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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02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한○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대통령, 여당 전체 국회의원, 청와대 직원, 총리,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청구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경찰, 판사들, 전체 방송국과 신문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등 약 2만 명이라고 표시하여, 청구인이 장○경, 이○영, ○○출판 한○만과 조폭집단 등으로부터 3년 내지 8년간 성폭행, 살인미수, 도청, 핸드폰 해킹, 전자파공격 등 범죄피해를 당했고, 이를 경찰, 검찰에 신고했음에도 국회의원 등과 공모하여 모두 각하처분을 하였으며, 피해사실을 대통령과 국회의원, 청와대, 방송국에도 알렸으나, 그들 모두 공모하여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4. 위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범죄피해방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정리하지 않고 막연히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110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100~200명의 피해자들이 장○경, 이○영, 한○만 집단으로부터 성폭행, 도청, 위치추적, 살인미수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들, 정부가 방송사, 수사기관, 법원 등에 공권력을 행사하여 위 사건의 해결을 막고 있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신문사 등이 위 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바, 자신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4. 1. 7. 2013헌마8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04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10. 28.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다(2006고단2359). 청구인은 2013.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청구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5고단2092),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수원지방법원 2015노6255). 청구인은 형법 제35조 및 형법 제62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형법 제35조는 1953. 9. 18. 제정되어 같은 해 10. 3. 시행되었고, 형법 제62조 제1항은 2005. 7. 29.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04.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10. 28.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인 2006. 6. 22. 절도죄를 범하여 200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다(2006고단2359). 위 수원지방법원 2006고단2359 판결은 그 판결문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누범에 관한 형법 제35조가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은 집행유예 결격이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아니하였다. 위 판결은 청구인이 항소를 포기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수원지방법원 2006고단2359 판결이 선고된 2006. 8. 10.에는 형법 제35조 및 제62조 제1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5. 11. 2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사가 인천지방법원 2002노2272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 2013노1847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사건에서 청구인을 형법상 범죄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기소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11.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08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김○민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존속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2015. 10. 27. 피청구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8337호).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15. 11. 24.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의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5. 3. 31. 2015헌마286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7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13 형법 제7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0. 22.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된 것) 제7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의 집행을 경과할 것으로 강화하였고,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이를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1999. 10. 22.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형 집행 중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10. 10. 16.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위 조항들의 시행일인 2010. 10. 16.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1. 2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16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 
청 구 인 현○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2. 14. 실시된 텝스시험에서 624점을 획득하였는데,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별표 4에서 정한 텝스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5. 3. 7. 실시한 제57회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텝스시험의 합격기준이 텝스관리위원회에서 환산하는 기준을 따를 경우 토익시험 응시자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으므로 텝스시험 응시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별표 4 중 텝스(TEPS)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법시험법 시행령(2007. 1. 5. 대통령령 제1982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시험과목) ④ 법 제9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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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헌재 1998. 7. 16. 95헌마19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아니라 시행 이후 청구인이 준비하고 있던 사법시험 제1차 시험과목 중 대체시험과목인 영어과목에 대하여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여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함으로써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텝스시험을 이미 2015. 2. 14. 응시하였던 사실, 법무부장관은 2015. 1. 2.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에 의하면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1차시험일(2015. 3. 7.)의 전일까지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법무부장관의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에 따른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만료일인 2015. 3. 6. 무렵에는 자신이 응시한 텝스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여 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고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1. 30.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17 재판취소 
청 구 인 장○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 12. 06:10경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투약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42두○○○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시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 운전자와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7년, 추징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02), 항소심 법원에서는 징역 5년, 추징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다음(인천지방법원 2015노1861), 상소하였으나 2015. 10.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5도13334). 
청구인은 메스암페타인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위 교통사고 후 극심한 통증을 견디기 위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1심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1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19 형법 제15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25.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1)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위 재판과정에서 담당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015. 8. 20. 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고, 2015. 10. 23. 재항고 또한 기각되자, 2015.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삼은 형법 제151조 제1항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주장을 검사의 기소처분과 법원의 기피기각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이후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법원의 재판 역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4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2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20 형법 제12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침해행위를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범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12. 22. 청구인이 2014. 7. 24.부터 2014. 10. 14. 03: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 ○○, 2층에 있는 ○○피씨방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인터넷보드게임 ‘○○게임’ 등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 등 게임머니 1천만링을 제공하고 ‘□□’ 및 ‘△△’ 등 보드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1천만링 당 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는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5. 12. 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헌재 1993. 11. 25. 89헌마36), 기소유예처분의 결과통지를 받아 그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3. 7. 29. 92헌마21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 9. 10.경 아는 사람과 상의한 결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고 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고 있어 적어도 2015. 9. 10. 이전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사실 처분결과통지서를 언제 우편물로 받았는지에 소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일의 다음날인 2014. 12. 23. 단속된 주소지로 통지서를 보냈다고 한다’라면서 청구인이 그 무렵 피의사실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그 무렵에 그 사실을 송달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23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북구 ○○로 ○○에 있는 ○○파크빌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등록서류를 위 아파트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1. 3.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등록서류를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후보등록서류를 반려한 것은 중임에 관하여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을 잘못 해석한 것에 따른 것으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5.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조직에 불과하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참조). 따라서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서류 반려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24 형사소송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2015고단502), 항소하여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15노1861), 상고하였으나 2015. 10.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2015도13334). 

