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013헌바263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청구인      서○석
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상귀, 서성원, 최재연, 김아람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6035 자동차이전등록청구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김○용으로부터, 2009. 8. 18.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차량(이하, ‘렉서스 차량’이라 한다) 1대를, 2009. 8. 20.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차량 (이하, ‘비엠더블유 차량’이라 한다) 1대를 각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위 각 자동차등록에 관한 서류를 수령하고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그런데 위 렉서스 차량은 2008. 3. 24.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가 2009. 8. 14. 경○원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는데, 파주시는 2009. 8. 18. 위 자동차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을 각 말소등록하였다. 또한 위 비엠더블유 차량은 2008. 4. 10.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가 2009. 8. 19. 강○호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는데, 고양시는 2009. 8. 21. 위 자동차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직권말소예고를 하였다가, 2009. 9. 24. 직권으로 위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을 각 말소등록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각 자동차에 관한 등록이 각 직권말소되어 위와 같이 양수한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경○원, 김○용에 대하여는 순차로 위 렉서스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강○호, 김○용에 대하여는 순차로 위 비엠더블유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6035).

라. 청구인은 위 제1심 소송계속 중 위 각 직권 말소등록 처분의 근거가 된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4.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8471), 2013. 7. 18.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고, 2013.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공보 제124호, 129, 131). 

나. 이 사건 헌법소원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위 각 자동차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위 각 자동차의 등록말소 전 명의인들과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사건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다.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면 청구인은 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각 말소등록처분에 대해서 직접 행정소송을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툴 경우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위 각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
# 형법 제350조 위헌소원 등

## 전문

사건      2013헌바265  형법 제350조 위헌소원 등
청구인      노○민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강간치상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2013. 2. 27. 공갈 등의 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청구인은 2013. 6. 27. 위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50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초기33), 2013.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형법 제350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69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광주고등법원 2013초재127 재정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김○형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다가 2012. 12. 21.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54088).

나.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를 거쳐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27. 재정신청은 제출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고(2013초재12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2013초기19).

다. 이에 청구인은 위 형법 조항 및 재정신청 제출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8.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부분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2. 12. 27. 판례집 24-2하, 2011헌바117, 387, 399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판례집 18-2, 125, 130 참조).
청구인은 당해법원에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대해서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당해법원 역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후 위 조항에 대하여만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
#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70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청구인      박○욱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63 입영연기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9. 28. 병무청장에게 ‘입영 전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2015. 2. 28.까지 입영연기를 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병무청장의 이첩을 받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은 2013. 1. 7.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병역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63), 위 행정소송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치과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대상으로 규정한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가 치과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치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13. 6. 28. 각하되자(대전지방법원 2013아16), 2013.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는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징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절차나 자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할 수 있는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 대상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
#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77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청구인      김○창
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1037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죄사실로 201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약6023). 청구인은 2013. 3. 28.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안양교도소장을 대리한 교도관에게 위 약식명령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는 2013. 2. 26.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초기149), 상소권회복청구는 2013. 4. 9.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초기315). 청구인은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2013. 4. 26.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로30) 재항고를 하는 한편(대법원 2013모1037), 재항고 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3초기351), 대법원은 2013. 7. 11. 재항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교도관에게 제출한 서류를 정식재판청구서로 보아야 하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를 항고장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 사건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및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에 관한 문제 및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7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4 변론기일 지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22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재그4 사건에 대해 2013. 5. 6. 기각결정을 한 후 2013. 5. 16.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22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3. 5. 19. 위 대법원 2013카기222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13. 8. 31. 당해사건이 대법원 2013카기222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재그4 사건이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8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2013. 5. 6.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5. 16.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8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23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223)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229)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3카기229 사건이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7.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8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3. 5. 6.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3. 5. 16.에야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8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8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8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3. 5. 6.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5. 16.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8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24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24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25 위헌심판제청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25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8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26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226)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59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후 제기된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226)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3카기226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27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27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7.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9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3마460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3. 7. 25.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7.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대법원 2013카기37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 형법 제3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92  형법 제3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이○숙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643 퇴거불응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643), 형법 제319조 제1항 및 제2항(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초기183), 2013. 7. 3.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3. 8.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13.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전혀 주장하지 아니한 채 당해 사건에서 판사의 재판진행 또는 판결의 결과가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93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이○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퇴거불응죄로 공소제기되어(위 법원 2012고단1643)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13. 6. 24. 법관의 기피를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6. 25.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초기180).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6. 26.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는(광주지방법원 2013로79) 한편, 2013. 6. 28.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2013. 6. 28. 위 2012고단1634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고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13. 9. 4.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판례집 24-2하, 387, 399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주장 취지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였다거나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9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7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79 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9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8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8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83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83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9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7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이 2013. 7. 30. 각하되어 종결된 후인 2013. 8. 6.에야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60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80 사건에 대해 2012. 2. 28.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2. 8. 3.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36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36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0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03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03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0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0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52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7. 16.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대법원 2013카기252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3. 7. 2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를 기피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13카기339), 2013.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52 기피 사건이 2013. 7. 16.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3. 7. 22.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0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39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339)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52 사건이 기각된 후 제기된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339)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0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50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7. 16.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대법원 2013카기250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3. 7. 2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를 기피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13카기337), 2013.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50 기피 사건이 2013. 7. 16.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3. 7. 22.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0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51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51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338)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0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53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53 사건이 2013. 7. 17.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7. 22.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0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54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54 사건이 2013. 7. 1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7. 22.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38 위헌법률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38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40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340)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53 사건이 기각된 후 제기된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340)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41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0.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1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92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49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카기192 기피 사건에 대해 2013. 7. 16.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3. 7. 24.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34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3카기34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민사소송법 제20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14  민사소송법 제20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그91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3. 7. 16.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7. 24. 민사소송법 제207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50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0.
# 구 민법 제137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16  구 민법 제137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조○자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61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고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훈령 등을 심판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1. 2. 22. 99헌바87, 공보 제54호, 196, 197; 헌재 2002. 11. 26. 2002헌바9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대법원규칙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위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판례집 20-2 상, 806, 819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의 청구는 청구인이 이전에 제기하여 패소가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81149)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 당해사건 법원으로서는 위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0. 6. 21. 2000헌바47, 판례집 12-1, 780, 784-785; 헌재 1998. 3. 26. 97헌바13, 판례집 10-1, 275, 283-28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8.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2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위헌소원
청구인      센추리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철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길기봉, 이순, 김태완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8599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동신레저산업 주식회사(다음부터 ‘동신레저’라 한다)는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에서 골프클럽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1990. 2. 7. 강원도지사로부터 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자금마련이 어려워지자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채권자들에게 골프장회원권을 발행해 주었다.

