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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32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도10718  정보통신이용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 ○○군 ○○협회 회장이자 인터넷신문인 ○○신문의 실제 대표 및 논설위원장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2020.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20고약3596). 이에 청구인은 2020. 7. 1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1. 16.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청구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증액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503).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노4392 판결),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4. 21.자 2022도10718 결정).
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거나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 4. 21.자 2022초기673 결정). 청구인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3. 판단
가.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등 참조).
청구인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며, 심판대상조항은 정식재판청구를 남용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청구인의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여서는 안 된다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결국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경우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5. 27. 2008헌바61).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3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44  근로기준법위반등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2.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545).
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44, 당해 사건), 2022. 8. 11. 항소심 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부분, 제13조, 제116조 제2항,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15조, 제11조,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제1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2369).
라. 항소심 법원은 2023. 2. 13. 당해 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44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사건에 병합한 후 2023. 4. 6. 위 각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33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다.항 기재 제청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2369) 및 청구인이 위 본안 사건에서 신청한 다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2128, 2023초기293, 2023초기297)을 함께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 5.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2128, 2022초기2369, 2023초기293, 2023초기29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해당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2023헌바118), 헌법재판소는 2023. 5. 9.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3.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236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해당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236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3. 5. 9.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23. 5. 9. 2023헌바118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김호민, 박종익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6. 27. 03:50경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00,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1초기1399). 
나. 광주지방법원은 2021. 11. 5. 법정에 출석한 청구인에게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 제청신청은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21노442), 항소심 법원은 2022. 4. 28.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3. 5. 17.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 11. 5. 당해 사건의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 결정도 함께 고지받았고, 그로부터 30일이 도과한 2023. 5.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4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9498  심사청구등취소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 3. 5. ○○시 ○○구 고시 제2012-7호로 해당 인가가 고시되었다. 이에 따라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7. 29. 청구인 소유의 토지 등을 수용하고 그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재결하였다. 청구인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수용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3. 31.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44),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7. 9. 8. 확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0. 5. 4. 감사원장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농협 등이 이중 보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② 현금청산자 현황 및 대차대조 내용을 알고 싶으며, ③ 감정평가액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감사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제보’라고 한다). 감사원장은 같은 해 6. 23, 청구인에게 ‘①○○농협 등이 소유한 토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요청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등에 대해 적정 의견으로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현금청산자 및 대차대조 내용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 ○○구에 문의하기 바란다, ③ 감정평가액의 타당성 조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감사제보 처리 결과를 회신하면서 이 사건 감사제보에 대하여 종결로 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4. 21. 감사원장에게 이 사건 감사제보와 관련하여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등에 대해 적정 의견으로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 감사원장은 같은 해 6. 7. ‘이 사건 심사청구는 결국 청구인의 감사제보를 종결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인데, 이 사건 감사제보는 감사원 훈령인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는 법규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감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에 불과하며, 청구인에게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이 사건 감사제보를 종결 처리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1. 7. 14.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장의 이 사건 각하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 같은 해 11. 1. 감사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21. 항소 및 신청이 각 기각 및 각하되자, 2023.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감사원법(2020. 10. 20. 법률 제17560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감사원법(2020. 10. 20. 법률 제17560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0. 8. 31. 99헌바98 참조).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하결정이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판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44    재판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도14365  폭행, 특수폭행,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특수재물손괴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의 재판 계속 중 그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21.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체포·구금행위 및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대법원 2022초기774), 2023.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요구되지 않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45    재판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도14369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민법 제741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46    민법 제74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김진규, 인석진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소107632  부당이득금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최○○이 소유하는 충청남도 천안시 (주소 생략) 대 110.6㎡ 및 그 지상 건물과 충청남도 천안시 (주소 생략) 임야 123,948㎡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9. 12.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경104377).
나. 청구인은 2018. 11. 7.에 실시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였으나, 청구 외 윤○○ 및 김○○는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일부 승소하여 위 배당표 중 청구 외 이□□에 대한 배당금 21,250,359원과 청구 외 최□□의 배당금 20,414,058원 및 청구 외 최△△의 배당금 18,369,319원을 각 삭제하고 청구인이 위 금액의 합계인 60,033,73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2021. 2. 5.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1. 21. 선고 2018가단11385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나122200 판결). 
