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아3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체결하였다.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차○섭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차○섭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92가합69156) 청구인도 같은 법원에 위 차○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93가합29841), 위 법원은 1994. 6. 2. 본소에 관하여는 위 차○섭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의 반소는 모두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9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 위 법원은 1994. 10. 27. 본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 대법원은 1995. 2. 1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 대법원은 1995. 8. 11.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1995. 8. 11.자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8. 4. 30.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95헌마308 결정).
청구인은 다시 1998. 6. 13.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아니한 위 결정은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사용한 용어(즉,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1998. 9. 30. 각하되었다(98헌아14 결정).
청구인은 다시, 위 98헌아14 결정에 대하여, 위 95헌마308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었음에도 다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본안판단을 했어야할 부분에 대한 판단유탈을 하였고,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98헌아14 결정을 재심대상 결정으로 지적하여, 같은 결정을 취소하고 98헌마308 결정도 취소하며, 대법원판결을 취소하여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지적하는 우리 재판소 1998. 9. 30. 선고 98헌아14 결정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재판소가 같은 사건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8헌아14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9. 11. 25. 99헌마216)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향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천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2. 30. 대검찰청에 청구외 김○환, 정○영, 박○우, 김○수를 살인미수죄로, 청구외 고○남, 박○용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나. 대검찰청으로부터 고소장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은 1999. 1. 14.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다음, 3. 15.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이건은 이미 동일한 고소사건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2회의 진정사건도 공람종결되었으며, 그 후 위 처분들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바가 없다"는 이유로 공람종결하고, 횡령죄에 대하여는 "고○남이 소재불명이고, 고○남의 진술을 듣기 전에는 박○용의 관련 여부도 규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중지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9. 4. 16. 피청구인이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정당하게 제기한 고소를 피청구인이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1) 민원서류를 고소사건으로 접수하느냐 진정사건으로 접수하느냐에 따라 민원인의 처벌요구권 보장에는 차이가 없고, 더구나 이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무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민원서류를 그 명칭에 상관 없이 그 내용 및 수사가치에 따라 어느 형태로 접수하든 검찰사무의 재량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2)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동일한 사안을 두고 2건의 고소 및 2건의 진정을 남발하여 왔고, 더구나 그 내용은 의사가 극약을 처방하여 자신을 살해하려 하였다거나, 자신의 의료보상금 16억원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가로챘다는 것으로서, 고소사건으로 분류하여 접수하기에는 구체성이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단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것이며, 이는 청구인의 근거 없는 내용에 의한 무분별한 고소로 선량한 시민이나 공직자가 곧바로 피고소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없다.

3. 판단
고소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으로서 보호받기 위하여는 고소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고소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로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고 특정되어 있지않은 경우, 고소의 내용과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은 부적법한 고소에 해당하며, 그와같이 고소가 적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청구인의 위 고소는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5.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심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9. 10. 21. 99헌마318) 

【당 사 자】
청 구 인 윤 ○ 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일 영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81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9. 2. 19. 청구외 박○호로부터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북제주군 ○○중학교 서무부장인 청구인은,
(1) 1999. 1. 29. 08:30경 제주시 도두1동 소재 도두주유소앞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갓길로 차량 운행을 하던 고소인이 청구인의 운전잘못으로 자신의 차량과 부딪칠뻔하였다는 이유로 "당신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며 청구인의 차타이어를 발로 차자, "너 이새끼 왜 갓길로 가느냐"며 양손으로 고소인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동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찰과상, 우주관절부좌상을 가하고,
(2)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고소인의 상의옷을 잡아당겨 동인소유의 가죽잠바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을 찢어 이를 손괴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1999. 5. 17.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3.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1.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9. 12. 23. 99헌마426)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주
대리인 변호사 장 운 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9형제1606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10. 마포경찰서에 아래 2. 피의사실의 요지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인지사건을 수사하여 1999. 5. 17. 청구인의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우발적 범행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고 하여 같은 해 7. 16. 이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1999. 4. 2. 22: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 제과점앞 길에서 동거녀인 사건외 조○숙이 상피의자인 임○재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위 조○숙을 집으로 보내면서 위 임○재에게 "더 이상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자, 위 임○재가 계속 시비를 걸고 뒤에서 옷을 붙잡아 당기는 등 행패를 부려 인근 성산1동 파출소에 가서 따지자고 하였으나 위 임○재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잡아 끌면서 땅바닥에 넘어 뜨리고 허리띠를 잡고 세게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 임○재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배부분 및 손부분에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3.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가.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여하
나.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청구인이 형법 제35조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게 된 시기 여하

