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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340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1. 2010헌바435 결정
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2. 2010헌사9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0고합118),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대구고등법원 2010노2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0초기6), 2010. 8. 1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0. 8. 25. 위 2010초기6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2010. 11. 23. 위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0. 12. 2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 2010헌바435). 

다. 한편 청구인은 2010헌바435호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2010. 10. 25. 위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0. 11. 2. 청구인이 제기하려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보든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보든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0헌사988).
라.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헌바435호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0헌사988호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이라 한다)이 모두 부당하다며 그 각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 및 준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2010헌바435호 결정의 취지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가 2010헌사988호 신청에 대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거나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인바, 결국 이는 재심대상결정 및 준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불과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헌바435호 사건에 대해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대구고등법원 2010초기6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신청이유를 토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도 하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신청이유와 무관하며,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8.
#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0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청  구  인      신○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구고등법원 2000누148)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5.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10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주식의 인도 청구에 관한 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나54784 판결, 대법원 2010다50038 판결, 대법원 2010재다772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례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1421, 공보 제150호, 772, 774; 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1헌마466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4. 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때 이미 위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2헌마793 사건에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4. 1. 29. 기각된 바 있으므로, 늦어도 위 사건의 결정문을 수령한 2004. 2. 13.경에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2011. 2. 24.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특례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3헌마798 사건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다투었다가 2004. 2. 26.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2004헌마441 사건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을 다투었다가 2006. 4. 27. 기각되었으므로 늦어도 그 즈음 이 사건 특례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2011. 2. 24.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2.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03  재판취소
청  구  인      임○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보험해약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6852, 서울고등법원 2010나29746, 대법원 2010다50854)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2.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수교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형제72301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0. 2. 26.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9.
# 각하결정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107  각하결정취소 등
청  구  인      서○신
피청구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47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3기생)하고 장교로 복무하면서 대령까지 진급하였으나 1961. 5.16 군사쿠데타시 반혁명세력으로 몰려 1961. 7. 30. 국방부 특별명령 제444호에 따라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12.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복권(진급) 및 보상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6. 2. 20. 위 신청이 피청구인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기-236),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5. 19. 기각되었다(이의신청 5).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통령실, 감사원 등에 수차례 재심을 바라는 민원을 접수하자 위 민원은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10. 4. 7. 청구인에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민원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1. 2. 28. 피청구인의 위 2006. 2. 20.자 각하결정(기-236), 2006. 5. 19.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이의신청 5) 및 2010. 4. 7.자 민원사항종결처리안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각하결정은 2006. 2. 20.에, 피청구인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2006. 5. 19.에 각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4. 7.자 민원사항종결처리안내 회신을 받고 다시 대통령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기록 9면)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그즈음 위 회신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각하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지나거나 피청구인의 민원사항종결처리안내 회신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1. 2. 2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1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고○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3. 6. 30.경부터 ○○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하면서 조합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09. 1. 7.부터 같은 해 1. 30.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청구외 안○명, 이○재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110,000,000원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9. 10. 선고 2010고합74), 항소하여 2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10,000,000원을 선고받자(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59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3. 10.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도444).

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수뢰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3.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 상, 350).
그런데 이 사건 1심 법원은 2010. 9. 10. 청구인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합74), 청구인은 위 판결문 정본을 2010. 9. 11.에 송달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2010. 9. 11.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2011. 3. 2.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5.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1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류○명
               
피 청 구 인      학교법인 새길 학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는바(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판례집 9-2, 421, 427), 이 사건 심판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 새길 학원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113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2003. 1. 경부터 주식회사 ○○의 온라인 전자상거래시장인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매출총액 663,071,9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2007. 5. 1. 이에 대한 2003년 내지 2005년도 분 부가가치세 87,858,8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0.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인천지방법원 2008구합4057),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9누31351 및 대법원 2010두14824), 2011. 3. 4.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또는 법령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 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662).

