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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 의약품 제공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19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 의약품 제공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과거 치료감호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대면진료 및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받아 복용함으로 인하여 약물에 중독되고 약물에 대한 의존이 악화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5.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치료감호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는 사실을 2016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8.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결국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5. 11. 10. 2015헌마998 참조).
청구인은 2025. 1. 31. 서울가정법원 2022드단147075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관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부동산 공매 처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22    부동산 공매 처분 위헌확인 등
청구인원○○
결정일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세입자인데,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2015년경 위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이를 다투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심 2025인2270), 조세심판원은 2025. 8. 6. 청구인은 공매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거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재청구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5. 8. 10. 위 공매 절차 및 각하 재결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매 절차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 사건 기록상 늦어도 위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을 종결한 2015. 12. 23.에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8. 10.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위 각하 재결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위 공매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되었음에도 조세심판원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위 각하 재결에 고유한 위헌ㆍ위법사유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위 각하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에도(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과정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23    재판과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1. 2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피의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501,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사건 진행 중인 2025. 8. 11. ① 위 사건에 관한 경찰의 위법한 편파수사(이하 ‘이 사건 위법수사’라 한다), 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한 참고서면 제출 등의 부당한 소송행위(이하 ‘이 사건 소송행위’라 한다), ③ 이 사건 형사사건의 재판부 구성, 그 재판부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및 편파적인 재판진행 등(이하 ‘이 사건 재판부 구성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8. 26. 이 사건 형사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5. 8. 27.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위법수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나. 이 사건 소송행위에 관한 부분
검사의 소송행위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유죄의 증거나 양형의 자료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소송행위는 해당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므로, 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헌재 2023. 11. 28. 2023헌마1252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소송행위는 검사의 소송행위로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통하여 다투거나 상소를 통하여 다툴 수 있는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소송행위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재판부 구성 등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부 구성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형사사건이 절차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 사건 형사사건 그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형사사건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수령해야 할 퇴직급여를 관련 사건의 판사와 변호사가 나누어 가졌다는 막연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위 판사와 변호사의 파면을 구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2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등
청구인김○○
결정일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용자로 하여금 관복을 착용하게 하고, 수용번호표, 거실번호표 등을 가슴에 패용하게 하며, 매일 4회 이상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구금시설 사동근무자의 구령에 의해 부동자세로 앉아 관구계장에게 고개 숙여 경례를 하도록 강요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 21. □□구치소에 수용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입소 및 출소를 반복하였고, 2025. 3. 17.부터 ○○교도소에 수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현행 형집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모두 2025년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 사유의 존재를 늦어도 2025. 3. 17.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우○○
대리인   변호사 한수연
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4217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7.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8. 11.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5. 9. 25. 수원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56000호로 재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 혹은 결정이 내려질 사건에 관하여 신속하게 그 판결 혹은 결정을 내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하여 신속하게 공소기각의 판결 혹은 결정이 내려져야 하며, 위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수사가 진척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송○○
결정일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의 주거지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5. 19. 자 2025카단20618 결정)을 다투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이 2025. 8.경 전 ○○당 대표 조○○을 특별사면한 행위(이하 ‘이 사건 특별사면’이라 한다)가 자신의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9. 30. 97헌마404; 헌재 2016. 12. 20. 2016헌마104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 31. 도덕적 영역으로 두어야 할 인간의 성(性)에 대한 인식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범죄경력회보서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2. 범죄경력회보서 내용 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범죄경력회보서 내용 정정 요청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
설령, 범죄경력회보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기록상 전혀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3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32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29.경 서울 ○○구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지하철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처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디지털 포렌식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의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 처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준항고 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금치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33    금치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6. 27.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34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카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청구인을 상대로 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의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4. 2. 16. ○○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소132677), 그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4. 3. 12.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의 자녀로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박○○는, 2024. 4. 19. 판결정본을 수령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24. 4. 25.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4. 10. 2. ‘제1심 법원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은 항소 제기기간이 지난 2024. 4. 25.에서야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각하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4나49612).
