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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69    재판취소 
청    구    인          지○철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4. 5. 1.자 2014초재893 결정),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 6. 27.자 2014모1240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4. 7. 15.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7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7조, 제34조가 국가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법의 일부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결정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정부조직법에서 신설되었고, 그 후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개정으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명칭만 바뀌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정부조직법이 시행된 2008. 2. 29.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1. 2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구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70    불법구금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27. 대법원에서 사기·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대법원 2013도8811)된 자로, 그 형기 만료일인 2014. 1. 21. 14: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8 등 사건과 관련하여 심문절차를 거쳐 구속되었다(이하 ‘이 사건 구속’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심문기일지정 통지서가 심문 종료 후인 2014. 1. 21. 15:00경에 송달되는 등 이 사건 구속이 적법절차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 1. 21. 구속되었으며 구속 전 심문절차와 심문기일 지정통지서의 수령도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 역시 2014. 1. 21.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때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7.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7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성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14. 1. 17.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무렵 위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4. 7. 15.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7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3. 25.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 등 혐의에 대한 수사 중 존재하지 않는 환각물질 감정결과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나온 공업용 본드의 성분에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 성분이 없는데, 왜 공업용 본드에 의한 환각상태였다고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받지 않는 등, 심신미약에 의한 사법적 심사를 받지 못하게 하여(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검사의 위헌적인 수사인 이 사건 행위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당한 형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검찰권 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검사을 상대로 고소하여 그 처리 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ㆍ재항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 6. 2008헌마727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시정권고의결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73    시정권고의결취소 
청    구    인          김○식 외 108인 
대리인 변호사 임상구 
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천안시장과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에 있는 천흥산업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던 ○○ 주식회사는 2014. 1. 14. 천안시장에게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입주계약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천안시장으로부터 2014. 1. 21. 위 승인신청을 불허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 주식회사는 천안시장의 위 승인신청 불허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충민원(2BA-1402-108713)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4. 28. 천안시장에게 ○○ 주식회사의 입주계약변경(대표자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시정 권고하는 내용의 의결(이하, 위 의결을 ‘이 사건 시정권고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 주식회사는 2014. 5. 12. 천안시장에게 다시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입주계약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고, 천안시장은 2014. 5. 15. 위 입주계약변경신청을 승인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천흥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특정 유해물질을 야기하는 사업장인 ○○ 주식회사가 2010. 6.경 부도난 후 주식회사 □□이 ○○ 주식회사의 공장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음으로써 ○○ 주식회사의 천흥산업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자로서의 지위는 상실된 것임에도, 이 사건 시정권고의결은 주식회사 □□의 주주들이 ○○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대표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 주식회사의 천흥산업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 주식회사가 천흥산업단지에서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7. 16. 이 사건 시정권고의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해 설치된 피청구인이 고충민원과 관계된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하는 시정권고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라는 점, 법은 시정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의 시정권고를 존중하도록 하면서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도 함께 문서로)를 피청구인에 통보하도록 할 뿐(제50조 제1, 2항), 그 밖에 시정권고의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피청구인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피청구인의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에 관하여 법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헌재 2002. 7. 18. 2001헌마538, 2001헌마562(병합), 헌재 2007. 7. 26. 2005헌마501 결정 참조], ○○ 주식회사가 천흥산업단지 내에서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직접적인 처분은 이 사건 시정권고의결이 아니라 천안시장의 2014. 5. 15.자 ○○ 주식회사에 대한 대표자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입주계약변경 신청의 승인처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정권고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4헌마57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고○훈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고약251) 2014. 4. 18. 위 명령이 확정되었는데, 벌금 미납을 이유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어 2014. 6. 17.경 검사의 노역장유치집행에 의하여 ○○교도소에 유치되었다. 청구인은 2014. 6. 18.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6.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초기525,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4. 7. 17. 검사의 지명수배 조치, 노역장유치집행과 이 사건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지명수배에 관한 판단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리에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속성상 이로 인하여 지명수배자가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명수배자가 그 소재발견을 회피하려는데 따른 선택적 결과에 불과할 뿐 지명수배 조치로 인한 필연적ㆍ직접적인 효과로 보기 어렵다(헌재 2002. 9. 19. 99헌마181). 따라서 검사의 지명수배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의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가 이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의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기각결정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7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31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근   
   대리인 변호사 남태우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다른 사람을 상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4. 4. 15. 청주지방검찰청 2014형제7409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7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495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7.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8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보훈처가 국민과 차별하여 공무원을 특별히 우대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 설치의 근거법령인 정부조직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이 구비된 경우에만 가능하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조직법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하나로서 국가보훈처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을 받는 경우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국민인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퇴직급여 제한지급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80    퇴직급여 제한지급결정 취소 
청    구    인          이○업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3년 ○○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05. 9.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당연퇴직한 사람이다.공무원연금공단은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법조항’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청구인에게 퇴직연금을 1/2 감액하여 지급하였다(다음부터 ‘1차 감액처분’이라 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구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적용시한을 2008. 12. 31.까지로 정하였으나(2005헌바33), 위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2009. 1. 1.부터 구법조항은 효력이 상실되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인에게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괄호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었는데(다음부터 ‘신법조항’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제1조 단서 및 제7조 제1항 단서에서는 신법조항을 2009. 1. 1.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였다(다음부터 ‘부칙조항’이라 한다). 

