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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83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5. 11. 27.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16노1351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 형법 제35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종교와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본인과 가족이 인권탄압을 당하였다’라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투표 당선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85 무투표 당선 취소 
청 구 인 이○훈 
피 청 구 인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2016. 3.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자등록이 이루어졌는데, 통영시고성군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의 경우 이○현 후보자 1인만 후보자등록마감시각까지 등록을 마쳤다. 이에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인 2016. 4. 13. 위 후보자를 이 사건 선거구의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현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이 자신의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6. 4. 13. 이○현 후보자를 이 사건 선거구의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당선인결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선거구의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당선인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피선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각 호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서울 성북구 ○○동 ○○ ○○빌라 ○○호’를 주소로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선인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선인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다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 등 10여 명을 상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조서에 서명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바람에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다(2016헌마153).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4. 4.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같은 내용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6. 3. 22. 청구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더구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추가된 주장을 통하여 검찰에 고소하여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나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88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김○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23559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이 3회 이상 반복된 진정에 해당하고 이미 청구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는 이유로 2016. 3.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람종결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16진정309), 2016. 4. 5.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11. 2. 9. 2011헌마34 참조). 결국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교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15형제24838호 감금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12. 15.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9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5649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이미 위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564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16. 4. 12. 2016헌마274),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91 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안○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행정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는데, 이날 출석은 재판부의 착오에 의한 소환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교도소가 자신의 영치금에서 출정비용을 상계처리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2009. 12. 29. 법무부훈령 제756호) 제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무부훈령으로서,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3. 1. 8. 2012헌마986; 헌재 2010. 3. 23. 2010헌마13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93 재판취소 
청 구 인 박○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선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모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수사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 또는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94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길 ○○(○○동)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으로, 2016. 4. 6.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고, ○○병원 소속 의사 임○성의 2016. 4. 15.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7. 20.부터 현재까지 자의로 위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며, 위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청구인 작성의 2015. 7. 20.자 입원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당 일자에 자필로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의로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 
한편, 위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임○성 작성의 2016. 4. 12.자 입ㆍ퇴원 확인서 및 청구인 작성의 2011. 8. 19.자, 2011. 12. 22.자, 2013. 5. 13.자, 2013. 6. 8.자, 2013. 7. 22.자, 2014. 7. 14.자, 2014. 10. 31.자, 2015. 5. 4.자 각 입원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입원 이전에도 수차례 자필로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보호의무자의 동의 등에 의하여 강제입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9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 2. 25. ○○구치소 교도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단순히 다른 수용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야간에 청구인만 조사하고 조사거실로 보내는 등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분리수용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 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소연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6. 3. 11.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3276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97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이 일본어 기준에 부합하고 한글맞춤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인바, 이는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30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9322 판결).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누3928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5691 판결), 2016. 1. 14.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법원의 판결들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300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강○구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구외 강○구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2.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2013가합18088), 위 소송과 관련하여 수차례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다(2014카구160; 2015카구133; 2015카구147). 
청구인은 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2013가합18088 판결의 손해배상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소송구조를 구하였으나 2016. 3. 18. 기각결정을 받았다(2016카구51). 
이에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판결, 2014카구160 결정, 2015카구133 결정, 2015카구147 결정, 2016카구51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판결, 2014카구160 결정, 2015카구133 결정, 2015카구147 결정, 2016카구51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301 재판취소 
청 구 인 1. 김○분 
2. 김○필 
3. 최○자 
4. 김○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그간 제기하였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28265, 수원지방법원 95가단61437 등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다단계사기재판으로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들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0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사단법인 ○○ 
대표자 이사 박○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만수, 최권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 8. 1.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5. 11. 13. 경기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대안학교인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4. 10. 20. 성남시 수정구 ○○로○○길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4층 종교시설(교회) 1층 645.72㎡, 2층 431.43㎡, 3층 428.79㎡, 4층 406.2㎡, 지층 87.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4. 12. 19. 성남시 수정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성남시 수정구청장은 2014.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를 발부하였다가, 2015. 4. 1.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 함은 사립학교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를 의미하고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취득당시 설립인가를 받아 학교를 경영하고 있던 자를 의미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고, 201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73,988,700원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16구합62765),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참조).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등; 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참조), 취득세 면제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30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명날인 누락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04 서명날인 누락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송달받은 판결과 결정 정본에 담당 판사의 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청원을 대법원에 하였는데, 법원행정처장은 2016. 2. 15. ‘해당 업무는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및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처리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656). 

