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8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1. 1. 13.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0노489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2헌마297, 2012헌아75, 2012헌아92, 2012헌아103, 2012헌아117, 2012헌아132, 2012헌아145).
이에 청구인은 2012. 12. 26. 다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8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강○덕
대리인 변호사 김진환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2. 7. 31. 2012헌바269 결정
2. 헌법재판소 2012. 12. 11. 2012헌아16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케세이패시픽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일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778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6465, 대법원 2011다89934), 위 대법원 2011다8993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대법원 2012재다73), 그 소송 계속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1호 및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카기86).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7. 31.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고(2012헌바269), 위 2012헌바26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11.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아169), 2012. 12. 26. 위 2012헌바269 결정 및 2012헌아169 결정에 위 법원 판결들의 위법을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각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나. 청구인은 위 2012헌바269 결정에서 법원의 각 판결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2012헌바269 사건은 위 대법원 2011다89934 판결에 적용된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사건이었고, 그에 대한 결정은 위 대법원 2011다89934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어서 각하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위 결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 판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들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2012헌아169 결정은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판단이 있는 이상 역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82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2. 12. 18. 2012헌마94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구치소 수용 중, 내복 및 매트 지급과 관련하여 교도관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2. 12. 18. 2012헌마943 결정), 이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불법압수수색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83  불법압수수색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25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2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8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45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4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헌재 2012헌마945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만 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4·19 혁명 유공포상자 대상 제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10  4·19 혁명 유공포상자 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4·19 혁명 당시 고려대 학생으로서 학생들을 이끌고 시위에 나섰다가 부상을 당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보훈처에 4·19 혁명 유공포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18. 입증미비로 대상제외 결정을 받았던바, 이에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위 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3헌마10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별사면을 청탁하여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최○진을 기망하고 금품을 받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07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최용진의 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최○진의 처벌을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특정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2. 10. 30. 2012헌마834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10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유○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1심에서 2011. 12. 21. 일부 승소를 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단9081), 항소심에서는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2012. 5. 30. 전부 패소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2나1526).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25. 기각되었고(대법원 2012다59497),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1. 16. 기각되었다(2012재다1106).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2다59497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12나1526)이 법률규정 및 대법원판결에 위배되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2다59497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위 대법원 2012다5949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1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년 형제34831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2. 28.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 피고인 노역장 유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108 피고인 노역장 유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9. 27.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이마트 옆 벤치에서 박○수의 오른쪽 귀 부분에 1회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 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선고받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고약1428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약식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113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만
대리인 변호사 신병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법인택시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 장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개선명령 등을 받고 2012. 11. 25. 이 사건 장치를 장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착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장착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2. 그 위헌확인을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1. 25. 이 사건 장치를 자발적으로 장착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강제 행위는 2012. 4. 26.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604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장착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개선명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개선명령의 공고일인 2012. 4. 25.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을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2.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가사 청구인이 이 사건 개선명령의 공고일에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개선명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2. 10. 15.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지원계획 통보(택시물류과-28573)를 받았을 때에는 이 사건 개선명령의 내용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2.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11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이○희
피청구인     안전행정부 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채무자인 송○성이 2002. 7. 23. 원래 살던 거주지에서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2012.경까지 10년 이상 재등록을 하지 않아 송○성의 주택이나 임차보증금채권 등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등록 말소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재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규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37조 내지 제40조가 주민등록법상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등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에 ‘주민등록 말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다투고 있다. 이는 행정입법의 불완전, 불충분한 규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불완전한 행정입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법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11. 26. 97헌마310. 판례집 10-2, 782, 791; 헌재 2010. 10. 26. 2010헌마630 등 참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주민등록법 제37조 내지 제40조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주민등록 말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채권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청구인이 채무자의 거주관계 및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간접적,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재산권인 채권 자체의 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 침해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11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49년생으로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인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월 1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등). 
살피건대,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참전명예수당을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것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인바, 참전유공자가 65세 이상인 것을 전제로 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118  재판취소
청구인   이○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9. 3. 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3371), 항소하였으나 2011. 4. 22.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누30309), 2011. 8. 25.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두10065).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11두10065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위 대법원 2011두10065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
#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12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2004. 10.경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된 사실을 발견하고 위 통신회사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7655호로 열람·등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고 서울고등법원 2009나103204호로 항소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위 통신회사가 2010. 10. 6. 대법원 2010다79206호로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2. 12. 27. 원심이 전기통신사업자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79206 판결을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에도 종국판결을 하지 않고 원심에 환송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7.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1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택 
대리인  변호사 조용일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0227호 사기 및 사기미수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122  재판취소 등
청구인   정○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구속되어 현재까지 받아 온 일련의 대전지방법원 2010고합47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노441 판결, 대법원 2012도122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노13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31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노531 판결 등이 위헌적인 재판이라는 취지로 2013.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
# 민원이첩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123  민원이첩 위헌확인
청구인   김○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울산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
#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124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기중, 최귀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또는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사건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유출 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을 하였다가 "주민등록법령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위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4. 각하되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633), 항소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6. 항소는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2누1670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아505).

