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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05 재판취소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8.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자(2014헌가16등), 2015. 4. 8. 위 2010노290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이라 한다), 이에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이 위 2014헌가16등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2.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1-862 참조). 
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법률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위 2010노290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어서 2014헌가16등 결정의 기속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2010노290 판결에 대한 재심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계해임 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06 징계해임 처분 취소 
청 구 인 장○옥 
피 청 구 인 ○○광역시 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무단 결근을 이유로 2011. 10. 10. 해임되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3구합66, 부산고등법원 2013누3160, 대법원 2015두226). 청구인은 2015. 6.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6. 9. 2015헌마571). 
청구인은 2015. 7. 3.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헌재 1993. 9. 15. 93헌마209 등 참조). 
청구인이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흠결의 보완 없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07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8091호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한 2011헌마290, 2015헌마453 결정 및 2015헌마453 결정의 재심을 구한 2015헌아62 결정, 법원의 재판을 다툰 2015헌마129 결정 및 그 재심을 구한 2015헌아36 결정에서의 자신의 주장을 다시금 보완한다는 취지로, ○○은행의 청구인에 대한 2010. 10. 19.자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은행 민원회신’이라 한다), 금융감독원의 청구인에 대한 2010. 12. 22.자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금융감독원 민원회신’이라 한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2003년경 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은행을 고소하였으나 민사소송을 권유 받고 고소취소를 함으로써 검찰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수사부작위’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은행 민원회신 
청구인이 요청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은행 민원회신은 사법인의 행위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금융감독원 민원회신 전처와 자녀의 거래내역은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 사건 금융감독원 민원회신은 2010. 12. 22. 있었는바,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법원의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1헌마290), 다시 같은 심판청구를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453).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미 심판을 거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이 인용하는 헌법재판소 88헌마3 결정의 내용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2011헌마290, 2015헌마453 결정 등이 이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라. 이 사건 수사부작위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수사부작위는 청구인의 고소취소로 인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08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이 교도관은 일정한 경우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들이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목적으로 정신질환 치료용 약물을 투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2015. 6. 15. 및 2015. 6. 22. 교도관이 수갑을 채워 잠을 자지 못하였고, 2015. 7. 1. 교도관들이 청구인에게 강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6.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다(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심판대상조항 중 제36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교정시설의 장에게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심판대상조항 중 제97조 제1항은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수용자가 도주ㆍ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 등 일정한 경우에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이 징벌의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역시 약물 투여 및 보호장비 사용을 징벌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의 진료 강제행위, 약물 투여 및 보호장비 사용 등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70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659, 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판결이 위헌이고,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재 2015헌마567, 헌재 2015헌마568, 헌재 2015헌마570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 및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설사 이 부분 청구를 위 2015헌마567, 2015헌마568, 2015헌마57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1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611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61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1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60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1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1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1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1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1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1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612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61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95449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19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2014헌가16등)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도 위헌이고, 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자신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5.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10. 2. 10.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으므로(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늦어도 1심판결 선고일인 2010. 2. 10.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5. 7.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법률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법률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어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5. 7. 14. 2015헌마70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썩은 과일들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담당검사가 공람종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담당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2014. 9. 3.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2013구합2000386). 이에 청구인은 소취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5. 1. 22.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00386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720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국 법원에서 마약 판매 관련 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이하 ‘이 사건 국외 재판’이라 한다) 중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2014. 1. 28. 국내로 이송(이하 ‘이 사건 이송’이라 한다)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송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3항,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등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위법행위’라 한다), 법무부의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 사건 국외 재판에 대하여 국내 법원에서의 재심 청구가 불가능한 것과 이 사건 국외 재판과 관련하여 형량 조정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위법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이송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나. 법무부의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보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국외 재판에 대하여 국내 법원에서의 재심 청구가 불가능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제수형자이송법 제3조에 의한 이 사건 조약 제12조(관할권 보유)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중국에서 받은 부당한 수사와 재판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상,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청구인이 한국으로 이송을 온 2014. 1. 28.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국외 재판과 관련하여 형량 조정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국제수형자이송법 제3조에 의한 이 사건 조약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선고된 형이 그 성질 또는 기간에 있어 수용 당사국의 국내법과 양립하지 아니할 경우, 수용 당사국은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령이 정한 형에 따라 해당 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 내지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명령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22 보정명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5. ○○건설산업 등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2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불응하여 2014. 6. 20.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았으며,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4라20283) 및 재항고(대법원 2014마4264)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5헌마569), 2015. 7. 6. 위 2015헌마56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위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본다 하여도,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2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2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2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2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2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2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3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나52433 판결이 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5.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러나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31 재판취소 
청 구 인 조○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청회,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그 입법절차가 헌법 및 국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입법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외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어떤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의 실체적 내용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그 법률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심판절차에서 입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8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법률이 입법절차가 헌법 및 국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데, 법률의 입법절차의 하자만으로 인해 청구인이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의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직접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직접성 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00. 7. 1. 이전인 1990년경부터 이미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법률이 시행된 2000. 7. 1. 청구인에게 위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역시 부적법하다. 

