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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4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2. 3. 14. 공주교도소장으로부터 징벌처분을 위한 조사기간 중 7일만을 징벌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30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이 사건 금치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가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8조(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징벌처분을 위한 징벌위원회의 구성 및 징벌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징벌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5.
#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48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어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계속 중이며, 현재 안양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2012. 5.경 청구인을 체포·구속할 때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체포영장만으로 청구인을 유치장에 구금하였으며, 청구인의 주거지가 일정하였음에도 주거부정이라고 기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을 실형으로 처벌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고지확인서, 체포구속통지서 등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543, 공보미게재).

나. 체포영장으로 청구인을 유치장에 구금한 행위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으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 

다. 사법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시 청구인의 주거가 부정이라고 기재한 것은 사법경찰관의 검사, 판사에 대한 의견표시이고, 청구인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에게 구속전 피의자심문시에 자신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주거부정’이라고 기재한 것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라. 청구인을 실형으로 처벌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
# 보정명령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5  보정명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2011. 11. 29. 제기한 2011헌마766사건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게 2011. 11. 29. 광화문광장에서 있었던 집회에 실제로 참가하였는지 여부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내린 것에 대해, 위와 같은 보정명령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이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며 종국결정에 흡수·통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3. 12. 26. 2003헌마842; 헌재 2012. 1. 3. 2011헌마79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교정시설내 특정취침자세 강요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50  교정시설내 특정취침자세 강요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10. 1. 살인죄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9고합40, 대전고등법원 99노403), 대전교도소 등을 거쳐 2012. 8. 1.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12. 8. 1.부터 경북북부제2교도소의 교도관들이 청구인에게 ‘취침시  출입구 쪽으로 머리를 두면 취침하는 동안 CCTV나 출입문에 부착된 시찰구를 통해서도 얼굴부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출입구 반대방향인 화장실 방향으로 머리를 두라’고 하여(이하 ‘이 사건 지도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2.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판례집 8-2, 868, 873 등 참조). 

나. 이 사건 지도행위는 취침 중 자살이나, 심장마비 등의 교정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거실출입문 반대로 머리를 두고 취침하도록 지도·교육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불복하는 경우 수용자가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청구인의 취침자세 등에 대하여 강제하는 구체적인 규제나 침해행위도 없다.

다. 이 사건 지도행위는 위 교도소 교도관들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특정한 취침자세를 강제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0.    16.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75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진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울산지방법원 2009가단3941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타경21060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7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16.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5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허○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매매 등을 금지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5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성폭력피해자가 급증하게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9. 7.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이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야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건개요와 같은 주장만을 할 뿐,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9.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754  재판취소 
청  구  인      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부산고등법원 2012초재291)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5.
#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56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나○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9.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을 위해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2. 3. 6.부터 교도소의 과밀현상으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경북북부제3교도소장이 다른 교도소 직업훈련장에서의 직업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살피건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은 장래 행위자의 재범에 대한 위험성을 형벌만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방위와 행위자의 사회복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보호감호처분의 내용과 방법은 피보호감호자를 감호시설에 단순히 수용·감호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직업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사회보호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9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위 사회보호법 제7조 제1항 등 직업훈련에 관련된 법령 규정들은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시행근거만을 제시할 뿐이며 그와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직업훈련을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경북북부제3교도소장이 당해 교도소의 과밀한 직업훈련장을 피하여 다른 교도소 직업훈련장에서의 직업훈련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5. 9. 29. 2003헌마343 참조).
결국 이 사건 청구는 행정권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5.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758 재판취소
청  구  인      장○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12. 3. 19. 선고 2011카확875 소송비용부담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자(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마968 결정),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9.
#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59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임○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용중이며, 2012. 11. 9. 형기종료 예정이다.

