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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상표등록 무효판결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50 대법원의 상표등록 무효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고 ○ 선
       대리인 변호사 김 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 88후 1137 상표등록무효
       사건의 판결이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
으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1. 18.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51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양 ○ 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
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1. 28.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52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첫째, 청구인을 원
       고 (항소인)로 ○○수력주식회사를 피고(피항소인)로 한 서
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1989. 5. 22 선고 88나 31311,31328(병합)
판결 및 대법원 제3부 1989. 10. 13선고 89다카 16727, 16734(병합)
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
고, 둘째, 포천군수가 1983. 9. 16. ○○수력주식회사에 대하여 하
천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준 후 이를 취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헌
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위 고등법원의 판결 및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청구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고,
둘째, 포천군수의 위 허가처분취소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미 청구인이 1
989. 3. 31. 헌법재판소에 89헌마 57호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같은해 4. 2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서 청구
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제3지정재판부의 결정에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합한 것
인 동시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
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대법원의 상고 허가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53 대법원의 상고허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홍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
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15.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54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강 ○ 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52. 5
       21. 한지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행위를 하던중 제4
공화국에 접어들면서 한지의사 면허증을 의사면허증으로 교환해주지 않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후 1966. 7. 14. 법률 제
1796호로 제정공포된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의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귀순의약업자들에게 국가고시에 응시
할수있는 기회를 부여, 합격자에게는 소정의 면허증을 교부하는 과정에
서 일부무자격자를 부정합격케 하고, 더구나 위 특별조치법 마저 1971.
12. 31. 자로 폐지됨으로써 더이상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적근거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당한 의사자격의 기득권을
박탈함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제해달라
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는 1989. 11. 13. 당 재판소에 접수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
시로 보든,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역수
상 분명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55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곽 ○ 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50. 6
       25. 황해도 ○○ 의학전문학교 의학부를 졸업하면서 팰셀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던 중 1966. 7. 14. 미수복지구
에서 귀순한 의약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
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었기에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가공시에 응시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응시
하지 못하였는데, 그후 위 특별조치법이 1971. 12. 31. 자로 폐지
됨으로써 청구인은 영영 의약업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의사자격의 기득권을 침해, 박탈당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는 1989. 11. 13. 당 재판소에 접수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
시로 보든,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역수
상 분명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5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오 ○ 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11.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5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기록과 당 재판소의 직권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89.
9. 28. 자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고, 동 재항고 기각결정서를 동년
10. 7.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1989. 11. 22.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
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2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고소사건의 진정처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 26 고소사건의 진정처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일찌기 당 헌법재판소에 89헌마 23 검사
       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89헌마 24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등을 청구한 바 있으며, 89헌마
23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대리인 선임서 제출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 재판소에 현지한 사실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변
호사 강제주의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단되는 바, 청
구인은 아직까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
건 심판청구를 유지하고 있고, 기록상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
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3. 2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60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18.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61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허 ○ 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서울시 소속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
대공원 감시원으로 근무중인 1984. 3. 22. 위 공원의 테니스
장에서 작업중 부상을 당하여 동년 3. 31. ○○병원에
입원, 동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청구외 이 ○정으로부터 치료를 받
았으나 오진으로 인하여 치료중 상태가 악화되어 1984. 4. 27. 식
물인간으로 강제 퇴원 당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사실로 위 이 ○
정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으나, 동
지청검사는 위 피의사실의 공소시효는 1989. 4. 27. 만료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989. 3. 28. 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1989. 5. 31.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함으로써 헌
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된 청구인
주장의 피의사실은 법정형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 268조)로서 그 공소시효가 5년으로, 청구인의 주
장에 의하더라도 1989. 4. 말경 이미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기
간계산으로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11.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6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
          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
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이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성이 재직하는 ○○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이
피고가 된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청구외 변○순으로 하여금 허
위증언하게하였다는 청구외 서○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고발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형사피해자가 가진 기본권인 헌법 제27조 제
5항의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있다 할 수 없고, 따
라서 검사가 비록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발인인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
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요건인 자신성을 
결여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
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15.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6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함 ○ 호
        대리인 변호사 김 영 일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
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
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
구하여야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
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대상인 대전 지방검찰청
88형제 10663호 사건 (피의자:송○근)에 관한 검사의 88. 7. 27
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고 재항고
(대검찰청 88년 재항고 제1043호)가 88. 12. 9. 기각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데 청구인은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88. 12. 31.
송달받았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89. 12. 4. 자로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
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각하 될 수
밖에 없는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18.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6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
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18.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보호감호 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68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 12.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 27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문 ○ 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3. 15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김문희
#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업 허가취소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70 외국정기간행물 수입업허가취소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호
피청구인 문화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외국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당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참조 ).
