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成)

## 결정요지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에 대한 재정신청(裁定申請)과 대법원(大法院)에 대한 즉시항고(卽時抗告)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不適法)하다.
     청구인    박○수
     피청구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 보안부대에 근무하는 중령 정기준을 상대로 국방부 조사대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해군본부 헌병대소속 헌병으로 근무중 1990.2.21. 08:00경 불법주차한 차량을 단속하여 노량진 경찰서에 고발 조치 하였던 바, 고발된 차량의 운행자인 위 정기준이 청구인을 사무실로 불러 1990.6.29. 폭행과 협박을 가함으로써 요치 10여일의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고, 위 고소사건을 송치받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이 수사한 끝에 1990.10.26.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자 청구인을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이 1990.11.22. 재정신청을 기각하자(1990.11.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1990.12.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가를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군사법원법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고등군사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함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정신청과 대법원에 대한 즉시 항고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만을 하고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다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  25.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1.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항고청(抗告廳) 및 재항고청(再抗告廳)에 대한 재판(裁判)의 누락이 추가심판대상(追加審判對象)인지 여부
     2. 원래의 불기소결정(不起訴決定)뿐 아니라 항고(抗告) 및 재항고결정(再抗告決定)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정요지

1. 청구인(請求人)이 고등검찰청(高等檢察廳) 및 대검찰청(大檢察廳) 검사(檢事)도 피청구인(被請求人)으로 표시(表示)하고 그 결정(決定)의 취소(取消)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서(決定書)의 당사자(當事者)에 이를 표시(表示)하지 아니하고 주문(主文)과 이유(理由)에서도 이에 대한 판단(判斷)도 하지 아니하였으면 재판(裁判)의 탈루(脫漏)에 해당하므로 추가결정(追加決定)을 하여야 한다.
     2. 항고(抗告)ㆍ재항고결정(再抗告決定) 자체에 고유한 위법(違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不起訴決定)이 아닌 항고(抗告)ㆍ재항고결정(再抗告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청구(請求)할 수 없다.
     청구인    김○자
     피청구인  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2.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3. 대검찰청 검사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및 같은 대검찰청 검사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직권으로 재판의 탈루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은 1990.12.31. 당 재판소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당사자 
표시에 피청구인으로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외에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및 대검찰청 검사(이하 다만 “피청구인 1.,2. 또는 3.”으로 줄여 부른다)도 표시하였으며, 그 청구취지에도 제2항 및 제3항으로서 위 피청구인 2.의 항고 기각 및 피청구인 3.의 재항고 기각에 관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 재판소는 1990.1.8.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한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서의 당사자 표시에 피청구인 2. 및 3.을 당사자로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문과 이유에서도 그들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뚜렷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뚜렷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심판청구를 구하고 있다. 그래서 당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98조에 정한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에 관하여 다시 추가결정을 하기로 한다.
     2. 다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2. 및 3.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 조규철을 상대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89년 형제15459호 도로교통법위반 등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 1. 이 한 1990.3.30.자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은 물론, 그 항고사건인 광주고등검찰청 1990년 항제212호 사건에서 피청구인 2.가 한 1990.6.12. 자 항고기각결정과 그 재항고사건인 대검찰청 1990년 재항 제870호 사건에서 피청구인 3.이 한 1990.10.25. 자 재항고기각결정도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 2.의 항고기각결정이나 
피청구인 3.의 재항고기각결정은 모두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제기하는 구제절차에서 내려진 결정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인정된다.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가 제기되면 원래의 불기소결정 상태에 놓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항고 또는 재항고절차는 원래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구제절차가 아니라는 독자적 견해만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을 뿐, 그 주장자체에서 위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헌법위반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2. 및 3.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단순한 구제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고유한 위헌사유를 적시함이 없이 원 결정과 함께 싸잡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위에 설시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에 반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 결정한다.
1991.  4.  1.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 결정요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그 법률(法律)의 공포(公布)ㆍ시행(施行)과 동시에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당한 자는 그 법률(法律)이 공포(公布)ㆍ시행(施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률(法律)이 공포(公布)ㆍ시행(施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提起)되어야 할 것인 바, 여기에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해(當該) 법률(法律)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諸) 요건(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청구인 : 최 
○
 복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선 외 1인

