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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1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8. 19. 2014헌마6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4헌마488, 2014헌마542, 2014헌마651), 2014. 8. 29. 위 2014헌마6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문서 위조행위 및 증거에 대한 심사 누락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재심사유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판결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17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1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1. 2014헌마479 결정 
결    정    일          2014. 9.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4. 7. 1. 각하되자(2014헌마479), 2014. 8. 31. 위 2014헌마479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송달서류 내용 미기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19    송달서류 내용 미기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1. 2014헌마475 결정 
결    정    일          2014. 9.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시송달을 할 때 송달하는 서류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4. 7. 1. 각하되자(2014헌마475), 2014. 8. 31. 위 2014헌마4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2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8조, 제37조가 국가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8.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91).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91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9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20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9.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2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 2014헌아20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14. 7. 21.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551), 2014. 8. 13. 위 2014헌마55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였으나 2014. 9. 2. 각하결정을 받자(2014헌아209), 2014. 9. 8. 위 2014헌아209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2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1. 2014헌아1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559, 서울고등법원 2011누23698, 대법원 2012두7622).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12두762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2012. 11. 6. 각하되었고(2012헌마876), 다시 대법원 2012두7622 판결 및 위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 등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헌재 2013. 3. 12. 2013헌아24; 헌재 2013. 4. 23. 2013헌아30; 헌재 2013. 12. 30. 2013헌아104; 헌재 2014. 3. 11. 2014헌아12; 헌재 2014. 7. 1. 2014헌아153).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아15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그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그 대법원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여 위법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록을 살펴보아도 2014헌아153 결정에 대한 고유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23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희                      
결    정    일          2014. 9.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83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2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기                      
결    정    일          201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합1832 판결 및 2013고정46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5. 각하되자(2014헌마586), 2014. 9. 19. 위 2014헌마58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는 한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659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 집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2014헌마586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청구는 위 2014헌마586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58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구속영장 집행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 
구속영장의 집행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적부심사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이를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2. 12. 24. 2012헌마978 참조). 따라서 구속영장 집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26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10.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25. 2014헌마11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28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8.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바246등), 이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8, 2014헌아114, 2014헌아175). 
청구인은 2014. 9. 26. 또다시 위 2011헌바246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위 2011헌바246등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29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15.  2014헌마652 결정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사유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1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2014헌마652), 2014. 9. 26. 위 2014헌마65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기간의 기산점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4. 30. 2013헌아3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3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선    고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및 제6항이 특허청이 공무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하되자(2014헌마101), 2014. 3. 2.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0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3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남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 2014헌마682 결정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였으나 각하되자(2014헌마682), 2014. 9. 26. 위 2014헌마6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그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그런데 청구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록을 살펴보아도 2014헌마682 결정에 대한 고유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31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8. 2014헌마7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3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17. 2014헌아215 결정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2014헌아215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33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림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단순히 헌법재판소의 판단내용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3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8. 25. 2014헌아204 결정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35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안○희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136 사건에 대하여 2014. 3. 4. 각하 결정을 받자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3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4. 8. 27. 2014헌아205 결정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38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1. 2014헌마5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3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4. 2014헌아222 결정 
결    정    일          2014.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수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2014. 9. 24. 2014헌아222)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아4 결정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11. 대법원 2013두136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3. 12. 3. 각하되었는데(2013헌마768), 이후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자(2013헌아102, 2014헌아4) 2014. 3. 5.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대법원 2013두136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여도,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4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마7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3어1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2014. 2. 11. 각하당하자(2014헌마74), 2014. 10. 29. 다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4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결 정 일  2014. 11.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2헌마735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4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0. 21. 2014헌아23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수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4. 10. 21. 2014헌아239)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4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양○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2014. 10. 22. 2014헌마886)에 관하여 다시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청구한 것으로, 그 청구 내용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4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8. 19. 2014헌마6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고(2014헌마488, 2014헌마542, 2014헌마651), 위 2014헌마6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2014헌아215), 위 2014헌아2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14헌아232). 이에 청구인은 2014. 11. 5. 다시 위 2014헌마6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재심대상결정(2014헌마651)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미 재심을 청구하여 2014. 9. 17. 그 재심결정(2014헌아215)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와 동일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49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0. 14. 2014헌바39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2나15022) 계속 중,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5.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4카기608), 2014. 9. 11.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14헌바391)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2014. 10. 14. 위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4. 11. 5. 위 2014헌바39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함과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일사부재리 조항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위 재심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조항)를 근거로 각하될 경우에 대비하여 일사부재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위 재심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50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2014. 11. 5. 2014헌마860)에 관하여 다시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청구한 것으로, 그 청구 내용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51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등(재심) 
청 구 인 1. 전○옥 
2. 김○태 
3. 김○본 
4. 김○숙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7. 2014헌마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 전○옥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마2081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7.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2014헌마19). 이에 청구인들은 위 2014헌마19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 전○옥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 전○옥 외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인이 아니어서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52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8.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바246등), 이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8, 2014헌아114, 2014헌아175, 2014헌아228). 
