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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51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1997. 12. 29.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의 신주 42만주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명의수탁자중 청구외 권○안 등 5인에 대한 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됨으로써 같은 청구외인들은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또 청구인은 청구외 구○모 명의로 1995. 10. 18. 10만주를 인수하였는데, 같은 청구외인도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중 권○안, 신○재 및 구○모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7. 27.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가 조세평등주의, 실질적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또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며, 국가의 주인으로 대우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2;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548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2001. 7. 3.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과 내용을 같이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460)을 이미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7. 24.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음은 당 재판소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1.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52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상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19.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전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2001. 8. 21. 2001헌마531)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남
대리인 법무법인 화 백
담당변호사 양 삼 승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9. 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01. 4.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판결은 동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1961. 9. 1. 법률 제705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단서를 적용, 이를 증거로 채택하고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인 2001. 7. 31. 위 법률조항 단서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위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되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반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1. 1. 8. 90헌마210, 판례집 3, 1, 2-3; 헌재 1992. 4. 14. 90헌마 82, 판례집 4, 194, 205; 헌재 205; 헌재 1993. 7. 29. 92헌마6, 판례집 5-2, 167, 172-173; 헌재 1999. 10. 7. 99헌마537; 헌재 1999. 12. 22. 99헌마715; 헌재 2000. 4. 27. 99헌마360; 헌재 2000. 10. 10. 2000헌마613 참조).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항 단서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대전지방법원에서 검사 작성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 거시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1998. 8. 28.이나 늦어도 그 판결을 송달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1999. 1. 14.에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이를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60일과 180일이 훨씬 지난 2001. 7. 31. 청구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본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1.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2001. 8. 21. 2001헌마533)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남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공무원으로 1961년부터 1991년까지 복무한 후 1991. 4. 30. 정년퇴직하여 1991. 5.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월 소정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8. 2.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직에 재취업되어 근무하던중 2000. 2. 25. 통상적으로 지급받던 퇴직연금액의 50%를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삭감조치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였으나 근로를 계속해야 할 실익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여 2000. 8.경 위 복지관장직을 퇴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8. 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47조(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후, 2000. 1. 1자로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3호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 제47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으로 1998. 2. 재취업하여 근무하던 중에 2000. 2. 25. 통상적으로 지급받던 퇴직연금액의 50%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삭감조치당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사유는 청구인의 퇴직연금액이 지급정지된 2000. 2. 25.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은 청구인의 퇴직연금액이 삭감된 날인 2000. 2. 25.에 이미 침해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기본권침해를 받은 날인 2000. 2. 25.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8. 2.에야 비로소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송 인 준
# 재판취소

