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3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지   석
피청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1. 13. 자신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5형제1631호)이 헌법상 자신에게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4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병   일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형제42402호사건(피의자 강○호, 죄명 공갈미수, 상해, 명예훼손 및 협박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3.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 취소

## 판시사항

가.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의료인에게 의료행위 기록의무를 부과한 규정의 해석
나. 의사는 의료법 제21조의 ‘간호기록부’ 작성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

## 결정요지

가.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들을 해석함에 있어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의사에게 간호기록부 작성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이 정한 간호기록미기재죄를 인정한 것은 법률의 적용이 잘못된 것이다.

## 참조조문

의료법(2005. 3. 31. 법률 제7453호)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1호 및 제5호, 제21조 제1항ㆍ제2항, 제69조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노○권
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연기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3. 17. 대전지방검찰청 2005년형제214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의사인 바, 2003. 9. 28.경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청구외 이○용, 박○남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여 서명하지 아니하는 등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5. 3. 17. 위 사건(대전지방검찰청 2005형제2148호)에 관하여 의료법위반 제69조, 제21조 제1항 위반의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중하지 않고 뉘우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7. 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의원에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간호기록부는 간호사가 비치, 기록, 서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의사인 청구인이 간호기록부까지 비치, 기록, 서명할 의무는 없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 위반의 혐의를 인정한 다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하여 간호사를 의사와는 별개의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살피건대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21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진료기록부, 조산사는 조산기록부,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각각 비치하고 기록, 서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간호기록부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비치, 기록, 서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간호사가 아닌 의사인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본 것은 피청구인이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본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주심) 조대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6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구 
                대리인   변호사  이   정   기
피청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3. 17. 대전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148호 사건에서 위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 의사로 대전 동구 가양동에서 
○○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신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서명하지 않아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후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사유로 2005. 3. 17.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법 제21조 소정의 간호기록부의 기록, 서명, 비치의무가 의사에게 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개설한 의원에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의료법 규정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의료법 제2조에서는 간호사를 의사와는 별개의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진료기록부, 조산사는 조산기록부,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각각 비치하고 기록, 서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간호기록부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비치, 기록, 서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간호사가 아닌 피청구인에게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을 적용한 다음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피청구인이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의료기관의 개설자이므로 의료법 제21조 제2항 상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간호기록부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는 규정(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5년간 보존)은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본건 범죄사실을 의료법 제21조 제2항으로 변경하여 동 법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 제21조 제2항 위반여부는 본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한 잘못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해진단서 등 증거불채택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5헌마749  상해진단서 등 증거불채택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철 
                     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김옥신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0523호, 2004년 형제104913호 불기소 사건(고소인 최○철, 피고소인 허○순, 인○식, 박○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11. 30.에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7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강     ○     훈
                2. 조     ○     용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류   문   수
피청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7408, 63653호사건(피의자 강○훈, 조○용, 죄명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6.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9.
   재 판 장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대리인 변호사 류 문 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형제57408, 63653호 
불기소사건(피의자 김○수 등, 죄명 의료법위반
)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6. 13. 
청구인에게 기소유예를 한 불기소
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26.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01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재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청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05진정제33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4. 27. 대검찰청에 청구외 김대중 전 대통령, 최종영 대법원장, 노무현 대통령을 살인, 직무유기, 살인미수 혐의로, 같은 박
○
남, 박
○
을 공문서위변조 및 위변조공문서소지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라는 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위 박
○
남, 박
○
은 해남군청 및 관할법원과 공모하여 청구인이 상속한 전남 해남군 산이면 
○○
리 1의 6에 있는 임야, 같은 676의 1에 있는 전, 같은 산 3의 5에 있는 토지들의 등기부를 위ㆍ변조하고,
(2) 위 김대중, 최종영은 공모하여 청구인이 2001. 8.경부터 청와대 앞에서 위 (1)항에 기재된 사건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자 2002. 5.경 청구인을 살해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지시를 받은 자가
) 청구외 망 김
○
환을 청구인으로 오인하여 살해하고 그 직무를 유기하고,

(3) 위 노무현은 위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을 살해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건을 송부받아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내사한 결과, 위 사건은 ‘해남군과 해남법원 관계공무원들이 공모하여 진정인(청구인)의 부친 김
○
수가 조부 김
○
신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부당하게 자신의 숙부인 김
○
환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으로 2003. 7. 24. 공람종결 결정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03진정제718호(제71호의 오기로 보인다) 진정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진정으로서 위 결정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6. 8.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05진정제33호).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8. 25. 위 2005. 6. 8.자 공람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고소의 형식으로 피진정인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그 보정이 곤란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이를 고소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고소로서 그 수리를 거부하거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3항 및 제1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위 고소장을 진정서로 분류하여 접수하고 이를 공람종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37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05진정제33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진정을 하여 공람종결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들 진정에 대한 종전의 수사에서도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고소장에서 새로운 범죄혐의가 적시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공람종결처분은 접수절차에 있어서나 종결처리과정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공람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공람종결처분이 우리 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형

