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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44    재판취소
청  구  인      노     ○     유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를 상대로 주위적청구로 전남 장성군 삼서면 답4,575평방미터에 관하여 1969. 9. 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청구로 1989. 9.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1992. 7. 30. 청구인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92가단4616)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0. 4.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12.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광주지방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19.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5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등 5명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위 수원지방검찰청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1998형제68469호)을 하자, 1999.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6. 15. 이를 각하하는 결정(99헌마277)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9. 7. 10.부터 2000. 1. 26.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여 모두 각하결정(99헌아12, 99헌아13, 99헌아16, 99헌아20, 99헌아30, 99헌아33, 2000헌아5)을 받고,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2000헌마165)이 되자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 전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57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환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74. 5. 1.부터 1999. 11. 30.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9. 11. 30. 임용취소되었으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1999. 12. 1. 특별채용되었는데 이전에 근무한 경력 및 호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며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법률에 의하여 1999. 12. 1. 특별채용되었으므로 늦어도 이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으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00.  4. 14.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노○애와 재혼하여 1983.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였는바, 혼인후 재산관리 및 청구인의 전처 소생 두 아들의 양육 등의 문제로 청구인과 위 노○애와의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생겨, 결국 1996. 7. 경부터 별거하던 중 위 노○애가 청구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7. 12. 17.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각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민법제840조 제3호·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노○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96드4781)을 선고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1999. 2. 10.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98르52)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2.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99므487)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16. 이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심리의 불속행사유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와 재판상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같은 해 12. 15.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12. 22. 청구인이 상고기각판결문을 송달받은 같은 해 7. 16.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715)을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것은 위 상고기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같은 해 9월 초순경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가 헌법소원에 관한 절차를 안내받은 다음 법무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 13. 그 회신을 받고 비로소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된 것이므로 부당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71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70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24.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7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동
                       
피 청 구 인      1. 감사원장        
                 2. 교육부장관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1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8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직원인 청구외 이○호와 여권비자 브로커인 정○이 1994.  3. 24. 김○정이라는 가명의 여권비자를 만들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아들 신병치료를 위해 미합중국 덴버로 갈 수 있도록 알선해 준 후 청구인을 여권위조범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의 예금통장, 수표 및 신용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1994.  4.  5. 청구인 회사를 부도나게 함으로써 청구인은 카드사용료 납부연체로 인하여 카드회사로부터 피소되어 기소중지되었다. 
  나. 그후 청구인은 1997. 12.  2. 강제송환되어 긴급구속된 후 피의사실을 모두 조사받았는데 피청구인이 같은달 26. 여권법위반에 대해서만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하여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피의사실 전체에 대하여 병합심리해 달라며 5차례에 걸쳐 재판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아니한채 1998.  4. 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는데 1999. 10.  3. 위 카드사 고발사건으로 재수배되어 구속된 후 현재 재판계속중에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동일사건으로 청구인을 재구속시키고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위 이○호는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사문서위조·동행사 및 사기죄로 기소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 및 불행사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데,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의 취지는 검사의 위헌적 공소제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8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박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의신청)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2000헌마243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피고소인들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내린 2000. 4. 25.자 각하결정이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1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90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연
                      
               대리인 변호사  김   광   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1. 6. 28.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대 18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합병 전 토지인 같은 구 신문로 2가 대 69.4㎡ 및 60의 1 대114.1㎡와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1996. 1. 29. 청구외 서○석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한 후 1997. 5.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1995. 1. 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은 1991. 1. 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시가를 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관할 파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직전연도인 1990. 1. 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1998. 6. 2. 양도소득세 금 35,931,54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99구1693), 서울고등법원은 1999. 7. 15. 위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99누5940), 대법원은 같은 해 11. 26.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9두8978).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여, 즉 이미 취득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경우에까지 그 취득가액을 당해연도 이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등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
