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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8. 11.경 ○○구치소장에게 1종 대형면허 갱신 대행 업무를 신청하였으나, ○○구치소장은 1종 대형면허는 갱신업무 대행이 불가능하다며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면허 갱신을 하지 못하였고, 2018. 12. 4. 청구인의 1종 대형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21.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21. 2. 17.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사건번호 2021-2428), 위 사건은 2021. 3. 9.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되어 현재 심판 계속 중이다(사건번호 2021-25).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57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17.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2020. 3. 13. 기소되어,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2020고합57)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며(2020노655),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이 긴급체포된 이후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2020. 3. 16. 청구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전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때와는 달리 청구전조사 직후에는 피조사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조사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와 청구전 조사시에 조사관의 조사 권한범위를 상세하게 제한하여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3.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 중, ‘청구전조사 직후에 피조사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조사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애당초 이를 규율하는 입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다(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청구인의 ‘청구전조사시에 조사관의 조사 권한범위를 상세하게 제한하여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주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내용만으로는 조사관의 조사 권한범위가 상세하게 제한되지 않아 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심판의 대상으로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394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394호로 제정된 것)
 제6조(조사) ①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조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394호로 제정된 것)
 제6조(조사)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할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헌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그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청구전조사 후 조사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해석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청구인은 2020. 3. 16.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으로부터 청구전조사를 받았으며, 위 청구전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의 조사 권한범위가 상세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전조사를 받은 2020. 3. 16.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58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 등에 의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57, 2020전고1, 2020보고1(병합)],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수원고등법원 2020노655).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가 법원의 유죄판결 확정 이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을 청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라 한다) 및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의 근거가 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심판청구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3. 6. 4. 2013헌마34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청구인이 위 조항들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들에 근거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들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당해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부착명령 청구의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
 결국 위 전자장치부착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외부물품 반입 제한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59    교도소 내 외부물품 반입 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교도소, □□교도소 등을 거쳐 현재 △△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0. 4. 24. ○○교도소장을 상대로 외부물품 반입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20. 5. 6. 그 신청이 불허되자, 그 불허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 1. 15. 청구인이 △△교도소로 이송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등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073), 위 판결은 2021. 2. 16.경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1. 3. 2. 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07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073 판결을 문제 삼고 있으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교도소장의 위 2020. 5. 6.자 불허처분을 다투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다음의 이유에서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교도소장의 위 불허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앞서 본 것처럼 해당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도소장의 위 불허처분을 문제 삼는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조율담당변호사 신용진, 유환, 최설미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32999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1.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6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마137 결정에 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2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로부터 재물손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1585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상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2020. 8.경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그 무렵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명백히 지난 2021. 3. 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6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9. 9. 17.경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될 당시 교도관에 의해 강제 이발을 당하였다는 등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가, 각하·기각 결정을 받았다(19-진정-0765200; 20-진정-0458500, 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진정결정들’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19-진정-0765200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2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행심 제2019-173호).   

나. 청구인은 2021. 3. 3. 이 사건 진정결정들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이 사건 진정결정들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2019. 9. 17.경 △△교도소 교도관에 의한 강제 이발 행위를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강제 이발 행위가 있었던 2019. 9. 17. 무렵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 전문

사           건          2021헌마26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및 청구인이 봉함한 편지를 피청구인이 발송하지 아니한 행위가 통신의 비밀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전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교정시설의 장이 편지를 보내려는 수용자에게 이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점을 문제 삼을 뿐, 수용자가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해당 편지를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위 제65조 제1항 본문이 위헌이라고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을 위 제1항 단서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단서 (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편지 발송을 거부한 것(이하 ‘이 사건 발송거부’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편지수수)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된 것)
 제65조(편지 내용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해당 편지를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가.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나. 제84조 제2항에 따른 처우등급이 법 제57조 제2항 제4호의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
 2. 수용자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
 형집행법 제43조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제3항), 위와 같이 확인한 결과 수용자의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으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5항).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소장은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자의 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지 여부와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모두 교도소장의 재량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교도소장이 금지물품을 확인하거나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
 따라서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발송거부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문).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송거부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한데(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6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철도안전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0. 8. 12.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40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12. 10. 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1047), 상고하였으나 2021. 2. 19.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37). 이에 청구인은 2021. 3. 3. 대법원 2021도37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1도37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이 2020. 1. 28. 18:00경 청구 외 홍○○의 정당한 휴대폰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2020. 10. 14. 청구인을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555,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450).

