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19.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중 8. 가.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직후(2022헌마66),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 헌마502;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5. 2. 10. 2015헌마68; 헌재 2006. 8. 16. 2006헌마875 참조).

 나.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앞서 살펴본 2022헌마66 헌법소원 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고, 2022. 2. 9. 국선대리인선임결정을 받았다(2022헌사65). 따라서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1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설령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해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1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마1012 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마1022 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마1023 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마1035 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마1046 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마1057 결정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그 밖의 청구에 대하여도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보호관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74 보호관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고단7263 사면되었는데 보호관찰을 계속하여 위헌이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22. 8. 11. 2022헌마1076). 그런데 청구인은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2022헌마1076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75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7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KBS 시사기획 창 방영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77 KBS 시사기획 창 방영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방송공사가 2022. 8. 2. 시사기획 창 ‘○○’ 방송분(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방영한 것(이하 ‘이 사건 방영행위’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방송이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여성을 합리화한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방영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18    재판취소
청    구    인          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10. 29. 대법원(2021도12381)으로부터 상고기각결정을 받자 위 대법원 결정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80 형사소송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7. 17.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241), 그 후 피해자 임○○에 대한 사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276), 피해자 권○○에 대한 사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368), 이○○과 관련한 변호사법위반(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470)으로 각각 추가기소되어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으며, 위 법원은 2021.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추징 5,751,5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74), 이○○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22. 3. 29.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의 재판장은,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이 제출한 위 탄원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였다.
다. 항소심 법원은 2022. 4. 21.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추징 5,751,500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7.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4621).
라. 청구인은 ‘이○○이 제출한 탄원서에 관한 재판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해 열람·복사가 제한되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인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8. 16.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이 제출한 탄원서에 관한 항소심 재판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해 위 탄원서에 대한 열람·복사가 제한되었고 2022. 4. 21.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늦어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 4. 21.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1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 모해위증,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2020고단1734).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2노2432). 
청구인은 부당한 위 제1심 판결에 따라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2022.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20. 선고 2020고단1734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82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4. 28. 병원 진료과정에서 강제추행 당하였다며 2022. 3. 18. 피의자 박○○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서는 2022. 5. 30.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2-1880,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2. 8. 16. 경찰의 위 불송치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6. 7.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경찰서는 같은 날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2022년 형제8244호),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7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183 민사소송법 제27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2. 7. 7. 소가를 5천만 원으로 설정하여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23만 원의 인지를 납부하고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7. 27. 피고 불특정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받은 사람이다(대전지방법원 2022가단7041). 청구인은 민사소송의 인지대 선납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으로 인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소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없어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9. 8. 29. 2017헌마442 참조).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례에서 이미 해당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11. 8. 30. 2010헌바42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관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86 헌법재판관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에게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187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대리인 변호사 박호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 31.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대전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559호), 2019.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2019고약1082). 청구인은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2019고정467), 항소(대전지방법원 2019노2596)와 상고(대법원 2020도12956)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0. 11.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검찰과 법원에서 청구인의 합리적인 변소내용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허위 진술에만 의존하여 부당한 공소제기와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2022.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대전지방검찰청 2019. 1. 31.자 2019년 형제2559호 약식명령청구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의 일종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였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전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9고정467 판결 및 대전지방법원 2020. 9. 2. 선고 2019노2596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88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무변론 각하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 7. 19. 선고 2022가단342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적용된 민사소송법 제2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4. 6. 26. 2013헌마119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인 2022. 7. 5.에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가단1380 사건에서 무변론 각하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헌재 2022. 7. 12. 2022헌마963).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가단1380 사건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21. 12. 24.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8. 1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사거실 분리수용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190 조사거실 분리수용 취소 등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피청구인은 2022. 8. 3. 청구인에 대하여 2022. 8. 12.까지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2022. 8. 11. 징벌위원회 연기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2. 8. 12. 다시 2022. 8. 19.까지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을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22. 8. 19. 징벌위원회에서 경고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1조에서 징벌위원회 출석연기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2. 9. 20. 이 사건 징벌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및 징벌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구치소장 내지 교도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각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하고(헌재 2022. 7. 12. 2022헌마964; 헌재 2022. 8. 9. 2022헌마918 참조), 이는 이 사건 징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21. 6. 1. 2021헌마550; 헌재 2022. 6. 14. 2022헌마80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나 징벌에 관하여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형집행법 제111조 관련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91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22. 6. 28. 피청구인의 양형자료 통보행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2022헌마926)을 청구한 바 있고, 위 사건의 심판계속 중인 2022. 8. 17. 동일한 행위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전소 계속 중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9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부지석, 송제경, 김광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시 ○○구청장은 2021. 11. 24. 청구인이 2020. 3. 4.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23.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9448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2. 8. 17.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가.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2019. 11. 20. 총리령 제1572호로 개정된 것)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가.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2019. 11. 20. 총리령 제1572호로 개정된 것)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657561"></img>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9. 11. 20.부터 시행되었는데, 청구인은 2020. 3. 4.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2021. 11. 24. 이 사건 처분을 받아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2.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이유서 미송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199 불기소이유서 미송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황○○을 배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22. 8. 11. 피의자 황○○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22년 형제12813호), 고소인인 청구인에게는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소인에게 불기소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와 같이 담당 검사가 불기소 사유서를 송달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미송달행위’라 한다)이 청구인의 청원권,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2022.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2011. 10. 25. 2011헌마590).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 고소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위 법률조항에 따라 불기소이유의 고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 검사가 불기소 사유서를 송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미송달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20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2021고단905) 재판을 받던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2022. 8. 1.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8. 2.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2022초적12).
