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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37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23인 
   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지현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1, 4, 9, 11, 14, 16, 20, 21, 24는 학부모이고, 청구인 2, 6, 8, 10, 22, 23은 교사이며, 나머지 청구인들은 학생이다. 

나. 청구인들은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자들인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직접성 유무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493등).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각 학교의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급식의 식단 작성 및 그에 따른 급식제공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각 학교장의 식단 작성 등은 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8. 7. 25. 2018헌마675; 헌재 2008. 2. 28. 2006헌마1028 등 참조). 

나. 자기관련성 유무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2) 청구인들 중 교사의 경우,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학교급식은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교사는 학교급식의 대상자가 아니어서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들 중 학부모의 경우,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으로, 부모가 자녀의 교육 및 양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유롭게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헌재 2000. 4. 27. 98헌가16; 헌재 2009. 10. 29. 2008헌마635 참조), 채식주의를 택하고 있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이상 위 청구인들에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위 청구인들은 채식주의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주장하면서도 자녀의 성명이나 위 자녀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명 등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자녀를 둔 학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거나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어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들 중 학생의 경우,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에 따라 학교급식의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위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학생이어서 학교급식의 대상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현재 어느 학교에 재학 중인지, 언제부터 학교급식의 대상자였는지 등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어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3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3.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년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515, 631(병합)].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3노1225 판결),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소한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근거한 고지명령이 집행될 예정이어서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4. 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이미 2013. 3. 29. 선고되었고, 그 근거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가 아니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법률조항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으로 보인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7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493등). 

나.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 또는 소극적 요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6863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명령 청구를 했고 법원이 앞서 본 것과 같은 요건들을 검토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신상정보 고지명령 선고로 기본권 침해가 이미 발생한 것이고,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938; 헌재 2013. 10. 29. 2013헌마690; 헌재 2015. 6. 25. 2014헌마54; 헌재 2016. 12. 8. 2016헌마1012 참조). 

라.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위 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3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금융위원회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행위가 보험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등을 금융위원회에 질의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법령상 민원처리기간인 14일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처리 부작위에 대하여 2020.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의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관할관청인 금융감독원에 이첩하였으며, 이첩 사실을 청구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였다. 이첩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2020. 1. 22.자로 회신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민원 처리 부작위’라는 공권력 불행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만약 금융위원회가 청구인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이첩한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이첩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의 민원이첩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이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민원에 부응하여 피청구인이 보험회사 약관에 대한 해석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헌재 2019. 12. 27. 2012헌마93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은 보험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의 관할사항이 아니어서, 금융위원회로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약관 해석, 행정처분 발동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헌법상·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 내용대로 처리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상·법령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점에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54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청 구 인  ○○협회 
   대표자 협회장 이○○ 
   대리인 변호사 임영곤 
피 청 구 인  전라북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 및 지원, 장애인 취업교육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2009년경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9. 13.경 청구인을 상대로 회원명단,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회원들의 회비납부내역 등을 2017. 9. 15.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요건 사항 미비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9. 15. 자원봉사자 회원 명단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호의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11. 3.경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551). 청구인은 항소하였지만 2019. 9. 25.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전주)2018누2334], 상고도 2020. 1. 3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두55361). 청구인은 2020. 4. 8.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의 경우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이르러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을 다투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5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형제2667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4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2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지현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윤리적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자들인데 공공급식에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헌법에서 공공급식에서 채식주의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4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에 규정된 유통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국회가 2020. 4. 7. 제정되고 2021. 4. 8. 시행될 예정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를 제정하면서 원래 유통관리사가 수행하던 ‘노무 관리의 진단’을 경영지도사의 업무에서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8.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회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를 제정하면서 원래 유통관리사가 수행하던 ‘노무 관리의 진단’을 경영지도사의 업무에서 제외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위와 같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범위를 정한 위 법률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중 ‘노무 관리의 진단’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업무)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9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노무 관리의 진단’을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으나 경영지도사 아닌 자가 ‘노무 관리의 진단’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통관리사의 업무 범위에는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원래 유통관리사가 수행하던 업무의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4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4. 9.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 9. 13. 2016헌마730).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4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07820호 불기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8. 8. 27. 일부 각하, 일부 기각된 후(97헌마79)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없다거나 심판청구권 남용이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10. 2020헌아124; 헌재 2020. 3. 31. 2020헌아199 등).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4. 9. 위 97헌마79 결정 및 위 2020헌아124, 2020헌아199를 포함하여 이전에 청구인이 제기한 모든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4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김익현, 이민정, 김효준, 한동영, 유이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수도권매립지로 인하여 대지, 수질, 대기오염 등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피해를 입은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이다(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등 참조). 
헌법 제35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는 헌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발생지 처리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법률조항을 둠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결국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55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6. 27. 20:20경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 헬스장’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하는데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입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15406호로 약식기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2016. 11. 23.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754), 위 법원은 청구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9. 12. 19.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094),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3. 27.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도725). 