 나. 한편, 청구인은 홍○○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0. 1. 21.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년 형제4608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홍○○의 사기 혐의에 대한 처벌 및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홍○○의 사기 혐의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홍○○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2020. 1. 21.에 있었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취지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3. 4.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유죄 취지의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무죄판결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이 사건 판결은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벌금 700만원의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노역장에 유치되었는데, 검사가 노역장유치 집행을 지휘할 때 청구인에게 노역장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아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21. 3. 5.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
1
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벌금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노역장유치를 집행할 때에 노역장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견을 물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노역장유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노역장유치에 관한 형법 규정이나 형의 집행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노역장유치를 집행할 때에 노역장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견을 물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2021. 1. 11.부터 2021. 4. 16.까지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이다. 청구인은 2021. 2. 25. ○○교도소장에게 작업 부과와 관련한 문의를 하였는데 ○○교도소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3. 5.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헌법의 명문으로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에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여야 하는데,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형집행법 제5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되고, ‘개방처우급은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완화경비처우급은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일반경비처우급은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중경비처우급은 필요시 구내작업가능’이라는 작업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형집행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형집행법,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들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다른 작업기준을 마련하고 소장이 작업을 부과할 때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소장이 수형자에게 반드시 작업을 부과해야 한다는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7. 8. 29. 2017헌마9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중지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77    기소중지처분취소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25842호 기소중지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2. 23.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21헌마189), 2021. 3. 5. 위 2021헌마18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18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범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203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0. 26.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제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80    공소제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폭행을 이유로 약식명령 청구되어(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24923호, 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라고 한다), 2021. 1. 4.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0고약7553).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21고정26). 청구인은 2021. 3. 6.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그렇다면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법리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을 문제 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대학교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음악대학 작곡과의 정시모집 일반전형이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82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1. 2. 22. 피청구인에게, 본인이 2020. 2. 27. □□교정시설에 수감 중 받은 금치 20일의 징벌에 관한 참고인 자술서 및 진술조서, 채증사진, 근무보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접수번호 2021-94호), 피청구인은 2021. 3. 2.경 참고인 자술서 및 진술조서와 근무보고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비공개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0. 12. 29. 2000헌마79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85    재판취소
청    구    인          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1. 2. 9.자 2020재도65 결정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 참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87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 참여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2021. 4. 7.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광역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당헌 제96조 제2항 단서를 개정한 것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당헌 제96조 제2항 단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된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6등 참조). 정당의 당헌·당규는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9. 11. 2012헌마691; 헌재 2017. 3. 21. 2017헌마186 참조).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 단서는 정당의 당헌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8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무고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
    청구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3조의 정의규정 각 호에 따른 행위에 관련된 외국인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검사의 소추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3조(정의) 각 호에 따른 행위에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협정 제12.13조에 대하여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토록 한 형법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에 다름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 사건 관련, 검사의 소추 능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하나, 청구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한 것(이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형법 제2조 및 ②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2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0. 11. 27. 형법 제2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12. 15. 2020헌마1591). 결국 청구인은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형법 제2조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하여 다투나,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로 인정되어 2020. 8.경부터 3개월간 긴급지원(생계지원 및 주거지원)을 받았고, 2020. 11. 5.경 다시 3개월간 긴급지원(생계지원 및 주거지원)이 연장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연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행정소송법상 수익적 처분의 중단에 대한 가구제 규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로서의 임시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을 입법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법하지 아니한 각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 6. 위 각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 즉 본래의 의미에서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하고,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즉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의 결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5헌마548 참조).
 청구인은 행정소송법상 수익적 처분의 중단에 대한 가구제 규정을 입법하지 아니한 것과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로서의 임시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을 입법하지 아니한 것의 각 위헌성을 다투는바, 이 사건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 등 수익적 처분의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입법자가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입법한 경우가 아니라, 애당초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구제 또는 임시적 지위 부여에 관하여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91; 헌재 2016. 11. 15. 2016헌마935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철환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6408호 철도안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1.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9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94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영장발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95    영장발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영장전담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행위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3.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사의 영장 발부 행위들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재판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김인욱, 이재철, 임한흠, 심갑보, 박승득, 조혜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년 형제29002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9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평가원에서 시행한 2020년도 하반기 NCS 기반 신규직원 채용전형에 응시하였다가 2020. 9. 21. 서류심사에서 불합격하였다.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11호로 개정된 것. 다만, 2021. 1. 5. 법률 제17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명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하 개정 연혁과 상관없이 ‘5·18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를 포함시키고 있다(이하 ‘미성년 제매’라 한다).

다.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유공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자에게까지 특혜를 부여하는 범위를 넓혀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에 10%의 가산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명시한 5·18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5·18유공자법이 2015. 12. 22. 법률 제13611호로 개정되어 2016. 6. 23. 시행된 이후에는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미성년 제매인 가족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는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설령 5·18유공자법 부칙(2015. 12. 22. 법률 제13611호) 제9조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6. 6. 23. 이전에 5·18민주유공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미성년 제매가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구 5·18유공자법(2008. 3. 28. 법률 제9082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지원한 ○○평가원의 2020년도 하반기 NCS 기반 신규직원 채용전형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한 바 없다는 것이 ○○평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명시한 심판대상으로 인해서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용시험에서 가점의 근거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 선해하여 심판대상을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 본인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적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8. 12. 26.자 기소유예처분(2018년 형제41467호)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위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선원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0    선원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은 해기사면허를 보유하고 2016. 5. 11.부터 선원으로 근무를 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18. 1. 내지 2.경 근무하던 ○○ 주식회사가 비수기에 특별휴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강요한 행위를 확인하던 중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산하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방문하여 선원법 제62조 제5항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최근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선원의 경우 선원법 제62조 제5항에 의하여 4주 당 16시간의 시간외근로에도 불구하고 통상 8시간 정도인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 것은 일반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2021.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2조 ⑤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제70조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관련 조항]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2조(시간외근로수당 등)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60조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한 선원(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보상휴식을 받은 선원은 제외한다)
    2. 휴일에 근로를 한 선원

