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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211    기부채납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숙
                대리인   변호사  김   순   평
피청구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6. 2. 20. 피청구인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에게 해운대 온천지구안에 있는 자신의 소유인 해운대구 중동 대 1407평방미터 지하의 온천을 용출시키기 위한 토지굴착허가를 신청하였다. 부산광역시장은 1986. 8. 5. 피청구인에게 동력장치 및 이용시설허가 이전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온천공 및 동력장치시설물 일체와 그 주변토지(탕원중심 3×3m, 관로주변 1.5×20m)를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한다는 내용의 토지굴착허가신청에 대한 회시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같은 달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1989. 3. 13. 피청구인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에게 동력장치설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먼저 위와 같은 조건이 이행된 이후에 이를 허가할 것이라는 회신을 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해 4. 25. 동력장치설치후 온천이용허가전에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여 다시 그 허가를 요구하자, 부산광역시장은 같은 달 28. 청구인에게 온천이용허가전에 온천공 및 동력장치시설물 일체와 그 주변토지(탕원중심 3×3m, 관로주변 1.5×20m)를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같은 해 5. 4. 이를 통보하였다.
  한편 1994. 8. 1. 공포된 부산시의 조례 제3126호에 따라 온천법 제5조 소정의 토지굴착허가 및 제8조 소정의 동력장치설치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각 부담부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94구8266호 및 대법원 97누2627호 사건) 모두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1997. 7.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각 부담부분을 붙인 공권력의 행사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65, 866 참조)이고, 이와는 달리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2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   규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이 청구외 ○○수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4가합58 어업행사권확인소송에 대하여 위 법원은 1994. 9. 30. 청구인들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청구인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 상소를 하였으나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1995. 4. 21. 선고 94나7293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다20058판결).
이에 청구인들은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은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를 보장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을 무시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이는 결국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무릇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판시사항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 및 합헌 해석을 다투면서 법원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이 심판청구는 확정된 법원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 및 합헌해석의 잘못을 다투는 것인바, 이 사건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 참조판례

96헌마172
96헌마371

## 전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른바 "○○교 ○○제단"이라는 종교단체의 교주로서, 1996. 5. 9. 서울지방법원(95고단4323)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의 형을, 1997. 1. 29. 서울지방법원 항소부(96노3539)에서 징역 4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97도508)에 상고하였으나 1997. 6. 27.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위 각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공권력행사인 위 각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였다. 헌법상의 위의 기본권 침해의 주장은 법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이 심판청구는 확정된 법원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 및 합헌 해석의 잘못을 다투는 것인바, 이 사건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문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주심,이영모,한대현
# 보호감호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239   보호감호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엽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배우자 청구외 전○배가 1980. 8. 4. 선포된 계엄포고령 제13호에 의하여 1980. 8.부터 1981. 1. 25.까지 군부대에 수용되어 순화교육을 받았고 그 뒤 구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군부대에서 보호감호생활을 하던 중 부당함을 항변하다 총살당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속인으로서 위 전○배에 대한 위 계엄포고령 제13호에 의한 교화시설수용처분 및 구 사회보호법에 의한 위 보호감호처분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1997.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전○배에 대한 위 계엄포고령 제13호에 의한 교화시설수용처분 및 구 사회보호법에 의한 위 보호감호처분의 위헌여부이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위 두가지 처분만을 심판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전취지에 의하면 국가가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 사회보장적인 구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공권력 부작위의 위헌확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이므로 구제조치에 대한 입법부작위부분도 판단하기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위 전○배에 대한 보호감호처분은 법원의 영장도 없이 체포이유의 고지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체포한 뒤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해졌는데, 이는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2조,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7조 및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
나.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구제조치가 취해졌으나,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는 구제조치가 행해지지 아니한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4조 및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다. 위 전○배가 위 계엄포고령 제13호에 의한 교화시설수용처분을 받은 뒤 다시 구 사회보호법에 의한 위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적법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나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전○배에 대한 위 계엄포고령 제13호에 의한 교화시설수용처분 및 구 사회보호법에 의한 위 보호감호처분이 모두 1980.경에 행해졌음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3) 그러므로 1997. 7. 2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훨씬 도과된 뒤에 청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이는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9.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시로 보든, 같은 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헌재 1989. 4. 18. 89헌마54, 판례집 1. 43,44 참조) 달리,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을 청구할만한 정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도 없다.
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1)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권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7; 1992. 12. 24. 90헌마174, 판례집 4. 930, 938)
(2) 이 사건의 경우 우리 헌법이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 구제조치를 행할 것을 명시적으로 입법위임하였는데 이를 입법권자나 기타 공권력 담당자가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받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훈장치탈의무불이행  위헌확인

