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2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1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08. 8. 27.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고단341),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재고단2), 이에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9로43, 대법원 2009모683). 한편 청구인은 위 2008재고단2 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초기264),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9로1, 대법원 2009모137).
청구인은 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고단341 판결과 이에 관한 재심사건의 재판들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517),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모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각하되었다(2009헌아156. 2009헌아194, 2010헌아192).
이에 청구인은 2010. 8. 9. 역시 동일한 취지로 위 법원의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거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법원의 재판들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2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17. 2010헌마4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0. 7. 23. 재판장이 최후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 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6194)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0헌마458)하였으나, 2010. 8. 17.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0. 8. 24. 거듭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619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이루어진 위 2010헌마458 사건과 그 심판대상이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7.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24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17. 2010헌아199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8. 17. 각하한 2010헌아199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19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10. 2010헌아19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7. 13. 각하한 2010헌아18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8. 10. 각하되자(2010헌아196),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8. 2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96)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7.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26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2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7. 27. 각하한 2010헌아20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20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7.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27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19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699),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8. 25.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197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2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2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7. 27. 각하한 2010헌아20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20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7.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29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19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7. 6. 각하한 2010헌아16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7. 27. 각하되자(2010헌아19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8. 2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98)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30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20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7. 13. 각하한 2010헌아18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7. 27. 각하되자(2010헌아206),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8. 2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06)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7.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31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10. 2010헌아2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7. 13. 각하한 2010헌아169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8. 10. 각하되자(2010헌아207),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8. 2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07)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3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20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20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 재판취소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33  재판취소 등 (재심)
청  구  인      한○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31. 2010헌마461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상 청구인의 주장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는 헌재 2010헌마461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자기관련성이 부정된다는 재심대상결정의 판단 내용의 잘못을 다투는 한편, 이와 무관한 내용으로서 재심대상결정 및 그 심판대상인 형사재판 등에 있어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서 이는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3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24. 2010헌아2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8. 27.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고단341)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고(창원지방법원 통원지원 2008재고단2),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09로43, 대법원 2009모683), 위 판결 및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29. 각하되었고(2009헌마517),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는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09헌아156, 194, 2010헌아192, 221), 또 다시 위 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9. 6. 위 2010헌아2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39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24. 2010헌아213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4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19. 2010헌아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1. 19. 2010헌아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4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17. 2010헌아2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7. 20. 각하한 2010헌아17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8. 17. 각하되자(2010헌아214),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9. 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14)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42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17. 2010헌아2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12. 2009헌아2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5. 26. 각하되자(2009헌마220),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28. 각하되었고(2009헌아83), 이에 계속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10·126·153·170·199·226·240), 2010. 1. 26. 또 다시 위 헌재 2010. 1. 12. 2009헌아240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240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9.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7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0. 1. 19. 2010헌아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477 기피신청 기각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410). 
나. 이에 청구인은 수차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고(헌재 2009헌아112, 127, 144, 164, 195, 217), 위 헌재 2009헌아21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1. 19. 이는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0헌아9).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0. 1. 26. 다시 위 2010헌아9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217 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71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19. 2010헌아2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9. 28. 각하한 2010헌아241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0. 19. 각하되자(2010헌아26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10. 2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62)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6.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74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12. 2010헌아2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9. 7. 각하한 2010헌아224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0. 12. 각하되자(2010헌아252),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0. 2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52)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25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6.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7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12. 2010헌아2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8. 31. 각하한 2010헌아212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0. 12. 각하되자(2010헌아25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10. 2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54)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8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5. 2010헌아24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8. 24. 각하한 2010헌아216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0. 5. 각하되자(2010헌아245),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0. 2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45)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24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8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12. 2010헌아2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9. 7. 각하한 2010헌아225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0. 12. 각하되자(2010헌아249),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0. 2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49)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24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6.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9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종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2. 2010헌마6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2010. 10.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0헌마627)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0. 11. 2.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11. 4.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10헌마62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2010헌마627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라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됨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잘못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6.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9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숙

