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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56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2019. 8. 9.경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결정되었다(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18서소1970).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신고를 하였지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2020. 11. 11. 해당 재신고 사건에 대하여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였음을 회신하였다(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심사불개시 결정’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2021. 4. 20. 이 사건 심사불개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사불개시 결정은 2020. 11. 13.경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되어 2020. 11. 17.경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0. 11. 17. 무렵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송달된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여 사인하지 못하였다’라는 등 이유로 이 사건 심사불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었을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5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을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를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단4526 판결). 청구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7노2596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 8. 17.자 2018도10514 결정).

나. 청구인은 위 범죄와 관련하여 2017. 1. 24.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약 7개월간 중국 길림성에 구류되어 있었는데, 이 기간을 위 유기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외국에 구류되어 있던 기간을 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나,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위 판결들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고,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진철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3158호 건조물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1.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피의사실로 2020. 10.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835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1. 4. 2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10.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통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2020. 10. 15.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4. 21.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청 공무원이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한 청구인을 경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 8. 고소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참조). 위 고소를 공권력 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6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취소명령 부작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는 부작위는 헌법 제1조, 제7조, 제84조에 위반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64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총살지휘서’ 등을 언급하며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68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립 ○○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지원센터’라 한다)에서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성결과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이하 ‘이 사건 검사 결과 확인행위’라 한다),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체온측정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검사 결과 확인행위에 대한 검토
(1)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4. 8. 26. 2003헌마505).
 청구인이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행위는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이 사건 지원센터가 안전하게 시설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어서 이를 두고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행정상 사실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1994. 5. 6. 89헌마35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상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 정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이 사건 지원센터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설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검사 결과 확인의 취지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검사 결과 확인행위가 이 사건 지원센터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검사 결과 확인행위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체온측정행위에 대한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상의 사실행위 중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체온측정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으로는 37.5℃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며, 시설 출입자에 대한 체온측정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시설 이용자들의 감염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센터로서는 시설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고, 체온측정을 위해 수 초간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응시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넘어 어떠한 기본권이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기타 불이익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체온측정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반부패 청렴 1등급 기관 선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69    반부패 청렴 1등급 기관 선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무부가 반부패기관으로 분류될 자격이 없음에도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1등급으로 분류된 것은 청구인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자신의 사유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위와 같은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4. 5. 15.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법정대리인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금융계좌 압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70    금융계좌 압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2020. 6.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794), 상고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송비용의 집행을 위하여 2021. 2. 19.경 청구인 명의의 18개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4. 26.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재판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압류처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데(헌재 2020. 12. 22. 2020헌마1575 참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노역장 유치 미집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71    노역장 유치 미집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4. 26. 자신이 받은 과료 2만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가 미집행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4. 5. 29. 2013헌마280; 헌재 2015. 11. 26. 2013헌마153 등 참조).
대검찰청의 2021. 4. 29.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및 과료 2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58등)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 184일이 위 징역형 및 과료형의 유치에 통산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위 미결구금일수가 청구인이 받은 징역형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에 통산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료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미집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동인증서 발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72    공동인증서 발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74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20하합100131 사건에서 주식회사 ○○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 심문종료일부터 약 8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결정을 선고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4. 26.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이 위 2020하합100131 사건에서 결정을 선고하지 않은 부작위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허○○
                          대리인   영남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수학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3. 30.자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1년 형제217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77    재판취소
청    구    인          1. 최○○
                          2.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994. 10. 17. 사망한 망 최△△의 자녀들로, 망 최△△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72. 6. 28. 선고 72고단14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1. 기각되자(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재고단4) 항고하였고, 2019. 10. 15. 항고기각 결정을 받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로4) 재항고하였으나, 2021. 3. 12.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9모3167). 청구인들은 2021. 4. 1.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같은 날 이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다투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은 각하되고(헌재 2021. 4. 20. 2021헌마386 결정),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었다(헌재 2021. 4. 20. 2021헌사276 결정).
이에 청구인들은 위 2021헌마386 결정과 위 2021헌사276 결정은 과정이 조작된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2021.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위 결정들은 그 과정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토석채취변경허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78    토석채취변경허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아산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 4. 20. 아산시 ○○면 및 □□면 일대를 소재지로 하는 아산 ○○호 광구에 대한 광업권을 매수하여 이전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 외 ○○ 주식회사에, ① 2017. 11. 2. 아산시 (지번생략) 합계 48,936㎡에 대하여 2018. 12. 31.까지 토석채취변경허가, ② 2018. 4. 19. 아산시 (지번생략) 중 합계 97,719㎡에 대하여 2027. 12. 31.까지 토석채취허가, ③ 2018. 4. 25. 아산시 (지번생략) 중 합계 59,701㎡에 대하여 2027. 12. 31.까지 개발행위변경허가(이하 위 ① 내지 ③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0. 1. 30.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6820).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11. 27.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0누10645), 상고하였으나 2021. 3. 25. 그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20두57950), 2021. 3. 30.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1. 4. 28. 이 사건 각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란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임○○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 7. 21.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20고정277).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20노2509). 한편 청구인은 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0407).

