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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99 재판취소 
청 구 인 백○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6. 8.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에 있는 ○○마을 휴먼시아 ○단지 내 지하 3주차장 진입로 부근을 진행하던 중 진입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양○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뒤 바퀴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고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2013고단3842). 
청구인은 피해자를 자동차로 역과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고 용인소방서에서 응급출동과 이송조치를 게을리 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수원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4재고단3 결정), 이에 즉시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 6. 5. 선고 2014로116 결정, 대법원 2014. 9. 17. 선고 2014모1730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4. 10. 14. 위 법원 판결 및 결정들이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그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사고 당시 119 구조대가 구조를 게을리 한 직무유기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이 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거나, 환형유치 주문을 선고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이고,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소방방재청이 체계적인 응급구조방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사고 당시 출동한 용인소방서 구조대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체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여, 충분히 생존이 가능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가 청구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방서의 직무유기에 따른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재판 결과가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부적법하다. 
설령 이를 구조업무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5. 4. 2010헌마21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민 
피청구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정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피청구인이 증인신문을 하는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형사재판을 처음 해보느냐. 왜 증인신문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왜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았느냐. 증인신문사항에 없는 사항은 신문할 수 없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등 변호인의 증인신문을 중단시키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형사소송법이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증인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해석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 역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에는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 
피청구인이 변호인의 증인신문을 제한한 것은 소송지휘권의 행사로서 종국판결에 이르기 위한 중간적, 부수적 재판 또는 종국판결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피청구인의 소송지휘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도 다투는 듯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재판의 당부에 포함되는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고 있어 형사소송법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전도솔초등학교 공고 제2014-2호 2014학년도 원아모집요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00 대전도솔초등학교 공고 제2014-2호 2014학년도 원아모집요강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임○묵, 모 이○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9. 1. 개원한 대전도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아모집에 당첨되어 2014. 9. 1.부터 위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치원생이다. 

나. 대전도솔초등학교 개설업무 담당자는 2014. 7. 14. 이 사건 유치원 원아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공고 당시 입주를 개시하지 않은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후 원아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2014. 7. 16. 기존 공고에 ‘2015학년도 3월 입학시에는 재원생 우선 순위가 없음’ 문구를 추가하여 대전도솔초등학교 공고 제2014-2호로 다시 공고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7. 16.자 대전도솔초등학교 공고 제2014-2호로 인하여 자신을 포함한 재원생들이 2015학년도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10. 14. 위 공고 중 5. 다.항 ‘2015학년도 3월 입학시에는 재원생 우선 순위가 없음’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헌재 2014. 6. 26. 2013헌마119 참조). 
이 사건 공고 조항은 2015학년도 원아모집시 재원생의 우선 순위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 조항으로 인하여 곧바로 재원생의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2015학년도 이후 청구인의 지원 자격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공고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2015학년도 원아 모집에서 당첨될 확률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고 조항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90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한 뒤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주관적인 통증 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2014.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012고단4638).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음부터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4. 10. 15. 위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1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8조, 제37조가 국가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법의 일부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결정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연공원법 제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11 자연공원법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경 전남 해남군 ○○리 산 232 소재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임야 일부는 1979.경부터 전라남도 두륜산 도립공원 구역에 편입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5.경 전라남도에 자신 소유의 임야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청원을 하였는데, 전라남도로부터 두륜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에 관한 2009. 12. 29.부터 2010. 1. 8.까지의 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결과가 있어 공원구역 해제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위의 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거수기 위원회에 불과하다면서 그 구성과 결정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14. 10. 17.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자연공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 및 이에 따른 시행령 제2조의4에 의하면 도립공원 구역의 축소와 같은 변경은 도지사가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도립공원 구역의 변경에 있어서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그 의결은 전라남도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1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81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2014. 10. 21. 청구하였으나, 당시 2014헌마811 사건은 심리 중이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2014. 10. 22. 위 2014헌마811 결정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 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2 공권력 행사 위헌 확인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법원장, 국방부장관 및 검찰총장이 직선제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2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4323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8. 25. 각하결정을 받자(2014헌마610),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9. 22.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748), 다시 2014. 9. 30. 위 2014헌마748결정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2014. 10. 14. 각하결정을 받았으며(2014헌마830), 또다시 2014. 10. 21. 위 2014헌마83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22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1. 28. 살인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교도소 수용 중 집체직업훈련생으로 선정되어 2013. 6. 25.부터 2014. 6. 25.까지 ○○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2014. 6. 25. ○○교도소로 환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직업훈련 중이던 2013. 12. 16., 2014. 3. 5. ○○직업훈련교도소 담당 교도관과의 면담시, 종교활동 중 심화 교리지도 모임인 레지오 회합에 참석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직업훈련교도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9. 18. 진정기각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0. 21. ① ○○직업훈련교도소장의 레지오 회합 참석 거부(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불허’라 한다) 및 ② 법무부장관의 2014. 9. 18.자 진정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종교행사 불허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12. 16.과 2014. 3. 5. ○○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과의 면담시 레지오 회합에의 참석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2014. 5. 26. ○○직업훈련교도소장을 상대로 레지오 회합 참석 불허의 시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신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각 날짜에 ○○직업훈련교도소장의 레지오 회합 참석 불허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각각 90일이 경과한 2014. 10. 21.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기각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법무부 내부의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은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3. 7. 16. 2013헌마42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28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주식회사 ○○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선 