다. 윤○○ 및 김○○는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청구인을 상대로 위 60,033,736원은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배당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되었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만 배당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2023. 4. 20.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소107632).
라.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민법 제741조를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나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정된 배당표에 근거해 그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17. 각하되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카기10055),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3. 3. 21. 2023헌바71 등 참조).
청구인은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나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정된 배당표에 근거해 그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 제741조를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런 주장은 민법 제741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법리(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대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47    형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공○○
			대리인   변호사 지정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도1360 현주건조물방화치사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판절차이므로, 형식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에 관련된 법원의 법률해석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부적법하고(헌재 2001. 3. 21. 99헌바107 등 참조), 이는 그 청구가 한정위헌을 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2002. 3. 28. 2001헌바72 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당해 사건의 법원이 형사법상 긴급피난의 요건을 규정한 형법 제22조 제1항을 부당하게 해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형법 제22조 제1항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도 전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결국 단순히 사실관계의 인정과 법률해석 및 적용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48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도216  재물손괴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22고정519), 항소하였으나 2022.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고(2022노1483), 상고하였으나 2023. 4. 27.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2023도216).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4. 27. 대법원에서 각하되자(2023초기45), 202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2항, 제380조, 제383조, 제384조, 제386조, 제387조, 제389조, 제390조에 대해 심판청구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기각을 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입법권을 침해하여 각하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이 아니라 각하로 결정한 대법원의 재판결과(2023초기45)를 다투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김○○
			3.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 한지형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28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은 ○○시 ○○구 ○○대로, ○○동 ○○호(○○동, ○○아파트) 등 주택 6채를, 청구인 주식회사 ○○는 □□시 □□구 □□길, □□동 □□호(□□동, □□단지) 등 주택 3채를, 청구인 주식회사 □□은 ○○시 ○○구 △△길, △△동 △△호(○○동, △△) 등 주택 7채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 김○○에게 종합부동산세 8,707,120원을, 청구인 주식회사 ○○에게 종합부동산세 32,696,060원을, 청구인 주식회사 □□에게 종합부동산세 75,238,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 김○○은 자신에게 부과된 위 종합부동산세를 2021. 12. 14. 납부하였고, 청구인 주식회사 ○○는 자신에게 부과된 위 종합부동산세를 2021. 12. 14., 2022. 1. 11., 2022. 2. 11., 2022. 4. 19.에 걸쳐 납부하였고, 청구인 주식회사 □□은 자신에게 부과된 위 종합부동산세를 2021. 12. 14., 2022. 1. 17., 2022. 2. 9.에 걸쳐 납부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2022. 3. 29.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 12. 기각되자, 2023. 1. 18.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심판대상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나. 이 사건 심판기록에 따르면, 청구인 김○○은 2021. 12. 14.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인 주식회사 ○○와 청구인 주식회사 □□도 같은 날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별도의 조세심판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2021. 12.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조세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당해 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청구와 관련하여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10. 28. 2020헌바236). 
라.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 역시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인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조세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확인청구를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한지형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30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참조).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2021. 11. 19.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305),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6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차○○
			대리인   변호사 최수민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9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 등) 등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등의 죄로 징역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2022고합974).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되자(2023초기308), 2023.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공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재판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판결문에 의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그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43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참조). 
살피건대, 당해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2023. 4. 26.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는바, 청구인은 그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2023. 4. 26.부터 30일이 경과한 2023.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61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22노534  업무방해 등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2. 5. 25.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22고단53 ).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 5.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2노534).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2. 10. 14.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제56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5. 8. 각하되자(제주지방법원 2022초기1025), 2023. 6. 9.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은 공판조서에 대한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법원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 그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음을 규정함에 불과하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의2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송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의 주문 또는 그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헌재 2013. 8. 29. 2011헌바253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중원종합
                                                          담당변호사 김재철, 문형식, 정홍철, 정유경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정16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주소 생략)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2020. 12. 3.경 이 사건 조합의 2020년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그 무렵 참석자명부 및 서면결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2021. 8. 26.경 위 조합의 2021년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그 무렵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정165, 당해 사건).
나. 청구인은 제1심 재판 계속 중 2022. 9. 23. 위 공소사실의 처벌 근거 조항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중 ‘관련 자료’ 부분 및 ‘15일 이내’ 부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중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초기800). 
