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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  증거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석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2012 형제37135호 사건과 관련하여 안산경찰서 원곡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13. 2. 28.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자(대구지방검찰청 2012형제69882호),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13.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3초재300),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3. 12. 27. 이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모2081). 

나. 청구인은 2014. 1. 7. 위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 및 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재판과정에서 피해입증을 위한 유일한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기소이유서와 재정신청기각결정문 상에 증거조사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 등 국가기관의 증거조사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구지방검찰청의 증거조사 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이 수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헌마497 참조). 
설령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위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453-454 참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대구고등법원의 증거조사 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닌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판례집 24-2상, 118, 122). 
위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 역시 이러한 의미의 재판작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0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인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04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00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선                      
결    정    일          2014. 10.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회에서 안건의 신속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국회법(2012. 5. 25. 법률 제1145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 제1항이 단순다수결에 위반되고, 국민의 의사와 권리를 침해하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국회가 거듭 파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에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단순다수결에 반하여 국민의 의사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설령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01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화                      
결    정    일          2014. 10.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187), 형법 제136조를 ‘임의동행하여 보호실에 감금한 경우 파출소에서 나가려는 데도 이를 못나가게 경찰이 막고 주저앉히는 경우에 저항하여 감금에서 벗어나려는 경우에 일어난 몸싸움의 경우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며, 형법 제257조를 ‘코피가 나지 않았는데도 코를 부딪힌 것을 상해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2014.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식상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하는 듯이 보이나,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없었다거나 사실관계가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을 다투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한정위헌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0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19.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0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결    정    일          201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5노1891등 판결과 이에 대한 재심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5. 선고 2013재노5 결정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0고단3314 판결 등이 부당하다며 2014. 9. 19.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판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체포영장발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04    체포영장발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석                      
결    정    일          2014. 10.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8. 28. 대구교도소 접견실 입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자, 보강증거 없이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이루어진 위 체포영장의 발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6. 19. 2012헌마48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0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9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0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71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0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95)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0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72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72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0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0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1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피 청 구 인 광주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관리소장 등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산경찰서장이 혐의없음 또는 각하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자, 광산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처분 위법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11.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3구합420), 위 판결에 대하여 무효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7.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35). 이에 청구인은 위 2013구합193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1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1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9. 23. 2014헌마73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시 2014헌마730 사건은 심리 중이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4. 9. 24. 2014헌마730 결정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73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1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532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금치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13    금치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희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장으로부터 받은 금치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앞서 제기한 2014헌마769, 2014헌마770, 2014헌마771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2014헌마769, 2014헌마770, 2014헌마771사건에 대하여 이미 결정을 선고받은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차 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1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선                      
결    정    일          201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회조직증명서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2014. 9. 17. 무효 확인 부분은 각하되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되자(2014가합3202), 2014. 9. 23.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1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창조경제 관련 국가부처를 모두 해체하고 국민 복지에 거액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1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2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카확91 결정(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결정은 무효확인소송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3. 7. 11. 각하되자(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126), 2014. 2. 3. 위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126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2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756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75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21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경찰서장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을 청구하였다가 2014. 9. 25. 청구인이 위법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자(2014구합946), 2014. 9. 25.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정신보건법 제22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22    정신보건법 제2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수                       
결    정    일          201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년 하반기에 ○○병원 정신과병동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2014. 9. 26.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과 입원 시기는 2011년 후반기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입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미 1년이 훨씬 도과한 2014. 9. 26.에야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26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외 163인            
대리인   변호사 이양호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4헌마581, 2014헌마679 청구인들과 동일인들이다. 청구인들은 5급 상당의 별정군무원으로 임명되어 동, 읍, 면의 예비군지휘관으로 근무하는 자들로 2014. 6. 30. 퇴직하였거나 2014. 12. 31.부터 2019. 12. 31. 사이에 퇴직예정인 사람들이다.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제3조, 제4조는 별정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시키고,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의 정년을 2015년 57세부터 2020년 60세까지 순차적으로 연장하였다. 
청구인들 중 김○호 외 125명은 별정군무원은 일반군무원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군무원과 달리 별정군무원의 정년연장에 대해 2020년까지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공무원제도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7. 18.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단서, 제3조, 제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581).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4. 8. 27.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었다. 청구인들 중 김○섭 외 37명은 같은 취지로 2014. 8. 18.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679).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4. 9. 2.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었다. 청구인들은 2014. 9. 29. 이 사건 부칙조항들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무원인사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598호) 제1조 단서, 제3조 및 제4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무원인사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5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사람의 정년은 제3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는 57세,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58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9세, 2020년부터는 60세로 한다. 
제4조(군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과 계약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 중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계급, 직급, 직위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가. 청구인 김○호 외 125명의 청구 및 청구인 김○섭 외 37명의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되므로, 이미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49 참조). 
청구인들 중 김○호 외 125명은 이미 2014. 7. 18.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단서, 제3조, 제4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2014헌마581), 위 사건은 2014. 8. 27.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다. 청구인들 중 김○섭 외 37명은 2014. 8. 18.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2014헌마679), 위 사건은 2014. 9. 2.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2014. 9. 29. 같은 조항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김○섭 외 37명의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4조에 대한 청구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단서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규정한 조항이고,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과 계약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 중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군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다. 위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들과 달리 60세의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별정군무원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연장하는 조항은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이고,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단서와 제4조는 별정군무원의 정년연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조항이다. 또한 위 청구인들은 모두 2014. 12. 31.부터 2019. 12. 31. 사이에 퇴직 예정인 사람들로서,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단서와 제4조에 의해 군무원인사법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4. 8. 21.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어, 위 조항들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은 바 없다. 따라서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4조는 위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수 
대리인 법무법인 위더스 
담당변호사 임철, 이유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각종 체육시설 설치,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수는 2014. 7.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3955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김○수는 주식회사 ○○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강○웅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 1,642,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위 김○수가 초범이고 회사 사정으로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며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위 김○수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2014. 9.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2014. 10. 13.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라는 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인 표시를 청구인 회사에서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김○수로 변경하여달라는 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개인 사이에는 법적인 동일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개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결국 위 신청은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신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가 피고의 경정을 인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60조가 피고의 경정을, 제68조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인정하는 외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의 임의적 변경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절차와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도 당사자변경을 자유로이 허용한다면 심판절차의 진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참조),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자인 김○수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일 뿐, 대표이사인 김○수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3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일부승소하고(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2026),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11. 15. 재판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2나50311, 대법원 2012다201755). 청구인은 2013. 4. 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청으로 소송비용액 금 6,620,140원을 부담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자(광주지방법원 2013카확91), 위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126), 위 각하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다시 각하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11). 

