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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각서 강요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16 출석각서 강요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정환
피　청　구　인　1.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2.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경찰센터 수사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적장애인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22. 6. 17. 대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역에서 서울에 있는 집으로 이동 중, 지하철에서 여자 승객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인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 철도특별사업경찰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수사관으로부터 출석각서 작성을 요구받아 이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지적장애인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가족 및 조력자와 연락 할 수 없게 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심문을 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과 향후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내용을 담은 출석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행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들이 2022. 6. 17. 청구인에게 출석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서 작성 요구행위’라 한다), ②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각서 작성 요구행위 전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가족이나 조력자와 연락할 수 없도록 한 행위, ③ 피청구인들이 2022. 6. 17. 청구인의 가족이나 변호사 등 조력자의 동석 없이 청구인을 심문하여 혐의사실을 자백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① 내지 ③은 결국 수사기관의 위헌적이고 부당한 수사를 다투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들을 고소한 후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항고·재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4. 7. 29. 2014헌마57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0. 6. 12. 피의자 정○○의 피해자 정□□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20년 형제1260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모로서 위 사건의 고소인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21.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초재3350).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헌재 2011. 10. 25. 2010헌마243; 헌재 2021. 3. 16. 2021헌마28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위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31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9.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정170),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1노3807).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9. 1. 상고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9238).
나.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 및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이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2020. 3. 26. 2019헌바397등),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2019. 8.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전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7018호),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광주고등검찰청 2019. 12. 24.자. 2019 고불항 제733호) 및 재정신청[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3. 26.자 2020초재8 결정]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21. 12. 14.자 2020모1174 결정) 또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1헌사1366)을 하였으나, 2022. 1. 11.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21헌사1366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1헌사136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교체한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법으로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파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2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으로 하여금 적법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즉시 파기 후 판결할 것을 형사소송법에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박○○은 2007. 9. 3.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12. 7. 13.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2012. 7. 26. 박○○이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7. 11.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4. 제소기간 경과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32), 청구인의 항소도 2018. 7. 17.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21919).
나. 청구인은 박○○에 대한 군인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15. 11. 11. 2015헌마987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02. 3. 15. 임의경매절차에서 최○○이 위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경매가 취하되었으므로 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20. 8. 19. 패소하였고, 2022. 1. 12. 항소를 제기한 후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재판지연이라고 다투고,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재판을 해 달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패소한 1심 재판 결과 및 항소심에서의 재판지연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 및 그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교체한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법으로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파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별사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3    특별사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이 2021. 12. 24.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면조치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사관 기피신청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30 수사관 기피신청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22. 5. 27. ○○구치소장, 부소장, 의료과장 등을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은 ○○경찰서에 배당되었다(사건번호 2022-007518, 이하 ‘이 사건 수사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2. 9. 14. ① 이 사건 수사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2. 청구인의 ‘수사관 기피신청서’ 및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 ② 이 사건 수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22. 8. 18. 청구인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나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2. 8. 2. 이 사건 수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피대상 수사관으로 ‘수사과장’을 기재하였고 위 신청서의 마지막 부분에 ‘수사접견 진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감독기관에 제출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을 함께 기재한 사실, 피청구인은 2022. 8. 8. 청구인에게 해당 경찰관은 위 사건의 수사실무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며 ‘귀하께서 접수하신 수사과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담당수사관이 불명확하며 기피하는 사유 또한 파악이 불가능한바, 담당수사관이 누구인지와 기피 사유 또한 명확히 하여 재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보공개청구는 수사관 기피신청과 별도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기피신청 결과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사건의 불송치 결과에 대하여 2022. 9. 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무렵 청구인에게 불송치 이의신청 결과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기피신청 및 정보공개처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31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2. 8. 20.부터 2022. 8. 24. 16시경까지 청구인을 보호실에 수용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수용기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인격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22. 