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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20.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들에 대해 헌법이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률정보에 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해설을 구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어떻게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0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법 제34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08 형법 제34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법 제347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09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 외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고 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였으나 2020. 4. 6. 재항고도 기각되자(2020년 대불재항(고소) 제311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2020. 4. 21.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처분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마21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 자체에 대하여 고유한 위법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1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당 
   대리인 [별지] 명단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나. 청구인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만 정당 당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를 당원으로 모집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정당의 당원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조항은 1962. 12. 31. 법률 제1246호로 제정된 정당법 제17조 본문에 처음 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되었고, 제22조 제1항 단서 부분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문의 내용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가 없다. 나아가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부분은 2013. 12. 30. 법률 제12150호로 개정된 이래 그 내용의 변화가 없다. 이 같은 정당법 제22조의 개정 연혁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당법(2013. 12. 30. 법률 제1215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당법(2013. 12. 30. 법률 제1215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단서 생략)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법상의 정당으로 2012. ○○. ○○. 처음 당원을 모집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14. 1. 1. 무렵에는 당원 자격의 제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9.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5. ○○. ○○. 당헌을 개정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당원제도를 마련하였고(당헌 제○○조), 그에 따라 2015. □□. □□. 최초로 예비당원의 입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를 당원으로 모집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내심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때인 예비당원제도 시행일을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대리인 명단 
1. 변호사 류하경 
2. 변호사 윤성봉 
3. 변호사 김준우 
4. 변호사 성초록 
5. 법무법인 민본 
담당변호사 신장식 
6.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김웅 
7.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박상진 
8.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조영관 
9.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 입찰무효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10 입찰무효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피 청 구 인  서울조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2020년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해커톤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운영 용역’사업의 제한경쟁입찰(입찰공고번호 20200334058-00)에 참여하였다. 청구인은 2020. 4. 3. 법인상호를 변경하는 법인등기를 접수하면서 법인등기부상의 법인상호 기재를 바꾸는 데에 시간이 꽤 소요되므로, 2020. 4. 7. 보다 늦게 해당 등기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런데 청구인 예상보다 더 빠른 시점인 2020. 4. 6. 오후 6시경 법인상호 변경등기가 경료되어 법인등기부 상으로는 상호변경이 이미 완료된 반면, 제출하였던 입찰참가 신청서를 다시 수정하여 법인상호변동사실을 반영하고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증도 변경할 새 없이 입찰서 접수마감시각이 2020. 4. 7. 오전 10시로 만료되었다. 
청구인은 서울지방조달청장으로부터 2020. 4. 7. 입찰시 입찰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법인의 상호와 법인등기부 상의 상호가 달라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 회사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법인 상호 변경등기에 맞추어 관련 중소기업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명의를 변경할 시간이 부족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입찰서 변경등록신청을 못하였고, 어차피 상호변경 전후 모두 동일한 법인이고 그 명칭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접수마감시각 이후에도 입찰서 변경등록을 허용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입찰무효통보를 받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1) 서울지방조달청장의 2020. 4. 7.자 입찰무효통보(이하 ‘이 사건 입찰무효통보’라 한다)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17. 9. 13. 조달청 고시 제2017-23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16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17. 9. 13. 조달청 고시 제 2017-23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16조(변경등록) ②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면 해당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에 따라 무효가 된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낙찰자를 결정하여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는 국가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의 행위이다. 따라서 입찰안내에 기재된 대로, 변경등록에 관한 규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조달청 고시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됨을 이유로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통보 또한 사법(私法)적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진 통지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27409 판결 참조). 
이 사건 입찰무효통보는 사경제 주체로서의 사법행위이며, 조달청 고시 또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전절차로서 사법적 성격을 가진다(헌재 2018. 10. 30. 2018헌마941 지정부 결정 참조). 따라서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본권의 침해 문제 또한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 참조). 
국가가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2. 11. 12. 90헌마160; 헌재 1992. 12. 24. 90헌마18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입찰무효통보 및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11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윤○○ 
   2. 황○○ 
   3. 서○○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3. 16.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하 ‘이 사건 승인행위’라 한다)이 선거권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승인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승인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12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김범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02. 3. 1.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이후 2013. 3. 1.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위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학교 총장은 2015. 4. 10. 학과 소속 여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해임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7. 1. 2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15구합76889), 청구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7. 11. 10.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누34836). 

다. ○○대학교 총장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8. 4. 12. 청구인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어야 하고, 위 항소심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배척하거나 청구인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2017두7470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환송심은 2018. 9. 12.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누4246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 17. 상고를 기각하였다(2018두59656).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3. 26.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2019재두5026). 

