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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64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7조, 제34조가 국가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각하되자(2014헌마57), 2014. 2. 17. 다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3. 4. 각하되었으며(2014헌아11), 이에 2014. 4. 6.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각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66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보훈처 설치의 근거법령인 정부조직법 제24조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각하되자(2014헌마58), 위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10. 다시 각하되자(2014헌아13), 이번에는 위 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2014. 4. 1. 각하되자(2014헌아40),  위 2014헌마58, 2014헌아13, 2014헌아40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6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23 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1. 2014헌아42 결정 
결    정    일          2014. 4.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123, 2014헌아42 결정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23 및 2014헌아4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68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7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69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4. 2014헌마12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70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26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고(헌재 2014. 2. 18. 2014헌마91),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헌재 2014. 3. 10. 2014헌아22; 헌재 2014. 4. 1. 2014헌아45), 위 2014헌마91, 2014헌아22, 2014헌아45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71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21 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1. 2014헌아46 결정 
결    정    일          2014. 4.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121, 2014헌아46 결정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21 및 2014헌아4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72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77 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31. 2014헌아47 결정 
결    정    일          201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어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73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5. 2014헌마111 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1. 2014헌아30 결정 
결    정    일          2014. 4.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111, 2014헌아30 결정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11 및 2014헌아3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75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허청 설치의 근거법령인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및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하되자(2014헌마101), 위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11. 다시 각하되자(2014헌아23), 이번에는 위 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2014. 4. 1. 각하되자(2014헌아38), 위 2014헌마101, 2014헌아23, 2014헌아38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76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8. 2014헌마7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77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7. 2014헌마63 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11. 2014헌아17 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1. 2014헌아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어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7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7. 2014헌마10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7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형사ㆍ민사재판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가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4. 3. 11. 각하되자(2014헌마94), 위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다시 2014. 4. 8. 각하되자(2014헌아53), 위 2014헌마94, 2014헌아53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7. 2013헌아866 결정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아인도사건에서 청구서각하명령을 받고(창원지방법원 2013재느단1) 항고도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13브61), 유아인도사건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재심대상결정).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14헌아5),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각하되자(헌재 2012. 3. 6. 2012헌마94),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80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4. 8.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4헌마25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8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0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82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교육 과정에서 헌법, 민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5. 각하되자(2014헌마227), 다시 동일한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4. 8. 각하되었으며(2014헌아58), 이에 2014. 4. 12.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각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8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37 결정, 2014헌아14 결정, 2014헌아32 결정, 2014헌아60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84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112, 2014헌아21, 2014헌아51 결정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85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29058호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에 기록 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19. 이를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5. 검사로 하여금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및 열람ㆍ등사의 기준 등을 규정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7호,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8. 각하되자(2014헌마262), 위 2014헌마262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건기록 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86 사건기록 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25, 2014헌아10, 2014헌아31, 2014헌아57  결정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87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25. 2014헌마20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8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10. 2014헌아16 결정 
