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1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2.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고단147)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노95) 및 상고(대법원 2014도9973)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15. 3.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 2. 21. 선고 2013고단14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21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유○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2.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30354 판결 및 전주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3구합246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1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미 
2. 정○석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임이삭, 강경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일반음식점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영업장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가 아무런 기준 없이 금연구역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2015. 1. 1.부터 모든 영업소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조항 
가.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2012. 12. 7. 보건복지부령 제172호로 개정된 것) 
제6조(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3. 2015년 1월 1일부터 : 모든 영업소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나.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시행규칙조항은 2012. 12. 8.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넓이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영업소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2012. 12. 8. 이전부터 100제곱미터 이하인 영업소를 운영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문제 된다. 
종래 합법적으로 영위하여 오던 직업의 행사를 유예기간 이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 규정의 경우, 그 시행에 의하여 종래의 법적 지위가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자동 소멸되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 규정 시행 당시에 기본권이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헌재 2003. 1. 30. 2002헌마516; 헌재 2011. 3. 31. 2010헌마45; 헌재 2011. 5. 26. 2009헌마285 등 참조). 
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영업장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소유자 등에게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영업소의 넓이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시점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2. 12. 8.부터 시행된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은 해당 영업소의 넓이를 기준으로 법령 시행 후 단계적인 법령 적용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청구인들의 경우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의 시행일인 2012. 12. 8.부터 2014. 12. 31.까지는 이전처럼 영업할 수 있다 하더라도, 2015. 1. 1.부터 해당 영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기본권 제한 내지 법적 강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이 시행된 2012. 12. 8.에 이미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때를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의 시행일인 2012. 12. 8.부터 1년이 지난 2015. 3. 3.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13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석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곽경란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기 위하여 2012. 9. 28.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367호)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기 위하여 150명의 시민위원과 30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가 2014. 8. 6. 출범하였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시민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내부 토론 및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2014. 12. 10.자로 반포될 예정이었다. 
시민위원회가 작성한 서울시민 인권헌장 초안에 ‘서울시민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지자, 2014. 10.초경부터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나게 되었고, 2014. 11. 20.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민위원회는 2014. 11. 28. 회의를 열어, 출석한 시민위원 중 일부가 퇴장한 가운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는 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4. 11. 30. 기자설명회를 통하여, 서울시가 2014. 11. 28. 시민위원회를 열어 서울시민 인권헌장 문안을 확정하려 하였으나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하였으므로, 당초 2014. 12. 10.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맞춰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발표하려는 계획도 무산되었다고 선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산 선언’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성소수자로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민 인권선언이 제정되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릴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무산 선언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인격권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ㆍ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등 참조). 
살피건대, 2012. 9. 28. 제정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367호)에 의하면 위 조례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기 위하여(제1조),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제4조 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제2조 제1호)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헌장’이라 함은 서울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지향해야 할 정책적 방향을 함축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선포하려던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피청구인이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민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방침을 밝히고자 한 정책계획안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국민의 권리ㆍ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무산 선언은 당초 2014. 12. 10.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맞춰 선포하려던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하여 예정된 날짜에 선포될 수 없었음을 알리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무산 선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9. 2. 89헌마170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공모 공고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강북구청장이 한 “4ㆍ19혁명 국민문화제 2015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공모 공고 중 토론대회 참가대상을 대학교 재학생ㆍ휴학생으로 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강북구청장이 한 “4ㆍ19혁명 국민문화제 2015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공모는 민법상 우수현상광고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고가 법률상 근거에 따른 법집행작용의 일환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고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참조판례

