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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판시사항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을 만들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에 관하여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바,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나, 헌법이 명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공무원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참조판례

89헌마13
2000헌마390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배병호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17년간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의하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되어야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구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위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은 국민연금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가입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을 만들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철도청이 민영화됨에 따라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철도청 직원들은 철도공사에 입사한 뒤에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20년이 될 때까지 공무원으로 간주되었는데, 다른 공무원은 재직기간 20년 미만 근무하다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그 재직기간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을 만들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철도청 직원 사안은 철도청의 민영화라는 국가정책에 의하여 강제퇴직 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수급 기대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제정된 철도공사법 부칙 8조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에 대하여 입법을 할 의무가 헌법 또는 헌법위임에 따른 관련 법령에서 도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판　단
(1) 입법부작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와 둘째,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한다.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에 관하여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바,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판례집 1, 294, 296; 헌재 1994. 12. 29. 89헌마2, 판례집 6-2, 395, 405;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판례집 8-2, 636, 643).
(3) 이 사건에서 과연 입법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헌법상 그러한 입법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가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는 헌법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도 인정할 수 없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ㆍ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위험이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분산시킴으로써 그 구제를 도모하는 보험원리에 사회적 부양원리가 결합된 공적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평균수명, 연금재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자가 폭넓게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1. 4. 26. 2000헌마390, 판례집 13-1, 977, 987-988). 마찬가지로 어떤 연금제도를 둘 것인지,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할 것인지 여부는 각 연금의 재정상태, 연계했을 때 발생하는 형평의 문제, 소득수준 및 연금제도에서 배제되는 국민에 대한 다른 소득보장제도의 완비 여부 등 사회적, 경제적 및 제도적인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입법자가 그 입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상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입법자의 입법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재판장,이공현,주심,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 위헌확인

## 판시사항

피의자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결정요지

증거인멸 및 공범도피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 시까지 변호인 및 가족을 제외한 일체의 접견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은 "피의자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참조판례

헌재 1994. 12. 29. 93헌마70, 판례집 6-2, 460, 465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최○정
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별지 기재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재 2007. 5. 31. 2006헌마1131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8. 1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91546호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9. 7. 증거인멸 및 공범도피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 시까지 변호인 및 가족을 제외한 일체의 접견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여기서 그 절차를 거친다고 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4. 12. 29. 93헌마70, 판례집 6-2, 460, 465 참조).
이 사건 결정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접견금지처분으로서 "피의자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2006. 9. 7.에 내려졌고, 당시 피청구인은 접견 제한 개시일을 특정하지 않고 장차 그러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수사 중에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을 뿐이며, 결정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같은 달 12. 공소제기되어 이 사건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준항고를 준비하여 신청할 시간이 사실상 없었고 준항고를 제기하였더라도 판단을 받기 전에 이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준항고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을 것이 명백한 이상 보충성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 당시 접견금지기간은 2006. 9. 7.부터 기소 시까지로 특정되어 있었고, 변호인이 이 사건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늦게 알아 그에 대한 준항고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결정일로부터 불과 5일 후에 공소제기되어 이 사건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준항고절차를 거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거나 준항고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공현(재판장)(주심)(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11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원   일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7. 26.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 제75714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결  정
사      건      2006헌마12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현   웅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청구인은 2006. 3. 8. 인천지방검찰청 2006형제 12921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12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엄   경   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9. 29.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6형제34276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4.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주 심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12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채   형   석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되었는바(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형제28837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 컴퓨터학과 3학년 휴학생으로,
2006. 3. 13. 01:00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소재 주거지에서 평소 양극성 정서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 김○완(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처인 김○심에게 욕설을 하며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과도를 꺼내들고 행패를 부리며 달려들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상태로 거실 쇼파에 던져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에 발과 무릎을 올려놓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6. 7. 28. 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아버지인 피해자가 아들인 청구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가 양극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며 주취상태에서 스스로 원인을 제공하는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 있고, 청구인이 대학생이고 초범이며 가족간의 분쟁인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죄가안됨’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10. 2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주 심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결  정
사      건        2006헌마12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천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   상   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34846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6. 1.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34846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무직자인바, 2005. 10. 20. 17:50경부터 같은 달 23. 21:57경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등지에서 청구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상 결혼정보회사인 ‘○○'사를 통하여 알게 된 청구외 김○진에게 프로포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김○진의 휴대폰에 “다음부터는 장난하지 마라 미친년아 쌩돈 이만원이나 날렸잖아”, “신고해라 이 저질년아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던 난 남자 데리고 노는 년이 제일 싫어”, “나는 너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다”, “역시 머리 안 좋고 학벌 떨어지는 애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지”, “왜 말이 없냐? 오늘 너무 힘든데 상대 좀 해 주라. 그대밖에 없다”, “아까 나였어”, “어떻게 할 거에요”, “야 미친년 오늘도 남대문으로 출근하냐? 회현동 모텔에서 남대문 열고 좆이나 빨겠군ㅋㅋ”, “왜 답이 없냐? 이제 아예 상종을 하지 안 하겠다는 거야?”, “야 점심은 밥을 정액에 말아 먹어라”, “전 정말 예뻐해 주고 싶었어요 ㅠㅠ”, “미진씨는 얼굴도 예쁘지만 화낼 때 목소리가 더 섹시해요”, “우리 사귀었으면 정말 행복했을텐데 아쉽네요 ㅠㅠ 좋은 남자 만나세요 섹스도 잘하는”, “용서 안해 준다니 지금까지 사과 모두 취소에요 그럼 평생 좆물이나 받아먹고 사세요”, “니가 기대하던 태도지? 며칠동안 재밌었다 스릴도 만점이었어 인생이 지루하면 지겹잖아”, “다음부터는 절대 남자 데리고 놀지 마라 그게 니년이 잘못한 짓이다 명심해라”, “미친년아 장난치지마라 너도 신고한다”, “개새끼라고밖에 욕못하는 자지가 니가 좆물 받아 목는 자지냐? 년놈들이 커플로 노네”, “니년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개쌍년 다음부터 전화니년이 직접 받아 알았어?” 등 총 1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위 김○진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1. 31.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도 처벌불원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피의사실은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기소유예처분함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6. 10. 3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묻는 우리재판소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인 김○진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수사기록 52-55쪽)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법률적용에 오류가 있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2007.    3.    29.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주 심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결  정
사      건      2006헌마12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옥
                대리인   변호사  박   정   의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7. 7.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06형제56701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해임처분취소 등

