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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5. 8. 이○○과 김해시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 중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였다. 이후 이○○은 청구인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의 위반과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8834(본소)]. 이에 청구인도 이○○을 상대로 이○○의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2가단3625(반소), 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당해 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그 소송 계속 중 당해 사건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장이 이를 직권으로 불허한 것이 위헌의 재판 진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23카기347), 당해 사건 법원은 2023. 7. 5. 청구인과 이○○에 대해 각각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23. 10. 5. 위 각하 결정을 송달받고, 2023. 11. 6. 당해 사건 법원의 변론과 판결 등 재판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과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함께 병합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해 사건 법원의 변론과 판결 등 재판행위(이하 ‘이 사건 재판행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재판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행위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이 사건 재판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5.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8고합89 판결), 2018. 9. 12. 항소심에서도 다시 징역 7년을 선고받아(부산고등법원 2018노385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불입건 결정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였으나 2022. 6. 16.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초재576 결정), 2023. 7. 27.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모1323 결정).
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8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노385 판결이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 부당하고, 위 대법원 2022모1323 결정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과 결정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결	정	일	2023.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3. 6. 14.자 2023초기1452 결정, 대전지방법원 2023. 7. 3.자 2023로102 결정, 대법원 2023. 9. 27.자 2023모1867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10.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결정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10. 31. 2023헌마1168).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마116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1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409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2. 11. 3. 16:20경 대전 유성구 (주소 생략) ‘○○’ 매장에서, 피해자 권○○(여, 50세)이 일을 하는 사이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2,500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11. 1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2. 11. 23.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제출한 2023. 11. 23.자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11. 24. 위 처분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11.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3. 12.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6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위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며 협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12. 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33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7. 6.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노3397), 상고하였으나 2023. 11.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9865).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 11. 14.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인 위 대법원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6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2. 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국방부장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9. 2. 21. 정치관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9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10. 22.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만 무죄로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9노772).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2. 10. 27. 위 2019노772 판결의 유죄 부분 중 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모두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0도15105). 파기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23. 8. 18. 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정치관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노2824), 청구인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도11606).
다.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22노2824 판결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서울고등법원 2022노2824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7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실용신안등록 (번호 생략)(2004. 2. 25. 등록,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의 청구항 전항은 국내공개특허공보 (번호 생략)(2003. 7. 7. 공개, 이하 ‘비교대상고안’이라 한다)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21. 12.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나, 청구항 2, 3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 부분은 인용하고, 청구항 2, 3 부분은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20당3889,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결 중 청구항 2, 3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22. 10. 20. 청구항 2, 3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특허법원 2021허6764). 한편,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심결 중 청구항 1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22. 10. 20. 청구항 1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인용하였다(특허법원 2022허1247).
또한 청구인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이들이 생산하거나 납품받아 사용한 제품이 청구인의 특허권(2006. 1. 17. 등록 (번호 생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4.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3190).
나. 청구인은 2023. 1. 30.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구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취지에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서를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청구는 기각하고 ○○ 주식회사의 취소청구는 인용한 특허법원의 위 각 판결,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위 판결들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살피건대, 위 판결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장 제1절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7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장 제1절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사단법인 ○○중앙회는 장기요양기관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단체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장기요양기관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청구인들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이 장애인, 아동 관련 시설 대표자와 달리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연간 10일 이내로 제한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2. 12. 28. 공고 제2022-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공고의 내용은 2022. 3. 29. 공고 제2022-1호로 ‘연간 5일’에서 ‘연간 10일’로 개정된 이후 그 내용이 개정된 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2. 3. 29. 공고 제2022-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2. 3. 29. 공고 제2022-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고시 제51조 제4항에 따라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유급인 경우에 한해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
바. 가목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 연간 10일 이내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고는 2022. 3. 29. 공고 제2022-1호로 개정되고, 2022. 4. 1. 시행되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고의 시행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단체들이므로, 이 사건 공고는 그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들에게 적용된다.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11. 1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 ~ 13. 사회복지법인 ○○ 외 1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인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76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2.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7226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3.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정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7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2.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마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청구인에 대한 보호와 진단을 요청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62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2022. 5. 9.부터 같은 달 27.까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 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조사대상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할 수 없게 되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조사대상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뜻을 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이하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입원과 관련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청구인이 행정입원을 하게 된 2022. 5. 9.경 발생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11. 2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입원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2022. 8. 12.경 이전에 이미 위 조항들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하여 진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위 2022. 8. 12.경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3. 11.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1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23헌마453), 이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반복적·연쇄적으로 청구하거나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재차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담당변호사 황호동, 권사현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9.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1. 13. 제1심에서 징역 5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고합73). 청구인이 항소하여 2022. 9. 7.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춘천부 2022노18).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2. 12.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2도12100). 