## 전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가)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한 중앙회장이 농업협동조합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던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1972.12.30. 법률 제2430호, 개정 1980.12.31. 법률 제3301호)에 의하여 1988.7.21. 충남 당진군 합덕농협협동조합장에 임명되었다(임기 3년).
     (나) 1988.12.31. 법률 제4079호로 위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농업협동조합법도 같은 날짜 법 제4080호로 개정되었는데 동 개정법률은 제46조에서 조합장을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규정 제3항은 이 법 시행인(1990.4.1.) 이후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함은 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부칙 제2조 제4항은 위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조합장은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만 조합장의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1988.7.21. 합덕농협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그 임기(3년)는 개정법률시행일(1990.4.1) 이후인 1991.7.21.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1990.2.28. 후임 조합장이 선출됨으로써 청구인은
 아직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출된 그날로써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이는 매우 억울한 일이며 결국 청구인은 부칙 제2조 제3ㆍ제4항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므로 그 위헌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공포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률이 공포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률이 공포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의 침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 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1988.12.31.자 법 제4080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1989.4.1.부터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청구인과 같이 위 시행일 이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장은 부칙 제2조 제3ㆍ제4항에 의하여 앞으로 1년 이내에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고 그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장의 직을 상실할 것으로 법 시행일에 이미 정해저 있었던 것이니 청구인에 있어서는 1989.4.1. 법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늦어도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날은 1990.2.21. 이어서 이미 법 시행일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임이 명백하므로 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 경과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9.  1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성렬은 정년퇴임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1. 11. 25. 90헌마 30)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현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기 홍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추진위원들인데 1989. 4. 25.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홍○순을 피고소인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 고소내용의 요지는 위 홍○순은 1985. 5. 10.부터 1988. 7. 9.까지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1986. 6. 10. 부터 1986. 8. 29.까지 사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군지부 (뒤에 ○○지점으로 변경됨)에 위 피고소인 명의로 입금된 위 추진위원회의 기금 금 31,564,920원 중 금 31,538,364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1989. 8. 21.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 9657호 사건), 그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광주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각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재항고가 기각된 1990. 1. 31.로 부터 30일이내인 같은 해 2.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1.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3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희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성   민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박○희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같은 권
○경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백○필등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9형제17930호, 제202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권○경은 그 모인 같은 박○희와 공동명의로 1989. 3.
7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백○필외 20명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동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들 중
백○필에 관한 부분만 문제삼고 있으므로 기타의 피고소인들에 관한 부분
은 생략하기로 한다).     " 고소인 권○경은 1978. 12. 12  일본인 무라
이 ○○(村井○)와 혼인하고 동 고소인의 아들 이○호는 무라이의 양자
로 입적하게 되었는데, 무라이의 딸 히구찌 ○○는 자기 아버지가 동 고
소인과 결혼하고 위 이○호를 입양시킨데 대해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극심
한 반발을 하고, 이에 무라이는 동 고소인 몰래 1981. 4.  22 합의 이혼수
속을 완료하고는 동녀를 한국에 가 있도록 하고 적당히 왕래하다가 1983.
2. 3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하고, 왕래를 끊게되었다.   동 고소인은 위자료
한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는 등 누명을 쓴 것이 억울
하여 그 책임 규명을 위해 애쓰고 있던 중, 그 사실을 간파한 무라이는 주
한 일본대사관 조사관 백○필등을 매수하여 동 고소인을 위해토록 교사하
게 되었다.
    위 무라이의 사주를 받은 백○필은
          (1)   1987. 2. 28 경 위 무라이로부터 고소인 권○경을 사회에
서 매장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그 즈음 고소인이 다니던 ○○여대 부설 평
생교육원, 한국침구사, 요리학원, 천주교회 및 고소인의 주거지등으로 고
소인은 간첩이다, 에이즈환자다,  미혼모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신을
보내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1988. 1. 5 17:00경 서울 송파구 ○○동 47의 14호 고소
인이 세들어 살고 있는 집에서 집 주인 안○애 부부에게 자기가 무라이로
부터 고소인을 죽이라고 청부를 받았는데 고소인을 생매장하여 놓은후 에
이즈 환자로 몰아서 사체처리하려고 한다는 등 말을하여서 고소인의 명예
를 훼손하였다.
          (3)   1987. 3. 18 18:00경 서울 종로구 번지불상 ○○ 중국
집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유방을 어루만지고 치마속에 손을 집어 넣어 고소
인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그때 쯤 고소인이 뿌리친다는 이유
로 거지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잡아당겨 넘어지게하고, 이로 인
하여 치료일자 불상의 척추를 다치게 하였다. "
      나.   피청구인은 1989. 6. 29 위 고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
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1. 31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
이 되자, 1990. 3. 2 당 재판소에 위 백○필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부당하
다는 이유로 본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게되었다.
  2.  심판대상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기초
한 피청구인의 청구외 백○필에 대한 1989. 6. 29 의 불기소결정이다 (청
구인들은 청구외 서○교에 대한 범죄사실도 심판의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관한 한 청구인이 고소사실로서 주장한 바 없
고 피청구인이 처분한 바도 없으며, 그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
해서는 당재판소에 별건으로 현재 계속중에 있다).
  3.  판  단
      우선 청구인 박○희의 심판청구 부분을 보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박○희는 같은 권○경의 모로서 자신의 피해사
실이 아닌 위 권○경의 피해사실을 고소사실로서 적시하고 있다.   그러므
로 범죄 피해자가 아닌 청구인 박○희에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는 자 " 로서의 자기관련성이 있다할 수
없어 그에 의한 이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귀착된다 할 것
이다.
    다음에 청구인 권○경의 심판청구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
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
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박○희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
하기로 하고, 같은 권○경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3.    11.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사       건】90헌마4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김○국 (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청구인】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사건 기록과 청구외 박○삼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89형제9756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 동지청 89형제9756호로 청구외 박○삼을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여 동지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동 사건이 보성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을 때인 1989. 9. 19. 위 박○삼을 동 경찰서에 사문서 변조죄로 추가 고소하였는데, 동 고소사실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남 보성군 문덕면 ○○리 115 전 490평은 원래 고소인의 조부 망 김○수의 소유였는데 동인이 1934. 3. 9.경 사망하고 고소인 등 상속인들이 그곳에 거주치 아니하여 동 토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피고소인 박○삼이 정당한 권원없이 이를 점유 경작해 오던중 고소인이 1984. 여름경 피고소인에게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자 순순히 그 점유를 이전해 주고도 법원을 기망하여 위 토지를 편취할 의사로써