## 전문

재판취소 
(제3지정재판부 2001. 8. 21. 2001헌마539) 
【당 사 자】
청 구 인 어 ○ 저
대리인 변호사 차 상 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남양주시 와부읍 ○○리 94의 1 잡종지 433m2 및 같은 리 94의 2 잡종지 27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0. 28. 청구외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같은 리 94 전 215평은 원래 청구외 유○표가 1913. 11. 20. 사정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1991. 3. 5. 최종 상속인들인 청구외 유○근, 유□근, 유△근, 유○남, 유×근으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위 최종 상속인들을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구하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99가단36099)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2000. 6. 14. 위 최종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는 인용(의제자백)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서울지방법원 2000나47469) 및 상고(대법원 2001다22222)가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분할전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유○표가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대법원판결은 구 토지대장이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 시행 이전에 소관 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어서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이 구 토지대장 기재의 권리추정력을 배척한 위 대법원판결과 위 대법원판결이 판례로서 인용한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및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5779 판결은 모두 헌법제23조의 재산권보장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1. 8. 3. 위 각 판결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써 위 각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1.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송 인 준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540    재판취소
청  구  인      성     ○     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9.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후(99고단1499)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청구도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항고(인천지방법원 2001로17) 및 재항고(대법원 2001모160)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피해자의 범죄사실을 덮어줌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써 위 대법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1.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2001. 9. 4. 2001헌마568)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규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 광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이 사건 기록 및 자료에 의하면 구 공원법(1967. 3. 3. 제정된 것) 시행 후인 1970년경, 청구인 김○규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도암면 ○○리 산 313번지 78,541㎡ 등 토지는 오대산국립공원구역으로, 청구인 이○설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리 산 612번지 151,041㎡ 등 토지는 치악산국립공원으로 각 지정되었고, 위 공원법은 1980. 1. 4. 법률 제3243호 자연공원법의 제정(시행일은 1980. 6. 1.)으로 폐지되었다. 이 자연공원법 제4조(국립공원의 지정)는 "국립공원은 건설부장관이 지정한다(제1항).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부·처·청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보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이와 같은 사정은 위 구 공원법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구 공원법(제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 공원법이 자연공원법의 제정으로 대체된 것이므로 늦어도 위 자연공원법이 시행된 1980. 6. 1.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이 경우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4. 14. 89헌마136, 판례집 4, 179, 187; 1992. 12. 24. 90헌마174, 판례집 4, 930, 940)}.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의 대상으로 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개정된 자연공원법 제4조(그 내용은 "건설부장관"이 "내무부장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으로 바뀐 외에는 위 구 자연공원법 제4조와 대체로 같다)와 공원구역내산림관리규칙(내무부지침 1991. 5. 30.)으로 특정하였는바, 이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개정된 자연공원법이 시행된 2000. 7. 1.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8. 16.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제2지정재판부 2001. 9. 11. 2001헌마583)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 ○ 자
2. 최 ○ 석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강 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판례집 4, 802, 806).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1. 2. 15.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2001.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결과를 2001. 6. 30.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0. 11. 30. 2000헌마224, 판례집 12-2, 373, 376).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주 선 회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5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언
피청구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광명시 ○○동 산75의 5 임야를 포함한 그 인근 18필지, 도합 51,850평의 토지는 청구인등의 공유 토지인데, 기업자 국방부장관은 그 산하 부대 교외이전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법에 따라 1983. 3. 2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고, 건설부고시 제100호로 사업인정이 고시되어 위 사업에 필요한 28,864평 해당 부분의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등을 비롯한 그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83. 7. 14.자 및 1983. 12. 13.자로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각 1983. 12. 13. 및 1984. 4. 17.자로 이의재결을 하였다.
한편, 위 수용에서 제외된 나머지 22,994평 해당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기업자 육군참모총장은 국방?군사시설사업(군사용사유지정리사업)을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의 따라 국방부고시 제1999-24호로 고시한 후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등을 비롯한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5. 18.자로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2000. 5. 18.자 수용재결처분(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이라고 한다)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등은 1983.경 위 토지 51,850평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도 그 중 일부인 28,856평 해당 부분만 수용하고 나머지 22,994평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수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도 위증으로 승소하였으나, 1993.경 피청구인등은 그 잘못을 시인하고 청구인등에게 보상으로 대토를 제안하였던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0.에 이르러 태도를 돌변하여 위 22,994평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는 바, 수용재결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그에 따른 이의재결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에 대하여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헌재 1999. 9. 16. 97헌마160, 공보38, 784, 785; 헌재 1999. 12. 23. 98헌마14, 공보41, 60, 61).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직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으나, 이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소원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인바, 이러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은 2000. 5. 18.자이므로,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1. 8. 24.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1.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13.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당법 제10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정당법 제10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2001. 9. 4. 2001헌마590)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일보
대표이사 윤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90. 11. 17.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일반주간지로 등록하여 신문을 발행해 오고 있는데, 정당법 제10조의2 제2항은 "중앙당과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지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9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 . . 후보자등록후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 . . 기타 공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들이 일간신문에만 해당 내용을 게재할 수 있게 하고, 일반주간신문은 제외한 것은 평등권 및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1.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과 같은 일반주간신문도 위 조항에 따른 공고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바, 정당법 제10조의2 제2항 부분에 관해서는 2001. 1. 21.에, 공직선거법 제69조 부분에 관해서는 1998. 4. 8.에, 각 부정적인 회신이 있었으므로, 그 무렵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이미 60일이 훨씬 도과한 2001. 8. 24. 청구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4.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송 인 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2001. 9. 11. 2001헌마593)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안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12. 29. 청구외 권○섭이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됨으로써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자, 2001. 8. 25. 위 조항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실질적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며, 국가의 주인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전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라고 판단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 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것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2001구10218)에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이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행정소송에서 증여세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동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바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주 선 회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59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5. 12.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다음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7. 24.자 2001헌마455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1. 8. 25.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수사개시결정, 그리고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헌법재판소법 제39조)은 위 2001헌마455 결정이나 그 전의 결정 이유에서 되풀이하여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2001헌마455 결정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취소

