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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자유등침해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가.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는 공권력(公權力) 행사(行使)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나. 검사의 약식명령청구(略式命令請求)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다. 소송지휘(訴訟指揮) 또는 재판진행(裁判進行)에 관한 재판장(裁判長)의 명령(命令)이나 사실행위(事實行爲)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 결정요지

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公權力) 행사(行使)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請求期間) 60일을 경과한 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검사의 공소제기(公訴提起)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刑事裁判節次)에 의하여 권리구제(權利救濟)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請求對象)이 될 수 없는바, 검사의 약식명령청구(略式命令請求)도 공소제기(公訴提起)의 일종인 것은 법리상(法理上)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소송지휘(訴訟指揮) 또는 재판진행(裁判進行)에 관한 재판장(裁判長)의 명령(命令)이나 사실행위(事實行爲)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위한 중간적(中間的)·부수적(附隨的) 재판(裁判) 또는 준비행위(準備行爲)로서, 성질상 종국판결(終局判決)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불복(不服)은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한 상소(上訴)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므로, 소송지휘(訴訟指揮) 또는 재판진행(裁判進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부적법하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천안경찰서장은 1990.10.11. 10:00부터 다음말 24:00까지 청구인을 천안시 신부○에 있는 북부파출소(현재 명칭: 신안파출소) 안에 붙잡아 놓고, 조사하는 부하 경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증인을 대라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2항(불리한 진술의 강요 금지)에 위반된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1990.10.31. 위 지청 제2호 검사실에서 청구인을 불러 조사를 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청구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게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5항(체포·구속시의 고지·통지절차)에 위반된다.
     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는 1992.2.7. 위 지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함부로 진정을 할 것이요, 안할거요.”라고 하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발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26조(청원을 할 권리)에 위반된다.
     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는 1992.2.28. 위 지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면서 증인이 나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6개월이 넘도록 재판을 지연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27조 제3항(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반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천안경찰서장의 진술강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
권력의 행사는 1990.10.11.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 60일을 어차피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거듭된 판례이다(헌재 1989.3.17.자, 89헌마21 및 1992.6.24.자, 92헌마104 각 결정 참조). 그런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은 법리상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다. 끝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판사들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지연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헌재 1992.6.26. 선고, 89헌마271 결정 참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2항 제2호,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가.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되는지 여부
     나.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 청구기간(請求期間)에 있어서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의 의미

##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제외하고”의 제정취지(制定趣旨)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원칙적으로 허용(許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법령(法令)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가 당해 법령(法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하는 경우의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 기산일(起算日)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구체적(具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이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3.3.30. 대법원 92도3327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건 판결로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의 형이 확정된 자이다. 한 가지 죄에 둘 이상의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의 근본취지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제2항 제2호 및 제3항과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98조 제2항, 제182조 제2항은 서로 경합된 법률이다. 그러므로 관세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당연히 가벼운 관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근본취지에 위반하여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위 조문을 적용하여 중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위반이다. 또한 어느 민주국가에도 유례가 없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위 조문 자체도 군사정부의 정권유지적 차원의 헌법위반인 법률이다. 그러므로 그 각 위헌확인을 구한다라고 함에 있다.
     2. 심판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소원의 심판대상은 대법원 1993.3.30. 선고, 92도3327호 판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이다.
     3. 판단     가. 먼저 1993.3.30.자 대법원 92도3327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등 각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위 심판청구부분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문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을 본다.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가 당해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등 참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1990.12.31.부터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92.2.26. 위 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므로 늦어도 이 기소된 때에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기소된 날로부터 계산하여도 60일은 물론이요 180일이 훨씬 지난 후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3.5.17. 비로소 청구된 위 심판청구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다. 이에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동조 동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재판의지연 위헌확인 등

##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의 각하결정(却下決定)의 효력

##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却下決定)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却下決定)에서 판시한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완(補完)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백 ○ 헌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009 및 90가합61349 (병합) 손해배상(산) 청구사건의 원고들이다. 청구인들은 위 법원이 위 소송사건에 관하여 1991.1.9. 일단 종국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판결에는 일부 판단유탈이 있어서 아직 소송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같은 해 5.15. 위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제출하고 추가판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같은 해 9.11. 청구인들의 위 기일지정신청을 배척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1992.1.9. 위 법원에 다시 같은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그로부터 만 2개월이 지난 1992.3.9. 현재까지 아무런 회답도 없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위 법원의 위와 같은 재판지연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1항ㆍ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그 계제에 아울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1항ㆍ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청구인은 그로 말미암아 재판청구권 기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위헌확인도 함께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7.1. 고지, 89헌마138 및 1992.9.3. 고지, 92헌마197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92.8.3.에도 우리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12.24. 우리재판소로부터 위 재판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헌재법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합헌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92헌마166 결정 참조), 그 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헌재 1992.3.30. 고지, 92헌마49 결정 및 1992.5.1. 고지, 92헌마67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건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시사항

