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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 헌마 3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오     ○     식 ( 吳   ○   植 )
             대리인 변호사    장     희     목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화, 연○흠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1989년 형제2027호 불기소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10. 8. 피청구인에게, 위 청구외인들이 공모하여 청구인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1988. 7. 19. 충주시 역전동 ○○아파트 ○○동 ○○호를 허위양도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9. 5. 위 청구외인들이 위 아파트를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0.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25.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12. 26. 90헌마 40) 

【당 사 자】

청 구 인 백 ○ 분

대리인 변호사 장 희 목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9형제275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규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1) 1988. 3. 4. 21:00경 위 김○규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 여관방으로 술에 취한 청구인을 손목을 잡아끌며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 그 여관방에서 청구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구타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강간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팔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혔고, (2) 같은날 23:00경 위 ○○ 여관방에서 청구인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1회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6. 같은 해 3. 11. 같은 해 3. 17. 같은 해 3. 23. 등 5회에 걸쳐 여관방으로 청구인을 유인하여 강간하였으며, (3) 같은 해 4. 7. 23:00경 청구인의 집에 전화를 걸어 금 500만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위와같이 청구인과 여관에 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4) 같은 해 일자불상경 김□규와 유○철에게 위와같이 청구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여 공연히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피고소인을 강간치상몫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미수)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그 사건 담당검사인 피청구인은 사건을 수사한 끝에 1989. 6. 30. 강간치상몫강간의 점은 모두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미수)몫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으며, 검사의 위와같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기각되자(재항고 기각결정이 1990. 2.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이 같은 해 3. 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현저히 소홀히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0. 12. 2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9. 3. 90 헌마 41) 

【당 사 자】

청 구 인 엄 ○ 섭

대리인 변호사 한 만 우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7. 5. 17. 12:30경 경남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소재 미조라사 부근 노상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청구외 김○화가 운전하던 경남 7거 ○○○○호 1톤 트럭의 우측 적재함에 부딪쳐 전치 2주의 관절좌상을 입게 되었으니 위 김○화를 처벌해 달라고 동월 23.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김○화는 오히려 청구인을 동월 27. 무고죄로 고소하여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되었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김○화를 교통사고 도주운전자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다시 1989.7. 고소하였으며 이를 수사한 검사는 동년 8. 28. 무혐의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를 차례로 하였으나 1990. 2. 16. 재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1990. 3. 5.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구제해 달라고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살피건데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하게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6. 25. 90헌마46)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용
대리인 변호사 김 광 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89형제 20265호 사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73. 11. 4. 상공부등록 제46052호 및 1975. 12. 25. 동 제48510호로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과 관인면에 걸쳐 있는 임야354핵타에 광업권등록을 필하고 금·은·연·동광을 채굴하는 ○○광산을 경영해 오다가 1978년경 부터 자금부족으로 휴광하고 있었는데 1983년경 위 광구내에 ○○ 엔진주식회사가 영북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됨에 따라 광업권에 피해 발생여부로 분쟁이 발생하자 위 ○○ 엔진주식회사가 광업기술자인 청구외 김○배에게 위 등록 제46052호 광구 광업권 피해감정 평가를 의뢰하여 동인은 1984. 10. 22. 소수력 발전소 건설이 위 광산개발 및 채광굴진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평가조서를 작성하여 동 회사에 제출하였고, 동 회사는 이를 다시 감독 관청인 포천군수에게 제출하여 포천군수는 이 평가조서를 토대로 댐건설공사를 계속하도록 하였고, 준공 인가처분까지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김○배가 감정 평가조서를 허위로 작성제출 하였다고 과학기술처에 진정하였고, 과학기술처는 김○배에게 평가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라고하여 동 김○배는 그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1976년에 상공부 광무국 직원 이○한과 ○○광업진흥공사 직원 박○술, 동 남궁 ○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광업진흥공사에서 작성한 은장광산 지질도 및 항내도의 사본에다가 현장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 이에 대한 설명서와 함께 과학기술처에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광업진흥공사가 원래 작성한 은장 광산 지질도 및 항내도에는 댐 건설 지점의 하상 표고가 94미터로 되어 있는데, 위 김○배는 하상표고를 70미터라고 변조하여 댐 건설시 만수위의 6미터를 더하더라도 전체 수위가 76미터로서 광맥이 있는 해발 100미터 까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포천군청, 과학기술처, 감사원 등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동인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고, 이를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김○배가 현장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고, 다만 청구인이 과학기술처에 김○배를 진정하므로 그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은장 광산 지질도 및 항내도 사본에다가 댐의 위치 및 수표면 등을 표시하여 설명서와 함께 제출하였을 뿐 위 지질도 및 항내도 자체를 변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89. 6. 30. 무혐의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도 차례로 기각되어 1990. 2. 16.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자의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해 달라고 1990. 3. 10.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감호의 재집행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적용법조(適用法條)에 대하여 구문(求問)하는 헌법소원(憲法所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 결정요지

