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희  
                 대리인  변호사  강지원, 이창현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5년 형제504호 기소유예처분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양
○
심으로부터 여수경찰서에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
성폭력상담소의 소장인바, 
2004. 9. 6. 14:00경 여수시 관문동 소재 피해자 양
○
심 운영의 
○○
다방에서 “여수경찰서 생활조사계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 양
○
심의 남편인 피해자 곽
○
종의 휴대폰 및 종업원인 피해자 정
○
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이에 항의하는 위 정
○
에게 “당신이 
○
이지, 당신도 윤락 두 번 했지, 당신도 나중에 조사받을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내부를 수색하여 전화기 옆에 놓여 있던 다방 장부 2권을 가지고 가는 등 경찰관을 사칭하여 범죄단속에 관한 직권을 행사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05. 5. 31.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인 점, 위 다방 여종업원의 윤락강요 신고에 따라 이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들과 함께 동행하였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본건 이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매매피해상담소장이 수사기관에 협조요청할 권한을 부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3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구  
○
  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순제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사건의 경위 
(1) 2004. 10. 9. 청구인과 강
○
완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경찰에서 청구인과 강
○
완에 대한 대질조사 등 수사를 마친 다음 두명 모두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회사원인 자인 바, 
  2004. 10. 9. 20:00경 창원시 명서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강
○
완이 청구인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아 통행에 불편하다면서 강
○
완에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강
○
완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기고 차량에서 내리는 강
○
완의 뺨을 재차 4,5회 때려 강
○
완에게 목부위가 긁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송치받은 다음 2004. 12. 7. 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전과 없고 본건 폭행 정도 및 강
○
완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본건은 강
○
완이 청구인의 집 앞에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강
○
완의 멱살을 잡고 뺨을 한두대 때린 사안으로 오히려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강
○
완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어 청구인의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만연히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본 결과 각종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두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9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자 
                대리인   변호사  전   채   준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5년 형제1788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인지사건을  송치받았던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천안시 두정동 소재 ‘
○○
’ 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경영하는 자인 바,
2005. 7. 10. 07:30경 위 포장마차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청구외 김
○
현(1987. 2. 24.생) 등 일행 수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함께 안주 등을 합계 70,0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8. 26.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김
○
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결국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5. 9. 22. 위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5헌사116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배정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백○정 외 72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신동호
피신청인    경기도 안양교육청 교육장
본안사건    2005헌마98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계획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5헌사2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     ○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1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2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     원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  영  모
                  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정병혁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5헌사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식

본 
안사건
     2005헌마33 대법관제청자문기구구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결정경정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29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장     ○     춘(선정당사자) 
                대리인 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형

