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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 전문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제3지정재판부 2001. 5. 29. 2001헌바36) 
【당 사 자】
청 구 인 예○해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1가소49593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88나1707)에서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전에 청구인이 원고보조참가를 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된 대구고등법원 77나172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윤○오와 공모하여 이 판결의 존재를 숨기고, 그 사건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승소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기망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을 받아낸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1989. 6.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 사건에서 위조된 1973. 3. 23.자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송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6770, 6860(병합)}.
(3) 그 후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자신을 소송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등(병합) 사건의 재판장인 청구외 박○철을 상대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에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등(병합) 판결이 청구인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제청신청(부산지방법원 2001카기1843)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1. 4. 23.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2001.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종합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를 적용한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등(병합) 판결은 무효이고, 법원의 이러한 잘못된 법률적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으므로 위 판결의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973. 3. 23.자 계약서의 위조행위는 이미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전의 검찰수사에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이 위 계약서위조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등 사건에서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사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특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어 그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헌재 1994. 9. 6. 94헌바36, 판례집 6-2, 334, 337).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법원이 법률적용을 잘못했다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자체의 위헌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 법원의 재판을 문제삼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헌재 2000. 7. 20. 98헌바74, 판례집 12-2, 68, 74; 2000. 8. 31. 99헌바98, 판례집 12-2, 225, 230)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송 인 준
# 임원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및단기매매차익반환에관한규정 제9조의2  위헌소원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바49  임원·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및단기매매차익반환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권     ○     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25.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2001.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이 사건 규정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점에서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바7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                                      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안     ○     양
                2. 안     ○     영
  당해사건      대법원 2001재다350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배○식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하여 성남시 수정구 오야동 소재 건물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단11054). 
위 법원은 1999. 3. 25.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99나5993) 2000. 5. 1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청구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00다38282) 2000. 9. 30. 상고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 재심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00재다544) 대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01. 5. 29.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다시 위 2000재다544 사건 판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제11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당해사건), 대법원은 2001. 9. 14.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2) 당해사건 소송계속중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특조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특조법시행령 제24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2001카기128) 대법원은 2001. 9. 14.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위 제청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2001. 10.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특조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특조법시행령 제24조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특조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특조법시행령 제24조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법 제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4조(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안의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허가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판단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1재다350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당해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2001. 9. 14. 재심원고인 청구인들의 주장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와 같이 주장 자체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어 당해사건이 각하된 이상, 심판대상조문들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위헌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 밖에도 청구인들은 법원에 의한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등기우편에 의한 우편송달방식으로 2001. 9. 26. 송달 받은 뒤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기간 14일이 지난 2001. 10. 17.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점, 심판대상조항들 중 시행령조항은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6.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4호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바9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4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     봉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노21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5. 31. 서울지방법원에 ‘○○추진본부’라는 사조직을 설치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 등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된 후 2001. 7. 26. 벌금700만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재판계류 중(2001노21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 제14호 및 제89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 제12조 제1항(적법절차)와 제13조 제1항(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2001초329)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1. 11. 28. 위 신청을 기각한 후 12. 11. 원심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12. 18.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판계류 중이다. 
나. 청구인은, 헌법 제12조 제1항(적법절차) 및 헌법 제13조 제1항(죄형법정주의)은 형사처벌의 근거법률은 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법 8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설치가 금지된 ‘사조직’이라는 용어가 국어사전에도 없는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하며 추상적인 용어이고, 위 법률조항에 위반된 행위를 처벌하는 이 법 제255조 제1항 제14호도 결국 적법절차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12. 17.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89조의2 제1항 및 제255조 제1항 제14호(각 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의2 【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①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정당의 외곽단체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② 생략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내지13. : 각 생략
14. 제89조의2(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제1항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은 자 또는 당해 단체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15.내지19. : 각 생략
② 및 ③ : 각 생략
3. 판단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청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는 위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고지(송달)받은 날이라고 해석된다(헌재 1997. 7. 16. 96헌바363등, 판례집 9-2, 44, 52). 
