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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6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법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싶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제약이 많다고 주장하며, 2024. 10.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제약이 많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관할하는 서울역 지하도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데, 밤마다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소란이 발생함에도, 경찰이 음주와 흡연을 목적으로 집합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퇴거 조치하지 않는 것(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은 지하도에서 노숙하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
서울역 지하도에 음주와 흡연을 목적으로 집합한 사람들을 경찰이 신속하게 퇴거 조치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은○○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0. 16.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사전투표 개시 이후에는 후보자가 사퇴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사퇴한 후보자는 이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하는 제재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헌법에서 사전투표 개시 이후에는 후보자가 사퇴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사퇴한 후보자는 이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하는 제재규정을 두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은 2024. 10. 27.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집회를 목적으로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행위를 제한을 하지 않은 경찰의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에게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집회를 목적으로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것을 금지해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교정시설 접견제한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71    교정시설 접견제한 위헌확인 등
청구인김○○
피청구인○○구치소장
결정일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무부가 2024. 9. 27.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원인 1인당 주3회, 전국기관 1일 1회 접견 예약 횟수 제한으로 인하여, 법률상 자신의 접견권이 매일 1회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주 3회로 축소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4.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1조는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할 뿐, 수용자가 특정 민원인과 매일 1회 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거나 교정시설의 장이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주말·연휴·전일 야간 입소 등으로 예약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일 현장접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점심시간이나 빈 회차를 활용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용에 따라 당일 방문접견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위 민원인 1인당 접견 예약 횟수 제한으로 인하여 반드시 청구인이 해당 민원인과 주 3회 이상 접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7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제결혼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2. 9. 19.경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에서 ‘우즈베키스탄 20대 여성 한국 남성과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 남성 찾아요’라는 제목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3. 11. 2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약10761).
나. 청구인은 2023. 12. 19.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24. 5. 22.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정981), 청구인이 항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4노3509).
다. 청구인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제8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8. 27. 각하하였다(2024헌마682). 
라. 청구인은 위 2024헌마682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제8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8. 27.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682).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2024헌마68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4나4962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7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4. 10. 8.자 2024다269006(본소), 2024다269013(반소)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의료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75    의료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청구인은 2024. 10. 28. 요양원에 입원한 청구인의 딸에게 이루어지는 치료방법이 제대로 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의료인의 정의규정인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위 조항은 정신질환 환자에 대하여 약물 치료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만 특식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소년수용자들에 대해서만 아이스크림 등의 부식이 제공되거나, 검정고시 및 수능시험 등을 준비할 수 있는 학습기회가 제공되어 이로 인하여 성인 수용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포괄적이고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제공행위를 특정하거나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불송치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80    불송치 결정 취소
청구인김○○
피청구인인천남동경찰서 사법경찰관
결정일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성명불상 피의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2. 17.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3-008784). 
나. 청구인은 2024. 1. 4.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같은 날 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1. 25.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성명불상 피의자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4. 1. 25.자 2024년 형제1910호 보완수사요구결정).
라. 피청구인은 2024. 4. 2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기존의 무고 사건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을 유지하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어 별도로 인지하거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4. 26.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3683호).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4. 6. 11.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검찰청 2024고불항 제2630호), 재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4. 10. 29. 피청구인의 2023.  12. 17.자 불송치결정과 인천지방검찰청 2024. 1. 25.자 2024년 형제1910호 보완수사요구결정 관련 피청구인의 보완수사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3.  12. 17.자 불송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1. 4. 피청구인의  2023.  12. 17.자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같은 날 청구인의 고소 사건(사건번호 2023-008784)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피청구인의 2023.  12. 17.자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헌재 2024. 3. 5. 2024헌마133 참조).
