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일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9년 형제5795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23. 서울 남부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9. 9. 22. 19: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소재 청구외(상피의자 겸 피해자) 강○섭 경영의 신문 가판대에서 구입하지도 않은 신문을 들고 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를 벌이던 중 위 강○섭이 청구인의 목덜미와 허리춤을 붙잡는데 대항하여 강○섭에게 욕설을 하면서 마치 때릴듯이 대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9. 10. 12.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직접적인 신체의 피해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강○섭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2001. 11. 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1999. 10. 12.로부터 18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1. 11.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스스로 피의자의 신분으로서 청구기간 내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청구기간을 경과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9. 19. 2001헌마812)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숙
대리인 변 호 사 한 웅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7953·3026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12. 및 같은 해 11. 27.경 서울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민의 처로서, 2000. 1. 1. 22: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위 이○민과 가사문제로 시비를 벌이면서 발로 다리를 차고, 옷걸이로 가슴과 몸을 때리고, 손톱으로 가슴과 팔을 꼬집는 등 하여 위 이○민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5. 24.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안이고,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위 이○민이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이○민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판례집 4, 802, 806).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24. 기소유예처분이 되었고, 2001. 11. 14. 불기소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200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주
대리인 변호사 배 병 호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 및 청구외 김○광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9623호 기소유예사건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박○철(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2001. 6. 5. 청구인을 공갈죄 등으로 아래와 같이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방송 및 모델활동을 하는 자로, 우연히 알고 지내던 헤어디자이너인 고소인과 2000. 12.경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가 속칭 '곤지름'이라는 성병에 걸리게 되자,
(1) 2001. 2.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성병 치료를 위해 금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인과의 성관계를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외포된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성병 치료비 명목으로 금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같은 해 3. 22.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성병으로 인하여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면서 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인과의 성관계를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외포된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달 23.경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금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3) 같은 해 5. 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배상금으로 금3,000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으나 고소인이 금1,000만원 정도 밖에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고, 다시 같은 해 6. 2. 24:00경 고소인의 처인 청구외 조○옥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협박하였으나 고소인이 돈의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같은 해 9. 28. 청구인의 공갈 등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주장하면서 같은 해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참조),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그러므로 보건대, 청구인은 단지 고소인에게 의사의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보여주고 그로부터 금4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모인 장○자, 그의 남자친구인 김○광과 함께 또는 각각 개별적으로 고소인을 만나 치료비 외에 금3,000만원을 요구(수사기록 36면 이하, 42면 이하, 53면 이하 참조)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치료비와 경비의 범위를 넘는 상당한 정도의 고액을 배상금 명목으로 요구한 점, 위 장○자가 청구인과 함께 고소인을 만난 커피숍에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처녀를 건드렸으니 책임을 지던지, 병을 낫게 해주던지' 등 고소인이 청구인과 성관계를 가져 성병을 옮긴 사실 등을 암시하는 이야기(위 김○광에 대한 피의자진술조서:수사기록 53면 이하)를 하여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태세로 고소인으로 하여금 해악에 이르게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한 점, 청구인이 고소인의 처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당신 남편과 성관계를 하여 성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여 위 해악의 고지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지 고소인으로부터 옮은 성병의 치료비와 이에 대한 배상이라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고소인을 외포케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갈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에는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더 수사를 하여도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2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849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란
                대리인   변호사  장
   유   식

피 청 구 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02. 3. 26.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뇌성마비 1급 1호인 중증지체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의한 부양의무자 없는 수급권자로, 같은 법 시행 이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제1종 의료보호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1. 12. 1.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를 결정, 공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보건복지부장관의 2001. 12. 1. 자 위 최저생계비 결정ㆍ공표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 계속 중인 2002. 3. 27. 사망하였음이 인정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지위나 장애인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등은 청구인의 생존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그 지위나 권리 등은 소멸 또는 종료되는 것이고 상속인에게 승계될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련된 심판절차 또한 승계될 성질의 것이 못되어,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11. 28. 2001헌마861) 

【당 사 자】
청 구 인 1. 윤 ○ 애
2. 백 ○ 현
3. 권 ○ 희
4. 김 ○ 자
5. 노 ○ 의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박지훈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89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1. 5. 12.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태, 박○명과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서울 강남구 ○○동 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인바,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신조합장인 청구외 김○선을 지지하면서 구조합장인 청구외 양○영을 지지하는 조합원들과 서로 갈등을 빚던 중,