주           문
헌법재판소가 2004. 12. 16. 선고한 2003헌마226ㆍ270ㆍ298ㆍ299(병합) 결정에서, 결정서 별지3의 ‘2003헌마270 사건에서 선정자’ 중 ‘73, 179’를 각 삭제하고, ‘185 내지 188’을 ‘185, 187, 188’로 경정한다. 
이           유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경정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럭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5헌사3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임     
○
     영   
                  대리인  변호사  이  영  규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5헌사5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손     
○
     달 
본안사건
     2005헌마848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                                 한특별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5헌사5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  
태 외 25인
 본안사건
   2005헌마875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                                 한특별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5헌사6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백 ○ 복 
본 안사건     2005헌마960 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5.
    재 판 장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집행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5헌사73    형집행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    ○    균
본 
안사건
     2005헌마111 특별사면 대상 제외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05헌사737    기피신청
신  청  인      정○명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   문   기
본안사건      2005헌마763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전효숙은 노무현 대통령과는 사법고시 동기로서 관련사건인 2004헌마554 등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 결정에서 대통령측을 위해 반대의견을 낸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005헌마763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관 전효숙이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라거나 관련사건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5헌마763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만, 신청인은 2005. 11. 15. 제출한 문건에서 재판관 조대현에 대한 기피신청을 추가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신청으로 신청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4.
# 제척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738   제척신청
청  구  인      정     
○
     명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   문   기
본 안  사 건      2005헌마763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5헌마763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관 권성, 김효종, 전효숙, 조대현에 대해 2005. 11. 10. 이 사건 제척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제척'이라 함은 재판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는 제도를 말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하여 그 제척사유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각 재판관들에 대한 제척 사유가 위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재판관 권성에 대한 판단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재판관 권성은 충남 출신으로 위 위헌 대상 특별법에 의한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2005. 11. 2.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충청권 일부 인사 등이 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막기 위해 충청지역 출신 재판관과 접촉하여 설득 중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유들은 위 특별법 위헌 결정에 있어 제척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이 들고 있는 위 사유들은 위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재판관 권성을 제외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나. 재판관 김효종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재판관 김효종에 대해서도 재판관 권성에 대한 위 신청 이유를 그대로 제척신청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신청도 부적법한 신청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론은 재판관 김효종을 제외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다. 재판관 전효숙에 대한 판단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재판관 전효숙은 위 본안사건과 관련사건인 2004헌마554 등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에서 대통령측을 위해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제척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들고 있는 위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결론은 재판관 전효숙을 제외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라. 재판관 조대현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재판관 조대현은 충남 출신의 재판관으로 2005. 11. 2.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충청권 일부 인사 등이 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막기 위해 충청지역 출신 재판관과 접촉하여 설득 중이라는 것이고,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로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노무현 대통령측 변호인이었으므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공약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이은 위 특별법 위헌확인 사건에서 마땅히 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관 조대현에 대해 들고 있는 위 사유 또한 다른 재판관들에 대한 사유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재판관 조대현을 제외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척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05헌사769    기피신청
신  청  인      권○섭 
본 안 사 건     2005헌바93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송인준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2002헌바11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확인사건의 주심재판관으로서 위 사건을 일부 각하, 일부 합헌선언하는데 관여하였고, 신청인이 2005헌마96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등 사건과 2005헌마132 공소권남용 등 사건에서 신청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기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서 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기하여 위 심판청구들을 각하하는 한편, 2005헌바72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을 각하하는데 관여하였으며, 2005헌마1109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발령하였으므로, 위 2005헌바93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관이,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다른 헌법소원사건의 주심재판관, 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서 신청인의 여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20.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05헌사770    기피신청
신  청  인      권○섭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울산지방법원 2000노130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05헌마1109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송인준은 신청인이 기왕에 제기하였던 헌법소원사건(2002헌바11 등)에서 재판장이 되어 이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으므로 위 2005헌마1109호 사건에서도 재판관 송인준으로부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그 기피를 신청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사건의 기각 또는 각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6.
# 형사소송법 제324조 등 위헌소원 (343조2항)

## 전문

사 건    2003헌바33 형사소송법 제32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립
           국선대리인   변호사 남 광 호

