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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박○○
피청구인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결정일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 5.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5년 형제221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6. 1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하 ‘이 사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5. 7. 22.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2025헌사619). 청구인은 2025. 8.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청구인은 2025. 2. 10.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통지를 우편으로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2025. 2. 10.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6. 16.에야 이 사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7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2.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제10회 및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다. 청구인은 2022. 7.경 검사를 받고 궤양성 결장염 등의 치료를 시작하였고, 2023. 1. 시행된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23. 7.경 추적검사에서 위 질병이 악화된 상태를 확인한 뒤, 2024. 1.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다. 청구인은 약물로 증상이 완화되는 관해기와 다시 증상이 심해지는 활동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2025. 1. 제14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만을 위와 같은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보건권,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한도조항’이라 한다) 및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예외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한도조항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참조).
청구인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기본권 제한은 청구인이 응시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인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이 확정된 때 발생하게 되므로(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참조), 제14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이 사건 한도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었다거나 현실화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시점 기준으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예외조항
청구인은 질병의 치료 중에 응시한 제12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23. 1. 10.이나, 아무리 늦어도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 응시한 제13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24. 1. 9.에는 이 사건 예외조항이 청구인의 질병을 응시기회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 2.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70    재판취소 등
청구인최○○
결정일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잠정조치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5. 7. 23.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5초기66, 이하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7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헌재 2025. 8. 19. 2025헌마969 결정의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송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결정의 송달은 청구인에게 결정의 내용과 결과를 알리는 행위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송달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위 헌재 2025. 8. 19. 2025헌마969 결정을 비롯하여 청구인이 접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혹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설령 청구인이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72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재도452 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73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고정2053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노2538 판결),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1. 15. 자 2024도15601 결정). 청구인은 위 대법원 상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6. 13. 자 2024재도287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7. 28.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8. 12. 2025헌마950). 
다. 청구인은 2025. 8. 20.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허용되지 않는 재판소원임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74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고정2053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노2538 판결),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1. 15. 자 2024도15601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7. 7.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7. 22. 2025헌마848). 
다. 청구인은 2025. 8. 20.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허용되지 않는 재판소원임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75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4.자 2025재노32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76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9.자 2024재고정2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허용되지 않는 재판소원임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77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29.경 서울 ○○구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지하철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처분을 한 것(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8. 19. 2025헌마1032). 
다. 청구인은 2025. 8. 20. 이 사건 압수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압수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후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청구인이 이 사건 압수처분에 대하여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선행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78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재판을 연기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타인에 대한 재판 절차의 중지 여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재판 지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결국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헌재 2016. 10. 4. 2016헌마808 참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7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인 대법원 2025. 8. 7. 자 2025도9735 결정, 대법원 2025. 8. 8. 자 2025도9736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5노6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고합1115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 및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1. 14.자 2024도17753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80    재판취소
청구인김○○
결정일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9. 27. 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고정73). 이에 청구인과 검사는 각 항소하였으나 2025. 6. 5. 모두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4노3402),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8. 8.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2025도9736, 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상고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상고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8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피청구인은 2025. 8. 18. 청구인의 수용거실을 검사한 후 미허가 물품 등을 발견하자 이를 이유로 2025. 8. 19. 청구인을 조사수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검사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일기, 소송서류, 그림, 서신 등을 열람하고 압수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이 사건 열람&#183;압수 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수용 및 이 사건 열람&#183;압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사수용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정시설 장의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등 참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사수용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열람&#183;압수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피청구인은 일기, 소송서류, 그림, 서신 등을 열람하거나 압수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달리 기록상 이 사건 열람&#183;압수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열람&#183;압수 행위는 2025. 8. 18. 종료하였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열람&#183;압수 행위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위법성의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열람&#183;압수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개별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헌재 2017. 1. 10. 2016헌마1130 참조).
다. 그 밖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다른 행위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이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여전히 다투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한’이라고 호칭하는 등의 관행, 정부조직법에 따른 ‘통일부’의 명칭 등이 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을 반복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설령, 청구인이 다투는 대상이 교육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거부라고 보더라도, 기록상 그 거부의 구체적 일시나 내용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청구인은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86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과 여당이 청구인의 청원을 무시한 채 수사ㆍ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한 입법 절차를 강행하는 것이 국민주권원리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8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 참조).