(1) 청구인 윤○애, 백○현, 권○희, 김○자는, 위 김○태, 박○명과 공동하여, 2001. 3. 22. 14:00경 강남구청 주택과 사무실 앞에서 구조합장측을 지지하는 피해자 지○환이 신조합장측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위 지○환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2) 청구인 노○의는, 위 김○태와 공동하여, 같은 날 16:00경 위 강남구청 주택국장 사무실 앞에서 구조합장측을 지지하는 피해자 이○희가 위 지○환을 폭행한데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위 이○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봉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들은 가정주부들로서 초범이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가담정도 경미하며, 동기에 고려할 점이 있고, 죄질이 중한 위 김○태, 박○명이 처벌을 받게 된 점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1. 9. 29. 청구인들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연 철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941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9. 27. 인천 동부경찰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조○희는 남편인 청구외 양○경과 공동하여 2000. 9. 23. 20:50경 인천 남구 주안6동 소재 주안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약 3년전 피해자 정○진이 주안 ○○아파트 1동 306호를 구입하면서 1가구 2주택으로 인하여 세금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처남인 위 양○경의 명의로 구입하였던 것을 위 양○경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제로 상호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양○경은 피해자 정○진의 멱살과 옷자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의자 조○희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정○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던 피의자의 시누이인 피해자 양○숙의 좌측 어깨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정○진에게 전치 약 10일간의 두부좌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0.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초범이고, 본건은 피의자가 남편인 상피의자 양○경과 공동하여 집안 재산문제로 시누이 부부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정○진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양○숙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집안 문제이고, 주범인 위 양○경을 처벌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소추를 유예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양○경과 시누이 남편인 청구외 정○진이 싸우는 것을 만류하다가 위 정○진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동인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12.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10. 31. 2001헌마889)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진 성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형제2805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유○필은 2001. 8. 4.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유○필은 무직인 자, 청구인은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소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인바,
(1) 청구외 유○필은 2001. 8. 4. 3:00경 부산 금정구 부곡4동 소재 ○○비디오 앞 골목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우○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청구인이 위 우○희와 서로 어깨를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자 청구인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청구인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한 청구인과 함께 서로 붙잡은 상태로 바닥에 넘어져 뒹굴다가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청구인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차서 청구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2) 청구인 정○영은 위 일시 장소에서 청구외 유○필이 청구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그의 허리를 잡고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그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 청구외 유○필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찰과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8. 28. 위 각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유○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가 없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로서 위 유○필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이고,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2. 2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1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노동조합연맹 외 2
                위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이정택, 노성환
피신청
인      기획예산처장관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1헌마228 2001년도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3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윤 ○ 비 외 3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1헌마59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주심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1헌사4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 ○ 철 외 12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원 기(국선)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당 재판소 2001헌마207 수의사법 제9조 제2호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01헌사536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 안 사 건 2001헌마874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2001헌마874)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은 위 88나1707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 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처분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01헌사550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건 2001헌마892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2001헌마892)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은 위 88나1707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처분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78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장영하
                  담당변호사 장영하, 김원근, 문대근, 왕미양
본안사
건     헌법재판소 2000헌마490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10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곽     ○     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용   섭
피청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1732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 이용원을 경영하는 자이며 부녀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질 것을 마음먹고 상습으로,
(1) 2001년 2월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허○영(35세)에게 피해자가 약 3일 전에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화방에서 전화를 한 사실을 우연히 알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는 “내 모르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가” “니 전화방에서 전화한 것 니 남편도 아느냐” “니 내하고 여관 가서 하루밤만 자주면 내가 뒤를 돌봐주겠다” “내가 하는 일이 인터넷에 올려 장사하는 것인데 니 인터넷에 올리면 좋겠느냐”고 말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그녀의 신체ㆍ자유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2) 같은 해 3월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동래구 명장1동 피해자 허○영의 집 앞 골목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하여 집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니 좋은 것이 좋다” “내 말을 듣는 것이 좋다, 말을 듣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을 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그녀의 신체ㆍ자유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3) 같은 해 4월 초순 일자불상 19:00경 피해자 허○영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명장동에 새로 개업한 커피숍에 갈려고 하다보니 니 차가 대여 있더라” “니가 전화방에서 전화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너거집 앞 슈퍼에 가서 니 전화방에 전화한 것 다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그녀의 신체ㆍ자유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주 심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1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09227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학 친구인 청구외 이○엽(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과 서로 싸워 청구외인에게 요치 약 14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0922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1. 