## 전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제3지정재판부 2001. 9. 4. 2001헌마609)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순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50.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기관총사수로서 전투에 참가하였으나, 1951. 9.경 부상을 당하여 후송되어 진료를 받던 중 폐결핵이 진단되어, 1952. 2. 16. 폐결핵으로 의병제대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4. 청구인의 폐결핵 발병시점을 볼 때 동법상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통보처분이 전투 당시의 상황과 기관총사수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1.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앞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위 통보서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건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4.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송 인 준
# 재판취소

## 전문

재판취소 
(제1지정재판부 2001. 9. 25. 2001헌마616)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11. 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오○현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여 1998. 7. 31. 서울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98고단10176)되었다. 이 소송이 계속중 청구인은 2001. 5. 17. 피해자인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증거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이어 2001. 6. 15. 위 오○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98고단10176 판결은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을 침해한 위법한 재판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서울지방법원 98고단10176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김 경 일
#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2001. 9. 11. 2001헌마619) 
【당 사 자】
청 구 인 허 ○ 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93가합101309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고 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2) 그런데, 청구인은 1996. 4. 12.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위 감정서와 관련하여 위 건물 내부 기둥의 콘크리트 강도와 관련한 부담하중치에 대하여 허위로 감정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허위감정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1996. 8. 22. 서울지방법원(96고단5790호)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복 항소하였으나 1996. 11. 28. 같은 법원 항소부(96노6348호)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검사가 위 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 제154조를 잘못 적용하여 기소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9. 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검사가 청구인에게 허위감정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하면서 적용한 형법 제152조 제1항, 제154조의 위헌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검사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05호, 1992. 6. 1.) 제11조(적재하중) 제7항에 의거 적재하중에 대한 저감계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형법 제152조 제1항, 제154조를 잘못 적용하여 기소한 결과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함으로써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법불소급, 소급입법금지 규정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평등권 등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심판대상 법조항의 적용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최소한 기소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기소된 1996. 4. 12.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1996. 10. 11.경에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늦어도 위 1심 판결이 선고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판결이 선고된 1996. 8. 22.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6. 10. 21.경에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2001. 9. 3.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1.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송 인 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2000년형제7470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0. 3.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  단
  그러나 이미 청구인은 2000. 8. 17. 우리 재판소에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537)을 청구하였다가 2000. 10. 25. 기각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0헌마537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1.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이익처분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25   불이익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8.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마629)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5. 19. 경찰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는데, 형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당시에 위와 같은 고지를 받은 바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73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소환할 때는 소환장이 있어야 하고, 구인 또는 구금할 때에는 구속영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환장이나 구속영장 없이 구속되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위 경찰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되고 구금된 것이 형사소송법 제72조와 제73조에 위배된다고 하여, 2001. 9.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2001. 5. 19. 청구인을 연행, 구속하는 경찰의 공권력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연행, 구속된 것은 2001. 5. 19.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연행, 구속된 날 기본권침해사실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1. 5. 19.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1. 9. 8.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김 경 일
# 전자파발신행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32   전자파발신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하     ○     국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마636)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9. 8. 게임제공업인 이른바 "P.C.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컴퓨터 11대를 점포에 설치하고 대구 동구청을 방문, "P.C.방"운영을 위한 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위 점포가 위치한 건물 내에 학원이 소재하고 있어 이를 등록할 수 없다고 하므로 등록을 포기한 채 운영하였는데 이와 같이 등록 없이 게임제공업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P.C.방"을 학원과 동일 건물 내에 있을 수 없는 유해업소라고 규정한 관계법령은 현실과 거리가 먼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9.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제3항은 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된 것)의 위헌여부이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등)
②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및 만화가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③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 경우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27, 136).
청구인은 1999. 8.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한 다음 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 때문에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1999. 8.경 이미 그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또 같은 시기에 청구인이 그 사유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 9. 13.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8.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3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피 청 구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피청구인의 1996. 12. 11.자 취득세부과처분이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되었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면, 지방세법 제7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신청ㆍ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1. 1. 19. 기각결정을 받은 이외에는 나머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40    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6. 24.부터 철도청 공무원으로 복무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하사관 후보생으로 훈련받은 경력은 공무원 경력평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사관계법령에따른 인사관리지침(1998. 5. 8.자 행정자치부예규 제6호)은 1998. 5. 8.