나. 청구인은, 분류등급이 상향조정된지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차 상향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 규정으로 인하여 분류처우 정기심사에서 S1등급이 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가석방심사 신청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12. 위 내부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심판의 대상을 ‘분류등급이 상향조정된지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차 상향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 규정’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으나, 원주교도소의 사실조회회보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규정은 분류처우 업무지침(법무부 예규 제990호) 중 "신입분류심사 또는 재심사로 경비처우급이 상향조정된지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처우급 상향조정을 지양"하도록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항에 따라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각 기관의 실정, 수형자의 처우성과 등을 고려하여 경비처우급의 상향조정, 하향조정, 현처우유지에 대한 의결을 하는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2000헌마325, 판례집 12-1, 963, 970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0.    16.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76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구외 오○진에 대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1442), 위 사건은 항소를 거쳐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오○진을 사기미수로 고소하였으나, 2010. 12. 3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0형제27638). 
다. 이에 청구인은 2012. 9. 12. 위 법원의 재판 및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144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다(헌재 2012. 9. 4. 2012헌마723). 그런데도 청구인이 위 사건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것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6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5. 1. 2012헌마3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9.
# 버스환승제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62  버스환승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북구 등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인데, 버스를 환승하는 경우 환승요금을 면제하는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인해 버스승객들이 급증하여 청구인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근무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근로권 및 생존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9. 12. 서울시 버스환승제도의 폐지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버스환승제도로 인하여 청구인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등 근로권 및 생존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버스환승제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다(헌재 2012. 8. 28. 2012헌마688). 그런데도 청구인이 위 사건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5.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76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훈
　　　　　　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자인바(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9.
# 변론내용 공판조서 누락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766  변론내용 공판조서 누락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3. 26. 국가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321087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사건 2012. 6. 4.자 변론조서에 자신의 변론내용이 진술 그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담당 판사가 판결서에 판결이유의 기재 없이 청구인이 변론조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우선, 변론조서에서의 변론내용 누락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론조서에는 사건의 표시, 법관과 당사자의 성명 등 형식적 기재사항 외에 실질적 기재사항으로서 변론의 요지를 기재할 뿐 당사자의 변론내용을 진술 그대로 기재할 필요는 없는바(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54조 참조),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2012. 6. 4.자 변론조서에는 청구인의 변론의 요지가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판결서에 판결이유의 기재 없이 불합리한 이유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위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32108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헌재 1998. 7. 16. 95헌마77), 그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7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6.
#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7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추모 분향소 설치를 위한 집회에 참가하여 고 김정일에 대한 추모 조문을 하려고 하였다가 경찰이 위 집회를 금지하자, 위와 같이 분향소 설치를 제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 17.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마864 결정).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1. 20. 위 2011헌마864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위 2011헌마864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71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황보○영
              대리인 변호사 한창호, 이대희, 박동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해병대 제2사단 소속 중위로서 2010. 9. 10.경 포항시 ○○구 ○○면에 있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포병교육대 인근 야산에서 훈련 후 남은 공포탄 4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상의 군용물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1. 6. 17. 제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해병대제2사단 보통군사법원 2011고3) 항소하였으나 2012. 2. 2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고등군사법원 2011노130) 상고 역시 2012. 6.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도3979). 
나. 이에 청구인은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가 군용물절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탄약’에 공포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 것은 과도한 형벌로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6. 17.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그 때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2012. 9. 14.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772  재판취소
청  구  인      윤○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2. 6. 7. 기각되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2느단168),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구가정법원 2012브23, 대법원 2012스103).
이에 청구인은 2012. 9. 17.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대법원 2012스103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9.
#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777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2. 8. 24. 자신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기명날인을 누락하였으므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2867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969)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2. 9. 18. 위 공소제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장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서명·기명날인이 있음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77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한○선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12. 21.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형제69292호),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0. 4. 12.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10고불항제340 등). 

나. 이후 청구인이 다시 한○선 등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3.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형제50395).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2. 4. 27.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2고불항제3927),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1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초재1861).

다. 한편, 청구인은 위 한○선에 대하여 지불각서에 기한 투자금반환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는 청구인이 전부승소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소37517). 그런데 2심에서 한○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청구인이 패소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9441),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다49137).

