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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집무 장소 및 소재지 이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88　대통령 집무 장소 및 소재지 이전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은 2022. 3. 20.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후 2022. 5. 10.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대통령의 집무장소 및 소재지를 이전함에 따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대통령 집무를 개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대통령의 집무장소 및 소재지는 관습헌법 사항이고, 그 이전행위는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조직구성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헌법적 사항이므로, 대통령의 집무장소 및 소재지 이전행위에 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130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침해, 헌법 제72조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침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납세자의 권리 침해, 국민청원권 침해, 민주적 선거제도 및 선거권 침해, 직업공무원 제도ㆍ공무담임권ㆍ공무원의 직업수업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2022.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 
그런데 대통령이 2022. 3. 20.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공표한 후 2022. 5. 10.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집무실과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어떠한 권리가 제한되었다거나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다. 이로써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9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6. 23. 사기의 피의사실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영수증 및 금융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음에도 ‘위 자료들을 체포현장에서 발견하였고, 즉시 압수하지 않으면 유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사후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고, 청구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는바, 2022. 5. 26. 이와 같은 압수처분(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2. 4. 19.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22. 5. 3. ‘청구인은 이 사건 압수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준항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5. 3. 2022헌마468).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압수처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충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바 있음에도(2022헌마468), 위와 같은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수집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93　정보수집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3.경 ○○사령부 ○○부대에서 청구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수집행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수집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12. 3.경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2. 5. 26.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년 8월경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청구인이 그 무렵부터 피청구인에게 계속하여 출역, 직업훈련, 고시반 입방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직업훈련 대상에서 제외한 것 및 청구인에게 교도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2. 2. 22. 2022헌마182; 헌재 2017. 8. 29. 2017헌마904 참조).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독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고시반에 입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항고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위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99　병역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16.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받고, 2022. 10. 18.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예정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5. 28. 병역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병역법 제11조의2 전체를 기재하였으면서도 청구이유에서는 위 조항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국가가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병역법 제11조의2 제1항으로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병역법(2017. 3. 21. 법률 제1461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제1항,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병역판정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병역법(2017. 3. 21. 법률 제1461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①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日時)에 지정된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병역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대한 판단
법규범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규범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규범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참조). 
병역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다. 위 조항들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판정검사 통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상황은 위와 같은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323 참조).
나. 병역법 제11조의2 제1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참조). 
병역법 제11조의2 제1항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군의관 등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병무청훈령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9조 제1항은 병역판정검사의사가 ① 신경정신 질환, 신장질환, 기관지 천식, 약시 등으로 치료병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자체 의료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③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 등 의료기록이 자체 의료장비에 의한 검사결과와 다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진료기록 등 자료를 제출받아 신체등급판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병무청장의 자료 제출 요구는 청구인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이 추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사정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병역판정검사의 통지만을 받은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장래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도청, 감청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1. 3.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도청, 감청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801　재판취소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랭○○(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2021. 6. 29.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43593호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구치소)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타채5556). 
    나. 위 법원은 2021. 6. 30.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은 2021. 7. 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1. 7. 9. 위 채권압류명령에 대하여 ‘채권자와 청구인의 생활형편에 대한 경제적 곤경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타기21), 위 법원은 2021. 10. 15.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1. 6.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2라5030), 2022. 5. 4. 청구인의 항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2022. 5. 30.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이 2022. 3. 22. 작업을 마치고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자, ○○교도소 교도관은 청구인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그의 양쪽 팔을 꺾어 그에게 수갑을 채웠으며 그를 연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2022. 3. 23.부터 2022. 3. 28.까지 분리 수용되었는데, ○○교도소 교도관은 2022. 3. 28.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회유와 협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청구인은 2022. 4. 1. 위와 같이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의 징벌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징벌’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2. 5. 31. 이 사건 행위, 이 사건 조사, 이 사건 징벌이 모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먼저 이 사건 행위와 이 사건 조사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한다면 이 사건 행위와 이 사건 조사는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헌재 2012. 3. 20. 2012헌마181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징벌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8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심○○
　　　　　　대리인 변호사 박건형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12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06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번대의 수용자 번호를 부여받았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마약류 수용자에 대하여 특정한 번호대의 수용자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수용자 번호가 기재된 청구인의 서신을 받은 외부인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청구인의 죄명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등 참조). 
