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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6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6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
본	안	사	건	2024헌마500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6.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6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6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6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6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6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사6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박○○
결       정일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6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6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697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문○○
피	신	청	인	대통령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통령 윤석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내지 정부의 [별지]와 같은 행위 내지 발언들(이하 ‘이 사건 행위 내지 발언’이라 하고, 각 행위 내지 발언은 순번으로 지칭한다)이 항일독립운동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를 소홀히 하거나 업신여기는 행위, 또는 영토를 사랑하고 수호하는 데 소홀히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7. 피신청인의 권한을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직무집행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신청인은 이 사건 행위 내지 발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본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행위 내지 발언에 대한 본안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가. 순번 1, 2에 대한 판단
순번 1, 2의 경우 피신청인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되기 전 및 후보 시절 하였던 발언으로, 이는 사인의 발언 내지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헌재 2022. 7. 5. 2022헌마897). 그렇다면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본안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순번 3 내지 10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참조).  
그런데 신청인이 향후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순번 3 내지 10행위 내지 발언은 피신청인이나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거나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권력 행사성 또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별 지】
[별지]1. 피신청인이 2021. 6. 29. 대선출마 기자회견 시  "죽창가 부르다 한일관계 망가졌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2. 피신청인이 2022. 2. 25. 대선 토론에서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3. 해양수산부가 2022. 6. 6. 보도자료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행위
4. 피신청인이 2022. 10. 26. 해군을 일본 해군 관함식에 참여시켜 일본 해군기에 경례하기로 결정한 행위
5. 외교부가 2023. 3. 15. 외교부 발간  "일본개황"에서 일본의 역사왜곡발언을 삭제한 행위
6. 피신청인이 2023. 4. 24.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과거 100년 전 일로 일본인이 용서를 구하며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7. 정부가 2023. 8. 22.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한 행위
8. 국방부가 2023. 12. 28. 군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중"이라 표기하고, 지도에 독도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9. 행정안전부가 2024. 2. 27. 민방위교육자료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행위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 5. 10. LY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하여 현안브리핑을 한 행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6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
본	안	사	건	2024헌마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2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본	안	사	건	2024헌마531    미결수용자 전화제한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사781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청인박○○
결       정일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신	청	인	박○○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사784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청인박○○
결정일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도봉경찰서장의 2024. 5. 10.자 서울도봉경찰서 사건번호 2024-2212호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타관이송한 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위 타관이송 결정은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들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3; 헌재 2022. 8. 12. 2022헌마1051 등 참조). 따라서 위 결정에 대한 본안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9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3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하○○(변호사)
본	안	사	건	2024헌마576    통화금지조치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 양우
                                                         담당변호사 이성이
본	안	사	건	2024헌바243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56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
본	안	사	건	2024헌마54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사건에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8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본	안	사	건	2024헌바28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본	안	사	건	2024헌마6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하는데, 신청인이 본안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다(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김□□에 대한 재산세(주택 1, 2기분)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데(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신청인은 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8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하는데, 신청인이 본안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다(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또한 신청인의 주장을 신청인의 아들 김□□에 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바(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어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19. 2023헌마1321 결정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0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23. 2024헌아2 결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0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아43 결정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23. 2023헌아684 결정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1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23. 2024헌아3 결정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1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23. 2024헌아25 결정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1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4헌아1 결정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1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아68 결정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2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마121 결정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25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7. 2024헌마156 결정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63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26    헌법재판소법 제6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7. 2024헌마164 결정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27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7. 2024헌아78 결정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헌재 2024. 2. 27. 2024헌아78 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1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신청인서○○
결       정일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3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송○○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8. 2020헌마1646 결정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2. 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4821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1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2. 28.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1646).
이에 청구인은 2024. 3. 2.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불복하려는 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재심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하면서 재심 또는 재심사유나 판단유탈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12. 29. 92헌아2;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헌재 2003. 6. 26. 2002헌아32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재심대상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31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30. 2024헌마50 결정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3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7. 2024헌아86 결정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마170 결정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13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서○○
결정일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아53 결정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사144 결정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4. 2. 6. 2024헌아5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4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6. 2024헌아24 결정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6. 2024헌아46 결정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4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6. 2024헌아47 결정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48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12. 2024헌아127 결정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1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아83 결정
결       정일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1. 30. 2024헌마97).
나. 청구인은 다시 위 법률이 악법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2.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24. 3. 5. 2024헌아83).
다. 청구인은 2024. 3. 14. 위 2024헌아83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국가보안법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50    국가보안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마96 결정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51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마133 결정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5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바34 결정
결       정	일	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4. 2. 6. 2024헌아5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5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12. 2024헌아116 결정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5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마211 결정
                                          2.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아125 결정
                                          3.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마208 결정
                                          4.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아126 결정
                                          5.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마213 결정
                                          6.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마221 결정
                                          7.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아133 결정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