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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58  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류○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6. 11. 2013헌마376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이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등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재심대상결정은 2013. 6. 11. 청구인이 최초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받아 위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을 받게 된 2009. 8. 20.로부터 청구기간인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져 그 금지의 범위가 분명해진 2011. 11. 24. 이후 청구인이 최초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13. 4. 26.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재심대상결정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한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최초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받은 날로 본 것은 간접적으로 청구인 주장과 같은 청구기간 계산방법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된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위 사건의 청구 당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위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이 있은 이후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관점에 대한 판단의 유탈은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판단유탈의 이름만을 빌렸을 뿐이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59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류○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6. 11. 2013헌마37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헌재 2008. 10. 21. 2008헌아114, 헌재 2010. 4. 20. 2010헌아93 참조). 
이 사건 심판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3. 6. 11. 2013헌마37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위 재심대상결정은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2항 및 수사목록 작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95조, 제196조 제1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범죄수사규칙(2012. 7. 16. 경찰청훈령 제669호로 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을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3헌아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6. 2012헌마1003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12. 2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2헌마100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위 2012헌마1003 사건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6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구인      이○숙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14. 2013헌마23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사후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피고인에게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청구가 부적법하다면서 이를 각하하였다(2013헌마238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3. 6. 26.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3헌마238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238 사건에 관한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그 내용상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 구속집행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61  구속집행 위헌확인 등(재심)
청구인      이○숙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14. 2013헌마21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6. 27. 퇴거불응죄로 불구속 기소된 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643), 피고인 출석명령에 수차례 불응하여 위 법원에 의하여 2013. 4. 1. 구속되자, 법원이 도주의 염려가 없는 자신을 구속하였고, 검사는 위법하게 자신을 기소하였다며 위 법원의 구속 및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구속 등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5. 14. 2013헌마212).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법원의 구속 및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위 2013헌마21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 형사소송법 제55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62  형사소송법 제55조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편○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6. 4. 2013헌마290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2012. 10. 11.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2. 12. 27. 징역 4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994), 이에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2013. 2. 21.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2노3320, 2013노189(병합)}.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3. 4. 16.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3411). 

나. 청구인은 2013. 5. 7. 부산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지연하고, 상고심 소송기록사본의 송달이 지연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5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4. 각하되었다(2013헌마290).

다. 이에 청구인은 2013헌마29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날짜 부분이 위조되었고, 상고이유서는 양형부당이 아닌 일부무죄를 기재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여 위조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인 때를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3헌아63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조○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으로 판정받았으나(다음부터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 위 판정이 부당하고 1급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7구합2662,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46, 다음부터 필요한 경우 통틀어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46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20. 각하되자(헌재 2012. 3. 20. 2012헌마176 결정), 2013. 7. 5. 이 사건 재판과 판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46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거쳤음에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헌재 2013. 5. 14. 2013헌아37 결정 등 참조). 
또한,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26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함께 청구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판정의 부당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위 판정은 법원의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65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6. 11. 2013헌아4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6. 11.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4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6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구인      이○율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3. 6. 27. 2012헌바414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4747, 서울고등법원 2007나94368, 대법원 2010다49489).

나. 청구인은 2010. 10. 13. 서울고등법원에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10. 26. ‘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때 그 상고이유에서 그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인 판단누락 주장을 이미 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2010재나699).

