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 -
                                   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3헌마181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    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503호(5급 92호와 5급 95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공상군경인바, 1991. 4. 11.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 상이처(양측고관절부위 관절염)를 추가로 확인받고 같은 해 5. 25. 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병원장이 실시한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위 ○○병원장은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3급 503호) 판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병원장을 피고로 하여 위 재분류 신체검사결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등의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동법원 91구28155호로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에서 1992. 10. 1.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그후 동법원 93재구68호로 동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에서 1993. 6. 29. 동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소원의 심판대상은 서울고등법원 1992. 10. 1.선고, 91구28155 판결과 동 법원 1993. 6. 29.선고, 93재구68 판결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다.
3. 먼저 위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6. 26.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
따라서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들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위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변호사인 대리인의 선임을 기다릴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8.  27.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20 불법체포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
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
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0.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20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주) ○○
              대표이사 이 ○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3.  9. 1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210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은 1993. 7. 27. 이 재판소에 서
울지방검찰청 1993년 형 제14272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수사유탈에 의한 공소권 불행
사에 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3헌마160 사건)를 하였는데,
이 재판소 제1지정재판부가 이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헌법소원으로
오해하여 같은 해 8. 18.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재항고 등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의 결정을 하였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고 함에 있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의 위 1993. 8. 18.자 93헌
마160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 · 변경을 구하는 것임이 분명한 바, 헌법재판소 
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 · 변경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
용할 수 없는 것이다(이 재판소 1989. 7. 24.자 89헌마14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9. 14.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217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
         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0. 6.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배상결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정
사    건 93 헌마218 배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근 (崔 ○ 根)
피청구인 제2군 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의 남편 임○순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1. 12. 22. 순직하였으므로 그의 유족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유족연금등 보훈혜택을 받아왔어야 한다. 그런데 군당국은
망 임○순을 순직자로 다루지 아니하고 병사자로 다루어 오다가 1992. 4. 15. 에야
비로소 순직자로 확임함으로써 청구인은 그때까지 약 40년간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바,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금총액만 하더라도 168,480,000원이나 되며
이는 결국 군당국 관계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이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였더니 이를 심의한 제
2군 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위 배상심의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잘못잡은(임○순
의 사망일인 1951. 12. 22.이 아니라 순직으로 밝혀진 1992. 4. 15.이라야 한다) 공
권력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
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의 여러규정들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지급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기
각된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다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1993.  9. 22.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재판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219 재판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0. 5. 19. 계엄포고 제10호(정치활동중지등) 위반으로 구속되어 같
은 해 8. 8. 육군제2관구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아 ○○
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1981. 5. 11. 석방되었다. 그러나 1980. 5. 17. 당
시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위 계엄포고 제10호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형사처벌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등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위 군사법원의 재판
의 위헌확인을 구한다 라는 취지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
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사
건 심판청구는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1993. 8. 27.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는 청구인의 당 재판소 93헌마180 재판등위헌확인청구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9. 2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224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22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 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0. 30.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부작위에의한생존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37 부작위에 의한 생존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 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9.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진정내사종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38 진정내사종결
청 구 인 고 ○ 국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무선심리탐지기실험탐지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24 무선심리탐지기 실험탐지처분취소
청 구 인 현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니 아니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3.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헌법소원각하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40 헌법소원각하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
         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4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박○신 및 김○환을 살인죄로 고소하였던 바, 서울지
방검찰청 검사는 1992. 3.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2차례에 걸쳐 헌법소원
을 제기하였으나, 1993. 8. 26. 및 1993. 9. 15. 모두 각하되었다.  
    나.  고소권자는 언제든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
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은 위 고소사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는
데도 위 고소사건에 관한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다시 제
기할 수 없게 되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등을 침해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
판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
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
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10.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44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조, 이○재, 박○동, 이○승 및 오○환을 강도
죄로 고소하였던 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3. 5. 2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
소에 2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1993. 8. 18. 및 1993. 9. 14. 모두
각하되었다.  
