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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제보 종결처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00 감사제보 종결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감사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감사제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종결처리를 하면서 ○○구치소장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서에 기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하면서 유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감사제보에 대한 조사결과를 회신서에 기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감사제보 종결처리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면,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헌재 1999. 6. 24. 97헌마315), 감사제보는 감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감사권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 청구인에게 감사권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2. 1. 11. 2021헌바398; 헌재 2014. 4. 8. 2014헌마256; 헌재 2019. 2. 26. 2019헌마104). 따라서 피청구인의 감사제보 종결처리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체포적부심사 신청서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01 체포적부심사 신청서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경찰서 소속 경위가 2021. 7. 29. 청구인의 외교관 신분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청구인을 현행범 체포한 행위, 청구인이 2021. 7. 30. □□경찰서 소속 경위에게 체포적부심사신청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위 경위가 이를 거부한 행위, ○○경찰청 소속 경사가 2022. 4. 19. 청구인의 수사이의 신청서를 부당하게 반송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9.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사이의 신청서가 포함된 ○○경찰청의 우편이 2022. 4. 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위 체포 사실, 체포적부심사신청서 지급 요청 거부 사실, 수사이의 신청서 반송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7. 29.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02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통지하지 않으면서 기한 내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예외로 처리함으로써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을 받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을 송달받았고, 납부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추후 납부를 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03 불송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청구인은 ○○노동조합이 2021. 1. 서울역 대합실을 점거한 쟁의행위와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2022. 7. 교내에서 집회를 한 행위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이 행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공권력 주체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에 관하여 ‘돈 없는 거지는 국가가 돈을 써서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는 식으로 안내하고 있는바, 변호사 수임료를 제한하고 변호사의 수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지 않고 직접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미제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05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미제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또한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합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등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에 헌법재판의 변호사강제주의와 모욕죄 등 범죄의 폐지 내지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에 헌법재판의 변호사강제주의와 모욕죄 등 범죄의 폐지 내지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강제퇴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06 강제퇴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청구인은 2022. 7. 27.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청구인을 돌려보낸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이 행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공권력 주체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09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경 금융감독원 등 여러 기관에 청구인이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문의하였는데, 각 기관들로부터 민원을 이관 받은 기획재정부는 2022. 7. 26. 위 주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다는 유권해석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유권해석으로 실제로 소득발생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2.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12. 26. 2018헌마1117; 헌재 2021. 6. 1. 2021헌마51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송치 결정 등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11    송치 결정 등 취소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10. 24. 아침경 벌어진 같은 방 재소자 폭행 사건 등 혐의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 24. 청구인을 피의자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89. 9. 11. 89헌마169; 헌재 2018. 10. 11. 2018헌마945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위와 같은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소의견으로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10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사업주로 하여금 상담과정 중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호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편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이며, 위 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손괴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불법 주정차 시간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등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야간 근무 미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12 야간 근무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야간 근무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 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비자보호원 조사권 미부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13 소비자보호원 조사권 미부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한국소비자원에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무부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증거조사 결과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15 증거조사 결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0. 10. 7.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2020고단256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22. 4. 7.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노3385 판결), 청구인의 상고 역시 2022. 6.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4529 결정). 
 나. 청구인은 2022. 7.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256 판결이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인해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256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통보의무 위반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16 통보의무 위반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망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에게 생전에 성년 입양되어 미국 국적과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였고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전제하에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를 불이행하였고 국제수형자이송법에도 불구하고 국외이송(본국 송환)을 불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미국 국적 또는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20. 7. 28. 및 2020. 8. 5. ○○교도소장에게 가족과의 전화통화를 신청 하였으나 불허되자 전화통화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구합1072 판결), ○○교도소장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누13634 판결).
