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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9헌마3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노○○
			2. 양○○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안심담당변호사 김선웅, 김지훈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 9. 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2816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1. 9. 청구인들에 대하여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281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임○○, 임□□는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 ○○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순차로 이사장이 되어 2010. 10. 7.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의료기관인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은 임○○의 지인으로 그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병원 개설 과정에서 정관, 발기인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이사 또는 감사로 근무하면서 임○○, 임□□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19. 3.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이사 또는 감사로서 창립총회나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등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임○○ 등에게 의료법위반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들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다.
3. 쟁점 및 관련조항
가. 쟁점
방조범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정범인 임○○, 임□□에게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관련조항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1조의2 제5항·제8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단서 생략)
4. 판단 
가. 정범 임○○, 임□□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
(1) 임○○, 임□□에 대한 의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인 임○○, 임□□(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가 공모하여 형식적으로만 적법하게 설립허가를 받은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2010. 10. 7. 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 것처럼 가장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고합446 판결),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0. 8. 19.선고 2019노415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12188 판결).
(3)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정들과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외관만을 작출한 후 이 사건 병원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영하여 그 운영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면서,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374 판결).
나. 청구인들의 의료법위반방조 혐의 인정 여부
방조범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이 정범인 임○○, 임□□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된 이상, 종범인 청구인들의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9헌마37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이인화, 정혜승, 김주성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 9. 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281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281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임○○, 임□□는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 ○○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순차로 이사장이 되어 2010. 10. 7.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의료기관인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임□□에게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샘플 서류를 제공하고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요양급여비 청구, 직원 명부 및 급여 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등 임○○, 임□□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19. 4.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임○○, 임□□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 지위에서 의료법인의 업무를 집행한 것을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다.
3. 쟁점 및 관련조항
가. 쟁점
방조범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정범인 임○○, 임□□에게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관련조항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1조의2 제5항·제8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단서 생략)
4. 판단 
가. 정범 임○○, 임□□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
(1) 임○○, 임□□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인 임○○, 임□□(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가 공모하여 형식적으로만 적법하게 설립허가를 받은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2010. 10. 7. 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 것처럼 가장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고합446 판결),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0. 8. 19.선고 2019노415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12188 판결).
(3)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정들과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외관만을 작출한 후 이 사건 병원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영하여 그 운영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면서,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374 판결).
나. 청구인의 의료법위반방조 혐의 인정 여부
방조범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이 정범인 임○○, 임□□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된 이상, 종범인 청구인의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1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피	청	구	인	육군 제1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육군 제1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36호 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변호인 참여 금지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435    변호인 참여 금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박세훈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이○○와 대학동기로 15년 이상 교류하면서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이다. ○○방송(○○)은 2020. 3. 31. □□(□□) 소속 기자인 이○○의 취재윤리위반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고, 그 이후 □□에서는 자체 진상조사가 열리게 되었다.
나. 사단법인 ○○시민연합은 2020. 4. 7. 위 취재윤리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2020. 4. 28. 이○○의 주거지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이○○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하였으며, 같은 해 5. 12. 휴대전화기 포렌직이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위 압수수색 직전인 2020. 4. 26. 이○○가 청구인에게 전화한 사실과, 2020. 4. 27. 청구인이 이○○에게 "형이 보내주신 자료는 모두 파기처리했습니다!!", "걱정마세요!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가 "고마워 꼭 연락할게"라고 답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이○○는 2020. 7. 17. 구속되었고, 청구인은 법무법인 ○○의 소속 변호사로서 2020. 7.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인 이○○의 2020. 7. 21.자 제4회 피의자신문 및 2020. 7. 27.자 제6회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7. 27. 이○○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나서, 청구인에게 위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이유로 추후 이○○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은 나머지 이○○의 제7회 내지 제9회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0. 7. 27. 향후 이루어질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청구인의 참여를 금지한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였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조치로 인해 청구인이 참여하지 못한 피의자신문은 이미 종료되었고, 해당 피의자인 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수행하는 제도이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참조).
여기에서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란 당해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681 참조).
