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 판시사항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에 있어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정한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04. 7. 20. 대법원규칙 제1897호로 개정되고, 2018. 6. 28. 대법원규칙 제2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수당 수급 여부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 퇴직법관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법관의 임기제연임제는 임기 동안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관 직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그러한 법관을 연임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제도 자체가 퇴직시점에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을 포기하고 자진퇴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법관의 연임결격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 측면에서 10년마다 연임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그러한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임기만료일을 법관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의 기준 중 하나로 정한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법관 이외의 경력직공무원 중에서도 정년과 함께 임기제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헌법연구관 및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은, 퇴직시점에 임기나 계급정년이 연령정년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년잔여기간이 그 범위 내로 줄어들게 되는 점, 명예퇴직수당은 자진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법관은 잔여임기를 고려하여 퇴직시점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점,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경험 많은 법관의 조기퇴직을 유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관이 연령정년만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격과 함께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법관의 정년잔여기간을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일보다 단축시킬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수급할 수 없거나 그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어, 공로보상적 측면은 물론 조기퇴직유도 측면에서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법관에 관한 가중된 신분보장을 정하고 있는 헌법과 연임사유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관의 임기제연임제는 법관을 10년마다 새롭게 임용하고 그 기간까지만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하되 다만 그 중대한 기능에 비추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엄격한 요건 하에 배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관의 임기는 정년퇴직일의 도래로 즉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연령정년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정년잔여기간 산정에 있어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이에 더하여, 예산의 측면에서 살피더라도 법관과 호봉체계가 유사한 검사나 소속이 같은 다른 법원공무원에 비하여 법관을 불리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관은 정년퇴직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거나 그 액수가 삭감되는 등 검사를 비롯한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법관을 연령정년만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심판대상조문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04. 7. 20. 대법원규칙 제1897호로 개정되고, 2018. 6. 28. 대법원규칙 제2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 본문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05조, 제106조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7항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14. 12. 30. 대법원규칙 제2581호로 개정되고, 2018. 6. 28. 대법원규칙 제2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4조 [별표 1]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2 제1항, 제5항
경찰공무원법(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의2
구 소방공무원법(2014. 6. 11. 법률 제12750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21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항, 제4조 [별표 1]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2014. 10. 2. 헌법재판소규칙 제33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5항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04. 7. 20. 대법원규칙 제1897호로 개정되고, 2018. 6. 28. 대법원규칙 제2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 본문

## 참조판례

2012헌마1029
2010헌바93
2015헌바331
#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호 중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부분, 제3호 중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내외국법인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및 취지, 법인세법 등 관련조항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전반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한다. 이는 납세자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나.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목적은 우리나라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외국의 입법례 및 국제관행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정당하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조세회피목적 없이 외국에 본점을 두고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법인은 일부 관리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내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 실질과세의 일반원칙을 정한 규정 등 다른 조항으로는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다. 조세회피목적 없이 외국에 본점을 두고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법인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외국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법인과 외국에 실체를 두고 일부 활동만을 국내에서 수행한 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심판대상조항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직접 정의하거나 예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납세자가 모델조세조약상 관련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 등까지 종합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자의적인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기만 하면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고, 조세회피행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실질과세원칙 등으로 대처하면 충분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조세회피목적으로 외국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법인과 외국에 실체를 두고 일부 활동만을 국내에서 수행한 법인은 서로 본질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 심판대상조문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호 중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부분, 제3호 중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9조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36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조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구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고,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1조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393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호 중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부분, 제3호 중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부분

