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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내 종이컵 사용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71    국회 본회의장내 종이컵 사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어떻게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등에게 종이컵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적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73    재판적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1948년 ~ 2016년 연도별 대통령 특별사면, 특별복권, 일반사면, 일반복권 대상 죄명과 인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16. 11. 18. 그 중 대상 죄명 부분에 대하여 정보부존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13. 청구인에게 그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거친 청구인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사전구제절차로서 행정소송을 거치도록 강요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7. 7.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종합해 보면, 결국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거친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사전구제절차로서 다시 행정소송을 거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청구인은 2016. 11. 18. 이 사건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6.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 재결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4. 3. 17.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헌재 2014헌마167)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5. 2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일인 2016. 11. 18.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사전구제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75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대리인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 신성민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년경 자신이 청산인으로 있던 회사 소유의 토지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인 용인세무서장이 2013. 5. 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2013. 5. 16.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 7.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한 것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210),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및 상고(대법원 2016두33858)가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국세 관련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주민등록지 등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알고 있으나 납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헌마709). 이에 청구인은 2017. 7. 12.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전에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6헌마709),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77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황○경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방희선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02. 7. 1.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17. 1. 13.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한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6나2032450), 늦어도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2017. 1. 19.에는 민사소송법 제98조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13.에야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원면직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81    의원면직처분취소
청	구	인	황○한
			대리인   변호사 조대진, 설세웅
피    청    구   인	국가정보원장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8. 1. 3. 국가정보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 7급으로 임용된 후 2006. 3. 29.부터 이스라엘 텔아비브 소재 한국대사관 파견관(4급)으로 근무하다가 2007. 8. 1. 피청구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12. 4.경 청구인의 2007. 8. 1.자 퇴직신청이 수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국가정보원 본부로의 귀임명령 거부와 직무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청구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7. 12. 26. 청구인을 해임(이하 ‘이전 해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2007. 8. 1.자 퇴직 신청에 대하여 2007. 9. 5.자로 퇴직 처리되었으므로 이미 퇴직한 청구인에 대한 이전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107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청구인이 2007. 8. 1. 피청구인에게 퇴직을 신청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9. 5.자로 위 퇴직 신청을 수리하였으므로 이미 퇴직한 청구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이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누22050호)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10. 7. 6.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7. 16. 이전 해임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구인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2007. 12. 26.부 확인)"이라는 내용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9. 7. 이 사건 인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헌재 2010헌마563)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바.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2232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이 2007. 8. 1. 피청구인에게 퇴직을 신청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9. 5. 위 퇴직 신청을 수리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은 2007. 9. 5.자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인사명령은 2007. 9. 5.자 의원면직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또는 권리의무 변동을 확인ㆍ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누6150호) 및 상고(대법원 2011두24811호)를 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2. 2. 1.경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나아가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6150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6재누408호)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2017. 6. 14. 청구인에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없고 재심의 소 제기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위 판결이 2017. 7. 11. 그대로 확정되자, 2017.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헌재 1993. 7. 29. 91헌마47).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있었던 2010. 7. 16.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1.경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6재누408호)는 적법한 구제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고인 이승빈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7노112 사건만 언급하고 있을 뿐,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8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남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전라북도 순창군은 1995. 9. 2.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성곡지구 경지정리사업 시행인가를 얻은 다음, 원고 소유이던 토지를 포함한 순창군 ○○면 ○○리 일대 1,234,300㎡에 대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1999. 3. 3. 위 사업 결과 공공용지가 증가하는 바람에 종전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소유권 일부가 상실되었음에도 순창군이 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순창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9. 8. 25.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99가합12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1. 2. 7.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99나5865), 상고 역시 2003. 5. 13.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1다18483). 청구인은 대법원 2001다18483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이 역시 2005. 1. 28.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 7. 14. 전라북도 순창군이 금전 청산을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은 이미 전라북도 순창군을 상대로 구 농어촌정비법이 규정한 금전 청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또 다시 이 사건에서 순창군이 청구인에게 금전 청산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전주지방법원 99가합1290 판결, 광주고등법원 99나5865 판결, 대법원 2001다18483 판결 등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문제 삼는 위 판결들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8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백○헌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7. 7. 11. 2017헌마69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8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백○헌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7. 7. 11. 2017헌마70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8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전○일
