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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3호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0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3호 위헌확인
청구인     이○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지사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여러 건의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인이 청구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검색하던 중 일부 사건이 검색되지 아니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그 원인을 확인한 결과,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그렇다는 답변을 듣고, 이에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2012. 9. 20. 총리령 제9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 제13호 및 별지 제30호(행정심판 청구서 서식)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인적 동일성 식별 및 사후관리 등의 특정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점(같은 법 제19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청구인의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도 보기 어려운바, 그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07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최○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오토바이를 30년간 무사고로 운전한 자신에게 제2종 소형면허 취득에 필요한 코스시험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408  재판취소
청구인      남○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9. 5. 신○숙 외 3명(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8981), 위 사건은 현재 1심법원에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피고들이 청구인으로부터 강탈한 재물을 포기하고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제소합의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2013.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 민사사건에 대한 사실인정 내지 법률판단을 먼저 내려줄 것을 구하나, 위 민사사건은 아직 그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409  재판취소
청구인      김○만
(선정당사자)      
대리인 변호사 김기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선정당사자)을 비롯한 별지 기재 선정자들(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던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의 근로자 또는 근로자였던 사람들의 상속인들이다. ○○운수는 경영난으로 2003.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2003하합16)를 받았다가 2008. 11. 27.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 등은 ○○운수의 파산관재인 및 파산절차에서의 임시보조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6619),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42637 및 대법원 2013다2702). 

다. 청구인 등은 대법원 2013다2702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13.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 도로법 시행령 제4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10  도로법 시행령 제44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청구인은 1998. 9. 21. 국도 3호선 인근 경기도 광주시 ○○동 6필지 내 1,322㎡를 근린생활 및 공장시설의 진출입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점용하도록 허가받았는데, 2005. 10. 14.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 면적이 1,322㎡에서 1,178㎡로 감소하였다. 청구인의 2006년도 도로점용료 조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광주시장은 전년도 점용료에 면적변동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인 2,288,040원을 대입하였다. 
청구인은 도로법 시행령 제44조 및 구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전년도 점용료"에 감소된 면적인 1,178㎡만 점용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된 금액인 2,088,040원을 대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광주시,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시는 2009. 7. 17., 감사원은 2009. 10. 9.,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 11. 25. 2006년도 도로점용료 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6. 7. 도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및 구 도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로 개정되고 2012. 11. 27. 대통령령 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도로점용료의 조정은 해당 도로의 ‘인접한 토지’의 구체적인 결정 및 그 공시지가, 점용면적, 점용기간 등에 따른 산정과정을 거친 다음 산정된 점용료가 전년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년도 점용료와 증가율에 따른 조정과정을 거쳐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료의 부과처분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헌재 2010. 9. 30. 2008헌마442, 공보 제168호, 1710, 1712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 불법주차차량 과태료부과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12  불법주차차량 과태료부과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청의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 도로교통법 위반 인사사고자 과실범 처벌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13  도로교통법 위반 인사사고자 과실범 처벌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평소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형사소추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명권, 안전하게 통행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실범으로의 형사소추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나아가 청구인이 평소 자전거를 운행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도 결여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1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이○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미수 사건의 수사과정에 관한 민원을 경찰청장과의 대화방에 제기하였는데, 이 민원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로 순차 이첩되어 관련 부서에 배당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민원의 이첩 및 배당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민원의 이첩 및 배당은 관할기관의 담당부서로 하여금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게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1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이○재
피청구인       국민권익위원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6. 27. 14:30경 전라북도 청사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1고단2236), 위 판결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2012. 12. 26. 확정되었다(이하, 위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3. 5. 8. 피청구인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의 적법 여부와 판단 등에 관한 것이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6.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접수한 고충민원 사항 중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련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충민원 사항을 조사하지 않는 등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3. 6. 10.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41조 제1항은 고충민원이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위 각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범죄사실 관련 경찰 수사 사항에 대한 고충민원의 조사를 생략하고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인의 고충민원 신청을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청구인에게 위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도 이를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등을 할 헌법상·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3.    6.     25.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1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이○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이○환을 협박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고, 위 진술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6. 10. 위 협박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사법경찰관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판례집 23-2상, 583, 588 참조),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4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종
