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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6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서채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375, 2015고정1544(병합), 2015고단7832(병합), 2016고단6133(병합), 7612(병합), 7691(병합), 2017고단428(병합)  일반교통방해 등
선	고	일	2024.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만들기’의 집행위원 겸 ‘○○센터’의 편집위원으로, 2015. 2. 7. 15: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리해고­비정규법 제도 전면 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청구인은, 확성기를 사용하여 위 집회를 하던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서 정한 비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75㏈)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서울종로경찰서장 명의의 소음유지명령,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위 각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691).
다.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4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1247), 법원은 2022. 2. 14.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3. 15.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그 후 위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607) 및 상고(대법원 2023도11675)가 모두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은 2024. 5. 9.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및 제24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14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 중 ‘타인’ 부분의 구성요건적 의미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위법한 소음의 기준에 관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전부 위임하고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경찰이 집회의 자유의 행사 방법에 대한 제한에 앞서 집회의 자유의 행사 여부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고, 집회에 수시로 개입하여 사실상 집회를 해산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이고, 청구인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26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본	안	사	건	2021헌바33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     원
결	정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26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변호사)
본	안	사	건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2.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28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본	안	사	건	2020헌바341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
결	정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90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본	안	사	건	2022헌마209    마스크 강제 착용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어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9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2. 조○○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고영기
본	안	사	건	2022헌바156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9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2. 조○○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고영기
본	안	사	건	2022헌바156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택화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6187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8.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
			대리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담당변호사 김태균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0722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5.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용○○
			대리인   변호사 박도민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8.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454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3. 8. 2.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454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3. 5. 18. 23:2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시가 합계 5,3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개(이하 ‘이 사건 아이스크림’이라 한다)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8. 3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대학원 수업을 듣고 밤늦게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점포에 들려 이 사건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려고 바코드까지 찍었으나 순간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잊고 그대로 가져갔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3. 5. 18. 23:23경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인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아이스크림을 계산대에 가져가 바코드를 찍은 뒤 결제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가방에 넣고 매장 밖으로 나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을 통해 누군가 아이스크림을 바코드로 찍은 뒤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것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3) CCTV 영상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의 추적을 통해 피의자로 지목된 청구인은 2023. 7. 2.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 온 경찰관에게 ‘아닐 텐데, 계산 하였을 텐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내가 맞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2023. 7. 12.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는데 결제하는 것을 잊은 것 같다. 전에 자주 가던 가게인데 매번 결제를 했다. 그 날만 잊은 것 같다. 수업이 너무 늦게 끝나서 빨리 귀가하고 싶은 생각에 잊은 것 같다. 결제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였다. 
(4) 청구인은 경찰 조사 당일인 2023. 7. 12. 피해자에게 105,300원을 변상하였고, 피해자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5) 이 사건 점포는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8분 거리로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 중간에 위치해 있고, 사건 당시 청구인은 대학원생으로 소득이 없었으나 청구인의 계좌에 약 1,000만 원의 잔액이 있었으며, 청구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에는 이 사건을 전후하여 이 사건 매장과 주거지 인근 다른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결제한 내역이 수십 회 확인된다. 
나. 절취의 고의 유무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절취의 고의로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학원 수업이 늦게 끝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계산하는 것을 잊은 것 같다’며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제출한 대학원 재학증명서, 교통카드 이용내역, 역에서 집으로 가는 동선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체크카드 결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전후에 주거지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점포와 인근 다른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 수십 회 방문하여 아이스크림을 정상적으로 계산하였는데, 청구인이 굳이 이 사건 당일에만 절취의 의사로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아이스크림을 계산대에 가지고 가 바코드를 찍었고, 바코드를 찍을 때 계산대에 설치된 카메라가 계산하는 사람의 얼굴 정면을 찍어 그 영상을 결제화면에 보여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얼굴이 카메라로 찍힌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 만약 청구인이 처음부터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의사였다면 아이스크림의 바코드를 찍을 이유가 없다. 
