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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배○○ 
			대리인   1.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
					       2.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0760  보호부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결       정	일	2023. 1.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 대하여 보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통일부장관은 2013. 12. 9. 청구인이 구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마약거래범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청구인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 보호 부(否)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6. 12. 8.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1. 2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327), 청구인은 2021. 12. 15. 이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 구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2. 11. 30. 항소를 기각함(서울고등법원 2022누30760)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였으며(위 법원 2022아1203), 위 기각결정은 2022. 12.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구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3.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당해 사건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이고, 통일부장관은 청구인이 마약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심판대상을 마약거래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중 ‘마약거래’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개정된 것)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3. 판단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 무효사유는 아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이기는 하나,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게 될 뿐,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인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07;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6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53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문형식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2055  기피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7861 사건의 피고로서, 해당 사건의 담당 법관들이 청구인 측의 증인 및 검증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2022. 9. 5. 기피를 신청하였다(같은 법원 2022카기52055). 
청구인은 위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의 심리기간과 구체적 판단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취지로 2023. 1. 5.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같은 법원 2023카기50024), 법원은 2023. 2. 13. 기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한편으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려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같은 날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2023. 2. 17. 송달받은 뒤 2023. 2. 2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7. 1.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중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7. 1.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 즉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을 따름이다(헌재 2004. 1. 29. 2002헌바36등; 헌재 2010. 2. 25. 2009헌바95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은 민사소송 중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수행할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규정일 뿐, 그러한 재판의 심리기간 내지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의 내용은 심판대상조항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의 심리기간과 구체적 판단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과 무관한바,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려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54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7027  소송구조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송비용담보제공 사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카담10068)의 피신청인으로서 그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1. 11. 24. 기각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카구31),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2. 7. 28.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2021라5646), 재항고한 뒤 재항고심 계속 중(대법원 2022마7027)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22카기218).
재항고심 법원은 재항고를 2023. 1. 1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고, 2023. 1. 26.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중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3. 12. 18. 2003헌바14; 헌재 2016. 7. 28. 2014헌바24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민사소송법 부분은 소송구조의 요건 등이 아닌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제도에 관한 조항으로서,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55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청	구	인	오○○
			국선대리인   변호사 배수득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67839  해고무효확인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97. 7. 1.부터 미합중국 산하의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미합중국은 2020. 4. 21. 주한미군 한국인직원 인사규정 690-1(USFK Regulation 690-1)에 의거하여 ① 무단결근 그리고/또는 휴가절차 위반, ② 상사의 적법한 지시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 결정을 통고하였고, 청구인은 2020. 4. 30.자로 파면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청구인은 미합중국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8. 12. 이 사건 해고는 미합중국의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소가 각하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0가합77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8. 11. 항소가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1나25381).
라.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관습법(이하 ‘이 사건 국제관습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2. 12. 1.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대법원 2022다267839)과 동시에 위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2카기1048), 2022.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2023. 2. 23. 이 사건 국제관습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주권면제 이론은 불문규정으로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지위 및 담당 업무의 내용, 청구인에 대한 고용계약 및 해고행위의 법적 성질, 주권적 활동과의 관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실존하는지, 고용관계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에 따라 청구인은 국내법에 따른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본안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당해사건에서 본안심리조차 나아가지 아니한 사법부작위는 청구인의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당해사건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실존하는지, 고용관계는 어떠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이 사건 국제관습법을 당해사건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안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국제관습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를 각하한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주장에 다름 아니고, 그 밖에 청구인은 이 사건 국제관습법 자체가 어떤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의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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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58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조성철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등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달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법원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구 군인사법 제59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59    구 군인사법 제5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김종훈, 박상일, 이재경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2누11918  정직처분취소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7. 1. 공군장교(소위)로 임용되어 2013. 8. 1. 대위로 진급한 후 2020. 6. 30. 전역한 사람이다.
나. 공군참모총장은 2020. 6. 초순 내지 중순경 공군본부 군인징계위원회에 복종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20. 6. 23. 청구인에 대한 정직 3월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공군참모총장은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군본부 고통군사법원은 2020. 8.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0고11),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0. 9.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22. 6. 1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6106).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구 군인사법 제59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 1. 19. 항소를 기각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22누11918), 동시에 위 신청을 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2아223).
마. 청구인은 2023. 1. 2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023. 2. 27. 구 군인사법 제59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징계권자는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으로부터 영창처분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등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次上級)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 즉,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재 2016. 11. 24. 2015헌바413등).
