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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348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강○택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광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전상군경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을 매월 140만 원씩 지급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9.경 관할 동사무소에 기초노령연금법상의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은 2010. 9. 24. 청구인이 월 140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있어서 기초노령연금법 제2조, 제3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2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 의한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위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신청인은 위 소득인정액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인용된 후 2011. 6. 30.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또한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인용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날로 본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9.경 관할 동사무소에 기초노령연금법상의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은 2010. 9. 24. 청구인이 기초노령연금법 제2조, 제3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2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 의한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위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규칙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1. 3. 1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니 이 사건 규칙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9.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3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9.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다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2003. 10. 15.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고단331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2004. 7. 9. 횡령죄로 다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8418, 9658(병합)}, 상고심에서도 2004. 8. 3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04도456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 17. 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고단33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8418, 9658(병합) 판결, 대법원 2004도4563 판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재판들’이라 한다)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8-1389).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인 2009. 12. 22.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재판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0. 1. 12. 이 사건 심판대상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10. 1. 12. 2009헌마743),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9.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354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3.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대구지방법원 82고합773) 항소하였고, 1983. 4. 12.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대구고등법원 83노222)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여 1983. 4. 19.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헌법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7.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
# 재판지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356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8. 6. 29. 및 2008. 8. 5. 미신고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혐의로 2008. 12. 15. 기소되어 2009. 5. 21.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09. 7. 9.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있은 후 담당 재판부에 재판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위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지연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1.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
#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359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기헌, 김문성, 백성룡, 권성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상의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각 지역 대학의 방사선학과 교수들로서 교육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관리하고 있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 4. 19. 청구인들이 소속된 각 대학 총장을 수신자로 하여 각 대학에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관리할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자(이하 ‘일반면허자’라 한다)를 둘 것과 원자력법 제65조 등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것 등의 협조를 요청(이하 ‘이 사건 협조 요청 행위’이라 한다)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1. 7. 7. 주위적으로는 일반면허자에 대한 규정인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및 이 사건 협조 요청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협조 요청 행위의 근거규정인 원자력법 제65조, 제117조, 원자력법 시행령 제8조,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2008. 4. 1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35호) 제2호(이하 청구인들이 다투는 법령들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위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92, 554, 556).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수령한 이 사건 협조 공문에 의하면 그 근거 법령인 원자력법 제65조, 원자력법 시행령 제8조,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협조 공문을 수령한 다음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다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위 의견서에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다투고자 하는 원자력법 제65조, 제91조 제2항 제5호, 원자력법 시행령 제8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이 사건 협조 공문을 2010. 4. 19. 내지 2010. 4. 20.에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및 이 사건 협조 요청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이 사건 협조 공문을 수령한 2010. 4. 19. 내지 2010. 4. 20.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된 후인 2011. 7. 7.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

별지
청구인 명단

1. 정홍량
  서울 강동구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아파트 119동 503호
2. 김용균
  제천시 신백동 로즈웰아파트 101동 1504호
3. 임청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백설마을 효성아파트 531동 803호
4. 김연래
  서울 노원구 중계2동 그린아파트 110동 802호
5. 임재동
  충주시 연수동 421-7 유원아파트 5동 1402호
6. 지태정
  김해시 내동 1146-1 현대2차아파트 203동 204호
# 도서벽지 교원승진규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36  도서벽지 교원승진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문○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
# 업종변경허가처분 등 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361  업종변경허가처분 등 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정○만
                2. 전○덕
                3. 김○룡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피청구인      의정부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주) ○○레미콘 및 (주) ○○골재가 각 운영하는 의정부시 ○○동 소재 각 공장 인근의 주민들로서,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세워진 위 공장들에 대하여 그 설립과 업종변경, 물건적치 등을 허가하여 청구인들이 소음과 먼지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위 공장설립 등의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1.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 이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서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위 공장들의 설립, 업종변경, 물건적치 등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피청구인에게 위 공장들의 설립 및 업종변경, 물건적치 등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허가 등에 관하여 특정한 취소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의 명문상 또는 해석상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3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며 무자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 등을 명한 보정명령을 2011. 8. 12.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366  재판취소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소109920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재판에 적용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
# 산지관리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368  산지관리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향후 원주시 문막읍 ○○리 산 11 13,600㎡, 같은 리 산 11-2 3,223㎡를 낙찰받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악세사리 제조업 공장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다.

