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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환수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사       건       92헌마58  임야환수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구     ○     회 ( 具  ○  會 )                
대리인   변호사  박     종     관
피  청  구  인       산 림 청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이 강원 북평읍 ○○리 산 1 임야중 일부 합계 10,729평방미터(이하 이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1968년경 개간하여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경작ㆍ관리해 왔는데 피청구인이 1991. 4. 5. 이 사건 임야를 국유인 행정재산으로 인정하여 강제환수하고 그 위에 강제로 나무를 심어 청구인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임야에 나무를 심은 행위가 1991. 4. 5. 이루어졌음은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고, 한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그로부터 180일 지난 1992. 3. 18. 청구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한 터이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
헌마82  불기소처분에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춘 (李 ○ 春)
               대리인   변호사  한   기   찬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1형제7035호 불기소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6. 13. 청구외 허○창ㆍ엄○희ㆍ우○택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의자 허○창은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소재 ○○병원 의사이고, 같은 엄○희는 동 병원 간호사이며, 같은 우○택은 동 병원 내과 부과장인 자인 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이○길은 1990. 5. 13. ○○병원에서 당뇨병환자로서 치료를 받고자 진료를 신청하자 병원측은 혈당검사를 위하여 적어도 8시간의 금식이 필요하므로 금식 후 다시 오라고 하여 위 조치대로 금식을 하고 같은 해 5. 14. 06:20 경 ○○병원에 도착, 위 망인이 속이 몹시 쓰리고 아프면서 가슴이 답답하여 같은 날 08:20 경 응급실로 가서 진찰을 받게 되었던 바 같은 날 08:30 경 당시 건강상태는 매우 정상적이었는데도,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찰하여 투약하거나 주사를 놓아 부작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피의자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08:40 경 혈관응고증세가 있는 당뇨병환자에게는 금기시되어 있는 혈관수축제인 하트만액(Hartmann Solution)을 1ℓ 정도 투여하였고 또한 0.5CC의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주사함으로써 위 망인을 같은 날 08:45 경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1. 7. 23. 피의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차례로 기각되자 1992. 4. 20.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내세워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이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1994.   4.  2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92헌바 4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     식외 9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용  환
  관련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92구7780 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
[주           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9. 3. 29. 제정 법률제4101호)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5급 내지 2급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한다)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강제해직되었다.
청구인들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특별채용신청을 하였으나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이 거부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특별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92구 7780), 이 소송 계속중 위 법원에 동법 제4조의 위헌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여부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1992. 10. 6. 그 신청을 기각하자(같은 달 20. 기각결정을 받았음), 같은해 11.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9. 3. 29. 제정법률 제4101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제4조로서, 그 내용은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 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특조법은 1980년 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당시의 공무원 해직이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보장규정에 위배되는 위헌, 위법의 조치였음을 국가가 자인하고 그에 따른 사후 구제방법으로써 특별채용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4조는 "6급 이하"의 해직공무원에 대하여서만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5급 이상의 해직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합리적 근거없이 5급이상의 해직공무원을 차별한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2항에도 위배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만 판시하였다.

다. 총무처장관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
(1) 특조법은 국가의 불법행위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준거법이 아니라 해직공무원들을 위하여 헌법 제34조 제2항의 사회보장의무규정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서 해직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현실적 여건과 입법목적의 고려하에 국가정책적 측면이나 직업공무원제도의 안정적 유지의 측면에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야 하고, 또 5급이상은 관리직 공무원으로서 하위직 실무자인 6급이하의 공무원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이으므로 특별채용 문제에 있어서도 차등을 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이다.