이에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 9. 28.경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3. 1. 30.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80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변호사)
결	정	일	2023. 1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4. 3.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인이자 변호사이다.
청구인은 ①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4호, 제5호, 제6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이하 이들을 합하여 ‘결격사유 조항’이라 한다), ②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그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도록 규정하며(이하 ‘면허 취소 조항’이라 한다), ③ 같은 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3년간 면허재교부가 금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0년간 면허재교부가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하 ‘재교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결격사유 조항
청구인이 결격사유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취지는 형사처벌을 받아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사면허가 취소당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결격사유 조항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미 치과의사면허를 가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면허 취소 조항 및 면허재교부 조항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면허재교부 거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면허취소처분이나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그 절차에서 집행행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집행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에서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참조).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31. 2023헌아552 결정
결       정	일	2023. 1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83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3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판결], 이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5033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판결이 ‘재판의 내용을 다르게 하는 사항’에 관한 청구인 주장을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을 누락하였고,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고 형사소추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판결을 법원의 재판이라고 볼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21. 5. 27. 2018헌마1168). 한편, 법령조항이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의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7).
청구인은 구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바 있다(헌재 2012. 12. 27. 2010헌마758).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사건의 결정문을 수령한 2013. 1. 10.경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나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12.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영진,이미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8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보호관찰소장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15. 11. 6. 징역 8년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② 매일 00:00부터 04:00까지 사이에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는 외출하지 말 것’ 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이하 ‘이 사건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부과 받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합210, 2015고합255(병합), 2015전고41(병합)]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2023. 11. 13.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2023. 11. 14.부터 2023. 11. 18.까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위치한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11. 14. 이 사건 준수사항의 일시 조정을 허가하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2023. 11. 15.부터 퇴원일까지 매일 00:00에 입원 호실 안에 있는 청구인 본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범죄예방팀 당직폰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위’라고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1. 22. 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위와 같이 특정 시간에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행위는 청구인의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입원’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개별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판대상인 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당부 판단을 넘어서, 그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681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87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절도로 기소되어 2021. 12. 1.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779).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2. 6. 1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301), 대법원은 2022. 8. 19.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2도8226).
