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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68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재고단5  항명 등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당해사건 법원은 2023. 8. 3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2025.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HSK 2008.99-9000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7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HSK 2008.99-9000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현산담당변호사 김병철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34124  관세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7. 30.부터 2020. 6. 20.까지 대만 ‘○○’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등으로 MANGO PULP BASE(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 PEACH PULP BASE(이하 ‘쟁점물품2’라 하고, 쟁점물품1과 쟁점물품2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약칭 ’HSK', 이하 ‘HSK’라 한다) 제2106.90-9099호(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 기본세율 8%)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서울세관장은 2022. 5. 4. 쟁점물품1은 HSK 제2008.99-9000호(기본세율 45%)로, 쟁점물품2는 HSK 제2008.70-9000호(기본세율 45%)로 각 분류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HSK 제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따른 세액과의 차액인 관세 합계 182,705,610원, 부가가치세 합계 18,270,550원, 가산세(보정이자) 합계 72,803,690원(총합계 273,779,850원)을 경정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및 이와 관련한 HS해설서는 ‘과실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는 물품을 HSK 제2008호로 분류하여 4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육 비율이 19.9%인 것과 20.1%인 것은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서울세관장이 과육 비율 20% 기준을 사용하여 위 45% 세율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2024. 2. 2. "청구인은 서울세관장이 단순히 과육 함유율 20%를 기준으로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는 이상 과육이나 과실의 함유물과는 무관하게 HSK 제2008호가 적용될 수 있고, 다만 과육의 함유율이 극소량인 경우까지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HSK 제2008호를 적용하여 4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로 하여금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세관장으로서는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는 제품의 경우라 할지라도 과실의 함유율이 20% 미만의 경우에는 HSK 제2008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474).
라. 청구인은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HSK 2008.99-9000호 및 별표 HSK 2008.70-9000호의 과실의 본질적 특성을 과육 비율 20% 기준으로 구별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2024. 12. 19. 위 항소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24누34124), 위 신청이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4아1487), 2025.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중 제2008호의 해석을 규정한 HS해설서는 첨가물이 있어도 과실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한 경우에만 HSK 제2008호로 분류하여 4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세관장은 일관적으로 이러한 과실의 본질적 특성을 과육의 비율이 20%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HSK 제2008.99-9000호 및 별표 HSK 제2008.70-9000호의 과실의 본질적 특성을 과육 비율 20% 기준으로 구별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과실 등의 본질적 특성을 정하는 과육의 비율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고,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정함에 있어 ‘과육 비율 20%’라는 기준 역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해석의 결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세관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품목을 분류하여 적용 관세율을 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적용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해석 내지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73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위헌소원
청구인임○○
당해사건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고단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고, 대통령령, 부령, 규칙 또는 조례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9. 1. 28. 97헌바90; 헌재 2007. 7. 26. 2005헌바100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규칙 제11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초기296), 위 신청이 2025. 1. 23.각하되자 2025.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공소장에 체포나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이 아닌 형사소송규칙 조항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77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17622  준강간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7. 07:00경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과 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4. 5. 31.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고합204).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0. 15.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노1616), 상고 또한 2025. 2.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7622).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그 상고이유에 ‘상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2.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초기17).
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각 호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이유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며 이를 심리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24. 7. 18. 2020헌바487등).
당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면서도, 동시에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2. 5. 1. 2012헌바138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56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8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설립되어 출판업, 저작권 및 라이선스 유통 판매업, 캐릭터 개발,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업, 브랜드, 캐릭터, 게임물 등의 제작, 수출, 배급 및 기타사업 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나. ○○ 유한책임회사는 미국 법인인 □□(이하 ‘□□’라고 한다)의 국내법인으로서, □□로부터 ‘△△’, ‘▽▽’, ‘◇◇’, ‘◎◎’ 등의 표지(이하 ‘이 사건 표지’라고 한다)들로 대표되는 △△ 캐릭터 및 콘텐츠의 이용허락을 받았다.
다. ○○ 유한책임회사는 청구인 등이 이 사건 표지를 직원 명함, 트위터 계정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홈페이지, 채용 정보 사이트, 기타 웹페이지 등에 표시하여 그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4. 6. 28.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05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5. 1. 16.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2025. 2. 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중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1. 16.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카기55).
라. 청구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중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당해 사건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25. 1. 22.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5.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형사소송법 제326조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82    형사소송법 제326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모261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 3. 9.자 2022년 형제5421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23. 5. 15.자 2023 고불항 제2226호), 재정신청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 9. 19.자 2023초재1458 결정). 
나.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고(2023모2612), 재항고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24초기1266), 대법원은 2025. 1. 23.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제42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 바목에 대한 위헌확인과 ②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당해사건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당부를 가리는 재항고사건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1. 2. 22. 99헌바87등 참조). 
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헌재 1998. 8. 27. 97헌마79 등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당해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8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재나20294  손해배상(국)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보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09가합81598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14830 판결, 대법원 2013. 1. 15.자 2012다93480 판결).
나. 청구인은 2024. 10. 30. 서울고등법원 2012나14830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재나20294,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인지 및 송달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 1. 21. 청구인이 위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13.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4카기20063), 202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2024. 12. 2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413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87    민사소송법 제41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6056  법원직원의 대한민국대표자법무부장관 직권및삼권분립등위반(소송수행자)불법행위전부무효등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29. 청구외 조○○ 등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7. 25.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4구합61704). 청구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5. 2. 14.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누56056, 2025아1042). 
