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0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1. 이○○
			2. 이□□
			3. 이△△
			4.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종친회를 상대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 청구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합10304).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2024. 5. 9.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2나25697), 상고하였으나 2024. 7.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45390). 
나. 청구인들은 2024. 2. 24. 위 수원고등법원 2022나25697 사건에 관하여 판사 이◇◇에 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4. 5. 14.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3). 이에 청구인들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9. 24.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마6803, 이하  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3, 대법원 2024마6803 결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들은 2024. 10. 10.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제7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법원이 위헌적인 법리를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리를 적용한 경우임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1항, 제7조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이미 2024. 9. 27. 확정되었고, 위 조항들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 교육청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교장, 교감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가 교장, 교감을 교원으로 규정하여 교장이나 교감이 교권침해를 당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자녀가 교장, 교감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데, 아동학대행위자가 교장 또는 교감인 경우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이 교육청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은 초등학교에 교원으로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교장 또는 교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안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들어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10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9. 5. 손목 통증 등에 관하여 외부의료시설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트라마돌을 처방받아 피청구인에게 트라마돌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4. 10. 2. 2024헌마816).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
청구인은 2018년 대통령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개입하여 청구인의 항소심을 무마시키고, 청구인 가족에게 금융족쇄를 채우고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으며, 국가기관들이 위헌ㆍ위법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건을 주도한 범법자들을 처벌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라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13    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 5. 7.자 2024년 형제25706호 불기소처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 5. 8.자 2024년 형제11394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3. 23. 2021헌마217 참조).
그런데 위 각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재정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실질적으로는 고발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재정신청을 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고발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참조).? ?
만일 청구인이 위 각 불기소처분이 아닌 그에 관한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에 관한 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불기소처분에 관한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2. 16. 선고 2023가소13267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나49612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3. 20. 선고 2023가소13798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나55457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 정치구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15    정치구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작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 면책특권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16    면책특권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4. 10. 14.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국적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17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국적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
청구인은 ‘헌법에 국민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할 뿐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담당변호사 정연구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11.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4. 10. 14.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24. 2. 19.자 2023년 형제381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4. 3.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이 무렵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 10. 12.자 2020모2981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4. 1. 16. 각하되었다(2024헌마46). 청구인은 다시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0모29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21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2024. 7. 17.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0. 2. 25. 2020헌마14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22    재판취소
청	구	인	하○○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23. 8. 9. 제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77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7. 25.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991).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0. 4.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325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10. 15. CCTV 촬영본 등의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자신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근로기준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24    근로기준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지배인이자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청구외 최○○은 ○○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4. 7. 31. 퇴사한 사람이다. 
최○○은 2024. 8. 1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가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의 경영자인 청구인은 출석요구에 따라 2024. 9.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출석하였으나,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24. 10. 10. 청구인에게 문답서를 송부하고 위 진정사건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2024. 10. 15. 사용자에게 출석의무 및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고 그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02조 제1항, 제116조 제2항 제1호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13조 및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용자로서 보고·출석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16조 제2항 제1호 중 각 ‘사용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기준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중 ‘사용자’에 관한 부분(이하 ‘보고·출석의무조항’이라 한다),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1항(이하 ‘권한조항’이라 한다),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 제2항 제1호 중 ‘사용자’에 관한 부분(이하 ‘과태료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기준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판례집 29-2하, 487, 497 참조).
청구인은 보고·출석의무조항에 의하여 자료 제출이나 출석이 강제되어 진술거부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기본권 침해는 보고ㆍ출석의무조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등의 보고ㆍ출석 요구’라는 별도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지 위 조항에 의하여 직접 초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23. 9. 26. 2021헌마1591 참조).
권한 조항은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자료 제출요구, 심문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위 조항만으로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23. 11. 7. 2023헌마1133 참조).
과태료조항 역시 ‘노동위원회 등의 보고ㆍ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노동위원회 등의 보고ㆍ출석요구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위 조항만으로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23. 9. 26. 2021헌마159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2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무혐의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26    무혐의 결정 취소
청구인김○○
결정일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 나○○, 이○○을 살인, 사기, 절도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년 형제15161호).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4. 7. 12. 항고가 기각되었다(수원고등검찰청 2024년 고불항 제1811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0. 16.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참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무혐의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27    무혐의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수원고등법원 2024. 9. 26.자 2024초재805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구○○
결정일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3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주소 및 전화번호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제3자에게 위와 같이 통지하지 아니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제3자인 개인의 주소와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반드시 그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청구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의 주체인 제3자에게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나 제9조 제1항 제6호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미 2023. 1. 19. 청구인에게 위 법률조항들에 따라 제3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한 바 있고, 2023. 2. 28.에도 청구인이 다시 유사한 취지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민원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첫 번째 민원회신을 받은 2023. 1. 19. 무렵 또는 위 두 번째 민원을 제기하였을 2023. 2. 28. 전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알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각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그 항소심 재판(전주지방법원 2024노131) 계속 중 국민신문고에 항소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국민신문고 민원사항은 재판에 반영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3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과태료부과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34    과태료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2024. 2. 6., 2024. 4. 27., 2024. 5. 13. 2축 축하중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상 운행제한 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2024. 2. 6.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24. 8. 2. 청구인에게 과태료 25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청주지방법원은 2024. 9. 27. 청구인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4과20471). 청구인이 2024. 10. 7. 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4라50507). 