나. 산지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산지전용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전용산지의 복구설계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그 복구설계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상의 복구설계서승인기준(별표 6)에 부합해야 한다.

다. 청구인은 위 복구설계승인기준 중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규정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실행불가능한 요건이라고 주장하며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6] 중 2의 가의 (2)의 (나)목(이하 ‘이 사건 별표조항’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산리관리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1.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전용산지의 복구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청구인은 우선 행정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법 제14조 제1항) 그 산지를 전용한 후,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 그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바(법 제39조 제1항), 청구인은 소정의 기간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법 제40조 제1항), 이 때 소정의 기간이라 함은 ‘산지전용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산지전용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의미한다(법 시행령 제48조).
즉, 청구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 위해서 우선 그 전에 특정 산지를 매수하여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여, 관할행정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기간에 걸친 산지전용 후 그 기간이 만료될 즈음 그 산지의 복구를 위해 허가권자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산지를 매수하지도 않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다만 산지를 낙찰받아(청구인은 경매절차에서 산지를 낙찰받으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 주장의 산지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예정에 불과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전용된 산지의 복구 문제를 규율하는 이 사건 별표조항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침해당하였다거나 또는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고, 장차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구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37  구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일
                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정진성, 김경율, 안재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1) 청구인은 1965. 6. 29. 군에 입대하여 1967. 12. 23. 육군병장으로 제대하였고, 1976. 6. 1.부터 ○○직업훈련원 또는 기능대학에서 직업훈련교사 내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0. 2. 28. 정년퇴직한 자로, 퇴직 전인 2009. 10.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한 퇴직연금청구권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문의하였는데, 사학연금공단은 2009. 10. 14.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19년 2월로 산정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재직하던 ○○기능대학에 다기능기술자과정이 설치된 1994. 4. 30.부터 청구인이 ○○기능대학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1995. 2. 7.까지 청구인이 직업훈련교사로 재직한 약 9개월의 기간(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도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재직기간을 산정할 경우 청구인의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은 20년을 넘게 되어 퇴직연금청구권이 발생한다며 2009. 12. 29. 법원에 퇴직연금청구권확인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8371)를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비록 기능대학법 시행령(1998. 2. 2. 대통령령 제15620호) 부칙 제3조가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 부칙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자를 학장, 교원, 사무직원으로 제한하고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던 직업훈련교사를 위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고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던 직업훈련교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나, 법원이 위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더라도 이는 당해 사건에서 위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데 그칠 뿐 그로 인하여 곧바로 위 법 부칙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던 직업훈련교사가 포함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2010. 10. 8. 위 확인의 소를 기각하였다.  

(3) 그러자 청구인은 2011. 1. 17. 위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위 기능대학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 부칙 제3조 제1항, 제3항, 기능대학법 시행령(1998. 2. 2. 대통령령 제15620호)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 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 대상 조항]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 부칙 
제3조(기능대학의 교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기능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및 사무직원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직급의 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신규임용된 것으로 보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잔여기간동안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능대학법 시행령(1998. 2. 2. 대통령령 제15620호) 부칙 
제3조(교원 및 사무직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 과정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의 교원(학장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관련 조항]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능대학법 시행령(1998. 2. 2. 대통령령 제15620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들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즉시 기능대학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과 달리 이 사건 쟁점기간에 대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조항들의 각 시행일인 1998. 1. 1.과 1998. 2. 2.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 1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370  재판취소
청  구  인       ○○중앙회
                대표자 진○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2010. 11. 23.자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35 판결), 위 판결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7. 11. 위 2011구합283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35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371  재판취소
청  구  인      박○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09고단4790, 5196, 6258, 2010고단715(병합)}, 검사와 청구인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0노100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7211).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는 판결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11. 위 부산지방법원 2010노100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3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심○춘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6. 3.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수원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8156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화성시 향남읍 ○○리 473-1 소재 ‘○○치킨’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4. 2. 22:1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청소년 장○석(만 18세) 등 8명에게 참이슬 소주 3병, 맥주 500cc 2잔, 콜라 1병, 치킨 1마리를 32,000원에 판매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초범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식당 종업원으로 일 하다가 미처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1. 6. 3. 기소유예처분("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1. 7. 13.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1. 7. 15. 위 기소유예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2011형 제38955호로 재기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6. 1. 26. 2005헌마939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1. 7. 15. 수원지방검찰청 2011형 제38955호로 재기한 다음 약식명령청구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미 효력을 잃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9.
# 재항고장 접수거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377  재항고장 접수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직원인 박○수, 오○현, 신○호 등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이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135450,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1. 4. 4.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초재241).

