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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2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립
                대리인 변호사   최  재  덕 ,  박  한  상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즉, 청구외 백○준은 1973. 월일미상경 청구인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합명회사의 대표이사인 장○량으로부터 동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제과공업(주)와 그 계열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위 청구외인은 청구인에게 위 주권을 교부하고 청구인을 □□그룹의 회장에 취임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외 박○배와 짜고 연월일미상경 위 박○배를 □□제과공업(주)의 회장에 취임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액수미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1988. 6.15. 청구외 백○준과 같은 박○배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이 1988. 8. 18. 위법하게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미루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박○배가 □□제과공업(주)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날이 1981. 5. 15.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이전인 1986. 5. 14.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89.     9.     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훈
                대리인   변호사  김   태   조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7. 12. 11. 현 ○호를 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ㆍ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명예훼손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하였고,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명백함에도 증거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당 재판소가 대검찰청에 사실조회하여 회보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ㆍ재항고를 하였고, 대검찰청 검사는 1988. 11. 17. 재항고 기각결정을 한 후 그 익일인 동년 11. 18.자로 처분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동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그 시경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9. 1. 11.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법정기간 30일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소정의 기간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법서사 자격  에 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 부칙(附則)(1986.5.12. 법률(法律) 제3828호) 제2항의 보충입법행위(補充立法行爲)를 구(求)하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 결정요지

이미 사법서사(司法書士) 인가(認可)를 받았다가 폐업(廢業)한 자에 대하여 기득권(旣得權)을 인정하는 보충규정(補充規定)을 뚜렷이 두어 달라는 입법행위(立法行爲)의 소구청구권(訴求請求權)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不適法)하다.청구인 이○상대리인 변호사 김상철(국선)
# 한약업사 허가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4    한약업사 허가에 관한 헌법 소원 
청  구  인      지     ○     규 (池  ○  珪)
                대리인   변호사  정   기   승 (鄭  起  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이유인 즉, 청구인이 1983. 11. 27. 시행된 한약업사 시험에 응시한 결과, 약사법 제37조 제2항(1971. 1. 13. 법률 제2279호로 개정)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1978. 9. 5. 대통령령 제9156호로 개정) 소정의 합격기준인 전과목 총점의 100분의 60이상 득점을 초과하는 전과목 총점 100분의 78.4를 득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지사는 1명만을 선발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약업사 자격 인정을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은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부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가 없게 되어있는 바, 기록상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한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경우라고 볼 특단의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절차상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89.     5.    24.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4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최     ○     복
                대리인 변호사   나  상  수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 ○구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88형 제93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이 동 김 ○구를 상대로
  (1) 1985. 5. 22. 청구인이 출하하여 매도 의뢰한 한우 2두 시가 2,538,900원 상당을 ○○식품에 납품함에 있어서 저울이 있었는데 고의로 계량하지 않고 1,277,877원에 납품함으로서 청구인에게 1,261,028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2) 동년 9. 17. 한우 2두 시가 2,327,325원 상당을 동 식품에 1,882,597원에 납품하여 444,728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3) 1988. 3. 4. 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법정에서 동 법원 87나 2892호 원고 ○○농업협동조합 피고 최 ○복간의 대여금 청구소송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실은 청구인이 1985. 6. 10. 상환기한 3개월 무이자로 금 2,580,000원을 대출받았고, 한우 2두를 계량하지 않은 것은 저울의 고장과는 무관함에도 “청구인이 상환기한 2개월의 무이자로 금 3,000,000원을 대출받았고, 1차 출하시 계근치 못한 것은 저울이 고장이 났기 때문이었다”는 내용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니, 업무상 배임 및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를 한 사실,
 나. 그 사건 담당검사인 피청구인은 사건을 수사한 끝에 1985. 8. 26. 무혐의 불기소처분한 사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ㆍ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89. 3. 7. 최종적으로 재항고 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실,
 라. 그러자 청구인이 동년 3. 20.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절차상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인정된다.

2. 그러므로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의자 김○구와 참고인 김 ○영ㆍ이 ○자ㆍ김 ○엽ㆍ김 ○철ㆍ박 ○수ㆍ양 ○수 등을 직접 수사한 다음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실이 인정되며, 동 수사기록을 정사해 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취사선택에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48   한약업사 영업소이전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변     ○     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보정명령을 발하였는 바, 청구인은 보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24.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2. 제3자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 결정요지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검찰청법(檢察廳法) 소정(所定)의 재항고(再抗告) 기각결정(棄却決定)의 통지(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구(請求)할 것을 요(要)한다.
     2. 제3자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는 것은 부적법(不適法)하다.