부당해고(不當解雇)에 대한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에의 구제신청(救濟申請)이 신청기간(申請期間) 도과로 각하(却下)된 경우와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

## 결정요지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27조의3 제2항, 노동조합법(勞動組合法) 제40조 제2항에 부당해고(不當解雇)에 대한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해고(解雇)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에 구제신청(救濟申請)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에 대한 구제신청(救濟申請)이 신청기간(申請期間)의 도과로 각하(却下)되었다면, 위 구제절차(救濟節次)는 적법(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적법(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27조의3제2항
노동조합법(勞動組合法) 제40조제2항

## 참조판례

91헌마68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유     ○     열
대리인   변호사   최  원  익
피청구인      중앙노동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그가 주장하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해고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길이 열려 있다. 청구인은 1990.6.30. 해고된 사실과 청구인이 1991.7.12.경 위 해고통지문을 읽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임이 날짜계산상 명백한 1991.11.21. 비로소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노동위원회로부터 그 신청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변정수,김진우,김양균
#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의 기산일(起算日)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의 의미
나. 위 "사유(事由) 발생일(發生日)"의 구체적 적용례

## 결정요지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률(法律)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률(法律)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
나. 1968.10.22.부터 국유재산(國有財産)을 점유하여 1988.10.22.이 경과함으로써 민법상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된 청구인이 국유재산(國有財産)을 민법상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유재산법(1976.12.31. 시행) 관계규정이 위헌(違憲)이라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위 "가"항에서, 판시한 바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는 위 시효취득(時效取得)이 완성(完成)된 때이다.
청 구 인      김     ○     수
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제1항

## 참조판례

89헌마220
89헌마89
90헌마18
91헌마21
89헌마136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잡종재산이 아닌 국유지인 서울 동작구 상도○ 237의 29 대51평방미터 및 같은 동 237의 35 대 2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68.10.22.부터 1993.6.30.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 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법 제5조 제2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잡종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에 적용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1993.7.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그런데 이 법은 1976.12.31.부터 시행된 것이고, 한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점유 개시일이 1968.10.22.이라면, 청구인은 1988.10.22.이 경과함으로써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
따라서 그 때에 이 법 제5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최광률,한병채,김문희
#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 전문

사 건 93헌마141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수
대리인 변호사 금 병 태
피청구인 경산군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1. 11. 15.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경북 경산군 진량면 임야 1,907제곱미터 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그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한 목적에 위배된다고 하여, 같은해 11. 23.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반려한다는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대구고등법원에 92구719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2. 24.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 93누6591로 상고하였으나 1993. 6. 8. 상고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1993. 6. 18. 위 상고기각판결을 송달받고 피청구인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3. 7.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2. 고소사실의 요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보건위생, 공해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녹지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고,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할 때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연녹지지역인 위 토지에 대한 제한적 개발은 허용되어야 하며 도시계획법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맞추어 건축법도 규정되어 있다. 즉 건축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65조(별표 12, 14호 참조)에 의하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시설 등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그 건축을 할 경우 당연히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른 건설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건축법이 허용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범위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건축물을 위한 토지는 당연히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주유소설치가 토지형질변경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자연경관을 해치게 되어 그 결과 자연녹지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므로 주유소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위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조는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부근의 자연녹지에 이미 주택이나 사찰의 건립을 허가한 바가 있을뿐더러 청구인 소유 토지의 면적이 넓은 편이 아니라는 점을 볼 때 주변의 환경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주유소설치가 허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위 규칙 제5조는 녹지지역으로서 조ㆍ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도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일대는 조ㆍ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지도 아니하거니와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도 아니므로 이 점 또한 청구인 소유토지에 대한 주유소설치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
결국 피청구인이 자연녹지의 지정목적에 위배된다는 막연한 이유로 청구인 소유토지에 대하여만 주유소설치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판단하건대, 공권력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다음 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마73, 1992. 10. 1. 선고, 90헌마139, 1992. 12. 24. 선고, 90헌마98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결국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주유소설치를 허가할 경우 그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의 2에 근거한 건설부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형조건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의 시행이 부적합지역 및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등에 해당하여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그렇지 아니하글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등에 관한 사실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 적용의 문제에 관하여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 재판소의 심판사항이 아닌 것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한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각하할 수밖에 없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각하결정(却下決定)에 대한 불복소원(不服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변경(取消·變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소원(不服訴願)은 재소원(再訴願)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取消)를 구할 수 없다.
     청 구 인      권     ○     복