다. 위 법원은 2023. 5. 9. 공판정에 출석한 청구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5. 1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23. 6. 12. 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2조는 재판의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3. 5. 9. 선고기일에 출석하였고,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고기일인 2023. 5. 9. 위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헌재 2021. 3. 9. 2021헌바38).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도과한 2023.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 한지형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27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참조).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2021. 11. 19.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275),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37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26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4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 한지형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95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참조).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2021. 11. 17.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952),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82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특허법원 2022나2442 특허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부당이득금반환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 외 10인을 상대로 이들이 생산하거나 납품받아 과일상자로 사용한 제품들이 청구인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 관계에 있는데 위 피고들이 청구인과 위 발명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제품들을 생산 또는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실시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1심은 2022. 11.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3190), 2023. 6. 22.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특허법원 2022나2422 판결).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6. 22. 각하되자(특허법원 2023카기1), 2023.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기초적 요건의 심사 및 출원각하)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게 한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인지의 여부 
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인지의 여부 
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적합한지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갖춘것인지의 여부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 기재가 명료한 것인지의 여부 
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②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 아닌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 
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③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에 관한 것이고, 당해사건은 피고들이 청구인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는 제품을 생산 또는 사용하여 청구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실시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당해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할 여지가 없고,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8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96  기피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5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8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다300291  상속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 외 2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2021. 9. 2.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1310), 2021. 12. 16.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1나2033990),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4. 28.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022다205671).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2카기1027). 대법원은 2023. 6. 29.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22재다300291), 같은 날 위 각 조항들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데, 당해사건 담당 법원인 대법원은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법 제105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89    민법 제10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26668 부당이득금등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은 2014. 1. 29. 윤○○, 윤□□으로부터 양산시(주소 생략) 소재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2. 17.까지 계약금으로 합계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윤○○, 윤□□은 2014. 6. 30. 청구인 박○○에게 매매잔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윤○○, 윤□□을 상대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3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2. 4. 20.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들의 항소가 2023. 2. 2. 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22나53030), 청구인들의 상고 역시 2023. 6. 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26668).
라. 청구인들은 상고심 계속 중 민법 제105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6. 1. 대법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23카기80) 2023.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당해사건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들이 청구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이고, 심판대상조항은 임의규정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러한 당해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할 여지가 없고,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91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변호사)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399  설치 및 채용정지 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년경 제18회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6년경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5. 1. 5.경부터 ‘○○관세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고, 2019. 12. 2.경부터 ‘법무법인 ○○’의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위 법무법인의 지분 일부를 양수하였다. 
    관세청장은 2022. 2. 21. ‘관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관세사인 청구인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징계요구사유로 하여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관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위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합동사무소 및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음’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
    청구인은 2022. 2. 25. 관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고지에 대하여 ‘사무소설치 및 직원채용 정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336), 집행정지신청(같은 법원 2022아10652)과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같은 법원 2022아10745)을 하였다. 법원은 2022. 3. 8. 위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고지가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이 정한 법률효과의 내용을 안내한 것일 뿐이어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항고(서울고등법원 2022루1153) 및 재항고(대법원 2022무63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22. 7. 12. 위 본안 소송에 대하여 소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는 2022. 8. 5.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2022. 8. 17. 재차 이 사건 고지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399),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같은 법원 2022아12430). 법원은 2023. 6. 7. 이 사건 고지는 법률효과의 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안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5.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관세사법(2015. 12. 15. 법률 제1354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관세사법(2015. 12. 15. 법률 제1354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징계)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 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청구인이 관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고지를 통해 통보받은 대로 사무소 설치나 직원 채용에 제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관세청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부여한 법률효과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고지는 그 법률효과의 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고지가 처분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바193    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박○○
당해사건대법원 2022므15166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결정일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청구인은 민법 제865조 제2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9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고○○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21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및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 6채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이다. 제주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21년 11월경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1,050,9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22년 11월경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3,00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3. 2. 9.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1,00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213), 2023. 2. 1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3아1010). 제주지방법원은 2023. 6. 2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6.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97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연증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재고합8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일반직 3급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범죄사실로 2008. 6. 5. 징역 4년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08고합44(분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08노283, 대법원 2008도8864).
