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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법 제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5 검찰청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655호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에 관여하던 공판검사가 교체되었다. 

나. 청구인은 교체되기 전 공판검사가 CCTV 녹화영상을 피고인이었던 청구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상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검사장이 재판 계속 중 임의로 공판검사를 교체함으로써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권리침해 상태를 해소할 수 없게 하는 등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게 하고, 교체된 공판검사에 의해 청구인의 권리침해 상태가 유지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1. 15. 검찰청법 제6조,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항, 제8조, 제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항, 제8조, 제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검찰청의 공무원은 검찰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655호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에 관여하던 공판검사가 교체되었는데, 교체되기 전 공판검사는 CCTV 녹화영상을 피고인이었던 청구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의 재판상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공판 계속 중 임의로 공판검사가 교체됨으로써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권리침해 상태를 해소할 수 없게 하는 등 침해된 권리를 공판절차상 구제받을 수 없게 하고, 교체된 공판검사는 계속해서 청구인의 증거자료 열람·등사를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침해 상태를 유지시켰다. 
이는 공판검사를 임의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규정 및 관련 규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검찰청법 제6조,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항,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나.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여 공판검사 교체로 인해 발생한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침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를 통해 침해상태를 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검찰청법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검사의 직급(검찰청법 제6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같은 법 제7조 제1항), 검사 직무의 이전 및 승계(같은 법 제7조의2 제2항),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법(같은 법 제8조), 검찰청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상호원조(같은 법 제9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만으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78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51 민법 제78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4. 15.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청구는2020. 5. 20. 기각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9느단2824). 청구인은 이 심판 계속 중인 2019. 7. 15.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0. 3. 23. 이 신청이 기각되어 같은 달 26. 그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서울가정법원 2019즈기30968, 2019즈기30969). 
청구인은 국가가 자유로운 ‘창성(創姓)’을 사실상 금지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8. 민법 제78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한 2019. 4. 15. 및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2019. 7. 15.에는 심판대상조항들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 6.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20. 3. 26.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참조),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2. 12. 1. 차량 직렬의 군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국방부장관은  1998. 8. 16. 청구인을 전자기기 직렬인 전자기기군무기원으로 전직 발령하였고, 그 후 2007. 7. 18. 청구인을 육군본부 직속부대 ○○여단에 전보 배치하였다. 

나. 청구인은 항공정비자격이 없고 이에 관한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청구인을 항공여단에 전보 배치한 위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19.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 중 ‘6. 항공직군 및 직렬’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 중 ‘6. 항공 직군 및 직렬’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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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참조). 따라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일반군무원 중 항공 직군의 직렬을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당초 차량 직렬이었다가 이후 전자기기 직렬로 전직한 군무원인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는지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증거물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54 증거물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청구인 관련 수사 당시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었던 CCTV 분석내용과 관련하여, 그 영상물 또한 독자적인 수사자료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수사기록에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CCTV 영상물의 소재 등에 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공람종결처분이 내려지자, 2020. 3. 25.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공람종결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20. 6. 1. 각하 결정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특정 수사관련 자료가 존재함에도 그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이에 관하여 조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미 수사가 종결되고 판결이 확정된 후 청구인이 독자적인 수사자료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특정 자료가 수사기록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그 소재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조사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백○○ 
   2. 유○○ 
   3. 최○○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진현덕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고액의 보험을 가입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보험모집 업무를 하는 보험설계사 이○○이 피해자에게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을 도와주기 위해, 매월 보험금을 직접 납부하거나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이○○이 보험금을 대납하기로 하고 보험계약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여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이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는 사기 방조 혐의로 2019. 11. 12. 피청구인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전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542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0. 6.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위 사기 방조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전주지방법원 2020가합475) 소장에 청구인들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주요 근거로 적시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2020. 2. 4. 청구인 백○○에게, 2020. 1. 31. 청구인 최○○에게 각각 송달되었으며, 청구인 유○○는 위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 및 답변서가 2020. 2. 25. 전주지방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소장부본이 2020. 3. 3. 그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 백○○, 청구인 최○○은 소장부본이 송달된 2020. 2. 4., 2020. 1. 31. 각각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고, 청구인 유○○는 위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과 답변서가 제출된 2020. 2. 25. 또는 늦어도 소장부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2020. 3. 3.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각각 90일이 지난 2020. 6.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협박죄로 2015. 7. 9.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7473호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7473 사건 및 자신이 김□□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진실을 찾게 해 달라는 취지로 2020.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과거 형사사건의 진상규명이나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7. 2. 7. 2017헌마73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에 대한 검사의 기소처분에 따른 법원의 유죄판결들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그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857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9.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광주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20초재44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판을 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기각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59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박○○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9. 3. 26. 불기소처분을 받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900호),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30.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9초재2440),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2020. 5.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모2854,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0. 6. 22.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수급자 재산가액 산정기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6 기초수급자 재산가액 산정기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8. 30.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6,170천 원의 100%가 월 소득으로 반영되어 청구인의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 결정을 통지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 9. 30.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는 2019. 11. 12.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30.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0. 1. 15. 자동차 가액 100%를 소득액으로 인정하는 적용방식과 자동차 소유에 관한 사항을 기초수급대상자의 자격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고, 기초수급결정자격 회복과 원대복귀를 구하며, ‘법률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과 반사회적이지 않은 개인(사유)재산은 가처분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입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입법 이행청구 부분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구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내용의 입법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나. 기초수급자격 회복 청구 부분 
