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6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년도 ○○시 지방공무원 제1ㆍ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기계시설 9급에 합격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별표 1]이 기술직렬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 1]과 ○○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조 [별표 1]에 따르면 청구인은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군의 시설관리 직렬 중 기계시설 직류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공무원 임용령(2020. 9. 22. 대통령령 제310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중 ‘기술직군의 시설관리 직렬 중 기계시설 직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방공무원 임용령(2020. 9. 22. 대통령령 제310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제1항 관련) 
<img src="/LSA/flDownload.do?flSeq=91141307"></img>

[관련조항]
지방공무원법 (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승진) ①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이상: 2년 이상
2. 4급: 3년 이상
3.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2년 이상
6. 8급: 2년 이상
7. 9급: 1년 6개월 이상
○○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20○○. ○○. ○○. ○○시조례 제○○호로 제정된 것)
제○○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1141311"></img>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아야 한다. 청구인이 장차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헌재 2019. 7. 25. 2018헌마349 참조).

나.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인사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 또는 승진시험 등을 거쳐 이루어지며(지방공무원법 제38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직급별 최저 재직 연수도 별도로 요구된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1항).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4급 이상으로의 승진 제한 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2020년도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기계시설 9급에 합격한 청구인으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4급 이상으로의 승진 기회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본인을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시간을 끌며 재판받게 하는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법 제13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69 지방세법 제13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9. 10. 가족으로부터 국내에 소재한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았는데, 주택의 전부가 아니라 지분을 취득하였음에도 주택 전체의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액으로 삼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0.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취득세 중과의 원인이 되는 주택 등의 기준 등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다.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만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을 신고한 사람이 스스로 변호사임을 밝혀 경찰관이 이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므로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작용이라 함은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인바,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이 청구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7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재심청구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7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23. 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1559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326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845호 각 재항고기각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0. 10. 27.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위 각 재항고기각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0. 10. 27. 2020헌마1276 결정). 

다. 청구인은 2020. 11. 2. 위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신청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2020헌마1276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2020헌마127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7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 또는 그를 공천한 정당에 보궐선거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구상권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서울시민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비용에 관한 구상권 규정을 입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 등에 관한 특정 조항의 불완전, 불충분함을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 등에게 선거비용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 등에 대한 선거비용 구상에 관한 입법 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7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 부실진료, 허위공문서작성, 예산 낭비 등의 조직적인 부패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수용시설을 청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 진료기록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도소 내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으므로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은 불법행위를 문제 삼는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대한민국 정부가 ○○교도소의 부실진료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 등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도소 내의 의료 조치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하였는데, 해당 기관은 민원 회신 및 진정사건의 처리를 위해 ○○교도소에 대한 조사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교도소가 예산 낭비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국가의 감시, 감독이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런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등 참조), 교도소의 예산 집행에 대한 국가의 감독 여부가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79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자신이 피부병이 있어 2019. 10.경부터 교도소 의료과장과 공보의로부터 몇 차례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부과 비전문의도 피부과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서, 그 근거인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의료인)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판단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의사의 임무와 사명을 선언한 법률조항으로서 그 자체가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전문과목별로 전문의만이 해당 전문과목을 진료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그와 같은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인데, 헌법에서 전문과목별로 전문의만이 해당 전문과목을 진료할 수 있게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장소 예배 미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8 공공장소 예배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역 광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나. 그런데 헌법 명문이나 그 해석상 공공장소에서의 예배 행위를 제한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되고(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옥외집회나 시위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그 집회나 시위가 이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집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특정한 예배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헌법 명문 및 그 해석상, 그리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공권력의 주체가 공공장소에서의 특정한 예배 행위를 제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8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가 2020. 8. 11. □□교도소로 이송된 사람으로서, 2019. 12. 27. 법무부에 ‘청구인이 다른 남자와 몸이 닿거나 부딪히면 불쾌감을 느끼는 강박증으로 인해 수용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독거수용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19. 12.경 청구인의 독거신청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독거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교도소로 이송된 2020. 8. 11.까지 청구인을 독거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3.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나. 수용자가 독거수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독거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제14조),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 수용자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교정시설의 장에게 모든 수용자를 독거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용자를 교정시설 내의 어느 수용거실에 수용할지 여부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3. 6. 4. 2013헌마287 참조). 나아가 형집행법 등에 수용자가 독거수용 등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그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같은 수용자에게 독거수용 등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헌재 2013. 6. 4. 2013헌마287; 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독거수용 등 수용거실 변경요청을 받아들일 법률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결국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동사무소 등이 청구인에게 주거지의 입주민 카드를 발급하지 않으면서 주거불명 처리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8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경 출판업을 하고자 관할 행정청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있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28조 제1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건축법 제2조 제2항 중 ‘용도’ 부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중 ‘출판사’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행정청에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1항), 관할 행정청은 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2항),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바, 청구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에 출판업 신고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행정청의 출판업 신고 불수리 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행정청의 출판업 신고 불수리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출판업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향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87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거듭하여 제기된 법률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도록 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신청을 제청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다투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규정은 헌법 제107조 제1항을 구체화하여 개별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법원이 제청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법률조항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므로 여전히 청구인은 법률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84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90 행정사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강보험이 의무인 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11. 4.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이자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시점인 2016. 8. 4.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0. 11. 4.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열람·등사 불허 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493 열람·등사 불허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현재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614), 검사가 청구인에게 해당 형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해당 공권력 행사에 대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소제기 후 검사가 증거로 사용할 형사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 및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위와 같은 신청절차를 거쳤다면,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법원의 판단은 물론 그 판단대상인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9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7. 5.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3613)을 받았고, 2019. 7. 1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절차(같은 법원 2019고정985)에서 2020. 10. 26.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20. 5. 29. 모욕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같은 법원 2020고약5255)을 받았고, 2020. 6.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0. 6. 30. 위 약식명령에 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같은 법원 2020초기878)하였으나 2020. 7. 3. 청구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즉시항고(같은 법원 2020로52)하였으나 2020. 9. 17. 항고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재항고(대법원 2020모3343)하여 현재 재항고심 계속 중이다. 