            (1)  1989.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소인 박○삼 외 5인을 원고로하고, 고소인외 8인을 피고로하여 "피고들의 조부 망 김○수 소유이던 위 토지는 1930년 경부터 동인가에서 고용살이를 하던 소외 망 윤○선에게 위 김○수가 고용살이 대가로 양여인도하고, 위 망 윤○선은 그 종형인 소외 망 윤○덕에게 증여하여 경작토록하여 오던 것인데, 위 윤○덕은 1955. 음력 2. 11. 원고 박○삼의 부(父)인 소외 망 박○우에게 금18,000환에 매도하여 그 즉시 동 토지를 인도하였고, 위 박○우는 매수당시부터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점유 경작하였으므로 1975. 음력 2. 11.를 경과하므로써 시효 취득하였는데, 동 박○우는 1977. 1. 4. 사망하여 위 토지는 원고 등에게 공동상속되어 현재 원고 등의 소유인 바, 원고 등은 위 토지를 계속 경작해 오던 차 1984. 봄경 피고 김○국에게 그 점유를 침탈당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위 망 김○수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공동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 등은 원고 등에게 각 시효취득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소장을 제출함으로서 위 법원을 기망하여 고소인 등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 등의 응소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2)  위 일시경 전남 보성군 문덕면 ○○리 소재 고소 외 박○출의 집에서 전항기재 소송의 증거자료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히 소지하고 있던 고소외 윤○덕 명의의 토지전매도증서 부동산 표시난의 "화순군 남면 □□리 번지미상"으로 기재된 부분 위에 붓과 먹물을 사용 "토지소재지 보성군 문덕면 ○○리 119번지 490평"이라고 기재하고 동난 크기에 맞게 오려낸 창호지를 덧붙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윤○덕 명의의 매도증서를 변조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보성경찰서는 1989. 9. 2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범죄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송치하고, 피청구인은 1989. 11. 30.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 하였으나 1990. 2. 9.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결정이 되자 1990. 3. 8. 본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특히 사문서 변조부분에 대하여는 박○출의 경찰에서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경험칙을 보태면 누군가에 의하여 본건 매도증서가 변조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없지 않으나, 동 변조행위가 피고소인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9 9 1 . 6 . 3 .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민사사건(民事事件)과 형사사건(刑事事件)에 있어서 과실인정(過失認定)의 기준(基準)이 동일(同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결정요지

청구인(請求人) 등이 제기(提起)한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는 과실(過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바 있다 하더라도 민사사건(民事事件)과 형사사건(刑事事件)에 있어서 과실인정(過失認定)의 기준(基準)이 반드시 동일(同一)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청구인 : 김 
○
 현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
 권, 모 조 
○
 규
              대리인 변호사  강 대 헌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전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설립ㆍ경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산 8의 1 소재 연희여자중학교 2학년 1반의 학생으로 재
학중이던 1988.4.23. 12:05경 위 학교건물 4충에 있는 위  2학년 1반 교실의 유리창에서 운동장으로 떨어져 경추골절, 불완전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청구인은 1988.10.25.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2학년 1반의 담임교사인 청구외 권
○
택과 위 연희여자중학교의 교장인 청구외 박
○
우를 피고소인으로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권
○
택과 박
○
우는 청구인에게 위 2학년 1반 교실의 유리창을 닦는 위험한 일을 시키고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유리창의 운동장에 면한 쪽을 닦으려다가 위와 같이 추락하게 하였고, 나아가 같은 해 4.25. 서울특별시 서부교육구청에 위 사고경위를 보고함에 있어 청구인이 같은 반 급우들과 장난을 치고 피하려다가 위와 같이 추락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1988.12.30. 위의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다만 이는 위 고소사실중 허위보고의 점에 국한된 것이었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결과 1989.3.21. 서울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을 받자 재기수사를 한 끝에 1989.8.9.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 요지는 청구인이 위 사고 당시 유리창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급우인 청구외 류
○
수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급히 유리창문 밖으로 나가다가 위와 같이 추락하게 된 것으로로 그렇다면 위 사고는 청구인이 바깥쪽 유리창을 닦으려고 유리창 밖으로 나가던 도중 친구들과 장난을 하던 끝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로서 피의자인 위 권
○
택, 박
○
우가 제대
로 감독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들에게 형사상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사고보고서의 작성도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차례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재항고 기각의 결정이 있는 19902.21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3.19.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의 위 1989.8.98.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그 부모 등은 위 추락사고에 대하여 위 권정택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1990.2.21. 위 소송에서 위 권정택에게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1989.8.9.자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 사고는 청구인이 급우들과 장난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위 권정택이나 박노우로서는 청구인 등이 청소를 함에 있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 사고에 대하여 형사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사고보고
서의 내용은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위 추락사고의 발생경위는 불기소처분에서 신청한 바와 같고 따라서 위 권장택이 교실 내에서 청소하는 학생들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추락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위 사고보고서의 기재내용도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위 권정택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바 있으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있어서 과실인정의 기준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 점만으로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7.  2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7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양     ○     용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김인섭, 황의인
피청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김○덕, 고○정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89형제16호와 제549호 업무상과실치사사건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 4. 이리시 신룡동 소재 ○○병원 소아과과장 김○덕과 같은 병원 소아과의사 고○정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사실의 내용인 즉 1988. 7. 21. 12:00경 청구인의 아들 양○(당시7세)이 두통과 구토등 증상으로 같은 병원 소아과에서 피고소인들의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인 피고소인들로서는 환자의 여러 가지 징후를 빠짐없이 살피고 전산화단층촬영등 각종검사를하여 확실한 병명을 알아낸 후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일반적인 징후화 간단한 검사만을 근거로 위 양○의 병명을 뇌막염으로 진단하여 치료하다가 20여일이 지난 다음에야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하여 그 병명이 뇌종양임을 알아냄으로써 동 양○으로 하여금 같은 해 8. 12. 뇌종양수술직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것이었으며, 이 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1989. 4.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1990. 3. 20.자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이 같은달 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같은해 4. 25. 이 사건 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4.     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민등록법 제18조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법률(法律)에 대한 소원요건(所願要件)인 자기성(自己性), 직접성(直接性), 현재성(現在性)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事例)