28. 청구외인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 없는 대학생이고, 취중 우발범이며, 청구외인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청구인 역시 청구외인으로부터 맞아 요치 약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점 등을 참작,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8. 자신은 일방적인 피해자이고, 청구외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한 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청구인에 대하여 일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다만, 합의는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외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임)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수사미진 내지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1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애
                대리인   변호사  정   태   하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1년 형제2539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송○화는 청구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바, 그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2000. 10. 중순경부터 2001. 2. 1.경까지 사이에 위 송○화의 딸로서 미성년자인 청구외 한○연(여, 18세)을 위 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게 하고(청소년보호법위반), 위 기간 동안 약 20여회에 걸쳐 위 한○연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윤락행위를 하게 하였다(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2. 21. 위 고발사실 가운데 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 한○연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이후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연령기준이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 점(고용 당시 한○연의 연령은 18세)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결정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2002. 2. 21. 동 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피건대, 주점에 취업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더니 청구인이 “몇 개월만 지나면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몇 개월만 잘 지내라.”고 하더라는 위 한○연의 진술과 한○연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청구인 본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하여 일단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1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기 

                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남열, 전영빈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부산지방검찰청 2001형제90612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1.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1. 10. 30. 부산 동래경찰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명진산업 소속 부산 32바
○○○○
호 프린스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2001. 10. 30.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부산 동래구 사직2동 소재 안경나라 앞길을 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사직야구장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대향차로를 따라서 보행하던 피해자 라
○
석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우측 휀다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에게 지난 15년간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미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01. 11. 2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2. 이 사건 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관련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그런데, 법률상 ‘상해'는 ‘외부적인 원인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01. 10. 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흥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 가자고 우겼고, 사고당일 부산 소재 ○○병원 응급실로 가서 정형외과병동에 입원하였다. 
(2) 그 당시 피해자는 담당의사에게 다리를 다쳤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의사가 엑스선 촬영을 하는 등 검사를 한 다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진단하였다. 피해자도 입원실에서 한숨 자고 난 다음, 스스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바로 퇴원하였다.
(3) 이러한 경위로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01. 11. 1. 동래경찰서에 '상해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수사기록 제8면), 그 소견서에는「병명 : 다발성 좌상(요부, 우측 하퇴부, 우측 족부), 소견 : 상기환자는 2001. 10. 30. 다발성 동통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정형외과에 입원하였으나, 특별한 치료가 요하지 않아 당일 퇴원한 환자임, 용도 : 경찰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자는 2001. 11. 1. 동래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1)(2)(3)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 당시 경찰관은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직접 관찰하였으나 특이한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관한 사진 4매를 촬영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면서, 특이한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를 부기하였다(수사기록 제14-15면).
  다. 위 인정사실을 
위 가.항에서 예시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법률적으로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등에 관련하여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창
                대리인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류성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8221호 기소유예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8221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혐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청구인)는 2001. 11. 10. 03:20경 동인 소유의 경기 01후 ○○○○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모현면 소재 모산자율기동대 앞부터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시 유방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굴다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사건외 심○정 운전의 경기 78도 ○○○○호 승합차량에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여 요치 1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후 같은 날 05:00경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를 측정한 결과 0.036%의 혈중알콜농도가 검출되자 위드마크 방식을 사용하여 청구인의 운전당시 음주수치를 산출한 결과 청구인의 운전당시 음주수치는 0.056%인 것으로 계산되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본 건에서 위드마크 방식을 사용하여 청구인의 음주수치를 산출ㆍ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의 체질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산정된 수치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만연히 운주운전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3.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일단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그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종합토지세부과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178   종합토지세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숙 외 9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  경  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인천 북구 ○○동 산 17번지 및 산 18번지 임야의 소유자들로서, 위 임야는 보존녹지 및 공원녹지로 지정, 고시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위 임야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규정).