이 부분 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급여 중지 결정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은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법령 중 ‘자동차의 소득 환산에 관한 부분’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 등과 관련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을 할 때 자동차(승용차) 가액 100%를 월 소득액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적용방식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사항을 기초수급 등의 자격기준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는 ‘자동차(승용차) 가액의 소득환산’에 관하여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시행령, 보건복지부고시 중 관련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청구인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2019. 9. 30.경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 등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 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날인 2019. 12. 30.부터 3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이의신청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결정 자체에 대한 것일 뿐, 청구인이 다투는 자동차의 소득환산 방식에 관한 법령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인 2019. 9. 30.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15.에 제기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이동규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9904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6.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61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은 1999. 5. 25., 청구인 □□ 주식회사는 1986. 3. 28., 청구인 △△ 주식회사는 2008. 12. 30., 청구인 주식회사 ▽▽은 2006. 7. 14., 청구인 &#9747;&#9747; 주식회사는 1999. 4. 20., 청구인 주식회사 ◇◇은 2000. 5. 3. 각 아스콘 제조공장을 설립, 등록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공장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 등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 
청구인들은 아스콘 제조공장 설립 당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최근까지 이를 운영하면서도 이에 관한 어떠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그 하위법령 등에 의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그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면 위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운영상 제한을 받게 되며, 위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를 명하도록 하는바, 자신들은 현재까지 행정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처분이나 통지를 받은 바 없으나, 청구인들과 유사하게 아스콘 제조공장을 가동하던 청구외 주식회사 ◎◎이 위 법령들에 기초하여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후 법원에 이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지만 2020. 4. 9.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고(2019두51499), 이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위 법령들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22. 위 법령들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단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1996. 8. 31. 대통령령 제1514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2. 12. 31. 
환경부령 제492호로 개정되고, 2019. 5. 2. 환경부령 제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3] 2. 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부칙(1998. 2. 21. 환경부령 제38호)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8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2. 차. (1), 및 동항 제18호 [별표 19] 2. 자.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8호로 개정되고,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5호 [별표 16] 2. 아.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26381호로 개정되고, 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1. 자. (1)(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아스콘 제조공장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2020. 6. 22.부터 1년 이전에 시행되었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주식회사 ○○ 외 5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승준 
2.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배인구, 배준식, 신예슬
# 수용자 도서반입 제한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63 수용자 도서반입 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외부에서 교도소로 보내는 중고책을 제한하는 법, 규정, 규칙, 시행령, 지시에 대하여 2020.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외부에서 교도소로 보내는 중고책을 제한하는 근거 조항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 등은 소장이 중고도서를 포함한 도서의 우송·차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장의 ‘도서 우송·차입 불허 행위’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위 근거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6. 9. 27. 2016헌마758; 헌재 2019. 12. 10. 2019헌마1306; 헌재 2020. 1. 7. 2019헌마1403; 헌재 2020. 2. 4. 2020헌마88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외부에서 교도소로 보내는 중고책을 제한하는 지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참조). 
소장의 도서 우송·차입 불허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2020. 3. 24. 2020헌마309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인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으로 수수료를 받고 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제처 해석례(12-0359, 2012. 7. 19.)와 같은 취지의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2020. 4. 13.자 질의답변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위 해석례와 질의답변은 행정기관이 법령해석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그 자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로 인하여 청구인 등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1. 3. 21. 2000헌마37; 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지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8. 21.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4521호 건조물침입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3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68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3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로, 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 예정인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3 제1항 제6호가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1항 제6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대행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외국인등에게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 대행을 의뢰받은 경우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이 ‘외국인등에게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 대행을 의뢰받은 경우’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대행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이하 ‘제재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제재처분 발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제재처분의 발령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그 행사를 통하여서만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고 보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집행행위 이전부터 일의적으로 수범자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8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7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위헌확인 
청 구 인  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화기 수리·점검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하 ‘분말형 소화기’라 한다)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4로 인해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즉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에는 분말형 소화기에 대한 수리·점검을 잘 받지 않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에는 이를 수리·점검 후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체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있어 법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범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64). 
