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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660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등 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661 재판 등 취소
청 구 인　양○수
피 청 구 인　1. 서울지방법원
　　　　　　2.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6. 12. 1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하였는데{96고단 2475, 2821(병합)},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1. 항소기각결정을 하였고(96노9499), 같은 달 5.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한편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1999. 12. 28. 대법원은 별개의 같은 죄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확정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03. 6. 16. 위 (1)항 기재와 같이 유예된 1년 6월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집행유예실효지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형집행유예실효지휘처분에 대하여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03. 9. 15.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2003초기394).
(3) 그러자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의 1997. 4. 1.자 항소기각결정 및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의 2003. 6. 16.자 형집행유예실효지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03.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서울지방법원의 1997. 4. 1.자 항소기각결정 및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의 2003. 6. 16.자 형집행유예실효지휘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 등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그런데, 서울지방법원의 1997. 4. 1.자 항소기각결정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법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여부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671).
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의 2003. 6. 16.자 형집행유예실효지휘처분의 경우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을 통하여 법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설령 이러한 이의신청이 2003. 9. 1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2003. 9. 15.자 기각결정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이에 관한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662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 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2. 12. 9.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체포된 다음 구속 기소되어 2003. 2.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따라 석방된 이후인 2003. 5. 19. 경 다시 위 사건의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구속 기소되어 2003. 8. 1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첫째 자신이 위 2002. 12. 9. 자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영등포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으로 인하여, 과다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병원치료를 부득이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인 법률이고, 둘째 위 2002. 12. 9. 자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 불과하였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재차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자신을 구속하고 공소제기한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3. 10. 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2001. 7. 1. 이후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아울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468, 475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첫번째로 구속된 2002. 12. 9. 무렵 이후부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석방된 2003. 2. 17. 까지 영등포구치소에 수용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자신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정지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으로서는 위 2002. 12. 9. 무렵 또는 늦어도 위 2003. 2. 17. 에는 자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2002. 12. 9. 또는 2003. 2. 17.)로부터 90일이 지난 2003. 10. 2. 청구된 이 부분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구속 및 공소제기 처분에 대한 청구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한편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즉 청구인을 구속한 처분의 위헌 여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당부를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참조).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67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　구　인　라○신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52. 4. 3. 육군에 입대하여 7포병단 소속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던 1952. 9. 23. 강원도 금성지구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에 포탄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6. 12. 10.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2000. 1.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2000. 10. 26. 신규신체검사, 2000. 12. 21. 재심신체검사를 각 실시한 끝에, 위 상이로 인한 장애가 경미하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0. 12. 29.자로 청구인이 위 법 제4조 제1항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상처 및 후유증 등에 비추어볼 때 위 법시행령 별표3의 7급 601호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남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서 2003.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앞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위 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건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소·고발장집필제한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679 고소·고발장집필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방○식
피청구인 광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4.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03. 8. 27. 안양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광주교도소 수용 중이던 2003. 6.-7.경 핸드폰반입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고발과 진료기록사본신청을 거부한 공익의무관 등을 고소하기 위하여 고소·고발장 집필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집필하지 않고 있다가 2003. 7. 31. 및 다음달 1. 부정물품소지혐의 등의 규율위반 혐의로 2003. 8. 1.부터 같은달 12.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그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접견, 서신수발, 종교서적의 열독만을 허용하였는데(따라서 고소·고발장의 집필은 금지되었다), 청구인은 그 기간 중인 8. 4. 해당 고소장과 고발장을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발송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가 8. 12.에 이르러 청구인의 고소·고발장을 검찰청에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2003. 10. 10. 피청구인을 상대로 가. 2003. 7. 31.- 2003. 8. 12.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기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소장과 고발장의 집필을 제한·금지한 피청구인의 행위의 위헌확인, 나. 2003. 8. 4.자 청구인의 고소장 및 고발장 발송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조사기간 동안 발송을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다.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이하 "수용자규칙"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수용자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조사절차)
② 소장은 규율위반 사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기간 중 당해 수용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텔레비전시청과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한다.

2. 판단
가. 고소·고발장 집필제한 및 발송거부 부분
수형자의 고소·고발장의 집필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발송을 거부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수형자에게 불리한 공권력 작용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의 서신발송거부행위나 도서의 구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청구한 경우에 그 헌법소원들을 부적법하다고 한 바 있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643).
