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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99    행정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법무부는 2023. 9. ‘교정시설 음란도서 종합대책(교정본부 사회복귀과-5900)’에 의거하여 작업장 및 직업훈련 수용자 등 취업 수용자는 해당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에서 작업능률 향상,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등 관련도서만 열람하되,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에서 열람 가능한 도서를 제외한 그 밖의 도서는 수용거실에서 열람하고, 그 도서는 수용거실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취업 수용자 도서 관리 방안(이하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3. 9. 20.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위 종합대책 공문을 포함한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관련 다수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3. 9. 22. 대상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 및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에 대한 청구 부분
(1)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의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826 참조).
(2)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은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에서 열람 가능한 도서를 제외한 그 밖의 도서는 수용거실에 열람하고 그 도서는 수용거실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작업장ㆍ직업훈련장 내 작업능률 향상,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관련도서의 열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 내 열람 가능 도서를 제외한 그 밖의 도서의 열람 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하고, 위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과 같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경비처우급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0    경비처우급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2. 11. 경비처우급이 S2로 승급되어 이송신청 되었으나 이송보류(위탁작업)자로 분류되어 이송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비처우급 변경에 따른 이송과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여 대면접견이 힘들어 어머니의 연고지와 가까운 교정시설로 이송을 희망한다는 민원을 광주지방교정청에 제기하였고(2023-4, 5호 민원), 광주지방교정청에서는 2023. 1. 16. 이에 대하여 ‘수용자 이송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시행되는 것임을 양지 바라며 청구인의 고충사항은 ○○교도소에 통보하여 참고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민원 회신과 관련된 경비처우급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 및 관련 법률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등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분류심사란 소장이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는 것이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에 의하면 분류심사 사항으로는 처우등급에 관한 사항(제1호), 이송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교도소장의 분류심사에 따른 처우등급 및 이송에 관한 결정은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또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로서, 청구인이 분류심사에서 어떠한 처우등급을 받을 것인지 여부 등은 행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그것이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헌재 2012. 12. 18. 2012헌마922; 헌재 2013. 7. 2. 2013헌마388; 헌재 2018. 5. 29. 2018헌마458 등 참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00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6. 19.부터 2020. 6. 9.경까지 ○○교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2021. 9. 30. ○○병원에서 ‘좌측 수근관절 터널증후군, 우축 수근관절 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당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5.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2022.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업무의 강도 및 빈도가 낮은 점, 이 사건 상병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만성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2. 5. 2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2구단9095), 2023. 8. 18.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2023. 9. 19.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또는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당해 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5. 27. 2018헌바398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오세훈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 중 타인을 비방하거나 폭력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378 참조). 그런데 헌법은 물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을 그 내용에 따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재명씨의 대장동 포함 모든 사건을 사면하여 드립니다. 선거법까지" 등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면서,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0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1. 5.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문산고속도로 봉대산 분기점~남고양 나들목 구간이 2020. 11. 7.경 개통되고,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2021. 12. 31.경 개통되어 위 주거지가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지역으로 구분되었다고 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2. 소음 부분이 ‘도로변지역’의 구분을 적용 대상지역 중 "가" 지역의 전용주거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20. 5. 12. 대통령령 제3067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 1] 2. 중 "가" 지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20. 5. 12. 대통령령 제30674호로 개정된 것)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환경기준(제2조 관련) 
비고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낮
(06 : 00 ∼ 22 : 00)
밤
(22 : 00 ∼ 06 : 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관련조항]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3.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등 참조).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소음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같은 법 제3조 제8호), 환경행정에서 정책목표로서 설정된 기준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49868 판결; 대법원 2016.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참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6. 12. 29. 2015헌바280; 헌재 2017. 12. 28. 2016헌마45 참조).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11. 5.경부터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였는바, 문산고속도로 봉대산 분기점~남고양 나들목 구간이 2020. 11. 7.경 개통되면서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10. 18.에서야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0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3. 7. 20. 2020헌바79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20헌바7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11. 폭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04), 위 판결은 항소기각판결(울산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노219 판결) 및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2. 11. 4.자 2022도11674 결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제1심 및 항소심에서는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으나 상고심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기각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상고심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상고가 기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상고심 법원이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재판진행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으로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므로(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대법원 2022. 11. 4.자 2022도11674 결정이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대법원 2022도11674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소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0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전○○
