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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외 시간 공공서비스 미제공 위헌 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03  업무외 시간 공공서비스 미제공 위헌 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야간이나 휴일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침해하고,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그런데 국가인원위원회나 법원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라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음은 분명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에서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일반 근무시간과 다름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관련한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권력이나 사법권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약식명령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05  약식명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자(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9894호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일반교통방해와 같은 중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차 없이 검사의 청구만으로 약식명령을 발하여 청구인을 처벌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2.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반드시 공판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 또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3조), 공판절차가 아닌 약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1.
#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06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1. 9. 19.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자 2012. 1. 3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초기100). 
위 법원은 2012. 2. 2.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2. 2. 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공판절차 계속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이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57조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2. 4.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2. 2. 2. 이미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 2012. 2. 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공판절차가 계속 중이므로,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대해서는 이를 다툴 수 있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4.
#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08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자 비로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석방된 자인바,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및 제45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에 있어 당사자가 절차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배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규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식명령의 청구권자를 검사로 정하고(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다만 그러한 약식명령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일정한 경우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포기가 불가능하며(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특히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5조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정식재판청구권,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약식명령을 무효화하고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가 절차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애당초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8.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11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무고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자인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792 판결), 청구인은 대법원이 자신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1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충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2.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51767호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1. 11. 7. 16:15경 구리시 ○○동 424-14 소재 청구인 운영의 ○○피부관리실 옆에 있는 피해자 정○수 운영의 ○○피부마사지실을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턱 사이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악부타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2. 6.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피청구인은 2012. 2.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805호로 재기하여 2012.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 단
기소유예처분 사건이 재기되어 검사가 새로운 불기소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기소유예처분은 재기수사에 의한 새로운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인바(헌재 2011. 11. 24. 2011헌마439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2012. 2.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805호로 재기하여 2012.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24.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113  재판취소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합1074 판결)을 다투면서 2012.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115  재판취소 
청  구  인      ○○주택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합1128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1.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11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청구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3조, 그리고 상업등기법 제2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서도 여전히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20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순
                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정종선, 정성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10. 6.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주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은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수출입업 등 6가지 종류의 주류판매업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는 주류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자는 일반 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 주류를 포함)를 판매할 수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가진 자의 경우에는 외국산 주류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양자는 영업범위에 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 2. 8.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5. 10. 6.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주류판매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권자에게 주정을 제외한 주류의 판매면허권을 부여하고 있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그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그 시행일인 2011. 1. 1.부터 1년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기간이 이미 경과한 2012. 2. 8. 접수되어 부적법하다.
마찬가지로, 주류판매업에 대한 면허의 종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세사무처리규정(2010. 4. 1. 국세청훈령 제18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 부표 3 중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부분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접수되기 1년 이전에도 이미 위 면허권자에게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의 판매권을 부여하여 청구인 주장에 의할 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접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2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정하는 ‘무공수훈자’의 자녀로서, 위 법률상 ‘보훈병원’에서는 무공수훈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 역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 비해, 법 제42조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병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할 수 있고(이하 ‘위탁진료기관’이라 한다), 그 위탁진료기관에서는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본인만이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신과 같은 무공수훈자의 자녀 역시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위탁진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수혜대상 연령제한 역시 철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8.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그 시행일인 2009. 7. 1.부터 최소한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후인 2012. 2. 8. 접수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29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그 소유의 안성시 ○○리 38 전 2,52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법원이 촉탁한 감정인의 평가액인 642,143,760원을 최저매각가격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 결정이 있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1라1250 및 대법원 2011마2470), 감정평가의 기준 및 준칙을 정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및 제31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2.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639, 공보 93, 618, 620).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 4. 26.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위 조항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9.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1.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65세 미만인 참전유공자인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6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9호로 개정된 것) 제7조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각 2009. 3. 7.과  2011.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은 65세 미만인 자로서 위 법령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위 법령조항들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2. 1. 6.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인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132  인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2. 10. ① 인천광역시장이 2008. 3. 1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50호로 한 「인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중 인천 연수구 ○○동 산 2-1 외 6필지와 인천 남구 ○○동 587-170 외 2필지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및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인천 연수구 ○○동 산 2-1 일원의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 및 지적도를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고시가 있은 날인 2008. 3. 17.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바(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305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지적복구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이 부분 심판대상을 청구인의 지적복구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라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8년경 지적공부 복구를 신청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2008. 9. 30.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133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류○현
피 청 구 인      금융감독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0. 18.경 청구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였으나, 금융감독원장은 2012. 1. 12.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위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조사 및 조치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민원 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
# 헌법소원 당사자적격심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36  헌법소원 당사자적격심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를 말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그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불특정 다수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3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1. 11. 22. 2011헌마591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591 결정 등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13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청구외 선○수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0.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0고단2424).
