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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 지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68    민원처리 지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수사기관은 2015. 6. 18.경 청구인을 강제추행 등 범죄사실로 체포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포행위’라 한다), 그 이후 DNA 시료 채취 등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사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던 사법경찰관 및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3. 10. 4.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경찰서 2023-000967,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① 이 사건 체포행위, ② 이 사건 수사행위 및 ③ 이 사건 불송치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④ 나아가 청구인의 2024. 12. 17. 담당 공무원에 대한 추가 고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수사진행상황을 전혀 통지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른 수사기간(3개월)을 도과하여서도 수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직무유기행위(이하 ‘이 사건 직무유기행위’라 한다)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체포행위, 이 사건 수사행위 및 이 사건 직무유기행위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0; 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행위와 이 사건 직무유기행위도 함께 다투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나.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한 부분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주장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의 사실상 방치 행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무시되었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69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4호 위헌확인
청구인안○○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4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9.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사이에 법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률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법적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4호는 ‘마약&#183;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조항이 "중독자가 아닌 사람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 자신이 "마약&#183;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한다."라는 등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청구인이 위 조항과 법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징벌 실효기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71    징벌 실효기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사이에 법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법적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0조 제1항, 징벌의 실효기간을 정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4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위 조항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고,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72    재판취소
청	구	인	노○○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고정677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노1575 판결),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8. 26. 자 2025도8599 결정, 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9. 22.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73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등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9. 11. 청구인을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라 한다)하였고, 2025. 9. 12.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에 발송한 서신을 검열(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에 대한 청구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에 대한 청구
(1)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2. 2. 24. 2018헌마1010 참조).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183;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참조).
(2)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는 이 부분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 이미 종료되었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에 대한 검열행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선언한 바 있으며(헌재 1998. 8. 27. 96헌마398 결정; 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결정 등),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또 다시 헌법적 해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정○○
결정일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2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 및 치료감호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1고합376, 2021감고3(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22. 5. 11. 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21노519, 2021감노5(병합), 위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상고하였다가 2022. 7. 8. 상고를 취하하였고(대법원 2022도6366),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감호가 지나치게 길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가 지나치게 길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치료감호를 명한 이 사건 판결들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치료감호를 명한 이 사건 판결들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판결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는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489조) 및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치료감호의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코로나 백신접종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76    코로나 백신접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자아가 파멸되었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따라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백신을 접종한 2021년경으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9. 23.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7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1.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합284).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4노1421).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와 강제입원 조치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수사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8. 25. 이 사건 수사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9. 17.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5헌마1114),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재차 이 사건 수사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나머지 심판청구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강제입원 조치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도 없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78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조치되어 병원에서 구타 및 포박을 당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구체적 경위 및 내용이 무엇인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며, 기록상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79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이 투표용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지지 후보 없음’ 항목을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정하지 아니하여,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유권자의 의사를 선거에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후보자거부권을 포함한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은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183;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나.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이 ‘지지 후보 없음’ 항목을 투표용지 기재사항으로 정하지 아니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즉, 공직선거에 있어서 지지 후보가 없을 때 ‘지지 후보 없음’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지 후보 없음’이라는 항목은 현재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의 규율대상인 ‘후보자에 관한 정보(후보자의 기호, 소속정당명, 성명 등)’와는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른 대상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후보자’ 대신 ‘지지 후보 없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법률규정의 부존재를 문제 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의 불완전, 불충분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지 후보가 없는 유권자가 ‘지지 후보 없음’ 항목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를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라. 헌법은 입법자에게 공직선거에서 지지 후보가 없는 유권자가 ‘지지 후보 없음’ 항목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3. 15. 2016헌마152; 헌재 2020. 4. 21. 2020헌마564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이형석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과실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156).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9.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018).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1. 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80조 제2항에 따라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4802).
