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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587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년
                대리인   변호사  최   민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노동부장관이 2004. 4. 2.에 한 제13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의 내용에는  합격자결정기준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한다고 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2004년도 제13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2004. 5. 10. 원서접수를 한 후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시키도록 하는 절대평가제만을 규정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인노무사법시행령(1999. 4. 9. 대통령령 제1624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합격자결정 및 공고)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공인노무사 제1차 및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으로 절대평가제만을 규정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을 전적으로 공인노무사 시험위원들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2) 따라서 공인노무사 시험위원들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특히 제2차 시험문제의 난이도 조정을 실패하거나 채점의 객관성 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연도별 시험 간에 합격자 수의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합격자가 과소배출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시험응시생의 평등권ㆍ직업선택의 자유 및 신뢰보호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나. 노동부장관의 의견 요지
(1) 청구인은 적어도 2004년도 제13회 공인노무사 시험공고가 있었던 2004. 4. 2.에는 위 시험의 합격자결정기준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절대평가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4. 7. 22.에 제기된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절대평가제로 인하여 합격자가 과소 배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연도별 시험 간에 합격자 수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로 한 연도별 시험응시자간의 평등권 침해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절대평가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중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인원에 관계없이 모두 합격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도별 시험 간에 합격자 수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합격자가 과소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연도별 시험 간의 합격자 수의 차이나 합격자의 과소 배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절대평가제가 시험응시생의 평등권ㆍ직업선택의 자유 및 신뢰보호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할 것이다.  

3.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2004년도 제13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2004. 12. 24.자로 발행된 공인노무사 자격증서를 교부받은 것이 기록상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심판계속 중에  종료되어 청구인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610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규
                대리인   변호사  양   승   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기소되어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4. 4. 20.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자, 당일 고등군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2) 2004. 5. 19. 선임된 청구인의 상고심 변호인은 2004. 6. 4.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가 2004. 5.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20일이 지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2004. 6. 15.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상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이후에 선임된 변호인을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28.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위 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 
형사소송법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② 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관련규정
형사소송법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③, ④, ⑤ 각 생략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청구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이유
법률의 문외한인 상고인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의 법률적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선임된 변호인을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고인의 변호인이 상고인 본인에게 이미 통지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자신에게 통지가 올 것으로 생각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은 법원의 상고기각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에 관한 재심청구를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상고인과의 접견 및 법원에의 확인을 통해 상고인에 대한 통지 유무 및 시기를 알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판례집 9-1, 90, 107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이미 확정되었고,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조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고심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68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류 ○ 정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김우진, 양은석, 배지원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5529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등학생인바, 청구외 김○준과 합동하여, 2004. 4. 12. 11:00경 충남 태안군 남면 ○○리 381의 16 소재 피해자 윤○열 운영의 ○○ 슈퍼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청구인은 위 슈퍼 밖에서 누가 오는지 주의를 살피고, 위 김○준은 슈퍼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5.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728    기소유예처분등취소
청  구  인      최     ○     해
