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1. 26. 징역 10년에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45등).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노3536)와 상고(2016도8689)가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6. 11. 24. 법원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 제1항 제2호가 이중처벌금지 등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공개명령조항’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고지명령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 
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493등). 

나. 그런데 이 사건 공개명령조항 및 이 사건 고지명령조항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및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각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 또는 소극적 요건으로 삼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6863 판결 참조). 

다. 그러므로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청구를 하고 법원이 앞서 본 것과 같은 요건들을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공개명령조항 및 이 사건 고지명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헌재 2013. 9. 26. 2012헌마938; 헌재 2013. 10. 29. 2013헌마690; 헌재 2015. 6. 25. 2014헌마5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라. 가사 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한 법원의 재판을 다툰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77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1013 형사소송법 제377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죄, 모욕죄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같은 날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도16419). 

나. 청구인은 2016. 9. 30.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상고장 등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2016. 10. 13. 대법원에 송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원심법원이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7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구속 피고인인 청구인은 상고심에서의 심리기간이 줄어들어 평등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6.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심판대상조항은 원심법원이 상고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는 데 지나치게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 기간을 14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일 뿐 상고심에서의 심리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15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성○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되고(헌재 2016. 11. 1. 2016헌마892),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16. 11. 22. 2016헌마946), 2016. 11. 25.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두 차례에 걸쳐 각하결정을 받았고, 위 각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6감모1 결정 및 대법원 2012모574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19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20. 발표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중대한 범죄혐의가 확인되었음에도 대통령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기화로 검찰의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국법질서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행복추구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28. 헌법 제8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제84조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20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진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1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순실에게 연설문 수정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범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6. 11. 28.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그 밖에 피청구인에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헌법상 또는 법률상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청구인에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탄핵소추 의결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6. 4. 28. 2015헌마1177등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6. 12. 9.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청구인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102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강○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6도8689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24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16. 10. 11. 위 교도소로 이송된 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혼거수용되어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교도소장의 혼거수용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교도소장의 혼거수용 행위는 상대방의 수인의무를 동반하는 공권력 행사인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하고, 현재 혼거수용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여지도 없으므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26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함으로 인하여 선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서, 2016. 11.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징역형을 집행받고 있던 중인 2016. 4. 13.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므로 이 때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1. 30.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03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허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5. 9. 24. 각하되었다(2015헌마903).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허용하여 달라고 하여 이전과 동일한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라는 사유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보정서로 자신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3가합1808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국가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2. 9. 표결 예정인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하여 이는 정치적 야심을 가진 일부 국회의원 및 정치인의 선동에 의한 것일 뿐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6. 12. 2.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정의로운 심판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막연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3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현○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동○가 ○○ 대 13㎡, 150 대 69㎡ 및 그 지상 주택의 전 소유자였다.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는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2013. 3. 13.경 그 당시 조합원이던 청구인에게 2013. 3. 31.까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청구인과 조합 사이에 청산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조합은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0. 24. 수용개시일을 2014. 12. 12., 청구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68,162,480원으로 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제2항, 부칙 제8조 중 “제4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는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구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구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에 의해 청산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사업시행자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청산의무 및 그 의무 불이행 시의 지연이자, 지연이자 규정의 적용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청산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조합 사이에 청산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보상법에 따라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하였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103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31.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014고합586, 2014전고72(병합), 2014초기2355(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5. 6. 26.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노259, 2015전노26(병합)],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9. 1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10534, 2015전도185(병합)]. 청구인은 2016. 12. 5. 위 판결들의 취소와 수사기관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인천지방검찰청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다투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행위들은 대법원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5. 9. 10.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2. 5.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자신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0조). 청구인은 2016. 12. 6. 서울행정법원에 위 열람등사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2016구합9411), 위 열람등사 거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결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038 재결처분취소 
청 구 인 허○권 