나.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외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할 입법의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위 입법부작위는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33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4노1744) 2015. 6. 1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형법 제136조 제1항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을 받았으며, 불법체포 내지 불법감금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위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정당방위,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어야 한다거나 자신이 불법체포 내지 불법감금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한정위헌 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3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4 재판취소 
청 구 인 마○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벌금 3,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2013고단1623) 항소하였으나 2014. 3. 28. 항소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508),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6. 12. 상고기각되었다(2014도4192). 
한편, 청구인은 2014. 8. 20. 공갈미수죄의 처벌 근거규정인 형법 제350조 및 제352조에 대한 위헌확인과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4. 9. 17. 각하되었다(2014헌마688). 
이에 청구인은 2015. 1. 22. 또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3고단1623 판결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노150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으므로 그와 동일한 사건인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40 재판취소 
청 구 인 장○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송파구청장이 2009. 9. 4. 불법주차를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를 견인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30. 송파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3697) 패소하였고, 이후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20399, 대법원 2013나211216).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 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위 법원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41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7.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 
청구인의 기본권은 법원이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제한되는 것일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연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8530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4.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4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2014. 8. 22. 대구광역시 중구 ○○대로 ○○에 위치한 청구인 소유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대장’이라 한다)에 변동사항을 기재하면서 변동일을 허위로 작성(이하 ‘이 사건 작성행위’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15. 이 사건 작성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8. 25. 변동일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대장을 발급받아 그 기본권침해의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5. 7.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4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4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4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4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4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5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5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5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5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5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75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3731등). 청구인은 2015. 7. 15. 위 재판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3175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6. 24.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5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금○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2년 5월경부터 피청구인에게 2010년 9월경 수술을 받은 우측 다리 부위의 통증을 이유로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대부분 거부되자, 2015. 7. 17. 위 거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거부행위의 위헌확인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청구인의 진료요청 거부행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와 외부의료시설의 진료를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손해배상청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므로(헌법 제111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5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동래구 ○○동 소재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로서 일하였으나, 준공검사일 이후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퇴직공제 관계의 소멸일을 ‘실제 공사의 종료일’이 아니라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로 규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위하여 성립신고한 퇴직공제관계의 종료일을 당해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완공일이란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실제로 공사가 종료된 날을 의미한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따라서 설령 사업주가 준공검사일 이후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기간 동안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면서 생긴 문제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6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기 외 11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유승정, 최병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호, □□호, △△호 등 선박의 소유자 내지 공동소유자들로서 ○○군수로부터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어업허가를 받았다. 청구인들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 [별표 1의2] Ⅱ. 7. 나. 1), 2)에서 동해구중형트롤어업자의 경우 어구사용방법을 현측식, 선미식으로 나누고 선미식 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선미식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별표8] 1. 나.에서 동해구중형트롤어업자의 경우 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게 규정하여 동해구중형트롤어업자에 대해서만 선미식 조업을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2011. 8. 30.부터 2012. 4. 23. 사이에 근해어업허가를 받았고,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은 2013. 12. 19., 심판대상 규칙조항은 2010. 4. 28. 시행되었으므로, 늦어도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이 시행되었을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모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때부터 1년이 지난 2015. 1. 22.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인택시신규면허 제외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60 개인택시신규면허 제외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31. 기준으로 고양시 관내 택시회사 근무경력 9년 2개월 10일, 관내 개인택시 대리경력 1년 4개월 9일의 운전경력이 있었다. 