## 판시사항

가.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참조판례

96헌마172
98헌마265
91헌마98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송○욱
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송인준 외 1인
변호사　황도수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검찰청 기능직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04. 10. 20.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6. 청구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04. 12. 1. 기각되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으며(서울행정법원 2005. 6. 22. 선고 2005구합6409 판결), 청구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5누15610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3077 판결)도 모두 기각되었다.
(3) 청구인은 2006. 11. 30.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해임처분,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위 재판 및 상소를 기각한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해임처분’,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소를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2005. 6. 22. 선고 2005구합6409 판결’, 상소를 각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5누15610 판결 및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3077 판결’이다.
2. 청구이유
가. 헌법소원심판은 일반 사법권의 행사와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특별한 재판권의 행사이므로 일반 재판의 기판력은 문제되지 아니하며,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더라면 청구인은 해임처분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인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이전에 청구인을 해임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며, 또한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3. 판　단
가.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9. 9. 16, 98헌마265, 공보38, 79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주심,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13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선
                대리인   변호사  표   재   진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6형제14017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6. 9.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주 심 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14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자
                 대리인   변호사  안   홍   렬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전지방검찰청 2006형제31896호 청구인에 대한 폭행, 퇴거불응 사건에 관하여 2006. 9. 19.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공   현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관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주 심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14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원   기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7. 25.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제주지방검찰청 2006형 제11807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14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선 외 5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남   상   업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창원지방검찰청 2006형제40812호로 청구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2006. 10. 11. 결정한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9.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주 심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6헌마207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정     ○     봉
		            2. 김     ○     완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범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경찰공무원의 정년연령을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각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사였는데, 위 조항의 정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2006. 6. 30. 각 당연퇴직 되었다.
청구인들은 정년연령을 정한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경찰공무원법(1998. 9. 19. 법률 제557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정년)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경정 이상 - 60세
   경감 이하 - 57세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경찰공무원을 경정 이상(5급 이상)과 경감 이하(6급 이하)로 구분하여 3년간의 정년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고령화 사회에서 57세의 나이가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것도 아니며, 인사적체 해소는 기본권 제한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기회균등권을 침해한다.
나. 경찰청장의 의견
이 사건 조항은 경찰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과도한 승진경쟁 및 그로 인한 조직안정성의 저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정 이상의 직무내용이 정책결정 등 고도의 판단작용임에 비하여 경감 이하의 직무내용은 단순한 업무집행 또는 업무보조가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구성정원의 차이로 인하여 승진의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적절히 해소하여 원활한 인사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상의 차등은 불가피하다. 이 사건 조항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판단
  공무원 정년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그 구체적인 정년연령은 몇 세로 할 것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부에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입법권자로서는 정년제도의 목적, 국민의 평균수명과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 등 공직 내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헌재 1997. 3. 27. 96헌바86, 판례집 9-1, 325, 332-333).
이 사건 조항은 경정 이상과 경감 이하라는 기준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차별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정책의 결정, 기획 및 관리와 같은 고도의 업무능력이 필요하므로 그 점에서 서로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입법자는 경찰공무원의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하위직 경찰공무원보다 길게 정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된다. 또한 양자간의 3년이라는 정년연령의 차이는 그러한 업무능력의 차이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큰 것이라 보기도 곤란하다. 오늘날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입법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년을 정할 수 있다고 보는 한, 이 사건 조항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그와 같이 차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정한 것이 지나치게 짧은 것이어서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조대현,김희옥,,주심,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3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   형   우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12. 20. 청구인에 대한 건조물침입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 제132040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관
                   재 판 관       이   공   현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3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임 ○ 숙

