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독거수용 거부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39  독거수용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구인      조○민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따른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혼거수용이 아닌 독거수용을 시켜줄 것을 서울남부구치소장에게 요청하였으나 불허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구치소 남성수용동 5, 6, 7, 8동의 상층 및 중층 독거실이 교도관 부족 등을 이유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국 교정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독거실을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2013. 5.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그런데 교정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수용자와 교도인력의 숫자와 비율, 교정시설의 규모와 수준, 교도행정의 효율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결정할 것이라 할 것이고, 수용자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독거실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소장이 이를 허용해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의 문언이나 해석에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소장에게 청구인의 독거수용 요청을 허용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헌재 2013. 1. 15. 2013헌마3 제2지정재판부 결정), 설사 사용되지 않던 독거실이 운영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독거수용되는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라는 공권력작용과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될 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일 뿐만 아니라 그 공권력 불행사가 청구인과 법적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애
대리인 변호사 조동식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2년 형제935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11.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340 재판취소
청구인      박○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정1185), 항소하였으나 2010. 6.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09노1521).

나. 청구인은 이와 같이 확정된 벌금형에 대하여 2013. 1. 17.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종교생활에 방해가 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5. 13. 위와 같은 형집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확정된 벌금형에 대한 형집행이 이루어진 2013. 1. 17.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5. 1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형사소송법 제31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42  형사소송법 제31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약5599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2.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같은 법원 2012고정2290 일반교통방해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변호인의 자격을 원칙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31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변호인 선임에 있어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것은 형사피고인이 됨으로 인한 것인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스스로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형사공판을 받게 되었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위 정식재판청구를 할 무렵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3. 5. 1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4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
청구인      김○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6.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전주지방법원 2006고합50) 2011.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2012. 1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광주고등법원 2012노450)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3. 4. 5.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2006고합50 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라 한다)하였다는 통지를 받고(전주지방법원 2011전초4), 청구인이 이미 위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명령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청사건(전주지방법원 2011전초4)은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2013전초6) 계속 중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의 부착명령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사 청구인이 검사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청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정보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346  정보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구인      정○현
피청구인      대전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은 2013. 2. 25 대전교도소장에게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과 위 법률에 따른 처분에 관한 판례집’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26. 위 법률과 판례집은 이미 널리 배포되어 있는 문서이므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하였다가, 2013. 3. 15.경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열람과 출력을 할 수 있는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방식으로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3. 19. 피청구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앞서와 같은 이유로 정보 소재의 안내 방식에 의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정보공개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347  재판취소
청구인      1. 성○수
2. 김○례
3. 성○일
4. 성○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성○수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유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924, 2010고단2640(병합), 인천지방법원 2010노3316, 대법원 2011도4364} 을 받은 자이며, 나머지 청구인들은 청구인 성○수의 가족들이다.
청구인 성○수는 위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924, 2010고단2640(병합)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5.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2재고단18),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13. 2. 20.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2로245), 재항고하였으며 이 또한 2013. 4.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모471).
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2013모47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았고(2013헌마284), 다시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3헌마28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헌법재판소법 제3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48  헌법재판소법 제3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2003. 3. 12.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2고합836). 한편 청구인은 2011. 12. 9. 위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2012. 3. 6.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496).
그 후 청구인은 다른 사람이 2011. 4. 5.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음을 알게 되자(2011헌바75),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위헌의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위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서 정한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나. 헌법은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에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반 국민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헌재 2010. 12. 28. 2009헌마466, 판례집 22-2하, 806, 817-818) 및 재판청구권(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판례집 16-1, 596, 599-600)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 제113조 제2항은 헌법재판과 관련한 통지, 공시 등과 같은 심판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법률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훈시적 규정이라고 해석된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판례집 21-2상, 335, 342-343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해석상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반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49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2. 1. 5.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13.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마9).

다.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9. 7. 22. 98헌마476; 헌재 2000. 6. 29. 99헌아18, 판례집 12-1, 972, 978 각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3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춘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가 일정한 경우 수용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신수수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동법 제112조 제3항이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그 기간 중 서신수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18.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110조는 일정한 경우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신수수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12조 제3항은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는 수용자로 하여금 그 기간 중 서신수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분리수용 또는 서신수수 제한조치 등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조치 등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
# 형사재판기록 외부유출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56  형사재판기록 외부유출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의 형사재판기록을 열람하려고 하였으나 검사가 그 기록을 대출하여 갔다는 이유로 불가능하게 되자, 검사의 형사재판기록 대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등).
