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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6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6. 7. 대법원 2010카기2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6. 15.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 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1.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285),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7. 1.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6. 7.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43)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각하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0. 6. 1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79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 6. 7. 자신의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에 대한 준재심신청사건(대법원 2010재그13)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자 2010. 6. 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79)을 하였고, 위 2010카기279 사건이 계속 중인 2010. 6. 17. 대법원 2010카기279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93)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10. 7.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79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13 사건이 2010. 6. 7. 종결된 후인 2010. 6. 15.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10카기279 사건 계속 중 제기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293)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0. 1. 26. 2010헌바42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8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80호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8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에 준재심신청(대법원 2010재마35)을 하였으나 2010. 6. 7. 기각되었고, 그 후 2010. 6. 15. 위 사건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81)을 한 다음, 그 소송 계속중인 2010. 6. 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95)을 하였는바, 대법원은 2010. 6. 21. 위 2010카기281 사건의 제청신청을, 같은 달 22. 2010카기295 사건의 제청신청을 각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81)은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그 당해사건(대법원 2010재마35)이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여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6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8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6. 15. 대법원 2010카기24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282), 2010. 6. 17.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282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0. 6. 22.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96). 이에 청구인은 2010. 7.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10카기282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6. 15.에 이미 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40)이 2010. 6. 7.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2010카기282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96)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6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8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6. 15. 대법원 2010카기24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283), 2010. 6. 17.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283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0. 6. 22.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97). 이에 청구인은 2010. 7.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10카기283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6. 15.에 이미 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41)이 2010. 6. 7.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2010카기283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97)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6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8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6. 15. 대법원 2010카기2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284),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28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6. 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2010카기298), 2010. 6. 22. 2010카기298 사건이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7.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카기242 사건에 대해 2010. 6. 7. 각하 결정을 한 이후인 2010. 6. 15.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284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28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7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47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1. 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87), 위 2009카기479 사건은 그 당해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제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9. 12. 1. 각하되고, 위 2009카기487 사건 또한 2009. 12. 30. 기각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1. 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479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7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28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85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8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24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49)이 2010. 6. 17.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6. 23.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60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605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9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8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8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0. 6. 22.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6. 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27)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 19. 2010헌바14; 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38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0. 6. 대법원 2009카기344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09카기386), 2009. 10. 8. 다시 위 대법원 2009카기386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2.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401). 이에 청구인은 2010. 1.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386 사건은, 그 당해 본안소송인 대법원 2009카기344 사건이 당해사건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386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401)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60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대법원이 2009. 12. 22.자 2009카기449 결정으로 청구인의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하자, 청구인은 2009. 12. 29. 위 2009카기449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에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606, 이하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10. 1. 4. 각하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의 계속중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611, 이하 ‘제2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10. 1. 4. 기각되자 2010.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조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은 그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49 사건이 2009. 12. 22.자 각하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제2 위헌제청신청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0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8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그15 사건 계속중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89). 
그 후 청구인은 2010. 6. 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7. 8. 기각되자(대법원 2010카기328), 2010.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89 사건이 2010. 6. 22.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6. 2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0.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0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9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9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0. 6. 22.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6. 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29)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 19. 2010헌바14; 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0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91)이 2010. 6. 22.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6. 29.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0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2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88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이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27호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0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2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6. 29. 대법원 2010카기28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328),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328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7.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0카기332), 2010. 7. 8. 2010카기328 및 2010카기332 사건이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7.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카기289 사건에 대해 2010. 6. 22.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0. 6. 29.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328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32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2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6. 17.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2010카기290)을 하였으나 2010. 6. 22. 그 신청이 기각된 후, 2010. 6. 29. 위 신청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동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0카기329,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0. 7.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33,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이라 한다), 2010. 7. 8.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및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모두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0카기290)이 2010. 6. 22.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이처럼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60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12. 22. 자신의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대법원 2009카기450)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하자 2009. 12. 29.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항에 "가처분절차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에 준용한다."는 것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607)을 하였고, 위 2009카기607 사건이 계속 중인 2009. 12. 31. 대법원 2009카기60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612)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 1.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607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50 사건이 2009. 12. 22. 종결된 후인 2009. 12. 29.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607 사건 계속 중 제기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612)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1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
                  대표자 이사 김○식
                  대리인 변호사 이강남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1932 관리처분계획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51-6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교회부지’라 한다)에서 대신침례교회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이고, 서대신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위 부지를 포함하여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55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이 사건 교회부지를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된 후, 위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애초 약속했던 것보다 축소된 면적의 대체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하자 청구인은 위 관리처분계획 등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4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각하되자 2010.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판례집 20-2 상, 806, 819 등 참조).
