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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청　구　인　김○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01고합91)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2002노320)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2002도4746)하였으나 기각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재판들이 청구인의 입장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추측과 명확한 증거도 없이 고의성을 인정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참고인들을 재소환하여 대질신문을 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173; 판례집 9-2, 842. 871).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출소취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208 가출소취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훈
피　청　구　인　사회보호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1995. 6. 3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1996. 1. 20.부터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위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아오다가 1999. 12. 31. 피청구인의 결정에 의하여 가출소하였으나, 2000. 12. 29. 피보호관찰자의 신분으로 상습사기죄 등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1. 7. 7.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2001. 10. 17. 또 다시 상습사기죄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10. 1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회보호법 제30조 소정의 가출소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1. 11. 30. 청구인에 대한 위 가출소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가출소는 피보호관찰기간중에 사회보호법 제30조 소정의 고의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등에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2001. 10. 17.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을 무렵에는 이미 보호관찰기간이 종료되어 청구인은 피보호관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가출소처분을 취소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가출소를 취소한 처분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소정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헌재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643-644 참조).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담당재판부 및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17. 피청구인에게 위 가출소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하였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재결을 하지 아니하자, 2002. 4. 1. 서울행정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가출소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2002구합12847), 그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 전문

청　구　인　전○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관련 법률규정 등
가.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2003. 1. 2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피의사실에 관련하여 부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다.
(2) 청구인은, ① 위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3항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② 담당 경찰관들은 위 긴급체포 당시 청구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고 변명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위 긴급체포는 적법절차원칙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3.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관련 법률규정 및 대법원 판결 등
(1)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003. 1. 29. 청구인을 긴급체포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1항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공1997하, 3191] 참조).

2. 판단
청구인이 위 긴급체포의 위헌성 등에 관련하여 법원에 그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가정적으로 구분·정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이 법원에 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위 긴급체포에 관련하여 적부심사청구과 같은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나. 청구인이 법원에 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만일 청구인이 위 긴급체포에 대하여 제기한 적부심사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가정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권리침해를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재판소에서는, "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제외한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위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등 참조).
그러므로 ‘법원의 재판’의 경우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에서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위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 7. 24. 2003헌마213) 

【당 사 자】
청 구 인 문 ○ 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준 혁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2년 형제763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1. 26.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야기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경기 83바 ○○○○호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02. 10. 18. 0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소재 산양사거리 교차로상을 논산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청구외 김○태(63세) 운전의 충남 31가 ○○○○호 승용차 우측 앞모서리 부분을 청구인 화물차 좌측 앞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김○태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좌상을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3. 2. 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추천검정에 의한 교장 등 자격증 수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228 추천검정에 의한 교장 등 자격증 수여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2. 2. 25. 중등학교 사회(윤리)과목 2급 정교사 자격증을, 1979. 10. 10. 중등학교 국민윤리과목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약 28년 남짓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재 ○○중학교에 재직중인 사립학교교원이다. 
나. 청구인은 추천검정에 의해 필요한 인원만큼만 교감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은 형평성ㆍ공정성에 반하고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2003.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불분명하게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전체적인 주장 내용에 따르면, 교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추고 재교육을 받을 것이 필수적인데, 그러한 재교육의 기회가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들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순서로 필요한 인원만큼만 학교의 장 등의 추천을 거쳐 부여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자격증제도를 사실상 임용제도처럼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격증제도의 본래의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무성적 평정시 많은 부조리를 유발함으로써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저해하며, 청구인이 재교육을 받고 교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므로, 그 근거법령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들 중에서 교감자격을 위한 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2001. 1. 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함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순으로 관할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등에 관한 면접고사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지명하도록 한 위 시행규칙 제4조 제5항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듯이 보이나, 이 조항은 국ㆍ공립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에 관한 것으로서, 사립학교교원인 청구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이 사건 조항 및 관련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조항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2001. 1. 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연수대상자의 선발)  ① (생략)
② 자격연수 중 2급정교사과정ㆍ1급정교사과정ㆍ전문상담교사과정ㆍ사서교사과정ㆍ1급양호교사과정 및 교감ㆍ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감ㆍ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수의 범위 안에서 지명한다.
③ 내지 ⑦ (생략)
(2) 관련조문
초ㆍ중등교육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교원의 자격)  ① 교장ㆍ원장ㆍ교감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별표 1> 교장·교감·원장·원감자격기준(제21조 제1항 관련)
(※ 이 사건 관련 부분 이외의 부분은 생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086773"></img>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연수종별과 연수과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2급정교사과정ㆍ1급정교사과정ㆍ전문상담교사과정ㆍ사서교사과정ㆍ1급양호교사과정ㆍ원감과정ㆍ원장과정ㆍ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되, 연수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제정,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1. 7. 22. 91헌마16, 판례집 3, 495, 498-499). 
이 사건 조항은 2001. 1. 31.부터 시행되었는데(부칙 제1조), 당시 청구인은 이미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01. 1. 31.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3.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구금처분취소

