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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송○호 
2. 명○열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7655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9.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9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고○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4. 5. 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9309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9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나○훈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나○철, 모 오○숙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동구, 박재범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0078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7.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9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중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7.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640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7. 24. 다음과 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640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4. 5.경부터 2014. 6. 6.경까지 파일 공유 웹사이트인 ‘○○폴더’를 통하여 교복을 입은 여자 출연자와 남자 출연자가 성기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성행위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4편(이하 ‘이 사건 동영상들’이라 한다)을 배포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0. 1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등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동영상들은 모두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성인 동영상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이 사건 동영상들의 제목에는 ‘女子○○(여학생이라는 의미)’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등장하는 배우들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가 어려보이며, 여자 배우뿐만 아니라 남자 배우 역시 교복을 입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들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제2조 제1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5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1조 제3항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동영상들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동영상들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청구인은 ① ‘○○-041’, ② ‘○○-512’, ③ ‘○○-378’, ④ ‘女子○○’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4편을 배포하였다. 
(2) 이 사건 동영상들의 제작사는 ①, ④항 동영상은 P○○, ②항 동영상은 N○○, ③항 동영상은 E○○이다. 주연 배우를 보면, ①항 동영상은 아야미 ○○, ②항 동영상은 아리모토 ○○, ③항 동영상은 하라 ○○, ④항 동영상은 나가세 ○○이다. 

다. 판단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참조). 

(2) 이 사건 동영상들의 출처 및 등장인물의 신원을 보면, 4편의 동영상 모두 일본 성인 동영상 제작사에서 제작한 것이고, 주연 배우들은 모두 성인이므로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동영상들의 정지 화면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가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청구인은 남자 배우 역시 교복을 입고 등장한다고 하나, 이 사건 수사기록상 남자 배우들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동영상들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경찰 수사결과만을 근거로 곧바로 청구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9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1359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9. 25.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9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배○식 
대리인 법무법인 삼원 
담당 변호사 신현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18470호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7.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 
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9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561호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청구인이 2014.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9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순 
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최필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형제18813호 절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9. 16.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9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수 
대리인 법무법인 위더스 
담당변호사 임철, 이유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9555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7.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96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모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태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기1988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가단3150)과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나13653)에서 각 기각판결을 선고받자,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에 의하여 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다31240). 
청구인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들(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경우 밑줄 친 부분에 한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 조항들 중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 조항들 중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에도 위배된다. 

4.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심판대상 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하여 왔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심판대상 조항들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실익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9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태용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3397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5.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9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고○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4270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10. 6.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6조 위헌소원

## 판시사항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한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 본문 중 ‘60세 미만’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인지 여부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당해사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의 연계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 청구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다시 존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거부처분 당시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연령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없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 본문 중 ‘60세 미만’ 부분

## 참조판례

헌재 2009. 7. 30. 2007헌바110, 판례집 21-2상, 197, 210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이○현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70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거부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1. 1.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가 2003. 12. 16.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청구인은 2012. 12. 31. 정년퇴직하였으나 그 다음날부터 2년 동안 계약직 공무원으로 같은 업무를 맡아 왔다. 청구인은 2005. 3. 11.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이 2013. 2. 5.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하자, 국민연금공단은 청구인이 반환일시금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계신청을 거부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당해사건), 그 소송 계속 중 국민연금법 제6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하여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60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 본문 중 ‘60세 미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60세 이상이 되어 퇴직하는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주지 않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한 다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31호로 제정된 것, 다음부터 ‘연금연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을 연계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60세 이상인 상태에서 공무원을 퇴직하는 사람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이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9. 7. 30. 2007헌바110). 