##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1993. 7. 28. 93헌마15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와 의료법 제25조를 적용받아 징역 1년과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자인 바, 우리나라는 침사제도 자체가 없으므로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25조에서 말하는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침술행위 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조상전래로 국민건강에 지대한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25조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를 적용하여 처벌한 법집행의 위헌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93헌마117)에 대하여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1993.6.29.자로 한 각하결정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취지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재소원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재소원은 그 실질에 있어서 당 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변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93헌마1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철 
대리인 변호사 이 건 행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92형제7553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피의사실(인지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3모○○○호 프린스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2. 8. 3. 00:40경 강릉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경기 용인군 내사면 영동고속도로 신갈기점 21.4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렀다. 위 지점은 좌회전커브길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자기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청구외 이○곤 운전의 인천3가○○○호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을 청구인 운전의 위 프린스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프린스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김○수, 김○성 등 2명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프린스승용차의 탑승자 1명과 프라이드승용차의 운전자 및 탑승자 5명 등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인지사건에 관하여 1993. 4. 27.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사건은 청구인이 가족, 친지와 함께 여름휴가를 갔다 오면서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야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상을 진행하다가 굽은 도로상에서 차량 불빛을 착각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청구외 이○곤 운전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는 것으로 잘못 보고 사고위험을 느껴 피하려고 조향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꺾어 위 이○곤의 승용차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청구인이 위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자신의 처와 처남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함이 상당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라 청구외 여○헌의 중앙선침범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가.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거의 같은 시간에 그 곳에서 약 47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위 여○헌운전의 서울3보○○○호 스쿠프승용차와 청구외 이○복운전의 인천4다○○○호 르망승용차가 충돌하는 제2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2개의 교통사고는 모두 여○헌의 과실에 의하여 유발된 하나의 사고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한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는 여○헌의 스쿠프승용차가 이○곤의 프라이드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함으로써 위험을 느낀 청구인이 당황한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프린스승용차를 좌측으로 급핸들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이○곤의 프라이드승용차와 충돌하고, 여○헌의 스쿠프승용차는 계속 진행하여 청구인의 프린스승용차를 뒤따르던 이○복의 르망승용차와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고경위는 사고의 목격자인 위 이○곤과 이○복의 진술에 비추어 심히 어긋나고, 사고지점의 우측 갓길은 폭이 2.6미터로서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굳이 좌측 반대차선으로 피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채택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청구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다.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12조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 결정요지

심판청구서상(審判請求書上) 청구취지(請求趣旨)에서는 민법(民法) 제312조 제4항 등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적(基本的) 인권(人權)을 직접적(直接的)으로 침해(侵害)한 것으로 적시(摘示)되어 있으나 그 청구이유(請求理由)에서는 청구취지(請求趣旨)에 관한 아무런 이유설시(理由說示)도 없이 도리어 위 법률조항(法律條項)들을 자기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法的) 근거(根據)로 제시(提示)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위 법률조항(法律條項)들의 법리(法理)에 따라 청구인(請求人)의 청구(請求)를 인용(認容)하지 않고 배척한 1,2심 민사소송판결(民事訴訟判決)에 대한 취소(取消), 변경(變更)을 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이 심판대상(審判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 있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對象)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
     청 구 인      한     ○     수