이 사건에서 고소·고발장의 집필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발송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고소·고발장 발송거부행위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고소·고발장의 발송거부행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부정될 것이 예상되므로 헌법소원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고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것이다.
나. 수용자규칙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에 제기될 수 있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7. 16. 96헌마268, 판례집 10-2, 312, 334-335).
수용자규칙은 "소장은 규율위반사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기간 중 당해 수용자에 대한 접견 …… 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고 있으므로 수용자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은 직접성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열람등사거부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685 열람등사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안양교도소에서 재감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형이 확정된 후인 2002. 11.경 위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콘돔 속의 정액과 혈액의 유전자형 비교분석 등 감정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건연구사 홍○범을 증거은닉죄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홍○범이 청구인에 대한 강간 피의사건의 증거물인 콘돔을 감정한 결과 콘돔의 외부에도 정액이 묻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감정결과 회보시 그 사실을 감정서에 누락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2)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홍○범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닉하기 위하여 콘돔 외부에서의 정액 검출사실을 감정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2003. 2. 6.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3) 그 뒤 청구인은 고소인 자격으로 2003. 9. 5.경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수사기록 중 감정서 작성자인 홍○범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 홍○범 관련 자료의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불허되었다.
  (4)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등사 불허결정 내지 거부처분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충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제20조에서 사건관계인 등이 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및 진정·내사사건기록 등에 대하여 일정 범위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1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기록보관 검찰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실정법상의 근거가 명백히 마련되어 그 처분성이 분명하게 되었고, 국민에게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그 허가 여부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가 부여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사기록 등사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허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1 ; 2000. 2. 24. 99헌마96, 공보 43, 279, 28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헌재 1989. 9. 4. 88헌마22, 판례집 1, 176, 187 ; 1991. 5. 13. 90헌마133, 판례집 3, 245 참조), 이 사건 등사 불허결정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규정상 그 행정처분성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00. 9. 4. 2000헌마54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등사 불허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68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안양교도소에 재감중이던 2002. 10. 18. 교도소장 및 교도관들로부터 폭력행사 및 계구사용에 의한 가혹행위를 당하여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청원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28일 동안 독방에 감금되는 금치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안양교도소장 등이 청구인에게 지나친 폭력을 행사하고 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행위와 청구인의 진정과 청원의 권리를 폭력으로 방해한 행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또한 위 교도소장의 부당한 금치처분과 청구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2003.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도관 등의 가혹행위일은 2002. 10. 18.이고 또한 청구인은 그 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위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한 청원 및 진정 방해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3. 10. 1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안양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독방감금의 금치처분은 행형법 제46조에 의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달리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거나,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거나 하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도소장의 금치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우리재판소에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 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 862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703 재판취소
청　구　인　한○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2002. 6. 11. 12: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청구인이 세 들어 있는 집에서 평소 집주인인 강○랑과 전세보증금 및 명도소송 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위 강○랑이 잘린 선인장을 가지고 와 청구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강○랑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왼쪽 뺨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낭심과 가슴을 발로 각 1회씩 걷어차 윗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2. 7. 23.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2002고약11952),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2003. 2. 6.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2002고단2754). 청구인은 항소기간 내에 위 판결문을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신청하였고 기각되자 즉시항고(서울지방법원 2003로21) 및 재항고(대법원 2003모26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약식명령(2002고약11952)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식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법원의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706 국회법 제12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712 헌법소원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3. 4. 24. 수원지방검찰청의 민원담당직원인 청구외 서○습, 전○양을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다. 위 검찰청 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하여 같은 해 6. 17. 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1994.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위 불기소처분 및 공소제기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7. 11. 27. 헌법재판소에 97헌마366호로 위 불기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1997. 12. 23. 위 불기소처분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1. 14.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98헌아1)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16. 취하하였고, 같은 해 2. 5. 이후 결정서가 허위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3. 10. 20.에 이르러 위 각하결정이 무효이므로 위 지정재판부는 위 97헌마366호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위 각하 결정은 위 지정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에게 위 각하결정의 원본에 의하지 아니한 결정 정본 내지 등본을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위 각하결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의하여 위 97헌마366호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3. 판 단