대리인 변호사 서보열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3년 형제4255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4. 12.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1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42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2.부터 2013. 1. 10.까지 3회에 걸쳐 동상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대전교도소 담당직원이 약이 없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청구인의 치료 요구를 방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신체의 건강과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대전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전교도소 의무관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동상관련 연고를 처방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 결정이유고지 거부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20  결정이유고지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구인      이○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김○희 외 2인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2804호), 이에 항고를 제기하여(서울고등검찰청 2013년 고불항제4257호) 2013. 5. 21. 피항고인들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명령,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6. 10. 위 결정의 이유를 고지받기를 신청하였고, 항고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를 고지받았으나, 재기수사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재기수사가 진행중인데, 법률에 근거는 없지만 내부 규정에 의해 수사 중인 사건의 내부 문서는 미공개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이유를 고지받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의 불기소처분 및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기각 이유는 청구인이 고소한 사실 및 죄명(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의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다른 사실 및 죄명(사기, 업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항고기각 이유만 보아서는 어느 부분이 인용되고 또 어느 부분이 기각된 것인지조차 알기 어려운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2013. 6. 10.자 재기수사명령 이유고지 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고 한다.)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등).
그런데 검찰청법 어디에서도 재기수사명령의 이유를 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재기결정은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다시 개시하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바(헌재 1996. 2. 29. 96헌마32 등, 판례집 8-1, 170, 176), 재기수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또는 조리상 고소인에게 재기수사명령의 이유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421  재판취소
청구인      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0. 13.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2011고단1657, 1865(병합)], 2012.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3. 2. 27. 위 사건의 증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13. 5. 3.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3재고단6),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5, 562 등 참조). 그런데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 진정사건 종결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22  진정사건 종결처분 위헌확인
청구인      정○균
피청구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3. 6. 11.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광주고등검찰청 2013진정3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69-170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25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김○진
피청구인      1. 법무부장관
2. 국가인권위원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바,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전화사용제도의 개선과 CCTV의 설치 등에 관한 청원(13-83)을 하였다가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청원각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전화사용허가와 연고지 교도소로의 이송 등에 관한 진정(2013-263, 311)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위 교도소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13-진정-0028700)을 하였다가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진정각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3. 6. 12. 위 각 결정의 취소 및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피고인의 동의 없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결정’, ‘교도관들이 청구인을 쇠사슬로 묶어놓은 행위’,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기수사’ 등(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법조항 등’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청원각하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이를 수리·심사하여 이 사건 청원각하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원각하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원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청구인의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위 피청구인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로서, 이에 대한 위 피청구인의 기각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법무부 내부의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69-170 등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은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진정각하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 1. 18.경 이 사건 진정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21.경 그 결정을 송달받아 이 사건 진정각하결정에 대하여 알았다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6. 12.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형사소송법조항 등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소송법조항 등에 관하여서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주장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4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욱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년 형제7112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29.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28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최○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서, 2012. 3. 26.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2012. 3. 27. 발작 증세를 일으켰음에도, 상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청구인의 발작 증세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청구인의 손과 발에 수갑과 족쇄를 채우며, 방음장치가 된 방 안에 가두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다음, 4일 동안 수시로 폭행하는 부당한 처우를 하였고, 2013. 1. 18.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대구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으며, 징벌을 받는 25일 동안 찬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게 하는 부당한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13. 위 각 부당처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그 사유가 ‘있는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09 등).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12. 3. 27.부터 2012. 3. 30.까지 4일간 청구인의 발작 증세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부당처우를 하였고, 대구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은 2013. 1. 18.부터 2013. 2. 11.까지 25일간 청구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부당처우를 하였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그 당시에 이미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 수용자 접견인 개인정보노출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3 수용자 접견인 개인정보노출 위헌확인
청구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12. 12. 31. 대전교도소 소속 담당 교도관이 접견신청인인 청구인의 배우자의 성명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이하 ‘이 사건 공개행위’라 한다)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교도소에 관련 운영지침 및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전교도소에서는 2013. 1. 8. "녹음녹화접견시 유의사항"만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개행위 및 결정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공개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사실조회 결과, 2012. 12. 31. 화상접견시 담당교도관이 통상적인 확인절차의 일환으로 접견실 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접견신청인의 성명과 신분을 물은 사실이 있고, 화상접견실은 각 호실별로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수용자들은 본인의 접견 순번 외에는 접견실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공개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결정은 결국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일부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정보공개청구인인 청구인으로서는 위 처분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사전 구제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30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2013헌마297, 2013헌마304, 2013헌마325)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3. 6.경 위 각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⑵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17.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참조). 
