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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905  취득세등 감면경정거부처분무효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영등포구청장은 2010. 9. 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583-1’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고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영등포구 고시 제2010-49호로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청구인은 2012. 9. 4. 이 사건 조합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동 (주소 생략) 대 182㎡’ 및 그 지상 건물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영등포구청장은 2014. 1. 28.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하기로 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 및 주택규모 등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위 시행계획의 변경을 인가하고, 2014. 2. 6. 영등포구 고시 제2014-123호로 이를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종전 부동산도 변경된 시행계획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권리명세에 포함되었다.
 청구인은 2016. 10. 31. ‘서울 영등포구 □□동 (주소 생략) 대 20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31,387,560원, 지방교육세 3,138,750원, 농어촌특별세 1,056,150원을 영등포구청장에게 각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7. 8. 14. 영등포구청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종전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 31,387,560원, 지방교육세 3,138,750원, 농어촌특별세 1,056,1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영등포구청장은 2017. 9. 12.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고시일 현재 정비구역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16.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807),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10. 23.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누46086),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0. 2. 27. 기각되어 위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두57084).

 나. 청구인은 다시 2020. 3. 10.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1. 14.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905),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33274).
 청구인은 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905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 즉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14.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20아11383), 2021.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5. 12. 23. 2015헌바6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인 2017. 9. 12.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한 2020. 3. 10.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기각되어 위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위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결국 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23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노168 공무집행방해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노168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21. 9. 9. 각하결정을 송달받고[부산고등법원 2021. 9. 8.자 (창원)2021초기12 결정]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마6418 파산선고 및 대법원 2021마6419 면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였으나 2020. 2. 4. 각하 및 기각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9하단1446, 2019하면1446 결정). 청구인이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21. 7. 21. "청구인이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각하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 제1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면책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0라5059, 2020라5060 결정).

 나.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5.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모두 각하되었고(대법원 2021카기188, 2021카기180 결정)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마6418, 2021마6419 결정). 청구인은 2021. 11.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및 제564조 제2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2항 및 제566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4조(면책허가)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 중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한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각하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1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면책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는 변함이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5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30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5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706  재직기간 합산반납금 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4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31    민법 제1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염형국, 배광열, 조미연, 최갑인, 박정규
당  해  사  건          서울가정법원 2021후기278 한정후견 종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건본인 김□□의 모친으로 2018. 10. 17.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사건본인 김□□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받았다(2018느단6202).

  나. 청구인은 2021. 6. 7.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 종료 신청을 하는 한편, 2021. 8. 27. 민법 제14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가정법원은 2021. 10. 13.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고(2021후기278), 위 결정은 2021. 10. 28. 확정되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2021. 11. 3. 당해사건인 한정후견 종료 사건의 인용심판이 확정되어 더 이상 사건이 계속 중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하였다(2021즈기31435).

  라. 청구인은 2021. 11. 15. 민법 제1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당해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인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같은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헌재 2000. 7. 20. 99헌바61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한정후견개시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한정후견 종료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 김□□의 한정후견을 종료한다는 심판을 하였고(2021후기278), 위 인용심판이 확정되었는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3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248조 등 위헌소원

## 전문

헌법재판소결정
사		건	2021헌바337    민법 제24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송○○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7022(본소)  건물등철거, 2020나
                                          217466(반소)  지상권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망인은 1984년경 고양시 ○○구 ○○동 (지번생략) 임야 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무허가 건물 1동과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샌드위치판넬조 무허가 건물 1동(이하 위 두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현재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부분 토지 224㎡(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가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망인은 2004. 6.경 사망하였고, 청구인들과 김△△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상속하였다. 

나. 이후 정○○은 공매절차를 통하여 2016. 4. 18.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7.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정○○은 2019. 5. 14. 청구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0912), 2020. 10. 16.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2020. 10. 23. 전항 기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7022), 이어 2020. 11. 2. 지상권확인 등을 구하는 반소(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7466)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본소 및 반소가 계속 중이던 2021. 10. 5. 민법 제248조 중 ‘지상권의 취득에 민법 제245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부분 및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이 모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21카기11687)을 하였다. 

마. 당해 사건 법원은 2021. 10. 20. ‘원고(반소피고) 정○○은 이 사건 본소를 취하하고, 청구인들은 이에 동의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반소를 취하하고, 원고(반소피고) 정○○은 이에 동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1. 11. 4. 확정되었다. 

