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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84 인권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년 형제23628호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2764).
청구인은 2022. 9. 27. 위 사건과 관련하여, ① 청구인에 대한 위법한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의 위헌확인, ②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청구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행위 및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 및 체포사유서에 대한 위헌확인, ③ ○○경찰서 및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④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하여 작성되어 재판부에 제출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그런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에 부수하여 제출된 공소장 및 체포사유서 포함)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그런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및 그에 부수하여 제출된 공소장 및 체포사유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다. ○○경찰서 및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9. 7. 23. 2019헌마691 참조).
라. 청구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①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결정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에서 피고인이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② 법원이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채택결정을 하고 증거조사를 할 경우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으며, ③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하여 다툴 수 있는 등 그 재판절차에서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그런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청구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5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8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9. 2. ○○교도소장으로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8조 제14호에 따라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금치 기간 동안 형집행법 제108조 제5호가 규정한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같은 조 제10호가 규정한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의 처분을 함께 부과받았다. 
나. 청구인은 형집행법 제108조 제5호 및 제10호가 청구인의 알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 제5호 및 제10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금치)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편지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4. 6. 26. 2013헌마119 참조). 
○○교도소장의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 4. 15.부터 2022. 4. 21.까지 및 2022. 7. 15.부터 2022. 7. 27.까지 각각 금치의 징벌 처분을 받았고, 위와 같이 징벌 처분을 받으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우 제한을 함께 부과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최초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우의 제한을 받은 2022. 4. 15.경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389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무고, 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2021.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2021고단154, 4105등). 청구인은 2022. 9. 28.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전에도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2. 8. 30.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1208).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판결과 관련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9. 17. 폭행죄로 벌금 1,200,000원 형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정298)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 700,000원 형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2020노3394)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7289). 청구인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어 기피신청된 수사관이 배제되지 않고 수사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22.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청구이유로 삼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권추심금액 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91 채권추심금액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법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파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673). 
나.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7. 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21노1759), 상고하였으나 2022. 9. 20.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2도9544).
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67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노1759 판결, 대법원 2022도9544 판결, ○○경찰서 2022-4643 사건 및 위 1심 판결문에서 아래 ‘법령의 적용’란에 기재된 모든 법률 조항들이 청구인에게 해당하지 않는데 적용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2.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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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청구(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67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노1759 판결, 대법원 2022도9544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뿐이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경찰 2022-4643 사건에 대한 청구 
사법경찰관의 수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등),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1심 판결문에 기재된 법률 조항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1심 판결문에서 법령의 적용에 기재된 모든 법률 조항에 대하여 자신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률 조항에 대한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평가의 문제 또는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헌재 2016. 2. 25. 2013헌마830; 헌재 2019. 7. 25. 2018헌바85 참조).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데(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은 적어도 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5. 13. 위 판결문에 기재된 법률 조항이 적용되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9.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95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미국 기업 ○○의 주주인데, ○○는 2022. 4.경 스핀오프 방식의 기업분할을 하면서 주주들에게 ○○ 주식 1주 당 분할신설법인(WBD)의 주식 0.24주를 지급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위와 같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위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근거하여 시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자(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유권해석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2. 7. 30. 이 사건 유권해석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09). 청구인은 2022. 8. 25. 다시 이 사건 유권해석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2. 9. 27. 2022헌마1225).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2. 25. 2020헌마1426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유권해석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2헌마1109),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97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98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1.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2013. 8. 6. 법률 제1199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3호(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2013. 8. 6. 법률 제1199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참조).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2006. 2. 3.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2007. 7. 26. 기각결정을 받았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764). 따라서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 당시인 2006. 2. 3.경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와 같은 내용에 대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2022. 9.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호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지방공무원의 임용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이 위 조항의 규율을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날부터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3; 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8. 4. 11.에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임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2022. 9.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399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내데스크 직원인 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소360857 판결),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71595 판결, 대법원 2022. 9. 29.자 2022다259005 판결(심리불속행)].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판결이 선고된 것은 헌법에 위배된 것이므로, ①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소360857 판결, ② 수원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71595 판결, ③ 대법원 2022. 9. 29.자 2022다259005 판결(이하 ① 내지 ③ 기재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기피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400 판사기피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5125 해고무효확인 재판 계속 중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2. 5. 2.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910), 항고(서울고등법원 2022라20493)와 재항고(대법원 2022마6160,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2022마6260은 오기로 보인다)가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판사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2022.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였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사기피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01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4.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형 집행 종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2016. 10. 16.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7.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유죄판결을 받았고, 누범 등 양형인자가 참작되어 징역 8개월형을 선고 받았다[2016고단4883, 2017고단1608(병합)].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2017고단1608 사건에서 누범가중의 대상이 아님에도 누범가중을 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016고단4883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만 누범가중을 하고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형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661).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1. 24. 상고기각 결정(2017도17075)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정한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 11. 24. 상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았으므로, 이로부터 역수상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9. 30.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교체한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침입한 자에 대한 처벌,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 제거, ○○보험 가입을 해지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0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2. 17. 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981),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10. 6.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누42403), 상고하였으나 2017. 2. 23. 심리 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두57779).