			2. 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 모 박○○
			3. 서□□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전○○은 2012. 2. ○○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024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전문상담 과목을 응시하기 위하여 접수한 자이다. 청구인 서○○은 서울 ○○ 초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청구인 서□□는 그 친권자로서 학부모이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3. 10. 4. 공고한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국립·사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안)(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에서 전문상담 과목의 선발예정 인원을 16명으로 정하자, 선발예정 인원이 매우 과소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23. 10. 4.자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국립·사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안)(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제1의 가.항 중 ‘전문상담 16명’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공고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공고]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국립·사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안)(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가. 공립
(단위: 명)
연번
선발예정 과목
선발예정 인원
연번
선발예정 과목
선발예정 인원
일반
장애
(최대선발
가능인원)
소계
일반
장애
(최대선발
가능인원)
소계
1
국어
64
5
69
16
기술
2
22
2
수학
92
7
99
17
가정
18
1
3
물리
32
3
35
18
정보ㆍ컴퓨터
36
3
39
4
화학
33
3
36
전기
3
0
3
5
생물
38
3
41
전자
2
0
2
6
지구과학
17
1
18
21
기계
3
0
3
7
일반사회
25
2
27
교과 소계
641
53
694
8
역사
38
3
41
22
특수(중등)
28
2
30
9
지리
13
1
14
특수(중등) 소계
28
2
30
10
도덕ㆍ윤리
32
3
35
23
비
교
수
교
과
보건
16
2
18
11
체육
55
5
60
24
영양
24
2
26
12
음악
35
3
38
25
사서
3
0
3
13
미술
18
2
26
전문상담
15
1
16
14
한문
13
1
14
비교과 소계
58
5
63
15
영어
54
5
59
합   계
26과목
727
60
787
3. 판단
가. 청구인 전○○의 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 즉 공직취임의 기회를 자의적으로 배제당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등 참조). 그러므로 선발예정인원이 적어 임용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할 뿐,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149;  헌재 2023. 2. 23. 2019헌마40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 전○○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서○○, 서□□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 서○○, 서□□는 전문상담교사들이 과소 선발되면 학교에서 안정적인 상담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교육권, 자녀교육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고 그 자체로서 위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고로 인해 위 청구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문상담교사가 선발된 이후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반사적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로 인해 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주월한국군전사 기상지원 실적 미기입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1    주월한국군전사 기상지원 실적 미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11헌마793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 7. 24.자 2023년 형제39082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위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14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취소 
청	구	인	나○○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9. 21. 10:00경 ○○구치소 2층 공무접견실에서 교도관 김○○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사진 촬영을 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5조 및 교도관직무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다(신청번호 1BA-2309-1053891).
그러나 피청구인은 2023. 10. 6. "관련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적의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총무과-6264,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0. 23.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ㆍ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부산 서면 돌려차기의 폭행 피해자가 법원, 검찰 등에 대한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게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공무원이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하여 경고처분만 하는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17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변호사)
			2. 윤○○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8. 1. 23.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에 따르기로 협의하지 않았다. 청구인 윤○○는 2023. 11.경 출산할 예정이다.
나. 청구인들은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인 청구인 윤○○의 성과 본에 따르도록 하고자 하나, 민법 제781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자녀를 부의 성과 본에 따르도록 하면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경우 그와 같이 할 수 없게 되자, 2023. 10. 23. 민법 제781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781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들의 혼인신고 시에 그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청구인들의 혼인신고 시에 발생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2018. 1. 23.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0.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불송치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18    불송치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류○○
피	청	구	인	부산북부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강○○, 김○○, 강□□, 노○○, 박○○, 양○○에 대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5. 12.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사건번호 2023-001623,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고소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이 증거들을 인멸하고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한 것과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고소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청구인측이 2023. 5. 12.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발송하였고, 청구인도 그 점을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 고소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해당 부분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불송치결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19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망 김□□에게 1957년경 국가나 국방부를 대신하여 군대운영경비 부채를 대신 청산하는 등의 공적이 있으므로 훈장 등의 포상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23. 10. 10.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상훈법 제4조, 군표창규정 제11조에 따라 그 당시에 관련된 포상이 완료되어 종결처리 되었으므로, 소급 포상이 불가하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0. 24. 주위적으로 이 사건 회신의, 예비적으로 상훈법 제2조 본문 중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부분과 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상훈법 제2조 본문 중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부분과 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청구들을 주위적ㆍ예비적 청구가 아닌 단순병합 청구로 본다(헌재 2023. 2. 23. 2019헌마1404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이 사건 회신, ②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상훈법조항’이라 한다), ③ 상훈법 시행령(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이하 ‘이 사건 상훈법 시행령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상훈법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상훈법 시행령(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3. 판단
가. 이 사건 회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훈법은 훈장, 포장의 종류와 서훈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러한 훈장이나 포장의 수여는 공적심사를 거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서훈 추천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상훈법 제5조, 제7조).