청구인은 위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였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8. 2.자 2022초적12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0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58등 결정’ 및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등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송 당사자나 국가기관 이외의 일반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진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75조 제6항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에 반하여 이미 내려진 위헌 결정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고, 일반 사인도 대세적·법규적 효력에 반하여 위헌 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위헌으로 선언된 규범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11. 17. 2014헌마96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경 수사권 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04 검경 수사권 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이른바 ‘검경수사권조정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이러한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의 목적과 실질적인 규율대상, 그 내용이 청구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현행교과서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205 현행교과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
피　청　구　인　교육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교과서에서 ‘인민’이라는 단어가 오용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가 이 단어를 설명함에 있어 북한 거주민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시정 권고 등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혼기록 등 미삭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06 결혼기록 등 미삭제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혼한 사람이 과거 결혼했던 기록이 제적등본에서 삭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등; 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혼한 경험이 없는 자로서, 이혼한 사람이 과거 결혼했던 기록이 제적등본에서 삭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불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07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불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코로나 확진자 관련 지원금의 미지급 행위 내지 관련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20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무고,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21. 12. 15.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54, 4105등), 2022. 8. 22.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09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존에 장애인거실에서 생활한 청구인을 치료거실로 수용하여 특정 수용자와 분리해서 수용한 행위와 청구인의 척추측만증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상 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인거실이 아닌 치료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따라서 수용자는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적절한 의료상 조치의 거부 혹은 방치한 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특정 수용자와 분리하여 수용한 행위에 대하여도 다투지만, 이는 앞서 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치료거실에 수용한 행위에 따른 결과이고, 청구인에게 특정 수용자와 함께 수용해 달라는 법률상 혹은 조리상 신청권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정지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정지 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21헌마245), 이후에도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2021헌마83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 진정 등을 제기한 사건들의 처리결과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사건들의 처리결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일 현재 모두 1년 이상 경과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20고약6402), 2020. 7. 21. 이를 송달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1. 1. 14.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1079 판결). 
다. 청구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3. 3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03 판결). 
라. 청구인은 위 판결의 전제가 된 검사의 공소제기 및 위 판결에 적용된 법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2014. 10. 28. 2014헌마901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나아가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별도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는 약식명령 절차의 특성상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17. 4. 18. 2017헌마329 참조), 청구인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2020. 7. 21.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23.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판결에 적용된 법률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2다236408 사건 계속 중 헌법 제10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22. 7. 5. 각하되었고(대법원 2022카기104), 2022. 7. 18. ○○시 ○○구가 청구인에 대한 손실보상 거부 내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하였으나, 2022. 8. 16. 헌법소원 대상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2헌바162).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2. 2. 15. 2022헌마13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바16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18 보호관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고(헌재 2022. 8. 11. 2022헌마1076), 다시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 위배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74). 
그런데 청구인은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2022헌마1076 및 2022헌마1174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권압류 등 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19 채권압류 등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특허출원 심사지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2    특허출원 심사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인간문화재 해당여부에 관하여 수차례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관 징계 미회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20 헌법재판관 징계 미회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에 대한 징계 회부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헌법과 법령에 의하더라도 헌법재판소장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징계 회부를 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6.경 금융감독원 등에 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각 기관들로부터 민원을 이관 받은 기획재정부는 2022. 7. 26. 위 주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근거하여 시가로 평가한다는 유권해석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로 소득발생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유권해석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09). 
