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등록세 징수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742  등록세 징수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전○호
                
피 청 구 인      포천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오○만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위 오○만 소유의 포천시 관인면 ○○리 1을 비롯한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09. 2. 17.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위 법원 2009타경5844).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는 등 경매절차가 진행되다가, 매각준비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2009. 7. 27. 위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인 2009. 2. 25. 금 280,670원의 등록세 및 금 56,130원의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와 같이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이후인 2009. 8. 10. 금 102,000원의 등록세 및 금 20,400원의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이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9. 8. 10. 금 102,000원의 등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하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22.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한편 지방세법 제72조 내지 제74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74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2003. 9. 5. 무죄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고단2524)을 선고받은 한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2003. 10. 15.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고단3314), 청구인 및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은 2004. 7. 9. 위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8418, 9658(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4. 8. 30. 기각되었고(대법원 2004도4563), 2005. 10. 14.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8418, 9658(병합)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재노33).
나. 청구인은 2005.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창원지방법원 2005고정1899) 항소하였으나 2006. 7. 5. 항소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5노1603).
다.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5. 12. 6. 사기죄로 징역 4월, 2006. 5. 16.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2005고단2412 및 2005고단3798·2006고단511(병합)]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06. 7. 21.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05노1891·2006노651(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6. 10. 1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6도5347). 
라. 청구인은 2007.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창원지방법원 2006고정2331)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08. 1. 31.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2007노1079),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8. 4. 2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8도1546).   
마. 청구인은 한국농촌공사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05가단15270)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8. 4. 24. 항소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07나16212), 상고 역시 2008. 10.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08다37407).
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피고가 발급한 벌과금 납부영수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2. 17.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각하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9구합2007).
사.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2. 22. 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고단33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8418, 9658(병합) 판결, 대법원 2004도45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재노33 결정, 창원지방법원 2005노160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노1891·2006노651(병합)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7노107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나16212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구합2007 판결 및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발령받은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에서는 위 각 판결, 결정 및 약식명령을 ‘이 사건 심판대상재판들’이라고 한다)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재판들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용도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746  용도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  구  인      홍○열
                
