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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848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77세)은 1946. 3. 25. 국방경비대 제1연대에 사병으로 입대하였고, 육군사관학교 제4기 사관후보생으로 합격되어 소정과정을 수료하고 1947. 9. 10. 육군소위로 임관된 뒤 1965. 3. 31. 군인사법의 계급정년규정에 따라 39세에 대령으로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그런데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은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 계산을 정부수립 이후로만 한정함으로써 청구인은 군인연금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국군의 모체인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군서열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3.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조항은 군인연금법 제정(1963. 1. 28 법률 제1260호)시부터 제16조 제7항으로 존재하다가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자구의 변화 없이 제16조 제9항으로 자리를 옮겨 지금까지 존재하여 왔다.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기 이전부터 시행되어 온 법률은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1988. 9. 19.을 기산점으로 한다(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4).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전역하던 1965. 3. 31.경에는 해당 법률조항에 의해 자신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후 상당한 기일 내에 위 조항을 상대로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2003.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가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인바(헌재 2000. 4. 27. 99헌마76, 판례집 12-1, 556, 566),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법지식이 부족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한 법조문을 2003. 11. 5. 헌법재판소 민원실 방문시에 비로소 알았다고 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기간의 도과를 용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85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현 외 42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1998. 4. 18.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는 1999. 10.경 7개 전문자격사(공인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행정사)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의 일환으로 ① 2001년까지는 매년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있는 자격사의 선발인원을 대폭확대하고, ② 2002년부터는 선발예정인원 사전결정제도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며, ③ 자격사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연차별 최소선발예정인원을 확정하되, 감정평가사는 매년 30% 이상 확대선발하고, 매년도 합격자 수가 규제개혁방안에서 확정된 최소선발예정인원에서 미달시 합격점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선발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격시험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일정한 성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는 합격자로 결정하고,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설정하여 일정한 성적에 미달하더라도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개선하겠다’면서 1999년 상반기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예정인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나. 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4호로 개정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감정평가사시험을 일정 점수(매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소위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면서, 부칙 제1항 단서에서 절대평가제를 2002. 1. 1.부터 시행하기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4. 25. 제13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시행공고를 통하여 제2차시험을 같은 해 8. 25. 절대평가제로 시행하기로 공고하고, 예정대로 제2차시험을 시행하여 같은 해 12. 14.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해당하는 117명의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시험에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지는 못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절대평가제로의 전환과 동시에 2004년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가 시행되었을 경우 2002년에 합격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수험생들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감정평가사 2차시험에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순수절대평가제를 도입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3. 위 시행령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4, 277, 280 ; 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00. 5. 16. 개정되어 제2차시험의 합격기준이 절대평가제로 전환되었고, 2002. 4. 25.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년도 감정평가사 제1차 및 제2차시험 합격자를 절대평가제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3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시행공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2002년도 감정평가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은 이미 위 시험 시행공고가 있었을 무렵, 아니면 늦어도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기간 만료일인 2002. 5. 25.에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의 실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3. 2. 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86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광주 북구 동림동 임 1,3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광주광역시장은 평동산업단지진입도로2단계구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00. 11. 29.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3. 6. 17. 광주광역시장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청구인에게 88,440,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기간 중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1965년경부터 밭으로 사용하여왔으니 전으로 재평가해 달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수용재결이 내려지자, 2003. 12. 1. 토지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6항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제정) 제24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법령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모두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에 시행된 법령들이고(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1항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1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 27.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하여 같은 해 3.경 이 사건 토지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따라 평가된 것이라는 취지의 광주광역시장의 답변 내용이 담긴 회신을 받았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회신 참조), 또한 2003. 6. 27. 이 사건 수용재결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음(위헌법률심판청구서 3면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참조)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을 무렵에는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3. 12. 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ㆍ이광재ㆍ양길승관련 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872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ㆍ이광재ㆍ양길승관련 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전○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권력형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던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 등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10. 31.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ㆍ이광재ㆍ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하였고, 동 법률안은 2003. 11. 7.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10.에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달 25.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동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하여 국회는 이를 재의에 붙였고 2003. 12. 4. 헌법 제53조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달 6. 이를 공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국회가 이른바 위 ‘특검법’을 재의결한 다음날인 2003. 12. 5. "위 특검법은 국회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발의하고 재의결까지 이른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아무런 부담을 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판례집 15-1, 223, 236).
