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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3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백○인 
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이현정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299 위로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2000. 1. 27. 98헌바12),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1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훈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871 기타(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시장은 2013. 10. 25. ○○시 고시 제2013-225호로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2013. 10. 30. ○○시 공보에 이 사건 처분을 게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4. 3.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8. 위 청구가 행정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572), 2014. 11. 14.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2013. 10. 31. 또는 늦어도 위 공보 발행일부터 5일이 경과한 2013. 11. 5.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심판청구가 이루어진 이상 위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871], 항소심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 2, 4, 5항(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5. 14.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한 다음[부산고등법원(창원) 2015아5], 2015. 6. 17.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5. 5. 19.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의 각하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5. 6. 17.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획일적인 대단지 고층아파트 형태의 재건축만을 허용함으로써 일반 주택에서의 거주를 원하는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5. 7. 21. 93헌바46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늦어도 2013. 11. 5.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4. 3.에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사건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상급심에서 변경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해 사건인 이 사건 처분 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1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2194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적십자사가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대한적십자사의 명예총재인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자, 재정신청을 하여 그 재판계속 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5. 각하되었고, 이에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8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 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은 대통령을 대한적십자사의 명예총재로 둔다는 조항이고, 제17조 제1항은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며, 제23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당해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정신청 사건으로서, 그 재판에 있어서 위 심판대상조항들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1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두615 해임처분무효확인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법원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2012. 4. 9.자 징계의결요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의 집행부정지원칙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의 재징계의결임에도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국회에서의 증언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 금지에 반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추정이 번복되어서는 아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08. 12. 26.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은 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또는 대상적격의 흠결로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청구인에 대한 공직기강확립 지시는 청원권 등을 침해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들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3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26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준 
2. 주식회사 ○○바이오 
대표이사 박○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최세모, 김숙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656 식품위생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박○준은 주식회사 ○○바이오(이하 ‘○○바이오’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 ○○바이오는 식품 제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박○준은 ○○바이오의 과장인 최○영과 공모하여 2013. 7.초순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바이오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골드 제품 등에 대하여 암, 당뇨, 고혈압, 성기능장애, 동맥경화, 중이염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고, 청구인 ○○바이오는 그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하여 청구인들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형사재판 계속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656)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10. 각하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초기156), 2015. 7. 1.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취지에는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전체의 위헌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이유를 주장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헌이유를 적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12. 4. 24. 2010헌바405 참조). 

[심판대상조항] 
식품위생법(2011. 8. 44. 법률 제1100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즉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13. 7.초순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바이오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골드 제품 등에 대하여 한 표시ㆍ광고는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31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호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5로9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15로9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5초기791), 2015. 7. 1.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5.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의 사유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위반행위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위헌 결정이 선고되고 이를 반영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33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장○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창해, 장미정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492 군인연금과오지급금 환수처 분 취소청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97. 10. 31. 퇴역한 사람으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을 받아 오고 있다. 청구인은 1996. 9. 14.부터 1999. 9. 16.까지 9차례에 걸쳐 아내인 김○순 등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 24. 확정되었다.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호에 따르면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을 받은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방부장관은 2003. 10. 21. 위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위 형사 판결을 받았음을 들어 청구인에게 2002. 2.부터 2003. 9.까지 지급받은 퇴역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5,298,530원을 환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고, 국방부장관과 대한민국이 제기한 항소 또한 기각되었으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자, 파기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누7125) 계속 중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7. 6. 18.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하여 개정시한을 2009. 12. 31.로 하여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헌재 2009. 7. 30. 2008헌가1등), 위 결정에 따라 위 조항은 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위 개정 규정은 2010. 1. 1.부터 시행되었다{군인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4호)}. 
위 헌법불합치 결정과 이에 따른 군인연금법 개정이 있은 후 위 항소심 법원은 2010. 2. 10.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3. 11. 28.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두6182). 

