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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70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성
                  대리인 변호사 백종건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11노3784 병역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청구인의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2010헌가16 사건에서 이미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1. 8. 30. 2008헌가22등, 공보 179, 1205),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다음으로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 자체는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병역처분을 변경해주는 내용일 뿐, 병역의무 위반시의 형사처벌 및 형량 등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므로 당해 형사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72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 계약해지환급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 계약해지환급금 사건의 소송계속 중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1. 12. 8. 위 신청은 기각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1967), 2012. 1. 27.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기피신청시의 소송절차 정지의 예외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1. 1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103), 2012.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피신청시의 소송절차 정지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은 계약해지환급금에 관한 사건인바, 위 기피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1967)이 그 본안 사건의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다는 점, 위 변론기일이 역수상 이미 도과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을 위 기피신청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1967)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기피신청 사건이 2011. 12. 8.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2. 1. 16.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103)을 하였는바, 그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10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천궁실버라이프를 상대로 하여 계약해지환급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 소송계속 중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2011카기1967), 2011. 12. 8. 위 기피신청이 기각되었다. 그 후 위 법원이 위 2009가소90342 사건에 관하여 2012. 1. 27.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자, 청구인은 위 2009가소90342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재판의 진행 중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103,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2. 1. 1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305,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 2012. 2. 16. 제1위헌제청신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2012. 2. 24. 제2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이처럼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7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2293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10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 2012.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수용자의 전화통화 및 마약류 사범 등의 처우에 관한 규정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형사소송법 제22조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12헌바76  형사소송법 제22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권○필
당해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2보2 준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2012보2 준항고 사건이 준항고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2. 2. 3.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 2012. 2. 7.에야 비로소 의정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2초기174)을 하였는바, 그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7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마92 즉시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마92 즉시항고 사건이 계속 중인 2012. 1. 5.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법원의 부적법한 각하결정을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7), 대법원은 2012. 2. 24. 위 2011재마92 사건 및 2012카기17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3. 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재마92 즉시항고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7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마9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마93 기피 사건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8), 2012. 2. 24. 위 2011재마93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18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3.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1재마93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7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그20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그20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9), 2012. 2. 24. 위 2011재그20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19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3. 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재그20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3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0. 6.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대법원 2011카기427)을 제기한 후 2011. 10. 7. 위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435,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1. 10. 12.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42,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12. 27. 모두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1.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427)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8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그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재그21)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8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마92 기피 사건 계속중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17)을 하였고, 위 위헌심판제청 사건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34)을 하였다가 2012. 2. 24. 기각되자, 2012.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대법원 2011재마92 기피 사건 자체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1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1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8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1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마93 기피 사건 계속 중인 2012. 1. 5. 위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18,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2. 1. 10.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18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35,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2. 2. 24. 위 기피 신청 및 위 2012카기18 사건을 각 각하하고, 위 2012카기35 사건을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3.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살피건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기피 사건(대법원 2011재마93)이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2. 30. 대법원에 변론기일 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대법원 2011재그20)을 제기한 후 2012. 1. 5. 위 이의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19,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2. 1. 10.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36,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위 이의신청 사건 및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모두가 2012. 2. 24.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3.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이의신청 사건(대법원 2011재그20)이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8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2012카기20은 그 당해 사건인 2011재그21이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이상 그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고(헌재 2012. 1. 17. 2012헌마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그 당해 사건이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87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고○훈
당해사건      대법원 2011도14382  무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복 등을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243) 항소하였는바, 항소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2011. 10. 6. 청구인이 자수하였으므로 형감경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1노3644). 이후 청구인은 상고하여(대법원 2011도14382)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15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2. 22. 청구인의 상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3. 6.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제청신청 하였던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청구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및 청구인에 대한 위 각 법원의 재판이 위 법률조항들을 위반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검사의 처분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 자체의 위헌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법률을 위반한 검사의 처분 및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1. 4. 24. 2001헌바21 결정 참조).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민사소송법 제20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88 민사소송법 제20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그165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기일지정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1그165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기일지정에 대한 이의 사건이 2011. 11. 25.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07조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2. 28.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1카기543). 이에 청구인은 2012. 3.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그165)이 2011. 11. 25.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11.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8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4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6. 15. 대법원에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기일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대법원 2011그165) 위 이의신청이 2011. 11. 25. 기각된 후인 2011. 11. 30. 위 이의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543,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1. 12. 6.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1카기549,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2012. 2. 28. 모두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3.