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72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임□□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63747 청구이의의 소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카정5269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소송사기에 해당하므로, 위 법원에서 2023. 1. 2.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고, 위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출입증 교부 거부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73    출입증 교부 거부 취소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국회사무총장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국회사무총장이 2022. 3. 15.경 청구인의 출입기자증 갱신을 거부한 행위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같은 날 청구하였으나 2022. 4. 13. 기각되었고(국회행정심판위원회 2022-80 재결), 그에 불복하여 2022. 5. 10.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같은 처분에 대한 재청구를 금지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위반된 재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3. 3. 29. 각하되었다(국회행정심판위원회 2022-100 재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라면 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같은 항 단서). 이때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함은 보충성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적법한 구제절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인 30일의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헌재 1993. 7. 29. 91헌마47; 헌재 2017. 7. 25. 2017헌마781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는 날인 2022. 3. 15.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위 거부행위에 대한 적법한 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을 늦어도 청구인이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을 재청구한 2022. 5. 10.경에는 통지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 날로부터도 30일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2022. 5. 10. 재청구한 행정심판은 부적법한 구제절차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외적인 30일의 청구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어떻게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형법 제69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74    형법 제6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7. 16.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어 2018. 7. 31. 구속 기소되었고, 2018. 12. 13. 1심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날 석방되었다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091등), 검사의 항소로 2019. 5. 28. 항소심에서 위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다시 구속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9노11).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5호(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따른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음에도,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그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9. 9. 26.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고, 직권으로 보석허가결정을 하여 청구인은 같은 날 석방되었다(대법원 2019도8531). 환송 후 항소심은 2020. 7. 1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대구지방법원 2019노3801), 2020. 7. 25.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청구인에 대한 위와 같은 일련의 형사절차를 ‘종전 형사절차’라 한다).
나. 청구인은 ‘자신은 종전 형사절차에서 총 271일간 미결구금되어 있었으나, 확정된 벌금 1,000만 원을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환산하면 100일에 불과하여 나머지 171일은 억울하게 구금된 셈이니, 위 171일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2020. 10. 12. 형사보상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6. ‘청구인은 종전 형사절차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0코147), 재항고하였으나 2022. 8.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3627). 
다. 청구인은 202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구속재판을 272일이므로 100일 제외한 172일에 대해 피해 배상 받아야 합헌적이고 모순된 법률은 즉시 즉각 바로잡는 게 헌법재판소의 의무이다."라며 형법 제69조, 제7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ㆍ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법원이 벌금 선고 시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제69조 제2항은 벌금ㆍ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를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ㆍ과료의 선고 시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고, 제70조 제2항은 선고하는 벌금액에 따라 법원이 노역장 유치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는 모두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에 관한 내용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무관한 법률조항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2019. 7. 18. 구속되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재판 272일 만에 벌금 1,000만 원 (형)을 받고 2020. 7. 25. 판결 확정이 있었다. 그러함에도 법원이든 검찰이든 형사보상을 모순된 법으로 계속 직무를 유기한다."라며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한 대구지방법원 2020코147 결정 및 대법원 2020모3627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대구지방법원 2020코147 결정 및 대법원 2020모3627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잘못된 법률상담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상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가단1854). 위 법원은 2022. 4. 2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나311215 판결 및 대법원 2023. 4. 13.자 2022다310337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7. 8. 17. 2017헌마81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복장제한 등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학교 등에서 학생들의 장신구 착용, 매니큐어 사용 등을 금지시키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14.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08. 2. 22.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강진군 (주소 생략) 소재 건물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가 직권 말소되자, 이를 원상회복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2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말소된 등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등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7. 2. 28. 2017헌마150; 헌재 2023. 4. 18. 2023헌마500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88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인 어르신의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단지 장래에 위 조례와 유사한 제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도입되거나 무임교통지원이 축소된다면 청구인의 기본권도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할 뿐인바, 위 조례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침해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 10. ○○시 ○○구청에서 실시하는 안심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1.에 출근하였으나 배정받은 업무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사업 포기 사유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 포기 사유서 작성 행위가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위 강요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를 희망함에 따라,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사업 포기 사유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담당자의 강요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교도소장, □□교도소 의료과장, □□교도소 보안과장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이전 수용되었던 □□교도소에서 □□교도소장, □□교도소 의료과장, □□교도소 보안과장으로부터 부당처우를 받았고, ○○교도소장이 질병으로 인하여 혼거거실 사용이 곤란한 청구인을 독거거실 또는 의료거실에 수용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2023.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교도소장, □□교도소 의료과장, □□교도소 보안과장의 부당처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소장, □□교도소 의료과장, □□교도소 보안과장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관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더 이상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도 소멸하였다.
