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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9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총 12일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드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2021. 2. 3. 해당 기간 지급받은 실업급여 1,683,360원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 3. 2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2021구단7134), 서울고등법원은 2022. 9. 1. 항소를 기각하였다(2022누40217).
다. 한편,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1. 8. 1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21고약5231).
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은 2022. 2. 10. 청구인에게 고용보험기금 반환금(상계금을 제외한 1,310,630원)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최종)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22. 2. 8. 청구인의 은행 예금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 압류 통지서를 2022. 2. 9.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2. 12. 20.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위 채권 압류의 원인이 된 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채권 압류의 원인이 된 원 결정은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7.자 2021고약5231 약식명령, 의정부지방법원 2022. 3. 28. 2021구단71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1. 2022누40217 판결인데, 위 약식명령과 판결들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70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도○○ 사이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본소) 및 임차권등기말소(반소)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2018. 2. 8. 청구인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도○○의 반소를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68(본소), 2017가단5160401(반소)}.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8. 9. 7. 청구인의 반소 부분에 관한 항소를 각하하고, 본소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040(본소), 2018나16057(반소)}.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18. 12. 13.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다270807(본소), 2018다270814(반소)}.

 나. 청구인은 위 가.항 기재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040(본소), 2018나16057(반소)}에서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20. 5. 14.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7043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1. 9. 14.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48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22. 1. 14.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다282244).

 다. 청구인은 위 나.항 기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70432)에서 배척한 증거인 ‘상고이유서’를 증거조사하지 않은 점과 그 진정성립을 위한 증인신청을 배척한 점은 위법이며, 이에 근거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2. 10. 위 나.항 기재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공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7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 주장을 살피건대, 이는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어서 달리 그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2009년경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의 진상규명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7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 등을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1. 12. 21. 2021헌마15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위 각하결정의 심판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8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유○○
                          2.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유○○은 2007. 10. 5. 금치산 선고를 받았던 자이며, 청구인 신○○은 청구인 유○○의 모친이다.

  나. 청구인들은 2021. 6. 30.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였으나, 2018. 7. 1.로 종전의 금치산 선고가 실효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아야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종전 금치산 선고가 실효되었음에도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거부하고 이를 발급받기 위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강제하는 것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 위헌 확인 및 이로 인하여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성년후견개시결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1. 10. 15. 2021후개82)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로 2022.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1. 6. 30. 이루어진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들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는 2021. 6. 30.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같은 날 청구인들은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던 것이 발급 거부 사유였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사 청구인들 주장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2021. 6. 30.에는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있었음을 청구인들이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1. 10. 15. 2021후개82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위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1. 10. 15. 2021후개82 성년후견 개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8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박진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7550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1. 11.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직업훈련 추천 제외 결정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82    직업훈련 추천 제외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1. 12. 21. 2022년도 수형자 직업훈련생을 모집하는 선발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 12. 22.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의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12. 30. 청구인을 직업훈련생 선발 대상(○○교도소 한식조리 과정)에서 제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직업훈련생 선발 제외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조항이 중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직업훈련을 희망하여도 직업훈련 추천에서 원천배제 되도록 하여 수형자 간 차별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직업훈련생 선발 제외 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0. 2. 24. 97헌마13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은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은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하되,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집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제126조에 따르면 소장은 작업, 교육·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 등은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대상선발 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수형자가 직업훈련대상선발을 요청하는 경우에 소장이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과 같은 수형자에게는 직업훈련교육 등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장에게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할 재량권이 있을 뿐이다(헌재 2013. 2. 5. 2013헌마6; 헌재 2015. 10. 6. 2015헌마943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직업훈련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이 적절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법적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83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자동차등록규칙(국토해양부령 제247호, 2010. 6. 11. 개정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헌마1270, 2021헌마1556, 2022헌마50 결정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 규칙에 관하여 종전 심판청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차량번호 생략) (차량명 생략) 차량의 취득세가 2021. 3. 경 납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2021. 3. 경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루어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33863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6324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타경52741 사건에 관한 법원 재판(이하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이라 한다)의 취소와 담당 법관의 파면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5. 18.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497).