청구인은 위 특검법이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발의되어 재의결까지 이른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동 법률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지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의하면 동법은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국민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권력형비리의 의혹이 있다는 위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설사 위 특검법의 발효 내지는 그에 기한 특별검사의 수사로 인하여 권력분립의 원칙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바로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이미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874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7. 1. 15. 종전 의료보험법에 따른 의료보험에 가입한 이후 1998. 6.부터 2003. 12.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장은 2003. 9. 3.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3항의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12.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국민의 건강보험 강제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0. 7. 1.부터 시행되었고,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된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 이전인 1997. 1. 15.부터 종전 의료보험법상의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의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이자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시점인 2000. 7. 1.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3. 12. 5.에 청구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석방처분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875 가석방처분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그런데 청구인은 가석방기간 중 가석방이 실효되어 다시 무기형을 집행하는 경우와 같이 가석방심사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정사례에 따라야 할 것이고 1997년 마산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청구외 이○석의 교정사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도 충분히 가석방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해주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형법 제51조·제52조에 의하면 가석방은 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적격결정을 한 때 법무부장관에게 그 허가의 신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이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적 조치일 뿐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행형당국에 대하여 가석방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형당국이 그에게 가석방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수형자는 동조에 근거한 행형당국의 가석방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기만료 전 석방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2).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87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3. 2. 1. 02:10경 경남 고성군 소재 삼산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문○석, 문○신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3. 5.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위 지원 2003고단142)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3. 9.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기재 외에 청구 취지나 이유의 기재 없이 2003. 12. 6.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 5. 7. 선고 2003고단142 판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헌재 1998. 2. 27. 96헌마371, 판례집 10-1, 184 등 참조), 단순히 승복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877 재판취소
청　구　인　안○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2. 6. 14. 강간치상죄로 징역4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02. 9. 3. 징역2년 6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2. 11. 26.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12.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판결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6. 14. 선고 2002고합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9. 3. 선고 2002노1645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21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881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진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4. 10. 1.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경기도 연천군 연천면에 근무하는 등 경기도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2. 11. 9. 지방행정주사로 당연퇴직한 자이다. 
청구인은 경기도 연천군 기획감사실 계장(지방행정주사)으로 근무하던 2002. 9. 1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광역시 시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같은 해 11. 9. 확정되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2003. 11. 1. 연천군수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하여 2002. 11. 9.자로 당연퇴직된다는 지방공무원 해면통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2. 10.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같은 법 제31조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부분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 등, 공보 85, 834, 848).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9. 1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이 같은 해 11. 9. 확정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6호에 의하여 2002. 11. 9.자로 당연퇴직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지방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당연퇴직된 2002. 11. 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6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난 2003. 12. 1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891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판시사항

사　　　건　2003헌마892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권자의 공권력 행사의 한 형태인 법률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다른 집행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재1989. 7. 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129-130; 헌재 1991. 2. 2. 91헌마1, 판례집 3, 7, 9).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국가정보원법(1999. 1. 21. 법률 제568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3호 중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부분은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직무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정보원의 직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행해지는 국가정보원의 업무수행이라는 별도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과 현재성 및 직접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904 재판취소
청　구　인　윤○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2003고단2956, 2003고단3576(병합)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3. 11. 13. 같은 법원 항소부 2003노1899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청구인이 2003. 12. 5.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위 법원 2003재노6호로 계속 중에 있다).
위 판결들에서 청구인에게 인정된 범죄사실은 청구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미합중국채권을 국내에 밀반입판매하려고 하다가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법원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12. 15.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인천지방법원 2003고단2956, 2003고단3576(병합) 관세법위반사건과, 위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03노1899호 관세법위반사건의 각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판결들은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제대로 된 증거없이 또는 잘못된 증거들을 받아들여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법원의 재판인 판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다만,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9).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억울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거나 하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고, 실제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판결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 6. 26. 2003헌마91) 
【당 사 자】
청 구 인 신 ○ 자
대리인 변 호 사 송 호 신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19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9. 27. 광주 남부경찰서에 문서은닉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고소인)은 가정주부인바, 2002. 9. 26. 19:00경 광주 남구 방림동 소재 ○○다방에서 청구외(고소인) 장○수가 보관하고 있던 2차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보여주자 이를 건네받은 후 “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가짜 계약서다”라고 말하면서 핸드백 속에 집어넣어 은닉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2. 26.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2차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의 임대차계약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위 장○수가 2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억지주장을 하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2차계약서원본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주 선 회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3헌바13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호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2219 재결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12. 24. 경상남도지사에게 1970. 7. 양산군 공유재산(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 도지사 양여승인서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여 2002. 1. 11.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고, 2002. 1. 3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2. 5. 24.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게 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참가신청에도 불구하고 심리기일에 청구인을 참가시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심리없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행정심판기록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심판기록만을 제출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위 소송과 별도로 2002. 6. 17. 법제처장에게 위 행정심판사건에 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21.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기하지 아니한 채, 위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재결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위 법원에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3. 1. 24. 재결취소의 소를 기각하고 위 신청을 각하하자 2003.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심판법(1998. 12. 28 법률 제56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6호) 제23조의2 (비공개정보)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2.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7. 11. 27. 92헌바28, 판례집 9-2, 548, 562 등 참조). 
