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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202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가 청구인과
청구외 박○호, 박○철 사이의 위 법원 91재나82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 관하여 1992.
7. 10. 선고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이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1992. 8. 5.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더니 헌법재판소 제 3지정재판부
가 1992. 8. 18.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 바(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임을
이유로)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2.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적법한 심판청
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
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거나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되풀이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 72조 제 3항 제 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25.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2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윤 ○ 현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이며,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기에, 대리인을 선임하라
는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2. 19.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판결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210 판결취소등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주장한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청구외 신○임에
게 속아서 그녀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4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며, 이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바, 위 법원은(88가단 521호로) 1987. 7. 2. 청구기각을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 및 위 사안과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87나 508사건, 대법
원 88바 167사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8가소 27878사건, 수원지방법원 성
남지원 88재가단 1사건 등의 판결들은 재판절차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주고, 위 신○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
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판결의 취소
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신○임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상의 손해를
입었다 해도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가 아니므로 이 역시 부적법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
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12.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2 헌마 211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2. 8. 5. 우리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8. 18.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았다(92헌마170 결정 참조).   또한 청구인은 같은 해 8. 31. 우리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9. 5.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 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역시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았다(92헌마201 결정 참조).
  청구인은 위 92헌마201 사건의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한다고 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 또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또 다른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0. 10. 12. 고지 90헌마170, 1992. 6. 26. 선고 90헌아1 및 1990. 3. 27. 고지 90헌마48 각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22.
              재판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증거조사불실시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215 증거조사불실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손 ○ 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2헌마 180 불기소처분
취소에 대한 헌법소원이 당 재판소 제1지정 재판부에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
구되었다는 이유로 1992. 9. 5. 각하되었는 바, 위 각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31
조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증거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13.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각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22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
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2. 19.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청원불수리처분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21    청원불수리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朴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1. 2. 26. 국회의원 박○종의 소개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진○규, 김○수, 이○원 등을 탄핵소추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국회의장은 같은 해 3. 13. 위 청원은 청원법 제8조(이중청원의 금지)에 해당하므로 수리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보내 왔는 바, 헌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청원법 제8조를 적용하여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이 심사의무를 불이행하고 청원을 불수리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1992. 7. 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는 청구인 제소의 당 재판소 92헌마 132 청원불수리처분취소청구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
# 판결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22    판결취소 등
청  구  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2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2. 8. 5. 당 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8. 18.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되었다 (92헌마170호 결정참조).
또한 청구인은 같은 해 8. 31.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92헌마 201호 결정참조), 그러자 또 다시 청구인은 같은 해 9. 15.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9. 22. 헌법소원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의 헌법소원으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하여 역시 각하되었다. (92헌마211호 결정참조).
  청구인은 위 92헌마211호 사건의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한다고 한다.
  2.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그렇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거나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26.
    
    재 판 장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청  구  인      문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33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2형제 5868호 사기 피의사건에 있어서 같은 지청 검사가 피의자 고○오에게 행한 1992. 4. 30.자 기소증지처분은 위 피의사건의 고소인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검찰총장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이 1992. 10. 7.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사전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청구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
# 판결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35    판결취소
청  구  인      정     ○     자 (丁 ○ 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가 청구인과 청구외 박○호, 박○철 사이의 위 법원 91재나82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 대하여
1992. 7. 10. 선고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은 위법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다함에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민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30.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 판결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42    판결취소 등
청  구  인      ○○아파트 관리위원회 회장 박 ○ 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심판청구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25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2헌마 2호 불기
         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에 의하여
1992. 1. 25.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던 바, 위 각하 결정은 잘못된 것이
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생각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
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2. 17.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증권거래법 제11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55  증권거래법제110조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 판결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60  판결취소
청  구  인      이    ○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0. 2. 6. 사문서위조 등 죄로 구속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유죄판결(98고단 845)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워에서 항소기각의 판결(90노 3781)을 선고받았으나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1990. 12. 11.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90도 2407) 하면서 잘못된 규정인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 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그 미결구금일수 80일 중 50일은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의하여 청구인은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위 상고기각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상고기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5.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증거조사불실시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66  증거조사 불실시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    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소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6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2. 8. 5. 당 재판소에 수원지방법원 1992. 7. 10. 선고 91재나8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8. 18.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 의하여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되었다(92헌마171 결정 참조).    