## 전문

청구인  오○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 청구외 이○철외 13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고, 

(2) 청구인의 셋째 아들인 청구외 오○근이 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구속까지 되어 동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청구사유 
(1)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1983.4.10.경 받고, 당 재판소에 1989.3.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같은달 22. 헌법소원사유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이사건 헌법소원은 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청구사유 (2)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인 그의 아들에 대한 기본권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1.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없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2. 폭력행위(暴力行爲)등처벌(處罰)에관한법률(法律) 제2조 제1항의 위헌여부(違憲與否)

## 결정요지

1. 공소(公訴)가 제기(提起)되지 아니한 법률조항(法律條項)의 위헌여부(違憲與否)는 당해(當該) 형사사건(刑事事件)의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請求)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법(不適法)하다.
2. 폭력행위(暴力行爲)등처벌(處罰)에관한법률(法律) 제2조 제1항이 각 상습범(常習犯)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년이상의 유기징역형(有期懲役刑)에 처하도록 규정(規定)하였다 하여 형평(衡平)에 반(反)하거나 가혹한 형벌(刑罰)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또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도 반(反)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이○제
대리인 변호사 강길봉(국선)
관련소송사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89고합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                     반, 절도, 업무방해
89감고1 보호감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89초31 위헌제청신청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2.18.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에 의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업
무방해등 죄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80.12.18. 법률 제3279호) 제1조 내지 제3조의 헌법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여, 1989.2.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1989.3.16. 동 지원에 의하여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1989.3.23. 위 법률의 위헌심사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실을 알 수있다.
2.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심사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사건인 같은 법원 89고합20, 89감고1 사건의 공소장 등본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공갈죄, 상습폭행죄, 상습상해죄 및 상습협박죄 그리고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로 공소제기된 것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나 적용법조로는 공소제기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나 야간 또는 2인 이상 및 집단적 폭행등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헌법소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헌법소원만이 적법한 것이다.
3. 그러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ㆍ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각 형법 본조의 구성요건이 전혀 다르고 법정형의 경중이 상이한 여러 유형의 범죄를 하나의 조문으로 묶어 일률적으로 1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지나치게 가혹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1조 제1항의 법앞의 평등 및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나) 판단하건대, 상해죄, 폭행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 공갈죄 및 손괴죄 등 여러범죄는 형법상 구성요건이 다르고 법정형도 다르며 더구나 상해죄, 폭행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공갈죄 등의 상습범에 대하여는 가중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위 범죄들의 상습범을 한데 묶어 일률적으로 1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론상으로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위 규정은 위와같은 폭력적 범죄의 상습범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특히 중요시하여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둔 특별법으로서, 재판에 있어서 각 형법본조의 불법내용과 정상에 따라 양형이 조절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각 상습범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해서 형평에 반한다거나 가혹한 형벌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죄
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재판장,조규광,이성렬,변정수,김진우,한병채,이시윤,최광률,김양균,김문희
# 사법기관에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다른 법률(法律)에 정(定)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 결정요지

청구인(請求人)의 주장(主張)과 같이 검사(檢事)ㆍ판사(判事)로부터 폭행(暴行)을 당한 바 있다면 우선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소정(所定)의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밟아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不適法)하다.
     청구인  김○철

## 전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검사 김태환, 동 김영진, 판사 이두환, 동 송형섭 등으로부터 까닭도 모른 채 폭행을 당하고 부당한 옥살이를 하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폭행을 당한 바 있다면 우선 형사소송법의 소정절차에 따라 고소하여 그 구제절차를 밟은 뒤에 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것인 바, 기록상 이와같은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제기한 심판청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부당하게 옥살이를 하였다는 주장부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1.6.18.부터 같은해 7.10.까지 및 1985.1.28.부터 같은해 5.22.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옥살이를 했다고 하는 바,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9.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시로 보든, 같은해 9.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국가배상법에 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적(敵)에 의한 부상자(負傷者)의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 결정요지

적(敵)과 교전(交戰) 중(中) 적(敵)의 포탄에 맞아 부상(負傷)한 자(者)는 헌법(憲法) 제29조 제2항이나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基本權)(평등권(平等權),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을 침해(侵害)받고 있는 자(者)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이익(利益)이 없다.
     청구인  조○행
             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 요지는, 헌법은 제29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였으면서 그 제2항에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예외규정을 두었고, 헌법의 이 예외규정에 근거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도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ㆍ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 기구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예외규정을 두었는 바, 국가배상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인정되어야 할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에게 한하여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을 둔 것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및 향토예비군 대원의 평등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판단하건대, 헌법소원의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사건 헌법소원이 적법한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청구인이 현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6ㆍ25사변중인 1952년 대한민국 육군사병으로 전선에서 싸우다가 적군의 포탄파편을 오른쪽 다리에 맞아 부상한 상이군인으로서 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며 달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바는 없다는 것인 바, 적과 교전 중 적의 포탄에 맞아 부상한 청구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에 해당될 수 없고, 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 제29조 제2항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수사기관에의한 기본권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이후에 제기(提起)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 결정요지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경우 그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합(不適合)하다.
     청구인    염○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경찰공무원으로 치안본부에 근무하던 경정 조○영, 경위 김○화가 공모하여, 
(1) 1981.6.2. 08:30경 서울 도봉구 미아 3○ 228의 23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당시 민한당 국회의원으로서 청구인과 한 때 내연관계에 있었던 이○기 관련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을 임의동행하여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소재 치안본부 수사대 제3호 조사실에 데려다가 다음 날 21:00경까지 약 36시간 동안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감금하고, 

