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판시사항

헌법소원각하결정(憲法訴願却下決定)에 대하여 요건의 흠결을 보완(補完)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그 취소청구(取消請求)의 허용 여부

##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不適法)한 것이어서 각하(却下)되었을 경우 하자(瑕疵)를 보정(補正)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할 수는 있을지언정 각하결정(却下決定)에 불복(不服)하여 그 취소(取消)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청구인(請求人)의 심판청구(審判請求)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기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가 부적법(不適法)하고 그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 : 이○훈

## 전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92헌마146호로 사회보호법 제32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있었는데 당 재판소 제3지정부는 위 심판청구가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992.8.4. 이를 각하하였는바 청구인은 오랫동안 교도소와 감호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여온 탓으로 자력이 없어 변호사 선임을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위 심판청구각하결정을 취소하고 헌법소원을 인용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었을 경우 하자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다른 적법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3.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92헌마2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찬
대리인 변호사 탁인상, 박동식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92형제2476, 2656, 265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당진읍 소재 ○○고등학교 경영대요담당교사로서 1992. 4. 2. 13:20. 경 위 고등학교 2층 화장실에서, 동교 ○○학년 ○○반 재학중인 피해자 이○현이 친구들과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나무라자 “에이 씹할 할 테면 해봐라”고 말하며 불손한 태도를 취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는 지시봉(마포걸레자루를 이용하여 만든 길이 1미터 직경 3센치미터의 나무)으로 좌측팔 상박부부위를 6회정도 때리고 손바닥으로 빰을 1회 때려 동인에게 전치2주의 좌상박부 좌상을 입게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2.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체벌행위가 교육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정당행위이므로 무혐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하여 1992.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데,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고소사실(告訴事實) 중 청구인(請求人)이 항고(抗告) 등의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의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 여부

## 결정요지

고소사실(告訴事實) 중 명예훼손부분에 대하여는 항고(抗告)하지 아니하고 업무상배임(業務上背任) 부분에 대하여만 항고(抗告)하여 그 재항고기각결정(再抗告棄却決定)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한 경우, 명예훼손부분에 대하여는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원심판청구(訴願審判請求)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不適法)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청구인 : 이○석
              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명예훼손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
고, 업무상배임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89년 형제1298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3.7. 청구외 유○무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업무상배임 및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청구외인(피고소인)은 (1)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리 이장으로서, 청구인이 위 ○○리 마을공동재산으로 기증한 같은 리 160 하천 4,469.19평방미터와 같은 리 160의 1 하천 5,614.63평방미터에 대한 하천부지점용허가권을 1983년 이후 업무상 관리하여 왔는바, 1985년 이후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다른 하천부지들과 함께 종전의 연고자들에게 넘겨주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외인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종전의 연고자인 청구인에게 넘겨줄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5.6.11.경 위 점용허가권의 명의를 자기 단독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그 점용허가권의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히고, (2) 1985.5.25. 22:00경 위 금남 1리 회관에서 주민 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청구인은 동리를 망치는 자이니 형무소로 보내야 한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같은 지청 89형제12984호)에 관하여 1989.7.1.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미진한 수사와 자의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구제절차의 경유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절차에서 청구인은 여러가지 고소사실 중 위 업무상배임부분에 대하여서만 항고하고, 위 명예훼손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명예훼손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다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업무상배임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과 위 불기소사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
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명예훼손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업무상배임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2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 결정요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그 법령(法令)이 공포(公布)ㆍ시행(施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령(法令)이 공포(公布)ㆍ시행(施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령(法令) 공포(公布)ㆍ시행(施行) 후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자(者)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구체적(具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청구인 : 신○호 외 120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 전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은 2등급 및 3등급 관광호텔에서 투전기업(일명 스럿트머신)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 온 자들로서 종전에는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의하여 관광호텔이면 등급에 관계없이 어느 곳이나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사행행위등규제법(1991.3.8. 법률 제4339호)이 제정, 시행되면서 동 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과는 달리 1등급이상의 관광호텔에 한하여서만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그 구제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ㆍ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령에 공포ㆍ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령이 공포ㆍ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령공포ㆍ시행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동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1.8. 선고, 89헌마8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사행행위등규제법(법률 제4339호)은 1991.3.8.  공포되어 같은 해 9.8.부터 시행되었고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516호)은 같은 해 12.17. 공포ㆍ시행되었으며, 한편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차에 한하여 종전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비록 1차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허가가 불허된다는 사실이 법령의 공포ㆍ시행시에 확실히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배제되도록 허가요건을 규정한 위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들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된 날(1991.12.17.)로부터 늦어도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1992.10.26.에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21.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