청구인은 부산고등검찰청 2025. 8. 14. 자 2025 고불항(창원) 제599호 항고각하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항고각하 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기각처분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88    재항고 기각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4. 19.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부상을 입고 2020. 12. 28.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22. 4. 4. 산업외재해라는 사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자, 위 불승인처분과 관련하여 의사, 근로복지공단 공무원 등이 관련 서류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김○○, 임○○, 허○○을 공문서위조,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5. 2. 18. 피의자 3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7831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5. 4. 14.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25고불항 제1657호). 이에 청구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5. 7. 21. 기각되자(대검찰청 2025대불재항 제372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8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2. 3. 긴급체포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21년 12월경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는데도 당시에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기소가 되었다가,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후 추가기소가 됨으로써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두 번의 형을 선고받게 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9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4. 10. 총선거를 실시할 때 개표참관인을 두어서 밀착 감시·감독을 함으로써 개표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행위를 방해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의미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청구인의 위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형법상 특수공갈죄로 처벌해달라고 하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마1180; 헌재 2020. 7. 14. 2020헌마85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90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24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 항소심 재판부가 쌍방폭행죄로 청구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잘못을 하였다는 취지로 2025.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9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노○○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2가단71502 판결), 청구인의 항소(청주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60364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4. 9. 12. 자 2024다260245 판결)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노○○은 위 제1심 재판 계속 중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담보로 800만 원을 공탁하게 하고 이를 인용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2. 12. 15. 자 2022카정50104 결정). 노○○은 위 근저당권말소 본안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위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인용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24. 9. 23. 자 2024카담50228 결정), 청구인의 항고(청주지방법원 2025. 4. 28. 자 2024라50505 결정) 및 재항고(대법원 2025. 8. 11. 자 2025마6253 결정)가 모두 기각되어 위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5. 8. 11. 자 2025마625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24. 1. 25. 2020헌바475 등).
청구인은, ‘청구인이 월요일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결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금요일이 되어도 판결문을 제공받지 못하였는바, 일반 국민이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하였을 때 법원이 이를 즉시 교부하도록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16조의2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94    형법 제116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
청구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16조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9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는 2025. 3. 12.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가합10031, 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인 2025. 8. 6.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고, 2025. 8. 7. 재판절차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2025. 8. 19. 위 기피신청이 각하되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카기1018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하고, 그 결정문을 ‘이 사건 결정문’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이하 ‘이 사건 재판부’라 한다)가 이 사건 결정에서 스스로 기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각하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행위, 이 사건 재판부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청구인의 재판절차 정지신청을 무시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강행한 행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이 이전에 청구한 헌법소원사건들에 대하여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생략하고 각하사유를 조작한 행위 등이 각각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부가 이 사건 결정에서 스스로 기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각하 결정을 내린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이 사건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부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청구인의 재판절차 정지신청을 무시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강행한 행위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아울러 청구인은 법원이 □□ 및 △△가 ▽▽을 살해한 사실을 은폐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법원이 이 사건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툰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5. 9. 1. 청구인이 이 사건 결정문의 등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이 이전에 청구한 헌법소원사건들에 대하여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생략하고 각하사유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모두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위조된 체포영장에 근거한 경찰의 청구인에 대한 불법체포 및 이를 기초로 한 검사의 불법 기소, 청구인의 고소 사건 및 항고 사건에 대한 반복적 각하 결정 등도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9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8. 21.경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고단792,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은 검사의 위 기소처분 및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행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소처분에 대한 청구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에 관하여 이루어진 검사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독립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재판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 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다. 나머지 주장
청구인은 경찰이 2025. 3. 30.경 청구인을 체포한 행위 등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97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4. 자 2024재노40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8. 19. 2025헌마952), 위 사유는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98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피	청	구	인	경찰청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11. 피청구인에게 ‘2018. 1. 1.부터 2025. 7. 11.까지의 기간 중 피청구인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구인 명의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요청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7. 24.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8. 4. 이 사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기각하고 2025. 8. 22.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8. 25.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2. 21. 2021헌마1476 등 참조). 그 외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29.경 서울 ○○구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지하철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형벌조항은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형벌조항을 위반하여 기소된 후에는 재판과정에서 그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다음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 그 집행행위인 형벌부과를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대희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2109호 재물손괴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0.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00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재단은 청구인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4. 7. 9. ○○재단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4가소501434,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5. 9. 10.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4나57897). 