(2)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위 이○기로부터 위자료조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이○기 명의의 일금 5천만원짜리 현금보관증 1매를 온갖 욕설과 협박으로 증거물이라는 이유로 제출하게 하여 강제로 빼앗아 가고, 

(3)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장시간의 감금상태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위 이○기와 3백만원을 받고 합의할 것을 강요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을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1983.4.26.부터 1989.1.18.까지 사이에 모두 6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그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그때마다 "혐의 없음"또는 "공소권 없음"내사 종결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판단하건대, 헌법소원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4.17. 선고, 88헌마3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내사 종결처분)의 대상이 된 청구인 주장의 위 피의(진정)사실 중 (1)의 사실은 법정형이 7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감금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5년이고 (2)의 사실은 법정형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7년이며, (3)의 사실은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123조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모두 헌법재판소 창설이전인 1986.6.2.과 1988.6.2.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기간 계산으로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6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강   영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8형제6089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6. 10. 8. 피청구인에게 ○○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을 고소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외 금○호가 1982. 10. 20.경 청구외 조○길로부터 충남 서산읍 ○○리 986의 6 대지 785.3제곱미터 지상의 여관 및 목욕탕 건축공사를 수급하고 위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종합건설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하던 중 청구외 신○수가 이를 인수하여 청구인과 같이 1983. 9.경까지 공사를 계속하여 60퍼센트 상당의 공정을 진행한 상태에서, 건축주 조○길이 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대지가 조○길의 채무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 경락되어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여 청구인 등이 인부들에게 노임을 정산해주지 못한 가운데 동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위 이○은 노임을 받지 못한 인부들이 건축명의자인 위 회사를 상대로 노임지급을 요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건물이 청구인과 위 신○수의 공동소유임을 알고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84. 12.초순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위 회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합건설주식회사가 동 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3. 4. 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청구외 최○환, 권○용, 김○석등을 비롯 연인원 79명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동 기간 노임 20,434,300원이 투입된 양 동인들 명의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위조하였고, 같은해 12. 6.경 위 회사를 원고로 하고 위 조○길을 피고로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84가합257호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회사에서 직접 자재도 구입하여 동 공사장에 투입한 것처럼 꾸민 거짓내용의 세금계산서 21매와 함께 위조된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동 법원으로부터 1986. 7. 4. 원고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건물값 상당액을 편취하였다함에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88. 10. 31. 위 이○이 위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 건물에 대한 편취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1989. 3. 21.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게되자 같은 해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89. 12. 29. 89헌마69) 

