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국방부 등 국가기관들을 언급하며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불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경찰청, ○○엔터테인먼트 등을 언급하며 불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5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전복내란선동행위를 언급하며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차원담당변호사 오인철, 강라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26. ‘청구인이 2019. 4. 16.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 대출을 약속받고, 2019. 4. 23.경 청구인 명의 수협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약3028)을 발령받아 2019. 11. 30. 이를 송달받은 후, 2019. 12. 3. 정식재판을 청구(같은 법원 2019고정325)하였으나 2020. 2. 10. 위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창원지방법원 2020노451)하였으나 2020. 7.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대법원 2020도10308)하였으나 2020. 10. 1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 확정 이후, 청구인은 위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금지조항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판단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별도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는 약식명령 절차의 특성상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17. 1. 3. 2016헌마1118; 헌재 2017. 4. 18. 2017헌마329 참조), 청구인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2019. 11. 30.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1. 4.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0    형사소송법 제24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27. 밀항단속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7584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① 기소편의주의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취소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가 헌법에 위반되고, ②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공소제기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부작위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2021.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5조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의 일반적인 공소제기에 관련된 규정이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검사의 구체적인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7 참조).
 그리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의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데, 검사의 기소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 공소가 취소된 이후 다시 공소유지를 구하는 것은 자유박탈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을 스스로 청구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재판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5. 5. 12. 2015헌마431 참조).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현행 헌법과 법령의 해석상 검사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소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이○○와 그의 배우자인 남○○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0. 8. 12.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단1102),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다(수원지방법원 2010노4101, 대법원 2010도16032).

 나.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재차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8.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년 형제8299호, 23805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무고죄로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147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18노7990, 대법원 2019도4559).

 다. 청구인은 2021. 5. 27.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0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및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11호로 제정된 것) 제2조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게 되는 업무 중 행정사와 중복되는 업무를 행정사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및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11호로 제정된 것) 제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③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ㆍ지도
 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④ 제2항 제6호 및 제3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11호로 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생략)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행정사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0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일반식당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돌잔치를 주관하려고 한다는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자녀의 돌잔치를 일반식당에서 주관하려고 하는데 인원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사정 등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밝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0328호 영유아보육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6.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교회법을 주장하는 경찰 등의 공무집행 등이 헌법 제1조, 제20조, 제84조, 제7조를 침해한다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대법원 2020모4248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기각결정 및 그 원심결정 등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로서,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 판사 등을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죄로 고소한다는 취지로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 제3조 제1항으로 인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로 개정된 것) 별표 7, 별표 8(이하 ‘범칙금 양정기준’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불법체류하던 외국인이 개정된 범칙금 양정기준 시행 이후에도 불법체류를 계속할 경우 개정된 범칙금 양정기준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1. 1. 1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 제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인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 7. 24. 2012헌마180).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로 개정된 범칙금 양정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항인데,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로 개정된 범칙금 양정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일 뿐이고,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통고처분을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6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2.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30040호)을 받자, 2021. 5. 31.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2020. 12. 17. 송달받았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그 무렵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21. 5. 3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 임○○, 가수 이□□, 대한민국 국적자 전원을 내란음모, 국헌문란, 내란선동, 살인죄로 고소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찰청 사건번호 등을 나열하며 인민군들이 총살되었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62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차○○
                          2. 김○○
                          청구인들 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덕모, 이원배, 조은정, 이슬,                       김대원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21. 4. 22.자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636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사소송규칙 제8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26    가사소송규칙 제8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세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윤○○의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 청구를 하였고, 가정법원은 2021. 2. 5. 망 윤○○의 상속재산 중 일부인 15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분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0느단54735).

나. 청구인은 2021. 2. 18. 위 심판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 가정법원은 2021. 3. 3. 위 항고는 상속재산의 분여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한 것이므로 즉시항고가 아니라 특별항고에 해당하는데,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항고장각하명령을 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0느단54735).

