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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과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30, 2015고합192(병합)], 위 판결은 2015. 8.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약276, 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2021. 3. 3.경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절차를 완화해 달라’는 등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실질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을 인정한 이 사건 약식명령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는 것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없음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제25조의7 제4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19    행정사법 제25조의7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행정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행정사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행정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7 제4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현재 공권력 작용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기본권 침해 자체가 장래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에 한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참조).
행정사법 제25조의7 제4항은 2021. 6. 10.에 시행 예정이므로 청구인은 아직 위 조항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현재로서는 청구인에 의한 행정사법인의 설립 여부가 불확실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사법인 및 담당행정사를 수범자로 하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현재 구체적으로 예상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3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249, 5383(병합)].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3. 21. 청구인의 주장 중 2017. 5. 24.자 및 2017. 6. 29.자 필로폰 매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고, 2016. 11. 11.자 필로폰 수수 부분 등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위 제1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258, 2018노790(병합)].

다. 청구인이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5.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4657).

라.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11. 11.자 필로폰 수수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항소심 법원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6. 위 항소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제26조의3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20    행정사법 제26조의3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이다. 청구인은 2021. 3. 16. 대한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를 규정한 행정사법 제26조의3이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3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행정사회의 설립·운영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인 대한행정사회에 대하여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조항이다. 행정사법 제26조의2는 행정사로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대한행정사회에 공익활동 의무를 부여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킨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평등권 제11조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등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2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문화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춘천 중도유적지 ○○랜드 공사사업자가 중도유적지 복토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불법훼손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랜드 공사를 재개시키고 청구인의 시정요구를 거부한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9.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1헌마215). 청구인은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25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청구인의 죄명을 이유로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7.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843). 청구인은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가석방대상 제외행위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심대상수용자 지정 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29    관심대상수용자 지정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것은 2014. 10. 23.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1. 3. 18.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2.경 서울 ○○구(주소생략) ‘○○포차’에서 옆좌석에 있던 사람들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이 청구인을 체포하면서 수갑을 강하게 채우고, 경찰들이 약 2시간 동안 청구인의 수갑을 풀어주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이를 풀어주지 아니한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처벌 등을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3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재심청구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3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병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1000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34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94고단5109).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1995. 7. 20.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0월 등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95노628).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1995. 11. 10.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95도2020).

나.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95노628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29.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재노12).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지만, 2021. 2. 23. 그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83). 

 다. 청구인은 2021. 3. 22. 위 대법원 2021모8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대법원 2021모83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3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7327호 수의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기각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343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창원지방검찰청 2020. 1. 30.자 2019년 형제33267호),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하였다. 청구인은 2020. 7. 24.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20초재159], 그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21. 2. 16.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2020모2494).
이에 청구인은 2021. 3. 22. 위 대법원 2021. 2. 16.자 2020모24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6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4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6호에서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4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재 2021. 3. 16. 2021헌마231 결정, 헌재 2021. 3. 16. 2021헌마264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34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23.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행정법원 등을 ‘피고’로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행정법원 등을 ‘피고’로 기재하고 있고, 위 기관들이 헌법 제2조, 제11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심판청구서의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이 제기하고자 하는 심판청구의 내용, 그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① 헌법재판소 2021. 1. 19. 2021헌마27 결정의 결정문, ② 대구지방법원 2003. 1. 9. 선고 2003고합430 판결의 판결서, ③ 대구지방법원 2005. 10. 26.자 2005재고합4 결정, 대구고등법원 2005. 4. 15.자 2004재노4 결정, 대법원 2017. 12. 15.자 2016재도29 결정의 각 결정서, ④ 청구인의 유○○, 장□□, 이○○, 노○○, 신○○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대구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서, 이에 관한 대구고등검찰청의 항고사건처분통지서 및 대검찰청의 불기소 재항고사건 처분통지서, 재정신청사건 처분통지서를 첨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판결·결정 및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유○○, 장□□, 이○○, 노○○, 신○○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 2021. 1. 19. 2021헌마27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② 대구지방법원 2003. 1. 9. 선고 2003고합43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5. 10. 26.자 2005재고합4 결정, 대구고등법원 2005. 4. 15.자 2004재노4 결정, 대법원 2017. 12. 15.자 2016재도29 결정(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 ③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대구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49861호 사건에서 피의자 유○○, 장□□, 이○○, 노○○, 신○○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재판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들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유○○, 장□□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21. 1. 19. 2021헌마27),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유○○, 장□□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때에는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헌재 2009. 3. 3. 2009헌마7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이○○, 노○○, 신○○에 대한 부분을 대상으로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07. 2. 15.자 2007초기1 결정),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기각결정을 받았는바(대법원 2007. 6. 15.자 2007모147 결정),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재항고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이○○, 노○○, 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전문