청구인은 수용자의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108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90조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집행법 제41조, 제43조, 제108조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형집행법 제41조는 수용자의 접견을, 제43조는 편지수수를, 제108조는 징벌의 종류를 각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현재 교도소장으로부터 접견이나 편지수수를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다거나, 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에 따른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형집행법 제44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90조에 대한 심판청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수형자의 전화사용과 관련하여 형집행법 제44조는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제5항).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소장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제1항), 같은 규칙 제90조는 ‘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로 통화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항 제3호). 이처럼 전화통화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와 횟수 내에서 교도소장이 허가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전화통화 제한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은 위 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의 전화사용 불허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에 위치한 인쇄소에서 고객이 직접 작성해 오거나 구두로 요청하는 서류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사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 ‘행정기관’ 및 ‘행정 관계 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해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매우 넓게 규정됨으로써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ㆍ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참조).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행정사의 업무를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행정사법 어디에도 ’행정기관’ 및 ‘행정 관계 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없고 행정사법이나 행정사법 시행령이 이러한 행정입법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행정청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행정입법을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나.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에서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취지의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헌재 2009. 7. 14. 2009헌마349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처벌규정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하여 질의하고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의 ‘행정기관’의 의미에 관하여 질의하여 2021. 5. 25. 및 2021. 6. 28.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그 무렵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 26.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유식별정보에 관한 공무원 등의 도용·교란·훼손행위가 중단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고유식별정보의 신뢰성을 회복하게 하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1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2. 4. 29.자 2022년 형제2879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위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23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1. 3.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등 죄로 징역 22년 및 보호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광주고등법원 2000노698, 2000감노3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21. 12. 15.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21. 12. 16.부터 ○○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을 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기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르도록 한 사회보호법 부칙(2005. 8. 4. 법률 제7656호) 제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자신이 구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2. 8. 2.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05. 8. 4.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폐지 전에 확정된 위 판결에 따라 2021. 12. 15.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21. 12. 16.부터 보호감호 집행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보호감호 집행이 개시된 2021. 12. 16.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없는 증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1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8. 2. 2022헌마1026 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 2022헌마105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그 밖의 청구에 관하여도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의 중단을 권고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먼저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5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이의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결정기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만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므로(제88조, 제90조 참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7. 15. 서부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 7. 19. 청구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부당하며,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을 심판대상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이 불완전ㆍ불충분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판단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5. 28. 2014헌마926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오히려 피고인의 평등권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에도 자유롭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변호인 선임에 관한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인격권이나 인간의 존엄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30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제2항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으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1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7. 6.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074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2018. 7. 6.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3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3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합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등 참조).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청구인을 독거수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영어 공부를 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구치소장이 이와 같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청구인을 독거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국가정보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테러행위를 하고 청구인의 주변인들을 위장 살인한다.’는 내용의 주장만 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3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2. 8. 2. 2022헌마1061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106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3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망 박○○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시 ○○구 ○○길 (지번 생략) 소재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19.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망 박○○의 공동상속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명인 박□□의 채권자 허○○가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등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22.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나 허○○의 청구인에 대한 민사상 청구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전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8244호 사건에서 경찰이 작성한 고소인 진술조서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는데, 이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누락된 내용이 없다는 민원처리결과 답변을 받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국민신문고의 민원처리결과 답변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주택공사는 2020. 7. 13. 청구인에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시 ○○구 ○○로 (지번생략)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8,060,000원, 차임 월 106,300원, 임대차기간 2020. 7. 13.부터 2022.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20. 8. 21.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2021. 4. 26. 위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전단(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라. 서울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위와 같이 분양권을 취득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22. 2. 16.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6492호로 이 사건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22. 2. 25.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22. 3. 27.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22. 7.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해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한 서울주택공사의 계약해지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서울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이 임대주택 거주자의 재산권 또는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혜적인 것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는 정책적 결단의 영역이며,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특성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무주택자들에게 입주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 또는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들어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것은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22. 8. 5.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2.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서울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22. 2. 16.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6492호로 이 사건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6492 건물인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2. 2. 25.