다. 한편, 청구인은 2020. 4. 9. ① 경찰과 검찰이 청구인의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공모하여 사건을 조작한 행위, ②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권고하고,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행위, ③ 위 각 재판의 결과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경찰과 검찰의 사건 조작행위 
청구인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공모하여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행위는 최소한 검찰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기소를 할 무렵에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약식기소일인 2016. 10. 26.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재판장의 공소장변경 권고 및 검사의 공소장변경행위 
청구인은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권고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권력적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 사건의 종국 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위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변론지휘권의 부당한 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2020. 3. 10. 2020헌마304 등 참조). 
또한 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도 상실되는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공소장변경신청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3. 20. 2012헌마170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재판과정에서의 판단 누락 
청구인은 1, 2, 3심의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등에 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각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5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5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5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만 51세(생년월일 생략)로,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중반기 신규직원 채용과 2019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및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2019년 하반기 업무지원직(환경) 채용에 응시하였지만 불합격하였는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고용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이 취업을 하게 못하게 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13.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0. 3. 10. 2020헌마 231),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음을 주장하며 재차 2020. 3. 16.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31. 2020헌마399). 
청구인은 2020년도 건강보험공단 채용에서 불합격되었다는 사정이 새로 추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청구기간도 2020년도 채용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대하여 다시 2020.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며, 그 이후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등 참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도 신규직원 채용에서 또다시 불합격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새로운 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8고단3169).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9. 11. 21.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노3779), 상고하였지만 2020. 3. 12. 그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9도18252)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 행위를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ㆍ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에 관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사진 등 증거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수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다투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체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한 일련의 법원 판결(수원지방법원 2018고단3169, 수원지방법원 2019노3779, 대법원 2019도18252)이 부당하다는 취지라 본다 하더라도,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58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부산지방법원 2019. 7. 3. 2019고단904, 부산지방법원 2019. 10. 4. 2019노2221, 대법원 2019. 12. 27. 2019도15028)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법원이 재판과정 전부를 녹음, 영상녹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0.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59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녹음, 녹화 등을 할 수 있게 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주체가 되어 모든 재판과정을 녹음 및 녹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조직법(2014. 12. 30. 12886호로 개정된 것) 제5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대한 재판장의 불허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부질환 치료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수용자복 탈의를 요청하였으나 2020. 2. 10. 오후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3. 각하되었다(2020헌마226).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심리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20. 2. 24.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 회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실조회 회보에서 “치료 연고를 바르고 15분이면 치료가 된다”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회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0.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실조회 회보에서 “치료연고를 바르고 15분이면 치료가 된다”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답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옴(개선충)과 관련하여 검색하여 보면 ‘약을 바르고 15분 후에 옷을 입음’이라고 나(온다)”라고 답변하였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옴(개선충)과 관련하여 검색하여 보면 ‘약을 바르고 15분 후에 옷을 입음’이라고 나(온다)”라고 피청구인이 회신한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2020헌마226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과 심판대상, 위 회신 내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는 데 단순한 참고자료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전자파일 형태 미제공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61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전자파일 형태 미제공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9.