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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95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모70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19.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5. 13.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0. 7. 29.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0도650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무고, 모해위증 및 변호사법위반의 혐의로 재차 공소제기되어 2022.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020고단1734, 2518(병합), 3245(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3. 2. 14.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노243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6. 29.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3도398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 제422조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11. 29.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4재고합1). 이에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3. 7. 즉시항고가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로49),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5. 6. 24.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당해사건). 
라. 청구인은 당해사건의 소송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 제422조, 검찰청법 제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24.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5초기382), 2025. 7. 12.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 제5호, 제7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2조,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판결이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한 검사의 기소에서 비롯되었고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있으므로 위 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 제422조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정들(수원지방법원 2024재고합1 결정, 수원고등법원 2024로49 결정 및 당해사건 결정)은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96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모3347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 등 범죄사실로 2022. 4. 20.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1734, 2518(병합), 3245(병합),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는 각 항소하였으나 2023. 2. 14. 모두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노2432),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3. 6.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3988).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7. 26.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재고단1). 이에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4. 8. 23.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4로209), 재항고하였으나 2025. 6. 24. 기각되었다(당해사건). 
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 제422조, 검찰청법 제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24. 기각되자(대법원 2025초기383), 2025. 7. 12.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 제5호, 제7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2조,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한 검사의 기소에서 비롯되었고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있으므로 위 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 제422조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정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재고단1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4로209 결정, 대법원 2024모3347 결정)은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57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01    민법 제15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4나112364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 외 송○○는 청구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14478호)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2024. 7. 10. 14:00로 정하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선고기일을 통지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24. 7. 10. 청구 외 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소지에 대하여 송달을 실시한 뒤 두 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24. 7. 30. 공시송달 처분을 하였다. 이에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난 2024. 8. 14. 0시에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효력이 발생하였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라. 청구인은 2024. 8. 28.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항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의 항소가 추완항소로서 허용될 수 있는지를 심리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던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각하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나112364 판결).
마.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57조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2.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5카기10171).
바. 청구인은 2025. 7. 18. 민법 제157조 단서,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57조 단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3. 판단
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청구인의 사건에서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송달한 것이 부당하며, 공시송달로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기간계산의 일반원칙인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 제157조 단서를 적용해 초일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기간 계산을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민법 제157조 단서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 청구인의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한 공시송달 처분 및 민법 제157조 단서를 적용하여 기간을 계산하여 항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민법 제157조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그 자체가 아닌 재판의 내용과 결과를 다투는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혹은 각하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헌재 2015. 8. 12. 2015헌바2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위헌제청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민법 제157조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을 뿐,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02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2316(본소)  부당이득금반환,
				2024나42323(반소)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는 청구인을 상대로, 안양시 ○○구 (주소 생략) 대 188.4㎡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그 26/130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위 건물의 3층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183;수익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26/130)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위 건물 중 1층 점포 3개, 2층 점포 1개를 임대하지 못하여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24. 6. 20. 위와 같은 ○○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인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18122(본소), 2019가소2253784(반소)].
라. 청구인은 위 본소, 반소청구에 대하여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75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5. 6. 11. 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2316(본소), 2024나42323(반소)],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기51335).
마. 청구인은 2025. 7. 18. 민법 제750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0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손해배상책임만을 규정하고, ‘적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힌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적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그 ‘적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명하는 규정을 제정해 달라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의 규율대상인 ‘불법행위’와는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른 ‘적법행위’에 대하여 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규정의 부존재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한편, 청구인은 나머지 주장은 ○○의 행위로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내용으로,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07    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6  무고 등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2. 11. 무고 등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916),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9. 16. 기각되었다(당해사건).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인 2025. 7. 16. 형법 제12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112조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고, 고소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 고소권자와 고발권자의 구분, 상대적 상해의 개념, 친족 상도례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법원의 판단 없이도 즉결심판 하듯 사건의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아니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초기1597, 이하 ‘이 사건 제1 제청신청’이라 한다), 2025. 7. 23. 재차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초기1655, 이하 ‘이 사건 제2 제청신청’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7. 29.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당해사건 법원은 2025. 9. 2. 이 사건 제1 제청신청 중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제2 제청신청도 같은 취지로 기각 및 각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먼저 법원에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바21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제청신청에 대하여 당해사건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내리기 이전인 2025.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9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21    형사소송법 제39조 위헌소원
청구인홍○○
당해사건대법원 2024모176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홍□□ 등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23. 11. 23.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년 형제29547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24. 5. 3.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초재324). 청구인은 재항고하였고(대법원 2024모1761), 그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4초기457), 2024. 12. 17. 청구인의 재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참조).
