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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검사의 수사미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수사기록에 첨부된 사진은, 카운터에서 담배를 훔치는 최&#9711;현 쪽을 청구인이 바라보고 있는 장면뿐이고, 달리 청구인의 공모나 실행행위 분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외 최&#9711;현 등이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한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관련자들을 대질 신문하는 등으로 청구인의 가담여부를 조사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박○하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우, 모 김○경
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4인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9.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374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30. 피청구인으로부터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374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반○기, 최○현과 공모하여, 2013. 8. 11. 20:30경 서울 은평구 ○○동 ○○ 편의점에서, 라면을 고르는 척하다가 반○기와 최○현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김○은에게 라면을 추가로 한 개 더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창고로 라면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최○현은 편의점 카운터 뒤쪽에 있는 담배보관대에서 시가 10,8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꺼내어 상의 주머니에 넣고, 반○기는 편의점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청구인은 최○현이 담배를 절취하는 것을 지켜보며 망을 봄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청구인은 반○기, 최○현과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하거나 그들이 재물을 절취할 때 망을 보는 등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3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 성립요건 
(1)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위 피의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최○현, 반○기와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 
(1) 청구인은, 사건 당일인 2013. 8. 11.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2013. 8. 16.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시까지 일관하여 최○현 등과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최○현 등의 절도 계획을 알지 못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였다. 

(2) 최○현은, 사건 당일인 2013. 8. 11.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자신과 반○기가 담배를 훔치면 반씩 나누기로 하였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구인과는 담배를 나누기로 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도 듣고서 다 같이 편의점에 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13. 8. 14.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시에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최○현은 그 후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최○현 등의 절도 계획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써 주었고, 경찰 조사 이후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자기 가족과 청구인 가족이 싸워서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게 청구인도 담배 훔치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청구인과도 훔친 담배를 나누기로 하였다고 경찰에서 이야기한 것은 경찰관이 반○기도 그런 내용으로 말했다고 하여 나도 그렇게 말했다’, ‘담배를 훔치기로 하는 것을 청구인이 몰랐는데 경찰이 계속 물어봐서 청구인도 알았다고 대답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최○현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의 절도 범행 관여나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3) 한편 반○기는, 경찰에서 작성한 최초 진술서에서는 최○현이 담배를 훔치다가 발각되어 혼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최○현이 혼자서 담배를 훔치기로 하였으며, 자신은 이에 대하여 몰랐다고 기재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3. 8. 16.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시에는 최○현의 위 진술과 같이 ‘최○현과 자신이 담배를 훔쳐 반씩 나누기로 하였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구인도 이를 듣고서 알았다고 한 다음 함께 편의점에 갔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4) 수사기록에 첨부된 CCTV 촬영 사진은 카운터에서 담배를 훔치는 최○현 쪽을 청구인이 바라보고 있는 장면뿐이고, 청구인이 최○현 등과 담배를 합동하여 절취하기 위한 공모를 하였거나 망을 보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장면은 없다. 

(5) 위와 같이 최○현 등이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한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최○현, 반○기를 대질 신문하여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한 경위, 범행 현장에 이르게 된 과정,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구인이 최○현 등의 절도에 가담하였다면 그 경위 등을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매우 다양하여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서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의 보유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입장에서 이를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

##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2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항, 제3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5항, 제6항, 제49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

## 참조판례

2006헌바85
# 민법 제108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371 민법 제108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임○설 
대리인 변호사 이동엽 
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5481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1. 12. 29.경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저축은행의 요구로 대출금과 별도의 1억 원 대출계약에 형식적 채무자로 이름만 빌려주었다. 청구인은 위 1억 원 대출계약은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2. 8. 21. 주식회사 ○○저축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5481). 그런데 소송 계속 중 주식회사 ○○저축은행이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수계하였고, 예금보험공사는 위 대출계약이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인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청구인은 민법 제 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파산관재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27. 각하되자, 2013.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6931)에서 소를 취하하여 당해사건이 2014. 11. 12. 종결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이 청구인의 소 취하로 종결된 이상, 청구인이 위헌임을 다투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40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옥 
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김성훈, 정충진, 신경희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3281 손실보상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고양시장은 고양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이를 고시(2009. 6. 16.자 고양시 고시 제2009-161호, 2009. 8. 12.자 고양시 고시 제2009-209호)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동 ○○ 임야 2,041㎡ 중 일부인 1,545㎡(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가 위 지역에 편입되자,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을 다투는 한편, 사업시행자인 고양시장에게 위 임야 중 남은 잔여지 496㎡(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대한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09. 10. 26.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해 이 사건 편입토지만이 수용되어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었으며,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이 이의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2. 25.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만 인정하였을 뿐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고양시를 상대로,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기각 부분의 취소 및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추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기각 부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각하,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4507). 청구인은 항소하면서 고양시에게 이 사건 잔여지의 매수 및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2011. 8. 30. 위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0누45486),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도 2012. 1.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두22860). 

