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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람종결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07 공람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김○환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와대에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민원을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고, 2015. 9. 10. “수회 반복된 진정에 해당하고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0. 19.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고, 공람종결, 기록편철, 다른 기관 이첩 등으로 진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2항, 제143조 제2항). 이와 같이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은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9. 8. 2009헌마45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람종결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08 공람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김○환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처리한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손○희 등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청주지방검찰청 2015진정349), 청주지방검찰청은 2015. 9. 10. 3회 이상 반복된 진정에 해당하고 피진정인들을 형사처벌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0. 19. 위 공람종결처분 중 피진정인 손○희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11. 2. 9. 2011헌마34 참조). 따라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람종결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09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합자회사 ○○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0. 1. 7.위 회사를 상대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00가단249, 청주지방법원 2001나4959, 대법원 2002다40586). 이후 청구인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위 ○○의 대표사원 등을 반복적으로 고소하였으나, 각하 또는 혐의없음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중 위 ○○의 대표사원인 장○수, 위 민사소송에서 ○○을 대리한 변호사 정○호 등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2008. 7. 15. 각하되었다(청주지방검찰청 2009 형제12067호). 
그 이후에도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또는 각하처분을 한 검사들(손○희, 한○리, 박○우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탄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공람종결 처분을 하자(2015. 7. 23. 2015 진정 184호), 다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를 이첩받은 청주지방검찰청이 2015. 9. 10. 공람종결(2015 진정 349호)하자, 한○리에 대한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4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람종결 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10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조○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을 기소한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진정하였으나, 위 진정은 2015. 7. 23. 공람종결 되었다(청주지방검찰청 2015진정177호). 이에 청구인은 2015. 10. 19. 위 공람종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람종결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11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조○균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따라서 위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15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김○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4.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자신은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13. 공람종결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15진정967, 1121), 2015. 10. 20.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11. 2. 9. 2011헌마34 참조). 따라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1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박○순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30. 및 2014. 5. 28. 변론기일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않고, 박○순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다가 2014. 12. 29. 비로소 1심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자, 1심 법원은 2015. 2. 11. 청구인이 제기한 위 소송은 2014. 7. 1.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는 선언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3가소268428 판결). 이후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8. 20. 1심 법원의 소송종료선언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항소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5나302299 판결).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에서 소송종료선언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민사소송에서 소송종료선언과 관련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624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쌍방 당사자가 적법한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그 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데(민사소송법 제268조), 그 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의 처리절차를 반드시 법률에 규정해야 할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이 존재하거나 또는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더구나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규칙에서 소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67조, 제68조) 소 취하 간주로 인하여 당사자의 기일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소송종료선언을 하도록 하는 입법이 이미 존재하고,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입법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1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4고단659), 2015. 4. 23.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2015노157), 2015. 7. 9.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2015도6901). 이에 청구인은 위 1심 및 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10. 21.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659 판결 및 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무고,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2고단6266, 2013고단830(병합), 2013고단4654(병합) 판결}. 이에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97헌바22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3조를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2015. 2.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제1심 공판의 특례를 규정한 구 특례법(1981. 1. 29. 법률 제3361호로 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나(헌재 1998. 7. 16. 97헌바22), 이후 개정된 구 특례법(1999. 12. 28. 법률 제6039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였다(헌재 2005. 7. 21. 2005헌바21). 현행 특례법(2009. 12. 29. 법률 제983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는 사소한 자구 수정만 있었을 뿐 합헌으로 선언된 위 구 특례법 제23조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위 법원의 판결은 현행 특례법 제23조를 적용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20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10. 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가 2015. 10. 14.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구280),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 
청구인의 기본권은 법원이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제한되는 것일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21 재판취소 
청 구 인 1. 김○룡 
2. 김○웅 
3. 김□웅 
4. 김○옥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송상교, 김진영, 신동미, 양지 훈, 박수진, 정민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룡은 1974년경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다음부터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 위반죄로 징역 10년의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사람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룡의 가족이다. 

나. 청구인 김○룡은 2013. 9. 30. 위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긴급조치 제1호가 위헌ㆍ무효라는 이유로 위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2013. 12. 13.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재노102호). 

다. 청구인들은 2013. 9. 16. 대한민국을 상대로 긴급조치 제1호의 발령과 그에 따른 수사와 재판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3185). 

