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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28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재심청구를 위해 2022. 6. 2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인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599호 사건(이하 ‘재판확정사건’이라 한다)의 기록 중 범죄인지서,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피의자신문조서 등 목록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7. 2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제8호, 제9호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등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였다(2022보6). 인천지방법원은 2022. 12. 30. ① 청구인이 등사신청을 한 기록 중 ‘범죄인지서’ 내지 ‘추징금카드’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소송절차에 제출된 것이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은 검사가 허위사건번호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구속되었는데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 등사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체포구속 관련 부분은 위 재판확정사건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등사신청이 권리구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위 재판확정사건 기록의 공개로 공공의 질서유지를 현저히 해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사유 등이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2023모116), 대법원은 2023. 3. 24.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① 이 사건 거부처분이 각 서류별로 공개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제2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② 이 사건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판사가 결정을 하여 관할위반이 있으며, ③ 청구인은 형사재판의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형사사건 기록을 확보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참조).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416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에는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고유한 기본권침해 주장은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은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이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반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이 사건 결정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3. 31. 2019헌마42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 사건 결정을 통해 법원의 재판을 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 거부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30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33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7.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공범으로 기재된 타인의 형사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0920호 사건의 기록 중 범죄인지서, 공소장,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8. 1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등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였다(2022보10). 인천지방법원은 2022. 12. 30. ① 청구인이 등사신청을 한 기록 중 수사기록목록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그 필요에 의해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소송절차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비록 위 재판확정사건의 공소장에 청구인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위 재판확정사건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형사사건이어서 해당사건에 제출된 증거나 자료가 청구인에 대한 별개 형사사건의 유죄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서, 위 등사신청이 청구인의 권리구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위와 같이 제3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기록이 공개될 경우 해당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2023모89), 대법원은 2023. 3. 24.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① 이 사건 거부처분이 각 서류별로 공개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제2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② 이 사건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판사가 결정을 하여 관할위반이 있으며, ③ 청구인은 형사재판의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형사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참조).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416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에는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기본권침해 주장은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은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이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반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이 사건 결정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3. 31. 2019헌마429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소송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52조의2 제6항에 따른 불복신청을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 사건 결정을 통해 법원의 재판을 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 거부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34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에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0643호 사건의 기록 중 수사기록목록, 범죄인지서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으나 2022. 8. 1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23. 1. 6.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2보9),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3. 3.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149).
다. 청구인은 2023. 4. 10.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416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416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고유한 기본권침해 주장은 없고,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은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이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반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3. 31. 2019헌마429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35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확정기록의 등사를 신청하였다가 2022. 8. 1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 그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30.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2보12). 청구인은 기각결정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3. 2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90). 그러자 청구인은 위 인천지방법원 2022보12 결정 및 대법원 2023모90 결정이 관할위반 등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3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및 수원고등법원 판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광명시장의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1. 그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및 수원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56104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8. 26. 선고 2021누13731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 및 광명시장의 회신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이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며 기록으로 제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회신(주택정비과-101, 872, 1785) 및 광명시장의 회신(도시재생과-3013)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광명시장이 청구인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그 질의사항에 관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효과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39    재판취소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청산인 박○○
			2. 박○○			  
			3. 이○○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들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02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58605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자 2022다27789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3. 2.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들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3. 3. 21. 2023헌마266).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40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4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42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4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4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4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47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49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5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5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52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54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청	구	인	이○○(변호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환경부 공무원 김○○에 대하여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용인서부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2. 10. 17.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2022-005934,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고발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부되자(수원지검 2023불제4826호 사건), 피청구인은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의 위법한 불송치결정 후 검찰에 송부된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수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3불제4826호 사건에서 재수사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 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처분을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은 "검사는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 요청을 할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청을 할지 여부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지를 고려하여 재수사 요청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할 사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 요청을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 입안 행위 등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55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 입안 행위 등 취소
청	구	인	1. 채○○
			2. 홍○○
			3. 홍□□
			4. 홍△△
			5. 홍▽▽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구정모
피   청   구   인	외교부장관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홍◇◇(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망인이 1944. 10. 30.부터 1945. 11. 28.까지 약 13개월간 코사카광산에서 구 ‘○○광업주식회사’(현 ‘○○홀딩스주식회사’)로부터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석탄 채굴 및 운반 등 강제 노동을 강요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홀딩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2019가단5317393).
다. 피청구인은 2023. 3. 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표’라 한다). 

ㅇ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ㅇ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ㅇ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ㅇ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표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강제징용 피해자가 겪은 피해의 심각성 정도 및 피해가 발생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피해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발표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구제 필요성과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 지속을 위한 피청구인의 외교정책적 판단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점, 이 사건 발표에는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 확정된 피해자ㆍ유족에게 재단을 통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ㆍ유족의 손해배상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실현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표는 피해자ㆍ유족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 관련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표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진정사건 행정종결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56    진정사건 행정종결 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8. 28. 주식회사 ○○에 대하여 내린 사건처리완료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내려진 2019. 8. 28.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3. 4. 13.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57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58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6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6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62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63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64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행정사업무신고를 한 사람으로,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는 행정사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행정사가 영리 목적 없이 친·인척 또는 이웃의 소송을 도와주려고 하여도 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어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은 2013. 1. 1.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사 자격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일반행정사 자격 취득일은 2015. 12. 28.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참조하면 청구인은 위 자격 취득일 이후부터 그 서류 발급일인 2019. 4. 10. 이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마치고 행정사 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 청구인의 일반행정사 자격 취득일,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발급일 중 가장 늦은 2019. 4. 10.부터 기산하더라도 1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변○○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시험의 표준점수 산출 방식(이하 ‘이 사건 산출 방식’이라 한다)이 자신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2. 3. 22. 시행에 관한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2022. 11. 17.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시험 응시일인 2022. 11. 17.에는 이 사건 산출 방식에 대하여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3.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학입학지원방법에 관하여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수시모집 합격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5. 5. 31. 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8.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2년 형제7784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2. 10. 13. 기각 결정을 받았다(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원 2022 고불항 제345호). 이에 청구인은 2023. 4. 16.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0헌마1610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으로부터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6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3. 16.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는데, 2023. 4. 18. 위 긴급체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7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고(2019고단648), 이후 2022.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2022고단2474).
