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체포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594  체포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8. 4. 01:50경 경산시 ○○동 소재 PC방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211조),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며(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2011. 10.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10. 8. 4.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0. 7.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9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51. 3.경 유엔군에 의하여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되어 그 무렵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고 1955. 4. 5.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4.경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보상위원회는 2009. 10. 27. 청구인이 미합중국 공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우리나라 육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보상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0. 2. 10. 이 사건 거부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0. 3. 31.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8. 20.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5445), 항소를 거쳐(서울고등법원 2010누33421)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8. 2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1두10621).

라. 이에 청구인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가 외국군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를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0. 10. 위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 10. 27.경 보상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상금지급 거부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때 이 사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늦어도 서울행정법원에 보상금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법령조항을 근거로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2010. 8. 26.에는 이 사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2011. 10. 10.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0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 교육감 직무정지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02  교육감 직무정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구속기소한 것(이하 ‘이 사건 구속기소’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구속기소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로 인하여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구속기소로 인하여 청구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구속기소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0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내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돌출광고 및 음성광고 등이 지나치게 과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고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나. 살피건대, 헌법이 입법자에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돌출광고나 음성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6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여○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1.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위 지청 2010년 형제187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에게는 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의해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10. 17.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0. 11. 26.경 있었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위 기소유예처분에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즈음에는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이 위 진정서에 대한 결과를 통지한 2011. 7. 12.에는 적어도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1. 10. 1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
# 형집행지휘처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614  형집행지휘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는 2개의 징역형(무기징역, 징역 5년) 중 하나인 무기징역형이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면 나머지 징역형(징역 5년)은 집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주장내용대로 형을 집행하지 않은 검사의 형집행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1. 10. 17. 위 형집행처분의 취소와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국가배상청구 부분
청구인은 검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어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다(헌법 제111조 제1항).

나. 형집행처분 취소 부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704, 공보 제142호, 1144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
# 부동산등기법 제16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15  부동산등기법 제1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망 정○재의 아들로서, 원래 망 정○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경북 영일군 흥해읍 ○○동 산 108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47. 2. 14. 망 정○하, 망 정○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70. 8. 29. 정○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9. 7. 6. ○○파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망 정○재로부터 위 망 정○하, 망 정○두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망 정○재가 사망한 1946. 5. 23. 이후인 1947. 2. 14. 위 망 정○재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위 ○○파종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88가단5825, 대구지방법원 89나7489, 대법원 91다28412). 
청구인은 1991. 12. 24. 대법원에서, 위 망 정○하, 망 정○두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그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관리함으로써 1947. 2. 14.부터 20년이 경과한 1967. 2.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166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부동산등기법(1960. 1. 1. 법률 제536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부동산등기법(1960. 1. 1. 법률 제536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기타 공정증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판례집 18-2, 650, 655). 
이 사건 법률조항은 등기한 권리가 어떤 사람의 사망으로 소멸한 때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단독신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 하는 말소등기는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비교적 사망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 진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단독신청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망인 사망 후 망인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들이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 
즉 청구인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원인은 등기의 추정력 때문이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 단독신청의 특례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이 패소한 위 판결에 적용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법적 관련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19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금융·통신·에너지 같은 국가기간산업 및 시장에 의해 독과점화가 진행된 일부 산업군은 국가의 보호 속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국가가 이를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공공부분 사업자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과다한 이익을 얻는 것을 국가가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공권력 불행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입출금기를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적절히 규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입출금기의 과잉설비에 대하여 규제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10. 17. 자동입출금기의 과잉설비에 대하여 규제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나. 그런데 입법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1-18호) 제8조 및 제34조 제1항 등에서 전자금융업자의 안전성확보 의무, 인력·조직·예산에 관한 사항의 준수의무를 규정하는 등 이미 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고, 가사 이러한 규제의 내용에 과잉설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헌법이 입법자에게 자동입출금기의 구체적인 수를 제한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자동입출금기를 통한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 이외에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자동입출금기의 과잉설비를 제한하여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
# 법관임용방식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21  법관임용방식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선거가 아닌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관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1. 10.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참조),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선거가 아닌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관을 선발하고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관임용방식 자체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이를 넘어서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2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는바, 자동차 운행에 따른 유해한 배기가스 배출 등의 각종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동차 운행규제에 대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2011.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유해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운행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지 않은 공권력 불행사의 부작위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국가의 환경보전의무(헌법 제35조 제1항)에 비추어 국가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자동차 운행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이 제정되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제작·운행되도록 하고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행정당국은 정기적으로 운행차의 배기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동법 제62조), 도로에서도 수시로 운행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동법 제61조),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행정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인정되는 환경보전을 위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는 이미 피청구인에 의해 이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과학기술 등을 고려해 볼 때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만을 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허용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이상 몇 명이서 무슨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행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자동차의 운행(특히 소수의 운전자가 필요불급하지도 않은 용도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을 규제하여야 할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
# 공중파 송출 프로그램 접근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24  공중파 송출 프로그램 접근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중파 방송을 통하여 송출되는 프로그램은 일종의 공공재산이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공중파 방송을 통하여 송출되는 프로그램은 수신료 등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공공재산이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자유로운 다시 보기 등이 허용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
# 대형승용차 이용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25  대형승용차 이용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고위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대형 관용차를 운행하여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고 또한 그 세금을 더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쓰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0. 17. 대형 관용차 운행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고위 공무원들이 대형 관용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작용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운행행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
#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단일화 선출 관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2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단일화 선출 관련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무소속후보가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정당추천후보와 대등한 지위에서 후보단일화 경선을 치르는 것은 부당하며,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부당한 경선절차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인 부작위라고 주장하면서 2011.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1995. 5. 25. 90헌마196, 판례집 7-1, 669, 677).
살피건대,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후보가 정당추천후보와 대등한 지위에서 후보단일화 경선을 치르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 급여지급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29  급여지급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직원)에게는 방학 기간 중에도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급여 지급은 국가의 재원을 낭비하는 것이며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원리에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57 등 참조). 
살피건대, 국가가 교육공무원에게 학생들의 방학 기간 중에도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63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8. 9. 청구인이 전세로 입주해 있는 창원시 ○○동 191-22 소재 집 방바닥에서 집 주인인 윤○선이 보일러 바닥 배관에 파이프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온수를 빼 간다고 주장하며 망치와 정으로 방바닥을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윤○선이 항의하자 망치를 들고 "세를 준 이상 여기는 내 집이다. 당신은 간섭하지 마라. 빨리 나가라. 안 나가면 모두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으며, 윤○선이 2009. 9. 6. 13:00경 청구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자 윤○선을 향해 망치를 던져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고단 1357),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10노2614)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4889).   
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증거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특히 대법원 판결은 증거조사와 공개변론도 없이 판결이 선고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0. 20.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4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국
                
