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수용자 운동금지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89 수용자 운동금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14. 준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4. 8. 18.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2014. 12. 24.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2014. 6. 경 피청구인으로부터 독거수용거실에서 혼거수용거실로 옮길 것을 고지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6. 19.부터 같은 해 8. 13.까지 5회에 걸쳐 청구인을 조사수용함과 동시에 그 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사수용 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조사수용 기간 중 청구인의 실외운동을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징벌조사 및 징벌처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24073011"></img>

3.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을 위한 조사수용 기간중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2014. 8. 18. 이미 종료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교도소로 이송된 후 2014. 12. 24. 형기만료로 출소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외운동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등 참조).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청구인의 이감명령 불이행에 대한 징벌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1. 7. 18. 법률 제10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수용하고, 조사수용 기간 중에 실외운동을 제한한 개별적인 조치이고, ○○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및 ○○교도소의 ‘수용자 운동 세부계획’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4. 9. 23.부터 조사 및 징벌기간에 있는 모든 수용자에게 매주 2회 실외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앞으로 계속ㆍ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1. 7. 18. 법률 제10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생략)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서신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6. 법무부령 제7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6. 
17.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백수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2944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4.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7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노○래 
2. 이○주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영미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형제1606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5.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7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창해, 최용석 
피 청 구 인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4. 6. 17.자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14년 형제20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95    국회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권 ○
   2. 천○홍
   3. 김○훈
   4. 차○환
   5. 채○성
   6. 조○룡
   7. 이○철
   8. 박○기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변호사들로서, 국회법 제85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86조 제2항  및 제106조의2 제6항이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다수결의 원칙 및 의회주의에 위배되고, 국민주권주의 및 선거에 의해 국회에 입법권을 위임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이를 합쳐서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
국회법(2012. 5. 25. 법률 제1145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정한 국회법 제85조 제1항 및 제86조 제2항, 국회 위원회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재적의원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국회법 제106조의2 제6항은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다수결의 원칙 및 의회주의에 위배되고, 국민주권주의 및 선거에 의해 국회에 입법권을 위임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ㆍ무효이다. 
4.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심판대상조항들 중 국회법 제85조 제1항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고,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은 국회에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며, 국회법 제86조 제2항은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고, 국회법 제106조의2 제6항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들이 의회주의 및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주권주의 및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법권을 위임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설령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행유예 결격사유 조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64    집행유예 결격사유 조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남○익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709).
나. 청구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9.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418) 계속 중인 2014. 10. 10.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도록 규정한 형법 제63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동종의 죄를 범한 경우든 이종의 죄를 범한 경우든 불문하고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종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까지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그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4. 28. 2015헌마1177등; 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청구인은 2014. 9.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2014. 12. 23. 제1심 법원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418), 항소심 법원은 2015. 9. 25.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62),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어졌고, 또한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709 사건에서 선고된 집행유예는 실효됨 없이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거나 향후 기본권 제한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279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2006헌바33 결정에서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 심판대상조항은 구법 조항에 비하여 더 엄격한 요건 하에 집행유예 실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9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욱 
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0587호 사건(식품위생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14. 10.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권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111 여권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고○현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194 여권발급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699 등),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 계속 중인 2013. 8.경 외교부장관에게 유효기간 10년의 여권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외교부장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유효기간이 13개월을 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자, 2013. 8. 9. 여권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효기간이 2014. 9. 7.까지인 여권을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194)를 제기함과 동시에 여권법 제5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13아10230)을 하였으나, 2014. 2. 13. 위 청구 및 위헌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4.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이 당해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 3. 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2015. 3. 6.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유효기간이 10년(2025. 3. 6.까지)인 여권을 발급받았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②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① 제4조에 따른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 10년 이내 
2. 관용여권 : 5년 이내 
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여권법 시행령(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여권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4.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단지 기소만 된 경우에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일반여권의 유효기간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다.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고 재판의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존재하는 점, 청구인처럼 1년마다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참조). 그러므로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헌제청신청대상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3. 6.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유효기간이 10년(2025. 3. 6.까지)인 여권을 발급받았는바, 이로써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된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해소되었으므로, 위 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미 확정된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00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성○종
   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정인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도5881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15. 4. 9.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시ㆍ○○군 선거구의 당선자이다. 청구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자신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후(대전고등법원 2013노3), 2014. 6.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13도5881),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중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 부분, 제114조 제1항 전문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부분, 같은 항 후문 중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부분, 제257조 제1항 제1호 중 제1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6. 위 신청 중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후문에 관한 부분이 각하, 나머지 부분이 기각되자(대법원 2014초기214), 2014.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 4. 9. 사망하였다. 
