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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31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상○식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① 면담신청 거부행위, ② 보호장비(금속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착용행위, ③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배식행위, ④ CT 촬영 소견서 발급 거부행위, ⑤ 독거수용 거부행위, ⑥ 소송서류 집필 제한행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소장의 면담신청 거부행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헌재 2013. 7. 2. 2013헌마388 참조). 

나. 보호장비(금속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착용행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4. 4.경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는 등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행위는 이미 모두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호장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99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에 대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수용자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그와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헌재 2011. 12. 20. 2011헌마72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 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다. 의사에 반한 배식행위, 외부병원 의사의 CT 촬영 소견서 발급 거부행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원하지 않는 음식을 배식함으로써 음식을 받아 버리게 되었고, 청구인 자비로 외부병원인 ○○병원에서 CT를 촬영하였으나, 담당의사가 소견서 발급을 거절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배식받은 음식의 섭취를 원하지 않아 버렸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원하지 않는 음식이 배식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등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의 소견서 발급 거부행위 역시 공권력 주체에 의한 행위라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라. 독거수용 거부행위, 소송서류 집필 제한행위 등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부분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 6. 9. 독거수용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 행사성이 없다는 이유로, 집필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15. 6. 9. 2015헌마485).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532 재판취소 
청 구 인 장○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2007고합73),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7노1827, 대법원 2007도10730). 청구인은 2015. 5. 20.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09. 9. 15. 2009헌마502),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533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자로서, 정신보건법에 의해 강제로 입원되어 불법행위를 당하자 정신보건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정신보건법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정신병원장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3. 27.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으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강제입원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 것이지, 위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1. 11. 29. 2001헌마433; 헌재 2008. 10. 7. 2008헌마572; 헌재 2009. 2. 17. 2009헌마19; 헌재 2013. 4. 23. 2013헌마181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청 구 인 황○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부산광역시장은 2014. 9. 11.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게 “일부 운수종사자가 부제(部制)위반 운행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합에서는 조합원 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의 「일반(개인)택시 부제 준수 협조」 공문(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 제15866호)을 발송하였다. 

나. 위 공문을 받은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2014. 9. 25. 청구인을 포함한 전 조합원에게 “법규준수 운행당부 안내: 비번일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영업을 하는 행위 및 부제표시증을 조작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일체 금지(단, 차량정비로 인한 일시적인 운행은 허용)”이라는 내용의 통보문을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산에서 30년째 개인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위와 같은 ‘비번일 개인용무에 기한 차량 운행 일체 금지’ 통보의 근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9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임을 전제로, 위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5.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개선명령 등의 구체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4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하○정이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사망하였으니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광주지방검찰청 2014진정670), 2014. 7. 28. 공람종결처분을 받았고, 위 2014진정670 공람종결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광주지방검찰청 2014진정817), 2014. 8. 20. 역시 공람종결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4. 9. 1. 위 2014진정670 사건기록에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전과조회결과, 관련 판결문 등을 편철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위 질의서를 광주지방검찰청 2014진정889 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2014. 9. 24.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 개인신상정보를 침해하여 위법ㆍ부당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광주고검 2014행심제16호 개인신상정보 침해사실 확인거부처분 취소), 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31. 각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 및 재결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면서 2015. 1. 19.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18; 헌재 2011. 2. 9. 2011헌마34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42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고(서울2014부해208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중앙2014부해1097), 위 판정에 관한 노동위원회 규칙 제7조, 제8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9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 행사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해고에 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판정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규칙 제7조 및 제8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 위원의 책무 및 공정성과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2항 및 제94조 제1항은 심판위원회의 판정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판정내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 등 기본권침해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헌재 2015. 5. 12. 2015헌마362 결정 참조),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4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54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경 노인정 총무인 피해자 배○달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4. 6. 18.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13고정1454),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1. 16.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4노2314),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4. 24.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2015도2043). 
청구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5. 27.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551 재판취소 
청 구 인 손○열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식을 홍○순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무고죄로 2014. 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2013고합26ㆍ104(병합)}, 2014. 10. 1. 항소심에서는 기망행위와 일부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달리 판단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노56}, 대법원에서 2015. 4. 23.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13832). 

나. 한편 청구인은 위 홍○순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2013. 4.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청구인은 2013. 5. 9. 위 불기소사건의 기록(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2년 형제1292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기록’이라 한다)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4. 5. 1. 이 사건 불기소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문서송부촉탁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6. 16. 이 사건 불기소기록 중 일부는 송부하였으나, 홍○순, 윤○선, 임○현의 피의자신문조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송부불허가 결정을 하였다. 

