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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2헌바11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 25. 대법원 2012카기13 기피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2. 2. 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3. 21.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68),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2. 3.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 25.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13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2. 2. 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민형기,송두환
#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2헌아16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3. 2011헌마8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형 관용차 운행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헌재 2011헌마625), 위 2011헌마62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 역시 각하되자(헌재 2011헌마843), 2012. 1. 15. 다시 위 2011헌마84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대형 관용차를 운행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때 침해되는 청구인의 기본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이를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843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에 명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본권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며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정미,김종대,이동흡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2헌아6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서○도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0헌마140 결정
                2. 헌법재판소 2012. 3. 20. 2012헌아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4. 5.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0헌마140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2. 3. 20. 2012헌아4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송두환,박한철
#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3헌마577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위헌확인
  청  구  인      하○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3년도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다. 고등학교부 및 고등학교 선수 참가자격 중 제5항을 "체육특기자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타 시도로 진학 및 전학한 자는 당해연도 1학기 개학 전일까지 전입학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에서 "체육특기자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타 시도로 진학 및 전학한 자는 대회개시일 기준으로 만 1년이 경과된 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시 교육청의 실수로 위와 같이 변경된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을 고지받지 못한 채 2013. 3. 경기도에서 서울체육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2013년도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어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공보 35, 466-468;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실수로 2013년도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학생이 억울하다고 주장할 뿐이고, 청구인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
#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3헌마61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욱
                
                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송명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1991. 12. 2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감으로 재직하고 하는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① 현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4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부분, ②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12. 31., 2011. 1. 10., 2012. 8. 22. 대통령령 제21243호, 제22618호, 제24048호로 각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중 산출기준에 관한 부분,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된 것) 중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를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사람’으로 규정한 부분, ④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0. 1. 7. 구 행정안전부예규 제290호) 중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지급 불가’ 부분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외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3.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11-1, 447, 496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과 같은 현업공무원 등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규정들이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시행된 뒤 청구인이 시간외 근무 등을 하여 위 규정들에 따라 산출된 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청구인에 대하여 위 규정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들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2009. 1. 1., 2011. 1. 10., 2012. 9. 1.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2010. 1. 7.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91. 12. 28.부터 시간외 근무와 휴일·야간근무가 수반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현업공무원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위 각 시행일 이후 청구인이 시간외 근로 등을 하여 그 월 보수지급일에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무렵 이미 위 규정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3헌바3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7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3헌바45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만
			
			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도119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 등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시중 은행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증재자 5명으로부터 합계 2억 9,13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대법원 2013도1196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2. 그 상고는 기각되고, 위 신청은 각하되자(대법원 2013초기555) 2013.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청구인 자신과 같이 대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이나 그 임직원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으나 알선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미리 특정되지는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개별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이거나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3헌바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1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2. 12. 6.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515)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정미,김창종
#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마209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성가족부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14. 3. 9. 공무원의 정원, 여성가족부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8조 및 제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법의 일부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6 참조),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마253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마301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심
			
			
선	고	일	2014. 4.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17., 청구인의 등기신청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관의 각하결정, 등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이 등기관 등 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관할하도록 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부동산 등기 시 신청인에게 오류를 보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법이 보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같은 법 제100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 주장 취지는 부동산등기법이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허용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동산등기법이 보정에 관한 규정 및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4헌마239 사건에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보정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등기관의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허용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 입법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서기석,이정미,김창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마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남○영
			2. 박○진
			3. 박□진
			
			청구인 박□진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남, 모 남○영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양승철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박○남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10. 12. 15.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고,  2011. 8. 25.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도5945). 
