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08     재판취소
청  구  인      전     ○    례
   대리인 변호사  임   영   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 ○○식품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영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 50,000주 중에서 대표이사인 위 박○영이 25,000주, 감사인 청구인이 10,000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박○연이 5,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비롯한 그의 가족이 발행주식액면총액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군산세무서장은 위 회사가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그 재산으로서 위 세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1996. 6. 18. 청구인을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전주지방법원 98구171) 및 항소심(광주고등법원 98누747)에서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대법원(99두3638)에 상고하였으나 1999. 6. 28. 상고기각판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1999.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선고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헌재 97헌가13, 판례집 10-1, 571).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령에 기한 행정처분도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 처분의 무효 여부는 당해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위헌성의 정도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므로(헌재 1998. 4. 30. 95헌마93등, 판례집 10-1, 452, 462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1999. 7. 23. 99헌마415)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5년을 확정하는 상고기각판결을 받고 대구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데, 수형자 만기력부에 기재되어있는 청구인의 형집행만기일과 청구인의 구속일을 비교해보니 상당일수가 본형에 산입되지 않았음을 알고 1999. 4. 19. 대법원에 미결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 4. 30. 대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되어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하여 다툴수 없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미산입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57조와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만료일까지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로 인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1999.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8. 2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98도1733)을 선고받았고, 1999. 4. 30. 대법원으로부터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은 때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고, 늦어도 대법원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상고기각판결을 받은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상고기각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7. 12.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3.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국방부법무운영단령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국방부법무운영단령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7. 29. 99헌마416) 
【당 사 자】
청 구 인 민 ○ 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7. 7. 국방부 보통군사법원{98고17, 22(병합)}에 육군 제17사단 헌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교섭하여 그 보호구역 안에 있는 인천·김포지역의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된 건축협의를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995. 2.경부터 1996. 9.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관련 건설업체 임원 등으로부터 합계 금 1,020,0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998. 9.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고등군사법원(98노745)에 항소한 결과 1999. 2. 23.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되자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99도1225)에 상고하였으나 1999. 5. 14.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국방부법무운영단령(1997. 4. 14. 대통령령 제1534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국방부법무운영단장은 재판 및 수사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당시 단장이었던 청구외 박○철대령이 재판장으로서 위 항소심 재판에 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7.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
국방부법무운영단령 제2조 제3항에서 단장으로 하여금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나. 그런데 당시 단장이었던 박○철대령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재판에 관여하여 경제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편파적이고도 정치적인 재판으로서 청구인의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판단
직권으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자가 항소심재판에 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9.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 군인연금법 제18조의2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2    군인연금법제18조의2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육군장교로 근무하다가 중령으로 예편하여 군인연금을 수령하던 중 1976년경 남미로 이주하면서 군인연금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1년간의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연금을 포기하였다. 그 후 귀국한 청구인은 1999. 1. 20. 부당하게 연금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18조의2(1970. 1. 1. 법률제2173호로 신설, 1994. 1. 5. 법률제4705호로 개정된 것)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판 단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고, 다만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개정전의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고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것은 청구인이 연금을 포기한 1976년이어서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에 기본권 침해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1. 2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조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은 1994. 1. 5. 개정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1. 2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등은 1993. 5.경부터 정부 각 부처에 이 사건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1. 2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확인

## 전문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1999. 8. 14. 99헌마427)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6. 12.경부터 원주시에서 ○○비디오감상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97고단914, 98고단290(병합))에 청구인의 종업원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위 비디오감상실에 출입시킨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1998. 4. 29.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춘천지방법원 98노410) 및 상고(대법원 99도2046)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비디오감상실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똑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1999.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청소년보호법(1997. 3. 7. 법률 제5297호로 제정되고, 19 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중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54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문은 종업원 등의 행위에 대한 업주 등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무관하며, 청구인의 주장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을 위와같이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청소년유해업소에의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①항 생략
②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에 청소년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 여야 한다.
③항 생략
관련조항
제2조【정의】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호 생략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6호 생략
제51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호 생략
7.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8호 생략
제54조【양벌규정】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50).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1997. 7. 1. 이전부터 위 비디오물감상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위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1999. 7. 19.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재판취소

## 전문

재판취소 
(제3지정재판부 1999. 7. 29. 99헌마435) 
【당 사 자】
청 구 인 안 ○ 숙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8. 10. 25. 20:00경 당시 청구인의 부(夫)이던 이○포가 청구인에게 밥그릇 등으로 가격하여 청구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 좌상 등을 입게 한 사실로 위 이○포를 고소하였다.
(2) 그런데 위 이○포는 부산지방법원에서 1998. 12. 31. 벌금 500,000원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는바(98고약43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그와 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으로서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9. 7. 2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9.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대불대학교학칙 제38조 등 등 위헌확인

