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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7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13. 2010헌아1 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0. 2012헌아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지방법원은 2003. 2. 24. 재심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그 결정 정본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재심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자, 2005. 9.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발송송달을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05. 11. 11. 매각허가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결정은 2007. 11. 6. 확정되었다.

나. 이후 재심청구인은 경매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고(2008가단43180), 그 소송 계속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9. 5. 22. 그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4. 그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선고되었다(2009헌바100).

다. 재심청구인은 2009헌바100 결정이 심판대상 조항을 제대로 선정하거나 표기하지 못하고, 심판대상 조항의 적용 예외 기간이 발생한 부분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3. 13. 각하되자(2012헌아1), 다시 2009헌바100 결정이 재판관 1인이 궐위된 상황에서 선고되었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심사유인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2012. 3. 23. 2009헌바1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아59).

라. 이에 재심청구인은 위 2012헌아1 결정 및 2012헌아59 결정이 법률이 정한 재판소와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위법한 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5. 2.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재심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법률이 정한 재판소와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가 정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로 볼 수 없고, 재심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2.
#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8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80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80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80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류○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3. 2012헌마2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2011. 6. 14.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12. 2. 14.자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처분 및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 4. 3. 2012헌마292).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 및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2.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4.
#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81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류○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7. 2012헌마2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받은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을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4. 17.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2. 4. 17. 2012헌마293 결정).
이에 청구인은 위 2012헌마293 결정에 위 민원회신의 위법성 등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2. 5. 2. 위 2012헌마293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므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원회신의 위법성 등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들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2.
#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83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재 2012. 3. 29. 2010헌바89 결정이 "형법 제344조 중 제328조 제1항을 제329조에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사건에서 심판대상으로 구한 것은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지 형법 제344조의 위헌 여부가 아니므로 위 결정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재 2012. 3. 29. 2010헌바89 결정이 "형법 제344조 중 제328조 제1항을 제329조에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 것에는 당연히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결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8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8. 2011헌마3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8.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1헌마32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1헌마329 사건과 동일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85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2. 2012헌아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4. 28. 위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선고되었다(2010헌바114).

나. 이에 청구인은 거듭하여 위 2010헌바1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1헌아122·150·201·222, 2012헌아43·55), 2012. 5. 10. 위 2012헌아5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86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20. 2012헌마17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3. 20. 2012헌마17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8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서○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2헌마140 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20. 2012헌아48 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7. 2012헌아62 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1. 2012헌아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로또복권을 주관하면서 임의로 등수를 조작하는 등 위 복권을 4년 동안 구매하여 온 소비자인 청구인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7다3834).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인용되고(부산지방법원 2008카확285),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9마1216).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마121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3. 23. 각하되고(2010헌마140), 위 2010헌마14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20. 각하되었으며(2012헌아48), 위 2010헌마140 결정 및 2012헌아4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다시 각하되고(2012헌아62), 위 2010헌마140 결정 및 2012헌아48·6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1. 이 또한 각하되었다(2012헌아72).

