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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송치내용 불고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33 수사기관 송치내용 불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 혐의로 2013. 5. 26.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2013. 8. 12. 검찰청으로부터 같은 사건 관련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2013. 8. 14.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청구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이미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검찰청에서 갑자기 출석을 요구하는 바람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11. 수사기관이 검찰 송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부작위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등 참조). 그런데 헌법 규정 또는 헌법 해석상 수사기관에게 형사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음을 통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제2항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검찰청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하였으므로, 위 규칙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피의자 등에게 출석을 통보하는 방법의 종류를 정한 규정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검찰 수사행위 등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검찰청으로부터 급하게 출석 요구를 받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이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 또는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청구인 주장의 취지를 관련 형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보더라도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34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412, 434(병합), 서울고등법원 2003노1172, 대법원 2003도4290]. 청구인은 위 판결이 적법한 증거조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이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사생활의 자유, 가족생활에 대한 양성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42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421조(재심이유) ② 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3.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다음 재심리를 거쳐 이루어진 판결을 뜻한다.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등의 사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항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도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03. 12. 8.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412등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04. 4. 22. 재심청구 기각결정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3재고합2), 이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4로7, 대법원 2004모295). 이후 청구인은 항소기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3노1172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06. 6. 12. 재심청구기각결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5재노16). 
그런데 청구인에게는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리를 거쳐 재심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재심청구기각결정이 있었을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006. 6. 12.자 서울고등법원 2005재노16 결정은 당시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항소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금지당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신개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35 서신개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여자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사람인데, 교도소장이 금지물품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신하는 서신을 개봉하여 검열하자, 이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 6.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여자교도소장에 의한 서신검열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없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고(1998. 8. 27. 96헌마398; 2001. 11. 29. 99헌마713등 참조), 이러한 견해를 이 사건에도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청구인은 ○○여자교도소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아 서신개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수용자 진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이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일 뿐 교도소장의 서신개봉과는 무관하고, 청구인이 교정시설의 개선을 요청하는 취지라면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다투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계요구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636 징계요구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최○연 
2. 황○범 
청구인들의 대리인 황성필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각각 2014. 6. 9. 및 2014. 6. 24. 변호인 입회하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검사 이○민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검사 이○민이 형사소송법 등 제반 인권보장절차규정 위반 뿐 아니라 범죄에 해당되는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6.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법무부 내지 대검찰청에 검사 이○민에 대한 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였다. 대검찰청에서는 해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관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는 참고인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2015. 5. 12. 새로운 담당검사가 이유고지 없이 종결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징계처분요청 등 청원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부작위처분을 취소하고, 2015. 5. 12.자 진정종결처분을 취소하며, 징계처분절차 및 인지수사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2014. 6.경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한 검사 이○민에 대한 징계처분요청 등 청원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부작위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2014. 7. 15. 청구인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검찰청에 제출한 민원서류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다. 검찰총장은 2014. 12. 11. 청구인들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민원서류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민원서류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찰총장의 부작위를 다투는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민원사건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의 2015. 5. 12.자 진정사건 종결처분의 취소청구 및 검사 이○민에 대한 징계처분절차 및 인지수사절차 개시 청구이다. 

