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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3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진 외 1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김○진은 1980. 5. 당시 서울 용산구 이촌동 등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의 소유자였고, 청구인 배정의는 위 부동산들 중 일부에 대한 등기명의수탁자였다. 
그런데 1980. 5. 17.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권력형부정축재자의 재산을 자진 헌납하게 한다는 명목하에 청구인 김○진의 남편인 국회의원 김○만을 위협하여 위 부동산들을 헌납하는 기부서에 서명하게 한 후에, 청구외 김봉환 변호사를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 1980. 8. 1.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청구인들이 대한민국에게 1980. 6.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불법하게 성립시켜 이 제소전 화해조서를 가지고  1980. 8. 11.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위 부동산들은 사단법인 ○○협회 등의 청구외 등기취득자들에게 양도되었다.
(2) 그 후 청구인들은 1989. 12. 위 제소전 화해조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준재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96. 12. 23. 대법원에서 동 제소전 화해가 무권대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98나66477)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6부는 2001. 1. 18.자 판결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대한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청구외 등기취득자들에 대한 등기말소청구는 선의의 취득자에게는 증여계약의 취소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승소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청구외 등기명의자들만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2. 11. 22.에 내린 2001다13952 판결에서 1997. 9. 26.에 행사한 청구인의 취소권 행사는 제척기간을 이미 도과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대한 원심의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그에 따라 청구외 등기취득자들의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패소가 확정되었다. 그 결과 청구인들은 향후 국가에 대한 환송심재판(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002나73717 사건으로 재판중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확인되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청구외 등기취득자들에 대하여 등기말소나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명백히 잘못되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이 침해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제도에 의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도록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위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나. 그런데 대법원이 2002. 11. 22.에 내린 청구외 등기취득자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01다13952)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향후 국가에 대한 재판에서 위 부동산들의 소유자로 확인되더라도 청구외 등기취득자들에 대하여 등기말소나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명백히 잘못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이 침해받게 되었는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2002. 11. 22.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2002. 11.  22.로부터 늦어도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2003. 5. 19.에야 비로소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구기간을 이미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339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협의회의 회장으로서 노인교육을 목적으로 사설 노인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서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로 인하여 노인교육이 다른 계층에 대한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관장하에서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노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3.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2. 생략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생략
② 생략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노인교육의 정상적인 실시가 저해됨으로써 노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31조 제5항 및 제6항은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를 규정하면서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평생교육법은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평생교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각 정의하고 있고, 제20조 내지 제27조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노인교육도 평생교육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노인교육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노인들은 위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원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서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부가적이고 시혜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조항이 노인들을 위한 정상적인 교육에 장애가 된다거나 노인들로부터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노인들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 박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노인들의 기본권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34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그 즈음 화랑무공훈장을 2회에 걸쳐 수여받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1986.경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는 수훈자뿐만 아니라 공상공무원 등 각종 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예우법시행령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이들에게 국가유공자증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제2조) 수훈자와 동일한 영전을 누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국가유공자인 수훈자들의 영예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증서를 발행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86.경 국가유공자등록을 한 바 있고, 예우법 제4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가 있다면 이는 예우법 제4조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예우법 제4조는 1997. 7. 14.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위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뒤에 청구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다. 청구인은 예우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증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예우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청　구　인　김○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2002고단5094) 대법원에 상고(2003도1119)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4. 2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제기 후 총구금일수 중 17일을 위 징역형에 불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는 정당한 것이므로 상고심 구금일수 중 일부를 위 징역형에 불산입한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 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353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 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2003. 3. 15. 