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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80 재판취소 
청 구 인 박○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열, 김○일 외 20명으로부터 성폭력 등 범죄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3. 10.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형제8709, 924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2015. 8. 20. 그 신청이 기각되자(2015초재2257)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5. 12. 4. 재항고가 기각되었다(2015모2615). 청구인은 2015. 12. 18. 위 김○열, 김○일 등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법원의 재정신청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친 뒤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8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2015. 3. 26. 청구인의 부(父) 임○택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하면서, 임○택의 자녀로서 유족인 청구인 외 3명에게 각 175만 원씩 총 7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위로금등 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별지 제13호서식 중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2. 위 규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0. 3. 22. 및 2010. 4. 20.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15. 3. 26.경 이 사건 지급결정을 받았는바, 그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에는 ‘첨부한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위 통지서에는 시행령 제28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고, 그 양식에는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지급결정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2015. 3. 26.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2. 22.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징계 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85 중징계 결정 취소 
청 구 인 송○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소방안전본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9. 7. 29.경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로부터 소방점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받았다. 이후 국무총리실장은 위 조사자료를 ○○광역시장에게 통보하면서 청구인에 대해 중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2009. 9. 16.자 ‘조사자료통보(공직윤리지원관-406)’ 참조]. 이에 청구인은 국무총리실장이 청구인을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 중징계 조치를 요구한 행위로 인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국무총리실장이 청구인을 2009. 7. 29.경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2009. 9. 16.경 ○○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 중징계 조치를 요구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므로 그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치료감호 집행기간 부당 연장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86 치료감호 집행기간 부당 연장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8. 4. 치료감호가 집행되어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따라 6개월 내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기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 장래 청구인도 치료감호가 집행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6. 3.경에야 비로소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나. 법무부는 위 청원서를 민원으로 접수한 다음, 치료감호법 제22조가 규정한 ‘6개월마다’는 치료감호 집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까지를 의미하며, 그때까지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 여부에 관한 심사ㆍ결정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5. 11. 2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 12. 8. 이 사건 민원회신은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에 대한 심사ㆍ결정 권한이 있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한 것이 아니고, 법무부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치료감호법 제22조 중 6개월 등에 관한 의미를 검토하여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5헌마1090). 

라. 청구인은 2015. 12. 22.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삼아 치료감호법 제22조에 정한 치료감호의 종료 및 가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6개월의 기간이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삼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감호법 제2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을 표명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15. 12. 8. 2015헌마1090 결정에서 판단한 이 사건 민원회신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 기간 미준수를 다투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단순히 장래에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헌재 1989. 7. 21. 89헌마1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배제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88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배제 취소 
청 구 인 오○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외손자인 이○호는 2010. 12. 6. 일본국에서 출생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다가, 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이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2015. 1. 22.부터 시행) 2015. 1. 27.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나.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관련법령은 별지와 같다)에 따라 무상보육에 관한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5. 3. 31.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5년 보육사업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를 제정하면서 ‘보육료ㆍ양육수당의 지원자격이 없는 자’의 범위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호와 같은 재외국민을 보육료ㆍ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3. 25. 국민권익위원회에 ‘2010. 12. 6. 일본에서 출생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호의 보육료를 신청하였는데, 2014년 보육사업안내는 지원대상을 만 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자로 정하고 있고,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로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제외하고 있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였으나, 2015. 1. 27. 주민등록 재등록(재외국민)을 하여 보육료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니 보육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송하였다. 
