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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1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강도상해, 특수절도로 공소제기(99고합71)되어 1999. 5. 20.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9노1519)하였으나 1999. 7. 30. 항소기각당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99도3731)하였는데, 대법원은 1999. 10. 12.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 헌법의 근본이념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2000.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만료일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대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한 판결이 선고된 1999. 10. 12.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헌재 1999. 6. 30. 99헌마370 ;헌재 1999. 7. 23. 99헌마415 참조),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7.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20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     주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의류수출업을 하는 자로서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조세포탈)로 징역 10년에 벌금 12,677,494,66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징역 8년에 벌금 12,677,494,660원으로 감경된 후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9. 2. 23.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아직까지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보다 포탈세액이 훨씬 많은 사람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감경하면서도 청구인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2년 감경하였을 뿐 벌금형은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며 법원의 위 재판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2000. 7.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2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     배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9.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27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석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 등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28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이     ○     의
                       
피청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주천-남원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위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변경결정하면서 1994. 2. 26.과 같은 해 8. 31. 청구인 소유의 남원시 광치동 답 2,185㎡ 등 3필지를 도로구역으로 편입·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도로구역으로 편입된 자신의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청구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는 토지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소송(96구1824)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8. 2. 13.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실상 불필요한 진입농로의 개설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위 광치동 토지를 도로구역으로 과다 편입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및 광주고등법원의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2000.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8. 2. 1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00. 7.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33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심     ○     섭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997.  6. 26. 07:00경 익산시 용재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해자인 청구인을 가해자로 처리하여 청구인이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여 재수사해 줄 것을 진정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관한 진정으로서 그 처분을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진정종결처분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0.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참조).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9.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36    재판취소
청  구  인      인     ○     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4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호  외 2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11.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4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엄     ○     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을 제한하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1981. 12. 24. 법무부령 제234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97. 5. 1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00. 2. 21. 이 사건 규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불허가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0. 2. 21.부터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2000. 2. 21.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기간이 지난 2000. 7. 1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방세부과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4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첫 예고장을 받은 1997년 이전에 부과된 자동차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것이 명백한 2000. 7. 13.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경찰의독도경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45   경찰의 독도경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익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경찰은 의용수비대로부터 1956년경 독도의 경비업무를 넘겨받은 이래 지금까지 계속 독도를 경비하고 있으므로,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이후인 금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설치된 1988. 9. 19.로부터 기산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47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서울 성북구 돈암동 대지는 청구외 ○○사(속칭 □□사)의 소유이고, 그 지상의 건물은 청구인의 모인 송○선이 청구인의 부 황○동의 이름으로 매수하여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그 후 몇 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또는 증·개축하여 계속 사용하여 왔다.
  (2) 1981.경 정부는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31. 법률 제3533호로 제정되었다가 1985. 6. 30. 폐지된 것, 이하 ‘법’이라 줄여쓴다)에 의하여 무허가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들을 신고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들에 거주하는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토지 소유자인 위 ○○사로부터 대지사용승락서를 받아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1985. 1. 23. 성북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의 부와 모가 각 1990. 및 1995.에 사망하자 청구인의 형제들인 청구외 황□환, 황△환은 이 사건 건물들이 상속재산임을 주장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승소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법 제3조에 의한 신고대상건물에 사실상 거주하던 자들을 위하여 신고 및 이에 대한 심사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1호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0.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4조 제1항 및 제7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4조【신고】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대상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건축물중 무허가건축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 또는 개량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생략
법 제7조【대상건축물의 심의기준】제3조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기소유대지(사용승락을 받은 타인소유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2. 생략
3.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법령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7. 14. 93헌마137, 판례집 5-2, 1, 3; 헌재 1996. 2. 29. 94헌마13, 판례집 8-1, 126, 136 등 참조).