나. 이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공보 140, 818, 821 참조).
기록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2011. 8. 12.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순차로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위 시점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3. 2. 27. 청구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주민등록법 제7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대통령령의 제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

청구인 목록

1. 이○섭
 
2. 한○희
  
3. 박○우
  
4. 최○정
  
5. 권○택
  
6. 김○
  
7. 한○혜
  
8. 채○
  
9. 홍○혜
  
10. 최○숙
  
11. 양○훈
  
12. 이○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1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영
대리인 변호사 손인준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형제30972호[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12.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1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명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2형제15580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30.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13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구인   박○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천안세무서장이 2009. 8.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0구합780, 대전고등법원 2010누1604, 대법원 2011두1283).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인 대전고등법원 2010누1604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23. 각하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위 각하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2. 9.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두12471).

다. 청구인은 2012. 10. 23. 헌법재판소에 위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판결 및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1. 20. 각하되자(2012헌마857),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2헌아167, 2013헌아3, 2013헌아17). 

라. 청구인은 2013. 3. 4. 이 사건 처분 및 위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780, 대전고등법원 2010누1604, 대법원 2011두1283,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1)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판례집 22-1하, 85, 90; 헌재 2012. 12. 27. 2010헌마261, 4-5 등 참조). 
(2)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예외적으로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러므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
# 정보공개 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133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찰병원장을 상대로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1누32654 판결)에서 경찰병원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병원장이 그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위 판결에 대한 불이행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며,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2010년경부터 계속된 경찰병원장의 부작위 또는 정보공개 거부행위는 자신의 권리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32654 판결은, 경찰병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상의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 부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에 경찰병원장은 2013. 1.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새로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 7. 선고 97두22 결정 참조). 
결국, 경찰병원장은 위 판결 후 처분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경찰병원장의 판결 불이행과 정보공개 거부행위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경찰병원장의 2013. 1. 30.자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09. 8. 25. 2009헌마44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13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1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청구인   허○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8. 2. 4. 사망한 부친 허○룡이 6·25전쟁에서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으로서 2007. 4. 9.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제9조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80호로 개정되고, 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친 허○룡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서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는 판정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9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9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13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청구인   김○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울산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8. 1.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8. 3. 6. 강제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2011. 2.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3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창치’라 한다)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2011. 3. 3.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청구인은 그 후 2012. 3. 15.부터 총 11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어, 2013. 1. 24. 징역 1년을 선고받고(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547),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에 있다(울산지방법원 2013노120).