다. 위 판결이 확정되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퇴역연금의 환수 권한을 위임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2014. 7. 2. 청구인에게 2002. 2.부터 2003. 9.까지 지급된 퇴역연금의 50%에 해당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부 고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납부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492), 위 취소소송 계속 중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4. 10. 15. 법률 제12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11.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5아10090), 2015. 7. 9.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즉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살피건대, 군인연금법 부칙(2013. 3. 22. 법률 제11632호) 제1조 및 제6조 제1항에서 심판대상조항은 2013. 7. 1.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구 군인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또한 그 시행일이 2010. 1. 1.이어서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2002. 2.부터 2003. 9.까지 지급된 퇴역연금의 환수금 납부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으로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35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도4147 공무집행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4. 5. 23.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512), 항소하여 2015. 2. 12.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4노1744), 상고한 후 상고심 계속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5. 6. 1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대법원 2015도4147),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자(대법원 2015초기244), 2015.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심판대상조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청구인은 위 지구대 안에 놓여 있던 원형테이블을 던진 사실이 없고, 불법체포ㆍ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대항한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아니라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바,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3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옥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구49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종친회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경3248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구49), 위 소송구조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30.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기416). 
청구인은 2015. 6. 25.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2015헌바220), 2015. 7. 11. 다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2015헌바220)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바22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3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한○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상습특수절도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고단523).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4. 3. 18. 항소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노18), 청구인의 상고포기로 위 판결은 2014. 3. 26.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헌재 2015. 2. 26. 2014헌가16 등 결정), 2015. 4. 7.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벌받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부분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면서(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재고단6),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초기37)을 하였으나 2015. 6. 29. 재심청구는 기각되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위 각 결정문은 2015. 7.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15. 7. 13.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특가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부분의 위헌여부이다. 
특가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사건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재심사건의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중 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재심의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은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재심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2011. 4. 28. 2009헌바169 결정 참조). 

4.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바238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홍○옥 
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5고정401 학교보건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학교보건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5고약2264),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소송 계속 중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26.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청주지방법원 2015고정401),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청주지방법원 2015초기323), 2015.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어야 하므로, 대통령령, 부령, 규칙 또는 조례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은 부적법하다(헌재 2014. 4. 24. 2012헌바412). 
청구인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으면서, PC방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상대정화구역을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위 200미터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도 보행가능거리로 측정하지 않고 직선거리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지나치게 넓은 지역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상대정화구역을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42 행정소송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전○옥 외 206인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유근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두139 사용검사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남양주시 ○○동 소재의 ○○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로서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4. 선고 2012구합1711,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누202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24976). 

나.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 사실상 판례변경에 해당함에도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고(대법원 2015재두139), 본안 재판에 적용될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5아40)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 6. 11.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5. 7. 17. 행정소송법 제3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3.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35조 부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인 재심사건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재심사건의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 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판결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어서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행정소송법 제35조는 당해 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대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46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오○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2. 2. 최○숙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5. 1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14가소27408). 

나. 청구인은 2015.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1조의2 제3항,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36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30. 각하 결정을 받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카기89) 2015. 7.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헌재 2015. 5. 26. 2015헌바183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법원에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최○숙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도 않았는데, 당해사건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자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들 자체가 위헌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48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숙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49896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청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제5회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시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 민주노동당이 합당으로 인해 통합진보당으로 변경된 후 2012. 9. 6. 통합진보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2. 11. 1. 정의당에 입당하였으나 2014. 5. 14. 정의당에서 탈당하였고, ○○시의회는 청구인이 탈당함으로써 ○○시의회 의원의 지위에서 퇴직되었다고 통지하고 탈당일 이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4. 7. 11. ○○시를 상대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3,833,33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49896), 그 소송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기10042 ), 2015. 6. 16. 그 신청이 각하되고, 2015. 6. 18. 의정활동비 등 지급청구도 기각되자, 2015. 7.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선출 당시의 소속정당으로부터 제명된 후 다른 정당에 입당하여 그 정당에서 탈당한 경우도 위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퇴직사유인 당적의 이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5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8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5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8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5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5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마141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5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5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진○채 
대리인 변호사 김진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다20884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와의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 강북구 ○○동 ○○ 토지 26㎡을 강북구 소유의 같은 동 □□ 토지 26㎡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해, 강북구의 요청에 따라 2010. 3. 10. 토지교환에 관한 승낙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교환계약을 위해서는 구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2012. 11.경 강북구의회에서 그 동의가 부결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강북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3. 기각판결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40008), 그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나20897) 및 상고(대법원 2015다208849)도 모두 기각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2015카기192), 2015.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강북구와의 사이에 계약의 목적ㆍ계약금액ㆍ이행기간ㆍ계약보증금ㆍ위험부담ㆍ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강북구의 대표자 또는 계약담당자와 그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233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강북구에 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58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봉○순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2재나101 소유권이전등기, 2012재나118(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12재나 156(병합)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본래 봉○택의 소유였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봉□순이 그 등기명의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정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1. 19.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0나2327, 2010나3672(독립당사자참가),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13135, 2011다13142(독립당사자참가)]. 