다.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3281)을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3아1388)을 하였으나 2013. 10. 23. 각하되자 2013.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 본문의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와 같은 법 제74조의 잔여지 매수청구는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어, 청구인과 같이 잔여지 매수청구를 먼저 선택하여 행사한 결과 그에 관한 소송이 장기화되어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예외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률적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하여 소각하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53 등 참조). 
당해 사건 법원은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상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 및 상고도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3누29751, 대법원 2014두768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3헌사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은 외 6인대리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이대정 
본 안 사 건 2013헌마54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3헌사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윤○대 외 30인 
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문현웅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상호, 정교순, 양병종, 김동철, 최정기 
본 안 사 건 2013헌마8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3헌사9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유○현 
2. 이○홍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현수 
본 안 사 건 2013헌마757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3헌사9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현 외 16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오승철 
본 안 사 건 2013헌마799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0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노○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형하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1702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9. 22.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0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3038호 감금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0.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02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4형제6778호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2. 21.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0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4662호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사건에 대하여 2014. 5. 2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0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8.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085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0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8446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0.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94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시설(승무원 양성학원)로 지정받은 ○○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취업알선을 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취업알선행위를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이창림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6148, 23146호 의료법위반방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9.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4년 형제26213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8.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전환허가신청 불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07 전자소송전환허가신청 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39 제3자이의 사건의 원고로서, 위 사건의 제4회 변론기일 후인 2014. 9. 10. 전자소송전환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인 위 법원 판사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2. 10. 피청구인의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39 관련 전자소송전환신청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소송 계속 중 전자소송 허가여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만을 적고 있을 뿐이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종합해 볼 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14가단7639 관련 전자소송전환신청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 결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②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각 결정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피청구인이 전자소송전환허가신청을 기각한 것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소송지휘권의 행사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함은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다(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당사자에게 재판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서면에 의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서면에 의한 소송을 진행할지,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을 진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판사의 전자문서화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08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형, 김○식과 공동하여 청구외 하○연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형과 김○식의 소는 2014. 8. 23. 취하간주되었고 청구인의 소는 2014. 11. 26. 청구기각되었다(2014가단7639). 
청구인은 이○형과 김○식의 소가 취하간주된 것이 위법하나, 민사소송법 제158조가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58조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권력작용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되어 기본권이 침해된 자는 물론이고, 그 외의 제3자라 하더라도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반대로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149 참조). 
