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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응급조치 기록삭제 요청 거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96    긴급응급조치 기록삭제 요청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사○○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경찰서 경찰관은 2024. 3. 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경찰서 제2024-00005호로 긴급응급조치(이하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는 결정으로써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고, 청구인에게 2024. 4. 26.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 자 2024초기953,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30. 자 2024로21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7. 19. 자 2024모1555 결정). 
다.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자신의 ‘긴급응급조치 삭제’ 요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서에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결정 및 이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행위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에 관한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상 명문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위와 같은 자료 등을 삭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규정 또한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97    재판취소
청	구	인	길○○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5모1932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98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99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문○○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1. 4. 선고 2014가단10685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징벌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0    징벌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인 김○○ 전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하여 다른 재소자들에게 영치금을 지급함으로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5호의2를 위반하였으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징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인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한바(헌재 2013. 6. 18. 2013헌마412; 헌재 2022. 2. 9. 2022헌마71 등 참조), 이는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01    재판취소
청	구	인	배○○
                                          대리인   변호사 임상필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02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03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우○○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05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헌재 2018. 12. 10. 2018헌바48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0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0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김정은
피	청	구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 24. 의료기기, 정밀기계장치, 전자제품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의 대표자 겸 사내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는 2022. 11. 5. 피청구인에게 충북 청주시 ○○구 소재 공장부지에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내용으로 공장설립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2. 11. 9. ‘최종 건축물의 준공허가를 득한 후 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되면 신규발급된 건축물대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완료신고를 다시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주식회사 ○○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4.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111), 항소심 법원도 위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4. 12. 18. 항소를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392].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2025. 1. 3.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나.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피청구인이 2022. 1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을 다투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고서 및 이 사건 처분의 문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111,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392]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처분의 직접상대방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로 판단된다. 청구인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행사가 법원에서 이미 다투어진 바 있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관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2. 11. 9.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22. 10. 27. 2021헌마1581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헌재 2021. 3. 16. 2021헌마259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0. 6. 25. 2018헌마97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니라,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주식회사 ○○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회사와 그 대표자 개인을 구별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1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은 ○○교육청 및 사단법인 □□ 운영자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위 판결들이 부당함을 거듭 강조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청구도 부적법하다.  
그 밖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내용 중 일부로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가처분신청은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별도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25. 9. 23. 2025헌마114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1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당해사건 대법원 2025재도452"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아직 종국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이고, 청구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투는지도 불명확하다. 그 외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6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문○○(변호사)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같은 날 이미 동일한 헌법재판소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2025헌마1612),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한편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731 결정, 2025. 8. 19. 자 2025아115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6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문○○(변호사) 
결정일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같은 날 이미 동일한 헌법재판소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2025헌마1612),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한편 대법원 2025. 9. 2. 자 2025무651 결정, 2025. 9. 16. 자 2025아1111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가석방 없는 무기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617    가석방 없는 무기형 위헌확인
청구인신○○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또는 그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기징역제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18    무기징역제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유&#183;권리가 제한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                               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그 입법 체계 전체가 ‘수용자 기본권 포기’를 전제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구조적 위헌성이 있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1999년 배우자의 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시금을 받고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 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2015년경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구인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일절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법률 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기초노령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였다가,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제정된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었고, 특례규정인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만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전후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 위 기초연금법 및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위 기초연금법 조항은 2014. 5. 20. 제정되어 2014. 7. 1. 시행되었고, 위 기초연금법 시행령 조항은 2014. 6. 30. 제정되어 2014. 7. 1. 시행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10년 전쯤의 어느 날 매월 지급되던 연금액이 절반만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 부처에 서한으로 질의한 결과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2. 12.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20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당해사건 대법원 2025재도606"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아직 종국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이고, 청구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투는지도 불명확하다. 그 외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2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4. 자 2025재노32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 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25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 처분 취소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에 대한 ○○군수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6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조○○
결정일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1.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전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편지를 보내려는 수용자에게 이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점을 문제 삼을 뿐, 수용자가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해당 편지를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제65조 제1항 본문이 위헌이라고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을 제65조 제1항 단서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편지수수)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된 것)
제65조(편지 내용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해당 편지를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가.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나. 제84조 제2항에 따른 처우등급이 법 제57조 제2항 제4호의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
2. 수용자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3.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이때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용자의 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지 여부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수용자의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소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소장의 금지물품 확인행위,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행위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헌재 2017. 4. 4. 2017헌마305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1. 7. 2024헌마1142), 위 사유는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재차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제5의2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제5의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제5의2호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 징수 등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4. 9. 26. 2024헌마818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행위를 다투고자하는지 불분명하다. 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강제입원제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30    강제입원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제입원으로 시간적&#183;공간적 자유를 박탈당해서 정신보건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5. 1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강제입원으로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정보 확인 요청 거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32    재판정보 확인 요청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 내지 행정청의 거부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3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변○○
피	청	구	인	○○세무서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2001. 2. 22. 99헌마409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34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245조의5 제1호, 제248조 제2항, 제294조의4 제3항, 제452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등이 형사피해자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기본권이 위 법령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35    청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에 제출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헌법 및 국제기준 부합 여부 공식질의서’와 관련하여 공권력의 불행사 등 헌법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나,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춘천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나37036 판결 및 대법원 2025. 11. 13. 자 2025다216177 판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 등에 관한 문제를 들어 이 사건 판결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실질적으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38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4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만 21세 미만인 경우라도 교통사고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렌터카 대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관련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 내지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4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1.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합284).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5. 12. 10.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수원고등법원 2024노1421,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① 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②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및 ③ 청구인에 대한 강제입원 조치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관한 부분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다. 강제입원 조치 등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강제입원 조치 등에 관하여 막연한 주장을 반복할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발찌 부착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643    전자발찌 부착 위헌확인
청구인신○○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미 각하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바(헌재 2025. 4. 1. 2025헌마201),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4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절차 진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49    재판절차 진행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5    재판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 그림 명작 전집’의 삽화 중 일부의 저작권자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가합51296 판결),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나2039623 판결).