청구인은 2025. 3.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다.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민사소송법 제413조를 기재하여 형식적으로는 위 조항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에 대한 위 1심 각하 판결 및 당해 사건 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13조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88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20156  주거침입, 재물손괴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거침입 등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7. 17. 선고 2023고정125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노2956 판결),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2. 14.자 2024도20156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25. 2. 14.자 2025초기147 결정), 2025. 3. 12.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0. 7. 28. 2020헌바369; 헌재 2020. 8. 18. 2020헌바37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보정명령에 대하여도 ‘주거침입과 재물파손 법률조항들’이라고만 회신하였으며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89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4카구336  소송구조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9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서○○
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당해사건광주지방법원 2024노712  병역법위반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9. 14.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2. 10. 17. 강원도 영월군 (주소 생략)에 있는 대체복무교육센터로 소집에 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4. 2. 13.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2고단5045).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2025. 1. 22. 항소를 기각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4노712, 2024초기2633).
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리고 공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재판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판결문에 의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고, 당해사건 법원이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참조).
 당해사건 법원은 2025. 1. 22. 청구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항소기각판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을 동시에 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체청신청 각하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25. 3. 14.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9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4노3051, 347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2024고단1462), 같은 해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공동공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023고단3619, 2024고단58(병합), 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각 항소하였고(당해사건), 당해사건 계속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이하 위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청구인이 2023. 9. 5.경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으로서는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이 필로폰인지 알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청구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심판대상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에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96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김○○
당해사건대법원 2024무871  강제집행정지결정
결정일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613, 서울고등법원 2021누54622 사건의 원고 및 항소인인데, 사법보좌관은 2022. 11. 14. 위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아12074). 청구인은 2023. 12. 26. 위 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3아810), 2024. 1. 15.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각하명령이 내려졌다. 위 각하명령은 청구인에게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송달되었고, 2024. 1. 24. 0시에 송달 간주되었으며, 2024. 1. 31.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구속되어 위 각하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3. 추후보완 항고를 하였으나, 2024. 8. 22. ‘사건의 적극당사자인 자신이 구속되었다는 사정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루1373). 청구인은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2025. 2. 13.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무871), 위 재항고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2조,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2.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아1163). 
다.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구속되었던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울고등법원 2024루1373호로 제기된 추후보완 항고가 적법하다는 취지이다. 이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서울고등법원 2024. 8. 22.자 2024루1373 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9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진, 김정석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두573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위 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9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조○○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안성훈, 양원준, 김지수  
당해사건인천가정법원 2024커15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항고
결정일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해자 이○○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 이○○과 피해자 조□□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 내지 학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들에 대한 핸드폰, 이메일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송신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23. 2. 9.자 임시보호명령 및 같은 취지의 2023. 6. 15.자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으며, 위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2024. 10. 14.까지로 연장되었다(인천가정법원 2024처집14). 
나. 청구인은 위 연장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당해 사건), 당해 사건 계속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제55조의7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 사건 법원은 접근금지 등의 기간이 도과한 이상 청구인의 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0. 15. 항고를 각하하고, 본안사건이 각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5. 2. 17.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인천가정법원 2024즈기281).
다. 청구인은 2025. 2. 21.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2025.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제2호, 제55조의3 제1항 본문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7. 25. 법률 제10921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7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7. 25. 법률 제10921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7(준용)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8. 11. 29. 2016헌바353 참조).
당해 사건은 청구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기간을 2024. 10. 14.까지 연장한 원결정(인천가정법원 2024처집14)에 대한 항고사건으로, 법원은 당해 사건 결정일인2024. 10. 15. 기준 원결정의 금지기간이 이미 도과한 이상 항고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결정을 하였고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4. 8. 28. 2012헌바465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마144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
본	안	사	건	2025헌마1456    재판진행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
본	안	사	건	2025헌마1457    재판취소 등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278    행정소송법 제8조 위헌소원 등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279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마138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마1376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마1374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마1372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마1368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64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온○○
본	안	사	건	2025헌마1479    재판취소 등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28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28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284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289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290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291    형사소송법 제327조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29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293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29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295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296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297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299    민사소송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300    행정소송법 제8조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301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302    행정소송법 제8조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3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도○○(변호사)
피	신	청	인	국무총리
본	안	사	건	2025헌마1546    불이익 조치 공표행위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4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차○○
본	안	사	건	2025헌마15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본	안	사	건	2025헌마1571    2026학년도 방송통신대학 신입생 모집공고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사○○
본	안	사	건	2025헌마1453    재판취소 등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2. 이○○
			3. 권○○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순호, 정상경법무법인 자유서울담당변호사 유승수
본	안	사	건	2025헌마1588    신뢰관계인동석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척 및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69    제척 및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본	안	사	건	2025헌마1575    적법절차 위반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한 본안사건이 제척 및 기피신청의 대상인 헌법재판소장 김상환이 소속되지 아니한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어 각하되는 이상, 헌법재판소장 김상환은 본안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31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8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권○○
본	안	사	건	2025헌마1575    적법절차 위반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32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9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본	안	사	건	2025헌마1649    재판절차 진행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
결	정	일	2025. 2.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
결	정	일	2025. 2.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27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28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29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30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31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32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33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34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