살피건대, 당해 사건의 쟁점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참가신청에도 불구하고 심리기일에 청구인을 참가시키지 아니하고 충분한 심리없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로써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그리고 위 법원의 당해 사건의 기각이유는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양여승인문서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개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서면심리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어 청구인의 구술심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위원회의 의결이나 이에 따른 이 사건 재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편파적으로 심리를 하였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도 할 수 없어 적법하다는 것인바, 설령 위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사 이 사건 심판에서 위 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인 재결 취소소송의 주문 및 이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제처장이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살피건대, 대통령령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심판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조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도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3헌바3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권○빈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01구41786 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의 발행주식 15,000주 중 8,700주(58%)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양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 12. 12.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 비율 58%에 해당하는 1998년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808,980원, 1997년도 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2,370,550원, 1998년도 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619,150원(이상 가산금 포함)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당해사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1아2526), 2002. 4.  17. 기각되자 2003. 5.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위헌제청기각결정을 2002. 4. 25. 수령한 후 2003. 5.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시행됨) 제69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개정되기 전의 동법 제69조 제2항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과 같이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신법상의 청구기간을 적용할 것인지 구법상의 청구기간을 적용할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하더라도 청구기간이 경과했음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청구가 늦어진 것은 자신이 최근에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 경과 문제에 대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3헌바36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3헌바42 민사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서○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과 청구외 서○흥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에서 조정담당판사가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서○흥을 피고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청구이의의 소(2003가단184)를 제기하여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을 다투면서 민사조정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2003카기41)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6. 3. 원고의 위 신청 및 당해사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3.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조정법 제7조 제3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조정법
제7조(조정기관)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수소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경우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이라면, 조정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는 판사가 조정을 처리한 것이 된다. 
그런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참조). 
조정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는 판사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것은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준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당해사건인 청구이의의 소에서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3헌바43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강○덕
당해사건　대법원 2003재두68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3. 1.부터 1996. 2. 29.까지 2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근무하여 왔는데, ○○대학교 총장이 그 임용기간이 지난 후 청구인을 재임용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1996. 3. 1.자 교수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7. 12. 2. 이를 모두 각하하였고(96구381),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4. 24. 이를 기각하였다(98두2782).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03. 2. 27. 2000헌바26 사건에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은 위 규정과 그 내용이 같으므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3. 6. 13. 재심의 소 및 위 신청에 대하여 각하하자, 2003. 7.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참조). 다시 말하자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위 법규정이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당해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3헌바4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윤○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1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오○식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03노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공소제기되어 2002.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창원지방법원에 항소(같은 법원 2003노91)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인 2003. 3. 19.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도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인의 자격이 주어져야 하고, 또한 국민이 피의자의 지위에 있을 때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인의 자격을 원칙적으로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조와 피고인에 한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 제283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같은 법원 2003초기222)을 하였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이 2003. 5. 27.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자, 청구인은 위 각하 결정문을 2003. 6. 13. 송달받은 다음 2003. 7. 31. 위 각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규정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창원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은 2003. 6. 13.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3. 7. 31.에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3헌바59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오○식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03노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2002고단1499)받고, 이에 검찰과 청구인 모두 항소(창원지방법원 2003노91)하여 항소심 진행 중 청구인은 검사가 2003. 1. 23.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당해사건의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성향 등을 기재한 것은 위헌이며, 또 항소이유서는 공소사실과 연결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검사로 하여금 범죄행위와 관련 없는 사항까지 공소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3초기184)을 하였으나 2003. 5. 27. 위 법원이 제청신청을 각하하자, 2003. 8. 2.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공소장에 기재하는 공소사실은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일 뿐,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청구인은 검사가 2003. 1. 29.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성향 등을 기재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듯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검사작성의 항소이유서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7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3헌바63 형법 제3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수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02재노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무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8.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1. 8. 24.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그 후 위 판결 확정 전의 청구외 유○주에 대한 협박 및 무고 범죄사실과 위 판결 확정 후의 나머지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고, 1심 재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1고단1273)을 거쳐 2002. 4. 17. 대구지방법원(2000노690)에서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02. 8. 23. 청구인의 상고(2002도2044)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위 항소심 판결(2000노690)에 대하여 재심청구(2002재노6)를 하는 한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3초기269)을 하였다.