    나.  고소권자는 언제든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
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은 위 고소사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는
데도 위 고소사건에 관한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다시 제
기할 수 없게 되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등을 침해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
판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
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
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10.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용역경비업법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54	용역경비업법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채    ○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56 노동조합법 제12조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 찬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 종 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노○찬은 1992. 5. 15. 창립된 진보정당추진위원회의 대표로서 여
러 노동조합의 고문을 맡고 있는 자이고, 청구인 주○휘는 위 진보정당추진위원회
회원으로서 경기도 미금시에 있는 주식회사 ○○ 노동조합의 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나.  노동조합법 제12조는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
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고(제1항),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
수하거나 조합기금을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도록(제2항ㆍ제3항)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취지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
으므로, 노동조합은 정당가입 및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정당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8조 제1항과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청구인
들은 진보정당의 설립과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위 법률조항
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
  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는 노동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취지는 같은 법 제5조 제3항 단서에 규정한 정당등
후원회 참가제한 조항과 아울러 살펴보면,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단체로 하여금
정치자금을 일체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등은 사용자의 단체인 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등의 경우처럼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 청구인들은 위에 설시한 직업 또는 지위에 비추어 위 법
률조항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
  라.  청구인들은 1992. 4. 23.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위 노동조합
을 통하여 특정입후보자에게 관심을 보였던 바, 사용자측인 주식회사 ○○로부
터 노동조합법 제12조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에도
위 노동조합을 통하여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려고 하면 사용자측에서 이를 제재하
는 따위의 불이익을 입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위하여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
을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거론하는 노동조합법(제정 1963. 4. 17. 법률
제1329호, 최종개정 1989. 11. 28. 법률 제3966호)제12조는 제정당시부터 있던 조
항으로서 공포일인 1963. 4. 17. 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정 
1980. 12. 31. 법률 제3302호, 최종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63호)제12조는 제
정당시부터 있던 조항으로서 공포일인 1980. 12. 31. 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들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고, 위
법률조항들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시행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특단
의 사정이 없는 한 우리 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부터 60일 또는 180일이내
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1. 11. 25. 선
고, 89헌마99 결정 참조).
 그렇다면 1993. 10. 27. 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모두 경과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임이 분명하고, 청구인들은 우리 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주장ㆍ입증도 제출하지 아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24.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60 재판취소
청 구 인 송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주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93노
242호 청구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1993. 6. 24. 청구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
필 필요없이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심
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3. 11. 19.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61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년 ( 朴 ○ 年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천지방법원은 1993. 4. 15. 청구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93노74)에 관하여 청
구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1993. 8. 13. 그 상
고사건(93도1338)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은 무죄이다. 그러므로 청구
인은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 및 무죄선고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
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2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62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년 ( 朴 ○ 年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천지방법원은 1989. 12. 7. 청구인에 대한 사문서위조ㆍ동행사 및 무고 피고사
건(89노839ㆍ89노990)에 관하여 청구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
다. 대법원은 1990. 3. 13. 그 상고사건(90도24)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은 무죄이다. 그러므로 청구
인은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 및 무죄선고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
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24.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63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억울하게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므로
이의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증거보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93모2, 35, 38) 또한 기각되었는 바, 재항고를 기 
각한 위 대법원 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의 취소심판과 함께 법원에 대하여
증거보전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또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은 일정한 행위의 이행(급부)청구는 권력분립의 구조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1990.10.22.자, 90헌마155 결정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3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6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 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6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 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
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
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3.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68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원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개정 1982.
12. 28. 법률 제3587호)은 동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
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군인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
정하였으나, 군인연금법시행령(1984. 11. 8.개정 대통령령 제11542호) 부칙 제2
항이 위 법 제1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1984. 10. 1.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
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1984. 10. 1.이전에 전역한 경우는 연금복무기간 계산에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연금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위 군
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
이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
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기간은 당해 법령이 공포ㆍ시행된 날 또
는 늦어도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되 
었거나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
단에 적합하게 된 때부터 기산하되,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고 함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참조).
 따라서 위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
미 시행되던 법령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업무개시일인 1988. 9. 19. 부터 청구기간
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3 .11. 16.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3.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25.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73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 환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982. 12. 28. 군인연금법의 개정으
로 같은 법 제16조 제5항에 동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
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군인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
정하였으나, 군인연금법시행령(1984. 11. 8.개정 대통령령 제11542호) 부칙 제2
항이 위 법 제1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1984. 10. 1.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
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1984. 10. 1.이전에 전역한 경우는 연금계산에 산입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에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연금수혜를 받을 수 없
게 되었다. 그런데 위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
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기간은 당해 법령이 공포ㆍ시행된 날 또
는 늦어도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되 
었거나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
단에 적합하게 된 때부터 기산하되,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고 함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참조).
