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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흡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누구든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10호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구청장은 ○○타워 및 ○○아파트 주변 840m 등 7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고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1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가 모두 자신의 흡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8. 12.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29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0호(이하 ‘조례조항’이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2021. 4.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72호, 이하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조례조항은 다음과 같고, 고시는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8. 12.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295호로 개정된 것)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판단
가. 조례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런데 조례조항은 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조례조항에 근거한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례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고시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지, 고시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장소 중 어디에서 흡연하고자 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고시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 7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지정 취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곳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 정 일: 2021년 4월 15일(목)

3. 지정장소 및 범위 (별첨1 참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17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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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금연 계도기간: 2021.04.15.(목) ~ 2021.05.02.(일)
○ 과태료 부과일: 2021.05.03.(월)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2670-4899)로 문의바랍니다.

[별첨 1] (생략)
# 단순이첩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545    단순이첩처분취소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040) 재판장이었던 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고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 사건을 2021. 5. 7. 단순이첩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순이첩’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단순이첩으로 인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17. 이 사건 단순이첩의 취소 및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고소 사건의 입건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항소심 판결서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갑 제1 내지 3, 6호증"을 "갑 제1 내지 3, 6, 7호증"으로 고치고,"라고 기재함으로써 제1심 판결서를 변조하고, 갑 제7호증이 증거로서 효용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공문서변조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그 사건은 ‘고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는 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인용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새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것일 뿐 이로 인해 1심 판결문 자체를 변경 내지 변조하였다거나 고소인이 신청한 증거 자체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라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07178호).

(2)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항소심 판결서에 위와 같이 기재함으로써 공문서인 판결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하고, 항소심에서 갑 제7호증의 형식적 증거력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그 사건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만으로 혐의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더 이상 수사의 실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1034호).

다. 그런데 이 사건 고소는 청구인이 위 나.(2)항과 같은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한 것으로, 이 사건 고소 사건을 다시 수사하더라도 이전의 사건들과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단순이첩을 다툴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라.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일정한 행위의 이행(급부)청구는 권력분립의 구조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헌재 1993. 11. 30. 93헌마263 참조),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 사건의 입건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4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흡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10호(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제5조 제10항을 다툰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제5조 제1항 제10호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및 위 조례 제5조에 따라 영등포구 내 엘지트윈타워 및 서울아파트 주변 840m 등 7개 장소를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가 모두 청구인의 흡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8. 12.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등포구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0호(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2021. 4.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7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조례조항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고시는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8. 12.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295호로 개정된 것)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판단
가.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조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적법요건으로서 조례 조항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함을 요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 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조례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참조).
이 사건 조례조항은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례조항에 의하여 흡연이 금지되는 등 직접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에 근거한 구청장의 금연구역 지정 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금연구역에 방문하였다거나, 또는 방문하여 흡연할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견되지도 아니한다.
게다가 청구인은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장소 중 청구인이 다투려는 구역이 어디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 7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지정 취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곳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 정 일: 2021년 4월 15일(목)

3. 지정장소 및 범위 (별첨1 참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76265"></img>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금연 계도기간: 2021.04.15.(목) ~ 2021.05.02.(일)
○ 과태료 부과일: 2021.05.03.(월)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2670-4899)로 문의바랍니다.

