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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제7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04  대구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제7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 수성구 ○○동 소재 임야의 소유자로서,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 임야의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임야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11. 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0가소96141),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1. 8. 31.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상대방측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1,494,134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1카확530). 

나.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민사단독 사건은 실무자인 담당직원이 충분히 소송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 소송사무를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7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1991. 7. 8. 91헌마42, 판례집 3, 380, 38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규칙조항은 대구광역시 또는 그 시장과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에 관한 행정기관의 내부적 사무처리 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707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자력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과 무자력의 기준 및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11.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 제70조 제1항과 규칙 제4조 제1항 제1, 3, 4호 및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가 위 조항들이 시행된 이후인 2011. 6. 21. 무자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으므로(2011헌사314),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그 때 쯤에는 위 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1. 11. 이루어진 법 제70조 제1항과 규칙 제4조 제1항 제1, 3, 4호 및 제2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규칙 제1항 제5호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는 것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야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는 것이다(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규칙 제1항 제5호는 제1, 3, 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재판부가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때에 비로소 현실화된다 할 것이므로, 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1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피 청 구 인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1. 10.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여의도공원 인근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한미FTA 날치기 저지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집회에 참여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위 집회로 인하여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 집회를 해산하고 귀가하라고 종용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라고 한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집회 해산의 종용으로 인하여 평화로운 집회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피청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위 집회로 인하여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집회를 해산할 것을 이야기한 것일 뿐 이러한 표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응급조치 지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11  응급조치 지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천○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15.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딸이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으나, 구급대원이 늦게 출동하여 응급처치 등 필요한 구조·구급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사망하였다며, 2011. 11.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는 2008. 6. 15.에 발생한 것인바,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1. 15.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12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사단법인 ○○주류도매협회  
                대표자 장○순
                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정종선, 정성엽, 정윤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가진 주류 유통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서, 주세법 시행령 제9조가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 주정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주류중개업, 주류소매업 등 6가지 종류의 주류판매업면허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는 주류판매업면허의 종류와 사업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의 경우에는 일반 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회원사들이 운영하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경우에는 외국산 주류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영업범위에 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11.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단체와 구성원을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를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2. 6. 27. 2000헌마642등, 판례집 14-1, 644, 65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가진 주류 유통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의 규정은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가진 청구인의 구성원들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구성원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7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원   
                2. 최○호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71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조○자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피청구인의 내사지휘를 받아 진정종결처분을 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내사지휘에 따른 위 진정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715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774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1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1. 14. 천주교연대의 신부와 수녀 및 그 신자 등이 주최하는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집회·시위 중 국회의사당 주변을 행진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이를 제지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신부와 수녀 및 그 신자 등이 주최하는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기원 집회·시위 중 국회의사당 주변을 행진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이를 제지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제로 위 집회에 참가하였는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직접 행진을 제지당한 사실이 있는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1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5.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1헌마253), 위 사건에 대한 대리인선임의 보정명령을 받자, 2011. 5. 25.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2011헌사286),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음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2011. 6. 7. 기각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각 기본권 침해사유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국선대리인선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 기각되었다(2011헌사314 등). 

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들이 공익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헌법재판소 2011. 6. 7. 2011헌사286 결정, 2011. 6. 21. 2011헌사319 결정, 2011. 7. 5. 2011헌사329 결정, 2011. 7. 19. 2011헌사330 결정, 2011헌사355 결정, 2011헌사356 결정, 2011헌사363 결정, 2011헌사365 결정, 2011. 8. 11. 2011헌사412 결정, 2011헌사413 결정, 2011. 8. 16. 2011헌사428 결정, 2011헌사430 결정, 2011헌사431 결정, 2011헌사435 결정, 2011헌사436 결정, 2011헌사439 결정, 2011헌사440 결정, 2011. 8. 23. 2011헌사460 결정, 2011헌사461 결정, 2011. 8. 30. 2011헌사408 결정, 2011헌사411 결정, 2011헌사437 결정, 2011. 9. 6. 2011헌사364 결정, 2011헌사544 결정, 2011. 9. 15. 2011헌사429 결정, 2011헌사421 결정, 2011. 9. 20. 2011헌사462 결정,  2011. 10. 4. 2011헌사621 결정, 2011. 10. 11. 2011헌사619 결정, 2011. 10. 18. 2011헌사407 결정, 2011헌사620 결정, 2011. 11. 29. 2011헌사911 결정, 2011헌사916 결정, 이하 모두를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심판청구들이 공익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한 것인데도 공익목적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
# 계구사용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720  계구사용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기
                
피 청 구 인      원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원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1. 10. 9. 21:35경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해를 하였는바 교도관은 청구인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보호실에 수용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 10. 9.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을 보호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실 수용 행위’라고 한다), 보호실 수용시 그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실 수용사유 불고지 행위’라고 한다), 그 이후 청구인의 건강상태 확인을 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건강상태 미확인 행위’라고 한다, 위 행위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26, 판례집 6-2, 176, 192-193 등).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등). 