헌법 제80조 및 상훈법령에 따른 서훈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서훈에 관한 추천의 권한만을 가질 뿐이다. 나아가 영전의 수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국가작용이며, 서훈 여부는 대통령이 그 재량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훈장이나 그 밖의 영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9. 7. 30. 2008헌마36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훈장 등의 수여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를 청구인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그 시행과 동시에 그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상훈법조항은 2011. 11. 5.에, 이 사건 상훈법 시행령조항은 2013. 1. 16.에 시행되었고[상훈법 부칙(2011. 8. 4. 법률 제10985호), 상훈법 시행령 부칙(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6호) 참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이승진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9128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256).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2. 4. 7. 항소를 기각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0노3385),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6. 21.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2도4529). 청구인은 2023. 10. 24. 위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2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3. 10. 17. 2023헌마1100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23헌마110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사의 소송사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재다260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2023재다260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26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3. 26. ‘○○’를 특허출원하여 2006. 1. 17. 등록번호 제○○호로 등록을 마쳤다. ‘○○’는 2003. 7. 7. 국내공개특허공보 제□□호(이하 ‘비교대상고안’이라 한다)로 공개되었다. 한편, ○○ 주식회사는 2003. 12. 22. ‘□□’를 실용신안등록출원하여, 2004. 2. 25. 실용신안등록 제△△호(이하 ‘이 사건 고안’이라 한다)로 등록을 마쳤다.
나 .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21. 12. 1. 이 사건 고안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나, 청구항 2, 3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안의 청구항 1 부분은 인용하고, 청구항 2, 3 부분은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20당3889).
이에 청구인은 위 심결 중 청구항 2, 3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22. 10. 20. 청구항 2, 3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특허법원 2021허6764),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2. 2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후10951). 한편, ○○ 주식회사는 위 심결 중 청구항 1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22. 10. 20. 청구항 1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인용하였다(특허법원 2022허1247).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2. 2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후10920). 
또한 청구인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이들이 생산하거나 납품받아 사용한 제품이 청구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4.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3190).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6. 22. 항소기각되었다(특허법원 2022나2442).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0. 26. 구 실용신안법 제12조가 기초적 요건의 심사만을 거쳐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전부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제2항과 제3항은 보정명령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인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기초적 요건의 심사 및 출원각하)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게 한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인지의 여부 
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인지의 여부 
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적합한지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갖춘것인지의 여부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 기재가 명료한 것인지의 여부 
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나. 심판대상조항은 심사관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청구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출원되고, 이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기초적 요건을 심사한 다음, 특허청장이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하여야 비로소 발생한다. 이처럼 ‘심사관의 기초적 요건 심사’ 및 ‘특허청장의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불송치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28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경기광주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명불상자 9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8. 28. 위 피의자들의 게시글 등에서 청구인이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사건번호 2023-007029,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24).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2023. 7. 12. 항소를 기각하였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노43],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10. 6.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3도10746).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2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국민연금 체납자 형사실무 제도 접수거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3    국민연금 체납자 형사실무 제도 접수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서 약 20년간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회사를 여러 차례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에 위 불송치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3. 1. 17. 각하된 바 있다(2023헌마13). 청구인은 2021년경부터 피청구인에게 ‘국민연금 체납자 형사실무제도의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3. 1. 27.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사용자에게 납부를 독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제88조 제1항, 제95조 제1항 및 제2항, 제128조 제3항 제2호 참조), 위 공단은 위 조항과 관련된 내부지침인 ‘연금 체납사업주 형사고발 실무’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사용자였던 주식회사 ○○이 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형사고발을 해 온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국민연금 체납자 형사실무제도의 접수’란 ‘주식회사 ○○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에게 형사고발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온○○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년경 논산시 (주소 생략) 철도용지 198㎡ 지상 건물들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었는데, 대전지방철도청으로부터 위 건물들이 강제로 철거되었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 그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
