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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0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3. 10. 15. 창원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3. 10. 17. 청구인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휴대폰 1대, 컴퓨터용 내장 하드디스크 1개를 압수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2010. 7. 1.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인터넷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김정일 사망을 추모하고 또는 북한의 주장을 담고 있는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하였다’는 등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자신은 인터넷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이 죄가 될 수 없음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의 주거를 압수수색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법원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 구직자 개인정보 요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05  구직자 개인정보 요구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인자가 구직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이력서 등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에도, 국가가 이에 개입하여 이를 금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10.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그런데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이력서 등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은 없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국가나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구직자 모집시 이력서 등 개인정보 제출의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관련한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5.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0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판 진행 중인데, 2013. 3. 13.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검사에게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명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검사가 재판장의 서면 제출 명령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 등 법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는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등). 
먼저 헌법은 검사가 재판장의 석명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공소기각 또는 면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검사가 재판장의 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법적으로 정지되는 것도 아니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96 판결 등),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검사가 재판장의 명령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 접수처리기한 설정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07  접수처리기한 설정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0.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3. 10. 17. 민원 처리를 3개월 내로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는바, 이에 청구인은 이처럼 장기간의 민원처리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민원회신은 민원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헌재 2009. 9. 1. 2009헌마460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최종적인 민원처리결과도 아닌 민원처리기한에 대한 사전적인 안내는 더더욱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5.
# 비례직 국회의원 차순위자 승계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09  비례직 국회의원 차순위자 승계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구속되었을 때 차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한 후 구속된 국회의원이 석방되었을 때 다시 의원직에 복귀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궐원된 경우와는 달리 구속된 경우에 의원직을 차순위자에게 승계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구속되었을 때 차순위자가 의원직을 임시로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이○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박○현은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호 소유의 제주90가○○○○호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07. 8. 29. 15:45경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도로상에서 차량 내부로 들어온 말벌에 놀라 핸들을 놓치면서 진로 우측의 갓길로 진입하여 그 길 위를 걸어가고 있던 청구인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발생하게 하였다.

나.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작성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청구인의 혈관 질환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서’를 받고 청구인을 상대로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가불금, 치료비 등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09가단8238(본소), 2009가단 8245(반소)]. 1심에서 보험회사가 일부승소하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1. 11. 9. 항소가 기각되었고[제주지방법원 2011나1651(본소), 2011나1668(반소)]2012. 2. 23. 상고마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112162(본소), 2011다112179(반소)].

다. 이에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회사 등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 내용에 "보험회사 등이 지정하는 자에는 보험회사 소속 의사는 지정할 수 없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지 않은 것은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피해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청구인의 혈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보험회사 자문의사 최○영으로부터 임의로 자문을 받아 위와 같은 민사소송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문을 받아 한 것은 아니며, 위 민사소송의 판결도 신경외과 전문의들의 소견이나 신체감정결과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고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회신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와 청구인 사이의 법적 분쟁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1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정○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306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530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1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한○식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13. 2. 7. 간통 혐의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를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8683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상간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868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법익균형성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관한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한다(헌재 2009. 11. 26. 2007헌마1125, 판례집 21-2하, 695, 69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사건의 고소인이 아닌 상간자에 불과할 뿐 그 범행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한○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9. 간통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08),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심리상담사가 상간자인 여성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서를 작성해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는데, 심리상담사가 진단서를 작성한 행위는 이러한 고권적 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구인      권○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2. 29.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2012. 12. 5. 유죄판결을 받았는바(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고단41), 자신이 누범가중처벌 대상이 되자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제35조가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2013.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헌재 2011. 9. 29. 2010헌마361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2012. 2. 29. 있었고 공소장 부본은 2012. 10. 10.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2. 10. 10.경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3. 2. 27.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청구인은 위 재판 진행 중 공판조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판례집 14-1, 228, 23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2. 12. 11.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1.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아(헌재 2013. 1. 8. 2012헌마985), 2013. 1. 14.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2헌마985 사건 결정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3. 10. 2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 공판녹음물 폐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721  공판녹음물 폐기 위헌확인 등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2. 27.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위 재판 제2회 공판기일에 대한 공판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속기사 녹음파일’ 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① 공판조서 작성 후 위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 ②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인 ‘형사 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3항, ③ 형사소송법 제56조, ④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 단서,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녹음물 폐기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8-29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속기·녹음을 실시한 후 형사 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3항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이 처한 현재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적극적으로 변경시키거나 특별한 부담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내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형사 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예규는 법원 내부에서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속기·녹음을 실시한 경우 조서가 작성된 후 속기록 또는 녹음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규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판례집 14-1, 228, 23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2. 3. 22.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3. 29.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아(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2. 4. 6.경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0헌마599사건 결정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3. 10. 2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라.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2013. 11. 5. 제6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제6회 공판기일에 제5회 공판기일 공판조서를 열람시켜 주면서 제대로 확인할 시간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제6회 공판기일 공판조서에 거짓으로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2012. 12. 11.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1.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아(헌재 2013. 1. 8. 2012헌마985), 2013. 1. 14.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2헌마985 사건 결정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3. 10. 2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2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구인      김○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2호)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2011전초7), 이에 항고하여 현재 항고심 계속 중에 있다(대구고등법원 2011로99).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부착명령 집행 중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2012. 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징역 4년 및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654호)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2012고합1, 2012전고1(병합)], 2012. 5.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2012노133, 2012전노22(병합)],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다.  