나. 청구인은 위 1심 재판 계속 중 자신에 대한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여, 2015. 3. 9. 및 같은 달 19.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열람ㆍ등사하였는데, 그 재판기록에는 청구인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있었다. 

다. 청구인은, 피고인의 재판기록 열람ㆍ등사를 규정하면서 피고인이 충격을 받을 만한 서류ㆍ증거물에 대해서는 그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으로 인하여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15. 3. 9. 및 같은 달 19. 재판기록을 열람ㆍ등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으로 인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2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5.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4. 5. 30.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3고합369),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2. 2. 위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369 판결이 잘못된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27 재판취소 
청 구 인 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2. 5.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청구인의 처가 패혈성ㆍ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자, 담당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 23.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0. 8.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 항소심에서 의료법인 ○○의료재단에서의 진료기록감정결과를 다투기 위해 감정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재판장의 권유에 따라 위 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2015. 12. 3. 재판장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이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있는 행위는 재판장의 재판진행 내지 소송지휘권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로서 종국판결에 이르기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종국판결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29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권○직 
2. 김○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 권○직은 1998. 9. 30. 경찰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면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이고, 청구인 김○자는 청구인 권○직의 배우자이다. 
구 기초노령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구 장애인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청구인 권○직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인정되어 관할구청으로부터 기초노령연금 월 162,080원 및 장애인연금 월 40,000원을 지급받았고, 청구인 김○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인정되어 관할구청으로부터 기초노령연금 월 162,08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기초연금법이 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어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들은 2014. 7. 1.부터 기초연금의 감액 대상이 되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부칙 제5조 제1항). 또한 장애인연금법이 2014. 5. 20. 법률 제12620호로 개정되어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고 65세가 넘은 사람인 청구인 권○직은 2014. 7. 1.부터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3항 제1호, 부칙 제4조 제1항). 
이에 청구인들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제한한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3항 제1호,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 제1항, 장애인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2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제1호, 장애인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20호)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모두 2014. 5. 20. 제정 또는 개정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고[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1조, 장애인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20호) 제1조 참조], 청구인들은 그 시행일 이전부터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14. 7. 1.부터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4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법안심의 및 표결절차 지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32 법안심의 및 표결절차 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라 외 105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나승철 
피 청 구 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들인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법시험 존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의안번호 1909655, 1910081, 1911741, 1913088, 1915468, 1917614)에 대한 심사ㆍ표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공권력성 내지 기본권관련성은, 헌법소원이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라는 본질적 성격에서 도출되는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해태한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참조).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운영에서 논의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위하여 설치된 국회 내부 조직이고,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ㆍ표결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심의ㆍ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ㆍ표결은 입법절차의 일부로서 국가기관인 국회 내부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이처럼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ㆍ표결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상,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위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에 대한 심사ㆍ표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33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6. 23. 2015헌마533). 이후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5. 9. 24. 2015헌마920; 헌재 2015. 10. 20. 2015헌마968). 
청구인은 2015. 12. 7. 또다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대한 위헌확인 내지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36 재판취소 
청 구 인 안○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17. 15:30경 ○○교도소 의료과 치료실에서, 수용자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위 교도소 소속 공중보건의사(의무관)인 김○한에게 그 권한 밖의 보안과 업무사항인 주간 모포사용, 거실변경 문제 등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며 신체보온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온수가 들어 있는 패트병에 담긴 온수를 김○한에게 수회 뿌려 폭행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수용자 진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5고단83),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다음(2015노3801),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도15242). 
청구인은 2015. 12. 8.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37 재판취소 
청 구 인 정○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2014. 7. 3.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841등),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200). 
또한 청구인은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5. 11. 17.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968등),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928). 
이에 청구인은 2015. 12. 8.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841등 판결과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968등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다(2013고정552). 

