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9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마○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3211, 44238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2. 8.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1.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5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1. 28.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아 오던 중 2012. 1. 17. 개정된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증에 포함됨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국가유공자지원을 받게 되었다.

나. 그런데 위 법률 부칙 제2조가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로 ‘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은 2012. 5.부터 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인 2012년 4월분을 포함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2. 4. 16. 국가를 상대로 위 개정법률 시행 이전까지 소급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의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부산지방법원 2012가단32030) 고엽제 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 17. 제 11203호) 부칙 제2조가 최초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11.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또한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92, 554, 556).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보훈지청장은 청구인에게 2012. 4.경 고엽제후유증 전환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안내를 하고, 2012. 5.경부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적용하여 2012년 4월분을 포함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보상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때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12. 11. 2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60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숙
대리인 변호사 권오창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아들 김○욱은 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이중국적자로 대한민국 병역법 적용대상자이고, 청구인과 남편 김○용은 현재 미국시민권자로 이들은 2003. 2.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거소증을 받아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이다. 김○욱은 병역법 제70조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가 2002. ‘부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병역을 연기 중이다.

나. 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4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 다목(이하에서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 1. 1.부터 매년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병무청장이 김○욱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2. 11. 29.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2011. 1. 1. 이후 1년을 통틀어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병무청장이 김○욱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이는 곧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 재판소의 청구인에 대한 보정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을 통틀어 총 211일을 국내에 체류하였고 또한 병무청으로부터 2011. 4.경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을 이미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2012. 초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1. 29.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9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최○익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99266호 사건(죄명 폭행)에서 피청구인이 2012. 11.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우○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및 제1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의 해석 여하에 따라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읽어 보아도 청구인은 사건의 개요, 위헌임을 주장하는 심판대상 및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위 법률조항의 해석을 구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바, 위 사항에 대한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2012. 12. 14.자 보정명령 참조) 청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985  재판취소
청  구  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행정처분취소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12구합2438),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대전지방법원 2012아166, 대전고등법원 2012루20, 대법원 2012무146)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판결 및 결정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86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청구인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소22458)의 출석을 위하여 2012. 3. 28.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출정비용 7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차량운행비를 해당수용자에게 청구하고 수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영치금에서 상계하도록 규정한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제756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4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 조항]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756호)
제4조 (출정비용 징수절차) ① 소장은 수용자가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관할법원으로부터 소환받거나 제2조 제2호의 사유로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수용자에게 제3조 제1항에 따른 출정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정비용 납부 청구서에 따라 지체 없이 비용 납부를 청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 납부를 청구받은 수용자는 출정예정일 전일까지 그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의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출정시키되, 사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상계통지서에 따라 출정비용 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영치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을 통지함으로써 상계한다.

3.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판례집 2, 298, 30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지침 제1조)으로 하는 법무부훈령으로서,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9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중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3486, 54706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9.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9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최○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3070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8. 29.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2헌마9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0781호 절도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0.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징벌위원회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98  징벌위원회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구속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교도관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2012. 11. 27. 위 구치소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치 21일의 징벌을 부과받자, 위 징벌이 청구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징벌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위 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위급상황시 가택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2헌마999  위급상황시 가택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 위헌확인
청구인      이○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1981. 4. 13. 법률 제342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위급상황시 가택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2.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2012. 12. 26. 및 2013. 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는지, 현재 청구인의 법적 지위 및 자기관련성 등을 밝히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2013. 1. 24.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보정기간 7일)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 보정명령에 불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전자문서를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통지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자우편 발송일로부터 2주가 지난 2013. 2. 8.에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2헌바107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노○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아604 소송구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0. 8. 4. 강남구청에 우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서울 강남구 도곡2동장은 우편접수에 의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고 청구인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2) 이에 청구인은 2012. 2. 20. 서울 강남구 도곡2동장을 상대로 우편전입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954)를 제기하고, 무자력을 이유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22.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었다.

