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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된 같은 법 시행령 및 행정명령 전체로 인하여, ① 2020. 6.부터 2021. 12. 24. 사이에 수차례 국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항공기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하였고, ② 2020. 12. 29.부터 2021. 2. 10. 사이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으며, ③ 2021. 4. 11. 중졸 검정고시장 입실 당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고, ④ 2021.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판 출석 당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으며, ⑤ 2022. 2.경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는바, 이러한 마스크 착용 강제 등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2. 4. 30. 2002헌마257; 헌재 2021. 2. 2. 2021헌마9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0. 6.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2. 22.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구지방법원 ○○지원은 2019. 12. 3. 임○○이 소유하고 있던 ○○시 ○○동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 2019타경15341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었다.

 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대구지방법원 ○○지원은 2021. 4. 27. 경매신청채권자의 승계인인 ○○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실제 배당할 금액 36,171,055원 전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대구지방법원 ○○지원 사법보좌관은 2021. 4. 27.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5. 3. 대구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건 회사의 배당액 중 17,000,000원에 대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14.에는 같은 법원에 그 경정을 구하는 금액을 20,000,000원으로 확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배당기일로부터 1주가 경과한 후에 제출하였으므로 17,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2019. 11. 11.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장소로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겨 전입신고하고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곳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지원 2021. 10. 7. 선고 2021가단1007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325095 판결).

 마. 이에 청구인은 임대차의 대항력 및 그 발생 요건을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2022.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으로 인하여, 배당이의 소송인 대구지방법원 ○○지원 2021가단1007 및 대구지방법원 2021나325095 사건에서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겨야 했었던 이유를 입증하였음에도 패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지원 2021가단1007 판결문을 송달받은 2021. 10. 14. 무렵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2. 2. 22.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2. 8. 대법원 2021재다1747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12. 2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1헌마1499).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분적인 예외가 인정되어 대법원 2021재다17479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헌재 2021헌마1499 결정이 보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1.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관련하여 그 예외가 인정되어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1. 12. 21. 각하된 헌재 2021헌마1499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등 선거관계직원에 대한 신뢰 보장과 수개표를 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있어 부정선거 시비가 없게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에 있어 글자를 쓸 수 없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월대보름 새벽 서울역 근처에 게시된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에 글자를 쓰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경찰이 cctv를 열람하여 청구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자, 개방된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고, 경찰이 경한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이를 열람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코로나19 불안 조성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44    코로나19 불안 조성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유로 인위적인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4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근로능력을 고려함으로써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급권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12. 14.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각하 결정(헌재 2022. 1. 4. 2021헌마1531 결정)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그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현충시설 지정요청 관련 심의결과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46    현충시설 지정요청 관련 심의결과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최○○
피  청  구  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최○○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고, 청구인 김○○은 그 배우자로 ‘호국지사 최○○ 후원회’의 회장이다. 청구인 김○○은 2020. 1. 21. 피청구인에게 ‘호국지사 최○○ 후원회’가 설치한 ‘호국지사1호 최○○비’를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향후 활용가능성이 낮아 현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2020. 5. 26.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받았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가 일부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658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누42766 판결, 대법원 2022. 1. 27.자 2021두55975 판결).