## 참조판례

2013헌바175
# 구 관습법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부분 및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관습법’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관습법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다. 이 사건 관습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판의 대상을 ‘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 등도 포함되므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관습법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나. 이 사건 관습법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성립ㆍ존속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분묘의 수호ㆍ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관습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관습법 성립 전후의 역사적 배경과 관습법으로서 수행해 왔던 역할, 재산권의 대상인 토지의 특성 및 헌법 제9조에 따른 전통문화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다. 비록 오늘날 전통적인 장묘문화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분묘기지권의 기초가 된 매장문화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분묘를 모시는 자손들에게 분묘의 강제적 이장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분묘를 매개로 형성된 정서적 애착관계 및 지역적 유대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의 전통문화에도 배치되므로, 이 사건 관습법을 통해 분묘기지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이 사건 관습법은 평온ㆍ공연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률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배제하고 있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분묘의 수호ㆍ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등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은 그 범위가 적절히 한정되어 있으며, 단지 원칙적으로 지료지급의무가 없다거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관습법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분묘기지권은 조상숭배사상 및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우리의 관습으로 형성ㆍ유지되어 왔고 현행 민법 시행 이후에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는바, 이러한 전통문화의 보호 및 법률질서의 안정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따라서 이 사건 관습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관습법의 성립에는 국회의 관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습법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관습법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통상의 경우, 법원이 관습법을 발견하고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도 판단하므로, 관습법이 이후 사회의 변화나 전체 법질서의 변화로 위헌적인 것으로 변한 경우 법원이 그 효력 상실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 사건 관습법이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는 점은 대법원에 의하여 인정되어 현행 헌법에 따라 별도의 위헌심사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관습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

## 심판대상조문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부분 및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9조,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0. 1. 12. 법률 제6158호) 제2조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8901;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부분 및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

## 참조판례

2009헌바129
#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 판시사항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13. 6. 27. 2012헌바37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았고, 사람의 인격을 공연히 경멸하는 표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우리나라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바, 혐오 표현 중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으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은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심판대상조항을 해석ㆍ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모욕’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ㆍ해학을 담은 표현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제한하는바, 이로 인하여 정치적ㆍ학술적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등으로 규제할 수 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전파성 이론을 따르고 있으므로 모욕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고, 혐오 표현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규율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충돌하는 법익을 비례적으로 형량하지 못하고 후자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심판대상조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

##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

## 참조판례

2009헌바199
2012헌바37
2015헌바20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7헌사10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본 안 사 건  2017헌마1246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10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온세계 
     담당변호사 김지훈, 김정남, 공성수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8918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7.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10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최종우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9. 27. 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1873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10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연수, 김택현, 문귀서, 장연실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56777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7.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10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유화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년 형제6077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8.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10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박상영, 김은영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2744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8.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11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일광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10.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년 형제40727호 특수절도 등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120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1. 12.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500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1. 12.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5006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8. 8. 11. 18:33경 인천 부평구(주소 생략)에 있는 ○○마트 ○○점 1층 계산대에서, 다른 고객인 피해자가 구매 후 계산대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00원 상당의 ‘○○’ 클렌징폼 화장품 1개(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8. 12. 2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계산대 뒤편에서 구매한 물품을 담다가 근처에 놓인 이 사건 화장품을 보고 구매한 물품의 증정품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왔을 뿐이다. 이처럼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장품을 타인의 물건으로 인식하지 못한 이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8. 8. 11. 인천 부평구(주소 생략)에 있는 ○○마트 ○○점에서 남편 윤○○와 함께 108,13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같은 날 18:32경 위 마트 1층 계산대에서 윤○○의 롯데카드로 결제하였다. 

(2) 청구인의 결제가 끝난 후 위 마트의 담당 계산원은 다음 순서의 고객인 피해자가 구매한 이 사건 화장품을 시스템에 인식시킨 후 위 계산대 뒤편의 물건을 담는 곳에 놓아두었다. 청구인은 같은 날 18:33경 위 계산대 뒤편의 물건을 담는 곳에서 자신이 구매한 물품을 담다가 이 사건 화장품을 발견하고는 손으로 집어들어 살펴본 후, 이를 가지고 위 장소를 빠져 나갔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화장품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고, 경찰은 위 마트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사건 당시 결제된 신용카드 번호 등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청구인은 2018. 10. 18.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화장품을 임의제출하였고, 경찰은 이를 압수하였다. 