나.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 방식에 의한 조세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어서(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공보 157, 2025, 2025),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2007. 5. 1. 인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때 비로소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3. 24.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1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목록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종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2006. 11. 7.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건설에 대여금 채권이 있던 파산채권자들로서, 2011. 3. 4.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중 파산관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여부 선택권 및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의 별제권을 인정한 조항을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따른 파산자의 채권자 및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법 제335조 제1항 및 제411조와 관련하여 위 권리자들보다 후순위가 되는 파산채권자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정해짐으로써 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파산선고 결정일인 2006. 11. 7.이라고 할 것이다. 설사 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쌍무계약의 실제 이행으로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그 시점은 기록상 파산재단에 속한 아파트의 다수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쌍무계약의 당사자인 수분양권자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9. 2. 9.이라 할 것이며, 법 제411조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별제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그 시점은 기록상 파산관재인이 근저당권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부인의 소에서 있었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따라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이 모두 말소된 2009. 1. 8.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시행된 뒤에 그 법률에 해당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1. 3. 4.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2.

[별지] 청구인 목록
1. 황○일
2. 이○홍
3. 황○금
4. 장○칠
5. 최○숙
6. 함○관
7. 김○자
8. 최○자
9. 임○문
10. 우○숙
11. 송○옥
12. 김○웅 
13. 전○자
14. 임○란
15. 강○구
16. 이○옥
17. 안○구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1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2. 22.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고단935·1003(병합)}, 2011. 3. 7.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고단935·1003(병합)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5.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18  재판취소 
청  구  인      임○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6869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2.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119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인바, 상해죄로 체포된 후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 10. 4.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그 후 위 법원에 구속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0고단3672). 
이에 청구인은, 담당 검사가 자신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공소제기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이며, 자신을 구속한 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2011.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청구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및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또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므로,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2. 4. 16. 2002헌마227 참조). 

3.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및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2.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2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1296) 항소하였으나 2010. 9.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2497),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0. 12.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10도1366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 6. 위 대법원 2010도13661 판결이 헌법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8.
# 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124  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호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데, 법무부장관이 2010. 5. 1.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한 예탁금을 회수함으로써 교도소 수용자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2011. 3. 11. 위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피청구인은 2010. 5. 1.부터 자비 치료를 원하는 수용자에 한하여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이고 일반수용자에게는 종전과 같이 예탁금제도를 계속 운영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한 예탁금을 회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설령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을 법무부장관이 자비 치료를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여전히 일반 진료에 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 행위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9.
# 현금청산 불이행 위헌확인

##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에 근거한 현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게 되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동법 제47조의 현금청산의무 불이행이란 행정주체로서의 공권력불행사가 아니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법상(私法上)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 참조판례