 따라서 위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
미 시행되던 법령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업무개시일인 1988. 9. 19. 부터 청구기간
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3 .11. 25.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이 국방부로부터 위 법령개정의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은 날인 1993. 8. 25.을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
음을 안 날로 기산하여도 청구기간도과는 날짜계산상 명백하다).
 3.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형집행지휘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75 형집행지휘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
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20.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78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6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만
         대리인 변호사 이 해 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77. 12. 7.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1990. 5. 11.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당시 시행중이던 조세감
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9. 12. 30. 법률 제416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도록 되어 있어, 1990. 7. 30. 관할 마포세무
서에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하면서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관할 마포세무서장은 1992. 1. 16. 청구인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의 3(1989. 12. 30. 신설 법률 제4165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
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6(1990. 4. 10. 신설 재무부령 제1822호, 조
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
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
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
에 따라 청구인의 위 양도토지는 양도일인 1990. 5. 11. 현재 위 조세감면규제
법 제66조의 3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 법
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하여 금 75,613,210원의 양도소득세
추징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해규칙 제20조의 6은, 과세대상을 법률이나 대통
령령도 아닌 재무부령으로 규정한 점, 그 모법 및 시행령의 위임근거없이 규정
된 점, 유휴토지에의 해당여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아닌 재무부령에 규정하여
감면의 혜택을 자의적으로 배제한 점등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등에 위배된다. 
 그런데 위 시행규칙 제20조의 6은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
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ㆍ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ㆍ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공포ㆍ시행일로부터 180일이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법령공포후 그 법령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
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
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
한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판례(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등 참조)이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관할 과세청인 마포세무서장은 1992. 1. 16. 앞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 6에 의거하여 청구인
에게 양도소득세 금 75,613,210원의 추징부과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마포세
무서장을 상대로 위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서울고법 92구32571)을 제기하였으나
1993. 4. 23.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후 같은 해 7. 7자로 위 시행규칙 제20조의 6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서를 작성하
여 그 무렵 이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양도소득세 추징부과처분이 있은 1992. 1. 16. 부
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3.
12. 2.에 제기되었으니, 그 청구기간을 훨씬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 한편,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의 청구기간"도,
위 과세처분이 있은 1992. 1. 16.이나 1심 행정소송판결이 선고된 1993 . 4. 23.
은 물론 청구인이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1993. 7. 7. 경을 기
준으로 하여도 이를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
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993. 12. 3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황도연
#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90 공소권 불행사 위헌확인등
청 구 인 백 ○ 헌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 1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3헌마291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 취소
청  구   인          손     ○     두  
피 청 구 인          건설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부산시 강서구 ○○동 1428번지의 1 전 2,089㎡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전에 위 토지에 대하여 전혀 보상금도 지급함이 없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영농을 위한 객토마저 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1993. 6. 1. 선고, 93구7954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14615 판결 참조).
  그러나 피청구인의 위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공권력작용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     12.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9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 19.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95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 19.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3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 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병역법에 의거한
         신체검사결과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 하여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1990년 이래 실시된 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계속 응시
하였으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한 제대군인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도록
정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었는 바,
위 법 제70조가 그처럼 "채용시험의 가점"을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
39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의 위헌무효의 선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
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 
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
여야 한다 (당 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는, 동법
이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된 이후 1988. 12.
31. 법률 제 4072호로 개정되어 1989. 1. 1.부터 시행되었고, 한편 청구인은 위에
서 본 바와 같이 1990년부터 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만일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면 적어도 1990년 경
에 이미 그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3. 2. 15.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결국
기간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2. 2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3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임 ○ 호 (林 ○ 昊)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고 대검찰청으로부터 그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는
통지를 1992. 11. 21.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인 같은 해 12.
15. 당 재판소 92 헌마 309호 사건으로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 재판소가 1993. 1. 27. 위 사건에 관하여 위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
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고해 달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원칙적으
로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고 할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
이라 할것이다(또한 당 재판소 92 헌마 309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1992. 11. 20. 재항고결과통지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12. 15. 검찰총장 
앞으로 "헌법소원서"를 우송하였으며 이를 접수한 대검찰청은 같은 해 12. 29.
