013. 1. 12. 항소를 기각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2누12295).
라.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구 정보공개법(2004. 1. 29. 법률 제7217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 12. 각하되자(광주고등법원 2022아1026), 2023.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바49 참조).
당해사건은 이 사건 부존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인바, 구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이어서,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주는 등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9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848  종합부동산세 무효처분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2022. 6. 1. 현재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등 합계 17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반포세무서장은 2022. 12. 15.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2,951,13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0,4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23. 3. 17. 서울행정법원에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23구합58848), 그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9. 8. 기각되었다(2023아10826).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해사건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설령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9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81  기피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94    재판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타경3160  부동산임의경매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위헌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았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배당종결된 이후인 2022. 9. 6.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그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9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3  기피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