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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4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다올 
담당변호사 박수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강원도지사는 2008. 10. 2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 이 고시에는 춘천시 신동면 ○○리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춘천시장은 2009. 3. 6.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개발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2009. 8. 28.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춘천시 신동면 ○○리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인데, 청구인들 소유 토지는, 위 골프장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라.목에서 정한 ‘체육시설’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0. 5. 10.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수용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2011. 11. 1. 헌법재판소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결정 취지에 따라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하기 위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99조 제1호를 개정하면서, 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일환으로 위 규칙 부칙 제2조를 두어 개정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 시행 당시 이미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11. 26.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 제1호 및 위 규칙 부칙 제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 제1호 및 같은 규칙 부칙 제2조 전부를 심판대상조항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 시행 당시 이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 위 규칙 부칙 제2조만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규칙 부칙 제2조(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그런데 청구인들은 개정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 시행 당시 이미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신청되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까지 난 골프장 부지의 종전 소유자들로, 개정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 시행 당시 이미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그들 소유 종전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지구에 확정적으로 편입되게 되었으므로, 2011. 11. 1.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4. 11 . 26.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한민국 대북전단살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44 대한민국 대북전단살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민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청구인의 헌법 제3조 및 제4조에 기한 평화통일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고, 현재 대북전단 살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하고 있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헌법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시적으로 입법위임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 제3조 및 제4조 등으로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입법을 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입법자의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45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피 청 구 인 ○○세관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호주의 ○○ LTD로부터 제품명 ‘○○ EFI’라는 배기량 799.9cc인 ATV(All Terrain Vehicle,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업체이다. 
청구인은 2009. 1. 9.부터 2011. 9. 22.까지 수입신고번호 ○○ 외 21건으로 이 사건 물품을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련 과세율표에서 정한 품목분류기준 HSK 8703.10-9000호(배기량 1,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WTO 협정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이 사건 물품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그 배기량이 125cc 이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2012.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90,066,810원, 교육세 27,019,940원, 부가가치세 11,708,710원, 가산세 28,917,040원의 합계 157,712,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29. 기각되었다(2012관41). 이후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2구합4198 판결),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누80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두9721 판결). 
이에 청구인은 2014. 11. 26.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1351 결정 참조). 
살피건대, 위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48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청 구 인 1. 주식회사 ○○전기공사 
대표이사 도○홍 
2. 합자회사 ○○전업 
대표이사 정○택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민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전기공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필요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전기공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것이지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의 등록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위 등록취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등과 같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등록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및 등록취소일자를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위 보정명령을 2014. 12. 5. 송달받았음에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4호,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70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편○형 
      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전근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 김○광이 사망하였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이 광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841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2013. 11. 1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5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3. 항소심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으로서, 위 교도소에 연예인 사진을 반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으로부터 반입 불가의 통지를 받았고, 법무부 공무원으로부터도 가족사진 이외의 다른 사진은 반입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1. 27. 소장의 허가를 받은 사진만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4조 제1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13. 12. 20. 법무부예규 제1039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13. 12. 20. 법무부예규 제1039호로 개정된 것) 
제64조(사진 허가) ① 소장은 모든 수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등의 사진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조사자와 징벌자는 제1호 사진에 한한다. 
1. 직계존·비속, 배우자 
2. 배우자의 직계 존속 
3. 풍경, 동·식물 등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는 사진 
4. 그 밖의 처우상 필요한 사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미 2014. 7. 30. □□교도소 수용 중에 교도관에게 연예인 사진을 반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고 2014. 8. 4. 그 답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2014헌마626). 따라서 청구인은 2014. 7. 30.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11. 27.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05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1. 12. 23.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법 2010고단7165) 항소하여, 2014. 8. 21.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법 2012노172)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4도11132).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4. 4. 10. ○○구치소에 구속되었고, 2014. 7. 18. 보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21.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법 2014초보344) 재항고하여, 2014. 10. 24. 기각 결정을 받자(대법원 2014모2222), 2014. 11. 27. 위 보석허가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보석허가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5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 주식회사 등은 2012. 4. 2.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파종중’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김씨○○파종중’은 위 소송 계속 중 재판부 법관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16.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3카기1465), 항고하였으나 2014. 5. 13.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라372), 재항고하였으나 2014. 9. 17.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마886). 
이후 청구인은 심리불속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2014. 9.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김씨○○파종중’이므로 그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10. 22. 각하되었다(2014헌마837). 