  (2)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청구외 황□환, 황△환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승소판결을 한 1996. 4. 9. 또는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한 1997. 9. 9. 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00. 7. 1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8.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명수배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48    지명수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가 1998. 2. 12.부터 같은 해 10.초순경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지명수배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희가 납부하여야 할 벌금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0.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지명수배는 1998. 10.초순경에 종결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사유는 그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7.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5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17.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5. 1. 25. 01:00경 부마고속도로 서부산요금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병원(당시 명칭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일자불상경 ○○ 주식회사의 부산보상센타 직원 조○수의 요청에 따라 위 병원의 원장 배○웅과 자동차보험 담당직원 송○아가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를 몰래 복사하여 위 조○수에게 제공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위와 같은 진료기록의 불법제공사실을 알게 되자 1997. 2.경 관련자들을 의료법위반죄로 고소하여 위 배○웅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고, 위 송○아와 조○수는 각 기소유예처분을, 의료심사위원인 청구외 정○섭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9. 일자불상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관련자들 및 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99가소89518)을 제기하였으나 2000. 3.경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보수의 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헌법소원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 즉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을 갖춘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6).
그런데 위 법률조항은 1999. 2.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전문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인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료기록이 복사되어 제공된 시기가 위 법률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장차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여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5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등 위                    헌 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목록과 같음
주           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이○숙, 윤○중, 김○이, 송○갑, 문○순, 박○대, 정○수, 김○운 등 8인(이하 ‘청구외인들’이라 한다)은 그 아들 중 2인 또는 3인이 6·25사변 당시 참전하여 전사한 국가유공자들의 부 또는 모들이다. 1971. 6. 25. 국가로부터 전사자에게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으로 보국훈장 등이 수여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연금으로 생활하다가 사망하였다.
  (2) 청구인들은 위 청구외인들의 자(子) 등인데 위 전사자들과는 형제 등의 관계에 있다. 청구외인들의 사망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중단되고 승계 되지 아니하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9. 8. 31. 법률 제60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9조, 제12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등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0. 7. 15.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심판의 대상은 법 제5조 제1항, 제9조, 제12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등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이중 딸은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성년제매
  6. 삭제(1994. 12. 31)
  7. 출가한 딸
  ②-⑧ 생략
  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12조(연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 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②-④ 생략
  제52조(대부의 신청 등) ①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2 이상의 대부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생략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청구인들은 법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적어도 법 시행일인 2000. 1. 1.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이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7. 15.에서야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청구인 목록
1. 문     춘     택
          서울 강남구 수서동 도시개발아파트 607동 1004호
2. 박     성     진
          서울 광진구 중곡1동 234의 35
3. 김     권     섭
          서울 용산구 효창동 5의 142 다남빌라 201호
4. 정     하     택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1060의 1
5. 송     종     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아파트 221동 401호
6. 강     복     순
          서울 마포구 공덕2동 38의 17
7. 이     성     연
          부천시 송내2동 567의 4
8. 진     성     호
          서울 금천구 독산4동 198의 49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98고합185)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98노1072)과 대법원(99도1322)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현재 청송제1교도소에서 형집행 중에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0. 1. 21. 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60    재판취소
청  구  인      고     ○     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4. 7. 무고죄로 구속되어 같은 해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99고단1523)받았고, 같은 해 12. 24. 항소가, 2000. 2. 22.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0. 6. 28. 같은 법원에서 별개의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2000고단419)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0. 1. 12. 위 99고단1523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청구(2000초54)를 하였다가 같은 달 15. 기각되자, 같은 해 3. 5. 광주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5. 31. 기각되었고, 같은 해 6. 1.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7. 2. 구속적부심사청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법률상 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무고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및 검사들이 허위의 조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여 청구인을 긴급체포 및 구속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위 긴급체포 및 구속은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이로써 청구인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내지 제7항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게 되었으므로 위 긴급체포 및 구속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무죄로 구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0.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6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등 5명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1998형제68469호)을 하자, 1999.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츨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6. 15. 이를 각하하는 결정(99헌마277)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9. 7. 10.부터 2000. 1. 26.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여 모두 각하결정(99헌아12, 99헌아13, 99헌아16, 99헌아20, 99헌아30, 99헌아33, 2000헌아5)을 받고,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2000헌마165, 2000헌마256, 2000헌마359)이 되자,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8.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64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2.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78    재판취소
청  구  인      한     ○     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그어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어(99고단2478) 2000.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00노609) 및 상고(대법원 2000도2219)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였다(이하 청구인에 대한 제1, 2, 3심의 판결을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그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유죄로 선고한 이 사건 판결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2000.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79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자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김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시행된 후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위 법률조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행위금지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7. 6. 9. 경고처분을 받고 같은 달 10. ○○초등학교에서 충주교육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때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위 인사발령처분일인 1997. 6. 10.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0. 7. 22.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률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1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96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     자
                       
                소송대리인 청조사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종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9. 12. 2. 서울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98고단13711),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00. 4. 25. 항소기각결정을 선고받았고(같은 법원 99노12124),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2000. 7. 3. 대법원에서 재항고기각결정을 선고받았다(2000모99).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0. 7. 28. 이 재판소에 서울지방법원의 위 항소기각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8.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실시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07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불실시 등 위헌
                               확인
청   구  인      박   ○   철 외 1인
피 청 구 인     제주도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 박○철은 과학(생물) 및 수학 과목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1997년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된 후 임용시험 응시연령의 제한으로 임용시험에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이에 피청구인이 1995년이래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학과목에 대하여 1명도 모집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 양○실은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등에 대한 우선채용을 규정하였던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인 1985년 ○○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를 졸업하고 발령대기 중 교원적체로 1989년에 서울·경기지역 임용대상자로 배정되었으나 연고지로 발령이 나기를 원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교원임용이 되지 못하였던 바, 국립 사범대 졸업자인 자신을 아직까지 교원으로 임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각 주장하면서 2000.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1) 이 사건은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4. 6. 30. 93헌마161, 판례집 6-1, 700, 704; 헌재 1996. 6. 13. 94헌마118 등, 판례집 8-1, 500, 509).
