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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2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대리인 변호사 강영철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8. 13.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4747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2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차○○ 
   대리인 변호사 황성현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0178호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8.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2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영선 
피 청 구 인  1.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5710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가 2019. 7. 29.에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74659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9. 9.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들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2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국선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22.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654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9. 8. 6. 11:46경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아파트 경비실에서, 출입문을 등지고 뒤로 밀어 출입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1.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19. 11.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02665호로 위 사건을 재기하여 201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2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임시종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년 형제27482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8.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3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9년 형제9805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9.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3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2687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9.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3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0488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9헌마1371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의자 김○○의 의료법 제15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위반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0. 경 피의자 김○○, 최○○, 이○○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1. 29.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30373호). 

나.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를 거친 뒤, 2019. 12. 6. 위 불기소처분 및 그에 대한 항고기각결정,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0.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인용되었다(2020헌사58).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청구취지에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신청 전 직접 제출한 청구서에서 위 불기소처분 이외에 그에 대한 항고기각결정,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 역시 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추인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의 내용은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7. 28. 2016헌마10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8. 11. 29.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30373호 사건에서 피의자 김○○, 최○○, 이○○에 대하여 한 각하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의자 김○○의 의료법 제15조 제2항 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국한된다(헌재 1992. 2. 25. 90헌마91 참조). 
그런데 의료법은 의료법 제15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피의자 김○○의 의료법 제15조 제2항 위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피의자 김○○의 의료법 제15조 제2항 위반 부분에 대하여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의자 김○○의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사피해자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참조). 
그런데 피의자 김○○의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 피의사실의 경우 이미 2018. 7. 경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의자 김○○의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에 관한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의자 김○○의 의료법 제15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위반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3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국선대리인 변호사 류승언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6053호 존속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1.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3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태우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5789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1.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4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 
   2. 서○○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9년 형제11392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9.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 
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9헌마140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외 1017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위공 담당변호사 서국화, 변호사 권현정, 안나현, 박주연, 김슬기, 이혜윤 
피 청 구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개의 도살과 개고기 유통에 반대하는 개인 및 단체이다. 
청구인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개의 도살과 개고기 유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조의2, 제36조, 제38조에 따른 처분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개고기 유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1조, 제72조, 제75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9. 12. 18.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시하여야만 하는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수 있는 집행행위 일반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62; 헌재 2004. 11. 25. 2002헌마749 참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 제36조, 제38조에 의하면,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판매 등이 금지된 것으로 의심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위해 여부 결정 및 예방조치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 무허가 도축업자가 도살한 축산물, 판매 등이 금지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압류ㆍ폐기 등의 조치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소 폐쇄조치가 행하여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5조에 의하면, 위해식품, 병든 동물 고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유통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압류ㆍ폐기 등의 조치, 허가취소 등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유통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이 행하여 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 제36조, 제38조,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5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또는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위 각 조항이 정한 여러 처분 중 어떤 처분의 발령을 개별 사안에서 신청하였는지, 피청구인이 이러한 신청에 대한 처분을 얼마나 오랫동안 미루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단지 개 도살과 개고기 유통에 대해서도 위 각 조항에 근거한 처분이 행하여질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 일반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피청구인의 작위의무 해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4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민열(사임)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7933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1.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4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9. 5.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844호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9헌마142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2019. 1. 9.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801803), 항소심에서 2019. 8.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958),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9. 9. 27. 상고를 하였으나 2019. 12. 27.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다272305). 
나. 청구인은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9. 12. 24.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사건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판이 이미 확정된 상태인데다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위헌결정이 나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 대하여 그 상고를 제한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갖는 기본권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차례 합헌결정(헌재 2012. 12. 27. 2011헌마161; 헌재 2009. 2. 26. 2007헌마1433; 헌재 2009. 2. 26, 2007헌마1388;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을 내린 바 있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당 간 분리 및 통합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9헌마1427 정당 간 분리 및 통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구은미 
피 청 구 인  1.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9536호 일반물건방화 사건에서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2018. 10. 22.에 한 기소유예처분과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731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가 2019. 2.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들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들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7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 
     대리인 변호사 김헌성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1. 15.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2779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2779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부산 (주소 생략) 소재 ○○의 대표인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9. 14.부터 2018. 1. 9.까지 사원으로 근무한 곽○○을 2018. 1. 9.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배달사원으로 근무하던 곽○○이 청구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한 사실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곽○○이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둔 것이지 청구인이 곽○○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부산 (주소 생략) 소재 ○○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7. 9. 4.부터 2018. 1. 8.까지 곽○○을 배달사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곽○○은 2018. 1. 8. 청구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다가 다음 날 석방되었다. 
(3) 곽○○은 위 체포로 인하여 2018. 1. 9.까지 출근하지 못하였고, 그 날 저녁 청구인과 통화한 이후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 
(4) 곽○○은 2018. 8. 8. 청구인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곽○○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곽○○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6118), 곽○○이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9나51192), 2019. 12.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인은 당시 손목 부상 등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곽○○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유일한 점원이자 배달원이었던바, 곽○○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배달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② 더욱이 당시 구정(舊正)을 앞두고 있어 배달 업무가 많을 시기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곽○○을 해고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곽○○이 청구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자와의 일로 경찰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곽○○의 신원보증을 자처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곽○○을 해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청구인과 곽○○이 전화로 다툰 사실이 인정되고, 통화 과정에서 청구인이 곽○○에게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곽○○과의 다툼 과정에서 홧김에 말한 것으로 보이고, 곽○○ 역시 이후 청구인에게 일하러 나가겠다는 의사를 따로 표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곽○○을 해고하였다기보다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고용 중이던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2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심○○ 
   대리인 변호사 김태우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148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 30.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2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기종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18년 형제3620호, 3778호 미성년자약취미수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진○○ 
   대리인 변호사 진성진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8년 형제14441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1.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2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경욱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8.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71844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2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감우담당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7151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2.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26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장종오, 임선아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2. 2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8년 형제3137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2. 20. 피청구인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8년 형제3137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영문명 생략) 노조 사무국장으로, 2017. 10. 20. 노조 위원장 오○○과 공모하여 ○○ 내부 통신망의 노조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재단은 사장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재단 사무국장인 피해자 강○○ 등에 대한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를 게시하면서, 피해자 등을 ‘사장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고, 조직을 멍들게 하는 암 덩어리들’로 표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3.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오○○이 작성한 노조 위원장 명의의 이 사건 성명서를 지시에 따라 내부 통신망에 그대로 게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암 덩어리들’이라는 표현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이 게재한 표현은 모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오○○은 ○○ 직원으로, 오○○은 ○○ 노조 위원장, 청구인은 노조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다. 