청구인은 그후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되었고(92헌마202 결정 참조), 또 다시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었다(92헌마235 결정 참조).
청구인은 당 재판소의 위 92헌마235 사건의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렇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거나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9.
       
       재 판 장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2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임 ○ 희
         대리인 변호사 문 영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
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
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1. 12.
21.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1992. 2. 14.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
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2. 24.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88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조    ○    자 (曺  ○  子)
                대리인 변호사 유 남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 소유의 전주시 ○○동 2가 262의2 대지 428㎡ 중 154㎡가 익천로 확장공사(1989. 9. 4. 착공 1989. 10. 20. 완공)로 인해 도로에 편입되고 청구인 소유의 나머지 토지 274㎡가 도로에 인접하게 되었다. 전주시장은 1990. 10. 11. 청구인의 위 토지 274㎡가 도로가 준공됨으로써 현저한 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구도로법 제66조와 이에 근거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1989. 4. 28. 개정조례 제1602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도로수익자부담금 3.697.460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 처분의 법률적 근거인 구도로법 제66조는 1989. 12. 30개정으로 인해 삭제되었고 위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은 처분당시인 1990. 10. 10. 그 근거법령이 폐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1992. 4. 28. 있었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는 같은 해 12. 2. 당 재판소에 접수되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간이 도과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
# 판결취소

## 전문

판결취소 
(제3지정재판부 1992. 12. 22. 92 헌마 296) 
【당 사 자】
청 구 인 윤 ○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구지방법원은 1992. 6. 30. 청구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법 92고합257 및 92고감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같은 해 10. 14.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고법 1992. 10. 14. 선고 92노530 및 92감노24 판결 참조).
위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을 병과한 것은, 부당한 사법권의 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처 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위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형벌과 보호감호처분을 과한 형사 제1심 및 항소심 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22.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302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30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2. 8. 8. 당 재판소에 수원지방법원 1992. 7. 30. 선고. 91재나8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8. 28. 당 재판소 재3지정재판부에 의하여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되었다(92헌마171 결정 참조)
청구인은 그후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되었고(92헌마202 결정 참조). 또 다시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었다(92헌마 235 결정 참조). 그러자 다시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각하되었다(92헌마268 결정 참조).
청구인은 당 재판소의 92헌마268 사건의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거나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발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3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
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3. 19.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3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희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7. 11. 
         7.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병원
의사인 청구외 김○근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원래의 병명과는 무관한 허
위병명의 진단서를 발급한 탓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노동능력을 상
실하였으므로 동인을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91형제 16599호 업무상과실 
치상 피의사건) 피청구인이 편파적인 수사끝에 1991. 6. 28.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동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등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실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
회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
통지를 1992. 1. 25.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헌법소원 및
그에 따른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는 모두 같은 해 2. 26. 당 재판소에 접
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3. 9.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4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임 ○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4. 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2 헌마 41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조  ○  기 (趙  ○  基)
                 대리인  변호사   장  재  형
피 청 구 인      강동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그 아버지인 조○행을 대리하여 1985. 8. 7. 청구외 이○직외 2인으로부터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답 3,777평등 6필지 합계 9,374평을 금 11,700,000원에 매수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소유하고 있다가, 1988. 1. 16. 청구외 박○덕에게 그중 5필지만을 금 2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런데 피청구인은 1990. 5. 22. 청구인에게 위 토지의 전매행위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금 11,970,000원 및 방위세 금 2,394,000원을 매기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조○행에게 부과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에게 부과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액의 계산에 잘못이 있어 위
법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행정소송을 거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상고심 사건인 대법원 91누11056 사건의 판결정본을 1992. 1. 30. 송달 받았고 (청구인은 오히려 1992. 1. 29.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같은 해 3. 3. 우리재판소에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것임이 달력에 의한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4.  1.
              재판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의지연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2 헌마 49  재판의 지연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
피 청 구 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009 및 90가합61349 (병합) 손해배상 (산) 청구사건의 원고들이었는데, 위 법원은 1991. 1. 9. 위 사건에 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일부 판단유탈이 있다고 보아 같은 해 5. 15. 위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제출하고 추가판결을 요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해 9. 11. 청구인들의 위 기일지정신청을 배척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1992. 1. 9. 다시 같은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 (제37부)은  그로부
터 만2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답도 없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법원이 위와 같은 처사는 "청구인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 (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끝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3. 30.