## 전문

대불대학교 학칙 제38조 등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38) 
【당 사 자】
청 구 인 임 ○ 호
피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에서 설립한 대불대학교의 3학년 학생인 바, 1999. 6. 26. 대불대학교총장으로부터 대불대학교학칙 제44조(징계규정) 등을 근거로 무기정학의 징계를 받았다.
청구인은, 자신 등은 실질적인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활동하던중, 대불대학교총장은 학생단체의 조직, 20인이상의 집회, 간행물의 발행 등에는 총장의 승인을 요하고(대불대학교학칙 제38조, 제41조, 제42조), 집단적 행위 등을 금지하고(제40조) 있는 대불대학교학칙을 근거로 청구인을 위와 같이 징계하였는데, 위 조항들은 자신의 헌법상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1999. 7. 21. 대불대학교학칙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를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인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대불대학교는 국공립대학이 아닌 학교법인 ○○학원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대학인 바,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고, 사립대학이 학칙을 제정하는 것도 사법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대불대학교학칙 조항들은 헌법소원으로 다투기에는 부적절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영모
# 재판취소

## 전문

재판취소 
(제3지정재판부 1999. 7. 29. 99헌마443) 
【당 사 자】
청 구 인 강 ○ 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5.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 강도, 강간, 준강간, 폭력, 공갈, 상해, 절도, 재물손괴 등 수개의 죄에 대하여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중 1개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다른 12개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5년, 다른 14개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95고합576).
(2) 위 판결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수개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1개의 형을 선고하지 않고 수개의 형을 각각 별도로 선고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불이익을 보게 되었고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9. 7. 23.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9.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재판취소 등

