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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5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엄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가 정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1992. 8.경 금244,900,010원, 1993. 8.경 금736,020,170원, 1994. 8.경 금424,964,170원, 1995. 8.경 금407,966,030원, 1996. 8.경 금405,389,0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규정,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규정,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규정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는 택지 등 용어의 정의, 택지소유의 상한, 택지처분의 의무 및 제한, 택지초과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간 및 부담금 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등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5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1997. 7. 8.자 재심청구기각결정(96재노54)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97모83호)하였다가 1998. 1. 9. 기각되자, 1998. 3. 3.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173).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60    재판취소
청  구  인      주      ○      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1995.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전주 ○○ 주식회사의 운전사로 일하던 중 1993. 10. 2. 09:50경 차비 금4,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는 유죄판결(94고단252)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전주지방법원의 항소기각판결(95노297)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5도2675)로 확정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전주지방법원에 위 회사를 상대로 1993. 10. 30.자 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임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고등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은 청구기각의 판결(96가합2759)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96나7976)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7다53137)로 확정되었으며, 행정사건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은 청구기각의 판결(94구32193)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6누6431)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단순히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66    검사의공소권행사위헌확인등
청  구  인      정     ○     균
                대리인 변호사 김 동 주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12. 6.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등으로 공소제기되어 199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1.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담당검사 정○기가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을 제대로 들어주지 아니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증거자료를 수거해 갔으며 관련증거를 조작하는 등 불법수사를 자행하여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였다면서 1998. 1. 16. 광주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죄등으로 고소하고, 위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증언한 청구외 최○승, 이○윤 및 오○수등이 위증을 하였다면서 1997. 7. 18., 7. 21. 및 8. 18. 위 검찰청에 각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다.
  다. 그후 청구인은 위 검사 정○기의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처분과 위 검찰청이 1998. 2. 20. 까지 위 정○기등에 대한 고소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8.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 104 판례집 4. 297;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판례집 6-1. 7등 참조).
다음,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18등 참조).
그런데 헌법의 규정상 또는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 기간내에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단순한 수사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68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수원지방검찰청 97진정제914호)의 요지는, 청구외 박○규는 수원시청이 발주한 수원시 권선구 세류4거리 도로확장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위 도로 확장공사 구역내에 소재한 청구인의 철거대상 단독주택의 토지보상비가 이웃보다 낮게 책정되어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이 계류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치없이 위 주택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수원시가 공탁한 토지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1997. 4. 8. 위 토지에 대한 소유명의가 수원시로 이전 되고, 그 뒤 피고소인이 수원시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을 철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8. 1. 12. 혐의없음의 내사종결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3. 9.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분은 진정사건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의 고소 또는 고발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내사사건의 종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결정;)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1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74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95.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한편 1998. 1. 26. 피청구인에게 비상상고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원서의 내용이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위반만을 사유로 하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같은 해 2. 17. 위 청원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청원사건 종결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는 어떤 행위나 사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1992. 6. 26. 89헌마132;  1993. 12. 23. 89헌마281; 1995. 7. 21. 93헌마257; 1996. 12. 26. 96헌마5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청원사건 종결처분’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법령위반사유가 아니면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령상의 명백한 제한을 알린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긴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4.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81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5. 11. 3. 서울고등법원 95노2049 강간치상 피고사건에서 징역5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어 현재 안동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위 95노2049 사건에 대한 96재노43 재심사건 진행 중 위 확정판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8. 2. 13. 확정판결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확정판결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는 위 결정은 헌법에 위반됨을 내세워 그 재판(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8.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8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    ○    재
                2. 이    ○    례
                청구인 2의 대리인   변호사  박   경   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청구인들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가 정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53,847,0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9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규정,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규정, 헌법 제75조의 포괄적위임입법의 금지규정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는 택지 등 용어의 정의, 택지소유의 상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간 및 부담금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등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1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88    재판취소
신  청  인      김     ○     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합의부 재판장은 같은 법원 96카합581 가처분이외사건(채권
자 청구인, 채무자 서○봉)에 관한 1998. 3. 20. 11:00 변론기일에서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위 사건의 변론기일에서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문서송부촉탁신청
을 하였으나, 위 재판장은 이를 채택하여 주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변론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독선적인 재판심리절차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1998.3.26 그 변론종결의 취소
및 부당한 소송지휘권 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 등은 본질적으로
종국판결에 이르기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7.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별표1]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1,제1순위 가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89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별표1).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1.가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     선