청구인이 제출한 결정문 및 송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01초329)은 2001. 11. 28. 기각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사건결정정본은 2001. 12.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기록상 청구인은 2001.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후 청구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15.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아1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등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김     ○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2000. 12. 19.자 2000헌마74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2001헌아1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이     ○     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8. 12. 서초경찰서에 공용서류무효 피의사실로 입건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끝에 같은 해 9. 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고 하여 같은 해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2000헌마641)를 하였고, 우리재판소는 2001. 2. 22. 이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1. 4. 7.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0헌마641호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아1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신     ○     선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1. 1. 12.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0년형제14702)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32)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1. 5. 31.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01. 8. 22.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청구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인데(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21; 헌재 2000. 6. 29. 99헌아18, 판례집 12-1, 972, 976-977),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 즉 청구인이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 받고서 기소유예처분의 존재와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이유를 알게 된 2000. 11. 19.을 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 기록 및 관련사건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공소부제기이유고지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한 같은 달 11. 이전에 이미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1.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등 (재심) 
(제2지정재판부 2001. 9. 11. 2001헌아17)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옥 외 3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들 및 청구외 배○숙은 1990. 11. 1. 사망한 청구외 배○희로부터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소정의 기간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가락세무서장이 청구인들 및 청구외 배○숙에 대하여 상속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자 이들은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절차를 거친 바 있다.
나. 청구인들 및 청구외 배○숙은 이 재판소에 위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청구의 취지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대법원판결(1998. 11. 27. 98두10851)의 각 취소 및 위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 중 "......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 이라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98헌마485), 이 재판소는 2001. 6. 28. 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98헌마485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8. 25. 재심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 및 청구외 배○숙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98헌마485사건 결정의 이유를 보면, 위 시행령조항에 대해서는 같은 청구인들이 그 전에 이미 이 재판소에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하여(96헌마151) 1998. 5. 28.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었고, 대법원판결 취소청구 부분은, 같은 대법원판결이 이 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같은 처분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위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위 판결이 취소될 수 없으므로 같은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헌법재판소법 제39조)은 위 98헌마485사건의 결정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의 이유로, 위 98헌마485사건에서 이 재판소가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탓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위 98헌마485사건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1.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제1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아18)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변호사)은 건축주로서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던바, 그 사무소의 설계실장인 청구외 이○욱이 함부로 설계보조기사 청구외 오○현으로 하여금 설계도면 원본에서 건축재질이 "120mm" 알루미늄바라고 기재된 것을 "100mm" 알루미늄바라고 고치게 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위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였고, 담당 검사는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이○욱은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 판결)에서 무죄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판결)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1. 2. 13.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결정을 하였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102 결정). 그러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1. 8. 27.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1. 7. 18.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김 경 일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제3지정재판부 2001. 10. 30. 2001헌아20)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변호사)은 건축주로서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던바, 그 사무소의 설계실장인 청구외 이○욱이 함부로 설계보조기사 청구외 오○현으로 하여금 설계도면 원본에서 건축재질이 "120mm" 알루미늄바라고 기재된 것을 "100mm" 알루미늄바라고 고치게 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위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였고, 담당 검사는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이○욱은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 판결)에서 무죄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판결)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1. 2. 13.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결정을 하였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102 결정). 그런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아18 결정).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아1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2001. 10. 20.에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1. 9. 18. 2001헌아1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30.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송 인 준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재판취소 (재심) 
(제2지정재판부 2001. 11. 30. 2001헌아21)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7. 11. 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오○현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여 1998. 7. 31. 서울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98고단10176)되었다. 같은 사건 계속 중 청구인은 2001. 5. 17. 피해자인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증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어 2001. 6. 15. 위 오○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같은 판결이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1헌마616).
나. 이 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2001. 9. 25. 위 사건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서울지방법원 98고단10176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1. 11. 2. 위 2001헌마616 결정에서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판단유탈은 재심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를 하여 위 서울지방법원 98고단10176 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법소원심판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및 같은 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은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참조). 다만, 이 재판소는 2001. 9. 27. 선고한 2001헌아3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공보, 61, 999)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은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성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를 준용하여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위 2001헌마616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원의 판결이었는바, 같은 헌법소원사건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인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2001헌마616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11. 29. 2001헌아2 참조).
따라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유탈이 있었다 하여 위 2001헌마616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제1지정재판부 2001. 12. 11. 2001헌아23)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건축주로서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던바, 그 사무소의 설계실장인 청구외 이○욱이 함부로 설계보조기사 청구외 오○현으로 하여금 설계도면 원본에서 건축재질이 "120mm" 알루미늄바라고 기재된 것을 "100mm" 알루미늄바라고 고치게 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위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였고, 담당 검사는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이○욱은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 판결)에서 무죄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판결)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1. 2. 13. 위 대법원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결정을 하였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102 결정). 그런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를 각하하였고(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아18결정), 청구인이 이에 다시 불복하여 위 2001헌아18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10. 30.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1. 10. 30. 2001헌아20결정).
