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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청구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예

## 결정요지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은 1963. 1. 28. 공포·시행되었고, 기본권 침해는 위 법 시행과 동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경과한 1996. 9. 12.에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재판관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의 별개의견】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된 때는 심판대상의 법조항이 공포·시행된 때가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의 법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정부수립이전에 복무한 기간인 2년 3월이 청구인의 군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퇴역연금대상에서 실제로 제외된 때, 즉 청구인이 예편한 때인 1965. 9. 30.로 보아야 한다.

## 참조판례

93헌마198
94헌마68
95헌마67

## 전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45. 11. 13. 창군된 이후인 1946. 5. 15.부터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1965. 9. 30. 육군 중령으로 예편될 때까지 ○년 1개월간 복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에 따라 정부수립이전의 복무기간 2년 3월이 복무기간에서 제외됨으로써, 복무기간이 ○년이 되지 못해 퇴역연금대상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복무기간 ○년 7월 17일에 대한 퇴직일시금 액수미상(청구서에서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만을 지급받았다.  그후 청구인은 정부요로에 탄원 등을 통하여 위 제외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심판의 대상은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이며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제9항 ;   복무기간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제정헌법은 부칙 제100조에서 현행법령은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03조에서 이 헌법 시행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승계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49. 1. 20. 대통령령 제52호로 공포한 병역임시조치령은 제1조에서 본령은 병역법을 시행할 때까지 병역제도의 임시조치에 관한 긴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였고, 제7조에서 국군의 장병은 그 채용된 날로부터 그 소속연대의 병적에 편입한다라고 하였으며, 제11조에서 국군소속병원은 입대일로부터 사령장없이 이등병으로 피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계속하여 군에 복무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바, 군복무기간계산은 민법 제156조ㆍ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심판대상 법조항으로 인하여 군인연금수급권과 국립묘지안장권을 박탈당하였는바, 위 법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헌법 제37조를 위반하였다.
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
이해관계인 ○○부장관, 국회의장, ○○부장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재판소로부터 1996. 10. 9. 내지 10.에 심판회부통지를 각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없다.
3. 판  단
이 사건 심판대상 법조항은 1963. 1. 28. 공포ㆍ시행되었고, 기본권 침해는 위 법 시행과 동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180일
이 훨씬 경과한 1996. 9. 12.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다음 5.와 같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의 별개의견이 있는 이외에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의 별개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된 때는 심판대상의 법조항이 공포ㆍ시행된 때가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의 법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정부수립이전에 복무한 기간인 2년 3월이 청구인의 군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퇴역연금대상에서 실제로 제외된 때, 즉 청구인이 예편한 때인 1965. 9. 30.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별개의견임을 밝혀둔다｛헌법재판소가 1996. 3. 28.에 선고한 93헌마198호사건, 1996. 10. 4.에 선고한 94헌마68,72,89(병합)사건, 1996. 11. 28.에 선고한 95헌마67호 사건에서 우리가 각 반대의견으로 밝힌 바 있다｝.

