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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2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4. 28. 2010헌바1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자(2010헌바114), 위 2010헌바1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고, 위 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122·150·201·222, 2012헌아43·55·85·106), 보상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며, 2012. 8. 31. 위 2010헌바11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청구인이 판단누락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위 2010헌바114 결정에서 심판대상 조항 자체의 위헌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되었으므로(헌재 2011. 4. 28. 2010헌바114, 판례집 23-1하, 47, 60-61), 그러한 판단이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이를 배척하는 근거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2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각하되었다(2012헌마94).

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3회에 걸쳐 계속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2헌아89, 2012헌아100, 2012헌아113) 다시 위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구 조선민사령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23  구 조선민사령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길○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1. 2012헌마6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망 길○백의 차남인 자인바, 길○백이 1952. 7. 27. 사망함에 따라 장남으로 입양되었던 길○득이 호주를 상속함과 동시에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및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에 따라 단독으로 제천시 백운면 ○○리 35㎡ 및 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하고, 그 후 길○득의 차녀인 길○임이 2012. 5.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이 공익사업(수해상습지개선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되면서 2012. 6. 26. 충청북도에 이를 양도하고 그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호주가 사망하였을 때 그 장남이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및 이에 따라 적용되는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길○백이 1952. 7. 27. 사망하면서 그 장자로 입양되었던 길○득이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등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을 때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때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기 전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2헌마629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8. 28.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식은 재심을 구하는 것이나, 그 실질은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62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629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위 2012헌마629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위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24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26. 2011헌바1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7. 2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재 2011헌바175 결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2. 8. 30.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헌재 2011헌바175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당해사건을 특허법원 2009재허30 사건으로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당해사건을 특허법원 2010재허43 사건으로 인정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특허법원 2009재허30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특허법원 2010재허43)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특허법원 2010카허2677)을 하고 그 신청이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헌재 2011헌바175)을 청구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인 헌재 2011헌바175 사건의 당해사건은 특허법원 2009재허30 사건이 아니라 특허법원 2010재허43 사건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특허법원 2009재허30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2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1. 11. 24. 2009헌바100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바100 결정 등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욱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1. 2012헌마6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5. 4. 부친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동 1162-4 ○○프라자 ○○층 ○○호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9. 4. 위 상가를 매각한 후 2010.경 상속세 및 양도세 신고를 하였는바, 2011. 봄 서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세액경정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2. 7. 30.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방법 및 양도소득의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2012헌마671)을 청구하였으나 2012. 8. 21. 각하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9. 10. 위 2012헌마67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이유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심대상 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5.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2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각하되었다(2012헌마94).

나. 이에 청구인은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2헌아89·100·113·122), 2012. 9. 12.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2012헌아12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지만, 최초의 결정인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로 보아 판단한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5.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2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1. 2012헌마61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7. 1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07. 1. 24. 대통령령 제198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 제1호, 제2호 각 단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8. 21. 각하되자(재심대상결정), 2012. 9. 26.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위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16.
#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3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0. 25.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자인바(헌재 2012. 1. 4. 2011헌마645 결정), 현재진행형으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기간 도과로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1. 14.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 판단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30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9. 4. 2012헌아121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4. 28.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2010헌바114).

나. 이에 청구인은 거듭하여 위 2010헌바1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1헌아122·150·201·222, 2012헌아43· 55·85·106·121), 2012. 10. 4. 위 2012헌아12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0.    16.
#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후문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31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후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황○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09헌마41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정신과 전문의인바, 행위별수가제로 산정되는 다른 진료과목과는 달리 정신과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가 산정시 1일당 정액수가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2009. 7.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하고,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11. 24. 각하되었다(2009헌마415,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재판관 1인이 궐위된 상황에서 선고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08. 10.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84호)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며, 2012. 10. 6.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은 당사자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의 존재는 재심대상결정서를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시에 그 결정에 위 각 재심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대리인이 이를 안 경우에는 청구인도 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12. 4. 24. 2010헌아208, 공보 제187호, 847, 848;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결정은 2011. 11. 24. 선고되어 그 결정서 정본이 2011. 12. 2.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로부터 30일이 도과한 2012. 10. 6. 제기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관의 궐위가 2012. 9. 20. 종료되었으므로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재심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고 헌법재판관이 궐위되었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재심청구행위의 추완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심청구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3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춘
                전남 화순군 이○○ ○○리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광주고등법원 2010노48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4. 17. 각하되자(2012헌마297), 이후 위 2012헌마297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아75, 2012헌아92, 2012헌아103, 2012헌아117), 2012. 10. 8. 다시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0.    16.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3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을 담당한 법원 사무관의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각하되었다(2012헌마94).
