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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수갑계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45    불법 수갑계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 8. 21:30경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당시, 구치소 근무자가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후 4시간 15분 동안 독방에 방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라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5. 7. 28.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는 2025. 2. 8. 21:30경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 시점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7. 28.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그밖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2. 8. 이후로 다른 수용자들에게는 징벌처분을 하지 않고 훈방조치 등을 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타인에 대한 징벌처분&#183;훈방조치 여부가 제3자인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입제한 지시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46    출입제한 지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거에 ○○지원단 ○○대대 ○○중대 ○○소대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당시의 중대장과 소대장이 청구인에게 본청 출입제한과 감사원 및 수사관으로부터 진술요청이 오는 경우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시행위’라 한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지시행위가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에 대하여, ‘2022. 5. 대선 이후’라고 언급할 뿐 기본권 침해 사유가 언제 있었는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지원단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7. 7. 전역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지시행위는 2022. 5.부터 2023. 7.경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늦어도 2023. 7.에는 있었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4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고단4400, 2024고단4965(병합) 판결].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5노220 판결). 
청구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2025노220 사건에서의 판단 및 재판부가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철회하도록 유도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위 사건에서의 판단 및 재판 절차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4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49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11640,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형사소송법 제456조).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2023. 9. 7.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2053), 이에 불복하였으나 2024. 9. 10. 항소기각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38)을, 2024. 11. 15.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4도15601)을 받았는바, 이 사건 약식명령은 이미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12. 3. 2013헌마784 참조).
설령 청구인이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유죄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헌재 2025. 7. 25. 2025헌마847), 이 역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23년 상반기 평가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5    2023년 상반기 평가 취소
청	구	인	○○○(변호사)
피	청	구	인	○○회생법원 판사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21년 상반기 ○○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최초로 등재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 후보자 명단이 갱신된 후 현재까지 등재되어있다. 현재의 후보자 명단 등재기간은 2023. 6.부터 2025. 5.까지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23년 상반기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92 등 참조).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이하 ‘이 사건 준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이 사건 준칙 제2조), 파산사건 주심판사 내지 담당판사는 1년에 2회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 이하 ‘주심판사의 평가’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결과와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매년 1회 이상 파산관재인 후보자가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 이하 ‘위원회의 평정’이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와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이 저조한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경고할 수 있고, 후보자 명단을 새로 작성하거나 후보자를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경우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고려한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 제4항).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평가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평가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파산사건 주심판사가 위원회에 파산관재인 후보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23년 상반기 업무수행에 대하여 ‘하’로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평가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개별적인 경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나 위험성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기본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평가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50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9. 7.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2053).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9. 10.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38), 상고하였으나 2024. 11. 15.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2024도15601).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6. 13.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2024재도287,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5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9. 자 2024재고정20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52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4.자 2024재노40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53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고정2053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노2538 판결),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1. 15. 자 2024도15601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7. 7.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5. 7. 22. 2025헌마848). 
다. 청구인은 2025. 7. 28.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허용되지 않는 재판소원임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54    재판취소
청구인조○○
결정일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정○○ 및 정□□은 청구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들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23. 12. 22. 정○○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정□□의 본소청구와 청구인의 반소청구를 각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5974(본소), 2023가단161533(반소)]. 
다. 정□□과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12. 18.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0739(본소), 2024나20746(반소)]. 
라.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5. 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5다206286(본소),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민법 제741조를 위헌적으로 해석ㆍ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2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절차정보제공 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55    형사절차정보제공 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는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거짓 게시물을 올리는 수법으로 청구인으로부터 160,000원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후 쌍방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노593 판결). 