이후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29. 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264),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4. 29.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1누55939), 상고하였으나 2022. 9. 1. 심리 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두44880).
나. 청구인은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을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2. 9. 30.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키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19. 12. 27. 2019헌마7, 판례집 31-2하, 332, 335 참조).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관한 판단이 명시된 대법원 2017. 2. 23.자 2016두57779 판결 정본을 2017. 2. 28. 송달받았으므로, 적어도 2017. 2. 28.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7. 2. 28.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9. 30. 청구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404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287호로 ‘울산보훈지청장이 2019. 9.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6.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6. 22.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울산)2021누10336],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는 2022. 9.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두48387).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의 보훈권과 보상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22. 9. 3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두48387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령해석 거부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405 법령해석 거부 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법제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7.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 15.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1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요청을 반려하였다(이하 ‘2022. 7. 15.자 반려행위’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22. 7. 14. 행정규제기본법 조항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 28.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1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제10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요청을 반려하였다(이하 ‘2022. 7. 28.자 반려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2022. 10. 4. 피청구인의 2022. 7. 15.자 반려행위 및 2022. 7. 28.자 반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피청구인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특정한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로 인하여 청구인 등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의 법령해석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20. 7. 7. 2020헌마865 참조), 피청구인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 행위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거부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406 정보공개 거부 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절차법 제5조 이행거부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407 행정절차법 제5조 이행거부 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국무총리비서실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에서 전화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한 감사ㆍ조사를 국무총리실에 청구하는 민원(이하, ‘제1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소관기관인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로 이송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 6. 27. 국민신문고에 ‘행정절차법 제5조에 의한 소명청구(1AA-2206-0537932 답변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소명하라는 내용의 민원(이하, ‘제2민원’이라 한다)을 다시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7. 5. ‘청구인의 민원내용은 국무총리실에 제기한 민원을 타 기관으로 이송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국민신문고 등 행정기관에 제기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0. 4. 피청구인의 이 사건 답변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60).
나.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적용되는바(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해석을 요청하는 신청권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작용이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원의 이송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였는바, 민원의 이송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고,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행정작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가사 민원의 이송이 제1민원의 처리절차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제1민원은 해당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으로서, 이는 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인 건의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3)]에 해당한다. 건의민원은 행정청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 건의민원을 거부하는 행위가 민원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민원의 이송이 제1민원의 처리절차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제1민원에 따른 행정관청의 행위 또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신고 조사거부 취소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08 공익신고 조사거부 취소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 물류단지 사업승인과 관련 물류단지는 산업단지가 아니므로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입안을 할 수 없는데도 입안 허용 승인하여 건폐율, 용적율, 건축높이의 지구단위계획 특혜 제공, 일조피해대책 경관심의 등 프리패스로 환경영양평가법상 특혜 제공, 농지법상 대체도로 선행조건을 위반하여 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 이에 대한 행정기관 및 피신고업체의 불법행위를 신고’라는 취지로 공익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23. 이 사건 신고가 청구인에게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공익침해행위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의 취지에 따라 종결한다는 안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2. 7. 23.자 공익신고 처리 조사거부가 청구인의 청원권 및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0.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서의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과 관계법령 및 해당 벌칙조항을 기재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신고자인 청구인에게 그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요구할 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스스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피청구인의 조사거부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규정이나 해석상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는 도출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공익신고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방법과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등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8조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제9조 제1항),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공익신고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법 제10조 제2항 제7호는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0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의 방법으로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과 더불어 이를 특정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피청구인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법 제25조에 따른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2. 7.경부터 ○○경찰서와 □□경찰서에 청구인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사에 진전이 없었고, 범인을 잡을 수 없어 종결처리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각 지역 및 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대하여 헌법에 따라 해고처리를 요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1995년경 출국 내지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해 행해진 공권력 행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당시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령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72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12 병역법 제7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0. 5.부터 2002. 8. 13.까지 군복무를 하고 전역하였는데, 병역의무의 종료 연령을 40세로 정하고 계급정년을 규정한 병역법 제72조로 인하여 재복무를 할 수 없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22. 10. 4. 병역법 제7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병역법 제72조는 40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80. 1. 2.생인 청구인은 2020년 40세가 되어 그 해의 12. 31.까지 병역의무를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병역법 제2조 제2항), 2021. 1. 1.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1. 1. 1.부터 1년이 지난 2022. 10.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누군가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삭제를 요청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2021. 11. 30.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4121, 2021고단150),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6. 17. 기각되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1624), 상고하였으나 2022. 9. 16.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8716). 이에 청구인은 위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사기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22. 10. 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17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4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 15.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카합10113 판결), 이후 항소하였으나 2020. 12. 8. 항소기각 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0라10029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1. 4. 9. 상고기각 되었다(대법원 2020마8047 판결).