【당 사 자】
청 구 인 석 ○ 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학 만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영외 2명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88형제 141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8. 3.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정○영, 동 임○여는 부부지간으로 1971. 말결부터 1987. 말경까지 16년간 청구인을 고용하여 그들 소유의 전답 경작등 가사업무에 종사케 해오던 자이고, 동 정○식은 위 정○영의 제로서,
(1) 위 정○영, 동 임○여는 공모하여,
(가) 위 고용기간 중 약정된 노임 3,200만원 중 논 600평 싯가 600만원 상당만 청구인에게 대물변제조로 제공하고, 나머지 금 2,600만원을 지급치 아니하므로서 이를 편취하고,
(나) 1986. 12. 25. 경 청구인이 매수한 경북 울진군 온정면 ○○리 548-6 소재 답 33평 및 한우 1두 싯가 100만원 상당, 경운기 1대 싯가 160만원 상당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1988. 2. 일자불상 위 정○영의 집에서 청구인이 밀린 노임의 지급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라) 청구인이 위 고용기간중 위 울진군 온정면 ○○리 167,168, 번지 일대에서 채취한 송이버섯의 판매대금 약 3,000만원을 편취하고,
(2) 위 정○식은, 1972. 경부터 1982. 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임○여로부터 금 1,20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그 채무를 대위 변제한 후 동인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였던 바, 1982. 6. 20. 그 소유의 울진군 온정면 ○○리 550 소재 답 276평, 같은리 292-1 소재 전 51평, 같은 리 292-2 소재 전 484평을 청구인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키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정○영외 2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8. 11. 30. 위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그 혐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1989. 3. 21.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게되자 같은해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권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29.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89. 9. 29. 89헌마70)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지 외 1인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1987. 2. 16. 피고소인 엄○섭을 상대로 대전지방검찰청에 (1) 피고소인 엄○섭은 1980. 4. 22.경 대전시 석교동 소재 이 ○임 경영의 부동산소개소에서 망 한○섭 소유의 서울 강동구 ○○동 626 임야 3만평을 위 한○섭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으면서 마치 이를 피고소인이 대금 3천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2) 1985. 7. 1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1984. 1. 26. 17시경 대전시 중구 대사동 박○근의 집에서 청구인 정○지에게 위 임야의 보상금이 나오면 갚아 주겠으니 ○○개천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비용을 대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 정○지로부터 위 추진위원회 비용조로 돈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84. 12.월말경 까지 위 비용조로 도합돈44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1984. 4. 14. 9시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 소재 대덕군 농협 앞길에서 청구인 정○지에 대하여 돈 800만원을 김○익에게 빌려주면 피고소인이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여금조로 #08돈 800만원을 김○익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자 이 사건 (대전지방검찰청 1987년 형제 13778, 18142, 14830호)을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88. 12. 17. 고소사실 (1)의 사문서위조의 점은 1985. 4. 2.자로 5년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고, 고소사실 (2)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고소사실 (3), (4)의 사기의 점은 어느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1989. 3. 21.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들은 1989.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수 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89. 9. 29.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87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열
                대리인 변호사  주  재  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550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단법인 ○○구락부 이사인 청구인이 1988. 4. 22. 학교법인 ○○침례신학원 대표이사인 강○희, 동 신학원 교장인 김○수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1) 위 강○희와 동 김○수는 고소외 이○현과 공모하여 1983. 11. 11.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리 소재 ○○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구락부 소유인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리 717의 3 소재 밭 1,689평 및 그 지상교실 건물 1동이 동 이○현 명의로 명의신탁되었음을 기화로 동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동 신학원에 무상출연케하는 방식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키로 결의하여 동인이 1986. 6. 26. 싯가 약 2억원 상당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침례신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함으로써 동 신학원으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들을 취하게 하고 사단법인 ○○구락부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2) 위 강○희, 동 김○수는 공모하여 1985. 11. 25. 서울 충무로 5가 소재 ○○침례신학원에서 위 이○현이 동 신학원에 출연한 부동산 중 교실 1동과 미등기된 사택 및 화장실 등을 철거하고 그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이○현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이를 동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학교법인 ○○침례신학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시경 이를 행사하였으니 동 강○희, 동 김○수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는 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 피청구인은 1988. 10. 31.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각 불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ㆍ재항고가 차례로 기각되고 1989. 4. 12.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자 동년 5. 11. 피청구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과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법감정에 대한 판결 등에 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1. 판결(判決)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2.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 결정요지

1. 판결(判決)에 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이 청구(請求)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不適法)한 소원(訴願)이다.
2.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는 검찰청법(檢察廳法) 소정(所定)의 항고(抗告)ㆍ재항고(再抗告) 등의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고나서 재항고(再抗告) 기각결정(棄却決定)의 통지(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請求期間)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 전문

청구인 권○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김○영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청구외 한○석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각기 동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외 한○석에 대한 판결에 관한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소원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외 김○영에 대한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을 살펴보면,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84.2.17.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1989.1.2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고, 가사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9.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와 같은해 9.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설치의 시점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4. 2. 89헌마113) 

