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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0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본	안	사	건	2022헌마209    마스크 강제 착용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어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변○○
			3.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현○○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현림
							    담당변호사 김성훈, 김지영
본	안	사	건	2024헌마731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1의6 제14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열람 등 제한 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12    열람 등 제한 신청
신	청	인	검사 이정섭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경수, 변현철, 서형석, 권성국, 유인재, 강병효
결	정	일	2024. 10. 11.
【주 문】
헌법재판소 2023헌나4 검사(이정섭) 탄핵 사건의 심판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한다.
【이 유】
심리한 결과 주문 기재 사건의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신청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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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이종석,이영진,김기영행정전자서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별 지】
별지목  록
1. ○○ 주식회사가 제출한 2024. 5. 22.자 ‘디지털포렌식 문서 제출 보고서’ 및 위 보고서에 첨부된 자료 일체
2.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 및 갑 제39호증.  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6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본	안	사	건	2024헌마828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8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
본	안	사	건	2024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9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권○○
본	안	사	건	2024헌마936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3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권○○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3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3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3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3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3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황경의, 양다윤
본	안	사	건	2024헌마1030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신	청	인	박○○
본	안	사	건	2024헌마111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사14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배○○
본안사건2024헌마1045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일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사14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86    기피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4헌바4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한 본안사건이 기피신청의 대상인 재판관 문형배가 소속되지 아니한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되어 각하되는 이상, 재판관 문형배는 본안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사14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1. 강○○
2. 오○○
3. 김○○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결정일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2024. 12. 5.자 각 탄핵소추 의결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2. 3.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신청인들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참조),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신청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결정경정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03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구○○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의 취소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에 따른 탄핵소추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한다는 취지로, 2024. 12. 6.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참조),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7. 1. 11. 2016헌마1094 참조).
따라서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사15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결       정일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2024. 12. 14.자 탄핵소추 의결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2. 10.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참조),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임○○(변호사)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임○○(변호사)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임○○(변호사)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4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임○○(변호사)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