## 전문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1993. 8. 20. 93헌마17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2.13. 청구외 ○○회사 기산(起産)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충남 서천군 장항○ 창선2리 611의 1 소재 점포 4평 5홉)를 전세보증금 1,000,000원, 전세기간 1989.2.28.까지의 약정으로 임차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여 왔고 위 전세기간 만료후에도 임대인인 위 회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 회사가 1989.7.18. 아무런 해지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 점포를 폐쇄하고 1992.9.15. 동 점포에 대한 위 전세보증금을 변제공탁한 후 그 명도를 요구함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회사와 청구외 김○소(위 점포의 관리인)를 공동피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즉,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청구인이 위 점포에 관한 전세권자임을 확인하라는 민사소송(위 지원 92가단 2769호 사건)을 제기하였으나 그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1993.1.20.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항소하면서 청구인이 위 점포에 관하여 전세기간 1988.2.13.부터 1992.9.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하였으나(위 법원 93나 881호 사건) 이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 
이 없다는 이유로 1993.5.19. 소 각하의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 상고하여 현재 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93.5.19. 선고, 93나881 판결) 선고후인 1993.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취지로서 민법 제312조 제4항, 민법 제639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하였고, 그 청구이유로서는 위 1,2,3심 민사소송사건의 사건번호를 적시한 다음 위 법률조항들이 어떤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위헌법률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위 법률조항들을 자기주장을 밑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 규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었으며 따라서 임대인인 청구외 회사의 사전통고 없는 점포폐쇄, 전세보증금 변제공탁, 명도요구 등은 위법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으로 당 재판소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그가 적시한 민법 제312조 제4항(전세계약의 묵시의 갱신) 민법 제639조 제1항(임대차계약의 묵시의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의 갱신)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청구가 아니고, 도리어 위 법률조항들을 적용하거나 또는 그 법률조항들의 법리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위 1,2심 민사소송판결에 대한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재판절차불고지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公權力)의 불행사(不行使)가 존재하기 위한 요건

## 결정요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가 적법(適法)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不行使)가 있어야 하고, 그 중 공권력(公權力)의 불행사(不行使)가 있다고 하려면 피청구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률상(法律上)의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어야 한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화
     피청구인      동작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유근복 외 5인은 1986.1.5.경 청구외 박제원외 8인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 1337의2 대 1,740.6평방미터를 매수하여 같은 해 1.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같은 해 6.28. 청구외 주식회사 현대프로세스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위 유근복외 5인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전매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1990.2.23. 국세청장에게 고발하였고, 같은 해 5.17. 청와대 특별사정반에 같은 취지로 진정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탈세제보를 전달받은 피청구인은 같은 해 8.16.경 위와 같은 토지의 전매과정에서 재산의 증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청구외 김이수외 3인에게 증여세로 각 금 107,108,000원씩을 부과하였고, 청구외 관악세무서장도 같은 해 11.16.경 청구외 손장경에게 같은 사유로 같은 액수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과세조치가 있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증여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위 김이수외 4인은 1991.9.19. 피청구인 등을 상대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자기들은 위 유근복과 공동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전매한 사실은 있어도, 위 유근복에게 위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를 대여하였거나 달리 조세포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92.7.15. 위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같은 해 12.22.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행정소송사건에서 위 청구외인들의 탈세사실을  
고발하고, 그 과세자료를 제공한 청구인에게 그 소송계속사실을 알리고 청구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언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채로 소송을 제멋대로 수행하다가 패소하고 말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의무태만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 중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하려면 피청구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기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알리고 청구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소송당사자인 조세관청이 탈세사실을 고발하거나 과세자료를 제공한 고발인 또는 제보자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알리고 그를 증인으로 신청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노인교실등록취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청구인 : 이○술
대리인 변호사 고영록
피청구인 : 도봉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0.11.30. 서울 도봉구 미아 4동 8의 8에 노인복지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미아노인교실"을 개설하고 이를 도봉구청에 등록, 운영하여 왔는 바, 피청구인은 1992.7.1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개설한 위 노인교실에서 노인교실 이용대상자가 아닌 장년층이 출입하여 무도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노인복지법 제25조 제4호에 의거 위 노인교실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그러나 위 노인교실의 개설목적,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상의 필요성, 이를 개설하는데 투자된 청고인의 노력과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위 등록취소처분은 공익적 측면을 무시한 채 단순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한 것으로 현저히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이므로,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2.10.29.경 기각재결을 받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3.18.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상고도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영업의 자유권, 노인복지수혜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등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판례인 바(당 재판소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변정수,이시윤,황도연
#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가.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의 각하결정(却下決定)의 효력(效力)
     나.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사사건(內査事件) 종결처리(終結處理)(공람종결)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 결정요지

