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7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화 
대리인   변호사 김승일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14. 6.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고기류를 판매하는 식당으로 주로 주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닌데도, 청구인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2013. 10. 2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3형제33228호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2헌마700 결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선례에서 문제가 된 음식점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영업시간과 영업형태 및 주류 판매내역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관련 증거자료의 수사내용도 서로 달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위 선례에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7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0.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3143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0.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7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철 
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덕모, 박소정, 조은정, 권준석, 이원배, 최혜윤, 방신욱, 심지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선    고    일          2014.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년 형제19088호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8.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3헌마787  정보공개청구 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노○민 
피 청 구 인      법원행정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3. 4.경부터 피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최초로 제기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제기일자 및 사건번호’,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의 피고들’, ‘청구인이 최근 4개월 간 제기한 민원의 처리 내역 및 그 법적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루263 청원각하처분등처분취소 사건에서 청구인이 예납하였던 송달료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청구를 소관법원에 이송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 부작위’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 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2011. 1. 1.부터 2012. 12. 31.사이에 종결된 각급법원의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예납한 송달료의 잔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2013. 8.경 ‘대전지방법원 2012나101341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해당법원이 사실조회를 해달라’, ‘서울고등법원 민원실로 하여금 청구인의 형사재심사건 관련 서류의 제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해당법원 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문의하거나 제출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라 한다). 청구인은 2013. 11. 19. 피청구인의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회신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민원회신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민원회신은 송달료 환급절차 및 구체적 사건에 관한 사실조회 절차 등을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 취지와 같은 내용의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7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남○엽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정규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0.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5. 30. 서울동부검찰청 2013년 형제8176호 폭행 사건에 관해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7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한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8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숙 
대리인   변호사 장의청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동하여 다른 사람을 상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11. 1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6183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8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철 
대리인   변호사 권태형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선    고    일          2014.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3년 형제7454호 사건(절도)에서 피청구인이 2013. 10.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8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백○명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손난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6.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3680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8.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 제1항이 당내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정당은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속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당내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성 정치인과 정치 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 제1항

## 참조조문

헌법 제25조, 제11조 제1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57조의2 제2항

## 참조판례

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 판례집 15-2하, 211, 216
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28, 공보 133, 1134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유○화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 제1항이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를 정당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정당으로 하여금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성 정치인과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작은 정치 신인을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등 참조). 그런데 정당은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한다(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28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속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또한, 당내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성 정치인과 정치 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속도로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20  고속도로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피청구인      인천남동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21. 청구인의 자동차로 서해안고속도로 하 225킬로미터 지점에서 시속 110킬로미터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33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과태료 73,500원을 부과받게 되자, 위 과태료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할 경우 과태료재판에서 과태료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 
청구인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34  공직선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6. 4. 실시될 지방선거 중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에 무소속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선거권자의 추천을,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50인 이상 이상 100인 이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각각 규정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함평군수 선거 또는 함평군의원 선거에 무소속후보자로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지 못해 출마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늦어도 2010년 지방선거 후보자등록기간 만료일인 선거일 전 14일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3헌마83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윤○성 등을 사기, 횡령, 절도 등의 혐의로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3초재381 결정, 2013초재289 결정, 2013초재168 결정).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모1931 결정, 2013모2031 결정, 2013모2049 결정). 