## 결정요지

가.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청구인이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면, 위 조항의 적용을 구하는 공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위 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받게 될 청구인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구체적으로 고지받음으로써 그 기본권침해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형법 제35조

## 참조판례

93헌마198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정○식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92. 2. 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3.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이하 위 사기죄를 "제1누범전과"라 한다), 1997.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공문서위조죄 등을 "제2누범전과"라 한다).
(2) 청구인은,
(가)수원지방법원{98고단2089, 98고단3114, 98고단1285, 98고단5128, 98고단8121, 98고단9204, 98고단10181 (각 병합)}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그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의 범죄사실중 ① 1993. 6. 30. 수표 4매(지급일자：1993. 7. 2.～같은 해 10. 2.)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② 1994. 6. 23.부터 같은 해 9. 7.까지 사이에 신축중인 빌라 12세대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확보하여줄 의사나 능력 없이 3차례에 걸쳐 그 매매대금 및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사기의 점, ③ 1993. 6. 11.과 같은 달 21. 두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의 당좌수표 2매를 임의로 사용한 횡령의 점, ④ 1993. 6. 18.부터 같은 해 7. 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 명의의 수표 13매를 할인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사기의 점, ⑤ 1994. 6. 24. 사문서인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다음날 이를 행사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제1누범전과와의 관계에서 각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받은 결과 1998. 12. 29.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에 있고,
(나)수원지방법원{98고단11395, 99고단1316(병합)}에 사기로 기소되어, 그 재판과정에서 ① 1994. 4. 4. 약속어음 2매를 편취한 사기의 점, ② 같은 해 8. 16.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대여금을 편취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제1누범전과와의 관계에서 각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받은 결과 1999. 4. 8.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계류 중에 있다.
(3)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5조가 일사부재리의 정신에 반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1999.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 제3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5조(누범)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누범가중제도는 한번 처벌받은 죄에 대하여 사실상 다시 처벌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누범에 해당되게 되면 아주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도 실형을 면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많다.
3.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구하는 공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그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앞서 본 청구인에 대한 수차례의 공소장을 1998. 6. 3.부터 1999. 3. 25.까지 사이에 모두 송달받았으므로, 늦어도 1999. 3. 25.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받게 될 청구인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구체적으로 고지받음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때로부터 60일이 지난 1999. 8. 16. 비로소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문희,정경식,한대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9. 12. 23. 99헌마514)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남
대리인 변호사 오 세 창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99형제1505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7. 피해자 이○자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에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상해죄로 고소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1999. 6. 26. 청구인의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전과없는 16세 소년의 우발적 범행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고 하여 같은 해 9. 1. 이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바, 1999. 2. 14. 1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라 소재 피고소인의 집 현관 앞에서 고소인 이○자(여, 38세)가 피고소인의 아버지를 만나 따져볼 것이 있다며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이○자의 가슴을 현관 옆 벽에 밀고 목을 1회 때려서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3.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 사법시험 제2차시험 2000년 및 2001년 응시자격부여  위헌확인

## 판시사항

행정자치부장관이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불합격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추가합격된 자에게 그가 부여받게 되는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범위를 통보하여 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통보는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불합격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됨으로써 합격결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시험과 그 다음회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는 사법시험령 제8조 등 관련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해석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추가합격조치를 하였음과 제42회 및 제4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었음을 알려준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법시험령 제8조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장○은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강동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재철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1998. 2.경 시행된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가 같은 해 4.경 불합격처분을 받자, 청구인 장○은은 1998. 10. 30.에, 청구인 조○만은 1999. 7. 13.에 각 군에 입대하였는데, 장○은은 2000. 12. 29.에, 조○만
은 2001. 9. 12.에 각 제대할 예정이다.
(2) 그 후 이 사건 시험에 불합격된 일부 수험생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시험의 출제와 채점과정에 오류가 있어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자(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5689),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1999. 9. 30. 청구인들을 비롯한 수험생 527명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하고 추가합격 조치를 하였음과 아울러 제42회 및 제4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있음을 알려 주는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추가합격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통보가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1999.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통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관련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법시험령 제5조(시험방법)①시험은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ㆍ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②～④항 생략
제8조(시험의 일부면제)①제1차시험에 함격한 자에 대하여는 차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②항 생략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헌법 제11조에서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정의 하나로서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통보에 의할 경우 청구인들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하여 2000년 시행될 제42회 사법시험과 2001년 시행될 제43회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에 대한 수험준비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을 취소받은 다른 수험생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9조 제2항 및 제11조에 위배된다.
나. 또 청구인들은 2회에 걸쳐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응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청구인
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업무에 종사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게 되었을 뿐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법조인이 되어 자신들의 자아와 능력을 실현할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게 되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군복무 종료후 적정기간이 지난 후에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이 사건 통보는 헌법에 위배된다.
3.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통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불합격처분이 취소됨으로써 합격결정을 받게된 경우에는 그 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시험과 그 다음회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사법시험령 제8조 등 관련규정을 해석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추가합격조치를 하였음과 제42회 및 제4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었음을 알려준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할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고중석,신창언
#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9헌사194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 단서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성    ○    권 외 86인
 대 리 인  변 호 사 임  영  화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1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문   희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재 판 관       이   영   모 