라. 이에 청구인은 2012. 9. 18. 위 불기소처분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형제69292호, 2011형제50395) 및 위 항소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9441)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형제69292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 불기소처분이 있은 2009. 12. 21.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9. 18.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형제50395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453-454 참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9441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944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
#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8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781 재판취소
청  구  인      양○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4. 1. 자 제주지방법원 2008타기93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 9. 19.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제주지방법원 2008타기93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0.    2.
#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83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5. 7.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98. 12. 1. 대위로 진급한 후 2000. 6. 29.부터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2001. 7. 25. 복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보직해임되었고, 이후 2005년 진급심사에서 진급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근속정년일에 임박한 2009년 상반기까지 소령으로 진급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3. 11. 근속정년일까지 진급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자 전역희망일을 2010. 7. 31.[구 군인사법(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원고의 근속정년일이다]로, 직업보도교육 입교일을 2009. 8. 1.로, 교육종료일을 2010. 7. 31.로 기재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다가, 육군인사사령관의 직업보도교육기간 조정에 따른 전역지원서 재작성 지시에 따라 2009. 4. 14. 전역희망일을 2010. 5. 31.로, 직업보도교육 입교일을 2009. 6. 1.로, 교육종료일을 2010. 5. 31.로 기재한 전역지원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0.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해 5. 31.자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6. 30.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서를 발송하였으나 각하되었고, 다시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521, 서울고등법원 2011누31613, 대법원 2012두9864). 

라. 이에 청구인은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중 대위계급에 대한 연령정년, 근속정년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뜻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참조). 

나. 대위이하 연령정년 43년, 대위이하 근속정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3. 12. 3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1995. 7.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미 2009. 3. 11.경 전역지원서를 제출할 당시나 늦어도 전역처분일인 2010. 5. 31.경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9. 1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16.
# 국가기관 채용시 군복무자 불우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89  국가기관 채용시 군복무자 불우대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 현역 복무 30개월, 예비역 소집 복무 8년의 기간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구인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킨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나. 청구인은 ‘국가를 위해 11년간 봉사했으나 사회봉사활동 몇시간보다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공채시에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켜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에 응시하였다가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한 날은 2011. 1.경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9. 24.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1.    6.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적용하여 부적법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적용하여 부적법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8.
#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90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윤
피 청 구 인      원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원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 2012. 9. 20. 피청구인에게 원주교도소 수용자를 수신자로 하는 서신의 발송을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자, 2012. 9. 25. 위 불허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교도소장의 서신발송 불허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하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9.
#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795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1. 신○경  
                2. 조○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학교법인 성심학원의 재임용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하는바, 학교법인 성심학원은 사립학교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이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미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5579)를 제기하였다가 2012. 8. 30. 기각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기각결정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16.
# 고소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96  고소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오○진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위반해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26. 위 고소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는바(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판례집 9-2, 421, 427), 위 고소행위는 사인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9.
# 통신심의 이의신청 관련 전자서명 배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  통신심의 이의신청 관련 전자서명 배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를 추모하는 서명 게시판을 만들었으나 ‘다음 클린센터’로부터 위 게시물이 불법게시물로 판정되었다는 피청구인의 결정을 2012. 1. 3. 통보받고, 피청구인 내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통신심의규정상 전자우편을 통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근거가 없어 접수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피청구인이 전자접수를 통한 이의신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자신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조치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2012.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 이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권력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각종 이의신청 절차에서 전산을 통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절차적·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 자신이 규칙을 제정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전산을 통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은 없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에 관한 헌법규정으로부터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해석상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전자우편을 통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조치가 어떠한 작위의무 위반이라고도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8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사단법인 ○○협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 20. 사단법인 ○○협회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개정 내용을 소개한 것(법령정보 중 최근개정법령 게시번호 931번)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협회는 ‘여호와의 증인’ 소속 선교단체일 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에 최근에 개정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한 것은 헌법재판소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협회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헌법재판소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개정 내용을 소개한 것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형법 제22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02  형법 제22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권○두를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2012. 3. 1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21529호),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20.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초재2053).
이에 청구인은 2012. 10. 2. 형법 제123조, 제227조, 제229조 및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23조, 제227조, 제229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되는데(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청구인은 위 형법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2012. 8. 30.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2헌마732), 위 사건은 2012. 9. 25.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2012헌마732호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43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0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한○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기초사실
청구인은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산 147-5 등 토지상의 대한민국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취득시효항변을 인용하여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8277 판결). 
한편,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산 147-5 토지는 1978. 3. 2.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성석리 984-1 전 378㎡로 등록전환되었고, 1978. 3. 17. 구획정리완료로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설문리 722-11 전 8,760㎡로 환지처분된 후, 1986. 7. 4. 설문동 722-11 전 6,390㎡ 및 같은 동 722-34 전 2,370㎡로 분할되었다.
청구인은 위 설문동 722-11 및 722-3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재차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전소(대법원 2008다18277호)의 소의 목적인 환지처분 전의 토지와, 그 토지가 환지처분된 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동일한 토지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소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을 이유로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4771 판결). 

