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92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31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7.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9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475호 주거침입미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9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정규수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7263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8.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9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변호사 류인규, 윤서연, 최다현, 박아영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7.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7160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문□□, 모 이○○ 
     대리인 법무법인 라온 
     담당변호사 박재용, 이명률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6566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9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이형진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267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5.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9헌바10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종희 
    변호사 서채완, 장종오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109, 2017고정686(병합)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 소속 노동자 단체인 ‘○○회’ 대표로, 2016. 3. 16.부터 같은 해 8. 25.까지 5회에 걸쳐 집회를 주최하던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서 정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인 서울종로경찰서장 명의의 소음유지명령,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관할경찰관서장의 소음유지명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그러나 당해 사건 법원은 ‘각 집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2019. 2. 19.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109, 2017고정686(병합)],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0. 2. 7.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776), 2020. 5. 14. 상고 또한 기각되어(대법원 2020도2954)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4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9.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257), 2019.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 및 제24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14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 중 ‘타인’ 부분은 그 의미,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심판대상조항 중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기준 일체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소음기준을 초과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명령으로 사실상 집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소음기준을 초과한 정도,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시간 등을 단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경찰로 하여금 집회 자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헌재 2019. 11. 28. 2016헌바209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9헌바329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393 서울역 노숙 장소 지정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기재한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 이에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을 명하였지만,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9헌바40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변○○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382 폭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전문

사  건  2019헌바5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진○○(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최윤석, 문지혜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9. 8.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시가 약 878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9.44g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9. 9.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82). 

나. 청구인은 형사재판 계속 중인 2019. 11.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9초기2987). 

다. 제1심 법원은 2019. 11. 15. 청구인이 수입한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이 500만 원을 넘는다고 인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서는 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위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0. 2. 11.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9노2677),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공시된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고, 법률로써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은 공개되는 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월 평균가격은 매월 변동하고 지역별 편차도 커서 대표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의 ‘가액’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대금이 분명하여 그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와 매수대금이 불분명하여 월 평균가격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사이에, 그리고 동일한 양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지만 그 매수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들 사이에 가중처벌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등 참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이고, 청구인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등; 헌재 2019. 11. 28. 2016헌바209; 헌재 2020. 8. 28. 2019헌바162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9헌바537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최석호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8노34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  문]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해자 박□□(2014년 당시 1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청구인의 자녀를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2014. 7. 또는 8. 11:00경, 2016. 8. 12. 11:00경, 2017. 7. 6. 08:10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말하거나 피해자를 길에 붙잡아 두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2018. 9. 11.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230). 이에 검사와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9. 11. 22.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8노3470). 
나.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9초기1715), 2019. 11. 28.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9.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도18197), 2020. 2. 27.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관련조항]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아동에게는 정신건강에 아무런 문제를 미치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특정 아동에게는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헌재 2015. 10. 21. 2014헌바266; 헌재 2016. 3. 31. 2015헌바264), 그 결정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를 유형화하기는 어려우나, 그동안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행위의 수단 내지 방법, 그로 인한 결과가 피해아동의 성별, 나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 훈육 범위 내의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왔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선례는 여전히 타당하고, 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9헌바545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5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육군○○으로서 2015. 9. 16.부터 ○○ 직위에 있었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2017. 8. 3.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죄명으로 수사를 개시하였다. 

나. 청구인의 ○○ 보임기간은 2017. □□. □□.까지였는데, 국방부장관은 2017. □□. □□. 청구인에게 ‘○○을 면하고, □□의 보직을 부여’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후 국방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는 2017. 10. 10.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을 신청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12. 13. 위 2017. □□. □□.자 인사명령은 위법하고, 청구인은 2017. □□. □□. ○○ 보임기간 만료로 당연히 전역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현역군인이 아니고 공소제기된 범죄도 군형법상 특정군사범죄가 아니어서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17초기1098). 그에 따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7. 12. 14. 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위 사건을 이송받은 1심 법원은 2018. 9. 14.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 및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고합762).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벌금 400만 원 및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노2747). 위 판결에 청구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였으나 법원은 2019. 11.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9도5892). 