                  재 판 관       한   대   현
#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9헌사309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고     ○     하
                대리인   변호사  정   성   욱              
피 신 청 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1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99헌사32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최     ○     준   
                대리인  변호사  곽   준   흠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본안사건 헌법재판소 99헌바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99헌사3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홍     ○     기 외 1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승   채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본안사건 헌법재판소 99헌마27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결정경정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사350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하     ○     남
주           문
헌법재판소 99헌바60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사건에 관하여 1999. 8. 14.자로 한 결정의 이유 중 결정서 제1장 제18행의 “청구인이 병으로 요양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하고”를 “청구인이 병으로 요양중이라는 이유를 들어”로 경정한다.
이           유
  위 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1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명수배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9헌사355    지명수배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황     ○     주   
피신청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본안사건

헌법재판소 99헌마181  지명수배처분취소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한약사자격면허취득국가시험공고처분취소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9헌사455    한약사자격면허취득국가시험공고처분취소등효력정                     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     웅   외 1인
피신청인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본안사건

헌법재판소 99헌마660 한약사자격면허취득국가시험공고처분취소등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칠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이영직,   김남준,   전영식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694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1. 01:30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신길동소재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지하차도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청구외 김
○
환 운전의 경기3도
○○○○
호 엑셀승용차와 충돌하여 위 김
○
환이 요치 약 3주간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위 엑셀승용차를 수리비 2,405,5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경찰은 위 사건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0. 19. 위 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2000. 2. 26.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1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공     ○     영 외 1인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보   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 공○영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청구인 임○혁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1999. 7. 30. 안양경찰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지되어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9. 9. 15. 기소유예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2000.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공○영의 심판청구 부분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49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인 2000. 4. 29. 피청구인은 청구인 공○영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5.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 공○영은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게 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청구인 임○혁의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 공○영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청구인 임○혁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183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조     ○     룡 
                대리인 변 호 사  김  수  룡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0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009호)을 수사하여 2000. 3. 8. 그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조합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650명을 고용하여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바, 1988. 5. 1.부터 1999. 10. 1.까지 위 조합 ○○지부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외 김○진의 퇴직금 23,289,955원, 1999. 9.분 임금 1,847,640원 및 기타 금품 85,890원 합계 금 25,223,485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업무에 관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외 김○진은 위 조합에 대하여 그가 수령할 임금 등의 금품보다 다액인 금 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있어 위 김○진이 임금채권과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하거나 상계할 것으로 믿고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의가 없거나 비난가능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농림부예규 제210호 제4조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19    농림부예규 제210호 제4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봉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2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락
                대리인   변호사  임   철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805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22. 대구 수성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고소인)은 ○○오피스텔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여 오던 자인 바, 1999. 8. 24.경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107명이 개혁관리단을 출범시켜 청구인을 관리위원회 위원장직에서 해임시키는 한편, 위 오피스텔의 관리권을 박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청구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999. 9. 24. 0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182명 소유의 주차차단기 2대, 요금정산기 1대, 요금정산소 창문 등 합계 800만원 상당을 함부로 철거하게 하여 장소불상지에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73세의 노인으로 동종전과가 없고, 이 건은 ○○오피스텔의 관리권을 둘러싼 분쟁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행행위 및 동기에 참작할 바 있고, 사안도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엄히 경고한 후 기소유예함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위 주차차단기등 주차관련시설을 철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불법적으로 조직된 개혁관리단이 주차시설을 불법점거하면서 위 오피스텔의 주민들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한 자구행위로서 정당한 것이고, 또한 위 철거된 주차관리시설은 자신의 소유이므로 이를 철거한 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3. 29.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2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원   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6900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0. 2. 17.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하계2동 소재 ○○아파트내 테니스동호회 회원으로서, 1999. 1. 30.경 테니스장내에서 벽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발견하고 사진기로 이를 촬영하던 중 그들로부터 사진기를 빼앗기자 이에 격분하여 청구외 이○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이○재에게 전치 약 2주간의 흉부등 다발성좌상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0. 4. 3.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4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학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정   락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306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을 수사하여 2000. 6. 29. 그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 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이고, 청구외 김
○
진은 상업을 하는 자인바, 
2000. 5. 26. 02:20경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위 김
○
진의 집 앞 노상에서 위 김
○
진의 누나인 청구외 김
○
영(27세)을 청구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로 태우고 왔는데, 위 김
○
영이 청구인이 불친절하였다고 언성을 높여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위 김
○
진이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하려 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김
○
진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벽에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부위, 우측 경부 건초염좌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데다 범행 동기도 위 김
○
진이 청구인을 폭행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점, 이 사건으로 청구인이 오히려 더 심하게 구타당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및 후두부 타박상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소추를 유예한다. 
  나. 청구인은 위 김
○
진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김
○
진을 구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5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철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747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박
○
경은 2000. 3. 1. 서울 마포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지되었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00. 2. 29. 20: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
화재보험(주) 강서본부에서 청구인은 담배를 피우던 박
○
경에게 “담배를 피우려면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서 피워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난 박
○
경이 청구인을 폭행하여 전치 14일의 양측슬부좌상을 가하고, 청구인은 손톱으로 박
○
경의 손등을 할퀴어 전치 1주일의 좌중지표피박탈상을 가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3. 16. 박
○
경에 대하여는 벌금30만원의 약식기소를,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윤
○
근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으므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수

