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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내 녹음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82 법정 내 녹음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서 출석하였다. 재판장은 청구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정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을 할 수 없게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재판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녹음을 불허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허가 없이 녹음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 확인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휴대폰 확인을 거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재판장의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조직법 제42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83 법원조직법 제4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최근 선고된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과 관련하여 대법관의 역량 또는 그 판결 내용 등에 관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달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결문 미제공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84 판결문 미제공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20.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2020고단4326 사건의 판결문 사본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날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으로서 위 예규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문을 제공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2020. 7. 21. 판결 확정 전 판결문 제공 불가를 정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131 등 참조). 
청구인이 제공을 신청한 판결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의 열람·복사 규정이 적용되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326 사건의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도 아니었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청구인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판결문 제공 불가의 취지를 통지한 것은, 그 판결문이 같은 예규 제2조 제4항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중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판결문이 제공되지 아니한 것은 위 법규정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문 제공 거부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한 것으로서 위 법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서울지방법원이 2020. 7. 20. 판결문 제공을 거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63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88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2020. 6. 4.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871, 2020노136(병합), 대법원2020도4050 등]. 청구인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위 조항은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한 결과 유죄를 선고하고 이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의 판단 행위인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며 위 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7. 19. 2005헌마60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2] 제3호 나목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9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2] 제3호 나목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조합 외 44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1. 8. 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 10. 1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전쟁기념관 전면구역의 특별계획구역과 이태원로 남측구역을 결합한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41,74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99호).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2012. 10. 18.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 중 일부인데,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별표 2] 제3호 나목이 관리목표용적률의 제한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고밀개발구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한을 제한하지 않은 채 ‘자연경관지구 90퍼센트 이하, 최고고도지구 120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위 조례 위반 시의 효과를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9. 7.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824호로 개정되고, 2018. 7. 19. 서울특별시 조례 제68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별표 2] 제3호 나목 중 관리목표용적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조례조항의 위반 시 그 효과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9. 7.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824호로 개정되고, 2018. 7. 19. 서울특별시 조례 제68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③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결합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시행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별표 2] 결합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절차(제19조 제3항) 
3. 결합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관리목표용적률은 저밀관리구역 입지특성에 따라 다음 표의 범위 안에서 도시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57695041"></img>

3. 판단 
가. 이 사건 조례조항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데(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헌재 2007. 6. 19. 2007헌마644 참조),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해당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참조). 
(2) 이 사건 조례조항은 2009. 7. 30. 시행되었고,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 10. 13. 이 사건 조례조항에 근거한 관리목표용적률이 반영된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99호). 한편, 청구인 ○○조합은 2012. 10. 18.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늦어도 청구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사건 조례조항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1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부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른 관리목표용적률 산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의 효과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시 조례에 규정된 관리목표용적률을 위반한 경우의 효과를 법령에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91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반희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2016년에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2. 10.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 청구인은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응시하지 아니하였고,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병역의무 이행기간만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제36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7.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② &#65378;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65379;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65378;병역법&#65379; 또는 &#65378;군인사법&#65379;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65378;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65379;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8. 12. 18.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5년 내 5회’째 시험이 되는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므로, 늦어도 위 제9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20. 1. 7.에는 자신에게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사유가 없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2020. 1. 7.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22.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헌재 2018. 3. 29. 2017헌마387등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9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명불상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7408호),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초재3539). 위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재항고 하였고, 대법원은 2020. 7. 9.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19모307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9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학교법인 ○○학원은 청구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6. 25. 승소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207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에 관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7. 14. 항소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인지대 및 송달료가 과다 책정되어 이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위와 같이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한 것은 청구인의 주거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7. 23. 위 항소장 각하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항소장 각하 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는지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9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인 불복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99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0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0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0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9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05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3151 업무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사건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315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2. 13.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1336),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고,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1336 사건으로 신청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조항 및 그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0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0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0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1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1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1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15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5103 상해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9. 10. 2.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다음, 그 상고심 계속 중인 2019. 12. 23. 형사소송법 제218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나. 대법원은 2020. 1. 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대법원 2019도15103)과 동시에 위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초기1226). 청구인은 2020. 2. 17. 주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형사소송법 제125조 등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하였다는 등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일련의 형사판결이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름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16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5103 상해, 폭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 등으로 2017. 11. 3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9. 10. 2. 2017노5324, 대법원 2020. 1. 9. 2019도15103).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인 2020. 1. 6.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20. 1. 9. 기각되자(대법원 2020초기18),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단 1회 진료받은 기록만이 기재된 진료기록부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에서 사실조회회보서 결과물인 진료기록부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실조회회보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17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5103 상해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9. 10. 2.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다음, 그 상고심 계속 중인 2020. 1. 6.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나. 대법원은 2020. 1. 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대법원 2019도15103)과 동시에 청구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20초기19). 청구인은 2020. 2. 17. 주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형사소송법 제125조 등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된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참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이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미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2020헌바115),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20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나40242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대방이 허위진술 등 수사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가소35506). 1심 법원은 2019. 11. 26. 청구인 패소판결을 하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0나40242). 

