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6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22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ㆍ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6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25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피의자신문과정 중 메모금지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7 피의자신문과정 중 메모금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식 
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강용석, 반형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2980호 사건의 피의자 박○희의 변호인이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의 담당검사이다. 청구인은 2014. 10. 13. 피의자 박○희에 대한 피의자신문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피의자신문 중에 참고인과의 대질신문이 있자 청구인은 참고인의 진술을 메모하였고, 검사가 이를 발견하고 참고인 진술을 메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메모금지행위’라고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메모금지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므로, 2014. 10. 13. 이 사건 메모금지를 당했을 때 이 사건 메모금지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5. 1. 14.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7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7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28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7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7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4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7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0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379 재판취소 
청 구 인 최○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대상 
청구인은 2013. 1. 30. 특허청에 ‘잘피의 엽록소와 벤조퀴논의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히드로퀴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3. 8. 28. 거절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3. 9. 12.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13. 기각심결을 받고(2013원6661호),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2. 12. 기각판결을 받았으며(특허법원 2014허4401),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4. 9.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5후147). 이에 청구인은 2015. 4. 14.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38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3114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8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장의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 미제공,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자립형작업의 경우 사업체에서 수납한 세입액의 60%까지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2014. 6. 11. 법무부예규 제108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2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237). 
이에 청구인은 수용 중인 상태로 소송을 진행함에 따른 여러 제약이 있었으므로 위 2015헌마237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15.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2015헌마184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8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8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27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8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3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희 
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2. 27.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406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395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막연히 주장할 뿐,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9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3. 27.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4691, 9748호)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7. 위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313).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313 결정이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2015헌마313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를 위 2015헌마31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397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생명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중, 1998. 5. 6.부터 1998. 9. 4.까지 자신이 모집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일부를 경리직원인 정○림이 횡령하여 자신이 보험료를 대납하였고, 지점장인 천○호와 영업과장인 추○봉이 위 정○림과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하고 청구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만들어 청구인이 1998. 10. 1. ○○생명으로부터 징계 해촉을 당하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8. 6. 30. 위 정○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09. 1. 2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08가단11814),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창원지방법원 2009나2426),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0. 1. 14.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09다78931). 이후 청구인은 2012. 3. 27. 위 2009나2426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26. 각하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2재나46). 
청구인은 2015. 4. 17.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3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돈 
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호사 김삼용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4. 9.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4240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9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복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4206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9. 5.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 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 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주식회사 등이 2012. 4. 2.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권확인 등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에서, ‘○○김씨○○공파종중’은 법관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2014. 1. 16.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3카기1465), 항고(서울고등법원 2014라372)를 거쳐 재항고하였으나 2014. 9. 1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마886). 

나. 청구인은 2014. 9. 30. 심리불속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김씨○○공파종중’이므로 그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10. 22. 각하되었고(2014헌마837), 이후 청구인이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마937, 1052, 1143). 

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2항,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두11132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14헌마114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대법원 2006두11132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0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312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31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0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31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31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0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31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0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7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0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0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408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윤○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1. 20.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항소하였으나, 1987. 6. 18.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아(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5. 3. 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판결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5. 4. 14. 2015헌마316), 2015. 4.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판결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의 재판절차 및 재판진행과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재판절차 및 재판진행과정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판결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15. 4. 14. 2015헌마316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09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환 
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남궁율, 김동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5. 골프채로 대리운전기사의 팔을 1회 때린 혐의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기소되어 2014. 7. 3.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678)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2014. 10. 6. 항소기각결정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974)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그 후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하여 2015. 4. 2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9. 29. 2010헌마361). 
청구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은 2014. 4. 14.이므로 그 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2015. 4. 20.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1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 주식회사 등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위 종중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1). 
청구인은 2014. 11. 17.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2014헌마1017), 2014. 12. 2. 위 종중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2014. 12. 22.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재차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4헌마1144), 2015. 1. 13. 역시 각하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또다시 2015. 1. 14.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1017 결정 및 2014헌마114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13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 주식회사 등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위 종중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1). 