마. 이에 청구인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의 상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한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재판이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4. 1.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9년 형제86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6. 1. 25.부터 2016. 2. 15.까지 22일간 병원에 입원등록 한 후 사실은 입원기간 중 일부치료만 받고 입원도 3∼4일간만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보험, □□보험 및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 등 보험료로 도합 3,901,39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 전력 내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적정 입원기간과 큰 차이가 없으며,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였다며 2020. 4.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9. 4. 1.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0. 4. 21.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20. 3. 19.에야 비로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확인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전자문서 접수에 대해 알게 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며,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자로서 심판청구기간 내에 검찰민원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통해 전자문서의 접수방법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16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윤○○ 
   2. 황○○ 
   3. 서○○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2. 13.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선거권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0. 2. 13.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신청에 대해 정당법상 요건을 충족했음을 이유로 정당으로서의 법적 능력을 부여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피청구인의 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당법 제15조 본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17 정당법 제15조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윤○○ 
     2. 황○○ 
   3. 서○○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3. 16. 더불어시민당에 대하여 한 정당등록 승인행위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0헌마611). 

나. 청구인들은 2020. 4. 21. 위 2020헌마611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바, 위 사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 승인행위의 근거가 되는 정당법 제15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기한 위헌법률심판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에 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할 수 있을 뿐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정당법 제15조 본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581 참조). 
따라서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심판대상에 따른 정당등록에 관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20. 3. 3. 2020헌마287 등 참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18 민원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금융위원회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약관규정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9. 12. 3. 피청구인에게 위 보험회사들의 위와 같은 보험금 미지급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3건의 질의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회신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4. 22. 위와 같은 민원회신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해태한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의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김희준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8337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1. 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당법 제15조 본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20 정당법 제15조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윤○○ 
   2. 황○○ 
   3. 서○○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2. 13.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신청을 승인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12. 각하되었다(2020헌마616). 

나. 청구인들은 위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정당등록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제15조 본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2. 정당법 제15조 본문에 대하여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에 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할 수 있을 뿐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0. 5. 12. 2020헌마617 참조). 

나. 설령,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정당법 제15조 본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따라서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심판대상에 따른 정당등록에 관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므로(헌재 2020. 3. 10. 2020헌마287 등 참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엄중관리대상자 구분 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21 엄중관리대상자 구분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음○○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20. 2. 28.부터 ○○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 수용자이다. ○○구치소장이 다른 죄명의 수용자에게는 흰색의 번호표와 거실표를 관복에 부착하도록 하였는데 청구인에게는 마약류수용자라는 이유로 엄중관리대상자로 구분하고 파란색 번호표와 거실표(이하 둘을 합하여 ‘명찰’이라고 한다)를 부착하게 하였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의 파란색 명찰 착용 강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4. 2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 
청구인은 재소자용 의류에 부착된 파란색 명찰로 인하여 마약류수용자라는 죄명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다고 주장하나, 단지 명찰의 색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청구인의 죄명을 추측할 수 있다는 정도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파란색 명찰을 다른 죄명의 수용자와 같이 흰색으로 바꿔 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마약류수용자가 다른 죄명의 수용자와 비교하여 받는 여러 가지 처우 차이나 계호가 강화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즉, 명찰의 색 차이를 제거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계호 정도 등의 차이와 교도소 내 처우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상 청구인이 마약류수용자임이 외부에 밝혀질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명찰의 색을 통하여 타인이 청구인을 마약류수용자임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이를 넘어서서 착용한 명찰의 색이 파란색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2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 수용 중인 자로, 청구인의 규율위반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4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20. 3. 26. 금치 30일(조사기간 중 2일을 징벌기간에 산입)의 징벌의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금치 집행기간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살이나 자해의 우려가 있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벽걸이 형식의 세탁물 건조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청구인은 2020. 3. 26. 금치 30일(조사기간 중 2일을 징벌기간에 산입)에 처하는 결정을 받았고, 2020. 4. 22. 징벌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생활용품 사용 제한행위로 인한 처우 제한도 이미 해제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상황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다만,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있다(헌재 2013. 11. 28. 2011헌마267 등 참조). 
그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금치 집행 중 세탁물 건조대의 사용을 제한한 것은 교정시설의 책임자로서 교정의 목적에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아울러 기록에 나타나는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생활용품 제한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교조 가입 교사 해직 등 조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26 전교조 가입 교사 해직 등 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황○○(선정당사자) 
   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선정자 목록은 별지와 같다. 이하 청구인과 선정자들을 합쳐서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1989년경 해직 처분 등을 받은 사람들로, “1989. 5. 28.부터 1990. 1. 8.까지 ‘교원노조 분쇄를 위한 대책기구’에 의한 전교조 가입 교사 1,515명에 대한 해직 등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4. 이 사건 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등은 1989. 9. 정기국회에서 공개된 ‘교원노조 분쇄 대책’이라는 청와대 비공개문서를 통하여 당시 법무부, 내무부, 안기부, 문교부, 총무처, 경제기획원, 감사원, 문공부 등 전 국가기관이 참여한 ‘교원노조 분쇄를 위한 대책기구’가 구성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1990. 1. 8. 문교부 발표 통계에 의하여 1989. 5. 28.부터 1990. 1. 8.까지 총 1,515명의 교사가 해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등은 이 사건 조치에 따라 1989. 5. 28.부터 1990. 1. 8. 사이에 해직 처분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등이 해직 처분 등을 받은 때에 이 사건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4. 24.에야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27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08. 2. 2.경부터 2014. 9. 1.경까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나 질병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8개의 의료기관으로부터 587일 동안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2008. 2. 26.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0,316,87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2016고단131).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4. 12. 항소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6노2275). 

