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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861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며, 이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3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폰이 해킹되었다며 박○○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는 수사중지 및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경찰서 2022-130).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22년 형제2389호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22. 7. 15. 박○○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항고 및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2. 6. 28. 2022헌마814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최저임금법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39 최저임금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6. 5.부터 ‘○○’라는 상호로 완구, 판촉물, 전자상거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해온 도소매, 소매, 서비스 사업자다. 
청구인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분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415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면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천주교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하거나 교황청에 특사를 파견한 행위를 비롯하여 [별지]와 같은 피청구인의 종교 편향적 행위 및 피청구인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 1. 25.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5.29. 2007헌마712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별지] 기재 행위들은 피청구인이나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거나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권력 행사성 또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피청구인이 2017. 5. 13. 서울 ○○동 성당의 유○○ 주임신부와 수녀를 청와대로 초청해 축복식을 한 행위
2. 피청구인이 2017. 5. 16. ○○주교회의 의장인 김○○ 대주교를 최초의 대통령 취임 특사로 교황청에 파견한 행위
3.  피청구인이 국빈방문 일정 등으로 2018. 10.과 2021. 10. 두 차례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고, 이 과정에서 미사 참석 장면을 국가가 운영하는 KTV로 생중계한 행위
4. 피청구인이 2020. 5. 미국 방문 중 성당을 방문, 가톨릭교회 ○○ 교구장인 ○○ 추기경을 만난 행위
5. 피청구인이 스페인 국빈방문 및 유럽 순방 마지막 날인 2021. 6. 17. 성가족 성당 방문, □□ 추기경과 환담한 행위
6. 피청구인이 2018. 9. 18.~20.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할 때 가톨릭 인사에게만 따로 북한 가톨릭교협회 회장과 만나 성당 복원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행위
7. 피청구인의 묵인 하에 2021. 11. 25.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참석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행사를 명동성당에서 개최한 행위
8.  피청구인의 특정 종교 편애 분위기 조성 결과 2021. 10. 5. ○○당 ○○ 의원이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고 불교계의 사과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행위
9.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행정력을 동원하여 기독교 선교 찬송 음악인 캐럴을 불특정 다수에게 청취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한 행위
10. ○○도 ○○시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천주교 ○○교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톨릭 성지를 연결하는 순례길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교의 스님들이 호국사상으로 쌓은 아픈 역사를 간직한 남한산성에서 천진암에 이르는 32.5km 구간을 포함시킨 행위
11. 국공립합창단의 노골적인 기독교 찬송가 편향적인 공연 행위
12. ○○공사의 스님 희화화 및 비하 콘텐츠 제작 행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무국적방지원칙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주장은 청구인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여 무국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국민 스스로 어떠한 국적도 취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04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271호로 ‘청구인이 피고인인 특수상해 사건의 확정된 소송기록 중 수사기록에 관한 청구인의 열람·등사신청에 대한 검사의 2021. 3. 9.자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2. 11.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7. 18. ‘서울행정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합327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행정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합3271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43 형법 제1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13조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21. 2. 2. 2021헌마72).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유 제한, 의무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은 구체적인 형벌조항 또는 그 적용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구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44 불법구금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검찰이 2020. 11. 26. 대법원의 판결 선고 이후부터 2020. 12. 2. 서울고등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청구인을 구금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8.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권리 구제 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 구제 절차를 의미한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참조).
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2020. 12.경 위 구금 행위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므로 당시에 이미 위 구금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7. 18.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구금 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절차는 위 구금 행위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구금 행위에 관하여 피진정인 등에게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징계 등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내지 제50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권리 구제 절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0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0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06 결정
　　　　　　　3.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청구인의 다른 주장 역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4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장○○
　　　　　　2. 고○○
　　　　　　3. 장□□
　　　　　　4. 장△△
　　　　　　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이정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장○○) 및 그 가족으로, ○○병원의 사용자인 재단법인 ○○사회복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0. 31.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5693). 이에 청구인들과 피고 재단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피고 재단이 청구인 장○○, 고○○을 상대로 병실퇴거 등 반소를 청구하여 2021. 12. 2. 각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53700(본소), 2021나2021065(반소)]. 이에 청구인들과 피고 재단이 상고하였으나, 2022. 4. 1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311197(본소), 2021다311203(반소)].
  나. 청구인들은 2022. 7. 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형벌법규가 아닌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헌재 2022. 7. 20. 2022헌마1005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출을 신청한 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른 배임의 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5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구치소장이 치료가 필요한 청구인에 대하여 계호상 독거수용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집행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구치소장이 청구인을 계호상 필요에 따라 독거실에 배치하고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헌재 2021. 10. 5. 2021헌마112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2. 6. 13. 서울행정법원에 ‘○○구치소장이 2022. 3.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계호상 독거수용처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및 취소처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091) 위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사건 타관이송 처분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051 검찰사건 타관이송 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1. ○○센터
　　　　　　　　2. 윤○○
피　청　구　인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2. 6. 22. 최○○ 등 44명을 살인,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7. 1. 위 고발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3906호)을 ○○경찰청으로 타관이송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한○○ 등 18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6. 28. 위 고발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0534호)을 ○○경찰서로 타관이송 결정하였다(이하 위 타관이송 결정을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과 검찰청법(2020. 2. 24. 법률 제16908호로 개정되고,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2022. 9. 10.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9. 위 결정의 취소 및 법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은 피청구인들이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들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3).