이후 청구인은 위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고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아89, 100, 113, 122, 127), 2012. 10. 8. 다시 위 2012헌아12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0.    23.
#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34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룡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9. 4. 2012헌마68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대전교도소장이 ① 청구인의 서신들을 수차례 개봉하여 검열한 행위, ② 청구인을 2011. 11. 10.부터 12.까지 조사실에 강제로 수용한 행위, ③ 청구인이 2012. 7. 28.경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대전교도소장 및 기동타격대 팀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대전교도소 내 조사팀에서 조사를 개시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2. 9. 4. 권리보호이익의 결여,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2헌마683).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10. 9. 위 2012헌마68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3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8. 2011헌마32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6. 28. 2011헌마32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
#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36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오○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1헌바76 결정
　　　　　　　헌법재판소 2012. 6. 26. 2012헌아93 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1. 2012헌사701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합헌 5인, 위헌 3인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받자(헌재 2012. 4. 24. 2011헌바76 결정), 헌법과 법률이 9명의 재판관에 의한 헌법재판을 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명의 재판관에 의하여 위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2. 6. 26. 2012헌아93 결정).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2011헌바76 결정과 2012헌아93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취지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헌재 2012. 8. 21. 2012헌사701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결정에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2012. 10. 11.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11헌바76 결정 및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2. 4. 24. 2011헌바76 결정에서 합헌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후 위 2011헌바7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2. 6. 26. 2012헌아93 결정에서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과 2011헌바76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위 2011헌바76 사건과 2012헌아93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2012헌아93 결정 및 2012헌사701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위 2012헌아93 결정 및 2012헌사701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72조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위반하였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2012헌아93 결정 및 2012헌사701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결정들은 모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
#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37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1. 2012헌마306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5. 1. 2012헌마306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시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2012. 12. 18. 실시될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3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9. 11. 2012헌마73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 2002가단8659(반소) 사건에 관한 2002. 8. 27. 성립된 화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31. 그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의 결정을 하였다(2012헌마735)
이에 청구인은 2012. 10. 18. 위 2012헌마73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이유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화해조서의 취소와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
#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39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최○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9. 11. 2012헌마691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8. 7. 새누리당의 대통령선거후보 경선규정(다음부터 ‘대선경선규정’이라 한다)과 박근혜 대선후보 추대가 반공 등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9. 11. 각하되자(재심대상결정), 2012. 10. 19.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그런데 새누리당의 대선경선규정과 박근혜 대선후보 추대가 헌법 제3조 등 반공이념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
# 기본권침해 관련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4  기본권침해 관련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4. 2011헌마79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고(2011헌마688), 위 2011헌마68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역시 각하되자(2011헌마794), 2012. 1. 14. 위 2011헌마794 결정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79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7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재심청구로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4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장○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9. 2012헌마75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0. 9. 2012헌마75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4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센터 직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12. 9. 18. 각하되자(12-진정-0291300), 위 진정사건의 담당자인 국가인권위원회 ○○과 직원 서○호와 ○○과장 김○철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0. 23. 각하되었고(2012헌마833), 이에 2012. 10. 26. 2012헌마833 사건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2012헌마83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6.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43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마83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6. 21.경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자신을 고양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2. 위 경찰관 행위의 위헌확인 및 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 10. 23. 2012헌마835). 이에 청구인은 2012. 10. 26. 위 2012헌마83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44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마83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중구 신당3동 동사무소 직원의 처벌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0. 23.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마837).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직원의 처벌을 구하는 취지로, 2012.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울 중구 신당3동 동사무소 직원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2012헌마837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2헌마83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2012헌마837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4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1. 1. 18.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0노489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마297, 2012헌아75·92·103·117·132), 2012. 11. 1. 다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 2012헌아14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4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30. 2012헌마834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0. 30. 2012헌마8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47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30. 2012헌마836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0. 30. 2012헌마83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4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아13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에서 담당 법원 사무관이 청구인의 재판 참여를 거부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마94).