라. 이에 청구인은 2012. 5. 11. 위 2010헌마140 결정 및 2012헌아48·62·7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
#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88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27. 2012헌마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는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내용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자, 위 급여 결정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되고(헌재 2012. 3. 27. 2012헌마95 결정),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2. 4. 17. 2012헌아61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5. 23. 위 2012헌마9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8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각하되자(2012헌마94), 2012. 5. 25. 위 2012헌마9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
#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9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8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미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의무면제를 법원이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고(헌재 2011헌마575), 위 2011헌마57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 역시 각하되자(헌재 2011헌마840), 2012. 1. 14. 다시 위 2011헌마84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경미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의무면제를 법원으로부터 고지 받을 헌법상 기본권이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840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로 보고 각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9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V. D. 루이스(V. D. Louise)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15. 2012헌마4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34742 판결 및 같은 법원 2012카기224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 5. 15. 2012헌마401). 이에 청구인은 2012. 5. 29. 위 2012헌마40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9.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9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V.D. 루이스(V.D. Louise)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15. 2012헌마4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뉴질랜드 국적인 자로서 취업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취업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자, 이에 자신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구금된 적이 있음을 주장하며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1. 12. 27.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도10571 판결).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15. 각하되자(2012헌마419), 2012. 5. 29.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41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9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0노489 판결), 위 2010노48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각하되고(2012헌마297), 위 2012헌마297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30. 각하되자(2012헌아75), 2012. 5. 29. 다시 위 2010노48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297, 2012헌아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
#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93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오○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재 2012. 4. 24. 2011헌바76 결정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9명의 재판관에 의한 헌법재판을 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결정은 8명의 재판관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제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대상결정은 그 결정일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 8명 전원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법률이 요하는 심판정족수를 충족한 상태에서 적법히 행하여졌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6.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9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배○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29. 2012헌마4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란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고(대구지방검찰청 2011형제52513호), 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대구고등법원 2011초재434),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2모276), 위 대구고등법원 2011초재434 결정 및 대법원 2012모27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2. 5. 29. 2012헌마441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6. 7. 위 2012헌마44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8.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9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오○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7. 5. 22. 2007헌마5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961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5. 22. 각하되었고(2007헌마530), 이후 위 헌법재판소 2007헌마530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7헌아54, 2008헌아32, 52, 68, 96, 103, 115, 140, 156, 2009헌아139, 2011헌아175), 2012. 6. 7. 다시 위 헌법재판소 2007헌마53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9.
#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97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정신장애 2급의 심신미약자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정의 소송구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헌재 2012. 5. 22. 2012헌마323 결정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이 자신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바, 이는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의 소송구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28조가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0조의 국선대리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정하는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헌재 2012. 5. 22. 2012헌사393).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6.
# 재판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98  재판소원(재심)
청  구  인      박○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2. 6. 5. 2012헌아84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아84 결정 등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09헌바144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위헌소원
청구인      정○홍
대리인 변호사 신창원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419 이사선임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8. 6. 7.부터 2005. 1. 10.까지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 1. 10. 해임되었는데, 청구인이 해임될 무렵 위 학교법인의 이사 정원 7인 중 청구인을 포함하여 3인의 결원이 생겼다. 이에 관할청인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결원보충을 지시하였으나 후임이사가 선출되지 못하여 2005. 4. 14. 3인의 임시이사가 파견되었고, 2007. 4. 13. 임시이사의 임기가 임시이사선임사유해소일까지로 연장되었다.  

(2)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 7. 1.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란 등을 이사로 선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선임처분’이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419)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08아497) 2009.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2항 및 제3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된 조항이 아니고 청구인도 이 부분에 관하여 고유한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며, 당해 사건 법원도 이 사건 이사선임처분의 근거조항인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의 위헌 여부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②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할청으로 하여금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립자 및 상속인, 경영권 승계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 경영권을 박탈하여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사립학교법인에 부여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판례집 20-2상, 80, 87 등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 법원은 2009. 6. 1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는데(부산고등법원 2009누3873) 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8. 2. 소를 취하하여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이 청구인의 소취하에 의해 종결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건      2009헌사5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1. 엄○모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2. 황○섭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전용우                
피신청인      1.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심혜진, 성승환, 류태경, 문지수, 최상철, 박시준, 박종혁, 이산해
2. 학교법인 이화학당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대표자 이사장 윤후정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변동걸, 이선애, 정재웅
본안사건      2009헌마51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건      2010헌사11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이○덕
대리인 변호사 홍요셉
본안사건      2010헌마774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건      2010헌사9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1. 기○중
2. 임○칠
3. 전○설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본안사건      2010헌마574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1헌마1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오○홍
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조원룡, 조범제, 이정호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0형제3578호 사건(죄명 도박개장)에서  피청구인이 2010. 1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1헌마2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1. 윤○한
2. 장○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송기영, 이무섭, 조영종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90076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2.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1헌마2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일
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2499호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3.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3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318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3.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1헌마4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1. 황○국, 2. 박○연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우성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창원지방검찰청 2011형제27110호 사건(죄명 업무방해)에서 피청구인이 2011. 7.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1헌마4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1. 김○란
2. 박○욱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김남균, 최용성, 전용우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1442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1. 5. 20.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1헌마48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황○구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영환, 이강훈, 이민종, 윤성인, 이홍주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4606호 상해죄 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7.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1헌마5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황○성
대리인 변호사 유화진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11년 형제8796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1. 6.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1헌마5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필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5040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1헌마5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범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용상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6291호 폭행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8.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1헌마62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용규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2011. 9. 29.과 2011. 10. 4.경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 있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355 월암공원 일부 부지(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내 수목에 매달려 있던 노란 리본을 제거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당시 후보자매수 관련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교육감 곽노현의 조속한 현직 복귀를 촉구한다는 표현으로 이 사건 공원 내에 있는 수목에 노란 리본을 매달아 놓았는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함부로 제거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0.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11. 9. 29.과 2011. 10. 4.경 청구인이 이 사건 공원 내 수목에 매달아 놓았다는 노란 리본을 제거한 행위(이하 ‘이 사건 노란 리본 제거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노란 리본 제거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노란 리본을 매달아 놓았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하고,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공원 내 수목에 매달아 놓은 노란 리본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노란 리본 제거행위는 법률에 근거 없는 자의적 행위이다. 

