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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16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2조 제3호에서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를 가족만남의 집이용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2018. 7. 2. 법무부예규 제119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2018. 7. 2. 법무부예규 제119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가족만남의 집 이용) 경비처우급에 따른 수형자의 가족만남의 집 이용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경비처우급: 불허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3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처우) ① 수형자는 제59조의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②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1. 개방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ㆍ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
2. 완화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
3. 일반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ㆍ감시를 하는 교정시설
4. 중(重)경비시설 :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
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4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① 법 제57조 제3항에서 "교정성적"이란 수형자의 수용생활 태도, 상벌 유무, 교육 및 작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처우수준을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하게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된 것)
제74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방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2. 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3. 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4. 중(重)경비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3. 판단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의 집행을 위하여 수형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차등화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용관리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다. 이 사건 지침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 및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처우를 중점으로 하고, 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엄정한 형집행에 따른 처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이 사건 지침 제4조), 심판대상조항은 경비등급별로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함에 있어 교도소장 등의 재량권 행사의 지침을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다투는 자유의 제한,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의 법적 효과가 생긴다고 하기보다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교도소장의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처우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8. 29. 2011헌마331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민원서신 반송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18    민원서신 반송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우체국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우체국장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이 반송한 청구인의 민원서신을 그대로 반송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우편법상 우편역무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는 공권력 주체의 지위에서 한 행위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6. 3. 2014헌마41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라디오 소리 청취 지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19    라디오 소리 청취 지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22. 8. 1. 법무부장관에게 보라미 점심 라디오방송이 나올 때 보라미 텔레비전 방송 채널에서도 라디오방송이 같이 나오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가 시간차가 있어 시간차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2022. 8. 3. 청구인에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로만 라디오를 들으라고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22. 8. 3.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지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민원서신 반송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20    민원서신 반송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재판기록의 복사에 관한 질의서를 송부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7. 12. 위 질의서에 접수인을 날인한 후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양식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편물 반송합니다. 열람등사 양식지 첨부.’라고 기재한 포스트잇을 동봉하여 청구인에게 반송하였다.
청구인은 위 법원이 청구인의 민원서신을 접수하고도 포스트잇에 답변내용을 작성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원서신을 반송시킨 것(이하 ‘이 사건 민원서신 반송조치’라 한다)이 헌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민원서신 반송조치는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우편물을 반송한다는 내용의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21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제3235호 사건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2019년 형제3235호 사건을 청구인이 정보공개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보낸 정보공개청구서 일체와 그에 따른 피청구인의 답변, 그리고 그에 딸린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확인한 바, 민원인(정○○)이 정보공개청구한 내역이 없으며, 2021. 2. 10.자로 열람등사 신청한 내역만 있고, 민원인의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기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12. 21. 이 사건 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을 수령한 날 기본권 제한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을 2022. 7. 5.경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2. 21.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22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21. 3. 25. 선고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이 부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1. 3. 25.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수급권자를 해당 자녀 중 1명에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등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바(2018헌가6), 청구인은 위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이는 위헌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결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에 반하여 이미 내려진 헌법불합치결정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고, 일반 사인도 대세적·법규적 효력에 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해당 법률조항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11. 17. 2014헌마967; 헌재 2022. 8. 30. 2022헌마120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2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2재다768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26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청	구	인	1. 홍○○ 
			2. 이○○
			3. 곽○○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1벌의 관복(수용자복)을 제공하고 항시 착용하게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구치소에 청구인 홍○○은 2021. 11. 24.부터, 청구인 이○○는 2022. 8. 25.부터, 청구인 곽○○은 2022. 8. 5.부터 수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위 행위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있음을 늦어도 위 수용개시일 경에 각각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각각 90일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2. 22. 12시부터 13시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상고장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민원실이 닫혀 있고, 당직실도 열려 있지 아니하여, 13시까지 기다리게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2. 12. 22. "법원 민원실에서 12시부터 서류접수를 받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그런데 법원이 12시부터 13시까지의 점심시간에 민원실에서 서류 접수 업무를 하여야 할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일반 근무시간과 다름없이 접수 업무를 계속 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법률상의 작위의무도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29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지성래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11.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5670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30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보호관찰소 이□□에 구속영장청구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라고 청구취지에 기재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32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개인정보 제공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35    개인정보 제공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 등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대전고등법원 2022초재293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4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되어 2022. 6. 10. 징역 5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합31), 항소하였으나 2022. 10. 20.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2노591).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12. 20.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2도14430).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는데 법리를 오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22.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2. 12. 20.자 2022도14430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참조). 