(4) 이 사건 점포는 불특정 다수가 빈번히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무인판매점으로서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녹화된다는 사정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점포는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점포 인근을 자주 왕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경우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곳인데, 청구인의 상황과 이 사건 아이스크림의 가액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5) 청구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진○○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진□□
			대리인   법무법인 빛담당변호사 김경수, 이민하, 이상은, 김다경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473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5.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3년 형제7215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5.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유지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6. 1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3년 형제876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3. 6. 16.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3년 형제876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3. 3. 25. 09:05경 안양시 (주소 생략), ○○상가 1층 ○○ 무인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햄 샌드위치 2개(개당 2,500원), 햄 치즈 샌드위치 2개(개당 2,600원) 등 총 10,200원 상당의 샌드위치 4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9.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무인매장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매장에서 누적된 과로와 이 사건 발생 전날 과음으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가 산만하여 실수로 10,200원을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고,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매장을 방문하기 직전인 09:03경 이 사건 매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커피매장에 들러 커피를 구매하면서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계산하고, 곧이어 이 사건 매장을 방문하여 시가 2,500원 상당의 햄 샌드위치 2개, 시가 2,600원 상당의 햄 치즈 샌드위치 2개 합계 10,200원 상당의 샌드위치를 들고 와 무인계산대 앞에서 샌드위치 4개의 바코드를 스캔한 뒤 결제를 하지 않은 채 위 샌드위치를 주머니에 넣고 이 사건 매장 밖으로 나갔다. 
(2) 피해자는 2023. 3. 30.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 영상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로 지목된 청구인은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은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당시에 음악을 듣고 있어 주의가 산만했으며 업무적으로 상당히 과로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계산을 못한 것 같다’라고 주장하며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였다. 피해자는 청구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경찰은 2023. 6. 13.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사건 송치 후 별도의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2023. 6. 1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절취의 고의 유무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절취의 고의로 상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이 토요일 아침으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업무적으로 과로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어 주의가 산만하여 계산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이 토요일 오전에 발생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거지에서 직장으로의 택시이용 기록, 이 사건 발생 당시 이어폰을 끼고 있는 청구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이 청구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발생 당시 청구인의 행동은 CCTV로 촬영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장은 무인매장이므로 청구인이 CCTV로 촬영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마스크 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샌드위치 4개의 바코드를 하나하나 스캔하는 등 상품을 계산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을 의사였다면 샌드위치의 바코드를 스캔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이 사건 매장은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무인매장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청구인이 결제하지 않고 상품을 가져갈 경우 발각될 위험성이나 이로 인한 불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청구인이 이를 감수한 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불과 10,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매장을 방문하기 직전 이 사건 매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커피매장에 들러 커피를 구매하면서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하였는데, 청구인이 굳이 이 사건 매장에서만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절취의 고의로 샌드위치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6)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에게 ‘너그러이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청구인이 실수로 결제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청구인이 실수로 결제하지 않은 부분을 양해해주어 감사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대현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7119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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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담당변호사 한주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1947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더앤
			               담당변호사 이동현, 이은경, 이현중, 박재현, 유한규, 문자원, 안수진, 김승욱, 박혜원, 권지수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7505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8.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허형욱
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23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기지역보통검찰부(23검찰대) 2023년 형제359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성낙일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3년 형제6843호, 14429호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경천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3년 형제16528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90, 2024헌마157(병합)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자유통일당
			대표자 장경동
			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2023헌마1190, 2024헌마157)
					        담당변호사 구주와	
					        변호사 김태훈(2023헌마1190)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정당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다. 청구인은 2016. 3. 16. ‘기독자유당’이라는 명칭으로 최초 등록하였다가, 2020. 3. 6. ‘기독자유통일당’, 2020. 3. 12. ‘기독자유통일당(약칭 : 자유통일당)’, 2021. 6. 14. ‘국민혁명당’으로 그 명칭을 순차 변경한 뒤, 2022. 4. 6. 다시 명칭을 ‘자유통일당’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구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24. 4. 10.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위 선거에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한다며, 2023. 10. 12.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중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부분에 대하여(2023헌마1190), 2024. 2. 15. 같은 항 중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부분에 대하여(2024헌마15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3항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과 순서에 맞추어 여성후보자를 추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활동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여기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참조).
