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 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보험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보험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5. 3. 11. 2025헌마211; 헌재 2025. 4. 1. 2025헌마312),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39    재판취소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분쟁소송을 위하여 변호사 정○○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정○○이 해당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정○○에게 수임료 반환 및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3. 7. 14. 청구기각판결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218556호),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는 2024. 5. 24.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9631), 청구인의 상고는 2024. 8.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55519).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나4963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4. 8.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2024재나204).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각하판결이 판단을 그르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심각하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계엄 포고령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의 재판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인에 대한 재판 절차의 중지 여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4. 11.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 4. 5.자 2024년 형제21105호)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5. 4. 29.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헌마423).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재차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문에 불필요한 내용이 과도하게 많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반복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4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 시행령 제10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4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결정일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원고 □□(영문 명칭 생략, 상호가 ‘△△’에서 1986. 2. 11. ‘▽▽’로, 1996. 2. 9.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72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미국의 ◇◇를 통하여 미국에서 ‘◎◎’라는 제목의 도서 전집(총 60권, 이하 ‘이 사건 원저작물’이라 한다)을 출판하였다. 원고는 1980. 2.경 주식회사 ▷▷와 국내에서 이 사건 원저작물의 국문 번역본인 ‘◁◁’ 전집을 출판할 권리를 ▷▷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출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는 1982. 5. 20.경부터 국내에서 위 ‘◁◁’ 전집을 출판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가 무단으로 이 사건 원저작물의 삽화 부분과 동일한 ‘◁◁’ 전집의 삽화 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권자인 것처럼 저작권등록을 마치고, 청구인은 피고 ⊙⊙로부터 위 저작권을 양수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피고 ⊙⊙ 및 청구인을 상대로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 전집은 1995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급 보호받게 된 회복저작물인데, 피고 ⊙⊙가 1980년경 국내에 출간된 ‘◁◁’ 전집의 삽화 부분을 변형ㆍ각색하고 이에 대하여 저작권등록을 받았으므로, 피고 ⊙⊙가 저작권등록을 받은 ‘◁◁’ 전집의 삽화 부분은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위 개정 저작권법 부칙에 따라 피고 ⊙⊙가 위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그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피고 ⊙⊙로부터 ‘◁◁’ 전집의 삽화 부분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하여 저작권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인 ‘△△’는 1986년경 폐업 내지 해산하여 원고는 이 사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이고, 피고 ⊙⊙가 저작권등록을 마친 ‘◁◁’ 전집의 삽화 부분은 이 사건 원저작물의 삽화 부분과 일부 색상, 채도 및 서체(삽화 중 글자 부분)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 전집의 삽화 부분은 이 사건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 전집의 삽화 부분의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원고에게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가합48764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1. 16.선고 2024나2046676 판결).
마.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에 관한 부분,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법률 제5015호) 제4조 제3항, 저작권법 제3조 제4항, 저작권법 제54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②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은 회복저작물 등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 전에 작성된 것은 개정법 시행 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허용되는 2차적 저작물의 범위가 불완전, 불충분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며, ③ 저작권법 제3조 제4항은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소유 저작물의 미국에서의 보호기간을 알 수 없고,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인 △△는 1986년 해산한 법인이므로, 위 조항 중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④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르면 권리변동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청구인에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2023가합48764 등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법원의 해석 내지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왕○○
			대리인   변호사 안민석, 이재홍, 장석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7.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0529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2.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5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청구인송○○
결정일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할부거래법 제20조 제1호 라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2항 제2호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같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183;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017고합56, 2017고합76(병합), 2017고합77(병합)].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9. 1. 31.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3년 9월을 선고하였다(2018노1067).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9. 7. 25.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9도283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4. 11. 2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 등기를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25. 1. 14. 이 사건 회사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이 2025. 1. 14. 전자우편으로, 2025. 1. 20. 등기우편으로 각각 이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2025. 1. 22. 대표이사 사임 등기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25. 2. 20.자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할부거래법 제20조 제1호 라목(이하 ‘이 사건 결격조항’이라 한다) 및 제40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등록취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결격조항과 이 사건 등록취소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5. 27.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 결격조항은 2016. 1. 25.에, 이 사건 등록취소조항은 2010. 9. 18.에 각각 시행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특별시장은 2025. 1. 14.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2025. 1. 14. 전자우편으로, 2025. 1. 20. 등기우편으로 각각 이를 수령하였다.