피청구인      군산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9. 27. 군산시 ○○동 862-3, 14번지 토지 위 건축물의 용도를 종전의 2종 근린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하여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군산시 건축조례 제30조 제8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2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74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7527)에 대한 법원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7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고○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고○규
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이경호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88203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0. 20.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8.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75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2006. 3. 23. 입소, 형기종료일 2014. 2. 26.)인바, 2008. 3. 28. 부산구치소 내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규율위반 행위로 인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2호에 따라 2009. 1. 8. 관심대상수용자(직원폭행등우려자)로 지정이 되었다.
나. 청구인은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인 동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2호의 사유(교도관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로 인하여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었고, 위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은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의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하여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절차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인 위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은 동 조항에 따른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상 당연히 관심대상수용자 지정이 해제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용생활태도 등 여러 가지의 사정을 참작하여 소장의 재량적인 행정처분으로써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다. 즉,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해제는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형자에게 적합한 처우를 선택하는 조치일 뿐이므로, 수형자가 행형당국에 대하여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해제를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위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이 수형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75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봉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9. 8.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 합계 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12. 10. 청구가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66631), 담당 재판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행위로 부당하게 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2. 24.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위 민사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75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2003. 3. 3.부터 2005. 2. 18.까지 침구·교정요법 과정을, 2005. 2. 28.부터 2007. 2. 10.까지 대체의학건강관리지도자 과정을 각 수료하고, 위 사회교육원으로부터 침구·교정요법학 1급 및 대체의학전문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인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한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침구사자격시험 실시의무 불이행 등 침구사자격제도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24.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침구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판결을 전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침구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침구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89헌마248 결정, 93헌바65 결정, 98헌마184 결정, 2001헌마370 결정, 2003헌마99 결정, 2002헌바23 결정)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청구인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판례집 16-2상, 615, 617 참조). 
  살피건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모두 이 사건 청구인이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이 없다(한편, 청구인이 침구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제기한 헌법소원(2009헌마269)은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되어 심리 중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형집행정지신청 기각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759  형집행정지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  구  인      홍○림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천안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형확정일 2009. 7. 9., 형기종료일 2010. 8. 22.)인바, 2009. 12. 1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청구인의 부가 위독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2009. 12. 22. 자유형집행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되었다며, 피청구인의 위 불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은 심신상실자에 대한 자유형집행의 필요적 정지에 관한 규정(제470조)과, 자유형의 임의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제471조)을 두고 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임의적 자유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검사에 대하여 임의적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검사가 그에게 형집행정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수형자는 검사의 형집행정지 허가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의 집행정지에 의하여 석방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 
이 사건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자율통합지역 제외 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760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자율통합지역 제외 결정 취소
청  구  인      1. 변○신
                2. 김○규
                3. 박○례
                4. 이○우
                5. 임○순
                6. 최○식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2009. 8. 26.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군·구가 지역 주민의 결정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와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고, 통합절차는 통합결정과정에서 자치단체 주민의 통합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 또는 자치단체의회 외에도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서로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통합건의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통합 여부를 결정하여 새로운 통합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위 계획안에는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통합이 고려되는 대표적 자치단체로 안양·군포·의왕 지역이 제시되어 있었다.
  (2) 이후 피청구인은 2009. 8. 26. 발표한 위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2009. 10. 24.부터 2009. 11. 6.까지 이미 제출된 통합건의안을 포함하여 46개 자치단체 주민들의 통합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2009. 11월 초에 찬성의견이 우세한 지역에 대하여는 통합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통합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3) 위 조사결과 안양·군포·의왕 지역에서는 안양·군포·의왕 3개시 통합안에 대한 주민찬성의견이 우세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1. 10. 이를 토대로 안양·군포·의왕 3개시 통합안을 포함한 전국 6개 지역 통합안에 대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새로운 통합자치단체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구체적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4)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9. 11. 12.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바꾸어 2009. 11. 10. 발표한 주민조사결과는 참고용이고,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로 인하여 안양·군포·의왕 3개시는 자치단체 통합추진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5)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자의적인 통합추진대상 제외행위가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주민자치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2. 29. 피청구인의 위 제외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2009. 11. 12. 안양·군포·의왕 지역을 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피청구인의 발언 내지 제외행위(이하 ‘이 사건 발언 내지 제외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발언 내지 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가의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안양·군포·의왕 3개시 통합여부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률로 정해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언 내지 제외행위는 위 ‘가. 사건의 개요’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련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 준비과정에서 피청구인이 한 단순한 사실행위 내지 사전안내에 불과하여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직접적·확정적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킨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등, 판례집 12-1, 665, 683; 헌재 2007. 10. 25. 2006헌마1236, 판례집 19-2, 513, 518 참조). 
 다만, 이러한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8; 헌재 2007. 10. 25. 2006헌마1236, 판례집 19-2, 513, 519 참조), 아직 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언 내지 제외행위가 장차 법령의 뒷받침을 통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고 예상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7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 3. ○○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0. 18. 17:00경 연구 업무수행 중 좌안혈관이 파열되어 경희대학교병원에서 ‘기타망막혈관폐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다음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14.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2007. 6. 7. 이 사건 상병은 컴퓨터작업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9. 1.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747)을 선고받았고, 2009. 3. 13.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누27560)을, 2009. 5. 28.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9두5176)을 각 선고받은 후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12. 22. 재심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재누226)을 선고받았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2. 29.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조항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 및 위 각 판결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13-814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07. 6. 7.경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12. 29.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나. 위 각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각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7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혜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9. 30.자 청구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80131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5.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7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피의자 조사나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임의로 기소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 및 그 내용, 증인신문 등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2-203; 헌재 2008. 12. 16. 2008헌마694 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76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2. 3.경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한 제1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이 무렵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769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민○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7. 11. 서울시의회가 옥외광고물의 관리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면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폐지조례(2006. 3. 16. 제정되어 시행, 조례 제4376호, 이하 ‘이 사건 폐지조례’라고 한다)를 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폐지조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28.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마384), 2009. 12. 30. 재차 이 사건 폐지조례의 위헌확인 또는 위 2009헌마38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폐지조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7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재
대리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채희철, 박병주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8년 형제58220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1.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30.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38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6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1. 4. 대법원 2009재마81 소송 계속중 법관기피 신청을 하였다가 2009. 11. 26. 기각결정(대법원 2009카기462)을 받았다.
청구인은 그 후 2009. 12.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462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12. 1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542), 2009.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62 사건이 2009. 11.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2. 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38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6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63호 사건이 2009. 11. 26. 기각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2. 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3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43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43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39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6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1. 4. 대법원 2009재그9 소송 계속중 법관기피 신청을 하였다가 2009. 11. 26. 기각결정(대법원 2009카기464)을 받았다.
청구인은 그 후 2009. 12.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464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12. 1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544), 2009.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64 사건이 2009. 11.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2. 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39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544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44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5.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39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6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465 기피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2009. 11. 26.)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인 2009. 12.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465 기피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1.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545), 2009. 12.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09. 12. 1.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465)이 2009. 11. 26.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3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545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45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5.
#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401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40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7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2. 8. 대법원 2009카기5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09카기573), 2009. 12. 10. 다시 위 대법원 2009카기573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2.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582).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573 사건은, 그 당해 본안소송인 대법원 2009카기523 사건이 당해사건 신청이 있기 전에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573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582)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40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7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2. 8. 대법원 2009카기52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09카기572), 2009. 12. 10. 다시 위 대법원 2009카기572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2.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581).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572 사건은, 그 당해 본안소송인 대법원 2009카기522 사건이 당해사건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572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581)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4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71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71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40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01-18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520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520)이 2009. 12. 1.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09. 12. 8.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4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7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52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09. 12. 1. 기각된 후 2009. 12. 8.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570), 2009. 12. 14. 당해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570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79)을 하였다가 2009. 12. 14. 기각되자 2009.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570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20 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4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3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35호 기피 사건이 2009. 11. 6. 기각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1. 2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4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1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1. 20. 대법원 2009카기435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09카기513), 2009. 11. 24. 다시 위 대법원 2009카기513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2. 8.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530).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513 사건은, 그 당해 본안소송인 대법원 2009카기435 사건이 당해사건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513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530)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4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6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61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415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174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11. 27.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마1747 사건이 이미 각하결정으로 종료된 이후인 2009. 12. 4.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418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원
                