먼저, 청구인이 언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를 알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0. 11.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10헌마701),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0. 12. 14.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도과된 이후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위 2010헌마701 결정을 송달받은 2010. 12. 16.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2010. 12. 16.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3.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

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바로 그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 위헌결정을 선고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규범력을 가지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이 있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이미 알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청구기간 내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기간이 지난 다음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명백하게 청구기간을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적용을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에 한하여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2. 28. 2011헌마666. 공보 제197호, 414, 415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 결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32  결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정○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6. 8. 1. 일반군속으로 임용되어 주한미군을 위하여 북한의 음성통신을 영어로 번역·전사하는 ‘번역군무원’으로 근무하였다가 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전부개정된 구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2항에 의해 군무원으로 임용간주되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1993. 9. 13. 청구인에 대한 고용을 해제하자 번역군무원의 임기를 ‘주한미군측의 고용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한 ‘특수직번역군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은 1993.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직권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군무원지위확인 및 면직처분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7. 11. 11. 청구인은 주한미군의 고용해제로 임기가 종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직권면직처분과 무관하게 당연히 군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패소 판결(대법원 96누4626, 대법원 97누1990)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6. 12. 30.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특수정보 및 번역군무원 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 및 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8486)을 받은 뒤 항소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11377)에서 2012아350 사건을 비롯한 여러 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6. 7. 변론을 종결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① 위 법원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행위(다음부터는 ‘결정부작위’라고 한다), ② 대법원 96누4626, 대법원 97누1990 판결, ③ 그리고 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전부개정된 구 군무원인사법(다음부터는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특히 그 중 특수군무원을 고용군무원과 임시군무원으로 구분한 제2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3. 6.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결정부작위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청구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닌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판례집 24-2상, 118, 122). 따라서 법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을 변론종결 전까지 결정하지 아니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의미의 재판작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그리고 대법원 96누4626, 대법원 97누1990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에 대한 청구부분
청구인은 1997. 11. 11.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군무원으로 임용간주되었다가 주한미군의 고용해제로 군무원신분이 당연히 상실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을 뿐 아니라, 위 직권면직과 관련한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98나13657 공무원미지급보수)에서 청구인이 특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6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0. 1. 17.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2000헌바8)을 청구하기도 하였으므로, 늦어도 그때 이미 이 사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인 1년 및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 열람·등사 불허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34  열람·등사 불허 위헌확인
청구인      이○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2013. 2. 25.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8)을 받던 중, 2013. 3. 19. 및 2013. 4. 2. 법원에 위 사건에 관한 수사기록의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검사가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등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3. 5. 30. 검사에게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까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6. 19.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검사가 서류 등의 등사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등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37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1. 황○정
2. 고○경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형우