피 청 구 인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청구의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7. 1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하는 재결(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016행심3,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9. 1.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16구합3261),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16.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3헌마24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징벌유예처분을 이유로 일정기간 작업을 부과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작업성적을 소득점수로 반영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때문에 경비처우급을 상향조정받지 못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7조 때문에 외부의 수용자 아닌 자로부터 도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77조(이하 ‘소득점수조항’이라 한다)와 제207조(이하 ‘물품교부 제한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77조(소득점수) 소득점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1. 수형생활 태도: 5점 이내 
2. 작업 또는 교육 성적: 5점 이내 
제207조(물품교부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교부 신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2.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3. 판단 
가. 소득점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소득점수조항은 수형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경비처우급 조정의 근거자료가 되는 소득점수의 산정기준을 정한 조항으로서, 이는 결국 교도소장의 경비처우급 조정이라는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고 있으므로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1 참조). 뿐만 아니라 접견 제한 등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처우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경비처우급이 상향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는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12. 18. 2012헌마922; 헌재 2013. 8. 29. 2011헌마331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물품교부 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물품교부 제한조항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마약류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여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물품 교부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도소의 물품교부 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다(헌재 2006. 6. 20. 2006헌마610 참조).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청구인에 대한 도서 교부 신청을 모두 허가하여 청구인은 도서 총 19권을 외부로부터 교부받았으며, 그밖에 청구인에 대한 물품교부를 제한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물품 교부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물품교부제한조항이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04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게 유죄가 선고된 부산지방법원 99노2593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2003노3592 판결에 헌법재판소 2014헌바154등 결정의 효력이 확장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7.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99노2593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2003노359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99노2593 판결은 1999년에, 부산지방법원 2003노3592 판결은 2003년에 각각 선고되어 그 무렵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12.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특별사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44 특별사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영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6. 8. 15. 이○현 ○○그룹 회장에 대해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평등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미결수용 중인바, 사면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특별사면의 대상자인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청구인이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면법에 따르면 수형자 개인에게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있지 아니하고, 제3자를 특별사면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사면조치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자신의 법적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0. 4. 27. 99헌마499).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제한 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45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제한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가 21석 이하로 운행되는 시외버스(이하 ‘프리미엄 고속버스’라 한다)의 운행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그런데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평등권이나 환경보존의무 등을 포함한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행을 제한하여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기타 다른 법령상으로도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행을 제한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국가가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행을 제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의 비공식 사실 언론공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46 공무원의 비공식 사실 언론공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사람의 휴대폰 녹음파일이 10초만 공개되어도 촛불이 횃불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고, 검사 등 공무원이 국민을 차별하여 일부 언론인 등에게만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막연히 검사 등 공무원이 일부 언론인 등에게만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압류처분 등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048 압류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정○식 
피 청 구 인 강서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4.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다른 거래처였던 ○○상사의 대표자 김○훈 명의 농협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16,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김○훈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27. 승소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49939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5. 7. 20. 김○훈이 부가가치세 173,773,47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농협은 2015. 8. 19. 피청구인에게 압류가 금지되는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18,320원을 지급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김○훈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심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1.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896161),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7. 20.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0465), 2016. 11. 10.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다240857). 청구인은 2016. 12. 7.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이 사건 추심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이 사건 추심행위는 2015. 8. 19.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2. 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누군가로부터 감시와 위협을 받고 있다 
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공권력 주체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57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우정사업본부 직원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2. 10. 제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110), 항소하였으나 2016. 6. 10.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17.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16도9275),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초기697). 

나. 청구인은 2016. 10. 1. 위 형법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0. 18.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6헌바351), 2016. 11. 6. 위 2016헌바351 결정이 자신의 심판청구서를 잘못 해석ㆍ판단하였다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2. 각하되었다(2016헌아213).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2. 8. 위 2016헌바351 결정 및 2016헌아213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2016헌바351 결정 및 2016헌아213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년 10월경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찰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6. 2. 12.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2013년 10월경 수사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6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백○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4. ○○교도소장에게 법무부 훈령, 예규, 고시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8. ○○교도소장으로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 비용 260,200원을 예납하라는 통지 및 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공개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2.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를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0. 5. 4. 법률 제102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0. 5. 4. 법률 제102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의2(정보공개청구) ① 수용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비용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판례집 24-1하, 505, 514). 
