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5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결	정	일	2023.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신상정보로 제공하게 하는데 위 범죄경력에 이미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0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중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0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의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소명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6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64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65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66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67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68    재판취소
청	구	인	온○○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가처분 결정(2021카단101708, 2021카단101714,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2021카단101708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8. 17. 각하되었고(2022가단83027),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2022나214362).
청구인은 2023. 3. 29. 이 사건 가처분 및 이 사건 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고 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가처분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한 취소도 구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83027) 현재 그 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나214362), 이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소규모 편익장비 설치 및 운영 강조 지시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69    소규모 편익장비 설치 및 운영 강조 지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이형섭
피	청	구	인	육군참모총장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강원도 소재 육군 부대에 ‘차류자판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을 제외하고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다.
나. 육군본부는 2016. 12. 30.자 ‘소규모 편익장비 설치 및 운영 지침’을 통하여 부대 내에서 사용하는 ‘소규모 편익장비’의 설치 및 운영은 국유재산법의 사용허가 제도에 의하도록 하였는바, ‘소규모 편익장비’란 ‘장병 등에게 편리와 유익을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업자가 각급부대에 설치하고 이용자가 요금을 지불하는 장비 및 기기’를 말하며, 청구인들이 설치·운영하는 차류자판기는 위 지침 시행과 동시에 지침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 편익장비에 포함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최근 ‘소규모 편익장비 설치 및 운영 강조 지시’라는 문건을 통하여, 각급부대 내에서 ‘소규모 편익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방부 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였는바, 구체적으로는 2023. 1. 31.까지 소규모 편익장비 설치 및 운영을 국방부 지침 등에 부합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되,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업체에 계약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위 ‘소규모 편익장비 설치 및 운영 강조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라는 문건을 통하여 각급부대 내에서 차류자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 방식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단전, 사용중지 공문 부착, 철거요구 등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기존에 차류자판기를 설치·운영하던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지시가 각급부대 내에서 차류자판기를 설치·운영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되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러므로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청의 지침 등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등 참조).
나. 위 ‘소규모 편익장비 설치 및 운영 강조 지시’ 문건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아니라 각급부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각급부대 내에서 소규모 편익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존에 발령된 관련 국방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일 뿐이고 대외적으로 효과를 가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지시로 인하여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자동판매기에 대한 단전, 사용중지 공문 부착, 철거요구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으나, 그러한 조치는 피청구인이 이미 발령된 국방부 지침 등의 준수를 요구하자 각급부대의 장이 해당 부대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별도로 행한 것이고, 이 사건 지시에는 차류자판기에 사용중지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청구인들에게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자판기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를 하도록 직접 지시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지시 이후 각급부대의 장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더는 차류자판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일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수입이 감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지시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5. 5. 26. 2005헌마22 참조).
라.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그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별 지】
[별지] 청구인 명단
1. ~  22. 안○○ 외 21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변호사)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물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소속 배달원이 자신에게 택배 물건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배달원의 팔을 1회 때렸다는 폭행의 범죄사실로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22. 10. 25.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한편(2022년 형제55916호), 대한변호사협회에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모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위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주사보,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2인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수사처 검사는 이를 진정(신고) 사건으로 접수하여(2022년 진정 제1643호), 2023. 2. 10. ‘형사소송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불복수단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검사의 기소처분 및 징계신청에 대한 불복에 관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공람종결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이 수사처에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를 표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처 검사가 이를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9. 수사처 검사의 위 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 진행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이미 수사처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당연히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처 검사의 ‘적법한 수사 진행 및 공소제기’라는 작위를 요구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처 검사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2023. 2. 10. 공람종결로 응답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수사처 검사의 위 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 진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그와 같은 요구에 대한 수사처 검사의 적극적 응답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응답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고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처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2023. 2. 10. 공람종결 결정(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 한다)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2) 청구인은 자신이 수사처에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를 표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처 검사가 이를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람종결의 경우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헌재 1999. 1. 28. 98헌마85 등 참조).
