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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63   형법 제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섭 
결    정    일          2014. 5.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6년 10월경 직장동료인 홍○덕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어깨를 다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홍○덕이 위 상해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홍○덕의 가해행위를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법 제24조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5. 7. 형법 제2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 청구인은 형법 제24조가 자신에게 적용되었다고 막연히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 조항이 청구인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청구인은 이를 명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31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31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66    병역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민○호 
결    정    일          201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3. 14. 종사하고 있던 지정업체에서 퇴직하였다는 사유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었는데,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기능요원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2013. 1. 24. 병무청훈령 제1049호로 개정된 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능요원으로 재편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281).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4. 4. 23.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자, 청구인은 2014. 5. 8. 다시 위 2014헌마281 사건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다만 기능요원으로의 재편입이 제한되는 것은 병역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며 위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무를 부담하는 청구인은 위 2014헌마281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들어 막연히 산업기능요원으로의 재편입을 희망하는데 병역법 제41조 제1항으로 인하여 재편입이 제한된다는 주장만 할 뿐, 위 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6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혁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경남 함안군 칠서면 ○○리 741 답 1950㎡ 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5년경 청구인과 박○진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3년부터 1985년에 걸쳐 청구인의 동생 박○민 앞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은 청구인의 돈으로 매수하여 둔 청구인 소유의 토지들인데, 박○민이 임의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명의인으로서 또는 박○진 등을 대위하여 박○민을 피고로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단6137, 창원지방법원 2013나30312, 대법원 2014다200589), 특별조치법 제1조 및 제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들은 특별조치법의 목적과 일반적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상 규정에 비하여 간이한 절차로 규정한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설령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서는 1979년부터 1985년까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의 경우로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988. 9. 19.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 사건 토지들이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박○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헌법소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7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0. 8. 12.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창원지방법원 2010노1501), 상소를 포기함으로써 201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의 상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된 2010. 8. 20. 발생하였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1.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71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기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6. 1. 26.부터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말미암아 수형자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어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4. 1. 28. 2012헌마409등 결정에서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201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바 있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수형자에 대한 일률적이고 전면적인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이루어졌고,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7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2014헌마310, 2014헌마316, 2014헌마319, 2014헌마321, 2014헌마32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7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응 
결    정    일          201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는 2013. 5. 8. 청구인이 고소한 김○흥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2013년형제5984호).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7.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3초재315), 대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14. 4.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모487).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은 법원의 재판이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축허가 승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76   건축허가 승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철 
결    정    일          2014. 5.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충남 예산군 ○○읍 ○○리 709-8 토지 및 같은 리 709-9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리 709-3 토지 및 같은 리 709-11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7. 11. 28. 예산군수로부터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부설주차장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주차장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고정19),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1노1265, 대법원 2011도17359).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설주차장임을 전제로 청구인을 주차장법 위반죄로 처벌한 위 확정판결과, 예산군수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4. 25. 법원의 재판  및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2014.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확정판결의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예산군수의 건축허가의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예산군수의 건축허가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7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찬 
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현용, 이병일, 배삼희, 이헌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2. 5.부터 서울 서대문구 ○○길 2에 위치한 ○○갈비회관 음식점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사람으로, 1993. 2. 10.경부터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1993. 2. 25.부터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 여러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항 및 그 처벌조항인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5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청구인은 1993. 2. 10.경부터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여 왔고, 현행의 여전법 제19조 제1항은 2010. 6. 13.부터, 여전법 제19조 제3항은 2009. 8. 7.부터, 여전법 제70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는 2012. 12. 22.부터 각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의 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각 시행일인 2010. 6. 13., 2009. 8. 7., 2012. 12. 22.부터 모두 1년을 훨씬 지난 2014. 5. 1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윤                      
      대리인 변호사 장준동, 이재규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14. 7.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청구인이 위력으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의 입찰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3년 형제13878호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2013. 12. 19.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4헌마380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사단법인 ○○회 
대표자 이사 박○달 
결    정    일          2014.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6. 8. 홍천군수로부터 청구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리 산63-1 임야 내에 조경지 및 통행로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이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불법 시설물에 대한 복구(철거)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홍천군수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0구합225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2. 5. 29. 확정되었다[항소심 서울고등법원(춘천) 2011누858, 상고심 대법원 2012두4548]. 

