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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 전문

청　　구　　인　권○섭
피　청　구　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10. 4.부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306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재판(2002고합326)을 받고 있는데 검사가 청구인보다 높은 곳에 변호인과 마주앉고 변호인이 형사피고인인 청구인 곁에 앉지 않도록 좌석이 배치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하여 2002. 11.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02헌마750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제2지정부는 청구인 주장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02. 12. 23. 각하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하 결정을 받고 2003. 1. 2. 위 형사법정에서 형사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 앉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이 청구인보다 법관에 가까운 상석에 대등하게 위치하며 변호인이 청구인 곁에 앉지 않도록 한 좌석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2003헌마5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제3지정부는 2003. 1. 14.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 18. 위 2002헌마750 사건의 청구를 보정하는 의미로 위 형사법정에서 형사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 앉고 변호인이 형사피고인 곁에 앉지 않도록 한 좌석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 2003헌마5 사건의 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청구인은 위 2002헌마750 사건의 "검사가 형사피고인보다 높은 곳에 앉아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를 "검사가 형사피고인과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고 변호인이 형사피고인 곁에 있지 않도록 한 좌석배치는 헌법에 위반되고, "는 것으로 보정하여 위 2002헌마750 사건의 흠결요건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보정한다고 하는 내용은 이미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된 위 2003헌마5 사건의 청구와 같은 내용으로서 위 2003헌마5 사건과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 제3지정부가 2003. 1. 1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는 청구인 제소의 2003헌마5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그 판시의 흠결요건을 보정함이 없이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479 지방공무원법 제3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택규모별 기준시가 고시기준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483 주택규모별 기준시가 고시기준율 위헌확인
청　구　인　안○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분당시범단지 47평형 아파트에 살던 중 2002. 1. 서울로 이사하기 위하여 강남구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거주 중인 위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에 1억원을 더 보태어도 살수 없게 되자, 같은 해 7. 같은 단지 내 73평형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7. 위 분당 73평형 아파트에 대하여 고시된 재산세가 위 강남의 34평형 아파트보다 10배 이상 되자, 청구인은 그 원인이 현행 재산세 산정방식에 시가항목으로 사용되는 기준시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택규모에 따라 기준시가의 차등고시율(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경우 75%, 85m2-165m2의 경우 85%, 165m2 이상의 경우 90%)의 적용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세청에 기준시가 고시기준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03. 7. 18. ‘2003년도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에 적용한 주택규모별 고시기준율’을 통지받고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의 주택규모별 차등고시율과 그에 따른 2003년도 기준시가고시가 국민의 조세평등권을 침해하고 지역별 차별을 조장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으로 2003.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따라서 국세청의 기준시가의 주택규모별 차등고시율과 그에 따른 2003년도 기준시가고시를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심판대상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는 것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직접성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심판대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기본권의 현실적 침해를 받게 된 것은 조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율 및 고시를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판례집 10-1, 695, 701-70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임기연장불가의결 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489 임기연장불가의결 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이일구
피　청　구　인　공군본부 인사운영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6. 2. 공군 제2사관학교 제1기생으로 입교하여 1978. 4. 1. 소위로 임관된 이후 공군에서 조종병과로 근무하였고, 1984. 7.경 국군기무사령부로 전출되어 근무하던 중 2000. 9. 27. 군인사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2001. 11. 1.부터 2003. 10. 31.까지 2년제 임기의 대령으로 진급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03. 6. 27. 같은 해 10. 31.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청구인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24조의 2 제2항 단서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한 다음 청구인의 복무 성과, 공군의 인력 운영 정책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3) 그러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을 임기제 진급자로 선발함에 있어서 그 임기 만료 후에도 다시 임기를 연장해주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의결한 것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한 공군사관학교출신이 아닌 청구인을 차별 취급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2003. 6. 27. 자 임기연장불가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3. 6. 27. 행한 청구인에 대한 임기연장불가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고,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사법 제24조의 2(임기제진급) 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장교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인력운영상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진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때에 전역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과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보직 및 전직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행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의결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으로서 군인사법 제50조에서 정한 인사소청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되어 행정소송의 대상도 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사 건 2003헌마4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준
