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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734    농지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씨 ○○파종중
                대표자  장  ○  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종중은 충북 청원군 낭성면 답 1,6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청구외 장○순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분쟁이 일어나 청주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1991. 7. 31. 승소판결을 받았다(90가합3673).
(2) 청구인종중은, ‘위 판결에 기하여 청구인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1996. 1. 1.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르면 그 전과는 달리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위 법이 같은 법 시행 전부터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종중과 같은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10.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1조에 의해 1996. 1. 1.부터 시행)의 위헌여부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 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
청구인의 경우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농지법 시행일인 1996. 1. 1.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때로부터 산정하여도 180일이 지난 2001. 10. 19.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6.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향교재산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745    향교재산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 ○ 향 교
                대표자 전교  우   ○   열
                대리인 변호사  최   영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이 사건 기록 및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선시대부터 경기도 파주시 금촌을 중심으로 수십만평의 토지를 소유ㆍ관리하며 문묘를 유지하고 있었던바, "향교재산은 도(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향교재산법(1962. 1. 10. 법률 제958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 무렵 설립된 재단법인 □□향교재단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청구인은 이를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위 □□향교재단으로 이전되었을 때 위 구 향교재산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늦어도 그 무렵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4. 14. 89헌마136, 판례집 4, 179, 187; 1992. 12. 24. 90헌마174, 판례집 4, 930, 940). 청구인은 2001. 10. 26. 심판의 대상을 위 구 향교재산법(1962. 1. 10. 법률 제958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에서 향교재산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종전의 "도(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고 한 부분을 1967. 3. 30. 법률 제1930호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이하 ‘도’라 한다)로 바꾸었다가 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라고 단순히 행정구역(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에서 본 청구기간의 기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정정된 청구취지에 의하더라도 역시 이 사건 심판청구가 1997. 12. 13.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토지 중 파주시 ○○동 50의 3 답 258평방미터 외 18필지가 기업자 대한주택공사, 파주시장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및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2000. 12. 8. 수용되었고 그 보상금으로 2,787,479,650원을 받게 되었으나 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향교재단이 그 보상금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수용일 무렵 또는 늦어도 경기도지사가 □□향교재단에게 위 토지의 수용에 따른 향교재산 처분허가를 한 2001. 4. 11. 무렵부터 기산하여 6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10. 24.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2001. 11. 13. 2001헌마753)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6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95노376등) 대법원에 상고(97도2498)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11. 2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제기 후 총구금일수 78일 중 50일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는 정당한 것이므로 상고심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구금일수 28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받게 해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13.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송 인 준
# 공권력남용 위헌확인

## 전문

공권력남용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2001. 11. 13. 2001헌마769) 
【당 사 자】
청 구 인 신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1998. 1. 7. 11:00 경 청구인의 거래처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주)○○가맨트 사무실에서 죄상불명의 범죄혐의로 4명의 수사관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검찰청 대기실 등에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 등을 받은 후 같은 달 20. 경에 기소되었는바,
위 수사 중 검찰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백강요, 증거조작 등 불법수사를 계속하면서 청구인이 변호사선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방해함으로써 공권력의 행사를 남용하였으며,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 및 공권력의 남용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변호사와의 자유로운 접견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1998. 1. 7. 11:00 경 강제연행되어 검찰청 대기실 등에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 등을 받은 후 같은 달 20. 경에 기소되어, 위 수사 중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자백강요, 증거조작 등 불법수사를 계속하면서 청구인이 변호사선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방해함으로써 공권력의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우선 이 사건 심판의 적법요건을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1998. 1. 20. 이전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하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에 적법하게 청구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며, 또한 달리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기간 도과의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1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김 경 일
# 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진정종결처분취소 
(제1지정재판부 2001. 2. 7. 2001헌마77) 
【당 사 자】
청 구 인 계 ○ 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5. 3. 4.부터 1987. 7. 1.까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소재 (주)○○ 공업에서 약 2년 4개월동안 무역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조○채는 당초 약속한 월급여 일화 50만엔을 지급하지 않고 한화 30만원 정도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조○채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인천지검 98진정494, 495호)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1. 26. 청구인의 진정은 1990. 7. 15.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종결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위 조○채를 재차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99형제61113호)하였으나, 1999. 8. 16. 위 진정종결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불기소처분되자, 항고·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99헌마622)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시 위 인천지검 98진정494, 495호 및 99형제61113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서(2000진정922)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마찬가지로 "공소권없음"의 종결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위 진정종결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그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8. 1. 13. 98헌마2 등 참조).
