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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3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선호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4644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3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2년 형제4122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4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이진혁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7984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4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곽○○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루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형제1471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6.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4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22년 형제163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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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4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정지석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7911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4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300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6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창석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7012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7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 7. 14.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6554호)을, 2022. 8. 4.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5420호)을 각각 받았다. 청구인은 2022. 11. 14. 위 두 건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2. 11. 21. 위와 같이 각 기소유예처분을 한 두 사건(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들’이라 한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78호로 재기하였고, 이후 2023. 2. 1. 위 두 가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모두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2022. 11.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78호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들을 모두 재기한 다음 공소제기처분을 함으로써 위 각 기소유예처분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4851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0.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0076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0.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노인 무임승차 제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97    노인 무임승차 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신○○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만 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도시철도 무료 승차 제도로 인하여 그 대상자인 노인이 무임승차자라는 부정적 인식을 받게 되고, 기초연금의 수급액이 감액되므로 도시철도 무료승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 
살피건대,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1]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들과 같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송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로우대를 위한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자에게 운임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도시철도에 무임승차하여 사람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위 무임승차 제도로 인하여 65세 이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인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령액이 매월 1인당 6만 원씩 공제된다고 주장하나,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무임승차 제도로 인하여 감액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들이 위헌이라 주장하는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제도는 그 운임의 할인율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1]에서 도시철도 운임의 할인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2007. 12. 13. 개정되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만 84세, 만 89세인 청구인들은 위 2007. 12. 13. 당시 이미 65세 이상이어서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대상에 해당하였고, 위 시행령의 시행과 동시에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한 2022. 11.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명기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2년 형제790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이종준, 박은진, 이규희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4459호 특수폭행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2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용환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4073호 자동차불법사용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8.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 7. 14.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6554호)을, 2022. 8. 4.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5420호)을 각각 받았다. 청구인은 2022. 12. 1. 위 두 건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전인 2022. 11. 21. 위와 같이 각 기소유예처분을 한 두 사건(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들’이라 한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78호로 재기하였고, 이후 2023. 2. 1. 위 두 가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모두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2022. 11.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78호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들을 모두 재기한 다음 공소제기처분을 함으로써 위 각 기소유예처분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모 김○○
			대리인   법무법인 일맥
			                담당변호사 김상우, 조미현, 지은혜, 민예린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2573호 폭행치상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0.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수사 접견시 법정대리인 참여 불허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51    수사 접견시 법정대리인 참여 불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① 2022. 9. 22. ○○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수사접견 중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동석 요청을 거부한 행위, ② 2022.경 법정대리인이 구치소를 방문하여 소송서류를 전달하려고 하자 소송서류에 일일이 쪽 번호 표기를 강요한 행위 및 ③ 2022.경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소송서류를 받은 뒤 1일간 검열한 행위가 모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제도는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2. 12. 27. ○○구치소에서 출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89헌마181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전후 경위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서 특별히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54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의 범죄사실로 2022. 1. 26.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207),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22. 6.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22노337),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2. 9. 1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2도7856).
청구인은 위 유죄 판결의 근거조항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제11조 제2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은 늦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이 적용되어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2022. 1. 26. 무렵에는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유죄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12. 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신문고’ 웹페이지에서 민원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경찰서에서 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민원 24에 접수하는 방법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와 같은 민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소장을 접수받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59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 불법주차한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불송치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74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전○○(변호사)