## 판시사항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 결정요지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공포(公布)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法令)이 공포(公布)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法令)이 공포(公布)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法令)이 공포(公布)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具體的)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청구인 : 윤○모
              대리인 변호사 김태청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부수립전인 1945.11.13. 미 군정법령 제28호로써 국방사령부설치, 군무국 창설, 육ㆍ해군부 설치라는 창군조치가 이루어진 후, 위 국방사령부는 같은 해 6.15. 미 군정법령 제86호에 의거 조선경비대 및 조선해안경비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청구인은 1946.1.16.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였다(퇴직일시금 청구서상으로는 1947.4.19.에 입대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 후 위 미 군정법령은 1948.7.16. 제정된 제헌헌법 제100조, 이어 제정된 국군조직법 제18조, 병역임시조치령 제2조, 병역법 제1조 부칙 제2항, 군인사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효력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정부수립전 조선경비대 등에 입대한 육ㆍ해군 군인들의 법적 지위는 오늘날까지 단절없이 그 법통이 승계되어 왔으며 이들은 현행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12.16. 육군 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바 청구인의 군인연금법상 실시 복무기간은(전투기간 가산을 포함하여) 20년 10월이 되어 군인연금법상 퇴직연금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소정의 “20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에 대한 퇴직연금계산에 있어서 복무기간 계산은 정부수립의 연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는 규정때문에 정부수립 이전 기간을 산정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퇴직연금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이는 정부수립 이전에 입대한 군인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인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공포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법령은 1963.1.28. 제정되었고, 청구인은 1963.12.16. 퇴직하여 같은 달 31. 국방부장관에게 퇴직금일시금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무렵에 그 법령의 존재를 알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9.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시로 보든 같은 해 9.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헌법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다(헌법재판소 1989.4.18. 선고, 89헌마54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25.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판시사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憲法訴願) 각하결정(却下決定)은 자기기속력(自己羈束力) 때문에 취소ㆍ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에 의하여서라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청구인 : 정○자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2.8.5. 당 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8.18.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92헌마170 결정 참조), 그 후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수차 제기하였으나, 헌법소원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는바(92헌마201,211,223 각 결정 참조), 위 92헌마223 사건의 각하결정 또한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당 재판소 1989.7.24.자, 89헌마141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기소처분 위헌확인

##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기소처분(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결정요지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죄명(罪名)과 법조(法條)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검사(檢事)와 판사(判事)의 직권(職權)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사 피청구인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당해 형사재판절차(刑事裁判節次)에서 시정(是正)될 수 있는 것이고,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검사(檢事)의 기소처분(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不適法)하다.
     청구인 : 윤○현
     피청구인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부산 해운대구 ○○2동 동사무소 직원인 청구외 권○득(피의자)을 상대로 하여 동인이 (망)윤○지 명의의 부동산 양도용 인감증명서를 제3자인 윤○호에게 발급하였음에도 윤광지 본인에게 직접 발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사실을 들어 공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죄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변경하여 1992.3.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소제기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피의자의 죄명을 공문서위조보다 가벼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변경하여 공소제기하고 같은 해 11.20. 동 지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한 것은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왜곡하여 집행한 것이니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그러나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죄명과 법조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검사와 판사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사 피청구인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잘못 기대하였다고 할지라도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결국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15.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사회보호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등

## 판시사항

적법요건(適法要件)의 흠결을 보완(補完)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허용 여부

##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각하결정(却下決定)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却下決定)에서 판시한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완(補完)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 : 백○기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1.10.1. 특수강도죄로 구속되어 그 무렵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형 및 보안처분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1986.11.27.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그 이튿날부터 현재까지 위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을 받고 있다. 사회보호위원회는 매년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假出所)여부를 심사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참조), 1992.10.23. 시행한 1992년도 심사에서도 청구인은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사회보호법에 의한 가출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사회보호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운영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34조 및 제35조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그 결과 청구인은 위 헌법규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을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7.1. 고지, 89헌마138 및 1992.9.3. 고지, 92헌마197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91.8.8.에도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8.18. 우리 재판소(제1지정재판부)로부터 법에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헌재 1991.8.19. 고지, 91헌마13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8.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정
사    건 92 헌마2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조 ○ 익
         대리인 변호사 김 학 만, 임 병 렬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91형제82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봉은 1988. 8. 18. 14:00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소송계
속중인 동법원 88가단 8578호 원고 이○근, 피고 조○익(청구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가 경기 김포군 고촌면 소재 임야 2,265평 중 1,500평을 원고에게 매
도한 사실이 없고, 그 후 원고가 위 임야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1960. 9. 17.
