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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1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부가 청구인에게 한 ‘○○보호관찰소로 인해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것은 추후의 일이다.’라는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보호관찰소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하였고 청구인을 감금하려고 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이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14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재노2 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검찰청을 폐지한 것이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거나 청구인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등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당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16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1. 송○○
			2. 송□□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헌재 2025. 9. 23. 2025헌마1176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1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2. 13. 선고 2022고단1221, 1594(병합)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3노250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도759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8. 12.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5헌마898),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재차 이 사건 판결들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18    재판취소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청구서에 기재된 광주고등법원 2025. 9. 23.자 2024초재476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19    재판취소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청구서에 기재된 청주지방법원 2025. 9. 10.자 2025아24 결정 및 청주지방법원 2025. 9. 18.자 2025카기393 결정 등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위 각 결정 등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으로, 청구인은 위 조항이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적용되어 생존권,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형법 제98조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다투고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침해된 기본권 무엇이며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25. 9. 23. 2025헌마1103 결정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22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구인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성창호, 강동혁, 서동민, 남희용, 김동석
결정일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이다. 
나. 청구인은 202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307), 이에 대한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1483) 및 상고(대법원 2024도19527)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 7. 24. 위 확정판결로써 청구인이 의료법 제8조 제5호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그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도록 규정한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5호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된 것)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고, 2024. 9. 20. 법률 제2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면허취소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고, 또 그 절차에서 집행행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집행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에서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23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38 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25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구인송○○
결정일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손○○ 등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 12. 9. 자 2024형제4209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5. 5. 20. 자 2025초재586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9. 2. 자 2025모1408 결정). 
다. 청구인은 2025. 10. 1.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재항고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 기록목록 누락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27    전자소송 기록목록 누락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11.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7가소453189).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9.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8나51518,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19. 1.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다268002).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3. 27.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3재나5043, 이하 ‘이 사건 재심사건’이라 한다),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7.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다211572).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① 2024. 12. 4.자 기일변경신청서가 전자소송 기록목록에 편철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한 행위와, ② 재판부가 2025. 3. 20.자 변론기일을 통지하는 내용의 변론기일통지서를 그 변론기일 이후에 청구인에게 송달한 행위(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재판진행’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법원이나 재판장의 결정&#183;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183;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진행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2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헌마1211, 2025헌마1244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9. 30. 위 각 심판청구가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각하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하결정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10. 1. 이 사건 각하결정들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결정들을 비롯하여 청구인이 접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나.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비롯하여 헌재 2025헌마1329 등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른바 ‘헌바’ 사건으로 접수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임의로 사건부호를 ‘헌마’로 부여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건부호는 접수된 사건을 특정하고, 사건의 종류를 간략히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거나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부호 부여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 혹은 각하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라. 그 밖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거나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2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임시회의 동일 법률안 상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3    임시회의 동일 법률안 상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청구인은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원칙 위반 및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3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34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2023. 9. 7.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2053).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9. 10.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38, 이하 ‘이 사건 항소기각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24. 11.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5601).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2. 20.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재노3), 재항고하였으나 2025. 6.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559,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10. 1.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9. 5.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9. 17.