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35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6. 21.경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자신을 고양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2. 위 경찰관 행위의 위헌확인 및 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 경찰관 행위의 위헌확인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행위는 2011. 6. 21.경 있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다음으로, 위 경찰관의 처벌을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3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 중구 ○○센터 직원 김○정에 의하여 ○○병원에 강제입원하였다면서 2012. 10. 12. 위 김○정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
# 남성병역의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38  남성병역의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년간 군복무를 마친 남성이다. 청구인은 2년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사회진출 등에 있어서 여성보다 불리하므로 여성에게 위 군복무기간만큼의 휴식기간을 지정하여 아르바이트 및 학점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양성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입법의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히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7；헌재 1999. 6. 13. 93헌마276, 판례집 493, 499；헌재 2003. 1. 30. 2002헌마358 판례집 15-1, 148 참조). 그런데 헌법상의 평등권 등 기본권 규정으로부터 직접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여성에게 아르바이트 및 학점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인정할 만한 헌법의 명시적인 규정을 찾을 수 없으며, 헌법 해석상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행정입법부작위 부분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법률 및 법률규정에 의한 위임에 의하여 부여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8. 7. 17.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305). 
그런데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여성에게 군복무기간만큼의 휴식기간을 지정하여 아르바이트 및 학점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령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여성에게 아르바이트 및 학점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 또는 행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84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변○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안양구치소에 수용 중에 있는 자인바, 2012. 7. 1. 구치소 측으로부터 혼거수용을 명받자 정신적인 장애로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이 불가능함을 주장하며 독거수용을 요구하였으나 구치소 수용여건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오히려 구치소 측으로부터 지시불이행을 근거로 금치 13일의 징계처분을 통보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12. 9. 23.에도 독거수용을 요구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거부되어 2012. 10. 5. 금치 13일의 징계를 재차 통보받은 바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구치소 측이 자신의 정당한 독거수용요구를 거부하고 강제로 혼거수용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나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3항이 금치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해당기간 동안 법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3호의 처우제한(신문열람, 텔레비전 시청, 외부전화통화 등의 금지)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위 조항들 역시 통신의 자유 등을 과도히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2012.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독거수용거부 및 혼거수용조치에 대하여
구치소 측이 청구인의 독거수용 요구를 묵살하고 그를 혼거수용한 것은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헌재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643-644;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7. 11. 구치소 측으로부터 금치 13일의 징계처분을 통보받았을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12. 10. 15.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13.
# 신용불량자 명칭부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42  신용불량자 명칭부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시중카드사, 시중은행 및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참조). 
살피건대, 종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던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은 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써 삭제 개정되었고(2005. 4. 28.부터 시행), 이를 계기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규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도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약정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현재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것은 사경제주체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이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통상적으로 일컬어 사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현상을 두고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84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2. 29.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1442) 항소하여 2012. 7. 13.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2노837),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2. 9.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12도9491)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10. 16. 위 인천지방법원 2012노837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인천지방법원 2012노83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8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 수용 중 교도관 정○용 등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대전교도소장으로부터 징벌처분을 받자, 위 처분에 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2012. 7. 26. 대전지방검찰청 713호 검사실에서 위 진정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정○용으로부터 칼로 위협받았고(이하 ‘이 사건 위협행위’라 한다), 2012. 6. 7.부터 2012. 9. 7.까지 대전교도소장 및 교도관에게 수차례 세목별과세증명서의 대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며(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2012. 10. 17. 이 사건 위협행위, 이 사건 거부행위,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위협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하는바(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판례집 21-1상, 182, 196 참조), 이 사건 위협행위는 정○용이 진정사건의 피진정인 또는 참고인 지위에서 진정인인 청구인에게 한 행위에 불과하고,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헌재 2000. 2. 24. 97헌마13, 판례집 12-1, 252, 266), 수용자가 교도소장 등에게 교도소 외부기관이 발급하는 서류의 발급신청을 대리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및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2조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2012. 6. 5. 대전교도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접견시간에 동석하게 하고 소송서류의 발송일자 등을 기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2헌마523), 위 사건은 2012. 7. 18.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는데,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및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2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확장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서면이 2012. 10. 17. 11:00경에 접수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는 2012. 10. 17. 13:00경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2012헌마523호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50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846  재판취소
청  구  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장으로부터 징벌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증인신문·문서제출명령·수용기관검증·소송대리인변경·기일변경·변론재개·청구취지 확장 등을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이유의 고지 없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이하 ‘이 사건 신청기각행위’라 한다) 2012. 9. 12. 본안이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2012구합243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12. 10. 17. 이 사건 신청기각행위 및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이 사건 신청기각행위는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결정·명령·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모두 앞서 본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사건 신청기각행위 및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
#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47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에 의해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자인바(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1형제2932), 청구인은 검사가 그 신뢰도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기초로 자신을 기소한 것은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제기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13.
