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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격성(適格性)
     2. 개발제한구역지정행위(開發制限區域指定行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

## 결정요지

1. 입법작용(立法作用)이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인 이상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도 가능한 것이나 모든 법률(法律)이 다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對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法律)이 별도의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심판청구인(審判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2. 건설부장관(建設部長官)의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의 지정(指定)ㆍ고시(告示)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로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對象)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다른 법률(法律)에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節次)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제기(提起)할 수 있는 것인바, 개발제한구역지정행위(開發制限區域指定行爲) (도시계획결정(都市計劃決定)에 대하여는 행정심판(行政審判) 및 행정소송(行政訴訟) 등을 제기(提起)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우선 그러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 전문

[당사자]
청구인 : 이 ○ 현
대리인 변호사 이 상 규(국선)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1973.6.27. 청구인 소유의 전북 완주군 00면 00리 00 소재 임야 450평과 위 같은 리 8의 51 소재 대지 1,966평을 포함하여 전주권 일대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고시 제258호로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ㆍ고시되어 동 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제한이 가해지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기 10여년 전부터 위 토지에서 적법하게 광업권등록(등록번호 : 제31767호, 광종명 : 석회석, 존속기간 1962.10.6.～ 1987.10.5)을 하여 소석회 비료를 제조하여 왔으나 위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1974.6.19. 광업권의 개발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그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위 광업권의 존속기간의 마감일이 도래하였으나 토지형질변경 불허가로 인하여 존속기간의 갱신을 받을 수 없어 결국 위 광업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이미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광업권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여 1974..22. 완주군수로부터 기허가면적(834,000평)중 600평에 관하여 광산개발을 허가 받았으나 같은 해 6.19. 위 허가마저 취소되었고 다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신청(재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이것 또한 불허가되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1981.7.13. 청구인의 상고기각).

라. 위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청구인은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당하여 큰 손해를 보았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근거규정인 도시계획법 제21조가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규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그에 의거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처분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한 자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입법작용이 공권력의 행사인 이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한 것이나 모든 법률이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심판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내용으로 볼 때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다음 개발제한구역 지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 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 지정행위(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우선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모두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6. 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최광률은 해외여행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 토지수용보상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64 토지수용보상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백    ○    한
                       대리인   변 호 사      예    상    해
피 청 구 인      인천직할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중 도로편입처분부분을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인천 중구 ○○동 17-67 토지 23.1㎡와 같은 동 17-68 토지 22.1㎡
(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청구외 망 이 ○봉외 수명의 소유였는데, 그
들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매수한 청구인이 위 17-67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1962.
4.24.에, 같은 17-68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1965.12.30.에 자기 앞으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각 등기이전일 이전인 1959.경 ○○동과 □□동 사이의
기존도로를 노폭 20미터의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중 위 □□동 17-6
7 소재 19.3㎡, 같은 동 17-68 소재 18.4㎡를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금도
지급함이 없이 도로에 편입하여 1960.말경 공사를 완공한 이래 현재까지 차량과
시민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다.
   청구인은 인근 토지 소유자 13명과 함께 1984.6.28.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직할
시를 피고로하여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1985.7.18. 제1
심인 인천지방법원에서, 1986.6.25.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각 원고 승소판결
을 받았으나 피고의 상고로 1987.2.24. 대법원에서 원심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
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1988.3.18. 87나1070호 판결에서
위 도로로 편입된 토지부분의 소유권은 피고가 이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
한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날임이 명백한 1980.12.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피
고에게 귀속되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원고의 상고 포기로 동 판결은 그때쯤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89.4.19. 당 재판소에 이사건 소원심판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는
데 그 주장의 요지는 다음 과 같다.
         (1)  피청구인이 이사건 도로확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 소유 토지
에 대하여 1959.경에 한 도로편입처분은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에 의한 수용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것이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하였
다
         (2)  피청구인이 위 토지를 위와같이 도로로 무단점유하여 현재에 이르
기까지 청구인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헌법
상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이사건 청구가 소원심판청구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동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하여 피청구
인의 이사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
다.
 2.   판단
   가.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도로편입처분애 관한 부분(공권력행
사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선행적으로 거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로편입처분
에 대해서는 구제절차로의 행정소송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먼저 그와 같은 선행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 바, 기록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에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보상금불지급에 관한 부분(공권력
불행사 부분)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도로편입부분에 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1988.3.18. 선고 87나1070판결로 피청구인이 점유를 개시한 날로
부터 20년을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0.12.31. 그 소유권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인천직할시에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고 청구인의 상고포
기로 그때쯤 동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일건 기록을 살펴 보아도
달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
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소원심판청구
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갈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중 도로편입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합한 것이므
로 이를 각하할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9 9 1 .    7.    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 10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오    ○    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계   경   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소인 박○석은 서울4파○○○○호 영업용 택시의 운전수이고, 동
이○배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병원의 제2외과 과장, 동 김
○관은  위 병원 제2외과 소속 수련의, 동 김○현, 동 이○희는 서울 ○○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자들인 바,  청구인은 1989. 7. 14. 위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1)  피고소인 박○석은 1988. 8. 13.