피	청	구	인	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 2019. 11. 22. 양○○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작업에 다른 예산 항목을 무단으로 전용하는 데 관여한 자들 전부를 피고발인으로 하여, 대법원장 공관 유지보수에 관하여 예산을 불법전용한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으로 하여 양○○, 김○○에 대하여는 각하, 그밖에 위 예산 전용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의견으로 2022. 9. 23.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서울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위 수사심의위원회는 2022. 12. 6.경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 적법하다는 의결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2. 12. 12.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청구인의 고발사실과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상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국고의 손실 등을 방지한다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은 범죄피해자가 아니라 고발인의 지위에서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진정사건 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79    진정사건 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① ○○구치소장의 2022. 2. 3.자 법원 출정 불허에 관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하 결정(22-진정-0144200, 이하 ‘이 사건 각하 결정’이라 한다), ② 청구인의 이 사건 각하 결정 재송부 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③ ○○구치소장의 2022. 5. 2.자 조사거실 분리수용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각 결정(22-진정-0335800, 이하 ‘ 이 사건 기각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하 결정 및 이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및 기각 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피청구인의 2022. 12. 23.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각하 결정의 재송부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부작위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84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
청	구	인	1. 홍○○
			2. 홍□□
			3. 곽○○
			4.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거나, 현재까지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야외운동장이 아닌 운동장에서 실외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홍○○은 2021. 11. 24., 청구인 홍□□은 2022. 4. 19., 청구인 이○○는 2019. 10. 30., 청구인 곽○○은 2018. 3. 2. ○○구치소에 설치된 실외운동장에서 각 운동을 개시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위 각 운동 개시일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 이후는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이 최초의 기본권침해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뿐이므로, 위 각 운동 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나 2022. 12. 7.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88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청구인은 거주지 노후 및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였다는 이유로 2022. 10. 21.경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시장은 2022. 10. 31.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되어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전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긴급복지지원법(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기본원칙)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긴급복지지원법(2018. 12. 11. 법률 제15878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긴급지원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그런데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는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관할시장 등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긴급복지지원신청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경찰서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3.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2022. 1. 6.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2022. 1. 7.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위 청구서는 2022. 1. 7.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었다. 청구인의 구속적부심사청구는 2022. 1. 21.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제1호(부적격자 청구 또는 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각된바(제주지방법원 2022초적5), 청구인은 2022. 1. 21. 열린 심문기일에서 위 사건 담당 법관으로부터 ‘청구인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는 2022. 1. 20. 법원에 송달되어 같은 날 접수되었는데, 2022. 1. 14. 청구인은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구속적부심사가 아닌 보석을 청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1. 7. 제출한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2022. 1. 20. 법원에 송달되도록 한 피청구인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2022.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은 2022. 1. 21. 열린 구속적부심사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위 사건 담당 법관으로부터 청구인이 제출한 구속적부심사청구서가 2022. 1. 20. 법원에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를 2022. 1. 21.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2. 15.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평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2년 형제9453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6.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9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노○○ 외 2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9. 6.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3729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고소인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22. 9. 7. 착오로 청구인의 과거 주소지인 ○○구치소로 고소인 통지를 발송하여 같은 달 14. 반송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자신의 착오를 인지하고 2022. 12. 26. 청구인의 현 주소지인 ○○교도소로 다시 고소인 통지를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고소인 통지를 송달받은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작위 내지 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미해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96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미해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김□□
			3. 조○○
공동심판참가인              조□□
피	청	구	인	대통령
결	정	일	2023. 1.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 김□□, 조○○는 일본 강점기 당시 군무원으로 일본으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1945. 8. 24. 대한민국으로 귀환과정 중 우키시마호 폭발사고로 침몰하여 일본 해상에서 사망한 김△△, 김▽▽, 조△△의 후손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04. 3. 5. 법률 제7174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으로 결정되거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부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으로 결정되거나,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된 것)에 따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부터 ‘강제동원희생자 내지 미수금피해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들이다. 
 다. 청구인들은 국가가 1945. 8. 24. 한국인 강제징용자 등이 승선한 우키시마호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이하 ‘우키시마호 사건’이라 한다)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조△△의 후손이자 청구인 조○○의 형인 공동심판참가인은 2022. 12. 27. 청구인으로 추가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인추가서를 제출하여 공동심판참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청구인들과 공동심판참가인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와 원폭피해자(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가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외교통상부장관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한 바 있다. 즉,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제10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6. 22. 체결, 1965. 12. 18. 발효, 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 제3조 문언을 근거로 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이라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청구를 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키시마호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헌법의 문언 및 해석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요청하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해결이라는 구체적인 작위의무, 혹은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요망사항인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우키시마호 사건과 관련된 북한 피해자와의 교류 및 협력 업무 지원, 우키시마호 사건과 관련된 유해봉환 등 제반 업무 비용 지원 등의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대통령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965년경부터 1973년경 사이에 대한민국 군인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다. 청구인들은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고, 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고, 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고, 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특별급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근무자 기타 특수한 훈련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65. 1. 27. 대통령령 제2045호로 제정되고, 1970. 3. 16. 대통령령 제47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특별급여의 분류) 특별급여는 위험수당·기술수당·특수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4. 특수지근무수당 
나. 국외근무수당 
(1) 해외파견근무수당
3. 청구인들의 주장
베트남전쟁 참전군인들에 대하여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구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일 뿐, 이 사건 위임조항에 근거한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은 아니다.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에 대하여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른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또는 그 유족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인 보수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헌재 2009. 11. 26. 2008헌마385 등 참조).
