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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24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경지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4. 2. 청구외 이○열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2차전1398). 그런데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2. 4. 27.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아니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제46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5. 1.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6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65조(신청의 각하) ②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관련조항] 
별지 참조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사법보좌관이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단독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법률조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사법보좌관의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여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사법보좌관 소속 법원의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6항 제4호),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8항). 
결국 사법보좌관에 의하여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을 받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그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여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관이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 경우에 비로소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8항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법관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 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법원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사법보좌관)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규칙(2008. 7. 7. 대법원규칙 제218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다음부터 “단독판사등”이라 한다) 
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할 것 
4.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등이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것 
⑧ 제6항 제4호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6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정○국 
2. 박○철 
3. 윤○호 
4. 박○송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천정규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7410호 도박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6.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6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섭 
대리인   변호사 양홍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6.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874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4.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6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경 
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중앙 
   담당변호사 손훈모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6.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874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4.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94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반도 
담당변호사 최지혁                   
선    고    일          2014.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는 고물상을 업으로 하는 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화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받지 못한 상태로 화성시에서 고물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2012. 5. 1. 신설된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호가 고물상의 입지제한을 규정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2. 5. 1. 화성시예규 제65호로 개정되고, 2013. 5. 14. 화성시예규 제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8조 제1호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2. 5. 1. 화성시예규 제65호로 개정되고, 2013. 5. 14. 화성시예규 제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고물상 등의 적용 특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고물상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6호의 물건을 쌓아 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변경허가인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입지제한 
가. 시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법정하천(소하천 제외) 또는 저수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국민관광지, 공공시설(연수시설,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입지 예정지 포함) 

[관련조항]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2. 5. 1 화성시예규 제6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예외 적용)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위험 및 피해발생, 경관훼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불허가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입지 제한 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거부될 것임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고, 현재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므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며 청구기간도 문제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화성시 고물상에 대한 입지제한을 규정하여 청구인들을 고물상 이외의 사업자 및 화성시 이외의 고물상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그 제한 기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도심지역에서 고물상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심판대상조항은 허가권자인 화성시장의 허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 제10조는 심판대상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위험 및 피해발생, 경관훼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화성시장의 허가 재량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허가처분이 매개되어야만 비로소 청구인들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47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남○길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경권, 오승준, 고한경     
선    고    일          2014. 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면적이 187.4제곱미터인 창고를 보유하고 의약품 도매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코리아의 대표이사이다. 그런데 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된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6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기존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 3. 31.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2항 제2호 중 창고 면적과 관련된 ‘264제곱미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26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ㆍ시약ㆍ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한약ㆍ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의무적으로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존 도매상의 직업수행, 영업의 자유와 장래에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려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상 시장경제질서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창고시설면적기준규정으로 인해 중소규모의 상인 및 기업들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대규모 의 
약품 도매상들에게 독점권과 비슷한 특혜가 부여될 우려가 있고, 거대 자본을 보유한 경우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며, 헌법 제1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의무조항에 역행하는 것이다. 

4. 판단 
청구인은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코리아의 대표이사이다. 그런데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개인 자격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헌재 1997. 11. 27. 96헌마226).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약품 도매상’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의 주체는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주식회사 ○○코리아라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63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혜 
대리인 변호사 이광철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1노2982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선 고 일 2014.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기밀 탐지ㆍ수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10고합1476), 항소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노2982) 계속 중 국가기밀 탐지ㆍ수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의 근거 조항인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위 법원 2011초기319)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2. 10.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12. 8. 16.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2011노2982), 위 무죄판결은 2014. 10. 15. 대법원의 상고기각(2012도10426)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4조(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나. 가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같은 조항 같은 호의 가목과는 달리 ‘가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라는 막연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광범위함에도, 그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아울러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과 비교하여 구성요건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같은 조항 같은 호의 가목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하한에 7년 이상의 징역이 추가되어 있는 것 이외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등 참조). 
그런데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고,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헌재 2013. 6. 27. 2012헌바406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6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선애, 이유진, 황경환, 김수인 
본  안  사  건          2012헌마654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14. 1.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7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명단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반도 
          담당변호사 최지혁 
본  안  사  건          2012헌마694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14. 3.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생략 
1. 사단법인 ○○재활용연대 외 64인
# 집행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839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통합진보당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6 솔표빌딩 12층 
대표자 이정희 
2. 김○형                           
3. 윤○진                           
4. 김○욱                           
5. 이○희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본  안  사  건          2012헌마776  통합진보당 당원 소환통지 취소 
결    정    일          2014. 8.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 전문

