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7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소송절차가처분신청(대법원 2010카기14)을 2010. 2. 17. 각하하자, 2010. 2. 24.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와 제46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85)을 하였고, 2010. 4. 7. 이것이 각하되자, 2010. 4.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4 사건이 2010. 2. 17.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2. 2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 2010헌바35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재그5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그5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2009. 9. 30.)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인 2009. 10.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재그5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28.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380), 2010. 1.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09. 10. 6.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09재그5)이 2009. 9. 30.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8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 11.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15). 청구인은 2010. 2. 24. 위 대법원 2010카기15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가처분의 목적에 관한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30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86). 이에 청구인은 2010. 4.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나.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2. 24.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15)이 2010. 2. 17.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8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6호 사건이 2010. 2. 17. 각하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2. 2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8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2. 17. 대법원 2010카기3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2. 24.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 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7.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88),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4. 1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2. 17.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33)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0. 2. 24.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85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소송절차가처분신청(대법원 2010카기14)을 2010. 2. 17. 각하하자, 2010. 2. 24.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와 제46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85)을 하였고, 위 2010카기85 사건이 계속 중인 2010. 2. 26. 대법원 2010카기85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98)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10. 4.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85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4 사건이 2010. 2. 17. 종결된 후인 2010. 2. 24.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10카기85 사건 계속 중 제기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98)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0. 1. 26. 2010헌바42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8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86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 11.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7.  각하되자(2010카기15),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2. 2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면서 동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0카기86,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2. 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99,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10. 4. 7.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위헌제청신청사건 및 제2위헌제청신청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조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그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5 사건이 2010. 2.  17.자 각하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제2위헌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87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대법원 2010카기16)을 하였으나 2010. 2. 17. 각하되었고, 그 후 2010. 2. 24. 위 사건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87)을 한 다음, 그 소송 계속중인 2010. 2. 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100)을 하였는바, 대법원은 2010. 4. 7. 위 각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87)은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16)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여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8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88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88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3 사건이 2010. 2. 17.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0. 2. 24.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8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3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0. 21.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434). 청구인은 2010. 1. 4. 위 대법원 2009카기43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15.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1). 이에 청구인은 2010. 4.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1. 4.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434)이 2009. 12. 28.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34 사건이 2009. 12. 28.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0. 1. 4.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민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93  민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최○래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당해사건     대법원 2010다2374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9. 5. 19. 한○붕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6507),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19412),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데 2010. 3. 25. 위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대법원 2010다2374)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10카기59), 2010. 4.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 대상 조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 헌재 2002. 12. 18. 2002헌바12, 판례집 14-2, 824, 845).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판사가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상고심 재판인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1.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9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5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4. 5. 대법원 2010마514 사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159). 
그 후 청구인은 2010. 4. 1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 기피사유로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27.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168), 2010.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2010카기159 사건이 2010. 4. 12.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4. 1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68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4. 19. 대법원 2010카기159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168),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168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4. 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0카기174), 2010. 4. 27. 2010카기168 및 2010카기174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5. 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카기159 사건에 대해 2010. 4. 12.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0. 4. 19.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168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16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하
당해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9노2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2. 24. 의정부시 ○○동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송○방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송○방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김○열 등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09. 9.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07고정2202).
나.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는 한편(의정부지방법원 2009노2174), 항소심 소송 계속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 형법 제1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09초기1566), 2010. 4. 8.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5.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 형법 제152조 제1항이며,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및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에 대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문○형은 피해자 송○방과 가까운 사이인데도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사고 현장에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위증하였는바, 이러한 문○형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당해사건 판결은 부당하고, 심판대상 조항은 위헌이다.

4. 판단
가.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
형법 제152조 제1항은 위증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당해사건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0. 7. 20. 98헌바74, 판례집 12-2, 68, 76 등 참조),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취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그 청구이유를 보면 당해사건 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외에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13-1, 626, 631 참조).
가사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당해사건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재마51 기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9. 30. 대법원 2009재마51 법관 기피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0.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28.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378),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1. 6.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9. 30. 당해사건(대법원 2009재마51)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10. 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01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초재141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안, 최○호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으나 2009. 11.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당해 재정신청사건 계속중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8.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0초기32) 2010. 4. 12. 기각결정을 송달받자, 2010. 5.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안, 최○호를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음에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형법 제123조가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법원이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0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7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73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56 사건이 2010. 4. 15.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0. 4. 20.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0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임○진
                  
대리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서기원, 오재원, 김의식, 성기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239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5. 26. 주식회사 ○○금고의 주주명부에 주식 87,64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주주로 등재되었는바, 부산지방국세청은 울산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이고, 노○근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소유주이다’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삼성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삼성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08. 5. 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해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평가가액 935,817,696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200,336,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2. 2. 삼성세무서장의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81), 2009. 7. 3. 기각되자, 위 판결에 항소한 후(서울고등법원 2009누239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아72).