다. 청구인은 재심의 소가 계속 중이던 2012. 9. 6. 서울고등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26. 기각되자(2012카기1351), 2012. 11.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3. 6. 27. 위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2012헌바414). 이에 청구인은 2013. 7. 5.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6.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67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성○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9. 2013헌아54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3모47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고(헌재 2013. 6. 4. 2013헌마347),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3. 7. 9. 2013헌아54), 위 2013헌아5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3헌아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아133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10. 23.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2헌아13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위 2012헌아133 사건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 그밖에 종전과 다른 주장이 있는 것도 아닌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70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류○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16. 2013헌아5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7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최○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23. 2013헌마47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8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3. 7. 23. 2013헌마473), 위 2013헌마47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72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2. 2013헌아50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 및 2013헌아5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3헌마40 사건에서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는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와 동일한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73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9. 2013헌아5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7. 9.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5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74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성○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30. 2013헌아6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3모47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고(헌재 2013. 6. 4. 2013헌마347),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3. 7. 9. 2013헌아54, 헌재 2013. 7. 30. 2013헌아67), 위 2013헌아6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7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헌확인(재심)
재심청구인      김○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8. 20. 2013헌마481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76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조○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16. 2013헌아63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7. 1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6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78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23. 2013헌아6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7. 23.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6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7.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79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7. 2013헌아7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 및 2013헌아7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2013헌마40 사건에서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는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와 동일한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2013헌아7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8.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3헌아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6. 2012헌마93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대전교도소 교도관이 2012. 11. 8. 독거실 수용을 원하는 청구인에게 입방을 거부하면 독거실에 수용될 수 있다고 말하여 입방거부를 종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용행위’라 한다)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26. 각하되자(2012헌마935), 2012. 1. 9. 위 2012헌마93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종용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위 2012헌마935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80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9. 10. 2013헌마60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9. 1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60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8.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81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9. 3. 2013헌아73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9. 3.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7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83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김○복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9. 24. 2013헌마632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중 비고 제2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2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3헌마632), 2013. 10. 1.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8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1. 한○철
2. 신○숙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2헌마18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2헌마18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재심에 관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위 결정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85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9. 17. 2013헌아7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9. 17.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7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86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9. 10. 2013헌마60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9. 1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60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청구인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88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김○복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3. 10. 22. 2013헌아83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중 비고 제2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2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13헌마632), 위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재차 각하되자(헌재 2013. 10. 22. 2013헌아83), 위 재심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8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0. 15. 2013헌마644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8호로 개정된 것) 제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3. 10. 15. 각하되었다(2013헌마644).
이에 청구인은 위 2013헌마644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3헌아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2. 12. 11. 2012헌아160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길과 사이에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본소) 토지인도 등, 2002가단8659(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02. 8. 27. 성립된 화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2. 8. 31. 그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2. 9. 11. 2012헌마735 결정).
청구인은 2012. 10. 18. 위 2012헌마73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고(헌재 2012. 10. 30. 2012헌아138 결정), 다시 위 2012헌아13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2. 12. 11. 2012헌아160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3. 1. 11. 위 2012헌아16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다시 불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적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에서 언급한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90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최○화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법원 판결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1. 20. 각하되었고(98헌마13),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200·247, 2012헌아17·175, 2013헌아2·18), 2013. 11. 6.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98헌마13 등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98헌마13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9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김○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0. 22. 2013헌마656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3. 10. 22. 2013헌마65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재심에 관한 주장은 위 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
# 공소권없음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93  공소권없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3. 11. 5. 2013헌마697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진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되었으나 김○진이 고소를 취소하여 2013. 8.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71970호)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11. 5. 2013헌마697 결정). 이에 청구인은 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위와 같이 기본권 침해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2013. 11.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위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 또한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94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0. 8. 2013헌아7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한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3헌아95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숙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2. 2011헌마9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2.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체에 대한 위헌확인 및 대법원 2010모188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특례법과 관련하여 문제 삼고 있는 대법원 98도4609 판결 및 대법원 2006도4190 판결 모두 형사소송의 상고사건이므로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상고사건에 적용되는 위 특례법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고, 위 대법원 2010모1889 결정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11. 3. 22. 부적법 각하되었다(2011헌마99).
이에 청구인은 위 2011헌마9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96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김○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4. 19. 2011헌마18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4. 19.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1헌마1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97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완갑
서귀포시 중동로 23-10 현영시크빌 2동 301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0. 22. 2013헌아81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10. 22.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8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99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구인      박○수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검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0. 24. 2013헌마401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85811호 업무방해 및 폭행 사건에 관하여 2012. 12. 31.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3헌마401)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 10. 2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12. 3. 위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이 명백함에도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니 판단누락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2013헌마40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나. 청구인은 위 2013헌마401 결정에서 경찰관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하는 등 수사절차가 위법하게 이루어졌고, 2012. 9. 5. 12:30경에 범행시각에 고신도금 사무실에 도착할 수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청구인이 피해자에 비하여 고령이며 신체장애도 있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어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재심대상결정은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한다. 

