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2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배     ○     연(변호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7형제 139717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7. 12. 23. 청구인은 고소인 추○숙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1995. 4. 23. 1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에서 전처였던 김○란이 청구인의 동거녀 장○영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김○란의 옆에 있던 추○숙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어 동녀의 머리카락이 뽑히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두정부피하출혈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8. 4. 29.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7. 10.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범죄혐의 없는 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인정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적법한 기간안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고소인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머리가 뽑혔다고 하여도 상처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폭행을 한데 불과하며(이 경우는 이미 3년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피해부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의사도 피하출혈흔이 있을 뿐 피하출혈상을 입은 바 없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발급을 거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상해로 인정하였고, 비록 상처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경미한 상처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라 할 수 없음에도 범죄를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청구인의 행위는 동거녀인 장○영을 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이미 같은 장소에서 범한 전처 김○란에 대한 상해피고사건으로 기소되었는바, 고소인에 대한 범행은 위 범죄와 처분상일죄에 해당하여 공소권이 없다.
(4)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혐의없음 내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한 잘못을 범하여 청구인의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청구인이 고소인의 머리를 잡아 뽑아 동녀가 입은 피해는 의사 고○주 작성의 확인서상 분명히 좌측두정부피하출혈흔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상해임이 분명하고, 비록 특별한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닌 경미한 상처라 해도 상해죄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다.
(2) 부녀자들간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현실적으로 폭행에 나서지도 아니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한 것이라면 사회적 상당성이 없으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3) 동일한 기회에 수인을 폭행하여 각각 상해를 가한 경우는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므로 처분상일죄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한 다음, 다만 동거녀를 피신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범한 범행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범한 김○란에 대한 가해행위로 이미 처벌을 받았고, 청구인도 싸움과정에서 김○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한 조치는 정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그르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 헌마 239     긴급체포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세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명  택(국 선)
피청구인     1. 서울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 경찰관 
                 2.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청구인 김○세는 과거의 범죄로 1998. 4. 30.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위 지청에서 1차 진술한 후 검사의 귀가조치로 귀가하여 다음 소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같은 해 5. 4. 20:00경 서울동부경찰서 경찰관 2명이 청구인들의 주소지에 임하여 청구인 김○세를 긴급체포하였다.
  이때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세가 검찰에 자수하여 수사재기중임을 말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그 사실을 위 지청민원실에 전화로 확인하고서도 기소중지자 검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부당하게 긴급체포를 강행하였을 뿐 아니라, 긴급체포를 하였으면 의당 적법절차에 따라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가 아니면 석방하여야 함에도 48시간이 지난후에야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 김○세를 1998. 5. 4. 긴급체포한 행위와 긴급체포후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구속한 행위등은 청구인 김○세의 헌법 제12조등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가. 자기관련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를 말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청구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청구인 김○세라는 것이므로, 위 청구인과 부부사이일 뿐인 청구인 김○숙이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보충성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 김○세의 주장은 결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앞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기한 청구인 김○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판시사항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사례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된 사례)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인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ㆍ173
(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박
○
암
【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
(원고)
은 국가
(피고)
를 상대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97가합10913)
에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7. 5. 8.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상소를 하였으나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1997. 9. 23. 선고, 97나22210 판결; 대법원 1997. 12. 15. 선고, 97다18234 판결)
. 청구인은 1998. 1. 5. 서울지방법원이 1997. 5. 8.에 선고한 97가합10913 판결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헌법 제29조 제1항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ㆍ173
(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조승형(재판장) 이재화 이영모(주심)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현     ○     용

대리인   변호사  이  승  욱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98형제 7647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7. 12. 22. 청구인은 고소인 이○순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7. 12. 20. 10:10경 인천 중구 북성동 소재 청구인 경영의 ○○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그만 둔 이○순이 찾아와 밀린 월급을 달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두손으로 동녀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