#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48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1. 8. 17.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미수죄 혐의로 공소제기처분을 받았는바(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1형제2932호), 2012. 10. 17. 위 공소제기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85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을 채권자, 오○진을 채무자로 한 법원의 가압류이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926)을 다투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5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 직원 공개채용에 있어 자신을 탈락시킨 것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9. 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 공개채용에 있어 모든 장애인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중증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용인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고, 위헌확인을 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받고서도 이에 따르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55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857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판결,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59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피청구인      서인천세무서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2. 10. 8.자 정보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13.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사단법인 ○○협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 26. 사단법인 ○○협회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에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2008헌가17 사건 등의 결정문을 공개한 것과 대통령령의 공포문에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협회는 ‘여호와의 증인’ 소속 선교단체일 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에 위 2008헌가17 사건 등의 결정문을 공개한 것은 헌법재판소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이며, 대통령령의 공포문에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은 법령의 공포절차 중의 하나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협회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헌법재판소가 2008헌가17 사건 등의 결정문을 공개하며, 대통령령의 공포문에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수감인 원거리이송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60  수감인 원거리이송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징역 1년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남은 형기가 3개월 이상이면 현수용 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타수용시설로 이송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만일 그렇게 될 경우 가족들의 접견 등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며 이송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청구인이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것뿐인바, 현재로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어떠한 공권력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86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인천지방법원 2009고정6102 및 2010노2016), 대법원에서는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2012. 9.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위 사건을 환송하였다(대법원 2010도17153).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10. 23. 위 대법원 2010도17153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2010도17153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6.
# 사회봉사대상자 사진촬영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64  사회봉사대상자 사진촬영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재
피청구인    전주보호관찰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2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09고단1087, 전주지방법원 2009노1316, 대법원2010도9717).

나. 청구인은 벌금의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하여 사회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회봉사대상자는 협력기관에 출퇴근 시 사회봉사집행상황부에 서명과 사진촬영을 해야 하고, 점심 후 등 1일 3회 일정시간에 사진을 촬영하라’는 전주보호관찰소장의 지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나. 청구인은, 전주보호관찰소장의 위와 같은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12. 사회봉사허가취소 결정을 받고 2012. 6. 25.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무렵 위 지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10.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1.    13.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86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자인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09. 12. 22. 선고 2009고단3562),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노28,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8023).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이 공판조서 기재오류, 증거판단 착오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지○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5. 16. 익산시 ○○동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안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문서인 청구인의 아버지 망 지○엽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인감증명발급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 7. 12. 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11년 형제1072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버지인 지○엽이 사망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각종 보험 및 예금 등의 명의를 모친 앞으로 변경하라는 유언에 따라 보험 명의 등을 변경하였는데 ○○화재 보험의 경우 이를 누락하여 지○엽 사망 후에 지○엽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리한 것인바,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무혐의처분이 되었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 2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부당하므로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의 처분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1. 7. 18.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무렵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1. 2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87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자신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부산고등법원 2010노913)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7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준(변호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 8.부터 2009. 3.까지 ○○전자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전자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수차례 지급받은 자인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은 위 보상액의 불합리를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봉쇄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26.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2007. 4. 11. 이후인 2007. 4. 20. ○○전자로부터 150,000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10. 2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87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559, 서울고등법원 2011누23698, 대법원 2012두7622), 대법원 2012두7622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대법원 2012두7622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012.    11.    6.
# 소송비용청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77  소송비용청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피청구인    와부농업협동조합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와부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토지경계확정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27017, 서울고등법원 2008나11796, 대법원 2009다59572).