위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 6.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보육료 지원대상은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이 원칙이고,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자는 제외되며, 주민등록번호는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방법에 불과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고, 현 지원대상범위는 주민등록법 개정 이전과 동일하므로 재외국민인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 12. 22.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위 2015. 6. 16.자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라 함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살피건대, 이○호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 사건 지침 등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사건 민원회신은 이 사건 지침 등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 
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③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보육료 지원대상)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보조 범위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5호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89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5호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2014. 6. 19. 자퇴하였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준영구 보존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퇴를 하였음에도 학교생활기록부가 폐기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2. 2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2011. 2. 24.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05호로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18조 제1항을 다투고 있으나, 위 조항은 그 후 개정되었고, 당사자에 적용되는 조항도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2. 1. 27.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2. 1. 27.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2. 1. 27.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단,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을 포함하여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3. 1.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4. 6. 19. 자퇴하였는바, 청구인이 자퇴한 2014. 6. 19.에는 늦어도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생활기록부가 폐기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12.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90 재판취소 
청 구 인 고○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자594 건물명도 사건에서 유○기와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였는데, 2015. 5. 7. 위 사건의 화해조서에 대하여 유○기의 승계인인 유○원, 유○민에게 집행문이 부여되자, 위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2121),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하였으나 2015. 12. 16. 위 특별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그214).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5그214 결정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 대법원 2015그2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2015그214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92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투자를 미끼로 피해를 준 사람들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들을 수사조차 하지 아니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2015. 12. 23. 그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를 하지 않은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후, 2011. 9. 27.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2015. 6. 16.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각하)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공소제기 부작위 위헌확인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 
그런데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수사기관에게 공소를 제기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영치품 교부신청 불허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93 영치품 교부신청 불허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오○환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3. 27.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영치되어 있는 청구인의 물품인 덧버선을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10. 7. 위 덧버선은 영치품 교부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영치품 교부신청 불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청구인의 2015. 10. 7.자 영치품 교부신청 불허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09. 11. 9. 2009헌마581; 헌재 2010. 7. 13. 2010헌마417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1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5년 형제56517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2.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119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하○열 
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7. 대법원 2014두1519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5. 26.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5헌마486). 
청구인은 2015. 12. 23. 위 대법원 판결 및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9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휘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임채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3.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6. 18.부터 1969. 6. 8.까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1969. 7. 12.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1998. 6. 9. 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전부개정되고, 1999. 1. 21. 법률 제5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고, 2002. 7.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청구인은 1971. 12.경 세무사고시에 합격하여 1985. 3. 2.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4. 12. 31. 이를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2014. 10. 14. 대한민국을 상대로, 베트남 파병 중 입은 전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함으로써 얻지 못한 소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 이송되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5. 10. 2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4.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02. 7. 1.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그때부터 위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심판대상조항은 2009. 10. 21.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그 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09. 10. 21.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2. 24.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198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시윤, 김성묵, 이호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포럼 산하 ○○위원회 위원장이다.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인들(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ㆍ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청구인은 2015. 12. 24. 피청구인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ㆍ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를 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조문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청구인적격이 있다.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닌 시민단체인 ○○포럼 산하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한 자이어서 공권력의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201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바, 자신이 최우수등급 모범수로서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임에도 피청구인이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8. 위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청구인이 형법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205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최○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부칙 제2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바387). 이에 청구인은 2015. 12. 28.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설령 이 부분 청구를 위 2015헌바38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20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되어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652),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415, 대법원 2015도4902). 청구인은 위 재판 결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2015. 12. 29.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652, 2014노2415, 대법원 2015도590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210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기초연금법이 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면서, 2014. 7. 1.부터 종전 기초연금액의 50%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기초연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3조, 부칙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기초연금법은 2014. 5. 20. 제정되어 2014. 7.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시행일 이전부터 기초연금의 수급권자였으므로 2014. 7. 1.부터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12. 30.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 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2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 확인 
청 구 인 양○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획재정부가 2012년에 마련한 ‘공공기관 고졸채용 기반구축 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고졸 취업자가 공공기관에 4년 이상 근무할 경우 대졸 취업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 12.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공공기관에 4년 이상 근무한 고졸 취업자를 대졸 취업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처우하도록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는 위 법률의 목적 및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보수나 승진 등 처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입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졸 취업자 처우 개선에 관해서는 아직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나.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등 참조). 그런데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214 재판취소 
