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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5. 2021헌아5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59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6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12. 2021헌아58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6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12. 2021헌아5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6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6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6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소아청소년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69    소아청소년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마13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재심대상결정의 피청구인인 질병관리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2021. 9. 27. 12세~17세 소아청소년 중 16세~17세의 경우 2021. 10. 18.부터 접종을 실시하고, 같은 달 29.까지 예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2021. 10. 18. 위 접종 내용을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고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에게 16세인 자녀가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획을 통해 백신 예방접종을 강제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를 도입하여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 11. 9.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이 사건 안내를 심판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안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하고, 소아청소년에 대하여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한 조치를 예정한 바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다(2021헌마1321).
이에 청구인은 2021. 11. 1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계획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이 이를 이 사건 안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로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이 첨부한 자료 및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계획을 외부에 알리는 이 사건 안내를 심판대상으로 확정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특정한 것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 판단 누락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는 이 사건 안내의 헌법소원대상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청구인의 2021. 11. 1.자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을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7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7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10. 26. 2021헌마1287 결정
                                          2.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아6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불복하면서 자신을 판사로 임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7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아63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7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12. 2021헌아5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마13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76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19헌바4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 제348조의2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 10. 28.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2019헌바448). 이에 청구인은 2021. 11. 22. 위 2019헌바44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효력은 일반법원의 확정판결이 그 기속력이나 확정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헌재 2010. 4. 20. 2010헌아93 참조).
 청구인은 2021. 10. 28. 선고된 2019헌바44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해당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77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아6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78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아62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7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19. 2021헌아6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8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16. 2021헌아6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8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1헌아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93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12. 2021헌아58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아6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본인을 판사로 임용해 달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마13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9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9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26. 2021헌마127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시민권 박탈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699    시민권 박탈 취소(재심)
청    구    인          류○○(외국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5. 2021헌마11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므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0헌아86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0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03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 2021헌아6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0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아6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08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아6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0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1헌아71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1헌아3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1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7. 2021헌아6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16. 2021헌마13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포경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보호자에 의하여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이루어지는 포경수술이 금지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1헌마1320), 2021. 11. 16.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및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1. 12. 14. 위 2021헌마1320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1헌아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5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1헌마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펀드 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주 간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및 지연배상금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9. 12. 13.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8. 13. 위 주주 간 계약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무혐의 조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2020약관1433).
  이에 청구인은 2020. 8. 21. 위 주주 간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등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9. 5. 무혐의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20. 9. 7. 또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9. 18. 같은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20. 9. 21. 위 주주 간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등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 2020. 11. 24.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각 호의 재심사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 8. 13.자 무혐의 취지의 회신 및 심사불개시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무혐의 취지의 회신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작위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1. 26. 모두 각하되었다(2021헌마38).

 나. 청구인은 2021. 2. 5. 위 2021헌마3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8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6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84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바5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8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86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87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88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안양경찰서 경찰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과 폭행, 2005년 ○○병원의 근전도검사 시행에 따른 부작용 미고지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684000), 2020. 11. 23.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0헌마1565), 2020. 12. 9.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0. 12. 18. 위 2020헌마1565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으나(2020헌아848) 2021. 1. 12. 각하되었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8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마17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0두47588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1. 12. 각하되었다(2020헌마1708).
이에 청구인은 2021. 2. 9. 위 2020헌마170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9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8. 2020헌아7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9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6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9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9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95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9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9. 2021헌아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97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전문

