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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85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이에 대한 반소로 청구인이 제기한 보험금지급소송에서 2015. 9. 16. 패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12715(본소), 2014가단28505(반소)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855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이○주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단법인 ○○회 ○○지회 임원들이 상조회 운영과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을 저질렀다며 고소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 및 서○택의 ○○농협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보증인인 이○익이 농협지점장인 임○섭과 공모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며 임○섭과 이○익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2016. 9. 23.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진정으로서 기존 결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공람종결처분을 하자(의정부지방검찰청 2016진정589호), 2016. 10. 6.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이러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56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무고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2013. 11.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2013노1847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3헌바343)이 선고됨에 따라 위 2013노1847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2016. 4. 4. 재심을 개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재노49). 

다. 위 재심 계속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고, 위 법원은 2016. 6. 1. 원심을 파기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다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6재노49). 

라. 이에 청구인은 적용법조가 특별형법에서 일반 형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에서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 것이 명백한 양형재량권 남용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49 판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다시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명백한 양형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시효 적용배제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58 공소시효 적용배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죄로 확정되었던 자신의 형사 사건(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에 대하여 2016. 1. 27. 재심개시의 결정을 받고 현재 그 재심 사건이 계속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재노257). 한편, 청구인은 위 재심 재판 계속 중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증언 등을 하였던 진○문, 안○모, 김○석을 모해위증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6. 8. 10.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70615). 
이에 청구인은 형사 재심 재판에서 무죄 확정 시 위증 내지 무고한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가 재개시될 수 있는 법률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3. 17. 89헌마1; 헌재 1994. 12. 29. 89헌마2; 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그런데 우리 헌법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제27조 제5항)하고 있을 뿐, 형사 재심 재판에서 무죄 확정 시 위증 내지 무고한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가 재개시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가 살인죄 등에서의 공소시효 배제, 위증 내지 무고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헌법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만 입법자가 평등원칙에 반하는 일정 내용의 입법을 하게 되면, 이로써 피해를 입게 된 자는 직접 당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입법자에게 어떠한 입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서 위와 같은 평등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헌재 2006. 12. 19. 2006헌마139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859 재판취소 
청 구 인 오○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화성시를 상대로 행복추구권 박탈에 대한 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4. 1.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2001가합9611), 그에 대한 항소도 2003. 12. 5.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3나33181). 이에 청구인은 2016. 10. 6.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07. 5. 22. 2007헌마530; 헌재 2016. 3. 8. 2016헌마118),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원 방임 송치 처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67 청원 방임 송치 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23길 6-11 (신창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 3. 24. 서울용산경찰서 등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채○미 등을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후 위 고소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8. 29.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6형제33672). 
이에 청구인은 2016. 10. 10. 서울용산경찰서가 위 고소 사건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이하 ‘이 사건 송치처리’라 한다)과 공익신고자인 청구인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송치처리 부분 
서울용산경찰서의 검찰에의 이 사건 송치처리는 고소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종국적인 처분권자인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고소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헌재 2016. 6. 28. 2016헌마462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작위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 그런데 서울용산경찰서의 2016. 10. 21.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에서는 2016. 4. 7.부터 일정 기간 청구인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은 
피 청 구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년 4회 건축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2016년 4회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피청구인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필기시험 면제기간 만료일인 2016. 10. 1. 이후인 2016. 10. 17.에 실기시험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청구인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필기시험 면제기간 이내인 2016. 10. 1. 실시되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그에 이어서 치루어지는 실기시험 응시자격이 당연히 부여되는 것으로, 면제기간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70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중인바, 피청구인이 2016. 9. 하순경 ○○가 청구인에게 보낸 국회수첩 1권이 동봉된 우편물을 반송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6.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반송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반송하였던 국회수첩 1권을 ○○로부터 다시 우송받아 수첩형태의 접착부분을 제거하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반송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구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87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서○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형사사건 판결들(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 판결, 대법원 2014도17130 판결)과 행정사건 판결들(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85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누13824 판결, 대법원 2016두42661 판결), 대전지방법원의 감치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위 판결들 중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 판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미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15. 3. 31. 2015헌마278),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결국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각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의 재판진행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의 체포, 연행, 구금, 폭행행위, 구속적부심 재판장의 행위, 그 밖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검사, 국선변호인의 행위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행위들은 모두 2013. 8. 13.부터 2014. 11. 20.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0. 10.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7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황○석 
