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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39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령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26조 제1항의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2) 청구인은 1999. 9. 16.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심판대상 조항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제정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의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01).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헌법 제26조 소정의 청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과 청구인 주장의 청원권침해와는 직접관련성이 없다. 
3. 결론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8.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법구금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66    불법구금행위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4.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7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     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인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96고단1363)을 선고받았다가, 제2심인 청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1997. 9. 5. 선고유예의 판결(97노108)을 받았는데,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7도2422)로 확정되었고, 확정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98재노3)을 받고 그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기각결정(98모147)을 받았다.
청구인은 공소장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원은 청구인에게 필요한 변론과 증거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와 그 재판절차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자체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절차의 잘못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10. 19. 99헌마579) 
【당 사 자】
청 구 인 안 ○ 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준강도등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1998. 7. 10. 98도1612, 98감도62),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인 40일만 징역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구금일수 18일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구금일수의 산입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대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19.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무주부동산공고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95    무주부동산공고취소
청  구  인      최     ○     종  
피청구인      대한민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경기도는 경기도공고 제78-205(1978.  8. 28. ~ 1979.  2. 28.)호로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리 83의 1 전 1,059평, 같은리 164의 1 전 330평, 같은리 164의 2 전 46평, 같은리 산 31의 1 임야 4,590평 등 4필지에 대하여 신문에 무주부동산공고를 한 후 관리청 지정신청을 하여 당시 재무부 재관 1281.6-1548(1980. 7. 5.)호로 1980.  7.  3. 위 부동산이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이 분할 및 환지되기 전의 임야도에 의해 소유자가 최○영으로 되어 있고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인 최○준에 이어 청구인이 관리하여 온 사유재산인데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 후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한 것은 사유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1999. 10. 18.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위 부동산이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으로 지정된 1980.  7.  3.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9. 10. 18.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11. 16. 99헌마599)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용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9. 4. 인천지방법원{99고합204, 219, 281, 355(병합), 99감고7}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과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중이다.
청구인은 위 보호감호의 근거법률인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전면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평등권,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5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5조【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2, 3호 각 생략
[별표]
1, 2항 각 생략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2, 제5조의 4, 제5조의 5의 죄
4항 생략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조항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전과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아니라, 별도의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기소된 범죄에 대한 재판에 부수하여 청구인의 미래 생활태도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보안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7년이란 기간동안 구금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신체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당하였고, 그 집행과정에서 사생활비밀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할 것이 분명하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역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9. 5. 21. 99헌마241).
나.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보호감호에 처할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요건을 인정하여 구체적인 보호감호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1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60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95가합6410)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97나8275)에서도 항소기각당하자 대법원(99다51555)에 상고하였다.
(2) 그 과정에서 상고인지액 14,241,200원 중 12,241,200원이 부족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송상 구조신청(99카기115)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인지보정명령을 한 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9. 10. 14. 상고장을 각하하였다(이하 위 상고장각하명령을 "이 사건 각하명령"이라 한다).
(3)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명령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10. 2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각하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과 같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인지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인이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71조에 의한 상고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한 다음 이 사건 각하명령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하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대상적격을 결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제3지정재판부 1999. 11. 16. 99 헌마629)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2. 13.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1999.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16.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
# 의료법 제5조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635   의료법 제5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2. 9.경 중화인민공화국 ○○중의학원에 입학하여 5년 과정을 모두 마치고 1997.  7. 10. ○○중의학원을 졸업하였다. 그후 1997. 9.경 ○○중의약대 석사연구생 부(婦)과에 합격하여 그 과정을 이수하던 중, 1998.  5. 29. ○○중의약대 제1임상의학원에서 실시한 중의처방권 심사에 합격하여 처방권을 부여받았다. 
