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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9. 10. 89헌마229)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자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한상, 이두일, 노성환, 이인하, 양영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부외 2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8 형제 36354호 살인미수 등 사건의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7. 5. 18. 위 김○부외 2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고소요지는, (1) 피고소인 김○부는 1985. 11. 1. 15:35경 예멘국 소재 ○○건설 공사현장 숙소에서 청구인의 장남 망(亡) 김○근을 살해할 목적으로 약명미상의 약을 탄 마늘 두쪽을 술안주로 먹였으나, 위 김○근이 죽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소인 추○복은 그의 처 조○덕과 합동하여 같은 달 27. 18:30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피고소인의 셋방에서 위 김○근의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약물을 탄 술을 마시게 한 후 정신이 몽롱하여진 틈을 이용하여 수표와 현금 등 1,055,000원을 강취하였으며, (3) 피고소인 오○오는 1986. 11. 13. 18:00경 서울종로구 계동 소재 ○○건설 해외인력관리부 현관문에서 청구인이 여러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목을 조르고, 두 손을 뒤로 꺽고 옆으로 눕혀놓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88. 8. 29. 위 김○부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위 김○근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김○근이 사망하여 더 이상 진술을 들을 수 없으며 문제된 마늘 등 증거물이 잔존하지 아니하는 데다가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없다는 이유로, 위 추○복의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는 역시 위 김○근의 진술만으로는 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김○근이 사망하여 더 이상 진술을 들을 수 없으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없다는 이유로 위 오○오의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는 참고인 김○궁, 김○천의 각 진술이 위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1989. 8. 29.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9. 4. 위 결정문을 수령하자 같은 해 10. 4. 이 사건 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절차상 적법하게 행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중 폭행의 점을 제외한 살인미수몫특수강도 등의 혐의는 1985년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사건의 피해자인(청구인의 장남(망)) 김○근이 살아 있을 때도 동인의 진술 외에는 입증자료가 없었는데 현재로서는 그 진술조차도 들을 수 없고 생전의 동인의 진술로도 피의자 등의 혐의 내용, 예컨대 범행의 배경몫동기몫수단몫결과 등을 육하(六何)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폭행의 점은 참고인 김○궁, 김○천 등의 진술을 배척할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무혐의 처분은 부득이 하다고 사료되며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1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6. 25. 89헌마233) 

【당 사 자】
청 구 인 한 ○ 수
대리인 변호사 정 웅 태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 및 광주지방검찰청 88형제 26022호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① 청구인은 1984. 5. 1. 주식회사 ○○신용금고(이하 신용금고라고 한다)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 10,000,000원을 이자는 연 1할 9푼 5리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그담보조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및 청구인의 부 망 한○섭 소유의 부동산상에 채권 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신용금고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하였고,
② 위 신용금고로 부터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아 개인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대출받기가 어렵게 되자 청구외 백○ 명의를 빌려 대출받기로 신용금고와 합의하여 1984. 8. 22. 청구인의 연대보증 아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한도액 금 55,000,000원, 변제기일 1985. 12. 30. 이자 연1할 9푼 5리로 정하여 백○이 발행배서하거나 인수한 어음으로서 신용금고로 부터 할인 받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할인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액면 금 55,000,000원의 백○ 발행의 어음 1장을 교부하고 신용금고로 부터 위 액면금액을 대출 받았다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동년 11. 26. 위 차용금의 변제방법으로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5,000,000원에 대해서는 백○ 및 타인 발행의 새로운 약속어음으로 교체해 주었다.
③ 그후 위 신용금고에 교체해 주었던 타인 발행 약속어음의 지급 기일인 1985. 3. 27. 약속어음의 일부 변제방법으로 다시 새로운 약속어음으로 교체해 주기로 신용금고와 합의가 되어 청구외 고○성이 동일자로 발행한 액면 금 28,752,900원 지급기일 1985. 6. 26. 지급장소 ○○은행 광주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에 백○의 명의로 배서하여 신용금고에 교부하였는데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이 지급 거절되자 청구인이 대여금 채무 28,752,900원 중 1985. 12. 2.에 금 5,947,247원, 1986. 3. 18.에 금 4,789,980원 합계금 10,737,277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금 18,015,673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④ 그리하여 신용금고는 백○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백○의 신용금고에 대한 잔존 채무금 18,015,673원 및 그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금 2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백○명의로 1984. 8. 22. 신용금고와 체결한 어음할인 거래약정은 개별거래 약정으로서 1984. 11. 26.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위 어음할인 거래약정은 이미 종료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의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금고는 법원으로 하여금 위 어음할인 거래약정이 마치 한도거래 약정으로서 백○의 위 잔존 채무에 까지 보증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믿도록 기망하여 이를 오신한 법원이 신용금고가 신청한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허가하게 하고 그 경락대금 20,000,000원을 배당받아 편취하였으니 신용금고의 대표이사 이○흥과 동 금고 차장 이○성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고,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2. 28. 범죄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하였으며 항고, 재항고도 차례로 기각되어 1989. 9. 29.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고,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89.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23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석  (朴   ○   錫)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철 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임○기외 1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88년 형제 184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5. 24. 고양경찰서에, 청구외 임○기는 같은 오○용과 공모하여 1983. 7. 26. 청구인에게 경기 일산읍 ○○리 57 답 60평이 위 오○용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유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날 위 오○용으로 부터 위 답 60평을 돈 1,360,000원에 매수하게 하고 청구외 라○종에게 팔게하여 그중 돈 600,000만원을 변제받게 함으로써 나머지 돈 760,000원은 편취하였으니 위 임○기와 오○용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고양경찰서로 부터 위 고소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1988. 12. 28.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위 재항고가 1989. 7. 29. 대검찰청 검사로 부터 기각되자 같은 해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 재판소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 9. 16.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청구인이 그 이전에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1989. 9. 16.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판청구의 정당성 여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8.    2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4. 2. 89 헌마 243) 