나. 이후 와부농업협동조합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09카확445, 서울고등법원 2010라622, 대법원 2011마458), 와부농업협동조합장은 2012. 10. 9. 청구인에게 확정된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와부농업협동조합장의 소송비용지급청구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나. 와부농업협동조합장의 소송비용지급청구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012.    11.    13.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7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사단법인 ○○중앙회
대표자 이사 진○규
피 청 구 인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 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고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거부처분을 받자 법원에 그 취소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그 주장을 배척하는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며(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6674, 서울고등법원 2011누33640, 대법원 2012두13375), 이 사건 청구서에도 주로 위 법원 판결들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 위치추적장치부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79  위치추적장치부착 위헌확인
청  구  인      차○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0. 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247, 2010전고12(병합)] 상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0노3099, 2010전노209(병합) 및 대법원 2011도47, 2011전도1(병합)]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247, 2010전고12(병합)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0. 3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247, 2010전고12(병합)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13.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83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윤○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군 준위로 복무하던 중 2005. 2.경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006. 2.경 강제 전역하게 된 자인바, 2012. 5. 3. 위 재판에서 증언한 양○주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담당 검찰관은 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12. 5. 16. 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공군본부 보통검찰부 2012형제14호), 같은 날 위 모해위증 혐의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23. 위 양○주의 증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모해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위 죄는 2012. 5. 16.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고(고등군사법원 2012초재22), 재항고하였으나 2012. 8.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모1457).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서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면서도 ‘불기소처분 후 재정신청을 하는 도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불기소처분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불기소처분을 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입법자가 공소시효 정지 대상에 불기소처분을 한 이후 재정신청을 하는 도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입법권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주장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조항으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헌재 1993. 5. 13. 91헌마190, 판례집 5-1, 312, 320 참조), 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한 것은 군사법원법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조항은 ‘군사법원법 제305조 제1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군사법원법(2008. 1. 17. 법률 제8842호로 개정된 것) 제30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하는바(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 등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공보174, 611, 61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 7. 23. 고소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재정신청이 기각되고, 2012. 8. 2.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늦어도 재항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11. 1.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 국가기관 주소요청에 대한 거부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84  국가기관 주소요청에 대한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 교도관에게 청와대,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국회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판례집 24-1상, 631, 639 등 참조).

나. 청구인은 2012. 10. 25. 08:00경 교위 조○국에게 법무부, 청와대,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국회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조○국이 법무부 이외의 국가기관 주소를 헌법상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와대 등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거절한 교도관의 답변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처한 현재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의 변동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1.    20.
# 구치소수용인 부당처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85  구치소수용인 부당처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청구인이 2012. 5.- 6.경 충주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눈병이 발생하여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당시 구치소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 11. 2. 충주구치소 측의 외부진료허가지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5).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충주구치소 측이 2012. 5.에서 6. 사이에 청구인의 거듭된 외부진료허가요청에도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여 진료가 지연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당시에 이미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 국가인권위원회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88  국가인권위원회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란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5. 31. 강제퇴직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4. 27.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종결되었거나 진정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진정을 각하 및 기각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306500호, 다음부터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그 결정이 2012. 5. 10.경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2012. 5. 29.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8. 31. 이 사건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각하재결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행심 제12-05호).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9. 26.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0. 16.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행정소송 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과 이 사건 회신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2. 4. 27.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5. 10.경 그 통지를 받아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11. 5.에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이 사건 회신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9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11. 11.부터 2009. 11. 10.까지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실업에 고용되어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2009. 5. 25.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위 ○○실업의 대표이사인 이○우를 금품체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진정하였는데, 위 지청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에게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주)○○실업을 피고로 하여 위 근무기간 동안의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수당 약 9천2백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가단76991 판결),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살피건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가단76991 판결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들어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위 판결을 2012. 7. 16. 송달받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2. 7. 16.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1. 6.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 민원회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92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0.경 대통령을 상대로 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동북아시아 평화공존 협정조약’에 따라 헌법개정 발의안을 제출할 것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국민권익위원회 접수번호 2BA-1210-134520), 이를 이송받은 대통령실로부터 ‘헌법은 모든 국민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이 그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로, 2012.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므로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개헌의 시기 및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그 회신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청구인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이 그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894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청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교도관이 조직폭력배인 수용자들과 결탁하여 위 수용자들의 청구인에 대한 가해행위 등을 묵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6. 위 교도관의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란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5. 89헌마36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는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있었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96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오○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주체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인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임대주택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판례집 16-2하, 212, 219).
