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244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   김○숙
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윤영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4. 28.부터 2010. 4. 27.까지 목포시 상동에 있는 ○○병원의 구내식당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병원 명의로 환자,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목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실사업주로서 음식제공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2007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 합계 365,159,630원의 부가가치세(미등록 가산세 23,961,673원 포함) 및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합계 57,826,586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다음부터 포괄하여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6. 21.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22), 상소도 모두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누804 판결 및 대법원 2013. 2. 22. 선고 2013두1362 판결) 재판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4).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22. 재판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
# 해고 처분 취소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250 해고 처분 취소 등
청구인      신○호
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6. 2.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외상성 척수 손상 등의 장해를 입어 현재도 치료 중에 있다. 그런데 ○○구천장은 청구인이 사고 발생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완치가 되지 않았다며 2006. 6. 7. 구 근로기준법 제87조(2006. 12. 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청구인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금원(159,405,060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후 청구인을 해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서울시 노동조합과 서울시 간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출근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치료비 및 정상근무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울 ○○구청장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594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로 청구인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4. 18. 주위적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87조 및 청구인에 대한 해고처분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위헌확인을 각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선고 2011헌마443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서울 ○○구청장이 구 근로기준법 제87조를 적용하여 2006. 6. 7. 청구인에게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금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을 해고하였을 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해고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서울 ○○구청장의 해고처분에 대해서는 해고무효소송 등을 통해 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임금액 산정에 관한 것이지 해고처분의 효력 여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선고 95헌마77 결정 등).
 살피건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5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편○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3. 1. 등에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2012. 6. 24.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2. 10. 11.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077), 또한 2012. 5. 10.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2. 12. 27. 징역4월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994).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2013. 2. 21. 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2노3320, 2013노189(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3. 4. 16.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3411). 
이에 청구인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이하 ‘이 사건 마약류관리법 조항들’이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4항, 제307조, 제308조의2, 제309조, 제310조 및 제312조(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마약류관리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공보 178, 1127, 1129).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077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늦어도 그 판결선고일인 2012. 10. 11. 이전에,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994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늦어도 그 판결선고일인 2012. 12. 27. 이전에 각 그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마약류관리법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위헌을 구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청구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한 수사기록이 정상적이지 못함에도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위 제1심, 항소심 및 대법원 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이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을 다투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살피건대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253  재판취소
청구인   신○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년(부산지방법원 2012고합703), 항소심에서 징역 8년(부산고등법원 2012노673)을 각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2013. 4. 11.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2391).
이에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가게를 마련해 주고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어 전 재산을 잃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변심하여 경찰서 운운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위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김○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5년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1고합509, 2012고합174),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2노408, 대법원 2013도634).

나. 청구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강제추행의 목적 없이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강제추행을 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공보 178, 1127, 1129 등). 

나.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판례집 23-2하, 806, 817-818 등).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1. 12. 6. 대전지방법원 2011고합509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3. 4. 19.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2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용 
2. 문○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박호균, 서영현 
피청구인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12년 형제22호 뇌물수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56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구인      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바, 자신이 2012. 6. 10. 체포되어 수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일자는 2012. 6. 12.로 인정되어 미결구금일수 2일이 불산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살피건대,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이라는 공권력의 행사는 형의 확정 이후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문제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대전지방법원 2012노2824)이 현재 계속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5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함○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부 함○길은 서울 강동구 ○○동 467-57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함○길 이전 소유자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함○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2. 6. 24. 말소되었고,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은 당초 조선낙농주식회사의 소유였으나 1982. 11. 19. 국가에 귀속되었다.
함○길은 위와 같이 자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였는바, 이에 국유재산인 이 사건 대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함○길에게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8,455,050원을 2008. 3. 13.경 부과 고지하였고,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21,624,770원을 2010. 7. 8.경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변상금부과처분을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이라 한다).
