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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판매 규제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69  복권판매 규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가 거리에서의 복권판매를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국가가 거리에서의 복권 판매를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위 복권 판매 규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공권력 불행사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
# 공무원 신분확인 거부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7  공무원 신분확인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1. 28.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될 한미FTA 비준무효 정당연설회의 참가를 저지하는 경찰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물어보았으나 답변해주지 않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2. 1.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고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참조). 
그런데 일반적인 질서유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경찰관에게 시민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형법 제5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72  형법 제5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 형법 제24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73 형법 제24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령에 의한 복표발매를 허용하는 형법 제248조 제1항이 헌법상 국가의 건전한 소비계도 의무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2. 3.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4, 813, 823；헌재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01-202 등 참조).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2006. 12. 28. 2004헌마38, 공보 제123호, 72, 73).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의 건전한 소비계도 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복표의 발행이 허용됨으로써 자신이 복표를 구입하게 되므로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일 뿐 구체적인 복표발매는 이를 허용하는 다른 법령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복표를 구입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7.
# 형사소송법 제20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74  형사소송법 제20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 26. 용산경찰서 지능팀으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바,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12.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한 때에 비로소 현실화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275  재판취소
청  구  인      민○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2. 29. 통운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6685),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78332). 
이에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668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1나78332 판결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판결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2. 3. 19.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8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공표가 일정 기간 동안만 금지됨으로써 결국 선거권자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휩쓸리게 되어 선거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등).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를 일정 기간 동안 공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선거의 공정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헌재 1995. 7. 21. 92헌마177; 헌재 1999. 1. 28. 98헌바64 참조), 여론조사 결과공표로 말미암아 선거권자들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휩쓸려 선거를 하게 된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8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 위헌확인
청  구  인      고○천
                대리인 변호사 오희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 금남면 ○○리 66-3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인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참가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인바, 위 조항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은 건설업체인 이 사건 회사이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그 내부구성원에 불과한 청구인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 위 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도 제한받는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7. 5. 31. 2007헌바3, 공보 128, 589, 59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8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손○화
                대리인 경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용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김해시 ○○면 소재 청구외 심○문이 개업 중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1. 6. 9. 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사람에게 ‘○○부동산 소장 손○화’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넴으로써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1. 8. 2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2011고약12221)을 받았다.

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1호(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2011. 8. 22.경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즈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7.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8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FTA’라 한다)’으로 인하여 교육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미FTA의 내용이 과거에 청구인이 미국에서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의하였던 내용과 불일치하여 교육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의무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미FTA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형법 제28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85  형법 제28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영리약취·유인등)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220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한다), 현재 순천교도소 수용 중인 자로, 위 판결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타인의 약취·유인을 금하고 있는 형법 제288조 제1항은 국가권력이 성인의 행동에 간섭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약취·유인을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두 위헌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송달 당시에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7.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89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전○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7. 5.부터 대구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수용된 자의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3.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뜻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6. 1. 1. 이후인 2006. 5. 1. 대구가야기독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래 수차례에 걸쳐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으므로, 2006. 5. 1.부터 계산하여 1년이 훨씬 지난 2012. 3. 22.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
# 공직선거법 제11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9  공직선거법 제11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사생활 비방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2012. 1. 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청구인은 이를테면 2007. 12. 19. 행해진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선거운동 제한을 받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러한 법령의 규율을 받아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최초의 날’이라고 봄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기록등사 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290  기록등사 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노○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4828 사기 사건의 재심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노8) 계속중, 위 2009고단4828 사건의 2009. 9. 3.자 및 2009. 10. 8.자 공판 심리를 기록한 영상녹화물 및 속기록 등에 대하여 2011. 4. 19.경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자(이하 ‘이 사건 법원의 방치 행위’라 한다) 이 사건 법원의 방치 행위 및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법원의 방치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2012. 4. 30. 불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1. 7. 25. 2011헌마357 참조).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입법 부작위에 관하여 보건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국회나 법원이 형사피고인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4.
#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291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노○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사건의 피고인으로, 2010. 2. 11. 재판장에 대하여 재판 과정에 관한 녹음테이프 사본, 녹음파일, 비디오테이프 사본 및 영상파일 등을 교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23. 기각되고,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0. 3. 3. 기각되었으며, 2010. 2. 23.자 기각 결정에 대하여 2010. 3. 10. 다시 항고하였으나 2010. 3. 22. 다시 기각되고, 다시 2010. 3. 22.자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로 2010. 3. 26.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3. 11. 역시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즉시항고 기각 결정’이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사건과 관련하여 2011. 4. 26.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17.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이 이 사건 즉시항고 기각 결정 및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지연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라 한다)와 그와 같이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재판시한을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청구인이 송달받지 않은 결정문들을 송달받은 것처럼 설시하여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2012.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에 대한 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판례집 1, 294, 296;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판례집 8-2, 636, 643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헌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의 해석상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7.
