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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5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혜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10. 12.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404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404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시 ○○구 ○○로에 있는 주식회사 ○○일보의 대표이사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1. 4. 12.경부터 같은 해 7. 6.경 사이에 위 ○○일보의 경기본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김○○의 2021. 5월 근태장려수당 20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5. 2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1. 6월 근태장려수당 20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6. 2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2.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인 근태장려수당이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급여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임금미지급에 대한 고의나 비난 가능성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인의 근무지는 ‘인천’인 반면 근로자의 근무지는 ‘수원’이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만 100명 이상에 이르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급여지급 담당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직접적으로 보고받지 않는 이상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지급 내역을 세부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급여지급 담당자는 ‘근태장려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던 근로자의 4월분 급여 내역을 만연히 복사하여 사용한 자신의 실수 때문에 근로자에게 5월분 및 6월분 근태장려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고의로 근로자에 대한 근태장려수당을 2회에 걸쳐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 지급 관련 결재 절차는 어떠한지, 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이 사전 또는 사후에 청구인에게 직접 보고되는지, 보고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보고되는지 등 임금지급 절차에 있어 청구인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후 청구인의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근로기준법위반 고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5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고일광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13307호 특수공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0.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5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
			대리인   법무법인 담헌담당변호사 이준석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1년 형제13773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0.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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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5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대리인   변호사 박원경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년 형제15475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6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화민		담당변호사 이상혁, 최철호, 김재성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21378호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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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6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이택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11. 2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년 형제19153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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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1헌마192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4490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9. 피의자 박○○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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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9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09727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 5. 피의자 홍○○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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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2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대리인   법무법인 담솔
                                                          담당변호사 홍승민
피   청	   구	인	제50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50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90호 협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22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김호영, 이선화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0년 형제35105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1. 23. 김▽▽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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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2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이유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3699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2.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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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3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김용국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348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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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3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875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36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김경보, 이진규, 이우규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2. 21.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31599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정□□, 안○○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3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대리인   변호사 이루비, 신광혜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7866호 폭행 및 협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4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윤정섭, 김희윤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27159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4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72호 폭행치상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4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기종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291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4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최미경
피	청	구	인	제3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3군단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2호 상관모욕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2.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6580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4.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하○○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철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0년 형제11171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665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오경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435호 실화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김주선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677호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3. 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6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조현복, 윤아영, 정연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4.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8310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7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고석, 김용호, 김형원, 김정환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8893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4. 23. 청구인에 대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7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년 형제8116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4.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7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김진아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9573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훈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형제24755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9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5156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7.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9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고○○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7661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6.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19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정○○
			2. 이○○
			3. 김○○
			4. 노○○
			5. 현○○
			6. 장○○
			7.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유준
							   담당변호사 김윤우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333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정책에 호응하여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광진구 (주소 생략) 대 9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8. 8. 31.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취득세 354,560,000원, 지방교육세 35,456,000원, 농어촌특별세 17,728,000원 합계 407,744,00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 10. 2. 서울특별시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9. 1. 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7호’로 도시관리계획(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9. 10. 30. 건축허가를 받고, 2020. 3. 11.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20. 8. 24. 기납부한 취득세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대상임을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에게 취득세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광진구청장은 2020. 10. 7. 청구인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18. 8. 31.부터 60일 이내에 건축허가 및 임대목적물 등록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0. 10. 27.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0아13043), 2021. 6. 14.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21.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당해 사건은 청구인들이 소를 취하하여 2023. 6. 7. 종료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중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관한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통상의 건축허가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며 불공정한 차별을 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 중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이 토지의 취득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건물의 취득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한바,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은 청구인들의 소 취하로 2023. 6. 7. 종결되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더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여지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222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종복, 김현권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840  명예훼손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 회장실에서 청구인의 결재를 받기 위해 방문한 직원에게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20. 10. 2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0고약14645).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840)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07조 제2항 중 ‘공연히’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1초기1730), 수원지방법원은 2021. 7. 23.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8. 2.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당해 사건 법원은 2022. 7. 6. 청구인의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3. 6. 2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노3948),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 제2항 중 ‘공연히’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그 구성요건이 되고, 공연성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은 1968년 이래로 일관되게 전파가능성 이론을 취하여 판단해 왔다. 이처럼 법원의 해석이 이미 하나로 확실하게 굳어져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 그와 같은 해석을 통한 법률의 적용이 위헌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심판대상조항을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범죄의 성립 여부가 실행행위가 아닌 상대방의 전파의사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여 수범자인 일반국민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게 하고, 전파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그 구체적 적용 과정에서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형사처벌하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과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을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해석하게 되면 형법이 일상생활에까지 적극 개입하여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벌칙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헌재 2020. 11. 26. 2018헌바503; 헌재 2021. 6. 24. 2018헌바502; 헌재 2021. 9. 30. 2018헌바147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 법원은 2022. 7. 6. 청구인의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 6. 28. 항소를 기각하여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242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전○○
                                      	대리인   법무법인 무본
                                                         담당변호사 이상무, 서경미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0700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축산물 유통업 및 폐기물 재활용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문경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동물성 잔재물 등을 수집·운반·재생 처리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문경시장은 2021. 4.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0. 12. 2.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제60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1. 4. 16. 문경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7. 23.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0700). 