나. 당해 사건은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당부를 가리는 재항고 사건으로,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2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소원
청구인곽○○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2410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정일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18.부터 2023. 4. 18.까지 피해자에게 총 29회에 걸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로부터 2023. 10. 10. 공소제기 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2410, 이하 ‘당해사건’이라 함).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초기12), 2025. 8.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기각 결정이 없었던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참조).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2025. 6. 11. 위 신청을 철회하였고, 이에 따라 위헌제청신청은 같은 날 취하로 종국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1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임○○
			3. 이○○
			4. 최○○
			5. 송○○
			청구인 1, 2, 3, 4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기51882  기피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4171 사건의 피고 중 일부인데, 위 소송 계속 중 재판부 판사 일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025. 7. 16.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기51882).
청구인들은 위 신청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7조 제2항, 제3항, 제48조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7. 16. 각하 및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기51915).
청구인들은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들은 형식적으로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4171 사건에서 재판부의 절차 진행이 부당하여 기피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기각한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기51882)을 다투는 것으로 위 민사소송법 조항 자체의 고유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기518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17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재무24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469 판결의 당사자인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30.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인지대 등 납부에 대한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2024. 1. 17.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지고(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명령), 이에 대해 청구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24. 2. 14. 항고장 각하명령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명령). 청구인은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고(대법원 2025재무24),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아1082). 
청구인은 2025. 8. 1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제청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되었고(대법원 2025아1082),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없이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및 제254조 제2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참조).
당해사건은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및 원고가 보정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18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재무25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재단법인 ○○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9. ‘청구인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469).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30.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내려졌고(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 17. ‘청구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항소장각하명령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4. 2. 14. ‘청구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각하명령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나. 청구인은 위 항고장각하명령에 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24. 5. 31. 이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4루1108),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0. 1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대법원 2024무748).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기각결정에 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3. 13. 각하결정을 내렸고(대법원 2024재무5028), 위 대법원의 각하결정에 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8. 8.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당해사건). 
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7. 기각되자(대법원 2025아1083), 2025. 8. 12. 위 조항들 및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70 참조).
당해사건은 항고장각하명령과 관련된 준재심사건으로,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과, 재판장으로 하여금 원고가 인지에 관한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각하명령을 내리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제청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을 뿐,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19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정70  근로기준법위반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판결로 확정된 구제명령 일부(해고기간 동안 임금 지급)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5고정70 판결).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7. 9.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2025초기221).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부터 제33조 제8항까지, 제111조, 제112조, 제11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절차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사법절차’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와 같은 청구는 ‘법률’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에 대한 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참조).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이 사용자가 부담할 범죄를 날조한다’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범죄가 인간 세상에서의 범죄일 수 없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23  기피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5누23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주식회사의 근로자이던 청구인은 2020. 5. 20.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인의 ‘적응장애 및 충동장애’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2022.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2022. 11. 18. 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청구인의 위 상병에 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11.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23. 4. 26. 기각 재결되었고, 그 재결서는 2023. 5. 30.경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3. 6. 2.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2023구단20632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2023. 12. 1. 소 취하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 7. 13. 부산지방법원 2024구단20875호로 종전 소송과 동일하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다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5. 5. 14.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청구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5조, 제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5. 8. 13.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5누2312, 2025아2009).
사. 청구인은 2025. 8.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5조 제1항, 제6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그런데 법원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13. 7. 25. 2012헌바63 참조).
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2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5. 30.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 기각 재결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7.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소 취하된 종전 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같은 이유로 당해 사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각하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각하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당해 사건 소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항소기각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22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이○○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재고단24  사기
결정일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20고단8248등).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2024. 1. 12. 위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2년 8개월 및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73), 위 항소심 판결은 2024. 3. 8.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1317).
청구인은 형 집행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7336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5. 6. 19. 청구를 기각하였다(당해 사건). 이에 청구인이 즉시항고하자, 항고심 법원은 청구인의 실질적 의사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면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8. 28. 재심청구를 재차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로97).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5. 8. 6.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3464). 이에 청구인은 본인과 같이 악의적인 무고로 기소되어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 역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아 신속한 재판 및 형의 집행정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특례가 본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여 평등권, 범죄피해자구조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5.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2. 29. 법률 제983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2. 29. 법률 제983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재심) ① 제23조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 내지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없었던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참조).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8. 11. 29. 2016헌바353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소송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장기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재심청구사건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1심 공판절차에서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에 관하여는 규율하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의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2. 13. 자 2003모464 결정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17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23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청구인김○○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로112  잠정조치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결정일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7. 29. 청구인에게 2025. 10. 2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위 날짜까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각각 명하였다(2025초기3498). 