## 판시사항

이른바 12·12 사건 등에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하여 상훈법에 따른 훈장치탈을 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청구외인들에게 수여한 모든 훈장을 치탈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참조조문

상훈법 제8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1.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흥록 외 1인
구성원변호사　한정화 외 3인
2. 강철선(변호사)
피청구인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외 전○환, 노○우, 황○시, 정○용, 허○평, 이○봉, 허○수, 이○성, 최○창, 주○복, 차○헌, 장○동, 신○희, 박○규 등 14명은 이른바 12ㆍ12반란과 5ㆍ18내란 및 뇌물수수죄 등의 죄로 기소되어 모두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위 청구외인들은 훈장치탈사유를 규정한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은 자’ 및 같은 조항 제3호 소정의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므로 훈장치탈권자인 피청구인은 위 청구외인들에게 수여한 일체의 훈장을 치탈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지 4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훈장치탈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법의 평등하고 공정한 집행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장될 수 없는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위 청구외인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차별적 대우에 대하여 몹시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는 곧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관계기관의 의견
가. 총무처 장관의 의견
(1) 적법요건에 관하여
(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들은 청구외인들에 대한 훈장치탈에 관하여 법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
(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직접 파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하여
(가) 정부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처분에 관한 법해석을 가급적 엄격히 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 동안 허위공적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치탈하여 왔으나 그밖의 치탈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를 적용하여 3년 이상 형의 선고 등 기타 치탈사유로는 훈장을 치탈한 선례가 없다.
(나) 타인의 훈장에 대한 치탈여부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내
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부가 훈장치탈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평화적 생존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제재를 부과한 바 없으므로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국방부장관의 의견
헌법소원의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만이 이를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들은 대통령의 상훈치탈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총무처 장관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바, 이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위 청구외인들에게 수여한 모든 훈장을 치탈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로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6. 11. 28. 96헌마207, 공보 19, 106).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
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문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이영모,주심,한대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2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계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402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여자상업고등학교 동창회장으로서, 1997. 3. 27. 위 학교설립자인 김○윤으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고소인)은 ○○여자상업고등학교 동창회장으로서 현재 □□여대 체육학과에 재학중인 자인 바,
1997. 3. 20. 08:3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중구 만리동 1가에 있는 ○○여상에서 여의도 ○○당사 앞까지 재단 이사장인 고소인 김○윤을 비방하는 피켓(경주 영웅, 서울 날강도 등) 30여개를 들고 “부정부패 1인자 ○○당 김○윤은 총체적 비리의 온상”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여 위 김○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1997. 7. 7. 청구인의 위 김○윤(고소인)에 대한 모욕혐의는 인정되나, 현재 □□여자대학교에 재학중이고 나름대로 학교발전을 위해 범행을 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고 하여 1997.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2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방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준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404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백○순은 1997. 4. 28.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7. 2. 28. 08:30경 서울 서초구 서초 4동 소재 청구인의 집 앞길에서 위 백○순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동인 소유의 승용차 뒤트렁크 부분을 2회 내리쳐 시가 금171,100원 상당을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하여 1997. 7. 31.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범죄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와 증거판단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7. 9. 18.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305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     영
                대리인   변호사  신   용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망 유○중은 청구외 김○주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91가단6527)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92나11593)에 계속 중 위 유○중이 사망하여 그 처자식들인 청구인 외 4인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4. 4. 29.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4다27380)하였으나 대법원은 1995. 5. 9.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 외 4인은 위 항소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침으로써 사실오인을 한 잘못이 있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의 소(96재나63)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7. 4. 11. 위 재심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22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다20786)하였으나 대법원은 1997. 8. 25.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에 관한 부산지방법원판결(96재나63) 및 대법원판결(97다20786)이 청구인의 재산권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여 1997.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재심사건에 관한 부산지방법원판결 및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30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등
청  구  인      이     ○     섭
                대리인   변호사  최   형   락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1987. 12. 22. 서울 송파구 ○○동 199의 14 대지 136평방미터 및 위 지상 근린생활겸주택 188.68평방미터를 금16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3. 8. 28. 금150,000,000원에 양도하여 금 1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강동세무서장은 1995. 9. 18.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9월(수시분) 양도소득세 금58,419,930원 및 1차가산금 금 2,920,990원, 2차가산금 701,030원, 합계금 62,041,9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1996. 서울고등법원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96구16126)를 제기하였으나 1997. 5. 22. 기각되었고 그 무렵 대법원에 상고(97누8786)하였으나 1997. 9. 8. 상고기각되어 1997. 9. 30.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여부와 대법원이 1997. 9. 8. 선고한 대법원 97누8786호 사건 판결의 취소여부이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대법원의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대법원의 위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323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수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요  찬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6540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이○수, 최○숙, 김○자는 ○○주택 재건축조합 조합장인 청구외 고○효와 ○○건설주식회사 ○○아파트 현장소장인 청구외 류○두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청구인들은 청구외 고○자, 한○련, 한○희, 이○순, 김○복, 김○분 등 16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동작구○○동 190의5 외 135필지 지상의 아파트 건축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한 다음, 1997. 4. 24.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에 공휴일을 제외한 거의 매일 09:00경부터 16:00경까지 ○○아파트 공사현장의 진입로인 같은 동 192의 3 소재 도로상에서 공사용 차량의 통행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도로를 점거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가로막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회사의 건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8. 23.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65400호)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고소사실과 같이 공사용 차량통행을 제지한 것은 공사용 차량의 통행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어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결정요지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각하되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참조판례