당해사건은 2014. 6. 26.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으나,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청구인의 사망 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수계할 당사자가 없거나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다만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고 그 결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흠이 제거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히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1994. 12. 29. 90헌바13 참조).
청구인의 사망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수계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나아가 특별히 종국결정을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8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래
     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상귀, 김아람, 조완우, 염승준, 손수호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515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3. 11. 28.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유통기한 미표시)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5156,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그 소송 계속 중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등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4아10556), 2014. 8. 5. 각하 및 기각되자, 2014.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2014. 8. 1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4. 8. 13. 선고 2013구단25156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누60926), 항소심 계속 중 2014. 11. 25. 소를 취하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표시기준) ①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한다.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에서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유통기한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이라고만 하여 포장의 여러 단계 중 모든 단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단계의 포장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예측하기 어려워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다. 심판대상조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조사가 임의로 정한 최소판매단위에만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므로, 제조사가 아닌 판매업자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단위로 물건을 판매할 수 없어 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7. 11. 27. 92헌바2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이 청구인의 항소심에서의 ‘소취하’에 의하여 종결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5. 27. 2008헌바110; 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수
    대리인   변호사 백종석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0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2. 4. 12.부터 2012. 5. 25.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이○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분당세무서장에게 이○오가 2009. 8. 13. 청구인 명의로 ○○ 주식 59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250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분당세무서장은 2012. 7. 1. 청구인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수에 1주당 3,053원(평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을 곱한 1,801,27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거기에 세율 3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943,447,060원을 증여세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2013구합5075), 그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4. 10. 14. 기각되었다(2014아10301). 이에 청구인은 2014. 11. 1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본문에 대해서 다툴 뿐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단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담세능력도 없는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그와 같은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 등으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인바(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헌재 2014. 6. 26. 2013헌바116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에 당해사건이 소 취하에 의해 종료되었다면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게 되어 그 위헌여부는 당해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헌재 2012. 2. 23. 2009헌바222; 헌재 2014. 6. 26. 2013헌바11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당해사건의 상고심에서 그 소를 취하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은 2015. 11. 11. 종료되었음이 확인되는바(대법원 2015두54346), 사정이 이러하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4헌사1036, 1038, 1039(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호 외 19인(2014헌사1036) 
2. 김○겸 외 79인(2014헌사1038) 
3. 김○섭 외 28인(2014헌사1039)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양호 
본 안 사 건 1. 2014헌마581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2014헌사1036, 1038) 
2. 2014헌마679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2014헌사103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행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4헌사398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오○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선종문 
본 안 사 건 2014헌바68, 2014헌바164(병합)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ㆍ제3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4헌사5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진(변호사)
본 안 사 건 2014헌바203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4헌사6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R. R. 프라사드(R. R. PRASAD) 
2. R. 노디르(R. NODIR) 
3. S. 슈흐라트(S. SHUKHRAT)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고지운, 백신옥, 윤지영 
본 안 사 건 2014헌마36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5헌가3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인천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이○섭
                                          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임영호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2573 폐쇄요구처분취소
선	고	일	2016. 7. 28.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2014. 12. 17.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339), 이 판결은 2014. 12. 25. 확정되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15. 7. 17. 제청신청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8. 21.까지 제청신청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폐쇄를 요구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제청신청인은 2015. 7.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15. 8. 13. 기각되었고, 이에 2015. 8. 24. 인천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2573). 이 소송 계속 중 제청신청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5. 12. 4. 위 법률조항들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② 제5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국가가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성범죄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범죄의 내용과 불법성의 정도, 성인 대상 성범죄인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지 여부, 형의 정도,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 등과 관련 없이 성범죄자이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자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사익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서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제청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가40 등).