살피건대, 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항은 소방시설법 제9조의5 제1항의 위임을 받아 분말형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소방시설법 조항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 소화기를 교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분말형 소화기의 수리·점검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의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 또한 마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 소화기의 수리·점검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소화기 수리, 점검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분말형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항의 직접적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항으로 인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내용연수 경과 전에는 소화기 수리·점검이 필요 없다고 여겨 이를 잘 받지 않고, 내용연수 경과 후에는 수리·점검 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교체함으로써 결국 분말형 소화기의 수리·점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74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헌재 2014. 4. 29. 2014헌마290;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41; 헌재 2019. 11. 19. 2019헌마1233; 헌재 2019. 12. 23. 2019헌마1326)을 받았다.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7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 ○○의 채권자이다. 주식회사 ○○은 2019. 9. 23.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회생계획안 심리 등이 진행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19회합168). 청구인은 위 회사에 관하여 2019. 9. 23.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정을 사유로 하여, 2020. 1. 28. 2019년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대손세액 공제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안양세무서장은 회생인가계획의 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대손이 확정된다는 점을 사유로 하여 2020. 3. 30. 경정청구 기각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이 상거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결국 회생인가계획 결정 확정일 이전에는 위 채권에 관한 대손처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2020.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조항 및 같은 법 제46조,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등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하여 달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대손이 확정된 날’을 ‘회생계획인가 결정 확정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했던 안양세무서장의 기각처분을 다투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위 기각처분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위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878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성○○ 
선 고 일  2020. 7.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후(헌재 2020. 6. 23. 2020헌마813), 그 결정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7336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6.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반입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8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반입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990 등),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나. 법무부는 2019. 11. 11. 민원인의 우편물 또는 민원실을 통한 도서교부 신청을 제한하되, 다만 법률도서 등 수용자 권리구제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도서, 외국인 수용자를 위한 외국어도서, 시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도서, 소장이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의 우송·차입을 허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이하 ‘이 사건 합리화 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 교정시설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합리화 방안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다만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규범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헌재 1997. 8. 21. 96헌마48 참조). 

나. 이 사건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소장에게는 예외적으로 도서 우송·차입을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장의 도서 우송·차입 불허 행위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서만 수용자의 기본권이 제한될 뿐이다. 또한 소장의 도서 우송·차입 불허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수용자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헌재 2020. 1. 7. 2019헌마140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82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검사가 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8. 16. 각하되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212), 2020. 6. 19. 항소마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5579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8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6. 23. 2020헌마800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8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마510 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마734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8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4. 28. 각하되자(2020헌마510),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26.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도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734).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2020헌마734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86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국 길림성 ○○시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을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를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청구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단4526 판결). 이에 청구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법원은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7노2596 판결), 청구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 8. 17.자 2018도10514 결정). 
청구인은 자신이 위 범죄와 관련하여 2017. 1. 24.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약 7개월간 중국 길림성에 구류되어 있었는데 이 기간이 자신의 위 유기징역형에 산입되지 않았는바, 국외에서 판결선고 전에 구금된 일수를 형에 반드시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형법 제7조와 제57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14. 12. 30.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형법(2016. 12. 20. 법률 제1441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법(2014. 12. 30.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형법(2016. 12. 20. 법률 제1441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8. 17. 이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5년 6개월로 확정된 기간 유기징역형을 집행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위 상고심 결정 시에는 청구인이 약 7개월간 중국에 구류되어 있었던 기간을 형에 산입하지 않음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위 상고심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6. 26.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9. 7. 8. 신○○, 도○○을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9. 7. 19. 신○○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도○○을 위증 예비음모와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9. 9. 20. 공소시효 완료 등의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9년 형제3045호).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한 재정신청이 2020. 3. 5.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9초재914), 이에 대한 재항고도 2020. 5. 29. 기각되자(대법원 2020모78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2020. 6. 26.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국가의 보상 등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것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 이행청구에 해당한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8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부가 공포조장바이러스를 빙자하여 마스크 미착용시 대중교통기관이 승차거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20. 6. 9. 각하 결정을 하였다(2020헌마771). 청구인은 2020헌마771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23.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824). 이에 청구인은 2020. 6. 26. 위 헌법재판소 2020헌마771, 2020헌마824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 화장실 출입문 탈락 방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9 교정시설 화장실 출입문 탈락 방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되어 2019. 2. 28. ○○구치소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최초에 ○○구치소에 수용될 당시 혼거실에 수용되었으나, 징벌집행으로 징벌실에 수용된 후 2019. 6. 29. 화장실 문이 설치되지 않은 독거실에 수용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수용된 독거실의 화장실 문을 탈착상태로 방치한 부작위 및 수용자 거실 간 각기 다른 개별적인 화장실 문 탈·부착 상태를 유지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1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수용자 거실 간 각기 다른 개별적인 화장실 문 탈·부착 상태를 유지한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혼거실과 달리 독거실에 화장실 문을 설치하지 않은 것, 즉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수용된 독거실의 화장실 문을 탈착상태로 방치한 부작위로 인해 혼거실 수용자와 비교할 때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작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화장실 문 탈·부착 상태를 달리 유지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수용된 독거실의 화장실 문을 탈착상태로 방치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살피건대 헌법의 명문 또는 해석상 구치소 독거실의 화장실 문을 설치해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령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화장실 문이 설치되지 않은 독거실의 사용을 강제한 행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2019. 