나. 또한 청구인은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불복하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법원행정처장은 2016. 3. 8. 재판사무국장 명의로 ‘청구인이 제출한 상소권회복청구서는 법률이 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없으므로 진정서로 접수ㆍ회신하여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하였다[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2302, 이하 이 민원회신과 대법원의 2016. 2. 15.자 회신을 통칭하여 ‘이 사건 회신들’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들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신들은 청구인에게 재판서 정본에 담당 판사의 날인을 하지 않는 이유 또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불복신청 사건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5. 12. 8. 2015헌마1100; 헌재 2009. 9. 8. 2009헌마473; 헌재 2009. 9. 1. 2009헌마46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307 재판취소 
청 구 인 설○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초기78 집행유예취소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237),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3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5. 9. 9.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2015년 형제26634호).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2016. 2. 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2. 기각된 후(2016헌사13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문, 헌재 2000. 6. 29. 98헌마36 참조).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2016헌사135 사건에서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16. 3. 14.자로 한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고 2015. 9. 22. 창원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이유고지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이 날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2. 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상정보 공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12 신상정보 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6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이다(서울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5노1005,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26). 
청구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 제출한 보정서에도 심판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보정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토인정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13 위토인정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은 
피 청 구 인 1. 대한민국 
2. 충청남도 예산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부인 고(故) 김○문이 경작하고 있던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토지가 1951. 10. 경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소정의 위토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이 토지를 매수하여 당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김○문에게 그 토지를 분배해주지 않고 위토인정처분을 한 것은 구 농지개혁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경자유전원칙에 위배되며, 김○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토인정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설립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게 되므로 이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5. 10. 21. 2014헌마45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사유는 헌법재판소가 설립되기 이전인 1951. 10.경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년이 지난 2016. 4. 14.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3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호대리인 법무법인 폴라리스 담당변호사 엄운용, 전승대, 부성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2015년 형제10746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로 ○○ ○○빌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매월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규약이나 별도 의결이 없었음에도 2013. 12. 12. 황○자 국회의원의 당선 축하 명목으로 금 10만 원 상당의 난 1개를 관리비로 구입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 소유의 관리비 1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직접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2016. 4.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청에 진정서ㆍ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수사재기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참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5. 12. 1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수사재기를 신청하였다고 하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위 처분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 4.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1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학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5. 12. 4. 청구인에게 거실작업을 지정하였고, 그 시점에 청구인은 위 지정행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4. 1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위 지정행위에 대하여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6. 3. 24. 진정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무부 인권국의 진정각하결정은 법무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체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17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양○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군복무 중이던 1979. 5. 하순경 지뢰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 청구인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가 군인과 민간인을 차별취급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2014. 10. 15. 제정된 후 2015. 4. 16.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지뢰사고로 인한 상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에서 통과(제정)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전문