                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김종규
                변호사 최영일, 김선미, 심규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도7567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수원지방법원 2008고합226, 441)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노2368)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2008도11042)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였다. 청구인은 환송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노1530)이 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08고합226, 441)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2009도7567)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초기691)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상고는 2009. 11. 26. 기각되어 위 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는 물론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되기 전후의 소송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바(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판례집 19-2, 86; 헌재 2008. 5. 6. 2008헌바29 등), 청구인은 이미 파기환송 전 항소심 단계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된바 있고(서울고등법원 2008초기1011),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합헌판단을 받은 것이 인정되므로(헌재 2009. 10. 29. 2008헌바163등, 공보 157, 1997)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전제가 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9.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42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4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1. 4.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67), 2009. 12. 22. 위 2009카기448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09카기467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09. 12. 29.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448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42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4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마82 기피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다10287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2009재마82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2009. 11. 2.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449, 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1. 4.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68), 2009. 12. 22.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09. 12.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449 사건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449 사건 계속 중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468)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4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46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68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4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46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67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4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6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69호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4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7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47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1.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75), 2009. 12. 22. 위 2009카기470 사건은 그 당해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09카기475 사건 또한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12. 2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470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9헌바42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5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5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결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100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4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100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4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100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415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103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42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103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4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103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4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1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권재, 이등원, 이상일, 김신욱,    이대우, 제정석
본안사건     2009헌마149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 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별지]
신청인 목록

신  청  인      1.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  대표자 회장 이○용
                2. 이○용
                3. 오○권
                4. 전○병
                5. 강○미
                6. 박○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1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현병철

대리인 1.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박재승, 김민우
2. 법무법인 씨엘 담당변호사 최병모, 허진영, 김필성
3.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덕현
4. 변호사 정연순

피신청인      대통령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조현일, 추교진

본안사건      2009헌라6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2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허○도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이상경
본안사건      2009헌마170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5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성수, 이민서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9헌마538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5.

[별지]
청구인 명단 생략
 
1. 권○영 외 18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7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윤○상

대리인 1. 변호사 김성수 
2.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서상홍, 김진국, 현병희, 이선희, 정기동 

피신청인    삼성세무서장

본안사건      2009헌바67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배○준
                2. 서○석
                3. 노○범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본안사건      2009헌마6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단서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27.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96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38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96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39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9헌사99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4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22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8. 2. 25. 청구인이 제기하여 2009. 11. 26.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46조 제5항 및 부칙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2008헌바12 사건에 대하여 2009. 12. 10.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법률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등),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08헌바12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22. 2008헌아83; 헌재 2008. 10. 14. 2008헌아11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4.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227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8. 2009헌아19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호로 제기한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 통지의 이행 및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18. 각하되었다(2009헌마356).
나. 청구인은 위 2009헌마35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09헌아115), 이에 계속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37·152·191), 2009. 12. 15. 또 다시 위 2009헌아191 재심청구 각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191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23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15. 2009헌아206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2. 15. 각하한 2009헌아20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아20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23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15. 2009헌아2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7. 14. 각하되자(2009헌마336),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2009헌아91), 이에 위 2009헌마336 결정 또는 재심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거듭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9헌아116, 138, 165, 185).
나.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2009헌아18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2. 15.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아216), 2009. 12. 24.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2009헌아21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23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마6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도578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2009헌마646)을 받자, 2009. 12. 24. 위 대법원 2009도5788 판결의 취소 및 위 헌법재판소 2009헌마64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대법원 2009도578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재심대상결정(헌재 2009헌마646)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심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