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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도등본발급 등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21      임야도등본발급등부작위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목 
대리인  변호사  박 우 재
피청구인      합 천 군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신청행위와 피청구인의 대응행위
 청구인은 1993. 5.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경남 합천군 삼가면 ○○리산 45 임야 8,727m2에 관하여 지적측량이 가능한 임야도 등본(필기 제도분)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3. 5. 27. 지적법상 지적측량자격을 부여받은 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해서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00-199호).  
 청구인은 다시 1993. 5. 31.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의 지적측량이 가능한 도면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3. 6. 7. 통상의 임야도 등본을 발급해 주었다(지적13500-215호).  
 청구인은 다시 1993. 6. 15.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의 지적측량이 가능한 도면 등본(필기 제도분)의 발급을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3. 6. 17. 제도용 임야도 등본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00-232호).  
 청구인은 1994. 4. 15.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임야도와 지적도상의 경계점 간의 각도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4. 4. 21. 지적법상 각도측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00-157호).  
 청구인은 1995. 1. 9.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지적도와 임야도상의 경계 지점 간의 경계선의 거리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5. 1. 13. 현행 지적법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00-39호).  
 청구인은 1995. 2. 21.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지적도와 임야도상의 수치거리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5.  2.  27. 청구인 제출의 도면에 의해서는 정확한 거리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00-140호).  
 청구인은 1996. 7. 4.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임야도와 지적도의 불부합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7. 9. 지적법상 임야도의 축적을 지적도의 축척으로 확대하여 불부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00-5091호).  
 청구인은 1996. 8. 6.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임야도와 지적도의 불부합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8. 14. 개인에게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00-698호).  
 청구인은 1996. 8. 16.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임야도와 지적도의 불부합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8. 24.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라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지적 13500-720호).  
 청구인은 1998. 2. 20.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지적도와 임야도의 불부합 사실을 고지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가 피청구인의 조사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정당한 자료를 첨부하여 회신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89. 2. 23. 청구인의 위 신청은 반복민원에 해당하여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하였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50-112호).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각 신청을 방치한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면서, 1998. 4. 17. 피청구인의 위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1)항 내지 (9)항 관련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1)항 내지 (9)항의 신청행위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를 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함으로써 명시적인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피청구인의 부작위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각 그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8. 4. 17.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10)항 관련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위 (10)항의 신청은 결국 피청구인의 판단내용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문서로 하였으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부작위라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 청구인이 알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명시적인 거부처분을 한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같은 법 소정의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무혐의행정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25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무혐의행정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주     ○     희
피청구인     전주시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기를, 그는 1998. 2. 13. 전주시청 교통행정과에 등기우편으로 ○○자동차주식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항을 고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처리하면서 고발인인 청구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혐의처리를 한 후 청구인의 독촉을 받고서야 같은 해 4. 18.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헌법 제26조에 의하여 보장된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26조와 청원법규정에 의할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당사자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국민이면 누구든지 널리 제기할 수 있는 이러한 민중적 청원제도는 재판청구권 기타 준사법적 구제청구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원인 본인에 대한 소환신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청원소관관서로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함으로써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 등에게 통지하였다면 이로써 당해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 등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 등, 판례집 6-1. 189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여객에 대한 청구인의 고발사항 중 운송시설미비 등의 일부 고발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경계초과운행 등 일부 고발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처리한 후 그 결과를 1998. 2. 18.자 ‘○○여객 불법운행 고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조치로서 헌법 및 청원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26    미결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유가증권변조죄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3. 10. 대법원 97도3438로 상고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 미결구금일수 92일중 75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17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상고후 판결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 본형에 산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이는 위 대법원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29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10. 31.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97노5561)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97도3145)하였는데, 대법원은 1998. 2. 13.