【당 사 자】
청 구 인 유 ○ 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님외 1명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7형제74020호 및 88형제 24246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7. 12.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김○님은 청구인의 하숙집 주인이고, 동 이○옥은 위 김○님의 매부인 자로서, 위 김○님은 청구인이 하숙하던 1987. 6. 경부터 금2,000,000원이 예금된 청구인 소유의 ○○은행 신월지점 발행 예금통장 1권을 보관중, 1987. 10. 20.경 절도혐의로 영등포 구치소에 구금된 청구인을 면회한 자리에서 청구인으로 부터 위 청구인의 구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그 돈으로 청구인을 위한 변호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비용이 모자라면 청구인의 하숙방에 있는 그 소유의 가전제품 등을 처분하여 충당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을 기화로, 위 김○님, 동 이○옥은 공모하여,
1987. 10. 20.부터 같은달 3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서울 강서구 신월동 소재 ○○은행 신월동지점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그 원리금 합계 2,014,000원을 인출하여 그중 금 400,000원만 청구인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1,614,000원은 이를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그때쯤 청구인의 하숙방에 있던 청구인 소유 리코카메라 1대 싯가 100,000원 상당을 금 60,000원에, 캐논 카메라 1대 싯가 100,000원 상당을 금 60,000원에 각 인근 전당포에서 전당 잡히고, 비디오 1대 싯가 300,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금 230,000원에 매도하여 그 돈 합계 350,000원을 임의 소비하고, 청구인의 소유 금성 전축 1대 싯가 300,000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김○님외 1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끝에 1988. 1. 21. 위 이○옥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예금인출금 및 청구인 소유 가전제품의 처분대금 등 합계 1,364,000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여 구속기소하고, 동 김○님에 대하여는 위 이○옥과 공모하거나 기타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는 바, 청구인은 1988. 4. 21. 위 김○님을 위 같은 내용으로 같은 검찰청에 재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88. 7. 18.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1989. 5. 2.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 결정통지를 받게 되자 1989. 5. 3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14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신     ○     배
                대리인   변호사  지   익   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2. 6.경부터 약 4년간에 걸쳐 통신 장비인 전신타자기 피·지·씨(P·G·C) - 1케이(K)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국방과학연구소로 부터 연구개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전신타자기를 향후 4년간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전신타자기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서 최○준 경영의 ○○공업사(주)에서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하였으며, 위 전신타자기 생산에 필요한 일부 부품인 키보드, 타이핑 유니트, 프렛트 등은 미국 T.M.사 제품으로 1벌당 미화 1,170달러에 ○○실업상사를 통하여 수입하기로 하였었다. 
나. 그 무렵 미국 T.M.사 한국대리점인 ○○전자상사를 경영하던 청구외 정○철, 동 김○자와 위 정○철의 형인 정□철 등은, 
(1) 청구인이 ○○실업상사를 통하여 T.M.사 제품을 수입하려는 것을 뒤늦게 알아내고 ○○실업상사를 밀어내고 대신 자기들이 청구인에게 부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1986. 5. 15.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위 정□철 경영의 ○○교역상사 사무실에서 만일 청구인이 위 ○○실업상사와의 부품 수입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 등에게 위 납품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어서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 청구인 등을 처벌받게 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청구인에게 보내어 청구인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동년 7. 10. 15: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내어 협박함으로써 위력으로 청구인과 ○○실업상사와의 부품공급계약을 취소케하여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2) 동년 7. 15. 15:00경 위 ○○교역상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품의 미국 T.M.사 전신타자기 부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청구인에게 동 부품 173대를 대당 미화 1,105달러 씩에 신품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시경 그 대금 명목으로 미화 171,165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동년 11. 16.경 까지 부산시 북구 감전동 소재 ○○공업사 사무실에 T.M.사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급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가가 낮은 T.P.사의 중고의 부속품을 공급함으로써 청구인이 국방부 조달본부에 전신타자기를 늦게 공급하게 하였고, 부속품 불량에 따른 잦은 기계고장으로 3년간의 전신타자기 납품수의계약 우선권을 상실케하여 국방부에 더 이상 전신타자기를 공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동안 납품할 수 있는 전신타자기 매출금 4,72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4) 동년 7. 31. 15:00경 위 ○○교역상사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실업상사와의 부품 공급계약을 취소케 하면서 위약금 45,067,600원을 자기들이 대신 지급키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다. 정□철은 위 ○○ 전자상사 회장이 아니면서도 1986. 5. 30. 13:00경 위 ○○교역상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제출한 전신타자기 부품공급 각서에 ○○ 전자상사 회장 정□철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동 상사회장 김○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2. 23.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어 1989. 6. 13.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보되었는 바, 이는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써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78032호 불기소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자의적인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4. 2. 89헌마153) 

【당 사 자】
청 구 인 문 ○ 상
대리인 변호사 윤 의 준
피청구인 1.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 마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1. 마산지방검찰청 88형제13380호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광주지방검찰청 88형제26691호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2. 1. 22. 17:50경 마산시 봉암동 소재 시내버스정류장에서 청구외 김○규가 버스요금 관계로 버스안내양을 구타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동인으로부터 구타 당하여 요치 12주의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 동인은 도주하여 붙잡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수차에 걸쳐 동인을 붙잡아 달라고 검찰에 진정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붙잡지 못하였다. 그 후 위 김○규의 주소를 알게되어 1986. 7월 일자 미상경 마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성명 미상의 사법경찰리에게 동인을 붙잡아 달라고 신고하였으나 동 경찰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1988. 5. 23. 위 김○규를 처벌해 달라고 마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그 고소사건이 광주지방검찰청에 이송되어 동청 88형제10810호, 1093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접수되어 동청 검사 조○순이 수사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과 별도로 1988. 6. 28. 대검찰청에 청구인의 신고를 받고도 김○규를 붙잡아 주지 아니한 위 성명미상의 마산경찰서 사법경찰리를 직무유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는데 대검찰청에서 그 고소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 위 김○규에 대한 피의사건과 병합처리케하여 이 사건 역시 위 조○순이 수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동 검사는 성명 미상 사법경찰리를 피의자로 하여 동인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7. 18. 광주지방검찰청 동인의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을 동인이 수사중인 피의자 김○규에 대한 위 사건의 참고자료로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내사종결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고소사건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동년 8. 9. 동 검사를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어 그 다음날인 동년 8. 10.에는 다시 성명 미상의 마산경찰서 사법경찰리를 같은죄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다. 그런데 성명 미상의 사법경찰리에 대한 직무유기 피의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마산지방검찰청 검사는 1988. 11. 28.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재항고 마저 차례로 기각되어 1989. 2. 27.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또한 조○순에 대한 직무유기 피의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역시 1989. 2. 28.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차례로 기각되어 1989. 7. 6.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 검사들이 자의로 증거를 판단하여 각 불기소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마산지방검찰청 88형제13380호 피의자 성명미상 사법경찰리에 대한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서는 1989. 2. 27. 재항고기각결정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동년 7. 14. 당 재판소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리고 광주지방검찰청 88형제26691호 피의자 조○순에 대한 직무유기 사건의 불기소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현저하게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마산지방검찰청 88형제13380호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광주지방검찰청 88형제26691호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4. 2. 89헌마164) 

