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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24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78 형법 제12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모610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량을 직권남용감금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로부터 2015. 9. 9. 불기소처분을 받았다(2015년 형제27045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2. 19. 기각되었고(2015초재5323),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6. 7. 8. 기각되었다(2016모610). 
청구인은 위 대법원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8. 기각되자(2016초기485), 2016. 7.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청구취지에서 “2016초기485에서 말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삼은 법률은 헌법에 위헌된다고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그 당해사건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직권남용감금을 주장한 바 있으므로, 이를 선해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을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4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본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12. 30. 2003헌바100; 헌재 2015. 3. 24. 2015헌바93 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막연히 헌법에 위반된다고만 주장할 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구체적 위헌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그에 관한 청구이유를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79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82 강도상해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2006고합3, 2006고합60(병합)}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6. 8. 16.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2006노1266,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청구인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후 처벌의 근거조항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8. 위 재심청구는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6재노8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6초기155), 2016. 7. 1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으며,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조항으로서,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의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다. 그런데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43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8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8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0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85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김○권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6라10048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논산시를 상대로 청구인의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1가단39819, 창원지방법원 2014나30876, 대법원 2014다231279). 

나. 이에 논산시는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6. 5. 3.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이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30만 원으로 한다.”고 규정한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논산시에 상환하여야 할 위 항소심 및 상고심 변호사보수를 30만 원으로 보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2016카확10097),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16. 7. 14.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6라10048). 

다. 청구인은 위 항고심 계속 중 위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창원지방법원 2016카기310), 2016. 7.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86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김○권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6라10047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88 민법 제840조 제6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남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므10641 이혼등청구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박○경은 2014. 11. 25.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2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24488호). 위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청구인과 박○경이 5년 넘게 별거하고 있고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어 그 상태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점, 혼인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무리한 사업 운영, 거액의 채무부담, 독단적인 생활태도, 가정에 대한 소홀함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2016. 2. 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15르31279호), 위 판결은 2016. 6. 23.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므10641호).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박○경이 주장하는 이혼사유 중 2013. 6. 10. 청구인이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부분은 박○경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6. 6. 23. 기각되자, 2016.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구속 등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 별거된 경우’에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구속 등 공권력에 의해 강제별거된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위험을 초래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구속된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박○경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8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주장을 내세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7. 26.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16헌바280),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93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전○수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205 업무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헌재 2015. 10. 21. 2013헌바388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형법 제314조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주장은 형법 제314조의 내용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9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전○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다1840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18418(반소) 손해배상(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보험’이라 한다)를 상대로,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오○국이 자전거를 운전하던 청구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화재보험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0가단67958(본소), 2011가단34948(반소)]. 

나. 대구지방법원은 2012. 2. 15. ○○화재보험의 본소를 인용하고 청구인의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만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3. 1. 16. 항소를 기각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2나5863(본소), 2012나5870(반소)], 대법원은 2013. 5. 9.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3다13580(본소), 2013다13597(반소)]. 

다. 청구인은 다시 대구지방법원 2015재나58(본소), 2015재나65(반소)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3.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대법원 2016다18401(본소), 2016다18418(반소)호로 상고하는 한편, 상고심 계속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대법원이 2016. 7. 7.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헌법 제1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머지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자, 청구인은 2016. 7.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헌법 제1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34조, 제103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조, 제1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122조,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있을 수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2005. 5. 26. 2005헌바28 참조). 따라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의 개별규정을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은 당해사건에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그 적용 여부가 검토될 법률조항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당해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청구인 주장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다. 그 밖의 법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기록에 첨부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2016카기1012)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헌법 제11조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령조항에 대하여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도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9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9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27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13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14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9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64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0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19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02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권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6라10047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고, 대통령령ㆍ부령ㆍ명령ㆍ규칙ㆍ훈령 등을 심판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11. 26. 2002헌바92; 헌재 2015. 12. 15. 2015헌바41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03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권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6라10048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논산시를 상대로 청구인의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1가단39819, 창원지방법원 2014나30876, 대법원 2014다231279). 

나. 이에 논산시는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6. 5. 3.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이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30만 원으로 한다.”고 규정한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논산시에 상환하여야 할 위 항소심 및 상고심 변호사보수를 30만 원으로 보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2016카확10097),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16. 7. 14.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6라10048). 