나. 청구인은 ‘임의동행, 기명ㆍ날인 없는 조서, 불법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이웃 주민의 계속되는 신고로 매번 경찰서에 불려 다니는 것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4. 28. 그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웃주민이 청구인을 경찰서에 계속 신고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은 위 대전지방법원 2020고정277 판결 및 그에 관한 수사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위 대전지방법원 2020고정27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헌재 2020. 9. 8. 2020헌마1147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1의3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84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1의3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5. 3. 24. 대통령령 제26162호로 개정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1의3]이 요구하는 승무경력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2021.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선박직원법 시행령(2015. 3. 24. 대통령령 제2616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 [별표 1의3]은 2020. 3. 25.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한민국 국적 불인정 및 북송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86    대한민국 국적 불인정 및 북송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부가 2019. 11. 7. 나포된 북한 어선에 탑승하고 있던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에 인도한 행위가 청구인의 영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255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반 국민으로서 위 행위와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9. 2. 19. 2019헌마72 참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한 2021. 4. 29.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 또한 도과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거실 미수용 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88    의료거실 미수용 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광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8. 26.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창원지방법원 2020고단842, 1335(병합)], 2021. 3. 5.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을 별도의 의료거실에 수용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자신의 의무관 면담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의료거실에 수용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의료거실 미수용 행위’라 한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무관 면담 신청을 거부한 행위(이하 ‘면담 신청 거부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의료거실 미수용 행위에 대한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특정 수용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용거실의 지정을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의료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도 없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2조 제1항은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무관이 판단한 환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되, 의료거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거실을 치료거실로 지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점만으로 청구인이 ○○교도소 의무관으로부터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2. 22. 2020헌마1576 참조).

나. 면담 신청 거부 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등 참조).
피청구인의 2021. 5. 17.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의 2021. 3. 8.자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1. 3. 19. 의료과장 면담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2021. 4. 15.자, 2021. 4. 26.자, 2021. 4. 29.자 각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1. 5. 7. 의료과장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의 2021. 5. 7.자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1. 5. 17. 의료과장 면담을 실시하였음이 확인된다.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무관 면담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면담 신청 거부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공권력 행사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90    재판취소
청    구    인          1. 정○○
                          2.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임대주택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0. 6. 19. 청구인들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931).

나. 청구인들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1. 1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041), 청구인들은 항소심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1. 4. 29.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1928).

다. 청구인들은 2021. 4. 30. 위 제1심판결, 항소심판결 및 상고심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하○○
                          대리인   법무법인 창과방패담당변호사 차재승, 신안나, 이재원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0460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9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정보원 3명이 총살되었고 내란선동 행위들이 있다는 등의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그 외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9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6840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9.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0헌마1565). 이에 청구인은 2021. 5. 3. 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1565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497    재판취소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33863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6324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타경52741 사건에 관한 법원 재판(다음부터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이라고 한다)의 취소와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을 담당한 법관의 파면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을 담당한 법관의 파면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만이 할 수 있고 일반국민은 헌법소원으로 법관의 파면을 구할 수 없으므로(헌법 제10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 이에 관한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191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명불상자가 청구인이 잠을 자는 동안 주거침입하여 청구인의 치아 등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러한 범죄를 겪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2021.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거침입과 상해의 범죄를 당하고 있어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스럽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거침입자의 퇴거나 상해의 중단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으로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도 부적법하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4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정치 및 국가정책 등에 대한 의견과 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9. 19.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10. 11. 항소의 제기기간 7일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165, 이하 ‘이 사건 제1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8. 11. 22. 이 사건 제1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하였으나, 2018. 12. 5.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로59, 이하 ‘이 사건 제2 결정’이라 한다), 2018. 12. 15.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8. 12. 27.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405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9. 12. 31. 구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개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제1, 2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1.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제1 결정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위헌으로 판단한 구 형사소송법 제405조를 적용한 재판이 아니고, 이 사건 제2 결정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계속 적용을 명한 시한인 2019. 12. 31. 이전에 구 형사소송법 제405조를 적용한 재판인바, 위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 2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참여재판 미회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00    국민참여재판 미회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2. 2. 전주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 법원은 합의부 관할 사건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2020. 12. 24.경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0고단2503).
    이에 청구인은 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살피건대 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은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자가 아닌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만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1.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을 통한 제도의 마련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헌법 제111조 제1항)이 아니므로,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구속되어 2020. 3. 10.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2020. 5.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324, 2020고단386(병합)], 2020. 5. 18. □□교도소로 이송된 다음 2021. 5. 4.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0. 3. 15. 위 교도소 보호실에서 넘어져 다친 것과 관련하여 진료비 반환을 청구하고자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1.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20. 3. 15. ○○교도소 수용 당시 입은 경추 손상 및 마비 증세와 관련하여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등을 상대로 진료비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 관한 간호기록을 조작하였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3. 16.부터 2020년 5월 중순경까지 비용을 지원받아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음이 확인되며, 달리 관련 기록이 조작되었다거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교도소장이 청구인에 대한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치하였다면 그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그와 같은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08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펀드 2호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주 간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및 지연배상금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9. 12. 13. 피청구인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8. 13. 위 주주 간 계약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무혐의 조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2020약관1433).

