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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8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대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29.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155). 이후 2009. 6. 5. 위 기피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기피사건이 이미 종결되어 법원에 계속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 6. 19. 각하되었다(대법원 2009카기185). 
(2) 한편 청구인은 2009. 6. 8. 위 대법원 2009카기185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사건 계속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사건을 당해사건의 재판부가 담당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19. 기각되자, 2009.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185 사건은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어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3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18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8카기154 법관기피 사건이 2009. 5. 29.에 종결된 후 같은 해 6.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184, 이하 ‘제1 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사건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이 당사자의 위헌제청권을 배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193, 이하 ‘제2 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 대법원은 2009. 6. 19. 제1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8카기154 사건이 종결된 후 제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제2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6.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헌법률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사건이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83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6.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를 다투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83, 이하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09. 6. 19. "당해 사건(대법원 2009카기153 기피)이 2009. 5. 29.자 기각 결정으로 이미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그 후인 2009. 6. 5.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9. 6. 8.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92, 이하 ‘제2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09. 6. 19. 기각되자 2009.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조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18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152 법관기피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9. 6. 19.에 위 위헌제청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된 2009. 6. 5.에는 이미 위 2009카기152 사건이 2009. 5. 29.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지 않았던 사실이 명백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182).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182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91) 2009. 6. 19. 기각되자 2009.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182호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3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54 법관기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5. 29. 대법원 2009카기154 법관기피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 2009. 6.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154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19.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18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6. 30.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5. 29.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154)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6. 5.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3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5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5. 12. 대법원 2009재마42 소송 계속중 법관기피 신청을 하였다가 2009. 5. 29. 기각결정(대법원 2009카기155)을 받았다.
청구인은 2009. 6.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155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6. 19.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185), 2009.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155 사건이 2009. 5. 29.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6. 5.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3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53 법관기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5. 29. 대법원 2009카기153 법관기피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 2009. 6.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153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19.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18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6. 30.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5. 29.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153)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6. 5.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3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8카기152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5. 29. 청구인의 법관기피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자(2009카기152), 2009. 6.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152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6. 19.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182),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6.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8카기152 사건에 관하여 2009. 5. 29.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당해사건이 종결된 이후인 2009. 6. 5.에야 비로소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함으로써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43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준
                
당해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정394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5. 8. 24.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정394), 그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5. 5. 9.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벌칙 규정,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5. 8. 24. 모두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05초기355, 356), 2009. 7. 6. 이 사건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심판청구서에 당해 심판대상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도(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참조), 청구인은 단지 유죄판결을 받아 억울하고 이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를 주장할 뿐,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규정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소유권이전등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전○팔은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와 그 운송사업면허권에 대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034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재가합46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기간을 경과하여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자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호(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로 항소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재심사유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 법원이 2009. 1. 14.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자 2009. 1. 30.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당해사건의 재판을 다투는 것, 즉 법원의 사실인정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적용을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74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73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7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5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14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결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171)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7.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설령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7. 28. 2009헌바156).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5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09다10287 사건이 2009. 4. 2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후, 2009. 5. 11. 그 이후의 일체의 절차를 대법원 2009재마42 기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대법원 2009카기146)을 하였는바, 위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중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는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가처분 결정의 지연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172)을 하였다가 2009. 6. 26. 기각되자, 2009.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5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7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그2호 변론기일 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다10287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이의신청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2009. 5. 11.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147), 위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6. 1.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26. 위 이의신청 및 가처분신청과 함께 모두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173), 2009. 7. 14.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5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8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14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결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174)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7.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설령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7. 28. 2009헌바156).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하
                    
