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진정사건 기각결정 등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96    진정사건 기각결정 등 취소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23. ○○경찰청 사법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으로부터 진술강요, 협박 등의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3. 30.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하였다(20-진정-0492500, 이하 ‘이 사건 제1 결정’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2020. 7. 23. ○○경찰청 사법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수사결과 공개 등의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1. 26. 기각결정을 하였다(20-진정-0564900, 이하 ‘이 사건 제2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결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2025. 5. 30. 모두 기각되었다(행심 제2023-261호, 행심 제2023-262호).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및 기각 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 재결을 받은 사람이므로 이 사건 제1, 2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수용자의 신분으로 원활한 소송수행이 어렵다는 점, 소송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헌재 1989. 9. 4. 88헌마22;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97    재판취소
청	구	인	나○○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수공용물건손상등의 범죄사실로 2024. 11. 15. 제1심에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617), 항소하였으나 2025. 4. 16.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24노4171), 상고하였으나 2025. 7. 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6676, 이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617’, ‘대전지방법원 2024노4171’과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제1심에서 행위 사실 여부에 대한 의견만 표시했는데 이를 공소사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이를 다툰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헌이 존재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7. 16.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9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2. 13. 선고 2022고단1221, 1594(병합)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3노250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도7598 판결의 위헌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구가정법원 2024. 12. 20.자 2024브1053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2023년 하반기 평가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0    2023년 하반기 평가 취소
청	구	인	○○○(변호사)
피	청	구	인	○○회생법원 판사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파산관재인 후보자 업무수행평가를 받았고, 위 평가결과 모두 가장 낮은 점수인 ‘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23년 하반기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92 등 참조).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이하 ‘이 사건 준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이 사건 준칙 제2조 제1항), 파산사건 주심판사 내지 담당판사는 1년에 2회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 이하 ‘주심판사의 평가’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결과와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매년 1회 이상 파산관재인 후보자가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 이하 ‘위원회의 평정’이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와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이 저조한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경고할 수 있고, 후보자 명단을 새로 작성하거나 후보자를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경우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고려한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 제4항).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평가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평가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파산사건 주심판사가 위원회에 파산관재인 후보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23년 하반기 업무수행에 대하여 ‘하’로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평가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개별적인 경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평가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평가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00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5.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에 관한 부분,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법률 제5015호) 제4조 제3항, 저작권법 제3조 제4항, 저작권법 제54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5. 27. 청구인의 주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764 등 사건에서 위 조항들에 대한 법원의 해석 내지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25헌마549), 청구인은 2025. 5. 20.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25헌마549 사건에서 한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6. 17. 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고, 설령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5헌마614).
청구인은 위 저작권법 부칙 및 저작권법 조항에 대하여 2025헌마549, 2025헌마614 사건에서 한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명○○
결정일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9. 5.경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우리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사회적 배려대상 지원 자격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부모 중 일방이 산업재해장해등급 3급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질의한 ‘장해 등급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자의 유자녀’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평등권 차원에서 관습헌법으로 인정되고, 근로복지공단의 직원 채용 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에도 사회적 배려대상 지원 자격에 관한 구체적 법률이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청구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등에게 가산점을 주는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에 관한 구체적 법률이 입법되지 아니한 부작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에 있어서의 특별전형의 실시 여부 및 그 기준은 원칙적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라 할 수 있는바, 헌법이나 교육법 기타 관련법령의 해석상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정도로 세밀히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2. 5. 22. 2012헌마31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02    재판취소 등
청구인길○○
결정일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존속폭행으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6개월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5. 3. 26. 자 2024버190 결정, 이하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25. 5. 7. 자 2025서31 결정), 재항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6. 17. 자 2025어32 결정,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고, 오전 중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의 이행을 위해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하는 것이 곤란함에도 담당공무원 등이 이와 같은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 등에 대한 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 및 그에 대한 항고기각결정,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에 기초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내려진 보호관찰 의무 및 출석지시, 교육명령 등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는 결국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이 또한 부적법하다. 
