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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47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52 형법 제34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박진수, 이대승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9노1750 사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 및 진료를 행하고도 급여대상인 진료 등을 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아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5. 16.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정498). 청구인은 항소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기망’에 ‘시력교정술 전후의 진료행위 후 건강보험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4. 항소는 기각되고(부산지방법원 2019노1750)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2020초기284). 이에 청구인은 2020.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은 ‘기망’ 개념의 불명확성 등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라, ‘시력교정술의 비급여대상 범위’ 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55 형사소송법 제24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0859 위법한 불기소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5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철도안전법위반, 모욕,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0. 4. 9.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10, 2020고단312(병합)],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0. 7. 6.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169).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6.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 등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1581).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7.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9. 9. 16. 92헌바9 등 참조). 
그런데, 위 조항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철도안전법위반, 모욕, 예배방해의 기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58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6114 항고장각하명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62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5.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제1심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고단7688등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군사기밀 보호법 제4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352), 2020. 6. 26. 각하되자, 2020.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20헌바365 형법 제1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1. 김○○ 
   2.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모280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9.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1. 17. 기간도과 후의 항소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071). 
청구인들은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071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26.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재고정4),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며 2019. 9. 5.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로22), 이에 재항고하였고 이 또한 2020. 6.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모2805). 

나.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2019모2805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특정 법률 또는 법률 조항과 그것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0. 6. 12. 각하되자(대법원 2020초기501), 2020. 7. 15. 주위적으로는 형법 제140조, 제140조의2,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위헌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07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재고정4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로22 결정, 대법원 2019모2805 결정, 대법원 2020초기501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주위적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에 형법 제140조, 제140조의2,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지만,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071 판결에서 인도 집행의 근거가 된 집행문이 적법한 것인지, 청구인들의 행위가 정당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유죄 판결을 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071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주위적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그 기각 결정을 받은 법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예비적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6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제도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69 민사소송제도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다38420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 윤○○로부터 폭언을 듣고 정신적 고통이 초래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중 일부가 인용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6가소6192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7나3978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다38420 판결).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1. 기각되자(2020카기103), 2020. 7. 1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3항,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398조 제2항, 제749조 제2항,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6조, 제208조, 제22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5조, 제7조 등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등을 나열한 후,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액사건심판 제도 전반에 대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79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7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4911 불합격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2. 22.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설비보전기사시험 불합격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14.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969). 청구인은 항소하여 그 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누34911) 계속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대하여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나지 않자 2020.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0. 5. 17. 법원에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법원은 이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7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5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77 민사소송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0859 위법한 불기소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8조 및 제259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78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39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및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0. 7. 28. 2020헌바36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을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고, 나아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제도 전반에 대하여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79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50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3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81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5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8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7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1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법 제283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85 민법 제283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9나1667 토지인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당해사건 원고인 청구외 조○○이 소유한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 대 750㎡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에 인접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지상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및 화장실(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주택은 1945년경 건축되었는데, 청구인의 남편 망 이○○이 1972년경 이를 매수하여 청구인과 이○○이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다. 조○○은 2016. 10. 11. 청구외 조□□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4. 13. 청구인에게 ‘청구인으로부터 매년 3만 원의 토지사용료를 받아 왔으나, 2017. 10. 31.까지만 청구인의 토지사용을 용인할 것이니, 위 날짜까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뜻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전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미 청구외 조△△에게 2017년부터 2046년까지 30년간의 지료 90만 원을 선납하였으므로 조○○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조○○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부분의 철거 및 해당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조○○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7가단28643 판결). 청구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9나1667). 

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에서 ‘당사자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민법 제643조에 따라 원고(조○○)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법 제6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283조 제2항이 헌법상 명확성에 위배된다는 등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2020카기10208), 법원은 2020. 7. 22. 이를 각하하는 한편,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7.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643조 중 제283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민법 제283조 제2항은 ‘매수청구권’, 즉 지상권설정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자가 상당 가액으로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643조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임차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토지 일부 외에도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걸쳐 소재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한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86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9나1667(본소) 토지인도, 2020나4907(중간확인의 반소) 소유권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 망 이○○은 1972년경 전북 완주군 ○○면 소재 주택을 매수하였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위 주택에 거주하여 왔는데, 위 주택이 소재한 대지는 조○○이 1928. 3.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매매, 상속 등을 거쳐 조□□에게 2016.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조□□은 2017. 12. 1. 청구인을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 30. 그 청구가 인용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8643). 