【당 사 자】
청 구 인 구 ○ 춘 ( 具 ○ 春 )
대리인 변호사 백 승 헌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송○호, 박○운, 정○훈, 송□호, 이○홍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988년 형제4789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10. 13.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기재의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2. 27.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송○호는 1986. 2.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법정에서 같은 지원 85고단583 청구인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변제하여야 할 쌀이 75가마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억에 반하여 "1979년도분만 따져서 백미 94가마를 받을 것이 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 청구인이 보관증에 변제기일을 써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백미보관증상의 변제기일은 피고인이 써준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나. 같은 박○운은 같은 해 3. 13.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경락대금을 납입한 사람은 송○호가 아니고 송□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송○호가 경락대금을 납입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 경락대금이 납입기일인 1980. 8. 7. 10:00경 납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경락대금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재경매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1981. 3. 30. 같은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백지를 내주며 이름을 써놓고 가라고 한 뒤, 그 백지 위에 청구인의 인장을 위조 날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1981. 7. 15.자 경매조서등본영수증을 작성하여 경매기록에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영수증을 백지로 써놓고 가라고 한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다. 같은 정○훈은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경락대금이 그 납입기일인 1981. 3. 27. 10:00경에 납입되지 아니하고 오후에 비로소 납입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억에 반하여 "이 경매사건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 청구인이 경매조서등본을 신청한 것은 한번밖에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억에 반하여 "피고인이 경매조서등본교부를 3회 신청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경락대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4일후에 재경매공고를 하여야 하며 재경매공고후 경매기일 3일전에 경락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경락이 허가된다는 민사소송법 제648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에 반하여 "경락대금은 재경매기일 3일전에 납부하면 된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라. 같은 송□호는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경락대금을 그 납입기일인 1980. 8. 7. 10:00경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경락대금납입은 경락대금을 내라는 날짜에 출근전에 와서 기다리다가 담당직원이 납입하라고 하여 은행에 가서 납입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마. 같은 이○홍은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곽○식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이 사건의 경매토지를 곽○식과 함께 송○호로부터 매수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3. 결 론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4. 2. 89 헌마 246) 

【당 사 자】
청 구 인 구 ○ 춘 ( 具 ○ 春 )
대리인 변호사 백 승 헌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곽○식, 한○수, 이○만, 박○석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989년 형제370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12. 5.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기재의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4. 28.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곽○식은 1986. 3. 26. 15:00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법정에서 같은 지원 85고단583 청구인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청구외 송○호가 같은 이○흥에게 답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답은 자신이 이○홍에게 팔았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 지상물인 벼는 그 경작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매매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지상물을 토지에 포함하여 송○호로부터 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수확한 벼는 매매대금에서 참작한 일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 기억에 반하여 "벼값도 토지대금에 포함하여 주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나. 같은 한○수는 1986. 3. 13. 14:00경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송○호가 이○홍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곽○식이 논 살 사람을 구하여 이○홍을 소개하여 팔았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 지상물 가격에 관하여 언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지상물에 관하여 다툰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지상물 가격이 전혀 고려된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지상물 가격으로 매매대금에서 쌀 50가마를 공제하여 주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다. 같은 이○만은 1986. 3. 26. 15:00경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경락대금을 송○호로부터 빌려서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증인은 송○호의 부탁을 받고 증인의 명의로 경락을 받은 것이 아니고, 증인이 직접 경락받았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 토지 경락당시 심○재로부터 경락대금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심○만에게 빌렸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경락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경락대금을 납입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라. 같은 박○석은 1986. 3. 13. 14:00경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구○영이 박○석을 찾아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구○영이 찾아와서 위 땅을 싸게 사달라고 하여 한○수에게 말하여 사게 된 것입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3. 결 론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6. 25. 89헌마256)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하
대리인 변호사 박 인 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9형제12027호 사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이○구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중학교 교감이고, 동 이○식, 동 이○학, 동 신○, 동 박○수, 동 정○태, 동 박○극은 위 학교 교사이며 보이스카웃 지도교사들로서 1988. 7. 25.부터 동월 29.까지 4박 5일간 동교 보이스카웃 대원 73명을 인솔하고 제주도에서 야영훈련을 하던 중 동월 27. 15:00경 북제주군 한림읍 소재 ○○해수욕장에서 위 보이스카웃 대원들과 수영을 하게 되었는데 위 대원 73명이 물에 들어간지 약 10분후 3-4미터의 파도가 밀려 대원 박○주가 익사하게 되었다.
나. 위 망 박○주의 아버지인 청구인은 청구외 이○구 등이 나이 어린 보이스카웃 대원들에게 수영을 하게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대원들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지도하는 등 사고에 대비한 제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동 이○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해 달라고 1989. 2. 13. 검찰에 고소하였고,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위 이○구 등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989. 4. 27. 무혐의 처분하였고, 항고·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어 1989. 10. 20.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수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니 이를 구제해 달라고 동년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9. 3. 89헌마257) 

