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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3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18. 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2고단4342).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8. 14.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3노1959), 상고하였으나 2024. 10.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357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및 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위법한 구속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구속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3. 4. 25. 2023헌마569).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5. 1. 14. 청구인의 절도 혐의에 관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4. 2. 21.자 2014년 형제3854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기소유예처분의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청구인이 위 절도 혐의에 관하여 수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절도 피해에 관하여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조현병을 앓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40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 경찰관이 자신에 대하여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217호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경찰서 경찰관이 자신에 대하여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5. 3. 18. 2025헌마249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구속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41    불법구속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2.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23고정1740),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7. 3. 28. 2017헌마228 등 참조). 따라서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헌나8 대통령(윤○○) 탄핵 사건의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43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1. 9.자 2024다286872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46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은 2024. 5. 31.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고합204),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0. 15.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4노1616),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5. 2.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7622).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그 상고이유에 ‘상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2. 11. 기각되었고(대법원 2025초기17), 2025. 2. 24.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5헌바77).
나.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 법원이 ‘청구인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청구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면서도, 동시에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청구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다(헌재 2025. 3. 11. 2025헌바77).
다. 청구인은 2025헌바77 사건에서 당해사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헌재 2025. 3. 11. 2025헌바77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당해사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더라도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라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정성열, 김민휘, 전찬호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5년 형제1373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1.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소장 위조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48    고소장 위조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 검사, 판사들이 고소장, 공소장을 위조, 조작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납치, 살인미수 등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5. 3. 18. 2025헌마249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에 대한 특정한 수사의 불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에 대한 특정한 판결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청구인은 특정한 판결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그 전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사건번호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관계로 청구인에 대한 판결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5. 30. 피고발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0220호). 청구인은 2025. 1.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한다.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참조).
청구인은 형사실체법상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피고발인의 무슨 행위로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5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기관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하지 않은 행위 및 여러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4. 15.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25헌마321,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4.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삭제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51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삭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피	청	구	인	병무청장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9. 22.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되어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으로서, 2023. 9. 22.부터 2026. 12. 31.까지 재학생 신분으로 입영이 연기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이 개정되면서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심사)제가 폐지되고 관련 서식도 삭제되었는데, 이러한 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참조).
나.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서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심사)제가 폐지됨에 따라 심사위원회 관련 서식을 삭제한 부분이 청구인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제도 및 이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제도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정입법부작위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령’(2024. 7. 1. 병무청훈령 제2075호) 중 ‘제21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부분, ‘제21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분,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분,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분(이하 위 개정 부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삭제조항’이라 한다) 및 ② 피청구인이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제도 및 이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령(2024. 7. 1. 병무청훈령 제2075호)
제21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3. 귀가, 퇴영 또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삭제조항
(1)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서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심사)제는 2024. 7. 1. 병무청훈령 제2075호로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런데 가사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제도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확정적인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심사결과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이익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삭제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삭제조항은 병역자원 및 안보상황 등의 변동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훈령 개정으로서, 이 사건 삭제조항 이전에 구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을 하였던 사람들과 그 이후에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차별취급의 존부가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 대상이 되는 실체적 요건을 정한 규정이 그러한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삭제조항 자체는 종전의 구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삭제조항이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및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이의 차별취급을 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삭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삭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
(1)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183;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참조).
(2) 병역법 제55조 제3항은, "…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183;학력&#183;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 결정의 기준 및 그에 관한 행정절차의 형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병무청장에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달리 헌법이나 법률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두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를 확인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방청 및 촬영 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55    재판 방청 및 촬영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재판 방청 및 촬영 제한에 관한 재판부의 조치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조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에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일사부재리 적용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56    일사부재리 적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김□□는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2024. 9.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은 김□□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24.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형사피해자를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3. 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김□□를 다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 심판청구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4. 8. 2025헌마229). 
