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4헌마10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     년 ( 朴     ○     年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3. 11. 6. 우리 재판소에 93헌마265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 88가소493, 88가합7206?8124?1269 및 서울고등법원 91구2119 사건에 관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사건에 관하여 1993. 11. 19. 청구인에게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을 적용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같은 해 12. 3.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 보정명령과 각하결정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그러한 위헌조항을 적용하여 내린 위 보정명령과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또한 위 헌법소원의 대상이었던 법원의 재판도 잘못된 것이므로 그 재판들의 취소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1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 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11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채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
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4. 7. 11.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20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 경 ( 成 ○ 慶 )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청구인은 1993. 12. 27. 청구인의 다음과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3. 10 .27. 17:45 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수퍼 앞길에서, 청구
인 소유의 대구 1루 ○○○○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부근 ○○은행 앞길을 지
나던 중, 마주오던 청구외 이○연 소유의 스마트 자전거와 살짝 부딪쳤다. 이때 청
구인은 위 자전거가 청구인의 차 우측부분을 긁었다고 주장하고 위 이○연 및 그의
동생 이○희와 시비하다가, 화가나서 위 자전거를 발로 밟고 들어 던져 위 자전거
의 앞바퀴등을 망가트림으로써 약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기소유예처분된 피의사건(대구지방검
찰청 1993년 형제85126호)에 관하여 억울하니 재수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
출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1994. 5. 11. 위 진정사건(1994년 진정292호)에 관하여
"내사종결" 처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게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으
므로,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
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
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7. 20.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청원서진정처리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23 청원서 진정처리 위헌확인등
청 구 인 이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
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4. 7. 15.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26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 주 (黃 ○ 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7. 28. 군에 입대하여 각종 전투에 참가하였고, 1953.
10. 3. 소위로 임관하여 1970. 1. 31. 대위로 전역할 때까지 20년 6개월 3일간
군에 복무하여, 군인연금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에 해당된다.
  나.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개정 1982. 12. 28. 법률 제3587호)은 "이 법
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
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되어 군에 복무한 기간을 포
함한다)은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소
위로 임관하기 전에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은 군인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어, 청
구인은 동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소급기여금을 납입하면 연금수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시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동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법시행령(개정 1984. 11. 8. 대통령령 제11542호) 부칙 제2항에서는 동
법 제1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1984. 10 .1.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
구인과 같이 1984. 10. 1. 이전에 전역한 경우는 연금계산에 산입되는 복무기간
의 계산에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연금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되었
다.
  다.  이에 청구인은 동법 부칙 제1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
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는 무효인 법조항으로 보아 이 사건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먼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
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
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기간은 당해 법령이 공포·시행된
날 또는 늦어도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명백히 구체적·현실적으
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
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되,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 이
그 기산일이 된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0. 10.
8.선고,89헌마89 결정 참고). 
 따라서 위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미 시행
되던 법령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업무개시일인 1988. 9. 19.부터 청구기간이 기산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4. 6.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
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이 국방부로부터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은 날인
1993. 5. 1.을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기산하여도 청구기
간도과는 날짜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7. 2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30 재 판 취 소
청 구 인 허 ○ 수 ( 許 ○ 守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
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4. 7. 30.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백 ○ 헌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들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하나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17.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4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부에 구속적부심사청구(93초1310) 및 위
헌제청신청(94초2358호)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3. 7. 30. 청구인에 대한 구
속적부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1994. 7. 7. 위헌제청신청도 기각결정하였는 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6항 등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이의 취
소를 구한다. 또한 위 법원은 93고단2441 무고사건에 대하여 증거도 없이 청구인
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것은 위헌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각 주장하
며 1994.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6. 26. 선
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결정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은 위 1에 기재한 바와 같이 재판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
소원 사건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
1호 후단에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8. 3.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44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 익 ( 吳 ○ 益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농림수산부(당시 농림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농업통계요원(상용
잡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서귀포시 중문동(당시 남제주군
중문면)과 남제주군청에서 1968. 6. 20. 부터 1971. 9. 30. 까지 근무하여 3년 3개월
의 상용잡급의 근무경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 교통부 산하 제주항공관리사무소에 일
반행정직 행정주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1982. 12. 28. 법률 제3586호 전문개정)은
"···1975년 1월 1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 
의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
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간을 재직기간
에 산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연금
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소급인정하는 시점을 잡급직원규정이 제정된 1975. 1. 1. (지방
잡급은 1976. 1. 1.) 이후로 하여, 청구인과 같이 1975. 1. 1. 이전에 상용잡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퇴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동법 부칙 제7조 제2항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
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는 무
효인 법조항으로 보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먼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기간은 당해 법령이 공포·시행된 날 또는 늦어도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명백히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
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되,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고 함이 우리 재
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0. 10. 8.선고, 89헌마89 결정 참고). 