【당 사 자】
청 구 인 심 ○ 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 재 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철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11. 3. 피고소인 엄○호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이 주식회사 ○○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1982. 7.초순경 서울 서초구 ○○동 46의 3 소재 대지 223평을 소유자인 청구외 김○식으로부터 임대받아 그 지상에 ○○ 콘도미니엄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1986. 7.말 까지 사용하였고, 그 후부터 88서울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위 모델하우스를 위 김○식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약정하고 이것을 김○식에게 인도하였으면서도, 위 김○식이 1987. 4. 3. 위 모델하우스 건물을 청구인에게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 기간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한 것에 불만을 품고, (1) 1987. 6. 12. 17:00경 위 건물내에서 가구점 개설을 위한 영업준비를 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누구의 허락을 받고 남의 건물에 들어와 시설을 하고 상품을 진열하느냐, 당장 나가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후 같은 회사직원을 시켜 위 건물 유리 문짝 두 개 시가 50만원 상당을 강제로 제거하여 가져감으로써 청구인의 점유에 속하는 피고소인 소유의 위 문짝을 강취하고, (2) 같은 달 13.부터 14.까지 위 건물안에 같은 회사직원 3-4명을 상주시키면서 피해자가 위 건물내부에서 시설 등 영업준비를 하면 어떤 물리력을 행사할 듯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위력으로 청구인의 영업준비 업무를 방해하고, (3) 같은 달 23. 시간 불상경 위 건물출입문에 청구인이 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합판으로 막고 못질해 둔 것을 같은 회사 직원들을 시켜 뜯어내고 회사 사무집기를 위 건물내부에 들여 놓는 등 청구인이 점유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었으며, 이 사건(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89년 형제12833호)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89. 3. 30. 위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1989. 6. 28.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같은해 7.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청구인은 1989.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6. 25. 89헌마 166)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순
대리인 변호사 유 남 영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허○득, 같은 기○수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89형제195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5. 26. 광주 동부경찰서에 "(1). 위 기○수는 같은 시 서구 소재 ○○병원 산부인과 과장인 자로서 같은 해 3. 2. 15:30경위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자 내원한 산모인 청구인의 처 피해자 최○심(41)을 진찰한 결과 분만예정일로 같은 달 27.임을 진단하고, 노산이므로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분만을 하도록 권유하여 수술일자를 같은 달 19.자로 잡고 같은 달 17. 15:30경 위 산모가 제왕절개수술을 받고자 위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면 담당의사로서 산모가 언제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므로 사전에 미리 수술준비를 하고 산모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당직의사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퇴근하고, 위 산모가 다음날 05:00경 진통이 시작되었으면 그 즉시 신속하게 수술실로 옮겨 제왕절개수술을하여 태아를 분만시켰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시간 이상을 지연시켜 태아의 머리가 자궁질 밖으로 보이도록 방치하여 제왕절개수술이 불가능하자 자연분만케 하여 그 과정에서 자궁파열로 인한 혈액응고장애로 인하여 그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위 허○득은 위병원원장인 자로서 담당의사는 물론 간호원과 환자 및 병원시설 전반에 걸쳐 철처히 지도몫감독하여 위급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담당의사로 하여금신속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위 기○수 및 허○득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끝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2. 27.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28.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7. 5. 통지를 받음), 같은 해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최○심이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수사기록에 나타나 있는 관계참고인의 진술과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장○석 작성의 의견조회회신(기록 제138정, 제139정), ○○대학교부속병원 산부인과과장 오○량 작성의 질의회신(기록 제131정 제133정), □□대학교 부속병원 산부인과 조교수 송○복 작성의 회답서(기록 제128정 제130정), ○○병원의 진료기록차트(기록 제90정 제112정)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최○심의 사망은 의사의 전문지식으로도 예측이 불가능한 급속분만과 이에 따른 자궁파열로 인한 출혈과다 등에 기인한 것임이 분명하여 위 허○득 및 기○수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모두 "무혐의"의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원결정은 부득이한 것으로 사료되고(고소 후 청구인은 진통시작시간에 대하여 3:30경으로 앞당기는 주장을 펴고있으나 기○수에게 통보된 시각이 앞당겨지지 않는 한 결과는 동일할 것임),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18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홍     ○     옥
                대리인   변호사  백   양   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5. 6. 피고소인 천○현을 상대로 치안본부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금 6억원을 투자하고, 피고소인이 금 2억원을 투자하여, 서울 동작구 ○○동 114의 5호, 16호, 18호 대지 523평과 그 지상건물(○○빌딩) 연건평 2,200평을 박○치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공동으로 관리해 왔는데, (1) 피고소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있는 청구인으로 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추진을 위임받았으면 정당한 가격으로 이를 매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5. 5. 14. 서울 종로구 태평로 2가 소재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최○녀 등에게 싯가 금 37억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대금 29억원에 매도함으로써 동인등에게 이득을 얻게하고 그 차액 8억원중 청구인 지분 3분지 2에 해당되는 5억 2천만원의 손해를 가하고, (2) 위 같은날 위 ○○빌딩의 매도대금으로 금 344,152,430원을 수령하여 보관함을 기화로 그 무렵 임의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고, (3) 1986. 7. 18.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된 서울형사지방법원 86고합219호, 79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위 법원 호수미상 법정에 출석하여 법률에 의한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빌딩은 청구인과 피고소인이 동업으로 매수할 때 청구인이 실제로 금 6억원을 투자하였고, 빌딩분양금 등을 임의 소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푼도 내지않고 위 빌딩의 분양대금 등을 받아서 자기가 투자한 양 했다.” “피고인은 위 빌딩의 분양대금 및 임대료 등으로 703,995,000원을 받아 이 중 156,048,611원을 ‘○○지퍼’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또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매매추진권만 위임하였을 뿐이지 매매권한 일체를 위임한 것이 아니고, 나○균 등 3인이 합의하여 매매를 진행하되 매매계약 내용이 확정되면 청구인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완결하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위와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매도처분 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은 증인에게 ○○빌딩을 증인단독으로 매도처분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나○균의 입회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985. 5. 17. 피고인 스스로 김성엽 변호사에게 위임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각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하여 위증하였으니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52756, 제67939호)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88. 11. 16. 위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1989. 7. 21.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1989.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0.    4.    2.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4. 2. 89헌마188) 