경 조○철의 집에서 증인과 원고, 피고, 피고의 모친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가 이건 임
야를 대금 140,000환에 매도하고, 계약서를 조○철이 작성하고, 원고가 계약금 15,000
환율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125,000환율 같은해 10. 5. 조○철의 집에서 증인, 원
고, 피고, 조○철, 피고의 모친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조○철에게 지급하였으나, 조
○철이 위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 원고는 잔대금지급 후
이건 임야에 사망한 부, 모, 백모를 안장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라고 기억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고 하여 피고소인 이○봉을 위증죄로 고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89형제14268호)을 수사한 끝에 1989. 6. 20. 무혐의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1989. 10. 31. 청
구인의 항고를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피청구인은 위 사
건물 89형제53317호로 재기하여 수사한 후 1990. 2. 7. 일부 위증의 점에 대하여 약
식기소를 하는 한편, 대부분의 위증사실에 대하여 다시 무혐의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
은 이에 불복 항고 ㆍ 재항고를 하였고, 대검찰청은 1991. 1. 28. 청구인의 재항고를
이유있다고 하여 다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91형제
8282호로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1991. 5. 31.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 
은 이에 불복 항고 ㆍ 재항고하였으나 1991. 12. 30. 재항고가 기각되자 검사의 자의
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2.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편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ㆍ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
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
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 헌마 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자
             대리인 변호사   박     원     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곽○섭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0년 형제
61211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신○주를 통하여 1990. 12. 20. 피
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 곽○섭을 고소하
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3. 2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
였으나, 1991. 12. 4.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하였다 하여 1992.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곽○섭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의과대학 부속 ○○병
원 흉부외과 과장으로서, 1989. 1. 6. 7: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병원
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재건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집도의사인 청구외인은 수술한 관상동맥에 들어 있는 공기를 완전
히 제거한 뒤에 봉합수술을 하고, 봉합수술을 정교하게 하여 봉합한 곳에서 피가
흘러나와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술후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서 수술후 종종
발생하는 심장마비를 미리 예방하고,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관상동맥재건수술에 따르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외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청구인의 관상
동맥에 들어 있는 공기를 빼지 아니한 채 봉합수술을 하고, 봉합수술을 허술하게
하여 봉합수술부위에서 다량의 피가 흘러나와 응고되게 하였고, 수술 뒤에는 청
구인의 상태를 주의깊게 살펴보지 아니하여 결국 청구인으로 하여금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하였고, 청구인이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
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청구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은 혈류가 뇌까지 순환되지 못하여 결
국 치료기간 미상의 전신마비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
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
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
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 5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원  ○  성(元○成)
            대리인 변호사   김  백  영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1990년 형 제4080호,  1991년 형 제
38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0. 7. 24. 충남 서산경찰서에 청구외 편○경을 상대로 위증
죄로 고소하였다.
    (2)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편○경은 ○○금고(충남  서산군
안면읍 ○○리 소재)의 총무담당 여직원인 바, 위 금고가 청구인의 친정부친 망 원
○식에게 아래 민사소송사건의 ○○부동산(충남 서산군 안면읍 ○○리 1187의 1 대
99평방미터, 위 같은 리 1187의 3 대 231평방미터 및 위 양 지상 건물 3동)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7. 7. 23. 14:00 대전지방법원서
산지원 법정에서 동 지원 87가단 242호 원고 위 금고, 피고 원○성(청구인)간 소유
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변○구의  지시에 따라 1986. 7. 9. 금1,000만원을, 같은 해 8.