나. 청구인은 의료법 제9조 소정의 한의사 자격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1997. 11. 1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중의학원을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 의학원을 의료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1997. 12.  8. 중국의 중의학원의 경우 교육제도 및 면허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 청구인에 대한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의사자격취득국가시험 응시자격확인의 소(99구584)를 제기하였으나 1999. 10.  5.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소송(99누13200)이 계속중이다. 한편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1심사건의 변론종결후 그 판결선고전에 의료법 제5조 제3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자 1999.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1999. 11. 15.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사건(99아648)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1997. 12.  8.경 기본권침해를 받고 이를 알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1999. 11.  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1.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6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1996. 10. 15. 청구외 원○상에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지상 주택의 방 2개, 욕실, 주방을 임대차 보증금 1,900만원을 지급받고,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인 위 원○상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인 1999. 6. 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시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위 임대차계약은 1998. 10. 16.부터 재계약이 이루어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와 계약갱신 후 합의로 이사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0. 7. 청구인은 위 원○상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청구인 패소판결(99가소22081)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개정되어 1999. 3. 1. 시행된 법률 제5641호) 중 임대차 기간과 묵시적 갱신을 규정함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비하여 우대하고 있는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 2 제1?2항, 이 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제10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한다는 제13조, 이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개정법률을 적용한다는 부칙 제2항으로 인하여, 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단 1회의 재판으로 패소판결을 받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99. 3.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은 위 법 시행일 이후인 1999. 6. 11. 제기되어 그 무렵 그 소장부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때에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날로부터 60일이내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1999. 11. 8.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64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개요
가.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지리산전투, 함안전투 등에 참가하였는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공비토벌기장, 6·25사변 종군기장, 상이기장 등을 수여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8. 12. 3.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수여받을 당시 훈격이었던 위 기장들이 훈장패용규정(1955. 11. 8. 대통령령 제1105호)의 제정과 함께 어떻게 이체되었는지 알고 싶다"는 내용의 청원을 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1998. 12. 15. 청구인에게 ‘훈장패용규정은 훈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아니라 훈장, 포장, 기장 등 여러 메달을 받은 사람에게 각 메달을 패용하는 순서 등을 알려주기 위한 규정으로, "훈장, 포장 및 기장(이하 훈장이라 한다)"으로 표현한 이유는 규정조문마다 "훈장, 포장 및 기장"이라는 긴 표현 대신 앞으로 "훈장"으로 짧게 표현하겠다는 의미이지 기장이 곧 훈장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훈장규정부인취소(99구3972)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1999.  7.  6.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은 1999. 8경 행정자치부에 사건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99-5495)을 청구하였는데 1999. 10.  6. 동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질의회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과 민원회신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 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 등에게 통지하였다면 이로써 당해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 등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는 바(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행정자치부장관이 청구인의 청원내용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이 사건에서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없이 본 청구를 한것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1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1999. 12. 1. 99헌마655)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수
대리인 변호사 백 양 현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아가 1995. 2. 25.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전문대학(□□대학으로 개칭) 설립을 추진하면서 김○아는 재정문제를 전담하고 청구인은 학사문제만을 다루기로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연재산이 부족하여 정당한 방법으로는 위 대학설립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993. 8. 중순 위 김○아 등과 공모하여 토지가격확인원의 토지가격을 변조하는 등 증액함으로써 출연재산 총액을 확보한 양 이를 교육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1996. 1. 12. 청구인을 긴급구속하고 공소제기하여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96고단201)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1997. 2. 11. 상고기각되었고 재심청구는 1997. 7. 1.,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1999. 8. 30. 각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 김○아와 김○아의 개인비서로 근무한 청구외 한○섭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공문서 변조 등에 관여하지도 아니한 청구인을 불법구속하고 공소제기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데,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의 취지는 검사의 위헌적 공소제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1.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재 판 관 하 경 철
# 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진정종결처분취소 
(제3지정재판부 1999. 12. 14. 99헌마658) 
【당 사 자】
청 구 인 구 ○ 준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에 ○○조합장을 상대로 '청구인이 1974∼5년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소재 하천부지 약 6만여평에 대하여 연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조합에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진정인의 동의없이 골재를 채취,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진정하였는데(1997년 진정 제73호, 1998년 진정 제37호, 제69호, 제80호, 1999년 진정 제9호, 제23호, 제38호), 그때마다 피청구인은 진정인이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자체가 불명확하고 피진정인을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등의 죄로 의율코자 하여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들을 공람종결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위 영덕지청(1999년 진정 제44호)에 똑같은 내용으로 진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9. 30. 이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공람종결하자 1999. 11. 20. 피청구인의 1999. 9. 30.자 진정사건 공람종결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공람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이 사건 진정사건 공람종결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1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 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진정종결처분취소 
(제3지정재판부 1999. 12. 7. 99헌마662) 
【당 사 자】
청 구 인 구 ○ 준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와대 및 대검찰청에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수사하지 이니하고 공람·종결처리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서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공람·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 1998. 1. 13. 98헌마2 등 참조).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7 .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1999. 12. 1. 99헌마664) 
【당 사 자】