나.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로112), 그 소송계속 중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바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9. 2.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4221), 2025. 9. 6.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바목,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5항 제2호, 제3호(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정당하고 적법한 항의 문자를 전송하는 것과 같이 위법의 실체가 없는 청구인의 행위를 법원, 검찰, 경찰 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로 조작하였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234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전○○
당해사건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4, 2019고단2337(병합)  국가보안법위반(찬양&#183;고무등)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3. 15.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총 154회에 걸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 재판 계속 중 위 각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4초기1661). 
나. 법원은 2025. 8. 6. 청구인에게 징역 1년 4개월 및 그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면서(당해사건), 그와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판결로써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제2조,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2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 내지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없었던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법률조항들 중 국가보안법 제2조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또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제42조 본문),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므로(제43조 후문), 당해사건 법원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이 출석한 가운데 형사사건 판결서에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을 고지한 것이 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헌재 2021. 5. 27. 2019헌바227 참조).
당해사건 법원은 2025. 8. 6.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5.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35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오기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모1848  검사의 수사개시 처분에 대한 준항고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61420, 61421호, 2024년 형제32764, 65514호), 청구인의 변호인은 검사 수사개시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준항고’라 한다). 
나. 법원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사건에 관하여 2025. 2. 25.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1037호로 공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208호로 재배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준항고는 다툼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25. 3. 4. 이를 각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3. 4. 자 2025보2 결정).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5. 8. 12.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1848).
다. 청구인은 위 재항고심 계속 중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8. 12. 위 신청이 각하되었다(대법원 2025초기803). 
 라.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9.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그런데 법원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13. 7. 25. 2012헌바63 참조).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은 다툼의 실익이 없어 이 사건 준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여, 위 각하결정이 확정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3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1. 대법원 2025마6128  특별대리인선임
                                          2. 대법원 2025마6156  특별대리인선임
                                          3. 창원지방법원 2025브5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03  기피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4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로121  잠정조치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8. 9. 청구인에게 2025. 11. 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위 날짜까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각각 명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3724). 이에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5. 9. 19. 기각되었다(당해사건). 청구인은 재항고하였고, 현재 재항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모2838).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바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5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9. 17.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4222).
다. 이에 청구인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바목,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5항 제2호, 제3호(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5.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정당하고 적법한 항의 문자를 전송하는 것과 같이 위법의 실체가 없는 청구인의 행위를 법원, 검찰, 경찰 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로 조작하였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2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49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성○○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001  병역법위반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001 사건에서 징역 3월을, 같은 법원 2025고단722 사건에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제1심 계속 중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8. 27.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7. 자 2025초기1118 결정).
청구인은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2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9.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제1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12.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관련조항]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고, 2025. 1. 7. 법률 제20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나. 청구인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의 범죄사실로 당해 사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병역법 제85조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입영의무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리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52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도6634  협박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고정1279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노1191 판결), 이후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8. 28. 자 2025도6634 결정, 이하 위 제1심 판결, 항소심 판결 및 대법원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191 판결(청구인은 사건번호를 ‘2004노1191’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은 위 신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5. 8. 28.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2025초기585). 
다. 청구인은 2025. 9.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형사재판부가 헌법을 위반하였기에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밝혔고, 자신을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형사재판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이를 보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 사건 형사재판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임에도 법률이 아닌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교회
                                              대표자 김○○
			2. 황○○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경
담당변호사 현인혁, 김나리, 장효정, 박준현, 오민정, 이예린, 황영근, 김준석, 유세영, 정희수, 고지혜, 김승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두33909  수용보상금증액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인천 ○○구 (주소 생략)에서 교회 또는 요양기관을 운영하였는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나. 청구인들은 그 과정에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중 이전비만 보상되었을 뿐 ‘휴업보상’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26. 법원에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510)은 위 휴업보상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이란 영업이익을 주된 요소로 하여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활동이나 소득활동이며 비영리사업이나 공익사업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면서, 휴업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2024. 10. 24. 내렸고, 이후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68899, 대법원 2025두33909).
다. 청구인들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9. 4. 각하되었고(대법원 2025아1162), 이에 위 조항의 ‘영업’에 비영리사업이나 공익사업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청구인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이 불완전ㆍ불충분한 입법으로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거나, 당해 조항에 대한 법률 해석이 문제되는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청구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법원 재판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258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한○○
당해사건대법원 2025재무24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결정일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469 판결의 원고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30. 각하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판결). 
