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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가11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1. 25. 88감노 278)
피감호청구인    이     ○     군

주           문
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의 위헌심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가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의 위헌심판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1989. 2. 1. 88초43 위헌제청)
제청신청인      피고인  이    ○    승 외 5인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장   기  욱   

주           문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제청법원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0. 12. 18. 법률 제3278호)이 제3조제1항제4호에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4조제1항에서 제3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각 법률의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구체화ㆍ명확화”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헌법 제12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그런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의 대상이 된 위 법률의 조항은 모두 폐지되어 이에 대한 위헌여부가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고, 또 폐지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만한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89.     9.     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가27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2. 3. 88감노 237)
피감호청구인    김     ○     기
 변  호  인     변호사  박 재 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225조, 제229조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가29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2. 3. 88감노 314)
피감호청구인    오     ○     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형법 제330조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가33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2. 3. 88감노 280)
피감호청구인    유     ○     열
변  호  인      변호사  안  동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314조, 제366조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가36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2. 9. 88감노 298)
피감호청구인    이     ○     수
변  호  인      변호사  김  찬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형법 제342조, 제330조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가38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2. 10. 88감노 11)
피감호청구인    신     ○     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가52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2. 16. 88감노 317)
피감호청구인    조     ○     철
변  호  인      변호사  이  응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

## 전문

사 건 89헌가56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2. 17. 89감노29) 
피감호청구인 윤 ○ 열 
변 호 인 변호사 성 민 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가6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제청법원     대     법     원  (1989. 1. 18.  88감도145)
피감호청구인    명     ○     일
변 호 인     변호사 김 광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가69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3. 6. 88감노 277)
피감호청구인    박     ○     용
변  호  인      변호사  이  유  영, 진  증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가76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제청법원     대 법 원(1989. 3. 10. 88감노 178)
피감호청구인    김     ○     석
변  호  인      변호사  김  준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가79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3. 10. 89감노 537)
피감호청구인    황     ○     진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유  영  혁(1, 2)

주           문
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89. 9. 29. 89헌마102) 

【당 사 자】
청 구 인 원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상 훈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덕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88형제212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7. 27. 피청구인에게, 위 이○덕이 1986. 12.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법정에서 청구인이 박○심, 김○례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지원 85가소153, 86가단86 각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이 1982. 6. 9. 김○례, 박○심, 유○선등으로 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은데 대해 같은 달 25. 청구인과 유○선 사이에서만 금130,000원을 받고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원고(청구인)와 피고등(김○례, 박○심)간에 이미 민·형사상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위 이○덕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8. 9. 28. 위 이○덕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1989. 5. 3.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같은 해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29.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사  건 89헌마11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곽 ○ 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27.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형사소송법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권리침해(權利侵害)의 현재성이 없는 청구인(請求人)의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 결정요지

법률(法律)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하려면 우선 청구인(請求人)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現在) 권리침해(權利侵害)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건(要件)으로 하는바, 청구인(請求人)이 고소(告訴) 또는 고발(告發)을 한 사실은 없고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권리침해(權利侵害)의 우려(憂慮)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한 것에 불과하다면 본인의 관련성(關聯性)과 권리침해(權利侵害)의 현재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不適法)하다.
     청구인  이○태
             대리인 변호사 김무삼 외 1인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 규정한 범죄에만 한정하고 그밖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심사의 길을 봉쇄하여 결국 검찰을 특수계급화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청구는 형식상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표현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결국 소원인의 청구는 입법자의 순수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 소정의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입법자의 공권력 행사 즉 법률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권리침해를 받아야 하나 다른 집행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해 권리침해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자신이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다만 청구인은 사회정화위원회에 고발장 형식의 서면을 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고발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기소처분 또한 내려진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위와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인 본인의 관련성과 침해의 현재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89. 12. 22. 89헌마128) 

