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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61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불송치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63    불송치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7.경 피의자 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기안산단원경찰서는 2022. 8. 17.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2-006848,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2. 10. 14.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을 송치 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2. 11. 15.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피의자 조○○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22형제2973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1. 18. 청구인의 항고가 기각되었다(수원고등검찰청 2022 고불항 제2156호).
다. 이후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3. 5. 11. 공람종결의 처리를 하였다(2023 진정 104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6. 7. 이 사건 불송치결정,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공람종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10. 14.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경기안산단원경찰서는 2022. 10. 18. 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182),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해 2022. 10. 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수원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그 항고가 기각된 사실은 인정되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공람종결
진정은 수사기관이 진정 내용을 기초로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람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람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공람종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6.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윤○○과 사이에 청구인의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 윤○○은 청구인을 상대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비용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8. 윤○○의 본소 중 일부가 인용되고, 청구인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가단58740(본소), 2020가단58757(반소)].
나.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22나32907(본소), 2022나32914(반소), 대법원 2023다211727(본소), 2023다211734(반소)], 청구인은 2023. 6. 7. 위 각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판의 결론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66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최저임금법이 근로형태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일하게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어 저소득층부터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위축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최저임금법의 해당 범위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서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직자는 인력 감축으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인자는 임금 결정을 제한받아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법 제1조에 대하여 2023.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하므로(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4, 813, 823;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01-202 등 참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이 달리 어떠한 내용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 조항을 대상으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67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피	청	구	인	수원고등검찰청장
결	정	일	2023. 6.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를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9. 25.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7143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0. 11. 19. 기각되었고(수원고등검찰청 2021년 고불항 제3918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2021. 3. 12.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479), 2023. 4. 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769).
  다. 청구인은 2023. 6. 8.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재수사 지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68    재수사 지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최○○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을 도과하였고, 그 수사 진행 상황을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따라 기본권 주체가 그 공권력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면 검사는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그로부터 피청구인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건을 처리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헌법 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피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1. 11. 9. 2021헌마1332 참조).
또한 헌법 규정이나 헌법 해석,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상 검사가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특정시기마다 통지하여야 할 작위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7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불송치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70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채운
					       담당변호사 강승호, 신상호, 신동엽
피	청	구	인	부산금정경찰서장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9. 10.부터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 9. 9. 임기가 만료되었다. 이후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교육부장관은 2022. 10. 25.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학원의 수익사업체인 ○○병원의 병원장으로도 근무하였는데, 2021. 2. 22. 이사회결의에서 청구인의 병원장 직위해제를 결의하였다. 
피의자 박□□은 ○○학원의 이사장이었던 자로 청구인과 형제지간이고, 피의자 박△△은 ○○학원 및 ○○대학교의 사무처장이다.
나. 청구인은 2022. 10. 20. ‘피의자들은 2021년경 청구인이 ○○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등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149,222,000원)에 관하여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하여금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들을 고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4. 18. ‘사립학교법령상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의무부담의 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교육부 신고사항으로 판단되고, 피의자들이 위 소송과 관련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지출 건들에 대해 2022. 2. 21.경 교육부에 사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부산금정경찰서 제2022-005571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6. 8.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상 피의사실의 요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사무처장인 피의자들이 2021년경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학교법인인 ○○학원이다. 따라서 한때 ○○학원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20. 9. 9.자로 이미 ○○학원의 이사 임기가 만료된 청구인은 위 사립학교법위반 피의사실에 있어 고발인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피의사실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71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3. 6.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위법한 수사행위 및 공무원의 개인정보유출 등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어서 해당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행정소송이나 형사고소절차를 이용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9. 5.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에 있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신고대상자란에 2015. 8. 15. 사망한 장모 한○○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였고, ○○통장이 청구인의 행위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청구인은 마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피의사실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5. 10. 27. 청구인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건의 경위, 동기, 청구인의 전과 등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5형제1177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23. 6. 10.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0. 29.에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의 유족들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사망자의 영정을 가져다 놓고 추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방치한 당국의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 등).
청구인은 서울광장 인근을 통행할 때 영정 사진을 보고 싶지 않더라도 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당하며, 이러한 추모 행사의 진행을 저지하지 않는 당국의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따른 간접적, 사실적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75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자의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3.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헌재 2023. 3. 23. 2019헌마937 참조).
나. 청구인은 2023. 5. 15. 이 사건과 동일하게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자의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조례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침해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6. 7. 2023헌마688).
다. 기록상 청구인은 현재 만 19세로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고, 달리 위 조례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침해받는 등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명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0814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7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긴급체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4. 25. 각하되었다(2023헌마569). 이에 청구인은 2023. 6. 12 위 각하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0. 8. 11. 2020헌마1019 등 참조), 2023헌마569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헌마56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78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학교법인 ○○
			대표자 이사장 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강민구, 한솔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0. 28.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04. 4. 8.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는 2004. 9. 1. 개교하였다.
