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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36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김○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23559호 사건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이 3회 이상 반복진정에 해당하고 이미 청구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는 이유로 2016. 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람종결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16진정159), 2016. 2. 24.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였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11. 2. 9. 2011헌마34 참조). 따라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기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7. 4.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1058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2007. 4. 17.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2. 24.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3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임○길
   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박원경, 현승진, 백선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3. 1. ○○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현재 위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서, 2015. 10.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512),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411) 위 판결은 2016. 2. 4.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를 심판대상조항으로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다투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위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이러한 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가지나, 성인대상 성범죄자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않은 점, 취업제한에서 형의 경중이나 비난가능성을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점, 취업제한에 있어서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침해최소성에 위반되며, 성범죄 예방이라는 공익만을 내세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성범죄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점,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점 등에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소가 2016. 3. 31. 선고한 2013헌마585, 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 1034, 1107(병합)사건의 결정에서 위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어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92헌마280 참조).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9.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7933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9. 7.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7933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 5. 26. 11:40경 서울 강남구 ○○로 ○○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 이○선과 부동산 매물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청구인이 대화를 거부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이○선이 청구인의 오른 손목을 잡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이○선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오른 손목을 잡고 있는 이○선의 손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이○선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선의 폭행 등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 빌딩 지하상가에서 ‘○○ 부동산’을 운영하고, 이○선은 같은 지하상가에서 ‘□□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이다.
(2) 2015. 5. 26. 11:40경 이○선은 고객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자 같은 부동산을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문의를 하려고 청구인의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갔다.
(3) 이○선이 청구인의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청구인은 다른 고객과 상담 중에 있었는데, 이○선은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동산 매물 관련 문의를 하였고, 청구인은 다른 손님과 상담 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선을 제지하면서 이○선과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와 이○선에게 필요하면 전화를 하라고 말한 후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4) 그러자 이○선이 청구인의 오른 손목을 잡았고, 청구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이○선의 가슴을 1회 밀쳤다.
(5) 이○선이 같은 날 12:00경 지하상가 복도에서 청구인을 불러 왜 가슴을 밀쳤느냐고 항의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선이 또 다시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6) 청구인은 10여년전 신경마비로 인하여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있다. 
(7) 이○선은 2015. 5. 26.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다음 날인 2015. 5. 27. 병원에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청구인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폭행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피청구인도 폭행만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
청구인이 오른 손목을 잡은 이○선의 손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이○선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 검토
(1)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그 수단 및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정당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참조). 
또한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973 판결 참조). 
(2) 이○선이 청구인과 서로 잘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 일방적으로 부동산 매물 관련 문의를 한 점, 청구인이 고객과 상담을 이유로 부동산 사무실 밖에서 이○선을 데리고 나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선에게 필요하면 전화하라고 말한 후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선이 청구인의 손목을 먼저 붙잡은 점, 청구인이 손목을 뿌리치면서 이○선이 계속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가슴을 밀쳐낸 점, 청구인이 글씨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신을 보호하고 이○선의 일방적인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의 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사정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청구인에게 폭행 혐의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의 법리를 잘못 판단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참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지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42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지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동○○ 등 지상 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위 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 지상에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19.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불법 축조한 건축물을 2016. 2. 26.까지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6. 2. 25. 이 사건 시정명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정명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일정한 기한까지 건축물을 자진하여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들을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16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달걀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자인데, ‘인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지원과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부실한 실태조사로 말미암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6.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유령 영농조합에 관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난 수년간 다투어왔고, 2015. 9.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인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서를 열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늦어도 청구인이 그 실태조사서를 받아 본 무렵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4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29.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692),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형법 제35조가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결정에서의 각하 사유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13. 3. 26. 동일한 내용으로 형법 제3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위 결정에서 판시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45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대구 ○○구 갑선거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제한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위 조항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1. 7. 28. 법률 제109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중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1. 7. 28. 법률 제109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ㆍ성명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ㆍ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예비후보자의 홍보활동을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선거권자들에게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게 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예비후보자의 당선 기회를 봉쇄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현역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ㆍ부모의 이름이 잘 알려진 2세 정치인ㆍ유명인 등 인지도가 있는 예비후보자와 비교할 때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를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 내의 세대에 수량의 제한 없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보낼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를 불리하게 차별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청구인은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6. 2.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후 위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위 선거는 2016. 4. 13. 실시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9. 7. 30. 2008헌마180 결정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을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던 구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고, 2011. 7. 28. 법률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중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부분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현역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ㆍ부모의 이름이 잘 알려진 2세 정치인인 예비후보자와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 사이에 사실상의 불균등이 있음에도 동일하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적 해명을 하였다.