 따라서 위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미
시행되던 법령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업무개시일인 1988. 9. 19.부터 청구기간이 기산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4. 7.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총무처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한 1994. 4. 28.을 청구인이 기
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기산하여도 청구기간도과는 날짜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
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8. 1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46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 우 (申 ○ 祐)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청구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1994. 2. 2.선고, 92
나49678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
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
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 후단, 제68조제1항에 의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4. 8. 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소득세법 제6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47 소득세법 제6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
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대리인 명의로 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에 정한 청구서 기재사항 특히 청구이유를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8. 1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무기형감형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미통산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49 무기형 감형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미통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 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강○신(현재 부산교도소 재감중)이
1980. 2. 11.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1980. 5. 26. 육군본부 계엄보통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고등군법회의에 항소(80고군형 항제89)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
였으나 1981. 8. 24. 상고기각(확정판결선고일까지 구금일수는 378일이었다. )되
었으며, 그 뒤 위 강○신은 구속된 날로부터 10년 15일이 지난 1991. 2. 25. 특
별사면으로 무기징역형에서 징역20년형으로 감형되었다.   
  나.  그런데 무기수형자가 특별사면으로 감형을 받을 때에는 당연히 유기징역
의 상한선인 15년형으로 감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도 형법 제57조에 따라 그 전부와 일부를 반드시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속에 산입하여야하
고, 이는 무기형이 유기형으로 감형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1994.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외 강○신은 무기징역에서 징역20년형으로 감형이 되
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별사면이 1991. 2. 25. 에
있었음은 청구인 자신이 이를 주장하는 바이고,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가 1994.
7. 23. 우리재판소에 제기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8. 18.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7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정 ○ 영 (鄭 ○ 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한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94헌마127)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제
1지정재판부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
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그 재심사를 청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헌법
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헌법재판소 1989.
7. 24. 고지 89헌마 141호, 1993. 4. 26. 고지 93헌마 88호, 1993. 4. 27. 고지 93
헌마 78호, 1993. 5. 19. 고지 93헌마 96호, 1993. 6. 8. 고지 93헌마 103호, 1993.
7. 28. 고지 93헌마 157호, 각 사건 결정참조)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도 그 취소
·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9. 28.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 -
                                 제 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4 헌마 1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신  ○  순(申 ○ 順)
        	    대리인 변호사 김준곤, 최봉태, 송해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3.12.13. 당 재판소 93헌마284로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 62592, 62593, 65781 사건에 관한 1993. 1. 29.자 "혐의없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1994. 1.12.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것이라 하여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으나, 위 각하결정은 청구기간의 법적성질 및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 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라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89. 7.24. 고지 89헌마141 결정등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93헌마284 결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청구기간의 법적 성질이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휴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26.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 도시계획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82 도시계획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개발
             대표이사 김 ○ 남
         대리인 변호사 김 정 현
피청구인 인천직할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91. 3. 4. 피청구인에게 한 인천시
서구 ○○동 산 1의 1 외 25필지 1,509,740평방미터에 대한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에 대하
여 피청구인의 1994. 7. 8.자 한 거부(반송)처분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함에 있으나,
청구인은, 1994. 9.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행정심판청구
등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여부와 그 소명자료를 보정기한 7일 이내에 보정 또는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4. 9. 26. 이 명령서를 송달
받은 후 소정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후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역시 불응하고, 일건기록을 살피어도 청구인이 위 구제절차를 모
두 마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0. 17.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8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장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4헌바36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
호 위헌소원사건에 대하여 당 재판소 제1지정재판부가 1994. 9. 6.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한 바가 없고, 설사 청구인이 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취지가, 법원이 청구
인을 구속한 재판의 부당성 및 그 근거가 되는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
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에 한 위헌제청신청의 기각
결정을 1993. 12. 22. 무렵 또는 적어도 위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1994. 5.
