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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72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20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사건에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다가 2009. 1. 13.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876) 같은 달 21. 즉시항고하였다(대법원 2009마201).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만을 규정하고 즉시항고 결정기간은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63). 대법원이 2009. 4. 23. 위 즉시항고 및 위헌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5.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만을 규정하고 즉시항고 결정기간은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5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 2009마25 법관기피 소송 계속 중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4조에서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4. 23.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55).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55호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제청결정이 있어야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78), 2009. 4. 23. 기각되자 2009. 5.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55호 사건은 청구인이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55호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2009카기78호)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6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대법원에 민사소송 계속중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4조에서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4. 23.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63).
(2)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63호 소송 계속중 법원의 제청결정이 있어야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90), 2009. 4. 23. 기각되자 2009.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63호 사건은 청구인이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 5. 대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기)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특별항고(대법원 2009그5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를 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 특별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특별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4. 23.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56).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56호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제청결정이 있어야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79), 2009. 4. 23. 기각되자 2009. 5.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56호 사건은 청구인이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56호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2009카기79호)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2. 26. 대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기)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특별항고(대법원 2008그264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를 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 특별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특별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4. 23.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44).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44호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제청결정이 있어야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77), 2009. 4. 23. 기각되자 2009. 5.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44호 사건은 청구인이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44호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2009카기77호)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7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기930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2009카기930 법관기피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중 "또는 법관" 부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9. 4. 24. 당해사건이 종료된 2009. 4. 14. 이후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기1024), 2009.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기930 법관기피 사건이 2009. 4. 14. 종결된 후인 2009. 4. 22.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8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8카기45 법관기피 사건이 2009. 3. 6.에 종결된 후 같은 달 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88, 이하 ‘제1 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사건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이 당사자의 위헌제청권을 배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94, 이하 ‘제2 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 대법원은 2009. 4. 24. 제1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8카기45 사건이 종결된 후 제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제2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헌법률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사건이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8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3. 6.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카기45)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자 2009. 3. 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45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09카기88)하였고 2009. 4. 24. 이것이 각하되자 2009. 5.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5 사건이 2009. 3. 6.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3. 30.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4. 2009헌바64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8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다10287호 손해배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4. 23. 대법원 2009다10287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09. 4. 28.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9.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12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9. 5.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4. 23. 당해사건(대법원 2009다10287호)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4. 28.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8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8그264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4. 23. 대법원 2008그264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09. 5.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대법원 2008그264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9. 5. 6.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125) 2009.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조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2008그264 사건이 2009. 4. 23.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5. 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  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  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그5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 사건의 담당재판부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고, 2009. 4. 23. 대법원으로부터 위 특별항고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대법원 2009그5)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5. 1.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나 결정에서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위헌이고,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위 대법원 2009그5 사건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5. 6.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126) 2009.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나 결정에서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심판대상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그5 사건이 2009. 4. 23.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5. 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9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 사건(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에서 재판장이 2008. 12. 8. 당해사건의 변론기일을 같은 달 23.로 지정하자 위와 같은 기일지정명령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47조, 제150조 등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2. 23. 당해사건의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선고기일을 2009. 1. 13.로 지정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29. ‘원심재판의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48조를 특별항고에 준용하는 같은 법 제45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991)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9. 1. 13.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자 2009. 1. 2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인바, 그 규정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같다.
[민사소송법]
제450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별항고시 원심재판의 집행정지에 관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부 등에 관한 당해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3.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민사소송법 제134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91  민사소송법 제13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용
                
당해사건    대법원 2008재다885 소유권이전등기, 2008재다892(반소) 사용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경남 하동군 악양면 ○○리 649-1 전 509㎡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까지 모두 패소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가단21777, 창원지방법원 2008나5497, 대법원 2008다63802), 이에 대한 재심도 2009. 4.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08재다885, 2008재다892(반소)}.
나. 청구인은 재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1. 29.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42조,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가 헌법 제10조, 제11조 및 제27조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09. 4. 9.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4), 다시 민사소송법 제202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추가하여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42조,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제202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0조, 제11조 및 제27조에 위반된다며, 2009. 5.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보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참조),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재판과정에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 등 소송절차와 관련된 법규위반, 관할위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어 법원의 일련의 재판행위 내지는 담당 판사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궁극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위 법원의 재판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판시사항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심판대상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72조 제3항 제4호