90헌마107

## 전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전의 수원시 장안구 ○○동 326의 1 임야 279㎡와 같은 동 459의 9 답 31㎡은 원래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원의 소유이었다가 그가 1958. 3. 9. 사망하여 청구인이 이를 상속하였는데, 1981. 7. 1.부터 1984. 12. 31.까지 위 토지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고, 수원시는 1990. 5. 15.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후 같은 해 6. 7. 위 각 토지는 같은 동 725 대 20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유휴토지라고 인정하여 1993. 11. 6.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 금11,152,29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8.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정○자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
(3)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96구27126)을 제기하였으나 1997. 5. 21.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97누9789) 1997. 9. 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같은 해 10. 17.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농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1990. 5. 15.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해 6. 7. 환지처분이 완료되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1993. 11. 15.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같은 달 8.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모두 각하ㆍ기각한 결정 및 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과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 및 알권리를 침해받았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4. 12. 31. 사실상 완료되어 그 이후부터 건축이 가능한 일반거주지역내의 나대지이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다. 국세청장의 의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도 모두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서 부적법한 것이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라고 함은 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0헌마107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1993. 11.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청구인이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4. 1. 12.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1994. 3. 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제심판소는 1996. 6. 12.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도 1997. 5. 21.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소가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였고 이 각하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1997. 9. 9.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문희,주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이영모,한대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     련
                 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청구외 윤○진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94드19038)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96. 6. 7. 같은 법원 95르69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15. 대법원 96므851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과 청구외 윤○진 사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잘못 판단함으로써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과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ㆍ173).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한편,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재 판 관      이   영   모 
                  재 판 관      한   대   현
#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352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성   
대리인   변호사  김 한 성 
피청구
인      강 남 구 청 장 
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 갑 인, 계 경 문, 정 갑 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6. 21.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인 서울 강남구 율현동 답 3,592㎡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한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8. 31. 위 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200㎡에 불과하여 주유소 설치에 필요한 최소면적 660㎡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그러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의 소(96구37185)를 제기하였으나 1997. 7. 2. 청구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누11942)하였으나 1997. 9. 30. 상고기각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1997.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1996. 8.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며, 위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모두 마친 원행정처분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96헌마172등 사건에 관하여 1997. 12. 24. 선고한 결정(판례집 9-2, 842)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까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이 위 96헌마172등 사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역시 동시에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35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   희  외  8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주           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원고)은 대한민국(피고)과 부산광역시(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부산 강서구 신호동 소재 계쟁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과 소유권등기말소청구소송(95가합3100)을 제기하였으나, 1996. 5. 22.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들은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96나5445)은 1997. 7. 11. 항소기각의 판결을, 대법원(97다33270)은 같은 해 10. 14. 상고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 판결과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청구인들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위 판결의 위헌확인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8. 11. 26. 97헌마385) 
【당 사 자】
청 구 인 변 ○ 수
대리인 변호사 김 태 윤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7형제332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조○선으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1997. 9. 29. 청구인이 주택조합 창립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는 인정되나, 동종의 전과가 없고 뒤에 주민들이 추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며 1997.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연립주택 재건축조합장인 바,
가. 1996. 1. 초순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에 있는 ○○연립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위 주택조합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1994. 7. 8. 위 연립주택 관리실앞 공터에서 이○애등 주민 1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재건축을 결의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하고 임원진 참석자 명단에 조합장인 청구인을 비롯하여 임원 이○애등 도합 9명의 이름을 기재한 뒤 각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참석조합원 167명 명단 옆에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창립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
나. 같은 달 16.경 서울 성동구청 주택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담당 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창립총회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6.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38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교   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지하철역 구내 신문판매사업을 하는 청구외 사단법인 ○○협회(이하“협회”라 한다)로부터 1984. 5. 25. 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구내 에이(A)구역 소재 신문가판대에서 신문을 판매할 수 있는 신문판매원 자격을 부여받고 협회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여오다가 1990. 9.경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 협회로부터 신문판매사업 운영권을 위탁받게 됨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던 중, 1991. 7. 1. 재단이 다른 장애인인 청구외 장○호를 추가로 신문판매원으로 임명하여 청구인과 공동경영을 하도록 지시하여 청구인이 반발하자 재단은 같은 해 8. 3. 청구인의 신문판매원 자격을 박탈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재단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신문판매대 인도등청구소송(96가합11025)을 제기하였으나 1996. 9. 4.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6나39952)하였으나 1997. 8. 14. 항소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다43048)하면서 소송구조신청(97카기104)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같은 해 10. 14. 위 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하고, 11. 3.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과 명령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7.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대법원의 결정과 명령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부분은 위 재판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에대한특별사면"  위헌확인