한편 함○길은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외에도 과거에 이 사건 대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1년에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는 주택 및 경기도 양주시 ○○동 36-2에 있는 토지를 압류당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이 중 위 ○○동 36-2에 있는 토지는 공매되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는 주택은 2012. 9. 18. 함○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함○칠, 함○구에게 공동상속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1호는 망 함○선과 같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된 이후에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국가에 귀속될 때까지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나 이후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잘못 해석하여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는 바람에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4. 12. 7. 94헌마232;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13865 판결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에 대해서도 압류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6조, 헌재 2008. 2. 19. 2008헌마120 참조), 선행처분인 변상금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음를 이유로 압류의 해제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인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압류해제를 거부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군가산점 불인정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59  군가산점 불인정 위헌확인
청구인   박○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2. 16. 2012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자, 군복무를 이행한 사람 중 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군복무 기간을 공무원근무경력으로 인정받는 데 비하여 위 시험에 불합격한 청구인은 위 시험에서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받지 못하여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결국 국가가 공무원 채용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 해석상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대군인을 지원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3헌마2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6.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정2120) 상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600 및 대법원 2012도1198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음부터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형법 제122조(다음부터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들이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위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또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6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박형섭, 이병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대형마트에 농·수산물을 납품하는 중소유통업체 또는 영농법인으로서, 청구인 ○○ 영농조합법인은 버섯농장으로부터 버섯을 매입하여 롯데마트 등에, 청구인 박○운은 농가에서 상추 등 채소를 매입하여 롯데마트 등에, 청구인 주식회사 ○○통상은 경매 등을 통해 수산물을 매입, 가공하여 이마트 등에, 청구인 주식회사 ○○수산은 건어물을 매입하여 이마트 등에, 청구인 ○○회사법인 주식회사는 농장을 직접 또는 위탁 경영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이마트 등에 납품하여 왔다.
청구인들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대하여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대형마트 등에 농·수산물을 납품하는 청구인들의 매출을 줄어들게 하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헌재 2008. 11. 27. 2005헌마197, 판례집 20-2하, 345, 357-358; 헌재 2009. 2. 26. 2007헌마1262, 판례집 21-1상, 248, 257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시장 등 및 대형마트 등을 직접적인 수규자로 하고 있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반면 대형마트 등에 농·수산물을 납품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제3자로서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형마트 등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등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대형마트 등에 물건을 납품하는 자들을 규율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유통산업발전법도 대형마트 등과 그 납품업자의 거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도 이를 위반한 대형마트 등이다(제52조 제1항). 
청구인들과 같은 납품업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마트 등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마련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형마트 등의 진출로 피해를 입게 된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할 뿐, 더 나아가 청구인들과 같은 납품업자들과 대형마트 등 사이의 납품계약까지 제한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이 어떠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대형마트 등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것이 대형마트 등과 납품업자들 간의 납품계약에도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의 매출 또한 감소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청구인들에 대한 효과는 그 직접성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법적으로 의미 있게 관련시킬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들로서는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6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확인
청구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기
2. ○○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백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박형섭, 이병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는 커피 원재료를 매입하여 커피믹스를 제조한 후 이를 롯데마트 등에, 청구인 ○○식품 주식회사는 원재료를 매입하여 선식이나 미숫가루 등을 제조한 후 이를 롯데마트 등에 납품하여 온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대하여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조, 가공한 후 이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청구인들의 매출을 줄어들게 하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헌재 2008. 11. 27. 2005헌마197, 판례집 20-2하, 345, 357-358; 헌재 2009. 2. 26. 2007헌마1262, 판례집 21-1상, 248, 257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시장 등 및 대형마트 등을 직접적인 수규자로 하고 있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반면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조, 가공한 후 이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제3자로서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형마트 등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등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대형마트 등에 물건을 납품하는 자들을 규율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유통산업발전법도 대형마트 등과 그 납품업자의 거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도 이를 위반한 대형마트 등이다(제52조 제1항). 
청구인들과 같은 납품업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마트 등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마련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형마트 등의 진출로 피해를 입게 된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할 뿐, 더 나아가 청구인들과 같은 납품업자들과 대형마트 등 사이의 납품계약까지 제한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이 어떠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대형마트 등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것이 대형마트 등과 납품업자들 간의 납품계약에도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의 매출 또한 감소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청구인들에 대한 효과는 그 직접성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법적으로 의미 있게 관련시킬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들로서는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6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 위헌확인
청구인      이○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2. 26.부터 2013. 1. 31.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해왔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2011. 8.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13. 1. 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 재계약을 거부당하자, 2013. 4. 24. 이 사건 규칙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판례집 24-1하, 505, 513 참조).