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등이 수용자로 하여금 정보공개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 등의 재량에 따른 비용예납통지 및 정보공개결정유예통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10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을 위반하여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정1816, 인천지방법원 2012노3727, 대법원 2013도4798).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2014헌바257). 청구인은 2016. 2. 16. 위 법원 판결들의 취소 및 위 2014헌바25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위 2014헌바25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16. 1. 20. 2015헌아144),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합헌 결정하였다(2014헌바257). 청구인은 2014헌바257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1. 20. 각하결정하였다(2015헌아144).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때문에 재심청구가 각하되어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조항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아니한 채,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헌법재판정신이라고 주장하는 등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절차에 준용하여 재심청구를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대한 것이 아니라 2015헌아144결정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인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2015헌아144결정이 재심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근
   2. 양○철 
   3. 장○훈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삼, 김명수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5. 12. 17. 춘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365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유린당한 인권과 진실에 대해 알리고 싶다고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 
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1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2013년부터 60세로 연장되었음에도 ‘60세 이전 정년퇴직하여 재직 중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 배우자’는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6.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60세 정년연장을 받지 못함에 따라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에서 차별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199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정년퇴직하여 재직 중이 아니었던 사람과 결혼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기 전 마지막 날인 2012. 12. 31. 무렵에는 정년퇴직으로 공무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에 ‘199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정년퇴직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6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재직 중 결혼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참조). 그런데 헌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14 재판취소 
청 구 인 허○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들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휴대전화기 1개의 몰수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으나 2016. 3. 7. 항소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노2617).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법원에서 재판기록을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만 복사해 준 행위와 압수된 휴대전화기를 청구인에게 반환하거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있는 개인적인 정보들을 열람ㆍ복사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기록의 컬러복사 불응에 관하여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및 공판조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조, 제55조). 그러나 청구인이 흑백이 아닌 컬러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법원 담당공무원의 컬러복사 거부행위를 공권력의 불행사라 할 수 없고, 흑백복사된 사본을 송부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압수된 휴대전화기의 반환 또는 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기는 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 범행에 관한 증거물이면서 동시에 범행도구로서 형법 제48조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후단에 정한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해당한다. 1심 법원은 압수된 휴대전화기의 몰수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압수물가환부 청구도 모두 기각하였다. 
청구인이 압수된 휴대전화기를 일시 반환받아 열람ㆍ복사할 수 없거나, 위 휴대전화기가 종국적으로 폐기되더라도 이는 모두 가환부 청구 기각결정 내지 몰수형 선고의 효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몰수형을 선고하고, 가환부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4. 9. 23. 2003헌마19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18 재판취소 
청 구 인 오○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화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행복추구권 박탈에 대한 회복청구소송(2001가합9611)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4. 1.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2016. 2. 19.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07. 5. 22. 2007헌마530),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법 제3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21 치료감호법 제3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으로 2013. 4. 17.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합28, 2013감고2(병합)],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따라 치료감호가종료 결정을 받고 출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으로 2015. 9. 21. 징역 10월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918, 2015고단1365(병합)]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치료감호법 제36조에 따라 치료감호가종료 취소결정을 받고 치료감호의 집행을 위하여 2015. 12. 2.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가종료 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때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치료감호가종료를 취소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치료감호법 제36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치료감호법 제36조 제1호에 근거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가종료 취소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그 근거규정인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가종료 취소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어 이 사안이 직접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19대 국회의원직 유지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123 제19대 국회의원직 유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 북구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선거권자로서,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2012헌마190등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중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그 개정시한인 2015. 12. 31.까지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았으므로, 2016. 1. 1.부터 국회의원의 직위 유지와 선거 진행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6. 1. 1.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의 직위 부존재 확인(이하 ‘이 사건 제1청구’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잠정 적용 유예를 구하는(이하 ‘이 사건 제2청구’라 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존부 확인이나 법률조항의 적용 유예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이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111조 제1항), 국회의원 직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제1청구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유예를 구하는 이 사건 제2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헌재 2015. 9. 24. 2015헌마903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제2청구 부분을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거권 등에 대한 침해는 위 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 부재 상황을 만든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선거일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일반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2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수 
대리인 변호사 황석광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6. 1. 18.자 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558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주식회사 ○○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선 
2. 정○선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최돈억, 신계열, 이대호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제주지방검찰청 2015형제29631호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11. 23.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27 재판취소 
청 구 인 황○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헌재 2008. 11. 4. 2008헌마636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15년 형제24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4.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3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차○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차○열, 모 김○진
                                          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한기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1. 5.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15년 형제4510호 사건에서 정○훈에 대하여 한 공소권없음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8. 19. 전남 완도군 ○○면 ○○로에 있는 ○○민박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정○훈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정○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정○훈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5. 11. 5.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1. 7.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었는데도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9세의 초등학생으로, 2015. 8. 19. 15:40경 자전거를 타고 사고장소인 ○○민박 앞 왕복 2차선 도로를 지나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갔다. 정○훈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고장소 부근을 시속 64 내지 75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온 청구인을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청구인의 자전거를 충돌하였다. 청구인은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튕겨나가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다쳤다.