청구인은 2013. 12. 12. 대법원의 2013모1931 결정, 2013모2031 결정, 2013모2049 결정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대법원의 2013모1931 결정, 2013모2031 결정, 2013모2049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453-45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목록 
1.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45169호 
2.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18673호 
3.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19359호 
4.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20096호 
5.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21035호 
6.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23163호 
7.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24361호 
8.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27010호 
9.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27011호 
10.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27225호 
11.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29039호 
12.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29445호 
13.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30096호 
14.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30448호 
15.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30611호 
16.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30967호 
17.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31859호 
18.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33425호 
19.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3495호 
20.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34996호
# 민원회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40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피청구인     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7241호 사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1103호(각 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인천지부, 육군공병학교, 서울고등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죄명: 직무유기)에 대하여 피청구인들이 2013. 7. 16. 및 2013. 9. 9.에 한 각하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 12.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회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41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인천지방경찰청, 경찰청 등 다수의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위 기관들이 직무를 유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기관들이 직무를 유기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모호한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회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42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무단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국민권익위원회, 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위 기관들이 직무를 유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기관들이 직무를 유기하여 무단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모호한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회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44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 공무원연금수급, 상이등급 재조정, 이전 근무회사에 대한 임금청구 등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는 2013. 10. 21. 공무원연금에 관한 진정의 접수처를 안내하고, 국가보훈인천보훈지청에서 등급제외 통지를 받은 지 2년이 지나 행정쟁송을 하기 어려우며, 이전 근무회사에 대한 임금청구권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승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민원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본부에 청구인에 대한 건축사 면허특례 민원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국가공무원 임용비리 고소, 건축사 면허특례에 근거한 건축사 자격 발급 상신의뢰 등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육군본부는 2013. 9. 30., 2013. 10. 29.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은 육군본부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거나 청구인의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회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45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4. 6.부터 1999. 12. 1.까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1. 13.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3. 29. 각하재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3. 5. 3. 다시 자신의 전 근무기관인 국방부(육군본부)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원은 대검찰청으로 이관되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다가 그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 또 청구인은 2013. 10. 1.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 위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출하여 법률상담을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정당한 감리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민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반려(각하)하고, 위 민원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청구인의 보수 수령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한 부분은, 그 재결일인 2010. 3. 29.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났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위 감리계약과 관련한 청구인의 보수 지급 문제는 원주시농업기술센터장이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민사적 분쟁에 불과하므로, 대검찰청 등의 국가기관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수를 받게 해 주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헌법상·법규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역시 청구인의 상담신청에 응하여 법률상담을 하여 주는 것에 더 나아가 위 보수지급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과 같이 검찰청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들이 청구인의 민원 또는 권리구제신청에 부응하여 그 보수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회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46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9. 5. 경비용역업체인 대산시스템에 입사하여 시흥시 ○○ ○○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갑상선과 안구돌출 등의 질환에 걸렸고, 병원치료 중인 2008. 8. 20. 퇴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질병이 경비원으로 근무할 때 과로로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산시스템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자 서울고등법원, 대통령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민원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자, 청구인은 2013. 5. 3. 국민신문고에 수신자 육군본부 육군참모총장, 제목 “인권침해의 직무유기에 대한 ‘노동불가’ 사건”, 내용 ‘고소장 초안서 검토, 민원고충해결의뢰’라는 민원서류를 작성하고(1BA-1305-011551) 경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장, 서울고등법원, 대통령실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 초안을 첨부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위 민원서류는 대검찰청을 거쳐, 2014. 5. 14.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되었고, 2014. 5. 2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위 민원서류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 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13. 10. 1.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장에게 위와 같은 고충을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상담직원은 이러한 청원에 따라 면담을 한 후 청구인에게 청원서 등을 돌려주었다. 