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다고 인정하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일단 각하결정(却下決定)을 하게 되면, 그 각하결정(却下決定)에서 판시(判示)한 요건(要件)의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할 수 있을 뿐 요건흠결(要件欠缺)의 보정(補正)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진정사건(陳情事件)에 대한 내사종결(內査終結)(공람종결)처리(處理)는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事件處理方式)에 불과하고, 그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告訴)나 고발(告發)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청 구 인      백     ○    헌 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1993. 9. 15. 93헌마20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박○신 및 김○환을 살인죄로 고소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1992.3.26. 위 고소사건(1991년 형제 121015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또한 청구인들은 다시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공소를 제가하여 달라는 진정을 제출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1993.7.30. 위 진정사건(1993년 진정 제965호)에 관하여 “내사종결”(공람종결) 처리를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 및 내사종결처리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바, 헌법재판소는 1993.8.26. 위 헌법소원사건(93헌마182)에 관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 의한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위 박○신 및 김○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이므로, 청구인들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다시 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먼저 불기소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단 각하결정을 하게 되면,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7.1.자, 89헌마138 결정;1992.12.8.자, 92헌마276 결정;1993.5.13. 선고, 92헌마238 결정 각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93.8.12.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과 전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8.26. 우리 재판소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하여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재도청구(再度請求)임에 틀림이 없다.
     3. 다음 내사종결처리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공람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역시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0.12.26. 선고, 89헌마277 결정;1992.7.23. 선고, 92헌마65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임을 면할 수 없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청구인 : ○○화학주식회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산고등법원 1992.12.30. 선고, 91구261 농공단지입주승인취소등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양균,변정수,김진수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과 평가(評價) 및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적용(適用)의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審判事項)인지 여부

## 결정요지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인 이의재판처분(異議裁判處分)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과 평가(評價) 및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2항의 해석(解釋)과 적용(適用)에 관한 문제를 들어 그 이의재판처분(異議裁判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청 구 인      신     ○     주
                    대리인   변호사   황  대  성
     피청구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전 서구 둔산○ 751의 4 답 1,287제곱미터 중 1,287분의 1,257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청구인의 소유인바, 청구외 ○○토지개발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대전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승인을 받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그 사업지구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과 사이에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에게 그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0.7.2. 이 사건 토지의 수용시기를 같은 해 8.10.로하여 이를 수용하되 그 손실보상금은 금 292,252,500원으로 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이 그 보상금이 너무 적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1991.7.25. 위 손실보상금을 금 304,068,300원으로 증액변경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정한 보상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액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이의재결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91구18226 사건)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93.1.27. 청구인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9.30.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3누5307 사건).
     그러나 피청구인의 위 이의재결처분은 피청구인이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거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표준지선정을 잘못한 위법, 즉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 오래된 수용지역 내의 토지를 다시 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한 탓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인근 유사토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저렴하게 평가되었고 그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정당한 보상청구권)이 침해당하였으므로 위 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친 피청구인의 위 이의재결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그 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에 분명한데, 이러한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재판소의 판례(당재판소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3.5.13. 선고, 92헌마60 결정 등 참조)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

## 판시사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위헌소원(違憲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自己羈束力) 때문에 이를 취소(取消)·변경(變更)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청 구 인 김 ○ 채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한 상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39조, 제72조제3항제4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제3항제4호

## 참조판례

89헌마141
90헌마78
90헌마170
92헌마25
92헌마197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우리 재판소가 청구인이 제기한 92헌마186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서 1992.12.24.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 중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및 공무원들에 대한 협박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때문에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89.7.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최광률,한병채,김문희
#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 판시사항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 결정요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법령(法令)이 시행(施行)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하여야 한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헌
                    대리인   변호사   김  동  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4.10.30. 청구외 망 강00으로부터 그의 소유였던 경남 의창군 북○ 신촌리 1420 답 1,93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6,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계약당일 1,000만원, 같은 해 11.7. 중도금으로 2,000만원, 다음 해 3.20 잔금일부로 1,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뒤 나머지 잔금 2,000만원은 매도인측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과 동시에 지급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매도인측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강00을 피고로(망 강00의 소송수계인 성00 외 5인)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1,2심에서 원고 패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되었으나 다시 패소하였고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92다2769) 기각되었으며 현재 창원지방법원 92재나55로 재심 계속중에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1필지로서 그 일부가 온천휴양지로 지목 고시되었는데, 매도인측이 나머지 일부가 농지로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악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고 있는 바, 동 조항은 농지매매에 관공서의 증명발급을 요건으로 하고 특히 소유자의 증명발급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계약 당사자중 매도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이며 매수인은 이를 신청할 수 없고 농지 매도인은 고의로 이를 회피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 사건과 같이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농지개혁법은 1960.10.13. 법 561호로 공포·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1984.10.30.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상 매도인측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한 농지매매에 필요한 소재지관서의 증명발급을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통지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으나, 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2769 사건 판결문 사본 및 송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도인측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상고심(원고가 상고인)에서, 지목이 답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측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다투었으나 상고기각되었고, 동 판결문은 1992.4.24.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늦어도 1992.4.24.에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3.2.10.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기망등에의한증거수집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부당한 수사(搜査)에 대해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는 경우와 보충성(補充性)
     나. 검사(檢事)의 공소제기처분(公訴提起處分)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의 의미