다. 가사비송 총칙규정인 가사소송규칙 제27조는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인 가사소송규칙 제83조는 상속재산의 분여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연고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일부만을 분여하는 심판도 청구를 인용한 심판이므로 청구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어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1. 가사소송규칙 제27조 중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 부분, 제83조(이하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2. 17.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비송) 소속 실무관으로부터 가정법원은 상속재산 분여 여부, 분여 액수에 관하여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므로 주문이 청구취지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분여 청구를 인용한 심판은 청구인에 의한 즉시항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으로서는 2021. 2. 17.경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 6. 1.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2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6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3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07820호 불기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8. 8. 27. 97헌마79 결정으로 일부 각하, 일부 기각된 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거나 위 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없다거나 심판청구권 남용이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10. 2020헌아124; 헌재 2020. 3. 31. 2020헌아199; 헌재 2020. 4. 21. 2020헌마548; 헌재 2020. 6. 2. 2020헌마743; 헌재 2020. 10. 27. 2020헌마1409; 헌재 2020. 11. 17. 2020헌마1504 등).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1998. 8. 27. 97헌마79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1.6. 2.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리비 부가가치세 징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33    관리비 부가가치세 징수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6. 3.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제3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은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을 뿐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급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209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으로서 거래당사자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며, 국가와 납세의무자와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다(헌재 2000. 3. 30. 98헌바7; 헌재 2013. 5. 30. 2011헌바360등).
 이와 같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징수행위는 사적인 거래행위에 불과하고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다(헌재 2006. 6. 5. 2006헌마613).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형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37    수형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토요일 가족접견의 대상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제외한 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는 다른 수용자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나중에 청구인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될 수 있고 청구인에게 자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형자 물품 미보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38    수형자 물품 미보관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1. 5.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여름이불을 보관품 가방에 보관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불허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여름이불 보관 불허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263호) 제25조 제4항의 보관품 허가기준에 따라 보관품 보관을 불허한 이 사건 행위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형자 물품 미보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39    수형자 물품 미보관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1. 5. 26. ○○교도소장에게 청구인의 서신묶음을 보관품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이하 ‘이 사건 보관불허행위’라 한다)하자,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참조).
  ○○교도소장의 이 사건 보관불허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의 물품소지 제한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4    수용자의 물품소지 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8. 3.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20. 12. 27. □□교도소로 이송된 사람으로, ○○교도소에서 자해 등 혐의로 2020. 11. 30.부터 조사 수용되어 있다가 2020. 12. 10. 금치 22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조사기간 11일이 산입되어 금치처분 기간은 2020. 12. 20.까지이다).

 나. 피청구인은 징벌혐의 조사를 위한 조사 수용 및 금치처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생활물품(식기, 침구류, 세면도구, 면도기 등)과 자비구매물품(음식물, 의류 등), 도서류 등을 별도로 보관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침구류 등 생필품과 자비구매물품 사용을 제한한 것(이하 ‘이 사건 물품 사용 제한행위’라 한다)과 조사 및 징벌 거실을 일반 거실과 다른 층에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물품 사용 제한행위를 다투는 부분
 (1)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2020. 12. 20.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 사용 제한행위도 해제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 사용 제한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2) 다만,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있다(헌재 1996. 8. 29. 95헌마108; 헌재 2013. 11. 28. 2011헌마267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금치처분 기간 중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7호 부분이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였으므로(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달리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9. 4. 2019헌마894 참조). 나아가 청구인이 조사 수용 및 금치처분을 받은 경위를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물품 사용 제한행위를 한 것은 교정시설의 책임자로서 교정의 목적에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행위라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물품 사용 제한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 헌재 2019. 9. 4. 2019헌마894 참조).

 나. 이 사건 부작위를 다투는 부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교정시설의 장이 조사 및 징벌 거실과 일반 거실을 다른 층에 배치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할뿐더러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서관태
피  청  구  인          대구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4. 25.경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가 2020. 8. 11.부터 □□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도소’라 한다)로 이송되어 현재 계속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21. 5. 12. 이 사건 교도소 기결 2동 하층 담당 교도관에게 ‘수용복 바지가 망가졌으니 엉덩이와 지퍼 부분을 수선하거나 새로 교환하고 싶다’고 요청하였는데, 2021. 5. 25.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새 수용복 바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5.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수용복 바지를 교환하거나 수선해주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5.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청구인의 수용복 바지를 교환하거나 수선해주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별지]의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이 2021. 5.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수용복 바지를 교환하거나 수선해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망가진 수용복 바지를 입은 채로 2021. 5. 17. 진료를 받았고, 같은 달 18. 목욕을 다녀왔고, 같은 달 20. 접견을 하였고, 같은 달 25. 목욕을 다녀오는 등 14일간 위 바지를 입었다. 이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판단
 가.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헌재 2020. 10. 29. 2019헌마1151 참조).