특정한 번호대의 수용자 번호를 마약류 수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서신을 받은 가족이나 친지 등이 서신에 적힌 수용자 번호를 보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청구인이 마약류 수용자임을 알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지 수용자 번호를 통하여 외부인이 청구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정도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마약류 수용자의 처우가 일반 수용자의 처우와 다르거나 보다 강화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특정한 번호대의 수용자 번호를 부여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용자를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특정한 번호대의 수용자 번호 부여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07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윤○○(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21. 9. 7.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2021형제42520호).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30.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초재3204), 2021. 12. 1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다(대법원 2021모3414). 청구인은 재항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법원이 아직까지 위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재판지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11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천○○ 및 성명불상인이 2017. 11. 17.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청구인에게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청구인이 복리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기망하여 340만 원을 지급받아 사기를 하였다는 혐의로 천○○ 및 성명불상인을 고소하였다.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18. 4. 10. 위 사건을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4. 12.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13352호, 이하 ‘2018년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 및 천○○에 대하여 계약 위반에 따라 회원가입비 34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1. 12.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1026), 위 판결이 2019. 12. 4.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① 천○○, 표○○, 김□□이 공모하여 2017. 11. 16.경 전화상으로 유료 회원비 340만 원을 지불하면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340만 원을 송금 받아 사기하였고, ② 위 사람들이 위 무렵에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각각 본인 명의 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면탈하였다는 혐의로 위 사람들을 고소하였다.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1. 9. 13. 위 사건에 대한 불송치결정(□□경찰서 2021-2018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1. 10. 5.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였고,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1. 10. 13.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위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1. 12.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0653호, 이하 ‘2021년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2. 6. 2. 2018년 불기소처분, 2021년 불기소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고,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1026 판결에 따라 금전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18년 불기소처분 및 2021년 불기소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그런데 2018년 불기소처분 및 2021년 불기소처분은 모두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1026 판결에 따라 금전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1026 판결에 따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22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3. 육군에 입대하여 2023. 7. 2. 전역 예정인 사람으로 계급에 따라 차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병과 간부의 두발을 달리 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고, 신체의 일부인 두발을 제한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2022. 6. 3. 두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이하 ‘이 사건 두발 규정’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두발 규정은 2017. 11. 1.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두발 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입대일인 2022. 1. 3.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6. 3.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24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남승한, 류다솔, 박인숙, 박한희, 서채완, 이상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8고단1256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1086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7578 판결), 그 징역형의 집행 중인 2021. 5. 26.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판이 계속 중이다(2021헌마596). 청구인은 2022. 2. 28. 가석방된 뒤, 2022. 6. 6.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및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부분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및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단서인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부분을 적용받지 않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비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을 받았지만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에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뿐이다.
이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기 전 ‘가석방을 받은 경우’도 위 단서와 마찬가지로 예외를 두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부진정입법부작위가 가석방을 받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2021. 5. 26.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2021헌마596).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82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14.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6402)이 발령되자 2020. 7. 22.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14.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1079).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3. 3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03),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2. 5. 3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4465).
나.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과 상고기각 결정 및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 및 의정부지방법원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법조항들(제364조 제4항, 제380조 제2항)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이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828　재판취소
청　구　인　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22모743 결정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취지로 2022.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대법원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 
　　　　　　　　2. 이○○
　　　　　　　　3. 조○○
　　　　　　　　4. 최○○
　　　　　　　　5.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호선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2. 3.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은○○(○○시장), 정○○(○○공사 사장), 권○○(○○공사 감사실장), 성명 불상의 ○○공사 이사 및 감사, 김○○(□□ 설립자), 이△△(□□ 및 주식회사 ◇◇1호 내지 7호의 전 대표이사), 고○○(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다목 및 제4조 제2항(이하 ‘개정 검찰청법 조항’이라 한다),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 제245조의7 제1항(이하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청원권, 범죄피해자 진술보장권, 재판회부청구권, 검사에 의한 불기소판단 요구권, 입법형성과정에서 합헌 및 적법절차 기대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3.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 5. 17.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2. 5. 17. 2022헌마684 제1지정재판부 결정).  
