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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2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배 ○ 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지 석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82471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2005. 11. 29.에 한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2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주
대리인 변호사 정상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85868호) 중 청구외 김○숙이 사망한 부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경기 64나 ○○○○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5. 7. 9. 06:20경 용인시 양지면 주북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57.3킬로미터 지점 하행선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서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승용차가 회전되면서 뒷 범퍼 부위로 가드레일을 다시 충격한 후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청구외 이○오(남, 40세) 운전의 카고 화물트럭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또다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청구외 김○숙(여, 43세)을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탑승자인 청구외 권○렬(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신○지(여, 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을, 위 트럭 운전자인 위 이○오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각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권○렬, 신○지, 이○오의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대인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공소권없음의, 청구외 김○숙의 사망의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빗길에 미끌어지면서 화물차에 추돌되는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해자인 김○숙이 청구인의 배우자이므로 형벌보다 가혹한 고통을 겪은 점 등 그 경위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2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민
대리인 변호사 이 찬 호
피청구인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5. 12. 20.자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77770호)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2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갑
                대리인   변호사  권   영   상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11. 24. 청구인에 대한 절도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2005형제53007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3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갑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 명 훈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05년형제132040호불기소사건(피의자 이○갑, 강○희,죄명 건조물침입)에 대하여 피청구인이2005. 12. 20.에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3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연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 형 우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 69287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1. 29.에 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 ○ 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건
피 청 구 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287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으로 입건되었는 바, 그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학생인 자인 바,
2004. 11. 7. 04:00경 서울 종로구 명륜3가 32 앞 노상에서 청구외 최○강이 청구인이 애인을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청구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청구인의 뺨을 때리고 군인인 청구외 성○진과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청구인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최○강과 성○진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으로 최○강의 왼쪽 입술이 붓게 하고, 성○진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상대방이 먼저 청구인을 때려 사건이 벌어진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아니하는 점 등을 이유로 2005.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25.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다음 2006.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민     ○     현
                대리인   변호사  정   은   숙
피청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6505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창원시 대방동에서 ○○노인학대예방센터라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국비 또는 도비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고 경상남도지사에게 허위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0. 5.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허위자료제출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37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수
                대리인   변호사  이   원   희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3616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2명을 출입시켜 그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며 청구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한 후 청구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5. 11. 28.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문제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 확인을 거쳤으므로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5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성
                대리인   변호사  강지원, 최경진, 유무곤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2. 16. 청구인에 대한 협박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91461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5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숙 
                대리인   변호사  김   연   수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6년 형제523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6. 3. 2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5. 1.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5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렌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홍근, 한정수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05형제95942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사문서위조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 26.에 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주 심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5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경   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8366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5. 10.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5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판 묵
피청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63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5. 4. 30. 대구 달서경찰서에 입건된 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야간·공동상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공원인바,
2005. 4. 30. 03: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아파트 201동 1층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김○희(여, 57세)가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 아래팔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6. 28.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5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자
                대리인   변호사  김   호   진
피청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511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 6.에 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5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병   일
피청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청구인은 
2005. 10. 31. 춘천지방검찰청 2005 형제12169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6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운
                대리인   변호사  조영수, 정일배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고소인) 조○연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고소당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조○연(여, 24세)의 아버지로서, 2005. 6. 29. 22:00경 광주 광산구 ○○동 262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와 교리 및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간이접이식 침대를 양 손으로 밀어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2. 23. 광주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9801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5. 2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6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남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전훈일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6158호 청구인에 대한 상해 사건에 관하여 2006. 3. 28.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26.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6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복
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 배동한
피 청 구 인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5형제105803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인바, 2005. 10. 16. 저녁 대구 중구 ○○동에 있는 상호불상 수퍼마켓에서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21:55경 대구 36바○○○○호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 107의 23까지 약 500미터 정도를 운전하여 가서 청구외 이○선, 정○분과 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폭력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날 23:35경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하였고, 이후 같은 날 23:45경, 23:55경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역시 불응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11. 4. 청구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행위 후 과도한 음주를 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동기를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자신은 혐의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함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6. 6. 12.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은 2005. 11. 4.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2006. 6. 12. 이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후 검사가 그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그때쯤 그 통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자인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 직후인 같은 달 18. 대구지방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건의 2006. 1. 24.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건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소원청구를 할 당시(2006. 6. 12.)로부터 90일이 되는 2006. 3. 12. 훨씬 이전에 이미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당시에는 그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6. 4월경 언론을 통한 검찰총장의 발언을 듣고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1988년 9월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단순한 법의 무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면 그 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1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공보 64, 79, 8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6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백     ○     헌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준   모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6형제17505호 기소유예처분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4. 21.에 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7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라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원   필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년형제16792호 불기소사건(피의자 김○라, 죄명 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5. 22. 청구인에게 기소유예를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7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나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병   렬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06형제8590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3.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8.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주 심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7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지   ○   성
                대리인   변호사  강   문   원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제주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1745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6. 4. 1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6. 29.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8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준 
                대리인   법무법인 한미국제
                담당변호사  황   현   대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6. 3. 22. 대구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14351호 청구인에 대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6. 1. 21. 17:20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소재 
○○
나루터 부근 수렵금지구역인 낙동강 뚝안 하천부지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자신의 엽총(이태리 베네리 제조 총번 F096495) 1정을 사용하여 청둥오리를 향하여 실탄 2발을 발사하는 등 지정된 수렵장 밖에서 수렵행위를 한 것이다.
나. 2006. 3. 22.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2006. 7. 10.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9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표   현
피청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 2006형제37917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2006. 5. 29.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8.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년
대리인 변호사 고 정 섭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5년 형제 45466호 사건(고소인 노○희, 피고소인 청구인,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2. 27.에 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2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     민  외 5인
                2. ○○추진위원회
                    위원장 진○삼
                3.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일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송재원
본안사건
     2006헌마266    항만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31.
# 효럭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2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고○용 외 243인 (별지 목록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화 우
                담당변호사  손태호, 박현순, 신계열, 정재웅
피신청인      강원도지사
                대리인   변호사  김   영   식
본안사건      2006헌마312    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행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8.

