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서울시재난지원금 지급차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03 서울시재난지원금 지급차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시재난지원금 신청기한을 5월 15일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서울시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서울시 공무원에게 저소득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인권침해라 생각하고 스스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바, 서울시재난지원금 신청기한을 5월 15일로 정한 것으로 인해 청구인이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관 구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05 헌법재판관 구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역대 헌법재판관 55명 중 44명이 판사 출신이어서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06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9. 2. 공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인바, 병과 간부의 두발에 관한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8.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2018. 8. 20. 개정된 것) 제38조(이하 ‘이 사건 두발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복무 및 병영생활(2018.8.20. 개정된 것) 
제38조(용모 및 두발) 군인의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하며, 각 신분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두발은 간부 표준형 또는 스포츠형으로 한다. 
가. 간부 표준형 :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여야하며, 착모하였을 경우 노출되는 머리가 단정히 조발되도록 하고, 탈모시 앞머리가 이마를 덮지 않도록 하는 형태 
나. 스포츠형 : 앞머리 5cm, 윗머리 3㎝ 이내, 옆머리 및 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조발한 형태 
2. 병은 스포츠형으로 조발하며, 사관생도, 학군사관후보생, 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및 기본군사교육 피교육자는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군무원 및 군 사법경찰관 등 특수임무 수행자는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도록 단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염은 기를 수 없다. 다만, 해외 파병 시 주둔국의 정서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가발착용·염색 및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탈모에 의한 가발착용과 흰색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6. 여성 군인의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하되, 길이와 머리모양은 군모착용에 지장 
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양성교육중인 자는 학교장(인사교육참모 소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짧은 머리형 : 뒷머리는 상의 뒤 칼라 끝선에 닿지 않아야 한다. 
나. 긴 머리형 : 상의 뒤 칼라 끝에 닿는 긴 머리는 반드시 묶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검정색밴드, 머리핀 혹은 망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훈련·작업 시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묶은 머리의 고정은 생략할 수 있다. 
7. 화장을 할 경우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정히 하여야 하며, 매니큐어는 피부색(손톱색)에 가까운 연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8. 지나치게 사치스럽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장신구를 패용해서는 안 되며 군인의 경우 반지는 패용할 수 있으나(병사 제외) 목걸이, 팔찌 및 귀걸이는 패용할 수 없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공군참모총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이 사건 두발규정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18. 8. 20. 개정·시행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19. 9. 2. 공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신병교육 2일차에 위 두발규정을 포함한 병영생활 안내 교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위 두발규정을 포함한 병영생활 안내 교육을 받은 2019. 9. 3. 무렵 위 두발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8. 16.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07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대리인 변호사 안다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7. 11. 30. 육군 ○○으로 퇴직하여 군인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뒤 연금을 수령해 왔던 망 조□□의 장남으로, 선천성 소아마비 및 자동차교통사고로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던 바 있다. 

나. 청구인의 부친이 2019. 7. 28. 사망하자 모친이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모친 또한 2020. 1. 15.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유족 중 19세 이상의 자녀인 동시에 장애 상태에 있는 점을 사유로 위 군인연금(퇴직유족급여) 수급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2019. 11 12. 국군수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국군재정단장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심의결과 장애상태에 관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청구인에게 2020. 5. 19. 유족연금수급대상 등록불가 통보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8. 15.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085), 이와 별도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3], [별표 4]에서 발가락 장애에 관하여 폐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청구인과 같이 발가락 전부가 아닌 일부에 관하여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상태를 적절하게 판정받지 못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그런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은 2020. 6. 9. 제정된 것으로 그 부칙 제1조에 따르면 2020. 6. 11.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되어있는데, 청구인에 관하여 유족급여사유가 발생하게 된 날은 먼저 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던 모친의 사망일인 2020. 1. 15. 이므로 위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는 청구인에게 달리 적용될 수 없다. 

마. 한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3], [별표 4]는 종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2], [별표 3]과 내용이 동일하고, 청구인은 종전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선해하여 심판대상을 군인연금법 시행령(2014. 12. 22. 대통령령 제25863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별표 2], [별표 3]으로 본다. 

