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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65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춘천)2021아1 이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당해사건 법원은 2021. 5. 10.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춘천)2021아2), 그 기각결정등본은 2021. 5. 19. 0시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1.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66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아530  이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2021. 5. 10. 기각하였고, 그 기각결정등본은 2021. 5. 19.에 송달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2021.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7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3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76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21카기10589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업을 상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기업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구하는 등의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21. 기각결정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21카합10098).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2. 각하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21카기10589).

 다.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 사건 계속 중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2. 각하되자(울산지방법원 2021카기800), 2021.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참조).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인데, 가처분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제301조), 당해사건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77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마7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1028 결정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소원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구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다267002  손해배상(기)
[주           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터넷사이트 온라인 음악방송인 ○○에 올린 게시물의 무단삭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2020. 4. 2.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30921 판결) 2020. 9. 3.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3361 판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0. 9. 22.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심 계속중이던 2020. 10.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0.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됨(대법원 2020다267002 판결)과 동시에 위 신청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카기242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21. 1. 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고이유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판결에 대한 최소한의 심리가 진행되지 않고, 법률판단이나 이유도 기재되지 않으며, 선고라는 형식조차 없이 판결이 선고된다. 이는 재판제도의 이념 자체를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심대하게 상실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한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등과 관련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여러 차례 선고한 바 있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09. 4. 30. 2007헌마589; 헌재 2008. 5. 29. 2007헌마140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그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심리불속행 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여러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심리불속행제도에 관하여 재판청구권 제한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왔다. 나아가 종전결정 이후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8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3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8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마512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8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35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1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88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0로120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송달 간주된 2021. 3. 22.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1. 7.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21. 1. 5. 2020헌바59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8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95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양○○
                          대리인   법무법인 정솔               담당변호사 신광현, 문형찬, 전인규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6. 21. 이○○과 수원시 ○○구 ○○동 (지번 생략) 대 242.4㎡ 토지 및 그 지상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1. 9. 1.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청구인은 2012. 6. 5. 광명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며 5,021,000원을 납부하였으나, 광명세무서장은 2017. 3. 27.부터 2017. 4. 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2017. 5. 1. 청구인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15,000원을 경정·고지(‘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인 2017. 4. 21. 광명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2017. 5. 1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외되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4. 10.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광명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6. 24.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자(2018구단7871),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2020누12472,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당해사건 소송 계속 중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1아10011).
 당해사건 법원은 2021. 6. 11.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당해사건의 피고인 광명세무서장은 당해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0. 28. 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당해사건 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21두45589).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관련조항]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

  4.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등 참조). 
 그런데 당해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28. 2017헌바223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당해사건 재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99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57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준강간)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그 사임을 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사선변호인의 사임을 명하고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15. 6. 30. 2015헌바210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0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3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5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21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전기공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고(2019고정307), 위 판결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2020. 8. 27.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0. 9. 16.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23.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0초기1208),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광주지방법원 2020로120) 및 재항고(대법원 2021모635)도 모두 기각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항고 사건이 계속 중인 2020. 10. 7.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4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0초기1311), 2021. 2. 19.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그 기각결정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2021. 3. 22. 송달 간주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1. 7. 6.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45조가 청구인의 3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송달 간주된 2021. 3. 22.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1. 7. 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1. 7. 20. 2021헌바188).

