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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1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3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1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2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1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3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1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2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0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2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5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6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6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2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18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6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2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6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7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3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5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3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마2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3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마2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8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8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3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3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3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0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0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4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69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70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71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65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54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모452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6모452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계속 중 형법 제15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6초기149), 2016. 4. 7.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6.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그런데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55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모452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25.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1)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위 재판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고 위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2013초기1083, 2014초기694, 2015초기67, 2015초기747, 2015초기1081). 청구인은 2016. 1. 12. 2015초기1081호로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항고(수원지방법원 2016로23)를 거쳐 재항고 하였으나, 2016. 4. 7.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6모452). 위 재항고심 계속 중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4. 7.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대법원 2016초기253), 2016.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막연하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1 사건 담당 판사의 잘못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5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옥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기32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은 ○○ 주식회사 등과의 민사소송 계속 중 재판장 등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다가 2016. 3. 31. 각하되었다. 위 종중은 2016. 4. 1. 각하 결정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과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2. 기각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 계속 중이던 2016.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만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당사자인 ○○종중의 대표자일 뿐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5. 3. 3. 2015헌바40 참조). 설령 위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보다는 주로 당해사건 재판부가 현저히 불공정하게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는 법원의 재판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6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연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5누12517 전보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청 ○○국 ○○과에 근무하던 공무원이었는데, 2014. 11. 1. ○○시장으로부터 ○○면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23.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5구합37). 이에 항소를 제기하고(대전고등법원 2015누12517) 항소심 계속 중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시 2014년 인사운영기본계획(변경)의 신상필벌제 부분(이하 ‘이 사건 인사운영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5아511) 2015. 12. 10. 각하되자, 2016.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부분을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인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면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인사운영기본계획에 관한 부분을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어야 하는바(헌재 2012. 3. 29. 2010헌바370 참조), 법률이 아닌 이 사건 인사운영기본계획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6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남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8415 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2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청구인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이하 ‘보험료부과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와 5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15. 11. 12. 청구인의 소제기가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75).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6. 3. 29.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5누68415),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두36994).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9. 위 신청이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6아123), 2016.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참조). 
당해사건의 진행경과를 살펴보건대, 1심 법원은 청구인이 이전에 제기한 총 14건의 소송들에서 일관되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건강보험 강제가입이 위헌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보험료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위 소송들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고 청구인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소제기는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대방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며,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가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나(2016두36994), 법원이 종전 소송들에서 청구인의 소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고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해왔음을 고려하면(대법원 2014두41848, 2015두44233, 2015두56557 참조), 청구인의 위 상고 역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63 행정소송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윤○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6181 자회사편입승인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지주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험 주식회사와 ○○증권 주식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편입하였다. ○○지주의 주주인 청구인은 금융위원회의 위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청구인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한 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4.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12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된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서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5. 10. 21. 2013헌바388 참조). 청구인은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직접 다투는 것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대법원 입장에 잘못이 있다거나, 금융위원회의 위법한 승인 때문에 주주가 피해를 보았으므로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법원의 재판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그 밖의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0헌바13 참조). 청구인은 금융지주회사법 또는 ‘금융위원회 설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66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서○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6. 1. 22.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면서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연금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주장만 하였을 뿐, 어떠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제청신청이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6아248).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2항이 정한 서면의 방법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67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서○웅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73557 무효확인 및 퇴직연금 미지급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19년 9개월로 산입한 처분을 취소하고, 퇴직연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632).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분의 1만 산입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고, 1988. 12. 29. 법률 제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하였다가 그 신청이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아1165),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각하결정(서울고등법원 2014아1165)을 2015. 7. 8. 송달받았는바,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16.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68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웅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375 재직기간감축 처분 무효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이 1986. 8. 5. 청구인에게 한 퇴직일시금 결정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2014구합4375) 그 소송 계속 중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고, 1988. 12. 29. 법률 제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19. 각하되자(2014아833), 2016. 4. 25.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이 송달된 2014. 6. 23.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2016. 4.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6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휘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임채근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6280 기타(일반행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6. 3.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6. 18.부터 1969. 6. 8.까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1969. 7. 12.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1998. 6. 9. 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고, 2002. 7.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1971. 12.경 세무사고시에 합격하여 1985. 3. 2.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4. 12. 31. 이를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2014. 10. 14. 대한민국을 상대로, 베트남 파병 중 입은 전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함으로써 얻지 못한 소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 이송되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5. 10. 2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15구합52982).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누66280), 항소심 계속 중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아1341) 2016. 4. 15. 항소와 함께 기각되자, 2016.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살피건대,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베트남 파병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적군의 총탄에 맞아 전상을 입은 데 대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대한민국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았고,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대한민국의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7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7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7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79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76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훈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모386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 내 ‘○○’ 게시판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가 청구인이 게시한 글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삭제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성명불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이 게시한 글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5. 8. 11.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5년 형제2482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1. 기각되자(2015초재4777)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고(2016모386) 재항고심 계속 중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2016초기151), 대법원이 2016. 4. 18. 재항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자, 2016.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16헌바18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이○연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5누12517 전보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1. 11.경 충청남도 지방직 공무원(세무직렬)에 임용되어 2011. 1. 10.부터 2014. 10. 31.까지 ○○시청 ○○국 ○○과에서 근무하였다. 
