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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6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마1439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청구를 위 2019헌마143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급거부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262 지급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0. 17.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은 2019. 12. 2.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0. 2. 19.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0. 1. 21.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심판대상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민연금공단의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2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8858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8.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8. 기각결정을 받고(2017헌마1150), 그 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하여 위 2017헌마1150 결정에 대한 재심 등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청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20. 2. 19. 다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6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2. 19. 헌재 2020. 2. 18. 2020헌아84 결정과 그 재심대상결정인 헌재 2020. 1. 7. 2019헌바523 결정, 헌재 2020. 1. 14. 2019헌바542 결정, 헌재 2020. 1. 14. 2019헌바544 결정, 헌재 2020. 1. 21. 2019헌마1447 결정과 헌재 2020. 1. 21. 2020헌아16 결정 모두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등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6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66 형법 제6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합165). 이에 항소하여 청구인은 2019.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9노227), 2019. 7. 15. 위 항소심의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형법 제62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모두 합쳐서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게 하고 벌금을 선고할 때 노역장유치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9. 1. 11. 제1심 판결에서 벌금 12억 원과 함께 2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유치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결에서는 벌금 6억 원과 함께 1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유치가 확정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 11.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늦어도 항소심 판결문이 송달된 2019. 7. 15.에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2.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0. 3.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등의 정치적 견해를 주장할 뿐,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은 국회의 부작위를 다투는 것인지, 대통령의 행위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2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이나 검사의 결정이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등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하게 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2.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공권력 행사가 무엇인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일시, 입원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적시하라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감정평가사 시험접수일정 변경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69 감정평가사 시험접수일정 변경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2019년 12월경 인터넷 공고만으로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기간을 단축하여 불이익을 입었다는 등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0.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원서접수 기간이 단축되면서 간접적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인터넷 외에 지면(紙面) 등 다른 방법을 통한 공고를 병행하지 않았다거나 응시원서를 추가로 접수하지 않았다는 등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문제 삼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피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조처를 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7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그 수정안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후 위 법률안은 2020. 1. 3.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대통령은 2020. 1. 14. 이를 공포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수처법’이라고 약칭한다.)’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반하고,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 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위 법률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2020헌사103), 2020. 2. 21. 대통령의 위 법률안 공포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청구인은 1978. 11. 1.부터 1997. 10. 15.까지 판사로 재직하다가 그 직에서 퇴직한 자로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공수처법 제2조 제1호 파목). 그러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죄를 대상으로 하는 바(공수처법 제2조 제3호), 설령 청구인이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이던 1978. 11. 1.부터 1997. 10. 15. 기간 동안 청구인 본인 또는 가족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이 시행되는 2020. 7. 15.에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수사의 여지가 없음이 역수상 명백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갖는 이해관계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닌 자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갖는 이해관계와 다르지 않다. 
아울러 공수처법의 입법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73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성용배, 이상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980. 3.부터 2000. 2.까지 각각 국내 대학교 치과병원 치과교정과 등에서 전일제 대학원 과정으로 2년 내지 3년의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들이다. 
청구인들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6. 12. 5. 대통령령 제2766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3항이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시행 이전의 
기수련자 등에 대하여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면서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시행 이전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등과 달리 청구인들과 같은 대학원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청구인들은 2000. 2. 이전까지 전일제 대학원 과정으로 2년 내지 3년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로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6. 12. 5. 대통령령 제2766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3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개정 규정은 2016. 12. 5. 시행되었고, 그 중 제2호는 2018년도에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적용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274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 민본 
       담당변호사 신장식, 김병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당의 당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2. 13.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를 한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처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3. 3. 2020헌마24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77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였다. 청구인은 2015년 7월경 결혼하였는데,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 2. 19. 다른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8. 8. 27.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2018년 12월경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임차한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 7. 11. 전부승소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1978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1. 16.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1422). 

다. 청구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으로 인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청구인이 임차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등 기본권 침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위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2018. 8. 27.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5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79 형사소송법 제25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장○○, 정○○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위 사건을 관할법원이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송치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송치 받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20. 1. 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9형제3701호). 