                대리인  변호사  진   효   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4년 형제15090호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3. 31. 부천중부경찰서에 절도 및 폭행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 (가) 2004. 3. 6. 15:00경 부천 원미구 상동 소재 ○○세트장 내 ○○식당 안에서 그 곳 가판대에 보관 중이던 청구외 김○화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위 김○화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김○화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위 김○화의 팔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1회 밟는 등 위 김○화를 폭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5. 위 피의사건 중 절도죄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폭행죄에 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9. 16.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 등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7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외 2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17616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김○수, 조○완, 권○환은 (주)○○테크놀로지의 채권회수담당 직원들인바, 2003. 11. 25.경 피해자 청구외 (주)○○시스템 사무실에서 위 ○○테크놀로지 회사가 위 ○○시스템에 컴퓨터 백업테이프 장비 10대를 납품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자 위 피해회사가 적법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는 위 장비 8대를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반출하고, 같은 달 28. 같은 장소에서 위 장비 2대를 반출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위 장비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6. 22.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4.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7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노 ○ 수 외 1인
                 대리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는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   상   범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기록과 증거쟈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9213, 115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노○수는, 
가) 청구인의 어머니 김○말과 공모공동하여, 2003. 2. 17.과 같은해 3. 19. ○○타워 내 ○○증권 사무실 등에서 청구인의 동생인 노○호가 직장내 집단따돌림을 당하여 음독자살을 기도한 사실을 회사 측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증권의 업무를 방해하고, 의자 등 사무실 집기를 손괴하고, 
나) 위 김○말, ○○전자에서 해고된 정○정 등과 공모하여, 2003. 8. 15.부터 같은달 21.까지, 같은달 25.부터 같은달 29.까지 사이에 ○○타워 주변에서 “왕따메일 위조범으로 고소, 3년 만에 무죄판결 및 확정, 고소인 구○홍 회장은 사과하고 복직합의 이행하라, ○○전자 부당해고자 정○정”, “해고자를 정든 일터로, ○○전자 부당해고자 정국정”, “○○증권 직장 왕따로 음독자살 기도, 회사에서 쉬쉬, 근로자복지공단 허위조사, 산재 불승인”, “○○직장왕따”, “직장왕따 ○○그룹 귄리피해자 공동투쟁본부(직장왕따, 부당해고, 내부고소)”, “직장왕따 음독자살 기도 회사에서 쉬쉬 노동조합도 쉬쉬, 내 아들 살려내라” 등 정○정이 ○○전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구○홍회장이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김○말의 아들인 노○호가 ○○증권 내의 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을 기도했다는 취지로 ○○전자, ○○증권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봉고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고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노동가를 틀어놓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증권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력으로 동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2) 청구인 정○이는 위 김○말, 청구인의 동생인 정○정 등과 공모하여, 2003. 8. 1. ○○타워 주변에서 ○○전자, ○○증권을 비방하는 피켓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리를 지르고 노동가를 틀어놓는 방법으로 집회를 함으로써 위 ○○증권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범죄사실을 수사한 후 2004. 7. 30.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9.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살펴본 결과 각종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두고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7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92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죄사실로 인지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4. 6. 30. 16:05경 업무로서, 청구인 소유의 광주 32거○○○○호 ○○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소재 ○○학원 앞 도로를 담양 쪽에서 금성 방면으로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김○웅(9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7.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한 다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해자 충격 여부, 상해발생 여부, 도주의 의사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 9. 2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757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강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
피청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60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1. 21.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
(주) 대표인 자인바,
(1) 2003. 7. 26. 서울 종로구 명륜동 소재 
○○
대학교 피해자 이
○
구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나 조
○
숙의 남편인데 이 새끼야 남의 여편네를 유혹해서 한 가정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망치로 액수 미상의 책상을 덮는 유리를 내려쳐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3)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책상 위에 있는 편지 뜯는 칼을 들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망치로 책상의 유리를 파손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캐묻듯이 자기 아내 조
○
숙과의 관계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윽박지른 다음 피해자가 조
○
숙과 상담하게 된 동기 및 동인과 손을 잡고, 포옹하고, 키스한 부분을 불러주면서 피해자에게 그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4) 2003. 11. 20.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소재 
○○
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2001. 11.경부터 2003. 7.경까지 피해자의 연구실에서 심리상담 치료를 핑계로 청구인의 아내 조
○
숙의 손을 잡고 포옹, 밀착하거나 키스 등으로 희롱, 농락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게시물 6매를 걸어놓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7. 20. 청구인에 대하여 (1)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2) 상해, 강요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나, 피해자가 청구인의 처와 심리 상담을 하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피해자가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위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1. 위 기소유예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7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택   근
피청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청구인은 
2004. 8.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8558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7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22999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4. 4. 18. 16:1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소재 
○○
 아파트 앞길에서 서울 마포 마 
○○○○
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마포경찰서 동남지구대 소속 경장 강
○
영이 청구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위하여 정지지시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곳으로부터 약 700여 미터 떨어진 같은 구 공덕동 앞 도로까지 도주한 한 후 위 도로상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정차되어 있던 포터차량 뒤에 숨어 있던 중 위 강