다. 이 사건 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은 예외적 심판이익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조치와 같은 유형의 검사의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불허하는 이유로서 증거인멸의 위험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조치에 대한 판단 내지 평가 자체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예외적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6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담당변호사 서동엽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형제27517호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6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48210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2.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위헌확인

## 판시사항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선거권자로서 해당 조항을 적용받은 최초의 선거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 사례

## 결정요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2005. 8. 4. 개정 및 시행된 후 실질적인 내용이 변화되지 않은 채 심판대상조항에 이르고 있다. 청구인은 1978년생으로서 2006. 5. 31.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선거권자였으므로, 적어도 위 선거 무렵에는 위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된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시점부터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 또는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시점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17. 3. 9. 법률 제14571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 제1항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참조판례

헌재 1998. 5. 28. 97헌마362등, 판례집 10-1, 712, 716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박○○
대리인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김광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15. 실시 예정이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로서 위 선거의 선거기간 동안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알고자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이 청구인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7. 3. 9. 법률 제14571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7. 3. 9. 법률 제14571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파. 제10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며, 유권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고려해 정치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치참여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아가 과거에 비하여 성장한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수준, 능동적ㆍ선택적인 정보 소비를 가능케 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등장,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의 존재, 주요 국가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을 현재보다 단기간으로 설정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런데도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일정 기간 일절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에 관한 1998. 5. 28. 97헌마362등 결정에서, 청구인이 선거권자로서 위 조항을 적용받은 최초의 선거일에 여론조사 결과를 일정 기간 공표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ㆍ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이후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쳤을 뿐 실질적인 내용이 변화되지 않은 채 현재의 심판대상조항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78년생으로서 2006. 5. 31. 위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당시에도 선거권자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위 선거 무렵에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된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시점부터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 또는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11.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6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이동필, 김연희, 이영호, 채영재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75356호 의료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9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2506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5.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9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최승재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년 형제6879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372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중정담당변호사 정경석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341  변호사법위반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년경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변호사’로, 2016년경부터 2019. 2.경까지는 법무법인 ○○에서, 2019. 2.경부터는 법무법인 □□에서 영문 계약서 검토, 해외 고객과의 교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9. 2. 9.경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http://□□.com)에 글을 게시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변호사’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9.경까지 5회에 걸쳐 위 웹사이트에 자신을 변호사로 표시 또는 기재하고, 2019. 1. 3.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ID)"△△"(http://www.instagram.com/△△)에 56회에 걸쳐 자신을 변호사로 표시 또는 기재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23546),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341).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중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7.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831), 2020. 7. 17.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3호 중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관련조항]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변호사가 대한민국 변호사를 의미하는 것은 명확하나, 외국변호사의 국내외 교류와 활동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이들이 단순히 변호사라고 호칭하거나, 외국에서 온라인으로 변호사라고 소개하거나, 소셜미디어에 변호사라고 해시태그를 다는 것까지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표시’ 또는 ‘기재’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변호사로 호칭할 수 없게 하므로 외국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내변호사와 외국변호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며, 현실적으로 한국 국적 또는 한국계 외국변호사가 고소, 고발, 처벌되므로 한국 국적 또는 한국계 외국변호사를 다른 외국변호사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이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1. 28. 2017헌바504등 참조).
당해 사건 법원은 2020. 7. 7. 청구인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캐슬린김변호사’ 등의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블로그 프로필에 "국제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슬린 김입니다", "예술법 전문가/미국 뉴욕주 변호사(JD)", "법무법인 □□ 소속 외국변호사"라고 기재하였고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Attorney at Law(NY)"라고 기재하는 등 게시물의 내용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변호사법 제112조가 금지하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2280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도7355 판결), 당해 사건의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525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최주영, 이동훈, 김미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노1051, 2020노143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습으로 2013. 2. 23.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64),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노1457) 및 상고(대법원 2013도9336)가 모두 기각되어 2013. 9. 26.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확정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2014헌가16등), 청구인은 위 결정을 근거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절차에서 청구인은 2017. 8. 25.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7재고합2), 항소를 취하하여(서울고등법원 2017노2801) 2017. 10. 13.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상습으로 2017. 5. 19.경부터 2017. 5. 2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17. 12. 1. 상습절도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102), 항소심 법원은 2018. 2. 22.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노3669). 대법원은 2020. 6. 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이 이 사건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8도4786).
다. 청구인은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20노1051, 2020노1432(병합)]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중 ‘확정판결’ 부분을 재심사건의 확정판결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24.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0초기346, 2020초기352), 2020. 10. 23.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26조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의 ‘확정판결’에는 재심사건의 확정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인바, 이는 이중처벌금지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8. 4. 26. 2017헌바88 참조).