(2)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침해한 것은 1980년 당시의 정화계획이고, 특조법 제4조는 기존의 공직사회에 소속된 공무원의 안정적 신분보장을 위한 것이며, 5급이상의 해직공무원들에 대하여도 특별채용을 허용한다면 공무원해직조치 이후 새로이 형성된 공직사회에 충격을 주게 되어 오히려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조 제2항의 정신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판단
당 재판소는, 1993. 9. 27. 선고한 92헌바21 사건의 결정에서 특조법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합헌선언을 하면서, 그 이유로서 특조법 제4조가 5급이상의 해직공무원과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을 구별하여 후자만을 특별채용의 대상으로 하고 전자를 특별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직인사의 정체(停滯)에서 오는 문제점, 공무원의 계층구조에서 오는 문제점, 행정기술의 변천 및 발전에서 오는 문제점 및 특조법의 성격에서 오는 문제점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요지로 판시하였는 바,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사건에서 판시한 이유(다수의견)을 이 사건에 인용한다.
그렇다면 특조법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재판관 저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사기관의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산정에 있어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 결정요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刑事事件)의 수사(搜査)는 청구인이 사법경찰리(私法警察吏)에 의하여 임의동행(任意同行)된 1993.1.6.에 개시되어 검사(檢事)에 의하여 공소(公訴)가 제기된 1993.2.2.에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1993.2.2.에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가혹행위(苛酷行爲)가 있음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맹     ○     영                    
대리인   변호사   이  영  준 (국선)     
피청구인      1. 서울 방배경찰서 사법경찰리                    
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본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경기 용인읍 ○○에서 청구외 김○숙(여, 25세)을 미용사로 두고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경영하였는데 위 김○숙은 1992.12.30.경 자신의 친구인 청구외 정○자를 통하여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 심한 폭행과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상담을 구하였고 위 김○숙은 1993.1.6. 위 상담소의 주선으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2) 고소장을 접수한 1. 피청구인은 위 김○숙의 조사한 다음, 같은 날 청구인을 임의동행하여 위 고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은 후 1993.1.15.경 청구인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서울지검 93형제5725호), 사건을 송치받은 2. 피청구인은 1993.2.2.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구속기소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서울고법 93노2544호) 및 상고(대법원 93도3408호)를 제기하였으나 각각 기각되어 1994.2.8. 청구인에 대한 위 형이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이던 1993.10.14.경 피청구인들이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을 불법으로 감금하거나 폭행하는 등으로 가혹행위를자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들을 포함하는 12명에 대하여 독직폭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다(서울지검 93형제116173호).     

(5)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인 1993.11.13.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6) 위 고소사건은 1994.4.29. 피고소인 전원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항고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에 대한 위 특수강간 등의 혐의는 원래 모두 사실무근한 것으로서 위 김○숙에 의하여 조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 피청구인으로부터 불법한 체포와 구금, 심한 고문과 폭행으로 자백을 강요받은 결과 무고하게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므로, 1. 피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2. 피청구인의 직무유기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3. 심판의 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그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피청구인의 가혹행위의 유무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2. 피청구인의(수사권 미발동행위를 포함하는)  묵인행위 그 자체의 유무를 가려보는 데 있다 할 것이다.     

4. 판단     
우선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위 1(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수사는 청구인이 1. 피청구인에 의하여 임의동행된 1993.1.6.에 개시되어 2. 피청구인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1993.2.2.에 종료되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1993.2.2.에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피청구인의 가혹행위가 있음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3.11.13.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주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 결정요지

검사(檢事)가 공소(公訴)를 제기하면 법원(法院)에 의한 재판절차(裁判節次)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刑事裁判節次)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심사(審査)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檢事)의 공소제기처분(公訴提起處分)은 독립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하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주     ○     택
                    대리인   변호사   임  영  화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장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피청구인이 1992.12.30.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검사의  공소권행사는 위헌이라는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3.17. 고지, 89헌마21 결정;  1992.6.24. 고지, 92헌마104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158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 판시사항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을 도과한 심판청구(審判請求)이어서 부적법(不適法)한 사례