나. 청구인은 2012. 8. 2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2재나101, 2012재나118(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12재나156(병합)], 위 소송 계속 중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4카기23). 이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이 2015. 7. 24. 청구인의 재심의 소 및 위헌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자, 청구인은 2015.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②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대전고등법원은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동일한 사유를 이미 상고이유로 주장한 바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5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13노1847)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2014헌가16) 위 확정판결에 재심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15재노96), 재심 법원은 헌법재판소 2014헌가16 결정의 효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미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23.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의 소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2015초기156), 이 사건 법률조항,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75조 제7항 및 위헌결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당해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바 없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앞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 외에도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것이 요구된다(헌재 2011. 2. 24. 2010헌바98 등 참조). 
그런데 법원의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소정의 재심사유, 즉 유죄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바 있는지 여부만을 우선 심리하여 재판할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일 뿐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절차 중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재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그 외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75조 제7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 외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헌결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조항이 없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61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현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모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년 5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고,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 국가보안법 제7조,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0. 각하 및 기각되자, 201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및 형법 제311조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2)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중 제1항의 ‘반국가단체’에 북한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사실인정 내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참조). 

(3) 청구인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모욕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법 제311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인터넷 사이트인 ‘○○’ 블로그에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모욕하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자, 그 재판결과를 다투는 취지일 뿐, 위 조항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이 위 조항에 대해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부분을 다투고 있을 뿐, 위 조항의 위헌성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도 아니한다. 

다.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 
청구인은 입법자가 국민참여재판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가 합의부가 재판하기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합의부 관할이 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자신의 사건을 임의적으로 합의부에 배당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주된 취지는, 법원이 당해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6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서 
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노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고합27). 
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노123} 계속 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행위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책임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창원)2015초기4}, 2015. 7. 1. 신청과 항소가 모두 기각되자, 2015. 8.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불법수익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 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의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6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기60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6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기62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6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기76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6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기76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문서 등의 반환, 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2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69 문서 등의 반환, 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2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순 
2. 이○숙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7276 기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3. 11. 20. 이○원 외 4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7276)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문서 등의 반환, 폐기 등에 관한 예규’ 제2조의3 제1항 및 위 법원이 2010. 10. 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40853)에서 청구인이 제194476호로 접수한 증인신청서 중 증인신문사항, 반대신문사항을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8007), 2015.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예규 및 증인신문사항, 반대신문사항을 폐기한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70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봉○순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2재나101 소유권이전등기, 2012재나118(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12재나156(병합)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27. 확정된 법원의 판결{대전고등법원 2010나2327, 2010나3672(독립당사자참가의소)}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재판 계속 중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25조 제2항 및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4. 재심각하판결을 받았으며{대전고등법원 2012재나101, 2012재나118(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12재나156(병합)}, 2015. 8. 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되자(대전고등법원 2014카기203), 2015.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청구인은 당해사건의 소송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4. 4. 10. 위 부칙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도(대전고등법원 2014카기23), 2014. 4. 28.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4카기203),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7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413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1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6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74 민법 제6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표 
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재나970 부당이득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5. 29.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와 인천 남구 ○○동 ○○타워 신축공사 중 일반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맺고, ○○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지급채무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가 발행하고 보험기간이 2008. 5. 29.부터 2011. 9. 30.까지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만기 2012. 4. 28.인 전자어음을 받았는데, ○○산업의 법정관리로 위 전자어음이 부도나자 2012. 6. 1. ○○보증보험으로부터 255,1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보증보험은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내에 있지 않아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531, 서울고등법원 2013나16871). 이에 ○○보증보험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민법 제665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56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하도급공사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해야지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정할 것이 아닌데, 원심법원은 청구인과 ○○산업 사이에 위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3다90839). 파기환송심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과 ○○산업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고 그 지급기일은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임을 인정하여 ○○보증보험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19839). 

다. 청구인은 위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가 2014. 11. 19. 상고취하하고, 같은 날 위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상고를 취하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재나970). 