(2)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헌재 2025. 7. 15. 2025헌마764), 이 부분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그 밖의 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집행 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취지로도 주장하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국가에게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 외의 청구도 심판청구서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발견할 수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실조회 부당회신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03    사실조회 부당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3. 27. 제1심에서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164864).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3749), 그 소송 계속 중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24. 12. 5.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에 사실조회(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라 한다)를 의뢰하였으나 그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2025. 3. 20. 및 2025. 6. 13. 각각 인천지방검찰청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를 조속히 송부해 달라는 내용의 ‘사실조회에 따른 독촉’을 발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5. 7. 11. 이 사건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여 그 회신이 2025.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달하였다. 그 요지는 청구인이 근거도 없이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투망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위 검찰청에 해당 수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남발하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기존에 정보공개청구나 다른 사건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답변한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더 이상 청구인의 사실조회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실조회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불성실한 회신을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16. 이 사건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참조).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법원의 조사의 촉탁(사실조회)은 법원이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실조회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피청구인이 법원을 상대로 행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사실행위일 뿐, 공권력 주체로서 국민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2. 10. 23. 2012헌마819 참조).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하여 관련 소송의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었으면 청구인이 누명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막연하게 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06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서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재판을 연기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일련의 헌법적 판단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재판 절차의 중지 여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등 참조).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지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인바,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09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6. 24.자 2024모4173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23년 하반기 평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1    2023년 하반기 평정 취소
청	구	인	○○○(변호사)
피	청	구	인	○○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후보자로 선임되었다. 
나. 청구인은, 법인파산사건 주심판사의 청구인에 대한 2023년 하반기 파산관재인 후보자 업무수행평가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한 2023년 하반기 평정(이하 ‘이 사건 평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92 등 참조).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이하 ‘이 사건 준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제2조), 파산사건 주심판사 내지 담당판사는 1년에 2회 후보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조 제2항, 이하 ‘주심판사의 평가’라 한다), 위원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결과와 제5조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매년 1회 이상 파산관재인 후보자가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원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결과나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이 저조한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경고할 수 있고, 후보자 명단을 새로 작성하거나 후보자를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경우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제6조 제3항, 제4항).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평정은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평정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개별적인 경고 대상이 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평정이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 대상을 정함에 있어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나 위험성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기본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평정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병역처분변경 거부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10    병역처분변경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경인지방병무청장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0. 15. 질병을 이유로 청구인에 관한 병역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병역처분변경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10. 17. ‘귀하의 병역처분변경원에 대해 검사 희망일을 반영하여 통지하고자 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라며, 아직 원하는 검사일자를 정하지 못하였다면 내일 오전 중에 회송할 예정이니 이후 언제라도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SMS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회신하지 아니하자 2024. 10. 18. 청구인에게 병역처분변경원을 회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송’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10. 22. 이 사건 회송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병역변경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2. 3.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17710).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송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회송에 관한 부분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183;행정권&#183;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183;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이 사건 회송은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을 검토한 후 그 민원을 청구인에게 돌려보낸다는 내용의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거나,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송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4. 10. 22. 이 사건 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7. 21.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에 응답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인에게 임의로 신체검사 일정을 통보하는 등 소극행정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통령 직무수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11    대통령 직무수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당하여 현재 서울경찰청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위헌ㆍ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현재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12    재판취소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5. 4. 25.자 2025아46 결정 및 대법원 2025. 7. 14.자 2025무675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구금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13    불법구금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1심 계속 중이던 2024. 2. 1. 담당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22. 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초기993, 이하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결정’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위 기피신청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2024. 2. 1.부터 2024. 2. 22.까지에 한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2024. 3. 5.부터 다시 구속기간이 진행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거듭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법 구금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구속기간 갱신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18. 2. 6. 2018헌마110 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구속기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결정 이후에 있었던 2024. 4. 24.자 구속갱신결정부터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조○○