7. 금300만원을, 같은 해 9. 16. 금35만원을 각 소외 망 원○식에게  지급한  일이
있다.  그때  증인이  망 원○식에게 지급한 돈들은 원고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매수한 위 원○식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대금이다. (이때  갑7호증의
1 - 3 각 영수증을 제시하니) 이것이 망 원○식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임에  틀림없
다"고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3)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1991년 형 제38
13호)의 피고소인 편○경에 대하여 1991. 9. 4.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
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서울고검 91항 1893)  및
재항고(대검 92재항 197)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어  1992. 3. 1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르렀는 바, 위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의  수사미진과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
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당초 1990. 11. 28. 위  고소사실
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대전지검서산지청
1990년 형제4080호)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도 기각되었으나  재항고청(대검찰청)
이 위 새마을금고의 금전출납장의 사후조작여부를 철저히 가려보라는 재기수사명령
을 하자 이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더 해본 후 1991. 9. 4. 다시 범죄의 혐
의가 없다 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위 지청 1991년 형 제3813호)이 이 사건의 심
판 대상처분임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
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그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
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 헌마 5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말소전상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하  ○  용 
                 대리인   변호사   박  용  환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969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회사는 1991. 2. 1. 청구외 김○일, 황○섭 및 김○태를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행사 및 사기의 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위 김○일은 청구외 주식회사□□  (변경후상호 주식회사 ○○, 이하 다만 “청구외회사”라 한다)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위 황○섭은 법무사직에 종사하는 자이며, 김○태는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자인 바, 위 3인은 공모하여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1) 청구외회사는 청구인회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듯이 가장하고, 청구인회사가 재무부장관의 영업인가취소로 말미암아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해산간주되었음을 기화로, 위 김○일과 황○섭은  1986. 2. 8. 서울민사지방법원 상업등기과 사무실에서, 청구인회사에 대한 상호말소등기를 신청하고, 위 김○태는 같은 달 24. 그 신청취지대로 상호말소등기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청구인회사의 주식회사 등기부원본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장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2) 청구외회사는 같은 해 3.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외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로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김○일과 황○섭은 같은 해 3. 29. 서울민사지방법원 상업등기과 사무실에서 청구외회사에 대한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위 김○태는 같은 해 4. 4. 그 신청취지대로 상호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위 회사의 주식회사 등기부원본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장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3) 위와 같은 2가지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상호말소등기신청과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내용대로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위 청구외회사로 하여금 위 상호권의 평가액인 금 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5. 17. 위 고소사건 (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9696호)에 관하여,  위 고소사실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1991. 8.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 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   92 헌마 6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   이    ○    업
            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과 청구외 김○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1형제570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2. 1. 청구외 김○천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이○업은 1975.10. 9. 피고소인 김○천 소유인 서울 중랑구 면목1동 소재 건물 중 1층 점포를 보증금 50만원, 월세 8만원에 입주하여 자전거포를 경영하고 있는바, 피고소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 일자불상일에 장소불상지에서, 점포월세계약서용지에 건물 소재지는 서울 동대문구 면목1동, 구조는 콩크리트, 스라브하층, 보증금은 삽십만원, 월세금은 일만삼천원, 계약금은 삼만원, 잔금은 이십칠만원, 계약일자는 1976.12.26. , 임대인은 김○천(피고소인), 임차인은 이○업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고소인인 청구인의 둥근 도장을 압날하여 사문서인 점포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1990.12.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청구인을 피고로하여 점포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위와 같이 위조한 점포월세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6.28.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결정을 하였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인 청구외 김○천은 그의 부친 청구외 김○인이 이건 점포에 대한 관리를 하여오던 중, 위 김○인이 1975.10. 9.경 위 점포를 청구인에게 임대하고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1만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976.12.경 청구인이 관공서에 제출한다며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김○인과 청구인이 이건 점포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 위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점포명도를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권리금 1,000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응하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두가지의 계약서를 법무사에게 건네주고 소송을 의뢰하였는데 법무사가 두개의 계약서 중 나중에 작성된 이건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변소하는 바, 이는 복덕방을 하는 참고인 장○환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인영감정결과도 두계약서상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영이 동일 인영으로 감정되었으며 대검찰청 과학수사운영과의 감정결과에는 날인상태가 불량하여 동일성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고 감정되어 동 인영감정결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아무 자료가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3. 2.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같은 해 3.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65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강     ○     식             
                대리인   변호사  이   우   승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진정종결처분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박○애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88년 형제6563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7. 26. 청구외 박○애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박○애는 ○○주식회사 보험모집원으로서 1982. 7. 10.경 청구인의 집에서 부부금슬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사실은 위 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 239,700원씩 60개월간 불입하여도 최종불입년도 다음 해부터 매년 1,200,000원의 연금과 그 액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상당이 지급될 뿐인데도, 매년 2,400,000원의 연금과 그 액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처럼 거짓말을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그 시경부터 1987. 7. 10.까지 보험료로 매달 239,700원씩 14,38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의 수사가 진행중인 1988. 10. 24. 피청구인에게 위 고소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보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88. 12. 30.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진정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종결하였고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 불기소처분 결정이유의 요지는 피의자는 본건범행당시 청구인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수 등을 속인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하고,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외에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를 한 뒤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청구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외에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9진정184호에 대한 내사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진정서는 관련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한다는 취지로 처분되었을 뿐 청구인의 주장대로 내사종결처분된 것은 아니다.