## 결정요지

1963.2.17.부터 시행(施行)된 군인연금법(軍人年金法) 부칙(附則)에 1963.1.1.부터 동법(同法)을 적용(適用)하는 경과규정(經過規定)을 둠으로써 그 이전에 군(軍)에서 퇴직(退職)한 청구인들이 동법(同法)상의 연금(年金)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들의 헌법(憲法)상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다고 주장(主張)하는 사건(事件)에서, 청구인들이 육군참모총장(陸軍參謀總長)을 상대로 동법(同法)에 의한 급여수령권(給與受領權) 확인(確認)의 행정심판(行政審判)을 청구(請求)하고 그 기각재결(棄却裁決)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그 이전에 이미 육군참모총장(陸軍參謀總長)에게 동법(同法)에 의한 퇴직급여(退職給與)의 지급을 구하는 청원(請願)을 제출(提出)한 사실(事實)이 있어 청구인들은 적어도 이 청원(請願)을 제출할 무렵에는 이 사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청구기간(請求期間)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희 외 7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이○희는 1950.10.3. 육군중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1957.9.25. 대위로, 청구인 심○구는 1951.4.7.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1956.5.31. 대위로, 청구인 황○수는 1949.4.1. 육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4.6.1. 상사로, 청구인 문○승은 1947.5.15. 당시의 해안경비대(1948.8.15. 정부수립 후 해군으로 개편)에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5.10.29. 해군 상사로, 청구인 최○태는 1949.3.11. 육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7.11.15. 중위로, 청구인 조○진은 1948.6.15. 당시의 국방경비대(1948.8.15. 정부수립 후 육군으로 개편)에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4.6.1. 육군상사로, 청구인 김정식은 1946.6.10. 위 국방경비대에 병으로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54.12.1. 육군상사로, 청구인 오○익은 1947.2.27. 위 국방경비대에 병으로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59.10.25. 육군상사로 각 퇴직한 자이다.

     나. 군인연금법(1963.1.28. 법률 제1260호) 부칙 제1항은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군복무 중 6·25 사변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한 소임을 다하였고, 그 후에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칙 규정때문에 군인연금법상의 퇴직연금 등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칙 규정은 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군인연금법은 1963.1.28. 법률 제1260호 제정되고, 같은 해 2.17.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들은 그들이 회원으로 있는 청구외 6·25 참전위·하사관회를 통하여 1993.9.14. 육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들이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수령권자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1993.12.24. 그 기각재결을 받았으므로 그 날짜를 기산점으로 계산하면 청구기간은 준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그 이전인 1993.8.4. 육군참모총장에게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청원을 제출하였다가, 그 청원을 이송받은 육군중앙경리단장으로부터 1993.8.24. “1960.1.1. 이전 전역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급여의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적어도 위 청원을 제출한 무렵인 1993.8.4.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4.1.28.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집행유예실효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不適法)한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형집행유예(刑執行猶豫) 실효지휘처분(失效指揮處分)에 대하여 그 재판(裁判)을 선고(宣告)한 법원(法院)에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提起)한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할 것이다.
청 구 인      이     ○     백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460조, 제489조

## 참조판례

89헌마203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5.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하되,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1990.12.13. 상고기간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1992.12.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처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1993.6.22. 상고기각 판결로 인하여 확정되었고, 같은 날 형기만료로 석방되었다.
다. 또한 청구인은 1993.10.경 변호사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1994.4.13.경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는 요지
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993.12.21. 청구인에 대하여 위 "가"항에 적은 형집행유예의 선고가 위 "나"항에 적은 징역형의 확정으로 인하여 실효되었다고 하며, 부산교도소장에게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를 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은 위 "가"항에 적은 1년 6월의 징역형을 다시 복역하게 되었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내세우는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는 위법 또는 위헌의 공권력 행사이고, 청구인은 그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3.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이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된다(형법 제63조 참조). 또한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피청구인의 형집행유예 실효지휘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이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철자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한병채,최광률,김문희
# 검찰수사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搜査)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 있어서의 사전구제절차(事前救濟節次)     
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公訴提起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청구(憲法訴願청구)의 적부(適否)