나. 그런데 위 골프클럽 부지가 경매에 부쳐졌고, 1998. 8. 2. 청구인이 이를 낙찰 받았다. 청구인은 1999. 9. 15. 위 골프클럽에 대한 체육시설 사업권을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동신레저로부터 양수하였다. 

다. 한편, 강○자는 남편인 송○식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1998. 12. 11. 동신레저로부터 위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발행받았다. 강○자는 청구인이 위 골프클럽에 관한 동신레저의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 경영의 센추리21컨트리클럽에 대한 회원권(다음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40720), 2011. 2. 10.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다76559, 다음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13. 기각되었다.

라. 이 사건 확정판결 후 강○자는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8599). 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 중 제1항의 영업양도 시 그 양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는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18. 기각되자(2012카기6399), 2013.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254, 공보 182, 1824, 1826-1827).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강○자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강○자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따른 회원임을 전제로 청구인을 상대로 입회금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강○자에게 속한다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사건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한 권리가 강○자에게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에서는 강○자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보유하는 회원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0. 6. 21. 2000헌바47, 판례집 12-1, 780, 784-785; 헌재 1998. 3. 26. 97헌바13, 판례집 10-1, 275, 283-284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20  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장○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장○중은 2013. 5. 8. 청구인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13드단34870)를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3. 7. 10. 청구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위한 수검명령을 하면서 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제1심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3. 8. 26. 기각되자(2013즈기1425), 2013. 9.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①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수검명령을 위반한 사람이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치를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당해사건은 인지 사건이고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리면서 일정한 경우 감치를 명할 수 있다는 고지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인지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실제로 감치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당해사건으로 심판대상조항을 다툴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5.
# 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21  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72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2011노2297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 청구를 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재노5) 기각되자, 재심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면서(대법원 2013모7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4조, 제420조 제5호, 제421조, 제42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3초기48). 청구인은 2013. 8. 22. 재항고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3. 8. 27.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인 재심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충분히 증명되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대상조항들이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 법률의 적용 및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청구인이 미리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적법한 증거조사 등을 거쳐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이와 같은 증거를 알고도 판단하지 아니한 때’를 재심사유로 포함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422조에도 위와 같은 경우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역시 재심대상판결에서의 증거판단 내지 재심에서의 재심사유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5.
# 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23  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지○이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재브1 상속재산분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공보 190, 1350, 1352).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1. 7. 7.자 2010재브2 결정에 대한 준재심사건(서울고등법원 2012재브1)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269조 제2항은 준재심신청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준재심신청의 대상사건(서울고등법원 2010재브2)의 본안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준재심신청이 적법하고 준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준재심신청은 준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는바,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준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5.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2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77 기피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3. 5. 31.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6. 7. 민사집행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5.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2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78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78 사건이 2013. 5. 31.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6. 7.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84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85 위헌심판제청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85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그 전제가 되는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78 사건의 기각결정 이후 제기되어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8.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77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77 기피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287)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87 위헌심판제청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8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8.
# 형법 제152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33 형법 제15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모179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전○팔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는 2011. 9. 21. 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1형제32830, 33314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463), 2012. 1. 3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고(대법원 2012모179)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152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2초기59), 2013. 2.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위증 및 모해위증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대법원 2012모179)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당부를 가리는 재항고 사건으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2. 1. 31. 2012헌바2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3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78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5. 31.자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대법원 2013카기178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3. 6. 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를 기피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대법원 2013카기288), 2013.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78 기피 사건이 2013. 5. 31.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3. 6. 7.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8.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3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79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79 기피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289)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8.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3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80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5.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3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81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5. 31.