나.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별 입원기관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의 문건이 제출되었는데, 보험심사평가원의 위 문건 작성행위는 의료법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간섭하는 행위이거나,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9. 2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2019진정213호). 

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19. 12. 9. 위 진정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1. 30. 공람종결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혐의없음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중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대해서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나. 나머지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는 당해 형벌조항의 보호법익의 주체뿐 아니라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8.자 2008모1220 결정 참조). 또한 고소권자가 형식상 고발, 진정, 탄원을 한 경우에도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면 실질상 고소를 한 것이므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 해당되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헌재 2018. 1. 16. 2017헌마1286 참조). 
청구인은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진정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로 진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형식상 진정인이지만,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므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정신청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28 재판취소 
청 구 인  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합88, 2015고합102(병합)],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노397]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6도8858) 역시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4. 24. 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합88, 2015고합102(병합)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29 재판취소 
청 구 인  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12. 강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합13),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9. 14. 항소기각 판결을(대전고등법원 2018노264) 선고받고, 2018. 11. 16. 이에 대한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8도156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2018고합13 판결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재고합4, 이하 ‘이 사건 법원 판결’이라 한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에 준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초기550), 이에 불복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0로6). 
청구인은 위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 및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청구가 부당하게 기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03. 12. 18. 2003헌마58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초기550, 대전고등법원 2020로6)이 취소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9. 5. 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금속보호대 착용을 강제하고, TV 시청을 제한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4.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금속보호대 착용 강제는 2019. 5. 9.경 이루어졌고, TV 시청 제한 역시 위 즈음부터 이루어져 늦어도 청구인이 □□구치소로 이송된 2019. 6. 10. 이전에는 종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시점에 피청구인의 공권력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4. 24.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3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2020. 4. 7.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되기 이전에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른 법률의 제한이 없는 한 누구나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의 제정으로 경영지도사가 아닌 일반인들은 위 법률 제2조 제2항의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4. 24. 위 법률 제2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업무)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관련조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지도사의 업무) ①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3.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등).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된 바와 유사한 내용으로, 그 업무 영역을 현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경영지도사 아닌 자가 위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제정으로 인하여 일반인이 경영지도사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2. 28. 박모씨에 대한 감금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형제908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피해자 박모씨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고 2019. 10. 21. 피해자 박모씨 역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0. 4. 27. 감금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검사가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2017. 2. 28.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4. 2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것은 본인의 기소유예를 다툴 수 있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피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일인 2019. 10. 2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사유 있음을 안 날인 2019. 10. 21.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여전히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34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명불상의 자를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0. 22.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4573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20. 3. 2.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9초재847). 청구인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405조로 말미암아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27. 위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대전고등법원 2019초재847)은 2020. 3. 12.경 확정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2018. 12. 27.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구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77등)을 함에 따라 2019. 12. 31. 위 구 형사소송법 조항이 이미 개정되었고, 이 사건 기록상 달리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등 예외적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3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38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5. 26.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를 두 차선에 걸쳐 운행하여 위 차량을 피해 급격히 조향하던 피해자의 이륜차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2018. 10. 11.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4106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 조합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청구인은 아무런 원인을 제공한 바 없고 피해자가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스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 검토 
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2018. 10. 11.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0. 4. 28.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헌법소원대상성 인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공소권없음’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권없음’ 결정이나 ‘혐의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두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소권없음’ 결정은 그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즉 소추장애사유가 없어 기소할 수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인 ‘기소유예’ 결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인해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것을 가리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39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재판 진행 중인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67742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조항의 포섭·적용, 그에 따른 원고 청구의 기각 여부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연금법 부칙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41 국민연금법 부칙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50. 2. 9.생이며,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이던 청구인의 배우자 황○○는 장애연금을 수령하다가 2005. 12. 8.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34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처는 2005. 12. 8. 사망하였으므로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34조 제1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2007. 7. 23. 법률 제8542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공포일인 2007. 7. 23.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4. 2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6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42 형법 제2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문모씨(이하 ‘피고발인’이라 한다)를 낙태죄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1. 1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876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였으나, 2020. 3. 17. 재항고가 기각되자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2020. 4. 9.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다(헌재 2020. 4. 21. 2020헌사451). 
