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4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19906호 기소유예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
○○
 소속 운전기사로서, 2000. 2. 28. 19:4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노상에서 청구외 김
○
욱으로부터 금5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는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김
○
욱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청구인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김
○
욱의 얼굴을 때려 전치 약 15일간의 우측구강점막열창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0. 6. 26. 위 김
○
욱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소추를 유예한다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위 피의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위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창   순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99형제610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송
○
기는 1999. 9. 9.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00.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송
○
기와 동거하던 중 
가. 1999. 4. 16. 15:00경 서울 중랑구 중화3동 위 송
○
기의 집에서 위 송
○
기가 며칠전 자신을 구타하였다는 이유로 “나도 병신이 되었으니 너도 병신이 되어보라”고 말하며 화장품병으로 위 송
○
기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리고 목부위를 할퀴어 위 송
○
기에게 전치3주의 흉부다발성타박상을 가하고
나. 같은 해 5. 17. 1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발로 위 송
○
기의 허를 1회 차 동인에게 전치10일의 요배부좌상등을 가하고
다. 같은 해 7. 28. 09: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위 송
○
기가 근무하는 
○○
초등학교 당직실로 찾아가 위 송
○
기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송
○
기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 동인에게 전치 2주의 좌측옆구리타박상등을 가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517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임      
○
      묵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주   교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6013호, 제18289호 불기소사건기록, 2000년 진정 제71호, 1999년 진정 제263호 각 진정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9. 22:30 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 바퀴로 청구외 이
○
호의 발을 역과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후 1999. 4. 28. 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되었다(청주지방법원 99고단877호).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1999. 8. 27. 경 위 교통사고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교통사고조사계장, 주임검사와 참여계장, 교통사고 피해자 및 그 일행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12. 29. 청주지방검찰청 검사가 피진정인들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을 종결하자(1999년 진정 제263호),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한편(대전고등검찰청 2000 불항 제64호), 2000. 3. 4. 위 진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대전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4.에는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송부된 고소장을 대전고등검찰청으로부터 송부된 고소장과 함께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였고(2000 진정 제71호), 같은 해 4. 11. 관련사건인 대전고등검찰청 2000 불항 제64호 사건의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위 고소장들을 대전고등검찰청에 송부하고 진정사건을 종결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 2000.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2000. 4. 11. 
관련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고등검찰청에 송부하고 진정사건을 종결한 바 있으나, 같은 해 8. 10. 대전고등검찰청으로부터 동 고소장을 다시 송부받아 청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8289호로 접수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건인 청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6013호 사건과 병합하여 수사한 후 2000. 9.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이 처음에는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청구인에 의해 다시 고소사건으로 접수되어 수사되었다면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한 종결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5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 형제26240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9. 10. 29. 청구인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 무단 방치를 이유로 고발당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서울1어
○○○○
호 에스페로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1999. 2. 2.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도봉2동 소재 
○○
(주) 내 주차장에 위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0. 6. 13.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본 사건은 수리를 위해 위 승용차를 맡겼다가 수리비의 예치문제로 다툼이 생겨 발생하게 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9. 5.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혐의 없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  위헌확인

## 판시사항

경찰서장의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 결정요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9조, 제18조에 의하여 국민에게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그 허가여부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가 부여되었으므로 경찰서장의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직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참조조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1996. 12. 31. 법률제5242호) 제6조, 제9조, 제18조
검찰보존사무규칙(1998. 4. 4. 개정된 것)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 참조판례

