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 16.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외국인과 혼인을 하려고 하는데,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위 외국인이 결혼동거 목적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사실상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의 결혼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2015. 6. 15. 법무부령 제844호로 개정된 것) 제1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라고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5. 6. 15. 법무부령 제84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관련조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8. 9. 21. 법무부령 제93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① 외국인이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인은 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img src="/LSA/flDownload.do?flSeq=59217535"></img>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와 혼인관계 있는 외국인이 그 혼인관계에 기한 동거 목적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가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심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외국인과 혼인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자가 아니어서 자기관련성 또는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11 재판취소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소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에서 이혼판결 및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따른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8드합37499 판결),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르2360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므11351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교육 참여 기회 차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12 수용자 교육 참여 기회 차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상해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캐나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모범 재소자를 대상으로 □□교도소에서 사립학교인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교육(이하 ‘○○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외국인 수형자의 위 교육과정 지원요건을 문의하였는데, 장기간의 복역으로 외국인 등록증 등 교육과정 지원에 필요한 관련서류들을 구비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위 ○○ 교육과정 선발기준 또는 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규칙들 중 외국인 수형자에게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을 규율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심판대상 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소 불분명하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살펴 청구인 주장을 선해하면, 위 ○○ 교육과정 선발기준 중 ‘2020학년도 ○○대학교 ○○ 산업체 위탁교육생 모집요강 가운데 Ⅳ. 제출서류 중 선택제출서류(외국인) 및 그 제출방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이라 한다)이 외국인 수형자에게는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을 규율하여 헌법에 위반됨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08. 11. 27. 2008헌마372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2020. 7. 14. ○○대학교 총장의 사실조회 회신, 2020. 7. 24.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및 2020. 7. 29.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외국인 등록증 등의 입학요강은 각 교도소장 및 법무부를 통하여 이미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기관인 ○○대학교가 별도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심판청구서 및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위탁교육의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한 지원을 하였다거나 지원하여 선발되었다는 내용을 달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주장에 따라 그간 위탁교육 선발절차에 지원하지 못했던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앞으로 개설될 교육과정에 지원하려 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예컨대, 2021학년도 위탁교육과정에 지원하는 등),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0조 제2항 제3호, 2020. 7. 24.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및 2020. 7. 29. ○○교도소장 사실조회 회신 등에 따르면 교도소장이 선발할 수 있는 위탁교육 지원가능 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 남아있는 수형자로 국한되는데, 청구인의 형기는 2022. 12. 4. 종료되므로 앞으로 개설될 교육과정의 교육개시일 기준으로 잔여 형기가 2년 미만에 불과하여 향후 개설될 위탁교육과정에 관하여는 달리 지원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1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의 2019. 11. 25.자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7933호)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6. 2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2019헌마1412). 이에 청구인은 2020. 7. 1. 위 2019헌마141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19헌마1412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9헌마141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2. 청구 기각되고(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4677), 2019. 11. 20. 그 항소가 일부 인용되었다가(제주지방법원 2018나13448), 위 항소심 판결이 2020. 3. 12.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다29578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24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12. 입대하여 현재 육군에서 근무 중인 병이다. 청구인은 육군규정 120(병영생활규정) 제14조가 병과 간부에 대한 두발을 서로 다르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4. 위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평등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정부의 행정 및 국회의 입법 활동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26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던 서울고등법원 1992. 1. 17. 91노3826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7. 7. 위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접견 강제 중지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28 수용자 접견 강제 중지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로 형사재판 제1심 계속 중이던 2019. 11. 11. ○○ 소속 기자와 접견하였는데, ○○교도소 교도관들은 기자가 언론 취재의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신분을 숨기고 취재목적의 접견을 함으로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2조 제6호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언론 취재 관련 업무처리에 관하여 교정기관에 보낸 공문(이하 ‘이 사건 법무부 공문’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과 기자의 접견을 중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접견중지행위’ 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무부 공문 및 이에 따른 ○○교도소 교도관들의 이 사건 접견중지행위로 자신의 접견교통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러므로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청의 지침, 행정규칙 등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참조). 
