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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26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선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미합중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S. B. 대학교(S. B. University)의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7. 12. 1. 캘리포니아주 한의사위원회로부터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이다. 
나. 한편 의료법 제5조 단서(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신설된 것)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의료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하 "특례시험"이라고 한다)을 거쳐 그 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에서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특례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있다. 
다.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한의사면허를 취득하기를 원하는 청구인은 의료법 제5조 단서에 의하여 특례시험의 응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1998.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의료법 제5조 단서(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신설된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할 수 있다. 
1. 내지 4. 생략
3.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미합중국의 영주권자로서 캘리포니아주의 한의사면허를 받은 1987. 12. 1.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함이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98. 7. 6.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점은 역수상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30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93년도 ○○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통지를 받은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합격 여부를 진정하였는데, 그 처리과정에서 위 대학교 교무처장이 그 불합격처리가 이상없다고 답변하자, 1998.경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의 의혹이 있다며 진정했던 바, 위 동부지청은 관련 사건이 계류중이던 서울지방검찰청(1998년 형제4439호)으로 이 사건을 이송하였고, 그 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각하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에 따른 답변이 아니라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8. 6. 29. 청구인의 진정은 청구인이 동일 내용으로 고소한 위 1998년 형제4439호 사건이 1988. 3. 3. 각하되고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도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진정을 종결한다며 진정사건처분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원래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만큼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진정사건종결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4.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약식명령재심청구진정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31     약식명령재심청구진정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 109062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1993. 11. 20. 서울지방법원에서 발령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자,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진정서 자체에 재심사유가 될만한 주장이 없다며 1998. 6. 29. 그 진정을 종결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며 1998.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진정사건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참조).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1998.    7.   14.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3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4. 서울지방법원(97고단535)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서울지방법원 98노9938)하였으나 1998. 3. 25.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98도1065)하였으나 같은 해 6. 9. 기각됨으로써 형이 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심판결 및 재판심리과정에서 헌법 제10조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음을 내세워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8.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영업정지처분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36    영업정지처분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호 외 2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6. 29.자로 ○○ㆍ□□ㆍ△△ㆍ▽▽ㆍ××은행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 은행법 제27조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기로 하며, 위 은행들을 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토록 하는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위 ○○은행, □□은행, △△은행의 각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인들은,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된다 해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법률상의 조치는 영업의 일부정지(제10조 제1항), 6개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의 영업정지조치(제14조 제2항)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위 5개 은행에 대해 전면 영업정지처분을 내림으로써 기업의 운영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합법적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도 영업의 양도ㆍ양수 방식에 의해야 함(제11조)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 위 5개 은행을 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토록 함으로써, 사영기업의 경영의 통제는 법률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헌법 제126조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등 1만여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1998. 7. 11. 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금융감독위원회의 1998. 6. 29.자 "은행의 업무정지ㆍ계약이전결정 명령등의 통지서"에도 동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위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8헌마238 재판취소
청구인 이○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6. 26. 기각되자 이 판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고, 형법 규정에 위반하여 구속후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불리한 구법을 적용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해 달라
고 1998. 7.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으로 다
룰 수 없다고 규정한 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한정위헌으로 선고하여,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
172등, 판례집 9-2, 848).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다루고 있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의 대상이 되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1.
재판장 재판관 신창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정경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44    진정종결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남     ○     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11. 14. 서울지방검찰청(96진정제1995호)에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6. 12. 13. 구체적인 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이 진정사건이 아닌 고소사건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8. 7. 20.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진정사건처분일자는 1996. 12. 13.로서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8. 7. 20. 제기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4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봉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과 청구외 김○개는 1994. 4. 1. 12: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소재 월배5동 파출소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이○영에게 위 파출소에서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받던 청구인의 아들인 이○근을 때린 사실을 항의하다가 위 이○영과 서로 다툼이 생겨서 청구인은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어서 공무원인 위 이○영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1997. 4. 18. 선고 96고단12020판결; 1997. 11. 5. 선고 97나5341판결).