다. 청구인은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985 판결, 2020초기878 결정(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2020초기808 결정’은 청구인과 무관한 결정으로서 위 ‘2020초기878 결정’의 오기로 보인다), 2020로52 결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재판’이라 한다)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재판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각 재판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수정당 차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98 소수정당 차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내년 4월 실시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원으로 출마할 예정인데 언론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소수정당에 대한 차별이라고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학과 같은 공공의 공간은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더욱이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공의 장소인 대학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22.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것인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195호), 그렇다면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일은 위 기소유예처분일이라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1. 4.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러한 측면에서도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역 내 집회 미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0 서울역 내 집회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역 옥내에서 장애인 차별철폐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하는데, 시위는 열린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0. 1. 29. 서울역 시설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서울역 시설에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집단행동을 제한할 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되고(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시위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그 집회나 시위가 이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집시법 제8조 제1항 제1호),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특정 시설에서의 집단행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헌법 명문 및 그 해석상, 그리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공권력의 주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50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적 근거나 법원의 영장 없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민족문화를 훼손하는 것으로 헌법 제1조, 제9조에 위반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503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10)에서 무고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2. 항소장과 참여재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노405)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8. 22. ‘항소심이 2020. 2. 25. 항소장만 접수하고 참여재판신청서는 고의로 은닉, 누락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8.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20초기328)을 받았고, 재항고하였으나 2020. 10. 30.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20모2999,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9. 이 사건 결정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이 ‘항소심이 청구인의 2020. 2. 2.자 참여재판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위 기피사건에서 주장하여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항으로, 이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50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1998. 8. 27. 97헌마79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마1409 결정, 대법원 2020. 8. 21.자 2019모2206 결정, 대법원 2020. 8. 21.자 2020모1151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11. 9. 위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97헌마79 결정과 2020헌마1409 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대법원의 2019모2206 결정과 2020모1151 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일회용 마스크 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05 일회용 마스크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2020. 9. 1.경 피부병 증상으로 위 교도소의 ○○수용동에 격리수용되었는데, 피청구인이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일회용 마스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격리수용된 2020. 9. 1.경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그런데 코로나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07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외 6인 
피 청 구 인  서울대학교 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양○○은 고등학교 자퇴생, 청구인 곽○○, 김○○, 박○○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청구인 문○○, 박□□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청구인 장○○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나. 서울대학교는 2020. 10. 28.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이하 ‘이 사건 예고’라 한다)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그 중 2023학년도 입학전형 주 
요 변경사항에는 정시모집 일반전형에 교과평가를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 기존의 입학전형을 신뢰하고 의예과 진학을 준비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예고를 공표한 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대학의 장은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하는바(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 본문), 이 사건 예고에 의하면 입학전형의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2021년 4월 중 안내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예고는 장차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전형이 그와 같이 시행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는 일종의 사전안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 단서),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예고는 2020. 10. 28.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을 뿐 이러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점, 이 사건 예고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 및 승인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고의 내용이 앞으로 그대로 시행될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청구인이 이 사건 예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사전안내로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구치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에게 청구인이 앓고 있는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등을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러한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제30조),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고(제37조),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38조).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자비로 외부의료시설의 치료를 요구할 법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09. 6. 9. 2009헌마273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국정원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생활 및 주거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 1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송달료규칙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10 송달료규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송달료 예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송달료규칙 제2조 등(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소원은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규범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22. 2008헌마496 참조). 
이 사건 조항은 재판유상주의 원칙 및 국고지출 후 예상되는 환수 곤란이나 번거로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29조, 민사소송규칙 제20조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송달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송달료를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2항,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9조 등에 의하면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할 당사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납부명령서를 교부하거나 보정명령을 발령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송행위를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원에 의한 해석·적용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쳐 비로소 재판청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조항 자체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직접 침해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11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인민군부대원들이 자신의 전자소송계정을 무단으로 삭제하여 헌법 제1조가 침해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5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1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형자 법원 출정시 사복 착용 제한 등 위헌 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15 수형자 법원 출정시 사복 착용 제한 등 위헌   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의 민사 및 행정 사건 재판에 출석함에 있어 사복 착용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교도관이 이를 제한한 행위, 청구인에게 법원 출정비용 37,380원을 징수한 행위, 스마트 접견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위, 가석방 적격 심사에서 청구인을 제외한 행위가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사복착용 제한 행위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사복 착용 제한 행위는 2020. 10. 14.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 보기도 어렵다. 

