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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777 재판취소 
청 구 인 손○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에 동생인 손○성을 상대로 청구인이 어머니 망 양○례의 부양료로 지출한 비용 중 손○성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3가소50749호). 위 사건은 처음에 민사소송사건으로 접수되었으나, 가사비송사건이라는 이유로 재배당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3느단2368), 그 후 다시 민사소송사건으로 재배당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가단25463). 수원지방법원은 2014. 8. 1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항소하자 이를 즉시항고로 취급하여 2015. 11. 19.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브130). 
청구인은 민사소송사건인 청구인의 구상금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취급한 위 2015브130 판결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9. 9.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2015브130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78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형법 제3조, 제4조, 제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6. 6. 21.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주장이 막연하고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2016헌마470), 2016. 8. 13. 다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30.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670), 2016. 8. 23. 다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6. 9. 6.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712). 

나. 청구인은 2016. 9. 11. 다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세 차례 각하결정을 받았고(2016헌마470, 2016헌마670, 2016헌마712), 위 각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78 재판취소 
청 구 인 권○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8. 8.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74비보군형공 제24호),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1975. 1. 2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2. 9. 10. 무죄를 선고받았고(2011재고합23), 위 무죄판결은 2012. 9. 1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코276 사건으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코793 사건에서 인정된 형사보상금 외에 공민권 박탈 등의 피해를 당한 데 대한 형사보상을 구하는 취지로서 이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30. 청구인의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가 기각되자, 위 2015코27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코276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으로 고통받아 온 사람으로서, 자신도 아버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으나, 아버지는 청구인에게 그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 청구인을 찾아와 협박하고 있으므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13. 아버지의 접근금지나 아버지로부터의 보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므로(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사인의 접근금지나 사인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아버지의 접근금지나 아버지로부터의 보호 등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83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 및 제72조 제4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위 조항들에 의하면 헌재 2016헌아65 사건은 그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2016. 4. 25.부터 30일이 지난 후에야 결정정본이 송달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1항에 따라 본안심판에 회부되었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2016헌아65 결정의 위헌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만 주장한다. 결국 청구인은 위 2016헌아65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위 사건은 본안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1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사유로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자신의 호적 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정치인들이 정치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78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전○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의 부당한 재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느합3, 대구고등법원 2008브10, 대법원 2010스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가단406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합107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단63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단219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단2181, 이하 ‘이 사건 각 재판’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및 구상금을 모두 잃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묘토에 농사를 지으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런 소득이 나오지 않고 이용가치도 없는 선산 및 묘토에 세금 및 의료보험료가 부과되어(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13. 이 사건 각 재판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재판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각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보아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불복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학기숙사 식권 강매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87 대학기숙사 식권 강매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이하 ‘○○대’라고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위 대학 기숙사인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소정의 금액을 기숙사 식비로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도록 기숙사생으로 하여금 기숙사 식비를 기숙사 운영비, 임대료 등과 함께 생활관비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학교 생활관 관생 수칙’ 제2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5년도 1학기부터 ○○대 생활관에 입사하여 거주하였으므로, 2015년도 1학기분 생활관비 부과처분을 받은 2015년 상반기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2016. 9. 1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고용주의 임금체불을 정부에서 선변제 후징수 적용, ②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되 담합의 의혹이 없도록 강력한 법개정, ③ 재판관의 재량권을 엄격히 규제, ④ 재판의 3심제 제한 철폐, ⑤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개혁을 주장하며 2016.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790 재판취소 
청 구 인 문○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6두36918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791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28243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의 건축사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건축사 필기시험 면제기간 2년 안에 실기시험을 접수하여야만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헌을 다투는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시험면제에 관한 규정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93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유○화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2013. 7. 4. 1심 법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96, 523(병합), 537(병합)], 2013. 9. 12. 항소심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896), 2013. 12. 26. 상고심 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11974). 이후 청구인은 2015. 10. 7.경 대검찰청에 위 항소심 재판부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이첩 받은 피청구인은 2016. 4. 14. ‘혐의없음이 명백하여 진정으로 공람종결한다’는 취지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진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종결처리는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1999. 4. 16. 99헌마158 등 참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79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2015고단3235), 그 소송계속 중에 구속취소를 신청하였다가 2015. 10. 8. 기각되었고(2015초기1301), 항고하였으나 2016. 2. 11. 기각되었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5로159), 재항고도 2016. 5. 1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850). 