진정사건이 내사단계에 이르렀으나 혐의없어 내사종결처분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처분은 수사기관의 구속력없는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며 따라서 진정인이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1990. 12. 26, 89헌마277; 1991. 12. 16, 91헌마212 등)한 바 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고소인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피의자의 엄벌 또는 선처를 희망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진정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수사실무상 수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사건 기록에 편철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 진정의 경우도 그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진정서의 수사기록 편철행위는 위 판례 취지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구속력없는 내부적 사건 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것이고 설사 견해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진정은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됨으로서 원래의 수사기록과 일체화되어(동기록 38-44)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의 근거 내지 판단자료로 되어 있는 터이므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해서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범죄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만을 따로 떼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부분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중 진정사건종결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합하여 이를 각하하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직접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에 관하여 심판(審判)의 이익(利益)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이 판단(判斷)의 전제(前提)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92헌마49호 사건(事件)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 당시 이미 종결되어 심판계속(審判係屬)이 소멸되었음은 당(當) 재판소(裁判所)의 현저한 사실이므로 청구인들이 심판(審判)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5조 제3항에 대해서는 심판(審判)의 이익(利益)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 : 백○헌 외 1인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 ①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事件)을 담당하는 법원(法院)(군사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職權) 또는 당사자(當事者)의 신청(申請)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違憲) 여부(與否)의 심판(審判)을 제청(提請)한다. 
② 제1항의 당사자(當事者)의 신청(申請)은 제4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書面)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면(申請書面)의 심사(審査)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1조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④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에 관한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항고(抗告)할 수 없다. 
⑤ 대법원(大法院)외의 법원(法院)이 제1항의 제청(提請)을 할 때에는 대법원(大法院)을 거쳐야 한다.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들이었는바, 위 법원이 청구인들의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회답도 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며, 1992.3.9. 당 재판소에 92헌마49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헌법소원에서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여 당 재판소(제3지정재판부)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위 헌법소원은 결국 같은 달 30.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92헌마49호 사건의 각하사유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소위 변호사강제주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4.4. 당 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형태로 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위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92헌마49호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이미 종결되어 심판계속이 소멸되었음은 당 재판소의 현저한 사실이므로 청구인들이 심판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해서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대하여 이미 당 재판소 전원재판부
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마120,212 병합결정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2. 11. 12. 92 헌마 71)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수
대리인 (국선) 변호사 이 해 수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과 청구외 최○호, 동김○자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91형제2744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5. 7. 청구외 최○호, 동김○자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최○호와 동김○자는 부부지간인 바 청구인과 피고소인 김○자는 약 10년 전에 애인으로 사귀어 오다가 헤어진 후 1991. 5. 1. 15:00경 대구 비산동 소재 북비산로타리 부근에서 우연히 만나 인근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대화를 한 후 청구인은 지난날 피고소인 김○자와 교제 중 동녀로부터 라이타를 선물받고 답례를 못한 일도 있고, 피고소인 김○자가 아직도 처녀라고 말하면서 미장원을 경영하는데 미장원을 확장하는 사업자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서 18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사준 사실 밖에 없음에도, 청구인이 공무원인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최○호는 1991. 5. 1. 10:00경 청구인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청구인에게 "당신 공무원 신분으로 남의 여자를 어제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불법감금해 놓고 저금통장과 현금을 빼앗고 여자의 허벅다리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느냐 잡아 넣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써 청구인을 협박하였다.
