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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55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 7. 13. 각하결정(2021헌마756)을 받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75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56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21. 3. 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7832호).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8. 10.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21헌마843).

나. 청구인은 2021. 8. 11. 위 2021헌마84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5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원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이하 ‘청구사유조항’이라 한다) 및 제69조 제1항(이하 ‘청구기간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사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청구사유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4), 청구인은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청구기간의 제한이 지나치다고 주장할 뿐, 청구기간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당법 제22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6    정당법 제2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양□□, 모 신○○
공동심판참가인          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6. 출생하여 현재 만 17세인 사람으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당법 제22조 제1항이 국회의원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청구인의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 19. 정당법 제22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공동심판참가인은 2011. 4. 9. 출생하여 현재 만 9세인 사람으로, 2021. 2. 1. 청구인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참가하기 위한 공동심판참가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도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헌재 2019. 7. 23. 2019헌마75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이전인 2020. 12. 31.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2020헌마1743), 2021. 1. 11. 정당법 제22조 제1항을 위 사건의 청구취지에 추가하였고, 2021. 2. 1. 이 사건 공동심판참가인이 위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20헌마1743 사건에서 청구취지로 추가한 정당법 제22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과 공동심판참가인 모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60    형사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대구지방법원 2020고합525), 위 사건의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24.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1초기398).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21. 4. 19. 항고가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21로4), 이에 대하여 재항고 하였으나 2021. 6. 15.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1185).
    청구인은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자신의 위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에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0조의 위헌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구지방법원 2021초기398 결정, 대구고등법원 2021로4 결정, 대법원 2021모1185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65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2016. 7. 28. 청구인에게 ‘2016. 7. 28.부터 2017. 1. 27.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그 후 2017. 1. 18. 청구인의 출국금지기간을 ‘2017. 1. 28.부터 2017. 7. 27.까지’로 연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4.까지 총 10여 회에 걸쳐 6개월 단위로 청구인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였다.
 청구인은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법무부장관은 2017. 1. 18. 청구인의 출국금지기간을 최초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7. 1. 18.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68    재판취소
청    구    인          한○○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31. 19:02경 서울 동작구 ○○로 ○○(지번생략), 지하1층 ‘○○피씨방’ 내에서 원하는 자리에 앉기 위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20448),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9.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662,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범인이 청구인이 아니라는 진술증거를 무시한 행위로 인하여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이 재판과정에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을 다투는 행위는 검사의 소송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다. 이처럼 피청구인의 증거에 관한 진술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소송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부적법하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부칙 제1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69    행정사법 부칙 제1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2015. 12. 28. 공인행정사협회에 가입한 후 2016. 4. 29. 행정사업무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 8. 13. 행정사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1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10조(행정사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회가 설립되면 행정사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조항]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구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행정사협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행정사회의 설립에 따른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협회는 이 법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협회의 권리·의무, 재산 및 직원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행정사회가 승계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 협회는 본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협회(이하 "승인협회"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승인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행정사회가 승계한다.