사 건 2016헌마3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채무자 서○석에 대한 3천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자이다. 서○석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2015. 11. 10. 개시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54702)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1,2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변제계획이 2016. 3. 28. 인가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4개회154702 사건에서의 2016. 3. 28.자 변제계획인가결정은 법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채권액을 감축하여 위 법 제614조에 위배되며,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 민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6. 3. 28.자 2014개회15470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의 경우, 중앙지방법원이 2014개회154702 사건에서 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참고인에 불과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취합하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신원조회를 함으로써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6. 4. 12. 2016헌마246), 2016. 4. 16.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면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254 사건 계속 중이던 2015. 10. 20.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이에 첨부된 ‘대상자검색결과’를 송달받았으므로, 그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2016헌마246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6헌마24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22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진 
피 청 구 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경기2015부해20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2. 이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제척기간을 잘못 기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6. 4. 18.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람종결 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324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정○숙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림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 인근의 비양심적인 식당을 이용하는 피진정인들을 신용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범죄혐의와 무관한 내용의 진정이라는 이유로 2016. 4. 6.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진정717호). 이에 청구인은 2016. 4. 18.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공람종결처분의 대상이 된 진정은 청구인이 아니라 이○림이 제기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더군다나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11. 2. 9. 2011헌마34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도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325 재판취소 
청 구 인 유○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98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 2. 17.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고단1), 재심 소송 계속 중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초기435) 2015. 12. 23.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재심청구를 취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위헌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불명확하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간통 유죄 판결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기속력 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임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에 내려진 판결로서 헌법재판소의 기속력 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27 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남성 수용자는 여성 수용자와 달리 두발을 짧게 유지하여야 하는 차별취급을 받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교도소 내의 두발규제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미 2011. 11. 25., 2012. 1. 6., 2012. 4. 20. 피청구인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각 금치 9일, 13일, 13일의 징벌처분을 받았고, 두발규제를 이유로 한 징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11. 24. 2015헌마1014). 청구인은 교도소 내의 두발규제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청구인이 2011. 11. 25. 두발규제를 이유로 한 징벌처분을 받았을 때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4. 20.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으로 말미암아 남자만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도록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3. 12. 3.부터 교정시설 안에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라는 내용의 부당한 강요를 받고 있고,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3. 12. 3. 무렵에는 청구인이 다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윤○자
                                          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인 최○삼(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부로 일하던 중 1983. 2. 1. 실시한 진단결과 진폐증 병형 2/2형으로서 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되었고, 당시 망인의 평균임금은 6,347.05원으로 결정되었다. 망인은 이후 1997년 진단에서 병형 3/3형, 2004년 진단에서 병형 4A형, 2006년 진단에서 4C형 등으로 진폐증이 악화되었으며, 2011. 1. 14.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2. 27.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은 1983. 8. 6.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 전에 진폐판정을 받은 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1. 5.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4구단8684),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누70909, 대법원 2015두50795), 2016. 1. 14. 위 상고심판결의 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50795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 친 부분)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이 사건 판결은 원심판결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내지 평균임금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심리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을 선고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의 구속을 받고 헌법에의 기속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사법절차적으로 관철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하여 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결국 그러한 판결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 헌법재판제도의 본질과 기능, 헌법의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겠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구법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8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32 형법 제38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1.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재고합38)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5로286) 및 재항고(대법원 2015모3689)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6. 3. 15. 2016헌마171). 
청구인은 2016. 4. 20.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재고합38, 서울고등법원 2015로286, 대법원 2015모3689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재고합38, 서울고등법원 2015로286, 대법원 2015모3689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주장할 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재고합38, 서울고등법원 2015로286, 대법원 2015모3689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9. 3. 2013헌마601 참조). 