나. 청구인은 2014. 2. 3.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11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11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3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31    재판취소 
청    구    인          홍○무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중력의 법칙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하늘공중다단계수력발전소3”에 대한 특허출원(출원번호 제10-2010-126005호)을 하였으나, 2013. 1. 30. 특허거절 결정을 받았고, 특허심판원에 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3. 10. 2.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2013원1318). 이에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되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받았으며(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8321판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자(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후744판결), 2014. 9. 30. 위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33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홍○섭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최○수가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진정을 하였으나 경찰관의 해직처리는 구조공단의 담당업무가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경찰관 최○수에 대해 검찰청에 진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 8. 28.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진정사건 처분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14. 9. 24. 기각되자, 2014.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통지를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통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담당업무를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법 제1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34    치료감호법 제1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민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32, 2011감고5(병합)]. 

나.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여 2011. 7. 22.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1노1046, 2011감노33(병합)], 상고하였으나 2011. 10. 13.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1도10840, 2011감도28(병합)],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 판결은 당일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1. 10. 24.부터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9.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4. 29. 2004헌마93 등 참조).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이 2011. 10. 13.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1. 10. 24. 청구인이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아무리 늦어도 2011. 10. 24.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때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아울러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9. 30.에 제기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3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유○화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업무방해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2012. 9. 30. 석방되었다가, 2012. 10. 22. 다시 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2012. 10. 22. 청구인을 체포, 구금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행위는 2012. 10. 22.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2014. 9. 30.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3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김씨○○파종중은 2009. 11. 19. ○○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60039). 이후 ○○ 주식회사 등은 2012. 4. 2. ○○김씨○○파종중에 대하여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3934), 위 사건은 2013. 9. 24. 단독재판부에서 합의재판부로 이송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그 소송 계속 중인 2013. 11. 18. ○○김씨○○파종중은 위 합의재판부 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3카기1465), 항고 역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라372),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9. 17.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14마886). 
청구인은 ○○김씨○○파종중의 대표자로서, 2014. 9. 25. 심리의 불속행에 관하여 규정한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계기가 된 대법원 2014. 9. 17.자 2014마886 결정의 당사자는 ○○김씨○○파종중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김씨○○파종중으로 보아야 하고, ○○김씨○○파종중의 대표자일 뿐인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제3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5. 20. 2008헌마362).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5. 27. 피청구인으로부터 황○선을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2014년 형제15479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2014. 10. 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후인 2014. 6. 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4. 9. 5. 공람종결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진정서를 제출할 무렵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4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일부승소하고(광주지방법원 2011가소187891),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2나50311, 대법원 2012다201755). 이에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송 및 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측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탁을 광주광산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광주광산경찰서는 2012. 12. 13.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기소(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광주광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작위위법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광주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구합673 판결), 다시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673 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1928 판결). 