청구인은 또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1. 11. 27. 위 2001헌아20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1. 10. 30. 2001헌아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김 경 일
#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재심 
(제2지정재판부 2001. 12. 18. 2001헌아25) 
【당 사 자】
청 구 인 윤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남편 길○학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이혼심판을 구하는 소송(86드521)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는 1988. 10. 12. 위 길○학이 그가 경영하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자주 어울리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불화가 심하여져 혼인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두 사람의 이혼을 명하고,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심판을 선고하였고, 위 심판은 1989. 3. 28.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7. 8. 20. ○○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위 입원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의 보호의무자인 딸 길○혜(1971. 2. 18.생)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다. 청구인은 2001. 8. 16.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46032)을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에 의하여 2001. 8. 27.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서 간통죄의 고소는 반드시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간통죄를 고소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에서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1. 6. 23. 헌법소원심판청구(2001헌마433)를 하였으나, 우리재판소는 2001. 11. 29.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1. 12. 8. 다시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및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항 등의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1헌마433호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아27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윤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남편 길○학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이혼심판을 구하는 소송(86드521)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는 1988. 10. 12. 위 길○학이 그가 경영하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자주 어울리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불화가 심하여져 혼인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두 사람의 이혼을 명하고,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심판을 선고하였고, 위 심판은 1989. 3. 28.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7. 8. 20. ○○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위 입원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의 보호의무자인 딸 길○혜(1971. 2. 18.생)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다. 청구인은 2001. 8. 16.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46032)을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에 의하여 2001. 8. 27.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서 간통죄의 고소는 반드시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간통죄를 고소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에서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1. 6. 23. 헌법소원심판청구(2001헌마433)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11. 29.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2001. 12. 8. 재심청구(2001헌아25)를 하자, 헌법재판소는 2001. 12. 18. 이를 각하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여 2001. 12. 31.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이는 위 재심청구사건(2001헌아25)에서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2001헌마433호 결정에 대하여 재차 불복소원에 나아왔으니,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1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아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이     ○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1. 17. 우리 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719)을 청구한 바 있으나, 우리 재판소는, 청구인이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늦어도 1999. 3. 30.이라 적법히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2000. 11. 30.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1. 3. 3. 위 청구기간도과는, 청구인이 다른 사건으로 1999. 4. 29.부터 같은 해 8. 20.까지 구속·수감되어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한편 청구인은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위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것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날짜가 2000. 11. 17. 이고 보면, 역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0헌마719호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1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노    ○    화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23    재판취소
청  구  인      석     ○     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6. 5. 1.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1997. 11.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998.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97노3393)을 선고받은 다음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1. 2. 16.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징역 2년6월의 집행유예 실효지휘를 하였다.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위 97노3393호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01. 11. 30.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의 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검사의 위 집행유예 실효지휘도 시효가 완성된 형을 집행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참조).  그런데 부산지방법원 2001초1367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집행유예 실효지휘에 대하여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의 위 집행유예 실효지휘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집행유예 실효지휘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5.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직권남용행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26    직권남용행위취소
청  구  인      문     ○     상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됨으로써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4. 24. 92헌마47, 판례집 9-1, 449, 453-454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증축한 부산 동구 ○○동 860의 123, 124 소재 건축물에 대하여 2000. 3. 10. 피청구인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 4. 8. 위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여주지 않은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 2002. 2. 18. 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피청구인이 보내온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2000구2211 준공검사부작위위법확인, 2000. 11. 20. 선고) 승소하였으며, 피청구인이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2001누243) 2001. 5. 11. 항소기각되었으며 상고하지 않아 위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또한 피청구인은 2001. 6. 20. 위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을 승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종료되므로써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손해배상이나 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등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판례집 4, 613; 1998. 12. 24. 97헌마87 등 판례집 10-2, 978, 993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사용승인불이행이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역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5.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29    사용해제불이행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손     ○     환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심판청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63. 11. 20. 수복지구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인 속초시 ○○동 885 등 소재 토지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박○성으로부터 매수하였다. 
(2) 국가는 이 사건 토지를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1978. 7. 2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한 뒤 1980. 4.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관리청: 국방부). 