이처럼 민원이 청구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13. 12. 13. 위 인천지방검찰청장의 민원회신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상담직원의 청원서 반송조치가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그런데 인천지방검찰청장의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 민원서류 등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것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직원의 청원서 반송조치는 청원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청구인과 상담을 한 후 그 청원서 등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것이다. 이는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회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47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9. 5.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대산시스템에 입사하여 시흥시 ○○ ○○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갑상선과 안구돌출 등의 질환에 걸렸고, 병원치료 중인 2008. 8. 20. 퇴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경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질병이 경비원으로 근무할 때 과로로 생겼으므로 해고 무효와 주식회사 대산시스템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자 진정을 하였으나, 경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3. 위 경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무혐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위 기관에서 청구인에게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3. 12.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관하여 소명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850  재판취소 
청  구  인      서○웅 
피청구인      공무원연금공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8. 20.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86. 7. 31. 퇴직하면서 피청구인에게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휴직기간 합계 24개월 중 12개월만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총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1986. 8. 5. 청구인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의 퇴직연금 지급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11. 9. 2. 피청구인이 원고의 휴직기간 중 1/2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처분무효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052), 항소하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누1596),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2두19854). 청구인은 2013. 3. 21. 다시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23. 위 서울고등법원 2012누1596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103).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1986. 8. 5.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도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8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수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12. 7. 31.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전주지방검찰청 2012형제16833호), 2013. 12. 1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 상이등급신체검사 등외판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52  상이등급신체검사 등외판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24. 중앙보훈병원에서 이루어진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7급 판정을 받자, 그와 같은 재분류 무변동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나.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판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8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정 
대리인 법무법인 승정 
                    담당변호사 진수장, 김창규, 김도준, 송오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14.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3년 형제4526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5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철 
피청구인      밀양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징역 20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밀양구치소에 수용 중인데, 2013. 11. 26. 08:20경 수용 거실에서 아침점검을 받으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비롯한 수용자들에게 앞문 정면을 향해 정좌하도록 강요하고, 청구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적인 거실 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피청구인이 점검시 청구인에게 거실 앞문 정면을 향해 정좌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좌 지도 행위’라 한다)와 ② 2013. 11. 26. 청구인에게 실시한 거실 검사 행위(이하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정좌 지도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 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록상 이 사건 정좌 지도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수용자가 무엇인가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정좌 지도 행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근무자에 대한 폭언과 소란으로 인한 직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징벌을 받았다. 점검시 수용자들에게 거실 앞문 정면을 향해 정좌로 바로 앉아 있도록 한 것은 수용자의 인원, 동정,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의 특성상 수용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것으로서 수용자 모두를 일률적으로 정좌시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좌 지도 행위는 수용자의 건강상태, 동정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수용자에게 정좌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는  2013. 11. 26.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검사 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ㆍ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교도소장의 거실 검사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중대성, 검사 행위의 불가피성과 은밀성이 요구되는 특성, 이에 비하여 수형자의 부담이 크지 아니한 점, 수형자의 이의나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구제를 위해 일정한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 10. 25. 2009헌마691, 판례집 23-2하, 82, 82-92 참조)고 이미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57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허리디스크 환자인 청구인을 다른 수용자와 혼거수용한 대전교도소장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대전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2인 혼거수용 상태였으나, 2014. 1. 8.부터 독거실에 수용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8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영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8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영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4411호 업무방해 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2. 11.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기소유예처분은 2012. 12. 11.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3. 12. 18.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60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1. 27.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24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1981. 7. 1.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읍 일원이 대구직할시에 편입되고, ‘시·군·구·읍·면의 관할구역변경 및 면설치 등에 관한 규정’(1983. 1. 10.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면 오태동이 1983. 2. 15. 구미시에 편입되었는데, 위 행정구역 편입 당시 있었던 공립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의 보상약정을 구미시와 대구광역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과 칠곡읍을 대구광역시에 편입시킨 위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 및 오태동을 구미시에 편입시킨 대통령령 제11027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2013헌마801). 

나. 이후 청구인은 2013. 12. 19. 위 2013헌마801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3. 12. 24. 위 2013헌마801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고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앞서 제기한 2013헌마801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2013헌마801 사건에 대하여 이미 결정을 선고받은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차 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판례집 18-2, 139, 145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8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엄○ 
대리인  세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현범, 오진환, 윤영수, 정환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74328호 상표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1.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에 준재심청구를 하였다가 2013. 11. 8. 심판청구서각하명령을 받게 되자(창원지방법원 2013재느단1), 항고를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2013브61), 항고심 계속 중이던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 2013재느단1 유아인도 사건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나. 창원지방법원 2013재느단1 사건은 이미 2013. 11. 8.자 청구서각하명령으로 종결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법원의 2013. 11. 8.자 청구서각하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인데, 위 명령은 법원의 재판이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867  재판취소 
청  구  인      1. 윤○자 
2. 윤○일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양규응, 김민우, 백진주, 고민지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사이드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사이드의 주주로서, 또 다른 주주인 석○순, 윤○훈을 상대로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2. 1. 제1심에서 청구인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7476), 석○순, 윤○훈이 항소한 결과 2012. 8. 22.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청구인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나4765),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2013. 9. 1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80996). 