사           건          2021헌마3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바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1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며, 청구인 2는 태양광발전사업자이다. 청구인 3 내지 5는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며, 청구인 6은 광양시 ○○동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청구인들은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 등 이른바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산림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의 일종인 ‘바이오에너지’에 포함시켜 그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바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제1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제3항,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3호 나목 4) 중 ‘목재칩, 펠릿’ 부분 및 Bio-SRF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고 한다)이 청구인 1 내지 2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청구인 3 내지 6의 환경권,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1. 3.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목재펠릿 등 일정한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일반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로 발전시설 건설 예정부지 인근 주민 등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광양시 ○○동 ○○산업단지에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있다는 정도의 사정이 확인될 뿐이고, 달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발전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 이사장 박○○
2. 허○○
3. 김○○
4. 김□□
5. 김△△
6. 백○○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상열, 오관석, 이환민, 주신영, 이예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의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4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의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강석원, 구주와, 남하나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이하 ‘처장후보자’라 한다)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2020. 10. 30. 국회에 구성되었다. 청구인 이○○은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같은 날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1. 25.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지 못하여 2명의 처장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였다.

 다. 공수처법 제6조는 피청구인의 의결정족수를 위원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0. 12. 15. 법률 제1764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라.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2020. 10. 30.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임○○은 2020. 12. 17.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고, 그 무렵 해촉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20. 12. 18. 회의(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는 위원 6인 전원의 찬성으로 ‘2020. 12. 28. 14:00에 회의를 속개한다.’, ‘2020. 12. 23. 18:00까지 심사대상자의 추가 제시를 허용한다.’, ‘2020. 12. 28. 개최될 회의에서 기존에 제시된 심사대상자와 추가로 제시된 심사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최종 처장후보자 2인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바. 청구인 한○○은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2020. 12. 28.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2020. 12. 28. 회의(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청구인 한○○은 ‘심사대상자를 추가로 제시하고, 기존 심사대상자들의 자격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제안은 피청구인의 의결로 부결되었고, ‘자료제출요구’ 제안 역시 이미 지난 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인 점(위 마.항 참조)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회의석상에서 퇴장하였고,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김○○, 이□□를 처장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같은 내용의 추천서를 송부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위 추천의결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익실현의무,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20. 12. 28.자 처장후보자 추천 의결(이하 ‘이 사건 추천의결’이라 한다)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헌재 1995. 9. 28. 92헌마23등; 헌재 1998. 3. 26. 96헌마345 등 참조).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추천의결이 ① 기존에 야당 추천위원 2인이 반대하면 의결할 수 없도록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조항을 개정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2020. 12. 15. 법률 제17645호로 개정된 공수처법 제6조 제7항에 따라 이루어져, 야당 추천위원인 청구인들의 공법상 고유권한인 반대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② 청구인 한○○의 추천위원으로서의 고유권인 심사대상자 제시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박탈한 채 이루어져 청구인들의 심사권 및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공수처법 제6조에 따라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구성된 기관이고, 추천위원인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구성원으로서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공권력행사의 주체일 뿐이다.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추천의결이 청구인들의 추천위원으로서의 공법상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인의 지위에서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기본권까지 침해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기본권의 주체로서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5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5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5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7. 6. 8.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874, 1546(병합), 1767(병합), 1828(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2018. 1. 31.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17노4040),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 4. 26.경 위 가. 항 기재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유죄판결 당시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어 2018. 5. 28. 그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2019. 8. 13. 위 재심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재고단3),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2020. 5. 21.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노4710). 청구인은 상고하였지만, 2020. 9. 7.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7417).

다. 청구인은 또 다른 사기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9. 8. 22.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단1478, 1783(병합), 2033(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20. 2. 7.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일부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 그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노4926).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2701).