다. 청구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근거가 된 위 법률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청구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각각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는바, 위 2011. 10. 20. 및 2012. 2. 10.에는 각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7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오○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 세무사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28  세무사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청구인      정○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변호사에게도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세무사법 제3조 제3호가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고,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서○석
대리인 변호사 강동욱, 정광연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5. 24. 07:55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소재 장산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상대방 운전사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2012.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4208호)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3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김○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30.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없이 체포, 압수·수색을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포행위 및 압수·수색행위’라 한다), 진주교도소 직원이 검찰에 청구인의 영치금에 관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누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누출행위’라 한다), 이에 검사직무대리가 청구인의 미납 추징금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인이 진주교도소에 보관 중이던 영치금 중 미납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추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행위’라 한다), 2013. 10. 25. 위 각 행위 및 ‘치료교도소 이송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체포행위 및 압수·수색행위, 이 사건 압류·추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에 대하여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압수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가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417조). 또한 검사가 추징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납부의무자의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것은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형사소송법 제498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개인정보누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13. 4. 17. 청구인의 영치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영치금이 부존재하여 추심에 이르지 못하고 압류를 해제한 사실, 2013. 7. 15. 청구인의 영치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영치금 중 5만원을 추심한 뒤 압류를 해제한 사실, 2013. 9. 29. 청구인의 영치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영치금 중 2만원을 추심한 뒤 압류를 해제한 사실, 위 과정에서 진주교도소로부터 청구인의 영치금 반환채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개인정보누출행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치료교도소 이송규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막연히 ‘치료교도소 이송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할 뿐, 어떠한 조항으로 어떻게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73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대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해시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김해중부경찰서는 2012. 10. 26.경 청구인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금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내사를 시작한 이래 계속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경찰의 내사를 통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내사절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검사가 고소·고발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할 것을 규정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7조가 피내사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내사절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고, 현재 내사절차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하고 있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헌법에서 내사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시적으로 입법위임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침해는 구체적인 강제처분에 의하여 현실화될 수 있는데, 강제처분에 대하여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16조의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원칙 등에 근거하여 입법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수사기관에게 일정 기간 내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헌법해석상 내사절차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내사가 개시된 후 2012. 12. 21.경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으므로, 그 무렵에는 청구인도 자신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0. 28.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김○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순국선열 김○락 지사의 증손자이고 현재 순국선열유족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청구인은 순국선열유족회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청와대와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처장이 순국선열유족회 및 순국선열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등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그런데 행정청인 국가보훈처장이 특별히 순국선열유족회라는 단체를 지원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이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시행되어 순국선열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순국선열유족의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최○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에 대하여 그 임기 동안 출판기념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그런데 헌법은 제46조에서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제1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제2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에 대하여 그 임기 내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 미신고집회 경찰관배치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42  미신고집회 경찰관배치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미신고집회에서 거리행진을 함에 있어 질서유지선 형태로 경찰관이 도로에 배치되어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제한받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실제로 위 집회에 참여하였는지, 당시 경찰관 배치의 원인과 규모, 그 형태 및 위치가 어떠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이 어떻게 방해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위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 설치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43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 설치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0. 30. 서울 공덕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적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범칙금 납부고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는 도로교통행정에 있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도보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행정을 하는 것은 청구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1. 3. 횡단보도에 보행자용 신호기를 설치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살피건대, 공덕오거리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고, 신호기는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덕오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바,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 취업성취프로그램 참가자 생계지원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44  취업성취프로그램 참가자 생계지원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직장에서 퇴사 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바,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음에도 위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하여 최저생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판례집 23-2상, 366, 382;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판례집 23-2상, 417, 433 참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와 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 이외에 실업자로서 무료로 일정기간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1항 제5호, 제9호, 제26조 등에 근거한 고용노동부의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지침 등에 따른 일정한 수당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2013. 2.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6호)에 따른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이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를 지급하여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에 있어 해당기관이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 판례집 22-1하, 347, 358 참조) 헌법해석상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4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이 2013. 10. 18. 청구인의 주거지에 대하여 불법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1. 3. 위 압수·수색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를 하는 등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2. 12. 4. 2012헌마925 결정 등).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국가단체 지정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국가단체 지정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북한에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북한을 국가보안법 제2조에 정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본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특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행위의 전제가 된 구체적인 영장사건에서 법원이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그 재판 내지 해석의 당부는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