나. 청구인은 재항고가 기각된 뒤 2016. 6. 1. 대법원 2016모850 결정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6. 8. 18. 각하되었다(대법원 2016초기455).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6초기455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6초기455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재판의 전제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96 형법 제30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2015노5846). 이후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6. 14. 상고기각으로 결정되었고(2015노5846), 그 상고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6. 8. 19. 기각되었다(2016모1829).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로 인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6.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적용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2016. 5. 31. 판결문등본을 송달받았으므로(2015노5846) 늦어도 그 무렵 위 법률조항들의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6. 9. 20.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헌재 2016. 6. 1. 2016헌마394; 헌재 2012. 10. 2. 2012헌마771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0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97 형법 제30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17. 1심 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5고합38),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5노473, 대법원 2015도19350).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00조, 형법 제301조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형법 제300조, 형법 제301조의 적용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므로(2015고합38) 그 무렵 위 법률조항들의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6. 9. 20.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헌재 2016. 6. 1. 2016헌마394; 헌재 2012. 10. 2. 2012헌마771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9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함○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5고단952)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6. 5. 4.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16노214).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6. 7. 29.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16도7274), 위 대법원 판결은 2016. 8. 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16. 8. 29.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6.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2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에 대한 위 유죄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형벌조항이 아닌 이상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 헌재 2014. 5. 29. 2012헌마641 등),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 등, 공보 제221호, 444, 445-446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01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14. 7. 15. 각하결정(2014헌마523)을 받았던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후보(서울 ○○구 을선거구)로 출마하여 13.72%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2016. 4. 25.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의 보전을 청구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22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및 보전받았다. 

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13.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6헌마711),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뜻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참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14. 7. 15. 각하되었으므로(2014헌마523),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때부터 1년이 지난 2016. 9. 21.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80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세무서장은 2011. 8. 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218,9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3140),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26649) 및 상고(대법원 2013두16821)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2. 위 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2009. 12. 29. 2008헌마421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고, 위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12. 14. 거제시 ○○면 ○○리 ○○ 전 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6. 6. 4. 이○금에게 이를 1억 4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약 30년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 왔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3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실질적으로 개발제한조치를 받고 왔음에도 이와 달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헌법의 규정 또는 헌법해석상으로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입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05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으로, 2013. 4.경부터 현재까지 햇볕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고 먼지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독방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9. 22. 위 수용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햇볕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독방에 수용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가 2016. 7. 19. 주장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538), 2016. 7. 20. 그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8. 17.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2016헌마596). 청구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위와 같이 각하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08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을 상대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02867,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위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된 후(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5406) 청구인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13612) 및 상고(대법원 2015다255920)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6. 5. 17.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자격 없는 감정인의 위법한 감정평가 등에 근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6재가합1008), 법원은 2016. 6. 3. 직권으로 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즉시항고하자 서울고등법원이 2016. 7. 29. 이를 인용하여(2016라20776) 현재 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재심사건 계속 중인 2016. 7. 26.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감정인 지정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심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는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전산상 접수처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3. 위 법원의 재심사건 재판의 지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미접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을 2016카기1233 위헌심판제청 사건으로 접수하여 심리중이므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헌재 1993. 3. 15. 93헌마36 등 참조), 재심사건에 대한 재판의 지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80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49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23. 각하되자(2016헌마659), 2016. 9. 23.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등 참조),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2016헌마659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선거구획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1 선거구획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양○내(선정당사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선정자 목록은 별지와 같다)은 부산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6. 4. 13. 실시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을 위해 구성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가 해운대구의 선거구를 ‘기장군 선거구’와 가칭 ‘해운대A구’ 및 ‘해운대B구’로 분구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해운대구에 출마예정인 국회의원 배○광과 하○경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1동과 우3동, 좌동, 송정동’을 해운대B구로 편성하고, 우2동을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과 같이 묶어서 해운대A구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우2동과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은 생활여건, 지역여건, 인구구성 등 여러 면에서 역사적, 전통적 일체감을 발견할 수 없는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고,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6.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12. 1. 4. 2011헌마795 참조). 
살피건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을 사전에 준비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한 것인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과정 그 자체로는 청구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부의 반공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3. 반공법 연좌제 및 개성공단 폐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위와 같이 정부의 반공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81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12. 23.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65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4. 23.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6901). 청구인은 2016. 9. 23. 위 항소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15노157)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2015헌마709, 2015헌마836, 2015헌마1019, 2016헌마581)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각하결정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하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81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7. 20.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3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2216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22160 판결이 자신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6. 4. 12. 2016헌마273 결정). 