청구인은 1998. 7. 21. 위 형사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은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1998. 7. 21.부터 180일 이전에 확정되었음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5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     균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서○종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수표로 물건을 사서 헐값에 처분하거나 어음 또는 수표를 할인한 다음 부도를 내어 금품을 편취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97도2498 판결)에 상고를 했으나 1997. 11. 2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청구인도 소위 공모자라는 사람들에게 속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한 사람인데도 검찰에서 가혹행위 등 무리한 수사 끝에 청구인을 기소한 것이고, 법원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 상고심인 대법원으로서는 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서와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자들의 허위증언 및 위ㆍ변조된 허위의 증거에 터잡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위와 같이 잘못된 재판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1998. 1. 23.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확정된 법원판결에 대한 사실인정의 잘못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것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심판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7헌마172·173(병합)결정 참조].
3.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4.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근 외 1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한 광 세
피청구인      서 청 주 세 무 서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원래 청구외 이○영의 소유인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6.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9. 7. 28. 그의 아들인 청구인 이○근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3 12. 21.자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1993. 12. 27. 청구인 이○근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이○근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과세처분이 없었는데, 그 후 청구인 이○근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청구외 이○영 앞으로 소유 명의가 환원된 후, 피청구인은 1995. 12. 12. 청구외 이○영에 대하여 금 566,924,33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외 이○영은 전심절차를 거쳐 피청구인을 상대로 대전고등법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96구3201)을 제기하였다가 1997. 5. 31.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그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8. 1. 23. 청구인 이○근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 이○근의 문서위조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다만 세액 계산상의 차이를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 중 증여세 금 553,881,270원을 초과하는 부분(금 13,043,060원)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외에는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들이 대법원에 상고(98두4818)하였으나, 1998. 6. 23. 기각되었다.
 청구인들은 원인무효인 청구인 이○근 명의의 위 등기가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에 말소되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면서, 1998. 7. 29. 그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96헌마172등 사건에 관하여 1997. 12. 24. 선고한 결정(판례집 9-2, 842)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까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이 위 96헌마172등 사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역시 동시에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비상상고청원서불심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55    비상상고청원서불심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재고단2호 사건의 재심피고인으로서 담당재판부에 만성정신분열증진단서 및 생계곤란사유서를 첨부하여 국선변호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심사치 아니하므로 그 잘못을 지적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국선변호인선임신청불심사에 대한 비상상고 청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청원에 대한 심사 및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6. 6. 26. 89헌마30, 판례집 8-1, 540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 및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1998. 7. 28. 이를 관련 검찰청인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이미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30.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청구인의 청원사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담당재판부의 국선변호인선임신청불심사에 대하여 검찰총장으로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유는 판결확정후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 대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총장에게 허용된 비상상고의 신청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이송조치는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적법·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엄연히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57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살인죄로 1998.  5.  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12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7. 14. 대법원 98도1483으로 상고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 미결구금일수 70일중 5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20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었다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12.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약식명령불고지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59    약식명령불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1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63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토건
                대표이사   김  ○  춘
                대 리 인   변호사  김   태   원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안   상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0. 31.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춘으로부터 그가 소유하는 부산 사하구 ○○동 475 대 4,357.3m2, 같은 동 476의 1 대 1,990.3m2, 같은 동 479 대 5,44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공동주택 7동 519세대 및 그 부대시설인 상가건물 3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금21,322,299,300원에 매수한 후, 피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그 산하 사하구청장에게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1996. 1. 12. 조례 제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등 합계 금1,194,048,760원 전액이 감면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사하구청장은 1995. 1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만 세감면대상이 된다고 통지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감면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6. 1. 17.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는 면제대상이 된다고 보고, 위 사하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다음, 1996. 1. 18. 및 같은 해 2. 16.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등으로 금280,400,000원, 위 상가건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분)로 금5,5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이 납부한 위 세금 합계 금285,900,000원이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라 모두 면제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위 세금을 징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청구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97가합12078)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97나11850)에서 전부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8다18711)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1998. 