나.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77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2.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2.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청구인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하였다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결처리가 되었는바, 다른 사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상 행정기관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하여 악의적인 보도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민원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민원을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2023. 10. 25. "시청자 민원의 경우 채널 및 프로그램명, 방송일시(날짜 및 시각), 문제내용 등이 정확히 적시됨을 필요로 하며, 방송일시가 불명확하거나, 프로그램이 명확히 특정이 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심의절차의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등을 저해하는 방송내용이 있는 경우 방송채널,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및 문제내용을 적시하여 민원을 신청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1. 22. 피청구인이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심의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이 경우 기본권의 주체는 공권력의 주체가 특정한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하고, 명확하게 청구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에 대한 방송심의신청권은 법률상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나, 피청구인의 심의의 대상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 등의 내용(방송법 제32조)이므로, 그 범위가 방대하다. 따라서 심의의 대상이 되는 방송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제대로 심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를 신청할 때 방송사명,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명 및 방송일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방송심의를 신청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송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의견만을 적시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 심의에 필요한 정도로 심의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민원은 적법한 방송심의신청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방송심의신청이 아닌 일반민원으로 처리하여 청구인에게 방송심의를 신청할 때, 방송채널,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및 문제내용을 적시하도록 안내만을 하였을 뿐, 방송심의를 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방송심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9. ○○은행 ○○지점에서 계좌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12개월 동안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도제한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 30.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와 한도제한계좌제도로 인하여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확인제도에 대한 판단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12. 11. 1.부터 시행하고 있고, 금융기관은 위 대책에 따라 개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대책은 금융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통장을 근절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법적성격에 비추어 금융기관으로서는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시행한 위 대책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1. 26. 2019헌마1251; 헌재 2019. 12. 2. 2019헌마1322 참조).
나. 한도제한계좌제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청구인은 2022. 3. 9. ○○은행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한도제한계좌제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3. 1.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2.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선출직 공무원이 특정인을 위한 정책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립 쪽방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는 동행식당 및 동행목욕탕 사업과 서울 중구청장의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이 선출직 공무원이 특정인을 위한 정책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외국인)
결	정	일	2023. 12.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9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관하여 2023. 8. 16. 경기광명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허위사실 고지, 강압수사 및 공문서 위조 등(이하 ‘이 사건 수사행위’라 한다) 위법한 수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참조).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결국 이 사건 수사행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도 이에 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등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98    재판취소 
청	구	인	변○○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정1712 판결, 항소를 기각한 수원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노1768 판결,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8081 판결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재판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접근금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재판소에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거나 특정 범죄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불송치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    불송치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3. 1.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서 1990. 10. 10.경부터 2011. 3. 15.경까지 약 20년간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위 회사에서 2006. 11.경부터 2011. 3. 15.경 사이의 국민연금보험료 4,355,26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회사에 대하여 ○○경찰서에 국민연금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고발하였으나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경찰서 2021. 11. 5. 2021-015237, 2022. 3. 18. 2022-002236, 2022. 9. 1. 2022-012310, 2022. 12. 6. 2022-017661,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1. 5.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 당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3. 3. 2009헌마90; 헌재 2018. 4. 24. 2018헌마33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발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박탈 등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00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박탈 등 취소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3. 1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인 신□□는 1997. 1. 1. 대전 대덕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대전도시공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계약 갱신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여 왔다. 청구인은 위 신□□의 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이다.
나. 대전도시공사는 2022. 10. 18.경 위 신□□에게 임대차계약기간(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동안 세대원 보유자산 총자산가액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였다며 2022. 12. 16. 1차례 갱신 이후 2024년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불가능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
다. 청구인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산정시점 등에 관하여 규정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5조 제2항 내지 그에 근거하여 행해진 이 사건 통보행위가 청구인의 주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9. 2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21. 위 신청이 기각되자(2023헌사1067), 2023. 11. 27. 다시금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통보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2. 10. 18. 대전도시공사로부터 장차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격이 상실되고 이에 불응 시 강제퇴거될 것이라는 취지의 고지를 받을 무렵 이와 관련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9. 2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5조 제2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이 불가능하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11. 23.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전도시공사가 청구인 세대에게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재계약 불가 및 임차권 소멸 처분과 이로 인한 자진퇴거처분 및 불응 시 강제퇴거처분 등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대행심 2022-140), 위 심판사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의 증권사 조회기준일이 2022. 5. 31.이라 다른 날을 기준으로 조회하였을 경우 자산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의 대주거래에 따른 대주잔고가 부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5. 22.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재결서를 2023. 6. 2.경 송달받았는바, 늦어도 위 행정심판사건 계속 중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위 2023. 5. 22.부터 90일이 지난 2023. 9. 2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중 응시 수수료 부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04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중 응시 수수료 부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3. 1.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현재 6학기 재학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3개월 이내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2항 본문)’으로서 2024. 1.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실시되는 제13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9. 1. 법무부공고 제2023-322호로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하면서, 응시 수수료를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200,000원으로 공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중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200,000원으로 정한 부분 및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법무부공고 제2023-322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중 ‘5. 응시원서 접수’ 가운데 ‘라. 응시 수수료’ 부분(이하 ‘심판대상공고’라 한다) 및 변호사시험법 시행령(2009. 8. 28. 대통령령 제21706호로 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2010. 2. 23. 법무부령 제695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공고 및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공고]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법무부공고 제2023-322호)