나.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위 후행범죄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위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당해 사건의 상고심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이 이 사건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가 심판대상조항의 확정판결에 ‘재심사건의 확정판결’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바,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비록 형식상으로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가능한 해석내용 중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채택한 해석방법을 따를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 또는 당해 사건 재판의 판단 전거로 인용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13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이□□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한양석, 강을환, 고범석, 박현수, 배민선, 한예인
피	신	청	인	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대리인   변호사 임현정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이국현, 권용진, 이산해, 유일한, 강석훈
본	안	사	건	2020헌마1738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행위 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780    행위 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
			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 조태욱
참	가	인	1. 이○○
			2. 김○○
			참가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태욱
피	신	청	인	대법원장
본	안	사	건	2020헌마839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신청인과 참가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과 참가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1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이래훈, 박준제, 김학영, 이정준, 황석진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10979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6.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1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근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8. 25.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3741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1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CHUN ○○)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8809호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6.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2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상영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9.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성폭력범죄 재발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020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1. 9. 2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 교육조건 미이수를 이유로 울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1309호로 위 사건을 재기한 다음 2022. 5. 19. 울산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공소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2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박원경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6453호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9.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288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배광열, 조미연, 최갑인, 박정규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 2020. 8. 28. 사회복지 전공으로 행정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김□□은 청구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2018. 10. 17. 청구인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외 김□□을 청구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심판을 하였으며, 이 심판은 2018. 11. 7. 확정되었다(2018느단6202).
다. 청구인은 사회복지사 자격교부를 신청하였으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2021. 7. 19. 청구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정한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가정법원은 2021. 10. 13. 청구인에 대한 위 한정후견을 종료하는 심판을 하였고, 2021. 10. 28. 확정되었다(2021후기278).
마.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고, 2024. 1. 23. 법률 제20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호 중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고, 2024. 1. 23. 법률 제20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관련조항]
사회복지사업법(2024. 1. 23. 법률 제2009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한정후견이 개시된 지적장애인을 비장애인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지적장애인과 비교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피한정후견인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통지나 이의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잔존능력을 무시하여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 및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497).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한정후견은 2021. 10. 28. 한정후견 종료심판이 확정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헌법소원심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24. 2. 28. 2020헌마773).
심판대상조항은 2024. 1. 23. 법률 제20098호로 개정되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은 성년후견제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이 개정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은 없고, 이미 개정된 심판대상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예외적 심판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3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김□□
			3. 황○○
			4.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배창원, 안성일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창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235호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18.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3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8. 5. 대전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8897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3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1년 형제3720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7.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3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최미경
피	청	구	인	육군훈련소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육군훈련소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39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8.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4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1년 형제5853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492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청	구	인	손○○
			대리인   법무법인 여의담당변호사 오영신, 이종일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2. 8. 성명불상자 및 ○○일보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명불상자와 ○○일보사는 서로 공모하여, 2020. 12. 11. ○○일보 39면에 비방할 목적으로 ○○연합회가 청구인을 이단으로 발표하였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광고는 주관적인 종교적, 교리적 분석에 기초한 서술이나 의견표현, 언론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시 등에 해당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21. 4.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860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1. 6. 23. 항고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21고불항 제3439호). 청구인은 재항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17.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대상으로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항고 각하결정을 하였다(대검찰청 2021대불재항 제950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고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법리적인 이유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실에 관한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체 수사권 내지 재기수사를 명할 수 없는 재정신청으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로 인하여 재정신청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재항고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항고를 각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나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재정신청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소권자’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을 의미한다. 한편,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는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재항고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청구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성명불상자와 ○○일보사를 고소하였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로서 개인적 법익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참조), 피해자인 청구인은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이므로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항고를 할 수는 없다.