02: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24 소재 봉천 전철역 부근 도로의 횡단보도상
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길을 건너던 청구
인의 어머니 피해자 정○임(여,65세)을 치어 같은 달 15.  11:45경 급성심정
지 및 호흡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소인 이○배, 동
김○관은 1988. 8. 13. 14:35경 위 ○○병원에 전항의 교통사고로 부상
을 입고 내원한 정○임을 치료함에 있어 동환자는 골반부 등 골절상과 방광
손상(의증)으로 인하여  배설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이에 상응한 적
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동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3)  피고소인 김○현, 동 이○희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담당하여 조사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위 교통사고는 박○석이 운전하는
택시가 횡단보도상으로 피해자 정○임이 끌고 가던 손수레를 부딪쳐  일어
난 것임에도 택시가 횡단보도 앞에서 위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였다는 취지
로 허위의 교통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고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9형제48312호)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1989. 10. 25. 고소사실  (1)의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의 점은 피고소인 박○석이 동일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될 남부지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1988. 10. 24.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고, 고소사실   (2)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고소
사실  (3)의 허위공문서작성몫동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
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
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1990. 5. 25.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
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1990. 6. 2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
구하였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수사를 소홀
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
못을 범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
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
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5.  13.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10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백  ○  기
            대리인 변호사  백  양  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난 같은 이○기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9055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7. 3. 16. 치안본부에 이○난(본명 이○덕), 이○기
등을 상대로 공문서위조, 동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
재,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죄로 고소를 하였다.  고소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
난은 본명이 이○덕인 자, 같은 이○기는 위 이○난의 동생인 자인바, 서울
마포구 ○○동 200의2 소재 대지 998.7평(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함)은 유○
성의 처로서 1950. 10. 29. 같은 동 65번지에서 사망한 이○난의 소유로 1979.
4. 7. 동인의 상속인들인 유○화 등 11명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경료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를 필하였음에도, 피고
소인들은 공모하여 1970. 월 일 불상경 이○덕이 이건 부동산 소유자인 망 이
○난과 동일일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이○덕의 친가 제적부, 혼인신고서,
주민등록발급신고서를 위조한 다음 1979. 5. 9.경 이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들
인 위 유○화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0.
10. 6.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자 1986. 5. 22. 서
울 강남구 화곡동 소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황○성에게 이건 부동산이 이○덕의 소유인 것처럼 기망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
으로 금 1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88. 5. 13. 위 사건(1987 형제92650호)을 수사한 끝
에 공소시효만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그에 대하여 청
구인은 항고몫재항고를 하였는데, 1988. 12. 16. 대검찰청(1988 재항제861호)
에서 피의자등이 이건 부동산을 ○○주식회사에 매도한 부분은 법원을 기
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기행위의 사후행위라 할 수 없고 별도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하였
다.  피청구인이 위 사건을 재기하여 1988 형제90551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하여 1989. 4.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
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를 하였
고 1990. 5. 23. 재항고기각 통지를 받고 같은 해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
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
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
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해야 할 만큼의 자의적 처
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5.     1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 개발제한구역 지정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 105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최  ○  영
            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인수, 신재송, 임두빈
피청구인    건설부장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소유의  대구 동구 ○○동 987번지 대지 56평을 포함한
대구시일대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2. 8. 25. 건설부고시
제386호로써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몫고시되어 동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형
질변경, 건축물의 건축등의 행위제한이 가하여지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써 청구인은 토지의 사용몫수익을 제한당하여  큰 손해를 보았으면서도 아무
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근거인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이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개발제
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및 그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당한 자로서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도시계획법 제 21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입법작용이 공권력의 행사인 이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한 것이나
모든 법률이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이 별도의 구
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심판청구인
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1990.6.25.선고,
89헌마 220 결정 참조).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 21조 제 1항은 "건설부장관
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
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
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
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 이라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조 제 2항 및 제 3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
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법
제 21조의 규정내용으로 볼 때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몫고시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 21조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다음 개발제한구역 지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몫고시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 바(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 개발제한구역 지정행위(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우선 그러한 구제절차
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모두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9.  16.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성렬은 정년퇴임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 헌마 12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오     ○     식
             대리인 변호사  송     병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가.  이 사건 기록과 피의자 백○기에 대한 위증불기소사건 기
록(서울지검 북부지청 1989년 형제30500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5.
