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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보상금 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84  토지수용보상금 미지급 위헌확인
청구인      1. 신○영 
2. 신○수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선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신○영은 서울 송파구 ○○동 178-2 도 4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상속권자이고, 청구인 신○수는 같은 동 178-3 도 1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상속권자인데,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가 1989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각 토지를 수용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서울 송파구 ○○동 일대 토지 7,455,066㎡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행, 완료한 후에 1988. 12. 22.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는데(서울특별시공고 제995호),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위 환지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는 권리면적(교부면적)이 5.9평으로, 이 사건 제2토지는 권리면적이 20.2평으로 인정되어 각 청산금교부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토지 소유자들로서는 청산금지급청구의 소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임○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아내 박○경은 2013. 5. 12. 여주군수로부터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대표자와 보육시설의 장을 박○경으로 하고 보육정원을 20명으로 하는 가정어린이집의 인가를 받아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어린이집의 종별을 보육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으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위 어린이집이 위치한 북내면이 인가제한지역이어서 변경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3. 4.∼5.경 박○경과 함께 어린이집의 개원과 관련하여 여주군청 보육인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을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향후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제3자를 고용하여 가정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제3자를 고용할 경우 명의대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응답(이하 ‘이 사건 응답’이라 한다)을 들어서, 이를 믿고 가정어린이집으로 개원한 것인데, 이제와서 위 어린이집이 위치한 곳이 민간어린이집 인가제한지역임을 이유로 어린이집의 종별 변경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결국 이 사건 응답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므로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응답은 청구인과 박○경의 문의내용을 검토한 후 개원이 가능한 어린이집의 종별, 향후 민간어린이집으로의 변경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그 응답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응답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가정어린이집 인가처분을 받은 박○경의 남편으로서 인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 별정우체국 업무취급수수료 집행지침 통보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87  별정우체국 업무취급수수료 집행지침 통보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목록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훈, 손태호, 유승남, 박수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 겸 국장들로서, 종전까지 업무취급수수료를 업무용차량 유지비, 마케팅 활동비, 홍보비 외에 청사 임차료 또는 유지·관리비 그 밖의 설비 구입비, 판공비 등 별정우체국장으로서 별정우체국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자율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 2013. 5. 24. 경인지방우정청장이 업무취급수수료를 ‘업무용차량 유지비, 마케팅 활동비, 홍보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별정우체국 업무취급수수료 집행지침’{ 경인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1540(2013. 5. 24.)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을 통보하자, 이 사건 지침에 의하여 자신들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판례집 2, 298, 303).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체신청장이 별정우체국에 지급하는 업무취급수수료를 별정우체국장이 사용함에 있어 그 용처를 ‘업무용차량 유지비, 마케팅 활동비, 홍보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제한하는 내용을 가진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여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 난민불인정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58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청구인      ○○ 아마드 (○○ Ahmad)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4. 11. 30.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하다가 출국하였고, 2007. 12. 26. 취업비자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만료일(2010. 12. 25.)이 임박한 2010. 12. 2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1.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청구인은 장차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11. 패소판결을 받고(서울행정법원 2012구합7417), 항소하였으나 2013. 5. 23.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누33937), 상고심 또한 2013. 8. 12. 상고이유서부제출을 이유로 기각되자(대법원 2013두12577), 2013. 8.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판례집 10-1, 660, 67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서울행정법원 2012구합7417, 서울고등법원 2012누33937, 대법원 2013두12577)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5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경 
대리인 변호사 이우기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3년 형제13510호 약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59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어려서 가출한 이래 가족으로부터 이렇다 할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자 2009. 일자불상경 인근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였으나 법률상 부양의무자인 부친(한의사라고 함)이 생존 중이어서 수급자 자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사실상 인연이 끊긴 부양의무자가 생존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고,

나. 청구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 이동 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의해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바(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9. 20. 선고 2012고정1013), 자신은 어차피 일정한 거소가 없어 전입신고를 애당초 할 수 없었다며 전입신고 미이행을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은 위헌이며, 

다. 청구인은 부산구치소 수용 중 구치소의 열악한 시설 때문에 피부병을 얻어 국가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정의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각하당하였는바(부산지방법원 2013. 2. 23. 선고 2013가단5134), 국민이 위법한 국가작용에 대하여 제기하는 국가배상의 소에 있어서는 인지대를 면제함이 마땅함에도 그에 관한 면제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주장하며 2013.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1헌마443등, 공보 191, 1662, 1664 참조).
