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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8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파업권 보장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87    파업권 보장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가단26116 증서진부확인 사건에서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열람·복사 제한 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90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3. 9. 14.자 2023재카구11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261호 1.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9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261호 1.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전○○
			2. 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 모 박○○
			3. 서□□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 참조).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261호)’ 제1항 중 ‘전문상담 16명’ 부분(이하 ‘이 사건 사전 예고’라 한다)은 피청구인이 2024학년도 초등 또는 중등 전문상담교사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예고하는 사전안내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또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사전 예고는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한 것일 뿐이고 최종적인 선발예정인원은 이 사건 사전 예고 후에 이루어지는 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전 예고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전 예고 후 교육과정의 변동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전 예고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채권압류 통지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93    채권압류 통지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마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38,714,4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23. 6. 16. 주식회사 ○○ 여의도지점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3. 9. 18.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1. 3. 30. 2021헌마265; 헌재 2023. 6. 16. 2023헌마746).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LI ○○)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9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주경찰서 ○○과 ○○팀 소속 공무원을 직무유기,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는 2022. 9. 29.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2년 형제5617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2. 11. 15. 기각되었고[대전고등검찰청 2022 고불항(청주) 282호], 위 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8. 16.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2 대불재항(고소)1426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고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3. 9. 18.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 법리오해, 수사미진 등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마213; 헌재 2018. 3. 6. 2018헌마17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법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99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도9961). 
이에 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성만을 다투고 있다고 보이므로, 심판대상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헌재 2020. 3. 26. 2019헌바397등),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33171 증서전부확인 사건에서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열람·복사 제한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근로기준법 제1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0    근로기준법 제1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1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8.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고[부산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노2234, 2019노3372(병합), 2019노3894(병합), 2019노4224(병합), 2020노1241(병합), 2020노1551(병합), 2020노1556(병합)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0. 12. 4. 이를 취하하여 형이 확정된 자로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질병치료를 위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복용이 필요하나 ‘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13. 12. 5. 법무부예규 제10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 투약이 제한되고, 피청구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도 그 교부허가 개수를 2개로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에 관한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2019. 2. 8. 구속 수감되어 현재까지 수용 중인 사람이고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의 수용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수용이 개시됨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9. 19.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추가교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제36조 제1항). 또한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는 국가지급의약품, 자비구매의약품, 교부허가의약품, 지원의약품이 있는데(이 사건 지침 제26조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은 교부허가의약품 중 의무관 또는 외부의사의 처방에 의해 교정시설 직원이 외부약국에서 구입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이 사건 지침 제2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35조의2 제5항 본문).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교부허가신청을 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를 거부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21. 4. 6. 2021헌마355; 헌재 2021. 8. 12. 2021헌마76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피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어 엄중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2023. 9. 12. 발송하려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편지 내용물 확인’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편지 내용물 확인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편지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으므로, 그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11. 21. 2017헌마1160).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구치소 수용 중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2023. 5. 16. 청구인을 현행범체포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 9. 19. "수사기관이 2023. 5. 29. 청구인을 현행범체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0. 2. 25. 2020헌마14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5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030 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치도서목록 및 비치도서대여신청서를 수용동에 비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은 도서를 비치할 의무, 이를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 및 그 비치도서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으나, 그 비치도서목록을 반드시 수용동에 비치할 의무 및 비치도서대여신청서를 비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비치도서목록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구치소 사회복귀과 사무실에 비치하고, 수용자의 비치도서 열람신청이 있는 경우 비치도서목록과 신청서를 해당 수용동에 전달하여 수용자가 도서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비치도서목록 비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것이고 헌법의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상, 또는 법령상 비치도서대여신청서를 비치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6. 5. ○○구치소에 입소하여 신입수용자 격리 수용기간이 경과된 2023. 6. 8. 일반 수용동으로 전실하였다. ○○구치소는 한쪽 벽의 절반 정도가 창문 없이 철창살이 설치된 채 뚫려 있는 형태의 운동장을 수용동 내 및 수용동 외부 복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옥외에 설치된 운동장이 아닌 건물 내 운동장에서 실외운동을 실시하는 것과 2023. 9. 4.부터 2023. 9. 8. 사이에 청구인을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실외운동을 건물 내 운동장에서 실시하는 것(이하 ‘건물 내 운동장에서의 실외운동 실시’라 한다)과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동시간·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④ 종교행사의 종류·참석대상·방법, 종교상담의 대상·방법 및 종교도서·물품을 지닐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30조(종교행사의 종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교집회: 예배·법회·미사 등 
2. 종교의식: 세례·수계·영세 등 
3. 교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종교행사 
제31조(종교행사의 방법) ① 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재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② 소장은 종교행사를 위하여 각 종교별 성상·성물·성화·성구가 구비된 종교상담실·교리교육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행사를 위하여 임시행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상 등을 임시로 둘 수 있다. 