결	정	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피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429호로 사건 계속 중, 피해자에게 변제공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아 공탁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공탁신청권이 침해되었고, 또 청구인이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093호 사건 계속 중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6. 7. 7. 이를 기각함으로써 국선변호인 선임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제1심 재판 계속 중 피해자에게 변제공탁하려 하였지만 결국 하지 못하였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7.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들은 아무리 늦어도 2016. 7. 7.에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17.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8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7. 7. 11. 2017헌마74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8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원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고합295)은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2016도11106).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6. 9. 2. 무렵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17.에야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90    군인사법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홍○수
결	정	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 홍○균은 군 복무 중 당한 가혹 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군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2007년 4월경 전역하였으나, 전역 이후에도 조현병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7. 7. 20.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17. 7. 17. 군 복무 중 입은 상이로 말미암아 전역 후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현역에 복무하는 병(兵)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홍○균은 전역 당시 조현병과 관련하여 공상(公傷)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가 청구인의 재신청에 따라 2012. 12. 5. 열린 육군중앙전ㆍ공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홍○균이 순직 아닌 공상의 판정을 받았던 무렵에는 군인사법 제2조 제1호로 말미암은 기본권 제한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9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운 외 10인
피    청    구   인 	고용노동부장관
결	정	일	2017. 8.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한국방송공사의 1994. 7. 27.자 개정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적용받아 퇴직금을 산정 받고 퇴직한 자 또는 그들의 상속인들이다.
나. 청구인들(일부는 그 피상속인)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전제로 퇴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한국방송공사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1994. 6. 30.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이 사건 취업규칙을 개정한 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취업규칙이 청구인들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5513),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7나28385; 대법원 2008다13425).
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한국방송공사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1981. 1. 27. 이전 입사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한 이 사건 취업규칙이 그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구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국방송공사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03조 제1항, 제5항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관계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아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9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홍
결	정	일	2017. 8.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비밀기관으로부터 고문, 학대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보정명령에 불응하여 소장 각하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7가합413), 항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라2}와 재항고(대법원 2017마577)가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17. 7. 18. 위 대법원 2017마5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대법원 2017마577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결	정	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등기공무원이 서울 성북구 ○○동 ○○ 토지 등기부에 한 2016. 5. 7. 접수 제39383호 신탁등기 행위(이하 ‘이 사건 등기행위’라 한다)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위 등기행위는 2016. 5. 7. 접수되어 그 무렵 완료되었는바, 기본권 침해의 사유는 2016. 5. 7. 무렵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18.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영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년 말경부터 서울 은평구 ○○동 소재 집과 정신병원에서 간호사 등에 의하여 딸과 함께 감금된 상태로 각종 고문과 감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7. 7. 1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간호사 등에 의하여 감금된 상태로 각종 고문과 감시를 받고 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간호사 등에 의한 감금, 고문 등 불법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183;고발하거나 재판절차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7. 7. 11. 2017헌마74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99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모
                                          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엄윤상
결	정	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선 ○○호의 선주로서, 2013년 1월경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근해안강망어업 및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았다. 수산업법령은 충청남도 해역에서의 근해안강망어업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물코 규격 35㎜를 초과하는 20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위 ○○호의 선장인 윤○만은 2017. 3. 10.부터 2017. 5. 10.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를 위반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충청남도지사는 2017. 6. 26. 청구인이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7. 7. 18.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8호, 제81조 제1항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의 II. 개별기준 제2호 가목 51, 54 부분(다음부터 ‘수산법령위반처분규칙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관청이 어업의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제8호를 근거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수산법령위반처분규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참조).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는 어업권자가 수산업법에 따른 제한ㆍ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은 면허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34조 제4항은 그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법령위반처분규칙 조항은 행정관청이 구체적 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할 기준을 두고 있다. 수산업법 제49조는 이러한 사항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허가어업에 관하여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은 충청남도지사의 어업허가취소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 위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비롯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어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이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 등 공익상 필요로 말미암아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이 있었을 때,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이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것이 아니라 수산업법령을 위반하였다는 귀책사유 때문에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에 불과하므로, 애당초 손실보상에 관한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09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철
			2. 동○준
			3. 김○석
			4. 이○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배준식, 추승우, 김강준, 황현아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이○철은 경비업자(주식회사 ○○)의 대표자, 청구인 동○준은 경비업자(주식회사 ○○경호)의 대표자, 청구인 김○석, 청구인 이○호는 일반경비원이다. 