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5헌마1198), 이와 같은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재차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35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36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접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비롯하여 2025헌마1328, 1329호 등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른바 ‘헌바’ 사건으로 접수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임의로 사건부호를 ‘헌마’로 부여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건부호는 접수된 사건을 특정하고, 사건의 종류를 간략히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거나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부호 부여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 혹은 각하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그 밖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거나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김씨 ○○파의 장자로서 신라 왕권이 유효한지 여부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반복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4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는데, 관련 법률조항이 일정기간만 공무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밖에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독학학위제 농학 전공 폐지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40    독학학위제 농학 전공 폐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별표 2]의 ‘비고’란은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 전공은 2006년도 폐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2. 5. 25. 개정되기 전의 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는 "폐지되는 전공분야는 폐지 당시에 동 전공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존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2. 5. 25. 개정된 위 규정은 제22조를 폐지하면서, 부칙에서 해당 개정규정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며, 다만 위 개정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라 폐지된 전공분야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2025년까지 폐지전공의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같은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나. 청구인은 지망전공을 ○○학으로 하여 2024. 5. 19. 2024년도 독학학위제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에, 2024. 8. 18. 2024년도 독학학위제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에 각각 응시하였고, 2025. 8. 10. 2025년도 독학학위제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에 다시 응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지망전공을 □□학으로 하여 2025. 5. 25. 2025년도 독학학위취득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에 응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교육부장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독학학위제 농학 전공을 폐지하고 2025년까지 학적보유자에 한정하여 농학 전공의 시험과목에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2. 주위적으로는 그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교육부장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독학학위제 농학 전공을 폐지하고 2025년까지 학적보유자에 한정하여 농학 전공의 시험과목에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는 농학 전공 분야의 독학사를 폐지한다고 규정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별표 2] 중 ‘비고’란의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 전공은 2006년도 폐지’ 부분, 개정 규정의 시행 당시 폐지된 전공분야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2025년까지 폐지전공의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2022. 5. 25.) 제2조를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그와 같이 확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2022. 5. 25.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별표 2] 중 ‘비고’란의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 전공은 2006년도 폐지’ 부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2022. 5. 25.) 제2조(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2022. 5. 25. 개정된 것)
제14조(학위수여 및 포상) ① 영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증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며, 전공별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학위종별
전  공
학위종별
비  고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중어중문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수학
가정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학
농학
간호학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경영학사
법학사
행정학사
교육학사
이학사
가정학사
공학사
공학사
농학사
간호학사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전공은 2006년도 폐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2022. 5. 25.)
제2조(폐지전공의 학적보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라 폐지된 전공분야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2025년까지 폐지전공의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22. 5. 25. 각각 시행되었고,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2024. 5. 19. 시행된 2024년도 독학학위제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에 응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024. 5. 19.경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상고 포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41    검사의 상고 포기 위헌확인
청구인장○○
대리인   법무법인 AK담당변호사 김용찬, 김종수, 안종오, 하동균, 정다인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이○○은 2022. 6. 29. 19:25경 청구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승용차가 정차하자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걸어 가 운전석 문을 연 후 운전석에 앉아있던 청구인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위협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공소사실’이라 한다), 같은 날 19:30경 주차장 내 비상계단에서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청구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제2공소사실’이라 한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제2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제1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고정542 판결). 이에 대하여 쌍방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5노149 판결,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쌍방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검사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검사에 대하여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에게는 이미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침으로써 고소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주장하기 위한 기회가 부여되었다. 법관에 의한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심리검토를 받을 기회가 보장된 이상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될 여지도 없다(헌재 2004. 2. 26. 2003헌마60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9. 2. 19. 2019헌마12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4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부칙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43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부칙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
			2. □□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휘식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구 (주소 생략) 외 ○○필지 지하에 위치한 ○○ 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도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 주식회사 등(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년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단으로부터 사용수익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지하도상가 중 일부를 실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와 이 사건 사업단 사이의 무상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이 2025. 2. 28.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업단과 수분양자 사이의 사용수익권 분양계약의 기간도 그 무렵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2025. 7. 7. 청구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하도상가 중 청구인들이 사용수익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7523). 
이에 청구인들은 대구광역시가 일정한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종전 수분양자에게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부칙(2024. 12. 20. 조례 제6247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부칙(2024. 12. 20. 조례 제6247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부칙(2024. 12. 20. 조례 제6247호)
제2조(최초 사용ㆍ수익에 관한 특례) ① 대구광역시가 그 관리ㆍ운영권을 인수한 후 최초로 점포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지하도상가 상권의 혼란 최소화 및 사회갈등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점포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점포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와 종전 수분양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실제 영업하기로 결정 한 자. 다만, 일정기간 내 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분양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관련조항]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2024. 12. 20. 대구광역시조례 제6247호로 제정된 것)
제4조(점포의 사용ㆍ수익) ① 관리인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점포를 사용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다.