이를 당 재판소로 이송하여 같은 달 30. 당 재판소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당
재판소 제 3지정재판부가 그 사건에 관하여 1993. 1. 27.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3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 그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한 결정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판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정
사    건 93 헌마39 판결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영 (金 ○ 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처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
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2.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부작위에의한생존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46 부작위엥 의한 생존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 국 ( 高 ○ 國)
피청구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협동조합장이 근로기준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등 근로자 17인의 하역비등 노임을 중간착취하였다고 주장하여 1988. 7. 1.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행사하여 위 청구외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중간착취된 노임등을 받게 하여 달라고 진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진정내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등 근로자 17인은 위 청구외조합과 사용종속관계를 맺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자유근로자들로 판명되어, 근로기준법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는 민사절차에 따라 구제 받으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근로감독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청구인등 근로자 17인의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공권력의 불행사 또는 부작위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은 먼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거칠 수 있고, 이러한 구제절차후에 비로소 우리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전에 위와 같은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없음은 청구인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6.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5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
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2. 9.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3 헌마 5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김    ○    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는 헌법재판소 1993. 2.23. 고지 93헌마32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사건의 결정은 위헌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ㆍ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89. 7.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22.   
      재판장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판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54 판결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金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4. 5.경 청구외 
○○신용금고와 신용부금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차용한 후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인 여수시 봉산동 대 249.9평방미터에 관하여 채권자
○○신용금고,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9.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
로하였는데, 그후 위 금고는 청구인이 부금납입을 지체하였다고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1987. 9. 9. 경락대금 금 8.850.000원에 이를 경락받
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다시 청구외 최○식에게 매도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금고가 그 자산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은 청구인과의 약정에 어긋나고, 또한 위 금고와 위 최○식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청구외인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
결을 받았고(91가합 1791, 91가합 2510 (병합)),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모두 패소판
결을 받았는 바, 위 판결들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에 이의 위헌결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민사판결들의 위헌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 자체를 그 대상
으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
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5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    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6.
    재 판 장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3헌마5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92헌마302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데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보정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각하결정 자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7. 6. 선고, 89헌마139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5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2. 8. 5. 당 재판소에 수원지방법원 1992. 7. 10. 선고,
91재나8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8. 
18.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 의하여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되었다 (92헌마171 결정 참조).
  청구인은 그후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
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되었고 (92헌마202 결정 참조), 다시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 (92헌마
235 결정 참조), 또 다시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
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었다 (92헌마 268 결정 참조). 그러자 다시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각하되
었다 (92헌마303 결정 참조).
  청구인은 당 재판소의 92헌마303 사건의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
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적법
한 심판청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겠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으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2.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판결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60 판결취소
청 구 인 이 ○ 춘 (李 ○ 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청구외 권○철을 상대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리 5 대 344 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2, 11, 10, 9,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 부분 128 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1985. 5. 21.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5879호로 경료된 위 권○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2. 1. 17.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권○철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92. 9. 18.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청구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93. 2. 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2. 15. 그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권○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부가 위촉한 농지위원들이 위 권○철을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로 오인하여 실체진실에 반하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은 명백하게 실체진실에 반하는 위헌판결이고, 청구인은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
2.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함이 우리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취지가 위 대법원 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30.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판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63 판결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철 (丁 ○ 喆)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93헌마63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1990. 11. 26. 절도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
구하였으나 1992. 6. 5. 위 약식명령과 동일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1990. 9. 29. 10:30경 천안시 성
황동 소재 피해자 조○삼의 건축 공사장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철근
토막등 276키로그램 시가 약 50만원 사당을 절취하고 같은 해 10. 11. 19:30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수퍼 뒷공터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맥주컵을 던지고 양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
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위 피고사건이 무고함을 밝히기 위
하여 청구의 양○수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증인에 대
한 소재탐지절차도 취하지 아니한채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위 증인을 조사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데 있다.