를 요하는 입술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8. 2. 27.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3. 31.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범죄혐의 없는 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인정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적법한 기간안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자신은 고소인을 때린 사실이나 밀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도 스스로 제2회 진술부터는 청구인이 팔을 잡기에 이를 뿌리치다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폭행에 불과할 뿐 아니라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공소권이 없는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자의로 범죄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기록에 나타난 진단서, 참고인의 진술 등 자료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상해 내지 폭행치상죄의 혐의가 인정되나 기소여부의 결정에 대한 고유권한을 가진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한 조치는 정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그르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행사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사21    공권력행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박    ○    식 외 2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은 창 용
피 신 청 인      건설교통부장관
본 안 사 건      헌법재판소 97헌마349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참조조문

헌법 제86조 제1항ㆍ제2항, 제8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4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정부조직법 제23조, 제26조

## 전문

【당 사 자】
신 청 인　국회의원　현경대 외 149인
대리인 변호사　이백수 외 18인
복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외 1인
피신청인　대통령
대리인　김중권 외 4인
김종필
대리인 법무법인 가람(담당변호사　이건개)
복대리인 변호사　이석형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문희,주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이영모,한대현
# 감사원장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사43 감사원장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회의원  현 ○ 대  외 149인 
 대 리 인  변 호 사   강재섭, 김도언, 김영선, 김영일, 김찬진,
    목요상, 박헌기, 박희태, 변정일, 송훈석,
    이국헌, 이사철, 안상수, 정형근, 최연희,
    황우여, 현경대, 홍준표
 복대리인  변 호 사 정 기 호, 오 성 계
피 신 청 인
 (1) 대   통   령
  대리인  김 중 권
  변호사  이 석 형, 천 정 배
  법무법인 가람(담당변호사  이 건 개)
   법무법인 빛고을(담당변호사  박 찬 주)
 (2) 한  ○  헌
     서울 종로구 삼청동 25의 23
  대리인 변호사  이 석 형, 강 현 중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문   희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재 판 관       이   영   모 

                  재 판 관       한   대   현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아1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위에 연건축면적 376.55평의 지하 1층, 지상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체결하였고,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차○섭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차○섭이 서울민사지방법원(92가합69156)에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법원(93가합29841)에 위 차○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4. 6. 2. 본소에 관하여는 위 차○섭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의 반소는 모두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9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4. 10. 27. 본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다시 대법원〔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5. 2. 1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심〔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이 1995. 8. 11.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 바, 1995. 8. 11.자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었다(95헌마308 결정).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송달받은 청구인은 1998. 6. 13. 우리 재판소의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 자신은 헌법소원의 본질을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는 경우 헌법소원제도의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이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위 결정은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과 그가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결정이라고 지적하는 우리 재판소 1998. 4. 30.선고, 95헌마308 결정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법원의 재판자체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위 사건(95헌마308)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약되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가 사용한 용어(“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아5    비상상고신청서 반려처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   기   영
피청구인
     검찰총장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한편 1998. 1. 26. 피청구인에게 비상상고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원서의 내용이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위반만을 사유로 하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같은 해 2. 17. 위 청원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8. 3. 16. 피청구인의 위 청원사건 종결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98헌마7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8. 3. 24. 피청구인의 위 청원사건 종결처분은, 형사소송법상 법령위반사유가 아니면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령상의 명백한 제한을 알린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긴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1998. 3. 27. 헌법재판소에 이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98헌마74 사건에서 심판한 동일한 사건을 재심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심판을 청구한데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침해된 권리와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헌법판단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례

## 결정요지

교육회의 조직을 제한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 구 교육법시행령은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인 1998. 2.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1999. 1. 29. 법률 제5727호로 공포·시행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원에게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다. 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청구인들 및 이해관계기관에 대하여 추가 의견서와 이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침해된 권리와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 결정당시 헌법판단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심판대상조문

구 교육법시행령(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7호 개정) 제36조의2(교육회의 조직)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회를 조직하는 경우에는 중앙과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자치구별
로 각각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구 교육법시행령(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7호 개정) 제36조의2 제1항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연 외 254인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정화
【주 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서울지역의 초등학교 및 중ㆍ고등학교 교사인 청구인들은 1996. 1.경 교원단체(1988. 4. 6. 개정 교육법 제80조에서는 ‘교육회’였는데, 1997. 12. 13. 제정된 교육기본법에서 ‘교원단체’로 개칭되었다. 이하 ‘교원단체’라 한다)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교총’이라 한다)가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환경의 개선,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그 역할이 미흡하다고 하여 교육 개혁ㆍ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원단체를 조직할 목적으로 가칭 사단법인 서울교사협의회의 정관 초고를 만들었다.