5. 응시원서 접수 
라. 응시 수수료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제8조 제3항)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 시행령(2009. 8. 28. 대통령령 제21706호로 제정된 것)
제13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2010. 2. 23. 법무부령 제695호로 제정된 것)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③ 영 제13조 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3. 판단
가. 심판대상공고에 대한 심판청구
공고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로 그것이 어떠한 법률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고가 법령에 정해지거나 이미 다른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성이 부정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들이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헌재 2007. 5. 31. 2004헌마243 참조).
이 사건 공고 중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2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심판대상공고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알린 것에 지나지 않는바, 심판대상공고는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 규정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고, 여기의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참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에 관하여 하위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2021. 10. 28. 2020헌마1283 참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23. 10. 4.부터 10. 10.까지이고, 청구인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200,000원으로 정한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21. 10. 28. 2020헌마1283 참조). 따라서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과태료부과결정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09    과태료부과결정취소 
청	구	인	선○○
			대리인   변호사 박래춘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9. 1.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3,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의제기를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2. 11.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약식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2. 18.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과77).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3. 2. 16.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라10035),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9. 15.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마6092). 
나. 청구인은 2023. 11.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22.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3헌마1248).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과77 결정이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과77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등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10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등 취소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
결	정	일	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연립ㆍ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임대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9. 1.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였고, 그중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보증’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주택 공시가격의 150%에서 주택 공시가격의 140%로 내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 피청구인은 2023. 2. 2.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그중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등의 합계) 상한을 주택가격의 100%에서 주택가격의 90%로 내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의 126%(= 140% × 90%)를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청구인들 역시 전세보증금을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강제됨으로써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각 방안 발표행위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관련 내부규정 중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공시가격의 140%로, 전세가율 상한을 주택가격의 90%로 규정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2022. 9. 1.자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중 피청구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가입 심사 시 고려되는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종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 한 조치(이하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조치’라 한다), ② 2023. 2. 2.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중 피청구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 상한을 주택가격의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 한 조치(이하 ‘전세가율 하향조치’라 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조치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조치’라 한다), ③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 ‘전세보증 심사기준’ 중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140%로 규정한 부분과 전세가율 상한을 주택가격의 90%로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내규’라 한다)이 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이 사건 각 조치 또는 내규로 인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보증금의 금액이 낮아져 더 이상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은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이 입는 것이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조치 또는 내규로 인하여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결정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거나 이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을 입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조치 또는 내규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별 지】
[별지] 청구인 명단
1 ~ 38 . 강○○ 외 37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담당변호사 송재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21.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1노2561 판결), 청구인의 상고가 2022. 5. 3.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2011 결정).
청구인은 2023. 11. 1. 위 2021노2561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3재노26), 위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1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고 법적 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위 조항과 관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판결문 열람·등사 신청 불허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16    판결문 열람·등사 신청 불허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1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9.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172 사건 판결문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청구인이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23. 10. 19. 이를 통지받았다. 
나. 청구인은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률조항 자체가 아닌 별도의 집행행위인 검사의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1. 21. 2023헌마1238 참조).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처분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마13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투약자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3. 1. 31.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위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1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2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노285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3.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