라.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 1. 20. 청구인에게 지급한 2009년도분 퇴직연금 중 1/2을 환수하고(다음부터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2010년 1월부터 퇴직연금의 1/2을 다시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 ‘2차 감액처분’이라 하고, 1차 감액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6107), 이후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455). 청구인은 상고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11두21973), 상고심 계속 중인 2013. 8. 29. 헌법재판소는 신법조항에 대하여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나 부칙조항에 대하여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고(2010헌바354등), 대법원은 2013. 10. 31. 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2013. 10. 29. 이 사건 환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은 이를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여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31754). 

마. 그 뒤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4. 7.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 등”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지 1년이 훨씬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회금지통고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82    집회금지통고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철 외 34인 
대리인 1.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김종보 
   2. 변호사 신훈민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고자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종로경찰서장은 2014. 6. 9. 신고장소가 주거지역으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소통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금지통고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관할경찰서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보충성 원칙을 흠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결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83    재결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강○환                      
피  청  구  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0. 5.부터 2011. 1.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위 공단에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3. 7. 각하 결정을 받았고, 2014. 3. 20. 위 각하 결정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없자 이러한 피청구인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60일 내지 90일의 기간이 지났다면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8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판결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초기 번호불상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약불이행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85    공약불이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기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함안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전 함안군수가 선거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등과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2014.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고,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거나, 이에 따라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약의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 함안군수의 공약불이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 함안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등은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 함안군수와 관련된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8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주식회사 ○○을 상대로 위약금 지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6. 28. 패소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합1832). 한편, 청구인은 2013.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정469). 청구인은 위 두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합1832 판결 및 2013고정469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8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화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 소속 경찰이 2014. 4. 13. 청구인을 임의 동행하여 강제로 보호실에 가두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경찰의 위와 같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7. 21.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는 공권력은 2014. 4. 13. 행사되었다는 것이고, 행사되었다는 공권력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당일 그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9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섭 
2. 홍○표 
3. 이○희 
4. 정○기 
대리인 법무법인 지율 
담당변호사 이정기, 이동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인천 남동구 ○○동 일원에 거주하던 자들로서, 그 일대가 1999. 10. 22. 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시조치법’이라 함)에 따라 ‘향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함)로부터 동 사업에 의해 건설되는 공동주택을 우선공급받았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인들에게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78조 제1항,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한 채, 적정의 건설원가수준을 초과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4. &#65378;구 공익사업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65379;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구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청구인들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주택을 우선공급받음에 있어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4항의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조건을 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을 때, 또는 늦어도 청구인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8. 8. 28. 내지 같은 달 29.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1. 24.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9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훈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89805호)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2014헌마43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4헌사721), 2014. 7. 1. 각하 및 기각되자, 위 2014헌마437 및 2014헌사721 결정의 위헌확인과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14헌마437, 2014헌사721 결정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부적법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재차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을 한 바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위 주장들을 2014헌마437, 2014헌사72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0.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주류를 판매할 당시 김○제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피청구인이 2014. 4. 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4487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94    재판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운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속초시 ○○동 777번지 등 토지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유치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2. 21. 패소하였고(2012가합364 판결), 이에 항소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2013. 9. 4. 각하 판결을 받자(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3나374 판결), 2014. 7. 23.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2013나374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9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3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53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9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3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33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53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9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0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익 
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여 청구인의 신원을 알려준 후 현장을 이탈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청구인이 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4832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 대하여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0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1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0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1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02    재판취소 
청    구    인          유○선                      
대리인 변호사 김운용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시 공무원에서 해임되자, ○○시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고, 항소 및 상고도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8. 10. 1. 선고 2007구합77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6. 12. 선고 2008누32364 판결, 대법원 2009. 8. 27. 선고 2009두10420 판결).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상고 역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재누97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두536 판결), 다시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97 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9.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재누100). 청구인은 2014. 7. 24. 위 서울고등법원 2013재누10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서울고등법원 2013재누100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시송달제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03    공시송달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효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3라2078 결정 및 과거 자신의 유산 상속분 임의경매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공시송달제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3. 12. 13.자 2013라2078 결정 등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적어도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2013. 12. 20.)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7. 31.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05  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환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기사에 악성댓글을 게재한 자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 고소 사건의 담당검사가 법률전문가로서 공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 기피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4. 5. 2. 청구인에게 공람종결의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현행 검찰청법 등에 ‘검사가 법률전문가로서 공정한 수사를 할만한 자질이 부족한 경우 당해 검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7. 28. 검찰청법 제7조, 제7조의2, 제29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검찰청법 제7조, 제7조의2, 제29조를 기재하였으나, 심판청구이유서에 기재된 청구이유를 살펴볼 때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결국 ‘검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청법 제7조는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제7조의2는 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권한을, 제29조는 검사의 임명자격을 규정한 조항으로 위 조항들이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법령에서도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은 ‘법률조항의 불완전ㆍ불충분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입법자가 검사에 대하여 기피제도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즉 진정입법부작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살피건대,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검사에 대한 기피 제도를 입법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기피제도가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검찰조직의 구성 및 업무배분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헌법해석상 검사에 대한 기피제도를 입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구체적인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06    재판취소 