고양시장은 2014년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의 1순위를 “관내 택시회사 근무경력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로 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택시 대리경력을 제외한 관내 택시회사 근무경력이 10년에 미치지 못하여 2순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7. 17.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6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64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새누리당 대표 김○성, 기장경찰서 형사 진○국 등으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곽○섭 
대리인 변호사 최현, 김두헌, 임사라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55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5.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률적ㆍ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판결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아니 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고 할 것인데,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또는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70 재판취소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호로 기소되어 2010. 2. 10.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판단이 내려졌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호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2010. 8. 1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0. 10. 28.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증거서류는 위조된 것이고 증인들의 증언은 허위이며 청구인의 무죄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14. 기각되자(2015재노1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15. 7. 22. 이 사건 판결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5. 7. 14. 2015헌마70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7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8.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자(2014헌가16등), 청구인은 위 2010노290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청구인은 위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14. ‘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법률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특가법인데, 위 2010노290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특가법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어서 2014헌가16등 결정의 기속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재심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705). 
청구인은 2015헌마705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75조 제6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2015. 7.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므로(형법 제1조 제1항), 2009. 7. 6.부터 2009. 7. 28.까지 범한 청구인의 특가법위반(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가법이 적용된다. 
2014헌가16등 결정의 기속력이 2010노290 판결에 미치지 않는 것은 위 2010노290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이 아니기 때문이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75조 제6항 때문이 아니다.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없다. 

3.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7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도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등의 법령이 적용되어 2014. 9. 3.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고합32).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5. 1. 16.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대전고등법원 2014노444),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14. 9. 3. 제1심 법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므로 늦어도 그 때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5. 7. 23.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7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뒤 3년 내에 사기죄 등을 범하여 2015. 1. 28.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036등).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88)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2015도 9524). 
청구인은 누범의 형을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형법 제35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7. 8.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다음, 2015. 7.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위 2014고단1036등 사건의 공소장 부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청구인은 늦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된 2015. 1. 28.에는 형법 제35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때부터 90일이 지난 2015. 7. 8.에 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76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최○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그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증언한 사람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99598호)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6.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15초재253), 위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위 재정신청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7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65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7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8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8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8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홈택스이용제한처분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785 홈택스이용제한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정○대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년 12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7. 2. 2. 변호사 등록을 한 변호사이다. 

나. 청구인은 2008. 10. 8.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대리업무등록을 마친 다음 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유효기간 2008. 10. 8.∼2013. 10. 7.)을 교부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3. 8. 27. 피청구인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처음부터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9. 23.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통틀어 ‘1차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9. 24. 피청구인을 상대로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4. 3. 27. 사전통지 누락의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1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3구합23973), 위 판결은 같은 해 4.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14. 4. 16.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한 후 2014. 5. 21. 청구인에게 1차 처분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통지하고,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통틀어 ‘2차 처분’이라 한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화로 관리번호 삭제를 통보한 후 2014. 10. 7. 청구인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관리번호를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내지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에게 부여되는 관리번호가 필요한 세무대리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 청구인은 2014. 10. 2. 피청구인에게 세무사 관리번호 부여를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10. 22. 청구인이 세무사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없어 세무사에게 부여되는 세무사 관리번호도 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4. 10. 7.자 홈택스 이용제한처분 및 2014. 10. 22.자 관리번호 부여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6. 피청구인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821). 

자. 청구인은 위 각하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한편, 2015. 7. 28. 위 홈택스 이용제한처분(또는 관리번호 삭제행위) 및 관리번호 부여신청 거부처분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관리번호 삭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홈택스 이용제한처분 또는 관리번호 삭제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단지 청구인의 관리번호를 삭제하였을 뿐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홈택스 이용제한처분을 한 바 없고, 홈택스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관리번호 삭제의 결과에 불과하므로 관리번호 삭제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2)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0조, 제32조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세무사등록증이나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교부할 때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하여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는 의뢰인의 각종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관리번호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세무대리업무등록 관리번호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교부할 때 세무대리업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부여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해 일정한 권한이나 권리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신고서의 작성 등에 관리번호의 표기를 요구하고,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홈택스 이용이 제한되는 것 역시 세무사등록이나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등록을 요하는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것을 간이한 방법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무대리업무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세무대리업무등록 관리번호의 삭제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이 갱신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에 수반하여 행정청이 하여야 하는 사무처리행위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청구인이 세무대리업무등록이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세무대리업무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와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 관리번호 삭제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관리번호 삭제행위는 새로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나. 관리번호 부여신청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관리번호는 세무사등록이나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하였을 것을 전제로 그 등록증을 교부할 때 국세청장이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세무사법 시행 후 변호사가 된 청구인으로서는 세무사등록이나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청구인에게 세무사 관리번호 부여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세무사 관리번호 부여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의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기간 도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늦어도 관리번호 삭제행위와 관리번호 부여신청 거부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821)의 판결선고일인 2015. 3. 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5. 7. 28.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때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86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청 구 인 최○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소인 김○진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당하여 2013. 8. 13.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71970호)을 받은 후 고소인 김○진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김○진은 2015. 4. 16. 무고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776).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전과사실을 정정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5. 6. 29. 공람종결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진정988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2015. 7.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따라서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사건의 종결처리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8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수용자의 의약품 자비구매 신청이 월 2회 허용되고 1인에 대한 허가품목이 회당 3종 이내, 5만 원 한도 내로 제한되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13. 12. 5. 법무부예규 제1037호로 개정된 것) 제34조가 수용자가 자비구매 할 수 있는 의약품 수량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참조). 