3. 판단 
가. 2015. 5. 12.자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나.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절차 및 인지수사절차 개시요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절차 및 인지수사절차의 개시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므로(헌법 제111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37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죄의 형 집행 중이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2015. 4.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시켰고, 그 날 이후부터는 비가 오는 날에는 기상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실외운동을 금지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시행령조항과 ○○구치소장의 실외운동 전면 금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우천시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한 행위(이하 ‘실외운동 금지행위’라고 한다)’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단서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동시간ㆍ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그런데 수용자의 실외운동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인 우천ㆍ수사ㆍ재판의 경우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는 실외운동을 직접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효과는 피청구인이 실외운동을 금지하는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의 실외운동 금지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본문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에게 허용된 시간의 실외운동을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실외운동 금지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04. 3. 30. 2004헌마162;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그런데 기록과 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실외운동금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경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5. 27. 대전지방검찰청 2015형제1001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12. 5.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5. 5. 27. 청구인이 단속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5. 6.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자동차 운전자’이고, 운전자가 아니라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될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도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3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 엔지니어링은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받은 ○○크레인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청구를 하여 2014. 1. 16.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무효심결을 받았다(특허심판원 2012당○○).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위 특허무효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2. 12. 기각되자(특허법원 2014허114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4. 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에 따라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5후55). 이에 청구인은 2015. 6.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6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위 대법원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154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115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 기각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40 행정심판 기각처분 취소 
청 구 인 남○영 
피 청 구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6. 16. 사망한 이○희의 배우자로서 그가 6ㆍ25 전쟁 중 입은 다리 및 손의 부상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2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보훈지청장은 2015. 1. 14. 청구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4. 22. ○○보훈지청장의 등급기준미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당하게 행정심판을 기각하였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76).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5. 4. 22.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기각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는 ○○보훈지청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기각재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답변서가 있을 뿐, 실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재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사건번호 2015-8185호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중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추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내려지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제38조)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대교, ○○교회 ○○선교협회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막연히 유대교, ○○교회 ○○선교협회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우○균 
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 변호사 박희문, 이상일, 장기봉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8170호 도박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4. 17.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골재 선별ㆍ파쇄업 일체의 중지명령 등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43 골재 선별ㆍ파쇄업 일체의 중지명령 등 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경○수 
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박창범 
피 청 구 인 ○○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골재 선별ㆍ파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청구인은 2012. 9. 20. 청구인의 골재 선별ㆍ파쇄신고를 수리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고수리’라 한다) 청구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 대하여 2012. 11. 28. 골재 선별ㆍ파쇄업 일체의 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중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2. 12. 27. 이 사건 신고수리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중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406, 서울고등법원 2013누31730, 대법원 2015두554),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673, 서울고등법원 2013누31846, 대법원 2014두7763). 
청구인은 2015. 6. 16. 이 사건 중지명령 및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중지명령 및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을 뿐 위 처분들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44 재판취소 
청 구 인 하○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이○갑 등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등으로 2015. 5. 7.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2015노20). 청구인은 2015. 6. 16.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45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3년 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범하여 2015. 1. 22. 징역 1년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753) 항소기각 및 상고취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누범을 형의 장기의 2배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형법 제35조가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 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2014. 12. 18. 있었고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청구인에 대한 1심 판결이 2015. 1. 22. 선고되었으므로(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753), 늦어도 청구인은 위 판결이 선고된 2015. 1. 22.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때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5. 6. 17.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46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우편물을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신고 없이 외국산 종자를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6.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세관 직원들이 거짓 자백을 강요하고 형사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무고와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혐의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5. 6. 5.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특정 우편물 수취인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과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제269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때문에 자신에 대한 고발과 유죄의 형사판결이 이루어짐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2. 12. 26.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2015. 6. 17.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4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4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4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56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115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50 재판취소 
청 구 인 엄○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1362, 인천지방법원 2014노4916 판결이 부당하다며 2015. 6. 1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51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환 
결 정 일 2015. 6.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5. 6. 16. 상습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단455호로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 형법 제35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중징계의결요구처분 등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52 중징계의결요구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박○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라고만 한다) 위원장은 ○○시선관위 관리계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2008. 4. 9. ○○시장 김○식 등 3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한 ○○ 방송국 인터뷰에 응하여 선관위의 입장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그 인터뷰 내용이 ○○ 뉴스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로 2008. 7. 2.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징계요구’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08. 10. 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시 주민소환투표 부정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도선관위 위원장은 2008. 10. 21. 청구인이 위 증언과 관련하여 신청하여 사용한 연가 중 2008. 9. 29.부터 2008. 10. 2.까지의 4일을 무단결근 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추가중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징계요구’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09. 3. 6.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도선관위 위원장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2009. 8. 31.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2. 9. 법원으로부터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2. 3. 29.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9구합9483, 서울고등법원 2010누46533, 대법원 2011두30113). 

라. 이에 따라 ○○도선관위 위원장은 2012. 4. 6.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2012. 4. 9. 다시 징계위원회에 위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와 청구인이 4일간 무단결근하여 직장이탈 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차 징계요구’라 한다), 2012. 4. 25.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 5. 7. 청구인을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중앙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거쳐 2012. 11. 25. 해임처분무효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1. 2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5464), 항소 및 상고 기각되어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33040, 대법원 2015두615). 

