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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17  신탁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권○현 
2. 박○경 
3. 최○우 
4. 안○희 
5. 염○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명광재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나45749 사해행위취소 등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00에이치디 주식회사(이하 ‘00’이라 한다.)가 신축ㆍ분양한 일산 임광ㆍ진흥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가, 아파트 근처에 군 사격장이 있어서 소음 피해가 있고 유탄의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분양대금반환청구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이다. 

나. 00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과정에서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650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당시 00과 해당 금융기관은 공사 준공시점까지 대출 원리금 및 미지급공사비 채무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이 되지 않거나,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부동산 관리 및 처분 신탁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00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1. 2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1.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2009. 11. 23.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한국토지신탁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서 청구인들에게 00에 대한 채권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2573호). 

라. 제1심법원은 2013. 6. 21.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해 책임재산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00의 채무변제력이나 자력을 회복하고, 관련 금융기관, 대다수의 수분양자, 시공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하고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항소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3나45749호), 신탁법 제8조 제1항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분양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여 체결한 신탁계약은 항상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ㆍ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4. 1. 24.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신탁법 제8조 제1항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분양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여 체결한 신탁계약은 항상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사해신탁)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하고 그로부터 신규 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청구인들과 같이 적법하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한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분양계약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요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였다가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단순한 법률조항의 적용 문제를 다투는 것이거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단지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 등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구 도로법 제25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18    구 도로법 제25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주식회사 ○○토건 
      2. 주식회사 ○○하우징 
청구인들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노수철, 조우성, 서병준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5916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997. 12. 경 청구인 주식회사 ○○토건은 남양주시 와부읍 000 등 지상에, 청구인 주식회사 ○○하우징은 같은 리 산80-1 등 지상에 각 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한 사전결정을 받았다. 
이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4. 7. 2. 위 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2005. 3. 26. 위 도로구역에 대한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하였는바(이하 위 도로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을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 위 처분들에 의하여 위 고속도로의 노선이 청구인들의 사업부지 중 일부를 통과하게 되었다.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8. 18.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및 위 회사의 최대 출자자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당해 사건 피고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사업부지를 불법으로 절단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5916), 위 소송 계속 중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법원 2013카기2215)을 하였으나 2014. 1. 17. 각하되자, 2014.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② 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급도로에 접속 또는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하급도로의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 상급도로에 접속 또는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당해 사건의 쟁점은 당해 사건 피고들이 2004. 8. 18. 고시된 서울-춘천고속도로 노선 용지가 아닌 청구인들의 사업부지 중간 부분을 절단하여 고속도로 용지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위 고속도로 노선이 청구인들의 사업부지를 통과하는 것에 당해 사건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개입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 피고들의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한 행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처분들의 근거조항에 해당하여 당해 사건에 간접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들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들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처분들에 근거한 당해 사건 피고들의 행위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1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0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89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마96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당해사건 및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2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0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1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610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604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610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1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2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0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606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1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2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마99 기피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2013재마99 기피에 대한 준재심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2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마100 기피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3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630)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3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2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3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카기26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3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7  소송절차정지가처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4카기27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3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3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3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23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68)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3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2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4카기68)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3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38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59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8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11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의 당해사건 및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4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59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4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59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4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59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4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5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8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8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83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8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2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당해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재그12)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592)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50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필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3루2023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2013아529), 부산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한 후(2013루2023) 이를 당해 사건으로 하여 소송구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24. 기각되자(2013아2004), 201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청구인은, 소송구조의 요건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본안 사건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5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그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재그8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607)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07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61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진 
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3라216 조세범처벌법위반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법원은 청구인이 300,000원을 초과하여 수임료 등을 지급받고도 상대방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 30.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청구인을 과태료 892,995,190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심문을 거쳐 2013. 8. 8. 다시 청구인을 과태료 892,995,19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2과736). 
청구인은 2013. 9. 16. 위 청주지방법원 2012과736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위 결정이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에게 2013. 8. 12. 송달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즉시항고는 즉시항고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 할 것이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시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어 추완항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27. 각하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3라216). 
한편 청구인은 위 청주지방법원 2013라216 사건 계속 중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27. 각하되자(청주지방법원 2013카기842), 2014.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당해사건(청주지방법원 2013라216)은 위 청주지방법원 2012과736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으로서, 즉시항고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시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추완항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6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열 
대리인  법무법인 세민 
담당변호사 박재혁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도155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2012고합855) 2심에서는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자(서울고등법원 2013노1763), 상고하여 그 소송 계속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27. 기각되자(2014초기11), 201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심급관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와 같은 심급관할의 제한을 전제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제출기한 및 그 부제출의 효과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없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6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3 기피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6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4 기피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6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99 기피 
선    고    일          2014.  3.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카기99 기피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139)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69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가○식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441, 2006고단3901, 2007고단                        2503, 2010고단2333(병합) 무고 등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고죄로 기소된 이후(2006고단441), 2006. 12. 19. 같은 법원에 다시 무고죄로 기소되었고(2006고단3901), 2007. 7. 31. 같은 법원에 사기미수 및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며(2007고단2503),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2010고단2059) 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2333 사건으로 다시 접수되었는바, 위 2006고단3901 사건, 2007고단2503 사건, 2010고단2333 사건은 모두 위 2006고단441 사건에 병합되어 심리 중이다.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의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고 등사는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초기198), 2014. 2. 21.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자, 2014. 3.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고(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당해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무고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인데, 이는 당해사건에서의 사실인정에 달린 문제로서,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신청만을 할 수 있고 등사 신청은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 서류 등의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피고인 또한 위 서류 등의 열람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의 사실관계 및 고의ㆍ과실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07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2카기5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위헌제청신청 사건(대법원 2012카기607)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60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71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필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3루2024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2013아555), 부산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한 후(2013루2024) 이를 당해 사건으로 하여 소송구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24. 기각되자(2013아2005), 201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청구인은, 소송구조의 요건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본안 사건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준 
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도146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5. 20.경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9. 25.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589), 위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기재하여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287),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2. 13. 상고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3도1068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 2013초기666호로 성폭력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2. 13.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하였고, 그 결정문이 2014. 2. 1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4. 3. 19. 성폭력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그 시행일 이전에 범한 위 범죄로 시행일 이후에 비로소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을 규정한 성폭력 특례법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성폭력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성폭력 특례법 시행 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신상정보 등록 등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이 구 성폭력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규정되어있지 않았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인한 구 성폭력 특례법위반죄를 범하였음에도, 성폭력 특례법 시행 후 비로소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성폭력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이하 이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이라 한다)은 성폭력 특례법 상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등록정보를 20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일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성폭력 특례법상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에게 그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제42조 제2항), 성폭력 특례법상 그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고지의 방법으로 당해 사건 판결 이유 가운데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재는 판결문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니고, 당해 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 