청구인은, 서초구청이 차도에서의 가솔린 엔진 주행을 금지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를 보도의 보행자가 흡입하지 않도록 보도와 차도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앞에 설치된 법원공무원 처우 개선 관련 현수막을 보고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4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재판의 방청인이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보장할 것을 형사소송법에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45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법원 서류 제출 시 신분증 확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46    법원 서류 제출 시 신분증 확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2.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직실에 소송서류를 제출하려고 하자 접수담당자가 청구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송서류 작성담당자의 2022. 12. 26.자 신분증 요구 행위(이하 ‘이 사건 요구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관련조항]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2003. 10. 1. 재판예규 제92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제출자의 신분확인) ① 접수담당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 등에 의하여 소송서류등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의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판단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 참조). 
이 사건 요구행위의 경우, 법원에서 소송서류등을 접수함에 있어 해당 서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요구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20. 2. 25. 2020헌마174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종합부동산세 부과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48    종합부동산세 부과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세무서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2,994,204원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12. 26. 이 사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사람은 일정한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8. 2. 20. 2018헌마11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보호관찰관이 일반준수사항(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및 특별준수사항(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치료 경과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을 지키도록 지도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서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은 위와 같은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을 과(科)한 법원의 재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5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2. 12. 27. 2022헌마1699).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2헌마1699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법으로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거짓말탐지기 재검사 요청 거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54    거짓말탐지기 재검사 요청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청구인이 과거에 받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재검사를 요청하였음에도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재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22.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그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참조). 
살피건대,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여 수사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삼성증권 계약서 내용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56    삼성증권 계약서 내용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삼성증권의 계약서 내용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인데(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사기업인 삼성증권주식회사가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행위일 뿐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5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이○○(변호사)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환경부 공무원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5. 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22형제1944,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의 항고(대전고등검찰청 2022. 7. 26.자 2022고불항445)와 재항고[대검찰청 2022. 12. 6.자 2022대불재항(고발)916,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이라 한다]도 각각 기각되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9헌마47 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발사실에 대한 수사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고발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에 고유한 위법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58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청	구	인	이○○(변호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1.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제조합 명의의 이사장 선임 및 임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황○○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19년 형제34361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0. 4. 9. 항고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검찰청 2020 고불항 제765호), 재항고하였으나 2020. 8. 20.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0 대불재항 제790호). 
나. 청구인은 황○○에 대하여 다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16. 불기소(각하)처분하여(2020년 형제49476호), 항고하였으나 2021. 4. 26.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20 고불항 제14647호). 
다. 청구인은 2022. 8. 24. ○○경찰서에 황○○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다시 고발하였으나 2022. 10. 18. 동일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결정되어(2022-010666), 위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되자(2022불제22746), 피청구인은 2022. 11. 30.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의 위법한 불송치결정 후 검찰에 송부된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수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2불제22746 사건에서 재수사처분을 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2022. 8. 24. ○○경찰서에 황○○를 고발한 사건(2022-010666)에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재수사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행정 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처분을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은 "검사는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 요청을 할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청을 할지 여부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지를 고려하여 재수사 요청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할 사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 요청을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등 2차 가해 방지를 촉구하며 경찰청에 항의 방문하였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국회의원들이 경찰청의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를 오히려 옹호하고 부추기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아무런 부담을 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나 의견진술 등은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국회의원들의 발언 및 항의 방문 행위는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60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098). 
그런데 청구인은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2022헌마109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63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72·73호인 산청 단속사지 동·서삼층석탑(이하 ‘이 사건 문화재’라 한다)이 있다. 
나. 산청군수는 2020. 8. 3.경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0~20m 떨어진 부지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소형 육묘용 비닐하우스 3개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 대하여 무허가 현상변경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철거) 1차 명령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양성하고자 2020. 12. 1. 산청군수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청은 2020. 12. 22. 자체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역사문화경관 저해를 이유로 부결하고, 문화재청장은 같은 날 산청군수를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위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라. 문화재청 제1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회의에서 2021. 1. 21.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결과를 원안대로 접수·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산청군수가 2021. 2. 2.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무허가 현상변경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철거) 2차 명령을 하자, 2021. 3. 8.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이행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3.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21구합663), 2022. 5.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12. 29.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구합663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64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6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6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3. 1.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8. 11. 주○○공화국대사관에 부임한 재외공무원이다.