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 후 대법원판결 선고일까지의 구금일수가 실제 106일임에도 그 중 6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46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면서 1998.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상고후 판결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 본형에 산입하였다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위 대법원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고,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8헌마13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   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그 딸인 청구외 김○순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 김○순이 청구외 이○욱이 경영하는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병원에서 급성충수염으로 진단받고 충수절제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그 수술을 담당한 위 병원 일반외과 과장인 청구외 김○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위 김○수를 고소하는 한편 위 이○욱, 김○수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990. 6. 18. 청구외 김○수에 대하여 무죄판결(89고단276)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춘천지방법원의 항소기각판결(90노624)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1도634)로 확정되었으며,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991. 1. 31. 청구기각판결(89가합2960)을 선고하고, 이 판결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91나11119)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1다42708)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단순히 법원의 재판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20.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30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피     ○     식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유죄판결(1997. 12. 16. 선고, 97노6613)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3. 2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도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일이 1997. 12. 16.이고 위 대법원판결 선고일이 1998. 3. 24.이므로 상고후 판결전의 구금일수가 98일인데도 위 대법원판결은 그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중 85일만을 본형에 산입하였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상고후 판결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 본형에 산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이는 위 대법원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6.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31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7. 9. 12.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102일 중 9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7도1546)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32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신  청  인      박     ○     용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 중구 삼덕2가 소재 대지 122.6평방미터 지상에 3층 다가구 주택공사를 하기 위하여 1996. 2. 24. 경 청구외 김○제와 공사금액 금6천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1996. 11. 19. 위 김○제가 기초하반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다르게 부실시공을 하였다 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을 96진정1525호로 접수하여 조사한 후 1997. 1. 31. 위 김○제가 건설업면허없이 주택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부분에 관하여 건설업법위반죄로 인지하여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부실시공 부분(건축법 제19조의 2 제1항)에 관하여는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하여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김○제의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건설 부분만을 건설업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약식기소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공소권 행사는 위헌임을 내세워 1998.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98헌마110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외 김○제에 대한 이 사건 진정사건에 관하여 1997. 1. 31. 그 중 부실공사부분(건축법위반)은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하여 진정종결처분을 하고, 건설업면허없이 공사한 부분은 대구지방검찰청 1997형제7680호 건설업법위반사건으로 인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8. 4. 28. 제기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약식명령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33    약식명령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용
피청구인     대구지방법원 판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제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97고약4431호 건설업법위반사건에서 위 김○제(외판원)가 건설업면허도 없이 청구인 소유 대지상에 진행중인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기초하반공사를 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 김○제를 벌금5,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으나 위 약식명령은 피청구인이 위 형사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검사의 일방적인 약식기소장에만 의존하였을 뿐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판단하여 위법자를 적법하게 처벌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97고약4431호 건설업법위반사건의 약식명령은 청구인 스스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소유 대지상에 건설업면허 없이 기초공사를 하였던 청구외 김○제에 대한 것으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이유도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획정리사업환지등기촉탁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37    구획정리사업환지등기촉탁행위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신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은 경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서 청구인 등 6인 공동소유의 서울 양천구 ○○동 산 31의 108 임야 4단 2무보에 대한 환지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 토지에 상응하는 환지지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위 사업지구내에 공공용으로 설치한 도로가 마치 청구인 등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된 것처럼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1994. 2. 25.자 환지등기촉탁까지 마쳤으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환지등기촉탁행위는 무효이고 청구인에게는 대토교환지급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97구18914)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1997. 12. 9. 소의 이익이 없거나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부적법각하하였고 대법원도 1998. 4. 10.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98두2386)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판단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환지등기촉탁의 무효확인이나 대토교환지급 등의 청구는 청구인이 그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을 거친 사항으로서 이를 다시 헌법소원심판으로서 청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38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     길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태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 신○길은 1976. 2. 18. 지적기사 2급, 청구인 임○호는 1977. 2. 10. 지적기사 1급의 각 국가기술자격을 등록한 기술계 지적측량자격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들이다.
