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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8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단466), 위 형사재판은 현재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202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2025. 2. 6. 이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
(2) 2025. 2. 7. 이루어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기망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3) 2025. 2. 20. 이루어진 구속적부심 당시 담당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항, 형사소송규칙 제105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4) 청구인이 난청 및 메니에르병을 앓고 있다는 건강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구속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참조).
나. 청구인은 구속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졌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공권력행사를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2025. 2. 6. 통지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② 2025. 2. 7. 이루어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및 그밖에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수사행위, ③ 법원이 2025. 2. 7.경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구속영장 발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영장1402), ④ 법원이 청구인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하여 한 2025. 2. 20.자 기각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초적52)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피청구인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위 각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53). 그러므로 2025. 2. 6. 청구인에게 통지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및 그밖에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수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5. 5. 13. 2025헌마441 참조). 청구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및 그밖의 수사과정에서 피청구인이 기망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행한 수사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참조).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청구 기각결정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각 재판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8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2. 6. 16. 자 2022두3898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조○○(변호사)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권○○ 외 15명을 상대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8. 29. 청구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6005). 항소하였으나, 2024. 8. 30.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2729), 상고하였으나 2024. 12. 12.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8803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4. 12. 20.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한 채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을 선고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25. 1. 14.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2024. 12. 20. 확정되었다. 형벌법규가 아닌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등 참조), 위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대법원이 위헌적인 법리를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법률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리를 적용한 경우임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9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고○○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되어 보석을 청구하였으나 2025. 3. 13.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초보9), 2025. 4. 2.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단98). 
청구인은 위 보석기각결정 및 형사판결(이하 ‘이 사건 결정 및 판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공무원들의 몰이해로 인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 및 판결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통신사실 제공 내역 비공개 행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93    통신사실 제공 내역 비공개 행위 취소
청	구	인	류○○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6. 30. 이후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 주식회사에 수차례 그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위 회사는 2025. 3. 28., 같은 해 4. 9. 및 4. 17.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를 근거로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위 회사의 위 각 거부행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참조).
나. 청구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되는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중 제11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하기로 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 주식회사가 2025. 3. 28., 같은 해 4. 9. 및 4. 17.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의 열람 요청을 거부한 각 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및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5 중 제11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관련조항]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②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거부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183;행정권&#183;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183;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거부행위는 사인(私人)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7. 29. 89헌마123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의무를 지는 직접 상대방은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통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통지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의3). 이러한 규율체계를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기록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의원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전에 대통령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9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형사사법포털 미등록행위, 검사의 이송조치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헌재 2025. 4. 22. 2025헌마354, 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이 당사자로 관련된 민사소송에서의 이송결정 및 이송신청기각결정 등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각하되었다(헌재 2025. 4. 22. 2025헌마371, 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제2결정이 청구인이 2025. 4. 18. 및 2025. 4. 21.에 제출한 보충자료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선고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제2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각 결정이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자료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결국 이 사건 제1결정에서 다투었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등에 대하여 다시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거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183;문언&#183;음향&#183;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위 조항이 정보통신망 이용자로 하여금 정당한 감정표현을 하지 못하게 만들며, 위 조항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183;문언&#183;음향&#183;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관련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183;문언&#183;음향&#183;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3. 판단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의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183;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헌재 2008. 2. 26. 2008헌마182; 헌재 2023. 1. 10. 2022헌마170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 위반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가정적인 것에 불과하고, 설령 청구인이 장차 심판대상조항 소정의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98    재판취소 등
청구인조○○
결정일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서울 ○○구 (주소 생략) 일대 32,234㎡(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있는 서울 ○○구 (주소 생략) 소재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그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 주장하는 매도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 청구인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3. 28.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10158). 
이에 ○○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의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이하 ‘이 사건 매도청구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과 청구인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23. 11. 16.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2024. 11. 29.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55977,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3. 27.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323870,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구청장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
청구인은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이 이 사건 매도청구 조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는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 사건 항소심 판결과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은 이 사건 매도청구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인데, 이 사건 매도청구 조항은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매도청구 조항을 다투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그와 같이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매도청구 조항은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었고,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이 2023. 11. 16. 청구인에게 도달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매도청구 조항의 적용을 받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4. 2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임○○는 2023. 9. 19. 청구인을 상대로 폐업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7653,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하였으나, 2024. 4. 12.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4카담20200).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4. 8. 8. 항고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인천) 2024라10062], 재항고하였으나 2024. 12. 3.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마7351,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4. 11. 27. 대법관 노○○, 노□□, 오○○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4카기12193, 이하 ‘이 사건 기피신청’이라 한다),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기피신청이 결정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의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에 대한 이 사건 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법관들에 대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그 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대법원 결정인 이 사건 결정이 선고되어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00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다투고자 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최저임금법이 힘든 노동을 요하는 직종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 청구인은 최저임금법 조항의 적용을 받은 바 있는지 밝혀달라는 취지의 2025. 4. 29.자 보정명령에 관하여, 자신의 추상적인 경험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01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5. 4. 29. 2025헌마440 참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 및 조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퇴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02    자퇴 결정 취소
청	구	인	문○○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183;행정권&#183;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183;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청구인은 ○○학교에서 ○○ 과정을 진행했던 사람인데, 유○○가 청구인에게 자퇴에 관한 서명을 요구하였고, ○○학교가 2024. 11. 25. 청구인에 대한 자퇴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자퇴 결정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취하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03    소취하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민원회신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4. 10. 스스로 소를 취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604). 