## 결정요지

가.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搜査)에 대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려면 그에 대한 사전구제절차(事前救濟節次)를 거쳐야 하므로, 검사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不服)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準抗告)) 또는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서 정한 항고(抗告)·재항고(再抗告)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公訴提起處分)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適法性)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司法的) 심사(審査)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문     ○     동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취지로서, 피청구인이 1993.2.8. 부산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10081호 피의자 문○동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한 검찰수사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판을 구하고 그 청구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다. 즉, 피청구인의 직원 2명은 1993.2.8. 05:30경 청구인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침범하여 청구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적으로 승용차에 태워 검찰청에 끌고 와서 약 10시간이 지난 오후 15:30경에 청구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였는바 피청구인이 현행범도 아닌 청구인을 위와 같이 강제로 연행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전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최○환, 강○용, 홍○권 등과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1993.1.30.자 일방적인 각 진술조서를 미리 작성하고(검찰주사 이기재가 날인한 것임) 청구인을 강제로 연행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3.2.8. 부산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불법구금당하였고 피청구인에 의하여 청구인은 허위진술을 하게 되어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위 최○환은 1992.10.1.자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인건비 조로 청구인에게 180만원을 3회에 걸쳐(3개월간) 준 것이 사실인데 청구인이 공무원에게 지목변경을 청탁할 명목으로 금원을 가져갔다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홍○권으로부터 금 10원도 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최○환은 피청구인에게 1993.1.10. 진술에서는 금 3,400,000원을, 1993.2.4. 진술에서는 금 4,300,000원을 청구인이 갈취한 것으로 각각 다르게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홍○권, 신○권으로부터 받은 각서에는 "○○산업에 관한 민·형사상 문제까지 재계약자 신○권, 홍○권이가 책임진다"라고 서로 서약한 문서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첫번째로 1992.11.30. 20:00경 돈 100만원을, 두번째로 70만원씩을 각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갈취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결국 법의 절차대로 하지 않고 권력기관에서 마음대로 진술조서를 사전에 받아 놓고 청구인의 진술을 무시하고 불법구속하였으며 위의 허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징역 1년 6월에 2년간 집행유예(구금일수 48일) 및 추징금 182만원의 형벌을 받게 한 것이다.    

 다. 더욱이 위 형사판결로 인하여 창원지방검찰청 1994년 징제5770호 채권자 검사 황○련으로부터 채무자 문○동에 대한 추징금 182만원 청구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집달관이 1994.7.13. 청구인의 전 가족이 출타 중에 입회인 없이 앞쪽 3중문을 열고 방 3개와 부엌, 목욕탕 등 5개소에 있는 가구 10개소에 봉인 표시를 하는 등 불법집행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계속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검찰 수사가 헌법상 보장받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억울함을 당하고 아무리 참을래야 참을 수 없어 그 부당함을 취소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핀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검사의 위헌적인 수사와 공소제기에 의하여 부당하게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취지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또는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헌법재판소 1987.3.17. 선고, 89헌마21 결정; 1992.6.24. 선고, 92헌마104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158 결정 각 참조).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철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재판취소

##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의 각하결정(却下決定)의 효력(效力)

##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각하결정(却下決定)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判示)한 요건(要件)의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補完)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2.12.2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92고합682).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1992.2.24.경부터 같은 해 10.14.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3가 1의 1 “태극한의원”에서, 한의사의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48명의 환자에게 침을 시술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금 240,000원의 치료비를 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침술행위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25조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를 적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위 판결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부당한 판결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 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7.1. 고지, 89헌마138; 1992.9.3. 고지, 92헌마197; 1992.12.8. 고지, 92헌마276; 1993.5.13. 선고, 92헌마238 및 1993.9.15. 고지, 93헌마20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93.6.2.에도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6.29. 우리재판소로부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헌재 1993.6.29. 고지, 93헌마117 결정 참조), 그 후에도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헌재 1993.7.13. 고지, 93헌마127 결정 및 1993.7.28. 고지, 93헌마157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건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이송처분취소

## 판시사항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의 수형자(受刑者) 이송지휘처분(移送指揮處分)의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 해당 여부