【당 사 자】
청 구 인 최 ○ 학
대리인 변호사 심 한 준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박○문, 동 박○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 3091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5. 13. 위 박○문, 동 박○규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박○문, 동 박○규는 공모하여 (1) 1986. 12. 31.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소재 ○○호텔에서 청구인과 합작투자하여 (주) ○○제작소를 설립한 후 동인들이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대신 청구인이 그 담보조로 청구인 소유의 안산시 목내동 소재(주) ○○제작소의 공장건물, 토지, 기계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회사의 운영권을 위 박○규에게 위임하면 매월 총 매출액의 1퍼센트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이를 잘못 믿은 청구인으로 부터 공장건물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고의로 회사를 부실하게 경영하여 동년 7. 28. 청구인의 위 공장건물 등의 경매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이를 경락받아 싯가 700,000,000원 상당을 편취코자 하였으나 법원의 경매절차 개시불허 결정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1987. 1. 6.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은행 소공동지점에서 금 5,000만원을 (주) ○○제작소 주금 납입금으로 일시 예금하여 납입금 보관증을 발급 받은 직후 이를 인출함으로써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3) 1987. 1. 7. 안산시 목내동 소재 (주) ○○제작소의 설립 자본금 5,000만원을 위 회사에 납입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동 회사 경리사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대체입금 전표와 경리장부에 5,000만원이 입금된 양 허위로 기재케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4) 동년 1. 20. 광명세무소에서 법인설립 신고를 함에 있어 위 회사의 설립 자본금 5,000만원이 납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납입금이 5,000만원 납입된 양 허위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5) 청구인이 위 회사를 대표하여 조달청과 현미경 5,000개를 1987. 8월말경 까지 365,000,000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동인등은 현미경을 성실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7. 2. 16. 일방적으로 대표 이사직을 사임하고 현미경 제작을 회피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입찰 보증금 2,500만원과 이익금등 1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하고, (6) 위 회사 공원 39명에 대한 액수미상의 노임을 16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박○문, 동 박○규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자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중 동 박○규에 대한 상법위반의 점은 동인이 이미 동일사건으로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외에 다른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차례로 기각되고 1989. 5. 23.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자 청구인은 1989. 6. 20. 피청구인이 청구외 박○문, 동 박○규의 변명만을 믿고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사건을 불기소한 것은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2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60조 제1항 소정(所定)의 재정신청제도(裁定申請制度) 불비(不備)의 입법부작위(立法不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 결정요지

재정신청(裁定申請)의 대상(對象)이 되는 죄(罪)의 해당범위를 확대(擴大)시키기 위하여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의 개정(改正)을 구하는 것과 같이 법률(法律)의 제정(制定)을 소구(訴求)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헌법상(憲法上) 기본권보장(基本權保障)을 위하여 명시적(明示的)인 입법위임(立法委任)이 있거나 헌법해석상(憲法解釋上)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基本權)이 생겨 이를 보장(保障)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내지 보장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입법조치(立法措置)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부적법(不適法)하다.