나. 청구인은 위 2022재구합1030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인지대 등 납부에 대한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2024. 1. 17.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명령),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에 대하여도 2024. 2. 14. 항고장 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명령). 
다. 청구인은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하고(대법원 2025재무24), 위 즉시항고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7. 기각되자(대법원 2025아1082), 2025. 8. 1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및 제254조 제2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2025. 9. 9. 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2025헌바217).
마. 그러자 청구인은 위 2025헌바217 결정(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의 적법요건 판단에 불복하는 취지로 2025. 10. 13. 동일한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선행결정 자체를 다투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 역시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이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60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마6253  담보취소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다투고자 하는 법률조항조차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6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소원
청	구	인	곽○○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233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3.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2회 걸고, ○○톡 메시지를 18회 전송함으로써 지속적&#183;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2335,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사목,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8조 제3항(2023. 7. 11. 삭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각 법률조항 중 제2조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은 기각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각하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8. 12. 자 2024초기943 결정). 
다. 청구인은 2025. 10. 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25. 8. 22.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5.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
                                          2. 이□□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유근호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누100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누10070 재판 계속 중 제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25.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당해사건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2025. 9. 2. 하였고, 기각결정정본이 9. 11.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5.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63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의 범죄사실로 2025. 1. 10.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828). 이에 검사와 청구인은 각 항소하였으나, 2025. 9. 24. 모두 기각되었다(당해사건).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도16740).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9. 23.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694).
이에 청구인은 항소이유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을 위반하여 판결을 하면 항소를 할 수 있으니 헌법을 위반하여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존엄을 모독하는 것이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64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도10741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183;탈출)등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회합&#183;통신등)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제1심 계속 중 청구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회합&#183;통신하여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183;금품수수)죄, 국가보안법위반(회합&#183;통신등)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이른바 ‘○○회’를 조직함으로써 형법 제114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고, 공소사실 중 위 범죄단체조직의 점 등은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183;탈출)의 점 및 국가보안법위반(찬양&#183;고무등)의 점, 일부 국가보안법위반(회합&#183;통신등)의 점 등은 무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4년 및 자격정지 1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4. 9. 30. 선고 2021고합198-1(분리), 2021고합250-1(병합, 분리) 판결].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국가보안법위반(회합&#183;통신등)의 점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5. 6. 12. 선고 2024노213 판결].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하지 아니하였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만이 상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2025. 9. 10.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적용되는 형법 제11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9. 11. 기각되었고(대법원 2025초기1020 결정), 같은 날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10741 판결). 
나. 청구인은 2025. 10. 16. 형법 제11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1. 28. 2017헌바504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사건인 당해 사건 중 청구인의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대하여 당해 사건 항소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문제는 반복의 위험이 있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므로 본안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였음에도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183;유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최소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는데(헌재 2006. 11. 30. 2005헌바55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전에 이미 청구인의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대한 항소심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심판대상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7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재누1192  해임처분취소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71    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6  무고 등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 등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2고단2916 판결),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5노16 판결, 이하 ‘당해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인 2025. 7. 16. 형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초기1597, 이하 ‘이 사건 제1 제청신청’이라 한다), 2025. 7. 23. 재차 유사한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초기1655, 이하 ‘이 사건 제2 제청신청’이라 한다), 2025. 7. 29. 유사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 또한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제1, 2제청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9. 17. 2025헌바207). 
다. 당해사건 법원은 2025. 9. 2. 이 사건 제1 제청신청 중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제2 제청신청도 같은 취지로 기각 및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10. 23. 형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제청신청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25. 9. 5.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5.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2025. 10. 27. ‘증거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당해사건 판결이 위 2025헌바207 결정보다 먼저 선고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당해사건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다투는 당해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273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위헌소원
청구인장○○
당해사건대법원 2025도12411  강도상해 등
결정일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도상해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징역 8년 등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의 위 제청신청 또한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노2475, 2024노3706(병합) 판결 및 2025초기524 위헌법률심판제청].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2411 판결), 같은 날 제청신청 또한 각하하였다(대법원 2025. 10. 16. 자 2025초기1050 결정).
다. 청구인은 2025. 10. 23.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9. 8. 29. 2017헌바403 등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은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해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 항소심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당해사건 상고심 계속 중 다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무732  소송비용액확정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부터 현재까지 내려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