그런데, 교육부(1996. 2. 14.자)는 민원회신에서 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7호로 개정된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교원단체는 중앙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각각 "하나의" 단체만 조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교원단체를 만들 수 없게 한 위의 시행령 규정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6. 4. 15.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심판의 대상은 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7호로 개정된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된 교육기본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종전의 교육법 제80조 제1항에 갈음하여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이 근거가 된다)의 위헌여부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①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회를 조직하는 경우에는 중앙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자치구별로 각각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2. 판　단
가.구 교육법시행령은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인 1998. 2. 24.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64호) 부칙 제2조 제1호 및 고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15665호)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위 부칙에서는 교육법시행령을 폐지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기존의 한교총 외에 복수의 교원단체 설립을 허용하지 아니
하는 이 사건 규정과 같은 뚜렷한 조항을 두지 아니하였다. 또 교육기본법도 제15조 제1항에서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만 두고 있다. 그런데, 1999. 1. 29. 법률 제5727호로 공포되고 같은 해 7. 1. 시행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청구인들과 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다.
나.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1999. 3. 22. 청구인들 및 이해관계기관(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한교총)에 대하여 30일 안에 추가 의견서와 이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도 추가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있다.
한교총 이외에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할 수 있게 한 오늘에도 청구인들이 교원단체를 만드는 결사의 자유를 현재ㆍ구체적으로 침해받고 있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청구인들로서는 또 다른 사유로 교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 점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측에서 다시 논증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침해된 권리와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이미 사정변경으
로 인하여 이 결정당시 헌법판단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밖에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　론
이에 청구인들의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문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주심,이영모,한,대현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계속중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 같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결정을 선고한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심판계속중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96헌가19등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기로 한다.

## 심판대상조문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⑤ 생략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75조 제6항, 제7항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참조판례

96헌가19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송○영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94구599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은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가.청구인들은 1991. 6. 13. 부(父)인 송○화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관할 동래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금 587,964,824원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인 1988. 6. 20.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한 금 777,206,74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또는 가산하여 상속세 금 696,581,980원을 1994. 1. 16.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부산고등법원(94구5991)에 동래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9조 제1항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이 헌법전문과 헌법 제37조 제2항, 제59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위 법원 95부558)을 하였으나 1996. 7. 25. 기각되자, 같은 해 8. 24.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1998. 8. 22.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하였다.