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외 9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망 황○정은 6ㆍ25 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전투 수행을 하다가 1950. 7. 25. 지리산전투에서 전사한 전몰군경으로, 청구인의 형인 황광석이 망 황○정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이에 청구인은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 및 제16조의3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망 황○정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녀’에 해당하나, 보상금 지급순위를 정한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전단 부분에 따라 보상급 지급순위에서 후순위가 되어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전몰군경의 자녀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1명 지급 조항’이라 한다) 및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전단(이하 ‘연장자 우선 조항’이라 한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1명 지급 조항과 연장자 우선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1명 지급 조항은 2008. 6. 29.부터 시행되었고, 연장자 우선 조항은 2012. 7. 1.부터 시행되었으며, 청구인의 형인 황광석은 2001. 7.경부터 현재까지 매달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들의 각 시행일에 이 사건 수당의 지급범위에서 배제되어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각 시행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6.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87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한○숙 
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최춘근, 한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호적상 한○열과 황○순의 자로 되어 있었으나, 1986. 6. 23. 청구인을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인용되어 청구인과 한○열, 황○순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다(서울가정법원 86드2325). 이후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수, 홍○옥의 자로 되어 있다가 2015. 4. 23. 다시금 청구인을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인용되어 청구인과 한○수, 홍○옥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4드단63271). 이에 청구인은 법원에 부모를 다시금 한○열, 황○순으로 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신청하였으나 2015. 8. 26.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5호기576), 항고(서울가정법원 2015브98) 및 재항고(대법원 2016스69)도 모두 기각되었다(이하 위 가족관계등록창설 신청에 관한 재판 모두를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하고, 위 대법원 2016스69 결정을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에 대한 기각 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위헌이고, 기판력의 확장과 관련한 구 인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2호로 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중 제32조를 준용하는 부분이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재판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한다면 위헌이며,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한정위헌 청구 부분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신청에 대한 기각 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고, 구 인사소송법 제35조 중 제32조를 준용하는 부분이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재판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재판들에 구 인사소송법 제35조 중 제32조를 준용하는 부분의 효력이 미쳐서도 아니 된다는 주장으로, 이는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것이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대법원 결정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집행유예 기간 형기 불산입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78 집행유예 기간 형기 불산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7. 2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나. 청구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0. 2.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위 법원 2015고단2584), 2016. 6. 13. 체포ㆍ구속된 후 같은 달 30. 다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위 법원 2016고단2002), 2016. 7. 22.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15고단2584, 2016고단2002(병합)]. 

다. 청구인은 2016. 9. 30. 위 각 제1심 사건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라.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동안 청구인이 새로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판의 지연이 초래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집행유예기간을 위 법원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사건의 판결에서 형기에 산입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6.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범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후 재판의 판결에서도 실효된 집행유예기간을 형기에 반영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행유예 제도는 본질적으로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 내지 자발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의 산물로서, 범죄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을 해제하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집행유예기간 중 추가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집행유예 제도의 입법취지와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주장이라고도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재판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항소심인 위 법원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재판에서 법원이 실효된 집행유예기간을 형기에 반영하지 아니한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위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재판 및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재판에 불복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87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부정청탁의 적용대상에 친분을 이용한 청탁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기업 직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 위 법률의 적용을 그 시행 전으로 소급하지 않는 것 등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청탁금지법 제1조, 헌재 2016. 7. 28. 2015헌마236등, 공보238, 1252, 1264).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기재에 따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은 청탁금지법에서 금품등을 수수한 부정청탁만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안면 등 친분을 통한 부정청탁은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고,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정한 금액 한도에서의 뇌물이 허용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등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6조). 또한 청탁금지법이 기존에 수뢰죄로 처벌하던 영역을 비범죄화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등이 일정한 액수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행사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일반 사기업의 임직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당하였다거나 또는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단순히 청탁금지법이 사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나 현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탁금지법은 2015. 3. 27. 제정되고, 2016. 9. 28.부터 시행되었는바(청탁금지법 부칙 제1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적용을 받은 바 없는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기본권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부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우편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80 우편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추○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10.부터 2015. 5. 5.까지 형의 집행을 받았고, 2016. 1. 12.부터 다시 수감되어 ○○구치소, □□교도소를 거쳐 현재 △△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는 우편물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수용자가 우편을 이용할 때 실제 무게보다 과다한 우표를 구매하여 부착하게 되더라도 그 요금잔액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1. 우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헌재 2013. 2. 28. 2011헌마666 참조).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3. 11. 14.에도 이미 우표를 구매한 사실, 그 이후에도 교도소에서 20여회 이상 우표를 구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들에 해당하는 기본권침해사유는 이미 위 2013. 11. 14.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며, 그 때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3. 11. 14.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6. 10. 11.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88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4. 자 2015재라2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8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07. 6. 19.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인 이○애로부터 중재사건의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8. 강남세무서로부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1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542),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38858, 대법원 2016두44476). 

