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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84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한설담당변호사 고경필, 류형우, 이종윤, 손민정
피	청	구	인	충청&#183;전라지역 보통검찰부 11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충청&#183;전라지역 보통검찰부 11검찰대 2023년 형제196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0.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9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대리인 변호사 허성희
선 고 일 2026. 2. 26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481) 항소하였는데 2심 법원은 일부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업무상횡령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노3951).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5. 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4도1241,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교부자인 ○○시를 피해자로 특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재판은 횡령의 피해자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시장애인복지회로 특정하였다. 이와 같이 횡령죄의 피해자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무시하고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 사건 재판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반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참조).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형식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은 전혀 없이, 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ㆍ평가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이 사건 재판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다투거나, 이와 같이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담당변호사 이근윤, 정성재, 이상준, 이종원, 양종찬, 권윤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5. 22. 피청구인으로부터"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인 □□, △△이 수강생인 ▽▽, ◇◇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였음에도 관리ㆍ감독을 해태하여 아동복지법의 양벌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7198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4. 8.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4. 10.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0554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고, 2025. 3. 5.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4. 10. 18.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0554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452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0.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4768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6.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일광, 한시운, 김영진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3. 2. 15.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621),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범죄사실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가중적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2023. 11. 17. 징역 4년 및 추징금 7,812,000,000원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노85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24. 6. 13.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도1759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법관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명백한 실수를 하거나, 법령이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재판은 헌법상 보호받는 법관 독립의 영역을 벗어난 내용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재판의 법령위반이 심급제에 의한 상소로 치유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령위반이 있는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자판함으로써 청구인이 파기환송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박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헌재 2023. 5. 25. 2020헌마957; 헌재 2024. 5. 30. 2023헌마951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 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을 선고함으로써,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해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7. 21. 2021헌마272; 헌재 2023. 2. 23. 2022헌마177 등 참조).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헌재 2022. 7. 21. 2021헌마27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피	청	구	인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2024년 형제10057호 무단이탈교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6. 14.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환희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24년 형제454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5.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문무담당변호사 조순열 김수진 박명순 김숙희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4년 형제18896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8.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
			2. 곽○○
			3. 박○○
			4. 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헤리티지담당변호사 정은주, 김성철, 김예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4. 7.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589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헌재 2023. 3. 23. 2022헌마51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4. 11.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0421호로 재기하여 2025. 8. 11.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5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조○○
			2. 성○○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조○○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임해성, 정호영법무법인 세결담당변호사 배준식, 최영, 엄진국법무법인(유한) 해송담당변호사 이정미
본	안	사	건	2024헌마44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2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재용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5836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6.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병기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8138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8.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백○○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상흠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6541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6.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대리인   법무법인 온강담당변호사 배한진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34270호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6.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7869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5.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8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3687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6.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담당변호사 최승현, 채의준, 이선녀, 김진형, 신지혜, 정지원, 박규은, 윤수진, 손승재, 원범희, 유현재, 임주성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8.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3756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5. 10. 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5. 9. 25. 2025헌마61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5. 10.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63708호로 재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다솜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49864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9.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식
피	청	구	인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24년 형제11009-1호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77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대리인   변호사 정지욱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구성원인 노동조합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고○○
			대리인   법무법인 화신담당변호사 고영상, 나종혁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28077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8.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 2025헌마161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위헌확인 등
청구인 황○○
결정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한편, 청구인이 다투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으로, 해당 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사형제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16    사형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22    형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3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지원의 유죄판결을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초연금수급자격 제외 처분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47    기초연금수급자격 제외 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56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7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77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대리인   변호사 황지현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는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도록 제한하되,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에 한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중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조항은 2024. 1. 1. 시행되었고(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Ⅶ. 별지서식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8. 3.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 96고약10). 그렇다면 이 사건 지침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조항이 시행된 날인 2024. 1. 1.부터 1년이 도과한 2025. 12.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79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사법행정 절차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89    사법행정 절차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9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성남시 ○○구청장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96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해당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고, 또한 그러한 기본권 제한이 현실화될 것으로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는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9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민관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3509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2. 13.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10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혈액관리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 2025헌마1713    혈액관리법 위헌확인
청구인 강○○
결정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용자에 대한 헌혈 제한을 다투는 부분은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출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헌혈 제한을 다투는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불법구금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15    불법구금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소제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16    공소제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대리인   법무법인 서헌담당변호사 성인욱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10. 17. 피청구인으로부터"청구인은 2021. 10. 27. 09:12경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를 위한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3415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5. 12.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6. 1.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460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고, 2026. 1. 8.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6. 1.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460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2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판사의 편파적 소송지휘 등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검사의 구형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헌재 2018. 11. 27. 2018헌마1098 참조)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30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온○○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11. 18. 2025헌마147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청구인은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 및 절차의 정지 등을 구하나,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의 그 밖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36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현재 재판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절차 그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으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38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3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여 전달하는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 사건 개봉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40    재판취소