다. 청구인은 2014. 5. 1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 원칙 등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이에 근거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헌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9. 11. 26. 2007헌마1183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2012. 5. 29.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 또한 같은 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4. 5. 15.에야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81    재판취소 
청    구    인          오○탁 
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3. 17.경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반점’에서 음식 배달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자발성 뇌출혈의 진단을 받고,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위 공단으로부터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7694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누15653, 상고심 대법원 2014두526, 이하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을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이 청구인의 사실조회신청 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채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부의 예단에 따라 입증의 기회를 봉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사실오인의 판결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4헌마3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도곡동아카데미스위트 입주자대표회의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라성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5111) 진행 과정에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6022),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3라2476),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4. 2. 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 제5조, 제4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4마2265). 

나. 이에 청구인은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15.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 및 위 대법원 2014마226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특례법 제7조 중 제4조, 제5조 제1항 부분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미 확정되었고, 위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경우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특례법 조항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5. 31. 2010헌마625 등), 위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실익도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 
청구인은 2011. 4. 22. 위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2011헌마217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늦어도 청구인이 위 2011헌마217 사건을 청구할 2011. 4. 22.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대법원 2014마226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대법원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8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5. 7. 2014헌마294, 헌재 2014. 5. 9. 2014헌마31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징계령 제3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88    군인징계령 제3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연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31보병사단 503여단 2대대 ○○대 행정병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경계작전 근무 중 근무태만하고 핸드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영창 10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3. 12. 16. 그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2013. 12. 18. 위 징계항고심사결정 통지서를 받아 같은 날부터 청구인에 대한 영창 10일의 징계처분이 집행되었다. 청구인은 군인징계령(2007. 8. 22. 대통령령 제20232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로 인하여 항고심사결정 이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징계처분을 집행하게 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항고심사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2007. 11. 23.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3. 12. 18. 항고심사결정 통지서를 받아 같은 날부터 영창 10일의 징계처분이 집행되었으므로, 그 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5. 16.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90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석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망한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2011. 1. 14. 군포시장에게 아파트 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군포시장은 청구인이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징수결정결의를 하고, 2011. 2. 8. 청구인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13. 5. 1.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2구합8466),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4278, 대법원 2013두27128).  

나. 청구인은 2014. 5. 19.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취득 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늦어도 군포시장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1. 2. 8.에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5. 1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등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대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91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영 
피   청   구  인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북제3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입실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6.부터 같은 달 10.까지 조사수용되었는데, 피청구인이 위 조사수용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처우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위 조사수용이 종료된 2014. 1. 10.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9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5. 12. 2014헌마320, 헌재 2014. 5. 20. 2014헌마34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93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규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3.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공소제기되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고단40호로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 형법 제35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9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신○규 
결    정    일          2014. 6.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2. 28. 쇠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등을 때려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2007. 2. 9.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07고단44) 항소하였다가 2007. 5.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07노383), 이에 상고하였으나 2007. 8. 23.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07도4368),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05. 7. 4.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죄로 2006. 4. 28.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06고정205) 이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위 공무집행방해죄가 위 2007. 8. 23.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7. 9. 6.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06노751).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8. 1. 3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07도8107).  

나.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법’이라 한다)상의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매월 기초생활법상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위 형사재판 절차 과정에서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되면서, 기초생활법상 급여가 지급되는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에서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초생활법상 급여의 지급이 중단되었다.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 면제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의 징역형을 종료한 후에야 석방된 것은 검찰행정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자신은 위와 같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수용 중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0. 김해시장을 상대로 2007. 7.월부터 2008. 12.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기초생활법상의 급여액 6,713,000원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김해시장을 상대로 기초생활법상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임용 부적정 의결 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97    임용 부적정 의결 취소 
청    구    인          이○영 
대리인 법무법인(유)동인 
    담당변호사 박세규,이지영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이 2011. 3. 21. 공고하고 시행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11. 4. 12. 임용후보자로 선발되었다. 
그런데 피청구인 소속 제1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1. 5. 9. 청구인에 대한 채용 여부에 관하여 ‘부적정’으로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2011. 5.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임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통보에 대한 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9196), 서울특별시장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6482). 그런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통보가 서울특별시장이 공법상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채용계약에 관한 승낙을 거절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2014. 4. 24.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3두6244). 