20. 이전에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된 같은 해 8. 29. 헌법재판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 바, 위 각하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
고 위 위헌소원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
시항고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즉시항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당 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
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인 바, 헌법소원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형식
적 확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즉시
항고는 헌법재판소법상 인정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
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994. 9. 29.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회신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88 회신취소등
청 구 인 박    ○
피청구인 1. 검찰총장
         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84 고단 626, 86 고단 131
사건(청구인에 대한 무고피고사건)의 형사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대법원
88 모 17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의 문서목록 제1호에 의하여 뚜렷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에게 위 형사기록이 존재하는 양으로 허
위내용의 증제 3, 4호 회신을 보냈으니, 동 회신을 취소하고 위 형사기록이 존재하
지 아니하는 사실은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청구인에게 다시 보내달라는 것
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
정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적하는 위 2개의 회신중 피청구인 검찰총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형사기록소재 회신신청에 대한 회신"(청구인이 말하는 "증제3호"
회신)은 1989. 2. 14. 경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진
정에 대한 회신"(청구인이 말하는 "증제4호"회신)은 같은 해 3. 15. 경에 각각 청구
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가사 위 회신들의 송달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
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1994. 9. 14.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청구는 위에서 본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청구기간은 물론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의 청구기간도 모두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
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4. 10. 7.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 -
                       제 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4헌마18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  열 (全 ○ 烈)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당 중앙당 인권옹호위원장 겸 서울 노원구 을 지구당 위원장으로 제12대 내지 14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고, 1996. 4. 11. 실시예정인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준비 중인 자이다.
  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 제224조는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자에 대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어 정상적인 선거운동으로 낙선한 후보들의 공무담임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는 기준 또한 매우 애매하므로 이는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자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평등권(헌법 제11조)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공포·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위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도과한 1994. 9.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0.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 -
                                 제 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4헌마193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등
청   구   인       장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와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사건의 개요
①  청구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9895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18조의 소송상구조의 신청을 하였으나 동 신청이 항고심, 재항고심까지 모두 기각되었다.
②  청구인은 1990. 5. 18. 당 재판소 90헌바14호로서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각하되었으며, 동 결정에 대하여 1990. 7. 2. 90헌아1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1992. 6. 25. 당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③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을 1994. 9. 15. 수령하였다면서 민사소송법 제414조의 즉시항고 규정에 따라 불변기간 이내인 같은 달 9. 22. 위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요지
즉시항고의 대상인 위 90헌아1 재심결정은 당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나, 동 사건이 1990. 8. 9. 당 재판소의 제3지정재판부로부터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간주되었음에도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위와 같은 절차상의 이유로 각하함은 부당하므로 위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즉시항고에 이른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그 실질에 있어 당 재판소의 위 90헌아1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인데, 당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즉시항고는 헌법재판소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당 재판소 1990. 10. 12. 고지 90헌마170결정 및 1992. 2. 17. 고지 92헌마25 결정 각 참조)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0.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9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대법원의 대법원 88모17 재항고사건에 대한 재판은
기록과 증거없이 한 재판으로서 피고인의 기본권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
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
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132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결정 각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
호 후단에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0. 5.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채석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215 채석허가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청 구 인 경 ○ 수
피청구인 거 창 군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
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4. 11. 28.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
#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정관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224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정관 제31조 제1항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
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4. 11. 2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228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 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
