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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방권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11    훈방권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20. 대전광역시 서구 (주소 생략)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을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25. 7. 28.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서부경찰서로부터 해당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고,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교통질서 안내장(계도ㆍ경고)’을 발송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청구인은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위와 같이 훈방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위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대신 훈방을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훈방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1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허성희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4. 8. 20.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023고단3885).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2. 14.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628),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5. 29.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3819,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이 사건 판결이 입증책임에 대한 형사재판의 기본 법리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고,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으며,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에 잘못이 있고 죄수 및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4. 8. 13. 2024헌마63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14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1.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합284).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4노1421).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와 강제입원 조치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나. 나머지 심판청구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강제입원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도 없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기록 복사물 전산방식 미제공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15    재판기록 복사물 전산방식 미제공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24. 4. 17.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168).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5. 8.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 등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4노1176,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5도13721).
청구인은 2025. 8. 14. 위 사건의 재판기록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2025. 8. 21. 법원으로부터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재판기록의 복사물을 수령할 수 있을 뿐 전자적인 방식으로는 이를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에 관하여 법원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그 복사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형사피고인의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에 대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판기록 복사물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으로 하여금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만으로는 청구인과 같은 형사피고인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재판기록의 복사물을 제공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16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 21. 배기량 999cc인 이륜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18,4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의 세율(1천분의 50)을 적용하여, 취득세 합계 922,5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25. 6. 18. 아산시장에게 이 사건 취득세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취득세의 근거조항인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에 대한 이의제기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로는 이 사건 취득세의 경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아산시 민원과-22738). 한편,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취득세를 다투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5. 8. 20. 기각되었다(조심 2025방961). 
이에 청구인은 일정한 이륜자동차의 취득세 세율을 1천분의 50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관련조항]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ㆍ구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 참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같은 법 제18조). 즉,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세액을 지방세수납대행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항). 위 규정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종국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17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확인
청구인조○○
결정일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가소18485 판결).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판결서의 작성 방식 내지 기재사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써 그 어떤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3헌마19; 헌재 2012. 7. 24. 2012헌마57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18    도로교통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안○○
결정일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19.경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경북 ○○시에 거주하며 매월 1회 이상 고향인 전남 ○○까지 왕래하고 있다. 승용차로는 약 4시간이 소요되나,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 통행이 금지되어 7시간 이상 걸린다. 
다. 청구인은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금지규정인 도로교통법 제63조 및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154조 제6호 중 해당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중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4조 제6호 중 위 해당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등 참조). 그리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진행되며, 이후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어 새로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이륜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조항이므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모두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누구든지 시&#183;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 운전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등의 사항이 포함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83조, 제85조),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소형면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를 취득한 사람은 그때부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는 제한 아래 운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이 가능해진 때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0. 23. 2018헌마973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11. 19.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무리 늦어도 청구인은 그때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청원 부당처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19    민원&#183;청원 부당처리 등 위헌확인
청구인권○○
피청구인국회의장
결정일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6. 5.경부터 2025. 8. 13.경까지 국회에 총 25건의 민원&#183;청원(이하 ‘이 사건 각 민원 등’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민원 등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였음’, ‘개별 국회의원실 민원은 해당 의원실에 직접 제기하여야 함’ 등의 취지로 답변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민원 등 회신’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민원 등 회신이 실질적인 심사 및 의결 없이 이루어진 일률적&#183;형식적인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원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한편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183;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183;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며,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183;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참조).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각 민원 등을 진정으로 보고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민원 등 회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민원 등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권리&#183;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민원 등 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한편, 청구인은 특정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회신을 제출한바, 이와 같이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법무부장관에 제기하는 것을 법률상 권리행사로서 인정하기 어렵고, 위 회신의 내용 또한 사건 신고나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보완한 후 경찰청으로 보내주기 바란다는 안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특정 경찰청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진정 사건에 대한 불입건 결정 사본 일부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인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22. 6. 14. 2022헌마75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2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모든 헌법소원들에 대한 각하결정 및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819호 중 신고기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21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819호 중 신고기준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15. 대전 서구 (주소 생략) 부근 교차로에서, 2025. 7. 18. 대전 서구 (주소 생략) 부근 교차로에서 각각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불법 주정차를 이유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다.