다. 청구인은 곽노현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조기 업무 복귀 촉구라는 의사표현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공원 내 수목에 노란 리본을 매달아 둔 것으로 공중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기간 제한 등 다른 방법에 의한 규제 없이 바로 노란 리본을 제거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청구인은 청구서와 청구이유보충서에서 피청구인이 제거한 이 사건 노란 리본을 청구인 자신이 직접 매달아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노란 리본을 매달 당시의 세부상황 등에 대하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원 내 수목에 노란 리본이 매달려 있는 사진은 인터넷 기사 자료이어서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노란 리본을 매달아 놓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그 이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노란 리본을 이 사건 공원 내 수목에 매달아 놓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노란 리본을 매달아 놓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1헌마6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최○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욱태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1형제66627호 사건(죄명 저작권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11. 9.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6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호 
대리인 법무법인 이림 
       담당변호사 이경훈, 임영심, 김영남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66568호 위조공문서행사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1. 8. 2.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1헌마6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수교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5512호 전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7.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1헌마6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황○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용현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031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1. 9.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1헌마6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정○창
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한원우, 박주영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50306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7.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1헌마66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11. 10. 28.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 앞 도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비준 반대 범시민단체 집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회시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열리게 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시위법 제11조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집회시위법 제11조 전체에 대해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위헌여부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집회시위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이 누려야 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공보 123, 74, 76). 
그런데 청구인은 2011. 10. 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반대 집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국회의사당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개최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자신이 위 집회에 직접 참가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아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그러한 장소에서 특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준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
#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1헌마708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한사(사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0. 26.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다음부터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나경원) 측에게 미리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목적 정보(다음부터 ‘선거운동정보’라 한다)의 수신을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위 후보자 측으로부터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13. 공직선거법 제82조의5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5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규정과 관련하여 다투는 것은 선거운동정보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으로, 제1항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정보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결과,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전 동의 없는 선거운동정보를 수신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률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공보 123, 74, 76 참조). 즉,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678 참조).
청구인은 청구서와 청구이유보충서에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송받았다고 주장할 뿐,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구체적인 일시, 횟수 및 전송받은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측으로부터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다른 사람들의 트위터글을 제출하면서도 정작 청구인이 수회에 걸쳐 전송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인 선거운동정보가 청구인에게 전송되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과 이 사건 법률조항과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1헌마7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신○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구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1년 형제10270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1. 8.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1헌마7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  ○  환
대리인 변호사 홍영균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90310호 사건(죄명 의료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11. 9.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1헌마7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박○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8750호 폭행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1. 9.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1헌마8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부○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그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1. 9. 23.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1헌마8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장○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4860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1. 8.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 민법 제287조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1헌바236  민법 제287조 위헌소원
청구인      정○화
대리인 법무법인 영포
담당변호사 박재혁
당해사건      대법원 2011다36879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박○귀는 청구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대지와 그 지상 건물 중에서 건물만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3. 2. 19.부터 소유하다가(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 2008. 7. 15. 천○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2) 청구인은 박○귀가 2006. 8.부터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박○귀와 천○자 사이의 건물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귀를 주위적 피고로, 천○자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위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 박○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천○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7749).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건물은 천○자의 소유이고, 박○귀의 지료 연체로써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한 천○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나73736).