감호잔기(監護殘期)가 남은 상태에서 가출소(假出所)된 청구인(請求人)이 다시 무기징역형(無期懲役刑)을 선고(宣告)받아 그 형(刑)의 집행(執行)중에 있는 경우, 장래(將來) 무기징역(無期懲役)에서 유기징역(有期懲役)으로 감형(減刑)되어 그 형(刑)의 집행(執行)이 종료(終了)되면 청구인(請求人)에 대하여 감호잔기(監護殘期)의 집행(執行)이 있게 되는지의 여부(與否)와 그 법적(法的) 근거(根據)에 대한 구문(求問)은 헌법소원(憲法所願)의 대상(對象)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감호잔기(監護殘期)에 대한 새로운 집행(執行)이 장래(將來)에 발생(發生)할 경우에 대비한 심판청구(審判請求)이므로 부적법(不適法)하다.
     청구인 : 임○열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1.12.15.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2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받은 후 감호집행중 1986.12.25. 감호기간 잔기 3년 4월을 남긴 상태에서 가출소한 바 있었으나, 출소 후 강도강간죄로 기소되어 가출소가 취소됨과 아울러 1989.10.26.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중에 있는바, 사회보호법 제20조에 의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감호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장래 무기징역이 감형되어 유기징역으로 된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 청구인에게는 다시 위 감호기간 잔기가 집행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그런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구함과 동시에 감호잔기가 장래에 집행되어야 된다면 어느 법에 근거하여 집행하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 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취지인 바, 그와 같은 판단을 구하거나 적용법조에 대한 구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감호잔기에 대한 새로운 집행이 장래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심판청구로서 결국 어느모로 보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990. 3. 28.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10. 8. 90헌마55)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만 조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89형제 8186호 불기소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송○수가 1986. 9. 26. 14:00경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대전시 피고 청구인의 망부 김○구간의 동원 85가합51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의 계쟁토지인 대전시 유성구 ○○동 99의 2 소재 답 227평, 같은동 67의 2 소재 전 50평상의 도로개설시기, 개설주체, 개설이유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일제에 의하여 인근주민의 강제 인력동원으로 논에 흙을 메꾸어 이건 토지 전부를 도로로 개설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하여 위증 하였다고 주장하며 동인을 고소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2. 28.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같은 해 5. 11. 항고를 인용하여 이 사건의 재기 수사를 명하였다.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같은해 7. 3. 역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었으며 항고·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어 1990. 3. 7.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 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 구제를 구하기 위하여 같은 해 3. 28.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9. 10. 90헌마59) 

【당 사 자】

청 구 인 한 ○ 봉

대리인 변호사 고 재 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 77674호 및 제795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4. 6. 경 청구인이 50퍼센트, 청구외 문○주가 30퍼센트, 동 한○수가 20퍼센트의 비율로 출자하여 ○○극장을 설립하고 청구인 명의로 극장을 경영해 왔는데, 동년 12. 10.경부터 남편과의 불화로 그 극장을 직접 경영할 수 없게 되어 극장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친구의 남편인 청구외 차○규에게 명의 신탁하고 동인에게 월 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극장 경영을 위탁하였는데, 위 차○규는,

⑴ 1985. 1.경부터 1987. 6.경 사이에 종사원 인건비를 과대 계상하고 업무상 보관중이던 수익금 중에서 매월 20만원씩을 공제하여 합계금 8,149,040원을 임의처분하여 횡령하고,

⑵ 1985. 12.경부터 1987. 11.경 사이에 위 극장내의 매점 임차인으로부터 월세 10만원씩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⑶ 1985. 12.경 그 해의 영업실적을 결산하면서 가공 인건비 등 2,636,706원을 허위 계상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수익금 중에서 위 돈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⑷ 1987. 7.경부터 1988. 11.경 까지 17개월 동안의 위 극장 경영 수익금 매월 360만원씩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금 6,120만원을 횡령하였으니 동인을 처벌해 달라고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1989. 5. 11. 불기소 하였고, 항고.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어 1990. 2. 28.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및 증거판단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0. 4. 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1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시윤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12. 26. 90 헌마 63)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영

대리인 (국선) 변호사 박 두 환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89형제59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5.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동 지청근무 검사 송○양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데, 동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의 나. 항과 같다.


