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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69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조합이 재개발지역내에서 빈집을 철거하려고 했을 때 철거반원들의 철거작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996.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97. 6. 27.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이○석 및 같은 김○수가 위 업무방해 사건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위증을 하였다고 이들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구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여 청구인을 무고혐의로 기소하였고, 1997.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청구인에게 무고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하였다(97고단1679 무고). 이 판결은 1998. 4. 3.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기각되었고(97노3724 무고), 1998. 6. 12. 대법원 제2부(98도1080 무고)에서도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2) 그 후 청구인은 1997. 12. 경에 다시 청구외 이○석, 같은 이□석, 같은 김○수, 같은 김○출이 위 업무방해 사건 재판 및 위 무고 사건 재판에서 증언하면서 위증을 하였다고 이들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구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여 청구인을 무고혐의로 기소하였고, 1999.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청구인에게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하였다(98고단1207 무고). 이 판결은 1999. 7. 22.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기각되었고(99노1055 무고), 1999. 10. 8. 대법원 제2부(99도3582 무고)에서도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위 판결들이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며, 2000. 12. 12.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주장하는 법원의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보호감호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79    보호감호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3.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 보호감호 10년형의 선고를 받고, 징역 3년 및 보호감호 4년을 복역한 후 가출소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7.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9. 5.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이후 부산지방검찰청은 2000. 2.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해 1년 6월의 징역형과 보호감호를 청구하였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00. 5. 2. 청구인에 대해서 보호감호판결(2000감고9 보호감호)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00. 9. 6. 부산고등법원(2000감노48 보호감호)에서 항소기각된 후, 2000. 11.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2000감도117 보호감호)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의 보호감호판결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며, 2000. 12. 14.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주장하는 법원의 위 보호감호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8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외 4인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위 검찰청 검사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1998년 형제68469호)을 하자 1999.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9헌마277)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 15.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9. 7. 10.부터 2000. 1. 26.사이에 7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모두 각하결정(99헌아12, 99헌아13, 99헌아16, 99헌아20, 99헌아30, 99헌아33, 2000헌아5)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모두 각하결정(2000헌마165, 2000헌마256, 2000헌마359, 2000헌마461, 2000헌마574, 2000헌마675)을 받게 되자, 2000. 12. 18. 또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대한 위헌확인과 아울러 위 각하결정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2;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548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804    구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충북 단양군 영춘면 ○○리 산 47 소재 임야는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구 자연공원법(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제7조가 시행된 후인 1987. 12. 14. 건설부고시 제645호로 소백산국립공원이 지정될 때 동 공원구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이때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위와 같이 건설부장관이 소백산국립공원을 지정ㆍ고시한 1987. 12. 14.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이 사건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4. 14. 89헌마136, 판례집 4, 179, 187; 1992. 12. 24. 90헌마174, 판례집 4, 930, 940).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0. 12. 26.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808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8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균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판례집 4, 802, 806).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29.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2000.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후에 청구인을 고소한 청구외 이○환 외 27명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 9202호)을 받고 이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거쳐 재항고기각결정문을 2000. 12. 4. 송달받고 30일 내인 2000.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늦어도 그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 9202호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불기소처분 및 그 후의 검찰항고절차를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83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15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1년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부하여 왔고 적어도 1999. 7. 24. 이전부터 형확정으로 홍성교도소에 복역중이므로(기록중 영치금 접수원의 기재) 늦어도 1999. 7. 24.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00.  2.  2.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87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     수
                      
피청구인    1.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정  길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그의 조부인 망 장○이가 1939. 1. 15. 일본인 다목○○(多木○○)으로부터 경북 영덕군 영해면 ○○리 산 101의 2 임야 553,3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후 청구인이 이를 단독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대한민국(이하 "국가"라 한다)이 이 사건 임야가 귀속재산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소유권보존등기 (1960. 7. 4. 접수 제531호)를 경료하였다면서, 위 법원에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이 사건 임야의 소유확인을 구하는 소송(96가단2236)을 제기하였다가 1997. 4. 22.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대구지방법원 97나5945) 및 상고(대법원 98다43007)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8. 12. 11.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국가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임야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달라면서 2000.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취지는 사실상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그 소유확인을 구하였던 위 대법원판결 (98다43007)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고, 위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성
                      
피청구인    수도경비사령부 보통검찰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육군고등검찰부의 2000. 1. 26.자 불기소처분 확인증명에 의하면 이 사건 수도경비사령부 보통검찰부의 기소유예처분은 1980. 8. 16.에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제기하려는 근거법률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또한 1995. 12. 21.에 제정·발효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95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등 위헌
                            확인
청 구 인       강     ○     호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음력설은 음력 1월 1일과 그 전후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여 3일 연휴를 인정하면서도 양력설은 1월 1일만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고 1월 2일을 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제15939호가 1998. 12. 18. 공포되었고 1999. 1.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 관공서의 공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공서의 휴일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자손들이 관공서에 근무하는 경우 새해맞이 인사와 새해맞이 차례를 함께 할 수 없어, 양력설을 쇠던 청구인은 더 이상 양력설을 쇨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0. 2. 11. 위 대통령령 제2조 제3호, 제4호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1990. 11. 5. 대통령령 제13155호로 전문개정되고, 1998. 12. 18. 대통령령 제159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제4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판단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법령이 시행된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1998. 12. 18. 공포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시행일인 1999. 1. 1.의 양력설을 지내고서는 위 규정이 시행된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을 훨씬 지났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일로부터 180일도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0. 2. 11.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7.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122조  위헌소원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10    민사소송법 제122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정     ○     명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99카기3450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광명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9. 5. 패소판결을 선고받고(97가단10334 손해배상(기)), 항소하였으나 1998. 6. 3.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같은 법원 97나11161 손해배상(기)).