재판장,김용준,김진우,김문희,황도연,이재화,주심,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96헌마5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김 ○ 순
                   2.  이  ○  택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형 래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2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또는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 송파구청장은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노인건강교실, 어린이스케이트교실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주민들의 법률지식부족으로 입게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무료법률상담과 억울한 사항, 개선할 사항을 호소할 수 있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연 50여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위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을 위하여 위와같은 교양강좌나 민원상담등을 개최, 후원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위 이○택은 교양강좌를 들을 수 없게 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26조의 청원권,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17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청구인 송파구청장 김○순의 심판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권 보장규정인 헌법 제2장의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고 그 제10조 내지 제39조에서 "모든 국민은 ㆍㆍㆍ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국민만이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고,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결정; 1995. 2. 23. 선고, 90헌마125 결정; 1995. 9. 28. 선고, 92헌마23ㆍ86(병합)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 송파구청장 김○순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그 권한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 송파구청장 김○순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 이○택의 심판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민원상담등 각종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인 적용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청구인이 송파구청이나 송파구청장에 대하여 노인건강교실과 같은 교양강좌의 개최를 청구할 구체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없어서 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송파구청장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교양강좌를 개설하지 아니할 경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간접적,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이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7. 2. 20. 95헌마303)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철 외 2인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양 헌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 1176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전 동부경찰서 사법경찰관은 1995. 4. 22. 청구인들과 청구외 강○오등의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을 인지, 수사한 후 이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1761호로 접수하여 수사하였는 바,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1761호)의 피의자중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각 그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1995. 8. 30.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자기들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기들에게 그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들과 청구외 강○오, 같은 성명불상자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들인 바, 관할구청 단속 공무원의 노점상 철거작업을 저지하기로 상호공모하고,
1995. 4. 19. 11:40경 대전 동구 중동 소재 은행교 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 도시국 건설과 소속 공무원 서○욱 외 11명이 무허가 노점상 적치물을 철거하려고 하자, 위 강○오는 단속공무원들을 향하여 "똥물 한 통과 휘발유 한 통을 가지고 왔는데 확 뿌리고 불 싸지른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단속공무원들의 몸을 밀면서 좌판을 차량에 싣지 못하도록 손으로 좌판을 잡고 매달려 철거작업을 못하도록 하고, 청구인 최○헌은 단속공무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여 징역을 보내려 하나 그렇게는 안된다."라는 등 큰 소리를 지르며 좌판을 차량에 싣지 못하도록 하고, 청구인 박○석은 "도둑질을 하면 잡혀 가니 이것이라도 해서 먹고 살려는데 단속을 하느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단속공무원들을 때릴 것 같은 기세를 보여 위협하면서 좌판을 차량에 싣지 못하도록 하고, 청구인 박○철은 단속공무원들을 에워싸고 때릴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며 좌판을 차량에 싣지 못하도록 하고, 청구외 성명불상자는 상의를 벗고 왼팔에 "一心"이라고 새긴 문신을 보이며 "좌판을 만지지 말라. 도둑질할 수 있는 허가증을 달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좌판을 차량에 싣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위 단속공무원들이 강제로 좌판을 철거할 경우 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기세를 보여, 다중의 위력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위 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 20 .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주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 전문

검사의공소권행사위헌확인 
(전원재판부 1997. 8. 21. 96헌마104)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주
대리인 변호사 이 대 희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 1993년 형제4457호 불기소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6. 29. 전북 고창경찰서에 청구외 구○회(具○會)를 위증죄와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 93형제4457)을 수사한 다음 1993. 12.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위 구○회를 위증죄와 무고죄로 기소하였는바(93고단671), 위증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구○회)은, 1990. 4. 14. 전북 고창군 고창읍 소재 "○○식당"에서, 공소외 김○주(이 사건 청구인, 이하 같다)가 피고인이 신청한 주유소 허가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공소외 구○서가 "조카 구○회가 주유소를 하려는데 잘 봐달라"고 말하는데 대하여 위 김○주는 "서류만 맞으면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 10. 전주시 덕진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김○주에 대한 업무상횡령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김○주는 구○서로부터 구○회의 주유소 허가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탁을 받고 내 일 같은데 허가되도록 해 줄테니 걱정말라고 말하였다. 그 당시에 자신이 위 김○주에게 돈을 건네주었는데 그 때 김○주는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위 아래 사람이 있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애로점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이 1심인 전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1995. 9. 26. 위 구○회에 대한 위증공소사실 중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라는 부분과 "그 당시에 자신이 위 김○주에게 돈을 건네주었는데" 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 바, 위 법원은 1995. 10. 6.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같은 해 11. 10. 구○회에게 위의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3. 19. 피청구인이 구○회에 대한 위증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임의로 철회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1. 18.경 구○회에 대한 위증등 피고사건의 1심판결(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5. 11. 10.선고 93고단671 판결)등본을 교부받고 그때 법원직원으로부터 피청구인이 위증죄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알게 되었으나, 공소사실의 일부철회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같은 달 23.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철회에 대하여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1995. 11. 23.에는 피청구인이 공소사실의 일부를 철회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1996. 3. 19.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공소사실의 철회는 검찰청법 제10조에 정해진 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한 것은 적법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로 이미 부적법하므로 그 나머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이나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1.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주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 공소취소처분  위헌확인