나.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①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2. 청구인들에 대한 당해사건은 1996. 7. 25. 부산고등법원이 "피고가 1994. 1.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696,581,98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원고 송○영에 대하여 금 124,340,6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송○영에 대하여 금 198,045,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고 1996. 12. 10. 대법원(96누13163)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의 선고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96헌가19 등(병합) 사건에서 별지와 같은 이유(요지)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가 있으므로(헌재 1997. 12. 24. 96헌가16등, 판례집 9-2, 76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문희,이재화,정경식,고중석,신창언,주심,이영모,한,대현【별 지】
【별　지】
1.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을 본질로 하므로 이의 처분을 금하는 입법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를 둔 조세의 부과·징수는 재산권의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상속개시전 일정기간의 증여의 효력을 부인하여 증여에 의한 실질적인 재산처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상속 당시의 현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재산권의 처분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3.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의 형평을 기하려는 입법목적은 상속개시전 일정기간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에 의하지 않고 상속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한 것은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65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규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김선수, 한택근, 김원일, 김진욱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피청구인은 1982. 2. 3. 청구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동 54 답 2,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한 다음 15년이 지나도사업시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1996. 7. 2. 피청구인에게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7. 9. 거부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6. 8. 28. 위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이 1997. 1. 13.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자, 1997. 2. 13. 피청구인의 위 거부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은 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1996. 7. 9.자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7.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7. 9.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취소신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위 토지는 2세 교육을 위한 학교용지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해제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거부의 회신을 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그런데 헌법이나 도시계획법상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청구인이 직접 그 도시계획 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기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정심판청구 각하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막바로 이 심판청구를 한 것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잘못도 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올림픽주경기장사용료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원행정처분의 취소만 구하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소극)

## 결정요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 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원행정처분의 취소만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참조판례

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헌재 1999. 10. 21. 96헌마61등, 공보 39, 850
헌재 1999. 10. 21. 97헌마301등, 공보 39, 862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 회사
대표이사　정○택
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5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8.경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6. 10. 6.부터 같은 달 16.까지 올림픽 주경기장을 사용하였다. 피청구인은 1996. 11. 9.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에 따라 공연을 한 1996. 10. 11. 및 같은 달 13.과 공연을 하지 아니한 나머지 날들에 대한 각 계산방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한 다음 여기에 문예진흥기금을 합산하고 예납금을 공제한 금 1,819,698,81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그 중 문예진흥기금 317,934,650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쟁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으로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 1,501,764,160원의 부과처분을 “이 부과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7구906)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부과처분 중 금 10,362,330원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금 1,491,401,830원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1997. 12. 12.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7누14835)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부과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8. 1. 8.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피청구인이 1996. 1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올림픽주경기장 사용료 금 1,819,698,8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17,934,6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501,764,160원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는 체육 이외의 행사를 위하여 주경기장을 빌리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관람권의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관람수입 총액의 2.5할을 사용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와 외국의 사용료 부과처분의 현황, 올림픽주경기장의 사용현황,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초대권에 대하여는 일반관람권의 1/2 내지 1/3을 사용료 부과기준금액으로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례에 따른 이 부과처분은 불합리한 기준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이 부과처분은 사용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것
으로서 경제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청구인의 정상적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공공시설의 이용권을 제한하여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당한 사용료의 징수를 강제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이 부과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이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와 달리 처분으로 말미암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0).
그런데 청구인은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이재화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주심) 한대현 하경철
# 고소장반려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207   고소장반려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16. 광주지방검찰청에 위 검찰청 검사 정○기가 청구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 수색영장없이 금전출납부 등 증거서류를 압수하는 등 불법수사를 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 곽○홍은 이를 진정사건(98진정95)으로 수리한 다음 같은 해 2. 23.  “청구인의 고소사건은 검사 등 수사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절차상의 잘못을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구체성이 결여된 반복된 진정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수사절차상의 잘못을 주장하는 청구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은 이미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징역 6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공람종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3. 2. 같은 검찰청에 다시 검사 정○기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 곽○홍은 이를 진정사건(98진정205)으로 수리하여같은 달 17. 위와 같은 이유로 공람종결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같은 해 3. 18. 같은 검찰청에 검사 곽○홍이 검사 정○기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으로 처리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 김○준은 같은 날 위 고소장에 대하여 “고소장 자체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반려하니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고 기재한 다음 기명날인하여 청구인에게 반려하였다.