나. 검찰청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또한,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판례집 21-2하, 668, 671; 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공보 288, 1306, 1309 참조).
(2) 먼저 현행 검찰청법 조항에 관하여 본다. 위 조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등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인데, 청구인들은 검찰의 수사 업무는 제한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청원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위 조항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조항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5. 24. 2022헌마688 등 참조). 
(3) 다음으로, 개정 검찰청법 조항에 관하여 본다. 위 조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등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과 검사로 하여금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이다(제4조 제2항).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고발사건은 현재 경찰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건들에 대해서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거나 종결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정 검찰청법 조항들은 애당초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데,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조항들로 인해 위 고발사건에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제한될 것으로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2. 6. 28. 2022헌마796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시내버스 업체 소속 기사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시가 2021년 7월말 배차 정시성 등급 기준을 높이고, ○○시 공무원들이 일반 손님들로 가장하여 시내버스를 탑승한 후 매뉴얼에 따라 운행실태 점검 및 벌점을 부과하여 평가점수를 측정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시의 배차 정시성 등급 기준 상향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21년 7월말 ○○시가 상향된 정시성 평가기준에 따라 시내버스회사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분배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7.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시 공무원들의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 등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18. 2. 22. 2017헌마322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 공무원들이 일반 손님으로 가장하여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평가매뉴얼에 따라 시내버스회사의 버스운행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점수를 측정하는 행위 및 이를 토대로 시내버스회사에 성과이윤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는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일 뿐 시내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기사들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가사 ○○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당 시내버스 회사들이 일부 운전기사들의 급여를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행위일 뿐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평가로 인해 청구인을 비롯한 일부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 이○○, 전○○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2018. 7. 30. 이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18년 형제2664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 후 김○○은 청구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청구인은 2022.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2021고정923,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2. 7. 20.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인 청구인이 피의자로 둔갑되고 증거자료가 왜곡·위조되었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판단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헌재 2021. 2. 2. 2021헌마82 참조). 
청구인은 형사피해자에 해당하는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5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7. 23. 청구인의 미국 대사관 방문, 출입 및 비상벨 누르는 것을 막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1. 7. 23. 미국 대사관 방문, 출입이 제지되었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7.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5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관들이 2021. 7. 22. ○○경찰서 ○○파출소에 방문하려는 청구인의 출입을 막은 행위 및 같은 날 청구인의 임시숙소까지 112순찰차로 데려다 주지 않고 미국 외교관 신분이 있는 청구인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1. 7. 22.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7.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0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6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202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 가운데 헌재 2022헌마94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헌재 2022헌마946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
다음으로 헌재 2022헌마97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0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8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59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플○○(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윤형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2016. 3. 1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체류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0.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확정되었다.
다. ○○출입국ㆍ외국인관리사무소장은 2021. 2. 9.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4. 2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21. 7. 4.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64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 2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22. 6. 9. 항소를 기각하였고(2022누10367),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2022두46268) 계속 중이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202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 판단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인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인지 특정을 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모두 살펴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는 날에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일은 2021. 2. 9.이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7. 20.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은 현재 대법원 2022두46268 사건이 계속 중이지만, 위 사건에서 위헌심판제청 및 이에 따른 기각결정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6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1008 결정이 헌법재판소 2022. 5. 31. 2022헌마772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2. 6. 14. 2022헌마758 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및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100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1008 결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 누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64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 제10호가 복무 중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의 행위를 한 군인 및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0. 위 군무원인사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무원인사법(2022. 2. 3. 법률 제18801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제9호 및 군무원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799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제10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무원인사법(2022. 2. 3. 법률 제18801호로 개정된 것)
제7조(신규 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9. 복무 중에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의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군무원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799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신규 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0.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자녀·부모·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을 채용하는 경우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군무원으로 채용되어 ○○단 소속 총포 ○급의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다른 직렬의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거나 응시 준비 중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설령 위 군무원인사법 조항들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새로운 군무원들이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위 군무원인사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06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0.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2020고합193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2020. 11. 26. 확정된 사문서위조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게 되어, 2021. 5. 28.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선고 2020노2096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1. 8. 1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7435 결정).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을 근거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는데, 그 후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 등을 하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11.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서울고등법원 2022재노20, 이하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21. 1. 14.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제주지방법원 2020고합166),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제주)2021노14, 대법원 2021도6493, 이하 위 두 판결을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사건현장 사진을 조작하였고,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증거재판주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판결들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사건현장 사진 조작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청구이유로 삼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 
나.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대법원 2022. 7. 15.자 2022도5099 상고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재판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0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7. 20. 2022헌마971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20. 2022헌마975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20. 2022헌마985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20. 2022헌마10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그 밖의 청구에 대하여도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상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주민 2명에 대하여 이들이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북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북송행위’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북송행위는 청구인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달리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데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75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최미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7. 12. 입대하여 2021. 8. 24.부터 ○군 ○○단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던 중 2022. 6. 3. 강간미수의 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22고43).