이후 청구인은 2025. 3. 4. ○○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14. 기각결정이 내려졌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카기221, 이하 ‘이 사건 제1 결정’이라 한다), 항고하였으나 2025. 6. 1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부산지방법원 2025라3117, 이하 ‘이 사건 제2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재항고하였고, 현재 재항고 사건이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5마6783).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제1, 2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35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고정205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5. 7. 1. 각하결정을 받은 후(헌재 2025헌마773) 2025. 8. 13. 동일한 판결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이 사건에서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제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36    공소제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유○○를 해고하자 유○○는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노동위원회는  2022. 1. 7.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근로자 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고(서울2021부해2272),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4. 18. 기각되었다(중앙2022부해216). 청구인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869),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누45561),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34542). 
청구인은 위 구제명령이 대법원 판결로 2024. 6. 7. 확정되었음에도 확정된 구제명령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형제31902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5고정70 판결).
청구인은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22. 1. 7.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서울2021부해2272)은 법관이 아닌 자가 하는 형사재판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범죄가 될 수 없음에도 검찰이 기소한 ②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24형제31902호 사건에서의 기소 및 ③ 이와 관련한 사법절차 및 형사절차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22. 1. 7.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서울2021부해2272) 및 사법절차 관련(① 및 ③)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1. 1. 19. 2020헌마1716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사법절차 및 형사절차는 위 행정소송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정70 사건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구제신청 판정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며,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앞서 본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24형제31902호 사건에서의 기소(②)
검사의 기소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판례집 23-2상, 583, 588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3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손○○, 임○○, 오○○, 조○○을 각 무고 및 명예훼손의 혐의로, 조□□을 명예훼손의 혐의로 각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24. 3. 28. 손○○, 조□□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임○○, 오○○, 조○○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년 형제7815호).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8. 26.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초재670), 재항고하였으나 2025. 7.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모3365, 이하 ‘이 사건 제1 재항고 사건’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김□□을 무고 및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24. 8. 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년 형제20373호).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5. 1. 23.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초재1126), 재항고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5모316, 이하 ‘이 사건 제2 재항고 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8. 14. 이 사건 제1, 2 재항고 사건에 관하여 수사재기 및 공소제기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제1, 2 재항고 사건에 관하여 수사재기 및 공소제기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제1, 2 재항고 사건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재항고 사건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38    재판취소
청구인윤○○
결정일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5. 3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887 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5. 6. 24. 2025헌마666), 2025. 6. 27. 이 사건 제1판결 및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4. 16. 선고 2024재가단18 판결(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며(헌재 2025. 7. 8. 2025헌마811), 2025. 7. 14. 이 사건 제1판결에 대하여 또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8. 7. 2025헌마878).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허용되지 않는 재판소원임을 이유로 여러 차례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39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당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4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노2538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4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09가합81598 판결의 원고이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이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과 주장이 변형ㆍ왜곡ㆍ누락ㆍ제외 없이 기재되도록 하는 절차적 보장을 두지 아니하여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598 판결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위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598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이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598 판결 선고일인 2011. 11. 9. 무렵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난임 검사비 지원대상 제한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43    난임 검사비 지원대상 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가임력 관련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사람으로 난소기능검사(AMH)를 받았다. 청구인은 자신이 혼인 상태가 아니고 해당 자치구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위 검사비용을 지원받지 못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위 검사 비용을 환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난소기능검사(AHM)의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것이 부당하고, 혼인 여부와 관련 없이 의학적으로 난임ㆍ불임인 사람에게 난소기능검사 등 가임력 검사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혼인 여부와 관련 없이 의학적으로 난임ㆍ불임인 사람에게 난소기능검사 등 가임력 검사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다투고 있고, 이는 입법자가 위와 같은 구제수단을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주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제도를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나 모자보건법 기타 관련 법령의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설령 청구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위 난소기능검사(AHM)의 비용을 환급받지 못한 것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하여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내지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남원농업협동조합 정관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44    ○○농업협동조합 정관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1. 24.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이사(비상임이사)’로 선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5. 4. 1.부터 ○○농협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농협 임원으로서의 사업이용실적이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25. 4. 28. 위 이사직에서 당연퇴직되었다. 