청구인들은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이하 ‘사전허가조항’이라 한다), 폭행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비업법 제18조 제6항(이하 ‘배치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이○철, 청구인 동○준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김○석, 청구인 이○호의 사전허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0. 12. 14. 2000헌마308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모두 ‘경비업자’를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고 있고 경비업자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법 제2조 제3호, 제3조 참조)을 말하는바, 회사와 그 대표자 개인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경비업자인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 이○철, 청구인 동○준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경비원에 불과한 청구인 김○석, 청구인 이○호 역시 사전허가조항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니라 단지 간접적으로 관련될 뿐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 김○석, 청구인 이○호의 배치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배치제한조항은 상해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인바, 실질적으로 2013. 6. 7. 개정 시에 이미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어 2014. 6. 8. 시행되었으므로, 배치제한조항 시행 이후에 관련 범죄로 벌금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관련 범죄{청구인 김○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청구인 이○호: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이고, 이는 청구인 김○석의 경우 2016. 7. 8.경, 청구인 이○호의 경우 2017. 2. 18.경이다.
한편, 청구인 김○석은 2009. 6. 24.경부터, 청구인 이○호는 2014. 3. 12.경부터 일반경비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청구인 김○석은 2014. 9.경부터 수차례, 청구인 이○호는 2015. 4.경부터 수차례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된 사실이 있는바, 위 청구인들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될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청구인들은 그때로부터 각 90일이 지난 2017. 7. 21.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1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구
결	정	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 등을 이유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7. 2. 17.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다(2016고단81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5. 31.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7노667), 상고도 2017. 7.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8879). 청구인은 위 판결들과 관련하여 당진경찰서에서 조사 전 피의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7.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 12. 8.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는바(2016년 형제13460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행위는 기소 이전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진 2016. 12. 8. 또는 제1심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2017. 2. 17.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단818; 대전지방법원 2017노667; 대법원 2017도8879)을 다투는 취지라 보더라도 위 판결들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1. 최○열2. 최○옥
결	정	일	2017. 8. 8.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공공임대아파트인 주공아파트의 관리를 맡은 주택관리공단과 관리사무소 측이 입주민들을 무시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무엇이고, 청구인들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가사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공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비리를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0. 11. 23. 2010헌마680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17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헌
결	정	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5. 28.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되어(2009년 형제27685호), 2009.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및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09고단1496),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09노1884, 대법원 2009도14150). 
 나. 청구인은  2017. 3. 30.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년 형제27685호 공소제기 및 광주지방법원의 2009고단1496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4. 11.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광주지방법원 2009고단1496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7헌마331). 청구인은 2017. 4. 25.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0.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7헌마458).
다. 청구인은 2017. 7. 24. 위 2017헌마331, 2017헌마458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4. 11. 각하결정을 받았고, 다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5. 10.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숙
			2. 김○태
결	정	일	2017. 8.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대한 위 법률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가고시 장애인 채용 제한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34    국가고시 장애인 채용 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등에서의 장애인 특별전형 도입, 사법시험 등에서의 학점 이수제도 폐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를 공갈ㆍ협박하여 입원 기간을 연장한 ○○병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54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석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1. 19.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다[2016고단2425, 2016고단4848(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5. 19. 징역 1년 10월 등을 선고받았고(2017노549), 2017. 7. 27.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8435).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16. 6. 1.경 영장 없이 소변을 채취하고 강압수사를 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7.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행위는 2016. 6. 1.경에 있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7. 8. 1.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6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7. 7. 25. 2017헌마79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보호장구 사용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61    교도소내 보호장구 사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교도관이 거실 밖으로 나오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청구인을 조사 수용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행위는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17. 8. 2.경 종료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 수용 행위는 2017. 8. 10.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 질서의 유지&#183;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범칙금납부통고서 부과 처분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65    범칙금납부통고서 부과 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이○원
			송달장소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3, 서울관악우체국사서함 35호(신림동)