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당해 사건인 위 이의신청 사건(대법원 2011그165)이 기각된 후 제기되어 법원에 당해 사건이 적법하게 계속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마6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마68 기피 사건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90), 2011. 12. 27. 위 2011재마68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1카기490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1. 3.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1재마68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91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경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14885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2. 9. 22.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하던 중 2002. 4. 8.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 2003. 9. 28. 이민출국하여 위 자격을 상실한 자인바, 2004. 2. 12.부터 2005. 4. 30.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진찰 등 사유로 29회에 걸쳐 보험급여를 받았고, 그 후 2005. 5. 5. 재외국민으로서 거소신고를 하여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 11. 9.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위 자격을 다시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보험급여 9,620,73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0816), 항소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누14885), 위 항소심 계속중,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및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어도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까지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2002. 12. 18. 법률 제67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위 법률을 모두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아370), 2012. 2. 9. 위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그러므로 어떤 법률규정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법 제10조 제1항이 만약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였더라면 그 확인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안내를 하였을 것이고, 그리 되면 청구인이 그 안내에 따라 국내 거소를 신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자격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그 급여 상당 금액을 징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인바, 법 제11조 제1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가입자 자격의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였을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가입자 자격 상실을 원인으로 한 징수 처분의 효력이 좌우된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다. 법 제5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자신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바는 없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을 뿐이라는 것을 전제로,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까지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52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5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면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다는 뜻이고, 청구인 주장과 같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을 누가 동원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택일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기각된 것은 청구인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법률조항이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중에서 선택적으로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위헌이라고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는 법원의 사실판단 및 그에 기초한 당해사건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법 제5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93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강○모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573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였다가 각하된 사실이 있는바(헌재 2010. 10. 12. 2010헌바374 제3지정재판부 결정), 위 2010헌바374 사건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은 모두 재심사건으로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나110554)이 동일하고, 두 사건 모두 ‘청구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판단유탈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당해 사건의 내용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99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창
당해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노408 사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1.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위 법원 2011고단279)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위 법원 2011노408)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위 법원 2012초기21) 위 법원은 2012. 2. 13. 위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날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3.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살피건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2012. 2. 13. 기각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2. 3.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17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7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17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7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1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8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17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8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17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8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17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18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8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18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순
본안사건    2012헌바72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18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순
본안사건    2012헌바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19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88  민사소송법 제20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2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2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약품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 대세
                       담당변호사 이경원, 오승준, 고한경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향방동원 임시 보류대상  등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307  향방동원 임시 보류대상  등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하
                대리인 변호사 최성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3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3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결정경정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554  결정경정신청
청  구  인      이○숙
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1헌바1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헌법재판소가 2012. 5. 31. 선고한 2011헌바135 결정의 ‘사건의 개요’ 부분을 위 사건의 국선변호인이 기재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5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곽노현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박용대, 박성철

본안사건      2012헌바4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62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24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62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24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72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순               
본안사건      2012헌바29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8.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75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30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75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30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75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30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76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3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76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3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76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3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8.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76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31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76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3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77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3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77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3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8.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77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31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8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9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순               
본안사건      2012헌바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09헌바1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지방법원은 2003. 2. 24.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3. 4.경 위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위 법원은 2005. 9.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위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발송송달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2005. 11. 11.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즉시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07. 11. 6. 확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위 경매절차 하자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소(2008가단43180)를 제기함과 아울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8카기882)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9. 5. 2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1. 11. 24.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26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6. 7. 1. 실효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중 발송송달에 관한 부분 및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1999. 4. 30. 법률 제5978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중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2009헌바100). 