8. 20. 속옷만 입게 한 후 금속보호대를 상당 시간 착용시킨 행위(이하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라 한다), 2022. 8. 20.부터 2022. 8. 22.까지 옷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의류 미제공 행위’라 한다), 2022. 8. 22. 청구인이 부친을 접견할 때 신발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신발 미제공 행위’라 한다), 2022. 8. 20.부터 2022. 8. 22.까지 좌변기 사용을 불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좌변기 사용 불허 행위’라 한다), 2022. 8. 20.부터 2022. 8. 23.까지 소송서류와 필기도구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집필 불허 행위’라 한다), 2022. 8. 24. 반성문을 쓰지 아니하면 보호실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성문 작성 강요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22. 8. 20. 08:40경 청구인이 수용복 바지를 이용하여 자살시도를 하여 담당 근무자가 즉시 이를 저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두서없는 이야기를 계속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같은 날 09:30부터 11:00까지 보호장비(금속보호대)를 사용하고 청구인을 2022. 8. 24. 16시경까지 보호실에 수용하였고, 2022. 8. 24. 청구인의 보호실 수용 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청구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의류 미제공 행위, 이 사건 신발 미제공 행위, 이 사건 집필 불허 행위, 이 사건 좌변기 사용 불허 행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반성문 작성 강요 행위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2022. 8. 24. 청구인의 보호실 수용 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청구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반성문 작성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반성문의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성문 작성 강요 행위에 관해서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에 관해서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2022. 8. 20. 09:30부터 11:00까지 청구인에게 금속보호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에 관한 부분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 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참조). 그러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고(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헌재 2014. 5. 29. 2013헌마280; 헌재 2018. 6. 28. 2017헌마181; 헌재 2018. 7. 26. 2017헌마1238 참조),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자살 시도로부터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 위헌심판청구’로 기재를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 상고장 각하명령에 관한 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접견불허 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33 교도소 내 접견불허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기결수용자로서, 2022. 4. 6.경부터 2022. 9. 6.경까지 조사기간 또는 징벌 등 금치기간이 아닌 기간에 접견을 불허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에 관한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 
교도소장의 접견불허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참조), 만일 청구인의 주장처럼 ○○교도소장의 접견불허처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1998. 2. 27. 96헌마17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항고 불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항고 불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검사가 담당한 사건에 관하여 항고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는 재정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위 불기소 결정에 관하여 재정신청 절차와 별도로 항고절차를 마련하도록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병동 보호입원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39 정신병동 보호입원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타인의 신청에 의해 강제로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9. 15. 보호입원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런데 타인이 청구인의 입원을 신청한 행위나 이에 따라 청구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모두 사인(私人)의 사법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 주장을 살피건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나, 그 주장 자체로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어서 달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34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남○○
　　　　　　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김진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신○○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7. 29.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52287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10. 20.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21년 고불항 제5058호),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2. 6. 2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1년 대불재항 제1269호). 
이에 청구인은 2022. 9. 15.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6. 8. 2. 2006헌마815;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이루어진 위 재항고기각결정으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재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법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복 내 의복 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41 구치복 내 의복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2022. 9. 6. 구치소 병동에 입원해있던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몸 치수에 맞지 않고 폐기시기를 도과한 환자복 상ㆍ하의 각 한 벌을 지급한 행위(이하 ‘이 사건 환자복 지급 행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이즈에 맞지 않고 폐기시기를 도과한 환자복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세탁공장 근무일지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2. 9. 6. 청구인에게 폐기 시기가 도과하지 않은 환자복을 지급하였고, 다음 날 청구인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고 하자 청구인의 몸 치수를 측정하여 맞는 환자복을 제작하여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청구인이 같은 날 및 같은 달 14일 2차례에 걸쳐 몸 치수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자복 지급행위가 피청구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수용자에게 행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헌재 2006. 1. 26. 2003헌마743 참조),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914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환자복 지급 행위는 종료하였고 청구인은 2022. 9. 29.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므로, 이 사건 환자복 지급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은 환자복 지급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개별적인 사건의 성격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입원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42 보호입원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타인의 신청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에 보호입원되었는데 보호입원의 경우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치료가 완료되어도 퇴원할 수 없다는 등 주장을 하며, 2022. 9. 15. 보호입원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런데 타인이 청구인의 입원을 신청한 행위나 이에 따라 청구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모두 사인(私人)의 사법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 행정심판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2. 6. 20. 피청구인에게 ○○구치소장의 2022. 5. 2. 자 조사거실 분리수용처분 및 2022. 5. 13. 자 징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을 하지 아니한 행위 및 재결 기간 연장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와 2022. 9. 2.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이하 ‘이 사건 국선 기각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60일 내지 90일의 기간이 지났다면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 그 고유한 하자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헌재 2015. 12. 22. 2015헌마1089).