헌재 1992. 11. 12. 90헌마160, 판례집 4, 787, 793-794
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헌재 2007.  5. 31. 2003헌마579, 판례집 19-1, 662, 679
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판례집 20-1상, 139, 154-155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판례집 24-1상, 228, 243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주
피청구인 강북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2. 16. 4ㆍ19혁명으로 뿌리내린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젊은 세대에 계승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4ㆍ19혁명 국민문화제 2015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이하 ‘이 사건 토론대회’라 한다) 공모를 공고하였는데, 그 참가대상을 전국의 대학교 재학생ㆍ휴학생으로 한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토론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3. 2. 이 사건 토론대회 공모 공고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강북구청장의 2014. 12. 16.자 “4ㆍ19혁명 국민문화제 2015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공모 공고 중 참가대상을 전국의 대학교 재학생ㆍ휴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4ㆍ19 혁명 국민문화제 2015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참가대상 전국의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 이뤄진 3인 1팀(혼성 구성 기본. 여대일 경우 여성 단일팀 가능). 제1회 대회(2014년) 수상자 제외(주제를 달리할 경우 가능) 
접수기간 2014. 12. 22.(월) ~ 2015. 2. 28.(토) 자정 12:00까지 
대회일정 예선 2014. 12. 22.(월) ~ 2015. 2. 28.(토) / 10주간 서류심사 
※ 본선진출팀 발표: 2015. 3. 6.(금) 예정 
본선 2015. 3. 28.(토) 14:00, 강북구청(기획상황실) 
※ 결선진출팀 발표: 2015. 3. 30.(월) 예정 
결선 2015. 4. 19. 14:00, 성신여대(운정캠퍼스) 
응모주제 청년 민주주의를 말하다 
1안 정치 민주화 (예: 권력구조, 정당 등) 
2안 경제 민주화 (예: 기업 및 노사관계 등) 
3안 사회, 문화 민주화 (예: 인권 및 양성평등 등) 
시상내역 대상 서울시장상 및 상금 300만 원(1팀) 
우수상 강북구청장상 및 상금 150만 원(1팀) 
장려상 4ㆍ19혁명 국민문화제 위원장상 및 상금 100만 원(1팀) 
본선진출팀 소정의 장학금 지급(6팀) 
주최/주관 강북구 및 4ㆍ19 관련단체/4ㆍ19혁명 국민문화제위원회 

3. 청구인의 주장 
학사학위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스펙’을 쌓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도 대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 각종 공모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이 사건 공고는 이 사건 토론대회 참가자격을 대학교 재학생ㆍ휴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등 참조). 한편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이 한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2. 11. 12. 90헌마160; 헌재 2007. 5. 31. 2003헌마579 등 참조).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토론대회 공모는 대학교 재학생ㆍ휴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토론대회를 열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참가자들에 대하여 시상하겠다는 것으로 민법상 우수현상광고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토론대회 공모를 위한 이 사건 공고가 어떠한 법률상 근거에 따른 법집행작용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이 사건 공고가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공고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기간 중 접견금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15 구속기간 중 접견금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12. 3.부터 2015. 1. 15.까지 ○○구치소 ○○지소 등에서 구속된 사실이 있는바, 구속기간 중 흡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그런데 청구인은 ‘구속기간 중 흡연권, 통신권, 인터넷 사용권, 접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법령 조항 내지 행위 및 일시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특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2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16 형법 제15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변○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은 중립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위증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사유로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12. 4.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7260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218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2014고합1055). 청구인은 형법 제35조(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누범 가중처벌, 상습성 가중처벌조항 및 치료감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위헌이라 주장하며, 201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형법조항에 대한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 형법조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형법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형법조항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이 사건 형법조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상습범 가중처벌조항과 치료감호와 관련된 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상습범 가중처벌조항이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청구인은 치료감호 청구되었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천안동남경찰서 ○○파출소에서 그곳 소속 경위인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5. 1. 15.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829).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경찰이 부당하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체포하고 입건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경찰이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진 이상, 위 경찰의 수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경찰의 수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4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9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20 형사소송법 제29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2. 27. 23:00경 안양시에 있는 모텔 방에서 자신이 업무에 관하여 감독하는 피해자 정○○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3고단686). 

나. 그런데 검사는 2013. 10. 1. 제1심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범행시각을 ‘2013. 2. 28. 00:30’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재정한 청구인의 동의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3. 12. 10. 위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3노1004, 대법원 2014도5540). 