청구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소를 취하한 것은 담당 법관의 강요를 받았기 때문이고, 강요된 소취하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인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ㆍ재항고의 절차를 거치고서야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바(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346 참조), 공무원인 판사의 강요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을 위 사건의 담당 법관이 재판진행 과정에서 강요 등 위법행위 없이 단순히 소취하를 권유한 행위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종국판결뿐 아니라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총칭한다는 점을 고려하면(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참조) 위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역광장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완전&#183;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증진법(2020. 12. 29. 법률 제1777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관련조항]
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4. 10. 4.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4. 10. 22.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884).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원인을 제공한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06    보험업법 제102조의2 등 위헌확인
청구인심○○
결정일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험계약자,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에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및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2를 보험업법(2014. 1. 14. 법률 제12262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3의 위헌성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을 뿐 해당 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2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보험업법(2014. 1. 14. 법률 제12262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3(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3. 12.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5. 3. 25. 2025헌마273),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이 이 사건에서 보정되었다거나 보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약식 처분 등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08    구약식 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주○○
			대리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태근, 조유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12.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9348호 사건에서 청구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18466).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4. 1. 18. 유죄를 인정하여 청구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583).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12. 12.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81).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2.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20627).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약식명령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정5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노381 판결 및 대법원 2025. 2. 18.자 2024도20627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약식명령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이 법리상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2.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약식명령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정5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노381 판결 및 대법원 2025. 2. 18.자 2024도20627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각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각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0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위원회
			    대표자 사무총장 김○○
			2. 김□□
			3.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고일영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24. 1. 25. 2020헌바475 등).
청구인들은 국가가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제대군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 규정으로부터 제대군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는 도출될 수 있더라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마련할 입법자의 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5. 15. 2013헌마25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영장으로 체포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10    재판취소 등
청구인전○○
결정일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8. 1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을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등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6935,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1. 8. 19.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2019헌바446등). 
다. 청구인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재심대상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3. 10. 10. 재심대상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10. 26.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이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고, 2023. 10. 27.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2023재고단2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항소하였다가 2023. 12. 22. 항소를 취하하면서(의정부지방법원 2023노3121),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에 관한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도 상실되는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공소장변경신청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3. 20. 2012헌마170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판결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위헌결정을 내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한 판결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를 적용한 판결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 체포·구속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11    불법 체포ㆍ구속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3. 17.경 체포되었고, 2025. 3. 19.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영장번호 2025-1287, 이하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 같은 날 구속되었다. 청구인은 2025. 3. 26.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현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고단390호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청구인은 2025. 4. 18. 구속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2025. 4. 23.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초기371,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체포 및 구속과정에서 검사가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행사하고, 판사를 기만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형법,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청구인을 구금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4. 24.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영장발부 또는 이 사건 기각결정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 사건 영장발부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구속 자체에 대해서 다툰다고 보더라도, 수사기관의 구속에 대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구속취소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등 참조). 
다. 또한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구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5; 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담당변호사 정찬우, 서인호
피	청	구	인	강원지역보통검찰부(33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강원지역보통검찰부(33검찰대) 2024년 형제259호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3.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다투고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침해된 기본권 무엇이며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1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5. 4. 15. 2025헌마360 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심대상결정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1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28. 기각결정을 받았고(수원고등법원 2023초재639),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2025. 3.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3360). 이에 청구인은 위 재항고 기각결정의 위법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서신 발송거절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16    수용자 서신 발송거절 등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22. 진정서 등을 작성한 후 봉함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25. 4. 23. 청구인에게 이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라고 지시하자 위 서신을 개봉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183;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2025. 4. 23. 이미 종료되어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형자의 서신 개봉 및 내용물 확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헌재 2021. 9. 30. 2019헌마919 참조),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17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소득세율 차등적용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19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소득세율 차등적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그 세율이 달라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자신이 다투고자 하는 구체적인 세율이 규정된 법령조항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과세소득의 종류 또한 특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확인되는 공권력행사를 특정하기에는 그 주장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선변제권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2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선변제권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개인회생사건에서 같은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이고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기록상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에 접수번호 2025-004340호로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진정사건에 대한 불입건 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위 불입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인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헌재 2022. 6. 14. 2022헌마758 참조).