  그런데 당 재판소의 직권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청
구인 안 ○옥에 대하여 행한 1986. 9. 3. 자 출국금지조치 및
1988 11. 24. 자 출국금지조치는 이미 1989. 1. 27. 자 및
1989. 2. 17. 자로 각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외출국금지 조치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다.
 4.  이와같이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
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 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훈장수여 대상자 기준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73 훈장수여 대상자 기준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문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
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29.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법관 기피신청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74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성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으로 청구인의 헌법상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 10.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광업권 취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75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오 ○ 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
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29.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7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
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
10. 14. 수령하였음을 알수있다.
 2.  그렇다면 1989. 12. 22.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 1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8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
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 30.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 34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
       외 유○근외 7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청구
외 유○권을 상대로 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각기 동 사건의 고
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
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외 유○권을 상대로 한 판결에 관한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
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소원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외 유○근외 7인에 대한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을
살펴보면,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
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87. 5. 15.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1989. 2. 2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고, 가사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와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설치의 시점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3. 21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김문희
# 농지개량조합에 의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39 농지개량조합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강 ○ 길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들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3. 3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40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강 ○ 열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첨부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또한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 할 수 없는 것인데
청구인이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음이 청구서의 기제 자체에 의
하여 명백하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헌법소원이 될 수도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3. 20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귀속재산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41 귀속재산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대한민국과 사이의 민사소송에
       패소한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것이어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소원이므로 부적합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3. 21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임야국유에 의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42 임야국유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
       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 상고허가신청 절차를 거쳐 1986. 8. 30.경 상고허가
신청기각의 통지를 받았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1989. 3. 15.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
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시로 보
든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
점으로 보든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판결의 양형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43 판결의 양형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안 ○ 중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형사처벌에 관한 1심 형량이 
       중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한 소원이므로 부적합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건물징발보상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8헌마44 건물징발 보상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육군 당국에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망 김○원
소유 강원 명주군 주문진읍 소재 건물 1동 (건평
200평)을 1954년부터 1961년 까지 징발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국가를 상대
로 위 건물의 징발보상금지급청구 소송절차를 거친 뒤에 제기한
심판청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9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채광률
       재판관 김문희
#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47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조     ○     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식품가공업 허가 없이 연어훈제품을 가공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동 사건의 수사과정도 부적법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기소되어 1989. 2. 2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과, 동 판결이 항소기간의 경과로 같은 해 2. 29.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는 항소법원에서 다투어 구제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원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보았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부동산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49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손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김○경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경매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의 경락허가 결정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소원이므로 부적합한 것이며, 또한 헌법재판
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
구인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모두 거쳐 1988. 12. 3. 재항고 기각
결정되어 통지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1989. 3. 21.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
합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4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52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안 ○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
       외 용인군수가 1981. 9경부터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신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
판을 제기하였으나 1988. 3. 5. 기각되었고, 그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
여야 하는 바, 1989. 3. 2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고 가사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와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제
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행정서사허가취소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55 행정서사 허가 취소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정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1987. 8. 21. 청구기각 되었고, 1988. 4.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으며, 동 판결정본은 1988. 5. 10. 청구인에게 송달
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1989. 3. 2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26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김문희
# 행정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57 행정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행
정소송법 소정의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의 소각하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 1987. 5. 12.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1989. 3. 31.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26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58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자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하므로서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적발 포탈세액을 징수 하
였음에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거 신고인에게 법정 금액을 교부
하지 않는것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박탈이라고 주장 하면서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에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
니면 청구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2,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국가유공자 지정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59 국가유공자 지정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
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은 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 등록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하여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의 구제절
차를 거친뒤에 심판청구 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은 절
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4.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 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추 ○ 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 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2. 3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행정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60 행정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연 ○ 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청
구인은 1988. 12. 23. 청주시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구제절차를 밟은 뒤에 소원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은 기록
상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제기한 심판청구라고 볼 아무
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
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6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고 ○ 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
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1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66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문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청구인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인 소송절차를 거
친 뒤에 제기한 심판청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2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67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건 헌법소원의 요지는 소원심판청구인의 피보호자인
       김○업이 교통사고로 6개월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하고
입원중인데 가해자인 ○○종합화물 운전기사 김○화에게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건 사고를 낸 중대한 과실이 있는
데도 관할 김천검찰지청에서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기소하였음은 공권력
의 부당한 행사라 함에 있는 바, 소원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도 본건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이미 기소되어 법원에 계속중 임이 명백하여(88
고단 704호) 결과적으로 본건은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소원의 
의미도 겻들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검사의 불구속수사를 부당
하다고 다투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가족으로서 소원심판청구인의 울분을
이해 못할 바 아니나 모든 피고인은 헌법상 유죄판결이 확정될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공소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원칙은 과실범에 더욱 적용되어야 할것이므로
검사의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기소 처분으로 인해서 소원심판청구인 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본건 소원심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함이 없이 청구 되었으며,
주무자의 지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타의 하자를 따질 필요도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15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변호사의 소취하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 7 변호사의 소취하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추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
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89.  2. 1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7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한 ○ 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은 위 구제절차로서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쳤고, 1988. 12. 14. 재항고 기각되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하여 검찰총장
은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1988. 12. 15. 청구인에게 통지
하였으며 동 통지는 반송된 사실이 없다고 회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 지정재판부의 소명자료 제출명령
에 대하여, 위 재항고 기각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989.