법률 제6864호로 제정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이고, 입법권이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이라는 등의 이유로 2003. 5.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2003. 3. 15. 법률 제6864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은 2000년도에 발생한 대북송금사건을 처벌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제정한 법률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고, 범죄의 처벌은 행정권의 소관인데 입법부에서 처벌을 전제로 한 법률을 만들었으므로 민주정치의 기본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이다. 또한 공소제기는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등 다수결의 이름 아래 통과시킨 악법이므로 그 무효가 선언되어야 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8. 9. 30. 97헌마404, 판례집10-2, 563, 56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받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특별검사의 수사의 대상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밖에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 법률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은 공권력의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도 아니고 제3자로서 공권력의 작용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결여됨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청　구　인　양○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12. 5.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3. 3.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03. 4. 1. 상고를 포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을 상대로 자신의 형기 종료일은 2002. 12. 5.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되는 2003. 12. 4.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 12. 13.로 되어 있어 부당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판서경정을 신청하였으나, 판결경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서울지방법원 2003초기1472)을 받게 되자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결정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김○철, 김○진, 김○렬, 이○원, 김○호, 장○수, 이○진은 현직 교정공무원들이고, 차○묵, 남○태는 전직 교정공무원들인바,
(가) 청구외 김○철, 김○진, 차○묵, 남○태, 김○렬, 이○원, 김○호, 장○수는 1994. 9.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95. 3. 6. 원주교도소로 이감되어 수형중이던 청구인이 입실 및 작업거부 등 행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입실 및 작업을 거부하는 등 행형 규정을 위반하고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여, 1995. 8. 30. 13:15경 및 16:00경 수 차례 폭행 및 고문 등을 가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나) 청구외 이○진은, 청구인이 1995. 9. 3.경 위 교도소 5동 관구실에서 위 (가)항 기재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위 김○철 외 8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혹행위), 직무유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를 수사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는 청구외 이○진에 대한 직무유기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나머지 피의자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혹행위)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2000형제12169)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2001초기177), 위 법원이 2003. 5. 12. 청구인의 재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자, 위 법원의 결정은 위헌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확인

## 전문

청　구　인　권○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과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된 판결이 2000. 1. 21.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행형법에 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 행형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위 감호소가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과 같은 처우를 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00. 1. 21.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6. 1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38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화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장영하, 장영준, 권춘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3. 1. 25. 헌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3)을 청구한 바 있다.
  (1) 분할 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리 산 16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청구외 망 정○진이 1918. 5. 31. 사정받은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그 후 1938. 4. 7. 같은 리 임야와 같은 리 임야로 분할되었고, 위 임야는 다시 1988. 7. 23. 같은 리 내지 38로 분할된 후 1995. 3. 30. 환지확정되었다. 그런데 정○진은 1942년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정○이는 1920년 사망하여 이제 정○진의 상속인으로는 정○이의 장남인 정두이만이 있다. 청구인은 정두이의 부재자재산관리인이다. 
  (2) 청구외 망 정○용, 정□용, 정○화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인 1980. 7. 3. 자신들이 정○진으로부터 1969. 5. 10. 위 산 168의 1 임야를, 1969. 5. 2. 위 산 168의 2 임야를 각 공동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권○빈, 정△용, 김○태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영일군수에게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대장에 소유권보전등록을 하고, 1980. 8.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정○용, 정□용, 정○화는 모두 사망하여, 위 산 168의 1 및 168의 2 임야는 그들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각 상속되었는데, 그 후 1988. 4. 7. ○○정씨 ○○파 ○○문중에 의하여 정○용 등의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위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그 해 6. 30. 위 임야에 관하여는 손○출, 손○익, 안○순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하여는 손○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각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는 성○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정○진이 사정받음으로써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정○용, 정□용, 정○화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정○진이 사망한 후 그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문중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 2. 16. 선고 98가합2297, 98가합5333 판결), 항소심에서 패소하여(대구고등법원 2002. 6. 20. 선고 2001나2380, 2001나2397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2551, 2002다42568 판결). 
  (5) 이에 청구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제3자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만으로 신청인을 사실상의 양수인으로 인정하여 부동산소유권보전등기 등 소유권취득을 가능하게 하므로, 진정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로써 위 토지소유자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인의 보수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2003헌마63 사건에 대하여 2003. 2. 18.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기간이 아직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2003헌마63 사건과 같은 이유로 2003.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6; 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7).
