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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제11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97    저작권법 제1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아○○(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양승남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50858 손해배상(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경 별지와 같은 그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는데, 김○○이 2017. 8. 26. 자신이 운영하는 ‘■■’이란 인터넷 ○○ (포털명 생략) 카페에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법원은 2019. 2. 19.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소38700).

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 및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항소심법원은 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으로 추가된 공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저작물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선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1. 6. 17.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나2718).

라.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저작권법 제11조를 특정다수에게 공개된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때 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을 이미 공표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1. 1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면서(대법원 2021다25085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저작권법 제11조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21카기200), 청구인은 2021.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
청구인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경우 자신이 선택한 특정 다수에게 공개할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지 선택권을 가지므로 저작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공표’의 의미에 관하여 특정다수에게 공개된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때 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을 이미 공표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특정다수에게 공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여전히 공표권을 가지므로 공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위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공개된 바 있는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한 공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는 형식적으로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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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98    감사원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424 부작위 등 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2020. 10. 27.자 감사제보에 대한 감사원장의 각하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감사원법 제22조, 제24조,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 11. 23. 위 각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안소송(2021구합3424)을 각하하고, 2021. 11. 24.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2021아1035)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21. 12. 17. 위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4. 6. 24. 2001헌바104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사원장에게 한 감사제보는 감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감사권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 청구인에게 감사권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감사원장이 청구인의 감사제보를 각하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당해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39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2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40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5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40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3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407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36043  계약금반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21. 약정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22.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6063), 2021. 5. 13.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0나57854).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1. 8. 12.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대법원 2021다236043), 위 판결은 2021. 8. 17.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1. 8.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25. 각하되자(대법원 2021카기159), 2021.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중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최소한 위헌제청 신청 시에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은 2021. 8. 17. 기각되어 종료되었고(대법원 2021다236043), 청구인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2021. 8. 31. 대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는바(대법원 2021카기159), 그렇다면 당해사건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에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40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4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9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4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8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4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8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4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한부환, 김재훈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81135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17. 11. 6. □□ 주식 100%를 소유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청구인(▽▽ 주식회사를 청구인이 흡수합병하였다)에 대한 운송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시 ○○구 ○○면 ○○리 (지번 생략)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라 한다).
□□의 채권자인 ◇◇ 주식회사는 2018. 2. 12. □□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2018하합100036), 서울회생법원은 2018. 5. 8. □□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2020. 6. 2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4호에서 정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의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2020하기100429,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에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20가합101909), 2021. 4. 21. 기각되었고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865).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고(2021다281135) 상고심 소송계속 중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의 무상행위에 담보의 제공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21카기1046).
대법원은 2021. 12. 1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21. 12.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9. 8. 27. 2019헌바313; 헌재 2019. 11. 12. 2019헌바398).
 청구인은 담보의 제공과 보증이 구별되는 개념이고,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에서 담보의 제공을 특별히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제4호의 무상행위에 담보의 제공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새로운 입법으로서 권력분립원칙과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해사건의 하급심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설령 모회사인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의무 없이 그 대가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의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4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9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4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2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41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마573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4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1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4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4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2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0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영희
피  신  청  인          ○○대학교 총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정호빈                     
본  안  사  건          2021헌마1230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3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154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3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154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37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3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심혜진, 이산해, 유일한, 김민형
본	안	사	건	2021헌마421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 제한 부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2. 11.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 ~ 33. 곽○○ 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담당변호사 윤종수, 홍주혜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3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남양주시
　　　　　　대표자 시장 주광덕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피　신　청　인　경기도
　　　　　　　　대표자 도지사 김동연
　　　　　　　　대리인 변호사 이승엽, 이소론
본　안　사　건　2021헌라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1. ~ 60. 이○○ 외
61.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남기정, 성지윤, 김준태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7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90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1. ~ 10. 민○○ 외 9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선담당변호사 박재우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9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서울대학교 총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박성철, 정호빈
본　안　사　건　2021헌마527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1. 양○○
2. 김○○
3. 박○○