대리인 변호사 이 자 영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제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09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한국마사회 ○○경마본부 소속 기수로서, 2002. 10. 30. 서울 명동 ○○호텔 2층 ○○나이트클럽에서 청구외 김○남으로부터 ○○경마본부 소속 마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금1,68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4.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49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8469호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자, 1999.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3. 5. 20.자 2003헌마314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3. 7. 25. 헌법재판소의 위 기각 및 각하 결정들에 대한 무효확인 및 위 99헌사18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3헌마314 결정과 그 전의 위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으로서, 이미 심판을 거친 위 99헌사184 사건 및 99헌마277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김○욱
피청구인　도봉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1987. 8. 8.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외동 대지 2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1988. 7. 28.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1991. 4. 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1995. 12. 5. 위 대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금 6,346,795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6,713,020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원세무서장은 1999. 3. 4.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분양대금 완납일인 1988. 7. 28.로 하여 당해년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금 5,907,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그 후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노원세무서장은 1999. 8. 2. 이 사건 토지 중 2.2㎡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금 56,25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권한이 1999. 9. 1. 자로 노원세무서장에서 피청구인 도봉세무서장으로 승계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9. 7. 28. 서울행정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금 5,850,9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금 366,225원(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중 양도소득세액 산정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라고 주장)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같은 법원 99구22676), 동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0. 6. 22.선고 2000누1982판결, 대법원 2002. 4. 12.선고 2000두5944판결).
다. 그래서, 청구인은 2002. 4. 26. 피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납부된 토지초과이득세 중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 336,225원과 과태료 금 1,678,250원을 환불받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02헌마280),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 5. 14.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02. 11. 15. 및 2003. 3. 28. 2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및 일부기각, 일부각하되자(대법원 2003. 3. 11.선고, 2002재두160판결 및 2003. 7. 11.선고, 2003재두51판결), 2003. 7. 28. 또다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이미 심판을 거친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마280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그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판례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합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오○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 2002. 10. 21. 하동경찰서장이 하동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청구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우리의 입장 및 연대서명서’를 접수받은 행위, 하동경찰서장 및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가 청구외 강○태의 입원치료기간을 잘못 인정하여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 2002.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행위, 2002.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적부심사를 하면서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행위, 2002. 12.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대법관들이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청구인이 원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행위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기각결정한 행위들이 청구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2002. 10. 21. 하동경찰서장이 하동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청구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우리의 입장 및 연대서명서’를 접수받은 행위, 하동경찰서장 및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가 청구외 강○태의 입원치료기간을 잘못 인정하여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 2002.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행위, 2002.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적부심사를 하면서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행위, 2002. 12.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하동경찰서장,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의 위 각 행위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한다는 사실을 위 각 행위들이 있었던 날 각 알았다고 할 것이고 늦어도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선고된 2002. 12. 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각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인 2002. 12.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2003. 7. 28.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다음으로,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대법관들이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청구인이 원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행위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기각결정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여기서의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 등). 따라서, 판결전의 소송절차로 상고심 재판부가 청구인이 원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행위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기각결정한 행위(대법원 1993. 12. 3. 92모49 결정 참조),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그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 862, 865), 청구인이 본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각 판결 등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사 건 2003헌마4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온
대리인 변호사 손경락, 김태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9595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2. 18.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 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5. 2. 8. '도서출판 ○○'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그 대표직에 있는 자인 바,
(1) 1997. 말경부터 2001. 3.경까지 북한서적인 '조국의 대지우에'(김○유 전기, 북한조선로동당출판사 간) 출간을 위해 조총련 소속 김○유(일본 동경 소재 ○○병원 장, 평양 김○유병원 설립자)와 서신 및 전화로 3-4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으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위 김○유와 수회에 걸쳐 통신하고.