피 청 구 인      안양시 만안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0.경 ○○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자인 연○영 등이 2006. 10. 26.경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소정의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민원으로 제기하였다. 

나. 이에 그 무렵 피청구인이 위 연○영 등에게 한 처분내역을 청구인에게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11. 10. 24.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적용법조를 혼동하는 등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이 민원으로 제기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결과를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회신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이 사건 회신을 작성한 공무원을 형사고발한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고 청구인에게 불기소이유를 통지한 것은 2011. 3. 14.경이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이 시점에는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되어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 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4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나라당 및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에게 을지학원의 설립과 관련된 비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며, 2011. 10.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민원신청을 받은 한나라당 및 민주당은 주장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내부종결한 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인 2011. 11. 24. 및 2011. 11. 30. 청구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에 사정변경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그러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달리 헌법적으로 해명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거나, 반복적인 침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 6. 30. 2009헌바430, 판례집 23-1하, 377, 38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
# 기표지 촬영금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46  기표지 촬영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1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11. 5.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47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우○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받고 있으나, 당시 민주화운동에 가담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지는 않았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는 위 특별법의 구제절차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5·18민주화운동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2011. 10.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2010. 3. 24. 법률 제1018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그 시행일인 2010. 3. 24.부터 최소한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2011. 10. 25.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기타징수금 납부 독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48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기타징수금 납부 독촉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0. 1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도합 금 1,300,660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독촉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위 고지서는 자신이 미납한 보험료가 아니라 청구인의 부모가 미납한 보험료에 대한 것으로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11. 10.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나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거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에게 대단히 우회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등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8. 10. 29. 97헌마285, 판례집 10-2, 615, 691).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보험료 징수금 납부독촉고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이 분명한바(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참조),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654  재판취소
청  구  인      주○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고단199), 항소(수원지방법원 2007노2538) 및 상고(대법원 2007도721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고(수원지방법원 2007고단4340), 항소(수원지방법원 2008노986) 및 상고(대법원 2008도468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 변호사가 위 사실을 허위로 꾸미고 누명을 덮어씌워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와 같은 판결들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0. 26.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헌재 2000. 6. 29. 99헌아18, 판례집 12-1, 972, 978 각 참조).
청구인은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2008헌마389, 2008헌마568, 2008헌마632) 각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위 각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한편, 청구인은 위 판결이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판결에 적용된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고 이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 변호사강제주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61  변호사강제주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5. 7.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사건(2011헌마252)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5.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대리인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앞서 본 2011헌마252 결정을 2011. 7. 7. 송달받아 이 때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11. 10. 3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6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피 청 구 인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0.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개최된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던 자인데,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위 집회의 해산을 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집회참여자들을 "불법집회에 참가한 범법자"로 표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라고 한다)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
# 법인등록번호 중복부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70  법인등록번호 중복부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단법인 ○○협회의 등록번호를 사단법인 유도회와 같은 번호로 부여함으로써 사단법인 유도회가 납부할 법인세를 사단법인 ○○협회가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11.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등 참조).
살피건대, 법인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고(법인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 참조), 세금의 부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판례집13-1, 163, 171-172 참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단법인 ○○협회의 등록번호를 사단법인 유도회와 같은 번호로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인등록번호 부여만으로 청구인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현재 구체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고, 장차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과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7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그 소유의 경주시 천북면 ○○리 587-5 학교용지 276㎡ 및 같은 리 1146-53 공장용지 5,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타워 아파트를 신축한 후, 1999. 2. 19.경 각 세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아파트 4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4타경8315), 설철희가 2008. 5. 8.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2008. 7. 1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위 경매절차의 목적물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은 제외되어 있었고, 따라서 설철희는 대지권이 없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아 소유할 뿐인데도 그 부지인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 대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설철희를 상대로 위 대지사용료 상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0가소27149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효력이 그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2010. 12. 21. 청구기각되었고, 항소하였으나 2011. 9. 21.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1나297).