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모두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4항, 제5항, 제97조 제3항, 제99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위 규정들을 모두 준수하여 행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형집행법상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 내지 판단의 문제일 뿐이고, 그와 별개로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한계의 해명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에 대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수용자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판례집 15-2, 562, 576-580 참조) 그와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형집행법은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99조 제1항), 이 사건 보호실 수용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제95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보호실 수용사유 불고지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95조 제4항), 이 사건 건강상태 미확인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제39조 제1항) 의무관은 수용자가 보호실에 수용된 경우나 보호장비가 사용된 경우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5조 제5항, 제97조 제3항). 그렇다면, 위와 같은 측면에서도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2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오○훈
                2. 김○수 
                3. 정○숙  
                4. 이○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주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교육청 소속의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들로, 2008. 11. 1. 실시된 지방교육행정직 5급 사무관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였으나, 2008. 12. 3.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되었다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제오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서울고등법원 2010누17887), 청구인 오○훈, 김○수는 2010. 11. 18.자로, 청구인 정○숙, 이○철은 2011. 1. 1.자로 승진임용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시험의 출제오류가 밝혀져 추가합격함으로써 승진임용된 공무원의 임용일자를 최초의 합격자들의 임용일자로 소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지방공무원 임용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1. 11. 15.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1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2, 1379, 1388-1389).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미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0. 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1헌마558),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1헌마558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단순히 위 2011헌마558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2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1. 한○성 
                2.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자 허○준
                3. 김○훈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의정부시 ○○동 385 토지는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었는데 청구인 한○성은 위 토지가 조부인 망 한노적의 명의로 사정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청구인 ○○교회에게 매도하였고, 청구인 ○○교회는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청구외 구권서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구권서는 청구인 한○성이 위 토지가 귀속재산임을 알면서도 위 토지의 사정명의자가 한○성의 조부와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소송사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 한○성과 변호사인 청구인 김○훈 등이 관련된 토지사기사건을 밝혀내고 2004. 11. 26. 청구인 김○훈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소장에는 위 토지가 귀속재산이라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의 공소제기는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
# 집회장소 봉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726  집회장소 봉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현
                  
피청구인      1. 종로경찰서장
                2. 남대문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1. 16.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한미 FTA 저지 촛불문화제’에 참가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해당 장소에서 이미 집회를 신고한 단체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장소를 봉쇄하고 집회해산을 명령(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1.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행위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는 이미 종료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 상태도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바(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등), 헌법재판소는 이미 피청구인의 집회장소 봉쇄 및 통행제한 행위의 한계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판례집 23-1 하, 457, 468-469),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외에 광화문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에 대한 경찰의 통행제한 등 행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여(2011헌마687, 2011헌바768 등) 현재 당 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리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적 한계의 해명이 긴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민원회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29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 27. "청구인 Watch Tower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로 433-1, 2층 ○○  박○권"으로 하여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이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개인 노무현에게 선고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 결정의 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011헌마417).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8. 16. 위 2004헌나1 결정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인바, 위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고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동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서 청구인이 "박○권"이 아니라 "Watch Tower"로 기재되었어야 함에도 "박○권"으로 잘못 기재되어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참조). 
살피건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417)를 박○권 개인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Watch Tower"가 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을 "박○권"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
# 법원재판제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32  법원재판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원이 재판을 지연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19.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1헌마356 결정).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7. 19.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위 각하결정을 선고받고, 2011. 7. 21.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는바, 적어도 위 결정문 송달일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1. 21.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
# 임의동행출석 조사 강제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33  임의동행출석 조사 강제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리 진행 중인 법률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을 임의동행에 의해 출석하게 한 후 조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조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위 보안수사대에서 2010. 12. 3.부터 이틀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관련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후 2011. 1. 5. 무혐의처분되어 그 무렵 위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적어도 위 통지를 받은 무렵에는 이 사건 조사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0개월 가까이 지난 2011. 11. 21.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3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수 건 청구하였으나, 2011. 11. 15. 각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 각하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 2011헌마619 결정, 2011헌마624 결정, 2011헌마667 결정).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를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살피건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촛불집회과정에서 경찰관의 사진촬영 등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4. 13.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고(헌법재판소 2010헌마141 결정), 2010. 4. 17.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위 결정문 송달일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1. 11. 21.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736  재판취소
청  구  인      황○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수와 1973. 11. 20.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생활을 하다가 1983. 12. 17.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에게 금 2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는바, 이○수가 서울 도봉구 ○○동 224-6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청구외 한○수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으로 금 1억원을 청구인이 지급받도록 하여 금 1억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가정법원 2010드단68001) 2010. 12. 9. 패소하였고, 항소하였으나 2011. 7. 2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가정법원 2011르86),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 11. 1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므2614).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1.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3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모○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 있는 금남우체국 직원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의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금남우체국 직원들의 예금지급 거부행위는 청구인과 위 우체국간의 예금계약에 기인한 사인(私人)간의 법률행위일 뿐이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4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모○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 있는 금남우체국 직원들이 자신의 예금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의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살피건대, 위 금남우체국 직원들의 예금지급 거부 행위는 청구인과 위 우체국간의 예금계약에 기인한 사인(私人)간의 법률행위일 뿐이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
# 미신고집회 강제해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41  미신고집회 강제해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1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11. 29.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민원회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48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균
                
