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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57  재판취소
청  구  인      전○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4. 10.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을 2년 거치 60개월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6년경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위 융자금채무가 시효소멸 또는 일부상환 등으로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4. 2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6가단47799). 이에 청구인이 항소(인천지방법원 2007나6666) 및 상고(대법원 2007다80909)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 항소비용과 상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각 선고되었다.
다. 위 판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인천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969,62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자(2008카확494), 청구인은 원심결정이 부당하다며 위 법원에 항고를 하였으나 2009. 10. 28.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09라35).
라. 이에 청구인은 2009. 11. 17. 위 대법원 2007다80909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09라35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들(대법원 2007다80909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09라35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59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훈
                대리인 변호사 서상홍, 김진국, 현병희, 이선희, 정기동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중고승용차를 수입ㆍ판매하는 회사인데, 관세청장은 2009. 6.경까지는 개정 전의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입승용차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면 그에 따라 관세를 부과해오다가, 2009. 7.경부터는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신고납세의 방식이 아닌 부과고지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된 이후 수입승용차에 대한 관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 사실상 중고승용차의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며, 위 개정된 업무처리지침과 그 근거가 되는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이하 위 업무처리지침과 상위 법령을 통틀어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가 관세청장에게 그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지정하도록 위임함에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신형승용차의 수입·판매업자와 비교하여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등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1. 18. 이 사건 법령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의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규범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01 등 참조). 
이 사건 법령조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액의 산정 및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령조항에 근거한 관세청장의 부과고지 방식에 의한 과세처분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법령조항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 등 참조).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60  재판취소
  청  구  인      1. 조○묵
			
                  2. 조○흥
		 	
                  3. 조○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5나60309 판결과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50278 판결이 각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74 재판취소
청  구  인      1. 김○국
                2. 김○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이나 이의신청서 접수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 자체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7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청  구  인      이○복
               
피 청 구 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인 대전 동구 ○○동 376번지 내에 있는 청구인의 토지 13,200㎡ 중 333㎡에 대하여 2009. 3. 9.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10. 13. 각하 재결(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9-11310)을 받자, 위 재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79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최○호
                  
                  대리인 변호사 조영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버스운전기사인바, 2008. 10. 31.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8. 3. 23. 19:20경 경기 70바○○○○호 수원여객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선경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후 승차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를 발차하면서 승객을 위 시내버스의 출입문계단에서 도로로 떨어지게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9. 7월경 위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제기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8. 26. 공람종결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09진정 제828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자, 2009. 11. 26.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0,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0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80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 2009. 6.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인 노정희를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다가, 5개월이 경과하도록 기소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자, 위와 같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참조).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서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수사를 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하겠으나,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 기간 내에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단순한 수사나 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헌재 2005. 11. 8. 2005헌마998 참조). 
한편,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3개월의 처리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 규정으로부터 검사가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사건을 처리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헌재 2003. 7. 8, 2003헌사281 참조). 
따라서 검사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점에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8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개발
대표이사 류○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7. 3. 21.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 사업의 종류를 정정하는 등의 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전주지방법원 2008구합690)하였고, 이것이 기각되자 항소(광주고등법원 2008누2438) 및 상고(대법원 2009두7363)하였으며, 이 또한 모두 기각되자 위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산재보험료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07. 3. 21.경 발생하였다 할 것으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11. 27.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87  재판취소   
청  구  인      윤○근
                
                대리인 변호사 김진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0년의 형이 확정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1233, 서울고등법원 2008노3261, 대법원 2009도5075), 상고심의 관여 대법관들이 청구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운 ‘중대한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을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2. 1. 대법관들의 재판행위 내지 상고기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 외에 소송법상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대법관들의 재판행위 내지 상고기각 판결은 모두 앞서 본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민형기,목영준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8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재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중지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8. 1. 20.경 광명경찰서 조사계에서 다른 죄로 조사 받던 중 자신에 대한 위 기소중지처분 사실을 알았는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12.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92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심○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5.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자로서, 2009. 10. 26.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제48조, 후보자등록신청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6조, 유효투표총수의 10/100 내지 15/10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만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가 헌법 제116조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4.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2009헌마609).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있어 청구기간의 제한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각하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93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  구  인      백○석
                