  (2) 이 사건 조항은 1995. 12. 29. 공포되어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는바, 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기본권침해가 있었다면, 이 사건 처분일인 1998. 6. 2.에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00. 5. 3.에야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하였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23.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96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     원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첫째 피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청구외 김○명에 대한 진정사건(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00진정제6호)에 관하여 종결처분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고, 둘째 청구인의 부(父) 이○호가 1999. 2. 23.경 위 지청에 경남 거제경찰서 옥포파출소 소속 경찰관 정○한을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철저한 수사를 하여 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진정사건에 대한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부 이○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수사가 진행중이고 아직 공소제기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단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0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    훈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윤○샘은 1980. 8. 2.생으로 ○○대학교 공과대학에 재학중이고, 같은 서○훈, 같은 홍○는 연령 및 직업 등이 불상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에 위배된다며 2000. 1. 13.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제소없이 직접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추상적 규범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에서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0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0. 3. 1.부터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 15. 청구인에게 정신상의 장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공무원법(1981. 11. 23. 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휴직을 명받았는데, 청구외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은 청구인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1991. 6. 14.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같은 해 7. 15. 국가공무원법(1973. 2. 5. 법률 제2460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위 휴직기간 만료일자로 직권면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1. 7. 18. 위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심사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9. 3. 제1차 면직처분이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자 위 남부교육청 교육장은 같은 달 12. 위 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위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1991. 11. 20.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위 휴직기간 만료일자로 다시 직권면직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사위원회가 1992. 1. 27. 이를 기각하자,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가 공무원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 제7조, 학문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2조 등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청구인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그 침해사유는 청구인이 휴직명령을 받은 1990. 6. 15.과 이 사건 면직처분을 받은 1991. 11. 20. 무렵에 각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이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5. 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약식명령청구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06    약식명령청구취소
청  구  인      김     ○     중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8.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청구인을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처분(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98형제1777호)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은 법리상 분명하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배상금지급지연행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17    배상금지급지연행위 위헌 확인
청  구  인      이     ○     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1978. 4. 경 신민당에 입당한 자인데, 1980. 5. 17.을 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문 제10호 제2의 가항에 의하여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비상계엄의 해제와 정부주도의 개헌 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부착, 배포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 1980. 6. 18. 당시 육군제2관구사령부계엄보통군법회의군검찰부(이하 ‘군검찰부’라 한다)에 의해 구속 조치된 후, 같은 해 8. 8.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1980. 11. 18. 육군본부계엄고등군법회의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1981. 3. 24.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그 형을 복역하다가 1981. 5. 11. 석방된 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1997. 12. 5. 무죄 판결을 받았다.
  (3) 이에 청구인은 1998. 3. 5. 국방부장관에게 청구인이 불법 구속된 1980. 6. 18.부터 1981. 5. 11.까지의 손해배상금 1억 6천 2백 3십 6만원을 청구하였는데, 국방부 장관이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러한 지연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0. 5. 16.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정당한 정치활동을 하였음에도 불법 구속된 청구인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그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관계규정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전치주의)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한다)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상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배상심의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 또는 군무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305)
 나.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국가배상법 제1조는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 법에서는 국가 배상 책임의 발생과 그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호소문의 부착 등의 행위가 헌정질서의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정치활동이어서 청구인에게 행해진 구속행위와 유죄 판결의 확정에 따른 수감행위가 국가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청구인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배상 청구를 국가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의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문의 규정과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군인 또는 군무원이 타인에게 가한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는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먼저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에 불복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국가를 상대로 한 위와 같은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배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고, 가사 국방부 장관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관한 것은 일반 법원이 구체적인 실체관계를 따져 판단할 사항이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국방부장관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배상금을 지급할 작위의무는 헌법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심     ○     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1999. 7. 3. 청구인에 대하여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성내동 지상건축물에 옥탑 3㎡가 무단증축되고 옥탑물탱크실 9.96㎡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고 있으므로 같은 달 20.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그때까지 시정하지 않자, 같은 달 21. 건축법 제83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금 652,3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1999. 8. 16.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과태료사건(99과2645)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위 법원은 1999. 12. 10.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한 약식재판절차에 따라 청구인을 이행강제금 65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9. 12. 17. 위 과태료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달 28.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같은 달 29.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증축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청구인이 과태료결정에 대하여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각하한 이 사건 결정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2000.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건축법 제83조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 당해 부과권자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이 직권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개시하게 되는 것이므로(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4항 참조), 과태료의 재판과 별도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독자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을 결하였다.