사           건          2013헌가16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서울행정법원 
제 청 신 청 인         신성이노텍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용숙, 임영민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657 증명표지제조자지정거부처분 취소 
선    고    일          2014. 6. 26. 
[주           문]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먹는샘물 병마개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 1. 3. 환경부장관에게 먹는샘물등이 적법하게 제조되었음과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나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먹는샘물등의 증명표지의 제조자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환경부장관은 2012. 3. 2. 제청신청인이 구 먹는물관리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제청신청인은 서울행정법원에 2012구합16675호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먹는물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12아2893),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구 먹는물관리법 제35조 제1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부분이 제청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2013. 6. 4.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그 후 국회는  2014. 1. 21. 법률 제12318호로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하여 먹는샘물등의 증명표지제도를 폐지하면서 구 먹는물관리법 제35조를 삭제하는 한편, 이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부칙 제1조를 두어  2014. 7. 22.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2014. 5. 13. 당해 사건의 소를 취하하였고, 같은 해 5. 30. 소 취하로 당해 사건이 종료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먹는물관리법(2010. 3. 22. 법률 제10154호로 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먹는물관리법(2010. 3. 22. 법률 제10154호로 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증명표시의 제조자) ① 환경부장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자격을 갖춘 자를 증명표지의 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현재 계속 중인 상태이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즉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함을 뜻한다(헌재 2004. 10. 28. 2004헌가2; 헌재 2012. 7. 26. 2011헌가40). 그리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심판제청 시뿐만 아니라 심판 시에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헌재 2004. 10. 28. 2004헌가2).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이 소 취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면 소송이 처음부터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헌재 2012. 11. 29. 2012헌가14).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칙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3헌마119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칙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신○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 
선    고    일          2014. 6.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년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에 합격한 학생으로, 2012년도 2학기 성적으로 평점평균 2.61을 받고 2013년도 1학기 등록금에 대한 학업지원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학업지원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학년 석차가 상위 85% 이내일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3. 2. 25.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거쳐 2013. 3. 26. ‘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칙’ 제5조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2012. 3. 27.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2호 중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 조항’이라 한다) 및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칙’(2011. 3. 25. 내규 제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지침 조항의 경우 아래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2012. 3. 27. 개정된 것) 
제19조(학업지원장학금) ② 학업지원장학금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다음의 성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대학원 학생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단,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는 2.5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2.3 이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칙(2011. 3. 25. 내규 제2호로 개정된 것)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사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청구인의 주장 
가. 학업지원장학금의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별전형입학생인 청구인은 학교를 사실상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지침 조항 및 이 사건 규칙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다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지원장학금 지급기준, 부산대학교 학부생에 대한 학업지원장학금 지급기준 및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적우수장학금 지급기준과 비교하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지원장학금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다. 이 사건 규칙 제15조는 장학생선발대상의 제외자로 징계처분 등 처벌을 받은 사람과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사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지침 조항과 이 사건 규칙 조항은 상위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상위 석차 85% 이내의 요건은 이 사건 지침이나 규칙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지침 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인 2012. 12. 28.에도 2012년도 2학기에 대한 학업지원장학금 지급이 거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바(헌재 2013. 1. 29. 2012헌마1026), 늦어도 청구인이 2012년도 2학기 등록금 납입고지를 수령한 2012. 8. 17.에는 이 사건 지침 조항의 내용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2. 8. 17.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규칙 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참조). 
이 사건 규칙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위원회의 기능으로 장학사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189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선    고    일          2014.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5. 22.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3. 1. 1.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2013고단59)을 받던 중, 위와 같은 범죄전력으로 인해 형법 제35조의 누범조항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3. 3.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전범(前犯) 및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을 가중하여 일사부재리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획일적으로 형의 장기를 2배로 가중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며, 누범의 처단형 범위가 지나치게 늘어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1. 5. 13. 89헌마267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누범 전과자들에 대하여 향후 재범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여 그들에 대한 행위규범적 성격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형사재판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ㆍ적용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즉, 심판대상조항의 직접 수범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양형을 하여야 하는 법관이고, 이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형의 장기만을 2배 가중하고 단기는 가중하지 아니하므로, 누범을 심판하는 법관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원래 정해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실제에 있어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뿐이지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법률규정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별개의견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곧바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의무 또는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형벌규정의 경우,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행위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8. 3. 26. 97헌마194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재판규범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누범은 형의 필요적 가중 사유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범죄전력이 있는 자에게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범죄전력 있는 자의 잠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억제에 대한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함과 아울러 개별 형벌조항보다 더욱 강화된 행위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규범의 성격 역시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고, 법정의견도 심판대상조항에 행위규범의 성격이 있음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접성뿐만 아니라 청구기간 준수 등 다른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본안에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1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진○직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23945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1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1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성○식 