다. 이에 청구인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2. 21.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1심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1. 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673  재판취소
청  구  인      최○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합128, 2011가합306)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0년 형제1886호)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대전고등법원 2010초재208)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
#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74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황○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황○동이 1938년 ○○사로부터 서울 성북구 ○○동 산85-1 일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하였고, 위 황○동이 1990. 7. 23. 사망한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2010. 7. 2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점유의 권원을 증명하는 문서의 보존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3.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점유의 권원을 증명하는 문서인 증여증서가 분실되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증여증서의 보존기한을 명시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소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증서가 분실되었다거나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민법 제245조 제1항으로 인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아직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75  공직선거법 제6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26. 실시된 경상남도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아 정당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를 차별한다며, 2011. 11. 3.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공선법 조항’이라 한다) 및 정당법(2010. 7. 23. 법률 제1039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이하 ‘이 사건 정당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의 구성원이라거나 달리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당 발기인의 최소구성 인원수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정당법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선법 조항은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며, 위 조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있을 뿐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의 범위를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자를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정당 후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국회의원이 정당 후보자를 위하여 실제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선법 조항이 그 자체로 예정하고 있는 불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선법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특별사면권 부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77  특별사면권 부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한 사면법 제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대통령에게 국회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죄인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부 특권층만이 사면대상이 되고, 똑같이 범죄를 범하고도 사면을 받지 못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별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일 뿐, 사면의 대상, 기준 등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는바,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부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는 공권력행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7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2항이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보수 수준을 공무원에게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재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57 등 참조). 
살피건대, 국가가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관하여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7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관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커서 그 판단의 공정성이 의심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스스로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 헌법재판관으로 하여금 강제로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하는 입법적 대책이 부재함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을 정리하면 결국 ① 장차 변호사 개업의 가능성이 있는 헌법재판관이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결정에 있어 스스로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 여부 ② 장차 변호사 개업의 가능성이 있는 헌법재판관이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결정에 있어 스스로 회피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라 할 것이다.
우선 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제척사유로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동 항 제2호),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는 경우’(동 항 제3호),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동 항 제4호),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동 항 제5호)를 들고 있고, 기피사유로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단순히 헌법재판관이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할 사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결정에 있어 제척되거나 기피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 또는 법률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헌법재판관이 장차 변호사 개업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관의 제척 혹은 기피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명시적인 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행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입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대학강의 접근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80  대학강의 접근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학교의 강의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국가예산으로 대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입학허가를 받은 자만이 대학교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일반 국민은 대학교 강의를 자유로이 수강할 수 없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토지사용료 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81  토지사용료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 유한회사  
                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피 청 구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2. 26. 부산 남구 ○○동 산14-1 임야 5,944㎡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대금 5억 200만 원에 취득한 후, 같은 해 5. 21. 같은 동 산2-13으로 등록전환하고 산2-13, 산2-14, 산2-15 토지로 분할하였는데 위 산2-14 1,0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위와 같이 분할되면서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가운데를 관통하는 부분으로서 육군 제7508부대 제2대대 예비군교육장의 입구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2927)과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0나10481), 상고심(대법원 2011다58992)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이득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므로,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04. 8. 31. 2004헌마674).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한 점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토지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의 교부행위에 불과한바 이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82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0년 여름경 성남시 수정구 ○○동 소재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귀가하던 중 ‘술을 마시면 어머니에게 발길질을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이튿날 포천 군부대에 설치된 순화교육대에 입소하였고, 그 후 소재불상의 부대에 이송되어 임진강변 갈대를 베어 부대 울타리를 만들고 화약고, 도로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등 삼청교육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81. 10. 1. 귀가하였는데, 위 삼청교육을 받던 중 머리를 맞아 정신장애가 생겨 장애등급 3등급판정을 받았고, 그간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이 있어 현재도 약을 복용 중이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2. 2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삼청교육의 피해사실들이 인정된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삼청교육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청구기간을 너무 짧게 규정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해 청구인이 삼청교육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4. 위 법률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4. 1. 29. 제정되어 2004. 7. 30.부터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시점부터 얼마든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므로, 위 시점부터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결정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 2010. 3.경.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 즉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68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부산지방법원 2007고합489) 현재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정형외과 의사인 청구외 이○범이 청구인을 수술한 후 봉합실도 뽑지 않고 강제 퇴원시켰다는 이유로 2011. 6. 23.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2678). 청구인은 위 법원 재판장으로부터 인지대와 송달료 미납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보정기간이 지나도록 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의 재판장은 2011. 10. 25. 위 소장을 명령으로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1. 7. 위 소장각하명령의 취소와 위 이○범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청구 부분
청구인은 청구외 이○범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어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다(헌법 제111조 제1항).