결정일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종교계의 우두머리들을 대통령 집무실로 초대하여 만찬을 가지는 등 행위를 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대리인   법무법인 심평담당변호사 윤성일, 유지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2313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5. 7. 2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5. 8.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46934호로 재기하여 같은 달 19.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저작권법 제108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16    저작권법 제108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1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 8. 이후 제기한 모든 헌법소원들에 대한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1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24. 11. 11. ‘8수용동 하층 7실’에 거실지정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이 사건 수용거실은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화장실, 빈 공간(구조 변경 전 과거 화장실이었던 공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거실에서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에 창문이 있고, 그 창문 밖으로 빈 공간이 있으며 그 빈 공간에 외부로 통하는 창이 있다. 그런데 화장실 창문에는 안전방충망, 철격자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뒤 빈 공간의 창에도 철격자, 안전철망이 설치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안전방충망 및 철격자 배치로 인해 수용거실 내 환기가 원활하지 않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5. 5. 28. 청구인에게 선풍기를 지급하였는데, 해당 선풍기는 일반 벽걸이 선풍기보다 바람의 세기가 훨씬 약하여 여름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등 청구인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수용거실 출입문에 추가로 시찰구를 설치할 것, 청구인에게 지급된 작은 선풍기가 아닌 일반 벽걸이 선풍기를 지급해줄 것, 알코올 분무기로 청구인의 수용거실을 소독해줄 것, 창문 전체를 제거할 것, 창문 크기를 넓힐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청구인은 2025. 7. 22.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수용거실 출입문에 추가로 시찰구를 설치할 것, 청구인에게 지급된 작은 선풍기가 아닌 일반 벽걸이 선풍기를 지급해줄 것, 알코올 분무기로 청구인의 수용거실을 소독해줄 것, 창문 전체를 제거할 것, 창문 크기를 넓혀 줄 것 등의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관련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183;통풍&#183;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라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적정한 채광&#183;통풍&#183;난방시설을 갖출 일반적 의무에 대한 규정일 뿐,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구하는 바와 같은 특정한 내용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24년 상반기 평가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2    2024년 상반기 평가 취소
청	구	인	○○○(변호사)
피	청	구	인	○○회생법원 판사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21년 상반기 ○○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최초로 등재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 후보자 명단이 갱신된 후 현재까지 등재되어있다. 현재의 후보자 명단 등재기간은 2023. 6.부터 2025. 5.까지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24년 상반기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92 등 참조).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이하 ‘이 사건 준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이 사건 준칙 제2조), 파산사건 주심판사 내지 담당판사는 1년에 2회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 이하 ‘주심판사의 평가’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결과와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매년 1회 이상 파산관재인 후보자가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 이하 ‘위원회의 평정’이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와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이 저조한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경고할 수 있고, 후보자 명단을 새로 작성하거나 후보자를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경우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고려한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 제4항).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평가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평가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파산사건 주심판사가 위원회에 파산관재인 후보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24년 상반기 업무수행에 대하여 ‘하’로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평가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개별적인 경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나 위험성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기본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평가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불법체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20    불법체포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 24. 09:27경 대전 ○○구 (주소 생략)에 있는 ○○도서관 정문 입구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이하 ‘이 사건 체포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2025. 7. 22. 이 사건 체포행위가 자신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체포행위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이○○ 대통령, 김○○ 국무총리 등 국가 주요 인사들과 언론 등이 2024. 12. 3. 선포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지칭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22    재판취소
청구인윤○○
결정일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오피스텔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서○○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2. 6. 9. 관리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소223548).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7. 13.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2나64733), 상고하였으나 2023. 11. 16.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68358, 이하 ‘이 사건 제1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12.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대법원 2023재다1713, 이하 ‘이 사건 제2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3. 13. 각하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4재다2126, 이하 ‘이 사건 제3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3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의 법리와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22. 이 사건 제1, 2, 3 대법원 판결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제1, 2, 3 대법원 판결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27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절도의 범죄사실로 2025.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약3481,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함). 이후 청구인이 2025. 5. 8.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5. 27. 청구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2213). 청구인이 즉시항고하였으나, 2025. 6. 20.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로86,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단 하루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7. 23.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엘리트주의를 한국 민주주의에 접목시켜 국민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24년 상반기 평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3    2024년 상반기 평정 취소
청	구	인	○○○(변호사)
피	청	구	인	○○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21년 상반기 ○○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최초로 등재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 후보자 명단이 갱신된 후 현재까지 등재되어있다. 현재의 후보자 명단 등재기간은 2023. 6.부터 2025. 5.까지이다. 
