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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13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41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13 위헌확인
청  구  인      위     ○     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전라남도지사는 1993. 4. 20. 장흥군수가 천관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1995. 4. 8. 전라남도 공고 제 1995-69호로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및 대덕읍 소재 천관산 일대 17,760,000㎡에 대하여 도립공원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1997. 6. 2.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177호로 위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가 고시됨에 따라 같은 해 10. 6. 도립공원위원회 및 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998. 9.  29. 환경부장관의 도립공원지정승인을 얻은 다음, 같은 해 10. 15. 전라남도 고시 제 1998-188호로 청구인 소유의 위 관산읍 ○○리 산 96 임야 34,21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비롯한 천관산 일대 7,594,454㎡를 천관산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1998. 12. 19. 전라남도지사에게 위 도립공원지정에 관하여 전혀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선산 등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군유지로 교환하여 주든지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같은 달 29. 위 도지사로부터 이를 거절당하는 내용의 회신을 받게 되자 1999. 1. 19. 위 도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환경부장관에게 1998. 10. 15.자 천관산도립공원지정처분을 취소하고 취소불능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4. 1. 환경부장관은 위 지정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손실보상금지급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1999. 4. 28. 국토이용계획안 공고방법 등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2조의 13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시행규칙 제2조의 13(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 제2조의 13【공고방법 등】ⓛ 영 제4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
2. 면적
3. 용도지역 변경내용
4. 변경사유
5. 변경도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의 내용이 1개 시·군·구에만 한하는 경우에는 공보와 당해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해당토지의 사용, 개발, 처분등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해당토지의 소유자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조항에서는 그 이용계획안 등을 일반인이 평소 접할 수 없는 관보나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는 공고내용을 알 방법이 없어 사실상 이용계획안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재산권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역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9. 2. 24. 99헌마91).
나.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건설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들이 따라야 할 국토이용계획안 등의 공고방법과 이해관계인의 의견검토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4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변     ○     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죄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8. 11. 10.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8도2526)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1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5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4. 14. 각하결정된 99헌마166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1999. 4.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16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5.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5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98형제4438호)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같은 해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1998. 7.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8헌마22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나. 그후 청구인은 1998. 8. 27.부터 1999. 2. 24.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8헌마305, 98헌마342, 98헌마382, 98헌마405, 98헌마442, 98헌마481, 99헌마7, 99헌마73, 99헌마87, 99헌마106, 99헌마166, 99헌마174, )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9. 4. 14. 선고된 99헌마174호 사건의 각하결정은 부적법한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기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4.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17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5.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58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1) 청구인은 청주시 개신동 ○○아파트 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관리비가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용면적은 관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일률적으로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게되면 넓은 평수의 분양면적을 소유하는 청구인과 같은 경우 좁은 평수의 분양면적을 소유하는 사람보다 관리비를 부당하게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이 잘못 된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1999.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였다.
(3)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구공동주택관리령(1994. 8. 3. 대통령령 제14352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중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같은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관리비등】① 법 제3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구성내역은 별표3과 같이 하되, 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부담 및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1 내지 8호 및 별표 생략)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권침해가 있다면 그것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관리규약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심판대상조항 시행후 주소지 아파트에 1993. 6. 16. 입주하였다가 1996. 5. 17. 전출한 후 다시 같은 아파트(같은 동·호수임)에 1998. 2. 16. 입주한 것으로 되어있다.
뒤에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도 1998. 2. 16.부터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원은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5. 3.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5.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민연금법 부칙 제16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60    국민연금법 부칙 제1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462조  위헌확인

## 전문

형사소송법 제462조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5. 25. 99헌마261)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7.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의 형(96노577)과, 징역 6년과 벌금 10,000,000원의 형(95노376, 97노281)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이에 대한 상고(97도2498)가 기각됨에 따라 위 형이 확정되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위 형이 확정된 후인 1998. 8. 27. 다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98노17), 같은 해 11. 13. 이에 대한 상고(98도3041)가 기각됨에 따라 위 형 또한 확정되었다.
