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1012  재판취소
청  구  인      조○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용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8. 28. 고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64303호).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19.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2초재4845), 재항고하였으나 2012. 12. 7. 기각되자(대법원 2012모2306), 2012. 12. 21. 위 대법원 2012모230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014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성○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2. 3.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선거권은 보통선거원칙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성년인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청구인과 같이 국가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사고를 과실에 의하여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불법성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구금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거권의 부여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이 금고 1년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선거일 현재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때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의 침해는 그 시행 후 청구인이 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선거일이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62, 판례집 21-2하, 327, 338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5. 8. 4. 개정되었고,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2. 2. 11. 확정되었다. 청구인의 형이 확정된 이후 최초 선거일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던 2012. 4. 11.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유는 2012. 4. 11.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것도 그 무렵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2헌마1016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위헌확인
청구인      홍○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1020  재판취소
청  구  인      신○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윤○화 등이 ○○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위 조합이 패소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4252), 2012. 12. 26.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425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1021  재판취소
청  구  인      천○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 천○영이 119 구급대의 구조가 지체되는 바람에 사망하였다며, 2011. 11. 3. 충북소방본부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5. 2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 2012형제7738).

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7.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2초재301), 다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2. 12. 1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모2225).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2모2225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2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2012모2225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평균임금 고시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024  평균임금 고시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피청구인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
2. 국가보훈처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 부회장, 감사, 지부장의 임금 및 수당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지회장 등의 임금 및 수당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 제39조의2, 지회장과 지회직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직제규정 제17조 제2항이 지회장 및 지회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 제39조의2,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직제규정 제17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
(1)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등).

(2) 공법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私法的)인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 판례집 18-2, 541, 545 등).

(3)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법인이라 할 것이나, 그 실질은 회원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자치조직인 민법상의 사단이며(헌재 2006. 3. 30. 2005헌바31, 판례집 18-1상, 362, 368-36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각 단체에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두도록 하고(제5조 제1항),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조직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7조 제1항 제6호, 제9호), 지회장이나 지회직원의 보수 혹은 직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지회장, 지회직원의 보수나 직제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단체 내부의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정관 및 직제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국가보훈처장의 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1)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등 참조).

(2) 국가보훈처장은 단체가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지시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고(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제17조 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체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제19조),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지회장이나 지회직원에 대한 평균임금을 고시하지 않거나 명예직으로 두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지시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할 때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지시 등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설사 그와 같이 시정조치 지시 등을 요하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제1항에 의한 회계조사나, 제19조에 의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국가보훈처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조치 지시 여부 또한 국가보훈처장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상대로 시정조치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국가보훈처장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지회장 및 지회직원에 대한 평균임금을 고시하도록 시정조치 지시 등으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10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권○연
대리인 법무법인 지율 
담당변호사 이정기, 이동환, 이정진, 유진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8679호 식품위생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9.
# 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 제19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026  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 제19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신○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인바, ‘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2년 2학기 학업지원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자, 2012. 12. 28. 위 지침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
청구인은 2012. 8. 17. 2012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입고지를 수령함으로써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늦어도 위 시점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102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79고합1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2. 11. 각하되자(2012헌마961), 2012. 12. 28. 다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2헌마961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96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2헌마103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1. 조○정
2. 조○정
3. 조○호
4. 조○정
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창국, 최병모, 한택근, 김현임, 김필성, 
고현석, 민승현, 이아람, 박광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201380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들은 망 조○암의 상속인들로, 망 조○암에 대한 사형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시인 1959. 7. 31.로 정하여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정하여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3463, 서울고등법원 2012나20385,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201380).

(2) 이에 청구인들은 2012. 12. 31.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부분’의 위헌확인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정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아래 법률조항 및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
②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20138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정한 이 사건 판결은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반하며, 논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로서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공권력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의 차별을 정당화 할 합리적 사유가 없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판결들은 이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등 참조)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혔다. 
따라서 재판소원금지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등 참조), 재판소원금지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117, 123(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1. 별지1 목록과 같음(2012헌마117) 
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권성원
2. 별지2 목록과 같음(2012헌마123)
별지2 목록 중 1 내지 5의 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최원길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형제56637호 사기방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1.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별지1]
목록(2012헌마117) 생략
1. 강○봉 외 15인
끝. 
[별지2]
목록(2012헌마123) 생략
1. 이○훈 외 5인
끝.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전문