3. 적법요건 검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결정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 이후인 2016. 5. 11.부터 선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2018. 1. 내지 2. 무렵에 알았다는 것이므로, 그 침해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및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1. 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0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이 소송 중 법원에 자신을 음해한 직원들의 배후에 쿠데타 세력이 있음을 제보하였음에도 법무부장관 등 어느 국가기관도 청구인에 대한 보호, 구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바(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법무부장관 등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0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는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마187 결정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0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악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명불상자가 청구인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거침입과 상해의 범죄를 범하고 있어 고통스러우니 이러한 범죄를 겪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2021.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거침입과 상해의 범죄를 당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거침입자의 퇴거나 상해의 중단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으로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도 부적법하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1. ○○초등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초임호봉이 획정된 이후인 2021. 3. 9. ○○초등학교 교감에 대하여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호봉의 재획정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초등학교 교감은 2021. 3. 10. 기간제교원인 청구인에게는 호봉의 재획정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답변(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3. 15. 이 사건 답변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의 2021. 3. 23.자 보정서 및 ○○초등학교장의 2021. 3. 29.자 사실조회 회신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답변은 ○○초등학교 교감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두로 ‘기간제교원에게는 초임호봉 획정 시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청구인의 신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호봉의 재획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이 사건 답변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관련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등을 해석·적용한 결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답변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09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2. 6. 상표 ‘○○’를 출원하여 2017. 12. 7. 등록(등록번호 생략)한 상표권자이다. 주식회사 ○○는 2021. 1. 22. 특허심판원에 2021당○○호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생략)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위 심판이 계속 중이다. 이에 청구인은 2021. 3. 15.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9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심결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그 자체로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상표법 제119조 제6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11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담당변호사 박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8. 4. 17.경 당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군수 예비후보자 신분임에도 충북 ○○군 ○○읍 소재 ○○꽃집에서 꽃집 사장인 청구 외 나○○으로 하여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의원 예비후보자이자 ○○군수 선거구 내인 충북 ○○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 외 조○○에게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배달하게 하였고, ○○군의원 예비후보자들이자 ○○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 외 김○○, 이○○, 조△△, 안○○ 등 4명에게 각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배달하게 함으로써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들에게 합계 25만 원 상당의 화분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고합27). 청구인에 대한 위 벌금형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의 2019. 7. 12.자 상고기각결정으로써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청주)2018노208, 대법원 2019도6711].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등에 따라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서 202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한편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3. 12. 30. 법률 제1214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호 중 제1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3. 12. 30. 법률 제1214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한다(헌재 2008. 1. 17. 2004헌마41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후인 2019. 7. 18.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1. 3. 16.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1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9. 6. 8.부터 2019. 6. 13.까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여 계호하였는데, 청구인은 ① CCTV 등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를 계호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② 피청구인이 2019. 6. 13.경 CCTV가 설치된 거실 내 수용을 중단하여 달라는 자신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2019. 6. 13.경 CCTV가 설치된 거실 내 수용을 중단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이하 ‘심판대상행위’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①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CCTV를 이용하여 계호한 행위는 2019. 6. 8.부터 2019. 6. 13.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2019. 6. 13.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9. 6. 13.경 심판대상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13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8. 2. ○○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를 받던 중 정신과 약(수면제)을 처방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방 거부’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방 거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18. 12. 21.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596), 항소심에서는 2019. 5. 24. 징역 4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9노127),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가 2019. 7. 25.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8344, 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다. ○○교도소장은 청구인의 위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2018. 8. 2.부터 10.까지 청구인을 분리수용하였고, 2018. 8. 10.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달 31.까지 30일(조사일수 8일 산입)의 금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1. 3. 16. 이 사건 처방 거부, 이 사건 판결들 및 이 사건 금치처분의 위헌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방 거부가 위헌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 및 관련 법령상 교도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가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방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4. 10. 2. 2014헌마76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14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8. 2. 9. □□교도소 3작업장에서 작업재료인 끈을 본래 작업용도가 아닌 개인물품을 묶는 용도로 사용하다가 □□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이○○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294조, 제302조(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는 등 행위를 하여 2018. 8. 10.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단21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8. 11. 1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8노3060),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9. 1. 22.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8도19604).

나. 청구인은 당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약 30여 일간의 금지처분을 부과 받았고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며, □□교도소장의 공권력행사 및 이 사건 법령조항 등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2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취지로 □□교도소장의 공권력행사 및  이 사건 법령조항 등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원인 어디를 살펴보아도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대법원 2018도19604 판결을 적시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판결의 재판결과가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벌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15    징벌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독거를 원하여 입방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벌처분을 받았는데, 그 징벌처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2008헌마421 참조).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는 징벌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1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50,000,000원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20노28), 양형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5. 1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도4139).
  이에 청구인은 2021. 2. 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로 인해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1헌마173).
청구인은 2021. 3. 16.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