그러나 여기서 진정인이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피의사실을 수사하여 증거가 뒷받침되면, 기소할 수 있는 경우의 일반적인 원칙에 그치는 것이어서, 피의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와 같은 원칙과는 관계없이 기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거나, 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똑같은 피의사실을 거푸 진정 또는 고소하는 경우에는 각하의 진정종결처분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다.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라는 점에서 부적법하고(가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고소사건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라 하더라도 피의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김 경 일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79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5. 12.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형제68469호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다음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위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자 2001헌마594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1. 11. 15.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2001. 9. 18.자 2001헌마594 각하결정 및 선행결정들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위 불기소처분취소(수원지방검찰청 1998년형제68469호)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이전의 결정들에서 여러번에 걸쳐 되풀이하여 설시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99헌마277 사건이래 2001헌마594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므로, 위 판례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1.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00     재판취소등
청  구  인      이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부산 해운대구 ○○동 762의 9 답 444㎡의 소유자로 등기부상 전 소유자였던 청구외 유○암에게 부과된 취득세 669,660원을 대리납부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시 납세의무자나 대납의무자가 아니었으므로 과세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소24418)을 제기하였으나 2000. 6. 21.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또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1976년경 위 토지의 일부를 도시계획상의 계획도로(예정도로)로 결정한 뒤 1984년경 이후부터는 이를 점유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어 사용료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단20603)을 제기하였으나 2001. 9. 26. 역시 패소판결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1. 11. 17., 첫째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소24418 및 2000가단20603 판결은 사실인정 및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한 재판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이하 "재판소원 부분"이라고 한다), 둘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예정도로를 도로로 간주하고 있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가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위 토지가 일방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가 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하 "법률소원 부분"이라고 한다)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 및 위 건축법규정의 위헌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건축법 제2조 제15호 가목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4. 생략
15.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 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폭의 도로)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     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
2. 판 단
가. 재판소원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소24418 및 2000가단20603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법률소원 부분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산광역시가 1976. 10. 11. 부산시고시 제1411호로 위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한 후 1984. 7. 16.부터 1991. 10. 1.까지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간주하여 그 인접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함으로서 무상 사용케 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때 위 건축법 규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건축법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1991. 10. 1.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11. 17.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판소원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법률소원 부분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찰청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검찰청법 제10조등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2001. 12. 11. 2001헌마828)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울산 소재 ○○화학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중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에 있다.
(2) 청구인은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재직하는 청구외 김○오를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그 불기소처분에 항고하기 위한 기초자료 획득을 위하여 2001. 1. 13. 수사기록을 열람·복사코자 하였으나 '사건기록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분외에는 열람·복사가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2001.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형사분쟁에 있어 중요한 것은 원만한 피해보상이므로 징역형과 같은 형벌에 의한 처단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112조는 우선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
(2) 국민은 법원에 대하여 직접 형사처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오직 검사에게 기소권한을 독점시키고 있으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법원에서 바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한 후 헌법소원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검찰청법 제10조는 국민의 형사처벌청구권을 박탈하는 위헌조항이다.
(3) 형사사건의 조사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논박할 수 있도록 수사자료를 공개하여야 하고, 특히 불기소처분이 된 수사기록은 고소인이 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자신이 낸 서류에 한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사건기록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은 헌법에 위배된다.
2. 판단
(1)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 등으로 2000.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그날에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60일은 물론 180일도 지난 후임이 분명한 2001. 11. 29.에야 청구된 위 심판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검찰청법 제10조에 대한 청구부분
형사처벌청구권이라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침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검찰청법 제10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제1항 및 재정신청의 요건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기인할 수 있을 뿐이다. 검찰청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 재항고 제도는 검찰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검찰권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불복의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검찰청법 제10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와 법적인 관련성이 없는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사건기록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지침은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지침에 의하여 직접 기록의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 침해는 열람·등사청구에 대한 검사의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 지침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판례집 10-1, 199, 208-209; 헌재 2000. 1. 14. 2000헌마1). 따라서 이 심판청구부분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거,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1.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5항이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고속형(제1호), 직행형(제2호), 일반형(제3호)으로 나누고 있고, 그 중 고속형(제1호)은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2001. 8. 17. 중앙고속도로의 강원도 구간이 완공ㆍ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춘천-원주간은 83.1킬로미터로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 안되어 고속버스사업의 인가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청구인을 비롯한 강원도민(춘천시민 및 원주시민)은 고속도로 구간임에도 여전히 고속버스보다 노후하고 요금이 비싼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59).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회장으로 있는 ○○동우회에서는 2001. 9. 5. "중앙고속도로 강원도 구간이 개통되었으나 고속버스운행이 안되어 요금이 비싼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고 이에 관한 기사가 2001. 9. 6.자 강원도내 일간신문에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무렵에 위 시행규칙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2001. 9. 6.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인 2001. 11. 29.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2001. 12. 18. 2001헌마833) 
【당 사 자】
청 구 인 윤 ○ 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1988. 8. 20.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강동구 둔촌동 118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앞서가던 청구외 황○준이 운전하고 있는 콩코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청구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황○준과 위 차량에 동승한 청구외 황○경, 차○임, 김○아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나한 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1998. 12. 2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경찰청장은 1998. 8. 20.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으며 그 무렵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휠체어와 자동차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1급 중증장애인에게도 일반인과 똑같이 운전면허 취소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1.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청구기간의 기산점 및 그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하되,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참조).