나. 소장각하명령 취소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또한,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소장각하명령 취소 청구 부분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인터넷 페이지 차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88  인터넷 페이지 차단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민족끼리(uriminzokkiri.com)’, ‘조선신보(korea-np.co.jp) 등과 같은 북한의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차단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11. 11.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4. 27. 위 사이트에 접속하려다 실패하고, 통일부에 북한사이트의 접속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가 2010. 5. 3. 그와 같은 접속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때 이미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인바, 그 때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1.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미반환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690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미반환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홍

피 청 구 인      대한주택공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9. 12. 28. 광명시 ○○동 682 ○○아파트 110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입주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임대분양전환주택이므로 대한주택공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5년이 지난 1995년경 위 공사로부터 임대분양전환주택을 분양받았어야 하나 분양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위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다.

나. 그런데 위 공사는 1995년경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부받아 왔는바,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원인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 기납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반환해 주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므로,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04. 8. 31. 2004헌마674).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5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담한 것은 대한주택공사와의 계약사항에 따른 것인바, 이와 같은 계약의 이행행위는 공법상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
# 약식명령청구처분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691  약식명령청구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김○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3.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부산 북구 ○○동에 있는 ○○아파트 경비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청구외 백○권에 대한 명예훼손의 혐의로 2011. 7.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약식명령청구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2011형제26250호).

나.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청구를 하고(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행위’라고 한다),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청구인을 피고인석에 앉게 함(이하 ‘이 사건 피고인석착석행위’라고 한다)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11.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은 법리상 분명하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나. 다음으로 이 사건 피고인석착석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인석착석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69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재가합46호로 재심의 소(재심대상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를 제기한 자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유일한 증거였던 청구 외 전○팔의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이었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08. 6. 13.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항소심에서도 2009. 1. 14. 항소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2009.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2009. 9. 1. 위 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판결을 대상으로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9재나679), 위 사건이 계속중이던 2009. 12. 2., 최초의 재심대상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제출되었던 인감증명서 제5027호 원본(청구외 전○팔의 인감증명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재판부는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12. 10. 위 문서제출명령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고(사건번호 대법원 2009마2125, 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9. 12. 23.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를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14. 항고심인 대법원은 위 즉시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 2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0. 1.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290조가 합헌임을 선언하였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64). 

라.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법관이 유일한 증거인 인감증명서에 대한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즉시 그 직무를 박탈하고 고발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간과한 채 결정을 내린 것은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2010헌바6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헌재 2011. 10. 25. 2010헌바64)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6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이○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1. 1. 2011헌마6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사61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한○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09. 7. 27. 선고 2009구단2798),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09누2573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0. 9. 30.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자(대법원 2010두1604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대법원은 2010. 9.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대법원 2010두16042)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 10. 5. 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2010. 10. 5.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 4.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5.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11. 10. 28. 위 교도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11. 11. 4. 교도소 담당자로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간단히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3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예상 수수료로 금 1,300원을 납부하면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를 받았는바, 위 형집행법 조항과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살피건대, 형집행법 제117조의 2는 수용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되 교도소장 등은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하하거나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정보공개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동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39조의 2는 그와 같은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117조의 2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교도소장 등이 일정한 경우 정보공개 등에 예상되는 비용을 수용자에게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동 비용 납부시까지 정보공개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139조의 2는 이에 따른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알 권리 등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형집행법 제117조의 2 등에 따른 교도소장의 수수료납부통지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집행법 제1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39조의 2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70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54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나63527 판결, 대법원 2009다14630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 및 영수증 등 증거에 불구하고 분양대금 납입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증거 채택 및 조사, 그 증거가치의 판단 등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고, 위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