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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449  재판취소
청  구  인      1. 김○봉
                2. 이○훈
                3. 송○근
                4. 홍○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아파트 분양대금 등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6601),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나20541),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11122). 
이에 청구인들은 2012. 5. 10. 위 대법원 2011다1112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대법원 2011다1112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5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5. 2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현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은 2005. 7. 29. 개정되어, 2006. 1. 29.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1. 5. 26. 위 법률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이므로, 청구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2011. 5. 26.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은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2. 5. 11.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
#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55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전○수 
                대리인 법무법인 덕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세무서에 근무하는 자인 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5.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는 것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며(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2；헌재 2005. 5. 26. 2002헌마356, 공보 105, 696, 700 등 참조), 법률규정이 그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155).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 제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
#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57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2. 1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무공수훈자’라는 명칭을 ‘호국지사’로 바꾸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진정 내용은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진정 각하결정을 내렸다.

나.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2. 14. 위 진정 각하결정은 행정심판법상 처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재결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하재결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청원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제38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458 재판취소
청  구  인      손○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1. 2. 김○식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유천동 소재 ‘○○순대국밥 유천점’에서 순대를 구입하여 먹었는데, 그 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여 통원치료를 받은 후 위 김○식을 상대로 8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치료비 11,810원 및 위자료 300,000원 합계 311,810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하자(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11938 판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 등 문서를 전자송달할 때 보안이 작동하도록 하여 손쉽게 텍스트를 복사하거나 개인 파일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며 2011. 12. 9.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헌재 2011헌마796).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문서 송달방식은 헌법재판소가 문서 관리 및 송달주체로서 행하는 기관 내부적 사항에 불과하므로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문서를 손쉽게 복사하거나 개인 파일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 3. 위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국가기관이 문서를 송달하는 것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공권력행사인데 헌법재판소가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2. 1. 12. 위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79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79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위 결정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소송기록 접수통지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62  소송기록 접수통지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임○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청구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이 있었으며, 2012. 1. 19. 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12. 2. 2.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선정은 취소되었다),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대법원은 2012. 4. 13.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78조에 의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이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5. 17. 이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78조에 따라 소송기록접수통지 이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의 규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만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② 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판례집 9-1, 90, 10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이미 확정되었고,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헌재 2005. 12. 22. 2004헌마610 참조),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464  재판취소
청  구  인      V. D. 루이스(V. D. Louise)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뉴질랜드 국적인 자로서, 성명불상의 자들을 상대로 각 죄명을 특정하지 않은 채 고소를 제기하고, 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1. 9. 26. 각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83357, 83358, 83359, 83360, 83361, 83362, 83363, 83364, 83941, 83942, 83943, 83944호),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 19.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629),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2. 4. 3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모205). 
이에 청구인은 2012. 5. 17. 위 대법원 2012모20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대법원 2012모205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
#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영상 비공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65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영상 비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현재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12. 2. 29. 법무부장관에게 소음으로 인한 수용생활의 불편을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였으나 2012. 4.경 기각되자, 2012. 5. 17. 법무부장관이 교도소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한 것(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은 알권리 등의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참조).
이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이를 수리·심사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써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그 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오○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지방세 체납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의해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가 111-2 대 88.9㎡를 공매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수하였는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 후 위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2004. 11. 10. ○○산업 등에 한 공매통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외 주식회사 ○○신탁은 2005. 6. 22. 청구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88227호)를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판결(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7936)을 받았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 5. 앞서 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 취소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96)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7.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누 13707) 2011. 10. 19. 항소가 기각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대법원 2011두28639)하는 한편 위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 공매통지 취소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는바 공매통지취소결정 취소의 판결 등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2012. 1. 12.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청계광장 마차운행 금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72  청계광장 마차운행 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5. 16.경 서울지방경찰청이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계천 도로에서 마차가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금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자, 위 금지결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18. 위 금지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 청계천 도로에서 마차를 운행하거나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금지결정으로 인하여 위 마차를 운행하거나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금지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7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신유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산 서구 ○○동 650 일대 토지 등의 소유자들인바, ○○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청구인들과 토지 등 취득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2009. 4. 13. 수용재결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청구인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2009. 8. 20. 이의재결처분을 받았다.