 3.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7조 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대한행정사회가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회의 회원에 관한 법률관계 역시 위 조항에 따라 대한행정사회가 승계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규정하고 있을 뿐, 새로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 11. 25.자 2019년 형제57933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97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1모863 결정 및 그 원심 결정과 관련 법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77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2. 17. 유사강간죄로 징역 3년 및 4년간의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합260), 항소하였으나 2021. 7. 8. 항소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1노39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1도9287)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2020. 6. 11. 청구인을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공소제기(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0년 형제6287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위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단691)은 2021. 7. 29.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1고단4361).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훼손한 현수막의 불법설치 여부를 먼저 가리지 않은 채 경찰관이 허락 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수색을 하고 처벌한 사건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대법원 2020. 12. 15.자 2020도15146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경찰 수사 및 처벌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2020. 1. 14.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2. 11. 보충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20헌마76), 다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256; 2020헌마1368; 2020헌마1690; 2021헌마907 등).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형사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입인지 구매요구 거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85    수입인지 구매요구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피  청  구  인          창원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이하 ‘우표형수입인지’라 한다) 구매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8. 10. 전자수입인지만 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표형수입인지 구매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우표형수입인지 구매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거부행위로 인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60).
 수입인지에는 우표형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가 있고, 전자수입인지는 다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나뉜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그밖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설치한 판매소에서 판매한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참조). 다만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에 따른 판매 외에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피청구인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우표형수입인지 판매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우표형수입인지 판매 요구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 그와 별도로 우표형수입인지를 판매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우표형수입인지의 판매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 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앤○○(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8. 2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727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0. 7.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교육이수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건의 재기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교육이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0. 8.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뒤, 2020. 8. 26. 그 처분결과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중독재활센터에서 2020. 11. 10.부터 2020. 11. 13.까지 4회에 걸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에 참가한 2020. 11. 10.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9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3.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에 계속 중인 각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춘천)2020누140,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누263,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누270,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누324}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각 신청{서울고등법원 (춘천)2020아515,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아516,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아517,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아518}하였다. 그러나 위 각 신청은 2020. 9. 24.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본원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서울고등법원의 합의부이므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 본원 재판부 중 어느 재판부가 위 사건을 심리할지는 다른 법원 사이에서의 관할 문제가 아니라 같은 법원 안에서의 사무분담 문제이다. 이송은 사건을 이송하는 법원과 이송받을 법원이 다른 법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것과 같은 이송신청은 가능하지 않다. 한편 청구인이 위 각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본원 재판부에서 재판받기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 본원 재판부로 재배당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배당 여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에게 그에 관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8. 21.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2008. 2. 20. 대법원규칙 제21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재판장이 요청할 경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에서 재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소송당사자가 위와 같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법원규칙으로, 제4조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재판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고, 그 중 제3항은 재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등법원장이 고등법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간에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3항은 법원이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간에 직권으로 사건을 재배당하는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청구인은 소송당사자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에서 재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3항의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듯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입법자가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고등법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간의 사건 재배당에 관하여 입법한 경우가 아니라, 애당초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당사자의 사건 재배당 신청권에 관하여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91; 헌재 2016. 11. 15. 2016헌마935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9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선아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5. 26.자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409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증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97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증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장에게 2021. 8. 6. 및 같은 달 11.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증을 받지 못하였고, 2021. 8. 9.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증을 받지 못하였으며, 2021. 8. 13. 공소장의 위조가 의심되어 검사의 도장 날인과 법원의 접수증명 도장 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서가 부본으로 첨부된 공소장을 재교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혼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독방생활을 강요하고 있어, 교도소장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리고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라고 함은 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8. 2. 5. 97헌마324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교도소장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증,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신청서 접수증, 공소장(이하 ‘접수증 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지 못하고, 오히려 계획적으로 접수증 등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등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을 교도소장의 접수증 등 교부 거부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거부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또한, 수용자에 대한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혼거수용 거부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달리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혼거수용 거부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9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01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62 업무상배임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위 학교법인 교직원들의 2016년분 성과상여금을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349).
 나. 청구인은 항소하여 그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62) 계속 중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중 제36조의 ‘사용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9. 각하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초기256), 2021. 5. 6. 주위적으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조항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고,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가운데 제36조 중 ‘사용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고,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은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 등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라, 학교법인 이사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0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카구11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9. 15. 선고 2015나5498 판결에 대하여 2021. 1. 26.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재나10), 이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2021카구11).

나. 청구인은 소송구조신청 사건 계속 중 재심의 소의 인지액을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및 소송구조 요건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1카기66). 법원은 2021. 3. 31.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2021. 4. 2.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헌재 2014. 4. 24. 2011헌바56;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카구11 소송구조사건이다. 따라서 재심소장에 첩부될 인지액을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위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청구인 자신과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위 조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자신의 소송구조 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송구조 신청의 인용 결정을 구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위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그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함에도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0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마653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0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7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0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4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0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2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8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35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3. 1.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4. 3. 2.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임용기간 2014. 3. 1.∼ 2020. 2. 29.), 2019. 12. 24.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임용기간 2020. 3. 1.∼2026. 2. 28.).