나. 청구인은 만 ○○세의 자녀를 동반하였고, 해당 자녀를 2022. 8. 10.부터 ○○공화국 소재 유치원에 취학하도록 하였다. 유치원 학비는 6개월에 13,696.3 ○○ 달러이고, 그 중 자녀학비보조수당의 대상은 12,705 ○○ 달러(미화 9,273.72 달러)였다.
다. 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1. 1. 5. 대통령령 제3137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별표 6] 1.에서는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유치원 취학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미화 1,800달러로 제한되자, 2022. 12. 2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1. 1. 5. 대통령령 제3137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별표 6] 1. 지급액 중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2. 10. 5. 재외공관 회계행정시스템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외교부장관의 사실조회 회신 및 추가 회신에 의하면, 외교부에서는 정기인사의 경우 ‘공지사항’을 통해 주재관 부임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한 상세내용이 포함된 ‘재외공관 운영 길라잡이’를 전 재외공관에 배포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외교원에서는 재외공관발령자를 대상으로 ‘자녀학비신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의 경우 국립외교원에서 2022. 7. 18.부터 2022. 7. 29.까지 진행된 2022년 추계 재외공관발령자 과정 교육에 참여하였다. 그 중 청구인이 참석한 2022. 7. 18. 실시된 ‘공관운영Ⅱ’에서는 자녀학비신청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는바, 청구인은 2022. 7. 18.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유치원 재학 자녀의 학비보조수당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자녀가 2022. 8. 10. ○○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하였고, 청구인은 2022. 8. 11. 주○○공화국대사관에 부임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2022. 8. 11. 발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2. 8. 11.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동시에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2. 2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2. 11. 11. 14:20경 실외운동을 하다가 운동시간 단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교도관은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곳에서 청구인에 대해서만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실외운동이 종료된 14:50경 다시 수용자들을 2열로 세운 후 전체 수용자들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유독 청구인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신체검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체검사’라 한다). 
나. ○○교도소장은 2021.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외부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더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고(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지급한 마스크를 7개 초과하여 보관하지 못하게 하고 초과된 마스크를 교도관에게 반납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마스크 보관수량제한’이라 하고, 이 사건 신체검사, 이 사건 부작위와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라고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12. 30.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거나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23. 2. 16. ○○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청구인이 출소한 날 또는 그 이전에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즉 개별 사건에서 사실인정과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적으로 해명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거나, 반복적인 침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2022. 7.경 ○○교도소에서 지급받은 마스크는 1인당 7매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7매를 초과하는 마스크를 반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늦어도 2022. 7.말경에는 이 사건 마스크 보관수량제한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2. 12. 30.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마스크 보관수량제한에 관한 부분은 청구기간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6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주택 건축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소음, 비산먼지, 빛공해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3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라목을 비롯하여 다수의 법령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들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주택 건축물 신축공사로 인한 빛공해 등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조항들의 적용을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도 주장한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7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2. 11. 8. 2022헌마1514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151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8464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2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송인욱, 이원준, 윤혜인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055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담솔
                                                          담당변호사 홍승민
피	청	구	인	제5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12. 7. 제5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49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3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지은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0685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4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이종준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1년 형제17948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3.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4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루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2312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루비
피	청	구	인	육군 제7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2. 15. 육군 제7군단 보통검찰부 2022년 형제3호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4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634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5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지○○
			대리인   법무법인 천명담당변호사 박원경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4. 10. 04:16경 비공개 무작위 채팅앱인 ‘○○톡’에 접속한 후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피의자 자신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754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2022. 4.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2. 5.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171호로 위 사건을 재기하였고, 이후 2022. 10.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4683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171호로 재기한 다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4683호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6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
                                         2. 원○○
                                         3. 서○○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김근진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제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86호 사건 중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교사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 26.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6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종렬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43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6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황○○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신○○국선대리인   변호사 오경민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118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2.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7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이종준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2년 형제82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2.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7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8.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10648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7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김익환, 문제철, 윤병남, 이도희, 정지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564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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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7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청율인
			               담당변호사 김영환, 김예나, 김도훈, 오진아, 장영익
피	청	구	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32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3.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7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쩐○○(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정명화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468호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