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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1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짱○○(ZHANG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9. 24. 2014헌마3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3. 13. 청구인이 위장혼인하였다고 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혐의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388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4. 5. 1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4. 기각되자(2014헌마377,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2015. 10. 23. 위 기각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재심대상결정이 이○승, 신○하의 진술을 믿고 이루어졌으나, 이○승과 신○하의 진술은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심판받고자 재심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 부존재 통지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12 정보 부존재 통지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0. 6. 2015헌아10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2014헌가16등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판결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재심개시를 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5헌마417, 2015헌마583, 2015헌아103). 청구인은 또다시 2015. 10. 23. 위 2015헌아10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세 차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2015헌마417, 2015헌마583, 2015헌아103),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5헌마417, 2015헌마583, 2015헌아10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위 2015헌마417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즉시항고 고의누락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13 즉시항고 고의누락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0. 13. 2015헌마9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1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18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10. 2015헌바36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5. 11. 10.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5헌바366), 2015. 11. 19. 위 2015헌바36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1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17. 2015헌마10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2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8.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바246). 
이후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8, 2014헌아114, 2014헌아175, 2014헌아200, 2014헌아228, 2014헌아252, 2015헌아4, 2015헌아26, 2015헌아44, 2015헌아57, 2015헌아70, 2015헌아91, 2015헌아105 등). 
이에 청구인은 2015. 11. 24. 위 2011헌바24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효력은 일반법원의 확정판결이 그 기속력이나 확정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헌재 2014. 1. 28. 2011헌바24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에 해당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2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10. 2015헌마103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마1039)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2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24. 2015헌마10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 10. 17. 국회법 제123조 제1항이 자신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5. 11. 11.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2015헌사943),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보정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5. 11. 24.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5헌마1004). 이에 청구인은 2015. 11. 26. 위 2015헌마100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 면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위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헌재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2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0. 20. 2015헌아1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2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0. 20. 2015헌아1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2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9. 8. 2015헌아9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2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량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17. 2015헌마9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평택시에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관한 고충민원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하지 아니한 행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5. 11. 17. 각하결정을 받았다(2015헌마959). 청구인은 2015. 12. 4. 위 2015헌마95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2015헌마959),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5헌마95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3. 2014헌아2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고(2014헌마488, 2014헌마542, 2014헌마651, 2014헌아248), 위 2014헌마6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2014헌아215), 위 2014헌아2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아232), 다시 위 2014헌아24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14헌아258). 이에 청구인은 2015. 1. 29. 위 2014헌아25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재심청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3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1. 17. 2015헌마1048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아1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3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바365). 
이에 청구인은 2015. 12. 9. 위 2015헌바36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효력은 일반법원의 확정판결이 그 기속력이나 확정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헌재 2015헌바36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에 해당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3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1. 24. 2015헌마1004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8. 2015헌아1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37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 
청 구 인 김○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8. 2015헌마10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 11. 16.자 민원처리결과 안내(공익보호지원과-3518)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민원처리결과 안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2. 8. 각하되자(2015헌마1095), 2015. 12. 15.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3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8. 2015헌아12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김○수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김○수와 이○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98. 1. 20.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98헌마13). 
청구인은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 2011헌아200ㆍ247, 2012헌아17ㆍ175, 2013헌아2, 18, 90, 101, 2014헌아265), 2015. 1. 29. 다시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98헌마13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5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1. 이○한 
2. 이○형 
3. 김○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 13. 2014헌바49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4. 12. 30.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14헌바491), 2015. 1. 13. 청구인 이○형, 김○식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이○한은 위 조항이 당해사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2014헌바491 결정에서 청구인 이○형, 김○식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그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청구인들은 2014헌바491 결정에서 한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위 결정의 고유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30. 2014헌마11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4. 12. 30.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2014헌마1121).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직원들의 불명확한 상담내용 때문에 청구기간을 잘못 알게 되어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2. 3. 위 2014헌마11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 면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위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헌재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 없음 처분 등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7 공소권 없음 처분 등 취소(재심) 
청 구 인 김○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 27. 2015헌마2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3. 19. 08:45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4. 4. 17.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23559호). 

나. 청구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득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무과실을 주장하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21. 공람종결되었다(수원지방검찰청 2014진정735호). 이에 청구인은 2014. 8. 21.자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4. 각하되었다(헌재 2014헌마710). 

다. 이후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재차 제기하였으나, 2014. 11. 24. 공람종결되자(수원지방검찰청 2014진정1470호),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4. 12. 24. 각하되었다(헌재 2014헌마1096). 