피청구인      부여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2. 5.경 및 2009. 1. 14.경 충남 부여군 남면 ○○리 201-1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각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8. 12. 9.경 및 2009. 1. 19.경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농지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농지전용 인허가 절차를 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각 신청을 반려하자, 청구인은 2009. 12. 2. 위 각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대법원은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종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다가 판례를 변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청구인은 위 각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각 반려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정소송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9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 경기도지사는 2007. 7. 30.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구도시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원(2,248,282㎡)을 ‘광명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7-225호)하였고, 이후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2009. 12. 4.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9-487호)하였다.
(2) 청구인은 광명시 ○○동 49-92 지층 제1호의 소유자인 동시에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바,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게 되면 소형주택 소유자의 경우 보상금을 받더라도 현재 규모의 주택을 구할 수 없게 되므로, 위 고시들이 청구인의 주거권,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9. 12.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7. 7. 30.자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7-225호, 이하 ‘이 사건 지정·고시’라 한다) 및 2009. 12. 4.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9-487호, 이하 ‘이 사건 결정·고시’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지정·고시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지정·고시는 2007. 7. 30. 고시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12. 3.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결정·고시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결정·고시도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절차는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결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지방세법 제6조의2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95  지방세법 제6조의2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제6조의2와 제6조의3이 신설되어 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구의 자치구세이던 재산세의 50%를 특별시세로 전환하자, 위 법률조항들이 자치구 재정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의 1/2을 상급 자치단체인 특별시분 재산세로 귀속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들인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 주민복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또한 위와 같은 개정에 있어 연도별 적용기준을 규정한 동법 부칙 제2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세조례 제51조, ‘서울특별시가 서울 중구의 2009년도 재산세분에서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를 취득해 간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방세법 제6조의2와 제6조의3에 대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159)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2009. 11. 26. 각하한 바 있다.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특별시 지역의 재산세를 특별시세와 자치구세로 공동과세한 뒤 특별시 몫의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게 하는 것으로서 특별시 산하 자치구들의 재정수입을 조절하고 있지만,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나 자치구 주민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2)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ㆍ서초구의 경우에 특별시세로 전환되는 재산세 액수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다시 교부받는 액수보다 많아서 결과적으로 재정수입이 감소되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이 받는 공공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ㆍ서초구의 주민들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지방재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고 그 주민의 기본권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ㆍ서초구의 주민들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중구의 주민들이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6조의2와 제6조의3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지방세법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세조례 제51조, ‘서울특별시가 서울 중구의 2009년도 재산세분에서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를 취득해 간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청구 또한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별 지】
[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1. 김 ○ 외 9명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9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헌마174, 2009헌마336, 2009헌아82 각 결정의 부당함을 고려할 때 위 각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 목영준이 본안사건인 헌법재판소 2008헌바25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2009. 8. 5. 위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위 각하 결정들에 어떠한 과오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위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09헌사452).
  (2)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사452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에서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다른 재판관들로 하여금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헌사451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및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의 경우, 청구인은 재판관 목영준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합의하여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이 위헌인 법률조항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므로,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중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중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라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⑥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 민사소송법 
제46조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2009헌사451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부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그런데 청구인의 위 기피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위 2009헌사452 결정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기한 기피사유만으로는 재판관 목영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이동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0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이○선
                
피 청 구 인      양천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5. 10. 25. 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세 78,630원을 납부하였고, 2006. 12. 13. 위 주택을 215,000,000원에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16,459,710원을 납부하였으나, 양천세무서장이 2007. 5.경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0,451,220원을 부과하면서 기납부한 16,459,710원을 차감한 53,991,51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자, 위 처분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09. 12. 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가 존재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11  형사소송법 제24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9. 9. 청구외 강○현이 2000. 3. 7. 청구인으로부터 주식대금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면서 강○현을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2007. 3. 6.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09. 10. 6.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8.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 고소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2007. 3. 6.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헌재 2000. 12. 12. 2000헌마716, 헌재 2001. 6. 26. 2001헌마387 각 참조), 그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09. 12. 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13  공권력행사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길
                
