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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외국인)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2.경 청구인의 아들이 ○○초등학교 교장 등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교장이 아동학대범죄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 내지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비밀전학도 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24. 2.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아들이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초등학교 교장을 포함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 긴급임시조치 내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서 초등학교와 구별되고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초등학교 교장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긴급임시조치 내지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임시조치 내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초등학교의 교장은 업무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의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초등학교 교장에 의하여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 내지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비밀전학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장, 교감을 청구인의 아들을 학대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달리 청구인 아들이 아동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청구인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불을 세탁기로 세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부 세탁업체에 맡기는 것도 불허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용 중인 ○○교도소의 경우 수용자는 이불의 세탁(국가지급 이불을 교체하여 세탁된 이불을 지급받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을 원하는 경우 보고문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수용자가 작성한 보고문을 확인하여 이불 교체 또는 세탁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불세탁을 요청하거나 외부 세탁업체에 세탁을 맡겨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30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9. 11.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824)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법 제12조 중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중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의 심사와 판단이 필요하므로, 위 조항이 일의적이고 명백하여 그 조항의 내용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20. 1. 21. 2020헌마4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3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 등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3. 21. 선고 2022고정955 판결),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노1659 판결 및 대법원 2023. 10. 6.자 2023도9581 결정).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3도9581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2023도9581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33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1. 서울서초경찰서장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3. 서울고등검찰청장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관 4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2021. 7. 5. 사건이 대검찰청으로 이첩되었다(2021년 수사처수리 제1067호). 위 고소사건을 이송 받은 서울서초경찰서는 2021. 10. 1.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1-006539,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 10. 28.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21년 형제5257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22. 1. 5. 청구인의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21년 고불항제6673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15.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2초재224), 재항고하였으나 2023. 11.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모863). 한편,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2022. 3. 8.자 불입건 결정에 대해서도 재정신청하였으나 2022. 6. 30.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초재659), 재항고하였으나 2023. 12.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모1461).
나. 청구인은 2024. 2. 2. 이 사건 불송치결정,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10. 20.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서울서초경찰서는 2021. 10. 25.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등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재항고 기각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 고유의 위법 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3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4. 1. 30. 2024헌아44 결정이 위헌적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3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외국인)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2024. 2. 3.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게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최□□에 대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23. 2.경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게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가 적용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21. 3. 16. 법률 제17932호) 제2조 참조]. 따라서 구법 조항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지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36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청구인은 항소기록 송부 지연으로 인하여 재판지연의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 및 그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37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에 대해 2022.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22고합213),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노896 판결, 대법원 2023. 3. 21.자 2023도611 결정). 청구인은 위 상고심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재도13).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9. 19.자 2023재고합9 결정),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3. 12. 8.자 2023로58 결정, 대법원 2024. 1. 17.자 2023모3460 결정).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재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2. 5.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재판들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자동차관리법 제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38    자동차관리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2002. 9. 7.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청구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가 마치 청구인 소유인 것처럼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 2006. 1. 5.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자동차세를 미납한 것을 원인으로 토지등기부에 압류등기를 경료하게 하고(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 2020. 12. 30.경 청구인의 자동차세 환불요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행위’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행위는 2002. 9. 7에, 이 사건 제2행위는 2006. 1. 5.에, 이 사건 제3행위는 2020. 12. 30.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4. 2. 5.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3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노1272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4    재판취소 
청	구	인	1. 전○○
			2. 민○○
결	정	일	201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재다165269 판결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3.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41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8.자 2023카합2156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2023카합21564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제2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4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제2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한다’ 는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내용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규정하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제2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한다’는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규정하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43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 12. 8.자 2020년 형제48210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0헌마1646), 위 사건의 심판계속 중인 2024.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전소 계속 중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2020. 11. 26.자 2020년 형제88293호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이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60일 정도를 남겨두고 이와 관련된 법을 일방적인 발표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며 투명하지 않은 후보에 대해 선거를 해야 하는지 내용을 알지 못하게 국민을 속이고 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선	고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사업상의 이유로 배우자였던 망 박○○(2023. 9. 28. 사망)와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로 지냈는데, 청구인이 법정구속 된 후 망 박○○가 질병으로 투병하면서 청구인을 만나기를 희망하였던 관계로 청구인이 귀휴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2023. 10. 4.경 배우자의 사망사실을 전달 받아 2023. 11. 15. 49재 천도재 참석을 위하여 특별귀휴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아들이 보낸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원본을 받아 이를 교정공무원에게 전달하며 6매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교정공무원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원본을 탈취하여 파기하였다고도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귀휴 및 특별귀휴 신청을 거부한 행위 및 교정공무원이 사망진단서 원본을 파기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청구인의 귀휴 허가 및 특별귀휴 허가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
(1)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8. 30. 망 박○○가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귀휴 관련 면담을 신청하여 2023. 9. 5. 담당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하였고, 위 교정공무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귀휴와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안내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망 박○○의 사망 후 청구인이 49재 천도재 참석을 위한 특별귀휴를 신청하여 2023. 10. 5. 위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하였고, 위 교정공무원은 형집행법 제77조 제2항 제1호의 특별귀휴와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등 명확한 근거 없이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면담을 마쳤다. 이후 청구인이 같은 사유로 특별귀휴 관련 면담을 다시 신청하여 2023. 10. 30. 면담을 마쳤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귀휴 허가 및 특별귀휴 허가 거부행위를 다투는 점에 더하여 이상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2023. 9. 5. 청구인에 대해 귀휴 허가를 거부하고, 2023. 10. 5. 및 2023. 10. 30. 특별귀휴 허가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가사 청구인에 대한 귀휴 허가 또는 특별귀휴 허가 거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2023. 9. 5., 2023. 10. 5. 및 2023. 10. 30.에 귀휴 허가 또는 특별귀휴 허가 거부에 따른 기본권제한 사유를 각각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23. 10. 30.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4. 2. 8. 이후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의 귀휴 허가 및 특별귀휴 허가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사망진단서 원본 파기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1)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 1. 31. 망 박○○의 사망진단서 복사를 신청하였고, 교정공무원이 2024. 2. 1. 원본 1부와 사본 5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사망진단서 원본 파기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파기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종료한 행위로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그것이 일반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행위가 개별적,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5. 26. 2013헌마879 참조).
