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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9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39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4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이 종결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395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39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3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관련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396,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그 소송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01,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0. 6. 제1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면서 제2위헌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76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우
                  
당해사건     대법원 2011도10756 상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판례집 18-2, 125, 130 등),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87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여야 하는바(헌재 2000. 1. 7. 99헌바23, 판례집 12-1, 62, 70-71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와 구속사유 심사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에 관한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한 제1심 법정구속의 근거조항일 뿐, 청구인의 상해혐의에 대한 유·무죄 및 양형 판단이 문제되는 당해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7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누40474 기타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7. 16. 의정부경찰서장에게 "2007. 2. 24.자 금오지구대의 사진기 및 음주측정기 보관과 고장 등 입고기록의 기록대장(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의정부경찰서장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0. 10. 12. 의정부경찰서장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1946), 이에 청구인은 항소한 다음, 그 항소심 계속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단서 가목부터 라목(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관련조항들’이라 한다.) 및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1. 9. 23. 각하되어 2011. 10. 10.자로 그 결정을 통지받자(서울고등법원 2010아446), 2011.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정보공개 관련 조항들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판례집 19-2, 377, 385-386 등 참조).
이 사건의 당해 사건으로 의정부경찰서장이 행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0누40474 사건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의정부경찰서장이 보유하고 있음을 청구인이 증명할 수 없는 이상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따라서 위 사건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정보공개 관련조항들의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은 당해 사건(정보공개청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이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이 설령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사건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7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마147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1마1470 기피 사건이 2011. 10. 5. 기각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0. 27.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1카기437). 이에 청구인은 2011. 11.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마1470)이 2011. 10. 5.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10. 1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9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37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 중에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가처분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95)을 한 다음, 그 사건 계속 중인 2010. 8.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400)을 하였는바, 대법원은 2011. 1. 14.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들을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30,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95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7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43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1마1470 기피 신청 사건에서 관련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37,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그 소송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46,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0. 27. 제1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면서 제2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8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복○규
                
당해사건      대법원 2011도10917 무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10. 26.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외 양○식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2011. 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고단575), 항소하였으나 2011. 8. 5.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11노462),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0. 27.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청구인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에 기한 위임관계를 인정한 다음 횡령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부동산실명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이 다투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청구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심리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부동산실명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기한 위임관계를 인정한 다음 횡령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제청신청 하였던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인 것이고 법원이 한 재판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86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어○경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10노62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헌심판제청 각하결정문이 2011. 10. 5.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1. 4.까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송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2011. 11.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8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41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0. 19. 대법원 2011카기412 기피 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10. 25. 위 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법관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해 두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0. 28. 위 신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452), 2011.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10. 19. 당해사건이 종결된 후 2011. 10. 25.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8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41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1카기413 기피 사건이 2011. 10. 19. 기각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0. 28.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1카기453). 이에 청구인은 2011. 11.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13)이 2011. 10. 19.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10. 2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8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1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0. 6.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415) 2011. 10. 19. 기각 당하였는바, 2011. 10. 25.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55) 2011. 10. 28. 각하되자, 2011. 11. 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앞서 본 위헌제청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455)의 당해 사건인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415)이 2011. 10. 19.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10. 25.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5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5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12 기피신청 사건이 종결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452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9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5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25. 대법원 2011카기413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1카기453),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453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1. 10. 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459), 2011. 10. 28. 위 2011카기453 사건이 각하되고, 2011. 10. 31. 위 2011카기459 사건이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11.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413 사건에 대해 2011. 10. 19.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1. 10. 25.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45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1카기45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9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45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414 기피 사건이 2011. 10. 19. 기각 종결된 이후 2011. 10. 25. 위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454), 2011. 10. 27.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454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60), 대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1. 10. 28. 위 2011카기454 사건을 각하하고, 2011. 10. 31. 위 2011카기460 사건을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1.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414 기피 사건이 2011. 10. 19.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1. 10. 25.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54)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 위 2011카기414 기피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45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9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55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5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15 기피신청 사건이 종결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455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9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3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33 사건이 2011. 9.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10. 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9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4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43 사건이 2011. 9.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10. 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9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4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9. 26.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44 기피신청 사건이 기각되어 종결된 후 2011. 10. 4.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04)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9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4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9. 26. 대법원 2011카기345 기피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10. 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0. 28.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405),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11.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9. 26.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45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1. 10. 4.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9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34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1카기346 기피 사건이 2011. 9. 26. 기각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0. 28.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1카기406). 이에 청구인은 2011. 11.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346)이 2011. 9. 26.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10. 4.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29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5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9. 26.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53 기피신청 사건이 기각되어 종결된 후 2011. 10. 4.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07)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수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35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도 중중장애인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09. 10. 23. 임용예정직급 행정 9급, 임용예정기관 농림수산식품부로 최종합격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한정치산자’로서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2. 19. 청구인의 공무원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351),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호, 제36조, 공무원임용시험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0아366), 2011. 1. 5. 위 법령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은 2010. 11. 19. 청구인에게 송달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1. 1. 5. 비로소 제기되어, 위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5.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0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홍○철