마.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28. 기각 결정을 받고(대법원 2019초기756), 2019.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을 이미 군인 신분이 아닌 자에 대하여 수사를 강행하고 군사법원에 공소 제기를 강행하였으나 절차상 뒤늦게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재판권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심판대상조항 중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 처음부터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후 대법원의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결정이 있어 뒤늦게 재판권이 없음이 밝혀진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결국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9헌사11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이수경 
본 안 사 건  2019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9헌사1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김○○, 최○○, 이□□, 이△△, 신○○,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담당변호사 황찬현, 손왕석, 안현주, 김태훈, 이주은 
본 안 사 건  2018헌바205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2018헌바486(병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 제2항 위헌소원 
  2019헌바238, 326(병합)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9헌사2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김▽▽, 최▽▽, 이□□, 이△△, 신▽▽,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담당변호사 황찬현, 손왕석, 안현주, 김태훈, 이주은 
본 안 사 건  2018헌바205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2018헌바486(병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 제2항 위헌소원 
  2019헌바238, 326(병합)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9헌사3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조재휘 
본 안 사 건  2018헌마974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다. 
신청인의 대리인이 2019. 4. 17. 제출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에는 신청인이 ‘김○○ 외 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 외의 신청인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신청인의 대리인이 2019. 4. 18. 제출한 보정서 및 2019. 8. 26. 제출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는 신청인이 ‘김○○ 외 2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 외의 신청인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각 같은 날 제출된 소송위임장에는 김○○ 외의 신청인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2019. 4. 18.자 보정서 및 2019. 8. 26.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신청인의 추가를 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2019. 4. 17.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에서 특정된 김○○만 신청인으로 한다. 
이에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9헌사3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회의원 오신환 
     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임호영 
피 신 청 인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김지은, 김정준, 박소영, 이수경, 김도연 
본 안 사 건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9헌사3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김지은, 김정준, 박소영, 이수경, 김도연 
본 안 사 건  2019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9헌사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고○○ 외 55인 
   신청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문성우, 최주영, 김정준, 박소영, 배태현 
      2. 변호사 류판석 
      3. 변호사 오성희 
      4. 변호사 이지은 
      5. 변호사 이새힘 
본 안 사 건  2019헌바25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9헌사5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2019헌바118)대리인 변호사 오채근 
본 안 사 건  2019헌바118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019헌바171(병합) 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소원 
   2019헌바176(병합)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9헌사7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국회의원 장제원 
   2. 국회의원 김재원 
   신청인들의 대리인 [별지] 신청인들의 대리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영철 
본 안 사 건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9헌사7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계○○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조재휘 
본 안 사 건  2019헌마1019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9헌사9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1. 국회의장 
  2.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피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김지은, 김정준, 
        박소영, 이수경, 김도연 
본 안 사 건  2019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 판시사항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심판대상조문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1항, 제82조 제8의3호

## 참조판례

헌재 2015. 1. 29. 2014헌가24, 공보 220, 272, 272-273 
헌재 2019. 4. 11. 2017헌가30, 판례집 31-1, 255, 259

