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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기소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90    약식기소 위헌확인
청구인진○○
피청구인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2025. 3. 4. 및 2025. 4. 30. 각각 약식명령 청구되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3809, 2729호,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라 한다), 2025. 4. 30. 및 2025. 5. 9.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약3913, 1955). 청구인은 2025. 5. 14. 자신을 약식기소한 피청구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을 약식기소한 피청구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으나,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7. 2. 7. 2017헌마73 참조). 그 밖에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대하여도 여전히 불분명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나아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3. 23. 2021헌마28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92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9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고정307 판결),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노655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1. 15.자 2024도15103 결정). 
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상고이유를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및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닌 경우 기각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38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조항들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고(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6. 2. 16. 2016헌마68;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참조),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11. 28. 2017헌마127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95    재판취소
청	구	인	엄○○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제추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고단2638, 2703(병합), 2908(병합), 4945(병합) 판결].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노933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0. 17.자 2024도12250 결정).
청구인은 검찰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발언할 기회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청구인을 구속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음에도 이를 기초로 청구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등 위 사건들에서의 재판 절차 내지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위 사건들에서의 재판 절차 및 판단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외국어번역행정사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대상 배제행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96    외국어번역행정사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대상 배제행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박○○
			2. 인○○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2019. 11. 20.경 외국어번역행정사(외국어: 영어) 자격증을 발급받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어번역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2025. 3. 24.경 서울출입국&#183;외국인청에 교육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출입국&#183;외국인청은 같은 날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6조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등록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일반행정사로서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교육 신청을 반려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후 청구인 박○○은 외국인의 의뢰를 받아 2025. 4. 15.경 서울남부출입국&#183;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서류를 대행하여 제출하였으나, 서울남부출입국&#183;외국인사무소는 청구인 박○○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4. 25.경 위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등이 청구인들과 같은 외국어번역행정사를 대행기관이 될 수 없도록 배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25. 6. 11. 보정서를 제출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조, 제6조를 심판대상으로 특정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조 및 제6조 전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조항 중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 있는 부분은 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를 열거하면서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제외된다고 규정한 제2조 제1호 단서 중 ‘외국어번역행정사’ 부분과, 대행기관으로 등록신청 할 수 있는 행정사를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1호의 일반행정사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제6조 제2호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각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및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2021. 1. 27. 법무부고시 제2021-1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단서 중 ‘외국어번역행정사’에 관한 부분 및 제6조 제2호(이하 ‘이 사건 각 법무부지침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2021. 1. 27. 법무부고시 제2021-1호로 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출입국&#183;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등록한 변호사, 행정사,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를 말한다. 단, 행정사 중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제외된다. 
제6조(등록자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1호의 일반행정사 및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 법인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개정되어 2013. 1.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각 법무부지침 조항은 2021. 1. 27. 법무부고시 제2021-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2019. 11. 20.경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그 무렵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각 법무부지침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관한 부분은 2019. 11. 20.경부터, 이 사건 각 법무부지침 조항에 관한 부분은 2021. 1. 27.경부터 각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5. 15. 청구되었으므로, 모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97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청	구	인	1. 이○○
			2. 정○○
			3. 정□□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경찰서 관계자들’ 등을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5. 4. 15. 재항고가 각하되었다[대검찰청 2024 대불재항 제963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2025. 5. 15.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에 존재하는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98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2024가합3331, 이하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이라 함)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상의 소송구조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24. 11. 8.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2024카구903), 해당 기각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라21426, 대법원 2024마8778).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비는 소송구조를 통하여 국가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른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대하여 2025.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1. 8.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의한 소송구조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이 확인되는바(2024카구903), 청구인은 적어도 그 기각결정 송달일인 2024. 11. 14.에는 민사소송법 제128조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15.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0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신사
				           담당변호사 권준상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0. 5. 12. 선고 2009노2954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1. 10. 18.자 2021재노41 결정).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청구인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23. 7. 14. 선고 2021재노41 판결),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0894 판결).
나. 청구인은 위 2021재노41 판결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구금일수(1년)에 대한 형사보상 및 재심절차에서 소요된 여비와 변호사보수액 등에 대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8. 5.자 2024코25 결정).