2. 정 ○ 균

3. 이 ○ 기

청구인들 대리인(국선) 변호사 최 성 용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들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정○균은 무직, 청구외인 임○자는 ○○생명 보험설계사로 부부지간이며, 청구외인 정○철은 ○○카센타라는 상호로 경정비업에 종사하는 자, 청구인 임○숙은 무직으로 부부지간이며, 청구인 이○기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 청구외인 정○숙은 무직으로 부부지간이며, 청구외인 정○철, 정○숙은 청구인 정○균의 아들, 딸 관계이며, 청구인 임○숙, 이○기는 청구인 정○균의 며느리와 사위관계인바,

청구인들 및 청구외인들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각종 재해로 인해 다치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상을 입지도 않았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속이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 및 합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8. 12. 31. 07:30경부터 2005. 8. 15. 17:50경까지의 사이에 전북 도내 일원과 경기 안산 일원에서 모두 29회에 걸쳐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각종 경미한 재해사고를 당하게 되면,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병원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각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보험금으로 모두 390,373,205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2. 9. 전주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7757호로 청구외인 임○자, 정○철, 정○숙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임○자, 정○철은 구속)하였고, 청구인 정○균의 경우 고령의 나이로 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 이○기의 경우 그 배우자인 정○숙이 사실상 보험을 관리하면서 본건 범행을 주도한 점, 청구인 임○숙의 경우 그 배우자인 정○철이 구속기소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2006.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관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주 심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5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남
                  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최성종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 99012호 사건(죄명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2. 26.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관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주 심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7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수
                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고성효, 고창후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4. 26. 청구인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제주지방검찰청 2006형제685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공   현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관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7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은   형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는바(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형제10968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도시관리공단 직원으로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야간 주차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6. 2. 11. 21:50경 위 공영주차장 옆 노상에서 청구외 권○상과 위 공영주차장 무단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위 권○상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권○상의 얼굴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3. 29.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초범이고 단순상해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청구인은 위 권○상과 무단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감정이 격화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청구인도 위 권○상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주 심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상 업무의 주체에 대한 법리오해 및 관련규정을 검토하지 아니한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례

## 결정요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대학교 학칙 등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대학교 성적평가업무는 대학 자체가 아니라 담당교수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 검사가 성적평가업무의 주체를 대학교로 보아 ‘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 사건 대학교의 성적평가업무 관련규정을 검토하지 아니한 수사미진의 잘못도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판결(공1999상, 315)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안○학
대리인 변호사　이원목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6. 4.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5년형제70830호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 소재 ○○대학교 ‘정보사회와컴퓨터’ 과목 강사였던 자인바,
2004. 12. 초순경 위 대학교 이공관 전산실 내에서 위 대학교 학생인 청구외 유○연이 기말고사시험의 답안을 전혀 작성하지 못하였음에도 제출받은 답안지를 0점 처리하지 아니하고 리포트로 대체하게 하여 유○연에게 기말고사 시험점수 25점 만점을 줌으로써 위계를 사용하여 위 대학교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6. 4. 26. 2005형제70830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6. 7. 6.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본건 범죄사실이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교 편입학업무 및 성적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대학교 교수에 관한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고 함은 법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이 사건 대학교 학칙, 학칙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대학교에 있어서 성적평가업무의 주체는 대학 자체가 아니라 담당교수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성적평가업무(피의사실에서는 ‘○○대학교의 학사업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의 주체가 이 사건 대학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범죄사실 혐의를 인정한 것은 성적평가업무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기록에는 이 사건 ○○대학교의 성적평가업무에 관한 학칙 등 관련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대학교 학칙 등 성적평가업무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성적평가업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한 후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주선회(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주심)
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9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구     ○     학 
                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이상완, 김종승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청구인은 2006. 5. 30.부산지방검찰청 2006형제39569호 폭행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9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     ○     선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박찬력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06년형제138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5. 12.에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관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9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윤   홍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46915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5.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9.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주 심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6헌사1002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10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이석종, 이혜영, 조혜연
본안사건 2006헌바106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부칙 제2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9.

