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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제청(재심)

## 판시사항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이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결정요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원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청구인처럼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
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박○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재심청구의 원인
청구인은 충남 ○○군 소재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중에 징역 6월형의 선고유예판결이 1994. 2. 8. 확정되어 국가공무원의 직에서 당연퇴직되었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청구인을 당연퇴직케 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다시 교감직으로 발령
해주거나 또는 교감으로 재임용해 줄 것을 2002. 6. 19. 신청하였으나 교감으로의 복직발령 또는 교감의 재임용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임용복직발령 또는 임용신청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에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받아들인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2002. 10. 25.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3. 10. 30. 2002헌가24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결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하였다. 이 때 재판관 중 4인은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위 사건의 심리 및 평의에 관여하여 각하의견에 찬성한 한대현 재판관은 2003. 8. 25. 6년간의 임기만료로 퇴임하여 결정선고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 선고당시 각하의견의 입장을 취한 한대현 재판관은 그 선고이전인 2003. 8. 25.에 이미 퇴직하였는데도 그 결정문에 한대현 재판관의 성명이 기재되고 이어서 “퇴임으로 서명, 날인 불능”이라고 기재된 것은, 위 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 등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 자신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원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청구인처럼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결한 사람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1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훈
   대리인  변호사  류 순 주, 고 헌 영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311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1. 23. 서울 관악경찰서에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인지되어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청소년유해업소인 ‘○○’ 호프집의 지배인인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3. 11. 18. 18:00경 위 업소에 부착된 종업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인 김○하(17세)를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22. 21:50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22.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소년 김○하의 연령이 17세이며, 위 김○하가 스스로 청구인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하였고, 청구인이 고용한 다른 종업원들은 모두 청소년이 아니었던 것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을 잘못 적용하였고,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1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열
                대리인   변호사  류   관   석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3년형제49502호사건(피의자 이○열, 죄명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12.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1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재   식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주지방검찰청 2003년형제17113호사건(피의자 김○숙, 죄명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12.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1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호
                대리인   변호사  유       식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5724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2.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피의사실로 입건되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57247호) 조사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 3.과 같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4. 3. 11.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홍○과 공동하여, 2003. 10. 19. 03:2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라는 민속주점 계단에서 청구인의 일행인 청구외 장○숙의 어깨를 청구외 호○영이 만진 것으로 시비가 되어 욕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위 호○영이 위 장○숙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홍○을 구타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호○영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걷어차고 허리를 밟아, 위 호○영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3. 기소유예처분의 이유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초범으로, 전치4주의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안은 중하나, 청구인은 위 홍○과 호○영이 서로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한다.

4.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1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1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순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민   수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3년형제1669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유○순은 2003. 7. 19. 익산경찰서에 청구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클럽의 골프경기보조원들(일명 캐디)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들인 바, 파업기간 중 제명당한 자들과 상대하지 않기로 노조원들이 결의한 상황에서 노조원인 청구외 유○순이 제명당한 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하여 평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청구외 유○숙, 같은 정○영, 같은 이○옥, 같은 장○주와 공동하여, 2003. 7. 16. 14:00경 익산시 덕기동 소재 ○○클럽 골프경기보조원 대기실에서, 위 유○순이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자신의 친동생 청구외 유□숙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유○숙 등 노조원들이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일어나 위 유○숙이 오른발로 위 유○순의 복부를 1회 차고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물어뜯고 위 정○영은 위 유○순의 가슴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 위 이○옥, 장○주와 함께 위 유○순을 에워싸고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밟아 위 유○순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2. 22.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2003형제16699호).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12.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2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대   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151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9. 22. 청구외 박○수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서울종암경찰서에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노점상인바, 2003. 9. 22. 22: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박○수가 상의를 벗고 그곳 업주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면서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위 박○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4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노     
○