그런데 교정공무원이 수형자가 복사를 요청한 문서의 원본을 파기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반복의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회적이고 특정한 상황에서 벌어진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망진단서 원본 파기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맹○○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5    재판취소
청	구	인	1. 전○○
                                          2. 민○○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2재다108488 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2024.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나. 청구인들은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2재다108488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1. 김○○
2. 전○○
3. 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태훈, 양동운, 손유정,
박진주 
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는 망 오○○(2024. 2. 7. 사망)의 모친이자 망 오○○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이고, 청구인 전○○, 전□□은 망 오○○의 자녀들이다.
나. 망 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여 수분양자로 당첨되어 2017. 7. 22. 매도인 ○○ 주식회사,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 시공사 주식회사 △△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망 오○○은 2020. 6. 10. 청구인 김○○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전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
다. 망 오○○은 2023. 11. 9. 주택법위반의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6328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20. 6. 10. (주소 생략)에 대한 전매가 금지됨에도 오○○의 어머니인 청구인 김○○에게 그 분양권을 매매하여 주택법위반
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나. 청구인들은 망 오○○의 모친 또는 자녀로서, 설령 망 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참조).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헌재 1992. 10. 1. 91헌마31 결정은 사망으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였을 가능성 및 그 모친이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기관련성을 인정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청구인들은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의 환수예정계획을 통보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2023. 12. 28. 서울특별시장 및 강동구청장을 수신자로 하여, ‘망 오○○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망 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제한기간 중인 2020. 6. 10. 청구인 김○○에게 불법전매한 후, 2020. 6. 1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매동의를 신청하여 2020. 7. 9. 전매동의서를 발부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주체로 하여금 해당 주택을 환수하도록 조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행하였고, 강동구청장이 2024. 2. 6. 망 오○○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환수조치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공문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택법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이 사건 아파트를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 사건 공급계약 또는 이 사건 전매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향후 법원이 위 각 계약의 효력에 관해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판단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효력 유무에 구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어, 서울강남경찰서 경찰은 청구인 부모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다. 청구인은 2024. 2. 14.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을 즉시 각하하거나 즉결심판에 청구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4. 2. 20. 2024헌마111 참조).
청구인은 경찰이 청구인 부모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송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불송치결정을 하여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청구인은 경찰의 수사행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볼 것인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56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17.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24. 1. 23. 2024헌마79).
청구인은 재차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에 대하여 2024. 1.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1. 23. 2024헌마79).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6    재판취소
청	구	인	1. 전○○
			2. 민○○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고 한다)와의 모든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비용을 구로구가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8. 27. 각하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79). 청구인 전○○는 항소하였으나 2022. 3. 30.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1나21530), 상고하였으나 2022. 7. 14.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28353). 이에 청구인 전○○는 위 대법원 2022다228353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3. 16. 기각되었고(대법원 2022재다997), 위 대법원 2022재다997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2.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재다314). 청구인 전○○는 위 대법원 2023재다314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23재다1744호로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 계속중이다.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2023재다1744 사건에서 일체의 소송비용을 구로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청구인 전○○의 주장을 인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2024.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는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헌재 2019. 1. 22. 2019헌마20 등 참조).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대법원으로 하여금 위 2023재다1744 사건에서 청구인 전○○의 청구를 인용하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고자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재 1998. 8. 27. 97헌마79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2. 16. 수원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3노293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수원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3노293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2. 22. 2023헌마1322).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청구인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위 2023헌마1322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6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64    헌법재판소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을 정한 법 제63조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심판유형이므로, 법 제63조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자신이 다투고자 하는 구체적인 법원의 재판을 적시하지 않고,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어떠한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는지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도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65    재판취소
청	구	인	우○○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0.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김○○와 박○○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2022가소10703)를 제기하였으나, 2023. 8. 2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3. 8. 31.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2023.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항소심 재판장인 대구지방법원 제8-1민사부 재판장은 2023. 10. 13.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나322328).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즉시항고(대법원 2023마7482)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 25. 이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제8-1민사부 재판장의 위 항소장각하명령(이하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이라 한다)이 자신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19.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담당 공무원이 유선으로 항소기간을 잘못 안내하여 항소기간이 도과한 2023. 9. 15.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법원이 자신의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결국 청구인의 항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6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고합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노2216 판결 및 대법원 2024. 1. 12.자 2023도17082 결정(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재판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4. 2. 6. 2024헌마101).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판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7    재판취소
청	구	인	1. 전○○