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고심 사건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면서 해당 기록을 전자파일 형태로 보내달라 요청하였으나 담당 법원공무원이 대법원을 다시 방문하라고 하였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문제 삼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신청에 따른 열람ㆍ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단순한 안내 내지 권고에 불과하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회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63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2020. 3. 30.경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하여 행정사의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근거 규정을 문의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2020. 4. 8.경 그 회신을 받았다(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민원회신은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6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유권자로서, 선거일에 앞서 2020. 4. 11.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이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지후보나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지하는 후보 또는 정당 없음’에 투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자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지지정당이나 지지후보가 없을 때 ‘지지하는 후보 또는 정당 없음’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를 다투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참조). 
그런데 헌법이 입법자에게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 또는 정당 없음’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 해석상 입법자에게 ‘지지하는 후보 또는 정당 없음’에 투표할 기회를 선거권자에게 주어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6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19. 10. 30. 각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163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16. 재정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9초재5161), 2020. 3. 24.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2020. 4. 7. 청구인의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0헌마44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0. 4. 13. 이 사건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70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외 15인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0. 4. 15.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을 마친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미래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20. 2. 13.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정당을 조직하거나 그 정당의 후보로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수리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71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외 15인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0. 4. 15.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을 마친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더불어시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정당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20. 3. 16.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위하여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자 정당을 조직하거나 그 정당의 후보로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수리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3. 24. 2020헌사280; 헌재 2020. 4. 21. 2020헌마57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72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73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실확인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로 말미암아 업무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거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74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4. 13.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헌재 2019. 7. 23. 2019헌마75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2020. 4. 5. 이미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0헌마520),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5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고○○ 
   대리인 변호사 안희권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835호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86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6. 2. 17.과 2017. 2. 6.에 한 각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4. 13. 위 기소유예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위 기소유예처분들은 각 2016. 2. 17.과 2017. 2. 6.에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4. 13.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57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서○○ 외 1인을 사기, 경계침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9. 10. 29. 각하의 불기소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년 형제3477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10.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위 법원 2019초재5055).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4.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이미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이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20. 3. 10.자 2019초재5055 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78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32), 같은 날 구속되었다. 청구인은 보석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초보23),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0로32), 2020. 4. 6. 항고가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4. 14. 형사소송법 제70조, 제95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4. 6.자 2020로32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70조 및 제95조에 관한 심판청구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를 각각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및 보석 허가 여부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4. 4. 29. 2002헌마756; 헌재 2015. 8. 18. 2015헌마797 등 참조). 