청구인은 2014. 11. 27. 다시 위 2011헌바246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문서의 위조ㆍ변조), 제8호(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변경), 제9호(판단누락), 제10호(다른 확정판결에 저촉)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단지 재심대상결정이 잘못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동일한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5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0. 22. 2014헌아2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2014헌마24),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반복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7, 2014헌아91, 2014헌아154, 2014헌아204, 2014헌아234). 이에 청구인은 2014. 12. 2. 위 2014헌아23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55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9. 2014헌아2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아223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아22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5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4. 10. 22. 2014헌아2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2012헌마735)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5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0. 28. 2014헌아2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 및 대법원 2012재마4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2. 5. 각하되자(2013헌마40),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3헌아27, 2013헌아94, 2014헌아3, 2014헌아240 등). 이에 청구인은 2014. 12. 4. 위 2014헌아24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 및 대법원 2012재마42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재심대상인 2014헌아240 결정 및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2013헌마40 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5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1. 14. 2014헌아24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7739, 서울고등법원 2012나60338, 대법원 2013다19090), 그 뒤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60338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나.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마488, 2014헌마542, 2014헌마651). 그 후 청구인은 위 2014헌마6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아215), 위 2014헌아2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2014헌아232), 다시 위 2014헌마6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14헌아248).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2. 8. 위 2014헌아24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사문서위조행위 및 증거에 대한 심사누락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재심사유는 재심대상결정(2014헌아248)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판결에 관한 것인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법원의 재심사건에 대한 재판 또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적법요건을 이유로 각하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고, 적법요건이란 본안판단을 받기 위한 선결요건을 의미하는 것인바,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적법요건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6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 2014헌마9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3412호 불기소처분 또는 위 불기소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부산고등법원 2013초재856) 및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14모1194)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2014. 12. 2. 각하당하자(2014헌마975), 2014. 12. 11. 다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7. 2014헌마24 결정 
선    고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8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홍○식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 결정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29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검찰청 내 청원경찰 및 방호원은 전문적인 경비능력이 있는 민간전문경비업체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9. 청원경찰 및 방호원의 채용근거에 관한 법령인 청원경찰법 제2조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100).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100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10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2. 10. 2013헌아94 결정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3헌아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30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고용노동부의 설치근거가 되는 정부조직법 제40조가 공무원들의 기득권만을 보호하여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규정으로서,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하되자(2014헌마111), 2014. 3. 7.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1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31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8. 12. 유죄가 확정된 사람으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자신의 사건기록을 2018. 12. 18. 폐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각하되자(2014헌마25), 위 2014헌마25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또한 2014. 3. 4. 각하되었다(2014헌아10).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25 결정 및 위 2014헌아10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3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아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3. 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4헌아1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33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40 결정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에서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회참가자 해산명령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34 집회참가자 해산명령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1. 26. 2013헌마7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36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마57 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아11 결정 
결    정    일          2014. 3.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57 결정 및 2014헌아1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3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7. 2013헌마86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1. 7.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86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각하되자(헌재 2012. 3. 6. 2012헌마94),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38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및 제6항이 특허청이 공무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하되자(2014헌마101), 2014. 3. 2.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14. 3. 11. 각하되었으며(2014헌아23), 이에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0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39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8. 2014헌마76 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10. 2014헌아19 결정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76 결정 및 2014헌아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7. 2013헌아102 결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11. 대법원 2013두136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3. 12. 3. 각하되었고(2013헌마768), 2013. 12. 18. 위 2013헌마76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2014. 1. 7. 각하되자(2013헌아102), 2014. 1. 15. 