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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9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아157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3. 13.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2009고제2472호)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자, 형사소송법 제246조 및 제247조는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주고 국민을 배제하여 위헌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고발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14. 각하되었다(2009헌마343).
청구인은 위 2009헌마34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09헌아90), 이에 계속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같은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아114, 2009헌아136, 2009헌아157). 이에 청구인은 다시 2009. 11. 9.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2009헌아15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91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아1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1. 3. 각하한 2009헌아15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9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아1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1. 3. 각하한 2009헌아155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아15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이공현,민형기
# 재판취소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9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아168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을 청구하였다가 2006. 10. 13. 기각되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합128),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8. 각하되었고(2009헌마419),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는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음에도(2009헌아120, 145, 168), 또 다시 위 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1. 10. 위 2009헌아16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재판취소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9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00. 3. 22.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위 법원 99고단322), 2008. 8. 27. 다시 무고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6고단341). 청구인은 이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위 법원 2008재고단2), 이에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9로43, 대법원 2009모683). 한편 청구인은 위 2008재고단2 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초기264),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9로1, 대법원 2009모137).
청구인은 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고단341 판결과 이에 관한 재심사건의 재판들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517),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었다(2009헌아156).
이에 청구인은 2009. 11. 10. 역시 동일한 취지로 위 법원의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거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불복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주장 취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별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 위 2009헌마517 결정 또는 2009헌아15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판단되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재판취소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95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아16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1. 3. 각하한 2009헌아16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아16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이공현,민형기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96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이○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후, 그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에 대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대법원 2003초기276)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의 제청신청을 각하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9. 22.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5. 2. 3. 2003헌바75 결정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재차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5헌아14 결정, 2005헌아43 결정, 2006헌아45 결정, 2007헌아78 결정, 2008헌아60 결정).
라. 청구인은 2009. 11. 16.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다시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식은 재심을 구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9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아1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아16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9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아170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5. 26. 각하되자(2009헌마220),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09헌아83).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아8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었고(2009헌아110), 같은 방식으로 연쇄적으로 계속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9헌아126, 2009헌아153, 2009헌아170). 
이에 청구인은 다시 2009. 11. 17.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2009헌아17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00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홍○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마558 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아1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가 청구인 소유의 대지 중 일부분을 무단점용하였으므로 이를 인도하고 그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며 대구광역시 서구에 수차에 걸쳐 이를 요청하고 법원에 감정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부작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558). 또 위 헌법소원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 또는 위 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175). 이에 청구인은 2009. 11. 18. 위 헌재 결정들에 대한 재심 또는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01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10. 2009헌아1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1. 10. 각하한 2009헌아171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0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17. 2009헌아17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1. 17. 각하한 2009헌아174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09헌아17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재판취소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0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신○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06고정205), 항소하여 형 면제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창원지방법원 2006노751)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07도8107),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07고단44),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7노383, 대법원 2007도4368). 
청구인은 위 창원지방법원 2007고단44 판결에 대하여 수차례 재심을 청구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는 항고 및 재항고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07재고단2, 2007로108, 2008재고단1, 2008로45, 2008재고단2, 2008재고단3, 2009재고단1, 2009로45, 대법원 2008모5, 2009모684), 위 형사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08헌마471). 
이에 청구인은 2009. 11. 24. 다시 위 헌법소원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별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 단지 위 2008헌마471 결정의 대상이 된 형사판결들의 부당함을 재차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반복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17. 2009헌아1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및 재항고(대법원 2009모377)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4. 14.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2009헌마174),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확인 및 대법원 2009모3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9. 6. 30.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296).
다. 청구인은 다시 위 2009헌마29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09헌아82), 이에 계속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07, 2009헌아129, 2009헌아154, 2009헌아183), 2009. 11. 26. 또 다시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183)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0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17. 2009헌아1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1. 17. 각하한 2009헌아190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09헌아19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재판취소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1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마5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보상금수령권자변경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9. 26. 위 법원에서 각하판결을 받고(위 법원 2008구합12191),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9. 6. 16.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8누33374),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8. 27.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두11225).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자(헌법재판소 2009헌마577),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위 각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재심대상결정(2007헌마577)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1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종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마6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51. 4.경 강원 화천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이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7. 8. 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1460, 서울고등법원 2008누32906, 대법원 2009두10321). 