【당 사 자】

청 구 인 최 ○ 규

대리인 변호사 신재송, 임두빈, 김충원, 이인수

복대리인 변호사 신 호 양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박○태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89형제 13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1. 13.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박○태를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동 박○태가 1988.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법원 87재나 27 원고 최○규(청구인), 피고 정○환 간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자신이 1962. 6. 5.부터 1963. 12. 23.까지 ○○시청에서 근무한 부서가 양정계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농지계장직에 재직하였기 때문에 상환증서에 증인(박○태)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공술을 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89. 3. 30. 위 박○태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재항고 절차를 밟아 같은 해 10.24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게 되자 같은 해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절차상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박○태의 진술과 ○○시청의 사무분담 규정에 관한 훈령의 내용 (수사기록 제74정, 제114정) 및 역대 간부명부의 일부기재(위 기록 제167정) 내용, 참고인 이○진(위 기록 제46정)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박○태가 1962. 6. 5.부터 1963. 12. 23.까지 `농지계장'이라는 명칭의 직분이 아닌 양정계 임업기사로서 근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시의 수원시의 사무분담 규정상 양정계에서 농지분배 상환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있어 그 때문에 박○태가 같은 계(係)에서 농지분배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였던 사실 및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농지계장이라고 증언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하여 피의자가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자의(恣意)가 개재되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부인(否認)된 사례(事例)

## 결정요지

검사(檢事)가 請求人(告訴人)의 고소사실(告訴事實)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를 작성(作成)함이 없이 사건(事件)을 종결(終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정(事情)만으로는 검사(檢事)가 현저히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에 반(反)하는 수사(搜査)를 하였거나 헌법(憲法)의 해석(解釋)·법률(法律)의 적용(適用) 또는 증거판단(證據判斷)에 있어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결정(決定)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청 구 인  신○기
대리인 변호사 이홍록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2.4.26. 발생한 이른바 '의령 총기난동사건'(의령경찰서 궁유지서 순경 우○곤이 총기를 난사하여 주민 56명을 살해하고 34명에 총상을 가한 사건) 발생 당시 위 의령경찰서 경무과장으로서 당시 병력을 인솔하여 위 사태의 진압에 최선을 다하였는데도 경무과장으로서 사고의 예방 및 진압작전상 직무해태의 책임의 있다는 이유로 그해 5.7.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2) 그리하여 그 무렵 경상남도 지사를 상대로 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은 82구208로 접수되어 위 법원 특별부 재판장 판사 윤○오, 판사 정○균, 판사 여○동 담당으로 심리하였는데 그 결과 청구인은 1983.8.11.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선고를 받았다.
(3) 위 사건을 심리중인 1983.6.25. 11:00경 부산지방검찰청 집행과장실에서 부산지방법원 83노282 (부산지방검찰청 83형항309) 피고인 최○윤(의령사건 당시의 의령 결찰서장)에 대한 직무유기 피고사건에 관한 형사기록을 검증함에 있어서 판사 정○균만 참여하였고 재판장 윤○오, 판사 여○동은 이 검증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재판부 소속 판사가 전원 참여한것처럼 허위로 작성되었다.
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위
청구인은 1989.5.19.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판사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동청 89형제20604호로 접수되었다. 사건담당 검사는
고소인과 몇사람의 관계참고인을 조사한 다음 그 해 6.27.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불복 항고 하였으나 대구고등검찰청(1989 불항제153호)에서 그 해 7.31. 항고기각결정을 하여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다.
청구인의 대검찰청(1989 재항제965호)에서 그해 10.26. 재항고기각결정에 내려진 사실을 그 해 11.2. 우편통지를 받고 그달 24. 헌법재판소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절차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판단
살피건대, 문제의 조서는 법원사무관 이○균이 기록하고 서명날인하여 작성하고 재판장 판사 윤○오가 인증서명날인한 것으로서 판사 정○균, 판사 여○동은 위 문서작성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1990.2.7. 고소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중에도 "…5. 검증 당일인 1983.6.25. 10:00경에는 원고 신현기가 부산지방검찰청 변호사협회 사무실에 맨 먼저 도착하였고 동일 10:30경 변호사 이한수 도착, 동일 10:40경 재판장 윤○오, 이어서 판사 정○균, 사무관 이○균이 도착였으나…"라는 부분이 있어 적어도 위 윤○오가 대구에서 내려와 검증 당일 부산법원 검찰청사 구내에 있었던 사실은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7년전에 이미 대구지방검찰청 형제33185호로 무혐의 처분된 것과 동일한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이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
기소 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규광,이성렬,변정수,김진우,한병채,이시윤,최광률,김양균,김문희
# 재산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所願審判請求)의 요건(要件)으로서의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는 경우