라. 청구인은 또다시 같은 해 4. 23. 광주지방검찰청에 검사 곽○홍을 상대로 다. 항기재와 동일한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 김○준은 같은 해 5. 18. 위 고소장에 “고소장을 진정서로 접수하였다고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본건 고소장 자체로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이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다음 청구인에게 반송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6. 23. 피청구인의 5. 18.자 고소장반려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고소장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 사실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등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소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고소의 경우 청구인이 고소장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사실, 즉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곽규홍이 청구인 제출의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죄 등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반려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열람 등사거부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321     열람ㆍ등사거부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가     ○     식   
                대리인 변호사  김  기  열           
피청구인
     1. 판사  고 ○ 영   
                2. 판사  구 ○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고○영이 재판을 담당한 무고 및 사기 사건{같은 법원 95고단7209ㆍ7904ㆍ11247, 96고단 12171, 97고단 3860, 97고단 5053 (병합)사건}의 피고인으로서, 1998. 4. 9.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징역 3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 형사 항소 제2부(담당 재판장 판사 구○서)에 배당되었는데(서울지방법원 98노 5029),  1998. 8. 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각 징역 2년씩을 선고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98도2851), 1998. 11. 10.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제1,2,3심의 재판을 거치는 동안 청구인을 위한 변호인은 선임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1심 계속중인 1995. 12.경 및 1996. 1.경, 1998. 2. 및 3월 일자미상경에, 그리고 제2심 계속중인 1998. 4. 13. 및 항소이유서 제출당시 그 이유서에서, 각 공판조서등 위 사건 기록 및 법원에 제출되어있는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의 담당법관인 1피청구인과 제2심의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인 2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신청을 무시하여 공판기록 중 일부와 수사기록 일부만을 등사해주고 그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2심 판결선고후이자 제3심 판결선고전인 1998. 9. 9. 위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의 등사신청에 응하여 공판조서 및 수사기록 등을 등사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와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는 적법절차주의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신속한 재판을 받을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등 형사사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고 함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들의 잘못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3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식 외 2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일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1998년 형제32496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8. 4. 20. 도봉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들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김
○
식과 김□식은 형제, 피의자 이
○
성은 위 피의자들과 외사촌 형제간
으로
1998. 4. 20. 00:20경 서울 노원구 상계2동 소재 피의자 김○식의 어머니가 경영하는 ○○슈퍼 앞 길에서 청구외(피해자) 이○용이 가게앞에 차를 세워두고 들어와 아이스크림을 사서 담을 바구니를 달라고 하였다가 지저분한 것을 내어 준다며 다른 가게의 물건을 사겠다고 나간다는 이유로 피의자 김○식은 물건을 사지 않으려거든 차를 빼라고 시비를 걸면서 위 이○용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각 1회씩 때리고, 피의자 김
□
식은 이○용의 겨드랑이를 잡고 옷을 잡아당겨 찢고, 피의자 이○성은 이○용의 뒤에서 몸과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동인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8. 9. 7.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1998. 10. 21.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범죄혐의 없는 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인정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적법한 기간안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답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 김○식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고, 청구인 김
□
식은 이○용의 행위를 말리기만 하였으며 청구인 이○성은 싸움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는데, 경찰관이 청구인들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이○용은 스스로 옷을 찢는 등 자해행위를 하고 허위진단서를 제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러한 점을 주장하며 재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면서 수사를 소홀히 하고 수사의 형평성을 잃어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기록에 나타난 진단서, 이○용의 진술, 찢어진 옷의 존재 및 청구인들 스스로도 몸싸움을 하였다고 자인하는 점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에게 상해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정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그르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3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흥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조