## 판시사항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의미
2.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1.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청구인들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의 청구외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자신의 법적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참조판례

91헌마233
89헌마123
92헌마61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임 ○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공증인가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　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외 전두환, 노무우 전대통령들은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무기징역 및 징역 17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대통령은 1997. 12. 22. 이들을 특별사면하였다.
그러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죄의 주범이며 천문학적 숫자의 뇌물을 기업들로부터 받은 그들이 오직 전직대통령들이라는 이유만으로서 특별사면의 대상이 된다면, 그들보다 낮은 신분으로서 그들보다 가벼운 죄를 저지른 자들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법권의 행사는 헌법정신 및 법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진것인데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이 대통령이 그들을 특별사면
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행정권이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한 것으로서 위헌무효이다.
2. 법무부장관의 의견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 직접성을 결여한 청구로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일 뿐 아니라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이 사건 사면권행사는 적법하고 적정한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4;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의 청구외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자신의 법적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문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이영모,주심,한대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4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등  
청  구  인       김     ○     각   
                  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96. 5. 3. 수원지방법원(96고단38)에서 공갈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1997. 10. 14. 같은 법원(96노1055)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8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같은달 16. 상고를 취하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97초226으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달 23.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과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결정과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ㆍ173 결정).
 그런데 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재판취소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재 판 관      이   영   모 

                  재 판 관      한   대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8. 4. 30. 97헌마96) 

【당 사 자】
청 구 인 심 ○ 화
대리인 변호사 이 근 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11570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윤○심은 1996. 8. 21. 청구외 김○숙을 고소하였고, 위 김○숙은 같은 해 9. 5. 청구인과 위 윤○심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청구외 윤○심은 부부이고 청구외 김○숙은 파출부 등의 일을 하는 자인 바, 청구인 부부와 위 김○숙은 서로 이웃지간으로서 담장경계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1) 청구외 김○숙은 1996. 8. 15. 1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신의 집에서 위 윤○심이 담장에 비닐을 덮어놓아 펄럭거리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도중 비닐을 청구인의 집으로 던지면서 "이런 것을 왜 담장에 덮어놓았느냐"고 따지자, 위 윤○심이 대들면서 욕설을 하므로 이에 화가 나서 담장에 있던 나무사다리·합판·문짝 등을 밀어서 쓰러뜨려 위 윤○심 및 청구인에게 맞게 하여 위 윤○심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족부타박상 등을, 청구인에게 요치 약 3주 내지 5주간의 뇌진탕 및 좌측두정두피좌상 등을 가하고
(2) 청구인과 윤○심은 공동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도중 청구인은 "법도 모르는 것이 까부느냐"면서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고, 위 윤○심은 "이 개같은 년,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면서 주먹으로 위 김○숙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붙잡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 31. 위 김○숙, 위 윤○심에 대하여는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3. 13.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주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사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   ○   수 외 20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상  수 외 7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97헌마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98헌마1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숙
대리인 변호사 최 영 진, 장 진 훈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1998년 형제208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조○현은 1998. 1. 7.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의자)은 (1) 1995. 10. 일자불상 22:00경 청구인의 집에서, 남편인 청구외 조○현이 처가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에 있는 부엌칼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조○현에게 폭행을 가하고, (2) 같은 해 12. 23.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조○현의 머리와 목을 할퀴고 입으로 동인의 손가락을 깨물어 동인에게 요치 2주간의 우측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3) 1996. 11. 20.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쇠막대기를 휘둘러 위 조○현에게 폭행을 가하고, (4) 같은 달 26. 05: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조○현의 얼굴을 할퀴고, 때려 동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2. 27.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청구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범죄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와 증거판단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 4. 21.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 위헌확인

