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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3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14. 10. 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청구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담당 경찰관이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구인을 체포하는 등 현행범인체포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현행범인체포의 전제가 되는 현행범인의 개념을 규정한 정의조항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 내지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3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1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3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6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복 
대리인 변호사 전병관, 박준범, 이언주, 박진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10.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형제13620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3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3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3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03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3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3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8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4고합382)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3027)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제1심 재판부 및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공판준비절차를 통해 쟁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아니하는 등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위반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들 재판부의 소송지휘권행사는 위헌이고, 아울러 제1심 재판부가 청구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한 것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 7. 부당한 소송지휘권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제1심 형사판결 및 그에 따른 구속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 상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필제한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40 집필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재감 중인 수형자로 2014. 12. 26. 소란을 피운 행위로 2014. 12. 31. 금치 15일과 더불어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집필제한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3호까지의 처우를 정지 또는 제한한다는 징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금치기간 중인 2014. 12. 31. 진정서 등의 작성을 위한 집필과 그 집필에 필요한 도서의 열람을 제한받았고, 금치기간 중 채광과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조사ㆍ징벌사동에 수용되었음을 전제로, 그러한 집필과 도서열람제한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채광과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 수용한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4. 30일 이내의 금치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3. 적법요건에 관한 검토 
가. 집필제한 및 도서열람제한에 대한 판단 
금치기간 중 집필제한행위는 징벌의 일종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대법원ㅤ2007. 1. 11.ㅤ선고ㅤ2006두13312ㅤ판결 참조). 한편 청구인이 열람을 신청한 도서는 고소 또는 고발장 등의 제출을 위하여 자비로 구입한 형집행법 등에 관한 것으로, 교도소장은 그러한 도서열람이 형집행법 제108조 제7항(자비구매물품의 사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거절하였으며, 한편 형집행법 제47조는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신청을 하는 도서의 열람은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교도소장의 처분 역시 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헌재 1998. 10. 29. 98헌마4 참조). 
따라서 위 각 제한조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부분은 보충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통풍 등이 되지 않은 징벌사동에 수용된 행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에 따른 조사ㆍ징벌사동에의 수용이 2015. 1. 12. 이미 종료되었고, 또한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41 재판취소 
청 구 인 채○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고였던 서울고등법원 2012나55701 사건에서 2013. 2. 4. 성립된 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의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하므로(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성립에 있어 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조정도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정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하여야 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조정이 성립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2.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8652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9.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4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병원의 보안요원인 어○, 김○환 등을 폭행, 체포 및 감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자,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18.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초재3212), 2014. 11. 4.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모2496). 이에 청구인은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4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철을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공○철이 불기소처분을 받자,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4초재700)을 거쳐 재항고하였고, 2014. 8. 14. 재항고 또한 기각되자(대법원 2014모1231),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4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13.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620),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640)을 거쳐 상고하였으나, 상고 또한 기각되자(대법원 2014도11642),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4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년 
피 청 구 인 ○○시 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성희롱 혐의로 2006. 5. 29.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고 2009년 9월경 교사직에서 해임되었다. 