청구인은 2014. 11. 17.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 위 종중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2014헌마1017), 이후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1144, 2015헌마41, 2015헌마91, 2015헌마193). 청구인은 2015. 4. 21. 또다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유림영림단을 조직ㆍ등록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남부산림자원연구소장, 태백국유림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추천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2014년 3월경 모두 거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등록신청서에 관련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추천서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2014년 3월경 모두 거부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당시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4. 22.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1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희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15. 4. 1.부터 징벌혐의에 관한 조사가 있는 동안 조사ㆍ징벌 수용거실(이하 ‘조사거실’이라고만 한다)에 수용되었는데, 조사거실에 입실하면서 지급된 의복 외에 자비로 구입한 티셔츠도 가져와서 입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고 티셔츠를 압수ㆍ보관하였다(이하 ‘개인물품 사용제한’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개인물품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추위에 시달리며 두통과 오한, 혈압이 오르는 등의 피해를 입는 등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개인물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조사거실에 수용된 지 9일째인 2015. 4. 9. 조사거실에서 퇴실하면서 종료하였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주관적인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에 관한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인물품의 사용제한은 교정 목적에서 비롯된 교도소장의 구체적 규율행위의 개별 사례여서 반복될 가능성이 없고, 포항의 2015. 4. 1. 평균 기온은 최저 영상 9도, 최고 영상 17도였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하면 조사거실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 평상복을 입게 하고 있고, 내복, 양말, 겹이불, 담요, 배개, 매트리스 1장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티셔츠를 입지 못하여 감수해야 하는 추위로 인한 불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개인물품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41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7.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2. 11. 상습으로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노트북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5. 14. 징역 7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3. 11. 15.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후(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상고를 하지 않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5. 2. 26. 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 등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판결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재심개시명령을 할 것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의 취소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2014헌가16등 결정으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을 위헌결정하였으나, 당시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한 적 없다. 그리고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단기를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정한 형의 단기의 2배로 한다는 규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 제329조에 대하여 가중적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위헌결정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과도 별도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2014헌가16등 결정이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기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의 재심 청구 부분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가리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가려 같은 법 제43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거나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출 부동의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18 전출 부동의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1. ○○부 ○○지방청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청구인은 객지 순환전보, 적성에 맞지 않는 민원업무 등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며 2015. 3.경부터 지속적으로 타 기관으로의 일방전출을 희망하였으나, 2015. 4. 6.경 소속기관장이 타 기관 전출에 대하여 부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소속기관장의 전출 부동의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청구인이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타 기관 전출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부장관은 원칙적으로 5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을 제외한 모든 ○○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고,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부 인사운영 규정 제3조 등에 따라 ○○부 ○○지방청장은 관할지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등을, ○○지방청 ○○지청장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지청 내 전보권 등을 가진다. 그리고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소속 기관 공무원의 전보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타 기관 전출권을 가진다(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7조). 이처럼 타 기관 전출권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에게 부여된 것일 뿐, 소속 공무원에게 타 기관 전출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 훈령에도 타 기관으로 일방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을 것, 전출승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정하고 있고(○○부 인사운영 규정 제25조 제1항), 전출승인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타 기관 전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25조 제2항). 
위와 같이 공무원 인사에 관한 관계 법령상, 청구인에게 일방전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이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된 타 기관 전출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이상, 일방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소속 기관장에 대하여 일방전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방전출 신청에 대한 부동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4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년 겨울 발생한 구제역 파동 당시 대량 수입되어 유통기한이 임박한 네덜란드산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를 시세보다 1/2 내지 1/3 싼 가격에 매입한 다음, 2012. 11. 5.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중 앞다리 도체 합계 49,199.89kg을 부위별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단순 가공한 다음 원료제품의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위 가공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늘려 표시하여 가공기준을 위반하고, 2011. 11. 21.부터 2012. 8. 2.경까지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를 해동하여 부위별로 가공한 30,870.31kg의 냉동 돈육을 냉장제품으로 유통하여 가공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6. 18. 제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583, 647(병합)], 이에 항소하여 2014. 10. 17. 항소심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813), 2015. 1. 29.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14704).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구제역 파동 당시 수입된 냉동 돼지고기 도체에 대한 축산물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을 규정한 법률규정이 없어 금천구청에 문의 후 이를 국내산과 동일하게 가공처리 및 유통하였음에도 처벌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4. 22. 위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도체에 대하여 축산물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고시인 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2013. 10. 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냉동 돼지고기 도체(지육)를 비롯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은 위 고시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하며, 이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같은 법 제4조 제5항),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도체의 가공 및 유통에 대하여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위 고시가 정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적용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는 입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4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7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이유에 대하여 추후보정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며, 헌법재판소의 2015. 1. 30.자 사선대리인 보정명령에도 응하고 있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421 재판취소 
청 구 인 오○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화성군을 상대로 행복추구권 박탈에 대한 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4. 1. 패소판결을 받았고(2001가합9611), 그에 대한 항소도 2003. 12. 5.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3나33181). 