## 판시사항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를 정하는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 본문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자
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라는 집행행위가 있으면 그때에 기본권 침해여부의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심판대상조문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 참조판례

91헌마192
94헌마191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정○열 외 19인
대리인 변호사　김철영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가. 서울 성북구 ○○○동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은 ○○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로서 그 지역에서 행하는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위 주택재개발조합장은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성북구청에 사업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조합장은 1998. 2. 19.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해 3. 13. 청구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인가 및 분양신청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1998. 5.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청구 이유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사업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은 사업인가에 반대하는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거주ㆍ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해당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의 청구취지에는 법 제22조 제2항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원인을 보면 법 제22조 제2항 본문에 대한 것이다).
법 제22조(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의 시행인가) ②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서 생략)
2. 직권으로 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를 헌법소원 심판대상으로 삼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없이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01).
이 사건과 같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의 인가신청을 할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라는 집행행위가 있으면 그때에 기본권 침해여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청구인들로서는 이때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라는 집행행위에 대한 당부(當否)를 다투고, 그 당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투는 과정을 거치지도 아니한 채 막바로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수 밖에 없다.
3.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문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주심,이영모,한,대현
# 과태료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소극)

## 결정요지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당초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한 후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기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과태료부과요건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있다고 인정하면 새로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하여 그 사실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에 통지되면 당초의 행정기관의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피청구인의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 참조조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1조

## 참조판례

92헌마26
89헌마181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권○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피청구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1. 6. 28. 주식회사 ○○으로부터 대전 서구 ○○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2. 12. 29. 잔금을 지급하고 1995.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2) 피청구인은 1997. 3. 14.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아파트 건물 부분(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된 바 없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2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태료 금 8,192,160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이 위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
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 제5항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지받은 대전지방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 1997. 7. 21. 청구인을 과태료 금 5,460,000원에 처한다고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위 과태료재판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에 항고하였으나 1997. 9. 20.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1997. 12. 15. 재항고 역시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과태료부과처분이 자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하며 1998. 1.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2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태료 금 8,192,160원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1997. 3. 14.자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계약서 검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전 중구 ○○동의 1 대 1,283㎡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택지소유의 상한을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로 검인신청을 반려하므로, 청구인은 위 토지가 실제는 청구인이 종원으로 있는 종중의 소유로서 다만 등기명의만이 청구인 앞으로 신탁되어 있을 뿐이며, 그 지상의 건축물은 청구외 권○원의 소유
이고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어 건축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다시 검인신청을 하였지만 이 역시 거부되어 결국 위 토지에 관하여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뒤늦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피청구인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은 아무런 귀책사유없이 계약서의 검인을 부당하게 거부당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내지 주거안정을 통하여 이룰수 있는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검인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사가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인제도를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23조에 위반될 뿐 아니라, 택지소유의 상한을 설정하고 그 취득에 허가를 요구하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10조 등 역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므로, 이러한 법률의 구체적 적용으로서의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은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계약서 검인신청을 한 바가 아예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검인신청을 반려하거나 불허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뿐이다.
3.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무릇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당초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한 후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기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과태료부과요건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있다고 인정하면 새로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이의사실의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함에 불과하므로),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하여 그 사실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에 통지되면 당초의 행정기관의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효력을 상실한 피청구인의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문희,이재화,주심,조승형,정경식,신창언,이영모,한대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210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중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창  순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97년 형제155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15.경 청구외 김○숙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7. 10. 10. 09:3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유치원 보라반에서, 위 유치원의 원생인 청구외 이○준(고소인의 아들)이 청구인에게 인형을 던지는 등 장난을 하며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곳의 장난감진열대에 있던 흰색 여자용 힐구두를 손에 들고 위 이○준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하여 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17. 위 고소사건(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97년 형제15532호)에 관하여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고소사실과 같이 위 이○준을 때린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