## 전문

[당 사 자]
제청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1791도로법위반 
[주 문]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특수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사용인이 리프트 축의 압력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고약9316). 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9. 재심을 개시하고,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재고약102). 그리고 제청법원은 2020. 1. 9.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의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4. 판 단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 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에 규정된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그 결과, 법인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받게 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5. 1. 29. 2014헌가24; 헌재 2019. 4. 11. 2017헌가30 등 참조).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이준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02050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집과 땅을 부당하게 빼앗기고 구속까지 당하여 억울하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24.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20. 2. 20.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단1380), 항소하여 2020. 6. 4.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노114), 상고하여 그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도8344). 청구인은 윤창호법 및 실형을 선고한 형량에 대하여 2020.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불분명하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노114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판결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위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위 조항은 처벌조항으로서 집행기관인 검사 또는 법원이 그에 따른 사실인정과 판단을 통하여 기소 또는 재판을 하게 되므로,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의 여지없이 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2019. 1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02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2020. 4. 6.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인바, 병과 간부의 두발에 관한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7.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17. 11. 1. 개정된 것) 제14조(이하 ‘이 사건 두발 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17. 11. 1. 개정된 것) 
제14조(두발) ① 간부의 두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간부 표준형’ 또는 ‘운동형’으로 한다. 
1. ‘간부 표준형’은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여야 하며, 모자를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로 단정해야 한다. 
2. ‘운동형’은 앞머리·윗머리를 3㎝ 내외로, 옆머리·뒷머리는 1㎝ 이내로 단정하게 조발한 형태를 말한다. 
② 사관생도 및 후보생, 병은 운동형으로 단정하게 조발하여야 하며, 임관을 앞둔 자는 장성급 지휘관이 제1항에 준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군무원, 군사법 경찰관 등 특수임무 수행자는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인은 가발 착용이나 머리 염색 등 군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탈모에 의한 가발 착용과 흰색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⑤ 여자 군인의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하되 길이와 머리 모양은 군모 착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양성교육 중인 자는 지휘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짧은 머리형 : 뒷머리는 상의 뒷 칼라 끝선에 닿지 않아야 한다. 
2. 긴 머리형 : 뒷 칼라 끝선을 넘는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거나 틀어 올려서 머리핀 
및 망으로 고정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두발 규정은 2017. 11. 1.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20. 4. 6. 육군에 입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두발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위 입대일에 발생하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7. 23.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0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7. 14. 각하되자(2020헌마853) 위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항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차단 또는 억제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로 인하여 자신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1항,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 중 제2항 부분의 수범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설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법적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2008. 6. 13. 개정되어 2008. 12. 14.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시행일부터 청구인과 같은 이용자에게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역수상 1년이 경과한 2020. 7. 24.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인터넷 등기부 열람 비용 요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05 인터넷 등기부 열람 비용 요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탈북자 출신의 ○○의 대표인 박○○의 집을 확인할 목적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열람을 시도하였는데, 열람 수수료로 700원, 출력 수수료로 1,000원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던바, 이러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열람을 시도하던 중 열람 수수료로 700원, 출력 수수료로 1,000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던 것으로, 이는 관련 수수료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알리는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사소송법 제1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006 가사소송법 제1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서울가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8드합374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르2360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므11351 판결, 이하 위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2020. 7. 24.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7호, 가사소송법 제1조, 제19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판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7호,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이하 위 조항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재심등조항’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항소기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항소) ③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911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재심등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등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이 사건 재심등조항에 비추어 이 사건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만 주장하므로 이 사건 재심등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항소기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기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 중 진술이 모두 배척되었고 이로 인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 중 항소심 판결은 청구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항소기각조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기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0. 이 사건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과거에 청구인이 받은 재판과 관련하여 자신이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직접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법률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1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 임○○을 상대로 ‘차량 사고가 없었음에도 사고가 난 것으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2018고단3169)에서 고○○, 임○○이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370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원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0. 2. 28. 항고가 기각되었고,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9.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0초재306,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0. 6. 30.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 및 원행정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이라는 이유로 2020. 7. 21.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20헌마904). 

라. 청구인은 2020. 7. 28. 다시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904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0헌마90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13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9. 19. 특허청장에게 ‘외국 특허출원을 위한 번역서비스 제공 및 방송프로그램도 특허의 대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2018. 10. 1. ‘방송프로그램(컨텐츠)은 저작권법에서 정의한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허법상 특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9. 3. 13. 특허청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위 소송은 이후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됨.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702), 위 민원회신이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2020. 7. 8.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첫 변론기일이 2020. 5. 20. 열리게 되자, 재판지연으로 청구인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들어 2020.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소원 금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14 재판소원 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순창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이 확정되었고(전주지방법원 1999. 8. 25. 선고 99가합1290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1. 2. 7. 선고 99나586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18483 판결, 이하 위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재심전판결’이라 한다),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7재다1309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2020. 7. 28.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참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판결들이 선고된 날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들을 송달받은 날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전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년이, 이 사건 재심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20. 1. 13.부터 90일이 각각 지난 후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01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5. 22. 선고 2020가단5322 판결),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57809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212309 판결).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7고합36, 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7. 8. 10. 항소가 기각되었고(2017노204, 이하 ‘이 사건 제2 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 10. 24. 상고가 기각되었다(2017도13444, 이하 ‘이 사건 제3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제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2017재고합15, 이하 ‘이 사건 제4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18. 11. 1. 이 사건 제1, 3, 4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8. 11. 20.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18헌마1074). 