그런데 경기도 경찰청장은 1998. 8. 20.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무렵에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2001. 12. 1.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 행정소송법 제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35    행정소송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     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서울특별시 시행 도시철도 사업구역에 편입, 수용되자 1999. 5. 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99구16169호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으로 청구인 소유 토지가 수용대상에서 제외되자 2000. 1. 22. 위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자 서울특별시는 2000. 6.경 서울행정법원에 2000아579호로 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 동 법원은 2000. 6. 29.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은 원고(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260,78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2000. 7. 11. 청구인에게 위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260,780원을 2000. 7. 26.까지 납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따라서 위 결정에서 적용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00조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다투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행정법원의 소송비용액 상환결정시 또는 동 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청구인에게 위 소송비용액의 납부를 요청한 때로부터 위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결정문 또는 소송비용액 납부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60일, 늦어도 위 결정일 내지는 납부요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60일은 물론이고 18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12. 1.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37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영장실질심사불이행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4    영장실질심사불이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     영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10. 사기미수죄 등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긴급체포된 후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감되었다. 당시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광주지방법원 판사는 청구인의 피의자신문 신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지 않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광주지방법원 99고단2771)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상소하였으나 2001. 1. 5.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구속영장발부를 위한 피의자 신문을 행하지 않은 채 구속한 것은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절차에서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일반적으로 판결뿐만 아니라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3. 3. 11.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발부시 행하는 피의자신문은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판사가 재량적으로 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결정으로 구속영장발부여부를 정하게 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판사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피의자신문절차를 행하지 아니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의 하나인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0.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제2지정재판부 2001. 12. 26. 2001헌마844) 
【당 사 자】
청 구 인 황 ○ 주
대리인 법무법인 신 화
담당변호사 강 명 훈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이○순은 청구인이 2000. 11. 6.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같은 이○순의 모(母) 청구외 황○국의 집 앞에서 같은 이○순과 다투던 중 같은 이○순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좌상을 입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2001 형제67837호).
(2) 피청구인은 수사를 진행한 뒤, 청구인의 상해 혐의사실에 대해 2001. 7.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이○순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항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01. 9. 27. 2001 불항 제4309호, 대검찰청 2001. 11. 20. 2001 불재항 제3765호).
(3) 청구인은 2001 12.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서, 위 기소유예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 및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및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1. 7. 30. 서울지방검찰청 2001 형제67837호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의 각 위헌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
청구인으로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항고제기일인 2001. 8. 29.경,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사건결과통지서 수령일인 같은 해 9. 29.경에 각 기본권 침해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다 하여도 청구인이 그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2001. 12. 6.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모두 경과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26.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
#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53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자로서 교도소내에서 자신에게 배식되는 식사의 양과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끝에, 2001. 10. 19. 군산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한 1년간의 부식 예산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군산교도소장은 2001. 10. 26.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0. 30. 위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1. 11. 15. 법무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은 위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인 군산교도소장에게 송부하여 현재 행정심판 계속중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 12. 11. 위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위 비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청구인은 군산교도소장의 위 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63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1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남용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67    공권력남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1998. 1. 7. 11:00 경 청구인의 거래처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주)○○가맨트 사무실에서 죄상불명의 범죄혐의로 4명의 수사관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검찰청 대기실 등에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 등을 받은 후 같은 달 20. 경에 기소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사 중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고지 등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도 없이, 검찰청 대기실 등에서 수색, 압수, 감금, 접견차단, 고문 등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였고, 증인 및 증거에 대한 공정한 조사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권력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1.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8. 1. 7. 11:00 경 강제연행되어 검찰청 대기실 등에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 등을 받은 후 같은 달 20. 경에 기소되어, 위 수사 중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불법수사를 계속하면서 공권력의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사의 공권력 행사는 1998. 1. 20. 이전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늦어도 1998. 1. 20.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를 받은 날인 1998. 1. 20.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12. 15.에야 비로소 제기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2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판례집 4, 802, 806).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6. 14.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2001.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의자로서 위 기소유예처분 전날인 2001. 6.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제1항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기간내에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0. 11. 30. 2000헌마224, 판례집 12-2, 373, 37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7     재판취소
청  구  인      류     ○     홍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1999. 6. 7. 98타경22835 결정, 같은 법원 2000. 11. 7. 2000라33 결정 및 대법원 2000. 12. 28. 2000마7241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폐지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66. 8. 3. 법률 제1808호로 제정되어 1993. 12. 10. 법률 제4585호로 개정된 것, 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1999. 4. 1.부터 폐지됨)을 적용한 재판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001헌마11).
