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80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고○현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9520 여권발급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청구인이 유효기간 10년의 일반여권 발급을 구하자, 외교통상부장관은 2012. 9. 12. 유효기간 1년 25일의 여권을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9520), 그 재판 계속 중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23.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6.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판례집 5-1, 226, 239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해 법원은 청구인의 여권 발급 신청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권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단기인 여권을 발급하는 처분을 한 것이므로,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당해 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여권법 제5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7. 8. 21. 93헌바51, 판례집9-2, 177, 188; 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판례집 18-2, 125, 130 참조).
다만,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또한 법원이 기각결정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았음이 명백한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법원이 당해 조항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였거나 당해 조항이 명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법원이 위 조항을 묵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3. 26. 93헌바12, 판례집 10-1, 226, 231-232; 헌재 2001. 2. 22. 99헌바93, 판례집 13-1, 274, 280-281; 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공보 102, 393, 397 등).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함에 있어서 여권법 제5조 제2항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 여부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았고, 법원이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한 바 없다. 나아가 여권법 제5조 제2항은 여권의 발급을 전제로  그 구체적 유효기간의 설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 형사소송법 제93조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81  형사소송법 제93조 위헌소원
청구인      이○숙
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1055 구속취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6. 27. 전남 보성군 벌교읍장실에서의 퇴거에 불응한 죄로 기소된 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643), 그 소송 계속 중 구속되어 순천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2013. 4. 8. 위 법원에 구속취소신청을 하였으나 2013. 4. 11. 기각결정을 받았고(2013초기91),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3로50).
청구인은 재항고를 제기한 후(대법원 2013모1055), 재항고심 계속 중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초기275)을 하였으나, 2013. 6. 5. 위 재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3. 6. 2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주장취지는 관공서에의 출입은 허용되는 행위이고, 자신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염려도 없어 구속취소사유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의 구속취소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인바, 이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8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3항 위헌소원
청구인        김○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38574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2012. 2. 8.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아 그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2. 3. 인천출입국관리소 안산출장소장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2. 3. 21. 입국규제자라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나. 청구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위 체류자격변경 불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1.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2구합4303). 청구인은 항소하여 그 소송계속 중, 재외동포법 제5조 제3항 및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대하여 한정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24. 항소는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38574).

다. 이에 청구인은 ‘재외동포법 제5조 제3항을,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6. 2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다투는 당해법원의 해석은 재외동포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 내용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외동포법 제5조 제3항에 대한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2007. 4. 26. 2005헌바51, 판례집 19-1, 444, 45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013헌바188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726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윤○효를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고(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29751호),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인이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각하결정문을 2012. 12. 13. 송달받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12. 27.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2013. 3. 27.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2초재496 결정).
그러자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고, 재항고계속중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는 당해 사건에 한하여 위헌이며,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3항은 재소자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3. 5. 23. 기각되자(대법원 2013초기249 결정), 2013. 5. 2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고, 2013.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2013. 5. 23. 기각되어 그 결정이 2013. 5. 28.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7.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
#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89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청구인      김○훈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6 입영연기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9. 28. 병무청장에게 ‘입영 전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2015. 2. 28.까지 입영연기를 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병무청장의 이첩을 받은 부산지방병무청장은 2013. 1. 4.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부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6), 위 행정소송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치과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대상으로 규정한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가 치과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치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13. 5. 31. 각하되자(부산지방법원 2013아30), 2013.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는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징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절차나 자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할 수 있는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 대상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 민사소송법 제432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19  민사소송법 제43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윤○근
대리인 변호사 김연증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7303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1.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1233) 항소하였으나 2009. 5. 13.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8노3261),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9. 9. 1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09도5075, 다음부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위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음’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었는데, 대법원이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면서 2011. 6. 14. 대한민국과 대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 13.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6581).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2. 11. 15. 항소도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7303),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2다204570).