다시 위 2013헌아10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대법원 2013두136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여도,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40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마58 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10. 2014헌아13 결정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어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아41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5. 2014헌바67 결정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보조참가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사이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소송(상고심 대법원 2011두1214)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패소하자, 위 대법원 2011두121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대법원 2013재두272호)하는 한편, 위 재심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아99, 2013아100) 2013. 12. 26. 위 신청들이 모두 각하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4. 1. 29.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2014헌바67,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14. 2. 25. 위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주장이 실제로는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의 위 심판대상조항들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4. 3. 14.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 중 ①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재심대상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아니한 채 각하결정을 한 것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② 위 지정재판부의 재판관에게 제척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위 재판관이 재심대상사건에 관여한 것은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며, ③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결정 참조). 
따라서 위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인 재심대상사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재심대상결정에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과 관련한 재판부 구성의 위법 및 판단유탈이 있다거나, 관여 재판관이 당사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4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저소득 계층 학생들의 재정 지원문제는 외면한 채 교육공무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중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4. 각하되자(2014헌마123), 2014. 3. 14.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2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4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7. 2014헌마78 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아18 결정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어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44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22 결정 
결    정    일          2014. 3.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12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45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8조, 제3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2. 18. 각하되고(2014헌마91),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2014. 3. 10. 각하되자(2014헌아22), 2014. 3. 14.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46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21 결정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에서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47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77 결정 
결    정    일          2014. 3.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4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7. 2014헌마102 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11. 2014헌아15 결정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102 결정 및 2014헌아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49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7. 2014헌마63 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11. 2014헌아17 결정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63 결정 및 2014헌아1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건 
재 심 대 상 결 정                 헌재 2014. 1. 7. 2013헌마866 결정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13재느단1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3. 10. 2. 창원지방법원에 준재심청구를 하였다가 2013. 11. 8. 청구서각하명령을 받고(창원지방법원 2013재느단1),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31.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3브61). 이에 청구인은 2013재느단1 사건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7. 각하되자(2013헌마866)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5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장, 국방부장관 및 검찰총장이 임명방식이 아니라 직접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8. 각하되자(2014헌마92), 2014. 2. 27.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또한 2014. 3. 11. 각하되었다(2014헌아20).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92 결정 및 위 2014헌아20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51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8조가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공무원의 기득권 보장만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하되자(2014헌마112), 2014. 3. 2.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14. 3. 11. 각하되었으며(2014헌아21), 이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12 결정 및 2014헌아2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5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아6 결정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5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11. 2014헌마94 결정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5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25. 2014헌마10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55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17. 2014헌마169 결정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3. 17.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4헌마16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5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을 뿐 아니라, 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57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고, 가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58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25. 2014헌마227 결정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59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25. 2014헌마209 결정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3. 25.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4헌마20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2. 17. 2013헌아97 결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6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1. 2014헌마3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61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25. 2014헌마184 결정 
결    정    일          201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6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마36 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아9 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1. 2014헌아35 결정 
결    정    일          201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을 뿐 아니라, 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4헌아63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40 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1. 2014헌아33 결정 
결    정    일          201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