청구인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가 청구인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인 박○남의 신상정보 공개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에 근거한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조항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다.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하고,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 박○남의 신상정보 공개는 심판대상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심판대상 조항 등에 근거하여 판단한 후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의 박○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2011. 8. 25.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포함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박○남에 대한 판결확정일인 2011. 8. 25.에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1. 2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난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마660    재판취소 
청	구	인	서○욱			
결	정	일	2014. 8.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장○근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2.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73844호)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3.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4초재1871), 2014. 7. 25. 재항고도 기각되자(대법원 2014모1691),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2014모1691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마6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4헌마16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결정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1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서기석,이정미,김창종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마75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주			
결	정	일	201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골프장 캐디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였던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반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하도록 하면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재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3.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의 가입을 원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25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타당하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 제출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골프장 캐디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카트에 왼쪽발이 찍히는 부상을 당하고 2013. 4. 22.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때쯤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4. 9. 3.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바2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33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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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바27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조○연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두35867 허위문서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14. 8.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바58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오○운
			
			대리인   법무법인 일흥
			                담당변호사 조하늘, 정재원, 이민호, 송홍기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112 보호감호가출소처분무효확인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에 의한 보호감호 집행을 받다가 2006. 8. 28. 가출소한 뒤, 다시 강도상해죄를 범하여 2007. 6. 18. 보호감호 가출소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112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처분의 근거가 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도록 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2005. 8. 4. 법률 제7656)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4.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 가출소취소처분은 2007. 6. 18.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이미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이와 같이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4. 1. 28. 2011헌바38; 헌재 2014. 1. 28. 2011헌바246등 참조),  위 가출소취소처분 당시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아21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1. 류○곤			     
			2. 김○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7. 2012헌마379 결정
결	정	일	2014.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을 뿐,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아2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7. 2014헌아3 결정
결	정	일	2014.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아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아35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1. 2014헌마3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김창종,강일원
#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아65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판력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조항들이 일반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1. 각하되자(2014헌마217), 2014. 4. 6. 또다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21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아7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92 결정, 2014헌아20 결정 및 2014헌아50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송○섭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6. 16. ○○협회에서 실시한 ○○상담사 시험, 2000. 8. 9. ○○협회에서 실시한 □□상담사 시험에 각 합격한 후, 2008. 9. 11.부터 9. 17.까지 ○○연수원에서 △△상담사 등록과정을 수료하였다. 금융투자업자인 ○○금융증권은 2009. 9. 9. 청구인을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이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중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재 2010헌마59). 그러나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 4. 19. □□투자증권으로부터 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되었고, 2016. 4. 26. 헌재 2010헌마59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중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한다)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가 아닐 것
2.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3. 제5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등 참조).
청구인은 2016. 4. 19. 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되면서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투자권유대행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권유대행인 제도가 2010년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개편에 따라 폐지되면서 업무범위가 거의 동일한 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통합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헌재 2010헌마59 사건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금융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2009. 9. 9. 이미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투자권유대행인들이 파생상품등의 투자권유를 대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만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한민국 2대ㆍ3대 대통령 선거의 실제 당선자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내용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4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서○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로서, ① 2016. 3. 19. 청구인의 어머니와 화상접견을 하면서 재소자용 평상복 상의를 탈의하고 그 안에 착용 중인 자비구매 의류만 입고 화상접견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이하 ‘이 사건 사복착용제한행위’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2016. 3. 21. 청구인이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15헌마701)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가 청구인 앞으로 보낸 서신을 검열하였으며, ③ 피청구인이 2016. 3. 31. 대법원 및 법무부가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을 검열하였다고 주장하며(이하 위 서신검열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라 한다), 2016. 4. 27. 이 사건 사복착용제한행위,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 및 그 근거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사복착용제한행위 및 서신검열행위와 함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4조,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43조 제3항, 제4항, 제84조 제3항, 제88조, 형집행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3항, 제67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16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용지침’ 제29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들은 청구인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그 자체의 위헌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조항들이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이 사건 사복착용제한행위 및 서신검열행위만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복착용제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헌재 2013. 7. 2. 2013헌마388; 헌재 2015. 9. 22. 2015헌마901 참조).
그런데 형집행법 및 관계 법령 어디에서도 접견 또는 화상접견시 수형자에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권리나 평상복 탈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수형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형자에게 화상접견시 평상복 탈의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복착용제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서신검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위헌확인 선언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결정 및 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결정 등에서 수차례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또 다시 헌법적 해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헌재 2005. 9. 20. 2005헌마834; 헌재 2015. 6. 25. 2015헌마635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수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성을 사문서위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안산단원경찰서는 2016. 4. 4. 각하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하였다. 청구인은 수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민원을 대통령비서실에 제기하였고, 그 민원은 진정사건으로서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부되었으나 2016. 4. 22. 공람종결되었다(2016진정134). 그 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위 고소에 대하여 2016. 4. 25.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6년형제16947호).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7조, 진정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공람종결처분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람종결처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불기소처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소인인 자신에게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거나 자신을 상대로 조사하지 않은 수사상의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47조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심판청구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공람종결처분 결과 등의 서류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임○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뿐 임○성을 기소한 적이 없고, 진정에 대해서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공람종결처분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떠한 법원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법원의 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소권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인 반면, 청구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인 법원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47조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헌재 2011. 9. 29. 2009헌마358; 헌재 2013. 3. 21. 2012헌마569 참조).