(2) 2001. 3. 1.경 청구인이 경영하는 '도서출판 ○○'에서 위 '조국의 대지우에' 제목을 '김○유 선생인술'로 변경하여 1,000부를 국내에서 제작한 후 국내서점 및 지인등에게 배포하였는 바 위 책자에는 '김일성을 민족의 아버지'로,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미국을 침략자, 강점자'로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이적성을 띠고 있어 국가의 존립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할 목적으로 위 책자를 제작ㆍ반포ㆍ판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책자발간전 문화광광부에 책자의 내용을 밝히고 발간절차를 3회에 걸쳐 문의한 점, 본건 책자는 북한에서 발간된 책자를 그대로 재출판한 것으로서 내용상 김○유의 일대기를 소개하면서 김일성을 간접적으로 찬양하고 있어 이적성이 다소 미약한 점, 향후 실정법을 위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점등의 이유로 2002.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 전문

청　구　인　권○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306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2. 10. 4.부터 형사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2002고합326) 위 법원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대등한 곳에 위치하고 청구인보다 법관과 가까운 상석에 배치함으로써 피고인이 변호사와 떨어져 앉아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좌석을 배치하여 법관이 형사피고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재판에 영향을 주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 사건의 공판기일이 2002. 10. 4. 지정되어 재판을 받았다면 청구인은 그때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을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1. 2.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500 재판취소
청　구　인　전○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전주지방법원 2002. 5. 17. 선고 2001가합3978 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2003. 1. 24. 선고 2002나3807 판결, 대법원 2003. 5. 28. 선고 2003다12106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503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6ㆍ25전쟁 때 경찰로 재직중 전사한 전몰군경인 임○기, 임○주의 여동생인 자로서, 8세 때 빨치산 부대 요원으로부터 반동분자로 몰려 모친인 양○순과 함께 고문을 당한 후 언어장애 등을 일으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88. 6. 27. 모친인 양○순과 함께 국가유공자인 임○기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같은 달 30. 국가유공자용 전화를 가설받은 후 1990. 5. 15.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4. 2. 2. 위 양○순이 사망하자 다음 순위자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상변동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연금지급신청이 거부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연금지급과 관련된 공문서를 위조하여 청구인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자순위변경 및 연금지급 신청에 대한 부결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03. 7. 22. 각하되었고, 다시 같은 이유로 2003.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판례집 4, 576, 577; 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03. 7. 10. 헌법재판소에 위 연금지급신청에 대한 부결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7. 2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2003헌마45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안) 등 위헌확인

## 전문

[당사자]
청　구　인　별지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류 관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환경부장관은 2003. 5. 15.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 및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였다(환경부공고 제2003-69 및 70호).
청구인들은 경기도 양평군 일대의 주민들인바, 2003. 7. 31. 위 고시개정안들 중 일부 조항들이 자신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규정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203 참조). 다만 기본권의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35).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위 고시개정안들인데, 이들이 추후 그대로 시행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환경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위 고시개정안들은 2003. 7. 26. 전면유보되었다.
그렇다면 위 고시개정안들이 그대로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들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전면유보된 이상 위 고시개정안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김○조 외 155인
# 기술평가반려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517 기술평가반려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허○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도서출판 ○○연구소 대표인 자로, 정부의 첨단산업육성정책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자금을 신청한 후 배정받은 금 10억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청구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의류설계디자인CAD자동화원천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보증 신청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인천기술평가센터에 하였다. 그런데 기술신용보증기금 인천기술평가센터소장은 2002. 11. 19. 청구인의 ‘정보화 촉진기금 정보통신 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평가보증 신청 건은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공문으로 반려하였다(인천기평 7290-20020585).