나. 보충성 원칙 
(1)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2) 수사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사처법’이라 한다)에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바, 수사처법 제29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와 달리 검찰청법 제10조에서 정하는 것과 같은 항고 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고소·고발인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소권자가 명시적으로 고소한 경우는 물론, 형식상 고발, 진정, 탄원을 한 경우에도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면 실질상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사처에 제출한 서면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이상, 수사처가 이를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공람종결한 경우에도 청구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 12. 14.자 2022초재1607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3. 2. 17.자 2022초재2125 결정 등 참조).
(3) 이와 같이 이 사건 공람종결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법원에 재정신청 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고, 만약 법원에서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수사처 검사로서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수사처법 제29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결국 이 사건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40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71    형사소송법 제40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검사 안○○는 2020. 6. 25. 청구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은 2020. 6. 30. 구속영장(이하 ‘이 사건 구속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나. 이 사건 구속영장의 ‘처리자 서명날인’란에는 채○○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서명, 날인이 사법경찰관 박○○에 의한 대리서명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서명이 없는 영장은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는 이 사건 구속영장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구금처분이 취소·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준항고를 청구하였으나, 위 서명, 날인은 채○○ 본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정한 서명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만약 위 서명, 날인이 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구속영장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2. 1. 30.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보18,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23. 2. 23.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른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7일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3. 29.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 및 구속영장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4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이 사건 기각결정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구속영장의 효력을 다투거나 이 사건 기각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405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49조 제1항은 모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18. 12. 27.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구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77등)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9. 12. 31. 구 형사소송법 조항이 이미 개정되었으며, 채○○의 서명과 날인이 대리서명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사실인정과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심판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구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73    구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청구인에게 변호인 접견도 오지 않고 사건 상담도 하지 않자 2023. 3. 13.경 위 사유를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기일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23. 3. 16. 판결(2023도7311)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31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7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74호 등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7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74호 등 취소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전남 해남군 (주소 생략) 일원 20,959,540㎡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2010. 1. 13.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로 하는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는 위 개발구역 내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4.경 위 공사를 완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7. 8. 22. 공고 제2017-174호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7. 8. 22. 공고 제2017-132호로 각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의 개발사업 1단계 공유수면 매립사업 공사완료 공고(이하 ‘이 사건 각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공고는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2578).
마. 제1심 법원은 2019. 12. 11. 이 사건 각 공고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청구인은 항소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20누10249), 항소심 법원은 2020. 12. 10. 이 사건 각 공고는 준공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각 공고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청구인은 상고하였고(대법원 2021두30518), 대법원은 2022. 12. 2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공고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2. 22. 99헌마409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고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고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76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77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78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7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차○○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3. 1. 18. 2023헌마16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23헌마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8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차○○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3. 3. 21. 2023헌마286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81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82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어 2022. 9. 10. 시행된 검찰청법 조항들 및 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되어 2022. 9. 10. 시행된 형사소송법 조항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3.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간 존엄,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기본권과의 관련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84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수용밀도가 높은 거실에 수용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3. 3. 29. 출소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당 거실에 2022. 12. 7.부터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줄곧 4인이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때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미 출소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수용행위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참조),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 3. 26. 신호를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경찰관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계도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관의 행위가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고(헌재 1996. 12. 26. 96헌마51 등 참조), 만약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더라도 침해가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의 이익도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 3. 26. 14:00경 서울광장에서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위와 같은 경찰관의 행위가 협박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면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89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원○○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13년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바, 청구인은 ‘사법시험 출신 군법무관’과 ‘다른 장기복무 장교 및 군법무관시험 출신 군법무관’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이 동일한 의무복무기간(10년)을 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30.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4. 1. 장기복무 장교인 군법무관으로 임용됨으로써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의무복무기간 10년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9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청구인에 대한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3. 2.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그에 대해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헌재 2023. 3. 21. 2023헌마286), 국선대리인선임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헌재 2023. 3. 21. 2023헌사239).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2023헌사239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사239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9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원○○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3. 2. 22. 대법원 2023. 1. 16.자 2021모292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3. 3. 21. 2023헌마268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나1725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3.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재심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차○○