 나. 청구인은 2021. 7. 28. 또다시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고, 헌법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8. 1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911).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2.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 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과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헌법재판소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2021헌마497, 2021헌마91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497 결정과 2021헌마9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8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에 처하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2. 1. 17.부터 2022. 1. 26.까지 청구인을 조사거실에 수용하였는데, 위 기간 중인 2022. 1. 18.부터 2022. 1. 19.까지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 실외운동을 제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라 한다). 피청구인은 2022. 1. 27.부터 2022. 2. 10.까지 청구인에 대한 금치 25일의 징벌을 집행하였고, 위기간 중 청구인에 대하여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사용, 집필, 편지수수, 접견을 각 제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문열람 등 제한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2. 2. 15. ①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 ②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 ③ 이 사건 신문열람 등 제한행위, ④ 피청구인이 2022. 1. 27.부터 2022. 2. 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제한한 행위, ⑤ 피청구인이 2022. 1. 27.부터 2022. 2. 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무부 청원, 행정·민사사건 소 제기, 법원 서류 열람을 각 제한한 행위가 모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2022. 1. 19.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헌재2003. 12. 18. 2001헌마163),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2022. 1. 19.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실외운동 제한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신문열람 등 제한행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은 2022. 2. 10. 종료되었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신문열람 등 제한행위도 함께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사용, 집필, 편지수수, 접견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중 관련 부분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이 사건 신문열람 등 제한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피청구인이 2022. 1. 27.부터 2022. 2. 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 정보공개 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무부 청원, 행정·민사사건 소 제기, 법원 서류 열람을 각 제한한 행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2. 1. 27.부터 2022. 2. 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 정보공개 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무부 청원, 행정·민사사건 소 제기, 법원 서류 열람을 제한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3회에 걸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 정보공개 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무부 청원, 행정·민사사건 소 제기, 법원 서류 열람을 각 제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곽정호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3. 초순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대한 통지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때부터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2.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92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고일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2021. 8. 17. 법무부훈령 제13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하면서, 2022. 2.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헌법상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등).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은 피의사실 공표를 빌미로 권력형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원천 봉쇄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거나, 전문공보관 이외의 사람이 언론기관 종사자와 접촉해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피의사실 공표 등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사사건으로 수리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 제32조의2는 과잉입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 전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도 이 사건 규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등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도 주장·소명하지 않고,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을 2022. 2. 18. 수령한 후 보정기간인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96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2022. 2. 16. ‘수사기관이 2020. 10. 28.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신청을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6. 29. 이 사건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헌재 2021. 7. 13. 2021헌마762 결정)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21. 8.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광주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보4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1. 9. 27. 이 사건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각하 결정(헌재 2021. 10. 5. 2021헌마1201 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97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98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4. 5. 부안군수에게 전북 부안군 ○○면 ○○리 (지번 생략) 답 5026.5㎡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연면적 합계 3033.78㎡인 동·식물관련시설 3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가 포함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부안군의회는 2018. 4. 9. 이 사건 신청지가 포함된 전북 부안군 ○○면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 등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하였다.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는 2018. 4. 30.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371호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포되었고,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었다. 부안군수는 2018. 5.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사육 등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3.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022),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0. 11. 25. 선고 2019누1765; 대법원 2021. 3. 11.자 2020두56551).
이에 청구인은 ① 이 사건 조례 제3조, ② 이 사건 조례가 개정 전 허가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③ 이 사건 처분이 모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2018. 4. 30.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37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②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개정 전 허가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③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2018. 4. 30.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37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한구역)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관련조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부칙(2018. 4. 30.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2조,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례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할 뿐 개정 전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안군수는 개정 전 허가신청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아무런 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라기보다는 불완전·불충분·불공정한 입법이 이루어진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2018. 5. 18.에는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2. 17.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각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0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99    형사소송법 제20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2.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은 검사의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5. 8. 25. 2015헌마802; 헌재 2022. 2. 9. 2022헌마101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협박죄 고소로 인하여 2022. 1. 4. 이루어진 ○○경찰서 박○○ 경위의 조사 과정에서 협박, 강요 등이 이루어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2022.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2020. 9. 8. 2020헌마1147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2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205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강지현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ENG’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검사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21. 5. 1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구인은 2008. 5.경부터 2021. 4.경까지 ○○공업(주), □□공업(주), △△공업(주) 등 ○○공업 그룹사로부터 자동차 검사구를 제조위탁 받아 납품하였는데, 위 거래기간 동안 발주자가 청구인에게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장기 어음으로 결제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였다.’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국민신문고로부터 위 민원을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2021. 6. 9.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피신고인이 제조위탁 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인에게 재위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조에 필요한 검사기계를 청구인에게 제조위탁한 것이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위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를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변호사를 통하여 2021. 7. 1. 이 사건 결정의 결정서를 팩스로 송부받고, 2021. 9. 17. 청구인이 제조위탁받은 자동차 검사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 소정의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직권취소 요청을 재신고사건으로 수리하였고, 2021. 12. 9. 위 재신고사건에 대하여 심사불개시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 2. 17.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을 2021. 7. 1. 팩스를 통하여 송부받았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위 2021. 7. 1.에는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2. 2. 17.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직권취소 요청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2021. 12. 9.자 심사불개시 결정을 2021. 12. 13. 송달받았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21. 12. 13.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21. 12. 9.자 심사불개시 결정을 송달받은 날일뿐이고, 청구인이 한 직권취소 요청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2021. 12. 9.자 심사불개시 결정을 2021. 12. 13.에 송달받았다는 사실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의 청구기간 기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0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1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외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21헌마1306),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모두 각하된 바 있다(2021헌마1397, 2021헌마1520).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21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1. 최○○
                          2.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최○○과 청구인 최□□는 부자(父子) 사이이다.