그런데, 청구인은 2003. 1. 25.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2.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3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채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건설(주)이 자신들로부터 사용승낙이나 동의 없이 순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무단으로 그 부지가된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를 성토함으로써 청구인들로 하여금 위 토지를 더 이상 농지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건설(주)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토지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에서 각 기각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2002다59955)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16.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390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강원 양양읍 ○○리 232 전(田) 860㎡는 일정시인 1915. 7. 27. 망 김○신이 사정(査定)받은 토지로서 6ㆍ25때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었다가 소유자 미복구인 상태로 지적이 복구되자, 청구인은 1991. 2. 13. 당시 시행 중이던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1991. 2. 13. 청구인 명의로 소유자복구등록을 하고 1992. 1.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1995. 4. 10. 춘천지법 속초지원의 지분일부말소조정에 의하여 504분의 108지분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망 김○신의 상속인들인 청구외 김○호, 김○선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1991. 4.경 청구인을 상대로 위 지원 91가단430호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이 뒤에서는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1991. 6.경 소를 취하하였고, 다시 1997. 10.경 청구인 및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위 지원 97가단3486호로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이 뒤에서는 ‘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1999. 6. 23.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 중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 각하된 외에는 청구인 등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02. 5.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소를 취하한 경우 종국판결이 선고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면 개정된 것, 이 뒤에서는 ‘신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267조 제1항으로 말미암아 위 김○호 등이 전소를 취하한 후 후소를 제기할 수 있어 이들이 후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3. 5. 12. 우리 재판소에 2003헌마321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우리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2003. 6. 3. 심판대상을 전소와 후소에서 적용된, 위 법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어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서는 ‘구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240조 제1항으로 보고, 늦어도 위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2002. 5. 15.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으로서는 이 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02. 5. 24.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 5. 12. 제기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6. 16. 우리 재판소에 위 2003헌마321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신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구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취지는 전소 및 후소에 적용된 소취하의 효과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그 심판대상을 종전결정인 위 2003헌마321호와 같이 구민사소송법 제240조 제1항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 5. 12. 우리 재판소에 2003헌마321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6. 3. 우리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서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실이 있는바,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 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라 할 것이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참조).
만약 청구인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을 신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위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와도 이는 후소에 적용되지 아니한 규정이어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하여 후소 판결의 효력을 다투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법률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 즉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이 구비된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하는바(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6; 1989. 7. 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129; 1989. 9. 29. 89헌마13 판례집 1, 294, 296-297 참조), 청구인이 신민사소송법이 시행된 2002. 7. 1. 이후 민사소송상 소취하의 상대방이 되는 등 위 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소명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적인 관련성도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우편물분실미보상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391 우편물분실미보상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경북 안동교도소에서 수감중이던 2002. 5. 30.경 청구인에 대한 소송서류로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발송한 문서를 안동교도소 특수우편물 담당자였던 교사 강○용이 분실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6개월 동안 법원에 보충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패소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국가공무원인 교정공무원의 잘못으로 소송에서 패하고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국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및 사과를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판례집 4, 607, 613-614;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판례집 10-2, 978, 993 참조).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400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종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건축사로서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와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등을 그 업무로 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01. 9. 6. 건축주 겸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엄○봉과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도화동 다세대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2002. 11. 4. 위 엄○봉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리인으로 선임되어, 같은 해 11. 7. 및 12. 3. 두 차례에 걸쳐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2003. 4. 22. 감리완료보고서를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인천 남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위 건축물은 같은 해 5. 22.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건축주의 위법행위를 지적하고 추궁하기 어렵도록 하고 있는 건축법 제21조 제1항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34조 제6항이 규정하는 국가의 재해예방의무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3.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건축법 제21조 제1항(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02. 11. 4.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위 엄○봉과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계약 체결시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 6. 18.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취소