## 결정요지

청구인(請求人) 자신(自身)이 주민등록법(住民登錄法) 제18조 제2항, 제4항과 어떤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있다거나 위 조항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각 조항은 그 시행일(施行日)이 1991.3.1.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부적법(不適法)하다고 한 사례
     청구인 : 홍○표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요지는 주민등록법 제18조 제2항과 제4항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 및 호적신분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것이다. 즉,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들은 결국 제3자의 일반적인 타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등ㆍ초본발급신청권과 그 열람신청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 민법, 민사소송법 등 기존의 민사관계법이 이해가 대립되는 상대방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그 신청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법 체계상 상호충돌ㆍ저촉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각종 거래ㆍ법률행위ㆍ소송제기 등을 마비시키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며 더구나 관할시장 등에게 발급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위험한 독소조항으로 역시 위 신청권을 사실상 박탈하거나 중대한 제한을 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는 위헌무효의 법률이라 아니할 수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직권으로 살핀다. 입법권자의 공권력의 행사의 한 형태인 법률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 하며 그 침해도 법률에 따른 집행행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법재판소 1989.7.21.선고, 89헌마12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 자신이 위 각 조항과 어떤 자기관련성이 있다거나 위 조항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더구나 위 각 조항은 1991.3.1.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지도 않는 조항임이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인 본인의 관련성과 침해의 현재성 및 직접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2.  2.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진정종결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진정종결처분(陳情終結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의 適法여부

## 결정요지

진정사건(陳情事件)의 결정처분(決定處分)은 수사기관(搜査機關)의 구속력(拘束力)없는 내부적(內部的) 사건처리방식(事件處理方式)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따로 고소(告訴)나 고발(告發)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    양기언
피청구인  대전지방 검찰청 검사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황○하 외 3명의 경찰관이 청구인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이들을 의법조치해 달라고 청구인이 1990.12.17.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한 데 대하여, 담당검사는 피진정인들의 범조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범죄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진정사건을 처리하여 결국 청구인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희망사항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법률상 근거에 의하여 법률적인 권리행사로서 하는 신청이 아니므로, 그 진정에 대한 기한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권의 구속력없는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이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0.12.26. 선고, 89헌마277결정 참조).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부네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며 달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규광,이성렬,이시윤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발족하기 전(前)에 있었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의 기산점(起算點)
     2. 경찰청장(警察廳長)의 벌점부과처분(罰點賦課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
     3.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사사건종결처리(內査事件終結處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여부

##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발족(發足)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성(構成)된 1988.9.19.부터 기산(起算)한다.
     2. 대구직할시(大邱直轄市) 지방경찰청장(地方警察廳長)의 벌점부과처분(罰點賦課處分)에 대하여 행정심판(行政審判)과 행정소송(行政訴訟) 등의 방법으로 다투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不適法)하다.
     3. 진정(陳情)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內査事件)의 종결처리(終結處理)는 진정사건(眞正事件)에 대한 구속력(拘束力)이 없는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부적(內部的) 사건처리방식(事件處理方式)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眞正人)의 고소(告訴) 또는 고발(告發)의 권리행사(權利行使)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大商)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    이○근
               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피청구인  1.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2. 대구직할시 지방경찰청장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 대구지방검찰청 1986년 형제4413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에 있어서 같은 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1986.12.19. 행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 (2) 대구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36256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에 있어서 같은 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1988.10.6. 행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 (3) 대구직할시 지방경찰청자이 청구인에 대하여 1986.11.20.과 1988.7.22.에 청구인의 운전사 전과경력낭에 각 벌점 20점을 부과한 처분, (4) 대구지방검찰청 1991년 진정 216호 사건에 있어서 같은 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1991. 6. 18. 행한 진정종결처분 등은 각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중 위 (1)의 1986년 형제4413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은 1986.12.19. 불기소처분된 사건으로서(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9.9.19.부터 기산할 때(헌법재판소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참조)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고, 위 (2)의 1988년 현제36256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도 1988.10.6. 불기소처분된 사건으로서 이미 180일이 도과되었으므로 각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중 위 (3)의 대구직할시 지방경찰청장의 벌점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위 (4)의 진정종결처분에 관하여 보면, 내사의 대상으로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진정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하여 수사ㆍ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 또는 진정종결처분이라는 것
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사건의 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헌법재판소 1990.12.26. 선고, 89헌마277 결정 참조) 진정사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부분도 부적법함을 면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2.  2.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지방세법 제196조의5 등 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가 아닌 제3자가 청구(請求)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여부

