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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그런데 청구인은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5. 7. 11.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당시에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구 치료감호법(2009.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되고 2017. 12. 12. 법률 제15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었으므로, 청구인도 이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7. 12. 12. 법률 제15160호로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규정하였고, 위 조항은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60호) 제1조와 제2조에 의하여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8. 6. 13. 당시 치료감호 집행 중인 사람 또는 종전의 제3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호관찰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청구인도 그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시행된 2018. 6. 13. 위 조항에 기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그때부터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0. 1. 30.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600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교도소장에게 수용거실 내 화장실에서 사용할 슬리퍼 지급을 요청하고 수용거실에 비치된 TV의 각도하향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교도소장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20행심 제118호, 제120호), 피청구인은 2020. 11. 20. 이를 모두 각하하는 부당한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며 2020. 12. 1.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만약 이 사건 재결에 고유한 위헌·위법사유가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에도(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만약 교도소장의 거부가 위헌·위법임에도 이 사건 재결이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라면, 이는 이 사건 재결의 고유한 위헌·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송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원처분주의에 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고 미출동 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02 신고 미출동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이 2019. 12. 6. 청구인의 성매매 범죄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개별적인 법령에서 사법경찰관리에게 신고에 따른 출동의무를 부여한 조항들은 존재하나, 일반적인 범죄 신고에 대하여 사법 경찰관리에게 출동의무를 부여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상 명문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상 ‘수사기관이 일반적인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4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60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밀항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5843호),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12. 1. 각하되었다(2020헌마1500).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직권심판회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 헌법재판소의 2020헌마1500 결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5843호 기소유예처분, 무국적방지원칙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12.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직권심판회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과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한 2020헌마1500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각하한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2020헌마150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라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을 한 것이 위헌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무국적방지원칙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여 무국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국민 스스로 어떠한 국적도 취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자 제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신고가 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공익신고에 관하여 위반일시, 장소, 위반차량번호, 교통위반 증거영상 또는 사진 등을 확인한 후에 신고를 접수한다고 규정한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침규정’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지침규정은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또는 사무처리준칙으로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자 제보에 대한 서울마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의 답변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위 제보에 대해 서울마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이 2020. 11. 27. 답변한 내용은, ‘공익제보를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신고자가 주장하는 위반일시, 장소, 교통위반 증거영상(위반차량번호, 위반영상, 실시간 시간표시) 등이 모두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등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 존재하는데, 청구인의 제보의 경우 신고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정상접수 처리되지 않으니 양해바란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와 별도로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의 위 답변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0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결정 참조). 
청구인은 2020. 8. 21. 경기도 행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결여를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20. 9. 22. 2020헌마1121 결정),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재심청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게 되고 행정소송 종국 여부와 무관하게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 계속 중인 기간은 심판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등을 결정이유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12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인민군이 자신의 전자소송계정을 무단으로 삭제하여 헌법 제1조가 침해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12. 4. 공군이 군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그 정보공개거부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정보공개거부처분에 관하여는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6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19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0. 9. 30.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10. 20. 2020헌마1321). 
청구인은 2020. 12. 5. 또다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0. 10. 20. 각하결정을 받았고(2020헌마1321),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청구인이 위 2020헌마13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 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성소수자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의 보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송달문서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강릉시장에게 행정사업의 신고를 한 후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이다. 청구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8.경부터 일간지 ○○에 청구인이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대행 업무를 수행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강원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과 강릉시청 여성청소년가족과 공무원은 2018. 10. 18. 청구인의 행정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였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19. 1. 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3. 15.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강원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과 강릉시청 공무원이 단속 목적을 숨기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제결혼을 문의하는 것처럼 속인 뒤 이 사건 확인서를 받는 방법으로 함정수사를 한 것은 권리남용이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7. 3. 28. 2017헌마228 등 참조). 따라서 강원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과 강릉시청 공무원이 이 사건 확인서를 받은 것이 함정수사라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25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다주택 소유자로서 자녀에게 주택 중 일부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다주택 소유자의 증여취득세 중과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0.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취득세 중과의 원인이 되는 주택 등의 기준 등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다.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6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2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헌마1520 결정 및 2020헌마1603 결정 일부)에 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규율로 인해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 상고심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는 판결정정의 사유, 절차, 재판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상고심 재판의 확정시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이 사건은 위 조항들이 상고심 재판의 확정시기를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가 아니라, 애당초 상고심 재판의 확정시기를 판결정정 신청과 결부시켜 규율하는 입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일응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결국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 상고심 재판이 확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청구인은 2019. 12. 30. 이미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 상고심 재판이 확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고(헌재 2020. 1. 14. 2019헌마1452), 위 결정에서 판시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행강제금 부과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30 이행강제금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양주시장은 2018. 7. 3. 청구인이 구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270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2020누32601, 대법원 2020두45896). 