나. 그런데 청구인은 위 행정소송 사건의 제1심 재판장이 2015. 1. 29.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의 반대신문 도중 청구인이 증인(이○애)의 답변을 유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퇴정을 명하였고, 그로 인해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재반대신문도 할 수 없었으며(이하 ‘이 사건 퇴정명령 등 행위’라 한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제1심 재판장의 위법한 퇴정명령 및 그로 인한 증인 반대신문 시 참여 배제와 재반대신문권의 박탈 등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과 상고심 법원은 그에 대한 판단 없이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이와 같은 법원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10. 11.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ㆍ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1심 재판장이 피고 측의 증인 반대신문 도중 원고인 청구인에게 퇴정을 명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피고 측의 반대신문에 대한 참여가 배제되고, 청구인의 재주신문 기회가 사실상 제한된 것은 제1심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 또는 위 행정소송 사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결국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 행정소송 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위와 같은 제1심 재판장의 위법한 퇴정명령 및 그로 인해 청구인의 반대신문 참여권이 제한되고 재주신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에서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그와 같은 판단을 누락한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 내용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위 항소심 및 상고심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5. 베트남 국적의 L.T. 티엔(L. T. TIEN)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아들 정○효를 두었다. 청구인은 2006. 4. 23. L.T. 티엔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당시 정○효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나, 2009. 11. 2. 울산지방법원 2009느단725 심판에 의하여 정○효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L.T. 티엔으로 변경되었다. 
청구인은 2010. 10. 12. L.T. 티엔을 상대로 정○효에 대한 면접교섭허가를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1. 2. 25. ‘청구인은 매월 넷째 일요일 14: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L.T. 티엔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L.T. 티엔의 참여 하에 정○효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면접교섭을 허가하였다(2010느단679). 
청구인은 2016. 6. 23. 안양 ○○초등학교를 찾아가 정○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여달라고 하고 정○효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위 학교 교장 및 교감이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6. 7. 1. 이 사건 거부행위가 부당하다며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6. 7. 8. 이 사건 거부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0. 12.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부행위는 2016. 6. 23.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위 거부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0. 12.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0. 12. 청구인이 인류 최고차원 신에너지인 ‘한○규5에너지’ 등 신기술을 발명하였으나, 대한민국의 정부 등이 부정축재 대물림과 진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천안함 테러 자작극을 펴고, 부정축재 대물림 기회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기정권창출을 시도하며, 청구인을 테러할 목적으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청구인의 서명 및 문서를 변조하며, 청구인과 관련된 문제들의 진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원 등록 등을 철저히 막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현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정128),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법원의 재판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정부의 반공정책, 분단논리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영치품 관리지침 제25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888 영치품 관리지침 제25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6. 5. 11.경 순열관으로부터 청구인의 도서 중 일부를 가족 반환 또는 폐기 처리하라는 지적(이하 ‘이 사건 지적’이라 한다)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15. 8. 25.자 ‘스마트 접견 세부 시행 계획(안) 시달’(법무부 보안과 11228) 및 2016. 1. 20.자 ‘스마트 접견 본격 시행 계획(안)’(법무부 보안과 1034, 이하 위 두 공문을 ‘이 사건 공문들’이라 한다)을 통해 자신은 스마트 접견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및 순열관의 이 사건 지적에 따라 행해진 강제적 행정처리(이하 ‘이 사건 행정처리’라 한다)로 인해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고, 이 사건 공문들이 접견 대상자를 한정함으로써 자신이 스마트 접견을 할 수 없는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각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각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각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 5.경 법무부 장관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도서 처리 문제와 스마트 접견 문제에 관하여 청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적어도 청구인이 위 청원을 제기한 때에는 이 사건 조항, 이 사건 행정처리, 이 사건 공문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6. 10.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엄○제 
대리인 변호사 고봉석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395호 사기미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 
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6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90 형사소송법 제36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1.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위 판결은 2013. 11. 23. 확정되었다. 위 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가 적용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2013헌바343 결정으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위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6. 4. 4. 재심개시가 결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그런데 재심에서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다시 재심사유가 인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한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하고, 2016. 6. 1. 원판결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6. 10. 13. 가중처벌의 근거가 된 조항이 위헌이 되어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 다시 일반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더라도 그에 따른 형량의 감경이 있어야 함에도, 재심에서 현행 형사소송법 제368조를 적용하지 않고 원판결의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위헌을 구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관한 위헌 사유를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재심 사건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적용되어 원판결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면 안 됨에도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재심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6재노49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91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례 
2. 백○○지 
3. 백○○화 
4. 백○산 
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백○기는 2015. 11. 14. 18:50 경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 중 시위 진압용 살수차의 직사살수로 인하여 뇌진탕을 입는 등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6. 9. 25. 사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9. 28. 백○기의 시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하였다. 고 백○기의 유족인 청구인들은 위 영장의 발부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사람이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그렇다면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대리인 목록 
1.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선, 이정일 
2.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오현정, 오민애 
3. 변호사 김인숙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9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성○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9. 30. 헌법소원심판 청구(2016헌마840) 및 국선대리인선임 신청(2016헌사703)을 하였다가 2016. 10. 11. 각각 각하 및 기각되자,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5. 2. 10. 2015헌마68; 헌재 2006. 8. 16. 2006헌마87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8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중 
2. 박○준 