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4. 11. 23.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조승형
# 사용료부과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232 사용료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영
         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
피청구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8. 7. 1.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토지 21㎡에 관하여, 사용료 1,710,000원, 사용기간
88. 7. 1. 부터 88. 12. 31. 까지, 사용목적 용산역 구내약국부지로 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의 유상사용, 수익 허가를 받고 다시 1년간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중 1989. 12. 15.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계속사용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부당한 사용료를 요구하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0. 12. 29. 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위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취소한 뒤 1994. 5. 25.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법 제51조에 의하여 위 토지의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1993년도분)으로 금
8,684,1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평
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
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
로서 이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후가 아니면 이 사건 부과처분
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994. 12. 7.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236 재판취소
청 구 인 ○○교회
         대표자 당회장 목사 김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4. 5. 2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청구외 김○철 명
의의 별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고가(금
1,190,030,000원)로 입찰신고한 청구외 허○무(지분1/2)와 청구외 배○근(지분1/2)에
게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같은법원 93타경21693, 94타경15666〈병합〉). 청
구외 김○철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5. 25. 서울민사지방법원 항소부에 항고하였으
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같은해 5. 31. 위 김○철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경락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현금등의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
고장을 각하하였다. 위 김○철은 같은해 6. 7. 서울민사지방법원 항소부에, 같은해
7. 8.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각 제출하였다. 한편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4. 9. 3. 위 허○무, 배○근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김○철이 위 허○무, 배○근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하였다(같은법원 94타기3991).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가 사실은 청구인인 ○○교회의 소유로서 위 
김○철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철의 소유로 취급
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와같이 낙찰허가결정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황○현이 1994. 5. 23.에 한 93타경21693, 94타
경1566〈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
장한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
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헌재
1992. 2.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황○현이 한 낙
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
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1. 16.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부동산 목록
1. 서울 강동구 ○○동 262 대 325 ㎡
2. 같은 동         350의1 대 325 ㎡
3. 위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1,842.5 ㎡
   지층 (근린생활시설) 499.80 ㎡
   1 층 ( 노유자시설 ) 499.80 ㎡
   2 층 ( 노유자시설 ) 499.80 ㎡
   3 층 ( 노유자시설 ) 194.60 ㎡
   4 층 ( 주      택 ) 139.50 ㎡
   옥탑                 9.00 ㎡
   합    계           1,842.5 ㎡
#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등 위헌 확인 
(제1지정재판부 1994. 12. 14. 94헌마243) 
【당 사 자】
청 구 인 홍 ○ 덕
대리인 변호사 이영대, 김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구외 이○학의 소유인 경북 상주군 ○○면 8의3 등 임야 10필지를 매수하여 1984. 12. 5.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중 일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1985. 4.경부터 1987. 1.경까지 사이에 청구외 장○재 등 20여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동작세무서장은 1989. 10. 4. 위 거래가 구소득세법 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87. 1. 2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1985년분부터 1987년분까지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6억 5천여만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90구 15251)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94누4509) 상고기각되자 94. 11. 18.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위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투기거래의 유형으로서 1.미등기 단기전매, 2. 위장 가공인의 거래개입, 3. 실수요자 위장거래, 4. 위 1,2,3의 거래유형에 준하는 거래, 5. 위 1,2,3,4의 거래유형에 준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4,5호는 과세요건을 포괄적, 불확정적으로 백지위임화하여 투기거래여부를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게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양도소득세의 산정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1983. 2. 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 5 제5항 제1,2호에서 위 투기거래 등의 경우 이른바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위 환산가액은 의제된 가액으로 실지거래액이 아니고 양도시점에 따라 산출가액이 달라지며, 양도가액이 클수록 양도차익이 많도록 산정되어 불합리하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판 단
먼저 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공포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의 공포 시행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공포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법령의 공포 시행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위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1985. 5. 1.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은 1982. 12. 31.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2호는 1983. 2. 28.에 각 공포 시행되었고, 1989. 10. 4. 위 과세처분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1994. 11.18.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1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 -
                                 제 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4헌마247    재 판 취 소
청   구   인       이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복 상소하였으나 1994. 6.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94도 105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인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위 대법원 판결서 등본에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위 판결은 무효라는 이유로 1994. 11. 2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25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사기죄로 병합 심리