다. 청구인은 위 항고심 계속 중 위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창원지방법원 2016카기310), 2016. 8. 3. 위 규칙 제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07 주택법 제2조 제1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범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도7068 업무방해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물손괴, 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2016. 2. 12.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정874),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의 범죄사실로 2016. 2. 12.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2681, 2778, 3299(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6. 4. 26.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노619, 2016노617(병합)], 상고하여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2. 각하되었다(대법원 2016초기524). 이에 청구인은 2016. 8. 4.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0. 6. 21. 2000헌바47 등 참조). 
청구인은 항소심이 ‘피해자가 청구인이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 불가피하게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고 출입문을 시정한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면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사용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주택법 제2조 제13호를 인용하였는데,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법 제2조 제13호는 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면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사용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2015. 12. 29. 이전의 청구인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은 주택법 시행령 및 임대주택법의 관련 조항을 해석하여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지 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2조 제13호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12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31803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13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31803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5년 10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31803)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2015. 10. 27.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법원에 무변론판결을 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6. 1. 21.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8. 9.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다(2016카기50066). 이에 청구인은 2016. 8. 11.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가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지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법 제40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17 상법 제40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다21490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2016다21506(중간확인의 소) 기판력부존재 확인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헌재 2015. 10. 21. 2013헌바388 참조). 
청구인은 상법 제403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5조 본문이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법률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18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현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584, 2016고단2002(병합) 국가보안 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584, 2016고단2002(병합)].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 국가보안법 제7조, 형사소송법 제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2. 기각되자,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청구인은 북한의 주장에 찬성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인터넷상 특정한 장소에 공개된 내용을 다른 장소에 그대로 게시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사실인정 내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5조 
당해사건의 재판부는 2016. 7. 4.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584 사건과 위 법원 2016고단2002 사건의 변론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00조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다. 즉,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5조는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법원(조직법상 의미)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 관한 것으로서 관할의 병합심리의 문제일 뿐 변론의 병합, 분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해당 조항을 특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법률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1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9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120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51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6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6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23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24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7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25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120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30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김○근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9449 장애연금지급사유발생일결정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4. 1.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자로, 2002. 1. 22. ‘샤르코-마리-투스’병(이하‘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고, 2009. 10. 22.경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원인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3급 판정을 받은 후 2013. 5. 9. 국민연금공단에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이유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14.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받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2. 4.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699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나. 국민연금공단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1. 14. 청구인에게 ‘장애연금 청구일인 2013. 5. 9.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장애등급 결정 기준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장애에 관해 장애등급 3급을 받은 판정일인 2009. 10. 22. 기준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위 장애연금지급사유발생일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9. 기각되자, 2015. 6. 8. 서울행정법원에 장애연금지급사유발생일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5. 9. 24.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에 의할 때 청구인의 장애등급 결정 기준일을 장애연금 청구일인 2013. 5. 9.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77),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16. 8. 18.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각하판결을 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누69449), 위 판결은 2016. 9. 6.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18. 위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6아1096), 위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제청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 때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란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등 참조). 이 사건의 당해 사건에서 항소 각하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31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장○환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2632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채무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388815). 위 사건에서 법원은 ○○텔레콤 주식회사에 청구인이 채무자의 핸드폰 번호라고 주장하는 번호의 이용자 성명, 주소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텔레콤 주식회사는 피고의 이름과 실명의자의 이름이 상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텔레콤 주식회사가 위 사건에서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소장각하명령을 받게 되어 위 사건의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텔레콤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2016. 1. 22. 지급명령을 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06), ○○텔레콤 주식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2632). 