나. 당해 소송사건이 소취하로 말미암아 종료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참조)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에서 당해 소송사건은 2016. 7. 7. 제청신청인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8607호 사기 및 사기미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7.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철 
대리인 법무법인 천일 담당변호사 신일수, 노영희 
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5년 형제53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7. 14.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황○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5형제11996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8.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중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2413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7.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6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041    공직선거법 제26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실
   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의 배우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2억 1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15. 4. 23.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구청장 당선은 무효가 되었다.
청구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자, ○○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0. 8.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 및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라고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하였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65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265조 단서는 청구인에게 적용된 바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본문 중에서도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65조 본문 중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주장
배우자의 선거 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 후보자 본인의 고의 또는 관리ㆍ감독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면책가능성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후보자의 당선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연좌제금지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된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아무런 의견이나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본인에 대해 아무런 청문절차도 거치지 않아 의견이나 변명을 진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처벌대상이 된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인 반면, 배우자의 정치자금법위반 행위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6개월의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판단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침해된다고 볼 수 있는 청구인의 기본권은 공무담임권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청구인의 구청장으로서의 임기는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선무효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비록 청구인이 당선무효에 따라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 및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헌법소원은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에도 기본권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6. 8. 29. 95헌마108 등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1. 9. 29. 2010헌마68 결정에서 이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65조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부분이 자기책임의 원리, 연좌제금지 원칙,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이 결정에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최근에도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65조 본문 중 ‘후보자의 배우자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다시 확인하였다(헌재 2016. 9. 29. 2015헌마548, 이 결정에도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7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완 
대리인 법무법인 민본 
담당변호사 민병덕, 이지형, 이경은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757호 절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9. 24.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금
2. 노○옥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정경식, 이주헌, 박화신, 김현경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9.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82974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4569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0.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5형제464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및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5.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0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오 
대리인 변호사 정지열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2439호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8.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판시사항

○○구치소장이 수용자인 청구인에게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해주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상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결정요지

헌법상 명문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상 ‘구치소장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0. 5. 4. 법률 제1027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3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구치소장에게는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 등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0. 5. 4. 법률 제1027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1항

## 참조판례

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판례집 25-2상, 571, 577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근형
피청구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4. 10. 31. ○○구치소 의무과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입소 전에 복용하던 특정 의약품을 처방ㆍ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의약품의 처방과 관련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 1.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특정 의약품 지급 요청에 응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의정부교도소 등 다른 교정기관에서는 청구인이 평소 복용하던 특정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특정 의약품 지급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을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특정 의약품 지급요청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3.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먼저 헌법 규정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상 의약품 지급에 관한 구치소장의 작위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며, 헌법 해석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제36조 제3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등으로부터 ‘구치소장인 피청구인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치소장에게는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 등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법령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의학적인 소견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반드시 환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를 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 10. 20. 2009헌마534). 특히 환자에게 어떤 의약품을 처방할 것인지는 담당 의사가 환자의 병명, 질환 정도, 특질,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의사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위 법령상 요구되는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한 이상 피청구인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할 의무까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입소 후 거의 매일 ○○구치소 의무과에서 진료와 상담을 받고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실, 의무과장이 청구인에게 필요하면 언제든 외부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2014. 12. 18. 외부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사실, 청구인을 진료한 전문의가 의약품을 처방한 사실 등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적절한 의료상의 조치 또는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 등 의료조치를 제공’할 작위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방○옥