살피건대, 검사의 형사재판기록 대출행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검사의 대출행위에 의한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일 뿐이고 열람·등사권자가 자신의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5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설치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57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설치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횡단보도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이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을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9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이전에도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762). 
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1헌마762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358  재판취소
청구인      채○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11. 23. 주식회사 보성 및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마련을 위하여 같은 날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우리캐피탈’이라 함)와의 사이에 주택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우리캐피탈은 청구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위 주택할부금융약정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위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대구지방법원 2004. 9. 8. 선고 2004가단2842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위 아파트를 매각하고(대구지방법원 2006타경9286 부동산임의경매 2006. 9. 28. 매각허가결정)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5. 20. 우리캐피탈이 대출금을 청구인이나 시공사에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그러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위 판결과 그에 기해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61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
청구인      임○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임차건물의 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은 윤○원이 제기한 건물퇴거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39141)에서 자신의 적법한 점유권한으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1. 7. 20. 건물 퇴거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를 거쳐 2012. 11. 19.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다65362).

나. 이에 청구인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근저당권 설정일과 같은 날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거나, 또는 경매 개시 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건물에 대하여서도 확대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2013.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형식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민법 제366조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위 법률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경매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법원의 해석 또는 그러한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나. 또한, 청구인은 그로 인한 자신의 기본권 침해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건물퇴거를 명한 1심 판결을 송달받은 2011. 8. 4.경 또는 아무리 늦어도 자신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기각된 대법원판결을 송달받은 2012. 11. 23.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형법 제241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62  형법 제241조 위헌확인
청구인      유○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간통죄로 기소되어, 2009. 12.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987), 2009.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간통죄의 처벌 근거규정인 형법 제2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2-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0-101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에게 최초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시점 혹은 늦어도 법원이 이를 적용하여 재판한 판결이 선고된 때로 볼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9.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간통죄로 기소되어(위 법원 2009고단2987), 2009. 12. 22. 위 사건에 관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은 위 사건의 공소제기일인 2009. 10. 19.이거나 늦어도 위 판결 선고일인 2009. 12. 22.이며, 위 일자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인 2009. 10. 19. 또는 늦어도 2009. 12. 22.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36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길
대리인 변호사 이정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통합경비(전자보안)시스템 구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뒤 2013. 1. 10.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에스원’이 공사업체로 선정되어 2013. 1. 29.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희와 주식회사 에스원 대표이사 윤○혁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인 ‘현대하우징’은 관리사무소장 전○희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이나 대리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전○희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안산시청도 2013. 2. 6. ‘이 사건 공사업체 입찰진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개정 2012. 9. 11.)」제2조(다음부터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하여야 함에도 주택관리업자 ‘현대하우징’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진행하여 동 지침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을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후(다음부터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2013. 4. 2.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수령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장이나 대리행위 지시 없이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2013. 2. 12.에 이 사건 고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5. 2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교정시설내 개인정보관리실태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64  교정시설내 개인정보관리실태 위헌확인
청구인     정○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2.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혐의로 구속되고 2010. 12. 10. 충주구치소에 수용되어 현재까지 위 구치소에 수형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1. 6.경부터 2012. 7.경 사이에 충주구치소의 교정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통합교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교정기관의 수용자에 대한 죄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형량, 사건의 개요, 출소일, 전과, 가족관계, 개인의 용모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다른 수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처럼 교정 공무원의 수용자 개인정보 제공행위 및 피청구인의 통합교정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설정 부작위가 수용자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교정 공무원의 수용자 개인정보제공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정 공무원의 수용자 개인정보제공행위 전반에 대하여 다투면서 청구인 자신이 아닌 다른 수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교정 공무원이 청구인 외 다른 수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11. 6.경부터 2012. 7.경 사이에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늦어도 2012. 7.경에는 교정 공무원의 수용자 개인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5. 22.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무부장관의 통합교정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설정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통합교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설정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 공무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수용자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수집,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 훈령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13조에 따르면 교정 정보시스템 사용권한 설정에 있어서 업무별로 그룹을 지정하여 프로그램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수용자 개인정보에 접근을 할 경우 접근기록이 남도록 관리하고 있으며(법무부 정보보안기본지침 제43조 제1항), 교정 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수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행정처분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무부장관의 통합교정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설정 부작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3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709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6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주식회사 ○○씨앤씨
대표이사 최○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원고로서 상고한 대법원 2011다76860 사건의 담당 법원이 판결 정본 등을 송달함에 있어 예납된 송달료 잔액이 부족하자 2011. 12. 29.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법원의 송달료 국고대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국고대납거래일인 2011. 12. 29.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5.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368  재판취소
청구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었는데, 2013. 4. 10. 같은 법원에 무고죄로 병합 기소되어 2013. 5. 14.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2013고합211(병합)}.