나. 청구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1)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사건 당일 계산대 뒤편에서 구매한 물품을 담다가 근처에 놓인 이 사건 화장품을 보고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증정품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왔을 뿐, 타인의 물건을 훔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자신이 구매한 다른 상품을 계산대에 올려놓는 사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장품을 가지고 갔으며, 매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장품을 찬찬히 살펴보고 가져갔으므로 고의로 가져간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사건 당일 남편과 함께 위 마트에 갔으며, 이 사건 화장품을 자신이 구매한 다른 물품들과 함께 장바구니에 넣지 않고, 보이기 쉽게 손으로 따로 들고 나왔다. 해당 장소가 대형마트의 계산대 근처로서 불특정 다수가 빈번히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이고, CCTV 촬영 및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사건 화장품을 갖고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게다가 이 사건 화장품은 시가 10,800원 상당으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청구인이 범행 발각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절취할 동기가 부족하고, 청구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화장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장품을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증정품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경찰에서 일관되게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였고, 앞서 보았듯이 실제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이 사건 화장품의 사진이나 사건 당시의 정황을 촬영한 매장 CCTV 영상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이 사건 수사기록에는 매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만 첨부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화질이 좋지 않다), 피해품의 형상이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한 것 외에 별다른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2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마○○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7년 형제22914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1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3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3. 21. 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00979호 특수공무방해치상 등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3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장○○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장○○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주상철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7496호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5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박○○ 
   2. 이○○ 
   3. 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민찬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18. 4. 13.자 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606호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6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위○○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6. 19. 수원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1648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7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6367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4.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8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채희철, 박병주, 이경구, 김민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5.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년 형제11755호로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8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노○○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7. 7. 28.자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6516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87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법조 
    담당변호사 하영주, 정환희, 임영혁, 강현구, 곽현웅, 이용호 
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5. 31.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103, 106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9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김대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6.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64001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9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송인만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18년 형제479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9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대리인 변호사 김용섭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6075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8.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의무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재결한 보상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이율 등 세 가지 기준요소를 토대로 산정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하되, 현행 도시정비법이 아닌 이상 연혁에 관계 없이 모두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본문 중 정비사업 가운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수용에 있어 지연가산금 산정과 지연가산금의 산정기준인 보상금 산정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및 제67조 제1항 후단을 각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재결신청 지연을 방지하여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한 경우에 차후 재결된 보상금을 기준으로 지연된 기간만큼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현금청산대상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구 도시정비법이 2013. 12. 24. 개정되면서 현금청산기간이 대폭 늦추어져 지연가산금의 발생시기도 연쇄적으로 대폭 늦추어졌지만, 이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려는 입법정책적 배려로 보이고, 종전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라고 보기는 어렵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재결한 보상금은 재결신청일과 가까운 시점에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금액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책임 정도나 현금청산대상자의 손해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충분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2017. 2. 8.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제73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연일수에 따라 점층적으로 가산이율이 높아지나, 오히려 그 발생 여부 등에 있어서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 측면이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 유불리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절차와 수용절차의 진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불이익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재결신청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본문 중 정비사업 가운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수용에 있어 지연가산금 산정과 지연가산금의 산정기준인 보상금 산정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3항 및 제67조 제1항 후단을 각 준용하는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67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본문 중 정비사업 가운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수용에 있어 지연가산금 산정과 지연가산금의 산정기준인 보상금 산정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3항 및 제67조 제1항 후단을 각 준용하는 부분

## 참조판례

2017헌바503
#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8헌바503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호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최○○, 신○○, 이□□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최○○, 신○○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김경호, 박정훈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85-1, 2018고합361-1(병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은 토목ㆍ건축 공사업, 주택ㆍ상가 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ㆍ분양ㆍ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주식회사 □□은 토목ㆍ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청구인 이○○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당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들이 속한 기업집단 △△의 회장으로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던 자이다. 

나. 청구인 주식회사 ○○은 2013. 3. 4.경부터 2015. 8. 21.경까지 청구인 주식회사 ○○이 건설하여 임대한 총 72개 단지 21,259세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에 관하여 해당 임차인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주식회사 □□은 2013. 3. 19.경부터 2015. 6. 1.경까지 청구인 주식회사 □□이 건설하여 임대한 총 5개 단지 1,819세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에 관하여 해당 임차인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구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이고, 위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자기자금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며, 위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가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의 상한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차인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여 구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85). 