(3) 피청구인은 1999. 7. 3.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해안초소를 철거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속초시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령 제11조에 따른 사용해제를 하지 않고 속초시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처사이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용해제 불이행’의 위헌확인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 2002. 2.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부분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등기절차이행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판례집 4, 607, 613; 1998. 12. 24. 97헌마87등, 판례집 10-2, 978, 993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청구 부분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 12 .27. 법률 제2312호, 이하 ‘구 특조법’이라고 한다)은 1981. 12. 17.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법률 제3470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구 특조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관계법률로 대체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부칙 제2항에 따라 특별조치령은 그 효력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1994. 6. 30. 92헌가18 사건에서 구 특조법 제5조 제4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다(판례집 6-1, 557). 그리고 1997. 1. 13.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법률 제5266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령 제11조에 의한 사용해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용해제 불이행’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나, 특별조치령은 위와 같은 경위로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피청구인이 "사용"중인 토지가 아니라 이미 수용절차를 마친 토지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용해제 의무를 전제로 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있다고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5.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3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도   용
                대리인   변호사  양   희   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일본 시모노세끼 간 해상운송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해운업자로서 자신의 선박을 이용하는 주요 거래업자 100여 업체에게 안내문을 보내어 육상화물을 운송할 경우 청구인이 지정하는 육상운송업체인 ○○ 통운(주) 및 (주)○○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보아, 1999. 11. 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착오가 발견되는 등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과징금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변경처분의 가능성을 유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2 규정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들이 변경처분과 같은 불확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내용의 불확정성으로 말미암아 위헌이며, 재판절차를 통하여 확정되기도 전에 형벌적인 성격을 띤 과징금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02. 2. 20.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이 1999. 11. 30. 있었고, 그 처분내용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2 규정이 처분의 법적 근거로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당시에 이미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2. 2. 20.에 청구되었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4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   수 외 6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은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안산시 소재 토지를 보유한 8년이상의 기간동안 토지 소재지 또는 인접지에 거주하면서 그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는데, 그 토지들은 1992. 3. 11.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그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반월특수개발구역내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사업구역내에 편입되었고 그에 따라 안산시장은 1994. 2. 24. 그 토지들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에 편입시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고시를 하였고, 같은 해 3. 4. 지적고시는 승인되었다. 위 토지들은 1994. 8. 1.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나. 안산세무서장 및 안양세무서장은 1995년경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준일인 주거지역 등에의 ‘편입된 날’을 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1992. 3. 11.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편입된 날’을 위 토지에 대한 지적고시가 있은 1994. 2. 24.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대법원은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법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는 그 본문 중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법령해석상 차이를 초래하고 납세자와의 마찰이 잦아 집행상 혼란을 야기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2).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로 보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로 보든 이들 조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양도일 현재 일정한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농지를 감면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위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그 법령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 제출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62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제출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철
                대리인   법무법인 서강
                담당변호사  강인구, 채승우, 조영하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로서 현재 (주)○○의 주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1999. 4. 30. 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10%를, 영업개시일 6차년 이후부터는 이익금의 20% 이내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해야 하는데, 피청구인 강원도지사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년도부터 5년까지는 이익금의 20%를, 영업개시일 6차년 이후부터는 이익금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위 시행령조항 개정안을 2001. 10. 25.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주)○○의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으로, 위 시행령조항 개정안 제출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2002.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담을 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청의 지침, 의견진술, 행정규칙 등은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강원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제출행위’인데, 이와 같은 대통령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 제3호), 대통령이 서명·날인하고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 후 관보에 게재됨으로써(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7조, 10조, 11조) 비로소 법률효과를 가지는 시행령으로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개정안의 제출행위는 단지 국가기관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제출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1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 전문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02헌마163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인 김○수
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피청구인 과천시장
주문
이 시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1) 경기도지사는 1971. 4. 17.경 행정구역 변경전의 경기 시흥군 과천면 ○○리 889의 1 등 토지를 지상의 막계천을 직선화하는 공사를 하면서 하천부지에 새로이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의 장인인 망 서○훈에게 폐천으로 된 현재의 과천시 ○○동 555의 36 하천 1,738㎡, 같은 동 555의 47 하천 5,327㎡, 같은 동 750의 1 하천 2,512㎡ 및 같은 동 751의 10 하천 4,198㎡ 등의 토지들을 양여하였는데, 위 서○훈은 1997. 11. 29. 청구인에게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위 토지들은 현재 모두 청구인의 소유이다.
