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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12헌바18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노○제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강간치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3. 3.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어 2009. 5. 14. 국민참여재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09노1370), 200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대법원 2009도7952)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1. 4. 26. 위 2009고합21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초기1545) "당해사건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2. 2. 17. 각하되었고, 그 각하 결정은 2012. 2. 1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청구인은 2012. 5. 7. 위 2009고합212 사건에 대한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초기1803) 2012. 5. 17.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2. 6. 5. 위 2009고합21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 제56조의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제3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제39조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이 아닌 형사소송규칙을 심판대상으로 한 이 부분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3. 2010헌바82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56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56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대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청구인은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이 2009. 5. 14.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4. 26.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라. 청구기간 준수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2012. 2. 17.에 각하되었고, 그 결정은 2012. 2. 21.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2. 6. 5.에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12헌바19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노○제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강간치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에서 강간치상죄로 2009. 5. 14. 징역 4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서울고등법원 2009노1370, 대법원 2009도7952)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1. 4. 26. 위 2009고합21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초기1545), "당해사건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2. 2. 17. 각하되었고, 그 각하 결정은 2012. 2. 1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청구인은 위 2009고합212 사건에 대한 속기록등사본신청을 하였다가 2012. 5. 17.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초기1802), 다음 날인 2012. 6. 5. 위 2009고합21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 제56조의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제39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2. 6. 5.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2헌바189), 그 사건은 현재 우리 재판소에서 심판 계속중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다시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인 2012헌바189 사건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
#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196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 계약환급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 계약환급금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49조가 특별항고 접수처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며, 이는 위 계약환급금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2012. 5. 30.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11.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1136), 2012.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특별항고의 사유 및 그 절차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 법률조항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항고 접수처 지정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환급금을 구하는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위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19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1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마16 기피 사건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32), 2012. 6. 8. 위 2012재마16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132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6. 16.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재마16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2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9. 30. 대법원에 기피신청(대법원 2011재마68)을 제기한 후 2011. 10. 6.  위 기피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425,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1. 10. 7.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33,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위 기피신청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12. 27. 모두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1.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11재마68)이 소권의 남용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0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120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8. 7. 24.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 2009. 4. 9.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1심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그 이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120) 형법 제3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초기284) 2011. 12. 29. 기각되자, 2012.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형법 제34조는 간접정범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120)은 재정신청에 관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0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1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그1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 계속중에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34), 2012. 6. 8. 위 2012재그1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134 사건은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2012. 6.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1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0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2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그2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계속 중인 2012. 3. 8.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35), 대법원은 2012. 6. 8. 위 2012재그2 사건은 각하하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6. 18.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2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0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3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2012카기132는 그 당해 사건인 2012재마16이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이상 그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고(헌재 2012. 1. 17. 2012헌마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그 당해 사건이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0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3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마17 기피 사건 계속 중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133)을 하였고, 위 위헌심판제청 사건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148)을 하였다가 2012. 6. 8. 기각되자, 2012.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대법원 2012재마17 사건 자체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13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133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0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3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그1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계속 중인 2012. 3. 8.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134,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2. 3. 12.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134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49,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2. 6. 8. 위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위 2012카기134 사건 및 2012카기149 사건은 모두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6. 18.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살피건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3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그2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계속중이던 2012. 3. 8. 위 이의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135,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2012. 3. 12.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150,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 6. 8. 위 2012재그2 사건은 소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6. 18.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2 사건이 소권남용이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0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40 소송절차정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1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0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4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14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 중에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52), 2012. 6. 8. 위 2012카기141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152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6. 18.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141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0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4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2카기14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기한을 두지 아니한 점에서 위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0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1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계속 중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 결정 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54), 대법원은 2012. 6. 8. 위 2012카기143 사건 및 위 2012카기154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6. 1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1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0.