## 결정요지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의 수형자(受刑者) 이송지휘처분(移送指揮處分)은 행형법(行刑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장(矯導所長)의 수형자(受刑者) 이송승인신청(移送承認申請)에 대하여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이 같은 법조에 따라 당해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이송승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것이 곧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현재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청구인이 당사자로 된 각종 신청, 청구 또는 소송사건이 계류중에 있고, 특히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계류중인 94가합 9403 위증여부확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 최○길에 대한 증인 신문기일이 1994.9.16.로 지정 고지된 바 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1994.8.29.경 영등포교도소장에게 그곳에 수감되어 있던 청구인을 전주교도소로 이송하도록 이송지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해 8.29. 영등포교도소에서 전주교도소로 이감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주거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각종 사건들의 소송수행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위 이송지휘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청구인을 위 사건들이 계류중인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인 서울 소재 교도소로의 이송을 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피청구인의 수형자 이송지휘처분이라 함은 행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법무부장관)이 같은 법조에 따라 당해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이송승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것이 곧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에 영등포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송처분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행형법 제6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등에 그에 대한 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는 위 이송처분취소청구는 사전구제절차의 경유의 흠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및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설계변경신청서수리거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94헌마30     설계변경신청서 수리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    준             
대리인 변호사   신   경   훈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1. 6.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자기 소유의 서울 마포구 ○○동 381-26 지상에 연면적 199.69㎡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건축하면서 연면적 29.78㎡를 임의로 증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2. 8. 14. 연면적을 실제 건축한 대로 229.47㎡로 늘이고, 구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조례 제2575호, 1991. 7. 5. 개정전의 것)에 따라 주차대수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1. 7. 5. 개정된 조례(조례 제2785호)에 따라 주차대수 2대의 부설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설계변경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이 위 조례 부칙 제2조(경과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되었고(93구 2980)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4. 1. 11. 상고기각되었다(93누 15012).

라.  이에 청구인은 1994. 2. 21. 위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권력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2. 10. 1. 선고, 90헌마139 결정, 1993. 9. 27. 선고, 93헌마45 결정 각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일반법규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해석·적용의 문제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 판시사항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을 도과한 심판청구(審判請求)이어서 부적법(不適法)한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은 1993.2. 대학을 졸업하고 그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각종 채용시험(採用試驗)에 응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자(兵役免除者)라는 이유로 그 시험에서 차별취급(差別取扱)을 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993.2.경에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4.2.2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청구이어서 부적법하다.
청 구 인      백     ○     인

## 심판대상조문

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禮遇)등에관한법률(法律)(1984.8.2.   법률    제3742호,   개정1988.12.31. 법률 제4072호) 제70조(채용시험(採用試驗)의 가점(加點)) 병역법(兵役法) 또는 군인사법(軍人事法)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소정의 복무기간(服務期間)을 마치고 전역(轉役)된 제대군인(除隊軍人)(제29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就業保護對象者)가 아닌 자(者)를 말한다. 이와 같다)이 취업보호실시기관(就業保護實施機關)의 채용시험(採用試驗)에 응시(應試)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다만, 시험득점(試驗得點)에 대한 가점비율(加點比率)은 시험만점(試驗滿點)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하며, 복무(服務) 중에 있는 자(者)로서 전역예정일(轉役豫定日)로부터 6월 이내에 있는 자(者)는 이를 채용시험(採用試驗)의 가점(加點)에 있어서 제대군인(除隊軍人)으로 본다.

## 참조조문

&nbsp;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제39조
&nbsp;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2호
&nbsp;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禮遇)등에관한법률(法律)(1984.8.2.
&nbsp;법률 제3742호, 개정 1988.12.31. 법률 제4072호) 제70조

## 참조판례

89헌마280
94헌마12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68.3.22.생의 남자로서 1993.2.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병역을 면제받아 군복
무는 하지 아니하였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하면,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가점(加點)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은 5%,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은 3%의 비율로 가점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에 의한 가점제도는 그 수혜자인 제대군인과 함께 각종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 중 병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부적합판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자에게 결과적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전문,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과 헌법 제39조의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결국 청구인은 병역면제자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상대적 불이익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1984.8.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1.1.부터 시행되었고, 위 법률조항은 1988.12.31. 일부 개정되어 1989.1.1.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청구인
이 위 법률조항 때문에 직접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른바 법률소원이다. 그렇다면 1994.2.2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18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1993.2. 대학을 졸업하고 그 무렵 여러차례에 걸쳐 각종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자라는 이유로 그 시험에서 차별 취급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993.2.경에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4.2.2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청구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을 모두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한병채,최광률,김문희
# 소년부송치결정취소