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백하지 않지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3고정552 판결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2013고정552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4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인위치정보 추적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40 개인위치정보 추적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9. 2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이후 경찰의 112시스템 등에 의해 청구인에 대한 위치정보가 현출ㆍ추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의해 위치정보가 공유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12.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위치정보가 경찰의 112시스템 등에 의해 현출ㆍ추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철도안전법위반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3도11131) 계속 중 구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9. 상고기각판결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상고기각판결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바, 위 조항들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것은 법원의 위헌제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헌법소원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에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당해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지는 않는다(헌재 1998. 7. 16. 96헌바33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이 상고기각판결 선고와 동시에 기각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바, 애당초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노○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병원이 임플란트 틀니의 진료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8. 위 거부 처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전상군경 등이 ○○병원에서 상이처(傷痍處)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 비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치과의 보철재료대 및 그 기공료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플란트 틀니’의 진료비용은 치과의 보철재료대 및 그 기공료에 해당하여 국가의 비용부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광주 ○○병원이 임플란트 틀니의 진료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44 재판취소 
청 구 인 박○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5. 3. 10. 선고 2014고합709 판결), 위 판결은 항소기각(대구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5노181 판결)과 상고기각(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068 판결)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2. 9. 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06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4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박○상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1. 대전가정법원에서 청구기각되었고(2013드합556), 항소하였으나 2015. 7.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으며(2014르198), 상고하였으나 2015. 10. 29.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2015므2940).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12. 9.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전가정법원 2013드합55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르198 판결, 대법원 2015므2940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5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문○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3-○○호로 서울 송파구 ○○동 ○○, ○○번지 일대의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5. 11. 21. 위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송파구 ○○동 □□ 지상의 건물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위 건물에는 청구인 외에 청구인의 모친도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어 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5조 제2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10.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0. 7. 16.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05. 11. 21.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있는 건물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며, 동일 가옥 내에 모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위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5호).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데, 이때 주택건설계획도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8조 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 아목).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3-○○호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고시를 하였는바, 위 고시의 ‘주택건설계획’에는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위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었던 2013. 8. 16.에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2. 10.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5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철 
피 청 구 인 서울고등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13 사건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2617) 소송계속 중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물이 재판과정에서 부당하게 참고자료 내지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결국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거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56 구거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 
청 구 인 이○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김제시 ○○면 ○○리 ○○ 지상건물 2동을 2008. 12. 22. 경락을 통해 취득하였으나, 김제시청은 2010. 5. 26.부터 2011. 6. 3.까지 6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김제시 ○○면 ○○리 □□ 토지와 같은 리 □□ 토지상에 걸쳐 매립된 오수처리정화조 25㎡를 철거하도록 계고하였다. 청구인은 2015. 12. 13. 김제시청의 위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계고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위법성을 법원의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5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 남구 ○○로 ○○번길 ○○에 있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로 위 주택의 전소유자의 무단증축 및 인근 노인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관련 문제를 관할구청이 해결해 주지 않아 청구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은 물론, 청구인이 부당하게 퇴직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위와 같은 손해를 더 이상 입지 않으려면 관할구청이 청구인 소유의 위 주택을 매수하여 주어야 함에도 관할구청이 이를 매수하지 않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다면서 2015. 12.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 등, 판례집 13-1, 676, 69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 소유 주택 및 노인정 소음, 퇴직은 관할구청의 고권적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611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6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전○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오○호 등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5. 13.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1620).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서울고등검찰청 2015지불항1821),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5.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138). 이에 2015. 12.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6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2012진정386),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012. 12. 18. 구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위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 
그런데 위 처분은 2012. 12. 18. 이루어졌으므로, 2015. 12. 1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통합교화방송 부당편성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64 통합교화방송 부당편성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8. 10. 17. ○○구치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 중인 자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텔레비전 통합교화방송에서 ○○가요를 2015. 4. 25. 폐지시키는 대신 ○○기행 등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편성하였고,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구치소의 수용자에게 위 통합교화방송을 녹음ㆍ녹화하여 방송하거나 생방송하는 단계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콘텐츠별로 균등하게 편성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송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방송프로그램을 콘텐츠별로 균등하게 편성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방송프로그램을 콘텐츠별로 균등하게 편성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2015. 4. 25.부터 텔레비전 시청에 제한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2015. 5. 19.경 법무부 사회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116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2015. 6.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5. 9. 2.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898),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9. 11.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5노5133). 그 후 청구인은 위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66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등 참조). 