결    정    일          2014. 4.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9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마36 결정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찰청의 사무에 관한 위임규정인 검찰청법 제11조와 고소사건으로 제출된 서류를 진정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36).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4. 2. 11. 위 2014헌마36 사건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36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90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9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9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17. 2014헌아27 결정 
결    정    일           2014.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3. 17.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4헌아2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92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9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1. 2014헌마3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94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9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장, 국방부장관 및 검찰총장이 임명방식이 아니라 직접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마92), 이에 수차례 불복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각하되자(2014헌아20, 2014헌아50, 2014헌아74), 위 2014헌마92, 2014헌아20, 2014헌아50, 2014헌아74(청구인이 기재한 2014헌아73은 오기로 보임)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96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4. 2014헌마12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9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98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마7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99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51, 2013헌마54(병합)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황○진 외 1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2헌마251 
청구인 황○진은 2012. 2.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해 실시된 제1회 변호사시험에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위 시험에 실제로 응시하지는 않았다. 청구인 황○진은 2012. 3. 13.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공고를 며칠 앞두고 합격자를 공고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자신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3헌마54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장차 응시할 예정이다. 청구인들은 2013. 1. 29.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공고를 앞두고 합격자를 공고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합격자를 공고하도록 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중 합격자공고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11조(합격자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익명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합격자명단(성명)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이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합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한정된 인원만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불합격자가 누구인지 공표하는 효과를 수반하여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도 침해한다.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자격시험인 의사국가시험에서는 합격자를 공고하지 아니하고 ARS 내지 인터넷홈페이지 개별접속을 통해 합격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심판대상조항은 합격자를 공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의사국가시험 응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청구인들은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고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공고는 2013. 4. 26.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제1, 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공고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거나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1. 7. 8. 89헌마181; 헌재 2001. 6. 28. 2000헌마111). 
그러나 청구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의 익명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법무부에서는 합격자공고로 인하여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공고부터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가 변경되리라는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앞으로도 반복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4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진 
대리인 법무법인 명성 
담당변호사 김정수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67176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3.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5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서○수 
2.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김정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1588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같은 법 위반 방조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3.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마947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한○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0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같은 해 미국으로 이민을 가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다. 2011년 귀국한 뒤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외국인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대학교로부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이 규정한 외국인 정원 외 입학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시행령 조항이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외국인 학생을 정원 외 입학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신의 교육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면서 2012. 11. 26. 위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08. 6. 5. 대통령령 제20797호로 개정되고,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08. 6. 5. 대통령령 제20797호로 개정되고,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ㆍ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대학의 정원 외 입학 사유에 비하여 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 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부모가 한국인인 외국인 학생을 부모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며, 나아가 행복추구권, 대학의 자율성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으로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상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12. 8. 27. □□대학교 건설법무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10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조○제 
2. 한○우 
3. 김○효 
4. 서○갑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임준섭, 강민경 
본 안 사 건 2012헌바438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2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황○진대리인 변호사 이범주 
본 안 사 건 2012헌마251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판비용부담 결정 등 신청