 마. 이에 청구인은 2021. 8. 2. 재차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4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바 있음에도(2021헌바188),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1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4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마507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3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3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9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모279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9. 9. 16. 92헌바9 등 참조).
 당해 사건은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한 사건인데(대법원 2020모2794), 대법원은 2020. 12. 24.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21. 1. 5.에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어(대법원 2021초기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30    구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참솔
                                      담당변호사 백신옥      
당  해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20노721  예비군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784, 2020고단691(병합)],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12. 각하되자(제주지방법원 2021초기348) 2021.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17. 7. 27. 2016헌바41 참조).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 즉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사유’의 포섭 문제이다.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청구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가려 유ㆍ무죄 판결을 하면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2. 25. 2013헌가13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3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6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3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0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3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6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39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무589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위 위원회가 2016. 7. 26. 창원시 (지번생략) 대지 23㎡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6.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6구합870). 한편, 위 소송에서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6. 10. 14. 피고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위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하였으나 2016. 11. 11.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의 보조참가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보조참가허가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관여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94] 및 상고(대법원 2018두35872)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청구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위 1심부터 3심까지의 소송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2021. 2. 1. ‘이 사건 조합과 청구인 사이의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9,311,335원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창원지방법원 2020아1043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루1004] 및 재항고(대법원 2021무589)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재항고심 계속 중인 2021. 3. 23. 민사소송법 제71조,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변호사보수산입규칙 ’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및 [별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7. 20.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변호사보수산입규칙에 관한 부분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 규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대법원 2021아12), 청구인은 2021. 8. 18. 위 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법률이 정하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이 사건 조합의 보조참가신청은 위법·위헌적인 것임에도 법원은 그릇된 법률해석으로 민사소송법 제71조에 기하여 이를 허가하여 주었다.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도 보조참가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71조를 잘못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의 부당한 피고보조참가를 정당화하고, 악의적인 불법이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적법한 보조참가인의 자격도 없는 이 사건 조합이 자의적으로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및 [별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모두 부담하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바51).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없이, 단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한 법원의 이 사건 보조참가허가결정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고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9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1]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김예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218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공유지분권자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20. 6.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등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결정을 하면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였다(이하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들은 2020. 7.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218), 그 소송 계속 중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와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0. 그 신청이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21아11341), 2021.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들은 국토계획법 제38조의2를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8조의2를 적용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설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본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명단
 1.∼27. 강○○ 외

[별지 2]
 토지 목록
 1.∼50.서울 관악구 (지번생략) 152㎡ 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4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7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0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4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7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3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4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51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5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추○○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20.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어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들의 조력업무를 담당하던 자이었다.

    나. 청구인은 2020. 6. 15.경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업무관계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성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위계로써 추행하였고, 2020. 8. 31.경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업무관계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위계로써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21. 7. 23.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00).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21노2202).

    다. 청구인은 위 제1심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자(광주지방법원 2021초기191), 2021.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중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가.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단순위헌을 구하는 취지와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를 각각 나누어 주장하였으나, 이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의미를 사람 자체를 보호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처럼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형벌법규를 무한히 확장시키는 것으로 명확성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개념과 성폭력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입법 태도, 피해자의 인지적ㆍ심리적ㆍ관계적 특성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업무관계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한 것인지 여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터 잡은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법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 내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재판의 내용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ㆍ평가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5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0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60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단에 2013. 3. 4.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위 재단은 회계질서문란 및 예산손실 초래 등 사유로 2015. 4. 30. 청구인을 해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25.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서울2015부해1144),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5. 7.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28.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5부해766).

다. 청구인은 2021. 4.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의 위 구제신청이 2015. 6. 25. 서울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고 2015. 10. 28.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유지 판정을 받은 구제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신청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6. 24.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2021부해86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7.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중앙2021부해981).