  청구인들은 2022. 2. 24.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이 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47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2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49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적으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대략적으로라도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252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년 형제27685호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데(헌재 2017. 4. 11. 2017헌마331; 헌재 2017. 5. 10. 2017헌마458; 헌재 2017. 8. 8. 2017헌마817; 헌재 2017. 8. 17. 2017헌마831; 헌재 2017. 8. 29. 2017헌마 899; 헌재 2017. 9. 26. 2017헌마1000; 헌재 2022. 2. 8. 2022헌마57; 헌재 2022. 2. 22. 2022헌아61), 위 각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구치소에서 받은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자 ○○구치소 직원들이 위 진정에 대해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불러 여러 질의를 이어갔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설령 ○○구치소 직원들이 청구인에 대해 위와 같은 질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5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던 기간 및 코로나 확진 기간 동안 재판관련 서류를 모두 열람하지 못하였고, 이를 작성ㆍ발송도 하지 못하는 등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2. 3. 14. 청구인에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보정을 명하였고, 그 무렵 위 보정명령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22. 3. 18. "기본권 침해 사실 ① 청구인이 보호실 수용 당시 전면 집필 금지로 재판청구권 침해, ② 최소 위생품 미지급으로 인격권 침해"라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보정명령 및 청구인에게 송부된 모든 관련 문서를 청구인에게 전달 전 ○○구치소장이 개봉하여 열람ㆍ검열 이후 전달 계속 중으로 소송내용 및 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위와 같은 ○○구치소장의 행정이 지속될 경우 청구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므로 관련 문서 및 송부서신 열람ㆍ개봉ㆍ검열을 중지시켜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보정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보호실 수용 중에 재판관련 서류 등의 열람ㆍ작성ㆍ발송이 금지되어(이하 ‘이 사건 서류 열람 등 금지 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고, 보호실 수용 중 치약, 칫솔, 비누 등 위생용품을 지급받지 못하여(이하 ‘이 사건 위생용품 미지급 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구치소장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이 사건 심판관련 보정명령 서류 등 헌법재판소 송부문서(이하 ‘이 사건 송부문서’라 한다)를 개봉하여 열람ㆍ검열하여 전달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서류 열람 등 금지 행위 및 이 사건 위생용품 미지급 행위, 이 사건 송부문서를 개봉하여 열람ㆍ검열한 행위를 대상으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서류 열람 등 금지행위 및 이 사건 위생용품 미지급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동일한 주장에 대하여 2022. 2.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2헌마223), 이는 결국 이 사건 서류 열람 등 금지행위 및 이 사건 위생용품 미지급 행위가 부당함을 거듭 지적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청구인에게 온 이 사건 송부문서를 개봉ㆍ열람ㆍ검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구치소장이 이 사건 송부문서를 검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구치소장이 이 사건 송부문서를 개봉하여 열람한 행위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송부문서 개봉ㆍ열람 행위가 계속된다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됨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계속적 처분이라기보다는 수형자들이 개별ㆍ구체적으로 송부문서를 수령하려는 경우에 국한하여 그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3. 14. 무렵 이 사건 송부문서를 송달받은 바, ○○구치소장이 이 사건 송부문서를 개봉하여 열람한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을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소정의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를 개봉 및 열람한 행위에 대하여, 문서 전달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법령상의 기간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21. 9. 30. 2019헌마919). 이 사건 송부문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소정의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별도의 헌법적인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2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3. 5. ‘청구인은 정□□ 등과 공동하여 2018. 1. 25. 피해자 사□□, 사○○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32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1. 3. 5.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21. 3. 6. 위 처분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2. 25.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 정□□이 청구인 등과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으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847), 2021. 11. 16. 증인신문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고, 검사도 2021. 11. 23. 그와 같은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로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령 그 후에 기소유예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2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32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2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3. 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결과를 확인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2. 2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이 헌법수호의무를 해태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2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김정웅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014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26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2. 5. ‘청구인은 ○○시 ○○구 ○○동 (지번 생략)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김○○으로부터 건설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하며 김○○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2.경 김○○ 소유 강관파이프 1,422개 등 시가 합계 18,924,95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의로 고철업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622),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인천지방법원 2014노477) 및 상고(대법원 2014도7137)가 모두 기각되어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 1. 13.경 김○○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2020. 8. 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191).