 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대성, 유규종, 김도현, 홍동오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70. 12. 3.경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최근 12년간을 무사고로 계속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는 그 제1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제7항에서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외에 당해지역거주요건과 면허발급우선순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강릉시장의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1996. 8. 29. 훈령 제77호)’은 그 ‘별표 1’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의 ‘1.제1순위’ ‘가’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 한다)에서 개인택시면허 제1순위해당자를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자 및 버스를 1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및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19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최근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한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버스운전자의 무사고경력요건을 택시운전자의 그것보다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위 제1순위해당자요건부분이 청구인과 같은 버스운전종사자들을 택시운전종사자들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 면허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면허발급을 신청하더라도 거부당할 것이 명백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개재 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에 따라 강릉시장이 발령한 개인택시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청구인은 위 규정에 근거한 관할관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거부처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를 받게 될 뿐이고 위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1997. 12. 16. 97헌마375 참조),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91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92   미결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
청  구  인      강     ○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7. 9. 12. 대법원 97도1546으로 상고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 미결구금일수 102일 중 9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12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상고후 판결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 본형에 산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이는 위 대법원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14.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96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유죄판결(1997. 11. 25. 선고, 97노1801)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3. 1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46 횡령).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일이 1997. 11. 25.이고 위 대법원판결 선고일이 1998. 3. 13.이므로 상고후 판결전의 구금일수가 108일인데도 위 대법원판결은 그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중 63일만을 본형에 산입하였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상고후 판결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 본형에 산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이는 위 대법원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14.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97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1997. 7. 16. 상습도박죄로 구속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1997. 9. 11.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97고단5990)을 선고받은 뒤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서울지방법원에서 1997. 12. 5. 항소기각판결(97노7824)을 선고받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8. 2. 2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81일 중 60일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8도89)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바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재단법인 ○○재단
                대표자 이사장  김  ○  수
                대리인   변호사  이  일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1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그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1998. 1. 5.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2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바102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심     ○     식
당해사건      1. 광주지방법원 96가단16594 퇴직금
            2. 광주지방법원 96카기1025 위헌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1984. 11. 28.부터 청구외 ○○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일하던 중, 1991. 9. 6. 발파작업으로 인한 비탄에 맞아 제4, 5요추간반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1993. 5. 15. 위 공사에서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및 항소심에서 각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기각의 판결(96다6660)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 그 후 청구인은 위 ○○공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96가단16594)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심리불속행사유와 그 판결의 특례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1994. 7. 27. 법률 제4769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등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을 신청하였다가, 위 법원이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3. 7. 29. 90헌바35, 판례집 5-2, 14, 2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고심인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과 판결의 특례에 관한 조항으로서 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적용될 법률이 아니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법 제37조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바105    형법 제3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0.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산림법 제48조의2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바22    구 산림법 제48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혁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7재나44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4. 10. 22. 청구외 대한민국(소관청 산림청장)과의 사이에 당시 시행되던 구 산림법(1961. 12. 27. 법률 제881호로 제정되어 1980. 1. 4. 법률 제323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1973. 2. 16. 법률 제2525호로 신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인 시흥시 ○○동 산 139 임야 23,114㎡ 및 같은 동 산 140 임야 37,57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1974. 10.부터 2004. 9.까지, 수익분배율 청구인 10분지 9, 대한민국 10분지 1로 하는 분수림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1992. 5. 14. 산림청장에 대하여 국유림 대부의 경우에 준하여 이 사건 임야의 무상양여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무상양여청구의 소(92가합46252)를 제기하였다가 1992. 10. 13.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서올고등법원에 항소(92나64967)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3. 6. 24. 위 항소와 함께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3. 7. 1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93헌바33), 헌법재판소는 1995. 5. 25.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1997. 5. 13. 서울고등법원에 위 항소기각판결(1993. 7. 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1993. 7. 21. 확정)을 대상으로 재심의 소(97재나447)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98카81)을 하였고, 위 법원은 1998. 2. 11.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8.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고, 따라서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인 위 재심의 소가 제소기간이 훨씬 도과한 뒤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바38    구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     술
                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   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7구3532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인 청구외 정○광이 1990. 11. 1. 사망하여 하남시 ○○동 370의 3 대 1,983m2 및 같은 동 산 4의 3 임야 6,437m2(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임야"라 한다) 등 7필지의 토지를 상속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1. 6. 28.에야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나. 강동세무서장은 1996. 4. 1. 위 상속개시 당시에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대지 및 임야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금433,008,220원, 방위세 금72,614,80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6. 12. 2. 상속세를 금281,972,550원으로, 방위세를 금47,397,740원으로 각 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7구35322)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그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바4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헌 (변 호 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 법원사무관 유○균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27.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1998. 6. 11.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도법 제44조 제2항 후단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바53     수도법 제44조 제2항 후단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     길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홍익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 성 빈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7구17133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안양시 ○○동 304의 5 도로 890㎡(이하 ‘5호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304의 27 임야 224㎡(같은 동 산143의 임야 257㎡에서 1996. 8. 13. 등록전환되었고, 이하 "27호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 박○길의, 같은 동 304의 6 도로 59㎡(이하 "6호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 박○길의, 같은 동 304의 26 임야 519㎡(같은 동 산143의 7 임야 590㎡에서 1996. 8. 16. 등록전환되고 그 일부가 분할되었으며, 이하 "26호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 박○길, 노○섭의 각 소유이다.