## 판시사항

公訴取消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의 적법 여부

## 결정요지

검사의 公訴取消處分에 따라 법원이 公訴棄却決定을 하여 동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설사 검사의 公訴取消處分이 다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再審事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래의 公訴提起로 인한 소송계속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므로 公訴取消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審判請求는 權利保護의 利益이 없어 不適法하다.
청 구 인  김  ○  옥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  정  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청 구 인 김 ○ 옥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 정 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5. 6. 27. 실시된 서울 동작구청장 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인바, 당시 위 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청구외 김○훈이 6. 26. 개인연설회에서 약 50명의 청중에게, 청구인이 1969. 5월 같이 공부하던 동료를 간첩으로 무고하였다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정신이상자로 판명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호적을 고쳐 생년월일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거짓연설을 하여 허위사실을 공
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7. 4. 위 김동훈을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2. 8. 서울지방법원에 김동훈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가(95고합1239) 1996. 6. 4. 정당한 이유없이 공소를 취소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공소취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범죄피해자의 구조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6.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위 1996. 6. 4.자 공소취소처분은 같은날 서울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되었고, 동결정은 6. 7. 확정되었다.
그리고 검사의 공소취소처분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 동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설사 검사의 공소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기소상태는 회복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소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인용될 경우에도 그 인용결정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래의 공소제기로 인한 소송계속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문희,황도연,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주심,신창언,이영모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3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준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3066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4.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인지되었는 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의자)은
  1996. 4. 1. 23:30경 과천시 과천동 소재 청구인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전기계량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김○근과 전기계량기 검침문제로 시비 끝에 위 김○근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이를 말리던 청구외 신○한에게 너는 뭔데 상관하느냐고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위 김○근, 신○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1996. 6. 25.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와 증거판단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3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현
                대리인   변호사  성 민 섭, 황 규 민, 강 정 완, 김 인 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6720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6. 29. 위증혐의로 고소되었는 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1. 3경부터 의료보험관리공단 경기도지부에서 근무하는 자인 바, 1996. 5. 30. 서울고등법원 제407호 법정에서, 고소인인 청구외 인○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95구21701)과 부당전보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95구34950)의 병합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실은 1993. 6. 15.경 고소인이 당시 의료보험관리공단 경기도지부 급여과 대리로 있던 청구인에게 같은 달 17.개정되는 위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휴가원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어차피 출장 중이니 휴가를 내지 말고 잠시 시간을 내어 참석하라고 말한 적이 있음에도,  그러한 휴가원에 대한 결재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에게 휴가를 내지말고 출장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 참석하도록 하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1996. 9. 2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와 증거판단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 19.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422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옥      