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11초재241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다가 기각되자(대법원 2011모699), 2011. 6. 9. 다시 위 2011모699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항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장이 아닌 진정서로 접수·처리되자(이하 ‘이 사건 접수거부’라 한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의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위 2011모699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재항고장이 아닌 진정으로 접수하여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7. 13.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접수거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1)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헌재 2008. 7. 29. 2008헌마487, 공보 142, 992, 994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 법원의 재판은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접수거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헌재 2000. 2. 24. 97헌마13, 판례집 12-1, 252, 266).
대법원의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지적하는 대법원 2011모699 결정은 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고, 청구인이 2011. 6. 9. 제출한 재항고장은 위 판결정정 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대법원 2011모699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접수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15.
# 병적증명서 전역구분사유 변경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378  병적증명서 전역구분사유 변경 위헌확인
청  구  인      윤○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6. 5.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36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을 받던 중 군생활 적응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1998. 8. 6.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11. 10.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보상과의 내부전산망에 청구인의 전역사유가 전공상심신장애 5급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0. 11. 11. 발급받은 대전·충남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적증명서에는 전역사유가 전공상이 아닌 의병으로 기재되어 있자, 위 병무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병적증명서 전역구분란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14.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1998년 당시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중 비전공상확인서, 발병경위서, 의무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대전·충남 지방병무청장의 이 사건 병적증명서 전역구분란의 변경 행위는 명백한 오기(誤記)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 바 없다. 따라서 대전·충남 병무청장의 위 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9.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37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단1073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나9203 판결, 대법원 2011마72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38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식(1968. 4. 10. 실종선고)이 2010. 8. 4.경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후 유족등록신청에 관한 안내를 받고 2010. 8. 26. 다른 유족들과 함께 유족등록신청을 한 뒤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받고자 민원 제기하였으나 2011. 1. 12.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은 동순위 유족 간에 선순위유족에 관한 협의를 통해 보상금수급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해 오거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식의 자녀 중 가장 연장자인 이□호가 선순위유족으로 선정될 것임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11. 1. 17.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이○식을 주로 부양하였다며 자료 제출하였으나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부족하다며 2011. 2. 10.경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1. 5. 2. 이○식의 독립유공자 등록을 위해 애쓴 자신이 선순위유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는바, 2011. 7. 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기각되자 2011.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늦어도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으로부터 2011. 1. 17. 위와 같이 동순위 유족 간에 선순위유족에 관한 협의를 통해 보상금수급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해 오거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식의 자녀 중 가장 연장자인 이□호가 선순위유족으로 선정될 것임을 통지 받을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7. 14.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9.
# 기숙형 학원 인가불이행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381 기숙형 학원 인가불이행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신○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 코리아가 경기도 가평군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교육감에게 학원 설립·운영등록을 신청하였다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가되지 않자, 위 회사의 실장인 청구인은 2011. 7. 13. 그 등록기준을 정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등록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것은 주식회사 ○○ 코리아이고, 달리 청구인 개인이 그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례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자는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당사자인 주식회사 ○○ 코리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조례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383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기록상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의 기본권 침해 여부’이므로, 이와 관련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을 심판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0. 12. 2.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0가소23331), 2010. 12. 27. 위 판결을 송달받았으므로 적어도 위 판결 송달일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판결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가사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조항은 이 사건 청구인의 재판에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9.
# 재판기록 등사신청 방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384  재판기록 등사신청 방치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000, 2011구합14005 및 2011구합14012 사건의 재판 진행 중, 총 네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47517호 불기소사건기록 및 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7269, 2009고합212 사건 재판기록의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자(이하 ‘이 사건 부작위’이라 한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알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1. 7. 15.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찰보전사무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20조의2는 사건관계인 등이 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칙 제21조는 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신속하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이 재판확정기록이나 불기소사건기록의 등사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검사의 거부 또는 부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헌재 2003. 8. 6. 2003헌마464; 헌재 2004. 10. 12. 2004헌마745 등 참조),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작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마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
# 여성친화도시사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386  여성친화도시사업 위헌확인
청  구  인      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성가족부가 2009. 3. 25. 익산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자, 이러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7. 15. 위 사업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판례집 16-2하, 568, 57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60 등 참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① 기존 택시 등을 핑크색으로 도색하여 여성친화 택시사업을 지원하고, ② 여성 우선 전용주차장을 지정하고, ③ 공공기관 및 도서관에 여성화장실과 여성친화 휴게실을 설치하며, ④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을 만들고, ⑤ 여성 및 아동 안전망 지원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는 등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및 여성을 위한 시설확충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남성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남성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남성인 청구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나 화장실 등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권리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
# 국방부 특명 제338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387  국방부 특명 제33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육군중위로 근무하던 자로서, 1959. 7. 24. 육군 제3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군수품부정처분의 범죄사실로 징역 1월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1960. 8. 1.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에 의하여 면직되었는바, 위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1960. 8. 1.에 발생하였고, 그 때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기 전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4 참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1. 7. 18.에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389  재판취소  
청  구  인      서○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김○화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966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나1075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재나61)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39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2. 15.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고합65),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마저 모두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07노9 및 대법원 2007도3029), 2008. 5. 20. 다시 위 2006고합65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2006고합65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청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재고합1), 이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09노118).