라. 2014. 9. 17.에는 청구인의 동생인 손○열이 이 사건 불기소기록에 대해 다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고, 2015. 5. 26.에는 청구인이 또다시 이 사건 불기소기록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기록의 내용이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임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문서송부를 하지 않거나 열람ㆍ등사를 불허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① 2014. 6. 16. 이 사건 불기소기록의 일부에 대해 문서송부 불허가결정을 한 것(이하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이라 한다), ② 이 사건 불기소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2013. 5. 9.자 불허, 2014. 9. 17.자 불허, 2015. 5. 26.자 불허(이하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은 청구인의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한 거부로서, 문서송부 여부에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청구인이고, 법원의 주된 동기도 그러한 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송부 불허가 결정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거부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608 참조). 

나.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는 청구인의 고소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기록에 대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비공개결정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도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2012. 11. 27. 2012헌마900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영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방석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방석을 지급할 작위의무 또는 그에 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9조는 지급되는 생활용품의 품목 및 사용 시기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방석을 지급할 작위의무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5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차○성 
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박중규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7648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4.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5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5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43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513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6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46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6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6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재판부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56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정469, 창원지방법원 2013노849ㆍ2014노1228(병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재고정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초기16, 창원지방법원 2015재고정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코1 등 판결이 부당하다며 2015. 6. 1.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56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0고단331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5노1891, 2006노651(병합) 판결 등이 부당하다며 2015. 6. 1.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56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사건의 2013. 11. 8.자 인지 보정명령을 대상으로 하였는바,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3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중등록 자격부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70 종중등록 자격부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군수가 종중의 자격이 없는 ○○이씨○○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한 것이 위헌이고,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구하여 승소한 부동산에 대해 이 사건 종중이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창원지방법원 2007. 8. 31. 선고 2007나1450) 및 청구인이 이 사건 종중 및 그 구성원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구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된 판결(창원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8가단60424)이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5.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종중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종중에 대해 ○○군수가 등록번호를 부여(이하 ‘이 사건 등록번호 부여’라 한다)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49조 제1항 제3호), 이와 같은 등록번호제도는 허무인 명의의 등기를 방지하고,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행정목적의 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등기신청인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판단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신청인인 종중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확인하는 행정목적상 필요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종중과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번호 부여 자체로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번호 부여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창원지방법원 2007나1450 판결 및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60424 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자격 없는 종중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명의신탁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진실과 어긋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고,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계해임 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571 징계해임 처분 취소 
청 구 인 장○옥 
피 청 구 인 ○○광역시 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무단 결근을 이유로 2011. 10. 10. 해임되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13구합66),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3누3160, 대법원 2015두226). 
청구인은 2015. 6.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을 뿐 위 처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행유예 실효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572 집행유예 실효처분 취소 
청 구 인 신○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8. 10. 8.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1. 1.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청구인은 2011. 4. 2. 위 6월 징역형의 형기 종료로 출소한 후, 집행유예 실효에 따른 1년 징역형 집행을 위해 2011. 11. 23. 다시 수용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1. 23. 집행된 수용처분이 담당기관의 착오로 이미 출소한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1. 11. 23.에 있었던 검사의 형사재판 집행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때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7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7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46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7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7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49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7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7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7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139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113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8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49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8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국○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 12:27경 남양주시 ○○면 ○○리 ○○ ○○은행 ○○지점 6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고○경이 위 현금인출기에서 40만 원을 인출한 후 현금인출기에 그대로 남겨 놓은 채 5번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정리를 하는 사이 6번 현금인출기에 남아 있던 피해자 고○경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절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7. 3. 제1심 재판에서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952). 청구인은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489)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노1269 상해 사건에 위 사건을 병합한 후 2014. 1. 16.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후 2014. 4. 24.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1823). 
이에 청구인은 위 절도사건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록한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경기남양주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13. 1. 22. 작성한 수사결과 및 의견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허위기록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는 2013. 1. 22. 발생하였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6. 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8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반○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1. 30.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조합이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5.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5. 1. 29. 2013헌마224 참조). 청구인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매달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무를 하였는데, 그 5개월 동안 발생한 가산수당 중 4월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지 못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처럼 추가 근로를 제공하고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함을 처음 알게 된 최초 월 급여 지급일(2015. 2. 25.)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2015. 6. 5.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8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어 2013. 5. 14. 징역 7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항소하여 2013. 11. 15.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상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헌재 2015. 2. 26. 2014헌가16등),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4. 28. 2015헌마351). 
청구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판결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재심개시를 명할 것을 주장하며 2015. 4.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5. 12. 2015헌마417). 
청구인은 2015. 6. 5. 다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이 위헌이고 해당 법률조항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자에게는 그 형이 확정된 판결의 재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헌재 1993. 9. 15. 93헌마209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2015. 4. 7.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4. 28.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2015헌마351결정),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참조). 
