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5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에스담당변호사 임태호, 노종언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형제31193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9.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5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1745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8.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5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수영, 전준범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최용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39264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5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차균희, 김우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33201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8.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감치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62   감치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21. 1. 7. 송달 간주되었음에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조직법 제61조 제6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63 법원조직법 제61조 제6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5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박제중, 양혜인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106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8.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가.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소 취하의 동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 다만 위 조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보충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청구인과 대립되는 상대방 당사자로서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청구인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내지 동의간주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나.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철회하여 심판절차의 계속을 소멸시키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의 특질상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단 청구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

## 참조판례

가.헌재 1995. 12. 15. 95헌마221등, 판례집 7-2, 697, 747헌재 2003. 4. 24. 2001헌마386, 판례집 15-1, 443, 454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공보 103, 544, 545헌재 2014. 2. 27. 2014헌마7, 판례집 26-1상, 310, 317
나.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공보 103, 544, 545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07914 판결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철
[주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하로 2021. 5. 1. 종료되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7. 주식회사○○기업에 건물 출입구 안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7. 19.자로 해고되었다. 청구인은 2020. 8. 24.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 제28조 제2항 및 제32조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단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이 사건과 같은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헌재 1995. 12. 14. 95헌마221등; 헌재 2003. 2. 11. 2001헌마386; 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참조). 다만 위 조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보충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준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일률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는바(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 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청구인과 대립되는 상대방 당사자로서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청구인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내지 동의간주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5. 1. 서면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 5. 1. 종료되었다.

나.청구인은, 2021. 5. 1. ‘헌법소원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날 취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취하 철회서’를 제출하였고, 2021. 5. 7. ‘국선대리인선임취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시 같은 날 ‘국선대리인선임취하철회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 5. 10.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 보충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취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철회하여 심판절차의 계속을 소멸시키는 청구인의 우리 재판소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의 특질상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단 청구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0791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2021. 5. 1. 우리 재판소에 대하여 심판청구 취하의 소송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일단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청구인은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하로 2021. 5. 1. 종료되었으므로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행정사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93 행정사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28.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공인행정사협회에 가입한 후 관할관청에 행정사업무신고를 한 사람인데,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부칙’이라 한다) 제2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부칙 제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부칙 제2조 관련 
부칙 제2조는 개정 행정사법에 따라 설립될 행정사회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수범자가 청구인과 같은 일반 행정사가 아니고, 이들 조항에 의하여 설치된 위 설립준비위원회가 그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였을 때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위 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부칙 제10조 제2항 관련 
청구인의 행정사법 부칙 제10조에 관한 주장내용은 ‘행정사회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한 제2항 부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배된다는 것이다. 
부칙 제10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사’에 대하여 행정사회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행정사회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행정사업무신고를 하고 ‘공인행정사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이고 공인행정사협회는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승인협회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승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이므로, 부칙 제1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위 조항에 따른 공권력 행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6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정인기, 김지현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6235호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6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6716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1.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6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기종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9975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8.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관복 교환 신청 불허 처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33 수용자 관복 교환 신청 불허 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0.경부터 개선충(옴), 콜린성두드러기, 자극성 접촉피부염 등으로 진단되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2020. 12. 8. 치료 중 입었던 수용복(이하 ‘관복’이라고 한다)이 너무 비위생적이고 낡았다는 이유로 교도관에게 관복의 교체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2.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새 관복이 아닌 낡은 관복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교체신청이나 새 관복에 대한 자비구매신청을 모두 거부함으로써 현재 청구인의 피부병이 낫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각 거부행위와 수용자에 대한 관복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법령 및 지침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2020. 12. 8.자 청구인의 관복교체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교체해주지 않은 피청구인의 부작위, ② 피청구인의 관복 자비구매신청에 대한 불허행위, ③ 관복 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법령 및 지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2020. 12. 8.자 관복 교체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우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20. 12.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관복을 타인이 사용하였던 1 내지 2년이 된 것으로 교체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교체해주지 않은 부작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헌법소원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타인이 사용하던 것이 아닌 새 관복으로 교체해주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헌법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시행령, 같은 시행규칙의 해석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관복을 새 관복으로 교체해주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의 관복 자비구매신청에 대한 불허행위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상담 중에 당시 교도관에게 관복 자비구매를 요청하였을 뿐이라는 것으로, 청구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복의 자비구매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사 청구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복의 자비구매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집행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자비구매물품 구매에 대한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불허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어(헌재 2013. 8. 20. 2013헌마516 결정 참조), 보충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관련 법령 및 지침 
우선 청구인은 수용자에 대한 관복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법령 및 지침에 대해 다툰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떠한 법령 및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인지 그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수용자에게 반드시 새 관복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또는 ‘수용자의 요청에 의해 관복을 새 관복으로 교체 해주도록 하는 규정’ 또는 ‘기결수용자로 하여금 자비로 관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입법 또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규정을 두어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 상호간에 관복 자비구매 여부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는 관련 규정의 불충분성, 즉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기결수용자의 관복 자비구매가 불가능함을 2015년 무렵에 알았다는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성소수자가 자신이 여성임을 인정받기 위해 우발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되지 않는 예외사항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여장을 하고 대학교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22.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것과 관련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그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일은 위 기소유예처분일이라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1. 4.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러한 측면에서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최근 서울특별시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청구인이 방문하던 공공도서관, 교회 등은 폐쇄되었음에도 ‘○○’ 부속 교회는 예배를 버젓이 하고 있는바, 집합금지명령에 있어 특정교회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거나 청구인이 이용하는 시설만 골라서 폐쇄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집합금지명령을 함에 있어 특정교회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이용하는 시설만 골라서 폐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 역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특정교회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해 다투는 취지라면, 이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선고되더라도 그에 관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관련성이 없고, 청구인이 이용하는 시설만 골라서 구체적으로 폐쇄한 것에 대해 다투는 취지라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4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다. 청구인은 참전유공자법이 참전유공자의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법이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2020.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인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 7. 24. 2012헌마180).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참전유공자법은 참전유공자의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참전유공자로서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참전유공자법의 의료지원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의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소수자나 트랜스젠더가 범죄피해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성에게만 약하고 트랜스젠더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찰청장이 작위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장을 해임하여야 한다.”라고만 주장할 뿐 공권력 행사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경찰청장의 해임은 헌법소원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공판절차에서 재판장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과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신청이 기각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14.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는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헌재 2009. 7. 7. 2009헌마32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인바, 청구인이 다투는 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국민참여재판신청 기각 취소 청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라 함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 참조),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자신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법원 직원으로부터 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별도로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신청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 직원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재판받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658 재판취소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12. 15. 35건의 재항고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노래가사를 문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6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9. 2. 28. 그 심판청구가 기각된 바 있으므로(2017헌마1150),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6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1. 10. 송달료규칙 제2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0. 11. 25. 각하되었다(2020헌마1510). 