## 전문

청　구　인　고○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2. 5. 30. 무고죄로 구속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2002. 9. 26.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2002고단2441),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하였으나(2002도5649) 2002. 12. 10.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고, 검사의 형집행지휘에 따라 목포교도소장이 2002. 12. 17.경 청구인을 미결수 수용방에서 기결수 수용방으로 이감하였다.
나. 청구인은 검사의 형집행지휘가 부당함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3. 1. 30. 기각결정을 받고,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03. 3. 4. 기각결정을 받았는바, 위 검사의 형집행지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검사의 형집행지휘에 관하여는 그 후 법원의 재판을 거쳤다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241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덤프트럭 운전자로서, 1999. 5. 26. 10:28 구리시 갈매동 250 국도 47번 소재 이화직염 앞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서울06바○○○○호 덤프트럭에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75톤의 건축폐기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2001. 5. 31.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99고단5516), 이에 항소(서울지방법원 2001노5358) 및 상고(대법원 2001도6123)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고단5516 판결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내세우는 증거들과 조작된 검증조서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재고단2)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11. 13.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이에 즉시항고(서울지방법원 2002로123) 및 재항고(대법원 2003모29)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법원의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 8. 21. 2003헌마247) 

【당 사 자】
청 구 인 1. 한 ○ 수
2. 이 ○ 숙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구성진, 박상현
피청구인 대전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03년 형제190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3. 1. 15. 충남 예산경찰서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한○수는 충남 예산읍 소재에 있는 ○○노래방의 등록명의자, 청구인 이○숙은 위 한○수의 처로서 위 노래방의 실제운영자인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는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청구인 이○숙은 2003. 1. 9. 21:00경 위 노래방 9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청구외 노○래로부터 금 2만원을 받고 다방 종업원인 청구외 최○주를 접대부로 알선하고,
(2) 청구인 한○수는 위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의 대리인 위 이○숙이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2. 25. 위와 같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그 입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03. 3. 29.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 전문