(2) 국·공립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사범대학 졸업자, 대학졸업자로서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 등의 교사자격을 갖추어야 하며(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 각 시·도 교육감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11조의3,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그런데 이 사건 피청구인과 같은 각 시·도 교육감이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교원수급계획에 의거, 필요한 교과목에 대해 적정인원을 공개전형을 통하여 채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에게 특정 교과목을 시험실시과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든가 혹은 특정 교과목에 대한 신규교사 모집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든가 하는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임용시험 응시자로서는 각 시·도 교육감이 실시하고 있는 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아무런 지역별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원수급계획에 관계없이 특정과목에 대한 신규교사 모집을 요구할 수 있는 무슨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 박○철의 청구부분은 헌법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  
(3) 청구인 양○실은 임용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이므로 그를 교원으로 임용할 작위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인정될 여지가 없음은 명백하고, 다만 동 청구인은 자신이 임용되어야 하는 근거로서 1990. 12. 31.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항을 들고 있는 듯 하나, 동 조항은 한시적으로(1993년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당시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은 어디까지나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위 부칙조항에 따라 일응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당시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등을 임용하는 경과조치를 취할 의무는 인정된다 할지라도 특정의 구체적 개인을 반드시 교원으로 임용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양○실의 청구부분 또한 부적법하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2.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20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이     ○     자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남편 최○희는 1992.  3. 12. 만성신부전 및 방광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93.  7.  1. 사망하였는데, 1997. 11. 16. 청구인이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 신○복, 이○녀, 김○익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998. 5.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신○복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다시 고소(99형제101612호)를 하였는데 2000. 2. 18.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고·재항고를 거쳐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이 고소한 위 범죄사실은 1998.  6. 30.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24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도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배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는 바, 청구인은 법원의 위 재판이 법적용 및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2000. 8.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1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27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하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8년 대법원2부 상고심 98도723 사건에 관하여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위 대법원은 상고기간중의 미결구금일수가 90여일인데도 그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혀여 줄 것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상고기간중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허였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여 줄 것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이는 위 대법원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5.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48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등
청  구  인      정     ○     명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2000. 9. 4. 선고한 결정의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를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등"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10.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5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98고합194)에 청구외 강○규과 공동하여 강도상해를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위 법원은 1999. 4. 23. 청구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는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강○규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삼아 청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대전고등법원 99노279-1) 및 상고(대법원 99도4476)하였으나, 위 항소법원에서 선고형량을 징역 2년 6월로 낮추어 주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진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2000.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①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98고합194)에서 청구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던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강명규 등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1999. 4. 23.무렵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8. 23.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5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1. 14. 광명시 광명2동에 있는 진성학원 앞에 정차된 시내버스 안에서 청구외인과 싸우다가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1999.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98고단9272),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0. 5. 15.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99노2636).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0. 8. 22.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2000도2396).
