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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3  기피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9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08  기피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9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07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선원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    선원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배○○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재나50066  손해배상(산)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손○○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해운 주식회사(이하 ‘○○해운’이라 한다)는 ○○호의 선주이며, ○○조합은 ○○해운으로부터 ○○해운의 선원법상 보상책임을 선원공제약관에 따라 인수한 선원공제자이다.
망 손○○은 2012. 4. 20. ○○호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해운의 선원으로, 휴가기간 중인 2015. 4. 11.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청구인과 함께 망인의 자택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8. 3. 14.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수상 피해 및 사망은 직무상 부상 및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운과 ○○조합을 상대로 선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 장제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0. 5. 26. 위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이 직무상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의 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해운의 선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장제비 청구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73413).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8. 26.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나59740).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선원법 제9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1. 상고는 기각되고(대법원 2021다287799)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대법원 2022카기1045). 
청구인은 2022. 12. 5. 위 광주지방법원 2020나59740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광주지방법원 2022재나50066).
다. 청구인은 2023. 1. 4. 주위적으로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2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9조 제1항, 제2항(청구취지에 위 조항들이 선원법 제44조 제2항 등에 배치되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재하였는데 이는 위 조항들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대법원 2021다287799 판결, 대법원 2022카기1045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을 청구인이 기재한 광주지방법원 2022재나50066 사건으로 보는 경우 적법요건 충족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던 법률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2022재나50066 사건 계속 중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의 당해사건 기재를 오기로 보고 대법원 2021다28779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보는 경우 적법요건 충족 여부
당해사건을 대법원 2021다287799 사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1) 주위적 심판청구 중 선원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9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위 법률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주위적 심판청구 중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당해사건 내지 당해사건의 원심 법원에서 망인의 부상의 직무성, 망인의 사망 당시 선원의 지위 등을 부정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심판청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 또한 없었음이 인정되며, 법원의 판결 내지 결정(대법원 2021다287799 판결, 대법원 2022카기104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68  기피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0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01  기피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0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9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0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01  기피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05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22나10098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산시를 피고로 하여 "군산시장 및 군산시의 문화예술과 영화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1가소61958).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전주지방법원 2022나10098),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3카기10233). 그러나 전주지방법원은 2023. 9. 20.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9. 26.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문화예술진흥법 (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3. 판단
청구인은 "군산시는 문화예술활동 등을 장려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술인을 배제시켜 시장 측근 또는 선거에 도움을 주는 시민들만 지원하는 편파적인 시정을 이끌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06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6531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25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04  기피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14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임○○(외국인)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75), 법원에 인지대 및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3. 5. 9. 소송구조 기각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23카구59)을 받았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3. 6. 13.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3라20757 결정).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23. 8. 18. 재항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마6431). 
한편, 위와 같이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이 기각 확정되자, 본안사건 법원은 2023. 8. 24.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보정하지 아니하자, 2023. 9. 20. 명령으로 소장 각하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75).
이에 청구인은 소송구조신청에 관한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9. 자 2023카구59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3. 6. 13.자 2023라20757 결정, 대법원 2023. 8. 18.자 2023마6431 결정 및 소장 각하 명령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0. 자 2023가합75 명령이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들과 명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17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3누21099  예금채권 반환
결	정	일	2023.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1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27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33  기피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변○○
			대리인   법무법인 민우담당변호사 나성태
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의 범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당해 사건), 법원은 당해 사건의 판결서에 청구인이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 제4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및 각하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8.자 2022초기1054 결정), 2023.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23노1686호로 계속 중이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률조항을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으로 한정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등록대상자조항’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이하 ‘등록기간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단서 생략)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관련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등록대상자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즉, 등록대상자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일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법률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고지의 방법으로 당해 사건 판결 이유 가운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기재가 판결문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니고, 당해 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등록대상자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 헌재 2015. 12. 23. 2015헌가27 등 참조). 