나. 위 각 신고에 대하여 대전 서구 주차행정과 담당자는 2025. 7. 17. 및 7. 22. 각각 주민신고제를 통한 과태료 부과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행정처분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답변의 근거가 된 ‘대전광역시 서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819호) 중 ‘5. 나. 신고기준’ 가운데 ‘주ㆍ정차 금지 위반 기본 원칙은 차체 기준으로 하고, 주차장(주차구획선)이나 사유지에 주ㆍ정차한 차량이 주민신고대상 장소를 침범한 경우 바퀴 기준으로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민신고대상 장소에 차체가 과도하게 침범하여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현저한 방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체 기준으로 판단’ 부분(이하 ‘이 사건 신고기준’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기준으로 인해 다른 신고인의 공익신고는 수용하고 청구인의 공익신고는 불수용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이 사건 신고기준을 악용해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들로 인해 근처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각종 소음과 쓰레기 투척 등에 시달린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2025.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24고정1828). 
나. 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 자신에 대한 처벌이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금지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 위배되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항소이유로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1. 6.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2024초기5216, 2024초기6687). 
다.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828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48), 그 소송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25초기694). 
라.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이 공판 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고 피고인인 청구인을 소환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이 공판 전에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제청을 하지 않고, 위헌임이 명백한 사건에서 피고인인 청구인을 소환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2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범죄단체가입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444 판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5. 6. 3.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한편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헌재 2024. 3. 28. 2020헌마640; 헌재 2025. 6. 17. 2025헌마602 참조). 
앞서 보았듯 청구인은 2021. 10. 14.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후 첫 선거인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2022. 3. 9.에는 청구인에게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8. 27.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8.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2025헌마1120’으로, 사건명을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으로 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건명 부여행위’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2025헌사802, 2025헌사803호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8. 26. 위 각 신청을 각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선 기각결정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건명 부여행위 및 이 사건 국선 기각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사건명은 접수된 사건을 특정하고 이를 간략히 호칭하기 위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부여되는 것(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거나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건명 부여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국선 기각결정들을 비롯하여 청구인이 접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설령 청구인이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다.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청구인의 사건을 각하하기 위하여 사건명 및 각하 사유를 고의로 조작하고 직접 종국결정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라.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수차례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 종결 처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27    민원 종결 처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4. 21.경부터 한국거래소에 ○○ 주식회사에 대한 조회공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2025. 5. 2.경 금융위원회에 이에 관한 민원(이하 ‘이 사건 제1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25. 5. 29.경 한국거래소로 이송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의 단말기 및 계정에 대한 해킹 시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제2민원’이라 한다)을 이 사건 제1민원과 함께 2025. 5. 22.경부터 2025. 6. 28.경까지 8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였으나 조사 개시 없이 모두 종결 처리된 것과, 청구인이 2025. 8. 12.경 금융위원회에 금융 관련 민원(이하 ‘이 사건 제3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처리기간이 연장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9. 5. 및 2025. 9. 8. 각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민원이 한국거래소를 거쳐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이송되었고, 같은 취지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민원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이송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제4민원’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위 민원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의 소관이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과, 청구인이 2025. 6. 19. 제기한 금융위원장의 민원처리 행위에 관한 진정(이하 ‘이 사건 제5민원’이라 한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사건으로 수리하여 수사2부에 배당하였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내지 4민원의 처리에 대한 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183;행정권&#183;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183;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에 이 사건 제1민원을 이송한 것,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이 사건 제3민원을 이송한 것,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 제1, 2민원을 종결 처리한 것과 금융위원회가 이 사건 제3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것,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사건 제4민원에 대하여 회신한 것은 위 각 기관의 내부적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지위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등의 이 사건 제1 내지 4민원에 대한 처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5민원의 처리에 대한 청구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제5민원에 관한 처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과 그 처리 경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5. 9. 4.경 ‘청구인의 위 민원을 수사2부에 배당하여 사건 내용 확인 중에 있으며, 검토 후 그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28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11640,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형사소송법 제456조).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2023. 9. 7.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2053), 항소하였으나 2024. 9. 10.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38), 상고하였으나 2024. 11.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5601).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은 이미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12. 3. 2013헌마78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내부종결 처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29    내부종결 처리 위헌확인
청구인류○○
피청구인금융감독원장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12. 피청구인에게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이의신청서; 방조중 금융관련 각종 부조리 비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 등’을 제목으로 민원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5. 5. 22. 청구인에게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의6(반복 및 중복 조정신청의 처리)에 의거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였는바 별도의 회신 없이 내부종결처리함.’을 내용으로 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8. 28.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김○○
피청구인경기도지사
