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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성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7358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3.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 의원 등 25인이 2025. 5. 2. 발의하여 2025. 5.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 및 신○○ 의원 등 10인이 2025. 5. 2. 발의하여 2025. 5. 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고 2025. 5. 14.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74)(이하 위 두 법률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률안’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안 자체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20. 9. 22. 2020헌마1113 참조).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2025. 6. 9.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행위도 다투고 있으나, 타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의 진행 여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신○○에 대하여 주식양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합80249 판결),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4나2031001 판결). 이 사건 회사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5. 6. 12. 자 2025다210901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심리의 불속행에 관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판결은 2025. 6. 16.경 이 사건 회사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 사건 조항은 형벌법규가 아니어서 설령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결정일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인하여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법률인 전기안전관리법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금치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57    금치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교도소장은 2025. 5. 1.경 청구인에 대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6. 17. 이 사건 징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징벌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5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회에 출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6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인데, 변호인과의 접견, 서면 수수 등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제11호, 제12호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
○○구치소의 2025. 7. 8.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현재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정지되어 접견제한 등 처우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처우제한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64    재판취소
청	구	인	길○○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6. 17.자 2025어32 결정이 청구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합의서, 탄원서 등 주요 자료들이 도달하기 전 기각결정이 내려지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결정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6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5. 6. 1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4. 21. 이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5. 5. 2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마479). 그 후 청구인은 2025. 5. 26. 다시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고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5. 6. 17.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마637).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5헌마479, 2025헌마63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청구인은 입건, 피의자신문 등 경찰의 부당한 수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1. 22. 형법 제122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그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형법 제122조가 위헌이라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7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5. 6. 17. 2025헌마647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서, 재심으로 불복이 제기된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이 다시 그에 대한 재심결정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5. 12. 22. 2015헌아133 참조)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이는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이외에 위 조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7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30.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569). 청구인과 검사는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5. 1. 1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노8152).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3.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2346,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73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고정2053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의 욕심을 부추기며 치명적인 기후위기를 자초하게 된다거나 물가를 높여 삶의 질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당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임시조치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75    임시조치결정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인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5. 1. 27. 자 2025저21 결정 및 그 연장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임시조치결정 및 임시조치연장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76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9년 및 추징금 34,300,000원 등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4고합38).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2024. 9. 5.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 및 추징금 34,300,000원 등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4노161).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0.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4630,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고, 이 사건 판결들에 따른 추징금이 과다하며, 수사기관과 변호인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하여 체포의 적법성 및 범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조언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따른 추징금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에 따른 추징금이 과다하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판결들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의 방어권 침해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의 적법성 및 범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조언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부터 체포의 적법성 및 범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조언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변호인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헌재 2025. 3. 18. 2025헌마21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77    재판취소 등
청구인김○○
결정일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52,820원을 납부하고, 춘천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4. 12. 6. 거부처분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23.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2025. 6. 20.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은 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2조 제1항)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병원 외과의사가 청구인의 얼굴 표면 외상은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치료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미등록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79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미등록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등록하지 않아 자신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하여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록 여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5. 4. 15. 2025헌마321; 헌재 2025. 4. 22. 2025헌마354 등 참조).
한편 청구인은 2025. 6. 28. 청구이유 보충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거나 불복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80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3항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2025. 6. 3. ○○동 제2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수정펜으로 서명한 사람을 발견하여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제지당하였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위 대통령선거는 공정한 선거가 아니므로 재선거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8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조○○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4.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9457호, 이하 ‘이 사건 제1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6. 5.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검찰청 2025 고불항제2902호).  
나. 청구인은 이○○ 등 6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4.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9512호, 이하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25. 5. 26.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검찰청 2025 고불항제2842호).  
