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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
청구인은 선거소송에 일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선거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선거소송을 제기하려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2025. 6. 20.자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문○○ 전 대통령의 지나친 공약실현행위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1. 김○○
2. 김□□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김○○은 ○○경찰서장 외 40명, ○○정신병원 원장 외 7명이 청구인의 사건을 각하, 입건 전 종결, 공소권 없음 처분한 사실이 법률에 위반되고, 고문, 폭행, 불법도청한 사실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김□□의 청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미 사망한 사람은 달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고, 생전에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추인의 가능성도 없으므로 그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이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
 청구인 김□□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유사한 청구취지로 심판청구를 한 바 있는데(2025헌마576), 그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김□□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생전 청구인 김○○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 김□□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김○○의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석방 반대의견 통보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96    가석방 반대의견 통보 취소 등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재판부
				2. 대한민국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노2573 판결),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고, 별건인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195호 재판을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195호 사건의 재판부인 피청구인 1이 2025. 4. 10.경, 2025. 5. 7.경 ○○구치소 분류심사과 가석방팀에 ‘청구인에 대한 가석방 반대의견’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고 한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또 청구인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 등 혐의는 타인의 무고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무고죄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즉시 형집행정지&#183;보석 등으로 석방하고 범죄피해자 구조를 명해야 함에도 피청구인 2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2025. 6. 5. ① 이 사건 통보행위를 취소하고, 2025. 5. 30. 자로 소급하여 청구인의 석방을 명한다는 결정 및 ② 청구인을 즉시 형집행정지&#183;보석 등으로 석방하고, 무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범죄피해자 구조를 명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수용자에 대한 석방이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구하는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와 같은 청구는 이 사건 통보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청구인을 석방하거나 청구인에 대한 범죄피해자 구조를 명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통보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통보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183;행정권&#183;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183;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고 한다)은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45조, 제250조).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면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 제122조 제1항), 가석방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동법 제122조 제2항). 소장이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석방 예비심사, 가석방 예비회의 의결을 거치는데(가석방 업무지침 제14조, 제15조, 제16조), 가석방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수사&#183;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하여 예비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가석방 업무지침 제20조).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가석방 예비심사나 그 예비심사 과정 중 법원에 대한 의견조회 및 법원의 의견회신은 법무부장관의 가석방 허가를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일련의 절차에 불과하고 가석방 최종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가석방에 대한 법원의 의견회신이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거나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통보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받고 있는 재판이 타인의 허위고소에 의한 것이며, 청구인이 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무고 고소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청구인이 무고죄의 피해자임이 증명되었음에도 청구인을 즉시 석방하는 등 청구인에 대한 범죄피해자 구조를 명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을 즉시 석방하거나 청구인을 범죄피해자로 인정하여 범죄피해자 구조를 실행할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97    재판취소 등
청구인손○○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1. 25. 아동&#18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라는 준수사항(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이라 함)을 부과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356(분리), 2011전고31(병합)].
나.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2012. 3. 16. 항소심에서 피고사건 부분은 파기되어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노3517, 2011전노471(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2. 5. 11.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2도3929, 2012전도85(병합) 판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2025. 2. 1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5전초2).
라. 청구인은 이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4. 9.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로3], 이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5. 16.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93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1년 동안만 야간외출제한의 추가 준수사항이 부과되어야 함에도, 전자장치 부착기간 전체에 대하여 야간외출제한의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고 청구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6. 5.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5. 1.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1나58847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외부진료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01    외부진료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4. 4. 청구인이 다니던 ‘○○병원’으로의 외부진료를 불허하고, 청구인의 허가ㆍ허락ㆍ동의 및 청구인에 대한 진찰 없이 위 병원 의사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행위(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2024. 4. 4.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6. 5.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5. 5.경 언론을 통하여 이 사건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2021. 1. 12. 2020헌마1709 참조), 위 조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인 2024. 4. 4.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25. 5.경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상,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5. 1. 2018헌마36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06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헌재 2025. 6. 4. 2025헌마584 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09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피의자인 형사사건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6. 5.경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사실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5. 6. 5. 위 정보 비공개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2. 21. 2021헌마147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 삭제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10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 삭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피	청	구	인	병무청장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6. 28.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되어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이 개정되면서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심사)제가 폐지되면서 관련조항 및 서식도 삭제되었는데, 이러한 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참조).