○
영이 동료경찰관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탑승, 청구인을 추격하여 청구인 오토바이 앞에 정차한 다음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청구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순찰차 조수석과 위 포터차량 사이를 그대로 돌진하여 도주하려다 위 오토바이 차체로 위 순찰차 조수석쪽 앞ㆍ뒷문과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여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수리비 금 38만원 상당을 손상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조수석에서 내리는 위 강
○
영을 향하여 돌진함으로써 동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무혐의처분취소

##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례

## 결정요지

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도의 합리적인 조사를 하여 결론을 내림으로써 족하고, 광고의 부당성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국내최대 회원수, 회원수 No.1" 및 "최다성혼 커플 수, 성혼 커플 수 No. 1"이라는 이 사건 광고의 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결혼정보업체들의 비협조로 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확인가능한 범위 내의 자료를 종합하여 피신고인의 소속회원 성혼 커플 수가 1위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바, 그 조사방법이나 결과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제50조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진
대리인 변호사　최연택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과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피신고인’이라고 한다)는 미혼남
녀간의 교제알선업 및 행사주선업, 남녀교제에 따른 정보제공 및 회원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2)청구인은 2003. 12. 20. 피신고인이 "국내최대 회원수, 회원수 No. 1" 및 "최다 성혼 커플 수, 성혼 커플 수 No. 1"이라고 광고한 사실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위반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3)피청구인은 2004. 8. 19.경 위 행위가 부당광고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공정위 2003광고3791호).
(4)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18. 위 무혐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3광고3791호 사건에 대한 2004. 8. 19.자 무혐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피신고인의 위 광고 중 "최다 성혼 커플 수, 성혼 커플 수 No. 1"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허위의 자료에 기한 것이므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무혐의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결혼정보업체의 매출액 및 피신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고인 소속회원의 성혼 커플 수가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많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부당한 광고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이 가진 이른바 강제수사권이 없으므로 참고인 조사 등을 함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도의 합리적인 조사를 하여 결론
을 내림으로써 족하고, 광고의 부당성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조사는 청구인의 신고로 개시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조사과정에서 피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결혼정보업체들의 비협조로 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확인가능한 범위 내의 자료를 종합하여 피신고인의 소속회원 성혼 커플 수가 1위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바, 그 조사방법이나 결과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윤영철,권성,김효종,주심,김경일,송인준,주선회,전효숙,이공현,조대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8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영   진
피청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9432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8. 27. 상해 및 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인지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2004. 7. 27. 08:10경 서울 성북구 정릉2동 
○○
아파트 앞 노상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 박
○
화(여, 53세)가 수신호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미친놈아”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4대, 발로 정강이 부위를 3대 때려 우주관절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인 서울70모
○○○○
 스타렉스 승용차를 정차시키는 과정에서 위 차량의 본네트, 운전석 문짝 등을 주먹으로 쳐서 약 5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9.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위협을 당하여 파출소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한 다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 10.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8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철
                대리인   법무법인 남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기세룡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4년 형제17992, 1849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인지하여 송치한 청구인 김
○
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하였던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
○
열이 경영하는 
○○
이라는 상호의 건설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동 회사가 경남 하동읍 
○○
리 745의 1 소재 
○○
교회 교육관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바,
2004. 2. 20. 위 공사현장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이 있으므로 근로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작업을 하게 하려면 추락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난간이나 방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 안전모 등을 착용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위 김○열과 공동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교회 교육관 3층의 미장작업을 마치고 2층 외벽 미장작업을 하기 위해 판넬을 설치하던 청구외 박
○
만으로 하여금 6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해 3. 2. 동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9. 22.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상피의자 김
○
열과 공동하여 추락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위 박
○
만을 지칭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나, 위 김
○
열의 직원에 불과하고 위 김
○
열에 대하여 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하는 점을 참작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박
○
만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도 아니고, 청구인 자신이나 위 김
○
