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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60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광주고등법원 2013초재152 재정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봉○영, 김○자를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검사가 2012. 11. 13. 이를 수사한 후 불기소처분을 하자(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12형제3334),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152조 제1항, 제2항, 제156조, 제34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광주고등법원 2013초기22), 위 각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10.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위 각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단지 봉○영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 13-1, 626, 632-633; 헌재 2013. 5. 14. 2013헌바12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
#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61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나○만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12나17964 손해보상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근이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를, 김○현이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를, 민○기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를 범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29886) 항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2나17964).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123조, 제137조, 제152조 제1항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 제6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26. 각하되자(수원지방법원 2013카기2116) 2013.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조항들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7. 11. 27. 92헌바28 참조). 
그런데 당해 소송에서의 청구인의 주장은 김○현 등이 위 각 형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위 각 형법 조항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만일 위 각 형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김○현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게 되어 오히려 청구인의 당해 소송에서의 주장과 모순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들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08, 710; 헌재 1998. 6. 25. 95헌바24, 판례집 10-1, 756, 756). 
따라서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62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나○만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나1109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김○현을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등으로, 민○기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로, 이○근을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로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담당자인 서○철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각하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나. 청구인은 서○철을 상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묵살한 채 각하처분이 내려지게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후(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11417), 항소심 계속 중(수원지방법원 2013나11093) 형법 제123조, 제137조, 제152조 제1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2013카기2117)을 하였으나, 2013. 9. 26. 본안에 관한 항소기각 판결 및 위헌심판제청신청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2013.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조항들에 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7. 11. 27. 92헌바28 참조). 
그런데 당해 소송에서의 청구인의 주장은 김○현 등이 위 각 형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서○철이 제대로 조사하여 기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것으로서, 결국 위 각 형법 조항들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만일 위 각 형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김○현 등에 대해서는 기소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어 오히려 청구인의 당해 소송에서의 주장과 모순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들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참조). 
따라서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5.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6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0 사건이 각하되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371)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
#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66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하○수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12가소75403 위자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집행관인 장○태가 2010. 5. 6.경 김해시 ○○면 ○○리 454-1에 있는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정○석의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9가소17258판결에 기한 유체동산압류신청(창원지방법원 2010본1626)에 따라 행한 강제집행이 영장 없이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한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9. 장상태를 상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창원지방법원 2012가소75403)하는 한편, 위 소송 계속 중인 2013. 8. 14.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 영장주의원칙, 명확성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3카기2021).
그러나 2013. 9. 25.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집행관은 집행에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 채무자 주거의 문을 열 수 있으므로 위 강제집행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고,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한 기각되자, 청구인은 2013.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4. 23. 당해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2013. 2. 18. 기각된 바 있음에도(창원지방법원 2012카기2008), 다시 당해사건에서 같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2013. 9. 25. 위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5.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등

## 전문

사건      2013헌바37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등
청구인      권○필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8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884), 위 재판 계속 중 부산구치소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조사 및 금치처분 중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신문도서 및 소송서류열람제한 등의 수용처우제한(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그 근거조항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다음부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7.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부산지방법원 2013초기2463), 2013. 11. 5.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고, 당해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또는 각하)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행정청의 처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판례집 12-1, 848, 86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30일 이내의 금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게 공동행사 참가 정지나 신문열람 제한 등과 같은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7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마86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바37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마87 즉시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재마87 즉시항고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7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86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86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7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87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487)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7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8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48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3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1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8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8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8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8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91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91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8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92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492)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84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조○자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61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2. 8. 광성연립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서울 서초구 ○○동 17-33 대 929.4㎡ 중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81149),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7811, 대법원 2008다48544). 
청구인은 2013. 3. 12. 다시 광성연립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7.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67820) 항소하여, 2013. 8.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6103)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3다87161).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선고 후인 2013. 9. 10.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142조, 제420조, 제424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137조, 제487조, 제488조 제3항, 공탁법 제4조, 제10조, 제27조,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3. 10. 21.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6289), 2013. 11. 4.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3.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탁규칙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어,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법원규칙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3. 7. 29. 92헌바34, 판례집 5-2, 56, 63; 헌재 2012. 5. 31. 2009헌바123 등, 판례집 24-1하, 281, 291-29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이전에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81149)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다. 이와 같은 경우 당해사건 법원으로서는 위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10. 8. 2013헌바316, 결정).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8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오○성 
당해사건     대법원 2013도73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인정된 죄명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3.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1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 형사소송법 제295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390  형사소송법 제29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
#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91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3항 위헌소원 
청구인      김○훈 
대리인 변호사 조용일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4435 손해배상사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이용하였는데, 에스케이텔레콤은 2004. 10. 27. 15:21경 2004. 8. 1.부터 2004. 10. 27.까지 청구인이 이동전화를 이용한 국내 통화내역을 발급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려면 검사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과 이에 대한 검사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에스케이텔레콤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38268)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443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함에 있어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구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사실상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에 해당함에도 법원의 영장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5565),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3.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의하여 에스케이텔레콤이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일반 당사자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에스케이텔레콤의 행위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행위 과정에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헌재 2011. 11. 24. 2010헌바253, 판례집 23-2하, 376, 381-38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 부분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9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13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3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9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8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80 사건이 각하되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432)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80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80 사건이 2012. 2. 28.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8. 3.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40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32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432)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80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3카기432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3카기43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0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8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0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8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25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4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26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26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41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88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41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89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89 기피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528)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27 위헌법률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5. 대법원 2013카기488 기피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3카기527), 2013. 11. 6. 다시 위 대법원 2013카기52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3카기535), 2013. 11. 29. 위 2013카기527 사건과 2013카기535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3. 12. 8.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카기488 사건에 대해 2013. 10. 31. 각하 결정을 한 이후인 2013. 11. 5.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52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3카기52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판시사항

