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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56호 별지 서식 3-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9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56호 별지 서식 3-2  위헌확인 
청    구    인          1. 신○호 
2. 홍○표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헌재 2014. 4. 16. 2014헌마268)에 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들의 주장을 2014헌마26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리지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  심리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2. 7.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843),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3노701, 대법원 2013도827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3. 11. 6.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3재노23),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조차 받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은 심리 지연행위는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원의 ‘심리 지연행위’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0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13가소697416), 위 법원은 2013. 9. 24. 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01    재판취소 
청    구    인          안○희                      
결    정    일          2014. 7.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9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부산고등법원 2011노551, 대법원 2011도17159),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4재노1). 이에 청구인은 2014. 6. 25. 위 재심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재심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임명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02    공무원 임명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대리인 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호사 이계성, 김민수 
결    정    일          2014. 7.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광주광역시장은 2010. 5.경 ○○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인 청구인을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임명(이하 ‘이 사건 임명’이라 한다)하였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청구인은 광주광역시가 2010. 12. 14.경 입찰 공고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로부터 설계평가 시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2. 10. 9. 청구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2고단486, 582(병합), 664(병합), 754(병합), 803(병합), 804(병합), 858(병합), 900(병합), 937(병합), 946(병합), 1057(병합), 1270(병합)].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임명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2013. 7. 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0만 원에 처하면서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2노2212).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임명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상고하였으나 2013. 11. 28. 상고기각되자(대법원 2013도9003), 2014. 6. 25. 이 사건 임명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이 사건 임명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임명이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구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적용하여 뇌물수수죄를 인정한 위 형사판결들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형사판결들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청구취지에 적시한 대로 이 사건 임명에 대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명과 같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라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0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홍○철                      
        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양승철, 성춘일, 신윤경, 김자연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차태강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21. 북한을 탈출하여 2013. 8. 1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3. 8. 16.부터 국가정보원장(다음부터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2014. 2. 11.까지 조사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3. 8. 16.부터 2014. 2. 11. 사이의 기간에 피청구인이 북한이탈주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청구인의 보호 여부 결정에 관한 조사범위를 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알몸 수색, 소지품 검사, 지문채취, 사진촬영, 영장 없는 신체 구금, 진술서 작성 강요, 동의 없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외부와의 접견ㆍ교통 차단 등의 공권력을 행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심판대상 행위들은 2014. 2. 11.까지 있었고, 기록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2014. 2. 11. 종합합동신문센터에서 나와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에는 피청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6. 25.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탈북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지, 본인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14. 2. 11.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피의자 심문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2014. 3. 11.에도 재차 다른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으므로, 그 때라도 충분히 스스로 기본권 구제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함에 있어 객관적 불능의 사유가 있다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0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두○량 
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김요한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는 1977년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256-1, 256-7 지상 5층 아파트 건물 22동 910세대 및 3층 근린생활시설 1동 22점포(이하 ‘구로아파트’라 한다)를 조성하여 분양하였는데, 청구인은 1979. 5. 14. 구로아파트 ○○동 ○○를 분양계약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아파트 부지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 이전등기 및 대지권 표시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구로아파트 부지 중 일부 나대지인 서울 구로구 구로동 256-7 대 1,16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면서, 구로아파트 관리규약의 변경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대지권등기 말소등기를 마치고 공유지분 대부분을 협의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등 일부 공유지분은 취득하지 못한 채 1991년 종합사회복지관을 준공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인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가단57891)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자 이에 이의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1999. 4.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및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파3402, 99파491). 이후 청구인은 구로구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구로구가 청구인 소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2012.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2740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나158, 대법원 2011다63987). 구로구는 2012. 6. 28.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9. 14.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 소유 지분을 수용개시일 2012. 11. 2.로 하여 수용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4,590,6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13. 7. 4. 선고 2012구합32628),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4. 5. 29.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누2260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4122). 