이에 대하여 이 재판소는, ‘법원의 위 결정에서 적용된 법률규정은 폐지되기 전의 위 법률 제3조 및 위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인바,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법률 제3조 전단 중 "강제경매"에 관한 부분만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하였던 것이고(헌재 1998. 9. 30. 98헌가7등, 판례집 10-2, 484, 489), 법원의 위 결정에서 문제된 ‘부동산낙찰허가결정’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대한 결정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위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위 법률 제3조를 적용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한 다음, ‘법원의 위 결정들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2001. 1. 17. 2001헌마11). 
청구인은, 폐지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2. 2.  이 재판소에 대법원의 위 2000헌마7241결정, 이 재판소의 위 2001헌마11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 위 2001헌마11결정이 잘못 되었으므로 다시 심판을 해달라는 불복소원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8.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73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승     ○     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6·25 참전용사로서 1951. 2. 17. 사병으로 입대하고 1954. 7. 31. 대위로 임관하였으며 1970. 8. 31. 전역하였다.
나. 이 심판청구의 요지는, 1982. 12. 28. 군인연금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16조 제5항에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 소집되어 군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군인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군인연금법시행령(1984. 11. 8. 개정 대통령령 제11542호) 부칙 제2항이 위 법 제1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1984. 10.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1984. 10. 1.이전에 전역한 경우에는 연금계산에 산입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에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연금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1. 12.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헌재  1993. 9. 27. 91헌마51 판례집 5-2, 299, 308).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15.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

##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지정재판부 2001. 12. 28. 2001헌마876)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근
피청구인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0. 10. 19. 서울지방법원에 강간,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같은 법원으로부터 고소를 취소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죄에 대하여는 2001. 3. 중순경 공소기각결정을 고지받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같은 해 3. 29.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같은 해 7. 26.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같은 해 11. 27. 상고기각(대법원 2001도4301)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01. 12. 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재판한 대법원 2001도4301호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1998. 12. 28. 법률 제5593호로 신설된 것,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와 대법원이 2001. 11. 27. 선고한 2001도4301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가 고소를 취소하여 그들에 대한 강간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사진촬영부분은 그 처벌근거조항인 심판대상조항이 친고죄로 규정되지 않아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사진촬영행위를 처벌하면, 사진촬영행위를 강간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게 되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위헌인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녹음테이프등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등 편파적인 재판진행으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위 판결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다.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1998. 12. 28. 공포·시행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0. 19. 심판대상조항위반등으로 기소되었다가 2001. 3. 중순경 고소취소된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죄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고지받았으나, 그들에 대한 사진촬영행위는 같은 달 29.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고소취소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촬영행위가 유죄판결을 받은 날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2001. 12. 20.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부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대법원 2001도4301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28.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송 인 준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77    재판취소
청  구  인      나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97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소년지도사로서 ○○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구외 "○○재단" 소속 직원으로서 위 수련원에서 근무하여 왔다.
청구외 북제주군수는 1999. 6. 14. 위 재단과의 사이에 같은 해 7. 1.부터 2001. 12.  31.까지 위 수련원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위 재단은 당시 위 수련원에서 재직중이던 직원들을 정규직원으로 채용, 공무원보수규정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위탁계약의 체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한 것인데,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청소년교육의 부실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직원들의 법적 지위도 불안정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1. 12.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제1항(1991. 12. 31. 법률 제4477호로 제정. 청구인은 제27조 중 어느 조항을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지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주장내용으로 볼 때 그 중 제1항에 대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의 위헌여부인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등(이하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은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 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혹은 그 이전부터 위 청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하여온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인지 그 주장이 명백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과 관련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15.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봉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7. 8.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0. 8. 22. 기소유예처분 결과통지서를 송달받고 2001.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늦어도 2000. 8. 22. 청구인이 위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써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7.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예     ○     해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1재고단4 사기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헌재 1994. 9. 6. 94헌바36, 판례집 6-2, 334, 337).