라. 청구인은 2020. 7. 28. 이 사건 제1, 2, 3, 4 판결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제2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제1, 3, 4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결정(2018헌마1074)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판결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18헌마107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은 검사 박문수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자신의 항소가 기각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도 주장하나, 그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인 이 사건 제2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앞서 보았듯이 위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검사 박문수로부터 고문,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고도 주장한다. 위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미 박문수를 폭행 등 혐의로 수차례 고소하여 각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위 불기소처분들에 대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형사소송법 소정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그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위 벌금 미납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기 위해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검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청구는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초사257), 이에 신청인이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9로199), 이에 신청인이 재항고하였으나 다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1682).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을 폭행 혐의로 수사한 후 공소제기 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3168) 이에 청구인은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536, 2808(병합)]. 
한편, 청구인은 검사가 양○○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자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0초재546),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현재 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에 있다(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736호).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2019로199 결정, 대법원 2020모1682 결정,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제기(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3168호),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536, 2608(병합) 사건 재판, 수원고등법원 2020초재546 결정,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736호 사건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0.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원지방법원 2019로199 결정, 대법원 2020모1682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536, 2608(병합) 사건 재판, 수원고등법원 2020초재546 결정에 대한 각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 내지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제기(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3168호) 
검사의 공소제기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헌재 1992. 6. 24. 92헌마104 참조),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736호 사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89. 9. 11. 89헌마169; 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참조). 기록에 의하면 현재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1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74조 및 제237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7. 7. 각하되었다(2020헌바335). 청구인은 위 2020헌바335 결정에서 민사소송법 제174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5229 사건에 대한 항고각하결정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는데(헌재 2020. 7. 28. 2020헌마908),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항고각하결정 등이 자신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을 더하였을 뿐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20헌마90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2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29. 청구인의 조모가 청구인 부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그 명의의 상속재산을 청구인의 삼촌 및 고모에게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조모, 청구인의 삼촌이나 고모 등 아버지 형제들의 불법행위는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고, 달리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24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4. 17. 접수된 사건을 2020. 5. 26.에 이르러 약식명령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2020. 7. 15.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서초경찰서 경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반려조치합니다. 귀하께서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면 정식 고소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서초경찰서 경위의 반려조치(이하 ‘이 사건 반려조치’라 한다) 및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대하여 2020.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반려조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이 사건 반려조치는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답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와 별도로 고소 또는 고발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반려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5. 30. 2011 헌마131 등 참조).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는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을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경찰관의 반려행위 또는 수리행위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2항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2항을 기재하고 있으나,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027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광주고등법원 2020. 7. 6. 2020초재31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10조가 헌법 제1조 제2항,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며, 예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헌법 제1조 제2항,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7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30. 그 위 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는 법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 조항에 열거된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법률의 입법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0. 2. 11. 2020헌마111 참조). 따라서 위 법률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인 2018. 6. 19.에도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취지에서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까지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한 사실이 있으므로(2018헌바235등), 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2018. 6. 19.에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2018. 6. 19.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30.에야 이루어진 위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31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2. 4. 임○○를 상대로 부관이 붙은 확인서에 기한 양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부관은 정지조건에 해당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2018. 8. 22.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41350), 항소하였으나 같은 취지로 판단되어 2019. 7. 16. 기각되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6234), 상고하였으나 2019. 10. 31.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다258569). 

나. 청구인은 정지조건에 관하여 정한 민법 제147조에 명확한 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법원에서 위 확인서상의 부관을 정지조건으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법리오해이며, 법원에서 이와 같이 정지조건의 기한을 ‘무기한’으로 판단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확인서상 부관을 정지조건으로 판단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단14135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6. 선고 2018나36234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위 판결들을 다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3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