3. 최○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진봉헌, 하동권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 1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239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그런데 청구인들과 공범인 전○두, 강○무 등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5. 28. 제1심에서 전○두는 자격정지 1년과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996만 원, 강○무는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996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4고단2205),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5. 11.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며(전주지방법원 2015노660), 이에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6. 7. 29.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5도18942)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6. 10.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2014. 12. 17.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10. 14.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가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부득이 자신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전○두, 강○무 등의 재판절차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가 2014. 12. 18. 일반우편으로 청구인들에게 각 통지되었으므로 그 무렵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어서, 당시 청구인들로서는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위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충분히 다툴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5. 11. 20. 공범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들도 그 무렵 공범들에 대한 위 형사판결의 결과를 알았다고 보이는바, 청구인들은 공범들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자신들에 대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공범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9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성○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았으므로(헌재 2016. 10. 11. 2016헌마840),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1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들로 인하여 2016헌마840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9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고소하였던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이○국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12. 24.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10774호, 이하 ‘제1차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25.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21), 다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5. 5. 22. 기각되자(대법원 2015모953),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2015. 6.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6. 각하되었다(2015헌마687). 

나. 또한 청구인은 ○○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고소하였던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오○호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5. 5. 1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1620호, 이하 ‘제2차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검찰청법상의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15 고불항 제6628호)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5.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138), 다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5. 11. 20. 기각되자(대법원 2015모3105), 청구인은 2015. 12.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2. 각하되었다(2015헌마1161). 

다. 이후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2차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6. 1. 7. 피청구인으로부터 ‘완결된 사건에 대한 불복 진정’이라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진정11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6. 10. 17.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 등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이 제1, 2차 불기소처분도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등 참조), 위 제1, 2차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과 그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 2차 불기소처분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97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유○현 
2. 김○순 
3. 강○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여명 
담당변호사 유화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유○현은 의료 소비자이고, 청구인 김○순과 강○은 피부과 전문의이다.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43조 제5항, 제77조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제3장 제1호가 치과의사에 대하여 안면부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건강권 및 보건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가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고 위 조항이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과 무관한 안면에 대한 의료행위가 포함되도록 해석되는 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인에게 면허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후단이고, 청구인들은 그 중 치과의사의 허용범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의료법 제27조 제1항 후단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후단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 ② 같은 법 제43조 제5항, ③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제4항, ④ 의료법 시행규칙(2015. 5. 29. 보건복지부령 제31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제3호, 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0호로 제정된 것) 제3조, ⑥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2012. 12.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58호로 개정된 것) 제3장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 후단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후단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은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 조항은 2010. 1. 31.부터 시행되었고, 이때부터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때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6.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 
의료법 제43조 제5항은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의무 및 이에 관한 위임 규정이고, 의료법 제77조 제4항은 전문의 자격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위임 규정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는 치과 진료과목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고,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에 관한 규정이며,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제3장 제1항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레지던트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정한 것이다. 이 규정들은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의 건강권이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아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898 재판취소 
청 구 인 두○량 
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정동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1987. 12. 31.자 ○○아파트 대지 무단점령강탈, 관리규약 위조, 등기부 표제부 대지권 불법 말소, 대지 사기 강탈 행위” 및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21.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14헌마504).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05132, 2014가소10712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0592, 2016나50608(병합) 판결, 대법원 2016다225469, 2016다225476(병합) 판결(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위 헌법재판소 2014헌마504 결정의 내용과 배치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이 헌법재판소 2014헌마504 결정의 내용과 배치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결정일 뿐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다. 그 밖에 이 사건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8 제2호 나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8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8 제2호 나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남 강진군 ○○면 ○○리 ○○, □□, 산△△에 있는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 위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8에 따라 그 위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8 제2호 나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 7. 4. 강진군청 건축과 및 지역개발과를 방문하여 이 사건 농지 위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위 군청 담당직원들은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 사건 농지 위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2016. 7. 4.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당원자격심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 당원자격심사 위헌확인 