나.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담당 검사 및 변호인에 대한 증인신청이 불허되고 CCTV영상이 증거로 채택되자, 위 판결이 위헌적인 형사소송법조항(특정하지 아니함)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민
대리인 변호사 강동원, 노영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 9. 09: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 리센츠아파트 지하 1층 단지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청구외 한○애 운전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에 좌측팔을 부딪혀 넘어지면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 교통사고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2013. 3. 6.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3. 5.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사고를 당한 곳과 같은 횡단보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인지 여부에 관한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을 문제삼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조항들 그 자체의 위헌성을 직접 문제삼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7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청구인      김○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0. 4. 22:00경 대전 서구 도안동 일대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박○호, 육○학, 박○희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자, 위 박○호 등이 음주단속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박○호 등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2011고단2444 판결), 최근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2447 판결).
이에 청구인은 무고죄를 규정한 형법 제156조가 명확성 원칙 등 헌법에 위반되었음을 주장하며 2013.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은 2012. 5. 16.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1. 18.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2.
# 피신고인 시정기간 부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70  피신고인 시정기간 부여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식회사 ○○씨앤씨(이하 ‘청구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2. 12. 2. 퇴직하였다. 
그런데 청구외 회사가 청구인에게 퇴직 이후 14일 이내인 2012. 12. 16.까지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하였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2013. 5. 16. 청구인과 청구외 회사를 출석하게 하여 조사한 다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2010. 4. 13. 노동부훈령 제73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청구외 회사에 대하여 2013. 5. 24.까지 금품을 청산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가 이미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금품 청산기한(2013. 12. 16.)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7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한 구제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행정지도는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인 등 상대방에 대하여 권고·조언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지도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게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337 등, 판례집 15-1, 772, 782-783).
이 사건 시정지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 제1항 [별표 3]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외 회사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완료할 경우 내사종결처분을 받게 되나,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를 고소·고발하거나, 또는 신고에 불과한 경우라도 청구외 회사의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같은 조 제7항), 이로 인하여 청구외 회사의 금품 청산기한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지연이자가 면제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시정지시는 청구외 회사에 대하여 범죄인지 전에 법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권유하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청구외 회사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금품 청산이라는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행하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시정지시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이 7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것 또한 단순한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 판결문 개인정보 공개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371  판결문 개인정보 공개 위헌확인 등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5. 8. 청구인이 피고인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사건의 확정판결서를 법원홈페이지에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2013. 1. 1. 이전에 확정된 형사 판결서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열람을 할 수 없게 되자, 법원도서관에 방문열람을 신청하였으나 예약열람일인 2013. 5. 21.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열람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 법원도서관 방문열람의 경우 형사 판결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이하 ‘이 사건 공개행위’라 한다)으로써 피고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판결문을 열람하면서 지득하게 된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양심을 지키기 어렵게 함으로써 열람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2) 2013. 1. 1. 이전에 확정된 형사 판결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법원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판결문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3.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공개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법원도서관에 방문열람을 신청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예약일자에 방문하지 못하여 위 확정판결서를 열람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서 제공행위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하여 보건대, 법원이 판결서에 대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열람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그러한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법원홈페이지에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하여 열람(검색)이 안되는 판결서는 판결서사본 제공제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가 특별히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7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이○준
피청구인       고산농업협동조합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러나 피청구인의 채권양도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 출석강제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73  출석강제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374  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윤○호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31666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3. 5.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조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공소제기의 일종인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 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76 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류○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강○천 등을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11.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형제100524)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3초재508)을 하였으나, 2013. 4. 19. 기각되었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2항 중 "비밀" 부분 및 검사 등이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취득한 서류 등에 대한 목록 작성의무에 관한 입법의 결여, 형사소송법 제195조(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중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부분,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 중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부분,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제3항, 제4항, 경찰청 범죄수사규칙(2012. 7. 16. 