나.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이 연금연계법에 따라 과거 가입하였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 가입 자격 연령 상한이 없어져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청구인이 이미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납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확보한 가입기간이 연금연계법상 연계대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청구인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 연계대상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청구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다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고 청구인이 반환일시금을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 그와 같이 확보한 가입기간이 연금연계법상 연계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없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5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일 
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33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0,000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 25. 공사예정금액이 15,320,000원 상당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공하여 건설업을 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33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96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초기319), 2014.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항소하자 인천지방법원은 2014. 12. 12.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14노1834), 그 판결은 2015. 7. 2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2015도270).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건설산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된 것)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처벌하면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이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5. 7. 21. 93헌바46 등 참조). 
그러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68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하○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권정호, 하주희, 김유정, 김종귀, 남성욱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3누20646 법무사관후보생 제적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3. 2.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여 2012. 6. 11.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인에게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2. 8. 20. 청구인을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거쳐(2012. 11. 13. 기각)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0. 10.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135). 
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누20646)에서, 장교 등의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한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4. 6. 3.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군인사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인사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결격사유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사상의 건전’, ‘소행의 단정’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무관, 당해 연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청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당해 사건의 판결 결과 
당해 사건의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2014. 10. 17. 이 사건 처분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부여를 규정한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3누20646), 피항소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판의 전제성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참조).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참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85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3679 잔여재산배분권에 기한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주주인데, ○○의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또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이○섭 외 3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인 ○○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주인 자신의 ○○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기하여 이○섭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3679). 
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9조 제1항이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그 입증책임을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4. 5. 30. 이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1411). 이에 청구인은 2014. 7. 8.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조항]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1998. 12. 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된 것)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임무해태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자체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무과실책임을 져야 하고, 면책을 위해서는 이사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상법 규정의 취지 및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당사자인 이사에 비하여 명백하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 보장되는 청구인의 ‘주주로서 회사의 이사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주주는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가 직접 개인적으로 입은 손해인 직접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무해태로 1차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결과 2차적으로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간접손해의 경우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주는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을 통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주가 이사에게 간접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한편, 상법이 주주의 대표소송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주가 직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33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학교법인 ○○공업학원 
대표자 이사장 정○길 
2. 학교법인 ○○대학 
대표자 이사장 서○돈 
3.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윤○원 
4.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유○준 
5.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김○복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욱, 박태준, 최석림, 오정민, 문병선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987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교육부장관은 2012년 2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청구인들에게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2012. 2. 29.까지 해지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7. 5.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당해사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5조와 교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4.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사립학교법(1963. 6. 26. 법률 제1362호로 제정되고 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교육공무원법(2008. 3. 14. 법률 제8889호로 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2014. 7. 3. 당해사건에서 교육부장관이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2015. 3. 6. 교육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여 청구인들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등 참조). 

4. 결론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18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정○진 
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김재훈, 최우식)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381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도 제50회 세무사 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3. 10. 10. 청구인이 위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2014구합7381), 그 소송 계속 중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중 제4조 제8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2014아10569), 2014.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중 제4조 제8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② 제4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관련조항]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2014년도 제51회 세무사 시험 제2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하고, 기본권의 침해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이중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세무사 등록 제한에서 더 나아가 시험의 응시자격까지 제한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여도 추가로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인회계사, 관세사, 민간자격관리자와 달리 세무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하여 소 각하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53; 헌재 2015. 2. 26. 2013헌바404 참조). 