제32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2. 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할 때 
3. 수용자가 계속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종교행사를 방해할 때 
4. 수용자가 전도를 핑계삼아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될 때 
3. 판단
가. 건물 내 운동장에서의 실외운동 실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0분씩 건물 내에 설치된 운동시설에서 실외운동을 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2023. 6. 8. 일반 수용동으로 전실하면서 그 무렵부터 위 운동시설에서 실외운동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23. 6. 8.경에는 건물 내 운동장에서의 실외운동 실시에 대하여 인지하여 그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9. 1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23. 9. 4.부터 2023. 9. 8. 사이에는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천주교 종교집회가 있었을 뿐, 청구인이 참석대상이 되는 종교집회가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에 대한 참석불허 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를 철저히 재수사하고 그 사고 영상이 찍힌 블랙박스에 대한 감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미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23. 8. 22. 2023헌마942 결정), 블랙박스의 감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3. 8. 22. 2023헌마944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1. 1.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확정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74 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2. 12. 5. ‘검사가 2022. 12.경까지도 그 열람·등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열람등사불허가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23. 1. 19.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검사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존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2022초기136).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 25.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조에 따라 별지서식인 수수료 납부서에 수입인지 또는 수수료 납부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청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종합민원실에서는 2022. 12. 22.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 중 ‘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관련하여 열람·등사 신청서 및 서약서, 수수료 납부서 등을 보내드리니 작성 하시어 회신 바랍니다."라는 민원회신을 보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기재사항의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정하도록 하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우편으로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할 경우에는 직접 열람·등사를 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제출하여야 서약서 및 수수료 납부서 등을 작성하도록 안내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다시 열람·등사 신청서 및 서약서, 수수료 납부서 등을 작성하여 회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이자 기후 공시를 통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알 수 있다면 기업에 투자를 할 의사가 있는 예비 투자자이다.
청구인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2항이 이른바 ‘기후 공시’에 관한 최소한의 내용도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포괄위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환경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59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16. 3. 29. 법률 제141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9. 대통령령 제32201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 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다.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바. 파생결합증권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가. 주권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되어 2016. 6. 30. 시행되었고,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3.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167. 권○○ 외 166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담당변호사 전효숙, 이유정, 박준우, 이영주, 오지헌, 김보미
# 수용자 실외운동 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11    수용자 실외운동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9. 14. 09:00경 비가 그쳤음에도 피청구인이 모든 수용자의 운동을 취소한 행위(이하 ‘이 사건 운동제한’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운동제한은 2023. 9. 14.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최○○
			2. 서○○
			3. 한○○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상옥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3. 6. 13. 피청구인으로부터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각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3년 형제1390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2023. 9. 20.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3. 6. 2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통지를 송달받고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9.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959). 청구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22노4675).