(4) 청구인은 2011. 5. 13. 상고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11다36879) 그 소송계속 중 민법 제28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1카기188), 2011. 9. 8.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1.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5) 대법원은 2011. 9. 8. 박○귀와 천○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6) 환송 후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나80908)은 2012. 1. 12. 박○귀와 천○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청구인의 소멸청구에 의하여 박○귀의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위적 피고 박○귀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 천○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2. 3. 15. 확정되었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8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가 2년 이상에 이르러야 비로소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기만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상권설정자를 토지임대인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결국 환송 후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주위적 피고 박○귀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등 참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판례집 21-1하, 49, 59; 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판례집 22-2상, 644, 651).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건      2011헌사6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별지] 명단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본안사건      2011헌마565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별지]
신청인 명단 생략
1. 김○구 외 18인
# 검사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000  검사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용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1. 5.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소제기처분을 받았는바(창원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8932호), 2012. 12. 17. 위 공소제기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00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년경부터 원주시 귀래면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해왔는데, 2012. 6. 21.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위 장애인들을 강제로 데려가 청구인과 분리시켰다면서 2012. 12. 17. 위 분리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분리조치된 2012. 6. 21.에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2. 17. 제기되었으므로 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00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석
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09가합63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2. 11.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청주) 2011나642호), 그에 대한 상고도 2012. 1. 1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92190호).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재나12호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 상고심에서도 2012. 11.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77570).
이에 청구인은 2012. 12. 1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사건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재판이 이미 확정된 상태인데다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위헌결정이 나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갖는 기본권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헌재 2012. 12. 27. 2011헌바5)을 내린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임금인상 및 장려금적용 대상자 협약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007  임금인상 및 장려금적용 대상자 협약 위헌확인
청  구  인      배○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생명과 그 노동조합 사이에 2012. 12. 14. 체결된 임금인상 및 장려금 지급에 관한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12. 19. 위 협약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인간의 협약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10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2년 형제10840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검사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009  검사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완

피청구인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형제288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6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343, 대법원 2012도10208).

나. 청구인은, 청구인을 법원에 사기죄로 공소제기한 검사의 처분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 12. 20.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개인도서 열독 불허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010 개인도서 열독 불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교도소 내 규율위반으로 조사실에 수용되어 있던 기간 중 일체의 종교행사를 금지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금지’라 한다) 개인도서 열독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고(이하 ‘이 사건 도서제공 거부’라 한다) 주장하면서 2012. 12. 21. 이 사건 종교행사 금지 및 도서제공 거부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도서제공 거부에 대하여 보건대, 사실조회 결과, 청구인이 교도소 근무자로부터 "개인도서는 1인당 3권까지 허용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른 책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성격책 외에 필요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열독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및 이후 청구인이 신민법 입문, 민사소송법, 민법총칙 3권을 신청하여 위 도서들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도서제공 거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종교행사 금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에 대한 2012. 12. 11.자 조사수용처분은 2012. 12. 20.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며, 그 침해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07. 6. 5. 2007헌마580; 헌재 2009. 5. 26. 2009헌마210; 헌재 2012. 12. 18. 2012헌마943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수감인이송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011  수감인이송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현재 순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인천구치소에 수용중이던 자신을 2012. 12. 4. 순천교도소로 이송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데, 교도소장의 수용자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1992. 6. 19. 92헌마110, 판례집 4-1, 294, 296 참조). 그런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