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때 위 예규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예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 예규를 공포한 1998. 5. 8.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9. 14.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7호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44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7호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8. 8월 초순경 60세 이상인 남자로서 당시 보건복지부고시 피부양자인정기준 제3조 제3호에 따라 의료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되었고, 그 결과 청구인은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천지사장은 2001. 7. 25.경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7호(2001. 6. 7.) 피부양자인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청구인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근거였던 제3조 제3호가 삭제되었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개정된 위 보건복지부고시 제3조 제4호에 의하여 소득이 있는 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달 1.부터 청구인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고, 세대원들의 소득, 재산수준과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70,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개정된 위 보건복지부고시 제3조로 말미암아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납부고지함에 있어 없는 재산을 있는 것으로 하고 재산을 이중으로 적용하여 과다하게 예정보험료를 산출·부과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였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아울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2항, 제65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3조의 2 등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1. 9. 27. 위 보건복지부고시 제3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의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령조항은 보험료의 산정방법이나 기준 등 보험료 산출의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나 법령조항이 곧바로 청구인에게 보험료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보험료납부의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등에 의한 납입고지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고시나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별도의 집행행위인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등에 의한 납입고지가 이루어지는 때에 비로소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고시나 법령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통일교교주 의원회관내 강연허가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50    통일교교주 국회의원회관내 강연허가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명 
피청구인      1. 대한민국 국회
                2. ○○협회
                  대표  문   ○   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1. 7. 13.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박○수, 김○일 등이 주선하여 소위 통일교 문○명 교주의 강연회가 열렸으며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바,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등 일반 국민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2001. 9. 18. 이 사건 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4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여야 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경우는 제외된다(헌재 1998. 9. 30. 97헌마404, 판례집 10-2, 563, 565).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서를 보면 청구인은 단순히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이 통일교를 옹호하는 행위를 한 것은 자신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국회의원 등의 강연허용행위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서 필요한 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배상결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58   배상결정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희
피청구인     춘천지구배상심의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직원의 전산오입력에 의하여 야기된 청구인에 대한 잘못된 지명수배로 인하여 1998. 5. 29. 및 같은 해 9. 28.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각 체포된 바가 있다.
(2) 청구인은 2001. 1. 16. 위와 같은 불법체포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13억원의 배상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4. 청구인을 위법하게 체포하게 한 위 강릉지청 직원의 사용자인 대한민국은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청구인의 신청을 금2,000,000원의 범위에서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배상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1.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 검토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배상결정에 대하여는 그 불복 방법으로는 국가배상법상 소정의 재심신청이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15조의 2 참조), 무엇보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같은 법 제9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60    재판부작위위헌확인
청  구  인      류   ○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연체하게 되자, 위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1999. 6. 7.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제주지법 98타경22835호),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00. 11. 7. 항고각하되었으며(제주지법 2000라33호),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00. 12. 28. 재항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0마7241호).
(나) 이에 청구인은 재심 등을 청구한 후 제주지방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한바, 위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는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해당 재판부로 송부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판부작위로 인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청원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0. 11. 7.자 2000라33 부동산낙찰허가결정 등이 재심사유인 법원의 구성이 잘못된 것이므로 상당한 재판을 하여줄 것을 제주지방법원에 청원하였는바, 동 법원은 위 청원이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해당 재판부에 송부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제26조 제1항)고 하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동조 제2항)고 하여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을 접수한 제주지방법원이 위 청원을 절차에 따라 해당재판부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송부한 것은 청원에 대한 공정·신속한 심사처리 및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부터 재판의 위법한 부작위로 인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2001. 10. 9. 2001헌마677)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1. 1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혐의로 구속되어 1999. 5. 4. 그 1심(부산지방법원 99고단10555)에서 징역 2년(미결구금일수는 전부 산입)을 선고받고,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1999. 11. 26. 그 2심(부산지방법원 99노2246)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징역 2년 6월(항소심미결구금일수는 법정통산)을 선고받아 청구인이 같은 날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99. 6.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도 기소되어 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2심 구속기간 만기일 다음 날인 1999. 9. 12. 이번에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후 1999. 12. 1. 그 1심(부산지방법원 99고단5477)에서 징역 6월(미결구금일수는 전부인 80일을 산입)을 선고받고, 2000. 4. 28. 그 2심(부산지방법원 99노5204)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미결구금일수는 당초 총149일 중 145일이 산입되었다가 위 145일에 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0일을 합하면 본형인 6개월이 초과되는 것이 발견되어 2000. 5. 4. 100일로 경정되었다), 다시 2000. 11. 14. 그 상고심(대법원 2000도2087)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청구인에 대한 구속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죄의 2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0. 5. 4. 2심 재판부에 의해 취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최초 구속된 1998. 11. 12.로부터 위 각 형기 합계 3년이 되는 2001. 11. 11.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못하게 된 것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제1,2심 재판부에서 형기인 6개월이 넘도록 구속재판을 한 뒤 기간을 맞추기 위해 구속기간에 산입할 미결구금일수를 줄였기 때문인바, 이러한 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01. 9.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결국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의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9.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
# 재판취소

