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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7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7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7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7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7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7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7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7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8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8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8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8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8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8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86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8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88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789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790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장○○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91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92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9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9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논문 부적합 결정 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    논문 부적합 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안○○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4. 12. 10. 2024헌마103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4. 12. 27. 2024헌아719 결정
결	정	일	2025. 1.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4헌아758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0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02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9. 16. 2025헌마1057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11. 18. 2025헌아561 결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03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0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탁규칙 제52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06    공탁규칙 제52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4. 2025헌아534 결정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0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4. 2025헌아536 결정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08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4. 2025헌아537 결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09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4. 2025헌아548 결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4. 2025헌아549 결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4. 2025헌아551 결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1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4. 2025헌아552 결정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13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마1586 결정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1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1. 2024헌아736 결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1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7. 2024헌아737 결정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16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11. 2025헌아550 결정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18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708 결정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2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9. 9. 2025헌마961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11. 11. 2025헌아539 결정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21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11. 2025헌마1458 결정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23    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9. 17. 2025헌바207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11. 11. 2025헌바271 결정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39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11. 2025헌아553 결정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4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4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마16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1. 4. 선고 2014가단10685 판결의 전제가 된 문서가 위·변조되었고, 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 판결 내지 재심대상결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9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45 결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4. 8. 20. 2024헌바278 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9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2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9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4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9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1 결정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9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3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9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9 결정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95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22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96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9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3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98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2 결정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99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4 결정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186    행정ㆍ공공ㆍ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김기중
					        변호사 서채완
					        변호사 박한희
피	청	구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문주연, 강순일, 안현주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라 한다)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로, 2021. 8. 11.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신하였다.
이는 피청구인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정보통신융합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에 따라 2021. 6. 23. SKT,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이하 SKT를 제외한 위 세 주식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본인확인기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행정ㆍ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에 근거한 것이었다. 위 임시허가에 따르면, "SKT와 연계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를 추진하는 행정ㆍ공공ㆍ민간기관(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고지의 법적 근거 보유)의 요청에 한해, 이 사건 본인확인기관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일명 CI)로 일괄변환할 수 있도록 2년 간 임시허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임시허가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7. 위 임시허가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6. 23.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행정ㆍ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피청구인의 ‘제19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ㆍ실증특례 승인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626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가운데 이 사건 허가 부분은 [별지 1]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허가는 일정한 조건에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이 사건 허가의 형식적 근거인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헌이라고 해석하여야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를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허가가 이루어질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허가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대체수단’으로서 아이핀 및 중복가입확인정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허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고 유일성과 불변성을 가지는 범용식별코드인 ‘연계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 ‘대체수단’(제23조의2 제2항)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연계정보는 이미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 허가를 통해 연계정보가 모바일 전자고지에까지 널리 활용됨으로써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연결자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허가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2. 2. 24. 2018헌마1010).
현재 이 사건 허가는 유효기간이 지나 실효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허가의 취소를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없다. 
이 경우에도 만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183;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헌재 2004. 1. 29. 2000헌마369).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로 인해 동의 없이 자신의 연계정보가 활용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을 다툰다. 그런데 국회는 2024. 1. 23.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제23조의6을 신설하여 연계정보 활용에 관한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관한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은 없다. 또한 향후 모바일 전자고지를 비롯한 연계정보의 활용은 위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제23조의6 등을 근거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허가의 형태로 연계정보가 활용된 기본권제한행위가 향후 동일하게 반복될 여지도 없다. 그렇다면 반복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과거 조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향후의 지침이 될 만한 헌법적 해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허가에 대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7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송두환, 윤덕근, 양문식, 김윤찬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4.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0010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4. 23. 청구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001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2016학년도 후기 ○○대학교(이하 ‘○○대’라 한다) 대학원 ○○학과 입학전형(일반) 일반석사 ○○ 분야 시험(이하 ‘이 사건 석사시험’)에서 ○○대 부총장 이○○의 딸 이□□를 박○○이 보유한 우선선발권을 이용하여 합격시키기로 장○○, 박○○ 등과 공모하여, 2016. 5. 7. 이 사건 석사시험 구술시험을 진행하면서 구술시험 대상자 8명 중 5위에 불과한 이□□에게는 만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지원자들에게는 ‘임의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하여 구술시험결과표를 작성한 후, 이를 ○○대 입학전형에서 정하는 정상적인 평가를 거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2016. 5. 27. 위계로써 ○○대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들 및 ○○대 총장의 이 사건 석사시험 합격자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1. 6.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이 공범인 장○○, 박○○에 대한 공소사실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위 공범들과 이□□를 부정하게 입학시키기로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공범 장○○, 박○○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