우선 청구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9. 일자불상경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2012. 9. 20.경 전입신고 미이행에 대하여 병역법위반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판결에 의해 해당 병역법조항의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하여 접수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위 부분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고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①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②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그런데 헌법이 국가배상의 소에 대하여 인지대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590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      박○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24)을 받음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3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불성실하여 변론종결 이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2013. 5. 24.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위 재판과 국선변호인 선정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24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법령에 대한 청구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3. 5. 10. 위 재판의 기일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국선변호인이 진심으로 변론하지 않고 판사의 눈치만 보며 법원의 입맛에 맞는 변론만 하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날짜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3.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령에 관한 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거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593  재판취소 등
청구인      김○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합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노673 재판 중에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재판부가 증인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2013. 7. 2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자, 위 서울고등법원 2013노673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595  재판취소
청구인      홍○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양새마을금고로부터 제기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가소43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나2261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0288 판결), 자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3다30288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대법원 2013다30288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96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1. 장○석
2. 장○혁
3. 강○선
청구인 장○석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장○혁, 모 강○선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서영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의 양○분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8346, 서울고등법원 2011나29644)이 패소 확정된 뒤, 양○분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확2212).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3. 8. 6. 양○분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 가운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1/2이 포함된 금액을 청구인들이 양○분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함과 아울러 위 변호사 보수는 양○분이 아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 8. 13. ‘당사자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당사자’에 변호사 보수를 실제 지급한 제3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판레집 12-2, 325, 340 등).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직접 청구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송비용액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한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나아가 청구인들의 위 한정위헌 주장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소송당사자가 아닌 그와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한 다른 공동소송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변호사 보수 가운데 일부를 그 신청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위 법률조항에 대한 단순한 포섭·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판례집 24-2하, 387, 399),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597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청구인      이○준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년경부터의 3차례 강제입원 및 의사의 약 처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2013. 5. 1.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결정(13-진정-019170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13.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피청구인은 2013. 5. 1.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 5. 9. 무렵 그 통지를 받아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8. 26.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5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하○영 
대리인 변호사 남삼식, 김미선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 2013형제3284호 사건에 관하여 2013. 5. 29.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방지교육 미이수자 집체훈련대상제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6  성폭력방지교육 미이수자 집체훈련대상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섭

피청구인      부산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9.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아(부산고등법원 2010노549)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부산교도소장이 성폭력방지교육 미이수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2013년도 상반기 집체훈련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불행사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집체직업훈련대상선발 요청을 허용해야 할 헌법상 또는 헌법에서 직접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는지 살펴본다.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에 대한 집체직업훈련대상선발 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결정할 것이고, 수형자가 집체직업훈련대상선발을 요청하는 경우에 소장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은 없음이 분명하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등 어디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수형자에게 직업훈련 교육 등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은 "소장은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1항은 "소장은 각 교육과정의 선정 요건과 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교육계획과 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 제125조는 "소장은 수형자가 ……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6조 제4호는 "소장은 …… 작업, 교육·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장에게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할 재량권을 주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부산교도소장은 위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제125조, 제126조 제4호 등을 근거로 하여, 2009. 9. 29.부터 2011. 6. 10.까지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2012. 8. 17.부터 개방작업장에 취업하여 교육활동에 제한이 있으며 성폭력사범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청구인을 직업훈련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부산교도소장이 적절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을 집체직업훈련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청구인      김○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⑴ 청구인은 1961. 10. 9.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된 후, 서울시 경찰국 등에서 근무하다가 1965. 3. 5.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고, 1968. 6. 27. 순경으로 재임용되어 종로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1977. 11. 18.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다.