[별첨 1] (생략)
#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47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동에 거주하는 흡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호, 구청장이 관악구 ○○에 소재한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공고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273호)로 인해 청구인의 흡연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5. 2. 12.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03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7호(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 ②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273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조례조항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공고는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5. 2. 12.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036호로 개정된 것)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3. 판단
가.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조례조항은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이 사건 조례조항에 근거한 구청장의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례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공고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등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흡연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7- 27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1 이상이 신청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23.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지정번호 ：제1호
2. 공동주택명 : 신림태흥아파트
3. 소재지 : 관악구 호암로541
4.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5. 시행일자 : 2017. 2. 23.
6. 계도기간 : 2017. 2. 23.~8. 22. (6개월간)
7.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79-7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범제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49    누범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17. "현재까지 두 차례 누범 제도에 걸려 필요 이상의 형을 살았고, 지금의 사건도 누범이란 낡은 법에 저촉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누범제도가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3.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나.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공고문 ②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5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공고문 ②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한행정사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행정사법’이라 한다) 제26조가 개정되어 2021. 6. 10. 시행될 예정인데, 행정사법 부칙(법률 제17394호, 2020. 6. 9.) 제2조 제2항은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설립준비위원회는 2020. 11. 11.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에 설치된 행정사협회 외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하려는 경우 8개 행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무신고된 행정사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행정사회 회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다.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의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11. 이 사건 의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포함되지만(헌재 1998. 8. 27. 97헌마372 참조), 공법인의 행위라도 언제나 ‘공권력의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이나 공법인의 행위 중에서도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내부적 행위나 사법상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의결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설립준비위원회의 내부적 행위로서 행정사법상 특별한 공법적 규제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벌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50    징벌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는 2021. 4. 29.자 경고 및 2021. 5. 7.자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와 같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3. 23. 2021헌마315 등 참조).
청구인은 금치기간 중인 2021. 5. 10.경 의학도서 열람 및 형광펜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에 관한 부분에서 규정한, 금치기간 중 자비구매물품의 사용 제한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금치기간은 2021. 5. 21. 종료되어 함께 부과되는 처우 제한도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품사용 제한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금치기간 중 도서를 비롯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위 법률조항이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였고(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품사용 제한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9. 9. 4. 2019헌마894; 헌재 2021. 2. 2. 2021헌마64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5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정경민, 문수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180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5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흡연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8-128호)가 청구인의 흡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를 다투나, 위 조례 제5조에는 제1항 제9호가 없으므로 제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2020. 5. 19.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3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이하 ‘조례조항’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8-128호, 이하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조례조항은 다음과 같고, 고시는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2020. 5. 19.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3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 이내 지역
 4. 구 관할 구역 내 버스정류소 및 공항 내 버스정류소(「항공법」에 따른 공항교통시설을 말한다)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 거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판단
 가. 조례조항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조례조항은 구청장이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례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조례조항에 근거한 구청장의 금연구역 지정 행위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례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고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고시가 청구인의 흡연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고시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39길(이면도로) 약 18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흡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유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8 - 12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인)
1. 지정취지
  담배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18년 11월 30일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백석중학교 정문 통학로 : 강서구 등촌로39길(이면도로) 약 180m
                            (학교 정문에서 능안공원까지)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 2019. 3. 1.부터 (계도기간 : 2018. 11. 30. ~ 2019. 2.)
  나.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5. 고시방법 : 구보,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보건소 건강관리과(☎2600-5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5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55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 시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다투면서 이를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것으로, 이는 명문의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등 참조).
청구인은 2018. 8. 18.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2018다225869 판결 등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8. 9. 6.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고, 2018. 9. 8.경 그 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헌재 2018헌마845).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5. 19. 제기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재다300297 판결에서 ‘소권을 남용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각하의 이유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이것은 법원의 재판인 위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인데, 위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5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58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5. 15. 실제로는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우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모든 수용자의 운동을 취소한 행위(이하 ‘이 사건 운동제한’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2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
이 사건 운동제한은 2021. 5. 15.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59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속되어 2020. 4. 6. ○○구치소에 수용된 후 ○○교도소를 거쳐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의 수급자였는데 구속되면서 위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0.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용된 2020. 4. 6.경 청구인에게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헌재 2010. 10. 26. 2010헌마616 참조), 그로부터 1년이 지나 2021. 5.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문

사		건	2021헌마5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조영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다가 귀화한 사람이다. 외국인이었을 당시 청구인은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07. 2. 21. 무고죄로 기소되었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53439호), 법원은 공시송달절차에 의한 재판을 진행하여 2008. 3. 28. 청구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322). 청구인은 한국으로 입국하였다가 2013. 3. 22. 위 판결에 의해 구금되었고, 상소권회복청구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2013. 5. 30.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346).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은 2013. 9. 26. 무죄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고(대법원 2013도6862),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2014. 2. 4. 청구인의 무죄가 선고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039).

나. 청구인은 2013. 5. 30. 위 환송 전 항소심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으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아 2013. 5. 3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되었다가 그 다음날부터 2013. 10. 8.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었다.

다.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보상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2014. 3. 27. 이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 법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미결구금일수 1일과 2013. 3. 22.부터 같은 해 5. 30.까지의 구금일수를 합한 71일에 대하여 71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및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의 보호기간 동안은 형사보상법상의 미결구금, 원판결에 의한 구금 또는 형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코26).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4. 8.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도 형사보상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로135), 대법원은 이 결정을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청구인의 항고를 재항고로 보아 판단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결정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8. 12. 7.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4모2421).