 5호 토지와 27호 토지는 1975. 9. 26.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되어 있었는데, 현재 위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인 120㎡(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청구외 ○○시장은 1990. 10. 12.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구 수도법(1991. 12. 14. 제44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를 받아 1991. 3. 20.부터 1992. 7. 24.까지 5호 토지와 6호 토지의 지하에 직경 900㎜의 상수도 원수관을 매설하였다.
 청구인들은 1996. 7. 16. 안양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정비 및 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결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으나, 안양시장은 같은 해 8. 12. 청구인들의 위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안양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7구17133)을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수도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29호로 전문개정되고 1997. 8. 28. 법률 제5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 후단의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25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수도공사 완료이후에는 재결 신청권을 상실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위헌제청을, 예비적으로는 같은 법 제44조 제2항 후단의 "재결의 신청"에 토지소유자 등의 기업자에 대한 재결 신청의 청구에 의한 재결의 신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위헌제청을 각 구하는 신청(98아443)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8. 5. 29. 위 본안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위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는 수도법의 규정에 근거한 거부처분을 한 바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1998. 6. 29. 주위적으로 법 제44조 제2항 후단의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25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수도공사 완료이후에는 재결 신청권을 상실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예비적으로 위 같은 법 제44조 제2항 후단의 "재결의 신청"에 토지소유자 등의 기업자에 대한 재결 신청의 청구에 의한 재결의 신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각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그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 1993. 5. 13. 92헌가10등, 판례집 5-1, 226, 238, 239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안양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정비 및 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을 뿐이고, 수도법상의 수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바 없고, 따라서 안양시장이 수도법 규정에 의하여 거부처분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위 행정소송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법 제44조 제2항 후단은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하였다 할 것이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바56    형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백     ○     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97초14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5.경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청구외 윤○승을 허위감정혐의로 고소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검사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었으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의 항소요청에 의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청구인은 판결문에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어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검사에게 다시 상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검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97초69 재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형법 제24조 및 제152조와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 등에 대하여 같은 법원 97초141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재정신청사건은 1997. 6. 19. 위 위헌제청신청사건은 1997. 9. 3. 각 기각결정이 고지되어, 청구인은 1997. 9. 9. 위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는 명백히 헌법·법률·규칙을 위반하여 심판한 잘못이 있어 위법함을 내세워 서울고등법원 97초194 항고회복사건으로 불복항고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8. 6. 24. 위 항고사건은 법률의 방식에 위반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1998. 7. 8. 위헌제청신청기각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제청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사건의 신청기각결정의 통지를 1997. 9. 9.에 송달받고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규정의 14일 기간내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서울고등법원에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항고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고지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제기기간은 서울고등법원의 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사건의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1997. 9. 9.)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그 제소기간을 훨씬 도과한 뒤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소득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바61    구 소득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     덕
                대리인   변호사  임   영   득
당해사건      대법원 98두74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1980. 9. 12.경부터 그 부모 및 조모 등과 함께 그 조모인 청구외 조○봉이 소유하는 서울 성동구 ○○동 55의 2 대 364m2와 그 지상 주택 38.5m2(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여 오다가, 1987. 12. 28. 위 조○봉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그 다음날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청구인의 부모와 조모는 1988. 6. 21.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송○명이 소유하는 서울 송파구 □□동 164의 15 대 211m2와 그 지상 주택 110.37m2(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동 주택"이라 한다)로 주거를 옮겨서 거주하다가, 위 송○명이 1989. 2. 5. 사망하자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김○성이 위 방이동 주택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