청구인과 이○형, 김○식의 제3자 이의의 소의 내용은 각자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통상공동소송에 해당된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민사소송법 제66조), 이○형과 김○식의 소송행위 내지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청구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158조로 인하여 이○형과 김○식의 소가 취하간주된 것과 관련하여 변론방식에 관한 증명에 제한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달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 타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리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해영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0717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0.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 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1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2] 위헌확인 
청 구 인 박○범 
대리인 변호사 이흥엽, 김도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흡연자로 PC방을 이용하는 사람인 동시에 PC방 등에서 개인흡연부스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2] 중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라 한다) 이 청구인은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18527 재결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4. 2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업이 가능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의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2014. 5. 30. 공중시설 전면금연확대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의 개정을 건의한 2014. 4. 26.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명기회 불부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18 소명기회 불부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의 요청으로 □□로부터 아이피, 계정 차단, 사용자문서 편집제한 등을 당하자 화가 나, 이러한 내용의 글을 자신의 △△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글은 11. 28. 다시 ‘○○’의 정보삭제 요청에 의하여 △△로부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2.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임시조치를 하고자 할 때 정보게재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와 임시조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 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먼저, 임시조치를 하고자 할 때 정보게재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5항). 이에 따라 △△ 서비스 이용 약관 제16조 및 그에 따른 ‘게시중단요청서비스’에서는 임시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게시중단 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통지되고, 게시자로부터 게시중단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임시조치 30일 후 복원조치 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할 때 정보게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임시조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있는지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후문은 임시조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보게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임시조치의 기간을 정한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2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피 청 구 인 경남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15. 1. 21. 송달간주되었음에도 그 보정기간 만료일인 2015. 2. 9.까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사기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은 고산병으로 중국에서 치료받다가 상해를 입고, ○○병원과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 청구인이 입원기간 동안 네 차례 외출한 것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한 것이거나 소송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이○희 부부와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있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입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사기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우○택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정양현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1. 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4620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1. 12. 15.부터 2012. 1. 10.까지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2,711,821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14. 11. 12.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46205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14. 12. 15.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1) 청구인은 대기업에 근무하던 중 지역전문가로 선정되어 2003. 8. 16. 고산지대인 중국 티베트 라싸 지역을 방문하였다가 고산병으로 인한 ‘뇌수종’과 ‘폐수종’으로 중국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귀국하여 2014. 3. 11.까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계속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1. 11. 28. 중국 병원에서 과다 투약한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으로 ‘양측 대퇴골두 골괴사’의 상해(다음부터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11. 12. 15.부터 2012. 1. 10.까지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통증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중 약 19회 정도 병원에서 제공한 식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4회 외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간 중 ○○병원에서 2012. 4. 17. 인공관절수술을 받기로 예약하였다.
(3) 청구인은 2012. 2. 27.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하였다.
(4) ○○한방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이○재와 이○희 부부는 일부 환자들과 공모하여 환자들의 처치기록, 입ㆍ퇴원기록, 간호일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이○희는 2014. 11. 27.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176), 이○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023).
나. 이 사건은 보험사기 특별 단속을 벌이던 경찰이 ○○한방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입원기간 중 식사를 하지 않은 횟수가 많고 외출한 경우가 잦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청구인을 보험사기로 입건하면서 비롯되었다. ○○한방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이○재와 이○희가 보험금 편취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거나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청구인도 입원 당시 임상병리검사 등 질병 진단을 위한 중요 검사를 받은 기록이 없다. 또 청구인에 대한 각종 진료기록 중 일부가 형식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고산병으로 중국에서 치료받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았고, 인공관절수술 예약까지 하였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수술을 받지는 않았지만 ○○병원과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받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히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입원기간 동안 네 차례 외출한 것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한 것이거나 소송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청구인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근로복지공단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자료와 그 주장이 일치한다. 또 청구인은 입원기간 중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먹거나 선식을 하여 병원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도 거짓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이○희 부부가 보험사기를 벌인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이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또 이○희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한 환자로 지목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있는 증거자료만으로는 대기업에서 17년 여 근무하였고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청구인이 그 소득 수준에 비추어 많지 않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입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인정 잘못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2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2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3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34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 
청 구 인 양○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1834호, 60158호, 64775호)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누락하였으므로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4. 12. 17. 위 공소제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장 원본에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기명날인 및 서명이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헌이라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35 재판취소 