이에 청구인은 위 2012헌마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2헌아89, 100, 113, 122, 127, 133), 2012. 11. 5. 위 2012헌아13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 집회 및 시위 신고의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5  집회 및 시위 신고의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 4. 2011헌마80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80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5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화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14. 2012헌마67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412등, 서울고등법원 2003노1172, 대법원 2003도4290), 위 2003노1172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및 재항고마저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1재노58, 대법원 2011모880), 위 2003도4290 판결 및 2011모88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8. 14. 각하되자(2012헌마677), 2012. 11. 6. 2012헌마67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51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마74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6.경부터 2012. 4.경까지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23. 각하되었다(2012헌마749).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을 처음 접하게 된 2012. 8.경에야 비로소 자신이 당했던 부당처우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아직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6. 위 2012헌마74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1.    20.
# 재판기록 녹음·녹화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52  재판기록 녹음·녹화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위 형사재판의 항소심 진행 중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재판부에 녹음·녹화를 신청하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헌재 2012. 10. 23. 2012헌마825 결정), 청구인은 자신이 위 헌법소원을 제기한 궁극적 취지는, 피고인이 공판과정의 녹음·녹화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입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는바, 위 결정에는 이러한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460; 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공보 125, 254 참조).
청구인은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들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서 본안에 들어간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무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자신의 청구취지는 공판과정의 녹음·녹화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는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부적법하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5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8. 2011헌마32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2001다19813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8. 각하되자(재심대상결정), 2012. 11. 9.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5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 2012헌마781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0. 2. 2012헌마7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56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바37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969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과 제212조, 제213조의2 중 ‘제200조의5를 준용하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23. 각하되었다(2012헌바372).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인 형사 재판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2. 위 2012헌바37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4.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5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30. 2012헌마73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1나20895 사건에서의 증거신청 불허결정, 민사소송법 제46조, 48조 단서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2012헌마738), 이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2헌사791) 2012. 10. 9.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기각되고, 2012. 10. 10.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후, 2012. 10. 11. 다시 위 심판청구 사건을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2헌사914) 2012. 10. 30. 기각되었으며, 위 심판청구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1. 13. 위 2012헌마73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59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최○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9. 11. 2012헌마691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8. 7. 새누리당의 대통령선거후보 경선규정(이하 ‘대선경선규정’이라 한다)과 박근혜 대선후보 추대가 반공 등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9. 11. 각하되자(재심대상결정), 2012. 11. 13.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6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30. 2012헌아13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길과 사이에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본소) 토지인도 등, 2002가단8659(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02. 8. 27. 성립된 화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2. 8. 31. 그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2. 9. 11. 2012헌마735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10. 18. 위 2012헌마73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자(헌재 2012. 10. 30. 2012헌아138 결정), 위 2012헌아13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다시 불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적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에서 언급한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6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16. 2012헌아130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1. 4. 28.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2010헌바114).