##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소년부송치결정(少年部送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부 (適否)

## 결정요지

법원(法院)의 소년부송치결정(少年部送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민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김  병  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아무런 죄를 범한 바  없기 때문에 동 결정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며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항고, 재항고(대법원  94모9, 94모10)의 절차를 밟아(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헌법재판소 1993.7.6. 선고, 93헌마122 및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각  결정 참 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결정)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따질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재판취소

## 판시사항

재판장(裁判長)의 소장각하명령(訴狀却下命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본문규정의 취지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여기서 말하는 재판(裁判)에는 소장각하명령(訴狀却下命令)도 포함된다.
청 구 인      이     ○     재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4.4.8.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5·17군사쿠데타 피
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동 법원 94가합29763호로서 제출하였다. 동 법원의 재판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다. 위 법원의 재판장은 1994.4.25. 이를 이유로 위 소장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하 명령이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 및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심판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서울민사지방법원 재판장이 1994.4.25. 고지한 94가29763 소장각하명령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다.
3. 판단
먼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윈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89.2.14. 고지, 89헌마9 결정 및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 각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판에는 소장각하명령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소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위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변호사인 대리인의 선
임을 기다릴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청구인의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변정수,김진우,김양균
# 기피신청

## 판시사항

재판관(裁判官)에게 심판의 공정(公正)을 기대(期待)하기 어려운 사정(事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請求人)이 재판(裁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하여 그 결정(決定)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사안(事案)을 기초로 하여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 위헌확인심판청구(違憲確認審判請求)(본안사건(本案事件))를 한 경우, 앞의 사건(事件)을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본안사건(本案事件)의 전심재판(前審裁判)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재판관(裁判官)이 앞 사건(事件)의 주심(主審)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에게 본안사건(本案事件)의 심판(審判)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재판관에게 심판(審判)의 공정(公正)을 기대(期待)하기 어려운 사정(事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장     ○     균
     본안사건       94헌마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92헌마53)를 한 바 있는데 1993.11.25. 선고되었다. 그런데 92헌마53 사건은 본안사건(94헌마7)의 전심재판이라고 할 수 있고, 재판관 한병채는 92헌마53 사건의 주심이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전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되어 본안사건에서 한병채 재판관의 관여를 배제하고자 이 사건 기피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92헌마53 사건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고 본안사건(94헌마7)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으로 위 92헌마53 사건이 본안사건의 전심재판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관 한병채가 위 92헌마53 사건의 주심으로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에게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94헌사61 기피신청
신 청 인 박    ○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최광률은 신청인이 제기한 당 재판소 94헌사32 및 94헌사58 각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과 당 재판소 94헌마142 재판취소등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각 재판장으로서 이 사건들에 관한 신청인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는 바, 이는 재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불공정한결정임이 분명하고 이 점으로 미루어 동 재판관은 신청인이 1994. 5. 28. 심판청구한 94헌마105 청원불수리위헌확인등 청구사건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동 재판관의 관여를 배제하고자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사건 중 94헌사3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은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소에 그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한 것으로서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선임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하여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최광률)가 1994. 5. 17.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고, 다음으로 당 재판소 94헌마142 재판취소등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은 법원의 재판자체를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으로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지정재판부가 같은해8. 3.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던 것이며, 끝으로 당 재판소 94헌사5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은 그 본안사건인 위 94헌마142 사건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한 이상 그 본안사건에 관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같은 지정재판부가 동일자(1994. 8. 3.)로 이를 기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내세우는 위 각 사건은 모두 심판청구 또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의 각 그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또는 기각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94헌마105 청원불수리위헌확인등청구사건에 있어서 위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이었던 재판관 최광률이 불공정한 심판을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그 사건의 심판에 관하여동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 위헌법률심판청구

## 판시사항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청구방법(請求方法)

##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 아닌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은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어 법원(法院)의 제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개인의 제소(提訴) 또는 심판청구(審判請求)만으로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할 수 없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백     ○     헌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1993.12.17. 헌법재판소에 검찰총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공소권 불행사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제2지정부)는 위 사건(93헌마290)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고, 청구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1994.1.13.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서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은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가로막는 것으로서, 헌법 제27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 때문에 스스로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한 헌법재판소법 전부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물론, 헌법재판소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한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아닌 위헌법률심판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다.    