결정일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6,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0. 12. 30. 이 사건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청구인은 2022. 6. 2.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고시처분의 해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구합737 판결),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2527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제1심판결은 2024. 2. 6. 확정되었고, 피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내려졌다(수원지방법원 2024. 5. 29.자 2024아3296 결정,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5. 1. 3.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8,816,250원을 납부하도록 독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5. 15. 평택시장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평택시장은 2023. 6. 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7. 3. 평택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833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4누13855). 
한편 청구인은 2024. 5. 28.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보충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6. 25. 2024헌마487).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나 평택시장이 이를 매수하여 주지 않았을뿐더러 피청구인은 소송비용의 납부까지 독촉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피청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행청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4. 6. 25. 2024헌마487), 그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재차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등 참조).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송비용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32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배○○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해당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 대상으로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5. 8. 14. 재항고 각하처분을 받았다(대검찰청 2025 대불재항 제480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처분’이라 한다). 그러자 청구인은 2025. 8. 28. 이 사건 재항고 각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재항고 각하처분에 대한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항고 각하처분의 원처분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33    재판취소
청구인김○○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4. 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23고정105).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6. 25.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4노374),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8. 21.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1087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재판과정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반하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3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8. 28. ① 위조된 체포영장에 기한 수사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불법체포, 이를 기초로 한 검사의 불법기소 및 청구인의 고소 사건 등에 관한 항고각하 행위(이하 ‘이 사건 체포등 행위’라 한다), ② 부산고등검찰청 검사가 ‘부산고등검찰청 2025 고불항(창원) 제619호’ 사건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하면서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미등록행위’라 한다)의 각 위헌확인과, ③ 청구인이 2025. 3. 9. 이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건들 중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46건의 사건들과, ④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건들 중 현재 심리 중인 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본안에 회부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체포등 행위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위조된 체포영장에 기한 수사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불법체포, 이를 기초로 한 검사의 불법기소, 청구인의 고소 사건 및 항고 사건에 대한 반복적 각하 결정 등도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미등록행위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산고등검찰청 2025 고불항(창원) 제619호’ 사건의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지받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사건의 처리결과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위 사건의 처리결과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미등록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5. 4. 15. 2025헌마321; 헌재 2025. 4. 22. 2025헌마354 등 참조).
다. 청구인이 2025. 3. 9. 이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건들 중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46건의 사건들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청구인이 2025. 3. 9. 이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건 중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46건의 사건들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이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라.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건들 중 현재 심리 중인 사건들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청구인의 사건들에 관하여 병합 및 본안 회부를 구하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위 사건들이 병합 및 본안 회부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3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37    재판취소
청	구	인	나○○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연합회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4,532,118원으로 확정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1.자 2025카확10789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 등 부당처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39    민원 등 부당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5. 22.부터 총 10여 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특정 상장회사와 관련한 민원제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공익적 환경보호 활동가에 대한 지원 및 권고 요청 등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민원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민원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이 청구인의 청원권, 표현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 민원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진정사건으로 접수할 수 없으니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회신이다. 이는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종로구와 중구가 범죄지 내지 피의자 소재지인데도 검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 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40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에 법적 관련성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청구인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금 운영 규정’이 소득분위 10분위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의 어느 부분은 다투는 것인지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인지,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41    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기선, 박영석, 노장환
피	청	구	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9. 10. 청구인과 동거하지 않는 이종사촌인 강□□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2025. 5. 29. 청구인이 범죄사실과 범인을 안 때인 2023. 10.경으로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도과한 후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5년 형제3817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7. 22. 항고를 기각하였다(광주고등검찰청 2025고불항628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4조 중 제328조 제2항을 제347조 제1항에 준용하는 부분 및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6개월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은 친족 간 사기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짧은 고소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은 위와 같이 위헌성이 있는 법률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강□□의 청구인에 대한 사기 범행 및 그로 인한 피해를 2023. 10.경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더 이상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된 2024. 4.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5. 8.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23. 7. 25. 2023헌마879 참조).
