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12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광훈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8. 30.에 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7년 형제13469호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13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진 
                 대리인   변호사  성   정   모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7형제5777호 청구인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2007. 8. 28.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8.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주 심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13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종   오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75055호사건(죄명 퇴거불응)에서 피청구인이 2007. 10. 5.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7.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주 심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13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국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 진선미, 이정희, 김재영, 송호창, 위대영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69888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8. 21.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7.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주 심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마1441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마14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성철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11. 2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7년 형제42275호로 청구외 오○녀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외 오○녀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3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3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효   석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형제63446호 청구인에 대한 협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8.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주 심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4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광   훈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형제50195호 청구인에 대한 폭행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1.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8.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주 심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5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1. ○○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권, 최○환, 박○국, 허○
2. 문○연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송철한
피 청 구 인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전주지방검찰청 2006형제16870호 청구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06. 10. 31.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6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진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5. 2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7형제21273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주 심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마723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마7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길
                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4. 3.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07형제71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26.
#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청구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당연퇴직이 되는 효과를 받게 된 것
이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당연퇴직의 사유로서 확정판결을 받은 날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위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서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 심판대상조문

구 지방공무원법(1973. 3. 12. 법률 제2594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구 지방공무원법(1973. 3. 12. 법률 제2594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

## 참조판례

2003헌마484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대
대리인 변호사 김명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1. 7. 10. 강원도 교육청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고 1989. 9. 1.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전입하여 근무하고 있던 중, 1998. 1. 13.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1998. 1.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07. 6. 19.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4호에 의하여 당연퇴직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7.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공무원법(1973. 3. 12. 법률 제2594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공무원법(1973. 3. 12. 법률 제2594호로 개정된 것)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당연퇴직은 아무런 구제수단을 두지 않고 공무원의 신분을 무조건 박탈하는 것으로서 가장 무거운 제재수단인바, 그 사유로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나 최소한 고의범에 한정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단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 선고유예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서 배제하면서도 집행유예의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집행유예된 자를 선고유예된 자보다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
(1)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직무의 성질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함께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보다 공직에 대한 신뢰 및 원활한 공무수행을 해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선고유예를 받은 자와 달리 취급하였다고 하여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없다.
다. 구 행정자치부장관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의견
위 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요지와 대체로 같다.
3.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등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1998. 1. 13.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1998. 1. 21. 그 형이 확정되면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당연퇴직되는 효과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즉 당연퇴직의 사유로서 확정판결을 받은 날을 말하고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확정판결을 받은 날인 1998. 1. 21.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7. 7. 16.에서야 비로소 청구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86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안   창   삼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7형제8124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6.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7.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주 심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9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7. 7. 30. 청구인에 대한 절도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07형 제56913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주 심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마955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마9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희
                대리인 변호사 유주상, 백갑선, 김형선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21521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5. 18.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마977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마97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현 외 5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수평, 김태훈(각 2008. 1. 17. 사임)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5.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35197호로 한 불기소처분 중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홍○현 외 5인은 다음과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청구인들과 청구외 최○민은 ○○캐피탈 채권센터 직원들인바, 공동하여 2007. 3. 23. 20:45경 서울 중구 ○○동 소재 ○○캐피탈 채권센터 사무실에서 대출금 연체 및 가압류에 불만을 가지고 위 사무실을 찾아온 청구외 김○우, 강○규, 조○익, 백○석, 박○산, 백○학과 다툼을 벌이다가 청구인 류○모, 권○백, 송○호, 홍○현, 청구외 최○민은 청구외 백○학의 앞을 가로막으며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청구인 정○석, 청구외 강○규는 그 주위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여, 청구외 김○우(이하 ‘피해자 김○우’라 한다)에게 좌측 고관절 타박상, 좌측 슬관절 타박상, 좌측 경골 근위부 타박상, 요추부 염좌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청구외 백○학(이하 ‘피해자 백○학’이라 한다)에게는 복부내에 혈관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들과 청구외 최○민의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하여 2007. 5.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35197호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자 청구인들은 위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7. 8. 29. 청구인들에 대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은, 피해자 김○우는 스스로 옷을 벗고 기어다니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고, 피해자 백○학이 청구외 최○민의 옷을 잡아당기며 매달려 청구인들이 청구외 최○민과 피해자 백○학 사이를 떼어놓기 위하여 청구외 최○민을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백○학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김○우, 백○학에 대한 상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김○우는 청구인 권○백에 대하여 자신이 청구인 류○모와 말다툼할 때 ‘자신의 앞에 있었다’고 진술하며, 청구인 권○백이 자신의 어깨 등을 잡았으나 자신이 류○모에게 따지러 가려는 것을 위 청구인이 말리려고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청구인 장○철, 정○석은 자신과 몸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들이 피해자 백○학과 실랑이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그리고 피해자 백○학은 키가 큰 남자 한명이 자신을 밀치고 무릎으로 찼으며, 자신이 그 남자의 옷을 붙잡고 끌려가는 중에 ○○캐피탈 채권센터 직원들이 위 남자를 말리는 것을 보고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는바, 역시 청구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나아가 피해자 김○우와 동행하여 ○○캐피탈 채권센터 사무실을 항의방문한 사람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① 청구외 강○규, 백○석은 피해자 김○우가 화가 나서 옷을 전부 벗고 기어다니면서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② 청구외 조○익은 ○○캐피탈 채권센터 직원 5, 6명이 피해자 백○학을 끌고가는 것을 보았으나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그 중에 청구인 류○모는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 ③ 청구외 박○산은 청구인들이 피해자 김○우, 백○학을 끌고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키가 큰 ○○캐피탈 직원이 피해자 백○학을 끌고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또한 청구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 김○우는 좌측 고관절 타박상, 좌측 슬관절 타박상, 좌측 경골 근위부 타박상, 요추부 염좌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나, 장애인인 피해자 김○우가 옷을 벗고 바닥을 기어다닌 사실에 비추어 청구외 김○우가 제출한 소견서만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청구인들로부터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 백○학이 복부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백○학이 간경화, 복부탈장, 복수 등으로 치료받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 백○학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청구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 김○우, 백○학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들의 변소를 쉽게 물리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에 관한 면밀한 수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들의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중대한 수사미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7.