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기1962), 2016.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참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일반 당사자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당해 사건 법원은 ○○텔레콤 주식회사의 행위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텔레콤 주식회사의 귀책사유의 유무 및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참조). 
그렇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3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장○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마774 개인회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서○석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서○석이 신청한 개인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54702)에서 채권자로서 이의를 진술하였으나, 법원은 2016. 3. 28. 서○석이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5. 3.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라662), 이에 재항고하여 재항고심(대법원 2016마774) 계속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6카기230), 2016. 8. 19. 재항고와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6. 8.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법률조항이더라도 그 위헌성을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참조).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나,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한 변제계획인가결정과 이에 대한 항고기각결정 및 재항고기각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아 그 위헌 여부를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8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33 민법 제8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0922 부당이득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망 윤○열이 사망할 때까지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망인이 청구인을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망인에게 184,55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망인이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위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형제자매이자 법정상속인인 윤○자, 윤○철, 윤□자(이하 ‘윤○자 등’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0487).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부담부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 9.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5나2060922) 그 소송계속 중 민법 제812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카기20037), 2016. 8. 19. 각하되자, 2016. 9.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윤○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망인의 의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청구인과 망인 사이의 부담부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부담부증여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혼인의 성립과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536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37 민법 제53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훈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64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빌딩주변 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로 ○○가 ○○ 일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2006. 10. 12. 조합설립인가를, 2013. 5. 31. 사업(변경)시행인가를 받고, 2013. 6. 15. 분양신청기간을 2013. 6. 17.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서울 용산구 ○○로 ○○가 □□ 대 91.6㎡ 중 3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3.까지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었는데,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용산구청장은 2015. 9.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년 재산세(본세) 527,34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369,140원, 지방교육세 105,460원 등 합계 1,001,94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현금청산 완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 사건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648), 소송 계속 중 민법 제53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6아11562),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6.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훈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472 기타(지급명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빌딩주변 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로 ○○가 ○○ 일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 2006. 10. 12.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용산구청장은 2013. 5. 31.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시행인가를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3. 6. 15. 분양신청 기간을 2013. 6. 17.부터 같은 해 7. 3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로 ○○가 □□ 대 91.6㎡ 중 3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6. 6. 3.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인은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금청산액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재산권보전금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면서(2016구합2472), 그 재판 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3항,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6아11356).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6. 9. 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은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청산금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는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에 있는 것이지 용산구청장에게 있는 것은 아님을 이유로 금원지급청구를 기각하였고(2016구합2472), 같은 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은 행정소송의 제기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여 당해사건에서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2016아11356). 

다. 이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 제14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0. 6. 21. 2000헌바47 등 참조). 
살피건대,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2항임에 반하여, 청구인이 위헌으로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은 행정소송의 제기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거나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7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4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전○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다22383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23845(반소) 손해배상(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 한다)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현○진이 자전거를 운전하던 청구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보험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3가단32847(본소), 2015가단5764(반소)]. 

나. 대구지방법원은 2015. 5. 29. ○○보험의 본소를 인용하고 청구인의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5. 10. 29. 항소를 기각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5나303766(본소), 2015나303773(반소)], 대법원은 2016. 8. 24.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다223838(본소), 2016다223845(반소)]. 

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및 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8. 24. 신청을 각하하자(대법원 2016카기1014), 청구인은 2016. 9.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2005. 5. 26. 2005헌바28 참조). 따라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의 개별규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목적 규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청구인이 자동차사고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피보험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된다거나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2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42 민사소송법 제43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철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재나325 청구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7. 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 채무자 ○○(대표이사 청구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2226호), 이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의 신청에 따라 2013. 11. 1.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타경8303).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21. 일부 인용되었고(2013가합18807),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5. 7. 23. 항소기각되었으며(2014나45692),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11. 26.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2015다51104). 
이후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24. 기각되었고(2015재다1985), 2016. 4. 12.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서(2016재나325) 2016. 8. 9. 민사소송법 제43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6카기60) 2016. 8. 18. 모두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32조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0. 6. 21. 2000헌바47 등 참조).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32조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는 내용으로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73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50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만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마산세무서장 및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 미신고 및 가산세 76,820,850원,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가산세 72,307,350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235,710,5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마산세무서장과 고양세무서장의 과세처분(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취소 및 과태료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50). 
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 과태료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6. 9. 8.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6아3089),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쳐 과태료 재판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당해 사건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2. 11. 29. 2011헌바251 참조).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과태료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경우, 과태료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당부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이의제기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25조 이하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51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도9275 폭행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정사업본부 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모욕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2014고정4110).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6. 6. 10.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고, 그 소송계속 중 처벌근거조항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1항 및 제311조(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17.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16초기697), 2016.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국가기관으로 간주되므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ㆍ모욕한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을 폭행ㆍ모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폭행죄 및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ㆍ모욕한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지, 아니면 일반 국민을 폭행ㆍ모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행죄 및 모욕죄로 처벌할지는 재판절차에서의 사실인정 내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위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55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76335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년 3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76335)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2015. 4. 15.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법원은 2015. 6. 5.을 무변론판결의 선고기일로 지정하였으나, 피고가 2015. 5. 27. 답변서를 제출하자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0. 5.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다(2015카기50953). 청구인은 2016. 10. 6.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가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지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50953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0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5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62 구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안○우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김지은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4나43523 부당이득금 반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2013가소57979), 이에 항소하여(부산지방법원 2014나43523) 그 항소심 계속 중 구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1971. 1. 19. 법률 제2287호로 개정되어 1982. 12. 31. 법률 제36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1974. 12. 21. 법률 제2685호로 제정되어 1982. 12. 31. 법률 제361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8. 각하되자, 2016. 9. 12. 제청신청 각하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 2016.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조항] 
구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1971. 1. 19. 법률 제2287호로 개정되어 1982. 12. 31. 법률 제36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조 (신고 및 신고기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는 것을 가진 자(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는 이 법 시행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일민간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재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구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1974. 12. 21. 법률 제2685호로 제정되어 1982. 12. 31. 법률 제361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 (청구권의 소멸)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3. 청구권보상금의 지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그러므로 어떤 법률규정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대한민국이 위 각 채권 상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다거나, 심판대상조항들에서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의 신고기간 및 소멸시효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규정하여 청구인의 채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각 채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3. 12. 30. 상속으로 채권증서 등을 취득하였고, 당시 적용되던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하지 아니할 때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채권증서 등을 취득한 때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지금으로서는 설령 국가에 대한 권리의 신고기간 및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조항인 심판대상조항들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고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63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혐의로 2015. 8. 26. 구속된 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12. 23.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단3235), 그에 대한 항소가 2016. 3. 25. 기각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46), 2016. 6. 9.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4853)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심 계속 중인 2015. 10. 1. 구속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8.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5초기1301), 그에 대한 항고가 2016. 2. 11. 기각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15초기1301), 2016. 5. 16.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850).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6모850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2016. 6. 8.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대법원 2016초기484), 2016. 8. 18.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6. 9. 19.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6.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 이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6모850 사건은 재항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된 상태이고 위 결정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65 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손○일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487 공무집행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2014. 2. 2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487). 