## 전문

재판취소 
(제1지정재판부 2001. 10. 23. 2001헌마678)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2001. 8. 3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합의부(2001고합185)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1노2298)하여 그 소송 계속중, 위 1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72조, 제73조,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제312조, 제313조, 제317조 등에 위반한 체포ㆍ구속, 고문ㆍ폭행ㆍ협박 등에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에 기한 조서 내지는 진술서에 근거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원용하여 내린 위법한 재판이어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고합185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김 경 일
# 재판취소

## 전문

재판취소 
(제2지정재판부 2001. 10. 16. 2001헌마679)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 사하구 ○○동 12의 278 임야 17,729㎡(이하 "위 임야") 중 12186/17729 지분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승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1995. 8. 31. 선고 94나3131 판결),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1995. 11. 24. 95다44375 판결).
청구인은 또 국가를 상대로 위 임야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1998. 10. 21. 96가합16127 판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00. 1. 28. 선고 98나12614 판결), 상고심도 심리불속행기각이 되었다(대법원 2000. 5. 15. 2000다16435 판결).
한편 대한민국은 1998. 9. 10. 청구인이 승소한 위 판결(부산고등법원 94나313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한 바, 인용되어 그 판결이 취소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1999. 11. 18. 선고 98재나77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71153 판결).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71153 판결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2001.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침해의 원인으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을 거론하면서, 한편 청구이유에서는 대법원 99다71153 판결 및 2000다16435 판결의 잘못을 지적한다.
그런데 심판청구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은 결국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며, 위 법률조항 자체까지 다투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이 귀속재산의 범위와 귀속재산이 국유로 되는 시점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인 것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를 다툴만한 실익도 없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헌재 1998. 9. 30. 96헌바88, 판례집 10-2, 517, 52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대법원 99다71153 및 2000다16435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대법원 99다71153 및 2000다16435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16.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권 성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8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철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서울지방법원 2000. 7. 12. 선고 98가단273837, 98가단294377(반소)} 패소한 뒤,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자{대법원 2001. 9. 5. 2001다33659, 2001다33666(반소)}, 2001. 9. 29. 위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1심 판결은 손해배상의 발생과 범위에 관련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16.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707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0조 제4항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0. 9. 24. 시행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과 2001. 9. 16. 시행한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제1차시험에 불합격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68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조 제4항, 제5항이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 실시하고, 제1차시험에 불합격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다음 회 시험에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모두 응시하여야 하는바,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법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는 제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에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만이 유독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 객관식으로 실시하고, 제1차시험 합격, 제2차시험 불합격의 경우에는 다음 회 제1차시험을 면제하면서도, 제1차시험 불합격, 제2차시험 합격의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여부를 살핀다.
이 사건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인 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판례집 10-2, 89, 100-10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공포?시행일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01. 10. 12.까지 180일을 훨씬 넘는 것은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2000. 9. 24.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제1차시험에 불합격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무렵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그 때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01. 10. 12.까지 180일이 넘는 것도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6.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재 판 취 소 
(제3지정재판부 2001. 10. 30. 2001헌마713) 
【당 사 자】
청 구 인 신 ○ 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2000. 5. 27. 01:00경 청구외 조○희의 집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4년, 2심에서 징역2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1. 1. 30.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재판들이 증거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2심에서 즉시항고 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30.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724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 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김○식을 피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00가합9187)을 제기하였으나 2000. 12. 8.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이어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상소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위 광주지방법원판결은 증거에 대한 취사선택을 잘못한 체증법칙에 위반한 판결이어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광주지방법원 2000가합9187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1.
재판장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730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령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 즉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구비된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첨부자료인 서울고등법원 2001. 7. 19. 선고 2001누3718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학원의 경우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7조가 규정하는 사유(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의 공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승소하였고 이 판결은 2001. 8. 17.자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제 위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당하였거나 또는 침해가 또다시 확실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고, 장차 위 시행령 소정의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만일 청구인에게 사후에 위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 사유발생일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하여 위 시행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현재의 시점에서 미리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아무런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위 시행령 조항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학원 운영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견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법령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의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