                대리인   변호사  오   제   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6년 형제5967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6.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2퍼 ○○○○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1996. 1. 6. 16:00경 경기 포천군 일동면 소재 지방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일동방면에서 성동방면으로 시속 약 40내지 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진행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윤○호 운전의 경기 5바 ○○○○호 ○○고속관광버스 좌측 앞 범퍼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위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를 도로 좌측 야산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여 위 버스 운전자 윤○호와 버스 승객인 전○례등 21명으로 하여금 각 요치 1주 내지 3주의 경추부염좌상등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청구인의 자녀 김○암으로 하여금 요치 10주의 뇌좌상등을, 같은 김○성으로 하여금 요치 8주의 다발성좌상등을 각 입게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청구인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무죄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한국은행발행일만원권지폐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68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지폐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   준 
                 대리인   사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나   석   호
피청구인
       한국은행 총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 가. 기독교 교회의 목사인 청구인은 1996. 2. 24. 유통되고 있는 우리 화폐의 도안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1) 1만원권 지폐에는 용과 연꽃, 주역의 팔괘 중 이(離)괘가 도안되어 있는데, 용은 기독교에서는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인 반면 불교에서는 상서로운 동물이고 연꽃은 불교의 상징물이며 팔괘는 주역의 점술괘이다.
    (2) 5천원권 지폐에는 봉황, 연꽃, 촛불, 주역의 팔괘 중 감(坎)괘가 도안되어 있고, 봉황은 기독교에서 배척하는 동물이며 촛불은 제사를 상징한다.
    (3) 1천원권 지폐에는 열뿔짐승, 연꽃, 주역의 팔괘 중 곤(坤)괘가 도안되어 있고, 열뿔짐승은 역시 기독교에서 마귀를 의미한다.
    (4) 5백원 주화에는 학이 도안되어 있고, 학은 기독교에서 싫어하는 동물이다.
    (5) 10원 주화에는 다보탑이 도안되어 있고, 이것은 불교의 상징물로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
  나. 피청구인은 현행 화폐의 도안 소재인 동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경에서 지칭하는 동물과는 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론수렴을 통하여 상서롭고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 또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도안으로한 것이며 특정 종교의 상징물을 채택한 것이 아니다.
2
. 직권으로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한국은행의 사실조회에대한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화폐의 최초발행일은 1만원권 지폐는 1979. 6. 15.  5천원권과 1천원권지폐는 1983. 6. 11.  5백원 주화는 1982. 6. 12.  10원 주화는 1966. 8. 16. 인 사실을 알 수 있고 , 이 심판청구는 1996. 2. 24에 제기된 것은 기록상 분명하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일관된 견해이고, 이 심판청구는 1988. 9. 19.부터 180일이 지난뒤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3
.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주심재 판 관       이   영   모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110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당                    
                대표자  총재 이   ○   택    
                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   수   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5대 국회에 15명의 소속의원을 가지고 있어 그 소속의원만으로는 국회법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인바, 1997. 1. 13. 법률 제5261호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이 개정공포되어 보조금의 지급당시 동일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비율이 종전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7. 3. 28. 위 개정법률조항은 정당간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61호 개정된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인지 여부인바, 위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보조금의 배분)①보조금은 지급당시 국회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ㆍ지급한다.
②보조금 지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 배분ㆍ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중 100분의 50은 지급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하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총선에 참여한 모든 정당은 그 득표수와 의석수의 비율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함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구성된 것에 불과한 교섭단체제도를 악용하여 동일정당 소속의원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복수정당제의 보장 및 정당운영자금의 국가보조를 규정한 헌법 제8조,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의 각 취지에 반하여 정당결성예상자들의 정치자금활용과 정당결성의 자유권을 제약하고 이미 결성된 정당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다. 