3. 23. 까지 기다려도 결과통지가 없어 당일 대검찰청에
가서 비로소 위 재항고 기각 사실을 알고 같은날자로 재항고기
각 증명원을 발급받았다고 소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찰총장의 1989. 5. 19. 자 사실조회 회보의
내용 및 청구인의 1989. 5. 20. 자 소명자료 제출서에 첨
부된 대검찰청의 문서발송대장 사본에 의하면 대검찰청에서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1988. 12. 1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
으며 동 통지가 반송된 사실이 없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우편물 배달기간내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및 위 소명자료 제출
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반
증으로서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89. 4. 21.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
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이라고 할 것이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
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22.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72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오 ○ 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는 소원인 오○숙이 변호인
       을 대리인으로 선임함이 없이 제출하고 있는 바,
       심판청구서류를 정사해봐도 무엇을 다투는 취지인
       지 요령부득일 뿐아니라 당 지정재판부의 변호인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일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15.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73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지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첨부된 1988. 7. 19.
자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88. 6. 16. 자 재항고 기각결정문을 그 무렵 송달받았음이
명백하므로 1989. 4. 24.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17.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재산권제한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74 재산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19.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76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정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서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 ○균, 동 김 ○현을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을 하자 항고, 재항고 하였으며 대검찰청에서 위 김 ○현에 대하
여는 재항고 기각을, 김 ○균에 대하여는 재기 수사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는 1988. 6. 7. 위 김 ○균에 
대하여 다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도 없이 1989.
4.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헌법
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의 일치를 보
았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2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77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강 ○ 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는 그 최종 결정을 통
지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헌법재판소법 제 
69조), 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군산시로 부터 1972. 12.
28. 군산시 시가지 입구 육교 가설공사 토지매입 및 건물 이전 보상비 지
불 통지에 대하여 이에 이의 신청등 군산시 및 관련기관과 협의 끝에
1979. 12. 12. 법무부 배상청구, 80. 5. 13. 서울고등법원 배상
금청구 기각 결정처분취소, 83. 7. 8. 서울민사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85. 11. 21. 전라북도 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 청구를 끝으로
모든 구제절차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89. 4. 26.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소정의 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이 청구 되었기 부적합 하므로 위법 제72조 제
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2.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양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78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문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어
       1989.5. 26. 까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
록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27.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80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홍 ○ 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
       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 기각결
정의 통지를 받는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
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
쳐 대검찰청으로 부터 1988. 12. 10.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1989. 4. 2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
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
명하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
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17.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84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어
       1989. 5. 30. 까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89. 5. 31.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9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임 ○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
       인이 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3.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92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천 ○ 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
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
서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쳤고, 1989. 1.
25. 재항고 기각되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하여 검찰총장은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같은 달 26. 우편송달보고서를 첨부하여
특별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였음을 회보하였다.
 그렇다면 1989. 5. 16.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
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
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1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재판서경정신청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93 재판서 경정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어
       1989. 5. 27. 까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31.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94 검사의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신 ○성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피의사건이 서울지방
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에 의하여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그후 11차례에 걸쳐 재항고장
을 더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어 동 사건의 고소인
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밝히기 위해 당 지정재판부에서
대검찰청에 사실조회를 의뢰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은 위
사건이 1986. 10. 10. 재항고 기각결정된 이후 재항고장 접수청인
서울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에는 청구인 명의의 재항고장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보를 하였다.
 그렇다면 재항고장을 11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소원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89. 6. 1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95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
       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8.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96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1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
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2. 9.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0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장 ○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3. 2.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0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서 ○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유 ○예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인천
지방검찰청 1990형제 12215호)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
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
정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7. 20.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0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오 ○ 식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연○흠, 양○귀, 이○미에 대한 검사
의 불기소처분(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89형제 5459호)이 동 사건
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
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
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
하면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에서 1990.
5. 10. 재항고 기각되었다.
 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
보에 의하면, 위 재항고 결과통지서가 1990. 5. 23.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도 심판청구서에서 이
를 자인하고 있다.