나.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서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심사)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서식을 삭제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제도 및 이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제도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정입법부작위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령’(2024. 7. 1. 병무청훈령 제2075호) 중 ‘제21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부분, ‘제21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분,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분,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분(이하 위 개정 부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삭제조항’이라 한다) 및 ② 피청구인이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제도 및 이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령(2024. 7. 1. 병무청훈령 제2075호)
제21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3. 귀가, 퇴영 또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삭제조항
(1)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서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심사)제는 2024. 7. 1. 병무청훈령 제2075호로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런데 가사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제도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확정적인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심사결과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이익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삭제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삭제조항은 병역자원 및 안보상황 등의 변동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훈령 개정으로서, 이 사건 삭제조항 이전에 구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을 하였던 사람들과 그 이후에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차별취급의 존부가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 대상이 되는 실체적 요건을 정한 규정이 그러한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삭제조항 자체는 종전의 구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삭제조항이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및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이의 차별취급을 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삭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삭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
(1)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183;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참조).
(2) 병역법 제55조 제3항은, "…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183;학력&#183;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 결정의 기준 및 그에 관한 행정절차의 형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병무청장에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달리 헌법이나 법률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두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를 확인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인 조력권 제한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11    변호인 조력권 제한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이□□
			3. 법무법인 ○○
피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이○○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의 피의자이고, 청구인 이□□은 위 형사사건에서 청구인 이○○의 변호인이며, 청구인 법무법인 ○○은 청구인 이□□이 소속된 법무법인이고, 피청구인 박○○은 위 형사 사건의 담당 경찰관이다. 청구인 이○○은 2025. 4. 18. 10시경 청구인 이□□이 입회하에 피청구인 박○○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박○○이 2025. 4. 18. 10시 20분 경 청구인 이○○에 대한 피의자 신문 중 청구인 이□□의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제한하였고 이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1993. 5. 13. 91헌마190 등 참조).
청구인들이 다투는 것은 피청구인 박○○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청구인 이□□에게 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박○○이 2025. 4. 18. 10시 20분 경 청구인 이○○에 대한 피의자 신문 중 청구인 이□□에게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등 참조). 
청구인 이□□이 청구인 이○○의 피의자 신문 중 "그런데 이제 그 인정한게 고소를 안 하겠다 카고 엄마, 아빠 가서 무릎 꿇고 막 빌고 이렇게 해서."라고 말을 하자 피청구인 박○○이 "변호사님.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  "제가 그 해당 진술을 기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기재를 하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 이런 취지로 얘기해 이런 거 아니었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ㆍ", "그러면은 제 조사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피의자한테 물어봐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취지로" 등을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피의자 신문 이후 변호인인 청구인 이□□의 의견을 진술하라는 취지로 한 행동이고,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한 권력적 사실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1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5. 5. 20. 2025헌마499 결정, 헌재 2025. 5. 27. 2025헌마615 결정, 헌재 2025. 6. 4. 2025헌마584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13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하였음에도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이하 ‘이 사건 재판부’라 한다)가 대통령선거일 전에 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5. 6. 15.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당선 후 예정되어 있던 선고기일을 취소한 행위’에 대하여도 다투겠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한 사실이 없고 2025. 6. 18.로 예정되어 있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위와 같은 ‘공판기일 추후 지정 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183;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판부가 대통령선거일 전에 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 및 2025. 6. 18.로 예정되어 있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변경한 행위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는 모두 재판 절차의 진행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타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청구인들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1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2025. 4. 2.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2024고단4976). 