나. 그 후 청구인들은 위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삼아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위 취소소송을 기각하였는바(부산지방법원 2009구합4549, 부산고등법원 2011누2088, 대법원 2012두1563), 청구인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위와 같은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정들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9구합4549)이 2011. 5. 19. 선고됨에 따라 늦어도 그 당시 이 사건 규정들에 의해 자신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2. 5. 18.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

별지
청구인목록(생략)

1. 류○지 외 12명
# 형사소송법 제45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75  형사소송법 제45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57조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사건의 전제되는 사건인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으로 청구되어 현재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자인바(헌재 2012. 5. 14. 2012헌마106 결정 참조),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의 형을 집행하는 것은 공개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재차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노역장에 유치된 것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확정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청구인 자신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47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기피신청을 하였다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초기286), 2012. 4. 16. 기각당하자, 2012. 5. 22.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초기286 기피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 5. 15.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2. 5. 15. 2012헌마434).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9 참조).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434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
# 일사부재리 적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8  일사부재리 적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재차 청구한 적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이를 각하하였다(2011헌마734, 2011헌마822 결정 등 참조).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1헌마734, 2011헌마822 결정 등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청구를 위 2011헌마734, 2011헌마822 결정 등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누범가중처벌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81 누범가중처벌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으로 기소되어, 2012. 2. 2. 징역 6월을 선고받고(제주지방법원 2011고단954), 항소하여 2012. 5. 3. 징역 4월을 선고받자(제주지방법원 2012노110), 법원이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가중 처벌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2. 5. 23 위 2011고단954 및 2012노11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 청구인의 주장을 형법 제3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참조), 청구인은 늦어도 형법 제35조를 적용한 1심 판결의 선고일인 2012. 2. 2.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5. 2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동시 제   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482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동시 제   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원○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품목을 납품하지 아니하자, 대구지방조달청장은 2011. 8. 3.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를, 조달청장은 2011. 9. 7.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2011. 9. 29.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각 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15. 대구지방조달청장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으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21378호 재결), 2011. 12. 6.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인용되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22744호 재결).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이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5.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대한 판단
국가계약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국가계약법 제12조의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해지행위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등 참조), 이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소송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8. 9. 30. 98헌마18, 판례집 10-2, 567, 572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처분은 이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84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이 등기취급우편물 중에서도 일반보통등기우편물 등은 반송료를 징수하고 배달증명우편물 등의 경우에는 반송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보통등기우편물 등의 이용자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2.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이 일반보통등기우편물 등에 대해서만 반송료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다(헌재 2011. 9. 20. 2011헌마428). 그런데도 청구인이 위 2011헌마428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9.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85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 29. 서울 동대문구 ○○동 689-91 및 같은 동 709-10 지상의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건물 중 일부는 도로인 위 ○○동 689-91 중 일부를 점용(이하 ‘이 사건 점용부분’이라 한다)하고 있었다.
그 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12. 3. 1. 청구인에게 도로법 제41조,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점용부분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동 689-91(이하 ‘도로부분’이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서울 동대문구 ○○동 709-10(이하 ‘대지부분’이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로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2가 도로부분의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지부분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가격으로 보아 도로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25. 위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조항의 직접성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헌재 2012. 3. 13 2012헌마179 참조). 
살피건대,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은 별표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위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으로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위 조례가 정한 산정기준이고, 위 시행령 조항은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9.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86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만 56세인 자로서 1990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약 83개월어치의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2012. 5. 22.경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이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265; 헌재 1994. 2. 24. 92헌마283, 판례집 6-1, 107, 112; 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판례집 4, 387, 402 등 참조).
국민연금공단의 사실 조회 회보 및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신청한 적이 없으며 국민연금공단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지급신청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는 점이 인정되고, 다만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반환일시금 지급 가부를 묻는 청구인의 문의에 대하여 ‘현행 국민연금법상 청구인은 60세가 되지 않아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지급 대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담 혹은 안내해 주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그와 같은 상담이나 안내는 국민연금법상 관련규정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그대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있을만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
# 압수·수색영장 발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87  압수·수색영장 발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심○정
                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5. 14.까지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청구외 뉴라이트코리아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후보자 당내선거 부정 경선 의혹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5. 21.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영장 발부가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2. 4. 16. 2002헌마22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9.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9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고{청주지방검찰청 2010형제28819, 2010형제32405(병합)},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치료감호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았으며(청주지방법원 2010고합298),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노12},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는데(대법원 2012도3731), 그 후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12재고합1). 