피청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1998년 형제5586호 사건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5. 24. 15:00경 제2회 동시지방선거 양평군수 후보자들의 합동유세장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당시 군수이던 후보자 민○채를 비방하는 유인물 108장을 소지하고 유권자 6명에게 이를 배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사를 한 후 1998. 7. 30. 민병채 후보가 처벌을 불원하고 청구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8. 12. 3.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시 위 취소처분 및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를 추가하여 신청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선거에 관련할 의사가 전혀 없이 청구인에 대한 전출발령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서면을 위 사항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만 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없음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실을 오인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오해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기소유예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청구인을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기소유예처분보다 가볍고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형사절차법에서의 일사부재리의 법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의 대상이 없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대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8. 12. 3.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공소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처분이라는 것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기결정이라고 할 것인데 검사의 재기결정은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다시 개시하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피의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피의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러한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대하여 유죄ㆍ무죄의 판결을 구하는 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소제기 자체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1996. 2. 29. 96헌마32등, 판례집 8-1, 170, 176;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4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진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철   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348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8. 6. 8. 고양경찰서가 청구인 김○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절도죄로, 청구인 김□진, 청구인 김△진을 각 특수절도죄로 각 입건하였는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들은 남매지간인 바, 재일교포인 청구인 김○진이 러시아 여행중 우연히 알게된 청구외 이○진과 사귀면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각각 배우자들과 이혼한 후 1998. 2. 경부터 서귀포시 동흥동 소재 ○○아파트 107동 405호에서 동거하던 중 위 이○진이 청구인 김○진으로부터 증여받은 골프채, 스킨스쿠버장비, 의류, 손목시계등을 몰래 빼돌려 전처 여○정의 친정집에 맡겨두고 행방을 감추자 위 집에 찾아가 이○진을 찾아 내라고 항의할 것을 결의하고
    (1) 청구인 김○진은 1998. 6. 1. 11:2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아파트 2403동 1203호 소재 위 여○정의 친정어머니인 피해자 조○자의 집에 이르러 문을 열어 달라고 한 다음 위 조○자가 문을 열어주자 사기꾼 이○진이 어디있느냐고 소리치면서 어깨로 조○자의 가슴을 밀쳐 동녀의 좌측옆구리가 옆에 있는 장식장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위 김□진 및 김△진등과 함께 집안으로 밀고들어가는 등으로 동녀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타박상등을 가하고,
    (2) 청구인 김○진, 김□진, 김△진은 공모합동하여  위 아파트에서 청구인 김○진은 방안에 있던 위 이○진이 빼돌린 위 물품들을 거실로 들고 나오고 청구인 김□진과 김△진은 이를 골프가방과 바바리코트등에 넣어싸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금 1천만원짜리 골프채, 미화3,500달러, 시계 2개 시가금 5천만원상당등 도합시가금 1억 1천여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 검사는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끝에 1998. 8. 21. 혐의사실을 인정한 다음 각 초범이고, 청구인 김○진과 동거하던 이○진이 일방적으로 동거를 파기하고 김○진이 증여한 물건만을 가지고 행방을 감추자 이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바 있고, 조○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절도피해자인 이○진의 과오도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1998. 11. 19.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혐의없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위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청구인들을 각 기소유예한 조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4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덕   장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제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413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임○관은 1998. 5. 13. 대전서부경찰서에 청구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소인으로부터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였다가 반품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받아주지 아니하자,  1996. 3. 15. 12:00경 컴퓨터통신 ○○ 장터이야기난에 “사기성이 완전히 짙군요, 정말 비도덕한 장사꾼이군, 몇푼 안되는 물건 팔아먹으며 이런 몰상식한 소리하는 사람은 처음 보는군”이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통신가입자 수백명으로 하여금 이를 조회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달 16. 07:00경, 19. 12:19경 및 20. 07:25경 각 같은 내용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끝에 1998. 9. 14.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로서 고소인은 청구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취소하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당연히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고소인은 청구인의 부(父) 김○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알고 동인을 고소하였다가 실제 행위자가 청구인임을 알고 김○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정당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父) 김○인의 이름으로 1996. 3. 7. 고소인에게 ○○전자메일을 보내 비디오테이프 매수주문을 하고 동일자로 김○인의 이름으로 고소인에게 대금 2,300원을 온라인송금한 사실, 그러나, 우송되어온 테이프가 자신이 원하던 제품이 아니므로 전자메일을 통하여 반품하겠다고 한 후 이를 반송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반송하는 등 말썽이 일어나 청구인이 수차 항의메일을 보내고 그 내용을 ○○장터이야기란에 공개하면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사실, 고소인은 1996, 4. 