나. 청구인은 2016. 9. 23.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및 피청구인을 ‘20대 국회의장 정세균’으로 기재하여 20대 총선 투표 무효 소송 확인 및 20대 국회의원 전원 해산 청구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2016헌마273)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20대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정신을 망각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대 총선 투표 무효 소송 확인 및 20대 국회의원 전원 해산 청구를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손○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국방의 의무를 짐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6. 9.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생년월일, 징병검사 결과, 군복무 여부, 입영시기, 전역일 등 청구인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보정기간 말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4. 9. 24. 2014헌마71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15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이 자신의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공직자윤리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관련한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내지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이어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청구인에게 그 위헌 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16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2. 26. ○○대학교총장을 상대로 기숙사퇴사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6. 21. 소를 취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 청구인은 2016. 6. 22. ○○대학교를 상대로 기숙사퇴사처분 및 자퇴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16.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858). 청구인은 위 법원에 수차례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6아11125 등). 

나.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하여 2016.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10. 13. 기숙사에서 퇴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 사건에서 피고는 청구인이 위 퇴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 6. 14. 학교복귀를 위해 반성의 기간을 가졌으므로 제소시간 경과는 없던 것으로 하고 소송을 그대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문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6. 6. 14.에는 기숙사퇴사처분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9.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 
청구인의 기본권은 법원이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제한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1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죄로 2010. 10. 1. 징역 3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80시간, 신상정보 공개명령 5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0고합338),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1. 1. 21.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명령 5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0노286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도1235). 

나. 청구인은 위 판결 확정 후 2011. 5. 24.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2. 5. 23.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2012. 11. 30.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2고정1816),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2노3727, 대법원 2013도4798). 

다. 청구인은 1년마다 사진을 촬영하여 저장ㆍ보관하도록 규정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에서 사진촬영의무는 ‘1년 후’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1년이 도래하기 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2016. 7. 초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이는 고의로 1년 기간을 초과하여 사진 제출을 하여,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후 재판을 통해 청구인의 죄를 다투고자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 대검찰청, 양산경찰서 등에 청구인을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 위반으로 기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청구인을 기소하지 않았고, 위 신상등록정보 제출의무 위반으로 인한 유죄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요청하였으나 비상상고를 하지 않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기소하지 아니하고,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을 기소하거나 비상상고를 해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 13. 각하되었다(2016헌마743). 

