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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3. 19. 업무방해 피의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111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3. 8. 2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0. 3. 19.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8. 23.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9.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3. 6. 1.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3. 6. 1. 2023헌마668), 위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간호조무사 실습제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15    간호조무사 실습제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생에게 현장실습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16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9. 1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이에 관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의 전부가 2021. 11.경 압류되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었던 2021. 11.경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2023. 8. 24.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청구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1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서울광진경찰서장 
결	정	일	2023. 9.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030 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미성년 자녀를 조사하였다면 양육자이자 법정대리인인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함에도 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해석상 특별히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내지 범죄수사규칙의 규정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피청구인이 가정폭력범죄 수사 대상자인 청구인에게 피해자인 미성년 자녀를 조사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려는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판결문 등본을 직접 발급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행정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20    행정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자녀 분리 조치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22    자녀 분리 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서울광진경찰서장 
결	정	일	2023. 9.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2. 9. 자신의 딸(18세)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2019. 12. 13. 청구인을 서울광진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12. 13. 피해자를 청구인의 전처에게 인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분리 조치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분리 조치는 2019. 12. 13.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8.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23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3. 8. 24.자 2023마5938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2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공익신고 과정에서 경찰의 정보 비공개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4. 각하 재결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2. 7.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위 각하 재결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7. 19. 진정 각하 결정을 하였다(22-진정-054970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20. 기각 재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3. 8. 27.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및 기각 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 재결을 받은 사람이므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검찰송치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28    검찰송치 취소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서울광진경찰서장
결	정	일	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2. 9. 자신의 딸(18세)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2019. 12. 13. 청구인을 서울광진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기초로 2020. 1. 2. 위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검찰송치는 2020. 1. 2.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8.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3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9. 12. 20.자 2019년 형제88163호 결정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4.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34). 청구인은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3. 8.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1579).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0모157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3. 8. 18.자 2020모1579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31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청구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4. 16.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각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4. 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행심 제20-106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2. 5. 1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209).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2. 16.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48181). 청구인은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위 판결은 2023. 3. 9.경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3. 8. 29. "이 사건 기각처분은 명백하게 위법·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결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헌 사유가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처분이 아닌 재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재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헌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5. 27. 2018헌바398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33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전광역시 ○○동장 
결	정	일	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7. 24. 청구인의 전입신고 수정 의무이행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대행심 2023-82,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입일자를 2020. 10. 26.로 수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마635 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3. 2023헌마718 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11. 2023헌마807 결정 등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2. 2. 15. 2022헌마13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37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항이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나아가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제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정□□은 처인 노○○과 사이에 정△△(장남), 청구인(2남) 외 6명의 자녀를 두고 2016. 7. 30.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정□□이 치매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가 정□□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정□□을 대신하여 나머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정△△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8가단211119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106457 판결), 청구인의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 12. 30.자 2021다278511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재심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재다89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심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3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에 따라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로 분류되어 형 집행 중에 있다. 청구인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함에 있어, 2023. 9.경부터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형집행법 제44조는 수용자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소장이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경우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화통화를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장이 전화통화를 허용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소장의 전화통화 불허’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4. 1. 20. 2004헌마14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 4.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2. 15.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자 처우 조정표 개선 시달’(법무부 의료과-4709)에 따라 아래 각 조치를 시행하였다.
(1) 피청구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간이었던 2021. 7. 12.~2021. 7. 25.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하였다가, 2021. 7. 26.부터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평일에는 실시하되 토요일에는 중지하는 조치(이하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라 한다)를 하였고, 위 조치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2021. 2. 15.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2.5단계 시에는 민원인의 일반접견 및 화상접견은 모두 중지하되 스마트접견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수형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3단계 시는 접견을 전면 중지하는 조치(이하 ‘접견 중지 조치’라 한다)를 하였다가, 2022. 7. 6. 시행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위험도 단계별 수용자 처우 조정표"(법무부 코로나19교정시설긴급대응단-27636)에 따라 접견을 재개(단, 확진자는 격리 해제 후 시행하되 변호인접견 및 공무상접견의 경우에는 확진자의 경우에도 비접촉 전화통화 방식 등으로 실시 가능)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21. 2. 15.부터 종전까지 평균 월 1회 시행하던 모포 건조 및 털이를 중단하였고, 위 조치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이하 ‘모포 건조 및 털이 중지 조치’라고 한다).
