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9.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2022년 형제1532호)을 받자, 2023. 1. 26.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2022. 10. 6.경 송달받았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그 때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3. 1.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 등의 주권에 대하여 위법하게 매매거래정지 등을 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정지종료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3. 8. 23.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2023카합5),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대상적격 및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23카기113).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2023. 8. 23.자 2023카기113 결정 및  ○○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제1항 제4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2023. 8. 23.자 2023카기113 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 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각하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소원에 해당된다. 
나.  ○○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공시규정들’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공시규정들은 주식회사인  ○○(2015년 1월 29일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가 자신이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풍문 등으로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주식회사의 업무규정일 뿐, 이를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공권력 행사)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43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청	구	인	1. 강○○
			2. 고○○
			청구인들의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철진, 신윤경
			                                     변호사 장경욱
피	청	구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8. 28.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청구인 강○○에게 2023. 8. 30. 10:00에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조사실로, 청구인 고○○에게 같은 일시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안보수사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3차)를 각 발송하였다. 장경욱 변호사는 2023. 8. 30. 피청구인에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출석요구를 하지 아니하시기를 기대한다. 향후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한다면 변호인과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고 그 일정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변호인에게 보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9. 8. 장경욱 변호사에게 ‘조사 일정을 서면으로 조율하자는 의견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의 출석일을 2023. 9. 13.로 정하고자 하니 2023. 9. 11. 10:00까지 의견을 달라’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장경욱 변호사는 피청구인에게 조사일정을 2023. 9. 26.로 하되, 장경욱 변호사가 청구인들의 조사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 시간을 다르게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9. 14. ‘2023. 9. 26. 조사 일정은 수용하나 조사 시간을 달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조사 일시를 2023. 9. 26. 10:00로 정하니 양해바란다. 선임된 변호인이 2인 이상이므로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서면을 발송하였고, 2023. 9. 15. 청구인 강○○에게 2023. 9. 26. 10:00 국가정보원 제주지부로 출석하라는 서면을, 청구인 고○○에게 2023. 9. 26. 10:00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안보수사과로 출석하라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위 출석요구서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출석일시를 조정하기 바란다. 귀하에 대해 문의할 내용이 많고 조서 마감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장시간 조사가 불가피하다. 귀하가 지정한 변호인이 귀하 이외 다른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기 위하여 출석 시간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귀하에 대해 심야 조사 수용 또는 9. 26. 이외 다른 일시에 추가 신문을 받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3. 9. 15.자 출석요구서를 통하여 같은 일시에 다른 장소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여 각기 다른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것을 강요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경고(警告)·권고(勸告)·시사(示唆)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3. 9. 15. 이전부터 청구인들에게 출석일시를 조율하기 위한 서면을 송부하였고, 청구인들의 제안에 따라 조사 일자를 2023. 9. 26.로 정하여 고지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사안의 성격상 장시간의 조사가 예상되어 조사 시간을 달리 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지정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심야 조사를 수용하거나 다른 일시에 추가 신문을 받는 방안에 대하여도 안내한 사실, 청구인들은 위 조사 일시 지정에 항의하면서 해당 일자 출석요구 취소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2023. 9. 15.자 출석요구서 발송은 피의자신문 일정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44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외국인)
피	청	구	인	행정안전부장관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외국인이다. 
나. 청구인이 서울동부구치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소송(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117)에서 서울동부구치소장의 소송수행자가 2023. 9. 21. 제출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외국인에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등이 포함되나,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인도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긍정한 대법원의 판결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행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참조).
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은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나 정보공개법 어디에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는 외국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이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는 외국인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을 제외하도록 한 서울동부구치소의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동부구치소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청구인은 이미 서울동부구치소장이 위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등을 근거로 하여 내린 정보비공개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4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와 사이에 강화군 소유 공유재산인 ○○시장 사용에 관하여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대부받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수가 위 대부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고 있는 행위(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 갱신 거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2023. 9.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공권력의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재산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어서(헌재 2018. 3. 20. 2018헌마195), 이 사건 대부계약 갱신 거부행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7. 6. 19. 2007헌마623).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법인 ○○에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송○○은 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이다. 청구인은 송○○이 위 보험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된 ‘의료심사 관련 안내 및 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송○○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
서울서초경찰서는 2023. 4. 5. 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제2023-01588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5. 16.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서초경찰서는 2023. 5. 31.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5. 16.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서울서초경찰서는 2023. 5. 31.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5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2020. 5. 22.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514).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목록 순번 30, 31번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23. 2. 10.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노1700).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697 판결).