공권력의 불행사, 즉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 등, 판례집 8-1, 500, 509;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1994. 4. 28. 92헌마153, 판례집 6-1, 415, 424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지정재판부가 위 97헌마366호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하여야 할 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러한 작위의무는 위 각하결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기록상 위 각하결정은 1997. 12. 23. 위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이루어진 후 같은 달 29. 청구인에게 위 각하결정의 원본에 의한 결정 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각하결정이 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하결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러한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에게 위 97헌마366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7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민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724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교도소 수용중 2000. 4. 7.부터 2003. 5. 23.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금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기간중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위한 집필을 수차 요구하였고, 청송제2교도소 수용중 징벌혐의자로서 조사를 받던 2003. 10. 6.에도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위한 집필을 요구하였으나, 대구교도소장 및 청송제2교도소장이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따라 모두 집필을 불허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시행령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3.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의 위헌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징벌의 집행) ① 생략
②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③④ 생략

2. 판단
가. 우선 대구교도소장의 집필불허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대구교도소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교도소 수용중 2000. 4. 7.부터 2003. 5. 23.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합계 25개월 동안 금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금치처분을 받은 기간중 수차에 걸쳐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위한 집필을 요구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집필이 불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집필이 불허된 시점에서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금치처분이 종료된 2003. 5. 23.로부터 기산하더라도 90일이 경과한 2003. 10. 23.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대구교도소장의 집필불허와 관련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송제2교도소장의 집필불허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청송제2교도소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송제2교도소 수용중 소란행위 등을 이유로 2003. 10. 5.부터 같은 달 10.까지 조사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고, 2003. 10. 10. 금치 30일과 질병을 이유로 징벌집행유예 2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징벌혐의자로서 조사실에 수용중이던 2003. 10. 6.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위한 집필을 요구하였으나 집필이 불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조사기간중의 집필불허는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금치처분을 받은 기간 중의 집필금지에 관한 규정인 심판대상조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달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송제2교도소장의 집필불허와 관련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03헌마72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사소송사건(부산지방법원 97가단44399호, 97가단84793호)의 수임 및 소송수행과 관련한 정○수 변호사 사무실 종사자 성명불상자를 업무상 횡령죄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3. 1. 22. 청구인의 고소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취급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 죄가 되지 않고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같은 달 30. 위 각하처분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3초기23)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2003. 3. 14. 고소장에 기재된 업무상횡령, 배임죄를 비롯한 고소사실들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4. 2. 대법원에 재항고(2003모121)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9. 16.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0. 23. 헌법재판소에 위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등).
그런데, 위 대법원 2003. 9. 16. 선고 2003모121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59 참조).
그런데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3. 3. 14.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받았는바, 이는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한 2003. 4. 2. 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3. 10. 23.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727 형법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8. 1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항소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03노1764)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위 판결에서 항소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형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형법규정은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헌법에 보장된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적용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바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헌재 1991. 5. 13. 선고, 89헌마267 판례집 3, 227; 1998. 1. 13. 97헌마411; 1999. 4. 13. 99헌마185 참조).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730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학교기성회규약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734 ○○대학교기성회규약 위헌확인
청　구　인　홍○화
　　　　　　대리인 변호사 장경욱
피청구인　○○대학교 기성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1학년에 재학중인 박○운 학생의 보호자이고 피청구인 ○○대학교 기성회의 회원으로서 ○○대학교기성회규약에 따라 피청구인 이사회가 결의한 기성회비를 납부할 대상자이다.
청구인은 위 규약에 의하여 기성회비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학부모의 집단적인 교육참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규약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3. 10. 24. 우리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대학교기성회규약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주장내용을 보면 기성회비의 납부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들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심판대상 규약 조문은 기성회비 납부에 관한 ○○대학교기성회규약 제13조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대학교기성회규약(2002. 1. 23. 시행) 제13조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기성회규약 제13조(재정) ① 이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되 회비는 매 학기초의 소정기일 내에 이 회에 납부한다.
② 회비는 이사회가 결정하되 회비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3. 8. 21. 2003헌마24 결정). 