## 결정요지

세액산정(稅額算定) 기준(基準)이 합리성(合理性)이 결여되어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취지에서 자동차세(自動車稅)의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가 아닌 제3자가 청구(請求)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라면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어 부적법(不適法)하다.
청구인  이○구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헌법재판
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본권은 심판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한 경우라야 할 것으로서,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피해자에게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자동차에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규정은 그 세액산정 기준이 합리성이 결여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이 사건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인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가 자기가 아닌 제3자인 점을 자인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도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로서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규광,이성렬,이시윤
#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 결정요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憲法上) 보장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자(者)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通知)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 : 김 ○ 황
              대리인 변호사 하 경 철
     피청구인 : 마포세무서장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7.5. 서울특별시 중구 00 대 38.5평과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육옥근 5계건 영업소 1동 연건평 176.77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무가 청구외 주식회사 ○○ 백화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ㆍ취득한 것인데,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라고 보아, 1985.11.15.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1985년도 수시분 증여세 금 471,889,000원과 방위세 금 85,798,00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1986.8.12.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89.5.23.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김○무가 매수ㆍ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982.4.27. 위 주식회사 ○○ 백화점으로부터 실제로 매수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 수탁자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으므로, 그 권리구제를 받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3.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요건흠결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최종심 판결까지 받고난 후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후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원래의 공권력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해석상 의문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보다 앞서 심판청구의 요건 중 하나인 청구기간 문제에서 우선 요건흠결의 의심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안의 성질상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었느냐 여부만이 문제된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장의 사실조회회답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제절차의 최종결정인 대법원 87누507 사건의 판결은 1989.5.23.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은 같은 해 6.5. 그 사건의 원고 겸 상고인인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 점에 관하여 청구인은 그 판결정본을 1989.6.25. 송달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1989.7.24.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서는 법이 정한 청구기간인 3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하므로, 다른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보아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2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
2.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열람(閱覽)ㆍ복사신청거부(複寫申請拒否)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請求期間)

## 결정요지

1. 검사(檢事)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위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검찰청법(檢察廳法) 소정의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不適法)하다.
     2. 청구인이 1989.5.10. 및 같은 해 7.14.경 형사확정소송기록(刑事確定訴訟記錄)의 열람ㆍ복사를 거부당하였다면 그 때에 거부처분(拒否處分)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해 12.23. 접수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청구기간(請求期間)이 경과된 것으로 부적법(不適法)하다고 한 사례(事例)
     청구인 : 박 ○ 주
     피청구인 : 1.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청구외 서○숙, 같은 서○학, 같은 이○석과의 사이에 임대 보증금에 관한 다툼의 과정에서 위 서○숙, 위 서○학을 사문서위조ㆍ동 행사죄로, 위 이○석을 위증죄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과 의정부지청에 각 고소하였는바, 위 남부지청은, 1986.7.18. 위 서○학에 대한 사문서위조사건(86형제25588호), 1987.8.1. 위 서○학에 대한 사문서위조ㆍ동 행사사건(87형제18738호), 1987.10.30. 위 이○석에 대한 위증사건(87형제56370호)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위 의정부지청은 1989.6.3. 위 이○석에 대한 위증사건(89형제5571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반면,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검사에 의해 무고혐의로 각 입건ㆍ기소되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첫번째, 1986.10.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86고단3102), 항소하여 1987.2.2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후(86노765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7.5.12. 기각되었다(87도732). 두번째, 1988.1.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각 징역 8월,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87고단3604, 5300(병합)) 항소하여 1988.5.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각 징역 6월,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88노1082)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8.8.9. 기각되었다(88도1129). 세번째, 1989.11.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89고단1052).
     그러자 청구인은 1989.5.10. 위 남부지청에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형사확정소송기록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3102 및 87고단3604, 5300(병합)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같은 해 7.14.경 다시 남부지청에 위 기록에 첨부된 감정인 한광호 작성의 필적감정사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탄원서, 항소이유서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즉석에서 위 지청으로부터 청구인에게는 현행법상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위 각 지청검사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과 청구인의 위 형사확정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에 대한 위 남부지청의 거부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89.12.23.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첫째, 위 각 지청검사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전에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둘째, 위 형사확정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89.5.10. 및 같은 해 7.14.경 위 지청으로부터 위 형사확정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를 거부당하였기 때문에 그 때에 검찰청의 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 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이라는 표제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접수된 같은 해 12.23.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그 어느 것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다(참고로 청구인이 비슷한 내용으로 1990.8.17.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90헌마133)은 1991.5.13. 당 재판소에서 인용 결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ㆍ제2호, 제68조 제1항 단서,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4.  14.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내인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과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ㆍ적용(適用)의 문제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사항(審判事項)인지 여부