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유○근 외 5인
피청구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익산시 모현동 194-4 소재 모현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되어 2006. 7. 31. 익산시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이고, 청구인들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들로서 이를 점유하며 피청구인의 설립에 동의한 자들인바, 피청구인은 2009. 2. 16.경 청구인들에게 분양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현금청산을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현금청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3. 14. 피청구인의 현금청산 불이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참조).
살피건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게 되나(헌재 2010. 4. 13. 2010헌마154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청구인의 현금청산 불이행이란 행정주체로서의 공권력 불행사가 아니라, 청구인들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청구인의 사법상(私法上)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단순한 사법상(私法上)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130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1.경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요청으로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공작원 정○학을 국내로 유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현지에서 수개월 간의 노력 끝에 2006. 7. 27. 정○학을 국내로 유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6. 7. 31.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정○학을 체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국가정보원장이 위 정○학의 체포에 가장 공로가 큰 청구인을 배제하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만 서훈의 추천을 함으로써 2007. 12. 20. 위 수사관들에게 훈장 등이 수여되었다고 주장하며, 추천권자의 서훈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훈법 제5조로 인하여 추천권자의 추천이 없는 청구인은 훈장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서 2011.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상훈법 제5조는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08. 7. 17. 위 사건과 관련하여 훈장을 수여받지 못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서면을 청와대에 보냈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청와대에 서면을 보낸 2008. 7. 17.경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3. 14.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별사면대상 제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132  특별사면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2.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7년형 및 보호감호처분을 받아(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0고합101, 2000감고10), 2007. 8. 6. 청송 제1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8. 7.부터 보호감호의 집행중이며,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특별사면대상에서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보호감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본질과 목적 및 기능에 있어서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인 처분인바(헌재 1996. 11. 28. 95헌바20, 판례집 8-2, 573, 584 참조), 피보호감호자에 대해서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특별사면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해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법자의 입법의무를 존재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8. 5. 28. 96헌마44, 판례집 10-1, 687, 692 참조).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에서 2011년 삼일절 특별사면에 피보호감호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행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1년에는 삼일절 특별사면 자체가 실시된 바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2.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35  재판취소 
청  구  인      고○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구149)과 이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라31)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9.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39  재판취소
청  구  인      신○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고정286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5.
# 범칙금 및 벌점부과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43  범칙금 및 벌점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김○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 남구 ○○동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29. 범칙금 30,000원이 통고되고 벌점 또한 부과되자, 위 범칙금 통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인천지방법원 2009구합3235), 다시 위 교통사고가 관련 당사자 쌍방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처리된 것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또한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0누16631), 2011. 3. 22. 위 범칙금 통고 및 벌점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 범칙금 통고 및 벌점부과 처분은 2008. 1. 29. 이루어졌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3. 22.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9.
#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145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고○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무고 혐의의 재판 계속 중(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243), 자신이 사실만을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2011. 3. 22. 형법 제156조가 폐지되어야 하고 검사의 부당한 기소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형법 제156조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형법 제156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법 제156조 자체가 지닌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검사의 기소에 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바,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한편, 청구인은 검사의 부당한 기소로 인한 피해방지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므로(헌법 제111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5.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46  재판취소
청  구  인      서○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10고단550),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노735),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8039).
이에 청구인은 위 각 법원의 재판장이 재판권을 남용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1. 3. 22.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각 재판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5.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47  재판취소
청  구  인      임○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68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나29746 판결 및 대법원 2010다50854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5.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48  재판취소
청  구  인      임○렬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보험금의 일시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6869), 법원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소송진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1. 3. 23. 위 2009가합11686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3. 18.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1헌마118),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5.
#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변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158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변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서○호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석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04. 12. 23.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04형제110832호)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자, 2005. 5. 18.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5헌마489)을 청구하였으나 대리인 미선임으로 각하되었고, 2006. 12.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다시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6헌마1473)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도과로 각하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05. 1. 3.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위 불기소처분이유 통지서에 첨부된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에 작성인 성명과 날인 부분이 검은색 띠로 가리워져 삭제됨으로써 변조되었다고(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라고 한다) 주장하며 2011.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공권력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공권력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9. 2. 26. 2007헌마279, 판례집 21-1 상, 236, 243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불기소처분이유 통지서에 첨부된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사본에서 작성자 성명 등을 검은색 띠로 가린 행위인데, 원래 불기소처분 이유의 통지는 그 명칭대로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그 의견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의 성명 등은 통지의 본질적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으로서는 여전히 수사기관에 확인을 구해 위 작성자의 성명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심판대상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이 행위의 범죄성을 주장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겠으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2009헌마727).

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피청구인의 행위는 2005. 1. 3. 무렵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3.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호 나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16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호 나목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철
                  