나. 이에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재고합1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09노118 판결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7. 18. 위 2008재고합1 판결 및 2009노11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재고합1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09노118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3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화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 14. 광명시 ○○동 소재 주차장에서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2009. 2. 2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9년 형제726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1. 7. 16.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또한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2009. 2. 23.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1. 7.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9.
# 상위계급 불인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397  상위계급 불인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고○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2. 10. 본인의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는바, 위 발급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상 군경력이 ‘하사’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판시사항

명시적인 입법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행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를 각하한 사례

## 결정요지

위임법률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를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행정입법이 당연히 전제된다고 볼 수 없고, 위 법률조항에 의해 위임된 입법의무는 대통령에 의해 이미 구체적으로 이행되었다고 할것이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밖에 비사업용 토지에 제외되는 임야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령의 공백상태를 야기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4호

## 참조판례

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판례집 14-2, 65, 65-66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305-306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영
         대리인 변호사 차균희
피청구인 기획재정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10. 16. 충남 서산시 ○○면 임야를 매입한 뒤 2008. 10. 1. 이 임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양도하였는데, 남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고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확정하고 2009. 8. 19. 청구인이 신고한 납부금액과 결정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라고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4호에 의하면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이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임야를 규정한 다음, 같은 호 가목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은 제1호에서 제13호에 이르기까지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등에 의한 임야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자세히 규정한 다음, 다시 제14호에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임법률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를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행정입법이 당연히 전제된다고 볼 수 없고, 위 법률조항에 의해 위임된 입법의무는 대통령에 의해 이미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등의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제외되는 임야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령의 공백상태를 야기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40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29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국농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05가단15270 판결), 항소하여 사건 계속 중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등을 추가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부산고등법원 2007나16212 판결), 상고 역시 기각되자(대법원 2008다37407 판결), 2011. 7. 20.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들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40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6042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나16036 판결, 대법원 2011다569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9.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40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박○래 외 2인을 피고로 하여 공증인증서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03가합2284), 청구일부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1. 7. 21. 위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2004. 12. 31. 선고 2003가합2284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05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지사의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2009. 12. 4. 경기도 고시 제2009-48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거주지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도 항고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고(2009헌마694), 그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보충성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2010헌마722, 2011헌마51).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와 같은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9.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40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창원지방법원 2008구합2673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407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이○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4. 25. 행정안전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이 남북 공용의 국기 및 국명 제정을 위한 공론화 등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바(헌재 2011헌마222 사건), 2011. 5. 11. 피청구인들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도출된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7. 25. 위 각하 결정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 또는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상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09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문○철