이 사건 법무부 공문은 형집행법 제41조(접견) 및 제42조(접견의 중지 등)를 수용자와 언론인 사이의 접견에 관하여 적용하는 세부사항을 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고, 대외적 효력이 있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다. 이 사건 법무부 공문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접견중지행위가 있었던 2019. 11. 11.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20. 7. 8.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29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7.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 ○○교도소에 수용된 후,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 위 교정시설들에서의 과밀수용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소775).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소775 사건의 재판 내지 위 교정시설들에서의 과밀수용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8.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손해배상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징벌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30 징벌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2020. 6. 25. 금치 13일(조사기간 5일 산입)의 징벌을 부과받았다. 청구인은 2020. 6. 14.부터 2020. 6. 25.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5일만을 징벌기간에 산입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사기간 전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징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에도(헌재 2018. 1. 9. 2017헌마1358 참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2020. 1. 10. 국무총리실에 ‘김대중 대통령이 발행한 외국환평행기금채권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고만 할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사소송법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932 가사소송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가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법률들의 어느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가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서울가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8드합37499 판결 및 그 항소심, 상고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911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20헌마9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화석연료 자동차 운행 미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33 화석연료 자동차 운행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을 즉시 제한하지 않는 것을 다투고 있는데, 그러한 제한을 할 작위의무는 헌법의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5. 대법원 청사 출입 시 이중으로 보안검색을 한 행위 및 보안검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보안검색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보안검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소장 부본 제출 요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35 항소장 부본 제출 요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접수를 담당한 민원실 직원이 위 상고장 부본을 제출하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법률 어디에도 항소장 등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위 직원이 상고장 부본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20. 7.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민사소송규칙 제48조 제1항은 송달을 하여야 하는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소장이나 상고장은 송달을 하여야 하는 소송서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위 민원실 직원이 청구인에게 상고장의 부본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민사소송규칙 제48조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36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의원 장○○ 외 9인이 2020. 6. 29.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행위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같은 달 30.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안 자체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에는 확정적인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5조 참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결문 정본 전자파일 미제공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37 판결문 정본 전자파일 미제공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결문 정본의 전자적 송달을 신청하였다가 우편 송달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법원이 판결문 정본을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모든 판결서의 정본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할 작위 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재판 전자소송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38 형사재판 전자소송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류제출과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헌법이 명시적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류제출과 송달을 할 수 있도록 입법자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39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2020. 5. 28.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에 자신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20.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헌재 2018. 8. 30. 2016헌마483 등 참조). 
금융감독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민원(분쟁조정)의 처리를 위해 자료제공이 필요한 금융회사 및 이해관계자에 청구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20. 5. 29. 민원의 피신청인인 보험회사에 청구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미포함)와 민원 내용을 제공하고 자율조정을 의뢰하였는바, 이것은 정보주체인 청구인 스스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결과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명령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40 보정명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며 종국결정에 흡수·통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헌재 2012. 9. 4. 2012헌마718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4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채무과다로 2016. 9. 2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 회생절차 진행 중 종전 채무와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19.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39356(반소)], 항소하였으나 2019. 10. 24.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4843(반소)], 상고하였으나 2020. 3. 12.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는데[대법원 2019다292330(반소)], 위 상고심판결은 2020.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송달간주되었다. 

나.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중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부분이 ‘판단유탈한 항소심에 관하여 상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한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위 상고심 판결은 2020. 3. 20. 청구인에게 송달간주되었고, 청구인 또한 심판청구서에서 2020. 3. 25. 해당 판결문 내용이 송달되어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적시하였으므로 적어도 2020. 3. 25.에 이르러서는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후 청구인은 2020. 5. 1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9. 기각되었는데, 그 신청서를 살펴보면 선임신청이 인용될 경우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또는 그 해석·적용에 관한 내용은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국선신청 당시 청구인이 다투고자 했던 사건과 이 사건은 그 심판대상을 달리하는 다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과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청구기간 불산입’을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달리 고려할 여지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인 2020. 3. 25.로부터 역수상 90일이 도과되었음이 분명한 2020. 7. 9.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근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485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4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청구인은 또한 주식회사 ○○은행에게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근질권목적물로 제공한 후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대출기간 내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였고,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별제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임대인에게는 임대차보증금 중 소외 회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소외 회사가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이 소외 회사를 일반채권자로 기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받게 된 것인바, 그로 인하여 변제계획안에 혼란을 초래하고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을 증가시키는 등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12. 19. 소외 회사의 청구는 인용되고, 청구인의 반소는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62120(본소), 2018가단39356(반소)].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9. 10. 24. 항소기각 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4843(반소)], 청구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3. 12.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다292330(반소)]. 