이 사건 규약조항은  2002. 1. 23.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은 그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이 규약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산정이 되는 기산점은 그 해당사유 발생일인 청구인 자녀의 ○○대학교 입학등록일인 2003. 2. 7.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교 학칙 제101조(납입금 납부의무)에는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위 학칙에 따라 실제로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므로, 그 자녀의 입학과 동시에 기성회비의 납부의무를 지는 청구인은 그 자인 청구외 박○운에 대하여 위 대학교에 입학등록을 하면서 그 기본권침해의 사유 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입학등록일인 2003. 2. 7.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 10. 24.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73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757 재판취소
청　구　인　하○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3. 3. 18.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대132.6㎡의 663/1326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인 블록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주택 건평 26.45㎡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93타경8503), 법원관계자들이 위 건물이 멸실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1993. 4. 28.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이하 "경매취소결정"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부산지방법원 86고약11953, 부산지방법원 92고단4225, 부산지방법원 96고단2678, 3067(병합)] 이 판결들(이 하 "형사판결들"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피해자 한○희 등이 청구인을 무고한 결과이고 헌법재판소 2003. 10. 28. 2003헌마682 결정과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27050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경매취소결정과 형사판결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 결정과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결정과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 2003헌마682 결정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2003. 10. 28.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2003헌마682 불기소처분등취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3. 11. 25. 93헌마107, 판례집 5-2, 545, 547 ; 헌재 1994. 2. 24. 93헌마42, 판례집 6-1, 130, 143)"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따라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다.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27050 판결
위 사건은 청구인이 한○희 외 14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서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소송계속 중에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 재판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법원이 행한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전집필허가보고문을 작성하게 한 행위 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769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은 항소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인천지방법원 2003노1054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부분도 결국은 재판소원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위 사건 담당 재판부가 청구인의 사실조회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소홀히 한 것, 그리고 청구인에게 변론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및 권력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하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79조) 증거의 채부나 변론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재판장이 행사하는 소송지휘권의 일환이라 할 것인바(형사소송법 제272조, 제299조 참조), 이러한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765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2. 1. 26. 서울 서초경찰서에 자신의 남편인 장○명과 윤○애를 간통혐의로 고소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2. 7. 18. 서울가정법원에 위 장○명을 상대로 이혼소송(2002드합8421 이혼 및 위자료)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장○명이 반소(2002드합8438 이혼 및 재산분할)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이다.
(2) 위 장○명과 윤○애는 2003.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2고단2764)에서 각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3. 10. 13. 수원지방법원(2003노2886)에서 위 장○명의 항소는 기각되고 위 윤○애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상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제232조 제1항, 제233조 및 제241조가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3.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제232조 제1항, 제233조, 제241조의 위헌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 생략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및 제233조에 관한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청구인은 2002. 1. 26. 위 장○명 등을 간통혐의로 고소하고, 2002. 7. 18. 위 장○명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그렇다면 고소시 또는 늦어도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에는 이혼소송의 제기를 간통고소의 전제로서 규정하고 있는 위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및 고소와 그 취소의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위 같은 법 제233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3. 11. 3.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 장○명 등을 간통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2003. 10. 13.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로부터 7일의 상고기간이 도과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그 후 2003.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가사 고소취소의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헌법소원이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판단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헌재 1996. 8. 29. 95헌마108, 판례집 8-2, 167, 175-176 참조),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형사소송법 제241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그런데 위 법률조항은 소위 인정신문(人定訊問)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769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은 항소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인천지방법원 2003노1054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부분도 결국은 재판소원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위 사건 담당 재판부가 청구인의 사실조회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소홀히 한 것, 그리고 청구인에게 변론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및 권력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하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79조) 증거의 채부나 변론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재판장이 행사하는 소송지휘권의 일환이라 할 것인바(형사소송법 제272조, 제299조 참조), 이러한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00- 

다음으로 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률조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적용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바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헌재 1991. 5. 13. 89헌마267, 판례집 3, 227, 232 참조).
