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상 병가·요양 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59    공무상 병가&#183;요양 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는 ○○우체국 ○○과에서 청구인은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는 ○○과 과장으로 2020. 7.경부터 2023. 12.경까지 함께 근무하였던 우체국 공무원들이다.
나. 청구인은 2023. 5. 11.경 ‘공무상 병가신청서’라는 제목 아래에 청구인이 □□로부터 여러 차례 심한 질책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이하 ‘이 사건 2023. 5. 11. 자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23. 5. 12.경 위 서류를 ○○우체국 ○○팀장에게 제출하였다. 같은 날 위 서류를 전달받은 □□는 청구인에게 사과하였고, 위 서류는 ○○우체국장에게 보고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3. 5. 24.경 □□에게 ‘공무상 병가를 신청했는데 왜 승인해주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같은 날 □□는 위 서류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의 경위를 ○○우체국장에게 보고하였다. ○○우체국장은 2023. 5. 25.경 청구인을 불러 면담하였고, 청구인은 2023. 6. 2.부터 2023. 6. 5.까지 병가를 사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0. 22.경 ‘미리 승진 축하드린다. 이제 승진도 하셨으니 공상처리를 해 달라.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하 ‘이 사건 2023. 10. 22. 자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23. 10. 30.경 □□에 대한 ○○ 승진심사 결과가 발표되자 2023. 11. 3.경 위 서류를 □□에게 전달하였다. □□는 2023. 11. 6.경 청구인에게 사과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2023. 11. 9.경 위 메일에 대한 답장으로 ‘이제 승진도 하셨으니 공상처리를 해 달라. 만일 공상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소와 소송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아마 징역형과 동시에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다. 만일 부결을 시키면 바로 검찰에 고소장 접수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는 2023. 11. 10.경 ‘제 개인 권한으로 공무상 병가 신청 승인 처리를 할 수 없고, 상급기관에 결정 권한이 있으니 향후 공무상 병가 신청 및 직장 내 갑질 주장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접수하시고, 더 이상 제 개인 메일로 메일을 보내지 마시기 바란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후 □□는 2024. 1. 1.경 □□우체국으로 전보되었고, 청구인은 2024. 3.경부터 ○○지방우정청 감사관실에 □□에 대한 갑질 민원을 제기하고 □□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가 청구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청구인이 이 사건 2023. 11. 9. 자 메일을 발송하여 □□가 청구인의 공무상요양 신청이 승인되도록 협조하지 아니하면 수사기관에 □□를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단1301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지방법원 2025노2684). 
라. 한편 청구인은 2024. 3. 12.경 ○○우체국장에게 ‘도넘은 아이들 훈육처럼 주눅들게 만들어’라는 제목 아래에 ‘□□에게 들은 호통으로 인해 청구인이 계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공무상요양으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하 ‘이 사건 2024. 3. 12. 자 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3. 5. 11.경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가 이를 결재하지 아니하고 방치&#183;거부한 행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이 사건 2023. 5. 11. 자 서류 제출 행위에 관한 청구
(1)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등 참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은 공무상 병가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183;징계 관련 예규’는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183;부상사실 여부, 병가 기간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183;부상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공무상 질병&#183;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르면, 위 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에게 급여를 청구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병가 신청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183;부상의 경우’ 외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한 인사혁신처장의 요양승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병가 신청을 기관장이 승인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5. 11.경 ‘공무상 병가신청서’라는 제목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에게 업무상으로 심한 질책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관적 감정 내지 생각을 토로한 것에 불과한 서류를 □□에게 제출한 것일 뿐,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공무상 병가를 정식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2023. 5. 11. 자 서류 제출 행위를 공무상 병가 또는 일반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당시 청구인의 상사이기는 하나 기관장이 아닌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에게 청구인의 병가 신청을 승인할 권한이나 작위의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는 청구인의 항의를 받고 2023. 5. 24.경 위 사안을 ○○우체국장에게 보고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은 ○○우체국장과 면담한 뒤 짧은 기간이나마 병가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2023. 5. 11. 자 서류 제출에 의한 병가 신청은 이로써 종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2023. 5. 11. 자 서류 제출 행위와 관련하여 □□의 행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2023. 10. 22. 자 서류 제출 행위에 관한 청구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이 불분명하기는 하나, 청구인은 2023. 11. 3.경 □□에게 이 사건 2023. 10. 22. 자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이 2023. 5. 11.경 신청한 공무상 병가 또는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줄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가 이를 승인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2023. 5. 11. 자 서류 제출 행위를 공무상 병가 신청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병가 신청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우체국장과 면담하고 병가를 사용함으로써 종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단1301 판결 및 청구인이 ○○우체국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2024. 3. 12. 자 서류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 부분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지 명확히 특정할 수 없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도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