나. 청구인은 2019. 4.경 위 고소사건이 타관송치된 사실을 통지받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19. 5.경과 2019. 6.경 2회에 걸쳐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2019. 10.경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과 담당 검사가 의도적으로 피고소인들을 비호하고, 고소인의 증거와 진술을 배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25. 타관송치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5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기본권침해가능성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등).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사건이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이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과 같은 고소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이 지역 유지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의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어 그 처분의 공정성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이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가사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1954. 5. 30.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고소한 사건이 타관송치되었다는 점을 2019. 4.경 통보받고, 2019. 5.경과 2019. 6.경에는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4.경 혹은 늦어도 2019. 5.경과 2019. 6.경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0. 2. 25.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80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등 이유로 2019. 11.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19가소747). 청구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19가소747)을 바탕으로 민법 제766조의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법원 판결은 2019. 11. 7. 선고되어 2019. 11. 11. 청구인에게 도달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거실문 내 배식구를 열린 상태로 유지함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해 2020. 2. 13. 13:10경 허가 없이 가림판을 제작하여 거실 출입문 배식구를 막아둔 사실로 인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징벌(이하 ‘이 사건 징벌’이라 한다)을 받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직원 등에게 배식구의 개폐를 요구하여 배식구를 닫을 수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 조사과정에서 구치소의 직원 등에게 배식구를 닫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항상 닫아주지만 청구인은 배식구 문을 닫아 달라고 하지 않고 가림판을 제작하여 배식구를 막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식구를 열린 상태로 유지한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20. 청구인이 같이 지내는 수형자의 침낭을 세탁기로 세탁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교도소 교도관이 이를 불허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침낭의 경우 동절기(11월∼익년 3월) 기간 중 수용자별 1회에 한하여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세탁을 요청하는 침낭의 주인인 수용자는 명시적으로 세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지 아니한 타인의 침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세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침낭의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세탁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이상 설령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은 타인의 침낭을 세탁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개연성 있는 주장 및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신 검열 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83 서신 검열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바, 피청구인이 2020. 2. 12. 청구인을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하고 2020. 2. 12.부터 2020. 2. 19.까지 청구인이 청와대,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장, 법제처장, 언론사 기자 등에게 보내는 서신을 검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서신검열은 이미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 대한 서신검열에 대하여, 교도소 내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여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신에 대한 검열이 불가피하므로, 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그와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8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 상고심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19. 12. 30. 이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고 (헌재 2020. 1. 14. 2019헌마1452),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2. 18. 2020헌마16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직원이 비상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방에서 전기가 흐른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비상벨을 누르는 행위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비상시 외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을 뿐 비상벨사용을 일체 금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87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오○○(변호사)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2020. 2. 13. 피청구인의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법한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비례대표제가 잠탈되어 청구인의 선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2. 25.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처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다투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사유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해 불분명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가 시행하는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2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8858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8.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8. 기각되었다(2017헌마1150).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및 위 2017헌마1150 결정에 대한 재심 등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청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2020. 2. 26. 다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광주지방검찰청 2019진정1366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공람종결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수사기관이 진정 내용을 기초로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람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고, 따라서 공람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293 구속결정취소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교회 담임목사이자 ○○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 2. 19. 제2020-256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2. 24. 제2020-4087호로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0. 2. 26. 이 사건 영장발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이 사건 영장발부는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해석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포섭될 만한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영장발부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곧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96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김○○ 
   3. 손○○ 
   4. 명○○ 
   5. 이□□ 
   6. 이△△ 
   7. 강○○ 
   8.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2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외국인) 
   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전종민, 강성식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56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에게 하얀색 명찰에서 노란색 명찰을 차라고 함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자신은 공범이 없는 사건의 미결수용자로 현재 재판 중인데 노란색 명찰을 차면 공범이 있는 사건의 수용자로 오인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명찰의 색을 바꾸어 달도록 한 사정 자체만을 두고 그로 인하여 수용자인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헌재 2020. 3. 10. 2020헌마247 참조), 청구인은 노란색 명찰을 차는 것이 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개연성 있는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299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5. 30. 제1심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486) 이후에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노3306; 대법원 2019도17286). 이에 청구인은 2020. 2. 28. 주위적으로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한 결과 유죄를 선고하고 그 결과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의 판단 행위인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7. 19. 2005헌마605 등 참조). 

나. 예비적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9. 6. 12. 헌법재판소에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48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7.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9헌마612), 위 결정이 2019. 7. 1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0. 2. 28.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0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 제9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감리협회등록대기 중인 감리사보를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 제9조의 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종전의 감리사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개정내용을 고시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그런데 헌법상 또는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인 피청구인이 감리협회등록 대기 중인 감리사보를 정하여 그들에게 개정 법령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3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박정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041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2.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30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2019나52532 사건의 재판부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소 취하를 종용하여 소 취하하였고, 그로 인해 2심 판단을 받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판장의 소송 진행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은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권력적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 사건의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변론지휘권의 부당한 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진행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역의무 이행 중 불이익한 처우 등을 받아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관료제, 병역법 등의 한계가 침해의 원인이라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3회의 입영 후 귀가, 7급 판정, 4급 판정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의 최종 발생일은 병무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8. 8. 29.자 신체검사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3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체포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08 체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호진, 한광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2.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기간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227).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우송ㆍ차입 도서 반입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09 수용자 우송ㆍ차입 도서 반입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2020. 2. 24.경 법무부의 ‘수용자 우송ㆍ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에 따라 청구인의 도서 반입을 제한한 것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참조). 