【당 사 자】
청 구 인 오 ○ 호
대리인 변호사 박 두 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철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김○환은,
(1) 1987년 10월 일자 미상경 서울 서초구 소재 동인의 장모이자 청구인의 조모인 망 임○실 소유의 ○○아파트 ○○동 ○○호실에서, 그 아파트가 동인의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김○철에게 금 9,600만원에 매도하여 그 돈을 횡령하고,
(2) 같은해 이하 미상경 위 장소에서 망 임○실 소유의 추사 김정희의 서예 2점, 남농 허건의 산수화 1점, 작가 미상의 병풍 및 서화 20점,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밍크 오바코트 2벌, 예금액 1,000만원의 망 임○실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 1개 등 도합 싯가 금 9,50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그리하여 청구인은 동인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1988. 12. 27.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으며, 이어 항고·재항고도 기각되어 1989. 7. 28.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보받게 되었는 바, 이는 검사가 자의로 증거를 판단하여 불기소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하게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4. 2. 89헌마200) 

【당 사 자】
청 구 인 송 ○ 일
대리인 변호사 이 원 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12. 10. 피고소인 김○철을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내용은, ○○비서실 소속 인사 담당자로서 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소인이, 1987. 2. 16. 위 비서실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이 ○○비서실에서 1969. 2. 1.경부터 1970. 1. 31.경 까지는 기관수(4등급)로, 1970. 2. 1.경부터 1980. 2. 3.경 까지는 촉탁으로, 1980. 2. 4.경부터 같은해 10. 31.까지는 고용원 1종으로, 1980. 11. 1.경부터 1986. 12. 31.경 까지는 노무원 9등급으로 각각 근무하여 도합 17년 10월 19일간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위 근무기간 중에서 촉탁으로 근무한 10년의 기간을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지 않고 근무연한란에 7년 10월 17일이라고만 기재한 후 ○○비서실장의 직인을 찍어서 ○○비서실장 명의의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이 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 85485호)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89. 3. 13.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1989. 7. 29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같은해 8.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1989. 9. 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 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6. 25. 89 헌마 207)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방 ( 李 ○ 芳 )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조 승 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1. 청구인 이○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최○영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51020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88. 8. 1. 피청구인에게 다음 2.기재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 이○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1. 31.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같은 해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은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가. 위 회사가 1969. 4. 11. 청구인 최○영등 12명으로부터 경기 화성군 마도면 ○○, □□리 지선 711,904평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으면서 그 준공이 인가되면 청구인 최○영에게는 매립면허권의 대가로 6,000평 및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4,234평 합계10,234평의 매립지를, 같은 이○방 및 그의 부 이○광에게는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각 4,112평 및 2,098평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위 회사는 1977. 12. 15. 준공인가를 받았으므로 청구인등에게 위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79.경 청구외 송○태에게 약 2,000평을, 1986. 3. 5. 청구외 차○길에게 7,198평을 매도하고 그즈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회사로 하여금 위 토지가액 금 3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청구인등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나. 1988. 2. 24.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7나4249 원고 차○길, 피고 이○방 사이의 토지인도사건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위 회사가 청구인 최○영을 포함한 12인으로부터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은 것을 알면서도 그 기억에 반하여 ·최○영을 제외한 12명으로부터는 회사와 같이 양수된 것이고, 최○영으로부터는 매수한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 청구인 이○방을 포함한 43명이 1961. 12.부터 1969. 4.11.까지 사이에 매립준공후 매립농지를 분배받기로 하고 노동력을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그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며, 이○방은 별도의 문제로 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청구인 이○방과 그의 부모에게 매립지를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이○방과 그의 부모에게 매립지에 대한 분배약정한 바 없고, 다만 불법점유하고 몇년간 경작하다가 현재는 경작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4) 위 회사가 위 매립공사를 인수할 당시 청구인 이○방에게도 땅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소외 ○○공영의 대표이사로서 매립권을 양수할 당시 그 공사의 공정이 약13퍼센트인 것을 인수할 때, 증인은 회사에서 매립한 다음 13퍼센트 이전의 이해관계인에게 땅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것을 확약한 바 있으나 이○방에게는 한 바 없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판 단
