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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3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  ○  주
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조동석, 임부영, 노정윤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94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3.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3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훈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8688호 사건(죄명 협박)에서 피청구인이 2012. 3.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1.
# 수용자복 착용 강제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2헌마407  수용자복 착용 강제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김○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피청구인   광주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4.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공주 치료감호소를 거쳐 진주교도소, 여주교도소, 춘천교도소, 포항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12. 3. 20.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광주교도소에서 매일 06:30부터 21:00까지 청구인에게 거실에서 세면, 화장실 이용, 식사, 운동 후, 자유시간에도 예외 없이 수용자복을 착용하도록 강제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하여, 2012. 4.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거실 내에서 매일 06:30부터 21:00까지 세면, 화장실 이용, 식사, 운동 후, 자유시간에도 예외 없이 수용자복을 착용하도록 강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자복 착용 강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 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오전 6:30부터 오후 21:00까지 무조건 수용자복을 착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수용자복을 원칙적으로 1인당 1벌 지급하면서도 세면, 식사, 운동 후, 자유시간과 같이 교정·교화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미지정 거실에서 예외 없이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용자는 땀이나 악취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자복 착용 강제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공보 169, 1956, 1959 참조).
청구인이 광주교도소 거실에서 취침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예외 없이 수용자복을 입도록 강제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거실 내에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용자복을 착용하도록 강제하였는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1.

[별지] 관련 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②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생활용품 지급 시의 유의사항) ① 소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이하 "의류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특히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재질의 식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한 의류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탁하거나 소독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의류등을 적당한 시기에 세탁·수선 또는 교체(이하 이 조에서 "세탁등"이라 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비로 구매한 의류등을 세탁등을 하는 경우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복: 실내생활 수용자, 교도작업·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 수용자 및 각종 교육을 받는 수용자가 착용
제8조(의류·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는 1명당 1매로 한다. 
교도관 직무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수용자의 의류 등의 관리)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지급받은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의류등"이라 한다)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의류등이 오염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교환·수리·세탁·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4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태
대리인 변호사 장영달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자신이 2011. 10. 13. 충남 홍성군 홍성읍 ○○리 847-4 ○○타운 ○○호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2.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2형제1380호)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4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박○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용숙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해자의 왕○삼에 대한 폭행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거나 때리는 등으로 그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1. 11. 2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4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박○훈
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자신은 하○철 등으로부터 2010. 11. 30.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주유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 없이 친분상 받은 것으로서 뇌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2. 3. 5. 청구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112624호)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4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우
대리인 변호사 손제희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2형제14532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3.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1.
#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2헌마470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청구인      정○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2290, 2012감도6(병합) 판결에 의해 징역 2년 및 치료감호의 병과가 확정되어 2012. 4. 20. 서울구치소에서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치료감호소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별도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920 사기 등).

(2)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치료감호법 제18조가 치료감호를 병과한 판결이 확정될 당시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청구인에게도 적용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준비를 곤란하게 하여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1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18조 전부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판의 대상을 위 조항 제1문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공주에 소재한 치료감호소로 이송됨으로써 서울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접견을 오지 않고, 가사 사선변호인이라도 접견하러 오기 어렵게 되는 등 서울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준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하고, 어떤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2007. 7. 26. 2005헌마350, 판례집 19-2, 139, 143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치료감호 집행의 장소를 규정하거나 치료감호소에서의 변호인 접견이나 피치료감호자의 재판 출정을 금지·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치료감호소의 소재지와 치료감호소 수용 중 진행 중인 별개 재판의 관할 법원이 거리상 떨어져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간접적·사실적인 불이익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치료감호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이므로 가능한 한 조속하게 그 집행이 요구될 뿐 아니라, 상한기간의 제한만이 있을 뿐(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의 집행을 먼저 할 경우 치료감호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수용기간이 길어지게 될 수도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한 것은, 피치료감호인의 조속한 치유를 도모하고, 치료감호로 인해 수용기간이 길어지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치료감호 수용 중 다른 재판을 준비하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47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양○혁
대리인 변호사 홍영균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3811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의 적용법조인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한’의 의미가 대면진찰만을 한정하는 것인지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한 원격진찰도 포함하는 것인지 등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은 환자인 정한희를 대면진찰 함에 있어서 이를 최범이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과 함께 공동으로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위 명확성원칙 위반 주장 내용은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47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박○진
대리인 변호사 주현덕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3768호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2. 17.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4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배○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1형제44192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2.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4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최○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2.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859호 사건(죄명 폭행)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청구인의 절도 피의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소유사실확인서의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나무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나무를 살리기 위해 조경업자에게 처분하였다가 많은 비용을 들여 나무를 다시 심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나무가 타인의 소유라거나 청구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나무의 소유관계나 청구인의 범의에 대하여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절도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형법 제329조