이 사건 규칙조항과 관련 법령 조항들을 종합하면, 국민임대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무주택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사업주체로부터 계약 해제, 명도 요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2011. 8. 19. 청구인의 명의로 주택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때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6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용○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주거지에서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동거녀 이○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8 사건).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조작한 허위의 조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이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2013. 1. 11.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을 불법으로 감금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4. 25. 위 행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대로 경찰관이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조작한 허위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이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하여 청구인을 불법감금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내지 불법감금죄(형법 제12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2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우○일
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황연택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가, 피청구인이 2012. 12. 28.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81806호), 2013. 4.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고소인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청구인은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27 재판취소
청  구  인      표○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신○덕 외 15인을 상대로 신○덕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남양주시 ○○동 55 등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419), 2심(서울고등법원 2010나5467) 및 대법원(대법원 2010다92001)에서 모두 패소하자 이에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271  재판취소
청구인      최○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고엽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고 있었는데, 청구인에 대하여 2006. 5.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6도1140).

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07. 6. 18.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지원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후, 2011. 7. 18. 청구인을 상대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받은 수당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885939), 위 사건은 2012. 10. 23. 재배당되어 2013. 3. 29.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25557(본소)·2013가단5027087(반소), 다음부터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 및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을 고엽제지원법의 적용대상에 배제한 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3.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을 고엽제지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2007. 6. 18.경이나, 늦어도 서울지방보훈청장이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한 2011. 7. 18.경에는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4. 2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74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이○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074) 서울구치소 수용 중인 자인바, 2013. 3. 인권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 신청을 하여 2013. 3. 21.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그 접수확인을 받았다.

나. 그 이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시까지 위 면전진정 신청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의 방문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에 청구인은 면전진정 신청을 접수한 이후 1개월이 지나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의 불행사 즉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서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5. 11. 8. 2005헌마998, 제1지정재판부 결정; 헌재 1994. 4. 28. 92헌마153, 판례집 6-1, 415, 424; 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등). 
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일정 기간 내에 진정의 접수 및 진정사건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7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1. 박○옥
2. 성○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6. 9. 21.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행청구의 소를 각하한 법원의 재판,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부작위,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 등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06헌마1072), 이후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호적기록 정정, 주소를 지명에서 도로명으로 바꾼 행위, 단위변경행위, 생존권 관련 부관, 생활보호대상자 신청거부 등 위법’의 청구이유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나, 단순한 불복소원이라거나 심판대상이 불특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된 바 있으며(2007헌마515, 2007헌마1297, 2008헌마476, 2009헌마292, 2012헌아2), 2013. 4. 30.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동일사건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다시 불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적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교도소내 서신발송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78  교도소내 서신발송제한 위헌확인
청구인      오○환
피청구인      대전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7. 10.경 교도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신을 일요신문사 기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발송의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2. 7. 20.경 위 서신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사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송을 거부하자, 2013. 5. 1. 피청구인의 서신발송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할 것이므로(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판례집 7-2, 94, 102,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을 결정하고 2012. 7. 20.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는바, 그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3. 5.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소득세법 제105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279  소득세법 제105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      이○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3. 1. 김천시 조마면 ○○리 23-3 토지를 매도한 이후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2.경 포항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3,182,5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받자 소득세법 제1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한 규정일 뿐이고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의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은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통합환승요금제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81  통합환승요금제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의 버스환승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마을버스가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마을버스 운전자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3헌마82, 2013헌마144, 2013헌아32 등). 
이에 청구인은 2013. 5. 1. 위 헌법재판소 각하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3헌마82 등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일 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82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8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청구인      조○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2012고단296) 항소하였으나, 2013.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자(2012노2202), 2013. 4. 9. 대법원에 상고한 후(2013도458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항소기각률이 높은 항소부에 배당되는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권리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법원의 제1심 관할사건 중 일부 중대범죄에 한하여만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 및 심급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항소기각률이 높은 항소부에 사건이 배당되어 항소기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기각률이라는 것은 해당 재판부의 축적된 재판결과 중 항소기각된 판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법원의 항소기각이라는 재판결과를 우회적으로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의 항소기각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청구인은 상소를 통하여 이를 다투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21 결정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8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조○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함에 있어 서면으로 된 해고통보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에 대한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50).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1누3457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송달료를 예납하지 아니하여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자(대법원 2012두15043) 준재심 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재두411).