가. 청구인 이○방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검찰청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항고몫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이므로 그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여야만 적법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7. 12.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고, 1989. 9. 11. 당 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 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다.
나. 청구인 최○영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이○방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 최○영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서울특별시 영등포을구 재선거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 헌마 211  서울특별시 영등포을구 재선거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정   ○   오 ( 鄭  ○  午 )
                  대리인 (국선)    변 호 사    이   해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외 김○섭은 1988. 4. 26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당의 공천으로 입후보하여 서울 영등포을지역 선거구의 국회의
원으로 당선된 바 있었으나, 대법원은 1989. 5. 26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의 투표권이 없는 위장전입자의 투표행위는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동 선거구 국회의원선거 무효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1989. 7. 31 위 선거구의 국회의원재선거(이하 영등포을구 재선거라 한
다)를 같은해 8. 18 실시할 것을 공고하고, 그에 따라 실시된 영등포을
구 재선거에서 새로이 ○○당의 공천을 받은 청구외 나○배가 국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1988. 4. 26 이전부터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하는 청구인은 1989. 9. 18 위 영등포을구 재선거로 인하여 동인의
기본권을 침해 받았음을 전제로 당 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
출하였다.
    청구인은 동 심판청구서에서,
    가.  대통령이 1989. 7. 31 한 영등포을구 재선거의 선거일 공고는
그 절차 및 내용이 위법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선거권등을 침해하였다.
    나.  위 영등포을구 재선거는 1988. 4. 26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일부이고, 따라서 동선거 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청구외 김○
섭은 물론이고 동 소속 ○○당과 동 재선거에서 새로이 ○○당
의 공천을 받은 청구외 나○배는 동 재선거에서 당연히 배제시키고, 위
지역 선거구의 총선거에서 적법하게 선거에 임한 나머지 후보 및 정당
들만의 참여하에 그 당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들만으로 투표
에 임하게 하여야 함에도, 영등포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에서 배
제되어야 할 ○○당의 공천을 받은 위 나○배를 포함하여 새로이
후보등록을 받고 새로 작성된 선거인 명부에 의하여 재선거를 실시함으
로써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
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본권은 심판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
고 현재 침해당한 경우라야 할 것으로서,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피해자
에게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심
판청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재
판소 1989. 12. 12 선고, 89 헌마 145호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편철된 1989. 9. 16 후암동장 발행의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4. 15
서울 용산구 ○○동 135의 6호로 전입하여 1988. 10. 7 까지 거주타가
같은해 10. 8 같은동 142의 7호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1988. 4. 26 실시한 제13대 국회의원총선거 당시에나
1989. 8. 18 실시한 영등포을구 재선거에 있어서 영등포을구에 대한 선
거인의 자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 청구인 자신이 동 재선
거에 입후보자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선거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동
재선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권력으로부터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 당
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영등포을구 재선거와 관련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요건인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
기 어렵다 할 것이고 (헌법소원사건의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헌법소
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선거무효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에 이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적법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으로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9 9 0 .      9 .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4. 2. 89 헌마 219)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경 ( 李 ○ 庚 )
대리인 변호사 오 탄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환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 1988년 형제2744호 불기소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6. 16. 청구외 이○환이 1988. 4. 5. 전북부안군 동진면 ○○리 산 13 소재 청구인의 문중 선산에 묘지설치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관할군수에게 매장신고도 아니한채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었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8. 11. 29. 위 이○환이 위 장소에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항고와 재항고가 각 기각되고, 1989. 8. 26. 그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바, 같은해 9.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