다. 청구인은 ○○농협 정관 제56조 제1항 제12호, 제2항,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농협 정관 제56조 제1항 제12호,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농협 임원이 과거 1년 동안 ○○농협의 특정한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이 1천만 원에 이르지 않는 경우 해당 임원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한 ○○농협 정관 조항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농협 정관(2018. 1. 30. 정기대의원회의 의결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농협 정관(2018. 1. 30. 정기대의원회의 의결로 개정된 것)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② 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제1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현재"로 한다.
[관련조항]
○○농협 정관(2018. 1. 30. 정기대의원회의 의결로 개정된 것)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 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 1 )천만원 이상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25. 4. 29. ○○농협 경영지원본부장과 총무팀장이 청구인을 찾아와 청구인의 과거 1년 동안의 ○○농협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1,000만 원 미만이어서 ○○농협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25. 4. 28. 이사직에서 퇴임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25. 4. 29.에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18.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분할연금 지급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45    분할연금 지급결정 취소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국민연금공단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0. (월일 생략) 생으로서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다. 청구인은 2003. (월일 생략) 경 이혼하였는데,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2024. 12. 3. 연금분할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5. 1. 15.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지급받고 있던 노령연금의 50%를 분할하여 2025년 1월분부터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한 2024. 7. 11.의 다음 달인 2024년 8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의 분할연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108조 내지 제112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음에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3. 11. 2025헌마181). 
다. 청구인은 2025. 8. 18.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후 피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25. 5. 15.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보건복지부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25. 7. 23.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위 기각재결을 받은 후 행정소송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선행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49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29. 선고 2016가단257644 판결, 같은 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51032 판결 및 같은 법원 2025. 7. 23.자 2025카기890 결정을 다투고 있으나, 위 각 판결 및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이던 2024. 9월 경 피청구인에게 ‘지병으로 인한 요통을 완화하기 위해 거실 내에서 누워서 생활하고 싶으니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9. 24. ‘현재 누워 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것이 경과 호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무관 소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청구인의 질환 등을 고려하여 수용처우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거부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5. 1. 31. 피청구인의 위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지병이 있음에도 누워서 생활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또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제39조 제1항).
위 법률조항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교도소장에게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의 요양이나 생활이 의료상 적절한 조치에 해당하는지는 의무관의 의학적 소견에 기초하여 소장이 결정할 영역으로, 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에 해당한다. 특정한 방식의 생활이나 통증 완화를 위한 특정 방식의 의료처우를 요구할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거실 내에서 누워서 생활하고 싶다는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50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재단은 청구인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4가소501434 판결). 청구인이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4나57897).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제1심 원고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183;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항소심 재판부가 청구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행위는 소송절차의 파생적&#183;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5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4고합30, 172(병합), 246(병합), 2024전고1(병합) 판결],  항소[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노2292, 2024전노94(병합)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8438, 2024전도182(병합) 판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25. 2. 17.경 수형자 분류심사에서 중경비처우급(S4급)으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자신에게 범죄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자신의 경비처우등급이 중경비처우급으로 결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및 제5항과 분류조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이하 위 각 조항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결정하는 분류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분류심사 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분류심사 결과 청구인의 경비처우등급이 결정된 2025. 2. 17.경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위 일자 무렵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5. 8.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52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5. 8. 7.경 피청구인에게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전화사용 불허처분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이므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그 불허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전화사용 불허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5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2023. 9. 5.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사건번호 2023-009381,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23. 9. 1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230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27. 기각결정을 받았다(2023초재2541). 
다. 이에 청구인은 경찰 및 검찰이 형법 제123조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고소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 부분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므로(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여전히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등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54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42년 등을 선고받았고[2020노2178, 2021노236(병합)], 2021. 10. 14.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2021도7444).