 라. 청구인은 위 재심 사건 진행 중 중앙노동위원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1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21. 9. 2.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은 될 수 없다(헌재 2010. 6. 24. 2007헌바101등; 헌재 2013. 11. 12. 2013헌바36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노동위원회규칙인 이 사건 규칙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헌재 2015. 8. 12. 2015헌바24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위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6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1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6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6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6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8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324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66    형사소송법 제32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노1742  상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2019고정789),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4. 16.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0노1742). 위 판결은 청구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1. 4. 24.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1. 5. 4. 인천지방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서 및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21. 6. 30.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되었다(2021초기1755). 청구인은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1. 9. 8.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1898).
청구인은 2021. 7. 8. 인천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 제3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27. 그 신청이 각하되자(2021초기2882), 2021.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2. 12. 27. 2010헌바406 참조).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20노1742 사건은 2021. 4. 24.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21. 7. 8.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에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6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4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7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7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7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1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4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5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80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1재구합1000  징계(영창)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군 ○○(보직 생략)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창 3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4380) 소 각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2020. 9. 16.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0. 9. 24. 2017헌바157, 2018헌가10(병합) 사건에서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1재구합1000), 재심 소송 계속 중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16. 각하되자(창원지방법원 2021아10189) 2021.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 사건이 재심 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 경우 당해 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157, 2018헌가10(병합) 결정을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결국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
                          2. 최○○
                          3.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박○○
                          4.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신○○
                          5. 주식회사 △△
                              대표이사 신○○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김예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88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처분 취소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1971. 8. 7.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된 서울 도봉구 ○○동 산○○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도봉구청장은 2020. 5.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87㎡를 포함한 그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0-52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20. 5. 12. 위 실시계획에 포함된 같은 동 산□□ 임야 287㎡를 비롯하여 같은 동 산△△ 임야 1,697㎡(이하 위 산□□, 산△△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같은 동 산○○ 임야 17㎡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실시계획 중 산□□ 토지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 6. 29.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등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결정을 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 이에 따라 산△△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이하 그 중 산△△ 토지에 대한 부분 및 이 사건 실시계획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들은 2020. 7. 30. 도봉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88), 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19. 그 신청이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21아410), 2021.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들은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와 제43조를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8조의2를 적용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국토계획법 제43조를 적용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본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8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50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28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0    민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사○○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216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934342) 그 소송 계속 중 같은 법원 민사1004단독 참여 법원주사보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법원주사보가 사무분담 변경에 따라 위 참여 지위를 벗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934342 사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기피 신청을 유지할 이익 내지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2021. 1. 5.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2161).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216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법원사무관 등의 기피에 대하여 법관의 기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민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5.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50008), 2021.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에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해사건은 기피 신청 대상 법원주사보가 더 이상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어 그 기피 신청을 유지할 이익 내지 목적이 없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0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0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8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1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재누10105 해임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24.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754), 2016. 9. 2.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33096).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각하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이 위 명령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7. 2. 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무797).

나.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6누3309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0.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아99).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날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2020재누10105).

다. 이에 청구인은 2021. 2. 5.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 사건이 재심 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 경우 당해 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그런데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는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고, 당해 사건 법원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20재누10105),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1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1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2077  손해배상(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6. 30. 이○○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2843호로 ‘청구인이 2016. 7. 4. 서울○○호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운전의 경기□□호 화물차량과 추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차량수리비 및 위자료로 연대하여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5. 9. 이○○ 등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50만 원(= 차량교환가격 80만 원 - 고철대금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1686호로 항소한 다음, 휴차손해와 보험금, 치료비,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위 법원은 2020. 6. 4. 위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20다40023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9. 2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었고, 그 판결이 2020. 10. 6.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0. 10. 26.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재나66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7. 9. 판단유탈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당을 다투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21다22077호로 상고하였고, 2021. 8. 13. 대법원 2021카기135호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

 바. 대법원이 2021. 10. 28.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각하하자, 청구인은 2021.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0다40023호 사건에 위임장,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상속재산 합의서,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회신, 장해진단서, 안전건설국 자동차관리과 회신 등을 제출했지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재나66호 사건에도 새로운 자료(초진기록)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재나66호 판결 및 이에 대한 상고심인 당해 사건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다름이 아니고, 이는 위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18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8. 30.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3160), 2021. 10. 27.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소 제기일인 2021. 8. 30.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52402), 그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허부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1.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이 위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4. 29. 98헌바29; 헌재 2007. 2. 13. 2007헌바5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