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4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원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06형제70446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0. 18.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4.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주 심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판시사항

대통령선거에서 기탁금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을 다투는 사건에서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되었거나 되고자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박○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때 5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조항은 아래와 같다.
공직선거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5억 원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그동안 개발한 정책을 정리하고, 2007. 2.경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대통령선거 주요일정표를 복사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는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5억 원의 기탁금을 준비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탁금제도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5억 원이라는 과중한 기탁금을 내지 않으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조차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경제력이 풍부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되었거나 되고자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청구인이 그동안 개발한 정책을 정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대통령선거 주요일정표를 복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4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종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정   현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광주지방검찰청 2007형제8079호 청구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2007. 2. 27.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6.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주 심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4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명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판   묵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07형제9910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 30.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9.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주 심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4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영
                대리인   법무법인 이수
                담당변호사  권춘식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7형제7450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2.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주심재판관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4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경   영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6형제55324호 기소유예처분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1. 9.에 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주 심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5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근 
                 대리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정복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창원지방검찰청 2007형제13105호로 청구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2007. 3. 27.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주심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5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     ○     연
                2. 손     ○     경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성   수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2007. 1. 30.자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7형 제1078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6.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6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자
                 대리인   변호사  박   헌   경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07형제30353호 기소유예처분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폭행)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4. 30.에 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4.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주 심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6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기   덕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75856호 청구인에 대한 폭행 사건에 관하여 2006. 7. 26.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4.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주 심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6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기
                  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박양진, 이자영, 강희정, 심봉석, 김춘현, 김용민, 이형범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7형제820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협박)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3.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5.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주 심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6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명     ○     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해   정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형제57881호 청구인에 대한 상해 사건에 관하여 2006. 10. 30.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4.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주 심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6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준   한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7형제19937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6. 1.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5.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주 심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판단에 잘못이 있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례

## 결정요지

아파트의 전임 부녀회장이던 청구인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대한 고의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신○일
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변정일 외 4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3.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13700호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5. 3.경부터 2006. 12.경까지 ○○오피스텔의 부녀회장직에 있던 사람으로, 2006. 11.경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에 부녀회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위 오피스텔 로비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을 건의하고 이를 결의케 한 후, 2007. 1. 30. 서울 양천구 ○○동 ○○오피스텔 1층 로비 내에서 ○○상가 106호(이경숙이 임차하여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의 전면 유리창 바깥 면을 임대인인 고소인 임○칠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인테리어 공사업체로 하여금 베니어합판으로 가로막게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임○칠의 부동산임대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7. 3.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13700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7. 6. 22.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기재 내용, 위 대표자회의 회장 정○섭의 진술 및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는 결정, 공사 내용의 변경 결정 등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추가로 보안데스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 내용을 변경하면서 그로 인한 공사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은 2007. 1. 21.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기존에 계획하였던 위치에 보안데스크를 설치하면 기둥에 가려 출입구 쪽에서 위 보안데스크가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보안데스크 쪽에서도 출입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안데스크의 설치 위치를 이 사건 부동산중개사무실 쪽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공사의 위치를 수정하는 의결이 있었던 사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정○섭은 인테리어공사업체인 ‘○○인테리어’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공사비의 대부분을 기존 부녀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전임 부녀회장인 청구인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공사계약 체결 현장에 동석하여 자신 대신 위 계약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사정, 그리고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이 1층 로비에 보안데스크를 설치하는 것이라는 정도만을 알았을 뿐 그 공사를 위해 고소인 임대 점포 유리창을 베니어합판으로 가리게 된다는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통해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8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     동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성   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42606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4.  27.에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7.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주 심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8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오   섭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7712호 불기소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3. 27.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9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희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43659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7. 7. 5.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7.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주 심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가처분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사10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조     ○     균   
                 대리인   변호사  박   규   철
본 안 사 건 2007헌마1393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1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가처분기각결정-아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7헌사1076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     화
본 안 사 건      2007헌마144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31.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7헌사189    기피신청
신  청  인       김     ○     진
본안사건       2007헌마54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자신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신청외 김○권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을 담당한 재판관 목영준이 과거 신청인과 위 김○권 사이에 있었던 대여금지급청구 사건(서울지방법원 99나24996)에서 위조된 문건을 잘못 판단하여 판결을 잘못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04노241)의 판결을 통해 드러났으므로, 신청인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목영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건들의 판결문을 살펴보아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재판관 목영준이 잘못 판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재판관 목영준이 관여한 위 대여금지급청구 사건과 위 김○권이 위증하였다는 형사재판 사이에는 그 결론에 있어 직접적 연관성도 없다. 또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헌법소원의 청구인과 그 헌법소원에서 문제된 불기소처분의 피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민사소송에 판사로 관여하여 그 청구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주심,김종대,민형기,이동흡,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가처분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7헌사49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한     ○     희     
                   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심규철, 오세문
 본안사건    2007헌마50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3.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7헌사515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     섭
본 안 사 건     2007헌바30  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의 요지는, 신청인이 청구한 헌재 2007헌마557 사건의 재판장인 재판관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으므로, 헌재 2007헌바30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민형기,이동흡,주심,목영준,송두환
# 기피신청