나. 이 사건 국선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국선 기각결정은 종국 재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판단으로서 성질상 재결에 흡수·통합되어 일체를 이루고, 중간 결정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관한 결정은 종국 결정인 재결에 포함되어 재결 자체의 고유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는바,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 재결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헌재 2017. 4. 18. 2017헌마358; 헌재 2019. 3. 12. 2019헌마236; 헌재 2020. 7. 21. 2020헌마940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는 불복절차에서 이 사건 국선 기각결정 관련 사항을 재결 관련 위법사유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이 부분을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344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8879호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2.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653).
나.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2. 8. 1.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34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2. 11. 1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도10208).
다. 청구인은 2021. 10. 27.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그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3.자 2021재노26 재심청구기각결정),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2.자 2021재노26 항고기각결정).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8. 19.자 2022모753 재항고기각결정).
라. 이에 청구인은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8879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한 공소제기처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7. 선고 2011고단5653 판결,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 선고 2012노1343 판결, ④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208 판결, 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3.자 2021재노26 재심청구기각결정,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2.자 2021재노26 항고기각결정, ⑦ 대법원 2022. 8. 19.자 2022모753 재항고기각결정(이하 ② 내지 ⑦ 기재 판결 및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헌법 제10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2.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판결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타인의 신청에 의해 강제로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15. 보호입원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두 차례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타인이 청구인의 입원을 신청한 행위나 이에 따라 청구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모두 사인(私人)의 사법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2022. 9. 27. 2022헌마1339; 헌재 2022. 9. 27. 2022헌마1342 참조). 
나. 청구인은 정신 장애 등을 제외한 가벼운 질환으로 정신병동에 보호입원하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9. 1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보호입원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청구취지의 표현만 달리한 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교체한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법으로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하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353 공권력 행사 취소
청　구　인　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1.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시 ○○동 (지번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건축신고,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추 등 농산물의 건조를 위한 건조장을 설치하였다.
나.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청구인을 건축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고발행위’라 한다),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산지복구명령을 하고(이하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이라 한다),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을 한 뒤(이하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이라 한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및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구합30663),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누588, 대법원 2020두49805]. 
라. 청구인은 2021. 12. 13. 이 사건 고발행위,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고발행위,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2. 1. 11. 2021헌마1525).
마. 청구인은 2022. 2. 21.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 취소를 구하는 항고고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9. 6.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9. 23. 그대로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0360).
바.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고발행위,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및 강원도지사가 2021. 12.경 청구인에게 체납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행위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행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발부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발행위,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2. 25. 2020헌마1426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부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고발행위,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헌법소원의 대상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15. 11. 11. 2015헌마987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발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함은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발부행위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정한 이행강제금이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정한 과태료를 부과 내지 징수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35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0.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확정판결(대법원 2020. 10. 15. 2020도8999,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나. □□교도소장은 2022. 1. 19. 이 사건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특이수용)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기준 및 그 해제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 ② 가석방 업무지침 제7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가 조직폭력범의 경우 형집행률 90% 이상을 요구하는 것, ③ □□교도소장이 2022. 1. 19.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지정’이라 한다)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아울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2. 22. □□교도소에 대하여 청구인의 전자수용기록생활부(특이수용 지정 등 내역 포함)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2022. 3. 18. 그 정보가 공개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2. 3. 18.에는 청구인이 조직폭력수용자로 특이수용되어 이 사건 규정, 이 사건 지침, 그리고 이 사건 지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35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한□□, 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1. 6. 23. 원고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2. 11.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2022. 6. 16.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2다221970). 위 판결은 2022. 6. 2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2. 9.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과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21970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 청구인이 다투려는 것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21970 판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21970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공보 221, 444, 445-446; 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5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57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과거 결혼했던 기록이 제적등본에서 삭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9. 6.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1206).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120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58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청구인은 2022. 8. 19.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른바 ‘검경수사권조정법’) 전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8. 30.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가 각하되었다(헌재 2022. 8. 30. 2022헌마1204). 이에 청구인은 2022. 9. 20.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이 추가한 주장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심판대상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거나,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현행교과서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359 현행교과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2. 9.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교과서와 포털사이트 사전에서 반공교육을 배반하고 ‘인민’이라는 단어에 대한 반공주의적 설명을 누락하며 ‘국민’이라는 단어 대신 ‘인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2. 3. 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헌재 2022헌마272,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2022. 4. 12. 피청구인의 행위들이 이미 종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선행사건의 보정명령을 전달하지 않았고(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 미전달 행위’라고 한다), 2022. 3. 15.과 같은 달 28. 허위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되게 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22. 7. 5. 선행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을 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이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고권적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7. 12. 2022헌마964).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헌재 2022. 8. 12. 2022헌마1009 참조).