## 결정요지

가. 청구인이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부당한 수사(搜査)에 대해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는 취지(趣旨)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체절차인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417조의 준항고(準抗告) 또는 검찰청법상의 항고(抗告)·재항고(再抗告)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다.
     나. 검사(檢事)의 공소제기처분(公訴提起處分) 자체에 대하여는 재판절차(裁判節次)에서 충분한 사법적(司法的) 심사(審査)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이란 일반적으로 판결(判決)뿐만 아니라 기타 소송절차(訴訟節次)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公權的) 판단(判斷)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문     ○     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고 현재 마산교도소에 재감 중인 자인 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김○봉은 1992.4.13.경 부산역앞 소재 아리랑관광호텔 318호실에서 메스암페타민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승준 및 참여계장 김인근은 같은 달 17. 청구인을 영장없이 구금시킨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메스암페타민 제조공장 한 곳만 알려주면 위 김말봉은 석방시켜 주고 청구인은 가벼운 형벌만 받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은 대구시에 소재한 청구외 설○남의 메스암페타민 제조처를 위 검사에게 알려주었으며, 위 검사 및 마약전담반원은 위 설○남의 제조처에서 메스암페타민 제조재료 및 기구를 압수하였다.
     그 후 위 검사는 청구인에게 다시 가벼운 형벌만을 받게 해줄테니 시키는대로 진술하라고 청구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은 위 검사가 시키는대로 검찰 및 청구인에 대한 피고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2의 가”항에 대해 그대로 자백하였는 바, 청구인은 제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부당하게 공소장이 변경되어 원심형량이 유지되었고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청구인의 위 사건에서의 자백은 검사 등의 기망, 협박 및 신체구금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불법 수사활동에 의한 것으로써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며 또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채택해주지 않는 등 독선적인 재판심리절차로 재판을 공정히 받을 권리마저 박탈되었는데 이러한 잘못된 형사절차로 청구인이 위와 같은 형벌을 선고받게 되어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직권으로 살핀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검사 등의 위헌적인 수사와 검사의 공소제기 및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심리로 부당하게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취지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또는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헌법재판소 1989.3.17. 선고, 89헌마21 결정; 1992.6.24. 선고, 92헌마104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158 결정 각 참조).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심리로 부당하게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법원의 재판이란 일반적으로 판결뿐만 아니라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0헌마158 결정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심리상의 잘못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제3호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의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의 의미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법령(法令)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가 당해 법령(法令)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6·25 동란에 참전하여 그 즈음 화랑무공훈장을 2회에 걸쳐 수여받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1986.경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 최후개정 1991.12.27. 법률 제4457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였다.
     이 법 제4조 제1항 제7호는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똑같이 무공수훈자로 정하고 있고, 이 법률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국가보훈처를 국가유공자의 영전수여권자로 규정함으로써 상훈법이 정하는 훈격의 품위가 손상되고, 상훈법에 의한 무공수훈자가 보국수훈자보다 후순위로 되었으며, 국가유공자기장령 제2조도 위와 같은 위헌상태를 합리화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취지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가 당해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당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등 참조).
     이 법은 1984.8.2.부터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86.경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법, 이 법률시행령 및 국가유공자기장령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사유는 1986.경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1993.3.24. 비로소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뒤에 청구된 것이 달력에 의한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 결정요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法律)의 시행(施行)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여야 하고, 다만 그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할 것이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남 외 3인
                    대리인   변호사   배  병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 조○남, 김○병, 조○세는 현재 국민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이며,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의 교원을 그 회원으로 하여 조직된 전문직교원단체이다.

     나. 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시행된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은 “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원 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위 같은 날짜로 개정·시행된 같은 법 제116조 제5항은 “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단서부분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민투표법 제51조 제7항, 제73조 제3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제8항, 제122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97조 제8항, 제118조 제5항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98조 제8항, 제119조 제5항에서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규정을 둠으로써, 모든 선거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전 교원을 투·개표사무종사원으로 사실상 강제동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원을 각종 선거의 투·개표사무원의 종사원으로 일률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및 제116조 제5항을 비롯한 위 각종 선거법의 관계규정 중 각 교원에 관한 부분은, 교육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의 내용으로서의 교육권, 수업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함과 동시에 교원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우선 위 대통령선거법규정의 위헌선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위에서 본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및 제116조 제5항 중 각 교원에 관한 부분 즉, 법률조항 그 자체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고 그 법률조항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임이 명백하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다만 그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당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위 대통령선거법규정들은 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공포시행되었음이 명백하고 그 후인 같은 해 12.18. 그 대통령선거법에 의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그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된 교원들이 투·개표사무종사원으로 그 사무에 관여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들로서는 늦어도 위 대통령선거당시에는 위 대통령선거법규정들에 의하여 자기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대통령선거시로부터 기산하여도 60일을 도과한 후인 1993.3.30. 당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순직처리거부처분취소 등