나.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1987. 10. 22. 부터 1988. 1. 20. 까지 사이에 순천시 매곡동 소재 위 지청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고소한 위지청 87형제10491호 피의자 곽○용에 대한 사문서 위조등 피의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위 곽○용이 고소인 명의의 퇴직금 영수증 1매를 위조, 행사한 사실을 뒷받침할 참고인으로서 맹○호, 동 박○석등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범죄혐의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1989. 8. 19.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1990. 3. 30.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받게되자 같은해 4. 12. 당 재판소에 본건 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2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사    건    90 헌마 6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강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종    표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보, 이○문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1989년 형제6222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청구인은 1989. 5.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이○보는 1988. 12. 28. 청구인에게 자신이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동 산118의 8 임야 14,918평방미터 중 500평(이하 임야부분이라 한다)을 1988. 12. 28. 부터 6년간 무료대여하고, 대여기간만료일인 1994. 12. 28. 위 임야부분을 금5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임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9. 3. 18. 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나머지 지분권자인 청구외 이○문에게 위 1/2지분을 금2,000만원 상당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임야부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6. 30. 위 고소사실이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3. 19.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송달받게 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8.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사    건     90 헌마 6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정     ○     해

                    대리인 변호사   이    우    승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수, 정○필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1989년 형제3704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6. 8.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9.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3. 19.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송달받게 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4.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가.  청구외 정○수는 1986.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정에서 원고 정○필, 피고 청구인 사이의 같은 법원 86가합133 약정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몫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몫피고는 1985. 1. 26. 원고의 집 안방에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 소유의 충남 천원군 북면 ○○리 155의 8 답 967평방미터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주면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할 금원을 300만원으로 확정짓기로 하고,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중에서 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에 게 되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같은 정○필은 1987. 7. 16. 같은 법원 법정에서 원고 조○서, 피고 청구인 사이의 같은 법원 87가단8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원몫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85. 11. 20. 피고에게 중도금 400만원을 지불하면서, 위 지상에 있는 증인의 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잔대금 지급시 증인으로부터 받아주면 원고는 피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985.12. 20. 엄○섭의 집에서 현찰로 잔대금 360만원을 방바닥에 놓으면서 피고에게 각서를 달라고 하니, 피고는 그날 증인이 미리 써서 엄○섭의 집에 가지고 갔던 각서를 제시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위 각서의 작성일자가 1985. 12. 31.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그 작성일자는 12. 31.이 아니고 12. 20.이 틀림없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하였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10.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시윤은 해외출장 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12. 26. 90헌마74) 

【당 사 자】

청 구 인 안 　○ 국

대리인 변호사 윤 운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8. 8. 31.과 같은 해 12. 20. 두차례에 걸쳐 신정경찰서에 피고소인 이○원, 안○숙을 상대로 재물손괴 및 무고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고소요지는, 피고소인은 부부간으로서,


(1). 피고소인은 1985. 8. 15. 서울 양천구 ○○동 231의 135 대지 16평 및 같은 동 산29의 14 임야 120평 지상의 건축공사장에서 고소인이 시공중인 문틀 12개를 때려 부수어 590,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2). 피고소인은 공동하여,


(가). 같은 해 8. 16. 06:00경 같은 곳에서 고소인이 시설한 문틀 11개와 지하층의 천정부분 및 목재형틀 자재 등을 때려 부수어 3,222,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 같은 해 9. 22. 11:00경 같은 곳에서 1층 동쪽벽 조적공사 부분과 반달형 아취 출입문 2개소 조적공사 부분을 무너뜨리어 967,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다). 피고소인은 1988. 3. 초순 일자 불상경 같은 곳에서 건물 1동, 건평 25평을 철거함과 동시에 고소인 소유 적색벽돌 9,000장, 시멘트 벽돌 1,500장을 손괴하고, 공구몫자재 등 2트럭 상당을 취거하고, 지하층의 창문 및 출입문 수십 개소를 시멘트로 메꾸어버려 출입문의 목재 알미늄샷슈 등을 부패하게 하여 사용치 못하게 하고, 아울러 지하층 슬라브(일층 밑바닥)에 90센티미터 두께로 잡토를 깔아 그 무게때문에 지하층에 균열이 생기게 하므로서 합계 53,139,000원 상당의 고소인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3). 피고소인은 1988. 9. 20. 신정경찰서에 고소인(안○국)을 상대로 위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무고죄로 맞고소 함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접수하여 (89년 형제4527호) 수사한후 1989. 5. 23. 불기소결정을 함에 있어서 1985년도 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의 점(1.가.(1) 및 (2)의 (가),(나))에 대하여서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여타의 점(1.가.(2)의 (다) 및 (3))에 대하여서는 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 재항고의 절차를 밟아 1990. 3. 20 대검찰청(89 재항고900)에서 재항고 기각의 결정을 한 통지를 같은 달 24. 수령하고 같은 해 4. 20.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절차상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9형제 4527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1985년도의 범죄 사실(1.가.(1) 및 (2)의 (가),(나))은 검찰의 사건수사단계에서 이미 공소시효(3년)가 완성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고 여타의 범죄사실(1.가.(2)의 (다) 및 (3))에 있어서도 피청구인이 이 부분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와 결론의 도출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2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所願審判請求) 각하결정(却下決定)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결정(憲法所願審判決定)은 형식적(形式的) 확정력(確定力)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形式)에 의해서도 그 취소(取消)나 변경(變更)을 구(求)할 수 없다.
     청구인 : 원○희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990. 4. 10.자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90 헌마 5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의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청구인이 1990.3.19. 우편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20. 당 재판소 90 헌마 50호로 접수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0.2.17.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저의 통지를 받은 1990.2.17.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점을 들어 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1990.3.19.에 심판청구서를 발송하였으므로 당 재판소 도달시점이 아닌 위 발송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30일의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되는데도 도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발신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한 결정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기본정신과 입법취지에 어긋난 것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헌법소원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형식적 확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재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헌법소원 제기기간은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원칙인 도달주의에 따라 당 재판소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발신주의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할것은 아니므로 위 각하결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2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사      건     90 헌마 79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장     ○     진