나. 청구인은 2020. 11. 26. 위 2020헌마151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법원이 당사자의 무자력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송구조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는데, 위 2020헌마151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다’는 이유로, 위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한 부분은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없고, 헌법 해석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12. 15. 모두 각하되었다(2020헌마1580). 한편, 헌법재판소는 제3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1990. 10. 1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각하한 바 있는데(90헌마170), 위 2020헌마1580 결정에서는 위 판시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2020헌마1580 결정 및 90헌마170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12.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0헌마1580 결정의 위헌확인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사실상 재심을 구하는 취지인바, 청구인은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을 주장하나 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위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90헌마170 결정의 위헌확인 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타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위 결정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668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2. 26. 김□□가 고발인의 고발 취지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거짓 소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330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6. 26. 기각되었고(부산고등검찰청 2020고불항제843호),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0. 9. 18.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0대불재항제1313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12. 16.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헌재 2019. 12. 23. 2019헌마132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헌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7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을 한 지 1년 5개월이 경과하였는데, 그 기간 도과를 이유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취지 및 이유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청구기간 제한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정보도의 청구기간 및 이를 반론보도 청구에 준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3항(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문제된 방송이 2019. 7. 1. ○○ □□에서 방영되었고, 같은 날 위 방송을 시청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더 이상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없게 된 2019. 10. 1.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75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번호 생략)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를 서울특별시장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으로 규정하여 청구인이 위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조례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17. 위 조례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0. 3.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54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0. 3.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548호로 개정된 것) 
제7조(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3. 판단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적법요건으로서 조례가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함을 요한다(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집중관리조치의 하나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그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정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등 직접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집중관리조치의 하나로서 ‘서울특별시장의 공해차량 운행제한’이라는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기본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7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결정 내지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67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연○○
                          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담당변호사 장준동, 이윤석, 정정현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23164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명확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어떠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6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용호, 이순호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0224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1.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일반인이 인터넷에 기사를 올릴 수 없는 것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684 재판취소 
청 구 인  1. 정○○ 
     2.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형제로서, 2011년경 서울강동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서울강동경찰서 경찰관들은 2012. 4. 25. 청구인 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같은 날 경찰서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노린 형제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이하 ‘보도자료 배포행위’라 한다),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청구인 정□□이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이하 ‘촬영허용행위’라 한다). 이에 각 언론사는 관련 보도를 하면서 ‘○○세 정모씨 형제’ 등으로 표현하고, 청구인 정□□이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장면을 흐릿하게 처리하여 방송하였는데, 일부에서는 조사실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청구인 정□□의 실명까지 나타나게 방송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2. 10. 31. 사기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었는데, 청구인 정○○은 2015. 10. 30.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708(분리)) 2016. 10. 28.경 위 판결이 확정된 반면, 청구인 정□□은 2018. 1. 11. 사기죄 및 공갈죄로 징역 3년 6월(일부 무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562) 2018. 4. 1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 정□□은 보도자료 배포행위 및 촬영허용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촬영허용행위는 청구인 정□□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고,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는 결정(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 결정)을 선고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서울강동경찰서 경찰관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① 위법한 보도자료 배포행위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행위, ② 위법한 촬영허용행위, ③ 허위사실 유포행위, ④ 불법 증거 수집 및 구금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4.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청구인 정○○이 선정당사자이다), 1심 법원은 ‘① 보도자료 배포행위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② 청구인 정□□에 대한 촬영허용행위는 위법하므로 대한민국은 이로 인한 청구인 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청구인 정○○에 대하여는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④ 불법 증거 수집 및 구금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2019. 6. 28. ‘대한민국은 청구인 정□□에게 촬영허용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 정○○의 청구 및 청구인 정□□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7454 판결).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하고, 대한민국도 부대항소를 하였으며, 청구인 정○○은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변호사 선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6. 9. 항소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정○○이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도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0835 판결). 