이는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결한 채(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간경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사지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185    수사지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청송제1보호감호소에 수용중 위 감호소의 교정직원들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직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이에 대하여 이렇다 할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등 수사를 지연한 것은 공권력의 부당한 불행사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송제1보호감호소 교정직원들의 부당한 처우 등과 관련하여 대검찰청에 2001. 9. 14.경부터 2002. 3. 11.경까지 9차례에 걸쳐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대검찰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서류들을 모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또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송부하여 처리케 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위 지청들에서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하고 진정종결하거나, 청구인의 진정취하를 이유로 공람종결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 대검찰청이나 위 지청들의 수사지연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192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희
                   대리인   변호사  이  장  호, 정  인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청구인은 1998. 3. 30.부터 같은 해 12. 29. 사이에 주식회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청구외 주식회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는 예금자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의 예금자들에게 예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위 예금자들의 ○○금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양수하였다. 그런데 청구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금고를 합병함으로써 □□금고가 양수한 ○○금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포괄승계하게 되었다. 그래서 위 정리금융공사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에 따라 ○○금고의 과점주주, 임원인 청구인 등이 연대하여 위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예금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인 등을 상대로 하여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같은 법원 2002가합5472). 
  이에 청구인은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에 의하여 ○○금고의 과점주주 또는 임원이라는 사실을 원인으로 ○○금고의 예금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소구당하는 지위에 있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법령이 시행된 뒤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59-160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5. 1. 5. 공포되었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4. 5.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법률시행 후인 1998. 3. 30. 위 ○○금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12. 29. 사임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은 그 이사재임 중에 발생한 위 ○○금고의 예금 등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무렵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금고는 2001. 9. 19. 위 양수채권에 기하여 대구 중구 대신동 166의 6 대 79㎡ 를 비롯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였다.
  그렇다면,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청구기간인 180일이 훨씬 지난 2002. 3. 20.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장각하명령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201    소장각하명령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6. 8. 1. 일반군속 4급 번역사로 임용된 후 주한미군 측에 파견되어 근무하여 왔고, 1979. 10. 1. 3급 군속으로 승진·재임용되었다가 1980. 12. 31. 군속인사법이 군무원인사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주한미군 측이 예산감소 등을 이유로 고용해제하자, 그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1993.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면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의 1993. 10. 17.자 직권면직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복직및직권면직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01구31628)을 제기함과 동시에 소송상구조신청(2001아1468)을 하였으나, 소송상구조신청은 2002. 1. 5. 기각되었으며, 본안사건은 2002. 1. 16. 인지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소송상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중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 소송상구조신청 기각결정 및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구체적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것,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국회법 제29조,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단기의 청구기간을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결정과 명령에 대하여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2. 3. 22. 위 공권력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상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중의 소장각하명령, 구체적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소송상구조신청 기각결정 및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장각하명령과 소송상구조신청 기각결정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국회법 제2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직권면직처분이 1993. 10. 17.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이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2. 3. 22.에 청구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소장각하명령과 소송상구조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고,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
을 취소한 예

## 결정요지

사실혼관계 시작 전에 청구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한 혼수품을 사실혼관계 종료 후 자기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간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간다는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데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이 있거나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오○영
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박동섭 외 5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2. 1. 29.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139호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 오○영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13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하○렬은 2001. 11. 27. 강남경찰서에 청구인 외 2명을 특수절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청구외 오○화 등 2명과 합동하여
2001. 4. 28.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아파트 6동 1105호에 있는 청구외 하○렬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장롱 등 시가 약 3,51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 2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
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2.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구제절차의 경유 여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항고나 재항고 등 특별히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준수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은 준수되었다.