이 사건 위임조항은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을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은 구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특수근무수당 또는 구 군인보수법 제16조 및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임조항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또는 그 유족인 청구인들은 그 부작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31. 고○○ 외 30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조준호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0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의 형을, 2015.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8. 8.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기소되어, 2021. 11. 24. 징역 4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979, 2020고단7887(병합), 2020고단8744(병합), 2020고단8777(병합), 2020고단11603(병합), 2021고단2071(병합), 2021고단2503(병합), 2021고단3132(병합), 2021고단4959(병합)], 항소하였으나, 2022. 4. 29. 항소가 기각되고(인천지방법원 2021노4708), 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2. 5. 7.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6항이 누범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의 경우, 늦어도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선고된 2021. 11. 24.경에는 청구인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12.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의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 참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바, 청구인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기 위해서는 상습절도죄로 2회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누범기간 중에 상습절도죄를 범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상습절도죄로 1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현재 위 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현재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수사기관 고발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02    수사기관 고발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1. 박○○
			2. 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구청 아동복지과가 2018. 11.경 지도점검 대상기관인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0. 그 고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헌재 2005. 6. 14. 2005헌마535; 헌재 2021. 6. 8. 2021헌마53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법원장 후보추천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03    법원장 후보추천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07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조성철
결       정	일	2023. 1.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7. 27.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097), 2022. 12. 2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내지 제5항(이하 위 각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천분의 6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80만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420만원+(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천140만원+(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7천220만원+(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 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천분의 12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360만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840만원+(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천160만원+(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 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 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 원 초과 45억 원 이하
1천500만 원+(1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 원 초과
7천500만 원+(4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액 등과 관련된 조항들로서, 이로 말미암은 기본권 침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1. 11. 2021헌마1529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09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청구인은 2022. 7.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도소 수용 거실을 실측한 자료 및 실측 방법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8. 2. 위 청구에 대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비공개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2. 21. 2021헌마1476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판결 미이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10    판결 미이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2. 22.경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교도소 교도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의성지청 검사는 2019. 12. 26. 위 고소에 따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 제3235호 사건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경 피청구인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2. 16. 청구인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이유를 통지함과 동시에, ‘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바와 같이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② 같은 항 제5호 후단에 정해진 바와 같이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③ 같은 항 제9호에 정해진 바와 같이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 제5호 후단, 제9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수사보고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불허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열람ㆍ등사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 6. 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 제3235호 사건의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피고소인 진술청취)’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 불허 처분 가운데 피고소인 또는 참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2021구합861), 위 판결은 2022. 6. 29.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 제3235호 사건의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피고소인 진술청취)’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 1. 개인정보 규정상 열람ㆍ등사 신청을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청구인은 불허가 사실이 기재된 회신을 2022. 7. 6. 수령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법원 판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의 사실조회 회보,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피청구인의 회신을 2022. 7. 6.경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경과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14조 제1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교도소장은 2020. 2. 6. ○○교도소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같은 방 수용자에게 우표와 과자를 준 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금치 9일, 유예 2월(2020. 2. 6.부터 2020. 4. 5.까지 집행유예)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가 교정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8. 22. 법무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고, 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4조 제15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8. 22. 법무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고, 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제작·소지·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3. 판단
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4. 30. 2007헌마106 참조). 
이 사건 규칙조항은 수용자 사이에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물품을 주고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교도소장의 불허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수용자 간 물품 수수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6. 3. 29. 2016헌마177; 헌재 2017. 2. 7. 2017헌마56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형기 미산입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12    형기 미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도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양성 판정을 받아 2022. 2. 20.부터 이틀 동안 형집행이 정지되었고 그 이틀 동안 대구광역시 배정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지 않고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검사의 형 집행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헌재 2004. 11. 25. 2003헌마819; 헌재 2017. 1. 3. 2016헌마1084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13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제3235호 사건 기록 중 피고소인 진술청취 부분 등의 공개를 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경 이를 모두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12. 21. 이 사건 회신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을 2022. 7. 6.경 수령하여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2. 2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1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청구인이 출역, 직업훈련, 고시반 입방 등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2020년 8월경부터 2022. 5. 31.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미 피청구인이 2020년 8월경부터 청구인을 직업훈련 대상에서 제외한 것 및 청구인에게 교도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2. 6. 14. 2022헌마795).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므로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독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고시반에 입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항고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위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항고소송을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15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제3호에서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를 가족만남의 날 행사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2018. 7. 2. 법무부예규 제1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2018. 7. 2. 법무부예규 제1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가족만남의 날 행사) 경비처우급에 따른 수형자의 가족만남의 날 행사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경비처우급: 불허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3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처우) ① 수형자는 제59조의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②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1. 개방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ㆍ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
2. 완화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
3. 일반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ㆍ감시를 하는 교정시설
4. 중(重)경비시설 :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
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4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① 법 제57조 제3항에서 "교정성적"이란 수형자의 수용생활 태도, 상벌 유무, 교육 및 작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처우수준을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하게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된 것)
제74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방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2. 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3. 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4. 중(重)경비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3. 판단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의 집행을 위하여 수형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차등화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용관리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다. 이 사건 지침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 및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처우를 중점으로 하고, 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엄정한 형집행에 따른 처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이 사건 지침 제4조), 심판대상조항은 경비등급별로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함에 있어 교도소장 등의 재량권 행사의 지침을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다투는 자유의 제한,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의 법적 효과가 생긴다고 하기보다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교도소장의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처우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8. 29. 2011헌마331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