# 공공기관 수수료 부과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47  공공기관 수수료 부과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서출력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과 ②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적인 목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상대로 공공기관이 영리활동을 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어떠한 공적인 목적으로 어떠한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였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한 공권력의 행사가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혹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그와 관련한 공권력의 행사 및 그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등을 소명하라는 2013. 11. 12.자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
# 교도소내 당사자배제 수검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49  교도소내 당사자배제 수검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박○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피청구인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용중인 수형자인바, 피청구인이 2013. 5. 23.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3., 7. 15., 7. 25., 8. 27., 9. 4., 9. 11., 9. 17. 등 8회에 걸쳐 거실 검사를 하면서 청구인을 거실에서 내보낸 후 거실 반대쪽 벽을 보고 쪼그려 앉아 있도록 명한 후 거실 문을 닫고 청구인을 수검장소로부터 격리한 채 검사를 실시하거나 청구인이 운동, 목욕 등으로 부재중에 검사를 실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청구인의 참여를 배제한 채 거실 검사를 한 행위(이하 ‘이 사건 검사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검사 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검사 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교도소장의 거실 검사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중대성, 검사 행위의 불가피성과 은밀성이 요구되는 특성, 이에 비하여 수형자의 부담이 크지 아니한 점, 수형자의 이의나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구제를 위해 일정한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 10. 25. 2009헌마691, 판례집 23-2하, 82, 82-92 참조)고 이미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검사 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검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1. 김○석
2. 신○식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안영문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2012형제62887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2.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52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1. 5.자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의 근거 법률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중 ‘민주적 기본질서’ 부분의 표현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통합진보당원으로서 갖는 청구인의 정치적 자유가 침해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같은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해산심판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5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시력을 갖출 것을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검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송 관련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공보 123, 74, 76 참조).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678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적성검사의 기준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인데,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 무주택자 주택공급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54  무주택자 주택공급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가 소득·재산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1가구 1주택의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11. 5.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판례집 25-1, 337, 347 등 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및 그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가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에 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소득층 국민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넘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할 국가의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755  재판취소
청  구  인      문○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25.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는데(2013다61459), 자신은 위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으로부터 7일을 도과하여 제출하였을 뿐이고 판결서에 오기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3. 11. 7. 위 대법원 판결(2013다61459)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 운전면허취득자 도로교통안전교육 실시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58  운전면허취득자 도로교통안전교육 실시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운전면허학과시험 전에 도로교통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였을 뿐이고,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
# 택시요금인상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59  택시요금인상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 서울시 거주자인바, 2013. 10. 12. 서울시에서 시민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택시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이동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 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서울시의 택시요금이 인상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공권력 행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만 하고 있을 뿐 자신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인 공권력의 행사를 더 이상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76  재판취소
청구인      염○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고정28), 항소하였으나 2012. 11. 1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2노952), 상소권회복청구도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2012초기1553), 2012. 2. 6. 위 대전지방법원 2012노952 판결 및 대전지방법원 2012초기155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 집회참가자 해산명령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60  집회참가자 해산명령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1. 5. 서울광장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에 참석하였는데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집회 등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제시를 하지 않고 이의제기도 보장하지 않은 채 해산명령(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을 하여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판례집 18-2, 650, 655).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2013. 11. 5. 서울광장 현장에서 실제로 집회에 참가하였고, 당시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제지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자기관련성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 정당해산 관련 국무회의내용 비공개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61  정당해산 관련 국무회의내용 비공개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대한민국 정부는 2013. 11. 5.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 중 국무위원들의 발언 내역과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13. 11. 7. 위 정당해산관련 국무회의 내용의 비공개에 대해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에게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국무회의록의 공개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762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청구인      김○섭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3. 11. 8.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1진정705호)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69-170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 경찰관 신분표시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63  경찰관 신분표시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0. 26.경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청구인이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당시 경찰관들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이 이름표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란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결정 등), 청구인이 폭행당할 당시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만을 두고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6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최○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징역1년의 확정판결에 따라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는데, 교정직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1239)을 받던 중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2012. 11. 9. 안양교도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계속하여 안양교도소에 구금되었다. 