                2. 박○원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현성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05084 부가가치세반환청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변호사들로서 청구인 김○하는 2007. 2. 1.경 청구외 최○실로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수임하여 수임료 200만원과 부가가치세 20만원을 수령하여 2007. 7. 25.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청구인 박○원은 2005. 12. 19.경 청구외 유○호로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수임하여 수임료 270만원과 부가가치세 27만원을 수령하여 2006. 1. 25.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규정하면서 변호사의 업무 중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와 같이 위헌적인 조항에 근거하여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국가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되어 청구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가가치세반환청구의 소를 제기(2008가단405084)하였다. 소송 계속 중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2008카기8639)하였으나 각하되었고, 2009. 1.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당해사건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청구인들과 같이 법률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부가가치세법 제15조) 국가에 납부한 경우라면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직접 어떠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당해법원의 전제성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4.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60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47조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제출기한을 도과한 경우 그 제재로서 변론 없는 판결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232), 2009. 5.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제출기한을 도과한 경우 그 제재로서 변론 없는 판결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61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391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로서 담당재판부 재판장에 대하여 법관기피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391)을 하였으나 2009. 6. 25. 각하결정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 6. 29. 재항고함과 아울러 위 법관기피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기피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국민주권의 원리,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7.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674), 2009. 7.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 
제45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9. 9. 16. 92헌바9 참조).
한편,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담당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5. 2.자 2008마428 결정, 대법원 1991. 6. 14.자 90두21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인 법관기피신청 사건의 본안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담당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2009. 7. 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해 사건인 위 법관기피신청 사건은 그 본안사건인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종국판결로 인하여 그 담당법관을 본안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당해 사건은 더 이상 유지될 실익이 없어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6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67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6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51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51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 전문

사      건      2009헌바165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호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및 동법 제138조가 그 결정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518)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7.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설령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7. 28. 2009헌바156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225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7. 10. 대법원 2009카기145호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9. 7. 20.에 위 위헌제청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된 2009. 7. 10.에는 이미 위 2009카기145호 사건이 2009. 6. 26.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225).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225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235) 2009. 7. 20. 기각되자, 2009. 7.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  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225호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2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14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이 2009. 6. 26. 기각된 후 2009. 7. 10.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226), 2009. 7. 20. 당해 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226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236)을 하였다가 2009. 7. 20. 기각되자 2009.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살피건대 당해 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226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146 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227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7. 10. 대법원 2009카기147호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9. 7. 20. 위 위헌제청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된 2009. 7. 10.에는 이미 위 2009카기147호 사건이 2009. 6. 26.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227).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227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237) 2009. 7. 20. 기각되자, 2009. 7.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  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227호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28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7. 10. 대법원 2009카기1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7. 20. 당해 본안소송인 대법원 2009카기148 사건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있기 전인 2009. 6. 26. 기각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228).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법원 2009카기228호 소송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부분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238), 2009. 7. 20. 기각되자 2009. 7.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228호 사건은 청구인이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님에도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대법원 2009카기228호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대법원 2009카기238호)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7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8카기14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6. 26. 청구인의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자(대법원 2009카기145), 2009. 7.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145호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7. 20.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25),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7.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8카기145호 사건에 관하여 2009. 6. 26.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당해사건이 종결된 이후인 2009. 7. 10.에야 비로소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함으로써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7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대법원이 2009. 4. 23.자 2009마201 결정으로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준재심을 청구하고(대법원 2009재마42), 이를 본안사건으로 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46) 2009. 6. 26. 위 준재심 및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14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20.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26) 2009.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09. 6.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7. 1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7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14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147 사건이 2009. 6.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7. 1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8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6. 26. 대법원 2009카기1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 2009. 7.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1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20.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28),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7. 2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6. 26.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148)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7. 1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8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카기99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9라1160 법관기피 사건 소송 계속중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제343조에서 당사자에게 구석명을 구하거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재판장 또는 법원이 그와 같은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한에 대하여 법률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09카기990)을 하였으나, 2009. 7. 22. 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기990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09카기1002)을 하였다가 2009. 7. 22. 각하되자 2009.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살피건대 당해 사건인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기990 사건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8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9라116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의 구석명 요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재판장 또는 법원의 결정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 위헌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 전문

사      건      2009헌바18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49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마498)에 대하여 2009. 5. 14.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자 2009. 5. 25.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마498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166)을 하였고, 2009. 7. 27. 이것이 각하되자 2009. 8.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마498 사건이 2009. 5. 14.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5. 2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7. 7. 2009헌바125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18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498 법관기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5. 14. 대법원 2009마498 법관기피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 2009. 5. 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27.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167),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8. 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5. 14. 당해사건(대법원 2009마498)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5. 2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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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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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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