  청구인의 주장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를 적용한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호 판결은 무효이고, 법원의 이러한 잘못된 법률적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법원이 법률적용을 잘못했다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자체의 위헌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 법원의 재판을 문제삼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판례집 12-2, 68, 74; 2000. 8. 31. 99헌바98, 판례집 12-2, 225, 230).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1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예     ○     해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0가소189425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헌재 1994. 9. 6. 94헌바36, 판례집 6-2, 334, 337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를 적용한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6770(병합), 6860(병합)호 사기 등 사건의 판결은 헌법 제12조, 제1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청구인은 법원의 이러한 잘못된 법률적용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법원이 법률적용을 잘못했다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자체의 위헌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 법원의 재판을 문제삼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0. 8. 31. 99헌바98, 판례집 12-2, 225, 230-231).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 전문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제3지정재판부 2001. 4. 17. 2001헌바23) 
【당 사 자】
청 구 인 하 ○ 남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재가합266 임대차보증금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신○호는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의 인감을 새로 개설하여 청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청구인 소유의 2층 주택을 헐고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위 신○호는 위 건물을 위한 공사대금은 위 건물을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김○숙 외 8인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나중에 위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남편이 자신의 동의없이 위 건물을 건축하여 위 김○숙 외 8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으니 위 건물을 명도해 달라고 위 김○숙 외 8인에게 통지하자, 이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1999. 12. 24. 위 김○숙 외 8인으로서는 위 신○호가 청구인의 재산관리 내지 증식을 위하여 위 건물을 신축하고 그 공사비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청구인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표현대리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은 위 김○숙외 8인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2000. 1. 21.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신○호가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재심대상판결도 이점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고, 재심대상판결에 이르는 변론과정에서 위 신○호가 허위증언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며, 원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자는 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누가 위 건물의 소유권자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지방법원에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1카기1417)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1. 3. 9. 청구인의 주장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며, 청구인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위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은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인감신고인이 출두하지 않고서도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보증만 있으면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서면신고제도를 악용할 경우 인감신고인의 동의없이 제3자가 보증인과 통모하여 자신이 준비한 인장을 사용하여 마치 인감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인감신고를 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인감신고인 명의로 각종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인감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1.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인감증명법(1999. 5. 24. 법률 제59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감증명법 제7조 (본인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출두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과 보증인의 증명청이 다른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문제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
살피컨대 이 사건 헌법소원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신○호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감을 개인(改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건물을 임대하여 주었는데 그 임차인들이, 위 신○호가 청구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한 뒤 청구인에게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고, 위 당해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타인에 의한 인감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과 주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당해사건의 재판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청구인이 법원에 제기한 재심청구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1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송 인 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바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고     ○     석 
                  대리인   변호사  좌   진   수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00고합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자원재생공사 수도권지사 지사장으로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청구외 이○진으로부터 금 105,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위반으로 기소되어 당해사건 형사재판을 받던 중,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1초639) 기각되자, 2001. 5.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4. 12. 29. 92헌바31, 판례집 6-2, 367, 372; 1997. 7. 16. 96헌바36등, 판례집 9-2, 44, 52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일은 2001. 4. 13.이고 청구인은 이 결정을 같은 해 4. 21.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후인 같은 해 5. 18. 청구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법 제150조  위헌소원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바34     민법 제150조 위헌소원등
청  구  인     류    ○    홍
당해사건     제주지방법원 2000가단19402   채무부존재확인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매채권자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 경매채무자 청구인으로 하는 제주지방법원 98타경22835 임의경매사건에서 제3자가 경락을 받아 그 경매절차가 종료된 것과 관련하여 그 경매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위 주식회사 ○○은행을 피고로 하여 위 법원 2000가단19402호로 위 주식회사 ○○은행의 원고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의 계속 중 민법 제150조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되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 2001카기98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1. 5. 10.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함과 아울러 위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1. 5.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150조의 규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 제15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법원의 제청신청기각 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직업훈련촉진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느라고 부재한 사이에 위 주식회사 ○○은행이 경매개시신청을 한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것’이므로 그 상대방인 청구인이 ‘경매의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헌법 제119조 위반이고, 은행거래기본약관이나 경매절차진행 또한 위 헌법조항 위반이다.
나. 법원의 제청신청기각 이유
약관이나 경매절차진행이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은 이유없다.
3. 판단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인 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헌재 2000. 2. 8. 2000헌바8).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에서의 청구인의 청구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종료된 임의경매절차가 무효라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경락인이 아닌 경매채권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확인판결을 얻는다고 한들 그 판결의 효력이 경락인에게 미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청구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음이 명백한 바, 청구인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5.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