○○시장은 2014. 10. 27. 2014년도 하반기 수시인사 계획을 수립하고, 2014. 11. 1. ○○시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수시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 청구인에게는 ○○면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 및 그의 부모인 이○덕, 박○애(청구인이 선정당사자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모가 위급한 상황에 방치되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시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평등원칙 위반, 자기구속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재량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5구합37), 위 법원은 이○덕, 박○애의 소 부분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청구인 등은 항소하였으나, 2015. 12 .1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5누12517). 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5. 8. 27. 청구인은 위 법원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2014년도 ○○시 인사기본계획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1.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15아510), 2016.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에 전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사실상 포괄위임하고 있어 위헌이고,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2014. 6. 2. 충청남도 ○○시 규칙 제460조), ○○시 인사관리규정(2013. 8. 16. 훈령 제220조) 제7조, 2014년도 ○○시 인사기본계획에도 전보시 ‘부모봉양’이나 ‘봉양을 받을 권리’ 등이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3. 적법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00. 1. 27. 98헌바12),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에 한정되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등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9. 1. 28. 97헌바90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시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변경) 중 ‘보직관리’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9 ○○시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변경) 중 ‘보직관리’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1. 11.경 충청남도 지방직 공무원(세무직렬)으로 임용되어 2011. 1. 10.부터 2014. 10. 31.까지 ○○시청 ○○국 ○○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시장은 2014. 10. 27. 2014년도 하반기 인사계획을 수립하고, 2014. 11. 1. ○○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면 근무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2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15구합37). 

라.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시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변경)의 보직관리”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15. 12. 1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자(대전고등법원 2015아514), 2016. 1. 10.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시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변경)의 보직관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명령ㆍ 규칙ㆍ 조례 등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헌재 2010. 6. 24. 2007헌바101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 중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대하여는 대전고등법원 2015아514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시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변경)의 보직관리”에 대하여는 위 사건에서 제청신청을 하였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9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9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09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9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97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마3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03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4392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04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4235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규칙과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06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구1175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10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전○동 
2. 정○수 
3. 장○섭 
4. 김○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조용석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1962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군복무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1978년경부터 1995년경 사이 전역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2008헌바128 결정으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다. 구법조항은 2011. 5. 19.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도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는데[이하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을 ‘신법조항’이라 한다], 이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경과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라. 청구인들은 이후 상이등급 판정을 받고 상이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당해사건의 피고인 국방부장관은 신법조항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상이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이하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382),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5누1962) 그 소송 계속 중 신법조항 및 군인연금법 부칙(2011. 5. 19. 법률 제10649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6. 4. 19. 기각되자, 2016.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청구인들이 모두 재직 중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으나 퇴직 당시 시행되던 법령상 상이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고,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으며,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어 퇴직 후 신법조항 시행일(2011. 5. 19.) 전 폐질상태가 확정된 자에게 신법조항을 소급적용하게 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재직 중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들에게 신법조항을 소급적용할 이유가 없고, 상이등급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 당시 시행되던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은 심판대상조항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13 형사소송법 제30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송○빈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6초재32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인데(대전지방법원 2008고정1587), 위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증언한 김○현을 위증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2015. 12. 17. 김○현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2015형제47238), 청구인은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쳐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다. 재정신청사건에서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의 2008고정1587판결이 김○현의 증언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상해죄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하였다. 법원이 2016. 4. 25.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고(대전고등법원 2016초기6) 같은 날 재정신청을 기각하자(대전고등법원 2016초재32),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당해사건은 청구 외 김○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에서의 재정신청 사건인데, 재정신청제도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서(형사소송법 제260조). 법원은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는 법원의 범죄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조항이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한 조항이므로 당해 재정신청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로 보기 어렵고, 위 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7조 및 제308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5. 1. 27. 2015헌바2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각하결정(대전고등법원 2016초기6)을 2016. 4. 26. 송달받았는데,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6. 5.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훈 
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1609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동 ○○ 일대 87,88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4. 6. 27. 창원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업 시행지 내에 위치한 ○○동 152-291 토지 등 소유자인데, 분양신청 최종마감일인 2014. 9. 16.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조합은 2015. 6. 19. 창원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청구인은 2015. 8. 6.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8.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2015. 12. 14. 창원시장을 상대로 위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2015구합1609), 그 소송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를 ‘조합원자격이 상실된 자’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6아8), 2016. 5. 2. 각하되자 2016. 6. 3.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도시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부칙(2013. 12. 24. 법률 제12116호) 제4조는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합은 2007. 10. 22.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위 조합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직권으로 위 구 도시정비법 조항을 심판대상인 조항이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7220 판결 참조). 그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등 참조).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권자인 창원시장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이므로, 그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진다.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현금청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일 뿐,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이 갖추어야 할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관한 조항이 아니다.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2013고합211(병합)] 항소하여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16. 4. 4.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져(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그 재심의 소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서울고등법원 2016초기158)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서울고등법원 2016초기171)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 위 신청들이 각하되자, 2016.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가 2015. 11. 26.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자, 서울고등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2016. 4. 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2016. 4. 4.자 재심개시결정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아니고,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한 판단 