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남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형제59228호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2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우○신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창우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7960호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3.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약사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이 처방전에 기재된 용양의 절반만 조제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그 양을 속여 조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변경·수정 조제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더 면밀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약사법 제26조 제1항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장○구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청구인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2. 8.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026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2. 8. 피청구인으로부터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026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부산 사하구 ○○동 589-33번지에서 ‘○○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2. 12. 26. 부산 사하구 ○○동에 있는 ‘○○안과’에서 ‘하메론점안액(외용) 2.5㎖ × 4회 × 2일’을 처방받은 감○준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줄 때 하메론점안액 10㎖ 2통이 아닌 하메론점안액 5㎖ 2통으로 변경ㆍ수정하여 조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조제 당시 약품진열대에 포장된 채로 있던 하메론점안액을 손으로 집어내는 과정에서 하메론점안액 5㎖ 2통을 하메론점안액 10㎖ 2통으로 착각하여 이를 꺼내어 감○준에게 건넨 것이므로, 약사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하메론점안액(외용) 2.5㎖ × 4회 × 2일’을 처방받은 감○준에게 하메론점안액 5㎖ 2통을 조제하여 판매한 사실, 5㎖ 2통을 판매하고도 10㎖ 2통의 값인 4,3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5㎖의 하메론점안액과 10㎖의 하메론점안액의 각 포장박스의 표지, 모양, 크기, 놓여있던 위치 등에 따라서는 위 둘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점, 처방전에 기재된 용량의 절반만을 조제한다면 그 부족함이 쉽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의로 그 양을 속여 절반만 조제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에게 변경ㆍ수정 조제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변경ㆍ수정 조제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5㎖의 하메론점안액을 10㎖의 하메론점안액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감○준에게 복약지도를 할 때 1회 사용량과 총 사용일수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하였는지, 조제기록부에 약품명ㆍ일수ㆍ조제내용ㆍ복약지도에 관하여 어떤 내용을 기재하였는지, 약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용법 및 용량을 기재하였는지, 만약 기재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조사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변경ㆍ수정 조제 고의에 대하여 더 면밀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 및 자의적 증거판단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2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형 
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추일환, 정원철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2357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3.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2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환민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7.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0818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3.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26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희 
2. 김○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봉규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거짓으로 치료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1. 22.과 23일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81000호와 81462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변○섭 
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문길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 
선    고    일          2014. 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12년 형제1744호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3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균 
대리인   법무법인 청호 (2013. 9. 4. 사임) 
                      담당변호사 남오연, 유정아, 권윤주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신학대학교 ○○단 중대장으로서 유신헌법과 시국에 관한 비판의 글을 학보에 게재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1975. 11. 3.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 1975년 형제1222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2010헌바132 등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5. 10. 위헌으로 결정된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자신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명예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 6. 13. 피청구인 스스로 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 1975년 형제12220호 사건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4008호로 재기하여 다음날 청구인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제 그 효력을 잃었고,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심판을 통해 달성하려는 청구인의 주관적 목적도 달성되었다.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참조). 
그런데  우리 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인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 조항이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자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행위자의 소속 학교나 단체 등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하여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위반되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형벌에 관한 조항인 긴급조치 제9호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켰는바(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 등 참조),  이로써 위 긴급조치에 근거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도 간접적으로 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같은 유형의 기본권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사안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3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준 
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남승희, 문성윤, 김미영, 윤재필, 전진훈, 최유나, 한형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6.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3형제14128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3.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 판시사항