6. 29.부터 독거실에 수용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90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55. 3. 23.생)의 배우자인 강○○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퇴직 당시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강○○와 배우자인 청구인은 안양시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19. 안양시장으로부터 ‘기초연금지원대상자 책정제외’ 통보를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3조와 기초연금 특례지급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제3조 및 부칙 제5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위헌판단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 중 청구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제한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부칙 제5조 제1항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기초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제1호,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기초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관련조항]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 
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한 후 안양시장으로부터 ‘기초연금지원대상자 책정제외’ 통보를 받은 2020. 3. 19.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7. 5. 23. 2017헌마48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6. 2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96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대구가정법원 2019. 5. 3. 선고 2018드단110556(본소), 2018드단111597 (반소) 판결, 대구가정법원 2020. 2. 20. 선고 2019르5581(본소), 2019르5598(반소)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므11467(본소), 2020므11474(반소)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들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97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26.경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 및 제29조가 행정사가 아닌 일반인들로 하여금 신용보증신청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신용보증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및 제2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신용보증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 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신용보증기금법 부칙(2011. 5. 19. 법률 제106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3.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서 신용보증신청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관한 업무를 행정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신용보증기금법상의 ‘신용보증’의 정의 및 채권자가 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일 뿐이고, 그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보증신청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관한 업무를 행정사법 소정의 행정사의 업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 
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헌법규정상 혹은 헌법해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9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 27. 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같은 해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출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초보224). 그런데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던 2017. 10. 13. ○○구치소장은 청구인에게 구치소 수용실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3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수용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법률상이익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19. 2. 13. 각하판결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62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9누2856),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두32876). 

다. 청구인은 위 징벌처분의 근거법령이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및 제108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및 제10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고 있고 제108조에서 정한 징벌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한 징벌들이 헌법에 위반됨을 다투려는 것으로 보이나, 그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결국 당해 소송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이 종료되고 구금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결여되었다는 사유로 소 각하 판결을 했던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등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달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모든 일상이 감시되거나 행동이 제약되는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징벌처분의 발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달리 직접성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00 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법 제231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29.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20초재1722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0. 6. 19. 선고 2020초재2105 결정(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성승환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0064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4. 28.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0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0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05 형사소송법 제40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06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이정미 외 3인 
       법무법인 태일담당변호사 이승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주식회사는 1983. 3. 3.부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가동하여 아스콘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6. 8. 1. 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아스콘 사업분야를 분할하여 ‘△△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시설을 가동하여 위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청구인은 2016. 1. 14. 그 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2016. 3. 9.경 △△ 주식회사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하면서 사업장명칭변경신고를 경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시설을 가동하여 위 사업을 영위해 왔다. 

나.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유해물질 배출시험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2017. 9.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2019. 3. 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827), 2019. 10. 24.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19누13783). 

라. 청구인은 ①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 ②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그 설치허가를 받도록 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항 제1호, ③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한을 가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2호 차목 (1), [별표 16] 제2호 아목 (1), ④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6개월 내지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위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운영상 제한을 받도록 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제2호 다목 및 그 부칙 제2조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3. 9.경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았고, 2017. 9. 15. 이 사건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며, 행정심판을 거쳐 2019. 3. 4. 그 폐쇄명령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폐쇄명령이 있었던 시점 또는 적어도 이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시점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와 같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던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6. 30.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고각하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08 항고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불상인을 자동차 수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9. 10. 29.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2400호), 같은 사유를 들어 재차 불상인을 고소하였으나 2020. 4. 24.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637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각하)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6. 23. 각하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5229). 
청구인은 위 항고각하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30.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6. 8. 2. 2006헌마815;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항고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 또는 위법사유를 내세우지 않고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불기소처분(각하)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헌재 2013. 7. 16. 2013헌마465 참조), 위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