이에 청구인은, 흉기를 휴대한 단독범행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집단범행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살피건대, 청구인은 늦어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2010. 9. 6.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2. 2. 14.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
# 삭제 시정요구 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4  삭제 시정요구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의 ○○게시판에 김정일 서거 추모 서명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나, 2012. 1.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 게시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삭제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 등 사전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삭제 시정요구를 하고, 적어도 게시글 작성자인 청구인은 볼 수 있도록 블라인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까지 볼 수 없도록 삭제 시정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사실조회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자로서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인터넷 게시글 삭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41  인터넷 게시글 삭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2. 2. 7. 2012헌마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44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에서 2개월 가까이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496)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자, 이와 같은 법원의 부작위는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서 상고권회복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할 기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2012. 2. 14.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371).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입은 불이익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서 비롯된 직접적 결과라기보다 ‘법원에서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심판계속 중이던 2012. 3. 6. 법원이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침해는 소멸되어 권리보호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1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순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47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대한민국은 1971. 8. 10. 청구인 소유의 동두천시 ○○동 255-1 등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따라 매수하였고, 청구인은 1971. 12. 9. 그 매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징발보상증권을 수령하였으며 위 징발보상증권은 1982. 6. 1.경 상환종료 되었다. 

나. 국방시설본부는 2012. 1.경 이 사건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군사상 필요가 소멸되었으므로 본인에게 무상으로 돌려 줄 것과 장차 이 사건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될 경우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지 말고 자신에게 매각할 것을 주장하면서 2012. 2. 15. 특별조치법 제20조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받은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이므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을 뿐, 특별조치법 제20조의 수범자가 아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2항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여도, 이 사건 토지는 아직 공익사업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토지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장차 위 토지에 공익사업이 시행 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매각대상재산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매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매각 여부에 국방부장관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2항 자체가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내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경찰조사결과 미통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48  경찰조사결과 미통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통지하는 것과 달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2헌마5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2헌마5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 공공장소 특정종교 상징물 설치승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49  공공장소 특정종교 상징물 설치승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년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광장에 성탄트리가 설치된 것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는 기독교단체 등 사적 주체에 의해 설치된 것일 뿐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헌재 2012. 2. 7. 2011헌마824 결정), 이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성탄트리 시설물 설치사용신고를 수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에도 위 결정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2. 2. 15.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위 결정에는 서울특별시가 신고를 소극적으로 수리한 것 자체만으로는 이를 헌법소원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 반국가단체 확인 및 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5  반국가단체 확인 및 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내란으로 정권을 찬탈하였음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반국가단체로 지정하여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오히려 최근 북한 김정일의 사망추모행사를 저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청산절차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4;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반국가단체 미지정 조치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특별사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50  특별사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면법 및 대통령이 위 법에 따라 임의로 실시한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특별사면을 규정한 사면법 및 대통령이 위 법에 따라 임의로 행사한 특별사면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사면법 조항이나 대통령이 임의로 행사한 특별사면이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5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 27.경부터 2012. 2. 2.경까지 약 7일 동안 서울 남부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었던 자이다.
청구인은,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TV를 시청할 때 눕는 것을 금지하거나, 인원점검시 차렷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수용자의 일방적인 복종의무를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한 것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직접·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수용시 혹은 인원점검시 차렷 자세나 다른 자세 등을 강요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개연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 문서감정결과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52  문서감정결과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삼
                2. 정○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박○삼은 2011. 5. 20. 무고죄로 기소된 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단602), 청구인 정○경은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자인바, 위 재판 계속중 각 청구인 명의의 동의서 및 그 사본들이 증거로 제출되자, 위 동의서들이 위 사본들의 원본이 아니고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감정을 요청하였으나,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은 위 동의서들이 위 사본들의 각 원본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문서감 2011-462호). 