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전기통신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인 이동전화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이용자였던 사람들인바, 에스케이텔레콤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과다한 액수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보조금 지급행위’라 한다)를 계속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규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판례집 23-2상, 366, 382;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판례집 23-2상, 417, 433 참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헌법 제119조 및 법 제51조 내지 제53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조금 지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현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 자체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 지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한편 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50조 제1항 제5호), 피청구인이 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제51조 제1항),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 등의 조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2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 따라서 법은 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과징금 부과 여부 등을 피청구인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을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조금 지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작위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
# 구 군인연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38  구 군인연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51. 6. 29. 사병으로 지원 입대하여, 1953. 9. 1. 하사로 진급하였으며, 1966. 4. 15. 전역하였다. 전역 시 청구인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임용된 날이 속하는 1953. 9.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1966. 4.까지의 복무기간을 인정받고, 위 복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2010년경 육군중앙경리단에 하사로 진급하기 전 사병으로 근무한 기간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0. 6.경 1982년에 신설된 사병복무기간 산입제도는 청구인과 같이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의 사병복무기간 산입제도를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1. 구 군인연금법(1981. 3. 24. 법률 제3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군인연금법 부칙(1963. 1. 28. 법률 제1260호)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경 육군중앙경리단에 사병으로 근무한 기간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군인연금법상 1982. 11. 28. 신설된 사병복무기간 산입제도는 1984. 10. 1. 당시 복무중인 군인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과 같이 그 당시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2010. 6.경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청구인은 늦어도 2010. 6.경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39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정○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3. 21. 서울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이래 계속하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지체장애 1급이다.

나. 청구인은 ① 무술교도관이 조사실과 무술교도관 사무실에서 청구인을 조사 내지 훈계하면서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언어폭행을 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실과 무술교도관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CCTV 미설치 행위’라 한다), ② 피청구인은 동절기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하여 수용 거실 창문에 쉽게 개폐되는 두꺼운 비닐이 아닌 개폐가 불가능한 투명아크릴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이하 ‘이 사건 아크릴 창문 미설치 행위’라 한다), ③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중증장애인의 출정시 한쪽 팔과 휠체어 한쪽을 수갑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계구를 사용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계구 사용행위’라 한다), ④ 청구인이 수용된 거실에서 화장실로 곧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문턱 2개를 제거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있으며(이하 ‘이 사건 문턱 미제거 행위’라 한다), ⑤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거실의 경우 그 인원을 적절하게 분배 수용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인원을 수용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과다인원 수용행위’라 한다), 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부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이로 인한 병원비의 지급을 거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병원비 지급 거부행위’라 한다), ⑦ 청구인을 포함하여 수용자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 나트륨을 과다사용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나트륨 과다 사용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2013. 6. 21.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CCTV와 아크릴 창문 미설치 행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판례집 23-2상, 366, 38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CCTV를 설치하여야 할 작위 의무 및 거실 창문에 아크릴을 설치하여야 할 작위 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도 달리 그러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CCTV와 아크릴 창문 미설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계구 사용행위, 문턱 미제거 행위, 과다인원 수용행위, 나트륨 과다 사용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살피건대, 안양교도소장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안양교도소 교도관이 출정시 수갑을 사용하는 행위는 청구인이 2012. 5. 9.경 광주지방법원 2011나18662호 사건의 변론기일 출석을 위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출정할 때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문턱 미제거 행위, 과다인원 수용행위, 나트륨 과다 사용행위로 인한 각 기본권 침해사유는 모두 청구인이 2012. 3. 21. 안양교도소에 이감되어 수형 생활을 시작하게 된 때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3. 6. 21.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비 지급 거부행위
안양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원비 지급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 고용보험법 제89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40  고용보험법 제89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6. 19. 서울서부고용센터의 장에게 실업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업 불인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3. 6. 2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관이 심사청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 처리기한이 2013. 7. 24.까지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청구인은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실업 불인정처분에 대한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 내용도 복잡하지 않아 7일 안에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음에도, 그 결정기간을 30일로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보장, 과잉금지, 신속한 권리보장, 생활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쟁점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당해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마1158, 판례집 20-2하, 714, 721-722 등 참조). 