청구인은 위 2001가합9611 판결에 대해 2014. 12. 10.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보정기간 내에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20. 소장각하명령을 받고(2014재가합32),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15. 2. 4. 항고장각하명령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은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제출하였고 보정하라는 금액을 납부했음에도 소장각하명령을 내린 위 2014재가합32 명령이 부당하고, 항고기간을 지켜서 제출하였음에도 항고장 각하명령을 내린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22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2고합266, 307(병합)}. 제2심 법원은 대상범죄가 이미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된 감금죄{춘천지방법원 2012고합16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노248, 대법원 2013도4743}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자판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노110}. 

나. 청구인은 위 2013노110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므로 선행사건인 감금죄로 확정된 6월의 징역형은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이미 집행된바, 위 집행된 6월의 기간은 후행사건의 형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1. 11. 1. 2011헌마61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원심사 등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23 청원심사 등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피 청 구 인 1. 국회의원 정○준 
2. 서울특별시의원 최○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2. 2. 경 ○○공사 임대주택계약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중구 국회의원인 정○준과 서울특별시의원인 최○술에게 청원 소개를 신청하였음에도 2014. 4. 23.이 될 때까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심사하거나 회보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1994. 4. 28. 92헌마153 등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따라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청원 소개 신청에 대해 일정 기한 내에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피청구인들의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헌법은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인 청원권과 청원에 대한 국가의 심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참조). 
이와 같이 헌법은 청원에 대한 국가의 심사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청원 소개 신청에 대한 심사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또한 청원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시행방법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고, 그 입법형성에는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604 참조). 따라서 국회와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절차의 구체화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국민의 청원 소개 신청에 대하여 일정 기한 내에 심사하여 통지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는 없다. 
끝으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국회 및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청원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국회법은 제123조 내지 제126조에서, 지방자치법은 제73조 내지 제76조에서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한 요건으로 의원의 소개를 얻을 것을 규정하면서 청원의 제출과 접수 이후의 처리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청원법 제2조에서는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의 청원 소개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그 중 의회에 소개할 청원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자율적인 영역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의해서도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청원 소개 신청을 일정 기한 이내에 심사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청구인은 뇌와 신경에 관한 첨단기술을 규율하는 법률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규정과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42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원과 양○희가 청구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들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현재 1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32)이 계속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무고죄의 피의사실로 2012. 9. 17.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14. 11. 28. 보석취소신청이 접수되어 2014. 12. 4. 보석취소가 인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초보580).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5. 1. 28.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로7), 재항고하였으나 2015. 4.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374).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석취소사유가 없음에도 보석을 취소한 것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보석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4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8. 4. 이○철의 직무유기 등 혐의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초재3298), 2014. 10. 13.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재항고를 하였으나(대법원 2014모2842), 2015. 1.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4모2842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15.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6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30 형사소송법 제6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 사건에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한 다음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4. 26. 공시송달의 요건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법원의 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위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의 주장도 실질적으로 법원의 위 공시송달명령이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31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로 발령된 약식명령(2011고약13838)에 대하여 2012. 4. 1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2012고정958)과 일반교통방해 사건(2012고정2290)을 분리하였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함에 따라 2015. 2. 13. 공소기각결정하였다(2012고정958). 
청구인은 검사의 일방적인 공소취소로 인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무죄주장을 펼칠 자유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의 공소취소권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은 인간의 존엄, 공개재판의 권리,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기본권 침해가능성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에 대하여 재판정에서 무죄를 변론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회복 또는 구제를 위한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사법절차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검사의 기소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 공소가 취소된 이후 다시 공소유지를 구하는 것은 자유박탈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을 스스로 청구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재판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4. 29. 2008헌마622 참조). 
그 외에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보장하는 재판절차진술권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2) 권리보호이익 
검사의 공소취소처분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 동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설사 검사의 공소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기소상태는 회복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에 의하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형사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고, 공소기각결정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31 판결 참조). 
공소취소권한의 위헌성을 다투는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의 공소기각결정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될 수 없으므로, 결국 원래의 공소제기로 인한 소송계속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헌재 1997. 3. 27. 96헌마219). 