나. 청구인은 2024. 4. 10. 실시예정이었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이미 시행 중이었고, 청구인은 위 선거에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상태는 늦어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청구인이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등록할 무렵에 이미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그 기본권 침해상태를 알게 된 것 역시 그 무렵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 및 90일이 모두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3. 10. 12. 및 2024. 2.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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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외국인)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3년 형제7657호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피	청	구	인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2023년 형제20059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 중현
					       담당변호사 민경태, 김덕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2020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추○○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열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4111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디케이담당변호사 김현우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10. 1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3년 형제1670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3.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3년 형제1670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부산 수영구 (주소 생략) (○○동)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박○○의 자녀로 위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구인은 2023. 9. 5. 21:00경 청소년인 권○○(남, 18세), 신○○(여, 18세)을 위 모텔○○호에 함께 투숙하게 하여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23. 11.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당시 방문한 청소년 2명이 제시한 성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이들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및 수사경과
(1) 경찰은 2023. 9. 5. 권○○ 아버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모텔에 출동하여 권○○ 등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단속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권○○ 등이 2003년생 신분증 2개를 제시하여 이를 확인하고 투숙시킨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권○○ 등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신분증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각각 2003년 1월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 2003년 10월생의 주민등록증임을 확인하였다.
(2) 이후 경찰은 권○○ 등을 상대로 투숙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전화 조사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청구인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보여주었다. 청구인이 우리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았고 주민번호를 외워보게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은 청구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인지하였고, 청구인은 피의자조사 시 ‘출입당시 권○○ 등이 2003년생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신분증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를 재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위 모텔 진입로 방향과 출입문 방향으로 각각 CCTV가 1대씩 설치되어 있고, 위 모텔 안내데스크에 열쇠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창문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권○○ 등이 출입할 당시의 영상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 당시의 영상 캡쳐 자료만을 확보하였다.
경찰은 청구인이 얼굴 대조나 별도의 신분확인절차 없이 데스크 창문을 통해 건네받은 신분증만을 보고 곧바로 남녀혼숙을 허용한 것은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건 당일 신분증을 보고 성인임을 확인하고 입실을 시켰다. 경찰이 객실에 갔을 때도 청소년들이 그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다. 그 때도 육안으로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미성년자를 받지 않기 위해 신분증 확인을 한 것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 앞으로는 실물 대조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서, 반성문, 서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0. 1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
청구인은 권○○ 등이 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청구인에게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다. 청소년보호법위반 여부
(1) 숙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남녀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남녀혼숙을 허용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남녀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권○○ 등을 투숙시키기에 앞서 이들을 상대로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이들은 각각 성년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권○○ 등이 제시한 신분증은 2003년생의 것으로 사건 당시 막 성년이 된 자의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소지자의 나이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권○○ 등은 모두 2005년생으로 신분증상의 인물과 2살 차이가 날 뿐이고, 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권○○ 등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이상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권○○ 등의 실물과 신분증 사진의 유사성 등 청구인이 권○○ 등이 성인의 신분증 도용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권○○ 등의 차림새나 체격, 말투 등 이들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고의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점에 관하여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사건 수사기록상으로는 청구인이 이들이 청소년이라거나 남녀혼숙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미진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11. 1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678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1.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678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3. 9. 30. 13:0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시가 합계 14,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2개를 키오스크에 바코드만 찍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11. 1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진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계산하는 것을 잊고 실수로 아이스크림을 그대로 가져간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3. 9. 30. 13:02경 이 사건 매장에 방문하여 시가 합계 14,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2개의 바코드를 찍은 뒤 결제를 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 12개를 봉투에 넣어 매장 밖으로 나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3. 9. 30.