다.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로 한정하여 ‘법률의 제·개정절차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한하여 ‘공권력 행사의 절차(특히 입법절차)’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헌법재판소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중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부분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가.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나.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헌법 제107조 제1항을 구체화하여 개별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당해사건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개정 검찰청법 조항 및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의 입법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자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규정하여 ‘공권력 행사의 절차’에 의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해당 법률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헌재 1998. 8. 27. 97헌마8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개정 검찰청법 조항 및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등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즉,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청구권의 제한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8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2. 11.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7235호 문서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3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일맥
　　　　　　담당변호사 김상우, 조미현, 지은혜, 민예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건 직군, 병리 직렬에 속하는 4급 군무원으로 현재 ○○본부 ○○연구소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부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2. 6. 9. 부검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에 대한 수당 및 가산금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자신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47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별표 10의2,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3조, 별표 2를 종합하여 보면, 현장감식 및 검시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은 위험근무수당 을종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는 부검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에 대한 수당 및 가산금에 대하여 전혀 입법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 입법자가 그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범위 등이 불완전ㆍ불충분하게 규율하여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위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2018. 5. 31. 2016헌마626 참조). 
나. 청구인이 현장감식 및 검시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3조, 별표 2 중 관련 부분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체부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11 중 관련 부분의 불완전, 불충분성을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선해하여 판단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부장은 2020. 6. 1. 청구인에게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3조, 별표 2에 근거하여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2020. 6.부터 현재까지 군무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20. 6. 1.경에는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2022. 6. 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감사원 심사청구서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34 감사원 심사청구서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처리과정 등에 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2022. 5.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심사청구서가 복사본이고 표지에 제출일이 아닌 작성일이 기입되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서 반려행위’라고 한다) 2022. 6.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헌재 2003. 9. 25. 2003헌마161; 헌재 2022. 5. 26. 2018헌마479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적에 따라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보완한 뒤 2022. 5. 30. 다시 접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달리 이 사건 감사원 심사청구서 반려행위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등 심판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3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5. 3. 조사거실에 수용되자 ○○구치소장에 대하여 이와 같은 수용의 사유, 적용 법령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구치소장은 위 정보공개 청구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진정ㆍ질의 등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민원으로 처리하여 답변하였다. ○○구치소장의 답변은 수용자의 거실 지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실시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2. 6. 9. 위 법률 제15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수용거실 지정)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교도소장을 수범자로 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할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 2. 16. 2010헌마54; 헌재 2015. 6. 9. 2015헌마518; 헌재 2017. 12. 26. 2017헌마1349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24.부터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용자에게 인원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 제1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교정시설에서 인원점검은 매일 2회 이상 실시되고(교도관직무규칙 제35조, 제53조 참조), 청구인은 2021. 11. 24.부터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6. 9.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8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안병근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778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45 기소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10.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단법인 ○○연합회 임시대표회장 선임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46 사단법인 ○○연합회 임시대표회장 선임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담당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구주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사단법인 ○○연합회(이하 ‘□□’이라 한다)는 2020. 1. 30. 정기총회에서 전○○을 대표회장에 연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517160 판결로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1. 5.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의 전 대표회장인 엄○○ 등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자 2021비합30181 결정으로 변호사 김○○이 □□의 임시대표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다. 청구인은 변호사 김○○을 □□의 임시대표회장으로 선임한 위 결정이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10. 위 선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소장 미접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47 고소장 미접수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고소를 접수받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48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① 청구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단874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와 말을 맞추어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타 및 구금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② 종전에  "거주지 밖에서 미행, 감시당하는 등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라는 등의 사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헌재 2014. 12. 30. 2014헌마1132)을 받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민신문고 진정, 청와대 민원, 언론사 제보 등을 차단당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2.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위 ① 주장 중 구타 등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위 ① 주장 중 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다음으로 위 ② 주장 및 그 밖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84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0. 1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539), 항소하였으나 2022. 1. 2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1301), 상고하였으나 2022. 5. 3.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2도2261). 이에 청구인은 2022. 6. 10. 대법원 2022도226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대법원 2022도2261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5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 토지