이에 청구인은, 위 2019고단648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ㆍ왜곡된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고, 위 2022고단2474 사건에서 신상정보 제출에 따른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9.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고단64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2474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조세심판관회의 결의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72    조세심판관회의 결의 취소 등 
청	구	인	강○○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류정
피	청	구	인	조세심판원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 3. 9. 이를 김○○과 황○○에게 양도한 후, 2020. 3. 19. 위 주택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성동세무서장은 2021. 7. 12. 위 주택 전체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2, 3층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포함)를 적용하고 나머지 1층, 4층(옥탑)에 대해서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543,7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이 2021. 9.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성동세무서장은 2021. 10. 21. 이를 전부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3. 위 1층, 4층(옥탑)에 대하여 다주택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2서89, 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①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 중 위 1층, 4층(옥탑)을 별개의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부분,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3항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을 받은 후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는 등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청구 부분
(1)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헌재 2023. 3. 23. 2019헌마93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3. 2. 14. 2023헌마163). 청구기간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2) 가사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위 2023헌마16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7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결수로서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법무부 직원이 ○○구치소의 내부 전산생활기록부 등에 청구인의 죄명을 살인미수로 기재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 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헌재 2014. 1. 14. 2013헌마856).
그런데 검사가 청구인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 직원이 ○○구치소 내부 전산생활기록부 등에 청구인의 죄명을 살인미수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재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재 행위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상해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중이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28), 청구인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3. 24. 기각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초적11). 청구인은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의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17.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하여 임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가석방 심사 배제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76    가석방 심사 배제 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3. 4.경 피청구인이 자신을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 조치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므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즉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등 참조).
그런데 형법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선정은 각 교정시설의 장이 교정정책 내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행하는 것일 뿐 수용자의 개별적 요청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의 선정이라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바,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7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 대구지방법원의 재판(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과 청구인에 대한 긴급체포(이하 ‘이 사건 긴급체포’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긴급체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78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79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80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81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자유롭게 협상·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당사자가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결정 권한을 침해하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 또한 불합리하며 포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202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415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면서 그 절차의 대강을 정한 규정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82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무자력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구조를 원한다는 취지의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3. 2. 2.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2. 2.자 2023카구1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23. 4. 20. 소송구조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소송구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자신의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소송구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에 대해서 다투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128조 전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청인의 무자력’과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소송구조의 요건으로 한 같은 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고,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대상을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 및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인은 형집행법에 소송구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청구로 볼 수 있다.
(2) 진정입법부작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지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므로 국민이 법률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였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 기본권이 인정되어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허용된다(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참조).
(3) 헌법은 형집행법에 소송구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할 명시적 입법위임을 한 바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청구로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과 같은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은 소송구조의 요건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법원이 위 조항에 따라 소송구조신청 기각 결정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초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 대구지방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하였는데(2023인5), 2023. 4. 18.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비자의적인 입원 및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이 사건 결정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입원에 대한 청구 
청구인의 입원유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비자의적 입원의 유형인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보호입원’(법 제43조)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행정입원’(법 제44조) 및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급박한 경우 경찰관 등의 실력행사로 이루어지는 ‘응급입원’(법 제50조)인 경우를 모두 살펴본다. 
먼저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보호입원’의 경우 사인의 사법적 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4. 23. 2019헌마290 참조).
다음으로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의 경우 고권적 작용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하고 이 사건 결정을 받았는바,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결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입원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권력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백○○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민수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23년 형제341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8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확                             인 
청	구	인	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배호근, 김광재, 송웅지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흥경찰서장으로부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는 사실로 2023. 4. 10.경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부분에 대하여 2023.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청구인이 위 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절차에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8. 18.경 타인이 관리하는 학교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개당 27,000원인 합성목재 29개를 가져갔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는 이를 절도죄로 의율하여 2021. 10. 28.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2021년 형제2039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기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상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2021. 10. 28.에 있었는바, 이 사건 청구는 기소유예 처분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4. 24.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92    재판취소
청	구	인	탁○○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주소 생략) 전 2,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9. 11. 21. 익산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19. 12. 3. 불허되었다(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1.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9구합3169),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21누1409] 및 상고(대법원 2021두49901)도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21누140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12. 각하되었다[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22재누13,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3. 4. 25. 이 사건 불허처분 및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불허처분에 대한 청구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허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9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	정	일	2023.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2. 20.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2. 6.경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는데, 이 사건 재결로 그동안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