나. 보완수사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등 참조).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 1. 25.자 2024년 형제1910호 보완수사요구결정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보완수사결과를 통보한 것이 새로 불송치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결정에 관하여 보완수사결과를 회신한 것일 뿐 별도의 불송치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8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8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8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최○○
결정일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3. 11. 30. 징역 4년 6월형을 선고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4. 5. 8.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이하 위 두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이 부당하고, 이 사건 재판 관련 검사의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고 한다) 또한 부당하며, 2023. 10. 13.경 및 2024. 10. 29.경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회신받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미회신’이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4.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수사
 검사가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수사 및 공소제기는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1. 22. 2008헌마64; 헌재 2016. 8. 17. 2016헌마624 등 참조).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허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미회신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등 참조).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변호인 권○○이 2023. 7. 18. 이 사건 재판 관련 수사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신청 허가를 받아 기록을 확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경기도 남양주시장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서, 2011. 4. 9.부터 의료급여를 받아왔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23. 6. 24. 청구인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의 중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 24. 이러한 급여 중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중지는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은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9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배○○ 
			대리인   변호사 최병윤
					       변호사 송혜미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2세, 학생)은 2023. 6. 27.경 피해자 박○○이 2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공연히 ‘박○○이 20만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박○○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의 송치처분을 받은 후,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24. 4. 3.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서울가정법원 2023푸4368).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4. 5. 27. 항고기각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24크13), 재항고하였으나 2024. 8. 2. 재항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트11,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며, 이전의 항고심 진행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명예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31.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9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결	정	일	2024. 11.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명불상자들을 업무방해, 감금,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서울강남경찰서는 청구인의 동의하에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였다. 서울강남경찰서장은 진정인이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벌을 구하지 않고 위법성 검토만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4. 10. 22. 공람 후 종결 결정을 하였다(서울강남경찰서 2024-025749).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참조).
고발이란 범인 및 범죄피해자 등 고소권자를 제외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발 취지의 민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발이라고 할 수 없고(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헌재 2019. 10. 22. 2019헌마1167 참조), 청구인은 진정인의 지위에 있을 뿐 고발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노○○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은닉재산을 일반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혼 소송에서 위 재산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행위와 법원이 위 재산을 노○○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의 재판을 한 것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인의 행위를 공권력의 작용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마67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2023.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카확1388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및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2. 26. 2023헌바378).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정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바37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두516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인안전보험 관련 ‘이행점검보고서’, ‘사업평가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2022. 3. 23. 부분공개결정을 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므로 이행점검(사업점검)보고서는 비공개하고, 그 구체적 이유로 ‘이행점검(사업점검)보고서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지적 및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2. 9. 16. 선고 2022구합1326 판결), 항소(서울고등법원 2023. 4. 12. 선고 2022누62231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9885 판결)도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그 소송 계속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중 ‘감사에 관한 사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3아95), 2023. 12. 14. 위 재심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24.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데, 당해 사건 법원이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0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70  기피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0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13  기피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0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54  기피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0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임○○(외국인)
			대리인   법무법인 북부
					       담당변호사 김세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라20244  소송구조
선	고	일	2024. 7. 18.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16.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10. 5. 인지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 각하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75). 청구인은 2023. 12. 19. 준재심을 청구하면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23재가합11),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상당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4. 2. 15.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카구293). 