나. 청구인은 2022. 9.경 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의 형 집행 여부 및 출소일자 등을 자신에게 통지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제주지방검찰청은 2022. 12. 2.경 □□가 검거되어 같은 날 ○○교도소 □□지소에 구속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는 이후 △△교도소로 이감되었다가 2024. 11. 29.경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으나, 제주지방검찰청은 청구인에게 □□의 가석방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청구인은 2025. 7. 24.경 및 2025. 7. 28.경 제주지방검찰청 사건과에 전화하여 □□가 이미 출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제주지방검찰청은 카카오톡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계정을 이용하여 2025. 8. 12. 청구인에게 □□가 2024. 11. 29.경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가 가석방 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2025. 7. 24.경 제주지방검찰청 사건과에 전화하여 □□가 출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5. 8. 12.에는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식적인 통지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 상태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수행하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이때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란 해당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유지&#183;수호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단순한 전산시스템상의 오류 또는 담당공무원의 착오나 과실에서 비롯된 업무처리의 지연에 불과한 경우에는 설령 유사한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이 있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은 부인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의 출소일자 등을 자신에게 통지해줄 것을 신청하였음에도 그 통지가 상당히 지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제도 자체의 결함이나 행정청의 고의적인 불응 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는 단순한 업무처리상의 착오나 과실로 인한 지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회신 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56    민원회신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국회의원 박찬대 등 115인이 2025. 7. 8.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1357, 이하 ‘이 사건 법안’이라 한다), ② 이 사건 법안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질의를 담은 질의서(이하 ‘이 사건 질의서’라 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국회의원 박찬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및 ③ 위 국회의원의 언론 발언 및 기자회견 내용 중 판사 등에 대한 징계에 관한 입법 예고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안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안 자체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20. 9. 22. 2020헌마1113 참조).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사건 법안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한 부분
(1)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국회사무처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 7. 12. 이 사건 질의서를 ‘인터넷 민원 및 진정’의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하였고(관리번호 E-2213016), 이에 대하여 국회민원지원센터는 2025. 7. 25.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한 질의사항은 추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회에 제출한 이 사건 질의서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진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작위라는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질의서에 대한 국회민원지원센터의 답변에는 이 사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국회의원 박찬대의 입장이 담겨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작위라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도 이 사건 질의서에 대한 국회민원지원센터의 답변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닌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작위라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2. 6. 14. 2022헌마778 참조). 
다. 이 사건 발언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발언의 일시와 그 내용을 특정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발언이 사법부의 독립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약식기소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58    약식기소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2021. 4. 16. 약식명령 청구되어(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816호, 이하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라 한다), 2021. 7. 2.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약1559,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 자신을 피의자로 낙인찍었고, 법원도 객관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선택적 판결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분명한 이상,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3. 23. 2021헌마280; 헌재 2025. 6. 17. 2025헌마590 참조).
나. 이 사건 약식명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59    재판취소
청구인윤○○
결정일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 5.경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인데, 2021. 10. 29.경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다른 운전자의 차량이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후미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2. 11. 18. 청구인이 ○○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렸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570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0. 24.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6150,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23. 12. 28.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98212, 이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상고심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12.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재다45).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도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 단독판사는 2024. 6. 4. 같은 법원 민사 항소부로 이송결정을 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재가단22), 이를 이송받은 민사 항소부는 2025. 7. 15.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재나2081, 이하 위 모든 판결 및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 및 결정들’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및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 및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23년 상반기 평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6    2023년 상반기 평정 취소
청	구	인	○○○(변호사)
피	청	구	인	○○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21년 상반기 ○○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최초로 등재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 후보자 명단이 갱신된 후 현재까지 등재되어있다. 현재의 후보자 명단 등재기간은 2023. 6.부터 2025. 5.까지이다. 
나. 청구인은, 법인파산사건 주심판사의 청구인에 대한 2023년 상반기 파산관재인 후보자 업무수행평가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한 2023년 상반기 평정(이하 ‘이 사건 평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92 등 참조).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이하 ‘이 사건 준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이 사건 준칙 제2조), 파산사건 주심판사 내지 담당판사는 1년에 2회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 이하 ‘주심판사의 평가’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결과와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매년 1회 이상 파산관재인 후보자가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 이하 ‘위원회의 평정’이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와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이 저조한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경고할 수 있고, 후보자 명단을 새로 작성하거나 후보자를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경우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고려한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 제4항).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평정은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평정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위원회가 법인파산사건 주심판사의 청구인에 대한 2023년 상반기 파산관재인 후보자 업무수행평가를 근거로 청구인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정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평정 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평정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개별적인 경고 대상이 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나 위험성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기본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평정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60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백○○
결정일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되고, 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중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및 제4항 제1호 본문 중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3. 10. 24. 2011헌마724). 
다. 이에 따라 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이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2019. 12. 10. 법률 제16828호로 개정되면서 제12조 제2항의 내용도 일부 바뀌었으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에는 변경이 없었다.
마.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여 자신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3. 10. 24. 2011헌마724)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대상이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정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82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82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보상금)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
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관련조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2. 10. 법률 제168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에 법률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법률적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제5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법률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설령 자기관련성이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하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1945. 8. 15. 해방 이후 80년 째 보상금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2019. 12. 10.에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7. 29.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5. 4. 29. 청구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259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5. 7.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25. 8. 13.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5. 4. 29. 문자전송을 통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지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2025. 4. 29.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6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동생인 이□□가 당사자인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5. 6. 10. 각하 결정을 받았고(2025헌마605),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폐지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63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폐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년에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사범대학을 다니고 있지 않은 자신이 장차 초등 또는 중등교사가 되려면 교직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교육대학원의 양성과정을 폐지 또는 감축한다는 취지로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폐지 또는 감축에 대한 청구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부분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청구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교육부가 2021. 12. 10.경 발표한 ‘초&#183;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따라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원의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초&#183;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은 행정계획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육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 또는 학점은행 등을 통하여 이에 준하는 학력을 취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학부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한 것에 불과한 청구인이 위 계획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받을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또는 현재성 또한 갖추지 못하였다. 
