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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7     진정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
청  구  인      박      ○      용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그가 청구외 김○제, 김○대 등 4인을 상대로 청구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을 부실시공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진정한 사건(1996년 진정 제1525호)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피진정인 4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분을 하고(다만 위 김○제에 대하여는 건설업법위반으로 인지 수사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위 진정사건기록과 위 김○제에 대한 건설업법위반사건의 수사기록(97형제7680호)에 대한 청구인의 등사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1998. 4. 9. 헌법재판소에 위 진정종결처분 및 등사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같은 달 15.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110)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을 잘못 해석, 적용하였고 청구인에게 송달된 위 각하결정정본에 재판장 및 재판관들의 날인이 없는 잘못이 있으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하여 위 진정종결처분과 등사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11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철거명령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8     철거명령부작위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     용
피 청 구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1998. 5. 8.자 98헌마111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장○선은 1995. 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대구 중구 삼덕2가 소재 대지 상에 3층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5. 3. 5.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축공사를 하였다.
나. 그 후 위 장○선은 1996. 5. 30. 피청구인에게 시공업자가 위 공사를 부실시공하였으니 재시공이 가능하도록 철거명령을 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가 피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6. 7. 2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1996. 9. 10. 피청구인에게 위 공사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1996. 9. 25. 위 장○선에게 구조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해 주면 구조안전진단을 하겠으며 이미 복사하여 준 서류 외에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관련서류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문서로 회신하였다. 위 위원회는 또 1996. 10. 26. 피청구인에게 위 공사에 관한 설명 및 관계자료에 관한 공문을 위 장○선에게 복사해주라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11. 25. 위 장○선에게 안전점검을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였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면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공하고 설명을 해 주겠다고 문서로 회신하였다.
다. 위 장○선은 다시 1997. 1. 6. 피청구인에 대하여 대한건축및토목학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서류의 사본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명 및 모든 관련공문의 사본을 서면으로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 9. 청구인에게 관련서류를 열람케 하였다.
라. 그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1996. 5. 30.자 철거명령 신청을 방치한 부작위, 1996. 7. 23.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결과인 구조안전진단실시통보등 관련서류의 복사를 거부한 부작위 및 1997. 1. 6.자 안전진단의뢰 관련서류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의 제출문서의 사본신청을 방치한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알권리, 청원권 등이 침해되었다면서, 1998. 4. 9. 위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98헌마111) 이에 헌법재판소(제1지정재판부)가 1998. 5. 8. 위 사건의 경우 위 주택의 건축허가 및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행위 등이 모두 청구인의 처인 장태선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제3자에 불과할 뿐 자기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 주장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1998. 5. 13. 위 결정 및 위 각 부작위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1. 155;1990. 5. 21. 90헌마78, 판례집2. 129;1992. 9. 3. 92헌마197, 판례집4. 576;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6-2. 538 등)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실질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111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9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등
청  구  인      강     ○     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1998. 4. 14. 자 98헌마92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7. 9. 12. 대법원 97도1546으로 상고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 후 미결구금일수 102일 중 9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12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98헌마92). 이에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가 1998. 4. 14.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상고 후 판결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 본형에 산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이는 위 대법원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1998. 5. 20. 위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미산입한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여 줄 것과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불법으로 압수한 증거물(조합원명부원장, 은행통장 등 총 63권)을 유죄의 증거로 삼음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1. 155;1990. 5. 21. 90헌마78, 판례집2. 129;1992. 9. 3. 92헌마197, 판례집4. 576;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6-2. 538 등)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미결구금일수미산입에 대한 청구부분은 그 실질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92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고 위 불법하게 압수한 증거물을 유죄의 증거로 하였다는 청구부분도 청구인의 위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이미 판단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서울지방검찰청 98형제4438호)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같은 해 2. 