청구인은 2024. 2. 20.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24라20244), 항고심 계속 중 소송구조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4카기20006), 2024. 3. 19. 항고가 기각됨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4.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패소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판단 주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아 일반적인 사회 평균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패소 여부를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패소가 분명한 경우’란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결과를 예단하여 소송구조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3. 7. 25. 2012헌바471등 결정과 헌재 2016. 7. 28. 2014헌바242등 결정, 헌재 2018. 6. 28. 2018헌바102 결정, 헌재 2024. 1. 25. 2022헌바186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소송구조제도의 취지, 구조요건조항의 목적과 문언적 의미, 권리의 존부 판단에 관한 실체법의 일반 원리 및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원칙, 또한 소송구조 재판 시에 제출된 소송자료에 기초하여 판단한 결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일응 소송구조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란 소송구조 재판 시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예컨대 청구가 신청인의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주장사실이 허위임이 분명한 경우, 또는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방법이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진행정도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법관이 객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한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은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 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소송구조는 민사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절차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의 납입 유예, 변호사 보수 등의 지급 유예, 소송비용의 담보 면제 등의 도움을 주어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국가가 일정한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직접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소송구조의 거부 자체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국민이 적절한 소송구조를 받기만 한다면 훨씬 쉽게 재판을 받아서 권리구제를 받거나 적어도 권리의 유무에 관한 정당한 의혹을 풀어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구조의 거부가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재판청구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까지 확대 평가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제한’의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패소의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는 애당초 여기에 해당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다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소송구조의 불허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법 제1032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07    민법 제103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5239  기피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63747)에 관하여 2023. 5. 23. 판사 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기346), 2023. 11. 16.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4. 1. 9.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라21804),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 역시 2024. 4. 2.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마5239). 
한편 청구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재항고심(대법원 2024마5239) 계속 중 2024. 2. 27. 대법원에 기피의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2.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28), 2024.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였고,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기피 요건에 해당함에도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기346, 서울고등법원 2023라21804 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9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0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03  기피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2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2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재민80-2)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1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재민80-2)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509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	정	일	2024. 5.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재민 80-2, 2002. 6. 26. 대법원재판예규 제866-5호로 개정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8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8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19    형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25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횡령, 업무방해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 1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고단3339 판결), 2023. 6. 20. 업무상배임, 횡령,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3고단521 판결). 이에 쌍방 항소하였으나, 청구인은 2023. 12. 2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횡령,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55, 1650(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3. 15. 상고기각되었다(당해사건).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형법 제40조 및 제31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5.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초기138), 청구인은 2024.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및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형법’이라 한다) 제31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독자적인 위헌성에 관하여는 주장하고 있지 않으면서, 당해사건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고형을 결정하는 전제가 되는 형법 제40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등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2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정656  강제집행정지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위헌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았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청구인은 2023. 12.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이미 당해 사건(대법원 2023카정656)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2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21    민사소송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
			2. 송○○(변호사) 
			3. 최○○
			청구인 이○○, 최○○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4171  소유권이전등기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종친회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4171(본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4326(중간확인의소)]의 피고(중간확인원고)들이다. 청구인들은 위 사건 계속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위 재판부가 이의신청 및 재판취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51조 및 제222조를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위 불허 결정을 취소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3.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기52838). 이에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8조, 제151조 및 제222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2조(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3. 판단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그 위헌성에 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이에 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당해 사건 법원이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결국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헌재 2019. 2. 12. 2019헌바47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22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094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명의변경절차이행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합22).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42783),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09448).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26). 청구인은 이에 2024. 3. 19. 형법 제13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을 비롯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합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2783 판결을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4. 9. 각하되었다(2024헌바87).
청구인은 2024. 4. 16. 위 2024헌바87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형법 제131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형법 제131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법원 판결들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4. 9.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바87).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 2024헌바8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3  기피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7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형법 제7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29    형법 제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대	리	인	법무법인 온담
                                          담당변호사 김준호, 정경욱, 최승호, 유혜림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952  감금, 상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재물손괴, 폭행,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 상습도박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 충칭시에서 보이스피싱 총책 안○○의 지휘를 받는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2019. 11. 28.부터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2019. 12. 2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180,000,000원을 교부받고 25,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 등의 범죄사실로 2023.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021고단7279, 2022고단2661(병합), 2022고단3335(병합), 2022고단4182(병합), 2022고단6319(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청구인에 대한 감금, 상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재물손괴 등 사건의 항소심과 병합된 재판을 받아 2023. 12. 14.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3노113, 2023노2898(병합)].
