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60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약309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고정41),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춘천지방법원 2020노783, 대법원 2021도14428), 2021. 12.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2020고정41, 2020노783, 2021도14428)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 및 상고이유가 제38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형사소송법(2014. 5. 14. 법률 제12576호로 개정된 것) 제380조 제2항(다음부터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0고정41, 2020노783, 2021도14428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으므로(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헌재 2017. 11. 28. 2017헌마1272; 2018. 9. 17. 2018헌마892 참조),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6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달라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6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이 헌법수호의무를 해태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형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611    구 형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 및 폭행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8. 8.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에 처하되 치료감호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79, 2018감고2(병합)}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청구인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2019. 4. 26. 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노2330)이 선고되어 2019. 5. 14.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9. 10. 3.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고 치료명령 이행 지시를 거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위 청구가 2019. 10. 14. 인용(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초기316)되자, 청구인은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수원지방법원 2019로188)되어 위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1. 6. 25. 서울고등법원 2018노2330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을 구한다는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서울고등법원 2021초기223)되었고, 즉시항고하였으나 2021. 11. 2. 기각(대법원 2021모2009)되었다.

라. 청구인은 구 형법(2014. 12. 30.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260조 제1항 및 제314조 제1항(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원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79, 2018감고2(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노2330 기각판결}, 집행유예취소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초기316, 수원지방법원 2019로188 기각결정) 및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21초기223, 대법원 2021모2009)이 모두 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평가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연금 가입자격 박탈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1612    국민연금 가입자격 박탈 취소 등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연금가입자로서 2019년 11월부터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하고 있는 자로서, 그동안 납부해왔던 추가납부 이력을 살펴보던 중 과거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1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국민연금가입자격이 국민연금공단에 의해 박탈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개정된 국민연금법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청구인의 가입자격을 일정기간 박탈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입자격 박탈행위’라 한다)와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14214호, 2016. 5. 29.) 제9조 제1항에 의한 추가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추가납부 관련 부작위’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가입자격 박탈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사이에 그동안 납부해 온 국민연금 추가납부 내역을 살펴보던 중 2001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입자격이 박탈된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무렵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추가납부 관련 부작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추가납부 관련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6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연합 기숙사 건립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6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성범죄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것, ②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고합448, 2017고합533(병합)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481 판결, ③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시에 따라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청구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성범죄의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가석방과 관련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 주장과 같은 교도소 내 괴롭힘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괴롭힘이 있었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그 배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김상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형제25224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1.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아린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년 형제2065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0.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
1
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서관태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1년 형제561호 수산업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차○○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수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2.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892호 횡령 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외국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담당변호사 하윤홍, 양교의, 김유철, 김웅수, 신승희,
                                                 민병한, 윤종민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4596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은현
피　청　구　인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1. 28.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23호 모욕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변호사 강윤경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12. 9.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983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2. 9.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983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시 ○○로 (지번 생략) 에 있는 ‘○○박스 ○○점’에서 관람객의 안전, 영화관 시설 및 직원 관리 등을 책임지는 ‘매니져’로 근무하는 자로, 관람객이 영화관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명을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9. 12. 26. 01:00경 위 영화관에서 영화가 종영된 것으로 인식하고,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인대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영화관의 시설 담당 직원에 불과하여 피의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며, 안전 관리 업무 등 영화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 관리하면서 피의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매니져’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영화관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의 사업개발팀 팀장이었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9. 12. 26. 01:00경 청구인이 근무하는 ‘○○박스 ○○점’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퇴관하다가 영화관 내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발목을 접지르는 바람에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이에 피해자는 ‘영화가 종료되었음에도 조명을 켜지 않아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참고인 및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한 청구인은 ‘영화관의 매니져로 티켓 판매, 영화상영, 조명 등 영화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서는 2020. 12. 4.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사건 송치 후 별도의 추가 수사없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2020. 12. 9.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의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이 사건 상황이 촬영된 씨씨티브이의 녹화내용, 피해자의 가족과 영화관 직원과의 대화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포함한 영화관의 관람객들이 영화가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고 퇴관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기에 영화관에서는 관람객들의 이동을 위한 조명을 밝히지 않았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려면 청구인이 피의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2019. 12. 30.자 ○○점 재해대처 계획서에 청구인이 매니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영화관의 전반적인 운영 총괄 관리를 담당하는 매니져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재해대처 계획서는 2020년도부터 사용할 예정인 계획서이므로 2020. 1. 1.자로 매니져 승진이 예정되어 있던 자신의 이름이 매니져란에 기재된 것일 뿐 자신은 이 사건 당시 매니져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획서는 그 속성상 작성 일시 이후에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작성일자가 2019. 12. 30.자인 위 재해대처 계획서에 표시된 직급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 발생일인 2019. 12. 26.경 당시의 직급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영화관 직원인 김○○과 김□□도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사발령 공고문 역시 2020. 1. 1.부터 청구인을 기존의 ‘슈퍼 바이저’ 직급에서 ‘매니져’ 직급으로 승진 발령한다는 내용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직책과 담당 업무를 ‘영화관의 전반적인 운영 총괄 관리를 담당하는 매니져’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 역시 이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날인 2020. 10. 18.경과 같은 달 30.경을 기준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수사기록에 나타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관람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영화관의 조명을 조절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영화관의 조직도 확인, 영화관 직원들의 진술 청취 등 추가 수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3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희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0년 형제38966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성태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20년 형제8458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3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영희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7559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2.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3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류○○
　　　　　　　　대리인 변호사 양병렬
피　청　구　인　제12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12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20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3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8722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07492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4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최○○ 
			2. 조○○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용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1. 3. 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년 형제3279호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오상철, 손지현, 박주연, 고영기, 오정환, 송용규, 홍정모, 박지애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8588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3072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3. 31.에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고,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지 않는 등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고영기, 황수훈, 박지애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742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황○○
　　　　　　　　국선대리인 변호사 서관태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27546호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더도움
　　　　　　　　　　　　담당변호사 도춘석, 손정표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52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익우, 박교식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5835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2.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4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석래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662호 모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4.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5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김호제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년 형제8365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4.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5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우○○
　　　　　　　　대리인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김형석, 고준석, 김용준, 문지영, 양동필, 양윤지, 엄도흥, 윤형윤, 이석원, 이범주, 이정미, 조인주, 전철우, 한장훈, 홍재욱, 황규련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220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2.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5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솔이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9192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1.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수정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2. 11.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37524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6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명기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185호 국유재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6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김종현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126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636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허○○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윤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1. 3. 2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년 형제603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소권없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3. 26. 청구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처분(이하 ‘이 사건 공소권없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년 형제6032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특수협박
청구인은 2021. 1. 26. 08:00경 배우자인 피해자 트○○의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자해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겁을 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청구인은 2021. 2. 7. 12: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그녀를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이 사건 공소권없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6. 3.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권없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그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권없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6. 25. 2013헌마378 참조).
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권없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6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 씨케이
　　　　　　담당변호사 최진녕, 이태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9705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6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윤원섭, 목지향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598호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6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엘
                                                         담당변호사 한성실, 임원규, 이지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년 형제3246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개명 전: 이□□)
　　　　　　　　대리인 변호사 유희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9933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822, 823(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남○○
                          2. 남□□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4983호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4.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835, 881(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1년 형제5215호 주거침입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7. 5.에 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8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1.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최창영, 강재민
			               2.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병훈, 김진기, 양창호, 정치원
			               3.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종필, 이정욱
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74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6.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8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년 형제14662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7.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86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이종준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년 형제7667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5.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6718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4.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이형오, 변명섭
피　청　구　인　특수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수전사령부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29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224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5.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동흡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8310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대리인 변호사 김진오, 김호윤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22127호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1.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미용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8589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3.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8088호 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5.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9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구환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6157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9. 7.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44호로 ‘○○구 ○○동 (지번 생략)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제1고시’라 한다)를 하였고, 이후 2019. 10. 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55호로 ‘○○구 ○○동 (지번 생략)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제2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 12. 제1고시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8. 28.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075).