라. 청구인은 2015. 1. 9.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권 없음 처분 및 위 각 공람종결처분 그리고 헌법재판소 2014헌마710, 2014헌마109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7. 각하되었다(2015헌마26). 

마. 이에 청구인은 2015. 2. 9. 위 2015헌마2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재심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실질은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 및 그 공소권 없음 처분 등에 대해 다툰 2014헌마710, 2014헌마1096, 2015헌마26 결정 등에서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인 2015헌마26 결정에서는 청구인이 내세운 주장의 당부에 앞서 본안판단을 위한 적법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다투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2015헌마26 결정에 대한 법정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8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16. 2014헌마10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11. 27.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마891),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2. 24. 각하결정을 받고(2012헌아172), 그 후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두 차례 더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위반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2013. 1. 29. 2013헌마33, 헌재 2014. 12. 16. 2014헌마1083). 청구인은 또다시 2015. 2. 10.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대한 위헌확인 내지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2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4. 12. 3. 2014헌바450 결정2. 헌법재판소 2014. 12. 3. 2014헌사130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상법 제39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함께 하였으나, 2014. 12. 3. 법률조항을 해석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각하 결정(2014헌바450)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 결정(2014헌사1305)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 심판청구에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을 다툰 것이 아니라 법원의 법률 해석이 위헌임을 주장하였음에도 위 결정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들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고 있으나,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무8 판결 참조). 
재심대상결정(2014헌바450)은 본안에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각하한 결정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2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 6. 2014헌아26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4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22 형법 제34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10. 2015헌바4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 2. 2. 형법 제3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5헌바47), 2015. 2. 10.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자, 2015. 2. 16. 위 2015헌바4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된다면,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결정이 취소되고 새로이 합헌결정이 선고되어 그 효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거나 종래의 합헌결정이 후일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고 새로이 위헌결정이 선고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그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관련되는 모든 국민의 법률관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거나 그 법적 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23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 27. 2015헌아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상법 제39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함께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12. 3. 각하 및 기각되었다(2014헌바450, 2014헌사1305). 이후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함께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5. 1. 27. 각하 및 기각되었다(2015헌아2, 2015헌사34).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결정이 청구인의 본안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적법요건 불비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2. 23.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효력은 일반법원의 확정판결이 그 기속력이나 확정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헌재 2015. 1. 27. 2015헌아2 재심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위 재심결정의 재심대상결정인 헌재 2014. 12. 3. 2014헌바450 결정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2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 판결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1. 20. 각하되었고(98헌마13),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 2011헌아200, 247, 2012헌아17, 175, 2013헌아2, 18, 90, 101, 2014헌아265, 2015헌아14), 2015. 2 25.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98헌마13 사건 등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설사 심판청구를 위 98헌마13 결정 등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25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양○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 13. 2014헌마11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청구인이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2015. 1. 13. 2014헌마1134)에 관하여 다시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청구한 것으로, 그 청구 내용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26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8.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바246등), 이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8, 2014헌아114, 2014헌아175, 2014 헌아200, 2014헌아228, 2014헌아252, 2015헌아4). 청구인은 2015. 3. 2. 또다시 위 2011헌바246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위 2011헌바246등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2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4. 2015헌아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수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5. 2. 24. 2015헌아10)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29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재심) 
청 구 인 이○화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15. 3. 3. 2015헌마92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판정(중앙2014부해1097)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5. 3. 3. 2015헌마92).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마9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고 있음이 규정상 명백한 이상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또는 그 외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3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3. 2015헌아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형법 제34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32 형법 제34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3. 2015헌아2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형법 제3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15헌바47), 2015. 2. 10.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자, 위 2015헌바4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5헌아22), 2015. 3.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3. 12. 위 2015헌아22 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의 담당재판부가 위법행위를 한 담당 검사 또는 법관을 편들고자 각하결정을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위 결정의 고유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3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10. 2015헌아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3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10. 2015헌아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36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3. 2015헌마1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마129)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3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17. 2015헌아2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된 후 수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별다른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3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3. 2015헌마18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대법원 2012다95332, 2012다95349(중간확인의소)]을 받고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5헌마181,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2015. 3. 3.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위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에 대해 2015. 2. 2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 선고하여야 함에도, 재심대상결정은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5. 3. 25.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2. 23. 재심대상사건을 제기함과 아울러 같은 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위헌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2015헌마182 사건으로 접수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하여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재심대상사건에서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의 결과를 기다려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4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8.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바246등), 이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여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4헌아28, 2014헌아114, 2014헌아175, 2014헌아200, 2014헌아228, 2014헌아252), 다시 2011헌바246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 주장 재심사유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단지 재심대상결정이 잘못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은 물론, 동일한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41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 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아4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3. 2015헌아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4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강○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31. 2015헌마2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5헌마241),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31. 각하되자, 위 2015헌마24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 및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거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2015헌마241 결정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4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14. 