청구인은 이전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재고합38, 서울고등법원 2015로286, 대법원 2015모3689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3. 15.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고(2016헌마171),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탁청구 거부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333 공탁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최○춘 
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5.경 피청구인에게 공탁금청구서를 접수하려고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미 제3자가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하였다. 청구인은 2016. 4. 2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위 처분이 있은 2013. 5.경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4. 21.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음○용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74) 계속 중인 2016. 3. 21. 피청구인에게 위 재판과 관련한 소송서류(참고자료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다음날인 2016. 3. 22. 위 법원에 위 소송서류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소송서류 제출지연행위로 인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소송서류 제출지연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치소 내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정도에 불과한 점, 문제된 소송서류의 제출기한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로 그 다음날 법원에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3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11. 27.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07998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4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민 
대리인 변호사 김민성, 이호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10.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6.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720). 청구인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3호 및 제16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학원, 개인과외교습,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를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게 되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2013. 6. 27. 2012헌마560 등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2013. 10. 26. 성인대상 성범죄로 선고받은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구체적ㆍ현실적으로 받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6. 4. 25.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회의원 당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42 국회의원 당선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병역기피자, 세금체납자, 전과자 등 상당수가 당선되었으니 이들의 당선을 무효로 선포해야 한다’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343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헌재 2016. 3. 31. 2015헌가3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가3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람종결 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347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피청구인의 공람종결 처분은 진정사건의 종결처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35 재판취소 
청 구 인 유○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 2016. 1. 15. 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50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손○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인 청구외 이○호의 배우자로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받던 자이다.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 2.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업소득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뒤 2007. 6.부터 2013. 11.까지 건강보험료 등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각 건강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2처분’ 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5. 3. 24.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9.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235),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이는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52229, 대법원 2016두33322). 이에 청구인은 피부양자의 요건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 2.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처분이 있은 2006. 2. 1.경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4. 27.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5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1. 대검찰청 검사 
2.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최○석은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2011.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2011년 형제16107호)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고, 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를 하였다. 
대검찰청 검사는 2013. 4. 30. 위 재항고를 각하하면서 이를 진정 취지로 보고 청구인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대검찰청 2012년 대불재항(고소) 386, 이하 ‘이 사건 재기수사명령’이라 한다],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기소하였다(2013년 형제1044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6. 4. 28. 이 사건 재기수사명령 및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이 사건 재기수사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청 또는 재항고청의 재기수사명령은 처분청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다시 개시하도록 하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피의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피의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5. 4. 7. 2015헌마290),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5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① □□교도소장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등) 사용행위 및 교도관의 폭행행위, ② ○○교도소장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등) 사용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교도소장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등) 사용행위 및 교도관의 폭행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2014. 10.에 있었던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교도소장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등) 사용행위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2016. 4. 6.부터 2016. 4. 8.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행위는 이미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99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에 대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수용자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그와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55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은 2015. 5. 15.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1, 3, 4호 보호처분결정을 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15푸395), 위 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5크12 및 대법원 2015트15). 
청구인은 2015. 2. 12. 서울가정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사건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은 불허하였고, 청구인은 2015. 2. 15.경 청구인의 신청이 불허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5. 3.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는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등 참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재판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없게 된 날은 2015. 2. 15.경이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3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애 
국선대리인 변호사 구은미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0561호 건조물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 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5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일 
대리인 변호사 한연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8), 위 판결은 2014. 4. 15.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6. 3. 2. ○○공단에 피겨강사로 취업하였는데, ○○공단이 2016. 3. 31. 청구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용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 4. 15. 형이 확정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5. 4.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6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59 2016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대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5. 17.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09. 3. 19.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의 승무사원으로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다. 경상남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6. 3. 3. 지방공무원 신규임용계획 공고를 하였는데(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호), 그 중 경력경쟁 9급 운전 직렬은 응시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요건으로서 (1)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당해 시험 시행 공고일 이전 ①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 또는 ②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운전경력이 1년 이상, (2) 2011. 3. 3.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3) 2011. 3. 3.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을 정하였다. 그리고 서류전형을 합격하여야만 제1ㆍ2차 시험(필기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1.11. 20. 교통사고 경력이 있는 자로서, 위 공고가 대형버스 운전경력을 최소 1년 요구하는 한편 무사고 경력은 최소 5년인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자신과 같이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고경력이 있어 응시할 기회도 가지지 못하는 반면,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간인 자라도 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서의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며, 그 동안의 사고 경력이 없기만 하면 응시가 가능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위 공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대리인을 14일 이내에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16. 5. 25. 송달되었음에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