다. 청구인은 위 2024. 4. 27.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24. 8. 14. 청구인에게 과태료 25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청주지방법원은 2024. 9. 27. 청구인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4과20668). 청구인이 2024. 10. 2. 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4라50508). 
라. 청구인은 위 2024. 5. 13.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24. 8. 23.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청주지방법원은 2024. 9. 27. 청구인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4과20785). 청구인이 2024. 10. 2. 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4라50509). 
마.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24. 9. 27.자 2024과20471, 2024과20668, 2024과20785 각 결정(이하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각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위 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같은 조 제2항),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가 개시되며,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8조). 청구인은 위 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았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여전히 부적법하다(헌재 2023. 11. 22. 2023헌마124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종교서적 외 도서 반입금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35    종교서적 외 도서 반입금지 위헌확인
청구인도○○
피청구인○○구치소장
결정일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금치 30일의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2024. 11. 1. 종료되었다. 피청구인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대여 가능한 비치도서의 종류와 권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5조 제5항에 근거하여, 금치처분 중 청구인이 대여하여 조사거실에 반입할 수 있는 비치도서를 종교서적 1권으로 제한(이하 ‘이 사건 제한행위’라고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한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 기간이 2024. 11. 1.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한행위도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3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결국 자신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3.자 2022초기5 결정, 인천지방법원 2023. 4. 13.자 2023초기1918 결정) 및 항소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노2330, 2024노1945(병합)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1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681 판결) 항소하였고, 2022. 7. 13.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545 판결) 항소하였는데,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23. 4. 6.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로 벌금 33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5033 판결). 
나. 청구인은 위 2023도5033 판결에서 법원은 특별한 형사소추권을 행사하였을 뿐 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위 2023도5033 판결의 부존재 확인 및 위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재판행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헌재 2024. 1. 9. 2023헌마1375).
다. 이에 청구인은 위 2023도5033 판결에서 법원은 특별한 형사소추권을 행사하였을 뿐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위 2023헌마1375 결정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3. 다시 위 2023도5033 판결의 부존재 확인 및 위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재판행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2023도5033 판결의 부존재 확인 및 위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재판행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4. 1. 9. 2023헌마1375). 따라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0. 19.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4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벌금 부과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45    벌금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차량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도로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 4. 12. 17:36경 위 화물자동차가 시흥영업소를 통과할 당시, 화물하이패스 측정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로 진입하는 등 측정차로 통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도로법 위반 범죄사실로 2024. 9. 26.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4고정299), 청구인이 상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4. 10. 19. 청구인에 대한 벌금 부과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이고, 그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46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4. 9. 12.자 2024다26099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무혐의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47    무혐의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개명 전 김□□)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안○○, 김△△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4. 5. 29.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년 형제1115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9.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초재805, 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2024. 9. 25. 재항고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4. 9. 26.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 5. 29.자 2024년 형제11150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9.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원고등법원 2024초재805).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법원에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양형 미참작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48    양형 미참작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11.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4노2323 판결 재판부가 ① 피해자가 청구인이 제공한 공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준하여 양형에 참작하지 않은 행위, ② 청구인에게 상해에 고의가 없었음에도 상해의 유죄를 인정한 행위, ③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신원을 제공하였음에도 양형에 참작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법원의 범죄사실인정, 법령의 적용 및 양형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헌재 2018. 3. 20. 2018헌마217 참조).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4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5년 및 1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대법원 2014도1632, 2014전도29(병합), 2014치도1(병합)].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구금된 기간 동안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5    재판취소
청	구	인	문○○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2258 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2024.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나.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2258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5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5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이 사건 치료명령’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합51, 2013전고10(병합), 2013치고1(병합)].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1. 10.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3노2648, 2013전노300(병합), 2013치노6(병합)], 상고하였으나, 2014. 4. 10. 상고 역시 기각되어[대법원 2014도1632, 2014치도1(병합), 2014전도29(병합)] 2014. 4. 1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8. 1. 5.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8.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그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집행의 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 제8조의2가 신설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하는데, 위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시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해당 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치료명령에 대하여 집행 면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은 국회가 성충동약물치료법을 뒤늦게 개정하여 이 사건 치료명령에 대하여 집행 면제 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개정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헌법재판소법에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을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각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54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17. 4. 11. 2017헌마263; 헌재 2018. 1. 9. 2017헌마1361 참조).