다. 살피건대, 위 2013헌마401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배척이유를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와 청구인 차량의 군자영업소 통과 시각 및 청구인의 장애 여부 등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청구인이 지적했던 사정들을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판단 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 재결기간 미준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337    재결기간 미준수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재호 
피  청  구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선    고    일          2014. 7.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09노1370) 상고하였으나, 2009. 10. 15. 상고기각판결로 위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9도7952),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 관하여 경찰병원장 기타 관련 기관들에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 기관들을 상대로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행정심판의 재결 내역과 같이 5 차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사건에서 행정심판법 제45조의 재결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심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2011. 9. 19.자 헌법소원심판청구보충서, 2011. 11. 4.자 청구이유보충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사건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서야 재결을 한 지연행위(이하 ‘이 사건 재결 지연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재결 지연행위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 및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권 등을 침해하였다. 

4.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피청구인이 재결기간이 도과한 후에라도 이 사건 행정심판의 재결을 함으로써 이 사건 재결 지연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종료되었거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재결 지연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행정심판의 재결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8108133"></img>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8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학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선    고    일          2014. 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국국적 재외동포로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가 중국국적 동포가 재외동포(F-4) 사증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자신은 재외동포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불허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1.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7. 12. 31. 법무부령 제624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제1호 별표 5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첨부서류 부분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2007. 12. 28. 법무부고시 제2007-150호)(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7. 12. 31. 법무부령 제624호로 개정된 것)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1. 영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 제1항 관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7255400"></img>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2007. 12. 28. 법무부고시 제2007-15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의 재외동포(F-4) 칸에서 규정한 국가(법무부고시 제2003-619호, 2003. 12. 1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2개국) 

[관련조항]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0. 11. 16. 법무부령 제724호로 개정된 것)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5. 영 제30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 

3. 청구인의 주장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해서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각 호의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은 법률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ㆍ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상태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므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5호 별표 5의2를 적용받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증 등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새로 발급받고자 신청하거나 그러한 서류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같은 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5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1. 9. 29. 2009헌마358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01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한길(사임) 
선    고    일          2014. 1. 2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2. 28. 순천향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로 정하여 실무조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부터  순천향대학교 법학과의 조교로 근무하여 왔다. 
청구인은 2011. 5. 13.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에 접속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에 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위 카드 발급이 거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13. 6. 4. 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13. 6. 4. 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관련조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비록 사립대학의 계약직 실무조교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신분이 불안정하고 고용관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은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모두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참조). 
청구인은 계약직 실무조교로 임용될 당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고,  그 임용계약이 2012. 2. 29. 종료됨에 따라 실무조교에서 퇴직하였기 때문에 설령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여도 그에 따라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3. 21. 2012헌마569 참조). 
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임시직 또는 조건직 교직원 등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은 사립대학의 계약직 조교의 경우 사학연금의 가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도 사립대학의 계약직 조교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 대학의 정관이나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하여 정규직 직원의 신분으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계약직 조교의 사학연금가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사립대학의 계약직 조교의 경우 대부분 사학연금 대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과 같은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채용가산점 미부여 위헌확인

## 판시사항

특정 연도의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에 가점 항목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청구인이 그 시험에 응시하지도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정요지

피청구인의 2011년도 공무원채용시험공고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당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시험도 이미 종료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위 시험 공고를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참조판례

헌재 2001. 8. 30. 2000헌마259, 공보 60, 885, 886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창우 
피청구인 서울고등법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로서 2011. 4. 1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가 되었으며, 2010. 10. 6. 속기자격증 2급을 취득하고 현재 법원 속기공무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1. 7. 22. ‘속기실무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11-4호, 이하 ‘이 사건 시험 공고’라고 한다.)’를 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加點)을 부여하는 항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 별표 8 등에 의하면 국가기관은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공고에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한다는 항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공고에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항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 별표 8 등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에게 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등에서는 법원 기능직 속기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에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공고에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항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 등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공고에 국가유공자법상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인데, 위 공고에 의한 시험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최종합격자가 발표되어 종료된 상태이다{2011. 8. 30.자 최종합격자 공고(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11-6호)}.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적어도 위 속기실무원 채용 시험을 쳤다거나 달리 이를 다투기 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시험 공고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러한 시험 공고는 대체로 매년 발표되므로(피청구인은 2012년도 속기실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2012. 4. 3. 공고한 바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2011년도 시험 공고)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미래의 시험 응시자로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실익도 없는 상태이다. 그 밖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공고를 다툴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헌재 2001. 8. 30. 2000헌마259 참조).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서송부촉탁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08    문서송부촉탁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훈(변호사)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확정판결(2005노157)을  받은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재심청구를 하여 2011. 6. 9.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1재노3). 