경찰청훈령 제669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3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968, 공보 제115호, 677, 679 등).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사·사법경찰관리 등 직무상 수사관계자가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할 의무에 대하여 헌법에서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한바 없고, 헌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해석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입법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2항,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위 각 법령조항들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의 수사, 반려처분 등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은 그와 같은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위 각 법령조항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제4항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7-248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전에도 강○천 등을 고소하였으나, 2009. 3. 31.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22173호)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8. 20. 기각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437)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각 법률조항 시행 이후 청구인이 최초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2009. 8. 20.에는 위 각 법률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날부터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또는 그 밖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77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류○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강○천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11.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0524호, 다음부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3초재508)을 하였으나, 2013. 4. 19. 기각되었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2항 및 수사목록 작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95조, 제196조 제1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범죄수사규칙(2012. 7. 16. 경찰청훈령 제669호로 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3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구 형사소송법이 현행 형사소송법에 마련된 수사기관의 수사목록 작성의무와 같은 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청구인과 같은 고소인을 위한 수사목록 작성의무를 두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명시적 위임이 있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입법자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전제로 그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19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2항, 검찰청법 제53조,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7 결정 참조). 그런데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19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2항 및 구 검찰청법 제53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 수사과정에서 준수할 의무 및 일반적인 직무범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의 구체적인 수사행위나 공소제기라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다. 또한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고소, 고발에 대한 경찰관의 반려행위 또는 수리행위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제4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위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하여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가 공개되지 않고, 재정신청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제한되며,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소추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관련성, 직접성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전에도 강○천 등을 고소하였으나, 2009. 3. 31.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22173호)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8. 20. 기각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437)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재정신청이 기각된 2009. 8. 20.에는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또는 그 밖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379  재판취소
청구인      손○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법원 2013도962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3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오○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6. 30.부터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인 청구인이 근로자의 날에 평일과 같이 근무를 하는 등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를 들고 있으나, 위 규정의 내용을 1994. 3. 9. 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인 1998. 12. 18. 대통령령 제15939호로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의 날에 관하여는 달리 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1998. 12. 18. 대통령령 제159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가 되어야 한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97. 6. 30.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고, 위와 같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5. 1.이 근로자의 날로 정해진 이후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1998. 12. 18. 대통령령 제159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서도 5. 1.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되는 제약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평등권 등의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1999. 1. 1.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 2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8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차○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 6.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춘천교도소에 미결수용되었다가, 2012. 5. 22.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2012고합9 등) 항소하였으나, 2012. 10. 10.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노96}, 위 판결은 2012. 10. 1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2. 10. 23.경 춘천교도소 기결수용동으로 이감되었다. 

나. 청구인은 춘천교도소 기결수용동의 거실 내 실내등이 너무 밝아 수면에 방해가 되어 청구인의 수면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취침 시 거실 내 실내등을 켜놓는 처우(이하 ‘이 사건 부당처우’라 한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당처우는 청구인이 춘천교도소 기결수용동으로 이감된 시점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없이 최초의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뿐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춘천교도소 기결수용동으로 이감된 2012. 10. 23.경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3. 5. 28. 비로소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8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이○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는데(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334 판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위 벌금을 내는 대신 전주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3. 4. 4. 전주보호관찰소장에게 ‘사회봉사개시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전주보호관찰소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3. 5. 21. 청구인이 사회봉사집행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경고장을 발송하자, 2013. 5. 28. 전주보호관찰소장이 청구인의 사회봉사개시 연기신청을 검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처리상황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지 아니한 부작위(다음부터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일반적인 주장만으로서는 적법한 헌법소원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2헌마153, 판례집 6-1, 415, 424 등 참조).