당해사건 대법원 2002모376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자신의 동생인 청구외 김○이 피고인으로 된 부산지방법원 2002노23 상법위반 등 항소심 사건에서 보조인으로 신고하였으나 2002. 5. 2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상소기간이 도과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상소권회복신청(2002초기1337)을 하였으나 2002. 11. 14. 기각 결정을 받게 되자, 대법원에 재항고(2002모376)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38조 내지 제3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3초기5)을 하였다.
(3) 대법원은 2003. 3. 5. 위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2003. 6. 2.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324조 및 제343조 제2항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②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02모376)를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38조 내지 제34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당시에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324조 및 제343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한편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당초 위헌제청 신청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제338조 내지 제341조를 대상으로 삼았으나 청구인 자신이 주장하는 위헌의 사유는 소송보조인으로서 공판기일소환장이나 판결등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상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법률규정은 판결선고시 판결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선고 또는 고지된 때로부터 상소제기 기간이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4조, 제343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또한 법원이 기각 결정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제청신청과 기각결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헌재 1998. 3. 26. 93헌바120)과연 형사소송법 제324조, 제343조 제2항이 청구인의 제청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3)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의 취지는 형사소송법 제338조 내지 제341조가 상소권자를 규정하면서 보조인의 상소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24조에 규정된 재판장의 고지의무나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 규정된 상소제기기간의 기산점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법원 또한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 판단한 바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4조, 제343조 제2항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도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사5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황    ○    현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태  윤
주           문
  1. 신청인 황○현의 신청에 대한 심판절차는 2005. 9. 9. 동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신청인 장○영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 황○현은 2005. 9. 9. 사망하였는바, 동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심판절차는 수계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고, 신청인 장○영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소권남용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921    공소권남용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
     호
                2. 김     
○
     순
                3. 변     
○
     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
애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송   기   인
피청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형제41826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4. 6. 20. 04: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10번지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청구외 망 김
○
훈은 번호판 없는 45cc 윈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면목3동 방면에서 면목7동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청구외 문
○
석은 서울34아
○○○○
호 택시를 장안교 방면에서 사가정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80km로 주행하다가, 위 김
○
훈 운전의 오토바이와 위 문
○
석 운전의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김
○
훈은 사망하고 위 문
○
석과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청구인 변
○
민은 상해를 입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김
○
훈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한 다음 위 김
○
훈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04. 7. 28. 위 김
○
훈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형제41826호).
다. 위 김
○
훈의 부모인 청구인 김
○
호, 같은 김
○
순과 동승자였던 청구인 변
○
민은 위 사고는 위 문
○
석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김
○
훈은 위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이므로 청구외 문
○
석에 대하여 수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
○
훈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청구외 문
○
석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형제41826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문
○
석을 불입건한 것을 취소하기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김
○
훈의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 결정은 김
○
훈의 유죄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김
○
훈의 무죄를 내세워 헌법소원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문
○
석이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문
○
석을 고소함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문
○
석에 대한 불입건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4헌마9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란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황도수, 이동헌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청구인은2004. 10. 15.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4년 형제1297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시행령의 위헌 여부와 위임규정의 위헌 여부의 관계

## 결정요지

가.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은 다소 추상적포괄적이기는 하나 분리과세의 제도적 성격상 분리과세표준에는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어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종류나 범위를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공통적 표지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또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국회제정법률로 개별적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율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종합토지세 및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에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예시하고 있는 제3호 내지 제5호 등 관련 법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대강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심판대상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38조, 제59조, 제75조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 제234조의15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개정되고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

## 참조판례

99헌바3
2001헌바6
96헌바18
93헌바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468ㆍ719ㆍ749(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2004헌사468> 주○욱 외 7인
                   신청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재  식 
                2. <2004헌사719> 가○현 외 14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황도수, 이동헌
                3. <2004헌사749> 강○태 외 2597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황도수, 이동헌
주           문
이 사건 신청들을 각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67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기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홍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기 
                4.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경 
                5. 주식회사 ×× 
                   대표이사　국○주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윤동민, 한상호, 박상열,                         오관석, 김진욱
피 신 청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임승순, 김의석, 신계열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 2004헌마924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의 결정선고시까지 문화관광부공고 제2004-48호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 계획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이외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2.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은 위 2004헌마924 위헌확인 사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4헌사750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근
                대리인  공익법무관  김   주   현   