2. 판단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 직접성’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에 인정된다(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등 참조).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에 의한 기본권침해 직접성이 인정된다(헌재 1997. 7. 16. 97헌마38; 헌재 2004. 8. 26. 2003헌마337; 헌재 2008. 12. 26. 2007헌마1422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위 조항들의 문언을 살펴보면 단지 상이연금등급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나아가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에 정해진 장애상태에 준하여 그 상이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위 조항들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라 볼 수 없고,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국방부령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7 내지 제4조의9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등에 따라 상이등급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유족연금수급대상 등록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와 같은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2], [별표 3] 그 자체로는 사전적·일의적·확정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09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 사건의 수사지연 및 청구인이 천안서북경찰서장에 대하여 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진정에 대한 답변 회피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처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89. 9. 11. 89헌마169; 헌재 2008. 10. 7. 2008헌마566 참조). 
또한, 청구인은 토지의 상속 관련 법률관계, 민사판결 및 가압류신청 가능 여부, 헌법소원심판청구 시 공소시효 정지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민사소송의 대상 및 관련된 법해석에 관한 문의에 답변하는 것은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 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외 218인 
   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그 수정안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후 위 법률안은 2020. 1. 3.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대통령은 2020. 1. 14. 이를 공포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14.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위 법률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2020헌사48), 2020. 1. 21. 대통령의 위 법률안 공포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는 법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경우 위 조항에 열거된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9-19500 정보공개 이행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5. 12.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1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차○○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11.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0825호), 같은 달 5. 그 처분사실을 통지받음으로써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0. 8. 18.에서야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헌재 2014. 7. 29. 2014헌마550 등 참조). 
청구인은 보험계약이 해지될 것인지 몰랐다거나 고령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검찰청에 청구하여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수령하고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사실을 통지받은 2019. 11. 5.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전고등학교 두발규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15 대전고등학교 두발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전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두발규정 교칙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공권력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적시하라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1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1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1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1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경기도 행정명령 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121 경기도 행정명령 취소 
청 구 인  전○○ 
피 청 구 인  경기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이 2020. 8. 18.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경기도 공고 제2020-1581호)을 시행하자(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행정명령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행정명령은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 직원이 법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0. 9.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423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127 형사소송법 제423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02고합836 판결 확정일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 판결 확정일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8. 2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 고발 미접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 고발 미접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대상에 대해 고소·고발을 접수받지 않는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나,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인 범죄에 대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고소·고발을 접수받지 않는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29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속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공인노무사의 직무 영역인 ‘노동 관계 법령’에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2020. 8. 23. 위 시행령 제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중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 제1항 관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조항] 
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1985. 7. 25. 대통령령 제11730호로 제정된 것) 
제2조(노동관계법령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와 관련되는 노동관계법령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 
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7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경우에 심판대상조항이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91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1985. 7. 25.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부터 같은 시행령 제2조 별표 1 중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분에 규정되어 있었다. 위 조항은 2020. 7. 28. 개정되었으나(심판대상조항), 그 개정내용은 형식적으로 위 시행령 제2조를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기간은 개정 전 시행령 조항, 즉 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1985. 7. 25. 대통령령 제11730호로 제정된 것) 제2조 별표 1 중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1985. 7. 25.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5. 12. 28.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므로,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2015. 12. 28.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8. 2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30 의료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청구인은 의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기 위해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의학 등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 등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폐기물 처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31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폐기물 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센터’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용기를 사용하였는데, 식사가 끝난 후 용기를 재활용으로 분류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 폐기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센터’에서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용기를 재활용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폐기한 행위가 공권력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33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인이 침해받은 기본권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유효기간이 5년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교정시설의 장이 수령하여 보관하였다가 5년 이상의 형량을 받은 청구인이 출소할 때 사용하도록 하면, 출소하였을 때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부당하므로, 이를 영치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인 이상 가구의 수용자는 교정시설에서 직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수령할 수 있고, 1인 가구 수용자의 경우에도 가구원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용자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영치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나, 지인 등에게 내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1인 가구 수용자인지 여부, 가구원이나 직계존비속의 대리 신청이 불가능한지 여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37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2020. 9. 1. 보정을 명하였으나, 2020. 9. 9. 수신된 각 보정서 및 청구이유보충서를 살펴보더라도 달리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3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139 재판취소 
청 구 인  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고합36), 이 판결에 위법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거실 내 자동소화설비 등 미설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40 수용거실 내 자동소화설비 등 미설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이 수용거실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피청구인이 수용거실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약금 등 부과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41 위약금 등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8. 31. ○○펀드 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와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인 ○○ 주식회사는 2013. 8. 22. 청구인에게 지급기한을 2013. 9. 30.으로 하여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따른 위약벌(투자원금 199,995,000원의 20%)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는 2014. 11. 5. 다시 한 번 청구인에게 위 위약벌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지급기일부터 연 19%)의 지급을 촉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기업인 ○○ 주식회사가 인쇄되어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위약벌 조항에 따라 위약금과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죄인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므로,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04. 8. 31. 2004헌마674). 
○○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인과 체결한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계약에 따른 위약벌 및 그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공법상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중교통 승차거부 조장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43 대중교통 승차거부 조장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8. 26. ‘정부가 공포조장바이러스를 빙자하여 마스크 미착용 시 대중교통기관이 승차거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4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6. 4. 5. 2016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주장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결국 대법원 2020. 8. 21. 2020도8182 결정 및 전주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20노27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7. 20. 2016가소39268 판결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 또는 그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1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대리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민경태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6. 30.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2268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1994. 11. 8. 발생한 교통사고 후 자신의 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의 행위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행위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려는 대법원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56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이 수용거실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수용거실 바닥을 나무에서 장판으로 교체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피청구인이 수용거실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용거실 바닥을 나무에서 장판으로 교체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2. 5. 8. 2012헌마32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시립 ○○센터의 일시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람인바, 노숙인에게 독립적인 주거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청구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밀린 월세 1,300만 원, 대납된 전기료 약 33만 원, 상해진단서와 약값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명령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66 보정명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1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청구인은 금융기관이 주택자금 대출을 하는 데 있어 소득이나 재산, 직업 등에 따라 금리를 차별하거나 소득, 재산, 직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을 국가가 방조(부작위)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벌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17 징벌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4. 9. 18.자 금치 15일 처분의 집행과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제외하고 집행한 행위, 신문 및 도서의 열람을 금지한 행위 등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두 2014. 9. 18. 무렵의 행위로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 22.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상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국가의 공공의대 신설정책 유보로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17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들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비상상고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상 또는 법령상 검찰총장이 특정한 경우 반드시 비상상고를 신청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6. 4. 5. 2016헌마222; 헌재 2020. 3. 31. 2020헌마319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미수 및 강제추행으로 징역 7년형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8고합89, 부산고등법원 2018노385). 
청구인은 자신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0. 9. 2. 위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8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노38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7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75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기업 등의 채용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하 ‘이 사건 전과자’라 한다)에 대해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전과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전과자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이 어떤 공권력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받는지 등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 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17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 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피고로 된 소유권확인의 소 등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상고기각 판결을 송달받자(대법원 2020. 6. 11. 2020다212668 및 2020다212675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20.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주위적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청구인은 제5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나, 그 위헌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예비적 심판대상은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심판청구 
이 사건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의 긴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과 그 이유 미기재의 특례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1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1. 검사 김○○2. 대법원 제1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오○○과 합의에 의한 성교를 하였는데, 김○○ 검사가 청구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오○○은 기소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만 준유사강간으로 기소한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서면의 기재를 살펴보아도 심판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바 이와 같은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오○○을 준유사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수원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고합565,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2019노826, 대법원 2019. 12. 27. 2019도15354), 일응 위 공소제기 및 판결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수사절차와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한편 청구인이 오○○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는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5545호),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현재 항고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서울고검 2020고불항1561)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인 한계에 미루어 보면, 실제로는 손해배상 등 그 이행을 구하려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재건축조합이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현금청산을 하면서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보상금을 11억 원으로 산정한 행위 ”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마스크 강제 착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83 마스크 강제 착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정부가 마스크를 전 국민들에게 강제로 쓰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8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기 소유 건조물을 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188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어머니의 사망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을 살인죄로 고소하였다가 2018. 10. 10. 송파경찰서에서 고소를 취소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담당 경찰의 거짓말에 속아 고소취하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며 담당 경찰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044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담당 경찰에게 유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결과를 참고한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1. 22. 피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고소취소사유 조사 없이 응급구호활동일지도 보여주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고소취하서 작성을 요구한 경위’를 조사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수사관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는 검사이므로 직권으로 검사만을 피청구인으로 특정한다). 

