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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59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19. 2011헌아13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7. 19. 2011헌아13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6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4. 2010헌아3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4. 각하한 2010헌아335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33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9.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6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0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26. 각하되자(2011헌아132), 2011. 8. 5. 위 2011헌아13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62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63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7. 각하한 2011헌아10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7. 26. 각하되자(2011헌아135),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8. 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35)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64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19. 2011헌아1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14. 각하한 2011헌아10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7. 19. 각하되자(2011헌아136),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8. 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36)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66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3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6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3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1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7. 26. 각하되자(2011헌아139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8. 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39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3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6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19. 2011헌아1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12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7. 19. 각하되자(2011헌아140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8. 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40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4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69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19. 2011헌아1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7. 19. 2011헌아14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4. 2010헌아3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30. 각하한 2010헌아29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소정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아333), 2011. 1. 12. 위 2011. 1. 4. 2010헌아333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5.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70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1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26.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43),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8. 5. 헌법재판소 2011헌아143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71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19. 2011헌아14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14. 각하한 2011헌아116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7. 19. 각하되자(2011헌아14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8. 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44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4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72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4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1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26. 각하되자(2011헌아145), 위 2011헌아145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2011. 8. 5.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7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19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7. 26. 각하되자(2011헌아146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8. 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46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4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7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이○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 14.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이 동순위인 경우 연장자를 선순위유족으로 보아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1. 1. 17. 위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 명의의 통지를 수령할 당시 이미 위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하였다(헌재 2011. 8. 9. 2011헌마380 결정).
이에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자신이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의 통지를 수령한 2011. 1. 17.이 아니라, 위 통지를 받고 유족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우선선순위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2011. 2. 10.로 보아야 하고, 자신이 2011. 5.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이상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 기산점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7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오○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아13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961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7. 5. 22. 각하되었고(2007헌마530), 이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7헌아54, 2008헌아32, 52, 68, 96, 103, 115, 140, 156, 2009헌아139), 2011. 9. 5. 다시 위 2009헌아13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7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5. 2011헌아1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1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25. 각하되자(2011헌아141), 위 2011헌아141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2011. 9. 7.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7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23. 2011헌아15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26. 각하한 2011헌아12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23. 각하되자(2011헌아157), 2011. 9. 7. 위 2011헌아15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7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23. 2011헌아16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8. 23. 2011헌아16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7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23. 2011헌아16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26. 각하한 2011헌아13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23. 각하되자(2011헌아163), 2011. 9. 7. 위 2011헌아16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8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30. 각하한 2010헌아29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28.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아330), 2011. 1. 12. 위 2010. 12. 28. 2010헌아330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5.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8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23. 2011헌아16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19. 각하한 2011헌아133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8. 23. 각하되자(2011헌아161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9. 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61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6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8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23. 2011헌아1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26. 각하한 2011헌아132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8. 23. 각하되자(2011헌아160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9. 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60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6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8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9. 6. 2011헌마44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3. 28. 홍○옥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어(수원지방검찰청 2010년형제24325호), 2010. 12. 15.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0고정2862),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0노6268, 대법원 2011도5929). 

나. 이후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쌍방 상호간의 상해가 문제된 위 사건에서 자신은 소환하지 아니하고 위 홍○옥만을 소환하여 수사한 후 그 진술만에 따라 기소하는 등 불공정한 수사와 공소제기를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8.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11헌마445), 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9. 6.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위와 같은 수사와 공소제기의 취소, 또는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마44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위 수사와 공소제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경우,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볼 경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2011헌마445 결정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8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84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0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30. 각하되자(2011헌아153), 2011. 9. 22. 위 2011헌아15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85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1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30. 각하되자(2011헌아154), 2011. 9. 22. 위 2011헌아15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86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26. 각하한 2011헌아12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8. 30. 각하되자(2011헌아155),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9. 22.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55)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87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6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8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26. 각하한 2011헌아13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30.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9. 22. 헌법재판소 2011헌아158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89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19. 각하한 2011헌아13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8. 30. 각하되자(2011헌아159),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9. 22.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59)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9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2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2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32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90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62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92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6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26. 각하한 2011헌아13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30. 각하되자(2011헌아166), 위 2011헌아166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2011. 9. 22.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1.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9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6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6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9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6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68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95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19. 각하한 2011헌아142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8. 30. 각하되자(2011헌아169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9. 22.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69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6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96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7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26. 각하한 2011헌아14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8. 30. 각하되자(2011헌아170),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9. 22.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70)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97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7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98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72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9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7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1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30. 각하되자(2011헌아173), 2011. 9. 22. 위 2011헌아1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14. 2010헌아3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12. 14. 2010헌아31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8.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2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14. 각하한 2010헌아30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28.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아326), 2011. 1. 12. 위 2010. 12. 28. 2010헌아326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5.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0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화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7. 2011헌아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그의 딸인 청구외 김○순이 청구외 이○욱이 경영하는 강릉시 ○○동 소재 ○○병원에서 급성충수염으로 충수절제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그 수술을 담당한 위 병원 일반외과 과장인 청구외 김○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위 김○수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는 한편, 위 이○욱, 김○수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위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990. 6. 18. 청구외 김○수에 대하여 무죄판결(89고단276)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춘천지방법원의 항소기각판결(90노624)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1도634)로 확정되었으며,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991. 1. 31. 청구기각판결(89가합2960)을 선고하고, 이 판결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91나11119)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1다42708)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헌재 98헌마13 결정),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청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05헌아4 결정, 헌재 2006헌아57 결정, 헌재 2009헌아123 결정, 헌재 2011헌아95 결정).