제1심법원은 공범인 장○○, 박○○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101), 항소심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22노291),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무죄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우선선발권을 가진 교수가 모든 지원자들의 연구역량 등의 자질에 대하여 실질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가장 적합한 지원자를 합격자로 선발하였다면 우선선발권 관행 그 자체로 합격자 선발 업무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피고인 장○○, 박○○의 부당한 합격자 내정 및 점수조작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박○○이 우선선발권에 기하여 이□□를 합격자로 선발한 행위와 피고인 장○○, 박○○이 서류평가 및 구술평가의 점수를 배분한 행위를 점수조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나. 청구인들의 업무방해 혐의 인정 여부
청구인들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장○○, 박○○에 대한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청구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나아가 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석사시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통상의 선발 절차에서와 같이 우선선발권을 가진 박○○ 등이 실질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구술시험 평가에서 이□□에게 만점을 부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구술시험 평가 과정에서 각 지원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점수를 부여하였을 뿐이며, 부당하게 점수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우선선발권 제도의 운영 방식과 이 사건 석사시험 당시 ○○대는 구체적인 지원자 선발 방법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에 포괄적인 자율성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에게 업무방해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위계로써 이 사건 석사시험 합격자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9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하태헌, 김민관, 우도훈, 이정은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5. 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722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5. 13. 청구인들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72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재단법인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병원 소속 의사로서 2018. 4.경부터 2018. 11.경까지 서울 ○○구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 검사실에서, 각각 자신의 소속 간호사로 하여금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인 골수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행위’라 한다)를 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1. 8. 1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형사법의 엄격해석원칙 및 증거주의에 더하여 의료행위의 특수성, 이 사건 검사행위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검사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니라, 간호사에게 허용된 행위인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골수 검사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 병원인 ○○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양성된 전문간호사가 이러한 검사행위를 수행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외국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공개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골수 검사로 인한 환자의 위험과 통증을 최소화하고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골수 검사에 특화된 전문간호사를 통해 검체 채취를 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청구인들의 목적과 동기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재단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
피청구인은 2021. 5. 1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한편, 청구인들의 사용자 법인인 ○○재단에 대하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2021고단1586).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위 재단의 사용인인 청구인들이 위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재단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103). 위 재단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무면허의료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2023도10286). 파기환송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2024노1924)은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그 판결은 2025. 5.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대법원판결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183;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함에도, 골수 검사를 간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무면허의료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청구인들의 의료법위반 혐의 인정 여부
○○재단에 대한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재단의 사용인인 청구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①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검사행위를 아무 간호사에게나 수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춘 간호사에 한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던 점, ② 종양전문간호사는 최소 3년의 임상경험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석사과정을 마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 이들의 종양 분야에 관한 전문성은 법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1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변호사)
피	신	청	인	보건복지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김승아, 기영조, 권용진
본	안	사	건	2021헌마1383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3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법무부장관
본	안	사	건	2021헌마1575    안면 데이터ㆍ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3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전○○
본	안	사	건	2021헌마1382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21. 9. 9.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시청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지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3. 6. 8. 소집해제된 사람이다.
신청인은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이 2021. 8. 4. 신청인에 대하여 한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12. 24.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이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었는바(의정부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구합16210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법령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본안사건의 심판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류신환, 양성우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218호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2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담당변호사 이정미
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154호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7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대리인   1. 법무법인 율현담당변호사 이영준 
			               2. 법무법인 도울담당변호사 최용규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6.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22년 형제47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679, 681(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2헌마350, 351(병합)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4. 29.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6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
				대표자 정○○
			2. 사단법인 □□
				대표자 이사 이○○
			3. 사단법인 △△
				대표자 이사 정□□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신수경, 한민희, 오수정, 서동진, 서지현
본	안	사	건	2022헌마106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4706호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김상호
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21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기지역보통검찰부(21검찰대) 2022년 형제223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3. 7.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 한일담당변호사 장지원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5950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3. 6.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4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이윤용, 최미경
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25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기지역보통검찰부(25검찰대) 2023년 형제8호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1.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 미성담당변호사 장영근, 김관중, 백한나, 나성환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23년 형제191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3.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고○○
			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김재련, 김정윤, 노지선, 조영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6.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6066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3.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순영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9213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1.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황규목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3년 형제9278호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37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공○○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
피	신	청	인	○○경찰서장
본	안	사	건	2023헌마127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24년 형제849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1.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 뉴탑담당변호사 이미나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398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9.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김정은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4년 형제23809호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9.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곽○○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135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1.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환희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610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2. 8.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가나다
					        담당변호사 이수진, 신한솔, 석종대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7363호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7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대리인   법무법인 해랑담당변호사 최종인, 권만수, 황성진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297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강석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151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성○○
			대리인   변호사 김종남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3110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0.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식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4181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2.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