(2) 위 서○훈의 딸이자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서○진은 1996. 11. 18. 나대지 상태인 위 750의 1과 750의 10 폐천부지 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달 19. 도시 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경기도지사에게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지사는 위 토지들이 하천기능의 상실로 폐천되어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고, 위 서○진이 나대지 상태에서 그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이므로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3) 위 서○진은 위 재결에 따라 1997. 7.경 노외자차장설치신고를 하여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같은 해 10.경 위 555의 36 및 555의 4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도 마찬가지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없이 토지평탄화 작업을 하였고, 평탄화작업 후인 1997. 1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피청구인에게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5. 위 신고를 불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경기도지사에게 위 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하천, 현황상으로는 대지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불수리처분이 적법하다는 기각재결을 하였고,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불수리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수원지방법원 98구2119)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99누 3768).
(4) 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청구인은 1998. 10. 3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실제 현황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그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라는 보완명령을 내렸다가 1998. 12. 8. 그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다시 지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이를 반려하였다.
(5) 그 후 청구인은 1999. 3. 23.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실제 현황인 잡종지로 변경됨이 타당하다는 지정권고의결을 받아 2001. 9. 6.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하천’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10.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대지라도 허가없이 무단 형질변경되었고, 하천부지 양여 당시의 전용목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하였고, 청구인은 경기도지사에게 위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02. 2. 1. 이 사건 반려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2. 3. 4.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평탄화작업을 마친 1998. 10. 31. 피청구인에게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8. 피청구인으로부터 반려처분(기록 갑 제16호증 1)이 있었고, 1999. 5. 8. 다시 같은 이유로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동일한 사유로 같은 해 6. 7. 반려(기록 갑 제30호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결을 받아 2001. 9. 6.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반려처분을 받았다.
그러므로 보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의 사유는 지적공부의 지목이 토지의 현황에 부합하지 않고, 토지평탄화작업으로 이미 나대지화되었다는 것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의 준공 등 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토지에 대한 동일사유의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결국 동일한 반려처분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의 최초의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 있은 1998. 12. 8.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반려처분에 의하여 새로이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1998. 12. 8.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이 이은 후 180일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한 2002. 3. 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달리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19.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영일 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경일 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 제67조 제4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64    헌법 제67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준
피청구인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대학원 전자통신전파공학과에 재학중인 학생(1972년생)으로서, 올해 실시될 예정인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이다.
헌법 제67조 제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2. 2. 22.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피청구인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위 헌법조항이 헌법의 중요이념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방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헌법 제67조 제4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판례집 3, 505, 513-517; 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5-608;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7 등).
헌법은 제128조에서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제안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등 헌법개정에 관한 대통령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헌법조항도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은 취임선서한 내용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헌법 제69조), 이로부터 대통령이 헌법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할 작위의무를 도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1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속영장집행절차위반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68    구속영장집행절차위반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10.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강릉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신문절자를 거쳐 같은 달 15.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그 후 위 지원에 구속기소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 제72조에 의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며,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긴급체포를 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헌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경찰관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 침해되었고, 헌법 제10조에 의한 존엄과 가치 등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살피건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그 사유가 있은 날은 물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도 2001. 10. 13. 및 같은 달 15.임이 기록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1. 10. 15.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1. 12. 15.에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69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청구인은 2001. 5. 18.경 청구외 유○조 경영의 ○○호프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유○조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협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01. 6. 1. 구속 기소되었다. 그 후 서울지방법원(2001고합185)은 2001. 8. 31. 강도상해죄, 강간미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청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2001노2298)에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01. 12. 18. 청구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대법원(2001도7086)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2. 26.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피해자인 유○조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진료내역서에 기재된 상해날자는 2001. 5. 17.인 반면에, 위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된 사건일자는 2001. 5. 18.이어서 상해일자와 사건일자가 서로 맞지 아니함에도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또한 위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거짓진술과 진단서에만 의존한 채 강도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 법원들의 판결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2001고합185),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01노2298) 및 위 대법원의 판결(2001도7086)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위 법원들의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19.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71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길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청구외 김○철, 같은 강○식을 각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11. 3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0년 형제14734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2.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862)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은 2002. 1. 16.경 위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0년 형제14734호 사건 수사기록 중 이미 등사를 신청하여 교부받은 청구인 본인에 대한 진술조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소인 제출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5. 타인의 진술 및 제출서류는 열람 및 등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02. 3. 9. 피청구인의 위와같은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처분의 위헌여부이다.
2.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니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862)을 청구하였고 이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한 이 사건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거부되었으나, 그 이후인 2002. 2. 19. 위 불기소처분취소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 김호정이 당 재판소에 위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여 수사기록 일체를 복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당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그 침해행위가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19.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우  외 1인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첨부된 각 기소유예처분통지서 및 청구인 박○우 명의의 진정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2001. 12. 18.경 위 기소유예처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60일을 경과한 후인 2002.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