## 전문

재판취소 등 
(제2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50)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개요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98고단1642) 상소를 하였으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98노4150 판결, 대법원 99도364 판결).
이에 청구인은 1999. 7. 27. 도피중인 사기범 청구외 서○선을 기소하여 청구인의 무죄를 밝힌 후 위 판결들을 취소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64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54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64조 위헌확인
- -
청  구  인      전국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
                대표자  김      ○,  박  ○  필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김도형, 강기탁, 김  진
피청구인      농림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1999. 1. 5. 국회를 통과하고 2. 5. 공포되자, 피청구인은 위 3개 기관의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하여 5. 29.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농림부훈령 제938호, 이하 ‘개정준칙’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6. 1. 전국 각 농지개량조합에 시달하였다. 개정준칙 제64조 제1항은 조합 직원의 정년을 1급은 59세에서 58세로, 2급은 59세에서 57세로, 3급은 59세에서 56세로, 4·5급은 57세에서 56세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 -
나. 청구인은 개정준칙이 청구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킴으로써 단체교섭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에 의하면 "조합의 조직, 임원 및 직원의 복무와 보수, 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준칙은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인데, 전국의 각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 성격을 가진 개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독립된 의사결정단위가 되며, 따라서 개정준칙이 곧바로 농지개량조합의 인사규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비로소 당해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개정준칙은 정부가 농지개량조합에 대해 인사에 관한 공통지침을 시달함으로써 개개의 독립된 농지개량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일방 당사자인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정부의 내부적인 감독작용에 지나지 아니하고,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협상에 따라 개정준칙과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헌재 1993. 11. 25. 92헌마293 판례집 5-2, 510, 516 참조).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개정준칙을 전국 각 농지개량조합에 시달한 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법률적 규제작용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56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만 있다면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나머지 3분의 1의 부동의자에 관계 없이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나머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1999. 7. 30.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심판대상 조항은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다.
  같은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개발구역(재개발사업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청구인은 청구취지에는 ""도시재개발법 제1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법 제12조 제1, 3항의 위헌확인도 구하는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청구이유를 종합하여보면 법 제12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를 헌법소원 심판대상으로 삼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당해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01).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재개발조합,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며(법 제8조, 제9조),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또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의 인가신청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2조 제2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조합인가의 사전절차를 정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조합의 설립인가라는 집행행위가 있으면 그 때에 비로소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등의 의사에 반한 조합의 설립인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8. 10. 29. 98헌마139 결정 참조). 
  청구인이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기록상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막바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회의원장관겸직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59   국회의원 장관겸직 위헌확인
신  청  인      유   ○    택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면서 의정활동은 하지 않고 장관직만 수행하고 있음에도 의원 세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지역구의 발전과 지역구민을 대변해야 할 지역구 선출 국회의원이 장관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는 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알고자 한다며 1999.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4;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참조).
일건기록을 살피면 청구인은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것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서 필요한 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소송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60    행정소송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섭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개요
가. 안양시 만안구청장이 1998. 3. 19. 청구인의 처 이○순에 대하여 금 16,706,770원의 점용료부과처분을 하자 이○순은 수원지방법원에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청구권소멸및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1998. 6.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98구854)을 선고하였다. 
나. 이○순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9. 1.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98누9884)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같은해 4. 28. 상고를 기각(99두2178)하고 같은해 7. 9. 재심의 소를 각하(99재두85)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고의 답변서만을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고 사정판결을 하였다며 사정판결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8조와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27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처인 이○순에 대한 점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다만 이○순의 남편으로서 가족인 지위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65) 
【당 사 자】
청 구 인 오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상습사기죄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7. 7. 11.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7도1425)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영모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67)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광주지방법원 98고단2089) 및 항소심(광주지방법원 98노2154)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5. 28.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 92일 중 7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22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판결(99도1214)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 중 나머지 22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인 7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판결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 교과전담교사부당인선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73   교과전담교사 부당인선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석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 ○○초등학교 교사인 바, 1979. 11. 1.부터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하여 오면서 학급담임교사로 근무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1990학년도, 1994학년도, 1995학년도, 1996학년도, 1998학년도, 1999학년도 등 6차례에 걸쳐 소속 학교장에 의하여 교과전담교사로 발령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희망과 상관없이 청구인을 교과전담교사로 발령한 소속 학교장의 인사조치를 방치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소속 학교장으로 하여금 청구인에 대한 6차례에 걸친 교과전담교사발령조치를 시정토록 지휘·감독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감독부작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학교장은 교사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급담임교사로 임명하여야 하고, 특히 청구인과 같이 1급 정교사는 대상자의 희망에 반하여 교과전담교사로 발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소속 학교장은 1990년 이래로 6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교과전담교사로 발령하였다.
  피청구인은 산하 학교장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부당한 인사발령을 취소하여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감독부작위와 같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 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판례집 8-1, 500, 509), 피청구인에게는 초등학교장의 업무분장권 행사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유래하는 지휘·감독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재판취소 
(제2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78)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개요
청구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도장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98고단6538)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9. 1. 26. 약식명령에 고지된 원래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 8. 10.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 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 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79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     용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및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군인보수법 제 7조 제1항은 "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1의 봉급기준비율에 의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러나, 병의 봉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병의 봉급의 구체적 액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사병들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봉급으로 매월 약 1만원 내지 3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바, 이는 단기 하사관, 단기 장교 등의 봉급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것으로서 사병들의 복무의 성격과 복무의 강도가 단기 하사관, 단기 장교 등의 그것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은 사병의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의 위헌여부이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 기산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8-1. 241, 252-253 각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다면 사병으로서 군복무를 하는동안 그 침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5. 이미 군복무를 마쳤다는 것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1999. 8. 11.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89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이   ○   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벽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 회사의 공장건물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경매절차(95타경6442호)를 진행하던 중, 위 법원은 수차례의 유찰 끝에 1998. 3. 16.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에게 낙찰허가를 하였고, 청구외 회사가 대금납부기일까지 낙찰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재입찰명령을 하면서 재입찰기일을 1998. 6. 8. 10:00로 지정하여 공고하였다.
    (2) 청구외 회사는 위 재입찰기일의 3일 전인 1998. 6. 5. 위 법원에 낙찰잔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계산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법원에서 계산서 등을  검토하는 중에 은행의 업무시간이 종료되었고, 그 다음날인 6. 6.은 현충일로서 공휴일이고 6. 7.은 일요일이어서 낙찰잔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6. 8. 위 재입찰기일 개시직전에 낙찰잔대금 등을 납부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위 재입찰명령을 취소하였다.
    (3) 그러자 청구인은 위 재입찰취소결정은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주장하면서 1998. 6.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달 17.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98라70) 및 대법원(99마3753)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9. 7. 29. 위 경매법원의 기각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1999.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건의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1998. 6. 8.자로 한 위 재입찰명령취소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관련조항인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648조【재경매】①～③항 생략
④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
⑤항 생략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위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1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휴가일수계산착오처리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92    휴가일수계산착오처리취소
청  구  인      김    ○     기