 2.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게 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조 및 제41조 내지 제4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재판사항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5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그 중 위헌법률심판은 위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제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다만, 법률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거나,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거하여 법률의 규정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은 위에서 말하는 위헌법률심판의 청구는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의 제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고, 개인의 제소 또는 심판청구만으로는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 이 직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재판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 집행정지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1헌사19  집행정지
신   청   인
       1. 유   ○   영 
2. 곽   ○   석 
                   신청인들대리인   변호사   박  용  일, 최  일  숙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대통령이 1991. 3. 8. 행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공고처분은 헌법재판소 91헌마44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일시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1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補償)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정한 위 법 제9조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

## 결정요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補償)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정한 위 법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여 위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함으로써 실체적 제요건의 성숙으로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는 늦어도 청구인이 위 법상의 수혜대상자 등록을 한 날이라고 본 예

## 심판대상조문

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禮遇)등에관한법률(法律) 제9조

## 참조조문

&nbsp;&nbsp;&nbsp;&nbsp; &nbsp;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
&nbsp;&nbsp;&nbsp; &nbsp;&nbsp;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禮遇)등에관한법률(法律) 제9조

## 참조판례

92헌마6
92헌마216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해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의 부인 청구외 망 박○철이 1951. 9. 17. 국가방위군 소대장으로서 한라산 공비토벌작전 중 전사하였다는 전사통지서를 1989. 7. 29. 육군본부로부터 받았고 1989. 8. 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소정의 보훈수혜대상자등록을 하여 같은 달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등록신청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규정한 동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1993.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라 할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이하 단서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부인 청구외 망 박○철이 전사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고, 예우법의 전신인 군사원호보상법 및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위 권리가 구체화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려면 이 사건 규정 소정의 등록은 권리의 행사요건으로 보아야 하지 권리의 발생요건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또한 예우법 제9조에 정한 보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있어서도 국가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를 국가배상청구권 등 국가에 대한 다른 청구권과 다르게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
나.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1)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며,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2) 예우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행하는 윤리적 보답행위를 구체화한 국가보훈적 법률로서, 생활보호법 등 사회보장적 법률이나 국가배상법 등 국가보전적 법률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3) 종전의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1952. 9. 26. 법률 제256호, 이하 연금법이라고 한다)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1962. 4. 16. 법률 제1054호, 이하 급여금법이라고 한다)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위 급여금법 부칙 제7조에서 연금법에 의한 연금 중 1961년 이전의 미수령액은 급여금법 공포일로부터 6월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받을 권리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무한히 소급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4) 예우법은  국가배상법과는 입법취지나 성격이 다르므로 예우법에 의한 권리를 국가배상청구권 등과 달리 취급하였다 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1994. 12. 29. 선고, 92헌마216 등 결정 참조).
예우법 제9조는 1984. 8. 2.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함으로써 실체적 요건의 성숙으로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는 늦어도 청구인이 예우법상의 수혜대상자 등록을 한 날인 1989. 8. 7. 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로 부터 60일은 물론 180일도 지난 날임에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3. 8. 18.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주심,김진우,김문희,황도연,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3헌마22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경   찬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1984. 4. 16. 선반공인 청구외 이○훈과 선반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바로 뒤에서 선반작업을 하던 청구외 이○규가 선반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는 바람에 선반에 물려있던 가공물이 튕기면서 청구인의 요추 우측 하단부분을 때려 장골부 타박상금혈종상, 요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
     나.  청구인은 당시 약 4주간 요양한 뒤 회사에 다시 근무하게 되었지만 계속 통증이 있어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며 지내다가 약 8년이 지난 1992. 3. 27.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신우요관 이행부 협착에 의한 우측 수신증(외상성)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다.  청구인의 위 질병은 위 사고 이후 청구인의 우측복부에 계속적인 통증이 있다가 더욱 심해졌던 점에 비추어 1984. 4. 16.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1992. 4. 27. 최초 부상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93구243)에 피청구인이 한 1992. 4. 27.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4. 1.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고, 다시 대법원(93누10002)에 상고하였으나 1993. 8. 13.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마.  이에 청구인은 1993. 9. 23.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피청구인이 한 위 처분은 위 사고와 청구인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2. 2. 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3. 9. 27. 선고, 91헌마51 결정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위 질병이 1984. 4. 16.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에서 이미 판단의 대상이었던 피청구인의 처분의 기초가 된 청구인의 질병과 업무상 재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관계의 인정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3헌마25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6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원