청　구　인　채○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1.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5. 4. 4.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1992.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1999. 7.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0. 11. 20.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02. 1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03. 1. 15.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보호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2003.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단순히 사회보호법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2고합92 상습사기, 2002감고7 치료감호 판결에 의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동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을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로 제한하여 특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치료감호) ①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
1.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런데 청구인은 2002. 1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03. 1. 15.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2002. 12. 27.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늦어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판결이 있은 2002. 12. 27.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2003. 4. 2.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 준수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 1998. 7. 16. 96헌마268, 판례집 10-2, 312, 334-335).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치료감호에 처할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요건을 인정하여 구체적인 치료감호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산시폐기물처리(매립)시설설치계획결정·고시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263 경산시폐기물처리(매립)시설설치계획결정·고시취소 
청　　구　　인　변○흠 외257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모 병 철
피　청　구　인　경상북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경산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1999. 4. 6.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는 경산시 남산면 ○○리 산 97-1 일원의 합계 26필지, 처리대상 폐기물은 경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시설면적은 296,000㎡, 매립면적은 95,020㎡, 매립용량은 2,813,084㎥,  1일 매립량은 316t 규모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였다. 환경부장관은 1999. 4. 23. 위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달 29. 환경부고시 제1999-61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경산시폐기물처리(매립)시설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환경부장관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은 위 법률 제30조 제1항 및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59호로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위임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산시 남산면 ○○리, 같은 면 □□리, 같은 면 △△리, 같은 면 ▽▽리, 같은 면 ××리 및 경북 청도군 금천면 □□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1999. 6. 10.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99구4526)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도 일부승소 하였으나(2001누343),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으며(2001두8469) 파기환송 후 대구고등법원(2002누1589)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3. 2. 28. 기각되자(2002두12496),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환경권,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4.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어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원행정처분은, 원행정처분에 관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헌재 1998. 6. 25. 95헌바24, 판례집 10-1, 756, 766).
그런데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뒤에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인바, 원행정처분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26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3. 3. 7.자 2002마4293 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8.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1고단745 사건에서 "청구인이 피해자 류○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류○주의 양팔을 힘껏 잡아 당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류○주와 10여분간에 걸쳐 언쟁만 하였을 뿐인데도 류○주가 청구인과 언쟁하기 이전에 입은 상해를 청구인으로부터 입은 상해라고 모함하여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고, 류○주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업소의 주인인 청구외 박○석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면 류○주가 청구인을 모함한 사실을 밝힐 수 있으며 이는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면서 위 김천지원에 2002재고단2호로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김천지원은 2002. 12. 13. 이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2003. 2. 13. 기각결정을 하였으며(2002로47), 이에 대한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 역시 2003. 3. 24. 기각결정을 하였다(2003모60). 이에 청구인은 2003. 4. 10. 대법원의 위 기각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의 재판절차의 하자 또는 심리미진 등을 문제삼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1.부터 같은해 12.까지 인천광역시 주차시설 관리공단이 관리하는 ○○ 노외주차장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정기계약 차주들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단으로부터 2001. 4. 11.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바, 2001. 11. 16. 그 신청 또한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판정취소소송(2001구49117)을 제기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은 후 항소(서울고등법원 2002누6646) 및 상고(대법원 2003두414)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위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의 재판절차의 하자 또는 심리미진 등을 문제삼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27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윤○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청　구　인　황○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한○수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1. 16.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가 부족하여 청주시 홍덕구 운천동 소재 ○○보험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이에 불응하고 갑자기 한○수가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들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후려치며 턱부분을 때려 폭행당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청주서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위 한○수를 무고하고, 청구외 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1. 28. 청주지방법원 제2호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자 모르는 여자가 삿대질하면서 서로 다투던 중 이○자와 사위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 위 이○자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청주지방법원 2002. 9. 13. 선고 2002고단1841 판결), 2심에서 징역 10월(청주지방법원 2002. 12. 30. 2002노927 판결), 상고심에서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375 판결)을 각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3. 4. 14. 위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의 재판절차의 하자 또는 심리미진 등을 문제삼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감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청　구　인　서○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 2002노113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자로서, 위 2002노113호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기일인 2003. 4. 7. 10:00 제311호 판사실에 출석한 후 열람·등사를 위한 재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판장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법원의 직무를 현저히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위 법원으로부터 법원조직법 제63조, 제61조에 정한 감치 등에 처하는 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이 개시되자, 재판장이 수차례 변명의 기회를 주면서 법정의 질서유지 등을 위한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명령을 하였음에도 재판부를 향하여 폭언을 하면서 피고인석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의 위신을 훼손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감치 10일의 결정을 받자, 위 감치결정이 죄형법정주의 원칙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3. 