  2. 그러므로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
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수 없는데도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및 1992. 11. 12. 선고, 90헌마229 각 결정 참조). 이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
한 심판청구라고 아니할 수 없고(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구제를 받았어야 할 것이다).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7.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형사소송법 제441조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64 형사소송법 제441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 웅 (林  ○ 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
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7.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무선심리탐지기실험탐지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67 무선탐지기 실험탐지처분취소
청 구 인 현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
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68 헌법재판소법 제25조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
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1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판결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7 판결취소
청 구 인 남 ○ 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2. 9.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평균임금산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73 평균임금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 열 외 100명
피청구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은 강원 삼 
         척군 도계읍 눅구리 소재 ○○탄광의 석탄광업자 및 근로
자들로서 위 탄광이 석탄산업합리화 결정에 의하여 폐광함에 따라 피청구인
에게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구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폐광대책비의 산출에 적
용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정된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제 8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과 석탄업계 대표간에 합의된 인상율만을
인정하고, 위 탄광에서 노사가 합의한 인상율을 무시함으로써 그 차액에 해
당하는 손해를 청구인들에게 입혔으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3. 1. 16.경 피청구인으로부터 폐
광대책비지급액의 확정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만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위 행위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
적어도 위 일시경에 이미 그 침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
로, 1993. 3. 22.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기본권침
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역수상 60일이 지난 기간도과의 부
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1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75 형법제35조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 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
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76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여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
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1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7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정 ○ 자(丁 ○ 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2. 8. 5.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8. 18. 그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았다(92헌마170 결정 참조). 또한 청구인은 같은 해 8. 31. 헌법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9. 5.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역시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았다(92헌마201 결정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서 지적한 심판청구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거나, 별다른 청구원인을 제시함이 없이 자기가 앞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을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차례로 거듭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1993. 3. 11. 93헌마58 사건에 대하여 고지한 심판청구 각하결정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또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또 다른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0. 10. 12. 고지 90헌마170, 1992. 6. 26. 선고 90헌아1 및 1990. 3. 27. 고지 90헌마48 각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27.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7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해 헌법재판
소가 결정한 93헌마59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데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
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보정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각하결정 자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89. 7. 6. 선고, 89헌마139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
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26.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8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임 ○ 호 (林 ○ 昊)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고, 대검찰청으로부터 그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는
통지를 송달받은 후 적법한 심판청구기간내인 1992. 12. 15. 검찰총장 앞으로 "헌법
소원서"를 우송하였는데, 이를 접수한 대검찰청이 같은 해 12. 2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를 당 재판소로 이송함으로써 결국 위 사건은 당 재판소에 의하여 청구
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92헌마303 결정 참조). 그 후 당 재판소에 위 각
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되었는 바(93헌마38 결정 참조). 위
각하결정들은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청구기간의 도과를 그 이유로 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
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2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9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임 ○ 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해 헌법재판소
가 결정한 93헌마64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데 있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
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재판
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89. 7. 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 10. 12. 고지,
90헌마170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19.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내사중지처분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97 내사중지처분취소등
청 구 인 한 ○ 선 (韓 ○ 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7. 11. 18.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으로 징역2년
및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
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복역중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절도의 범행을 저지런 바 없으므로 무고함을 주장하였으나 위 제1심, 항소심 및 상고
심이 모두 청구인에게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인들의 허위진술을 증거로하여 위
와 같이 상습절도로 인정한 것이므로 억울하여 위 절도피고사건의 피해자라는 한○호
(가짜 중)와 그 범죄의 신고인인 이○회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988. 11. 3.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소인들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다시 위 피고
소인들을 속히 검거하여 의법처단해달라는 진정(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2 진정
300호)을 하였는데도 1992. 11. 24. 피진정인들(위 피고소인들)이 현재까지도 소재불
명이며 계속 소재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종결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취소
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
가기관등에 대하여 어떤 희망사항 도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법률상 
의 근거에 의하여 법률적인 권리행사로서 하는 신청이 아니므로 그 진정에 대한 수사
기관의 진정사건종결처분은 구속력없는 그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
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이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
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자 아니하
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당 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3.  5. 4.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3헌바11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성 ( 金     ○     成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6. 5. 26. 진주경찰서 조사계 사무실로 찾아가 경찰관인 청구외 김○춘에게 청구인이 청구외 최○덕등 5인을 허위공문서작성?무고죄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를 문의하고 그에 대한 수사지연등을 항의하다가, 위 경찰서 집무책상유리를 깨는 등 다소간의 충돌을 빚은 일이 있었다.  청구인은 그 일로 말미암아 같은 해 6. 13. 공용물건손상,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해 11. 18.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던 바, 항소심법원은 1989. 2. 3.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9. 10. 2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입건?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 검사 및 판사등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국가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금 126,500,000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3. 4. 9.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92가합1271)에 관하여 피고(국가)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 4. 12.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함과 동시에 같은 날 위 진주지원에,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당사자 일방인 국가를 우대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진주지원은 1993. 4. 19. 위 위헌제청신청사건(93카기116)에 관하여 신청기각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해 4. 21. 그 결정을 통지받았으며, 같은 해 4. 26.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데, 그 법 제2조에서는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소송당사자 일방인 국가를 우대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 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3.     5.    31
.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바64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     석 (朴     ○     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아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등 위헌확인
청구인 (재심청구인) 이 ○ 득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1993. 6. 15.자, 93헌마1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8.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