7. 6. 대법원의 판결정본을 송달받고서 같은 해 8. 4. 이 사건 조례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반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례조항의 위헌확인과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조례조항에 관한 부분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조례조항이 시행된 후 이 사건 조례조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1995. 11. 20.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고 1996. 1.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늦어도 이 때에 이 사건 조례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1996. 1. 18.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1998. 8. 4.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같이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이나 우회적인 소송절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5. 11. 20. 위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지방세법이 정한 불복절차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만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2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64  증여세부과처분등 취소
청  구  인      박     ○     오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1994.  9. 10. 청구외 박○태로부터 창원군 북면 ○○리 산1의 2 임5,952㎡, 같은 리 산 41 임 39,496㎡ 및 같은 리 산 51 임 10,909㎡를 각 증여받았는데 피청구인이 1995. 10. 16. 1995년도 수시분증여세 금4,323,41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의 부 박○태가 1994.  5. 20. 창원군 북면 단위농업협동조합에서 금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재산가액 51,302,830원에서 친족공제금 30,000,000원과 채무액 30,000,000원을 공제하면 증여세과세미달인데도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산출하여 고지한 위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하여 1995. 11. 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5. 12. 20. 청구인의 부 박○태의 채무액 30,000,000원은 위 각 부동산 수증시, 등기시의 증여계약서상 채무상환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증여세법상 공제대상채무로 인정할 수 없고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위 부동산중 산 41 임 39,496㎡ 및 산 51 임 10,909㎡는 창원시 북면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으로 1998.  7. 16. 임의경매하여 경락되었고, 산 1의 2 임 5,952㎡는 1996.  6. 26. 피청구인이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공매결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8.  8.  5. 우리 재판소에 피청구인의 위 증여세부과처분 및 성업공사의 부동산 강제공매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근거로 적용한 상속세법 제31조등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임을 전제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수단을 다 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2헌마247 결정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세부과처분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는 세법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증여세부과처분을 헌법소원에 의하여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구제절차와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의신청외에 이러한 구제절차들을 거쳤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1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6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장
청구인은 1995. 2. 22. 대구 달서우체국에서 5년만기 보험금 700만원의 새복지보험에 가입하였는데 1996. 2. 12. 교통사고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 판정을 받게 되었으므로 국가는 위 약정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피고로 하여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1998. 2. 4. 청구인의 위 교통사고와 정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97나9060)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8. 8. 10. 다시 우리 재판소에 위 판결이 부당하나 돈이 없어서 상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교통사고와 정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으로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과허위기재행위  위헌확인

##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8헌마268 전과허위기재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박○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성불구자로서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주경찰서에 의하여 1995.
1. 10. 강간혐의로 체포되어는데, 동 경찰서는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고의로 그 신청서에 ‘폭력전과자’라고 허위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입
혔다고 주장하면서 동 경찰서의 허위공문서작성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
았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
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청구인은 강
간혐의와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청구
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년에 처한다는 판결(95고합17)을 선고하였고, 1995. 11.
3.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5년에 처한다는 판결(95노2049)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5도2771)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
서 다루고 있는 여주경찰서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위는 청구인이 강간혐의로 체포되었
다고 주장하는 1995. 1. 10. 직후부터 제1심판결 선고이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사리상
분명하고, 그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뒤인 1998. 8. 11.에야 청구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
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8. 8. 25.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6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6년에 처한다는 판결(95고합17)을 선고 받았다가 1995. 11. 3.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에 처한다는 판결(95노2049)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5도2771)로 확정되어 안동교도소에 수용중 확정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96재노43)을 청구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98모24)를 하였다.
청구인은 법원이 위 각 재판절차에서 위법, 부당한 증거조사와 재판진행을 하여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재판절차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98헌마104)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재판소는 1998. 4.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헌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7항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98헌마104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법원의 판결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5고합17, 서울고등법원 95노2049, 대법원 95도2771, 서울고등법원 96재노43, 대법원 98모24)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위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미 각하한 이상,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2조 제1의 (가)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75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2조 제1의 (가)항 등 위헌확인
- -
청 구 인   임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변호사인 청구인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체결되고 1991. 2. 8. 조약 제10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 한다) 제22조 제1의 (가)항 등은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규정에 의한 공권력에는 입법권도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가능하다. 또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 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  1991. 5. 13. 89헌마267, 판례집 3, 227 참조).
