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3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독거수행불허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32    독거수행불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장이 자신의 면담신청을 거부한 행위와 자신을 혼거수용하고 있는 행위(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리고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라고 함은 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8. 2. 5. 97헌마324 참조).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참조). 또한, 수용자에 대한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혼거수용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도소장을 상대로 청구인에 대하여 독거수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등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의 재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광주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21. 5. 3.자 2021행심 제7호 재결), 달리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36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호 및 제2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② 행정사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및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행정사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로 개정된 것)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행정사: 법 제2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3. 판단
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개정되어 그 날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17. 1. 16.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정사 업무를 개시하였고,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해왔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행정사가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2020. 5. 26. 무렵 그에 대한 회신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6. 23.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해양안전심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심판신청 등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에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사행정사의 업무 범위의 문제일 뿐, 청구인과 같은 일반행정사의 업무 범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만으로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3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인 바○○(외국인)의 남편이다.

 나. 바○○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범죄사실로 2021. 5. 1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21고단313),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신병 인계되어 보호 조치되었으며, 입국규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2021. 5. 17. 강제퇴거 및 5년 간 입국규제 심사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1. 5. 17.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따라 바○○에 대하여 보호일시해제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4. 불허결정을 받게 되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게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게 한 법률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 직접적인 수범자이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인 바○○의 배우자로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국제결혼가정의 평온이 파괴되는 등의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불이익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청구인이 일정 생활관계에 필연적으로 관련됨으로써 파생하는 간접적, 사실적 연관성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3. 7. 25. 2003헌마462 참조). 

 나. 나아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강제퇴거 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강제퇴거명령에 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그 행사를 통하여서만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고 보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집행행위 이전부터 일의적으로 수범자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4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을 사기 등으로, 주식회사 ○○은행 등을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각 고소하였고, 그 중 김○○에 대한 사기 등의 점에 대하여 수사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6. 8. 10. 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35601호), 주식회사 ○○은행 등의 유가증권위조 등의 점에 대하여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7. 11. 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18165호). 이에 청구인은 위 2006형제35601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 등을 통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채, 위 2007형제118165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서만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2008. 6. 20.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8초재922), 위 불기소처분들에 수사미진과 직권남용 등의 위법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5. 3. 위 불기소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1. 모두 각하되었다(2011헌마242).

 나. 청구인은 2019. 4. 15. 대법원 결정(2018모1226, 2018모1036, 2015모3604)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4. 30. 각하되었다(2019헌마400).

 다. 청구인은 2019. 5. 10.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제41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6. 3. 각하되었다(2019헌마482).

 라. 이에 청구인은 2021. 6. 25.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헌마242, 2019헌마400, 2019헌마482 결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만 할 뿐, 위 결정들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42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1. 춘천교도소장2. 원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경부터 2021. 5.경까지 춘천교도소와 원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5제곱미터 내지 8제곱미터 크기의 수용거실에 수용자 4명 내지 5명이 함께 수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수용행위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춘천교도소장의 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7. 1.부터 2020. 12. 3. 사이에 춘천교도소에 수용되었다.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춘천교도소장의 수용행위가 있었다면 그 즉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18. 2. 27. 2018헌마180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춘천교도소에 수용되었던 마지막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6. 25.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원주교도소장의 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원주교도소장이 5제곱미터 내지 8제곱미터 크기의 수용거실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수용자 4명 내지 5명을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주교도소장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2021. 3. 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수용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2021. 3. 1. 이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용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러한 수용행위가 있었을 당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7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7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 11. 25.자 2019년 형제57933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9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55    민사소송법 제4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442 모욕 사건의 담당법관이 모욕과 훈계의 개념 구분을 하지 않는 등 인사이동된 법관에 비해 불공정한 재판의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법관을 기피하였으나 2021. 3. 9.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447),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21. 6. 1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로49).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상 법관 기피제도를 이용하던 중 기소권 남용 예방을 위해서는 검사 기피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조, 제43조, 제49조, 제50조 제1항, 제336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제1항을 기재하면서, 위와 같은 조항들에서 검사 기피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조항들이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법령에서도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은 ‘법률조항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입법자가 검사에 대하여 기피제도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 즉 진정입법부작위로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4. 8. 19. 2014헌마605 참조).
