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04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노○○
				대리인   법무법인 태율담당변호사 김상균, 조대제
피	청	구	인	1. 대법원
				2. 인천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4.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인천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고정1110 판결), 검사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4노3457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9958 판결).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24노3457 판결, 대법원 2025도19958 판결(이하 이들을 통틀어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과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여 자신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심판대상판결에 적용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들의 조합이라도 사실상 전자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6. 4. 3. 주위적으로는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으므로, 법원은 그의 재판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령의 포섭&#183;적용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형벌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일차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를 담당하는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법원 내부에서도 상급심 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한 재판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다만,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구제절차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입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183;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183;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 기본권의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183;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법권의 본질과 역할, 권리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과 헌법소원제도의 기능상의 차이, 이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71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183;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위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주위적 심판청구로서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심판대상판결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를 유추ㆍ확장해석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청구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작성 경위의 강압성을 주장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객관적 증거가 아닌 정황과 추측만으로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적법절차원칙과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위적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의 예비적 심판청구는 형식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하나, 그 실질은 위 법률조항을 해석ㆍ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심판대상판결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주위적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이므로, 청구인의 예비적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