다.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재심대상판결보다 감형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12. 17. 2024헌마1117).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입법부작위를 주장하면서, 2025.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재심대상판결보다 감형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4. 12. 17. 2024헌마1117),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으로 보더라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0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음○○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2020.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077).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9. 9. 항소가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0노1575),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0. 11.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13421). 
청구인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평등권, 참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6. 1. 1. 시행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헌재 2024. 3. 28. 2020헌마640 참조).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2020. 11. 26. 이후로서 첫 선거인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2022. 3. 9.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16.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03    헌법재판소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0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1. 이○○
			2. 이□□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이□□과 청구인 이○○는 남매 사이로, 청구인 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어 2024. 5. 29. 제1심 및 제2심에서 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53, 울산지방법원 2024노805) 상고하였으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2025. 5. 15.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4도19301,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이□□의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 이□□은 이 사건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 이○○의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절차 진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07    재판 절차 진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고합907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와 청구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207 판결),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8385 판결).
청구인은 위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속행기일을 잡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위 발언 및 재판 절차 진행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재판장의 재판 절차 진행 및 그 과정에서의 발언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한수연
피	청	구	인	육군검찰단 ○○검찰단 ○○검찰대 군검사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제○○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는 2019. 7. 26. 제○○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3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제○○보병사단 보통검찰부의 업무는 육군검찰단 ○○검찰단 ○○검찰대에 승계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2025. 5.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9. 7. 26.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두희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510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5. 5.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5. 6.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2025년 형제18890호로 재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11    재판취소
청구인주○○
결정일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5. 3. 6.자 2024도20296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1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의 범죄사실로 2022. 12. 8. 징역 2년 등을[춘천지방법원 2022고단552, 2022고단907(병합)],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2022. 12. 15.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22고단956).
청구인은 이에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2023. 11. 3.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면서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2노1361, 2023노34(병합)].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2. 1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6779, 이하 이 대법원 판결과 위 1, 2심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5.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1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파트 건설 현장의 관리 부실로 청구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가단11039 판결,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청구인이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군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1판결에서와 동일한 주장 및 ○○군의 도로공사 발주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가단5529 판결), 위 판결은 청구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재가단31 판결, 이하 위 재심대상판결과 통틀어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종교단체인 ‘□□’의 대표자인데, □□는 경기도 ○○군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군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과 ○○시 소재 임야(이하 ‘○○시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위 각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 이후 ○○군수는 현장출장 결과 □□가 ○○군 소재 부동산을 주택 및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2. 5. 10. □□에게 위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8,019,810원을 부과&#183;고지하였다. 한편 ○○구청장 또한 같은 이유로 ○○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 자진신고납부 안내를 하였고, □□는 2021. 12. 21. 취득세 등 합계 7,820,000원을 신고&#183;납부한 뒤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구청장은 2022. 6. 10.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군수의 취득세 등 과세처분 및 ○○구청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자 ○○군수 및 ○○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구합1250 판결, 이하 ‘이 사건 제3판결’이라 한다), □□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5누6174).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3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3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각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각 재판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대하여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므로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14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5.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에 관한 부분,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법률 제5015호) 제4조 제3항, 저작권법 제3조 제4항, 저작권법 제54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5. 27. 청구인의 주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764 등 사건에서 위 조항들에 대한 법원의 해석 내지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마549).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25헌마549 사건에서 한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1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5. 5. 20. 2025헌마499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이 위헌, 위법한 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하는바(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헌재 2025. 4. 15. 2025헌마39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수사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17    불법수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5. 4. 29. 2025헌마440 참조). 청구인은 2022형제28131호 사건에서 ○○경찰서 경찰관들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하였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2. 3. 25. 제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정1218).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 27. 항소가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2노1049,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3. 4. 4.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2409). 