               대리인     변 호 사     박   노   수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89형 제606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의 고소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윤○진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1986.  1.  15. 경 부터 동년 9.  12. 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일군 기북면 ○○동 산2 일대 청구인의 임야벌채 현장에서 청구인을 위하여 벌채자금 88,648,079원을 관리해 오던 중 그 시경 노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 6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나.  청구외 이○우는 펄프제조업체인 ○○기업 대표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원목을 우선 구입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임야벌채 작업에 필요한 노임 및 수송차량을 제공하기로 청구인과 계약하였으므로 1986.  1.  15. 경부터 동년 9.  12. 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일군 기계면 ○○동 산2에서 청구인이 임야벌채 작업을 함에 필요한 노임지급 및 수송차량을 제공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동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업인부들의 노임의 지급과 원목 수송차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여 벌채한 원목이 건조되게 하여 원목의 중량 500톤을 감량시켜 납품받음으로써 싯가 1,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1986.  11. 경부터 1987.  2. 경까지 사이에 위 벌채작업 현장에 인부노임 등 4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목을 반출시키지 못해 원목이 그대로 건조되게 하여 납품받음으로써 원목의 중량 2,000톤 이상을 감량토록 하여 싯가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1986.  12. 경부터 1987.  4. 경까지 사이에 위 벌채작업 현장에 원목 수송차량을 계약 내용대로 배차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보다 톤당 1,800원이 비싼 톤당 9,000원에 원목을 운송함으로써 운송비 도합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1987.  2. 경부터 동년 3. 경까지 사이에 위 벌채 현장에서 청구인이 벌채한 본당 싯가 5,500원 상당의 해태목 11,900본을 임의로 짧게 절단하여 값이 헐한 펄프목으로 납품 받음으로써 그 가격 차액 4,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1986.  7. 말경 위 벌채 현장에서 청구인이 벌채하여 둔 청구인 소유 해태목 길이 20 - 40자 짜리 8,000본 도합 싯가 3,2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1989.  8.  31.  범죄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몫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어 1990. 3.  28.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 구제를 구하기 위하여 1990.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19.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사      건      90헌마8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장     ○     광
                대리인   변호사  김   주   원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89형제 331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고소사실 요지인 즉, 청구외 배○식은 부산시 부산진구 ○○동 522의 47 소재 ○○싸롱의 소유주, 동 강○호는 사장, 청구인은 영업부장, 청구외 김○동은 종업원이었는데,
   ① 위 김○동은 1988. 2. 26. 01:00경 위 ○○동 522의 48 소재 ○○여관에 들어가 그곳 안내실의 옷장속에 넣어 둔 청구인의 동복 상의1점 및 그 주머니에 있던 고객연락처 전화명부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고, 
   ② 위 배○식, 강○호는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김○동에게 ○○여관 안내실에 들어가 청구인의 상의를 들고 나오라고 말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동인이 전항의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동복 상의1점 등을 절취케 함으로써 동인의 야간주거침입절도를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9. 29.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0. 4. 3. 재항고기각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 구제를 구하기 위하여 같은해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15.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 헌마 8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정    ○    식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최 원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피의사실 배임증재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각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완, 노○권, 박○수, 신○식, 한○근, 정○채, 이○종, 이○섭, 전○영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7054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89. 9. 6. 피청구인에게 다음 2.고소사실의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10. 2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4. 13.이후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각 송달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김○완, 노○권, 박○수, 신○식, 한○근, 정○채, 이○종, 이○섭은 ○○시장 상인회 대표자들이었고, 같은 전○영은 ○○유통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가.  청구외 김○완, 노○권, 박○수, 신○식, 한○근, 정○채, 이○종, 이○섭은 공모하여, 서울 성북구 ○○동 535의 22, 같은 540의2 및 같은 540의 4 지상 ○○시장 3층건물 건평 합계8,426.75평방미터를 소유, 관리하던 ○○상사주식회사가 1986. 2. 26. 부도를 내어 위 회사의 채권자인 ○○투자금융주식회사가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게되자, 같은 해 5.경 위 시장상인들로부터 그들의 임대보증금 총액 약24억8,000만원의 보장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대외협상임무를 위임받고, 그 임무에 관련하여 같은 해 10. 27. 위 전○영으로부터 위 시장을 경락받아 운영하게 될 위 ○○유통주식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위 시장상인들에게 불리한 조건의 합의서를 교환하고 다음 달 29. 서울 성북구 ○○동에 있는 ○○ 식당에서 그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각 금300만원씩 합계 금2,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같은 전○영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의 청구외인들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2,400만원을 공여한 것이다.