2. 주식회사 □□자산신탁 
대표이사 김○수 
3.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정진호, 최명호, 김성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들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2014. 1. 1. 전부터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었던 신탁법상의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새로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3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재산권 침해적인 입법을 하려면 기존 수탁자의 신뢰이익을 배려하는 내용의 적절한 경과규정 등을 두어야 함에도 위 법률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위 법률의 시행 전에 신탁법상의 수탁자 지위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위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수탁자로 하여금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2014. 10. 1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탁자가 재산세 부과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시행일과 그와 관련한 경과규정일 뿐이고, 청구인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의 과세관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2. 1. 10. 2011헌마819; 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헌재 1998. 5. 28. 96마151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1.경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모욕죄 사건과 관련하여, 2014. 2. 3.경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각 출석요구서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는데, 위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5. 체포영장 발부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2. 3. 26.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12헌마305),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 4. 3.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3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사인(私人)에 불과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35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재 외 116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승현, 김제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여 현재 한약국을 운영하거나 한약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100가지 처방 말고는 한약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는 ① 약사법 제23조 제6항(다음부터 ‘이 사건 조제조항’이라 한다), ② 같은 법 제95조 제1항 제3호(다음부터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③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별표2(다음부터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벌조항 
벌칙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벌칙조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359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이 사건 조제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인 이 사건 처벌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구성요건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조제조항, 이 사건 고시조항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또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법령이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자구 수정 등의 이유로 개정되었으나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법령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참조). 

(2) 이 사건 조제조항은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된 이후 2008. 2. 29.과 2010. 1. 18. 자구 수정 등의 이유로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의 변경은 전혀 없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2007. 4. 11. 당시 한약사면허를 이미 취득한 별지1 명단 기재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2007. 4. 11.에 발생하였고, 2007. 4. 11.부터 2013. 4. 2. 사이에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별지2 명단 기재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각 한약사면허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제조항이 시행된 날 또는 한약사 면허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 중 어느 시점부터 기산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4.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고시조항은 1995. 3. 15.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15호로 제정된 이후 2014. 2. 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6호로 자구 수정 등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가지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들이 2001. 4. 19.부터 2013. 4. 2. 사이에 각 한약사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고시조항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각 한약사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3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자인 ○○김씨○○파종중이 신청한 법관 기피 사건에서 대법원 2014. 9. 17.자 2014마886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게 되자, 2014. 10. 27. 심리불속행에 관하여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재 2014. 10. 22. 2014헌마837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형사ㆍ민사재판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 
상 조항’이라 한다)는 국가기관에만 유리한 것으로 청구인의 알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현재ㆍ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데,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참조).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허부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정보공개 허부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당연히 정보공개를 허가하거나 불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판단하여 정보공개 허가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결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허부의 결정이라는 집행행위 없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체의 자유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41 신체의 자유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8. 28. 제보자의 허위진술에 근거하여 자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0. 29. 불법체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4. 3. 4. 2014헌마13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42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 위트니씨즈(○○ Witnesses)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과 관련한 소송사건에서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에 근거하여 박○권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함으로써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10. 29.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원이 쟁송 심판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다투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생긴다고 하기보다는,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행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3. 11. 2008헌마178; 헌재 2008. 4. 8. 2008헌마26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4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4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8374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11. 각하되자(2014헌마611),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9. 2.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685), 그 후 직전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775, 2014헌마847). 청구인은 또다시 2014. 10. 30. 직전 각하결정인 위 2014헌마84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4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4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0036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8. 25. 각하되자(2014헌마643),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9. 24.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750), 다시 위 2014헌마75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22. 각하되었으며(2014헌마853), 또다시 2014. 10. 30. 위 2014헌마85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4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영 