(3) 검사는 1997. 11. 25.자로 목포교도소장에게 위 징역 6년의 형의 집행을 지휘하였다가 청구인에 대한 또다른 위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1998. 11. 13.자로 광주교도소장에게 위 징역 1년 6월의 형을 현재 집행중인 징역 6년형의 형기종료 익일부터 집행하도록 지휘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1999. 5. 4. 형집행의 순서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462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462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462조【형집행의 순서】2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면 집행하여야 할 징역형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징역형부터 집행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징역 6년의 형을 먼저 집행하게 되면 그 형기를 다 마친 후 이보다 경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집행하는 중에 비로소 가석방이나 귀휴조치의 기회가 오는 것이므로, 사실상 가석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다. 따라서 2형의 형기를 합산하지 않고 중한 형부터 순서대로 집행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12. 22. 98헌마439).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형의 집행순서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수형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심     ○     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91. 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대지 29평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옥신축허가를 받아 3층 건물을 완공한 후 1993. 5. 13. 준공검사허가를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1995. 8. 8. 옥탑주거용 약 3㎡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656,0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등 수차에 걸쳐 같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그때마다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오던 중, 1998. 12. 30. 다시 같은 처분을 하자 1999. 1. 12.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재판취소 
(제1지정재판부 1999. 6. 9. 99헌마281)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1997. 12. 16.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최○철, 이○성, 성명불상자 등 3인이 청구인을 수표위조죄 등으로 조사를 하면서 폭행, 가혹행위를 하고 불법가택수색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고소를 하였다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 5.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98초205)을 하였고, 위 결정은 1999. 4. 30.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99모36)으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폭행하는 등 고소범행을 한 것이 분명한데도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9.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재판취소

## 전문

재판취소 
(제2지정재판부 1999. 5. 26. 99헌마283)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 및 이○일·임○자(원고)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및 김○태·이○철(피고)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92가합17882)에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5. 7. 6.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을 비롯한 원고들은 이에 불복 상소를 하였으나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1998. 1. 13. 선고, 95나30842 판결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청구인은 1999. 5. 17. 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1995. 7. 6. 선고한 92가합17882 판결, 위 서울고등법원이 1998. 1. 13. 선고한 95나30842 판결 및 대법원이 1999. 4. 13. 선고한 98다9915 판결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 등(판례집 9-2, 842)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8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    선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8.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8월과 징역2월의 형을 선고(98고단6404)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2. 16.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의 판결(98노2863)을 선고 받았다.
나. 그런데 위 제1심법원과 항소심법원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일과 35일을 청구인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만 본형에 산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이는 위 인천지방법원의 각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1.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04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 5]                위헌확인
- -
청  구  인      유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5. 19.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99경찰공무원 순경(일반 2차) 채용신체검사에 응시하였다가 5. 21. 팔에 흉터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통지를 받았다.
- -
나. 이에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제7항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용모"란에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당해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참조).
그런데 위 별표는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임용권자의 불합격처분 등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상하고 있어 위 별표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설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취지를 위 불합격처분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 청구인은 위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제1지정재판부 1999. 6. 18. 99헌마307)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진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0. 26. 00:30경 광주 북구 운암 2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비주유소 앞길에서 청구외 이○희와 싸웠고, 광주북부경찰서는 청구인과 이○희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하여 12. 16.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9. 1. 9.경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은 정당방위를 한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18.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재판취소

## 전문

재 판 취 소 
(제3지정재판부 1999. 6. 15. 99헌마309)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이○대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바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부산고등법원은 1991. 1. 11. 98초105 결정으로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던 바, 대법원은 1999. 3. 24. 99모15 결정으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위 재항고기각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청구인의 위 주장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15.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10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도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전남2머○○○○호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정기검사기간만료일인 1997. 2. 11.을 도과하도록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다가 1998. 3. 20. 위 승용차를 폐차하였는데, 1998. 4. 