6. 서울동부경찰서에 청구외 백○기를 상대로 아래 "나"의 기재와 같은
요지의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이 위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끝에 1989. 10. 31.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의 위 결정에 대하여 차례로 항고몫재항고 하였으
나 그것들이 모두 기각되자(1990. 7. 11.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같은해 8. 10.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에 이른 사
실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의 청구외 백○기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외 연○흠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사
건(서울고등법원 86나4576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인 연○흠의 ○○(주)에 대한 봉급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1987. 7.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한편, 위 결정정본은 1987. 7. 27. 제3채무자인 위 회사
에 송달되었다.
  그런데 위 회사는 위 결정을 송달을 받은 후에 봉급 및 퇴직금등을 위
연○흠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총무부장인 청구외 백○기
가 1988. 12. 28. 14: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청구인의 
○○(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위 지원 88가소26341 손해배
상)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기억에 반하여 위 연○
흠에게 1987. 7. 24. 봉급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허위의 진술
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
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몫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
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
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
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2.     11.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90 헌마 127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오     ○     식
             대리인  변 호 사   송   병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1.  고 소 요 지
  청구인이 연○흠을 상대로 금200만원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
소하고 1987.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아 7. 27. 연○흠의 근무하던 ○○여객(주)에 명령정본을 송달하였
던 바 회사에서는 송달후에 봉급 및 퇴직금 등을 지급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여객(주) 총무부장인 피고소인 백○기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명령정본을 송달받기 전인 1987. 7. 23, 1987. 7. 16.자의 사직서를 제
출받아 처리하고 1987. 7. 24. 봉급과 퇴직금 및 재형저축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위증을 한 것이다.
     2.  불 기 소 이 유
  청구인으로부터 봉급등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연
○흠이 ○○여객(주)에 1987. 7. 23.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987. 7. 16.
자로 사직서가 처리되도록 부탁하여 인사발령상신의 건과 퇴직금지급의
건을 일괄하여 결재를 받은 후 1987. 7. 24. 퇴직금등을 수령하였으며
피고소인 백○기는 연○흠과 청구인과의 관계를 잘 모른채 회사 관계대
로 처리하였을 뿐으로서 동인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은 아
니다.
     3.  쟁 점 사 항
  압류 및 추심명령이 ○○여객(주)에 송달된 1987. 7. 27. 이후에 연○
흠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인 바 ○○여객(주) 경리과
장 정○원의 진술(기록 제109정)에 의하면 연○흠이 7월 15일 이후에는
결근일이 많아 퇴직금 산정에서 유리하게 해 주기 위하여 7. 23. 제출한
사직서를 7. 16.로 소급처리해준 것 뿐이며 기록 제205정 이하의 수사보
고에 의하더라도 동 회사에서는 1987년 들어서도 그와같이 소급처리한
예가 많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이○화
의 진술(기록 제99정)에 의하면 1987. 9. 3. 청구인과 이○화가 연○흠
의 집에 찾아 갔을 때 연○흠이 퇴직금을 1987. 8. 8. 수령하였다고 하
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이○화의 특수
한 관계 및 위와같은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그 진실성을 인
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부적법하거나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
니함.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1. 2. 11. 90헌마130) 
【당 사 자】
청 구 인 명 ○ 상
대리인 변호사 류 택 형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89형제15828호 불기소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89. 4. 17. 수원지방검찰청에 ○○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주○명과 의경 신○재가 1989. 3. 29. 01:45경 청구인을 폭행하여 전치6주의 우측관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동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당일 청구인이 동료모범운전사들과 음주 만취되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파출소에 연행되어 와서 의경 신○재를 때리는등 소란을 피웠으며 그후 직원들이 모두 출동나가고 순경 주○명만 남아 있을때 청구인 혼자서 사무실 뒷편 화장실에 갔다가 도주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전선줄을 타다가 추락하여 나뭇가지 및 보도블록 등에 충격함으로써 위와같은 상처를 입은 것이며 동인들이 청구인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89. 7. 28.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0. 7. 19. 재항고 기각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으며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여 1990.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2. 1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13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하   ○   원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최 원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피의자 박○혜등 3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9형제
837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89. 1. 25.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박○혜, 현○, 이○복 등
3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의자 박○혜는 학교법인 ○○대학교 재단이사장 직에 있던 자이고,
동 현○은 ○○일보사 ○○부 기자로, 동 이○복은 위 신문사  ○○
부장으로 각 종사하는 자들인데, 1967. 12. 16. △△대학과 ▽▽대학이 통합
되어 학교법인 ○○대학교가 설립될 당시 재단법인 ▽▽대학의 이사장 전○수
(청구인의 남편)는 통폐합에 따른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청
구인은 1988년 봄경부터 위 통폐합은 합법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사장 전
기수가 권력에 의하여 ▽▽대학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차에 걸
쳐 위 ▽▽대학의 복원 또는 통폐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왔음에도 불구
하고, 피의자 박○혜는 1988. 11. 14. 15:00경부터 17:00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재단 집무실에서 ○○ 기자인 피의자 현○과 인터
뷰를 함에 있어 인터뷰 내용이 ○○ 12월호에 게재될 것임을 알면서도
"▽▽대학 재단이사장이었던 전○수씨의 미망인께서 '학교가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저렇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때 실정을
잘 모르고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어서 그러니 너무 맘쓰지 말라'고 친절하게
전화를 주셨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의자 현○, 동 이○복은 위 진술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이를 ○○ 12월호에 "독점연재 박○혜 두번째의 육
성증언"이란 제목으로 기사화하여 위 잡지를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대학 복원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하
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피청구인은 1989. 12.