청구인은 종교시설 및 그 부지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므로, 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종교단체 소유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수용 및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강제수용 등의 위헌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32조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경우 수반되는 타법상의 인·허가 등에 대한 의제를 규정한 것이고, 동법 제48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해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상 강제수용 등의 위헌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37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377 위헌심판제청 신청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마1332 사건이 2009. 9. 28.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09. 10. 5.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4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2009마1615)을 하였으나 2009. 11. 23. 심리불속행 기각되자, 2009. 12. 1.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동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546,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09. 12. 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556,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이라 한다), 2010. 5. 19.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각하되고, 2010. 7. 26.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법관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09마1615)이 2009. 11. 23.자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2009. 12. 1.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이처럼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1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9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19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0. 5. 10.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208), 2010. 7. 26. 위 2010카기196 및 2010카기208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0. 8. 1.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30, 420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0카기196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1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이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305조에서 가처분의 결정기한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20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06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0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5. 6.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2010카기195)을 한 후 2010. 5. 10. 위 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10카기207,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계속중이던 2010. 5. 12. 다시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0카기214,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0. 7. 26.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 각하되고,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2010.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기195)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이 경우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이처럼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0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08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0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97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이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09호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1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3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마1748 사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0. 5. 19.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433). 
그 후 청구인은 2010. 5. 2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기피사유로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7. 26.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229), 2010.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33 사건이 2010. 5. 19.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5. 27.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60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12. 22. 자신의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대법원 2009카기451)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하자 2009. 12. 29.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항에 "가처분절차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에 준용한다."는 것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608)을 하였고, 위 2009카기608 사건이 계속 중인 2009. 12. 31. 대법원 2009카기608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613)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 1.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608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51 사건이 2009. 12. 22. 종결된 후인 2009. 12. 29.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608 사건 계속 중 제기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613)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2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5. 27. 대법원 2009카기433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229),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22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5. 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0카기250), 2010. 7. 26. 2010카기229 및 2010카기250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8.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카기433 사건에 대해 2010. 5. 19.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0. 5. 27.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22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22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2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0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마14 사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0. 5. 1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107). 
그 후 청구인은 2010. 5. 2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기피사유로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7. 26.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230), 2010.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07 사건이 2010. 5. 19.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5. 27.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2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0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08 기피 사건이 2010. 5. 19.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5. 2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31)을 하였는바, 위헌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2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0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그4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사건에서 법관 기피신청을 하였으나(2010카기109), 2010. 5. 19.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0. 5. 27. 위 신청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7. 26.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32).
이에 청구인은 2010. 8. 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대법원 2010카기109)이 2010. 5. 19.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0. 5. 27.에야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부진정입법부작위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관련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2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1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10 기피 사건이 2010. 5. 19.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5. 2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33)을 하였는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3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30호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3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에 기피신청(대법원 2010카기108)을 하였으나 2010. 5. 19. 기각되었고, 그 후 2010. 5. 27. 위 사건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31)을 한 다음, 그 사건 계속중인 2010. 5. 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52)을 하였는바, 대법원은 2010. 7. 26. 위 각 제청신청을 각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31)은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108)이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여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3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에 기피신청(대법원 2010카기109)을 하였으나 2010. 5. 19. 기각되었고, 그 후 2010. 5. 27. 위 사건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32)을 한 다음, 그 사건 계속중인 2010. 5. 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53)을 하였는바, 대법원은 2010. 7. 26. 위 각 제청신청을 각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32)은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109)이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여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2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0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그14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사건에서 법관 기피신청을 하였으나(2010카기303), 2010. 6. 28.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0. 7. 5. 위 신청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7. 26.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337).
이에 청구인은 2010. 8. 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대법원 2010카기303)이 2010. 6. 28.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0. 7. 5. 에야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부진정입법부작위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관련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44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대법원이 2009. 12. 22.자 2009카기448 결정으로 청구인의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하자, 청구인은 2009. 12. 29. 위 2009카기448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에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4. 각하되자, 2010.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하는바(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09. 12. 22.자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2. 2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3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04 법관기피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6. 18. 대법원 2010재그15 사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304). 그 후 청구인은 2010. 7. 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기피사유로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7. 26.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338), 2010.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나.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7. 5.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304)이 2010. 6. 28.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3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0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이 2010. 6. 28. 이미 기각결정으로 종료된 이후인 2010. 7. 5.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3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0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306)이 2010. 6. 28.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7. 5.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3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37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03 사건이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여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3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7. 5. 대법원 2010카기304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338),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338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7. 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0카기345), 2010. 7. 26. 2010카기345 사건이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8.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카기304 사건에 대해 2010. 6. 28.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0. 7. 5.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338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33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3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2010카기305)을 하였으나 2010. 6. 28. 기각되자, 2010. 7. 5.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동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0카기339,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0. 7. 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46,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이라 한다), 2010. 7. 26.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각하되고,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법관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10카기305)이 2010. 6. 28.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2010. 7. 5.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이처럼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4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40 위헌심판제청 신청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06 사건이 2010. 6. 28.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0. 7. 5.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3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3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9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19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0. 5. 10.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207), 2010. 7. 26. 위 2010카기195 및 2010카기207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0. 8. 1.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30, 420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0카기195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4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49호 사건이 2009. 12. 22. 각하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2. 2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4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34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348)이 2010. 7. 26.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8. 2.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7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72호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348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0762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1. 28.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0762)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중,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또는 제257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1282)을 하였다.

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0762 사건은 2010. 8. 17.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여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2010. 8. 19. 각하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당해사건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함으로써 당해사건이 소취하 간주로 소송종료된 이상, 위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