20.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1998. 7.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8헌마227)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8. 8. 27. 다시 위 98형제4438호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98헌마305)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9. 22. 각하되었고, 1998. 10. 1.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98헌마343)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0. 21. 각하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8. 11. 2. 위 98헌마343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이유는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98헌마388)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 30. 각하되었고, 1998. 12. 7. 위 98헌마388호 사건의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8헌마450)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2. 21. 각하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98헌마450호 사건의 각하결정은 그 결정문에 피청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심판청구를 각하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45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03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     덕   ( 姜   ○   德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7. 2. 28.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58일을 제외하고 3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6도3247)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0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2. 10. 각하결정된 99헌마73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7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2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1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중 외 7인
                 청구인들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 호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1993. 3. 6. 10:30경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하영부락앞 노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차들의 운전자들인 청구외 망 김○출과 청구외 임○주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수사되어 같은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각 공소제기된 결과 동인들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은 위 사고는 위 임○주가 아니라 사고당시 사망한 청구외 망 전○정의 운전상 과실로 일어난 사고이고, 사고차량중 망 김○출이 운전하던 차는 위 전○정이 운전하던 차와 충돌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청구인 검사가 1993. 6. 30. 청구외 망 전○정에 대하여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임○주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동인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청구인들은 망 김○출의 재산상속인들로 보인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여도 위 전○정은 사고당시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헌법소원청구의 취지는 결국 위 김○출과 임○주에 대한 검사의 위헌적 공소제기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12.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16   공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호
피 청 구 인      영주지방철도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6.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1987. 1. 5. 기능직공무원(철도원시보 9등급)으로 임용되어 영주지방철도청 산하 동해기관차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1993. 11. 17. 위 기능직공무원으로서는 의원면직처리됨과 동시에 같은 날 일반직 기계서기보로 임용되어 위 동해기관차사무소 소속 기관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1998. 3. 31.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음을 이유로 임용일인 1987. 1. 5.자로 소급하여 임용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1998. 6. 11. 위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청구를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1999. 3. 3. 위 처분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은 위 처분이 있은 1998. 3. 31. 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3. 3.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경력불인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17   경력불인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7. 1. 5. 영주지방철도청 동해기관차사무소 기관조사(철도원 9급)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8. 3. 3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소급하여 임용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1998. 5. 31. 철도청에서 실시한 제1회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8. 10. 26.자로 영주지방철도청 동해객화차사무소 검수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영주지방철도청장이 청구인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지난 11년 3개월간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호봉획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1999.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다른 법률에 정하여진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1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석탄산업법 제23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18    석탄산업법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복 외 8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들은 연료단지 조성후보지로 선정된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청구외 부산·제주 연료공업 협동조합(이하 "연료조합"이라 한다)은 부산·제주 일원에서 주로 연탄제조·판매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이다. 위 연료조합은 1990. 3. 9. 청구인 김○복을 비롯한 주민대표들과 위 조성후보지 약 15만평을 위 연료조합이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연탄공장 이전반대시위 등으로 말미암아 같은 해 6월경까지 3만여평만 매수하였다. 그 후 위 연료조합은 1993년경 연료단지를 부산시장이 직접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할 수 없다는 건설교통부의 회신에 따라 단지조성면적을 5만여평으로 축소한 후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였다.