마. 청구인은 2016. 9. 26. 다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고(2016헌마743),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1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6. 9. 13. 각하된 사실이 있으므로(2016헌마743),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6. 9. 26.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으므로(2016헌마817),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8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용
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박원경, 현승진, 백선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2. 30.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356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356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5. 3. 5.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소부틸 니트리트(알킬 니트리트의 한 종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 2병을 인터넷을 통해 22만원에 구입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인터넷을 통해 ‘○○’라는 제품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동종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가 함유된 ‘○○’를 사용ㆍ수입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청구인도 무죄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이소부틸 니트리트도 오ㆍ남용, 안전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위험이 있는 물질에 해당하므로 식품의약처장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은 유효하며, 이러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지정행위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여 혐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판단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ㆍ공고된 물질에 대한 법 제3조 제5호의 일반적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5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해당 물질이 실질적으로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럴 우려가 충분하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매한 ‘○○’의 주요 성분인 이소부틸 니트리트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율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볼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내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성○호는 한국방송공사 소속 기자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한국방송공사 시청자들인데,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과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한국방송공사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4차례에 걸쳐 ‘대통령 방미 성과’를 잘 다뤄 달라고 주문하거나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뉴스 항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등 한국방송공사 보도에 개입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청구인들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의 한국방송공사 보도국장에 대한 보도 관련 요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수석비서관의 보도국장에 대한 위와 같은 요구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더라도, 청구인 성○호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한국방송공사 시청자들로서 이러한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나 권익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 성○호는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대표로서 자신의 취재ㆍ보도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성○호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보도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의 보도국장에 대한 위와 같은 요구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취재나 보도활동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수석비서관의 보도국장에 대한 보도 관련 요구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수석비서관의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이○기 
2. 전○찬 
3. 김○철 
4. 현○섭 
5. 강○남 
6. 안○숙 
7. 성○호 
8. 장○ 
9. 정○욱 
10. 홍○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이강혁 
2.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류신환) 
3. 변호사 김세은 
4.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한명옥) 
5.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준현) 
6. 변호사 나연찬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826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김○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23559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이 3회 이상 반복된 진정에 해당하고 이미 청구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는 이유로 2016. 9.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람종결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16진정820호), 2016. 9. 27.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이러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27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동 산 ○○ 임야 26,771㎡ 중 26,771분의 68.1 지분 및 그 지상 기존 무허가 건물 16.529㎡를 2016. 2. 18. 매매로 취득한 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80,000원 및 지방교육세 508,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4배나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16. 3. 3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6. 9. 22.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중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의 부분은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로 세율을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등 참조). 따라서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다투고자하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사실 불특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29 공소사실 불특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 1. 26. 대구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후 위 범죄 부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6. 7. 14. 청구인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하였고(2016고단376),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노3132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9.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공소제기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열람ㆍ등사신청 불허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3 열람ㆍ등사신청 불허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유○화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56928호 사건의 피의자이었던 자로서, 경찰관 이○선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2014. 1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관계인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위 불기소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2.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고,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자, 이러한 거부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5. 12. 2. 이 사건 불기소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불허처분을 한 것(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불허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2. 11. 27. 2012헌마900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30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서울구치소 수용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무고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2013고합211(병합), 2013초기523(병합),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6. 2. 29. 위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6재노34), 이에 재항고한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2054, 2016초기717). 

나. 청구인은 위 2013노1847 사건에 대해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어(2013헌바34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다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2016재노49).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6초기177),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1701).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6모2054 결정, 대법원 2016초기717 결정, 대법원 2016모1701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결정)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행정처는 ‘불복할 수 없는 대법원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의 처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이를 진정서로 접수하고 대법원재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20조, 제421조, 형사소송규칙 제25조(이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함에도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재심 및 정정신청 등을 통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 정정을 신청하거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재심을 청구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무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도 불복이 허용되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참조),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서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재심을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기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831 전기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청 구 인 김○철 외 6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기석 
피 청 구 인 장흥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전남 장흥군 ○○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전남 장흥군 ○○읍 ○○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1. 사업신청부지가「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곳에 입지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불허가처분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27.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즉시항고 제기기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32 즉시항고 제기기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예○현, 강○구를 배임수재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이를 수사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4529호)을 하자,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13.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초재708). 

나. 청구인은 2016. 5. 18.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아 2016. 5. 23. 당시 수용 중이던 □□교도소 교도관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항고장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초재708),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1790). 