              재판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부작위에의한생존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5 부작위에 의한 생존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신 청 인 고 ○ 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 30.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불법건축물시정명령 등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52 불법건축물 시정명령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용
피청구인 전주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
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3. 27.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국회의원선거일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55 국회의원선거일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류 ○ 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3. 27.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5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
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4. 24.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2 헌마 6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종 (金  ○  宗)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9. 8. 25. 서울 서초경찰서에 청구외 박○화 및 서○옥을 협박,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나.  청구외 박○화 및 청구외 서○옥에 대한 협박 및 명예훼손죄의 고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외인들은 공모하여 (1) 1989. 5. 30. 21:00 경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청구인이 당장 집을 떠나지 않으면, 청구외 한○환을 시켜 청구인을 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2) 같은 해 6. 1. 10:0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교회 안에서 청구외 배○자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깡패를 동원하여 청구인을 쫓아내겠다고 협박하였으며, (3) 같은 해 6. 4. 10:00 부터 11:00 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위 배○자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안기부 최고책임자를 시켜 청구인을 잡아가게 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4) 같은 해 6. 7. 21:3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외 배○주 외 1인을 통하여 전도사인 청구인은 목사인 위 박○화의 잘못이 있더라도 아무말도 하지 말아야 장래에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였으며, (5) 같은 해 6. 14. 22:0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청구외 진○호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위 박○화의 비행사실을 적시하여 당국에 진정한 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신병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6) 같은 해 7. 11. 14:00 경 위 ○○교회 안에서 청구외 배○자 부부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7. 13. 까지 잡아 넣겠다고 협박하였으며, (7) 같은 해 6. 19. 부터 6. 22. 까지 사이에 위 ○○교회 안에서 "청구인은 위 박○화를 쫓아내고, 이 교회를 차지하려는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다.  또한 청구외 박○화에 대한 무고죄의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위 청구외인은 1989. 7. 초순 경 서울 서초경찰서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은 1989. 6. 2. 11:00 경 위 ○○교회 앞에서 ‘박○화는 사기꾼이다’ 라고 고함을 쳐 자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같은 지청 90형제35733호)에 관하여 1990. 8.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마.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수사와 자의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침해된 위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 (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6.
              재판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1조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66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1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복지회
         대표자 회장 박 ○ 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
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6.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부동산중개업불허가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69 부동산중개업불허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
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특례보충역근무경력호봉불산입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2 헌마 78  특례보충역 근무경력 호봉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호
            대리인 변호사    장    문    호
피청구인    부산지방철도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먼저 초임호봉획정에 대한 청구부분을 보건대 청구인은 이 청구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전에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동행정심판청구가 1990. 2.22. 기각되자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법원에서 1990. 8.31.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91.  6. 2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동년  7. 4. 그 통지를 받았고 1992.  4. 16. 당 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동심판청구부분은 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동심판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92년도 정기승급 및 획정처분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면 동처분등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의 구제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단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철도청의 각하 판정만을 받은 후 더이상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동심판청구부분도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끝으로 청구인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보수업무처리에 대한 총무처 예규 제266호의 위헌성판단심판청구에 관한 부분을 보면 동예규는 1990. 2. 6. 공고되었고 청구인은 늦어도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된 때인 1990. 2.22.에는 위 예규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2. 4.16. 당 재판소에 제출된 것이 기록상 명백한 동심판청구부분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동심판청구부분도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제2호,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22 .
      재판장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8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팔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22.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제3지정재판부 1992. 5. 14. 92 헌마 88) 
【당 사 자】
청 구 인 양 ○ 환 ( 梁 ○ 煥 )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공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1. 10. 7. 청구외 양○천을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고소하였다.