나.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형법 제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2. 상고가 기각되고(대법원 2024도952) 위 신청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초기185). 청구인은 2024. 3. 22.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24.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16. 12. 20. 법률 제14415호로 개정된 것)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법(2016. 12. 20. 법률 제1441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부분이 ‘외국에서의 유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입법적 공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되어 31일간 구치소에 구금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미얀마에서 밀입국 혐의로 체포되어 미얀마의 시설에서 11개월 동안 구금되었다가 강제추방 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구금이 ‘외국에서의 유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원심법원이 중국에서의 1달간의 구금 및 미얀마에서의 약 11개월간의 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않은 채 징역 8년 6개월의 선고를 하였다.’, ‘제1심 법원에서 변호인이 구금일수 산입을 주장하였으나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고 검찰 측 역시 미얀마 등에 실제 사법처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조차 하지 않은 채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고,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3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도13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0.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538),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2932 판결, 대법원 2023. 12. 19.자 2023도13331 결정(당해 사건)].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12. 19. 기각되자(대법원 2023초기949), 2024. 1. 15.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23. 11. 28. 2023헌바359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위 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에서의 증거채택 또는 해당 증거를 기초로 한 사실인정 등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30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1. 곽○○
			2. 의료법인 ○○재단대표자 이사 곽○○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여운국, 이향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5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곽○○, 청구 외 송○○(이하 ‘송○○’이라 한다)은 2007. 5. 16. 청구인 ‘의료법인 ○○재단(이하 ‘청구인 의료재단’이라 한다)’을 함께 설립하였다. 청구인 재단은 ‘의료법인 ○○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청구인 곽○○와 송○○은 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 ②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③ 영리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청구인 의료재단은 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 ② 영리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 기소되었다. 
다. 제1심은 청구인들에 대한 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 곽○○에 대하여 징역 3년, 청구인 의료재단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377 판결).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2019. 10. 11. 항소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101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4. 4. 4. 상고기각되었다(당해사건). 
라. 한편, 청구인들은 상고심 계속 중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33조 제2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4. 4. 기각되자(대법원 2020초기306), 2024.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33조 제2항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1조의2 제5항ㆍ제8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ㆍ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 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조항]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들은 형식적으로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과 같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허가 처분을 받고 해당 의료법인이 병원을 개설한 경우’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허가 처분을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고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해석하는 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들이 의료법인 설립허가 처분을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으므로,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운영과정에서 법령에 위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행위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들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행위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청구인들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행위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판단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고, 그 외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3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76  기피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법 제111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바135    민법 제111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1. 이○○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하이브담당변호사 금윤화
당해사건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8522  양수금
결정일2024. 5.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은 망 박○○의 조카이고, 청구인 김○○은 청구인 이○○의 처이다. 
나. 망 박○○는 사망 전인 2019. 6. 경 ‘부동산 및 국민은행 외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 등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예금채권 증여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전인 2020. 1. 31. 사망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망 박○○의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예금채권 양수통지를 하고, 위 채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은행,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8522). 이에 망 박○○의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4472).
라.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계속 중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을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4항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1조 가운데 ‘형제자매’를 준용하는 부분이 수증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22.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3카기10505 결정), 위 기각결정은 같은 달 26.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4. 3. 27. 당해사건에 관하여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청구인들과 반소원고들이 각 항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마. 청구인들은 2024. 4. 25.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이 담당하는 당해사건은 물론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모든 병행사건에도 미치고(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헌재 1995. 7. 27. 93헌바1 등 참조),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헌재 1997. 1. 16. 93헌바54 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2020헌가4등 결정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병행사건인 당해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당해사건에 대하여는 더 이상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나아가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피대습인으로 하여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를 유류분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38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1초재684  재정신청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2023. 1. 16.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21모3282) 당해사건이 확정된 이후인 2024. 2. 26.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3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17  기피
결	정	일	202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4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67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66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67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6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2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4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28  기피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4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78  기피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4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6  기피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4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7  기피
결	정	일	202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23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5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17  기피
결	정	일	202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5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69  기피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5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4  기피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1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6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48  기피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6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44  기피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6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56  기피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