등록기간조항에 의한 10년간의 등록정보 보존·관리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가 제출·등록된 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록기간조항 역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87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53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32  기피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선원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3    선원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배○○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87799  손해배상(산)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손○○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 주식회사(이하 ‘○○해운’이라 한다)는 ○○호의 선주이며, ○○조합은 ○○해운으로부터 ○○해운의 선원법상 보상책임을 선원공제약관에 따라 인수한 선원공제자이다.
망 손○○은 2012. 4. 20. ○○호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해운의 선원으로, 휴가기간 중인 2015. 4. 11.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청구인과 함께 망인의 자택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8. 3. 14.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수상 피해 및 사망은 직무상 부상 및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운과 ○○조합을 상대로 선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 장제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0. 5. 26. 위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이 직무상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의 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해운의 선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장제비 청구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73413).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8. 26.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나59740).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선원법 제9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1. 상고는 기각되고(대법원 2021다287799)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대법원 2022카기1045). 
청구인은 2022. 12. 5. 위 광주지방법원 2020나59740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광주지방법원 2022재나50066).
다. 청구인은 2023. 2. 2.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2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9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선원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9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은 법률조항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법원이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였거나 당해 법률조항이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과 필연적으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그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묵시적으로 제청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2 등).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위 법률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법원이 그 위헌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거나 청구인의 묵시적인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위 조항들 중 ‘직무상’ 또는 ‘직무외’의 구별기준이나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 ‘요양중인 선원에게 요양기간(3개월의 범위로 한정한다)’ 부분이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위 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라기보다는 당해사건 법원에서 위 조항들의 해석에 따라 망인의 부상의 직무성, 망인의 사망 당시 선원의 지위 등을 부정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3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96  기피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3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이루다, 박성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679  임대차보증금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정○○는 2019. 6. 29. 청구외 정□□과 사이에, 정□□ 소유의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8. 9.부터 2021. 8.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7. 15.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9. 8. 9. 임대차보증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입주하면서 같은 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쳤다.
나. 정○○는 2019. 8. 9. 청구외 ○○공사와 사이에, ① 주채무자를 임대인 정□□, 보증채권자를 임차인 정○○, 보증대상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보증금액을 358,000,000원, 보증기간을 2019. 8. 9.부터 2021. 9. 8.까지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 및 ② 주채무자를 정○○, 보증채권자를 ○○은행 ○○동 지점, 보증금액을 30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9. 8. 9.부터 2021. 11. 8.까지로 하는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위 2개의 보증계약이 한꺼번에 체결된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정○○는 2019. 7. 15.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공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하였고, 2019. 8. 1. 정□□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는 2019. 8. 2. 정□□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 후 정□□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정○○는 2021. 9.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1. 8. 23. 임차권등기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임135호)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공사는 2021. 10. 13. 정○○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35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공사 2021-07457-157호로 공매가 진행되었고, 청구인은 2022. 3. 15. 위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22. 3. 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공사는 2022. 4. 13. 위 공매절차에서 102,037,900원을 배분받았다.
바.  ○○공사는 위 공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청구인을 상대로 잔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3. 2. 15.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청구인이 ○○공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인 ○○공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5576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9. 13.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679),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대법원 2023다290300).
사.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중이던 2023. 9. 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임차인’에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이전 받은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9. 13. 청구인의 신청은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카기20079). 
아. 청구인은 2023. 9. 22.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뒤, 2023.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임차인’에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이전 받은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청구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공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나 이에 관한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3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14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등 주택 12채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순천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158,743,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위 종합부동산세를 2021. 12. 11. 납부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22. 3. 29.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149)를 제기하여 그 계속 중,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10. 기각되자, 2023. 10. 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심판대상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나. 심판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12. 11.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별도의 조세심판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2021. 12.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조세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당해 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청구와 관련하여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10. 28. 2020헌바236). 
