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국민연금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8헌마761  국민연금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추○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연금가입자로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연금법 제77조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바, 국민연금법이 보험가입을 강제하면서도 청구인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4. 21.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 바 있으므로, 국민연금법이 시행된 후 1992. 4. 21. 위 법령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2008. 12. 2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8헌마76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민○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 내용
청구인은 정부와 국회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등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는데 실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및 경제위기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8. 12.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7. 1. 16. 2006헌마1458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7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동섭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08형제5805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8. 29.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
                      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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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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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8헌바153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으로부터 2006두17451호, 2006두17444호로 각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자, 헌법재판소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을 접수하려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으로 접수하였다. 청구인은 2007. 6. 4. 위와 같은 접수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최종심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위헌제청신청의 기각 여부에 관계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은데서 비롯되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을 제대로 입법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진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사건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법원의 제청결정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2783) 2008. 12. 5. 각하 내지 기각되자, 2008. 12.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법원의 제청결정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하도록 규정한 부부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8헌바1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8마1334 법관기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2008. 11. 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자, 2008. 11. 20. 위 결정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08카기214)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8. 12. 8.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8. 12. 1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08마1334)이 2008. 11. 14.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8. 11. 20.에야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위헌제청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기각결정으로 종결되어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8헌사2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박○숙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찬근 
본안사건     2008헌마37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사2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길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선우영, 김동하
본안사건      2008헌마441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사330  기피신청
신  청  인      김○수
                
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8헌마452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7209호 사건의 피의자가 국민은행장으로 재직 중 송두환 재판관이 사외이사로 선출되어 이사회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였기 때문에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2008. 7. 8. 위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마35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7. 2. 15.자 청구외 한○순 외 3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에 관한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6형제3673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사384  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자 구청장 맹○주
                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김일권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표자 구청장 김○겸
                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신광옥, 황학수, 김래영, 강갑진, 박진호,
                                  서정욱, 배한영, 이태헌, 박형만, 김영곤
본안사건      2008헌라4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사4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본안사건      2008헌마197  도시개발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생략〕
 박○수 외 13명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8헌사55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8헌바153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8헌사56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8헌바1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결정경정신청

## 전문

사      건      2008헌사565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주○일
                
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8헌마389·568·632, 2008헌사408 결정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헌법재판소가 2008. 5. 27. 선고한 2008헌마389 결정, 2008. 9. 23. 선고한 2008헌마568 결정, 2008. 11. 4. 선고한 2008헌마632 결정의 각 주문 가운데 ‘각하한다’는 기재 부분을 ‘원심을 파기한다’로, 2008. 9. 23. 선고한 2008헌사408 결정의 주문 가운데 ‘기각한다’는 기재 부분을 ‘인용한다’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전문

사      건    2008헌사569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안○용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신청인의 아들 안○기는 2006. 6. 13. ○○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금 착오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여(울산지방법원 2005가소153479) 항소하였으나 2007. 4. 19.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07나2774), 그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2007. 5. 11. 확정되었다. 
나. 이에 신청인은 ○○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0. 7. 각하되었고(2008헌마569), 다시 보험금 2억 원의 지급과 함께 위 2008헌마569 결정에 대한 재심 및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0. 21. 역시 각하되었다(2008헌아124).
다. 그러자 신청인은 다시 2008. 12. 19. 위 각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신청을 위 2008헌마569, 2008헌아12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또 이 사건 신청을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뉴타운 제3·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바, 2007. 9. 4.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008. 4. 22. 및 같은 해 6. 26. 각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 ○○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구역 내의 세입자 2,962세대 중 이주비지급대상자 1,987세대에게 4월분 이주비 등 약 21,870,000,000원(전체 사업비용의 2.3%)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청구인 ○○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586세대에게 약 40,971,130,598원(전체 사업비용의 3.4%)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주비 지급의무의 근거가 된 위 규정들이 손실보상이 아닌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부담을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이라는 사경제주체에게 전가하고, 국가주도의 공익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당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위 사업인정고시일에 바로 주거이전비를 취득하는바(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늦어도 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 9. 4.경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1.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01  재판취소
청  구  인      원○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춘천시 소재 토지소유자인바, 춘천시가 청구외 김○수 등에게 청구인 소유 토지 인근에 잘못된 건축허가를 내어줌으로써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쓸모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시를 상대로 청구인이 위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재산세의 반환, 통행로 개설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손해배상 및 통행로개설확인청구를 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06가단14359). 청구인은 2008. 5. 15. 위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이 2008. 11. 19. 항소를 기각하자(춘천지방법원 2008나1969),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2. 12.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8다94455). 
  나. 이에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의 위 1심, 2심 및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청구인이 과거 청구외 김○수 등에 대하여 승소하였던 판결(춘천지방법원 97가단6073)의 취지에 어긋난 재판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0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피청구인     대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마저 모두 기각되자(대법원 2009. 2. 17.자 2008마1714 결정, 2009. 2. 17.자 2008마1846 결정, 2009. 2. 17.자 2008마1754 결정, 2009. 2. 17.자 2008마1938 결정, 2009. 2. 17.자 2009마23 결정),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들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대법원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04  재판취소
청  구  인      황○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준에 대하여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단2687)은 상해죄, 폭행죄,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전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7노403)은 검사가 위 유죄로 인정된 상해의 점 중 2004. 3. 22.자 상해의 공소사실에 흉기휴대협박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자 이를 허가하고 2004. 3. 22.자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흉기휴대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08도3656)에서는 2004. 3. 22.자 상해의 공소사실과 추가된 흉기휴대협박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위 공소장변경허가가 위법하다며 환송전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흉기휴대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부분을 파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송후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1936)에서는 흉기휴대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않고 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피해자로서 2009. 2. 23. 위 판결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0.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궐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2008. 7. 17.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8. 7. 25. 확정되었으며, 2008. 9. 22.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구금되었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2008. 9. 22. 청구인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구속의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2008. 11. 3. 제기(2008헌마658)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당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이러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3.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12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7고단2878호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바, 항소심법원은 2008. 12. 23. 항소기각 및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 35일 중 33일만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08노2098), 청구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2. 26. 상고기각 및 상고심 미결구금일수 55일 중 50일만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09도80).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심 및 대법원의 각 판결이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교도소내 징벌수용자 화장실 관리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13  교도소내 징벌수용자 화장실 관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율 
               