나. 그러자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은 재판 없이 선고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8.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30.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5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그의 부(父) 청구외 망 박○철이 1951. 9. 17.  국가방위군 소대장으로서 한라산 공비토벌작전중 전사하였다는 전사통지서를 1989. 7. 29. 육군본부로부터 받았고 1989. 8. 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소정의 보훈수혜대상자등록을 하여 같은 달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등록신청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규정한 동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1993. 8. 18. 이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93헌마221).
나. 이 재판소는 위 사건에 대하여, "예우법 제9조는 1984. 8. 2.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함으로써 실체적 요건의 성숙으로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는 늦어도 청구인이 예우법상의 수혜대상자 등록을 한 날인 1989. 8. 7. 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로 부터 60일은 물론 180일도 지난 날임에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3. 8. 18.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1995. 4. 20.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8. 28. 위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와 이유로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재판소의 위 93헌마22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30.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5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     행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향정신성위반 및 폭력 등으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0.  8. 22.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75일 중 6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2000도2934)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주지방법무사회사무원규정 제3조 제3항 제9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59    전주지방법무사회 사무원규정 제3조 제3항 제9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     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약 5,6년 전 전주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법무사 사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형사처벌을 받았던 자로서 다시 법무사 사무원으로 취직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주지방법무사회 사무원규정 제3조 제3항 제9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는 다른 법무사 사무원으로 종사할 때 법무사 업무상 비위를 범한 자는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규정에 의할 경우 청구인은 전주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사무원으로는 취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2000.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국가기관이 아닌 전주지방법무사회에서 소속회원인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내부규정의 하나로 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작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7.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내사종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6    내사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욱 
                       
피청구인     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2. 전주교도소장
                3. 전주교도소 서무과장
                4. 전주교도소 영치계 담당공무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는 1999. 10. 16. 13:00경 전주교도소 영치계 사무실에서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에 대한 위증사건과 관련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으로 청구인 소유의 영치품인 서신 259통을 압수·수색하였는데, 당시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그 집행현장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공모하여 청구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을 집행현장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에 피청구인들을 진정하였는데, 위 사건을 이첩받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1999. 12. 24. 이 사건 압수·수색은 청구인의 수감실 자체에 대하여 실시된 것이 아니라 전주교도소 영치계 사무실이라는 공무소에 대해서만 실시된 것으로서 당시 전주교도소의 책임자에게 사전에 통보되었고, 영치계 사무실 담당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이 제시되고 그의 참여하에 집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를 준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0. 1. 24. 위 내사종결결정에 불복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이 사건 헌법소원은 진정사건 내사종결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적격을 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근로기준법 제10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7   근로기준법 제1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상    철    외 2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문화관광부고시2000-8호국어의로마자표기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73   문화관광부고시 2000-8호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문
                         
                대리인   변호사  배   병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학회 회장으로서 수십년간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연구하여 왔고, ○○대학교 국제경영학과 명예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무역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7. 7. 문화관광부고시 제2000-8호로 국어의로마자표기법(문교부고시 제84-1, 1984. 1. 13.)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을 고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고시가 실용성이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2000. 7. 7.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부고시 제2000-8호로 고시한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규정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고시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7월 7일
                        문화관광부장관
국어의로마자표기법(문교부고시 제84-1, 1984. 1.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어의로마자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내용생략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내용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표기법 시행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표기법 시행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  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2) 관련조항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어문규범) ① 국가는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이하 "어문규범"이라 한다)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문규범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문화예술진흥법은 제8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육 또는 공공용에 제공하기 위한 인쇄물, 방송광고물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예술창작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비롯한 어문규범의 준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사건 고시는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새로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7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외 4인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위 검찰청 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1998형제68469호)을 하자, 1999.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6. 15. 이를 각하하는 결정(99헌마277)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9. 7. 10.부터 2000. 1. 26.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모두 각하결정(99헌아12, 99헌아13, 99헌아16, 99헌아20, 99헌아30, 99헌아33, 2000헌아5)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모두 각하결정(2000헌마165, 2000헌마256, 2000헌마359, 2000헌마461)을 받게 되자, 또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대한 위헌확인과 아울러 위 각하결정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547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5.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80   진정종결처분취소
- -
청  구  인      문     ○     오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5. 1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군산경찰서 옥서지서장 한○철 외 3명으로부터 불법감금을 당하였고, 청구인 주소지 인근의 군부대로부터 발산되는 불빛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22. 범죄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분하였다. 
- -
나. 이에 청구인은 2000. 9. 8. 위 진정종결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사건에 대한 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