나.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8조는 제1항 본문에서 지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적기술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3항에서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제2항),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사의 기술자격과 기술자격등급별 직무범위·복무·징계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대행할 비영리법인의 시설기준·자산·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제3항), 위 법 제2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적법 시행령(1986. 11. 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7조는 지적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1. 재단법인일 것 2. 자산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것 3. 300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고용할 것 4. 업무구역을 전국으로 하고 특별시·광역시 및 5개도 이상에 지사를, 전체 시·군·구의 3분의 2 이상에 출장소를 두고 있을 것(제4호는 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된 것)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제1항), 내무부장관이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법인은 1개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는 내무부장관이 지적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지적측량업무의 범위는 1. 지적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2. 지적법 제25조 제2항(동항 제3호는 제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3. 도면 등의 작성 및 재작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되는 도서의 작성으로 한다(제3호는 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된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제68조를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령조항이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구체적으로는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 이하 ‘대행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대행법인의 수를 1개로 제한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모든 지적측량업무를 대행법인의 업무로 규정하여 대행법인에 지적측량업무에 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적기술자들인 청구인들을 대행법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령조항 중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4호 및 제68조 제3호를 제외한 나머지 법령조항은 1986. 11. 9.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4호 및 제68조 제3호는 1995. 4. 6.부터 시행되었고, 그 당시 청구인들은 이미 지적기술자로 등록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령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 중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4호 및 제68조 제3호를 제외한 나머지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4호 및 제68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시행일부터 각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1998. 5. 4.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40   미결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
청  구  인      신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998.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2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4. 10. 대법원 98도539로 상고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 미결구금일수 60일 중 3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30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었다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3.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42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     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1997. 7. 9. 서울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97고단638)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1. 25.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97노5862)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2. 13. 청구인의 위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30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판결(97도3331)을 선고하였던바,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지 아니한 위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인 5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판결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43    재판취소
청  구  인      류    ○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외 류○주는 청구인과 청구외 최○수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이 같은 법원 96나1151(본소), 96나1168(반소)로 진행된 결과 1996. 12. 6. "피고 류○우는 원고에게 안동시 풍천면 ○○리 672의 1대 377㎡에 관하여 1989. 11. 9. 취득시효환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이 사실판단을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임야도와지적도불부합사실확인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45    임야도와 지적도 불부합 사실확인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목
                대리인   변호사  박   우   재
피청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94. 4. 28.경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 합천군출장소의 경남 합천군 삼가면 ○○리 산 45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1992. 12. 12.자 측량성과도가 임야의 현실적 경계인 능선, 계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고충민원(94고충581)을 신청하고, 1995. 4. 8.경 다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도 원본이 6·25 당시 소실되어 재조제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도와 지적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1995. 4. 13.경 위 고충민원을 조사한 후 1995. 7.경 청구인에게 대한지적공사가 실시한 측량결과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회신(조사일 07000-40554)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와같은 회신을 받은 후 다시 1995. 9. 11.경 및 같은 달 19.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도와 지적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위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방치한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한 후,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제32조 제1항),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제32조 제2항), 그 권고나 의견으로 인하여 직접 법률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위원회가 직접 청구인이 구하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도와 지적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권한이나 의무를 규정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확인신청에 대하여 응답을 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995. 9. 11.자 및 같은 달 19.자 확인신청에 대하여 1995. 10. 18.경 청구인에게 위 확인신청은 종전에 신청하여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고 민원사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조사일 07000-40779)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비상상고신청하지아니한행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47     비상상고신청하지아니한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맹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특수강간등) 위반죄로 기소되고 1994. 2. 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3도 3409)로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중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적용된 위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7은 1994. 1. 5. 폐지되었음에도 대법원이 폐지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며 1998. 4. 초순경 검찰총장에게,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이니,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비상상고하여 달라고 진정하였으나 위 진정은 비상상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임을 인지하고서도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8.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검찰총장이 대법원의 1994. 2. 8. 선고 93도 3409호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수강간등) 위반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신청하지 아니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의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의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18등 참조).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7(특수강간등) 규정은 1994. 1. 5.자로 삭제됨과 동시에 동일자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로 옮겨 동일하게 규정되고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이 청구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법령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비상상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에게 이러한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도 아니함에도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9.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48    재판취소등
청  구  인      구     ○     연
 