나. 위 판결이 확정되자 광명시는 같은 판결에 기하여 청구인이 광명시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기 위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같은 법원 99카기3450 소송비용액확정).
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손해배상사건의 제1, 2심에서 청구인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음이 인정되어 같은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받았는데 청구인이 소송에 패소하였다 하여 그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7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같은 법원 99카기4838 위헌법률심판제청).
라. 같은 법원이 1999. 10. 18.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00. 1.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9조의 2, 제122조, 제100조가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 중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2조(유예비용의 추심) ①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에게 납입을 유예한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하여 제103조 또는 제10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9조의 2, 제10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참조)  청구인이 당해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9조의 2, 제100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의 상대방이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의 소송비용추심에 관한 규정으로서, 광명시가 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사건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적용될 법률조항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16.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     전 
                       
                 대리인   변호사  진   광   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2000. 1. 10.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2000. 2. 11.에 청구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제청신청에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19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     제
                      
당해사건     대법원 99감모2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88고합81, 89고합20, 89감고1, 90고합7 사건(재심대상사건)에서 1990. 2.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등으로 징역 12년과 징역 6월 및 보호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90노241, 90감노20 사건에서 1990. 6. 20. 위 징역형 부분을 파기하여 징역 7년과 징역 4월에 처하고 보호감호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인 대법원 90도1553, 90감도128 사건에서 1990. 8. 2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징역형에 대하여는 위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보호감호에 대하여는 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위 보호감호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를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99재감고1 사건에서 1999. 9. 3.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고심인 대구고등법원 99감로3 사건에서 1999. 11. 4. 항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재항고심인 대법원 99감모2 사건(당해사건)에서 2000. 2. 2. 청구인의 주장이 사회보호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재항고의 계속 중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와 제20조 제2항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정당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 2000초50 사건에서 2000. 2. 2.자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00. 2. 1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2.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그 적법요건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는바, 먼저 그 구비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할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판례집 5-1, 226, 238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심대상인 보호감호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주장하는 사유가 사회보호법 제42조가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당해재심사건에 적용할 법률조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결정, 판례집 5-2, 410 참조).  
즉 위 법률조항은 재심대상인 위 보호감호사건의 전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14.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33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     정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99고합805 국가보안법위반등 피고사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제5기 ○○연합 ○○총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가 1998.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위 형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2) 집행유예기간 중인 1999. 4. 24. 경 이적단체인 ‘○○청년회’를 구성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1999. 10. 28.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3항 등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어, 국가보안법위반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3) 유죄가 인정될 경우 국가보안법 제1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국가보안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94조 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요건을 구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그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865; 1993. 5. 13. 91헌바7등, 판례집 5-1, 226, 238-239).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8. 9. 29.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일 뿐이어서, 국가보안법 제13조가 특수가중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는 국가보안법 제13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13조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1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중 국가보안법 이하부분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45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중 국가보안법이하 부분                                위헌소원
청  구  인      심     ○     웅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성민, 송두환, 김응조, 백승헌, 차병직, 조광희, 정연                               순, 안  식, 윤복남, 김희제, 이상희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누13972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2000. 5. 13.에 송달받고 2000. 5. 30.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 등 위헌소원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5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 등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서     ○     옥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     호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00재고합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98고합185)받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98노1072)하였다가 1999. 3. 17.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99도1322)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확정된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2000재고합1)을 청구한 다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2000초570)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0. 6. 26.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같은 달 28.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즉시항고(2000로7)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20조에 위반된다면서 2000.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현재 계속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8. 9. 30. 96헌바88, 판례집 10-2, 517, 526; 헌재 1993. 11. 25. 92헌바39, 판례집 5-2, 410, 414).