청구인은 2015. 6. 30. 공소제기된 이후 2015. 7. 2.경 ○○구치소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5. 12. 15.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공권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정리하지 않고 막연히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0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71 재판취소 
청 구 인 류○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70,000,000원을 선고받고(2013노106),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2013도14901) 위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9. 5. 광주고등법원에 다시 위 광주고등법원 2013노106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9.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기각결정을 받았고(광주고등법원 2015재노5), 다시 2015. 7. 14.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간 도과를 이유로 즉시항고가 기각되자, 2015. 12. 15. 위 광주고등법원 2015재노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광주고등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31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2 재판취소 
청 구 인 최○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9. 29. 공무집행방해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877)을 받고 있다. 청구인은 위 재판 심리 중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초기1064호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17.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도 2014. 10. 29.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초기1273호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8. 역시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위 기소, 청구인에 대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의 재판 관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5. 1.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89. 3. 17. 89헌마21;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판사의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2. 4. 16. 2002헌마22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의 재판 관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결정 및 즉시항고 기각결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법원의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20 재판취소 
청 구 인 송○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2. 5.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868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러나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2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14. 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917 판결),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 또한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2. 1.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917 명령), 2015. 2. 5.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 및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 및 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통법규위반 신고에 의한 범칙금 부과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22 교통법규위반 신고에 의한 범칙금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홍○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안전지대 등 안전표시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됨에도, 2013. 9. 5. 택시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합류지점에서 안전지대에 진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60,000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2619).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544), 국민 신문고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22.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초기942), 항소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사진,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경찰청 국민신문고 내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검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9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국민신문고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사진, 영상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설령 위 국민신문고 내용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제1심 재판 당시부터 국민신문고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는바, 늦어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4. 5. 1. 무렵에는 국민신문고 내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5. 2.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도 도과하였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이○원 외 7인 
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정병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시 ○○구 ○○동 ○○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조직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청구인 조합’이라한다) 및 그 조합원들이다. 
청구인 조합은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위 구역의 과반수 토지등소유자가 청구인 조합의 해산을 신청함으로 인하여, 2013. 4. 24.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과반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 조합이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받게 된 2013. 4. 24.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이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5. 1. 3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단수조치 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24 단수조치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및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2013. 8. 13.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4. 7. 29. ○○교도소로 이입되었고, 다시 2015. 1. 9. □□교도소로 이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는 동안 ○○교도소장이 매일 10:00부터 11:00까지, 14:00부터 15:00까지, 00:00부터 04:00까지 수도공급을 제한하자, 2014. 10. 2.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단수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5. 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5. 2. 6. 위 단수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교도소장에 의한 최초의 기본권침해는 청구인이 2014. 7. 29. 일정 시간대에 수도공급이 중단되는 ○○교도소에 수용됨으로써 시작되었고, 그 이후부터 청구인이 □□교도소로 이입된 2015. 1. 9.까지는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없이 최초의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뿐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된 2014. 7. 29. ○○교도소장의 수도공급 제한행위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늦어도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수도공급 제한행위를 다투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2014. 10. 2.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5. 2.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2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배○성 
대리인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한덕렬, 이경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4. 4.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청구되어,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고{2014고합379, 2014전고20(병합)},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4.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으며{2014노1913, 2014전노230(병합)}, 2014. 11.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2014도12337, 2014전도207(병합)}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근거가 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15. 2. 6.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그리고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8. 3. 27. 2005헌마138).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선고 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 또한 같은 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제한의 사유가 발생하고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5. 2. 6.에야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12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강○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신○호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6541 매매대금반환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2014. 11. 2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자(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 2014. 12. 11. 자신이 아닌 자신의 처가 위 결정 조서정본을 송달받았다면서 추완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2. 26. 적법한 송달 이후 14일이 지나서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추완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정본을 자신이 송달받지 않고 가족이 받았음에도 송달의 효력 및 강제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178조, 민사조정법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처를 수령인으로 한 위 송달은 보충송달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아니라 민사조정법 제38조 제2항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준용부분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 자체를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이 부분 청구를 하였으므로, 설사 이 사건 법률조항들 또는 위 준용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만으로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장래효만 존재할 뿐이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헌재 2001. 10. 25. 2000헌마377 참조),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9.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2974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29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은행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7739, 서울고등법원 2012나60338, 대법원 2013다19090).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은행의 위법행위 및 이에 대한 고소 및 민원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아니한 금융감독원 및 검사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7739, 서울고등법원 2012나60338, 대법원 2013다19090)에서 패소하여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은 ○○은행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의 수사 및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이 위 재판에서 패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청구인은 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보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금융감독위원회의 민원 회신은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위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귀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