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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8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764  저작권등록말소 청구의 소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이하 ‘당해사건 원고’라 함)는 1972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미국의 ○○(‘○○’, 이하 ‘○○사’라 한다)사를 통하여 미국에서 ‘○○ 클래식스(○○ Classics)’라는 제목의 도서 전집(총 60권, 이하 ‘이 사건 원저작물’이라 함)을 출판하였다.
나. □□ 주식회사(이하 ‘당해사건 피고 □□’라 한다)는 이 사건 원저작물의 삽화 부분과 동일한 ‘○○ 명작’ 전집의 삽화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쳤고(이하 ‘이 사건 제1저작권등록’이라한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피고 □□로부터 위 삽화 부분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삽화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3, 4 저작권등록’이라 한다).
다. 당해사건 원고는 1970~1980년대부터 ○○사와 □□사를 통하여 이 사건 원저작물 및 ‘○○ 명작’ 전집을 출판하면서 표지 등에 △△를 나타내는 도형(이하 ‘이 사건 원고 도형’이라 함)을 사용하여 왔는데, 청구인과 당해사건 피고 □□(이하 ‘당해사건 피고들‘이라 함)는 이 사건 원고 도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도형에 대하여 자신들을 저작권자로 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 5저작권등록’이라 한다).
라. 당해사건 원고는 2023. 2. 27. 이 사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당해사건 원고인데, 이 사건 제1 내지 5 저작권등록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해사건 피고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2 저작권등록의,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3 내지 5 저작권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4. 6. 28.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764,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이에 당해사건 피고들이 모두 항소한 상태이다. 
마. 한편, 당해사건 계속 중 청구인은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8.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기669). 이에 청구인은 2024. 7.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저작권법 제54조 및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저작권법(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및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바4; 헌재 2015. 4. 30. 2013헌바10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의 개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라는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82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45  수표 유가증권 금융위반등 확인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18.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45 사건을 담당한 법관들에게 민사소송법 제41조 제4호의 제척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법관들의 제척을 신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에 대하여 제척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각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에 비추어 볼 때 법관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83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맹○○
			대리인   법무법인 천우담당변호사 김동건, 조용석, 임주용, 이정호, 조범제, 한상인, 이동희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57021  양도소득세추징부과 무효확인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11. 21.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외 1필지 ○○타운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18. 12. 10. 5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2. 28.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000,22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랑세무서장은 2019. 6. 20.부터 2019. 7. 9.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8년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청구인이 위 오피스텔과 서울 중랑구 (주소 생략)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중랑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9. 8. 1. 청구인에게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1,296,50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중랑세무서장은 2019. 10. 7. 이 사건 주택을 압류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0.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0. 2. 19.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20. 3.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사. 청구인은 2021. 7. 26.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23. 8. 16. 선고 2021구단17662 판결),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19. 위 항소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23누57021 판결) 위 신청이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4아1213 결정), 2024.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22. 6. 7. 2022헌바10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법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고 본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이는 재판의 당부에 포함되는 법률의 해석·적용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토지 소유자의 권리 포기에 관한 법리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바288    토지 소유자의 권리 포기에 관한 법리 등 위헌소원
청구인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정해영
당해사건대법원 2024다220339  통행금지 등 청구의 소 
결정일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김□□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도로 175.8㎡(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상속받은 상속인이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 그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각 지상에 건물 및 주차장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다. 
청구인은 위 회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통행금지 및 각 통행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로서 이 사건 도로의 상속인인 청구인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8. 23. 청구가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51785).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2. 2. 항소도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3나60759), 상고하였으나 2024. 6. 13.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20339).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주위적으로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 및 그 상속인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대법원의 법리가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211조, 민법 제214조, 민법 제7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13. 주위적 신청이 각하되고 예비적 신청이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1025).
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위 대법원 법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211조, 제214조, 제74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 및 그 상속인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대법원의 법리(특히,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그 상속인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리’라고 한다), ②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11조, 제214조, 제741조(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법리를 대상으로, 예비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두 청구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들을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닌 단순병합 청구로 본다(헌재 2021. 9. 30. 2020헌바134; 헌재 2023. 2. 23. 2019헌마1404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헌법소원 대상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나. 이 사건 법리에 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법리가 관습법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되기에 이르러 법원(法源)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헌재 2020. 10. 29. 2017헌바208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법리는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경우 그 효과, 즉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법원의 해석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법리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법적 규범인 관습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소유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규정한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리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8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재다9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개명 전 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9가단58743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78864 판결),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2. 1.자 2022다272404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3재다31 판결(기각);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재다165375 판결(기각);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재다642 판결(각하);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재다458 판결(각하)].
