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9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1138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987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98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99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99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99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993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99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99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99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997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99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999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2. 8. 2020헌마1559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12. 22. 2020헌아8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하결정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0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1. 2. 16. 2021헌아7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0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8. 1. 25. 2017헌마7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고(헌재 2018. 1. 25. 2017헌마734), 이에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0. 2. 18. 2020헌아74).
청구인은 2021. 2. 22. 다시 위 2017헌마73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다투면서 수사기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내용을 고의로 조작, 위조하여 악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07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9. 2021헌아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09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바2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1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1헌아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아1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14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1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1헌아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 2021헌아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1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19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2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2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2.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32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1헌마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1헌마38 결정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재심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적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3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35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1헌아136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4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 2021헌아1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4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8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5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9. 2021헌아11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5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9. 2021헌아1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5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5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9. 2021헌아9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5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58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9. 2021헌바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단순히 불복하는 청구로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5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6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16. 2021헌아12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69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 2021헌바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1. 3. 2. 2021헌바41 결정에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7. 2020헌아7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70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바593 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7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7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7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5. 2019헌마1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75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5. 2020헌마168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1. 3. 25. 2020헌마1686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9. 2021헌마19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관에 대한 파면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3. 9.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191). 청구인은 2021. 3. 29. 위 2021헌마19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77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78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
                                            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 2021헌아8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7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아1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1. 2020헌마10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8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16. 2021헌아1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81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단순히 불복하는 청구로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마24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9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94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 2021헌아9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9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 2021헌아8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9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 2021헌아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9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9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19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아1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0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아16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0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9. 7. 23. 2019헌마720 결정2. 헌법재판소 2019. 8. 20. 2019헌마835 결정3. 헌법재판소 2019. 9. 9. 2019헌마944 결정4.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1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05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1헌마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1헌아20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3. 16. 2021헌마235 결정
                          2. 헌법재판소 2021. 3. 16. 2021헌사1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2.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그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2021. 3. 16. 위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2021헌마235) 및 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2021헌사155)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1. 4. 6. 위 2021헌마235 결정과 2021헌사15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0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23.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바58). 이에 청구인은 2021. 4. 6. 위 2021헌바5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재심대상결정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주장하는 위 2021헌바58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으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1헌아208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아1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0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1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9. 2021헌아1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전문

사           건          2021헌아2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9. 2021헌아9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중지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13    기소중지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마2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기소중지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2584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2. 23.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189). 청구인은 위 2021헌마18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1. 3. 3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277). 이에 청구인은 2021. 4. 7. 위 2021헌마27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청구인은 위 2021헌마277 결정의 재심을 구하면서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을 하는 데 있어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중지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14    기소중지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마2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4. 7.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마2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1. 4. 7. 이미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1헌아213),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1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17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18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아1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2021. 3. 2.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바41). 청구인은 위 2021헌바4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1. 3. 3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아169). 이에 청구인은 2021. 4. 9. 위 2021헌아16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청구인은 위 2021헌아169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19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아1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3. 9.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바54). 청구인은 위 2021헌바5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30.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1헌아158).

  나. 청구인은 2021. 4. 9. 위 2021헌아15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414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28    민법 제414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송○○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29. 2011헌바23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9. 20. 민법 제414조, 제424조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9. 각하되었다(2011헌바231).
    청구인은 2021. 4. 12. 위 2011헌바23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29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6. 2021헌아18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3. 23.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바42). 청구인은 위 2021헌바4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4. 6.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1헌아181).

나. 청구인은 2021. 4. 13. 위 2021헌아1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3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6. 2021헌아1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3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19. 1. 29.자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81호)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25. 기각결정을 받았다(2019헌마180). 청구인은 위 2019헌마180 결정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1. 4. 6.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아174). 이에 청구인은 2021. 4.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19헌마180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영장발부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32    영장발부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6. 2021헌마2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3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6. 2021헌마2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3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13. 2021헌아2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1헌아243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설○○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3. 16. 2021헌마285 결정
                          2. 헌법재판소 2021. 4. 6. 2021헌마36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4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4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4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47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9. 2021헌아1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4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아25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9. 2021헌아11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5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5. 2020헌마9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54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25. 기각결정을 받았다(2020헌마914). 이에 청구인은 2021. 4. 23. 위 2020헌마91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청구인은 위 2020헌마914 결정의 재심을 구하면서, 수사기관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5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5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6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6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6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인 불복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6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아1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6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0. 2021헌아2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6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0. 2021헌아17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7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0. 2021헌아2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1헌아271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0. 2021헌아2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72    기소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0. 2021헌마37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73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바59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84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아17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75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0. 2021헌마36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76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0. 2021헌아2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7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0. 2021헌아2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23.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바58). 청구인은 위 2021헌바5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지만, 2021. 4. 20. 그 심판청구도 각하되었다(2021헌아207).

나. 청구인은 2021. 5. 2. 위 2021헌아20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8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6. 2021헌아1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28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6. 2021헌아17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