3. 판단
가.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나.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2024. 12. 20. 대구광역시조례 제6247호로 제정된 것) 제4조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인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용인에게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하도상가 상권의 혼란 최소화 및 사회 갈등 방지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일정한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점포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점포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하 ‘실제 영업자’라고 한다)와 종전 수분양자 간의 합의가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수분양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실제 영업자와 종전 수분양자 간의 합의가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수분양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어 실제 영업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대구광역시장이 지하도상가 상권의 혼란 최소화 및 사회 갈등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 등의 방법이 아니라 수의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에 관한 재량권의 행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대구광역시장의 재량권 행사를 전제로 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4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고발행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46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고발행위 취소
청구인1. 박○○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종균
피청구인○○시장
결정일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은 청구인 김○○ 등이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주소 생략) 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사 및 휴게실 등을 건축하여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청구인들은 2017. 10. 31.경 및 2018. 1. 3.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를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청구인 박○○에게 벌금 700만 원을, 청구인 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9고단60 판결).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 김○○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박○○은 항소(창원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노1001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4745 판결)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청구인은 2020. 6. 29.경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 중 청구인들이 그동안 철거하거나 축소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20. 12. 8.경 같은 취지의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2021. 12. 30. 청구인들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이하 ‘이 사건 고발행위’라 한다), 검사는 청구인들을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제1심 법원은 청구인 박○○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청구인 김○○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단1710 판결). 청구인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해당 사건 공소사실은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노152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청구인의 2017. 10. 31.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해당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2020. 6. 29.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8732 판결). 이후 파기환송심은 청구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노1303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400 판결).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고발행위가 죄형법정주의 및 일사부재리원칙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함은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183;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그런데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헌재 2005. 6. 14. 2005헌마53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고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4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49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평천담당변호사 정민규, 정종하, 류연재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가진 자이다. 
청구인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단서,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1항 단서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8조 제1항 단서, 제190조 제1항 단서, 제191조 제1항 단서(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판단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재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기본권 침해 자체는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지역구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선거의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이므로, 청구인이 위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2인 이상의 최고득표자에 해당한 때 비로소 청구인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상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52    재판취소
청구인이○○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4. 12. 16.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11672,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후, 수차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들’이라 한다)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구하는 취지로 2025.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즉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자체 내지 이 사건 기각결정들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5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118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위 제1심 재판 중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8. 자 2025초기2784 결정), 즉시항고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6. 자 2025로94 결정). 
다. 청구인은 2025. 10. 9. 위 기피신청기각결정 및 즉시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5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 10. 17.경 이별한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고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총 14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 메시지를 발신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2024. 12. 31.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4년 형제1847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10. 10. ‘스토킹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또한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5. 1. 2.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변호인이 2025. 5. 12.경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불기소이유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2025. 1. 2.경 또는 아무리 늦어도 2025. 5. 12.경에는 청구인의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스토킹행위’로 인정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모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2025. 5. 12.경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0.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56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2025. 9. 30. 자 2025초재1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5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을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59    재판취소
청구인정○○
대리인   법무법인 해랑담당변호사 최종인, 권만수, 박근아
결정일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범죄단체가입 등의 범죄사실로 2024. 11. 18. 징역 13년 등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합153, 168(병합)]. 청구인과 검사는 각 항소하였으나 2025. 5. 2. 모두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4노708), 청구인과 검사는 각 상고하였으나 2025. 9. 4.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781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10.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약서 서명 요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6    서약서 서명 요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정환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재성
피	청	구	인	구미시장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연의 기획·연출 및 출연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은 공연의 기획·연출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와 청구인이 출연하는 ‘‘2024-25 이○○  35주년 콘서트 전국투어’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는 2024. 7. 31. 위 계약에 따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하 ‘이 사건 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신청(사용기간: 2024. 12. 24. ~ 25.)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연장 사용을 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2. 20.경 주식회사 □□에 ‘이 사건 공연이 예정된 2024. 12. 25. 이 사건 공연장 근처에서 이 사건 공연의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가 신고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 □□는 공연 관람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첨부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서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 약 서
1. 대공연장 내 관람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겠음. 
2. 기획사 ㈜□□ 및 가수 이○○는 구미 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 대표   이름 : 이□□   (서명)
가         수   이름 : 이○○   (서명)
라. 청구인은 2024. 12. 22. 대리인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요구한 서약서에 서명할 의사가 없으나, 이 사건 공연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12. 23.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과 관객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 등을 우려하여 청구인 측에 대관 취소의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1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서약서 중 제2항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요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2. 2. 24. 2018헌마101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요구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는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예외적 심판이익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수행하는 제도이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참조). 여기에서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란 당해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681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허가 및 이 사건 공연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요구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요구행위와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 및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예외적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6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6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단서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63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구인배○○
결정일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06029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2011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73190 사건 등에서 재판지연, 판단누락, 불공정한 재판진행 등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5.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공권력 행사는 모두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64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3조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65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66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67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68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3조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69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3조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