○○피청구인     국민권익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6. 14. 종로구청에 1986. 9. 13. 사용승인된 서울 종로구 ○○동  외 1필지상의 건축물 설계도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위 구청으로부터 위 도면은 구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1992. 12. 31. 총리령 제416호로 제정되어 1999. 12. 30. 총리령 제78호로 폐지)’상 보존기간이 10년인 문서로서 보존연한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2011. 5. 26. 건축허가신청 시 제출한 건축물 설계도면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는 보관하여야 함에도 보존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폐기처리하는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부패행위’이므로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1. 6. 1. 청구인의 신고사항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회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7. 24. 피청구인의 위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라 함은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위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목), ③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다목)를 의미하고, 피청구인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야 하는바(위 법률 제59조 제3항), 이러한 법률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종로구청이 구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소정의 보존연한이 경과된 공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위 부패행위의 유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를 ‘부패행위’로 보아 구체적으로 심사·처리하여야 할 헌법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 또는 법률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10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문○철
              
피청구인      국민권익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5. 26. 정부가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투기억제대책 등을 강북 등 뉴타운지역과 강남 등 뉴타운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강북 등 뉴타운지역에만 적용한 결과 강북에 거주하는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피청구인 부패신고센터에 부패행위 신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1. 6. 1.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택에 대한 이의"로 요약되는바 이는 공직자 부패행위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피청구인 부패방지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부동산정책을 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1.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라 함은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위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목), ③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다목)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법률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잘못 시행되고 있다며 시정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인이 부패행위 신고를 제기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부패행위로 보아 구체적으로 심사·처리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 또는 법률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위와 같은 공권력 불행사가 아니라 청구인의 부패행위 신고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6. 1.자로 회신한 것을 심판 대상으로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 제기 내용으로 보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의"로 파악하여 이는 공직자 부패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어서 피청구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단순히 회신한 것으로,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헌재 1997. 10. 30. 95헌마124, 공보 23, 729; 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판례집 4, 387, 40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12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쳤으나, 이후 한나라당에서 서울시 송파구청장 선거의 정당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한 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후보를 공천하기에 이르자, 정당의 당내경선 실시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후보자 등록 하루 전날 한나라당에서 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후보를 한나라당 소속 후보자로 공천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0. 6. 2.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은 2010. 5. 13.이었으므로,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2010. 5. 12.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었고,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혹은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1. 7. 26.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연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0형제43522호로 기소되어 법원에 의해 그 유죄가 확정되었는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합327, 서울고등법원 2011노634, 대법원 2011도5811),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등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경찰관이 청구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이를 수사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경찰관의 수사 및 검사의 공소제기는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2008. 1. 22. 2008헌마64 등 참조),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 역시 금지된 재판소원에 해당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
# 공무원 재직기간 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415  공무원 재직기간 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서○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1986. 8. 6.경 청구인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19년 9개월로 산정한 행위와 그 근거 법률인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고 1988. 12. 29. 법률 제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19년 9개월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1986. 8. 6.경이므로 위 공단의 위와 같은 재직기간 산정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1986. 8. 6.경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공단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일도 1986. 8. 6.경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1. 7.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
# 구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16  구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5. 9. 24.부터 동해시 ○○동  임야 등을 소유하여 온 자로 동해시는 1981. 3. 16. 위 임야를 포함한 일대를 건설교통부 고시 제84호로 대진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였고, 1999. 6. 30. 