4. 14.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감치결정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청　구　인　이○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2000. 7. 12.경 울산지방검찰청 신○수검사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같은 해 11. 2. 불기소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같은 해 11. 6. 재정신청을 위하여 울산구치소의 집필규정에 따라 집필보고전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11. 8. 위 구치소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 11.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같은 해 11. 13.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접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2002. 12. 26. 위 재정신청이 신청기간인 1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은 후 재항고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및 제344조 제1항은 재소자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은 위헌적인 규정일 뿐만 아니라 재정신청사건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다른 재소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2초51)을 하여 2002.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때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4. 1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286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외 3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호는 1981년 1월부터, 청구인 김○현은 1977년 1월부터, 청구인 강○호는 1985년 5월부터, 청구인 유○철은 약18년 전부터 각기 택시를 운전한 자들인데 그운전경력기간 중 여러 번 택시회사를 바꾸었다. 이들은 위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3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위 조항의 위헌을 확인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3. 4. 17. 우리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전문개정 2001. 5. 15. 광주광역시훈령 801호; 개정 2002. 3. 28. 광주광역시훈령 830호)의 위헌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6조(운전경력 산정) ③ 근속기간의 산정은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속한 것으로 본다.
1. 퇴사후 10일 이내에 동일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 감차, 자진폐업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의 운전자가 그 처분일부터 30일 이내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3. 양도ㆍ양수 및 상속 등에 의하여 사업주 및 상호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1-242, 250-251; 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 조항은 2001. 5. 15. 광주광역시훈령 제801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2. 3. 28. 광주광역시훈령 제830호로 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 규정의 최후 개정일의 시행일인 2002. 3. 28.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80일을 훨씬 도과한 2003. 4. 1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청　구　인　오○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서울지방법원 2003. 4. 15. 선고 2002노11858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원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등 위헌 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29 원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등 위헌 확인
청　　구　　인　김○길
피　청　구　인　원주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2. 5. 24. 건설교통부령 제3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는 제1항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의 운전경력과 무사고 경력 등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7항에서는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 외에 당해지역 거주요건,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에 근거한 "원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2001. 12. 7. 훈령 제1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원주시면허규정"이라 한다) 제3조는 제2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원주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로 모집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배정비율에 따라 면허처분하며 …"라고, 제3항에서 "제2항의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배정비율은 별표 1로 하고 …"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별표 1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2급,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4년 이상 근속 중인 자, 10년 이상 버스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 13년 이상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면허 총 대수 중 1%를 배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중 1%를 위 운전경력 요건을 갖춘 장애인에게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2. 12. 29.자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장애등급 3급 4호)으로서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중 1%만을 장애인에게 배정하도록 한 원주시면허규정 별표 1의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및 ② 원주시장이 장애인에 대한 면허발급 요건에 관하여 운전경력기간을 4년 경력의 3년 무사고로 완화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2. 12. 29.자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규정은 그 보다 훨씬 후인 2001. 12. 7.부터 발령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 이미 장애인등록을 한 상태에 있던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일인 위 2001. 12. 7.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하며, 이를 경과한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위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3. 1. 11.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원주시장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으며(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판례집 8-2, 480, 489), 이는 행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며, 단순히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헌재 1998. 11. 26. 97헌마310, 판례집 10-2, 782, 791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입법부작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원주시장이 장애인에 대한 면허발급 요건에 관하여 운전경력기간을 4년 경력의 3년 무사고로 완화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주시면허규정을 살펴보면, 그 별표 1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요건 중 장애인에 대한 운전경력기간에 대하여,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4년 이상 근속 중인 자, 10년 이상 버스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 13년 이상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운전경력기간 요건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도로 완화하지 않고 그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위 별표 1 규정의 불완전, 불충분, 불공정한 입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러한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부진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별표 1의 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소극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공유재산(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을 양산군수로부터 양여받으면서 양여계약서 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 후 위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2001. 12. 24. 경상남도지사에게 1970. 7. 생산된 양산군 공유재산(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도지사양여승인 관련문서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02. 1. 11. 위 문서는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1979. 6. 15. 총리령 제223호)에 의하여 문서보존기간이 10년으로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고 생산여부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2002. 5. 24. 기각결정을 하자 같은 해 6. 17. 법제처장에게 위 결정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 21. 위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에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26조의 2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을하자 청구인은 위 법규정은 청구인의 알권리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6. 17. 법제처장에게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 21. 법제처장은 위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에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때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4. 1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 7. 24. 2003헌마292) 