나.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9나1667) 계속 중 조□□에게 위 대지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중간확인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전주지방법원 2020나4907), 항소심은 2020. 6. 24. 변론종결되었는데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재판장의 예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며 2020. 6. 25.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 각하되자(전주지방법원 2020카기10176), 항고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대법원 2020마6568). 

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0. 7. 21.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인도청구권 등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졌던 위 항소심과 반소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2. 각하되자(전주지방법원 2020카기10225), 2020.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그런데 위 조항들은 기피신청 및 기피신청의 각하사유, 그 각하에 대한 불복시 재판진행, 소송절차의 정지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사건에 있어 토지인도청구권 등의 인정 여부 또는 중간확인 청구의 선결관계 인정 여부 등에 달리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90 민사소송법 제21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재다50490 부당이득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17. 10. 19. 주식회사 ○○에 대한 소는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7412), 청구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나2064072) 및 상고(대법원 2018다273851) 역시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8다273851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그 소송(대법원 2018재다50490)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25. 기각되자 2020. 8. 1.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 사건이 재심 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 경우 당해 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고, 당해 사건 법원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으므로(대법원 2018재다50490),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92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 
   2.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대호 
당 해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9649 토지인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4. 30.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울산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대 1,863,443㎡의 울산다운2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를 국민임대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를 특정하는 내용을 고시 하였다(고시 제2008-105호). 

나.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28. 이 사건 사업의 종류를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사업면적을 1,859,167㎡,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사업지구 명칭을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위한 ‘울산다운2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사업시행기간을 2008. 4. 30.부터 2015. 6. 30.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을 고시하였다(고시 제2009-1236호).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7. 1. 다시 이 사건 사업의 종류를 보금자리주택사업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사업지구 명칭을 ‘울산다운2공공주택지구’로, 사업시행기간을 2008. 4. 30.부터 2020. 6. 30.로 각 변경하는 내용을 고시하였다(고시 2015-411호).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 6. 29. 이 사건 사업지구의 위 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415 하천 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26.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인들은 2008. 4. 30.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수의 수목을 식재하였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 9. 10. 청구인들을 상대로, 청구인들이 심은 위 수목을 모두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9649),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 법원은 2020. 7. 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0카기10124). 이에 청구인들은 2020. 8. 3. 위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공주택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를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상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으므로(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 6.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수목 수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법 제64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93 상법 제6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다226797 약정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 등을 상대로 자신에게 약정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7172),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8390), 상고하였으나 2020. 7. 2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다226797). 
위 항소심 법원은, 2007년 2월경 청구인과 위 회사 사이에서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는데 2008년과 2009년에는 위 회사에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0년 10월경 청구인과 위 회사 사이에서 성과급을 더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결국 위 회사가 청구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성과급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가정적으로 위 성과급 채권은 일반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성과급 채권은 그 익년 4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모두 각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청구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0. 기각되자(대법원 2020카기1021), 상사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제6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항소심 법원은 2008년과 2009년에는 위 회사에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0년 10월경 청구인과 위 회사 사이에서 성과급을 더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결국 위 회사가 청구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가정적으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청구 부분은 일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상고심에서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일반 상사채권에 대하여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위 항소심 법원의 주된 판단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가정적 판단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이다. 그런데 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상, 가정적 판단이 주된 판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0. 9. 30. 2008헌바100 참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9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재스515 등록부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기록 정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2019. 1. 23. 기각되었고(2018호기100085), 항고하였으나 부산가정법원은 청구인이 2002. 11. 26.생으로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20. 그 신청을 각하하였다(2019브20010).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9. 11. 29. 기각하였다(2019스660). 