청구인은 1989. 4. 29. 혼자 사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위 □□동 주택으로 주거를 옮겨서 거주하던 중, 1993. 3. 12. 이 사건 주택을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에 매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39,335,900원만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송파세무서장은 1996. 1. 16.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26,379,876원으로 결정한 후, 위 금액에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87,043,97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7구27994)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사건(98두7404)의 소송계속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8아35)을 하였다가 대법원이 위 제청신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위 시행령조항 및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고,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지도 않은 법률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부분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구 소득세법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지도 않은 법률에 대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바9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     창
               대리인  변호사  서   용   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7.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1998.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10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재심)
- -
           98헌아12(병합)  약식명령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  용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 중구 삼덕 2가 소재 대지 122.6평방미터 지상에 3층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6. 2. 24.경 건축업자인 청구외 김○제와 공사금액 금 6,00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11. 19. 위 김○제가 기초하반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다르게 부실시공을 하였다고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후 1997. 1. 31. 위 김○제가 건설업면허 없이 주택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부분에 관하여 건설업법위반죄로 인지하여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부실시공부분에 관하여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8. 4. 28. 위 김○제의 부실시공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고 무면허건설부분만을 건설업법위반으로 약식기소한 피청구인의 공소권행사와 약식명령청구는 위헌임을 주장하여 헌법재판소에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98헌마132, 133). 헌법재판소는 위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사건(98헌마132)에 대하여는 5. 14.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위 약식명령 위헌확인사건(98헌마133)에 대하여는 5. 19. 위 약식명령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법원의 재판인 약식명령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1998. 4. 20. 약식명령확정등본을 확인하고 4.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5. 22. 재심을 청구하고, 위 약식명령 위헌확인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범죄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청구인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5. 27.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부당하므로 다시 재판하여 달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는 그가 사용한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결정들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1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획정리사업환지등기촉탁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11    구획정리사업환지등기촉탁행위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     신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경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서 청구인 등 6인 공동소유의 서울 양천구 ○○동 산 31의 108 임야 4단 2무보에 대한 환지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 토지에 상응하는 환지지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지구내의 공공용 도로가 마치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된 것처럼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라 1994. 2. 25.자 환지등기촉탁까지 마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므로 환지등기촉탁행위의 무효선언이나 청구인에게 대한 대토교환지급 등의 조치를 구하면서 1998. 5. 1. 헌법재판소에 98헌마137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그보다 먼저 위와 동일한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97구18914)을 제기한 바 있으나 1997. 12. 9. 소의 이익이 없거나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부적법각하하였고 대법원도 1998. 4. 10.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98두2386)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이미 행정소송에서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을 거친 사항이므로 이를 다시 헌법소원심판으로서 청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비추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5. 22. 헌법재판소에 위 헌법소원심판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1, 155 ; 1990. 5. 21. 90헌마78, 판례집2, 129 ;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6-2, 538) 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 98헌마137 사건에서 심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10.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1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재심)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0. 27.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2헌마259)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자 같은 해 5. 28. 다시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비상상고신청하지아니한행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16     비상상고신청하지아니한행위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맹   ○   영
피 청 구 인     검  찰  총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특수강강등) 위반죄로 징역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1994. 2. 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3도3409)로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이다.