별지. 신청인 목록
1. 고○용 외 243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훈 외 27인
                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이상경, 강우식, 오종윤, 강호정, 백승학, 심영대,               이수환, 이창훈
                         변호사  정주교
본안사건     2005헌마1190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6헌사2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함 ○ 균
2. 이 ○ 선
3. 권 ○ 훈
4. 조 ○ 현
5. 정 ○ 창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 희 창
본안사건2006헌마409 서울-춘천 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관련 2006년도 예산안 의결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5.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06 헌사64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 섭
본 안 사 건 2006헌마19 기피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자신이 청구한 헌재 2005헌마1109 사건에서 재판관 송인준은 ‘국가의 충실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므로 본안사건인 헌재 2006헌마19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그 기피를 신청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4.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06헌사817   기피신청
신  청   인      윤    ○    만 
본 안 사 건       2006헌아27 재판취소(재심)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6헌마522 각하결정에 대하여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6헌아27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판관 조대현이 위 각하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인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재판관이 재심청구의 대상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1. 15. 82모11; 대법원 2000. 8. 18. 2000재다87 참조).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30.
#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지정부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6헌사890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이     ○     복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그가 신청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06. 10. 31. 2006헌사776)이 주문에 대한 이유가 없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기명날인이 없는 결정이라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1.
#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3헌바107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방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용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03구합872 집필불허처분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03. 3. 19.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하여, 2003. 3. 21.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하여, 광주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핸드폰 밀반입 사건에 관한 질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집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광주교도소장이 이를 각 불허하자,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위 각 집필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위 소송계속 중 수용자의 집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03. 11. 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03아146). 이에 청구인은 2003. 12.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판례집 5-1, 226, 238-239; 헌재 2000. 6. 29. 99헌바66등, 판례집 12-1, 848, 864 참조)에 의하면,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당해 소송사건이 소의 취하(취하간주 포함)로 말미암아 종료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참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6. 7. 17. 청송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2006. 8. 28. 당해 사건인 광주지방법원 2003구합872 집필불허처분 등의 항소사건인 광주고등법원 2003누2013 사건에 대하여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근로기준법 제9조   위헌확인

## 판시사항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 수범자가 아닌 자의 심판청구에 대해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사용자’이고,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는 규정이고,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조항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하여 선거권행사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제6조가 따로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인 청구인에 대해 제3자로서의 자기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

## 심판대상조문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

## 참조판례

96헌마133
2001헌마605
2001헌마111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4헌마8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     록 
                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남 해남군·진도군 선거구에서 2004. 4. 15.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준비하던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3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43조 제1항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호(이들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규정이 현역 국회의원 후보자나 정당추천 후보자에 비하여 정치신인이나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불리하게 제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4. 1. 26.경 민주당에 해남·진도 지역구의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2004. 3. 2.경 실시된 그 지역구의 경선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NOTE> 청구인은 2004. 2. 10.경 총선시민연대가 청구인을 낙천대상자로 발표하고, 청구인이 2004. 2. 28. 지역신문 기자 3명에게 10만원씩 주었다는 사유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말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9; 헌재 1995. 5. 25. 94헌마100, 판례집 7-1, 806, 808 참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함께 규율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다가 그만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알 수 없고, 결국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후보자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도 없어져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기관련성조차 없어져 버렸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NOTE>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들이므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2007.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4헌사1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석  
본안사건      2004헌마243    학군사관 선발요강 및 세부계획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주 심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3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     ○     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
본안사건      2004헌마20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9.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05헌마105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     ○     섭
                