한편, 청구인은 ○○재단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2025. 8. 11. 기각결정이 내려졌고(부산지방법원 2025카기1025,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항고하여 현재 항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5라3303).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2. 17.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4헌마1069),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재차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01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청구인신○○
결정일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받는 모든 서신을 개봉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청구인에 대한 서신 개봉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을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미 결정한 바 있고(헌재 2021. 9. 30. 2019헌마919 참조),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02    형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서○○
결정일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5. 4. 18.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고단457,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25. 4. 11. ‘공소장에 형법 제40조를 추가하고자 한다’며 공판재개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변론은 재개되지 않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5. 형법 제40조 중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5조 중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부분(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1) 중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단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형법 조항,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 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조항이 불명확하여 판사의 유추해석을 가능하게 하므로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각 조항이 어떤 점에서 불명확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법원이 이 사건 형법 조항을 무시하고 청구인의 공판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위반하여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이 사건 형사판결에 법리오해&#183;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잘못 해석&#183;적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를 다툰다기보다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을 다투고 있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형사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해석을 그르쳐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형사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적용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형사판결은 2025. 4. 18. 청구인이 공판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2025. 4. 18.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5. 8. 25.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면결과통지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03    서면결과통지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8. 11.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5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행정심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04    재판취소
청	구	인	1. 이○○
			2. 최○○
			3. 최□□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서동엽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다212100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0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기초질서 위반행위로 3개월 내 3회의 규율위반 적발보고서가 발부되어 2025. 8. 18. 조사수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8. 20.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청구인에게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면서 전자영상장비(CCTV)로 그 이행 여부를 감시하여 잠을 자지 못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취침 관련 행위’라 한다), 2025. 8. 21. 08:30경부터 09:10경까지 7-8명의 교도관, 기동순찰대(CRPT)가 청구인을 찾아와 청구인이 진료를 받던 외부병원에서 더 이상 진료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서면에 서명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명 관련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취침 관련 행위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정한 수용자 일과시간표에는 취침시간이 21:00로 되어 있는 사실, 위 수용자 일과시간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소의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 ○○교도소의 ‘징벌대상자 및 징벌자의 처우 및 수용관리 계획(2024. 4.)’에 따른 ‘조사ㆍ징벌실 일과시간표’에 따르면 20:30부터 21:00까지는 ‘침구류 정리 및 취침’ 시간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의 거실에 전자영상장비(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조사수용 중이었기 때문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0경 피청구인이 지급한 수면제 등 7-8개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여 졸음과 어지러움 증상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21:00까지 취침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0경 위 의약품을 복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수용자 일과시간표 등에 정해진 취침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취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다른 수용자와 달리 청구인에게만 일부러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전자영상장비(CCTV)로 감시하여 고통을 가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취침 관련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침 관련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서명 관련 행위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듭된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처방 및 증량 요구 등으로 인해 청구인을 진료하던 외부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청구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사실, 피청구인은 더 이상 청구인에 대한 외부병원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화상으로 진행하는 정신과 원격진료를 실시할 것을 결정한 사실, 피청구인은 2025. 8. 21. 09:00경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교도소의 방침과 원격진료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원격진료 다음 주 8/27(수) 오후 실시 예정 ⇒ 외부병원 불가, 교도소 방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서명 관련 행위는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교도소의 방침과 원격진료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면서 청구인이 그와 같은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이 기재된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서명 관련 행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0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조○○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31. 수용동 전체 인원의 보관금 영수증에 기재된 개인정보 내용이 유출되어 이에 관해 법무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자, ○○교도소장이 보복성 조치로서 청구인에게 규율위반스티커를 발부하여 조사수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5. 8. 18. 및 같은 달 20. 청구인을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조사수용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은 2025. 8. 18. 및 같은 달 20. 종료되어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3. 3. 2015헌마140; 헌재 2016. 11. 1. 2016헌마920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조사수용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07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의자 김○○ 외 4인이 공모하여 ‘청구인이 김○○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위증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찰서는 2025. 8. 11. 위증 고발사건에 대하여는 2025-003608호로, 위계공무집행방해 고발사건에 대하여는 2025-004522호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이하 2025-003608호 불송치결정을 ‘위증 불송치결정’, 2025-004522호 불송치결정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송치결정’이라 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이의하여 위증 고발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나(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5불제6384),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적법한 이의신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충분한 수사 없이 이루어진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8. 25.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증 불송치결정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경찰서는 2025. 8. 21. 청구인의 위증 고발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위증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송치결정에 관한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헌재 2023. 8. 8. 2023헌마770 참조).
청구인이 피의자 김○○ 등을 고발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 즉 공무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헌재 2024. 4. 25. 2020헌바600 참조), 청구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사실에 있어 고발인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피의사실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통단속 처리지침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08    교통단속 처리지침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20. 대전 서구 (주소 생략) 근처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을 일방통행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이유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다.
나. 대전서부경찰서 교통과 담당자는 2025. 7. 28. 위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나, ‘교통질서 안내장’ 발생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향후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을 통한 경고 처분의 근거가 된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법 집행의 불공정성이 야기되고, 공익신고가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행동이 좌절되고 공익신고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구인박○○
결정일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 15. ○○체육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 위 선거가 관련 규정에 위반한 무효인 선거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체육회를 상대로 청구인이 납부한 기탁금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3. 8.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합51703).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5. 1. 14.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23나16312), 상고하였으나 2025. 5. 2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다210273,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과 이 사건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조항에 관한 부분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183;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183;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재판소원금지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부당함에도 재판소원금지조항이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이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183;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183;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지○○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은행법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현행 법령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불명확한 청구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9. 8. 27. 2019헌마887 및 헌재 2019. 8. 27. 2019헌마904 등,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선행결정’이라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4421 및 같은 법원 2025가합12041)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3.자 2025카구50236 결정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7.자 2025카구50267 결정, 이하 ‘이 사건 각 소송구조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선행결정 및 이 사건 각 소송구조기각결정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선행결정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에 제기하였던 헌법소원들에 대한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각 선행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각 소송구조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소송구조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선행결정 및 이 사건 각 소송구조기각결정 외에도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