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중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 중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3. 판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24. 5. 30. 2021헌마3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80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4. 4. 11.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11호에 따라 엄중관리대상자(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었고, 2024. 6. 17. 위 시행규칙 제205조 제1항에 따라 엄중관리대상자(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5. 9.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교도관회의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2025. 9. 11.부터 10. 10.까지 청구인을 편지검열대상자로 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편지검열대상자 지정행위’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9. 12. ○○지방법원 ○○지원으로 보내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편지를 검열한 다음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편지검열행위’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5. 9. 17. ○○, ○○지방법원 ○○지원, ○○지방검찰청으로 각각 보내는 편지(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편지들’이라 한다)를 봉함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편지들을 돌려주면서 이 사건 편지들을 개봉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5. 9. 23. 이 사건 편지검열대상자 지정행위 및 이 사건 편지검열행위, 그리고 피청구인이 2025. 9. 17. 이 사건 편지들의 발송을 거부한 행위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9. 17. 이 사건 편지들의 발송을 거부한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편지들을 개봉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청구인이 2025. 9. 18. 이 사건 편지들 중 ○○ 및 ○○지방법원 ○○지원에 대한 편지를 개봉하여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5. 9.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편지들을 개봉하여 제출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편지개봉 요구행위’라 한다)로 확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편지검열대상자 지정행위 및 이 사건 편지검열행위, 이 사건 편지개봉 요구행위가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편지검열대상자 지정행위 및 이 사건 편지검열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헌재 2019. 7. 23. 2019헌마754 참조). 
청구인은 이미 2025. 9. 22. 제기한 2025헌마1273 헌법소원사건에서 이 사건 편지검열대상자 지정행위 및 이 사건 편지검열행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2025. 10. 15. 각하 결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편지검열대상자 지정행위 및 이 사건 편지검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2025헌마1273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 2025헌마1273 사건에서 이미 각하 결정을 선고받은 이상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재차 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헌재 2015. 3. 24. 2015헌마184 참조).
나. 이 사건 편지개봉 요구행위에 대한 판단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심판계속 중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헌재 2007. 5. 31. 2003헌마579 참조).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참조).
이 사건 편지개봉 요구행위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 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조직폭력수용자ㆍ마약류수용자ㆍ관심대상수용자 등과 같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에 한정하여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음에도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관련규정에 따라 무봉함 서신제출 대상자가 선별되어 무봉함 서신제출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편지개봉 요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20. 10. 27. 2020헌마1305; 헌재 2022. 6. 14. 2022헌마756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8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구속영장 발부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83    구속영장 발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9. 23.경 ○○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체포되었고, 그 후 경찰 및 검찰에서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으며, 2024. 9. 2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부당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약 3개월 반 동안 구치소에 수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23.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에 대한 체포행위에 대한 청구
사법경찰관의 체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0. 2. 25. 2020헌마14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등에 대한 청구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만약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해당 경찰관 등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영장발부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영장발부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 영장발부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제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84    공소제기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을 협박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단1301 판결).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25노2684). 
나.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위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독립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서송부촉탁신청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85    문서송부촉탁신청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2853)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69129, 83813호 등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24. 11. 8.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기간연장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 등의 송부를 촉탁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1. 20.경 위 법원에 인증등본문서 지정목록상 ‘구속기간연장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연장 신청서’, ‘구속기간을 연장 요하는 증거서류’, ‘위와 같은 서류가 편철된 수사기록’, ‘수사기록 목록(2012형제69129)’, ‘수사기록 목록(2012형제83813호)’에 대하여 응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2. 21. 이 사건 회신을 다투는 취지의 준항고를 하였으나 2025. 5. 1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인천지방법원 2025보5).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5. 7. 4.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1589).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25. 9. 24. 이 사건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때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를 말하는 것이다(헌재 1993. 7. 29. 91헌마47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신은 2024. 11. 20.자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다투는 준항고를 제기한 2025. 2. 21.에는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9. 24.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서송부촉탁신청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86    문서송부촉탁신청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4. 9. 27.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10148).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2853). 
나. 청구인은 위 제1심 사건 계속 중, 2023.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9129호 사건의 범죄인지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4. 4. 18.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에게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9129호 사건의 범죄인지서 등 사건기록의 송부를 촉탁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4. 24. 위 법원에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송부촉탁에 응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2. 27. 이 사건 회신을 다투는 취지의 준항고를 하였으나 2025. 5. 16.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5보8),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5. 7. 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1590). 