23. 피의자들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
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몫재항고를 한 다음 같은해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
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밖에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
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11.  25.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배상법 제2조  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이중배상금지(二重賠償禁止)에 관한 헌법(憲法) 및 국가배상법규정(國家賠償法規定)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 청구기간(請求其間)의 기산점(起算點)

## 결정요지

이중배상금지(二重賠償禁止)에 관한 헌법규정(憲法規定)과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의 규정(規定) 때문에 그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가 있었다면 공무원(公務員)의 직무상(職務上)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하여 공사(公死) 또는 공상(公傷)을 입었다고 하는 날짜에 그 침해(侵害)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 날로부터 기산(起算)하여 늦어도 180일(日)이 소원심판청구기간(訴願審判請求其間)이 된다.
청구인 : 정 ○ 일 외 32명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준 수(국선)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국가배상법(1967.3.3. 법률 제1899호) 시행 이후 1967년부터 1985년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군인, 군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집행하던 중 공무원의 불법행위 때문에 공사 또는 공상을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들인 바,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1981.12.17. 법률 제346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들의 경우처럼 군인이나 군무원 또는 경찰공무원 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들의 헌법 제10조 소정의 인간의 가치와 존엄권과 제11조 제1항 소정의 평등권이 침해당하였으므로 이의 구제를 위하여 침해의 원인인 위 헌
법 규정과 국가배상법 규정이 위헌임을 선언해 달라는 것이다.
2. 심판의 대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에 있어 군인, 군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여부이다.
3.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
가.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의 주장의 요지는, 첫째, 위 헌법 및 국가배상법의 각 규정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의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침해한 것이고, 둘째, 일반인에게는 국가배상이 허용되나 유독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게만 배상청구를 부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셋째,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나.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달리 청구인들에게 공권력이 행사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개정에 관한 청원에 지나지 않을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이라고는 할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법제에 있어서는 직접 법률 또는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를 헌법소원심판
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개별 헌법규정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각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또한 위 국가배상법의 규정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4. 판단
먼저 위 헌법규정과 국가배상법규정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인들이 소원심판기간을 준수하였는가 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들에 있어서 만일 위 헌법규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 때문에 그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 별지 목록에 기재된 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때문에 공사 또는 공상을 입었다고 하는 날짜에 그 침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 늦어도 180일이 소원심판 청구기간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들 가운데 가장 늦게 공사 또는 공상을 당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경우가 1985년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우는 그 이전임에 비추어 1990.1.31.에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뒤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고(위 규정들의 각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도 청구기간 도과후에 제기한 소원임
이 분명하다), 가사 당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았고 헌법소원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의한 재판소구성 및 업무개시의 시점인 1988.9.19.로 본다 하더라도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뒤에 청구한 소원임에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청구기간 도과의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이 견해일치를 보았다.

