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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18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2. 1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장 및 교도관이 2022. 11. 23. 일과시간 종료 및 거실 폐방점검이 모두 끝난 19시 40분경 TV를 시청하던 청구인에게 취침 시(21시)까지 동절기 관복 상의 착용을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시행위’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하고,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는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참조), 이 사건 지시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수용자 번호 확인 등을 위하여 수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청구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시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그 성격과 내용 및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사유에 비추어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1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2. 1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2020. 6. 23.경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 2020. 7. 24.경 뒤늦게 환부한 점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법경찰관의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절차(형사소송법 제417조 참조)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행위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기간 역시 도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모집 조기마감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6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모집 조기마감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선거 개표 참관인을 모집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인원으로 조기 마감한 것은 자신의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소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사건기록 열람기일 미지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23    사건기록 열람기일 미지정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결	정	일	2022. 1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교정시설 수용중인 수용자에게 심판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가할 때 열람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내지 수용자에 대한 열람기일 지정에 관한 관계 법령이 없는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면서, 2022.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심판기록에 대한 열람 허가 시 열람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2. 1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7. 29.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22. 9. 29.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인 자로, ○○구치소 수용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몸 치수에 맞지 않고 사용기간을 도과한 환자복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피청구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수용자에게 행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22. 10. 25. 2022헌마1341),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가 동일한 사건에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2022. 9. 29. ○○교도소로 이송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고, 이 사건과 같은 환자복 지급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개별적인 사건의 성격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사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 심판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751; 헌재 2022. 10. 25. 2022헌마134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2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8538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훈제닭고기 강매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28    훈제닭고기 강매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자비구매물품 중 하나인 ‘훈제닭고기’가 부위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수용자들로 하여금 ‘훈제닭고기’라는 하나의 품목으로만 구매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어느 한 종류를 무작위로 지급받도록 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자비구매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자비구매물품의 품목·유형 및 규격 등은 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교도소의 ‘2022년 자비구매물품 코드 및 가격표’에는 ‘식품’에 해당하는 품목 중 하나로 ‘훈제닭고기’가 존재하는데, 부위에 따른 종류별로 별개의 품목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비구매물품 중 하나로 ‘훈제닭고기’를 정함에 있어 그 품목을 종류별로 나누어 정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피청구인에게 자비구매물품 중 하나로 ‘훈제닭고기’를 정함에 있어 그 품목을 종류별로 나누어 정할 작위의무(이하 ‘이 사건 작위의무’라 한다)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상 명문으로 이 사건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이 사건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하기 쉬운 정도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비구매물품의 품목·유형 및 규격 등을 정할 피청구인의 작위의무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특정한 품목을 개별 수용자가 희망하는 방식대로 나누어 정할 작위의무까지는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개표참관인 모집 조기마감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63    개표참관인 모집 조기마감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모집이 조기마감한 것이 공무담임권과 개표참관권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30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결	정	일	2022. 1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세무서장은 2022. 11. 20. 청구인이 소유한 ○○시 ○○구 ○○길 (지번 생략), ○○동 ○○호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33,065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과세의 근거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천분의 6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80만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420만원+(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천140만원+(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7천220만원+(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 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천분의 12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360만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840만원+(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천160만원+(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 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액 등과 관련된 조항들로서, 이로 말미암은 기본권 침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1. 11. 2021헌마1529 결정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31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0. 9. 16. 2020헌마1137; 헌재 2022. 8. 11. 2022헌마1076).
그런데 청구인은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2020헌마1137, 2022헌마1076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교통비 지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36    교통비 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규정하면서 위 교통비에 유류비도 포함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11. 22. 2022헌마1565). 청구인은 위 사건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경찰서 출석 의사 전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37    경찰서 출석 의사 전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발송 행위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단순 노무직 면접 미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38    단순 노무직 면접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 자를 고용할 때 사용자가 면접을 보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3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당이 현수막을 게시하여 시각 공해를 일으키면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하여 그 철거가 가능하였으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2. 6. 10. 법률 제18876호로 개정되면서 제8조 제8호가 신설되었고(2022. 12. 11. 시행), 위 조항에 따라 정당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적용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정당의 현수막 철거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87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8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신설·시행됨으로써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한 정당의 현수막 철거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자신이 직접 현수막을 철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4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보건소장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22. 11. 2., 같은 달 10. 및 같은 달 22. ○○구보건소장에게 ○○구치소 부속의원 소속 의무관의 허위 진료기록부작성, 진단서 발급 거부 등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여부 질의 및 관리·감독,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는 각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구보건소장은 같은 달 17., 같은 달 21. 및 같은 달 29.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각 회신하였다(의약과-26886, 26887, 27762, 이하 위 세 민원회신을 합하여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구보건소장이 ○○구치소 부속의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행정부작위 및 이 사건 민원회신이 모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보건소장이 ○○구치소 부속의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민원처리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2. 4. 19. 2022헌마376 참조).
나. 청구인의 청구가 이 사건 민원회신 자체를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민원회신의 내용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12. 24. 2013헌마843; 헌재 2016. 1. 20. 2016헌마19; 헌재 2016. 11. 1. 2016헌마914; 2020. 5. 12. 2020헌마58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2. 1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로 ‘헌법 수정’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2. 1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47    재판취소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2. 1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2021. 2. 17.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2020가단2109), 2022. 6. 16. 항소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춘천지방법원 2021나31440), 2022. 9. 29.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2022다251636).