즉 피고소인 양○천은 1988. 8. 25. 및 1989. 3. 16. 두차례에 걸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8가단499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원고 양○환, 피고 양○목)에 관하여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 바,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사건 피고의 숙부일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계쟁토지를 오래동안 관리한 사실이 있어 위 사건 원고가 1947. 10. 경 위 피고의 망부 양○익으로부터 위 토지중 일부를 매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원고와 위 양○익 사이의 매매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고측에서 작성해 온 계약서에 증인의 아버지가 날인한 사실도 알지 못하며,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같은지청 91형제2718호)에 관하여 1991. 11. 29.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수사와 자의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찰항고의 최종결정인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1992. 3. 20. 송달받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같은 해 4. 21. 우리재판소에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것임이 달력에 의한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가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14.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1994학년도신입생선발입시안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91 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택
피청구인 서울대학교 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1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93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9. 9. 21. 상습사
         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10년, 항소심(전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원심판결 파기, 징역 5년의 각 유죄판
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기각이 되었으며 그후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것마저 기각되어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하였는 바, 위 재판물은 모두 그 사건 고소인물인 청구의 배○남, 이○
식, 문○환 등이 위조 또는 허위작성한 각종 서증 등을 증거로 하여 심리미진
과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범한 채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기망의 범의가
없었던 청구인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이의 시정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가 위와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는 바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거기에 위 적시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음
을 이유로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2.  5. 29.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3지정재판부 1992. 5. 26. 92 헌마 94)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화 ( 金 ○ 化 )
피청구인 국세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유○복의 조세포탈행위를 탐지하고, 1990. 2. 23. 경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조세포탈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그 포탈세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중요자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피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동작세무서장은 1990. 8. 10. 경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위 유○복과 그 관련자들에게 증여세, 방위세등 합계 금 1,033,000,000원의 조세를 부과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교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0. 10. 23. 청구인에게 위 교부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
는 처분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0. 12. 28.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전심절차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1992. 3. 31. 자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각하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26.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92정부포상업무지침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97 92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류 ○ 원
피청구인 총무처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
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10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임 ○ 호 (林 ○ 昊)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
하여 항고 및 재항고의 절차를 거쳐서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 기각통지를 송
달 받은 후, 적법한 심판청구 기간내인 1992. 12. 15. ‘헌법소원서’를 검찰총장
에게 우송하였는데 이를 접수한 검찰총장이 즉시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않고 같
은 해 12. 29. 에 이르러서야 이송함으로써 결국 위 사건은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 
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각하되었고(92헌마309 결정 참조), 그 후 위 각하결
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헌
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각하되었으며(92헌마38
결정 참조), 그 후 또 다시 그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역시 각하되었는 바(93헌마88 참조) 위 각하결정들은 청
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청구기간의 도과를 그 이유로 한 것으로서 잘못
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
에 취소,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
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6. 8.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침구행위처벌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 -
                                   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3헌마117  침구행위처벌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와 의료법 제25조를 적용받아 징역1년과 벌금2,000,000원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중인 자이다.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25조에서 말하는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침술행위 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므로 법원이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25조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를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위헌이다.
2.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함이 우리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판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119 판결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수
         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그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민
사소송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선고한 청구인패소판결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
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법원의 재판을 모두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
법소원이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거듭된 판례
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
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3.  6. 18.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정
사    건 93 헌마121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권 ○ 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대구고등법원 92조
54호 재정신청이 기각결정되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
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법원의 위 결정에 어떠한 헌법위반이 있음
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
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6. 30.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122 재판 취소
청 구 인 서    ○ (徐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부당하게 구속되어 고문까지 받았으므로 그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대법원93모26, 93모31)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는 바, 위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
면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도(헌법재판
소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및 1992. 11. 12. 선고, 90헌마229 각 결정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결정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밖에 없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7. 6.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구약사법시행령 제2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127 구 약사법시행령 제2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복 ( 權 ○ 腹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청구인은 1983. 12. 31. 경기도에서 시행한 전국한약업사자격고시에 응
시하여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75점을 받았는 바 모든 국가자격고시에 있어서는 과목
낙제없이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 되는 사례에 비추어 당연히 합격권내에 들어갔
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허가 예정지역별로 허가예정 인원수만을 합격시키도록 규정한
구 약사법시행령 제25조(이는 동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규정
에 의거하여 불합격이 되었다. 이는 다른 모든 국가고시에 있어서의 합격기준과 비교
할 때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한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고 또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므로 그 위헌선언을 구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청구인은 한의원에서 면허있는 한의사의 지휘, 감독하에 그 보조업무인
한약조제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었을 뿐인데도 면허없이 한방의료행위를 엄으로 하
였다 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
구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한 법원판결의 취소, 변경을 구한다 
는 것이다.