다. 기타 적법요건의 판단
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기타 적법요건을 갖추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4. 22.경 청구외 하○렬과 결혼식을 올리고 그 때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아파트 6동 1105호에 있는 위 하○렬의 집에서 약 1년간에 걸쳐 사실혼관계를 지속하여 오다가 혼수품 문제 등으로 인한 불화로 말미암아 위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별거를 하던 중, 2001. 4. 28.경 위 하○렬의 집에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장롱 등 가구와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및 가스레인지 등 주방기구를 가지고 간 사실, 위 물건들은 위 사실혼관계 시작 전에 청구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한 이른바 혼수품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데 대한 인식, 즉 절취의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가지고 간 물건들은 결혼 전에 청구인의 비용으로 마련한 혼수품이므로 청구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가져갔을 뿐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간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서 절취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혼수품 마련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 사실혼관계 지속 중이던 2000. 12. 19.경 위 하○렬이 청구인에게 “이혼 또는 헤어질 시에는 모든 재산 및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준 사실, 위 사실혼관계가 그 후 불과 약 1년만에 파탄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각 사실 및 위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주로 위 하○렬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혼수품인 위 물건들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물건들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갖는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위 물건들이 청구인과 위 하○렬의 공유에 속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위 물건들을 자기의 소유인 것으로 인식하고 가지고 간 것이므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다는 인식 내지 고의는 없었다고 볼 것이다.
라.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데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로 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다.
4.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 판결정본 교부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209   판결정본 교부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바(전주지방법원 2001조2경629 심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1. 9. 26. 재심 청구 사유가 없다며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01재조1 결정).
  또한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바(전주지방법원 2000노1159 판결), 상고하였으나 2001. 7.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01도2691 판결).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에 2001재조1 결정문의 정본을, 전주지방검찰청에 대법원 2001도2691 판결문의 정본을 교부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2001. 9. 27.경 위 결정문의 등본을, 2002. 1. 3. 위 판결문의 등본을 각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2002. 3. 27. 재판서가 위조될 수도 있는데도 정본이 아닌 등사본을 발부한 행위 및 등사본을 교부하도록 한 법은 위헌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등본을 교부한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정본을 교부하지 않고 등본을 교부한 행위라고 볼 것인바, 이는 결국 재판서의 정본을 교부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한 행위를 다투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심판대상규정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은 형사피고인에게 재판서 정본이 아닌 등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여 재판서 정본이 아닌 등본을 송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45조는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제45조는 재판서의 정본 교부 신청권(내지 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 바탕 위에 있는 것이라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전주지방법원 및 전주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의 재판서 정본 교부신청을 거부한 행위, 2) 형사소송법 제42조, 제45조의 위헌 여부라고 볼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에 필요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형사소송법상 청구인(피고인)에게 재판서의 정본 교부 신청권을 따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제45조는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고, 제46조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재판서의 정본 교부 요구는 거부당하고 있지만, 위 형사소송법 제4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등본이 교부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청구인에게 등본 교부 신청권이 인정된 이상, 더 나아가 정본 교부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할 실익은 별로 없는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법원 혹은 검찰청이 청구인의 형사재판서 정본 교부 요청을 거부한 것이 과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되는 것인지, 나아가 형사재판서의 정본을 교부받지 못하는 것이 헌법상의 여하한 기본권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1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편철된 사실조회 회보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2001재조1 결정의 등본은 2001. 10. 4.에, 대법원 2001도2691 판결의 등본은 2002. 1. 3.에 각 교부받았다.