 3.  그렇다면 1990. 6. 25.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
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 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7. 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
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
12. 15.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1990. 1. 25.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2. 1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1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8. 1.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1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영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
          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검찰총장
의 사실조회 회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임이 명백한 1990. 5. 30. 로 부터 30
일이내인 1990. 6. 29. 까지는 제기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
고 그로 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같은해 7. 6. 에야 당 재판소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
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8. 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3지정재판부 1990. 7. 23. 90 헌마 113) 
【당 사 자】
청 구 인 유 ○ 열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8.11.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홍○개, 강○진은 공모하여 1987. 10.17. 13;00경 100명의 제직이 위 교회에 모인 가운데 제직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유○열은 악마다""유년부에서 잘못하여 고등부로 올려 보냈다""유○열은 정신이 돌았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엄벌해 달라·고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끝에 1989. 2. 27.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이 사건기록과 당재판소 90헌마1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재판소 90헌마15로 청구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과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고, 당재판소는 1990. 6. 25. 위 90헌마15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39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7. 23.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14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동 심
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에 의
한 보병 제12사단 보통검찰부 발행의 석방지휘 등본기재 및 기록에 편철
된 검찰관 중위 어○용의 확인서 기재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인이 명령
위반죄로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된 날인 1989. 4. 22. 위 검찰관
으로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통지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1990. 7. 19.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
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따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8. 2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1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황 ○ 류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
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8. 24.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1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최 ○자, 손 ○희, 손○자 등에 대한 검
사의 불기소처분 (대구지방검찰청 1989형제 40973호)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
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
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8. 2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1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방 ○ 화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
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8. 28.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2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2. 2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수용토지의 분할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21 수용토지의 분할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문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나주시는 청구인의 토지를 수용키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하였으나 불성립되어, 청구인은 전남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위 위원회의 재결에 불복, 서울고
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이건 청구에 이르렀는 바, 위 위원회의 재결
은 청구인의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및 동법 제27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등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
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
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
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
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3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2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정 ○ 자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
       한 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8. 29.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구획정리사업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23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한 ○ 웅
피청구인 수화농지개량조합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
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김양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2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한 ○ 웅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
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8.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2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황 ○ 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
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17.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3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이 ○애 및 김 ○신에 대한 검사의 불
기소처분이 그 사건의 고소인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했으므로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
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
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
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4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추 ○ 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20.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41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한 ○ 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1990.
6. 12. 선고 89나 6867)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8. 3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44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희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1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배상신청접수거부 등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48 국가배상신청접수 거부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신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국가배상신청 접수거부 및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의하여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법률에 의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
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
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2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50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문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
       한 90헌마 121호 수용토지의 분할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당 재판소 제 3지정재판부에서 1990. 9. 3. 지정재판부 재
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유로 각하되었는 바, 위 각하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는
경정결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정결정 신청은 그 실질에 있어서 당 재판 
소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며,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김양균
# 수사기관의 기본권침해 등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51    수사기관의 기본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신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검찰에 의한 불법감금, 연행 등 불법수사에 의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며, 1심 및 2심 재판과정에서도 재판부의 위법한 재판진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25.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5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심 ○ 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
          구외 김○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그 사건의 고
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
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
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16.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5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철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
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
하여는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5..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5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양 ○ 식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2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61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류 ○ 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첫째 ○○시청 직원들이 지적도등본을 허위작성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나는 것이고, 둘
째 청구외 이 ○부 등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
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들을 각 구
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
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
구인이 항고를 거쳤음은 기록상 알 수 있으나 항고기각 처분에 대하여
재항고를 거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점에
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이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인 고소 피
의사건은 그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어
느모로 보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68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0. 10. 29.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6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
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
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
를 1990. 8. 7.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2.  그렇다면 1990. 10. 5.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1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71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신 ○ 식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즉시항고라는 이름으로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0헌마 151 수
사기관의 기본권 침해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임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 하다는 이유로 1990. 9. 25. 당
재판소 지정재판부 (제 2부)에 의하여 각하 되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
로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
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22.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72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장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
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이의시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
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2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사면법 제5조 제2항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73 사면법 제5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23.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76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정 ○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9.
       5. 15. 에 청구한 89헌마 90 동해시 재선거에 관한 헌
법소원에 대한 당 재판소 전원재판부의 1990. 9. 3. 자 각하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
므로, 동 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인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
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
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6.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77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정 ○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9. 9. 16.에 청구한 89헌마 211 "서울특
별시 영등포 을구 재선거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당 재판소 전원
재판부의 1990. 9. 3. 자 각하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시정
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인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26.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전공상비해당의결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79 전공상비해당 의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송 ○ 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는 바, 마땅히 전
공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육군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전공상 비해당의결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구제절차 중 행정심판은 경료하였으나 행
정소송은 경료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2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