결	정	일	2017. 8.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4. 29. 20:43경 서울 관악구 ○○로 ○○ 앞 도로에서 청구인이 보유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다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었다. 서울관악경찰서장은 2017. 5. 9. 청구인의 행위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범칙금 40만 원을 2017. 5. 17.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고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법을 위반하고자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에 대한 무죄 확인, 이 사건 통고처분 취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7. 8. 4.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무죄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므로(헌법 제111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통고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범칙금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2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7. 7. 25. 2017헌마748 참조).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른 범죄사실로 수용 중이던 2003. 12. 18.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법랑이 폐업하였으며, 2010년 1월경 출소하여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가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출소 후 ㈜○○법랑에 관한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마친 2010년 12월 무렵 이전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가입 의무로 말미암은 기본권 제한사유가 있음을 이미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69    재판취소
청	구	인	고○순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검사의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7초재2038, 2017초재1087, 2017초재2218, 2017초재1724, 2017초재934)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7모1581, 2017모1105, 2017모1586, 2017모1971, 2017모1467)도 모두 기각되었다(다음부터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과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7. 8. 7. 이 사건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7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17. 8.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7. 7. 14.경 같은 방 수용자를 폭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7. 7. 27. 금치 16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7. 7. 27. 위 징벌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을 함께 부과하였고, 전체 조사기간 중 4일을 징벌기간에 산입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도록 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개정연혁과 관계없이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3호 부분,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사용, 집필, 서신 수수, 접견 제한을 함께 부과하게 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부분 및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기간 중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일부만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7.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13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구 형집행법상의 근거 규정을 문제 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 5. 26.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구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2014헌마45), 이에 따라 2016. 12. 2. 법률 제14281호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이 개정되어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부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삭제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위 규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위헌 여부는 더 이상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06. 1. 26. 2003헌마743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 7. 27. 금치 16일의 징벌처분을 받았고, 2017. 8. 19. 징벌기간이 지남으로써 2017. 7. 27.자 징벌처분에 따른 각종 처우제한도 이미 해제되었음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상황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5호(신문열람 제한), 제7호(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제10호(집필 제한), 제11호(서신 수수 제한), 제12호(접견 제한)에 관한 부분이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단하였으므로(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등 참조), 이에 대해 헌법적으로 달리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및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131 참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은 징벌대상행위의 조사기간 중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 집행행위인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산입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산입은 집행기관인 교도소장의 산입 여부 및 산입 기간에 관한 재량권의 행사로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된다(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별소비세 징수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72    개별소비세 징수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철(변호사)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 28. ○○개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하면서 사용료 등으로 8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개별소비세 12,000원과 이에 대해 부과되는 교육세 3,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600원(다음부터 이를 통틀어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1,920원,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 3,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국지성 호우 때문에 골프장 이용을 중도에 그만두었는데도 개별소비세 등과 부가가치세,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동청주세무서장이 19,200원의 개별소비세 등과 1,920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행위(다음부터 ‘이 사건 과세행위’라 한다)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3,000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을 징수한 행위(다음부터 ‘이 사건 부가금 징수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과세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개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골프장 경영자이고(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5호, 교육세법 제3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3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도 사업자인 골프장 경영자이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청구인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사실상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과세행위에 관한 제3자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개별소비세 등과 부가가치세의 전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이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631; 헌재 2015. 5. 19. 2015헌마41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행위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가금 징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제13호에 규정된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부담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금 징수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금 징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상투표용지 배부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74    이상투표용지 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옥 외 239인
공동심판참가인	 최○설 외 5인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7. 5. 9. 제19대 대통령선거일에 피청구인들로부터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 사퇴한 후보자의 해당 란에 사퇴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 등 사전에 공고된 것과 다른 유형의 투표용지를 배부(이하 ‘이상투표용지 배부행위’라 한다)받아 투표를 하게 되어 선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7. 이상투표용지 배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공동심판참가인들은 2017. 8. 25. 청구인들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참가하기 위한 공동심판참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청구인들과 공동심판참가인들을 합하여 ‘청구인들등’이라고만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들등은 사전에 공고된 것과 다른 유형의 투표용지를 배부받았다는 주장 외에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들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현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의 계급과 군번이 적시된 참전사실확인서의 재발급 신청을 거부한 행위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31.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7헌마508).
나. 청구인은 2017헌마508 결정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27.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7헌아289). 