청구인은 2020. 2. 24.경 ○○구치소에 부동산 관련 도서를 반입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반송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피청구인의 제한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20. 1. 7. 2019헌마1403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 지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1 치료 지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0.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도소’라 한다)에 수용된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교도소 수용 중 받은 외부의원 치료의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하 ‘치료비 부과행위’라 한다)과 청구인이 치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치료를 지연한 것이(이하 ‘치료 지연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치료비 부과행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받은 외부진료는 모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자비진료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외부진료 치료비를 대신 결제한 후 그 상당액을 청구인의 영치금과 상계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치료비 부과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 
나. 치료 지연행위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으며(제37조 제1항),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 
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외부의료시설의 진료를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또는 방치한 교정시설의 장의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헌재 2016. 9. 13. 2016헌마75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3. 2. 위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2. 4. 2020헌마101).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가 제기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송달료, 인지대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수 없으므로, 소송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청구인이 받을 수 있게 되는 위 보상금에서 미리 가압류 등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줄 것을 구하는 취지로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법원행정처는 2019. 11. 21. 위 청원이 이미 기존에 제기된 청원과 중복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2019. 6. 19. 및 2019. 9. 3.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하며, 대법원장과의 면담은 불허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장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있던 2019. 11. 21.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3.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 지났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3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4506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2. 27.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3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노희범, 박윤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78034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1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세담당변호사 배철욱, 김광수, 박천사 
결 정 일  2020. 3.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박□□은 2011. 9. 16.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3. 1. 17.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1드합10396 판결).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박□□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8. 13. 청구인의 항소 및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3르1372(본소), 2013르1983(반소),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대법원 2013므3895(본소), 2013므3901(반소)] 역시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 4. 4. 박□□을 상대로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10.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6느단2889 결정), 항고 및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8. 4. 13.자 2017브23 결정 및 대법원 2018. 7. 13.자 2018스30 결정, 이하 ‘이 사건 부양료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18. 12. 1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부양료 결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재르204(본소), 2019재르10(반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부양료 결정을 기준으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8. 22. 재심청구가 각하되자, 2020. 3.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10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부양료 결정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부양료 결정을 기준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8. 22.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재르204(본소), 2019재르10(반소)].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위 2018재르204(본소), 2019재르10(반소) 판결문을 송달받은 2019. 8. 26.에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3.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 사건기록 등사 불가 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18 사건기록 등사 불가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청구인에 관한 형사재판확정기록 등사를 신청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 담당자는 2020. 2. 24. 등사를 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의 민원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등사 신청을 거부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 담당자의 2020. 2. 24.자 민원 회신은 ‘청구인의 등사 신청에 대해 이미 불가 처분이 있었으며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안내에 불과할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재판확정기록 등사 신청을 제한한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취지라 보더라도 그와 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0. 10. 12. 2010헌마615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2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 22.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2. 25.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20헌사84,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3. 4. 이 사건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321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6630 판결이 청구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선고되고 재판장의 서명날인도 누락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3.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위 대법원 2019도1663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2. 25. 2020헌마212).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2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시행명령을 제정ㆍ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ㆍ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참조).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에게 그와 같은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위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해제(제17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제20조), 부착명령의 시효(제21조) 등과 구별되는 별도의 집행면제 특례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자의 입법부작위를 문제 삼는 취지라 보더라도, 헌법 규정 또는 헌법 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즉결심판청구서상 피의자 사생활 내용 기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28 즉결심판청구서상 피의자 사생활 내용 기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의 위반내용란에 피의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출석통지서의 위반내용란에 출석대상자의 직업이나 거주지가 기재된 것만으로 곧바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기재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단기 노역장 유치 대상 교정시설 입소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29 단기 노역장 유치 대상 교정시설 입소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단기간 노역장 유치를 위하여 복잡한 호송절차와 입소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 집행 미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30 형 집행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799, 1613(병합)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다(2019헌바510).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그 사건의 당해사건에서 선고한 형의 집행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그 사건의 당해사건에서 선고한 형의 집행을 제한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31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는 종교집회 등에 참석해오고 있는 자로, 장관이 각 교단에 집회 중단을 권고하고 서울시장이 집회금지를 통보하는 등의 행위(이하 ‘이 사건 집회관련 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3. 5. 이 사건 집회관련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집회관련 행위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로부터 주장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보정기간 말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지 아니하자 공무원이 옆으로 머리카락을 날리며 “아, 진짜”라고 말하여 자신이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을 느꼈다며, 2020. 3.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행동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고권적 지위에서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그 일시가 언제인지,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료급식소 이용자 개인정보 요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33 무료급식소 이용자 개인정보 요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3. 5.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을 받는 과정에서 ○○ 직원으로부터 서울용산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생년월일과 취침장소를 요구받게 되자, 서울용산구청장이 무료급식소에 대하여 무료급식 이용자의 생년월일과 취침장소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한 것(이하 ‘이 사건 정보요구’라 한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같은 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요구는 서울용산구청장이 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무료급식을 시행하는 관련 단체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일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요구만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화장실 남녀분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34 공공화장실 남녀분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중화장실의 남녀화장실 구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의 남녀화장실 구분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 1. 29. 법률 제7129호로 제정되어 2004. 7. 30. 시행될 당시부터 있던 내용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3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변호사 정준모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2. 28.자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052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33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자로서[수원지방법원 2011. 1. 19. 선고 2010고합561, 2010전고34(병합) 판결], 위 판결에 행위시법주의에 따르지 않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10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