별지
청구인들 목록
1. 이○규 외 235명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7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우     ○     규 
                 2. 우     ○     천
                 3. 우     ○     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영  일,  김  용  환,  박  종  훈
본안사건      2006헌바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6헌바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6.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6헌사922  기피신청
신  청  인      김   ○   진
본 안 사 건       2006헌마1060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재판관 목영준이 신청외 김○권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 99나24996 사건에 관여하여 신청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고 이는 그 후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04노241)과 배치되므로 본안사건인 헌법재판소 2006헌마1060사건에서도 신청인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기피신청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 민사사건에서 증언한 신청외 김○철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신청인이 무고죄로 인지되어 형사처벌받았고, 신청인이 다시 동 무고죄 재판에서의 김○철의 증언에 대하여 위증고소하였으나 다시 신청인이 무고죄로 인지되어 재판받던 중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4노241)에서 일부 무죄를 받게 된 사실, 이에 신청인은 나머지 유죄부분과 관련하여 위 형사항소심에서의 증인 신청외 강○채를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의 불기소결정을 받자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2006헌마1060)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판관이 이전의 민사항소심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주심,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10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희   찬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3. 31. 의정부지방검찰청 2005형제821호(피의자 김○수, 조○훈, 죄명 상해) 사건에 대하여 위 조○훈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같은 검찰청 2005형제9465호[피의자 김○수, 박○춘,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위 박○춘을 각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위 조○훈 간 쌍방 폭력 사건인 위 2005형제821호 사건에서 위 조○훈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자 청구인은 2005. 10. 19.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고 정식재판 절차를 거쳐 항소 및 상고 했는데, 당시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작성, 제출한 2007. 6. 4.자 상고이유서에 ‘청구인만 처벌받고 위 조○훈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수사기록 제4책 중 제2권 제267정)에 비추어, 청구인은 늦어도 2007. 6. 4. 이전에 위 조○훈이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그로부터도 90일이 경과한 2007. 9. 14. 본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과 위 박○춘 간 쌍방 폭력 사건인 위 2005형제9465호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 5. 14.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그 사건 처분결과를 확인하였던 점(심판기록 제45∼46, 52정 이하)에 비추어 늦어도 그 시경 청구인과 위 박○춘이 각 기소유예 처분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로부터도 90일이 경과한 2007. 9. 14. 본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7.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주 심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10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현   성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 2007형제10691, 29976호 청구인에 대한 상해 사건에 관하여 2007. 5. 16.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7.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주 심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1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희
                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이일우, 전승만, 박종흔, 안동인, 채대원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104020호사건[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2.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조   대   현
              주 심 재 판 관      김   희   옥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1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희
                  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이일우, 전승만, 박종흔, 안동인, 채대원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72683호(죄명 폭행)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7.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주 심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1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일   호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바(대전지방검찰청 2006형제52337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전 50바○○○○호 옵티마 택시의 운전자인바, 
2006. 5. 6. 19:2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 소재 종로약국 앞 편도 5차로의 2차로 상을 가수원동 쪽에서 도마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직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림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청구외 윤○범 운전의 대전 50바□□□□호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6. 12. 28. 청구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위 윤○범도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의 과실보다 위 윤○범의 과실이 더 큰 점, 위 윤○범에게 2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피의사실을 만연히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7. 2. 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주 심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2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배   영   철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07형제3323호 기소유예처분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폭행)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 16.에 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6.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주 심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2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탁
                대리인  법무법인 공평
                담당변호사  김용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19490호 기소유예처분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1. 21.에 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공   현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관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주 심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2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기
                  대리인   변호사  금   태   섭, 황   선   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06형제75480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업무상과실장물취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주 심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2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배     ○     청
                국선대리인   변호사  변   정   수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33962호 불기소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1. 10.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조   대   현
           주 심 재 판 관       김   희   옥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전문

사      건      2007헌마304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채     ○     묵
                 대리인   변호사  최   창   희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 2006형제87332호 청구인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06. 12. 28.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4.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주 심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4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종   규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창원지방검찰청 2006형제54207호 청구인에 대한 상해 사건에 관하여 2006. 12. 29.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6.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종   대
        주 심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