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1987. 12. 31.자 구로아파트 대지 무단점령강탈, 관리규약 위조, 등기부 표제부 대지권 불법 말소, 대지 사기 강탈 행위” 및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수용재결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이 사건 토지 점유행위는 행정기관의 사법상(私法上) 행위로서 사법(私法)상의 점유권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적법한 점유인지 여부가 판단되는 것에 불과하고, 구로아파트 관리규약 변경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이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구로아파트 관리규약 변경이 무효이므로 대지권표시등기의 말소등기는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법원의 명령(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파3402, 99파491)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지권표시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와 대지권등기가 각 이루어진 이상 관련된 부분을 다투는 것은 권리보호이익도 없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수용재결을 다투고자 하는 것인데,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1998. 6. 25. 93헌마249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을 뿐 당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있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문경력관 규정 제21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07    전문경력관 규정 제2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소○섭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서관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2. 12. 개정 국가공무원법의 시행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전문경력관을 기존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승진, 겸임, 전보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전문경력관 규정 제21조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승진, 겸임, 전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2013. 12. 12.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날인 2013. 12. 12.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사람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전문경력관의 승진, 겸임, 파견을 철저히 봉쇄하여 기존의 일반직공무원의 독점적 승진만을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점에 대하여 전문경력관 규정의 입법예고(2013. 7. 19.) 당시부터 문제제기를 하여 왔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전문경력관 규정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전문경력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스스로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2013. 12. 12. 무렵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4. 6. 2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08    재판취소 
청    구    인          곽○택                      
결    정    일          2014. 7.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상해죄로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46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824,  대법원 2014도5641). 이에 청구인은 2014. 6. 30. 위 대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대법원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1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 문]
법원의 재판인 광주지방법원 2013카확91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16    재판취소 
청    구    인          방○자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2264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8호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1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8호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안○무 
2. 함○찬                           
3. 우○성                   
4.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용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백규, 이송호, 강태윤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청구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은평구 ○○동 213-20번지 일대 78,92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 7.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청구인 우○성, 함○찬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며, 청구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는 2010. 5. 15. 청구인 조합의 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된 회사이다(위 의결을 이하 ‘이 사건 시공자선정 결의’라 한다). 
그런데 청구인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청구인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시공자선정 결의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14. 이 사건 시공자선정 결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2146,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 조합이 항소하였으나, 2014. 7. 31.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42511). 한편 청구인 조합은 2013. 7. 13.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시공자선정 결의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추인 결의’라 한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청구인들은 건설업자 등의 개별홍보를 금지하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 제3항 전단이 청구인 회사의 영업의 자유 및 청구인 함○찬, 우○성의 알 권리,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제한하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 조합의 계약의 자유 및 청구인 함○찬, 우○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2012. 3.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전단(이하 ‘이 사건 홍보제한 조항’), 제1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의결방법제한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2012. 3.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건설업자등의 홍보) ③ 건설업자등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총회의 의결 등) ①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기본권침해가능성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 사건 의결방법제한 조항들은 재산권 제한에 관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함○찬, 우○성의 이 사건 의결방법제한 조항들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 회사는 이미 2010. 5. 15. 청구인 조합의 시공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청구인 조합이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등을 준비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홍보제한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 청구인 우○성, 함○찬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 조합은 2013. 7. 13. 시공자선정에 관한 이 사건 추인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의결방법제한 조항들이 문제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2013. 6. 14. 선고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청구인 조합은 이 사건 추인 결의를 한 날 이 사건 의결방법제한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4. 7. 1. 접수된 청구인 조합의 이 사건 의결방법제한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민의견청취 시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2 주민의견청취 시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원○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1. 7. 흑석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위 재정비촉진구역과 관련한 정비구역 해제(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설명회에서, 담당 공무원이 “재정비 관련 실태조사에서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무효 처리된 경우에는 재정비사업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발언하였는바, 이러한 주민의견청취 시행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에서 담당 공무원 등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실태조사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해제나 사업추진 중 의사표시를 하여달라는 공무원의 단순한 의사표시 정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21    지방세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령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임○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임○엽으로부터 제기당한 반소에서 일부 패소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12가단9440(본소), 18796(반소), 창원지방법원 2013나1628(본소), 1635(반소), 대법원 2014다14467(본소), 14474(반소) 판결],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 기입등기를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가처분권자 및 가압류권자에게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지방세법 제33조, 제151조의 2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각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 전혀 주장하는 바가 없고,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 기입등기를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가처분권자 및 가압류권자에게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위 각 법원의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각 법원의 재판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준 
대리인 변호사 김진오, 김보금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0.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4671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4. 10.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위헌 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23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위헌 확인 