청구인은 훈련장려금 지급에 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4. 7.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7호) 제49조로 인하여 청구인이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고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하여 보정명령을 발송하였으나 보정기간이 도과하도록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56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이□□은 망 이△△과 김○○ 사이에서 출생한 유일한 자식이고, 청구인은 망인의 여동생이다. 이□□은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11.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8185 판결). 
이□□이 항소하였고, 청구인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고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망인과 원고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을 법한 정서적 애착이 없거나 그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교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고, 2024. 3. 14. 항소가 일부 인용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47887,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쌍방이 상고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같은 취지로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은 아파트와 관련하여 망인과 장기간 연락하지 않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며 2024. 7. 2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4다232585).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5638호로 환송 후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등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4. 4. 25. 2020헌가4등).
다. 청구인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2585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음에도(헌재 2024. 4. 25. 2020헌가4등 결정),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개선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원고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정서적 애착이나 사회생활상의 교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경험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의 패륜적 행위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평가에 해당할 뿐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위헌성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판단을 이유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남 서천군 (주소 생략) 대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서천군수는 2021. 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 후 2021. 10. 2. 청구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를 의결하여 2021. 10. 18. 청구인에게 경계결정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위 지적확정예정통지서와 결정통지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9. 13. 각하 판결(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14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2024. 1. 22. 항소를 취하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담당한 서천군청 공무원 노○○과 송○○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측량을 하였으므로 처벌하여야 하고,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지적재조사 측량 관련자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1. 15. 2016헌마928 참조).
따라서 노○○과 송○○의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법령 위반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수면안대 등 사용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58    수면안대 등 사용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도○○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 불응 및 소란 혐의로 2024. 10. 4.부터 조사 수용되었다가 2024. 10. 17.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조사기간 14일이 산입되어 금치처분 기간은 2024. 11. 1.까지이다).
나.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7호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시행규칙’ 제232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2022. 9. 16.자 "조사 징벌자 물품 보유 기준"에 근거하여, 징벌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징벌혐의 조사를 위한 조사 수용 및 금치처분 기간 동안 생활용품 등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자비구매물품(수면안대, 귀마개 등)의 사용을 제한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자비구매물품 사용을 제한한 것(이하 ‘이 사건 물품사용 제한행위’라 한다)이 자신의 수면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2024. 11. 1.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사용 제한행위도 해제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사용 제한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있다(헌재 1996. 8. 29. 95헌마108; 헌재 2013. 11. 28. 2011헌마267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금치처분 기간 중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7호 부분이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였으므로(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자비구매물품사용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달리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9. 4. 2019헌마894; 헌재 2021. 2. 2. 2021헌마64 참조). 
나아가 청구인이 조사 수용 및 금치처분을 받은 경위를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물품사용 제한행위를 한 것은 교정시설의 책임자로서 교정의 목적에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행위라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물품사용 제한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 헌재 2019. 9. 4. 2019헌마894; 헌재 2021. 2. 2. 2021헌마6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그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59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행죄로 2022.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정610).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6. 5. 항소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노7134),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9794, 이하 위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9. 30.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이 사건 판결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15.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24헌마871). 
다. 청구인은 위 2024헌마871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2024. 10. 23.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 및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 및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0. 15.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871).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87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6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62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김정균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 10. 17. 고양시 일산서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2타경○○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었다.?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23. 1. 9.이었다.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23.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위 경매법원은 2023. 10. 6. 배당기일을 열어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 주식회사에 63,744,575원,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인인 □□ 주식회사에 13,966,79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로서 위 배당기일에 위 주식회사들의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다. 청구인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아니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비로소 가압류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었고 그와 같은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초하여 제기된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2. 7. 각하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84225). 청구인은 같은 달 15. 위 판결문을 송달받고, 같은 달 26. 항소하여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5942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라. 청구인은 배당받을 채권자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및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를 명시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제3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84225호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각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청구인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84225 판결문을 송달받은 2024. 2. 15.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22. 3. 15. 2022헌마235 참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4. 10. 24.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청구를 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5966호).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4고약5369). 청구인은 2024. 10. 2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4고정648).
나. 청구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사실을 오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청구를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0.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심판청구
경찰의 수사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4. 2. 20. 2024헌마11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검찰의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에 대한 기소처분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4고정648). 그런데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어, 검사의 기소처분 또는 공소제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4. 1. 12. 93헌마287 등 참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이 법리상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4나21074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수용재결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66    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청구인김○○
대리인   법무법인 새별담당변호사 김범기, 안성열
피청구인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일2024. 11.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피청구인의 수용재결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으며(대법원 2023. 12. 28.자 2023두52741 판결), 위와 같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재누1017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