    청구인은 소송 계속 중 2021. 4. 23.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3. 기각되자(대구지방법원 2021아10195), 2021.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당해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1. 9. 15. 청구인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1누3913).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복합악취를 배출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악취 발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제2호 중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가운데 ‘악취 발생’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악취방지법 제10조 및 제1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제34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서 최초 위반 시 개선명령 또는 경고처분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선명령이나 경고처분 없이 바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규정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환경부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였다. 하나의 악취배출행위에 대하여 악취방지법에 따른 행정 제재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행정 제재를 이중으로 부과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매우 중대하여 법익 균형성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되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여지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헌재 2020. 2. 27. 2016헌바222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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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31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강정한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5693(독립당사자참가의소) 건물   인도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인의 남동생인 김△△의 처 김▽▽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0. 7.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길○○, 김◇◇, 김◎◎(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김△△, 김▽▽ 및 그 자녀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8504).
라. 망인 및 김△△의 아버지인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망인의 2008. 4. 25.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인데 청구인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인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5693). 
마.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30. 기각되자(대구지방법원 2021카기11372), 2021.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당해 사건 법원은 2021. 9. 30.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5693), 이에 청구인은 항소(대구지방법원 2021나324573) 및 상고(대법원 2023다21884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망인과의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주장하면서 망인이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제8조 중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중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관련조항]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를 특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등 참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망인과의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명의신탁관계를 규율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된다(헌재 2000. 6. 1. 98헌바20; 헌재 2000. 11. 30. 2000헌바24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5693), 이에 청구인은 항소(대구지방법원 2021나324573) 및 상고(대법원 2023다21884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채 판결이 확정된 이상,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에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재나1047  위자료
선	고	일	2023. 7. 20.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청구 외 이○○, 이□□, 이△△(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조○○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1.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55010). 위 사건의 소가는 소 제기 당시 100만 원이었으나 소 제기 후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구 소액사건심판규칙(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단서 제1호에 따라 위 사건은 소액 재판부에서 단독 재판부로 재배당된 후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라 심리된 것이었다. 이에 청구인 등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추가 및 확장하였으나, 2020. 4. 2. 위 항소 등은 각하 또는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나64952,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 등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20. 4. 21.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 등은 2020. 4. 27.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0재나1047), 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인 2020. 6. 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카기20469). 
다. 수원지방법원은 2020. 12. 1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21. 1. 14.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그 후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2021. 3. 17.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청구서를 추인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면, 소액사건심판법상 허용되는 상고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헌재 2013. 6. 27. 2012헌바414; 헌재 2014. 1. 28. 2013헌바54; 헌재 2017. 6. 29. 2017헌바55; 헌재 2017. 7. 27. 2016헌바455등; 헌재 2019. 2. 28. 2016헌바457; 헌재 2020. 12. 23. 2018헌바459),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불필요한 재심이나 재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심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하여 판단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때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소 자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재심을 통하여 구제를 허용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그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 여부
청구인은, 상고가 불가능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재심사유를 한정하는 것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은 당초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되었으나 청구취지 확장으로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라 심리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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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0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99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1. ~ 201. 주식회사 ○○ 외 200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김용호, 조수형, 조영우

[/]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159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1헌바306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3. 8.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재판관 이○○이 본안사건인 2021헌바306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사건과 관련된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86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여하여,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기피신청은 신청인이 기피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현재 본안사건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있으나 이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청의 이익 또한 소멸한다(헌재 2001. 5. 31. 2001헌사211 참조).
그런데 재판관 이○○은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21헌바306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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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자 손○○
2. 손○○
3.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자 임○○
4. 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안창호
본	안	사	건	2021헌마6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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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4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374, 743(병합)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043(병합)    의료법 제45조 제2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 김○○ 외 29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리얼굿담당변호사 오승철, 박주성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6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9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 김○○ 외 14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공간담당변호사 신희복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6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찬희, 김익현, 권성국, 유인재
본	안	사	건	2021헌마842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6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교회
				대표자 전○○
			2. 전○○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용호, 이순호, 권우현
본	안	사	건	2021헌마89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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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0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영재, 곽태영, 배정진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2년 형제789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07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병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22. 2.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3194호 사건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2. 23. 피의자 강○○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3194호, 이하 ‘제1불기소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21. 3. 15. 00:20경 피의자 운전의 시내버스를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말다툼하던 중 청구인의 등과 어깨를 밀어 청구인을 폭행하였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2022. 4. 21. 피의자 강○○에 대한 강요 및 모욕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1585호, 이하 ‘제2불기소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21. 3. 15. 00:20경 청구인의 등을 밀치며 청구인으로 하여금 시내버스에 탑승하도록 강요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청구인에게 ‘왜 버스의 문을 세게 두드리냐. 술냄새 풍긴다. 차를 치는 것도 잘못이라고, 당신이야말로 처벌을 받아야 해’라고 공연히 말하여 청구인을 모욕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2. 위 불기소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제1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불기소처분이 있었음을 2022. 3. 4.에 안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7. 22.에서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제1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제2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제2불기소처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제1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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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0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민정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801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박○○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3000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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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백○○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백□□, 모 최○○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박원경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1427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1.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1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남○○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순영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22년 형제2116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1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수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2년 형제765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6.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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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2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채○○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0868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2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정용성, 허자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년 형제9129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3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유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7580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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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3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이종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2년 형제7867호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6.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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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2헌마1345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송○○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담당변호사 이규철, 문혜민
피   청   구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3035호 준강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17. 피의자 조○○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3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준채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3966호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7.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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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이종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3322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1.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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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