 나.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제한행위는 이미 2021. 5. 25. 새 수용복 바지를 교환받음으로써 종료되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모두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수용복 바지의 앞뒤가 다 뚫려 속옷이 노출될 정도로 훼손이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피청구인이 하복 교체시기까지 약 3주간 수용복 교체를 지연할 의도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바지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담당자로부터 수용복 작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당장 바지 교환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아 청구인에게 이를 설명한 후 14일 만에 새 바지로 교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드러나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이 하복 교체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바지 수선 또는 교환 요청을 거절하였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한행위는 장차 반복될 위험성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②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4조(의류의 품목) ① 수용자 의류의 품목은 평상복ㆍ특수복ㆍ보조복ㆍ의복부속물ㆍ모자 및 신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복은 겨울옷ㆍ봄가을옷ㆍ여름옷을 수형자용(用), 미결수용자용 및 피보호감호자(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과 남녀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18종으로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16. 법무부령 제788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류·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는 1명당 1매로 하되, 작업 여부 또는 난방 여건을 고려하여 2매를 지급할 수 있다.
#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41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가 2020. 8. 11.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용 당시 피청구인이 교도소 내 수용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를 분산 배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감소 여부에 따라 수용자를 분산 배치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제14조),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5조)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교정시설의 장에게 교도소 내 수용 인원의 감소 여부에 따라 수용자를 분산 배치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의 과밀수용행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과밀수용행위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당시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늦어도 2020. 8. 11. ○○교도소로 이송되기 직전에는 피청구인의 과밀수용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구매물품 목록 등 미표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42    교도소 내 구매물품 목록 등 미표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1. 6. 4.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의 품목당 구매한도(최대구매수량) 표시 여부와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에 품목당 구매한도(최대구매수량)까지 표시하여야 한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에 품목당 구매한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수용생활 중 다소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자신이 자비로 구매한 의류가 뜯어지자 2021. 5. 12.경 담당 교도관에게 그 봉합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교도관은 ‘외부업체에 의한 수선이 어려우니 필요하면 다시 구매하라’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의류 수선 요청을 불허하고 재구매를 지시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6.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답변 행위는 의류 수선을 요청하는 청구인에게 자비 구매 의류 수선에 관하여 안내 내지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2021. 5. 13.경에도 담당 교도관에게 의류 봉합을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설령 피청구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답변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스마트접견 방식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44    교도소 내 스마트접견 방식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형자의 민원인이 신청하는 스마트접견 방식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스마트접견’이란 민원인의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것을 말하는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스마트접견의 구체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스마트접견은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일반 접견 등에 비해 보다 쉽게 접견하는 방법으로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시혜적 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떠한 수용자가 스마트접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장에 대하여 스마트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장이 그에게 스마트접견을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용자는 소장에 의하여 허용 받을 때 비로소 스마트접견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 결국 수용자에게 스마트접견을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스마트접견을 신청하는 방식이 수형자가 신청하는 방식에서 민원인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0. 6. 9. 2020헌마682; 헌재 2020. 11. 24. 2020헌마151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45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법무부가 2021. 1. 1.부터 실시한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가 사전 예약을 통한 예약접견만 허용하고 사전 예약 없이 교정시설을 방문한 민원인의 당일 방문접견을 제한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는 법무부가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21. 1. 1.부터 실시한 수용자 접견제도로서, 예약접견과 당일 방문접견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의 접견방식을 예약접견으로 일원화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평일접견은 원칙적으로 교정민원콜센터,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교정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한 경우에만 실시되고, 주말·연휴·전일 야간 입소 등으로 예약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일 현장접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점심시간이나 빈 회차를 활용하여 당일 방문접견이 실시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장접수를 통한 당일 방문접견의 구체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용자에게 현장접수를 통한 당일접견의 방식으로 민원인과의 접견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교정시설의 장이 당일 방문접견을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장에 의하여 허용 받을 때 비로소 당일 방문접견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을 뿐이다. 결국 수용자에게 당일 방문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의 실시로 인하여 당일 방문접견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도서반입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46    수용자 도서반입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1일 5권을 초과하는 도서를 송부하면 5권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송하라는 내용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처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처분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법무부장관이 ○○교도소장 등에게 지시하여 2020. 12. 7.부터 시행하도록 한 ‘수용자 우송·차입도서 반입 관련 유의사항 시달’ 공문의 해당 부분을 다투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용자 우송·차입도서 반입 관련 유의사항 시달’(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공문, 2020. 12. 7. 시행) 중 ‘수용자 일일 도서반입 허용 권수를 5권 이내 허용’ 및 ‘도서반입 권수 초과에 대한 민원인 안내 후 반송조치’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수용자 우송·차입도서 반입 관련 유의사항(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공문, 2020. 12. 7. 시행)
 □ 우송·차입 도서 반입 권수
   ○ 원칙
    - 업무담당자의 일일 보안검색 한계 및 다른 수용자의 도서접근권 침해를 고려, 수용자 일일 도서반입 허용 권수를 5권 이내 허용(우송·차입도서 포함)
      ◆ 일일 도서 반입 수량 초과 시 조치사항
        ㆍ우송 도서 : 도서반입 권수 초과에 대한 민원인 안내 후 반송조치(안내문 동봉)