공람종결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해 보면,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2010. 9. 14. 2010헌마557 참조). 따라서 공람종결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부분에 대해 보면,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재항고,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조사하지 아니한 검찰청의 수사상 부작위를 다투는 부분에 대해 보면,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등 참조). 그런데 헌법 규정 또는 헌법 해석상 수사기관에게 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직접 조사해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상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석○별
			대리인   변호사 최윤영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 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2016년 형제2952호). 청구인은 2016. 5. 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6. 1. 26. 기소유예처분 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날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5.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6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복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일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 및 법무법인 ○○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었고, 그에 대하여 제기한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6. 4. 29. 2015재다2025 외 5건의 대법원 판결들이 민사소송법 제299조와 제202조를 위배한 위법이 있으며,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가 없는데도 자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재심청구원인이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고, 위헌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및 제4조에 근거한 판결들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65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완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5. 9.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이하 ‘이 사건 세액공제조항’이라 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이하 ‘이 사건 소득공제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방식의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71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절차에서 이 사건 세액공제조항에 규정된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의 자녀를 위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대학 등록금이 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득공제조항에 규정된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청구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청구인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계산됨에 따라 징수액이 늘어나거나 환급액이 줄어드는 만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권 침해는 법령조항인 심판대상조항들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을 각각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법률의 개폐는 입법기관의 소관사항으로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6. 89헌마132).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6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완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10. 23. ○○세무서장을 상대로 현금영수증 공제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0년에서 2012년 귀속분에 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2. 4. 경정을 일부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거래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만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5. 7. 30. 2013헌마536 참조).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으로 말미암아 경정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그 거부처분이 있었던 2015. 12. 4.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71    재판취소
청	구	인	공○근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13모285 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에 대한 재심 또는 위헌심판 등을 구하고 있는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도로법 제112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72    도로법 제11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식
피	청	구	인	한국도로공사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도로법 제112조의 위헌확인 및 피청구인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라 부체도로를 건설·준공하여 이를 관할 도로관리청에 이관하도록 명할 것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61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7195 판결, 대법원 2016다200903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73    재판취소
청	구	인	고○언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동 □□ 외 1필지 34,745.90㎡ 지상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재건축조합은 2014. 8. 11.부터 2014. 9. 23.까지 실시한 분양신청기간에 청구인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분양대상자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0. 22.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1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5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6. 4. 22. 항소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66692).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5. 11.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5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669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7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3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심○보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지정되어 의료급여를 지급받다가, 2015. 12. 29. ○○구치소에 구금된 후 의료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고, 2016. 5. 3.경 의무관에게 결막염 증상, 안구통증 등을 이유로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이하 ‘외부진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자신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외부진료를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외부진료를 불허하자, 이에 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8조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등 참조). 
형집행법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형집행법 제30조), 교도소장이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고(형집행법 제37조 제1항),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제37조 제2항). 
 그렇다면 청구인은 여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장에게 국가의 부담으로 외부진료를 받게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수용자로서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외부진료 불허처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소장에게 외부의료시설의 진료를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소장의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참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81    재판취소
청	구	인	진○찬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2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노3447 판결 및 대법원 2016도4026 결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 등’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6. 5. 13.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 등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8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438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257 및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사건에서의 각 재판장의 재판진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각 재판장의 재판진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85    재판취소
청	구	인	박○희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년에 피고 문○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그 이후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기판력을 이유로 각하하고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한 판결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소93620, 2010나10998, 대법원 2011다3219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23288, 2013나10579, 2014가소13394 등)이 기판력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아 부당하고, 피고가 범한 소송사기죄의 공소시효를 예외적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면서 관련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8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태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4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인천남부경찰서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중인 사람으로, 2015. 1. 30.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5. 5. 18.경 수용자인 김○태와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구치소장은 2015. 5. 29. 위 싸움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조사기간 산입 10일)을 하면서 텔레비전 시청 제한, 교육훈련 및 공동행사 참가 제한 등의 처우제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2조)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5. 6. 24. 및 2015. 6. 27.경 수용자 김○태와 싸움을 하고, 2015. 5. 29.부터 2015. 6. 24.까지 거실 내 식기당번제를 이행하지 않은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2015. 7. 9. 금치 30일(조사기간 산입 14일)의 징벌처분 및 처우제한을 받았다.
  청구인은 김○태 등을 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인천남부경찰서는 위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8.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5형제51028호). 이에 청구인이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15고불항 제10688호)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 13. 이를 기각하였고(2015초재4775), 청구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4. 7. 이를 기각하였다(2016모264). 
2. 청구인의 주장
   다음의 각 공권력행사는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에 위반된다.
