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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2헌아4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아3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30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30. 2022헌마12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3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아38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39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2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5. 2022헌아38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4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아3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 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재심사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4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2. 2022헌바1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2015. 6. 19. ○○시장을 상대로 ○○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5구합1609).
나. 위 사건에서 ○○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이 보조참가하자, 청구인은 보조참가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루1037],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6무840),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대법원 2022재무1).
다.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 진행 중 민사소송법 제71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대법원 2022. 5. 17.자 2022아11 결정), 그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2. 8. 12. ①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대한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22헌바143). 
라. 청구인은 2022. 9. 14. 헌법재판소 2022헌바14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 제71조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아니하는 등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 본안에 들어간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 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7. 16. 2007헌아62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은 소송요건의 흠결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위 결정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판단 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판단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유들은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4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아3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4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아32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4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아3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4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아4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4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아40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30. 2022헌마10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통하여 헌법재판소 2022. 8. 30. 2022헌마1053 결정의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57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아3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28. 헌법 제8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12. 심판청구가 각하되었고(2022헌마925), 2022. 8. 2.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8. 23. 심판청구가 각하되자(2022헌아355,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2022. 9. 22. 다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3. 3. 21. 2010헌바70 결정) 내용과 상반되며 판단누락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재심대상결정에서 배척된 주장을 재차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앞서 본 것과 같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아3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5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아3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6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6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26. 2022헌마4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6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68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아3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8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아36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2. 2. 15. 2022헌마13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948 결정, 2022헌아36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7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아4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2헌아47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등
청　구　인　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31. 2021헌마3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20. 12. 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872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2. 8. 31. 기각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369). 청구인은 2022. 10.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위 2021헌마36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결정(2021헌마369)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7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아4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25. 2022헌마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2. 8. 대법원 2021재다1747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1. 12. 21. 2021헌마1499).
청구인은 2022. 1.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분적인 예외가 인정되어 대법원 2021재다17479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헌재2021헌마1499 결정이 보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에 관한 명확한 주장이 없고, 이를 위 2021헌마1499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보더라도 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1. 25. 2022헌마24).
청구인은 2022. 2. 4. 위 2022헌마2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재 2022. 1. 4. 2021헌아7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5. 2022헌아3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9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5. 2022헌아37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9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아4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9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아42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9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아4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25. 2022헌아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마12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03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아5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마13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0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5. 2022헌아44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0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0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송치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1    검찰송치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739)과 관련하여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찰의 사건송치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므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헌재 2022. 1. 25. 2022헌마6).

나. 청구인은 2022. 2. 4. 위 2022헌마6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1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0. 2022헌아44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2헌아513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10. 18. 2022헌마1395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10. 18. 2022헌마1397 결정
　　　　　　　3. 헌법재판소 2022. 10. 18. 2022헌마14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14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0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7. 25. 2017헌마7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아7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아71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25. 2022헌마14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3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아4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아7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4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4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4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25. 2022헌아4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8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아366 결정
　　　　　　　3. 헌법재판소 2022. 10. 25. 2022헌아4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2. 2. 15. 2022헌마13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948 결정, 2022헌아366 결정, 2022헌아47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49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5. 2022헌아443 결정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55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대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17266 사기 등
선	고	일	2022. 11. 24.
【주 문】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3. 5.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9. 4.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기, 사기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21.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2020고단2668 등 판결).
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11. 30. 항소를 기각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1노450 판결).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고(대법원 2021도17266), 상고심 계속 중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률인 형법 제3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22초기32), 당해 사건 법원이 2022. 2. 11.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이하 ‘누범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3. 청구인의 주장
누범조항이 범행의 태양, 동기 및 피해 법익 등을 고려하지 않고 누범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누범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1995. 2. 23. 93헌바43; 헌재 2011. 5. 26. 2009헌바63등; 헌재 2011. 12. 29. 2011헌바284; 헌재 2013. 3. 21. 2012헌바215; 헌재 2013. 9. 26. 2012헌바262등; 헌재 2018. 8. 30. 2017헌바365등; 헌재 2019. 2. 28. 2018헌바8). 이 가운데 2017헌바365등 및 2018헌바8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다만,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 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누범조항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누범가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범과 후범이 모두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으로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전범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까지 요구하는 한편, 전범과 후범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형의 장기만을 2배 가중하는 형태로 법정형의 폭을 넓히고 있을 뿐 양형실무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의 단기는 가중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후범이 경미한 범죄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누범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형의 단기는 그대로 둔 채 장기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비록 후범이 형식적으로는 누범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심리결과 실질적으로는 전 판결의 경고를 무시하고 범죄추진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원래 형의 최하한을 선고할 수 있다.  
결국 누범조항은 누범가중의 요건과 정도를 적절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누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누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범죄예방 및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라 볼 것이다. 
따라서 누범조항이 자의적이고 불균형한 처벌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선례변경의 필요성 여부
누범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선례의 견해는 지금도 타당하고, 이를 유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누범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누범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5. 2022헌아459 결정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마1344 결정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11. 2022헌마1403 결정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주장하는 헌재 2022. 10. 11. 2022헌마1403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결정이지만 그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1. 2022헌아505 결정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5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11. 2022헌아457 결정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11. 2022헌아458 결정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7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마1486 결정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5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아51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아531 결정
결       정	일	2022. 1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마1480 결정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6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18. 2022헌마1394 결정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6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6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1. 2022헌마502 결정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6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6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아72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로또6/45’(이하 ‘로또 복권’이라 한다)의 추첨방법이 부당하여 당첨결과가 확률법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이하 ‘복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 제6조의 각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1. 9. 28. 2021헌마1046 결정).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21. 11. 16. 2021헌아640 결정)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며 그 재심을 구하고 있으며, 2022. 1. 11. 2021헌아728 결정에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아7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58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아544 결정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586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결	정	일	2022. 1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58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결	정	일	2022. 1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5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아548 결정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5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59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5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마1480 결정
결       정	일	2022. 1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59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2. 1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5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마1537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마1555 결정
			3.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마1556 결정
			4.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마1557 결정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59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2. 1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60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18. 2022헌마1394 결정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이 사건 청구서에는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사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고, 그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21. 2022헌마1559 결정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소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61   기소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8. 2022헌마5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재판소원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7. 4. 11. 2017헌마331; 헌재 2017. 5. 10. 2017헌마458; 헌재 2017. 8. 8. 2017헌마817; 헌재 2017. 8. 17. 2017헌마831; 헌재 2017. 8. 29. 2017헌마899; 헌재 2017. 9. 26. 2017헌마1000; 헌재 2022. 2. 8. 2022헌마57).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5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13. 2022헌아469 결정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14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18. 2022헌아468 결정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15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29. 2022헌마1605 결정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아563 결정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마1480 결정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권○○
			2.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마1578 결정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헌재 2022. 11. 8. 2022헌마1469 결정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2. 11. 22. 각하결정을 받은 뒤(2022헌마1578), 2022. 12. 2. 위 2022헌마1578 결정에 대하여 항고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위 2022헌마1578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2헌마157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아532 결정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6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8. 2021헌아7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2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아533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2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아534 결정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22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6. 2022헌마1631 결정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2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23. 2020헌아808 결정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2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아512 결정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