위 연료조합이 연료단지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후에도 청구인들은 그 토지 위에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그 중 청구인 1 내지 7은 영농을 계속하였다. 이에 위 연료조합은 1996년경 청구인들을 이주시키고 그 영농을 중단시킨 후 연료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연료조합이 연료단지조성이라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이주시키고 그 영농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법 시행규칙이 정한 영농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보상금 청구소송(98가합10116)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8. 11. 17. 위 연료단지 조성사업이 손실보상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시·도지사는 석탄가공공장의 교외이전·단지화 또는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료단지의 조성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석탄산업법(1986. 1. 8. 법률 제3807호) 제23조 제1항이 시·도지사에 의한 단지조성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연료조합 등에 의한 단지조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999. 3. 3.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인 석탄산업법 제23조 제1항은 연료단지의 조성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일 뿐, 이 조항에 의하여 바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다만 청구인들은 위 보상금 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일 때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위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20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만
                 대리인   변호사  박   준   석 
피 청 구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액화석유가스 제조·저장·충전·판매회사인 청구인은 1984. 8. 8. 울산 울주군 온산면 ○○리 일대 토지 14,394.2㎡에 관하여 사업시행기간을 1984. 9.부터 1992. 12. 31.까지로 한 L.P.G. 저장 등 시설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뒤 그 개발사업실시계획에 편입된 토지들을 수용하면서 구 지방공업개발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된 위 ○○리 일대 토지 22필지를 1986. 1. 6.부터 1990. 1. 13.까지 사이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취득한 22필지 중 이 사건 심판과 관련된 2필지는 1986. 1. 6.과 1987. 10. 19. 각 취득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시행·완료한 다음 8차에 걸쳐 ‘준공인가 전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전기실, 탱크 등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1994. 6. 29.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그 후 청구인은 1993. 4. 9. 및 1994. 7. 25. 이 사건 건축물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및 제128조의 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인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에서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청구인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라.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에서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은 늦어도 그 토지들 가운데 최초로 준공인가 전 임시사용허가가 있었던 1988. 12. 9.로 보아야 하고, 그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인 1993. 3. 12. 또는 1994. 6. 29.에 준공검사를 받아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기로 하여 1995. 7. 10. 청구인에게 취득세 금111,846,370원 및 등록세 금2,101,6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다음 1996.경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96구3173)을 제기하여 1997. 9. 24.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1998. 6. 12. 그 상고심(97누17254)에서 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위 부산고등법원에서는 1998. 9. 17. 위 환송된 사건(98누2928)에 관하여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이 불복하여 제기한 그 상고심(98두17111)에서는 1999. 1. 26.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위 패소판결을 확정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1999. 3. 6. 기면제된 지방세를 다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기본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공권력행사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미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확정받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참조).
따라서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가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8조의 2 제2항 제1호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임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이와 같은 유형의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1995. 7. 10., 아니면 늦어도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승소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1998. 6. 12. 무렵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9. 3. 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28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 5]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팔에 흉터가 있는 28세의 남자로서 경찰관이 되고자 하였으나, 몸에 흉터가 있으면 경찰관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를 포기하고,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제7항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용모"란에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참조).
그러므로 법률에 근거한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매개되고, 그것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률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률 스스로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국민은 우선 그 집행행위를 기다렸다가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49 판례집 9-2, 835 ; 1998. 3. 26. 96헌마166 판례집 10-1, 285 참조).
나. 그런데 위 별표는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임용권자의 불합격처분 등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상하고 있어, 위 별표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에 대한 권리침해 등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일단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그 처분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별표 자체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 전문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1. 12. 99헌마14) 
【당 사 자】
청 구 인 하 ○ 기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1995. 3. 29. 청구외 주○원과 청구인간의 대구지방법원 94가합13354(본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94가합18335(반소)가등기말소 사건에 대하여 위 사건 담당재판부 판사들인 청구외 이○림 외 2인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998. 7. 15. 검찰총장에게 위 이○림 외 2인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수사하여달라고 진정하였는 바, 위 사건을 송부받은 피청구인 검사는 1998. 12. 9. 위 이○림 외 2인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종결하였으나, 이 진정종결처분은 잘못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8. 1. 13. 98헌마2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12.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제3지정재판부 1999. 3. 30. 99헌마141)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98형제4438호)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같은 해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1998. 7.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8헌마22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나. 그후 청구인은 1998. 8. 27.부터 1999. 2. 24.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8헌마305, 98헌마342, 98헌마382, 98헌마405, 98헌마442, 98헌마481, 99헌마7, 99헌마73, 99헌마87, 99헌마106)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9. 3. 2. 선고된 99헌마72호 사건의 각하결정은 부적법한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기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7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0.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법소원각하결정 취소 
(제2지정재판부 1999. 3. 29. 99헌마144)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97. 2. 14. 청구외 홍○갑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위 대구지방검찰청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같은 해 3.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97형제10927호)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97. 10. 25.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97헌마335)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8. 12. 24.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의 형사피해자가 될 만한 법률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1999. 3. 16.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은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있음에도 자기관련성을 잘못 해석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헌법소원청구를 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그리고 97헌마335결정이 임의로 조작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29.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48   재판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  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혁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 10. 2. 경매절차에서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필지와 그 지상 피혁공장건물을 취득하여 같은 달 4.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에 따른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50,650,420원 및 교육세 금 10,130,0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취득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6. 11. 21. 위 일반세율의 5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위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등록세 금 202,601,680원과 교육세 금 40,520,330원 및 이에 대한 각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97구40690)를 제기하였으나 1998. 5. 27. 청구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8두11144)하였으나 1998. 11. 13. 상고기각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기존의 대법원판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위 지방세법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그 시행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여 각 무효임에도 위 각 규정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적용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1999.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54    재판취소
청  구  인      구     ○     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원고)은 청구외 서○환(피고)을 상대로 영천시 창구동 대 2평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91가단21432)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2. 6. 9.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상소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1992. 10. 16. 선고, 92나6707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9584 판결). 