(2) 또한 피고소인 등은 공모하여 같은 달 3. 11:00경 대구 동구소재 청구인이 근무하는 ○○에서 청구인의 직장상사 및 동료들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호명하며 "김○수는 내처를 1991. 5. 1.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불법감금하였고, 저금통장과 현금을 빼앗고, 여자의 허벅지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 구속시키기전에 사과하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또한 피고소인들은 공동으로, 같은 달 3. 18:00경 대구 서구 평리동소재 ○○다방에서,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에게 위 장소로 나오라는 것을 청구인이 후배인 청구외 조○보를 대신 보냈는데 피고소인들은 미리 준비한 청구인에 대한 고소용 서류봉투를 동인에게 보이면서 "만약 김○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라고 말을 하여 그 말을 들은 위 조○보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뜻을 알려 청구인을 협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8.29.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위 불기소사건기록에 기재된 불기소사실과 이유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작성의견서기재와 같은 바, 수사한 결과 피의사실은 각 인정되나, 피의자들은 부부로서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의자 김○자로부터 예금통장 등을 빼앗고, 동녀를 때려서 요치 2주간의 대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점이 많고,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있고, 피의자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히 장래를 훈계하였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본건 소추를 각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3.12.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같은 해 4.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건 기소유예이유 중 청구인이 김○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부분은 그 동기가 석연치 않고, 기타 정황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점이 엿보이기는 하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간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 헌마 7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근   (金  ○  根)
                 대리인   변호사  금 동 우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3302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3. 경 청구외 김○준을 위증죄로 형사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김○준은 1990. 9. 4.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89가단8400 원고 한○식, 피고 김○근사이의 건물명도 청구사건의 제6차 변론기일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점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1) 사실은 1986. 5. 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부산시 동래구 ○○동 127의 6의  철도부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처 황○순 소유의 창고 100평을 위 김○준과 청구외 임○호 명의로 경락받은 다음, 1988. 2. 4. 같은 번지위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미등기건물 34평을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19,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에 바로 인접해 있는 같은 번지 및 127의 2 양필지상에 있는 철근 세멘트 벽돌지붕 단층 주택 겸 사무실 1동 약 34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한다)은 증인이 1988. 2. 4. 자로 피고 김○근으로부터 대금 19,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2) 사실은 1988. 2. 4. 금 11,000,000원, 같은 달 16. 금 3,000,000원, 합계 금 14,000,000원을 위 창고건물에 시설되어 있던 전기동력시설의 매수대금조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근에게 지급한 금 14,000,000원은 전기동력시설의 매수대금이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미등기건물 34평의 매수대금 중 일부이다” 라고 진술하고,
           (3) 사실은 위 창고건물의 임차인이던 ○○공업사 대표 청구외 하○식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의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위 황○순이 위 하○식에게 금 1,719,773원 (임차보증금 6,000,000원에서 연체 임료, 전기료 등의 합계액인 금 4,280,227원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대금 19,000,000원 중 전세보증금 5,000,000원은 증인이 인수하여 이를 공제하고 잔금 14,000,000원을 매도당일인 1988. 2. 4. 에  금 11,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6. 금 3,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완불된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4) 사실은 위 창고 건물에 시설되어 있던 전기동력시설을 대금 14,000, 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다시 공장을 임대하려고 하니 동력시설이 없어서 --- 동력시설비 금 14,000,000원을 피고 김○근에게 지급하고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부산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33020호)에 관하여 1991. 8.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모두 기각되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1992. 4.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 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소절차속행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상소절차속행신청기각결정(上訴節次續行申請棄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 결정요지

법원(法院)의 상소절차속행신청기각결정(上訴節次續行申請棄却決定)이나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上訴權回復請求棄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규정상 부적법(不適法)하다.