나.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독거거실이나 의료거실에 수용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살피건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특정 수용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용거실의 지정을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의료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20. 12. 22. 2020헌마1576; 헌재 2021. 5. 25. 2021헌마488 참조).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2조 제1항은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무관이 판단한 환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되, 의료거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거실을 치료거실로 지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교도소 의무관으로부터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의료거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고소하였으나 2021. 2. 26.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2021형제386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11. 기각되었고(2021초재214),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3. 5. 4. 기각되자(2022모157), 2023.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내가 신청한 증인조사 안함"이라고 주장한 다음, 자신이 기존에 신청하였던 증인을 나열하면서 이들을 조사하지 않아 "그래서 무혐의와 각하 처리 됌 이것이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함."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증인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각하로 결정하였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헌재 2023. 4. 25. 2023헌마492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대전고등법원 결정(2021초재214) 및 대법원 결정(2022모157)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92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93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2023. 1. 16. 공고한 ‘2023년도 영산강·섬진강 환경지킴이 채용공고(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3-1호, 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를 확인하고, 2023. 1. 31.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서류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채용공고 중 3. 채용기준 가운데 응시자격 중 ‘4대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 응시불가(채용 후 확인되는 경우 채용 취소)’ 부분(이하 ‘이 사건 제한조건’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자신과 같이 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시할 수 없고, 설사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추후 채용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2023. 1. 31.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늦어도 2023. 1. 31.에는 이 사건 제한조건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인 2023. 5. 17.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94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2023. 1. 20. 공고한 ‘2023년도 보호지역 주민감시원 채용 공고(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3-5호, 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를 확인하고, 2023. 2. 3. 온라인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채용공고의 자격기준 중 제한대상에는 ‘다른 직장을 갖고 있는 자’(이하 ‘이 사건 제한조건’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생활수급자로서 위 지원 서류를 제출하기 전 1개월간 고용되어 근무하던 곳이 있었으나 주민감시원에 합격하여 근무시작일 전날까지 퇴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제한조건으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되었는바, 위 제한조건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2023. 2. 3. 온라인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늦어도 2023. 2. 3.경에는 이 사건 제한조건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인 2023. 5. 17.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95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가합19579, 2021가합19586(독립당사자 참가의 소)[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2108, 2018가단2925(독립당사자 참가의 소)] 판결, 2022. 8. 22.자 2021가합19579, 2021가합19586(독립당사자 참가의 소) 항소장 각하 명령, 대법원 2023. 2. 9.자 2022마72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96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97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99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2. 12. 20. ○○시장에게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신고 관련 서류 및 조사 결과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시장이 같은 달 23. 위 청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 4. 위 비공개 결정 관련 공무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거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0. 11. 23. 2010헌마68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2헌마1759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0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02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법 제1117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03    민법 제111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모 반○○에게는 자녀로 킴○○, ○○ 킴, 청구인, 김□□이 있고, 배우자로 김△△이 있었는데, 김△△은 2000. 2. 16.에, 반○○은 2019. 3. 29. 각각 사망하였다.
나. 킴○○ 및 ○○ 킴은 망 반○○의 사망으로 이루어진 상속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가합14734 판결), 위 사건의 항소심이 수원고등법원 2022나23752호로 현재 계속 중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재산은 소송 계속 중에 드러나고 있는데, 민법 제1117조가 지나치게 단기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1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2023헌사544), 같은 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77. 12. 31.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77. 12. 31.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3. 판단
가. 민법 제1117조 제1문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한편,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참조).