별지
목록 생략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위헌소원

## 전문

헌법재판소
심판회부결정-다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7헌바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주   상
당해사건 대법원 2006도8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2007.       4.       1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사1060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사10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본 안 사 건      2007헌마1422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6.

[별지]
청구인 목록
1. 나○봉 외 240명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사1104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사1104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     준
    2. 이     ○      은
    3. 김     ○      정
    4. 임     ○      섭
    5. 최     ○      호
    6. 윤     ○      덕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송 정 호
                                 변호사 김 상 희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 석 연
                                 변호사  김 형 성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장 용 석, 김 미 은
                                 변호사  주 선 회
                                 변호사  조 병 훈
본안사건       2007헌마1468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본안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10.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07헌사682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     섭 
관련사건      2007헌사515  기피신청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자신이 청구한 2007헌마733사건이 직권주의에 기초하여 각하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의 관련사건인 2007헌사515 기피신청 사건에서도 주심 재판관이 직권주의에 기초하여 피신청인이 반박하도록 함이 없이, 또한 신청인이 제기한 다른 관련사건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신청의 이유 유무를 판단하려 할 것이고, 이는 변론주의에 반하는 재판누락의 재판으로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자신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07헌바30)과 관련하여 기피신청(2007헌사515)을 하고 그와 관련하여 직권주의 재판을 하는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다면서 이 사건 신청을 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주장내용은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 또는 추측에만 의존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신청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고, 한편 위 2007헌사515사건은 이미 종국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그 주심 재판관을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이 사건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졌다 할 것이어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1.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주 심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사876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사8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7헌마110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4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1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 
                  
                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정두성, 김훈희, 안승규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114455호 사건(죄명 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2. 27.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주심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1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현
                
                  대리인 변호사 김현익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08형제17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 9.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9.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주심   재판관  송두환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
                   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1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우
                 
                 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박종수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7형제4128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ㅈ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
                      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1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명  
                 
                대리인 법무법인 광명21 
                       담당변호사 이환권, 김영진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5.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32411호로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3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주심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1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인 
                 
                   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49830호 사건(죄명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08. 1. 18.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9.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주심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
                   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2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오현운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35634호 사건(죄명 청소년보호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07. 6. 18.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9.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주심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
                   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2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우
                
                  대리인 변호사 구현모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07형제5940, 11024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2. 18.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9.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주심   재판관  송두환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
                   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마2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07609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9.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이공현ㅈ,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마2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주상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8. 1. 21.자 청구인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34350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이공현ㅈ,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3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숙 
                 
