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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75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모346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홍□□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23. 11.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년 형제29547호),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22.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초재95).
나.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2024. 7. 16.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7일의 재항고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4. 8. 19.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초재95),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2025. 9.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모3461,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당해사건 계속 중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10. 21. 기각되자(대법원 2025초기1137), 2025. 10.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정신청 기각결정 송달일에 즉시항고의 사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즉시항고의 사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까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형사소송법 제405조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대해 청구인이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 재판 등 여러 법원 재판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78    행정소송법 제8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5아10266  이송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송신청을 기각한 창원지방법원 2025. 10. 28. 자 2025아1026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인 창원지방법원 2025아10299에 관하여 묵시적 기각이 내려진 것으로 본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의 결정 그 자체를 다투거나 혹은 기각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이고,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참조).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 직원의 체포적부심 청구 접수 거부,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79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 위 조항 등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8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28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청구인장○○
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고단699  명예훼손 등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6. 6. 7. 2006헌바45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각하 내지 기각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284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장○○
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가합10031  건물인도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6. 6. 7. 2006헌바45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각하 내지 기각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당	해	사	건	1. 대법원 2025다2161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2. 대법원 2025다216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별표 3]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8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호 별표 3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24초기99 관할이전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9. 30. 무고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고단226), 대구고등법원에 대구지방법원으로의 관할이전을 신청하였으나 2025. 1. 17. 기각결정을 받았다(대구고등법원 2024초기99).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구고등법원 관할이전 재판 계속 중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별표 3] 중 의성지원 관할 구역 중 ‘군위군’ 부분, 위 법 제4조 제6호 [별표 8] 중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부분 및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25초기41), 2025.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공소제기를 하였고, 대중교통 사정이 열악하여 의성지원 출석이 어려우며, 위 검사가 의성지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건관계자들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위 재판관할과 관련된 법규들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관련 법규들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법원 재판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법원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해당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88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모3029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10. 1.자 2025초재225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법원이 위 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을 그대로 추인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조항 자체의 위헌성보다는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89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25초재249  재정신청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 부산고등법원 2025. 11. 5.자 (창원)2025초기25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 직원의 체포적부심 청구 접수 거부,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90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25초재254  재정신청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각하한 부산고등법원 (창원)2025초재254 결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 부산고등법원 2025. 11. 5. 자 (창원)2025초기24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의 결정 그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법원이 위 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을 그대로 추인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조항 자체의 위헌성보다는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91    형사소송법 제32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초재256  재정신청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11. 4. 자 2025초기26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 직원의 체포적부심 청구 접수 거부,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9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초재195  재정신청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 부산고등법원 2025. 11. 4.자 (창원)2025초기23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지금까지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93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25초재270  재정신청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 부산고등법원 2025. 11. 5. 자 (창원)2025초기28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법원이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을 그대로 추인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조항 자체의 위헌성보다는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9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25초재308  재정신청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 부산고등법원 2025. 11. 5. 자 (창원)2025초기29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155조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재정신청 사건의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와 증거인멸죄를 규정한 형법 제155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정신청에 관하여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그러한 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 자체의 위헌성보다는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95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모280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초기1173호 사건에서 대법원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법원이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을 그대로 추인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조항 자체의 위헌성보다는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96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모286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장기간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묵시적 기각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법원의 부작위를 다투는 것인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법원이 위 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을 그대로 추인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조항 자체의 위헌성보다는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당해사건 원심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97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5초재422  재정신청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대전고등법원 2025. 11. 7. 자 2025초재422 결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인 대전고등법원 2025초기75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고 ‘묵시적 기각’한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대전고등법원 2025초기75 신청이 2025. 11. 18. 각하되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각하결정의 취소 또한 구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의 결정 그 자체 또는 부작위를 다투는 것이어서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하여 모두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법원이 위 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을 그대로 추인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조항 자체의 위헌성보다는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299    민사소송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장○○
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2025아10315  기피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6. 6. 7. 2006헌바45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각하 내지 기각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300    행정소송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장○○
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393  부작위위법확인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6. 6. 7. 2006헌바45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각하 내지 기각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01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마8413  기피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인 대법원 2025카기1057 사건에 관한 묵시적 기각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위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법원의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사건에 관한 각하결정(대법원 2025. 11. 10. 자 2025카기1057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3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02    행정소송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마8277  이송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2025. 11. 10. 자 2025카기105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등 참조).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6조, 제28조, 제35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불공정한 재판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08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구○○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610  변호사법위반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39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31    형사소송법 제39조 위헌소원
청구인홍○○
당해사건대법원 2024모181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일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박○○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23. 12. 11.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년 형제28756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4. 4. 30.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초재298). 청구인은 재항고하였고(대법원 2024모1812), 그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4초기472), 2024. 12. 17. 청구인의 재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참조).