                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326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에 대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5조,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이 적용되어 징역 10월(판시 1의 죄) 및 징역 2월(판시 2의 죄)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5. 10. 27. 위 판결의 취소(청구취지 1.항)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취지에서 위 판결(1.3, 1.3.1, 이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기재한 번호이고, 이하 같다), 위 재판을 정지하지 않은 것(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1.4A, 1.4B), 제42조(1.6.1),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1.5), 제68조(1.4B), 제69조(1.4B), 형사소송법 제246조(1.1.1) 및 권리다툼형 재판으로부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분리해서 소송당사자에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도록 강요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상 법률의 위헌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도록 한 헌법재판제도(1.4B.1), 형사법정 좌석배치(1.2, 1.2.1), 검사의 형사처벌 청구 여부에 관한 비공개재판청구(1.1)에 관한 각 위헌확인을 구하였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326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6. 2. 8.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판시 제1의 죄) 및 항소기각(판시 제2의 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여 대법원 2006도1427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라. 청구인은 2006. 6. 28. 헌법소원심판청구 보충서(1)을 제출하여 청구취지 1.항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취지를 취하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2고합326 판결의 취소’가 심판의 대상이다. 
3.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심판대상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5조,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위 각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없어 심판대상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주 심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재심소장 민원처리 위헌확인

## 판시사항

1.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소장을 피청구인인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이 ‘민원에 대한 회신’형식으로 반려하였을 경우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본건 헌법소원 제기 이후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재심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1.피청구인 명의의 ‘민원에 대한 회신’은 비록 제목은 민원에 대한 단순한 질의회신의 형식을 띠고 있어 공권력행사성이 부정될 소지가 있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및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된다.
2.헌법소원 제기 이후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심소장을 소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재심소장에 대한 반려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 참조판례

93헌마251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순제
피청구인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5. 4. 14. 선고된 대법원 2004재다719 소유권말소등기 재심청구기각판결에 불복하여 2005. 5. 31. 대법원에 동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5. 6. 2. 청구인의 재심소장은 제목을 재심소장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미 여러 차례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의 신청을 반복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 일반민원으로 처리하며 앞으로 같은 내용의 재심소장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중복민원으로 취급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회신 없이 내부종결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2005. 6. 15. 청구인은 다시 위 회신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05. 6. 21. 피청구인은 ‘민원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의 위 2005. 6. 15. 민원에 대한 회신임을 밝힌 다음 대법원 재판은 최종적인 것으로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명의의 위 2005. 6. 2.과 2005. 6. 21.자 ‘민원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재심소장에 대한 반려처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피청구인 제출의 의견서 및 사건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2005. 7. 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2005. 7. 7. 서울행정법원에 2005구합20658호로 재심소장반려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후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소장을 소로서 접수하여 대법원 2005재다358호 사건번호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2005. 10. 31. 재심소장에 대한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하였다.
위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658호 사건은 2005. 11. 9. 대법원에서 재심사건으로 접수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여 동 판결이 2005. 12. 6. 확정되었고, 위 대법원 2005재다358호 사건은 2006. 7. 27. 각하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명의의 ‘민원에 대한 회신’은 제목이 민원에 대한 단순한 질의회신의 형식을 띠고 있어 공권력행사성이 부정될 소지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및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필요한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374 등 참조).
이에 살피건대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재심소장에 대한 반려처분은 대법원의 위 재심사건 접수로 인하여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주선회,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주심,이동흡,목영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경정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7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송기호
본안사건      2005헌라8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7. 7. 26.에 한 결정 중, 제1면 제12행의 “2006. 7. 26.”을 “2007. 7. 26.”로, 제3면 별지의 제2행 “청구인의 표시”를 “신청인의 표시”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위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2007.    8.    21.

별지
신청인의 표시
1. 국회의원  강  기  갑
    사천시 사천읍 장전2리 607
2. 국회의원  권  영  길
    창원시 상남동 45의 1 성원아파트 102동 2509호
3. 국회의원  노  회  찬
    서울 강서구 방화3동 개화아파트 102동 605호
4. 국회의원  단  병  호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 대원아파트 802동 902호
5. 국회의원  심  상  정
    의왕시 내손동 620 프라자빌딩 102동 102호
6. 국회의원  이  영  순
    서울 성북구 돈암동 630 동소문현대아파트 102동 404호
7. 국회의원  천  영  세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 우성7차아파트 103동 204호
8. 국회의원  최  순  영
    서울 강서구 방화3동 방화5단지 505동 803호
9. 국회의원  현  애  자
    제주시 남제주군 대정읍 동일리 279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