97헌마101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엄○웅
국선대리인 변호사　양　헌
피청구인　보성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황○자가 행방불명이 되자 황○자의 모인 청구외 이○용은 1990. 5. 28. 청구인이 위 황○자를 살해하여 암매장한 의심이 있다며 이를
수사하여 달라는 탄원서(보성경찰서 1990-1138호)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수사한 후 1990. 7. 29.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였다.
(2)그런데 그 후 청구인은 1995. 10. 6. 후처인 청구외 최○자를 구타하여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996. 4. 1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6. 9. 25.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아 현재 마산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다.
(3)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자료를 찾는다는 이유로 위 보성경찰서 1990-1138호 탄원사건기록사본의 교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검찰사건기록열람, 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사본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사건기록사본의 교부를 거부하였다.
(4)이에 청구인은 위 교부거부처분이 국민의 알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며 2000.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2000. 8. 4.자 청구인의 보성경찰서 탄원1990-1138호사건기록사본교부신청(보성경찰서 탄원 1995-568호)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0. 9. 14자 거부처분이다.
2. 판　단
우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6조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할 뿐 만 아니라, 제18조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검찰보존사무규칙 또한 제20조, 제20조의2에서 사건관계인등이 기록에 대하여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1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열람, 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실정법상의 근거가 명백히 마련되어 그 처분성이 분명하게 되었고 국민에게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그 허가여부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판례집 10-1, 211 참조).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윤영철,이영모,한대현,하경철,김영일,주심,권성,김효종,김경일,송인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6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민     
○
     식 외 2인
주           문
  1.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2094(본소), 99다42100(반소) 판결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망 민
○
욱(1882. 12. 15. 출생, 1965. 4. 12. 사망)과 동인의 넷째 부인인 청구외 망 김제 조(趙)씨와의 사이의 소생으로서, 위 민
○
욱과 동인의 셋째 부인인 청구외 망 창녕 조(曺)씨의 장남인 청구외 민
○
식의 아들이자 위 민
○
욱의 손자인 청구외 민
○
태(청구인들의 조카)와의 사이에 묘표석철거 소송에서 대법원이 2000. 9. 26.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99다42094(본소), 99다42100(반소)}을 선고하자 위 대법원 판결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0. 14.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와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와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2094(본소), 99다42100(반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권에 대한 특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을 다른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국민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이, 되도록 흠결없는 효율적인 권리구제절차의 형성을 요청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임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조화되기 어렵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나. 이 사건 판결 부분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울러 분묘에 부속된 비석은 분묘와 일체를 이루는 제구로서 종손의 소유로 되고 그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민○태가 민
○
욱에 대한 제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위 민
○
태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상실한 점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선고한 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판결의 취소청구 부분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2094(본소), 99다42100(반소)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6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명   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879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8. 12. 서초경찰서에 공용서류무효 피의사실로 입건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끝에 같은 해 9. 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고 하여 같은 해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의 요지
  가.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2000. 8. 8. 대법원 민사과에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윤
○
길이 재심원고인 위 법원 2000재다8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재심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를 하여 위 법원의 서기로부터 교부받은 등사본에 재판기록 원본 4장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달 11. 16: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등사본 속에 원본을 고의적으로 끼워 넣은 의도를 밝히라”고 주장하면서 위 원본 4장의 반환을 거부하여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나. 기소유예처분이유의 요지
  청구인이 원본 4장의 반환을 거부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60세의 가정주부이고, 그녀의 남편이 사건의 당사자인 재판기록의 열람등사과정에서 원본 4장이 사본에 섞여 교부되자 담당직원에게 그 사유를 추궁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으며, 원본 4장이 손상되거나 은닉되지는 않아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함.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6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남     
○
     한
                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전재중, 조성극, 송시섭, 박종운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46699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주)○○개발 직원으로서, 2000. 6. 22.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
프라자 능곡현장에서 ○○주택 직원들과의 사이에 위 건물에의 입주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곳에 있던 
○○
주택 직원인 청구외 김
○
수가 2000. 7. 25.경 고양경찰서에 청구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고양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2000. 8. 2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주)○○개발 직원인 바, 2000. 6. 22.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
프라자 건물 앞에서 위 회사와 
○○
주택간의 유치권 문제로 인하여 위 건물의 한 점포를 임차한 청구외 손
○
수가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손
○
수가 술을 먹고 위 건물에 진입하려고 하자, 청구인이 이를 제지하였고, 
○○
주택 직원인 김
○
수가 그 과정을 촬영을 하는데 격분하여 위 김
○
수의 넥타이를 잡고 끌고 다님으로써 위 김
○
수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경부염좌상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그 동기에 참작할 바도 있으며, 위 김
○
수도 고소를 취소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
○
수에게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힐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위 김
○
수의 진술 및 믿기 어려운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10. 2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6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2000형제85034호 사건
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9. 15.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방송위원회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729    방송위원회결정취소
청  구  인      임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병   준
피 청 구 인       방송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김  정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목사인 청구인은 한국방송공사의 KBS1 TV가 ‘도올의 논어 이야기’라는 제하로 1주일에 2시간씩 총 50회에 걸쳐 논어강의에 관한 프로그램을 편성ㆍ방송하는 것은 방송의 공적책임에 관한 방송법 제5조 제2항,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관한 같은 법 제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시청자불만을  2000. 11. 3.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다.
피청구인 소속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에서는 같은 달 9일 이 사건 프로그램은 방송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결을 하고 이 의결은 같은 달 10.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같은 달 22. 이 사건 의결이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국가의 기간(基幹)방송인 한국방송공사는 특정사상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시청자의 양심결정에 관여하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양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강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논어라는 유교철학의 경전을 주시청시간대에 방송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주입시킴으로써 청구인을 비롯한 국민의 양심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다양한 사상이나 의견ㆍ철학ㆍ이념을 접할 기회를 방해하여 청구인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 동시에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인 연구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방송을 적법한 것이라고 결정한 것은 명백히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방송위원회의 의견 요지
    (1) 청구인은 방송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 침해당한 피해자가 아니므로 이 청구는 자기관련성 내지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또 청구인은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구체적 침해사실 내지 침해의 가능성을 제시함이 없이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어 역시 이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방송은 청구인의 양심결정을 일정한 방향으로 강제하거나 국민을 세뇌시킬 목적으로 일방적, 계속적으로 선전하는 것도 아니며, 특정 종교를 비방 또는 옹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사정은 전혀 없다.
  더구나 오늘날에는 다양한 방송채널과 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방송만으로 청구인의 양심결정이 강요되어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거나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의 권리나 학문의 자유가 침해당하였다고는 더욱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적법한 것으로 본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의결을 한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34조 및 방송위원회기본규칙 제19조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관한 피청구인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의 하나로서 지상파방송의 방송내용 중 보도ㆍ교양부문의 프로그램을 심의하여(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방송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거나 시정을 권고하는 것 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으므로(위 규칙 제9조 참조) 이