나. 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12. 23.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대법원 2012다80996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3헌마86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장○배, 장□배가 장○옥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1드단101721, 서울가정법원 2012르2157, 대법원 2013므2014).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가정법원 2012르215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23. 이 사건 판결의 무효확인 및 재판소원금지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참조). 
이 사건 판결은 2013. 3. 29. 선고되었고, 청구인은 2013. 5. 20.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위 상고장 제출시점에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8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원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455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9.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87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20. 1심 법원에서 일부 승소한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27693),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나, 2012. 10. 11. 항소심에서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38607,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에서 청구를 증명하는 증거를 상세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부당하게 항소의 일부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24. 이 사건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87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위원장 및 감사를 선임한 주민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융창아파트 주변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당선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6. 25. 패소하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9077), 법원이 위 재판에서 피고를 임의로 변경하여 판결을 내린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3.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907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7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유○민 
대리인 변호사 김성은 
선    고    일          2014. 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2012고합143),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노466), 상고(대법원 2013도8704)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도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아래 밑줄 친 부분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 2013도8704 판결은 자유심증주의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판결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헌재 2012. 11. 29. 2010헌마27등; 헌재 2014. 2. 27. 2013헌마121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76  구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구○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8. 8. 2.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기능9급 지방기계원으로 재직하다가 2007년 만 57세가 되어 2007. 12. 31. 정년퇴직을 하였고, 2008. 1. 2. 재직기간 19년 5월에 대한 퇴직일시금 72,708,750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의 퇴직급여계산에 있어 그 임·직원의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을 당해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이 청구인과 같이 정년퇴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도 퇴직 전후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금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1998년과 1999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공무원법 부칙(1998. 9. 19. 법률 제5568호) 제3조 제1항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년을 57세로 개정한 구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3. 12. 26.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청구인은 정년에 이르러 공무원에서 당연퇴직한 것으로, 업무의 이관이라는 조직적·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공무원을 퇴직하고 이후에도 공사의 임·직원이 되어 계속적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이미 2007. 12. 31. 정년퇴직을 할 당시에 위 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구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1항 
위 부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정년규정을 단축한 구 지방공무원법(법률 제5568호) 제66조 제1항 제3호가 1998. 9. 19. 시행될 때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 
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리지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78  심리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6831 부당이득금 사건 및 2013가단259865 부당이득금 사건과 관련하여, 2013.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3단독재판부에 전화로 재판기일을 문의하였는데 2014. 2.경 판사경질로 인하여 2014. 3.경 이후로 기일을 연기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소송이 지연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3단독재판부의 심리지연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80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손○성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역병입영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2013. 9.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2013. 9. 19. 근무하던 직장에서 징집을 기피하였다는 사유로 해직통보를 받고 2013. 9. 20.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징집ㆍ소집을 기피하는 사람을 고용주가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76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해직의 근거가 된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제2호는 2009. 12. 10.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직장에서 퇴직한 2013. 9. 20.경 위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2. 27.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난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884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시공사가 이자를 대신 납입하는 조건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시공사가 약정과 달리 그 이자를 연체하자 청구인의 모든 신용카드가 거래정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거래정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13. 12.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거래정지처분을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2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116    도로교통법 제14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최○혁 
대리인   변호사 황종국                                   
당  해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1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선    고    일          2014. 6.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7. 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m 가량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옥○훈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위 옥○훈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수리비 835,23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17.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2. 8. 17.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3. 5.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42조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울산지방법원 2013아26) 2013. 4. 4.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3.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에 의해 재량권 일탈ㆍ남용을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아니라며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제출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기각재결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까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한다면, 이는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그 소를 취하하여 2013. 9. 24. 당해 사건은 종료되었는바(부산고등법원 2013누932), 이와 같이 당해 사건이 소의 취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면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게 되어 그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헌재 2012. 2. 23. 2009헌바222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1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유○권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21287 공제급여금 등 