이에 청구인들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0. 10. 15.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다245682 판결, 이하 청구인들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한 일련의 위 민사판결들을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마.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판결이 위 2012헌마652 결정과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1. 그 위헌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2012헌마652 결정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6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9. 21.자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258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경찰의 과잉진압·폭행·감금·불리한 진술 강요·기소권 남용 등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기록등사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기록등사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서울행정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민원처리법 조항을 개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서울행정법원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등을 각하한 판결 외에 그와 같은 법 개정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구인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 박○○ 소유의 현수막 6개를 잘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231),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노421 판결, 대법원 2020. 12. 15.자 2020도15146 결정),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 당시 CCTV를 보면 청구인의 손에 부엌칼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0. 12. 22.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재조사하여 재판해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할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상응하여 공권력 행사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재 1991. 7. 8. 89헌마155; 헌재 2012. 10. 23. 2012헌마83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재조사하여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으로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청구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69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소원심판절차 일부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 일부’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 2020. 12. 22. 2020헌마1629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693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4619호 2019. 6. 10.자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과, 같은 검찰청 2020년 진정3413호 2020. 12. 17.자 공람종결(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고 한다)에 대해 2020.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먼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청에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수사재기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9. 6. 10.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12. 23.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람종결에 관하여 살펴보면, 진정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9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96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남편이다. 이□□는 1998. 10. 30. 청구외 권○○, 주식회사 ○○, 망 권□□을 상대로 수표금 및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9. 2. 11. 전부승소판결을 받고(부산지방법원 98가단87409호) 1999.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 98가단87409호 사건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2009. 2. 10. 권○○, 주식회사 ○○, 망 권□□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09차3288호) 송달 불능으로 소송절차회부되었고, 2009. 10. 21.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부산지방법원 2009가합9945호) 2009.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9945호 사건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2019. 10. 7. 권○○, 주식회사 ○○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2099) 송달 불능으로 소송절차회부되었고, 2020. 10. 8.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026)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2019. 1. 29. 대법원규칙 제282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이행의 소를 제기할 때 납부할 인지액의 10분의 1을 납부하는 사실을 뒤늦게 안 후 2020. 11. 19. 과오납 인지액 환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확인의 소가 아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위 인지액을 환부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23.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인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 7. 24. 2012헌마180).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별을 받는 자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 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에서는 이□□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뿐, 청구인이 그와 같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이행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수능에 출제되는 교재 제작을 특정 방송사에서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통령 선거 연령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98 대통령 선거 연령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선거 나이 제한이 과도하게 높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699 지방공기업법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교통공사의 국민신문고 답변에 따르면 지하철 안내방송의 성우를 ‘펭수’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하나 이는 부당하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를 수정해야 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 교수의 논문조작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교육부장관이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작위의무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일반교육과를 나와도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03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은 심리기간을 30일로 한정하여 심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3.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지정재판부로 하여금 심판청구 후 30일 내에 반드시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의무지우는 조항이 아니며 30일이 경과하여 심판에 회부간주된 경우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7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미용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3550호 폭행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0.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당 등 입시비리 정당에 대하여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한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0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708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7588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6. 5. 31.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공소 제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315등)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9. 4. 9. 청구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 11. 27.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을 청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초기698)하였다가 2019. 12. 12. 기각되었으나, 2020. 1. 17. 항고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에서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재고단6)도 청구하였다가 2019. 12. 23. 기각되었고, 항고(의정부지방법원 2020로1)하였으나 2020. 5. 18. 항고 기각되었으며, 재항고(대법원 2020모1715)하였으나 2020. 7. 10. 재항고 기각되었다. 