청    구    인          조○래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3. 9. 11.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1148), 그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055)과 상고심(대법원 2014도4638)에서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위 각 판결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7. 29.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각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증거자료 미송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07 증거자료 미송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원○희 
피 청 구 인 서울○○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1. 19. 업무방해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8644호)을 받고, 2013. 11. 26. 이를 통지받았는데, 피청구인이 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와 ‘상해부위사진’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검찰에 송부하지 않고, 수사목록에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4항, 제198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2014.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4항, 제198조 제3항은 수사기관의 업무처리절차와 관련된 규정일 뿐, 피의자 등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및 목록 작성을 청구할 권리가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의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와 ‘상해부위사진’의 미송부 및 목록 미작성의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데, 위 미송부된 자료들은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사실조회, 자료제출요구 등의 절차를 통하여 현출시키거나,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게 된 2013. 11. 26.부터 90일이 지나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미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헌재 2014. 7. 1. 2014헌마413). 따라서 청구인은 더 이상 기소유예처분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백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선    고    일          2014.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년 형제33965호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0.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1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3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1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39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53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1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4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1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1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1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5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1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4. 7. 23. 2014헌마510), 위 각하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1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294, 2014헌마317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19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14마861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2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자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4. 27. 조○래가 고소인에게 차용한 약 230만원 상당액에 대한 채무변제 지급보증을 서주었으나 조○래가 고소인에게 위 채무액을 상환하지 않자 고소인은 청구인과 조○래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6657호). 위 사건으로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자(2011고약1988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1148). 청구인은 이에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055) 및 상고(대법원 2014도464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7. 31.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055 판결 등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22    병역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은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2014.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읽어 보아도, 청구인은 사건의 개요나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이고, 이미 청구인은 2014. 3. 10. 병역법 제88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4. 4. 16.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음에도(2014헌마216), 여전히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 없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강제집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23    강제집행 위헌확인 
청    구    인          ○○까스연료 합자회사                   
대표사원 이○남 
대리인   변호사 임승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4. 22.부터 5. 6.까지 피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합 12 결정에 따라 자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① 위 결정 주문상의 집행기간 14일보다 1일을 초과하여 15일 동안 강제집행을 행하고, ② 대표사원의 개인금고에까지 강제집행을 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강제집행하는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바, 기록상 청구인들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1989. 10. 13. 89헌마20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2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경찰서 진○국 형사가 청구인의 집을 빼앗아 청구인이 자신의 집에 살 수 없게 하였다는 등 불명확한 내용을 주장하며 2014. 8. 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산세 등 부과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27 재산세 등 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년 4월경 대구 만촌동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으나 그 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주지 못하여 1992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도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2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7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29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천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3도11076 판결로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도 그 기각결정이 대법원 2014모1459 결정으로 확정되자, 위 대법원 판결과 결정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8. 4.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대법원 판결과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3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무원 등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여 당연히 위 기관들이 폐지되어야 하므로 그 근거법령인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기관들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3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1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3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3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3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4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3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7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36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진                      
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준길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2014헌마496)에 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49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3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갑                      
        대리인   법무법인 대교 
                       담당변호사 김채영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단7001, 2010가단6992) 2012. 1. 19. 및 2012. 6. 26. 모두 기각되자,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3. 2. 1. 모두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2나4495, 2012나14362),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3. 5. 9.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고(대법원 2013다17582, 2013다16916), 2013. 5. 13. 판결정본을 각 송달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6. 모두 각하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3재나115, 2013재나92),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4. 7. 10.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다27159, 2014다27142).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8.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대법원이 2014. 7. 10. 재심사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하기 이전에 이미 2013. 5. 9.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대법원 2013다17582, 2013다16916)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판결정본을 2013. 5. 13.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8. 5.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39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고죄로 형이 확정되어(대전지방법원 2013노1514)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2014. 1. 29. 대전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4재노2) 청구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이 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고, ② 위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46조로 인한 부당한 공소제기와,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68조, 제373조, 제361조의5 제15호(위 형법,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다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로 인한 부당한 항소제기 절차로 인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14. 8. 5. 위 법원의 재판 지연 행위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헌법소원의 대상성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 2014재노2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자신에게 있었던 부당한 공소제기 및 항소제기 절차를 다투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적어도 청구인의 위 무고죄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항소심 법원에 사건(대전지방법원 2013노1514)이 접수된 2013. 7. 5.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2014. 8. 5. 접수된 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