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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1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20. 2026헌아18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12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20. 2026헌아13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1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6헌아6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14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6헌아5 결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6헌아3 결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16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6. 2025헌마1724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1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19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5헌아852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설령,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25. 12. 30. 2025헌마1732 결정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21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2. 13. 2026헌아96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검사의 공람종결 처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선언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2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2. 10. 2026헌아56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23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2. 10. 2026헌아54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3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616 결정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3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20. 2026헌아19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3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6헌아4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39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27. 2026헌아15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615 결정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2. 13. 2026헌마169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4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소원(재심)
청	구	인	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27. 2026헌아34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4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27. 2026헌아14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5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614 결정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594 결정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7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592 결정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6. 2025헌마1663 결정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마1606 결정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28. 2023헌마938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바285 결정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2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6. 2025헌아836 결정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약식기소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28    약식기소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590 결정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2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아732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591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3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28. 2023헌마938 결정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3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6헌마1 결정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가. 청구인 추가신청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2026. 1. 16. 이○○, 유○○을, 2026. 2. 2. 김○○, 송○○을 청구인으로 추가하였으나, 이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2012. 3. 29. 2010헌마97; 헌재 2019. 5. 30. 2018헌마1208등 참조), 위 4인이 재심대상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3조에 의한 적법한 공동심판참가신청으로 선해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3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3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6. 2025헌아734 결정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3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37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601 결정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38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5헌아853 결정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4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593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4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진○○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7. 17. 2025헌마25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아731 결정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48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아709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4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아710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5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617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50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아808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5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아809 결정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5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아810 결정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5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아811 결정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54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9. 16. 2025헌마1057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11. 18. 2025헌아561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5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5헌아850 결정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5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5헌아851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5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5헌아866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탁규칙 제52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58    공탁규칙 제52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3. 2025헌아806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59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3. 2025헌아807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711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60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3. 2025헌아816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68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마1593 결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69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마1576 결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7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6. 2025헌아730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7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73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
			대표자 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27. 2026헌마13 결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하였으므로(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74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설령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재가소78 판결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바35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7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6. 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7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30. 2025헌아839 결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78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2. 2025헌마1726 결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불송치 결정 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79    불송치 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5헌마1767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8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27. 2026헌아25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9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6. 2025헌아819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92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6. 2025헌아817 결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9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30. 2025헌아812 결정
결       정	일	2026. 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94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30. 2025헌아818 결정
결       정	일	2026. 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9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재심)
청	구	인	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6. 2025헌아842 결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96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27. 2026헌아38 결정
결       정	일	2026. 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검사의 공람종결 처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선언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97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재 2026. 1. 27. 2026헌마100 결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9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5헌아863 결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