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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3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3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13. 2020헌아6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3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바4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2. 1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934342), 위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2020. 8. 14. 기피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1394), 기피신청이 2020. 8. 20. 기각되자 항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라21022). 

나. 청구인은 위 항고심 계속 중 2020. 9. 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카기39), 그 신청이 2020. 9. 15. 각하되자 2020. 9. 28.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20. 10. 27.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고 있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 2020헌바493). 

라. 청구인은 2020. 11. 4.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바49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그런데 위 2020헌바493 결정에서 청구인의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관한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기피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일련의 법원 재판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36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마11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마118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3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마13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분은 재심대상 결정 중 “피청구인이 2019.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가 2020. 7. 15. 이를 기소유예처분으로 변경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구약식이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2019. 10. 31. 구약식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2020. 7. 15. 이를 변경하여 새로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적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사 피청구인이 약식명령 청구 여부를 내부적으로 보류하였다가 이를 확정적으로 취소한 것이라면, (보류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위 취소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만약 형사사법포털의 기재 변경이 단순히 전산상의 오기를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3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아67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739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마1397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사10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25.자 2015재노8 결정과 대법원 2020. 2. 21.자 2015모22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2020헌마139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2020헌사1042), 2020. 10. 27.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11. 9. 위 2020헌마1397 결정과 2020헌사1042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0헌마1397 결정과 2020헌사1042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결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8. 1. 25. 2017헌마7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은 기망에 기한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이 각하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4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7. 2020헌아64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4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9. 2020헌마17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3519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0. 29.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재 2020. 10. 29. 2020헌마170). 청구인은 2020. 11. 10. 위 2020헌마170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4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7. 2020헌아6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아67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4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13. 2020헌아6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745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 25. 2016헌마35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1. 21. 2019헌아6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46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곽○○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아718 결정헌법재판소 2020. 10. 13. 2020헌아6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4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아7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4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49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0. 2020헌아66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5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6. 2020헌마14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20. 대법원 2015모2204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노3 결정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0헌마1408), 2020. 11. 6.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1. 18. 위 2020헌마140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0헌마140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결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5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바2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5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0. 2020헌아66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마14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10. 26. ○○고등학교 학교장 공모와 관련하여 학교장 공모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의 점수표 원본 공개, 위 점수표상 심사위원들의 필체 확인, 청구인에 대한 ○○고등학교장으로의 발령 및 심사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공소제기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10.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선고되었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49). 청구인은 2020. 11. 20. 위 2020헌마1449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0헌마1449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결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마14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26. ‘남해군수 등이 자신의 땅을 마을 진입도로로 무단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50). 
이에 청구인은 2020. 11. 20.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한다고 할 뿐, 적법한 재심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5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5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59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재 2020. 11. 10. 2020헌아70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재판부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가 정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로 볼 수 없고, 재심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7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7. 2020헌아7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8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4. 2020헌마150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함에도(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82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4. 2020헌마15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아무런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83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8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7. 2020헌아7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7노21 판결과 대법원 2017도2108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0. 각하되자(2020헌마1373), 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17. 각하되었다(2020헌아723). 
청구인은 2020. 11. 27.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아72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인 법원의 재판이 불고불리원칙에 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8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8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89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곽○○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0. 13. 2020헌아654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11. 24. 2020헌아7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9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5. 2020헌아7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 2020헌마15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 2020헌마15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96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1. 조○○ 
     2.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9. 2018헌마3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8. 3. 29.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0. 29. 위 심판청구 중 ①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 부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② 2018년도 재판연구원 신규임용계획(법원행정처공고 제2017-93호) 중 임용대상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부분, 2018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법무부 장관 공고) 중 신규 임용대상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인 사람’ 부분(이하 두 공고를 합하여 ‘이 사건 임용공고들’이라 한다)은 모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20. 10. 29. 2018헌마330,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0. 12. 2.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8. 10. 21. 2008헌아114; 헌재 2013. 7. 16. 2013헌아59; 헌재 2017. 6. 27. 2017헌아287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되,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은 현저히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무담임권 및 그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 제36조, 제37조에 대한 판단 등 청구인들의 많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 중 변호사시험법 부칙 
(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심청구는 사안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심대상결정은 이 사건 임용공고들에 대하여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이를 두고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거나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심대상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797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4. 2020헌아74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 2020헌마15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7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 2020헌마15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함에도(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0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 2020헌아74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01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4. 2020헌바5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0. 29. 김□□를 상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단3086)를 제기하여 2019. 2. 19.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김□□가 항소하여 2020. 8. 20.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9나2443)에서는 패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대법원 2020다264652)하는 한편, 상고심 계속 중 ‘항소심이 법적 근거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20카기205)을 하였으나 2020.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89조, 제196조, 제208조, 제396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제307조, 민법 제103조, 제10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0헌바551)하였으나, 2020. 11. 24.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들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2. 7.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청구인은 ‘항소심 패소판결의 원인이 된 조우송달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달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의 기각결정에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0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 2020헌아77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0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8. 2020헌마158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함에도(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1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8. 2020헌아7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12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8. 2020헌마15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2. 8.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다(2020헌마1559).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형 집행 종료 시점이 아니라 유죄판결 확정일로 본 것은 법리오해라고 주장하며, 2020. 12. 9.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마155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 기산점을 유죄판결 확정일로 본 것이 변호사법상 등록결격조항에 대한 판단 내용과 다르므로 법리오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1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1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19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8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2. 4. 2020헌아36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2. 4. 2020헌마12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재 2019. 12. 23. 2019헌바485 결정에 대한 재심 등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20. 2. 4. 각하되고(2020헌아36), 국민신문고 민원 반려처분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취지의 불명확을 이유로 2020. 2. 4. 각하되자(2020헌마126), 2020. 2. 10. 위 2020헌아36, 2020헌마12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소원(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84 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소원(재심) 등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바52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1. 14. 2019헌바54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0. 1. 14. 2019헌바544 결정 
   4. 헌법재판소 2020. 1. 21. 2019헌마1447 결정 
   5.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아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바523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14. 2019헌바542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14. 2019헌바544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21. 2019헌마1447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아1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24. 2019헌바5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대법원 2019재두5095) 그 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대법원 2019아635) 위 신청이 각하되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24. 각하되었다(2019헌바507). 