     배 외 2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이인재, 이정선, 백경희
피청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년형제65883호사건[피의자 노
○
배, 서
○
강, 이
○
선.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5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04년형제932호사건(피의자 임○화, 죄명 사기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3.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5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호

                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31688호, 2004년 형제655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청 정책기획과 법무팀장(6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03. 12. 10. 12:00경 청구외 정
○
교와 점심식사를 마친 후 위 구청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서울시청 감사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청구외 임
○
범(서울시청 행정국 민원과 7급), 최
○
삼(서울 노원소방서 소방교) 등이 청구인이 위 정
○
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야 이새끼들아 사법권도 없는 것들이 물어보긴 뭘 물어봐, 신분증을 보여줘 봐”라고 소리쳐 위 최
○
삼이 신분증을 보여주자 그 신분증을 낚아채면서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강남구청을 감사하느냐, 너희를 112에 신고하여 잡아가도록 해야겠다”며 위 최
○
삼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신분증을 되찾으려는 위 임
○
범의 손목을 잡아 뿌리치는 등 하여 동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본쇄골관절인대손상 등을 가하고 위 최
○
삼을 폭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3.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5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덕
                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이찬희, 박근후    
피 청 구 인
       의
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의정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99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피의사실로 입건되어(의정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998호) 조사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4. 6. 29.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조
○
하와 공동하여, 
2003. 9. 27. 22:2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소재 
○○
 식당에서, 위 조
○
하와 청구외 정
○
숙 사이에 벌어진 싸움과 관련하여 청구외 김
○
수가 파출소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것을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청구인이 위 김
○
수에게 “이 씨팔년, 늙은 년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린다.”고 욕설을 하며 동녀의 오른 팔을 잡아 당기고, 위 조
○
하는 위 김
○
수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약 10미터 가량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청구인이 오른 손바닥으로 위 김
○
수의 뺨을 2회 때려 동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등에 손상을 입히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8.
재 판 장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5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류     
○
     형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택 근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1051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3. 23. 서울 강서경찰서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성동아
○○○○
호 250씨씨 이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4. 1. 5.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산 1 공항내 도로를 2청사 주차장방면에서 개화로 후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상을 시속 60-70킬로미터로 운행함에 있어, 2차로상의 차량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2차로상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상을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신
○
곤 운전의 서울72가
○○○○
호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옆문짝 부분을 청구인 운전의 이륜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870,4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4. 22.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6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전   오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형제48620호사건(피의자 전○주, 죄명 상해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7.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1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73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정○동
                대리인   변호사  도   두   형
피청구인      대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
동 35의 42 도로 93.6㎡을 비롯한 같은 동 소재 인근 도로 총 12필지 5,7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등으로 점유ㆍ관리해온 종로구 및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한 ○○ 주식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의 지급과 도시가스관 철거를 구하는 소를 2002. 1. 경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그 항소 및 상고도 순차 기각되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2407판결).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청구하는 소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청구인의 조부가 묵시적으로 재산권을 포기하였고 청구인은 그것을 승계한 것이라고 보아 법률적 근거 없는 청구인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사용ㆍ제한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하도록 한 헌법 제23조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본권의 제한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위 대법원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하여 그 위헌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위헌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헌재 2003. 3. 27. 2001헌마116, 판례집 15-1, 298, 305-306) 그 위헌을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1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주 심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123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 ○ 진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태   윤
본 안 사 건        2004헌마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4헌마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및 제266조 제1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사2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맹 ○ 조
                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성낙일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4헌마307 1회용품사용규제관련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10호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1회용품사용규제관련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25호) 제2조 제10호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집행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247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
     주
                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  찬  주, 정  규  련
본안사건