청구인은 ① 2005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표가 조작되었다면서 2006년 7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사 근무성적의 평정요소, 평정점, 환산점 등 평정표의 ‘조작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또는 민원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평정 ‘결과’만을 공개한 채 평정표 ‘조작과정’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은 점(이하 ‘이 사건 회신부작위’라 한다), ②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2005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일람표, 2006. 5. 29. 열린 징계위원회의 회의록과 관련된 녹음테이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반복된 청구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한 점(이하 ‘이 사건 종결처리’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2.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4. 3. 4. 보충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14헌마125).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부작위의 위법확인과 이 사건 종결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2015. 2. 5.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자(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9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5. 2. 12. 이 사건 회신부작위의 위법확인과 이 사건 종결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이 2015. 2. 6.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신부작위와 이 사건 종결처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48 재판취소 
청 구 인 조○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청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법원은 2007. 10. 30.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에서 2008. 8. 11. 이 사건 회사의 양수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소35121,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2012. 9. 27.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은 2013. 4. 18. 채권양도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12나34457) 이어 상고심에서 2013. 7. 25. 이 사건 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다35511).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12. 6. 29.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 강제경매(부산지방법원 2012타경18945)를 신청하여 2012. 7. 2.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항소심 판결 이전인 2013. 2. 28.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엄○갑이 매수인으로 결정되었으며, 그가 2013. 3. 14.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청구인의 지분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원물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8165),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15. 1. 28.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일부가 인용되었으나, 대부분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나2017419), 2015. 2. 12.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이 사건 심판대상인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송달효력발생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5 송달효력발생 위헌확인 
청 구 인 강○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호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6541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이 조정(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호)에 회부되어 2014. 11. 2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자, 그 조서정본을 자신이 송달받지 않고 가족이 받았음에도 송달의 효력 및 강제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한, 민사조정법상 강제조정 규정과 민사조정법 및 민사소송법상 송달 관련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적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이유에서도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받은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원의 법률해석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법원의 위 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50 재판취소 
청 구 인 강○숙 
피 청 구 인 청주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9. 5. 이○형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 패소하자(청주지방법원 2013가소33159),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2014헌마924),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4. 4. 1. 선고 2013가소33519 판결 및 진행 중인 청주지방법원 2014가소22059의 재판진행,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등에 관하여 2015. 1.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2015헌마71), 2015. 2. 12. 다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13. 2015헌마71 사건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한 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54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민 외 518인 
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1. 11. 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광주 광산구 ○○동 ○○에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지구 A-1 대 47,705㎡와 같은 지구 A-3 대 26,49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60㎡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용도로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5.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은 2002. 12. 28.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위 대지 지상에 1,792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다. 

다. 한편 ○○ 및 ○○이 분할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은 2012. 5.경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청구인들과 사이에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들은 ○○주택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인데,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등에 의하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이 사건 아파트가 민간건설임대주택임을 전제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택을 상대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한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종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만을 규정하고 있다가, 위 시행령이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면서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ㆍ임대하는 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추가되었으나,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및 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등에 대해서는 2004. 3. 17. 개정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1심 법원은 2014. 10. 2.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3. 17. 이전에 택지를 공급받아 그 지상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위 각 부칙조항의 경과조치가 적용되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0731).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358). 

바. 청구인들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된 것)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7조(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9. 7. 30. 2008헌마609 참조). 
청구인들과 ○○주택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시행 이후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2. 5.경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로서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이 모두 경과한 2015. 2. 1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55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화 외 380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은 2001. 11. 9.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지구 중 광주 광산구 ○○동 ○○ 대 74,228.3㎡를 임대주택의 부지 용도로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 28.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위 대지에 1,792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였다. 위 회사 및 주식회사 ○○주택은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2012. 5.경 청구인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적용되므로 위 회사들이 분양전환가격 중 위 법령들이 규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4가합12862). 이에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31309). 
청구인들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1994. 9. 13. 대통령령 제1438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 제7조가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제외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위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 
위 시행령 조항들은 위 분양전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시행 중이었고,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분양전환절차에서 분양전환가격을 임의로 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들로서는 적어도 위 분양전환계약이 체결된 2012. 5. 무렵에는 위 시행령 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위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이 모두 경과된 후인 2015. 2. 16.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가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시점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곧바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을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구할 수 있으므로(헌재 1996. 10. 4. 94헌마68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56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곽○옥 외 182인 
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은 1992. 9. 19. 전라남도로부터 순천시 ○○면 ○○리 ○○ 대지를 임대주택 용도로 매수하여 1994. 9.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5. 12. 5. 순천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위 대지에 ○○9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이후 ○○주택은 1997. 11. 24. 순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받고, 1997. 12.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2개동 27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60세대는 공급면적이 81.701㎡로 세대 당 18,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었으나, 나머지 210세대는 공급면적이 104.619㎡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되었다. 