     청구인 : 김○욱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9.5.11. 마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7년 벌금 20만원과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항소하여 같은 해 8.24.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사건부분이 파기되어 징역 5년 벌금 20만원과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위 선고 당시 공판출정 담당 교도관으로서 판결선고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김영일은 재판장의 보호감호부분의 항소기각이라는 선고내용을 보호감호부분 청구기각으로 잘못 알아 듣고 위 보고서에 피고사건에 대한 형외에 보호감호청구 기각이라고 기재하였다. 청구인은 그 날 오후 부산구치소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데 담당교사 윤갑현은 그날 저녁 보안과에 비치된 판결선고결과보고서를 보고 청구인에게 보호감호청구가 기각되었다고 전하자 청구인은 그렇다면 보호감호부분에 대한 상고는 없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하여 이에 따라 청구인의 상고장 중 보호감호부분이 삭제되었는데 청구인은 같은 해 8.28. 마산교도소로 이감되어 위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해 9.8. 마산교도소 직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피고사건의 형과 보호감호처분이 모두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 달 11. 부산고등법원에 상소권회복신청서(89초39호)를 제출하였으나 기각되고 재항고도 같은 해 12.9. 그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각되었다. 그후 청구인은 1991.9.26. 부산고등법원에 상소절차속행신청을 제출하였으나 기각되고, 대법원에 재항고(92모1)를 제기하였으나 1992.3.13. 기각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른 것으로서 청구의 주된 요지는 청구인이 당초에 상고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위 윤갑현 등 교도관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침해받은 상소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결정을 취소(하여 상소권을 회복)시켜 달라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이 대법원 사건 92모1 상소절차속행사건의 기각결정이나 부산고등법원 사건 89초39 상소권회복사건의 기각결정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상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재판이 아니고 교도관 김영일이(보호감호처분에 대한 항소기각을 보호감호부분 청구기각이라는) 판결선고결과보고서를 잘못 작성하고 교도관 윤갑현이(위 보고서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선고내용을) 잘못 전달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져 상고를 제기하지 않거나 취하하게 한 위 교도관들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도관들의 위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
게 본다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에 있어서 청구인이 위 교도관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인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결국 부적법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보호감호청구부분을 삭제하게 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상고장에 보호감호부분이 삭제되었더라도 청구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삭제는 감호청구사건의 심판에 소장이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4.   21.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2. 11. 12. 92헌마81) 
【당 사 자】
청 구 인 최 ○ 상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 규 철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남, 같은 김○익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27848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6. 4.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8. 2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사건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1992. 3. 22.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남은 1983. 2. 경 청구외 함○으로부터 시흥시 매화동 265의 1,2,3,4, 5,및 같은 리 266의 1, 2,등 토지 7필지 합계 2,932평을 매수하여 우선 계약금만지급하고 위 대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팔아 위 대지의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피고소인은 건축공사비가 부족하여 주택을 짓다 공사를 중단하고, 위 토지의 잔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1985. 10. 23. 위 피고소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는 한편, 청구인, 위 피고소인, 청구외 김○익등과 함께 그 토지상에 개인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김○남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김○남, 김○익이 위 대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1983. 3. 1.과 1983. 11. 1.에 각 계약한 것처럼 소급 작성하였다.
가. 피고소인 김○남은 1990. 4. 11. 14:00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은 법원 89고단 5559 청구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청구인과 피고소인들 사이에 있었던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위와 같이 위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3년째 건축을 중단하고 있던 1985. 10. 23.경, 청구인은 증인에게 증인이 위 대지를 1983. 3. 1.자로 청구인에게 다시 매도한 양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또한 증인, 청구외 김○익, 청구인이 위 건축공사를 1983. 11. 1.자로 동업한 것인 양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자신이 함○을 상대로 토지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이득금 중 3분의1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증인은 이를 승낙하고 즉석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소인 김○익은 1990. 2. 7. 14:0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 기억에 반하여 김○남이 증언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여 위증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9    개별화물운송사업 면허신청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재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전   문   영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변호사    민   경   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9. 10. 31. 현재
청구외 ○○주식회사에 지입한 서울 8아○○○○호 2.5톤 화물자
동차의 지입차주로서 1989. 12. 12. 서울특별시장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
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12. 1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가 미비되었
고 위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면허신청거
부처분을 받았던 바,이로인해 청구인의 헌법상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였으니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건구비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
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1990.  4.  4. 서
울고등법원에 90구5308 개별화물운송사업 면허신청 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1991.  1. 16.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 91누2113으
로 상고하였으나 1991. 11. 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해 12.  4.
그 재판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후에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다 하여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1992.  1. 15.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위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된 것
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26.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발인(告發人)이 제기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 결정요지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청구인(請求人) 자신(自身)이 직접(直接) 그리고 현재(現在)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았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청구인(請求人)이 이웃하는 건물의 건축법(建築法) 위반(違反)의 점을 의법조치하지 아니한 청구외인들을 처벌하여 달라고 고발(告發)하였을 뿐이라면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말미암아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 오○근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4.27. 대검찰청으로부터 청구외 권세정, 같은 정지채 등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아래 2. 심판청구이유의 요지와 같이 주장하면서 위 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5.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70의 10 토지의 맞은편에 있는 같은 동 70의 19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같은 동 70의 4 도로를 1미터 정도 침범하여 건축되어 건축법을 어긴 상태로 있다.