이에 청구인들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위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결과는 감정인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의 명을 받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법칙 등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보고한 것으로서 증거의 일종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기재된 내용이 청구인들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증거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8.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5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2. 27.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 소송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585) 현혹성 광고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 차이를 무시하여 헌법상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읽어 보아도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것인지 동 조 제2항의 것인지, 위헌임을 주장하는 심판대상 및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단지 ‘현혹성 광고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자세한 청구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5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재산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보정하였으나, 보정기간이 일주일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변호사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55  변호사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4조, 변호사의 소속 변경등록을 규정한 같은 법 제14조,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21조의2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 등에 대해 널리 인정되는 것인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변호사법 규정들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157  재판취소  
청  구  인      신○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2. 16.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0고단465 판결)을 다투면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 민사소송가액에 따른 인지액 차별 부과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6  민사소송가액에 따른 인지액 차별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에서 소송 가액에 따라 차별적인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1. 6.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1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2, 1379, 1388-1389).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 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1헌마645),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알뜰주유소 추진계획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64  알뜰주유소 추진계획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목록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신계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에 의한 등록을 마치고, GS칼텍스 또는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지식경제부는 2011. 11. 3. "정부가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정유사들을 상대로 공동구매를 통해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게 함으로써 기존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알뜰주유소 추진계획’(이하 ‘이 사건 추진계획’이라 한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다. 농협중앙회는 2011. 11. 15. 과 2011. 12. 8. 국내 정유사들을 상대로 ‘농협중앙회, 한국석유공사 석유구매 공동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에 걸친 입찰에서도 낙찰자가 나오지 않자, 예상낙찰가를 높여, 2011. 12. 21. 제3차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되었다. 이후 농협중앙회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위와 같이 공동구매한 석유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알뜰주유소 1호점이 2011. 12. 29.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서 개점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알뜰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청구인들이 정유사들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석유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석유를 판매하게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청구인들의 주유소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추진계획 및 이 사건 입찰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며,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한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추진계획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추진계획은 석유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을 통한 석유가격인하에 대한 국가의 기본방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피청구인의 정책계획안에 불과하여, 대외적 효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속한다.
한편,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 판례집 12-1, 665, 680-68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추진계획은 낮은 가격에 석유를 판매하는 알뜰주유소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알뜰주유소 이외의 주유소에 대한 어떠한 규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들로서는 일반 주유소에 대한 석유 공급량이나 석유 판매가를 규제하는 등의 행정행위가 있은 이후에야 비로소 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진계획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계획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설사, 이 사건 추진계획을 공권력의 행사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지식경제부 장관은 2011. 11. 3. 이 사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적어도 2011. 11. 3.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위 2011. 11. 3.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2012. 2. 17. 이루어진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입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입찰은 농협중앙회가 한국석유공사와 공동하여 국내 정유업체들로부터 석유를 구매하기 위하여 석유대금 및 판매자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서 법률행위의 일종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주유소들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청구인들에게 기존과 같은 수준의 영업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영업 이익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별지
청구인목록
1. 김○식
2. 박○근
3. 주식회사 ○○에너지
  대표이사 오○택
4. 유○식
5. 주식회사 □□에너지
  사내이사 이○화
6. 이○율
7. 정○교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6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1.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의 접견가능시간 지정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2. 13. ‘늦어도 청구인이 위 접견가능시간 지정행위를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인 2011. 8. 1.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1. 12. 13. 2011헌마706).

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11헌마706 결정의 청구기간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 2. 21. 위 2011헌마706 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자신이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그 최종결정인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데, 최초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마706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접견가능시간을 지정한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을 받았다면, 이는 구제절차가 될 수 없는 무익한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여 청구기간의 산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 적용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아니라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8. 3. 27. 2006헌마1041, 판례집 20-1상, 412, 418 등 참조).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고 최초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최근 개정된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이 이른바 ‘전관예우’를 금지하면서도 그 위반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만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같이 변호사법 등에 전관예우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
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입법자가 변호사법 등에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입법해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17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유죄, 일부무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쌍방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위 일부무죄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나아가 검사의 예비적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어 그 예비적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490),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11686). 그 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노4). 