다. 결국 성폭력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및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75    민사소송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9354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14.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58조, 제159조 제1항 및 제29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당해 사건 법원이 위 조항들을 적용하여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7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컨스포건설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김목민, 이선숙, 김우택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1807 소유권이전등기 
결    정    일          2014. 4.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9. 20.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일대 속칭 ‘신앙촌’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부천시는 이를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와 연결된 주요 도로로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범박로와 회주로가 있는데, 범박로에 대해서는 1991. 4. 22. 부천시 고시 제18호로 부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각 결정ㆍ고시되었고, 회주로 중 중로 1-45 및 3-42에 대하여는 2000. 5. 25. 부천시 고시 제2000-42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ㆍ고시된 다음 2001. 4. 27. 구 도시계획법 제6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졌다(이하 위 범박로, 회주로 중 중로  1-45 및 3-42를 통틀어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다. 부천시는 청구인과 사이에 이 사건 도로의 개설과 관련한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2000. 5. 31. 및 2001. 8. 30.경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를 완성한 후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부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180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4.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부천시가 청구인과의 증여(기부채납) 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도로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안으로, 무상귀속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당해사건에서 부천시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무상귀속을 주장한 바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부천시가 무상귀속되었음을 주장한 부분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회주로 중 중로 1-46, 3-43, 3-44와 관련된 부분으로, 위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청구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576호로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부천시는 미준공도로인 이 사건 도로는 무상귀속이 이루어진 기준공도로와 소유권의 귀속 형태가 다르다고 보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된다거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8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2 기피 
결    정    일          201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8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3 기피 
결    정    일          201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8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2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결    정    일          2014.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8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3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 지정 
선    고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5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4카기45)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8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6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595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7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4카기47)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9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1 소송절차정지가처분 
결    정    일          2014.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9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2  소송절차정지가처분 
결    정    일          2014. 5.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72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102)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0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9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0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9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0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9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0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5.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605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145)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4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결    정    일          201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9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4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결    정    일          201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노○민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공갈, 공갈미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 수감 중에 교도관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초기33), 2013. 12. 6.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결정). 