청구인은 다시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2014. 10.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재 2014. 10. 22. 2014헌마837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11. 18. 각하되었다(2014헌마937). 
이에 청구인은 또다시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14헌마837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83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사유로 2014헌마937 결정에 이어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5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1163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23. 각하되자(2014헌마510),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8. 25.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617), 그 후 직전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749, 2014헌마811, 2014헌마918). 청구인은 또다시 2014. 11. 27. 직전 각하결정인 위 2014헌마91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5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677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5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5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950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443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609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6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95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95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6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6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604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6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6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3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0035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19. 각하되자(2014헌마642),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9. 12.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732), 그 후 직전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799, 2014헌마891, 2014헌마978). 청구인은 또다시 2014. 11. 27. 직전 각하결정인 위 2014헌마97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6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6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992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99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6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로, 조사ㆍ징벌수용동에 수용 중이던 2014. 11. 7. 운동시간 중 위 교도소 내의 운동장에서 가볍게 뛰고 있었는데, 교도관(운동근무자)이 ‘운동시간에 걷기만 허용된다’는 이유로 뛰지 못하게 하였고, 그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운동근무자가 청구인에게 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국민 보상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69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국민 보상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휘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66. 10.경 대한민국의 베트남전쟁 참전결정에 따라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자로, 1968. 5. 24. 베트남 킬로계곡에서 군 헬기에 의한 지상착륙을 하던 중 적군 총탄에 의하여 두부 총상을 입고 10개월 동안 현지치료를 받다 귀국하여 1969. 3. 20. 제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02. 7. 1. 대한민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보상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군인에 대한 보상’이 ‘6.25와 같은 자국수호전쟁에 참전한 군인에 대한 보상’과 동일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베트남전쟁은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를 위하여 이루어진 ‘수호적 전쟁’이 아니라 주로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획득적 전쟁’으로서 그 성격이 다르므로, ‘획득적 전쟁’ 참전 군인에 대한 보상을 ‘수호적 전쟁’ 참전 군인에 대한 보상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29. 이를 구분하여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을 특별히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베트남전쟁은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를 위하여 이루어진 ‘수호적 전쟁’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획득적 전쟁’으로서 그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군인에 대한 보상’을 ‘자국수호전쟁에 참전한 군인에 대한 보상’의 경우와 다르게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624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의 우선적 보호이념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한 국가유공자법이 제정되어 청구인과 같은 전상군경을 보상 및 지원하고 있는바, 그 밖에 헌법상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에 대한 보상을 다른 전쟁에 참전한 군인과 다르게 보상해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토지수용 공고 부존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7    토지수용 공고 부존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홍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6830, 서울고등법원 2009나38560 사건의 재판결과를 다투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8. 14. 각하되자(2013헌마542), 2014. 2. 11. 다시 위 판결들의 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2013헌마542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54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7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946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7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4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7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448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7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960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96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7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4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ㆍ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7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962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96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7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996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7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청구인은 ‘가명조서’에 의한 범죄신고로 인하여 2014. 8. 28. 체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2014. 3. 26.자 ‘가명조서ㆍ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706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범죄신고자 등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및 2차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가명조서 작성 요건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검찰청의 구체적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검찰청 예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 8. 2012헌마986 결정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4헌마107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9. 30. 공갈 등 범죄의 확정판결(대법원 2007도7301) 및 무고죄 확정판결(대법원 98도1509)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함께 하였으나, 2014. 10. 31. 재심기각 결정(대법원 2014재도28, 대법원 2014재도29,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대법원 2014초기525, 대법원 2014초기526)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며 그러한 범위에서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도,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에 불복하거나 그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추○상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4. 12. 그 소유의 부산 강서구 ○○동 1641 답 1,230㎡ 및 같은 동 2129-1 전 1,382㎡를 한국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10. 6. 21.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위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북부산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1. 9. 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7,462,45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2구합3188),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13누55, 대법원 2013두1653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2. 11.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이지만, 이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북부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2011. 9. 6.경이라 할 것이므로(헌재 2005. 7. 19. 2005헌마60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서 기재사항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80 결정서 기재사항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14. 9. 30. 자 2014그166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결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81 재결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종 
피 청 구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3.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장을 상대로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90일의 재결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14. 8. 18. 그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191).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4. 위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고, 2014. 11. 12. 원고에게 위 재결서를 송달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20. 위 위법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위 행정심판 사건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행정심판법 제45조가 정한 재결기간 90일이 지나서야 재결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지연행위(이하 ‘이 사건 재결 지연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참조). 