 나. 청구인 최○○(父)은 ‘김○○과 공모하여 2015. 9. 13. 서울동작경찰서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최△△, 최▽▽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2019. 11. 26. 위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72). 이에 위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0. 5. 22.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081). 이에 위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20. 7. 29.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20도7536), 위 판결은 2020. 8. 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 최□□(子)는 2020. 8. 11. 검찰총장을 상대로 ‘청구인 최○○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 사건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41조의 비상상고를 제기해 달라’는 취지의 비상상고신청을 하였고, 이에 검찰총장은 2020. 8. 26. 위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청구인 최□□는 2020. 8. 31. 다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위와 동일한 취지의 비상상고신청을 하였고, 검찰총장은 2020. 9. 9. 위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를 재차 통보하였다(이하 이들 통보를 합하여 ‘이 사건 비상상고신청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청구인 최□□는 청구인 최○○을 무고죄로 기소한 검사 등 검사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쳐 2019. 9. 2.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1. 21.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2019대불재항 제1146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마. 청구인 최□□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 사건 비상상고신청 거부처분 및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비상상고신청 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1. 1. 8. 이를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345). 이에 위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1. 8. 19.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누34956). 이에 위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22. 1. 14. 심리불속행기각하였고(대법원 2021두53214), 위 판결은 2022. 1. 22. 확정되었다.