사건        2013헌바4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28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14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22247호 배당이의 사건에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2011카기1275), 항고를 거쳐 재항고 진행 중(대법원 2011마1654), 종국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1카기43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심판의 당해사건은 ‘기피신청’ 사건으로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피신청시 본안사건의 소송절차 정지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고 당해사건의 본안사건인 ‘배당이의’ 사건에서 적용될 조항임을 들어,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2. 1. 17. 2011헌바392).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배당이의 사건의 상고심 진행 중(대법원 2012다107914) 재차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3카기327), 2013. 12. 6.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배당이의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2다107914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피신청시 본안사건의 소송절차 정지 여부에 관한 조항으로서 당해사건에서의 기피신청이 있었음을 전제로 당해사건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별도의 기피신청을 한 바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4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5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관 기피신청과 관련된 당해사건이 2012. 11. 27.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2. 11. 30.에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4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6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1. 27.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대법원 2012카기396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2. 11. 3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56), 2013.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96 기피 사건이 2012. 11. 27.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11. 30.에야 비로소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2. 11. 30.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397)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4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8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1. 27. 대법원 2012카기398 기피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2. 11. 30. 위 2012카기398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5.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58), 2013. 2. 17.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5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5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555), 다시 대법원 2012카기555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3. 2. 5. 기각되자(대법원 2012카기562), 2012.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395 기피 사건에 대해 2012. 11. 27.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2. 11. 30.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55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555 사건은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부적법한 소송을 당해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56 위헌법률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556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96 기피신청 사건이 2012. 11. 27. 종결된 후인 2012. 11. 30.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2카기556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57 위헌법률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557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97 기피신청 사건이 2012. 11. 27. 종결된 후인 2012. 11. 30.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2카기557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58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8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558), 다시 대법원 2012카기558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3. 2. 5. 기각되자(대법원 2012카기565), 2012.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398 기피 사건에 대해 2012. 11. 27.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2. 11. 30.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58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55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5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7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7 기피신청 사건)이 2013. 1. 18. 기각되어 종결된 후 2013. 1. 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51)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5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3. 1. 28.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8)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1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51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7 기피신청 사건이 2013. 1. 18. 종결된 후인 2013. 1. 28.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51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2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3카기18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3카기52), 다시 위 대법원 2013카기5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59), 2013. 2. 7. 위 2013카기52 사건은 각하되고 위 2013카기59 사건은 기각되자, 2013. 2. 17.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대법원이 2013카기18 사건에 대해 2013. 1. 18.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3. 1. 28.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5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3카기52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5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그283 사건에 대하여 2012. 12. 28.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3. 1. 3.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5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그283 변론기일지정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변론지정기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당해사건이 2012. 12. 28.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1. 3.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 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5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151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2. 12. 28. 심리불속행 기각되자(대법원 2012마1513), 2013. 1. 3. 위 재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3카기6). 
이에 청구인은 2013. 2. 2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1513 기피 사건이 2012. 12. 28.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3. 1. 3.에야 비로소 법원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16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30. 대법원 2012카기516 기피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2. 12. 6. 위 2012카기516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21.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70), 2013. 1. 2.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6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169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마1693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이 2012. 12. 28. 기각되어 종결된 후 2013. 1.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7)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6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6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마1513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3카기6), 다시 대법원 2013카기6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3. 2. 7. 각하되자(대법원 2013카기10), 2013.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마1513 기피 사건에 대해 2012. 12. 28.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3. 1. 3.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6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3카기6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6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7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마1693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3카기7), 다시 대법원 2013카기7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3. 2. 7. 각하되자(대법원 2013카기11), 2013.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마1693 기피 사건에 대해 2012. 12. 28.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3. 1. 3.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7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3카기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6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1796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2. 27.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대법원 2012마1796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2. 12.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626), 2013.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1796 기피 사건이 2012. 12. 27.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12. 31.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
# 2013헌바6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6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1797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2. 12. 27.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2. 12.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26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626)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1796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626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626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6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27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627)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1797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62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62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6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4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5. 대법원 2012카기444 기피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2. 11. 8. 위 2012카기44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21.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13), 2013. 3. 2.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재
대리인 변호사 장언석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다479(본소) 손해배상(기), 2012재다486(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 2011재나180(본소), 2011재나197(반소)} 각하되고,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되자{ 대법원 2012다14579(본소), 2012다14586(반소),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대법원 2012재다479(본소), 2012재다486(반소)}.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및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민소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243), 2012. 11. 29. 위 재심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2. 12. 5.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3. 1. 3.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그러므로 어떤 법률규정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위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대법원의 판결에 관한 재심청구 사건인바, 이 사건 민소법 조항은 재심대상판결이 상소가 허용되는 판결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인 재심청구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7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51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1. 5.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대법원 2012카기451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2. 11. 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14), 2013.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451 기피 사건이 2012. 11. 5.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11. 8.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7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13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444 사건에 대하여 2012. 11. 5.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2. 11. 8.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1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1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14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451 사건에 대하여 2012. 11. 5.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2. 11. 8.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14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1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79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조○길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두4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공보 190, 1350, 1352).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준재심사건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는 ‘준재심신청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준재심신청이 적법하고 준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준재심신청은 준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는바,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준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
#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8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훈
2. 박○욱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037 입영연기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2. 9.경 병무청장에게 "입영 전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2015. 2. 28.까지 입영을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12. 10. 5. 병무청장으로부터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병역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병무청장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037), 위 취소소송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치과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의무장교 병적편입 대상으로 규정하는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가 치과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치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12. 12. 21.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2아3501), 2013.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 일반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나.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는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징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절차나 자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할 수 있는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 대상에 관한 규정이므로,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