열로부터 공사에 참여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위 회사와는 무관한데도, 그 스스로 그와 같은 지시 등을 받은 것으로 자처하며 공사준비를 하다가 추락사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2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8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5032호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6. 6. 대전동부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4. 6. 6. 22:30경 대전 동구 소재 ○○고시원 내 305호실에게 공부를 하던 중, 옆방인 307호실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그곳으로 찾아가서 청구외 전○영에게 ‘어떤 새끼가 떠들었냐’고 물어보니 위 전○영으로부터 ‘떠들지 않았다’는 대답을 듣자 손으로 위 전○영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왼발등을 1회 밟는 등 위 전○영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좌측제1족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27.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0. 22.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8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욱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재   식
피청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46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7. 14. 특수절도죄로 서울남부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선반공인바, 친구인 청구외 백
○
현과 합동하여,
2004. 7. 14. 02: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박
○
섭에게 다가가 청구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위 백
○
현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7만원, 미화 21달러, 현금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박
○
섭의 지갑을 절취한 사람은 친구 백
○
현이고, 자신은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신의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2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8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식 외 4인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1593호 기소유예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3. 9. 26.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그 피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배○수는 
○○
 주식회사 환경노동조합 노조분회장, 같은 김
○
식은 위 조합 사무국장, 같은 김
○
희는 위 조합 조직부장, 같은 조
○
식은 위 조합 부위원장, 같은 정
○
택은 위 조합 조합원인바, 청구외 양
○
철, 같은 문
○
문과 공모하여,
2003. 9. 9. 15:4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광주 서구 세화동 소재 위 회사 탈의실 앞에서, 위 회사 업무부장인 청구외 김
○
언이 청구인 김
○
식, 같은 배
○
수 및 위 양
○
철에 대한 대기발령 사실을 발표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자, 청구인들 및 위 청구외인들은 사무실로 따라 들어가 대기명령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하면서 위 양
○
철은 그곳에 있는 출근부로 책상을 내려치고, 청구인들은 위 김
○
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김
○
언 및 위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청구외 김
○
현의 경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20.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위 김
○
언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04. 10. 2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85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강○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지   석
피청구인      대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03고단2131)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7. 14.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04노1010).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에 광주지방법원에 당해 사건의 수사기록 및 제1심 공판기록의 전부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참여사무관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그 기록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소송관계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30.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4. 10. 28. 기각되었다(2004도4947).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록 열람ㆍ등사청구권을 침해한 항소심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상고심 판결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위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광주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2004노1010 판결 및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947 판결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은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소송관계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를 거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 근본적으로 침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청구인의 침해된 권리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준하여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의 문제된 판결들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판결이 아님이 분명하다. 하급심 재판에 소론과 같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면 이는 상급심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구제불능임을 이유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삼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주 심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8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호 
                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서   정   욱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청구인은 2002. 11. 22.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09518호 업무방해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9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일   호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21881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화물차량 운전자인바, 2004. 3. 23. 07:45경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소재 피해자 청구외 한○현이 관리하는 “○○커퍼레이션” 물류창고 앞에서 부산 98사○○○○호 컨테이너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전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하다  위 창고와 옆 창고사이의 전기선을 위 컨테이너 차량 우측 모서리 부분에 걸려 끊어지게 함으로써 전원시설에 과전류 형성 및 충격전압을 발생시킨 과실로 피해자 창고에 화재를 일으켜 약 60평 상당의 위 창고 1개 동과 그 안에 있던 원목가구제품 등이 전소되면서 약 3,000만원 상당을 소훼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 제260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73조)