라. 이에 청구인들과 대한민국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 여부와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발령이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45070).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9. 24. 상고가 기각되자(대법원 2015다221781, 다음부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2015. 10. 23.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2010헌바70 등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1호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및 그 원심판결 모두 긴급조치 제1호가 위헌임을 전제로,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한 대통령의 발령행위와 위헌 결정 이전에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긴급조치 제1호를 적용하여 수사하거나 재판한 직무상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 제1호가 유효하다고 보아 이를 당해사건에 적용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22 재판취소 
청 구 인 차○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28. 청구인의 동생인 차○국이 청구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주식회사 ○○은행에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은행과 차○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23. 청구인의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985), 위 판결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55163) 및 상고(대법원 2015다27668)가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15. 10. 23. 위 판결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23 재판취소 
청 구 인 동○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 건조물침입죄, 공용물건손상죄로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2고단2936, 2012고정1211(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3. 5. 24.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2노4047),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3. 9. 12.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7024). 
청구인은 무고죄로 2015.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4고정459).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5. 7. 23.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5노1414),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9. 21.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12390).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2936, 2012고정1211(병합)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노4047 판결, 대법원 2013도7024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45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노1414 판결, 대법원 2015도12390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24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9. 2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예금 및 임금채권을 압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위 건강보험료는 당시 세대주로 있던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고지된 2001년 1월분 및 2월분 보험료와 그에 대한 가산금이다. 

나. 청구인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보험료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7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으나, 위 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41호) 제1조는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제6조 제1항은 “제77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8. 9. 29. 이전에 고지된 보험료나 가산금에 대하여는 위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험료와 가산금이 고지된 무렵에 시행되던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보험료의 납부의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가입자 1인에게 행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5. 3. 31. 2015헌마218).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별도의 집행행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처분이나 독촉고지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25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류○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 1.경 실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2015. 4. 14. 변호사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변호사법 제4조 제3호). 이후 청구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로 등록하고 개업하여 사건을 수임하려 하였으나,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여 그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 제31조의2에 따라 변호사 개업 및 사건 수임을 못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재 2004. 12. 16. 2002헌마333 등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들은 2011. 5. 17.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청구인은 2015. 4. 14.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변호사로 개업하여 사건을 수임하려던 청구인으로서는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27 재판취소 
청 구 인 강○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2011고합27), 항소하였으나 2012. 3. 28. 서울고등법원 춘천부에서 항소기각되고(2011노167), 상고하였으나 2012. 9.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2012도4451).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10. 26.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2도445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여성가족부가 설치되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기구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조직규범은 원칙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국민은 그러한 조직규범의 공포로써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각부에 여성가족부를 두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30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열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8. 26.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2015. 8. 29. 구속영장이 발부ㆍ집행되었다. 이에 관할권이 없는 포항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여 구금하는 등 불법체포ㆍ구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경찰관을 수사하지 않고 불법구금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공소취소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7. 피청구인의 위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헌법의 명문이나 해석 또는 법령의 규정상 피청구인인 검사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지수사나 공소취소의 작위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각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양가족연금 부지급 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35 부양가족연금 부지급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숙 
피 청 구 인 국민연금공단 동래금정지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온○필과 1987. 4. 28.경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여 현재 주소지에서 같이 살고 있다. 청구인은 2015. 5. 12. 온○필과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국민연금공단 동래금정지사에 부양가족연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 동래금정지사는 청구인이 국민연금 급여관리규정 제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13. 부양가족연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온○필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2015. 5. 14. 부산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9. 11. 위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가정법원 2015드단7363).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정의 폐기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고, 2015. 9. 25.부터는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2015. 10. 29. 이 사건 규정 및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83),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2015. 5. 18. 송달받았고, 그 무렵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0. 29.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3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5. 29.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5년 형제3306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자신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인지하여 수사한 경찰관의 행위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37 재판취소 
청 구 인 임○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양주시 ○○동 ○○ 공장용지 3,164㎡ 및 그 지상 건물 등이 수용되면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등이 잘못 선정되어 보상금이 적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증액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0구합864 판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2누35032 판결에서 보상금이 일부 증액되는데 그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또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15290 판결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0. 30.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3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2015헌마129, 2015헌마453, 2015헌아62, 2015헌마707, 2015헌아104, 2015헌마883),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129 결정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허○이 
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김광진, 양종렬, 이건용, 소병욱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4년 형제39240호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42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1.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27. 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55등 판결), 항소하였으나 2015. 9. 24.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노1005 판결),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5도16126). 