4.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브○○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호선, 정이원, 김상희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0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0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0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26. 2021헌아6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1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6. 2021헌아67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13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6. 2021헌아6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14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1. 2021헌아67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16. 2021헌아6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17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2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5. 2021헌마8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업무상 횡령이 명확하지 않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유도진술로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2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16. 2021헌아6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로또6/45’(이하 ‘로또 복권’이라 한다)의 추첨방법이 부당하여 당첨결과가 확률법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이하 ‘복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 제6조의 각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1. 9. 28. 2021헌마1046 결정).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21. 11. 16. 2021헌아640 결정), 2021. 12. 17. 2021헌아640 결정에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16. 2021헌아6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32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14. 2021헌아69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본인을 판사로 임용해 달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3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7. 2021헌마14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35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아65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3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아6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3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아6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3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4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4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아6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4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아66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1헌아74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21. 2021헌아7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신문고 고소장 미접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02 국민신문고 고소장 미접수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신문고’ 웹페이지를 통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해당 경찰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진정 사건으로만 처리되므로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민원 24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게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고소장을 접수받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며 2022. 7.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민원 24에 접수하는 방법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와 같은 민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소장을 접수받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0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이 2022. 4. 28.자로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서울동부지검 2022형제9710호)을 접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접견 등 수사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일정 기간 내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법경찰관의 단순한 수사처리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0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보건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구치소장 등의 의료법 위반 행위 및 전문의약품 관리 행태에 대하여 ○○구보건소에 2022. 6. 경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접수 확인 등 어떠한 회신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헌재 2022.  5. 31. 2022헌마775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을 2022. 6. 15., 2022. 7. 7. 각 접수하였고, 2022. 7. 14. 청구인에게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2022. 7. 26.까지 연장되었다고 통지하였으며, 2022.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답변을 통하여 이 사건 민원을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설립인가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06 설립인가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3. ○○부에 ‘법무법인(유한) ○○(이하 ‘○○’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2022. 6. 15. ○○부로부터 ‘변호사법 제58조의13 제6호는 법무법인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 장관은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가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은 ○○부장관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법무법인(유한)에 대한 설립인가취소 부작위’이므로, 위 행정부작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이다. 
청구인은 공권력의 불행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재산권에 어떠한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0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5. 31. 2022헌마772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2. 6. 14. 2022헌마758 결정에 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0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담당 경찰 수사관 및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위 사건의 담당 수사관 및 검사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변경되지 않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헌재 2022.  5. 31. 2022헌마775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찰서는 2022. 7. 14. 담당 수사관을 김○○에서 정□□로 변경하는 사건 재배당을 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은 2022. 7. 18. 담당 검사를 정△△에서 강○○로 변경하는 사건 재배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10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관세청장은 2022. 2. 21. 청구인에게 ‘관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관세사인 청구인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였다’며 관세사법 제15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가 개최된다는 점을 통지하였다. 
 나. 관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전항의 통지와 함께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합동사무소 및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음’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2. 2. 23. 이를 송달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2. 2. 25. 서울행정법원에 관세청장을 상대로 ‘사무소설치 및 직원 채용정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3. 8. 피청구인의 고지가 관세법 제27조 제4항이 정한 법률효과의 내용을 안내한 것일 뿐이어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하였다(2022아10652 결정).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 4. 11.자 2022루1153 결정),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7. 6.자 2022무631결정). 
  라. 청구인은 2022. 7. 12.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관세사법(2015. 12. 15. 법률 제1354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4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관세사법(2015. 12. 15. 법률 제1354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징계)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 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관세청장은 2022. 2. 21. 청구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의 내용과 효과를 함께 고지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송달받은 2022. 2. 23.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7.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0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04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29 결정
　　　　　　　　3.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01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52179(본소), 2020나57181(반소)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이 법률이 아닌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을 적용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였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52179(본소), 2020나57181(반소)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015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단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830호로 ‘○○공단이 2019.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20. 9. 1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4. 2.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0누12771),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는 2021. 7.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38024). 이에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단830 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자의적인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2022. 7. 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전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단830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했던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 또는 훈육권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했던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5조를 삭제한 것을 다투는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조항이 삭제된 2021. 1. 26.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7. 1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기간 재갱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2    구속기간 재갱신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1. 23. 강간치상, 특수협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2021. 6. 23.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0고합553, 2020고합616(병합), 2021고합6(병합), 2021고합72(병합)].

 나.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72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11. 25.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21노253).