# 행형법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774 행형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황○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송 제2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02. 7. 26. 교도소 내 소란 등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위반으로 금치 2월의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당시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관한 의견서 등을 집필하고자 하였으나, 청송 제2교도소장은 청구인의 위 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던 같은 달 20.부터 위 금치 처분 전까지의 기간 동안 그 집필을 허가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금치 기간 동안은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 작성 등을 제외하고는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의 집필을 금지한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그 집필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청송 제2교도소장의 위 조사 기간 중 집필불허처분은 징벌 혐의 유무의 조사를 위한 수용과 금치처분의 집행을 위한 수용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도 청원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3.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집필불허처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도소장은 규율 위반 사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기간 중 당해 수용자에 대한 집필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 청송 제2교도소장의 이 사건 집필불허처분은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집필불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령이 시행된 이후 자신에게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아울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468, 475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금치처분 기간 중 자신의 집필 요구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으로서는 위 금치처분이 의결된 2002. 7. 26. 또는 늦어도 위 금치처분 집행이 종료된 같은 해 9. 20.에는 자신에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03. 11. 6.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784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자 목사 강○근
　　　　　　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구외 이○승으로부터 전주서신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용지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12.1㎡를 매수하여 2001. 8. 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7.에는 청구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역시 단독주택용지인 같은 동 212.1㎡(이하 위 953의 4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청구인은 2002. 8. 8. 위 완산구청장에게 지적법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날 완산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상세계획구역’으로서 1997. 7.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가 고시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상세계획」에 의하면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획지의 면적범위는 180～340㎡ 규모로 계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청한 합병의 경우 합병후의 면적이 위 면적범위를 벗어나므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완산구청장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2002구합1677호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03누383)에서도 승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2003두7156)은 2003. 10. 24.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합병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세계획 또는 토지합병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파기ㆍ환송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1.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합병신청을 할 당시에 적용되었던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심판의 대상으로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 58540-647, 1995. 8. 10. 제정된 것)"을 들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2003. 11. 12.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이 지침 중 문제가 된 규정은 제10조 제2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주택의 계획) ②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당 165㎡이상～330㎡이하의 규모로 하되 용지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달리 계획할 수 있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1995. 8. 10. 제정되었고, 한편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2002. 8. 8. 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토지합병신청반려처분을 하였다. 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는 2002. 8. 8. 발생한 것이므로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1. 10. 25. 2001헌마113, 판례집 13-2, 554, 563; 헌재 2003. 9. 25. 2002헌마789, 공보 85, 913, 915 참조).
그러므로 2003. 11. 1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802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도서의 가격이 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과 차이가 나는 점을 궁금하게 여겨 2003. 10. 11. 광주교도소장에게 "수용자 자변도서 구입계약 체결내용 및 구입가격내역"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교도소장은 2003. 10. 22.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2003. 10.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1. 13. 위 비공개결정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제16조), 행정심판(제17조), 행정소송(제18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사전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다.
또한 청구인이 사전구제절차를 밟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법원의 행정소송에 의하여 다투게 되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의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헌결정에 따른 업무

## 전문

사　　　건　2003헌마807 헌법재판소의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헌결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택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대전 동구 용운동 357㎡ 외 4필지의 택지에 관하여 택지면적의 합계가 택상법 소정의 상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993년도 정기분 18,702,450원, 1994년도 정기분 19,685,430원, 1995년도 정기분 32,165,680원의 부담금을 각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각 부담금에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82,022,95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9. 4. 29. 선고한 94헌바37등 사건에서, 택상법 전부가 헌법상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3. 8. 5. 대전지방법원에 2003가단39467호로, 택상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위 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위 각 부담금 합계 82,022,950원을 청구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3. 10. 28.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1. 14.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더라도 이는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재판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이하).