다. 위 상소권회복결정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0노488, 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은 2020. 5. 15.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대법원 2020도7069)하였으나 2020. 8. 20. 상고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자신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2020. 2. 22. 재차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으므로, ○○교도소 교도관은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위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이하 ‘위법한 구속영장 집행행위’라 한다), 이 사건 항소심은 청구인의 재심 청구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69조에 따라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속 진행하였다(이하 ‘위법한 소송절차 속행행위’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4.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법한 구속영장 집행행위를 다투는 부분 
○○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2. 20. ○○교도소 교위 김○○으로부터 구속영장(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공영182)을 제시받고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은 후 2020. 2. 23. 00:00경부터 위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은 위법한 구속영장 집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닌바(헌재 2002. 4. 30. 2002헌마257 참조), 청구인이 위 구속영장 집행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인 2020. 2. 23.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위법한 소송절차 속행행위를 다투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항소심의 소송절차 속행행위를 다투는 것은 이 사건 항소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공권적 판단의 위법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인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진정782, 2020진정799 사건의 재심을 구한다면서 ‘허위재판으로 인민군들이 총살되었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총살된 인민군들로 허위재판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사전심사절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15    헌법소원 사전심사절차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11.경부터  2020헌마1500, 2020헌마1510, 2020헌마1520, 2020헌마1580, 2020헌마1603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모두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받았고, 2020. 12. 16. 위와 같은 각하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12. 22.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차 각하결정(2020헌마1670)을 받게 되자 2020. 12. 24. 위 2020헌마1670 사건의 사전심사절차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또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판시사항

사           건          2020헌마17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2017부해34) 2017. 3. 23.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719), 2017. 10. 27.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7누79303, 대법원 2018두47202) 모두 기각되어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사건을 통틀어 ‘재심판정취소 사건’이라 한다).

다. 이후 청구인은 ○○센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가(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가소1123) 2019. 1. 8. 패소하고, ○○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등의 소에 응소하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소7334) 2019. 4. 24. 승소하였다(이하 위 소송사건을 통틀어 ‘소액사건’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차례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후행사건(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92)은 2020. 6. 24. 각하되었고, 선행사건(서울행정법원 2019재구합1009)은 2020. 1. 6.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어(서울고등법원 2020재누10006), 2020. 8. 13. 각하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대법원 2020두47373)는 2020. 11. 26. 기각되었다(이하 위 소송사건을 통틀어 ‘재심사건’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과 재심판정취소 사건, 소액사건, 재심사건의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재심판정취소 사건 재판을 포함한 앞서 본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과 재심판정취소 사건, 소액사건, 재심사건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717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18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재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현재 구체적으로 선거권 등 기본권침해가 존재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발생하는 등 심판대상조항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김○○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의석이 승계될 것이 현재 확실하게 예측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 김○○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발생할 것으로 확실하게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청구인의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