## 전문

청　구　인　최○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1. 1. 18. 16:30경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2001고단4416)법정에서 청구외 김○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심리를 받던 중 위 김○자가 제출한 청구외 조○환에 대한 대장암진단서를 청구인이 가짜라고 주장하자 위 김○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좌측 손바닥으로 위 김○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측절치아 아탈구상 등을 가하여 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2002. 4.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2002노3798)하여 기각되자, 다시 상고하였으며 2003. 6. 9.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나.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 재판부가 자신이 위 김○자에게 위와같이 상해죄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진료기록부, 허위의 진단서를 증거로 하여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권력행사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173; 판례집 9-2, 842, 871).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홍○식
　　　　　　대리인　변호사 박민재, 장현우, 이성환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2002. 11.경 기소유예처분을 고지받고, 명백히 잘못된 기소유예처분이므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시정될 것이라 판단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무혐의의 재처분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03. 4. 15. 위 지청으로부터 위 진정사건이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을 통지 받았는데, 이 때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확정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은 2003. 4. 15.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첨부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청구서와 민원사무처리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변호인이 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 청구한 날짜가 2002. 11. 15.이고,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 발급한 날짜가 같은 달 18.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을 늦어도 2002. 11. 18.에는 알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인 2003. 6. 24. 청구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이 진정서 제출로 인한 청구기간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419 재판취소
청　구　인　정○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송감호소에 수용중 자신의 눈에 대한 치료와 관련하여 청송제1감호소장(김○용)을 직무유기죄로, 동 감호소 의사들(손○철, 김○훈)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03형제574)하였으나, 동 지청 검사는  2003. 4. 1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3. 4. 23.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3초기11)을 하였으나 2003. 6. 18. 기각되자, 이 기각결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그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면서 2003.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2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고,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한바, 달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42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한○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최○길은 1989. 3. 1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서울시경 경무과와 제101경비단 제1중대를 거쳐 금산경찰서에서 재직하다가 1990. 7. 24. 사망(직접사인 : 간성혼수,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 간암)하였다.
청구인은 위 최○길이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하여 1990. 9. 1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위 공단은 1990. 9. 29. 위 최○길의 공무와 사망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국가보훈처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및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먼저 경찰청장 등 소속기관장에게 전공사상(戰公死傷) 확인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속기관장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였을 때에 한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의ㆍ결정하여 왔고, 경찰청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이 가결된 자에 한하여 위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에 통보하고 부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통보하여 주지 않아,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서를 접수시키거나 심의를 받을 수 없었으나, 1999. 3. 3. 대통령령 제16174호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보훈처에 바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1999. 8. 4. 뒤늦게 대전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으로 인정한다는 결정통지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26. 위 법령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생략
② 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양중에 있는 경우에 상이처 변경이 예상되는 자는 요양종료 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⑦ 생략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하는 바람에 경찰청장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지 않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므로, 위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이 있은 1990. 9. 29.에는 위 법령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3. 6. 26.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4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제 
　　　　　　대리인 변호사 주호영, 권성우, 서인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8. 20. 경주시 광명동 소재 답 502㎡ 등 18필지 합계 40,524㎡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인 권○교로부터 15분의 6의 지분을,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주○계, 주○출, 주○교로부터 각 15분의 1의 지분을 증여받고 청구인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7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고 한다)에서는, 농지 등의 소유자가 1998. 12. 31.까지 그 농지 등을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으로 그 소재지 또는 연접지에 거주하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었다.