청    구    인          조○성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5. 1. 설립된 ○○제1구역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원이라며 서울시가 조합의 재산 중 도로부지 11,683.8㎡와 공원부지 22,862㎡를 1999.경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무상으로 서울시 재산으로 귀속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7. 2.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서울시가 무상으로 조합의 재산을 귀속시킨 사실을 2013. 4.경 알았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서울시가 1999.경 조합의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시켰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24    재판취소 
청    구    인          권○자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2014도269 판결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의                      
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안○의와 허○선은 2003. 1. 6. 및 같은 해 2. 24. ○○주식회사의 종신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2001. 3. 8. 허○선의 간세포암 확정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1. 9. 5.부터 2013. 4. 15.까지 보험금 85,058,190원을 교부받았다는 피의사실로 2014. 1. 27. 수원지방검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2014년 형제228호)을 받았다. 이후 2014. 4. 27. 허○선은 사망하였고, 청구인 안○의는 2014. 7. 2. 자신과 허○선에 대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안○의와 허○선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4. 27. 사망한 허○선은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 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인의 가능성도 없어 이재권 변호사가 허○선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허○선 명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행위도 무효이므로, 허○선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 안○의가 자신과 허○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안○의는 2014. 3. 2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안○의는 그 무렵 자신과 망 허○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7. 2.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2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옥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7. 22. 이○자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2013. 8. 28.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3. 11. 15.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14. 기각되었고(2013초재716),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그 역시 2014. 5. 29. 기각되자(2014모736), 2014. 7. 2.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4헌마52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기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라며, ⑴ 서울지방법원 2001하111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결정 등을 통하여 2001. 5.경 국가가 ○○건설산업 주식회사를 강탈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이하, ‘제1청구’라 한다), 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8. 선고 2012가합102105 판결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이하, ‘제2청구’라 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7. 3.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제1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공권력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결정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국가가 강탈하였다는 ○○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채권자라는 것인데, 강탈의 대상이 된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국가의 그 강탈행위와는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국가의 강탈행위는 2001.경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청구된 것이다. 
결국 제1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 

나. 제2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재판임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제2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제1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 4호에 따라, 제2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 조달청 고시 2013-13호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28    조달청 고시 2013-13호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                        
대표이사 김○수 
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김원태, 안정환, 김형돈, 홍민정 
피   청    구  인          조달청장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도로안전시설물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4. 6. 경 가드레일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3-31호, 2013. 9. 23. 개정된 것)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납품대상자 결정과정에서,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중 종합평가방식에 있어 고도기술, 일반기술, 녹색기술의 평가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대표규격의 인증 보유여부로 하며, 1개 규격이 해당 인증을 보유할 경우 배점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한 위 조달청고시 제4조 제2항 별표(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중 종합평가방식 기술 평가항목 (마)항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대표규격의 인증을 보유한 경쟁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결과, 청구인이 최종 계약체결당사자로 선정되지 못한바, 수요물자에는 같은 세부품명이라도 규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표규격의 인증 보유여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평가방법을 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7.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참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각 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제안서 심사를 통한 수요물자 납품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별표는,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고(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참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이 사건 별표는 수요기관이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총 100점 만점 중 기본평가항목을 75점 이상, 선택평가항목을 25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배점을 가감 조정할 수 있고, 각 평가분야별 배점 또한 주어진 배점 한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별표 다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배점이 확정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서 수요기관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보기도 어렵다. 

라. 더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인 청구인의 제안서 제출 기회나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을 비롯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시적·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관한 것일 뿐,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해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토지사용재결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29    토지사용재결처분취소 
청    구    인          장○주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0. 14. 위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12. 31.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사용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7. 2. 위 토지의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재결(다음부터 ‘이 사건 사용재결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7.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7954), 상소도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2누20207, 대법원 2013두4910) 재판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4. 7. 3. 이 사건 사용재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사용재결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13. 재판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사용재결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3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44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44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3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31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36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배○규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를 위하여 2014. 5. 15. 서울특별시 ○○구청장 후보로 등록함과 동시에 8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였으나, 위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57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납부한 기탁금은 이미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가사 공직선거법 제56조, 제57조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장래효에 비추어 볼 때 기탁금의 반환과 관련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헌재 2001. 10. 25. 2000헌마377; 헌재 2013. 11. 28. 2012헌마568 참조).  