 [관련조항]
 수용자 우송·차입도서 반입 관련 유의사항(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공문, 2020. 12. 7. 시행)
 □ 우송·차입 도서 반입 권수
   ○ 예외 사항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거절 또는 반송하지 않고 도서를 수용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 (단서 생략)

3. 판단
 가.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의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826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1일 도서 반입 허용 권수를 5권 이내로 제한하면서 반입 수량을 초과해 우송된 도서에 대하여 반송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장이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송하지 않고 도서를 수용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1일 도서 반입 허용 권수를 초과해 우송된 도서에 대하여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반송하는 조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1. 5. 26. 청구인의 서신모음을 보관품 가방에 보관하기 위하여 보관품 반납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교도관이 보관품 반납표의 담당자 서명란에 선을 긋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다. 청구인은 교도관의 위 보관품 반납표 훼손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참조).
 교도관이 청구인의 보관품 반납 신청을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263호) 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관품 반납표를 훼손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이라 할 수 없고 교도관의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48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어디에도 행정기관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신설된 행정사법 제21조의2, 행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 등에서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기관으로 지나치게 좁게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행정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행정사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수임제한) 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임제한은 제25조의7에 따른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기관으로 한다.

[관련조항]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에 대하여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하였던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 즉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적행위를 계속하는 군경찰, 해양경찰, 경찰, 소방, 검찰 측의 내란선동행위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2020. 8. 3.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20. 12. 27.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용자 거실 검사 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복도 밖으로 나가 벽을 바라보고 서거나 쪼그려 앉도록 하여 시선을 차단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선차단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8. 28. 15:30경 이루어진 거실 검사에서 허가받지 않고 쇳조각 2개(핀셋 모양, 4.5cm × 4mm) 등의 물품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9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시선차단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1. 12. 청구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50    공무원연금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6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류○○
                          대리인   변호사 임상택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020호 협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3.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제25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55    행정사법 제25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25조의2가 직업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사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3명의 구성원을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명으로 규정할 수 있음에도 3명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어렵게 한다는 등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달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도로 사용 미보상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56    공공도로 사용 미보상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안산시 상록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1. 30. 안산시장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지번생략)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2. 26. 위 도로는 새마을운동 시기 지역 주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민원 제기에 따른 보상 절차는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제1차 회신’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2021. 4. 23. 안산시장에 대하여 제1차 회신이 안산시장의 공식 회신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5. 14. 제1차 회신과 동일한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제2차 회신’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1. 6. 7. 제2차 회신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그런데 제2차 회신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 또는 안내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그 회신 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