청구인은, 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고, 집행유예 및 필요적 보석에서 누범을 제외하는 형법 제35조,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5. 10. 20. 각하되었다(헌재 2015헌마966 결정).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15헌마966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4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화(중화인민공화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인인 조○운과 혼인신고를 하여 2006. 12 . 1.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3. 11. 25.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실태조사를 거쳐 2014. 6. 18. 청구인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미동거 의심 등의 기타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2014. 7. 2.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청구인은 위 출국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11878 판결),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6. 5. 선고 2014누72653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6567 판결).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2015.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4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순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인수의 소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25906,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1555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10.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자,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5.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4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국회행심 2015-78 사건에서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해 기피신청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기피신청한 위원들 중 일부가 관여한 상태에서 해당 위원들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23.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은 기피신청 받은 법관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행정심판법은 기피신청 받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행정심판법에서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행정심판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624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헌법은 행정심판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에서 기피신청 받은 법관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행정심판에서도 기피신청 받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자율적 통제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임의적 전심절차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는 그러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행정심판절차에서도 반드시 소송절차와 같은 수준의 기피신청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헌법 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5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임○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5. 3. 31. 2015헌마218).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42조 제2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임용시험을 근무 예정 지역별, 근무 예정 기관별이나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하겠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 의한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로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는 아직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정○ 사이의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만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약10264), 정철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처리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검토 
가. 정철에 대한 경찰의 내사종결처리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헌재 2000. 2. 1. 2000헌마56),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내사종결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고, 나아가 청구인이 내세우는 사유가 이 사건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것도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374호 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1. 9.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7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준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동 산 ○○호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자료로 5년마다 도시생태현황을 조사하여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비오톱 등급을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비오톱유형평가 및 개별비오톱평가로 구성되는데, ‘비오톱유형평가’는 서식지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하여 5개의 등급으로 평가되고, ‘개별비오톱평가’는 자연성, 생물서식지기능, 면적, 위치 등을 종합하여 3개의 등급으로 평가된다. 한편,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으로 지정된 토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 제24조, 별표 1 제1호 가목 ⑷,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참조). 

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은 위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를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4. 3.부터 같은 달 16.까지 ‘2015 도시생태현황도 열람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5-635)’를 통해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2015년) 정비(안)을 열람하도록 공고한 후, 2015. 6. 18. ‘2015 도시생태현황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7)’를 통해 2015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토지별 비오톱 등급 포함)의 결정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라.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는 2010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는 수목이 울창해지는 등 등급상향 요인이 발생한 결과, 위 고시의 도시생태현황도에서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서울시에서 2015. 6. 18. 제정한 조례”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서울시에서 2015. 6. 18. 제정한 조례”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는 2015. 6. 18.자로 개정된 바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고시에서 위 토지에 대한 비오톱 등급이 상향조정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위 고시는 2015. 6. 18.자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재산권 침해의 원인으로 문제삼는 공권력행사는 위 고시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15. 6. 18.자 ‘2015 도시생태현황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7)’(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는 2015. 6. 18.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15. 7. 23. 이 사건 고시에 대해 서울특별시청에 문의하여 2015. 7. 3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고시의 내용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제한됨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74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창원시장은 2013. 10. 25. 창원시 고시 제○○호로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산회원구 소재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2013. 10. 30. 창원시 공보에 이 사건 처분을 게재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5. 28.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자(경남행심 제2014-112호), 다시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재판에서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14. 11. 14. 소 각하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572). 
이에 청구인은 위 법 제6조 제3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늦어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판결이 선고된 시점, 즉 법원의 제1심 판결선고시인 2014. 11. 14.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5.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75 재판취소 
청 구 인 손○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6.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2006노580), 상고하였으나 2007. 11.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2007도5493).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11. 17.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전고등법원 2006노580 판결 및 대법원 2007도5493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3. 12. 24.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의 형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57, 2013전고38(병합)],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 4. 4. 선고 2014노100, 2014전노13(병합),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4853, 2014전도90(병합)], 위 법원의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5. 1. 6. 2014헌마1173).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14. 10. 13.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4853 판결을 송달받아 위 법원의 판결들이 선고된 사실을 모두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5. 2. 4.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7.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대구 ○○병원 직원,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로 허위의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안내 및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소인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으며, 이로써 MRI 비용 및 신고보상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단의 직원 등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사행사,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여러 차례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 개인으로 기재하여 2015.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주장을 정리하지 않고 막연히 모호한 주장만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7.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대구 ○○병원 직원,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공모하여, 국민보험공단 명의로 허위의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안내 및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으며, 이로써 MRI 비용 및 신고보상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경 외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사행사 혐의로, 고○규를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각각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최○경 외 4명에 대해서는 2013. 4. 4., 고○규에 대해서는 2013. 8. 9. 각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3년 형제755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3년 형제3122호).