(2) 이에 청구인은 위 인천기술평가센터소장의 기술평가보증신청 반려행위가, 청구인 회사와 같이 국가공익사업을 위한 첨단소프트웨어개발사업 등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비영리사업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하고 수익성 있는 단기영리사업에만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기술평가기준을 근거로 내려진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인천기술평가센터소장이 2002.   11. 19. 청구인에게 공문(인천기평 7290-20020585)으로 발송한 "기술평가 보증신청 반려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한다.)"가 위헌인지 여부이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공문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인천기술평가센터소장으로부터 2002. 11. 19.경에 수령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공문을 수령한 2002. 11. 19.경에는 이 사건 반려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위 공문을 수령한 2002. 11. 19.경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3. 8. 4.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구기간을 이미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면직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519 면직처분취소
청　구　인　이○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서울시 행정관리국 인력POOL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2002. 8. 1.자로 직권면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위 면직처분은 청구인의 공무원법상 보장된 신분보장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임용권자가 아닌 부시장 방침(인력POOL소속 직원 능력평가변경지침)을 면직자선정기준으로 삼아 청구인을 직권면직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8.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245, 판례집 13-2, 915, 918).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02. 8. 1.자 직권면직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토지구획정리사업편입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531 토지구획정리사업편입처분취소
청　구　인　김○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1. 2. 환지계획이 수립되어 2001. 2. 12.부터 2001. 2. 27.까지 사이에 관련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는 등 주민공람을 거쳐, 2001. 4. 25.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2001. 5. 2.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통지되었다. 
  그런데 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 대전 중구 사정동 소재 대 340㎡가 편입되어, 위 2001. 5. 2. 그 토지에 대하여 역시 감보율 60.6%로 하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대전시가 다년간 구획정리사업 내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해오면서 약간의 토지만 희사하면 나머지 땅값이 올라 몇 배의 이득이 있다고 설득하여,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 소유자들도 약간의 토지가 희사되는 것으로 알고 협의에 응하였는데, 실제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의 결과는 그 토지 중 60.6%를 가져가 나머지 땅만으로는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청구인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토지편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도시재개발법)상 환지예정지지정이나 환지처분은 그에 의하여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공1999하, 2098 참조), 청구인은 결국 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감보율 60.6%로 하는 환지예정지지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관할권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그런데 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대전광역시장의 환지계획인가는 2001. 4. 25.에,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2001. 5. 2.에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청구기간인 1년이 훨씬 지난 2003. 8. 8.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이러한 의미에서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53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통영시 소재 ○○ 아파트 34평형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 전용면적까지 합산한 평수를 적용함으로써 같은 단지 내 24, 20, 16평형 아파트와의 평수차이 만큼의 관리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단지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적은 평수의 거주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웃간의 심한 갈등과 반목만이 발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통영시청, 경남도청, 건설부, 법제처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리비부과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기준을 관리규약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고 그 법적 근거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있다’는 것을 회신받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3.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적용ㆍ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법률의 적용ㆍ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적용ㆍ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여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관한 규율을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정한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을 근거로 하여 공동주택입주자들의 협의를 거쳐 채택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의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간의 규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요건이 결여되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545 재판취소
청　구　인　최○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서울지방법원 2001고단4416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위 사건 담당 재판부가 공소장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고, 공소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지 않았음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장 부본의 송달이나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은 일종의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9-42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54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호
피청구인　광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집행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552 형집행취소
청　구　인　최○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이 사건 기록 및 2003헌마408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01고단4416)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5. 28. 기각되었고(2002노3798), 이 판결은 같은 해 6. 5.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2003. 6. 5. 및 같은 달 11.자 형집행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85조, 제473조 등에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같은 형집행의 위헌확인 및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형의 집행은 검사가 집행하며(형사소송법 제460조),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8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런 경우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1. 10. 2000헌마781; 헌재 2002. 11. 26. 2002헌마731; 헌재 2003. 3. 4. 2003헌마117 등 참조).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석탄생산감축지원금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558 석탄생산감축지원금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채○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주)○○ 태백광업소 소속 탄광에서 일하다 1999. 3. 1. 정년퇴직한 근로자이다. 산업자원부 산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석탄광산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감축지원금’을 신설하였는데, 위 지원금의 도입취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석탄생산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감축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 받은 석탄광산에 소속된 근로자중 당해연도에 석탄생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로 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2. 5. 산업자원부에 민원을 제출하여 자신이 정년에 의하여 퇴직한 자로서 근로자감축지원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님을 통고 받자, ‘2001. 6.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하여 태백광업소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감축지원금을 지원하면서, 2001. 6. 이전에 같은 광업소에서 퇴직한 청구인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22.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상대로 근로자감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국회의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566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국회의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국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ㆍ의결하자 위 의결행위로 인해 약 1천 만 명의 내국인 일용노동자들의 생계터전이 외국인에게 침탈당하였으며,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이 대량으로 국내에 침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25. 위 의결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국회의 위 법률안 의결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국회가 위 법률안을 의결한 행위이다. 그런데,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또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 국회의 법률안 심사 및 의결, 의결된 법률안의 정부이송,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회의 의결만으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참고로 위 법률안은 2003. 8. 7. 정부로 이송되어 2003. 8. 16. 공포되었다). 