## 참조판례

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121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4. 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21, 이하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09. 4. 29. “당해 사건(대법원 2009다10287)이 2009. 4. 23.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이미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그 후인 2009. 4. 28.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져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한 심판을 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29.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23, 이하 ‘제2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09. 5. 6. 각하되자 2009.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1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4. 10.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카기103)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자 2009. 4. 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103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09카기112)하였으나 구체적인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112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09카기115)하였고 2009. 5. 14. 이것이 각하되자, 2009. 5.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98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49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손해배상 청구사건(2007가단403968)의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2008카기9458), 2009. 1. 6. 각하되자 즉시항고를 하였고, 2009. 1. 20.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즉시항고 사건(2009라39) 담당 재판부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9. 이 또한 각하되자(2009카기732), 2009. 3. 25.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다(2009마498).
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 사건 계속 중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만 제한하고 있을 뿐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당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14. 기각되자(2009카기142), 2009. 5.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대법원은 2009. 5. 14.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여 위 법관기피 신청 사건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44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즉시항고사건의 재판 절차 등과 관련된 것으로, 위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1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9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100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11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39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122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안○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아들 안○기가 ○○캄파니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울산지방법원 2005가합4440), 위 판결의 취소와 아울러 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8. 12. 2.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08헌마683). 신청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2. 30.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2008헌사570).
신청인은 2009. 3. 11.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2008헌사570)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위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13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4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1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4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18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1.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18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1.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18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1.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188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20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6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22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9.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23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28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박○철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3256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236)하였다가 2009. 5. 26. 각하되자, 2009. 6. 9.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위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28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재판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285  재판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9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이공현,송두환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30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33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3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38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38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452  기피신청
신  청  인      김○호
               
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8헌바25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①2009. 4. 14. 헌재 2009헌마1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보정명령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고, ②2009. 7. 14. 헌재 2009헌마3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훨씬 경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청구기간을 고의로 허위계산하였으므로 부당하며, ③2009. 7. 28. 헌재 2009헌아8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재심사유를 법률상 근거 없이 한정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판관 목영준이 위 각하결정들에 전부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본안사건(헌재 2008헌바25)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여 2009. 8. 5. 위 재판관에 대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들의 기록들을 정사하여 보아도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 각하결정들에 어떤 과오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위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송두환
# 재판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456  재판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1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이공현,송두환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46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57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안○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신청인의 아들 안○기는 2006. 6. 13. ○○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금 착오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여(울산지방법원 2005가소153479) 항소하였으나 2007. 4. 19.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07나2774), 그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2007. 5. 11. 확정되었다. 
나. 이에 신청인은 ○○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0. 7. 각하되었고(2008헌마569), 다시 보험금 2억 원의 지급과 함께 위 2008헌마569 결정에 대한 재심 및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0. 21. 역시 각하되었으며(2008헌아124), 위 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2008헌사494)되거나 각하(2008헌사569)되었다. 
다. 신청인은 2009. 1. 30. 위 법원의 판결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신청을 위 2008헌마569, 2008헌아12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신청을 법원의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부분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6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10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7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30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이동흡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73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3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78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79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7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79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79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32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799  기피신청
신  청  인      김○호
                
본안사건     2008헌바1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재판관 이강국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적법한 헌법소원사건을 위법하게 각하시키는 등 국헌문란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2009. 11. 20. 위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이공현,송두환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20.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83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33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83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33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83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3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84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3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84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8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3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85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3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민형기,목영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85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34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민형기,목영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85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3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1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3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1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1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36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2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36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2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37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2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37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2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3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3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3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37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3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3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38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