나.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을 통하여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교도관의 지시와 감시를 받으며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수형자가 교도관으로 하여금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갖게 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특히 공갈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두려웠다”는 진술만 하면 모두 유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어 당해사건처럼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법정진술만으로도 청구인이 유죄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청구인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는 교도관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0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안○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49285 부당이득반환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로 340 소재 ○○ 복합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호의 구분소유자인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을 상대로 1천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2013가소949285), 위 소송 계속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법원2014카기1525)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4.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당해 사건의 청구원인은, ‘청구인은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이 쇼핑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영업수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에 대하여 미납된 관리비 및 그 연체료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합건물의 각 공유자는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고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인바,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전○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두401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결정취소 
결    정    일          2014. 5.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우편집중국 소속 우편물 분류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12.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위 사고가 청구인이 업무를 마치고 개인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7. 14. 청구인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대구지방법원 2011구단636, 대구고등법원 2011누1154, 대법원 2012두1617),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2012두1617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재심 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재심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심리불속행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3. 27.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3재두401). 
한편 청구인은 위 재심의 소 계속 중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27. 각하되자, 2014.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이므로 헌법이나 시행령 조항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헌재 1992. 10. 31. 92헌바42 참조). 따라서 헌법과 시행령 조항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으며,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의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으로,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04    형사소송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섭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감모1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1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4감모1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대법원 2014초기102), 대법원은 2014. 3. 28.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4. 25.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은 재심사유의 당부를 가리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규 
         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임영호, 윤선아, 백유란 
피  청  구  인          부천시 ○○구청장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천시 ○○구 ○○로 41 대 7,127.6㎡ 중 23/46 지분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청구인의 형인 박○규가 대표자로 있는 ‘○○ 유치원’의 부지이다. 
피청구인은 위 토지 중 청구인 지분 부분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5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2. 7. 20. 청구인에게 2007년분, 2008년분, 2009년분, 2010년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8. 24.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2구합4146), 이후 그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2442, 대법원 2013두13754).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적용되지 않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가 위헌이고 그에 근거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 2014.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청구인은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을 뿐 위 처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있고, 달리 위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0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2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4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640)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1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31082 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취소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3. 22. 당시 과천시 ○○동 65-1, ○○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과천동장은 이 사건 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법 제10조의 신고사항을 신고하라는 최고를 하였으나 신고기한 내 아무런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0. 4. 22.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265),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31082)한 후 항소심 계속 중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 및 제30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4아178)을 하였으나 2014. 4. 23. 각하되자, 2014.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은 주민등록 대상자 중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주민등록절차를 규정한 조항이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 및 제30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등). 
따라서 대통령령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3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3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3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1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37 기피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08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당해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594)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608)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

## 판시사항

국내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형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놓았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이 사건 형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으므로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형법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심판대상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형법」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참조조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

## 참조판례

2011헌바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