다. 청구인은 2025. 6. 5.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에 대하여, 2025. 6. 17. 이 사건 제1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5초재1678, 1807).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1불기소처분 사건의 재정신청서를 고의로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 사건의 재정신청서 송부과정에서 항고장과 재정신청서에 명시된 피의자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자신의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1불기소처분 사건의 재정신청서를 고의로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2025. 6. 20.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되어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2025초재1807), 달리 피청구인이 위 재정신청서를 고의로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항고장과 재정신청서에 이○○ 외에 피의자의 성명을 다수 기재하였음에도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가 발송한 재정신청사건(2025초재1678) 접수 통지서의 ‘피의자’란에는 이○○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명이 모두 성명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위 사건의 재정신청서 송부과정에서 항고장과 재정신청서에 명시된 피의자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하였기 때문이므로 그러한 누락 및 축소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 당시 이미 불기소 결정서의 ‘피의자’란에 이○○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은 모두 성명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는 위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가 발송한 재정신청사건 접수 통지서의 ‘피의자’란의 기재와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재정신청서 송부과정에서 피의자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의 불기소 결정서 중 ‘피의자’란에 이○○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한 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2025초재1678),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청구인서○○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6.경부터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 3. 2.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20. 4. 2.경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가 되었다. ‘주식회사 □□’는 2021. 9. 27. ‘△△ 주식회사’로, 2022. 4. 13.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청구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회사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25. 4. 18.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고단457,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형법 제39조 제1항 중 ‘형평을 고려하여’ 부분(이하 ‘이 사건 제1형법 조항’이라 한다), 형법 제40조 중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제2형법 조항’이라 한다)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 중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분(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 조항 및 부정경쟁방지법 조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10. 4. 2006헌마648 참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2가합56567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29.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2024헌마890).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가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24. 11. 4.경에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때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6. 23. 제기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인 2024. 10. 29.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1. 16.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카기55).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가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25. 1. 22.경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때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6. 23. 제기된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제1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제1형법 조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2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사이에 법률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형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89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등을 살인미수,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남거제경찰서는 2025. 5. 19.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5-892호, 이하 ‘제1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2025. 5. 26.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송치되었다(2025년 형제4946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위 사건에 대하여 2025. 6. 1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을 살인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남거제경찰서는 2025. 6. 19.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5-3441호, 이하 ‘제2불송치결정’이라 하고, 제1불송치결정과 제2불송치결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제2불송치결정에 대하여 2025. 6. 24.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송치되었다(2025년 형제5587호). 
다. 청구인은 ▽▽ 등을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2025. 6. 1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5년 형제4944호, 이하 ‘제2불기소처분’이라 하고, 제1불기소처분과 제2불기소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5. 6. 24. 이 사건 불송치결정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2025. 5. 26. 및 6. 24.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경남거제경찰서는 해당 사건들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참조).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헌재 2019. 7. 23. 2019헌마75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25. 6. 18. 이 사건 불기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또 다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5헌마765)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2025헌마765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 재판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9    구속 재판 위헌확인
청구인신○○
결정일2025. 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696),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판사는 2025. 1. 3.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영장번호: 25공영4, 이하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 
청구인은 2025. 1. 22. 청구인을 구속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을 구속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 영장발부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 사건 영장발부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90    재판취소
청구인최○○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30. 강간 등 범죄사실로 징역 4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청구인과 검사는 각 항소하였으나 2024. 5. 8. 모두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위 판결은 2024. 5. 17.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4. 29.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재고합2),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25. 6. 2.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대구고등법원 2025로9,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91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반복적으로 신청ㆍ청구ㆍ발부한 후 2025. 3. 30. 청구인을 체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체포 관련 행위’라 한다), 위 체포 후 경찰관들이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는 청구인을 폭행 및 협박한 행위(이하 ‘이 사건 폭행 등 행위’라 한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체포 및 폭행 관련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체포 관련 행위에 대한 판단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신청ㆍ청구행위, 체포행위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0; 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한편, 청구인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행위의 위헌성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도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역시 포함된다(헌재 2014. 10. 6. 2014헌마80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체포영장 발부행위는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폭행 등 행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들의 폭행, 협박 등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경찰관들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 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헌재 2024. 11. 19. 2024헌마1001 참조).
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판단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9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주시 ○○구 (주소 생략) 일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택시들이 반복적으로 불법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는 행위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묵인&#183;방치하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4.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국가가 특정 지역의 택시 불법 정차를 단속하거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시할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교통법은 정차 금지 장소, 정차의 방법 및 시간 제한 등을 정하면서, 위반 시 벌칙, 통고처분, 과태료 조항 등을 두고 있으나(제32조, 제34조, 제156조, 제160조, 제162조, 제163조 등),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상&#183;형사상 제재조치의 근거조항이 될 뿐이고 위 조항이 위와 같은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의 개정 및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입법적 개선의 권고를 요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은 최○○에 대하여 위 임의경매절차가 취하되었다고 주장하며 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취하증명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22110 판결),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추완항소하였으나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52966 판결),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6. 9. 자 2023다222055 판결). 