한편, 청구인은 2024.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2023노4295, 2024노2932(병합)], 202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청구인은 확정된 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 사건과는 별도로 청구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이 기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위 대구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고단4976 판결에서 법원이 위헌적인 법률적용을 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6.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기소처분은 기소 이후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 필요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 대구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고단4976 판결의 내용 및 결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소추 특권 적용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15    불소추 특권 적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가 대통령 취임 이전의 범죄에도 적용되는지, 이미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도 위 조항이 적용되어 재판이 중지되는지 등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구하면서, 2025. 6.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 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추상적 심판이나 기본권 침해와 관련 없는 단순한 헌법 해석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헌법 제84조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다만,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대통령 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25노1238)에서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파기환송심 재판과 청구인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위 재판의 공판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원칙적으로 타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재판진행이 제3자인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5. 3. 25. 2025헌마25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17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이○○
결정일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여 국민주권의 실현과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9. 헌법 제8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제84조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1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을 위한 이른바 ‘재판중지법’(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 등을 입법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이 사건 개정안 등을 입법하는 것은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안 자체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20. 9. 22. 2020헌마111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개정안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연기한 것에 대하여 특검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20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재판을 연기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타인에 대한 재판 절차의 중지 여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21    재판취소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5. 28. 자 2025무547 결정에 대하여 취소 및 위헌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조○○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실 등에 전통시장 사업자들이 납품할 수 없도록 한 행위, 학력 및 연령을 이유로 군입대를 면제시키는 행위, 대선 기간 중에 당적을 변경하는 행위, 이○○ 대통령이 통합을 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행위 등으로 인해 이○○ 대통령과 ○○당이 운영하는 대통령실 및 국회가 국민을 불평등하게 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25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체포적부심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26    체포적부심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3. 30.경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나. 청구인의 딸은 2025. 3. 30.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체포에 대한 적부심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25. 4. 14.경 ‘해당 신청은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민원인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하고 회신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민원회신’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4. 19.경 이 사건 제1민원회신이 청구인의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단순한 민원으로 취급하여 무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제1민원회신을 처리한 직원에 대한 감찰 및 징계조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하여 2025. 5. 9.경 이 사건 제1민원회신의 내용 및 업무처리의 절차가 적법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민원회신’이라 한다). 
라. 한편 청구인이 2025. 4. 28.경 청구인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재판진행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자 법원행정처는 2025. 5. 12.경 ‘재판내용이나 진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민원회신’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5. 5. 13.경 재차 민원을 신청하자 법원행정처는 2025. 5. 21.경 ‘이 사건 제3민원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민원회신’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내지 4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183;행정권&#183;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183;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이 사건 제1, 2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체포적부심사 청구 관련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한 것이고, 이 사건 제3, 4민원회신 역시 재판내용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183;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4민원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28    재판취소
청구인박○○
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노혁수
결정일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재다300806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29    재판취소
청구인박○○
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담당변호사 노혁수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나24974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30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입대하여 (연월일 생략)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5. 1. 31.경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해병대사령관은 2025. 6. 5.경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 기소휴직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므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직권 기소휴직 처분의 근거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을 명확히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따라 2025. 6. 19. 보정서를 제출하여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으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였다. 
라. 한편 해병대사령관은 2025. 6. 18. 청구인에 대하여 2025. 6. 25.부터 직권으로 기소휴직을 명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인사법(2014. 1. 14. 법률 제1223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인사법(2014. 1. 14. 법률 제1223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휴직)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略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3.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장교가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임용권자의 기소휴직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기소휴직처분을 받은 자는 군인사법 제50조 내지 제51조의2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7. 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515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2025. 6.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금치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33    금치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30일의 금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12. 위 금치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정시설 장의 징벌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등 참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3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곽○○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 등이 청구인의 구치소장 면담 신청을 거부하였고, 변호사와의 서신 연락 및 외부와의 접견, 서신을 차단하였으며, ○○경찰서 수사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소취소를 강요하였고, 청구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을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묵살하여 폐기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5.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치소장 면담 신청 거부, ○○경찰서 수사 사건 고소 취소 강요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참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구치소 내에서 공무원에 의한 고소 취소 강요 등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변호사 및 외부와의 서신 연락 및 접견 차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무단 폐기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수차례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후 총 17회 접견을 하였고 그 중 9회가 변호인접견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변호사 내지 외부인와의 연락, 접견 등을 차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역시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는바, 해당 진정 사건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폐기 통보되었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국선변호인의 변호사법 위반에 관한 부분
한편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주장하고 있으나, 사인인 국선변호인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헌재 2021. 1. 26. 2021헌마85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3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결정일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는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3. 4. 21.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6275). 청구인 등은 각 항소하였으나 2024. 5. 23.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19776, 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4. 6. 8.경 확정되었다.