심의위원회는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독립된 행정관청이 아니라 피청구인에 대한 건의ㆍ권고 등을 통하여 피청구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한 이 사건 의결은 행정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7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현

                대리인   변호사  강   정   면
피청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수원지방검찰청 2000년형제49229호사건(피고소인 조
○
현,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9. 19.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위헌확인

## 판시사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 결정요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제정,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시행일인 2000. 5. 13.부터 계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2000. 12. 29.에 비로소 청구되었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심판대상조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된 것) 제2조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된 것) 제2조

## 참조판례

91헌마16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사13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양    
○
    석 외 11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류   권   홍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당 재판소 2000헌마24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ㆍ강화군 을선거구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사212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유○하 외 19인
                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신헌준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0헌마96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1999. 12. 15. 대통령령 제16616호)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1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집행정지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사500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임     
○
     웅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정   현
본안사
건      99헌바7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0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김     
○
     곤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0헌마767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0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정     
○
     주

                          주           문
  2000헌마776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신헌준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1 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0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김     
○
     현


주          문
     당 재판소 2000헌바89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등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보환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0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장     
○
     만  

                          주           문
  2000헌마777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우관수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1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김     
○
     일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1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최     
○
     순 외 1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0헌마785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1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박     
○
     구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1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정     
○
     명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0헌마790 수사기록비공개및등사거부처분취소 등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1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박    
○
     순