다. 청구인은 2017헌아289 사건에 대한 심판회부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17헌마508 결정이 청구기간의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2017헌아289 사건에서 심판회부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2017헌아289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7헌아28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석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범죄사실로 2016. 6. 1. 구속되어 2016. 6. 8.부터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의료급여 지급대상에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제외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7. 6. 13. 2017헌마523; 헌재 2017. 6. 27. 2017헌마639). 그럼에도 청구인은 2017. 8. 8.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80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황○진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4. 18. 피청구인에 의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890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라 한다), 이 사건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8.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형자 이송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84    수형자 이송 취소
청	구	인	박○태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1. 28. 청구인을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로부터 인계받아 ○○구치소를 거쳐 □□교도소에 수감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이송행위’라 한다)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7. 8. 11. 이 사건 이송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이송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였다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366), 서울고등법원(2016누72411)에서 패소한 후 이번에는 이 사건 이송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판결에 대한 불복에 지나지 않고,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86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원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1. 2.부터 1968. 4. 14.까지 6개월간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였고, 1969. 2. 25.부터 1982. 9. 30.까지 16년간 장교로 재직하였으며, 전역하여 1982. 10. 1.부터 1983. 12. 31.까지 1년 3개월간(이하 ‘제1근무기간’이라 한다) 및 1984. 12. 1.부터 1987. 6. 30.까지 2년 7개월간(이하 ‘제2근무기간’이라 한다) 국방부 행정군무사무관으로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1987. 3. 9. 공무원연금공단에 위 장교재직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고, 1987. 3. 31. 제1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았으며, 퇴직한 후인 1987. 11. 2. 위 장교재직 기간과 제2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1근무기간과 사병복무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면 청구인의 총 재직기간이 20년 4개월이 된다고 주장하며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2013. 2. 6.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청구인이 장교재직 기간에 대하여만 합산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퇴직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퇴직연금급여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652)을 제기하였으나 2014. 2. 13.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11. 14.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누44603), 2017. 4. 13.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두45925).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에서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원이 그 신청 당시 공무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7.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등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공보 제157호, 2025, 2028 참조).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급여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13. 서울행정법원에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은 신청 당시 공무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11. 14.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7. 4. 13. 상고도 기각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일 무렵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8. 11.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미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7. 8.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퇴거불응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년형제86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7. 8.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6. 1. 25.에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8. 14.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92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육○훈
결	정	일	2017. 8.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287 판결 등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7.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고, 또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위 판결이 선고된 2015. 5. 8. 이전에 이미 위 형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8. 1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바 없고, 따라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도 없었던 이상 이러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망 이○일은 2011. 7.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되었고, 망 이○일의 부모인 청구인과 이○자(청구인의 처)는 같은 날 위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자신이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로 생활조정수당 등을 받고 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망 이○일)의 유족으로서 나라사랑대출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2014. 4. 24.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망 이○일)의 유족인 청구인에게 부여해야 할 혜택을 이중수혜로 보아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17. 8.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망 이○일)의 유족으로서 나라사랑대출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2014. 4. 24.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반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2014. 4. 24.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8.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당시 □□교도소 기동대가 2016. 7. 15.부터 2016. 7. 1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금속보호대를 사용하여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고, 2016. 7. 16. 청구인을 징벌하면서 수용실 문을 밀폐시켜 고통을 주었으며, 2016. 10. 27. 하체승의 방법으로 보호장구를 사용하여 청구인을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16. □□교도소 기동대의 위와 같은 행위 및 전국의 교정시설 소속 기동대가 수형자들에 대하여 금속보호대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행하는 가혹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청구인은 이전에도 □□교도소 기동대가 2016. 7. 15.부터 2016. 7. 16.까지 청구인에게 금속보호대를 사용하여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1. 22.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6헌마901),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교도소 기동대의 2016. 7. 16.자 수용실 문 밀폐행위 및 2016. 10. 27.자 하체승 방법으로 행하여진 가혹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각 일자에 그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8. 16.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헌재 1997. 3. 27. 94헌마277),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청구인은 전국의 교정시설 소속 기동대가 수형자들에 대하여 금속보호대를 사용하거나 하체승의 방법 등으로 행하는 가혹행위의 위헌확인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99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헌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3. 30.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년 형제27685호 공소제기 및 광주지방법원의 2009고단1496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7. 4. 11. 2017헌마331).
나. 청구인은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거듭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17. 5. 10. 2017헌마458; 헌재 2017. 8. 8. 2017헌마817; 헌재 2017. 8. 17. 2017헌마831), 2017. 8. 17. 또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여러 차례 각하결정을 받았고, 위 각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0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현
결	정	일	2017. 8.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구속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8. 17.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근거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