(4) 위 법원은 2003. 7. 31. 청구인이 재심이유로 주장하는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같은 날 위 제청신청에 대하여도 기각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및 형법 제3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 제37조 후단 및 형법 제3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②∼④ 생략

2. 판단
가.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첨부된 청구인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서 및 대구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서(2003초기269)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대하여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위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재심사유로서, 원판결이 증거의 채부를 잘못하고 이중처벌을 하는 등으로 법령적용 위반의 잘못을 범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지만, 이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률조항은 위 재심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헌재 1993. 11. 25. 92헌바39, 판례집 5-2, 41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3헌바7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섭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01구10905 면직무효확인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 1.부터 남양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남양주시장의 1997. 5. 2.자 전출명령(이하 "이 사건 전출명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7. 5. 3.자로 양평군으로 전출되었다. 양평군수는 청구인에게 양평군 청운면사무소 근무를 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전출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근무를 거부하자, 1997. 7. 3. 감봉 3월의 징계처분(당초에는 정직 3월을 명하였다가 1997. 10. 2.자 통지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하였다)을 하고, 그 후 1998. 10. 19.자로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2001. 7. 31.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전출명령 등에 대한 항고소송(97구48939)을 제기하여 패소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99두1823)되었고, 환송 후의 서울고등법원은 2002. 8. 9. 위 전출명령 등을 취소하는 청구인 승소판결(2001누19997호)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1. 12. 22. 양평군수를 상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2001구10905)을 제기하면서 소송 계속 중에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2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직권면직 대상자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조리상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여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2001아482)을 하였으나 2003. 1. 15.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03. 2. 4.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그런데 당해사건은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당해사건 법원은 이 사건 전출명령이 취소판결에 의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양평군수는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임용권자가 아닌데, 이러한 권한 흠결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당연무효의 사유가 될 수는 없으나 취소사유는 된다면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인 일부승소판결을 2003. 1. 15. 선고하고, 당사자들이 상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채 다른 이유로 재판이 종결되었다 하여 그 재판의 법적 효력이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결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사 건 2003헌바77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기업
대표이사 김 ○ 립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정 현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2002나13720 사해행위취소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청구외 이○호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위 이○호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하였다. 그런데 위 이○호의 다른 채권자 3인은 그 대물변제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2가합1102). 그 소송에서 청구인은 위 대물변제가 만일 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고, 만일 청구인이 아무런 채권 없이 이를 받았다면 비채변제가 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대물변제를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당해사건),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가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경우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이는 민법 제742조, 제744조, 제746조의 법리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03카기4).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삼은 대물변제가 비채변제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해석이 비채변제나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몰각시킨다고도 볼 수 없어 헌법위반의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3. 9. 24. 민법 제742조, 제744조, 제746조의 경우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한 권리보호가 부여되고 있는 경우에도 제406조를 적용하는 한 이는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민법 제406조가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비채변제나 불법원인급여에 따른 법률효과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주장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법률은 '법률' 그 자체를 말하며, '법률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헌재 1999. 3. 25. 98헌바2, 판례집 11-1, 200, 208; 헌재 2001. 9. 27. 2000헌바20, 판례집 13-2, 322, 328-329). 즉 일반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다툼과 법률의 해석에 관한 다툼은 비록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지만 일응 이를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청구인이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라 할지라도, 만일 청구인의 주장이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을 주장하거나 기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심판청구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 적법한 청구라고 볼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0헌바20, 판례집 13-2, 322, 329-330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상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를 해석함에 있어서, 동 '법률행위'에 민법상의 비채변제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는 경우까지 포함시켜서 볼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법원의 일반적인 법률해석에 관한 것이고, 이는 민법 제406조 자체에 내재한 규범내용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동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단순한 법원의 법률해석을 다투는 것이라 볼 것이다. 달리 이를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15조제8호)

## 전문

청　　구　　인　한○진외 1
청　구　인　들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　당　변호사　장주영, 이정택
당　해　사　건　서울지방법원 2002노6445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중고복사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로서, 청구인 한○진은 2000. 2. 9.경부터 2001. 9. 7.경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중고 일제 ○○ 복사기 합계 30대를, 청구인 명○식은 1999. 7. 21.경부터 2000. 7. 5.경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중고 제 □□ 복사기 등 합계 86대를 각 수리하여 안전인증표시 없이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3498호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2002. 6. 11.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서울지방법원 2002노644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은 항소심이 계속중이던 2002. 7. 23. 위 법원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15조 제8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2002초기1151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3. 1. 16. 기각되자, 2003.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15조 제8호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①전기용품 수입ㆍ판매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내지 7. (생략)
8.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제69조 제2항). 이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판례집 4, 36, 38).
