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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제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51    공소제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 2. 준강간미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25. 7. 8.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고합2,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구고등법원 2025노438).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재판은 증거재판주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하 ‘이 사건 구속영장’이라 한다)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수사 및 기소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독립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 및 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재판, 이 사건 구속영장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이 사건 재판 및 이 사건 구속영장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5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7. 8. 2025헌마765 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8. 2025헌마781 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8. 2025헌마789 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8. 2025헌마80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 밖에 청구인은 ‘거제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들의 범죄 은폐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거나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모든 사건을 복원하라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범죄 은폐를 공모했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및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당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경찰청은 2025. 7. 4. 기자회견의 형태와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회신’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구인의 2023. 12. 1.자 주민등록 신고가 처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동 주민센터는 2025. 7. 4. 그 신고의 처리여부는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인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회신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183;행정권&#183;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183;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이 사건 제1 회신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안내한 것이고, 이 사건 제2 민원 회신은 청구인이 질의한 사항을 소관하는 관할 주민센터를 안내한 것으로서, 위 회신들은 청구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55    재판취소
청구인김○○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0. 6. 10.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2020고약1180).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0. 11. 18. 제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7. 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20노1470),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1. 9. 1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9716).
나. 청구인은 2025. 1. 23.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3. 10.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재고정1),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2025. 6. 12. 즉시항고가 기각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25로14).  
다. 한편, 청구인은 위 음주운전 사건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무고죄)로 기소되어 2022. 11. 3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고단243).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6. 14. 항소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2노1517),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3. 10. 1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8261). 
라. 청구인은 2023. 10. 17.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고단243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10.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재고단4).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2023. 12. 15. 즉시항고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3로85),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5. 6. 2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모8). 
마. 청구인은 2025. 7. 9.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판결, 대법원 2021도9716 결정,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재고정1 결정, 청주지방법원 2025로14 결정, 대법원 2024모8 결정(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 및 결정’이라 한다)의 각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국회 운영 시스템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59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인전○○
대리인   법무법인 자우담당변호사 이승엽
피청구인성남시장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8. 8. 3. 조○○과 함께 성남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주소 생략) 전 2,727㎡를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1991. 4. 1. ○○동 □□ 전 2,655㎡와 ○○동 △△ 전 72㎡로 분할되었다. 
나. 한국토지개발공사는 ○○ 도로확장사업을 위하여 1991년경 ○○동 △△전 72㎡를 포함한 인근 6필지 토지를 수용하였는데, ○○동 △△ 전 72㎡에 관한 조○○의 지분을 1991. 4. 29. 토지수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1991. 5. 6. 협의취득에 의하여 각 취득하고, 1991. 6. 28.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동 △△ 전 72㎡는 1991. 9. 13. 인접한 ○○동 ▽▽ 전 99㎡와 합병되었다(이하 합병된 현재 상태의 ○○동 △△ 전 171㎡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1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 도로확장공사를 한 다음 1997. 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6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청구인은 1998. 12. 29. 위 6필지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7. 15. 조○○과 위 ○○동 □□ 전 2,655㎡를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공유물분할협의를 한 후 2011. 7. 18. 위 토지에서 분할된 ○○동 ◇◇ 전 1,328㎡ 중 조○○이 소유한 1/2 지분에 관하여 2011. 7. 1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청구인은 2021. 11.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2021. 12. 9.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은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이하 ‘제1반려행위’라 한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1반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3. 8. 23.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구합294).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6. 19.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3누14653),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4. 10. 31.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4두4800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청구인은 2025. 4. 4.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4. 24.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제2반려행위’라 한다). 
아. 청구인은 제2반려행위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대법원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인이 제2반려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2. 2009헌마693 참조).
한편,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제1반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가 각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제1반려행위는 제2반려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제2반려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상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6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합4호 강간상해등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중 2024. 10. 7.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4. 10. 16. 기각결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초기524,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1. 23.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법원과 그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이 "기피당한 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에 기피당한 법관이 관여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이다. 이는 결국 청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인 이 사건 기각결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가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요구(모욕죄)를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경고ㆍ권고ㆍ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헌재 2023. 10. 13. 2023헌마1143 등 참조).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따른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속하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참조), 청구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4. 10. 29. 2024헌마894 참조).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절차를 안내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61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성○○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2023고정329)에서의 국선변호인의 행위 및 청구인의 재심청구(대전지방법원 2024재고정2)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지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선변호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변론행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등 참조).