나.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토지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민법 등 관계법률이 환지처분 토지와 취득시효의 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규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0. 4.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살피건대, 헌법이 입법자에게 환지처분과 취득시효의 관계에 대하여 법령을 제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송○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어 수용되자 "조직폭력사범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자로서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심의·의결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198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은 조직폭력사범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자로서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심의·의결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위 기준을 충족하여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심의·의결된 후 교도소장에 의하여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기준인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
# 판결문 열람수수료 신청인 부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1  판결문 열람수수료 신청인 부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고자 대법원에 판결문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판결문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판결문 제공불가 결정을 받자, 수수료 미납시 판결문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판결문 제공불가 결정은 ‘수수료 미납시 판결문 제공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판결문 제공불가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81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11. 12. 13. 1심에서 과료 4만 원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1고단5240) 항소하였으나 2012. 4.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2노57),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2. 8. 1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법원 2012도5464), 다시 위 대법원 2012도546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9. 21. 재심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2재도34).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10. 8. 위 대법원 2012도5464 판결 및 같은 법원 2012재도34 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
# 열람·등사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14  열람·등사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2형제14482호, 2012형제25909호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하였다가 불허처분을 받게 되자, 2012. 10. 8.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서,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정쟁송절차를 이용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제받을 길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0.    30.
# 사실조회 회신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19  사실조회 회신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철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상근, 서주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법원의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금정세무서장의 회신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판례집 21-1상, 182, 196 참조). 
그런데 법원의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은 법원이 금융기관 또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금용거래정보나 과세정보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한 금정세무서장의 회신은 금정세무서장이 법원을 상대로 행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사실행위일 뿐, 공권력 주체로서 국민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이 위 금정세무서장의 회신들로 인하여 관련 소송의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
#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2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8조는 유능한 정치신인의 정치참여를 막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2012. 1.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4;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48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사정이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번 총선에 입후보할 구체적인 의사가 있는지, 출마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 우편료 미환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20  우편료 미환급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12. 9. 19. 우정사업본부를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2012. 9. 20. 서인천세무서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위 각 우편에 2,000원의 우표를 1장씩 붙이고, 2,000원의 우표를 각각 동봉하여 발송하였는데, 그 후 교부받은 등기우편 영수증에는 요금이 2,95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2012. 10. 2.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신인으로 하는 서신을 빠른 등기로 보내기 위하여 2,000원의 우표를 1장 붙였는데, 그 후 교부받은 등기우편 영수증에는 요금이 1,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차액 미지급(이하 ‘이 사건 차액 미지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수용자 서신 업무처리 지침’ 제13조에 의하면 수용자가 서신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구매물품에 준하여 우표를 직접 구입할 수 있고, 인천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보 및 청구인의 보정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역시 소지하고 있던 우표를 직접 우편에 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차액 미지급은 청구인이 정확한 우편요금 상당의 우표를 구매·첩부하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청구인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에게 과다한 지출을 강요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가사 이 사건 차액 미지급이 우체국의 과다한 요금수납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액 미지급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82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1. 전○옥
2. 김○본
3. 김○태
4. 김○숙
청구인들 주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체, 공권력행사 및 불행사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 또는 청구인들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서도 여전히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사, 청구인들이 소명자료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를 사유로 하여 기각된 결정문을 첨부하고 있어 위 조항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적어도 대법원 2012무17 결정문을 송달받은 2012. 3. 21.이나 대법원 2011마2007 결정문을 송달받은 2011. 11. 23.에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2. 10. 10.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22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룡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같은 교정시설 수용자 간의 서신수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고,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공보 191, 1653, 165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교도소장의 서신수수 불허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6.