【당 사 자】
청 구 인 최 ○ 준
대리인 변호사 장 달 원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3년 형제20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익산시 소재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위 초등학교가 2001년 5월 전국 ○○배축구대회에서 우승하자 축구부 회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기로 위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청구외 유○형 등과 공모하여, 2001. 6. 28.경 위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유○형이 위 초등학교 운동장의 모래보토공사비용에 사용하는 자금을 요청하는 허위내용의 공사지출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그 허위인 정을 알면서 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그시경 이를 학교회계 관련서류로 비치케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그시경 위와 같이 회계에서 빼낸 동 공사대금 275만원을 청구외 ○○종합건설 박○문에게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만든 자금 중 부가세 25만원을 공제한 250만원을 위 박○문으로부터 반환받아 위 유○형으로 하여금 축구부 사진촬영비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2. 2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 행정심판법 제39조 위헌확인

## 전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공유재산(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을 양산군수로부터 양여받으면서 양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경상남도지사에게 1970. 7. 생산된 ‘양산군공유재산도지사양여승인’에 대한 관련문서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02. 1. 11. 위 문서는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1979. 6. 15. 총리령 제223호)에 의하여 문서보존기간이 10년으로 현재 보전되어 있지 않고 생산여부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처분을 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2. 5. 24.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행정자치부장관의 위 재결이 있기 전에도 청구인은 양산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위 행정심판과 같은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5. 12. 29.과 2000. 7. 4. 각 기각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법 제39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4.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5. 24.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그 전에도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가 1995. 12. 29.과 2000. 7. 4. 각 기각재결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각재결이 있는 2002. 5. 24. 이후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6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3. 4. 2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306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명○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건강보험증이 늦게 발급되는 경우에도 보험료의 징수는 보험증 발급일 이전 기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증 발급 이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반대급부 없는 징수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4.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02. 12. 18. 법률 제6799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법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2조 (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에는 국회의 입법권행사도 포함되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의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 즉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이 구비되어야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6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건강보험증을 늦게 발급받는 경우에도 보험료의 징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보험증 발급일 이전 기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청구인 자신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본권침해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당하였다거나 또는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으며, 장차 미래에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나중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미리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출소취소처분취소

## 전문

청　　구　　인　김 ○ 수
피　청　구　인　사회보호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복역중인 자로서 보호감호중 가출소한 후 2002. 9.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사회보호법 제11조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출소에 대해서 취소결정을 받자, 피청구인의 위 가출소취소처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2003. 4. 30. 우리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가출소취소결정이 있은 2002. 9. 24. 로부터 180일을 훨씬 도과한 2003. 4. 30.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우선 관할법원에 피청구인의 가출소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9조). 그런데 이러한 행정소송을 통한 사전구제절차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아 이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31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택시주식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를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99가단 31745) 각하당하였고 항소(부산고등법원 2002나 6500), 상고(대법원 2002다 72422)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그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청　구　인　백○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8469호 사건(고소인 백○헌, 피고소인 김○근 외 4인)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이 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하지 않자, 1999.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아12 내지 2002헌마725)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2. 12. 다시 위 기각 및 각하결정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3헌마105)를 하였는데, 이 재판소는 2003. 3. 4. 이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 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2002헌마725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3. 5. 7. 위 2003헌마105 결정과 그 전의 위 일련의 결정들의 무효확인 및 위 99헌사18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3헌마105 결정과 그 전의 위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으로서, 이미 심판을 거친 위 99헌마277, 99헌사184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316 재판취소
청　구　인　전○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02가단48982), 항고기각결정(수원지방법원 2003라11),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03마463) 및 수원지방법원 99타경131832 낙찰허가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 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318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 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1. 1.부터 택시를 운전한 자로서, 운전경력기간 중 여러번 택시회사를 옮겼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근속기간을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무사고로 근무한 경력만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전문개정 2001. 5. 15. 광주광역시훈령 801호; 개정 2002. 3. 28. 광주광역시훈령 830호)의 위헌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6조(운전경력 산정)
③ 근속기간의 산정은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속한 것으로 본다.
1. 퇴사후 10일 이내에 동일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 감차, 자진폐업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의 운전자가 그 처분일부터 30일 이내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3. 양도ㆍ양수 및 상속 등에 의하여 사업주 및 상호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03. 4. 17. 헌법소원(2003헌마286)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4. 29.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이 2003. 4. 24. 광주광역시훈령863호로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사건 사무처리규정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확인결과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사무규정 제6조 제3항은 개정된 바 없었으므로 위 규정의 최후 개정일의 시행일인 2002. 3. 28.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80일을 훨씬 도과한 2003. 5. 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확인