나. 재심사건의 재판 지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한편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 재판 지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결국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헌재 2016. 10. 4. 2016헌마808 참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인에 대한 구속 여부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범죄 피해자를 법원에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구인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판결서 사본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2025. 7. 10. 해당 신청절차로는 비실명화 사본만 제공되므로 판결서 정본등을 법원에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받았다. 청구인은 법원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판결서 pdf 파일을 송달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5. 7. 11. 이 사건 메시지가 청구인의 인격권,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이 사건 메시지는 청구인에게 판결서 정본의 신청에 관하여 안내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메시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설령 이 사건 메시지를 통하여 청구인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종국적으로 거부되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이 경우 청구인은 법원에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에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김○○
결정일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언론사 ‘○○’의 기자 및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2020. 11. 19.부터 12. 2.까지 위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2025. 4. 25. 11:20 체포되어 ○○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00조의5 및 제326조 제1항(‘제326조 제1호’의 오기로 보이며,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경찰서 2025-7979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입건행위(이하 ‘당해 형사사건 입건행위’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이하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행위’라 한다),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2025.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 형사사건 입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형사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내부적 행위로서, 피의자의 지위는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내부적 행위인 입건행위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고(헌재 2014. 10. 14. 2014헌마701 등), 입건행위에 의하여 등재되는 범죄사건 자체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주장을 한다기보다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체포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도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역시 포함된다(헌재 2014. 10. 6. 2014헌마80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체포영장 발부행위는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2019. 8. 13. 이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송치되어 2020. 11. 11. 공소제기되었고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2020고합140, 2021고합226(병합)].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볼 수 있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9. 29. 2010헌마36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위 형사사건의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것은 2020. 5. 21.이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루어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다.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및 감금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및 감금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경찰관들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 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헌재 2024. 11. 19. 2024헌마100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68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구인박○○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5. 7. 9. 2025헌마815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6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총 5건의 형사사건(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5년 형제2958호, 3031호, 3167호, 4531호, 4532호)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법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11.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대한 위헌확인과 이에 따른 구제명령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또한 청구인은 위법한 수사에 관한 구제명령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중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의 수사중단을 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7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김정은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조부는 ○○우체국(이하 ‘이 사건 우체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별정우체국법상 별정우체국으로 지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이 이를 승계하였다가, 청구인이 2022. 1. 1. 다시 이를 승계하였다. 청구인은 2022. 1. 1. 이 사건 우체국의 별정우체국장 시보로 임용되었다가 2022. 7. 1.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되었다. 
나. 이 사건 우체국 소속 직원들은 2022. 6. 3.경 ○○우정청장 측에 청구인으로부터 갑질 행위, 성희롱 등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우정청장 감사실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우정청장은 2022. 8. 5. 청구인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비인격적 대우 등의 갑질 행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22. 8. 24. 청구인에게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우정청장은 2022. 9. 2. 청구인에게 ‘해임’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3. 21.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23. 11. 3.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1748).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8. 14. 항소가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3누23224).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12. 12.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53116).  
마. 청구인은 2025. 1. 2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3조의2 제2호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지정인이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관련조항]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국가공무원법(2024. 12. 31. 법률 제2062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 여부 판단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7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
			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안철현, 김명근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평가원 등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가합5182 판결), 항소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청주)2023나52912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6. 5. 자 2025다210821 판결, 이하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183;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183;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재판소원금지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이 부당함에도 재판소원금지조항이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이다.
즉, 청구인은 재판소원금지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183;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183;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은 2025. 6. 13.경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은 형벌법규가 아니어서 설령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71    재판취소
청구인김○○
결정일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336 사건의 피고인인데, 위 사건에서의 증인신문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사건에서의 증인신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5.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7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는 2024.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영장번호: 2024-3753, 이하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위 체포영장은 허위로 조작하여 구성된 범죄사실에 기초하여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7. 13. 이 사건 영장발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도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이 모두 포함되고(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소송기록 송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나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도 역시 포함된다(헌재 2014. 10. 6. 2014헌마804, 헌재 2024. 9. 12. 2024헌마780 참조).