또한 청구인은 이미 2015. 4. 22.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의 취소 및 위 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5. 12.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았다(2015헌마417 결정). 헌재 2015. 5. 12. 2015헌마417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청구인은 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248호)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을 삭제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도 제1항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5. 5. 29. 의결되어 위 법률안이 발효되기 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2015. 5. 29. 의결된 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안번호 12739호로 특가법 제5조의10을 개정하는 내용이고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584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등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70893호)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탐지 촉탁 남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87 소재탐지 촉탁 남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32 무고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4. 10. 31. 및 2015. 4. 29.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서에 청구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각 촉탁하였다. 
청구인은, 법원이 이미 2014. 10. 31.에 한 소재탐지촉탁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을 한 것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6.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란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소재탐지촉탁은 형사공판절차의 개정 요건인 피고인의 출석확보 및 적법한 송달을 목적으로 법원이 소송절차 중에 하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형사소송법 제272조)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소재탐지촉탁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589 재판취소 
청 구 인 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해자 신○지, 이○현이 청구인 소유의 자전거와 자동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옆 유리창에 위 피해자들이 자전거 타이어를 찢고 자동차에 염산을 뿌렸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3고정1019),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2014노37),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2. 12.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2014도8915). 이에 청구인은 2015. 6. 7. 위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152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115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범죄수사규칙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90 범죄수사규칙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승용차 손괴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한 경찰들이 범죄수사규칙에서 규정한대로 신속히 현장에 임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수사를 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 송달간주 되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양○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2. 31.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담당판사가 “원고는 피고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 고소하였다가 무고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의 기소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라는 내용을 판결문에 기재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장의 실질적인 취지는 법원의 판결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97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초기264 위헌심판제청 사건에서 법원이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1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5.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재판부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5헌마457). 헌법재판소는 2015. 5. 19.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 6. 7. 위 2015헌마45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45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9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그 수용 중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된 것)이 개정되어 제72조 제1항은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의 집행을 경과할 것으로 강화하였고,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이를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 형법이 적용될 당시 이미 수용 중인 자에 대해서도 20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강화된 가석방 요건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1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던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②(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관련조항]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것)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그런데 청구인은 2004년부터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위해 수용 중에 있는 사람으로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인 2010. 10. 16.부터 1년이 지난 2015.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헌마115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0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0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0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54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0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525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52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0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0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0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46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0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0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0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4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1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49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1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49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49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1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1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1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1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46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1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46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1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529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52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1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근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4년 형제15217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5.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62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안○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ㆍ미 양국이 청구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비공개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현재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한미 양국 간의 정치군사적ㆍ경제적 동맹에서 기인한 비공개 악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사유로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22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김○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19. 08:45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4. 17.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23559호). 
이에 대해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5. 5. 29. 공람종결되자(수원지방검찰청 2015진정245호), 2015. 6. 9.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인인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623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웅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당시, 피청구인이 조사과 팀장을 통하여 ① 교도소 내의 영취금 갈취사건으로 청구인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자료 등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징벌처분을 한 것과, ② 교도소 내 소운동장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CCTV 자료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9조에 규정된 징벌조사시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징벌처분을 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징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5. 11. 1. 2005헌마991; 헌재 2013. 1. 15. 2012헌마998 등 참조).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6. 2. 2009헌마261; 헌재 2009. 8. 25. 2009헌마440 등 참조).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25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2015. 5. 19.부터 디스크 환자인 자신을 비좁은 독거실에 다른 수용자 1인과 함께 혼거수용한 것이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혼거수용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627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2고합16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노248, 대법원 2013도4743]. 

나. 청구인은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3. 5. 3. 제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2고합266, 307(병합)].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대상범죄가 이미 위 확정된 감금죄 사건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자판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노110], 위 판결은 2013. 11. 2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11438). 

다. 청구인은 2015. 4. 23. 위 2013노110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므로 종전에 감금죄로 확정된 6월의 징역형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9. 위 심판청구가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되어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422). 

라. 청구인은 2015. 6. 2.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5. 법원으로부터 위 2년 6월의 형량이 이미 감금죄에 대하여 확정된 징역 6월과 별도로 부과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5초기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5. 6. 10. 이 사건 결정에서 한 법리해석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등 참조),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계장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바, 위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고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27. 피해자 이○란 등을 상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법원에서 2014. 5. 1.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229),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610, 대법원 2014도15046). 이에 청구인은 2015. 1. 20.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610 판결 및 대법원 2014도15046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