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4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들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4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고소 사건의 수사가 중지되자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사건이 수사중지된 후 수사재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감사원이 이에 관한 조사를 지연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을 종결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합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먼저 감사원의 조사 지연행위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일정 기간 내에 민원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감사원의 조사지연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종결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종결처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지위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종결처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사거실 분리수용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44 조사거실 분리수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22. 8. 3.자 조사수용처분 및 위 조사수용처분에 관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8.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구치소장 내지 교도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조사수용처분에 관한 문서의 제공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역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헌재 2022. 7. 5. 2022헌마91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거부처분 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145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거부처분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1. 대전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한○○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8. 5.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8년 형제1653호). 청구인은 2022. 4. 11. 위 사건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날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제출 서류 및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2. 7. 13. 피청구인 대전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거부처분 중 피소청인 변명서 부분(개인정보 제외)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2. 8. 8.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2. 8. 12. 보충서면을 제출하여 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②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헌재가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③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소102818 등 각 소송절차 및 행정심판절차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원용하여 문서제출명령, 인증등본제출청구를 기각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 그럼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0. 2. 9. 2010헌마29; 헌재 2018. 4. 3. 2018헌마261 참조).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2. 4. 11.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음으로써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인 2022. 8. 12.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헌법재판소 재판부로 하여금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며,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각 소송절차 및 행정심판절차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원용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기각하는 것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현재 우리나라는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바, 이는 남성의 자유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48 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2553 판결에서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당법 제28조 제2항 제9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49 정당법 제28조 제2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 등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참조).
청구인은 정당법 제28조 제2항 제9호 및 ○○당 당헌 제80조 제1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당법 제28조 제2항 제9호는 당헌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 당헌 제80조 제1항이고, 이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에서 정당의 당헌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18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50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5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화기 수리·점검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하 ‘분말형 소화기’라 한다)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4 제2항으로 인해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즉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에는 분말형 소화기에 대한 수리·점검을 잘 받지 않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에는 이를 수리·점검 후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체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있어 법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범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64 참조).
살피건대, 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항은 소방시설법 제9조의5 제1항의 위임을 받아 분말형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소방시설법 조항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 소화기를 교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분말형 소화기의 수리·점검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의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 또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 소화기의 수리·점검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소화기 수리, 점검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분말형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항의 직접적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항으로 인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내용연수 경과 전에는 소화기 수리·점검이 필요 없다고 여겨 이를 잘 받지 않고, 내용연수 경과 후에는 수리·점검 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교체함으로써 결국 분말형 소화기의 수리·점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5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8. 9. 2022헌마1040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설령 이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1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오영신, 이종일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2. 11.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2년 형제13894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6.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1. 조○○
                          2.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인 조○○가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 후 청구인 김○○은 어머니인 청구인 조○○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병원 면회가 제한되고 청구인 조○○의 행방조차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청구인 조○○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하였고 면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서 2022-3425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록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보공개에서 일부가 비공개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과 같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6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8. 6.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경찰서의 2022. 5. 10. 및 같은 달 19. 거짓말탐지기검사 당시 피검사자 녹음 및 녹화 파일’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경찰청장은 2022. 8. 10. 대상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하고, 위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과 같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62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64 민법 제16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년경 김○○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2가단2208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02. 4. 18. 김○○가 청구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2. 5. 7.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그 채권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민법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청구인의 채권은 위 강제조정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 5. 7.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2. 8.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165 구속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2. 6. 16. ○○경찰서 사법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3590호 약식명령청구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6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
피　청　구　인　1. 국세청장
　　　　　　　　2. ○○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8. 3. 피청구인 ○○세무서장으로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29.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18구합2921), 그에 대한 항소[대전고등법원 (청주)2018누1511] 및 상고(대법원 2019두46688)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9. 11. 1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청주)2019재누71], 2020. 4. 29. 재심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14.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피청구인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 및 피해구조 요청 등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피청구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9. 2. 피청구인 국세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청구인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20구합5416). 그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누61231) 및 상고(대법원 2022두39314)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2. 7. 18.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 시정 및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 피청구인 국세청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공권력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헌법과 법령에 의하더라도,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구제절차가 종료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 시정 및 피해구제를 요구할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피청구인 국세청장에게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 국세청장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