청구인은 이 사건 의결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5. 21. 이 사건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 행사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이 사건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조 제1호에 따라 피청구인에 설치된 기관으로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등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나,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독립된 행정관청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의결을 통하여 임용권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피청구인의 내부 기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의결은 행정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통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2011. 11. 18. 무렵에는 이 사건 의결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대법원 2013두6244 판결이 확정된 2014. 4. 24.에야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의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6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99    형법 제36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준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 제366조 및 제13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4. 5. 14. 청구인이 “형법 제366조, 제136조에 의한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적용으로 인하여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침해당하였다”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무슨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침해되는 기본권 및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4헌마305). 
청구인은 위 2014헌마305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2014. 5. 22.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4헌마305 사건으로 형법 제366조 및 제136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 사건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며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거주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1. 3. 30.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매도하였고, 청구인의 처가 2011. 2. 15. 현 주소지 아파트 1채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거주하여 오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동래세무서장은 2012. 8. 8.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지급이 현 주소지 아파트의 잔금 지급보다 10일 늦어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이주 목적의 대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도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그런데 양도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라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14조),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같이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 등 참조).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호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허리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3고합71, 2013전고4(병합) 판결},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신상정보 공개명령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노1774, 2013전노205(병합) 판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3. 11. 28.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895, 2013전도224(병합)}.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매일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물 것, 찜질방에 출입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21조의4에 따라 야간 등 특정시간 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 및 장소에의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청구인과 같은 성범죄 전과자는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2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등 참조).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법원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4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이 부과된 자이므로, 부착명령의 선고 없이 보호관찰명령만을 선고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4는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4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과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01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 얼(Chun ○○ Earl)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중현, 모형관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6. 4. 대한민국국적 보유자인 아버지 전○준과 미국국적 보유자인 어머니 ○○ 엔 챔벌스의 자로 미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인 남성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2009.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다. 
청구인은 아메리칸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4. 3경 연세대학교에 여름학기 입학허가를 신청하여 입학허가를 받은 후 2014. 4. 6. 대한민국 영사관에 사증발급 신청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이 복수국적자로 국적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므로 외국인으로서 사증발급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복수국적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38세가 되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등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과 제14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구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고, 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인 2009.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고 그때부터 3개월인 2009. 3. 31.이 경과함으로써 국적이탈의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2011. 1. 1. 현행 국적법의 시행과 동시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계속하여 국적이탈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현행 국적법의 시행일인 2011. 11. 1.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5.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핀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국적법에 따른 혈통주의에 의한 선천적 국적취득과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에 관한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극히 생소한 제도라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알 수 없는 사항이 아니다. 또한,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국적이탈의 제한은 이미 1997. 12. 13. 국적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규정되었고, 2005. 5. 24. 국적법의 개정으로 병역의무 해소 전에도 18세 되는 해의 3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되어 국적이탈의 제한이 완화되었으며, 이후 국적법의 몇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단지 청구인이 미국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함에 객관적 불능의 사유가 있다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9. 24. 2013헌마620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채○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0.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447호 사건(절도)에서 피청구인이 2014. 2.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4헌마40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1. 신○숙 
2. 한○자 
3. 장○혜 
4. 김○석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고, 나아가 청구인들이 내세우는 사유가 이 사건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것도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04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26.부터 ○○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2014. 4. 29. 영치한 양말, 팬티 등을 소지하여 사용하고자 위 교도소장에게 신청하였으나 위 물품은 외부반입 제한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용이 불허되었고, 법무부에 수용자 서신에 우표를 동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그 근거 규정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이라는 내용 등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4. 5. 23. 영치품 사용 불허의 근거 규정인 영치품 관리지침 제25조 제7항(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한편, 서신에 우표 동봉을 금지하는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 가족이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우표를 동봉한 우편물에 대한 발송을 거부당하여 우표를 반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규정의 위헌확인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등 참조). 

나. 이 사건 관리지침조항에 관한 판단 
영치금품 관리지침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품 등에 대한 사용, 보관 등과 관련한 조치를 함에 있어 교정시설의 장의 재량권 행사의 지침을 규정한 것이고, 이 사건 관리지침조항은 영치품 소지허가 품목 중 외부반입을 제한하는 물품의 종류를 정한 것으로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장의 외부물품 반입 불허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그 물품을 소지ㆍ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뿐이며, 특히 이 사건 관리지침조항의 단서에 따라 외부물품 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소지ㆍ사용이 허용된다. 