청구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2022노4675 사건에서 증인의 위증과 조작된 증거로 인하여 방어권을 침해받았고 판사도 심증만으로 사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대구지방법원 2022노4675 사건은 아직 그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7. 19. 2016헌마52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16. 강간죄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6. 9. 선고 2022고합58 판결). 한편, 청구인은 공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1. 선고 2020고단4398 판결). 청구인은 이에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청구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2노611, 739(병합) 판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3481 판결,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중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수원고등법원 2023재노1), 2023. 2. 17.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① 자신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 문서만을 읽을 수 있는데, 수사기관 및 법원이 점자로 된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②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이유로 2022. 3. 9. 대통령 선거 투표장에 가지 못하게 하고 변호사 접견과 일반 접견을 제한하여 참정권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③ 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였고, ④ 수사기관이 강압에 의하여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청구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가족들을 협박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수원고등법원 2023재노1 결정 및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형법 제297조로서, 헌법재판소가 2021. 12. 23. 위헌으로 결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심판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판결 중 강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늦어도 청구인이 강간죄로 기소된 2022. 3. 16.에,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한 법원의 재판 진행 역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22. 12. 16.에는 종료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통령 선거는 2022. 3. 9.에 있었다. 청구인은 위 각 시점에 기본권제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9. 21.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1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피	청	구	인	강화군수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경 피청구인과 사이에 피청구인 소유인 인천 강화군 (주소 생략) 소재 ○○시장 내 철근콘크리트건물 ○○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위 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청구인은 2021. 12. 15. 피청구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대부기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연 대부료 1,966,560원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은 2022. 12. 31.자로 종료되고 종료 후 대부재산에 관한 반환조치를 할 예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대부계약의 종료 및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라 한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3. 2. 27.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이 사건 점포는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부계약 및 갱신거절통지는 사법상 행위에 해당할 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인행심 2022-404호).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년 ○○시장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대부 중이던 점포에 대해 분양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대부계약자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대부계약이 가능하다고 통지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그 대부계약의 갱신도 5년 단위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부작위 또는 5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부작위 또는 5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
나.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1) 헌법 명문상, 헌법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헌법 명문이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시장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에 관한 대부계약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체결하여야 한다거나 이를 5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를 도출하기 어렵다.
(2) 법령에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전통시장법 제17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에 관한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그 대부계약의 갱신도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의 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통시장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갱신함에 있어 대부기간을 정할 재량권을 가지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19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강○○은 2023. 6. 15. 청구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3. 9. 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23고약5241호) 2023. 9.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건을 폭행치상죄로 의율할 여지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청구인과 강○○ 사이의 대질신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의무를 포기하였고, 그로 인해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는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9. 21. 위 약식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법원의 재판인 위 약식명령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변호사의 사명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1조, 대한변호사협회의 목적 및 설립을 규정한 제78조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2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5. 11. 6. 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② 매일 00:00부터 04:00까지 사이에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는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합210, 255, 2015전고41(병합)].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따라 ‘00:00부터 04:00까지 외출을 제한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 ‘주거지에서 외출을 제한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지 않았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에서 외출을 제한’받고 있는바,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고, 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2009. 5. 28. 법률 제97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고, 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2009. 5. 28. 법률 제9748호로 개정된 것)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3. 판단
가.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등 참조).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9조의2),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법원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4. 2. 11. 2014헌마4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인 청구인의 주거지에서의 외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은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고,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준수사항 중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에서의 외출’을 금지하는 규율내용은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거지에서의 외출이 제한되고 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의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2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1. 7. 7. 근무자가 거실문을 열고 생활물품 등 별도보관 규정에 따라 물품을 회수하려고 하자 수용도우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근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21. 7. 22. ○○교도소장으로부터 45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1. 11. 18. 이 사건 금치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보충성이 결여되었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1. 12. 7. 2021헌마1407, 이하 ‘선행 결정’이라고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1. 8. 26. 위 사실관계에 기하여 기소되었고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21. 12. 2.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139), 2022. 2. 16.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21노356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2022. 5. 26.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22도37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3. 9. 22. 이 사건 금치처분,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금치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보충성 원칙 위배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선행 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재차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2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2. ○○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정신과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넘어뜨려 위 공중보건의사를 모니터에 깔리게 하였고, 그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19. 5. 24.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9노127,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9. 7. 25. 기각되었다), 위 사건으로 인해 징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공중보건의사의 2018. 8. 2.경 의약품 지급신청에 대한 거절처분, 그 무렵의 징벌처분, 대구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9노127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3. 9.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2018. 8.경의 의약품 지급신청에 대한 거절처분, 그 무렵의 징벌처분 및 대구지방법원 2019노127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25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현창곤, 안홍모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8652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22. 10. 27.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2022. 11. 11.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인지대 181,000원 및 송달료 62,4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위 사건의 제1심 재판장은 2022. 11. 11.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부족인지액 상당을 납부하라’고 보정을 명하였고, 위 보정명령이 같은 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보정명령에서 정한 7일이 지나도록 보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제1심 재판장은 2022. 11. 22. 항소장각하명령 원본을 작성하여 법원주사에게 교부하였고, 법원주사는 청구인에게 위 각하명령을 발송하였으며 위 각하명령은 다음날인 2022. 11. 23.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말일인 18일은 금요일이었고,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진 2022. 11. 22.은 그 다음주 화요일이었음.