3.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국회에 15명의 소속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소속의원들이 이 사건 법률의 발의와 심의ㆍ통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률의 시행일인 1997. 1. 13. 무렵에 그 시행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1997. 3. 28.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의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14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     수
                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   동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4. 6. 조직된 전국삼청교육동우회의 회장인 바, 1980년의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1988. 11. 26. 및 12. 3.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아직도 피해보상입법을 하지 않고 있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1997. 5. 13. 위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1988. 11. 26. 및 12. 3.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담화를 발표하여 삼청교육피해자 전원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정부가 확고한 신념하에 그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아무런 피해보상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3.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결정; 1991. 9. 16. 선고, 89헌마163 결정; 1994. 12. 29. 선고, 89헌마2 결정 등 참조). 
그리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7. 28. 선고, 89헌마1 결정; 1993. 3. 11. 선고, 89헌마79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삼청교육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금전배상 내지는 보상의무 등을 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할 것을 입법자에게 독자적인 법률로써 규율할 것을 위임하는 헌법의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입법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1996. 6. 13. 선고, 93헌마276 결정 참조).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판단이 타당하며 이를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결정한다.

1997.   7.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2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진 탁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97형제57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0.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인지되었는 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의자)은 1996. 10. 12. 23:30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1가 소재 피해자 심○은이 경영하는 ○○장 여관 앞 길에서 청구인이 길을 가다가 여관 카운터에 앉아 있는 위 심○은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주먹으로 위 심○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을 수사한 후 청구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1997. 2. 26.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와 증거판단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같은 달 3.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위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고 그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하여 1997. 6. 18. 진정사건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1997. 6. 18. 이전에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7.    12.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48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문     ○     정
                대리인   변호사  유   영   인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10. 25.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절도혐의로 인지되어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6. 12.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여 1997.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사189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식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97헌마364 행형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1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사20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부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97헌마392 제15대 대통령선거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3.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25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정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신○임에게 속아서 그녀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며, 이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86가단 521호)을 제기했던 바, 위 법원은 1987. 7. 2. 청구기각을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 및 위 사안과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87나508 사건, 대법원 88바167 사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8가소27878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8재가단1 사건 등의 판결들은 재판절차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신○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우리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고(92헌마210), 우리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1992. 10. 12.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10. 27. 위 법원 판결들의 취소와 우리재판소 각하결정의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법원 판결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법원 판결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들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3헌마155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 위헌확인등  
청  구  인   함    ○    관 외 25인
             청구인들대리인 변호사 이 원 목, 장 세 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은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의 항소 제기로 1993. 1. 27. 서울고등법원(91나36019,36026병합)은 “위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11. 대법원(93다11876,11883병합)에서 청구인들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대법원이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하여 잘못 판단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과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ㆍ173).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재 판 관      이   영   모 
                  재 판 관      한   대   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3헌마204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1986. 11. 25. 변호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형제69850호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변호사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자 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변호사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소송(90구2057)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1991. 4. 25. 위 사건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3. 7. 27. 대법원(91누4843)에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근거가 된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 제107조 제2항과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같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등이 위헌심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의 개별조항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위 각 규정의 문언에 의하여 명백하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따라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의 개별조항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이다.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ㆍ173).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이를 받아 들일수 없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재 판 관      이   영   모 
                  재 판 관      한   대   현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4헌마13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93. 8. 18. 청구인에 대하여 그가 서울 관악구 심림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 연면적 1,215.48제곱미터를 건축함에 있어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93고단5144)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4. 1. 14. 같은 법원 본원합의부의 항소기각판결(93노5777)과 1994. 4. 15.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4도365)을 거쳐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1994. 7. 4. 위 대법원판결(94도365)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 자격에 기하여 직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법원이 1994. 4. 15. 선고한 94도365 판결의 위헌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대법원에 위 건축법위반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면서 그 상고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을 건축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건축공사를 소외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고 공사에 대하여 직접 지시하거나 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축법위반에 관한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에게는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니, 위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이 상고이유로서 주장한 사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요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이므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3. 판단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ㆍ173(병합) 결정}, 결국 “법원의 재판”은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위 대법원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일부 누락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인 위 대법원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1998. 4. 30. 94헌마50,51(병합)) 