나. 이에 청구인은 2023. 9.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697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법령해석과 모순되는 해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697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697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697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54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단 ○○대대 ○○포대 본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2022. 9. 28. 부대 내 피해신고로 인해 ○○여단 □□대대로 파견을 명하는 인사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지휘관은 위 파견처분의 근거로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을 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이 ‘공간적인 분리’의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의 가해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부대로 파견조치된 것은 자의적인 재량권의 행사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사처분의 근거가 된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대관리훈령(2019. 4. 25. 국방부훈령 제227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은 ‘지휘관은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가해자와의 공간적인 분리, 조력인 또는 대리인의 지정 등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9. 28.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에 근거한 인사처분을 받으면서 그 근거규정을 통보받았으므로, 같은 날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9. 28.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4항, 제44조 제2항으로 인하여 기존 조합장은 사실상 계속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조합원들은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할 기회 및 조합장으로 선출될 기회를 박탈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들은 조합임원의 임기 및 총회소집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조합원이 조합임원을 선출하거나 조합임원으로 선출될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청구인은 기존 조합장이 자신의 연임 여부에 대한 찬반을 먼저 묻기 때문에 사업의 빠른 진행을 원하는 조합원들은 연임에 찬성할 수밖에 없어 조합장이 연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별 사안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에 따른 결과일 뿐 위 조항들이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개인정보 처리 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56    개인정보 처리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1. 법무부장관
				2. ○○대학교 총장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본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 3회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나. 법무부가 2024. 1. 시행 예정인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CBT(Computer Based Test, 이하 ‘CBT’라 한다)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무부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2023. 8. 14.부터 2023. 8. 18.까지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이하 ‘이 사건 모의시험’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은 2023. 7. 5.경 이 사건 모의시험 시행을 위하여 피청구인 ○○대학교 총장을 포함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총장들에게 CBT 방식 응시자의 경우, 시험관리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응시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CBT 프로그램 시행관리용 서식’에 따라 응시자 원서접수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법무부는 각 학교에서 제출한 응시자 원서접수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이 사건 모의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모의시험에 응시한 뒤, 이 사건 모의시험 시행 과정에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에 제공하고, 법무부가 이를 수집, 보관, 처리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모의시험에서 피청구인 ○○대학교 총장이 위 시험에 응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에 제공한 행위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이 이를 수집, 보관, 처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모의시험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청구인의 동의나 법령 등의 근거 규정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거나 수집하였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지만(제4조 제2호),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중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처리할 수 있다(제24조의2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제71조 제1호, 제5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제75조 제2항 제7호).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하였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57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6585), 부산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22나55852),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상고장각하명령이 발령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관련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등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진정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공람종결처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3. 10. 3.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관련 소송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사건과 관련이 없는 수원고등법원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수행을 하게 한 행위’ 및 ‘청구인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진정하였음에도 기소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19. 12. 27. 2017헌마359등 참조).
그런데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소송의 상대방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헌재 2008. 12. 16. 2008헌마694 참조).
따라서 관련 소송에서의 소송수행자 지정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진정하였다고 하여 소추기관이 진정 내용에 의하여 기소하여야 하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 참조). 