그 밖에 청구인은 현역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수량의 제한 없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보낼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를 불리하게 차별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 본문에 관한 것일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달리 청구인이 위 선례에서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기본권 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심○보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81772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49 재판취소 
청 구 인 장○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2. 11. 김○수, 윤○식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식을 흉기인 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2014고단2431), 위 판결은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노4428)을 거쳐 2015. 5. 29.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됨으로써(2015도4453)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재판을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2016.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2014헌바154등, 2015헌가17). 그런데 이 사건 재판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서, 헌법재판소가 2014헌바154등, 2015헌가17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민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곽경화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716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6. 1.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51 신상정보 공개 고지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특수강간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9. 30. 징역 12년, 10년간의 신상정보공개,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2015. 3. 27. 위 판결을 바탕으로 청구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기간 동안 고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신상정보 고지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6. 2. 26.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즉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신상정보 고지결정을 다투고 있는데, 이는 모두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를 할 때 후보자 이외에 ‘무선택’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무선택’이 최다득표를 하였을 경우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참조). 
입법자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1항에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어 ‘무선택’에 투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헌법이 입법자에게 공직선거에 있어 ‘무선택’에 투표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무선택’에 투표할 기회를 선거권자에게 주어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 등 10여 명을 상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진술조서에 서명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바람에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2.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관련 수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 검사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청구인은 그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등을 함으로써 법원의 심사까지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2014년 1월경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서명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2014년 1월 무렵에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5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상고제기기간을 넘겨 상고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상고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반복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모든 관련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2015년 형제4464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 11. 15. 13:50경 고양시 ○○구 ○○로 ○○ ○○힐 관리실에서, 피해자 김○정(여, 4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컨테이너 사무실 밖으로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2. 29.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6. 3.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년 형제8113호로 재기하여 같은 해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약1956).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10헌마311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2016. 3. 17.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년 형제8113호로 재기하여 같은 해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 이처럼 기소유예처분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헌재 2010. 7. 29. 2009헌마247 참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1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하○열 
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차명수, 김철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5. 7. 대법원 2014두1519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5헌마486), 2015. 5. 26. 위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15. 12. 23. 위 판결 및 헌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5헌마1195), 2016. 1. 12. 위 판결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고, 위 헌재 결정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 2. 29. 위 대법원 2014두15191 판결, 이에 앞선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3두26552), 위 판결을 거쳐 확정된 공무원연금공단의 2010. 1. 29.자 급여제한처분의 취소 및 헌재 결정들(2015헌마486, 2015헌마1195)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재 결정들(2015헌마486, 2015헌마1195)에 대한 재심청구 부분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4두15191 판결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헌재 결정들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사건들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정재판부에서 위 사건들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였다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대법원 2013두26552, 2014두15191 판결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미 위 2014두1519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고, 위 2013두2655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공무원연금공단의 2010. 1. 29.자 급여제한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의 2010. 1. 29.자 급여제한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앞서 보았듯이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58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안○혁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6.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9775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30.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557),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3432). 이에 청구인은 저작권법 제13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내지 제74조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삭제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고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우선 게시물 삭제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이 게시물을 등재한 전자게시판 공간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사적 공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전자게시판 이용행위에 대한 내부적 시정조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저작권법 제13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내지 제74조에 대한 입법불충분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2015. 6. 30. 2015년 형제49775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10.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어도 이때 위 법률조항들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6. 2.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임 
대리인 변호사 임윤태, 박현지, 박주현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8565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6. 1.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65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방○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은행영업소(지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소송비용, 항소비용 및 상고비용을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1. 10. 5. 확정되자,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11.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5. 12. 8. 각하되었다(헌재 2015헌마1096 결정).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15헌마1096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66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입건 전 부당한 검찰 수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형사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내부적 행위로서, 피의자의 지위는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인정되는 것이며, 입건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청구인을 소환하고, 지문을 채취한 후, 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였다면 형사입건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그 자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03. 10. 7. 2003헌마611;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68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숙 
2. 강○모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숙은 인천 부평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2년 임기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1회 중임하였다. 