                   대리인 변호사  이  강  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99형제4313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25. 대전북부경찰서에 아래 2.와 같은 요지의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실로 입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뒤 1999.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청구외 임
○
화에게 폭행을 당하여 청구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위 임
○
화가 구속이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임
○
화의 동생과 매형이 청구인의 업소에 찾아가 일부러 단속을 당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그 적발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0. 1. 24.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1999. 10. 14. 00:03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건물 중 지하 20평 면적에 1개의 홀과 1개의 룸에 노래방기계 1개씩을 각각 설치하여, 
○○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영업중 여종업원 청구외 최
○
숙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인 청구외 유
○
종의 테이블에 동석시켜 유흥을 돋구게 하는 등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5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부
                대리인   경북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오상, 주경삼, 이원창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2000년 형제8250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4. 30. 김천시 신음동 소재 인수농산 앞길에서 경북 82고
○○○○
호 그레이스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서 세발자전거를 타고 있던 청구외 고
○
현(남, 4세)을 충격하였는 바, 위 고
○
현의 모인 장
○
자는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담당경찰관은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한 후, 동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송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0. 7. 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0. 4. 30. 16:00경 경북 82고
○○○○
호 그레이스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 소재 인수농산 앞길을 선산방면에서 김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의 보행인등 장애물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세발자전거를 타고 오던 청구외 고
○
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고
○
현으로 하여금 전치 약 2주간의 두피좌상등을 입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62세의 노인으로서 범죄전력이 없고, 위 고
○
현의 상해정도도 경미하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어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승합차로 위 고
○
현을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직후 위 고
○
현이 다친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친 곳이 없다고 확인하여 특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갔던 것이지 위 고
○
현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것은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9. 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란   

                대리인  우성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태   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 5097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1999. 11. 29. 청구인에 대한 횡령죄의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 및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4동 새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면서, 동 금고의 직원이 소비자들을 공제상품에 가입시킬 경우, 새마을금고협의회에서 지급되는 공제모집수당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바, 1997. 3. 27.경 위 연합회로부터 공제모집수당을 지급받아 관리하고 있던 35만원을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전과없고, 횡령한 액수가 크지 않는 등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위 모집수당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증거없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1. 25.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회사정리법 제112조 단서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사례

## 결정요지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제122조 제1항, 제208조 제9호에 대한 사유들은 ○○철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1997. 8. 27.에 발생하였고, 같은 법 제15조 및 제23조의2에 대한 사유들은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한 1999. 7. 27.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1. 31.에 제기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리고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볼 때도, 청구인은 1999. 8. 28. ○○철강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날에
위 법률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2000. 1. 31.에 제기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72조 제3항 제2호