나. 청구인은, 법인파산사건 주심판사의 청구인에 대한 2024년 상반기 파산관재인 후보자 업무수행평가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한 2024년 상반기 평정(이하 ‘이 사건 평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92 등 참조).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이하 ‘이 사건 준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이 사건 준칙 제2조), 파산사건 주심판사 내지 담당판사는 1년에 2회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 이하 ‘주심판사의 평가’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결과와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매년 1회 이상 파산관재인 후보자가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 이하 ‘위원회의 평정’이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와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이 저조한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경고할 수 있고, 후보자 명단을 새로 작성하거나 후보자를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경우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고려한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 제4항).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평정은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평정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위원회가 법인파산사건 주심판사의 청구인에 대한 2024년 상반기 파산관재인 후보자 업무수행평가를 근거로 청구인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정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평정 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평정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개별적인 경고 대상이 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나 위험성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기본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평정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등 참조).
그밖에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구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다투는 것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 또 청구인이 위 법률 위반 사실로 기소 및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에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법률조항, 청구인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의 사건번호를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여전히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3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1. 18. 선고 2024고합153, 168(병합)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노708 판결을 다투고 있으나, 위 각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3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 8. 이후 제기한 모든 헌법소원들에 대한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3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7. 11. 자 2025마6117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3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3. 11. 15. 제1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23고합230(분리)], 이에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은 2024. 6.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노283, 이하 ‘제1항소심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9.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0559).
또한,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4. 8. 21. 제1심에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102). 청구인 및 검사가 이에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4. 12.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노2514, 2754(병합), 이하 ‘제2항소심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5. 4. 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603).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항소심 판결, 제2항소심 판결에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마약류에 대한 처벌규정과 비교하였을 때 형량이 과도하게 높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에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제1항소심판결, 제2항소심판결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2024. 6. 20.과 2024. 12. 20. 무렵에는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9. 11. 12. 2019헌마1236 참조). 따라서 위 각 유죄판결 선고일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7. 24.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37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5. □□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와의 사이에, 청구인이 □□로부터 ‘△△ 그림 명작 전집’의 삽화 부분(이하 ‘이 사건 삽화’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삽화의 저작권자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가 이 사건 삽화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가합51296 판결),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나2039623 판결). 위 항소기각판결은 2025. 2. 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법률 제5015호) 제4조 제3항, 저작권법 제54조 및 민법 제249조에 대하여 2025.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이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판결 확정일인 2025. 2. 8. 위 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5. 7. 24.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8. 1. 선고 2025고단405 판결의 내용 및 결론 등을 지적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39    재판취소
청	구	인	나○○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 16. 백○○이 운전하던 차량이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 등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청구인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백○○이 운전하던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위 사고로 인한 공제금으로 3,715,38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연합회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연합회는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반소로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4. 7. 17. 청구인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연합회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80%는 청구인이, 나머지는 연합회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98(본소), 2024가단127918(반소)].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5. 4. 1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7528(본소), 2024나37535(반소)].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7. 3.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5다211724(본소), 2025다211725(반소)]. 