## 전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헌재 2006헌마1133 재판취소 등 신청인이 제기한 모든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법관 자신의 편을 드는 직권주의에 의한 재판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재판관 송두환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한편, 이 사건 기피신청사건에 대해 직권주의에 의한 재판을 한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장에 대해서도 예비적으로 기피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신청인은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국민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지정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당사자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을 직권주의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직권주의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주심,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 기피신청

## 전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김종대는 본안사건인 2005헌마16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상대방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판결을 선고하려는 것은 재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한편 재판관 김종대는 권○섭이 심판청구한 2007헌마436 사건에서도 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서 위 사건을 각하하였는바,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본안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사건에서 일방 당사자의 반박 주장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로서는 당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으며, 한편 주심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사건의 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서 그 사건을 각하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민형기,이동흡,목영준,주심,송두환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7헌사669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     섭
본안사건      2007헌마892 한국산업은행법 위헌확인 등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의 본안인 2007헌마892 한국산업은행법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상대방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결정이 선고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재판관 민형기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을 직권주의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직권주의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송두환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7헌사676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     섭
본안사건      2007헌마713 구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2007. 7. 10. 결정한 2007헌마713 사건의 재판장인 재판관 목영준에 대해 2007. 8. 4. 이 사건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기피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 절차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인바, 이미 심판 절차가 종료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을 배제할 심판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판관의 기피신청이 허용될 수 없음은 논리적으로 자명하다.
 따라서 이미 종료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의 기피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주심,김종대,민형기,이동흡,송두환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07헌사683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     섭
관 련 사 건     2007헌사676  기피신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헌법재판소가 신청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들(헌재 2005헌바58, 2005헌바167, 2007헌마436, 557, 707, 713, 714, 733, 2007헌사615)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재 2007헌사676 기피신청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신청인은 ‘예비적으로’ 기피한다라고 주장하나, 그 신청취지가 모호하다).
직권으로 보건대, 기피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 절차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해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신청인은 구체적으로 위 2007헌사676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이유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헌법재판소가 신청인이 제기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2.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주 심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위헌확인

## 판시사항

1. ‘목적 규정’에 해당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본권침해 가능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
2. 청구취지 변경 시 청구기간의 기산점
3. 부적법한 공동심판참가신청을 보조참가신청으로 본 사례
4.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본문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1.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특별법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는 규정으로 그 자체만으로써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의하여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2.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자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으로 보기로 한다.
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1957. 1. 7.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택한 자들이므로 퇴직 후에도 생활안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병의 계급으로 퇴직하거나 1957. 1. 7. 이전에 하사로 퇴직한 군인과 같이 의무복무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들에게는 연금법의 공백을 메워줄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1957. 1. 7.과 1959. 12. 31. 사이에 하사로 퇴직한 군인은 1960. 1. 1. 제정된 공무원연금법과의 형평성, 일정 기간 이상 전문적으로 복무한 장기복무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상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1959. 12. 31. 이전에 하사나 병으로 퇴직한 군인을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헌법 제39조 제2항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생략
민사소송법 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② 생략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ㆍ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참조판례