청구인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자신을 구속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을 구속하면서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는 날은 물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도 구속영장이 집행된 2012. 11. 9.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1.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768  재판취소
청구인      이○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07고정2050 판결을 취소하고, 위 판결에 따라 납부한 벌금 100만 원을 환급하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가평군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 노인복지상조회로부터 기부채납받은 토지를 위 상조회 회원들에게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13. 각하판결을 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042), 항소를 거쳐(서울고등법원 2013누1098) 상고하였으나 2013. 10. 17. 상고가 기각되자(대법원 2013두13662), 2013. 11. 11.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
# 공직선거법 제18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69  공직선거법 제18조 위헌확인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 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3.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참조).
청구인은 2009.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9.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이후 최초의 선거일은 제5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2010. 6. 2.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늦어도 2010. 6. 2.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
#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7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청구인  윤○영
대리인 변호사 송명욱, 조민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장품의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인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이하 ‘샘플 화장품’이라 한다)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화장품법(2011. 8. 4. 법률 제1101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3호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2. 7.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2012. 2. 5. 이전부터 샘플 화장품을 판매하여왔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다 할 것인데{ 화장품법(2011. 8. 4. 법률 제110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본문}, 위 법률조항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 민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70  민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노○민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이 제기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서울행정법원 2013아463)에서 2013. 3. 13.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이 제출되고, 거기에 기재된 새로운 주소로 청구인의 주소가 보정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관한 해명과 관련 자료의 공개, 사과 및 재발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이에 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3. 8. 8.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었다고 답변함과 아울러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관련 문서로 공개하였고, 그 후 같은 취지로 반복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는 위 답변 내용을 참조하거나 민원사무가 이미 종결되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민등록초본 발급 경위 등에 대한 해명 및 자료공개에 관한 공권력의 불행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이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사과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헌법상·법규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7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김○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청구인      이○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
# 저작권법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75  저작권법 위헌확인
청구인      김○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2013. 5. 17. 무렵부터 2013. 10. 무렵까지 법원행정처의 승낙 없이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을 텍스트 파일로 작성 또는 변환하여 업로드한 다음,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유료로 이를 열람하게 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2013. 10. 10.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공판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160). 

나. 이에 청구인은 납세자로서 비용부담자인 국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작성되는 공공저작물에 관한 자유로운 이용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는 청구인의 알 권리,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청원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심판대상을 저작권법(2013. 7. 16. 법률 제119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전체로 특정하였으나, 청구이유를 종합해 보면 법에서 공공저작물에 관한 자유로운 이용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등). 
먼저 헌법은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법에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 제3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고 있고, 법 제35조의3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한편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2013. 2. 21.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7호)을 두어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저작권의 자유이용허락을 위한 노력의무(제22조 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넘어서서 법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
#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79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청구인 김○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0. 31.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2고합713등),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3305). 청구인은 위 판결과는 별도로 2013. 2. 18. 사기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2고정3297등), 항소하여 2013. 5. 30.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3노1120).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18조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만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가 선고된 경우나 집행유예의 실효로 되살아난 형기에는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3.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규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법률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치료감호법 제18조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늦어도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13. 5. 30.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1. 1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백○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석영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0.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2736호 사건(죄명 상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78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대표자 이사 김○만
대리인 변호사 구만회, 윤선애
피청구인      아산시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2.경 피청구인에게 아산시 ○○동 150 답 3,916㎡ 지상에 노인요양병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 11. 위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으로 인해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11.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이 있은 2012. 1. 11.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11. 14.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1. 14.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2012구합1145), 피청구인이 항소한 결과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2누3147),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3. 10. 17.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3두10908)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가사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위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행정처분도 이를 대상으로 한 재판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 참조), 위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