바. 이에 청구인은 위 해임처분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법원이 법리오해와 판단누락의 불법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18. 이 사건 제1, 2, 3차 징계요구 및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등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비록 ○○도선관위 위원장의 이 사건 제1, 2, 3차 징계요구 및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법원이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등 사건에서 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기간중 야간 외출금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55 보호관찰 기간중 야간 외출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손○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2014고단1247) 항소하였으나 2015. 4. 7.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956), 이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2014고단1247), 보호관찰기간 중 매일 22:00부터 06:00 사이에는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을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야간 특정 시간 대의 외출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야간에 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호관찰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247 사건에서 법원이 행한 공권적 법률판단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4. 10. 26. 2004헌마78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57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52433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6. 19. 각하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재나48), 2015. 6. 22.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재나4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96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접속차단 시정요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60 접속차단 시정요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영 
대리인 변호사 박지환 
피 청 구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해 만화를 열람할 수 있는 웹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코믹스(www.○○.com)에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로서, 피청구인이 2015. 3. 24. ○○코믹스에 음란물이 게시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 망사업자들에게 ○○코믹스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여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한 것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면서 위 시정요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인 2015. 3. 26. 이미 피청구인이 시정요구를 철회하여 더 이상 위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하고 시정요구를 철회한 사정을 보면 향후 동종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접속차단이라는 피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6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국○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 12:27경 남양주시 ○○면 ○○리 ○○ ○○은행 ○○지점 6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고○경이 40만 원을 인출한 후 그대로 남겨 놓은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7. 3. 제1심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952).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489),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노1269 상해 사건에 위 사건을 병합한 후 2014. 1. 16.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4. 4. 24.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도1823). 
청구인은 위와 같은 결과가 허위의 수사보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한 절도혐의를 인정한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6.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2015. 6. 5. 위 공권력 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5. 6. 1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으므로(2015헌마581 결정),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63 재판취소 
청 구 인 정○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윤○영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2. 3. 각하의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2991호)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9. 기각되고(대구고등법원 2014초재613), 2015. 6. 5. 재항고도 기각되자(대법원 2015모1131),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2015모1131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 건 2015헌마6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6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6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6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6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29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7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7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7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7. 각하되자(2012헌마89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기한 위 2012헌마891 사건은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2012. 11. 27. 각하되었고 위 각하 결정정본은 2012. 12. 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위 각하 결정이 내려진 2012. 11. 27.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위 각하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12. 12. 3.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각각 1년 및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74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5. 3. 27.자 2014초기180 고지명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6.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주지방법원 2014초기180 결정은 법원의 재판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4. 10. 26. 2004헌마78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76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윤○진 
피 청 구 인 국방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9.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42),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45340, 대법원 2014두35447). 
청구인은 2015. 6.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을 뿐 위 처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77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2. 5.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4.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07)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가 2014. 3. 7.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괄 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6.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형벌조항인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때이고, 청구인이 이를 안 날은 관련 혐의사실 및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이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2013. 12. 5. 위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5. 6. 25.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78 재판취소 
청 구 인 1. 김○태 
2. 김○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2015무31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8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2. 24. 헌법소원심판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자(2014헌마1028),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1.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며, 청구인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고유한 위헌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212; 2001. 9. 27. 2001헌마152;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 
“변호사 강제주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법률지식이 불충분한 당사자가 스스로 심판을 청구하여 이를 수행할 경우 헌법재판에 특유한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거나 전문적인 주장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보장한다. 

