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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21  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8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경찰이 2011. 12. 26. ○○연합회 등의 집회에 대하여 그 집회 내용과 신고내용이 다른데도 해산명령을 하지 아니한 것은 2009년경 마로니에 공원에서의 집회나 2011. 8. 14.자 집회에 해산명령을 한 것과 비교할 때 차별취급이라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 10.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구기간도 도과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마865 결정).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1. 18.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865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청구요건 배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22  청구요건 배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8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한 2011헌마629 사건 및 2011헌마678 사건이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하여 각하되자(2011헌마848), 2012. 1. 10. 위 2011헌마84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11헌마848 결정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였다는 사정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주장을 찾을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인터넷 차단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23  인터넷 차단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84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북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1. 11. 29.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688 결정),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10. 일사부재리에 위배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마844).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1. 18. 2011헌마84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844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25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0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4. 각하한 2011헌아18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2.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09),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 1. 19. 헌법재판소 2011헌아209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2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4. 각하한 2011헌아18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1. 22. 각하되자(2011헌아208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2. 1. 19.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208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20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27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18. 각하한 2011헌아19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2.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21),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 1. 19. 헌법재판소 2011헌아221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2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4. 각하한 2011헌아18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2.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0),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 1. 19. 헌법재판소 2011헌아210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29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5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3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10헌바6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문서제출명령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대법원 2009마2125) 계속 중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를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0. 1. 14. 위 즉시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2010. 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290조가 합헌임을 선언하였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64).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2010헌바64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위 2010헌바6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11헌마692), 위 2011헌마69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1헌아241). 

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 11. 위 2010헌바6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히 위 2010헌바64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3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0. 2011헌아2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18. 각하한 2011헌아19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2. 20. 각하되자(2011헌아234),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 1. 19. 위 2011헌아234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31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2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5.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3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1. 22. 각하한 2011헌아219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2. 27. 각하되자(2011헌아22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2. 1. 19.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224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22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8.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33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2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3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18. 각하한 2011헌아18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2. 27. 각하되자(2011헌아231),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 1. 19.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231)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35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18. 각하한 2011헌아18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2. 27. 각하되자(2011헌아232),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 1. 19. 위 2011헌아232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36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3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5.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37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18. 각하한 2011헌아19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2. 27. 각하되자(2011헌아235),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 1. 19.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235)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39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1. 8. 각하한 2011헌아21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2. 27. 각하되자(2011헌아237), 2012. 1. 19. 위 2011헌아23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856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1. 1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1헌마85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1헌마856 사건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3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4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3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39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공개 판례 자의적 선택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42  공개 판례 자의적 선택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1. 12. 20. 2011헌마8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80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43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2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들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자(2010헌바114), 위 2010헌바11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고, 위 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122·150·201·222), 2012. 2. 6. 그 중 마지막의 2011헌아22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위 2010헌바114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함에도 그에 대한 재심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44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권○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31. 2012헌마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6.자 독립당사자참가신청 기각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라913, 대법원 2011마1842 및 대법원 2011재마90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제7조 및 민사소송법 제442조(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 31. 각하되자(2012헌마10), 그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과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2012헌마1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부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위 2012헌마10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중립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이 사건 결정들의 취소 및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내용이 2012헌마1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인데도, 적절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어 각하를 면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거나, 달리 청구인에게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2. 14. 2006헌마8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8.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45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02고합523)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후(대법원 2003도2322), 그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3초기276), 2003. 8. 22. 대법원은 청구인의 위 제청신청을 각하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3. 9. 22.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5. 2.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03헌바75 결정).  

다. 이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5헌아14 결정, 2005헌아43 결정, 2006헌아45 결정, 2007헌아78 결정, 2008헌아60 결정, 2009헌아196 결정, 2010헌아82 결정, 2011헌아126 결정).

라. 청구인은 2012. 2. 20. 다시 위 재심대상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식은 재심을 구하는 것이나, 그 실질은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위 2003헌바75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위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4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18. 각하한 2011헌아1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1. 22. 각하되자(2011헌아219),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 2. 22.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219)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8.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4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서○도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0. 3. 23. 2010헌마1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0. 3. 23. 2010헌마14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0헌마14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4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신흥주택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1. 2012헌마1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5년경 경주시 횡성동에 신흥2차로얄맨션아파트 15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는데, 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인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아파트 시공상의 하자 등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에서 2008. 11. 6. 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372,896,550원 및 지연손해금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청구인과 연대하여 그 중 96,294,65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06나943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을 적용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12헌마114,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2012. 2. 29.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거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이 사건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판단이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이를 배척하는 근거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판단누락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또 적법요건에 흠결이 있어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이 사건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그 자체로 부적법하여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들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재심을 청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지나지 아니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청구사유 구체적 작성행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5  청구사유 구체적 작성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1. 15. 국가산업 및 일부 독과점화 산업군이 국가의 보호 속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국가가 이를 규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1. 11. 15. 2011헌마619 결정). 
 
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2. 23. 위 2011헌마619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를 재심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차 각하하였다(헌재 2012. 1. 10. 2011헌마845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2011헌마619 결정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결여되었으면 보정명령을 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정명령도 없이 그대로 이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4. 재차 위 2011헌마6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11헌마619 결정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이 누락되었다는 사정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불기소이유 누락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50  불기소이유 누락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1. 2012헌마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가 불기소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8377, 38378, 38379, 38380, 38381, 41264, 41265호)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검찰청법상의 항고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헌마52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3. 4. 위 2012헌마5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가 불기소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52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2012헌마52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5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신흥주택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7. 2012헌마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09나521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위조된 감정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2. 7. 각하 결정을 받자(2012헌마65), 2012. 3. 9. 위 2012헌마6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이 위조된 감정서에 근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무혐의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52  무혐의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박○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3. 2010헌마7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2. 23. 2010헌아75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자기관련성 유무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5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6. 2. 23. 2004헌마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4년 무렵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및 대화동 일대의 주거용 건물 등의 임차인이었던 자들인바, 이 지역은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위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2004. 1. 5.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3-5039호. 시행기간 2005-2010년). 

