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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4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6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2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5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7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2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9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그650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3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6504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3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3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과10531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5. 4. 1. 등록한 (차량번호 생략)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채 2019. 11. 21. (시간 생략) 공해차량제한지역인 강변북로(일산방향) 3차로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나. 청구인이 위 과태료부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9. 21.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약식결정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과10531). 

다. 청구인은 2020. 9. 25. 위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및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 10. 13. 위 신청 중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기778). 

라. 이에 청구인은 2020. 10. 3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18호로 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18호로 제정된 것)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6. 8. 29. 95헌바4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바 없고,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도지사의 비상저감조치라는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기본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3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5731 법관기피신청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4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97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03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46 헌법 제10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9노2074, 2020노1900(병합) 무고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 제103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조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20헌바548 형법 제2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윤○○(외국인)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0초기53 관할이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호, 이하 ‘공판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0. 7. 13. ‘전문적인 심리가 필요하여 합의부재판부에서 재판해야 하다.’고 주장하며 공판사건에 대하여 관할의 이전을 신청하는 한편(부산고등법원 2020초기53호), 그 재판 계속 중 불법체포, 불법감금 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20초기55호), 2020. 10. 23. 관할이전신청이 기각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20. 11. 10.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조와 불법체포, 불법감금 등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법 제2조는 검사가 청구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의 적용을 구한 공판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고, 청구인이 관할의 이전을 구한 당해사건에서는 이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불법체포, 불법감금 등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불법감금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5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51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다264652 증서진부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9. 2. 19.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단3086),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8. 20.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9나2443).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20다264652) 계속 중 위 항소심 판결은 법적근거 없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는데, 2020. 10. 1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카기205). 

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89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민법 제103조, 제10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19나2443호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원고 패소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구하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146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89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데(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항소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인 법원의 재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5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3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1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5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644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5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644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6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5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1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1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1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6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8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6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7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69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3685 상소권회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7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636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7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1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2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2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7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636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77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언용, 길기봉, 송인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도123 강제추행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9. 25. 서울 강서구 ○○로에 있는 일식집에서 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② 피해자의 양볼을 잡고 입에 뽀뽀를 하고, ③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밀어넣고, ④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⑤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91)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위 ③ 내지 ⑤ 행위에 대하여는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상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이유무죄), 위 ①, ② 행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청구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9노1329), 항소심법원은 신체 접촉행위를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위 ① 내지 ⑤ 행위가 비교적 단시간에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위 행위 전부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위 각 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치상의 점은 1심 판단 유지),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20도123),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판례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요건의 종합적 기준으로서 미흡하기 때문에 규정의 불명확성이 통상적인 법관의 해석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20초기283). 
대법원은 2020. 10. 29. 상고를 기각하면서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20. 11. 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고, 2020.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가 헌법 
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9. 8. 27. 2019헌바313; 헌재 2019. 11. 12. 2019헌바398).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 핵심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그 추행행위가 기습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7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8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양○○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라20467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재단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가합532999 판결). 

나. 사법보좌관은 202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2999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재단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9,743,14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위 확정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7.자 2019카확37329 결정). 

다. 청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항고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20라20467),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0카기20037), 2020. 11. 26. 항고가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되자, 2020.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5. 5. 26. 2015헌바183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의 구체적 의미에 관한 법원의 법률해석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6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6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6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결 정 일  2020.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6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6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6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7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7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3643 재건축 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5. 11. 19.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영등포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고시 제○○-○○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61명 중 151명(동의율 약 93.79%)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였다고 보아 (일자 생략)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상가건물 1개동 중 3,805/4,547 지분을,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742/4,547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인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5. 9. 이 사건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3643,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그 소송계속 중인 2019. 6.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중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아703). 