나. 당해사건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2014년도 제51회 세무사 시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5. 4. 24.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누65280), 위 판결이 2015. 5. 15. 확정 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무관한 사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당해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경우이거나 또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긴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하고 있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헌재 2009. 10. 29. 2008헌바73 등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구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중 제4조 제6호 부분에 대하여 합헌이라 밝힌 바 있고(헌재 2002. 8. 29. 2002헌마160), 이 사건의 경우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에 나아갈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2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4재나81 양수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우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 10. 패소판결을 받고(부산지방법원 2012가소108047),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3나1713), 다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3다85622). 이후 청구인은 2014. 3. 20.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고(부산지방법원 2014재나81),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5. 각하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카기2129). 이에 청구인은 2014. 10. 10. 판단누락의 위법을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국선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위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 부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경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다투는 재심사유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실제로 상소에 의해 판단을 받지 못한 재심사유에 대해서까지 예외 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4.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재심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 
그러므로 보건대, 당해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은 2013. 10. 2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2. 13. 확정되었고,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3. 20. 제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은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도 함께 주장하므로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확정판결은 그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를 뜻하는바(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주장은 재심대상판결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해사건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7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채○남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재구합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7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7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12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7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8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8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8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82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8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93 위헌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9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85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설○섭 
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82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동두천시장은 청구인이 2013. 4. 8.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30. 청구인에 대하여 3일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827), 그 소송계속 중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중 제47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3아1380) 2014. 12. 3. 위 제청신청이 일부 각하(규칙 부분), 일부 기각되자, 2014. 12. 24. 구 약사법(2012. 5. 14. 법률 제11421호로 개정되고, 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8호 중 제4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5. 29. 2014헌바64). 
그런데 2014. 12.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14. 12. 17.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86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모2509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2013고단1661) 법관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18. 기각되었다(2014초기694). 청구인은 항고(서울고등법원 2014로328)를 거쳐 재항고(대법원 2014모2509)를 제기하고, 그 사건 계속 중 형사사건 제1심 담당검사나 법관이 형법 제34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14. 12. 17.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14초기610). 이에 청구인은 2014. 12. 25. 형법 제3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게 형사사건 제1심 담당검사나 법관이 형법 제34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법률조항인 형법 제3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7조 자체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87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라2017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4라20172 사건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야 민사소송법 제4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4카기68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88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라20230 이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 중(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0644), 선행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21.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카기479). 이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4. 7. 21.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라20230, 당해사건), 결국 그 결정은 2014. 8. 27.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제35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4.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카기690), 2014. 12.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중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최소한 위헌제청신청시에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은 2014. 7. 21. 기각되어 종료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라20230), 청구인의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및 제3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2014. 11. 10.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는바(서울고등법원 2014카기690), 그렇다면 당해사건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에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89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진○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150 모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15. 1. 24. 송달간주되었음에도 그 보정기간 만료일인 2015. 2. 9.까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90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두323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7. 4. 2. ○○세무서장으로부터 2004년 2기분 부가세 82,217,500원을, 2008. 9. 1. □□세무서장으로부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428,340원을 각 부과ㆍ고지받았다. 청구인은 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09구합30707 판결).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누15980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4886 판결).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1두488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대법원 2014재두323), 위 소송 계속 중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나 재심의 소 제기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준용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4아187).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4. 11. 27.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14.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준용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참조).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심의 소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가 아니라 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 자체에 관한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들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판결을 한 것이므로, 재심제기기간을 정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소각하라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참조). 그런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 각하된 이상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91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한 외 2인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39 제3자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창원지방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 이○형, 청구인 김○식은 3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아니하여 2014. 8. 23.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청구인 이○한은 2014. 11. 26.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2014가단7639), 2014. 12. 10. 민사소송법 제158조에 대하여 위번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5. 각하 결정을 받았다(2014카기1083). 이에 청구인들은 2014.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 이○한은 2015. 1. 2.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 
청구인 이○형, 청구인 김○식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적이 없고 그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 이○한은 청구인 이○형, 청구인 김○식에 대한 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인데, 청구인 이○형, 청구인 김○식이 제기한 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종결되었고, 청구인 이○한은 당해사건에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 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 이○한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15조 위헌소원

## 판시사항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5조 중 ‘경매’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경매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경매의 공정성으로서, 여기서 ‘경매’란 매도인이 매수하려는 다수인으로 하여금 매수할 가격을 구두로써 다투어 높여 부르게 하고 최고가액의 청약자에게 승낙을 하여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하고, ‘경매의 공정’은 경매에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말하며, ‘공정을 해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5조 중 ‘경매’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참조판례

헌재 2008. 4. 24. 2006헌바60등, 판례집 20-1상, 554, 563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조영욱
당해사건 대법원 2013도9768 경매방해 등
[주 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5조 중 ‘경매’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사대금 채권 등이 없음에도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가 유찰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45, 2012고합1069(병합) 등] 항소하여, 제2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3노934).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9768).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1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2. 위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13초기494), 2014.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법 제315조 중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 부분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경매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5조 중 ‘경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 중 ‘공정’은 규범적 개념으로서 아무런 실체가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또는 제13조 제1항 전단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내용의 범죄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관에 의하여 구성요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금지된 행위와 허용된 행위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8. 4. 24. 2006헌바60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은 경매의 공정성으로서, 여기서 ‘경매’란 매도인이 매수하려는 다수인으로 하여금 매수할 가격을 구두로써 다투어 높여 부르게 하고 최고가액의 청약자에게 승낙을 하여 매매(경락)를 하는 것을 말하고, ‘경매의 공정’은 경매가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말하며, ‘공정을 해한다’는 것은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경매 참여 등을 방해하는 행위, 경매에 있어서의 담합행위, 허위의 경매 관련 서류 제출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다. 대법원 역시, 경매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경매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매의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1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어 수범자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법원의 판례 등에 의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어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4헌사6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임○교 
대리인 법무법인 청운 
담당변호사 김종필 
본 안 사 건 2014헌마37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3 제2호 마목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60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 2014헌아25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검사가 허위의 문서감정결과 사본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담당 검사를 증거위조죄(형법 제155조)로 고소하였으나, 2014. 1. 2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형제42017호).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4초재1969) 및 재항고(대법원 2014모2163)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그 뒤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2014. 11. 5. 헌법재판소로부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860). 