○
     용    
                 대리인  변호사  손   정   현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 20894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
○
권의 고소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3. 7. 일자불상경 청구외 정○권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부산 부산진구 ○○동 458의 5 소재 ‘○○프라자’ 공동건물 505호와 지하 1층 B 104호를 경락받은 사람인바, 
 (1) 2004. 4. 중순경 위 104호에, 관리비를 체납하여 관리사무소가 전기를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5층 복도에 설치된 이피에스실의 도어록 시가 25,000원 상당을 뜯어낸 후 임의로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교체한 도어록의 열쇠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으로서 관리단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2) 2005. 3. 1. 위 
○○
호에, 관리비를 체납하여 관리사무소가 전기를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지하1층 복도에 설치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전기단자함 자물쇠를 뜯어내고 임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교체한 열쇠를 보관함으로써 위 건물 관리단의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6. 22.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그 동기 및 경위 참작,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취소한 점을 사유로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05. 9. 8.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식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 486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서울본부 강북지부장인 김○범의 고소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입건되었는데, 기소유예처분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강북구 번1동 ○○빌딩 5-7층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사회보험사업의 경영을 담당하여 온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시설, 편의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 17. 및 같은 달 21. 위 장소에서 청구인은 관례적으로 직원 휴게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강북지부 사무실에 있는 노조의 깃발, 강령 등을 노조의 동의없이 철거하고, 노조에서 사용하던 집기, 비품 등을 휴게실 밖으로 옮기는 등 2003년도 단체협약 제19조 및 동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부속합의서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6. 17.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본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 2005. 1. 13.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위 공단 산하 지사장에 불과한 청구인으로서는 본부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볼 때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본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혐의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5. 9. 1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조   대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열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청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6. 17.자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2005년 형제4867호)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일 
                대리인 변호사 안선영
피청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872ㆍ487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노원지부장인 청구외 이
○
철의 고소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의 대표로서 상시 78명을 사용하여 의료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2005. 1. 14. 서울 노원구 상계 6동 소재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노조사무실에서, 직원휴게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 노조사무실에 놓여 있는 노조 강령을 비롯하여 노조가 사용 중인 집기와 비품을 일방적으로 철거함으로써 2003년도 단체협약 제19조 및 그 부속합의를 위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6. 17.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국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475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안 되는데도,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9.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변     ○     호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청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86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변○호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동대문지부장인 황○금의 고소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기소유예처분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4명을 사용하여 사회보험사업의 경영을 담당하여 온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시설, 편의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 14. 18:10경 위 장소에서 청구인은 관례적으로 직원 휴게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동대문지부 조합 사무실의 노조 깃발, 강령 등을 철거하고, 노조에서 사용하던 책상, 컴퓨터 등 집기와 비품 등을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여 2003. 4. 21. 체결한 단체협약 제19조(시설ㆍ편의제공) 및 그와 효력이 동일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6. 17.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래와 같이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사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1) 초범이고, 
(2) 본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 2005. 1. 13.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건강보험공단 산하 일개 지사장인 청구인으로서는 본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을 볼 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3)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5. 9. 16. 혐의있음을 전제로 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조   대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9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5년형제2481호사건(피의자 김○수, 죄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6.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90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용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5년형제1085호사건(피의자 신○용, 죄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6.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9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광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지방검찰청 2005형제12234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6.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9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     문
                2. 김     ○     수
                3. 김     ○     민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5년 형제2942호 불기소사건(고소인 이○진, 피고소인 김○문, 김○수, 김○민, 죄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6. 24.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9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길     
○
     기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 형제3046, 3047, 535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9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     표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94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종로지부장인 청구외 오○열의 고소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인의동 ○○빌딩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의 지사장으로 상시근로자 84명을 고용하여 사회보험사업을 담당하여 온 사용자인바,  
2005. 1. 15. 위 장소에서 청구인은 관례적으로 직원 휴게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종로지부 사무실의 노조에서 사용하던 책상, 컴퓨터 등 집기와 비품 등을 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여 2003. 4. 21. 체결한 단체협약 제19조(시설ㆍ편의제공) 및 그와 효력이 동일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6. 29.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본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2005. 9. 27.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9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식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94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8.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안 되는데도,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9. 2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9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삼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497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6.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9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봉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1169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6.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9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균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청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942호, 1214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서울중구 서부지부장인 청구외 김○우의 고소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입건되었는데, 기소유예처분된 부분의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서소문동 ○○빌딩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서부지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2명을 사용하여 사회보험사업의 경영을 담당하여 온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는 쌍방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시설, 편의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 14.부터 같은 해 1. 25.까지 위 장소에서 청구인은 관례적으로 직원 휴게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중구서부지부 조합 사무실의 집기를 일방적으로 철거하여 2003. 4. 21. 체결한 단체협약(부속합의서)을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6. 29.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사안의 정도 및 그 경위 등 참작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2005. 9. 27.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4. 26. 99헌마671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2005년 형제11942호에 대한 2005. 6. 29. 기소유예 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5. 11. 10. 피청구인이 2005년 형제121423호로 재기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1. 1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건 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9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   방   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형제67185호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5. 8. 3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05헌바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 철
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백 상 렬
공익법무관 김 상 군, 류 성 현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04고단3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무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편지를 보내거나 협박전화를 하였다는 사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동법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5. 1. 14. 당해사건에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 2005노149호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중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폭처법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60조제1항(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부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아무리 높고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고조된 상태라 하더라도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의 균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형량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잔인하면 일시적으로는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중벌에 대해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될 뿐이고, 나아가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영속성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 규범준수를 담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로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재의 양 내지 강도’가 아니라 ‘제재의 개연성 내지 가능성’이다.
폭처법 제2조 제1항의 범죄는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사뭇 다르고, 이에 따라 원래의 법정형은 낮게는 폭행(제260조 제1항)이나 협박(제283조 제1항)과 같이 구류 또는 과료가 가능한 것에서부터 높게는 공갈(제350조)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기까지 그 경중에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상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 내지는 사회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인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의 양형판단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기각 이유
폭처법 제2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폭력적 범죄의 상습범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특히 중요시하여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 상습범을 가중처벌 함으로써 개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실제 재판에 있어서 그 범죄행위의 내용과 정상에 따라 양형이 조절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의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고 그 하한이 다소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법관의 양형판단에 관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형벌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
법원의 위 기각이유와 취지가 같다.
3. 판단
이 사건 조항은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은 상습협박죄의 처벌을 종전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변경하였고(개정된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동법 부칙).
이러한 법률의 변경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벌은 신법에 의하게 된다(형법 제1조 제2항).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4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   민 외 153인(별지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문 형
                담당변호사  안병한, 전재광, 강호칠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5헌마598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별지
청구인 명단
1. 이○민 외 153인
#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486    효력정지등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회의원   장     윤     석외 20인 
                대리인 변호사 박준선, 손범규, 조봉규
본안사건
     2005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5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
   승 외 37인 
                대리인  법무법인  한미국제
                담당 변호사   안   병   한
본안사건
     2005헌마821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6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렌트카
                 대표이사  김   ○   희  
                 대리인   변호사  신용국, 김영준 
본안사건 2005헌바8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702ㆍ703(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조
○
의외 5인 (2005헌사702)
                2. 
○○
대학교 평의원회외 4인 (2005헌사703)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창교
본안사건