이 사건 사전 통지서에는 ‘우리 시의 조사 결과 귀 사의 임원(청구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하게 된 바, 이 사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사유’로 ‘임원 결격사유 해당(법 제20조 제1호 라목)’이, ‘처분근거’로 ‘법 제40조 제2항 제2호’가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2025. 1. 20.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회사에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5. 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언론기사 등을 언급하면서 막연히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5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청구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송○○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준비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상조회사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할부거래법 제20조 제1호 라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2항 제2호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같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송□□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017고합56, 2017고합76(병합), 2017고합77(병합)]. 송□□는 이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9. 1. 31.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에게 징역 3년 9월을 선고하였다(2018노1067). 송□□는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9. 7. 25.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9도283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송□□는 2024. 11. 22. 청구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25. 1. 14. 청구인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5. 1. 14. 전자우편으로, 2025. 1. 20. 등기우편으로 각각 이를 수령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25. 2. 2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할부거래법 제20조 제1호 라목 및 제40조 제2항 제2호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호 라목(이하 ‘이 사건 결격조항’이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0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등록취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결격조항과 이 사건 등록취소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0조(영업정지 등) ② 시ㆍ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 결격조항은 2016. 1. 25.에, 이 사건 등록취소조항은 2010. 9. 18.에 각각 시행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특별시장은 2025. 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5. 1. 14. 전자우편으로, 2025. 1. 20. 등기우편으로 각각 이를 수령하였다.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는 "우리 시의 조사 결과 귀사의 임원(송□□)이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하게 된 바, 이 사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사유’로 ‘임원 결격사유 해당(법 제20조 제1호 라목)’이, ‘처분근거’로 ‘법 제40조 제2항 제2호’가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2025. 1. 20.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언론기사 등을 언급하면서 막연히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5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결정일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는 청구인 등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4. 6. 28.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054).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5. 1. 16.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2025. 2. 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7. 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4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중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분(이하 ‘부정경쟁방지법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24. 10. 7. 헌법재판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5675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4. 10. 29. 재판소원금지조항의 적용으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2024헌마890). 이 결정은 2024. 11. 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재판소원금지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5.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부정경쟁방지법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2) 설령 부정경쟁방지법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호 사건 계속 중이던 2024. 10. 29. 부정경쟁방지법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24카기55).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제청신청을 할 무렵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을 알았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5.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3985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2.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검찰과 법원은 공판 상황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 대통령 후보 이○○의 ○○동 관련 형사 재판 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개재판원칙,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2025.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므로(헌법 제109조), 법원 및 검찰이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을 일반 국민인 청구인에게 자세하게 통지하거나 안내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의 알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5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홍□□, 조△△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5. 22.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6169호).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13.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3초재543), 재항고하였으나 2025. 3.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2856,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5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 및 금치처분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교도소 직원 등의 여러 조치들이 부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할 뿐 여전히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대리인   변호사 이민형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5954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1.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6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4.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585,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2020. 8. 27.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0노1768), 위 판결은 2020. 9. 19.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1. 20.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4재고단12).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하였으나 2025. 3. 6.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5로14), 재항고하였으나 2025. 4.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632,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서신 훼손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61    수용자 서신 훼손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5년 형제2828호 사건의 고소인이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가 2025. 4. 25. 위 고소사건을 ○○경찰서로 이송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 내용을 통지하는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가 2025. 5. 2. 피청구인에게 교부되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당시 이 사건 통지서의 아래 1/3 지점이 횡으로 찢어졌고, 피청구인은 이를 테이프를 붙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이 사건 통지서에 테이프를 붙여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권리구제 및 권리행사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재송달 요청을 하였으나 묵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지서를 그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훼손하여 송달한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118조 등의 위반으로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청원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송달된 이 사건 통지서의 아래 1/3 지점이 찢어져 이를 테이프로 붙인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차○○를 고소ㆍ고발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5년 형제2828호 사건이 2025. 4. 25. ○○경찰서로 타관이송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는 부분은 전혀 훼손되지 않아 충분히 그 내용을 식별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정치인 등에 대한 비난을 주로 적시하였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정당의 명칭에 ‘민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6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를 폭행, 주거침입, 무고 혐의로, 청구외 박○○를 폭행, 모욕,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피의자 박○○의 모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피의자 박○○의 나머지 혐의와 피의자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 7. 6. 자 2023형제13551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25.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2023초재2428).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으나 2025. 4. 18. 재항고가 기각되었다(2024모32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자의적이고 편파적이었으며, 이 때문에 청구인의 재정신청이 억울하게 기각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의 수사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사기관이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그 자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물함 번호배정 부당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71    사물함 번호배정 부당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 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대학교 ○○ 학생회의 사물함 배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배정행위는 학생회가 학생자치단체로서 수행한 자치활동에 해당하므로, 사인의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정되지 아니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선거 후보로 결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7. 29. 89헌마123 참조).