청구인은 1999. 3. 22. 위 대구지방법원이 1992. 6. 9. 선고한 91가단21432 판결, 위 대구지방법원이 1992. 10. 16. 선고한 92나6707 판결 및 대법원이 1993. 3. 12. 선고한 92다49584 판결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청구인에게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등(판례집 9-2, 842)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29.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 전문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1999. 4. 16. 99헌마158) 
【당 사 자】
청 구 인 계 ○ 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5. 3. 4.부터 1987. 7. 1.까지 (주)○○에서 2년 4개월동안 무역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청구외 조○채는 당초 약속한 급여 50만엔을 지급하지 않고 300,0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검찰청에 민원서를 제출하였으나 1998. 11. 26.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진정은 1990. 7. 15.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 종결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1999. 1. 11.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2)를 하였으나,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그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 19.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이나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공소권이 없다하여 접수를 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는바, 대검찰청으로부터 이를 송부받은 피청구인은 1999. 3. 18. 위 사건을 단순 임금체불사건의 민원서류로 분류(99진정제130호) 및 판단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진정사건 공람종결하였다는 처분통지를 하였다.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9.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바,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2, 474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하는 1987. 7. 1.까지의 체불급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1990. 7. 15.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이와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더라도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1,31 참조) 이 점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16.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67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3. 9. 각하결정된 99헌마8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1999.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8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4.19혁명부상자권익및명예회복방치행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69    4·19 혁명부상자 권익 및 명예회복 방치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언 외 8인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제2지정재판부 1999. 4. 14. 99헌마175)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순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98형제4438호)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같은 해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1998. 7.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8헌마22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1998. 8. 27.부터 1999. 2. 24.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8헌마305, 98헌마342, 98헌마382, 98헌마405, 98헌마442, 98헌마481, 99헌마7, 99헌마73, 99헌마87, 99헌마106)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9. 3. 16. 선고된 99헌마106호 사건의 각하결정은 부적법한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기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10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14.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영모
# 퇴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78   퇴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정     ○     명
피 청 구 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국방부장관, 국방부직할 9125부대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6. 8. 1. 기정군무주사로, 1979. 10. 1. 기정군무사무관으로 각 임용됨과 동시에 휴직조치된 후 우리나라의 군무원 신분으로 주한미군기관에 고용되어 특수번역직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3. 9. 10. 주한미군기관에서 감원계획에 따라 청구인을 해고하자, 같은 해 10. 17.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4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0. 15.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자신의 군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19. 공단에서는 청구인이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기여금이나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위 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퇴직급여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1999. 1. 15. 공단에 청구인의 연금취급기관지정 근거문서 또는 근거자료를 복사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26. 공단에서는 청구인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민원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공단의 위 1999. 1. 26.자 민원회신을 퇴직금지급거부처분으로 보고,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 처분이 청구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권, 평등권, 생존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그후 청구인은 1999. 4. 24. 국방부장관 및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국방부직할 9125부대장이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한 처분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지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피청구인 및 청구취지를 추가하였고, 또 같은 해 4. 26. 구 군무원인사법(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개정되고 1981. 12. 31. 법률 제3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무원인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중 ‘특수군무원’부분은 내란세력이 내란기간중 입법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아니라 법령 상호간 모순을 야기하고, 특수직번역군무원인사관리규정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청구부분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위 결정권한은 같은조 제3항에 의하여 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위 1999. 1. 15.자 민원은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급여지급신청이 아니라 청구인의 연금취급기관지정에 관련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달라는 단순한 호소 내지 요청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1999. 1. 26.자의 회신은 청구인이 공무원연금법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복사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 97헌가42, 97헌마354(병합), 판례집 10-1, 15 참조).