청 구 인 순 ○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공갈죄 등으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9. 10. 26.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13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9도3914)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1.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 재판취소

## 전문

재판취소 
(제3지정재판부 1999. 11. 30. 99헌마665)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명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5.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1997.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1. 그 형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어 형기 1년 10월을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같은 해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1999. 9. 2. 같은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99노936)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9. 10. 2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99도4187)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1965.경 전남 신안군 압해면 지선 공유수면 103.23정보에 관하여 청구외 강○원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양수하여 신안군과 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준공 후 서로의 투자비율에 따라 준공된 토지를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공사하다가, 1968. 2. 2. 신안군에 위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가, 1973. 3. 31. 다시 신안군으로부터 위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각자의 투자비율을 기재한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청구인이 앞에 두차례에 걸쳐 무고죄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위 토지에 관하여 신안군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자 청구인이 위 약정서의 투자현황을 신안군의 관계공무원이 임의로 만들어 삽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을 고소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고, 최근 세번째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청구인이 위 토지에 관한 분쟁에 관련되는 신안군의 관계공무원들과 청구인을 무고죄 등으로 기소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같은 청구외인들이 위 약정서나 위 무고등 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거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함으로써 같은 청구외인들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을 범죄사실로 한 것이다.
청구인은, 위 재판은 잘못된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것으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1999.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30.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재판취소

## 전문

재판취소 
(제2지정재판부 1999. 12. 1. 99헌마669)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죄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1·2심 재판에서 청구인에게 형법 제35조(누범)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한 것은 위법하다며 1999. 11. 2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1.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재 판 관 하 경 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제3지정재판부 1999. 12. 14. 99헌마678) 
【당 사 자】
청 구 인 서 ○ 훈
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998.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876만원의 선고를 받아 항소하였으나 1999.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98노2390), 다시 상고하였으나 1999. 9. 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99도2491).
(2)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부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대법원 99도 2491호 상고기각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1999.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의 위헌여부와, 위 대법원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대법원 판결의 취소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442).
3.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14.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1999. 12. 15. 99 헌마682)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 용산경찰서 서계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1993. 6. 13. 14:30경 관내 서계주유소에서 발생한 300만원 절도사건을 본서 형사계에 보고하고 조사하던 중, 서계주유소 전임소장인 청구외 이○섭이 범인이라는 심증은 있었으나 범죄혐의를 밝히기 어려워 돈을 갚으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변상케 하고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였는데 같은해 7. 30. 위 이○섭이 용산경찰서 형사계 직원들에게 검거되자, 청구인이 위 이○섭에게 범행사실을 부인하라고 교사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고 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1993. 8. 2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3. 8. 30.자로 청구인을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소청심사를 거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3구32561)을 제기하였는데 1994. 6. 28.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 상고(94누10511)하였으나 1994. 12. 22.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야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처분된 1993. 8. 30.경 기본권침해를 받고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1999. 11. 29.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15.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재 판 관 하 경 철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69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창원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관한법률위반 및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제1심 98고단1997, 제2심 99노501) 1999. 7. 2. 대법원(99도3146)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같은 해 10. 8.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미결구금일수 98일중  53일만을 본형인 징역 2년형에 산입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부동산중개업자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행위를 변호사법위반으로 의율하고,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1999.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진정종결처분취소 
(제2지정재판부 1999. 12. 15. 99 헌마695) 
【당 사 자】
청 구 인 구 ○ 준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사건(98년진정제272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8. 4. 22. 공람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12. 7.에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15.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재 판 관 하 경 철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배     ○     성         
피청구인      전주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소지자로서 1997. 1. 7. 19:4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삼성프라자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전북전북 본점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외 추○엽이 관리하는 전북 30바 ○○○○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997. 4. 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1999. 6. 7.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법 소정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같은 해 8. 2.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재결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고 행정소송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0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0.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정리해고에 의한 강제 퇴직등으로 위로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가단52595호)을 하였으나 기각 되어 이에 항소(수원지방법원 98나14419)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99다52992)하였으나 1999. 11.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부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9.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의 위헌여부와, 위 대법원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대법원 판결의 취소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442).