피청구인     청주교도소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주교도소에서 수용자에 대한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으로서 3교대로 근무하던 중 1995. 5. 13.(토요일) 1일간 연가휴가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9. 청구인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1995. 5. 13.이 토요일로서 청구인이 24시간 근무하는 날이라는 이유로 공무원휴가업무예규(1994. 8. 1. 총무처예규 제275호)에 근거하여 총무처에서 시달한 "공무원휴가업무지침"에 따라 그 다음날인 일요일까지 2일간을 휴가로 처리하고 이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휴가 다음날인 일요일까지 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전고등법원(96구3287)에 피청구인이 1995.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연가보상비 3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97누10857)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7. 23. 피청구인의 위 행위가 청구인의 연가보상비청구권 등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995. 5. 13.자 휴가와 관련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4.(일요일)을 연가처리한 행위가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1999.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그 행위가 사실행위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기 위해서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995년도 연가보상비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1995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한 내부적 업무처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9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     목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95. 10. 20.부터 1996. 8. 28.까지 10개월간 가구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규)의 베트남국 해외지사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997. 8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해고수당 등 합계금 48,4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위 회사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배당신청을 하였더니 위 법원은 청구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없다며 국내 근무직원에게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의 결정 및 집행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0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심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지상 공장 및 주택이 1997. 11. 19.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되자 수원지방법원에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건축법 제7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7.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8. 17. 직접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기간도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99헌마404).
다. 그러자 청구인은 다시 1999. 8. 26.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부당하므로 다시 재판하여 달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0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김○수로부터 현재 올림픽 경기장이 위치한 토지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위 김○수 소유의 토지 514평을 평당 32,000원씩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1979. 1. 2. 계약금으로 금1,7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김○수의 귀책사유로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김○수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금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2. 11. 26. 청구기각의 판결(92가소60876)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항소기각판결(92나43332)을 거쳐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3다43736)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위 판결들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0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강도상해 등 죄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9.  7.  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9도1748)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15.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상군경비해당결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09    전상군경비해당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     기
피 청 구 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52. 5.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3군단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7. 13. 제20사단 통신망복구지원을 나갔다가 포탄에 우측대퇴부를 부상당하였고, 그 후 제11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5. 8. 10. 문서연락병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청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쇄골, 우측발목, 발등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원주후송병원 등에서 입원치료한 후 31정양원에서 1956. 5. 22. 의병제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1998. 4. 20. 대전지방보훈청에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대전지방보훈청장은 육군본부의 전공상확인불가 및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1998. 7. 8. 청구인을 전상군경비대상자로 결정통보함으로써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8. 28. 전상군경비해당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판단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다른 법률에 정하여진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1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줄거리
  청구인은 1999. 8. 11.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99헌마479)를 하였으나 1999. 8. 17.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이 되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아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한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게 되는바,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 중에는 임무수행 및 기타 현실적 이유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후 심판청구를 한 위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기간이 도과 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9. 8. 3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위헌여부이다.
2. 판단
청구인이 침해당하였다고 하는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앞서 심판청구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헌법소원사건(99헌마479)에 관한 본안판단을 받을 권리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도 위 사건에 관한 본안판단을 받아 청구가 인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헌법소원사건과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거나 위 사건에 대한 불복, 또는 재심청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궁극적으로 본안판단을 받고자 하는 위 헌법소원사건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징발해제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18    징발해제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5.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형사소송법 제246조등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9. 21. 99헌마519)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균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자로서, 1998. 1. 16.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정○기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작성한 고소장을 동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고소장과 비슷한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청와대 민원실 등에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며, 또한 1998. 6. 16.경 청구인의 무고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마쳤으면서도 청구인이 다른 범죄사실로 재판중인 사실을 알고 철저히 불이익한 과중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재판 선고일을 지나 1998. 9. 15.에야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로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9.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청구서에는 "위헌법률"이란 제목하에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의 전체취지를 볼 때 동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없고 오히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고소, 탄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는 청구부분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이라 할 것인바,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18등 참조)
헌법재판소 98헌마85 및 98헌마207 사건의 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 16. 광주지방검찰청에 위 검찰청 검사 정○기가 청구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 수색영장없이 금전출납부 등 증거서류를 압수하는 등 불법수사를 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검찰청 검사 곽규홍은 이를 진정사건(98진정95)으로 수리한 다음 같은 해 2. 23. "청구인의 고소사건은 검사 등 수사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절차상의 잘못을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구체성이 결여된 반복된 진정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수사절차상의 잘못을 주장하는 청구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은 이미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징역 6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공람종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록 공람종결이긴 하나 고소에 대응하여 적극적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아무런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청구취지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공람종결한 것을 다투는 것이라면, 우리 재판소에서 이미 98헌마95 사건으로 그러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바 있으므로 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볼 수 밖에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1994. 12.29. 92헌아4] 역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또한 탄원이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이나 희망사항을 개진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 사건 탄원과 같이 타인의 형사처벌을 바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의 처리과정이나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어서 탄원의 처리여하에 따라 탄원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탄원에 대하여 설사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0 참조).
나. 1995. 9. 15.자 공소제기에 대한 청구부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 104 판례집 4. 297;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판례집 6-1. 7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이 분명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1.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
# 수사기관등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수사기관등의 공권력행사등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9. 21. 99헌마525)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용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인이 수표를 변조하여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청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조사후 기소되어 청구인 자신이 피고로 된 형사사건과 위 수사관들을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위 폭력행사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진단서(1998. 3. 5. 발행)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 민원실에 접수한 진단서를 구치소측이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위 재판을 담당하는 각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심판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1999. 2. 12. 이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공권력행사와 그로 인한 침해가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1999. 9. 1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가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1.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2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외 송○성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인천 남구 옥련동 전 1,319m2 외 6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3. 12. 22. 청구기각판결(82가합1054)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86. 2. 20.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위 송○성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84나489)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1987. 9. 29.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86다카870)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1990. 12. 27. 서울고등법원에 위 84나489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4. 4. 14. 재심청구 기각판결(90재나561)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1995. 8. 25.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4다27373)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위 94다27373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1. 26. 재심청구 기각판결(98재다190)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판단유탈 등을 이유로 다시 대법원에 위 98재다190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8. 20. 재심청구 기각판결(99재다142)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90재나561 판결과 대법원의 99재다142 판결이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 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관하여는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판단을 유탈한 채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5.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1999. 9. 29. 99헌마529) 
【당 사 자】
청 구 인 문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구속되어 대법원에서 1998. 6. 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고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 그 상고 후의 구금일수 69일 중 9일이 본형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 9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을 내세워 1999.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판결전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있다면서 미산입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1999. 10. 5. 99헌마530) 
【당 사 자】
청 구 인 송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8. 5. 2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71일 중 5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8도953)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5.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등 위헌확인