     3.  판     단
       가.  배임증재죄는 법정형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되어 있어 그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한 피의사실중 배임증재죄에 관한 부분은 1989. 11. 28.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중 배임증재죄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한 피의사실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부분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피의사실 배임증재죄에 관한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15.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사    건      90 헌마 8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허    ○    석

              대리인 변호사 (국선)   조   영   황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9. 1. 5. 피고소인 김○기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고소취지는 피고소인이 (1)1988. 4. 28. 12:00경 서울시 양천구 ○○동번지 불상 소재 ○○다방에서 청구인에게 피고소인 소유인 위 ○○동 144 소재 무허가 건물 건평 11평을 청구외 김○배에게 1980. 11. 5. 금 650만원에 이미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이를 고소인에게 금 2,050만원에 매도한 후 그중 금 1,0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동년 9. 1. 위 ○○동 소재 신정경찰서 보호실에서 위 (1)
항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기소중지 되었다가 검거되어 구속되기 직전 청구인에게 실은 서울시 양천구 □□동 119의 112 소재 `□□다방'이 피고소인의 처 김○심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소인이 임의로 매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소인 자신의 소유인 양 가장하여 동 다방을 양도한다고 매매계약서를 작성, 진정으로 양도하여 줄 것처럼 속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1)항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케하고 그로 인하여 동인으로부터 합의금 상당 금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89. 9. 21.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에 피고소인의 이중매도사기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소인이 이미 1988. 11. 2.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에서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다방양도사기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다방'을 양도해 주기로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위 `□□다방'의 명의가 피고소인의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소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소인에게 양도한 것인데도, 다만 고소인이 인수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양천구청장 명의의 `□□다방'허가증 및 한강세무서장 명의의 `□□다방'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업자가 피고소인(김○기)인 점이 인정되어 위 변소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없어 결국 범죄의 혐의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몫재항고의 절차를 밟아 1990. 4. 17.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결정된 사실을 같은 달 25. 통지받고 같은 해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른 것으로서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절차상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기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9 형제 38381호 사기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1. 가의 (1)항 사기의 점은 피고소인이 이미 같은 해 11.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2)항 사기의 점은 피청구인이 이 부분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와 결론의 도출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19.


재  판  관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12. 26. 90 헌마 94)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익

대리인 변호사 (국선) 임 대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89형 제467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외 민○희 동 임○도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서울지부장 및 보상과장이고 동 김○천은 ○○병원 의사 동 권○철은 ○○경찰서 경찰관이며 청구인은 본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바,


위 민○희, 임○도는 청구인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등 가불금 160만원의 지급청구를 받고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김○천은 청구인의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고의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고

위 권○철은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의 위반사항 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으며 또한 검찰은 청구인의 청원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9. 29.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몫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0. 5. 9. 재항고 기각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여 이의 구제를 구하기 위하여 같은해 5. 29.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2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재외국민의 보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행정소송사항(行政訴訟事項)이 아닌 심판대상(審判對象)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 결정요지