다. 청구인은 2024. 6. 4. 위 대법원 2024재다458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24재다946,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24카기236), 2024. 6. 25.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4.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판단
당해 사건이 재심 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판례집 23-1하, 39, 43-44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데,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인 당해 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9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담당변호사 오명근, 손정미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360  강제추행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제1심 법원에서 ‘① 2021. 12. 17. 식당 주방 내 싱크대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훑고, ② 2022. 1. 7.  식당 주방 내 싱크대 앞에서 행주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스치듯이 만졌다.’라는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2023. 4. 5.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2226).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360).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29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26. 각하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초기1944),  2024.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 중 ‘폭행’에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성적 신체접촉’도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본 법리(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불과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강제추행죄의 행위태양을 ‘폭행’, ‘협박’에 국한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시대 관념 및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의 위 주장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외에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성적 접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형법상 새로운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불완전·불충분한 규정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인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고,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9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67  기피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9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68  기피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9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298  기피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46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9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5147  기피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0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90  기피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0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73  기피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0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47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0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1  기피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0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55  기피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3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1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98434  사기 편취금 등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변호사징계청구서, 알선청구서 등의 작성 대가로 이○○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을 피고로 하여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2022. 1. 12.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17519),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약정은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에서 2023. 10. 5. 항소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0018),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4. 1. 25. 상고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98434).
나. 청구인은 대법원 2023다298434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11. 29.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호, 행정사가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3호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3항 제4호(이하 위 각 조항들을 ‘이 사건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 25.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카기343).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24. 1. 27.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22. 6. 7. 2022헌바10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하기 위한 알선청구서를 청구인이 행정사로서 대신 작성해 준 행위는 행정사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조항들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위 조항들의 고유한 위헌성 또는 위 조항들의 규율내용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에서 위 조항들을 해석·적용한 법원의 구체적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47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91  기피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바31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정○○
대리인   변호사 하승규
당해사건대법원 2024다238019  구상금
결정일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08. 1. 3. ‘○○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68600)을 받고,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
나. ○○주식회사는 2016. 10. 18. 청구인을 상대로 위 교통사고가 청구인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사기에 의한 보상금 편취를 원인으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청구의 소장은 2017. 1. 7.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로 동거인 김○○에게 보충송달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청구에 대하여 2017. 3. 24. 무변론으로 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2016가단5241747), 위 판결의 판결정본은 송달불능(수취인불명)으로 공시송달되어 같은 해 5. 3. 확정되었다.
라. □□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 2021. 9. 7.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2022. 6. 23. 승계집행문이 공시송달되어, 같은 해 9. 8.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 
마. 청구인은 2021. 12. 21. 위 보충송달 및 공시송달들이 모두 무효이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3. 23. 각하 및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재가단110), 항소하였으나 2024. 4. 3.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1541). 
바. 청구인은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재심청구 시 소멸시효 도과 등 실체법적 공격·방어방법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7. 위 상고 및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4.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등 참조).
따라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88  기피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54  기피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18  기피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후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1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후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임○○
			2. 민○○
			3. 민□□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해영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두3767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8. 10. 4. 사망한 민△△(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9. 4. 10.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상속인이 소유한 중국법인 비상장주식 평가가액 2,610,464,300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들은 2019. 11. 1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영등포세무서장은 2020. 1. 29.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2. 11. 10. 선고 2020구합86873 판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2누68710 판결),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7. 위 상고 및 신청이 각 기각 및 각하(대법원 2024두37671 판결, 2024아1058 결정)되자, 2024.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후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이하 위 세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22. 6. 7. 2022헌바102 참조).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는, 당해사건 법원이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등에 따라 피상속인을 국내에 거주하여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로 판단하고,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중국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위 가액에 100분의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재판의 당부에 포함되는 법률의 해석·적용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21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배준식
당	해	사	건	서울가정법원 2023브30185  간접강제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다(대법원 2021스513). 성○○은 위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아동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간접강제를 신청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23. 10. 30. 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3즈기154). 청구인은 항고하였고, 2024. 7. 17. 항고가 인용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23브30185). 이에 성○○이 2024. 7. 24. 재항고하여 현재 당해 사건은 재항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스740).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항고심이 계속 중이던 2024. 6. 28.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전문 중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의 대상에 의사능력이 있는 아동의 인도채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7. 4. 각하되자(서울가정법원 2024즈기361),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2024.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61조 제1항 전문 중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의 대상에 의사능력이 있는 아동의 인도채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61조(간접강제) 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으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과 아동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만일 당해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법원이 상대방의 재항고를 인용하고 간접강제를 명한다면 이러한 결론은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이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개별적 사건에 적용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식적으로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4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3나52744  불공정 및 부당한 공동행위 등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30. 구○○ 소유의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6.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천장, 벽, 바닥 등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15. 8. 하순경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 오피스텔을 임대인 구○○에게 인도하고 이사하였다.
다. 청구인은 구○○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구○○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하였으나, ○○에 대하여는 패소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16, 부산지방법원 2016나6931, 대법원 2017다22902).
라. 청구인은 구○○, ○○, □□ 및 그 대표자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 소장 등을 피고로 하여 ‘불공정 및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4. 5. 패소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0245).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2. 21. 패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23나52744),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다210950).