나. 청구인은 제1회 공판기일 후인 2014. 7. 4.과 7. 9. 각각 증거보전을 청구하였으나, 위 증거보전 청구는 2014. 9. 11.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초기770, 803).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487 사건의 계속 중인 2014. 11. 28.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증거보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의 위헌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22. 기각되자, 2016.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8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7. 4. 26. 2006헌바10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인바, 위 조항은 당해사건인 본안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증거보전청구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인 본안사건에서 청구인의 유무죄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77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진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264, 2265(병합) 경범죄처벌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0. 11. 30. 주점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264), ‘2010. 8. 23. 및 2010. 9. 1. 주점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265). 
청구인은 위 사건의 계속 중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및 제25호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10. 위 제청신청이 각 기각되자(2016초기364, 2016초기134), 2016. 5. 11. 위 각 제청신청기각결정문을 받고, 2016.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2016. 5. 11.경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는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5. 11. 3.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78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윤○옥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다29968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망 김○문의 자녀이다. 김○문은 2014. 1. 3.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성○경이 운전하는 택시에 치어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망 김○문의 나머지 자녀들과 함께(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청구인 등’이라 한다),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20. 일부 승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5745).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였고, 2016. 5. 26. 항소심은 청구인 등의 청구를 추가로 일부 인용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6209). 청구인 등은 상고하였으나, 2016. 9. 8.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16다29968), 위 판결은 2016. 9. 9. 확정되었다. 
청구인 등은 2016. 9. 23.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1. 그 신청이 각하되었고(대법원 2016카기300), 청구인은 2016.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2. 12. 27. 2010헌바406 참조).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6다29968 사건은 2016. 9. 9.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16. 9. 2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에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501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83 민사소송법 제50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푸르메 
담당변호사 곽호근, 송현영, 김성민, 조혜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1465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4. 27.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부산지방법원 2011가합8501), 항소심에서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일부 승소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부산고등법원 2012나10638). 이에 □□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위 가집행 선고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14. 2. 25. 10억 원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14카기20), □□가 2014. 3. 5. 청구인을 위하여 10억 원을 담보로 공탁함에 따라 제1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4758). 한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제1판결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14다22369), □□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2014. 5. 13.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6). 

나. 청구인은 2014. 9. 15. □□의 위 강제집행정지신청과 위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2488), 그 항소심에서 위 공탁금 10억 원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자가 청구인임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15나2058), 위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이 회생담보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와 제171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 2015. 11. 12. □□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이루어졌고(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6), □□가 2015. 11. 26.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5. 11. 27. □□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5하합9). 

라. 이에 청구인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4758호로 공탁한 보증공탁금 10억 원 중 제1판결에 따른 기본채권의 일부, □□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정신적 손해 등 합계 201,389,377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청구인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1465), 그 재판 계속 중 가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6.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청구인은 □□가 제1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는 제1판결에 따른 기본채권 중 일부 및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 및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이어서 이루어진 파산선고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지연손해금, 정신적 손해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