## 판시사항

1.국가가 부담하는 헌법재판의 심판비용에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변호사보수 등의 당사자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결정요지

1.헌법재판의 심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재판이 헌법을 보호하고, 권력을 통제하며, 기본권을 보호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객관적 소송이기 때문인데,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 변호사보수와 같이 청구인 등이 소송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지출하는 비용인 당사자비용도 포함된다고 볼 경우에는 헌법재판청구권의 남용을 초래하여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키고 다른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이용할 기회를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함께 규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므로,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는 재판수수료와 헌법재판소가 심판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재판비용만 포함되고,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변호사보수 등의 당사자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헌법재판의 정의나 헌법소원심판이 수행하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에 관한 수호유지기능,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의 직권주의적 성격과 심판비용의 국가부담 원칙, 변호사강제주의, 국선대리인제도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비용을 제외한 심판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는지 아니면 패소하였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승소자의 당사자비용을 그 상대방인 패소자에게 반드시 부담시켜야만 하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

##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37조, 제40조, 제45조, 제70조, 제75조 제5항, 제6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제104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제212조 제2항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 참조판례

2010헌마14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6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오○환2. 주식회사 ○○닷컴 
대표이사 이○현 
대리인 법무법인 웅빈 
담당변호사 최철, 강래형, 이동근 
본 안 사 건 2012헌마65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887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남 
2. 이○대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성은 
본 안 사 건 2012헌마79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순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정종화, 박주영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6245호 일반교통방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9. 28.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1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나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곽경란)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2. 1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50609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또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와대앞 1인시위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153 청와대앞 1인시위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단장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성승환, 최재정, 정장호, 황선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 20. 14:30경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에서 (주)○○텔레콤[현 (주)○○]을 상대로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사진의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단(이하 ‘○○경비단’이라 한다) 소속 경찰관 7-8명이 자신의 몸을 들고 300여 미터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제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3. 15.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1인 시위를 제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들이 2013. 1. 20. 14:30경 청구인의 1인 시위를 제지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살피건대, 기록상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들이 청구인의 1인 시위를 제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청구인의 2015. 1. 14.자 사실조회 회신 및 2015. 8. 19.자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자료들 중 2012. 4. 15.자, 2013. 1. 20.자, 2013. 4. 28.자 각 상황보고서 및 2010. 5. 6.부터 2013. 5. 19.까지 ○○경비단 관할 구역에서 청구인이 한 33회의 1인 시위의 개요가 기재된 각 ‘○○경비단 특정지역 진정인 차단현황’, 담당 경찰관이었던 이○범, 최○창 및 한○민이 작성한 각 2013. 1. 20.자 진술서, 이○범, 최○창이 작성한 각 2015. 7. 31.자 진술서, 이○범이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0. 1.경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이 삭제된 것과 관련하여 2010. 5.경부터 ○○텔레콤을 상대로 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 이래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텔레콤은 삭제된 사진을 원상복구해주세요. 2010년 1월 10일 발생! 언제 해결될까요.” 등의 문구를 적은 플래카드(이른바 몸자보)를 몸에 두르고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여 온 사실, 2013. 1. 20. 14:30경 청구인은 종전과 같이 위 분수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인근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삼청동 소재 총리 공관 또는 금융연수원(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으니 순찰차로 태워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위 분수대 근처의 펜스(높이 1.06 미터)를 넘어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여 ○○경비단 소속 경장 이○범이 이를 제지한 사실, 이에 청구인은 ‘경찰관들에게 부상을 당했다. 구급차를 보내 달라’고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펜스를 넘어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여 ○○경비단 소속 경찰관들이 청구인의 팔, 다리를 붙잡고 만류하며 청와대 사랑채 주차장 쪽으로 이동시킨 후, 119 구급차가 도착하자 청구인을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경비단 관할구역에서 1인 시위를 하여온 사실(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1인 시위를 이유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바 없음은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이 인정되고, ○○경비단의 ‘특정지역 검문검색 매뉴얼(2010. 2.)’을 살펴보아도 특정인이 1인 시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검문ㆍ검색을 하도록 하거나 1인 시위의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일정한 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장기간에 걸쳐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찰관들의 행위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갑자기 펜스를 넘어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청구인을 만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를 위한 경찰관의 통상적인 직무범위 내의 행위일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인 시위 자체를 제지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1인 시위 제지행위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22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재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병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 7.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를 위하여 ○○시 ○○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 선관위’라 한다)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로 등록신청을 하여, ○○구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서명부’라 한다)를 교부받은 바 있다. 
청구인은 2013. 3. 29. 다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를 위하여 ○○구 선관위에 소환청구인대표자로 등록신청을 하여, ○○구 선관위로부터 서명부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서명부에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주민소환을 청구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2013.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조항들 중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소환청구인대표자가 타인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서명부에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근거규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23. 대통령령 제20065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23. 대통령령 제20065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①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 인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서명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인 청구인의 주민소환청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헌재 2007. 10. 4. 2006헌마648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757 등 참조). 
청구인은 2009. 1. 7.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를 위하여 ○○구 선관위에 소환청구인대표자로 등록신청을 하여 ○○구 선관위로부터 서명부를 교부받은 후, 2009. 2. 14.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서명요청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서명부를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한 2009. 2. 14.경을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상당하고, 이 때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4. 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3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재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442호 유통산업발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3.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4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애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재욱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0631호 사건(사기)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46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승 
대리인 변호사 이용규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234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5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선 
대리인 변호사 손차준, 박현순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5. 10. 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4234호 의료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모욕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이 인터넷 고객만족센터에 게시한 ‘밤고양이처럼’, ‘도둑고양이처럼’이라는 표현은 ‘한밤중에 몰래’라는 의미를 비유한 것에 불과하고, 사회통념상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11조