⑵ 청구인은 2011. 8. 31.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하던 중 ‘폐결핵, 기관지확장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11. 12.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폐결핵, 기관지확장증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⑶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0413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29105), 상고(대법원 2013두8356)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⑷ 청구인은, 1963년경 폐결핵으로 국립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위 병원이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는 바람에 위 취소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는데, 진료기록이 보존되지 않은 것은 진료기록부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때문이며 위 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 진료기록부 : 10년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법령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이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할 기간을 규정한 조항일 뿐,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6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안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03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박○홍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2013. 7. 25.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1), 위 기소 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7. 26.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초적32). 그러자 청구인은 위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의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과 자신에게 적용된 형사처벌조항인 형법 제156조에 대하여 2013.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과 형법 제156조가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조항들에 의한 검사의 기소처분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이후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법원의 재판 역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60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구인      박○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165, 서울고등법원 2012노3583, 대법원 2013도4210, 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회유하는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위 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수용자를 자주 소환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압박한 행위(이하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와, 법원이 피고인 등이 증인신문에 참여하거나 반대신문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거나 제한한 행위(이하 ‘법원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및 동일한 범죄를 이중 처벌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이 사건 각 판결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7. 수사기관과 법원의 이 사건 각 행위 및 이 사건 각 판결의 취소 또는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심판청구이유와 청구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위법한 수사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한 행위라고 할 것인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증거신청에 해당한다. 
이러한 검사의 증거신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 규정에 의하여 재판절차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법원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법 규정 등에 의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 
결국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판례집 16-2상, 578, 583-584).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원의 이 사건 행위와 이 사건 각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5, 562 등),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법원의 이 사건 행위는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결정·명령·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모두 앞서 본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법원의 이 사건 행위 및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청구인은 법원의 이 사건 행위 및 이 사건 각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법령을 전혀 특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6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서○원 
2. 이○희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청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3999호 약사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7.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6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우○경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수철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2484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4.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6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울산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각종 민·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공권력이 개입하여 자신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611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      이○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재판중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정34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의 피고인이다. 법원은 2013. 7.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자 2013. 8. 14. 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재판장이 국선변호인 선정 및 선정취소에 앞서 ‘만약 유죄가 되면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법원이 임의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가 무죄추정원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재판장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비용 등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의 선고시에 재판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재판장의 발언은 국선변호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의 고지 또는 안내 정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과는 관련이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다. 또한 이미 법원의 2013. 8. 14.자 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에 따라 더 이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은 그 위헌 여부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3. 2. 27.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2013. 6. 27. 형법 제350조(공갈)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초기33)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인 2013. 8.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8. 20. 각하되었다(2013헌바265).

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이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
②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사건에서 청구인이 검찰측 증인에게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검사가 끼어들어 증인신문을 방해한 행위 
③ 검사의 위 신문방해행위에 대해 재판장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
④ 위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 신문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공판조서 기재행위
⑤ 위 사건 재판장으로부터 공판조서 일부 기재의 변경허가를 받았음에도 법원에서 조서변경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 
⑥ 위 사건의 공판조서 기재누락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속기록 등사본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불허결정
⑦ 법원이 위와 같이 불허결정한 근거규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
⑧ 위 사건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한 행위
⑨ 대법원의 ‘법정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퇴정명령 등,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
⑩ 2013헌바265에서 주장한 각종 위헌법률조항(형법 제350조 등) 

2. 판단
가. 심판대상 ①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어떻게 위헌이라는 것인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 ②, ③, ④, ⑤, ⑥, ⑧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바, 청구인이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위 행위들은 모두 재판장의 재판진행 내지 소송지휘의 범주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심판대상 ⑦, ⑨에 관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심판대상들은 그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⑦의 경우 ‘정보 비공개 결정’, ⑨의 경우 ‘녹음금지 등 명령’ 등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라. 심판대상 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형법 제350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도 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618  재판취소
청구인      오○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3386, 같은 법원 2013노675, 대법원 2013도8556), 하급심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9. 2. 위 대법원 판결(2013도8556)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6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훈(변호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79206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통신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동전화를 사용하던 중 이 사건 통신회사가 2004. 10.경 수사기관에 자신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통신회사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7655).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서울고등법원 2009나103204) 이 사건 통신회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2. 12. 27. 원심이 전기통신사업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0다7920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 청구인은 2013. 1. 7.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 1. 19. 이 사건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3헌마12).

