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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교도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탁기 사용을 제한하고(이하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라 한다), 보복의 목적으로 청구인을 독거실에 수용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관이 세탁기 사용을 제한하였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교도관이 세탁기 사용을 제한하여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그러나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행위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계호상 필요에 따라 독거실에 배치하고 계속하여 독거수용한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0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대리인   변호사 진현종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 주식회사는 2022. 10. 14.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 주식회사는 청구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출심사 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을 찍은 사진과 은행계좌에 관한 정보 등을 알려주었고, 보이스피싱범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 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위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22. 11. 1. ○○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28966),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2호는 작성명의인 본인의 의사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전자서명을 명의인의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속아 처리된 전자서명까지 명의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 등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24. 7. 2.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7. 8.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기51632).
라. 청구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중 ‘수신된 전자문서가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전자문서로 간주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므로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7.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된 것)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10. 14.경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 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7. 10.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28966)에서 소송 상대방인 피고 ○○ 주식회사 측이 제출한 2023. 5. 16.자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2023. 5. 16.경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4. 7. 10.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0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박○○은 울산 북구 (주소 생략) 답 1,4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2018. 10.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000만 원(2019. 3. 31.까지 지급), 차임 연 1,100만 원(매년 10. 31. 지급), 임대차기간 2018. 11.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일부에는 컨테이너 구축물 17㎡가 있고, 다른 일부에는 차량 냉동탑차 적재함 8㎡가 위치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컨테이터 구축물과 냉동탑차 적재함을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박○○은 청구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토지 내 구축물과 차량 냉동탑차 적재함을 철거할 것을 구하는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12. 8. 울산지방법원은 박○○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584).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10. 24.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21나17723),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4. 1. 25.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302999,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4. 2. 21. 대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 6. 17.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재다465, 이하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판결’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4. 7. 1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판결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0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국가유공자 차별 대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06    국가유공자 차별 대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모든 국민과 국가유공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저출산대책 적용기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07    저출산대책 적용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현○○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2024. 7. 11.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새로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과거에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상훈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08    상훈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4. 2.부터 현재까지 청원경찰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상훈법 제14조, 제23조가 근정훈장, 근정포장 수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면서 청원경찰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훈법(2012. 3. 21. 법률 제113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상훈법(2019. 12. 10. 법률 제1676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훈법(2012. 3. 21. 법률 제113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립학교 교원("평생교육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상훈법(2019. 12. 10. 법률 제1676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인 상훈법(2012. 3. 21. 법률 제113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는 부칙규정에 따라 2012. 3. 21.부터, 상훈법(2019. 12. 10. 법률 제1676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는 부칙규정에 따라 2020. 3. 11.부터 각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07. 4. 2.부터 청원경찰로 재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각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0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6. 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론조사 및 투표과정에서 여론조사 및 투표 결과 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법행위의 결과 선출된 제22대 국회위원 당선인 전원에 대한 당선효력의 정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18. 각하되었다(헌재 2024. 6. 18. 2024헌사688,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7. 11.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하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의 범죄를 방조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유지영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2. 대전동부경찰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청구인이 2011-2012년경 알 수 없는 날짜에 대전 동구 ○○동의 숙박업소에서 일체불상의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 매수를 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입건결정을 받았다(대전동부경찰서 접수번호 2023-010214).
청구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중 ‘성매매를 한 사람’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성을 매도한 사람으로부터 성을 매수한 사람’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획일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중 ‘성매매를 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청구인은 2011-2012년경 알 수 없는 날짜에 대전 동구 ○○동의 숙박업소에서 일체불상의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 매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61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구인김○○
결정일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19헌마973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②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 제1조, 민법 제765조, ③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 제29조,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3항, 제108조 제13호, 제110조 제2항, 제112조 제4항, 제5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형집행법 조항들’이라 한다), ⑤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군사법원법 전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실화책임법 제1조, 민법 제765조, 치료감호법 제29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실화책임법 제1조 및 민법 제765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서의 기재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취지는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한 실화책임법 제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화책임법 제1조는 목적조항으로서, 이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치료감호 중 부당대우를 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치료감호법 제29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치료감호법 제29조는 근로보상금 지급의 근거조항으로서, 이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형집행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청구인은 2016. 1.경부터 약 4개월 간 보호실 등에 수용되었고 그 기간 중 실외운동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는 2016. 1.경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7. 12.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라. 나머지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등 다수의 법명을 열거하면서 이 법률들이 치료감호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 폐지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13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가로 2009년 8월경부터 안양시 (주소 생략)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호를 임차하여 화실(이하 ‘이 사건 화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거나 문하생을 가르쳐 왔다. 