3.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1.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제2지정재판부 1999. 12. 22. 99 헌마715) 
【당 사 자】
청 구 인 고 　○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과 청구외 노○애는 재혼하여 1983.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로서 그 슬하에 딸 고○주를 두고 있고, 재혼할 당시 청구인에게는 전처 소생인 청구외 고○승, 고○광 2남이 있었는데 위 고○주를 출산한 후부터 청구인과 노○애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여 1996. 6. 30.경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던 중 위 노○애가 청구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1997. 12. 17.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각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민법제840조 제3호·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노○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96드4781)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이 1999. 2. 10.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98르52)을 선고하여 상고하였는 바,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며 1999. 7. 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99므487)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달 16. 이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심리의 불속행사유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와 재판상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1999. 12. 15.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고기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1999. 7. 16.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99. 12. 15.에 제기된 사실이 분명하니 1999. 7. 16.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점은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이재화
재 판 관 하 경 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2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서울지방검찰청 98형제4438호)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같은 해 2. 20.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1998. 7.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8헌마22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나. 그후 청구인은 1998. 8. 27.부터 1999. 1. 4.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8헌마305, 98헌마342, 98헌마382, 98헌마405, 98헌마442, 99헌마7)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1999. 1. 4. 선고된 99헌마7호 사건의 각하결정은 부적법한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기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23     재판취소
청  구  인      손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어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보성경찰서 조사계 근무 경찰관 한○호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한○호를 직권남용죄등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하였고, 순천지청 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한 후 1999. 8.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9. 9. 22.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99초115)을 하였으나 11. 30. 기각되자, 위 법원의 기각결정은 형평성을 상실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광주고등법원의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이고, 앞에서 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군인연금법 제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24    군인연금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     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수를 상대로 한 두차례의 소송(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3가단33091, 97가단43935)을 통하여 그로부터 합계 금 50,000,000원 및 그 중 금 3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0. 21.부터, 나머지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을 확정받은 다음, 그의 유일한 재산인 매월 금 1,250,000원 상당의 군인연금수급권을 압류하려 하였으나 현행법상 연금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위 군인연금수급권을 파산재단으로 넣어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을 목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김○수에 대한 파산신청(98하9)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9. 5. 15. 위 군인연금수급권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을 전제로 김○수의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의 비용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수에 대한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파산절차를 통해서도 전혀 위 확정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군인연금법 제7조 및 파산법 제6조 제3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1999.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고, 이들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군인연금법 제7조【권리의 보호】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부 또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산법 제6조【법정재단】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생략
③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단 민사소송법 제532조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579조의 각호에 열기한 물건 및 채권은 예외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579조【압류금지채권】다음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은 계속수입
3. 병의 급료
4.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살피건대, 군인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이 조항이 없었다면 청구인이 김○수의 군인연금수급권의 일부라도 압류할 수 있었던 때, 즉 김○수에 대한 채권이 종국판결로 확정되어 청구인이 언제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던 1998. 4. 15.(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가단43935 판결의 확정일) 무렵에는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파산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는 늦어도 파산법원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여 김○수의 군인연금수급권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 파산폐지선고를 한 1999. 5. 15. 무렵에는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각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시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12. 2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앞서 본 사건경위에 비추어 김○수에 대한 파산신청을 한 1997. 4. 무렵에는 군인연금법 제7조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파산폐지선고를 송달받은 19 99. 5. 18. 무렵에는 파산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각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위 각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청구된 것임은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8.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소사건처분고지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4    고소사건처분고지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식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98. 7.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처 이○자와 자 최○선, 최○규가 상호공모하여 청구인의 재산인 전세보증금 1,000만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자 등을 사기 등 죄로, 성명불상의 남자 등 20여명을 간통 등 죄로 고소하였다. 