재판장,조규광,이성렬,변정수,김진우,한병채,이시윤,최광률,김양균,김문희【별 지】
<별지목록> 공사상자 명단 생략(p49~p50)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1. 4. 1. 90헌마 147)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국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2. 3. 의사인 백○태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내용인즉 청구인이 1988. 10. 13.18:40경 염직공장에서 원단 말대를 손수레에 싣던 중 손수레가 밀리면서 양다리를 충격하여 양대퇴후면부 근육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위 피고소인의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상처와 병명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양대퇴부 후면부근육내출혈 및 압좌상 등의 병명으로 진찰을 잘못한 과실로 같은 해 11. 26.까지 양대퇴후면부 근육내출혈 및 압좌상에 대한 치료만 하고 중요한 상처인양 대퇴후면부 근육부분 손상을 치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 8.청구인을 강제퇴원시키는 등 청구인의 상처를 악화시켜 청구인에게 치료기일불상의 양대퇴부마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조사하여 피고소인을 엄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대구지방검찰청 90형제 5628호)을 담당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정
○
진은 1990. 5.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같은 해 8. 23.자 재항고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청구인이 같은 해 9. 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4. 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15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태   연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이 피고소인 양○기, 김○석, 김○옥, 이○우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제기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⑴ 피고소인 양○기 동 김○석은 1988. 9. 15. 21: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길가에서 강동구청 부근의 친지의 집을 찾고 있던 청구인에게 다가와 청구인이 찾고 있는 집을 찾아 주겠다며 위 김○석이 운전하고 양○기가 동승하고 있던 서울2도 ○○○○호 르망승용차에 청구인을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청구인을 부근의 포장마차와 경기 하남시 미사동 소재 매운탕집으로 데리고 가서 소주와 맥주 등을 마신후 다시 위 승용차에 청구인을 태우고 다음날 03:00경 경기 동부읍 ○○ 골재채취장까지 가서 승용차를 세우고 위 김○석이 “소리를 치려면 쳐봐라,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청구인을 위협하며 주먹으로 청구인의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청구인을 승용차 조수석에 눕히고, 위 양○기는 뒷자석에서 청구인의 목등을 눌러 항거 불능케 하고, 위 김○석은 청구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부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 ⑵ 피고소인 김○옥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청구인이 고소한 위 강간치상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던 자인데 1988. 12. 2. 21:0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번지불상 소재 “○○레스토랑”밀실로 청구인을 데리고 가서 강간할 목적으로 청구인을 피고소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청구인을 껴안고 상의단추를 끄른후 하의를 벗기려 하다가 청구인이 비명을 지르며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는 등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⑶ 피고소인 이○우는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위 ⑴항의 고소사건을 피고소인 김○옥으로부터 인계받아 수사하던 중 1989. 1. 4. 17:00경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위 ⑴항의 피고소인 김○석의 어머니 윤○순이 만나 위 윤○순이 청구인에게 단지 위 사건으로 들어간 청구인의 교통비 명목으로 금 400,000원을 교부하였을 뿐 청구인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돈을 받았으면 고소취소장을 써야 한다.”고 강요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리고 이 고소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사건을 수사한 끝에, 고소사실 ⑴의 피고소인 양○기의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1990. 3. 30. 동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89년 형제 77881호, 공범인 김○석은 1989. 8. 22. 서울형사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소제기), 고소사실 ⑵의 피고소인 김○옥의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고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1990. 7. 24.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같은지청 1990년 형제 16833호), 고소사실 ⑶의 피고소인 이○우의 직권남용의 점에 대하여는 1990. 3.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같은지청 1989년 형제 82410호), 이에 대한 각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9.    16.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성렬은 정년퇴임으로 서명날인 할수 없음.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 15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우
            대리인 변호사  이  흥  록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89형제71420, 77084호 불기소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66. 10 경 피고소인 송○상과 수도사업소 시설특
수가압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의 담보조로 부산시 부산진구
○○동 73의 143 대지 42평을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여 주었는 바, 그 후 공사금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7.
11.경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고소인은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동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본건 대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인정할만
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89. 10. 23.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0.
8. 16.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으며 청구인은 검사의 자
의적인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1990.
9. 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
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
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4.      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16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신
               대리인변호사    박    차    웅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 89형제44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85.  5.  6. 전주지방검찰청에,
        (1) 피고소인 유○수는 청구인과 같이 전북 익산군 ○○면 소재
유한회사 ○○에 출자한 사원이고, 같은 조○진은 동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인 바, 유○수와 조○진은 공모하여 1986. 4. 8.부터 같은 해 8. 24.까
지 위 왕궁에서 회사소유의 벽돌 등 1억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고, 1986.
6. 12.경 ○○은행에 대한 채무를 고의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회사재산
을 경매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출자금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위 유○수는 , 1986. 12. 3. 고소외 김○억과 위 회사재산을
경락받아 동업하기로 하고 동인으로부터 회사의 무형재산이라고 볼 수 있
는 거래처확보 등에 대한 권리금조로 500만원을 받았으므로 회사에 입금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1987. 1.