사건      2012헌마125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구인      박○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채영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1. 8. 24. 청구인에게 아래의 피의사실과 같은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28759호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1. 8. 16. 21:00경 서울 마포구 ○○동 396 ○○ 아파트 103동 ○○호에 있는 피해자 양○진의 집에 찾아가, 수십 회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림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실에 관한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고,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 제6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 및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 제69조 제3항 제1호(이하 위 조항들 모두를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검찰청법(1986. 12. 31. 법률 제388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1998. 7. 3. 법무부령 제463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결정) ①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불기소
검찰사건사무규칙(2005. 8. 26. 법무부령 제57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한 바 없고, 설령 청구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조항들은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들로서 검사에게 포괄적이고 무제한적인 기소권을 부여함으로써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죄형법정주의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판단
가. 법령 또는 법령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 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6-1, 1, 5).

나. 이 사건 조항들 중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이른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고, 검찰청법 조항들은 검사나 검찰청 사무의 일반적인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이며,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들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에 관한 규정들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검사의 구체적인 수사행위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지 그러한 처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며,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심판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1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엄○용
대리인 변호사 이남수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0990호(죄명 횡령, 뇌물수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1. 11.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1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정○균
대리인 법무법인 윤
담당변호사 신지영, 김민석, 정인숙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그 일행이 피해자 등에게 기합을 주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사건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전혀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피청구인이 2011. 11. 17.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1.
#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2헌마142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라 한다)의 ‘아고라’ 게시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추모 서명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 1. 3. 위 게시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음에 대하여 삭제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다음은 위 게시물을 삭제함과 동시에 삭제이유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메일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청구인은 2012. 1. 3.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제2조 제4항, 제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에 의하여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에 인지를 붙일 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제2조 제4항, 제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사인간의 분쟁과 달리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투는 행정소송은 공익적 측면이 있는 만큼 인지를 붙이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행정소송절차에서도 인지를 붙일 것을 규정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2011. 3. 7. 법률 제10430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본문 중 ‘행정소송절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2011. 3. 7. 법률 제1043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狀)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인지를 붙이도록 요구하는 것, 특히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처럼 행정청이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여 국민이 그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까지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7. 12. 27. 2004헌마218 등, 공보 제135호, 93, 9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에 의하여 게시물이 삭제된 사실을 2012. 1. 3. 알게 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을 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그 결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9.
# 형법 제11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2헌마143  형법 제11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정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2011. 5.경 자칭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단체인 ‘전쟁없는 세상’(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② 낭비되는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납세를 거부하는 단체를 조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형법 제114조 제2항이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 조항으로 인하여 결사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2. 2.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 제2항 중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에 가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병역조항’이라 한다) 및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납세조항’이라 한다. 위 두 부분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 ②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 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병역거부나 납세거부 등의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거부를 위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되므로 종교의 자유도 침해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므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구성요건으로 열거하고 있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행위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행위자의 단체 내에서의 위치나 역할에 따른 구체적인 법정형의 세분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3.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678 참조). 
먼저 이 사건 병역조항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병역조항에서 말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상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즉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 일체의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이 중 일부의 병역의무만을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청구인의 주장이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이 사건 단체가 위와 같은 일체의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그와 같은 단체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병역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당하였다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납세조항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직 납세의무를 거부할 목적의 단체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당하였다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145  
청구인  권○덕
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관형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1형제35016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조카인 피해자 권○헌을 약취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1. 11. 25. 약취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1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박○성
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임주헌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91987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서울종합예술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1. 11. 30.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1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  ○  영
대리인 변호사 김원종, 신문석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5440호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1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리사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2715호 폭행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8.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1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강○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한길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8544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1. 11.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