## 결정요지

헌법소원제도(憲法所願制度)는 국민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구제(救濟)해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있어야 제기(提起)할 수 있는 바,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이 청구인(請求人)에 대하여 행한 출국금지조치는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 이전(以前)에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請求人)의 이 사건 청구(請求)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不適法)하다.
     청구인 : 1. 대영수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종옥
              2. 안○옥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세관장의 관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영수산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안○옥에 대하여 행한 해외출국금지조치와, 청구인 대영수산주식회사 소유의 선박들에 대하여 행한 법원의 경매처분은 각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성업공사가 1969.10.2. 청구인 대영수산주식회사 소유의 선박들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31.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게로 경락허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1989.12.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에 돌아갈 것이다.
     3. 한편,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당 재판소 1989.4.17. 선고,88헌마3 결정 참조).
     그런데 당 재판소의 직권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청구인 안○옥에 대하여 행한 1986.9.3.자 출국금지조치 및 1983.11.24. 자 출국금지조치는 이미 1989.1.27.자 및 1989.2.17.자로 각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외출국금지조치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다.
     4. 이와 같이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 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사    건     89 헌마 27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한     ○     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대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심○영, 최○권, 김○제, 안○진, 김○백 등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3622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1. 18.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8. 5.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89. 11. 15.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송달받게 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외 심○영은 ○○ 제1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같은 최○권은 부조합장, 같은 김○제는 이사, 같은 안○진은 경리담당자, 같은 김○백은 감사인 자인 바,

       가.  청구외 심○영은,

         (1)  1985. 5. 14. ○○토목연구소와 위 조합 조합원 토지가옥측량비를 1건당 28,000원씩 지불하기로 계약하여, 507건에 대하여 1건당 28,000원을 지불한 양 경리장부를 작성한 후 실제로는 1건당 24,000원만을 지불하고, 그 차액 합계 약 2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  1985. 5. 20. 위 조합이 매입한 5,897만원 상당의 주택채권과 953만원상당의 지하철공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3)  1987. 2. 7. 부터 1987. 10. 31.까지 행집제비 명목으로 2,873,400원, 행집 명목으로 9,591,170원, 경비실 명목으로 8,410,8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4)  1987. 2. 7. 부터 1987. 7. 22. 까지 위 조합의 가수금 8,425,720원 중 금3,214,42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5)  1987. 8. 10. 부터 1987. 11. 15. 경까지 위 조합정관에 따른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경비원 김○기 등 15명을 임의로 고용하고 약 1,350만원의 급료를 지급하여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6)  1987. 2. 7. 부터 1987. 10. 31. 경까지 위 조합정관에 따른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은 바 없이 ○○건설(주)로부터 광고선전비, 철거 및 예비비조로 금1억5천여만원을 차입, 임의로 지출하여 위 조합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같은 심○영, 같은 최○권은 공모하여,

         (1)  1987. 2. 7. 부터 1987. 7. 22. 경까지 중구청 100만원, 중구청 주택계장 15만원, 파출소 5만원, 전투경찰 10만원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금원을 지출하여 횡령하고,

         (2)  1987. 10. 경 위 조합이 주민 박명불상, 최○석에게 이주비로 지급하여야 할 금4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다.  같은 김○제, 같은 안○진은 공모하여 1986. 6. 4. 위 조합으로부터 김○제는 금300만원을, 안○진은 금200만원을 차용형식으로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횡령하고,

       라.  같은 안○진은 1987. 6. 20. ○○건설(주)이 위 조합 대의원 총회의 도시락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금 중 12만원을 조합에서 지불한 양 경리장부를 작성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마.  같은 김○백은 1987. 7. 22. 위 조합 감사시에 위 1의 라, 2의 가, 3항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법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조합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10.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시윤은 해외출장 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
# 軍檢察官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 판시사항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에 재정신청(裁定申請)만하고 대법원(大法院)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하지 아니한 채 제기(提起)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 결정요지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는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에 대한 재정신청(裁定申請)과 대법원(大法院)에 대한 즉시항고(卽時抗告)를 모두 거친 후(後)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請求人)은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에 재정신청(裁定申請)만을 하고 대법원(大法院)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였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다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提起)된 것이어서 부적법(不適法)한 것이다.