다만,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등), 헌법재판소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시 1천만 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5호 및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기탁금의 반환 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수차례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고(헌재 2004. 3. 25. 2002헌마383등; 헌재 2011. 6. 30. 2010헌마542; 헌재 2012. 3. 29. 2010헌마673 등 참조), 달리 이를 변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태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3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44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3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46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4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용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헌재 2014. 7. 1. 2014헌마488)에 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48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4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468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ㆍ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4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447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44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4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련 
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양승철, 성춘일, 신윤경, 김자연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       
피  청  구  인          국가정보원장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11. 20. 북한에서 출생하여 2012. 11. 30.까지 북한에서 거주하다 탈출한 뒤 2013. 2. 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3. 2. 8.부터 2013. 7. 8.까지 국가정보원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2. 8.부터 2013. 7. 8. 사이에 청구인의 보호 여부 결정에 관한 조사범위를 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알몸수색 및 소지품 검사, 지문채취, 사진촬영, 거짓말탐지기조사, 진술서 작성 강요, 달력을 주지 않고 CCTV가 설치된 독방에 구금한 행위, 산책 금지 및 폭언·모욕·협박성 발언 등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진술거부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청구인에 대한 독방 수용 등의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청구인에게 직접 가해진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그와 같은 공권력 행사의 존재와 사실관계는 각각의 공권력 행사가 행해짐과 동시에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3. 2. 8.부터 2013. 7. 8.까지 각각의 심판대상행위가 행해진 시점에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늦어도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가 종료된 시점인 2013. 7. 8.에는 기본권 침해사실을 모두 알았을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7. 8.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던 2013. 7. 8.까지는 외부와의 접촉이 일절 단절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3. 7. 8. 이후에는 수원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구속피고인이라도 변호인과의 접견을 통해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집필과 서신발송 등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구치소에 계속 구금되어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게 된 2013. 8.경부터는 변호인을 통하여 심판대상행위의 존재 및 그 부당함에 대해 다툴 가능성이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존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법률의 부지를 이유로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5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민                      
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양승철, 성춘일, 신윤경, 김자연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1. 북한을 탈출하여 2013. 2. 1.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3. 2. 1.부터 2013. 8.경까지 국가정보원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3. 2. 1.부터 2013. 8.경까지 북한이탈주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청구인의 보호 여부 결정에 관한 조사범위를 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알몸 수색, 소지품 검사, 지문채취, 사진촬영, 영장 없는 신체 구금, 진술서 작성 강요, 동의 없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외부와의 접견ㆍ교통 차단 등의 공권력을 행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심판대상 행위들은 2013. 8.경까지 있었고, 청구인은 2013. 8.경 종합합동신문센터에서 나왔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에는 피청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7. 8.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탈북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지, 본인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함에 있어 객관적 불능의 사유가 있다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5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림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68조, 제69조, 제72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5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택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84. 6. 28. 혼인하고 1985. 10. 21. 협의 이혼한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배우자 사이에 1984. 3. 29. 아들(이하 ‘이 사건 아들’이라 한다)이 태어났으나, 이혼 후 이 사건 아들은 생모인 전 배우자의 가정에서 생활하여, 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아들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아들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및 관계 법령상 친권포기에 관한 조항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이 사건 아들은 1984년에 출생하여 2014년 현재 민법상 성년에 이른 것이 역수상 명백하여(민법 제4조), 청구인의 이 사건 아들에 대한 친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민법 제909조 제1항),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변환봉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6. 9. 12:00경 서울 송파구 ○○로 99 소재 피해자 김○지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6. 30.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6734호),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6734호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4. 7.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0104호로 재기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4. 2. 27. 2013헌마54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4. 7. 1. 2014헌마443), 위 각하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49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청    구    인          최○희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은우, 김수정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5. 주식회사 ○○이 제공하는 웹하드 서비스인 ‘○○’(www.○○.co.kr)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웹하드는 이용자 간에 콘텐츠를 유통하도록 하는 인터넷 서비스로서, 위 서비스가 불법 저작물, 음란물 등 불법정보 유통의 문제를 야기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 위하여 2011. 5. 19. 법률 제10656호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웹하드 사업자 등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하고 위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개정법에 따라 2011. 11. 14. 대통령령 제23293호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29조 제9항에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정하면서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별표 2의2에서 규정하였다가 2012. 2. 28. 대통령령 제23642호로 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별표 3에서 규정하였다. 위 별표 3의 제1호 등록요건란 중 마목에 “저장ㆍ전송된 저작물 및「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 포함),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이 규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등록요건 규정이 자신을 포함한 웹하드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내역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2. 2. 28. 대통령령 제2364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9항의 별표 3 중 제1호 등록요건란의 마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2. 2. 28. 대통령령 제2364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⑨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중 제1호(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의 등록요건란 중 마목: 저장ㆍ전송된 저작물 및「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 포함),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3. 판단 
헌법소원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그 등록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그 직접적인 수규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이므로, 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가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이용자인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불과하다. 