## 결정요지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인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치는 경우, 그 처분(處分)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 및 당해사건(當該事件)에 적용(適用)할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ㆍ적용(適用)의 문제는 법원(法院)의 전속적(專屬的) 권한(權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사항(審判事項)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 : 임 ○ 배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외 1인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변호사 민 경 택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면허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1988.5.26. 청구인에 대하여 “면허기준으로 지입된 자동차와 차고 등 운송사업시설을 확보하여 6.14.까지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작성한 자동차 양도확인서 사본 및 그의 인감증명서, 차고공동계약서를 첨부하여 운송시설 확인신청을 하면 이를 확인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 준다.”는 내용의 면허내인가를 하고 위 기간내에 시설확인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내인가는 취소된다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일시까지 위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내인가가 취소되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운송사업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자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위 면허내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89구1737)을 제기하였으나 1990.2.28.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고, 다시 대법원 90누2918로 상고하였으나 1990.7.13. 상고기각을 당하였다. 청구인은 1990.7.25. 이 상고기각판결을 송달받은 다음 1990.8.24.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장이 1988.5.26. 청구인에 대하여 운송시설확인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양도확인서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내인가처분이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서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개별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대상자로 확정된 자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면허발급신청이 있으면 청구인에게 면허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구비서류의 제출을 강요하는 조건을 정한 내인가처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위 구비서류를 우성상운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지 못하여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내인가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별면허를 발급하는 시설 등의 기준으로서 기존지입차량과 그 차고지를 확보할 것을 정하고 그 시설 중 기존지입차량확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존지입회사의 지입차량양도확인서와 인감증명을 구비하여 제출할 것을 정한 것은 행정청의 엄격한 확인을 거쳐야 할 사항을 개인사업자에게 그 확인서의 발급을 위임함으로써 내인가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의 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고, 반면에 이와 같은 구비서류의 강요행위는 행정의 편의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
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의 답변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     서울특별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량 등 운송사업시설의 확보라는 면허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정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서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권력행사인 이 사건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한 구비서류의 제출을 강요하는 조건부 내인가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 제23조 제1항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
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을 살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이미 행정소송으로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대법원)에서 재판으로 확정된 순수한 사실인정 및 단순한 법률해석 적용에 관한 행정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의 심판사항이 아니어서 청구의 이익없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인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의 존재에 대한 입증(立證)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기각(棄却)한 사례(事例)

