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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51조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90    민사소송법 제451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하승규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9. 29. 공시송달에 의하여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21. 10. 27.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562891,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이 2022. 5. 23.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0. 20.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재가소1022).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5. 1.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0324), 상고하였으나 2024. 8. 29.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50774,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재심청구 시 소멸시효 도과 등 실체법적 공격ㆍ방어방법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8. 27.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1053), 2024. 9. 30. ⑴ 재심청구 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외 공격ㆍ방어방법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⑵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⑶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등 참조). 따라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인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청구를 전부인용하여, 이에 청구인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 외 소멸시효 도과 등 실체법적 공격ㆍ방어방법을 함께 주장할 수 없어 재심을 각하한 법원의 재판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이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개별적 사건에 적용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의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형법 제225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93    형법 제22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재나9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명의변경절차이행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전○○(이하 ‘전○○’이라고만 한다)은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 소유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및 면허권에 대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11. 26. 승소하였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034).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1999. 8. 19.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99나1958,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1999. 12. 1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99다52923). 
나.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하 ‘김○○’라고만 한다)에게, 청구인이 김○○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권’이라 한다)의 임의처분을 위임하는 취지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와 이 사건 면허권에 대한 명의변경절차를 양수인에게 직접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음에도, 김○○가 사본에 불과한 인감증명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면허권을 처분하였으므로, 김○○의 위 처분행위에는 대리권 흠결의 하자가 있고,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김○○의 위 처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전○○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 9. 6.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그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23년 이상 경과한 2024. 5. 13. 제기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재나92,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한 상태이다.
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형법 제22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6.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카기37), 이에 2024. 10. 5. 형법 제225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25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참조).  
당해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이고, 당해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이 쟁점이 될 뿐,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인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9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86  기피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9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7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바39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청구인김○○
당해사건대법원 2023재두512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청구
결정일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이 2019. 1. 23.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23.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964),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2. 15.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61043).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6. 15.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36695,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23재두5122), 그 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3아1087). 대법원은 2024. 9. 12.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헌재 2015. 8. 12. 2015헌바242 등 참조).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을 뿐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심리불속행 조항에 관한 판단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심리불속행 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고, 당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본안 사건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바, 심리불속행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9. 12. 24. 2019헌바50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99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
			2. 이□□
			3. 이△△
			4.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6803  기피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종친회를 상대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 청구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합10304). 청구인들은 항소하였으나 2024. 5. 9. 항소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2나25697), 상고하였으나 2024. 7. 25.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45390). 
나.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5. 9. 각하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8), 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51조, 제22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5. 9. 각하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9), 재판장 판사 이◇◇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024. 5. 14. 각하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에 재항고하였으나 2024. 9. 24.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마6803).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21.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3. 각하되었다(2024헌바348).
라.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9. 24.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1045), 2024. 10.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들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기피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결정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구 토지수용법 제76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04    구 토지수용법 제7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219  馬山 城湖洞 잔여지 대토보상 件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15. 창원시장을 상대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주소 생략)에 대하여 잔여지 보상을 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24. 9. 26.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당해 사건).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 제7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26.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4아10060).
청구인은 2024. 10. 15. 구 토지수용법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41조, 제42조, 제74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41조, 제42조, 제74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당해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 역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들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6조 (처분효력의 불정지)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창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 당해 사건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으로서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하여 대토보상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6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83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5  기피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23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2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16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여원
					        담당변호사 문승현, 박수연, 최민종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621  채용제한 처분 취소청구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4.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자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채용제한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채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24. 10.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중학교장에게 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조회에 따라 청구인에 관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었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실상의 통지 등에 불과하고, 청구인과의 채용계약 해지는 그 계약당사자인 ○○중학교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채용제한 취지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처분행위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621).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24누1011].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소송 계속 중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10. 10.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전주지방법원 2024아120),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중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제5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육공무원법(2018. 12. 18. 법률 제1594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3항 중 ‘제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교육공무원법(2018. 12. 18. 법률 제1594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기간제교원)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관련조항]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육공무원법(2022. 10. 18. 법률 제1899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제50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70 참조). 한편, 당해사건이 심판대상 법률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하여 소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8. 23. 2011헌바200 참조).