나. 청구인 강○모는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12. 1. 8.부터 2013. 12. 31.까지 동별 대표자로,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동별 대표자 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임한 바 있다. 

다. 청구인들은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다시 출마하고자 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위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게 되자,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639, 공보 93, 618, 620).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 때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적어도 후보등록기간이 종료한 시점에는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청구인 박○숙이 입후보하고자 한 ○○아파트의 제14기 동별 대표자 선거의 후보등록기간은 2015. 11. 13. 종료하였고, 청구인 강○모가 입후보하고자 하였던 □□아파트의 제5대 동별 대표자 선거의 후보등록기간은 2015. 11. 9. 종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3. 2.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승철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09509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2.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70 재판취소 
청 구 인 박○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당시의 명칭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구 특가법조항’이라 한다) 등을 적용받아 징역 1년 6월과 10년의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았고(83고합380, 83감고43, 이하 ‘재심대상판결 1’이라 한다), 1990.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이 사건 구 특가법조항 등을 적용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89고합1483, 이하 ‘재심대상판결 2’라 한다). 재심대상판결 1은 1984. 10. 10., 재심대상판결 2는 1990. 4. 20. 각각 확정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특가법조항’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2014헌가16등). 
이에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심대상판결 1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대상판결 2에 대하여 각각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18. 2015재고합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2015재고합153,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 기각결정’이라 한다), 2016. 3. 3. 이 사건 재심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이 사건 특가법조항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인바, 재심대상판결 1, 2에 적용된 이 사건 구 특가법조항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어서 2014헌가16등 결정의 기속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헌재 2015. 7. 14. 2015헌마705; 헌재 2015. 7. 21. 2015헌마719 참조), 달리 이 사건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7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1.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재고합38)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5로286) 및 재항고(대법원 2015모3689)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3. 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재고합38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5로286 결정, 대법원 2015모3689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7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5고단903(분리), 1091(병합)}, 2016.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2015노4558).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 개정 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항소심 판결이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살피건대,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73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구지방법원 2015재노69 판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 아니라 특수폭행 등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박○숙
2. 김○나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해영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5. 12. 31. 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4247호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라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89408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7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배○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허가 없이 타 수용자로부터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4. □□교도소징벌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① 수용자 간 물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는 모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4호, 제92조가 금지물품만의 교환 행위를 징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며, 교도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여 위헌이고, ② 같은 교정 시설 내 수용자 간 서신수수에 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행위 역시 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과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③ 징벌의 종류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4. 위 법률조항 및 규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이하, ‘서신수수조항’이라고 한다), 제108조 제3, 5, 7, 9, 10, 11, 12호(이하, ‘징벌종류조항’이라고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 제15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서신수수)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 
용 제한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ㆍ제작ㆍ소지ㆍ변조ㆍ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 
서신수수조항은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교도소장의 서신수수 불허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신수수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특정한 몇몇 징벌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징벌의 종류를 열거한 조항으로서 결국 교도소장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징벌을 부과한다는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고 있으므로 징벌종류조항 역시 직접성이 없다. 더군다나 청구인은 징벌로 ‘경고’ 처분을 받았을 뿐, 징벌종류조항에 있는 징벌을 부과받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규칙조항은 수용자 사이에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물품을 주고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교도소장의 불허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수용자 간 물품 수수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78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2016. 2. 17.부터 같은 달 25.까지 조사수용되었는데, 피청구인이 위 조사수용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주 1회 30분으로 제한한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6. 2. 17.부터 같은 달 25.까지 조사수용 기간 중 청구인의 실외운동을 주 1회 30분으로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2016. 2. 25.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6. 2. 25. 2014헌마589 등 참조).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미허가 물품 소지 혐의에 대하여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1. 7. 18. 법률 제10865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수용하고, 조사수용 기간 중에 실외운동을 제한한 개별적인 조치이다.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던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81 재판취소 
청 구 인 명○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은 대법원 2012두21437 판결의 파기환송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임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14누430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학교 총장에게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막연히 교회에서의 폭행, 20여 년 간의 병원 생활 등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신병원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대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숙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9. 4. 절도죄의 피의사실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8213호). 청구인은 2016. 3. 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2015. 11. 2. 