청구인은 2020. 12. 10.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는 등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3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3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수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0노3762),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0. 12. 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도14885). 
청구인은 2020. 12. 1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국민의 권리와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2020. 3. 26. 2019헌바397등),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2019. 12. 30.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7.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2019헌마1451),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하려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9헌마145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소원만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해야 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12. 이 사건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직접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법률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노역장 유치 미보장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43 노역장 유치 미보장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감치 집행 중 청구인은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감치 집행 종료 후 이어서 위 벌금 납입에 갈음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벌금 납입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가 바로 청구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지 아니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13. 벌금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노역장유치의 집행시기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벌금형에 대한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 후 벌금 납입기한이 경과하고 수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검사가 노역장유치 집행지휘를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벌금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노역장유치의 집행시기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재산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노역장유치의 집행시기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벌금의 납입기한을 정한 형법 규정이나 형의 집행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벌금 납입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벌금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노역장유치의 집행 시기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판회부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45 심판회부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0.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경찰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49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누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형법 제35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1. 5. 13. 89헌마267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곧바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수당의 삭감을 요구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652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9. 서울행정법원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의 소를 제기하여 하면서(2020구합69687), 인지대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 또한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인지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위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위 법원 재판장은 2020. 12. 4. 대법원 2007. 11. 15.자 2007재아7 결정을 참조하여 소장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인지보정명령의 근거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위 대법원 2007. 11. 15.자 2007재아7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예비적 심판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07. 11. 15.자 2007재아7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가사 예비적 심판청구의 취지를 위 대법원 결정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심판대상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 다를 바 없어 진정한 의미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후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고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5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16. 11. 29. 2016헌마953), 위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659 재판취소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단19792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건의 배당은 법원 구성원에 대한 것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재판이라는 별도의 사법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인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6836 사건의 배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66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7.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2019노919),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9. 10. 31. 상고가 기각되었다(2019도11772). 
나. 청구인은 ‘판결의 선고는 변론 종결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선고된 위 항소심 판결과 법리를 오해하여 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위 상고심 판결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항소심 판결에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고, 위 상고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한 이상 위 판결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66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1. 1. 20. 설립되어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유○○, 정○○, 이○○는 청구인에 각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유○○, 정○○, 이○○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유○○, 정○○, 이○○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유○○, 정○○, 이○○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 청구인에게 판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구제명령 일부(임금 상당액) 불이행을 부과사유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그 중 일부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527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14. 선고 2019구합71820 판결). 

라. 청구인은 2020. 12.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2018. 9. 14.부터 2020. 5. 22.까지 7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미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한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그런데 취소소송의 재판이 확정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1. 대통령 
   2. ○○당 
   3. □□당 
   4. 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소속 수급자인 청구인의 입법활동을 위해 피청구인들이 적절한 입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1.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사전심사절차 일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70 헌법소원 사전심사절차 일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2020. 11. 이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충분한 주장 및 증거제출기회, 변호사 보정기회 등을 보장하지 않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2020. 11. 이후 제기한 2020헌마1500, 2020헌마1510, 2020헌마1520, 2020헌마1580, 2020헌마1603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은 모두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충분한 주장과 증거 제출 및 변호사 선임 보정의 기회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 결정들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주장과 증거 제출 및 변호사 선임 보정의 기회 등을 보장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장소 노숙 미제한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8 공공장소 노숙 미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은, 공공장소에서 노숙을 제한하지 않은 부작위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람이 노숙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19년 형제1601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1.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복연승식 경마에서 2착이 세 마리 동착이 된 경우 ‘2착마 및 2착마’에 각 1/6 배당을, 3착이 두 마리 동착이 된 경우 ‘3착마 및 3착마’에 각 2/15의 배당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3.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청구인의 주장을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 단서 중 별표 2.의 나.항 및 다.항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2.경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3519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특정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도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로부터 주장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한 답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강남경찰서 경사가 상표권 지식 부족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송치하였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지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00606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정○○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였다. 역삼세무서의 관련 업무 담당자는 2020. 2. 3.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자들의 인감이 날인된 동업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구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요구행위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 참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등(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과세에 있어서 공동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요구행위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사이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의사가 합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에 출석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대신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요구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5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의 내용으로는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6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유○○ 