(2) 그런데 청구인은 망 반○○이 생전 소유하던 재산은 사실상 망 김△△이 형성하였던 재산이고, 망 반○○의 생전에도 망 반○○의 공동상속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 망 반○○의 사후에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망 반○○이 소유하던 재산 또는 청구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막연하고 모호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망 반○○ 또는 망 김△△의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민법 제1117조 제1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민법 제1117조 제2문에 대한 심판청구
(1) 청구인이 어떠한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민법 제1117조 제2문을 다투는지 기록상 분명하지는 않다. 그런데 망 반○○은 2019. 3. 29. 사망하였으므로 그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117조 제2문에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한 기본권침해가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망 김△△이 소유하던 재산에 관한 망 반○○의 관리·처분 등의 부당성을 다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망 김△△의 사망 시 청구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위 조항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참조).
(3) 망 김△△은 2000. 2. 16. 사망하여 같은 날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그때 청구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권에 관해 민법 제1117조 제2문에 따른 소멸시효는 2010. 2. 16.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 29. 2001헌마2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민법 제1117조 제2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0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변호사)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8.부터 2020. 8. 17.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국 ○○과 행정주사로 근무하다 2020. 8. 18. 의원면직에 의해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 대상에서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을 제외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및 준정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에 있어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의 2023. 5. 17.자 ‘한국에너지공단 개방형 계약직(법무윤리팀장) 채용 공고’ 중 ‘4. 제한경쟁 응시자격’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0. 12. 29. 개정된 것) 제12조 제5항 단서 중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및 ②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의 2023. 5. 17.자 ‘한국에너지공단 개방형 계약직(법무윤리팀장) 채용 공고’ 중 ‘4. 제한경쟁 응시자격’ 가운데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0. 12. 29. 개정된 것)
제12조(개방형 계약직제) ⑤ 개방형 계약직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관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적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기관 외부의 경험·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자는 제외한다.
한국에너지공단 개방형 계약직(법무윤리팀장) 채용 공고(2023. 5. 17.)
4. 제한경쟁 응시자격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3. 6. 2.)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②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사법연수원 교육기간은 경력 미포함)인 자
③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와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자가 아닌 자
3. 판단
가. 이 사건 지침에 대한 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이 개정·시행된 2020. 12. 29.경에는 이 사건 지침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공고에 대한 청구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당해 공권력의 행사에 앞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다른 공권력의 행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선행 공권력의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권을 새로이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등; 헌재 2023. 3. 23. 2021헌마115).
이 사건 공고는 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 대상에서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을 제외하는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고가 이 사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0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보훈연금의 분할이 부당하다고만 막연히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0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2. 10. 6.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5).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3. 15.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10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노6020).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3. 5. 16.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3도4217,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5.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채권압류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덧붙여, 청구인은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11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 받는 자였으나, 2022. 2. 20.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되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22. 2.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활동지원등급은 1등급(나형)에서 5구간(나형)으로 변경되고, 유효기간은 2019. 11. 1.부터 2022. 10. 31.까지이며, 월 한도액은 5,588,000원이다’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 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22. 3. 31. 청구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활동지원등급을 2022. 4. 1.부터 5구간(가형)에서 9구간(가형)으로 변경하는 사회보장급여 변경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2022. 2. 23.자 및 2022. 3. 31.자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105), 2023. 5. 23.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은 2022. 2. 23.자 및 2022. 3. 31.자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무렵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3호로 개정되고, 2022. 6. 10. 법률 제18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2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선○○
결	정	일	2023. 6.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5. 8. 8.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등급의 판정을 받고 병역복무를 마치지 않았고, 2018. 7.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나. 청구인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사병의 평균 봉급이 상당히 상향되어 병역의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취업실시기관은 채용된 제대군인에 대하여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관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남성 및 여성을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4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4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5. 12. 29. 법률 제779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정된 이후 2013. 7. 16.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용어 변경으로 개정되었을 뿐 현재까지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 중 ‘취업지원실시기관’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실시기관으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사립학교 등이 있다. 