다. 청구인은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 접견 중지 조치 및 모포 건조 및 털이 중지 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부분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23헌마34),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참조).
나. 접견 중지 조치
헌법소원제도는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접견 중지 조치는 2022. 7. 6. 재개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89헌마181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전후 경위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서 특별히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다. 모포 건조 및 털이 중지 조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모포 건조 및 털이 중지 조치는 청구인이 ○○구치소에 입소한 2022. 1. 4. 전부터 행해지고 있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구치소 입소 후 적어도 1개월 경과 후에는 위 조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1.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헌재 2022. 1. 25. 2022헌마3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카구1012 결정, 수원고등법원 2023라10169 결정 및 대법원 2023마6226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법 제16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43    형법 제16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청구인은 형법 제164조 내지 제167조, 제307조, 제314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350조, 제366조, 제369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들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범죄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44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수용자 1인당 2.58㎡ 미만 면적의 기5-02-08 거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2023. 9. 8.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9. 6. 기5-02-08 거실에서 다른 거실로 이전하여 수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행위는 2023. 9. 6.에 종료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수용행위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상황도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에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위 결정 이후 대법원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용행위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2. 23. 2021헌마16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47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2023. 6. 12.경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고 한다),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23. 8. 17.자 기각결정(23-진정-0516100, 이하 ‘이 사건 기각 결정’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기각 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제5공화국 시절 ○○그룹 해체에 있어 재무부장관의 해제지시로 반강제적으로 구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1983. 4.경 재산형성저축에 가입하고 1985. 4.경까지 저축을 하였는데 돌려받지 못하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55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9. 6. "피청구인은 2023. 5. 22.부터 2023. 8. 29.까지 5회에 걸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 실외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운동 제한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운동 제한 행위는 이미 모두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달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5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이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위 조항에 따라 일률적ㆍ확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 사건마다 공공기관의 장이 소요되는 실비, 업무의 부담, 정보공개청구의 주체와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위 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2. 2. 28. 2012헌마55 ; 헌재 2016. 10. 11. 2016헌마840).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5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3. 8. 29. 2023헌마993 결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위 2023헌마993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마99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72864호 등 여러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에 대하여 문서송부를 촉탁하였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문서들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안내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이메일로 수수료 납부에 관련된 근거 규정들을 정리하여 송부하였고,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피청구인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문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 관련 규정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열람ㆍ등사를 위한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면서 문서송부촉탁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등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위하여 수수료 납부를 요청한 것은 관련 수수료 규정에서 정한 내용 등을 알리는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면 검찰청에 소송기록, 수사서류,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서식인 수수료 납부서에 수입인지 또는 수수료 납부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자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그 근거 규정을 설명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열람ㆍ등사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수수료 납부 등 미비점을 보정하도록 안내하였을 뿐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 
다. 결국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와 한도제한계좌제도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3.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제도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그 소명을 명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광주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전주)2022누1789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이○○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7. 8. 선고 2019고단1444 판결).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노2561 판결, 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5. 3.자 2022도2011 결정).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2022. 6. 30.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2. 10. 13.자 2022재노46 결정), 2022. 11. 15. 재차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3. 7. 3.자 2022재노63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 8. 25.자 2023모1885 결정,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결정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 개시결정을 받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6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천○○
			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진봉헌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에 이○○ 외 1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소74749 판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0. 8.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전주지방법원은 2021. 10. 8. 위 사건의 판결정본이 2021. 9. 24.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민법 제157조에 따라 항소기간의 말일은 2021. 10. 7.이 되는데, 청구인이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인 2021. 10. 8.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3. 3. 10.자 2021라393 결정, 대법원 2023. 6. 27.자 2023마5556 결정).