연합회는 2025. 7. 16.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5카확10789,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사건’이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25. 7.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10일 이내에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고’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최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최고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최고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건배당 제외조치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4    신건배당 제외조치 취소
청구인○○○(변호사)
피청구인○○회생법원장
결정일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2.경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파산 사건의 신건 배당 제외 조치에 대하여, 2025.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5. 12. 23. 2013헌마182 참조). 이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법인파산 사건의 신건을 배당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를 다투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신건을 배당해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먼저,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상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신건을 배당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피청구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그러한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법원규칙에는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신건을 배당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은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신건을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제4조 제1항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자 전원에게 균등한 선임 기회가 부여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여 후보자 전원에게 반드시 사건을 균등하게 배당할 작위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준칙 제4조 제2항은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성실도를 고려하여 달리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신건을 배당해야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40    재판취소
청	구	인	1. 손○○
			2. 이○○
			3. 전○○
			4.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 2025. 4. 3. 선고 2023나2018131 판결과 대법원 2025. 6. 26. 자 2025다211907 판결의 원고이다. 청구인들은 위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청구인들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렸으며, 위 사건과 동시에 진행 중이던 다른 사건 판결문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7. 24. 위 판결들의 위헌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들은 재판의 내용을 문제 삼아 해당 판결의 위헌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서울고등법원 2025. 4. 3. 선고 2023나2018131 판결과 대법원 2025. 6. 26. 자 2025다21190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4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최○○
			2. 최□□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최○○는 청구인 최□□의 어머니이다. 청구인 최○○는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2023. 8. 7.경 교권보호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해당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제공받지 못하여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없었고, 피해 교원 명단과 관련 증거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심의일자 변경 및 통역사 제공요청이 모두 거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8.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 11. 27. ○○초등학교 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심의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중 관련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청구인 최○○의 나머지 진정은 모두 기각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684600).
다.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 8. 21. 청구인 최○○에 대한 서면 사과 권고, 재발 방지에 대한 서면 약속 권고와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지원 등을 의결하였다.  
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청구인 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형제39939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년형제18711호), 청구인 최○○는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형제39939호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서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기록에 대한 불허가처분 및 2025년형제18711호 사건에 대하여 고소(고발)장 및 참고자료, 송치결정서 중 범죄사실에 한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기록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①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 ②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청구인 최○○에 대한 교권위원회 의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 부작위, ③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청구인 최○○에 대한 위 각 열람ㆍ등사 불허가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초등학교교장의 부작위에 대한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등 구제조치의 이행 또는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2조 제4항),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표명에는 확정적인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24. 7. 26. 2024헌마626 참조), ○○초등학교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관련 권고를 그대로 이행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작위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인 최○○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관련 권고가 있었음에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위 의결을 무효로 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의결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상 시ㆍ도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서울특별시교육청에게 청구인 최○○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의결을 무효로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청구인 최○○에 대한 위 각 열람ㆍ등사 불허가처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형제39939호 및 2025년형제18711호 사건에서 청구인 최○○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하여 일부 기록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나,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나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4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수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43    불법수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쿠○○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등은 학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자신들의 자녀의 성적표 등을 가져간 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2022. 3. 20.경 및 2022. 4. 19.경 고소하였고, ○○경찰서장은 청구인을 횡령 혐의로 입건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수사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내부적 행위로서, 피의자의 지위는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내부적 행위인 입건행위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4. 10. 14. 2014헌마701 등).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행위, 즉 입건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적인 수사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44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재판을 연기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6.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7. 8. 2025헌마720).
청구인은 자기관련성 요건은 보정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음에도 위 2025헌마720 결정이 보정명령 없이 선고되어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및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판대상을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서 관련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재판을 연기한 행위’로 확장하여 2025.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재판을 연기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25헌마720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타인에 대한 재판 절차의 중지 여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적법요건의 흠결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통하여 보완되었다거나 보정명령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여전히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청구를 위 2025헌마72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