주           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4헌마313 국립사범대학교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등에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위 법률에 따른 2005학년도 ○○교육대학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 자격이 있음을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 당연퇴직처분취소(재심)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아46    당연퇴직처분취소(재심)
재 심 청 구 인       강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민   재
재심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3헌마81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재심대상결정
가. 사건의 개요
(1) 재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1년까지 보병 제32사단 97연대 등에서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2. 3. 2. 제3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항명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제32사단 보통군사법원 2001고81,97(병합)］항소하여, 2003. 2. 25.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등군사법원 2003노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7. 25.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3도145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군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하였다. 
(2) 재심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국방부장관은 같은 해 10. 23. 청구인에게 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청구인이 군무원직에서 당연퇴직 되었음을 고지하는 인사발령통지[국방부 인사명령(군무원) 제75호］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02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정되지 아니한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1989. 12. 30. 법률 제4159호로 전문개정되고 2004. 1. 20. 법률 제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무원인사법이라 한다)에 의해 청구인이 당연퇴직 당한 것은 공무담임권 등의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2003. 1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2003헌마815)을 청구하였다.
(4) 우리 재판소는 2004. 9. 23. 2003헌마815헌법소원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04. 10. 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5) 청구인은 2004. 10. 15. 우리 재판소에 ‘2003헌마815 각하결정은 청구인이 대법원 2003도1459 판결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대법원판결문을 송달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을 위 대법원판결문 송달일로부터 기산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법리오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나. 재심대상결정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 2004. 9. 23.자 2003헌마815 각하결정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547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마815 결정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흠이 있음을 탓하는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등위헌제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가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제청법
원      청주지방법원
당해사
건      청주지방법원 2005고단588
주           문
  이 사건 위헌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당해 사건 피고인이 2005. 4. 1. 01:20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에 있는 피해자 노
○
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소유 부츠 1켤레를 잘라 이를 손괴하고, 같은 달 2. 08:10경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소유의 조끼와 치마 1벌 등을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죄로 기소되어 공판계속 중(청주지방법원 2005고단588호) 청주지방법원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1항 중 각 형법 제366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66조 (재물손괴등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원의 제청이유 요지
1. 
  야간에 행하여지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괴죄를 5년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그 형이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어긋나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이 사건 위헌제청 이후인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ㆍ시행되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의 죄를 범한 때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낮아졌고(개정법률 제3조 제1항), 손괴행위가 야간일 경우에 가중된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는 조항은 폐지되었다. 그런데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위와 같이 2006. 3. 24. 개정된 조항이고 개정 전의 조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게 되었고 따라서 이를 문제삼는 위헌제청은 결과적으로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가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대법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5도59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          등상해) 등
주           문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지
○
식은 “2004. 6. 17. 02:05경 피해자 황
○
경(여, 23세)이 거주하던 경북 성주군 소재 
○○
빌라 1동 102호의 뒷 베란다 앞에서 칼날 길이 12cm 가량의 과도를 왼손에 든 채 베란다의 창문을 통하여 위 집의 거실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거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무지를 2cm 가량 베어 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지 자상을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2005노618)에서 2005. 7. 26.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2005도5974)하였다. 
(2) 대법원은 2005. 12. 13.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폭처법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폭처법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 폭처법 제2조 (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ㆍ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폭처법 제3조 제2항 자체는,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사뭇 다른 각 형법상의 범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각 형법상의 범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를 침입한 자를 그 행위 내용 및 결과 불법이 전혀 다른, 같은 사정 하에서의 상해를 가한 자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본안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벌 법규가 개정되어 그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신법이 적용된다(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 그런데,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구 폭처법은 제청법원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개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개정 폭처법’이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삭제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개정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법정형을 경하게 개정하였으며, 그 부칙에서 개정 폭처법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존속대상 범죄에 대한 부분과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은 심판 계속 중 그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00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하     ○     련
                대리인   변호사  조   원   제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3. 28.자 피의자 하○련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2005년 형제12588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5. 5. 19. 위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5. 10.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헌법소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26.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0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 현 
                2. ○○조합법인
                  대표이사  김 ○ 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김래영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5년 형제6931호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10. 7. 청구인들 모두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0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계     ○     석
                  대리인 법무법인 청안
        담당변호사  김승태, 오동균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8002호 사건{피의자 계○석,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 폭행)}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0. 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26.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1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도 
                대리인   변호사  이   원   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5년 형제10629호 무고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2. 6.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2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  종
                대리인   변호사  류   순   주
피청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5년형제56571호사건(피의자 김
○
주, 죄명 상해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0.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2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재