피 청 구 인      충청남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0. 2. 29.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41호에 따른 충청남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0. 8. 24. 청구인 소유의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 915,319,15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1. 1. 18. 이의재결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 2001구7557호로 이의재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다. 그러나 2005. 5. 11.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2누19291호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2007. 9. 6. 대법원 2005두5550호로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심청구도 2007. 12. 13. 대법원 2007재두271호로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12. 9.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1351, 공보 제128호, 681, 682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재결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3호 등 삭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18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3호 등 삭제 위헌
                확인 
청  구  인      민○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2. 11.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3호 내지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를 삭제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2008. 2. 29. 개정되어 시행된 법률 제8879호) 중 이 사건 법률조항 삭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2008. 2. 29. 개정되어 시행된 법률 제8879호) 중 이 사건 법률조항 삭제 부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삭제 부분이 포함된 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 2. 29.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2009. 12. 11.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19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조○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의 아들의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2003.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법원공무원인 청구외 김○열이 공문서인 위 법원 98머51144(98가단20463) 손해배상(자) 사건의 조정결정문을 위조한 다음 변호사 조창영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위 김○열을 고소하였으나, 2009. 6. 29.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형제27412호),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2.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872).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10. 26.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2. 1.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2009헌마607), 청구인은 2009. 12. 11. 위 헌법재판소 결정(2009헌마607)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윤○령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김현진, 정혜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5. 5. 6.부터 인천 연수구 ○○동 597-4 ○○프라자 107호, 108호에서 ‘바다이야기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6. 2. 23. 폐업하였다. 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이용자가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여 당첨 요건에 해당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는데, 그 평균 배당률은 98%였다. 이 때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은 모두 업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장 인근에 있는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다.
나. 청구인은 위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남인천세무서장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5,686,365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남인천세무서장은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매출 관련 장부와 같은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곧바로 산출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상품권의 총량 1,497,500장에 상품권 1장당 액면금액 5,000원을 곱하여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지급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평균 배당률인 98%로 나눔으로써 과세표준을 6,945,732,838원으로 결정한 다음, 2007. 2. 13.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8,493,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국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인천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구합1362 판결),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누33428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2020 판결). 이 소송에서 청구인은 위 게임장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실질적으로 사행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산정 시에 게임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그들에게 제공된 상품권의 가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위와 같이 해석한 것은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12. 14.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부가치세법 중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한 간접공제방식의 세액 산정과 이에 따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 등을 규정한 조항들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에 해당하는 법률조항들인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3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17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인 인천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구합1362 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시점은 기록상 항소심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09. 4. 30. 이전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12. 14.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징계개시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26  징계개시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환
                
                대리인 변호사 한상곤
피 청 구 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영일 변호사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위 변호사가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청구인에게 상고 절차, 판결 확정의 효력 등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상고를 하지 못하여 과거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원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피청구인에게 재청원을 하였으나 2009. 11. 19. 기각되자(이하 ‘이 사건 기각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기각 결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2. 1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 등이 청원을 수리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이 이를 수리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 등은 헌법 및 법률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 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 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판례집 16-1, 699, 703-704 ; 헌재 1997. 7. 16. 93헌마239, 공보 제23호, 544, 546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변호사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재청원을 수리하여 심사한 후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상 위 재청원과 관련한 헌법 및 법률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밖에 청구인의 재청원을 인용하거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각 결정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거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그 기각 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각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2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망 이○일은 청구인의 아들인바, 장교로서 군복무 중이던 2000. 5. 31. 춘계 진지공사 중 차량 전복사고로 인하여 좌측 발목을 다친 후 수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아니하여 2005. 6월말경 대위로 전역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망 이○일이 전역 후 심적인 고통을 받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2007. 6. 30. 사망하였는데, 소속 육군 부대 관계자들은 망 이○일에 대한 부대병원의 진료기록을 임의대로 파기하고, 허위의 진정회신서를 작성하였으며, 망 이○일의 인사명령서의 내용도 조작하였는바,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9.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육군 부대 관계자 등에 의한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29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안○팔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명불상의 피진정인들이 자신의 거주지 주위에 유독성 폐기물을 배출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니 피진정인들의 잘못을 조사하여 엄중문책하여 달라는 취지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진정(2009진정제754호)을 하였다가 2009. 11. 26.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이라는 이유로 공람종결되자 2009. 12. 15.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이 적의한 처리를 해 줄 것을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그렇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는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3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서○기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기 사건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 불기소처분(춘천지방검찰청 1999형제11030호, 2004형제669호)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0. 6. 13.과 2004. 7. 27. 각하되자(2000헌마333, 2004헌마533), 위 헌법소원들과 동일한 취지 또는 이에 대한 각하결정들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0헌아20, 2006헌마323, 2006헌마716, 2006헌아18, 2008헌마522, 2008헌마712, 2008헌아112, 2009헌마67, 2009헌아55). 이에 청구인은 2009. 12. 17. 또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주장 취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그 결정들에 단순히 불복하는 취지의 청구로서 위와 같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32  재판취소
청  구  인      한○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2008도11214 판결과 2009다7851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9. 12. 17.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8도11214 판결과 2009다78511 판결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37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황○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정○훈을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09. 4. 29.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형제21077)을 받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20.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09초재2096, 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기각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2009. 12. 18. 이 사건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44  재판취소
청  구  인      1. 조○묵
	          		