이에 청구인은 2009. 10. 23.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사 위 청구를 위 법원의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09. 11. 3. 각하되었다(2009헌마604).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마604 결정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이 심판수행을 잘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9. 12. 1. 그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와 같은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14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아1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 19.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회의록 중 석궁사건 관련 부분’ 및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하여 2009년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이 2009. 7. 24. 비공개결정을 하자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8. 25. 위 비공개결정이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440). 
나. 이에 청구인은 수차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09헌아128, 2009헌아155), 다시 위 2009헌아155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09. 11. 24. 이는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192).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2. 1. 위 2009헌아192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위 2009헌아155 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15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바2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에서 국민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43조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4.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 2009헌바293).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위 2009헌바293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아185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7. 14. 각하되자(2009헌마336),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2009헌아91), 이에 위 2009헌마336 결정 또는 재심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거듭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9헌아116, 138, 165, 185).
이에 청구인은 다시 2009. 12. 1.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2009헌아18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재판취소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17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아1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477 기피신청 기각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410). 
나. 이에 청구인은 수차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고(헌재 2009헌아112, 127, 144, 164), 위 헌재 2009헌아16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11. 24. 이는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195).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2. 1. 다시 위 2009헌아195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164 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1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아18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아18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공직선거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20  공직선거법 제48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심○자
                
재심대상결정     헌재 2009. 11. 24. 2009헌아609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5.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자로서, 2009년 실시된 재보궐선거에도 입후보하려고 하였으나 기탁금을 구하지 못하여 입후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제48조 등이 헌법 제116조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09. 10.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4.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 위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 면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2004. 4. 9. 2004헌아16 결정 참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위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2004. 11. 23. 2004헌아47 등). 
3. 결론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2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아184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0. 27. 각하한 2009헌아15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2009. 11. 24. 각하되자(2009헌아184),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9. 12. 7.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184)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23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홍○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마558 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아175 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1. 2009헌아2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가 청구인 소유의 대구 서구 ○○동 820-9 대 126㎡ 중 특정 부분 10㎡를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인도하여야 하고, 1997. 1. 23.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 수차례 요청하고 법원에 감정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13.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558).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헌재 2009헌마558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9.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09헌아175), 다시 위 헌재 2009헌마558 결정 및 헌재 2009헌아175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헌재 2009헌마55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1.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200).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2. 9.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함과 아울러 2007. 9. 7. 선고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70831 부당이득금 사건의 청구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각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24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25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선고한 2008헌바25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지만, 이는 위 2008헌바2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1. 2009헌아199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2. 1. 각하한 2009헌아199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아19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28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8. 2009헌아2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 손해배상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국민참여재판 등을 통하여 법관이 민사소송법상의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견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법관에 대한 기피재판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은 국민주권원리에 어긋나고,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9. 4.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는 2009. 10. 20.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바251).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소원 사건과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1. 10.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09헌아171), 위 헌재 2009헌아171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09. 12. 8.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201).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2. 15. 위 헌재 2009헌아201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재 2009헌아171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29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8. 2009헌아19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2. 8. 각하한 2009헌아198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09헌아19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재판취소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3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1. 김○국
                  2. 김○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19 및 같은 지원 2008가합3161)에 대한 기각판결들 및 이와 관련된 조정사건(위 지원 2009머1058)에서의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2. 1. 이는 모두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 자체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마674). 이에 청구인들은 2009. 12. 18.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별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 위 2009헌마67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판단되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3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15. 2009헌아203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직무유기 등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69087)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6236), 항고기각결정의 취소 및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09헌마461), 이에 거듭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9헌아125, 150, 174, 203). 