청구인은 위 한·미행정협정 조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범한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청구인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1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유신헌법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77     유신헌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78. 2. 5.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으로 구속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1979. 12. 8.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적이 있는데, 1998. 8. 12. 헌법재판소에, 1972년 헌법(소위 유신헌법) 및 동 헌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내지 제9호 등은 반사회적이고 야만적인 폭정이었다며 이들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헌법재판소 구성일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8. 8. 12.에 청구되었는바, 청구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79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1998.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7. 24. 대법원 98도1687로 상고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 미결구금일수 67일중 36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31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었다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85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장
청구인은 1995. 12.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1996.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1년 6월과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현재 청송 제1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사람으로서, 
검사가 청구인을 기소하면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하였고 법원도 보호감호에 대하여 적절한 변론절차도 거치지 아니한채 보호감호를 선고 하였는 바, 결국 위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의 판결이라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자가 청구할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8).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심리잘못,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25.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8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   ○    우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최우영, 이상균, 최봉기, 이근동, 최병문
피 청 구 인         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1995. 6. 9. 광주 광산구 신촌동 답 882m²를 매입하여 그 중 845m²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주유소 설치허가를 받고,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주유소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1996. 4. 4. 주유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는 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조성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등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으로 보아, 1996. 6. 26. 청구인에 대하여 위 주유소 부지로 조성된 잡종지 845m²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173,364,3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2. 24. 기각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1996. 5. 30. 광주 북구 삼각동 ○○의 40 답 326m²및 같은 번지의 41 답 510m²지상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등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그 부지조성사업과 위 주유소건물 등의 건축을 완료하고 1996. 11. 28. 위 주유소 건물등의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1997. 1. 2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184,053,0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및 북구청장이 각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이 아닌 공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근거로 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조항은 헌법재판소 1998. 6. 25.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 1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되었으니, 위헌의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여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가.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행정소송(96구3691)을 제기한 결과, 1997. 7. 3.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98. 2.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97누 12662)이 선고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은 같은 해 3. 3.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위 나.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광주고등법원에 행정소송(97구 3360)을 제기한 결과, 1998. 5. 28.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행정소송 등을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라고 볼 때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대법원 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판결을 각 송달받은 날로부터 각 3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헌재 1992. 6. 26. 89헌마161, 판례집 4, 408; 1992. 12. 24. 90헌마149, 판례집 4, 914; 1993. 7. 29. 91헌마47, 판례집 5-2, 137),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을 송달받은 1998. 3. 3. 및 같은 해 6. 10.로부터 각 30일을 도과한 같은 해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처분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1.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후, 위 사건의 공판조서가 위조, 변조되었다는 이유로 1998. 1. 3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8. 1. 31.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91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성     ○     준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대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성   백   선
피청구인      충청북도 영동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들은 1989. 4. 13. 청구외 유한회사 ○○백화점의 사원으로서 위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청구인 성○준 40%, 청구인 송○래, 성○제 각 30%)을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계약에 관한 특별약정으로 청구인들이 위 주식회사 ○○유통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북 영동읍 ○○리 539 대 1,220m2 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한 다음, 서울지방법원에 위 주식회사 진로유통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97가합44350)을 제기하여 그 소송진행 중 위 주식회사 ○○유통은 1997. 8. 22. 위 청구를 인낙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자, 피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1조, 내무부세정 01254-3059호(1987. 3. 14.)에 의하여 위 인낙조서의 송달일인 1997. 9. 5.부터 2주일이 지난 같은 달 20.을 취득일로 보고서, 1998. 7. 20. 및 같은 해 8. 10.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로 합계 금80,323,99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날이 1989. 4. 13.임에도 피청구인이 취득일을 1997. 9. 20.로 보고서 같은 날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권리의 실질적 발생일을 무시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기본권제한의 한계,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에 관한 과세의 기본원리, 헌법 제30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한편 지방세법 제72조, 제80조,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93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미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기록송부아니한행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08    재판기록송부 아니한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맹     ○     영
피청구인     검찰총장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서울지방검찰청에 관련기록인 동청 93형제5725호 사건 재판기록 일체를 문서송부촉탁 하였는데, 동 검찰청은 아무런 이유없이 무려 2년째 이를 송부하여 주지 않고 있다며,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불송부 행위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1998.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관련기록인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5725호 사건 재판기록 일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은 관할 법원 재판부가 심증형성을 위하여 행한 증거조사절차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관할 검찰청의 관련 소송기록송부행위는 위 법원재판부의 소송절차 형성과정에 속한 것일 뿐이며 재판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문서송부촉탁절차지연에 관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재판에 대한 소원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1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8헌마31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청   구   인          김   ○   식
                      대리인   변호사   용   태   영
피 청 구 인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인 "○○"의 추천후보자로서 1997. 11. 26. 대통령후보자등록을 마친 자이다.