나. 청구인은 대법원에 위 2019스660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2019재스515), 그 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13. 기각되자(2020즈기16), 위 조항에 대하여 2020.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헌재 2017. 5. 30. 2017헌바210; 헌재 2017. 5. 31. 2017헌바211],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63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95 민사집행법 제6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0라10015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이 2019. 9.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산명시명령(대전지방법원 2019카명22914)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7.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대전지방법원 2019카명23206), 이에 대하여 2020. 1. 9. 즉시항고를 하고, 이와 함께 민사집행법 제63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기각의 정당한 이유를 결정문에 적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1. 항고가 기각되고(대전지방법원 2020라10015) 위헌제청신청은 각하되자(대전지방법원 2020카기330), 2020.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대상으로 삼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12. 2009헌바65; 헌재 2018. 1. 16. 2018헌바1 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한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은 민사집행법 제63조의 위헌성을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9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9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0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2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0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3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5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10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우동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도607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형 등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9고합739)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형 등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노172).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2020도6077).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제2조 제5호 중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9. 기각되자(대법원 2020초기554), 2020.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7. 1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30일이 도과한 2020. 8. 1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마619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9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1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카기33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18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7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1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9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8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9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8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30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8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9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50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2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3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7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3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0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45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33 민법 제4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216 손해배상(기)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회 산하 □□교회 목사이다. 청구인은 ○○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회와 재단법인 ○○회는 일체인 한 법인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12. 11.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 판결을, 위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685).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216), 그 소송 계속 중 민법 제45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20.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카기3). 이에 청구인은 2020.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막연하게 재단법인 ○○회의 정관 변경 혹은 그 정관 변경과 관련한 주무관청의 공권력의 불행사, 당해 사건 법원의 부당한 손해배상액 계산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고 있는 민법 제45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3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6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3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카기30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19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3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5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20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3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4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4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21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4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4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2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4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6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2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4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6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24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4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8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2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49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마695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5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3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6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5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8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0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5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3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8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3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6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9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6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9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6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6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0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6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4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6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7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7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7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4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7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7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8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8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9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그661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담당변호사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김규백, 김선  경, 이승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도968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9고정10 판결) 항소하였으나 벌금 300만 원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노1397 판결), 위 각 판결서는 모두 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3조에 따라 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고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3. 상고는 기각되고(대법원 2020도9682 결정) 신청은 각하되자(대법원 2020초기767 결정), 2020.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률조항을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으로 한정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단서 생략) 

[관련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일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성폭력처벌법상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에게 그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는데(제42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상 그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고지의 방법으로 당해사건 판결 이유 가운데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재는 판결문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니고,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 헌재 2015. 12. 23. 2015헌가27; 헌재 2017. 5. 25. 2017헌바149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9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사○○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라2102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자신에게 기피신청이 인용될만한 ‘객관적 사실(조정기일에 이루어진 재판장의 독단적 진행, 편파적 재판절차 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 또는 법관기피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496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법무법인 ○○ 
   공동대표자 윤○○, 김○○, 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4737 이의신청 기각 결정 무효 확인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0. 4. 2.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김□□은 변호사로서 2015. 11. 1.부터 2017. 4.경까지 청구인에 소속되어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청구인의 분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2017. 11. 30. 청구인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년 상반기 무렵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란 등에 “형사 전 분야의 분쟁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은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포진”이라고 게시하였으며, “최고의 솔루션”, “최상의 맞춤형 법률서비스”, “최상의 법률자문”이라고 게시함으로써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는 광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제25조, 제57조, 제91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제4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8. 9. 18. ‘소속변호사가 별도의 보고 없이 광고를 게시하였더라도 법무법인이 소속변호사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주의의무가 있는 이상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유사한 징계사례 등을 종합할 때 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과도하게 일탈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2018. 11. 7. 송달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9. 4. 23.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 16.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119),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8. 2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34737).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20두48949). 

마.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제57조, 제91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26.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0아1246), 2020.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참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청구인은 2018. 11. 7.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 4. 23.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인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근거 법률인 위 법률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취소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할 당시 이미 위 법률 조항들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결국 위 법률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0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라21317 당적자 물갈이 청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0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08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모2480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주식회사 ○○(조직변경 전 상호는 ‘○○ 유한책임회사’이다)은 양벌규정에 의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9. 5. 29.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812, 이하 청구인에 대한 부분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후 주식회사 ○○이 항소심에서 ‘지원받은 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자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20. 6. 2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재고단2). 청구인은 사기죄 부분에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하였으나 2020. 7. 24.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20로119) 재항고하였고, 이 또한 2020. 9.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2480). 

나. 청구인은 대법원 2020모2480 재판 계속 중 재심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28. 기각되자(대법원 2020초기735), 2020.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재심사유를 7개의 항목으로만 한정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떠한 사유가 제외되어 위헌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은 없는바,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대상은 재심대상판결 중 사기죄 부분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고 재심사유가 없다고 본 당해사건 제1심 법원의 판단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사기죄 부분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과 분리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수관계에 있고 재심사유가 존재하는데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11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4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