## 결정요지

수사기록의 열람ㆍ복사신청 거부처분(拒否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 있어서 청구인이 열람ㆍ복사신청을 하였다는 입증(立證)을 하지 못한다면 열람ㆍ복사거부라는 공권력처분(公權力處分)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존재를 전제로 한 심판청구(審判請求)는 이유없다고 한 사례(事例)
     청구인 : 박 ○ 주
              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국선)
     피청구인 : 1.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서○학을 상대로 사문서인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를 들어 고소하였고,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는 1987.7.20.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위 사문서의 필적감정을 의뢰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 담당직원 양○열은 의뢰된 감정을 위하여 계쟁 대상인 영수증과 박○주의 시필부분을 사진을 찍어 각 확대한 다음, 그 사진을 대조해야 할 부분끼리 따로 오려내여 붙인 다음 감정서에 첨부하여 필적이 동일한 것이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하여 위 남부지청에 회보하였다.
     청구인은 1989.4.11. 위 양○열이 감정서에 확대사진을 오려 대조부분끼리 다시 맞추어 붙인 점을 문제삼아 연구소장에게 진정하였으나 위 연구소장으로부터 그러한 작업은 정상적인 감정과정에서 의뢰 관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이 오자, 양○열의 위 행위를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하면서 1989.12.29. 신정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는 양○열의 증거인멸에 대하여 1990.3.28. “혐의 없음”의 결정(1990년 형제9788호)을 하고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ㆍ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1990.8.23. 재항고기각, 같은 달 30. 송달수령).
     그러자 청구인은 같은 해 8월말경 위 남부지청 민원담당자에게 구두로 위 양○열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검사의 “혐의없음”결정과 수사기록의 열람ㆍ복사신청에 대한 위 남부지청장의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이유를 들어 1990.9.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첫째, 1990.3.28.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의 위 양○열의 증거인멸피의사건(90형제9788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고 둘째, 양○열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ㆍ복사신청에 대한 위 남부지청장의 거부처분이다.
     3. 판단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부분 판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한 내용 및 (혐의 없음의) 결론은 위와 같이 사진을 가위로 잘라 동일성 있는 부분끼리 편철한 행위가 감정을 의뢰한 관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상적인 감정과정이며 증거서류인 위 영수증과 청구인의 시필 자체를 인멸하거나 위조ㆍ변조한 것은 아니라는 바탕에서 이루어져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수사기록의 열람ㆍ복사 거부처분에 대한 부분 판단     청구인은 1990.8.말경 남부지청에 종결된 수사기록의 열람ㆍ복사신청을 구두로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은 청구인으로부터 1990.8.말경 남부지청에서 
수사기록의 열람 및 복사신청에 관한 구두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당 재판소의 이 주장사실 입증촉구에 대하여 청구인측은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열람복사거부라는 공권력적인 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존재를 전제로 한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여지도 없다(참고로 청구인이 비슷한 내용으로 1990.8.17.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90헌마133)은 1991.5.13. 당 재판소에서 인용결정된 바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4.  14.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2. 4. 28. 90헌마 178)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욱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최원영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피의자 박○용 등 19인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89형제53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9. 5. 피의자 박○용 등 19명을 상대로 춘천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1) 피의자 박○용, 김○석, 김○제, 심○택, 정○철, 백○현, 정○근, 김○수, 신○은, 최○선, 마○기, 최○상, 김○익, 김○구, 조○만, 한○석, 허○구 등 17인은 춘천시 운교동 소재 ○○시장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시장민영화추진위원회의위원들인데 그들은 1986. 12. 31.경 ○○시장의 민영화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춘천시 운교동 소재 대지 3,375평방미터를 대금 307,000,000원에 춘천시로부터 매입하여 1987. 7. 31.경부터 1988. 9. 10.경까지 위 대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의 현대식 시장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장건물의 3층 내지 6층에 상가아파트 72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그들은 공모하여 위 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구인외 71인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평수를 실제평수보다 과대선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입주자 72인으로부터 평당 1,000,000원씩 도합 179,780,000원을 더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아파트의 설계변경신고없이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와 달리 위 아파트 각층의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1988. 9. 7.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주방찬장설치대금 명목으로 세대당 15만원씩 도합 10,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988. 10.부터 1989. 9. 7.사이의 8개월분 공용전기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위 상가아파트의 상인들이 사용한 공용전기요금을 아파트입주자들에게 1세대당 17,000원씩 도합 1,225,640원을 초과부담토록 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2) 피의자 변○순은 춘천시 운교동사무소의 동장으로서 1989. 1. 6. 춘천시 운교동 소재 위 ○○시장 아파트 72세대의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여 주민들이 선임한 청구인을 통장으로 위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하고,
(3) 피의자 남○훈은 위 ○○시장협동조합 관리과장으로서 1988. 11. 14. 17:30경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1989. 3. 6. 17:00경 위 아파트 입주자 윤○오를 구타하여 전치 약 10일간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1),(2)사실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혐의 없음" 불기소결정을 (3)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고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몫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1990. 9. 14.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1990. 10. 15.(10.14.은 일요일이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 앉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보았으나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찬성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4. 2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김양균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19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89년 형 제20334호  불기소사
    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9. 1. 19. 서울강동경찰서에 청구외 서○모를  상대로
          하여 위증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2).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6. 4. 7. 청구외 ○○주식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였다가 같은 해 5. 3. 운전솜씨가 서
          툴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고 같은 달 10. 위 회사  노
          무과장인 청구외 서○모의 강요에 못이겨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모는 1987. 4. 23. 14:00 서울지
          방법원 동부지원법정에서 청구인이 위 회사를 상대로한 동 지원 87
          가합71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청구
          인이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에 의하여 위 사직서를  제출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3).  그런데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서울지검 동부지청 89형20334호)의
          피의자 서○모에 대하여 1989. 3.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
          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4).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
          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어 1990. 11. 7.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이르렀는 바, 위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의 편파적인 수사와
          현저한 수사미진에 기인한것으로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피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을 함에 이른 과
    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편파적인 수사나 수사미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처분에  영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