그런데 우리 헌법의 명문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전주보호관찰소장에게 청구인의 사회봉사개시 연기신청을 검사에게 전달하여야 하거나 이에 대한 처리상황을 청구인에게 회신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382  재판취소
청구인      주○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5. 27. 음주운전을 하였고, 2008. 5. 30. 음주운전을 신고한 이웃 주민을 허위로 고소하였으며, 2008. 7. 18.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들을 허위로 고소하였고, 2009. 2. 3. 음주운전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들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무고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고단1936, 2521, 2009고단823(각 병합), 광주지방법원 2009노2489, 대법원 2010도512].
이에 청구인은 이웃 주민이 청구인에게 일부러 술을 먹이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경찰관, 검사에게 대들다가 위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된 것인바, 위 대법원 2010도512 판결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8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고○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구치소에 수용 거실의 변경을 요구하였는데 서울구치소 직원이 각서를 요구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3.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판례집 8-2, 868, 873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구치소가 청구인의 수용 거실 변경 요구와 관련하여 각서를 요구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다만 사실조회에 대한 서울구치소장의 회신에 의하면 서울구치소가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수용 거실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추후 어떤 거실이더라도 지정되면 불편함이 있더라도 참고 성실히 수용생활을 잘 하겠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설사 서울구치소 직원이 청구인의 수용 거실을 변경하여 주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자술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서울구치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조)과 위 자술서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 작성 요구가 청구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온다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자술서의 작성을 요구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3.    6.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박○복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수철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4282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7.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사건      2013헌마39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이○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년 7월경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자로서, 왼쪽 무릎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해져 2012년 8월경 구치소 측에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와 가벼운 운동화 착용을 허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치소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이러한 처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부산구치소 측이 청구인의 외부 의료기관 진료요청과 운동화 착용허가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2012년 8월 내지 9월경이며, 청구인이 2012년 10월경 가벼운 운동화 착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도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당시에 이미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3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한○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도기영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100693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9. 8. 21.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3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정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95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정○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청구인이 2012.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기한 손배배상청구소송(2012가단12333)에서 피고들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의 선고기일(2012. 11. 8.)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선고기일 전인 2012. 11. 6. 피고들이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선고기일의 지정을 취소하고 변론기일(2012. 12. 23.)을 지정하였다. 위 변론기일통지서는 2012. 11.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다음부터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무변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변론 판결을 받을 권리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된 권리일 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무변론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은, 원고가 실체법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절차법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더욱이 청구인은, 피고들의 답변서 제출로 무변론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된 2012. 11. 8.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나서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도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9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박○순
대리인 변호사 한창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7.경부터 부산 북구 ○○1동 611 ○○재래시장에서 ‘○○보신원’이라는 상호로 살아 있는 닭을 판매하거나 즉석에서 손질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9. 19. 위 ‘○○보신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인 닭과 오리를 도살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 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13고정17).

나. 청구인은, 재래시장 소규모 점포에서 살아 있는 닭을 직접 도살하여 판매하는 것은 오래된 풍습이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닭 도축장 시설 등을 갖추어 닭 도축업허가를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청구인과 같은 재래시장 상인이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내 상점에서 닭을 도살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4. 가축의 도살·처리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허가를 받은 작업장 이외의 곳에서 도축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공보 174, 611, 612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2. 9. 19. 청구인이 운영하는 ‘○○보신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인 닭과 오리를 도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 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2013. 1. 3.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6. 5.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9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
청구인      김○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각 선고받은 2건의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2011전초7), 이에 항고하여 현재 항고심 계속 중에 있다(대구고등법원 2011로99). 

나. 청구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전초7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전초7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399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3. 5. 14. 선고 2012고합1299, 2013고합211(병합) 판결],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한 증인의 증언을 탄핵할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보전은 장차 공판에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공판 전에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이다.
이러한 증거보전제도의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비추어 볼 때, 형사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할 필요 없이 직접 수소법원에 증거신청을 하는 방법(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72조 등)으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증거보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나. 또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그 법령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뜻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를 거쳐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4  재판취소
청  구  인      윤○창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박○민과 박□민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6. 2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2012형제10523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19.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2초재359), 다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2. 11. 26.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모2096).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2모2096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2012모2096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40  재판취소
청  구  인      양○갑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 대법원 2012재마42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4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박○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업무방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85811호 업무방해 및 폭행 사건에 관하여 2012. 12. 31.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