나. 청구인은 2025. 1. 18.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구두변론기회가 박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구두변론기회가 박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변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인이 ○○ 블로그에 게시한 글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 측에 이를 삭제해달라고 2025. 5. 20.경 요청한 행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러한 삭제 요청에 대하여는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헌재 2010. 5. 25. 2010헌마31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의약품 사용 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21    교도소 내 의약품 사용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2.경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은 3종 이상 처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방관련 안내행위’라 한다), 청구인이 기존에 복용하던 의약품인 프레가발린 등을 처방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2025. 4.경부터 교부허가된 의약품을 전부 복용 또는 전부 반납하는 것만 허용되고 일부 복용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안내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복용관련 안내행위’라 하고, 이 사건 처방관련 안내행위와 이 사건 복용관련 안내행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안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안내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참조).
이 사건 처방관련 안내행위는 법무부의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2023. 12.)’의 내용을, 이 사건 복용관련 안내행위는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의 ‘의약품 반납 및 폐기절차 개선 시범운영(안)(2025. 4. 18.)’의 내용을 각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청구인에게 어떠한 새로운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안내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는 없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 
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 및 관련 법령상 교도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헌재 2021. 4. 6. 2021헌마313 참조).
다. 청구인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2025. 5. 15. 정신과 원격화상진료를 받을 때 기동순찰대(CRPT)와 교도관 4명이 협박을 하면서 진료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진료 당시 진료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자신이 원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요구하며 퇴실 조치에 불응하자, 위 교도관 등이 청구인에게 퇴실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주장과 이 사건 기록의 내용만으로는 기본권의 내용 내지 보호영역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다른 수용자 중 일부는 ○○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는데 자신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일반 환자에 비하여 수용자들이 복대를 비싼 가격에 구매하여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정우승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918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헌재 2023. 3. 23. 2022헌마51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5. 7. 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2025. 7. 3. 수원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36670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무사법 제6조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23    법무사법 제6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30. 선고 2023고합10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노629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10. 2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8457, 이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인 2024. 8. 20. 자신이 상고심 확정 후 교정기관 내에서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려 하고 있으나 법무사법 제6조에 의하여 법무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무사법 제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4. 9. 3.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4헌마746). 
다. 청구인은 2025. 5. 2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법 제6조 제3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된 것)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08. 3. 21. 시행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2024. 8. 20.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법무사법 제6조로 인하여 자신이 법무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무사법 제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4. 9. 3.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4헌마746). 그 후 2024. 10. 25.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어 청구인에게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2024. 10. 25.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됨과 동시에 그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24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손○○의 음란성 우편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손○○을 고소하였고,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자 이의신청 및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거쳤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검찰청 2023대불재항1040호 재항고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25    재판취소 등
청구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송○○
피청구인서울특별시장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주식회사로, 서울특별시장은 2025.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2025구합53176) 그 집행정지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2025. 3. 11. 청구인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다(2025아10785). 청구인은 위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5. 4. 25. 항고가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5루109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혐의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26    무혐의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치소 의무과장인 이○○을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는 2023. 12. 13. 불송치(각하)결정을 하였다(송치번호 2023-002131). 청구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하였으나 2024. 2. 23.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4형제299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24. 6. 27.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검찰청 2024고불항제1628호), 재항고하였으나 2025. 2. 5.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4대불재항제611호).
청구인은 2025. 5. 23.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재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협조 공문 요청 거부행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27    협조 공문 요청 거부행위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5. 23. ‘공공기관 간의 상호 업무처리 방식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5. 5. 23.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183;행정권&#183;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183;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청구인의 요청이 공공기관 간의 상호 업무처리 방식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요청과 같이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참조). 
가사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요청에 대한 거부행위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언급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의료사고감정단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협조 공문에 대한 신청권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 등이 공모하여 친환경 에너지 관련 특허를 등록하지 않는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대리인   변호사 허성희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23고약4512)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 1. 10.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2023고정826). 