교육부장관은 이 사건 대학교 운영 전반에 매우 심각한 위법이 있고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대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2013. 12. 17. 이 사건 대학교의 폐쇄명령을 함과 동시에 청구인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3. 6. 12.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고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구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고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구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해산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교육부장관이 학교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고 기본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채권압류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덧붙여, 청구인은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사소한 소음을 이유로 징벌처분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는 징벌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8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2. 6. 11. 부산남부경찰서에 김△△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고발하고 2022. 7. 29. 고발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으나, 부산남부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은 2022. 9. 23.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불송치결정에 대해 2022. 10. 1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과 관련하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관련하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45조 제1항은 "고발인은 제외한다"라고 하여 고발인은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은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들은 부산남부경찰서장 사법경찰관의 2022. 9. 23.자 불송치결정에 대해 2022. 10. 1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음으로써 그 무렵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은 제외한다" 부분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3. 6.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2022. 9. 28. 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고단148). 청구인은 항소하여 2023. 1. 13.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22노1247).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3. 5. 18.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3도2298),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1심 판결, 위 1심 사건에서의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결정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에 대한 불허결정 및 재판진행,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등 참조).
나. 청구인이 다투는 ‘1심 판결,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결정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에 대한 불허결정 및 재판진행, 대법원 판결’은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이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담당 교도관에게 독거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여 입실을 거부하겠고 말하자 기동순찰대(CRPT)가 출동하여 청구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누르고 수갑을 채운 손을 눌러 찰과상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위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교도소장에게 근무자, 청소부 배치, 비상벨, 호출벨 설치, 화장실 차폐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3차례 이상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이 아닌 다른 절차를 거치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고 한다)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부동산 이전등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91    부동산 이전등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의성군 (주소 생략) 소재 토지를 1971년 매매 취득하여 20년 이상 소유 의사를 갖고 평온ㆍ공연하게 점유 중인데 1995년 청구인에게 소청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경상북도 교육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 제한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경상북도 의성군 (주소 생략) 소재 토지는 1995. 10. 6.자로 경상북도 교육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소청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경상북도 교육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해당 사유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23. 6.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사용증명서 발급 거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93    사용증명서 발급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9. 12. 19.부터 2021. 9. 24.까지 ○○에서 근무하였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하여 위 ○○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행위로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그러나 ○○는 공권력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권력행사의 주체가 아닌 ○○가 한 이 사건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95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23. 4. 18.자 2023그52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23. 4. 18.자 2023그520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97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98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국민건강보험료 공동 납부 의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    국민건강보험료 공동 납부 의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였던 ○○시 ○○구 ○○동 소재 주택의 임대인이 체납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임대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분을 동일 주소지 거주자라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동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3.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과세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87조 제1항),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8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서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0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온○○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채권자 서○○, 채무자 청구인 등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카단10170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2021. 7. 23. 자로, 같은 법원 2021카단10171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2021. 7. 26. 자로 각 발령되었다(이하 위 두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나. 서○○은 2021. 8. 17. 청구인 등을 상대로 건물등철거의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93911), 그 소송 계속 중에 중간확인의 소들(같은 법원 2023가단69592, 2023가단69608, 2023가단70172)이 제기되어 현재 계속 중이다(이하 위 본안 소송들을 합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3. 6. 20. 이 사건 각 가처분결정 및 그 집행,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송달 등 재판진행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가처분결정,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재판진행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가처분결정과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재판진행은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가처분결정의 집행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강제집행방법이나 집행절차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헌재 1989. 10. 13. 89헌마203 등 참조), 청구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이 소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조세심판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03    조세심판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원○○
피	청	구	인	조세심판원장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2023. 6. 15.자 각하결정[조심 2023인3492·6822·6823(병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20. 그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사람은 일정한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 그와 관련한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8. 2. 20. 2018헌마117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04    재판취소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2213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22130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0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군인사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08    군인사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3. 13. 사망한 망 박□□의 아들이다. 청구인은 2009년경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망 박□□의 사망 원인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2009. 4. 15.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았고, 2018년경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2018. 2. 9. 순직3형(2-3-11)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아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15. 순직3형(2-3-6)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3. 6. 2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2018. 6. 15.자 결정의 근거가 된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 8](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등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7. 10. 4. 2005헌마1148).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8. 6. 15.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근거로 망 박□□이 순직3형(2-3-6)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청구인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 결정 무렵에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6. 21.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0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 같은 조 제17호, 같은 시행규칙 제231조 제4항, 같은 시행규칙 제188조가 헌법에 위반되고,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3.