  그렇다면 국회의 위 법률안 의결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작용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국회의 위 법률안 의결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안보가 위협당하고 국내 일용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설령 위 국회의 의결행위로 인해 청구인이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등 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575 재판 등 취소
청　구　인　김○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 이전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1헌마74)를 한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1. 2. 21.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료하지 아니 하였음을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고,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3. 27. 2001헌아8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 및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3초기19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3. 8. 27.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의 위 2001헌마74 및 2001헌아8 각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2001헌마74 및 2001헌아8 각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3초기19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3초기19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끝으로, 청구인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헌재 1992. 10. 1. 90헌마5, 판례집 4, 607, 613-614; 헌재 1998. 12. 24. 97헌마87 등, 판례집 10-2, 978, 993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나 기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577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6ㆍ25전쟁 때 경찰로 재직 중 전사한 전몰군경인 임○기의 여동생으로서, 모친 양○순과 함께 국가유공자인 임○기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4. 2. 2. 양○순이 사망하자, 다음 순위자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신상변동신고 및 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청구인은 그러한 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717, 2003헌마455, 2003헌마503)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 도과 혹은 재차 동일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이들을 각 각하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헌법소원들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들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헌법소원에서 적법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같은 당사자는 그러한 요건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7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와 같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3. 7. 2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2003헌마455 결정).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해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58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7호에서 규정한 무공수훈자이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이념 하에서 제정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무공영예수당 수혜대상자를 일정 연령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공수훈자를 다른 국가유공자와 차별대우하였다.’는 주장으로 무공영예수당 수혜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2003.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4, 277, 280; 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그런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은 2001.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03. 9. 1.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586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1. 12. 11. 상고기각되었다(2001도5746).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미결구금일수중 17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영치처분취소청구기각재결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587 영치처분취소청구기각재결취소
청　구　인　김○훈
피청구인　대구지방교정청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2003. 5. 26.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서 청송교도소로 이감되어 현재 청송교도소에 재감 중인 자이다.
2003. 5. 26. 청구외 청송교도소장은 청구인에 대한 이감절차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이 광주교도소에서 허가받아 신고 있던 운동화에 대해 영치처분을 하였다.
그 일시는 불상이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영치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003. 8.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처분을 하였다.
2003. 9.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각재결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청송교도소장의 운동화 영치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영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처분을 받은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피청구인으로 대구교정청장이외에도 청송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을 들었으나, 청송교도소장이나 법무부장관이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와 관련해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히 기재한 바는 없다.