【당 사 자】
청 구 인 송 ○ 신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1986. 7. 말경 청구외 박○복으로부터 ○○(주)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사건을 착수금 500만원, 성공사례금 25%로 약정하여 수임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양측의 화해주선요청을 받아 청구외 박○복을 대신하여 ○○(주) 대표이사 강○산에게 수표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총 액면금 1억 5천만원의 당좌수표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이에 부산지방검찰청은 위 당사자간 손해배상청구사건 소송위임약정에서 성공사례금을 25%로 정한 것은 청구인과 위 사건 의뢰인간의 분배공모라는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에 해당한다 하여 불구속기소하였고, 동 형사사건은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청구인은 1989. 4. 26.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위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89노2755)을 거쳐 대법원(93도2123)에서 1994. 2. 25.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각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 판결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1994. 4. 4. 우리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법원 판결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법원 판결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들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주심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4헌마57, 58(병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우   ○   희 
                2. 이   ○   준
                3. 이   ○   률
                청구인 2,3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법정대리인  모   우  ○  희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89가단53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사건의 원고인 청구외 망 이○우의 처와 자로서 각 위 이○우의 상속인인 바, 위 지원 위 사건에서 1989. 9. 22. 원고와 피고간에 화해조서가 작성되자, 위 이○우는 원고와 피고간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지원에 91재가단18호 준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지원은 청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92나2220)을 거쳐 대법원에서(93다33227)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위 이○우는 위 속초지원에 위 화해조서기재내용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화해의사표시가 없었음을 이유로 화해부존재확인의 소(92가단741)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이 사건도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92나3612)을 거쳐 대법원에서(93다33234)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93다33227 및 93다33234)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위 대법원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4헌마8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손   ○   남
                대리인  변호사  최  상  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2년초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외 서○태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등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 11. 12.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92가단2918)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항소심인 같은 법원 항소부는 1993. 11. 5.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는 판결(92나16154)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4. 3. 8. 상고기각의 판결(93다61178)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당한 위 대법원 판결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그 판결의 취소와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ㆍ173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및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 및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하는 바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4. 30. 95헌마93등, 공보 27, 384 참조).
    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1998. 4. 30. 95헌마271)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운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광 률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환형유치 1일 금 20,000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는 바,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만원(환형유치 1일 금 10,000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만이 항소하였을 뿐인데, 항소로 인하여 징역형은 6개월이 줄어 들었으나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금액을 제1심보다 감액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을 오히려 장기가 되도록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93도2894)하였으나 대법원은 1994. 1. 11.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우리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결국 "법원의 재판"은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주심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5헌마30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동 75의 43 대지위에 연건축면적 376.55평의 지하 1층, 지상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체결하였고,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차○섭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차○섭이 서울민사지방법원(92가합69156)에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법원(93가합29841)에 위 차○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4. 6. 2. 본소에 관하여는 위 차○섭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의 반소는 모두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9 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4. 10. 27. 본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다시 대법원〔 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5. 2. 1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심〔 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이 1995. 8. 11.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자, 1995. 10.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1995. 8. 11. 선고한 이 사건 심판대상 대법원의 재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대법원의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대법원의 위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5헌마6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     분
                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외 ○○전화산업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1991. 2. 8. 징계해고를 당하자 위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92가합5515)를 제기하여, 1993. 8. 26. 위 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확인 부분과 임금청구 중 일부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과 위 회사는 각 위 1심 판결의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93나10453)를 제기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1994. 9. 30. 위 1심 판결 중 위 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4다53389)하였으나 대법원은 1995. 1. 23. 청구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되고 있는, 대법원 1995. 1. 23.자 94다53389 판결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1심에서 승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1심이나 항소심은 모두 동일한 사실인정을 하면서도 단지 그 법적 평가만을 서로 달리 하여 항소심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와 같이 1심과 항소심의 법적 판단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어떠한 법적 판단이 어떠한 이유로 옳다는 것을 밝혀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법리해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원심의 법령해석의 잘못을 지적하는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적 판단을 개진함이 없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기각의 판결을 한다고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 할 것이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요지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적법하다.
만약,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과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이므로 합헌이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대체로 법원행정처장의 의견과 같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다만 위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1997. 12. 24. 선고, 96헌마172ㆍ173 결정).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