나.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5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양○○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재결처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51    수용재결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정○○
				2. 이○○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만약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들은 수용재결처분과 관련한 각종 처분 내지 행위 등에 대해서도 그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나, 그 행위 등은 2015. 10. 31.자 수용재결과 관련한 일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청구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11. 2001헌마58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53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곽미주, 공명규, 신혜림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54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수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군 (주소 생략) 지상 3,010.07㎡ 규모의 축사를 돈사용 배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18. ○○군수로부터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구합14572 판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5누10016 판결),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4380 판결,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 및 이 사건 판결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대한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절차 진행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55    재판절차 진행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2심 재판(제주지방법원 2023나12753)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 위반을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제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57    공소제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5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1. ○○교도소장2. 2025년 11월 28일 야간 4부 팀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피청구인들이 2025. 11. 29. 자신을 호출하여 취침시간인 21시를 지났음에도 잠을 자지 않은 것을 경고하고 다시 취침시간을 어기는 경우 조사수용을 하겠다고 발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의 제한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취침시간을 21시로 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행위는 청구인이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정한 취침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징벌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관련 법령을 해석ㆍ적용한 결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청구인에게 어떠한 새로운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찰청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우편물 발송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6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6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6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6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를 심판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한 헌재 2025. 11. 25. 2025헌사1089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66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6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6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68조 제2항)’라고 기재하였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5. 11. 6. 자 2025도1574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4. 5. 30. 2021헌마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결에 찬성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7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7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3. 1. 10.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2022헌마1701),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수갑 및 포승 사용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73    수갑 및 포승 사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7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78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90조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조항의 해석 내지 자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기각결정을 문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68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2.경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0. 6. 23. 각하되었다(2020헌마837).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2013. 1. 1. 시행된 이후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2013. 12.경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6. 15. 청구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2020. 6. 23. 각하결정을 받았고(2020헌마837), 그 이후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된 바도 없으므로,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위 2020헌마837 결정에서는 세무사와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이 사건에서는 법무사와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인 청구인의 업무영역이 제한되는 것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8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과거 이 사건과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의 헌법소원청구를 하여 각하된 바 있는데(헌재 2025. 11. 25. 2025헌마1524),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2021년부터 2022년경 있었던 일이므로,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8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마1579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소제기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83    공소제기처분취소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헌재 2018. 12. 10. 2018헌바480 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86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87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88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35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9    형사소송법 제35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도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고합27, 2024고합50(병합)].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노2호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2.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
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57조, 제361조의5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57조는 항소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종류와 항소사건의 관할법원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고, 제361조의5는 항소이유를 정한 조항이다. 청구인은 검사에게 항소권을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두 조항은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한다. 
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38조 제1항 중 ‘검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38조(상소권자)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검사의 항소 및 그에 따른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가 적법한지 및 이유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다툴 수 있고, 항소심 재판에 대하여도 상소하여 사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1997. 8. 21. 96헌마48; 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9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천○○
			대리인   변호사 최광희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93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94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98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집행순서변경 불허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99    형집행순서변경 불허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김정은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7.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정 2024년 형제28791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0.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법원 2024노○○, 2024노□□(병합) 사건의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5. 2. 14. 법관의 기피를 신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각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에 비추어 볼 때 법관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0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0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02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0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대법원 2025도13906)에서의 국선변호인 불선임 결정과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05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06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07    재판취소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절차 진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09    재판절차 진행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1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 상황은 청구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현실화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2025. 11. 19.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상,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5. 1. 2018헌마367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22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23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기관이 아동학대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정신적 피해 등에 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채 보호처분ㆍ형사처벌ㆍ면접교섭 등의 판단을 내려온 구조적 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아니하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부작위 상태에서 내려진 아동학대 판단 및 처분 체계도 함께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26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및 관련 교도관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27    재정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불기소처분은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도 부적법하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2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사기관의 미흡한 수사를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2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25. 5. 12.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6296호)을 받고, 2025. 2. 14. 위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5. 5. 12. 사망하였다.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