이 사건 영장발부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영장발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5. 6. 4.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5헌마584),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다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주장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종식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5054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2.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75    재판취소 등
청구인○○
결정일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2. 1.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보험기간을 2006. 12. 1.부터 2071. 12. 1.까지로 정하여 보험사업자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사’라 한다)의 무배당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보험 가입 후인 2007. 9.경 1형 당뇨병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 후로도 여러 병명으로 지속적인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청구인은 2022. 11. 2. 1형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및 증식성 망막병증의 발병을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22. 12. 23.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기간 중 인슐린 자동 주입기 및 소모품의 구입비로 6,730,000원(이하 ‘이 사건 주입기 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21년경부터 실시간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여 혈당을 측정하여 왔는바, 2023. 5. 4.부터 2023. 7. 23.까지 소모품인 실시간연속혈당측정기의 구입비로 2,572,000원(이하 ‘이 사건 측정기 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5. 1. 4.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 비용으로 총 3,722,536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사는 청구인의 2015년도 본인부담 상한액의 초과금인 1,192,536원(이하 ‘이 사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보험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입기 비용 및 이 사건 측정기 비용, 이 사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23. 12. 5. 선고 2023가소16354 판결), 항소(대전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나227263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다207685 판결)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이하 위 각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행위 및 이 사건 각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행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 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183;행정권&#183;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183;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보험사가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행위는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각 판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각 판결이 이 사건 보험사의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통신자료 감시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77    통신자료 감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사건조작, 체포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행위 등 위법한 수사, 청구인 사건의 형사사법포털 미등재,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393 사건에서 ○○경찰서의 문서제출명령 거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사건조작, 체포지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행위 등 위법한 수사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자신에 대한 사건조작, 체포지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행위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나. 청구인 사건의 형사사법포털 미등재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자신의 사건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하여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고,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록 여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5. 4. 15. 2025헌마321; 헌재 2025. 4. 22. 2025헌마354; 헌재 2025. 7. 1. 2025헌마779 등 참조).
다.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393 사건에서 ○○경찰서의 문서제출명령 거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헌재 2020. 7. 16. 2018헌마319 참조).
청구인이 ○○경찰서 등을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393)에서 ○○경찰서장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인 문서는 부존재하거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 이러한 문서제출 거부는 법원에 대한 소송절차상 행위에 불과하여 위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78    재판취소
청구인윤○○
결정일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4. 18.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188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4. 5. 10.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24. 5. 17.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5. 4. 21.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25. 5. 28.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79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7. 3. 자 2025므10701 판결의 위헌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약식 처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81    구약식 처분 위헌확인 등
청구인이○○
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결정일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5. 6. 26. 일부 혐의에 관하여 송치결정을 하였고(○○경찰서 2025-000471호),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25. 7. 8. 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5년 형제14645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라 한다). 
청구인은 2025. 7. 14.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피해자가 반드시 공판정에 출석하여 법관 면전에서 직접 진술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모든 재판절차에서 직접 진술하거나 그 진술을 담은 진술조서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약식명령 절차에서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직접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이 조서로서 형사기록에 편철되어 제출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나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또 피해자의 요청이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법관은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식재판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으므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공판정에서의 진술권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7. 4. 17. 2007헌마379; 헌재 2008. 4. 1. 2008헌마243; 헌재 2019. 8. 13. 2019헌마78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82    재판취소
청구인손○○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준수사항으로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부과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합146, 2012전고6(병합)].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2. 11. 2.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2노328, 2012전노32(병합)],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2. 11. 13.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2024. 12. 11.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 장소에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전초14). 청구인은 이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4. 2.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로152), 이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5. 28. 재항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5모975) 위 준수사항 추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2025. 3. 6.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전초5). 청구인은 이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6. 11.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로47).