 청구인은 분양상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분양상담사는 분양대행회사와 계약을 맺고 성사시킨 분양계약 실적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받는 사람으로,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분양상담사는 도급계약의 수급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바, 후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분양상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달라는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폐쇄병동 입원시 전자기기 이용 요청 불허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6    폐쇄병동 입원시 전자기기 이용 요청 불허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대학교병원장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13.~2023. 1. 19.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이하 ‘자의입원’이라 한다)을 하였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입원 기간 동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이용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한 행위 및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에게 전달하고자 한 법원 결정문을 피청구인이 개봉 및 열람한 후 청구인에게 전달한 행위(이하 위 두 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3. 1. 26. 이 사건 행위 및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2) 피청구인을 대표로 하는 ○○대학교병원은 진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0조 제1항 및 제6조 제5호 참조),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다목 참조). 한편, 이 사건 행위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및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행위는 피청구인이 자의입원을 한 청구인에게 진료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치료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한 사법적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청구서에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을 다투는 대상으로 기재한 뒤,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제출하였다. 이는 구 정신보건법(2008. 3. 21. 법률 제8939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청구인은 위 조항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고, 전부개정된 법률은 2017. 5. 30.부터 시행되었다[정신건강복지법 부칙(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제1조]. 이 사건 행위는 2017. 5. 30. 이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 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다.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서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구보건소장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면서, 이들이 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취지에는 관련 내용에 관한 기재가 없고 결국 이 사건 행위를 다투는 취지와 다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법 제111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60    민법 제111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과 김△△의 모 이○○은 사망하기 전인 2019. 12.경 창녕군 소재 토지 2필지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청구인 김○○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또한 이○○은 사망하기 전인 2020. 2. 7.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의 방식으로 청구인들을 창원시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사후(死後) 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이 2020. 3. 6. 사망한 후 같은 일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20. 5. 7. 창원시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은 2021. 7. 20. 청구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창원시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각 1/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창녕군 소재 토지 매매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5514), 그 소장은 2021. 8. 2.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제1심 법원은 2023. 6. 19. ‘청구인들은 김△△에게 제주시 (주소 생략) 전 1,80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3. 7.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2023. 10. 4. 유류분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8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나. 청구인들은 김△△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23. 7. 5. 비로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기본권 침해사유는 늦어도 김△△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이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2021. 8. 2. 발생하였고, 청구인들로서는 그 때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 및 90일의 각 청구기간이 지난 2023. 10. 4.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61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23. 9. 19.자 2023무68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23. 9. 19.자 2023무683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실용신안등록 제344057호(2004. 2. 25. 등록,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의 청구항 전항은 국내공개특허공보 제10-2003-58908호(2003. 7. 7. 공개, 이하 ‘비교대상고안’이라 한다)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21. 12.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나, 청구항 2, 3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 부분은 인용하고, 청구항 2, 3 부분은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20당3889,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결 중 청구항 2, 3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22. 10. 20. 청구항 2, 3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특허법원 2021허6764),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2. 2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후10951). 한편,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심결 중 청구항 1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22. 10. 20. 청구항 1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인용하였다(특허법원 2022허1247).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2. 2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후10920). 
또한 청구인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이들이 생산하거나 납품받아 사용한 제품이 청구인의 특허권(2006. 1. 17. 등록 제10-0545627호)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4.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3190).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6. 22. 항소기각되었다(특허법원 2022나2442).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청구는 기각하고  ○○ 주식회사의 취소청구는 인용한 특허법원의 위 각 판결 및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각 판결,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및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특허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가. 특허법원 2022. 10. 20. 선고 2021허6764 판결, 특허법원 2022. 10. 20. 선고 2022허12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4. 2021가합533190 판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청구인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판결들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3. 2. 7. 2023헌마127). 따라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대법원 2023. 2. 23. 자 2022후10951 판결, 대법원 2023. 2. 23. 자 2022후10920 판결, 특허법원 2023. 6. 22. 선고 2022나2442 판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전자발찌 체결점검 방식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63    전자발찌 체결점검 방식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기소됨과 아울러 피부착명령청구되어 징역 9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 점검을 위해 2023. 9. 26. 10:00까지 ○○보호관찰소 ○○지소에 출석하라는 ○○보호관찰소 ○○지소장의 요구에 따라 위 일시경 ○○보호관찰소 ○○지소에 출석하였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속 점검요원들은 3층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청구인을 호명한 후 개별 면담실 안에서 청구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를 점검하였다.