다. 청구인은 위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사실인정을 사실심의 전권으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32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15.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2355), 2013. 1.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35, 공보 188, 1055, 1057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 조항은 민사소송에서의 상고심에 관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과 같은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사건인 손해배상소송에 적용되는 조항도 아니다. 그리고 당해사건에서의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청구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이는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사건에서의 사실인정에 달린 문제이고, 이러한 사실관계 및 고의·과실의 판단에 심판대상 조항은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확인된다고 해서 당연히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 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9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김○승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868 유치원 설립인가처분 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서울 은평구 ○○동 215의 38 대 387.8㎡ 지상 유치원에 대하여 신○오 명의로 된 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868) 그 재판 계속 중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1조 중 ‘제28조 제2항’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위 법원 2013아1654), 2013. 6. 7. 위 취소청구 및 위헌제청신청이 모두 각하되자 2013. 6. 15. 위 신청각하결정문을 송달받아 2013.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제51조 중 ‘제28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제소기간의 도과 내지 원고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또는 위 규정을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제51조의 위헌여부에 따라 위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 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제도이므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7. 4. 26. 2005헌바51, 판례집 19-1, 444, 452 참조). 따라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69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515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2카기569),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56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574), 2012. 12. 21. 위 2012카기569 및 2012카기574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3. 1. 2.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대법원이 2012카기515 사건에 대해 2012. 11. 30.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2. 12. 6.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6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2카기56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06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550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윤○효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2012. 10. 12. 불기소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16645)을 받고,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2012. 12. 6.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2. 12. 17. 안양교도소장에게 재정신청서의 발송을 의뢰하였으나, 위 재정신청서는 2012. 12. 20.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되었다.

다. 청구인은 재정신청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이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2초재492), 재항고하여 그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및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56조, 제34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14. 재항고는 기각되고(대법원 2013모550)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자(대법원 2013초기194), 2013. 7. 23.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6. 2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각하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7. 23.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56조, 제34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부분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헌재 2012. 12. 27. 판례집 24-2하, 2011헌바117, 387, 399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
# 헌법재판소법 제1조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09  헌법재판소법 제1조 위헌소원
청구인      김○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4. 25. 공갈죄로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1243)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13도525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13. 4. 25.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3. 4. 26.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1. 위 심판청구는 형식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이지만 그 실질이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3헌바118).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1조는 헌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 정한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서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법 제1조 자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다투고 있는바, 그 실질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2. 7. 24. 2012헌바267 등).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1조는 헌법재판소법의 목적이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특정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4.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1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45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마45 준재심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바21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46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재마46 기피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1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4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4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6.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바213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5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5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78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78)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마45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27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278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79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마46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79)을 하고, 다시 대법원 2012카기279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89)을 하였으나 2013. 7. 3. 기각되자 201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79)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마46 사건이 2013. 7. 3.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27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대법원 2012카기27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80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2012카기280은 그 당해사건인 2012재그4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이상 그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고(헌재 2012. 1. 17. 2012헌마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그 당해사건이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81 위헌심판제청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81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6.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1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70 소송절차정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270 소송절차정지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84)을 하였으나 2013. 7. 3. 기각되자 201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0 사건이 2013. 7. 3.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1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71 소송절차정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1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6.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2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72 소송절차정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2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73 소송절차정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3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판시사항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3헌바2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8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270 소송절차정지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84)을 하고, 다시 대법원 2012카기284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96)을 하였으나 2013. 7. 3. 기각되자 201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84)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0 사건이 2013. 7. 3.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28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대법원 2012카기28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재판장재판관이정미이정미재판관김창종김창종재판관서기석서기석

## 전문

사건      2013헌바2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84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270 소송절차정지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84)을 하고, 다시 대법원 2012카기284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96)을 하였으나 2013. 7. 3. 기각되자 201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84)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0 사건이 2013. 7. 3.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28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대법원 2012카기28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85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85)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1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285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285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86 위헌심판제청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86)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2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286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위 대법원 2012카기286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87 위헌심판제청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73)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87)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3카기287 사건이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4.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2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06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80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206 사건이 2011. 11. 1.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11. 8.에야 대법원 2011카기480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 2011카기48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위 대법원 2011카기480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4.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28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8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48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1. 11. 1. 각하되어 종결된 후인 2011. 11. 8.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81)을 하였음이 명백한바,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4.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2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8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1. 11. 1.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1. 11. 8.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23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숙