라.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전초14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 2025로47 결정(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14.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유○○
결정일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윤○○, 서○○, 김○○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24. 6. 28. 위 고소에 대하여 모두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4년 형제1081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는 2024. 8. 29. 항고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검찰청 2024 고불항 제907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7. 14.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이라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자신이 정신병이 없음을 판정받고자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8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7. 9. 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도기를 이용하여 스스로 이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규율위반 적발보고서를 발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발부행위’라 한다)와, ② 청구인이 면도기를 이용하여 스스로 이발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자술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강요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발부행위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재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기본권 침해 자체는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참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24. 11. 1. 법무부 훈령 제1543호로 개정된 것) 제185조는 ‘소장은 기초질서 위반 등 경미한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단속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동순찰팀과 연계하여 삼진아웃제(기초질서 위반행위로 3개월 내 1차, 2차, 3차에 대한 규율위반 적발보고서 발부로 지도를 받은 경우 3건을 병합하여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발부행위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향후 3개월 이내에 청구인에 대한 추가적인 규율위반 적발보고서 발부가 이루어질 경우 청구인의 규율위반행위에 관한 조사가 개시될 수 있고, 그 조사결과 청구인에게 징벌의 사유가 인정된다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 절차를 거쳐 징벌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발부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상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강요행위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교도소의 2025. 8. 4.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강요행위는 2025. 7. 9. 종료되었고,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3. 3. 2015헌마140; 헌재 2016. 11. 1. 2016헌마92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86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4. 자 2025로76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당사자 배제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87    당사자 배제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청구인1. 최○○
2. 최□□
결정일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최□□는 2023. 2. 6. ○○초등학교 전교부회장 선거에서 그 자녀인 청구인 최○○이 최다 득표하였으나 선거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무효 통지를 받자, 교장과 교감이 청구인 최○○을 학대하였다는 글을 온라인게시판에 게시하고,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 최□□에게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서면 약속을 권고하고, 피해 교원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청구인 최□□의 무고, 무고교사, 허위진술 교사,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을 고소ㆍ고발하여 줄 것을 결정(이하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이라 한다)하였으며, ○○초등학교장은 2023. 8. 23. 청구인 최□□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통지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면서(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824, 이하 ‘이 사건 취소소송’이라 한다)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제1심은 집행정지결정을 인용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4아126), 제2심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 최○○의 신청을 각하하고 청구인 최□□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4루1356, 이하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무895,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의 위헌확인,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및 이 사건 통지처분의 위헌확인 및 집행정지를 구하고, 이 사건 취소소송이 다시 서울행정법원 제6부로 배당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구하며 2025.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들이 다투는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및 이 사건 통지처분에 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당시 적용되었던 교원지위법(2019. 12. 10. 법률 제16743호로 개정되고, 2023. 9. 27. 법률 제19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주체는 각급학교의 장으로,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기구에 불과하여 그 결정에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참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들은 이미 이 사건 통지처분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2023구합3824),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통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처분을 다투는 심판청구 역시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취소소송의 배당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취소소송의 재판부를 서울행정법원 제6부로 배당하여 줄 것을 구하나, 이와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입원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89    보호입원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병원장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보호의무자인 모친 및 남동생에 의해 ○○병원에 보호입원(이하 ‘이 사건 보호입원’이라 함)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 7. 15.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보호입원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
그런데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침해는 위 법률조항에 따른 강제입원 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9. 3. 19. 2019헌마240 참조).
나. 이 사건 보호입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런데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보호입원’의 경우 사인의 사법적 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4. 23. 2019헌마290; 헌재 2024. 11. 19. 2024헌마97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강○○
결정일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4누53774 사건의 원고로, 소송 계속 중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2. 각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아1343, 2024아1365, 2024아1378). 청구인은 즉시항고하였으나 2024. 9. 23. 각 항고장각하명령을 받았고, 재항고하였으나 2025. 1. 23. 각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무881, 2024무882, 2024무883, 이하 위 세 사건을 합하여 ‘이 사건 재항고심’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항고심 계속 중이던 2024. 11. 26. 대법관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서울고등법원 2024아1528, 2024아1529)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항고심의 각 재판 절차가 진행된 것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항고심의 재판 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항고심에 관한 재판 절차의 진행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상법 제59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90    상법 제5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계약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대하여 민법 제339조의 유질계약을 허용하는 상법 제3조 및 제5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은 2007. 2. 28. ○○은행과 질권설정계약을 하여 위 상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7. 15.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92    근로기준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8조,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93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5. 7. 2.자 2025라10042 결정 및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5. 7. 4.자 2025라10048 결정을 다투고 있으나, 위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성○○이 사람들을 상해하고 자신의 물건을 절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5. 7. 8. 2025헌마770 결정, 헌재 2025. 7. 15. 2025헌마791 결정, 헌재 2025. 7. 15. 2025헌마813 결정, 헌재 2025. 7. 15. 2025헌마837 결정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2024. 8. 이후 제기한 모든 헌법소원들에 대한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