라. 이에 청구인은 2011. 9. 29. 다시 위 법원의 각 판결 및 위 2011헌아9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법원의 위 각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각 판결들에 대해서는 위 98헌마13 결정 등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바 있으므로, 위 각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각 재판의 취소와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0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수용대상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하였다. 청구인 소유의 주택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수용절차가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6. 23.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대한주택공사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대한주택공사는 2008. 7.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현재의 가치에 비하여 저평가된 가격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인천지방법원 2009가단41761), 위 소송 계속중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시기를 정하는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들은 위헌이고, 이를 단독주택의 손실보상평가에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4. 28. 2010헌바114 결정).

라. 청구인은 위 2010헌바11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6. 28. 2011헌아122 결정), 다시 위 2011헌아12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0 결정). 

마. 이에 청구인은 2011. 10. 4. 위 2011헌아150 결정에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10헌바114 사건에서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은 구 도심의 주거용건축물에 관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도 2010헌바114 결정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에 청구인이 위 결정의 잘못을 지적하며 재심을 청구한 헌법재판소 2011헌아122 사건의 결정(재심대상결정)에서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1헌아122 사건에서 그 청구이유로 위와 같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위 2011헌아122 결정은 청구인의 위 주장이 결국 위 2010헌바114 결정에서 판단한 바를 재차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고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는 위 2011헌아12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0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9. 27. 2011헌마4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른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자로서 그로 인한 악취 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면서 자신을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관계법령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자, 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조항’이라 한다)이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마483).

나. 헌법재판소는 늦어도 이 사건 별표조항이 시행될 당시에는 위 별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11.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장애인 등록이 거부된 시점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별표조항이 시행된  2010. 7. 12.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재심대상판결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하나로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0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9. 27. 2011헌마5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박○수의 집에 침입하여 자전거를 절도하였다는 등 범죄사실로 1980. 10. 30. 징역 2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80고단2778),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박○수가 자신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박○수의 물건을 가지고 온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절도죄로 인정한 위 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9. 27.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1헌마507). 

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의 취소를 다시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마507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대구지방법원 80고단277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위 2011헌마507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507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507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04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주○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5. 2011헌마3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9. 16.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고단401, 473(병합)],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10노1077),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10도1603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범행을 한 주○일이라는 사람은 2010. 6. 25.경 사망하였고, 자신은 단지 겉모습만 주○일인데,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자신에게 형벌을 선고한 위 판결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5.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1헌마314). 

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314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고단401, 473(병합)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0노1077 판결, 대법원 2010도1603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위 2011헌마314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314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면,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314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05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9. 27. 2011헌아1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25. 각하한 2011헌아14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9. 27. 각하되자(2011헌아176),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0. 2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76)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06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9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7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4. 각하되자(2011헌아196), 위 2011헌아196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2011. 10. 27.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07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8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59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0. 4. 각하되자(2011헌아189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10. 2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89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8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09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23. 각하한 2011헌아16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4. 각하되자(2011헌아180), 2011. 10. 27. 위 2011헌아18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7. 각하한 2010헌아30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28.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소정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아327), 2011. 1. 12. 위 2010. 12. 28. 2010헌아327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5.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10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8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5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4. 각하되자(2011헌아186), 2011. 10. 27. 위 2011헌아18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1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23. 각하한 2011헌아15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4. 각하되자(2011헌아177), 위 2011헌아177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2011. 10. 27.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12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7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7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