    『청구인은 2015. 1. 13.경 ‘김○○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청구인이 건축자재를 횡령하지 않고 고철업자가 수거해 간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건축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 10.경 및 2017. 3. 3.경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노2679), 항소심 재판부는 2021. 11. 18.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도16740), 2022. 2. 17.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2. 2. 28.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음에도 선행 횡령사건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유죄를 인정한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이 청구인의 주거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인(私人)인 이□□이 청구인의 주거를 방해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4.자 2020카단36909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36909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64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따르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그 소가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소2438505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나7152 판결, 대법원 2022. 1. 27.자 2021다292012 판결).
    청구인은 2022. 3. 2.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서 받은 부당한 처우에 관하여 ○○구치소장 등을 고소하였고, 해당 사건은 ○○경찰서 이○○ 수사관이 담당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수사관이 ‘수용자 우편 진술조서’라고 기재된 봉투를 수신자를 ○○구치소 총무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고소 내용 등을 피고소인에게 노출시켰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 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헌재 2014. 1. 14. 2013헌마856).
 그런데 설령 수사관이 ‘수용자 우편 진술조서’라고 기재된 봉투를 수신자를 ○○구치소 총무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관의 행위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첩 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268    이첩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19. 검찰총장 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이하 이를 합하여 ‘피고발인들’이라 한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에 고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 수사처는 이 사건 고발에 관한 사건을 2021년 수사처수리 제2580호로 접수하였으나 2022. 2. 10. 위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시민고발권,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3.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고소나 고발은 모두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지만 고소는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주된 목적임에 대하여,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하는 것으로서 범죄규제를 통한 국가적 이익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일원으로서 범죄규제를 통한 국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협력함을 주된 목적으로 고발을 한 것이므로, 그 고발인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기본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참조).
이 사건 고발은 피고발인들이 검사들로 하여금 이△△을 소환하여 유○○, 정○○의 배임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하도록 수사지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고발 내용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을 그로 인하여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범죄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고발에 관한 수사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2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민후담당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원준성, 지현주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21년 형제324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2. 3.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우편 통지 및 휴대폰 안내 문자메시지 모두 그 발송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르도록 확인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 2021. 12.말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의 2022. 3. 14.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12. 1.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방문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결정결과 증명’을 구하는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그 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1. 12. 1.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22. 3. 3.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7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2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1년 형제1923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1.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271    재판취소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노1606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게 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1.자 2021재노14 결정), 2022. 3. 3. 위 재심청구 기각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7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 19.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손톱깎이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실외운동 및 목욕을 전면금지하여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3. 3. 위 행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던 2022. 2. 2.부터 2022. 2. 6.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손톱깎이 등을 제공한 사실, ○○구치소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2. 3.부터 실외운동 및 샤워실을 이용한 목욕을 중지하였고, 2022. 3. 16.부터 이를 재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들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7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가 마약류수용자에 대한 물품전달을 제한하고 있어 중고도서 등을 전달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2. 3. 3.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0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07조(물품전달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2.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마약류수용자에 대한 물품전달 제한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나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교도소장이 물품전달을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규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외부로부터의 물품전달을 허가 또는 불허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21. 4. 13. 2021헌마245), 이후에도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을 이유로 모두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1. 8. 10. 2021헌마834; 헌재 2022. 2. 15. 2022 헌마121). 그런데 청구인은 2022. 3. 4.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이송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278    수용자 이송 취소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22.경 ○○구치소에서 □□구치소로 이송되었고(이하 ‘이 사건 이송처분’이라 한다),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주소지가 ○○도 ○○시인데 그로부터 400㎞ 이상 떨어진 □□구치소로 이송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4. 이 사건 이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교정시설의 장이하는 수용자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8. 7.자 92두30 결정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81    행정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 3. 4.부터 2022. 3. 5.까지 사전투표 시행에 관련하여 법과 규정을 따른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2.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8. 7. 1. 2008헌마410).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헌확인을 구하는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83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미 사망한 사람은 달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고, 나아가 그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인의 가능성도 없다면 그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김□□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달리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한 청구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8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위원회
                          대표자 사무총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담당변호사 고일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일반 소비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그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당한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5헌마136).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 타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관한 청구로서 결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2)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정거래법위반죄의 소추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헌재 1995. 7. 21. 94헌마191 참조),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위 고발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매개로 하여야만 현실화된다(헌재 2016. 4. 5. 2016헌마23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 또한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28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전○○(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호 건물명도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7. 11. 15.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 4. 19. 위 건물명도 소송에서 담당 판사의 위법한 판결로 인하여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 2019. 9. 17.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7062)하였으나 2021. 10.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89528 판결).