동해시 고시 제30호로 대진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10. 5. 3. 동해시장에게 위 임야에 대한 도시자연공원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해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의 소를(2010구합413)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 2000. 1. 28.자로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이 시행(시행일은 2000. 7. 1.)되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어 있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2000. 7. 1.로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제3항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으로 인하여 2000. 7. 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때까지 이미 경과한 기간이 얼마이든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2000. 7. 1.부터 새로이 20년을 경과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적 효과를 그 자체로 2000. 7. 1.부터 이미 발생시킨다는 점에서(헌재 2005. 9. 29. 2002헌바84등 결정, 판례집 17-2, 98, 112 참조) 이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늦어도 그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00. 7. 1.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7. 27. 접수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
#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417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4. 5. 14. 선고한 2004헌나1 결정이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개인 노무현에 대하여 선고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1. 7. 27. 위 2004헌나1 결정의 취소 및 탄핵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200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2004헌나1 결정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없다는 것으로, 위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항 역시 탄핵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위 2004헌나1 결정의 취소 및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419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선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4. 27. 실시된 강원도지사보궐선거 및 양양군수재선거의 선거권자로 당일 투표를 한 자인바, 이른바 성령 여래의 종교적 기능으로 인하여 자신의 투표용지가 외부에 공개되어 위 각 선거가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무효처리하지 않은 피청구인들의 선거관리, 성령 여래를 국교로 인정하지 아니한 헌법 제22조 제2항, 텔레파시에 의해 공개되는 투표행위에 대해서도 비밀선거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선거소송에서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2011.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들이 강원도지사보궐선거와 양양군수재선거를 무효로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그가 보유한 종교적 텔레파시에 의해 자신의 투표가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를 적법하게 마쳤고, 피청구인들에 의해 청구인의 투표행위가 유효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피청구인들의 선거관리행위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22조 제2항 부분은, 헌법의 개별조항 자체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헌재 1996. 6. 13. 94헌바20, 판례집 8-1, 475; 헌재 1998. 3. 26. 93헌마204)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종교적 텔레파시에 의해 투표지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이를 비밀로 보장하는 법률 및 규칙 제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비밀선거원칙 및 그 보장을 위한 입법의무는 인정되나, 더 나아가 종교적 이유로 투표지 공개 시 이를 비밀로 보장하여 달라는 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해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된 선거소송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어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사형제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20  사형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선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은 성령 여래라고 주장하며 성령 여래를 국교로 인정하는 국가가 많고 성령 여래의 국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바, 우리 헌법이 국교를 부인하며 성령 여래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령 여래인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형법 제41조 1호의 사형제도에 관한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 두 가지를 이유로 피청구인 법무부에 민원 제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11. 3. 31. 민원회신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국교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청구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41조 1호의 사형제, 성령 여래를 국교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작위, 위 2011. 3. 31.자 민원회신이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법 제41조 1호 부분은 형벌제도 중 하나인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 자신이 사형제도와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성령 여래를 국교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작위 부분에 관하여 보면, 우리 헌법은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제1항)고 하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의 2011. 3. 31.자 민원회신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이를 정부 정책이나 향후 입법에 대한 건의라고 보고 청구인의 의견을 향후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알려준 내용에 불과하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2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3,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동전화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2004. 10. 27.경 위 ○○이 위 사건에 관한 통화내역을 발급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에게 위 통화내역 제공이 수사기관의 제공요청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 줄 것과 제공요청이 있었다면 그 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을 피고로 위 요구내용과 같은 내용의 열람등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7655) 청구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나103204), 제2심 법원은 일부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취지의 일부항소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판결에 대하여 ○○이 상고함에 따라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0다79206)}.

다. 청구인은 위 소송과 별도로,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보낸 통화내역제공요청서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해당통신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
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보낸 통화내역제공요청서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해당통신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자가 입법해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