(3) 청구인은 2012. 2. 29.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12. 3. 8.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당해사건 법원이 2012. 3. 13. 항고장각하명령을 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12.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28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법관이 본안소송에 대한 예단을 하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항상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과 비교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자력이 부족한 자를 차별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한다.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133조 본문, 제444조 제1항), 청구인은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을 고지받은 2012. 2. 29.로부터 8일째인 2012. 3. 8. 위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당해사건 법원은 즉시항고기간을 지나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2012. 3. 13. 항고장각하명령(서울행정법원 2012아604)을 하였고,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도 2012. 4. 17.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루123). 청구인의 재항고가 아직 계속 중(대법원 2012무109)이지만 당해사건이 즉시항고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점은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이처럼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2헌바30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청구인      1. 이○호
2. 김○연
3. 김○우
4. 서○태
5. 김□우
6. 박○민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재정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2010. 4. 7. 10:40경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동작경찰서 경비과장이 청구인들이 참가한 집회가 미신고집회임을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하고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11고정443).

(2) 청구인들은 항소하고, 그 소송계속 중 미신고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 시 이를 처벌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7. 19.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2012노24),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12초기1857). 

(3) 검사는 위 무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청구인들은 2012. 8. 16.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대법원은 2012. 12. 26. 검사의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2012도9976).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밑줄 부분)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2.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제16조 제5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또는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

2. 청구인들의 주장 
해산명령 불응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해산명령 불응으로 별도의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형사벌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판례집 20-2상, 80, 87;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판례집 21-1하, 545, 554-555; 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판례집 23-2상, 20, 23-24).
그렇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2헌바406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청구인      정○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755 모욕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0. 11. 26. "공연히 ‘노노데모’라는 단체를 모욕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7092)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755). 항소심은 2012. 10. 17.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에 청구인이 "공연히 ‘노노데모’의 회원인 정○혜를 모욕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청구인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초기3483)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1.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2013. 1. 10. 법리 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었으며(대법원 2012도13189), 환송 후 법원은 2013. 3. 29.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70), 이 판결은 2013. 4. 6. 확정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 조항은 ‘모욕’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관의 해석에만 의존하여 모욕죄의 성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가 아니라 다른 분쟁수단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도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수단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침해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공보 124, 129, 131).
그런데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판례집 23-2상, 20, 23-24; 헌재 2012. 12. 27. 2012헌바47, 판례집 24-2하, 507, 51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 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12헌바427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박○엽
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12나50946(본소) 소유권말소등기
광주지방법원 2012나50960(반소)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전남 신안군 압해면 ○○리 537-1 내지 14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이었는데, 전 국세청 직원 이○호는 유○면의 명의를 차용하여 유○면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불하받은 것처럼 대한민국과 유○면 사이의 1974. 9. 30.자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전남 신안군 압해면 ○○리 537-1 내지 2에 관하여는 최○근이 1985. 6. 16. 유○면으로부터,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는 오○현이 1985. 8. 12. 유○면으로부터 각 양수받아 적법하게 매수인 명의변경을 받았다는 내용의 매수인명의변경서 및 부동산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두었다.

나. 재정경제원장관은 이○호가 불법매각한 국유지를 선의로 전매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에 따라 은닉재산 특례매각을 실시하도록 지시하면서, 선정기준으로 대상재산은 자진반환 재산과 환수소송에 의하여 기환수된 재산으로, 대상자는 이○호의 불법매각 국유지를 취득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이○호의 친인척이 아닌 제3자일 것으로 정하였다.

다. 이에 최○근과 오○현은 2001. 11. 7.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호가 위와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특례매각을 신청하였다. 오○현은 2003. 7. 10., 최○근은 2003. 7. 23. 대한민국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특례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각 특례매매계약’이라 한다), 최○근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전남 신안군 압해면 ○○리 537-1 내지 2에 관하여 2003.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오○현은 2003. 7. 10.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전양수하여 2007.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대한민국은 최○근, 오○현이 특례매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특례매매계약은 당연무효이고, 원인무효인 최○근, 오○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청구인 명의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2. 청구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단18688(본소)호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12. 7. 10. 예비적 반소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2가단51347(반소)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8. 10. 본소는 인용되고, 반소는 기각되었다.