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라고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안양시 (주소 생략) 토지 일원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와 △△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2개의 공구로 분할하였고, ○○가 7개동의 아파트를, △△이 6개동의 아파트를 각각 신축하였다. ○○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이 사건 상가와 왕복 2차선의 도로(이 사건 공사 중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되었다)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라. ○○는 2016. 3. 14.경부터 2016. 8. 24.경까지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였고, 2016. 9. 19.경부터 신축 공사를 하여 2019. 3.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1. 3. 8.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하여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2. 12. 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합10092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1. 26.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2나27754).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6. 17.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24171,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바. 청구인은 2024. 7. 14.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우○○
결	정	일	202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피고인 겸 피부착자,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영화를 보자며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외출제한명령시스템에 음성을 등록하고, 음성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자정부터 06:00까지 외출하지 말 것,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8고합315, 2018전고24(병합), 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대구고등법원 2018노574, 2018전노57(병합)], 항소심 법원은 2019. 4. 18.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한 청구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도5144, 2019전도47(병합)] 2019. 6. 27. 상고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2. 6. 2. 23:26경 ‘□□’을 통하여 성관계 조건으로 만난 이○○에게 현금을 주고 청구인의 집에서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검사는 2022. 6. 13.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의 신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에 ‘채팅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본인 소유의 전자기기(휴대폰, 노트북, PC 등)에 채팅 관련 프로그램이나 앱을 설치하지 말 것, 채팅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본인 소유 및 주거지 내 전자기기(휴대폰, 노트북, PC 등) 인터넷 사이트 접속 기록 등 불시 검사에 순응할 것’을 추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2. 6. 29. 위 신청을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에 위 다.항 기재 준수사항을 추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전초10).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4. 7. 5.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4전로4, 이하 ‘이 사건 법원 결정’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5.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20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4. 4. 17.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168,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다(광주지방법원 2024노1176).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4. 1.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17.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초기31,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4. 5. 15. 헌법재판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에 있다(2024헌바177). 
다. 한편, 청구인은 2024. 7. 16. 이 사건 결정 중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한 한정위헌 주장에 대하여, 법률해석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 중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한 한정위헌 주장에 대하여, 법률해석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한 한정위헌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이 사건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직기간 합산 시 병역 의무복무기간 미포함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21    재직기간 합산 시 병역 의무복무기간 미포함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4. 6. 19. 병으로 입대하여 의무복무하였고, 1966. 6. 1.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1970. 12. 5. 다시 준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 1999. 4. 30. 전역하였다.   
나. 1999. 2. 5.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이하 ‘행정자치부’라 한다)는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정부포상업무 운영방침 통보(상훈 12451-101)’ 공문을 통하여 1999년 정부포상운영에 관하여 "‘9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9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퇴직자 포상의 경우 퇴직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훈격이 결정되는데, 재직기간의 산정 시 공무원 임용 전 군경력은 3년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을 인정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9년 퇴직 시 퇴직공무원 포상대상자로 추천되어, 1999. 4. 30. 보국포장을 수여받았다.
라. 청구인은 2024. 7. 17. 자신에 대한 훈격 결정과 관련하여, 재직기간 산정 시 공무원 임용 전 군경력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만을 인정합산하도록 한 "‘9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자신의 훈격 결정과 관련하여, 재직기간 산정 시 공무원 임용 전 군경력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만을 인정합산하도록 한 ‘정부포상 업무지침’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9. 4. 30. 보국포장을 수여받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포상 당시 적용된 규정인  "‘9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중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9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중 나. 퇴직자 포상, 3) 재직기간 산정방법 가운데 ‘보국 훈·포장 대상자의 공무원 임용 전 군경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부포상 업무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9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나. 퇴직자 포상
3) 재직기간 산정방법
※ 보국훈·포장 대상자의 경우 임용 전 군경력: 3년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 모두 인정
[관련조항] 
헌법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구 상훈법(1999. 1. 29. 법률 제5713호로 개정되고, 2001. 1. 8. 법률 제6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이하 "勳章"이라 한다. 다만, 第9條 내지 第26條의4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서훈의 추천)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外局의 長을 제외하며, 大統領直屬機關 및 國務總理直屬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한다. 
구 상훈법(1967. 1. 16. 법률 제1885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서훈의 추천) ③ 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구 상훈법(1967. 1. 16. 법률 제1885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서훈의 확정)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구 상훈법 시행령(1970. 6. 13. 대통령령 제5035호로 개정되고,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  ① 서훈대상자의 추천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의 소속하에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3. 판단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훈장, 포장의 종류와 서훈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서훈 추천에 있어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요구할 뿐 구체적인 추천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추천권자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가 정부 각 기관의 상훈에 관한 통일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9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정부포상 업무지침도 그 중 일부이다.