그런데 위 대전지방법원 2003가단39467호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82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순
　　　　　　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정진성, 이영대, 김경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약사로서 1980. 5. 22. 약국을 개설하여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8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약국의 조제로 인한 매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동법시행령 및 그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됨으로써, 약사가 고객 및 국민건강보험 등으로부터 받게 되는 총약제비(약값 + 조제료) 중 약값은 제약회사에서 공급하는 구입가격 그대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총약제비 중 약 65%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약값 부분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순수한 비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순수한 조제료 이외에 약값이 포함된 총약제비 전체를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 원천징수(소득세신고일인 다음 해 5. 말일에 비용으로 공제되어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최장 1년 5개월에서 최소 5개월간 이자상당액의 손실이 발생함)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령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3.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된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항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 관련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5. 22.부터 약국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약사임을 알 수 있고, 위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령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것은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의 실시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 실거래가상환제는 1999. 11. 15.부터 시행되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실거래가상환제의 실시에 관한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이 2000. 7. 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39호로 고시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고시의 시행시에는 심판대상 법령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청구기간인 1년이 훨씬 지난 2003. 11. 19.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아가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년도 분 소득세신고를 2003. 5. 25.자로 하여 이와 관련한 환급을 그때 받으면서 국가가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이득을 하게 됨으로써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적어도 위 환급을 받을 시점에서는 심판대상 법령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따져보아도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5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825 형사소송법 제35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성○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6.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2003고합171)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3. 항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4. 상소권회복청구(2003초기595)를 하였으나 2003. 7. 9. 항소와 상소권회복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2003. 11. 20. 상소포기 후의 상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35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법조]
형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354조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일시적 감정으로 인하여 항소를 포기한 후 이성을 되찾고 다시 항소를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청구인과 같이 법에 무지한 사람이 일시적 흥분상태에서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상소할 수 없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2003. 7. 9. 항소기각결정과 상소권회복기각결정을 받고 그 다음날인 2003. 7. 10. 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그때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헌재 2003. 4. 29. 2003헌마284 참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한 2003. 11. 2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829 재판취소
청　구　인　1. 고○숙
　　　　　　2. 전○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 고○숙은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주) ○○기업 관리주임, 같은 전○룡은 관리부장으로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당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2003. 2. 13.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2002고약29118)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에서 2003. 5. 7.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2003고단728), 이에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2003. 7.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03노1110),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3. 10. 2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03도4628).
나.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4628 판결)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와 이유서를 간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무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11.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4628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834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식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3. 10. 10. 기각되었다(2003도5041).
청구인은 2003. 11. 22.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835 재판취소
청　구　인　지○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2. 10. 25. 청구외 우○채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2,000만원, 월임대료 20만원, 임대차기간 1994. 4. 20.까지로 하여 사용하다가 위 기간이 종료된 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1997. 7. 7. 종전 계약에서 기간 및 임대료를 변경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1999.경 위 우○채는 청구인을 상대로 법원에 1997. 7.분부터 1998. 11.분까지의 임대료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은 2000. 10. 12. 금 5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1998. 12. 이후의 월임대료를 다시 연체하자 위 우○채는 임대차계약해지 및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0가단23697) 2001. 5. 25. 청구인이 패소하였고,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01나6240) 2002. 3. 21.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02다22342) 2002. 7. 15. 기각되었고, 그 후 광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2003재나22) 2003. 6. 27.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03다42206) 2003. 10. 23.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법원의 위 각 사건에서의 변론 등 재판절차와 판결이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당하였다며 2003.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명령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842 보정명령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31, 2003헌마63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3. 9. 24.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대리인의 명의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라는 심판청구의 보정을 명하였다(제3지정재판부). 그러자 청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2003헌마783),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3. 11. 12. 다시 위와 동일한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하였다(제3지정재판부). 
나. 이에 청구인 2003. 11. 25. 첫째,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음이 입증된 청구인에게 계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보정명령의 위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둘째, 헌법소원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에게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변호사인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면제하는 것과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이에 더하여 셋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보정명령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본다.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ㆍ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4;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마찬가지로 이 사건 보정명령은 재판진행을 위한 재판장의 고지 내지 권고인 사실행위로서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고 이는 종국결정에 흡수ㆍ통합되어 일체를 이룬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불복은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정명령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허용된다면, 공권력 행사의 모든 중간적 처분 내지 사실행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분쟁해결의 종국성을 의미하는 재판의 성질에도 반하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대하여도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모순된 결과를 가져온다
나.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청구부분을 본다.
청구인은 2003. 8. 8. 이미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자격없는 사인에게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는 위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03헌마532호)을 제기하여 2003. 8.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중에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위 2003헌마532호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제기된 것으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끝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3. 9. 2.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03헌마591호)을 청구하여 2003. 9.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중에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도 이미 소송계속 중인 위 2003헌마591호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제기된 것으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84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8469호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하지 않자, 1999.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3. 8. 6.자 2003헌마491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1. 26. 다시 위 각하결정들에 대한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