바. 이에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2나50946(본소), 2012나50960(반소)호로 항소하여, 그 소송계속 중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2. 11. 19. 각하되자(광주지방법원 2012카기10021), 위 법률조항 및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대한민국이 특례매각 자격심사를 잘못한 행위 및 선의의 전득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당해사건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각 특례매매계약이 당연무효이므로 원인무효인 최○근, 오○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항은 이○호의 국유재산취득행위가 무효라는 법률상 근거로서 이 사건 각 특례매매계약을 시행하게 된 단초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사건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각 특례매매계약의 효력이 달라져서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판례집 9-2, 607, 618 참조),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조항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특례매각 자격심사행위 및 소 제기행위에 대한 청구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71 판결 참조), 국유재산 특례매각의 자격을 심사하는 행위 및 국유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소 제기행위 역시 사경제주체의 행위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1435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1435 기피신청 사건이 2012. 10. 26. 기각되어 종결된 후 2012. 11.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497)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36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기
당해사건      대법원 2012. 11. 5. 선고 2012다70623(본소), 2012다70630(반소) 판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0. 8. 2.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6. 28. 승소하고[대구지방법원 2010가단48612(본소),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48629(반소)]
, 청구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절차에서 2012. 6. 11.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결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법원은 2012. 6. 20. 변론기일 증거조사절차에서 위 서증을 증거로 조사하고 2012. 7. 16. 항소를 기각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11나15061(본소), 2011나15078(반소)]
, 2012. 11. 1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70623(본소), 2012다70630(반소)]
.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2012. 9. 7.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및 법원조직법 제8조가 헌법 제27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428), 2012. 11. 15. 위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2.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는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조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인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위 서증은 증거로 조사되었으며, 법원조직법 제8조는 특정 재판에 있어서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당해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3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68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마68 기피 사건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387), 2012. 12. 7. 위 2012재마68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387 사건은 기각되자, 2012. 12. 18. 위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2012재마68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4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69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마69 기피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388)을 하였으나, 2012. 12. 7. 위 2012재마69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388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데(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위 대법원 2012재마69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4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7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재그7)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4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8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8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87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87은 애당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헌재 2009. 11. 3. 2009헌바278 참조), 위 2012카기387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405)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6. 2. 2009헌바76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388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
살피건대, 대법원 2012재마69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388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388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89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그7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389), 다시 대법원 2012카기389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2. 12. 7.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407), 2012.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데(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위 대법원 2012재그7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389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4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3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4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2. 8. 24.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가처분사건의 결정 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410). 그러나 대법원은 2012. 12. 7. 2012카기392 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012카기41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2. 1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도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4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393),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2카기411), 2012. 12. 7. 위 2012카기393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2012카기411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12. 18.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2012카기393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5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39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09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409 사건은 위 2012카기409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91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40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10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410), 다시 대법원 2012카기410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2. 12. 7.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415), 2012.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데(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위 대법원 2012카기392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410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11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2. 8. 24.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411, 다음부터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2012. 8. 27.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416, 다음부터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 12. 7. 2012카기393 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2. 18.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93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12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412 사건은 위 2012카기412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94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41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5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45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9. 28.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위 기피신청이 2012. 10. 25. 기각되자(대법원 2012카기445), 2012. 10. 31. 위 기피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카기495).
이에 청구인은 2012. 12. 1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1216-1217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445 기피신청사건이 2012. 10. 25.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10. 31.에야 비로소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95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495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445 기피신청 사건이 종결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495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5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그25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그251 사건이 2012. 11. 1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11. 22.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5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541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그251 사건에 대해 2012. 11. 16. 기각결정을 한 후 2012. 11. 22.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41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2. 11. 26. 위 대법원 2012카기541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12. 12. 18. 당해사건이 대법원 2012그251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당해사건이 대법원 2012카기541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그251 사건이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5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86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486 사건이 2012. 11. 21.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11. 27.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45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486 사건에 대해 2012. 11. 21.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2. 11. 27.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4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545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50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그185 변론기일지정명령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450), 다시 대법원 2012카기450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2. 12. 7.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452), 201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데(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그185 변론기일지정명령 사건에 대해 2012. 9. 27. 각하결정을 한 후인 2012. 10. 4.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450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45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62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그185 변론기일지정명령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 소송 계속 중 담당재판부의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하여 2012. 7. 12. 특별항고를 하였으나 2012. 9. 27. 각하되자(대법원 2012그185), 2012. 10. 4. 위 대법원 2012그185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165조에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카기450).
이에 청구인은 2012. 12. 21.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1216-1217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그185 사건이 2012. 9. 27.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10. 4.에야 비로소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6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6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74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2. 11. 22.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474)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4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40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474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2카기540),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540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542), 2012. 12. 7. 위 2012카기540 및 2012카기542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2. 12. 21.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474 사건에 대해 2012. 11. 16.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2. 11. 22.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4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2카기54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건     2012헌사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민
대리인 변호사 구본원, 장원선
본안사건     2012헌바54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
                