라.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8. 4. 26.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호 중 제21조 제1항과 제10항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945), 2018. 11. 13. 기각되자,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호 중 제21조 제10항 부분에 대하여 2018.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6호 중 제21조 제10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1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 

[관련조항]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⑩ 제1항부터 제9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백지위임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헌재 2019. 11. 28. 2016헌바209 등 참조). 
당해 사건 법원은 2018. 11. 13.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임대주택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해 청구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85-1, 2018고합361-1(병합)],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1. 22. 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노3341), 검사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2020. 8. 27. 그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20도 2094),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8헌사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양○○ 
대리인 변호사 정재욱 
본 안 사 건 2017헌마132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4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8헌사2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 
     2. 박○○ 
     3. 백○○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종덕 
본 안 사 건  2018헌마325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 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8헌사3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박○○ 
   2. 이○○ 
   3. 이□□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규태 
본 안 사 건  2018헌마45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8헌사3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본 안 사 건  2018헌마46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8헌사8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 신 청 인  1. ○○교도소장 
  2. □□교도소장 
본 안 사 건  2018헌마8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7호 위헌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0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최○○ 
   2. 최□□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노승진, 윤성배, 전재광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년 형제19142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6.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0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국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이준희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165호 공갈미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9헌마1019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계○○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조재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9고약10468), 위 약식명령 등본은 2019. 7. 2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중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기간 제한에 관한 부분만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두 차례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는데(헌재 2013. 10. 24. 2012헌바428; 헌재 2016. 4. 28. 2015헌바184), 위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재판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그 입법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서 재판청구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나 통지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사 입건된 피의자로서는 사건에 관한 종국적인 처분이나 재판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서류를 정확하게 송달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조치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피의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리라는 전제하에 약식명령에 대한 송달가능성을 가늠하여 그 불복기간을 7일로 정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한 자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제67조)이 준용될 뿐 아니라, 약식명령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제458조 제1항, 제345조), 피고인이 주소변동 등의 사정으로 약식명령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 
약식명령은 경미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가, 그 내용 역시 약식기소된 공소사실의 존재와 그의 과형만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 그 불복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고지일로부터 7일의 불복기간이 불복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만큼의 단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약식절차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약식절차의 피고인이나 일반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모두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었고, 정식재판청구와 상소는 원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불복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 청구기간과 항소기간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데, 약식명령은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고지된다는 점에서 피고인 본인에게 직접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반 형사소송과 비교하여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정식재판청구는 불복하는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고 정식재판청구서에 별다른 이유 기재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보충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판절차에 의한 형사재판에 비하여 약식명령에 대한 실질적인 불복기간이 다소 줄어든다고 해서 정식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절차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한 송달 즉 보충송달의 효력은 그 수령인이 피고인의 지배범위 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이 도과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불복기간을 통상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인 7일로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위 선례의 판시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타당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0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96590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0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71976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8.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II. 1. 다. 입소 우선순위

## 전문

사		건	2019헌마1116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II. 1. 다.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자녀를 양육하던 2019년 3월경 청구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위탁하여 보육하고자 하였으나, 부모가 대학생인 경우는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2019. 1. 4. 보건복지부지침)상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인 ‘맞벌이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자녀를 어린이집에 입소시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2019. 1. 4. 보건복지부지침) 본문 II.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중 ‘1순위’의 ‘맞벌이가구’ 부분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9. 10. 2.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2019. 1. 4. 보건복지부지침) 본문 II.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중 ‘1순위’의 ‘맞벌이가구’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2019. 1. 4. 보건복지부지침)
본문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13541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135423"></img>