 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10. 21.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주위적으로 제1고시와 제2고시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같은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먼저, 청구인에게는 제1고시와 제2고시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고, 나아가 제1고시 및 제2고시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각각 제소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2021. 4. 2. 청구인이 제기한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누56157).

 라.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 선고일과 같은 날인 2021. 4. 2. 청구인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아1421).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문을 2021. 4. 5.에 송달받은 뒤 같은 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21헌사284), 그 신청이 인용되어 선정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1.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7. 29.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기각)하였고(대법원 2021두38796),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 제3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제소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청구(이하 ‘시민감사청구’라 한다)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당해 사건 법원과 그 원심 법원은 모두 기산점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면 당해 사건 재판의 내용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리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단서에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시민감사청구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경우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예외 없이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되는 것은 그 자체로, 또는 제소기간이 단기인 점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참조).

 나. 법원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다. 당해 사건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에 더하여, 이와 다른 별개의 소송요건인 ‘소의 이익’을 중첩적으로 흠결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와 같은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해 확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소의 이익’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6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2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23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69    형사소송법 제22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유근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10322  사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장○○와 공동하여 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손○○로부터 2011. 4. 1.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5,220,000원을 장○○의 장모 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속어음 22장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13,804, 500원을 편취하는 등, 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2021. 7. 1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1), 상고하였으나 2021. 10. 28.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10322).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고소권을 포기하였음에도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고소를 제기한 경우, 그 고소를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2021. 10. 2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1초기764), 2021. 10. 28. 기각되자, 2021.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채무를 균등분할 변제하는 동안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형사고소 등으로 청구인의 심리를 압박하거나 영업활동을 부당히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2019. 9. 19. 위 형사사건의 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약속하였으므로 고소권을 포기한 것인데도 이후 청구인을 고소한 것은 권리남용일뿐만 아니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관하여 이러한 고소를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는 결국 법원이 위 고소를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보고 그러한 해석을 다투는 것일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7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7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8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1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7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2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7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6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8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기50428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8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9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8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9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8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2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1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9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9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9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8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9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9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9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4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