나. 이 사건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2020로32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행위,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한 행위, 검찰사무규칙 위반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전투표 득표 무효처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81 사전투표 득표 무효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0. 4. 15. 실시된 제21회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당은 2020. 4. 13. 경기 ○○ 선거구에 ○○당 후보로 출마한 차○○ 후보를 제명하였다. 이에 ○○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차○○ 후보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전투표 득표를 무효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기 ○○ 선거구의 선거인은 아니나,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득표 무효 처리는 국민들의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0.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청구인은 ○○ 선거구의 선거인이 아니고, 자신의 사전투표가 무효로 처리된 것도 아니므로 ○○ 선거관리위원회의 차○○ 후보에 대한 득표 무효 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1. 헌법재판소장 
   2. 대법원장 
   3.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4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8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4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재외국민인데, 2019. 12. 11. 국내에 귀국한 후 귀국에 따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귀국자투표신고를 하였다. 

나.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2.경 청구인에게 2020. 4. 15. ○○면제1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4. 10.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전투표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재외선거의 투표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4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관리규칙(2015. 8.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의14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관리규칙(2015. 8.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의14(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 ③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재외귀국투표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재외귀국투표신고인 때에는 접수하고, 해당 신고인에게 선거일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국외부재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2. 재외선거인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 

[관련규정]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③ 제218조의17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따라서 법령을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당해 법령에 의하여 현재·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등 참조). 
나. 그런데 재외투표개시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4항에 근거하여 귀국한 재외선거인이 귀국투표를 신청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내용이나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7. 22. 2008헌마496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금융감독원 민원회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85 금융감독원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금융감독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되었으며, 금융위원회에 ‘위와 같은 보험금 미지급 및 이와 관련한 ○○보험의 일련의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경우 감독기관으로서 과징금 등 제재처분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나, 위 질의를 이첩 받은 피청구인이 2019. 6. 20. 청구인에게 질의 내용과 무관한 답변(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6.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4. 28. 2020헌마618; 2020. 4. 28. 2020헌마56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8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 제9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리협회 등록대기 중인 감리사보를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가 그와 같은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24. 2020헌마300).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5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박주일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211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 
   2. 김○○ 
   3. 이□□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종희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728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0.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59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외증조모 노○○의 혼인신고일 기재 정정신청, 실종신고신청 등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도 전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판결들인 대법원 2020스551, 2020스552 판결이 각각 이유 기재를 생략한 채 사실상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대법원 2020스551, 552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또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할 때에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대하여 2020. 4. 16.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02. 11. 26.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유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련된 청구(민법 제8조),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 등을 지칭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미성년자 단독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권리만을 얻는 행위’(민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률조항들은 재항고를 기각한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고, 취소를 구하는 대상 법원 판결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청구인이 아닌 타인, 즉 외증조모의 신분에 변경을 일으키는 외증조모의 혼인신고일 기재, 실종선고에 관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만을 얻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9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9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3. 3.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바116). 청구인은 위 2020헌바116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4.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20헌바11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 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바1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마약류사범 서신 개봉 제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98 마약류사범 서신 개봉 제출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0. 4. 17. 마약류사범에 대해 서신을 개봉하여 제출하게 하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장이 마약류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마약류사범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서신 내용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것인지 여부 등을 소장이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16. 8. 17. 2016헌마615; 헌재 2017. 4. 4. 2017헌마305 결정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0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2.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구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조항’이라 한다)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율을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로 정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나치게 적은 금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이 사건 규정조항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규정조항이 시행된 뒤 청구인이 시간외근무를 하여 이 사건 규정조항에 따라 산출된 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규정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규정조항은 2017. 9. 5. 대통령령 제28268호로 개정되었고 같은 날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 12.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시간외근무가 상시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위 시행일 이후 청구인이 시간외근무를 하여 그 월 보수지급일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규정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거에 ‘병역법 제3조, 즉 병역의 의무 이행 중 불이익한 처우 및 국가기관의 의무불이행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민원 등에서 발생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괴, 기본권의 지속적 침해’를 청구취지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호, 막연한 주장 내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24. 2020헌마307). 
청구인은 다시, ‘등급판정에 군의관의 책임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등급판정에 등급판정의 질병의 유, 무는 개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설사 경제적 문제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질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 병역법과 제39조 제2항은 심각하게 훼손 되어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 되어버린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병역법이행 및 의무이행 중 발생한 지속적 기본권유린 및 파괴하는 공무집행 및 공무원의 태도, 언행 등에 대한 배상 및 책임자의 징계·사과 요구, 근본적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국가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피해 및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등) 발생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9. 7. 23. 2019헌마688; 헌재 1992. 10. 1. 90헌마5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공무집행 및 공무원의 태도, 언행 등에 대한 배상, 국가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피해 및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등) 발생에 대한 배상, 그밖에 책임자의 징계·사과 요구와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03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0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 4. 14. 각하결정(2020헌마531)을 받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53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체포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05 체포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020. 3. 10.경 청구인을 체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체포행위’라 한다)와 공모하여 체포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 검찰소환조사를 방해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방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0. 4. 20. 위 각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체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체포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2020헌마372),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하지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체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방해행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청구인은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공모하여 체포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 경찰소환조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각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 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청구인이 창원지방법원 2020초적8호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