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 제13조 제1항 중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헌법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이 사건 헌법조항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하였고, 피해금액을 돌려받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4. 5. 광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962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2025. 4.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한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제도의 취지 및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비추어 볼 때 청구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에 아무런 과실 내지 책임이 없는 청구인에게 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이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현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알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헌재 2025. 2. 27. 2022헌마1185 결정이 청구인에 대하여 적용된 법령을 위헌으로 선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결정은 의료법 조항 등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한 결정이 아니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결정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기간 경과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6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청구인염○○
결정일2025. 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6. 20.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로 2023. 7. 6. 공소제기되어, 2023. 10. 26.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9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3. 20.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노3500), 상고하였으나 2024. 6. 13. 기각되어(대법원 2024도466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수죄를 범한 청구인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판단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심판대상조항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3. 7. 6. 공소제기되었고, 청구인의 변호인은 그 무렵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 1. 1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불법 체포·구속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60    불법 체포ㆍ구속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무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 받아 자신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0. 16. 선고 2023고단2130 판결 및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노3337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6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천○○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주○○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등으로 기소되었고, 청구인은 징역 7년, 주○○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합92 판결). 청구인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청구인에게 징역 6년, 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 7. 11. 선고 2023노249 판결). 이후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
청구인은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된 주○○에 비하여 자신이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것이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양형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합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1. 선고 2023노249 판결,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을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6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천○○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주○○은 ‘2020. 3. 28.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숙취해소 음료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에 정한 ‘특수강간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위 범죄사실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합92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청구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 7. 11. 선고 2023노249 판결). 이후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
청구인은 특수강간치상죄의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이 기수에 이른 경우와 미수에 그친 경우 불법은 같지 않으므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25. 4. 18.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은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 
청구인의 주된 주장 취지는, 청구인의 범행과 같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내지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태도가 부당하다는 것이고, 결국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인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을 다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지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제정할 것을 헌법이 명시적으로 요구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6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청구인전○○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료, 교도소가 직무유기에 관한 형법 제122조를 위반하여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청구인의 자비, 자력으로 제출하라고 강제하였고, 직권남용에 관한 형법 제123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열악한 의료처우를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22조 및 제123조 위반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인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ㆍ재항고의 절차를 거치고서야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바(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346 참조), 공무원인 피청구인의 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열악한 의료처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열악한 의료처우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그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이 도과하도록 회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64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23.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695), 같은 해 9.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710, 4898(병합), 5855(병합), 2024고단66(병합), 486(병합), 837(병합), 1577(병합), 2621(병합)]. 
이에 청구인은 각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4노2475, 3706(병합)],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25. 4. 18. ‘위 형사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이 형사소송법 제202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정치인 등에 대한 비난을 주로 적시하였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한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 대령을 파면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69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 
청구인은 2007. 6. 5.생으로서 2025. 6. 3. 실시될 대통령선거에서 만 18세에 이르지 못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2007. 6. 5.생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7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지인이 ○○교도소로 보내준 손목보호대 등의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손목보호대 등의 외부반입물품의 반입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7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0재두82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종결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74    행정종결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에서 ○○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 대표 ○○(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이 ① 2024. 5. 및 6.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② 임의가입자인 진정인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2024. 5. 및 6. 임금 중 일부를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③ 입사 1일 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한 1.5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76조의2 위반을 이유로 2024. 6. 25.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1. 5. 위 ②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시정되었고 사용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④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행정종결한다는 사건처리결과를 중간 회신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30. 청구인에게 위 ①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그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행정종결하였고, 위 ③ 주장에 대하여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25. 3. 13. 청구인에게, 위 ③ 주장 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가 피청구인에게 한 재수사 지휘에 따른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진정사건을 송치한다는 사건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위 ② 주장 및 ④ 주장에 관하여 2025. 2. 4. 재차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5. 4. 17. 피진정인의 임금체불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또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사건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2025. 3. 13.자 송치결정 및 2025. 4. 17.자 종결처분(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종결처분 일자를 2025. 4. 21.로 기재하였으나,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종결처분은 2025. 4. 17.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5. 3. 13.자 송치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 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등 참조).
피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진정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헌재 2005. 9. 6. 2005헌마745 참조). 따라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가 한 종국적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2025. 3. 13.자 송치결정 자체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2025. 4. 17.자 종결처분
내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진정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바(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근로기준법 등 위반의 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진정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는 것 역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2025. 4. 17.자 종결처분은 피청구인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75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평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때 청구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는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헌마226 사건의 청구인으로 늦어도 위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던 2011. 5. 24.에는 위 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4. 21.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4년 형제15265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9.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의약품 사용 제한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77    교도소 내 의약품 사용 제한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2025. 5. 1.부터 청구인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페니드정’에 대한 처방이 중단되고 대체약물(콘서타 등)로 강제 변경되며, ‘페니드정’을 계속하여 복용하고자 할 경우 매 처방마다 처방의사의 소견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한 지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페니드정에 대한 처방이 중단되고 콘서타OROS서방정 등으로 처방약이 변경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의료과의 2025. 3. 25. 자 ‘교정시설 규제약물 등의 처방 및 교부심사 기준 강화 지시(수정)’(법무부 의료과-3435)에 따르면, 오·남용목적 비경구투여 방지를 위해 메틸페니데이트는 필름코팅서방정(콘서타 OROS서방정 등)으로만 처방되어야 하고, 속방형 정제인 ‘페니드정’은 교부가 불허된다. 해당 심사 기준은 2025. 5. 1.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내용은 법무부 의료과의 2025. 3. 25. 자 ‘교정시설 규제약물 등의 처방 및 교부심사 기준 강화 지시(수정)’(법무부 의료과-3435) 중 ‘메틸페니데이트 급여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오&#183;남용 목적 비경구투여 방지를 위해 필름코팅서방정으로만 처방’ 부분(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헌재 2021. 10. 26. 2021헌마1260 참조).