## 전문

[당사자]
청 구 인이○환대리인 법무법인 정진담당변호사 임정수 외 3인
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문]
피청구인이 2012. 2. 2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형제478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원상회복한 점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2. 2. 29.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형제4782호, 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성남시 수정구 ○○동 264-1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가 조성한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서 느티나무 1그루(다음부터 ‘이 사건 나무’라고 한다)를 무단 반출하여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나무가 자신의 소유인데도 절도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6.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기본적인 사실관계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의 아버지 이○홍은 ○○김씨 ○○파 종중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동 264-1 일대의 토지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일부에 집을 짓고 살면서 농사도 짓게 되었다. 이○홍은 위 토지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나무를 심었고, 그가 1975년 무렵 사망한 뒤에는 청구인이 위 토지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나무도 관리하였다.

나.국방부는 1975년 12월경 이 사건 나무가 심어져 있는 일대의 토지를 매각 형식으로 수용한 뒤 학생중앙군사학교를 설치한 뒤 위 토지를 훈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훈련장 경계 부근에 있던 이 사건 나무는 계속하여 청구인이 관리하였다.

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년경 국방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이 사건 나무가 심어져 있는 토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기로 하였다.

라.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나무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2011년 10월경 조경업자에게 이 사건 나무를 매각하였다. 조경업자는 2011. 10. 31. 이 사건 나무를 이식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다음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목공사 담당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2011. 11. 2. 청구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였다.

마.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의제기와 고소로 이 사건 나무 이식작업이 중단되자 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나무를 제자리에 다시 심었다. 그 뒤 청구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8. 17. ‘이 사건 나무를 2012. 8. 17.까지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고 지장물 보상금으로 1,766,600원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청구인은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3. 절도죄의 성립 여부
이○홍에게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할 권원이 있어 이 사건 나무가 그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이○홍으로부터 이 사건 나무의 소유권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이○홍이 종중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토지를 관리하면서 그 위에 이 사건 나무를 심고 관리해 왔고, 청구인이 이를 승계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나무가 자신의 소유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홍이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나무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나무가 심어져 있는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학생중앙군사학교의 담당자가 ‘이 사건 나무는 국방부가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청구인의 아버지가 심고 관리하던 것을 청구인이 계속 관리한 것이 인정되어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었고, 전직 통장 등 3인의 인근 주민들도 같은 취지의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나무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홍에게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할 권원이 있었는지 등 이 사건 나무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더 조사하여 청구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더 확인하였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나무를 자신의 소유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나무를 살리기 위해 조경업자에게 처분하였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많은 비용을 들여 나무를 다시 심는 등 나무를 절취하려는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나무를 절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더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나무의 소유관계나 청구인의 범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5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서○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0543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3. 9.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5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일
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정혜승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병원 홈페이지의 제작 및 관리를 전적으로 홍보대행사에 맡긴 상태여서 병원 홈페이지에 과장광고를 게시한 피의사실(의료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2. 3. 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5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현
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원민경, 이재균, 문희영, 윤지애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4060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4.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5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신○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리사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생리전 증후군’이라는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물건을 훔쳐 죄가 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2012. 5. 18.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19589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2헌마560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김○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오도환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915), 2007.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어 위 재판에서 형법 제35조의 적용으로 법정형이 가중되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게 되자, 2009. 10. 15. 위 형법 제35조 및 제62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9헌마589).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06.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 사건 형법조항들을 최초로 적용받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고단2516), 이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3.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21.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전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다투는 내용은 위 조항 본문 부분에 국한되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하기로 한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이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설사 청구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으로서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시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청구기간이 짧다고 하여 반드시 법적 안정성이 도모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령이 시행된 뒤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새로이 법령의 규율을 받은 날이 아닌 법령의 규율을 받은 최초의 날로 보는 것은 심판대상 조항의 청구기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이 사건 형법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11. 3.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가 있으므로(2009헌마589), 적어도 위 2009헌마589 결정을 송달받은 2009. 11. 9.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고,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은 물론 1년도 지난 후인 2012. 6. 21.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 위헌결정을 선고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규범력을 가지며, 청구인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백하게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적용을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에 한하여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3. 2. 28. 2011헌마666, 공보 197, 414, 415-416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구속적부심사청구 불고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75  구속적부심사청구 불고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변○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오도환   
피 청 구 인      1. 경기 의왕경찰서 사법경찰관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28. 14:40경부터 15:00경까지 의왕시 삼동 160-63 소재 둥지프라자 3층 화장실에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토끼코크’ 접착제를 짜 넣은 후 코를 대고 숨을 들여마심으로써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을 흡입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같은 해 4. 30. 구속된 후, 같은 해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은(2012고단542) 후 항소기각판결(수원지방법원 2012노2461)을 거쳐 2012. 11. 29.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2012도11081)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경찰관 등이 현행범체포·구속 당시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가족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압수영장 없이 ‘토끼코크’를 압수하고 임의로 폐기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담당 법관은 주거부정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백 이외의 증거 없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7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수행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하여야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된다(헌재 2013. 2. 28. 2011헌마517; 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판례집 4, 387, 398). 
청구인의 대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가.항 가운데 압수영장 없이 ‘토끼코크’를 압수하고 임의로 폐기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제기하고 있으므로, ‘토끼코크’ 압수 및 폐기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제외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아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청구인의 체포·구속에 관하여 가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 및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542 판결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하여 판단한다. 