#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292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류○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2011. 6. 14.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12. 2. 14.자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제38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296 재판취소
청  구  인      조○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혼인관계의 파탄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시한 수원지방법원 1994. 9. 27. 선고 94드1621 판결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청구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같은 법원 2005. 10. 24. 선고 2004가단74220 판결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7.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297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489 판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7.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7.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감호 수용 중 2011. 12. 26. 가출소한 사람으로서,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2008. 9. 1. 이전에 1심판결을 선고받은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자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2012. 1. 3.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출소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결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일반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안이 직접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1. 5. 26. 2010헌마365 참조).
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부착명령을 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검사의 출소예정자 등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부칙조항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당해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부착명령 청구의 당부를 다툴 수 있고, 법원의 부착명령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으므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1. 5. 26. 2010헌마365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0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5. 7.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사건(2011헌마252)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5.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등에 따라 각하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11. 9. 17.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544)를 하였다가 역시 대리인 보정명령 불응 등으로 2011. 10. 25. 각하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11. 10. 31.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헌재 2011헌마661)하였는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앞서 본 2011헌마252 결정을 2011. 7. 7. 송달받아 이 때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1. 10. 31. 청구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12. 6. 각하한 바 있다.         
그러자 청구인은 국가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 특권계급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에 의한 대리를 강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위반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 1.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1헌마252 결정을 2011. 7. 7. 송달받아 이 때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1. 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특별사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01  특별사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한 사면법 제9조가 대통령에게 국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죄인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2. 2. 27.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마35 결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면법 및 대통령이 위 법에 따라 임의로 실시한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13. 기본권침해의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마150 결정).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3. 26.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위 2012헌마15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위와 같이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사실이 명백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사건들에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법률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의 위헌확인을 다시 구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2012헌마150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이 위 2012헌마150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0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가 1회용품 사용억제 업종을 규정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만 포함시키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은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환경보전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바, 위 조항의 수범자는 위 사업자이며,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은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니다.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해당 업종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도 제한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05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체포영장 발부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06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하였다가 기탁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며, 2012. 3. 26.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일정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원래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심판청구가 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10. 12. 28. 2009헌마265, 판례집 22-2하, 787, 795), 청구인이 출마하고자 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2. 4. 11.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만,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등),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1천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1. 10. 8. 법률 제6518호로 개정되고, 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기탁금의 의의와 한계, 금액의 과다 여부 등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헌재 2003. 8. 21. 2001헌마687, 판례집 15-2 상, 214, 221-228 참조), 달리 이를 변경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1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정신장애인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입학전형(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이라 한다.)이 자신과 같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전형 실시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에 있어서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전형의 실시 여부 및 그 기준은 원칙적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라 할 수 있는바, 헌법이나 교육법 기타 관련법령의 해석상 장애인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정도로 세밀히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2.
# 형법 제18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15  형법 제18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도로나 거리에서 행해지는 집회·시위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18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는 한편 교통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지도 아니함에도, 형법 제185조는 교통을 방해한 자를 무조건 처벌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로나 거리에서 행해지는 집회·시위의 참가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할 뿐,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19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3.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부산 북구 ○○동에 있는 ○○아파트 경비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1. 7.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청구외 백○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부산지방검찰청 2011형제26250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은 201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자(부산지방법원 2011고약17325), 2011. 9. 14.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 1. 6.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1고정4279),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3. 2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2노191).
이에 청구인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무혐의 처분되었어야 하고,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재량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관련규정,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행위, 위 부산지방법원 2012노191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3.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재량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관련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혐의가 없음에도 검사의 기소독점 및 기소재량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검사가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따른다면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201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때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28. 청구한 이 부분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미 2011. 11. 7.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여 2011. 11. 15.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은 법리상 분명하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11. 11. 15. 2011헌마691).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설사,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부산지방법원 2012노191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산지방법원 2012노191 판결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
# 공무원 등의 보수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2  공무원 등의 보수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판례집 18-2, 650, 655). 
청구인은 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 지급 및 복리후생 제공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거나 또는  그 수혜범위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 지급 및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데 국민의 세금이 재원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납세자인 일반 국민으로서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것에 불과할 뿐, 그로써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법적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23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수
                2. 김○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들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에 있어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입학전형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하면서도 외국어능력평가에 대한 구체적 항목, 배점 등을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러한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한자·중국어·영어 등 외국어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살피건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에 있어서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뿐이고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지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라 할 수 있는바, 헌법이나 교육법 기타 관련법령의 해석상 청구인이 제출한 특정 외국어능력평가서류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2.
# 교정시설내 난방시설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28  교정시설내 난방시설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기
피청구인      경북북부 제2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2. 13.경 원주교도소에서 경북북부 제○교도소로 이입되어 현재 경북북부 제○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교정시설 거실에 직접 난방시설 등 충분한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건강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30. 이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정시설에서는 라디에이터 등 간접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접 난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329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유○우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3. 30.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0진정제65호)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7.