 나. 청구인은 2020. 8. 21. 주주 간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등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9. 5. 무혐의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20. 9. 7. 또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9. 18. 같은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9. 21. 주주 간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등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 소속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 2020. 11. 24.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각 호의 재심사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2. 9. 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사불개시결정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이라 한다), 이는 2020. 12. 14.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21. 1. 7. 피청구인의 2020. 8. 13.자 무혐의 취지의 회신 등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1. 1. 26. 2021헌마38),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각하되었다(헌재 2021. 2. 23. 2021헌아75; 헌재 2021. 3. 16. 2021헌아132; 헌재 2021. 4. 13. 2021헌아205).

 마. 청구인은 2021. 5. 7. ① 피청구인의 2020. 8. 13.자 약관심사청구에 대한 무혐의 취지의 회신(2020약관1433, 이하 ‘이 사건 무혐의 회신’이라 한다) 및 ②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무혐의 회신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1. 1. 7. 이 사건 무혐의 회신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무혐의 회신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1. 1. 26. 2021헌마38). 결국 청구인은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같은 심판대상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 통보서를 2020. 12. 9.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 배송 진행상황 조회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를 2020. 12. 14.에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0. 12. 14. 무렵에는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21. 5. 7.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갑사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09    수갑사용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남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2020. 2. 3.경 청구인에 대하여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형구를 착용하게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위 경찰관이 2020. 2. 3.경 청구인에 대하여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형구를 착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위 2020. 2. 3.에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5. 7.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권력행사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찰청 사건번호, 코로나 19 관련 인터넷 기사, 관공서 주소 등을 나열하며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5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런데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위 규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주택기금을 통한 지원금 신청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시 친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불편한 절차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2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23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9. 8. 6.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 6.부터 1972. 3. 28.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였다가 1972. 7. 7.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청구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위장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1.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17. 1. 1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거쳐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018. 3. 8.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8443), 위 판결은 2018. 3. 28.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다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2019. 11. 2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21.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병상일지의 기록과 보관은 의사의 업무이고 의무이지 환자의 의무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설령 청구인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의 2019. 11. 27.자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문제 삼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행정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5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81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528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전○○
피  청  구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후부터 피청구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년 6월경 청구인들에게, 청구인 김○○의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8. 7. 1.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나. 청구인들은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5. 7.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구합1686).

다. 청구인들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수원고등법원은 2020. 12. 16.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청구인들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별표 1의2]의 ‘피부양자 자격인정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0누11776).

라. 청구인들은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1. 4. 15.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두58120).

마. 청구인들은 2021. 5. 12.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통지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통지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피  청  구  인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28호 방실침입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1.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부천시 경인로575번가길 15(괴안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병무지청장으로부터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진정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9910). 인천병무지청장은 2020. 7.경부터 2020. 10.경까지 청구인에게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하여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인천병무지청장은 2020. 10. 8. 청구인에게 현역 입영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으며, 인천병무지청장은 2020. 11. 18. 청구인을 병역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인천병무지청장의 2020. 10. 8.자 현역 입영 통지 및 2020. 11. 18.자 고발이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인천병무지청장의 2020. 10. 8.자 현역 입영 통지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천병무지청장은 2020. 10. 8. 청구인에게 현역 입영 통지서를 대면으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으로서는 2020. 10. 8.경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인천병무지청장의 2020. 11. 18.자 고발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헌재 2005. 6. 14. 2005헌마53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민○○
                          대리인   변호사 박은희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2218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0.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54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취소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보물 제72호·제73호 ‘산청 단속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0~20m 떨어진 경상남도 산청군 (지번생략) 일대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비닐하우스 3동을 양성화하고자 2020. 12. 1. 문화재청장에게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청장은 2020. 12. 22. 역사문화경관 저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부결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3.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4. 23. 이를 기각하였다(2021-3592). 이에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 기각 재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정116).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20. 5. 22.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9노6478), 다시 상고하였다(대법원 2020도7419).

 나.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 사유로 여러 차례 송달이 되지 않자 2020. 10. 8. 공시송달결정을 한 뒤 같은 날 위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공시송달로 송달된 2020. 10. 23.로부터 20일이 도과한 후인 2020. 12. 14.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대법원은 2020. 12. 15. 청구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0도7419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을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2020. 10. 8. 공시송달결정(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결정’이라 한다)을 한 뒤 청구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으로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치게 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1.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여기서 말하는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결정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모두 대법원의 이 사건 공시송달결정에서 비롯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대법원이 이 사건 공시송달결정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 있어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43조 참조), 공시송달결정은 송달이라는 소송절차의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의 일종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542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곽○○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8년 형제15654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9. 28.에 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및 약식명령 청구로 인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