선    고    일          2014. 7.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0. 11. 3. 16:00경 학교 운동장에서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 운전실습을 통제하던 중, 다른 학생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가 종결된 후인 2012. 1. 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제13급 제8호의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노동능력상실률 10%)’에 해당한다는 장해 판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2. 5. 15. 지게차의 운전실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학교안전공제회를 공동피고로 하여, ○○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을 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21287), 그 소송 계속 중 ○○ 로부터 총 청구금액 중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나서 2012. 8. 21. ○○ 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한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2카기1189)을 하였으나 2012. 11. 13. 기각되자, 2012. 12. 13.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후 2013.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당해 사건 법원은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12. 7.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2. 12. 27.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67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67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공제급여의 제한)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 공제급여 수급권자가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공제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배법이 적용되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수급권자와 그 밖의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수급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특히 자배법이 적용되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수급권자가 먼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하면 그가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받을 수 있는 반면, 먼저 보험회사에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배상을 받고나면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청구의 순서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은 2012. 12. 27.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미 종결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화해권고결정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바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 당해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2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호 
대리인   변호사 이종학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209 교부금 
선    고    일          2014.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다음부터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2008. 8. 18.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던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2009. 1. 18.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이 종전에 소유하던 부동산 평가액과 아파트 분양대금의 차액인 164,911,570원의 청산금을 2009. 1. 18.부터 2011. 10. 31.까지 8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거지 이전일인 2008. 8. 18.부터 청산금 분할금의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 청산금에 대한 연체료 또는 지연이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209), 그 소송 계속 중인 2013. 4. 30. 사업시행자의 청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26.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3아1477), 2013.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57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구인과 같은 청산금 교부대상 조합원은 분양대금을 모두 선납하고도 사후에 받는 청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반면에 청산금 납부대상 조합원은 분양대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선납 할인을 받고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청산금 교부대상 조합원에게는 당해 조합원이 종전 거주지에서 이주한 날부터 청산금을 실제 지급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연체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청산금의 교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연체료 또는 지연이자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이 사건에서 보면, 당해사건 법원이 2013. 7. 2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항소한 다음 2014. 1. 8. 이 사건 조합이 청구인에게 분할지급하기로 한 청산금을 약정한 기일이 지나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뒤 변경된 청구에 기초하여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당해사건은 2014. 2. 4.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종결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244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참조). 한편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는 때에는 기존의 청구에 대한 소는 취하되고 새로운 청구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등 참조), 당해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신청구만 계속되고 기존의 청구는 취하된 것이 된다. 
그런데 청산금이 확정되어 조합이 청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지급기일이 지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나 상법의 일반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당연히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연이자를 구하는 신청구의 근거 조항이 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구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욱이 당해사건은 항소심에서 화해가 이루어져 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 할 수 없다. 그리고 화해의 성립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바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당해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 당해사건 결과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05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신○임 
2. 신○훈 
3. 신○아 
4. 차○애 
5. 김○주 
6. 김○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한덕렬 
당해사건      대법원 2013다45846 소유권에기한인도청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안성시를 상대로 소유권에기한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바(대법원 2013다45846), 위 상고심 계속 중 도로법 제3조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위 법원은 2013. 9. 27. 위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대법원 2013카기362), 2013. 10. 8. 청구인들에게 그 결정문이 송달되자. 청구인들은 2013. 12. 4. 도로법 제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법원의 2013. 9. 27.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2013. 10. 8. 송달받은 후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 
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