행정소송사항(行政訴訟事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대법원(大法院)에서 소각하(訴却下) 판결(判決)이 확정된 경우,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당해(當該)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은 대법원(大法院) 판결일(判決日)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 : 박○조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첫째 일본국 정부가 1981.6.25. 자로 청구인의 일본국 영주권을 박탈한 처분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그 취소를 일본국 정부에 요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영주권 원상회복절차에 불응하면서 강제송환에 응한 행위는 재외국민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로얄개발주식회사의 경영권 및 그 회사소유 로얄골프장부지와 시설일체를 강탈한 행위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들을 각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서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먼저 첫째점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일본국 정부가 청구인의 일본국 영주권을 박탈한 처분은 1981.6.25.에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이 대한민국으로 송환된 것은 1988.3.25.경인 사실 및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89구5722호로 대한민국을 피고로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와 흡사한 영주권회복절차이행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행정소송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1989.9.19.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90.4.24. 대법원에서 89누7108호에 의하여 같은 이유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1990.5.15. 그 판결을 송달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 중 첫째점은 위 판결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를 간과하고 위와 같은 행정소송법상의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될 당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대법원 판결의 선고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진행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고도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기간은 늦어도 청구인이 송환된 1988.3.25.경 이후로서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일인 1988.9.1.이나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인 1988.9.15.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1990.6.2.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 중 첫째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임이 분명하다.
     다음 둘째점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로얄개발주식회사의 경영권이 청구외 이연, 이병두 등에게 넘어간 것은 1977.5.2.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대법원 1980.10.27.선고, 79 다 1264호에 의하여 종결된 사실 및 청구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591 의 1 유원지 9,164평방미터는 1980.11.13. 청구외 로얄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위 로얄개발주식회사의 경영권이나 그 회사 소유의 골프장부지 및 시설 등에 관한 청구인의 재산권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침해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권력의 행사는 기록상 1980.10.27.이나 1980.11.13.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둘째점도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7. 9.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 재산권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격성(適格性)
2.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발족(發足) 이전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 청구기간(請求期間)의 기산점(起算點)

## 결정요지

1. 입법작용(立法作用)이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인 이상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도 가능한 것이나 모든 법률(法律)이 다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對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法律)이 별도의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심판청구인(審判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2.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발족(發足)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 청구기간(請求期間)은 헌법심판소(憲法審判所)가 구성된 1988.9.19.부터 기산(起算)하여야 한다.

## 전문

[당사자]
청구인 : 장 ○ 동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선(국선)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부장관 1984.12.31.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치악산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건설부 고시 제564호). 이에 따라 1986.4.18. 위 국립공원 구역내에 있던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 5,960평(강원도 원주군 신림면 51번지 외 3필지)이 자연공원법 제16조에 의한 공원계획결정에 의해서 건설부 고시 제156호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ㆍ고시됨으로써 토지이용의 제한이 가하여지게 되었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들 소유토지가 아무런 보상조치 없이 공원계획결정에 의하여 동도지구(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청구인들은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당하여 시가 금 23,87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는 바 이는 결국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이 손실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용도지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므로 청구인들은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및 그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용도지구지정행위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당하였으니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판단
     가.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입법작용이 공권력의 행사인 이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한 것이나 모든 법률이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심판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그런데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건설부장관, 도지사 또는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서 용도지구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로 세분하고 있으며 이어서 같은 법조 제2항에서는 각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형식상 건설부장관 등의 용도지구의 결정고시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연공원법 베1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 자연공원법상의 용도지구결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보건대,
     건설부장관의 용도지구의 결정(지정)ㆍ고시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9.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1988.9.19.부터 180일이 지난 1989.7.10.에 청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모두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9.  1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성렬은 정년퇴임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 152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
                        법소원
청 구 인    김  ○  철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동 482의 1 전 9136평방미터를
포함하여 대전직할시 주변 및 충남 대덕군 일대가 도시계획법  제 21조의 규
정에 의하여 1973. 6. 27. 건설부 고시 제258호로써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몫
고시되어 동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등의 행위제한이
가하여지게 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1989. 2. 10.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소유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발
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금전청
구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  위와같이 청구인소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청구인은 토지의 사용몫수익을 제한당하여 큰 손해를 보았으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근거인 도시계획법 제
21조 제1항이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및 그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자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는 것이다.
   3.  판  단
      가.  도시계획법 제 21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입법작용이 공권력의 행사인 이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한 것이나
모든 법률이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이 별도의 구
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심판청구인
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1990. 6.25.선고,
89헌마 220결정 참조).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 21조 제 1항은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
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
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
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 이라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조 제 2항 및 제 3항에서는 개발제한구
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
획법 제 21조의 규정내용으로 볼 때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몫
고시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침해여부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
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 21조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
판청구이다.
     나.  다음 개발제한구역지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몫고시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 바(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 개발제한구역지정행위(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우선 그러한 구제절차
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모두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9. 16.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성렬은 정년퇴임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
#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사소유권(私所有權)의 확인(確認)을 구하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여부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원인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를 취소(取消)하거나 그 불행사(不行使)가 위헌(違憲)임을 확인(確認)할 수 있을 뿐이므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방법(方法)으로 사소유권확인(私所有權確認)의 판단(判斷)을 구하는 것은 청구취지(請求趣旨) 그 자체로서 부적법(不適法)하다.