                대리인 변호사 이흥엽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3004호 사건(고소인 박○순, 피고소인 청구인, 죄명 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 23.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3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주심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마3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백?현
                 
                 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박종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29128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4.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이공현ㅈ,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3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기
                  
                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홍승찬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67055호 사건(죄명 상해)에서 피청구인이 2007. 6. 29.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25.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마465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마4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회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2008형제13484호 청구인에 대한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2008. 3. 18.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6. 초순 19:30경 수원시 권선구 ○○동 신○길의 집 앞에서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하여 벨을 눌러 그가 문을 열자 승낙도 없이 위 아파트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08. 3. 18. 수원지방검찰청 2008형제13484호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자, 위 기소유예의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08. 6.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사실 관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신○영은 2007. 2. 26.경 위 아파트 401호로 이사 왔는데 아래층에 사는 청구인과 그 처 박□영 및 201호에 사는 조○정으로부터 직접 또는 아파트 경비실을 통하여 401호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이 난다며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
나. 신○영은 2007. 11. 12. 22:00경 청구인이 경비실을 통하여 소음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신발을 신은 채 그 처 오○옥과 함께 청구인이 사는 위 301호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오○옥은 301호 출입문을 발로 차서 출입문에 끼인 청구인의 처 박□영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좌상을 입혔다.
다. 신○영은 2007. 12. 22. 그 일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부언하여 청구인도 2007. 10. 1. 23:30경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열고 들어와 신발을 신은 채 거실 앞 현관까지 침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도 같은 날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신○영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신○영이 약 5분간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나가지 않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경찰의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고, 2008. 3. 7. 검찰 조사에서도 ‘신○영의 집에 올라갔던 일은 있으나 현관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없다’라고 대답하여 신○영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검찰 조사에서, 신○영이 주장하는 2007. 10. 1. 23:30경 청구인이 신○영의 아파트에 들어간 적은 없다는 취지로 된 위 조○정의 자세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첨부된 메모에는 401호에서 나는 소음이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다.
바. 신○영의 처 오○옥도 2007. 10. 1.이나 자신이 집에 있을 때에는 청구인이 자신들의 아파트를 방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자, 신○영은 청구인의 주거 침입 시점이 2007. 10. 1.이 아니라 2007. 6. 초순경이라고 하면서 경찰에서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문을 열고 갑자기 들어왔다’고 한 진술 내용을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열어주자 청구인이 들어왔고 시끄러운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만 나누다가 돌아갔다’고 바꾸어 말하였다. 
사. 한편, 위 401호에서 나는 소음에 관한 자료로는, 위 메모 외에도 경비반장의 확인서, 청구인 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의 사본 등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신○영 측은 아래층인 301호나 201호로부터 항의를 받으면 오히려 고의적으로 소음을 더 일으키거나 거칠고 폭력적으로 대응하였다고 되어 있다.

3. 판단
가. 증거 관계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신○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청구인에 대한 주거침입의 혐의는 신○영이 주거침입 등 피의사건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부언하여 진술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청구인이 2007. 10. 1. 401호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조○정, 오○옥의 진술이 나오자 일시를 바꾸었으며, 문을 열어 주어 들어온 행위와 현관문을 차서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온 것과 같은 이례적이고도 폭력적인 행위를 경찰에서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영의 그와 같은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이 신빙성 없는 신○영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
신○영이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청구인이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자 들어왔고 층간에 시끄러운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만 나누다 돌아갔다면, 청구인에게 신○영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 평온을 해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층간 소음의 피해를 항의하고 소음의 원인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소한의 의사표시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음에 시달려 왔던 청구인으로서는 그 항의를 위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그와 같이 신○영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조사하고, 가사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격을 밝히기 위하여 청구인이 신○영의 아파트에 방문하게 된 그날의 구체적인 경위가 어떠하였는지, 출입 과정에서 청구인이 강폭하게 진입하였는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진입거부의 의사표시로 추단할 만한 신○영의 언동이나 태도가 있었는지, 대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지 않았는지, 체류시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등 이 사건 행위의 전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 청구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음은, 수사미진, 증거 취사선택의 오류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4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배
 
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 박종일, 김준회, 조성훈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주지방검찰청 2007형제31658호 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08. 3. 31.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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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4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이○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재호
피 청 구 인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주지방검찰청 2007형제34199호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에 관하여 2008. 2. 12.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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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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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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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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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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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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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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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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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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