## 전문

[당사자]
청구인  송○진
대리인 변호사 김무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권○재, 송○기 및 송○호를 상대로 배임죄 등의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에 의하여 모두 불기소처분 되었는 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 규정한 범죄로 한정하고, 그밖의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사법적 심사의 길을 봉쇄하여 검찰을 특수계급화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범죄에 대하여도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심판의 대상     
위 심판청구의 이유의 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의 2가지라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인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나 국민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시키는 입법개정을 촉구하는 취지라면, 입법부작위가 그 대상이 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의 주장이 위 법률조항 자체에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요소가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라면, 입법자의 작위의 형태로 표현된 위 법률조항 자체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3.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세계관적 고려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는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소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3.17. 선고, 88헌마1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법자의 입법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달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법률소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권력의 행사에는 입법권자의 입법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국민이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현재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바로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권리구제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입법부작위의 경우와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안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원인으로 삼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위 권○재 및 송○기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은 1987.8.27.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불기소처분되었고, 같은 해 10.26.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되었으며(재항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같은 해 9.29. 위 권○재, 송○호 및 송○기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 중 권○재에 대한 고소사건은 1988.6.2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 되었으며(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송○기에 대한 고소사건 역시 1988.2.23.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불기소처분, 1988.5.20.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같은 해 9.29.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되어, 청구인이 같은 해 10.2. 재항고기각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위 각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최후의 결정 통지를 받은 1988.10.2.부터 60일이 경과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9.2.2. 당 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한 부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달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 헌마 13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유     ○     윤 (劉 ○ 潤)
             대리인 변호사   황     해     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유○동, 같은 황○석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55054, 751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3.25.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유○동, 같은황○석의 다음 (1),(2),(3) 기재내용과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1) 위 청구외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청구외인들 경영의 ○○공업주식회사가 자산에 비해 부채가 금256,216,356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1985.9.6. 청구인에게 위 회사의 자산은 금1,323,247,029원이고 부채는 금1,173,247,029원이므로 금150,000,000원만 투자하면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말에 속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200,000,000원 상당을 투자하고, 기타 위 회사의 채무 금103,647,621원을 부담함으로써 합계금 312,622,141원을 편취당하였다.
(2) 위 회사는 1985.10.28. 위 회사 소유의 경기도 화성군팔탄면 ○○리 산 79의 3 임야 1,289평방미터등 5필지 합계 51,566평방미터에 관하여 1985.9.21.자로 경료된 소외 엄○진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었다.
  그러나 위 청구외인들은 위 회사의 경영자로서 회사를 위하여 위 임야등에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986.3.20.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위 회사에 위 임야등 가액 합계 금86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위 황○석은 위 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1985.9.21. 위회사의 소유인 위 임야등 5필지를 함부로 엄○진에게 매도하여 위 회사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8.3.25. 고소사실 (1) 사기의 점은 청구외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소사실 (2)와 (3) 각배임의 점은 각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사건을 불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1989.5.26.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송달받게되자 같은 해 6.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11.20.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서사허가취소에 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미 행한 결정(決定)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取消), 변경(變更)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不適法)하다.
     청구인  정○주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66.7.1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정서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1986.6.7. 동 허가가 취소되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9.3.28. 당 재판소에 89헌마55호로 본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4.26. 당 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에서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는 바,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 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라 할 것이다(또한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위 결정에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14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정     ○     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기   찬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 12. 18. 피고소인 송○훈을 상대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송○훈이 혼인을 빙자하여 87. 5. 31. 3:00경 청구인을 광주 동구 금동소재 ○○여관 호실 불상의 방에서 1회, 같은해 6. 1. 23:00경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여관 호실 불상의 방에서 1회, 같은달 7. 24:00경 광주 동구 서석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수련의 숙소 ○○호실에서 1회, 같은달 15. 21:00경 위 수련의 숙소 뒤 벤치위에서 1회, 같은달 25. 22:00경 같은 벤치위에서 1회, 1987. 7. 9. 23:00경 같은 벤치위에서 1회, 같은해 8. 18. 22:00경 같은 벤치위에서 1회 각 간음하였으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고소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는 1988. 3. 29. 혼인을 빙자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한바 있었으나 그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가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짐으로써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재수사를 하였는데 그 검사는 1988. 11. 23. 1차 불기소결정과 같은 이유로 또 다시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또 다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기각되자(89. 5. 23.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89. 6. 1. 고소인에게 송달되었다.) 89.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을 재기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정독해 보았으나,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증거판단이나 법률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89.    12.    29.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89. 11. 20. 89 헌마 157)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남 (金 ○ 南)
대리인 변호사 윤 종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재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8형제228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7. 9. 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피의사실을 들어 위 김○재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제기하였다 ; 청구외 김○재는 1981. 10. 24. 청구인에게 서울 강서구 ○○동 454의 40 대지 266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을 금30,000,000원에 매도하고 청구인을 입주시켰으나 청구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위 김○재는 1984. 7. 12. 위 소송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위 김○재에게 위 부동산 전세금 5,500,000원을 안고 가옥대금 29,500,000원을 같은 해 7. 31. 까지지급하고, 위 김○재가 위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화해를 하였다. 그러나 위 김○재는 재판상화해에 위배하여, 청구인이위 지급기일에 위 대금을 지급하러 갔으나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수령을 거부한 다음, 1986. 5. 29. 위 부동산을 청구외 이○복에게 금57,000,000원에 매도하고, 다음달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청구인에게 금8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8. 7. 23. 위 김○재의 배임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1989. 6. 30.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게되자 같은 해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1. 2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89. 11. 20. 89헌마159) 

【당 사 자】
청 구 인 문 ○ 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완 희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6. 29. 피고소인 두○수, 두○복을 상대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1) 피고소인 두○수는 1974. 11. 24.경 청구인으로 부터 백미 26가마를 차용하였으나 변제기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자 이에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계속 중 위 백미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소송이 진행되자 채무지급을 면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84. 5. 2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1974. 11. 24.경 두○복을 통하여 청구인으로 부터 쌀 26가마를 차용하였다가 1975. 6. 일자불상경 쌀 26가마와 이자 4가마를 돈으로 환산하여 두○복을 통하여 변제하여 채권이 소멸하였는데도, 보관증을 회수치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백미채권이 존속하는 양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이 내려져 청구인이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고, (2) 피고소인 두○복은, 위 (1)항과 같이 두○수가 청구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구공판되어 군산지원 84고단1067호 사기사건으로 공판계류중이었는데, 1985. 6. 18. 14:00경 동지원법정에서 판사 민○식의 심리로 열린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청구인이 위 두○수에게 백미 26가마를 직접 빌려주면서 보관증을 교부받았고, 위 두○수가 위 백미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위 보관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백미 26가마는 문○선 부탁으로 증인이 두○수에게 전달해 주었고, 1주일후에 두○수의 차용증을 받아 문○선에게 주었다." "두○수는 1975. 6.경 위 백미 26가마와 이자 4가마를 갚았다." "증인이 영수증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분실하고 없다고 하였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자 이 사건(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88형제4208호)을 담당한 동지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88. 10. 31.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기각되자(1989. 6. 30.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1989. 7. 7.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청구인은 1989. 7. 24. 이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접하게 청구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정독하여 보았으나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89. 11. 2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부인(否認)된 사례(事例)