다. 이에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를 별제권자가 일반채권으로 부채증명서를 발행하여 회생계획안의 혼돈을 조장하는 것을 묵과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412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3. 판단 
청구인은 법원에 별제권자가 일반채권으로 부채증명서를 발행하여 회생계획안의 혼돈을 조장하는 경우에도 별제권자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것이 아니고, 개별·구체적인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헌재 2019. 11. 28. 2019헌마2935 참조),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47 보정권고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 사건 계속 중 2016. 2. 19. 청구인에게 보정을 권고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위 보정권고는 2016. 2. 1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4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청구인은 또한 주식회사 ○○은행에게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근질권목적물로 제공한 후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대출기간 내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였고,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별제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임대인에게는 임대차보증금 중 소외 회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소외 회사가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이 소외 회사를 일반채권자로 기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받게 된 것인바, 그로 인하여 변제계획안에 혼란을 초래하고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을 증가시키는 등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12. 19. 소외 회사의 청구는 인용되고, 청구인의 반소는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62120(본소), 2018가단39356(반소)].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9. 10. 24. 항소기각 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4843(반소)], 청구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3. 12.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9다292330(반소)]. 

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의 판단유탈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는 사유로 기재하지 않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상고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한 이후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2020. 3. 25.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0. 7. 12.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 2020. 5. 19.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일인 2020. 5. 19.부터 신청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2020. 6. 9.까지 22일은 청구기간에서 제외하여 청구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기한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에는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②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 결정, ③ 대법원 2019다292330(반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주장은 없었던바,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22일은 청구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사가 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한 검사의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7. 각하되었다(2020헌마882). 이에 청구인은 2020. 7. 13.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9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결정 내지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952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9.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위 경찰서장이 위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후 관할 검찰청장에게 송치하였던바, 용인동부경찰서장이 청구인의 교통사건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송치한 것과 검찰청법 제10조에서 수사기관이 고소사건을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경우 고소인의 항고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서 고소·고발인의 항고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실제로는 고소사건인데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경우 고소인의 항고권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청법 제10조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불완전·불충분한 내용의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 자체가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항고권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용인동부경찰서장이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인지사건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한 행위, ②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용인동부경찰서장의 송치 행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라 함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 참조),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참조). 
용인동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통사고 후 112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한 적은 없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정식으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밝히기 전에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여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절차가 진행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고소를 하였음에도 담당 수사기관이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경우 담당 경찰관은 수사를 종료한 후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하고(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9조), 이때 수사경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위 규칙 제192조), 위 사건의 담당 검사가 수사를 종결한 후 비로소 불기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인바(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장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인지사건으로 조사한 후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다. 

나.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고소사건을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경우 고소인의 항고권에 관하여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고소사건을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항고권 등이 제한되는 결과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53 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동일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5. 30. 이를 각하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674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형법 제227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3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행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인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인지 불분명하나, 그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2019. 5. 30.에 있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2020. 7. 13.에 청구되었으므로, 역수상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5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95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7고약4213), 2018.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2018고약496), 위 약식명령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8.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7고정1805),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6. 28. 항소가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8노113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위 각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인천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18. 2. 23., 2018. 8. 10. 및 2018. 9. 20.에 각각 미납 벌금액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를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집제429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년 집제450호,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집제2403호,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들’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위 각 약식명령 및 판결에 대하여 정식재판회복청구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3. 8. 선고 2018초기67 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8. 27. 선고 2018초기452 결정, 부산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초기1301 결정,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2020. 7. 14. 이 사건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들 및 이 사건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지체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라는 이유로 벌금의 분할 납부나 사회봉사 집행 등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명한 이 사건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들은 2018. 2. 23., 2018. 8. 10. 및 2018. 9. 20.에 각각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14.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피청구인은 2020. 3. 5. 청구인이 스스로 구입한 이불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용불허 조치’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불허 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사용불허 조치는 2020. 3. 5.에 있었고 청구인은 이때 기본권제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1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전투표 개표결과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63 사전투표 개표결과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개표결과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개표결과를 공표하면서 개표결과와 관련한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제2조 제3호 가목), 모든 국민은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18조, 제19조, 제20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면서, 각 투표구별로 관외사전투표의 선거인수, 투표수, 각 정당별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와 관내사전투표의 각 읍·면·동별 선거인수, 투표수, 각 정당별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 등을 공개하였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개표결과를 공표하면서 위 공개된 자료 이외의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정보공개 관련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6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2019. 2. 28.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20. 4. 20.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4050). 청구인은 2020. 8. 3.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모범수형자 등에게만 모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6호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16. 법무부령 제78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6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16. 법무부령 제78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모자 