## 전문

[당사자]
청구인 : 한 00 외 6인
대리인 변호사 김 태 갑
[주    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사건개요 및 심판청구의 취지를 본다.
가. 처구인 한○호, 동 강○림, 동 강○정은 청구외 망 강○백의 상속인들로서 위 강○백이 청구외 최○욱과 공동으로 별지기재 1번 토지를 1972.10.6. 매수하여 같은 달 7. 부산진 등기소 접수 제33176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는데, 1985.4.13. 위 강○백의 사망으로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고, 또 위 한○화는 1987.7.20. 위 최○욱으로 부터 그 지분소유권을 배수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청구인 이○배는 별지기재 2번 토지를 1964.12.30. 매수하여 1965.2.17.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으며 현재 동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 청구인 정○동은 청구외 망 정○희의 상속인으로서, 동 정연희가 별지기재 4번 토지를 1966.12.26. 매수하여 1966.12.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0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점유해 오다가 1983.1.12. 사망하게 되자, 1989.6.8. 공동상속인들로 부터 그 지분 소유권을 전부 증여받아 현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 청구인 예○운은, 전 소유자인 청구외 신○택이 1964.12.10. 별지기재 5번 토지를 배수하여 1965.2.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31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는데, 1988.6.1.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처구인에게 매도함에 따라 이를 승계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1975.6.경 나라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당시 공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청구인 등을 피고로 하여 위 각 토지는 원래 귀속농지로서 1951.2.19.경부터 육군 의무기지 보급창, 군교도소 작업장 등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이미 대지화 되어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었음에도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동 토지들이 마치 농지인 양 국가로부터 농지로서 분배받아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진 수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위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 무효로서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1976.11.11. 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였던 청구인 등은 법률에 문외한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에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방어권 행사를 소홀히 하고, 항소도 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판결은 그때쯤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웃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구, 동 정○호 등 수인은 나라로부터 꼭같은 사유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당하였으나 10여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1989.4.11.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따라서 나라의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위 각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당하였으므로 나라는 마땅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있음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그 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1989.7.19. 당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은 이에 상응하여 공권력행사의 취소 또는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 처구인들은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사소유권 확인의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심판청구 취지 그 자체로서 부적한 청구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들의 진의가 그들에게 그 소유권이 없다고 한 위 1976.11.11.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여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이 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판결이 선고 확정된 날로부터 오랜기간이 경과된 1989.7.19. 비로소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도 이미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에서도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청구는 어느모로 보아도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전원의 견해일치를 보았다.
1991. 7.  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별지토지목록 생략
#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에 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직접성(直接性)이 부인된 사례(事例)
2.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의 지정행위(指定行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

## 결정요지

1.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同法施行令) 제20조의 경우는 건설부장관(建設部長官)의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의 지정(指定)·고시(告示)라는 별도의 구체적(具體的)인 집행행위(執行行位)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財産權) 침해여부(侵害與否)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법령(法令)의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직접성(直接性)을 갖지 못하여 부적법(不適法)하다.
2. 건설부장관(建設部長官)의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의 지정(指定)·고시(告示)가 공권력(公權力)의 행위(行爲)로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다른 법률(法律)에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節次)를 모두 거친 후(後)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건설부장관(建設部長官)의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의 지정(指定)·고시(告示)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행정쟁송절차(行政爭訟節次)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不適法)하다.
청구인 : 손 ○ 두
대리인 변호사 김 태 조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1971.12.29. 청구인 소유의 부산 북구 대저 1동 1439의 1 소재 전 165평방미터를 포함하여 부산권 일대가 도시계획법 제21조(1972.12.30.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고시 제728호로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ㆍ고시되어 같은 구역안에서의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기 10여년 전인 1960.9. 경부터 위 토지위에 주택 및 창고 1동을 소유하고 거주하여 왔으며, 1987.12.10.부터 같은 달 17. 사이에는 시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위 구역내의 창구 등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행위로 불구속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벌금 30만원으로 선고받은 후 상고기각된 사실도 있다.
다.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헌 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에서 규
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보사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989.8.7. 헌법재판소에 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입법작용이 공권력의 행사인 이상 의회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가능한 것이지만, 모든 법령이 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령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심판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가12결정;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0.15. 선고, 89헌마178결정 참조).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법 제21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
정 내용으로 볼 때,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 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령의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를 대항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헌법재판소 1991.6.3. 선고, 89헌마46 결정 참조).
나아가 심판청구서의 취지상 심판청구인이 위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덧붙여 개발제한구역 지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하고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살피건대,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개발제한구역 지정ㆍ고시행위(고시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절차로써 다툴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12.26. 선고, 78누281 판결; 1982.3.9. 선고, 80누105 판결 참조)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우선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또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재판장,조규광,이성렬,변정수,김진우,한병채,이시윤,최광률,김양균,김문희
#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법원사무관(法院事務官) 등(等)의 접수처분(接受處分)과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보충성(補充性)