청구인은 1995. 8. 8.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등급 판정을 받아 병역복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심판대상조항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취업보호기관 내지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채용되었을 때 제대군인과의 차별취급이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고, 만약 청구인이 현 직장에 임용되기 전에는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채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청구인이 2018. 7.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용될 무렵에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일인 2018. 7. 1.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1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25. 민사소송법 제6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5. 9.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되자(2023헌바112), 202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2023헌바112 결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60조도 언급하고 있으나, "피청구인(헌법재판소)의 2023. 5. 9.자 위헌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을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재 2023. 5. 9. 2023헌바112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0. 8. 11. 2020헌마1019 등 참조), 2023헌바112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헌바11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2023헌바112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15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단순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불복하려는 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재심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재심사유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7. 5. 10. 2017헌마450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 권한 등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실질은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막연한 주장이라는 이유로 2023. 5. 16. 각하결정을 받은 2023헌마631 사건에서 보정명령 없이 각하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체적 재심사유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종전 2023헌마631 사건 심판청구가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만 주장할 뿐이므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단순한 불복신청에 지나지 않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형법 제347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16    형법 제347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8. 19. 선고 99나1958 판결; 대법원 1999. 12. 13.자 99다52923 판결).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22. 10. 20.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655), 이에 대한 항소도 2023. 4. 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에서 법관이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결국 이 사건 재판을 다투는 것인데,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공람종결 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21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정철, 김봉우, 김선민, 김민석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장○○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 주식회사를 각 고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혐의로 2020. 6. 8. 구속구공판 처분된 사실을 2020. 6. 12. 통지받았고, ○○ 주식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21. 1. 22. 불구속구공판 처분된 사실을 2021. 1. 29. 통지받았다.
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관한 수사결론을 문의하였다. 피청구인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뒤(2022진정315호), ‘장○○의 혐의 중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기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고소장 기재 죄명과 실제 처분 죄명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소 취지 및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검찰 의견서 등 기재에 의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재개의 실익이 없다’는 내용으로 2022. 11. 16. 공람종결결정을 하여(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 한다), 2022. 11. 21. 청구인이 이를 통지받았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에 대하여 2023.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수사기관이 진정 내용을 기초로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람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람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이 사건 공람종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람종결을 통지받은 2022. 11. 21. 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3. 5. 25.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관련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크고, 장○○의 사기 혐의가 충분히 입증가능하며, 공람종결의 의미를 일반인으로서 청구인이 알기 어려웠고, 고소에 대하여 공람종결의 통지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무법인 우리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장○○과 ○○ 주식회사를 고소하고, 각 공소제기에 관하여 통지를 받고, 이 사건 공람종결을 통지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지영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0850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3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중 건강보험료 및 교육비가 정확하지 않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및 이중근로자의 세금 환급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이하 ‘이 사건 환급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상, 또는 법령상 국세청장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환급기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결여되어 있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영치금 없는 수용자들과의 혼거가 영치금 있는 수용자로서 청구인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할 뿐, 그것이 사실적·간접적 이해관계를 넘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영치금 유무에 따라 수용자를 분리하지 않은 행정부작위나  그러한 내용의 법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8. 5. 16. 2018헌마403 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떻게 보더라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강건
					        담당변호사 김우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4024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3.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법제처장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3. 15. 영천시 (주소 생략) 임야 100㎡에 가족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어 공사를 완료하고, 2021. 4.경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영천시장은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하였으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용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 7. 6.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2. 7. 27. 법제처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가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3. 21. 청구인에게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는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등록전환신청 의무가 있음을 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6. 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신청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법률해석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신청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법률해석을 청구하는데, 단순한 법률해석의 문제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따른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5. 9. 13. 2005헌바73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법률해석에 관한 질의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47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심 및 재항고심도  기각되었는바, 재항고심인 대법원 2023. 6. 1.자 2023마5374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공람종결 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51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므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즉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등 참조).
그런데 진정(陳情)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관에 대해 어떤 요구나 희망사항 내지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 대한 진정 역시 단순한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진정인은 처리결과 그 자체를 다툴 것 없이 문제된 사실관계에 따라 고소 내지 고발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 등 수사기관의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법률적 권리행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고, 이는 그 진정이 검사에게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촉구하려는 취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16. 4. 5. 2016헌마206 등 참조).
청구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 등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대법원 2012. 3. 29. 2012도1282 판결 등), 그 판결에 재심청구를 촉구하는 취지로 검찰에 진정하였다가 2023. 2. 15. 공람종결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진정2191), 그 공람종결처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대상성 결여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다(헌재 2023. 3. 7. 2023헌마279).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신이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을 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제425조에 따른 법률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론한 법률조항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검사에게 재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의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서 진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진정과 동일한 취지로 다시 피청구인에 진정하였다가 2023. 5. 24. 재심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차 공람종결처리를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진정792호) 그 공람종결처리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55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56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57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5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60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