이에 청구인은 위 2010헌바1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1헌아122, 150, 201, 222, 2012헌아43, 55, 85, 106, 121, 130), 2012. 11. 20. 위 2010헌바114 결정이 보상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2012헌아13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나. 청구인은 위 2010헌바114 결정에서 구 도시개발법 조항 등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보상가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2010헌바114 결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보상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에 관련된 것일 뿐,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판단 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위 2012헌아130 결정은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인바, 이와 같은 판단이 있는 이상 위 2012헌아130 결정에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
# 교도소내 플라스틱컵사용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62  교도소내 플라스틱컵사용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6. 2012헌마82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충주구치소에 수감 당시, 구치소 측에서 매일 사용할 뜨거운 물을 ‘1.5 리터 플라스틱 PT병(이하 ‘페트병’이라 한다)’에 담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2012헌마828)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6. 각하되자,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청구를 ‘플라스틱 컵’ 제공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0. 위 2012헌마828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조회 결과, 충주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5리터 소형 물병은 페트병이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페트병은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매한 음료수 병을 다 마신 후 재활용하여 사용한 것일 뿐, 구치소 측에서 이를 제공하였다거나 사용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사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페트병 제공행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페트병 제공행위’라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으므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
#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63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30. 2012헌마82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청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교도관이 조직폭력배인 수용자들과 결탁하여 위 수용자들의 청구인에 대한 가해행위 등을 묵인하였다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0. 30. 각하되자(2012헌마829), 2012. 11. 22.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
# 위치추적장치부착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64  위치추적장치부착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차○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13. 2012헌마87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재 2012. 11. 13. 2012헌마87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건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2. 10. 23. 2012헌아13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에서 담당 법원 사무관이 청구인의 재판 참여를 거부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마94).
이에 청구인은 위 2012헌마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2헌아89, 100, 113, 122, 127, 133), 2012. 11. 28. 위 2012헌아13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6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20. 2012헌마857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1. 20. 2012헌마85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857 결정과 그 심판대상이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68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윤○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20. 2012헌마883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1. 20. 2012헌마88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883 결정에 있어서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자신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상담 답변을 받은 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6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강○덕
대리인 변호사 김진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31. 2012헌바26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일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778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6465, 대법원 2011다89934), 위 2011다8993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대법원 2012재다73), 그 소송 계속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1호 및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카기86)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7. 31.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바269), 2012. 12. 3. 2012헌바26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의 딸인 청구외 김○순이 청구외 이○욱이 경영하는 강릉시 ○○동 소재 ○○병원에서 급성충수염으로 충수절제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그 수술을 담당한 위 병원 일반외과 과장인 청구외 김○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김○수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는 한편, 위 이○욱, 김○수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1990. 6. 18. 청구외 김○수에 대하여 무죄판결(89고단276)을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은 춘천지방법원의 항소기각판결(90노624)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1도634)로 확정되었고,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1991. 1. 31. 청구기각판결(89가합2960)이 선고되었는바, 이 판결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91나11119)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1다42708)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헌재 98헌마13 결정),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청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바(헌재 2005헌아4 결정, 헌재 2006헌아57 결정, 헌재 2009헌아123 결정, 헌재 2011헌아95 결정, 헌재 2011헌아200 결정 등), 청구인은 2012. 1. 9.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를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앞서 본 98헌마13 결정 등에서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98헌마13 결정 등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앞서 본 판결 등이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교도소내 개인정보공개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70  교도소내 개인정보공개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13. 2012헌마826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관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수용자 앞에서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청구인의 점안액 등을 오염시키고, 청구인에 대한 다른 수용자들의 가혹행위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13. 각하되자(2012헌마826), 2012. 12. 4. 2012헌마82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7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27. 2012헌마891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1. 27. 2012헌마89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4.
#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73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29. 2012헌바97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1. 29. 2012헌바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2헌바97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24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7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화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수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판결), 김○수와 이○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 판결),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98. 1. 20.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98헌마13).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 2011헌아200·247, 2012헌아17), 2012. 12. 13.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98헌마13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 집회신고대상 일부 적용배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8  집회신고대상 일부 적용배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3. 2011헌마8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1헌마804), 2012. 1. 16. 위 2011헌마80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2011헌마804 결정에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2011. 6. 20.로 판단하고 각하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소득증명 요구행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9  소득증명 요구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3. 2011헌마799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1. 3.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1헌마79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1헌마799 사건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1. 성○열
                2. 박○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6. 9. 21.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행청구의 소를 각하한 법원의 재판,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부작위,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 등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06헌마1072), 이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나 역시 단순한 불복소원이라거나 심판대상이 불특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된 바 있으며(2007헌마515, 2007헌마1297, 2008헌마476, 2009헌마292), 2012. 1. 3.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다시 불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적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공직선거법 제27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20  공직선거법 제27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8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 10.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862 결정), 2012. 1. 18.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862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