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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40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5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대법원이 2009. 12. 1.자 2009카기523 결정으로 청구인의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12. 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523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4.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573) 2009.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09. 12. 1.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40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2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2. 1. 대법원 2009카기52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2009. 12. 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4.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572), 같은 달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청구인은 2009. 12. 1.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22 사건이 기각결정으로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게 된 이후인 2009. 12. 8.에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40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21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12. 1. 자신의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대법원 2009카기521)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자 2009. 12. 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521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71)을 하였고 2009. 12. 14. 이것이 각하되자 2009. 12.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21 사건이 2009. 12. 1.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2. 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9. 15. 2009헌바20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4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
                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마1745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대법원이 2009. 11. 27.자 2009마1745 결정으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12. 4.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나 결정에서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위헌이고 이는 위 대법원 2009마1745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8.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561) 2009.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법률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3. 판 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나 결정에서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심판대상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마1745 사건이 2009. 11. 27.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4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6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11. 27. 자신의 재항고사건(대법원 2009마1747)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자 2009. 12. 4.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62)을 하였고, 위 2009카기562 사건이 계속 중인 2009. 12. 7. 대법원 2009카기56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67)을 하였으나, 2009. 12. 8. 위 2009카기562 사건은 이미 당해사건인 2009마1747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같은 날 위 2009카기567 사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12.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62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마1747 사건이 2009. 11. 27. 종결된 후인 2009. 12. 4.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09카기562 사건 계속 중 제기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567)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7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대리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기102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를 상대로 하여 계약해지환급금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위 법원 2009차4312), 위 소송 계속중 법관기피 신청을 하였다가(위 법원 2009카기930) 2009. 4. 14. 각하되자, 2009. 4. 22. 같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법원 2009카기1024)을 하였으나,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이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2009카기1024호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에 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위 법원 2009카기1047).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1024호 사건은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이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고, 위 2009카기1024호 사건 계속중 제기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2009카기1047호)이 각하된 것도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또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이 사건에 있어 서○황이 변호사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이 되어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이공현,송두환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25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1. 2009헌마46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훈 외 2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09. 6. 30.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69087)을 받자, 항고하였으나 2009. 8. 5.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6236).
나. 이에 청구인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9. 1.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항고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461). 그러자 청구인은 2009. 9. 8. 위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위헌확인 및 위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청구
(1)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헌재 2009헌마461)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 헌재 2009헌마461 결정에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 또는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헌 또는 위법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28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25. 2009헌마4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행정처장은 2009. 7. 24.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2007. 1. 19.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회의록 중 석궁사건 관련 부분’ 및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하여 2009년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록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9. 8. 4. 위 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비공개결정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09헌마440 결정). 이에 청구인은 헌재 2009헌마440 결정에는 보충성 요건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재 2009헌마44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25. 2009헌아1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8. 25. 각하한 2009헌아107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3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25. 2009헌마4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목○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2009. 5. 28.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60963)을 받자, 항고하였으나 2009. 6. 29.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4884,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고 한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위 법원 2009초재1643)을 하는 한편, 2009. 7. 7.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9. 7. 28. 위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정신청 대상이 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자(헌재 2009헌마369), 청구인은 2009. 8. 5. 위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위헌확인 및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9. 8. 25.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자(2009헌마443), 2009. 9. 9. 다시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위헌확인 및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청구
(1)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헌재 2009헌마443)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 헌재 2009헌마443 결정에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 또는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헌 또는 위법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31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12.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복역 중인바,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 이에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6.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2009. 4. 27.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377).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4. 14. 각하되었고(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9헌마174), 다시 위 법률조항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5. 26. 각하되었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9헌마220).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중 ‘재정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부분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그리고 위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재항고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며, 위 헌재 2009헌마174 결정 및 2009헌마22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25. 각하되었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9헌마447 결정).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헌재 2009헌마447 결정은 심판대상을 변조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고 자신의 청원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주장 취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재 2009헌마447 결정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판단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김희옥,송두환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3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8. 2009헌아1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7. 14. 각하되고(2009헌마34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각하되고(2009헌아90),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8. 각하되자(2009헌아114), 위 헌법재판소 2009헌아1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37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8. 2009헌아11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호로 제기한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 통지의 이행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356 결정). 그러자 청구인은 위 2009헌마356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115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09. 9. 17. 위 2009헌아115 결정에는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재 2009헌아11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3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14. 2009헌마3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7. 14.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09헌마336).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2009헌아91, 2009헌아116)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09. 9. 17. 다시 위 2009헌마336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아91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3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오○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화성시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4. 1.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위 법원 2001가합9611,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12. 5. 항소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03나33181)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7. 5. 22.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자(2007헌마530), 이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된 후(2007헌아54, 2008헌아32, 52, 68, 96, 103, 115, 140, 156), 2009. 9. 18. 다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이루어진 위 헌재 2007헌마530 사건과 그 심판대상이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4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15. 2009헌아1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9. 15. 각하한 2009헌아12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43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8. 2009헌마479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로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벌금 2,000,000원의 형이 확정된 후, 2009. 8. 21. 그 처벌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09. 9. 8. 각하되자(2009헌마479,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2009. 9. 28. 다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된다면,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결정이 취소되고 새로이 합헌결정이 선고되어 그 효력이 되살아날 수 있거나, 종래의 합헌결정이 후일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고 새로이 위헌결정이 선고될 수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관련된 모든 국민의 법률관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거나 법적 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 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재심대상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여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위와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헌재?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385 ;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등 참조). 