둘째, 변호사는 한편으로는 당사자를 설득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는 헌법재판의 청구를 자제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에서의 주장과 자료를 정리, 개발하고 객관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로써 재판소와 관계 당사자 모두가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시간과 노력 등을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변호사는 헌법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이것은 국가사법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한다. 
한편 변호사 강제주의 아래에서는 국민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혼자서는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과 제약은 개인의 사적 이익에 대한 제한임에 반하여 변호사가 헌법재판에서 수행하는 앞에서 본 기능은 모두 국가와 사회의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것이다. 양자를 비교할 때 변호사의 강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공의 복리는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사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헌법재판 중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는 광범위한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법 제70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의 주장과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봉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당사자 본인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도와주는 것이지 이를 막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다.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재판과 관련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1. 2008헌마410).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작용이 무엇인지 특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85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8. 2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이 사회복무요원의 기본 보수를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병역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에 따라 산출된 보충역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1.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1개월에서 17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8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8. 25.부터 ○○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최초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날인 2014. 9. 11.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동시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한 후인 2015. 6.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87 재판취소 
청 구 인 전○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국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2. 24.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10774호)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25.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21), 2015. 5. 22. 재항고도 기각되자(대법원 2015모953),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2015모953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8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영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9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9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580 결정의 위헌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9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9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9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9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60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60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9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9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61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69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1. 28. 공무집행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946호) 수소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2015. 5. 21. 구속되었다. 
청구인은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6. 30. 위 구속영장 발부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속영장의 발부, 집행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수소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집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2. 4. 16. 2002헌마227 참조). 

나. 특정되지 않은 법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영상물 보존기간을 지나치게 단기인 30일로 정해 놓은 법령조항으로 인하여 입증의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령의 명칭, 조항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있는 법령조항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제1항, 제2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 제45조 제1항, 제2항 등이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조항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 인해 현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알 수 없을 정도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이유가 불명확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 헌법재판소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국회에게만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자격으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1항, 위헌심사의 대상을 법률에 한정함으로써 헌법을 위헌심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1호 및 제41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사인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관한 부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여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결정; 헌재 1998. 6. 25. 96헌마47 결정 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1호 및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1호 및 제41조 제1항은 법률에 대한 법원의 위헌제청권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권을 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14. 7. 21. 2014헌마551 결정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0 재판취소 
청 구 인 강○숙 
결 정 일 2015.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9. 5. 이○형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 패소하자(청주지방법원 2013가소33159), 위 청주지방법원 2014. 4. 1. 선고 2013가소3315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헌재 2014. 11. 5. 2014헌마924) 다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무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7827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4. 17.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사건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5. 7. 30.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9906호로 재기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4. 11. 27. 2014헌마55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2015. 5. 7. ‘2008. 12. 31.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3급 장애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보험회사가 7년간 미지급한 보상금과 신체장애 및 가정파괴를 유발한데 대한 형사상 보상금을 청구한다. 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9.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다(헌재 2015. 6. 9. 2015헌마482). 그럼에도 청구인은 여전히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 아니한 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2015.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또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0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로○○길 ○○(○○동)에 있는 대지 99㎡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바, 위 대지를 포함한 사업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조합과 사이에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23.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319). 
청구인은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현금청산대상자가 신속하게 청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7. 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 등 참조). 
청구인은 늦어도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청산금 지급청구의 소가 각하된 2014. 12. 23.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 바, 2015. 7. 1. 제기된 헌법소원은 2014. 12. 23.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977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부속서 4(휴대용 예초기의 날) 제4.6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04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977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부속서 4(휴대용 예초기의 날) 제4.6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권○기 
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이현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예초기의 날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휴대용 예초기 날(모델명: ○○,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생산ㆍ판매하였다. 

나. 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기본법 제24조 등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제품의 안전성 조사 및 제품수거 명령 등의 사무를 위임받았는데, 2013. 8. 12. 시험검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 시험을 의뢰하였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2013. 8. 21.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충격성을 조사하기 위한 충격시험에서 2회 충격 후 날 끝이 균열되는 현상이 발견되어 이상이 있다는 판정을 하였고, 이를 기술표준원장에 통보하였다. 

다. 기술표준원장은 2013. 9. 11. 안전성시험 결과 내충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장에 유통되는 이 사건 제품을 수거 및 파기하고, 소비자에게는 환급 등을 해줄 것을 명하는 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10.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6. 19.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139),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55207, 대법원 2015두38122). 

마. 청구인은 2015. 7. 1.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내충격성 시험의 방법과 그 안전기준을 정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2009. 12. 30.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977호) 제2조 제2항 제4호의 부속서 4(휴대용 예초기의 날) 중 제4.6항 및 제5.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11. 27. 2012헌마87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은 휴대용 예초기 날의 내충격성 관련 안전기준과 그 시험방법을 정한 규정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안전성 조사시험을 한 날 또는 늦어도 그 시험결과 이 사건 제품에 이상이 있다는 판정을 한 2013. 8. 21.에는 청구인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7.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