위 불입건 결정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수사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2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성적 스킨십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발송&#183;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18. 11. 12. 제3회 공판기일에 위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죄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라 한다), 제1심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8고단4753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9노1723 판결),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 8. 9. 자 2019도8479 결정).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5. 1. 자 2025재고단5 결정).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며, 검사와 제1심 재판부가 청구인에게 유리한 2018. 5. 31. 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이하 ‘이 사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라 한다)의 요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까닭에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4. 29. ① 검사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과 ② 검사 및 제1심 재판부의 증거은폐행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청구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도 상실되는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공소장변경신청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3. 20. 2012헌마17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검사 및 제1심 재판부의 증거은폐행위 등에 대한 청구
(1)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의 취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이 사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낸 성적 스킨십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된 것임이 증명되어 청구인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제1심 재판부가 그 취지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검사 및 제1심 재판부가 이 사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은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형사판결서의 ‘증거의 요지’ 부분에는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가 기재되어 있는 점, 공소장에 기재된 변경 전 공소사실에도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검사 및 제1심 재판부의 증거은폐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183;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설령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형사판결 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아니한 제1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식질의 요청 거부행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27    공식질의 요청 거부행위 취소
청구인김○○
결정일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사 시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28.경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청구인이 받은 시술이 의학적 근거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대한피부과학회에 공식 질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민원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으로 이송하였다. 조정중재원은 2025. 4. 2. 청구인에게 ‘대한피부과학회로의 공식 질의 요청에 관한 사항은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5. 4. 29.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183;행정권&#183;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183;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조정중재원의 업무 범위 내지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내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민원회신을 청구인의 요청에 대한 거부행위라 보더라도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참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조정중재원을 상대로, 대한피부과학회에 특정 질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보건복지부가 청구인의 민원을 조정중재원에 이송하였으므로, 의료분쟁조정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의료분쟁조정법 제8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호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대한피부과학회에 청구인이 요구한 질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원 이송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보건복지부가 청구인의 민원을 조정중재원에 이송한 것이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것(의료분쟁조정법 제25조 제3항 제4호)’이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것(의료분쟁조정법 제8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호)’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질의 요청에 대한 신청권을 도출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인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노1049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헌재 2025. 1. 14. 2025헌마13).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수차례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2. 4. 2025헌마62; 헌재 2025. 2. 19. 2025헌마126; 헌재 2025. 4. 1. 2025헌마314; 헌재 2025. 4. 29. 2025헌마395). 청구인은 2025. 4. 29.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들 및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2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신○○
결정일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2. 4. 산업재해를 입었으나 산재신청에 관한 통지를 규율하는 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적시에 산재신청을 하지 못해 장해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에 관하여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자살방조미수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각하)결정을 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3형제2092호).
나. 한편 청구인은 2017. 9. 19. 22:15경 자전거를 타고 제주시 (주소 생략) 인근 도로를 횡단하던 중,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상대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을 근거로 청구인을 불기소(공소권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이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 본 담당조사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경찰 및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결정을 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3형제1818호, 제주지방검찰청 2024형제10668호).
다. 이에 청구인은 (1) 산재신청통지에 관한 입법불비 내지 청구인의 국가배상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2)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 및 검찰의 불기소결정(이하 각 ‘이 사건 불송치결정’ 및 ‘이 사건 불기소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4.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산재신청통지 관련 입법불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결여되어 있어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산업재해를 입은 당사자가 적시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하여 통지하는 법령 또는 규칙 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국가가 이러한 법령 또는 규칙 조항을 제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상, 헌법해석상 또는 법률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1) 국가배상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라 국가배상에 관하여는 배상심의회를 통한 구제절차 이외에도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한 부분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불기소결정에 관한 부분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연습실 이용정지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34    연습실 이용정지처분 위헌확인
청구인한○○
결정일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 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대학교 ○○ 학생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실내악실 및 연습실 등 이용정지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그런데 위 결정은 학생회가 학생자치단체로서 수행한 자치활동에 해당하므로, 사인의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31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35    형법 제131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하는바(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헌재 2025. 4. 15. 2025헌마39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36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노○○
피	청	구	인	○○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주소 생략) 부근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년 이상 점유한 자로서, 2025. 2. 10. ○○시청 지적과 소속 공무원, 대한토지정보공사 ○○지사 소속 직원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람들을 허위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 내용이, 2025. 2. 6.경 불송치결정된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25. 2. 10.경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청구인의 다른 고소사건(○○경찰서 제2024-9694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2025. 4. 1.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였다(○○경찰서 제2025-001050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무유기, 권리남용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미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고 해당 사건은 2025. 2. 10.경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6.경부터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 3. 2.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2020. 4. 2.경 피해회사와 유사한 상호인 ‘주식회사 □□’를 사용하여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가 되었다. 청구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25. 4. 18.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고단457,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형법 제39조 제1항 중 ‘형평을 고려하여’ 부분, 형법 제40조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에 대하여 2025.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법률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이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형법 조항들과 다른 법률의 적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는데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형사판결의 부당함을 다투지 못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이다. 
즉 청구인은 위 조항들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