나.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앞서 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대하여도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등 참조).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재판취소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44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2. 2009헌아127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7.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09. 8. 11. 각하되자(2009헌마410),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1.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고(2009헌아112), 다시 2009. 9. 22. 위 결정(2009헌아112)에 대한 재심청구 또한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27),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위 2009헌아127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9. 9. 28. 또 다시 위 2009헌아12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마410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헌아112 사건에서 이미 위 2009헌마410 결정을 그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재판취소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4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2. 2009헌아1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합12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2009헌마419)을 받고,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22.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아120).
이에 청구인은 2009. 9. 30. 위 헌법재판소 2009헌아12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하고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합128 판결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5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아125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훈 외 2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09. 6. 30.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69087), 항고하였으나 2009. 8. 5.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6236). 이에 청구인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9. 1.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항고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461). 청구인은 2009. 9. 8. 다시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9. 29.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아125).
이에 청구인은 2009. 10. 7.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2009헌아125 사건에서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마461 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5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아1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9. 29. 각하한 2009헌아13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52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아1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호로 제기한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 통지의 이행 및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18. 각하되자(헌재 2009헌마356 결정), 이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8.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115 결정). 
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아115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29. 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재 2009헌아11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2009헌아137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 2009. 10. 7.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115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5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아126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5. 26. 각하되자(2009헌마220),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28. 각하되고(2009헌아83), 다시 위 결정(2009헌아83)에 대한 재심청구도 2009. 9. 1. 각하되었으며(2009헌아110), 위 결정(2009헌아110)에 대한 재심청구 또한 2009. 9. 29. 각하되었다(2009헌아126).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위 2009헌아126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9. 10. 7. 또 다시 위 2009헌아12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마220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헌아126 사건에서 이미 위 2009헌마220 결정을 그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5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아1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9. 29. 각하한 2009헌아129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아12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5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25. 2009헌마4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 19.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회의록 중 석궁사건 관련 부분’ 및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하여 2009년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이 2009. 7. 24. 비공개결정을 하자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8. 25. 위 비공개결정이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440).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9헌아128)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09. 10. 7. 다시 위 2009헌마44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단지 위 헌법재판소 2009헌마44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재판취소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5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마5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517)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9. 29.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2009. 10. 8.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5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아1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3. 13.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2009고제2472호)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자, 2009. 6. 26.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동법 제247조에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주고 국민을 배제하여 위헌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고발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14.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343).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각하되었고(헌재 2009헌아90), 그 후 헌재 2009헌아9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8. 각하되었으며(헌재 2009헌아114), 헌재 2009헌아11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29. 각하되자(헌재 2009헌아136), 2009. 10. 8. 헌재 2009헌아136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5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아131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중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는 부분의 위헌확인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8. 25. 각하되자(2009헌마447),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헌마447)은 심판대상을 변조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고 청원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09. 9. 29. 각하되었다(2009헌아131).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위 2009헌아131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9. 10. 8. 다시 위 2009헌아13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마447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헌아131 사건에서 이미 위 2009헌마447 결정을 그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60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재 2009. 9. 8. 2009헌아1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06고단97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대법원 2009도1468).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중 무고죄 처벌조항인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09초기149), 위 대법원 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무고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 및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09헌바65).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거듭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고(2009헌아58, 67, 81, 118), 다시 위 헌재 2009헌아118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재판취소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6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하○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5헌마455)하였으나 2005. 5. 17.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되자,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반복하여 제기(2008헌마515, 2009헌마326 등)하였고 이 역시 모두 각하되자, 2009. 10. 15. 또 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6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아1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아14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재판취소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64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아144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477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마410).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1.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09헌아112), 이에 대하여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22.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2009헌아127), 이에 대하여 또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13. 역시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고 설사 이를 위 2009헌마410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아144). 