나.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한 부작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그런데 헌법상 또는 법령상 교육부장관이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서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6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의 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ㆍ강요의 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및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023고합773).
나.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6. 19. 위 각 죄와 별건으로 기소되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 제1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4노153, 330(병합)].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0639, 이하 위 제1심,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7.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촬영물 등 이용 협박ㆍ강요의 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촬영물 등 이용 협박ㆍ강요의 죄는 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거나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되므로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결국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미수의 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점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4. 8. 13. 2024헌마634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죄가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01노3210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 요구 및 형사보상을 촉구하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진정을 이첩받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는 2025. 7. 25. ‘위 사건 판결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심청구 사건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있는 등 법원의 판단에 관한 것으로 달리 확정된 유죄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어 종결’한다는 내용의 진정사건 종결처분(2025진정218호)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가 청구인의 진정을 무시하고 허위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12. 4. 17. 2012헌마32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68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행정부가 검사의 수사ㆍ기소권 분리의 방향성과 일정을 공표하는 등 그 정책 추진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는 권력분립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반복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6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원회신 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72    청원회신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구인권○○
결정일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18. 및 2025. 7. 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 관련 국회 정식 요청서’, ‘김○○ 특검 수사과정의 적법성 및 국제인권기준 검토’, ‘내란특검법 수사권의 적법 준수 및 언론 유출 문제 질의’에 관한 청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하 ‘이 사건 진정들’이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청원법, 국회법에 따른 회신 및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국회사무처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회법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는 청원 제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인터넷 민원 및 인터넷 진정’을 통해 위 이 사건 진정들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이를 ‘진정’으로 접수한 후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진정으로 판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며 2025. 7. 30. 청구인에게 ‘귀하가 제출하신 의견은 법령제도의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자료로서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답변처리를 종료하였고(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 청구인이 역시 위 답변처리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원 심사&#183;처리에 관한 공권력의 불행사(부작위) 상태는 해소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04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개별 국회위원에 대한 청원으로 선해하여 이 사건 답변은 국회사무처의 ‘형식적 자동응답’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등 참조). 헌법의 명시적 규정이나 그 해석상 국회가 아닌 개별 국회의원에게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상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국회가 아닌 개별 국회의원이 이를 수리&#183;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원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0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결문 상 실명 적시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73    판결문 상 실명 적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은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청구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을 이유로 2023. 8. 7.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은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사건번호 생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의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판정을 유지하는 판정을 하였다(사건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나. □□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5. 6. 13. □□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사건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그 판결문을 ‘이 사건 판결문’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법원이 이 사건 판결문에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의 실명을 반복 기재하고, 청구인에게 소송절차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언행과 성격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판단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이 사건 판결문에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의 실명을 기재하고 청구인의 언행과 성격에 대하여 판단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판결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판결문에 적시된 자신의 실명 등 개인정보의 삭제를 구하거나 자신과 관련한 법원의 사실판단의 정정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위와 같은 구제수단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구제수단을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내지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74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3. 자 2024재노41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의 김○○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잘못된 정치체제, 정치운영방식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가치있는 삶을 누릴 수 없는 등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반복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77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오○○을 민사집행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5. 5. 29.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306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5초재385). 
다. 청구인은 2025. 8. 4.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제68조 제9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제68조 제9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주장내용은 채무자 오○○이 재산명시절차에서 일부 예금 등을 누락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제68조 제9항에 따라 처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오○○의 민사집행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채권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이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대전고등법원 2025초재385),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7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5. 4. 29. 자 2023나57791 명령의 결론 및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7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수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체포영장으로 본인을 불법 체포 및 기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포 관련 행위’라 한다), ②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 진정서를 모두 경찰청, 대검찰청으로 이첩(이하 ‘이 사건 이첩’이라 한다)하였으며, ③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민원, 진정들을 이첩 및 배당 받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체포 관련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허위 판단을 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이라 한다)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체포 관련 행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신청ㆍ청구행위, 체포행위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0; 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한편,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행위의 위헌성도 다투고 있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나. 이 사건 이첩
 민원의 이첩은 관할기관의 담당부서로 하여금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게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 되지 않는다(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헌재 2022. 9. 6. 2022헌마1230 참조). 나아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이첩결정은 구속력 없는 법무부 내부의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11. 18. 2014헌마922; 헌재 2016. 8. 2. 2016헌마570 참조).