			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우종식, 고세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2년 형제20505호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법제처장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제처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등의 질의를 하였고, 법제처는 2023. 3. 21. 청구인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4. 4. "법제처장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등록전환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을 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라"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장대로 법률을 해석하도록 요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으로 구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23. 2. 7. 2023헌마12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01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1. 23. 대전지방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2. 12. 30.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2022카구217), 이후 2023. 1. 26. 대법원에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3. 3. 27.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2023마5169). 이에 청구인은 소송구조의 요건에 수용자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12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민사소송법 제128조의 요건 불비를 이유로 기각하였음이 확인되므로(2022카구217), 청구인은 그 기각결정 송달일인 2022. 12. 30. 민사소송법 제128조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3.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0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05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06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07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08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회가 헌금을 받는 것은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강요죄에 해당함에도 검사가 이에 대해 형사소추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범죄행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상 교회가 헌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 형사소추해야 할 작위의무가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재원으로 공유지에 건물을 만들어 공공 고시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2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헌재 1991. 9. 16. 89헌마163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재원으로 공유지에 건물을 만들어 청구인에게 공공 고시원을 제공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그러한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하여 청문회를 개최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등 참조).
청구인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록상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류○○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혐의로, 김○○, 장○○을 위조공문서행사의 혐의로 각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고소인의 주장 외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등에 의하더라도 위 피의사실이 혐의없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19. 10. 23.자 2019형제56392호, 56393호 결정,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수원고등법원 2020. 3. 4.자 2019초재1118 결정). 청구인은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3. 3. 10.자 2020모755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202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을 다투고 있으나, 위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쳤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한다(헌재 2006. 10. 24. 2006헌마1088).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청구인은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쳤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타인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다. 검사는 청구인의 모욕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442). 1심 법원은 2023. 2. 1.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76).
나. 청구인은 고소가 불법이어서 이로 인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한 수사, 약식명령청구 및 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수사 및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사법경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등), 검사의 공소제기처분도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역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약식명령처분은 검사의 공소제기의 일종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재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1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16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법관 등 4인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방조 등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4. 1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015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12. 12. 위 불기소처분 사건기록 목록과 관련기록 일체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 12. 23. 일부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202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나. 청구인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서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4. 11. 17. 2014헌마962 등).
다.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도 정보공개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결정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1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로 제1심법원에서 2021. 11. 16.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단217 판결), 검사의 항소가 2022. 8. 26. 기각되어(춘천지방법원 2021노1114 판결) 위 제1심 판결은 2022. 9. 3.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하여 2023.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 7. 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 7. 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로 2021. 11. 16.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렇다면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늦어도 위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21. 11. 16.에는 알았다고 볼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조세심판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20    조세심판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원○○
피   청   구   인	조세심판원장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2023. 3. 30.자 각하결정(조심 2023인404)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6. 그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사람은 일정한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 그와 관련한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8. 2. 20. 2018헌마117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22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자신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형사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관련 기관에 보상절차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여 달라는 것인바,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에 보상청구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바(‘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이 아니다(헌법 제111조 제1항).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이를 2022. 3. 24.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검사를 내란실행죄로 고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3. 3. 29. 각하결정을 하였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년 공제20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에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공수처법 제29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와 달리 검찰청법 제10조에서 정하는 것과 같은 항고 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고소·고발인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헌재 2023. 4. 11. 2023헌마470 참조).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2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피   청   구   인	대통령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며 상처를 받음에 따라 정신적인 혼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7. 독도에 관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헌재 2000. 11. 30. 2000헌마79;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헌재 2016. 1. 5. 2015헌마1178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작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