나. 이 사건 결정에 관한 부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앞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대상적격을 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23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허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0. 3. 6. 스쿠터(49cc)를 음주상태로 운전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송달받은 8일째 되는 날 빠른 우편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되었다하여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0. 5. 17.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과의 형평성에 위반되고, 전주지방법원 99고약16678 (도로교통법위반)결정 송달내용에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2항. 전항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라는 피고의 알 권리를 명시하지 않았기에 위 사건의 결정을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과 함께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2) 청구인은 2000. 3. 6.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았는 바, 형사소송법 제4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약식명령에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의 송달시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00. 5. 17.에야 청구된 이 사건 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약식명령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부분은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6헌마172, 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대표 문○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화세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45   전화세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47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의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사업(주천-남원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을 위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이리지방국토관리청 1994. 2. 26. 고시 제1994-18호와 1994. 8. 31. 제1994-98호)하는 한편, 위 사업에 필요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하였으나 그 협의가 끝내 성립되지 아니하자, 1995. 4. 경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수용시기를 1995. 12. 5.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수용 재결된 토지 중 일부가 위 도로사업에 불필요하므로 이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6. 5. 7. 수용재결금액을 금 30,397,200원에서 금 34,993,8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을 뿐, 수용재결된 토지 일부를 도로구역 지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청구인은 도로사업에 불필요한 토지를 도로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 위 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광주고등법원에 위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6구1824)을 제기하였는바, 광주고등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998. 2. 13.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 역시 같은 해 6. 24.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4) 이에 청구인은 도로구역을 과다 결정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5.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리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4-18호(1994. 2. 26.)와 고시 제1994-98호(1994. 8. 31.)에 의해 이루어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청구인 토지에 대한 도로구역결정처분이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후,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0-671).
 그런데 청구인은 원행정처분인 위 도로구역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사유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5     재 판 취 소                 
청  구  인      이     ○     자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운전을 하던중 좌회전하던 트럭과 충돌하게 되자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 및 벌금1,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 및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 기각되었으며, 또한 위 재판과정중 청구인이 청구외 이○정, 방○원이 위증하였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1년6월의 형을,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99. 11. 26. 기각되었는바, 청구인은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관이 철저한 조사없이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위증한 사실없는데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98도3004, 대법원 99도4497) 및 취소를 구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50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5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등 5명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1998형제68469호)을 하자, 1999.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6. 15. 이를 각하하는 결정(99헌마277)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9. 7. 10.부터 2000. 1. 26.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여 모두 각하결정(99헌아12, 99헌아13, 99헌아16, 99헌아20, 99헌아30, 99헌아33, 2000헌아5)을 받고,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2000헌마165, 2000헌마256)이 되자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1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6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박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10.경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1991. 5. 2. 청구외 이○하가 자동차를 운전중 과실로 청구인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윤○노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의사 김○완을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고소하였고, 위 지청 검사가 1999. 11. 15. 각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2000. 4. 8.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243)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4. 25.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0. 5. 2. 헌법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289)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5. 19.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 청구인은 다시 5. 30.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므로 다시 재판하여 달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군부대징발토지보상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62   군부대징발토지보상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섭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심리불속행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67   심리불속행취소 등
청  구  인      박     ○     철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96가합43014)에서 같은 법원이 1998. 4. 9.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98나2847)하였고 같은 법원이 1999. 11. 1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자 상고(2000다1990)하였는데 대법원은 2000. 4. 12.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보정 또는 석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채 심리불속행을 행사하고, 그 판결이유의 기재를 불행사하였으며 심리불속행 행사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제청을 불행사하였다."며 심리불속행을 취소하고 위헌여부심판제청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자체에 대한 위헌소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고 동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대법원의 판결이유에 대한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1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항고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73   항고권침해위헌확인
청  구  인      황     ○     주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예비역편입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76    예비역편입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준
                       
                 대리인 변호사 이 상 도
피청구인      육군 제3군 사령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1994. 10. 4. 군에 입대한 후 1995. 11. 1. 상병으로 진급하여 복무하던 중 1996. 5. 4. 청구외인에 대한 살인미수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도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1997. 5. 23. 2심판결이 파기환송되었고 1997. 6. 4. 보석으로 석방되어 제3보충대에서 대기하던 중 1997. 9. 9.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달 18. 확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은 1997. 9. 18.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이미 도과한 청구인을 전역시킴과 동시에 구속당시의 계급인 상병으로 예비역에 편입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처럼 진급에 소요되는 군복무기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병장계급으로 진급된 상태에서 예비역편입이 되어야하며, 청구인은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구속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구속기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병장진급에 필요한 기간동안 복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조치없이 상병으로 예비역 편입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1999. 5. 26. 99누594),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00. 5. 16. 99두7111).