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참조).
살피건대,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검사에 대한 기피제도를 입법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기피제도가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검찰조직의 구성 및 업무배분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헌법해석상 검사에 대한 기피제도를 입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구체적인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56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주시 덕진구 ○○동(지번생략) 답 417㎡ 등 3필지에서 묘지 관련 시설(동물화장시설) 1개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8. 1. 31. 전주시 덕진구청장(이하 ‘덕진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가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덕진구청장은 2018. 9. 7. 청구인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 중 하나로는 "위 토지가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 내 경계로부터 약 110m에 위치하여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저촉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18. 10. 29.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886)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광주고등법원 (전주)2019누1826)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5. 27.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덕진구청장이 상고(대법원 2020두41504)하였는데, 대법원은 2020. 10. 15.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파기 후 환송심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2020누1754)은 2021. 2. 4.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고(대법원 2021두33609)하였으나, 2021. 4. 2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 확정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적용된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2018. 2. 28. 조례 제3466호로 개정되고, 2019. 4. 19. 조례 제3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2018. 2. 28. 조례 제3466호로 개정되고, 2019. 4. 19. 조례 제3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제28호 장례식장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다만,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1.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 내 경계 또는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100미터 이내로 하며, 주거밀집지역 경계 또는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m이상 이격되어 있는 독립된 1개 가옥의 경우에는 이격거리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4. 6. 26. 2013헌마119 참조).
 청구인은 2018. 9. 7. 덕진구청장으로부터 심판대상조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았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1. 6. 28.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7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아린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년 형제1610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5.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5. 10.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구인의 2021. 5. 10.자 대법원의 사실심 이행의무 관련, 대법원장의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소송수행자는 2021. 6. 3. 주위적으로 소 각하를, 예비적으로 청구 기각을 구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법원에 2021. 6. 4. 기일지정신청서를, 2021. 6. 10. 변론재개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법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는 청구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상고심 재판절차에서 대법원이 사실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이는 법원의 재판작용에 해당하므로 당해 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불복방법에 따라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그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2021. 6. 11. 변론 없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474).

 나.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2021. 6. 11.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6.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인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21년 광주교도소 직업훈련생 모집 탈락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6    2021년 광주교도소 직업훈련생 모집 탈락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광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21년도 광주교도소 직업훈련생으로 선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모두 거부하자, 2021. 1. 14. 피청구인의 위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0. 2. 24. 97헌마13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은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은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하되,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집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제126조에 따르면 소장은 작업, 교육·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 등은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대상선발 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수형자가 직업훈련대상선발을 요청하는 경우에 소장이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과 같은 수형자에게는 직업훈련교육 등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장에게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할 재량권이 있을 뿐이다(헌재 2013. 2. 5. 2013헌마6; 헌재 2015. 10. 6. 2015헌마943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직업훈련생 선발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7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빙○○
                          대리인   변호사 김태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5년 일자 불상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176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1. 4. 1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05년 일자 불상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6. 29.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05. 2.경 청구인이 근무하던 ○○ 법무팀 사무실에 침입한 성명불상자 세 명 중 한 명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청구인을 고소하겠다고 말한 사실, 사건 당일 청구인과 함께 성명불상자 세 명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던 위 사무실 직원 두 명이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 내에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7. 3. 7. 2017헌마136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62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0. 10. 28.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처분으로서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6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광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1. 4. 19. 및 같은 달 29. 야간에 혈압이 높아져 야간 당직 간호사에게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의료상 미조치행위’라 한다), 청구인이 2021. 5. 11. ○○대학교 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은 후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진료의뢰서 및 복약지도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미교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밖에 2021. 5. 12. 청구인에게 모욕적 언행을 한 교도관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면서, 2021.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의료상 미조치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미교부행위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5. 4. 30. 2012헌마634).