2. 판단 
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경기 의왕경찰서 경위 김○용과 경장 정○환이 2012. 4. 28. 청구인을 현행범체포할 당시 체포현장에서, 파출소로 이동하던 순찰차 안에서, 파출소에 도착한 후 체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던 청구인에게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의왕경찰서 경사 노○훈이 같은 달 3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당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불고지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체포·구속에 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의왕경찰서 경위 이○연이 2012. 4. 28. 청구인의 가족에게 청구인의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사유, 인치된 장소 등을 통지한 사실, 의왕경찰서 경위 이○우가 같은 해 5. 1. 청구인의 가족에게 청구인의 범죄사실의 요지 및 구속의 이유 등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542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4. 6. 22. 2004헌마471;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판사의 구속영장발부도 이에 해당한다.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542 판결은 모두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1. 11. 29.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1형제29067호 특수절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5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지○철
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장현선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29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3.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6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식
대리인 법무법인 백석 
담당변호사 신정근, 최재형, 민경진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 한의원’의 경리직원 이○영으로 하여금 위 한의원에 얼굴 주름을 펴기 위한 침 시술을 받으러 온 이○주의 얼굴에 고주파 심부발열기를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화장을 지우는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의료행위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은 2012. 5. 31.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5984호)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6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서○란
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정병혁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7118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6.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6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윤○중
대리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허세진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형제3490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4. 30.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64   
청구인   조○룡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현정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1년 형제14735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0.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6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구
대리인 변호사 이희용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2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4.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박○대
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박보무, 최종백, 김성주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1년 형제11049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6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진○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동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을 직위해제하였을 뿐 해임한 것은 아니어서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약 80일 동안 관리소장을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2012. 4. 12.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유○남
대리인 변호사 임윤태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9118호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1.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7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조○한
대리인 변호사 채시호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6. 27.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2년 형제6731호 사건(죄명 상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7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식(국적 : 중화민국, 중국명 : Jin ○zhi)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3336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피해자 전○봉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2. 1. 17. 기소유예처분을 행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7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지○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60775호(죄명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8.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7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3334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4. 27.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7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님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창우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9034호 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8.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7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수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윤
대리인 변호사 김은일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8724호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6.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7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균
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정범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공유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던 공유물을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창원지방검찰청 2012형제23028호 절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8. 8.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 과정에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2헌마79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이○순
대리인 변호사 이창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2. 8. 17.자 대법원 2012다37817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출을 상대로 추심명령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0. 12. 3. 선고 2010가단33091 판결 및 2012. 4. 19. 선고 2010나22603 판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 8. 17.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37817). 이에 청구인은 2012. 9. 25. 대법원 2012다37817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법원 2012다37817 판결과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다음부터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고 한다)이다. 재판소원금지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부분)과 같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법원의 재판도 다른 공권력의 행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 재판소원금지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1. 2. 22. 99헌마461등, 판례집 13-1, 328, 342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등 참조)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혔다. 재판소원금지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등 참조). 따라서 재판소원금지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7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필
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양원, 우종태, 이향희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화성시 서신면 ○○리 583의 4 유지 중 약 750㎡, 같은 리 583의 8 유지 중 약 500㎡를 성토(盛土)한 것은 ‘허가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2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3651호)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7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구○회
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강연, 한희열, 임태훈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38151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2012. 6. 15.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8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우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남상철, 김  진, 이상희, 이은우, 김수정, 박갑주, 김주혜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데도, 피청구인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형제20873호 과실치상 사건에 관하여 2012. 8. 10.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80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문○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9603호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9. 4.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8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반○상
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선욱, 최청희, 현두륜, 차승우, 정혜승, 
신태섭, 정현석, 박재홍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521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6.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8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박○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72020호 특수절도 사건에 관하여 2012. 9. 26.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8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1. 노○균
2. 김○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민경한, 장주영, 천낙붕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3093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7.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정근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844  정근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노○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호
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박성덕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11형제6663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임○근으로부터 아들의 장학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일 뿐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1. 12. 29. 뇌물수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혐의사실에 적용할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전에 혐의사실에 적용할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는바, 위 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구 약사법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고,  2011. 6. 7. 법률 제10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 참조판례