                          주           문
   2000헌마793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상원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1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예      
○
      해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1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최     
○
     식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0헌마798 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1 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2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김     
○
     봉


주          문
     당 재판소 2000헌마799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영복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1 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2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정     
○
     균


주          문
     당 재판소 2000헌마800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원구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2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김     
○
     춘  

                          주           문
  2000헌마802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건방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2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이     
○
     남

                          주           문
  2000헌마803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석조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6.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2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나     
○
     남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당 재판소 2000헌마804 구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신     
○
     규  

                          주           문
  2000헌마805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유병옥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2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이     
○
     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0헌마808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2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김     
○
     성  

                          주           문
  2000헌마810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유한철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2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김     
○
     중  

                          주           문
  2000헌마811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성환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3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이     
○
     호

                          주           문
  2000헌마813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상혁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0.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3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이    
○
    영  

                          주           문
   2000헌마814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상희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0.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3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서    
○
    균  

                          주           문
   2000헌마816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일영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3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서     
○
     균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당 재판소 2000헌마817 기소유예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부칙 제1조 본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사535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부칙 제1조 본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청인(선정당사자)  정   
○
   백  외 33인
                  신청인(선정당사자)들 대리인 변호사  김   유   신
주           문
   신청인(선정당사자)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99헌마613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부칙 제1조 본문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선정당사자)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1 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3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이     
○
     기


주          문
     당 재판소 2000헌마765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상국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사53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이     
○
     식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6.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3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양     
○
     갑

                          주           문
  2000헌마821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재용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7.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1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학
                대리인   변호사  김   완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형제60675호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11.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1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원     ○     보 

                대리인   법무법인 한 라
               담당변호사  정대권, 오승진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제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94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 ○○호(9.77톤, 디젤 265마력)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0. 2. 1. 제주시장으로부터 연안복합어업허가(기간 2000. 2. 1. ～ 2005. 1. 31.)를 받고 제주도 일원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중, 2000. 9. 22. 15:30경 선원 김○래, 이○태 등 4명과 함께 제주도 성산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8:00경부터 갈치 채낚기어업을 하면서 조류에 의해 거문도방향으로 어선이 밀려가다가, 다음날 04:00경 엔진에 이상이 생겨 2시간 가량 표류하다가 거문도항으로 피항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냉각수펌프 임펠러 교환을 위하여 여수시 삼산면 소재 ○○기공사에서 수리를 마친 청구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연안 채낚기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연안 채낚기 조업을 감행하여 갈치 25㎏ 상당을 포획함으로써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제1호(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된 것)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여수해양경찰서 거문지서에서 조사를 받고 2000. 9. 24. 18:00경 제주도 성산항으로 귀항하였다.
다. 그후 제주해양경찰서가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0. 12. 28. 제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 제19490호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01. 2.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 ○○호(9.77톤, 디젤 265마력)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여수시장으로부터 연안 채낚기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0. 9. 22. 18: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위 선박과 채낚기어구를 사용하여 연안 채낚기 조업을 감행하여 갈치 25㎏(시가 8만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및 국선대리인의 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거문도 남방 12마일 해상이 아니라 제주도 연안인 북위 33°35′, 동경 127°15′해역에서 갈치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엔진 냉각수 임펠러 날개가 부러져 부득이 가까운 거문도항으로 피항하여 갈치판매대금으로 배를 수리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작성한 자인서는 여수해양경찰서 거문지소의 경찰관이 거문도 근해에서 갈치를 어획하였다고 시인하지 않으면 출항시키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위 자인서 이외에 달리 증거가 없는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가볍게 자인서만을 믿고 자의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의 요지
청구인은 선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는 자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위협에 의하여 자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기소이유의 요지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은 침해된 바가 없다.
4. 판 단
기록상 청구인 작성의 자인서(수사기록 2-2, 제8면) 및 진술서(같은 기록 제9면) 외에도 김○래, 이○태 작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2-1, 제14, 15면)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청구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그밖에 피청구인이 본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선의의 시민이 누군가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려다가 가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그 와중에서 폭행을 한 여부가 문제된 것이라면, 설사 폭행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어행위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 결정요지

