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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8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8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준혁, 이해은
본  안  사  건          2022헌마149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9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7. 2021헌아67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00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8. 2022헌아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0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15. 2022헌마132 결정, 2022. 2. 15. 2022헌사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22헌마132 결정과 2022헌사84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0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0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0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0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22. 2022헌아6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0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8. 2022헌아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0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15. 2022헌아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 2021헌아5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1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2. 5. ‘청구인은 ○○시 ○○구 ○○동 (지번 생략)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김○○으로부터 건설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하며 김○○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2.경 김○○ 소유 강관파이프 1,422개 등 시가 합계 18,924,95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의로 고철업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622),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인천지방법원 2014노477) 및 상고(대법원 2014도7137)가 모두 기각되어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 1. 13.경 김○○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2020. 8. 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191).
『청구인은 2015. 1. 13.경 ‘김○○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청구인이 건축자재를 횡령하지 않고 고철업자가 수거해 간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건축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 10.경 및 2017. 3. 3.경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노2679), 항소심 재판부는 2021. 11. 18.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도16740), 2022. 2. 17.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2. 2. 28.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음에도 선행 횡령사건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유죄를 인정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2022. 3. 15.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2헌마262).

 마. 청구인은 2022. 3. 21. 위 2022헌마262 결정에 대한 이의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2헌마26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9. 2021헌아5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23. 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1559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845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326호 각 재항고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0헌마1276). 
    나. 헌법재판소는 2020. 10. 27.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0. 10. 27. 2020헌마1276,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3. 25.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며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2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23. 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1559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326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845호 각 재항고기각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7. 위 재항고기각 결정들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0. 10. 27. 2020헌마1276 결정). 
나. 청구인은 2020. 11. 2. 위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0. 11. 10.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위 2020헌마127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73).
다. 청구인은 2022. 3. 25. 위 2020헌마1473 결정에 대하여 항고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20헌마1473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0헌마14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26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15. 2022헌마2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① 청구인의 2019. 11. 21.자 실종신고에 대한 경찰관의 지연조치 또는 공권력 불행사, ② 2019. 9. 6.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성희롱행위, ③ 청구인의 지인들 수십명이 실종 및 살해되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한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관이 2019. 9. 24. 내사편철로 종결시킨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2.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9헌마1369).

 나. 헌법재판소는 2020. 1. 7. ‘청구인은 기본적으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므로, 대략적으로라도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0. 1. 7. 2019헌마1369).

 다. 청구인은 2022. 2. 24.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2헌마249), 헌법재판소는 2022. 3. 15.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3. 15. 2022헌마249,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2. 3. 25.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2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15. 2022헌아9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3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21. 2021헌아70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31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3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3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3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아13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14. 2021헌아7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44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7. 25. 2017헌마7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8. 2022헌아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본인을 판사로 임용해 달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4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48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4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아7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5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8. 2022헌아8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5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5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8. 2022헌아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5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5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8. 2022헌아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5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22. 2022헌마3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3. 22. 2022헌마321 결정의 재심을 구하면서도 위 결정에 대하여 사실오인ㆍ법리오해ㆍ심리미진ㆍ판단유탈이 있다고 만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아74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60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8. 2022헌아5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6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6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6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22. 2022헌아101 결정, 2022. 3. 22. 2022헌사2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6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6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6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7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12. 2022헌아1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7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5. 2022헌아12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7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7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80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22. 2022헌아1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8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26. 2022헌아16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8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26. 2022헌아16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8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5. 2022헌아10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90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9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본인을 판사로 임용해 달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19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12. 2022헌아1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0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1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아1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1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20. 2022헌아1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12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1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20. 2022헌아15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1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20. 2022헌아1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송치 결정 등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15　송치 결정 등 취소(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8. 2022헌마1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관련 위헌소원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16　재판관련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7. 2022헌바9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재가소21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5. 17. 2022헌바94). 이에 청구인은 2022. 5. 20. 위 2022헌바94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22헌바94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바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1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1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2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7. 2022헌아18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2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7. 2022헌아1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2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26. 2022헌아14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26. 2022헌아15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2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7. 2022헌마44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2. 3. 29.자 2022로23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 4. 20.자 2020재고단8 결정,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2020. 5. 15.자 2020재고단8 결정이 모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3.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2헌마445).
나. 헌법재판소는 2022. 5. 17.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5. 17. 2022헌마445,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로, 2022. 5. 26.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