당해 재심사건은 2016. 4. 4.자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이 개시되었는데, 검사는 소송 계속 중에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중 재심사유가 인정된 특가법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위 변경이 허가되었다. 따라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더 이상 당해 재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그 외 심판청구 
청구인은 2016. 5. 31.자로 각하된 2016헌마37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2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270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2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271 소송절차정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2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272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2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273 소송절차정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5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5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57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5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3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3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2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4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4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3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18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6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3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64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4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76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4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6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43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66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동 ○○ ○○빌딩 ○○호 소재 금은세공업체인 ○○의 대표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571,31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8매를 근거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으로 하여 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종로세무서장은 2007. 4. 2.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82,217,500원으로 경정ㆍ고지(이하 ‘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08. 9. 1. 위 매입세금계산서 액면금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18,428,34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07. 7. 23. 부가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0. 기각되었고, 같은 해 11. 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8. 청구인이 부가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지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8. 11. 11.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23. 기각되었고, 2009. 3. 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30. 기각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9. 7. 29.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0707호로 위 부가세 부과처분과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0. 5. 7. 부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누15980호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종로세무서장에 대하여 부가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1. 12. 청구인의 항소와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두488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5. 26. 기각되었다. 

사. 청구인은 2015. 6. 16. 서울고등법원 2010누15980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66), 그 소송계속 중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를 준용하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아190), 2016. 5. 12. 재심의 소는 각하되고 위헌제청신청은 기각되자, 2016. 6. 10.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은 당해사건에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률조항이므로, 위 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어 위 조항이 본안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2. 16.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를 준용하는 부분은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기는 하나, 당해사건에서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심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사건은 각하될 수밖에 없다.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52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현 
대리인 변호사 이형원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9030 건물철거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김○수는 2008. 3. 14. 그 소유의 과천시 ○○동 ○○ 전 1,3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수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층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8. 6.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4. 3.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오○근, 오□근은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4. 3.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0408).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원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09030)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내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인 ○○은행이어서 이 사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이 배척되었다. 

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6카기20028), 2016.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인 소유요건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을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여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개별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배상법 제8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53 국가배상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호 
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라2040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338) 대한민국이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담50536), 위 법원은 2015. 5. 18. 청구인에게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라20400), 위 항고사건 계속 중 주위적으로는 국가배상법상 소송비용 각자부담의 원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예외조항으로서 소송비용 각자부담의 원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카기179), 위 법원이 2016. 2. 24. 주위적 신청을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6. 5. 2.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6. 5. 2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무자력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6. 15. 위 신청이 기각되고, 2016. 6. 20.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자, 2016.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청구인은 국가배상법 제8조에 소송비용 각자부담의 원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2000. 1. 27. 98헌바12),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한편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98조는 당해 사건인 소송비용담보제공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5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마515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9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6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4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6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05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6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마507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16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6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5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6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29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2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276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자 
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274 횡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274). 청구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및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대검찰청 규칙) 제6조에 따라 변호인에게 퇴실명령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 
고 주장하며, 1심에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6. 7. 1. 각하되자(대전지방법원 2016초기127), 2016.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이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5. 7. 21. 93헌바46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변호인의 조사 중단 요청에 따라 조사가 중단되었으며, 청구인이 조서 말미에 부가 설명을 자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청구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대검찰청 규칙) 제6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헌재 2012. 4. 24. 2010헌바379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대검찰청 규칙) 제6조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규칙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