       나. ○○대학교 교무처는 2020. 1. 17. 청구인의 강의평가 점수가 승진 요건에 미달되므로 이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대학교 총장은 2020. 2. 25. 소속 교원들에 대한 승진을 통보하였는데, 승진자 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학교 총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강의평가 점수의 확인 요청이 정년보장 탈락 처분이거나, 청구인을 제외한 소속 교원들에 대한 승진 통보가 부작위에 의한 정년보장 거부 처분임을 전제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4. 29. 청구인의 교원신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불리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35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학의 부교수에 대한 승진 거부행위가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0아11907), 2021. 1. 8. 취소소송이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21.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5. 5. 26. 2015헌바183 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대학의 부교수에 대한 승진 거부행위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에 대한 강의평가 점수의 확인 요청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이 아니라고 본 법원의 법률해석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8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47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1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18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모3769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의 할머니인 안○○, 자신의 고모·고모부인 박○○, 박□□, 박▽▽ 및 ○○은행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절도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1. 30. 위 피의자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피의자 박○○, 박▽▽, 박□□, ○○은행의 절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사실관계나 증거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피의자 안○○의 절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직계혈족 관계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고소의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1979호).

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중 안○○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2019. 12. 6. 안○○의 친손자인 청구인은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므로 재정신청은 법률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공소제기를 결정할 정도로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2019초재70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대법원2019모3769),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제24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20초기601).
라. 대법원은 2021. 4. 9.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함과 아울러,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5. 17.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제23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4조 및 제23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4. 4. 24. 2011헌바56;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조항이다. 그리고 당해사건 재판은, 청구인이 고소한 안○○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판이다. 이 사건 결정은 안○○의 친손자인 청구인은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재정신청이 법률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공소제기를 결정할 정도로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이 사건 결정의 이유 중 하나인 부적법 판단의 이유에 적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은 부적법 판단의 이유에 더하여 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종국적인 이유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당해사건 법원은 이 사건 결정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24조가 위헌으로 선언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고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더라도 이 사건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는 변함이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참조).

다. 형사소송법 제235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조항이므로, 청구인이 고소한 안○○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절도의 피의사실에 관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인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1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2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모965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기소되어 2010. 2. 10.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0. 8. 19.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이하 위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0. 10.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0도11686).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2. 18. 재심청구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1. 3. 15. 재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한 후 재항고하였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 이에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1. 5. 18.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1모965).

다. 청구인은 대법원 2021모965 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5. 18. 기각되자(대법원 2021초기238), 2021.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를 심판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당해 사건의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사유를 인정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위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최원우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6962 분양전환권부존재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헌재 2021. 1. 12. 2020헌바593 등 참조).
청구인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금지된다고 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한 법률 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의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이 허용된다는 당해사건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며, 별도로 그 주장과 관련이 있는 법률조항을 특정하지도 않고 있다. 이것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11. 윤○○ 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0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4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3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3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8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3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38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호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8.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기각 결정은 2021. 2. 23. ○○교도소장에게 송달되었다.

  나. 청구인은 우편의 방법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항고장(법적 성격은 즉시항고이다)을 제출하였고, 위 재항고장은 2021. 3. 4. 위 법원에 도달하였다. 위 법원은 2021. 3. 15. ‘우편의 방법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즉시항고(재항고) 제기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재항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

  다. 청구인은 2021. 3. 25. 위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항고를 하였고(대법원 2021모965), 2021. 4. 9.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21초기239)을 하였다.

  라. 대법원은 2021. 5. 18. 청구인의 재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우편의 방법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즉시항고기간 7일에서 공휴일 등 우편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을 제외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 재항고 기각 결정에서 재소자가 우편의 방법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나아가 재항고장 우편 발송일과 도달일 사이에 공휴일 또는 토요일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결국 이는 위 법원의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4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4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3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98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5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6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5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그890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5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9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3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5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794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3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6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1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5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