　　　　　　　　　담당변호사 오승철, 박주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회계사이다. ○○회계법인 이사회는 2022. 3. 18. ○○시 ○○번길 (지번 생략)에 2022. 3. 23.자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의결하였다. 청구인은 위 분사무소에서 단독으로 상근하는 공인회계사로 근무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법 제32조 제1항은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회계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이 분사무소에서 단독으로 상근할 수 없도록 하여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 3. 27. 2012헌마404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이 ○○회계법인에서 설치하려는 분사무소에서 단독으로 상근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각 분사무소마다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계법인을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회계법인의 소속공인회계사에 불과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5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5. 31.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시 ○○구 ○○로 (지번 생략)에 소재한 ○○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의료기관 명칭에 ‘클리닉’이라는 표시 및 광고를 하고 있으며,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그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 혹은 면허 취소를 구하는 민원(신청번호: 1AA-2205-0984373)을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민원을 ○○시 ○○구로 이송하였다. ○○시 ○○구 보건소장은 2022. 6. 8.경 청구인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 확인 결과 의료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6. 9.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가.항 기재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신청번호: 1AA-2206-0264694)을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민원을 ○○시 ○○구로 이송하였다. ○○시 ○○구 보건소장은 2022. 6. 16.경 청구인에 대하여 가. 항 기재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6. 13.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신의 민원(신청번호: 1AA-2205-0984373, 1AA-2206-0264694)을 ○○시 ○○구로 이송한 행위,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청구인의 민원을 ○○시 ○○구로 이송한 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등 참조).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청구인의 민원을 ○○시 ○○구로 이송한 것은 민원의 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관부처로 이를 이송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9. 8. 13. 2019헌마772 참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2022. 5. 31. 및 2022. 6. 9. 민원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각 민원을 ○○시 ○○구로 이송하였고, ○○시 ○○구 보건소장은 2022. 6. 8. 및 2022. 6. 16.경 청구인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 확인 결과 의료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의 주장은 위 각 답변 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인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각 민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시 ○○구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고 ○○시 ○○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위 각 민원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한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22. 4. 19. 2022헌마37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859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487, 7383(병합), 7391(병합), 2021고단846(병합) 사건에 관하여 2021. 6. 10.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1노3992), 2021. 10. 8.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도14186), 2021. 12. 30. 상고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노3992)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14.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항소심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861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22무623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직공무원 처우 개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62　교정직공무원 처우 개선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계획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63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519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2022. 6. 8.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보다 더 무거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 공판기일인 2022. 5. 13.에서야 형사소송법 제457조2가 개정되어 정식재판의 경우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개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6. 14.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226 참조). 또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며, 그 이후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등 참조).
청구인은 과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097 모욕 사건에 관하여 2020. 10. 26. 법정에 출석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보다 더 무거운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2020. 10. 26.에는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로 인하여 판사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음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6. 1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 접수당일 미처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68　민원 접수당일 미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거리에 설치된 선거관련 현수막에 대해 2022. 6. 8.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4. 청구인의 민원을 ‘불수용’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인의 민원을 접수 당일 처리하지 않고 그 처리를 지연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된 민원을 접수 당일 즉시 처리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한용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상해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6. 10. 선고 2020고합179, 2021전고3(병합) 판결], 항소심에서 강간미수 혐의만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광주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전주)2021노130, 2021전노11(병합) 판결],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 3. 31.자 2022도148, 2022전도1(병합) 결정].
청구인은 2022. 6.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합179, 2021전고3(병합) 사건의 공판절차에 적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21. 6. 10.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주정차 처벌 권한 미부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70 불법주정차 처벌 권한 미부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보행자 통행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에서의 불법주정차 처벌 권한을 행정청에 부여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87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9. 8. 8. 징역 3년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 받고[2019노45, 2019전노6(병합) 판결],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2055판결). 
청구인은 위 부산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9노45, 2019전노6(병합) 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2022. 6. 1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72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73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75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의 진술조서와 통화 녹음이 각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면서 2022.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법원의 재판"이란 종국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모두 포함하므로 재판장의 증거 채택 결정 역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헌재 2006. 5. 25. 2005헌마729 참조).
청구인은 결국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한 증거 채택 행위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법관의 증거 채택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