이 경우 제3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자기관련성을 가지는가의 문제는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 의한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으로써 진입규제를 강화하여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려는 규정일 뿐 청구인과 같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의 이용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 2014년도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61 2014년도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 
청 구 인 하○헌 외 2056 
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김용찬, 이명준, 최종근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조순열 
법무법인 남명 
담당변호사 황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검찰사무직렬에 합격하여 전국 검찰청에서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의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국가기관이다. 대검찰청은 공무원 직종개편과 기능직 폐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에 근거하여 2014. 4. 21. 검찰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2014년도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게시하였고, 위 공고의 내용은 관리운영직군 중 사무운영 및 전화상담 직렬은 전직시험(2014. 10. 25.자 시험실시,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 2-3개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면 검찰사무직렬로 전직)을 통해 검찰사무직렬로 전직시킬 예정이라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위 대검찰청의 공고행위가 검찰 기능직 공무원을 소정의 평이한 전직시험 절차만을 거치게 하여 전직시킨 후 검찰사무직 공무원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이는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7. 11. 대검찰청의 이 사건 공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은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여 승진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을 다투고 있으나, 승진가능성이라는 것은 청구인들의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청구인들에게 승진기회 자체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비록 사무운영ㆍ전화상담운영직렬 공무원의 검찰직공무원으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검찰직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함으로써 다수 승진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사실상 승진기회 내지 승진확률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헌재 2010. 3. 25. 2009헌마53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어기본법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62    국어기본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진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글’을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국어기본법 제3조 제2호가 한글을 만든 시기나 창작자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창작자인 세종대왕의 지식재산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7. 13. 국어기본법 제3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한글의 정의를 규정한 조항이고,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지식재산인격권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63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림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기간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불합리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  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그러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규정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현대 사회가 바쁘고, 분쟁에 대한 검토, 분석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소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민법 제766조의 기간은 불합리하게 짧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청구권의 침해를 주장할 뿐, 위 조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본권침해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65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청    구    인          한○관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고발한 제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8257호 사건이 불기소처분되고, 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였으나 2014. 6. 10. 재항고도 기각되자[대검찰청 2014 대불재항(고발) 제36호], 2014. 7. 14.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헌재 2009. 9. 22. 2009헌마504; 헌재 2006. 8. 2. 2006헌마815), 청구인은 재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순   
     대리인 법무법인 마천루 
    담당변호사 이승주, 김진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3. 16. 15:4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36모○○ EF소나타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신○선이 관리하는 주차장 소화전함을 운전석의 오른쪽 범퍼부위로 접촉하여 시가 83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의사실로, 2014. 4.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1592호).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무혐의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6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하○호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2. 14.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사서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도서관법 제6조 제1항이 도서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그 위임에 따른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그에 대한 배치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14.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14. 2. 14.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후 사서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2014. 3. 25. 법제처로부터 받은 질의회신의 내용을 살피면, 도서관법 제6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2에 관한 내용과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학교도서관 배치를 임의 사항으로 규정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적어도 청구인은 위 질의회신을 받은 날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질의회신을 받은 2014. 3. 25.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14. 7.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