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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수강과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16.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수강과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므로, 6과목만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초·중등학교의 교과를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2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4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조○○
결정일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종교단체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불법 미행 내지 명예훼손하였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44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4. 19. 선고 2019가단110207(본소), 2019가단114230(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나49847(본소), 2022나49854(반소) 판결, 대법원 2023. 12. 28.자 2023다285414(본소), 2023다285421(반소)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45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85414(본소)ㆍ2023다285421(반소)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대리인   변호사 양교의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영화감독이고, 피해자는 배우 지망생으로 청구인에게 오디션을 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9. 2. 21. 17:40경 피해자를 대상으로 업무 등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 13.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5481).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2. 16.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30), 상고하였으나 2023. 5. 1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3277).
나.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채용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등 참조).
청구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채용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채용절차 중에 있는 지원자는 채용주체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지 않으며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채용 등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경우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47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변호사 양교의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로, 2021. 1. 1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5481). 청구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3. 2. 16.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30), 2023. 5. 18.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3277). 
청구인은 2024. 5.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적용한 위 대법원 2023도327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위 대법원 2023도327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49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합3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노1202 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1160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5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2. 3.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227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서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지방검찰청장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의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청구인 명의 계좌가 이용되어 이에 대한 조사를 받았을 뿐, 피의자가 아니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위 기소중지처분 자체로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반사적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5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 광주시 ○○면에 위치한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으로 주민에게 비료를 나눠주는데, 마을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이장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부당하게 비료를 나눠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면장, 광주시장, 환경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면장은 2024. 3. 22. 비료배분기준은 마을별 주민회의를 통해 결정된 농가별 배분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광주시장은 2024. 4. 4. 이장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도 문제없고, ○○면 주민지원사업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히 배분하였으며, 추후 제출되는 배분기준을 검토하여 비료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환경부장관은 2024. 4. 29. 이장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도 문제없고, 간접지원사업비 집행은 2024년 ○○리 주민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비료지원)에 대하여 마을회의를 통해 수렴된 배분기준의 재검토를 ○○면 및 마을로 요청한바, 추후 제출되는 배분기준을 검토하여 비료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장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행위와 이장이 비료를 임의로 나누어줌으로써 주민지원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
청구인은 이장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행위와 이장이 비료를 임의로 나누어줌으로써 주민지원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5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전처 임○○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22. 7. 19. 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0드합40696 판결). 이에 임○○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3. 4. 20. 제1심 판결을 임○○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인은 임○○에게 재산분할로 81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8. 18.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므12645 판결).  
나.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판결, 대법원 2023므12645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해외직구 금지 시행령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53    해외직구 금지 시행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국무2차장
결	정	일	2024. 6.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5. 14. 발표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정강화 등 대책’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18.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06. 11. 19.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4. 5. 2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 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청구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제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이일담당변호사 서성원, 서민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4. 5. 20. 인천지방검찰청 2020. 3. 26.자 2019년 형제42453호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 주식회사는 2023. 2. 9. 청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154409), 청구인은 2023. 4.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불기소결정서가 첨부된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3. 4. 14.경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16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4. 5.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헌재 2023. 3. 23. 2022헌마51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4. 6.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2024. 6. 1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4845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59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타경31847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청구인 소유의 정읍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6. 30. 경매개시결정 및 2024. 2. 26.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고 2024. 4. 25. 배당이 종결되었다.
청구인은 2024. 5. 21. 위 부동산강제경매는 채무자 겸 소유자의 유일한 재산이자 거주지를 대상으로 하고 배당 과정에서 최소한 다른 거주지를 마련할 보증금조차 보장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의 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6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23. 10. 12. 자 2020모2981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6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새미래담당변호사 문수종
피	청	구	인	충청북도지사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충북 영동군 (주소 생략) 목장용지 7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그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 시로부터 세월이 흘러 주변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주변 토지들이 농지만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에게 농지법 제31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 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참조).