(2) ○○은 소속 직원이 팀장과 부서장을 합하여 15년을 근무하면 다시 일반 팀원(평사원)으로 직급이 하향되는 직책상한제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오○○은 피해자가 ○○ 전임 사장과의 친분 때문에 위 직책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인사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3) 또한 피해자는 2016. 12. 31. ○○의 출연재단인 ‘○○재단’의 사무국장(본부장급)으로 발령되었으나 2017. 3. 3.자 인사발령으로 본부장급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2017. 3. 6.부터는 본부장급 대우를 받을 근거가 없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재단 조직개편안을 근거로 사무실 이전과 본부장급 집기 비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이에 오○○은 2017. 10. 17. ‘○○재단은 사장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등을 가리켜 ‘사장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고, 조직을 멍들게 하는 암 덩어리들’이라고 표현한 노조 위원장 명의의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노조 부위원장인 성○○, 청구인 등과 함께 문구에 대하여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었다. 오○○은 이 사건 성명서를 ○○ 본사 등에 게시하였고, 청구인에게 ○○ 내부 통신망 노조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할 것을 지시하여 청구인은 지시에 따라 이를 게시하였다. 

(5) 오○○은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 11. 23.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약888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1141).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9. 12. 14.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노979). 무죄판결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성명서 상의 ‘사장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고, 조직을 멍들게 하는 암 덩어리들’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노조 간부로서 이 사건 성명서 작성에 일부 관여하고 노조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이 사건 성명서를 직접 게시하는 등 모욕에 대한 인식 및 의사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에 대한 인사가 부당한 혜택이라는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며, 피해자가 본부장급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조직개편안을 근거로 자신에게 본부장급 집기를 비치할 것을 요청한 행위를 비판한 것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지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성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청구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표현에 해당하는 문구가 포함된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 표현은 ○○ 사장에 대하여 회사 내의 부당한 인사조치 등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위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히 낮다. 또한 청구인은 노조 사무국장으로서 회사 대표자의 인사운영 등에 대한 비판을 회사 내부 구성원에게 알리는 것은 노조 사무국장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고 그 방법 또한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3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김민경, 장윤형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3298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2.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3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해영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8820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9.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37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12. 28. 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1626호 퇴거불응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3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8년 형제1631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9헌마40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고태관, 허기원, 허재성, 주석환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황○○가 그 남편인 이○○과 공모하여 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침해제품을 제조한 뒤 거래처를 분담하여 나누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디자인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황○○를 고소하였다. 