1.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2010. 5. 27. 법률 제103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이하 ‘지정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2.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이하 ‘금연구역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금연구역조항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금연구역을 추가로 정할 것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금연구역조항 중 제26호가 위임입법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1.어떤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지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강력한 금연정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금연구역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각 호에 규정된 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는 결국 해당 시설이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서 갖는 일체의 장소적 범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흡연자 입장에서는 개별 시설마다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금연구역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금연구역조항은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선례인 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결정이 선고될 당시보다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더 강하게 제한하고는 있지만, 금연구역조항이 기존의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 점,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연구역조항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금연구역조항 중 제26호가 보건복지부령으로 금연구역을 추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헌법 제95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위임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금연이 필요한 시설을 정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중대한 시설이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될 것임이 충분히 예측된다. 따라서 금연구역조항 중 제26호가 위임입법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심판대상조문

국민건강증진법(2010. 5. 27. 법률 제103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⑦ 생략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②∼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⑦ 생략

## 참조조문

헌법 제95조
국민건강증진법(2010. 5. 27. 법률 제103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6항, 제34조 제3항
국민건강증진법(2010. 5. 27. 법률 제103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 참조판례

2003헌마45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4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룡 
대리인   변호사 조성철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118128호 뇌물공여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3.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4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태                      
대리인   변호사 임창혁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8.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7898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5.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4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927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먼저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위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2013. 6. 7.에 알았음에도 2013. 9. 12.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로써 위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그 보호법익,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더라도 피청구인은 이와 별개의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5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양 
대리인   변호사 문종욱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6641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21.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5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관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재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2. 2.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예술의 전당 앞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박○차로부터 그가 절취한 장물인 애플맥북프로 1대를 100만원에 취득한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3. 21.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8340호),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심판의 대상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8340호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 9.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5940호로 재기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등).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훈 
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나완수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음란한 동영상을  저장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거나 관람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2.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95657호)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58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7. 31. 대전지방검찰청 2013형제27042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5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백○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1639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6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환 
        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안현진, 김미강, 박영신                
공익법무관 김남기, 최성룡, 이지훈, 윤도식, 박준철, 조영민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3형제26623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28.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사부재기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635    수사부재기결정취소 
청    구    인          김○훈 
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등원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12. 4. 30. 인천지방검찰청 2011형제62754호 사건(죄명 사기 등)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당국에 한 형사사법공조요청의 회신 시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3. 6.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의 형사사법공조 회신 가능성이 희박하고 형사사법공조 회신이 없더라도 수사를 종결하기에 충분한 자료들이 있음을 이유로 수사재기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3. 3. 13.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오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재기결정(이하 ‘이 사건 부재기결정’이라 한다)을 하자,  이 사건 부재기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는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재기결정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4. 4. 18. 인천지방검찰청 2014형제31202호로 재기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6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진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박정근, 장기백, 장인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14. 7.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8440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6.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6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자 
대리인   변호사 신하용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14.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남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7. 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형제16896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6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재욱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뒤 발생한 고엽제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 5급)로 인정되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인이 65세에 도달하는 2012. 12. 7.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규정함으로 인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청구인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단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참전유공자법상의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성격과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성격을 가진다. 이와 달리 국가유공자법상의 보훈급여금은 전상군경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특히 청구인과 같은 고엽제후유증 환자인 전상군경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의 경우 고엽제 환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성격도 지닌다. 
이와 같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은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데도 심판대상조항은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않는 참전유공자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0. 2. 25. 2007헌마102결정 및 2010. 10. 28. 2009헌마272결정에서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ㆍ참전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내지 사회적 가치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상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에 달려있다. 참전유공자법의 입법취지와 참전명예수당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참전군인의 신체적 장해 유무나 상이등급의 정도, 생활능력의 정도 등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법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도록 하면서, 참전군인의 공헌도가 보훈급여금을 받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참전유공자법의 이러한 목적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상유공자가 실질적으로는 보훈급여금만 지급받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같은 입법자의 의도가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금 수급권 역시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을 띠는 한편,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주어진다고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적 성질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전명예수당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심판대상조항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두 지급금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차별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6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변○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7496호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9. 11.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6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창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남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8.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75389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7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광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0460호(죄명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6.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7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욱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이종룡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6425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7.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7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생 
대리인   법무법인 승재 
 담당변호사 국상종, 원재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6347, 26348, 26416, 26421, 26485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의료법위반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7.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7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호 
대리인   대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용주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13년형제1777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8.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7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경 
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정경일, 이민, 김형석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1518호 절도 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7.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