라. 청구인은 위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국선대리인의 일방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에도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9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와 같은 국선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제재 및 공판조서의 정정에 관한 규정과 공소장변경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우선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2013. 10. 1. 제2회 공판기일에 청구인이 재정한 상태에서 공소장변경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공소장변경허가 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 또한 같은 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은 물론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3. 3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2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2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2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2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2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45)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2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2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11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2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11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11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109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3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7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3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3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130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13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3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3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3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13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웅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8년의 형이 확정되어(대전지방법원 2012고합314, 대전고등법원 2012노531) 2013. 6. 4.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4. 1. 2.부터 2014. 11. 25.까지 민간기업인 ○○ 주식회사가 참여하는 자립형작업인 접착식 안전화 생산작업(이하 ‘이 사건 교도작업’이라 한다)을 부과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교도작업에 화학 약품이 사용됨에도 피청구인이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교도작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위 민간기업이 ○○교도소에 지급한 세입액의 60%만 작업장려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 미제공,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자립형작업의 경우 사업체에서 수납한 세입액의 60%까지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2014. 6. 11. 법무부예규 제108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청구인의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 미제공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교도작업과 관련하여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작업을 부과 받은 것은 2014. 1. 2.부터 같은 해 11. 25.까지인바, 청구인은 늦어도 2014. 11. 25. 무렵에는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3. 5.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지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지침조항은 2014. 6. 11. 신설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2014년 1월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 작업장려금 계산액을 통지받은 사실이 있고, 2014. 9. 15. 청구인에 대한 2014년 1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작업장려금과 해당 기간 동안 위 민간기업이 납부한 세입액 및 ‘작업장려금을 40% 공제하는 교정본부지침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4. 9. 15. 무렵에는 이 사건 지침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3. 5.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4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84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8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4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대학의 국고보조금 부당수령 사실과 관련된 자들을 고발하였고, 그 후 2012. 12. 12.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고보조금 부당지급사실에 대하여 검찰청에 고발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수사결과를 토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위 대학에 부당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2012일반신고 제2135호).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청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2012. 12. 13. 위 신고를 공람종결하였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관련자들을 수사하여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3. 26. 2013고단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5. 23. 2013노994 판결).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 1. 18. 국고보조금 회수결정을 하고, 2013. 2. 14. 위 대학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회수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2012. 12. 12.자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고보조금을 회수하였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 3. 24. 그 신청을 기각하자(의안번호 제2014-38호), 2014. 5. 31.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2. 12. 청구기각되었으나(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504)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부패행위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7조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5. 3.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직접성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지급처분 또는 보상금지급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 침해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3. 24. 보상금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에게 2014. 3. 27.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그 무렵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심판청구를 한 2015. 3. 9.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미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44 재판취소 
청 구 인 박○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8. 20. 서울 영등포구 ○○로 ○○에 있는 ○○다방에서 김○옥, 김○자, 정○월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며 위 3명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8314).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4. 9. 15.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14고불항9022), 이후 재정신청에 따른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14초재4215) 및 재항고 기각결정(대법원 2014모3432)을 받자, 2015. 3. 10. 대법원 2014모343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4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선을 상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62217),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3816)을 거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5. 29.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4다8516). 청구인은 2015. 3. 11. 소액사건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 등 참조). 청구인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는 2014. 5. 29. 상고이유가 심판대상 조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2014. 6. 2. 그 판결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적어도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3. 11.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4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강제징수부과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5 국민건강보험료 강제징수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1.부터 같은 해 6.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각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처분이 위헌이라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위 각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는바(대법원 2014두41848), 그와 같이 법원의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은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따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 대법원 판결 등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각 보험료부과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5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13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5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5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13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5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16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5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5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5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16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4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 없음 처분 등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6 공소권 없음 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김○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3. 19. 08:45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4. 4. 17.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23559호). 

나. 청구인은 무과실을 주장하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21. 공람종결되었다(수원지방검찰청 2014진정735호). 이에 청구인은 2014. 8. 21.자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4. 각하되었다(헌재 2014헌마710). 

다. 이후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2014. 11. 24. 공람종결되자(수원지방검찰청 2014진정1470호),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4. 12. 24. 각하되었다(헌재 2014헌마1096). 