22. 위 김○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알고 고소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동인이 아닌 청구인이 행위자인 사실을 알고 그해 7. 4. 김○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검사는 그해 7. 25. 동인을 공소권없음처분한 사실, 고소인은 청구인에게 망상장애등 정신병이 있다고 생각하여 동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소를 하지 않고, 다만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제주지방법원 97가소4213호)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1997. 11. 6. 명예 및 신용이 훼손된 점이 인정되어 100만원을 위자료로서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송과정에서 반소와 항소를 할 뿐만 아니라 정신병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이에 고소인은 1998. 5. 13. 청구인을 명예훼손죄로 엄벌하여 달라고 이 사건 고소를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하자 항고 및 재항고까지 하였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고소인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소권없음처분하지 아니하고 수사한 끝에 청구인을 기소유예한 조처는 정당하며, 거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47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97노2954 등), 같은 달 22. 대법원에 상고하자(98도1733), 대법원은 같은 해 8. 21.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9. 24. 이 사건 조항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8헌마337)하였으나, 헌법재판소(제1지정재판부)는 1998. 10. 14.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8. 10. 24. 위 각하결정이 청구기간을 잘못 해석ㆍ적용하였다면서 재심을 청구(98헌아31)하였고, 헌법재판소(제2지정재판부)는 1998. 11. 4. 이 재심청구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역시 이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12. 18. 위 98헌아31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해석ㆍ적용하였으며, 이 사건 조항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청구이유는, 헌법재판소의 98헌마337 및 98헌아31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에 있어 잘못이 있으니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다시 심판해주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8헌마337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며(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364 참조)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도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러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4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효       
                 대리인 변호사  고   석   상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제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1470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한○숙은 1998. 3. 19. 자신의 채권자들인 청구인을 비롯하여 청구외 이○생, 현○희, 이○단, 이○희, 조○선(각 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1998. 2. 23.경 피해자(고소인) 한○숙이 부도가 났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한○숙이 경영하는 제주시 이도1동 소재 ○○수입품가게에 찾아갔으나 위 한○숙이 없자, 자신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게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기로 결의하고 합동하여, 같은 날 17:30경 위 ○○수입품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위 한○숙 소유의 밍크코트 등 의류 682점, 가방과 신발 등 잡화 65점 등 시가 합계 57,394,000원 상당의 물품을 임대한 용달차에 싣고 3회에 걸쳐 같은 시 일도1동 소재 피고소인 이○생의 집으로 임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8. 11. 30. 청구인의 행위는 범죄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가담정도가 경미하며 위 행위로 사실상의 재산상 이익이 별로 없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자기의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8. 12. 31.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 판시사항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기 전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여부(소극)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동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전문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1999. 4. 29. 98헌바29, 99헌바12(병합) 전원재판부)
【당 사 자】청 구 인　1. 민○우(98헌바29)
2. 강○우(99헌바12)
3. 박○균(99헌바12)
4. 김○무(99헌바12)
5. 문○용(99헌바12)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변정수
당해사건　1. 서울고등법원 98노331 국가보안법위반사건(98헌바29)
2. 서울지방법원 98고합952 국가보안법위반 등(99헌바12)
3. 서울지방법원 98고합963 국가보안법위반 등(99헌바12)
4. 서울지방법원 98고합964 국가보안법위반(99헌바1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가. 98헌바29 사건청구인 민○우는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1998. 1. 22.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그 소송계속중인 1998. 3. 5.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위 법원이 위 제청신청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서, 1998.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99헌바12 사건청구인 강○우, 박○균, 김○무, 문○용은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소송계속중인 1998. 10. 21.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
그후 청구인들은 위 법원이 위 제청신청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
을 하지 않는다면서, 1999.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57 ; 1996. 8. 29. 95헌바41 판례집 8-2, 107, 115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기 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주심) 이영모 한 대현
#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사22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오     ○     은 외 1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심 규 철
피신청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본안사건     헌법재판소 98헌마362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 위헌확인 등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