나. 청구인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형법 제43조 제2항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법 제43조 제2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위 조항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형자의 공법상 선거권의 정지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본문 중 형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기재된 공법상의 선거권의 정지에 관한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관련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각각 2016. 1. 1. 및 2016. 1. 6. 시행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각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다(헌재 2024. 3. 28. 2020헌마640 참조).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4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2021. 10. 14. 이후로서 첫 선거인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2022. 3. 9.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19.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재 2025. 6. 17. 2025헌마602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55    재판취소
청구인조○○
결정일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2025. 7.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25고정12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담당 판사가 청구인을 차별대우하고 위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9.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5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이 때,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청구인은 ‘교정시설의 장은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교정시설의 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교정시설의 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7. 4. 4. 2017헌마305; 헌재 2025. 1. 7. 2024헌마1142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57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 8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금원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8. 31.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고정4120).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2018. 2. 8.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피해자를 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7노3468),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8. 5.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도4166). 청구인은 위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 사건의 담당경찰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25. 5. 26. 공람종결 처리되었다(부산지방검찰청 2025진정90호). 
청구인은 위 공람종결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위 공람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5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주지방법원 판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공갈 혐의로 2024. 6. 28.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각 2024-6901, 2024-6902)을, 2024. 6. 30.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영장번호 2024-7004, 이하 이 구속영장 및 위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영장발부의 기초가 되는 범죄사실 중 일부는 이미 판결을 받아 처벌받은 것이므로, 경찰이 위법하게 위 영장들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청구인에 대한 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2차례 영장을 집행한 것(이하 ‘이 사건 영장집행’이라 한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25. 8.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경찰이 위법하게 위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영장발부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영장발부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영장 집행과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영장집행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59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2가단5704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건배당 제외조치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6    신건배당 제외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변호사)
피	청	구	인	○○회생법원장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이다.
나. 청구인은 2025. 1. 26. 피청구인이 2024. 2.경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파산 사건의 신건배당 제외 조치(이하 ‘이 사건 신건배당 부작위’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5헌마94). 
다. 청구인은 2025. 1. 31. 다시 이 사건 신건배당 부작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따라서 이미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1. 5. 15. 2001헌마298 결정; 헌재 2003. 9. 23. 2003헌마584 결정; 헌재 2006. 3. 7. 2006헌마213 결정 참조).
청구인은 2025. 1. 26. 이미 이 사건 신건배당 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5헌마94), 2025. 1. 31.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신건배당 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6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등 14인을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2025. 8. 1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5년 형제668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허위의 체포영장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위법한 체포, 그 이후 진행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및 기소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체포, 수사 및 기소행위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0; 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또한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수사 및 기소행위도 다투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검사의 기소행위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헌재 2020. 7. 16. 2018헌마319 참조).
청구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속행 및 이를 뒤이은 일본 정부와의 군사적 공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역시 자신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중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63    재판중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가소51799호 사건에서 담당 판사가 임의로 재판을 중지(이하 ‘이 사건 재판진행’이라 한다)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사건 재판이 중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재판진행에 관한 법원이나 재판장의 결정&#183;명령, 사실행위 등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나아가 청구인이 다투고자 이 사건 재판진행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64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17. 선고 2024가단1267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24나97383 사건에서의 재판 진행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65    재판취소
청구인박○○
결정일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17. 선고 2024가단126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수원지방법원 2025. 7. 22. 자 2025라22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허용되지 않는 재판소원임을 이유로 각하결정(헌재 2024. 11. 19. 2024헌마1019)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66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은 2024. 12. 10.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본소를, 청구인은 2024. 12. 31. 이○○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4드단11901(본소), 2024드단12232(반소), 이하 ‘이 사건 이혼청구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이혼청구소송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25. 4. 15. 이○○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되 청구인은 자녀를 일정시간 동안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사전처분 결정’이라 한다), 2025. 4. 16. 조사관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 등에 관하여 조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명령’이라 한다). 이후 제1심 법원은 2025. 5. 26. 이 사건 제1 사전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과 이○○이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사전처분 결정’이라 한다), 2025. 7. 25. 이 사건 제2 사전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제1심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청구인은 정해진 횟수, 방법에 따라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사전처분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3 사전처분 결정, 이 사건 조사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또한 담당 재판부가 이 사건 이혼청구소송의 재판을 지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제1, 3 사전처분 결정, 이 사건 조사명령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담당 재판부가 이 사건 이혼청구소송의 재판을 지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이혼청구소송에 관한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