  그렇다면 위 각 시점부터는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인데, 이로부터 60일이 지난 2002. 3. 27. 청구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이고,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취소

## 판시사항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았어야 하고 그 절차없이 막바로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나아가 청구인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신　평 (변호사)
피청구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및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단행본 ‘일본 땅 일본 바람’ 및 시사주간지 ‘주간조선’ 등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법관 내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나라 
법관조직 내지 법조에 대한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하여 1993. 8. 31. 법관 재임용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1. 8. 28. 청구인의 위와 같은 집필 내지 기고행위를 위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민주화운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기만료된 법관이 재임용에서 제외된 것은 같은 조 제2호 라목의 ‘해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명예회복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02. 2. 14. 같은 이유로 다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2. 3. 28. 피청구인의 위 각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위 각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았어야 하고 그 절차없이 막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3. 결　론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주심)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 유골반환 등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225    유골반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태 외 5인
대  리  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준곤, 이춘희, 최봉태, 오충현, 송해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유족들로서 청구인들의 선친인 망인들은 태평양전쟁에서 모두 군속으로 징용당하여 강제로 복무하다 사망하였다. 청구인들은 선친들의 생사를 모르고 지내다가, 일본에 조회한 결과 ‘위 망인들이 태평양전쟁에서 사망하였으며, 그 유골들은 이미 1948년 조선과도정부 외무부 부산연락소 또는 부산에 있던 임시정부 일본과로 송환되었다’는 사실을 1999. 10. 경부터 2001. 8. 경 사이에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0. 11.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유골반환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정부가 그 유골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아무런 진상규명의 노력도 하지 않자, ‘일본으로부터 청구인들 선친들의 유골을 송환받았음에도 이를 유족인 청구인들에게 반환하고 그 사망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와 청구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유골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는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2.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유골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서울지방법원에 유골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2000가합88633)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아직 법원에 계류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22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5. 12.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형제68469호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다음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위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2. 2. 5.자 2002헌마71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2. 4. 2.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2002. 2. 5.자 2002헌마71 각하결정 및 선행결정들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위 불기소처분취소(수원지방검찰청 1998년형제68469호)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이전의 결정들에서 여러번에 걸쳐 되풀이하여 설시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99헌마277 사건이래 2002헌마71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므로, 위 판례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영장취소 등

## 전문

사      건        2002헌마227    구속영장취소 등
청  구  인        김    ○    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9. 21. 준강도죄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같은 달 2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같은 달 23.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으며, 같은 해 10. 13. 위 법원에 기소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① 담당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적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② 서울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③ 위 검찰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사가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의 위헌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검사 및 법원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 제12조에 의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침해되었고, 동 조에 의한 신체의 자유 및 헌법 제11조에 의한 평등권의 등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발부 및 공소제기 행위의 각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청구기간 준수 여부
 (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그 사유가 있은 날은 물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도 2001. 9. 22. 같은 달 23. 및 같은 해 10. 13.임이 기록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1. 10. 13.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2. 4.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및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적격 여부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2)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형사재판을 위한 사전준비행위로서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조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위 결정 참조).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229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습사기죄 등으로 2001. 8. 3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징역 2년6월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02. 3.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보호감호처분에 적용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임의적 보호감호규정은 그 요건판단의 기준이 모호하여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케 하므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고 자유권을 임의로 제한하도록 할 여지가 있어 위헌의 법률조항이라며, 2002.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단순히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임의적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다는 주장으로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은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조항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호가 적용되었다. 이들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보호감호) ②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및 간부인 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것)
 제5조(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2.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그런데 청구인은 상습사기등 죄로 2001. 8. 3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징역 2년6월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02. 3.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선고를 받은 일시(2001. 8. 31)에는 사회보호법의 해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내세우는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60 각 참조). 따라서 2002. 4. 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2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구     ○     문 
                대리인  변 호 사   이   태   우 
피청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84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4. 17. 및 같은 달 26.경 창원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인바, 청구외 김○순, 서○애, 구○환, 김○철과 공동하여, 
  2001. 4. 15. 14:3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의 아파트에서 청구인의 처인 위 김○순에게 채무가 있는 청구외 정○미를 불러 채무독촉을 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정○미가 불응한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위 서○애, 구○환은 위 정○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무릎을 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청구인은 “칼 가져와. 칼로 겁을 주면 돈을 주겠지”라고 하면서 위세를 가하고, 위 김○순, 김○철도 옆에 둘러서서 위세를 가하여 위 정○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을 가하고, 위 정○미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2. 14.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피해 및 사안이 경미하며,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청구인의 처인 위 김○순이 처벌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김○순 등과 공동하여 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