나.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12. 19.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61),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2. 25.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5도37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의 기존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이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결정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법률을 명백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결정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4. 8. 13. 2024헌마63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3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3. 8. 22.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2022가소1323390). 위 소송의 피고들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024. 6. 25. 각 263,193원으로 결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확38780), 위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라810, 대법원 2024마8639).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확38370, 2024라810 사건 및 대법원 2024마8639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2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기초하여 소송비용액을 올바르게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담당 사법보좌관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증거 없이 확정지어 항고법원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2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2025.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조항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그 외 심판청구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판례집 12-2, 325, 340 등). 그런데 청구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이 사건 민사소송법 및 규칙 조항에 따라 직접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들을 적용한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183;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 취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청구서 및 참고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501 사건에서의 증인신문 등 재판장의 재판진행이 불공정&#183;불평등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에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의무 남녀 불평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33    병역의무 남녀 불평등 위헌확인
청구인안○○
결정일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남성 징병제의 부당성을 막연하게 지적하고 있을 뿐, 청구인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지하도에서 2인 이상이 관리자의 허가없이 특정 공간을 점유하고 집회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35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인강○○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는 2024. 11. 27.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년 형제808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4. 30. 자 2025초재69 결정], 청구인이 재항고하여 현재 재항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모1351).
나. 청구인은 2025. 3. 3.경 및 2025. 5. 12.경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서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재정신청으로 인하여 사건기록이 상급기관으로 송부되어 해당 지청에서는 현재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열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25. 3. 10.경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재정신청 담당 사무관에게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서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재정신청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열람 및 등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담당 공무원 및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재정신청 담당 사무관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열람을 거부한 까닭에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183;행정권&#183;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183;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불기소이유서 열람 신청을 하였는데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담당 공무원의 위와 같은 답변은 해당 불기소이유서가 청구인의 재정신청으로 인하여 상급기관으로 송부되었으므로 해당 지청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열람을 신청하여도 열람시켜줄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에 불과하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재정신청 담당 사무관의 위와 같은 답변 또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따라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20. 5. 19. 2020헌마662; 헌재 2023. 8. 22. 2023헌마931 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설령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담당 공무원의 위와 같은 안내 행위를 청구인의 열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그럼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0. 2. 9. 2010헌마29; 헌재 2018. 4. 3. 2018헌마261 참조).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183;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재정신청 담당 사무관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서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의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던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불허결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설령 위 재판부에서 청구인의 열람 신청에 대한 불허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허결정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헌재 2024. 12. 24. 2024헌마1106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3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구인배○○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4. 2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5. 5. 20. 각하결정을 받은 후(헌재 2025헌마479) 2025. 5. 26.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이 사건에서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38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이○○
피	청	구	인	1. 국토교통부장관
				2. 기획재정부장관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위례신도시 주민이다.
나.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들은 2008년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하여 위례신도시에 급행철도 2개 노선(송파~용산간 급행철도, 송파~대공원간 급행철도)을 건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을 공표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청구인들이 위례신도시를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로 분리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25. 5. 26. 위와 같은 부작위 및 행정구역 분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위례신도시를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로 분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례신도시는 조성될 당시부터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개발된 도시로서 피청구인들이 임의로 위례신도시를 위 행정구역으로 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다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위례신도시 내 행정구역을 국가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위례신도시에 특정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지 아니한 부작위 및 국가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례신도시 내 행정구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다. 피청구인들이 위례신도시에 특정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례신도시 내 행정구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할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관련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2008년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위례신도시 철도건설을 공표하였으므로 작위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행정계획에 불과하므로, 위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부 내용을 두고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피청구인들이 위례신도시에 특정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위례신도시 내 행정구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5.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9. 27.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년 형제6452호), 현재 형사재판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단919). 
나. 청구인은 위 공소제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 20.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 란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공소제기처분’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7. 1. 24. 2017헌마41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MG손해보험 청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40    MG손해보험 청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다투고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구조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41    소송구조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9.자 2025카구113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 2025. 5. 20.자 2025라2308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상금 부당 지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42    보상금 부당 지급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조부는 1968년도 사망 후 독립운동의 공로로 2024. 8. 15. 대통령표창장과 상패 및 보상금 수령 대상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조부를 생전에 봉양하였음에도 독립운동의 공로에 대한 위와 같은 보상이 청구인이 아닌 고종사촌에게 돌아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경북북부보훈지청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5. 1. 23. 보상금 지급 비대상자 결정을 통보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 체포·구금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43    불법 체포ㆍ구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영장번호: 2021-2992)을 근거로 청구인을 2025. 3. 16. 체포한 이후 같은 달 19. 11:30경까지 청구인을 구금하였는데, 이는 체포시한을 48시간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되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3. 4. 25. 2023헌마569).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