피청구인     소방방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노래방 기기 작동 시의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에 관한 법령조항 및 그에 따른 단속 조치에 관하여 청구인은 노래방 기기를 사용하는 업주가 아니어서 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헌재 2002. 11. 28. 2002헌마24 참조). 
한편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바(헌재 2002. 6. 27. 2000헌마642등, 판례집 14-1, 644, 652 등 참조), 청구인은 부산대학로 상가번영회 회장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그 상가번영회에 소속된 노래연습장 업주 등을 대신하여 상가번영회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역시 자기관련성은 부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6.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17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는바(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판례집 9-2, 421, 427),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간의 규약이므로(헌법재판소 2003. 8. 26. 2003헌마534 참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2.
# 종교행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171  종교행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아○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언론사의 사건 조작과 법원·검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랜 기간 구속생활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가정파탄 및 사업 실패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인바, 이는 기독교계 대학에서 예배강의를 이수한 자들이 언론인과 법조인, 공직자가 되어 종교편향적 행위를 함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2011. 3. 30. ①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회원인 총 69개 대학교의 예배강의, ②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매년 주최하는 국가조찬기도회, ③ 애국가의 가사 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부분, ④ 법원, 검찰, 경찰, 동사무소 등 모든 국가기관 내의 종교시설과 종교행위, ⑤ 언론기관(KBS, MBC, SBS와 각 신문사)의 종교시설 및 집회(이하 위 ①∼⑤를 ‘이 사건 심판대상들’이라 총칭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판례집 21-1상, 182, 196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들은 모두 국가기관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행위들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9.
# 환지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72  환지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순
                대리인 변호사 원영섭, 허종택

피 청 구 인     동대문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1986. 3. 6.자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위 환지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2011. 3. 31.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2.
# 공소권없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79  공소권없음처분취소
청  구  인      정○애
                  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불기소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32335호)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광주고등법원 2010초재145, 대법원 2010모1038),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9.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82  재판취소 
청  구  인      1. 김○태
                2. 김○본
                3. 김○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대법원 2011마65 결정, 대법원 2011마118 결정, 대법원 2010재도15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9.
#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183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공보 123, 74, 76 등 참조).
청구인은 사법시험의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에 대하여 규율하는 사법시험법 제4조 및 제5조에 대하여 다투면서도, 그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면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단지 법령 자체의 위헌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6.
# 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184  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석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 구치소에 수용중이던 2009. 1. 30. 뇌출혈이 발병하여 자비치료를 받아왔고 2010. 4. 30.까지는 자비치료를 받아도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어 치료비의 일부만 부담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2010. 5. 1.부터 자비치료를 원하는 수용자는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청구인은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게 되었다며,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청구인의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서 2011.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9. 1. 30.부터 자비치료를 받아 왔으며 2010. 5. 1.이후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까지는 자비치료를 받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0. 5. 1. 무렵에는 자비치료를 원하는 수용자는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1. 4. 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9.
# 상훈법 제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186  상훈법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1.경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요청으로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공작원 정○학을 국내로 유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현지에서 수개월 간의 노력 끝에 2006. 7. 27. 정○학을 국내로 유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6. 7. 31.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정○학을 체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국가정보원장이 정○학의 체포에 가장 공로가 큰 청구인을 배제하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만 서훈의 추천을 함으로써 2007. 12.경 위 수사관들에게 훈장 등이 수여되었다고 주장하며, 추천권자의 서훈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훈법 제5조로 인하여 추천권자의 추천이 없는 청구인은 훈장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4. 6. 상훈법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헌재 2011. 2. 22. 2011헌마5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상훈법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3. 29.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1헌마130),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2011헌마130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이 훈장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이라고 주장하는 2010. 3. 3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3. 14.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130)는 마찬가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9.
#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90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이○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서울고등법원 2011초재207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6.
# 공소제기처분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191  공소제기처분취소 등
청  구  인      김○호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0. 10. 1. 청구인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하였고(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70919호), 인천지방법원은 2011. 1. 19. 청구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4. 8. 피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없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6.
# 심리불속행 제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193  심리불속행 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염○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에서 상고하였다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자{대법원 2010다107439(본소)·2010다107446(반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4. 11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대법원은 위 2010다107439(본소)·2010다107446(반소) 사건에서 심리를 속행한 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를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위 판결에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9.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195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전○억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박○복(변호사)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9. 12. 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춘천지방검찰청 1999형제7591호)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0. 4.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0. 7. 20.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재 2000. 7. 20. 2000헌마248).