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규제약물의 처방 및 교부허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 사건 지시는 전국 교정기관이 위 강화된 기준을 일관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각 교정시설에 하달한 것으로서, 의무관 등 관련 직원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며, 따라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이 사건 지시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제정되었으므로,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지시가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교정기관 등 행정기관이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은 ‘페니드정’을 계속하여 복용하고자 할 경우 매 처방마다 처방의사의 소견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교정시설 규제약물 등의 처방 및 교부심사 기준 강화 지시(수정)’(법무부 의료과-3435)에 따르면, ‘페니드정’은 처방의사의 소견서 유무와 상관없이 교부가 불허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7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 5급 공채 제1차 시험 합격자에게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을 요구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무원 5급 공채 제1차 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도록 하는 합격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위 기준을 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임용시험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2조 제6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관련조항]
공무원임용시험령 부칙(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24조, 제25조, 제31조 제5항, 별표 1, 별표 2(제2호의 외무영사 직렬 외무영사 직류 및 외교정보기술 직렬 외교정보기술 직류의 4등급 이하의 공채의 제1차의 필수란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위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은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어 2019. 1. 1.시행되었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은 2024년도 5급 공채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므로, 늦어도 2024년도 제1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2024. 4. 4.에는 위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4.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8    정보공개청구 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24. 1.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563호, 이하 ‘이 사건 제1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1기소유예처분 불기소결정서 중 불기소이유에는 청구인이 2001. 10. 2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3705호, 이하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는 사실이 범죄전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결과 값을 ‘형사사법정보’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관리 중에 있다.
 다. 청구인은 2024. 10. 14.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일체 기록 및 서류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0. 16.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 사건은 보존연한 경과로 현재 폐기되어 현재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없다는 이유 ‘정보부존재’ 통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1. 14. 피청구인의 정보부존재 통보 처분 및 피청구인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에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한 행위의 위헌을 구하는 동시에, 피청구인에 대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에서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도록 청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에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에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24. 10. 16.자 정보부존재 통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에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 말소 청구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등 참조).
그러나 헌법상 명문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피청구인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형사사법정보를 삭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나아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는 보존기간이 지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 중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자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6호 참조)인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규정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정보를 ‘수사경력자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의 결과 값만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로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사법정보’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등 개별법령에서는 피청구인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형사사법정보를 삭제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 
다. 기록 말소 청구에 대한 검토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제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도록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80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인천광역시장은 2020. 3. 2.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2020. 2. 26. 인천광역시조례 제6342호로 개정되고, 2024. 6. 10. 인천광역시조례 제7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영일정씨 판결사공파ㆍ승지공파 종중이 소유ㆍ관리하는 ‘영일정씨 판결사공파ㆍ승지공파 동춘묘역’을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8호로 문화재 지정하고, 그에 따른 문화재구역(이하 ‘이 사건 문화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고시하였다(인천광역시고시 제2020-69호, 이하 위 문화재 지정 및 문화재구역 지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문화재구역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른 부동산 소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지만 2023. 11. 3. 기각판결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7668), 항소 및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69338, 대법원 2024두63779).
이에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장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 전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 시보에 30일간 예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5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기회를 박탈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2025.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5조 제5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조항들을 적용하여 행정청이 문화재 지정 및 문화재구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즉 청구인은 위 조항들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청 내부 단속지침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84    경찰청 내부 단속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청이 황색신호에서 정지선을 통과한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지 않는 내부지침을 운용하고 있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지침을 말하는 것인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청의 특정한 내부지침 규정을 다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황색신호에서 정지선을 통과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 되는 신호위반 행위로 경찰청 내부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다투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하고, 만일 경찰청의 특정한 내부지침 규정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확인되는 공권력행사를 특정하기에는 그 주장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교통단속 처리지침’의 특정한 조항을 다투고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위 지침은 원칙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또는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헌재 2020. 12. 15. 2020헌마1607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내부지침 조항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와 같이 선해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85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하는바(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87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구인전○○
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청구인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7.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제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12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7. 1. 13. 19:40경 제주시 (주소 생략) ○○ 식당에 술에 취한 채 혼자 들어가 8번 테이블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식사를 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인 그곳 종업원 안○○(여, ○○세)와 주위 손님들에게 "이새끼들아, 개새끼, 씨발놈" 등의 쌍욕을 퍼붓고 손으로 테이블을 2~3회 가량 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손님들이 불쾌해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같은 날 20:1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2017. 2. 20.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청구기간 경과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나.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12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행 헌법과 법령의 해석상 피청구인에게 위 형사 사건에 관하여 적정한 처분을 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