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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85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7. 2021헌아2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86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7. 2021헌아2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8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7. 2021헌아2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88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89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재 2021. 5. 4. 2021헌마45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위 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9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9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13. 2021헌아19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9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13. 2021헌아2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9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13. 2021헌아2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9. 2020헌아7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0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0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0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1. 정○○
                          2.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마490 결정
                          2.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사368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사3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임대주택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9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041, 대법원 2021도1928), 2021. 4. 30. 위 판결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21. 5. 6. 위 벌금형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021. 5. 11.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은 각하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었다(2021헌마490, 2021헌사368, 2021헌사375).

나. 이에 청구인들은 2021. 5. 14. 위 2021헌마490, 2021헌사368, 2021헌사375 각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0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05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0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0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6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0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09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0. 2021헌아1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1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곽○○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10    기소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3447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4. 2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373). 청구인은 위 2021헌마3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5. 11.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아272). 이에 청구인은 2021. 5. 18. 위 2021헌아27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청구서에 위 2021헌마373 결정에서 다뤄진 기소처분 관련 사실관계를 보충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2021헌마373 결정의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이에 재심대상결정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재심대상결정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2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7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1헌아324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25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2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8. 2021헌아2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4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2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81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2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3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4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4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4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25. 2021헌아3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13. 2021헌마3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4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25. 2021헌마55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심판청구가 각하되고(헌재 2018. 9. 6. 2018헌마845) 2018. 9. 8.경 그 결정을 송달받은 바 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21. 5. 25. 2021헌마556).
 이에 청구인은 위 2021헌마556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0재다300297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21. 5. 7.경이 아니라 2018. 9. 8.경으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6. 1. 위 2021헌마55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 기산점을 2021. 5. 7.경이 아니라 2018. 9. 8.경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48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25. 2021헌아28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49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25. 2021헌아28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5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1헌아350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등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부당함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는 별달리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재 2021. 5. 25. 2021헌아28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5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5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1헌아354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1. 2021헌아3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55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1. 2021헌아3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6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61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7. 2021헌아24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62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바59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84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아170 결정
                          4.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7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6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2.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6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65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재 2021. 5. 11. 2021헌아2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66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1. 김○○
                          2.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25. 2021헌마52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6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6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6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인 불복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7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6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7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7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마16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8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8. 2021헌아34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8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8. 2021헌아3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외국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8. 2021헌마5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외국인보호소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1. 6. 8. 2021헌마576).

    나. 청구인은 2021. 6. 16. ① 위 2021헌마576 결정에 대한 재심(이하 ‘이 사건 재심청구 부분’이라 한다)을 구함과 동시에, ②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협박 및 감금행위의 위헌확인(이하 ‘이 사건 협박 및 감금행위 청구 부분’이라 한다), ③ 상처 부위의 진료 기회 보장, 다른 외국인보호소로 이송, 1년의 입국금지기간 단축의 각 이행(이하 ‘이 사건 이행청구 부분’이라 한다)을 새로이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심청구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을 파기해 달라고만 할 뿐 재심사유는 별달리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협박 및 감금행위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협박 및 감금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한 후 기소 여부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거칠 수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8. 89헌마54 참조).

 다. 이 사건 이행청구 부분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89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8. 2021헌아2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1헌아39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22. 2020헌아79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90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1. 2021헌아32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91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8. 2021헌아3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3. 9. 각하 결정을 받은 이래(2021헌바54),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9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4. 2021헌아2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1헌아393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마163 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마247 결정헌법재판소 2021. 4. 20. 2021헌아18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만 할 뿐 재심사유는 별달리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98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1. 2021헌마5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39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9. 16. 2020헌마1156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10. 7. 2020헌마12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법률지식 부족으로 중요한 사항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결정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4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25. 2021헌아29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0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04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15. 2021헌아3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05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15. 2021헌아32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0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2. 2021헌아38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3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1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16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4. 2020헌마15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6. 17. 주식회사 ○○기업에 건물 출입구 안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7. 19.자로 해고되었다. 청구인은 2020. 8. 24.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 제28조 제2항 및 제32조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0헌마1572), 2021. 5. 1. ‘헌법소원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취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취하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21. 6. 24.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하로 2021. 5. 1. 종료되었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1. 6. 24. 2020헌마1572,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1. 6. 30. ‘헌법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4. 2020헌마15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6. 17. 주식회사 ○○기업에 건물 출입구 안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7. 19.자로 해고되었다. 청구인은 2020. 8. 24.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0헌마1571), 2021. 5. 1. ‘헌법소원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취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취하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21. 6. 24.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하로 2021. 5. 1. 종료되었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1. 6. 24. 2020헌마1571,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1. 6. 30. ‘헌법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2. 2021헌마6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남성들이 자신의 뇌에 칩을 심어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1. 6. 22. 2021헌마662 결정).

나. 청구인은 2021. 6. 30.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1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1. 2021헌아29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마16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기록등사신청을 하였는데 거부당하자 2020. 12. 22.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0헌마1688), 2021. 1. 12.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1. 1. 20. 위 2020헌마168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15. 2021헌아3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2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2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9. 2021헌아38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3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3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재 2021. 6. 8. 2021헌아30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1헌아436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1. 정○○
                          2.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마490 결정
                          2. 헌법재판소 2021. 6. 1. 2021헌아30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6. 22. 2021헌마6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3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8. 2021헌아29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불기소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39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6. 2021헌아39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42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6. 2021헌마5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2. 2021헌마6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1헌아444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6. 2021헌아3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구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45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6. 2021헌아40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4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6. 2021헌마7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5.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1헌마242)하였다가 2011. 6. 1. 각하되었고, 2019. 4.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9헌마400)하였다가 2019. 4. 30. 각하되었으며, 2019. 5.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9헌마482)하였다가 2019. 6. 3.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2021. 6. 25.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741)하였다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1. 7. 6. 각하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7. 15. 위 2021헌마74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47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13. 2021헌바1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6.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7. 13.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1헌바176).
나. 청구인은 2021. 7. 18.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4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5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5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재 2021. 6. 22. 2021헌아36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6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13. 2021헌아40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6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2. 2021헌아3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62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6. 2021헌아39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63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6. 2021헌아4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6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2. 2021헌마67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46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