사건의 발단과정이 피해자에 대한 집단폭행을 제지하는 데서 비롯되었고, 청구인이 싸움을 말리려다가 4인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그 와중에서 이에 대항하여 팔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청구인은 심한 반면 가해자들은 대수롭지 않은 정도라면, 청구인에게 폭행의 혐의를 인정하는 데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설사 폭행의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를 검사는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신○준
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영 외 3인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대전지방검찰청 2000형제42887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0. 10. 21. 대전북부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
(피의자)
은 
○○
대학교 2학년생인바, 2000. 10. 20. 01:
0
0경 대전시 유성구 궁동의 거리를 여자친구와 지나가다가 청구외 이근무가 상피의자 조○진, 박○서, 장○석, 오○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상피의자 조○진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넘어진 청구외 조윤진의 
안면을 발로 1회 밟고 손을 1회 차고, 상피의자 장
○
석과 오
○
석
의 안면과 등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각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소년이고, 피해자 조○진 등이 먼저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0. 11. 23.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혐의없음 혹은 죄가안됨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
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6. 이 사건 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　단가. 먼저 사건의 발단에 관하여 보면, 2000. 10. 20. 01:00경 대전시 유성구 궁동의 거리를 당시 대학 2년생이던 청구인이 여자 친구와 함께 지나가다가 상피의자 조○진, 박○서, 장○석, 오○석 등 4인의 청소년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던 청구외 이○무가 “도와달라”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꺼려하여 그냥 지나쳤는데 잠시후 이○무가 재차 구원을 호소하는 것을 듣고는 더 이상 못본척 할 수 없어서 여자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피의자 일행에게 다가가서 폭행을 제지하게 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폭행의 경과를 보면, 청구인이 그보다 나이어린 상피의자들에게 “이봐”라고 말하면서 폭행을 제지하자 상피의자 일행이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청구인이 “니네 고등학생이냐”라고 물었더니 상피의자 중 한 사람이 “니가 뭔데 물어봐”라고 욕을 하고 상피의자 조○진이 청구인의 오른쪽 눈부위를 먼저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청구인의 여자친구에게까지 폭행을 하려 하자 청구인이 이를 막으려고 조○진의 얼굴을 1, 2회 때렸고 이때부터 상피의자 일행 4인이 청구인을 집단적으로 구타하고 넘어진 청구인을 발로 밟고 피의자 장관석은 낚시대로 청구인의 등을 때리고 벽돌로 청구인의 뒷머리를 때리고 이 와중에 청구인도 이에 대항하여 팔을 휘두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발견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수사기록 26,
 33쪽의 피의자 조
○
진, 박
○
서의 진술 참조)
, 청구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넘어진 상피의자 조○진의 안면을 발로 1회 밟고 손을 1회 차고, 상피의자 장관석과 오○석의 안면과 등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상피의자 장관석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기록 41쪽)
 등은 위에서 설명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다. 나아가 사건의 결말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상피의자들이 도주하여 싸움은 끝이 났고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우안황반부종 및 외상성 홍채염으로 28일간, 좌측 견관절 염좌로 28일간, 뇌진탕 추정으로 14일간, 안면부ㆍ좌 견갑부ㆍ배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으로 14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반면 상피의자 등은 상처가 났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모두 하지 않고 상해진단서도 제출한 바 없다
(수사기록 28, 34, 50쪽 참조)
. 또한 피의자 조○진, 박○서, 오○석은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상피의자들 모두는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주면서 합의를 하였고 결국 약식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
라. 이러한 상황이라면 청구인에게 폭행의 혐의를 인정하는 데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였고 설사 폭행의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마. 폭행을 당하여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 주기 위하여 폭행의 제지에 나서는 시민의 용기는 법질서를 수호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이 보호하여야 할 가치의 하나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가치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의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