나. 청구인은 자신에게 적용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은 1994. 1. 5.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폐지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4. 초순경 피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비상상고하여 달라고 진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진정이 비상상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5. 14.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6. 9.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147)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말미암아 헌법에 보장도니 평등권, 법률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다시 심판을 하여 위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처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현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현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14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18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윤     ○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신○자와 혼인하여 독일에서 거주하여 온 청구인은 위 신○자와의 불화로 독일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지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1988. 2. 위 신○자와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친권자지정청구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보호관련 관헌의 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협약(이하 ‘미성년자보호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리나라 구 민법 제909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위 신○자를 자녀 2인의 친권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법원도 미성년자보호협약 제8조에 따라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상의 재외국민보호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미성년자보호협약에 가입하거나 미성년자보호협약의 강제적용의 배제 등을 규정하는 입법조치 등을 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적 공권력의 위헌적인 불행사에 해당한다며 1997. 9. 5.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97헌마282).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청구인이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헌법의 어느 규정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을 둔 바 없고 국가의 재외국민에 관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을 위와 같은 취지의 입법위임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결정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첫째 미성년자보호협약 제4조와 제6조의 대한민국 행정부와 사법부의 우선권 있는 처분에 대한 업무의 직무유기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않았고, 둘째 같은 협약 제3조와 제8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나 의미를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 달라며 1998. 7. 8. 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요컨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잘못하여 각하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심판청구는 "불복항(상)고", "재심" 또는 "정정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실질내용은 위 97헌마28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약식명령재심청구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20        약식명령재심청구진정종결처분위헌확인(재심)
- -
           98헌아22(병합)   진정종결처분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109062호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자,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약식명령의 재심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6. 29. 위 진정을 종결처리하였다.
나. 또 청구인은 1993년도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불합격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처리과정에서 위 불합격처리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한 위 대학교 교무처장을 허위공문서작성의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진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진정서를 관련사건인 서울지방검찰청 98형제4439호 사건기록에 편철한 후 위 사건을 1998. 3. 3. 각하함으로써 위 진정을 종결처리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8. 7. 8. 피청구인의 위 진정사건 종결처분들은 헌법 제26조 제1항의 청원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98헌마230, 231), 헌법재판소는 7. 14. 수사기관이 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다시 피청구인의 위 진정사건 종결처분들은 헌법 제26조의 청원권과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7. 18. 및 7. 22.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부당하므로 다시 재판하여 달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가 사용한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결정들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2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재심)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외 신○임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2. 9. 15.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0. 12.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92헌마210).
  나. 이에 청구인은 1992.  10.  27. 위 법원 판결의 취소와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의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998. 4. 30. 법언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92헌마259).
  다. 그러자 청구인은 다시 1998. 5. 28. 위 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8. 6. 9. 각하되자(98헌아13), 10. 7.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부당하므로 다시 재판하여 달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가 사용한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3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98.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97노2954 등) 같은 달 22.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1998. 8. 21.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98도1733)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1998. 9. 24. 이 사건 법률조항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8헌마337)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제1지정재판부)는 1998. 10. 14. 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재심사건에서 1998. 10. 24.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은 청구기간을 잘못해석·적용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고 함에 있다.
2. 청구인의 98헌마337 사건에서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심판은 청구인에게 선고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 청구였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서 이를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다(1997. 12. 24. 97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청구인의 경우는 이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또 98헌마337결정이 청구기간을 잘못 해석·적용한 것도 아니다. 이 재심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4.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3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97노2954 등), 같은 달 22. 대법원에 상고(98도1733)하자, 대법원은 같은 해 8. 21.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9. 24. 이 사건 법률조항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8헌마337)하였으나, 헌법재판소(제1지정재판부)는 1998. 10. 14.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8. 10. 24. 위 각하결정이 청구기간을 잘못 해석·적용하였다면서 재심을 청구(98헌아31)하였고, 헌법재판소(제2지정재판부)는 1998. 11. 4. 이 재심청구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역시 이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12. 18. 또다시, 위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잘못된 판단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청구이유는 결국 우리 재판소의 98헌마337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에 있어 잘못이 있으니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8헌마337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며(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364 참조)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도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1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4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최     ○     영
(재심청구인)
피청구인      대법원장
(재심피청구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1998. 3. 4.자 98헌마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검찰총장에 한한다는 이유로 비상상고신청서를 반송하자, 청구인은 자신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위 반송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1998. 2. 16.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98헌마38).  이에 헌법재판소(제2지정재판부)가 1998. 3. 4. 피청구인의 반송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1998. 3. 12. 위 결정 및 반송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7. 24. 89헌마141; 1990. 5. 21. 90헌마78; 1992. 9. 3. 92헌마197; 1994. 12. 29. 92헌아1 등),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실질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38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6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용
피청구인      대구지방법원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98. 4. 9. 우리 재판소에 피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97고약4431 건설업법위반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한 청구인의 등사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8헌마109)하였으나 위 청구는 같은 달 15. 청구기간을 이미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같은 해 5. 6.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98헌마109)이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을 잘못 해석·적용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교부된 위 각하결정정본에 재판장 및 재판관의 인장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98헌마109)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을 잘못 해석·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운 불복소원에 불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