살피건대, 당해사건에서 피고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원고인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제한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한 이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19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강봉성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8138  보험업법위반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보험업법위반죄로, 2023. 1. 17.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1고정667).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5. 10. 항소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3노225), 상고하였으나 2024. 7. 25. 무변론판결로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8138).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7. 25.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초기663), 위 결정문이 2024. 7. 30.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2024. 8. 1. 청구인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살피건대, 당해사건 법원으로부터 2024. 7. 3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지 30일이 훨씬 경과한 2024.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형법 제362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26    형법 제36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31569  기타(일반행정)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전○○은 1998. 8. 28. 청구인을 상대로 소나타 택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 및 개인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이하 ‘개인택시면허’라고 한다) 명의변경절차의 이행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1998. 11. 26. 전○○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034). 청구인은 항소(서울고등법원 99나1958) 및 상고(대법원 99다52923)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9. 12. 22.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관악구청장은 2000. 2. 29. 청구인과 전○○ 사이의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인가하였고, 강동구청장은 2021. 2. 10. 전○○과 김○○ 사이의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인가하였다(이하 강동구청장의 2021. 2. 10.자 인가를 ‘이 사건 인가’라 한다).
다. 청구인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2. 21.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452)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장물취득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형법 제36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0. 17. 위 신청이 각하되고(서울고등법원 2024아124), 같은 날 항소 또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4누31569,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2024.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6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헌재 2017. 5. 31. 2017헌바209 참조).
당해 사건은 강동구청장의 이 사건 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인바,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인가 내지 청구인이 문제삼고 있는 개인택시면허 명의변경절차의 근거법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형법 제225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35    형법 제22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84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2023. 11. 30.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합102). 청구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4. 5. 22. 일부 공소사실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2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10. 25.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845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재도204).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및 제231조(사문서위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10. 25. 기각되자(대법원 2024초기943, 대법원 2024초기1071), 2024. 11.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공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를 규정한 형법 제225조 및 제231조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4. 11. 18. 청구인에게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보정기간 21일이 지나도록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 사건 판결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4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84  기피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5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8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7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5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8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바4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청구인김○○
당해사건대법원 2023재두512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청구
결정일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청구인은 2024. 11. 29. 대법원 2023재두5122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는 대법원 2023. 6. 15.자 2023두36695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10. 28. 2008헌바121; 헌재 2019. 9. 30. 2019헌바36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바47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위헌소원
청구인여○○
대리인   변호사 김세라, 노창현
당해사건대법원 2024다268997  토지매수청구
결정일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공사’라 한다)는 1997. 11. 6. 경상남도 양산시 (주소 생략) 전 466㎡ 및 경상남도 양산시 (주소 생략) 목장용지 11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청구외 주○○와,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토지 등의 지상 및 상공에 전기공작물을 설치ㆍ사용하는 내용의 지상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케이블헤드 철탑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5. 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2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를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민법 제286조에 따라 지료의 증액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2. 6.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1863).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7. 17.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나12073].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상고심 법원은 제2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24다268997,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현재 청구인의 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사건이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울산)에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울산) 2024나12411].
라. 한편,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권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14.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1062), 2024. 12.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를 같은 법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2조를 같은 법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存續)을 청구할 수 있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 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 역시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을 같은 법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토지보상법 상 토지매수청구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심판대상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 또는 지상권설정계약 등 민법상 물권계약을 통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 경우 심판대상조항 상의 토지매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당해사건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 외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해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79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7739  도로교통법위반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0. 25. 11:20경 제주시 (주소 생략) 교차로상을 ㈜○○렌트카 소유 (차량번호 생략) 코나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일시정지 및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서행하며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박○○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전면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 등 수리비 35,451,13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4. 3. 7. 제1심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23고단200).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4. 30. 항소가 기각되었고(제주지방법원 2024노190),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1. 14.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7739,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초기489). 이에 청구인은 2024. 12. 13.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헌법 제10조 및 제13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자동차는 보상한도 2,000만 원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청구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당해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 외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8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20  기피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6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8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66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건축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93    건축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6632  해당(불법)건축물 부당한지원 허위회사관계 공동기망과 명예훼손 등 민원 부작위 등 
결	정	일	2024. 12.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인의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 등 민원을 심사종결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인이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신청한 조치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으므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11. 20. 각하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6632).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4누13499). 
나. 청구인은 위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24. 6. 22. 건축법 제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20. 각하되자(대전지방법원 2024아1373), 건축법 제1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70 참조).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인의 민원을 심사종결한 것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을 구하였는데,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50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270  사문서위조등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4. 12. 9. 2014헌바462 참조).
