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716 사건의 공판진행을 형사소송법 제11조 관련 사건의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중지하라."라는 결정을 구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재판절차를 중지시켜달라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형사사건 재판부의 재판진행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하는바, 법원의 재판진행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위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기각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70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9. 12.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 형제3720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0. 9. 22.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제9248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0. 12. 30.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1861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1. 2. 3.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럼에도 청구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 내 주요정보 공개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72    교정시설 내 주요정보 공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교정시설에 관한 기밀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추측되고, 이러한 정보 공개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헌법상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7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50,000,000원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20노28), 양형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5. 1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도4139).
  청구인은 2021. 2. 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로 인해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2. 3. 2019헌마1313; 헌재 2020. 12. 22. 2020헌마1638 등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20. 3. 26. 2019헌바397등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태호, 유재풍, 박종일
피   청    구  인          공군사관학교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1. 5. 공군사관학교 보통검찰부 군검사로부터 공연음란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공군사관학교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상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2020. 11. 5. 수령하였는바, 그 무렵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2. 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피해자인 사기 사건의 형사재판 중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그 피고인과 증인 등 관련자들의 처벌을 구하면서 2021.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1. 15. 2016헌마928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로, 2015. 12. 22. 수원시에서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공제기간은 2015. 12. 26.부터 2016. 12. 25.까지, 공제가입 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제약관에 따르면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협회가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액 중 청구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청구 외 임◎◎과 강△△는 청구인이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체결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공제사업자인 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52602) 제1심 법원은 2020. 4. 14. 위 청구외인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협회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8. 19.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27173) 위 판결은 2020. 9. 8. 확정되었다.

 다. 협회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외인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20. 4. 2.부터 2021. 4. 1.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협회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데, 협회의 직원은 청구인의 위 공제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과 관련하여, 2021. 2. 5. 유선통화로, 공제약관 제5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청구인이 ① 협회가 청구외인들에게 지급한 공제금의 50%이상의 금액을 변제하거나, ② 이에 대한 분할상환 약정을 하고 이를 이행해야만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공제 가입이 불가함을 설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가입 거부’라 한다).

 마. 이에 청구인은 협회의 이 사건 공제가입 거부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청구의 대상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2006. 7. 27. 2005헌마30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협회의 이 사건 공제가입 거부의 내용은, 공제약관 및 공제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공제금을 50%이상 변제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입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입이 불가함을 단순히 전화통화로써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직접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를 위해 반드시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점, 공제사업은 회원으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공제가입 회원의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할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서 회원의 사회적 신용향상을 위한 것이고, 이는 회원에 대한 일종의 복지사업적인 성격도 갖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행위는 공법상 행위라기보다는 협회와 회원과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협회의 이 사건 공제가입 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8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본부 대표로서, 2020. 4. 7., 같은 달 10., 같은 달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이중당적 입당원서를 이용하여 설립된 정당의 조사 및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6.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정당법 제15조에 따르면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여 이중당적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니며,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려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는 영장신청 권한이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 12. 7. 기존에 제출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1. 8.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에 따라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법하게 창당된 정당을 조사하고 사법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9.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등록신청하는 정당 당원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여 이중당적 입당원서를 바탕으로 설립된 정당을 사법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만 구비되면 정당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며(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게 당원명부를 제외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제36조), 정당의 등록신청을 받아 승인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등록신청하는 정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당원 명부에 대한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제24조 제4항), 정당법 규정들을 살펴보아도,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정당 관련하여 조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하는 정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이중당적을 바탕으로 설립된 정당을 사법처리할 법률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결국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중지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89    기소중지처분취소
청    구    인          윤○○(외국인)
                          부산 북구 대천안길 11(화명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무고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2020. 2. 7.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2584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이라 한다), 이후 소재파악이 되어 2020. 2. 26. 무고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호).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20. 2. 7.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후 소재파악이 되어 2020. 2. 26.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므로 청구인의 기소중지처분상태는 이미 해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11. 27.자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형제2382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33863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6324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타경52741 사건을 담당한 법관들의 파면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만이 할 수 있고 일반국민은 헌법소원으로 법관의 파면을 구할 수 없으므로(헌법 제10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위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93    재판취소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1591 사건 등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20아2910), 위 법원은 2021. 1. 20.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의 요건이 모두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2021. 1. 20.자 2020아2910 결정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2. 9.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20고약3916; 2020고정2026), 2020. 12. 18. 공판기일에서 벌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재판장의 고지를 듣고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고, 이로써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것은 벌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 때문이라고 하면서 2021. 2. 10. 해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제로 약식명령보다 액수가 상향된 벌금형이 선고될 것인지 여부는 그 조항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에 따른다. 따라서 위 조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위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난지원금 집행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20    재난지원금 집행 취소 등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 12. 29.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에 5조 6,000억 원(이하 ‘3차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청구인은 일반 국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하여만 지급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5.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긴급 피해지원 대상자를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으로 정한 부분(이하 ‘이사건 대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행정계획의 구체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 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등; 헌재 2011. 12. 29. 2009헌마330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대책은 정부가 2020. 12. 29.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에 집행할 예정인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서, 위 피해 지원 대책의 실제 집행을 위하여는 국무회의의 예비비 지출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초의 계획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지 아니하고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책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8858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8.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8. 기각결정을 받고(2017헌마1150), 그 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하여 위 2017헌마1150 결정에 대한 재심 등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청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21. 2. 10. 다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02    재판취소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서울시 중랑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1심 판결 및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이론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04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359 판결이 자신의 평등권 및 재판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2. 1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05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민○○
                          대리인   변호사 유정화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정진경, 유승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인천 ○○ 선거구에 ○○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0. 5. 7. 인천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대법원 2020수30).