이 사건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구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정부포상의 운용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가 훈장수여 대상자의 추천이라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마련한 내부기준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청구인의 기본권 기타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헌재 2009. 7. 30. 2008헌마367; 헌재 2012. 7. 10. 2012헌마56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23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법무법인 ○○
                                          대표자 변호사 이○○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2. 2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3. 2.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된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변호사업을 하면서 남양주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 설치를 통하여 업무 등을 홍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2024. 4. 24. 청구인에게 "위 현수막 설치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명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7. 1. 법무법인을 포함한 변호사등에 대하여 현수막 등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7. 16. 2024헌마574,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4. 7. 17. 다시 위 2024헌마574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4. 7. 16.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4. 7. 16. 2024헌마574), 위 2024헌마574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부터 현수막 철거에 관한 공문을 받은 2024. 4. 24.에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결정에는 이 사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살펴보기에 앞서, 이 사건 결정의 취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규정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등 전문직업인을 그 수범대상으로 하므로, 법무법인은 법무법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부터 변호사 광고에 관한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무법인 설립 후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면, 그 개정 시부터 해당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법무법인으로 설립하여 그 직무를 이미 상당기간 수행하여 온 법무법인들도 시기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통해 광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주장하는 것만으로 언제든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와 같이 해석하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기간 제도를 둔 의미가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헌재 2019. 12. 27. 2019헌마7 참조).
청구인은 2009. 2. 2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3. 2.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었고, 이 사건 규정은 2021. 5. 3. 전부개정되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1. 8. 4.부터 시행되었다[‘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부칙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은 개정된 이 사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일인 2021. 8. 4.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7. 1.에 청구된 2024헌마574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부터 현수막 철거에 관한 공문을 받은 2024. 4. 24.에 비로소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청구인에게 현수막 철거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규정의 내용을 안내해 준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행위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개정된 이 사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청구인에게 현수막 철거에 관한 공문을 보낸 때에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요컨대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경찰이 2024. 7. 9. 청구인이 탑승한 차량을 삼단봉으로 두드려 청구인을 협박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경찰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2. 3. 20. 2012헌마18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6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1. 발생한 시청역 보행자 사망사건(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이라 한다)에 관하여, 운전자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 범죄가 아닌 비업무상 고의 범죄라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추모공간에 놓았다가 위 메모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4. 7. 5.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피의자심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찰조사’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8. 이 사건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나.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24. 7. 5. 이 사건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가 이 사건 경찰조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경찰조사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청구인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내용은 청구인의 행위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2. 2. 2021헌마10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조치 미이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626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조치 미이행 위헌확인 
청구인박○○
피청구인○○구치소장
결정일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수용 중 TV 시청 제한에 관하여 권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수용자는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을 위하여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고,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한 텔레비전의 방송을 일시 중단하거나 개별 수용자에 대하여 텔레비전의 시청을 금지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참조).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등 구제조치의 이행 또는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2조 제4항),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표명에는 확정적인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5조 참조), 피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수용 중 TV 시청 제한 관련 권고에 따른 조치를 그대로 취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수용 중 TV 시청 제한 관련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치소 면회운영체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28    구치소 면회운영체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코로나 이전과는 달리 다음 회차에 접견할 수용자를 접견실 앞에 미리 대기시키지 않아 5분가량의 이동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도록 하고, 점심시간 중 접견실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하루에 운영 가능한 전체 접견횟수를 감소시킨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4.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의 핵심은 여러 구체적인 접견 운영방식이 결합하여 하루에 운영 가능한 전체 접견횟수가 감소한 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대기방식 및 접견실 운영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하루에 운영 가능한 전체 접견횟수를 감소시킨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등 참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4. 7. 22.부터 다음 회차에 접견할 수용자를 접견실 앞에 미리 대기하도록 하고 10분 간격으로 접견을 함으로써 하루에 운영 가능한 전체 접견횟수를 확대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이 대기방식 및 접견실 운영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하루에 운영 가능한 전체 접견횟수를 감소시킨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가지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 심판대상에 대한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헌재 2019. 9. 26. 2018헌마128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접견예약이 어렵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는 2024. 7.경 ‘수용자 접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하루에 운영 가능한 접견횟수를 확대하고 접견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접견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향후에 동일한 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청소 업무 종사자를 모집하여 서울역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는 것은 범죄 증거를 없애는 행위에 해당하고,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로 하여금 허탈감을 느끼게 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참조).
청구인은 한국철도공사의 청소 업무 종사자 모집 행위에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한 바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3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해영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도로 175.8㎡의 소유자로서, 2022. 12. 8.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을 상대로 통행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23. 8. 23.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51785), 항소하였으나 2024. 2. 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2023나6075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4. 6. 1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4다220339).
청구인은 2024. 7. 18. 위 대법원 2024다22033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대법원이 위헌적인 법리를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거나, 이 사건 판결과 같이 헌법 및 법률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법리를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재판도 ‘법원의 재판’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리를 적용한 경우임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6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결정일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유한책임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6. 28.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1296). 청구인은 위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2019776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24. 7.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가합51296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2019776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만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에 대한 부분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한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309; 헌재 2013. 5. 30. 2011헌마718 참조).