 나. 청구인은 법원이 위 소송에서 2019. 10. 4.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진행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정관 규칙의 최소인원 5인 이상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이 임의로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한 점,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총회 당시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점 등 이 사건 총회의 중대한 하자 4가지를 모두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심리를 한 채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2. 4.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법으로 제거하고, 휴대폰 개통시 연동되어 가입된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마스크 지급 축소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21 마스크 지급 축소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홍○○
　　　　　　2. 신○○
　　　　　　3.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들로, "○○구치소에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용자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용 마스크를 정기 지급함에 있어, 2022. 9. 30.경부터 일주일에 3개의 방역용 마스크만 지급할 뿐 일주일에 7개의 방역용 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이하 ‘방역용 마스크 불충분 지급 행위’라 한다), 실내에서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구두 고지(이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명령’이라 한다)를 하였는바,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2022.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방역용 마스크 불충분 지급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용 마스크를 일주일에 7개 이상 지급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22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 제103조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재판에서도 법관이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4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노10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콜센터 및 청구외 임○○은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이들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2020. 5. 7. 청구인에 대한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1600(본소), 2019가합26926(반소)],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12. 17.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127(본소), 2020나2016134(반소)], 다시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5.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1다206882(본소), 2021다206899(반소)]. 
나.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관한 판단이 명시된 대법원 2021다206882(본소), 2021다206899(반소) 판결 정본을 2021. 5. 18. 송달받았으므로, 적어도 2021. 5. 18.에는 상고심법 제4조 및 제5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21. 5. 18.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0. 7. 청구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본인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교육부가 니트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계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예산이 절약되었을 것임에도, 교육부가 예산성과급 지급 거부처분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9. 8. 29. 피청구인에게 공익신고 구조금 300,000,000원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0. 24. 청구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구조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1. 5.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2. 23.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14. 각하 재결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2. 1.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287), 항소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21누13337 판결),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두49052 판결).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위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들(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287, 대전고등법원 2021누13337, 대법원 2022두49052)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22나50667 증서진부확인 사건에서 2022. 7. 14.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2022. 10. 7. 위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22나50681 증서진부확인 사건에서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열람·복사 제한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4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9.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장에게 낚시어선업 갱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6. 12. 04:48경부터 2021. 7. 2. 15:3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미신고 낚시어선업을 하였다."는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2년 형제7034호), 2022. 10. 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2. 11.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2년 형제11085호로 재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2. 11. 14.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2년 형제11085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경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조항들을 ‘2022. 5. 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 제4조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그 소명을 명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택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그 범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가사,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두 건 이상의 주택 매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소득세법 조항에 따라 양도차손을 공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기간을 규정한 위 소득세법 조항으로 말미암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양도차손을 공제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교체한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 제거, ○○보험 가입을 해지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4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9. 10. 21.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년 형제3454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2022. 10. 1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2019. 10. 21.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76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2022.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법정 405호 방청석에 제복을 입은 법무부 교도관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심리적으로 위축됨으로써 공개재판을 방청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 교도관이 단지 방청석에 앉아 있는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37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2.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 호수불상 형사 법정에 출입하여 방청석에 앉았는데 위 법정에서 법원 직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재판정에서 녹음한 내용을 담은 파일을 삭제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지시의 근거규정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006. 12. 29. 대법원규칙 제20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2.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006. 12. 29. 대법원규칙 제20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의 주장의 취지는 위 규정이 재판장이 방청객의 ‘녹음’행위에 대하여까지 제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006. 12. 29. 대법원규칙 제20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중 ‘녹음’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006. 12. 29. 대법원규칙 제20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퇴정명령 등)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 
1.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 행위’라 한다)을 하는 자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에서 ‘재판장의 제지 또는 퇴정명령’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는 방청인에 대한 의무부과나 권리침해 등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재판장이 구체적인 내용의 명령을 하거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이 구체적인 내용의 지시를 하였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청 인권위원회 구성원 임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38 경찰청 인권위원회 구성원 임명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이 고소, 고발인 출석조사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인권침해를 하고 있음에도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16. 백○○으로부터 중고 오토바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오토바이에서 시동 꺼짐 등의 하자가 발견되고, 위 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하자 수리비 25,000원만 받고 위 오토바이를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에 해당하는 백○○이 하자 있는 물건을 매도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441 재판취소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2다251636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박○○을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824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광주고등검찰청 2022고불항(전주) 278호]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6. 재정신청이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전주)2022초재128], 2022. 10. 12.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헌재 2011. 10. 25. 2010헌마243; 헌재 2021. 3. 16. 2021헌마28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