자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대법원 2013카기181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3. 6. 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를 기피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대법원 2013카기291), 2013.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81 기피 사건이 2013. 5. 31.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3. 6. 7.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88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카기178 사건에 대해 2013. 5. 31. 각하결정을 한 후인 2013. 6. 7.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288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고(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3. 6. 7. 위 대법원 2013카기288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 9. 13. 위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13. 9. 29. 당해사건이 대법원 2013카기288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78 사건이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89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289) 자체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79 사건이 각하된 후 제기된 것으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90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290) 자체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80 사건이 각하된 후 제기된 것으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3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91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카기181 사건에 대하여 2013. 5. 31. 각하결정을 한 이후인 2013. 6. 7.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291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9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5.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4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김○재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1231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주유소 부지를 매수하여 주유소를 건축하던 중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창원시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건축신고가 취소되자, 창원시와 담당공무원들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창원지방법원 2010가합4189)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나. 그런데 항소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1231} 법원이 1심과 달리 창원시 담당공무원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과실은 아니라는 이유로 담당공무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자, 청구인은 그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장으로부터 상고장에 대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송달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을 담당공무원들의 중과실 유무만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를 전부 부담하도록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카기2} 을 하였으나 2013. 1. 9. 각하되자, 2013.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1심 소송절차에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규정으로서 항소심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한 상고장 인지보정명령 및 그 불이행시 예상되는 상고장각하명령과는 무관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4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47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47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286)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송○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5.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4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45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3. 4. 1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4. 19.에야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168)을 하였는바,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8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카기145 사건에 대해 2013. 4. 16.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3. 4. 19.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168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고(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3. 4. 22. 위 대법원 2013카기168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 9. 27. 위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13. 10. 10. 당해사건이 대법원 2013카기168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45 사건이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4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8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 4. 17. 자신의 기피신청(대법원 2012카기598)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자 2013. 4. 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12카기598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194)을 하였고, 2013. 9. 27.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 10.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598 사건이 2013. 4. 17.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4. 2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9. 15. 2009헌바20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판시사항

사건      2013헌바3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94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94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전문

사건      2013헌바3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94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94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4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9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5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00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5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01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601 사건이 2013. 4. 17.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4. 23.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5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02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602 기피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95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599 사건에 대하여 2013. 4. 17.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3. 4. 23.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195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95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96 위헌심판제청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96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97 위헌심판제청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9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98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35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청구인      1. 조○우
2. 유○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조한주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145 간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145 간통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간통죄를 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천지방법원 2013초기1995)을 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은 2013. 9. 11. 선고기일 공판정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3. 10. 14. 형법 제24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인천지방법원은 2013. 9. 11. 선고기일 공판정에서 청구인들에게 구두로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10. 14.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013.    11.    12.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위헌소원 등

## 전문

사건      2013헌바35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위헌소원 등
청구인      권○필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88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884), 위 재판 계속 중 부산구치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법전 등의 도서반입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도서반입금지처분’이라 한다)과 그 근거조항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22.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16.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부산지방법원 2013초기2296), 2013. 10. 14. 이 사건 도서반입금지처분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도서반입금지처분과 같은 행정청의 처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판례집 12-1, 848, 86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마약류사범 등의 수용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수용자와 다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