    대리인 변호사 정  준  모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년형제34924호 불기소사건(고소인 최○융, 피고소인 성○경, 신○재, 죄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0. 14. 청구인에게 기소유예를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26.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2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곽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재   광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9. 29. 의정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3931호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절도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샷시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5. 5. 29. 18:00경 구리시 인창동 
○○
빌라 신축공사장 내에 적재된 청구외 오
○
환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스텐레스 7개를 절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05. 9. 29. 2005년형제43931호로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과 없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으며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5. 12. 28.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오
○
환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현장 직원인 청구외 김
○
수가 그곳에 있는 스텐레스 등 쓸만한 물품을 모두 가져가면서 청구인에게 ‘나머지 스텐레스 자투리를 가져가도 좋다’고 하여 그 고물을 가져가 박스 줍는 할머니에게 주었는데, 그후 오
○
환이 청구인의 노임 1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노동청에 신고하자 오
○
환이 노임을 주지 않으려고 청구인을 절도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김
○
수의 허락을 받고 재산상 가치가 없는 쓰레기인 스텐레스 자투리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서 절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오
○
환은 도난당한 이 사건 물건들은 고물이 아니라 모두 사용가능한 새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절도 범의를 부인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오민환의 진술청취보고만을 첨부한 다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김
○
수로부터 고물 스텐레스를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김
○
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
○
수의 이름과 전화번호(031-575-
○○○○
)가 확인되어 동 전화번호로 수회 연락하였으나 연락 두절이어서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도 이 사건 결정 이전에 김
○
수의 소재파악을 다시 시도해 보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찰에서 동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거나 전화번호 가입자를 확인하는 등 김
○
수의 소재파악을 위한 수사를 한 내용이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사건이 2005. 5. 29.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오
○
환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후인 2005. 7. 5.에야 오
○
환이 경찰서에 이 사건을 신고한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 주장대로 오
○
환이 앙심을 품고 사안을 과장하여 본 사건을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스텐레스의 재산적 가치를 비롯한 사건 경위에 관한 오민환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청구인과 오
○
환을 직접 조사하고 김
○
수의 소재파악을 시도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여 스텐레스의 재산상 가치, 청구인의 절도범의 인정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한 다음 기소유예처분을 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결정은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등   위헌확인  (제26조 제2항,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별표 )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3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     연
                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정정훈, 소라미, 염형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및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1983년생으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2004. 10. 30. 현재 철원군의 전체 주민수는 49,883명이다. 이 중 철원읍, 갈말읍, 동송
읍 주민들을 합한 수는 36,757명으로 철원군 인구의 73.7%인 반면, 김화읍, 서면, 근북면, 근남면의 주민들을 합한 수는 13,126명으로 철원군 인구의 26.3%에 불과하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26조 제2항은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인으로 하고, 선거구도 읍ㆍ면ㆍ동 단위로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의 별표규정 중
 철원군 부분은 철원군 전체인구의 26.3%에 불과한 김화읍 등 지역에서 4인의 기초의회의원을, 철원군 인구의 73.3%나 구성하는 철원읍 등 지역에서는 3인의 기초의회의원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태의 기초의회의원의 선거구획정은 청구인의 투표가치에 대한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2항 및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2005. 12. 16. 강원도 조례 제3099호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별표 중 철원군의 의원정수, 선거구역 부분의 위헌여부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자치구ㆍ시ㆍ군의 지방의회(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회”라 한다)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성) 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1천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ㆍ동과 군사분계선 지역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ㆍ면ㆍ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는 읍ㆍ면ㆍ동(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구역을 말한다)을 단위로 획정하되, 선거구의 명칭ㆍ구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증원되는 읍과 동에서 선출하는 의원수는 선거구별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는 읍ㆍ면ㆍ동에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에는 통합하기 전의 읍ㆍ면ㆍ동을 각각의 선거구로 한다. 
이 사건 조례 중 [별표] 철원군 부분

2. 적법요건에 대한 검토
가. 법률 및 조례의 개정
이 사건 법률은 2005. 8. 4. 법
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었고, 이 사건 조례 또한 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05. 12. 16. 강원도 조례 제3099호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은,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총의원정수를 전국 2,922명, 강원도 169명으로 법정하고(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 별표3),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되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4인으로 하고(동법 제26조 제2항), 이에 따라 개정된 강원도 조례도 철원군 선거구를 가선거구 3인(철원읍, 동송읍), 나선거구 3인(김화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비례대표 1인으로 획정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되어 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것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여부가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하다거나 그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