나.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불기소처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항고 대상과 재정신청 대상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그 문언의 해석상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모두 재정신청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고등법원도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같이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고소사실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그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처분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재항고나 항고는 모두 검찰 내부적인 불기소처분의 시정절차로서 이미 항고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검찰의 내부적 의사가 확인된 만큼 고소인 등으로 하여금 다시 재항고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반면에 재정신청은 검찰과 독립한 사법기관에 의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불기소처분의 당부가 심사되는 절차이고, 심리결과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소가 강제되며 공소의 취소도 불가능하게 되는 강력한 법적 효과가 부여되므로, 재항고권 대신 재정신청권만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고소ㆍ고발인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2. 27. 2012헌마983 참조).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인이 재항고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 해당하여 재항고를 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5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심○○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석래(2024. 2. 20. 사임)
피	청	구	인	전투교육사령부 계엄군 검찰부 검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1980. 8. 18. 청구인에 대하여 소요 및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전투교육사령부 계엄군 검찰부 1980년 형제120-4-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0. 5. 23. 10:30경 상무관을 통과하는 소방차에 양○○과 함께 승차하여 한○○의 지휘 하에 11:15경까지 전남도청에서 교도소까지 차량시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은 재기되어 광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4678호로 송치되었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2022. 12. 22. 청구인의 피의사실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죄가 안 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6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대리인   변호사 이형섭
피	청	구	인	육군 제6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육군 제6사단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102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6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이종준
피	청	구	인	제21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21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112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이인화, 정혜승, 김주성, 한도형, 정치원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4839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1.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2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대리인   변호사 김준혁, 이해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0914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1.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3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3. 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347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1. 3.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3473호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255호로 재기하면서, 기존의 피의사실 3개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 2개를 추가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255호 사건의 피의사실 5개를 모두 2021.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384)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이 재기되어 공소제기처분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재항고각하결정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372    재항고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안종오, 김보현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3. 9. 대검찰청 2021 대불재항(고발) 제26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항고각하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의 고소로 수사 개시되어 기소된 주○○의 주거침입사건 공판 기일에 청구인의 전처인 노○○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과 관련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노○○를 위증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2020. 11. 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18066호).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1. 1. 28. 항고가 기각되었다[부산고등검찰청 2020고불항(창원) 제1545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는데, 대검찰청 검사는 2021. 3. 9.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대상으로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재항고를 각하하였다[대검찰청 2021 대불재항(고발) 제266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각하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1. 3. 30. 이 사건 재항고각하결정으로 인하여 재항고절차를 통한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항고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권자가 아니고 고발인으로서 재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청구인은 주거침입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주○○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1. 2. 18.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로써 위 불기소처분 이후 노○○의 위증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드러났으므로, 청구인은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그 실체적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재항고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항고를 각하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고소권자가 아닌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의 죄에 대한 고발을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고소권자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을 의미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는 형사실체법상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만이 아니라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 자도 포함한다(헌재 2009. 11. 26. 2009헌마47 참조).
한편 위증죄의 경우 그 보호법익이 국가의 심판작용의 공정이라 하더라도 위증이 이루어진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므로 위증죄로 인한 피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하나,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위증으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6. 28. 2017헌마7 참조).
나. 청구인은 자신이 피해자인 주거침입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한 자일 뿐 당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증죄로 인한 피해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증죄의 고발인으로서 검찰청법에 따른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소권자로 보고 재항고를 각하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재항고각하결정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고발사실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어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각하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4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김재련, 김정윤, 정수승, 노지선, 조영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4335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년 형제3365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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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김주식, 이정화, 전수경, 박재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3797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2.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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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6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대리인   변호사 이창훈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033호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8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김두나, 박한희, 서선영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4.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08208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8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수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21년 형제260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6.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9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김□□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철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1. 4. 26. 창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492호 업무상횡령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 금지 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913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 금지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변호사)
피	청	구	인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 2021년형제108호, 제117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정○○과 이○○(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피의자들’이라 한다)의 변호인이다. 
나. 2021. 7. 15. 진행된 정○○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정○○의 변호인 자격으로 동석한 청구인이 ‘피의사실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피청구인은 ‘일단 질문은 할 것이니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변호인이 먼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말아 달라’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고, 이 사실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었다.
청구인은 2021. 7. 19. 진행된 이○○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에도 이○○의 변호인 자격으로 동석하였다. 당시 피청구인은 이○○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먼저 권유하지 말고,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질문하는 경우에만 답변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후 의견서를 제시하고 이번에는 행사하지 말라’며 청구인의 이○○에 대한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실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자필로 기재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피의자들은 피청구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준항고하였으나, 법원은 2021. 11. 24.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피의자신문이 모두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였고(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21보1), 위 기각결정은 재항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7. 15. 진행된 정○○에 대한 피의자신문과 2021. 7. 19. 진행된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에서 각 변호인으로 참여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피의자들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거나 이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금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군사법원법(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된 것)
제235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명을 지정한다. 피의자가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적힌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어야 한다. 
군사법원법(2021. 9. 24. 법률 제18465호로 개정된 것)
제466조(준항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35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군사법원 또는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에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정당한 목적 없이 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자들에게 진술거부권 행사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바, 이 사건 금지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였다.
4.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금지행위는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처분으로서 변호인인 청구인은 같은 법 제466조에 따라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직접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서○○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온세
							   담당변호사 김종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113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1. 30.에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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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