나. 한편, 청구인은 위 각하명령이 내려진 2022. 11. 22.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22. 11. 23. 위 각하명령을 송달받고 즉시항고하였으나, 제주지방법원은 2023. 9. 8.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을 때에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인지보정을 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항소장각하명령 송달 이전에 인지를 보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2라1112).
다. 청구인은 2023. 9. 22.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2항 중 ‘항소인이 보정기간 내에 부족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한 부분’을, 원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진 후 즉시항고 전에 인지액 등을 납부한 항소인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 제2항 중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②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 항소장이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때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그 법령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해석 적용이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고,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원에 의한 해석 적용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마267 결정 참조).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구제절차가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예외적인 경우(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참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달리 직접성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28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 남동구에서 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남동세무서장은 2023. 8. 18. 이 사건 치과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치과에 관하여 마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폐업)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말소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직권말소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직권말소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설령,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하여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직권말소처분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3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청	구	인	이○○(변호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제조합 명의의 이사장 선임 및 임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황○○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19년 형제34361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0. 4. 9. 항고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검찰청 2020 고불항 제765호), 재항고하였으나 2020. 8. 20.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0 대불재항 제790호). 
나. 청구인은 황○○에 대하여 다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16. 불기소(각하)처분하여(2020년 형제49476호), 항고하였으나 2021. 4. 26.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20 고불항 제14647호). 
다. 청구인은 2022. 8. 24. ○○경찰서에 황○○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다시 고발하였으나 2022. 10. 18. 동일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결정되어(2022-010666), 위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되자(2022불제2274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1. 30.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12. 9. ○○경찰서에 황○○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또다시 고발하였으나 2022. 12. 20. 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고발장의 내용으로 보아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결정되어(2022-014667), 위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되자(2022불제27864), 피청구인은 2022. 12. 26.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의 위법한 불송치결정 후 검찰에 송부된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수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2불제27864 사건에서 재수사처분을 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3.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2022. 12. 9. ○○경찰서에 황○○를 고발한 사건(2022-014667)에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재수사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행정 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처분을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은 "검사는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청을 할지 여부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지를 고려하여 재수사 요청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할 사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 요청을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35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8. 8. 선고 2021가소2406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강○○이 2021. 9. 7. 자신을 분양대행사 사무실에서 쫓아내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3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21. 4. 26.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13257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9.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초재2456), 재항고도 2023. 8. 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3458). 
청구인은 대법원 2022. 3. 31.자 2021다30980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23. 8. 18. 재심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2재다584). 
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3.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헌재 2019. 7. 23. 2019헌마754 참조). 청구인은 2023. 5. 3.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3헌마633), 위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2023헌마633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2022. 1. 2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1노2561 판결), 청구인의 상고가 2022. 5. 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2011).
청구인은 2023. 9. 14. 위 2021노2561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3재노22), 위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려 달라고 하는 이 사건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