라.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 역시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인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조세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확인청구를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4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마6043  손해배상(국)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11.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6585), 1심 법원은 2022. 8. 18.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22나55852, 이하 ‘항소심 사건’이라 한다), 항소심 법원은 2023. 7. 12.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2023. 8. 18. 상고장 각하 명령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항소심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23. 5. 8.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2023. 5. 10.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자, 2023. 5. 14.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다(대법원 2023마6043,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20. 기각되자(대법원 2023카기1020), 2023.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2009. 1. 30. 법률 제93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송달의 대상)   ① 국가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응하는 검찰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3. 판단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3. 7. 25. 2012헌바63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 법원은 2023. 9. 5. 항소심 법원이 2023. 7. 12.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항고로서 불복할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4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정○○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98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자이다. 
나. 연수세무서장은 2022. 11. 20.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17,702,960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3,54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3. 2. 9.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당해 사건)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10. 20. 각하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3아5075).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10. 3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3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미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청구기간이나 취소소송 제소기간도 경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4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2. 주식회사 □□
			청구인들의 대표자 사내이사 최○○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97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
나. 김포세무서장은 2022. 11. 20. 청구인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그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주식회사 ○○
10,064,200원
2,012,840원
12,077,040원
 주식회사 □□
3,668,450원
733,690원
4,402,140원
다. 청구인 주식회사 ○○가 2022. 12. 7. 김포세무서장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96,961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459,392원 합계 2,756,353원을 신고하자, 김포세무서장은 2022. 12. 13.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 주식회사 ○○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3. 2. 9. 김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978), 당해 사건 계속 중인 2023. 2. 15. 위 법원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헌아5073). 인천지방법원은 2023. 10. 20. 청구인 주식회사 ○○의 소를 각하하고 청구인 주식회사 □□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2023. 10. 30.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07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4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11.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바34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추○○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8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일2023. 11.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2. 12. 15. 안양세무서에 이 사건 아파트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2년 종합부동산세 559,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1,87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23. 2. 9. 안양세무서장의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당해사건)를 제기하고, 그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19. 당해사건 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각하되자, 2023.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18. 8. 30. 2017헌바258 등 참조).
청구인은 2022. 12.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는 안양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안양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수납한 것을 들어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당해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20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4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최○○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구합3008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강릉세무서장은 2022. 11. 20.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3,458,312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691,66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3. 2. 9. 강릉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구합30087), 2023. 2. 1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아200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3. 10. 1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11.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4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53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담당변호사 부지석, 송제경, 김안철, 노지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모2648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결	정	일	2023. 1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7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3. 7. 20.자 소변에 대한 약물반응검사에서 대마 양성 의심 반응 및 2023. 8. 2.자 정밀검사 결과 대마 성분이 양성으로 나타나자, 위 형의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3.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송달받았으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답하지 아니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8. 30. 검사의 청구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초기1368). 청구인은 2023. 9. 8. 위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9. 22.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로45).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23. 9. 27. 재항고하고(대법원 2023모2648), 당해 사건 계속 중인 2023. 10. 1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3초기778), 당해 사건 법원은 2023. 10. 13.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0. 1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23. 11. 14.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같은 법 제405조, 형법 제6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35조 및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된 것) 제405조,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된 것)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10. 1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대법원 2023초기778)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3. 11. 14.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55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21.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1노2561 판결), 청구인의 상고가 2022. 5. 3.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2011 결정).
청구인은 2023. 11. 1. 위 2021노2561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3재노26), 위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취지가 아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접수 시 부여된 사건부호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법 제1004조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59    민법 제1004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53516  부당이득금
결	정	일	2023. 1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외 조□□은 청구외 조△△(2017. 7. 3. 사망)과 청구외 성○○(2015. 7. 26. 사망)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서, 청구인이 조□□의 누나이다. 
나. 성○○의 동생 청구외 성□□은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2. 15. 직계존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성□□의 형제자매들과 그 가족들이 상속 내지 대습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성○○이 성□□보다 먼저 사망함에 따라 ○○아파트에 관하여 성○○의 남편 조△△이 378분의 27 지분, 자녀인 청구인과 조□□이 각 378분의 18 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 
다. 그 후 ○○아파트에 관하여 2017. 4. 17.경 청구외 ○○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경106742호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9. 6. 19. 주식회사 ○○에 매각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378분의 18 지분권자인 조□□에게 19,644,726원이 배당되었으며, 조□□은 2019. 7. 25. 이를 출급하였다. 