   대리인   법무법인 로뎀
                  담당변호사 임순호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외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9. 8.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9456호,  2015. 11.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02125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현 
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박원경, 현승진, 백선빈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6710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9.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5134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6.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하○용 
대리인 변호사 염진아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10. 29.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5년 형제12083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년 형제1750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8.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승철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5175호 사건의 상해 부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9.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정교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9. 30.자 전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0183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급수공사 거부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55 급수공사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이○섭 
피 청 구 인 김제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김제시 ○○면 ○○로 ○○ 지상 음식점 건물에 대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수회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상수도 급수 공사시 청구인 소유 건물의 위치상 사도(私道)를 경유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급수관시설 공사가 불가하므로 사도 토지주의 동의서(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바, 그 동의서의 제출이 없음을 이유로 2011. 5. 18.부터 2014. 9. 14.까지 그 급수공사시행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급수공사시행신청 거부행위로 인하여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청구인의 위 급수공사시행신청 거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헌재 1991. 6. 3. 89헌마46; 헌재 1992. 6. 19. 92헌마110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888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9. 30.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형주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형제60610호 상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2. 17.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6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2007고합544) 항소하였으나 2008. 3.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2008노1)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12. 15.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2007고합54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노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73 재판취소 
청 구 인 손○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성과 법률상 부부였는데,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2012. 10. 29. 청구인과 정○성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1드단542(본소), 2011드단979(반소)], 항소심인 대구가정법원은 2014. 4. 24. 위 1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2르1474(본소), 2012르1481(반소)].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8. 20.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2014므2288(본소), 2014므2295(반소)],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12. 재심청구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재므20(본소), 2014재므37(반소)]. 청구인은 2015. 12. 15. 위 항소심 판결 및 상고심 판결과 그에 대한 재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항소심 재판장의 일부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항소심의 재판장이 1년 8개월 동안 1회의 변론기일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청구인의 구석명신청에 관해 상대방인 정○성에게 석명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였으며, 청구인에게만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고 정○성에게는 재산명시명령을 내리지 않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재판장의 행위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결국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각하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74 재항고각하처분취소 
청 구 인 유○조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허○영, 이○순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8.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춘천지방검찰청 2015형제8350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5. 9. 23.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 2015고불항(춘천) 제439호}, 재항고하였으나 2015. 11. 23. 각하되었다(대검찰청 2015대불재항 제853호). 청구인은 위 재항고각하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16.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바(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청구인은 위 재항고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 또는 위법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헌재 2013. 7. 16. 2013헌마465 참조), 위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75 도로교통법 제9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과 관련 없는 형사처벌의 공소시효 등을 언급하며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어 해당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7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침해행위를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7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태○균 외 1,156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태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들은 충북 제천시 주민들로, ○○대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업ㆍ요양업ㆍ이용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주한미군의 반환공여구역에 이전ㆍ증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학교법인 ○○교육재단은 충북 제천시에 있는 ○○대학교를 경기 하남시에 있는 반환공여구역(○○ 주둔지)으로 이전ㆍ증설(분교 설치)하기 위하여, 2015. 9. 23. 교육부장관에게 ○○대학교에 대한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대학교가 하남시로 이전ㆍ증설될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이 제천시에서 대거 이탈함에 따라 학교 상권 및 지역 경제의 침체로 지역 주민은 생계를 잃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이전ㆍ증설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생존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10. 3. 31. 법률 제1022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10. 3. 31. 법률 제1022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헌재 2000. 11. 30. 2000헌마79;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등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는 반환공여구역 등에 학교를 이전ㆍ증설하고자 하는 학교법인과 이를 허가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학교 이전ㆍ증설로 인하여 학교 상권 및 지역 경제가 침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받을 손실은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7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년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군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하기 위해 귀국하였으나, 1968. 1. 21. 김신조 무장공비 사태가 발생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전역이 연기되어 군복무 연장 기간 중 지뢰 폭발사고를 당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5급 공상군경판정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07. 고엽제 후유증으로 치은암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병급이 제한되자, 2015. 12. 18. 병급을 제한하는 규정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참전명예수당) ①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3.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판례집 24-1하, 626, 639 참조). 
청구인이 65세가 된 2013. 6. 13. 비로소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었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병급이 제한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12. 1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