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5. 18. 청구인의 위 고소에 대하여 ‘황○○는 침해제품을 모두 이○○이 제작하였고 자신은 단순 판매에만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이○○의 진술에도 부합하며, 달리 황○○가 침해제품의 제작에 관여한 단서가 없으므로, 황○○에게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4421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9. 10. 항고기각되었다(대구고등검찰청 2018 고불항 제946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18. 9. 21.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19. 1. 4.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8초재538). 청구인이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3. 12.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모193, 이하 위 대구고등법원 2018초재538 결정과 합쳐 ‘이 사건 법원 결정들’이라 한다). 

마.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 이 사건 법원 결정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 ② 이 사건 법원 결정들, ③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각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고유의 위법사유가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 

나. 이 사건 법원 결정들도 청구인의 재정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다.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이 사건 법원 결정들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재판소원금지 조항 역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판단 
가.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는 2018. 9. 10. 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늦어도 대구지방검찰청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한 2018. 9. 21.경에는 위 항고기각 사실 및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4. 15.에 제기된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원 결정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원 결정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8헌마336;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등 참조).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4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진○○ 
   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담당변호사 김원진, 김도윤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0120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고기각처분 등 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420 항고기각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허○○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고태관, 허기원, 허재성, 주석환 
피 청 구 인  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 대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권○○와 김○○을 공용전자기록등무효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31.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0496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2018. 12. 27. 항고기각결정을 하자(서울고등검찰청 2018고불항 제13642호) 재항고하였고, 피청구인 대검찰청 검사가 2019. 3. 18.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자(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246호)(이하 위 항고기각결정과 재항고기각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에 이유불비의 고유한 위법사유가 있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는 등 사실상 아무런 이유설시가 없어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통하여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 이유불비의 위법을 방치할 경우, 검사에 대한 외부의 청탁 등 불합리한 이유에 기인한 자의적 결정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법률적 검증장치가 제거되므로 법치주의 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은 법률유보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의 이유에 “...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고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처분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각각 간략히 기재되어 있으나, 피청구인들은 수사기록, 항고장, 재항고장 등을 살핀 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결정이 타당한지, 이를 번복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결정이 각각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들로부터 자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아무런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소추권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내부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체 시정을 구하는 제도이므로(헌재 2012. 7. 26. 2010헌마642 참조), 항고·재항고사건 결정 시 반드시 법원의 판결과 같이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고발인이 항고·재항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재기수사, 공소제기 등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범죄피해자인 고발인은 항고 내지 재항고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자의적 결정에 대한 검증장치가 제거돼 있다거나 재판청구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고소인·고발인의 재정신청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259조), 항고·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항고·재항고가 검찰의 내부적 통제절차이며, 사법적 구제는 원처분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과 같이 별지 제150호서식에 의한 항고사건기각결정서에 의하여 항고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고(제91조 제1항 제6호), 재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재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 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같은 조 제2항 제2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각결정의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에서 위와 같이 이유 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4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장호진, 선수지, 장정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년 형제7771호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4.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4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김민경, 장윤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9년 형제9269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4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5. 15.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8년 형제5577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4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95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4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 변호사 고영남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485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50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노○○ 
   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김유중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854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2. 25.에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5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910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4.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5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2. 강○○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김영태, 김신우, 정원국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년 형제118호 건축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5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정○○ 
   2. 윤○○ 
   3. 이○○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해원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51926호 건축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3.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5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감덕령, 전승환, 홍성용, 김유채, 차윤성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2859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5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경○○ 