청구인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지되거나 개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피고발인을 낙태죄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형법 제269조 제1항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조항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피고발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어떠한 법률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해당 법률조항의 존속을 주장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볼 때, 형법 제269조 제1항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피고발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 즉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이여야 한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청구인이, 피고발인이 낙태한 아기의 아버지라는 등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인 경우가 아니라면, 불기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만약 청구인이, 피고발인이 낙태한 아기의 아버지라는 등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4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엄진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2. 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304호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 이○○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0.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를 문제 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한 것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한 것이라는 등으로 막연히 주장할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적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분당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청 소속 통신직 종사자들이 국본이 이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치질하는 내란선동행위가 위헌이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4. 청구인에 대한 아르신 주입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5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0조와 제401조에 ‘판결정정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 재판의 집행이 정지 된다’라는 내용을 두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4. 위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 상고심 재판이 확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14. 위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9헌마1452), 다시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규율로 인해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 상고심 재판이 확정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2. 18.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2020헌마163). 또한 동일한 내용을 다투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0. 3. 10. 다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2020헌마284).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 2019헌마1452, 2020헌마163, 2020헌마284 사건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9헌마1452, 2020헌마163 결정 등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결정들이 이를 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특정한 것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0조와 제401조에 ‘판결정정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 재판의 집행이 정지 된다’라는 내용을 두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 결정들이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판단누락’의 사유가 있다 취지로 다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결정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취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외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5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 4. 부산지방법원 2015라2105 소송비용담보제공 사건을 당해소송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2016헌바10), 2016. 1. 8.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16헌사22), 위 신청은 인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0. 4. 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20헌마551), 그와 관련하여 신청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었고(2020헌사458), 위 사건에서 2020. 4. 2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발령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0. 5. 5. 청구인이 변호사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2016. 1. 8.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그 무렵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0. 5.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60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66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외 10인 
   대리인 법무법인 현성담당변호사 안성준, 송준호, 정성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평소 오락실에서 게임물을 즐기던 장애인들로,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4호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일반게임제공업자 등으로 하여금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일명 ‘똑딱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게끔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자(제17조 [별표 2] 제9호), 2020. 5. 6. 위 신설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7. 대통령령 제306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별표 2] 제9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7. 대통령령 제306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9.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관련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58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28조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판단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나아가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헌재 1997. 9. 25. 96헌마133 참조),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호의 위임을 받아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준수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수범자를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자 역시 게임물 이용자가 아닌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규정하고 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 
결국 게임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결과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받는 불이익으로 간접적·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게임물의 이용자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열람ㆍ복사 거부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62 열람ㆍ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을 거부한 담당 법원 사무관의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참조).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8재노5, 2020로25 사건 등과 관련하여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였는데 담당 법원사무관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문제 삼는 것은 결국 당해 법원에서 현재 해당 소송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어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 
나. 그 밖에 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불법감금, 폭언 및 협박이 있었다거나,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재고단8, 2019재고단11, 광주지방법원 2018재노5)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다투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ㆍ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체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아울러 청구인이 거론하는 일련의 법원 결정 등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를 문제 삼는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6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690, 수원지방법원 2019노5757, 대법원 2020도3190). 
청구인은 위 법원 판결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상고심 재판이 행위시법주의,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 있었던 과거의 범죄 전력을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등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 및 상고심 재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한 판결 내지 재판으로서 해당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적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덧붙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처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법 개정 이후에는 전무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및 상고심 재판의 범죄사실이 3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음주운전한 것으로 평가되게 된다. 입법자는 음주운전 반복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인데,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같은 음주운전 반복에 대한 처벌이 법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가벼워지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 구법상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행위시법주의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