청구인들은 ○○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급면적이 104.619㎡인 210세대 중 한 세대를 각 임차하였거나 그 임대차관계를 상속한 사람들로서, 2010. 11.경부터 ○○주택과 각 해당 세대에 관한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택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임대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됨을 전제로, ○○주택이 청구인들과 사이에 각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한 분양전환가격이 강행규정인 임대주택법 관련규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31. 1심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1심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공공택지 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었더라도,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 제7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므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2014. 12. 4.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가합94102 판결).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374),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 제7조(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2004. 3. 17. 이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 위에 건설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에 비하여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 위에 건설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인 청구인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재 2004. 12. 16. 2002헌마333등 결정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한다(헌재 2009. 7. 30. 2008헌마609 결정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들은 2008. 6. 22. 이전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주택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0. 11.경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청구인들은 2010. 11.경 심판대상조항들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그 무렵 기본권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5.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57 재판취소 
청 구 인 라○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천시 ○○면 ○○리 산 ○○ 일대에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규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위 건축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3가단6479),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규 등은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건축물 철거의 대체집행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006. 1. 3. 대체집행 결정을 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타기793, 이하 ‘이 사건 대체집행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이 항고하자, 법원은 2006. 1. 11. 조정기일을 열었는데 그 기일에서 ‘이○규 등은 2006. 4. 30.까지 이 사건 대체집행 결정에 따른 대체집행을 하지 않고, 청구인은 2006. 4. 30.까지 위 건축물을 철거하되, 지체시 지연손해금을 이○규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대체집행 결정 및 이 사건 조정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라고 주장하면서, 담당 판사, 참여 주사 등을 고소하거나, 위 토지에 대해서 개시된 강제경매 불허를 청구하는 등으로 다투었으나, 위 고소와 경매개시 불허의 소는 모두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2. 16. 이 사건 대체집행 결정 및 위 조정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체집행 결정 및 이 사건 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이 사건 심판대상인 이 사건 대체집행 결정과 이 사건 조정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5. 2. 3. 2015헌마19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재 2014. 7. 1. 2014헌마44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532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4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북한으로 납치될 위기에 처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6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6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5헌마6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6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6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5. 2. 10. 2015헌마2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재 2014. 10. 7. 2014헌마82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6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6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5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6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2548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7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7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6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7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5. 3. 1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46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7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95)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7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7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4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신 발송 불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76 서신 발송 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안○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같이하던 수용자들의 증언을 받으려고 2014. 12. 22.과 2014. 12. 29. 내용증명으로 해당 수용자들에게 서신을 보내고자 하였으나, ○○교도소측으로부터 서신발송이 불허되자, 2015. 2. 17. 위와 같은 서신발송 불허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교도소장의 서신발송 불허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할 것이므로(헌재 1995. 7. 21. 92헌마144 ;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7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2고합545, 579, 670, 682, 807, 837, 1057, 1124, 1215). 청구인은 위 재판에서 청구인을 변호한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이 사임하거나 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변론을 해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변호인의 사임이나 변론은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7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김○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1999. 3.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3회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헌재 2002. 5. 14. 2002헌마280, 헌재 2003. 8. 19. 2003헌마496, 헌재 2007. 6. 25. 2007헌마709),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7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ㆍ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81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의 기망으로 위 회사와의 스톡옵션계약을 포기하게 되었다며 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스톡옵션 가치 상당의 손해액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10가합3426).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중간확인의 소를 추가로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0나72412, 2011나31678(중간확인의소)}.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95332, 2012다95349(중간확인의소)}. 이에 2015. 2. 23.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80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184 형사소송법 제280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강○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24. 서울고등법원 2014노2669, 2014전노296(병합) 사건의 제1차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청구인의 진술을 중단시키고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2014. 11. 21. 위 사건의 제2차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신체를 구속당하여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5. 2. 24. 위와 같은 재판장의 진술 제지 및 공판조서 기재 누락, 공판정에서의 신체 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0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장의 진술 제지 및 공판조서 기재 누락에 대한 심판청구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공판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진술 제지 및 공판조서 기재 누락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원의 재판절차 또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9. 10. 2013헌마614; 헌재 2013. 12. 17. 2013헌마788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280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그런데 청구인은 2014. 11. 21. 공판정에서 신체 구속을 당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8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2. 24.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앞서 제기한 2015헌마108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2015헌마108 사건에서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15. 3. 3.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차 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699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외국어 듣기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86 교도소내 외국어 듣기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2. 9. 7.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외국어 회화를 공부하기 위하여 듣기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2014. 9. 11. 및 2014. 10. 24. 교도관과의 상담 결과 외국어 교육생 선발 시험절차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어학학습장비가 준비된 외국어 듣기 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14. 11. 20. 외국어 교육생 선발 시험절차에 응시하였으나 2014. 12. 5. 불합격을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외국어 교육생 선발 시험절차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형자에게 외국어 듣기 교육을 제공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 및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헌재 1991. 9. 16. 89헌마163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외국어 교육생 선발 시험절차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형자에게 외국어 듣기 교육을 제공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수형자에게 외국어 듣기 교육을 제공할 작위의무 또는 그에 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은 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되 교육대상자의 계호수준ㆍ교육정도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09. 8. 20. 법무부예규 제862호) 제8조도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경우 선발시험 성적 및 실력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수형자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교도소장이 수형자에게 외국어 듣기 교육을 제공할 작위의무 또는 그에 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8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수원지방법원 2014가소4576, 2014가소334208 판결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443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90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솜과 공모하여 피해자 최○훈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1. 26.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단1080). 
