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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마16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0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2. 11.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09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본	안	사	건	2022헌마1520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09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본	안	사	건	2022헌마1520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0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1. 1. 2022헌사1071)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0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0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0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0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1. 1. 2022헌사1071)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 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 또는 신청을 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에 앞서 같은 날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신청을 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2022헌사1130).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된 신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 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 또는 신청을 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에 앞서 같은 날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신청을 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2022헌사1141).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된 신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인이 본안 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시 ○○구 ○○가 (지번 생략), ○○동 ○○호에 대한 재산세부과고지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1. 22. 2022헌사1099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83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
본	안	사	건	2022헌마1594    부적격 당첨자 지위 처분 취소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19    기피신청
신    청    인          박○○
본   안   사   건         2022헌아61    기소처분취소(재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마20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5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5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5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마247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76    기피신청
신    청    인          박○○
본   안   사   건         2022헌마252    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경정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80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신○○
[주           문]
1. 헌법재판소 2021헌마1480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2022. 2. 15.자 결정의 이유 중 결정서 제2면 제2행의 "2021. 6. 8."을 "2021. 5. 18."로 경정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430·2021고단1203(병합)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기간갱신결정은 2021. 6. 8.이 아닌 2021. 5. 18.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2021헌마1480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2022. 2. 15.자 결정(이하 ‘경정대상결정’이라 한다)의 이유 중 결정서 제2면 제2행의 "2021. 6. 8.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갱신결정을 하였고" 부분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이사건 기록을 보건대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2021. 6. 8."은 "2021. 5. 1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신청인은 또한,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결정서 제3면 이하의 "3. 판단" 부분에 관하여, 구속취소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 및 재항고기각 결정이 있었고, 재항고기각 결정을 2021. 11. 26.에 송달받았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2021. 9. 2.이 아니라 2021. 11. 26.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결정의 경정이란 결정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신청인의 위 신청취지는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부분의 경정을 구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정대상결정의 해당 부분에 이러한 경정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결정서 제2면 제2행의 "2021. 6. 8."을 "2021. 5. 18."로 경정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옥○○
　　　　　　　　2. 김○○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담당변호사 유승수, 이명규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자들로, 신청인 옥○○는 기호 ○번 □□당의 후보로, 신청인 김○○는 기호 □번 △△연합의 후보로 각 등록하여 입후보하였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2022. 3. 4. 및 2022. 3. 5. 양일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하자, 피신청인의 ① 2022. 3. 4. ~ 2022. 3. 5. 사전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행위, ② 사전투표용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코드를 사용하기로 한 행위, ③ 사전투표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행위, ④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날인을 인쇄로 갈음하는 행위 등이 신청인들의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 피신청인의 위 행위들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처분결정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다투어지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그 요건이 된다 할 것이므로,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덧붙여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판례집 11-1, 264, 270- 271 참조). 
살피건대, 신청인들이 효력 정지를 구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와 관련된 행위들인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이미 종료하였으며 본투표도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문○○
본  안  사  건          2022헌마2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5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의료법인 ○○재단
                          대표자 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백송담당변호사 김환수, 이환규 
본  안  사  건          2022헌마9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2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마319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2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마32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218    기피신청
신    청    인          박○○
본   안   사   건         2022헌마328    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2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5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15. 2022헌바5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2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5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15. 2022헌바5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2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홍○○
본  안  사  건          2022헌마33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2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2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2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2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2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24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철환
본　안　사　건　2021헌마917 재판취소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2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269    가처분신청
청    구    인          홍○○
본  안  사  건          2022헌마2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27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공소를 제기함(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과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1. 11. 26. 신청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고약788). 이에 신청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제1심이 계속 중이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고정94). 
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고정94 계속 중 신청인은 주소지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자 관할이전을 구하였으나 2022. 3. 24. 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2초기1). 
다. 이에 신청인은 2022. 3. 29.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 토지관할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2헌사274)을 함과 동시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고정94 사건의 공판을 중지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참조).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그렇다면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명백히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2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
본  안  사  건          2022헌마30    교정시설 토요일 접견 제한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309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전○○
　　　　　　2. 박○○
　　　　　　3. 이○○
　　　　　　4. 이□□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기수
본　안　사　건　2022헌마432    청와대 이전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3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와대 이전 등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336　청와대 이전 등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본　안　사　건　2022헌마434　청와대 이전 행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3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3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38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박○○
　　　　　　2. 이○○
　　　　　　3. 이□□
　　　　　　4. 조○○
　　　　　　5. 최○○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호선
본　안　사　건　2022헌마684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3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이상현, 윤유호
본　안　사　건　2022헌마690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3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판확정기록 열람·복사 제한 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32 심판확정기록 열람ㆍ복사 제한 신청
신　청　인　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서윤정, 이힘찬 

[주           문]
1. 헌법재판소 2021헌바50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사건의 심판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심리한 결과 주문 기재 사건의 심판기록의 열람 등 제한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4항,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  록
1. 헌법재판소 2021헌바50 결정문의 사건개요 중 청구인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부분(결정문 제1쪽 제17행부터 제2쪽 제5행까지의 기재)
2. 신청인이 제출한 2021. 2. 23.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위 청구서의 첨부자료 1(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본), 첨부자료 2(위헌제청신청기각 결정문 사본), 첨부자료 4(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중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부분
3. 위 청구서의 첨부자료 3(당해 사건의 판결문) 전문. 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4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