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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공문서 작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64  허위공문서 작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신과 진료상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부산구치소 교도관 박○호가 허위로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2012. 4. 10. 위 교도관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행위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산구치소 교도관 등에 의한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헌재 2009. 12. 29. 2009헌마727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 판시사항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심리불속행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4조

## 참조판례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판례집 19-2, 164

## 전문

[당사자]
청 구 인  신○식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장영하 외 2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오산시 ○○동 일대에 택지개발사업인가를 받고, 2007. 12. 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해 오산시 ○○동 564-1, 같은 동 산 5, 오산시 □□동 136-4 토지 합계 10,568㎡ 중 청구인들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을 수용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임야’가 아닌 ‘전’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손실보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수원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08구합6913)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누35724)에서 각 기각되자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2012. 3.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2011두32164 판결).

(3) 이에 청구인들은 2012. 4.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헌재 2007. 7. 26. 선고 2006헌마551등 결정), 그 이후에도 위 선례의 취지에 따라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헌재 2012. 5. 31. 선고 2010헌마625등 결정 등 다수),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심리불속행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사건의 상고이유와 관계없는 우연한 사정이나 법원의 자의에 의한 결정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례법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3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희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17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2. 5. 10.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
#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69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2. 25.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본드를 흡입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1고합14·2011감고1(병합)}.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대상자를 정의하고 있는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검사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신장애자나 마약류중독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본다는 정의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37 재판취소
청  구  인      전○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 3. 19:3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17-101 2층, 회기역 내 지하철 개찰구에서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윤○진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윤○진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2011고약1064, 2011. 2. 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2011고정643).

나. 한편, 청구인은 2011. 3. 21. 02:2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207-33 우정사우나 앞길에서 이○심과 다툼을 벌인 뒤 청구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김○선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모욕죄로 기소되었는바(2011고정1193),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한 후 2011. 10. 28. 청구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1. 10. 항소한 후(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1612),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7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권
                2. 김○이
                3. 박○정
                4. 박○선
                5. 박○실
                6. 박○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2004. 5. 14. 선고한 2004헌나1 사건의 청구인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대통령(노무현) 탄핵 소추안"으로 기재하여 위 심판을 청구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2004헌나1 사건의 청구인이 "대통령(노무현) 탄핵 소추안"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371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수원지방법원 2011나27254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 변호사법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72  변호사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직무수행에는 국가기관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4조가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를 배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4.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678 참조).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은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한 조항이고,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 변호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7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혐의로 기소되어(수원지방검찰청 2007형제86979호, 이하 ‘제1차 기소’라 한다), 2008.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8노555) 2008.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02. 12. 4.경에 범한 동종범죄(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가 추가로 발견되어, 2011. 10. 27. 기소되었고(청주지방검찰청 2011형제15198호, 이하 ‘제2차 기소’라 한다), 2011.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청주지방법원 2011고합282), 2012. 3. 22.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노4}. 

나. 이에 청구인은 제1차 기소 당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진술을 하였음에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범행에 대한 기소를 누락하는 바람에 또다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받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4. 13. 위 기소 누락 행위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제1차 기소 당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소를 누락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제2차 기소가 이루어진 2011. 10. 27.경이라 할 것이고, 늦어도 제2차 기소로 인하여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된 2011. 12. 9.에는 위 기소 누락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제2차 기소 및 제1차 기소 당시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을 면제하지 아니한 법원의 위 판결들{청주지방법원 2011고합282,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노4}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하여 선고된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 검사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77  검사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훈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기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오히려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인지하여 공소제기처분을 하였고(의정부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32732호), 위 사건은 1심, 2심 재판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0도14859).
  