하지만, 청구인의 뜻을 선해하여, 청송교도소장의 운동화 영치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헌재 1999. 9. 16. 97헌마160, 공보38, 784, 785; 헌재 1999. 12. 23. 98헌마14, 공보41, 60, 61).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어떤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불명료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로 다투는 운동화 영치처분 또는 행정심판청구기각재결에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여지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59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인천구치소에 수용중인 1998. 4. 2.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서 종기가 돋아 나오면서 같은 달 10.경 발가락이 썩기 시작하였고, 이어 출소 후 같은 해 7. 7. 등 3차례에 걸쳐 발가락 절단수술, 무릎위 절단수술 등을 받았다. 그러자 청구인은 자신의 질병을 진단한 인천구치소 의무과장의 오진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무릎부위 등을 절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어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위 각 재판으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상의 진술권, 무죄추정의 원칙, 기타 기본권 등이 침해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결정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6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2002. 10. 21. 하동경찰서장이 하동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청구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우리의 입장 및 연대서명서'를 접수받은 행위, 하동경찰서장 및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등이 수사를 소홀히 하여 청구외 강○태의 입원치료기간을 잘못 인정하고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 2002.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행위, 2002.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적부심사를 하면서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재판한 행위, 2002. 12.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대법관들이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청구인이 원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행위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기각결정한 행위들이 청구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3.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우리 재판소가 2003. 8. 12. 결정한 2003헌마497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특히 2002. 10. 21. 하동경찰서장이 하동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청구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우리의 입장 및 연대서명서'를 접수받은 행위, 하동경찰서장 및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등이 수사를 소홀히 하여 청구외 강○태의 입원치료기간을 잘못 인정하고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의 구금 등 수사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또는 관계 경찰관 혹은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결정례이다(헌재 89. 3. 17. 89헌마21; 헌재 92. 6. 24. 92헌마104; 헌재 92. 12. 24. 90헌마158; 헌재 94. 9. 30. 94헌마183 결정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찰관들과 검사들의 수사상 잘못된 처분들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청구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또한 2002.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행위, 2002.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적부심사를 하면서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재판한 행위, 2002. 12.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에 대한 청구부분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617 국세징수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근
　　　　　　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신동기, 조성제, 최희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어머니인 정○숙은 경남 창녕군 부곡면 등 4필지 토지와 ○○ 주식회사의 주식 52,150주 등을 소유하다 1997. 4. 1.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정○숙의 재산을 단독상속 하였다. 그 뒤 청구인은 1997. 9. 30. 밀양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가액을 2,354,185,413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표준을 1,477,175,662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387,783,238원으로 계산ㆍ신고를 한 뒤, 97,083,2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그런데, 밀양세무서장은 1998. 7.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 57,451,600원 상당이 상속재산에 누락되어 있고, ○○ 주식회사의 주식 52,150주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일반법인의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188,783,052원 상당이 저평가되었으며, 망 정○숙의 ○○에 대한 채권 2,554,431,207원이 누락되어 있는 등 합계 2,800,665,859원 상당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있다며, 상속재산가액을 5,154,851,272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표준을 4,277,841,521원으로 산정하여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상속세액을 1,823,179,361원으로 결정하고, 위 자진납부세액 97,083,23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26,096,1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9. 8. 창원지방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99구2830), 2002. 12. 26. ‘밀양세무서장이 199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26,096,130원의 부과처분 중 908,052,1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2003. 2. 13.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3. 29.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상속세의 납부기한으로 지정된 1998. 8. 20.부터 위 행정소송이 종결된 2003. 3. 29.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세액 908,052,128원 이외에 추가로 위 금액에 대하여 633,820,380원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2조에 대하여 위 규정들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3.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상속세부과처분의 납부기일(1998. 8. 20.)이 경과한 지 1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은 독촉장(국세징수법 제23조)을 밀양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이로써 그 당시 이미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며, 늦어도 제1심 판결이 확정된 2003. 3. 29.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03.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6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화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장영하, 김원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분할 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리 산 16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청구외 망 정○진이 1918. 5. 31. 사정받은 것인데, 이 토지는 그 후 1938. 4. 7. 같은 리 산 168의 1 임야와 같은 리 산 168의 2 임야로 분할되었고, 위 산 168의 1 임야는 다시 1988. 7. 23. 같은 리 산 168의 1, 3 내지 38로 분할된 후 1995. 3. 30. 환지확정되었다. 