나. 당해 사건은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당부를 가리는 재항고 사건으로,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11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12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1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4아10106  집행정지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19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21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성○○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정38  업무방해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25. 8. 22. 자 2025도10258 결정을 통해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인 2025. 9. 30. 제1심 법원인 당해사건 법원에 형법 제314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바(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초기1077),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314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3. 28. 선고 2025고정38 판결의 취소를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2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2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28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29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3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31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3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33    형사소송법 제32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3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35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36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37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38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39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40    민사소송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행정소송법 제8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41    행정소송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42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행정소송법 제8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43    행정소송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44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744  부당이득금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제3조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38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49    민사소송법 제3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라6081  이송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38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5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후○○(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0580  보호명령 취소
결	정	일	2025.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2. 10. 단기일반(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같은 해 12. 18. 난민인정결정을 받고 2007. 12. 31. 난민인정자(F-2)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15.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5고합62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15. 12. 10.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9. 17.선고 2015노1316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노15707 판결(상고기각) 참조].
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23. 10. 27. 가석방되어 출소하였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3. 10. 27.부터 청구인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서 보호하였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3. 11. 8.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에 의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2023. 10. 27.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로 정하여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2. 2.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4. 12. 19. 이 사건 보호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당해 사건). 이에 대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5누162).
마.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11. 5.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19. 각하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4아1710). 이에 청구인은 2025. 1. 17.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2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202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심사 후의 절차)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관련조항]
출입국관리법(202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보호명령이 아닌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근거 조항인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할 경우 그 집행을 위한 이 사건 보호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고(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89569 판결 참조), 공정력이 있는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도과하였고(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 당해 사건은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 아닌 이 사건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이 사건 보호명령의 위법성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50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재가소78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재가소78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제3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618  실시계획인가처분등무효확인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아파트 특별계획구역 도로 확장 및 신설공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5. 27. 용산구 고시 제2021-○○호로 주식회사 ○○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22. 2. 17. 용산구 고시 제2022-○○호로 ○○을 재차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이라 한다), 준공예정일을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48개월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위 각 처분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포함된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들로, 2023. 11. 15.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2. 26.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618). 청구인 임○○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5누5734).
다. 청구인들은 위 제1심 계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26.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24아12856),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7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참조).
나.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은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나, 2022. 2. 17. 위 처분이 있었으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이와 같이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의 근거 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 당시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관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의 근거 법률이 아닌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의 하자일 뿐 곧바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의 근거 법률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의 경우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사건 재판 중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무효 부분에서 그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4. 3. 27. 2011헌바232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위와 같은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에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닌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무효 부분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5. 임○○ 외 4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강동원, 최윤경, 김동억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8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5. 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47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청구인김○○
당해사건대법원 2024모3964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일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27.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1966호), 2020. 11.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되었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1957호, 이하 각 기소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각 사건이 병합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2020고합140, 2021고합226(병합)]. 
나.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으나 2024. 8. 27. 기각되었고(2024초기1090),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자 2024로110 결정). 
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였고, 재항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23. 위 재항고와 신청 모두 기각되자(2024모3964, 2024초기1148), 2025. 1.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서에 형법 제15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40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주장을 한다기보다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기소한 이 사건 기소처분이 부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 사건 기소처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기소처분은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8. 11. 29. 2016헌바35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 사건 기소처분 공소장 ‘적용법조’란에 적시된 법률조항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본안 사건인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적용될 수 있을지언정,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검사의 기소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3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5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스741  피성년후견인의 소송제기에 대한 허가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4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27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2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5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56  기피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57    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청구인정○○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당해사건대법원 2024도16761  준강간등
결정일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교단체인 ‘○○’의 설립자이자 목사이다. 청구인은 위 ○○ 여신도들을 상대로 형법 제299조가 규정한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을 행하고, 위 여신도들을 무고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2고합443, 2022전고52, 2023고합161(병합), 162(병합), 2023전고10(병합)], 항소심 법원은 2024. 10. 2. 징역 17년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4노15).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1. 9. 기각되었다(당해 사건).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을 ‘성적 행위가 종교적 의미가 있다고 믿거나 또는 그렇게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곤혹, 당황 등 정신적 혼란으로 인하여 항거하지 아니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1.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초기1367).
청구인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제299조의 ‘항거불능의 상태’ 중 ‘종교적 믿음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포함되는 사안 유형으로서 ‘종교적 믿음으로 인한 항거불능’은 정신장애나 의식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술에 취하거나 약물로 인한 항거불능과는 구별될 수 있는 가분적인 의미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관한 헌법 위반 주장은 단순히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299조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되어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등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결례들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위와 같은 ‘항거불능’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상위의 해석기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 사건을 포섭한 결과에 해당한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의 사안이 폭행 또는 협박이 동원된 사안들과 동일하게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에 포섭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결국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평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58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김기동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316308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남 (주소생략)에 위치한 ○○의 상근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가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서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사임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임하게 하는 등 ○○가 □□와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가합10288). 
나. 위 법원은 2023. 11.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11. 14. 항소를 기각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고 설시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나14141].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고(대법원 2024다316308), 2024. 12. 17.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4카기1083). 
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당해사건 법원은 2025. 2. 27. 심리불속행으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항소심의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0. 5. 11. 2010헌바193; 헌재 2022. 7. 12. 2022헌바141 참조).
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먼저 법원에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바218 참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 이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5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89  기피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6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8393  소송구조
				대법원 2024모3592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결	정	일	2025.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6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22  기피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6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오○○(변호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재두52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 7. 27.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75181 판결),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1. 14.자 2024두50476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2. 7.자 2024아1166 결정).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재두5242 판결). 
2.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고,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본안 사건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바, 위 각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헌재 2019. 12. 24. 2019헌바507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57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