이에 청구인은 2020. 2. 11. 위 2019헌바50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재심대상결정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주장하는 2019헌바507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으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4. 2020헌아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9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아6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9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마16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 ○○당 등이 무소속 수급자인 청구인의 입법활동을 위해 적절한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20. 2. 11. 2020헌마167), 위 2020헌마16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며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마167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92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바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93 민사소송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마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9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아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 토지담당변호사 오승철, 이지훈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11. 3.자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09024호, 2014년 형제37211호 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 중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부분,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조 ○○
                          2. 김 ○○
                          3. 노 ○○
                          4. 강 ○○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누리
                                                                   담당변호사 박기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15. 11. 3.자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09024호, 2014년 형제37211호 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 중 각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부분,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7헌마7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대리인   변호사 양승욱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2417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3.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11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고○○외 10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류민희, 박영아, 박한희, 조혜인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3895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8. 27.에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11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
                          대리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변호사 김승현, 류인규, 이경복, 최다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3682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8. 10.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8헌마1166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변호사 이윤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 소속 공무원이다. 청구인은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후 2018. 9. 13.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8년 형제30306호). 위 폭행 사건을 수사한 부천원미경찰서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그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8. 11. 12. ○○청장으로부터 위 폭행 사건으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이 수사대상이 된 경우 그 수사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과 공무원에게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8.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들은 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그 내용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이하 ‘이 사건 품위유지조항’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이라 한다), 제8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통보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품위유지조항과 이 사건 징계조항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지 못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직무 외적인 품위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이 사건 통보조항은 수사의 경위 및 내용, 결과, 직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당연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을 침해하고, 국가공무원에 대한 차별취급에 해당하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4. 이 사건 품위유지조항 및 이 사건 통보조항에 관한 판단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이미 2018. 2. 21. 이 사건 품위유지조항 및 이 사건 통보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 받았다(헌재 2018. 3. 20. 2018헌마193,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조항 및 이 사건 품위유지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최초의 날은 늦어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보한 2016. 10. 21. 및 ○○청장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2016. 12. 30.경인데, 청구인은 위 각 일자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8. 12. 4.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설령 위와 같이 이 사건 품위유지조항 및 이 사건 통보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인이 다시 수사 및 불기소처분통보의 대상, 견책처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품위유지조항 및 이 사건 통보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5.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에 관한 판단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에 따른 불이익은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5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김태민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3918호 식품위생법위반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5.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7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김영광, 송지영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13190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12. 29.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7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호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8년 형제21782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7. 4.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8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김효준, 이정길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6.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1260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8. 6. 25. 청구인에 대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1260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처와 내연관계이다.  청구인은 2018. 3. 20. 20:30경부터 22:33경까지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처와 아들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보드게임을 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 8. 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별거 중이었으므로, 공동주거자가 아닌 이상 자신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피해자의 처와 아들들의 설득에 따라 출입한 것이고, 피해자의 처와 부정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나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3. 20. 피해자의 배우자 및 아들들을 만나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모두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안에 들어간 사실,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30경부터 22:30경까지 약 2시간 정도 머물며 피해자의 배우자와 아들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설령 피청구인의 판단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가 공동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라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8헌마8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장○○대리인   변호사 전상화
                          2. 전○○(변호사)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8226호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6. 26.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1402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7. 11.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각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8헌마95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8. 9. 4.경 다른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고 교도소 의료과장에게 엑스선 촬영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의료과장이 이를 거부하여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2018. 9. 6.경에 이르러서야 상주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비골골절 진단 및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교도소장 등의 외부의료시설진료 제한행위의 근거조항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가 자신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8.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교도소장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자비치료 허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위헌성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8조(자비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3. 청구인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수용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관의 의견만을 고려하여 교도소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진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교도소장이나 의무관의 거부 등으로 외부의료시설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신의 생명·건강 등에 위해를 입을 수 있는바, 그 근거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나. 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교도소장은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교도소장에게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자비치료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제한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자비치료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8헌사1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기현, 이슬기
피 신 청 인  1.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홍록
  2. 서울교통공사
   대표자 사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박종민, 서우성, 이주연
본 안 사 건  2018헌마174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중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 전환관련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1. ∼ 514. 곽○○ 등 514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0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8년 형제249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7.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1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세현
                                         담당변호사 박희운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7. 1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2995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2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8. 26.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4. 26. 시간불상경 ○○고등학교 복도에서 피해자가 립스틱을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창생들이 모두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립스틱을 훔쳤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2019. 2. 8. 23:34경 ○○고등학교 페이스북 대나무 숲 게시판에 ‘피해자가 범인이라 확신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한 잘못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퇴하였다’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3959호), 2019. 10.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은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의 2019. 12. 11. 재기(직접 경정) 결정(수원고등검찰청 2019고불항2567호)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7778호로 재기하였고, 이후 2020. 2. 5. 위 두 가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9. 12. 11.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7778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2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고○○
   대리인 변호사 김세윤, 강대웅, 홍광우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8. 30.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1445호 사기방조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8. 10. 16.자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486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4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천○○
                          대리인   법무법인 율한
                                    담당변호사 주대경, 박재현, 한상균, 김충기, 김해린,서경희, 황가형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11. 11.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7240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