청구인은 우리나라의 일반 청년들이 취업할 때 어학연수를 필수적으로 다녀오고 있는데, 어학연수 경험이 없는 자가 공직에 취임하거나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학연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 내지 대통령의 자격요건에 어학연수 경험을 요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7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5. 26. 선고 2021고단87, 115(병합) 판결], 협박죄로 별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8. 11. 선고 2021고단189 판결), 항소심에서 위 각 사건이 병합되어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1804, 2830(병합) 판결,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05 판결),  청구인은 2023. 4. 30.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4. 15.경 대리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이하 ‘이 사건 혐의’라 한다)로 구속되었고, 검사는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형법 제298조, 제299조 및 누범 규정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현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869호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판결의 재판과정에서 당시 청구인이 받고 있던 재판들을 병합한 탓에 형 집행 종료시점이 늦어진 것임에도 검사가 청구인의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적용하여 누범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적용한 이 사건 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183;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선행판결 또는 해당 재판과정에서의 사건 병합 결정 등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결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75    재결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28. ○○교도소에 피의자로 입소 후 2025. 2. 21. □□구치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4. 12. 19. 입실거부를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5. 2. 4. 위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4. 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25행심 제110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5. 12. 이 사건 재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1. 김○○
2. 김□□
결정일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김○○은 법원, 경찰서, 교도소, 검찰청, 치료감호소, 정신병원 등이 1994년부터 2025년까지 폭행, 고문, 욕설 등으로 청구인들의 인권을 유린하였고, ○○의료원이 청구인 김○○의 부(父) 인 청구인 김□□에게 주사를 잘못 놓고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게 하여 중환자실에서 굶어 죽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김□□의 청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미 사망한 사람은 달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고, 생전에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추인의 가능성도 없으므로 그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이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 김□□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생전 청구인 김○○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한 청구인이 될 수 없다. 
나. 청구인 김○○의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 김○○은 법원, 경찰 등에 의하여 폭행, 고문과 욕설 등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민간기관인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하여도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공권력행사성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77    재판취소
청구인김○○
결정일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재후23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78    재판취소
청구인최○○
결정일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3. 11. 30.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5. 8. 항소가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청구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4. 29.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재고합2, 이하 위 세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5. 12. 이 사건 판결 및 각 재판부의 재판진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 및 각 재판부의 재판진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7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 강연에서 성노동 경험에 대하여 발언한 바 있는데, 해당 강연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무단 촬영되었고, 특정인이 그 영상을 근거로 청구인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지목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의 공백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5. 12.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그 피해자는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제70조) 혐의 등으로 고소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을 통해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 행위의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64조). 따라서 청구인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지목하는 등 타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이 입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 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발언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8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범행이 실질적으로 사기 범행임에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 조항들은 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21. 10. 28.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어 위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13.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82    재판취소 등
청구인손○○
결정일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형인 망 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4. 2. 13.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고합26, 104(병합)]. 망 손□□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0. 1.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망 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14노56]. 망 손□□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도13832).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에서 망 손□□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대법원이 별도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청구인, 망 손□□ 및 그 사선변호인 등에게 어떠한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법원은 청구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없이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만을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상고심 재판부의 재판진행과 그에 기초한 심리 및 판결은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은 2014. 10. 24. 망 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하였고, 국선변호인은 2014. 11. 18.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2014. 11. 17. 망 손□□이 사선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자 대법원은 2014. 11. 18.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사선변호인은 2014. 12. 3.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2015. 1. 7. 및 2015. 3. 11. 각각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법원은 2015. 4. 2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상고심 재판부의 재판진행이나 그에 기초한 심리 및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 상대방 측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척이나 회피 없이 상고심에 관여하여 자신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등 변론행위도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헌재 2025. 3. 18. 2025헌마21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8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장○○