그런데 2003. 2. 13. 접수된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과 발급의 송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기각결정을 2003. 1. 20. 송달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03. 2. 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3헌바80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유○종
　　　　　　　　대리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담당변호사 조영상, 홍성필, 황태웅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02구합5079 전출명령등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3. 2. 10. 경기도 시흥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시흥군 수암면, 소래면, 의왕면, 군포읍 등을 거쳐 1982. 6. 14. 부터 과천시(당시에는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이던 것이 1986. 1. 1.부터 과천시로 승격되었다)에서 근무하던 중 1986. 9. 25. 과천시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되어 과천시의회 사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2. 9. 19. 과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지방공무원으로 전출명령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주위적으로 위 과천시장의 전출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동 전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같은 법원 2002구합5079 전출명령등취소), 위 소송에서 피고 과천시장이 위 전출명령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2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다투자, 위 소송계속 중 위 같은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같은 법원 2003아97 위헌법률심판제청), 수원지방법원이 2003. 8. 20. 위 전출명령등취소소송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아울러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법률조항과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인사교류) ② 시ㆍ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ㆍ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의 3(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42, 판례집 14-1, 197, 202-203; 헌재 1997. 1. 16. 89헌마240, 판례집 9-1, 45, 71; 헌재 1993. 7. 29. 92헌바48, 판례집 5-2, 65, 73).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과 제30조의 2 제2항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입 내지 인사교류시 대상 공무원의 동의를 그 요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는데, 양자의 차이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전제로 하느냐 인사교류협의회 및 시ㆍ도지사의 권고를 매개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해사건 담당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하기 위하여는 경기도지사가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내 시장ㆍ군수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하여야만 하는데, 당해사건에서는 이러한 인사교류안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기도지사의 인사교류 권고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과천시장이 부천시장의 동의하에 원고(청구인)를 부천시 지방공무원으로 전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위 전출명령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당해사건 담당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위 전출명령의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할 때,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3헌바83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명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21276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방부 소속 군무원으로서 주한미군에 파견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1993. 10. 17. 직권면직되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무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대법원 96누4626)과 면직처분무효확인등을 구하는 소송(대법원 97누1990)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선고받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위 재판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 중 일부인 1997.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급여 합계인 29,927,8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21276)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군속인사법,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누4626호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호 판결, 대학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상급심재판의 기속력을 규정하는 법원조직법 제8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3. 9. 17. 각하되자, 2003. 10.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누4626호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호 판결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제1문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단지 ‘법률’인데, 대법원의 위 판결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군속인사법,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법원조직법 제8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그런데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이 아니어서, 설사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당해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3헌바96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백○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3누13603  재결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9. 5. 1.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고 한다)의 ○○광업소에 운반공으로 입사하여 1989. 11. 27. 중석 운반작업을 하다가 낙반사고로 부상을 입고 수술 등 치료를 받던 중 1990. 4. 16. 청구외 회사에서 면직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고 전인 1988. 1. 1. 국민연금법 제8조 소정의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위와 같이 면직되면서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
(2) 청구인은 1997. 7. 22. 위 부상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이 정한 장해연금(이하 ‘장해연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였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비록 청구인에게 국민연금법 소정의 제4급 6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가 부상이 완치된 1990. 4. 18.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1997. 9. 26. 청구인에게 장해연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그 후 2000. 9. 4. 다시 위 부상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장해연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2000. 9. 29. 위와 같은 이유로 장해연금 미해당처분(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00. 11. 1.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00구34798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2003누13603), 그 항소심에서 국민연금법(1995. 8. 4. 법률 제497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5조, 제46조, 제58조 및 제9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3. 10. 17. 각하되었다(2003아117).