                대리인   변호사  이   해   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1990. 7. 8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62조 제1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고, 같은 해 7.경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 금 9,312,547원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 금 9,312,540원만을 양도소득세로 가진 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대전세무서장은 1991. 12. 16.자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66조의 3이라고 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6(1990. 4. 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 토지가 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 10,243,8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은 모법의 위임없이 제정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규칙은 모법의 당연한 해석을 규칙에 규정한 것으로 적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1993. 3. 10. 선고, 92구 23232 판결),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 9026 판결).
 라. 청구인은 대법원 사건 계속중 이 사건 규칙에 관하여 위헌제청신청(대법원 93부20 위헌제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3. 9. 14. 규칙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은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3. 10. 19. 이 사건 규칙은 입법사항을 법률이 아닌 규칙에 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및 1990. 10. 8. 선고, 90헌마18 각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대전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1991. 12. 16.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은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1993. 10. 19.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적공부등록사항변경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4헌마112     지적공부등록사항변경위헌확인
청  구  인      오     ○     길 ( 吳     ○     吉 )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피 청 구 인     하 남 시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분할전 하남시 ○○동 218의 2 전 2,340m2의 소유자인 바, 위 토지 중 일부가 하남신장지구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등록사항(경계) 변경 및 토지분할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여 1992. 9. 9.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을 변경하고 9. 14. 위 토지를 같은 동 218의 2 전 2,235m2와 같은 동 218의 3 전 105m2로 분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의 위 등록사항 변경 및 토지분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12. 14. 위 법원은 피청구인의 위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도 1994. 4. 26.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그 판결이 5. 6. 청구인에게 송달되자, 6. 9. 피청구인의 위 지적공부 등록사항 변경행위로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지적공부 등록사항 변경행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피청구인이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위 토지를 분할함으로써, 청구인은 분할후 같은 동 218의 3 전 105m2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채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 받았고, 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적도 경계정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락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위 등록사항(경계) 변경신청을 하자 이해관계인인 청구인의 승락이 없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피청구인의 위 지적공부 등록사항 변경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결국 법원의 위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내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지적공부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일뿐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의 위 등록사항 변경 및 분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그 토지 면적에도 아무런 증감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기본권 침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지적공부 등록사항 변경행위가 이루어진 1992. 9. 9.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은 물론, 이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1994. 5. 6.로부터도 30일이 경과한 후인 1994.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4헌마137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구 (李   ○   九)
                대리인   변호사  황   대   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이○구는 주식회사 ○○ 대표로서 청구외 장○환으로부터 1994. 1. 26.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변조유가증권행사죄로 고소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4. 4. 29.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4. 7. 1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엿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4헌마1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호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3년형제673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외 조○규에 대한 뇌물수수사건을 수사하던 중 1994. 4. 19. 청구인에 대한 뇌물수수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였는바, 그 피의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인 청구인은 성북세무서 재산세과에 근무하던 자인 바
1992. 8월 말경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성북세무서 재산세과 사무실에서 청구외 어○으로부터 “양도소득세환급 업무를 빨리 처리해 주면 나중에 인사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10. 2. 환급세액을 위 청구외 어○에게 송금조치하고 같은 달 23. 15:00경 위 재산세과 사무실에서 어○으로부터 사례금명목으로 액면금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검찰수사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지만 피청구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4. 5. 27.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20여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건과 관련하여 소속관서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점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피의사실인정에 불복하여 1994. 7. 22. 소정기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청구인의 범행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청구외 어○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뇌물수수사실인정은 경험칙에 어긋남에도 피청구인이 부당하게 청구인의 범행을 인정하여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러한 부당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