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교도관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한 때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재항고장이 서울고등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본 위 대법원 2016모1790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진우, 김정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 외 박○철의 모로서, 박○철을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하였음에도 그의 결혼을 반대한 것을 계기로 존속상해,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의 폐륜행위를 당하였고, 박○철과의 사이에 통상적인 부모자 관계에서는 보기 힘든 극심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부모자 관계의 단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가, 2016. 8. 31. 법률상 위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3340). 이에 청구인은 부모가 친생자와의 혈족 관계의 단절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6.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3. 17. 89헌마1; 헌재 1994. 12. 29. 89헌마2; 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그런데 우리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제36조 제1항)하고 있을 뿐, 부모가 친생자와의 혈족 관계의 단절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격권,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양자제도 및 친양자제도에서 재판상 파양의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과 비교하여, 친생자와의 혈족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헌법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만 입법자가 평등원칙에 반하는 일정 내용의 입법을 하게 되면, 이로써 피해를 입게 된 자는 직접 당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입법자에게 어떠한 입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서 위와 같은 평등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헌재 2006. 12. 19. 2006헌마1390 참조). 
따라서 부모가 친생자와의 혈족 관계의 단절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혼 조정의 경우 당사자간 대면하여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재산권 등에 관하여 냉철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므로,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 이와 별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도록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혼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이혼조정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명시적으로 유보하고 이혼에 관하여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이후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를, 민법 제766조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위자료 청구를 각각 할 수 있으므로 조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83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고죄로 2015. 12. 23.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235), 이에 대한 항소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46) 및 상고(대법원 2016도4853)가 모두 기각되자, 2016. 6. 21. 대법원에 ‘법률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 2016도4853 판결이 헌법 제27조에 위반되므로, 위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재판을 구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대법원은 위 신청사건을 재심사건으로 접수하고(2016재도30), 2016. 8. 26.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을 재심사건으로 접수하고, 기각결정을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9. 29.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8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평 
대리인 변호사 임종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중국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로 2015. 9. 24.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5년 형제6381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6. 5. 13.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2016. 9.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6. 5. 13.부터 90일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2015. 9. 24.부터 1년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9. 29.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의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84 재판취소 
청 구 인 유○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헌재 2016. 1. 26. 2016헌마14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으로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9570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4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성○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정보의 공개 등에 드는 비용은 위 조항에 따라 일률적ㆍ확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 사건마다 공공기관의 장이 소요되는 실비, 업무의 부담, 정보공개청구의 주체와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위 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2. 2. 28. 2012헌마55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46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2.경 파일공유사이트에 20편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받도록 함으로써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13.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1389),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421, 대법원 2016도6001). 

나. 청구인은 2016. 6. 20.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유포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5. 각하되었다(2016헌마501). 

다. 청구인은 2016. 10. 4. 다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고(2016헌마501),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4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용인도시공사
대표자 사장 김○섭
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 신용진, 성재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은 2016. 10. 4. 지방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제8항,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데,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신고납부행위 또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령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5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2013. 8.경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진○혁, 정○춘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5.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추징 870만 원을 선고받고(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46)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5노588), 현재 상고심 재판(대법원 2016도341) 진행 중에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4. 2. 5. 캐나다 현지에서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도주하다 택시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고, 캐나다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치료를 받다가 상태 호전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 2015. 5. 14. 캐나다에서 강제추방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캐나다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었던 2014. 2. 5.부터 2015. 5. 14.까지의 기간이 한국에서 미결구금일수로 산입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량에 의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도록 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9. 6. 25. 2007헌바25)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법원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미결구금일수 산입 또는 불산입은 재판 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형 집행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대법원 2016도341 사건으로 진행 중에 있는바, 재판 확정 전에는 미결구금일수 산입 또는 불산입이라는 검사의 형 집행 지휘가 존재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검사의 형 집행 처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이의신청 제기 없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3헌마819; 헌재 2008. 7. 31. 2006헌마70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85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567 판결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결정에서의 각하 사유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16. 6. 1.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6헌마447), 헌법재판소는 2016. 6. 21. 위 청구를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