## 전문

사      건       2004헌마958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   문   기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4년 형제312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범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3. 5. 하순경 안동시 옥동 소재 피고소인 운영의 약초건재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제작한 농산물 건조기 1대 시가 3,500,000원 상당을 임시로 사용하기로 하고 교부받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중, 2003. 8. 하순경 청구인으로부터 전화로 위 건조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4. 6. 1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ㆍ재항고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2. 11.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본인은 심판청구대상으로 검찰청법 제10조를 표시하기도 했으나, 그 청구이유가 불분명하고,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한 검찰청법 제1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 진술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한정된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5 참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9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
     숙
                대리인   변호사  이 성 환, 윤 성 배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형제47570호사건(피의자 문
○
숙, 죄명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11.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3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1. 주식회사 ○○베넥스

                    대표이사 남○열
                2. 박     ○     규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문희, 황도연, 이영모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4헌마536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고 2004. 10. 22. 법률 7240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26조의2 제1항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결정경정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408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류     
○
     숙
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1헌아22 결정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헌법재판소가 2002. 3. 28. 선고한 2001헌아22 결정의 이유 가운데 ‘1.사건의 개요 가항’의 기재 부분에 있어 대구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81240호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김
○
대와 박
○
원의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으니 이를 추가하고,  ‘(1)피고소인 박
○
원, 조
○
배는’이라는 기재 부분을 ‘(1)피고소인 조
○
배는’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재 판 관       이   공   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476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   
○
   운
                최     
○
     운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민   수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우리 재판소 2003헌마841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6조, 부칙 제4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4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       
○
       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성  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4헌마67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재 판 관       이   공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민
                 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 제1163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8. 19. 서울강남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4. 8. 18. 22:4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
 지하 “○○” 편의점에서 피해자 김○혜(여, 42세)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온 종이가방에 비누 2개, 프리미엄쥬스 1개, 두유 1개, 아이스크림 1개 등 합계 9,250원 상당을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11. 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일시장소에 편의점 내에서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누 등 위와 같은 물품을 들고 나간 사실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절취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고의가 존재한다하더라도 청구인의 교통사고후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해진 일이므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세한 변소나 정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함
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1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재 판 관       이   공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중
                 대리인   변호사  송   영   철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4년 형제1416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중은 같은 교회 부목사인 청구외 이○희 등과 싸운 혐의(폭행 및 재물손괴)로 강릉경찰서에 입건되었는데,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마을’ 원장이며 강릉시 소재 ○○교회 장로직에 있었던 자인바,
(1) 2004. 7. 11. 12:10경 강릉시 금학동 소재 ○○교회 1층 로비에서 청구인이 장로직을 박탈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위 교회 담임목사 심○영에게 항의하자 위 교회 부목사인 청구외 이○희, 김○문이 청구인을 폭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이○희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이고 위 김○문의 몸을 배로 밀치는 등 각 폭행을 가하고,
(2) 그시경 피해자 황○호(54세) 관리하에 있는 부목사실 창문 유리 1장을 그 곳에 있던 화이트보드 칠판을 2번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금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04.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근본적으로 교회 내부분쟁에 따른 다툼이 원인이 되었으며 사안 경미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목사실로 끌려가는데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은 혐의가 없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2. 2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재   영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70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4. 28. 서울강서경찰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등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4. 4. 28. 02:2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소재 ○○갈비집에서 청구외 강○용 등과 다투던 중 위 강○용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왼손 엄지를 밟는 등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좌측모수지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강○용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으나, 강○용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현장에 있던 청구외 허○영이나 이○주도 청구인이 강○용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본건 증거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수사가 미진하고, 또한 상해진단서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과장되어 있어 신빙할 수 없으며, 나아가 설혹, 청구인이 강○용을 폭행하였더라도 청구인이 폭행 또는 욕설을 당하는 침해행위가 현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2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