#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2헌마206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도로를 걸을 때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의 규율이 미흡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대기환경보전법(2008. 12. 31. 법률 제9311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대기환경보전법(2008. 12. 31. 법률 제9311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엔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6호·제7호 및 제91조 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기술상 비록 하위법규로의 위임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오염물질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각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각기 포괄적인 위임을 하고 있어 규율대상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3.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판례집 20-2상, 891, 91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규범인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환경부령에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제작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규율이 구체화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 진정사건 배제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2헌마22  진정사건 배제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복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아고라 게시판에 김정일 사망에 관한 추모 서명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나, 2012. 1.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 게시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시정요구(심의번호 불법-12-001-031)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2. 1. 5. 16:30 위 시정요구가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2012헌마14)를 한 후, 같은 날 18:44 위 시정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정(민원번호 12-0000149호,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의 조사대상(국가기관 등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관여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2012. 1. 6.자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법률 제1067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의 주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일부는 국회의장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도 조사대상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이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행복추구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3. 판단
청구인은 2012. 1. 5.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같은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시정요구가 청구인의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2. 2. 7. 보충성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2. 2. 7. 2012헌마14, 제1지정재판부 결정).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진정의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회신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될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유로(같은 항 제5호) 각하결정을 할 수 있었으니,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결국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한 것이 위헌임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같은 항 제5호를 적용하여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정의 실체에 관한 심리를 할 여지가 없고,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2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서○천
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병일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149호 업무상배임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2.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판결문 제공 수수료부과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2헌마231  판결문 제공 수수료부과 위헌확인 등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수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후, 2012. 3.경 법원에 판결문 등본을 청구하였는데 이때 법원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문 등본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5조가 피고인에게 예외 없이 판결문 등본 교부 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2.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조(재판서의 등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형사소송법 제45조는 피고인이 재판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때 예외 없이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이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용 부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심판대상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5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판결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한 법원과 날짜를 특정하고 교부받고자 한 판결문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소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2013. 5. 9. 제출한 보정서에서도 판결문 등본을 청구한 사건이 많아서 특정할 수 없다고 할 뿐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2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홍○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호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8551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1. 12.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2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1. 박○기
2. 배○란
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변호사 이인철, 정노을, 곽성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1. 12. 30. 청구인들에 대하여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8394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박○기는 피해자 박○협(4세)의 아버지이고, 청구인 배○란은 피해자의 할머니이며, 신○정은 피해자의 어머니인데, 청구인 박○기와 그의 처인 신○정의 사이가 좋지 않아 청구인들에게 피해자를 빼앗길 것을 걱정한 신○정이 2011. 1. 28.경 피해자를 데리고 집을 나감으로써 청구인 박○기와 신○정이 별거를 하게 되자, 청구인 박○기는 2011. 2. 7. 오후경 고양시 일산구 ○○동 소재 카페에서 신○정을 만나 그녀에게 거짓말을 해 안심시킨 다음 그녀로 하여금 피해자를 고양시 일산동구 ○○동 소재 ○○ 1차 A동 ○○호 청구인 박○기와 신○정의 집으로 데려 오게 한 다음 청구인들은 피해자를 청구인 배○란의 집으로 데려감으로써 청구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청구인 박○기와 신○정이 서로 신뢰가 회복되고 화해할 때까지 두 사람의 아들을 할머니인 청구인 배○란에게 맡겨 놓자고 합의가 되어 그녀에게 맡겨 놓은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그 후 2012. 4. 2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6191호로 재기하여 2012.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들에 대하여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 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공보 159, 158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사건을 재기하여 공소제기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2헌마2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호 일반교통방해 등)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1초기4648)에 관한 결정이 제청신청일로부터 3개월여가 지나도록 내려지지 아니하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의 처리기한을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제5항이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2011. 11. 10. 재판예규 제135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2011. 11. 10. 재판예규 제135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위헌제청에 관한 재판) ⑤ 위헌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위헌법률심판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과 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결정은 당해사건의 종결 무렵까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예규는 당해사건 종국재판의 선고기한보다도 더 긴 180일을 그 처리기한으로 정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 및 당해사건의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킴으로써 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3. 판단
이 사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무의 난이성, 위 신청사건과 그 전제가 되는 본안사건의 통상적인 처리기한 등을 감안한 적정한 처리기간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출받은 법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내부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49, 판례집 17-1, 754, 761;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공보 131, 982, 986). 
그런데 이 사건 예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재판기관의 소송행위에 관한 기간 즉 직무기한을 규정한 법률조항조차도 구속력이 없는 훈시적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이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판례집 21-2상, 335, 342-343 참조), 직무기한을 정한 위 예규가 국민이나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청구인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사립학교법 규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법인이므로 교원의 임면 업무는 교육청의 업무가 아니라 학교법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사립학교가 교원의 임면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더라도 이는 교사 임면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학교법인이 교육청에 제출하는 ‘교사임면 보고’는 교사 임면에 대한 교육청의 인가·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사실상의 보고에 불과하여 비록 청구인이 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임면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형법 제137조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제54조 제1항, 제74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 전문