  2. 먼저 구 약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
대, 위 시행령 조항은 1978. 9. 5. 대통령령 제9156호로 개정공포되고 공포후 1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2. 31. 한
약업사자격고시에 응시하여 75점을 받고도 위 시행령조항에 의거하여 불합격되었음을
그 무렵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시행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당 재판
소 구성의 시점인 1988. 9. 19.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1993. 6. 17.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과로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자기에 대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령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다루
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자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이러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함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모아져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7. 1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140 교육공무원승진규정부칙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여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69.부터 1973. 2. 25까지 만 4년간 ○○ 연구학교에
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1973. 8. 8. 대통령령 제 6799호로 개정 시행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3항(연구학교등 군무경력의 가산전에 관한 경과조치)
"가산점의 평점은 1973. 1. 1.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만 4년간 연구학교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을 받지 못하여 1993. 3.
교감승진후보자명부에서 누락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
권 등을 침해한 위헌규정이므로 그 위헌선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동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
우에는 그 사유가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당 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
220 결정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
3항이 시행된 후인 1993. 3. 동 규정으로 인하여 교감승진후보자명부에서 누
락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만일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 늦어도 1993. 7. 7.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기간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7. 21.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약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148 약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신 청 인 손 ○ 명 (孫 ○ 明)
         대리인 변호사 김 선 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약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본문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시험을 시행한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영업허가 예정지역별로
허가예정 인원수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한하여 합격시키되, 그 시험성적이 전과목 총
점의 100분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83. 11. 27. 경북일원 63개면을 영업허가 예정지역으로 하여 면단위 1명씩 합격시
키는 경상북도지사 시행의 한약업사시험에 경북 울진군 온정면을 영업허가지역으로
선택하여 응시한 결과 전과목 총점의 100분의 82.27을 득점하고도 위 약사법시행령조
항에 의거하여 불합격이 되었고,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시험성적이 전과목 총점의
100분의 60을 겨우 득점하고서도 역시 위 시행령조항에 의거하여 합격한 경우가 있었
다.
  이와 같이 시험에 의하여 측정되는 객관적인 능력을 무시한 채 영업허가 예정지역
별로 고득점자를 선발한다는 것은 시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
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
해한 것으로서, 위 시행령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약사법시행령조항은 1978. 9. 5. 대통령령 제9156호로 개정공포되
고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었으며, 위에서 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1. 27.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하여 82.27점을 득점하고도 위 시행령조
항에 의거하여 불합격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무렵 그 시행령조항의 공포 시행으로
인하여 자기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시행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당 재판소 구성의 시점인 1988. 9. 19.부터 60일이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데(당 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 89 결정. 1991. 9. 
16. 선고 89헌마 15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3. 7. 13.에 제기된 것이
므로 위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고, 또 청구인 자신이 제출한 자료들(이 사건 심판
청구서의 첨부서류)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1989년도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자기의
성적이 82.27점이지만 불합격으로 판정되었다는 시험성적통보를 받은 바 있고 그 후
인 1992. 1. 8. 경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자 구제청원에 대한
회신"이란 제목하에 청구인에 대한 위 불합격판정은 위 시행령조항에 의거한 것이며
청구인의 불합격 구제청원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당시 위
60일의 청구기간은 도과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8. 1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국가배상법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168 국가배상법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호 (朴 ○ 昊)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개업 변호사인 바, 1990. 6.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토지의 소유자들(이하 다만 "건축주" 라 한다)로부터 그들이 그 땅 위에 건축하
려고 하는 지상 15층, 지하 5층 짜리 건물(이하 다만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의
일부인 15층 2호 부분 및 그에 관련된 대지에 대한 권리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
납하였다.
  나.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은 1990. 5. 17. 건축주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면서, 지하 1층은 아케이드 상가, 지상 1층은 은행 점포, 지상 2층
내지 15층은 일반 사무실의 각 용도로 사용하되, 지상 1층 은행 점포의 전용출입구
는 따로 설치하는 설계내용으로 허가하였다. 그런데 위 서울특별시장은 1992. 5.