     청구인    박○원
               대리인 변호사 류정무
     피청구인  공군 제2762부대 보통검찰부 검찰관

## 참조조문

憲法裁判所法 제69조(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 심판(審判)은 그 사유(事由)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日)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軍事法院法 제464조(再抗告)
     항고군사법원(抗告軍事法院) 또는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재판(裁判)에 영향을 미친 헌법(憲法)·법률(法律)·명령(命令) 또는 규칙(規則)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大法院)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전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2.10. 공군 군수사령부 전산실 작업통제과장(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최○문(56세)을 상대로 공군 제11헌병 대대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8.8.6. 대구시 동구 서호동 75의 1 소재 피고소인 최○문의 집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서호동 75의 1 대지 89평과 그 지상 가옥 1동을 평당 62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소인은 큰 길에서 위 가옥으로 통하는 골목길의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대지로 되어 있어 위 가옥의 증·개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증·개축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믿고서 이를 매수한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고, 그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이 항의하자 1988.9.10. 경 같은 동 74의 1 소재 신성봉의 집에서 위 골목길의 입구 부분 대지 소유자인 신성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기의 집을 팔았는데 잔대금을 받기 위하여 신성봉의 인장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신성봉으로부터 위 골목길의 지목변경 신청서 등에 신성봉의 인장을 날인케 한 후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잔대금 10,625,000원을 교부받아 도합 55,62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고, 위 소고사건을 송치받은 공군 군수령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이 수사한 끝에 1989.7.1.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자 청구인은 1989.7.5.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이 1989.11.7. 재정신청을 기각하자(1989.12.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1989.12.16. 이 사건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가를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시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군사법원법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군사법원을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고등군사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함이 대법원의 일관된 관례이므로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정신청과 대법원에 대한 즉시항고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만을 하고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다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문제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0. 10. 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7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경   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고○남, 노○덕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46469호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7. 7. 위 고○남, 노○덕을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고○남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노○덕은 그의 처인데, 두사람은 1986. 4. 7.경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다세대 주택을 고소인 김○훈과 동업으로 신축한 후 고소인에게 주어야 할 이득배당금 13,991,8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이르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1988. 1. 20. 11:00경 은평구 응암동 소재 조○행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위 고○남 소유인 위 ○○다세대 주택 지층 2호 싯가 2,000만원 상당을 위 노○덕에게 매도한 양 그 정을 모르는 사법서사 조○행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케 한 후 이것을 서울지방법원 서부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노○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고○남, 노○덕이 청구인 김○훈이 원고가 되어 고○남을 상대로하여 제기한 이익배당금청구소송이 진행중인 1988. 1. 20. 고○남 소유의 위 다세대주택 중 지층 2호를 노○덕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고○남이 위 다세대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처인 노○덕을 통하여 공○순, 백○자, 박○이 등으로부터 그 건축비를 조달한 일이 있는데 위 공○순, 백○자, 박○이 등이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지층 2호의 소유명의를 노○덕 앞으로 이전하기를 요청하여 위와같이 한 것이지, 청구인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소유명의를 허위로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는 바, 위 공○순, 백○자, 박○이도 위 고○남, 노○덕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88. 10. 31.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 하였으나 1989. 4. 6.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받고 같은달 12. 결정문을 수령하자 같은달 26. 이 사건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그러므로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동해시 재선거  에 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선거(選擧)에 입후보(立候補)한 사실(事實)도 없고, 당해(當該) 지역구(地域區)의 선거권(選擧權)도 없는 당사자(當事者)의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유무(有無)

## 결정요지

이 사건(事件) 동해시(東海市) 재선거(再選擧)에 있어서 청구인(請求人)의 동해시(東海市) 지역구(地域區)에 대한 선거인(選擧人)의 자격(資格)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청구인(請求人) 자신(自身)이 동(同) 재선거(再選擧)에 입후보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동(同) 재선거(再選擧)로 인하여 청구인(請求人) 자신의 선거권(選擧權)이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이 침해(侵害)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요건(審判請求要件)인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 : 정○오
대리인 변호사 이해진(국선)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외 홍○표는 1988.4.26.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동해시 지역선거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었으나 대법원은 1989.3.14. 위 홍희표의 입후보 등록이 무효임을 이유로 동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 무효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1989.3.27. 위 선거구의 국회의원재선거(이하 동해시 재선거라고 한다)를 같은 해 4.14. 실시할 것을 공고하고, 그에 따라 실시된 동해시 재선거에서 민주정의당의 공천을 받은 위 홍○표가 또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 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통일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외 서○재 등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1988.4.26. 이전부터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청구인은 1989.5.15. 위 동해시 재선거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전제로 당 재판소에 한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동 청구서 및 청구변경서에서,
가. 대통령이 1989.3.27.에 한 동해시 재선거의 선거일 공고는 그 절차가 위법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 동해시 재선거는 1988.4.26.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일부이고, 따라서 그 당시 동해시 지역선거구의 적법한 후보자만이 동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고, 그 당시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만이 투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이 무효가 되었던 위 홍○표를 포함하여 새로이 후보등록을 받고 새로 작성된 선거인 명부에 의하여 재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
해하였다.
다. 민주정의당 당직자들은 1988.4.26. 총선거 당시 공천하였던 청구외 김○배를 동 재선거에서는 공천을 하지 아니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동 재선거의 후보가 되지 못하게 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음에도 검사는 위 민주정의당 당직자들을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으로 입건, 기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라. 검사는 1988.4.26. 총선거 당시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자들 및 동 재선거 당시의 다른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자들은 기소하지 아니하고 위 서석재 등만 기소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
마. 서울 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서○재 등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을 동해시를 관할하는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송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본권은 심판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한 경우라야 할 것으로서,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피해자에게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핀청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89.12.12. 선고, 89헌마145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편철된 1989.6.12. 후암동장 발행의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4.15. 서울 용산구 후암○ 135의 6호로 전입하여 1988.10.7.까지 거주타가 같은 채 10.8. 같은 동 142의 7호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1988.4.26. 실시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에나 1989.4.14. 실시한 이 사건 동해시 재선거에 있어서 동해시 지역구에 대한 선거인의 자격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청구인 자신이 동 재선거에 입후보자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선거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동 재선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권력으로부터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동해시 재선거와 관련된 선거의 효력 등 재반 관련사항을 문제삼는 이 사건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심판청구 요건인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헌법소원사건의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선거무효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으로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규광,이성렬,변정수,김진우,한병채,이시윤,최광률,김양균,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 헌마 10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호 ( 李    ○    浩 )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   훈   종
피청구인     마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홍에 대한 마산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
217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9. 28. 피청구인에게 다음 2.고소사실의 요
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 이○흥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11. 2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
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외인에 대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5. 21.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
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
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6. 22. 이 사건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이○홍은 ○○의원을 경영하는 일반외과 전문의이다.
청구인은 1986. 10. 3. 19:00경 당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20주의 치료
를 요하는 우측하퇴부복잡골절상을 입고 창원시 ○○동 34번지의 4에 있
는 위 청구외인이 경영하는 위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당시 청구외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도 아니고 위 의원도 마취사와 종합
병원수준의 의료시설을 갖추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인
청구외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의료시설 및 수술팀이 완비된 종합병원에
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청구인을 종합병원에 보내지 아니하고 위 의원의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케 하고 다음날 비로소 청구인을 진료하
였고, 같은 달 13. 외래정형외과의사와 마취사를 초청하여 청구인에게
관혈적정복수술(환부를 개방하여 금속판 및 나사못으로 골절된 뼈를 고
정시키는 수술방법)을 시행케 함에 있어 병실안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청구인에게 위 수술부위 골속에 난치의 골수염을 발병
케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
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
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
판관 전원의 의결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19.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사    건     90 헌마 10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학 ( 金   ○   鶴 )