나. 청구인은 위 재심재판 계속 중 재판부에 ‘① 의정부지방검찰청이 SK 텔레콤에게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2004. 10. 27. 15:21 및 2004. 10. 28. 09:00부터 18:00까지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및 검사장의 승인신청서, ② 의정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2732호 사건에서 2008. 1. 14. 정충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정충기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디스크의 전체사본 및 2008. 6. 7.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청구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디스크의 전체사본’(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의 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위 재판부는 2011. 9. 20. 위 ① 문서, 2011. 10. 11. 위 ② 문서의 각 송부를 피청구인에게 촉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10. 14. 위와 같은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문서의 송부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2011. 11. 21. ① 문서 및 ② 문서 중 정충기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디스크의 사본에 대하여는 송부 불허가 결정을 하고, ② 문서 중에서 청구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디스크의 사본은 위 재판부에 송부하자, 청구인은 2012. 3. 2.자 의견서에서 이 사건 심판의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의 위 송부 불허가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1. 11. 21. ① 의정부지방검찰청이 SK 텔레콤에게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2004. 10. 27. 15:21 및 2004. 10. 28. 09:00부터 18:00까지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및 검사장의 승인신청서, ② 의정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2732호 사건에서 2008. 1. 14. 정충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정충기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디스크의 사본에 대하여 한 송부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문서는 청구인이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문서로서 재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은 청구인의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한 거부로서, 문서송부 여부에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청구인이고, 법원의 주된 동기도 그러한 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송부 불허가 결정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거부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송부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2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기 
2. 김○래 
3. 전○수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주성준, 조아라 
본  안  사  건           2011헌마239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선    고    일          2014. 1. 28.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2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노○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본	안	사	건	2011헌마14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14. 8.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10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진 
대리인   변호사 이동형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0236호 배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07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2. 24. 식품제조업종에 취업할 목적으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에 의하여 수수료 1,500원을 납부하지 않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5.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4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 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식품위생법이 위생분야 종사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목적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양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식품제조업에 취업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수진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은 청구인과 같은 수진자의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2013. 11. 26. 2013헌마753). 
심판대상조항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에게 요구되는 건강진단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인데(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와 같이 건강진단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구체적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33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장○재 
2. 박○규 
3. 강○상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 
선    고    일          2014. 6.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학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 4. 11. 실시) 및 제18대 대통령선거(2012. 12. 19. 실시)에서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하였던 사람들인바, 부재자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3. 30.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구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전부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주장 취지는 부재자투표를 선거일에 앞서 실시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1항 중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이하 “부재자투표기간”이라 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투표소(이하 “부재자투표소”라 한다)를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운영하되,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건물 또는 시설 안에 있는 때에는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를 그 관할구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선거일보다 적어도 5일 먼저 투표를 해야 하므로, 부재자투표 기간 이후 선거일까지 제공되는 선거정보를 토대로 정치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부재자투표 시 지지하였던 후보자의 사퇴 등 이미 형성한 정치의사를 변경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이를 투표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므로 부재자투표를 먼저 실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일반 투표자들에 비하여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하였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미 그 절차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종전의 부재자투표 제도가 폐지되고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73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 
선    고    일          2014. 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녹색당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였으나,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0.48%를 득표하였다. 그 결과 녹색당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고,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2. 4. 12.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이에 녹색당 당원인 청구인은 2012. 4. 12.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및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 제1항(다음부터 ‘비례대표의석배분조항’이라 한다) 및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다음부터 ‘정당등록취소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3. 청구인의 주장 
정당의 득표율이 유효투표총수의 0.48%에 이르렀다면 소수자 보호의 명분상 적어도 국회의원 의석 중 1석은 보장되어야 하고, 정당이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차기 선거에서의 의석 획득을 위하여 정당 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인이 지지하는 녹색당은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고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그러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배분의 근거가 되는 비례대표의석배분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며, 녹색당에 대한 등록취소의 근거가 되는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청구인의 정당설립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비례대표의석배분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비례대표의석배분조항이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6. 20.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0. 6. 29. 2010헌마396).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0헌마396 사건의 심판청구일인 2010. 6. 20.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4.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정당등록취소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2014. 1. 28. 선고한 2012헌마431등 결정에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2헌마280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3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류○곤 
2. 김○규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인출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69호 특수절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