나.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0. 2. 13.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소액사건심판법(2002. 1. 26. 법률 제66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1심 소액사건의 판결서 작성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서, 항소심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2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0아114 인지대납부명령이의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13. 법원사무관의 인지대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고(대전고등법원 2020아114), 재판 계속 중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20아115), 2020. 2. 18. 이의신청 및 위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0. 2. 19.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7. 7. 27. 2016헌바41 참조). 
살피건대,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상소장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한 인지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써 이를 다툴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87. 2. 4. 86그157 결정 참조), 법원사무관의 인지대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 상고장의 인지대를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2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2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2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2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2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4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81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2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3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33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1005 비이성적인 기독교 종교활동 금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취지에 기재한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3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3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3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0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바139 형법 제35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다284988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2. 7. 형법 제35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2. 18. ‘당해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건으로서 공갈죄에 관한 형법 제350조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2020헌바92)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 판시사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한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상고심 재판의 법률심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당사자는 제1심과 제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

##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61조의5 제14호, 제15호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

## 참조판례

2010헌바90
2016헌바272
2018헌바202
2019헌바39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42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가정법원 2019르31703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서울가정법원 2019드단2721), 소송 계속 중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한 수검명령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인과 이□□가 법원이 지정한 감정기관에 가서 유전자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였다. 검사결과 청구인과 이□□ 사이에 성염색체를 제외한 10개의 유전자 좌위가 불일치하여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고, 법원은 2019. 6. 2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고(서울가정법원 2019르31703), 소송 계속 중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2. 11.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20.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헌재 2005. 12. 22. 2004헌바1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자의적으로 감정기관을 선정하는 등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수검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4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4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4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4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47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변호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모3246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김○○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5926호).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초재3537),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재항고를 하였으며(대법원 2018모3246),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제4항, 제262조 제4항, 제262조의2 본문, 제415조 및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2020. 2. 14. 재항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20. 2. 26.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헌재 2013. 6. 27. 2011헌바24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3537 재정신청 사건이 계속되던 중 위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서울고등법원 2018초기498) 2018. 10. 30.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시 그 재항고심 소송절차에서 대법원에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하여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20. 2. 14. 그 신청이 각하되자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다. 

나.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7. 7. 27. 2016헌바41 참조).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및 제4항은 재정신청의 신청기한과 방식에 관한 것으로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사건인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제415조 및 구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적법하게 재항고가 제기된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5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카기25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5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카기27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5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카기30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3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5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카기32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5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4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5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5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6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6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6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6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26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64 행정소송법 제2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530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재결취소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99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65 민사소송법 제39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라21284 정보공개은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02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6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6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6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6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7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7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카기32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5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7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5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3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11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76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302 정보공개청구에대한처분취소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84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8388 손해배상(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취지에 기재한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8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8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9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1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9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70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9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마5916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9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9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9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9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9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0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3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0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6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0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9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06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600 부작위위법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07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480 업무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인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헌재 2019. 3. 5. 2019헌바6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08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7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인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헌재 2019. 3. 5. 2019헌바6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09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800 업무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인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헌재 2019. 3. 5. 2019헌바6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10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그589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7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03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9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