# 구 산지관리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1  구 산지관리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학
                  
당해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0재누16 반려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보완서류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자, 충주시장을 상대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청주지방법원 2009구합1476),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누55,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10두1748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회사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구체적인 판단을 누락한 채 만연히 위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10재누16}, 위 소송 계속중 산지관리법 제40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청주) 2011아12}, 2011. 12. 21. 재심의 소에 대한 각하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이하 ‘이 사건 제1 조항’이라 한다),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07. 7. 27. 농림부령 제1566호로 개정되고 2008. 7. 1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이하 ‘이 사건 제2 조항’이라 한다),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이하 ‘이 사건 제3 조항’이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1. 1.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이하 ‘이 사건 제4 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당해사건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이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신청인 역시 주식회사 ○○인바,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바도 없고,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적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1) 먼저, 이 사건 제1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보면,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92), 이 사건의 경우 주식회사 ○○의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았던 사유를 다시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인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3, 4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서는 이 사건 제1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다투었을 뿐, 이 사건 제2, 3, 4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툰 바 없고, 따라서 법원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판단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5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15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14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제기한 것이나, 위 2012카기140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위 2012카기15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5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14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중이던 2012. 3. 12. 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152,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2012. 3. 14.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158,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 6. 8. 위 2012카기141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6. 18.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141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5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1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계속 중인 2012. 3. 12.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153,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2. 3. 14.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15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59,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2. 6. 8. 위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2012카기153 사건 및 2012카기15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6. 18.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살피건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15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143 소송절차정지 사건 계속 중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154)을 하였고, 위 위헌심판제청 사건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160)을 하였다가 2012. 6. 8. 각하되자, 2012.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대법원 2012카기143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15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15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1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재마1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재마17은 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하여 각하되었고, 위 2012재마17 계속 중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133)은 그 당해 사건이 각하된 이상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1. 17. 2012헌바9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 형법 제91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18  형법 제9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0. 12.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고(2010헌바378),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11. 2. 각하되자(2010헌아268), 위 2010헌아268 결정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70051), 그 재판 계속 중 형법 제9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14.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3311), 2012. 6. 21. 위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 제2편 제1장의 내란의 죄를 적용함에 있어 국헌문란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재판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1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2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2카기2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이 2012. 2. 24.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6. 19.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2카기121). 
이에 청구인은 2012. 6. 22.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25)이 2012. 2. 24.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2. 3. 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0.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2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2. 2. 24. 각하되어 종결된 후 2012. 3. 5.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122)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2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24. 각하되고(대법원 2012카기27), 위 2012카기2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19. 각하되자, 2012. 6. 22.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2. 24.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에 관하여 청구인의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2. 3. 5. 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2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2. 2. 24. 각하되어 종결된 후 2012. 3. 5.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124)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2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25 사건에 대해 2012. 2. 24. 각하결정을 한 후인 2012. 3. 5.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12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12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12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2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이 2012. 2. 24.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122,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2. 3. 8.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12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29,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2. 6. 19. 위 2012카기122 사건 및 2012카기129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6. 2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살피건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가처분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2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27 사건에 대해 2012. 2. 24. 각하결정을 한 후인 2012. 3. 5.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12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12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2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 5.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대법원 2012카기25)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24. 위 신청이 각하되었고, 그 후 2012. 3. 5. 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124,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2. 3. 8.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131,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2012. 6. 19. 모두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6.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2카기25)이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마129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1마1291 기피 사건이 2011. 9. 30. 기각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6. 19.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1카기431). 이에 청구인은 2012. 6.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마1291)이 2011. 9. 30.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10. 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3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마170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1. 10. 27.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마1708). 이에 청구인은 2011. 11. 3. 위 재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71) 2012. 6. 19. 각하되자, 2012. 6.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1216-1217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마1708 재항고 사건이 2011. 10. 27.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1. 11. 3.에야 비로소 법원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3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마1291 사건에 대해 2011. 9. 30.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1. 10. 7.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43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1카기43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46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1마1706 기피 사건이 2011. 10. 27. 기각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1. 11.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469,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1. 11. 8.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46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77,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2. 6. 19. 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6. 26.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기피 사건(대법원 2011마1706)이 2011. 10. 27.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11. 3.에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7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70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마1707 기피신청 사건이 종결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470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7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1. 10. 27.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마1708). 이에 청구인은 2011. 11. 3. 위 재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471,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2011. 11. 8.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79,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2. 6. 19.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6. 26.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마1708 사건이 2011. 10. 27.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종료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그 이후인 2011. 11. 3.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37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정○산
                  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14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고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1. 12.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2.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재판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18. 각하되자, 2012. 6.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및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2. 1.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약16578), 2012. 3. 8.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참조).
한편,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판례집 5-1, 226, 239 참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통지서의 ‘취소일자’란에 취소일자인 ‘2011. 12. 28.’을 기재한 다음에 ‘(결격기간 2011. 12. 28.～2015. 12. 27.까지)’라고 기재하였을 뿐, 달리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관한 내용을 통지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당해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의 효과는 ‘해당 위반행위의 존재, 운전면허의 취소, 벌금 이상 형의 선고’라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통지서의 기재는 관계법령에 의할 때 예상되는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결격기간 부과처분 또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당해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공보 140, 818, 821).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11. 12. 1.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을 때 그 통지서에 자동차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2012. 1. 9.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정식재판청구 취하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최종적으로 발생한 날인 2012. 3. 8.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실히 알았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3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466 사건에 대하여 2011. 11. 17.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1. 11. 22.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53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53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3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6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11. 22.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66)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4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3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136 기피신청 사건이 2012. 3. 28. 각하되어 종결된 후 2012. 4. 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178)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4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3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2. 4. 3.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138)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4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13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139 사건이 2012. 3. 28.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4. 3.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7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3. 8. 대법원에 기피신청(대법원 2012카기137)을 제기하였으나 2012. 3. 28.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그 후 2012. 4. 3. 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179,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2. 4. 5.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184,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2012. 6. 21. 모두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7.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12카기137)이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