2. 헌재 1998. 9. 30. 96헌바88, 판례집 10-2, 517, 529
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판례집 14-2, 872, 879
3. 헌재 1993. 9. 27. 89헌마248, 판례집 5-2, 284, 295-296
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 공보 137, 356, 360-361
4. 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64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59-260
헌재 1999. 7. 22. 98헌바14, 판례집 11-2, 205, 219
헌재 1999. 9. 16. 97헌바28, 판례집 11-2, 272, 282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3-784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판례집 13-1, 386, 403
헌재002. . 2 202헌바45, 판례집 14-2, 704, 715
헌재 2003. 1. 30. 2001헌바64, 판례집 15-1, 48, 59
헌재 2003. 7. 24. 2002헌마522, 판례집 15-2상, 169, 177

## 전문

【당 사 자】
청 인　[] 과 같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김광석 외 2인
보조참가인　[별지 2, 3]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김광석 외 3인【주 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2005. 3. 31. 법률 제743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제3조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5헌사114, 133(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강○○ 외 334인 (2005헌사114 사건, 별지 1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정대훈, 강우식, 오종윤, 이창훈, 강호정,
                                      백승학, 심영대, 이수환
                  2. 강□□ 외 14인 (2005헌사133 사건, 별지 2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 최우영, 이상균, 이상봉, 김동혁,
                                      김정곤
  피신청인      문화관광부장관 (2005헌사114 사건)
  본안사건      1. 2005헌마161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2005헌사114 사건)
                   2. 2005헌마189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2005헌사133 사건)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별 지】
[별지 1]신청인 목록 (2005헌사114 사건)
1∼335. 강○○ 외 334인
끝.
[별지 2]
신청인 목록 (2005헌사133 사건)
1∼15. 강□□ 외 14인
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사136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1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주식회사 ○○시스템
                   대표이사 박○규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태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진
                  4. 주식회사 ○○산업
                    대표이사 전○환
                  5. ○○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송○석, 차○관
                  신청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조병훈, 박명순
                                    2. 법무법인 디지탈
                                                담당변호사 이강진, 장영하
  본안사건      2005헌마19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사242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2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박문택
본안사건      2005헌마2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중 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30.

[별지] 신청인 목록
1. ○○재건축조합
   대표자 조합장 박○봉 외 109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사740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7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회의원  김   성   조 외 12인(별지목록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윤석, 주호영, 김재원
관련사건 2005헌라10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5헌라10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제기한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공포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효력정지 및 2006년도에 실시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17.


[별지]
신청인 명단
1. 국회의원  김    성    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26호
 2. 국회의원  이    혜    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3호
 3. 국회의원  주    호    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13호
 4. 국회의원  김    재    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01호
 5. 국회의원  유    승    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4호
 6. 국회의원  김    광    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6호
 7. 국회의원  장    윤    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1호
 8. 국회의원  안    상    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07호
 9. 국회의원  유    기    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06호
10. 국회의원  심    재    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01호
11. 국회의원  김    재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02호
12. 국회의원  고    경    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7호
13. 국회의원  신    상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18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사800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8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순 
본안사건      2005헌마119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6.
#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판시사항

치료감호 가종료 및 잔형의 집행종료 후에 보호관찰이 개시되는 경우, 늦어도 치료감호 가종료 집행 시에 보호관찰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적극)

## 결정요지

청구인은 치료감호 가종료 집행 시에 보호관찰이 개시될 것임을 교육받았으므로 이미 이 때 보호관찰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청구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러한 기본권침해사실은 보호관찰이 개시될 때부터 보호관찰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은 그 보호관찰이 실시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그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 90일 이내의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해서는 안된다.