가. 모범수형자모: 모범수형자복 착용자가 착용 
나. 외부통근자모: 외부통근자복 착용자가 착용 
라. 방한모: 외부작업 수용자가 겨울철에 착용 
마. 위생모: 취사장에서 작업하는 수용자가 착용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이 때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해당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3. 4. 16. 시행되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2. 28. ○○구치소에 수용되었으므로,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헌재 2017. 11. 7. 2017헌마1188 참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6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66 구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불분명하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를 인정한 전주지방법원 1995. 2. 15. 선고 94고단1738 판결, 전주지방법원 1997. 1. 30. 선고 95노163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도498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판결들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67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06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을 가해자로 판단하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7. 17.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자신이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공소권없음’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권없음’ 결정이나 ‘혐의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두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러한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기본권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68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도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6. 4. 6. 상속으로 취득한 광주 북구 (주소 생략)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5. 6. 3. 및 8. 12.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6. 5. 31.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04,819,401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이후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 감소 등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2016. 9. 13.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188,535,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766,187,055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869,324,060원으로 감액하였다. 

나. 양천세무서장은 2017. 9. 28.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 140,697,312원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으로 보아 같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고, 납부할 세액을 1,163,786,910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462,850원을 증액·경정 고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 계속 중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기준시가 산정 시 그 면적을 과소산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291,543,20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291,543,200원의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2018. 11. 28.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034), 이에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8누78109;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58780),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재심청구도 2020. 6.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재두5053). 

라. 청구인은 2020. 7. 20. 이 사건 토지의 상속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게 되는 근거 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고,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단서 제1호에 대하여 위임 법률이 없거나 상위 법률인 소득세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는 위 시행령 조항의 ‘본문 및 각호’를 심판대상조항으로 적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된 부분은 위 시행령 조항 ‘단서 제1호’에 국한되므로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며, 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특히,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등 참조).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이 사건 법령조항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 확정 요소 중 하나인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정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헌재 2010. 1. 19. 2010헌마3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69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왕○○ 
   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홍승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와 사이에서 ‘해고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일정한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도봉세무서장이 위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 처분하였는바 그 근거가 된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5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0.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세부 항목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설사 청구인에게 일정한 기본권 제한이 초래되었다면 이는 위 과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그러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학교 학사구조 개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7 ○○대학교 학사구조 개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제적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대학구조조정 혹은 그 관련 법으로 인한 대학학사구조 개편이 헌법 제31조 소정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17. ‘2017년 대학학사구조개편으로 인한 구조조정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제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학 구조 조정 혹은 그 관련 법으로 인한 대학 학사구조 개편’, ‘2017년 대학 학사구조 개편으로 인한 구조조정법’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7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2018. 2. 16.경 전남 신안군 ○○면 ○○리 ○○ 전 1,121㎡, 같은 리 산□□ 임야 81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상속받았는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가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4. 법률 제16913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한다) 제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4. 법률 제16913호로 제정된 것)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서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될 수 없는바, 그와 같이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도 등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헌법규정상 혹은 헌법해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71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은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2013. 12. 26.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7. 2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72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사의 업무 중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7. 20.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2013. 12. 26.부터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20.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한 민원에 따른 회신내용을 2020. 7. 10.경 확인하였으므로, 그때 비로소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며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 업무에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7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79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박○○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는 2020.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0 형제187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0. 4. 22.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2020 고불항 제754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0. 7. 14.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0 대불재항(고소) 제980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7. 21.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이라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권솔지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535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4.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사이트 ○○(인터넷 주소 생략)가 그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연예 관련 기사에 이용자가 댓글을 작성할 수 없도록 하였고, 그 결과 위 사이트 이용자인 청구인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의 수범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지 그 이용자가 아니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련 법령이 위와 같은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경영상 판단으로 특정 분야 기사에 이용자가 댓글을 작성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