이에 청구인은 다시 2009. 12. 21.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2009헌아20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3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15. 2009헌아205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1. 17. 각하한 2009헌아18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12. 15. 각하되자(2009헌아205),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9. 12. 21.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205)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0헌마16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인 특허법원 2006재허39 거절결정(특)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법원이 한 증거에 관한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공소제기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0헌마166  공소제기처분취소
청  구  인      김○용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8. 2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8형제10836호), 피청구인이 인영감정 및 도장의 출처조사 등 유·무죄의 판단을 위한 핵심적인 증거를 조사하지 않은 채 자의로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법리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0헌바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379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379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0헌바154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해
                대리인 변호사 김재승
당해사건      대법원 2009다96045 소유권말소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현을 상대로 경기도 김포시 ○○면 답 7,000㎡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나73353호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2008. 2. 14.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위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정만조는 청구인으로부터 약정보수금을 지급받고자 청구인에 대한 약정보수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는 한편, 청구인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김포등기소 등기관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데, 위 정만조가 그 증명을 첨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등기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단32404)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나64880)하였으며 이것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2009다96045)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56)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10.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구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단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일 뿐, 자기명의로 경료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0헌바16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36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2. 26.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16. 기각되자(2010카기92),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3. 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를 다투면서 동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0카기136,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3. 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141,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10. 3. 30. 소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1위헌제청신청사건 및 제2위헌제청신청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조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위헌제청신청사건은 그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92 사건이 2010. 3. 1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제2위헌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0헌바2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9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91호 사건이 2009. 8. 24. 기각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9. 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조대현,목영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0헌바3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5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51호 사건이 2009. 12. 22. 각하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2. 2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0헌바6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174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법관기피사건(대법원 2009마1749)에 대하여 2009. 11. 26.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하자, 2009. 12.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60)을 하였고, 2010. 1. 20. 이것이 각하되자, 2010. 1.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마1749 사건이 2009. 11. 26.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2.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7. 7. 2009헌바125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1헌마18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운수종사자가 지정복장만을 착용하여야 하게 됨으로써 기본권을 제한받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별표4] 중 ‘2. 차’의 규정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한 구체적 집행행위인 관할관청의 복장지정 등 행위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조대현,송두환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1헌마44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삼성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수원시장이 회신한 내용과 청구인의 삼성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먼저 수원시장의 민원회신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수원시장은 삼성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청구인의 계속된 민원에 대하여 수차례 회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마지막 민원회신일인 2010. 11. 26.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다음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목영준,박한철
#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1헌마656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정189)받은 자이다. 위 법원은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 청구인에게 선고기일(2011. 4. 29. 10:00)을 고지한 다음, 선고기일에 불출석 할 수 있음을 고지함과 아울러 상소기간, 상소장 제출법원 등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기일을 고지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초기687), 이에 대한 즉시항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로40) 및 재항고(대법원 2011모1268)도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0. 27. 상소권회복청구의 근거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45조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심판에서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주장은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아니한 법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소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상소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위 법원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초기68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로40, 대법원 2011모1268)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정미,김종대,이동흡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1헌바1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6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26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17 기피신청 사건이 종결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267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송두환,박한철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1헌아1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30. 각하한 2010헌아303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28. 각하되자(2010헌아329),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 3.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329)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32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조대현,목영준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1헌아20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8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목영준,박한철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1헌아237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8. 2011헌아2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11. 각하한 2011헌아19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8.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1. 8. 2011헌아214),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2. 1. 헌법재판소 2011헌아214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이동흡,이정미
# 현충시설 지정신청 비대상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2헌마334 현충시설 지정신청 비대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옥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6. 1. 및 2010. 2. 11. 피청구인에게 자신의 주택 내에 세운 자칭 ‘무공기념비’ 및 ‘호국지사 1호 최종옥 비’를 현충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인적인 공덕비는 현충시설로 지정될 수 없다며 현충시설 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2010. 6. 22.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9434, 서울고등법원 2011누12629, 대법원 2011두22655), 이에 대한 재심마저 기각되자(대법원 2011재두339), 2012. 4.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민형기,송두환
# 검사의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2헌마375 검사의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건축법위반의 이행강제금을 집행하기 위하여{서울지방법원 97라1173ㆍ1689(병합)}, 2009. 11. 25.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의 재판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이 행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4646), 다시 항고 및 재항고마저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로16 및 대법원 2012모320), 2012. 4. 13. 이 사건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미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민형기,송두환
#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2헌마689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 위 법원 2009노1900 사건에 대한 상소권회복을 신청(인천지방법원 2012초기1575)한 후, 위 법원이 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지연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신청한 위 인천지방법원 2012초기1575 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이 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지연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법원의 사건검색결과에 의하면, 위 인천지방법원 2012초기1575 사건은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2. 7. 26.에 이미 기각되어 종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송두환,박한철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2헌마73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2헌마829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청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교도관이 조직폭력배인 수용자들과 결탁하여 위 수용자들의 청구인에 대한 가해행위 등을 묵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0. 위 교도관의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는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있었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이수,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