라. 이에 청구인은 2012. 1. 2. 헌법재판소의 위 2009헌바100 결정이 심판대상 조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못하고, 적용기간에 대한 판단도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0. 4. 20. 2010헌아9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 미보정 각하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0  미보정 각하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1. 12. 13. 2011헌마716 결정
                  2.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82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2. 13. 기본권 침해에 관한 주장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716), 그 흠결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2011헌마71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 10.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며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마822). 
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11헌마716 결정 및 2011헌마82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2.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716 결정 및 2011헌마822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들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0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2012. 2.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6.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헌마94).
이에 청구인은 위 2012헌마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2헌아89), 2012. 6. 20. 재차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0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배○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29. 2012헌마4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5. 29. 2012헌마44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02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2. 5. 1. 2012헌마30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30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0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1. 11. 24. 2009헌바100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바100 결정 등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06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6. 5. 2012헌아8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6. 5. 2012헌아85 결정을 재심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 2011. 4. 28. 2010헌바11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이 판단유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위 2010헌바114 결정에서 심판대상 조항 자체의 위헌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되었으므로(헌재 2011. 4. 28. 2010헌바114, 판례집 23-1하, 47, 60-61) 이 부분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의 누락’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0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배○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11. 2012헌아1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 2011초재434 결정 및 대법원 2012모27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2. 5. 29. 2012헌마441 결정), 위 2012헌마441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2. 6. 18. 2012헌아95 결정; 헌재 2012. 7. 11. 2012헌아101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7. 19. 위 2012헌아101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위 2012헌아101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1.
#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1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68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11헌마686), 2012. 1. 14. 위 2011헌마686 결정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68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68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최초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형법 제91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10  형법 제91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17. 2012헌바2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0. 12.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0헌바378),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11. 2. 위 재심청구도 각하되었다(2010헌아268).
그러자 청구인은 위 2010헌아268 결정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70051), 그 재판 계속중 형법 제9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14.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3311), 2012. 6. 21.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7. 17. 각하하였다(2012헌바218).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7. 23. 위 2012헌바21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0. 4. 20. 2010헌아9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7.
#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11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3. 2012헌마52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이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만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7. 3.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마528), 2012. 7. 25. 위 2012헌마52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
#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12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29. 2012헌아83 결정, 2012. 3. 29. 2010헌바 89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재 2010헌바89 결정이 "형법 제344조 중 제328조 제1항을 제329조에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사건에서 심판대상으로 구한 것은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지 형법 제344조의 위헌 여부가 아니므로 위 결정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2헌아83)하였으나, 2012. 5. 29. 위 결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7. 25. 헌재 2010헌바89, 2012헌아8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재 2010헌바8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이루어진 위 2012헌아83 사건과 그 심판대상이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가사 헌재 2012헌아8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별개의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헌재 2010헌바89 결정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어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결정(헌재2012헌아83)한 것은 다시 판단유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 외에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불복하고 있을 뿐, 달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각하되었다(2012헌마94).
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6. 12. 각하되고(2012헌아89),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7. 17. 다시 각하되자(2012헌아100), 2012. 7. 30. 위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1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배○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31. 2012헌아10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대구고등법원 2011초재434 결정 및 대법원 2012모27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2. 5. 29. 2012헌마441 결정), 위 2012헌마44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2. 6. 18. 2012헌아95 결정; 헌재 2012. 7. 11. 2012헌아101 결정; 헌재 2012. 7. 31. 2012헌아109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8. 6. 위 2012헌아10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1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광주고등법원 2010노48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각하되자(2012헌마297), 이후 위 2012헌마297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아75, 2012헌아92, 2012헌아103), 다시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18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1. 2012헌마306 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17. 2012헌아10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일정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1.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2. 5. 1. 2012헌마306).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306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2. 7. 17.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고,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2. 7. 17. 2012헌아102),  2012. 8. 16.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306 결정, 2012헌아10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8.
# 전자문서 송달관련 보안조치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2  전자문서 송달관련 보안조치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3. 2011헌마796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1. 3.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1헌마79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1헌마796 사건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