한편, 청구인은 2011. 9. 30.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9092) 현재까지 그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검사가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490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것,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9092 사건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2010노490, 2011재노4 판결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490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도 상실되는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공소장변경신청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3, 927-929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검사의 수사지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권력의 불행사, 즉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인바(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등),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기간 내에 수사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단순한 수사나 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수사지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 위 각 판결들 및 청구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 뿐만 아니라,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청구인이 이 부분 심판청구에서 다투고 있는 것들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판단에 해당하여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의 처 박○분과 함께 1998. 7. 8.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왔는데, 광명시장은 2007. 4. 2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명시 소재 연립주택의 소득환산액(1,542,900원)과 소득평가액(150,000원)과의 합산금액인 소득인정액 1,692,900원이 2007년도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인 734,412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의 지급을 중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중지결정의 근거 규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제10호, 동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지침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제시한 다음, 이들 규정이 청구인의 생존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지침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삼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런데 이 사건 지침은 일종의 내부적 해석지침에 불과하여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된 2007. 4. 23.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후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하여 2012. 2. 23. 제기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176  재판취소
청  구  인      조○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추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46)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78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로 하여금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8. 31. 99헌마602, 판례집 12-2, 247, 252-25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를 수범자로 하는 조항인바, 변호사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어떠한 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의 국선대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7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흡연자인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2. 2.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며(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2；헌재 2005. 5. 26. 2002헌마356, 공보 105, 696, 700 등 참조), 법률규정이 그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155).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량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조례에 의한 구체적인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 불법체포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81  불법체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남 보성군 벌교읍 두평마을 진입도로 위로 지나가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마을 이장이 마을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주민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며 벌교읍장실을 점거하고 이장의 교체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였는바, 벌교읍장은 2012. 1. 27. 청구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벌교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하여 청구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체포행위가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포로서, 자신은 체포 이후에 사후영장을 제시받은 적도 없고, 또한 자신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2. 24. 이들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벌교파출소 경찰관이 청구인을 현행범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고 체포하고 사후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불법감금죄(형법 제124조 제1항), 청구인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헌재 2008. 1. 29. 2008헌마8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8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임○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이비인후과의원 및 진의원의 의사들이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허위의 병명을 기재하고, 보건복지부가 불량인 독감 예방백신을 유통시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2. 2. 22. 그와 같은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의사들이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허위의 병명을 기재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의사들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허위의 병명을 기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보건복지부가 불량인 독감 예방백신을 유통시킨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막연히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러 불량인 독감예방백신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불량인 독감 예방백신이 유통되었는지를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다. 
또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보건복지부가 독감 예방백신에 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참조), 이 사건에서 그러한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독감 예방백신에 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 성남시 20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84  성남시 20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열
                  대리인 변호사 백종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남시장의 2009. 11. 27.자 "20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성남시 제2009-1327호)"(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가 있은 날인 2009. 11. 27.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8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1. 사단법인 ○○협회
                2. 박○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 사이버 역사관’의 ‘영상자료실’에서 ‘헌법재판관련’의 ‘최초접수 심판사건기록’ 중 ‘탄핵심판(2004헌나1)’의 사건명을 ‘대통령(노무현) 탄핵’으로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에 위 2004헌나1 사건의 사건명을  ‘대통령(노무현) 탄핵’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공동주택 입주권 박탈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86  공동주택 입주권 박탈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명○순
피 청 구 인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 서울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청구인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대지 13㎡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08. 7. 22. 성동구청장의 인가를 받았고, 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2008. 7. 31. 고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그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얻지 못하는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공모하여 자신의 분양권을 박탈한 것은 위헌적 공권력행사에 의한 재산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공권력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그가 주장하는 수분양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결국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특정함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른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바 없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11. 3. 18. 선고 2010구합42027 판결문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집행유예 실효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9  집행유예 실효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어 2011. 12. 26. 집행유예 실효처분을 받은 자인바, 집행유예의 기산점을 ‘판결 선고일’로 볼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 실효사유가 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담당 검사는 집행유예의 기산점을 ‘판결 확정일’로 보아 집행유예 실효처분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2.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검사의 집행유예 실효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을 ‘판결확정일로부터 형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 법원 판결 내용의 위헌 여부’라고 본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94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범
                2. 김○제
                3. 윤○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부칙(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3조가 2012. 4. 11.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 의원정수를 300인으로 하도록 규정하자,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사항을 개정한 것으로서 헌법개정에 관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2. 3. 1. 위 부칙조항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국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인으로 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헌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의원정수의 결정은 헌법개정사항이 아니라 입법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규정된 위 부칙조항을 두고 헌법개정을 전제로 한 국민투표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헌법 제130조 제2항이 규정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