## 판시사항

가. 적법(適法)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審判請求)이어서 부적법(不適法)한 사례
     나. 같은 사안(事案)으로 거부처분취소심판청구(拒否處分取消審判請求)와 병행하여 부작위위헌확인심판청구(不作爲違憲確認審判請求)를 한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결정요지

가. 행정심판청구(行政審判請求)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提起)된 부적법(不適法)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行政訴訟)에서 적법(適法)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각하판결(却下判決)을 선고받은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경유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절차상(節次上)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
     나. 이 사건 피청구인의 거부처분(拒否處分)은 공권력의 행사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거부처분(拒否處分)의 취소(取消)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 족한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공권력의 불행사를 이유로 부작위위헌확인심판청구(不作爲違憲確認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교
                    대리인   변호사   박  정  현
     피청구인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박00는 청구인의 3남으로 1983.6.16. 군에 입대한 후 같은 해 7.31. 전투경찰에 전입되어 서산경찰서 소원지서 모항어선 신고선에 근무하여 오던 중, 1984.10.2. 위 신고소 초소장인 청구외 조00으로부터 그의 부친인 청구외 조00의 회갑연 청첩장을 관내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하라는 부탁을 받고, 인근주민인 청구외 김○현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편승하여 배포 운행 중, 위 김00이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교각에 들이받는 바람에 오토바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위 박00의 사망은 비록 공무수행 중의 사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직속상관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이므로 이를 순직으로 처리함이 온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소속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전투경찰대운영규정 제84조 별표10 전공사상 처리기준 “기준번호 35”를 적용하여 같은 해 10.12. 이를 단순한 근무지 무단이탈 중의 교통사고로 인한 변사로 의결처리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해 10.10. 이래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치안본부장 등에게 위 박00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불가(不可)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1991.7.10.에는 충남 경찰청장으로부터 역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4.16. 피청구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1991.7.10.자 피청구인의 불가회신은 청구인의 위 박00에 대한 순직처리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984년 이래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순직처리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역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작위이므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망 박00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1.7.10. 위 망이네 대한 변사처리는 당연한 처분이라는 회시를 받자, 피청구인의 위 회시를 순직처리거부처분으로 보아 1992.3.10. 그 처분에 대하여 상급청인 경찰청장에게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청구인은 이어 같은 해 9.24.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에서 1993.3.12. 청구인의 위 행정심판청구가 피청구인의 위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임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위 행정소송은 결국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구제절차를 경유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1993.2.19. 고지, 93헌마13 결정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주위적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또 청구인의 이 사건 예비적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 있고 그 거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병행하여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불행사를 이유로 부작위위헌확인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비적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궐선거 연기요청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정
사    건 93 헌사1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연기요청에 관한 신청
신 청 인 정    ○ (丁    ○)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박 진 우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1993.  6.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결정경정 신청

## 전문

사    건 93 헌사63 결정경정
신 청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신청이유의 요지는 우리 재판소가 93헌마123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등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관하여 1993. 6. 29. 자로 결정 ㆍ 고지한 결정의 이유 중 “판단유탈”또는 “추가판결” 이라는 표시는 “재판유탈” 또는 “추가재판”의 오기이므로 이를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신청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결정경정 신청

## 전문

사 건 93 헌사74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1. 백 ○ 헌 ( 白 ○ 憲 )
2. 송 ○ 숙 ( 宋 ○ 淑 )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의 요지는 우리 재판소가 93헌마123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등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관하여 1993. 6. 29. 자로 결정ㆍ고지한 결정의 이유 중, “판단유탈” 또는 “추가판결”이라는 표시는 “재판유탈” 또는 “추가재판”의 오기이므로, 신청인은 그 사건의 청구인으로서 그 경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3헌사92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 균
본안사건 93헌마222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은 변호사인 대리인 없이 당 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93헌마 222)를 하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는 바, 당 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이 이유없다는 기각결정을 하고 새로 대리인을 선
임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위 소원사건을 담당한 
제2지정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의 ○○○ 배제하고자 이 사건 기피신청에 이르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은 3인이므로 이 사건은 결
1993. 10. 2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형법 제338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1. 형사재판절차(刑事裁判節次)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될 형법(刑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한 후 유죄판결(有罪判決)이 확정되고 청구인도 사망한 경우의 사건처리방법
2.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의 계속중에 청구인이 사망하여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종료를 선언한 사례