다. 이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 종결처리는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3. 5. 21. 2013헌마308 참조).
또한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사기관이 직무윤리를 위반하여 허위판단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공정 입시제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82    불공정 입시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시모집 전형 위주의 현행 대학입시제도 전반, 특히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고등학교에서 높은 내신 성적을 받지 못한 경우 원하는 대학에 가기 어려운 점 및 고등학교 졸업생의 입시가 재학생에 비하여 불리한 점 등이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 영역에서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의미하나,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 또는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참조). 수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방법을 통하여 대학의 독자적 특성이나 목표 등에 맞추어 다양한 경력과 소질 등이 있는 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참조) 수시모집에서 응시자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정시모집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반영하는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함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장애를 받지 아니하므로, 대학입시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사실상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사실상의 불이익을 넘어서는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8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7. 3. 자 2025두33412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정○○
피청구인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결정일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5. 1. 24.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5년 형제83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2.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다는 사실 등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기각되었고(헌재 2025. 3. 11. 2025헌사131), 그 기각결정문은 2025. 3. 19. 0시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청구인이 2025. 2. 10. 같은 취지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5. 3. 25. 2025헌마147).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후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취지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2025. 2. 3.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2025. 8. 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8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8. 6.경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비롯한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입한 면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각 수용사동 근무자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매주 월&#183;수&#183;금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24. 8. 6.경 ○○교도소로 이감된 때로부터 면도기 사용을 제한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5. 8. 5.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과거의 통화내역, 불기소처분서, 고소장 등을 나열하며 근무 중 당한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등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수기 KC기준·규격 부적합 제품 판매 등 허용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88    정수기 KC기준ㆍ규격 부적합 제품 판매 등 허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 및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의 정수기에 표시된 필터 교환주기 및 ○○ 정수기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이 먹는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었고, 대한민국의 각 부서 및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비호하였으므로, 정수기 소비자인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1가합57938 판결).
나.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3나25604 판결). 항소심 재판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이 ○○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 정수기 모델명 □□의 정수성능검사가 조작되었고, 정수기 품질검사필증(이하 ‘KC 인증’이라고 한다)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KC 인증을 부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이후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7. 16. 자 2025다212273 판결).
라. 청구인은 KC 인증 기준&#183;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하지 못한 정수기를 제조사가 판매(렌탈)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허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의 정수기가 KC 인증 기준&#183;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거나 정수성능검사가 조작되었으며, 정수기 품질검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등 위 법원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미 주장하고 법원이 판단하였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또 위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의 증인신청이나 입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광주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1가합5793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3나25604 판결, 대법원 2025. 7. 16. 자 2025다212273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내용 및 결론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다.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 제1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90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 제12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2020. 7. 15.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339), 해당 판결은 2020. 7. 23.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형을 선고받을 당시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았다. 
청구인은 자신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2029. 7. 형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등 법률상의 결격사유 조항(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내지 대한체육회 및 그 외 체육단체의 내부규정(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내부규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체육교사,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종사자 등의 직업에 20년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2020. 7. 15.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0. 7. 23.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는 모두 2020. 12. 22. 신설되어 2021. 6. 23. 시행되었고, 그 외 법률조항들의 경우 실질적인 금지내용은 위 형 확정일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늦어도 2021. 6. 23.에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5. 8. 5.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내부규정의 경우
 공법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私法的)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 참조).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나 위 법은 대한체육회 직원의 자격요건 내지 채용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대한체육회의 직원 채용관계는 공법적 규제 없이 자율에 맡겨져 있는 사법적(私法的) 관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규율하고 있는 인사규정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타 체육단체의 내부 규정 역시 사법상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권력행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9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1937, 이하 ‘이 사건 법률안’이라 한다)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 한다),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법률안이 통과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과 여당이 청구인의 청원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 전체의 표현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 청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자신이 이 사건 청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청원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국회법, 국회청원심사규칙 등에 규정된 청원서 제출의 요건과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이 국회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진정’에 대하여 어떤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국회사무처로부터 2025. 8. 14. ‘귀하의 의견은 법령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자료로서 소관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였음’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진정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대한 공권력의 불행사(부작위) 상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헌재 2025. 8. 29. 2025헌마97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93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 외 3인을 분묘발굴죄로 고소하였으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1. 22.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제주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183호). 청구인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13.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24초재45],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5. 7. 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모2373). 또한 청구인은 양○○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1. 13.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제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751호). 청구인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3. 8. 28.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23초재47],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5. 3.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2420, 이하 대법원 2024모2373과 합하여 ‘이 사건 기각결정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들이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결정으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기각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절차 진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94    재판절차 진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