     2004헌마37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15대 국회의원의 입후보를 앞두고 보궐선거가 예정된 전라남도 화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생활하다가 2004. 6. 15. 실시된 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광주 남구에서 출마하기 위해 2004. 2. 24. 주민등록지를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위 주소지로 옮겨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004. 4. 30. 전라남도지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2004. 6. 5. 예정된 보궐선거에 전라남도지사의 선거도 포함됨에 따라 신청인은 위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때문에 출마할 수 없게 되자 위 법률조항이 신청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4헌마376). 신청인은 2004. 6. 5. 전라남도지사에 대한 보
궐선거가 실시될 것인데 그 때까지 위 2004헌마376호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이 선고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선고시까지 위 보궐선거의 실시를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사3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순 외 13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민   석, 이   병   주
본안사
건      헌법재판소 2004헌마552 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4헌마552 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0.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사3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

본 
안사건
     2004헌마550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제1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본안사건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사3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    
○
    필
본 
안사건
     2004헌마561 민사집행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10.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사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손     
○
     호

본 
안사건
     2004헌마68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이 신청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신청취지대로 법무부장관의 신청인에 대한 2004. 1. 14.자 사법시험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인의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할 수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1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집행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사451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 ○ 균
본 안사건     2004헌마650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1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사5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임    
○
    웅
본 
안사건
     2004헌마733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위헌확인 등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13.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사5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제     
○
     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5.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일
2. 박     
○
     철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환
4.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덕
5. 주식회사 △△
   대표이사 신○숙
6.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열
7.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달
8.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우
                청구인들 대리인  서정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전익수, 배종훈, 안창주
본안사건
      2004헌마93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 제3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심판사건이 우리 재판소에 적법하게 계속 중임을 전제로 함이 원칙인바,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사5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사 ○ 헌
본 안사건 2004헌마824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2.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사5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    
○
    균
본 
안사건
     2004헌마777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취소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사6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안    
○
    현
본 
안사건
     2004헌마866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 제1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23.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사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진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국회는 2004. 2. 9. 14:00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2003. 12. 31.부터 2004. 1. 8.까지 사이에 홍사덕, 김근태 등 국회재적의원의 5분의 1이 넘는 56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제1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위 동의안을 무기명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민주노동당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대책본부의 법률지원단장이자 대한민국국민인바, 위 국회의원 56명이 위 동의안에 대하여 무기명표결을 요구함으로 써 신청인의 알 권리와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요지 
주요 법안이나 국회의 결정에 있어서 개별의원들이 어떠한 결정을 했는가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논리적 귀결상 당연하다. 이러한 것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인 ‘국민이 국회의원의 표결내용에 대해서 알 권리’와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할 것이다. 국회법 제112조 제2항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경우에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의제와 국민의 알권리, 선거권보장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 권한행사의 재량이 수축되는 것이라고 해야 합헌적 해석이 된다. 만약 국회가 모든 사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선거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이 사건 동의안처럼 여론이 찬반으로 양분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선거에서의 정치적 책임추궁이 두렵다는 이유로 무기명표결을 한다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위 동의안은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수출품에 대한 관세철폐 내지 포괄적인 관세인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절차, 원산지에 대한 표시, 표준관련조치, 투자자유화 및 분쟁해결절차 보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보장 등을 상호간에 협정함으로써 매우 포괄적인 영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표결하여야 하고, 그 표결에 대해 개별의원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부 국민이 반대하고 그에 따라 찬성 국회의원들이 17대 총선에서 일부 유권자나 이해단체의 낙선운동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명표결로 한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한도를 벗어나 신청인의 알 권리와 선거권을 침해한 위헌적 요구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법 제112조 제2항도 모든 안건을 무기명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 판단
2004. 2. 9.자 및 같은 달 16.자 제245회 임시국회 국회본회의 속기록에 의하면, 홍사덕ㆍ김근태 의원 외 54인이 발의한 이 사건 무기명투표실시요구의건은 2004. 2. 9. 국회의원 재석 210인 중 찬성 89인, 반대 116인, 기권 5인으로 부결되었고, 오히려 기명투표실시요구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2004. 2. 16. 제245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기명투표의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비준동의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므로 위 무기명투표실시요구 행위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안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본안이 계속 중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도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를 준용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17.