[주문]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1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오금석, 이현규, 오정민, 전인환 
본안사건      2012헌마16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목록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허○철 
2. □□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도○환 
3. ○○쇼핑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4. 주식회사 ○○리테일 
대표이사 허○조 
5. 주식회사 ○○마트 
대표이사 강○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건      2012헌사1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오○철
본안사건      2012헌마16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2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오금석, 이현규, 오정민, 전인환 
본안사건      2012헌마25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목록 
1. 임○만 
2. 김○운 
3. 김○호 
4. 백○철 
5. 장○삼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건      2012헌사2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교육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유) 주원
담당변호사 이건개, 차원태, 정익우, 배호성, 고정욱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교육감 문용린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본안사건      2012헌라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 쟁의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건      2012헌사2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주식회사 ○○방송
대표이사 김○국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최승수, 박성철, 배기완, 박호경,  장품, 구나영
본안사건      2012헌마27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건      2012헌사2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최○훈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헌섭
본안사건      2012헌마347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건      2012헌사9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이혜정, 성충일
본안사건      2012헌마815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별지] 
목록 생략
1. 김○주 외 98인
# 영장청구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76  영장청구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15 결정
2.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16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10. 인천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에 있는 자로 인천남동경찰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행위 및 독직행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행위 등의 위헌확인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4. 모두 각하되었다(2012헌마915, 916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12. 17. 위 2012헌마915, 91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77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15 결정
2.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16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남동경찰서에 인치된 후 2012. 11. 12.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받고 2012. 11. 20.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중에 있는 자인바(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위 인천남동경찰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행위 및 독직행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행위의 각 위헌확인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4. 모두 각하되었다(2012헌마915, 916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12. 17. 위 2012헌마915, 916 결정의 재심을 구함과 동시에 위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사건의 재판절차 진행을 직권 정지시키고 자신의 구속을 취소하거나 집행정지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12헌마915, 916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15, 916 결정의 재심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사건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현재 계속중인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사건의 재판절차 진행을 직권 정지시키고 자신의 구속을 취소하거나 집행정지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 및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집행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주장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2000. 7. 13. 2000헌마395, 공보불게재),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이나 구속의 위헌성을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7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8. 2011헌마32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2001다19813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8. 각하되고(2011헌마329 재심대상결정), 이후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12헌아84, 2012헌아98, 2012헌아135, 2012헌아153) 2012. 12. 24. 다시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17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2. 11. 20. 2012헌아154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8. 4. 1. 2008타기9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2헌마781) 이에 위 2012헌마7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자(헌재 2012. 11. 20. 2012헌아154 결정), 위 2012헌아15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