그런데 기록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정명령을 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 미전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2헌마964),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22. 10. 11. 자 보충이유서를 통해, 피청구인이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법원 등에 허위 사실로 답변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여러 관련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고권적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2. 7. 12. 2022헌마964).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내사보고 작성 요구 거부행위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364 내사보고 작성 요구 거부행위 취소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진정 사건을 처리하면서 ○○경찰서에서 허위의 내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수정ㆍ삭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8. 8. 청구인이 이미 같은 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수사심의 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불입건결정이 있었고, 위 불입건결정 통지서에 내사보고서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등 조치의 실익이 없고 이미 작성되어 편철된 내사보고서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음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민원처리답변을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처리회신’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처리회신이 허위 작성된 내사보고서의 수정 또는 삭제를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 검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그런데 이 사건 민원처리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관하여 청구인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수사심의 신청에 대한 불입건결정 통지서에서 이미 위 민원에 대한 답변이 회신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위 회신 내용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2 진정 274호 사건, 2022 진정 334호 사건의 진정인이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안○○은 2022. 8. 9. 2022 진정 274호 사건에 대하여 공람종결하였고, 검사 임○○은 2022. 8. 29. 2022 진정 334호 사건에 대하여 공람종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공람종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2. 9. 2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 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 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36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487, 7383(병합), 7391(병합), 2021고단846(병합) 사건에 관하여 2021. 6. 10.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1노3992), 2021. 10. 8.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도14186), 2021. 12. 30. 상고가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판결(수원지방법원 2021노3992)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항소기각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6. 21. 2022헌마859).
다. 청구인은 2022. 6. 28. 위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2재노57), 위 법원은 2022. 8. 25.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2. 9. 23. 위 항소기각판결 및 재심청구기각결정(수원지방법원 2022재노57)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항소기각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2022. 6. 14.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위 항소기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항소기각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재차 위 항소기각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부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누군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법으로 제거하고 ○○보험을 해지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으로, 진료실 간호사들이 청구인의 소변주머니를 자주 교환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미교환 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의 화상진료 신청에도 부르지 않는 행위(이하 ‘이 사건 미호출 행위’라고 한다), 진료실 간호사들이 험한 말투로 청구인을 대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불친절 행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미교환, 이 사건 미호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21. 4. 6. 2021헌마355; 헌재 2021. 8. 12. 2021헌마76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친절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진료실 간호사 등이 험한 말투로 청구인을 대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8. 10. 2021헌마86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법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파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77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38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6. 30. 청구 외 이○○과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5. 9. 이○○ 등이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소송비용 중 4/5를 부담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2843).

 나.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휴차손해와 보험금, 치료비,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6. 4. 위와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1686).

 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9. 24. 상고를 모두 기각(심리불속행기각)하였고, 이는 2020. 10. 6. 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40023).

 라. 연합회는 2021. 1. 5. 청구인을 상대로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2843, 같은 법원 2018나1686, 대법원 2020다40023 손해배상(자)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연합회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사법보좌관은 2021. 3. 25. 청구인이 연합회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총 5,708,599원으로 확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확10016).

 마. 청구인은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21. 4. 7. 위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확10016). 청구인은 항고하였는데, 항고심 법원은 2021. 7. 16.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라89).

 바. 청구인은, 본인은 교통비 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연합회가 신청한 교통비는 소송비용액에 포함되어 부당하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하여 심리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패소자인 청구인에게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법원의 위 결정들 등은 신청인이 잘못 계산한 소송비용액을 토대로 한 것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등의 이유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란에 2021카확10016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다. 그런데 위 청구취지에 더하여 청구인의 전체적인 주장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확10016 사건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2021. 3. 25.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인가한 법원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확10016) 및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라89)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의 내용과 액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확10016 결정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라89 결정(이하 위 두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82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가단366), 위 법원은 2022. 7. 19. 무변론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적용된 민사소송법 제2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4. 6. 26. 2013헌마119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인 2022. 7. 5.에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가단1380 사건에서 무변론 각하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헌재 2022. 7. 12. 2022헌마963).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가단1380 사건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21. 12. 24.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9. 2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3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법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파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