 바. 이에 청구인들은 위 나ㆍ마. 항 기재 각 판결들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18. 위 나ㆍ마. 항 기재 각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18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이상미, 문성윤
피   청   구   인         1. 질병관리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피청구인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청구인들’이라고 한다)은 2020. 11. 13.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전국 17개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시 내지 공고를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들은 2021. 7. 5.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음식점ㆍ주점ㆍ학원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 기업체의 근로자,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종사자 등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이하 ‘PCR 선제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전국 17개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위 검사 대상자들에 대하여 PCR 선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는 내용의 고시 내지 공고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조치 내지 명령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2020. 11. 13.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와 2021. 7. 5. 음식점ㆍ주점ㆍ학원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 기업체의 근로자,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종사자 등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PCR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한 것(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고, 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6조 또는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된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조치와 이 사건 명령을 각 결정하고 전국적으로 보도한 2020. 11. 13.경과 2021. 7. 5.경에는 각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2. 1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 405. 한○○ 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21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신○○, 김□□(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설○○ 외 33인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2020. 4. 2.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4172). 청구인 등은 위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11. 13. 기각결정을 받았다(대전고등법원 2020초재621). 청구인 등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2. 2. 11.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모3982).
이에 청구인은 2022. 2. 20.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확정판결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기각결정,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달리 청구인이 무고 등 혐의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20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22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20. 3. 4.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구합1006 판결), 항소와[대전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청주)2021누50209 판결]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51737 판결).
 청구인은 2022. 2. 21.위 청주지방법원 판결과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경찰서 경찰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과 폭행, 2005년 ○○병원의 근전도검사 시행에 따른 부작용 미고지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2020. 11. 23. 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0헌마1565)하였으나, 2020. 12.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910)하였으나, 2021. 8. 10.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1365)하였으나, 2021. 11.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1. 8. 10. 2021헌마910).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1헌마13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225    재판취소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8. 9.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78 사건에 관한 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8. 17.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940). 청구인은 2022. 2. 21. 또다시 위 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78 사건에 관한 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2021헌마940),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94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2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김영학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11. 30.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629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30.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6290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2021. 9. 7. 05:49경 ○○시에 있는 ‘○○ 무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무인텔 ○○호에 성인 남성 2명과 청소년인 여성 2명을 혼숙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2. 2. 21.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21. 9. 7. 01:00경 성인 남성 손님 2명이 ○○ 무인텔 ○○호에 입실하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2:00경 객실의 출입문 역할을 하는 각 주차장 셔터를 모두 내려 영업을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같은 날 05:49경 그 손님들이 외부로 나가 여자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 함께 투숙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로 (지번 생략)에 있는 ○○ 무인텔(이하 ‘이 사건 무인텔’이라 한다)의 종업원으로서 격일로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근무하면서 제반 업무를 관리하였다. 
(2) 이 사건 무인텔은 1, 2층이 각각 1주차장, 1객실로 대응하여 구성되어 있어, 객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객실과 연결된 주차장을 통하여 입실하여야 하고, 퇴실 역시 주차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손님이 없는 객실은 1층 주차장 앞에 설치된 셔터가 올려져있고, 손님이 입실하기 위하여 주차를 하면 센서가 작동하여 셔터가 자동으로 내려가며, 손님이 주차 후 계단을 통하여 2층 객실 앞으로 가면 그곳에 무인결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숙박료 결제 후 입실할 수 있다. 또한 손님이 퇴실할 때는 손님이 직접 주차장 벽에 설치된 셔터 올림 버튼을 눌러 셔터가 올라가면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객실 사용 중 잠시 외출할 때는 위와 같이 셔터 올림 버튼을 눌러 밖으로 나갔다가 외부에서 외출복귀 버튼을 눌러 셔터를 올린 후 다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3) 김○○(남, 27세)와 최□□(남, 25세)[이하 ‘김○○ 등’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던 2021. 9. 7. 01:00경 무인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무인텔 ○○호에 투숙하였다. 그런데 김○○ 등은 같은 날 05:49경 주차장을 통하여 외부로 나가 청소년인 유○○(여, 15세), 이○○(여, 14세)[이하 ‘유○○ 등’이라 한다]을 데리고 와 주차장을 통하여 이 사건 무인텔 ○○호로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유○○ 등에 대한 신분증 확인 절차는 없었다.
나. 판단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조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 등이 여자 청소년인 사실, 이들이 이 사건 무인텔에 출입하여 객실에서 남성들과 혼숙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식하였거나 이를 용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유○○ 등이 입실할 당시 영업을 마감하고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김○○ 등과 함께 이 사건 무인텔 ○○호에 투숙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무인텔의 업주 최△△은 ‘새벽 2시 이후에는 주차장 셔터를 모두 내리고 종업원이 수면을 취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또 다른 종업원인 박○○은 ‘청소년 혼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벽 2시 이후에는 주차장 셔터를 내린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에 비추어 유○○ 등이 입실한 2021. 9. 7. 05:49경은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주차장 셔터를 내리고 잠을 자고 있었을 시간임이 인정되고, 김○○ 등 및 유○○ 등의 각 진술 등에서 청구인이 유○○ 등의 입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유○○ 등이 김○○ 등과 함께 이 사건 무인텔 ○○호에 투숙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청구인은 격일로 24시간을 연속 근무하므로 수면 시간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 이 사건 무인텔은 새벽 2시 이후에는 객실로 통하는 주차장 셔터를 모두 내리고 영업을 마감한 후 종업원은 수면을 취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종업원의 수면 시간 동안 청소년이 무인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입실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목적의 영업 방식으로 보이는 점, 기존 투숙객이 새벽에 외출하여 청소년을 데리고 오는 것을 청구인이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 등의 입실 당시 청구인이 CCTV를 확인하지 않고 잠을 잔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조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다. 소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서류 제출 미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27    민원서류 제출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2. 2. 22. ○○자활센터로부터 자활상담의 일시, 장소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서류로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 등 전산화된 행정서류를 발급하거나 사인 등이 제출받는 것을 국가가 제한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4. 4. 28. 92헌마153 참조).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뜻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헌법상 명문으로 혹은 헌법해석상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인 등이 제출받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관련 법령상 이러한 의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공권력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4. 28.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 성○○, 김○○에 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0. 6. 4. 위 법원에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2020고단1585), 2020. 8. 27.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20노1768)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1. 5. 28.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6. 16.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1재고단9), 이에 대해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1로71, 대법원 2021모2272).

  나.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나 상해진단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사건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조사를 시작하였고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목격자로 조사하였으며, 폐쇄공포증이 있는 청구인을 포승과 수갑을 한 채 감금하여 조사하고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구속 기소하였으며, 허위의 상해진단서가 증거로 인정된 반면 긴급피난 및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권의 복원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 허위의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위 재판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