  나.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및 9125부대장에 대한 청구부분
  청구인의 위 1999. 4. 24.자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서는 피청구인으로 국방부장관과 국방부직할 9125부대장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추가적 변경을 자유로이 허용한다면 심판절차의 진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판례집 10-2, 716 참조).
  다.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제2항 및 특수직번역군무원인사관리규정에 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제2항 및 특수직번역군무원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침해사유는 늦어도 청구인이 직권면직된 1993. 10. 17.에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 법률조항과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기간이 지난 후인 1999. 4. 26.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라.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도시계획시설지정요청거부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80   도시계획시설 지정요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철
피 청 구 인      동대문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도로 2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0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되어온 사도였는데,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은 1994. 3. 21.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일대에 답십리 제9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사업계획을 결정·공고하고, 1996. 12. 3. 위 사업계획상의 구역변경지정을 결정·공고하는 과정에서, 위 사업계획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인 소로 3류2호(노폭 6m)의 부지를 지정하면서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폭 4m의 이 사건 토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폭 2m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9. 2. 3. 도시재개발법상 사업계획의 변경신청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위 사업계획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1999. 2. 8.자 회신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위 1999. 2. 3.자 진정서의 내용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서, 이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를 둔 권리의 행사로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민원에 응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긴급체포  위헌확인

## 전문

긴급체포 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1999. 4. 20. 99헌마183)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준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1999. 2. 18. 15:30경 피청구인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긴급체포되어 마포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같은 달 19. 18:30경 석방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는 등 긴급체포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긴급체포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불법한 체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1999.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2. 18. 15:30경 청구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하였다가 같은 달 19. 18:30경 석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긴급체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형법 제57조  위헌확인

## 전문

형법 제57조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4. 13. 99헌마185)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및 심판청구의 요지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사건의 줄거리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인은 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제1,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9. 18.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6월의 형을 확정하는 한편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는 판결(98도2361)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이 위 판결에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형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형법규정은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헌법에 보장된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형법 제57조 제1항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여지나,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적용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바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마267 판례집 3, 227 참조).
청구인이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대법원 판결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 16. 선고, 91헌마232 판례집 4, 1 참조).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생긴 날은 위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1998. 9. 18.이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알게 된 날은 기록상 위 판결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로 인정되는 1998. 9. 28. 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1999. 4.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도 경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13.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88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대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 박○진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김○근, 같은 임○오는 각 무면허건축업을 하는 자인바, 위 박○진은 1994. 4. 13.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김○근, 위 임○오로부터 건설업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선급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동인들로 하여금 1994. 5.경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동 199의 7 건축면적 654㎡, 연면적 3,275㎡ 상당의 지하 1층, 지상 4층 ○○ 연립주택건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위 회사명의로 받아 1996. 5.경까지 시공하도록 하였다.
주민들은 불법면허대여를 알게 된 1997. 11.경 위 청구외인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위 고소로 인하여 불법면허대여증거가 포착되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98진정제459호),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피청구인은 "건설업명의대여행위는 공사에 착수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므로 그 후 공사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위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 공사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1990. 4. 10. 대법원판결 89도2713)에 따라 1997. 5. 3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위 진정사건을 97고제266호 사건기록에 편철·종결하였다.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을 관계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종결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또한 위 대법원 판례가 불법면허대여행위의 공소시효는 공사착공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판지가 잘못된 것이므로 그 시정을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우선 진정종결처분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른바 진정사건에있어서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2, 474).