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와 같은 조 제17호는 규율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아니한 중복된 규정이고, 같은 시행규칙 제231조 제4항은 헌법 제13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며, 같은 시행규칙 제188조 등에 의하여, 교도소 내에서 보안장비로서 사용이 가능한 가스총, 최루탄 등은 보안장비가 아닌 무기의 종류로 분류해 최후의 이용수단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시행규칙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위 시행규칙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도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 주장을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제87조 제4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의 개별조항 자체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9. 2.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및 [별표 5의5]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9. 27. 각하 판결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3), 그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후 2020. 5. 28. 상고기간 도과로 상고장 각하 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서울고등법원 2019누61719), 늦어도 위 명령정본을 송달받은 2020. 6. 3.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0. 6. 3.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법원의 상고장 각하 명령(서울행정법원 2019누61719)이나 재항고 기각 결정(대법원 2020무737), 준재심신청 각하 결정(대법원 2020재무738)과 같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11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13. 거주 중이던 대학교 기숙사에 불을 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 청구인은 2022. 6. 30.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구속 기소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2고합299), 1심 계속 중이던 2022. 9. 5. 청구인의 보석신청이 인용되어 그 무렵 석방되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2. 10. 7. 청구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10. 15.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3. 6. 2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98조, 제200조의3, 제218조, 형법 제164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4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나.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를,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정하는 보석조건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위 조항에 근거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문제되고, 위 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4. 4. 29. 2002헌마756; 헌재 2015. 8. 18. 2015헌마797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일정한 경우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체포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이루어지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긴급체포’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위 조항들 자체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5. 27. 2008헌마363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라.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와 같은 형벌조항은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형벌조항을 위반하여 기소된 후에는 재판과정에서 그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다음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 그 집행행위인 형벌부과를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벌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마. 교정시설의 장은 형집행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썩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 수용자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형집행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또한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형집행법 제44조 제2항).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교정시설의 장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집행행위의 근거규정인 형집행법 제25조 및 제44조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김○○는 청구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아 김○○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변호사 이○○은 김○○의 위 고소를 대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행위’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880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7.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442), 1심 법원은 2023. 2. 1. 청구인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76).
다. 한편, 1심 법원은 2022. 8. 19. 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김○○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 증인 김○○가 2022. 9. 30. 공판기일에 출석하자 위 과태료결정을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고소행위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자 증인 김○○에 대한 과태료취소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 6.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소행위를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 이 사건 고소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증인과태료취소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자 증인과태료취소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 11. 태안해양경찰서 ○○파출소에서 구조정을 정박하는 과정에서 좌측 제3수지가 부분 절단되었으나 그 당시 함정에서의 부상을 보상에서 제외한 해양경찰청의 단체보험으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함정에서의 부상을 보상에서 제외한 2020년 해양경찰청의 단체보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23. 6. 22.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20. 1. 11. 구조정을 정박하는 과정에서 좌측 제3수지가 부분 절단되었으나 2020년 해양경찰청 단체보험이 함정에서의 부상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여 인격권ㆍ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해당 사유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23.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14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15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1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8. 30.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1심은 2022. 11. 16.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2764).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23. 6. 20. 공소사실 중 이○○, 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 무죄로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1개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노6718).
 나. 한편, 청구인은 2022. 9. 27. 청구인에 대한 긴급체포, 기소 행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행위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거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10. 5. 2022헌마1384).
다. 청구인은 2023. 6. 23. ① 청구인에 대한 위법한 긴급체포 및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정하여주지 않은 행위, ② 청구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행위, ③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검사의 진정 종결처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기각 처분, ④ 1심 재판부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한 행위, ⑤ 수사기관 및 재판부가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을 불허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긴급체포, 피의자신문,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이미 위 각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 긴급체포 및 공소제기처분은 당해 형사소송 및 재판절차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는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고소, 고발 및 그에 대한 재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이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10. 5. 2022헌마1384). ㉠의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 관련하여서는 고소, 고발 및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나. 진정 종결처리 및 기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다투는 진정사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사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행위 및 재판부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문서송부촉탁 일부 불허가통지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21    문서송부촉탁 일부 불허가통지 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360 등 사건에서 2013. 2. 19. 징역 2년 6월의 형을,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599 사건에서 2013. 7. 17. 징역 8월의 형을,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524 사건에서 2013. 8. 7. 징역 8월 및 벌금 2,200만 원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위 사건들이 모두 병합되어 2013. 9. 26.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3노864 등),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3도12681), 2013. 12.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검사가 위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688110)를 제기한 후, 2023. 3. 18.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360 등 사건의 증거서류들’에 대한 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23. 3. 20. 피청구인에게 그 문서들의 송부를 촉탁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23. 3. 29. 위 증거서류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송부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6. 26.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은 청구인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인천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한 거부로서, 문서송부 여부에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청구인이고, 법원의 주된 동기도 그러한 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송부 불허가 결정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거부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608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