17. 전북 익산군 ○○리 553의 2 소재 답 2,102빕는 원래 위 회사 소유임
에도 불구하고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하고, 1988. 2. 27. 위 회사에서 위 김○억으로부터 중장비 등의 매
매계약금 1,300만원을 받았으므로 회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
의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1988. 11. 15. 14:00경 전주지방법원
88가합2037호 원고 유○수, 피고 김○신의 양수금청구사건 법정에서 "김○
헌에게 줄 돈 175,000,000원 중 11,200,000원에 대한 김○헌의 어음을 막
아주어 위 돈 11,200,000원은 준 것으로 본다"고 위증하고,
        (3) 위 조○진은, 1987. 3. 27. 위 회사소유의 전북 익산군 ○○
리 소재 541의 6 전 1,206빕를 위 김○억에게 매도하고 받은 계약금 2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회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1988. 11. 15. 14:00경 전주지방법원 88가합2037호 원고
유○수, 피고 김○신의 양수금청구사건 법정에서 "김○헌에 대한 회사매매
대금 8,400만원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김○헌이 채권인계인수에 동의치 아
니하여 동 합의각서를 무효화하기로 하였다. 회사를 인수할 때 김○헌에게
갚을 대금이 1억 1천만원 남아 있었다"고 위증하였다고 하여, 동인들을 업
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회사를 경영할 당시 사업부진으로 자
금사정이 어려워 은행에 대출금이자를 변제치 못하였으며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소인들의 법정에서의 증언도 위증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
유로 1989. 12. 29.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1990. 8. 28. 재항고
가 기각되자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1990.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
소처분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몫법률적
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5.     1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1. 6. 3. 90헌마 166)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식
대리인 변호사 박 승 옥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2. 21. 피고소인 이○곤, 이○우, 허○구, 김○춘, 신○식 등 5인을 상대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는데 피고소인 이○곤, 이○우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두 사람은 전주지방법원 판사였던 자들인데 이○곤은 1980. 4. 4.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피고사건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이○우는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징역을 살도록 하였으니 위 두 피고소인은 불법감금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들을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피고소인 허○구, 김○춘, 신○식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인 1980. 12. 4.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 되었는데 청구인을 수감한 전주교도소 재소자 신상기록카드 출소사유란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기하여 출소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먹물로 지워진 채 그 옆에 새로이 청구인에 대한 위 상고심 판결이 1980. 11. 25. 확정되어 청구인이 같은 해 12. 4. 집행할 형기가 없어서 출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중 1988. 10. 8.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고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아보니 거기에는 대법원이 1980. 11.2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연히 있어야 할 담당대법원 판사들의 서명날인이 없고, 그후 1988. 10. 12. 대검찰청에서 다시 상고심 판결등본을 받아 보니 거기에는 검찰총장 결재란에 검찰총장이 아닌 이○기 검사의 날인이 되어 있을 뿐더러 간인도 없고 판결등본임을 증명한다는 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문이 위조된 것으로 보고 1989. 10. 27. 당시의 법무부장관 허○구에 대하여 그 위조범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하였더니 법무부장관 허○구는 검찰총장 김○춘을 경유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신○식으로 하여금 조사처리 하도록 지시 하였으나 검사 신○식이 그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소인들을 공문서위조 내지 위조교사 또는 방조 및 직무유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전주지방검찰청 1990년 형제 1959호)을 담당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이○수는 같은 해 5. 30.피고소인 이○곤, 같은 이○우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위 허○구, 김○춘, 신○식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광주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같은 해 8. 28.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이 같은 해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수 있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6. 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1. 5. 13. 90헌마168) 
【당 사 자】
청 구 인 우 ○ 명
대리인 변호사 이 승 환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90형제21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90. 1. 10.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 피고소인 추○보와 동 조○희가 공모하여, 1983. 12. 21. 특허청 83심판 제209호 사건에서, 청구인이 특허청에 압력솥 뚜껑의 밀착장치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 제17751호로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청구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받고, 1985. 2. 27. 특허청항고심판 당 제15호 사건에서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같은 심결을 받고, 1987. 2. 10. 대법원 85후45호 사건에서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승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1987. 7. 27. 특허청 항고심판 87환송6호 사건에서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승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1989. 6. 13. 대법원 87후104호 사건에서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승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실용신안법 제51조 위반죄로 처벌해 달라고 위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0. 4. 27. 위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에 불복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1990. 8. 31. 재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음)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0.9. 29. 이 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몫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5. 1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18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우
             대리인   변호사   이   혜   진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식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9
형제259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해자인 망 이○섭의 부로서 1989.  1.  26.  부산지
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병원 소아과장으로 있는
피의자 정○식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 위 병원 소아과장으로 재직
하면서 1988.  5.  2. 19:10경 위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청구인의 장남인 피
해자 망 이○섭(남 1세)을 다음날인 5. 3. 부터 주치의사로서 진료함에 있어
환자의 병세를 정확히 진단하여 그에 적절한 처방으로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위 피해자의 증세를 정체성간염으로 진단하여 치료하면서 유아용 주사바늘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인용 주사바늘로
주사하여 피해자의 손, 팔, 가슴 등 신체부위가 시커멓게 부어오르고 코에서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해 5.  10.