2. 판단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경찰관의 고소취소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찰관의 자료 제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수사과정에서의 조사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19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9도19258 판결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2020. 9.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투표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93 국민투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투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9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202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죄사실의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확정된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같은 법원 2015재노8), 재항고하였으나 2020. 2.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2204). 

나. 한편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40305)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같은 법원 2019카구163),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같은 법원 2019라95, 대법원 2020마1148). 

다. 청구인은 위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5모2204결정 및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0마1148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2015모2204 결정 
청구인은 이미 위 대법원 2015모22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3. 17. 2020헌마353).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나. 대법원 2020마1148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2020마1148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9. 27.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날 구속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1021, 1405(병합), 1746(병합)], 위 판결은 2020. 4. 29. 상고기각과 동시에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3630). 청구인은 수형자에 따라 연과 월로 정한 형기의 종료일이 다르고 이에 따라 형집행일수가 달라져 평등권 등을 침해받는다며, 2020.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기 계산에 관한 규정의 불명확 또는 부존재를 다투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별은 기간의 계산에 관한 형법 제83조의 규정 내용에서 비롯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8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확정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83조(기간의 계산)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늦어도 역수에 따라 계산된 형기를 집행한 때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기록 및 ○○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2020. 5. 12.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같은 날 역수에 따라 계산된 형기의 종료일 등을 고지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2020. 9. 1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208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주○○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1. 김○○2. 송파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작위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2. 피청구인의 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심판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은 경찰수사준칙법 제1장 제1조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효율성을 보장함이 목적이라고 규정하였으나 부작위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김○○ 형사가 2018. 5. 24. 청구인을 조사하면서 답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의무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조사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 행위 및 양○○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2018. 5. 24.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뇌연구 촉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12 뇌연구 촉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 하반기부터 2018년 1월까지 청구인의 뇌파가 수집되었고, 2018년 2월부터 청구인의 기억 추적 및 유전자 염기 코드의 해독과 복제를 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뇌연구 촉진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 제16조에 대하여 2020.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뇌연구 촉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4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 제1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뇌연구 촉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부 등의 책무) ②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개인 등 뇌연구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산업체 지원) 정부는 뇌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뇌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임상 및 검정) ① 정부는 뇌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제16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 ① 정부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08. 11. 27. 2008헌마372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1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2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각 다른 일시에 본인이 피고인인 별개의 형사사건 재판이 열리게 되어 같은 날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피고인의 사건이 있을 때 같은 날에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병합하는 규정을 정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