나. 청구인은 대법원 2020수30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인 2021. 1.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 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2021주1002), 대법원은 2021. 1. 26. 이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선거무효소송인 위 2020수30 재판의 심리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위 사건의 피고 인천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급기관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지위를 겸하는 대법관 노○○가 위 선거무효소송인 위 2020수30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모두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1.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2020수30 재판의 지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대법원 2020수30 재판의 지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2. 10. 2019헌마1304; 헌재 2020. 8. 25. 2020헌마1038 등 참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의 재판 관여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대법관 노○○가 선거무효소송인 대법원 2020수30 재판에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 대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여 2021. 1. 26.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도 위 기각 결정의 정당성을 재검토할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2021. 1. 26.자 2021주1002 결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0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0. 12. 9.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20헌사1228 결정). 이후, 청구인들은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2020. 12. 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 1. 12.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20헌사1290 결정). 청구인들은 2021. 1. 22.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 2. 2.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21헌사67 결정, 이하 2020헌사1280 결정, 2020헌사1290 결정, 2021헌사67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2021. 2. 15. 이 사건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09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2. 19.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인용결정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0초기174), 이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즉시항고하여 2020. 3. 3. 즉시항고 인용결정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0로33).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0. 7. 9.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모1001). 이에 청구인은 2021. 2. 16. 대법원 2020모1001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0모1001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1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복용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할 뿐 언제 의약품 교부신청을 하였고 ○○교도소장이 언제 어떠한 사유로 이를 거부했는지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특정 시점의 ○○교도소장의 의약품 교부신청에 대한 불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교도소장의 의약품 교부신청 불허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14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문화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춘천 중도유적지 레고랜드 공사사업자가 중도유적지 복토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훼손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불법훼손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적지를 훼손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유적지 훼손을 방치한 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등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문화재청의 2017. 11. 1.자 춘천 중도 레고랜드 개발부지 복토이행사항 현지점검 결과보고, 춘천 중도유적지 복토이행과 관련된 춘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721호 불기소처분, 춘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963호 불기소처분, 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63호 불기소처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된 복토이행으로 인한 춘천 중도유적지에 대한 불법훼손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16    재판취소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고단75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노176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5. 선고 2017고단199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912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70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8. 선고 2018고단2846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2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10. 대구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1. 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2020드단101630). 청구인은 위 청구기각 판결 및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② 대구가정법원 2020. 11. 3. 선고 2020드단10163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판결의 선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6. 10. 2003헌마334; 헌재 2006. 8. 22. 2006헌마922; 헌재 2019. 9. 30. 2019헌마1061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을 2020. 11. 9.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2. 18.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1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들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들은 모두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항고 및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21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2. 18. 대법원 2020. 12. 22. 선고 2020도1411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2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2. 20.부터 2019. 4. 21.경까지 부산 ○○구 ○○ 주민센터에서 ○○(직급생략)로 근무하였고, 2019. 4. 22.부터 2019. 7. 8.까지 부산 ○○구청 □□과에서 근무한 자이다. ○○구청장은 청구인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9.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위 조항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 여부, 과실의 정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징계권자가 비위의 유형 등을 고려해 내린 징계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6246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긴급생계지원 심사와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심사가 법상 문제가 있고, 청구인의 가족들이 긴급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이 위헌이라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2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2. 25.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법원의 재판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19.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1716).