2015헌아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반복하여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5. 4. 14. 2015헌아37)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46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3. 2015헌아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은 위 2014헌바450 결정과 위 2015헌아23 결정(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이 서로 모순되는 판단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이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결정은 결정에 이르는 중요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이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위헌이고, 헌법재판의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규정된 사유만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들 또한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47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정○영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3. 31. 2015헌바92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4. 14. 2015헌아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5헌바92, 2015헌아41 결정들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4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 판결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1. 20. 각하되었고(98헌마13),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 200, 247, 2012헌아17, 175, 2013헌아2, 18, 90, 101, 2014헌아265, 2015헌아14, 24), 2015. 4. 24.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98헌마13 사건 등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98헌마13 결정 등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49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호 
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황재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17. 2015헌바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4도11132 장물취득 사건의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29조, 제36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4. 12. 24. 각하되자, 2015. 1. 29. 형법 제32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3. 17. 2015헌바43). 청구인은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심판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을 가짐에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지 않고 지정재판부가 각하결정을 한 것,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대하여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지정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없음에도, 지정재판부가 각하결정을 한 것, ③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정명령을 한 경우 심판회부 간주기일은 보정명령서가 송달된 날부터 애초의 심판회부 간주기일간의 기간만큼만 연장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이 연장된 날짜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회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지정재판부가 각하결정을 한 것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12. 8. 92헌아3; 헌재 2014. 4. 8. 2014헌아41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정재판부에서 재심대상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였다 하여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에 관하여 지정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없다거나, 적법요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 부분에 대하여서는 판단할 수 없다든가, 보정명령을 한 경우 심판회부 간주기일은 보정명령서가 송달된 날부터 애초의 심판회부 간주기일간의 기간만큼만 연장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5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 2014헌바4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대법원 2014마1052)에서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4카기402),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자(2014헌바440),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5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31. 2015헌아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51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7. 2015헌사3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3. 3. 각하되자(2015헌바72),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7.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를 재심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각하되었다(2015헌사300,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5. 4. 20. 재심대상결정에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효력은 일반법원의 확정판결이 그 기속력이나 확정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위 2015헌바7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결정은 위 2015헌바72 결정의 청구기간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이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52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정○영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3. 26. 2015헌마207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4. 23. 2015헌아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은 이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의 주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 판례의 견해는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결정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5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28. 2015헌마3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한 재심대상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의 주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5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7. 2015헌아3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5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7. 2015헌아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5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12. 2015헌아4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반복하여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5. 5. 12. 2015헌아45)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57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헌재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6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 6. 2014헌아2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4모216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소원이란 이유로 2014. 11. 5. 각하되자(2014헌마860),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50, 2014헌아260). 이에 청구인은 2015. 1. 16. 위 2014헌아26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14모2163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재심대상인 2014헌아260 결정 및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2014헌마860 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60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나○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9. 2014헌바4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편으로 주민등록 재등록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시장이 2011. 8. 8. 우편접수가 불가하니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달라는 내용의 회신과 함께 청구인이 우편으로 제출한 재등록신고서를 반송하자(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4. 4. 10.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32), 2014. 10.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자(서울고등법원 2014누4810), 청구인은 2014. 10. 13.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 2014. 11. 3.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4. 11. 27.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4. 12. 9.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2014헌바462), 이에 청구인은 2015. 5. 21. 그 각하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헌바462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인 2014헌바46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이므로, 재심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6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21. 2015헌아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63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나○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2. 2015헌아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2014헌바462),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15헌아60).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6. 8.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과천시장의 재등록신고서 반송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2014헌바46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2. 6. 26. 90헌아1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64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권○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2. 2015헌바1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로 2015. 4. 17.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5헌바172). 헌법재판소는 2015. 5. 14. 보정기간을 10일로 정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청구인은 2015. 5. 18. 이를 송달받은 뒤 2015. 5. 20.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5헌사534),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2015. 6. 2.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날로부터 국선대리인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만큼 보정명령에 대한 이행 기한이 연장되었어야 하므로, 보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 6. 11.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6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3. 2012헌마4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기소되어[청주지방검찰청 2010형제28819, 2010형제32405(병합)]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편파수사와 이에 따른 기소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5.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7. 3.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마492,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15. 6. 12. 재심대상사건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건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재심대상사건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6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9. 2015헌아5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