(3) 이에 청구인은 2013. 1. 30.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이 사건 판결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위 조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79206 판결(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재판소원금지 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친 부분)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이 사건 통신회사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하고,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이 사건 판결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862; 헌재 2001. 2. 22. 99헌마461등, 판례집 13-1, 328, 342-344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그 근거법령이 위헌으로 선고된 바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3. 1. 29.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2013헌마1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2013헌마1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8. 12. 30. 2008헌마714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참조)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하여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며(헌재 2003. 3. 27. 2001헌마116, 판례집 15-1, 298, 305-306; 헌재 2007. 11. 29. 2005헌바12, 판례집 19-2, 559, 568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20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은
대리인 법무법인 콤파스, 담당변호사 김상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9. 1. 4. 대한민국국적 보유자의 자로 미국에서 출생함으로써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인데, 병역법에 따라 2007.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다. 청구인은 2013. 6. 17. 주미 대한민국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2013. 7. 1. 청구인은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므로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사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만 38세가 되어 병역의무가 해제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제14조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미 구 국적법(2005. 5. 24. 법률 제7499로호 개정되고, 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인 2007.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3개월인 2007. 3. 31.이 경과함으로써 국적이탈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2011. 1. 1. 현행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과 동시에 계속하여 국적이탈의 제한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9. 3.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 국적법에 따른 혈통주의에 의한 선천적 국적취득과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에 관한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극히 생소한 제도라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알 수 없는 사항이 아니다. 또한,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국적이탈의 제한은 이미 1997. 12. 13. 국적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규정되었고, 2005. 5. 24. 국적법의 개정으로 오히려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시기가 18세 되는 해의 3월 이내로 완화되었으며, 이후 국적법의 몇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단지 청구인이 미국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함에 객관적 불능의 사유가 있다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6. 11. 30. 2005헌마739 국적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인 남자로 하여금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이전, 그리고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때부터 3월 이내까지는 자유롭게 국적선택을 할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합헌임을 밝혔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이미 위와 같이 헌법적으로 해명이 있었고, 위 견해는 그 자체로 타당하며 지금도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2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최○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5. 10.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약 1달간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대구중부경찰서 경찰관이 병원으로 찾아와 청구인을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지목하여 조사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헌재 2003. 10. 7. 2003헌마611 결정;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09. 5.경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7.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622  재판취소
청구인      서○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3다45839 손해배상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게 되자 위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대법원 2013다45839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7.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24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유○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진행 중인 자로서(대전지방법원 2013고합215),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2013. 6. 18. 및 같은해 8. 27. 위 재판 공판기일에서 청구인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서를 낭독한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2013. 9.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헌재 2009. 5. 12. 2009헌마203 등 참조), 이는 공소장 낭독 등 기소에 부수해서 행해지는 검사의 각종 소송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
# 수사접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29  수사접견 위헌확인
청구인      강○오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김영기
피청구인     서울금천경찰서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6.경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1753) 2012. 7. 9. 구속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청구인의 별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용기간 중인 2012. 7. 20.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9회에 걸쳐 피의사실의 요지, 조사 일시와 장소 등을 청구인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채 구치소를 방문하여 피의자신문 목적으로 청구인을 접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접견행위’라 함)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2. 9. 27.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접견행위 무렵 곧바로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9. 5.경 이 사건 접견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 7. 5. 경찰청장에게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하여 구금의 원인이 된 피의사건 이외의 피의사건과 관련한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해당 피의사실 및 조사일정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간접적·보충적·사후적인 구제절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절차는 국가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거쳐 피진정인에게 그러한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등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6조, 제44조 등 참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아니고,  간접적·보충적·사후적인 구제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유○곤
국선대리인 변호사 류승언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7967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8.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30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장○호
대리인 변호사 서영현, 박호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신○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7. 2009가합145836,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2012나23377),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민은 2013.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3. 6. 18. 위 본안 사건의 변호사 보수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신○민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69,716원이라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8. 2013카확2190). 이에 청구인은 ‘신○민이 실제로는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적이 없고,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것이므로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13. 8. 22. 그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 8. 22. 2013라971).