00:40경 급성간염 및 심부전증으로 사망케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0.  5.  11. 위 사건을 무혐의불기소처분하면서,
피의자는 1988.  5. 3. 09:30경 전날 위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청구인의
장남인 피해자 이○섭을 인계받아 그 진료일지를 검토한 바 응급실에서는 위
환자를 병적황달 및 에이(A)형 간염으로 진단하고 흉부엑스선 촬영 및 혈액
몫소변몫전해질몫간기능 빌리루빈 검사를 실시하고 10퍼센트 포도당에 간장
약을 투여한 정맥주사를 실시한 상태였으며 피의자 역시 직접 진찰한 결과
급성간염으로 진단되어 절대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매일 10퍼센트 포도당 50
씨씨에 간기능 촉진제인 헤파트라놀 2분의 1 앰플을 혼합한 정맥주사를 하고
간기능촉진을 위한 실리콘트, 종합비타민, 위장약을 매일 1회씩 경구투약 하
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5. 9. 20:00경 부터 간성혼수상태가 오면서 인공
호흡과 심몫폐 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5. 10. 00:40경 급성전격성간염 및 간
성혼수로 사망한 것으로 피의자의 진단 및 그 치료방법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치료상의 과오는 발견되지 아니하며 통계상 이러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치료
에도 약 70퍼센트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불가항력의 결과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유아용 주사바늘이 없어 피해자에게 의사의 처방대로 주사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주사 시행과정에서 주사액이 근
육 속으로 주입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망원인으로는 될 수 없으며 피해자
의 코에서 생긴 출혈은 간염 중증환자의 경우 지혈이 잘 되지 아니하므로 인
하여 약간의 혈관 손상에 의하여도 피가 계속 나는 경우가 있으나 피해자의
경우 곧 지혈조치 되었으며 그것이 사망의 원인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피의자
의 치료상 과실을 입증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
항고를 하였고 1990.  10. 18. 재항고 기각통지를 받고 같은 해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소아과장 김○호(위 수사기
록 제633정)의 진술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서(위 기록 제232
정) □□대학교병원장 작성의 변사자 이○섭의 진료일지에 대한 회신서(위
기록 제88정) 부산시경찰국 법의감정위원 곽○호 작성의 사체검안서(위 기록
제237정)와 시체해부감정서(위 기록 제265정)  부산시의사회장 작성의 의료
관계심의의회에 대한 회시(위 기록 제606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의자의
위 피해자에 대한 진단이나 그 처방 및 치료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
우며 그 밖에 피의자의 진료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
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몫법
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
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6.     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판관 최광률은 해외여행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 19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공    ○    언
              대리인  변호사   박 철 우 (국선)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9. 6. 3.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송○만, 같은 좌○근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7. 9. 28.경부터 스페인국 라스팔마스 소재 ○○회사 소유의 어선인 ○○호의 선원으로 모로코국 근해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중 1988. 5. 4.직무상 부상을 입
고 그 후유증으로 더 이상 작업할 수 없게 되었는데, 위 어선의 선장인 위 좌○근은 청구인을 치료하여 주지는 아니한 채 중도 하선, 귀국할 것을 강요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1988. 11. 17. 귀국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어로실적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중간정산금 돈 5,250,000원을 위 회사로부터 수령하고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위 송○만은 위 회사를 대리하여 위 어선을 관리하는 회사인 부산 소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에게 선원법 제 85조 제 1항 소정의 요양보상 및 제 87조 소정의 상병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 회사로부터 청구인의 상병보상과 급료 및 중간정산금 합계 돈 9,295,966원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1989. 9. 28.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부산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 35733호 사건),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산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각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1990. 10. 26.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11. 23.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1.        25.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 19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공    ○    언
              대리인  변호사   박 철 우 (국선)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9. 6. 3.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송○만, 같은 좌○근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7. 9. 28.경부터 스페인국 라스팔마스 소재 ○○회사 소유의 어선인 ○○호의 선원으로 모로코국 근해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중 1988. 5. 4.직무상 부상을 입
고 그 후유증으로 더 이상 작업할 수 없게 되었는데, 위 어선의 선장인 위 좌○근은 청구인을 치료하여 주지는 아니한 채 중도 하선, 귀국할 것을 강요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1988. 11. 17. 귀국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어로실적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중간정산금 돈 5,250,000원을 위 회사로부터 수령하고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위 송○만은 위 회사를 대리하여 위 어선을 관리하는 회사인 부산 소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에게 선원법 제 85조 제 1항 소정의 요양보상 및 제 87조 소정의 상병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 회사로부터 청구인의 상병보상과 급료 및 중간정산금 합계 돈 9,295,966원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1989. 9. 28.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부산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 35733호 사건),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산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각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1990. 10. 26.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11. 23.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1.        25.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 20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신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갑  배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피고소인 지○환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건의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89. 9. 9.  위 지○환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경기7가 ○○○○호 복사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6. 9. 10.  22: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방면으로부터 이천읍
방면을 향하여 시속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경기 이천읍 ○○리 소재 ○○
고앞 노상에 이르렀는 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소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
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차 앞부분으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청구인의 아들
피해자 신○수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동인을 땅에 넘어뜨려
동인으로 하여금 뇌좌상 등을 입게하고  같은 달 11. 01:50경 서울 성동구
구의동 소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1990. 5. 18.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기각되자(재항고 기각결정이 19
90. 11.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같은 달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
소사실에 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여지
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
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1.  3.  11.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其間)

## 결정요지

법률(法律) 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法律)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法律)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법률(法律)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法律)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청구인  문○수