그런데 정○진은 1942년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정○이는 1920년 사망하여 이제 정○진의 상속인으로는 정○이의 장남인 정□이만이 있다. 청구인은 정□이의 부재자재산관리인이다. 
나. 청구외 망 정○용, 정□용, 정○화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인 1980. 7. 3. 자신들이 정○진으로부터 1969. 5. 10. 위 산 168의 1 임야를, 1969. 5. 2. 위 산 168의 2 임야를 각 공동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권○빈, 정△용, 김○태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영일군수에게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대장에 소유권보전등록을 하고, 1980. 8.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정○용, 정□용, 정○화는 모두 사망하여, 위 산 168의 1 및 168의 2 임야는 그들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각 상속되었는데, 그 후 1988. 4. 7. ○○정씨 ○○파 ○○문중에 의하여 정○용 등의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위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그 해 6. 30. 위 산 168의 1 임야에 관하여는 손○출, 손○익, 안○순 명의로, 위 산 168의 2 임야에 관하여는 손○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각 임야에서 분할된 산 168의 37, 38 토지에 관하여는 성○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정○진이 사정받음으로써 윈시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정○용, 정□용, 정○화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정○진이 사망한 후 그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문중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 2. 16. 선고 98가합2297 판결), 항소심에서 패소하여(대구고등법원 2002. 6. 20. 선고 2001나2397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2568 판결). 
이에 청구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들은 단지 제3자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만으로 신청인을 사실상의 양수인으로 인정하여 부동산소유권보전등기 등 소유권취득을 가능하게 하므로, 진정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로써 위 토지소유자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인의 보수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3. 1. 25.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1977. 12. 31. 제정되어 1978. 3.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외 정○용, 정□용, 정○화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1980. 8. 25.이므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정○용, 정□용, 정○화가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0년 무렵에 이미 청구인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것임을 알았다 할 것이고, 늦어도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은 2001. 2.경 아니면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2002. 6.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늦어도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2002. 6.말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2003. 1. 25.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6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화장품법 제1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634 화장품법 제1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화장품판매(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화장품의 유통구조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화장품유통업자 단체를 설립하고자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거 2003. 5. 20.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유통협회"라는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2003. 9. 4. 화장품법 제15조가 제조업자와 수입자에 대하여만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판매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9. 18. 화장품법 제15조는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화장품법 제15조(1999. 9. 7. 법률 제602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설립)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1-202;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등 참조).
다만,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 법률에 대한 전제관련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률을 헌법소원의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3; 헌재 1997. 8. 21. 96헌마48, 판례집 9-2, 295, 303-304).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매자인 청구인의 단체설립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른 청구인의 단체설립허가신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거부하거나 불허하는 구체적인 처분(집행행위)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단체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단체설립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 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의 구제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한 것 밖에 되지 않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6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643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무고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0. 3. 21. 징역 2년을 선고받고(99고단1619, 1643 병합), 항소하여 2000. 8. 10.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뒤(2000노107),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0. 11. 14.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0도3903).
그러자 청구인은 위 제주지방법원 2000노107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01재노1), 제주지방법원이 2001. 9. 28. 기각결정하자, 대법원에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를 제기하였으며(2001모277), 대법원이 2002. 12. 27. 이를 기각결정하자, 위 법원의 재판은 재판절차 등을 위반한 재판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1. 25. 위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사 건 2003헌마6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중
대리인 변호사 황 성 하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956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의류판매상인바, 2003. 3. 30. 대전 대덕구 ○○동 소재 ○○시장 내 피해자 이○순 경영의 ○○두부 가게에서 두부 500원 상당의 반품을 요구하다가 위 이○순이 "장사하는 사람이 더 그런다"고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바구니를 던져 위 이○순의 머리에 맞히고 손으로 위 이○순의 머리를 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이○순에게 요치 2주간의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