나. 청구인은 ‘위 재판에서 자신이 승소하였음에도 법원 직원이 집행문을 내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4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권추심절차 진행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95    채권추심절차 진행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촉, 압류 통지 등 강제징수 절차 진행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87조 제1항),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88조 제1항),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제90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02. 12. 17. 2002헌마77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Ⅴ. 제3부 중 일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9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Ⅴ. 제3부 중 일부 위헌확인
청구인의료법인 ○○재단
대표자 이사 손○○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의료법인 ○○재단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 2. 13.경부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 1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137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청구인이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 일부를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간호인력 산정의 기준을 정하면서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만을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입원 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 등을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5. 위 고시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중 V. 요양병원 중 제3부 행위 급여목록&#183;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요­ 51 요양병원 입원료’ 가운데 나. 간호인력 기준 (1)항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V. 요양병원
제3부 행위 급여목록&#183;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요­ 51
요양병원 입원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나. 간호인력 기준
  (1)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함. 다만,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와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사이에 법률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거나 그 외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조항의 적용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설령 자기관련성이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하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간호인력 중 일부가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조항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를 때,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늦어도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무렵인 2019. 12. 19.경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6. 25.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퇴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98    자퇴 결정 취소
청	구	인	문○○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학교 과장 유○○가 청구인에게 자퇴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2024. 11. 25. 자퇴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학교가 청구인에 대하여 자퇴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4.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5. 5. 2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마502).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99    불송치 결정 취소
청구인강○○
피청구인○○경찰서장
결정일2025.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였던 피의자를 협박하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에도 앙심을 품고 피의자를 계속해서 협박하다가, 조○○에게 피의자의 딸(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을 살해해줄 것을 청부하면서 피해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주소 등을 보내줌으로써 피해아동을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합486, 2020고합294(병합), 2020고합74(병합), 2020고합98(병합), 2020고합315(병합) 판결], 청구인에 대한 다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고합866 판결)이 병합된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1. 6. 1. 선고 2020노2178, 2021노236(병합) 판결].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444 판결). 
나. 청구인은 피의자가 피해아동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청구인이 피해아동을 특정하고 접근하기 용이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살인예비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1. 18.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헌재 2023. 8. 8. 2023헌마770 등).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상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피의자가 피해아동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청구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살인예비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형사피해자는 피해아동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의사실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고○○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28. 상해 피의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966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5. 1.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3. 4. 28.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 2.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담당변호사 김태용, 김훈찬, 용성호, 유익상, 황혜영
피	청	구	인	충청전라지역보통검찰부(13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충청전라지역보통검찰부 13검찰대 2024년 형제112호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0. 30.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00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1. ○○지방병무청장
				2. 국가인권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던 중인 2019. 12. 31. 긴급체포 및 2020. 1. 3. 구속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피청구인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2020. 6. 15.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청구인을 직권으로 소집해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 소집해제’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직권 소집해제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21-진정-0110201).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3. 2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진정을 기각하고, 2023. 9. 11.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 기각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3. 10. 6.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진정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4. 22. 행정심판법 제43조, 제46조에 따라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행심 제2023-260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2025. 6. 25. 이 사건 직권 소집해제, 이 사건 진정 기각결정, 이 사건 재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직권 소집해제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 기각결정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수용자 신분으로 원활한 소송수행이 어렵다는 점, 소송진행에 소요되는 시간 및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헌재 1989. 9. 4. 88헌마22;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제도 자체 등 다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0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마709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마72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부당처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03    정보공개 부당처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1.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2.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결정을 다투는 동시에, 피청구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정보공개 관련 결정 내용을 허위 표시하고 청구인의 정보접근을 차단하였으며, 사망한 손○○의 고소사건을 그대로 유지하여 사망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위법을 저질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나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주장 내용이 막연하고 모호하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약식기소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04    약식기소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가 되어(이하 ‘이 사건 약식기소’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4. 12. 16.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11672,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이후 수차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들’이라 한다)되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으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구체적으로 피청구인의 어떤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약식명령, 이 사건 기각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약식명령 또는 이 사건 기각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약식기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약식기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0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구인안○○
피청구인○○구치소장
결정일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거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신에 대한 2024. 8. 20.자 보호장비(수갑,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 사용행위, 2024. 8. 22.자 처우제한행위(실외운동), 2024. 8. 22.자 보호장비(금속보호대) 사용행위, 2024. 8. 29.자 금치처분, 2024. 9. 12.자 금치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보호장비 사용행위 및 실외운동 제한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참조).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2024. 8. 20. 및 2024. 8. 22. 각각 종료되었고,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2024. 8. 22. 종료되어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한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고(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헌재 2025. 1. 23. 2022헌마927),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폭행 등 혐의에 대하여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수용하면서 조사수용 기간 중에 실외운동을 제한한 개별적인 조치이다. 위 보호장비 사용행위 및 실외운동 제한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금치처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위 각 금치처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다.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 행위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고, 그때로부터 각 90일 경과한 2025. 6. 2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