고용보험수급권의 구제절차에 관한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가능성 유무를 살펴본다.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가능성 유무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고 이에 따른 고용보험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 사회보장수급권에 해당되는바,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즉, 고용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수급권자의 범위·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판례집 11-1, 503, 513 등 참조). 
나아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구직급여의 지급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제도에 관한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실업을 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공보 제98호, 1187, 119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구직급여의 지급 여부나 수준, 시기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담당 관청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실업 불인정처분)을 받은 다음, 그 구제절차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그 주장 또한 입법자가 구직급여에 관한 구제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되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입법자가 좀 더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는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청구권의 침해가능성 유무
심사청구는 고용보험법상 특별 전심절차로서 이를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임의적 전심절차라고 할 것이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국 청구인에게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청구권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그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 증빙자료 제출요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41  증빙자료 제출요구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피청구인     서울서부고용센터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2013. 5. 8. 서울서부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2013. 5.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수급자격 인정과 함께 최초의 실업인정을 받았다.

나.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1주부터 4주의 범위 안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그 실업인정일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이 정하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판례집 8-2, 868, 873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서 수급자격자는 일정 주기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신고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는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3항). 위 고용노동부령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그 제1항에서 1호부터 10호를 열거하며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고용보험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주기적으로 자신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이 정하는 각 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별도의 판단 없이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의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이 정하는 각 호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손쉽게 실업의 인정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다른 입증방법을 제출하여 그 입증내용과 정도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사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이 정하는 각 호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다른 입증방법으로 그 입증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서류 제출 요구가 청구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온다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서류제출 요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3.    7.     9.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4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6. 22. 광화문 앞에서 열린 이른바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거리행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를 위 경찰관 행위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들고는 위 규정이 언론의 자유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를 정한 규정일 뿐이고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의 경찰관의 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은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 형 집행 이의신청 고지의무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43  형 집행 이의신청 고지의무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노역장에 유치되었는데, 검사가 노역장유치 집행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그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판례집 23-2하, 853, 858 등). 

나. 그런데 검사가 노역장유치 집행처분을 함에 있어 그 대상자에게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헌법이나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고지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 교정시설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46  교정시설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고○훈
서울구치소 수용 중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눈과 코의 통증 등으로 2013. 5. 31.부터 2013. 6. 19.경까지 서울구치소장에 진료 및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다고(이하 ‘이 사건 치료거부’라 한다) 주장하는 한편, 서울구치소 내에서 수용자들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는 것(이하 ‘ 이 사건 시청시간 제한’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치료거부에 대한 심판청구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서울구치소 담당 의무관은 2013. 5. 31.부터 2013. 6. 14.경까지 약 여섯 차례 청구인을 진찰하고 투약 및 경과 관찰 등의 치료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치료거부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원하는 다른 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교정시설의 의무관은 수용자에 대한 진찰·진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참조), 그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의학적인 소견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헌법상 서울구치소장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마534 참조).