대리인   변호사 강창원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6.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742호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5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545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5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5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876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10. 31. 2014헌마88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시 2014헌마880 사건은 심리 중이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4. 11. 5. 2014헌마880 결정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88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492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자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파동강촌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던 집이 강제로 철거되어 피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소유 주택에 대한 철거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그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이러한 철거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이 부당하다므로 같은 법률 제47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기했던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하였으므로(2013헌마802),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6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882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6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0037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19. 각하되자(2014헌마644),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9. 2.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716), 그 후 직전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784, 2014헌마884). 청구인은 또다시 2014. 10. 30. 직전 각하결정인 위 2014헌마88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63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명불상 외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14가소15009), 2014. 8. 28. 소장보정명령을 받았고 2014. 9. 16. 이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 9. 25. 소장각하명령을 받게 되자, 소장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소장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해석 적용이 되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 이전에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96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의 범죄사실로 2011. 3. 29.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1. 4. 6.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그 후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피해자인 김○경 및 위 형사사건 관련자인 김○순, 유○상 등을 증인으로 모두 소환하여 위 사건의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전주지방법원 2014재고합1)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하고, 항고(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4로35결정) 및 재항고(대법원 2014모1831결정) 또한 기각당하자,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가 ‘강제추행’임에도 검사가 강간이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으로 의율하여 죄명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소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어떤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의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의 당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ㆍ확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고합1 판결이 2012. 2. 10.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6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2012헌마192등)을 한 것이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기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송 당사자나 국가기관 이외의 일반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진다(제47조 제2항, 제75조 제6항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에 반하여 이미 내려진 위헌 결정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고, 일반 사인도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에 반하여 위헌 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위헌으로 선언된 규범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헌재 2012. 12. 27. 2012헌바60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일반적 기속력 및 대세적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직업훈련수당 정액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7    직업훈련수당 정액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2. 9.부터 2014. 2. 6.까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건축CAD 실무자양성과정)에 참여하였고, 2014. 2. 4. 1회차 단위기간인 2013. 12. 9.부터 2014. 1. 8.까지에 대한 훈련장려금으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전체 훈련기간 동안 총 48,800원을 교통비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1,200원만을 훈련수당으로 받은 것인데,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주지와 훈련기관 소재지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훈련생에게 일률적으로 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거주지와 먼 훈련기관을 다닌 훈련생이 상대적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훈련기관을 다닌 훈련생에 비해 차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2. 7. 고용노동부장관이 2014. 2. 4. 청구인에게 훈련장려금 5만 원을 지급한 행위(이하 ‘이 사건 훈련장려금 지급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 
살피건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국가가 실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하여 실업자 등이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출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점(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41조 제1항), 과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에는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실시규정이 2011. 9.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42호로 개정되면서 교통비와 식비의 명칭이 훈련장려금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실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의 취지는 교통비 또는 식비 등 실비를 보조하기 위한 데 있다기보다는 훈련생의 성실하고 원활한 훈련과정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회차 단위기간인 2014. 1. 9.부터 2014. 2. 6까지에 대한 훈련장려금으로 42,5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예정이므로, 전체 훈련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으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거나 훈련장려금이 교통비의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훈련장려금 지급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거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70 구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ㆍ등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정한 조항일 뿐, 위 법률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되거나 재산상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률조항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7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0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7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7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532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97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김○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망 김○철은 1986. 6. 28. 서울 강남구 소재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를 충돌하여 양 택시에 탑승한 승객 등을 사상케 한 피의사실로 입건되었으나, 위 사고로 사망하여 같은 해 7. 26.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86형제33548호).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23. 청구인의 진정이 공람종결되었음을 통지받게 되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진정587호, 이하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라 한다), 2014. 11. 4.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7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4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7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2. 7.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하나원 직원들의 처벌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8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896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9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우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8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1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8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인○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0. 10. 15. 자신 소유의 구미시 ○○동 13-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2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은행은 2011. 11. 8. 위 근저당권에 터 잡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2011타경9272), ○○ 유한회사(이하 ‘○○ 유한회사’라 한다) 등과 사이에 체결된 2011. 12. 16.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 유한회사에 양도하면서 2011. 12. 19. 및 같은 달 20.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유한회사는 2012. 1. 5. 위 경매법원에 채권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확정시켜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게 규정한 반면, 이의절차 고지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살피건대, ○○은행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 유한회사에 양도하면서 2011. 12. 19. 및 같은 달 20. 두 차례 청구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는바, 2011. 12. 20.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4. 11.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년도 정시 일반전형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시정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89 2015년도 정시 일반전형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시정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31.까지 의무종사가 예정된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후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입학지원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런데 ○○대학교는 2014년 8월경 2015학년도 정시 일반전형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입학 전까지 복무 또는 의무종사가 만료되지 않는 군복무자의 지원을 금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학교의 위 모집요강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부장 