청구인은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달리 군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사법원법(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된 것) 제36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군사법원법(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된 것) 
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군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진술에 따라 인정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심판대상조항은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증거결정 또는 종국재판을 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종국재판에 대하여 상소로 불복할 수 있고, 당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방법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76 보호관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7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7. 20. 2022헌마988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며, 이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6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78 형사소송법 제6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2021고약2376)을 발령받아 같은 달 27. 이를 송달받았다. 
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7일이 지난 2022. 2. 7. 위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 및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2. 16.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기각하였고(2022초기85), 청구인은 2022. 2. 21. 이를 송달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2. 4. 25. 항고가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22로8), 재항고 역시 2022. 6.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모997). 
다. 청구인은 정식재판청구의 기간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만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청구 기간에 설날 연휴(2022. 1. 31.부터 2. 2.까지, 월, 화, 수요일 3일)가 포함된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며 2022. 7. 24.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3항 본문 및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기간의 계산)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정식재판청구 기간 중에 설날 연휴가 포함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2. 2. 21.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기각 결정을 송달 받았을 때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설날 연휴기간이 정식재판청구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어 7일의 정식재판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8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판의 피고인이다. 청구인은 위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과 ○○연구원이 청구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7.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만일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0. 9. 8. 2020헌마114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향정신성의약품 차입 불가 지침 예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84 향정신성의약품 차입 불가 지침 예고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9. 12. 19. 교통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가족을 통하여 본인의 주치의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고 교부 신청하여 사용해왔는데, 피청구인이 2022. 7. 1.부터 2022. 7. 14.까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21. 12. 30. 법무부예규 제128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5항의 2022. 10. 1.자 개정 시행 사실을 방송으로 예고한 행위(이하 ‘이 사건 예고’)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5. 10. 21. 2015헌마214 참조). 이와 관련하여, 특정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인 공고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0. 1. 27. 99헌마123 참조).
이 사건 예고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21. 12. 30. 법무부예규 제128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5항 및 부칙 제1조(2021. 12. 30. 제1284호)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및 가족 등에 의한 교부 신청 방법’과 해당 규정의 시행일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알리는 데에 불과하고, 이 사건 예고 자체로 인하여 해당 규정의 시행 이전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예고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8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전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28.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891).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39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87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심 및 재항고심도  기각되었는바, 재항고심인 대법원 2022. 7. 26.자 2022마5948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255 사건에 관하여 2020. 7. 17.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0노1372), 2020. 12. 17.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도18308), 2021. 3. 11. 상고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2. 7. 27.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고합255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고합255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안경 지급 불허결정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089 안경 지급 불허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류○○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 재소 중 자신의 가족에게 평소 사용하던 다른 안경을 발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 ○○교도소장은 2022. 1. 12. 청구인의 가족이 발송한 안경의 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위 안경의 지급을 불허한다는 처분을 통지하고, 위 안경을 청구인의 가족에게 반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1. 12.에 있었던 차입물품(안경) 지급불허처분과 수용자의 소지 물품 범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및 전달 허가금품의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형집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차입금품(안경) 지급불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차입금품(안경) 지급불허처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22. 1. 28.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 6. 24.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22),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서울고등법원 2022누51705), 위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었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은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22. 1. 12. 피청구인 ○○교도소장으로부터 차입금품(안경) 지급불허처분을 받음으로써 같은 날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7. 27.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9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 제103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약식명령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090 약식명령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받은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6402), 정식재판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1079) 및 항소기각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03)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전에도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19.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980).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39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관 미징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92 경찰관 미징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정치행위를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파면 등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성인임에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1. 4. 14. 위 형사판결을 선고받으면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의 정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위 정당이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구하는 정당의 해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헌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제5호 참조), 일반 국민인 청구인에게는 정당해산심판을 구할 청구권도 없다(헌법 제8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의 정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위 정당이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구하는 정당의 해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헌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제5호 참조), 일반 국민인 청구인에게는 정당해산심판을 구할 청구권도 없다(헌법 제8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097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코로나 사태로 자녀가 해고됨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2. 7. 2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 청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관련 처분에 대하여 2021. 2. 26. 이의신청과 2021. 8. 30. 행정심판을 거쳐 2022. 4. 14. 행정소송에서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늦어도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098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위원회의 조치 등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이나 조치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 현재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1. 1. 22.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752).

나.  청구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21. 6. 11.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노197), 2021. 10. 28.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7837).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4.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1. 11. 23.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1헌마1357).

 라. 청구인은 2022. 1. 4. 다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