[관련 조항]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7. 9. 15. 보건복지부령 제52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③ 법 제28조 제1항 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2020년도 보육사업안내(2020. 2. 7. 보건복지부지침)
본문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135447"></img>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부모가 대학생인 경우를 어린이집 입소 1순위인 맞벌이가구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학원생인 부모와 대학생인 부모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20. 4. 23. 2018헌마550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은 2019년 3월부터 적용되었고, 청구인은 2019년 3월경 청구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위탁하려 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우선순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9년 3월 말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0. 2.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어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상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1항, 제3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송○○ 
 대리인 변호사 홍현진 외 1인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7. 10.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3147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10.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3147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9. 2. 11. 17:05경 나주시 (주소 생략) ○○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거나 낭심 부위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 단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참조), 직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3. 20. 자신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폭행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이상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위 의사표시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한편 피해자는 2019. 3. 27. 청구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인이 피해자의 혐의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여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설령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당시 청구인이 향후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을 불원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 참조)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1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피 청 구 인  제36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제36보병사단 ○○으로 파견 근무 중에 있는 군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9. 9. 26.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3. 21. 22:40경에서 2019. 3. 22. 05:30경 사이에 원주시 (주소 생략) 피해자(여, 21세)의 집에 시건되지 않은 거실 외측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려다가 자신의 의류와 소지품을 떨어뜨려 주거침입을 하였다.”라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제36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4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단순히 심증만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2019. 10.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이 계속되던 중인 2019. 11. 11. 피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직접 증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사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제36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63호로 재기하였고, 이후 2019. 12. 19. 새로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1999. 4. 29. 98헌마370; 헌재 2006. 1. 26. 2005헌마939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9. 11. 11. 제36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63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탈수기 일부 사용금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9헌마1151 교도소 내 탈수기 일부 사용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도소’라 한다)에 수용 중이다가 2020. 8. 11.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교도소 수용 중이던 2019. 7. 말경부터 2019. 8. 1.경까지 이 사건 교도소의 2동 중층 담당 교도관이 속옷 등의 얇은 옷에 대해 탈수기 이용을 금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9. 7.말경부터 2019. 8. 1.경까지 이 사건 교도소의 2동 중층 담당 교도관을 통하여 청구인의 속옷 등 얇은 옷에 대해 탈수기 이용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금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금지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교도소는 2019. 9. 2.경부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탈수기 외에 추가적으로 각 수용동 각 층마다 탈수기능이 있는 세탁기를 설치하여, 수용동 별로 근무자가 지정한 세탁 일정에 따라 평상복·티셔츠·반바지·속옷·수건 등을 탈수 포함 세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지정 수용동은 일주일에 2회 이상 탈수 포함 세탁 작업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20. 8. 11.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금지행위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이 사건 금지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17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6517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8.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1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최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9956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9.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1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이성호, 조일원, 양승철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신윤경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6224호 형사소송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7.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2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유정, 김민후 
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96호 무단이탈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7.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2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김창일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579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9.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2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방○○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9449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7.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2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제갈○ 
   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대화, 박소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형제38396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9.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인중지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244 참고인중지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오원근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9. 24. 참고인 이○○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참고인중지처분(청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72호, 이하 ‘이 사건 참고인중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6. 7. 초순경 강○○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강○○에게 전화하여 “○○에서 주택분양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최○○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 
을 설정해 줄 테니 3개월분 선이자를 제외한 1억 1,46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강○○으로부터 같은 달 14. ○○ 명의의 계좌로 1억 1,46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청구인은 2016. 11. 중순경 강○○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접부지에 대한 사업관련 대출심사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대출심사가 끝난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강○○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6. 11. 22.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해 11. 24. 다른 채권자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2. 2. 후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1억 1,4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참고인중지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3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2. 24. 참고인 이○○의 소재발견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222호로 재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한 경우 원래의 참고인중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헌재 1992. 12. 24. 91헌마168; 헌재 2002. 10. 31. 2002헌마240 참조), 이 사건 참고인중지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19. 12. 24. 청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222호로 사건을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참고인중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2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현경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5930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8.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2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권○○ 
   2. 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윤성일, 권주혁, 이보라, 최성 민, 한규원, 박선영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성매매를 알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2019. 10. 18. 청구인들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4288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