  다. 경주세무서장은 2000. 1. 3. 청구인의 거주지인 대구시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연접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0,672,620원을 부과 및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모두 시행된 이후인 2000. 1. 3. 청구인은 경주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부과 및 고지처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경주세무서장이 2000. 1. 3. 위 증여세 부과 및 고지처분을 한 때에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면제받지 못하게 되는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인 2000. 1. 3.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03. 6. 26.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사 건 2003헌마4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국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래 영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3년 형제1506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교회 담임목사로서, 교회 신도인 청구외 최○호, 같은 오○주, 같은 오○범과 공모하여,
2003. 1. 4. 17:00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 김○철이 동인의 처 이○실이 피해자와 상의하지 않고 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위 최○호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양팔로 안아 넘어뜨리고, 청구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팔꿈치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렸으며, 위 오○주 등은 넘어진 피해자의 양다리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요치 2주간의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3.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 결정요지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제1항 11호에서 그물코 규격을 일정규격 이상
으로 제한한 취지는 치어를 포획하여 어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를 막자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치어의 탈출과 무관한 통발의 깔대기 부분에 대하여도 그물코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통발의 깔대기 부분에 제한규격 이하의 그물코를 사용한 행위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행위로 인정한 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제1항 11호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신 외 3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태신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2. 8. 30.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2년 형제10462호 사건에서 청구인 김○신, 황○선, 황○학, 이○식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위 검찰청 2002년 형제10462호 수산자원보호령위반으로 입건되어 2002. 8. 30.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김○신, 황○선, 황○학, 이○식은 강릉시 선적 통발어업 선주 및 선장으로 관내해상에서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인바,
2002. 5. 9. 05:30경 수산자원보호령상 35밀리미터 미만의 통발어구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규격 미만의 문어통발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한 것이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2002. 8.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통발의 깔대기부분은 물고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통발속으로 들어간 물고기가 밖으로 탈출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그물망의 제한은 치어의 탈출에 직접 관련되는 겉망부분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만연히 수산자원보호령에 위반된 것으로 혐의를 인정하여 입건한 위법ㆍ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1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서 통발의 그물코규격이 35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는 어린 물고기(치어)를 포획하여 어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를 막자는 데에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 규정의 문언이 통발의 부위별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발 중의 어느 부분이든 그물코규격이 위 금지된 크기에 해당되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위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치어가 통발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 즉, 통발의 겉망이 위 조항에서 규제하는 대상이고, 깔대기와 같이 어류의 탈출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부분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 하겠다.
깔대기부분은 어류를 통발 안으로 유도하는 입구를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그 실질적 기능이 어류의 탈출을 막는 데에 있지 않다는 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깔대기도 사용되는데, 이러한 깔대기는 빈 틈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그물망이 촘촘한 깔대기보다 더 심한 것인데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깔대기부분의 그물코규격위반도 처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위 규정을 지나치게 기계적ㆍ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주심)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 재판 등 취소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한 ○ 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15. 청구외 전○운을 마약법위반죄 등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1999. 11. 25. 전○운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위 전○운을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고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전주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1999년 형제19671).
나. 전주지방법원은 2000. 1. 25.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99고단2838),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전주지방법원 2000노197) 청구인은 다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0. 10. 27.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2000도2627).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 1. 12. 위 항소심 판결의 증거된 서류가 위조 혹은 변조되었고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를 유기한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이 2001. 8. 31. 재심청구를 기각하자(2001재노2), 청구인은 다시 대법원에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즉시항고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2001. 9. 18. 이를 기각하였다(2001재노2).
라. 한편, 청구인은 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법관이 위와 같은 수사 또는 재판을 함에 있어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주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하였고 기각되자(전주지구배심 2002년 국제11호), 청구인은 다시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3. 5. 1.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3. 6. 30. 헌법재판소에 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처분, 전주지방법원의 제1심 및 제2심 판결,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전주지구배상심의회 및 본부배상심의회의 각 결정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처분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그런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1. 11. 6. 전○운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2001헌마714).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법원의 재판 및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거나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438 재판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440 병역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엽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4. 1. 29.생으로 2002. 2. 8.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2. 3.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청구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대학 1학년 때인 2002년도에 징병검사를 받기를 원하였으나, 병역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 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세가 되는 해는 2003년도이므로 2002년도에는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 3월 1일을 시작으로 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태어난 자에게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1984. 1. 29.생인 청구인이 1983. 3. 1.부터 1983. 12. 31.까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공받고 대학에 진학하였음에도, 위 병역법 제 11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은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물학적 연령기준인 ‘19세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하여 징병검사 대상을 정함으로써, 2002년도에 1983. 3. 1.부터 1983. 12. 31.까지 사이에 태어난 청구인의 동급생은 징병검사를 받았음에도 1984. 1. 29.생인 청구인은 징병검사를 받지 못하는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병역법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는 지 여부인바, 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1조[징병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소요와 병역자원의 수급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의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개정 1999. 2. 5., 2000. 12. 26.>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전 전 법률에 의하면 위 ‘90일 이내’는 ‘60일 이내’로, 위 ‘1년 이내’는 ‘18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구법에 의할 경우는 60일)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구법에 의할 경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구법에 의할 경우는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구법에 의할 경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 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59). 