2005헌마1047ㆍ1048(병합)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 제척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819    제척신청 
신  청  인      윤     
○
     대  
본 안 사 건
      2005헌아30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신청인이 전 
○○
은행 행장인 신청외 김
○
태(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04. 9. 17. 위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5. 7.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5헌마697)를 하였으나 같은해 8. 23.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 신청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여 2005. 9. 6. 2005헌아30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을 청구하였는데, 2005. 12. 19. 위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이공현 재판관에 대한 본건 제척신청을 하였다. 
2.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이공현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되기 이전에 법관으로 
○○
은행과 관련된 가처분 사건에 관여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여 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척’이라 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는 제도를 말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에서 그 제척사유를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 중의 ‘사건’이라 함은 ‘현재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이라면 설사 그 쟁점이 같거나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척이나 기피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2009 판결 참조)
심판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이공현 재판관이 재판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법관으로서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카합431사건은 권
○
희, 정
○
오가 
○○
은행 등을 상대로 복권발행및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2003. 3. 24. 기각결정되었고, 같은 법원 2001카합2446사건은 선정당사자인 신청인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2001. 9. 29. 기각결정되었고, 같은 법원 2001카합2459사건은 국민은행이 신청인을 포함한 83명에 대하여 주주총회개최등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일부 인용, 일부 기각되었다. 또한 신청인이 신청한 같은 법원 2001카합799(합병업무에관한)직무정지등가처분도 기각되었다. 
본건 심판자료 및 2005헌아30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05헌아30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의 내용은 신청인이 제기한 2005헌마697호 불기소처분취소사건을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자 항고기간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재심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공현 재판관이 재판관 취임 전에 법관으로 담당한 위 가처분사건들은 위 2005헌아30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과는 당사자 또는 사건내용이 다른 별개의 사건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신청인은 피고소인이 행장으로 있던 
○○
은행에 관한 사건이므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또는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사건인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공현 재판관이 위 가처분사건들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제척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이공현을 제외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8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 ○ 희 외 74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   창   언, 황   도   수, 이   동   헌
본안사건      2005헌마406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10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형   섭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29360호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6. 6. 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9. 6.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30.
   재 판 장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11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용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행죄로 입건된 바 있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6. 8. 20. 18:45경 서울 관악구 신림13동 무궁화놀이터에서 청구외 윤○순의 8세 된 손자가 청구인의 10세 된 딸 청구외 백○빈에게 바보라고 하여 다투다가 어른 싸움이 되어 윤○순이 손바닥으로 청구인의 뺨과 백○빈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윤○순의 우측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8.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91973호로 청구인과 윤○순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8.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주 심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1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오 ○ 숙
2. 지 ○ 인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 봉 석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05. 11. 11. 청구인들에 대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혐의에 대한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2005형제37894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