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 영상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로 지목된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 "형사님 찾아올 때까지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고, 여기 오기 전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가게 주인 분한테 심적으로 고통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제가 가져간 아이스크림은 무조건 변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 저도 이해가 가지 않고, 정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말 고의는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라고 주장하며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였다. 피해자는 청구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경찰은 2023. 11. 6.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사건 송치 후 별도의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2023. 11. 1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절취의 고의 유무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고의로 상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 소재 대학원 연기학과에 재학 중으로 진로를 고민하며 석사 논문 준비, 취업 준비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추석 연휴에 집으로 놀러온 친척들에게 빨리 아이스크림을 가져다주고 싶은 생각에 계산하는 것을 잊었다."라며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제출한 대학원 수료증명서, 석사논문 작성기록 및 사건 발생 당일이 추석 연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매장은 불특정 다수가 빈번히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청구인의 행동이 CCTV로 촬영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매장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CCTV 24시간 촬영중입니다’는 문구가 계산대 앞에 부착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경우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아이스크림 12개를 계산대에 가지고 가 하나하나 바코드를 찍었는데, 만약 청구인이 처음부터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의사였다면 아이스크림의 바코드를 찍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코드를 인식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결제에 나아가기 위한 이전 단계이므로, 청구인이 아이스크림 바코드를 인식시킨 이상 청구인에게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4) 이 사건 매장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상가 1층에 위치한 곳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일을 전후하여 이 사건 매장을 십여 차례 방문하여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였고, 그때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는데, 청구인이 굳이 이 사건 당일에만 절취의 의사로 아이스크림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5)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매장은 청구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무인매장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청구인이 결제하지 않고 상품을 가져갈 경우 발각될 위험성이나 이로 인한 불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청구인이 이를 감수한 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불과 14,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6) 청구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소결론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선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1344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9.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92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이□□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자신들의 어떠한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등 
청	구	인	1. 이○○
			2. 이□□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김해세무서장, 북부산세무서장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8. 12. 6.자 증여세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97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담당변호사 부지석, 송제경, 김안철, 노지은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7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3. 7. 20.자 소변에 대한 약물반응검사에서 대마 양성 의심 반응 및 2023. 8. 2.자 정밀검사 결과 대마 성분이 양성으로 나타나자, 위 형의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3.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송달받았으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답하지 아니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8. 30. 검사의 청구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초기1368). 청구인은 2023. 9. 8. 위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9. 22.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로45).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23. 9. 27. 재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23모2648), 대법원은 2023. 10. 13.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중 ‘물은 후’에 관한 부분, 제405조, 형법 제64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35조 제2항 중 ‘물은 후’에 관한 부분,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된 것) 제405조,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된 것)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법원의 집행유예취소결정과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결정은 2023. 10. 13.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수 없고, 그 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심판대상조항 중 형법 제64조 제2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23.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송달받은 날 형법 제64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곽○○
			대리인   변호사 이창민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0642호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8.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안□□은 강원 횡성군 (주소생략) 임야 1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공군 ○○부대가 1984. 1. 23.경 작성된 ‘부동산 무상 사용 계약서’를 근거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술항법장비(Tactical Air Navigation,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부지로 사용 중인 것(이하 ‘이 사건 부동산 무상 사용행위’라 한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위 안□□은 1993년경부터 공군 ○○부대에 대하여 위 부동산 무상 사용계약의 무효 및 재계약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1995. 10. 7. 공군 ○○부대로부터 1999년도에 이 사건 설비 등 시설물을 이전하고 이설 후 도로를 원상복구하겠다는 약속(이하 ‘이 사건 약속’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러나 공군 ○○부대는 1997년경부터 민간항공 개항으로 인한 이ㆍ착륙 안전을 위해 이 사건 설비 등의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할 계획을 추진하였고, 1998. 8. 11.경부터 위 안□□에게 이 사건 약속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속의 철회행위’라 한다). 이후 위 안□□이 이 사건 부동산의 협의매수에 협조하지 않자 1999. 4. 7. 수용재결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국유로 수용되어 위 안□□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행위’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무상 사용행위, 이 사건 약속의 철회행위,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 사용행위는 1984. 1. 23.경부터,  이 사건 약속의 철회행위는 1998. 8. 11.경부터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된 1999. 4. 7. 이전까지 지속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행위는 1999. 4. 7. 완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1. 28.