             대리인 변호사 정응태

## 전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판결확정 후 5년을 결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을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89.8.21. 광주 지방법원에서 광주지법 82가합895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시송달에 의하여 당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989.8.21.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1989.8.21.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0.12.7.에 심판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  8.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 헌마 21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금 ( 李 ○ 錦 )
               대리인 변호사    정    춘    용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유○기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70
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7. 12. 14. 피청구인에게 다음 2.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의 위증교사죄로 위 유○기를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8. 4. 8.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기에 대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11. 16.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
지를 받게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
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59.경 전남편인 피고소인 유○기와 혼인하여 생
활하면서 ○○약국과 ○○주식회사 등을 경영하였다.  그뒤 청구
인은 1973. 5.경 친정오빠인 청구외 이○혁으로부터 금500만원과 청구외
황○순으로부터 금300만원을 빌려 그 돈으로 청구외 전○수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동 181의 175 대 42평을 매수하고 같은 해 9.경부터 12.경
까지 청구인이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건축관리를 하여 위 지상에 연와조
평옥개 2층 주택 1동 연건평 46평 7홉 5작을 신축하였는데, 등기를 함에
있어 피고소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1980.경 피고소인과 이혼한 뒤 1983.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하
여 위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행청구등의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당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자, 피고소인
은 그의 부친 유○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로 하여금 피고소인이 이미
법원에 제출한 증인신문사항내용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
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그리하여 유○길은 1986. 6. 27. 14:00경 서
울고등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5나909 위 항소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
여 선서한 다음, 위 "가"기재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사항에 따라 "청구인은 결혼 후에 별도로 직장을 갖거나 상업을
하여 돈을 버는 일을 한 적이 없고 유○기가 경영하는 약국을 내조하고
집안살림을 하였다", "대지 42평은 유○기가 1973. 6.경 매입한 것이다",
"건축 당시 자재는 유○기가 사입하고, 자재구입비 및 인건비를 유○기
가 약국 매상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결     론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
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
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
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4.     1.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21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국
              대리인 변호사   전   영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89형제 7396호 및 90형제717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9. 30. 피고소인 이○영을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여 같은 해 6.
30.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자, 서울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
등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하여 1990. 7. 12. 대검찰청 90불재항제300호로서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서울지방검찰청 90형제71799호로 재수사한 결과,
1990. 10. 2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고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
여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0. 12. 15.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서울지방검찰청 90형제71799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려면 항고몫재항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
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이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
다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주문과 같이 각하한다.
    2.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항고 및 재항고를 한 결
과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헌법소원은 항고몫재항고를 거
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제기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하여
나는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마42사건의 반대의견에서 그 이유
를 설명한 바 있으므로 그것을 여기에 원용한다.
                           1991.       7.      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 헌마 21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국 ( 李   ○   國 )
              대리인 변호사   이 석 태, 김 형 태, 조 용 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전○원, 김○환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0
년 형제7373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1. 19.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
지와 같은 내용으로 전○원, 김○환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7.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
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11. 26.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송
달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
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전○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
동차제작업무를 통할하는 자이고, 같은 김○환은 위 회사의 승용의장설계
1과장으로서 위 회사가 생산하는 소형 및 중형승용차의 실내의장설계업
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위 회사는 1985. 6. 28. 교통부장관으로부터 ○○ 승용자동차의
제작승인을 받고 위 승용차를 설계하여 생산, 판매하게 되었다.  당시
안전벨트설계업무에 종사하였던 김○환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부착할
안전벨트를 설계함에 있어서, 안전벨트의 착용목적이 교통사고등 위험발
생시 승객의 생명, 신체를 보호함에 있음을 고려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벨트가 승객의 신체에 가하게 될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전벨트
를 설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했었다.  그러나 김○환은
교통사고 발생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리일이 부착된 2점식 안전벨
트를 설계하지 아니하고, 가격이 보다 저렴한 리일이 없는 2점식 안전벨
트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설계하였다.  전○원은 김○환에 대한 감독
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설계된 안전벨트를 장착한 승용차를 생
산, 판매하도록 하였다.
  청구외 지○준은 1988. 9. 9. 04:30경 위와 같이 생산된 ○○ 승
용차 대구1거○○○○호에 청구인의 아들 피해자 이○직등 3명을 태우고 경
북 예천읍 남본동에 있는 ○○중학교 앞 길을 운전하던 중 깜박 졸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도로의 가로수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위 사고의
충격으로 승용차의 뒷좌석 우측에서 리일이 없는 2점식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피해자는 상체가 앞으로 돌출하면서 충격흡수장치가 없는 위 안
전벨트의 압력을 받아 좌9번 늑골골절에 의한 긴장성기흉으로 인하여 그
무렵 사망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
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
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
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6.     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