이에 청구인은 위 청주지방검찰청 2010형제28819등 사건에 대한 편파적 수사 및 그에 따른 기소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수사를 거쳐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따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96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2. 5. 21. 체포(이하 ‘이 사건 체포’라 한다)된 자인바,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초적38)하였으나 2012. 5. 23. 기각되자, 2012. 5. 30. 이 사건 체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체포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체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9. 25. 2007헌마1126, 판례집 20-2상, 628, 63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497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단572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나2741 판결, 대법원 2009다9612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2.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
# 임대주택법 제21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98  임대주택법 제2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임대주택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 ○○마을 707동 1606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2011. 4. 28.경 위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2011. 10. 29.자로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에는 바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될 예정임을 각 임차인에게 통보하였고, 2011. 12. 초경에는 위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기간, 분양전환대상자, 분양전환가격, 분양전환시 유의사항 등이 자세히 기재된 ‘분양전환시행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기간 중 경매를 통하여 12회에 걸쳐서 주택을 취득?처분하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의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양전환대상자가 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5. 30. 청구인의 경우처럼 경매를 통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처분한 자는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을 분양전환대상자로 규정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위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92, 554, 556).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그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날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된 시점이라고 할 것이고,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늦어도 이 사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기간, 분양전환대상자, 분양전환가격 등을 통지받은 2011. 12. 초경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2. 5.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49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강제동원되어 1952. 3. 20.부터 1954. 6. 17.까지 충북경찰청 괴산경찰서 전투경찰대 대원으로 근무한 것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보수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8. 18.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7519), 2011. 4. 14. 항소 역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0누2871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 4. 13.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2012두379).
이에 청구인은 위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의 근거가 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청구취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청구이유에서는 위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2두379)이 부당하다고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9.
# 모자보건법 제1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  모자보건법 제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신한 처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여아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2. 1. 3. 모자보건법(2009. 1. 7. 법률 제93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 참조).
그런데 법 제14조 제1항 각 호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태아가 여아라는 사정은 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14조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조항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50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부적법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부적법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위와 같이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부적법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1.
# 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00  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황○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군복무 중 입은 부상을 이유로 상이연금을 신청하였는바, 2012. 1. 중순경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2011. 12. 26. 청구인이 상이등급 7급 7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상이연금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상이연금 심의결과의 법적근거인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이 공무원연금법에 비하여 군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31.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통칭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위 조항들이 시행된 후 ‘2011. 12. 26. 군인연금급여심의회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 중순경 위 상이연금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5. 3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
# 치료감호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02  치료감호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51조, 제22조 1항 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치료감호법 제51조는 치료감호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고 "치료감호법 제22조 1항 1조"는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규정인바, 위 규정들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나 침해되는 기본권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도 없다. 결국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9.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505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물손괴죄로 2011. 9. 27.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정491), 항소하였으나 2011. 12. 1. 기각되고(수원지방법원 2011노4362), 상고하였으나 2012. 3. 29. 기각되자(대법원 2011도17356), 2012. 5. 31. 위 대법원 2011도1735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대법원 2011도17356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5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통칭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였다가 각하된 사실이 있으므로(헌재 2011. 1. 4. 2010헌마754 제3지정재판부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50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3. 20.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자 청구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보공개청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서 접수가 거부되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다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등의 침해라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정보공개청구인의 인적 동일성 식별 및 사후관리 등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위 조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청구인의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침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은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되고 있고(법 제16조) 그 목적 외 사용 역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점(법 제1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5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2003비단8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225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2.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수사기관 신고내용 당사자 불고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11  수사기관 신고내용 당사자 불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오던 중 청구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국가정보원에 신고하였다는 인터넷상의 글을 보게 되어 2012. 4. 26.경 국가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에 대한 신고가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 답변을 하지 않자, 그 부작위는 자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방어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헌법이나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안보 및 국가 기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이 당사자에게 신고의 여부 및 그 신고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국가정보원법 제3조 참조), 이 사건 청구는 행정권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6.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1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1조 제1항, 제5항이 임업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의 업무분장 사항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임업발전이 저해되는 결과 임업인인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된다며, 2012. 6. 4.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4, 813, 823；헌재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01-202 등 참조).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2006. 12. 28. 2004헌마38, 공보 제123호, 72, 73).