청구인은 2015. 2. 25.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독거실 텔레비전 미설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91 독거실 텔레비전 미설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원 
피 청 구 인 ○○병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징역형 및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되어 2015. 1. 28.부터 ○○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독거수용을 요구하여 2015. 2. 9.부터 독거수용되었다. 피청구인은 혼거실과 달리 독거실에는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2. 25. 독거실에만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독거수용자로 하여금 텔레비전시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5. 2. 27. 텔레비전이 설치된 혼거실로 이동하였으므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9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위헌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7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및 알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하면서 2015.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실익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93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주식회사 등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위 종중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1). 
청구인은 2014. 11. 17.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 위 종중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2014헌마1017), 이후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1144, 2015헌마41, 2015헌마91). 청구인은 2015. 2. 25. 또다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택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3060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10. 27.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3. 5. 20.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9. 25.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유에서 유죄판결 확정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기재하여 고지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287),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2. 13. 상고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3도10689) 결국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관리 등을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4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재 2004. 12. 16. 2002헌마333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2012. 12. 18.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청구인은 2014. 2. 1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후 2014. 3. 21.자 법무부장관의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2. 2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96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실제 항공기 대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조종사의 자격증명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항공법 제29조의2가 조종사의 실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등의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사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기자로서 취재 중 위 법률조항이 일반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97 재판취소 
청 구 인 국○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고단1892 판결),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4노131 판결, 대법원 2014. 10. 24.자 2014도7118 결정). 재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 2. 3.자 2014재고단5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5. 2. 26. 위 판결들 및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법원의 판결들 및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00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이 사건 심판대상인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참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0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28645호 사건에서 재판부가 한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2.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 자체 내지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0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신상공개ㆍ고지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초기1275)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2014. 11. 27.자 서울고등법원 2014로332결정), 재항고하였다. 
법원은 재항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고(2014. 12. 15.자 서울고등법원 2014로332결정,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07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정○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성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청구인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부작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23. 각하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2015. 2. 27.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하결정 및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271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08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구○근 
2. 윤○중 
3. 이○기 
4. 이○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4. 12. 15.경 용인시 처인구 ○○면 ○○로 ○○에 있는 ○○골프장 중 회원제골프장인 서코스에서 골프를 하였는데, 이후 그린피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대중골프장인 동남코스에서는 부과되지 아니하던 국민체육진흥기금 3,000원 등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부가금의 징수를 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2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ㆍ평등권ㆍ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국민체육진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국민체육진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부가금의 징수) ① 기금관리기관이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기금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가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내는 때에는 부가금 수납부 사본 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가금의 징수 방법, 납부 시기 및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회원제골프장의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되 기금관리기관의 통보를 받은 골프장 시설 운영자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 부가금을 징수하도록 정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골프장 시설 운영자의 부가금 부과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555등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09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구○근 
2. 윤○중 
3. 이○기 
4. 이○관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4. 12. 15.경 회원제 골프장 이용 당시 그린피 지불과정에서 청구인들이 평소 이용하던 대중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1만 2천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2 제3호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골프장 경영자이므로(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5호) 골프장 이용자인 청구인들은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소비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이므로 거래당사자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그 부담이 결정될 사항이지, 국가와 납세의무자와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다(헌재 2012. 2. 23. 2011헌가8, 판례집 24-1상, 1, 12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은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과 사이에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가사 현실적으로 그린피가 상승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631, 공보 188, 1133, 1136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