라. 청구인은 2025. 9. 24. 이 사건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신은 2024. 4. 24.경 있었고,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다투는 준항고를 제기한 2025. 2. 27.에는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9. 24.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8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8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곽○○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5.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024고합408, 2025고합23(병합)]. 이에 청구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5. 6. 12.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25노202), 위 판결은 2025. 6. 20.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5. 7. 15. ○○지방교정청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수형자 분류심사 결과 중경비처우급(S4급)으로 결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분류심사행위’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9.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범죄경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중경비처우급(S4급)으로 분류심사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 사건 분류심사행위가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분류심사’란 교정시설의 장이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ㆍ측정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는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또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로서, 청구인이 분류심사에서 어떠한 처우등급을 받을 것인지는 행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등급의 상향조정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형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분류심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과거 범죄전력을 반영하여 낮은 처우등급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지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류심사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12. 18. 2012헌마922; 헌재 2018. 5. 29. 2018헌마45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적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89    국적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청구인의 어머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 청구인은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이유로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이 국적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4구합68 판결), 청구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25. 3. 30. 선고 2024누55169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5. 6. 26. 자 2025두33434 판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국적법 제7조 제1항 중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의 의미를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된 것)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 제1호&#183;제1호의2&#183;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183;경제&#183;문화&#183;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3. 판단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법무부장관이 청구인에 대한 귀화불허가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9    재판취소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 5. 경찰 및 검찰의 수사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경찰, 검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뇌병변 중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보호자 없이 일상생활을 단독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배우자의 수감으로 인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사회보장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5.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배우자의 수감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고, 기본권 침해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에 상응하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91    재판취소
청	구	인	길○○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9. 12. 자 2025모2328 판결의 취소를 구하나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92    재판취소
청구인송○○
결정일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재판부는 2024. 4. 30. 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소14143).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5. 6. 25.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4나66211),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다214938).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 재판에 관하여 인지대,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5. 7. 14.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5카구128), 재항고하였으나 2025. 9. 1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마7103,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9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9. 17. 2025헌마1154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서송부촉탁신청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94    문서송부촉탁신청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6363)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69129, 83813호 등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24. 12. 19. 인천지방검찰청에 ‘체포영장 청구부 사본’ 등의 송부를 촉탁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1. 14.경 위 법원에 인증등본문서 지정목록상 ‘체포영장 청구부 사본(부존재)’, ‘체포영장 청구서 및 관련증거(안보여줌)’, ‘구속영장 청구부(없음)’, ‘수사기록 표지 및 부속증거(없음)’, ‘구속영장 청구시 법원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수사기록 표지(없음)’,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시 제출된 사문서위조 증거(없음)’,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시 작성된 범죄인지서(없음)’, ‘각 학부모들 범죄인지서(없음)’, ‘공범 최○○ 범죄인지서(없음)’에 대하여 응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2. 27. 이 사건 통지를 다투는 취지의 준항고를 하였으나 2025. 5. 1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인천지방법원 2025보11).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5. 7. 4.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1591).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25. 9. 24. 이 사건 통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때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를 말하는 것이다(헌재 1993. 7. 29. 91헌마47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통지는 2025. 1. 14.자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다투는 준항고를 제기한 2025. 2. 27.에는 이 사건 통지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9. 24.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서송부촉탁신청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95    문서송부촉탁신청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4705) 계속 중 위 법원에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9129, 83813호 등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24. 12. 23. 경 피청구인에게 위 사건기록 중 ‘체포영장청구서, 구속영장청구서 부분의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였다. 피청구인은 2025. 1. 14. 경 위 법원에 인증등본문서 지정목록상 ‘내사종결처분(없음)’, ‘수사착수증거(없음)’, ‘체포영장청구서(없음)’, ‘출석 불응한 사유 증거(없음)’, ‘사문서 위조 증거(없음)’, ‘구속영장청구서(없음)’, ‘구속영장 청구시 위조증거(없음)’에 대하여 응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2. 19. 이 사건 회신을 다투는 취지의 준항고를 하였으나 2025. 5. 28. 기각결정이 내려졌다(인천지방법원 2025보15).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5. 7. 4.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1592).
다. 청구인은 2025. 9. 24. 이 사건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신은 2025. 1. 14. 경 있었고,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다투는 준항고를 제기한 2025. 2. 19.에는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9. 24.에서야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96    재판취소
청구인오○○
결정일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인천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1935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98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청구인홍○○
결정일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폭행, 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무고,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23노119) 2024. 2. 29. 상고심에서 위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18346). 한편 청구인은 별개의 상해 사건으로 2024. 2. 15.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춘천지방법원 2022고단478), 2024. 10. 18.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형면제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24노211).