청구인은 2023. 9. 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2023. 7. 20.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나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3. 8. 16. 2023헌마886).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종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위 사건의 판결정본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1주 이내에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그 판결정본이 2021. 9. 24.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9. 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집행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66    민사집행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머605877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2018. 1. 4.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의 법원주사는 2023. 8. 28. 동일한 집행권원에 대해 이미 집행문이 부여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3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 제3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①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②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3. 판단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은 채권자가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주도록 하고, 이 경우 재판장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 집행권원의 원본과 집행문에 그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법규범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규범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등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35조 제2항 중 재판장이 집행문재도부여신청에 대한 명령에 앞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재판장의 심문 여부에 관한 결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민사집행법 제35조 제2항 중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내어준 경우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한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 관하여 본다. 위 조항들은 집행문이 다시 부여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청구인의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이 2023. 8. 28. 거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현재 위 조항들에 의해 기본권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일반인 국가소송 수행자 송달 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67    일반인 국가소송 수행자 송달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11.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6585), 1심 법원은 2022. 8. 18.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22나55852, 이하 ‘항소심 사건’이라 한다), 항소심 법원은 2023. 7. 12.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2023. 8. 18. 상고장 각하 명령이 내려졌다(이하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통틀어‘본안 사건’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23. 5. 8.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2023. 5. 10.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자, 2023. 5. 14.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다(대법원 2023마6043, 이하 ‘재항고 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재항고 사건 진행 중 국가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법원의 직원에게 답변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3카기1020). 대법원은 2023. 9. 5. 항소심 법원이 2023. 7. 12.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항고로서 불복할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본안 사건 및 재항고 사건에서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권한이 없는 일반인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항소심 법원 및 대법원이 이들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수행자 지정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
기록상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권한이 없는 일반인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소송수행자 지정 행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 국가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소송수행자를 법률에 따라 단순히 지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12. 16. 2008헌마694 참조). 
나. 법원의 송달 및 결정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본안 사건 및 재항고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수행자에게 행한 송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의미의 재판작용에 해당하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2023학년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목별 명부 작성 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68    2023학년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목별 명부 작성 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경상북도교육감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과 교사로서 교감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자이다.
나. 시·도교육청 소속 공립 중등학교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 임용되려면 교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자격연수를 받아야 하고(‘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자격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한다.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는 해당 시·도교육감이 작성하는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에 선순위자로 등재된 자 중에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되므로(‘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제42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별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연수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가 되어야 한다.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는 교감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방식(‘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즉 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연수성적평정점 및 가산점의 합계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작성된다.