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참조).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재량행위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또는 동법시행령은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 그 시정명령 등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 해석상 교육부장관에게 ○○대학교의 2015학년도 정시 일반전형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모집요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시정명령 등을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이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9    민원이첩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2. 5.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국민신문고에 “대법원 양형기준...”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민원을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로 이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고발에 해당하는 자신의 민원을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로 이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민원의 이관은 관할기관의 담당부서로 하여금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게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고발이란 범인 및 범죄피해자 등 고소권자를 제외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므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은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9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31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9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29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9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1167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15. 각하되자(2014헌마509),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9. 2.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693), 그 후 직전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777, 2014헌마877, 2014헌마939). 청구인은 또다시 2014. 11. 11. 직전 각하결정인 위 2014헌마93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99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자 2014로321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윤○우 
대리인 변호사 김경환, 김선하, 신문재, 양진영, 최주선, 신현정, 정상윤 
당해사건     대법원 2013도1226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10.경 LG전자(주)에 입사하여 2010. 1.경부터 시스템에어컨사업부 엔지니어링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책과제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팀원인 박○주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는 범죄사실(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3. 선고 2012고단5807, 2013고단186(병합)},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노1416).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여 상고심 진행 중(대법원 2013도1226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는 공개된 특허기술과 동일·유사한 산업기술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까지 포함하는 범위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3. 12. 12. 각하되자(대법원 2013초기569), 201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산업기술’에 공개된 특허기술과 동일·유사한 산업기술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판단 
가.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유출한 기술에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업기술’이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고 그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없었다.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업기술’에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업기술’에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산업기술’은 그 자체의 문리해석 등에 의하여 의미가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산업기술’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업기술’의 해석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산업기술’의 의미와 범위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의 포섭·적용의 문제일 뿐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업기술’에 공개된 특허기술과 동일·유사한 산업기술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산업기술이 특허기술로서 공개되는 등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가 없게 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유출한 기술이 특허출원으로 공개됨으로써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결국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11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11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두272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7. 중순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하소동 516 전 884㎡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이하 ‘이 사건 형질변경행위’라 한다) 범죄사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2고정2528), 항소하였으나 기각 되자(위 법원 2013노1077)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대법원 2013도13907).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초기652)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4.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당해사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성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형질변경행위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위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28, 같은 법원 2013노1077 판결 및 대법원 2013초기652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0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7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0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7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0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7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75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616)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0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7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76 사건이 2013. 12. 17.자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12. 2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0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1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15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16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616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7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이 2013. 12. 17. 종결된 후인 2013. 12. 26.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616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12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12 사건 자체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1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사법 제16조 제4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16 군인사법 제16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복 
      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3누3267 부사관 보직해임처분취소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육군종합군수학교의 부사관이었던 자로, 위 학교 부사관 보직심의위원회는 2012. 10. 24. 청구인에 대한 ‘보직해임 후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을 하였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은 2012. 10. 29. 이를 승인하여 청구인에게 부사관 보직해임처분을 통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군인사소청심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에 부사관 보직해임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3구합323) 기각되자, 2013. 10. 24. 항소하여 그 재판계속 중(대전고등법원 2013누3267) 군인사법 제16조 제4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3아101), 2014. 1. 16.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4.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2014. 1. 2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4. 2.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