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20.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336). 청구인은 또다시 위 각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전에도 위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3년 형제755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3년 형제3122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5. 20.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14헌마336),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7. ○○공단 직원, ○○평가원 직원, 대구 ○○병원 직원, ○○부 직원들이 공모하여, ○○공단 명의의 허위의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안내 및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소인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으며, 이로써 MRI 비용 및 신고보상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 공무원 최○경, 왕○진, ○○공단 직원 정○자, 배○선, 강○화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사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4. 4. 최○경 외 4명에 대해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3년 형제75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24.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4헌마336), 2014. 5. 20. 각하되자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2014초재226), 이 또한 2014. 11. 12.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모3195), 2015. 1. 16. 재항고 또한 기각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15. 11. 17. 다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미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108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15. 11. 26.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32 무고 사건의 심리 중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진행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가 계속 중인 2015. 11. 26. 사망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장의 공판기일의 지정 및 진행과 같은 소송절차에 대한 공권적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상속인들이 수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8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3. 1. 공무원에 임용되어 ○○부 차관과 ○○지사 등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1981. 4. 2. 보국훈장 천수장을 수여받았다. 청구인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12.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1981. 4. 2. 보국훈장 천수장을 수여받았고,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위 규정은 2008. 10. 20.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08. 10. 20.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1. 19.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15.경 국무총리 앞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서류는 2015. 10. 20. 배달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5. 11. 15.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재결과 관련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2015. 11. 19.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를 피청구인이 아직 재결하지 않고 있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60일 내지 90일의 기간이 지났다면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 그 고유한 하자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한편, 청구인은 위 행정심판을 인용해 줄 것 등을 청구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행정심판의 인용을 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3. 25. 2014헌마24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 집행기간 부당연장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90 치료감호 집행기간 부당연장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8. 4. 치료감호가 집행되어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따라 6개월 내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기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 장래 청구인도 치료감호가 집행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6. 3.경에야 비로소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위 청원서를 민원으로 접수한 다음, 치료감호법 제22조가 규정한 ‘6개월마다’는 치료감호 집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까지를 의미하며, 그때까지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 여부에 관한 심사ㆍ결정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5.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민원회신은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에 관한 심사ㆍ결정 권한이 있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한 것이 아니고, 법무부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치료감호법 제22조 중 6개월 등에 관한 의미를 알려 준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12. 24. 2013헌마843; 헌재 2014. 12. 30. 2014헌마113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93 재판취소 
청 구 인 한○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7. 대통령 박근혜과 ○○당 소속 국회의원 159명을 대상으로 당선무효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대법원 2015수12)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5아92), 위 소송구조신청은 2015. 10. 23.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1. 22. 위 소송구조 신청의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소송구조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95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 
청 구 인 김○수 
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 중구에 있는 ○○목재의 부정한 수도사용을 신고한 후 피청구인에게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5. 10. 23. 위 신청에 대해 거부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 검토결과 통지(공익보호지원과-318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목재의 위법행위를 신고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15. 11. 2. 대통령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 민원을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공익신고 보상금은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신청 가능한데, 청구인의 피신고업소에 별도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는 내용의 민원처리 결과를 2015. 11. 16. 통지하였다[민원처리결과 안내(공익보호지원과-3518), 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안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안내는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청구인이 신청한 공익신고 보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급 거부되었던 것임(이 사건 처분의 경위)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96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방○선(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은행영업소(지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소송비용, 항소비용 및 상고비용을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1. 10. 5. 확정되자,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청구인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2011. 10. 5. 무렵에는 민사소송법 제98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1. 23.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98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현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5.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항소하자, 청구인은 2015. 10. 2. 변호사 이○웅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보수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000원을 위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경우 변호사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용역’ 중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용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산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있어 법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범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64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고(같은 법 제3조), 청구인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631 참조).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이므로 거래당사자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그 부담이 결정될 사항이지, 국가와 납세의무자와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다(헌재 2000. 3. 30. 98헌바7등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전가되어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00 재판취소 
청 구 인 한○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49001),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2015. 7. 14.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5초재2266), 2015. 10. 8. 재항고도 기각되자(대법원 2015모2281), 2015. 10. 26. 대법원에 위 재항고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불복하는 취지로 “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법원행정처는 2015. 11. 12. 재판사무국장 명의로 ‘대법원 재판은 최종적인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가 있거나 경정사유가 있어야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위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2015. 10. 26. 제출한 서류는 법률이 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없으므로 진정서로 접수ㆍ회신하여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2015모2281 결정과 법원행정처의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15.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2015. 10. 8. 2015모2281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2015모2281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법원행정처 2015. 11. 12. 민원회신 
법원행정처의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2015. 10. 26. 제출한 서류를 불복신청 사건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정화 교과서 작업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01 국정화 교과서 작업 취소 
청 구 인 한○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100~200명의 피해자들이 ○○ 방송작가였던 장○경, 이○영, ○○출판의 한○만 집단으로부터 성폭행, 도청, 위치추적, 살인미수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방송사, 수사기관, 법원 등에 공권력을 행사하여 위 사건의 해결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및 여당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여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대통령 및 여당 국회의원들이 위 소송에서 그 직위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은폐하고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여 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2015. 11. 24.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2015. 11. 25.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