다음 대법원 판결의 시정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1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93    재판취소
청  구  인      문     ○     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개요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1998.  9. 25. 선고  97노1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8도352)하였다가 1999.  2. 23.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9.  4.  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민의료보험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    국민의료보험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01    재판취소등
청  구  인      허     ○     문
                 대리인 변호사 박 종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및 심판청구의 요지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외 백○선은 그의 선대인 청구외 백○석이 1960. 3. 12.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리 100에 있는 토지에 수목을 심고 텃밭으로 경작함으로써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백○석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그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소유명의로 되어있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하였다. 위 사건(대법원 98다629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98다62930(반소)토지인도등)에 관하여 대법원은 1999. 3. 26. 청구인(위 사건 본소피고 겸 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는 바, 이 재판은 위헌무효인 민법 제245조를 적용한 공권력 행사로서 청구인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0.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 전문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1. 19. 99헌마22) 
【당 사 자】
청 구 인 계 ○ 일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5. 3. 4.부터 1987. 7. 1. 까지 (주)○○ 기기공업에서 2년 4개월동안 무역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청구외 조○채는 당초 약속한 급여 50만엔을 지급하지 않고 300,0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검찰청에 민원서를 제출하였으나 1998. 11. 26.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진정은 1990. 7. 15.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 종결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한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귄리를 침해 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그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8. 1. 13. 98헌마2 등 참조).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19.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1999. 4. 28. 99헌마220)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현
대리인 변호사 권 태 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동해시청 수도운영과에서 기능직 8등급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2. 9. 22:50경 자기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해시 북평동 앞 3거리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98. 7.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98고단70)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0.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항고기각판결(98노656)을 선고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1998. 7. 31. 퇴직하였는데, 재직중의 사유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1999. 4. 17.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8. 27.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4. 1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광
피 청 구 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1997. 8. 9. 19:2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사슴먹이대리점 앞 도로에서 청구인 소유 대전1러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대전서다 □□□□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는데,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19:40경 청구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1997. 8. 30.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면허종별: 제1종 보통, 면허번호: 충남 68-○○○○○○-○○)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전고등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8. 3. 27. 청구기각판결(97구3291)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1998. 7. 29. 상고기각판결(98두7510)을 선고받고 1998. 8. 1. 그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999.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1997. 8. 30.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선고받은 1998. 8. 1.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32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     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11.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4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송     ○     채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 본부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사건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7. 7. 1.경부터 ○○교통유한회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5. 1. 29. 08:10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청풍면 신석리 분교 앞길을 통과하다가 버스의 뒤범퍼를 추돌하는 사고로 약 12주의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청구인은 같은 해 2. 8. 위 사고는 청구인이 위 회사의 버스노선 연장을 위한 교통량 조사차 전남 화순군 이양면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위 회사가 있는 장흥으로 귀사하던중 일어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 노동부장관은 같은 해 2. 27. 청구인의 위 주장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일, 영업계장인 청구외 김○화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요양승인을 결정하고 보험급여 금20,881,9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위 이○일이 1996. 7. 26.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실 청구인이 자기 소유 차량으로 회사에 출근하던중에 일어난 사고로서 업무외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요양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진술하였다고 자진신고함에 따라 위 공단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 공단은 위 사고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 회사에 출근하던 도중에 일어난 사고로 확인되었고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같은 해 8. 1. 청구인에 대하여 위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동시에 부정이득금에 징수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41,763,800원을 징수하기로 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광주고등법원에 위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보험급여배액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같은법원 97구1180호 사건)을 제기하였으나 1997. 12. 24. 청구가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98두2232호 사건) 1998. 4. 29. 상고가 기각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은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보험급여배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9.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인 위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보험급여배액징수처분은 재판을 거친 처분인 바,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므로, 그 행정처분은 헌법소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660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1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