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대리인   변호사 박은희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4984호 준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9.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4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2. 이□□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 이○○는 2023. 11. 2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는 2023. 12. 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2. 5. 2023헌마1278).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취지나 위헌사유에 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2023헌마1278 사건에서는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실수하였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청구인 이□□이 청구한 2023헌마1265 사건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고,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특정하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고○○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3년 형제26155호 협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49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1. 10. 지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2023. 6. 9. 공무 국외여행을 위한 관용여권을 발급받았으며, 해당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2028. 6. 9.이다. 청구인은 2023. 8. 8. 법률 제19580호로 신설된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및 제19조 제5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과 관련하여 다투는 것은 관용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부분의 위헌성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조항 중 관용여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권법(2023. 8. 8. 법률 제1958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중 ‘관용여권’에 관한 부분 및 제19조 제5항(이하 위 두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권법(2023. 8. 8. 법률 제1958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의3.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⑤ 제13조 제1항 제1호의3에 따라 관용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여권법(2023. 8. 8. 법률 제1958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2.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여권법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5호로 개정된 것)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가. 공무원 
나.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여권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9호로 개정된 것)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②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관용여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권법 시행규칙(2017. 6. 27. 외교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유효기간) ③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관용여권(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또는 부모가 발급받은 관용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참조). 
한편,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당해 공권력의 행사에 앞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다른 공권력의 행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선행 공권력의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을 뿐, 선행 공권력의 행사에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7. 12. 19. 97헌마317; 헌재 2001. 9. 27. 2000헌마17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그 관용여권은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관용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54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5. 4. 선고 2021가소13330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7584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9.자 2023라60666 결정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5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이 범법행위로 2022. 4. 10. ○○ 연구원의 공문서를 위조, 편집하고, 5. 14. 전과기록을 불법으로 채집하여 유출하였으며, 5월에는 청구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사진을 찍어 증거를 조작하고, 6. 16. 소란스럽게 문을 두드렸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경찰들의 행위가 있던 각 일자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12. 1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5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입실 거부를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징벌방 수용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피청구인의 징벌방 수용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징벌방 수용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외국인)
			대리인   법무법인 하이라인
                                                         담당변호사 이권우, 김영실, 노여진, 민준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7453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0.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5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2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2023고단3299,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중 ‘특별 준수 사항’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청구인의 SNS 활동에 관하여 신고하고 상담받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와 같은 보호관찰명령 중 특별 준수 사항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 중 보호관찰명령 가운데 ‘특별 준수 사항’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6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0. 11. 선고 2009고단417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3.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62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청구인은 2023. 12. 14.자 서울고등검찰청 2023년 고불항 제6074호 항고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항고 각하 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항고 각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63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의료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2023형제15234호)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3. 1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각하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검찰청 2023고불항 제6343호, 이하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에 불복하여 2023. 12. 18.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2023. 9. 26. 대구지방법원 2023재노22 사건의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0. 13. 2023헌마1139). 청구인은 2023. 11. 29. 대구지방법원 2023재노26 사건의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 역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2. 11. 2023헌마1311).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2023재노22 사건과 2023재노26 사건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마1139 결정과 2023헌마1311 결정에 대한 각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