부터 90일이 지난 2016. 3.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189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1.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3고합586, 2013감고18(병합)}. 청구인은 2013. 12. 11.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치료감호가 집행되었고 2014. 12. 29.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후, ○○교도소로 이감되어 나머지 형기를 복역한 후 2015. 1. 27. 출소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5. 4.부터 7.까지 필로폰 제공, 매매, 투약 등을 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5. 8. 27.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171),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5. 11. 21. 위 형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5노5139). 

나. 청구인은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나(치료감호법 제33조 제1항), 위와 같이 동종의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의 가종료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종료취소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 12. 1. ○○치료감호소에 재입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22조는 치료감호 집행 시작 후 만 6개월마다 가종료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 달에 한 번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개최되므로 청구인과 같이 월 초에 입소한 사람은 6개월이 지나서 가종료 심사를 받게 될 수 있므로 치료감호법 제22조는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치료감호 가종료 중 보호관찰위반을 이유로 가종료를 취소하고 재집행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22조 혹은 치료감호법 시행령 제22조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치료감호법 제22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종료 심사에 관한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 위헌 여부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가종료취소결정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3. 판단 
가. 치료감호법 제22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 
치료감호법 제22조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 및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치료감호법 제22조에 근거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이 재집행 후 6개월을 경과하여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치료감호법 제22조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가종료취소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여부에 대한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존재한다(헌재 2013. 2. 26. 2013헌마99; 헌재 2005. 2. 3. 2003헌바1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가종료취소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9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공권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정리하지 않고 막연히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92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이○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959)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길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정교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4년 형제4776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3.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이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영리목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12. 6. 20.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6. 3. 1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기소유예처분은 2012. 6. 20.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9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23. 헌법소원심판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자(2016헌마31),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고 청구인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의 고유한 위헌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5. 2. 10. 2015헌마68; 헌재 2006. 8. 16. 2006헌마87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97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9. 3. 2013헌마601 참조). 
청구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6. 23.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2015헌마533), 다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2015. 9. 24.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2015헌마920). 위 각하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98 재판취소 
청 구 인 백○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청구인은 1988. 7. 1.부터 2012. 4. 6.까지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협박죄로 기소되어 2011. 9. 2. 제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234), 이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1295, 대법원 2011도16008). 이에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4호에 따라 당연퇴직되었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1도16008 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청구를 두 번 하였으나, 2014. 8. 13. 및 2015. 7. 9. 각 재심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4재도19, 2015재도47). 

나. 청구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 확정 
청구외 조○원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4. 6. 25. 이혼을 명하고 청구외 조○원의 위자료 등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0291),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르1515, 대법원 2015므1473). 

다. 청구인이 제기한 연금일시불신청처분취소의 소 각하판결 확정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연금일시불신청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4. 9. 26.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602),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67651, 대법원 2015두43582). 청구인은 2016. 2. 24. 위 대법원 2015두43582 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 재심사건이 현재 계류 중이다(대법원 2016재두82). 