되어 징역 1년6월의 형의 선고 받아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
기각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 형사 제2부에서는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
로 상고기각을 하면서 상고후 구금일수 99일 중 45일만 구금일수로 산입하도록 하고
나머지 54일은 구금일수로 산입하지 않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형평의 원
칙에 위반되어 결국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
하고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
 먼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
상으로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
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헌법재판소 1989. 2. 14.고지, 89헌마9 결정 및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각 참조)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판에는 형사재
판에서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잘못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변호사인 대리인의 선임
을 기다릴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994. 12. 28.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의료보험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253 의료보험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여 ○ 숙 외 20인
         대리인 변호사 임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가.  의료보험법 제4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고, 청구인들은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법률조항에 따라 1987. 9. 29. 지
역의료보험조합인 중원군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었다. 한편, 중원군의료보험조합은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조합원 881명이 의료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1991. 3.
29. 중원군수의 체납처분을 승인받아 1991. 9. 6. 청구인들의 각 전화가입권 등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의료보험법 제4조 제1항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
에 의한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집회, 결사의 자
유권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중원군수가 1991. 3. 29. 에 한 위 체납처분
승인 처분은 위헌인 법률을 근거하여 한 처분이어서 역시 위헌무효이므로 위헌확인
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1994. 11. 29. 이 사건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
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의료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부분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고, 법령에 대한 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
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의 공포시행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공포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법령이 공포시행된 뒤
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그런
데 의료보험법 제4조 제1항의 국민강제보험가입규정은 1976. 12. 22. 법2942호로 제
정되어 1977. 1. 1. 부터 시행되었고, 한편 청구인들은 1987. 9. 29. 중원군 지역의
료보험조합에 가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터이어서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4. 11. 29. 제기한 위 소원심판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이
므로 부적법하다. 
  나.  중원군수가 1991. 3. 29. 에 한 체납처분승인처분의 위헌확인을 청구하
는 부분은 그에 따른 집행행위가 1991. 9. 6. 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고, 달리 그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4. 11. 29.제기한 위 소원심판청구부분 역시 청구기간이 경과
한 뒤에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1.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배당금지급신청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266 배상금지급신청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섭 
피청구인 수도군단 지구배상심의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최□섭(계급 병장, 군번 ○○○○○○○○)은 1967. 11. 8. 육군 제
○○후병부대(청구인은 □□병기대라고 주장한다)에서 군복무중 상관의 폭행으로 사망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1. 5. 8. 육군참모총장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바, 육
군참모총장은 1991. 7. 20.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외 최□섭이 1967.
11. 8. 제107후병부대에서 군복무중 순직하였다고 처리하고 그 순직확인증을 청구인
에게 교부하였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은 1991. 11. 15.부터 국가보훈처로부터 유족연
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 후 청구인은 청구외 최□섭이 순직한 1967. 11. 8.부터 육군참모총장의 순직확인
증 발급일인 1991. 7. 20.까지 사이의 연금 102,808,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고자 1991.
7. 25.부터 1994. 9. 29.까지 8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고, 1994. 4. 25. 제6950부대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육군수도군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은 1994. 7.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본인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동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배상의 청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니 그 신청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였다(수도군단지구배심 94년 제5호).
 이에 청구인은 위 배상금지급신청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
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
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
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
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
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5. 1. 2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34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자
         대리인 변호사 백 양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6. 9.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리 산 122-1 임야 등을 매수
하여 동 임야내에 소재한 화강암에서 건축용 석재를 채석하려고 계획중이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1988. 6.경 전남 영암군 소재 월출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
시키면서 청구인 소유의 위 임야까지 위 월출산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1990. 7. 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신설된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호의 대통령령으로 재정된 제79조 제2항 제1
호는 위와 같은 공원보호구역에서는 산림법 제90조의2 소정의 채석허가를 제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위 임야에서의 채석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위 산림법시행령의 규정들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한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
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
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산림법시행령의 규정들이
신설 또는 개정된 1990. 7. 14.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94. 2.