이 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참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보면, 헌법의 명시적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농업진흥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를 들고 있으나, 농지법 제31조 제1항 본문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의 해제 여부를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작위의무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6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6.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4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조○○
결정일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의 친인척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음에도 정치인들이 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4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조○○
결정일2024. 6.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군 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공무원이나 정치인으로 근무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4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조○○
결정일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식칼이 살인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에도  식칼을 날카롭게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17. 4. 11. 2017헌마263; 헌재 2018. 1. 9. 2017헌마1361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법령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건강에 해로운 음식, 담배, 술의 판매를 금지하지 않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69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4. 6.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2. 29. 선고 2023고정23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3. 10. 12.자 2020모29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70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건조물침입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정164), 항소하였으나 2023. 11. 30. 항소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23노1302), 상고하였으나 2024. 3. 12.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8174,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형법 제27조에서 정한 불능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침입미수죄의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7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해외직구 금지 조치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473    해외직구 금지 조치 위헌확인
청구인윤○○
결정일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2024. 5. 16.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4.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 
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행정계획의 구체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 헌재 2011. 12. 29. 2009헌마330등 참조).
나. 정부는 2024. 5. 16.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는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된 ① 어린이제품(물놀이 기구, 완구, 유모차 등 34개 품목)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② 전기·생활용품(전기온수매트, 전기욕조, 배터리 등 34개 품목)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이하 ‘이 사건 해외직구 금지 방안’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해외직구 금지 방안은 위와 같은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해외직구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 국무조정실, 관세청의 2024. 6. 5.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법률 개정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 사건 해외직구 금지 방안은 어린이제품(34개 품목) 및 전기·생활용품(34개 품목)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인데, 2024. 5. 19. 해외직구 대책 관련 브리핑 및 국무조정실, 관세청의 2024. 6. 5.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정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이 사건 해외직구 금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 특히 현재 유일한 안전성 기준인 KC 인증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므로, 이 사건 해외직구 금지 방안이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7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6.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근무자의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와 연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24. 2. 22. 금치 25일의 처분, 2024. 3. 27. 금치 22일의 처분, 2024. 4. 18. 금치 45일의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금치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청구인을 근무자가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수용동에 분리수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분리수용행위(이하 ‘이 사건 분리수용’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위 각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분리수용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2. 7. 12. 2022헌마964; 헌재 2022. 9. 27. 2022헌마1158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분리수용에 대하여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7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6.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은 수용자의 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지 여부에 대하여 교도소장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교도소장이 금지물품을 확인하는 행위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77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소○○
			대리인   변호사 이후성
결	정	일	2024. 6.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3호가 신설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외에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노무사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23. 12. 4. 규정 제1404호) 제7조의2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23. 12. 4. 규정 제1404호)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 ① 신청인은 제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대리인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자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 선임에 따른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3.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관련조항]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15. 5. 1. 규정 제872호)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 ① 신청인은 제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재해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또는 그 이후에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공인노무사’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공인노무사’가 요양급여신청에 관한 대리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에는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원래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던 업무의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7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0645 등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 허○○가 불성실한 소송수행을 하여 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허○○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 11. 21.자 2022년 형제 61414호).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 8. 30.자 2023초재850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24. 5. 17.자 2023모2309 결정), 2024. 5. 27. 위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4. 5. 17.자 2023모2309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위 재항고 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7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6.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
청구인은 광주시 (주소 생략)에 소재한 ○○리 경로당의 회원으로, 위 경로당 회장 박○○의 임기가 만료된 후 직무대행 체제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김□□의 지시를 받은 정○○가 직권을 남용하여 박○○에게 서명ㆍ날인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직서를 받는 등 김□□, 정○○, 권○○이 부당하게 경로당의 운영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8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인천삼산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불제1474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9.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기록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불제14746호 사건은 불송치사건이므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을 피청구인의 2021. 8. 24.자 수사중지 및 불송치결정(사건번호 2021-003849,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판단한다.
나.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기록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성명불상의 피의자에 대해 수사중지를 결정하고, 피의자 차○○(외국인)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나 고소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청구인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83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30.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839).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9. 14.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49), 2023. 11. 24.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3817). 
청구인은 2024. 5. 28. 청구인에게 벌금을 선고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8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이은태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6.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3. 15. 사기로 기소되고(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8999호), 2023. 1. 13. 위증교사로 기소되어(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46호, 67403호, 68987호, 2023년 형제2994호), 2023. 4. 13.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808, 2023고단183(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23. 12. 20. 공소장변경허가에 따른 심판대상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노1462).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4. 2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865).