주           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7. 11. 18. 청주지방법원(97고단937)에서 무고죄로 합계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청주지방법원 97노1087)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권력행사인 위 각 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청주지방법원 제1심 판결과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투는 점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실관계의 인정과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되어 대법원에 계속 중에 있으므로 확정판결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모로보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사건 각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하는 바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55  진정종결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남     ○     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진정(96진정제696호)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수사중인 96형제51720호 사건과 관련사건이라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를 위 기록에 첨부하여 수사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1996. 6. 7. 진정종결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이 진정사건이 아닌 고소사건이며 피진정인 또한 진정사건처분결과통보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8.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진정사건처분일자는  1996. 6. 7. 인바,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8. 5. 2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56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    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51720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각하결정을 하자 1996년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에 대해 1970. 9. 8.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각하결정은 타당하고 이를 달리 번복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6. 10. 9. 위 진정사건을 종결한다고 통보하였는바, 공소시효완성일을 잘못 계산한 위 진정사건 종결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자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내사의 대상으로 되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만큼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1).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진정사건종결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60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균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윤을 모해위증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 조○선이 그 직무를 유기한 채 위 고소에 대해 기소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있어 1998. 2. 20. 위 조○선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조○선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를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후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1998. 4. 6.자로 종결처분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은 고소인인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관련성이 없어서 당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판례집 1, 415: 헌재 1990. 12. 26. 90헌마20, 판례집 2, 489 각 참조), 마찬가지로 고발인이 당해 고발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진정종결처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은 위 조○선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진정종결처분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나, 원래 직무유기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고발이라 할 것이고 그 고발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정종결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관련성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63        재판취소등
청  구  인      조     ○     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11. 11. 서울지방법원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97고단9314)되어 심리 중 담당법관이 청구인의 증거신청을 기각하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법관기피신청(98초325)을 하였다.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원 제22형사부는 1998. 3. 10.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98로6)하였으나 1998. 4. 1.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98모38)하였으나 1998. 5. 7. 기각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97고단9314 사건에서 1998. 6. 25.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담당법관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 소정의 판결선고기간을 도과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위 법관기피신청에 관한 각 기각결정들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서, 1998. 5. 27. 위 재판지연에 대한 위헌확인 및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법관기피신청에 관한 위 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각 재판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8. 5. 28. 96헌마46;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로 주장하는 재판의 지연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방세법 제196조의7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64  지방세법 제196조의7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12. 1. 청구외 박○식으로부터 서울2고○○○○호 승용자동차를 매수하여 같은 날 과천시장에게 경기47나○○○○호로 자동차신규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를 운행하여 왔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1998. 5. 18. 청구인이 위 자동차의 승계취득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7에 따라 같은 법 제196조의6에서 규정하는 당해기분인 1997년도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 및 교육세 금 169,290원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위 세액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강동구청장이 적용한 위 지방세법 제196조의7은 실제로 해당 승용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헌법제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위 지방세법 제196조의7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법조항에 따른 강동구청장의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우선 위 법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10.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6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대법원은 1998. 3. 13. 청구인에 대한
사기미수 등 사건에서 관련증거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상고후 구금일수 100일 중 45일 만을 본형에 산입하는 판결(98도168)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8).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금일수 중 4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대법원의 위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80     경찰공무원법 제21조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철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대전북부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불법체포, 감금죄로 공소제기(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심판결정)되어, 1996.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7. 9. 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경찰청장은 1998. 4. 8.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및 제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7. 9. 5.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제7조 제2항 제5호가 청구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8. 6. 5.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법령공포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50;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36 등 참조)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7. 9. 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날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소정의 당연퇴직 사유인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204; 1998. 4. 30. 97헌마247),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8. 6.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3.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침구사자격시험폐지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84    침구사자격시험폐지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맹학교에서 3년간 1,200여시간 침구공부를 하고 1998. 2. 졸업한 자로서 장차 침구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나 종전의 국민의료법이 1962. 3. 20. 법률 제1035호로서 의료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종래 국민의료법상에서 인정되던 침구사자격제도의 근거법률조항을 삭제하였고 그 이후의 의료법 개정과정에서도 여전히 침구사자격의 취득 및 영업에 관한 근거법률조항을 입법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이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여 침구사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들은 헌법상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권력분립의 구조상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으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그 내용과 범위를 한정하여 법령에 그 입법을 위임하였을 때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17;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1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은 침구사자격의 취득 및 영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상 침구사자격의 취득 및 영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음은 물론이고 달리 그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국가의 국민보건을 위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침구사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재량사항인 것이다(헌재 1991. 11. 25. 90헌마19, 판례집 3, 604 참조).
