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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신○○
			2. 윤○○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신성담당변호사 박영주, 임경윤, 유상호, 강동규, 김욱태, 이찬효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4년 형제386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4. 1.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호영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602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방○○
			대리인   변호사 김미선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19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2.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조희라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7.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42657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12.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선정(2024. 5. 27. 사임)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500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지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4.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69158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3. 1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8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배○○
			대리인   변호사 성호진, 이구영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3년 형제9050호 공용서류손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담당변호사 전희원, 신성민, 정찬우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23년 형제3187호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3906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진선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4년 형제6238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4.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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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예일중앙담당변호사 송현석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4019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이재숙, 김채영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1996호 재물손괴,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0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피	청	구	인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2023년 형제10202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동식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89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24년 형제1987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5.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85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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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이상화, 박세령
피	청	구	인	공군검찰단 제5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군검찰단 제5보통검찰부 2024년 형제50011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4. 4.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67호 독직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7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차○○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6689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임경윤, 유상호, 강동규, 김욱태, 이찬효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7.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0496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0.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임승빈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3.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은 2023. 9. 2. 20:00경 성매매 업소 ○○에 방문하여 여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33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429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2024. 7.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후인 2024. 8.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8115호로 재기하여 2025. 2. 1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4. 8.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8115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이형섭
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3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5. 4.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3검찰대 2024년 형제201호 군용물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4.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70236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2.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담당변호사 김진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162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6.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배○○
			대리인   법무법인 태청담당변호사 배오석
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24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3. 피청구인으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처분[경기지역보통검찰부(24검찰대) 2024년 형제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4. 3. 1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2024. 4. 16. 경기지역보통검찰부(24검찰대) 2024년 형제122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남광호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3년 형제28944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용환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5197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7498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7.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홍○○
			2. 손○○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청율인
							담당변호사 김영환, 김예나, 오진아, 채시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3822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6.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김희연, 장재혁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6958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5.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창민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24년 형제17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5.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노영호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4년 형제6053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5.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대리인   변호사 박영진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276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5.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3326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7.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대리인   변호사 이형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5389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4.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소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24년 형제177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5.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대리인   법무법인 테오
			               담당변호사 김영하, 서재원, 추은지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7792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5.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이형석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0234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6.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세희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6142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5.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골드웨이
                                                         담당변호사 김희준, 권락훈, 정주헌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4. 4. 피청구인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04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4. 8. 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5. 9. 25. 2025헌마61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5. 9. 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수원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51856호로 재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 담당변호사 정준영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0676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5.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579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2.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기종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4년 형제247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4.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기명관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4년 형제15237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6.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심○○
			대리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변호사 이범주, 이경구, 안수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0925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7.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7.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9196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4.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5074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6.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98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4. 5. 21. ○○구치소 7동 중층 26실에 수용되었다가, 2024. 5. 23.부터 ○○구치소 10동 하층 9실(이하 ‘이 사건 수용실’이라 한다)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8. 28.부터 정원 3명인 이 사건 수용실(가로 2,000mm×세로 2,800mm)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6명을 수용한 것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24. 11. 22.부터 ○○구치소 12동 중층 15실에 수용되었고, 2024. 12. 3. 기초질서위반으로 조사수용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는 ○○구치소 11동 중층 15실에 수용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구치소 10동 하층 9실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6명을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심판 계속 중 석방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수용행위가 종료되더라도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수용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악화되는 등 인격체로서 기본적인 활동이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고통을 겪었으며 수면권을 방해받음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4. 판단
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이 2024. 11. 22. ○○구치소 12동 중층 15실로 옮겨 수용됨으로써 종료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과밀수용 상태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상황도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예외적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에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위 결정 이후 대법원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별적 사안인 이 사건 수용행위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대한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8325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6.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4. 8. 21.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906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4. 9.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4. 10. 1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2024.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임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24년 형제1572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7.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089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헌재 2023. 3. 23. 2022헌마51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4. 10.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2024년 형제34194호로 재기하여 2025. 1. 10.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4년 형제3759호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6.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56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5162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7.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누○○
			대리인   변호사 장진우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5109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8.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서래
                                                          담당변호사 서상훈, 박철우, 최영식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0083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7.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담당변호사 김훈찬, 김태용, 유익상, 용성호, 박주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326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7.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7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4.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7208호 모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4. 8.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구환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9574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7.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재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5355호 절도, 사기미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7.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범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4년 형제22920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7.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두희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9579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8.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피○○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웅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4028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7.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6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바156    형법 제356조 위헌소원
청구인허○○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당해사건대법원 2024도13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선고일2025. 1. 23.