나. 청구인은 대법원 2022. 9. 29.자 2022다25163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0. 25.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2헌마1441).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2. 5. 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2022. 9. 29.자 2022다251636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전에도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2. 10. 25.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1441).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나.  춘천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가단2109 판결 및 춘천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31440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제1심, 항소심판결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정경민, 문수연, 이종준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년 형제17355호 상해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횡령죄로 징역 6개월 형이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2022. 5. 2.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달 3.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다시 ○○구치소에 미결수용 된 자이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에게 매일 샤워실 내지 목욕탕에서 온수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독거수용자에게 1시간미만의 실외 운동을 허용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실외운동 허용행위’라 한다), 미결수용자를 실외운동, 접견 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수용거실 내에 구금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구금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매일 샤워실 내지 목욕탕에서 온수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9. 1. 22. 2019헌마27 참조).
나. 이 사건 실외운동 허용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2. 20부터 독거실에 수용되었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으로 2022. 2. 2.부터 실시되지 않았던 실외운동이 2022. 3. 16.경부터 재개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실외운동 허용행위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있음을 2022. 3. 16.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이 사건 구금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22. 5. 3.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미결수용이 시작되었는바, 이 사건 구금행위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있음을 2022. 5. 3. 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2022. 6. 26. ‘국민신문고’ 웹페이지를 통하여 ○○경찰서 2022-3425 사건과 관련하여 김○○를 추가로 고소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경찰서가 이를 접수하였음에도 김○○에 대한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추가고소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헌재 2019. 10. 22. 2019헌마1167 참조),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일정 기간 내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법경찰관의 단순한 수사처리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2. 7. 19. 2022헌마100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이 청구인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의 부당성에 관한 것으로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2. 1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박○○은 ○○경찰서에 청구인을 무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의 담당 수사관에게 거짓말탐지기검사를 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이를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평등하게 수사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참조).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청구인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의 부당성에 관한 것으로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공무원 등 집단행동 미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58    공무원 등 집단행동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국가가 공무원 등의 집단행동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행정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헌법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상, 또는 법령상 국가에게 공무원 등의 집단행동을 제한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행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페미니즘 성향의 정치인 등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성범죄와 관련된 일련의 재판에서 법원 또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이를 방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시 취약계층 나눔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60    서울시 취약계층 나눔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시가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취약계층 나눔 행사를 하는 것은 현금으로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6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참조).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2022. 11. 25. 전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7949호 사건을 ○○경찰서로 타관이송 결정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타관이송 결정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타관이송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62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6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나78141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6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국○○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국□□의 자녀로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2008. 4. 10. 망 국□□의 동생 망 국△△에 대하여 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잘못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망 국□□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로 결정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21. 11.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청구인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적격이 없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였다는 이유로, 망 국□□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로 결정할 것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이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301).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2022. 6. 10.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누73081)와 2022. 9. 15. 상고(대법원 2022두49359)가 각각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2. 8. 망 국□□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로 확인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한 구제수단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인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확인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2004. 3. 16. 2004헌마14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 주장을 살피건대, 이는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어서 달리 그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시장은 국유지인 ○○시 ○○읍 ○○리 (지번 생략) 도로(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의 무단점유 민원이 접수되자 2021. 12. 1.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 중 75㎡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시장은 2022. 3. 25. 청구인에게 국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2,897,4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 무단점유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공평하게 점용료가 부과되었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7. 25. 이 사건 처분 중 시효로 소멸한 2016. 12. 15.부터 2017. 3.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경북행심 2022-169).
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2022. 11.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국유재산법위반 사건(○○경찰서 접수번호 2022-008758)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2. 12. 10. ① 이 사건 부과처분 및 ② 청구인의 국유재산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가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이 사건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① 이 사건 부과처분, ② 국유재산법위반 혐의의 고소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3. 6. 11. 2013헌마257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은 변상금부과처분이므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국유재산법위반 혐의의 고소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헌재 2015. 12. 22. 2015헌마1158 참조). 
청구인은 ○○시청에서 청구인을 국유재산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고소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고소(또는 고발)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일반적인 법률행위일 뿐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성이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2. 6. 20. 피청구인에게 ○○구치소장이 2022. 5. 13. 청구인에게 한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1. 21. 기각되자(서울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22-72), 피청구인이 ‘○○구치소장이 2022. 5. 2. 청구인에게 한 조사거실 분리수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고의로 누락하고 행정심판청구일로부터 150일 이상이 지난 이후에 청구를 기각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2.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청구인의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는 2020. 5. 27.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0. 6. 10. 청구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약1180).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0. 11. 18. 제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7. 8.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20노1470),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1. 9.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9716).
한편 청구인은 2022. 4. 8.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2. 5. 13. 기각되었으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재고정3), 이에 즉시항고하여 2022. 8. 25. 인용 결정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22로39). 이에 따라 재심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재심법원은 2022. 11. 30. 청구인에게 다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재고정5),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청주지방법원 2022노1526).
나. 청구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경찰에서 첨부한 진술서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3. 검사의 위 약식명령청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이 법리상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유죄임을 인정한 법원의 위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판결 등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68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94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려 하였으나 열람이 제한되자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의 위헌을 주장하면서 2022.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열람복사 제한 처분에 불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2022. 10. 29. ‘국민신문고’ 웹페이지를 통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사기로 고소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경찰서가 이를 접수하였음에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소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헌재 2019. 10. 22. 2019헌마1167 참조),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일정 기간 내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법경찰관의 단순한 수사처리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2. 7. 19. 2022헌마100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채권자 주식회사 ○○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8. 24.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2022타채123196,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2. 14.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하여 사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하여 22년 전 이혼한 후 자식을 만나보지 못하고 있고,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나 상대가 개인 정보를 모두 감추어서 직원 채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도 아울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판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하여 22년 전 이혼한 후 자식을 만나보지 못하고 있고,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나 상대가 개인 정보를 모두 감추어서 직원 채용이 어렵다고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항 후단,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의사나 약사가 책임 없이 중간에서 약품만 팔면서 이익을 가로채는 것은 약탈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95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문○○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124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