나. 한편, ○○ 유한책임회사는 청구인 등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4. 6. 28.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054).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5. 1. 16.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 이하 위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을 합하여 ‘제2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5. 2. 8.경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관한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중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관한 부분(이하 ‘기판력조항’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중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이하 ‘증거채택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중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관한 부분(이하 ‘재심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조항에 관한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24. 10. 7. 헌법재판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5675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4. 10. 29. 재판소원금지조항의 적용으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2024헌마890). 이 결정은 2024. 11. 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재판소원금지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6.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나. 기판력조항, 증거채택조항 및 재심조항에 관한 부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9. 20. 2022헌마1296 참조).
청구인은, ① 기판력조항이 기판력의 범위를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정하고 있어 제1판결의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 제2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② 증거채택조항이 증거채택 여부에 관하여 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제2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모든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③ 재심조항이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제2판결이 제1판결과 모순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 주장들은 결국 제2판결의 증거채택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고 나아가 제2판결이 제1판결의 판단과 충돌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단지 제2판결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39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결정일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는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3. 4. 21.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6275). 청구인 등은 각 항소하였으나 2024. 5. 23.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19776, 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4. 6. 8.경 확정되었다.
나. 한편, △△는 ▽▽ 유한회사와 청구인을 상대로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 6. 28. 그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764).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1. 16.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46676, 이하 위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을 합하여 ‘제2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중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관한 부분(이하 ‘기판력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중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증거채택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중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관한 부분(이하 ‘재심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에 관한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자신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조항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24. 10. 7. 헌법재판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5675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4. 10. 29. 재판소원금지조항의 적용으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2024헌마890). 이 결정은 2024. 11. 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재판소원금지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6.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기판력조항, 증거채택조항 및 재심조항에 관한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9. 20. 2022헌마1296 참조).
청구인은, 기판력조항이 기판력의 범위를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정하고 있어 제1판결의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 제2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증거채택조항이 증거채택 여부에 관하여 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제2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모든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재심조항이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제2판결이 제1판결과 모순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 주장들은 결국 제2판결의 증거채택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고 나아가 제2판결이 제1판결의 판단과 충돌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단지 제2판결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소○○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중앙도서관 공용 컴퓨터의 보안 결함(이하 ‘이 사건 보안 결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 1. 21. 이 사건 보안 결함에 대한 개선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청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보안 결함에 대한 개선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청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4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임차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강매개시신청 및 강매개시결정 이후 확정일자를 받아 경락대금을 후순위로 지급받게 되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 확정일자와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 및 임차인이 지출한 보증금 기타 비용을 변제 받기 전에는 매수인, 경락인 등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 확정일자와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 및 임차인이 지출한 보증금 기타 비용을 변제 받기 전에는 매수인, 경락인 등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주장으로 봄이 타당하고,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4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재다246 판결, 대법원 2025. 1. 9. 자 2024다29615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나40169 판결의 위헌확인 및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갑질 횡포 신고를 받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당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른바 ‘채상병 특검’ 및 ‘내란 특검’(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특검’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이른바 ‘내란 특검’의 경우 대통령이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특검을 하는 것은 정부ㆍ여당에 의한 폭정이고, 이른바 ‘채해병 특검’의 경우 행정재량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은 누구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이 사건 특검은 청구인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이 사건 특검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검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4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42810 사건의 피고인데, 변론기일이 5분만에 끝나는 등 위 사건의 재판부에게 심리미진이 있었고, 법원의 재판의 심리미진에 대해서 다툴 수 없는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의 심리미진에 대해 다툴 수 없는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42810 사건에서 재판부의 재판 진행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과 다름없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북전단 살포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47    대북전단 살포행위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납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국민의 기본권인 공공의 안전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남북관계가 대치 국면이 될 수 있어 공공의 안전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나, 청구인은 김○○의원 등 13인이 2025. 6. 11.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0730)을 발의한 행위 혹은 위 법률안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서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위 발의행위나 발의된 법률안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즉시 각하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5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 8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금원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8. 31.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고정4120).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2. 8.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피해자를 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7노346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지만 2018. 5.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도4166). 
나. 청구인은 2025. 3. 25. 이 사건 판결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4. 15.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25헌마335). 이에 청구인은 2025. 4. 24. 위 결정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5. 13. 각하되었고(2025헌아214), 2025. 5. 20.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6. 10. 각하되었다(2025헌아248, 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의 주장이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제1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을 함께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5. 3. 25. 이 사건 판결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4. 15.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2025헌마335),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