피 청 구 인      법원행정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여 2011. 10. 27.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2011모1487)을 고지받자 이에 대해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관련 재판부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민원으로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은 재항고의 대상이 아닌바(형사소송법 제415조 참조), 위 재항고를 재판부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민원으로 처리한 행위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4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마620, 2011헌마603, 2011헌마604)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집회관련 도로차단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50  집회관련 도로차단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5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앞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내용의 입법부작위는 그동안 전혀 규율한 바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진정입법부작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판례집 1, 294, 296;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판례집 8-2, 636, 64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헌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해석상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5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시내에서 개최되는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여 오고 있는바, 자동차의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회나 시위를 통제하는 행위에 의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도로 교통을 위해 집회와 시위가 통제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
# 대학교 국고보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59  대학교 국고보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정부가 대학교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행위는 대학생들에 대한 특혜이며 대학생이 아니라는 신분에 따른 차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57 등 참조). 
살피건대, 정부가 대학교에 국가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60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휴대전화 등의 전화번호는 개인의 식별번호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화번호가 삭제되는바, 국민들이 비용 없이 휴대전화 등의 전화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국가가 기본요금의 부담 없이 국민들이 전화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공권력 불행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
# 시효취득인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64  시효취득인정 위헌확인
청  구  인      함○선
                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오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주시 사벌면 ○○리 634-2 유지 1,81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 지분 소유자인바,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제기해 온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사건에서 2010. 9. 1. 패소판결을 받고(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9가단1091),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0나20585),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27523).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청구인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로, 위 각 판결이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기업에 의한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소액사건관련 판결이유 불기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67  소액사건관련 판결이유 불기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2002. 1. 26. 법률 제66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11.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1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2, 1379, 1388-1389).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28.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1헌마312),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770  재판취소
청  구  인      최○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5. 12. 21. 선고 95가단135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7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4. 27. 충남 홍○읍 소재 ○○대학교를 퇴직한 자인바, 청구인이 동 대학교 재직시 발견한 학문적 오류를 지적하는 게시물을 2011. 7. 24. ○○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회 운영진이 국가정보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무단삭제하여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1헌마591), ○○회 운영진이 청구인의 게시물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1. 11. 22.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3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773  재판취소 
청  구  인      안○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대법원 2011모1700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피청구인 불특정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74  피청구인 불특정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2004. 5. 14. 선고한 2004헌나1 결정의 사건명을 ‘노무현 탄핵’이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노무현) 탄핵’이라고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 2004헌나1 결정에 부여한 사건명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피청구인 불특정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77  피청구인 불특정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2004. 5. 14. 선고한 2004헌나1 결정의 사건명을 "노무현 탄핵"이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노무현) 탄핵"이라고 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 2004헌나1 결정에 부여한 사건명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
# 정당활동 집회 신고의무 면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78 정당활동 집회 신고의무 면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인의 옥외집회나 시위와 달리 정당연설회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1. 12. 1.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정당법 조항’이라 한다)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집시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정당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참조), 이 사건 정당법 조항은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인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일체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당법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당연설회로 다소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야기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당법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집시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집시법 조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1. 6. 20. 관할경찰관서장의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11. 8. 11. 2011헌마333 제2지정재판부 결정), 그로서는 그와 같은 심판을 청구한 2011. 6. 20. 적어도 이 사건 집시법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2. 1. 이루어진 이 사건 집시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8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바○○ 바○○(B. B)
                2. 강○○ 강○○(G. G)
                청구인들 주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8. 3. 10.경 (주)○○시스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인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의 7일 전인 2011. 3. 3.경 위 (주)○○시스템과 근로기간을 2년 10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 구리고용센터에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 제출기한의 도과로 취업활동 기간 연장이 거부되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의 제출기한을 취업활동 기간 만료 45일 전 또는 15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4. 12. 노동부령1 제342호로 개정되고, 2011. 7. 5. 고용노동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들은 2011. 3. 3.경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에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규칙조항에 규정된 제출기한(취업활동 기간 만료 45일 또는 15일 전까지)의 도과로 취업활동기간의 연장확인이 거부되었는바, 이 사건 규칙조항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11. 12. 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78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의 처 박○분과 함께 1998. 7. 8.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왔는데, 광명시장은 2007. 4. 2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명시 소재 연립주택의 소득환산액(1,542,900원)과 소득평가액(150,000원)과의 합산금액인 소득인정액 1,692,900원이 2007년도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인 734,312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의 지급을 중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중지결정의 근거 규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및 위 시행규칙이 제정된 원인이 된 중앙생활위원회 제9차(2002년), 제15차(2003년) 의결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삼아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살피건대, 이 사건 의결은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여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된 2007. 4. 23.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후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하여 2011. 12. 4. 제기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응급조치 지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91  응급조치 지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천○필
                