특정 재판에 있어서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제8조는, 그 규정 자체가 직접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사실 및 법률적 판단을 하는 과정상 적용이 이루어지는 재판 관련규범으로서,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판단에 따른 ‘재판절차’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하여 바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2. 11. 28. 2002헌마112; 헌재 2017. 9. 26. 2017헌마101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42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임○○(변호사)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2. 19.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같은 해 3. 4.부터 현재까지 법률사무종사기관에 근무해오던 중 같은 해 4. 16. 제1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이다.
나. 청구인은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시험합격자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지 아니하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전에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한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취업한 사람보다 6개월의 근무기간이 먼저 달성됨에도 불구하고, 사건 수임을 위한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로 정함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전에 법률사무종사기관에 근무한 경력은 사건 수임을 위한 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법(2016. 3. 2. 법률 제1405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법(2016. 3. 2. 법률 제1405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 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관련조항]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이므로, 위 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2024. 4. 16.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역수상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7. 2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46    재판취소 
청	구	인	1. 장○○
			2. 장□□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재다1201, 1218(병합)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비양심 개인의 각종 횡포 및 만행을 고발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48    재판취소
청	구	인	길○○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0구합9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3누131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가소518582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외국인)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5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
청	구	인	도○○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2. 1.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의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3. 12. 1.부터 2023. 12. 14.까지의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을 분리 수용하였다.
나. 아울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분리 수용기간 동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실외운동을 제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조치’라 한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조치가 신체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조치는 2023. 12. 14. 이미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조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폭행 혐의에 관해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중 청구인을 분리 수용하면서 실외운동을 제한한 개별적인 조치인바, 이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212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52    형사소송법 제21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4. 14.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4. 7. 23. 현행범 체포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12조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며, 문신을 한 자가 식품판매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이고, 문신한 자에 대하여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 정신감정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관한 주장에 대한 검토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1954. 5. 30.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2024. 4. 14.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기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2024. 4. 14. 무렵에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7. 23.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문신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문신을 한 자가 식품판매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이며, 문신한 자에 대하여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 정신감정도 실시하여야 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 사건기록 열람 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53    형사 사건기록 열람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년 7월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자신이 피의자로 된 2023형제8737호 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등사신청을 하였다가, 2024. 7. 10. ‘청구인은 이 사건 기록에 대하여 2024. 1. 11.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이를 2024. 1. 30. 등기로 송부하였다’는 이유로 불허되자(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2024. 7. 24. 이 사건 불허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서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위와 같은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불허처분을 다툴 수 있고,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9. 2010헌마29;헌재 2012. 10. 30. 2012헌마814 참조). 
또한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기록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2024. 1. 11. 열람·등사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 31. 이 사건 기록 등본을 송달받아 이 사건 기록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불허처분을 다툴 권리보호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교도관 등이 앞창을 유리로 막아 에어컨 바람이 거의 들어오지 않게 만든 행위, 운동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한 행위(이하 위 두 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제한 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을 독거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한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창에 유리가 설치되어 에어컨 바람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운동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었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계호상 필요에 따라 독거실에 배치하고 계속하여 독거수용한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462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청구인을 가중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발언행위’라고 한다), ②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4도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③ 형사공판 중 재판장이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의 언행을 하였을 때에 대비한 법률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발언행위 및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발언행위는 공판기일에서의 재판진행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발언행위 및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형사공판 중 재판장이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의 언행을 하였을 때에 대비한 법률조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헌법에서 그러한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특별사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59    특별사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17. 4. 11. 2017헌마263; 헌재 2018. 1. 9. 2017헌마1361 참조). 
청구인은 2024. 7. 24.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9. 4.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근무이행각서를 작성하고, 분양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2021. 9. 6.경 ○○의 관계자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2021. 9. 7. 위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 출근하였다. 이에 ○○의 직원인 문○○가 청구인에게 수회 퇴거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응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위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2. 8. 17.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21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9. 21. 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860), 상고하였으나 2024. 1.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4296).
한편,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 청구인을 불법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3.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로부터 위임을 받아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것일 뿐 ○○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1부해2427, 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 청구인이 제기한 불법해고(영업금지)처분 및 점유영업시설물등이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2021. 11. 5.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98),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2. 2. 17.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1라2068), 재항고하였으나 2022. 5.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마37). 
이에 청구인은 ‘분양직원(분양상담사)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이 청구인을 퇴거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퇴거에 불응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2024. 1. 12.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위 법원의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98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1라2068 결정에 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5. 자 2021카합98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자 2021라2068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판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원의 결정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2. 4. 12. 2022헌마414).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대법원 2022마37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1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860 판결, 대법원 2023도14296 판결에 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