27. 비로소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잇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
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4. 3. 22.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재산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35 재산권침해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연 ( 趙 ○ 衍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은 기업자로서 군산공업단지 진입로 3, 4차 공사시행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실시인가를 받아 건설부고시 제352호로서 청구인의 토지
를 수용할 것을 고시하고 청구인과 토지의 취득 및 지상 물건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당사자의 재결신청에 따
라 1985. 12. 27. 청구인 소유의 군산시 ○○동 238의2, 237의3 및 240의1 전750평
방미터 중 499평방미터 및 각 지상의 가옥, 정원수 등에 관한 수용결정을 하고 수용
시기는 1986. 2. 9.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한 바, 동위원회는
1986. 6. 12. 보상금액만을 증액변경하는 수용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하
였으나 1988. 3. 10. 같은 법원 88누850로써 원고패소의 판결을 받고, 다시 상고하였
으나 1989. 3. 28. 대법원 88누5198로써 상고기각되어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은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기업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함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여야 하고 동법에 따른 모든 보상
을 하여야 함에도,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여 토지수용한 것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가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을 할 수 있다 하더
라도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싯가의 50퍼센
트 정도만을 보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동 238의2 토지중 수용이 안된 나머지
251평방미터는 자연녹지로서 건축법상의 건폐율을 충족할 수 없어 기업자로서는 동
건축물을 이전할 토지를 청구인에게 마련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고, 아울러 위 ○○동 237의3 토지는 등기부상 나라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
로는 청구인이 이를 시효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하여주지 아니하
고 강탈하였으며 위 토지상의 정원수 및 건축물에 관하여 이전에 따른 적절한 조치
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에 의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고 결과적으로는 청구인
의 직업인 원예사업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과
평등권 및 거주와 직업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한
다고 주장한다.
 2.  먼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
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
야 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결정이라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인 바 기
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을 받고 동 재결처분에 대
한 구제절차로서의 행정소송인 대법원판결을 1989. 4. 7.에 송달받았음을 알 수 있
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기산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인 위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날인 1989. 4. 7.부터 3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 할 것
인데 (192. 6. 26. 선고, 89헌마161결정 및 1992. 12. 24. 선고, 90헌마149결정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2. 28.에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1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38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 채 (趙 ○ 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인
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위헌결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이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29.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재판취소

## 전문

재판취소 
(제3지정재판부 1994. 4. 6. 94헌마41)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훈 ( 朴 ○ 勳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청구외 평택군을 상대로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리 290의 1 대 6,930㎡(분할전 표시)에 대한 위 평택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역시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던 바, 대법원은 1994. 2. 22. 그 상고사건(93다58585)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토지는 원래 청구인의 죽은 아버지인 청구외 망 박○양의 소유이었고, 위 망인은 이를 평택군에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등기부상 위 망인이 위 토지를 1977. 6. 19. 평택군에 매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그 상속인인 청구인이 그 등기말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항소심 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의 위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 말미암아 재산권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헌법 제23조)를 침해받았으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대법원 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6.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기소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49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숙
         대리인 변호사 심 학 무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충무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전당포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1992. 10. 24. 장승포시 ○○동 544의 1
○○빌라 ○○호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전당포에서 청구외 장○민이 절취해 온 18케
이 3돈 반지 1개를 전당잡으면서 전당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지켜야할 업무상 주의의
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청구외 김○기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장○민
으로부터 위 반지를 넘겨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1992. 10. 24.경부터 1993. 3.