## 심판대상조문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섭
대리인 국선변호사 장석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06. 2. 13. 항소취하 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06. 2. 13.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06. 7. 24.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고 2006. 7. 28. 홍성교도소로 이송되어 잔형의 수형생활을 마친 후 2006. 12.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 가종료 집행일인 2006. 7. 28.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이 개시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6. 11. 16. 위 법률조항은 이중 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2. 13. 치료감호를 위하여 공주치료감호소에입소하였는데, 그 무렵 위 감호소의 신입생 교육과정에서 청구인과 같이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통상 6개월 치료감호 집행 후 교도소로 이송되어 잔형기를 종료하고 그와 함께 보호관찰이 개시된다는 점에 관하여 교육받았으며, 이후 치료감호 가종료 집행 시인 2006. 7. 28. 공주치료감호소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다시 고지받으면서 보호관찰이 개시되는 경우의 주의사항도 함께 교육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치료감호 가종료 집행 시인 2006. 7. 28.에는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중 재판관 조대현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청구인은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관찰의 개시시기)와 제2항(보호관찰 기간)을 아울러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서는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만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청구이유는 보호관찰의 개시시점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3년간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제도 자체를 문제삼는 것임이 명백하다.
청구인에 대한 보호관찰은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2006. 7. 28.부터 3년간 실시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러한 기본권침해사실은 보호관찰이 개시될 때부터 보호관찰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은 그 보호관찰이 실시되고 있는 기간중에는 물론이고 그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 90일 이내의 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계속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해서는 안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13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은 
                 대리인 변호사 김경일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20058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사기)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3.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주 심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 판시사항

검사의 미결구금일수산입에 관한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요건의 적용 여부(적극)

## 결정요지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참조조문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48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참조판례

헌재 2004. 11. 25. 2003헌마819, 공보 99, 1317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박○형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순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06.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06고합14),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6. 12. 항소를 취하하였다(2006노1018).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06. 6. 2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항소제기기간 만료일 다음날(2006. 5. 20.)부터 항소취하일(2006. 6. 12.)까지 24일간의 미결구금일수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형의 집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 24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주장은 하지 않으면서 "구금일수 24일이 몰수되어" 억울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항소취하로 원심판결이 확정된 후 이루어진 검사의 형집행지휘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지휘함에 있어 청구인의 항소제기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6. 5. 20.부터 항소를 취하한 날인 같은 해 6. 12.까지의 미결구금일수 24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57조(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②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③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삽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⑤ 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제489조(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항소취하를 하는 경우 항소제기기간 이후 항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 항소취하는 항소제기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판결이 확정된 것이고, 따라서 항소제기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항소취하일까지의 구금은 미결구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소제기기간은 모두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므로 결국 1심 판결선고일부터 항소취하일까지의 모든 기간은 형기에 산입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2) 청구인으로서는 만의 하나 항소제기일부터 항소취하일까지의 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11. 25. 2003헌마819, 공보 제99호, 1317, 1317). 
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6헌마8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1. 강○순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구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명 
                담당변호사 조창기, 전우석, 신재욱
피 청 구 인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06형제628·2563·2566호 청구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06. 5. 30.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6헌사271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27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이○욱(변호사)
본안사건      2006헌마369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3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6헌사389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3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호
                2. 유○성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본안사건      2006헌마531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6헌사52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경상남도  대표자 도지사 김 태 호
                 2. 경상남도 진해시  대표자 시장 이 재 복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송재원       
피 신 청 인      1. 국토해양부장관(당사자표시 변경전 : 해양수산부장관)
                 2.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당사자표시 변경전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피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최성종, 이명근, 이동현, 김길호
본안사건      2006헌라1 경상남도 등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마1033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마10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은형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7형제30343호 청구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관하여 2007. 6. 15.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7헌마1064, 1065(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신○○
                2. 국○○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07. 8. 1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7형제26760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주심,목영준,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10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진     ○     률 
                국선대리인   변호사  반   헌   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70600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8.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7.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주 심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11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서중희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7. 3. 20.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7형 제2820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주 심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11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동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2007형제9413호 청구인에 대한 상해 등 사건에 관하여 2007. 3. 21.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8.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주 심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11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환(AHN ○○) 
                대리인   변호사  이   재   정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6.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59510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7.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주 심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12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윤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엄윤상, 오기환, 백현, 정영택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32818호 사건(피의자 청구인들, 죄명 업무방해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8.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7.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주 심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