살피건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은 자비구매물품의 품목, 유형, 규격 등은 소장이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4조는 교정시설 별로 의약품 자비구매를 월 2회 이상 허용하고 약품종류와 포장단위를 감안하여 1회 허가 기준량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조항들은 자비구매물품 품목, 구매 횟수, 허가 기준량 등 의약품 자비구매의 허가범위 등에 대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일정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은 교정시설의 장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 위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가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1. 4., 2014. 11. 18., 2015. 3. 3., 2015. 3. 17. 등의 일자에 ○○교도소에서 각각 3종의 의약품에 대하여 자비구매 신청을 하여 이를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의약품을 자비구매 하였을 즈음에는 청구인에게 위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각각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영 
대리인 변호사 강문혁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5. 28.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5년 형제408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28. 피청구인으로부터 ‘2015. 2. 23.경 배○진에게 “웃기는 것들 다 봤다.”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5년 형제408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5. 7.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사건 당시 배○진이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은행직원과 이를 말리는 청구인에게 고성과 막말을 계속하므로 함께 있던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별 일 다 보겠네.”라고 말하였을 뿐, 배○진에게 “웃기는 것들 다 봤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진을 모욕한 사실이 없다. 
설령 청구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배○진이 공공장소인 은행에서 은행직원들과 청구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막말을 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정도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청구인이 피의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웃기는 것들 다 봤다.”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는지 여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헌재 2011. 6. 30. 2009헌바199). 그리고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다음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언어 또는 거동이 타인의 명예에 대한 경멸의 의사표시인가를 판단하자면 그것이 표시된 상황, 그것이 표시된 장소,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531). 
대법원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배○진은 사건 당일 남편과 함께 ○○은행 ○○중앙지점을 방문하였는데, 자신의 고객호출번호(대기번호)가 지나가버려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업무를 보던 기업전담코너 창구 뒤쪽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나) 배○진은 청구인에 대한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옆 창구와는 달리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청구인이 업무를 보던 창구로 와 은행직원에게 ‘번호를 왜 빨리 눌러 기다리게 하느냐, 왜 이리 늦느냐’라는 취지로 짜증을 내며 항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불편하다. 항의를 하려면 우리가 일을 마친 다음에 해라.”라고 말하였다. 

(다) 그러자 배○진은 청구인에게 “내가 은행직원에게 말하는데 네가 왜 끼어드느냐.”라고 먼저 시비를 걸어 청구인과 상호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라) 얼마 후 청구인은 업무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웃기는 것들 다 봤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배○진이 청구인에게 “웃기는 년이네.”라고 욕을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진이 청구인이 있던 창구의 은행직원에게 와 짜증을 내며 항의한 것은 단순히 은행직원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향한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항의를 말리는 청구인에게 배○진이 먼저 시비를 걸어 언쟁을 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가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발언 경위, 청구인과 배○진의 관계, 발언의 상대방 및 횟수, 발언의 의미와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발언은 위와 같은 배○진의 일련의 행태가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순화되지 않은 언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배○진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표현에는 해당할지언정,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배○진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청구인이 배○진에게 “웃기는 것들 다 봤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발언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모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모욕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모욕죄에 관한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고○성 
대리인 변호사 곽효승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4년 형제23935호 뇌물수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4.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