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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0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현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여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하는 행위의 근거가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 제43조 제4항, 제5항 부분과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대한 수용자의 복종의무를 규정한 형집행법 제105조 제3항 부분 및 징벌의 종류를 규정한 형집행법 제108조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도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제5항은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신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고, 그 결과 암호ㆍ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위 각 조항에 근거한 교도소장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교도소장의 집행행위의 근거규정인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형집행법 제105조 제3항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한 조항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이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집행법 제108조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는 징벌의 종류를 열거한 조항으로서 교도소장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징벌을 부과한다는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05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강○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7. 8.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조○기를 "2010.경부터 2011. 1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형외과 환자들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모집하여 영리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성형외과에 수술환자들을 알선하였다."라는 의료법위반의 피의사실로 고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7. 1. 13. 조○기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형제391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7. 3. 10. 항고기각 처분을 받고(2017고불항제2696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17. 7. 21. 재항고각하 처분을 받았다(2017대불재항제427호). 이에 청구인은 2017. 8. 17.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고, 형사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 기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판례집 1, 413, 416 참조).
청구인이 고발한 조○기의 피의사실은 2010.경부터 2011. 1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형외과 환자들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모집하여 영리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성형외과에 수술환자들을 알선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것으로, 청구인은 위 의료법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형사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08    재판취소
청	구	인	고○순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송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훈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문서위조, 사기방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16. 12. 29. 각하의 불기소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05713, 109818, 110640, 11320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13.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2017초재970),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7. 8. 1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모1876). 청구인은 2017. 8. 18.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7. 8. 11. 선고 2017모1876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7. 8. 18. 교도관이 직무상 지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고(제123조),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 직무를 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제124조, 제125조). 
청구인은, 법원이 위 직권남용죄를 까다로운 요건 하에서만 적용하고 있고, 위 조항은 일반적인 직권남용을 규율하는 조항으로서 특별법에 의한 교도관의 권한을 규제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교도관 등 갇힌 사람을 상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직권남용을 직접적으로 규율할 벌칙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헌법상 교도관의 지시권한 남용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벌칙규정을 두어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의 징벌실 격리수용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11    수용자의 징벌실 격리수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피    청    구   인	창원교도소장
결	정	일	2017. 8.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는데, 2017. 8. 19. 이 사건 징벌처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2호 및 같은 법 제112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과 함께 형집행법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2호 및 제112조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소장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게 되면 형집행법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되는 것에 대하여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고, 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2호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위 법률조항에 따른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만을 심판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징계처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81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81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징벌처분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징벌처분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흠결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도소장이 교도소장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함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2호에 따른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는 교도소장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징벌을 부과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은 직접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1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우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6. 3. 3. 서울송파경찰서장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고 같은 달 9일 이의신청을 하여 서울송파경찰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같은 달 16일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해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약식기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약4936)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6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704)함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2017. 6. 2. 위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대법원 2017도9696)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8. 14.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8. 19.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대법원 2017도9696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1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옥
			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훈희, 김우영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문경시 ○○동○○에서 ‘○○연탄’, 경북 예천군 예천읍 □□리 □□에서 ‘□□연탄’이라는 각 상호로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공단이 2016. 8. 29. ‘청구인이 2010. 10. 14.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광물생산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마로광업소 내 불법 무연탄 957톤을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한 2010. 10.분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환수하고 2016. 5. 24.부터 청구인을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234)를 제기하였다가 2017. 6. 22. 그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58559)를 제기하고, 2017. 8. 2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등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2조 및 공단의 ‘2015년도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8조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공단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이 사건 고시 제12조 제1항 제5호, 제7호 및 이 사건 지침 제18조 제1항 본문 제3호를 들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이 사건 고시 제12조 제1항 제5호, 제7호 및 이 사건 지침 제18조 제1항 제3호(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11. 5. 2. 법률 제106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④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0호)
제12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① 2000. 11. 1. 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제3조 제2항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은 적발일 이후부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취득한 경우
  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에서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2015년도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
제18조(지급의 제한) ① 2000년 11월 1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 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적발일 이후부터 향후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의 연탄수송거래실적과 관련된 사항은 200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된 석탄광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석탄을 취득한 경우. 다만, 폐업한 연탄제조업체와 폐광한 탄광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폐업한 연탄제조업체와 폐광한 탄광으로부터 취득한 물량은 폐업 및 폐광 당시 시&#183;도지사에게 보고한 연탄제조업체의 수급상황보고서와 탄광의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재고량 이내 이어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그런데 청구인은 2016. 8. 29.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으면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1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백○헌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7. 8. 16. 2017헌마85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21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민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을 이유로 기소되어 2017. 5. 2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6고단2246). 청구인은 담당 검사가 청구인을 부당하게 기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7.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소변감정결과가 조작되었고 결정적 증거가 없음에도 검사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기소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결국 청구인에 대한 검사의 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2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균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17. 8. 1. 선고 2017초재2588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24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진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망 김○수(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6. 1. 5.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은 2017. 8. 22. 유족연금액을 해당 공무원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100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금액) ①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5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조항]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었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3. 판단
법률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권리침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재 1989. 7. 21. 89헌마12; 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한편, 공무원연금법에서, "유족"이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고(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며(같은 법 제28조), 상속받는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2항).