나. 이 사건 시청시간 제한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3. 1. 8.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고, 그 무렵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면서 그 시청 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인 2013. 1. 8.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6. 25.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28. 2013헌마32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447  재판취소
청구인      한○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5. 25.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5), 2012. 11. 2.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노1690), 2013. 1. 2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도13888). 청구인은 "1심판결을 존중하라"는 대법원장의 권고가 헌법상 보장된 심급제에 반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헌재 1993. 12. 23. 89헌마281).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2011. 10. 9. 1심 재판을 강화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으나, 상급심이 1심 판결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모든 증거와 주장이 1심 재판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1심 재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
# 집회장소 주변차단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48  집회장소 주변차단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경찰이 집회장소 주변을 차단하고 해산명령을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경찰의 집회장소 봉쇄 및 통행제한 행위의 한계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판례집 23-1하, 457, 468-469), 청구인이 이 사건 외에 경찰이 집회를 봉쇄한 행위, 집회의 해산을 명령한 행위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리 중에 있는 점(2011헌마687, 2011헌마805)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긴요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1. 12. 27. 2011헌마72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 이중국적제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449  이중국적제도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를 비롯하여 의료관광비자제도와 외국국적동포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제도,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검사로 임용하는 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각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이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야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건개요와 같은 주장만을 할 뿐,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45  재판취소
청구인
1. 방○웅
2.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 방○웅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세민
담당변호사 박재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2. 2. 23. 건축법위반으로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정160) 항소하였으나 2012. 7. 5.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2노1229),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2. 12. 27. 기각되어(대법원 2012도939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2012도9392 판결이 이유 기재가 모순되고 그 등본에 대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등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2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2012도9392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2.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4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박○호
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김창우, 윤성환, 김경아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3.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952호 사문서위조죄 등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4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1956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4.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5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1. ○○의회
대표자 박○애
2. 강○재
3. 박△애
4. 박○지
5. 임○진
6. 김○선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윤지영
피청구인     국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시민단체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2012. 6.경부터 국회의원 수당 등의 삭감,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의 폐지,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의 금지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하고도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들의 선거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회의원 수당 등을 삭감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을 폐지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금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위 부작위들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작위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국민에 대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법률조항을 개정·폐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거나, 기존 법률 내용을 개정하여 달라고 또는 폐지하여 달라고 청원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17 참조).

다. 살피건대 헌법은 ‘국회의원 수당 등을 삭감하여야 한다거나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을 폐지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 물론 헌법 제43조에서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하여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입법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 하에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의 범위를 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명시적인 위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헌법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의 입법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입법자에게 그러한 약속을 이행하여야 할 헌법상 행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
# 교정시설내 서신검열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54  교정시설내 서신검열 위헌확인
청구인      최○준
피청구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인터넷 서신을 전달하는 직원이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전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인터넷 서신을 출력하는 직원이 스테이플러나 스카치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통신비밀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경북북부제2교도소 서신담당자는 인터넷 서신을 출력하여 수용동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수용자에게 교부하고 있는데, 인터넷 서신을 출력한 종이를 수신인만 보이고 발신인과 서신의 내용은 보이지 않도록 두 번 반으로 접어 전달하고, 수용동 근무자는 서신을 인계받은 즉시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엄정독거전용 수용시설인 경북북부제2교도소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스테이플러나 스카치테이프 등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수용동 근무자 및 다른 수용자들이 인터넷 서신의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북부제2교도소 서신담당자는 인터넷 서신을 출력한 종이를 다른 직원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 공판정 영상녹화신청 불허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57  공판정 영상녹화신청 불허 위헌확인
청구인      이○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퇴거불응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643), 법원에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영상녹화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13. 6. 21. 불허되자(이하 ‘이 사건 불허결정’이라 한다), 2013. 7. 1. 이 사건 불허결정의 취소 및 이 사건 불허결정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이 사건 불허결정은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결정·명령·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사건 불허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영상녹화 등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5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한○호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터넷에서 ‘gelbooru.com’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왔으나 그 사이트에서 남녀의 성기 노출, 자위행위, 동성 및 이성간의 성행위, 동물과의 성행위, 성추행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피청구인은 2013. 2. 5. 주식회사 케이티 등에게 ‘해당 정보의 접속차단’이라는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고 한다)를 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 주식회사 케이티 등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케이티 등은 접속차단 조치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요구가 헌법 제21조, 제22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이 가능할 것이므로(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판례집 24-1상, 228, 243-246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 미신고집회 차도통행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59  미신고집회 차도통행 제한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6. 21.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개최된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가하고 있는데, 2013. 6. 23. 문화제 형식의 집회를 마치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모전교 방면으로 거리 행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미신고 시위라는 이유로 행렬의 차도 통행을 제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한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제한행위가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제한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