15. 청구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듣지 아니한 채 함부로, 은행 점포의
전용출입구를 없애고 일반 사무실의 출입구와 통합하며, 그로 말미암아 남게 된 은
행 점포의 전용출입구 및 그 방풍실 부분을 은행 점포 면적에 가산하여 사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하 1층 아케이드 상가 부분 중 136 .64㎡ 마저 은행 점포의 부
속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허가하였다. 또한 그는 그 뒤에
그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건물이 건축되자 준공검사까지 필하여 주었다. 그 결
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와 지상 1층 은행 점포의 입주 예정자인 청구외 ○○은행은 
은행 점포 면적이 늘어나는 덕으로 많은 이득을 보게 되었고, 그 이득의 대
가로 위 ○○은행은 건축주에게 돈 43여억원을 지급하였다. 반면 일반 사무실
및 아케이드 상가의 입주자들은 전용출입구의 공동사용, 상가면적의 축소등으로 많
은 불편을 겪게 되었고, 금전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전후 6차례에 걸쳐 청구외 감사원장에게 위 서울특별시장
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변경허가 및 준공 검사 승인에 관련된 비리를 철저히
감사하여, 만약 위법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고 범죄가 있으면 이를 고발하라는 내용 
의 감사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감사원장은 이를 계속 묵살하여 청구인의
감사요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이첩하거나 청구인에게 반려하는 직무유
기행위를 하였다.
  라. 그래서 청구인은 1993. 6. 11.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감사원장을 피고
로 지정하여, ① 피고가 한 직무유기행위의 확인. ② 청구인 요구에 따른 감사의
이행 및 ③ 감사요구서 제출 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93가
합42387)을 제기하였다. 그랬더니 위 감사원장은, 같은 해 7. 8. 답변서를 제출하
고, 그 답변서에서 국가배상법과 행정소송법을 앞세우면서. ① 자기는 국가행정기
관으로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
적법하고. ② 감사원은 국민 개개인의 감사요구에 따라 반드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해 7. 20.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감사원장이 답변서에서 거론하는
국가배상법과 행정소송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주장하여 위헌제청신청을
제출하였고, 그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은 같은 해 7. 23. 위 사건의 변론기일에 청
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회답도 없이 서둘러 위 사건의 변론을 종
결할 뜻을 비쳤다. 이는 필시 위 재판부가 원고가 신청한 국가배상법과 행정소송
법에 대한 위헌제청은 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답변대로 위 법률의 규정들을 내세워
소를 각하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마. 경위가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국가배상법과 행정소송법 그 자체로 말미
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① 주권재민의 자연권(헌법 제1조). ② 공
무원의 봉사와 책임을 요구할 권리(헌법 제7조 제1항). ③ 기본적 인권을 확인 · 보
장받을 권리(헌법 제10조). ④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⑤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 27조)를 현재 직접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위 국가배상법 및
행정소송법의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구한다. 만약 전부 위헌이 아니라면 예비
적으로 국가배상법 제9조 및 행정소송법 제9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국가배상법은 1967. 3. 3. 법률 제1899호로 제정되고
1967. 4. 3.부터 시행되었으며, 1981. 12. 17. 가지 제3차례에 걸쳐 그 중 일부조항
이 개정되었다. 또 다른 심판대상인 행정소송법은 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제정되고 1985. 10. 1.부터 시행되었으며, 1988. 8. 5. 그 중 일부조항이 개정되
었다.
  결국 위 법률들은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시행되던 법률
이므로, 우리 재판소의 종전 판례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1988. 9.
19.부터 위 60일 또는 180일의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
면 1993. 7. 31. 에 이르러 비로소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훨씬 지
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날짜 계산상 뚜렷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8. 31.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부동산명도속행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177 부동산 명도 속행 취소 등 
청 구 인 강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
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
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9. 10.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재판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 -
                                   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3헌마180  재판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0. 5. 19. 계엄포고 제10호(정치활동중지 등) 위반으로 구속되어 같은 해 8. 8. 육군제2관구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1981. 5. 11. 석방되었다.  그러나 1980. 5. 17. 당시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위 계엄포고 제10호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형사처벌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위 군사법원의 재판의 위헌확인을 구한다
라는 취지이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함이 당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0. 10. 8.선고, 89헌마89 결정 및 1991. 9. 16.선고, 89헌마151 결정 각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전인 1980. 8. 8. 육군제2관구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의 선고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93. 8. 10. 비로소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날로부터 계산하여도 18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변호사인 대리인의 선임을 기다릴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8.  27.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