청구인은 1999. 2. 4. 피청구인이 위의 고소사건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우리 재판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의 고소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보냈다가 1999. 2. 4. 다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서울지방검찰청 1999년형제20110호) 현재 피청구인이 이를 수사중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고소사건은 종국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통지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자체가 없고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사실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병역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44    병역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청구인은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자 신체등위판정을 받고 대학을 휴학한 후 1984. 4. 25. 군에 입대하여 1986. 7. 31. 만기제대하였으며, 그 후에도 7-8년간을 예비군으로 동원훈련을 받았고 1994년부터는 민방위대에 편입된 남자로서, 병역법 제3조 제1항으로 인하여 대학졸업이 여자보다 3년이상 늦어졌고 전역후에도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등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99. 12. 29. 위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마친 후인 1993. 12. 31. 전문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늦어도 위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인 1994. 1. 1.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후인 1999. 12. 29.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군인연금법 부칙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45    군인연급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     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1982. 12. 28. 군인연금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16조 제5항에 동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 소집되어 군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군인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군인연금법시행령(1984. 11. 8. 개정 대통령령 제11542호) 부칙 제2항이 위 법 제1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1984. 10.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1984. 10. 1.이전인 1972. 11. 30.에 전역한 경우는 연금계산에 산입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에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연금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는 바, 위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헌법 제11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기간은 당해 법령이 공포·시행된 날 또는 늦어도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부터 기산하되,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고 함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0. 10.  8. 89헌마89 참조).
따라서 위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미 시행되던 법령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업무개시일인 1988.  9. 19.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9. 12. 29.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3.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46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7조가 청구인을 비롯한 경비근무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헌법 제11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가 ○○주택관리주식회사에서 ○○보안(주)로 바뀐 후 동 ○○보안(주)에 청구인은 1999. 2.말경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최저임금법 제7조의 적용제외규정에 의한 적용포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늦어도 이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으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99. 12. 30.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제1지정재판부 2000. 1. 14. 99헌마748) 
【당 사 자】
청 구 인 구 ○ 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영덕농지개량조합장을 상대로 청구인이 경북 영덕군 병곡면 소재 하천부지 6만여평에 대한 연고권을 취득하였는데, 영덕농지개량조합에서 이를 임의 처분하고 청구인의 동의없이 골재를 채취, 판매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다가 검사가 1999. 9. 30. 위 진정에 대하여 공람종결처분(위 지청 1990년 진정 제44호)을 하자 검사의 위 진정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9. 12. 14. 위 진정사건 공람종결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658)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위 각하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65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8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선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소유 프라이드승용차와 청구외 오○일 소유 프린스승용차가 1998. 6. 23.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롯데별장앞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청구인은 위 프린스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받았다며 청구외 오○일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며 2회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모두 공람종결처리하였다.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공람종결처리한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귄리를 침해 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 1998. 1. 13. 98헌마2 등 참조).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3.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8, 9, 30(병합)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각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1998. 12. 22, 98헌마442, 같은 날 98헌마449, 1998. 12. 29. 98헌마474사건의 각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이다. 
  위 사건들은 청구인이 제기한 98헌마227사건(서울지방검찰청 제4438호)에 대한 심판청구의 각하결정이 이치에 맞지않고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구제를 받을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었다.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신청한 98헌마45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구사건에서 1998. 12. 21.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면서 98헌마227사건은 물론 그 이후 계속된 청구인의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각 결정 경과를 자세히 검토하고 이러한 일련의 
사실관계에서는 위 98헌마450 심판청구는 결국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를 밝힌 바가 있다.
  98헌마227사건이 재심에서도 구제되지 않고 각하결정이된 이상, 그 이후 되풀이 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0.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82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     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5.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료법 제5조 본문 중 단서부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83   의료법 제5조 본문중 단서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형태, 도재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미합중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98.  8. 11. 캘리포니아주 한의사위원회로부터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이다. 
나. 한편 의료법 제5조 단서(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신설된 것)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의료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하 "특례시험"이라고 한다)을 거쳐 그 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에서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특례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있다. 
다.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한의사면허를 취득하기를 원하는 청구인은 의료법 제5조 단서에 의하여 특례시험의 응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1999.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의료법 제5조 단서(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신설된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할 수 있다. 
1. 내지 4. 생략
3.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미합중국의 영주권자로서 ○○주의 한의사면허를 받은 1998.  8. 11.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99. 2. 12.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주의 한의사면허를 받은 1998. 8. 11.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점은 역수상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8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12. 23. 각하결정된 98헌마481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48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9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여     ○     모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10.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