그런데 청구인은 18세가 되는 해인 2002년도에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징병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자, 군복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2. 12. 23.에 경기지방병무청 의정부지소에 모병(행정병)을 지원하였으나, 신체적인 결함(고혈압)으로 인하여 입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모병(행정병) 지원을 한 때에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개정된 법률에 의한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2003. 7.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44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2. 7. 19.부터 1993. 7. 11.까지 3회에 걸쳐 청구외 박○숙에게 합계 금34,7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그 후 1996. 7. 21. 위 당사자간에 위 대여원금을 금30,000,000원으로 정산한 사실이 있고, 한편 청구인은 그 후 위 박○숙으로부터 금2,000,000만원을 변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그 후 위 박○숙 및 그녀의 남편인 청구외 김○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99가단24479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김○구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하하였고, 위 동부지원은 1999. 9. 22. 피고 박○숙은 원고 김○례에게 금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7. 7., 위 판결은 일부 사실인정을 잘못한 재판이고, 청구인은 아직까지도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이 때문에 위 김○구가 소유하고 있는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자 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이하).
그런데, 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단24479호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청구원인에서는 위 대여금은 실질적으로 박○숙ㆍ김○구 부부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고, 따라서 동 판결에 기하여 김○구 소유의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위 김○구가 소유하고 있다는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판례집 4, 607, 613;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판례집 10-2, 978, 993 참조).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출소취소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아오다가 1993. 가출소결정을 받고 출소하였으나 1999. 1.초 가출소취소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02. 일자불상경 다시 가출소결정을 받았으나 사회보호위원회는 청구인이 사회보호법 제11조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24. 가출소취소결정(이 뒤에서는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2002. 10. 1.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가출소를 취소하는 결정을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3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가출소등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1항의 제2호 중 가출소 부분(이 뒤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다. 그 규정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심판대상조항
사회보호법 제30조 제1항(가출소등의 취소와 감호의 재집행) ①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가출소·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
1.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제11조의 준수사항 기타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감독에 위반한 때
3.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출소중의 일수는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조항
사회보호법 제11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① 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외에 치료 기타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4항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 이후인 2002. 9. 24. 이 사건 결정을 하고 2002. 10. 1.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결정내용을 고지받은 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3. 7. 7.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45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인천지방법원 2002. 9. 17. 선고 2002고단3544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02. 12. 20. 선고 2002노2516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455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6ㆍ25전쟁 때 경찰로 재직중 전사한 전몰군경인 임○기, 임○주의 여동생인 자로서, 8세 때 빨치산 부대 요원으로부터 반동분자로 몰려 모친인 양○순과 함께 고문을 당한 후 언어장애 등을 일으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88. 6. 27. 모친인 양○순과 함께 국가유공자인 임○기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같은 달 30. 국가유공자용 전화를 가설받은 후 1990. 5. 15.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4. 2. 2. 위 양○순이 사망하자 다음 순위자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상변동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연금지급신청이 거부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연금지급과 관련된 공문서를 위조하여 청구인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자순위변경 및 연금지급 신청에 대한 부결처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46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황○조
　　　　　　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박 우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5항이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중 고속형은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로 정의하고, 버스ㆍ택시등의운임조정요령(2001. 3. 28. 건설교통부훈령 제32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호가 시외버스 운임에 관하여 "시외직행버스 및 시외일반버스가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경우 운행구간 중 시외고속버스와 경합되는 구간의 운임은 시외고속버스 운임을 적용하고, 경합되지 않는 구간의 운임은 시외직행버스 및 시외일반버스 운임요율의 인상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2001. 8. 17. 중앙고속도로의 강원도 구간이 완공ㆍ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원주간은 83.1킬로미터로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 안되어 고속버스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청구인을 비롯한 강원도민(춘천시민 및 원주시민)은 고속도로 구간임에도 여전히 고속버스보다 노후하고 요금이 비싼 시외직행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5-416).