    다. 청구인은 2022. 3.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원용된 대법원 99다24218 판결 및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1다289528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1다289528 판결과 그 근거가 된 대법원 99다24218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대법원 99다24218 판결 및 대법원 2021다289528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99다24218 판결 및 대법원 2021다289528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86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8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1년 형제3922호 구약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24. 제1심에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0구합297).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1. 10. 13.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1누10760), 상고하였으나 2022. 2. 11.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56183). 이에 청구인은 심리불속행에 관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1두56183)은 이미 확정되었고, 형벌법규가 아닌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90    민사소송법 제1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1. 4. 29. 경남 ○○시 ○○병원 앞길을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며 진입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로 2001. 11. 19. 벌금 100,000원 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1형제3922호).

나. 청구인은 2020. 6. 5.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장을 상대로 약식처분 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6. 24. 각하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0구합29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1. 10. 13. 항소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760}, 상고하였으나, 2022. 2. 11.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56183).

다. 청구인은 위 제1심 소송계속 중 2020. 8. 2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1. 3. 16. 위 신청이 기각되어(창원지방법원 2020아78), 2021. 3. 19. 그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4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2020. 8. 21.경 또는 늦어도 위 신청이 기각되어 그 기각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21. 3. 19.경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2. 3.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91    도로교통법 제4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1. 19.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 청구되었으나(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1형제3922호, 이하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라고 한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02. 8. 14.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다(2002고단2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은 1심에서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고(2002노1692),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10. 10.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2003도3672).
청구인은 2020. 6. 5.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에 대한 구약식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은 2021. 6. 24. 소각하 판결을 하였다(2020구합29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창원부는 2021. 10. 13.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며(2021누10760),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2. 11.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2021두56183).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이 청구인의 사건에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8.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안전운전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에는 심판대상을 도로교통법 제44조로 특정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그렇다면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법리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을 문제 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약식기소하였던 2001. 11. 19.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3.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9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256등), 항소하였으나 2020. 11. 18. 기각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2020노475),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2. 3.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때에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공소제기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2020. 6. 11.로부터도 1년이 훨씬 지난 뒤인 2022. 3. 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23. 6:15경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인 ○○시 ○○구 ○○길 (지번 생략)에 위치한 ‘○○고시텔총무실’에서 인천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부당하게 체포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에 따른 부당한 구금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부당하게 체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다투기 위하여 위 절차를 거쳐야 하였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체포행위는 2020. 6. 23.에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3. 8.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발송서신 임의개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94    발송서신 임의개봉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인데, 피청구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의 서신을 개봉한 행위(이하 ‘서신개봉행위’라 한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피청구인의 서신개봉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을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형자의 서신 개봉 및 내용물 확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헌재 2021. 9. 30. 2019헌마919 참조),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29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02조에 따라 2021. 7. 9. 경기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2021. 8. 10. 그 등록이 되었다. 청구인은 2021. 9. 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청구외 김○○은 2021. 3. 24.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의 대표자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경기도지사는 2022. 1. 4. 이 사건 회사가 이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으면서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바,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입법자가 ○○투데이라는 일간신문과 뉴스○○이라는 뉴스통신 간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지 않아 두 언론을 모두 보는 독자인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3. 8.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간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간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여야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과 신문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형성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을 뿐(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여기서 더 나아가 신문과 뉴스통신 간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에 관하여는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