나. 청구인은 2021. 2. 19. 위 2020헌마1716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20헌마1716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17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2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4.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069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2. 7.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8. 2. 2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7나14191).

나. 청구인은 김□□을 절도 혐의로, 김△△을 명예훼손 혐의로, ○○조합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9. 4.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9년 형제62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9년 형제968호).

다. 청구인은 신○○, 박○○, 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2020. 1. 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206호).

라. 청구인은 2021. 2. 22. 위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0695 판결 및 위 불기소처분들(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9년 형제62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9년 형제968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206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0695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위 불기소처분들은 모두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재정신청 등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2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고합243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남희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3363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2.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29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1. 9. 긴급체포되어 2020. 11. 11. 구속 집행될 당시 경찰관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불법으로 취득하는 등 위법하게 긴급체포 및 구속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긴급체포행위는 2020. 11. 9., 구속 집행행위는 2020. 11. 11.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위 체포일 및 구속 집행일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2. 22.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0. 10. 13. 2020헌마1333 등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3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재 2021. 2. 16. 2021헌마136 결정, 헌재 2021. 2. 16. 2021헌사75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8.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2. 10. 청구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2020고단5590).

나. 청구인은 2021. 2. 23. 음주측정기에 오류가능성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기 결과로 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하는 것, 호흡량이 부족한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 및 채혈측정방법에 대한 동의 여부 고지가 없는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 등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나. 청구인은 음주측정기에 오류가능성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기 결과로 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하는 것, 호흡량이 부족한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 및 채혈측정방법에 대한 동의 여부 고지가 없는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 등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590 사건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자신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고단5590 판결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3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 강○○, 김○○를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8. 8. 10.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9296호)을 하자, 2021. 2.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
1
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나 국무총리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물품 등의 신속한 수령을 위하여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배송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124조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특히 행정명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나 국무총리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소비자로 하여금 배송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비자의 배송 회사 선택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위 법률이 이러한 행정입법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대한민국 정부나 국무총리 등에게 그와 같은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38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2. 2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도로교통법 부칙(2018. 3. 27. 법률 제15530호) 제1조 참조]. 청구인은 위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인해 2019년 5월경부터 2020년 7월 무렵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찰청 국민신문고 답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늦어도 2020년 7월경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3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의 1인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5. 이 사건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4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42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무총리가 확진자 중 증세가 있는 확진자의 비율을 파악하지 않고 감염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확진자의 수를 기준으로 방역단계를 설정하는 등 직무유기하며,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아도 며칠 만에 인간의 면역력에 의해 자연치유되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위험한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하려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4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유○○
                          2. 주식회사 ○○스포츠
                            대표자  사내이사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1. 2.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제202조, 제224조 제1항 단서, 민법 제393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서 ‘청구이유’란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이고, 위 사항을 보정하라는 취지의 우리 재판부의 보정명령을 송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9. 4. 16. 2019헌마253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45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수용되기 전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의료 및 약제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는데, 수용 중 외래 진료 시 이에 관한 본인부담금을 지출하게 되었는바,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을 의료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교도소 수용 중인 2020. 1. 14.에는 외래 진료 후 본인 부담금 19,400원을 부담하여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적어도 이 시점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실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21. 2. 2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4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치료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등 사인(私人)의 행위에 대한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2. 청구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청구인은  □□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15. 청구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2713).

나. 청구인은 강○○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423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559), 재항고하였으나 2019. 6. 19.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9모1130).

다. 청구인은 강○○을 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3.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3834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7.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20초재2960), 재항고하였으나 2021. 1. 15.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모3013).
라. 이에 청구인은 2021. 2. 26. 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판결,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2713 판결, ③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423호 불기소처분, ④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559 결정, ⑤ 대법원 2020모301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2713 판결, 대법원 2020모3013 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2713 판결, 대법원 2020모301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판결과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17. 3. 21. 2017헌마209; 헌재 2018. 7. 24. 2018헌마710; 헌재 2021. 2. 23. 2021헌마163),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판결과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559 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559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423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그런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423호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559 결정, 대법원 2019모1130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2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9. 7. 9.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8)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2019고정128 판결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6.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5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청구인은 행정사법에 유한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의무는 헌법의 규정이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253    행정사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2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1. 1. 5.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는데(헌재 2021. 1. 5. 2020헌마1593),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위 행정사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