     나. (1) 청구외 권세정은 대한지적공사 부산진 분실에서 지적측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1990.6.21. 이 사건 건물과 위 도로의 경계선 및 현황을 측량하여 이 사건 건물이 위 도로부지
를 약 30센티미터 무단점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황에 따른 측량현황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지 건물에만 이를 표시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고,
     (2) 청구외 정지채는 부산 부산진구청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도로점용허가, 도로무단점용행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철거 등의 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고,
     (3) 청구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7.7. 청구인에게 “대한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의뢰 결과 이 사건 건물은 도로부지 점용이 없다.”고 고발인인 청구인에게 회시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ㆍ행사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위 청구외인들의 범죄사실을 고발하였으나, 이를 수사한 검사는 위 청구외인들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위와 같이 명백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한 검사의 결정은, 검사의 자의에 의한 공권력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3.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그 기본권은 심판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 즉 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만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것이다(당 재판소 1989.12.22. 선고, 89헌마145 사건; 당 재판소 1990.6.25. 선
고, 89헌마234 사건 참조).
     한편 이 사건 헌법소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맞은편인 같은동 70의 10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되게 건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법조치하지 아니한 위 청구외인들을 처벌하여 달라고 고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22.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

##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요건(適法要件)으로서의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을 흠결한 사례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판결(違憲與否判決)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이 적법(適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提請申請)된 법률(法律)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법원(法院)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전제(前提)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不適法)한 것이어서 법률(法律)의 위헌여부(違憲與否)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却下)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은 적법요건(適法要件)인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却下)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事例)
     청구인 : 손○항
              대리인 변호사 최병영

## 전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국구의석의 배분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이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1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대법원 92수174) 그 소송에서 국회의원
선거법 제13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부적법한 제청신청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1992.7.22. 이를 각하하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1992.8.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3. 이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 사건(대법원 92수174)인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소송은 같은 법 제146조 제1항의 당선소송이고 위 법률조항에 의하면 이러한 소송은, 당선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여기서 “후보자”란 당해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전국구 후보자가 아니었던 것이 명백한 청구인은 전국구의원당선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사건은 부적법한 소송이어서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8.   19.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 판시사항

1. 대통령령(大統領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2.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違憲提請) 신청(申請)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法院)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法院)의 제청(提請)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審判)의 대상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는 법률(法律)인 것인지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될 수 없다.
     2.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인 : 장○균
     관련소송사건 : 서울고등법원 91구28155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등 사건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서울고법 91구28155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등 사건의 전제가 되는 위 대통령령이 헌법 제23조ㆍ제37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아 당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2)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중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분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으므로 위헌선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 1)의 심판청구와 병합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살피건대,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원청구 부분을 보면, 동 규정에 의한 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으로 대통령령
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음 법률소원청구 부분을 살펴보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등 참고).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재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보훈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재분류 신체검사결과처분취소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의 재결을 받아 1991.12.30.경에 이의 송달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 적어도 위 일시경에 이미 그 침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2.10.22.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부분은 결국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역수상 60일이 지난 기간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3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92 헌사42 기피신청
신 청 인 박 ○ (朴 ○)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 사건에서 당 재판소 92헌마 132, 92헌마 133 두 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 변정수, 김진우, 김양균, 한병채, 최광률, 김문희의 6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92 헌사47 기피신청
신 청 인 박 ○ (朴 ○)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는 신청인이 신청한 당 재판소 89헌사 38호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에 관하여 그 소명자료인 필요서류가 완비, 제출되었는데도 그 신청을 이유없다고 부당하게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 바, 이 점으로 미루어 그후 신청인이 심판청구를 한 당 재판소 92헌마 132 청원불수리처분취소청구사건 및 92헌마 133 인신구속등위헌확인청구사건에 관하여서도 불공정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의 두 사건에 관하여 위 두 재판관의 관여를 배제하고자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두 사건중 92헌마 132호 사건은 이 사건 신청전인 1992. 7. 24. 당 재판소 제 3지정재판부에서, 92헌마 133호 사건은 이 사건 신청후인 같은 해 8. 7. 제 1지정재판부(위 두 재판관이 관여하지 아니하는 지정재판부)에서, 각각 청구기간 경과후의 시판청구라는 본안전의 사유로 각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그렇다면 위 두 사건이 당 재판소에 계속중이며 위 두 재판관이 관여함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결국 신청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 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