그런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청구인은 망인의 아버지로서 유족에 해당되나, 망인의 배우자 강○희 및 자녀 김○하, 김○주가 청구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므로,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현재까지 유족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은 이상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한다거나 장래 확실히 침해가 예측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현재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2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식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이었던 이○춘 등을 무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1999. 6. 10.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지방법원 98고단8023).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다른 사건과 위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00. 5. 30.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일부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지방법원 99노6050, 2000노2042(병합)]. 청구인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0. 9. 29.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0도2744).
나. 청구인은 2016. 12. 29. 서울지방법원 99노6050, 2000노2042(병합)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2.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노67). 청구인은 2017. 5. 25.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지만, 이 역시 2017. 7.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모1528). 이에 청구인은 2017.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이○춘 등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각종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미 그와 같은 이유로 이○춘 등을 고소했던 청구인에게 무고죄를 인정한 유죄판결[서울지방법원 99노6050, 2000노2042(병합)] 혹은 그 재심청구를 기각한 일련의 결정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노67; 대법원 2017모1528)을 문제 삼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판결 또는 결정들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춘 등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도 다투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므로(헌법 제111조 제1항), 그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1. 최○열
			2. 최○옥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들은 공공임대아파트인 주공아파트의 관리를 맡은 주택관리공단과 관리사무소 측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달라는 등의 주장을 할 뿐,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환경부 고시 제2017-140호 [별표1] 5.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49    환경부 고시 제2017-140호 별표1 5.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배
			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호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40호) [별표 1]의  포장재별 재질ㆍ구조개선 세부기준 중 ‘5. PET병 포장재’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2등급 PET병 포장재(라벨이 비중 1 이상의 합성수지 재질로 된 비접착식인 제품)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관공서에 PET병 포장재를 납품하고자 하나 관공서에서는 입찰 조건으로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1등급 PET병 포장재(라벨이 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 재질로 된 제품)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관공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바, 2017. 9. 8.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1등급 PET병 포장재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40호) [별표 1]의  포장재별 재질ㆍ구조개선 세부기준 중 ‘5. PET병 포장재’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40호)
[별표 1] 
□ 포장재별 재질ㆍ구조개선 세부기준
5. PET병 포장재

재질&#183;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무색단일재질
○
? 
? 
? 
유색단일재질
? 
? 
(녹색)
(하늘색주1)
○
녹색 및 하늘색 단일재질만 
2등급으로 평가
복합재질
? 
(갈색주2)
○
갈색 복합재질만 
2등급으로 평가
라벨
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 재질
비접(점)착식
○
수분리성 
접(점)착식
○
비수분리성 
접(점)착식주3)
○
대체재가 상용화된 이후에는 3등급으로 평가
비중 1 이상의 합성수지 재질
비접(점)착식
○
분리배출 홍보
라벨에 절취선 적용을 권고
대체재가 상용화된 이후에는 3등급으로 평가
접(점)착식
○
몸체에 직접인쇄
? 
○
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표시 예외
마개나 라벨에 표시 권고
PVC, 종이라벨, 금속혼입라벨
? 
? 
○
마개
/
잡자재
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 마개
○
? 
? 
? 
비중 1 이상의 합성수지 마개,
금속 마개, PVC
마개와 분리되는 실리콘ㆍ고무ㆍ금속 등
? 
? 
○
? 
주1) 하늘색은 내용물의 청량감을 높이기 위해 생수PET병에 적용되는 엷은 파란색을 말함
주2) 갈색은 내용물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복합재질 맥주PET병에 적용되는 색상을 말함
주3) 점착형 라벨(물리적으로 쉽게 분리가 가능하며, 점착제가 병에 잔존하지 않는 형태)을 권고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그런데 이 사건 고시조항은 2017. 7. 19. 시행되었고, 그 이전인 2014. 7. 30. 제정ㆍ시행된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23호) [별표 1]의 포장재별 재질ㆍ구조개선 세부기준 중 ‘5. PET병 포장재’ 부분(이하 ‘이전 고시조항)도 이 사건 고시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전 고시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PET병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전 고시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전 고시조항의 시행일인 2014. 7. 30.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53    재판취소
청	구	인	어○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8. 29. 자신의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7모1795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54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황○진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4. 18. 피청구인에 의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890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라 한다), 이 사건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8.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22.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7헌마880).
