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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9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21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4. 8. 2014헌마26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22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 제103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마140), 이에 수차례 불복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각하되자(2014헌아33, 2014헌아63, 2014헌아92), 위 2014헌마140, 2014헌아33, 2014헌아63, 2014헌아92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23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263, 2014헌아94 결정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263 및 2014헌아9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마123), 이에 수차례 불복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각하되자(2014헌아42, 2014헌아67, 2014헌아97), 위 2014헌마123, 2014헌아42, 2014헌아67, 2014헌아97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2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8. 2014헌아52 결정 
결    정    일          201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26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8. 2014헌마9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27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25. 2014헌마20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2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3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29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마12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3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보훈처가 국민과 차별하여 공무원을 특별히 우대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 설치의 근거법령인 정부조직법 제24조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58).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58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5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30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1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3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7. 2014헌마7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32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7. 2014헌마6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33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5. 20. 2014헌아119 결정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 제2조 중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부분 등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4. 4. 21. 청구인 주장의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 없어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4헌마238). 
청구인은 위 2014헌마238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4. 5. 20.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2014헌아119). 
이에 청구인은 2014. 5. 25. 위 2014헌아119 결정에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주장의 이 사건 재심사유의 요지는,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 중 ‘비교대상이 직종개편 법률 제정의 의미와 목적에 따른 동일한 집단인지 여부’와 ‘차별취급의 목적 수단 간에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4헌아119 사건에서도 그 재심사유로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은 위 2014헌아119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3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0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마9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36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8. 2014헌마7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37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2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38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39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4. 2014헌마7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마37 결정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3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40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0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41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42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25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4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0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44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28. 각하되자(2014헌마351), 위 2014헌마351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건기록 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45    사건기록 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1. 2014헌마25)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46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21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47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48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25. 2014헌마10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4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결    정    일          2014.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2헌마735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7. 2014헌마102 결정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무원의 무능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자(2014헌마102), 2014. 2. 21.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에서 위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50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7. 2014헌마6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5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1. 2014헌마3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5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11. 2014헌아12 결정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3. 11.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4헌아1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7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5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11. 2014헌마9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56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25. 2014헌마22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57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4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58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26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5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2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14. 2013헌아105 결정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1. 1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10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60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61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1. 2014헌마5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6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1. 류○곤                   
2. 김○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7. 2012헌마379 결정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63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과 법관에게도 기소권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6. 17. 각하되자(2014헌마412), 2014. 6. 22.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41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6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8. 2014헌마9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65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25. 2014헌마10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6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7. 2014헌마10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67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아5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아168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어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69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351, 2014헌아14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판시사항

사           건          2014헌아17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7. 2014헌마63 결정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자(2014헌마63), 2014. 2. 23.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에서 위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70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4. 2014헌마12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71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25. 2014헌마11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72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9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73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마7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74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25)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75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0.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8. 위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바246등), 2014. 6. 26. 위 결정의 취소 및 본안판단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재심대상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 제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76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 제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승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6. 3. 2014헌마405 결정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77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2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78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21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79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3.4. 2014헌마14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8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7. 2014헌마78 결정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교장 이외에 교감을 두는 것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당하므로 그 근거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78).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4. 2. 17. 위 2014헌마78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78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8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5. 28. 2014헌아125 결정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8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4. 5. 26. 2014헌아110 결정 
결    정    일          2014.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82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마7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83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마10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84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6. 17. 2014헌아133 결정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아13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86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87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58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88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25. 2014헌마11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89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184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9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8. 2014헌마76 결정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2. 18.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4헌마7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90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25. 2014헌마11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9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7.  2014헌마10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9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100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93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25.  2014헌마22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9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9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95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8. 2014헌마7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96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안○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36 결정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97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원○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1. 2014헌마413 결정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48644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4. 7. 1. 2014헌마413), 위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여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판단유탈의 이름만을 빌렸을 뿐이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98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8.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199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8. 2014헌마7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선    고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장, 국방부장관 및 검찰총장이 임명방식이 아니라 직접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8. 각하되자(2014헌마92), 2014. 2. 27.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9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00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8.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바246등), 2014. 8. 6. 위 2011헌바246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위 2011헌바246등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01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1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02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7. 2014헌마6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03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1. ○○회계법인 
대표자 청산인 김○중 
      2. 김○중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양수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3. 2. 1. ○○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인 김○중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12160, 위 법원 2013나40321, 대법원 2014다203991). 

나. 청구인들은 ① 대법원 2014다203991 판결, 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12160 사건 계속 중 청구인들이 한 2013. 7. 22.자 변론재개신청 및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0321 사건 계속 중 청구인들이 한 2013. 11. 21.자 문서제출명령신청, 2013. 12. 9.자 재배당요구신청, 2013. 12. 11.자 문서제출명령신청, 2013. 12. 16.자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당해법원의 각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 부인이 청구인들의 저작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18. 그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482). 

다. 헌법재판소는 2014. 7. 8. 위 청구는 모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각하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2014. 8. 11. 헌재 2014헌마482 사건에서 한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재심대상결정으로 삼아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헌재 2014헌마482 결정을 재심대상결정으로 삼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재심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은 위 2014헌마48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0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1. 2014헌아1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2014헌마24)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반복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7, 2014헌아91, 2014헌아154). 이에 청구인인 2014. 8. 12. 위 2014헌아15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0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2헌마735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08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0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21. 2014헌마551 결정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였으나, 기본권 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14. 7. 21. 각하되었고(2014헌마551),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11. 또다시 각하되었다(2014헌사879). 이에 청구인은 2014. 8. 13. 위 2014헌마5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내용이 없고 단지 기존의 결정을 되풀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1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5. 2014헌마112 결정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8조가 보건복지부가 공무원의 기득권 보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근거가 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자(2014헌마112), 2014. 3. 2.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에서 위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1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8.  2014헌아181 결정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되자 수차례 재심청구를 하였고, 모두 각하되자 다시 직전 재심각하결정(헌재 2014. 7. 8. 2014헌아181)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12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9.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1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1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21. 2014헌아1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