다. 청구인은 2013. 9. 6.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당사자’에 ‘제3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액으로 상환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그 법령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뜻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를 거쳐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투표 실시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31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투표 실시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9. 4. 국회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의결행위(이하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권리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4-404). 
알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에의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와 정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헌재 2009. 9. 24. 2007헌바107, 판례집 21-2상, 533, 541 참조) 어느 경우든 정보 자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 행위로 인하여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정보, 즉 ‘어느 국회의원이 안건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하였는가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이라거나 국회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그에 관한 주장은 알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헌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내용을 이루는 절차적 행위로써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을 그 행위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 행위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
#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32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위헌확인
청구인      김○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을 ‘도로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한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어 2010. 9. 23. 시행된 것) 별표2 중 비고 제2호의 규정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3.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11-1, 447, 496 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407 도로 8.1㎡를 무단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2011. 6. 7.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은 뒤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2구합7363), 위 소송에서 위 부과처분에 심판대상조항 시행일인 2010. 9. 23. 이후의 점용료 산정에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 중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2012. 9. 20. 선고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의 송달일인 2012. 9. 27.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자신에게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판결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33 판결불이행 위헌확인
청구인      노○민
피청구인     경찰병원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2654).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판결에서 취소된 정보공개거부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라 한다), 공공기관이 판결을 불이행하는 경우 제재하도록 하는 입법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위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피청구인의 2010. 9. 2.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및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에 대하여 2013. 3. 5.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보충성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13. 3. 26. 2013헌마133),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2013. 7. 18.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 또는 헌법해석상의 입법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7. 30. 2013헌마507).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3헌마133, 2013헌마507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판례집 22-1하, 85, 9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1누32654), 위 판결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3. 2. 27.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청구인은 위 재판 진행 중 증인신문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된 점 등을 들면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어떻게 위헌이라는 것인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636  재판취소
청구인      정○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306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530, 대법원 2010도822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그 또한 기각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재고단5), 2013. 9. 11. 위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재고단5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마639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윤○중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안전행정부장관이 2010. 11. 17. 새만금 공유수면매립지 일부구간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은 2010. 12. 1. 안전행정부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 지방자치단체 관할 결정 취소소송(2013추73)을 제기하였다. 
군산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은 군산시에 속할 새만금 매립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이 위 관할 결정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도록 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농업의 보호·육성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기관, 자방자치단체들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의 농수산업정책 등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농업과 어업에 관한 국가목표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들 조항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곧바로 구체화된 개별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결정 취소소송을 대법원이 관할한다고 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립지를 매수 또는 임차할 수 있는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0.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최○기
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이었던 고 염○일(청주동부소방서 문의119센터에 근무하던 중 2009. 2. 3. 자택에서 자다가 사망)의 배우자로서 염○일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청주보훈지청장은 염○일이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시행일(2011. 6. 30.) 이전에 사망하였음을 들어 2012. 3. 23. 청구인에게 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11. 20. 이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1. 6. 30. 이후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명하고 있는 법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됨을 들어 2013. 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1헌마443등, 공보 191, 1662, 1664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일, 즉 2011. 6. 30. 이후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순직군경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청구인의 남편인 고 염○일은 그 이전인 2009. 2. 3.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주보훈지청장은 2012. 3. 23. 이 사건 법률조항을 들어 청구인의 순직군경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 30.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2011. 6. 30.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접수되었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 근로기준법 제36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42  근로기준법 제36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31.부터 청구외 자활비전(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3. 9. 5. 퇴직하면서 즉시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회사는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3. 9. 12.에야 비로소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최대한 악용하여 지급기일을 늦추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과잉금지 등에 위반되고,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즉시 임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1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판례집 17-1, 133, 142-143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등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인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8.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4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금되었다가 공소제기되었으나, 2010. 7. 9. 공소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2944),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형사보상 청구권자에게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0.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4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공보 123, 74, 76 등 참조).
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2944) 2010. 7. 9. 공소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자로서, 위 사건으로 인해 미결구금된 사실이 있어 형사보상청구를 하려고 하였는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보상의 청구기간을 제한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자신의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미결구금된 사실 및 무죄재판이 확정되었거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전혀 밝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