나. 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개최가 의무화된 후보자 초청 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ㆍ토론회의 실시와 관련하여, 초청 후보자와 사회자ㆍ질문자의 선정, 대담ㆍ토론의 형식, 주제와 시간의 설정 기타 그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공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997. 11. 24. 제15대 대통령선거의 방송토론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1997년 12월 1일, 7일, 14일 3회에 걸쳐 개최할 다자간 합동토론회에는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와 5개 이상의 중앙종합일간지와 3개 텔레비젼 방송사가 조사한 후보등록 이전 10일간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만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여 공표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인 위 토론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위 합동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공무담임권, 공직피선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 결정은 1997. 11. 24. 공표되었고, 위 토론위원회는 1997. 12. 1. 위 결정에 기하여 청구인을 초청하지 아니한 채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및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제1회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토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1회 합동토론회가 개최된 1997. 12. 1. 에는 위 결정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난 뒤인 1998. 2. 3. 청구되었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1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선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0. 30.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1998.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1995. 11. 28.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2. 12. 각하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8.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12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1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18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최     ○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청구인이 관악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던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김○영이 진정사건으로 종결처리하자 동 검사를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9. 2. 이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98고제 1598호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라며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진정종결처리 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1998. 9. 8. 그 진정종결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진정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2. 7. 23. 92헌마65; 1995. 12. 28. 93헌마259).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1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19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사건불처리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20    진정사건 불처리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청구인      관악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발사건진정종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23   고발사건진정종결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     현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딸(30세)은 1996. 12. 14. 중매인의 소개로 청구외 황○성과 상견하게 되었는데, 위 황○성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오지산골로 유인한 후 혼인을 빙자하여 성유린하였다는 이유로 위 황○성을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옥○원은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후 위 황○성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의 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옥○원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종결처분하자 1998. 9. 12. 위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라 타인이 피해자인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인은 그 사건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12. 12. 89헌마145, 판례집 1, 413 ; 1990. 9. 3. 89헌마90, 판례집 2, 283; 1993. 3. 11. 92헌마306 판례집 5-1, 194 ; 1994. 12. 29. 93헌마167, 판례집 6-2, 483).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피해자인 딸을 대신하여 고발한 사람이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23.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강     ○     선
                대리인  변호사  함   준   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96누190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1997. 5. 28.자 위 판결은 위법한 재판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8.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행하여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3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     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상이 2급 대상자로서 1985. 12. 31.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인바,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국립묘지령(1970. 1. 9. 대통령령 제4510호로 제정되어 1997. 12. 30. 대통령령 제155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가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대상자(공상군경)와 같은 조항 제12호의 대상자(공상공무원)에 대한 혜택에 차별을 두고 있음은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 9. 19. 위 각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공상공무원으로서 법률 및 령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시점은 상이 2급 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985. 12. 31.이라 할 것이고,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인 각 조항이 각 존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정 당시부터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공상공무원을 그 각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므로, 위 1985. 12. 31.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은 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32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무고죄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8. 9. 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88일 중 7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8도1930)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상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죈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