다. 이에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2008. 9. 1. 당시 이미 성폭력범죄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자에 대해서도 부착명령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청구인은 2011. 2.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3년 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2011. 3. 3.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는바, 위 2011. 3. 3.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칙조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와 법원의 부착명령판결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부착명령청구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부칙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2011. 2.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3년 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늦어도 위 선고일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13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3. 2. 25. 대전교도소장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에 관한 판례집’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대전교도소장이 이 사건 문서들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허용하지 아니하자(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3.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대전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대전교도소장은 2013. 3. 15. 이 사건 처분을 정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보 소재를 안내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
# 가석방업무지침 제18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139  가석방업무지침 제18조 위헌확인
청구인   이○훈
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추징금 6억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추징금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석방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추징금을 완납한 경우에 가석방적격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석방업무지침 제18조 중 ‘추징금’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지침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이나 분류처우위원회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2000헌마325, 판례집 12-1, 963, 970 등 참조). 

나. 설사, 이 사건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각 수형자에게 가석방이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판례집 22-2하, 781, 784-785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지침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9.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14  재판취소
청  구  인      심○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그 부친에 대한 순천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적용비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광주지방법원 2011구합2842, 광주고등법원 2012누217, 대법원 2012두14651) 2013. 1. 8. 위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14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청구인   이○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본부 택지설계처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70,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1. 10. 24. 기소되어 2012. 9.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1고합398) 항소하였으나 2013. 2. 13. 항소가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2노417), 그 처벌 근거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형사법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이고, 청구인이 이를 안 날은 관련 혐의사실 및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공보 178, 1127, 1129 참조).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검사의 공소가 제기된 2011. 10. 24.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3. 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141  재판취소
청구인      유○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이○, 김○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바, 이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초재5506)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그 역시 2013. 2. 22. 기각되자(대법원 2013모276), 2013. 3. 6. 위 대법원 2013모27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대법원 2013모276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최○연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3. 6. 12:40경 서울 지하철8호선 모란행 전동열차에서 강○구, 정○희와 몸싸움을 벌였는바, 피청구인이 2012. 7. 6. 자신과 정○희에 대하여는 약식명령 청구를 하고 강○구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8491호),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2. 7. 6. 내려졌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2012.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그 약식명령에는 강형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는바(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약8040), 청구인은 2012. 8. 17. 그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1868).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정식재판청구를 한 2012. 8. 17. 이전에는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한 2013. 3.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9.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말미암아 시내버스와의 불공정한 경쟁이 초래되어 근로의 권리 및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2헌마688, 2012헌마762, 2013헌마82 등) 모두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3. 3. 7. 위 각하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3헌마82 등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82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
#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호-56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146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호-56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주식회사 ○○식품
대표이사 홍○애
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군납용 식재료를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회사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방위사업청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하던 중 청구인이 납품한 햄버거 패티가 규정된 배합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우육 비율을 줄이는 대신 계육을 추가하였다는 내용임) 방위산업청으로부터 부당이득금 환수(2011. 3. 17.자) 및 6개월간 입찰자격 제한(2011. 4. 21.자) 등의 제재처분을 받았다.

나. 이후 방위사업청은 2011. 12. 30. 경쟁입찰시 사업자선정기준인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56호)을 개정하여 계약성실도에 의한 배점기준을 강화하였는데 위 지침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2011. 2. 1.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위 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이 과거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에 의해 향후 입찰 참여시 불이익을 가하고 있어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1헌마443등, 공보 191, 1662, 1664 참조).
이 사건 규정은 2012. 2. 1. 입찰공고분부터 계약성실도에 의한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시행일은 2012. 2. 1.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1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범
대리인 변호사 박영만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1734호(죄명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1.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15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대구교도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198조 제4호 및 제199조 제1항(다음부터 ‘이 사건 규칙 조항들’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고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것(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3. 18.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규칙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미 대구교도소장이 자신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고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2. 12. 11. 2012헌마933 결정). 그런데도 청구인이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같은 사유를 들어 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참조).