피청구인이 재결기간이 도과한 후에라도 위 행정심판의 재결을 함으로써, 이 사건 재결 지연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종료되었거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재결 지연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8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5. 25. 보건복지부에, 2014. 9. 22. 감사원에, 2014. 11. 12. 국민권익위원회에 각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반복 민원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종결처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종결처리의 근거 규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1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7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 민원실 등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민원실 등의 장은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 조항들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지침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민원실 등의 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제로 민원을 종결처리 할 때에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 전문

사 건 2014헌마1083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청 구 인 김○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1. 11.부터 2009. 11. 10.까지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5. 25.경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의 대표이사인 이○우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진정하였고, 위 지청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에게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92,671,409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청구인에게 미치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가단76991 판결), 2심 재판부는 ○○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청구인에게 미친다는 1심의 결론은 유지하였지만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보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상당을 지급하라는 청구인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2나7375),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의 판결을 유지하였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46808). 

라.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헌재 2012. 11. 27. 2012헌마891 결정), 위 2012헌마89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헌재 2012. 12. 24. 2012헌아172 결정),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위반 등으로 각하되었는바(헌재 2013. 1. 29. 2013헌마33),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임금청구소송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시간외근로수당 등 임금청구 소송이 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2. 11. 27.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2헌마891),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8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0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8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철 
2. 이○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영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수산 주식회사 소속 저인망 쌍끌이 어선 ○○호(다음부터 ‘○○호’라 한다)는 2010. 4. 2. 천안함 실종자 및 잔해물 수색작업에 참여하였다가 귀항하던 중 충돌사고로 침몰하였고, 이 사고로 ○○호 선원 박○주, 김○평을 포함한 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나. 청구인 박○철은 박○주의 자녀이고, 청구인 이○임은 김○평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0년 7월경부터 9월경 사이 ○○회로부터 각각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의사상자법’이라 한다)이 2011. 8. 4. 법률 제11006호로 개정되어 의사상자의 적용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제3조 제1항 제7호)’가 추가됨으로써, ○○호 희생자들도 소급하여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2012. 3. 29. ○○호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되, 의사상자법 개정 당시 신설된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내국인 희생자의 경우 이미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의사자유족보상금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163)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16878) 및 상고(대법원 2014두7671) 또한 기각되자, 2014. 12. 3. 의사상자법 부칙 제2조 제3항이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에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그런데 청구인들은 ○○회로부터 2010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 사이 각각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유족들로서, 2011. 8. 4.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4. 12. 3.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088 재판취소 
청 구 인 유○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2. 4. 선고 2013가소2010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4나82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3318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9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준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6ㆍ25 발발 당시부터 휴전 시까지 참전한 참전유공자로서, ‘6ㆍ25 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2조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을 국내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수여하고 해외 거주 참전유공자들은 수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국내 거주자인지 해외 거주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9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4. 11. 26. 2014헌마993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9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092 재판취소 
청 구 인 채○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자신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 부산지방법원 2005노335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재노13으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2. 3. 재심개시결정을 한 다음, 2014. 3. 2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판결을 받았고(대법원 2014도4216), 
위 상고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도 2014. 11.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재도37). 
청구인은 2014. 12. 5.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21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93 민법 제2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씨○○파종중의 대표자이다. 
○○김씨○○파종중은 2009. 11. 19.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종중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60039)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 주식회사 등은 ○○김씨○○파종중을 상대로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1항을 근거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를 제기하였고, ○○김씨○○파종중 또한 위 소송 계속 중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1)를 반소로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1항으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4. 12. 2. 2014헌마1017), 민법 제219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고(헌재 2014. 12. 2. 2014헌마1017), 민법 제219조 전체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바, 민법 제219조 제1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본소) 통행권확인 등, 2013가합10601(반소) 손해배상(기)〕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씨○○파종중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김씨○○파종중으로 보아야 하고, ○○김씨○○파종중의 대표자일 뿐인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제3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9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987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98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096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김○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 11. 24.자 2014진정1429호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4.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인인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결정; 헌재 1998. 2. 27. 94헌마7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9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백○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3. 11. 13. 고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842), 위 판결은 2013. 11. 21.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피해자를 자동차로 역과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고 ○○소방서에서 응급출동과 이송조치를 게을리 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4. 기각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4재고단3), 이에 즉시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 6. 5.자 2014로116 결정, 대법원 2014. 9. 17. 자 2014모1730 결정). 