 다. 한편 청구인은 2022. 1. 11. 환송 후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구속기간 갱신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구속기간 갱신결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 사건 구속기간 갱신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18. 2. 6. 2018헌마110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20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2. 6. 29.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2022. 3. 15.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할 당시 그 진술을 녹음한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경찰서는 청구인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22. 7. 1. ‘영상녹화실 장비 고장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받고 수사관 개인 휴대전화로 고소인의 진술을 녹음하였는바, 이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7. 13.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하고, 위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과 같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0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08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6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청구인의 다른 주장 역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23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2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교도소장은 청구인이 2022. 6. 2. 재판 준비 등을 위하여 독거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실을 거부하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 제215조, 제216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금치 9일’(조사기간 4일을 징벌기간에 산입) 및 금치 집행기간 중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 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 구매 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서신 수수 제한, 접견 제한의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2022. 6. 2.경부터 6. 13.경까지 청구인을 조사ㆍ징벌하면서 한 생수 및 기타 생필품의 구매 제한 등의 행위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위 조사기간 및 징벌기간 중, 청구인을 본래 독거실로 쓰여야 할 조사실에 고의적으로 폭력적이고 비위생적인 수용자들과 함께 혼거수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조사실은 본래 독거실이 아니고(수용자를 조사ㆍ징벌 중에 독거 수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도 달리 존재하지 아니한다.),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위 조사ㆍ징벌기간 중 다른 수용자 1인과 함께 혼거수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고의적으로 폭력적이고 비위생적인 수용자들과 함께 혼거수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용된 조사실의 위생 관리는 청구인을 포함한 수용자가 직접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특별히 비위생적인 조사실에 수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위 조사기간 및 징벌기간 중 위생 상태가 불량한 모포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해당 기간 청구인에게 세탁된 관담요 2개와 베개 1개를 매일 취침 전 지급하고 기상 시 회수하여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다.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교도소장이 위 징벌기간에 청구인의 생수 및 기타 생필품의 구매를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생수 및 기타 생필품 구매 제한 행위는 ○○교도소장이 근거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6호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징벌처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이러한 징벌처분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5. 3. 3. 2015헌마140 결정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라.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교도소장이 위 징벌기간에 청구인의 서신 수수, 신문 열람, 접견을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위 생수 및 기타 생필품의 구매 제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위 징벌처분의 일환으로서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마.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위 조사기간 및 징벌기간 중 길이가 너무 짧고 품질이 열악하여 사용 불능에 가까운 볼펜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교도소장이 교정사고 우려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길이가 짧은 볼펜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볼펜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바. 그 밖에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위 조사기간 및 징벌기간 중 청구인에게 시끄러운 TV를 강제 시청하게 하였고, 청구인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비롯하여 내밀한 부위를 CCTV를 통하여 촬영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3일간 사용하여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02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헌법재판소 2022. 4. 20. 2022헌마410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0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55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28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47 결정의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그 밖의 청구에 대하여도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28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채권 압류와 관련하여 법원이 수용자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의 ‘전부’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7. 15.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수형자의 영치금반환채권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0. 4. 27. 99헌마76 참조). 그런데 랭○○(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2021. 6. 29.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43593호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서울구치소)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타채5556), 위 법원은  2021. 6. 30.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2021. 7. 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헌재 2022. 6. 21. 2022헌마801 참조). 그렇다면 적어도 2021. 7. 5. 경에는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2022. 7.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공기 탑승 불허 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29 항공기 탑승 불허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 인천지방경찰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8. 2. 10. 또는 같은 달 11. 청구인에 대하여 항공기 탑승을 불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2018. 2. 11. 항공기 탑승이 불허되었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7.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공기 탑승 불허 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30 항공기 탑승 불허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 인천지방경찰청장, 인천국제공항사가 2021. 7. 21. 청구인에 대하여 항공기 탑승을 불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1. 7. 21. 항공기 탑승이 불허되었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7. 15.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결 수용자 응시자격 박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31 기결 수용자 응시자격 박탈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2. 2. 16.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2022. 4. 22.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22도3630)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려 하였으나 수형자의 경우 응시자격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수형자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공인중개사법은 제4조에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한편(제4조의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제6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형자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 수용자 처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32 미결 수용자 처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2022. 7. 22.자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보정기간을 도과한 현재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사 접견시 직접청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33 수사 접견시 직접청취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서 수사관들의 수사미진 및 직무유기에 대한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관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2022. 7. 8. 청구인에 대한 수사접견을 통해 무리하게 진정인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 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헌재 2014. 1. 14. 2013헌마856). 그런데 ○○경찰서의 청구인에 대한 위 수사접견은 청구인의 진정 및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불응하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수사접견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사 접견시 인권침해 미고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034 수사 접견시 인권침해 미고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이 2022. 7. 11. 청구인을 상대로 수사접견을 실시하면서 인권침해 고지를 하지 않았고, 변호인 및 통역사 조력 요청도 거부하였으며, 동석하지 아니한 경찰관이 서명·날인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5. 이러한 행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2022. 7. 26.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이 2022. 4. 20. 청구인을 상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접견을 실시하였는데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조사를 연기한 사실, 해당 경찰관은 2022. 6. 13. 수사접견을 예약한 후 2022. 7. 11. 청구인을 상대로 다시 수사접견을 실시하였고 이 때 청구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진술거부권을 비롯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지한 사실, 청구인이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자 해당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기재한 후 접견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확인하거나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0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45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56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아2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2022.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 가운데 헌재 2022헌마945 결정 및 헌재 2022헌마95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헌재 2022헌아29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헌재 2022헌아295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