(2) 청구인은 가까운 보건소로 후송되었다가 119 헬기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 치료받았다. 청구인은 2005. 8. 31. ○○병원에서 주상병 ‘뇌경막상출혈, 두개골 골절’, 부상병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대퇴골 원위부 및 경골 근위부 골절,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로 약 12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자전거는 크게 파손되었으며 청구인은 상당한 거리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졌다. 청구인은 사고 당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큰 충격을 받았고 두개골이 골절되어 개두술을 받았으며 양쪽 다리가 모두 부러지는 큰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말미암아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진료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 성장판이 손상되어 오른쪽 다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함으로써 왼쪽 다리와 1.5㎝ 차이가 나고, 성장판 손상에 따른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경과 관찰 및 추후 재평가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이 사고 전과 달리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치료내역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와 함께 제출한 위와 같은 자료를 모아 보면, 청구인은 신체 중요 부분의 중대 변형이나 인지능력 저하라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그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고,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119 구조대원이나 청구인을 담당하였던 의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 직후 청구인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중상해 여부에 대한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훈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당법 제44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31 정당법 제44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당 
대표자 김○찬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2. 13. 정당등록 후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가 2016. 2. 14. 청구인이 4년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취소하자, 청구인은 정당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한편, 이 사건 청구인을 정당 대표자 개인으로 볼 것인지, 정당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나, 청구이유 등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면 김○찬은 개인으로서 심판청구한 것이 아니라 ○○당을 대표하는 의미로 심판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정당등록취소처분의 수범자는 정당인 반면, 정당 구성원은 제3자에 불과하여 정당등록취소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청구인은 등록취소된 정당인 ○○당으로 본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정당등록취소 공고규정인 정당법 제44조 2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131).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는 위 법률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4년간 선거 미참여를 이유로 정당의 정당등록을 취소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정당등록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어서, 심판대상을 정당법 제44조 제2항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인의 정당등록을 취소한 것이 참정권 등을 침해하였다는지 여부로 직권 변경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6. 2. 14.자 ○○당의 정당등록취소처분(이하 ‘정당등록취소처분’이라고만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자체로 어느 정당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정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그에 이은 등록취소라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정당이 소멸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등록을 취소할 경우, 등록취소된 정당은 대내외적으로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조직을 구비하는 등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정당등록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에서 정당등록취소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한편 법원에 위 정당등록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정당등록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소송법상의 소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소송 제기가 곤란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이처럼 청구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3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73)에서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9. 23. 수원지방법원(2014노6484)에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가 인정되어 제1심이 취소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11. 27. 결정으로 기각되어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2015. 12. 4.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6. 2. 23.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0헌바90등 결정에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적 해명을 한 바도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33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망 유○창(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각 2006. 2. 27., 2008. 5. 8., 2008. 7. 25. 세 차례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수익자를 망인으로 하는 ‘무배당○○변액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09. 4. 26. 망인이 사망하자, 청구인은 위 2008. 5. 8. 및 2008. 7. 25.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료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상법 제648조에 따라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보험계약 무효사유에 대하여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보험계약자인 망인은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를 기각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2. 1. 27. 선고 2011가단5297).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전주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3나1439),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 10. 31. 선고 2012다8065). 
이후 청구인은 2006. 2. 27.자 보험계약 건에 대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동일한 근거로 소를 기각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3. 3. 7. 선고 2011가단42463), 항소ㆍ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3. 7. 16. 선고 2013나4114 및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60258) 
이에 청구인은 2016. 2. 23. 위 상법 제64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대상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자인 망인이 보험계약 당시 치매증세가 있는 83세 노인이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료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렇다고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명확하다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으로 볼 여지도 없다. 
즉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내포된 위헌성이 아니라 법원이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내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이 2012. 1. 27.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서 청구인의 보험료 반환청구의 소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 결정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2. 23.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보아 판단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헌헌법 제86조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된 농지를 경작하여 온 경작자에 대하여, 민법이 규정한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 경작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가단375 판결 내지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한 대전지방법원 2009나3171 판결, 대법원 2009다90467 판결과 관련하여 그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그 재판결과를 다투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