하순경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위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정기검사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를 하였는데, 같은 해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위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사건(98파166)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행정관청의 과태료부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소정의 약식재판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태료 3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은 1998. 8. 19. 위 과태료처분결정을 송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98파225)을 하였으나 1999. 3.경 위 법원은 위 과태료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9. 4. 1.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검사로부터 과태료 300,000원을 같은 달 24.까지 납부하라는 벌과금납부명령서를 송달받게 되자, 같은 해 5. 31. 자동차정기검사의무와 그 위반시 벌칙에 관한 규정인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개정되고 1999. 1. 29. 법률 제5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호와 법 제84조 제2항 제4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와 법 제84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인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 제43조【자동차검사】① 자동차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호 생략
  2. 정기검사 : 신규검사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4호 생략
②～⑤항 생략
법 제84조 【과태료】①항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호 생략 
  4.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7호 생략
③～⑥항 생략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자동차소유자의 정기검사의무와 그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면서도 그 전제가 되어야 할 정기검사통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반국민으로서는 자동차정기검사만료일이 언제인 줄도 모른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일반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자동차정기검사제도의 목적이 사고예방과 환경보호에 있는 이상 국가로서는 자동차정기검사를 앞두고 있는 국민에게 사전에 그 통지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로 하여금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 제34조 제6항에 위배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이후로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을 과태료 300,000원에 처한 98파166호결정을 송달받은 1998. 8. 19.에는 그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때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9. 5. 31.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영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3.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괄호부분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괄호부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중
                 대리인  변호사  최  병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나주시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선거운동기간 중 합동연설회장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추천받음을 표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998. 10. 23. 광주지방법원(98고합404)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등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4. 1. 법률 제49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부분(청구서에는 법 제47조 단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 제47조에는 단서가 없을 뿐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법 제 47조 제1항중 위 적시한 부분의 오기임이 분명하다)과 제84조 본문이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 제47조 제1항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부분과 제84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① 정당은 선거(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②항 생략
법 제84조【무소속후보자등의정당표방금지】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정당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아니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조직인 정당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더욱이 법 제84조 단서에 의하면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허용되는바, 이는 기초의원선거후보자가 정당추천을 받은 사실을 표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상호 모순될 뿐아니라 그 한계가 모호하여 정당의 당원인 후보자들을 선거사범으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내천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실질적인 추천이 이루어지는 등 온갖 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한 헌법에 반하는 규정이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50).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 제47조 제1항 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소속정당으로부터 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소속정당으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아 소속정당의 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인 1998. 5. 21.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6. 3. 행하여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다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 제84조 본문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소속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제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때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1998. 10. 23.로부터 60일이 지난 1999. 6. 3. 행하여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32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5. 25. 각하결정된 99헌마252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1999.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25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5.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제1지정재판부 1999. 6. 29. 99헌마334)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서울지방검찰청 98형제4438호)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같은 해 2. 20.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1998. 7. 6. 헌법소원심판(98헌마22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나. 그후 청구인은 1998. 8. 27.부터 10회에 걸쳐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8헌마305, 98헌마342, 98헌마382, 98헌마405, 98헌마442, 99헌마7, 99헌마72, 99헌마87, 99헌마166, 99헌마252)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9. 5. 25. 선고된 위 99헌마252 사건은 부적법한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해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 헌재 1994. 12. 29. 92헌아2 등, 판례집 6-2, 543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25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9.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3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     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6. 12. 5.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등 죄로 징역2년6월과 징역6월의 형을 선고(96고단9315)받고 항소하였으나, 1997.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형량의 판결(96노9300)을 선고 받았다.