   ① 2015. 5. 29. 징벌처분(금치 21일), 2015. 7. 9. 징벌처분(금치 30일) 및 각 처우제한        
   ② 인천남부경찰서에서 피의자 김○태에 대한 상해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
   ③ 인천지방검찰청 2015. 8. 26.자 2015형제51028호 피의자 김○태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④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4775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⑤ 대법원 2016모26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
   ⑥ 청구인의 사건 관련 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구치소, 인천남부경찰서, 인천지방검찰청,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거부처분
3. 판단
 가. 위 2.의 ①항 각 징벌처분 및 처우제한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징벌처분 및 처우제한을 받은 날로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인 2015. 5. 29. 및 2015. 7. 9.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6. 8. 청구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위 2.의 ②, ③항 송치처리 및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인천남부경찰서의 검찰에의 사건 송치처리는 고소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종국적인 처분권자인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고소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고소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참조).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다. 위 2.의 ④, ⑤항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위 2.의 ⑥항 열람?등사 거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문서 열람?등사 신청을 한 일자 및 문서의 종류, ○○구치소장 등이 이를 거부한 일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서기석,이정미,김창종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4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헌아65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결정정본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2016. 4. 25.로부터 30일이 지난 2016. 5. 26. 송달받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21조, 제23조, 제26조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소원 각하결정정본의 송달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새로운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서기석,이정미,김창종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47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458, 2012전고8(병합)}, 위 판결은 2013. 2. 1.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재고합38)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5로286) 및 재항고(대법원 2015모3689)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기각결정과 즉시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2016헌마171)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4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요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478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하
결	정	일	2016. 7.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성남시 ○○구에서 ○○당 후보자로 출마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 게재되는 후보자 사진 부분에 특정인을 연상시키지 아니하는 사람의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중앙선거관리원회는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에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만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특정인을 연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인물사진은 게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에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타인의 사진이 아닌 애니메이션 그래픽 영상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2016.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선거벽보에 게재하려고 하는 것은 특정인을 연상시키지 아니하는 인물의 그림으로 사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서 후보자만의 사진을 선거벽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벽보에 후보자 이외의 다른 권력자, 유명인 등이 함께 게재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므로 그러한 염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그래픽 영상 등은 후보자의 사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한정위헌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은 청구인이 선거벽보에 게재하려는 인물의 그림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후보자만의 사진에 해당하고,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타인의 사진이 아닌 애니메이션 그래픽 영상 등을 후보자의 사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위헌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령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4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원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숙, 숙부 및 고모가 완산구청 소속 공무원을 매수하여 제적등본에 기재된 청구인 아버지의 이름 및 사망일자를 변경하고 청구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적등본의 내용을 변경한 성명불상의 완산구청 소속 공무원을 공문서변조죄로, 청구인의 당숙 등을 횡령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 7. 청구인이 제적등본은 1971년 이전에 변경되었고, 당숙 등이 1960년대에 할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5년형제63289호).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2016.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또한 심판청구 당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헌재 2009. 3. 3. 2009헌마90).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소한 공문서변조 등 범죄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482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이○학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받고[2003고합124, 214(병합), 303(병합), 2003감고4(병합)],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03노687, 2003감노28, 대법원 2004도1964, 2004감도36)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9. 형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10.부터 ○○교도소에서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다.
  청구인은 2015. 12. 7. ○○교도소 측에 위 교도소 3작업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작업을 지정받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인 거실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작업재료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거실작업장이 작업장에 해당한다면 직업훈련과의 관리감독 및 제반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2015. 12. 16.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무부 인권국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2015년 인권 제1788호)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16. 3. 24. ‘청구인이 이미 진정 내용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보호감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거실작업을 포함한 교도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6. 15. 법무부의 위 각하 결정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37조 제2항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각하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법무부 내부의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진정각하결정은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11. 18. 2014헌마922; 헌재 2013. 7. 16. 2013헌마42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서기석,이정미,김창종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48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태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헌재 2016. 1. 26. 2016헌마14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으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6다205830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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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가구 제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491    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가구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희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2. 12.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5년 1월경 자신의 거주지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주민센터로부터 타 법률 우선원칙에 의하여 제외처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교도소, 구치소 및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며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지원받고 있으므로 타 법률 우선원칙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출소 후 거주지 읍·면·동에 수급자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5. 10. 19.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교도소, 구치소 및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며,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는 형집행법에 의거하여 지원받고 있으므로, 타 법률 우선원칙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출소 후에는 거주지 읍·면·동에 수급자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우선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에게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타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출소 후 수급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ㆍ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민원회신의 전제가 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규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1헌마443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이루어진 2015. 10. 19.경 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개별가구에 포함시키지 않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6. 17.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494    재판취소
청	구	인	채○수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015, 1372(병합) 판결,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를 각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5노2401 판결, 대법원 2015도1581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015, 1372(병합)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5재고정21 결정, 위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를 각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6로8 결정 및 대법원 2016모648 결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 등’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24.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2016. 6. 15. 각하되었다(헌재 2016헌마411). 이에 청구인은 2016. 6. 18. 다시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