라. 청구인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6008 판결, 대법원 2014. 8. 13. 선고 2014재도19 결정,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므1473 판결이 자신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6008 판결, 대법원 2014. 8. 13. 선고 2014재도19 결정,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므1473 판결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므1473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2016재두82와 병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에는 종국판결 외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데(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병합 여부는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 사항에 대한 것으로, 이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결수용자 접견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99 기결수용자 접견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인 조직폭력수형자이다. 수형자와의 접견을 희망하는 가족 등이 수형자가 있는 교정기관에 방문하는 일반적인 접견 및 거주지 인근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화상접견은 종래 시행되고 있었다. 근래에 들어서 수형자가 스마트 영상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하여 수형자 가족 등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접견제도와, 수형자가 교정기관의 PC를 이용하여 수형자의 가족이 가정에 설치된 PC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화상접견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접견 제도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구치소는 2016년 1월부터 위 제도들을 시행하였는데 실제 이용실적은 없다. 
청구인은 조직폭력수형자라는 이유로 위 인터넷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이하 ‘스마트접견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조직폭력수형자 및 마약류수형자에 대하여 스마트접견등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한 근거인 ‘수용관리 업무지침’(법무부 예규) 및 법무부 공문인 ‘스마트접견 세부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수용관리 업무지침’(2015. 1. 13. 법무부 예규 제1077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2항 및 제149조 제2항 제2호와 ‘스마트접견 세부시행 계획(안)’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스마트접견 세부시행 계획(안)에 대한 심판청구 
스마트접견제도는 아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하위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제도로서, 스마트접견 세부시행 계획(안)은 위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법무부 공문이다(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 
위 공문의 내용은 스마트접견 제도를 2015. 8. 31. 17개 교정기관에 1차적으로 시행한 후, 2015. 9. 21. 나머지 교정기관에 2차적으로 시행하고, 시스템 안정 및 제도 정착을 위해 스마트접견을 따로 기존에 허용되던 접견 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2016. 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화사용 횟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문은 스마트접견 신청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인터넷화상접견의 근거예규인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직폭력수형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문은 스마트접견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효력이 있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5. 26. 2005헌마22; 헌재 2016. 2. 25. 2013헌마838 참조). 

나.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2조 제2항 및 제149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조직폭력수형자와 마약류수형자는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2조 제2항 및 제149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업무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터넷화상접견 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이는 곧 스마트접견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신청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은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서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다. 다만, 수형자는 형이 확정되어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의 지위와는 구별되므로, 수형자에 대한 접견 제한의 정도는 일반적 접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헌재 2009. 9. 24. 2007헌마738 참조).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나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살펴보아도 수형자와 접견을 원하는 자가 특별히 ‘스마트접견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거나, 교도소장이 ‘스마트접견등’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스마트접견등은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일반 접견이나 화상접견에 비해 보다 용이하게 접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각 교정기관별로 스마트 영상전화기 등의 설비를 구비하여야 시행할 수 있는 시혜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스마트접견등의 신청권이 법률상 권리로서 수형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폭력수형자들에게 스마트접견등을 불허한다고 하여 기존에 허용되던 일반접견 및 화상접견이 허용되는 횟수가 감소하거나 접견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제한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의 화상접견을 시행할 경우 허용되는 접견횟수에서 차감되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제3항 참조), 일반적인 화상접견은 형집행법과 그 하위법규에서 접견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수용관리업무지침 제140조 제1항)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스마트접견은 기존에 허용되고 있는 일반 접견횟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향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지위에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접견교통권의 범위에 ‘스마트접견ㆍ인터넷화상접견’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접견까지 요구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며, 수형자에게 스마트접견등을 신청할 권리는 법률상 권리로 인정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스마트접견등이라는 시혜적 조치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 침해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헌재 2008. 12. 26. 2005헌마1158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