나. 그런데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일을 청구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5.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39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     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8. 9. 18.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70일 중 5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8도2293)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 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6. 29. 99헌마352) 
【당 사 자】
청 구 인 전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인은 1996. 7.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1998.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1년(단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106일 산입)을 선고받고(같은 법원 98고단 6196), 항소한 결과 199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8월(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내용은 동일)을 선고받고(같은 법원 98노3438), 다시 상고한 결과 1999. 5. 14. 대법원에서 일부는 상고기각, 일부는 파기자판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항소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8월(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내용은 동일)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대법원 99도987). 그런데 청구인은 1998. 7. 13. 구속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선고전인 1999. 3. 12. 위 8월의 형기가 만료되었다고 하여 1999. 3. 13. 구속취소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 3. 13.부터 1999. 5. 14. 까지의 불법구속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청구인의 구속취소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9.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5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이○대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되자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98초105)을 하였으나 1999. 1. 11.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99모15)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해 3. 24.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9. 5. 30. 대법원의 위 재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9헌마309)을 청구하는 한편, 같은 해 6. 16. 법원의 재판을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173(병합)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9. 6. 15.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위 99헌마309 사건에서, 대법원의 위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이미 각하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헌재 1998. 2. 27. 96헌마371, 판례집 10-1, 184, 18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1999. 7. 6. 99헌마356)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 11. 재정신청 기각결정(98초105)을 하였고, 청구인의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9. 3. 24. 재항고 기각결정(99모15)을 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 99모15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1999. 4. 10. 및 5. 7.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4. 28. 및 5. 12. 각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였다(99헌사128 및 99헌사179. {그 후 청구인은 1999. 5. 30.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99모15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9. 6. 15.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99헌마309).}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 제71조 제3항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1999.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10. 대법원 99모15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1999. 4. 10.부터 60일이 지난 1999. 6. 17.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6.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재판취소

## 전문

재판취소 
(제3지정재판부 1999. 6. 29. 99헌마357)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및 심판청구의 요지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사건의 줄거리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998. 1. 22.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7고단 129· 50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1998. 8. 20. 항소를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98노436). 청구인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11. 13.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8도3004). 청구인은 위 98노43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1999. 2. 4.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98재노6),청구인은 다시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4. 13.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8모158).
그러자 청구인은 1999. 6. 16.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7고단 129·506 판결, 수원지방법원 98노436판결, 대법원 98모15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9.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김○경, 김○환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동업지분확인사건의 항소심에서 패소판결(광주고등법원 97나5137)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4. 23.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98다5657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률이 정한 증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잘못 인정한 광주고등법원 97나5137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의 취소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바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참조).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7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제3지정재판부 1999. 7. 20. 99 헌마381)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자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의 기소유예결정을 1999. 4. 3.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1999.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0.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 군인연금법 부칙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82   군인연금법 부칙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51. 2. 14. 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2. 6. 15. 장교시험에 합격함에 따라 장교후보생훈련을 거쳐 1953. 7. 11.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약  22년 4개월동안 장교로 복무하다가 1975. 10. 31.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2)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자인 청구인은 1997. 9. 30.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연금산정에 있어서 청구인의 현역병복무기간 29개월을 산입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0. 15.경 청구인은 군인연금복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역병 복무기간을 합산하는 제도가 시행된 1984.  10. 1. 이전에 전역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현역병 복무기간은 합산대상이 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3) 이에 청구인은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역병 복무기간을 합산하는 제도를 시행할 당시 이미 전역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 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청구인은 군인연금법시행규칙(1994. 9. 30. 국방부령 제449호) 부칙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②～④항 생략
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⑥～⑨항 생략
부칙 ①【시행일】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5항 및 제3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군인보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초임호봉 부여에 있어서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등의 모든 계급 간의 복무기간을 합산·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군인연금법시행령(1984. 11. 8. 대통령령11542호) 부칙 ①항 생략
② 법률 제3587호 군인연금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개정법률 제16조 제5항 및 제3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50).