청구인은 준재심 사건 계속 중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20. 위 재심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각하되자(대법원 2012아113), 2013. 3.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다음(헌재 2013헌바79), 2013. 4. 8. 근로기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하여 다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헌마219).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및 이에 불복하는 일련의 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50, 서울고등법원 2011누34575, 대법원 2012두15043, 대법원 2012재두411)에서 법관이 임의로 해석·적용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조항들을 합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들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자신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해고 등의 징계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고, 부당한 징계 사유임에도 이러한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관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그 제정취지에 맞도록 해석·적용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용자가 청구인에게 한 해고 등과 관련하여 법원이 한 사실관계의 인정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적용에 대한 해석과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284  재판취소
청구인      1. 성○수
2. 김○례
3. 성○일
4. 성○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성○수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유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924, 2010고단2640(병합), 인천지방법원 2010노3316, 대법원 2011도4364} 을 받은 자이며, 나머지 청구인들은 청구인 성○수의 가족들이다.
청구인 성○수는 위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924, 2010고단2640(병합)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5.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2재고단18),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13. 2. 20.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2로245), 재항고하였으며 이 또한 2013. 4.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모471).
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2013모471 결정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확인
청구인      송○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에 해당되는 자로서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한 토지의 형질 및 지목변경을 하여 그 가치를 상승시켰음에도 위 법률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러한 청구인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상승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게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3. 5.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있어서 소유자 이외의 자로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사람에 대하여 그 가치 상승분 상당의 손실 보상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판례집 1, 294, 296;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판례집 8-2,  636, 643).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소유자 이외의 자로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사람에 대하여 그 가치 상승분 상당의 손실 보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명시적인 헌법상 입법위임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상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9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그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하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개간한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간에 든 비용을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그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개간 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토지 가치의 상승에 든 비용을 부담한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입법을 하긴 하였으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만 적용되게 하는 불충분하거나 불공정한 규율을 하여 그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라는 부진정부작위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이 임차인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동 61-1 등 4필지 토지의 형질 및 지목변경을 하는 데 든 비용을 빼지 않고서 형질 및 지목 변경된 토지로 그 가치를 평가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때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2010. 6. 15.부터 2011. 9. 8. 사이에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5. 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8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오○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임○자는 2008. 9. 2. 서울 송파구 ○○동 21-5 ○○빌딩 4, 5층 ○○고시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였다.

나. 개정 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고시원업의 영업장에 설치할 소방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2009. 1. 7.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330호, 시행일 2009. 7. 8., 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후단은 고시원업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위 개정규정은 이 사건 특별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고시원의 영업장부터 적용하되, 기존의 고시원 중 위 법 시행 후에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0. 11. 3.경 임○자로부터 ○○고시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30. ○○고시원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과 임○자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이후 위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2011. 7. 1. 공동사업해지를 사유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라. 청구인은, 기존의 고시원이 이 사건 특별법 시행 후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특별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 92, 554; 헌재 2007. 10. 4. 2006헌마648, 판례집 19-2, 423, 428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9. 7. 8.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위 조항이 시행된 후인 2011. 3. 30. 고시원 영업을 하기 위해 ○○고시원을 인수하여 임○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1. 3. 30.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5. 6.에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교도소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287  교도소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
청구인      고○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서울구치소장에게 2013. 1월에 외부진료를, 2013. 3월부터 엑스레이 검사를, 그리고 2013. 3월부터 독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불허하였고(이하 각 ‘이 사건 외부진료 불허행위’, ‘이 사건 엑스레이검사 불허행위’, ‘이 사건 독방수용 불허행위’라 한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외부진료 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09 참조).
살피건대 서울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 1. 11. 안구 함몰과 안와 골절 등을 이유로 CT 및 MRI 촬영을 요청하였으나 불허되고 대신 의무관이 진료 및 투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2013. 1. 11.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외부진료 불허행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엑스레이검사 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443;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공보 169, 1956, 1958 참조)
살피건대 서울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장은 2013. 3. 12. 청구인이 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레이검사를 시행하였고 청구인에게 골절이 없는 것으로 판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엑스레이검사 불허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독방수용 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공보 159, 142, 145).
살피건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제14조),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형집행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 수용자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교정시설의 장에게 모든 수용자를 독거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용자를 교정시설 내의 어떤 수용거실에 수용할 지 여부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이나 형집행법 등에 수용자가 독거수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그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같은 수용자에게 독거수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참조).