【주 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56조 중 제355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의료법인 ○○의 이사장인 청구인은 2023. 1. 18.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1고합123).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1. 10. 제1심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노27], 대법원은 2024. 4. 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당해 사건).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형법 제356조 중 제355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4. 기각되자(대법원 2024초기248), 2024.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56조 중 제355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당해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은 청구인의 업무상 배임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하였는바,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손해를 가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심판대상조항 중 ‘손해를 가한 때’ 부분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예측할 수 없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당해 사건의 항소심은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나 실해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막연한 위험의 발생 가능성만으로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였고, 청구인이 경영상의 판단으로서 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만연히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이는 심판대상조항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에서의 사실관계의 인정·평가 또는 법률조항의 포섭·적용 등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헌바99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산상 손해라 함은 경제적 의미의 재산 가치를 감소시키는 모든 경우를 말하고, 기존 재산의 감소이건, 장래에 취득할 이익의 상실이건 묻지 않음이 분명하다. 이때 재산가치의 감소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재산상의 손해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은 손해발생 위험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즉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으로 판시하여(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판결 참조), 손해의 개념과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에서 손해라는 개념은 재산상의 손해를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내용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의미가 과도하게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청구인은 당해 사건 제1심과 항소심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상이하게 판단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한다. 그러나 당해 사건에서 심급 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의 평가 내지 법률조항의 포섭에 관한 판단이 상이했기 때문이지 심판대상조항에 관해 해석을 달리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선혜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노29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제13조 중‘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23., 2021. 9. 11.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3. 9. 15.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정50). 청구인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3. 21.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3노2930). 청구인은 2025. 4. 3. 상고하였으나, 2025. 5. 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5도4778).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이던 2023. 12. 28.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2023초기3424), 2024. 9.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 중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성적 욕망’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지게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성적 욕망’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성적 욕망’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성적 욕망’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적 욕망’이라는 문언의 불명확성 그 자체로 인한 적용범위의 과대포섭 가능성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함께 살펴본다.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9. 5. 30. 2018헌바489 결정에서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이하 ‘구법조항’이라고 한다) 중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024. 8. 29. 2022헌마1543등 결정에서는 구법조항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헌재 2016. 12. 29. 2016헌바153 참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 표현은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목적 유무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선례의 결정이유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28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
			2. 윤○○
			3. 손○○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정병욱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노55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183;탈출)등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회합ㆍ통신하여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ㆍ금품수수)죄,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동지회’를 조직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4. 2. 16. 범죄단체조직의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1고합198등). 
청구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2024. 10. 21. 청구인들의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청구인 박○○ 및 윤○○에게 각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청구인 손○○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노55]. 이에 청구인들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3. 13.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도17383).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11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0. 21.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청주) 2024초기12], 2024. 10. 30.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으로도 중복 처벌될 위험이 있고, 이럴 경우 같은 행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등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체계정당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규정 내용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와 그렇지 않고 그러한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에 가입, 활동한 사람을 같이 취급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책임주의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1. 28. 2017헌바504등; 헌재 2025. 1. 23. 2019헌바31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사건인 당해 사건 판결 중 청구인들의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검사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