청구인은 1997. 10. 15.경 국방부장관으로부터 1984. 10. 1. 이전에 전역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현역병복무기간을 합산하여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때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인 1999. 6. 28.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84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아파트 235세대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아파트 동대표위원회’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에 청구외 유○적, 김○민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 11. 청구인의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98카합3631)을 하였고, 이 결정은 광주고등법원의 항고기각결정(99라38)과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99마1259)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령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한 제1심 결정과 변론 없이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 제2심 결정 및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제3심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8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유인 전남 화순군 한천면 ○○리 산112, 113, 114 소재 임야 11,773㎡와 그 지상 입목을 ○○조합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같은 조합에서는 위와 같이 매수한 부분외의 청구인의 임야 2,628㎡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매수하는 임야상의 입목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수령이 평균 28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20년으로 계산하고, 총 6,000그루임에도 4,000그루로 계산하여 보상금을 과소하게 지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합을 상대로 보상금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보상금 산정의 근거가 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1999. 6.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심판대상 조항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75. 12. 31. 법률 제284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3항이다.  같은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시가는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가격시점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당해 공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기산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2-253 각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내용증명, 민원회신, 매매계약서, 임야대장등본, 무통장입금증의 각 사본을 종합하면, 청구외 ○○조합은 1996.경부터 청구인의 임야를 저수지설치 사업구역내에 포함시켜 측량등을 위한 벌채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항의하자 법에 의한 토지 및 입목의 취득계약으로서 1998. 10. 31. 청구인과의 사이에 청구인의 소유인 전남 화순군 한천면 ○○리 산112, 113, 114 소재 임야 11,773㎡와 그 지상에 식재된 입목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서에는 입목의 수령이 20년 내지 28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상액은 일괄하여 합계 금4,055,000원, 토지의 가격까지 합치면 합계 금16,665,460원으로 기재되어있는 사실, 그후 위 조합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조합이 계약내용에 없는 토지까지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1999. 4. 28. 반송하고, 입목에 대한 보상금으로 금50,000,000원, 위자료로 금150,000,000원, 합계 금200,000,0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소장은 1999. 6. 25.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조합과의 사이에 토지 및 그 지상입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1998. 10. 31.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게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1999. 6. 29.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13.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사기관등의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91   수사기관등의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용
피 청 구 인      서울구치소장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만을 되풀이한 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9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조
                대리인  변호사  이   갑   열
피청구인      종로 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리 산 16 임야 46,656m2 외 69필지와 경기 포천군 가산면 □□리 135의 2 외 6필지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계사 7,920m2 외 31동을 1976. 4. 2.부터 1993. 10.경까지 사이에 취득하였다가 1994. 1. 15. 청구외 ○○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동두천시 ○○동 93 임야 1,263m2 외 14필지를 1981. 6. 17.부터 1989. 6. 17.까지 사이에 취득하였다가 1993. 6. 18. 청구외 □□ 주식회사에 증여하였는데, 위 □□ 주식회사는 1994. 1. 15. 위 15필지의 토지를 위 ○○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피청구인은 1995. 6. 20. 청구인에게 위 양도사실로 말미암은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2,143,310,430원을 부과하였다가, 그 후 4차례의 경정을 거쳐 1997. 2. 14. 위 양도소득세를 금1,044,879,259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금688,923,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7. 7.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97구8948)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1999. 4. 23.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7누14460)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9. 5. 3. 위 대법원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1999. 7. 1. 이 사건 과세처분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후,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0-67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절차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95    재판절차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심판청구에서 구하고자 하는 재판장의 증인채택여부 역시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9.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소사건처분고지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고소사건처분고지불이행 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1999. 7. 22. 99헌마400) 
【당 사 자】
청 구 인 최 ○ 식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7. 15.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인의 처 이○자와 자 최○선, 최○규 등이 공모하여 청구인의 재산인 전세보증금 1,000만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자 등을 사기죄 등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등 20여명을 간통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1999. 2. 4. 위 고소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이 위 사건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99헌마74)을 청구하였다가 1999. 2. 24. 위 고소사건은 종국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1999. 7. 6. 종전의 헌법소원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고소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서울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각 이송되었다가 다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1999년형제77301호) 현재 피청구인이 수사중에 있으며, 아직 종국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2.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건축법 제74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04   건축법 제7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지상 공장 50㎡와 주택 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 11. 19.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되자 안양시 만안구청장인 청구외 이○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철거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8. 2. 26.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하게 철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청구기각판결(97가합25555)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98. 11. 13. 항소기각판결(98나13954)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1999. 2. 8. 상고기각판결(99다1215)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6. 25. 재심청구기각판결(99재다135)을 선고받자, 1999. 7. 7. 건축법 제7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건축법 제74조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74조【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허가권자는 제8조·제9조·제31조 및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70조에 의한 기존 보존건축물임에도 이를 철거한 안산시 만안구청장의 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인용한 법원의 각 판결도 부당하다. 청구인은 건축법 제74조에 의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약 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건축법 제74조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
3.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본다.
적법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자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자이어야 하고,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건축법 제74조는 행정대집행의 절차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을 비롯한 국민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규정이 아니고, 행정관청이 위 법률조항에 따른 구체적 집행행위인 행정대집행을 함으로써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법 제74조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법 제74조에 의한 행정대집행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1997. 11. 19.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된 청구기간인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7. 7. 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