(4) 이에 청구인은 2003. 11. 8. 위 조항들 및 이에 덧붙여 국민연금법 제14조, 제21조, 제59조, 제67조, 제98조가 헌법 제10조, 제27조, 제34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민연금법 제14조, 제21조, 제59조, 제67조 및 제98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판례집 9-2, 607, 618; 헌재 1999. 12. 23. 99헌가5등, 판례집 11-2, 703, 715),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제14조, 제21조, 제59조, 제67조 및 제98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조항들에 관한 부분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 법원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인 법조항들의 어떤 내용이 어떤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않고, 실상은 단지 청구외 회사, 공단 및 제1심 법원이 취한 조치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즉,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내용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외 회사, 공단 및 제1심 법원이 위 국민연금법 조항들을 잘못 해석ㆍ적용한 것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의 장해연금과 관련된 청구외 회사 및 공단의 조치를 탓하고 나아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3헌바9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임○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2누185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1999. 7. 26. 조부인 임○재로부터 정읍시 ○○리 전 18,473㎡ 외 2필지의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 기한 내인 1999. 9. 15.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남양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1. 6. 10. 증여세 3,918,940원을 부과ㆍ고지하고, 2002. 4. 20. 위 세액과 가산금 195,940원 및 중가산금 423,1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2. 6. 3. 서울행정법원에 위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10. 25. 청구인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위 법원 2002누18526), 항소심 계속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8. 28.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03. 9. 19.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고, 2003.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1항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2. 판단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03. 9. 19.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3.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사163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민 주 노 동 당
2. 권     영     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정   진
피 신 청 인        국  무  회  의
    대표자   의장  대통령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우리 재판소 2003헌마225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2003. 3. 21.에 한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사184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   ○   모 외 16인
                    신청인들 대리인  별지 2 명단과 같다
피 신 청 인
        대   통   령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우리 재판소 2003헌마255 이라크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2003. 3. 21.자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1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 지 1〕
 신청인들 명단
1.  최   병   모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의 5 흥국생명빌딩 6층 법무법인 덕수
2.  임   종   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의 1 성재빌딩 4층 법무법인 해마루 
3.  이   원   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의 2 형남빌딩 5층 법무법인 이산
4.  김   선   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의 4 유가빌딩 203호 여민합동법률사무소
5.  박   순   성
         서울 서초구 반포2동 한신아파트 17동 104호
6.  오   종   렬
         광주 북구 매곡동 66
7.  문   정   현
         익산시 월성동 181의 1
8.  유   덕   상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207동 608호
9.  홍   근   수
         서울 종로구 구기동 130 현대구기빌라 3동 205호
10. 김   제   남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8의 134
11. 김   광   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102동 1002호
12. 최        열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
13. 이   경   숙
         서울 동작구 본동 481 신동아아파트 8동 701호
14. 허   혜   경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성저마을 1506동 101호
15. 김   숙   이
         서울 은평구 녹번동 21의 66 현대연립 301호
16. 정        선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2의 1 코주타운 402호
17. 이   수   진
         시흥시 포동 태산아파트 104동 807호
〔별 지 2〕
 신청인들 대리인 명단
1.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조광희, 정연순, 여영학
2.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   영   선 
3.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김승교, 정성재
4. 변호사 최   영   동
5. 변호사 김   기   중
6.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한택근, 김석연
7. 변호사 권   정   호
8.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   주   영 
9.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상   호 
10.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이유정, 원민경
11. 변호사 김   용   진
12. 변호사 김   갑   배
13. 변호사 장   경   욱
14.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김형태, 문한성, 김병주, 이대순, 도재형, 진선미, 여치헌,
            이정희, 김재영, 송호창, 윤영환, 강지현, 위대영, 권기일
15.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박   찬   운
16. 변호사 이   찬   진
17. 변호사 박   용   일
18. 변호사 김   인   회
19. 변호사 김   진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