             국선대리인  변 호 사   김     교     창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만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1990년 형제7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1. 9.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0. 2. 1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6. 12.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김○만은 1987. 4. 23. 14:00경 대구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원고 청구인외 16인, 피고 ○○주식회사 사이의 87가합280 퇴직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가.  청구외인이 1976. 경 위 회사 노조지부장으로서, 근로자들과 협의함이 없이 회사와 단독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그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일용인부들은 노조원이 아니지만, 증인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노조간부들 및 일용인부들의 의견을 모아 회사와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타협한 사실이 있었다", "퇴직금문제에 있어서 증인은 회사와 타협한 결과 일용인부들 중 1년 이상 근무한 자들에 한하여 1976. 7. 31.자로 일단 끊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퇴직금을 주고 받음으로써 그 때까지의 퇴직금은 그것으로써 완전히 청산하기로 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일용인부들은 1976. 7. 31.까지 자진해서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하여 퇴직금을 청산한 다음, 다음달 1.자로 희망에 따라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나.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협약을 박수와 쌍수로 환영한 사실이 없음에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증인은 위와 같은 취지를 1976. 7.하순경부터 약 1주일간에 걸쳐 1일 3교대로 실시하는 광산안전교육을 할 때마다 원고를 포함한 전체 일용인부들에게 알렸던 바, 그들은 박수를 치면서 그와 같은 처우개선책에 대하여 쌍수로 환영하였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다.  근로자들이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은 타협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들은 각자가 자진해서 사퇴서를 회사에 내고 1976. 7. 31.까지의 퇴직금을 받아갔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라.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증인은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직서를 본 일이 있다.  여기에 각자의 필적이 다르고 서식도 각기 다른 것은 원고들 각자가 제 나름대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15.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 헌마 13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채    ○    근
              대리인 변호사  박  종  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90형제304호 사문서변조몫동 행사
사건 불기소사건기록 및 관련기록인 같은 검찰청 88형제16286 불기소사건기
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0. 1. 4.  위 이○일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이,
          (가)   1987.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
색 볼펜을 사용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권○순이가 피고소인으로부터 금
1,000만원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으로 기히 작성된 바 있던 위 3인 사이의 금
1,000만원에 대한 영수증 가운데 권○순의 주소지인 "대전시 동구 ○○동 1
64"의 우측여백에 "-29"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재되어 있는 권○
순 명의 및 영수인란에 기재된 그녀의 명의중 "   "자 기재를 "  "자로 고
쳐 사실증명에 관한 영수증 1매를 변조하였고,
         (나)   같은 해 10. 26. 대전지방법원의 민사 제2호 법정에서 원
고 채○근, 피고 이○일의 같은 법원 87가단154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
구사건의 서증으로 전항과 같이 변조한 영수증 복사본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1990. 4. 6. 불기소결정(혐의
없음)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몫재항고를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기각되자(1990. 8. 3.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
었다) 1990. 8. 22.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
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 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0.  12.  26.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사    건       90 헌마 13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이

               대리인 변호사    황    철    수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1) 청구인은 1989. 6. 23. 청구외 권○명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성 소유 및 점유의 답에서 흙을 파가서 이를 절취하고 청구인을 폭행하였으며, 청구외 권○기, 이○철, 이○석, 합명회사 ○○운수 등이 위의 장물을 운반 또는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실.

(2) 그 고발을 받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권○명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 끝에 같은해 10. 27. 각 무혐의 불기소결정(사건번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89형제3151호)을 한 사실 및 (3) 청구인이 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청구외 권○명의 청구인에 대한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그 권리구제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자기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또 현재 침해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 헌마 145 결정 및 1990 6. 25. 선고 89 헌마 234 결정참조).  이는 우리 재판소의 종래 판례일뿐만 아니라, 지금 그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3.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한낱 위 형사사건의 고발인으로서 피청구인이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처지에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성질상 그 부적법은 보정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변정수 같은 김진우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

  고발인도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고, 고소인과 다르게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우리는 헌법재판소 1989.12. 22. 선고 89 헌마 145 결정 및 1990. 6. 25. 선고 89 헌마 234 결정에서 소수의견으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바 있으며, 그 의견에 아직 변함이 없으므로 그때에 설명한 바를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원용한다.