바. 당해 사건 법원은 2021. 11. 11.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게 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1.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48조 중 제245조 제1항의 규정은 지상권의 취득에 준용한다는 부분 및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12조 제1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48조(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12조(반소의 제기) ①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관련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2021. 11. 4.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도 않아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심 혹은 준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 당해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헌재 2014. 7. 24. 2013헌바127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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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41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중민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949  퇴직연금감액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3. 10.경 ○○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05.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04고합513), 위 판결이 2005. 9. 28. 확정됨으로써 당연퇴직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 1. 20.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2010. 1.부터 퇴직연금을 1/2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등 결정을 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20. 8.부터 2021. 6.까지의 퇴직연금 감액지급의 취소를 구하면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21. 10. 20. 퇴직연금 감액지급이 이 사건 감액처분의 집행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각하하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949 판결), 같은 날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아11511 결정). 청구인은 2021. 11. 24.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2분의 1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감액처분의 근거조항 내지 이 사건 감액처분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행위의 근거조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감액처분은 2010. 1. 20. 이루어져 그 무렵 청구인에게 통보된 것으로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며, 달리 청구인이 이를 다투는 것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감액처분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행위는 이 사건 감액처분의 집행행위에 불과할 뿐,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감액처분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본안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4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9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4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6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5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대리인   변호사 조하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무913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0루1257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2020. 10. 12.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서울고등법원 2020아1316)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재항고심(대법원 2020무913)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0아666),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2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양승남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1081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셋(이하 ‘○○에셋’이라 한다)의 ‘딜러’로 근무하면서 ○○에셋에서 저가에 미리 매수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홍보 교육을 받은 뒤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비상장주식을 매입가격보다 부풀린 가격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과, 2017. 11. 8. 충북 ○○시 ○○구 ○○로 (지번생략)에 있는 최○○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찾아가 "(주)○○테크 주식을 12,000원에 매입하면 공장도 있고, 기술력도 충분하고 업계 선두 주자이므로 상장되면 2배의 수익이 있으니 이 주식을 매입하라"고 권유하여 최○○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에셋으로부터 ㈜○○테크 주식 1,670주(1주당 12,000원)를 20,040,000원에 매입케 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0. 7. 8.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9고정920), 항소하였으나 2021. 7. 21.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20노829), 상고하였으나 2021. 10. 28.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10817).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항의 금융투자중개업에 상법상의 중개인이 아닌 대리인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2021. 10. 2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1초기753), 2021. 10. 28. 기각되자, 2021.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항의 금융투자중개업에 상법상의 중개인이 아닌 대리인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결국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위 각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를 적용했던 당해사건 법원의 구체적 판단을 문제 삼는 주장과 다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5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4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2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5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0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5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0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5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3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7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6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9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6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2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6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349  손해배상(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및 형사소송법 제199조에서 임의동행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바315)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21. 11. 23.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2021. 12. 7.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된 바 있고(2021헌바315),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6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71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6531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6531)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중 ‘정할 수 있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기50428) 2021. 11. 30. 각하되자, 2021.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9. 9. 16. 92헌바9 참조).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은 재판장이 당사자의 주장제출 또는 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불과하고,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7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0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7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6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8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서재민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75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7. 27.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서울 ○○구에 있는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직위 생략)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9. 12.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총 9건의 민·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교비회계의 일반용역비 계정을 통하여 변호사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합계 881,741,148원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는 등 이유로 기소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272). 청구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재판 계속 중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제29조 제2항의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 법원은 2021. 1. 14. 원심판결을 파기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75), 같은 날 청구인의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1969).

라. 청구인은 2021.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대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당해 법원은 2021. 1. 14.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당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함과 아울러 청구인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을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인 2021. 1. 14.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2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8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9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8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3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8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9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담당변호사 김웅, 최용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7292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게 자신의 통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5. 6. 17.부터 2016. 2. 22.까지 총 7건의 제공 사실(이하 ‘이 사건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와 같은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제공받은 뒤,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더 나아가 이 사건 통신자료제공 요청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에게 송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공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937), 항소,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392, 대법원 2017다232402).

 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법원에 위 각 심급별 사건의 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9,305,647원임을 확정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확30654),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라20388).

 라.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재항고하였고(대법원 2020마7292), 사건 계속 중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18. 기각되자(대법원 2020카기1041), 2021. 1. 22.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021. 2. 17.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제109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한 심판청구
 당해 사건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으로, 이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이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참조).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는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본안사건인 통신자료제공요청서공개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소송비용의 부담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정한 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취소될 수는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는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5. 9. 24. 2014헌바168; 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은 법률조항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당해 사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에는 별다른 이유가 설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기록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하여만 명시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대하여 명시적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대한 부분 또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41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나50157  유체동산사용료 및 반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으로 삼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법원의 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42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재나68(본소)  건물명도
                                          2020재나75(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망 박○○은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 및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6500), 청구인은 망 박○○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1886), 위 법원은 망 박○○의 본소청구 및 청구인의 반소청구를 일부씩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7나52535(본소), 2017나52528(반소)]. 항소심법원은 망 박○○의 소송수계인 박□□의 본소청구 및 청구인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0. 3. 26. 상고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0재나68(본소), 2020재나75(반소)], 재심의 소 계속 중인 2021. 1. 20.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1카기145). 당해사건 법원은 2021. 1. 26.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어서 신청이유 그 자체로 부적법하고, 설령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청구이유에서 위 법률조항이 어떠한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단지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에도 재심의 소를 각하한 당해사건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당해사건 판결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심의 소를 각하한 당해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6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누1232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다. 시흥시장은 2019. 4. 30. 청구인에게 ‘청소용으로 허가된 진개덤프 차량을 허가받은 용도 외로 운행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9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10. 4. 시흥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6. 17.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구단8581).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0누12328), 위 항소심 계속 중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20. 각하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0아10048). 이에 청구인은 2021. 2. 22. 위 조항들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적재물의 변경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 체계정당성원칙 등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법원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헌재 2021. 2. 25. 2018헌바423등 참조).
이 사건의 당해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운행정지 기간이 경과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재차 적발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20누12328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두3476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49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카확10953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확정판결인 대법원 2012다16049(본소), 2012다16056(반소)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2. 12. 13. 청구인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12재다646(본소), 2012재다653(반소)],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본안판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본안판결의 상대방인 ○○공사는 2019. 9. 4.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본안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카확10953),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9. 12. 12. 청구인이 이 사건 본안판결에 의하여 ○○공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32,727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2. 12. 위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면서, 같은 날 구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 제8조 및 제21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9카기1129).