나. 출정비용 징수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출정비용 징수행위는 일종의 상계행위로 수용자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반환받는 것이고, 이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 8. 10. 2010헌마470; 헌재 2019. 7. 9. 2019헌마599 등 참조). 

다. 스마트 접견 신청 제한 및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행위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스마트접견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영상통화기기와 민원인의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제도인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스마트접견의 구체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스마트접견은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일반접견이나 화상접견에 비해 보다 쉽게 접견하는 방법으로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시혜적 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떠한 수용자가 스마트접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스마트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그에게 스마트접견을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장에 의하여 허용 받을 때 비로소 스마트접견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 결국 수용자에게 스마트접견을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스마트접견 신청권을 제한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내지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6. 4. 5. 2016헌마199; 헌재 2020. 6. 9. 2020헌마682 등 참조). 
또한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교정시설 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수형자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참조),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3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2. 22. 전용면적 59.97㎡ 규모인 광주 서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억 4,3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3.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12. 17.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7,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3호(청구인은 ‘제2조 제7항 제3호’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 비추어 이는 ‘제2조 제7의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가 주택공급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저가주택’을 비수도권의 경우 8,000만 원 이하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어 서울에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청약을 하려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7의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3.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한다. 

3. 판단 
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주택공급 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등’을 정의하는 규정으로서 그 자체가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청구인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9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2013. 3. 11.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칙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데, 위 규칙조항의 시행일인 2018. 12. 11.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1.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화재청고시 제2011-87호 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518 문화재청고시 제2011-87호 취소 
청 구 인  권○○ 
   대리인 변호사 박명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문화재청이 문화재청고시 제2011-87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사를 설악산의 공동관리단체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설악산 등반을 위하여 입장료를 지불하게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소원은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규범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22. 2008헌마496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은 ○○사를 공동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일 뿐 관람료 징수의 직접 근거가 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제49조는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되는 것으로 하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람료는 관리단체가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조례로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람료 징수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관리단체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명령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520 보정명령 취소 등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2020헌마1500)에서 2020. 11. 11. 지정재판부로부터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자 2020헌마1500 사건에서 받은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보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면 이를 가능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며,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며 종국결정에 흡수·통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헌재 2012. 9. 4. 2012헌마718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입법부작위에 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그런데,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보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관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한 바 없고, 헌법 해석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5. 2. 10. 2015헌마68; 헌재 2006. 8. 16. 2006헌마875 참조). 그러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 광산구 소재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나. 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기회의를 매월 개최하면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이사의 업무추진비 집행 근거를 규정하며, 총회의 개최 근거를 두지 않은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이 광산구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배치되므로 이 사건 관리규약과 이를 집행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위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사인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 한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참조),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9호),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에 해당한다(헌재 2011. 4. 12. 2011헌마17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관리규약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집행행위는 사인 간의 규약이나 비법인사단인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책상용 칸막이 설치 관련 추진 협조 요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23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책상용 칸막이 설치 관련 추진 협조 요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교육부가 2020. 9. 18. 각 시·도 교육청에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책상용 칸막이 설치 관련 추진 협조 요청’을 송달하고, 같은 해 9. 28.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대학수학능력시험장 내의 수험생 책상에 칸막이를 부착하도록 한 것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심판대상 