## 결정요지

검사(檢事)가 고소사실(告訴事實)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에 반(反)하는 수사(搜査)를 하였거나 헌법(憲法)의 해석(解釋)ㆍ법률(法律)의 적용(適用) 또는 증거판단(證據判斷)에 있어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결정(決定)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달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恣意的)인 처분(處分)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전문

[당사자]
청구인 박○진
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윤○학 이외의 11명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87형제6027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77.10.7. 청구외 윤○학, 동 박○홍, 동 최○암(이하 청구외인들이라 한다)들로부터 금 1,000만원을 월 3푼 5리의 이자지급을 조건으로 차용하면서, 같은 달 10. 위 청구외인들에게 청구인 소유의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으며, 한편 청구인은 1977.9.16. 위 청구외인들에게 임야 약 600평을 매각함으로써 청구인은 청구외인들에게 금 1,500만원의 잔대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나. 그후 1978.4.18.경 청구인은 청구외인들에게 대한 위 대금채권 금 1,500만원과 청구외인들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금 1,220만원(차용금 1,000만원과 이자 및 등기비용 금 220만원의 합산액)과를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청구인의 위 가등기 담보채무는 소멸되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청구외 윤○학과 망 박○홍, 망 최○암들의 각 상속인들이 1987.2.5.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에 보다 못한 청구인은 위 청구외 윤○학과, 망 박○홍, 망 최○암들의 각 상속인들을 사기미수로 부산지검에 고소하였다.
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각 혐의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에서 1988.11.11. 항고기각, 대검찰청에서 1989.1.12. 재항고 기각 처분을 받게 되어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사건수사중(事件搜査中)에 제기(提起)된 검사(檢事)의 공소권행사(公訴權行使)에 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 결정요지

현재 수사중(搜査中)인 사건(事件)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不適法)하다.
     청구인  조○연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망 조성우가 1986.1. 대전성모병원에 입원치료 중 병실 침대에서 추락한 것이 원인이 되어 같은해 2. 사망하였고, 
이 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는 바, 1988.2.16. 14:00 서울고등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위 병원의사 청구외 이○익이 위증을 하였기에 동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고소장)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동 청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보내온 진정사건기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진정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 86 진정 제180호, 제227호, 제257호, 88 진정 제301호로 진정종결되었고, 89 진정 제134호는 현재 동 청에서 내사 중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같이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대한민국어린이 헌장에 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어린이헌장(憲章)의 제정(制定), 선포행위(宣布行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 결정요지

어린이헌장(憲章)의 제정(制定), 선포행위(宣布行爲)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소정(所定)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988.5.5. 개정선포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그 내용 중 어린이에게 의무와 부담만을 요구하여 국가가 어린이를 위해 보장하고 노력해야할 의무를 간과함으로써 어린이의 사회보장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어린이헌장의 제정, 선포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이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은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이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180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애  (李   ○   愛)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철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의사실 나의 (1), (2)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 송○자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9형제3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12. 12. 피청구인에게 부부인 위 김○, 송○자를 아래 2와 같은 명예훼손 등 피의사실이 있다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3. 16. 아래 2 피의사실 가의 (1)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그밖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각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1989. 7. 7.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게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해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가. 송○자는 
(1) 1983. 12. 초순경 미국 뉴욕에 있는 시숙 김○곤의 하숙방에서 하숙주인인 유○임과 성명불상 하숙생을 만나 “김○곤의 처인 청구인이 바람이 나서 남편이 외국에서 보내준 돈을 퍼쓰고 돌아다닌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1986. 5. 26. 순천시 순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시숙 김□곤과 친척 김△곤을 만나자 “청구인이 바람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김○은 
(1) 1984. 7. 16.경 전남 광양군 진원면에 있는 본가에서 김□곤, 김○자 등 친척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이 바람이 나서 미쳐 돌아다닌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1986. 5.하순경 순천시 매곡동 자기집에서 청구인과 그의 딸 김○경이 찾아와서 위와 같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청구인등에게 “이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10년간 콩밥을 먹인다”라는 등 청구인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다. 송○자, 김○은 청구인과 위 김○경이 1986. 5.하순경 김○, 송○자의 집에서 수일간 머무르면서 송○자와의 대면과 사과를 요구하자, 이에 반감을 품었다. 그래서 공모하여 같은 달 25. 위 모녀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모녀가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갖은 행패를 부리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우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순천경찰서에 접수시켜 청구인 등을 무고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청구인 주장의 위 피의사실중 가의 (1), 나의 (1)의 각 사실은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각 5년이고, 나의 (2) 사실은 3년이하의 징역,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협박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가의 (1) 사실에 대하여는 1988. 12. 10.에 나의 (1) 사실에 대하여는 1989. 7. 15.에, 나의 (2) 사실에 대하여는 1989. 5. 31.에, 각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나의 (1), (2) 각 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한도에서는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에 돌아갈 것이고, 가의 (1)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는 바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가의 (2), 다의 각 피의사실에 대한 무혐의처분 부분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중 피의사실 나의 (1), (2)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29.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종결(終結)된 사건(事件)을 위한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 결정요지