청 구 인 고○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동 74-2 외 1필지 34,745.90㎡ 지상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재건축조합은 2014. 8. 11.부터 2014. 9. 23.까지 실시한 분양신청기간에 청구인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분양대상자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734)을 하는 한편, 그 본안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54)을 제기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2. 5. 위 2014카합1734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와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위 2014가합51454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734 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54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으므로 소송을 취하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재건축조합의 소제기와 같은 소송행위는 청구인과 사적 주체로서의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734 사건에서의 부동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청구인에 대한 장물취득죄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은 수년 전부터 컴퓨터 구입 및 수리를 통해 알고 지내온 방○섭에게 저렴한 중고노트북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매수하게 되었고, 그 매수대금 또한 통상의 중고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노트북 매수 당시 청구인이 위 노트북이 장물임을 알았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장물취득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수사미진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형법 제362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9. 18. 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200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9.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200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함)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12. 5. 11.경 청구인의 집에서 김○세가 습득한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이 중고시세보다 저렴한 사실로 보아 장물인 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방○섭으로부터 이를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2. 1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조립컴퓨터의 구입 과정에서 알게 된 방○섭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매수하였을 뿐,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현저히 정의에 형평에 반하는 수사의 결과라 할 것이고,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이루어진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김○철은 2011. 6. 1.경 이 사건 노트북을 분실하였는데, 이를 습득한 김○세가 처인 정○희에게 건네주었고, 정○희는 위 노트북을 보관하다가 2012. 4.말경 위 노트북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자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단골손님이자 약 7년간 별도의 매장 없이 주거지에서 컴퓨터 조립판매 및 수리를 해 온 방○섭에게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청구인은 수년전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무실 컴퓨터를 수리해주었던 방○섭을 알게 된 계기로 그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그 컴퓨터가 자주 고장이 나자 방○섭에게 값싼 중고노트북이 있으면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3) 방○섭은 2012. 5. 11. 청구인에게 아는 사람이 쓰던 중고노트북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노트북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이 사건 노트북은 김○철이 분실하기 5개월 전 90만 원에 구입한 ○○노트북인바, 방○섭은 수리비, 마우스 및 노트북가방 구입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30만 원에 이 사건 노트북을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수사기록 74-75쪽). 

(5) 방○섭은 경찰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노트북 매수 당시 위 노트북이 분실된 것임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77쪽)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컴퓨터 조립판매ㆍ수리를 하던 방○섭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중, 방○섭에게 저렴한 중고노트북을 구해달라는 자연스러운 의뢰를 하여 이 사건 노트북을 매수하게 되었던 점, 매수 당시 방○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이 아는 사람이 쓰던 중고노트북이라고 말했고, 이 사건 노트북은 1년 이상 지난 중고품으로서 그 매수대금도 통상의 중고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트북 매수 당시 청구인이 위 노트북이 장물임을 알았다거나 청구인에게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물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 없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양 
대리인 변호사 박종훈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4. 10. 23. 인천지방검찰청 2014형제83029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3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03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혐의 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41 무혐의 결정 취소 
청 구 인 1. 윤○섭 
2. 허○렬 
3. 김○준 
4. 이○기 
5. 이○홍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이덕형, 민관식, 이은식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 용산구 ○○로 ○○에 있는 ○○ 아파트 임차인들이다. ○○ 임대사업자인 ○○ 주식회사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아파트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청구인들은 2014. 11. 18. 피청구인에게 ○○ 주식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임대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분양에 반대하는 임차인들에게만 연체료를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12. 4. 청구인들의 주장은 ○○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효력이나 해석 등을 다투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항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민원 회신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민원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 절차와 경위 및 회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민원 회신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31호에 따른 심사불개시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청구인의 심사불개시결정은 공권력행사에 해당하고, 그것이 자의적일 경우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28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청구인들과 ○○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과 소명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들과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위, 그리고 청구인들의 민원과 피청구인의 민원 회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민원 내용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고 피청구인이 관장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심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심사불개시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청구인의 심사불개시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심사불개시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중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4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중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비료 
대표이사 이○현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1. 8. ○○시장으로부터 동식물성잔재물을 생물학적으로 재활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시장은 2013. 6. 11.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이 2013. 2. 16.경 사업장으로 반입한 유기성폐기물 1,292㎥(동ㆍ식물성 잔재물, 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를 폐기물 재활용시설인 교반시설, 선별시설 등으로 퇴비화시키지 아니한 채 이를 평택시 칠원동 산 ○○ 일대에 버리거나 매립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2014. 9. 17.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인 청구인이 ○○시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이 사건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구합6006), 2014. 12.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2014. 12. 2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중 제2호 가목 3)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4. 12. 19. 위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06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한 것이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취소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위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등과 같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44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 주식회사 등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종중’은 위 소송 계속 중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1). 