## 참조판례

헌재 2011. 6. 30. 2009헌바199, 공보 177, 920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석
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5. 2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3년 형제464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3. 5. 23. 청구인에 대하여 모욕죄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3년 형제464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3. 2. 18.경 ○○마트 인터넷 고객만족센터 ‘고객의 소리’란에 ○○전자에서 ○○마트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인 피해자 백○화에 대하여 “밤고양이, 도둑고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밤고양이처럼’, ‘도둑고양이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글을 ○○마트 인터넷 고객만족센터 ‘고객의 소리’란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마트에서 ○○전자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등이 밤에 몰래 청구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사진을 찍어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마트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점잖은 표현으로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글을 게시한 위 ‘고객의 소리’란은 일반인은 열람할 수 없고 ○○마트의 정직원만이 열람할 수 있으며, ○○마트에서 고객의 민원을 듣고 참작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운영하는 곳이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밤고양이, 도둑고양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위 ‘고객의 소리’란에 작성한 글은 ○○마트의 정직원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모욕죄에서 있어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는지 여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헌재 2011. 6. 30. 2009헌바199). 그리고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다음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와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언어 또는 거동이 타인의 명예에 대한 경멸의 의사표시인가를 판단하자면 그것이 표시된 상황, 표시된 장소,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전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청구인이 ○○전자의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한밤중에 제품의 배송지인 청구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사진을 찍어 이를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 이에 청구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마트의 인터넷홈페이지 고객만족센터 ‘고객의 소리’란에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를 주로 항의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밤고양이처럼 사무실에 와서 사진을 찍고 도둑고양이처럼 사라진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 청구인이 위 글을 게시한 ‘고객의 소리’란은 ○○마트가 고객의 문의나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그곳에 등록된 글은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글의 객관적인 의미와 내용은 ‘○○마트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청구인이 알려준 적이 없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사무실 주소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마트에서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그 중 피해자에 대한 ‘밤고양이처럼’, ‘도둑고양이처럼’이라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한밤중에 몰래’라는 의미를 비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표현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5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해영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6. 11.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3537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5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성 
대리인 법무법인 중부 
담당 변호사 이문우, 김동준, 황영명, 이상희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4234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5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주 
대리인 변호사 박보무, 최종백, 전병남, 김성주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845호 사건(의료법 위반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6.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6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추○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봉규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8000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6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윤○효 
2. 윤○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소민호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23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6. 14.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6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실 
2. 나○영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박상도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5584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8.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6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원 
대리인 변호사 이우성, 손정표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7879호(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6. 24.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6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강창재, 신지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3년 형제15532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8.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7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희 
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나기태, 우수정, 배경환, 강종수, 이종훈, 안혜정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3년 형제7614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9.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7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준 
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상훈, 신가영, 손성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4552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9.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8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은 
대리인 법무법인 하늘누리 
담당변호사 신원삼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3년 형제26677호 사건(모욕)에서 피청구인이 2013.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8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재 
대리인 변호사 천성국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3년 형제5279호 사건(뇌물수수)에서 피청구인이 2013. 10.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86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4432호 사건(청소년보호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13. 11.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이후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형법(1953. 10. 3.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그로 인하여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합헌결정(2007헌가17등)을 한 날인 2008. 10. 30.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근거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처분의 효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법(1953. 10. 3.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 참조판례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공보 221, 349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박○춘 
대리인 법무법인 청호 
 담당변호사 남오연 외 4인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9.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541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9. 27. ‘청구인은 청구외 박○국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9. 2. 9.경 위 박○국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541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3. 12. 24.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므로 그 법률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10. 3.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에 대하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여 간통행위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고,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지 형벌로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으며, 현재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재판상 이혼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제도로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참조).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제47조 제2항),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제47조 제3항 본문),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7조 제3항 단서). 
따라서 형법 제24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등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조항에 대한 마지막으로 합헌결정(2007헌가17등)이 있었던 날인 2008. 10. 30.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2009. 2. 9.경 발생한 상간행위에 위 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결국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87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학근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년 형제24567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1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