청 구 인 한○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2014. 1. 13. 탈당하였다. 청구인은 2014. 6. 13.경 복당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1. 6. ○○의 복당신청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런데 ○○은 정당으로서 동일한 정치적 견해와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을 모아서 효과적인 행동단위로 결집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성립된 단체이고, 그 법적 성격은 사법상의 사단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정당과 당원의 관계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입당과 탈당 관계에는 민법상의 사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의 복당신청거부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 광산구 ○○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 아파트는 2014. 7.경 회장 1명, 감사 1명, 이사 2명, 동대표 13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광산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하면 정기회의를 ‘매분기 1회’ 개최하도록 규정(제23조)되어 있음에도 ○○부영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는 정기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회의참석수당 지출로 인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도록 하고, 광산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이사의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이사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부당하게 지급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관리규약 및 이에 근거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위들은 헌법에 위반되며, 또한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2회나 총회를 개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사인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 한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참조),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9호),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에 해당한다(헌재 2011. 4. 12. 2011헌마17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관리규약 및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위들은 모두 사인 간의 규약이나 비법인사단인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0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허○양 
대리인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김병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2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억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5. 28. 위 부동산과 관련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경22573). 
이후 ○○은행과 □□제40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 사이에 2013.경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은행은 2013. 9. 3.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인 □□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는 2013. 10. 22. 위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서(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채권양도 시 이의절차 고지 등과 같은 추가적인 채무자 보호 절차를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주장의 실질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채권양도 시 이의절차 고지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채무자 보호 절차를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가 2013. 9.경, 이 사건 변경신고서의 제출이 2013. 10.경 이루어졌는바, 적어도 2013. 10.경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2016. 10.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03 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손○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2014. 2. 2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487). 

나. 청구인은 제1회 공판기일 후인 2014. 7. 4.과 7. 9. 각각 증거보전을 청구하였으나, 위 증거보전 청구는 2014. 9. 11.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초기770, 803).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0. 19.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8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법원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는 2014. 9. 11. 기각되었으므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초기770, 803), 그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한 2016.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904 재판취소 
청 구 인 안○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 □□교도소장으로부터 받은 징벌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징벌처분취소의 소(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087) 및 서신검열대상자지정처분취소의 소(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893)를 제기하였다가 기각 및 각하되자, 2016. 10. 19. 위 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05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5. 3. 31. 2015헌마218). 
형법 제35조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이 위 조항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위 조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06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강간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5조가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9.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0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2006고단415) 수형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후, 2009.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다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2009고단134). 
청구인은 위 판결들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시점은 2006년경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10. 19.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909 재판취소 
청 구 인 조○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6무701 결정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91 재판취소 
청 구 인 최○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개장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97)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4노418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가 2015. 7. 23. 기각됨으로써 위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3260). 청구인은 2016. 2. 2. 위 항소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노4186)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15. 11. 11. 2015헌마967),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허위의 문서를 근거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금전적 피해를 당하여 관련자들을 고소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을 무고죄로 처벌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91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2015고단3235)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18.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로 보아 2016. 1. 12.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15고단3235).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2. 2.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로9),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6. 7. 29.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6모633).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의 즉시항고 기각결정(2015고단3235)과 그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2016모633)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21.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결정들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