청구인은 구 군인사법 제59조에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징계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다투고 있는바, 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징계처분의 근거 내지 행정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반면 구 군인사법 제59조는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제1항),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 기회 부여(제2항),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간(제3항),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기간(제4항),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한 징계권자의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제5항) 등 징계에 관한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사항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심판대상조항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특별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외형상 특정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제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특정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군인연금법 제24조 제6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6    군인연금법 제24조 제6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1852  퇴직일시금환수처분취소 등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2누41852 퇴직일시금환수처분취소 등 소송 계속 중 구 군인연금법 제24조 제6항 및 제7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13.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아73), 위 각하결정문은 2022. 10. 1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23. 1. 6. 위 구 군인연금법 조항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사건 법원으로부터 2022. 10. 1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3.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71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최미경
당	해	사	건	제3지역군사법원 2022고199  군인등강제추행 등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 말에서 2022. 2. 초순 사이 오전경에 ○○도 ○○군 ○○리 에 있는 제○○사단 정보통신대대 수송부 행정반에서 피해자 병장 김○○의 등 부분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약 20초 동안 김○○의 등 부위를 문지르고, 2022. 3. 중순 14:30경에서 15:00경까지 사이에 소속대 연병장 사열대 앞에서 병장 이○○의 가슴을 치며 "난 이런 몸이 좋더라."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병장 문○○에게 "난 이런 몸이 싫어. 저런 몸이 좋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의 양쪽 손으로 약 5초간 문○○의 양팔 상박 부위를 주물럭거리듯이 만져 군인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10. 19. 기소되었다(제3지역군사법원 2022고199). 
나.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군형법 제92조의3(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23. 기각되자(제3지역군사법원 2023초기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추행’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추행’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법리(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대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7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71 기피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당시에는 그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헌재 1995. 2. 23. 92헌바18; 헌재 2006. 1. 24. 2005헌바111 등 참조), 위헌제청신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다면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 11. 30. 2005헌바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관 기피에 관한 대법원 2021. 12. 21. 선고 2021카기171 결정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21. 12. 29. 같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2023. 3. 7. 각하결정을 받은 뒤(대법원 2021카기24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때에 당해 사건이 이미 법원에서 종료되어 계속 중이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된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7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등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달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법원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재판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82    재판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재다38776  기타(금전)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4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2. 12. 27. 선고 2022카기133 결정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22. 12. 29. 같은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1. 31. 각하결정을 받은 뒤(대법원 2022카기244), 같은 법원에 그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는 또 다른 위헌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23. 3. 21. 각하결정을 받자(대법원 2023카기14) 첫 번째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당시에는 그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헌재 1995. 2. 23. 92헌바18; 헌재 2006. 1. 24. 2005헌바111 등 참조),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으며(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등 참조), 위헌제청을 신청할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 11. 30. 2005헌바55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본안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닌 때에 신청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할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해 부적법한 경우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86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후10920  등록무효(실)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 주식회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이 2021. 12. 1. 2020당38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실용신안등록 제344057호의 청구범위 제1항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22. 10. 2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2022허1247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23. 2. 6.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3조, 특허법 제42조, 같은 법 제97조, 실용신안법 제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23.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됨(대법원 2022후10920 판결)과 동시에 위 신청도 각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카허2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23. 3. 22. 구 실용신안법 제12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7). 청구인은 위헌제청신청을 함에 있어서 구 실용신안법 제12조의 위헌 여부를 다툰바 없고, 대법원 역시 위헌제청신청 각하 및 기각결정에서 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재판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92    재판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305458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제청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23. 3. 16. 각하된 후(대법원 2022카기1051) 헌법소원심판을 2023. 3. 29. 청구하였는바, 이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없이 청구된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요구되지 않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법 제350조의2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99    형법 제350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8. 19. 선고 99나1958 판결; 대법원 1999. 12. 13.자 99다52923 판결).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22. 10. 20.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655), 이에 대한 항소도 2023. 4. 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나.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위 98가합16034 판결에 관여한 법관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위 2021가합655 판결에 관여한 법관,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의 위 2022나2046535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하 ‘이 사건 관여법관들’이라 한다)이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이 형법 제350조의2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으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50조의2에 대하여 2023. 4.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사건의 계속 중, 이 사건 관여법관들이 위 판결들을 작성한 것이 형법 제227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형법 제22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5.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카기16). 청구인은 2023. 4. 10. 형법 제227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350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2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350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관여법관들이 판결을 작성하고 선고한 것이 위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이 사건 관여법관들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됨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형법 제227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관여법관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위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은 이 사건 관여법관들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달리 형법 제227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내용이나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사10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인이 본안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데(헌재 2010. 12. 21. 2010헌마755 참조), 이 사건 기록에서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사10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사10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전○○
			2. 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 모 박○○
			3. 서□□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
피	신	청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본	안	사	건	2023헌마109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261호 1.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사10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8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사10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사10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정민영, 이대호, 박용범
본	안	사	건	2023헌마1172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순번
이  름
주 소
1~217
강○○ 외 216인
부산시 해운대구 (주소 생략) 등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하는데, 신청인이 본안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다(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또한 신청인의 주장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데(헌재 2010. 12. 21. 2010헌마755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권리구제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하는데, 신청인이 본안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다(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또한 신청인의 주장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데(헌재 2010. 12. 21. 2010헌마755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권리구제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전○○
			2. 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 모 박○○
			3. 서□□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
피	신	청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본	안	사	건	2023헌마120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인이 본안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데(헌재 2010. 12. 21. 2010헌마755 참조), 이 사건 기록에서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