다. 청구인은 ①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를 점검을 위해 청구인을 ○○보호관찰소 ○○지소에 출석하도록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 행위’라 한다), ② 위와 같이 출석하여 대기 중이던 청구인을 호명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호명 행위’라 한다), ③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 점검 당시 여성 직원이 참석하도록 허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여성 직원 참석 허용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출석요구 행위 및 호명 행위에 대한 각 청구 부분
이 사건 출석요구 행위는 2023. 9. 26. 전에, 이 사건 호명 행위는 2023. 9. 26. 이미 각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여성 직원 참석 허용 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 점검 당시 여성 직원이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 점검 당시 여성 직원이 참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 점검 당시 여성 직원이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 또한 2023. 9. 26.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한편, 청구인은 2022. 6. 2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2. 6. 28. 2022헌마891). 위 2022헌마891 결정 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65등 사건의 판결문과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13등 사건의 판결문 모두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은 늦어도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13등 판결이 확정된 2021. 4. 15. 무렵에는 청구인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4. 15.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3. 10.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보호·격리 수용동 거실 지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65    보호·격리 수용동 거실 지정 취소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 9. 27. 징벌처분이 종료된 후 청구인을 보호실에 수용할 사유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일반 기결 수용동 독거거실이 아닌 보호실인 10동 6실을 청구인의 거실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 10동 6실은 보호실이 아닌 일반적인 독거실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호실 수용 사유가 없음에도 보호실을 청구인의 거실로 지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2023. 6. 14.자 2023초기1452 결정, 대전지방법원 2023. 7. 3.자 2023로102 결정, 대법원 2023. 9. 27.자 2023모1867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72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정민영, 이대호, 박용범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에,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영방송 법인이다. 청구인들은 위 각 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자들이다.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월 2,500원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주요 재원으로 하면서, 그 수신료 수입 중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방송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자신의 고유업무인 전기요금 징수업무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여 오고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은 2023. 3. 9.부터 2023. 4. 9.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TV수신료 징수방식(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 6. 5.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3. 6. 16.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50호로, 수신료의 징수를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일부개정령(안)을 의견제출기한을 2023. 6. 26.까지로 정하여 입법예고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 7. 5. 위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위 개정령안은 2023. 7. 11.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2023. 7. 12. 대통령이 재가하여 같은 날 공포 및 시행되었다. 
청구인들은 방송법 시행령(2023. 7. 12. 대통령령 제33634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으로 인하여 방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방송법 시행령(2023. 7. 12. 대통령령 제33634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방송법 시행령(2023. 7. 12. 대통령령 제33634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②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3.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공권력 작용에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권력 작용 중 법령으로 인하여 직접 수범자가 아닌 제3자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의 목적ㆍ실질적 규율대상ㆍ법적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친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직접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 기대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헌재 2014. 3. 27. 2012헌마40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방송법 제67조 제2항, 방송법시행령 제38조 제3항)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신료 징수의 주체는 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아니라 한국방송공사 법인이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수신료 징수방법이 달라짐으로써 수신료 수입이 감소하여 청구인들이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함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단순한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헌재 2016. 10. 27. 2015헌마1206등; 헌재 2021. 6. 24. 2020헌마65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순번
이  름
주 소
1~217
강○○ 외 216인
부산시 해운대구 등 (주소 생략)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가 공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2023. 9. 21. 검사 탄핵소추를 의결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2015. 4. 30. 2012헌마38).
나. 청구인은 국회가 공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2023. 9. 21. 검사 탄핵소추를 의결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록상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77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2. 선고 2021가단23192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101424 판결, 대법원 2023. 9. 27.자 2023다262374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피청구인에게 형사보상을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어 형사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보상청구는 재심 등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는 것이고, 법원은 위 청구가 이유 있는지 살펴 보상결정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며, 검사는 보상청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다(제2조, 제7조, 제14조 및 제17조). 검사가 피고인의 형사보상신청을 받아 보상결정을 하거나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는 등의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18.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합188 판결), 항소하였으나 2023. 7. 6.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노267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3. 9. 21.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9692 판결). 