나. 이 사건 규칙 조항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 조항들에 따라 2010. 10. 11.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3. 1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15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박○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 서구 ○○동 571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는바(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건물 등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바, 그러한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상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찾을 수 없다. 
한편,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제8조),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의 엄격한 지정 과정을 고려할 때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절차와 별도로 청구인에게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15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홍○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 서구 ○○동 571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는바(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건물 등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구역 내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바, 그러한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상 ‘도시개발구역 내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찾을 수 없다. 
한편,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제8조),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의 엄격한 지정 과정을 고려할 때 헌법해석상 청구인에게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위와 같은 절차와 별도로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15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 서구 ○○동 571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는데(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건물 등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3. 3. 19.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장기간 경과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일 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제 신청권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으로서 위헌’이라는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해제 신청권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서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헌법의 명문 규정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의 엄격성(도시개발법 제4조, 제7조, 제8조)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제 제도(도시개발법 제10조) 등을 고려할 때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절차적 보장과 별도로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16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인천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구합2693),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누38898;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2907), 2013. 1. 9. 이 사건 처분 및 위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이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10. 11. 기각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16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박○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 서구 ○○동 571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는데(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건물 등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그러한 입법부작위로 자신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

나.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상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찾을 수 없다. 

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등(제8조), 엄격한 지정 과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의 엄격한 지정 과정을 고려할 때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절차와 별도로 청구인에게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16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한○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 서구 ○○동 571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는바(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건물 등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바, 그러한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상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찾을 수 없다. 
한편,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제8조),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의 엄격한 지정 과정을 고려할 때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절차와 별도로 청구인에게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16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이○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 서구 ○○동 571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는바(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건물 등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구역 내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바, 그러한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상 ‘도시개발구역 내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찾을 수 없다. 
한편,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제8조),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의 엄격한 지정 과정을 고려할 때 헌법해석상 청구인에게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위와 같은 절차와 별도로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한 어린이집에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청구인은 개인이 그 명의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7호 소정의 민간어린이집일 뿐이어서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므로, 형사법상 범죄능력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참조판례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3

## 전문

[당사자]
청 구 인○○어린이집대표자 양○인대리인 법무법인 길도담당변호사 조동석 외 1인
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76035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실제 운영자 김○이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법인임을 전제로 양벌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5조 본문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사용인으로서실제경영자인김○이가 2012. 5.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어린이집의 원생인 김○우가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에 출석한 것처럼 표시하여 2012. 5월분과 6월분 보육지원보조금 합계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3. 19.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어린이집 원생인 김○우의 어머니는 김○우를 2012. 5. 8.부터 2012. 6. 말까지 장기 결석시키면서도 계속하여 김○우를 ○○어린이집에 보낼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김○이가 김○우에 대한 2012. 5월분과 6월분 보육지원보조금을 용인시 ○○구청장에게 청구하여 교부받은 것이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본다.
앞에서 본 것처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인임을 전제로 영유아보육법 제55조 본문의 양벌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보육시설인가증과 용인시 ○○구청장의 2012년 상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일정 안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인 개인이 그 명의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7호 소정의 민간어린이집일 뿐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법인이 아니라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고, 형사법상 범죄능력이 있다거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당사자능력도 있다고 할 수 없다(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한 ‘학교’에게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3 참조).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기소유예처분은 범죄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도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 재판비용 본인부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168   재판비용 본인부담 위헌확인 등
청구인   최○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희, 이○석을 무고, 위증으로 고소하였다가 2012. 11. 26.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하였으나 2013. 2. 13.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재정신청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한 경우 재정신청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인하여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며, 2013. 3. 20. ‘국가가 재정신청 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상응하여 공권력 행사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인정되는데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재정신청 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그와 같은 작위의무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대한민국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재정신청 비용부담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법원의 비용부담결정 또는 비용지급명령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구체화되는 이상,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1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일
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정성일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66930호 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1. 5. 20.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172  재판취소
청구인   이○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법원 2012다84745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 DNA채취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173  DNA채취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 중의 시비로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DNA 채취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자동차 운전 중의 시비로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DNA 채취를 받은 것은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DNA 채취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DNA 채취의 주체, 일시, 경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2. 8. 21. 2012헌마584). 그런데도 청구인이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같은 사유를 들어 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