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은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항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관장하는 관할관청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은 소비자는 일종의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즉, 청구인이 이 사건 규칙으로 인해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불이익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아니라 청구인이 단순히 일정 생활관계에 필연적으로 관련됨으로써 파생하는 간접적, 사실적 연관성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규칙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버스ㆍ택시등의운임조정요령은 관할관청이 버스ㆍ택시 등의 운임ㆍ요율을 결정ㆍ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의 결정ㆍ조정업무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운임ㆍ요금을 결정ㆍ조정하는 관할관청인 시ㆍ도지사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훈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6. 29. 2000헌마325, 판례집 12-1, 963, 970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원○자
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구외 이○숙, 같은 이○경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2003. 4. 30. 위 고소사건(위 지청 2003년형제343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03불항제2117호)를 하였으나, 2003. 6. 11.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2003. 6. 2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항고사건에 대한 사건기록등사신청을 하였으나, 2003.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기록등사불허가 통지를 받았다.
(3)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서울고등검찰청 2003불항제2117호 항고사건에 관한 청구인의 사건기록등사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6. 27.자로 행한 불허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허가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6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및 제11조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되, 특히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에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보존사무규칙 또한 제20조, 제20조의2에서 사건관계인 등이 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및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신속하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실정법상의 근거가 명백히 마련되어 그 처분성이 분명하게 되었고 국민에게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그 허가여부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가 부여되었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판례집 10-1, 199, 211 참조).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불허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사 건 2003헌마4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배
대리인 변호사 조 영 보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3. 3. 27.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3년 형제2666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위 지청 2003년 형제2666호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어 2003. 3. 27.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군산시 소룡동 소재 ○○ 여관을 경영하는 자로서,
(1) 2002. 12. 10. 시간불상경 청구인 경영의 위 ○○ 여관 402호실에 투숙한 성명불상의 남자가 주문한 커피를 배달하는 ○○다방 종업원 청구외 가○(여, 18세)이 청소년임에도 위 여관에 출입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15만원의 화대를 받고 1회 성행위를 하는 티켓영업을 하게 하고,
(2) 같은 달 13. 같은 방법으로 위 가○으로 하여금 위 여관에 출입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와 화대를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청소년의 풍기문란한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한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3. 27.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되 다만 그 소추를 유예하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여관에 청소년인 여종업원을 출입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다방 여종업원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믿고 혐의를 인정한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1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상 현출되는 관련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건대,
(1) 청구인을 이 사건 적용 조항인 청소년보호법 상 제26조의 2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에게 여관에 차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이 청소년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나아가 청소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러한 출입행위가 풍기문란의 영업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에 현출된 자료를 기초로 여관주인인 청구인이 당시 차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1),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휴게음식점 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속칭 티켓다방에는 청소년이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으로서는 시간제로 배달영업을 나오는 다방 여종업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사건 당시 청구인이 차배달온 이 사건의 다방 여종업원이 청소년이라고 예상하였을 것으로 속단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달리 이를 인정할 특별한 정황을 발견키 어렵다.
(3) 나아가, 여관주인인 청구인에게 청소년으로 하여금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에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목적이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다방 여종업원의 출입이 성행위 등 풍기문란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관에서의 차 주문 및 배달이 성매매행위로 이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본 건 압수된 다방의 영업장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일반영업장소에의 차 배달에서는 성매매행위를 예상키 어렵고, 여관에 차배달을 한 경우 중에도 티켓방식으로 성매매행위를 하는 경우는 평균 10수회 중 1번 정도에 불과하여 당시 청구인이 다방 여종업원이 출입하여 성매매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상과 같이 청구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수사를 통한 증거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수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진상규명에 소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혐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관련자 조사나 증거수집의 노력이 없이 결정함으로써 진상규명을 소홀히 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