따라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즉결심판절차상 정식재판청구권자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32 즉결심판절차상 정식재판청구권자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18. 02: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클럽에서 여성의 핸드백을 뒤진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찰대 학생에 대해 경찰이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법원이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예비 경찰간부에 대한 특혜성 결정으로서 특권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2015. 4. 26.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즉결심판의 결과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피고인에 한정시키고 있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1991. 11. 22. 법률 제439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타인의 형사재판인 즉결심판의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어떠한 기본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누구나 즉결심판의 피고인이 될 경우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별히 청구인을 차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즉결심판절차의 피고인인 자와 그 즉결심판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제3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에 있어 비교집단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위 법률조항이 즉결심판절차의 피고인과 그 밖의 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3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3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3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31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3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32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임의차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39 폐쇄회로 텔레비전 임의차단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4. 18. 서울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건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그 당시 경찰이 집회장소 부근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 외부송출을 9시간 동안 차단한 행위가 청구인의 자기 방어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주장을 할 뿐 실제로 청구인이 집회에 참가하여 촬영 또는 관찰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외부송출 차단으로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보 접근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청구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1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회관련 도로봉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40 집회관련 도로봉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18.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앞에서 개최된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경찰청장은 경찰버스로 광화문 부근을 차단하고 경찰병력으로 도로를 봉쇄하여 청구인은 차도를 걸어가지 못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청장의 위와 같은 도로봉쇄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2015. 4. 18. 실제로 집회에 참가하여 위와 같은 제지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442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은수저 등을 사고팔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세무서장은 매입세액공제신고서 기재내역이 허위이고 매출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한편 ○○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와 상고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무시한 것으로서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영업정지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444 영업정지처분취소 
청 구 인 손○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부대찌개’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5. 3. 13. 종업원인 이○숙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불복하여 정식재판 진행 중이다. 청구인은 이○숙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사실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업주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8.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나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거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에게 대단히 우회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등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8. 10. 29. 97헌마285 참조). 
서울 ○○구청장의 영업정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등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2015. 3. 27. 영업정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만 인정될 뿐,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45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년 민방위대에 편성된 이후 2014. 6. 13.까지 총 3번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고, 2015년 민방위 교육훈련을 앞두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내지 제3호가 여성 및 국회의원 등을 민방위대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늦어도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고 청구인이 민방위대에 편입된 2012년 무렵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5. 4. 2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5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2014년부터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여 왔다. 청구인은 장애인이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전 퇴학하도록 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로 인하여 2014년 8월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고, 2015년부터 시행되는 고졸검정고시의 선택과목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2과목에서 1과목으로 축소됨으로써 선택 Ⅱ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하면서 2015.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로 개정되고, 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페지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단서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제2항 별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로 개정되고, 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페지되기 전의 것) 
제10조(응시자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2. 고등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8조 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제정된 것) 
제33조(시험과목) ② 고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20475945"></img>

3. 판단 
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3항 제2호 단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4. 8. 6. 시행되는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고졸 검정고시 공고일인 2014. 6. 5. 이전에 퇴학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2014. 8. 6. 시행되었던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4년도 하반기 고졸검정고시가 시행되었던 2014. 8.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15. 4.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별표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선택 Ⅱ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자들의 선택과목 응시권을 박탈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의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 등 응시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선택 Ⅱ 영역에 속하는 과목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제한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 내지 평등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특정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제한되는 불이익은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간접적ㆍ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또 청구인의 고졸검정고시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선택과목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52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 사건에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4. 30. 항소심에서의 결석재판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항소심에서 일정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법원의 결석재판 진행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위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무이행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55 의무이행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피 청 구 인 경찰병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병원장을 상대로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1누32654 판결)에서 경찰병원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병원장이 그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위 판결에 대한 불이행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며,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2010년경부터 계속된 경찰병원장의 부작위 또는 정보공개 거부행위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또는 지연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별도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심판청구로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13헌마133, 2013헌마207, 2013헌마507). 이 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적ㆍ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헌법소원제도를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명백하다(헌재 2011. 12. 27. 2011헌마791).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2011누32654 판결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간접강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2.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4아921) 항고를 거쳐(서울고등법원 2014루116)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무1).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32654판결이 지적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2013. 1. 30. 재차 정보비공개결정하였으므로, 새로이 피청구인이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다.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은 사후적ㆍ보충적 구제수단에 불과하여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여전히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고,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연기결정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456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연기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황○환 외 38인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4. 10. 23.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연기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연기결정’이라 한다)한 것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규정한 헌법 제60조 제1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규정한 헌법 제74조 제1항 등 여러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은 군사주권 관련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 및 일반 시민들로, 이 사건 연기결정으로 인해 전시에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 지시를 직접 받게 될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연기결정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연기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255 등 참조). 
설령 전시에 국군의 작전을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시한다는 점에 대해 청구인들이 불안감을 가지거나, 군사주권의 일부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자존감 침해 등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피해는 법적으로 포착될 수 있는 이익 또는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연기결정이 헌법 제60조 제1항 등 여러 헌법규정들을 위반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들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연기결정에 대해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457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에 대해 2011. 12. 1.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당시 임대인의 아들인 양○원과 집행관인 양○희가 공모하여 청구인 소유의 비디오카메라 등 다수 물품을 임의로 감춘 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관악경찰서에 제출하고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양○원과 양○희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현재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32). 
청구인은 위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3. 1. 2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9.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재판부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