			2. 민○○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인 전○○의 재심소장을 각하한 대법원 2023. 11. 21.자 2023재다1485 명령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2023재다1485 명령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계구사용 신청행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71    계구사용 신청행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132) 선고일인 2023.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정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항소심 선고 직전 재판장에게 계구(수갑)사용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형사법정 내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계구(수갑)를 찬 상태에서 선고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출정시 피청구인이 법정 내 계구(수갑)사용을 신청한 행위 및 위 신청의 근거규정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60조 제4호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① ○○구치소장이 2023. 12. 7.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출석한 청구인에 대하여 법정 내 계구(수갑)사용의 허가를 재판장에게 신청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신청행위’라고 한다) 및 ②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21. 11. 11. 법무부 훈령 제 1387호로 개정된 것) 제360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21. 11. 11. 법무부 훈령 제 1387호로 개정된 것) 
제360조(법정 근무자 유의 사항) 법정 근무자는 수용자가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규율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재판에 임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재판이 종료되는 즉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판 진행 중 도주 등의 우려가 현저한 수용자는 사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장비를 사용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도록 할 것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신청행위
(1)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신체의 구속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고(형사소송법 제280조 단서 및 제281조 제2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행위는 계구사용 허가를 통한 재판관의 법정경찰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신청행위는 청구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청구인이 계구사용행위 자체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취지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종국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 역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제279조에서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 제280조에서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그에 기한 사실행위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6. 4. 25. 2006헌마416 참조).
나. 이 사건 지침조항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22. 9. 29. 2021헌마357 참조).
이 사건 지침조항은 재판장의 계구(수갑)사용 허가에 따른 계구(수갑)사용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지침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침조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고소 반려행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72    고소 반려행위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필○○(외국인)
			2. 에○○(외국인)
			3. 브○○(외국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5. 10. 13.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의정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8854, 3425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2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2015. 10. 13.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14. 7. 29. 2014헌마550; 헌재 2020. 8. 25. 2020헌마1112 등 참조). 
청구인들은 2023. 10. 24. 청구인들이 피해자라는 취지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기소유예처분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75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부당이득죄로, 안○○을 직무유기죄로 각 고발하였으나, 경남마산동부경찰서 경찰관은 2023. 3. 14.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수사심의를 신청하였는데, 경상남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2023. 11.경 불송치 결정한 당해 사건은 적절하며 재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종결처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4. 2. 21. 주위적으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가, 예비적으로 경상남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입건 전 조사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심의결과’라고 한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규칙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2023헌마714).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3헌마714 사건의 심판청구일인 2023. 5. 25. 이 사건 규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2.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심의결과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9. 30. 2020헌마494 참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경찰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심의결과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의결과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정부에서 만든 블랙리스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보호관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79    보호관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8    재판취소 
청	구	인	1. 전○○
			2. 민○○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법원 2023. 10. 20.자 2023재다666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위 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4.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는 판사의 영장 발부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8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가소536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1나42383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30667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83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방○○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자기관련성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94고단5109).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1995. 7. 20.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0월 및 추징 2,576,666원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95노628).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1995. 11. 10.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95도2020).
나.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95노628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29.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재노12).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지만, 2021. 2.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83).
다. 청구인은 2021. 3. 22. 위 대법원 2021모8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4. 6. 각하되었다(헌재 2021헌마341).
라. 청구인은 ‘① 위 가.항의 재판 과정에서 담당 재판장이 청구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였고, ② 이후 청구인은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는 김○○을 1995. 11. 27.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청구인에게 고소 취소를 강요하는 등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7. 23.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청구인이 진실규명신청을 한 사건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10. 14. 진실규명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원회의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2021. 10. 2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청구인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은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여러 차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현재 확정판결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은 이의신청서 외에 달리 기존의 각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2021. 12. 2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원회의 2021. 10. 14.자 진실규명신청 각하결정 및 2021. 12. 23.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각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2022. 1. 28. 제기하였는데, 2022. 7. 7. 청구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990).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10. 11.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2누55929), 상고하였으나, 2024. 2. 15.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56262).
사. 이에 청구인은 위원회와 대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23. 11. 21. 2023헌마123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 그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
나. 설령 청구인이 나열하고 있는 관련 판결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990, 서울고등법원 2022누55929, 대법원 2023두56262)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관련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위원회의 2021. 10. 14.자 진실규명신청 각하결정 및 2021. 12. 23.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위원회 결정들’이라 한다)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당해 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23. 11. 21. 2023헌마1234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위원회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2구합53990 판결), 앞에서 본 것처럼 위 판결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 결정들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