나. 설령 청구인이 나열하고 있는 관련 판결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971, 서울행정법 2022구합4950,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24, 대법원 2023무642)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관련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22. 9. 28.자 2기-6203 사건의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위원회 결정’이라 한다)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당해 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헌재 2020. 5. 27. 2018헌바39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3. 4. 7. 선고 2022구합3971 판결), 앞에서 본 것처럼 위 판결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 결정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이 그 주장과 관련된 판사, 공무원 그 밖의 사인들의 처벌을 구하거나 건물 철거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1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교도소장은 2023. 8. 18.부터 2024. 4. 2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교도관의 직무 및 수용생활 방해 등을 이유로 9차례의 금치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 위 기간 중인 2023.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청구인에게 보호장비(금속보호대)를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과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으로 인한 접견 등 처우의 제한, 위 교도소 교도관이 2023. 8.경 청구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험한 말을 한 행위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결국 ○○교도소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치처분과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데(헌재 2022. 4. 12. 2022헌마365 참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참조).  
○○교도소장의 2023. 11. 15.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2023. 8. 20., 2023. 9. 2., 2023. 9. 28., 2023. 10. 5. 각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38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9.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172 사건의 판결문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청구인이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고, 청구인은 2023. 10. 19. 이를 통지받았다. 청구인은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비실명화한 판결문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서의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검사가 그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검사의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 강서구청장 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4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5.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3형제2086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3. 6. 29.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23고불항 제3226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10. 25.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3대불재항 제693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11. 2.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럼에도 청구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4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광주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가합5069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0. 7.자 2022과10168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2. 10. 5. 선고 2021구단7528 판결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재판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44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도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양성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22. 2. 20. 위 형의 집행정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22. 2. 2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광역시 배정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지 않고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31. 이 사건 처분의 위법확인과 잔여 형기의 1일 단축을 구하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9. 27. 기각되었다(○○지방법원 2023보2).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헌과 함께 ‘청구인의 잔여 형기에서 1일을 단축하지 않은 행위’의 위헌을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잔여 형기에서 1일이 단축되지 않은 것은 형집행정지 효과가 있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22. 2. 20.자 형집행정지결정(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처분은 당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14. 5. 29. 2010헌마606, 판례집 26-1하, 354, 364 참조). 청구인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지방법원 2023보2)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11.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1.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과태료부과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48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선○○
			대리인   변호사 박래춘
피	청	구	인	성동세무서장
결	정	일	2023.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0. 29. 인도에서 ‘○○’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청구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8. 9. 1. 청구인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3,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2. 11.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위 약식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2. 18.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과77).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3. 2. 16.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라10035),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9. 15.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마6092). 
다. 청구인은 2023. 11.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았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18. 7. 24. 2018헌마722; 헌재 2022. 11. 8. 2022헌마145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아○○(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최지훈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507호 공용물건손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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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결	정	일	2023. 11.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공판 시 검사의 피고인 질문 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52    공판 시 검사의 피고인 질문 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손○○(변호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1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816, 2023고합315, 2023고합564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816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약식으로 기소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참조하여 피고인신문을 한 행위(이하 ‘2023. 5. 24.자 행위’라 한다), 피청구인이 202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315 사건의 공판에서 변호인이 내용 부인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진술한 행위(이하 ‘2023. 6. 26.자 행위’라 한다), 피청구인이 202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564 사건의 공판에서 증거조사 후 변호인의 의견 진술 중 변호인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한 행위(이하 ‘2023. 10. 31.자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소송행위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유죄의 증거나 양형의 자료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양정 부당 등의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소송행위는 해당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므로, 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2023. 5. 24.자 행위, 2023. 6. 26.자 행위, 2023. 10. 31.자 행위는 모두 검사의 소송행위로서 그 적법성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 다투거나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소송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