결국 이 사건 독방수용 불허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88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      박○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2. 중순경 파주시 적성면 ○○리 291-3 토지 및 같은 리 279-29 지상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김○영의 퇴거요청에 불응하다가 2007. 5. 4. 집달관에 의해 강제로 퇴거당한 후 2007. 5. 4.부터 2007. 5. 5. 오후 2시경 사이에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정1185).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0. 6.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09노1521).

나. 청구인은 2008. 7. 25. 15:30경 47수○○○○ 모닝승용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경기 76구△△△△ 카렌스 승용차량의 번호판을 위 모닝승용차량의 앞·뒤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고, 위 일시에 무면허로 위 모닝승용차량을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4. 16. 위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정2244).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형법 제319조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 체포, 형집행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종교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5. 6.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05. 10. 27. 2002헌마425, 판례집 17-2, 311, 318;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판례집 24-1상, 228, 242).
그런데 위 법률조항 자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법규범이 아니고, 법원의 재판 혹은 검사의 공소제기, 형 집행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공보 178, 1127, 1129).
그런데 검사는 2008. 5. 28. 주거침입의 범죄사실로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약8081)을 청구하였고, 2008. 11. 28.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로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약26031)을 청구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89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구인      최○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3. 6. 12:40경 서울 지하철 8호선 전동열차에서 강○구, 정○희와 몸싸움을 하였는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7. 6. 청구인과 정○희에 대하여는 상해죄로 약식명령 청구를 하고, 강○구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8491호).
청구인은 2013. 3. 7.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4. 9. 2013헌마143). 
이에 청구인은 2013. 5. 7. 위 2013헌마143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364; 헌재 1993. 2. 23. 93헌마32, 판례집 5-1, 15, 16; 헌재 2006. 1. 10. 2005헌마1200 참조), 위 2013헌마14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14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62569호 협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8. 20.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55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90  형사소송법 제55조 위헌확인
청구인      편○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2012. 10. 11.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2. 12. 27.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994). 청구인은 위 두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는바, 위 두 사건은 병합되었으며 항소심 법원은 2013. 2. 21. 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2노3320, 2013노189(병합)}.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3. 4. 16.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3411). 
청구인은 부산교도소장이 위 대법원 2013도3411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이유서를 상고기각결정 이후에 대법원에 제출(이하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이라 한다)하고, 위 대법원 2013도3411의 소송기록사본이 상고기각결정 이후에 청구인에게 송달(이하 ‘이 사건 소송기록사본 송달지연’이라 한다)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7.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 위헌을 구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과 이 사건 소송기록사본 송달지연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 및 이 사건 소송기록사본 송달지연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443;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공보 169, 1956, 1958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3. 21.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13. 4. 9. 당직교감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바(형사소송법 제379조, 제344조), 위와 같이 청구인이 당직교감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제출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소송기록사본 송달지연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은 청구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항소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사유만을 기재한 서면은 적법한 상고이유서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본문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항소심판결의 사실오인을 찾아내 이를 상고이유로 삼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기록의 사본을 신청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9825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소송기록사본 송달지연으로 인하여 상고심 재판을 받음에 있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진정거부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92  진정거부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3. 1. 24.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을 신청하였는데, 청구인이 2013. 3. 2. 출소할 때까지 위 신청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의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3. 5. 8.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헌법과 관련 법령의 명문 규정 및 해석상,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일정 기간 내에 면전진정 신청에 따른 방문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노역장유치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93  노역장유치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은 자로, 2013. 1. 18.부터 2013. 2. 23.까지 1차 집행(이하 ‘1차 노역장유치’라 한다)을, 2013. 2. 24.부터 2013. 3. 2.까지 2차 집행(이하 ‘2차 노역장유치’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1차 노역장유치 집행의 기간 만료 하루 전인 2013. 2. 22. 피청구인로부터 2차 노역장유치에 대한 집행지휘의 통지를 받자, 자신이 2차 노역장유치의 대상이 된 벌금형(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741)의 납부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그 형의 확정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벌금납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차 노역장유치 집행지휘를 한 것이 청구인의 벌금납부와 노역장유치의 집행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며 2013.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벌금분할납부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294  벌금분할납부 제한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벌금미납자로 검거되어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3. 1.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 직원에게 벌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지를 문의한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외에는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다음부터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을 듣고, 벌금의 분할납부를 제한하는 이 사건 답변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참조).
그런데, 형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 일부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답변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답변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