마.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21. 각하되자(부산고등법원 2023카기5027), 2024. 1. 31.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23. 11. 28. 2023헌바359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위 조항들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43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704  법원직원의 대한민국대표자법무부장관 직권및삼권분립등위반(소송수행자) 불법행위전부무효등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29. 조국, 추미애, 한동훈(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고들이 각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소송수행자로 사법부인 수원고등법원의 직원을 지정하였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직원은 법무부장관이 아닌 개인 명의로 대한민국의 답변서를 작성하고 단독으로 변론 수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모두 위법하므로 당사자소송 내지 민중소송으로 관련된 법률관계 전부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4. 7. 25. 청구인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704). 청구인이 2024. 8. 12.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4누56056).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7. 25. 위 신청이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24아12549), 2024. 8.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9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제219조가 공법상 법률관계 당사자소송에 있어 그 불법행위의 무효를 확인할 권리 등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219조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소를 각하한 당해 사건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95  기피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54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장민관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23누11668  강등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참조).
청구인은 경상남도교육감이 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단서 중 ‘제31조 제5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자, 2024. 8. 26.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된 공무원의 당연퇴직을 규정한 조항이므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 소송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6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전거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21. 2. 18.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2020고약21534), 2021. 3. 8.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고정541).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헌법 제103조 및 형사소송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19. 기각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4초기217).
청구인은 2024. 1. 2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24. 2. 2. 헌법 제103조 및 형사소송법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103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8. 6. 25. 96헌마47 등 참조), 헌법 제103조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하여 정한 규정으로서,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조항은 형사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상 조력자를 선정하여 주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서 당해 형사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님은 명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형사피고인과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는 등의 이유로 형사피고인이 기대하는 정도의 조력을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8. 3. 11. 2008헌바8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중 형사소송법 제33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56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64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구○○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구583  소송구조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2567,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8. 9. 이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구583,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4. 8. 28.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을 특정하지 않는 등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기1341). 
다. 이에 청구인은 2024. 9. 4.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3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6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57  기피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6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53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6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21  기피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70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3재나48  주택임차권말소등기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이○○를 피고로 하여, 약속어음금 30,000,000원 및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09. 7. 8. 이○○의 약속어음 발행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약속어음금 30,000,000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08가합7635). 이에 이○○가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10. 1. 14. 위 제1심 판결 중 이○○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09나11013,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4. 15. 청구인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10다8914). 
나. 청구인은 2023. 11. 2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는 재심대상판결 사건 진행 당시 정신분열형 장애를 앓고 있어 소송 능력이 없으므로, 이○○의 소송대리인 선임은 무효이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청구인은 이○○와 이○○의 어머니인 서○○를 위증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이○○의 정신분열형 장애, 서○○의 알츠하이머 병을 이유로 이○○와 서○○를 각 불기소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은 2024. 8. 28. 청구인의 재심 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에 기한 부분은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에 기한 부분은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3재나48,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한 상태이다.
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8. 28.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24카기6), 이에 2024. 9. 11.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3.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위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를 재심의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대리권의 흠으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가 인지 및 이해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자체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소송무능력 또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청구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이○○와 서○○의 진술이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부분을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부분을 각하하였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7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한상준, 이시훈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47174  건물인도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2. 19. 공매절차에서 서울 양천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낙찰받고 2023. 1. 9. 잔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진○○는 2017. 2. 2.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온 사람이다. 
나. 진○○는 2020. 3. 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1. 2. 다른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21. 9. 29.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한편, 진○○의 아들인 진□□은 2017. 2. 6. 거주자 본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진○○가 2020. 3. 5.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합가 하였다가, 2020. 11. 2. 진○○가 전출하면서 다시 세대주로 변경되었다. 진○○의 딸인 진△△는 2021. 9. 29. 진○○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진□□은 2022. 5. 20.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서울 구로구로 전입하였다. 
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16. 접수 제34846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 2,008,0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그 이후인 2021. 3. 23. 김○○이 진○○의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 당시 진□□은 이미 전출하여 세대원이 아니었던 관계로 청구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 시 진□□의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진□□의 주민등록으로는 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진○○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20.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02758).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5. 23.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62319), 상고하였으나 2024. 8. 1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47174).
마.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8. 1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1038). 이에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의 취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민등록’에 양수인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전출하여 공시되지 않는 가족의 주민등록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위헌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관련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주민등록’의 의미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당해 사건 법원이 이를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 당시 이미 전출하여 공시되지 않는 가족의 주민등록’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함에 따라, 임차인이 공시되지 않는 위와 같은 주민등록으로 공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양수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 고유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당해 사건의 임차인이 청구인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전출하여 공시되지 않는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청구인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전출하여 공시되지 않는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한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경우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6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7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06  기피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1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7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16  기피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8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88  기피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8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83  기피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55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8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83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8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 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7173  배당이의(문서제출명령신청기각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 임△△가 유한회사 ○○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47916, 2023가단10623, 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라 한다). 청구인은 2024. 5. 1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담당 재판부에 유한회사 ○○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재판부는 2024. 6. 10. 이를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47916, 2023가단10623 결정).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4. 7. 19. 항고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4라5565). 이에 청구인은 재항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심이 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24마7173,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9. 24.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카기348). 이에 청구인은 2024. 9. 2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참조).  
당해사건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재항고 사건으로, 청구인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상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뿐,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내지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들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46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