    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2.      25.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2. 7. 23. 90 헌마 223)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규 ( 金 ○ 圭 , 법명 : 정○ )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명 택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현(법명:능○)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89년 형제121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6. 20.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12.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11. 27.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현은 ○○ 중앙종회 심사분과위원장으로서 1982. 3.경 청구외 서○룡(법명:의○)이 청구외 최○선과 불륜관계를 맺은 여부를 조사하였다. 피고소인은 그때 최○선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그녀의 출산경력을 검진받게한 사실도 없었고, 최○선이 직접 검진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1988. 4. 25. 11:00경 서울민사지방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7카47192 청구인이 서○현등을 상대로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집행 정지가처분신청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기억에 반하여 "증인은 위 최○선이 도대체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있느냐를 먼저 알아보기로 하고 1982.3. 중순경 동녀의 동의 아래 동녀를 데리고 ○○병원, ○○의료원, □□병원에 가서 자녀 출산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진받게 한 일이 있었다", "검진결과 위 각 병원으로부터 동녀는 출산경력이 없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다", 소을 제10호증의 1, 2, 3을 제시하자 "이것들이 증인이 위 각 병원으로부터 받은 소견서에 틀림없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 헌마 224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최   ○   열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   진   학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과 청구외 김○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0형제1469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4. 10.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 김○규를 상
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두통 및 좌측편마비증상은 청구인이   1987.  8. 22.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은 뇌진탕ㆍ두부좌상이 그 원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기간 동안 보조기구의 사용 및 개호인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감소되었고 노동력이 상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인  청구외 김○규는  ○○대학병원  신경외과의사로서 1989. 10. 14.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청구인에 대한 신체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위 증상은 위 교통사고 당시의 외상에 의한 것일 개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며, 전문가료나 개호인의 개호 및 보조기구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고 평균수명에 영향이 없으며 노동능력도 감퇴된 바 없다고 감정함으로써 허위감정서를 발급하여 허위감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0. 7. 25.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무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주장의 감정서는 의사가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진단서나 검안서나 생사에 관한 증명서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위 피고소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받고 2회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전산화뇌단층촬영 등의 감정을 거친 결과와, 위 교통사고 당시 청구인이 진료받은 ○○정형외과의원 의사 강○웅 작성진단서의 기재를 검토한 결과와 고소인 주장의 교통사고 발생 후 7개월 만에 위 편마비 등의 증상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한 것이고,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의사 김○기 작성의 진단서기재 및 대한의학협회장 발행의 의료사안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감정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소인의 위 감정이 허위감정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1990. 12. 12. 대검찰청에
서  재항고기각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청구인을 신문하지도 않은 채 결정하는 등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하여 같은 해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고소인인 청구인을 신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같이 그 밖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혐의무의 불기소처분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소인에 대한 신문을 거치지 않고 혐의무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당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115 결정 참조),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 9 9 2 .      7 .      2 3 .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의 계속(係屬)중에 청구인(請求人)이 사망(死亡)하여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종료(終了)를 선언한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 제기의 단순한 해고무효확인(解雇無效確認)의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 증인(證人)인 피고소인(被告訴人)이 위증(僞證)하였다는 고소사건(告訴事件)에 대하여 검사(檢事)가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였는데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의 계속(係屬) 중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 원래 고용계약(雇傭契約)상의 노무공급의무(勞務供給義務)는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것이고(민법(民法) 제657조), 노무자(勞務者)가 사망하면 고용관계(雇傭關係)는 종료될 권리관계라고 할 것이어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때문에 침해되었다 할 고용계약(雇傭契約)상의 지위는 노무자(勞務者)인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고 상속인(相續人)에게 승계(承繼)될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련된 심판절차(審判節次) 또한 수계(受繼)될 성질이 못되어 청구인이 사망(死亡)함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審判節次)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 : 이 ○ 영
              대리인 변호사 박 두 환(국선)
     피청구인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1990.12.27.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고소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에 이른 경위     가. 청구인은 1988.11.18. 여수경찰서에 청구외 김○우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피용되어 근무하던 ○○주식회사 여천공장의 총무부장직에 근무하는 자인바, 1988.11.9. 14:00경 서울고등법원 88나34228호 해고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1984.4.26. 10:00경 위 회사 여천공장 총무과 사무실에서 촉탁사원 품의서를 제출하며 동 품의서 기재대로 본사에서 승인이 났으니 1984.4.30.까지 3급사원으로 근무하고, 1984.5.1.부터는 임
시직인 촉탁사원으로 근무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위 고소장을 접수한 여수경찰서는 조사끝에 1989.3.4. “혐의없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사건송치하고, 피청구인은 1989.1.30.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2.17. 피청구인을 경유하여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 광주고등검찰청은 같은 해 5.10. 원결정은 수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으니 재기하여 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31. 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결과 여전히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차 “혐의없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1990.2.16.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받게 되자, 같은 해 2.27.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당 재판소에 본건 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절차가 계속정인 1990.12.27. 사망하였음이 기록첨부의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청구인의 고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증죄이며 피고소인이 위증했다는 사건은 청구인제기의 단순한 해고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인바,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소인이 위증을 함으로써 해고당한 청구인의 신분상 지위의 회복을 위한 국가의 권리구제작용이 방해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방해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공소를 제기함이 마땅한데도 불기소처분을 하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고용계약상의 지위확보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으므로 구제해 달라는 것이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로 이해된다. 원래 고용계약상의 노무공급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고(민법 제657조), 노무자가 사망하면 고용관계는 종료될 권리관계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검사의 불기소처분때문에 침해되었다 할 고용계약상의 지위는 노무자인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고 상속인에게 승계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에 관련된 이 사건 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성질이 못되고 이 사건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2. 1. 28. 90헌마 81)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희
대리인 변호사 박 대 균 (국선)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0. 1. 5. 대구 서부경찰서에 청구외 박○호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피고소인 박○호는 ○○염직공업사 (대구시 소재)의 대표로서 1959년이래 동 염색공장을 경영해 오고 있는 자이며, 고소인 이○희는 위 회사와 고용 계약하에 실린다 건조반에 배치되어 1988. 4. 6. 이래 1988. 7. 14.에 이르기까지 망글공 (염색된 원단이 건조기인 실린다로 겹쳐들어 가거나 한쪽으로 쏠릴 경우 이를 바로잡아 주거나 원단과 원단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으로 작업에 종사한 적이 있는 자인 바, 피고소인 박○호는 위와 같은 망글공의 작업이 그 성질상 자칫하면 실린다의 로라 사이에 손이 끼어 상처를 입을 염려가 있는 위험이 따르는 작업이므로 그 로라사이에 사고 방지를 위한 감지장치를 부착하거나 숙련공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부득이 미숙한 고소인에게 작업을 시키려면 작업요령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고소인 이○희에게 작업을 시킨 결과, 고소인 이○희는 같은해 7. 13. 03:30경 혼자서 위와 같은 작업에 종사 중 실린더 앞쪽에 있는 망글로라에 원단이 겹쳐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겹친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를 펴려고 하다가 오른쪽 손가락이 위 망글로라 사이에 끼어 들어가 이로 인하여 전치 약 8주간을 요하는 우수 3지 관절부 절단, 4, 5지 중수지 관절부 절단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990. 1. 5. 위 고소사건을 90형제 845호로 대구 서부경찰서로부터 송치받아 동년 1. 30. 피고소인의 과실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동년 2. 12. 대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동년 2. 28. 항고기각결정 (대구고검 90불항 54호)을 받았으며, 동년 3. 10. 대검찰청에 재항고 하였으나 동년 4. 18. 재항고가 기각 (대검 90불재항 369호)되자 동년 4. 27. 헌법재판소에 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9 9 2. 1. 2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