이후 청구인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4헌마1017), 위 본소 및 반소 사건의 당사자는 ‘○○ 종중’으로서 위 사건들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종중’이므로 그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12. 2.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사건들에서 민법 제219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14헌마1017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101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사유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 불승인 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47 산업재해 요양 신청 불승인 취소 
청 구 인 차○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2. 3. 13.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2. 3. 22.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2013. 12. 31. 심사청구 내지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결정 내지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2014. 12. 23.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그리고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을 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은 2012. 3. 22. 이루어졌으므로, 2014. 12.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4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양심상의 이유로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병역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제1국민역의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대체 복무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5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5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46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5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0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5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061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106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5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4. 12. 16. 2014헌마1063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5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5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4. 12. 16. 2014헌마1067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1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27, 12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6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4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6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4. 12. 16. 2014헌마1076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6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077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107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6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0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6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6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검찰과 경찰에 존○○, 전○관, 홍○일, 김○훤, 박○배를 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 내지 진정하였으나, 검찰로부터는 각하처분을, 경찰로부터는 종결처리 및 송치처리를 각 통지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4. 12. 3.자 2014년 형제25715 각하처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 12. 16.자 2014년 형제22918 각하처분, 경기안성경찰서 2014. 10. 16.자 2014-004645 종결처리, 전남보성경찰서 2014. 11. 27.자 2014-001170 송치처리). 이에 2014. 12. 23.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가 한 각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헌재 2013. 7. 16. 2013헌마465), 위 각하 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경찰이 한 종결처리 및 송치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2002. 6. 18. 2002헌마376 참조), 송치처리는 고소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종국적인 처분권자인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고소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고소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헌재 2005. 9. 6. 2005헌마745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6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2014. 5. 29. 제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14고정242), 항소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청주지방법원 2014노498, 대법원 2014도127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 및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가 청구인의 인격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그런데 위 법률조항은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행정소송에 있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나 그와 관련된 재판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형사소송의 상고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청구인은 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상고심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또한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6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사의 2012. 11. 12.자 공소제기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8993, 103531호) 및 2012. 12. 13.자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3480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헌재 2014. 12. 2. 2014헌마976), 검사의 2012. 11. 12.자 공소제기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8993,103531호)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헌재 2014. 12. 2. 2014헌마976)에 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68 재판취소 
청 구 인 하○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 당내경선에서 전라북도의회 남원시 ○○선거구의 ○○당 후보로 선출되고자, 2014. 2. 18.부터 2014. 2. 25.까지 총 13회에 걸쳐 같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당 당원 총 1,033명에게 경선지지를 호소하는 인쇄물을 우편 발송함으로써 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14고합11), 항소하였으나 2014. 9. 2. 광주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2014노136).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12. 26.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고합11 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2014노136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배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7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6. 17. 모욕죄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 재판 진행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15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형사피고인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공판개시 전에 결정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법원이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12. 26.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4.9.24.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고(2014헌마733),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73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7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와 ‘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기록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어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장차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규제내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73 재판취소 
청 구 인 강○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3. 12. 24.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의 형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57, 2013전고38(병합)},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 4. 4. 선고 2014노100, 2014전노13(병합),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4853, 2014전도90(병합)}. 청구인은 2014. 12. 26. 위 법원의 판결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4헌마117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최○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 19. 홍○익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나 홍○익이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 퇴거되었고, 위 오피스텔에는 공인중개사 안○영의 중개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4. 15. 홍○익과 안○영에 대한 공갈미수, 주거침입,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 홍○영에 대한 재물손괴, 홍○익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47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402) 및 상고(2014도10048)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2013구단8473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2. 26. 자신에 대한 처벌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19조, 제36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적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을 처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고단8473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고단8473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고단8473 판결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