청	구	인	1. 이○○
			2. 정○○
			3. 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4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4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43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길○○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산세 특별감면 박탈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45    재산세 특별감면 박탈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휴대폰 안면인식 강제 사용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46    휴대폰 안면인식 강제 사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피	청	구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강제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2. 22. 자 보정서를 통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을 다투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법률조항들은 그 개정으로 이미 삭제된 조항으로서 이 사건 조치와 무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조치 그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조치의 적용을 받는 자라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4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49    국가기술자격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와 2년의 대학재학 경력이 모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요구되는 실무경력을 중복으로 감경해 주는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 또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5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면접시험 채점표 비공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54    면접시험 채점표 비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55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5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강제입원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58    강제입원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2024. 12. 26. 자 행정입원을 다투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5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피	청	구	인	1. ○○교도소장
				2. □□교도소장
				3. △△교도소장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을 다투는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행위를 다투는 부분은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판청구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 □□교도소장 및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접견 내용을 실시간 청취한 것을 다툰다고 볼 수 있는데,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대리인   법무법인 서헌
					        담당변호사 성인욱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6.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12. 10. 피청구인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25년 형제299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5. 12.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5. 9. 25. 2025헌마61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6. 1. 2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26년 형제278호로 재기하여 수사한 후 2026. 1. 30.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6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64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6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원○○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부동산의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 및 그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66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불송치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67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68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안양시 ○○보건소장
결	정	일	2026. 3.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중학생으로서 미성년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6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 2025. 11. 26. 자 2025도16649 결정 등을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나머지 청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경찰의 현행범 체포행위 및 검사의 기소처분 등을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형사피해자 항소권 미부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70    형사피해자 항소권 미부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7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1. 국토교통부장관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들이 2020. 3. 10. 청구인들에 대하여 감정평가금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강제한 행위, 피청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0. 3. 11. 청구인들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통지한 행위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원상회복, 정당한 가격의 재산정 및 재계약 등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73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울산지방법원 2022. 8. 17. 자 2022카단13285 결정’, 그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위 결정의 본안사건 재판진행 및 위 절차들에 관한 법원의 송달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무단전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울산광역시 ○○군 ○○면장의 20○○. ○○. ○○. 자 최고공고를 다투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공람종결 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75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공람종결처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7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현○○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7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78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거부처분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79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거부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병무지청장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25.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에 대한 부결처분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민원 종결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 종결행위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기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으로 구할 수 없는 이행청구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대법원 판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81    대법원 판례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82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86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헌재 2018. 12. 10. 2018헌바48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87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88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헌재 2018. 12. 10. 2018헌바48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8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접견실 내 대화 기록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90    접견실 내 대화 기록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선행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92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95    재판취소
청	구	인	백○○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96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97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불송치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98    불송치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99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원인 응대 위반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00    민원인 응대 위반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한 ‘보관기간 만료로 인한 부존재’ 답변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성 혹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내란특별법(안) 중 수사기간 반복 연장 조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03    내란특별법(안) 중 수사기간 반복 연장 조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0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1. 김○○
			2. 임○○
			3. 이○○
			4. 최○○
			5. 송○○
			청구인 1, 2, 3, 4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이 다투는 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조, 제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서훈 추천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05    서훈 추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훈 추천에 관한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서훈 추천 부작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므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압수물환부 거부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06    압수물환부 거부 결정 취소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2023년 압제1178호 압수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2025. 6. 18. 및 2025. 11. 6.과 2025. 11. 23.에 각 압수물환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환부거부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6. 18. 자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2025. 7. 11. 자 환부거부처분에 대하여 준항고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9. 24. 자 2025보3 결정), 청구인이 재항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5. 12. 29. 이 사건 각 환부거부처분의 취소 및 청구인에 대한 압수물 환부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환부거부처분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청구인의 2025. 7. 11. 자 환부거부처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참조).
피청구인의 2025. 7. 11. 자 환부거부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9. 24. 자 2025보3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환부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나머지 환부거부처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검사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준항고를 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417조), 청구인이 나머지 환부거부처분 2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준항고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나. 압수물 환부의 이행 청구에 대한 판단
(1)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청구인은 압수물의 반환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행청구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수사단계에서 압수된 압수물은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상태로 확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에 따라 국가는 압수물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등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피압수자는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277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압수물 반환의 이행은 민사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헌재 2009. 10. 13. 2009헌마558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정부조직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09    정부조직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10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1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1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송○○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