다. 위 법원은 2020. 1. 14. 당해사건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20. 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중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인바,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3.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설령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인가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인가처분은 2017. 12. 21.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의 소를 제기할 당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7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7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7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8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8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8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8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8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8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8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8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8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8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9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0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92 형법 제3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다284988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11.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25458), 항소하였으나 2019. 10. 16.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050), 상고 또한 2020. 2. 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다284988).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공갈죄에 관한 형법 제35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각하되자(대법원 2020카기12), 2020.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당해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건으로서 공갈죄에 관한 형법 제350조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9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9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9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9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50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01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당대표자 고○○ 
   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고재영, 강민수 
본 안 사 건  2020헌마1341 집회 · 시위 전면금지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변호사) 
본 안 사 건  2020헌마27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0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0헌마133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076 가처분신청 
청 구 인  곽○○ 
본 안 사 건  2020헌마13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판회부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077 심판회부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에게는 심판회부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080 기피신청 
신 청 인  여○○ 
본 안 사 건  2020헌아6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0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0헌마1466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본안사건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10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곽○○ 
본 안 사 건  2020헌마14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1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 
본 안 사 건  2020헌바53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12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김○○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1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 
본 안 사 건  2020헌마1539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경정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176 결정경정신청 
청 구 인  김○○ 
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아706 결정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제1의 가항의 “제1지정재판부에서”를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에서”로, 제1의 나항의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할 수 없었음에도 지정재판부에서”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할 수 없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에서”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17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곽○○ 
본 안 사 건  2020헌마15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18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0헌마157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신 청 인 김○○ 
[주  문] 
변호사 김영덕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1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0헌마1573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250 가처분신청 
청 구 인  곽○○ 
본 안 사 건  2020헌마16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4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19헌마14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위헌확인) 
신 청 인 박○○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본 안 사 건  2020헌마19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7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0헌마18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신 청 인 김○○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박○○ 
[주  문] 
변호사 박은석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오○○(변호사) 
본 안 사 건  2020헌마287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처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25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0헌바15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신 청 인 서○○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2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태훈 
본 안 사 건  2020헌마293 구속결정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살피건대, 본안사건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2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손○○ 
   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강신업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2020. 2. 13. ○○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이하 ‘이 사건 수리’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3. 2. 이 사건 수리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살피건대, ○○당은 정당등록신청 및 피청구인의 이 사건 수리를 통해 정당으로 등록됨으로써 정당법에 의한 정당으로 성립하게 되었는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정당법 제37조 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되는 등(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정당으로서의 제도적 보장을 받게 되었다(헌법 제8조 제1항, 제3항). 그런데 ○○당이 정당법상의 정당으로 제도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헌법 제8조 제1항이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함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이로 인하여 신청인과 같이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거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다. 
가사 이 사건 수리에 의하여 ○○당 외의 다른 정당이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간 균등한 기회의 보장 측면에서의 평등권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을 조직하거나 그 정당의 후보로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 자라 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2헌마263). 
나아가 신청인은 ○○당의 정당의 목적과 구성이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리가 위헌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곧바로 헌법상 보장된 신청인의 구체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선거구획정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288 선거구획정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3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35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0헌바2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신 청 인 서○○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3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김○○ 
[주  문] 
변호사 최성중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3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윤○○ 
     2. 황○○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본 안 사 건  2020헌마463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40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0헌마458 민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신 청 인 공○○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4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 
본 안 사 건  2020헌마4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4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신○○ 
     2. 이○○ 
     3. 홍○○ 
     4. 임○○ 
     신청인들 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김형남, 신선혜 
본 안 사 건  2020헌마489 선거보조금 지급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4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 외 15인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0헌마570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외 218인 
   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태훈 
본 안 사 건  2020헌마1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 행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5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19헌마1371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 
신 청 인  조○○ 
[주  문] 
변호사 배보윤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647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조항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는바(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등 참조),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에 관한 주장이 불명확하고 청구기간도 도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 각하되었고(헌재 2020. 3. 24. 2020헌마392; 헌재 2020. 4. 21. 2020헌마523) 다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5. 12. 2020헌마660). 따라서 신청인이 제기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6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백○○ 
본 안 사 건  2020헌마881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75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0헌바3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신 청 인 서○○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80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8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 
본 안 사 건  2020헌마1113 구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문 청구인 미송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 결정문 청구인 미송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31. 2019헌마13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19헌마1390 각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면서 단지 위 사건의 심판회부를 원한다고만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0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아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0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0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아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아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2020.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18. 2020헌마14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0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0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1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19. 4. 30. 2019헌아194 결정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2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13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2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2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의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25. 각하되었다(2020헌마241). 청구인은 2020. 2. 25. 위 2020헌마24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1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2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25. 각하되었다(2020헌마243). 청구인은 2020. 2. 26. 위 2020헌마24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