                2. 조○철
                  
                3. 조○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대법원의 2009다6724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9. 12. 22.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9다67245 판결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4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2009도950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9. 12. 23.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9도9505 판결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1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5누28685호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6. 10. 25. 위 법원 2006아219호로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대하여, 2006. 10. 30. 위 법원 2006아224호로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을 한 때에 곧바로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 및 당사자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배척되어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 2006. 10. 25.자 신청은 2007. 6. 18. 대법원 2007아10호로, 위 2006. 10. 30.자 신청은 2007. 6. 18. 대법원 2007아12호로 각 기각되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들이 선고되기 전인 2007. 1. 2. 위 각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지연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이는 국가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단서로 ‘단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10일 이내에 제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헌제청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원이 제청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각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입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이 침해됨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5).
다.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 중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7085).
라. 이에 청구인은 2009. 7.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만 한다.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단서로 ‘단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10일 이내에 제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헌제청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원이 제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각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국회가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문제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성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위헌결정된다 한들 당해 사건에서의 위법성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송두환,이공현,김종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125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5. 1. 대법원 2008그264호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과 관련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9. 5. 6. 위 위헌제청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된 2009. 5. 1.에는 이미 위 2008그264호 사건이 2009. 4. 23.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125).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125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31) 2009. 8. 31. 기각되자, 2009. 9.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125호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마2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마25 사건이 2009. 4 23.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5. 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20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호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876)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09. 4. 23. 심리불속행에 의한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09마201).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5. 4. 대법원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의 근거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8. 31.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129), 2009.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마201호 사건이 2009. 4. 23. 심리불속행기각 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5. 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3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 2009마25 기피사건에서 대법원 2009다10287 손해배상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사건(2009마25)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 2009. 1. 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09카기8), 대법원은 2009. 4. 23. 위 2009마25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같은 날 위 가처분신청도 각하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가처분신청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5. 6.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가처분결정은 그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에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8. 31.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135), 2009. 9.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09. 5. 6.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8)이 2009. 4. 23.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3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5. 6. 대법원 2009카기24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8. 31. 당해 본안소송인 대법원 2009카기246 사건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있기 전인 2009. 4. 23. 기각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134).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법원 2009카기134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5. 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부분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43), 2009. 8. 31. 기각되자 2009. 9.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134호 사건은 청구인이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님에도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134호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2009카기143호)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126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126호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36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우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0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66. 9. 10. 소외 이○욱, 정○모 등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 73-143 대 13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15만 원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저수조를 건립하여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66. 10. 중순경 당해사건 피고의 부(父)인 소외 망 송○상에게 저수조 건축공사 등을 400만 원에 도급을 주었는데, 위 송○상은 그 후 위 공사의 시공을 중단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단에 따른 정산금으로 20만 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 채무’라 한다)을 지급 받기로 하고, 그 담보로 1966. 11. 1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그 후 1992. 12. 9.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1. 2.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당해사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송○상에게 1967.경 20만 원은 물론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당해사건 피고의 담보권도 소멸하였음에도 당해사건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법적지위가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해사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산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28566). 이에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9나1082, 대법원 2009다39509).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다39509호 소송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209), 2009. 7. 23. 기각되어 2009. 8. 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9. 9.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 등).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기각된 것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규정의 해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위 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33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8. 21. 자신의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대법원 2009카기285)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자 2009. 8. 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332)을 하였고, 위 2009카기332 사건이 계속 중인 2009. 8. 31. 대법원 2009카기33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334)을 하였으나, 2009. 9. 4. 위 2009카기332 사건은 이미 당해사건인 2009카기285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같은 날 위 2009카기334 사건 또한 기각되자, 2009. 9.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332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85 사건이 2009. 8. 21. 종결된 후인 2009. 8. 28.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41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4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
                소원 등
청  구  인      신○석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재노46 강도상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6. 9. 27.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고합137)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6노2214) 대법원의 상고가 2007. 2. 8. 기각되면서(2006도8846) 위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6노2214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2009재노46) 소송 계속 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초기332)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9. 3.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9. 24.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5조,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및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사유의 존부를 그 소송물로 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7. 9. 18. 2007헌바96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127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9. 2. 대법원 2008마1273호 기피 사건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고, 2009. 9. 10. 대법원에 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의 근거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9. 24.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354), 2009.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마1273호 사건이 2009. 9. 2. 심리불속행기각 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9. 1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35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9. 2. 자신의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마1273)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자 2009. 9. 10.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354)을 하였고, 위 2009카기354 사건이 계속 중인 2009. 9. 11. 대법원 2009카기35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359)을 하였으나, 2009. 9. 24. 위 2009카기354 사건은 이미 당해사건인 2009마1273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같은 날 위 2009카기359 사건 또한 기각되자, 2009. 10.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354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마1273 사건이 2009. 9. 2. 종결된 후인 2009. 9. 10.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1. 고○진 
                  
                 2. 임○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종윤, 강동우
당해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노65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2009. 5. 12. 각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9. 8. 27.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정2772, 2009노657). 
이에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9. 7.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에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확인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8. 27. 각하되자(같은 법원 2009초기11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함에 있어 과연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당해사건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평가를 거쳐 확정할 문제이므로, 청구인들이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위와 같은 형태의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 당해사건의 재판은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