청구인은 2023. 5. 26. 위 대전지방법원 2008고합44(분리)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대전지방법원 2023재고합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05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3. 6. 27.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1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참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다. 그런데 당해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법 제4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98    민법 제4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5043  청구이의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청구인을 상대로 대출원리금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135,966,70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4004), 위 법원은 2020. 10. 22. ○○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11. 14. 확정되었다.
나. ○○은 2021. 11. 26. ○○ 유한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고 한다)와의 2021. 11. 19.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판결상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하였고, 2021. 12.경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여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양도통지서에 양도통지인으로서 날인하였다. 자산관리회사가 2022. 1. 3. 발송한 위 양도통지서는 2022. 1. 7.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자산관리회사는 청구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그 후 청구인은 ○○을 상대로 2022. 6. 5.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재배당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5043), 그 소송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1970). 위 법원은 2023. 7. 6. ‘자산관리회사의 양도통지는 ○○을 대리한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에 대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에 관련 재판이나 상대방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민사소송법의 당사자 적격을 위반하여 이 사건 판결을 편취한 것으로, 민법 제449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의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채권양도는 불가능함에도 당해 사건 법원이 이를 위반하여 판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법 제449조 제2항 등의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등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 및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99    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7717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유한회사를 상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77174), 위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기5057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7. 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조, 민법 제449조 제2항,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제1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제청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7. 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에 관련 재판이나 상대방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특정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2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없이 청구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형사소송법 제40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02    형사소송법 제40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로41  국민참여재판회부 불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명예훼손, 모욕,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20. 4. 18.자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575)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1339).
나. 청구인들은 2022. 12. 13. 위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내용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건의 재판장인 단독판사가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정결정부에 회부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정결정부는 2023. 1. 26. 위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재정합의 불결정(이하 ‘이 사건 불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23. 1. 31. 이 사건 불결정을 송달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3. 2. 2.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원심에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자 2022고정1339 결정).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 2. 7.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로41), 위 항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초기674). 위 법원은 2023. 7. 5. ‘이 사건 불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그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같은 날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3.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입법활동의 결과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등; 헌재 2010. 2. 25. 2009헌바95 참조).
나.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403조 또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피고인이 단독판사 관할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정결정부에서 재정합의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규정 미비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하는 배제결정 및 그에 대한 즉시항고를 정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단독판사 관할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재정결정부에서 하는 재정합의결정 절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이는 입법자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어떠한 입법적 규율을 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완전·불충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단독판사 관할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정결정부에서 재정합의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적 규율’ 자체가 애당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들은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이나,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5. 12. 23. 2013헌마182; 헌재 2017. 12. 28. 2016헌마4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0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93 기피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6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0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6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동래세무서장은 2022. 11. 2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2. 13. 동래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69), 2023. 7. 7. 청구인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23. 7. 7. 각하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3아5053). 이에 청구인은 2023.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와 같다.
3.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07).
청구인은 동래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위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하였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08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25368  대여금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한□□는 2019. 12. 17. 청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2020. 2. 10.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9434, 이하 ‘이 사건 제1심’이라 한다)으로 이행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2020. 11. 24.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6. 27. 반소를 취하하였는데, 같은 날 본소에 대한 취하서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본소는 소를 제기한 본소 원고 한□□만이 취하할 수 있고 본소 피고에 불과한 청구인은 본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소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 특별항고,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해 별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2022. 9. 15. 한□□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889)하였으나 2023. 2. 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의 상고(대법원 2023다225368) 역시 2023. 6. 15.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23. 5. 1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2023. 6. 15.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2023카기128), 청구인은 2023. 7. 17.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00조, 제202조와 이 사건 제1심의 재판절차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이 사건 제1심의 재판절차 및 ② 민사소송법(202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2조,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400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그 중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 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 제3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심의 재판절차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하는데(헌재 1996. 6. 13. 94헌바20; 헌재 2016. 9. 6. 2016헌바317 등 참조), 이 사건 제1심의 판결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제1심의 재판절차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23. 7. 20. 2020헌바79등 참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사무관 등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자유심증주의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조항이 있음에도 제1심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항고장 등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법원의 재판절차 진행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해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을 다투는 것이므로,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