나. 청구인들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가 이주대책의 대상에서 세입자들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4. 1.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06. 2. 2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제3항 제3호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04헌마19).

라. 청구인들은 2012. 3. 1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 2004헌마1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0. 4. 20. 2010헌아9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55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14. 2012헌아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2. 1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2헌아4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위 2012헌아43 사건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 그밖에 종전과 다른 주장이 있는 것도 아닌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5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1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무고죄로 재판을 받은 자인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792 판결), 위 2011도1579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마111). 

나.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대법원 2011도1579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2.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대법원 2011도15792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111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11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2012헌마111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인 부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57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인 부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8. 2012헌마55 각하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고, 위 결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2. 28.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다(2012헌마55,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3. 16.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심대상결정의 이유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재심)
재심청구인      고○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4. 5. 2011헌마109 각하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재심청구인은 ○○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수뢰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합74·서울고등법원 2010노2599·대법원 2011도444).

나. 재심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수뢰죄를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4. 5. 각하되었다(2011헌마109, 이하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재심청구인은 자신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2. 3. 19.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 재심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5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재심청구인      김○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09헌바1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인천지방법원은 2003. 2. 24. 재심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그 결정 정본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재심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자, 2005. 9.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발송송달을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05. 11. 11. 매각허가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결정은 2007. 11. 6. 확정되었다.

나. 이후 재심청구인은 경매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고(2008가단43180), 그 소송 계속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9. 5. 22. 그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4. 그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선고되었다(2009헌바100, 이하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다.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 결정이 심판대상 조항을 제대로 선정하거나 표기하지 못하고, 심판대상 조항의 적용 예외 기간이 발생한 부분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며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3. 13. 각하되었다(2012헌아1).

라. 이에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 결정이 재판관 1인이 궐위된 상황에서 선고되었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심사유인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2012. 3. 23.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6조에 의하면 재심은 당사자가 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대리인이 그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당사자도 그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국선대리인에게 재심대상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2011. 11. 30.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한 2012. 1. 2.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모두 30일이 도과한 2012. 3. 2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
# 보행 제한행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6  보행 제한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7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1. 1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1헌마76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1헌마762 사건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고소·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66  고소·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2. 4. 3. 2012헌마2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21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 처분통지 방법제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처분통지 방법제한 위헌확인(재심)
재심청구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3. 2012헌마232 각하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상의 각종 통지가 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4. 3. 각하되자(2012헌마232, 이하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2012. 4. 12.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
#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68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3. 2012헌마2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4. 3.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2헌마23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2헌마236 사건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6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3. 2012헌마26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미FTA반대시위 도중 물대포로 진압을 한 경찰의 행위가 조직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검찰에 진정하였으나 ‘혐의없음’ 진정종결처분(이하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불법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분사기 등 사용의 근거조항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2. 4. 3.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 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아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헌마268 결정). 
이에 청구인은,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16. 위 2012헌마26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진정종결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26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인정문제와 관련하여 위 2012헌마268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
#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7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8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구속기소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고(헌재 2011헌마602), 위 2011헌마60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 역시 각하되자(헌재 2011헌마838), 2012. 1. 14. 다시 위 2011헌마83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구속기소한 것은 청구인의 선거권 내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83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로 보고 각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복권판매 규제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70  복권판매 규제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0. 2012헌마2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4. 10. 2012헌마269 결정에 판단 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2헌마269 사건에서 국가의 복권 판매 규제 부작위는 복권 충동구매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복권 판매 규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공권력 불행사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2. 4. 10. 2012헌마269 결정). 
그렇다면 위 결정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7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3. 2012헌마30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체포영장 발부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3.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마305 결정), 2012. 4. 16. 위 2012헌마305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위 2012헌마305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7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서○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0헌마140 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20. 2012헌아48 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7. 2012헌아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로또복권을 주관하면서 임의로 등수를 조작하는 등 위 복권을 4년 동안 구매하여 온 소비자인 청구인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7다3834).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인용되고(부산지방법원 2008카확285),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9마1216).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마121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3. 23. 각하되고(2010헌마140), 위 2010헌마14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3. 20. 각하되었으며(2012헌아48), 2012. 4. 5. 앞선 2010헌마140 결정 및 2012헌아4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각하되었다(2012헌아62). 

라. 그러자 청구인은 2012. 4. 22. 위 판결들 및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
#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74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7. 2012헌마28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4. 17. 2012헌마28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7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7. 2012헌마29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489 판결), 2012. 3. 23.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2. 4. 17. 각하되었다(2012헌마297).
그러자 청구인은 2012. 4. 30. 위 판결 및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 형사사법포탈 중 법원민원신청 일부제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77  형사사법포탈 중 법원민원신청 일부제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2헌마2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부 인터넷 ‘형사사법포털’의 ‘법원민원신청’을 통해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도과된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탄원서 제출이 가능한 사건이 제한되어 있자 그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4. 24. 각하되자(2012헌마218), 2012. 5. 1. 그 각하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2헌아78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2헌마3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2헌마3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의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