사           건          2021헌아9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9. 2021헌아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99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 2021헌마8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8헌마3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혜진, 김세희, 권두섭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2. 11.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8. 1. 8.자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1162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0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대리인　변호사 심상구
피　청　구　인　제30기계화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30기계화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2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8.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1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대리인 변호사 이수현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7150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8.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9헌마12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방○○
			대리인   법무법인 율평담당변호사 유용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4716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7.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22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노○○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주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1944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9. 3. 25. 피의자 진○○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25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지연, 문병선, 윤수현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년 형제29155호 성매매유인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9. 17.에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3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김영환
피　청　구　인　제17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17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60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9.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9헌마1360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담당변호사 석동현, 김모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소속 ○○시장 후보로 재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경찰청은 2018. 3. 13.경 청구인의 비서실장 등에 대한 범죄 첩보를 근거로 입건을 하고 청구인이 ○○시장 후보로 ○○당 공천을 받은 2018. 3. 16.경 ○○시청 비서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언론보도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청○○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과 제2항이 소청기간을 예외 없이 단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선거무효 사유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적법하게 소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선거무효 사유가 뒤늦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또는 당선인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과 제2항 중 소청기간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선거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을 선거무효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적절하다. 또한 청구인은 ○○시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가운데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선거소청) 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소청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선거소청을 거쳐야만 소제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일 뿐 아니라 선거무효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 관한 입법이 미비하여 제소의 기회가 박탈되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등 다른 법 규정들과 비교하여 볼 때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나. 그런데 시ㆍ도지사선거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 14일의 소청기간이 도과하여 적법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적법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 시점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부터 14일의 소청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한 2019. 12. 4.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4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일광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1249호 퇴거불응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9.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4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애중
　　　　　　　　담당변호사 권영상, 최재용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9. 9. 20.자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283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채○○
　　　　　　　　대리인 변호사 허재영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4371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0.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2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정준길, 김윤태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2. 1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년 형제4220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의자 출석요구 행위 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429    피의자 출석요구 행위 취소              
청    구    인          법무법인 ○○
                          대표자 천○○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의 변호인이다. 피청구인이 2019. 4. 19. 임○○에게 2019. 4. 22. 10:00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라고 요구하자, 청구인은 임○○이 위 일시에 출석할 수 없음을 알리고 출석기일을 2019. 4. 23. 14:00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임○○에 대한 출석기일을 변경하여 2019. 4. 23. 14:00 및 2019. 4. 24. 10:00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은 2019. 4. 24. 10:00에는 담당변호사에게 다른 일정이 있어 피의자신문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출석기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조사할 내용이 많고 연속 조사해야 할 수사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9. 4. 23. 14:00 및 2019. 4. 24. 10:00에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출석기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임○○에게 2019. 4. 24. 10:00에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한 행위가 청구인의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출석요구 행위에 대하여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28.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보1 결정),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19. 11.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모1682 결정).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출석기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청구외 임○○에게 2019. 4. 24. 10:00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출석 요구’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담당변호사의 사정으로 출석기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지정한 일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등을 잠탈하여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및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피청구인은 출석요구를 강행하면서 그 이유로 ‘조사할 분량이 많고 연속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을 들고 있으나, 이 사유는 변호인 대동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간의 제한이 없음에도 조사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연속으로 이틀 조사를 하는 것은 가혹한 수사에 해당한다.

  4.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헌재 2014. 5. 29. 2010헌마606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10. 5. 2021헌마120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출석요구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인 청구인의 참여를 불허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석요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석요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황적화, 이지훈, 강유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 22599, 81559, 85960, 97389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6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12. 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2196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8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피　청　구　인　특수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5. 16. 특수전사령부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33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3688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1.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9헌사7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2. 서○○
                          3. 황○○
                          4. 김□□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준길, 김윤태    
본  안  사  건          2019헌마98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0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종항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5065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3.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1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임○○
　　　　　　　　2. 송○○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형제39451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5.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1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박정수, 김강의, 윤선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7386호 상해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5. 21.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1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담당변호사 김진환
피　청　구　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5. 29.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1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1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천○○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이선우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9629호, 42136호 절도 등 사건에서피청구인이 2020. 6. 8.에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29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대리인 변호사 방승환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105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6. 10.에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3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성진
　　　　　　　　담당변호사 최웅구, 최찬영, 김세란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9.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140호 사건에서 청구인의 특수폭행치상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0. 9.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140호 사건에서 청구인의 특수폭행치상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 1. 19. 21:00경 ○○시 ○○로 (지번 생략), ○○동 ○○호에서 남매지간인 전□□, 전△△과 공동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염좌상 등 상해를 입혔다.?
나. 청구인은 2020. 9.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피해자는 향후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에 대한 분쟁 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할 의도로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바 없음에도 청구인을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적도 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공범들의 진술들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판단 불능’ 또는 ‘거짓 반응’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톡 캡처 사진, 녹음파일 등은 청구인의 무죄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자의적 판단으로 청구인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3. 판단
가. 특수폭행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여기에서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수사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 전□□ 및 전△△(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의 집결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 등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최초 진술부터 대질신문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자 다시 청구인에게 매달렸으며, 피해자와 청구인 사이에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청구인 또한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계속 달려들자 누나들이 못 다가가게 하려고 피해자를 붙잡았고,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지하주차장에서도 청구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청구인을 쫓아 뛰어다니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탈환하려는 시도를 반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이 피해자의 의사를 현실적으로 제압할 정도의 세력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청구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뒤에 이를 찾고자 이 사건 아파트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전□□이 전△△을 기다리면서 잡아 놓은 엘리베이터에 자의로 동승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지하주차장에 있다가 어디론가 가 버리자 피해자는 전□□, 전△△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돌아오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들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의사를 제압당할 만한 세력을 인식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 등은 청구인의 딸의 짐을 챙기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갔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이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및 피해자의 진술이나 전△△과 피해자 사이의 ○○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전△△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청구인 등이 피해자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가져가는 과정에서 청구인 등과 피해자 사이에 우발적인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당시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청구인 등이 피해자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특수폭행치상죄를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