나. 청구인은 위 공소제기처분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특정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고 결국 무고죄로 공소제기처분을 함으로써 피청구인의 공권력행사에 의해 자신의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13. 피청구인의 위 공권력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위 공소제기처분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특정 진술 요구가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위 행위는 피의자조사의 일환으로 볼 것이지 공소제기처분과 별도의 공권력행사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편,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87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단법인 ○○협회’에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아 여호와의 증인 장로인 청구인이 아무런 법적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사단법인 ○○협회’에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단법인 ○○협회’가 아닌 청구인 개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법적 지위의 변동이 초래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392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F. 리단(F. Lidan)
                대리인 변호사 송태석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5. 3. 22.경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양주시청 가족관계등록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호적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케 한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09. 11. 5.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그에 관한 2011. 4. 21.자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수령한 자인바, 위 기소유예처분 및 불기소이유를 지연 통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알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2009. 11. 5. 행하여졌고, 청구인은 2011년경 출입국사무소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담당자가 청구인이 과거 불기소처분 받은 사실이 있으니 그 사유를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그에 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이 2011. 4. 21.자로 작성, 발송한 불기소이유통지를 그로부터 수일 이내에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2012. 5. 31.자 청구인 대리인 보정서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그에 관한 불기소이유통지가 처분일로부터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2011. 4. 21.로부터 수일 이내에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접수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93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헌재 2009. 3. 31. 2009헌마16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5.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394 재판취소
청  구  인      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제시대 강제노역자로 동원된 망 강○석의 조카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동지위원회’에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로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고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12. 4. 5. 각하 판결을 받자, 이에 위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39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분석센타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분석센타 주식회사(대표이사 권○섭, 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는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6. 18. 일부승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합2496), 항소하였으나 2010. 5. 7.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9나70656), 상고하였으나 2010. 9. 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0다47070).

나. 청구인 회사는 이후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11. 5. 13.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기각되고, 항소심 판결 부분을 분리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0재다659). 청구인은 2011. 12. 15. 위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1재나696), 상고하였으나 2012. 3. 2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2다1726).

다. 이에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2. 4. 23. ①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합2496, 서울고등법원 2009나70656, 대법원 2010다47070, 대법원 2010재다659,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696, 대법원 2012다172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②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들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1421, 공보 제150호, 772, 774; 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4 참조).
청구인 회사는 2011. 4. 27. 헌법재판소 2011헌마229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하면서, 대법원 2011재다229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는 늦어도 위 2011헌마229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한 2011. 4. 27.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2.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399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남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수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3474호)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사건 처리를 방치하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543, 공보미게재).
살피건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수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한 후,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11. 11. 30. 동일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고소를 각하한 사실 및 청구인은 그 후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서울고등검찰청 2012고불항제74호) 재정신청을 하여(서울고등법원 2012초재365)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2.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리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1형제29067호 사건 중 김○민에 대한  특수절도 부분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1. 29.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12. 1.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피의자인 김○민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사실상의 불이익을 넘어서는 법적인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401 재판취소