청구인(請求人)의 상고심사건(上告審事件)이 소원청구(訴願請求) 당시 현재 이미 종결(終結)되어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11조, 제12조의 규정(規定)에 대해 위헌결정(違憲決定)이 나와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결정(決定)에 의하여 심판(審判)받을 여지는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請求人)에게 이 사건 소원심판(訴願審判)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김○명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청구외 김○연, 조○분 부부와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동 김○연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에서 1981.12.24. 청구 기각의 판결을 받고 항소, 서울고등법원에서 1983.1.25. 항소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을 한 바, 같은 해 4.26. 상고허가 신청이 기각되었다.
     한편, 위 조○분의 위증(1981.11.19. 서울민사지방법원) 부분이 유죄판결로 확정되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1987.4.22. 기각되었고, 상고허가 신청을 하였던 바,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1988.2.9. 원심판기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위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89.1.18. 재심의 소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11. 상고허가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상고이유의 제한) 및 제12조(허가에 의한 상고)의 규정은 이유불비, 이유모순을 절대적 상고이유로 한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배제하는 한편, 상고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원심판결의 부당한 이유를 지적하여 탓할 수 있게 하는 등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재심의 소에서 이러한 위헌규정 때문에 청구인의 상고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관한 위헌심판을 받고자 이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그 주장하는 바, 위헌규정 때문에 상고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되어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상고심 사건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1989. 8. 18. 현재 이미 종결되어 그 소송계속이 소멸되었음은 앞서 본 바이며, 따라서 이제 청구인의 뜻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문제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와도 이 결정에 의하여 위 규정들의 적용이 배제된 채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39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청구인이 위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심판받을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현재 이 사건 소원심판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위와같은 특례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12 결정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으로 그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1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1) 청구인이 1988. 4. ○○산업주식회사의 보전관리인이던 청구외 윤 ○탁을 상대로 그가 청구인의 위 회사에 대한 2,250만원의 채권 보유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법원에 이에 관한 채권자 신고를 고의로 태만히 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한 사실, (2) 그 사건(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49538호)의 담당검사인 피청구인이 그 사건을 수사한 끝에 1988. 7. 29.위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그러한 채권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거나, 직접 정리법원에 그와 같은 채권자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89. 1. 17. 최종적으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실, (4) 그러자 청구인이 같은해 2. 16.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절차상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인정된다.

2. 그러므로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사정리법 제39조에 따른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은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전의 보전처분으로서 회사를 파탄에 이르게 한 회사 임원들에 의한 회사의 사업경영 및 재산관리를 배제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는 공적수탁기관인 보전관리인에 의한 경영ㆍ관리를 도모하려는 조치인 바, 그 보전관리인의 직무권한은 회사의 사업경영과 회사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한정되고(회사정리법 제39조의 3 및 제53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정리법원에의 채권자신고가 보전관리인의 임무라고 볼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문의할 근거가 없다고 하여 위 청구외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정당하고, 그밖에 달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 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제3자에 대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 결정요지

자기(自己)가 관련(關聯)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함은 부적법(不適法)하다.
     청구인  류○국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대법원이 부산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피고인에 대한 불법감금 사건에 대해 내린 무죄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집달관의 강제집행 등에 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 결정요지

집달관(執達官)의 강제집행(强制執行) 방법(方法)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소정(所定)의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不適法)하다.
     청구인  안○준 외 1인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은 청구외 강○순이 청구인들 소유 가옥에 대하여 제기한 가옥명도소송에서 패소, 가집행이 선고되었는 바, 집달관이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여 강제철거하는 등 위법한 집행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청구인들 소유가옥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집달관의 강제집행 방법이나 집행절차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