나. 청구인은 2011. 4. 13. 피청구인이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당해 재판기록을 면밀히 숙지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피청구인이 춘천지방검찰청 1999형제7591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해 재판기록을 면밀히 숙지하지 아니하여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투면 족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 당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00. 7. 20. 2000헌마248).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2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도○창
                대리인 변호사 최명호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1형제1742호 폭행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1. 1. 31. 청구인에 대한 상해 부분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4. 1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4.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209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지○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1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5. 18.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4.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21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대법원 2010도5947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6.
# 주민지원사업비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213  주민지원사업비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문○기

피 청 구 인     지식경제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이 인근 시화방조제에 건설 중인 시화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으로 확정되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도, 국회에서 법 제2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지원금의 지급을 유보하여(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4. 20.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9 참조).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② 발전사업자, ③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만이 할 수 있고(법 제11조), 또 이들만이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교부된 지원금 역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므로(법 제14조 참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뿐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해 추진 중이었던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사업 등이 지연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
# 재판 녹음, 녹화 기록물 교부 불허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216  재판 녹음, 녹화 기록물 교부 불허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사건의 재판중 위 사건의 담당 재판장에 대하여 자신의 재판에 관한 녹음테이프 사본, 녹음파일, 비디오테이프 사본, 영상파일 등 기록물을 교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기각결정은 법원의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재판장의 위와 같은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장의 소송절차에 관한 파생적이고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는 입법을 해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찾아볼 수 없고, 헌법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
#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219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고○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청구외 정○규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가 2011. 3. 1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1년 형제111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수사하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형법 제156조, 제311조, 제312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부당하며, 형법 제311조, 제312조에 근거하여 모욕죄로 정남규를 고소하였음에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위 조항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4.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22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창
피 청 구 인     수원중부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9. 6. 6. 및 2009. 11. 26.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분, 박○희를 공갈, 사기죄로 수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라는 이유로 2010. 7. 31. 내사종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4. 25. 피청구인의 위 내사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진정은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0-171; 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0-482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4.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22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남
                
피청구인      1. 행정안전부 장관
                2. 통일부 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등 참조).
살피건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해야 하나(헌법 제4조), 피청구인들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남북한이 공용으로 사용할 국기 및 국명의 제정’이라는 특정한 방법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도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이 남북 공용으로 사용할 국기 및 국명의 개선을 위해 공론화를 조성하지 않은 것 등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1.
#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224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금천구 ○○동 소재 ○○아파트 ○동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2010. 11. 30. 실시된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동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되어 2명의 대표자가 모두 5∼8 통로에서 선출되고, 1∼4 통로에서는 한 명의 대표자도 선출되지 아니하자, 선거구를 통로별로 구획하지 아니하고 동별로 획정하도록 정한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의 근거법령인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7항 제2호와 제44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4. 25.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639, 공보 93, 618, 620).

나.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조항들에 근거하여 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된 때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선거에 참여한 청구인은 선거가 실시된 2010. 11. 30. 경에는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4. 25.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7.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22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0. 20. 강요, 공갈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2010. 12. 14.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고단1061, 1198(병합)],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재판에서 2011. 2. 15.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10노3007), 이후 2011. 4. 11.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1도29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검사와 법원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그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참조). 
살피건대,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여 수사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질문을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네"라는 답변을 얻어낸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 그 자체로써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질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것 및 사건을 병합하여 판결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판결 자체뿐만 아니라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등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로 주장하는 법원의 국선대리인 선임청구 기각결정 및 재판의 병합 결정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공권적 판단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라.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검사가 항소제기기간의 마지막 날인 7일째에 항소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항소제기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226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2011. 4. 22.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그 다음날 대부분 석방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제200조의2 제5항이 법집행자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과 제200조의2 제5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구속의 사유)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이에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공보123, 74, 76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와 무관한 다른 피의자들이 지나치게 짧은 기간 동안 구금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