라. 한편, 청구인은 검사와 판사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구금되어 재판을 받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이에 대한 이의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9. 9. 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951).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10. 13.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나83069). 

마. 청구인은 2021. 1. 11. 외국인이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의 집행도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미결구금, 원판결에 의한 구금 또는 형집행의 경우를 형사보상의 요건으로 규정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의 집행을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늦어도 해당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가 이유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대법원 2018. 12. 7.자 2014모2421 결정)을 송달 받은 2019. 1. 15.에는 알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20. 12. 1. 2020헌마1556 참조), 이와 같이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2021.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정은 형사보상청구와 국가배상청구의 성격에 대한 청구인의 법적 평가에 관련될 여지가 있을 뿐, 청구인이 위 형사보상법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이 언제인지와는 무관하다. 또한, 청구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다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6. 10. 11. 2016헌마83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반입물품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60    수용자 반입물품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되어 2019. 11. 7.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934) 항소하였으나 2020. 5. 21. 항소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노338). 청구인은 2021. 5. 21.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21. 5. 13. 청구외 이□□로부터 11권의 도서를 택배로 받고자 하였으나,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전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로 인해 위 물품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0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07조(물품전달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2.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마약류수용자에 대한 물품전달 제한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나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교도소장이 물품전달을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규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외부로부터의 물품전달을 허가 또는 불허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6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 2020재다39038, 2020재두843, 2018재두41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5. 11.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439).
나. 청구인은 2021. 5. 20. 위 2021헌마439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21헌마439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43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6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제6호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1-73호)가 청구인의 흡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2017. 8. 2.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14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6호(이하 ‘조례조항’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1-73호, 이하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조례조항은 다음과 같고, 고시는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2017. 8. 2.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140호로 개정된 것)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판단
 가. 조례조항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조례조항은 구청장이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례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조례조항에 근거한 구청장의 금연구역 지정 행위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례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고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고시가 청구인의 흡연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고시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67에 있는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291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흡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유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1 - 7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지정일자 : 2021. 5. 20.
2.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가. 공동주택명 :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67)
나. 금연구역 지정번호 : 강서구2021-공동주택02
다. 금연구역 지정범위
   공동주택의 복도
   공동주택의 계단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체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 2021. 8. 21.부터 (계도기간 : 2021. 5. 20. ~ 2021. 8. 20.)
  나.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4. 고시방법 : 강서구청 홈페이지, 강서구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보건소 건강관리과(☎2600-58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출생 후 친모와 장기간 별거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혈연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록된 친모가 재혼 후 출산한 자녀들에 관한 정보도 열람 가능한 것이 적법한 사항인지 궁금하며, 법률상 친자관계를 수정하는 행정절차 작업이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성이 궁금하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64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흡연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으로 인해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위 조례 제5조 제1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조례 시행규칙은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위 조항들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들에 근거한 고양시장의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 행위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들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66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항 및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1-63호)가 청구인의 흡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항을 다투나, 제5조에는 제7항이 없는 점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이유 등을 고려할 때 제5조 제1항 제7호를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5. 8. 6.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23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7호(이하 ‘조례조항’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1-63호, 이하 ‘공고’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조례조항은 다음과 같고, 공고는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5. 8. 6.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230호로 개정된 것)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판단
 가. 조례조항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조례조항은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정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례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조례조항에 근거한 구청장의 금연구역 지정 행위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례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공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공고가 청구인의 흡연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공고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8에 있는 대방신일해피트리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주소생략)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흡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유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1-6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에 의거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1. 4. 1.
동  작  구  청  장
    1. 제   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2. 공동주택명칭 : 대방신일해피트리 아파트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8
    4. 금연구역 지정번호 : 동작 제19호
    5. 금연구역 지정 범위(장소)
      : 대방신일해피트리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1. 4. 7.
    7. 계도기간 : 2021. 4. 7. ~ 2021. 7. 6.(3개월)
    8. 금연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일 : 2021. 7. 7. ~
    9. 기타사항
      - 금연구역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년 12월경 제1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2001년 4월경 육군 중위로 임관하여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군법무관시보 위탁 실무수습 과정을 마치고 2003년 4월경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었다. 청구인은 2002년 12월경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6년 군법무관을 휴직한 다음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2008년 2월경 사법연수원 37기로 수료하였다. 청구인은 2009년 6월경 검사로 임용되어 현재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군법무관으로 3년 근무를 먼저 마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검사로 임용된 장기 군법무관 경력 검사이므로 사법연수원 기수가 아닌 법조경력에 따라 부장검사로 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16.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부장검사 임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이 2021. 2. 22.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명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장검사로 임용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2021. 2. 22. 청구인을 부장검사로 임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청을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검사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이하 ‘징계처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참조).
살피건대, 헌법에서 법령에 검사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에 따른 공무원 신분 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을 뿐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검사에 대하여 행정소송제도 외 추가적으로 소청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도출하기 어렵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이 검사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구제절차를 다른 공무원과 완전히 동일하게 규율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헌법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으로도 검사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4. 3. 15:45경 구리시 ○○동 ○○공원 내에서 청구인 소유의 래브라도 리트리버 1마리의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피해자 차○○에게 달려들게 함으로써,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았다. 청구인이 범칙금납부를 거부하자 즉결심판이 이루어져 2018. 4. 24. 확정되었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8조12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제1심에서 청구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686)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268).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1117).
 청구인은,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2018. 4. 3. 청구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적용하여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4. 3.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최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5. 23. 청구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75    병역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24.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 면제처분을 내린 것이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스스로의 양심에 근거하여 ‘병역’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대체역이라는 병역의 종류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 또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병역의 종류를 정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을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3) 예술·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10. 8.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2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인천병무지청장으로부터 2020. 10. 19.에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및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2020. 10. 8.에는 병역의 종류를 정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5. 2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외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외국인보호소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주장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한 후 기소 여부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거칠 수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8. 89헌마5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77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
 청구인은 2010. 7. 8.경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그 무렵부터 형의 집행을 받아왔으므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1항 및 그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위 개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2010. 10. 16. 시행됨과 동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부칙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16. 4. 5. 2016헌마208; 헌재 2020. 5. 26.  2020헌마724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5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정경민, 문수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072호 사기미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대리인   법무법인 지산담당변호사 정인성, 이한진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19년 형제3682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5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차○○(외국인)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권 불행사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86    재판권 불행사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담당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최황선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 가호, 나호는 합중국 군 당국과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형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 ①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및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는 합중국 군 당국이 제1차적 권리를 가지고, ②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협정 제23조 제3항 다호는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국가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사건처리 요령’ 제7조는 ‘한국의 제1차적 재판권에 속하는 본 사범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의 재판권행사 결정여부에 대한 통지가 있을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고 만일 재판권을 행사치 않는다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동 통지서를 당해 기록에 편철하고 "공소권무"로 결정하여 사건을 종결한다.’고 규정한다.