청구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은 다음날인 2021. 5. 12.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진료의뢰서 사본을 교부받았다. 외부의료시설 진료의 필요성은 교정시설의 장이 판단하는 것이므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참조), 청구인이 단지 진료의뢰서 원본을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외부의사에 의하여 처방, 조제된 의약품을 의료과에 보관하고 1일분 단위로 수용자에게 투약하도록 하고 있다(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8조 참조). 이처럼 청구인이 복약지도서에 따라 직접 의약품의 종류와 양을 선택하여 복약하는 것이 아니므로, 복약지도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자신에게 모욕적 언행을 한 교도관을 하루속히 법대로 처벌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 12. 2015헌마1180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64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8. 9.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진주시 (지번생략) 유지 2,3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1.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5984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예비적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 청구인은 2021. 6. 29.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이 행정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3. 판단
 가. 청구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9. 11. 28. 2017헌바241 참조).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행정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판결이 2020. 1. 21.에 있었으므로, 늦어도 2020. 1. 21.경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6.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명불상자가 청구인이 잠을 자는 동안 주거침입하여 청구인의 치아 등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러한 범죄를 겪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거침입과 상해의 범죄를 당하고 있어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스럽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제도, 권력분립 및 고등법원의 재판부 구성 등에 관하여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박○○, 김○○, 이○○, ○○보험주식회사 등을 사기의 피의사실로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0. 12. 29.자 2020년 형제15367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은 2010. 11. 20. 23:30경 이천시 (주소생략) ○○번 국도 ○○택시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피해자이고, 김○○은 이를 목격하였던 사람이며, 이○○은 이 사건 사고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공무원이고, ○○보험 주식회사는 위 사고를 담당하였던 보험사이다.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의 딸인 이□□이 운행하던 차량이 도로상에 정차된 박○○의 차량을 후미에서 충격한 단순 물적 피해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박○○, 김○○, 이○○, ○○보험 주식회사 등이 상호 공모하여 이□□이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 고장으로 도로에 나와 수신호 중인 박○○을 충격한 뒤 그의 차량을 연달아 충격한 인적 피해 사고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박○○으로 하여금 2010. 12. 1.부터 2011. 6. 24.까지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33,896,9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수원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1. 3. 16.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2021 고불항 제476호), 이에 불복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1. 6. 3.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2021 대불재항 제644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1. 6. 30. 위 고발사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3. 1. 30. 2001헌마87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것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참조), 이 사건 사고의 차량 운전자인 이□□의 모(母)에 불과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보안관리대원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나열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화재 관련 인터넷 기사 등을 나열하며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벌금형 부과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775    벌금형 부과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 게시된 기사에 댓글을 게시한 행위로 인하여  2020. 6.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0597호로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2020.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8800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0. 12. 23.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442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2021. 7. 1. 청구인에 대한 벌금형의 부과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운영자에 대하여 인터넷 기사에 댓글 대신 이모티콘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거나, 이용자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내거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결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과 형법 제31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벌금의 부과를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청구인에 대한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또는 법원의 약식명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수사절차와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또는 약식명령 청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헌재 1994. 9. 30. 94헌마183),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법원의 약식명령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약식명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포털 사이트의 운영은 사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약식명령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2020. 12. 23.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7.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77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7. 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재두84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4. 15. 이미 위 대법원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439)하였다가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5. 11.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온수물 지급 거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77    온수물 지급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서울남부교도소 교도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의료층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21. 6. 28. 고혈압 등의 의료진단을 받아 냉수로 신체를 씻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온수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온수지급거부 행위’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과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는 김○○가 흉통을 호소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김○○에게 응급약을 뒤늦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응급상황지연대응 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2021. 7. 1. 피청구인의 위 행위들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온수지급거부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제30조), 수용자에게는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20. 11. 17. 2020헌마1509; 헌재 2021. 4. 6. 2021헌마3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온수지급거부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응급상황지연대응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9. 24. 2006헌마1298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응급상황지연대응 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김○○이고 청구인은 제3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 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778    진정 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9. 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공소 제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526)되어 2017. 11. 30.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같은 법원 2017노2596)은 2018. 6. 12.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고(대법원 2018도10514)하였으나, 2018. 8. 17.