# 소송기록열람 거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24  소송기록열람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2012고단2969)에 있는 자인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하여 수차례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청구인의 신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0. 위 신청 거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0. 15.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사건의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6.
# 재판기록 녹음·녹화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25  재판기록 녹음·녹화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1.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에서 2012. 4. 1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2. 7.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2012. 2. 9.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재판부에 녹음·녹화를 요구하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법원의 녹음·녹화 요청 거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
# 교도소내 개인정보공개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26  교도소내 개인정보공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9. 7. 충주구치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송되었는바, 위 이송 당시 대전교도소 교도관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을 다른 수용자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의무담당 교도관이 청구인이 사용하는 점안액 등을 고의적으로 오염시키고, 위 교도소 교도관들이 청구인에 대한 다른 수용자들의 가혹행위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반면, 대전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교도관은 이송된 수용자의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과 개별적인 문답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들은 모두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13.
# 수감인 개인정보유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27  수감인 개인정보유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0. 11. 청주교도소에 수용된 이후, 충주구치소를 거쳐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 측에서 고의로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과의 접견내용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공개하고, 서신을 다른 수용자들이 직접 걷어가게 하여 서신에 쓰인 주소와 내용 등을 유출시켰으며, 거실 앞에 비치되어 있는 죄명과 이름이 적힌 목찰을 아무나 꺼내 볼 수 있도록 방치하고, 교도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헌법소원이나 고소장 등 서류를 빼돌려 청구인의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접견내용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공개하였다는 부분
청구인은 ‘2012. 6. 21. 오전경 청구인 가족과 청구인이 접견하는 동안 접견실 내 음성을 외부에서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 위와 같은 접견 내용을 모두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국 명의의 2012. 7. 10.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접견현황에 관한 충주구치소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6. 중에 배우자와 화상접견을 한 일자는 2012. 6. 5., 2012. 6. 22., 2012. 6. 30. 등 3회에 불과하고,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2012. 6. 21. 화상접견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에도, 청구인은 위 안○국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2012. 7. 10.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나. 서신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걷어가도록 하였다는 부분
청주교도소장, 충주구치소장, 대전교도소장의 각 사실조회 회신 및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계호업무처리지침 등의 각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용자는 출역, 운동 등을 위해 거실 밖으로 나갈 때 발신하려는 서신을 사동입구에 설치된 서신함에 직접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근무자가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수용자가 발신하려는 서신을 근무자에게 맡길 것이 강제된다고 볼 수 없고 서신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 외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교도관들이 거실 앞에 비치되어 있는 죄명과 이름이 적힌 목찰을 아무나 꺼내 볼 수 있도록 방치하고, 2012. 8. 중순경 택배로 발송한 서류 중 교도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일체를 빼돌려 청구인의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청주교도소장, 충주구치소장, 대전교도소장의 각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이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2012.    11.    27.
# 교도소 내 플라스틱컵 사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28  교도소 내 플라스틱컵 사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충주구치소에 수감 당시, 구치소 측이 자신을 포함한 수용자들에게 매일 제공하는 식수를 플라스틱 재질로 된 식수용 컵(이하 ‘이 사건 플라스틱 컵’이라 한다)에 담아 제공하여 왔는바, 플라스틱 컵에 뜨거운 물을 담을 경우 발암물질이 발생하여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플라스틱 컵 제공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경고·권고·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충주구치소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구치소 측은 재소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비용부담으로 외부업체에서 이 사건 플라스틱 컵을 구매하여 당해 재소자에게 지급하였고, 재소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라믹 재질로 된 밥그릇에 식수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플라스틱 컵 제공행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6.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83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박○미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진정859호)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 및 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판례집 1, 294, 296;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판례집 8-2, 636, 643). 
그런데 헌법상 중소기업인에 대한 연금 및 보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상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33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직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직원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구인의 진정내용을 심사한 후 2012. 9. 18. ‘12-진정-0291300’ 결정에서 위 진정을 각하하자, 2012. 10. 12. 위 진정사건의 담당자인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직원 서○호와 침해조사과장 김○철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할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상응하여 공권력 행사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1. 7. 8. 89헌마155 결정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원을 처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834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1. 6. 21.경 ○○병원에 강제입원하였다면서 2012. 10. 12. 위 병원의 병원장과 담당의사 남○라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