피청구인     청송 제2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12. 23.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청송 제2교도소 징벌실에서 청구인에게 징벌처분을 받게 하면서 다른 일반거실에 비하여 너무 좁고 바닥이 경사진 화장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징벌실 수용 처우’라고 한다)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징벌실 수용 처우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2008. 12. 30. 종료하였으므로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 688).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인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당부판단을 넘어서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징벌실 수용 처우에 관한 이 사안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은 크지 아니하다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장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불복신청 포기 효력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14   불복신청 포기 효력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6. 3. 31. 형사소송법 제358조 등을 비롯한 형 확정기간에 관한 법률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6헌마422)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6. 4. 25.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7. 4. 2. 다시 형사소송법 제358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7헌마400)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위 2006헌마422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은 2006헌마422 헌법소원사건 및 일사부재리원칙 위배로 각하결정을 받은 2007헌마400 헌법소원사건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아니하고, 동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바목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15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바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주식회사 ○○자동차도로연수원
                   
                   대표이사 엄○호
                2. 주식회사 ○○운전개발
                   
                   대표이사 이○석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도로에서 자동차 주행연습을 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강료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2000. 1. 26. 법률 제6392호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76조의 16이 신설되어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도로주행교육 등 자동차운전교육을 실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이는 2001. 6. 30.부터 시행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한 자만이 자동차운전교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금지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2009.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6 참조). 
나. 청구인들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상 운전교육 영업을 계속하다가, 청구인 주식회사 ○○자동차도로연수원과 대표이사 장○식은 2005.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2005고정2855),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06. 2. 10.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청구인 주식회사 ○○운전개발과 대표이사 이○석 또한 2002. 11. 2.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대구지방법원 2002고약57342),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2002고단9133), 2003. 3. 11. 이 사건 금지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2003초기284) 2004. 6. 30. 이들을 모두  취하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 주식회사 ○○자동차도로연수원은 늦어도 벌금형이 확정된 2006. 2. 10.에, 청구인 주식회사 ○○운전개발은 이 사건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03. 3. 11. 또는 늦어도 벌금형이 확정된 2004. 6. 30.에 이 사건 금지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 또는 이 사건 금지조항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2. 26.에 비로소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형○영
                 2. 장○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영대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7507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판시사항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인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경찰공무원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할 의무가 인정되는 기본권의 수범자라 할 것인바,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업무는 국가 조직영역 내에서 수행되는 공적 과제 내지 직무영역에 대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 청구인은 국가기관의 일부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권력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 심판대상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4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4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 참조판례

헌재 1995. 2. 23. 90헌마125, 판례집 7-1, 238, 242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오○근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바, 2008. 12. 29. 02:40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관내 지구대에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대하여 ‘귀서 유치장에 인치하였다가 익일 10:00경 제주지방검찰청 재산형집행계로 신병을 인계하라’는 내용의 ‘벌금미납자 인치지휘’(이하 ‘이 사건 인치지휘’라 한다) 공문을 받고, 이에 따라 위 벌금미납자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인치하였다. 
청구인은 범죄의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을 뿐이므로 이미 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하라는 이 사건 인치지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명령으로 피청구인이 오로지 검사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에 한정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는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판례집 7-1, 238, 242 참조).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
일반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경찰공무원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할 의무가 인정되는 기본권의 수범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벌금미납자에 대하여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형사소송법 제474조 제2항) 경찰서 유치장은 “구속된 자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므로(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 위와 같이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업무는 국가 조직영역 내에서 수행되는 공적과제 내지 직무영역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청구인은 국가기관의 일부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여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자로 형기의 1/3이 경과하여 가석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가 오직 교도소장만을 가석방 적격심사의 신청권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형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나 법정대리인 등은 애초에 가석방 적격심사 자체를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적 조치일 뿐으로 가석방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의 유죄판결을 통해 확정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보다 불리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2, 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판례집 19-2, 158, 162 등 참조). 그렇다면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격을 청구인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9. 25. 광주지방검찰청 2008형제45683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
                      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20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현
                 