그 후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가서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해 검찰청 직원으로부터 아직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고, 추후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판사의 허가를 거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0. 11.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피고인이 선택하여 출석한 검찰청에서 사회봉사를 신청하여 즉시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벌은 국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범죄인에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강제조치로서, 범죄인에게는 부과된 형벌의 집행에 따라야 할 의무가 부과될 뿐이고, 범죄인이 형벌 집행의 시기를 결정하거나 그 집행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서 보장되지 않는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또한 벌금형을 대체하는 수단이므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신청의 요건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8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3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8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6. 5. ○○구치소에 입소하는 청구인에 대해 전부 탈의하게 한 후 칸막이 안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았다 일어서게 하면서 카메라로 청구인의 항문 내부를 촬영한 행위(이하 ‘2023. 6. 5.자 행위’라 한다)와, 피청구인이 2023. 6. 18.과 2023. 7. 20. ○○구치소의 진정실(이하 ‘이 사건 진정실’이라 한다)에 강제격리된 청구인에 대해 차폐시설이 없는 화장실 변기를 이용하게 하여 성기나 엉덩이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으로 촬영하고 녹화한 행위(이하 위 날짜에 따라 ‘2023. 6. 18.자 행위’와 ‘2023. 7. 20.자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3. 6. 5.자 행위와 2023. 6. 18.자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3. 6. 5.자 행위와 2023. 6. 18.자 행위가 있었던 즉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10. 1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23. 6. 5.자 행위와 2023. 6. 18.자 행위에 대한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2023. 7. 20.자 행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진정실의 천장 모서리 부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차폐시설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진정실에 설치된 CCTV는 위와 같이 천장 모서리 부위에 설치되어 있어 용변을 보는 수용자의 하반신이 촬영되지 않도록 각도가 한정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용변을 보는 청구인의 성기나 엉덩이 등이 촬영되고 녹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23. 7. 20.자 행위에 대한 부분은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8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29.에서 2023. 6. 5. 사이 일자불상경 ○○경찰서 유치장에서 ‘○○’ 병원으로 호송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양손수갑과 포승으로 청구인의 양손목과 상체를 포박·결박한 다음 위 양손수갑을 가릴만한 가리개를 씌워주지 않았고, 마스크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받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얼굴 등이 노출되게 하였고(이하 ‘① 계구사용행위’라 한다), 위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깁스 내지 붕대치료를 받지 못하게 막았으며(이하 ‘진료 방해행위’라 한다), 2023.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정하면서 양손수갑과 포승으로 청구인의 양손목과 상체를 포박·결박한 다음 위 양손수갑을 가릴만한 가리개를 씌워주지 않았고, 마스크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얼굴 등이 노출되게 하여(이하 ‘② 계구사용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① 계구사용행위와 진료방해행위는 2023. 5. 29.에서 2023. 6. 5. 사이에 있었고, ② 계구사용행위는 2023. 5. 31. 있었는바, 청구인은 그 당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23. 10.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외국인)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지보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제1심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청구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대구고등법원 2023. 9. 26.자 2023루10040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대구고등법원 2023. 9. 26.자 2023루10040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재판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1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23헌마453), 이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반복적·연쇄적으로 청구하거나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재차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무혐의 결정 등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95    무혐의 결정 등 취소 
청	구	인	류○○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8. 26.경 부산동래경찰서에 사건번호 제2022-5138호로 이○○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부산동래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3. 1.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송치결정(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3. 2. 22.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경찰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사심의를 신청하고(부산광역시경찰청 제2023-326호, 이하 ‘이 사건 수사심의신청’이라 한다), 부산동래경찰서 사법경찰관을 고소하였으며, 이○○ 등을 재고소를 하였다(부산연제경찰서 제2023-1446호, 부산연제경찰서 제2023-2763호).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 이 사건 수사심의신청 및 위 나.항의 고소 및 재고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종결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나. 이 사건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수사종결행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수사심의신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수사종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수사심의신청과 관련하여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다. 고소 내지 재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행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 이후 고소 내지 재고소한 사건에서 2023. 6. 7.과 2023. 8. 9. 각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위 각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96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속영장발부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17.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3로257),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2021고단855). 청구인은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및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판사의 구속영장발부와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판결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데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이 자신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송달을 받지 못하는 등 법원이 자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