그리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재심재판을 당해 사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
한편 재심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면, 재심은 반드시 위 법률조항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가리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가려 같은 법 제43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거나,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법원은 같은 법 제438조에 의하여 재심대상인 사건에 대하여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게 된다.  즉,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과 "본안사건에 대한 재심심판"이라는 두 단계 절차로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창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절차"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위헌제청신청도 각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안사건에 대한 재심심판"에 앞서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재심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당해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의 주문이나 그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 역시 달라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어도 위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 관한 한 그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판례집 5-2, 410, 41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62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환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   승   헌   외   10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7. 1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00.  7. 28.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3.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포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63    포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 제                                    4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
                       
                  대리인 변호사 김  기  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0두352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포천군을 상대로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 계속중에 있는 자로서 위 조례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조례규정은 위헌심판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2000. 7. 26. 각하되어 청구인은 같은 해 7. 28.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해 7.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신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당해사건의 당사자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 그 제청신청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헌재 1997. 8. 21. 93헌바51, 판례집 9-2, 177,188), 그 심판의 대상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8.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73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     명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8가합88432 손해배상 및 이와 병합된 
               같은 법원 2000가합28006(중간확인) 무효확인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6. 8. 1.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4급갑(현행 군무원인사법상 6급에 해당) 조사정보직 군속으로 임용된 뒤, 당일 휴직명령을 받고 주한미군측기관 평택지역 근무요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여 왔다. 국방부장관은 1993. 10. 17. 청구인이 주한미군측으로부터 고용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88432)을 제기하여 그 사건계속중 위 법원에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및 부칙, 군무원인사법(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68조 제2항, 제72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카기12439)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소송의 진행중에 추가적으로 중간확인의 소(2000가합28006)를 제기하여 그 병합사건이 계속중일 때 위 법원에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단서 및 부칙, 군무원인사법(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군무원인사법(1989. 12. 30. 법률 제41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72조, 제73조,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36조, 제183조, 192조, 제193조, 제174조, 제210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카기8125)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법원이 2000. 8. 25.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2000.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
가. 군무원인사법(1989. 12. 30. 법률 제415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조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첨부된 청구인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서 및 서울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서(99카기12439 및 2000카기8125)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동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단서 및 부칙, 군무원인사법(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군무원인사법(1989. 12. 30. 법률 제41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72조, 제73조,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36조, 제183조, 192조, 제193조, 제174조, 제210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청구부분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어떤 법률조항인지를 특정하는 일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고, 법원이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법원의 법률적 견해에 명백히 유지되지 않을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2-925 참조).
기록에 첨부된 서울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서(99카기12439 및 2000카기8125)에 의하면, 위 법원은 위 각 협정 및 법률의 해당조항이 본안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은 물론,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위 법원의 법률적 견해에 명백히 유지되지 않을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위 각 협정 및 법률의 해당조항은 결국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대법원 97누1990, 대법원 96누4626, 대법원 97누1686 판결에 대한 청구부분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규정상 명백하다. 나아가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17.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79   민사소송법제118조제1항단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8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     명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8나13657 공무원미지급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방부 직할 특수정보부대 소속의 군무원으로서 주한미군부대에서의 파견근무를 위하여 휴직되었다가 직권면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자신에 대한  위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면직이후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공무원미지급보수청구소송(97가합29993호)을 제기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8나13657)를 하여 그 사건계속 중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군무원인사법 제6조, 한미통신정보협정 제3조 등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카718)을 하였다가, 위 법원이 1999. 12. 21. 항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각하함과 동시에 위 법률 및 조약의 위헌여부는 본안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17. 당해사건의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항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1998. 3. 2.에서야 항소를 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당해사건은 항소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한미특수정보협정 단서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80     한미특수정보협정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     명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98구29960   국가공무원신분확인 등 청구사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그 심판청구서에, "청구취지; 2000헌바73과 동일합니다, 침해된 권리; 상동, 침해원인; 상동, 청구이유; 2000헌바73과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추가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2000. 10. 26.자로 접수된 헌법소원심판청구보충서에서 청구이유를 보충한다 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99아577 위헌제청신청결정문(2000. 10. 23. 청구서 첨부) 2항 (나)호에 "본안사건소장이 2000. 9. 20. 각하"라고 하였는데, 이미 2000. 10. 16.에 특별항고를 하였습니다(소장각하 송달 2000. 10. 9.). 2000아962 소송구조즉시항고도 하였습니다(2000. 10. 16.).