나. 청구인은 ‘○○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단체 대표이고, 위 단체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2020. 7. 4.경 부산 해운대구 ○○로 등 일대에서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발하였다.

다. 검찰은 위 고발과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아○○(외국인)이 2020. 7. 4. 21:21경 폭죽 발사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어 뿌리쳐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하였는데(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년 형제15652호), 피청구인이 2021. 2. 19. 재판권 불행사를 결정하자(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검찰은 2021. 2. 25. 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헌법 제10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살피건대, 협정 제22조 제3항 다호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진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으로서,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 사이의 행위이다.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사건처리 요령’ 제7조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하여 하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라는 내용의 통지로서, 법무부장관과 검찰 사이의 행위이다.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사건처리 요령’ 제7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결정을 통지받은 검찰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할 때 비로소 고발인 등의 지위에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87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흡연자로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제5조 제6호 및 2021. 5. 18. 지축역 한림풀에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기도 고시 제2021-12호로 인하여 불필요한 지역에 광범위하게 금연구역이 지정됨으로써 흡연권 등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자신의 흡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조례조항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에서 특정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제5조 제6호가 아니라 같은 조례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이며, 2021. 5. 18. 지축역 한림풀에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청구취지에서 특정한 경기도 고시 제2021-12호가 아니라 ‘고양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2021. 5. 18. 고양시 공고 제2021-12호,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금연구역 공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에서 특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나.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조례조항은 도지사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이 사건 조례조항에 근거한 도지사의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조례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헌재 2021. 6. 8. 2021헌마543; 헌재 2021. 6. 15. 2021헌마547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이 사건 공동주택 금연구역 공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인 지축역 한림풀에버의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신청으로 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해당 금연구역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주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주택 금연구역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에 대한 주장이나 소명이 없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1. 6. 8. 2021헌마543; 헌재 2021. 6. 15. 2021헌마547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를 이 사건 조례조항 및 이 사건 공동주택 금연구역 공고로 특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92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