다. 서울고등법원은 2010. 3. 30. 위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께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0.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2010. 3. 30.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0. 4. 21.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0. 5. 24.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8.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0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9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8. 24. 자신의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카기290)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자 2009. 9.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336)을 하였고, 2010. 5. 19. 이것이 각하되자 2010. 5.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90 사건이 2009. 8. 24.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9.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 19. 2010헌바14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9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5. 4. 대법원 2010그45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193), 2010. 5. 7.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193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0. 5. 1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00). 이에 청구인은 2010. 5.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10카기193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10카기193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00)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161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11. 23. 자신의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마1615)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하자 2009. 12.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46)을 하였고, 2010. 5. 19. 이것이 각하되자, 2010. 5.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마1615 사건이 2009. 11. 23.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2.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16. 2010헌바61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8.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마1332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09마1332)이 2009. 9. 28.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09. 10. 5.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2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엽
                  2. 전○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안귀옥, 최승철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31672 사망보상환수금반환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전○배의 유족으로, 2004. 1. 26. 및 2005. 5. 9.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143,498,62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위원회는 전○배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청구인들이 법률상 재산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8. 4. 25. 및 2008. 9. 4. 이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에 해당하므로 위 환수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2008. 10. 16.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1175) 그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누31672), 위 항소심 계속 중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법 제3조 제1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0아17) 기각되자, 2010. 6. 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은 2010. 5. 3.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0. 6. 8. 비로소 제기되어 위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그5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5호 사건이 2010. 5. 18. 기각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5. 25.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마1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14 기피 사건이 2010. 5. 18.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5. 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27)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 19. 2010헌바14; 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재마1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마7 결정 등에 대하여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0. 5.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재마15). 
그 후 청구인은 2010. 5. 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1.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228), 2010.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15 사건이 2010. 5. 18.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5. 25.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2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27호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국가배상법 제8조 단서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3  국가배상법 제8조 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숙
                  
당해사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8나1137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형사사건(대법원 98도4609)에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1997. 11. 11. 압수수색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1997. 11. 12.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있어 위법한 수사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법원은 압수수색의 위법과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상의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상의 위법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2008. 2. 14.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06가합4587). 
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며(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8나1137) 항소심 계속 중 제1심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국가배상법 제8조 단서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9카기5). 
라. 이후 항소심 법원은 2008. 12. 18. 압수수색의 위법과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상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상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는 그 위법사유와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는 나아가지 아니함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한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9. 12. 30. 당해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는 한편, 2010. 1. 8.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 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그런데 직권으로 심리한 바에 의하면,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가 2010. 1. 27. 각하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항소심의 판단대로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3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그12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다10287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2010재그12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2010. 5. 28.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대법원 2010카기240), 위 2010카기240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0. 5. 31.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255), 2010. 6. 7.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6.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10카기240 사건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10카기240 사건 계속 중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255)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3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24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결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56)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 6.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1. 2009헌바324; 헌재 2010. 3. 30. 2010헌바146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3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4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3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이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305조에서 가처분의 결정기한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3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5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5. 28.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2010카기240)을 하고, 위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0. 5. 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여부를 다투면서 동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0카기255,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0. 6. 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262,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10. 6. 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제1위헌제청신청사건 및 제2위헌제청신청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기240)이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이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고, 이러한 경우에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5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56 위헌심판제청신청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4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그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25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57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8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1. 6. 대법원 2009카기418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09카기480), 2009. 11. 9. 다시 위 대법원 2009카기480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2. 30.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488). 이에 청구인은 2010. 1.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480 사건은, 그 당해 본안소송인 대법원 2009카기418 사건이 당해사건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480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488)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4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25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58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4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20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02)이 2010. 5. 31.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6. 7.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4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0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03 기피 사건이 2010. 5. 31.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6. 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70)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 19. 2010헌바14; 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4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0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5. 10.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2010카기204)을 하였으나 2010. 5. 31. 그 신청이 기각된 후, 2010. 6. 7. 위 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14. 기각되자(대법원 2010카기271),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6. 22.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대법원 2010카기204)이 2010. 5. 31.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0. 6. 7. 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4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0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그10 사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0. 5. 3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05). 
그 후 청구인은 2010. 6. 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14. 기각되자(대법원 2010카기272), 2010.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05 사건이 2010. 5. 31.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6. 7.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6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6. 7. 대법원 2010카기202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269),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26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6. 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2010카기273), 2010. 6. 14. 2010카기269 및 2010카기273 사건이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6.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카기202 사건에 대해 2010. 5. 31.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0. 6. 7.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26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26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7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70 위헌심판제청 신청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03 사건이 2010. 5. 31.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0. 6. 7.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7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71호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7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6. 7. 대법원 2010카기205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272), 2010. 6. 9.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272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0. 6.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76). 이에 청구인은 2010. 6.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10카기272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6. 7.에 이미 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05)이 2010. 5. 31.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2010카기272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76)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77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415 기피 사건이 2009. 11. 2. 기각된 후 2009. 11. 6.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77), 2009. 12. 1. 당해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477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위헌제청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대법원 2009카기485)을 하였다가 2009. 12. 30. 기각되자 2010.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477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15 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5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그12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12 사건이 2010. 6. 7.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6. 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78)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 19. 2010헌바14; 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5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마3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마25 결정 등에 대하여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재마34). 
그 후 청구인은 2010. 6. 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1.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280), 2010.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34 사건이 2010. 6. 7.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6. 15.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마3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35호 사건이 2010. 6. 7. 기각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6. 15.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5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6. 7. 대법원 2010카기2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6. 15.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 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1.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282),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7. 1.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6. 7.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40)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각하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0. 6. 1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78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78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6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5. 28.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41). 청구인은 2010. 6. 15. 위 대법원 2010카기24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가처분의 목적에 관한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30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1.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83). 이에 청구인은 2010. 7.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나.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6. 15.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41)이 2010. 6. 7.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26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2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