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병으로 예비역편입을 명한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하면서 2000. 6. 7.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예비역편입처분의 위헌여부이다. 
2. 판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예비역편입처분은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이다. 그런데,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670-672 참조).
그렇다면,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14.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78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동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등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법무부장관 등은 이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 처리토록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관한 진정으로서 그 처분을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진정종결처분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0.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참조).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7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7. 12. 대마관리법위반죄로 구속된 후 199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등의 형을 선고(99고단5177)받고,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다가(99노4136) 2000. 1. 19. 각 기각되었고,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00도593) 2000. 4. 7. 상고가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 중 29일이 본형에 산입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고, 위 법률조항이 상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면서 2000.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9. 4. 29. 97헌마382, 판례집 11-1, 521, 527; 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5-416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의 선고일 이전에 이미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의 형기를 초과하게 된 까닭에, 위 대법원판결에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제1심 및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산입된 각 구금일수를 공제한 잔여일수만 본형에 산입되었고, 이에 따라 미결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를 초과하는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지 않았을 뿐이며, 위 법률조항은 적용된 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인 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8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85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     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0.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8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창 외 3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 김○창은 ○○협의회 회장, 청구인 민○기는 □□협의회 회장, 청구인 유○준, 김○규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평택시는 1994. 12. 21.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확정 발표한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 지정 및 광역개발계획에 따라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되었다.
  (2) 그런데 수도권 안에서의 권역의 구분 및 지정을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평택시를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함으로써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평택시 지역에서는 과도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축이나 이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여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택시가 위 (1)과 같이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
  (3) 이에 청구인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평택시를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별표1에서 성장관리권역에 평택시를 포함시켜 평택시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0. 6. 13.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별표1(1998. 2. 20. 대통령령 제156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의 성장관리권역 중 "평택시"규정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문으로 기재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8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정들이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시행령 제9조 별표1의 위 규정에 한정한다)  
  법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관련)
  과밀억제권역
   생략
  성장관리권역 
   평택시(나머지 생략)
  자연보전권역
   생략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평택시에 대한 성장관리권역의 지정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 평택시는 1998. 2. 20. 이 사건 법시행령에 의해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법시행령의 시행일인 이때부터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6. 13.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절차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95    재판절차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균
                       
                       현재 광주교도소 수감중(수감번호 : 2506)
피청구인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재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11. 21. 구속된 후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인데, 1999. 3. 2. 광주지방법원에 청구외 오○근을 상대로 손해배상등청구의 소(99가합8775)를, 같은 해 4. 19. 청구외 김○호를 상대로 대여금등청구의 소(99가합3763)를 각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위 두 사건을 담당하게 된 피청구인은 2000. 3. 23. 위 두 사건에 대하여 다음 재판기일을 각 추후지정한다고 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두 사건의 다음 재판기일을 추후지정한 것은 청구인이 수형자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재판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수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유예결정은 1999. 3. 31. 있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2000. 6. 28.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재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재결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무훈수훈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1997. 3. 13. 인천보훈지청장은 청구인이 받은 동성훈장이 상훈법상의 무공훈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처분을 받은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니 이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8.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15    재판취소
청  구  인      맹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2. 2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9년 형제3471호로 경찰관인 청구외 인○식, 박○영, 유○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고, 1999. 5. 10. 같은 검찰청에 1999년 진정 제150호로 경찰관인 청구외 박○희, 김○한을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위증죄 등으로, 청구외 황○갑을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1999. 5. 26.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같은 날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도 이미 종결된 위 검찰청 1998년 진정 200, 200-1호와 동일한 내용의 진정으로서 더 이상 재수사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람종결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9. 6. 9. 대전고등법원에 위 검사의 불기소결정 및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정신청(99초34)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0. 5. 31.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2000.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99초34)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