## 결정요지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09조는 법원사무관(法院事務官) 등(等)의 처분(處分)에 대한 이의(異意)는 그 소속법원(所屬法院)이 결정(決定)으로 재판(裁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請求人)으로서는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기에 앞서 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위 접수담당자(接受擔當者)의 소속법원(所屬法院)인 대법원(大法院)에 위 접수처분(接收處分)에 대한 이의신청(異意申請)의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뒤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 : 이 ○ 수
대리인 변호사 양  헌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6.12. 연천군을 상대로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86가합762로써, 연천군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법률상 원인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이익를 얻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법원에서 1988.6.10.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88나32154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역시 항소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89다카 22982로 상고허가신청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고허가신청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이던 1989.9.19.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의 조항을 민법 제741조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서류를 접수한 법원행정처 송무국 민사과 접수담당자는 청구인이 위 서류에서 민법 제741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 항소심의 판결이 민법 제741조의 해석을 잘못하여 위헌이라는 내용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이를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보충하는 서류로서 접수하였고, 법원행정처장은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주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법원에 위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접수담당자가 이를 자의로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접수한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과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89.10.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행정처 소속 접수담당자가 청구인으로부터 1989.9.19. 제출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접수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위헌여부제청신청서를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법원의 접수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상고허가신청서보충이유서로 접수한 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청원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이 1989.9.19. 대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서류는 이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때 그 제목과는 달리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니 상고허가신청을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의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법률의 위헌제청신청이라는 재판청구권이나 청원권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서류를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접수한 행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나 청원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접수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09조에 정한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소송법원에 이의를 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
(3) 대법원은 그 뒤 청구인이 제출한 위 서류를 위헌제청으로 받아들여 이를 제판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침해의 현재성이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위에서 본 피청구인의 주장 (1), (2)항과 같다.
3. 판 단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상고허가신청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이던 1989.9.19.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라는 제목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위헌제청신청서면을 접수한 법원행정처 송무국 민사과 소속 접수담장자로서는 위 신청서면이 비록 실질적으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요규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일단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한 후 그 요건의 구비 및 보정명령의 여부를 재판장으로 하여금 심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 업무처리로 보여진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209조는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민사소송법 제20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위 접수담당자의 소속법원인 대법원에 위 접수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이의신청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임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재판장,조규광,이성렬,변정수,김진우,한병채,이시윤,최광률,김양균,김문희,이성렬은정년퇴임으로인하여서명불능임,황도연
# 광업권 취소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 헌마 264   광업권취소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정   ○   엽
                  대리인   변호사   김   명   윤
피 청 구 인       동력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
                  대리인   변호사   서   예   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66. 9. 18. 경북 영일군 일원의 63개 광구에 관하여 존속
기간을 그날부터 25년간으로 하는 석유광업권의 설정등록을 마쳐 이를 취
득하였다.    그런데 상공부장관은 1975. 4. 25. 광업권의 설정등록일로부
터 3년이 경과하여도 생산실적이 없거나 광업생산보고가 없을 때에는 광업
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구 광업법 제36조 제2호(1973. 2. 7. 법률 제2492
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위 광업권을 취소하고 같은 해 5.
3. 관보에 이를 공고하였다.
    청구인은 1989.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 광업권취소처
분의 취소를 구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정부는 청구인이 스스로 위 광구를 개발하는 것을 막고 정부가 직접
위 광구에서 석유의 탐광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광구에서 석유를 생산
할 수 없었던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인데도 정부는 생산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석유광업권을 취소하고 1976. 2. 7. 위 광구에 관하여
정부 명의로 석유광업권의 설정등록을 마쳤는 바, 위와 같은 광업권취소처
분은 결국 청구인의 광업권을 정부가 빼앗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
상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광업권취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모르다가 1989. 11.
11. 피청구인으로부터 통지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같은
해 12. 2.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위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먼저 사
전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사전구제
절차인 주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을 경과
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이라 하여도 위 광업권취소처분 당
시 청구인의 생산실적이 없었고 또 광업생산보고도 없었으므로 위 처분은
당시 시행되던 광업법 제36조 제2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다.
     3.  판   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광업권취소처분이 있은 것은 1975.
4. 25. 이고 그 사실이 관보에 공고된 것은 같은 해 5. 3. 이므로 위 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기간의 기산점을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로 본다고 하더라도 1989. 12.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제기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이에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6.   3.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