청구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아닌 본안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270호)에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기피사유에 관한 조항이므로 본안 재판인 당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51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04365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소 제기가 소권 남용이며 부적법함을 이유로 2024. 2. 15.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04365).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219조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제4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6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제4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함○○
                                          대리인   변호사 정일호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07029  임금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정년연장과 함께 도입된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에 따라 56세부터 60세까지 직무변경 없이 임금만 삭감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근로내용 변경 없는 임금 삭감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령자 차별이다’라는 취지로 임금피크제가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과의 기지급 임금 간의 임금 차액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07029)을 제기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 1. 3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1심 계속 중인 2023. 11. 2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 제4조의5 제4호 및 제19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기101461)을 하였으나, 2024. 1. 30. 각하되자, 2024. 2. 23.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가 취약계층에 대한 불리한 차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이 취업규칙과 같은 자치규범에 법 적용 배제 및 평등권 제한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 및 제19조의2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의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같이 ‘정년을 연장하면서 함께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이상 위헌이고,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의 ‘임금체계 개편’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같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이상 위헌이라는 것인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가 정한 차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이 정한 임금체계의 개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고, 그 외에 위 조항들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에서 위 법률조항들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주택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64    주택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두5061  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등 참조).
청구인들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공공택지 위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고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 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공공택지 위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고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 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전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법부가 권력분립원칙에 반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평등원칙 위배, 기본권침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청구인들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주택법 조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경우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21. 고○○ 외 20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2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6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243  기피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6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4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68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두5061  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23. 6. 16. 2023헌바153 등 참조).
청구인들은 성남시장이 임대의무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위법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을 하였으며,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의무기간’이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이라는 요건이 아닌 다른 사정들(가령, 입주자모집공고 시에 10년이라고 명시한 사정 등)을 기초로 정하여진다고 해석하는 한, 민주주의원칙, 평등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청구인들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임대의무기간이 5년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경우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21. 고○○ 외 20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3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75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3061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8.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7. 선고 2022나13061(본소), 2022나13078(반소) 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 재심청구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함에 있어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24. 각하되고[서울고등법원(인천) 2023카기4], 같은 해 2. 4. 위 각하결정문을 송달받자, 2024.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확정되어 재판계속이 종료된 2023. 11. 8. 이후인 2023. 12. 11.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전제로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일 뿐 재심의 소를 제기한 바 없고, 청구인이 당해사건으로 삼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3061 사건은 재심사건이 아닌 본안사건으로, 위 사건에서는 재심청구기간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바 없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내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어 노인과 비노인을 구별하여 재심청구기간을 달리 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가능성이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7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3로83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 27.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1고단1538). 청구인은 2023. 4. 25. 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8. 4. 청구가 기각되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2023로83), 그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이 2024. 2. 14. 즉시항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각하하자(창원지방법원 2023초기1495), 청구인은 2024.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3. 12. 18. 2003헌바14; 헌재 2016. 7. 28. 2014헌바242등 참조).
당해 사건은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이므로, 이 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형사판결 확정 후에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이 정신분열 또는 치매라는 의사 소견서가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조사나 처벌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이 위 수사기록을 송부 받아 위증 여부를 심사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7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57  기피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56  기피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8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36  기피
결	정	일	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8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44  기피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8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0  기피
결	정	일	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8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87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094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명의변경절차이행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하였는데, 법원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는데, 청구인은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제1심 판결임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합22).
나.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42783), 상고심(대법원 2024다209448)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26).
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에 관여한 대법관들이 형법 제131조를 해석한 데에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흠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4.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참조).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보면, 결국 청구인은 형법 제131조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없이, 단지 위 대법원 2024카기2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법률해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위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을 비롯하여 앞서 살펴본 재심에 관련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합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2783 판결의 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89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무900  소송비용액확정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전문의사업자단체거래상지위기망의전부무효및시정조치로변경 등 소를 제기하여, 2023. 6. 1.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23누33902), 상고도 기각되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23아1467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23. 12. 12. 청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610,636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위 사건 계속 중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29. 각하되자(대법원 2023아114), 2024. 3. 11.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후 2024.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3. 판단
당해 사건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으로, 이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이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참조).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는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소송비용의 부담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정한 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취소될 수는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는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5. 9. 24. 2014헌바168등; 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참조).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91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한경담당변호사 이우규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합404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2024. 5. 24.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24세)은 ‘2022. 12. 24.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당해 사건).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3. 20.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초기274), 2024.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4. 5. 24. 사망하였다.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사망함에 따라 2024. 5. 28.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내용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상속인 등이 이 사건 심판결과에 따라 어떤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수계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9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71  기피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9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16  기피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9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6  기피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9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41  기피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9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9  기피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47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9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57  기피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