   2.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들의 주장 내용 불분명하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에 관해 청구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53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노3693 판결, 대법원 2018. 4. 27.자 2018도4799 결정 및 위 부산지방법원 2017노3693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8재노18, 2019재노4 결정, 대법원 2019모2445 결정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면서, 위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를 다투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533 판결 등을 다투는 것이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533 판결 등을 비롯한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신문고 정상복구 미조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8 국민신문고 정상복구 미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이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정상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대통령의 어떠한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8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9두43832 판결이 자신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5.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2020년 1월 17일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64 참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문제된 범죄행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단순한 고발인 기타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5. 6. 90헌마106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 문제된 범죄행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가 아닌 제3자이고,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부터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0헌마126결정을 즉시 송달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기각결정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83 재항고기각결정취소 등 
청 구 인  1. 홍○○ 
   2. 박○○ 
피 청 구 인  서울구로경찰서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박□□를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6. 19.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8년 형제18435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8. 9. 13. 2018년 고불항 제7471호(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9. 2. 11.자 2018초재4257 결정],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으나 2020. 1. 10. 기각되었다(2019모549, 위 2018초재4257호 결정과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 서울구로경찰서장이 위 고소사건을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의견’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2. 5. 이 사건 불기소의견,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 이 사건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기소의견의 경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89. 9. 11. 89헌마169; 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참조). 
피청구인 서울구로경찰서장의 이 사건 불기소의견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기소의견으로 위 고소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결정들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결정들 자체가 취소되는 재판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은 2018. 9. 13.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8858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8.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8. 기각결정을 받고(2017헌마1150), 그 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하여 위 2017헌마1150 결정에 대한 재심 등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청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20. 2. 6. 다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20636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0.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미해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86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미해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의 대표로, 국가가 1945. 8. 24. 한국인 강제징용자 등이 승선한 우키시마호가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이하 ‘우키시마호 사건’이라 한다)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 등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아울러,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3헌마377 참조). 
청구인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고 다만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1993년부터 관련 조사업무 등 활동을 하는 자이며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대표이다.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단체가 그 구성원을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수년간 헌신하였으나, 우키시마호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회복 당사자가 아닌 한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이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87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법이 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27조는 제27조 제1항으로 바뀌었고, 단서의 내용이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되었다. 개정된 법률은 2020. 7. 30.부터 시행된다. 

다. 청구인은, 공인노무사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어 노동 사건과 관련한 서류의 작성 등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6.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공인노무사법(2007. 8. 3. 법률 제8615호로 개정되고, 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업무의 제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7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공인노무사법 부칙(2020. 1. 29. 법률 제168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9 참조). 

나. 공인노무사법(2007. 8. 3. 법률 제8615호로 개정되고, 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본문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면서도, 단서조항에서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도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공인노무사법이 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면서, 위 단서의 내용은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업무 범위의 근거가 시행령에 있는 자격사의 경우, 더 이상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위 개정 전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2020. 1. 29. 개정된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한, 여전히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위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되어 노동 사건과 관련한 서류의 작성 등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행정사로서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장 내용 비공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88 공소장 내용 비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 29.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하였다. 그 공소장(이하 ‘이 사건 공소장’이라 한다)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제출되었다. 국회는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법무부는 2020. 2. 4. 이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거부하였다(이하 ‘공소장 비공개’라 한다). 청구인은 법무부의 이 사건 공소장 비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2020. 2. 6. 위 공소장 비공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권리보호의 이익은 헌법소원의 제기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제기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등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됨으로써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비록 피청구인이 직접 공소장을 공개한 것은 아니나, 심판청구일 다음날인 2020. 2. 7. 언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장 전문 및 주요내용이 공개되었다. 청구인이 공소장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장한 알 권리의 침해는 종료되었으므로, 그가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따라서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이 사건 공소장 비공개)를 취소할 실익이 없어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헌재 1997. 4. 24. 92헌마4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8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1.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각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2. 4.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2020헌마105),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91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생년월일 생략)은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안양시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안양시장은 청구인이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20. 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결정(대상제외)’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안양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9. 12. 20.자 사회보장급여결정(대상제외)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와 그 근거법률인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및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 제1항(이하 모두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헌재 2010. 5. 27. 2009헌마421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기초연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통지한 것으로, 관련 법률을 해석·적용한 결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초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등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권력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부분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17. 5. 23. 2017헌마482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