당 해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2초재330  재정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을 주민 72명이 2012. 1. 2. 벌교읍사무소에 마을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현직이장 면직 요청과 신임이장 서○홍 추대에 대한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음에도 피고소인 벌교읍장이 주민총회를 거치게 하는 등 신속하게 이장임면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피고소인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2. 3. 30.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이 있자(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2형제3564호)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광주고등법원 2012초재330) 그 재정신청 사건 계속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보성군이장임용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5호, 제6조 제4항, 제7조 단서 등(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2. 11. 13. 위 신청들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주민들로부터 이장교체요구를 받은 벌교읍장은 주민들의 이러한 교체요구에 기속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벌교읍장의 이장임면에 관한 이행의무를 벌교읍장의 자유재량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한 헌법 제117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벌교읍장이 마을주민의 요청대로 이장교체의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한 사실인정 및 평가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그 행위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나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3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8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1. 11. 1.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1. 11. 8.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6.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3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8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0. 8.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2011. 11. 1.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485), 2011. 11. 8.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3. 각하되었다(대법원 2011카기484).
이에 청구인은 2013. 7. 2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2010카기48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1. 11. 1.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1. 11. 8.에야 비로소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3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81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으로서,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48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1. 11. 1. 종결된 이후인 2011. 11. 8.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82 위헌심판제청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82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483 사건이 2011. 11. 1. 종결된 후인 2011. 11. 8.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1카기482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83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48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83)을 하고, 다시 대법원 2011카기483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509)을 하였으나 2013. 7. 3. 각하되자 2013.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카기48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2011. 11. 1. 각하결정을 한 후인 2011. 11. 8.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48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1카기48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36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구인      김○수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139 현역군인신분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5. 7.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98. 12. 1. 대위로 진급한 후 2007. 10. 2.부터 훈련지원장교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2009. 4. 14. 전역희망일을 2010. 5. 31.로, 전역사유를 ‘예비군 지휘관 시험 준비’로, 직업보도교육 입교일을 2009. 6. 1.로, 교육종료일을 2010. 5. 31.로 기재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육군참모총장은 2009. 5. 20. 청구인에 대하여 ‘2009년 6월 전역 전 직업보도 교육생’으로 교육받을 것을 명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0.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10. 5. 31.자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전역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2. 10. 22. 이 사건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18.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이 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139).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현역 군인의 근속정년을 규정한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27. 각하되었고, 2013. 7. 10.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3.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대위계급의 근속정년을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구 군인사법(2007. 8. 3. 법률 제8584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군인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 중 ‘대위 15년’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군인사법(2007. 8. 3. 법률 제8584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2. 근속정년
대위이하  15년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2 참조).

나. 어떤 법률조항이 법원의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해사건의 법원은 청구인이 전역을 희망하여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전역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군인사법상 근속정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역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청구인이 항소하지 않아 2013. 7. 18. 확정되었다. 이처럼 국방부장관이 근속정년으로 이 사건 전역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희망에 의하여 이 사건 전역처분을 한 것이라는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이상, 구 군인사법상 대위 계급의 근속정년을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9. 30. 2008헌바100, 판례집 22-2상, 590, 596-597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3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마67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67 사건이 2011. 11 1.자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11. 8.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3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마68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68 기피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4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그19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19 사건이 2011. 11. 1. 각하되어 종결된 후인 2011. 11. 8.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87)을 하였음이 명백한바,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4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그20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20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지정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85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으로서,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67 기피 사건이 2011. 11. 1. 종결된 이후인 2011. 11. 8.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86 위헌심판제청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86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87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87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19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2011. 11. 1. 각하되어 종결된 후인 2011. 11. 8. 제기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88 위헌심판제청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88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4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마67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재마67 기피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89 위헌심판제청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89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5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32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2012. 10. 26.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2. 10. 30.에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5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8 위헌심판제청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8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5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2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재그2 사건이 2013. 4. 15.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4. 1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7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3재그2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167)을 하고, 다시 대법원 2013카기16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184)을 하였으나 2013. 7. 16. 각하되자 2013.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재그2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 사건에 대해 2013. 4. 15.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3. 4. 19.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16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3카기16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5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5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4 위헌심판제청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4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6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자 이○강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용구, 박세아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4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덕양구청장은 청구인이 고양시 덕양구 ○○동 432-1 등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2008. 8. 13. 청구인의 대표자인 이○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청구인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1. 4.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후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일부 감액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기각 판결이 확정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4020, 서울고등법원 2011누38058, 대법원 2012두16091), 위 항소심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40). 

나. 청구인은 재심 계속 중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2013아195)을 하였으나 2013. 7. 4. 재심청구가 각하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각하되자, 2013. 8. 6.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공보 제190호, 1350, 1352;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 등).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재심사건(2012재누240)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청구인이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은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법률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합헌성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일반 국민이 그 위헌 여부를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청구인의 그와 같은 주장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2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1. 주식회사 ○○
대표자 이사 김○주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이○정
3. 한○호
4. 이○희
5. 한□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065 정비구역(변경) 결정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처분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각각 신길제5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서울 영등포구 ○○동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를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변경인가를 받고 이전고시를 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조합 및 구청장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구청장의 각 변경인가처분 및 이전고시 구보게시행위, 이 사건 조합의 이전고시 신청 및 이전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 등’이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27. 각하 및 기각되었다(2011구합32065).

다.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54조, 제55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단서, 구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35조,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칙 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263조, 제279조, 제289조, 제290조, 제369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제5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2아1719), 2013. 8. 6. 위 조항들 및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구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 단서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판례집 15-1, 703, 708-709).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판례집 9-2, 607, 618 등 참조),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들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