청 구 인 한○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명예훼손, 협박,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5고단1679ㆍ2134ㆍ5223(병합)],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30.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1679ㆍ2134ㆍ5223(병합)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 제6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216 헌법 제6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자녀인 홍○선이 다니는 ○○ 중학교에 찾아가 담임선생님 및 교장선생님과의 상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홍○선의 체험학습이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었으며, 학교회장 선거에서도 부당한 처리가 있었고, 서울시교육청 등 모든 교육기관에서 모든 일을 억울하게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4. 1. 7. 2013헌마8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219 201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103면 중 ‘3학년으로 편입학한 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불가’하다고 기재된 부분이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는 학생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해당부분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학한 학생은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 내지 안내하는 부분으로,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해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중 ‘3학년으로 편입학한 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불가’하다고 기재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이고, 청구인의 편입학 여부, 언제 위 실무편람 해당부분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소명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위 실무편람과 어떠한 법적 관련성을 지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위 실무편람 해당부분으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가능성 역시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2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후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및 형법 제331조 제2항 등이 적용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2013. 10. 23.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13고합190, 205(병합), 317(병합)},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2014헌가16 등),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후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13. 10. 23.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대전지방법원 2013고합190, 205(병합), 317(병합)}, 늦어도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0. 23.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2. 3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1222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인 자(子)와 함께 거주하여 위 법률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5. 12. 1.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자, 2015. 12. 3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하고, 아들 직장으로 인하여 피부양자로 적용을 받고 있다가 한 푼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소득도 산정함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강제전환되는 법’ 등은 공정한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조항이 어느 조항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고, 막연히 여러 주장을 나열하고 있을 뿐 법령조항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들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4년 형제1383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1.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진 
대리인 변호사 남기헌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608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1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822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중환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4형제7141호 상해 및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7.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중 
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배정호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4년 형제37816호 특수절도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1. 28. 청구인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석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2014. 12. 23.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4년 형제29732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의사건에서 아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4. 7. 28. 04:00경 평택시 ○○로 ○○길 ○○ 집창촌에서 상피의자 김○화에게 143,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15. 3. 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과 기소유예처분의 근거 법률
  (1)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을 기초로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헌재 2013. 2. 28. 2012헌마427).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규정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규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피청구인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또한 청구인에게 성매매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
  (1)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3헌가2 결정에서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은 성매매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도 적절하다. 또한 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여 사회 전반의 성풍속 및 성도덕을 허물어뜨리는 유해한 행위인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고 성매매에 대한 공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두어 일정한 성판매자를 보호하고 있고, 형사처벌 아닌 방법으로 성매매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두고 있으며, 성판매자가 성매매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해 놓고 있는 점, 성매매행위를 처벌하되 성매매피해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며, 법정형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비교적 높지 않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성적 행위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성매매를 근절함으로써 확립하려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서 위 선례의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 이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위헌 여부
  이 사건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산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주흥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2. 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36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2. 5.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36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시누이인 이○순이 2009. 1. 7. 서울 마포구 ○○로에 있는 ○○의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으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로부터 보험급여 34,3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1.까지 109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로부터 보험급여 합계 2,551,274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청구인은 이○순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도록 도와주어 사기를 방조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1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시누이인 이○순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기방조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순은 2009. 1. 7.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올케인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의원에서 지병인 당뇨병의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로부터 총 109회에 걸쳐 2,551,274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이○순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이○순의 진술과 청구인의 진술은 상반된다. 이○순은 2009년경 남편인 김○태와 이혼을 하려고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게 되었는데, 진료를 받고 나면 통지서가 남편의 주소지로 배달이 되어 남편이 병원에 찾아와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웠고, 남편이 병원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9. 1.경 청구인에게 전화로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주민등록증을 빌려 주면 병원 치료를 받는데 사용하겠다고 부탁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알았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이○순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준 사실이 없다거나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2014. 10.경 감기로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다가 자신은 진료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2014. 10. 24.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 건강보험증 등이 도용당했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4) 이○순은 2014. 6.경 이혼을 하였고, 2014. 11.경부터는 자신의 명의로 진료를 받고 있다.
 나. 쟁점
이○순은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 주면 병원 치료를 받는데 사용하겠다고 설명을 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순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이○순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검토
  이○순은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진료를 받고 나면 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남편이 병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남편이 병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통상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 사실이 주거지로 통지되지도 않는 것이 보통이고, 통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순의 남편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이유가 불분명하여 이○순이 청구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은 이유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순이 2014. 6.경 남편과 이혼을 하였음에도 2014. 8. 11.경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계속 진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 신고를 하고 난 이후인 2014. 11.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진료받기 시작한 점, 청구인과 이○순이 올케와 시누이 사이로서 2009년경 이○순이 남편과 싸운 후 청구인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기도 하였던 점, 청구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거나 오래되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순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면 건강보험증 등이 도용당했다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순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소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순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청구인, 이○순 등을 상대로 ① 이○순이 자신의 명의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 이유, ② 이○순이 청구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게 된 경위, ③ 청구인이 이○순의 명의 도용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통지 여부), ④ 청구인이 명의 도용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순의 진술만에 근거하여 사기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수사 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6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래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형주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7477호 도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2. 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4. 10. 31.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0498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준 
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14년 형제3632호 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2. 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4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박○하 
2. 김○화 
3. 박○식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575호(폭행 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3. 5.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주 
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기중, 임재인, 김태형, 함상범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4. 13.자 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6990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4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수 
2. 안○승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5. 4. 10. 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9696호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5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묵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장재혁, 이길수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6282호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4.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61조 제1항 전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534    형법 제61조 제1항 전단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훈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유담
                  담당변호사 김현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2. 7.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다(2013고단7679). 청구인은 위 선고유예 판결이 있기 전인 2014. 1. 16. 범한 강간치상죄로 2014.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4고합185), 항소하였으나 2015. 4. 17.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노3157), 상고하였으나 2015. 7.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5758).