청구인은 2014. 10. 14. 위 법원 판결 및 결정들의 취소와 사고 당시 119 구조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899).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4. 11. 3.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리자, 청구인은 2014. 12. 8. 위 법원 판결 및 결정들의 취소와 119 구조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위헌확인을 재차 구함과 아울러 위 2014헌마89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법원 판결 및 결정들의 취소와 119 구조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위헌확인을 재차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2014헌마89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부분 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설사 이 부분 청구를 위 2014헌마89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82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9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95)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0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995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99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0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0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상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이 종교단체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그런데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과세당국이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이를 넘어서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0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3. 4. 25. 살인 및 상해죄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02고합412, 434(병합)],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3. 7. 9. 선고 2003노117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290 판결).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1.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재고합5),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14. 10. 17. 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4로321). 
청구인은 2014. 11. 10. 위 즉시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997).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4. 11. 26.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리자, 청구인은 2014. 12. 9. 위 즉시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재차 구함과 아울러 위 2014헌마99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즉시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재차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2014헌마99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부분 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설사 이 부분 청구를 위 2014헌마99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1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무원들이 국가의 예산을 착복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의 관장 사무에 관한 정부조직법 제40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법의 일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결정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어 2010. 7. 5. 시행된 정부조직법에서 신설되었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률이 시행된 2010. 7. 5.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2. 11.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11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박○상 
피 청 구 인 1. 서울고등법원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련 외 1명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서부지검 2013형제48941호),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재정신청을 하여 2014. 11. 10. 기각 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4초재2093).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재정신청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위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위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재정신청 기각 결정 및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1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음식점 및 정육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1. 11. 14. 임대인으로부터 광주시 ○○읍 ○○리 665-1 지상 건물 1층 일부(별지 도면 표시 ㈎, ㈏, ㈐, ㈑, ㈒부분 합계 174.9㎡,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기간 2011. 12. 10.부터 2014. 12. 10.까지로 임차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임대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를 ㈎, ㈏부분 87.45㎡(약 26.5평) 및 ㈐, ㈑, ㈒부분 87.45㎡(약 26.5평)으로 나누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각 2,000만 원, 차임 각 월 110만 원으로 기재한 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12.경까지 이 사건 점포 중 ㈎부분(약 13평)을 정육점으로, ㈏, ㈐, ㈑, ㈒부분(약 40평)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공사를 모두 마쳤다. 한편, 청구인은 2011. 12.경 2장으로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이 사건 점포 중 ㈎, ㈏부분은 정육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였고, ㈐, ㈑, ㈒부분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12. 27.경부터 위 영업신고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점포 중 ㈎부분을 정육점으로, ㈏, ㈐, ㈑, ㈒부분을 음식점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확인한 광주시장은 2012. 1. 16.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음식점의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건 점포 중 ㈎부분(약 13평)을 정육점으로, ㈏, ㈐, ㈑, ㈒부분(약 40평)을 음식점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데, 임대인이 청구인에게 “40평 이상의 음식점에 대하여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면적이 40평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서를 2장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하고, 이와 같이 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음식점 및 정육점을 운영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설명하여,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신고를 한 결과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나아가 배수구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하자로 인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음식점 및 정육점 용도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 5. 24. 청구인의 임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2012가합1975), 서울고등법원도 2014. 1. 17. 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2013나36349). 이에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97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3나36349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2014. 12.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97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3나36349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1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타경4218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최초 매각절차의 입찰자인 이○호, 최○주가 대금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재매각절차에서 입찰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2010. 5. 3. 그들을 낙찰자로 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것은 위헌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4.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5. 3. 마쳐졌으므로, 2014. 12.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1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경부터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화순군 ○○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청구인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이 각종 행위제한으로 말미암아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서 주민들을 배제하고 있어,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참가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으로 제한하여 청구인과 같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이주한 주민들은 직접지원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므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 법률조항 
어떤 국가기관이나 기구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조직규범은 원칙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일반국민은 그러한 조직규범의 공포로써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청구인과 같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였을 때 비로소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 시행령조항 
구체적인 주민지원사업은 시장ㆍ군수가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청구인과 같은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비의 지급은 그 대상자의 신청, 집행기관의 선정과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의 요건에 따른 직접지원비의 지급 여부는 이와 같은 집행행위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이 정하는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의 계속 요건은 비록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은 개인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의 전출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집행기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일의적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정해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2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보건복지부가 공무원의 기득권 보장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2. 11.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조직법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이외에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2014. 2. 11. 2014헌마5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당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