나. 청구인은 2014. 2. 3.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28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28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41    재판취소 
청    구    인          조○래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7. 29.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주소보정명령을 7일의 보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25.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4가소15009). 이에 청구인은 보정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그 기간이 지나 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소장각하명령을 내린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소장각하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4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4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77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4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금치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49    금치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희                      
결    정    일          2014.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인 자로서, 2013. 12. 18.부터 2014. 7. 11.에 걸쳐 ○○구치소장으로부터 입실거부, 수용생활 방해 및 싸움 등을 이유로 8차례에 걸쳐 금치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10. 2. 각하되자(2014헌마769), 2014. 10. 7.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  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76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51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희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14.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휠체어 사용 요청 및 외부병원진료 요청을 거부한 행위, 청구인을 ‘교도관의 접견 참여대상 수용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접견시마다 교도관을 입회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9.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6. 각하되었고(2014헌마771),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2014.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은 2014. 10. 6. 각하결정을 받은 2014헌마771 사건과 동일하여,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5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75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5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75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5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한○성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9. 24. 2014헌마747)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74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56    재판취소 
청    구    인          강○기                      
결    정    일          2014.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4모1017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59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백○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1986. 12. 3.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0. 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에서 2012. 1. 19.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2. 1. 27. 확정되었다. 

나.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등록결격사유로 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위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4. 10. 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4. 29. 2004헌마93 등 참조). 
청구인을 금고 이상의 실형에 처한다는 판결이 2012. 1. 27.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10. 9.에 제기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4헌마8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장○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1. 선고 2000고단8282 판결 외 17건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 재산권, 피선거권 등 기본권을 반복하여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재판들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은 위 재판들에 의하여 어떻게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막연히 수차례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 사정은 밝히지 아니하므로,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 재판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63 구속 재판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환 
결 정 일  2014. 11.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 및 폭행으로 구속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6.경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위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에서 확정된 벌금 950만 원에 대하여 교도소 수용 중인 2014. 4. 9.경 집행을 당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10. 10. 교도소 수용 중 벌금형 집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의 벌금형 집행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보충성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13. 5. 28. 2013헌마29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6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변○주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미숙 내지 과실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손실을 입었으므로 위 공무원들에 대한 감봉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사유로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자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3. 21.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2013. 8.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년 형제1176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4. 2. 4.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9. 11.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고지를 청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여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3. 9. 11.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2. 4.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75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71 민법 제75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변○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를 근거로 도출되는 배상액이 적다고만 할 뿐 민법 제750조, 제751조 자체가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277호 특수강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3.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4.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2014. 3. 20.부터 90일이 지난 2014.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7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4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7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0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7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7.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2948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7. 17.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8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9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8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782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78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8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45)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8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784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78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상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2014. 2. 25. 2014헌마67)에 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6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4헌마8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2.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강제추행치상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고합49, 부산고등법원 2005노566) 2007.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위 법률 제10257호 시행 당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출소자’라 한다)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할 수 있게 되자, 검사는 2011.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1. 5. 19. 7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내렸다(부산지방법원 2011전초24, 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재판장이 자신을 법정에 출석도 시키지 아니하고 상소할 기간과 법원 또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착명령 결정문을 송달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될 뿐 아니라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그리고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은 물론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나 부작위의 경우도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상소할 기간과 법원 또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착명령 결정을 내린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부착명령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탓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제3항 제8호(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은 출소자에 대한 부착명령은 결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착명령 결정 고지 시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법정에 출석시키거나 상소할 기간과 법원을 함께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9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75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4. 4. 28. 2014헌마318), 그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365), 그 후 직전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442, 2014헌마538, 2014헌마612, 2014헌마728, 2014헌마798). 청구인은 2014. 10. 14. 직전 각하결정인 2014헌마79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9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0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8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3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