정부조직법 제31조 제1항, 제5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의 일반적인 업무분장 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 조항들이 임업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의 업무분장 사항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임업발전이 저해되더라도, 이는 위 조항들의 간접적·사실적 효과에 불과하여 위 조항들 그 자체에 의하여 임업인인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5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인 자인바, 2011. 1. 12.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전화사용 신청을 불허하자, 2012. 6. 4. 위 교도소장의 불허처분 및 그 근거조항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들’이라 통칭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대상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전화사용을 신청하였으나 불허된 2011. 1. 12.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6. 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
# 재구속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18  재구속 위헌확인
청  구  인      현○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1. 4.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제주지방법원 2011고합194 횡령), 위 2011고합194 사건과 위 검찰청에서 2011. 7. 29. 공소제기된 제주지방법원 2011고단741 사기 사건이 2012. 12. 9. 병합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법원 2011고합194 횡령 사건의 구속기간이 2012. 5. 3. 24:00 만료되고, 위 법원 2011고합122 사기 사건 구속영장(12공영129)에 의하여 2012. 5. 4. 00:00 제주교도소에서 구속되자, 병합된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2. 5. 4.자 구속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재구속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므로,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구속영장발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
# 불기소이유 누락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52  불기소이유 누락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가 불기소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8377, 38378, 38379, 38380, 38381, 41264, 41265호)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위 각 불기소처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에 항고하고 그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사전권리구제절차를 경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1.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건강보험 적용배제대상 제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2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건강보험 적용배제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문○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적용 배제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1. 11. 7.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는 포함되나 건강보험 적용 배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는바(이하 ‘이 사건 민원 회신’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 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6.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2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65세 미만인 참전유공자인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6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9호로 개정된 것) 제7조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와 동일한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2012. 2. 14. ‘청구인은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위 법령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위 법령조항들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법령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는바, 그 시행일인 2009. 3. 7. 과 2011. 1. 1.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2. 1. 6.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12. 2. 14. 2012헌마13).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13 사건에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같은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다시 구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9.
# 국가유공자 자격 불고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24  국가유공자 자격 불고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① 국가보훈처가 청구인의 조부인 망 노○해가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 및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본문, ③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에서 제외한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판례집 23-2하, 853, 858).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에게 ‘청구인의 조부인 노○해가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 및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 및 법령의 명문상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자의 유족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국가의 행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 6. 29.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시행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에서 제외되고,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시행일인 2008. 6. 29.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6.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작위 및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하여 위 노○해 및 노○해의 며느리의 기본권도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540, 판례집 19-1, 830, 84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
# 건축허가취소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27  건축허가취소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피 청 구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서 일조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피청구인에게 그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 2. 13.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수령하고,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 4. 23.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수령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12. 2. 13.자 민원회신 및 2012. 4. 23.자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6.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는 어떤 행위나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대상적격이 없어 각하할 수밖에 없다(헌재 1993. 12. 23. 89헌마281, 판례집 5-2, 658, 666 등 참조).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은, ‘이 사건 건축허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달리 건축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그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적 견해를 민원인에게 알리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이 사건 각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에 주택건설이 가능해 짐으로써 일조 및 사생활 등을 제한받게 되는 기본권 제한의 법적 효과가 직접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법적 효과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접대지의 주민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입증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 11. 30. 2006헌마679, 공보 제122호, 1426, 1427-1428 참조).

나.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건축허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령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고, 법령이 그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되는데(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155 참조), 위 시행령 조항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중 건축조례로 정한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건축조례에 의한 도로 지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28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1. 10.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1헌바268)한 자인바, 위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임에도 당해사건 법원이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자,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에서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만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8.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위 조항이 시행된 후 ‘청구인이 2011. 10.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2011헌바268)을 청구한 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6. 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