라.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86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자(2014헌아250), 2014. 12. 8. 위 2014헌아25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다시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무고 사건에서 원본 없는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검사를 증거위조죄로 고소하였음에도 범죄가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재심사유는 재심대상결정(2014헌아250)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정신청이나 재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에 관한 것인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 재정신청이나 재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61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 2014헌바44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전○팔은 1998. 8. 28. 청구인을 대리한 김○자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을 3,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및 위 면허권에 대한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98가합16034),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99나1958) 및 상고(대법원 99다52923)가 모두 기각되어 위 98가합16034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7. 10. 29.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98가합16034호 사건에서 위조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재가합46),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다. 청구인은 2009. 9. 1.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며 위 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재나679). 

라. 청구인은 2012. 12. 14. 다시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며 위 서울고등법원 2009재나679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심제기기간도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375),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다41438). 

마. 청구인은 위 2012재나1375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4. 4. 9.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2014. 4. 11. 그 불허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대법원 2014마1052). 

바.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4마1052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4카기40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바440). 

사.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4. 12. 2.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14. 12. 9. 위 2014헌바44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375 사건에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원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음에도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것은 심리미진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재심사유는 재심대상결정(2014헌바440)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375 사건에서의 재판에 관한 것인데,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이는 법원의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재판 또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6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2헌마735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개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 개별소비세법 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자(제1조 제2항 제6호), 모든 흡연자가 흡연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아닌데 위 법률조항이 모든 흡연자에게 일률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흡연자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15. 1. 28. 송달간주 되었음에도 청구인은 그 보정기간 만료일인 2015. 2. 2.까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증명사실 정정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 수용증명사실 정정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강○환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29. 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590)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항소심에서는 2013. 2.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4123). 위 항소심 판결은 2013. 3. 29.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2123). 
그런데 청구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외에 법원으로부터 2012. 10. 5.부터 2012. 11. 8.까지 3건의 약식명령(각 벌금 20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12. 19.이전에 모두 확정되었으며 2013. 2. 1.까지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3. 2. 1.부터 위 약식명령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위하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3. 2. 15. 및 2013. 2. 20. 각 벌금을 납부하고 2013. 2. 20.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2014. 2. 22. 피청구인에게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한 장은 “구속일자 2012-11-29, 입소일자 2012-11-29, 형 확정일 공란, 형기종료일 공란, 출소일자 2013-02-01, 출소사유 집행유예”로, 다른 한 장은 “구속일자 2013-02-01, 입소일자 2012-11-29, 형 확정일 2012-11-21, 형기종료일 2013-03-11, 출소일자 2013-02-20, 출소사유 노역벌금완납”으로 기재하여 수용(출소)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86조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출소일과 형기종료일은 일치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출소일과 형기종료일이 일치되도록 정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위 수용증명사실이 위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9. 25. ‘수용증명사실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22 - 항소기간도과로 확정), 2015. 1. 6. 피청구인이 위 수용증명사실을 정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631). 
그런데 수용증명서의 발행은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발행된 것으로서 그 수용증명사실 자체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용증명사실을 정정해 주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7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02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공○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어(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01, 부산고등법원 2015노115, 대법원 2015도10805),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위와 같은 혐의로 청구인을 체포할 당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수사보조자에 불과한 사법경찰리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인을 체포하였고, 허위로 작성된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등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체포와 판결 등이 헌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0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5. 대한민국,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산업’이라 한다)와 ○○통운 주식회사(이하 ‘○○통운’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4. ○○건설산업에 대한 소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청구인은 검찰 형사조정 과정에서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행위(2011형조42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판결 및 2011하111 결정, 2006회합16 결정, 
위 2012가합102105 사건의 2013. 11. 8.자 인지보정명령, 헌법재판소 2015헌마865 결정 등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검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참조). 따라서 형사조정 과정에서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행위를 다투는 부분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판결 등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헌재 2015헌마865 결정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 나머지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앞서 판단한 심판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관하여 알 수 없을 정도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증불허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05 사증불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규 
2. 레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규는 2015. 4. 1. 베트남 국적의 청구인 레티○○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레티○○는 그 무렵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2015. 5. 28. 거부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15.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침해행위를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대사의 청구인 레티○○에 대한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인 청구인 레티○○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