                 대리인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김종욱, 박남식, 윤혜영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503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시 소속 지방고용원으로 재직하던 중,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퇴직하고, 2001. 11.경부터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퇴직연금 중 2분의 1이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아 오다가, 헌법재판소 2005헌바33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 개선입법 기간의 도과로 그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2009. 1.부터 2009. 12.까지 퇴직연금의 전액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개정된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과 같이 고의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부칙에서 이 사건 조항을 2009. 1.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10. 1. 20. 청구인에 대하여 2009. 1.부터 2009. 12.까지 전액 지급하였던 퇴직연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5,630,160원을 환수하고, 2010. 1.부터 퇴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5036),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0아3755) 기각되자, 2011. 1. 31.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은 2010. 12. 2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1. 1. 31. 비로소 제기되어 위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0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5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10. 4.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354)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0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35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9. 26. 대법원 2011카기355 기피 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10. 4. 위 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법관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해 두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0. 28. 위 신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409), 2011.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9. 26. 당해사건이 종결된 후 2011. 10. 4.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0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0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355 사건에 대하여 2011. 9. 26.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1. 10. 4.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40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0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0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0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9. 14.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354) 2011. 9. 26. 기각 당하였는바, 2011. 10. 4.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408,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10. 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22,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1. 10. 28.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1. 11. 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기피신청 사건이 2011. 9. 26.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2011. 10. 4.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0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9. 8.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346) 2011. 9. 26. 기각 당하였는바, 2011. 10. 4.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406,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10. 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20,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1. 10. 28.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1. 11. 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기피신청 사건이 2011. 9. 26.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2011. 10. 4.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05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4. 대법원 2011카기345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1카기405),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405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1. 10. 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419), 2011. 10. 28. 위 2011카기405 사건 및 2011카기419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11.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345 사건에 대해 2011. 9. 26.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1. 10. 4.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405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1카기405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0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0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0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33 기피신청 사건이 종결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402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40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343 기피 사건이 2011. 9. 26. 기각 종결된 이후 2011. 10. 4. 위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403), 2011. 10. 6.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40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17), 대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1. 10. 28. 위 2011카기403, 위 2011카기417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1.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343 기피 사건이 2011. 9. 26.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1. 10. 4.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03)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 위 2011카기343 기피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40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0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344 사건에 대해 2011. 9. 26.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1. 10. 4.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40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0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1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1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10. 25.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14)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그9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7. 26. 대법원 2010재그9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8. 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1.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364),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11.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7. 26.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9에 관하여 청구인의 항고가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0. 8. 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재그10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0재그10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2010. 7. 26. 기각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1. 1.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0카기365). 이에 청구인은 2011. 11.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재그10)이 2010. 7. 26.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8. 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마2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 7. 26.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27 기피신청 사건이 기각되어 종결된 후 2010. 9. 20.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67)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6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재그9 사건에 대해 2010. 7. 26.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0. 8. 2.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36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6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6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재그10 사건에 대하여 2010. 7. 26.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0. 8. 2.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36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65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1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36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마26 기피 사건이 2010. 7. 26. 기각 종결된 이후 2010. 8. 2. 위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0카기366), 2010. 8. 5.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366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85), 대법원은 2011. 11. 1. 위 2011카기366 사건은 각하하고 위 2010카기385 사건은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1. 8.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마26 기피 사건이 2010. 7. 26.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0. 8. 2.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66)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 위 2010재마26 기피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66)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6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재마27 사건에 대하여 2010. 7. 26.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0. 8. 2.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36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6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2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5. 6.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0카기194) 2010. 7. 26. 각하 당하였는바, 2010. 8. 2.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00조가 가처분절차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451조 등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68) 2011. 11. 1. 각하되자 2011.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앞서 본 위헌제청신청사건(대법원 2010카기368)의 당해 사건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대법원 2010카기194)이 2010. 7. 26.자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8. 2.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30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2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19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0카기19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이 2010. 7. 26.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 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1. 1.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0카기369). 이에 청구인은 2011. 11.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195)이 2010. 7. 26.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8. 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2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9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 7. 26.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9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이 각하되어 종결된 후 2010. 8. 2.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70)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2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1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7. 26. 대법원 2010카기1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8. 2. 위 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371), 2011.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 7. 26. 당해사건이 종결된 후 2010. 8. 2.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6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카기194 사건에 대하여 2010. 7. 26. 각하결정을 한 이후인 2010. 8. 2.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36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6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6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8. 2. 대법원 2010카기19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369),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36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8.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0카기388), 2011. 11. 1. 위 2010카기369 사건이 각하되고, 위 2010카기388 사건이 기각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11.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카기195 사건에 대해 2010. 7. 26. 각하 결정을 한 이후인 2010. 8. 2.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36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36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7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5. 6.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0카기196) 2010. 7. 26. 각하 당하였는바, 2010. 8. 2.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0카기370,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0. 8.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89,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2011. 11. 1. 각하되고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같은 날 기각되자, 2011. 11. 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이 2010. 7. 26.자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2010. 8. 2.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71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8. 2. 대법원 2010카기1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371),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37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8.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0카기390), 2011. 11. 1. 위 2010카기371 사건이 각하되고, 위 2011카기390 사건이 기각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11.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카기197 사건에 대해 2010. 7. 26. 각하 결정을 한 이후인 2010. 8. 2.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371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37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2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8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48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계속 중에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495), 2011. 11. 1. 위 2010카기482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고, 2010카기495 사건은 기각되자, 2011. 11. 9.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0카기482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