## 전문

청　구　인　권○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기소되어, 2000.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99고단226,1467(병합)], 같은 법원에 항소한 뒤(2000노130), 근로기준법 제42조, 제36조,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1초1980,1981), 회사정리법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각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 13. 위 법률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00.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판결 선고시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3. 1. 13.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 전문

사　　　　　건　2003헌마320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정○원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구제절차로서 먼저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검찰총장의 사실조회처분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11. 2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ㆍ재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사전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321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미등기 상태로 있던 강원 양양읍 ○○리 전860㎡(이 뒤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위원 김○덕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1991. 2. 13. 청구인 명의로 소유자 복구등록을 하고 1992. 1.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한편 김○호, 김○선은 1991. 4.경 자신들의 조부 김○신이 일제시대에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91가단430, 이 뒤에서는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1991. 6.경 이 소를 취하하였다.    
전소가 취하된 후 이 사건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하여 1995. 4. 10. 지분일부말소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가 김○자, 김○용, 김□자, 김△자, 양○자, 김○석, 김○희, 김□희, 김△희 명의로 이루어졌다. 
(3) 김○호, 김○선은 1997. 10.경 다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청구인을 포함한 위 공유지분권자를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97가단3486, 이 뒤에서는 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자(99나5617) 춘천지방법원은 2000. 12. 6.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김○호, 김○선이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심에서(2001다4903) 대법원은 2001. 4. 13.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파기환송심인 춘천지방법원(2001나2543)은 대법원의 판결이유에 따라 2002. 1. 18.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하자 대법원은(2002다10776) 2002. 5. 15.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 확정판결은 2002. 5. 2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5) 청구인은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종국판결이 선고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으로 말미암아 김○호, 김○선이 전소를 취하한 후 후소를 제기할 수 있어 이들이 후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는바, 위 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200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면 개정된 것, 이 뒤에서는 신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267조 제1항을 들고 있으나 신민사소송법은 2002.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조항은 앞서 본 전소와 후소에서 적용된 법률이 아니다. 청구인은 착오로 위 법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소와 후소에서 적용된, 위 법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 이 뒤에서는 구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240조 제1항을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본다.
구민사소송법 제240조[소취하의 효과]① 소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   터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문이 종국판결 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늦어도 후소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2002. 5. 15.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이 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02. 5. 24.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3. 5. 12.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32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2고단817 판결이 판결서등본의 송달이 없었는데도 확정된 것은 부당하므로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위 판결이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03헌마328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오○섭외 4인
　　　　　　대리인 변호사 한흥모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사업(인천-강릉선 일반국도6호선 노선지정)을 위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1999. 12. 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266호)한 후 위 사업에 편입되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리 임야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2000. 1. 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0. 3. 21. 그 신청을 받아들여 손실보상금을 25,138,750원, 수용시기를 2000. 5. 1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은 국가에 일방적인 토지수용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원칙ㆍ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금지원칙ㆍ완전보상의 원칙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9. 2. 8. 법률 제5906호로 개정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시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은 헌법상 완전보상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유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570).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도로사업의 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00. 1. 7.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0. 3. 21. 수용재결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일인 2000. 3. 21.부터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침해를 받게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2003. 5. 15.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