19.경까지 도합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점의 장물을 보관하였다는 이유 
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소제기를 당하였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공소제기처분은 같은죄를 범한 다른 전당업자들에
대하여는 범죄의 회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만을 차
별하여 공소제기한 것으로서 헌법이 청구인에게 보장하는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
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함에 있다.
  2.  피청구인인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의 진행에 따라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기소처분만을 따로
떼어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
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13.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 전문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4. 5. 2. 94 헌마 55) 
【당 사 자】
청 구 인 민 ○ 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47. 12. 27. 당시의 국방경비대(1948. 8. 15. 정부수립 후 육군으로 개편)에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4. 9. 20. 상사로 퇴직하였다.
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 부칙 제1항은 "본 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군복무중 6. 25. 사변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한 소임을 다하였고, 그후에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칙규정때문에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등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칙규정은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5. 2.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조 ○ 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4헌마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     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0. 경 서울고등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육군 제3병원의 입원기록에 청구인의 부상이 사상(私傷)으로 기재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부상은 공상(公傷)이며 청구인이 단기 간부후보생과정을 수료한 자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90구19598).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역시 상고 기각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91누4126).  청구인은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 92헌마53)
     나.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판을 받게 된 것은 그 재판의 기초가 된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결과 청구인은 직접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1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4헌마74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건     ( 李     ○     建 )
                     대리인 변호사  이  해  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112번지의 1 외 5필지 2,487㎡(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를 1967. 9. 7.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0. 11. 27.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에게 이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1990. 12. 28. 경 그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신청 및 자산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고,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양도소득세액을 자진납부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외 효제세무서장은 법 제66조의3(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0조의 6(1990. 4. 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1992. 10. 16. 자로 청구인이 당초에 자진납부한 세액외에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으로서 금 814,827,8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효제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진행중인 1994. 1. 28. 같은 법원에 규칙 제20조의6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1994. 3. 30. 위 행정소송 본안사건(93구26771)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 위헌심판제청 신청사건(94부108)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4. 13. 위 판결 및 결정 정본을 각 수령하였다.
다. 법 제66조의3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에 대하여는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인데, 규칙 제20조의6은 이를 그 조항에 따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규칙 제20조의6 규정은 모법 및 시행령의 위임이 없이 과세 대상을 규정한 무효의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무부령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서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반되며, 1990년중에 토지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서만 조세감면의 혜택을 배제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위헌법령인 규칙 제20조의6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직접 법령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사건인데, 그 대상인 규칙 제20조의6 규정은 1990. 4. 10. 공포?시행되었으므로, 1994. 4.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18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의 청구라고 할 것이다.  설사 청구인이 위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은 1994. 1. 28. 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심판제청까지 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적어도 그때에는 그와 같은 법령규정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1994. 4.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차피 청구기간 경과후의 청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1994.     5.    1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8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기
피청구인 반포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
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4. 6. 1.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87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 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9.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89고합564, 645(병합) 사건으
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및 약사법위반죄로 사형의 선고를 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1990. 4. 4.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법원 89노1204사건으로 징역 20년 형
의 선고를 받았다. 다시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1990. 7.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청구인에게 징역20년을 선고한 부산고등법원의 위 판결과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
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은 형법이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이 청구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
엄과 가치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산고등법
원 및 대법원의 위 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이어서 결국 법
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5. 11.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9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위헌확인등
청 구 인 박 ○ 년 (朴 ○ 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3. 11. 6. 우리재판소에 93헌마 264 사건으로 서울민사지
방법원 92가합 508, 92가합 151 사건에 관한 재판의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
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사건에 관하여 1993. 11. 16. 청구인에게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을 적용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하
였고, 같은 해 12. 3.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위 헌법소원의 심
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 보정명령과 각하결정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
소 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이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
1항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은 엄연히 잘못 제정된 법률
인지 잘알고 있으면서 이를 악용 그러한 위헌조항을 적응하여 내린 위 보정명령
과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그 재판들의 취소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
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
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청원서처리지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91 청원서처리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
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4. 6. 17.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93 재 판 취 소 
청 구 인 조 ○ 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
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4. 6. 11.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