라.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1. 3. 24.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한 형 집행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출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우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만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해야 한다. 이때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421 참조).
○○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해서는 2020. 11. 26.경부터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재고단3 사건의 유죄확정판결에 따라 형이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재고단3 사건이 아니라 위 수원지방법원 2019노4926 사건의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검사의 형집행처분을 문제 삼는 취지라면, 그로 인한 형 집행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이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재고단3 사건의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검사의 형 집행처분을 다투는 취지라 보더라도 다음의 이유에서 그 역시 허용될 수 없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제491조).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헌재 2004. 11. 25. 2003헌마81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재고단3 사건의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검사의 형집행처분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위와 같은 절차를 적법하게 모두 거쳤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3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오○○
                                          2. 손○○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승본담당변호사 김한빛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264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교정청장,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교도소에 이송되기 전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당시에 피청구인들이, ① 청구인이 평소 복용 중인 약이 끊이지 않으려면 외부병원진료를 받아야 하고, 수용거실 앞에 산소통을 배치하여 위급시 대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의료상의 미조치행위’라고 한다), ② 교도관들이 야간당직을 설 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야간당직을 서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 ③ 청구인에게 배식구를 통하여 식사 배급을 받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배식구를 통한 식사배급행위’라고 한다) 등으로 인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의료상의 미조치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부작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수용시설에서 야간당직을 서는 교도관을 의료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제36조 제1항),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제39조 제1항) 규정하고 있으며, 교도관직무규칙에 따르면 수용시설에는 보건위생직교도관을 두고 수용자의 건강진단, 질병치료 등 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교도관직무규칙 제2조 제4호, 제75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들에게 야간당직을 서는 교도관을 의료인으로 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배식구를 통한 식사배급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18. 11. 5. □□교도소에 입소하였고, 이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배식구를 통한 식사배급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3. 24.에서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의자 신상공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6    피의자 신상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신상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자신의 범죄와 무관한 인터넷사용기록까지 공개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신상정보 공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행위는 2019. 8. 21. 또는 그 무렵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1.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관해 청구인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 전원재판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36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8.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 같은 법원에 배상명령 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9. 각하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초기78), 위 기각 결정 및 각하 결정은 모두 2021. 2. 23. ○○교도소장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우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위 재항고장은 모두 2021. 3.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우편의 방법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재항고는 즉시항고(재항고) 제기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재항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21. 3. 15. 위 재항고를 각각 기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초기78).

 나. 이에 청구인은 교도소 등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초기78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서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위헌이라고 기재하였지만,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우편의 방법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나아가 재항고장 우편 발송일과 송달일 사이의 토요일, 공휴일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결국 이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초기78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위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6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거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던 적이 있음에도, 2021. 1. 19.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에 경상남도경찰청장은 이러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21. 2.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21. 3. 8.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제93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청구인이 위 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절차에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재 2021. 3. 16. 2021헌마285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65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사기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5,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2. 13. 선고 2018고합296 판결). 청구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청구인의 범죄사실 중 2009. 9. 15. 사기 범행과 2008. 10. 25.부터 2011. 1. 25.까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행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에 관한 2014년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자판하여, 제1심판결과 같이 청구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6억 5,0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 3. 26. 선고 2020노28 판결). 청구인은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0. 5. 15.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2020도4139).

나. 청구인은 2021. 3. 26.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여러 거래 중 일부거래만을 분리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로 법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여러 거래 중 일부가 허위거래인 경우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항(현행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취지 및 조문체계상 상호모순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도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그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을 유죄로 판단한 법원 판결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위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66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교정당국이 죄명을 이유로 자신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자신의 죄명을 이유로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0. 7. 7. 2020헌마843),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37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기록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데, 피청구인이 형사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진정사건 처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373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2. 3. 청구인을 사기죄 등으로 기소하자(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3447호), 피청구인의 위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3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8858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8.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8. 기각결정을 받고(2017헌마1150), 그 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하여 위 2017헌마1150 결정에 대한 재심 등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적법한 재심사유의 부재, 청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21. 3. 30. 다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37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결정 내지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법무부,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법원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해간행물에 대한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1.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유해간행물에 대한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유해간행물 심사와 관련한 법령 조항을 다투는 취지라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단지 ‘불안감과 부당함을 느끼게 할 여지가 있다’라는 등 잠재적인 우려 내지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8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펀드 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주 간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및 지연배상금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9. 12. 1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8. 13. 위 주주 간 계약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무혐의 조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2020약관1433).