나.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2023. 1. 13.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46호, 67403호, 68987호, 2023년 형제2994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② 인천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고단1808, 2023고단183(병합) 판결, ③ 인천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노1462 판결, ④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865 판결(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87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평택시장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6,050㎡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2024. 5. 28. 위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7. 3.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 점을 확인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2023구합83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9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1. 2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3556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서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의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청구인 명의 계좌가 이용되어 이에 대한 조사를 받았을 뿐, 피의자가 아니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위 기소중지처분 자체로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반사적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프로야구 경기에 광고 노출이 많은 것이 시청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프로야구 경기에 광고 노출이 많은 것이 시청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91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6.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3. 11. 28.자 2023트1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포괄일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93    포괄일죄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을 절도,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24. 1. 30.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3961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4. 4. 5.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24고불항 제1108호).
청구인은 2024. 5. 29. 포괄일죄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사기 피해자의 고소권을 무력화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포괄일죄를 폐지하고 강○○을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이유로 포괄일죄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피의사실 가운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행위는 2004. 1.경 있었는데, 이는 강○○이 2012. 8. 30.경 청구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2012. 8. 30. 최종 범죄일로부터 1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위 고소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포괄일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강○○을 엄벌하여 달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포괄일죄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취지로 파악된다.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0헌마1610 등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탁금 미반환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94    공탁금 미반환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 형사재판 진행 중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24. 1. 16. 청구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607).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면서, 제2심 재판 진행 중 피해자를 위하여 다시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24. 4. 1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4노432, 이하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607, 2024노432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4도6886).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문에 공탁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판결 주문에 관한 주장’이라 한다)과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부당하다(이하 ‘공탁금 미반환에 관한 주장’이라 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 주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문에 공탁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먼저 공탁법과 공탁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담당 공탁관에게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서는 공탁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즉, 공탁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판결문 주문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공탁금 회수를 청구하고, 이후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다툴 수 있다. 따라서 공탁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판결문 주문에 기재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공탁금 미반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탁자는 공탁신청 시에 형사공탁서 하단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회수제한신고’ 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방법으로 회수제한신고를 할 수 있다(이하 ‘회수제한신고서 제출 제도’라 한다). 청구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청구인이 형사공탁 신청 시 위와 같은 내용의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으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회수제한신고서 제출 제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수제한신고서는 법령상 그 제출이 강제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회수제한신고서 제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형사공탁 내지는 형사공탁금 회수에 관한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즉, 회수제한신고서 제출 제도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9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5. 3. 선고 2022고단871, 2023고단75(병합) 판결의 취소를 구하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징벌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497    징벌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청구인정○○
피청구인○○구치소장
결정일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데, 2024. 4. 11. 금치 13일(조사기간 9일 산입)의 징벌을 부과받았다. 청구인은 2024. 3. 26.부터 2024. 4. 11.까지 17일간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9일만을 징벌기간에 산입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4. 5.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사기간 전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징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에도(헌재 2018. 1. 9. 2017헌마1358; 헌재 2020. 7. 14. 2020헌마930 참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경찰수사규칙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98    경찰수사규칙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6.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9. 17.경 성명불상자들(김○○, 구○○ 사칭)과 이○○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종로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2. 5. 24. 위 고소 사건의 성명불상자들에 대하여 수사중지 결정(피의자중지)하고, 피의자 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각하)을 하였다(사건번호 2021-004187, 이하 ‘이 사건 수사중지 및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경찰이 수사를 기피 또는 포기하기 위하여 책임회피성 수사규칙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경찰수사규칙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경찰수사규칙은 경찰이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경찰의 일반적인 직무범위, 수사 및 수사종결 등에 관련된 규정인데,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경찰의 구체적인 수사나 수사종결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지 경찰수사규칙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이 사건 수사중지 및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위 결정이 2022. 5. 24.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6.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을 받고 있었으나, 2015. 8. 17. 대전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1.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처분은 2015. 8. 17.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 1. 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0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2. 21.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대법원 2022재두1123), 그 소송 계속 중 2023. 12. 26. 대법원에 기피 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3아115). 그러나 2023. 12. 28. 위 재심청구는 기각되고,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 9.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원에 대해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4조, 기피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 중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부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청구인의 기피 신청에 관한 재판인 대법원 2023아115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 절차에서 같은 법 4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대해 판단하게 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이 어떠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관련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신청한 기피 사건의 재판(대법원 2023헌아115)은 이미 확정되었고,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중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부분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닌 이상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관련 부분에 대하여 이미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2023. 3. 23. 2020헌바149), 위 조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관련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기피 사건의 재판(대법원 2023헌아115)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취지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재판은 이미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닌 이상 확정된 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 헌재 2014. 5. 29. 2012헌마641등), 위 조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3헌아115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