그리고 그 소장각하도 "인지 5만원"이 없어서 못낸 것이지 "보정 안한 것이 아니고",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나, 특별항고하였으므로 하자는 치유된 것입니다. 위 즉시항고장과 접수증명도 곧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그 청구서의 기재 자체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그 청구서 기재 자체로는 위 어느 사항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기재하고 있지 못하여 헌법소원청구서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뿐만 아니라,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서울행정법원 98구29960 본안사건에서 인지미첨으로 2000. 9. 20.자 소장각하의 명령을 받고, 그 법원 99아577 위헌제청신청사건에서도 위 소장각하명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한 위헌제청신청이 결국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하여 위헌제청신청 또한 부적법각하되었다.
청구인은 2000. 10. 9. 소장각하명령을 송달받고 같은 달 16. 2000아962 소송구조즉시항고와 함께 특별항고를 했으므로, 또한 본안소송 인지 5만원도 없어서 못낸 것일 뿐, 보정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특별항고를 하였으므로 인지보정기간을 도과하였다는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하나, 소장각하명령은 그 명령시를 기준으로 인지보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소장각하명령은 정당한 것이며, 그 외의 주장들은 모두 아무런 법적근거를 내세울 수 없는, 청구인의 자의적인 주장들일 뿐이다.
따라서 위 본안사건에 있어 소장각하명령이나 위헌심판제청신청에서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이나 모두 정당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1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신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위 차○섭과 청구인 사이에 공사대금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위 차○섭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92가합69156)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도 위 소송중에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93가합29841)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4. 6. 2. 본소에 관하여는 차○섭의 일부승소를,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전부패소를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9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 및 상고{대법원 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반소에 관하여만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 본소 및 나머지 반소부분은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당하였으며, 다시 대법원에 재심{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청구 또한 1995. 8. 11. 기각당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우리 재판소에 수차례에 걸쳐 위 95헌마308결정,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 98헌아32, 99헌아14, 99헌아23)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1. 8. 위 95헌마308결정,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 및 위 4차례 재심청구에서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위 결정들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대법원의 위 재심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1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탁     ○     남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8. 3. 18. 목포시내에서 영업용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같은 택시의 운전사인 청구외인과의 사이에 요금의 다과를 둘러싸고 싸움을 한 결과 1998.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98고단709)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재판소에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0. 1. 27. 2000헌마5, 2000. 3. 14. 2000헌마140).
 청구인은 2000. 4. 6. 다시 위 사건을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앞에 제기한 두 차례의 헌법소원사건 즉, 2000헌마5 사건과 2000헌마140 사건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6-2, 538 ;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6-2, 543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11.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15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결정이 선고되자, 자신은 위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본질을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는 경우 헌법소원제도의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이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위 결정은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998. 6.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과 위 95헌마308 결정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법원의 재판자체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위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약되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사건 심판청구(98헌아14)는 그가 사용한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8. 9.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1, 2000헌아9)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의 이유는 요컨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위 2000헌아9 결정 및 그 이전의 일련의 결정들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21; 1998. 3. 26. 98헌아2, 판례집 10-1, 320, 324), 위 95헌마308 재판취소 사건의 결정이유를 살펴보면,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의 위 판결(95재다113등)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위헌확인)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도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18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결정이 선고되자, 자신은 위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본질을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는 경우 헌법소원제도의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이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위 결정은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998. 6.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과 위 95헌마308 결정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법원의 재판자체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위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약되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사건 심판청구(98헌아14)는 그가 사용한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8. 9.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1, 2000헌아9, 2000헌아15)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의 이유는 요컨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위 2000헌아15 결정 및 그 이전의 일련의 결정들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9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위 결정들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대법원의 위 재심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1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19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0. 3. 4.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160)을 청구하고, 이와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0헌사89)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지방세미과세증명서 등 무자력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0. 4. 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날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지방세미과세증명서가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으로서의 무자력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로는 발급되지 아니하여 그 제출을 명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위 헌법소원심판의 각하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2000.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0헌마160호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21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탁     ○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8고단70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0헌마140)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364;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22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결정이 선고되자, 1998. 6.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8. 9.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1, 2000헌아9, 2000헌아15, 2000헌아18)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의 이유는 요컨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위 2000헌아18 결정 및 그 이전의 일련의 결정들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9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위 결정들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대법원의 위 재심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등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26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등 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자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의 2000. 8. 16.자 2000헌마5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2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문     ○     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진 등 7인과 함께 2000. 7. 15. 헌법재판소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2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등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0헌마457)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8. 위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0. 8. 23.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부당하므로 다시 심판하여 달라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2000헌마45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