피청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충북중재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충청매일이 1996. 7.경 청구인에 대한 허위보도를 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며 2009. 1. 29.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신청(2009충북조정2)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09. 2. 26.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이 각하되더라도 청구인은 이에 상관없이 법원에 직접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 제30조), 피청구인의 조정신청 각하결정은 청구인의 이러한 법률적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 등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21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화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청구인에게 훈장이나 상패 등 보상을 하지는 못할망정 청구인을 생활보호대상자로 만들고 가족들에게 청구인의 감시를 지시하는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서 2009.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국가보안법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22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여○구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청구외 김○수가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시설자금을 인출, 편취하였다는 등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위 김○수를 무고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99고단481), 항소심에서 2000. 3. 8. 징역 8월로 감형된 후(인천지방법원 99노2303,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으로 판결 확정되었다(대법원 2000도1286).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용한 증거들이 위조되었거나 부적법하며, 유죄인정을 뒤집을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 및 재항고를 수회 반복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다시 법무부에 대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작성된 진술조서, 신문조서 등에 근거하여 수사 및 공소가 제기된 탓에 사실오인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고, 이를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비상상고할 수 없고, 유죄판결의 증거에 대한 위·변조 등의 확정판결이 존재치 아니하여 재심대상도 되지 아니함을 고지하면서 2009. 2. 10.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2. 27.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293,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이라는 것은 청구인의 비상상고 요구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법령위반사유가 아니면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령상의 명백한 제한을 알리고 종결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긴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23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나. 한편, 위 법원의 재판부는 청구인의 절취행위 및 상해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을 적용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법원의 재판부가 2008. 1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을 적용하여 위 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2. 27.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부산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8고단4225호 판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2. 26.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일부 규정을 적용한 바가 없고, 달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모욕죄로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고약24355)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정 460)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8노2053)과 상고심(대법원 2008도11274)도 위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이 증거없이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져 위헌이라며 2009.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약식명령 및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1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복
                대리인 법무법인 양지
                       담당변호사 김준성
피청구인      제56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1. 13.자 청구인에 대한 무단이탈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제56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09형제2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민사소송법 제51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26  민사소송법 제5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윤○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였던 청구외 김○희와 재판상 이혼한 자인바, 2008. 1. 17. 위 김○희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재판에서 일부승소에 그쳐[서울가정법원 2006드단6594(본소)·2006드단25120(반소)],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고[2008르680(본소)·2008르697(반소)],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8. 12. 11.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08므2409(본소)·2008므2416(반소)].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정신적 질환이 있는 위 김○희의 진술과 증거만을 채택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이와 별도로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51조에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위 김○희와 같이 정신적 질환이 있는 자에 대한 소송대리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는 불충분한 입법을 한 결과, 소송대리인 없이 진행된 위 이혼소송에서 청구인이 일부승소라는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는 등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민사소송법 제51조의 위헌확인도 함께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청구인은 위 각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51조가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민법상 행위무능력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위 김○희와 같이 일종의 정신질환이 있는 자에 대한 소송대리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 불완전한 입법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불충분한 입법으로 위 이혼소송에서 정신적 질환이 있는 위 김○희가 소송대리인 없이 본인 스스로 소송을 수행한 결과 청구인이 일부승소에 그치는 불리한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결국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위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위 김○희에 대한 이혼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7.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2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오○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1. 25. 화성시 ○○동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등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였는데, 위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24조 등의 규정 자체가 중복과세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2009. 1.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9헌마48), 2009. 2. 3.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고 이는 지방세법 자체에 의하여 의무가 부과된 것이므로 위 법률 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인바, 이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203) 항소,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노1060, 대법원 2008도2621)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중인 자이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이 조작된 증거채택을 하는 등 결정 등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08. 9. 30. 2008헌마567). 
그러자 청구인은 2009. 3. 4.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부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서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하면 심판대상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판례집 14-1, 228, 23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08헌마567 결정 이전인 2008. 7. 7.경에도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 지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로 주장하는 재판의 지연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받은바 있다(헌재 2008. 7. 29. 2008헌마490).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위 2008헌마490 사건 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청구기간인 90일이 훨씬 지나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3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화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1.경부터 2009. 3.경까지 ○○ 홈페이지에 올린 청구인의 글들과 경찰·검찰·법원에 제출한 일체의 자료 등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착복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서 2009.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