[당사자]
청구인 이○우대리인 변호사 이상명
피청구인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2. 1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1년 형제24624, 27136, 2784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2.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1년 형제24624, 27136, 2784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교의 이사장으로서, 2011. 1. 18. 실시한 2011년 신규교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서 청구인의 처 방○선을 지정된 시험장소가 아닌 교장실에서 시험감독 없이 단독으로 응시하게 하고, 위 방○선의 신규 교사임용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2011. 3. 7. ○○교육청 교수학습기획과 담당 공무원에게 이사회의 개최 등 공개채용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처럼 허위로 ‘교사임면 보고’를 하여 위계로써 교육청 공무원의 정당한 통계작성 및 이를 토대로 한 인건비 지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참조). 
청구인은 방○선의 교사 임용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개최 등 공개채용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처럼 부산광역시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교사임면 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러한 허위의 ‘교사임면 보고’를 기초로 부산광역시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교사 인원의 통계 현황을 작성하고, 그 통계를 교원의 인건비 지급 참조자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고(제16조 제1항 제5호),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3조의2 제1항 제1호), 각급 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제54조 제1항),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74조 제2항). 

(2)위 사립학교법 규정들을 종합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법인이므로 교원의 임면 업무는 교육청의 업무가 아니라 학교법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사립학교가 교원의 임면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더라도 이는 교사 임면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단지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학교법인이 교육청에 제출하는 ‘교사임면 보고’는 교사 임면에 대한 교육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사실상의 보고에 불과하다. 
또한, 비록 위와 같은 임면보고에 기초하여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교사의 인원 통계 현황을 작성하고 그 통계를 교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서 임면보고에 따른 후속 절차로서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위 임면보고를 참조하여 후속적으로 행한 사실상의 조치에 불과하다.
(3)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부산광역시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임면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3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5033호 폭행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2. 22.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 재기불요결정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309  재기불요결정취소
청구인      양○경
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한부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2006. 2.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528호 사건(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5. 25., 2011. 7. 12. 피청구인에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수사재기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1. 7. 13.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음을 이유로 재기불요결정을 하자, 위 재기불요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재기불요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재기불요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3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욱태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3385호 특수절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3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수길, 박서진, 정재웅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형제52878호 사건(죄명 공무상표시무효)에서 피청구인이 2011. 1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32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최○배
대리인 변호사 김경수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2년 형제5805호 절도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3.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 공직선거법 제53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2헌마33  공직선거법 제53조 위헌확인 
청구인      김○형
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11. 실시한 전남 영암·장흥·강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후보로 등록한 자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사퇴의무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출마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자가 제한 없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어 일반 입후보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차별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의 침해를 이유로 2012. 1. 9. 공직선거법 제5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전체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면서 제5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퇴시기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사퇴시기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5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의 주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그 관할 구역의 주민들을 잘 알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인지도가 더 높은 상태이어서 유권자에 대해서는 다른 입후보자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경우 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과 같은 일반 입후보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어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므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판례집 20-1상, 305, 308).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규정을 둘 경우, 입후보자 수가 그만큼 줄어들어 경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로 인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입후보가 제한된다거나 당선의 기회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고,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가 출마함으로 말미암아 당선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판례집 22-1하, 656, 664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3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수철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167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송○현 외 2명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인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송○현 외 2명과 대질신문을 하지 아니하여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2. 1. 9. 기소유예처분을 행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2헌마347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
청구인      최○훈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담당변호사 이헌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포천·연천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후보자이다. 포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2. 4. 3.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2. 3. 30. 포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 대담·토론회에 초청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후보자의 요건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을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위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기 직전의 지지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이의 여론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대담·토론회 초청후보자를 결정하고, 후보자의 숫자가 적어서 모든 후보자를 대담·토론회에 초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대담·토론회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규정한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위배된다. 또한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과 같은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5%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막상 선거기간 중 5%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더라도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후보자는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로 잘못 인식될 수 있으며, 선거결과에 치명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합동연설회가 폐지됨으로써 이러한 차별효과를 극복할 방법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대담·토론회는 이미 개최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 혹은 이와 동일한 내용의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2회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으므로(헌재 2009. 3. 26. 2007헌마1327등, 판례집 21-1상, 708; 헌재 2011. 5. 26. 2010헌마451, 판례집 23-1하, 237),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3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안○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 9.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1638호 사건(죄명 퇴거불응)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3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훈
대리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이동신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02619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1. 11.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3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양○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1형제64013호 모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2. 14.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3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1. 이○웅
2. 방○옥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현우
담당변호사 김신호, 이영필, 김복단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473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2. 21.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3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1. 조○복
2. 추○숙
3. 김○삼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일행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2012형제246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1.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38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주○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용숙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2. 3. 9.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형제6226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