결국 외부반입 물품에 대한 수용자의 소지ㆍ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위 관리지침조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고, 위 관리지침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지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운영지침조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운영지침조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 제92조에 정한 금지물품 외에도 우표 등이 동봉된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교부 금지물품임을 고지한 후 발송인에게 반송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반송행위가 기속행위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은 수용자 교육교화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수용자에 대한 교육교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량권 행사의 지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데다가 그 상위 법령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은 각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서신 개봉 및 확인을 재량행위로 하고 있어 수용자의 모든 서신을 반드시 개봉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도소장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그 개봉여부를 결정하여 우표가 동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 그 우표를 반송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운영지침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다투는 자유의 제한,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의 법적 효과가 생긴다고 하기보다는 이 사건 운영지침조항에 근거한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운영지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05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승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4. 11. 5.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였음에도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2004. 7. 26. 대법원규칙 제1899호) 제4조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5. 23. 위 규칙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는 위 규칙이 정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2004. 11. 5.에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07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5. 25.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공직 후보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같은 선거권자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입신고시 전입주거지 세대주 동의요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08    전입신고시 전입주거지 세대주 동의요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거주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전입할 주거지의 세대주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가 거부되었다면서, 전입신고시 세대주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전입신고를 본인이 하는 경우 세대주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청구인은 거주지를 이전하고 2014. 3. 21.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세대주의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주장하는 날짜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점이나 세대주 확인이 없음을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가 거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은 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된다기보다는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전입신고 수리가 거부된 사유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청구인으로서는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 위법심사청구 등을 통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9. 9. 24. 2008헌마433;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등 참조).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0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5. 25. 모욕죄는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는 있는 친고죄인데도  부산강서경찰서 및 천안서북경찰서가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인의 고소 없이 모욕죄로 수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11    재판취소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2014. 5.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 청구인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조항이 있음에도 법원이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약식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4.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 약식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하고, 위 약식명령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12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김○태 등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공람종결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므로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과 법관에게도 기소권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제도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4헌마413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원○희                      
피  청  구  인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송파경찰서장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8. 25.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청구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2013. 11. 19.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48644호), 2014. 5. 26. 위 현행범 체포행위, 수갑사용행위, 불기소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현행범 체포일인 2013. 8. 25. 및 불기소처분 사실을 알게 된 2013. 11. 26.부터 모두 90일이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4헌마41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광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8. 16.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고정48), 항소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2노82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2576).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을 기소한 검사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였으나, 2014. 3. 28.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각하)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 2014형제805, 다음부터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대법원 2013도2576 판결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2013도2576 판결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대법원 2013도2576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불기소 처분 부분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헌재 2013. 7. 16. 2013헌마465).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반송우편물 환부 거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15  반송우편물 환부 거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피  청  구  인          부산광역시 강서우체국장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4. 24.경 청구인에게 반송료를 청구하면서 반송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반송된 등기우편물을 환부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5.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우편법상 우편역무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는 공권력 주체의 지위에서 한 행위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공무원 채용 불합격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16    경찰공무원 채용 불합격처분 취소 
청    구    인          백○현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2011. 4. 27. 면접시험에서 1차 불합격되고,  2011. 11. 23. 최종 불합격되자(다음부터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  2014. 5. 26.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있은 지 1년이 훨씬 지난 2014.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42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17    민법 제42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길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보증채무 이행소송 등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자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내용은 단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10243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18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2013. 12. 5.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5. 27.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기각 결정문 전산미등록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19    공소기각 결정문 전산미등록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4.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약58542 사건의 약식명령과 같은 법원 2010고정2944 사건의 공소기각 결정문에 대하여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1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약식명령 및 결정문이 전산 등록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제공불가 통지를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스스로 재판한 사건의 약식명령 또는 공소기각 결정문을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보관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알 권리, 재판기록열람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약식명령 및 공소기각 결정문의 법원전산시스템 등록이라는 법원의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헌법의 해석상 국민의 알 권리, 재판기록열람권으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월                      
국선대리인   변호사 변환봉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선    고    일          2014. 7.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10. 2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형제29860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게시물 삭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20    게시물 삭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5. 24.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에 따라 관련 기관의 요청으로 삭제되었다면서 국가기관이 포털사이트에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게시물 삭제 요구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 제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의한 시정요구의 한 종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삭제요구(이하 ‘이 사건 삭제요구행위’라 한다)로 볼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삭제요구행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집행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삭제요구행위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점,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이 이용자인 청구인의 이의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원고적격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삭제요구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4.24. 2011헌마655 참조).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2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3헌마3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신메시지 확인 불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22  수신메시지 확인 불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측이 수신한지 3일이 지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이동통신사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국가의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5.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사경제 주체인 이동통신사의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