    재 판 장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7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영
                대리인  변호사  송 호 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 2003년 형제5857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6. 18. 청구외 김
○
섭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그 피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3. 5. 4. 15:00경 안성시 일죽면 
○○
리 567의 2 소재 위 김
○
섭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위 김
○
섭과 청구인의 장인인 한
○
환 사이에 대지경계선 문제로 분란이 있던 터에, 위 한
○
환의 자 한
○
문이 대지경계선에 설치된 길이 1미터 가량의 철망펜스를 철거한 것을 두고 위 김
○
섭이 따진다는 이유로, 위 한
○
문은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김
○
섭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위 한
○
환의 자 한
○
철은 주먹으로 위 김
○
섭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청구인은 위 김
○
섭의 팔을 잡아끄는 등으로 위 김
○
섭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9. 26. 위 피고소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1. 11.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사4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음
○
복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문희, 황도연, 이영모
본안사
건      2003헌마544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무혐의 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181     무혐의처분취소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노   ○   균
                2. 김     ○     주
                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상호, 이광수, 배삼희, 박종욱, 손영호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   변호사  정   범   성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의 대리점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화장품 소매 법인이고, 청구인 김○주도 위 주소지에서 ○○화장품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회사의 대리점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이며, 청구외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타워에 주사무소를 두고 화장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 7. 4. ～ 8. 17.에 걸쳐 화장품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02. 12. 24. 청구외 회사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 4천만원 및 행위금지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공정위 심결례 2002단체1696).
다. 청구인 ○○과 김○주는 2003. 2. 19. 및 5. 29. 청구외 회사가 2002. 12.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재판매가격유지 및 구속조건부거래 등의 공정거래법위반행위로 과징금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고난 이후에도, 화장품판매시장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대리점, 화장품판매 전문점, 인터넷쇼핑몰에 대하여 계약해지, 상품공급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였으며, 또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한 후 영업지역 이탈행위를 감시ㆍ처벌하고, ○○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홈쇼핑 및 청구외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www.○○.co.kr)에만 많은 양의 증정품을 공급하여 다른 화장품판매 전문점 및 인터넷쇼핑몰을 차별대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회사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15. 청구외 회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하였고(2003경촉 0388), 청구인들은 같은 달 30. 청구외 회사를 위 1차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다시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 8. 청구인들의 재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당초 결정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같은 해 3. 9. 피청구인의 위 2004. 1. 8.자 심의절차종료결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신고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심의절차종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심의절차종료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2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은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창종, 임준호, 김윤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년형제5834, 17666, 45617호 사
건(고소인 문
○
호, 피고소인 권
○
은, 유
○
식 등, 죄명 입찰방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3. 12. 30.자로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4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현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수   연
피청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4년 형제19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2.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부천남부경찰서에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
중학교 1학년생인바,
2003. 12. 18. 20:30경 부천시 원미구 상1동 
○○
마을 180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같은 반 급우 정
○
영(여, 13세)이 자신에게 ‘미친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2. 1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위 정○영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1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4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영   철
피청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청구인은 2004. 4. 2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9067호 상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8조 제1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530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주
                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찬주, 정규련, 김상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광주광역시의 주민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때문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을 추진하는 청구인과 같은 주민들이 통합추진을 위한 주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주민투표에 참여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심판의 대상 및 관련법령
위헌심판의 대상은 주민투표법(2004. 1. 29. 법률 제71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이다.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생략
법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 광주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시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3. 판 단
청구인은 주민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청구인의 기본권임을 전제로 이 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 또한 우리 헌법은 제117조,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보장되는  내용은 자치단체의 설치와 존속 그리고 그 자치기능 및 자치사무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것이다(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판례집 6-2, 510, 522 참조). 그러므로 자치사무의 처리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거나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제13조의2),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제13조의3), 감사청구권(제13조의4) 등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일부 열어 놓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에 의하여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판례집 13-1, 1431, 1439-144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보아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이어서 부적법하다.
1. 

4. 결론
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