그런데 헌법 명문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신이 관리주체인 임대주택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위와 같은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97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국회는 2010. 3. 12.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를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의 2를 신설하여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 같은 법 제2조의 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연로회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11. 7.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404, 408-409 참조).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하여 수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수혜적 성격의 법령 조항의 경우에는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침해적 법령의 경우와는 달리,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2003. 6. 26. 2002헌마312, 판례집 15-1, 765 참조),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다(헌재 2001. 11. 29. 2000헌마84, 판례집 13-2, 750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직접 적용받는 헌정회의 연로회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헌정회의 연로회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9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철
대리인 법무법인 이지스
담당변호사 고선철, 석경회, 이진욱, 황환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인바, 2008. 4. 28.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위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고, 2008. 6. 23. 위 결정에 동의하여 2008. 7. 14.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11. 6.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
위 법률조항은 2006. 11.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08. 6. 23.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11. 6.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까지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 등 게시자의 의도까지도 처벌기준으로 삼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200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당시 인정된 범죄사실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이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이미 공직선거법 제251조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1.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 열람·등사 불허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900  열람·등사 불허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2형제25909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다가 2012. 10. 8. 거부되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012. 10. 11. 위 사건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결정이 없다며(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2012. 11. 8.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2. 10. 22. 청구인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고, 2012. 10. 24. 그 취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은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 보호감호가출소 취소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902  보호감호가출소 취소결정 취소
청  구  인      오○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경북북부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01. 5.경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에 사회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수용생활을 하던 중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 보호감호형을 감면받고 2005. 8.경 청송 제3교도소에서 1년의 보호감호형을 마치고 2006. 8. 31. 가출소하였는데, 보호관찰기간 중인 2007. 3. 9. 법원으로부터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자,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007. 6. 18. 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가출소 취소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1. 9. 위 결정이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2007. 6. 18.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출소 취소결정일으로부터 역수상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03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셉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현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3. 1.부터 현재까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이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 및 그 연장 여부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이 단순히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함으로써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바 위 조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등).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은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일 뿐이고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과 그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6. 12. 30.부터 수차례 개정되어 시행되어 왔는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은 늦어도 청구인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2010. 3. 1.경이라 할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2. 11. 9.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
# 불법체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07  불법체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11. 4. 8. 07:30경 정읍 수성초등학교 앞에서 신분증의 제시나 미란다 원칙의 고지도 없이 청구인을 체포영장 없이 체포하여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1. 12. 위와 같은 체포행위(이하 ‘이 사건 체포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청구인을 현행범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영장의 제시도 없이 체포하였다면 형법상 불법체포죄(형법 제12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그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헌재 2008. 1. 29. 2008헌마81, 공보불게재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 심리테스트 강제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08  심리테스트 강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가 수사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심리테스트를 강제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나온 결과를 기초로 공소제기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1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 구 항공법 제29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2010. 12.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25.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0헌바476), 이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항공법 제29조의2(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제변경만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 내용은 구 항공법 제29조의2와 동일한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2010. 12. 15.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항공법 제29조의2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0. 12. 15.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 31.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0헌바476 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가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1.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910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2재나70)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 재판관련 우편료 재소자부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11  재판관련 우편료 재소자부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구치소 측이 청구인의 소송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면서 그 비용을 청구인의 영치금에서 일방적으로 지출하자, 이는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영치금 사용을 허용한 이후에 이를 지출하는 행위 자체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04. 8. 31. 2004헌마67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15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10. 인천 남동구 ○○동에 있는 ‘하이마트 ○○점’에서 인천남동경찰서 경찰관 및 위 매장 직원에 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남동경찰서에 인치되었고, 그곳 경찰관들이 직권남용·직무유기의 독직행위를 하였다면서, 2012. 11. 14. 위 현행범인 체포 행위 및 독직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현행범인 체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2012. 11. 13. 집행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에 대한 체포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독직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막연히 인천남동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독직행위를 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로 어떻게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
# 영장청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16  영장청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2. 11. 1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12. 11. 14. 위 구속영장 청구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행위를 당해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17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엄○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의 어머니가 북한 김정일의 부인이었던 고영희로 그녀가 유산으로 남겨놓은 현금 50조원과 HSBC 은행이 청구인 소유이니 이를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4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1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순
대  리  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문흥수, 정찬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 내에 있는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인바,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정화구역을 설정하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및 정화구역 내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 당구장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4.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2 참조),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2005. 5. 26. 2002헌마356등, 공보 105, 696, 700).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그 자체로서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근거한 ‘시·도 교육감의 정화구역 설정 여부에 관한 재량적 판단(정화구역 설정행위)’ 및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재량권의 행사(해제 또는 해제거부처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매개되어야만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5. 10. 27. 2004헌마732, 공보 109, 1148, 115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융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석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6. 22. ‘청구인의 형인 박○선이 한국전쟁 당시 부역혐의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대전형무소로 이감된 후 1951. 1. 4. 고문 후유증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2010. 7. 9.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직다-3586호,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대한민국이 1950. 9. 28.부터 1951. 사이 서대문형무소에 구금 중이던 부역혐의 미결수 122명을 대전형무소에 이감 후 살해한 행위’에 관하여, 명예회복, 명단공개, 사망사실통보, 사건종결, 사과, 유해인도의무, 위령사업지원 및 피해배상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및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등의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된 것) 제3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
이 사건 조항은 2005. 12. 1. 시행되었고, 이 사건 결정이 2010. 6. 22. 행해짐으로써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2. 6. 1.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