 나. 청구인은 2020. 8. 21. 주주 간 계약서 상 위약벌 조항 등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9. 5. 무혐의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20. 9. 7. 또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9. 18. 같은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9. 21. 주주 간 계약서 상 위약벌 조항 등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 소속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 2020. 11. 24.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각 호의 재심사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8. 13.자 무혐의 취지의 회신 및 심사불개시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20. 8. 13.자 무혐의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및 심사불개시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17. 4. 1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재신고의 경우) ② 재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 사건의 심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회신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회신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사 청구를 한 2020. 8. 21. 무렵에는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부작위 부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재심사 청구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고인에게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17. 4. 1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5항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가 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의 재량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뿐, 반드시 신고인 등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령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난지원금 집행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380    재난지원금 집행 취소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31. 기획재정부의 특정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의 취소 및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집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집행이 특정계층, 특정업종만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업종, 직종, 직업 등을 차별하고, 실직자, 여성, 노령, 유아·청소년, 한부모 가정, 장애인, 기초연금수급권자 등을 차별하고, 그 경제적 효과도 없다고만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어떠한 지위에 있으며,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8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의 지위 및 재건축 2주택 공급계약
청구인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청구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근거하여, 2019. 5. 30.경부터 2019. 6. 8.경 사이에 걸쳐 위 재건축조합과 주거전용면적 약 59제곱미터인 주택 2채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개정 및 시행
(1) 2020. 8. 18.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7478호)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였다(제9조 제1항). 아울러 위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연령에 따른 공제율을 높이는 한편(제9조 제6항), 연령에 따른 공제율과 보유기간을 고려한 공제율(제9조 제7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상향조정(제9조 제5항)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 등 참조).

(2) 위 종합부동산세법과 같은 날 개정된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은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였다(제95조 제2항). 또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을 상향조정하였다(제104조 제7항). 위 개정 소득세법 부칙은 원칙적으로 위 개정 소득세법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다만 제104조 제7항 각 호 외 부분의 개정규정 등은 2021. 6.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부칙 제1조 등 참조).

(3)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1. 2. 17. 개정(대통령령 제31442호)을 통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정비하였다(제167조의10 제1항). 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부칙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2021. 2. 17.부터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 등 참조).

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2주택을 공급받았음에도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5항, 제6항,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7항,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0 제1항으로 인해 과도한 세 부담에 처하게 되어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4. 1. 위 조항들은 2020. 8. 18.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5항, 제6항,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7항,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0 제1항(다음부터 이를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 2]와 같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액 및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 세율 등과 관련된 조항들로서, 이로 말미암은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구체적인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3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3. 4. 11. 화장실에 다녀온 뒤 수용거실에 쓰러져 심정지가 된 후 응급처치로 소생되어 2013. 4. 11.부터 2013. 5. 10.까지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약 복용 등을 하고 있는데, 수용자 신분이므로 치료비, 약값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수용 중인 ○○교도소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용자의 치료비, 약값 등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검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행형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제3호 및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교정청은 수용자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과 순회진료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지방교정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그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8조 제4항은 교도소 등의 장은 지방교정청장의 명을 받아 수형자의 교정·교화, 미결수용자의 수용 기타 행형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또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도소장은 환자의 진료 및 관리를 위하여 자체 순회진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제8조),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지급유형에 따라 국가지급의약품, 자비구매의약품, 교부허가의약품, 지원의약품, 외부의료시설 처방의약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제26조, 제34조).
 그러나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등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여러 법령 등을 살펴보아도, 오히려 수용자가 본인의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때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교도소 내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형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지방교정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 등을 포함한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제3호 및 제24조 제2항), 교도소 등의 장은 지방교정청장의 명을 받아 수용자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영 제28조 제4항).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직접적으로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2021. 4. 1.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로(2021행심 제11호),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3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최혜욱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3. 3.자 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3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0.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년 형제2548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1. 2.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2021. 3. 2. 기각된 바 있다(헌재 2021. 3. 2. 2021헌사108).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의 2021. 6. 10.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청서는 2020. 11. 4.에 접수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20. 11. 4.로부터 이미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2. 4.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2021. 3. 2.에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1. 3. 2. 2021헌사108).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2021. 4. 1.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388    재판취소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1. 자신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인 서울지방법원 96노778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2. 17.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2019재노29). 청구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20. 3. 3.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3. 19. 재항고를 기각하였다(2020모664).

나. 청구인은 2021. 4. 2. 위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21. 3. 19.자 2020모664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