다. 청구인은 2022. 8. 25. ‘이 사건 유권해석이 철회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유권해석은 배당소득세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이 사건 유권해석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청구취지의 표현만 달리한 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였으므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 장려금 신청 배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28 근로 장려금 신청 배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26.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2021년도 사업소득금액 4,289원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인 총급여액 등’이 4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2. 8. 26. ‘총급여액 등이 40,000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 근로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정한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5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총급여액 등이 40,000원 미만인 구간에 대하여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부분’, ㉢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7 제3항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부분(이하 위 각 조항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한편,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헌재 1997. 7. 16. 97헌마38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아 이에 대한 결정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는 세무서장의 근로장려금 지급결정 내지 지급거부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총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것)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소득에 대한 사실 확인의 과정을 거쳐 신청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이 40,000원 미만인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서장의 근로장려금 지급결정 내지 지급거부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세무서장의 근로장려금 지급거부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의 근로장려금 지급거부결정’을 받은 경우 청구인은 이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그 행정소송절차에서 근로장려금 지급거부결정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세무서장의 근로장려금 지급거부결정’에 대하여 그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3. 10. 24. 2012헌마476; 헌재 2013. 10. 24. 2012헌마810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11. 12. 90헌마160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취지는 불명확하나,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는 것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이는 사법(私法)상의 문제일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전○○
                          2. 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강승주, 이승훈
피  청  구  인          ○○시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모 손○○는 1975. 7. 11. ○○시 ○○구 ○○동(이하 ‘○○동’이라고만 한다) (지번 생략) 답 426㎡ 중 260/1290 지분과 ○○동 (지번 생략) 답 443㎡ 중 2/4 지분을 매수하여 1976.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각 토지는 ‘○○동 (지번 생략) 답 4102평’에서 분할된 토지로, ○○시는 1972. 11. 4. 고시 제197호로 분할 전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를 하였다. 위 각 토지는 위 도시계획결정에서 고시한 폭 8m의 도로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나. 손○○는 1994. 12. 23. ○○시 □□구에게 ○○동 (지번 생략) 토지의 공유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2000. 6. 30. ○○시 ○○구에게 ○○동 (지번 생략) 토지의 공유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각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손○○가 2015. 8. 22. 사망하자 그 자녀인 청구인들은 2016. 2. 23. 망 손○○의 위 각 토지의 공유지분 중 각 1/2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인들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각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하여 2020. 9. 9.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소115008), 2021. 6. 9. 항소심에서 전 소유자 구○○이 위 각 토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였고 망 손○○가 사용ㆍ수익권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이를 알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나61157). 위 판결은 2021. 9. 9.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44082).

 라. 청구인들은 2022. 1. 27. 피청구인이 위 각 토지를 도로 부지로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면서도 위 각 토지 중 청구인들의 공유지분을 수용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4. 4. 28. 92헌마153 참조).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뜻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근거 없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국가 등이 이에 대하여 보상하거나 해당 토지를 수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의 시행이나 그에 따른 용도구역의 지정 여부는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 재정적 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관할 행정청은 이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게 되고(헌재 2002. 5. 30. 2001헌마708 참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ㆍ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 실시계획인가ㆍ고시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219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위 각 토지 중 청구인들의 공유지분을 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검찰청 감찰 거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30 대검찰청 감찰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검찰청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대검찰청이 이를 직접 감찰하지 아니하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이첩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민원의 이첩은 관할기관의 담당부서로 하여금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게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 되지 않는다(헌재 2013. 6. 25. 2013헌마414; 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검찰청 채권추심금액 지급 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31 대검찰청 채권추심금액 지급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32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3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2. 8. 23. 2022헌마1093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109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 수사시 영상촬영 권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35 경찰 수사시 영상촬영 권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의자 등의 진술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우월적 권한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타인의 뇌물수수 사건에 출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영상녹화에 관한 우월적 권한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3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소한 해킹관련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는 2022. 6. 30. 수사중지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22년 7월 추가증거를 제출하며 수사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수사재개가 아닌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되었고 그 담당 수사관으로 조○○ 경위가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무유기로 고소한 바 있는 조○○ 경위가 청구인의 새로운 고소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하고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8. 2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뢰할 수 없는 자가 청구인의 고소한 사건의 담당수사관으로 지정되어 위 사건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수사의 불법성이나 부당성에 관한 것으로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 수사종결권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38 경찰 수사종결권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인이 고소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수사종결권은 경찰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는바(이하 ‘이 사건 수사종결 의사표시’라 한다), 수사가 상식 밖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수사종결 의사표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3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51 강간치상 등 사건에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이 적용되어 2021. 8. 26. 징역 7년의 형 등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노1593 사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이 적용되어 2022. 3. 3. 징역 7년의 형 등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2022. 3. 10.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22. 5.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3765).
나. 청구인은 위 형벌의 가중처벌 근거 조항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앞서 본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1노1593 사건의 판결문은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한 2022. 3. 10.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교도관이 수용자들에게 인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경협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41 검경협의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협의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22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궐석재판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46 궐석재판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2. 9.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 등으로 기소되었고, 1심(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241) 재판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출석 없이 공판진행을 하여 2021. 2. 10.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항소하여 2022. 4. 21. 2심 판결을 받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74), 상고하여 2022. 7. 14.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2도4621). 
다. 청구인은 위 1심 재판에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제1항 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행위 및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과 상고심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그러므로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뿐만 아니라 1심 재판에서 청구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행위 역시 소송법상으로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으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 불복이 가능한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248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으로, ① 피청구인이 2022. 7. 29. 병동에 배치된 청구인에게 환자복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② 피청구인이 수용자의 실외운동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을 침해한다며 2022. 8.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헌재 2006. 1. 26. 2003헌마743참조),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91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늦어도 2022. 9. 6.에는 청구인의 신체 치수에 맞는 환자복을 지급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외운동시간을 제한한 사실, 청구인은 2022. 9. 29. ○○교도소로 이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들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