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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4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1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4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58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45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57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4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33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47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72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4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71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54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서○○
결정일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5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13. 2024헌바290 결정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4 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6. 2024헌아510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5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백○○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5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3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5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59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5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36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5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0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5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2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5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35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5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6. 2024헌아489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6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6. 2024헌아488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68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송○○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22. 2023헌마1330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청구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2006. 1. 5. 청구인 소유 토지를 압류하고, 2013. 11. 21. 청구인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위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3헌마1330,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 민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른 재심제기의 기간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수원시 권선구청장의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압류가 2006. 1. 5. 이루어졌고, 청구인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한다는 사실의 통보가 2013. 11. 21. 이루어졌다고 청구인이 주장하였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2. 7.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재심대상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6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마837 결정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7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아507 결정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72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12. 2024헌마796 결정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7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재심)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7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재심) 등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4. 7. 23. 2024헌마573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아504 결정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57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서○○
결정일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7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5. 2021헌마855 결정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7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59 결정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8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60 결정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9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39 결정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0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바389 결정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0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7. 2024헌아487 결정
결       정	일	2024. 11.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0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마846 결정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9. 20.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재다90 판결(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15.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마846,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는 재판관 9인이 심리·결정하지 않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10. 28.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제72조 제1항), 지정재판부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다. 이와 같이 판단한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05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6. 2024헌아506 결정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06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2. 2024헌아514 결정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07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2. 2024헌아505 결정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60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4. 8. 8. 2024헌바289 결정
2.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9 결정
3.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아512 결정
4.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1 결정
결정일2024. 11.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0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13. 2024헌바290 결정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4 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6. 2024헌아510 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51 결정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9. 2024헌마264 결정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6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정○○
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3. 10. 24. 2023헌마1187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아66 결정
결       정일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3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5. 2024헌마901 결정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33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3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5. 2024헌아579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3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28 결정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38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3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39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5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23. 2024헌아34 결정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40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6 결정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4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7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4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8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4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공○○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2. 2024헌마993 결정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일 뿐,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4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2. 2024헌아522 결정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45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24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46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25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4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5. 2024헌아601 결정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4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백○○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49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4 결정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5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등 위헌확인(재   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3헌마1349 결정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5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58 결정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5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55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5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56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53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29 결정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57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5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15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24. 2023헌마1187 결정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60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53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6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54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6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9. 2024헌마994 결정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헌재 2024. 12. 3. 2024헌아68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66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서○○
결정일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65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7. 2024헌아523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6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3. 2024헌아580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7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22. 2023헌아647 결정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7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9. 2024헌아617 결정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30. 2024헌아39 결정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68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서○○
결정일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8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13. 2024헌바290 결정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4 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6. 2024헌아510 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51 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2. 2024헌아608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6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4. 8. 8. 2024헌바289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9 결정3.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아512 결정4.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1 결정5. 헌법재판소 2024. 11. 12. 2024헌아608 결정
결정일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1. 나. 1·2급 언어재활사 부분 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688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1. 나. 1·2급 언어재활사 부분 취소(재심)
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4. 11. 5. 2024헌마895 결정
결       정일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2024. 7. 12.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4 - 85호)를 하면서, 1. 나. < 시험 직종별 안내사항 > 가운데 <언어재활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서,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학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서울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누49815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원격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응시원서 접수는 반려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공고의 해당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2024. 11.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 원격대학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구하는 한정합헌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청구 중 이 사건 공고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원격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여부는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2항 등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의 공고에 따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고는 법률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응시원서 접수가 반려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단순히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위 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재심대상결정).
다.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 선례 변경을 위하여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은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기존 헌법재판소 선례와 모순된 판단을 한 것이어서 재판부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4. 11. 25.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고에 관한 부분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고는 응시자격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고가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 선례(헌재 2000. 1. 27. 99헌마123;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헌재 2007. 5. 31. 2004헌마243 등 참조)에 배치되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한 것이므로 재판부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24. 10. 31.자 2024두48268 판결). 그렇다면 대법원이 구체화한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의 규정 내용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원격대학 졸업자들은 제외된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고는 위와 같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의 내용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응시원서 접수가 반려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단순히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재심대상결정은 공고의 공권력행사성에 관한 기존 선례를 변경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들은 단지 이 사건 공고의 공권력행사성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부분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는 변형결정 형식의 청구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재심대상결정은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 배치되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한 것이므로 재판부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사건의 구체적인 심판청구 내용을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 원격대학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원용하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 역시 이러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바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재심대상결정은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 배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단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1247. 강○○ 외 1246명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89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9. 2024헌마859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9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6. 2024헌마648 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마837 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29. 2024헌아569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7. 23.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0구합9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3누131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가소5185820 판결(이하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9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누131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185820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제1재판’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6. 각하되었다(헌재 2024. 8. 6. 2024헌마648 결정, 이하 ‘제1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 2023누13148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24. 8. 29.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45481).
다. 청구인은 2024. 9. 13.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0구합9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3누13148 판결, 대법원 2024. 8. 29.자 2024두45481 판결(이하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9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누13148 판결, 대법원 2024두45481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제2재판’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24. 각하되었다(헌재 2024. 9. 24. 2024헌마837 결정, 이하 ‘제2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4. 10. 10. 제2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29. 각하되었다(헌재 2024. 10. 29. 2024헌아569 결정, 이하 ‘제3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는 심판정족수 미달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11. 27. 제1, 2, 3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제72조 제1항), 지정재판부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이 사건 제1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제1재심대상결정). 
청구인은 이 사건 제2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이 사건 제2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제2재심대상결정). 
청구인은 제2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제3재심대상결정). 
이와 같이 판단한 제1, 2, 3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9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29. 2024헌아571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92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29. 2024헌아572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9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26. 2024헌아632 결정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9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26. 2024헌아647 결정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95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5. 2024헌아605 결정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9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3. 2024헌아607 결정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9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9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20. 2023헌마1343 결정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청구인의 부 유□□의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와 관련하여 광복군 입대 시기 및 활동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포상이 보류되고, 재심사가 진행되지 않자, 세종특별자치시 남부경찰서에 관련 국가보훈부 직원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각하) 되었다(세종특별자치시 남부경찰서 2022-003444). 청구인은 이의하였으나, 2023. 3. 28. 각하되었고(대전지방검찰청 2023형제8643호), 항고하였으나, 2023. 5. 24. 항고기각 되었다(대전고등검찰청 2023고불항 제349호).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23. 11. 29. 재항고각하되자[대검찰청 2023대불재항(고소) 제637호], 2023. 12. 11. 위 재항고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재항고 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23. 12. 20. 위 심판청구는 각하되었다(헌재 2023. 12. 20. 2023헌마1343 결정). 
청구인은 2024. 1. 8. 위 2023헌마134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3헌마1343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0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34 결정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0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26. 2023헌마1336 결정헌법재판소 2023. 12. 26. 2023헌사1378 결정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1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66 결정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13. 2024헌바290 결정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4 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6. 2024헌아510 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51 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2. 2024헌아608 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84 결정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17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12. 2024헌마191 결정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9. 2024헌마264 결정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논문 부적합 결정 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19    논문 부적합 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10. 2024헌마1033 결정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