청  구  인      V. D. 루이스(V. D. Louise)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소외 한○주가 대표로 있던 ○○타임즈(주)에 고용되어 근무한 자로서 임금 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한○주를 피고로 하여 임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자 피고를 정○수, 김○섭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피고경정신청과 함께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를 경정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1나34742 판결). 그 후 청구인은 위 2011나34742 판결의 피고를 정○수, 김○섭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법 2012카기2245 결정).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법 2011나34742 판결 및 같은 법원 2012카기224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 등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 등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5.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0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958)을 받고 있는 자인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이 때,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9.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09. 12. 22.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2010. 1. 28.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2011. 2. 24.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정2919)받고,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2헌마219)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 28. 위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재판절차에 배심원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및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공보 제178호, 1127, 1129-1130 참조), 위 일자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2. 4. 23.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의 지급정지 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40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의 지급정지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2.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2009. 4.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08노550)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중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2004년 무렵부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위 법 제27조 제1항이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 그 기간 중에는 제7조 제7항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9. 4. 30.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형의 집행이 시작된 2009. 7. 9.에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411 재판취소
청  구  인      태○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예금통장 등을 보내주어 청구인에 대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방조한 황○한 및 이○기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대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응 인정하되 청구인의 과실을 감안하여 그 책임범위를 청구인의 실제 손해액의 50%로 제한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다5735 판결).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5.
# 교정직공무원 신분확인 불응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13 교정직공무원 신분확인 불응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 2012. 3. 20. 대구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이송될 당시 신체검사를 담당한 교도관이 정복에 성명 및 계급을 표시하지 않아 그 신분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고, 다시 교도소장 등의 성명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교정공무원 정복에 성명 및 계급의 표시를 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와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의 신분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한 대구교도소장의 교육행위(이하 ‘이 사건 교육행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4. 26.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참조), 이 사건에서 그러한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교정공무원의 정복에 성명 및 계급의 표시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교육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265; 헌재 1994. 2. 24. 92헌마283, 판례집 6-1, 107, 112; 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판례집 4, 387, 402 등 참조), 이 사건 교육행위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불과하고, 교정공무원이 구체적인 신분확인 요청을 거부하기 전까지는 개개의 수용자의 기본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12. 3. 20. 대구교도소의 교정공무원들이 청구인의 신분확인 요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헌재 2000. 2. 24. 97헌마13, 판례집 12-1, 252, 266), 수용자에게 구체적인 교정공무원의 신분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5.
#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14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근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11. 11.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13793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2. 2. 2.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2년 고불항 제1053호), 이에 대한 재항고도 각하되자{대검찰청 2012년 대불재항(고소) 제327호}, 2012.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로 형법 제152조 제1항, 제227조, 제13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13793호)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취지에 적시된 위 조항들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4.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415  재판취소  
청  구  인      최○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4. 27.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청주지방법원 2011고단1057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1노1035 판결, 대법원 2012도1658 판결)을 다투면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4.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416  재판취소 
청  구  인      박○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서울고등법원 2009나24271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417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유○우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이 1992. 7. 16.경 안동시 풍천면 ○○리에 있는 유○주 소유의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임의로 정정하였으므로 그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는 2010. 4. 23. 위 지번 정정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0진정제65호, 이하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2. 3. 30.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2. 4. 17. 2012헌마329).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4. 27. 위 2012헌마329 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 위헌임을 간과하여 각하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12헌마329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2012헌마329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4.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제한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418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제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양쪽 상지가 절단된 지체1급 장애인으로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민자치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 등(이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에 따라 상지절단 장애인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들에 의해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12.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6.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그즈음 이 사건 규정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2012. 4. 2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9.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를 퇴직한 자로서, 동 대학교 재직시 발견한 학문적 오류를 지적하는 게시물을 대한화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데 대한화학회 운영진이 국가정보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무단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1. 22. 위와 같은 게시물 삭제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마591).