라.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성○○이 1991. 4. 10. 취득하였는데, 성○○이 2015. 7. 26.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성○○ 명의로 남아 있다. 
마. 청구인은 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5. 20. 패소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29023), 항소하였으나 2023. 6. 9. 기각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27057), 상고하였으나 2023. 10. 12.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53516). 
바.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12. 기각되자(대법원 2023카기1029), 2023.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조□□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청구인은 민법 제1004조 제1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69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3나46449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10. 18. 각하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3카기10628), 위 결정문이 2023. 10. 26. 0시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23. 11. 26.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사건 법원으로부터 2023. 10. 26. 0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3.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7401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원○○에게 합계 1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후, 원○○를 상대로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여 2006. 5. 24. "원○○는 청구인에게 17,31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5.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8203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는 2006. 8. 8. 청구인 등을 채권자로 하여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으며, 2006. 11. 10. 파산선고를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24037), 2007. 3.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에 따른 면책허가결정을 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면25492), 2007. 3. 20. 위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는 2022. 1. 24. 사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판결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망 원○○의 공동상속인들(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1. 14. 청구인에게 망 원○○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위 승계집행문등본은 망 원○○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이에 망 원○○의 공동상속인들은 2023. 12. 7. 청구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예비적으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3. 3. 29.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하여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8659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8. 24. 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3430), 상고하였으나 2023. 11. 1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74018).
바. 한편, 청구인은 위 청구이의의 소가 대법원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16. 기각되자(대법원 2023카기304), 2023. 11.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4조 제1항(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당해사건은 주위적으로는 청구이의의 소이고, 예비적으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필요적 면책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면책결정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면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사건인 청구이의의 소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7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					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령), 대외무역법위반, 범죄					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교사, 관세법위반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7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40  기피
결	정	일	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7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71  기피
결	정	일	2023. 1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78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마67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를 상대로 하수관 제거 등을 구하는 법률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8. 21. 선고 2019가단30589 판결), 위 재판의 피고인 김□□에게 소송비용 4,417,390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1. 27.자 2020카확1388 결정, 이하 ‘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위 김□□는 위 2020카확1388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제3채무자 ○○협동조합 및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같은 법원 2022. 8. 25.자 2022타채44103 결정).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23. 7. 19.자 2022라5780 결정), 재항고하여 소송계속 중(대법원 2023마6714)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23카기270), 2023. 11. 28. 위 재항고 및 위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2. 4. 이 사건 결정 및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결정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독자적인 위헌성에 관하여는 주장하고 있지 않으면서, 변호사의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시킨 이 사건 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에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규정하는 것에 반하고,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해당하고 당해 사건에 대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2) 설령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보수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강한결, 민지훈, 권하빈, 김성민, 박소희, 오지현, 노송은, 이재아, 김정민, 윤보현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4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5채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81,052,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3. 29. 1,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 31.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410).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 31. 각하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22아50119), 2023.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경과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위 조항들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8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74  기피  
결	정	일	2023. 1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8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9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 연수구 (주소 생략) 등 4건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서대전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전제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2,362,429원 및 농어촌특별세 14,472,485원을 결정ㆍ고시하였다(이하 위 결정ㆍ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2021. 12. 3. 서대전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220,750,000원과 종합부동산세 72,362,429원 및 농어촌특별세 14,472,485원을 신고하였고, 서대전세무서장은 2021. 12. 6.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3. 29.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당해사건), 그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30. 당해사건 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각하되자, 2023.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18. 8. 30. 2017헌바258 등 참조).
서대전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 1.부터 12. 15.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2021. 12. 6.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강한결, 민지훈, 권하빈, 김성민, 박소희, 오지현, 노송은, 이재아, 김정민, 윤보현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42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참조).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2021. 11. 19.자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427),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