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 1심에서 ‘청구인이 중국에서 7개월간 구류되어 있었던 사정도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는 청구인의 불법 체류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중국에서 7개월간 구류되어 있었던 사정이 위 형사재판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검사가 그에 관한 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 진정 제1332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공람종결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 처리를 재검토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 진정 제199호), 피청구인은 2021. 4. 6. ‘본 건 진정은 결국 위 1심 판결의 양형이유를 다투는 것으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다투어야 할 내용이고, 앞선 진정사건들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공람종결 처리(이하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7. 1.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7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6. 16. □□구치소에서 이입되어 신입실에서 물품검사(이하 ‘이 사건 물품검사’라 한다)를 받던 중 허가 없이 변조한 물품을 소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아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는 등 사유로 2021. 6. 24. ○○교도소장으로부터 금치 20일의 징벌(이하 ‘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부과받았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 이 사건 징벌처분, 이 사건 물품검사 시 교도관의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3. 13. 구속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수용 중이다. 수용자의 물품 소지, 반입·제작·변조·교환 등을 제한하는 이 사건 조항들은 모두 청구인이 이미 수용 중이던 2020. 8. 5.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2020. 8. 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7. 1.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징벌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의 그 밖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교도관이 이 사건 물품검사 시 청구인 물품 중 일부를 갈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교도관의 범죄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교도관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교도관이 이 사건 물품검사 시 청구인 짐가방의 물품을 함부로 쏟아서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에 불과할뿐더러, 달리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교도관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82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1. 춘천교도소장2. 원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년경부터 2021. 4.경까지 춘천교도소와 원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5제곱미터 내지 8제곱미터 크기의 수용거실에 수용자 5명이 함께 수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수용행위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춘천교도소장의 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7. 1.부터 2020. 12. 3. 사이에 춘천교도소에 수용되었다.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춘천교도소장의 수용행위가 있었다면 그 즉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18. 2. 27. 2018헌마180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춘천교도소에 수용되었던 마지막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7. 2.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원주교도소장의 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원주교도소장이 5제곱미터 내지 8제곱미터 크기의 수용거실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수용자 5명을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주교도소장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2021. 3. 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수용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2021. 3. 1. 이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용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러한 수용행위가 있었을 당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8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소란 등의 혐의로 2021. 3. 13.부터 같은 달 25.까지 조사대상자로서 수용되었는데, 위 기간 중 1인이 사용하여야 할 거실에 3명의 수용자를 수용하고, 거실에 텔레비전조차 설치되지 않았으며, 미성년 자녀와 접견시 입회하여 청취와 기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구매한 물품 및 침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필기구를 제한적으로 제공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행위들은 2021. 3. 13.부터 같은 달 25.까지 조사수용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2021. 3. 25.에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7.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8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원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원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21. 5. 31.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0. 12.경 피청구인이 정신과 약물 복용, 수용거실 부족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보호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실 수용행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보호실 수용행위가 있었던 2020. 12.경 이미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헌재 2018. 2. 27. 2018헌마180 참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년경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05년경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위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1. 7. 2.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89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41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7.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도6304).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2020. 3. 26. 2019헌바397등),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90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0.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28345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구347호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1. 5. 25.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기각 결정은 2021. 5. 2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1. 6. 4. 위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6. 23. 항고장이 항고기간 도과 후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에 기하여 항고장각하명령(이하 ‘이 사건 항고장각하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소송구조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바로 항고장을 발송하였고 위 항고장이 항고기간을 1일 경과하여 도착하였을 뿐인데 이를 청구인의 귀책으로 보아 항고장을 각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1. 7. 5.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침해된 것으로 주장하는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그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2. 23. 2013헌마182).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을 원심재판장 등의 항소장심사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과 이를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하도록 정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원심재판장의 항고장심사권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① 청구인은 재소자로서 소송서류의 제출 방법이나 즉시 발송에 제한이 있는데 항고장의 제출이 1일 지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항고장각하명령을 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보거나, ② 민사소송법에서 재소자의 소송서류 제출에 대하여 특례를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항고장각하명령을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이 사건 항고장각하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진정입법부작위’, 즉 본래의 의미에서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5헌마548).
 청구인은 재소자로서 소송서류의 제출 방법이나 즉시 발송에 제한이 있는데 소송구조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즉시 우편으로 항고장을 제출하였음에도 항고장이 항고기간을 1일 경과하여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다투는바, 이는 입법자가 원심재판장 등의 항고장심사권에 관하여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입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에서 재소자의 소송 서류 제출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과 같은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 등의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1. 15. 2016헌마935).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