라. 이에 청구인은 2015. 1. 9.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권 없음 처분 및 위 각 공람종결처분 그리고 헌법재판소 2014헌마710, 2014헌마109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 
‘공소권 없음’ 결정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인 청구인에게 범죄혐의(이 사건 교통사고에서의 청구인의 과실 유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볼 것 없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이다. 따라서 ‘공소권 없음’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가지고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무슨 불이익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참조). 그렇다면, ‘공소권 없음’ 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공람종결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수원지방검찰청 2014. 8. 21.자 및 2014. 11. 24.자 공람종결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헌재 2014헌마710, 2014헌마1096), 다시 위 각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710, 2014헌마109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남○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9725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0.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6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5. 8. 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망 정○연의 손자녀들 중 1명이다. 청구인은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1명으로 정하도록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단서와, 유족보상금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우선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은, 독립유공자의 산소를 관리하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5. 3. 12. 위 법률조항과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주장과 무관한 조항이므로, 청구이유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보상금)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2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급자 
4.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3. 판단 
(1) 법규정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이 사건에서는 아직 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손자녀를 유족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로 결정하여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기본권의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손자녀들 가운데 선순위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손자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의 순서대로 결정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단서).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 역시 1945. 8. 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의 손자녀 중 1인이고, 청구인과 동순위의 손자녀들 중 누가 법령이 정하는 선순위자에 해당하는지가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청구인이 보상금 수급권자에 해당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따라서 제출된 기록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장래에 청구인이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임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62 재판취소 
청 구 인 최○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3자뇌물교부죄의 범죄사실로 2000. 10. 2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고단9166 판결), 항소 기각되어 2001. 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사건 당시 기망을 당하여 돈을 제공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고단32 결정)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남성부는 없음에도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2015헌마103),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3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68 의료법 제3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우○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관광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청구인은 의료인, 의료법인 등 일정한 자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0. 10.경 국내와 달리 중국에서는 일반 국민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충격받았고, 그 후 스스로 조사한 모든 외국 국가에 의료기관 개설 제한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적어도 2010. 10. 당시에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3. 17.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투시도소지품검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69 투시도소지품검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순 
피 청 구 인 서울고등법원 공무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투시 검색 장비를 통하여 청구인의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자리를 비우거나 자의적으로 검사 여부를 결정하였다며(이하 ‘이 사건 공권력 행사’라 한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해당 공무원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고, 2014. 8. 4.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13. 기각결정을 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4초재3298), 이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5. 1. 8.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4모2842).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4모2842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15.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1. 27. 2015헌마43 결정).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피청구인을 고소하여 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 자체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 공권력 행사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거쳐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는 최종적 판단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금 이 사건 공권력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재정신청제도의 취지 및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헌재 2005. 3. 22. 2005헌마20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신○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4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노동청ㆍ검찰청 등이 청구인을 구제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71 재판취소 
청 구 인 윤○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석과 김○수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141667 판결),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6515 판결, 대법원 2014다70993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판작용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상규명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72 진상규명결정취소 
청 구 인 최○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방위특공대’ 전우회 고문으로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 7. 8.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ㆍ4 후퇴를 전후한 시기 군ㆍ경의 지원을 받은 ○○방위특공대가 ○○(○○도ㆍ□□도ㆍ△△도)지역에서 최소 139명 이상의 민간인을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하였다고 진실규명결정을 내리자, 청구인은 2015. 3. 18. 위 진실규명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도ㆍ□□도ㆍ△△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은 2008. 7. 8.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 3. 1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통령 특별보좌관 임명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73 대통령 특별보좌관 임명 취소 
청 구 인 1. 정○우 
2. 김○석 
3. 조○진 
4. 장○출 
5. 정○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종훈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5. 3. 16. 국회의원인 주○영, 윤○현, 김○원을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위촉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 참정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원칙,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3.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그런데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이란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의미하는바(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이 사건 위촉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회의원 선거권을 비롯한 헌법상의 참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헌재 1995. 2. 23. 90헌마125 참조), 이 사건 위촉행위로 인하여 권력분립원칙이나 국민주권주의와 같은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바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숙 
대리인 변호사 김민수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774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27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별지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다올 
담당변호사 박수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 제2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16.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4헌마1043), 2015. 3. 19.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들은 피청구인으로 춘천시장을 추가하였으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있어 이러한 사정이 동일한 사건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76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청 구 인 합자회사 ○○사 
대표사원 정○택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민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기공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필요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4. 12. 30. 2014헌마1048 결정), 2015. 3. 19.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78 재판취소 
청 구 인 서○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정로2 결정,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855 사건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들과 결정의 취소 및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정로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대전지방법원 2013정로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미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14. 4. 23. 2014헌마29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855 사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보면,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재판장이 행정소송절차에서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판단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와 같이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3. 11. 25. 2003헌마757 참조). 이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 또는 재판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7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821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8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8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8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16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16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8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16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8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11. 11. 서울 강북구 ○○동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입신고서 서식에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이하 ‘이 사건 기재사항’이라 한다)를 기재하지 않은 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기재사항 누락을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전입신고서 서식을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가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민등록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주민등록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전입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3. 판단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행정법상의 제도로서 주민의 협조(신고의무의 이행)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행정 업무일 뿐 주민등록을 하는 것 자체를 거주하는 사람의 권리로 인정할 수 없고, 한편 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1. 6. 30. 2009헌마59).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서에 이 사건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여도, 청구인은 그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신체의 자유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해 어떻게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전입신고서에 이 사건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안정성이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나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은 그 외에도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전입신고를 하기 위한 서식을 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아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의 수급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문제일 뿐,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은 전입신고 수리가 거부된 2014. 11. 11.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3. 20.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28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청구인에 대한 3건의 형사사건과 청구인이 제기한 다수의 고소 및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한 경찰관, 검사, 판사, 교도소 직원들이 청구인에게 범죄 누명을 씌우고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억울한 범죄 누명 회복을 신청한다’라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