## 결정요지

1.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당시의 전제되는 재판(裁判)이 종료된 경우에도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確定判決)에 대하여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40조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사망 후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를 수계할 수 있다. 그러나 수계(受繼)할 당사자가 없거나 수계의사(受繼意思)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원칙적으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수계의사표시(受繼意思表示)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고, 그 결정에 의하여 유죄판결(有罪判決)의 흠이 제거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히 유죄판결(有罪判決)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종국결정(終局決定)을 할 수 있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사형(死刑)을 법정형(法定刑)으로 규정한 형법(刑法) 제338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에 대한 사형집행(死刑執行)이 되었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났는데도 수계신청(受繼申請)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종국
결정(終局決定)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심판절차(審判節次)가 종료되었다.
청 구 인 	손  ○  순
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관련소송사건 대법원 90도319 강도살인 등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0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11조 제1항

## 참조판례

90헌마33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1990.12.4.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사건(90도319호)이 계속중 강고살인죄의 법정형의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338조, 사형을 형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한 같은 법 제41조 제1호, 사형의 집행을 규정한 같은 법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 제1항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0초24)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0.4.24.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리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5.1. 헌법재판소에 위 각 법조항에 대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 및 제37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재판소의 사실조회에 대한 1994.10.27.자 법무부장관의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계속중인 1990.12.4. 사형집행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의 전제되는 재판이었던 대법원 90도319호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0.4.24.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종료되었지만,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
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사망 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를 수계할 수 있지만, 수계할 당사자가 없거나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수계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고 그 결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흠이 제거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히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청구인이 사망한지 4년이나 지났는데도 수계신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종국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진우,김문희,황도연,이재화,조승형,정경식,주심,고중석,신창언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4. 2. 24. 92헌마115)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덕 ( 李 ○ 德 )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6530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7. 8. 대검찰청에 청구외 송○신을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65303호)의 피고소인
송○신에 대하여 1991.10.31.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2. 6.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송○신은 변호사인 바, 1986.11.25.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 업무정지명령기간중에는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명령기간중인 1990. 6.14.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그 법률사무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김○재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청구인의 주택 시가 7억원상당을 편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동인을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리되고 오히려 청구인이 무고죄로 구속, 기소되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재심청구를 하여 청구인의 무고누명을 벗겨주고 또 위 주택도 되찾아 달라는 소송위임의 제의를 받자, 이러한 재심청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수락함과 동시에 그 보수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또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해석·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24.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1.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2.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不適法)한 사례

## 결정요지

1.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 비록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청구(審判請求)된 것일지라도 더 이상 심판(審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
2. 구(舊)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4조의5 중 "제9조" 부분(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법률조항이 직접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課稅處分)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매개로 하여서만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세무서장의 과세처분(課稅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法院)에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違憲) 여부의 심판제청신청(審判提請申請)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요건인 직접성(直接性)이 결여되어 부적법(不適法)하다.
청 구 인      장     ○     기
대리인   변호사   김  백  영

## 참조조문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참조판례

89헌가86
89헌마267
89헌마152
91헌마192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울산시 중구 ○○동 172의 14 대 213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186.93평방미터에 관하여 1988.12.28. 권○욱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동울산세무서장은 위 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친 장○환이 권○욱으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고, 1990.11.1.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금 71,636,110원 및 방위세 금 13,024,7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
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2.11.10. 대법원(92누9029)에서 패소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소송 당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1990.12.31.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 및 제34조의5 중 "제9조"부분의 위헌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규정들은 청구인의 평등권, 납세권,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1992.11.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신설되었다가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34조의5 중 "제9조" 부분(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제2항 :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5 : 제3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1조의4,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2. 판단
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관한 판단
위 개정 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는 당재판소가 1993.5.13. 선고한 92헌바32 사건의 결정에서 위 본문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어 위 본문규정의 위헌 여부는 더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위 본문규정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당재판소 1989.9.29. 선고, 89헌가86 결정 참조).
나.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중 "제9조"부분에 관한 판단
위 개정 전 상속세법 제34조의5의 "제9조" 부분의 경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부분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에 위 법률조항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은 몰라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위 법률조항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요건인 직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규광,변정수,김진우,한병채,최광률,김양균,김문희,황도연,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