라. 당해사건 법원은 2021. 1. 22. 청구인이 ○○공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697,313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위 법률조항들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 1. 26.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2021.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개발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4호,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및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이하 위 세 조항을 묶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개발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4.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동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당해사건인 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1. 9. 24.자 91헌마227 결정 참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한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0. 4. 7. 2020헌바217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5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54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다261714  증서진부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박○○ 사이의 임대차계약 관계에 관련된 형사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문○○를 상대로 청구인과 박○○ 사이의 2015. 5. 16.자 임대차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2020. 3. 27. 각하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9가단5006),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20나46837,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61714).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0. 위 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대법원 2020카기258), 2021. 2. 24. 부산지방법원 2020나46837 판결 및 대법원 2020다26171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부산지방법원 2020나46837 판결 및 대법원 2020다261714 판결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2020나46837 판결 및 대법원 2020다261714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21헌바5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0나11702  손해배상(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주위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지만,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당해사건의 원심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판결문에 부당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원심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주위적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 그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법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해사건의 원심 법원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을 대상으로 한 예비적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6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강○○
                          2. 장○○
                          3. 최○○
                          4. 최□□
                          5. 박○○
                          6. 이○○
                          7. 엄○○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0비합50003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6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7018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6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4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1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67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645  징계결정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 2월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하여, 법무법인○○(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2017. 11. 20. 청구인이 이 사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다수의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도록 하고, ○○구치소 수용자의 부탁에 따라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5회에 걸쳐 다른 수용자들에게 돈이나 책을 송금·송부하였다는 요지의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그러한 행위가 각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품위유지의무), 제25조(회칙준수의무), 제91조(징계사유) 제2항 제3호, 대한변호사협회규칙 제42조,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11조 제1항(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8. 9. 18.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2018구합84645).

라. 청구인은 당해사건 재판 계속 중,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및 변호사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아12749).

마. 당해사건 법원은 2021. 2. 10. 청구인이 이 사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다수의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도록 하였다는 요지의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인정되지만, ○○구치소 수용자의 부탁에 따라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5회에 걸쳐 다른 수용자들에게 돈이나 책을 송금·송부하였다는 요지의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이 사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2021. 3. 16. "구치소의 적법한 허가를 받은 변호사의 접견행위도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한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및 제91조 제2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구치소의 적법한 허가를 받은 변호사의 접견행위도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한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및 제91조 제2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다수의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도록 하였다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이 위 법률조항들이 금지하고 또 징계사유로 정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위 소속 변호사들이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접견한 경우에도 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나 이에 관한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70    형법 제3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모1180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이유로 기소되어 2019. 8. 29.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고정82).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이유로 2020. 3. 26.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9노2311). 청구인은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지만, 그 재항고도 2020. 10. 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1180).

나. 청구인은 2020. 10. 20.경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3.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대법원 2020초기938). 청구인은 2021. 3. 18. 형법 제348조 제2항 및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당해 사건은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한 사건이다(대법원 2020모1180). 그런데 대법원은 2020. 10. 8.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20. 10. 20.무렵에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각하되자(대법원 2020초기93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따라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결정의 당부에 관한 사건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형법 제348조 제2항 및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71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136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4. 29. 10:40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20. 9. 16. 청구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0고단2499).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1. 11.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080).

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2021도1363),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5조 누범 과중 처벌에 관한 형 집행유예 결격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형법 제35조 누범 과중처벌에 관한 형 집행유예결격의 대법원 양형기준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1초기66).

라. 대법원은 2021. 3. 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과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및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 위 양형기준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 3. 1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각하·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2021. 3.22. "형법 제35조 누범 과중 처벌에 관한 형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헌재 2016. 9. 6. 2016헌바317 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청구취지란에 "형법 제35조 누범 과중 처벌에 관한 형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 어떠한 대법원 판례인지는 심판청구서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청구인이 법률조항이 아닌 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7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7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3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6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