   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감덕령, 전승환, 홍성용, 김유채, 차윤성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2859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5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기종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96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5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채○○ 
   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담당변호사 김형석, 나유신, 서경리, 이정기, 전철우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964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6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방○○ 
   대리인 변호사 하종태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5. 20.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8년 형제1253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5. 20. 청구인에 대하여 배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8년 형제1253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금형제작업체인 ‘○○’의 대표이고, 최○○은 2015. 11. 16.경부터 2017. 5. 8.경까지 김해시 ○○로에 있는 주식회사 □□의 (직위 생략) 자동차부품개발 및 금형 납품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최○○은 금형 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주식회사 □□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청구인과 사이에 물품대금을 부풀려 금형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금으로부터 부풀려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최○○과 공모하여, 2016. 9. 30.경부터 2017. 4. 3.경까지 주식회사 □□과 실제 물품대금이 29,584,000원이었음에도 59,584,000원으로 부풀려진 금형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으로부터 59,584,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최○○은 2016. 10. 4.경부터 2017. 4. 4.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최○○과 청구인은 공모하여 최○○으로 하여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이 최○○에게 지급한 금원은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따른 것일 뿐 최○○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최○○이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대금이 지급된 직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최○○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주장하면서 변제조건이나 이자 약정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은 물론이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것과 같이 5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에서 물품대금이 송금된 직후 최○○의 처인 오○○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중 일부가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최○○과 청구인의 공모에 의한 배임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여러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최○○은 금형 납품업체 ‘△△’와의 사이에서, 실제 공급가액이 426,000,000원임에도 606,000,000원으로 부풀려진 계약을 체결하여 차액 18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또 다른 금형 납품업체 ‘▽▽’과의 사이에서는 실제 공급가액이 50,675,000원임에도 62,805,000원으로 부풀려진 계약을 체결하여 차액 12,13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주식회사 □□에서 청구인 운영의 ‘○○’에 지급된 물품대금이 59,584,000원인 반면 같은 기간 ‘○○’에서 최○○에게 교부된 금원이 30,000,000원으로 물품대금 총액의 절반을 넘고 있을 뿐 아니라 2017. 1. 2. 12,280,000원, 2017. 1. 12. 12,280,000원, 2017. 2. 28. 4,455,000원의 물품대금 지급내역에 대하여는 오○○이나 최○○에게 돌려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2016. 12. 21. 5,000,000원이 오○○에게 입금된 것과 같이 물품대금과는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래내역도 발견된다. 둘째, 피의사실 기재 배임행위 전인 2014. 4.경부터 2016. 5.경까지 7차례에 걸쳐 총 113,700,000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최○○이나 오○○에게 입금되고, 9차례에 걸쳐 총 100,000,000원이 최○○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실제 청구인과 최○○ 간에는 빈번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과 청구인이 일치하여 배임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최○○은 일관되게 청구인과는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래규모가 비교적 큰 업체들과의 공모 및 배임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청구인과의 공모 및 배임행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다툴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 명의 계좌에서 오○○ 명의로 지급된 금원이 부풀려진 물품대금의 차액에 해당한다거나, 청구인과 최○○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과 최○○ 사이의 구체적인 금전거래내역과 그 원인, 청구인과 주식회사 □□의 거래 경위, 물품의 시가 및 실공급가액, 납품현황 등 물품대금을 부풀린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그 밖에 청구인과 최○○ 사이의 의사연락과 의사의 합치에 관한 정황 등을 추가 수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수사미진의 점이 인정된다. 

다. 소결 
결국 청구인이 최○○과 공모하였는지 여부나 청구인이 최○○에게 지급한 금원이 부풀려진 물품대금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배임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6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반○○ 
   대리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용남, 이진용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07039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7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년 형제8262호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4.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7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백현숙, 김민승, 김소현, 유현정, 예성수, 이예진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년 형제17153호 전기공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6.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7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좋은사람담당변호사 김명희, 김리라, 안희정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5. 22.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5153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7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철영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9년 형제5909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6.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7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 
     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정현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5092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5.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은수 
피 청 구 인  제3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8. 10. 25.자 기소유예처분(제3군단 보통검찰부 2018년 형제6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7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대리인 변호사 박상준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53789호 강요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8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양희열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9. 4. 30.자 기소유예처분(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612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8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감사합니다담당변호사 양희열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6127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8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대리인 변호사 오민웅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0758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25.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8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년 형제25177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7.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8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대리인 변호사 최고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8966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8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한경담당변호사 김경보, 정희경, 이상민, 강지운, 오현석,   양혜경, 이우규, 이진환, 박정호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7174호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5.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