나. 청구인은 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인한 2년의 선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6. 2. 7. 이전에 위 강간치상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형법 제61조 제1항에 의해 선고유예가 실효되게 되는바, 이와 같이 형법 제61조 제1항이 ‘범행시기를 불문하고’ 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선고유예기간 전에 저지른 범죄로 선고유예기간 중 처벌받는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중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관련조항]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3. 청구인의 주장
형법상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보다 가벼운 형인 선고유예의 경우 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고유예를 받은 자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차별 취급하고,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고유예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양형을 배신했다는 점에 대하여 징벌을 가하기 위한 것인데, 선고유예판결의 선고 전에 이루어진 범행을 이유로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형벌의 목적에도 반하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185 판결이 2015. 7. 23. 확정되자, 검사가 2015. 7. 30. 형의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하였고, 이에 제1심이 이를 받아들여 2015. 9. 3. 위 선고유예한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초기204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16. 1. 8.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로215).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는데, 재항고심은 2016. 6. 3. 청구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된 형을 선고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초기2044 결정이 청구인의 즉시항고 및 재항고로 인하여 미처 확정되기 이전에 청구인에 대한 위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모422).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09. 3. 26. 2007헌가19 결정에서 범행의 시기는 불문하고 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헌재 2009. 4. 30. 2007헌마1279 참조), 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5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숙 
대리인 법무법인 솔론(담당변호사 김종수, 김한가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3. 13.자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5997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5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230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3.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구 
대리인 변호사 박진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8054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4.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2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윤 
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김희철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5년 형제760호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5.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6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응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6. 17.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5형제4029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정
대리인 변호사 박형건, 박진현, 강병권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2018호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5.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6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황○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6. 8. 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040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6. 8. 피청구인으로부터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040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 4. 9. 17:00경 부산진구 ○○동 ○○ ○○-○○호 내에서 집주인인 피의자 정○영이 출입문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위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해 놓아둔 가재도구 중 옷걸이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옷걸이를 발견하고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옷걸이를 가지고 나와 청구인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2015. 6.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면서 옷걸이를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임차인인 피해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우면서 옷걸이 등을 남겨두고 나간 점,  옷걸이의 상태가 비교적 정상적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물건을 버리고 간 것인지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노력 없이 즉석에서 옷걸이를 가지고 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최소한 절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정○영 소유 아파트의 세입자이던 피해자는 전세계약이 만료하였음에도 정○영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정○영이 아파트를 팔아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집을 매수하러 오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스탠드형 옷걸이(이하 ‘이 사건 옷걸이’라 한다.), 유아용 책상 1개, TV 1대, 책장 2개를 남겨둔 채 이사를 갔다. 
(2) 정○영은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아파트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비밀번호는 맞는데 배터리가 떨어져서 그러니 사각건전지를 대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열릴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정○영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였다.
(3) 청구인은 건전지를 사가지고 와 문을 열어주고 정○영과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 때 정○영은 피해자가 두고 간 물건들을 보면서 돈을 주고 버려야 하는 것을 두고 갔다며 화를 냈고,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옷걸이를 자기가 가져가도 되느냐고 물어보자 정○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나. 쟁점
청구인은 정○영의 가져가도 좋다는 말에 피해자가 이 사건 옷걸이를 버린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1) 절도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정○영의 부탁으로 건전지를 가지고 가 아파트 문을 여는데 도와준  후 아파트에 들어 가보니, 집안에는 이 사건 옷걸이, 유아용 책상 1개, TV 1대, 책장 2개만이 남겨져 있었는데, 유아 책상과 책장, TV 등은 낡은 상태였고, 심지어 쓰레기봉투도 함께 있었다.
청구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 사건 옷걸이를 버리고 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정○영과 피해자 사이의 전세계약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청구인으로서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쓰레기봉투까지 두고 갔으므로, 이 사건 옷걸이도 함께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여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3) 청구인은 정○영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였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정○영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세입자가 버리고 간 물건이라는 집주인의 말에 의구심을 가지거나 그 진위를 확인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옷걸이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확보할 목적으로 일부러 두고 간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4) 이러한 사정이라면 청구인이 이 사건 옷걸이를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6. 15.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4706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6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범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해영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년 형제1777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민○태 
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4135호 사기미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5.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