나. 청구인은 위 2011헌마59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2011헌마644, 2011헌마771), 2012. 1. 12. 위 2011헌마59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591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2011헌마591 결정을 다시 심판해 달라는 주장 외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421  재판취소
청  구  인      홍○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국 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06705(본소), 2006가단211803(반소)}, 쌍방 항소하여 다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08나87275(본소), 2008나87282(반소)},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다107361).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8나87275(본소), 2008나87282(반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1심에서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항소심에서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일부 장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1.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0호 서식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22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0호 서식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5조 제1항 중 "별지 제120호 서식" 부분은 검사의 약식명령공소장 작성에 대한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1. 7. 8. 91헌마42, 판례집 3, 380, 383-38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8.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42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2012. 4. 27. 각하되자(창원지방법원 2012차전1398, 이하 ‘이 사건 각하처분’이라 한다), 사법보좌관에 의한 이 사건 각하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5. 1.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법보좌관이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하는 처분을 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처분을 한 경우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하처분에 대하여 법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4.
#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425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국선보조인 선정에 관하여 규정한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이 변호사 아닌 자 중 보조인으로 선임될 자의 자격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창원지방법원의 변호사 아닌 국선보조인 선정 관행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이 보조인으로 선임될 자의 자격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창원지방법원이 변호사 아닌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관행은 위헌이라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이 누구인지, 그 소년과 청구인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창원지방법원이 변호사 아닌 국선보조인을 선정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위 법률조항 등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9.
# 정년 불인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29  정년 불인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한국통신(현 KT)에서 근무하다가 2001. 7. 1. 그 관계회사인 ○○신용정보(주)로 전근하여 위 회사와 사이에 고용기간을 2004. 7. 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02. 9. 6. 면직처분된 자인바, 청구인은 ○○신용정보(주)가 2002. 2. 27. 한국통신 출신의 직원에 대하여는 그 정년을 58세까지로 한다는 인사규정 제55조 제3항을 신설한 후 2004. 2. 26. 위 규정을 아무 이유 없이 폐지하고 청구인을 면직함으로써 면직 이후의 임금 등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사규정의 폐지 및 면직처분, 임금미지급 조치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민간기업에 불과한 ○○신용정보(주)의 인사규정, 면직처분, 임금미지급 등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
# 재심청구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43  재심청구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유○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이라 한다) 및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 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이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11. 24. 기각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0. 8. 20. 선고 2010구합18963,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3035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22716),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 결정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5.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430  재판취소
청  구  인      강○호
대  리  인      법무법인 안민
                담당변호사 홍선식, 이현직, 김태석, 임성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오○명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피고였던 사람으로서, 자신에 대한 패소판결인 제주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나2004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2.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43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오○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고(서울행정법원 2006구단7778, 서울고등법원 2010누24328, 대법원 2011두3548), 이에 대한 재심마저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1재구단27, 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2012. 5. 3. 이 사건 재심판결의 취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심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심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43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동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1997).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1997 사건 재판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7조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구속영장 청구 사건은 당해 사건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4. 1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초기286).
이에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초기286 기각결정이 형사소송법상 제척 및 기피에 관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5.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초기286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4.
# 국방부 특명 제338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44  국방부 특명 제338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9. 7. 24. 육군 제3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군수품 부정처분으로 징역 1월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1960. 8. 1.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에 의하여 면직된 자로, 2012. 1. 12. 이 사건 판결 및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1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2, 1379, 1388-1389).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7. 26.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1헌마387),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4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오○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6. 30.부터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인 청구인이 근로자의 날에 평일과 같이 근무를 하는 등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5.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97. 6. 30.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2006. 9. 6. 공포·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2. 5. 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2.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441  재판취소
청  구  인      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란, 성○재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1. 10. 12.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대구지방검찰청 2011형제52513호). 
이에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3. 기각되고(대구고등법원 2011초재434),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역시 2012. 4. 30. 기각되자(대법원 2012모276), 2012. 5. 7. 위 대구고등법원 2011초재434 결정 및 대법원 2012모27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
#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442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이○원
                2. 김○희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창희
피청구인      1. 헌법재판소
                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8. 11. 16.경 청구외 박○현과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위 박○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4. 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1형제35592호).
이에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이 자신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불기소처분의 이유로 기재된 헌법재판소 2009. 2. 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결정 역시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 및 헌법재판소 결정 모두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다투고 있으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 중 하나로 기재되었을 뿐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 결국,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라고 할 것이므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들로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를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4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8. 7. 14. 주식회사 드림하우스 및 벽산건설 주식회사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분약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한 자인바, 이 사건 분양계약은 청구인이 노인복지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식회사 드림하우스 등을 상대로 기지급한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1183)하였으나 2011. 4. 12. 기각되었고, 2012. 4. 18. 위 판결을 송달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기본권침해는 노인복지법 제32조 제2항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분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7. 위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분양에 관하여 전혀 입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하도록 하되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의 정원초과시 그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분양에 관하여 전혀 규율한 바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심판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서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내용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는바, 적어도 2011. 4. 18.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불충분한 입법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5.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
# 민사소송법 제45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45  민사소송법 제45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3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2. 16. 위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나327). 이에 청구인은 2012. 5. 8.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4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①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재판한다.

3. 판 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종국판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나327). 그렇다면 중간판결에 관한 규정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 받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47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장애인용 신발을 제작·판매하는 자인바, 의지(義肢)·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는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11. 30.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정2657), 항소하였으나 2012. 5. 10.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1837). 
이에 청구인은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2항 및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하는 자를 처벌하는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8호(이하 모두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에 있어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11. 30. 1심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5. 10.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위 1심 재판 계속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초기993), 2011. 11. 30. 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가사 그와 같이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기각결정을 선고받은 2011. 11. 30.부터 3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