다. 다만, 교육감은 교감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각 교과 간 교감자격 취득 기회의 균형 유지 또는 교과별 교육전문직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등학교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다(‘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라. 청구인은 2023. 3.경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지원하였다. 피청구인 경상북도교육감은 2023. 6. 15.경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명부를 확정하여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지명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신청 및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3. 6.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결을 청구하여 2023. 8. 8. 위 정보비공개 결정이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에 따라 2023. 8.경 ‘문서제목 : 2023년도 중등학교 교장 및 교감 자격연수과정(응시) 대상자 지명(문서번호 : 중등교육과 8750740010195, 생산일자 : 2023. 3. 28.)’을 수령하였다. 위 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3년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 선발을 위한 지원자를 교과(계열)별로 구분하고, 2023. 3. 1. 기준 소인수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를 고려하여 수산, 정보ㆍ컴퓨터, 농업 과목의 현원을 고려하여 정보ㆍ컴퓨터, 농업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를 응시대상자 명부에 등재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 9. 11. 피청구인이 지원자들을 교과별로 구분하고 소인수 교과(계열) 담당 교사를 2023. 3. 교사 현원 기준으로 배정비율을 환산하여 2023년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 명부에 등재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므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즉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헌재 2006. 8. 31. 2006헌마266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중등교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중등교감 자격연수 과정 응시대상자에 선발된 후 면접을 거쳐 중등교감과정 연수대상자로 선발된 후 교감과정 자격연수를 거쳐야 한다. 중등교감 자격연수에서는 연수대상자 선정 순위에 관계없이 연수 과정에서 평가를 받아 순위대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고, 그 순위에 따라 교감으로 임용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중등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를 명부에 등재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중등교감 자격연수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한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피청구인이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를 명부에 등재하는 행위, 그리고 피청구인이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 명부 등재에 앞서 이를 위하여 소인수 교과(계열)의 교사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7. 5.경 주택건설현장에서 패널설치작업을 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청구인은 위 건설공사의 사업주인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0가단11610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나46857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대법원 2023. 8. 18. 자 2023다234140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3. 9. 11.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승소한 것은 불공정하고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참조).
청구인은 2023. 8. 4.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특정 사건을 직접 수사 또는 조사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를 재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헌재 2023. 8. 22. 2023헌마942),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3. 9. 11.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7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3. 6. 22. 금치 40일 처분 및 2023. 7. 27. 금치 30일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위와 같은 교정시설 장의 금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헌재 2014. 10. 2. 2014헌마769; 헌재 2021. 11. 16. 2021헌마1353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청구인은 2023. 8. 4.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특정 사건을 직접 수사 또는 조사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를 재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헌재 2023. 8. 22. 2023헌마942),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3. 9. 12.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전○○
                                          2. 한○○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전○○은 청구인 한○○의 아들이다.
청구인 전○○은 2020. 10. 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256 판결). 청구인 전○○은 항소하였으나 2022. 4. 7.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노3385 판결), 청구인 전○○의 상고 역시 2022. 6.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4529 결정). 
청구인들은 2023. 9. 13. 위 판결들 및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들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들 및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3327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2834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108),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소송구조 신청사건에서 청구인의 보정서(영수증, 입금표)를 망실하고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거나 기각한 행위, 소송구조 신청사건이 항고심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본안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28345)에 관하여 심리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3.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28345 판결, 항고장 각하명령,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항고 기각결정 등은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을 법원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는 형사고소절차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헌재 2017. 5. 30. 2017헌마542),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83    국민건강보험료 부과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 5. 외국으로 출국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이 출국으로 인해 국내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보험급여를 정지하면서, 청구인의 출국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인 2010년 1월분부터 청구인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면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1. 28.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의 입국사실이 소명되지 않아 청구인의 보험급여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직장에 취업하여 2017. 1. 16. 직장가입자격 취득신고를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의 입국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의 실제 입국일자로 소급하여 청구인의 보험급여 정지를 해제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1. 23. 청구인에게 보험급여 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2014년 1월분부터 2016년 12월분까지의 정산보험료 4,498,680원(연체료 별도)을 부과·고지하였다.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에 대하여 지역가입자 자격 유지기간 동안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틀어 ‘각 보험료’라 한다)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에게 위 정산보험료 및 체납된 각 보험료 합계 7,181,970원에 대한 독촉고지(이하 ‘이 사건 독촉’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201호로 ‘국민건강보험료 부당징수 및 관련처분 취소 및 철회 요구의 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보험료 고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할 권리가 없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정산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바, 이 사건 독촉은 위법, 무효이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 위 법원은 2023. 5. 17.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6.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이에 청구인은 2023. 9.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 대한 이용제한기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연체료를 부과했고, 부과 방식에 있어서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가 취소, 무효소송의 대상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2022구합100201 행정소송에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기타 금액 부과행위를 취소 및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201호로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료 부당징수 및 관련처분 취소 및 철회 요구의 건’ 사건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