라. 청구인의 위 재심의 소 계속 중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665조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3.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182), 2015.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으며,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살피건대, 위 법률 조항들은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의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으로,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7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철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8596 법률규정신설이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임야의 소유자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위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였다. 청구인은 산지관리법 부칙(2010. 5. 31. 법률 제10331호) 제2조에서 2010. 12. 1.을 기준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일정한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가 2010. 12. 1.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을 두자, 2011. 3. 초순경 국토해양부(이후 ‘국토교통부’로 개편되었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국토해양부’라 한다)에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불법전용된 산지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위 공무원의 자의적이고 위법한 법률해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4가합8596).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대전지방법원 2015카기308), 2015. 8. 19.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위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4. 24. 2011헌바56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역시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그 해석에 관한 의견을 회신할 수밖에 없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위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항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7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송○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김도형, 박근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노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79). 
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493) 계속 중 형법 제132조에 규정된 죄의 포괄일죄에 있어서 각 개별행위의 수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초기138), 2015. 7. 24. 신청이 각하되고 항소가 기각되자, 2015. 8.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다투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뇌물수수 행위를 서로 다른 개개의 수뢰행위라고 평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수뢰행위라고 평가하여 각 행위의 수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법률조항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8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엄○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민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다28838 배당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청구인은 그 경매절차에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새마을금고가 배당이의의 소송절차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패소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의 경우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 7. 23.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5.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2015. 10. 2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를 청구취지에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당해사건 법원도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판단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당사자신문이 실시되고 그 결과가 판결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의 재심대상 소송절차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은 ○○새마을금고의 진술을 증거로 삼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새마을금고의 거짓 진술’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8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다214325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남의 채권자로서 이○남에 대하여 총 6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각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한편, 이○남은 2010. 9. 13. 부산지방법원 2010개회3306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관여하여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다. 부산지방법원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2010. 12. 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2. 4. 17.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3. 12. 이 사건 각 지급명령 중 부산지방법원 2010. 2. 9.자 2010차3289호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남의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0타채6407, 이하 ‘이 사건 제1차 강제집행’이라 한다), 이는 2010. 3. 16. ○○생명보험에 송달되었다. 이에 이○남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제1차 강제집행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는 2010. 9. 15. 인용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10. 12. 6. 이 사건 각 지급명령 중 부산지방법원 2010. 3. 4.자 2010차4916호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남의 ○○생명보험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0타채38063, 이하 ‘이 사건 제2차 강제집행’이라 한다), 이는 2010. 12. 10. ○○생명보험에 송달되었다. 

다. ○○생명보험은 이 사건 제1차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중지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2차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이○남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보류하고 압류금을 적립하다가, 2010. 6. 12. 이○남에게 이 사건 제1차 강제집행으로 인한 적립금 12,217,648원, 이 사건 제2차 강제집행으로 인한 적립금 3,106,326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남이 제출한 허위의 자료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함으로써 이○남이 위 적립금 12,217,648원을 수령하는 것을 방조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그리고 ○○생명보험이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이 사건 제2차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추심채권자인 청구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고 위 적립금 3,106,326원을 이○남에게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과 ○○생명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85942), 항소 또한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4나42902) 상고한 후(대법원 2015다214325), 위 상고심 계속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제60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615조 제3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3. 기각되자(대법원 2015카기208), 2015. 8.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93조 제1항 제2호, 제60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615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판사 또는 ○○생명보험의 행위가 위 법률 조항들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나 일반 당사자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판사 또는 ○○생명보험의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들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행위 과정에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헌재 2011. 9. 29. 2010헌바65등; 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참조), 당해사건 법원은 위 법률 조항들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률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9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욱 
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재고합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절도)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2013.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13고합1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2014헌가16) 위 확정판결에 재심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15재고합36), 재심 법원은 헌법재판소 2014헌가16 결정의 효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미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8. 5.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의 소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2015초기870),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바 없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앞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 외에도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것이 요구된다(헌재 2011. 2. 24. 2010헌바98 등 참조). 
그런데 법원의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소정의 재심사유, 즉 유죄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바 있는지 여부만을 우선 심리하여 재판할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일 뿐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절차 중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재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9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0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9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순 
대리인 법무법인 솔론 
담당변호사 김종수, 김한가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다31636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누나인 박○애가 청구인을 상대로 고양시 덕양구 ○○동 ○○ 소재 ○○상가연립의 110호 점포와 208호 연립주택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그 청구가 인용되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5978),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37950, 대법원 2015다31636).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무효로 한다.’는 것에는 ‘불법목적에 의한 명의신탁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이자 불법원인급여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 및 그 전득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명의신탁행위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 인도된 소유물의 반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법적구제를 구할 수 없다.’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대법원 2015카기206), 2015. 9. 7.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를 다투는 취지일 뿐 그 외에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원의 포섭ㆍ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9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안○희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5노1724 폭행, 2015노1608 폭행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내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5. 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3고단9117, 2014고정3763). 청구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5노1724, 2015노1608) 소송 계속 중, 교도소장이 징벌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한 기간 중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함) 제110조와 수용자에 대한 증거수집장비의 사용을 규정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7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하였으나, 2015. 8. 13. 각하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5초기1876, 2015초기1881). 
이에 청구인은 2015. 9. 9.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형의 집행에서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15노1608 폭행 등, 2015노1724 폭행)인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