피청구인창원지방법원 ○○지원장
결정일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지원에 계속 중인 민사사건(2025가합10031)의 당사자로서, 해당 사건 재판부가 상대방 당사자인 손○○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유지한 행위, 법무사 이○○이 변론을 수행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한 행위, 청구인이 신청한 영상재판을 불허한 행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재판진행’이라 한다) 및 2025. 5. 22. 청구인의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하고(2025카기10007) 청구인이 이에 항고하였음에도 항고심에 사건기록을 송부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 등’이라 한다)는 모두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지원 판사들이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을 총 5회 발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라 한다)는 위법ㆍ부당한 고소에 근거하여 충분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재판청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13. 이 사건 재판진행,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 등 및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도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며(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소송기록 송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나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역시 포함된다(헌재 2014. 10. 6. 2014헌마804, 헌재 2024. 9. 12. 2024헌마780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재판진행,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 등 및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는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8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3. 10. 19. 1심에서 합계 징역 11년 등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247등).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2024. 5. 9. 청구인에게 합계 징역 10년 등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노3442등), 해당 판결은 2024. 7. 2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7857등). 청구인은 2025. 3. 6. 위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5재도120등).
청구인은 위 제1심부터 제3심까지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치우쳐 실체적 진실이 배제되었으므로 위 판결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8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청구인서○○
결정일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는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3. 4. 21. 그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6275, 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과 □□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5. 23.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19776,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1심 판결과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1조항’이라 한다)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분(이하 ‘이 사건 제2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조항과 이 사건 제2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판결들이 자신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2가합56567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29. 이 사건 제1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24헌마890).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가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24. 11. 4.경에는 이 사건 제1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14. 제기된 이 사건 제1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인 2024. 10. 29. 이 사건 제2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1. 16.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카기55).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가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25. 1. 22.경에는 이 사건 제2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14. 제기된 이 사건 제2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이 부당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8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4. 2.경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21. 9.경 ‘△△ 주식회사’로, 2022. 4. 13. ‘주식회사 ○○’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는 2021. 11. 19. ◇◇ 전집(이하 ‘이 사건 전집’이라 한다)의 삽화 부분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청구인은 2021. 11. 5. 이 사건 전집의 삽화 부분에 관한 저작권 일체를 ▽▽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 8. 5.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에 관한 저작권 양도등록을 마쳤다.
다. ◎◎ 유한책임회사(이하 ‘◎◎‘라 함)는 청구인이 이 사건 전집의 저작권자가 아님에도 무단으로 저작권 양도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전집의 저작권은 ◎◎의 미국본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별소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자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28. 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1296). 청구인은 이후 항소하였지만 항소 역시 2025. 1. 1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39623).
라. 이에 청구인은 위 1심 및 항소심 판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법률 제5015호) 제4조 제3항 본문에 대하여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법률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부칙 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는데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이다. 
즉 청구인은 위 조항들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8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이○○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1. 27.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용거실에 스프링클러설비, 소화기, 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이하 ‘이 사건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건강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수용거실에 이 사건 소방시설을 설치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20. 9. 16. 2020헌마114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8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원○○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당 후보 이○○에 관한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판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당 후보 이○○에 관한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대통령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투표할 대상자가 스스로 또는 피선거권의 제한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선거권자로서는 후보자의 선택에 있어서의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제한을 받게 될 뿐이고(헌재 2007. 9. 18. 2007헌마989 참조), 달리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청구인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선거권과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구인박○○
피청구인국회의장
결정일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 국민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5. 1. 13. 2024헌사160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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