청구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장 내 칸막이 설치를 문제 삼고 있는데, 시험장 내 칸막이 설치의 시행, 칸막이의 위치 및 규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 수능 관리단의 2020. 10. 16.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장 방역지침’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장 방역지침’ 중 ‘칸막이 설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참조). 
이 사건 지침은 대학수학능력시험장 내에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으로부터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시험장 내 모든 책상 앞쪽에 가로 60cm, 세로 45cm 가량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험장 내 칸막이 설치는 해당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수험생 별로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전년도 수험생과의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하나, 응시년도가 상이한 수험생 집단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평등권 제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설령, 칸막이를 설치함에 따라 시험지를 펼치는데 있어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납세고지서 발송송달 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524 납세고지서 발송송달 취소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4. 6.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대 17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2009. 4. 24. 해외로 이주하였다. 

나. ○○ 주식회사는 2010. 10. 9. 청구인의 누나인 장□□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완공한 후, 2012. 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5781)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2. 9. 20.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다. 금천세무서장(2015. 4. 1.부터는 관악세무서장이 관할하게 되었다)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462,5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61,789,440원, 필요경비를 5,146,932원으로 하여, 2013. 6. 1. 청구인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1,789,4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17. 10. 27.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901)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64230)하였으나 2020. 4.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대법원 2020두38683)하였으나 2020. 9. 3.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 주된 원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관악세무서장은 2013. 6. 4. 청구인의 해외 주소지에 국제특급우편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구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2018. 4.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제특급우편물의 배달은 국내특급우편물의 예를 따라 배달하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국내특급우편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배달되며, 국제특급우편은 우편사업자간 종추적 시스템을 통해 배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접수사업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로서 미국에서의 우편물 취급과정도 미국 우정청에 의해 기록되는 방식의 우편이고, 국제특급우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미국의 공신력 있는 우편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는 원칙적으로 우편의 수령자로부터 서명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 결국 국제특급우편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등기우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2013. 6. 4.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무렵 수취인인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 청구인은 ‘관악세무서장이 2013. 6. 4.경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신주의 방식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관악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신주의 방식으로 발송송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관악세무서장은 위 납세고지서를 발송송달한 사실이 없고, 다만 송달을 위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위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이다. 그런데 제반 규정과 사정에 비추어 국제특급우편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등기우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사실상 추정되는 것이고,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있으면 그러한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이미 위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을 충분히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을 다시 다투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청구인을 사기꾼이라고 칭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은 법리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1. 13.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형식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라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헌재 2017. 7. 25. 2017헌바284; 헌재 2018. 5. 29. 2018헌마469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법률해석·적용을 다투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5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인 김○○ 등이 2011. 11. 29.한 압수수색(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이라고 한다), 청구인이 위 김○○를 공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2019. 4. 8.자 각하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739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압수수색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고 압수수색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고 실질적으로 고발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인정되지 않아 자기관련성도 없다는 이유로 2019. 12. 17.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2019헌마1329). 

나. 청구인은 2020. 1. 29. 청구인에게 무고 전과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1995. 12.경부터 2019. 11.경까지 무고 전과가 있는 것으로 관리한 행위와 이 사건 압수수색은 공권력 행사를 남용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압수수색 청구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압수수색 청구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에서는 위 각하결정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기존 선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적법하게 보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 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전산시스템 관리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참조). 
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단5145호) 및 무고죄(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단8527)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서울형사지방법원 93노5145, 94노1126), 상고심(대법원 95도231)을 거쳐 1996. 9. 18.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받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대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서울지방법원 96노546), 청구인은 2019. 10. 28. 피청구인에 전산망에 무고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되어있는 것을 수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하였고, 2019. 11. 8. 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이 위 서울지방법원 96노546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반영되도록 처리하였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미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태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