피청구인      소방방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 천○영이 2008. 6. 15. 08:30경 산악회원들과 함께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국립공원에서 등산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산악회원들이 119 구급대에 긴급구조신고를 하였으나, 구조 항공기 지원이 10:00경에야 이루어져 천○영이 14:50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구조 항공기 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아니하고 구조를 지체함으로써 천○영을 사망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 12. 8. 위 구조지체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구조지체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2011. 11. 29.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다(2011헌마711 결정). 청구인은 위 2011헌마711 사건에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구조지체 행위의 위헌확인을 다시 구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다만 부연하건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고, 소방방재청장을 과실치사로 고소하였다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위 2011헌마711 사건의 심판청구를 하였던 것이어서 위 결정이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고,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 또는 형사고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5) 청구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훈장 미수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93  훈장 미수여 위헌확인
청  구  인      조○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67년경 베트남 전쟁에 파견되어 공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청구인에게 훈장을 수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살피건대,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훈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훈장 등의 수여는 공적심사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서훈 추천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7조 등). 
이에 비추어 보면, 국가는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을 제대로 가려내어 마땅히 그들에게 그 공헌에 상응하는 서훈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서훈 대상자의 구체적 선정절차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해당 후보자의 공적심사 통과 여부 또는 해당 후보자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인지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국가는 일정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달리 헌법은 국민에게 서훈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게 특정인에 대한 훈장 등을 수여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공개 판례 자의적 선택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00 공개 판례 자의적 선택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판결문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1. 12.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판결문을 선정하고, 선정된 판결문만을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0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시위와 달리, 인터넷 상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1. 1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참조).

나.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음란한 부호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법 제74조 제1항,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법 제74조 제1항,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을 처벌하는 이외에, 집단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나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행정청에 인터넷 상에서의 단체행동을 처벌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미신고집회 이동제한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03  미신고집회 이동제한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2. 10.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청계광장으로 이동하고자 하였는데, 관할경찰관서장이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깃발을 든 채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시 청계광장에서 명동성당으로의 이동을 제한하자(이하 ‘이 사건 제한’이라 한다), 2011. 1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관할경찰관서장의 이 사건 제한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는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이미 서울광장으로의 이동제한(2011헌마628), 광화문광장 통행제지(2011헌마768)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심리가 계속되고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위 2011헌마628 및 2011헌마768 사건과 구별되는 중요한 헌법상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등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인터넷 게시글 제재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06  인터넷 게시글 제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게시글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용자의 법적인 구제수단을 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에 의하여 자신의 언론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1. 1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헌법이 사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구제수단을 규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그러한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21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2. 13.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732), 2011. 12. 16. 결정문 송달일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판단한 위 2011헌마732 결정의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73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73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결정문 송달일을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 본 것이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86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조○용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2011. 1. 7. 이를 수사한 후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광주지방검찰청 2011형제1250호),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1. 2. 15.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1초재32).
이에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헌 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10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헌 소원
청  구  인      복○규
당해사건      대법원 2010모198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양○식 등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248)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검사는 2010. 5.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2009형제13742),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0. 12. 13.에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0초재448). 이후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하였고 위 재항고 사건(대법원 2010모1984,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11초기96)을 하였으나, 2011. 4. 28. 대법원은 위 재항고 및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및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인정한 다음 횡령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부동산실명법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 조항을 전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전체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여도 부동산실명법은 위 양○식의 위증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리하는 당해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기한 위임관계를 인정한 다음 횡령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제청신청 하였던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인 것이고 법원이 한 재판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4.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헌 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10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헌 소원

청  구  인       남○우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16 위조공문서행사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위조공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6노1072·1813(병합)}, 이에 대한 상고마저 기각되자(대법원 2006도7335), 위 2006노1072·1831(병합)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함과 아울러(서울고등법원 2011재노1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부와 형법 제3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초기41), 2011. 4. 13. 재심 청구가 기각되고 위헌제청 신청 또한 각하되자, 2011. 5. 25.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처럼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