따라서 입법자에게 청구인을 위한 입법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85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1997. 7. 15.경 강도상해죄로 구속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1997. 11. 28.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7고합563등)을 선고받은 뒤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98. 3. 24.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구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7노2942등)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제1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가 136일인데도 그 중 115일만 위 징역형에 산입한 위 판결들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학능력시험자체조사불처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93    수학능력시험자체조사불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 청 구 인      교육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청구인의 성적이 273.2점임에도 223.7점으로 잘못 평가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에게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청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6.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26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누구나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도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거나(청원법 제10조)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고 후에 접수한 청원서를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청원법 제8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청구인의 성적이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등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청원한 바 있고 그와 관련하여 한국교육평가원장으로부터 성적평가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교육부장관 이○헌을 위 시험에 대한 자체조사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죄로,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순을 성적평가에 이상이 없다고 허위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각 고소하고 위 고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있자 항고, 재항고를 거쳐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8헌마161 및 98헌마171)까지 청구하였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위 시험에 대한 조사를 청원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자 청원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위 청원권의 행사는 애당초 이중청원금지원칙에 위반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원권의 남용임이 명백하여 보호의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부적법한 청원에 근거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96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사기죄로 1998.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8. 5. 2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66일중 4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8도996)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사건종결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    진정사건종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순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이 1996. 8. 23.(청구인은 1995. 8. 23.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에 한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1996년 진정 제51호 사건의 피진정인 이○훈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6. 8. 23. 청구인이 진정한 1996년 진정 제258호 사건의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이고 위 통지서의 내용은 ‘청구인의 진정은 그가 이미 진정한 1996년 진정 제51호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하는 내용으로서 위 진정 제51호 사건에 관하여는 이미 1996. 4. 4.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진정종결한 바 있다’는 것이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이 위 진정 제258호 사건의 처리결과를 대상으로 한 것이든 아니면 위 진정 제51호 사건의 처리결과를 대상으로 한 것이든간에 모두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소위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1995. 12. 28. 선고, 93헌마259 결정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0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71년도 육군대위로 복무중 전방에서 부상을 당하여 1년 11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상이6급으로 판정받아 매월 금488,000원의 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6. 7.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자라는 결정을 통지받았다.
  나. 법 제6조 제7항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으로 하여금 수당과 연금중에서 택일하도록 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장애는 일반 상이와 성질이 다르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연금과 수당을 함께 지급함이 마땅함에도 그 중 하나를 택일하게 하여 하나만 지급하게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6.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런데 청구인은 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96. 7. 18. 법 적용대상자라는 결정을 통지받았다는 것이므로 그 날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1996. 7. 18.부터 늦어도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위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1998. 6. 20.에 이르러서야 청구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법 제337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09    형법 제337조 위헌확인
신  청  인      이    ○    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강도상해죄로 구속기소된 후 1998.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자이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7. 21.경 타인에게서 절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의경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그 의경을 폭행·상해하고 도주하였을 뿐인데 위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적용되어 위와 같은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는 바, 이는 형법 제337조가 위와 같이 단순히 공무집행방해죄에 불과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광범위하게 규정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1998. 6.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공포된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204).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은 1998.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형법 제337조를 적용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판결 선고시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같은 해 6. 24.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회원구성의무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25   국회원구성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     숙
피 청 구 인        국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①국회가 1998. 5. 31.로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하반기 국회를 이끌어 갈 원구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당리당략에 얽매어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②국제통화기금의 한파로 기업이 줄줄이 도산되고 실업자가 200만명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에서 국회의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③현재 국회는 264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제·개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경제개혁 및 민생을 위하여 솔선하여 나서야 할 국회가 현재의 부작위상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한사람인 청구인의 헌법 제34조에 규정한 사회보장을 받을권리를 침해받았음을 내세워, 1998.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국회법이 정한 시한내에 원구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당기간 국회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국정현안을 방치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사회보장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이다.
3. 판단
가.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합의체기관이고, 이러한 국회를 기본요소로 하는 의회주의는 민주적인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국회에서 다수결로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입법을 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먼저 적절한 원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 제48조는 그 최소한도의 구성원리로서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구체적으로 그 선출방법과 아울러 선출시기를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5조 제2항, 제5조 제2항) 따라서 제15대 국회의 경우 1998. 5. 31.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행하여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하여 국회의원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국회법에 규정된 시한내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는 등 국회의 원구성을 하지 않은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6. 11. 28. 96헌마207, 결정집 8-3, 487)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3.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