# 청원신청 각하·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337  청원신청 각하·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현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2012. 1. 4.자 일부 각하·일부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참조).
이 사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이를 수리·심사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써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그 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7.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전문

사      건      2012헌마338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형 
                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11. 시행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라남도 영암, 장흥, 강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2011. 12. 21.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하였으며, 2012. 3. 23. 무소속후보로 후보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호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신분의 단계에서 거액을 지출하여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고 후보자의 경제 능력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안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2. 6. 14:00경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2층에서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입후보안내 설명회’에 참석하여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책자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책자에는 선거비용의 범위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6.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1. 12. 6. 최초로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호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늦어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2011. 12. 21.에는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호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4. 2.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
# 독거실내 철방충망 설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39  독거실내 철방충망 설치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순천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0. 3. 5.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의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다. 

나. 법무부장관은 2010. 4. 19. 전국 교도소에 ‘수용거실 화장실 내 자살방지용 안전방충망 설치계획 통보’ 공문을 하달하였는바, 그 내용은 ‘수용거실 화장실 내 쇠창살을 이용한 자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하고 여름철 각종 해충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쇠창살과 창문 사이에 특수제작한 안전방충망을 설치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교도소는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 등에 안전방충망을 설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4. 12. 법무부장관에게 위 안전방충망을 철거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였으나, 2011. 7. 4. 기각되고, 위 청원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거쳐, 위 청원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3. 22.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888), 2012. 4. 2. 위 2011구합3188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법무부장관이 청구인의 독거실 내에 안전방충망을 설치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이 사건 안전방충망은 쇠창살을 이용한 자살사고의 예방과 여름철 각종 해충 유입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종래 설치되어 있던 안전방충망에 비하여 경질의 망을 사용하고 창틀에 고정된다는 점이 달라졌을 뿐이어서, 설령 이러한 안전방충망의 설치로 청구인이 어떠한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안전방충망의 설치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7.
# 사면법 제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5  사면법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한 사면법 제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대통령에게 국회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죄인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부 특권층만이 사면대상이 되는바,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별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일 뿐 사면의 대상, 기준 등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부인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 14. 동순위의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있을 경우 연장자를 선순위유족으로 보아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다(헌재 2011. 8. 9. 2011헌마380). 이후 청구인은 위 2011헌마380 결정의 재심을 구하였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 기산점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1. 9. 20. 2011헌아174).
이에 청구인은 다수결이 아닌 같은 순위의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야만 수급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를 준용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살피건대, 이 사건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날은 청구인의 부(父) 이○식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2010. 8. 4.경이라고 할 것이고, 늦어도 유족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선순위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2011. 2. 10.경에는 이 사건 법령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2. 4. 6.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351 재판취소
청  구  인      구○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
# 형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마354  형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같은 법원 2011고약13838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위 사건의 당해 법원은 청구인의 주소지 불명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약식명령을 공시송달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조항에 의해 약식명령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결국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되었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포기가 불가능하며(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특히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5조 참조), 실제로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모두 불복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같은 법원 2012고정958로 각 공판절차가 계속 중인 점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359  재판취소
청  구  인      원○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법원의 결정(대법원 2012. 2. 24. 2011마2079)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일률적으로 주류 판매와 제공은 물론 주류 보관과 손님의 주류반입 묵인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민 대다수가 노래연습장에서 음주를 원하고 있으므로, 노래연습장에서의 음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규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자들이 음주를 원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법률 조항이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360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4.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08노550)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서울남부구치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와 청구인의 처우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 및 검사가 청구인의 형집행 순서 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다투면서 2012.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에 관한 판단
청구인이 형법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1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교정시설 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서울남부구치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판례집 19-2, 158, 162-163 참조).

나. 처우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률 제57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등에 의하면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수용생활 태도, 상벌유무, 교육 및 작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교정성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수형자 처우등급의 상향 조정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각 수형자의 개별처우에 적합하도록 행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형자에게 처우등급의 상향 조정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처우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대상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다. 형집행 순서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형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고(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등은 형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거부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3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하○숙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19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2. 5. 10.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36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7. 25. 서울 방배동 소재 ‘○○아파트’ 103동 ○○호를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롯데건설이 위 아파트를 사기분양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5. 6. 선고 2010고정2013 판결), 이에 항소심을 거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자(2012. 2. 9. 선고 2011도10374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자신의 행위는 수분양자들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헌법상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날은 2011. 5. 6.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제1심판결이 선고된 때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4. 10.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36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10. 10. 14. 2010구합 32440, 서울고등법원 2011. 9. 22. 2010누36833, 대법원 2012. 2. 9. 2011두26848)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