                       1990.     12.     26.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1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유     ○     렬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영   립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11. 30. 피고소인 홍○개, 강○진을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1987. 10. 14. 13시경 100여명의 제직이 위 교회에 모인 가운데 제직회가 열린 자리에서 “유○렬은 악마다” “유년부에서 잘못하여 고등부로 올려 보냈다” “유○렬은 정신이 돌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엄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89. 2. 27.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1990. 1. 16.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1990. 2. 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소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0.     6.    25.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어장출입및공작물설치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1. 가처분신청절차(假處分申請節次)가 다른 법률(法律)에 정(定)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는가 여부(與否)
     2. 급부(이행)청구(給付(履行)請求)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는지 여부(與否)

## 결정요지

1. 청구인(請求人)은 이 사건(事件)과 관련하여 가처분신청절차(假處分申請節次)를 거쳤음은 인정되나 그것은 잠정적인 구제절차(救濟節次)이고 본안(本案)의 구제절차(救濟節次)는 거친 바 없으므로 청구인(請求人)의 이 사건(事件)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부적법(不適法)하다.
     2. 이 사건(事件)과 같은 급부(給付)(이행(履行))청구(請求)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對象)이 될 수 없다.
     청 구 인  박○심
     피청구인  여수지방해운항만청장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피청구인이 콘테이너 부두 축조공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어업권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매립공사를 시행하므로, 피청구인은 그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로 인해 발생한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처분 신청절차를 거쳤음은 기록상 알 수 있으나 그것은 잠정적인 구제절차이고 본안의 구제절차는 거친 바 없으므로(청구인 1990.10.12. 자 보정서에서 이를 자인하고 있음)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며,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은 급부(이행)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바, 이 점에서도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2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 결정요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法律)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法律)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法律)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률(法律)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
     청구인 : 김○대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6ㆍ25사변 당시의 전상을 이유로 1963. 육군본부에 전공상신청을 하였으나 육군본부의 기록보관 부실로 그 처리가 지연되어 오다가 1989.9.에 이르러서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1989.9.분부터 현재분까지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는 바,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른 것이다.

     2.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권력 가운데는 입법권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다만 모든 법률이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률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현재 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당재판소 1989.3.17. 선고, 88헌마1 결정 참조).
     그리고 그러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3. 청구인은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가 시행된 후인 1989.9.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므로, 늦어도 1989.9. 같은 법률 제9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1990.9.27.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청구된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26.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헌법소원(憲法訴願) 각하결정(却下決定)에 대하여 불복소원(不服訴願) 이나 즉시항고(卽時抗告)가 허용(許容)되는지 여부(與否)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不服申請)이 허용(許容)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즉시항고(卽時抗告)는 헌법재판소법상(憲法裁判所法上) 인정(認定)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 신○석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서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0헌마148호 국가배상신청 접수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서 1990.9.25.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 바, 위 각하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즉시항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당 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즉시항고는 헌법재판소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 판시사항

청구인(請求人)이 고소사실(告訴事實)로서 주장(主張)한 바 없는 사실(事實)이 소원심판(所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는지 여부(與否) 
헌재 1990.12.26, 90헌마2, 판례집 제2권  , 483, 483-483

## 결정요지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請求人)이 고소사실(告訴事實)로서 주장(主張)한 바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被請求人)이 처분(處分)한 바 없는 사실(事實)을 청구인(請求人)이 당(當) 재판소(裁判所)에서 새로이 주장(主張)하더라도 이는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없다. 



청 구 인 이○영 

대리인 변호사 박두환(국선)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헌재 1990.12.26, 90헌마2, 판례집 제2권  , 483, 483-483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 전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황○희외 1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89형제89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8.7. 피청구인에게 한국화인케미칼 주식회사 여천공장 경리사원인 청구외 황○희, 같은 곽○용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황○희, 같은 곽○용은, 공모하여, 1984.5.26. 전남 여천시 월하○ 425 소재 피고소인들이 근무하는 경리과 사무실에서 같은 달 15. 위 회사에서 퇴직한 고소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영수증을 받았음에도 동 영수증은 은닉한 채 마치 고소인이 같은 달 26. 위 퇴직금을 수령한 것처럼 조작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곽○용은 같은 황○희에게 동일자 고소인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황○희는 볼펜을 사용하여 위 회사에 비치된 영수증 용지의 퇴직금난에 ‘금 1,278,090원’, 일자난에 ‘1984년 5월 26일’,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난에 ‘330527-1******’, 성명난에 ‘이교영’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의 인장을 함부로 압날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그때쯤 위 회사 사무실에 위조한 영수증을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89.8.29. 위 고소사실들이 모두 같은 해 5.25. 자로 공소시효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1989.12.1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 

항고기각의 결정통지를 받게 되자 1990.1.3. 당 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2.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기초한 피청구인의 청구외 황○희, 같은 곽○용에 대한 1989.8.29.의 불기소결정이다. 