## 참조판례

93헌마198
95헌마280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정리회사 ○○공업 의 관리인 나○환
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6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정리회사○○공업은 1980. 2. 22. 철강재 생산, 판매 및 무역업, 철강제조시설,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을 하던 중, 부도로 서울지방법원은 1997. 1. 31. 재산보전처분결정을 하고, 같은 해 8. 27.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어서 1997. 10. 15. 제1회 관계인 집회 및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시ㆍ부인 절차가 있었고 1998. 2. 16. 정리계획안 초안이 법원에 제출되고, 1999. 7. 27. 정리계획안 6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서울지방법원(제1파산부)은 1999. 7. 27.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1999. 8. 2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철강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리계획 인가를 위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던 중, 회사정리법상 및 세법상의 수 개의 조항들이 정리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일반 정리채권에 비하여 조세채권을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채권자들 간의 형평을 현저하게 해하고, 실질적으로 회사 갱생을 도모하는 ○○철강의 정리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가로막고 있어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시 ○○철강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제112조 단서, 제122조 제1항, 제208조 제9호는 ○○철강의 평등권,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인세법 제15조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며, 관세법 제23조의 2 또한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0. 1. 3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1-652)
(2)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은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정리회사는 체납된 조세채권을 일반 정리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2조 제1항은 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준비된 회사정리계획안 인가에 조세채권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208조 제9호는 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여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법률조항들에 규정된 사유는 법원이 ○○철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날인 1997. 8. 27.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5조는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서 채무가 면제되어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관세법 제23조의 2는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서 면제되는 관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들에 대한 사유는 법원이 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한 날인 1999. 7. 27.에 이미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사유가 발생한 날인 ○○철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1997. 8. 27.로부터, 그리고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한 1999. 7. 27.로부터 각 180일이 지난 2000. 1. 31.에 제기되었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볼 때, 청구인은 1999. 8. 28. ○○철강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다음,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이미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철강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2000. 1. 31.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문희,이영모,하경철
# 정보비공개처분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구제절차 중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절차만을 경유하고 행정소송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7조, 제18조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판결이유 공개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와 행정심판절차는 경유하였으나 행정소송절차는 경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 제210조 제1항 단서
소액사건심판법(1990. 1. 13. 법률 제420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 2 제3항

## 참조조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1996. 12. 31. 법률 제5242호) 제17조, 제18조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 제210조 제1항 단서
소액사건심판법(1990. 1. 13. 법률 제420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 2 제3항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99가소236194 손해배상(기)과 2000가소69420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0. 5. 16. 위 법원은 그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채 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2)청구인은 2000. 6.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에게 위 판결의 이유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위 지원장은 같은 달 29.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청구인이 공개하라는 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소정의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같은달 30. 법원행정처 감사관실에 다시 판결이유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여 같은 해 7. 6. 위와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3)청구인은 2000. 8. 9. 같은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법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를 기각하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00. 11. 6. 이 청구를 기각하였다.
(4)이에 청구인은 2000. 12. 20.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및 판결이유공개거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1990. 1. 13. 법률 제4205호로 개정된 것) 및 판결이유공개거부처분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210조(판결규정의 준용)①결정과 명령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항 생략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 부분
위 규정은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판결의 잘못을 다투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인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
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은 2000. 6. 29. 청구인에게 소액사건의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회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이 회신을 받은 6. 29.에는 판결이유의 생략이 위 규정에 의한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이때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2000. 12. 20.에 제기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판결이유공개거부처분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17조, 제18조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0. 6. 20. 위 판결의 이유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같은 달 29. 위 지원장으로부터 공개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를 거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소송절차를 경유하지는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는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효종,주심,이영모,하경철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중지 등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사116  농업협동조합법시행중지 등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외 16
  대표자 회장  신  ○  범
  신청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송 두 환, 백 승 헌, 정 연 순
    2.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 영 구
    3. 변호사  조  준  희
    4. 변호사  함  정  호
    5. 변호사  김  상  원
    6. 변호사  김  동  환
    7. 변호사  이  석  연
  신청인 1은 위 대리인들 이외에도 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황도수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99헌마553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청 및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사353     제척및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건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신청인은 2000. 7. 25. 부산지방검찰청 99형제95016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0헌마484)를 하였다. 그런데 본안사건의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제1지정재판부 재판관 김용준은 신청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여러차례 각하 내지 기각하였을 뿐 아니라, 대법관으로 재직 당시 신청인이 피고인 겸 상고인으로 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사건(91도1524)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한 사실이 있다. 이 사유들은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할 경우,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 등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고(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제5호), 더욱이 위 상고기각 판결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인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재판관에게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피의 원인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24조 제3항), 본안사건의 심판에 위 재판관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함에 있다.
  2. 재판관 김용준은 2000. 9. 14.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제척 및 기피신청은 그 신청원인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현재 본안사건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있으나, 이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청이익 또한 소멸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