## 전문

미결구금일수불산입등 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1999. 10. 8. 99헌마534)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장물알선죄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서울지방법원 98고단9667)에서 징역 2년의 형을, 항소심(서울지방법원 99노1297)에서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99도3121)에 상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9. 9. 구속되었으므로 1999. 9. 8.자로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위 형기만료일에 석방되지 못하였고, 대법원에서는 1999. 9. 9.자로 청구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2개월 갱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불산입과 상고심에서의 구속기간갱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8.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36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1)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8. 4. 16. 청구인에게 부과된 금16,706,770원에 대하여 다투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27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최종적으로 1999. 7. 9.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고 대법원의 판결문을 1999. 7. 19. 수령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27조는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위헌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이유에 대하여 위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관련사건인 이 법원 99헌마460 사건의 결정문(1999. 9. 1. 각하결정됨)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청구인 이○수는 안양시 만안구청장이 하천법에 의한 점용료 등으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위 금16,706,7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응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1998. 6. 17. 98구854),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1999. 1. 13. 98누9884),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1999. 4. 28. 99두2178). 청구인은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의 소는 각하되었다(대법원 1999. 7. 9. 99재두85).
(나) 이에, 청구인의 부(夫) 심○섭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327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자기관련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99헌마460).
(3) 청구인은 1999. 9. 14.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 참조).
청구인과 안양시 만안구청장 사이의 소송사건에서 청구인이 패소한 것은 법원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27조를 적용하였기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27조 자체에 의하여 바로 그러한 결과가 생겼다고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판이 개재되어 있는 것이다(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2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라는 적법요건을 결하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8.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37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 지상 공장 50m2와 주택 50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 11. 19.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되자 안양시 만안구청장인 청구외 이○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이 불법철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8. 2. 26. 원고청구 기각판결(97가합25555)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98나13954)과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9다1215)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위 99다1215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이 1999. 6. 25. 재심청구 기각판결(99재다135)을 선고하자 같은 해 7. 7. 위 판결에서 적용된 건축법 제7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직접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기간도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404)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에서 사실인정의 근거가 된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2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인 1999. 7. 3. 재심청구 기각판결(99재다135)을 송달받았으므로, 늦어도 재심청구 기각판결을 송달받은 때에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늦어도 1999. 7. 3.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1999. 9. 15.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