청구인은 2017. 8. 29. 다시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8. 22.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5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6. 29.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168, 2016감고1(병합)], 2016. 7. 1. 상소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치료감호의 기간은 치료감호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7.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은 2016. 6. 29. 선고되어 2016. 7. 1.경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6. 7. 26.부터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치료감호 집행이 개시되었을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숙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전ㆍ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7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고○순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훈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훈에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1206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 2017모1609로 재항고하였으나 2017. 8. 2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7. 8. 30.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8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백○헌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7. 8. 29. 2017헌마91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7헌바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7헌바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88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7헌바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66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위헌소원

## 판시사항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아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72조 제1항 중 ‘채권자가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지급명령의 신청은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민법 제168조 제1호),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되더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의 신청이 있었던 때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제2항)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므로, 지급명령신청이 본안소송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이 소제기신청에 따른 소송이행 효과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될 경우 당해사건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불명을 이유로 각하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6개월 이내 소를 제기한 이상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시효가 중단된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72조 제1항 중 ‘채권자가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66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8조, 제170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72조 제1항 중 ‘채권자가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부분

## 참조판례

2009헌바24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7헌바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마543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7헌바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77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7헌바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7헌바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마572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27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재그30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  한이의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2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39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27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27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7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27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21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27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22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283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양○석
                                          대리인   변호사 홍성목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74066 기타(정보공개)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일반 접견 금지에 대한 검사의 지휘 근거에 관하여 청구인이 □□구치소장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는 법원 결정에 대한 판결(결정)서가 없어 그 정보를 알고 싶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기소되기 전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 등 금지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검사의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서에 의하므로, 법원 결정에 대한 판결(결정)서는 부존재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6. 5. 18.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2016. 2. 16.자 정보 부존재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해당 판결(결정)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유&#183;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058),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7. 5. 30.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74066).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7. 3. 28.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7아76), 2017.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참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통지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접견금지처분은 법원의 결정 없이 검사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상인 ‘법원 결정에 대한 판결(결정)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유&#183; 관리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법원 결정에 대한 판결(결정)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위 ‘법원 결정에 대한 판결(결정)서’의 존재 여부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2016. 2. 16.자 정보 부존재 통지 취소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2017. 4. 3.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을 통지받았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7.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2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윤○섭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노20 사기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1.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항소하였으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1987. 6. 18. 청구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1심, 2심 판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9재고단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재노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노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노66) 모두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노20), 위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7. 6. 27.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1711), 2017.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검사가 이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된 바 없으므로, 당해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노20)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이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하나로 법원의 위헌재판(사건의 날조&#183;조작),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에 대한 심리를 유탈한 때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를 다투거나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2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마5438  기피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28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마5440  기피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28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63  기피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29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00  기피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29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47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29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81 소송절차정지가처분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29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25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29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82  소송절차정지가처분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2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26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29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6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0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27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0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11  소송절차정지가처분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0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28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0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98  법관기피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0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68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0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96  기피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0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29  기피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2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0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32  기피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3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4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1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19  기피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0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1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0  소송절차정지가처분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30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1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72  소송절차정지가처분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31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18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73  소송절차정지가처분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1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32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98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2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3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마6057  기피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05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마6134  기피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09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20  기피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34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마5047  기피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74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28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3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2 기피
결	정	일	2017. 8.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29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36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39  기피
결	정	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37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47  기피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5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6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96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97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98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08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8.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68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69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27조의2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56    형법 제227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철
			대리인   변호사 한병철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6노4513  공전자기록등위작등
결	정	일	2017. 8.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225호)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6노4513호) 계속 중 형법 제227조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부산지방법원 2017초기807)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17. 6. 16.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그런데 부산지방법원은 2017. 6. 16.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6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미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강영구, 김유정, 이종희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7노10  공직선거법위반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진시 ○○읍 소재 ○○초등학교의 교사이다. 청구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016. 3. 26. 황○의 게시글, 2016. 4. 7. 임○영의 게시글을 공유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6. 12. 15.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2016고합54),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7노10).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17초기5), 항소심 법원은 2017. 5. 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같은 날 위 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 법원은 2017. 5. 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7. 5. 11. 위 기각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는바,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7. 7. 28.에야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6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자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65859  개인회생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채무자 우○우의 개인회생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65859) 계속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정한 면책채무의 예외에 청구인의 채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625조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15카기832), 당해사건 법원은 2017. 7. 14. 위 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및 제625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취지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의 범위에 청구인의 채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1. 22. 법률 9935호로 개정된 것) 제566조 단서(이하 ‘이 사건 파산면책조항’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5조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회생면책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1. 22. 법률 9935호로 개정된 것)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이 사건 파산면책조항은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는 때 그 면책의 효력범위 및 예외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개인회생절차인 당해사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회생면책조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그 면책의 효력범위 및 예외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개인회생절차인 당해사건 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효력을 발생할 뿐,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