이에 청구인은 2009. 10. 19.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시 위 2009헌아14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전심사’에 적용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청구가 아닌 위 2009헌마410 결정에 불복하는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위 2009헌아112 결정에서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6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아138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7. 14. 각하되자(2009헌마336),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8. 각하되었고(2009헌아91), 거듭 위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결정(2009헌마336) 또는 재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16·138), 2009. 10. 19. 또 다시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138)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마336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재판취소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6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봉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마5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6. 19.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 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9. 25. 청구가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80324) 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13.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마560).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마560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9. 10. 20.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인 2009헌마560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재심청구의 이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67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재심)
청  구  인      김○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9. 16. 자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292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4069, 대법원 2009다46903)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530)하였으나 2009. 9. 29.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09. 10. 6. 다시 위 2009헌마530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571)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각하되자, 2009. 10. 22. 다시 같은 취지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다투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이공현,목영준
# 재판취소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6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419)하였으나 2009. 8. 18.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동일한 취지의 재심을 반복 청구(2009헌아120, 2009헌아145)하였고 이 역시 모두 각하되자, 2009. 10. 23. 또 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69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아1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0. 20. 각하한 2009헌아15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7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아1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5. 26. 각하되자(2009헌마220),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28. 각하되고(2009헌아83), 다시 위 결정(2009헌아83)에 대한 재심청구도 2009. 9. 1. 각하되었으며(2009헌아110), 위 결정(2009헌아110)에 대한 재심청구 또한 2009. 9. 29. 각하되었다(2009헌아126). 
나. 그러자 청구인은 위 헌재 2009헌아126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0. 20.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헌재 2009헌아153)을 받자, 2009. 10. 26. 헌재 2009헌아153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126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71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 손해배상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국민참여재판 등을 통하여 법관이 민사소송법상의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견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법관에 대한 기피재판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은 국민주권원리에 어긋나고,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9. 4.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47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는 2009. 10. 20.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바251). 이에 청구인은 2009. 10. 26. 위 2009헌바251 결정은 헌법소원의 본질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위 결정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주장 취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별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청구라기보다 위 2009헌바25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판단되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7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아1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0. 20. 각하한 2009헌아15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아15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75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홍○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마5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가 청구인 소유의 대구 서구 ○○동 820-9 대 126㎡ 중 특정 부분 10㎡를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인도하여야 하고, 1997. 1. 23.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 수차례 요청하고 법원에 감정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13.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09헌마558), 2009. 10. 29. 위 헌재 2009헌마558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재 2009헌마558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볼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이루어진 위 헌재 2009헌마558 사건과 그 심판대상이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8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7. 2009헌아1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및 재항고(대법원 2009모377)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경과 및 자기관련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마174), 다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 및 위 대법원 2009모3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마296). 
청구인은 위 2009헌마29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09헌아82), 이에 계속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아107, 2009헌아129, 2009헌아154). 이에 청구인은 다시 2009. 11. 3.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2009헌아15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8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7. 2009헌아1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아1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8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7. 2009헌아1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7. 14. 각하되자(2009헌마336),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8. 각하되었고(2009헌아91), 거듭 위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결정(2009헌마336) 또는 재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16·138·165), 2009. 11. 3. 또 다시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165)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8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7. 2009헌아163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9. 1. 각하되자(2009헌마452),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15. 각하되었고(2009헌아124), 거듭 재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40ㆍ163), 또다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9. 11. 4.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163)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이동흡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88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아160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06고단97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대법원 2009도1468), 위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09초기149),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5. 12. 각하되었고(2009헌바65),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는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09헌아58, 67, 81, 118, 160), 또 다시 위 대법원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며, 2009. 11. 6. 위 2009헌아16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