청구인은 1984.10.11. 서울민사지방법원 법정증언 과정에서의 피고소인들이 근무하는 회사직원의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 및 1988.8.8. 서울고등법원 법정증언 과정에서의 청구외 김광우의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은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결정 당시 공소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실을 무시하고 위와 같이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89형제89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편철된 청구인 작성의 고소장이나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1984.10.11.의 범죄사실이나 1988.8.8.의 범죄사실이 고소사실로서 포함되거나 피청구인이 어떠한 처분을 한 바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고소사실로서 주장한 바 없고 피청구인이 처분한 바도 없는 사실을 당 재판소에서 새로이 주장하더라도 이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청구인 주장의 피의사실들은 각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동법 제234조; 위조사문서 행사죄)로서 그 공소시효기간이 각 5년이므로, 위 피의사실들은 


모두 1989.5.25.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소권없음" 결정에 대하여는 이를 자의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2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발인(告發人)이 제기(提起)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 결정요지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가 있을 것을 요건(要件)으로 하고 있고, 그 기본권(基本權)은 심판청구인(審判請求人) 자신(自身)이 직접(直接) 그리고 현재(現在) 침해(侵害)당한 경우라야 하므로 이러한 기본권(基本權)의 피해자(被害者)에게만 헌법소원(憲法訴願)이 허용(許容)되는 것인데, 고발인(告發人)은 범죄(犯罪)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니므로 검사(檢事)가 자의적(恣意的)으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特別)한 사정(事情)이 없는 한 자기(自己)의 기본권(基本權)이 침해되었음을 이유(理由)로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없다.
재판관 변정수, 김진우의 반대의견(反對意見)
검사(檢事)가 고발사건(告發事件)의 수사(搜査)를 현저(顯著)히 소홀(疏忽)히 하는 등 잘못 다룬 끝에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하였다면 이는 검사(檢事)가 검찰권행사(檢察權行使)에 있어 그 고발인(告發人)을 차별대우(差別待遇)하여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한 것에 다름없으므로, 고발인(告發人)은 공권력(公權力)(검찰권(檢察權))의 행사(行使)로 인하여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된 기본권(基本權)(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당한 자로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 자임
이 분명(分明)하고 고발인(告發人)을 고소인(告訴人)과 다르게 다룰 이유가 없다.
청구인 : 최○식
대리인 변호사 이우승(국선)
피청구인 : 마산지방검찰청 검사

## 전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1.12. 피고발인을 "관련공무원"으로만 표시한 고발장을 경상남도 경찰국에 제출하였는데, 그 고발요지는 마산시청 도시계획 관계 공무원 성명불상자는 마산시 소재 교방지구 주택지 조성사업 조합에서 행한 주택지 조성공사가 1985.3. 완료되어 같은 달 일자미상경 위 시청 사무실에서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인가된 환지예정지 지적도가 계획도와는 상이하므로 준공검사를 해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준공검사조서 중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준공검사란에 명판을 찍고 인장을 날인하여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도시계획계에 비치하여 행사하였으며, 같은 마산시청 도시계획 관계공무원으로 확정측
량원도의 검사업무 등을 담당하던 공무원 성명불상자는 1985.2. 일자 미상경 사무실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교방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의 확정측량원도가 환지계획도면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틀림없는 것 같이 위 확정측량원도에 명판을 찍고 인장을 날인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적계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었고, 위와 같은 고발에 의하여 마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준공검사 관계공무원 김수경과 측량원도 관련공무원 주재순을 피고발인으로 보아 그들에 대한 수사를 한 끝에 1989.6.30. 위 각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차례로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그것들이 모두 기각되자(1990.1.11.자 재항고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같은 해 2.13.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기본권은 심판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한 경우라야 하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피해자에게만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고발인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종래 판례이고 아직 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헌법재판소 1989.12.22.선고, 89헌마145 결정 및 1990.6.25.선고, 89헌마234 결정 참조).
그렇다면 고발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3.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
검사가 어느 고발사건을 수사를 현저히 소홀히 하는 등 잘못 다룬 끝에 불기소처분하였다면 이는 검사가 검찰권행사에 있어 그 고발인을 차별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에 다름없으므로 고발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이른바 공권력(검찰권)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상된 기본권(평등권)을 침해당한 자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임이 분명하고 고발인을 고소인과 다르게 다룰 이유가 없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는 헌법재판소 1989.12.22.선고, 89헌마145결정 및 1990.6.25.선고, 89헌마234결정에서 소수의견으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한다.

재판장,조규광,이성렬,변정수,김진우,한병채,이시윤,최광률,김양균,김문희
#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11. 19. 90 헌마 25)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근


대리인 변호사 문 영 택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89형 제16650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이가 1988. 5. 6. 14:00경 광주지방법원법정에서 원고 청구인 피고 위 임○이의 남편 조○호 간의 동원 87나602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조○호가 1976. 5. 29. 청구인으로 부터 차용한 나락 20가마를 변제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도 "조○호가 유○희와 같이 1976년 음력 동짓달 초나흗날 경운기로 이자를 포함한 나락 26가마를 청구인 집에 실어다 주었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동인을 고소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10. 26.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항고몫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0. 2. 13.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 구제를 구하기 위하여 동년 2. 2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19.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