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4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2022노123),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9. 2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2도91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현재 ○○구치소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다투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부칙(2015. 8. 13. 법률 제134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6. 1. 1. 시행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 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헌재 2024. 3. 28. 2020헌마640 등 참조).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2022. 9. 29. 이후 첫 선거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2024. 4. 10. 법령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25. 6. 17. 2025헌마602; 헌재 2025. 9. 9. 2025헌마1054 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기존 선례(헌재 2017. 5. 25. 2016헌마292등)를 변경할 사유가 최근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기간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기간 판단을 달리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44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신○○ 등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21. 이를 ‘공람종결’로 처리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2025진정192호). 청구인은 같은 취지로 재차 진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31. 위 공람종결 결정을 번복할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도 ‘공람종결’로 처리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2025진정263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 처리’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 처리의 취소 및 신○○ 등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취지로 2025.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람종결 처리에 대한 청구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람종결 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청구인은 신○○ 등을 처벌해달라거나 이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해달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4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 19. 살인예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합11, 2025감고1), 위 판결은 2025. 2. 27.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따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치료감호시설인 ○○병원에 수용된 자로서, 2025. 8. 29. ‘심신미약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의 상한을 15년으로 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②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15년
[관련조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20. 10. 20. 법률 제175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은 2025. 2. 19.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5. 2. 27.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5.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4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25년간 인공지능 관련 비밀 실험의 대상이 되었고, 자신에 대한 살해 시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4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중단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49    재판중단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재판을 연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재판진행’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사이에 법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 법적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원칙적으로 타인에 대한 재판진행이 제3자인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헌재 2025. 4. 22. 2025헌마409; 헌재 2025. 7. 1. 2025헌마715 등 참조), 이 사건 재판진행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 법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사건 재판 속개를 명할 것을 구하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2004. 3. 16. 2004헌마148 등 참조). 
다. 그 밖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첨부자료로 ‘헌법재판소장의 재판 관여 배제를 신청한다’는 취지 및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내용 중 일부로 가처분신청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제척&#183;기피신청 및 가처분신청은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별도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845; 헌재 2006. 5. 25. 2005헌마72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50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고정2053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노2538 판결),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1. 15. 자 2024도15601 결정).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자 2024재노36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8. 29.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권 불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5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권 불행사 등 위헌확인
청구인권○○
피청구인대통령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3. 피청구인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권을 행사하라는 공식 질의 및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2025. 8. 29.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그 후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자동면직을 추진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입장발표 등’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25. 8. 30. 이 사건 부작위 및 이 사건 입장발표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사이에 법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법적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자신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작위 및 이 사건 입장발표 등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곧바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자유&#183;권리가 제한된다거나 법적 지위&#183;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작위와 관련한 청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 판단을 달리할 사정이 될 수 없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8. 14. 2025헌마908), 위 사유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통하여 보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반된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시정 조치를 명해줄 것을 청구하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2004. 3. 16. 2004헌마148 참조). 
라.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첨부자료로 ‘헌법재판소장의 재판 관여 배제를 신청한다’는 취지 및 보충서면의 내용으로 가처분신청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제척&#183;기피신청 및 가처분신청은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별도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845; 헌재 2006. 5. 25. 2005헌마72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