피청구인     종로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종로경찰서 경찰관이 2010. 7. 20. 체포영장 없이 청구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체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적부심사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며(헌재 2010. 9. 30. 2008헌마628, 공보 168, 1717, 1720 -1721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6.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9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19. 2010헌아2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9. 28. 각하한 2010헌아23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0헌아259)하였다가 2010. 10. 19.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0. 11. 16. 위 2010. 10. 19.자 2010헌아259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95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9. 2010헌아2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0. 5. 각하한 2010헌아24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1. 9.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아275), 2010. 11. 16. 위 2010헌아275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27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96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9. 2010헌아273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9. 각하한 2010헌아273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27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99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2. 2010헌아27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0. 5. 각하한 2010헌아25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1. 2. 각하되자(2010헌아27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1. 16.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78)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3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9. 2009헌아2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2. 29. 각하한 2009헌아229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아22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302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2. 2010헌아28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0. 19. 각하한 2010헌아26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1. 2. 각하되자(2010헌아282),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1. 16.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82)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30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6. 2010헌아25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9. 14. 각하한 2010헌아23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0. 26.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아257), 2010. 11. 16. 위 2010헌아257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25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30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정○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30. 2010헌마1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4. 24.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114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9. 11. 12.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청구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9노1570).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1. 28. 상고를 기각하였다(2009도13361).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3. 10. 위 대법원 2009도13361호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3. 30.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자(헌법재판소 2010헌마151 결정), 2010. 11. 18. 헌법재판소 2010헌마151호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2010헌마151호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마151호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34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19. 2010헌아5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19. 각하한 2010헌아5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9.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3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19. 2010헌아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19. 각하한 2010헌아7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7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36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26. 2009헌아2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26. 2010헌아4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26. 각하한 2010헌아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9.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3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26. 2010헌아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4. 14. 각하되었고(헌재 2009헌마174), 다시 위 법률조항 및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5. 26.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220). 
나.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중 ‘재정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부분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재항고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며, 위 헌재 2009헌마174 결정 및 2009헌마22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25.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447 결정). 
다. 청구인은 위 헌재 2009헌마447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등 거듭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9헌아229 등), 위 헌재 2009헌아229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 26.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헌재 2010헌아3)을 받았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2010. 2. 2. 헌재 2010헌아3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229 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39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26. 2010헌아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9. 2009헌아2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및 재항고(대법원 2009모377)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4. 14.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2009헌마174),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확인 및 대법원 2009모3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9. 6. 30.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296).
다. 청구인은 다시 위 2009헌마29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09헌아82), 이에 계속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07·129·154·183·205·233), 2010. 1. 5. 또 다시 위 2009헌아233 재심청구 각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233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4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1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41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26. 2010헌마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26. 각하한 2010헌마5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4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26. 2009헌아2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 2009. 6.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인 노○희를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다가, 5개월이 경과하도록 기소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자, 위와 같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2. 22. 검사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하여 제기된 위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점에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680).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헌재 2009헌마68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 26.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아238), 청구인은 2010. 2. 10. 위 헌재 2009헌아238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4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26. 2010헌아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60963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8. 25. 각하되자(2009헌마443),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2. 10.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1. 26. 2010헌아8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10헌아8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4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26. 2010헌아17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5. 각하한 2009헌아23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 26. 각하되자(2010헌아17),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2. 10.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10헌아17)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45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26. 2009헌아239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2. 22. 각하한 2009헌아21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 26. 각하되자(2009헌아239),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2. 10.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239)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5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9. 2010헌아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2. 9. 각하한 2010헌아21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2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9.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5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9. 2010헌아2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19. 각하한 2010헌아1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2. 9. 각하되자(2010헌아25),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2. 24.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5)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9.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53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9. 2010헌아2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19. 각하한 2010헌아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2. 9. 각하되자(2010헌아2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2. 24.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8)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9.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54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9. 2010헌아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2. 9. 각하한 2010헌아34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3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5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16. 2010헌아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5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9. 2010헌아26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2. 9. 각하한 2010헌아2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2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5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9. 2010헌아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2. 9. 2010헌아3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9.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58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9. 2010헌아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2. 9. 각하한 2010헌아2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59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16. 2010헌아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19. 각하한 2010헌아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2. 16. 각하되자(2010헌아27),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2. 24.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7)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9.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6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바3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2. 22. 각하한 2009헌바13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6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16. 2010헌마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두10949 판결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2. 16. 각하결정(2010헌마60)을 받자, 2010. 3. 5. 위 대법원 2009두10949 판결의 취소 및 위 헌법재판소 2010헌마6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대법원 2009두1094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재심대상결정(헌재 2010헌마60)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심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62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 2010헌아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람종결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 26. 각하되자(2010헌마5),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는데도(2010헌아41), 2010. 3. 10. 다시 위 2010헌아41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63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 2010헌아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2. 9. 각하한 2010헌아3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3. 2. 각하되자(2010헌아54),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3. 10.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54)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