그러자 청구인은 위 춘천지방법원 2024노211 판결에서 형이 면제된 이상 자신의 미결구금이 시작된 2023. 6. 28.부터 기산하여 3년 6개월이 되는 2026. 12. 28. 모든 형집행이 종료되어야 하나, 자신의 수용증명서상 형기종료일은 2027. 6. 2.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오류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형사재판의 집행은 검찰청 검사의 형집행지휘서에 의해 이루어지고(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제2항,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4조 제1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이때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는 형집행기간 산정 내지 형기종료일 지정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헌재 2012. 5. 31. 2010헌아292; 헌재 2013. 6. 4. 2013헌마299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절차 진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99    재판절차 진행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23재나24 사건의 원고인 청구외 송○○의 아들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송○○가 고령 및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25. 8. 13.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25카기26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제주지방법원 2025라267호로 항고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사건의 항고심이 진행 중임에도 제주지방법원 2023재나24 사건의 재판부가 재판을 속행하는 것(이하 ‘이 사건 재판진행’이라 한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법원이나 재판장의 결정&#183;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183;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진행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노1049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0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20. 7. 14. 2020헌마85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등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들을 형법 제350조의2에 의한 특수공갈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공소제기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00    공소제기처분취소
청구인윤○○
피청구인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결정일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6. 9. 청구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하였고(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21형제143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8. 18. 선고 2021고정40 판결). 
나. 청구인은 2024. 8. 12.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4. 9. 3. 2024헌마728).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임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02    재정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차○○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황○○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24. 9. 13. 자 2024년 형제29740호 결정).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5. 8. 29.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2025초재56,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9.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누구의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청구취지 상세"라는 제목으로 "광주고등법원 2025초재56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위헌성 확인"이라고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지 명확히 특정할 수 없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도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03    재판취소
청구인양○○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5.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025고합76, 2025고합216(병합)].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고, 청구인의 모친 석○○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7. 25.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5노892).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5. 9. 1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2289, 이하 위 판결 및 결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 및 결정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9. 26. 이 사건 판결 및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 및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04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5. 3. 27. 선고 2024고단326 판결 및 광주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5노968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05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경찰서장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번호 ○○-○○-○○호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8. 1.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9조 제2항 제5호 라목에 따라 불입건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입건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입건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인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헌재 2022. 6. 14. 2022헌마758 참조).
이 사건 불입건결정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수사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06    재판취소
청구인이○○
결정일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등의 범죄사실로 2024. 2. 1. 징역 7년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2고합907). 청구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2024. 10. 31. 모두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노207),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1.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8385). 
청구인은 ① 위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청구인의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재판을 그 기간 안에 신속하게 종결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② 그에 따라 위 항소심 재판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③ 청구인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위 항소심 재판이 정지되지 않았다(이하 위 발언 및 재판진행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발언 및 재판진행’이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6. 이 사건 발언 및 재판진행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발언 및 재판진행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발언 및 재판진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발언 및 재판진행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 중 어떠한 조항이 적용되었는지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발언 및 재판진행에 위헌인 법령이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발언 및 재판진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모욕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고정1828 판결). 청구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노148 판결).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선고와 동시에 정보통신망으로 판결문 정본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선고와 동시에 정보통신망으로 판결문 정본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08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2024. 9. 26.경 반바지 아래 성기 부위에 손바닥 크기의 구멍이 난 옷을 지급받았고, 구치소 직원으로부터 반말과 고함을 들었으며, 2024. 9. 27.경 구치소 내에서 억울하게 수갑을 차게 되었고, 싱크대와 세면기가 없는 독방에 격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6.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10. 2. 보정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2024. 10. 2.경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 위생물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미지급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기본권 침해행위는 2024. 9. 26.경부터 2024. 10. 2.경까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그 시점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9. 26.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0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1. 한국장학재단
				2. 교육부장관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에게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의 지원효과 자료’의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들은 2025. 7. 31. ‘보유 및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의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의 지원효과 자료’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알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의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와 정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헌재 2009. 9. 24. 2007헌바107) 어느 경우든 정보 자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정보, 즉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의 지원효과 자료’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이라거나 피청구인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그에 관한 주장은 알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헌재 2013. 10. 1. 2013헌마63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헌재 2023. 1. 31. 2023헌마71).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식재판 청구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1    정식재판 청구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7633), 2024. 9. 27. 약식명령이 발급된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8857)의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을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진정을 종결 처리한 수사기관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의 정식재판청구권자에 형사피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또는 그 직계친족 등이 검사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진정을 종결처리 한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으로서,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1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대리인   변호사 허성희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준강간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24. 8. 30.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023고합592).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4. 24.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24노419),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7. 1.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6699,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이 사건 결정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간과하는 등 채증법칙 및 경험칙에 반하는 자의적 판단을 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결정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4. 8. 13. 2024헌마63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