헌재 2011. 12. 29. 2011헌가28, 공보 183, 54

## 전문

[당사자]
청구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태, 전○갑대리인 변호사 박정일
피청구인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창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769호 약사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8.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피청구인은 2012. 8. 7. 청구인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2012형제10769호로 약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그 직원인 송○일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2010년 8월경 창원시에 있는 ○○의원의 간호사 김○정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에 적용된 약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0. 1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고 2011. 6. 7. 법률 제10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약사법’이라고만 한다) 제9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된 것)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  단
가.구 약사법 제9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그 효력
(1)헌법재판소는 구 약사법 제9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위 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헌재 2011. 12. 29. 2011헌가28, 공보 183, 54 참조).

(2)원칙적으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구 약사법 제97조는 종업원 등의 약품판매행위를 이유로 법인에게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벌금형은 형법 제41조 제6호에 규정된 형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구 약사법 제97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 선고한 위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효력
결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구 약사법 제97조를 적용 근거로 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행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효력을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8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주○환
대리인 법무법인 재상
담당변호사 이재숙, 한진화, 김자림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6497호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7.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8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리사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39909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8. 30.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8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현정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5708호 폭행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0.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도○상
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태, 최종혁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5824호 관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0. 31.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
# 피해보상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01  피해보상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만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09년경 진관IC-사능 간 도로건설공사를 하면서 남양주시 진건읍 ○○리에 있던 청구인의 배즙 가판장 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장물로서 손실보상금 1,325만원을 산정하였다가 위 가판장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어 손실보상금 산정 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후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1,325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1가소16853,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15125, 대법원 2012다69340) 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손실보상금을 약정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하여 주지 않고 위 가판장을 손괴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11.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325만원 상당의 피해보상을 해주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즙 가판장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절차에 따라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 불이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요건에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9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정○현
대리인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박명환, 장성규, 박은정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2227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임금 부지급을 비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퇴직일이라는 중요사실에 관하여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2012. 10. 11.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9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주식회사 ○○아프리카
대표이사 박○택
대리인 변호사 최정운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870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9. 19.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는 "특히 거실을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난방시설 기준에 관한 하위법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은 온돌방식이 아닌 라디에이터 난방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2012.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판례집 14-2, 65, 75 ; 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판례집 8-1, 500 ;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305, 306 참조).
살피건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정시설의 난방시설을 라디에이터 방식으로 할지, 온돌방식으로 할지 등 그 난방시설 기준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청에게 교정시설의 난방시설 기준을 행정입법으로 마련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9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정○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나○민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2. 8. 24.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