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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6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1. 15. ○○교도소에 입소하여 수용된 후 2024. 12. 10.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2023. 6. 1.부터 같은 달 13.까지 총 13일 동안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받고, 수용자 간 폭행 등 징벌 사유로 2023. 6.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45일의 처분을 받았다.
다. ○○교도소 ○○동 ○○실에 청구인과 같이 수용 중인 정○○은 2024. 8. 30. 09:30경 ‘청구인으로부터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며 수용동 담당 근무자에게 신고하고 편지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편지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거짓 사실 신고 행위 등 징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9. 12.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20일, 집행유예 6월의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금치 집행유예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4.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교도소 수용 거실 내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수지맞은 우리’를 시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50경 드라마를 강제 종료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 제한행위’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피청구인 소속 교도관이 평등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였고, 이 사건 금치 집행유예 처분도 억울하며,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 제한행위로 인하여 수용생활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3. 6. 1.부터 같은 달 13.까지 이 사건 조사를 받았고, 2024. 9. 12. 이 사건 금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24.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면서 그 시청 시간이 20:50경까지로 제한된다는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 제한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각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2. 19.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존자동차방화예비, 특수협박, 공용서류손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4. 4. 2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2877).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4노3150). 
나.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4. 5. 22.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2932).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598).
다. 위 나.항 기재의 항소 사건은 2024. 9. 20. 대법원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결정(대법원 2024초기888)에 따라 위 가.항 기재 항소 사건에 병합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4노6295). 항소심 법원은 2024. 11. 28.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4노3150, 6295(병합),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20341).
라. 한편, 청구인은 위 가.항 기재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2877 사건과 관련하여, 야간에 인화성 물질 소지로 현행범 체포된 후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자신은 거주지가 있음에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2.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관의 영장발부라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24. 3. 5. 각하하였다(2024헌마180).
마. 청구인은 법관의 구속영장 발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ㆍ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 부당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경찰의 인지수사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위헌사항을 송치하여 기소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4. 2. 20. 2024헌마111 참조).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4. 9. 24.자 2024모2884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민원 접수 거부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69    민원 접수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사수용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신청번호 1BA-2409-0161140), 위 민원은 2024. 9. 5. ○○구치소로 이첩되어 접수되었다(접수번호 2024-580).
나. ○○구치소장은 2024. 9. 19. 청구인에게 ‘징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치소로 이첩 및 접수되었다.
라. ○○구치소장은 2024. 11. 19., 2024. 11. 26., 2024. 12. 9. 세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여 우리소로 접수된 우리소 수용자 민원은 2024. 10. 22., 2024. 11. 11. 면담하여 설명했던 것과 같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6조 및 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접수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민원회신을 보낼 뿐 청구인의 민원 접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청원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대상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러므로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청의 지침, 행정규칙 등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사실상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접수를 거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 해결 절차에 관한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헌재 2013. 12. 24. 2013헌마843; 헌재 2016. 1. 20. 2016헌마19; 헌재 2016. 11. 1. 2016헌마91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본권 침해가능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09. 2. 26. 2007헌마7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치소장이 이 사건 민원회신을 보낸 사실은 분명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사실상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이 실제로 거부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치소장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취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을 하면서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을 곧바로 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거부한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일로담당변호사 오종훈, 김선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4년 형제9311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2.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림도로 안전관리 미비를 이유로 창원시장 홍○○ 및 마산회원구청장 제○○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24. 10. 14.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년 형제683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4. 10. 31. 각하 결정을 받고[부산고등검찰청 2024고불항(창원) 제916호], 2024. 11. 18. 재정신청을 하여 그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4초재417].
청구인은 2024. 12. 19.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 항고를 제기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부산고등법원(창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7. 19.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28, 180(병합)].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4. 1. 18.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노240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4. 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13). 청구인은 2024. 6. 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21.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재고합4).
나. 청구인은 선천성질환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청구인의 폭행행위 등 범죄사실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를 양형자료로 반영하여 감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법원의 판결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75    재판취소
청	구	인	○○교회
			대표자 이○○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황○○, 황□□, 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8. 25.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94598).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8. 28. 항소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3나23803), 상고하였으나 2024. 11. 28.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9050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20.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17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홍○○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 2. 27.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 2021. 9. 1.부터 2024. 8. 31.까지 셋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하였고, 2024. 9. 1.부터 현재까지 넷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이다.
나. 청구인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소속 사립학교 정관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
나. 청구인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호 중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타당하다. 
다른 한편으로,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조 제3항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위 조항이 사립학교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포함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볼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9. 1.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12.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
			국선대리인   변호사 양윤섭
피	청	구	인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2024년 형제10106호 무단이탈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9.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87조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182    형법 제87조 제1호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재고단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26.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재고단6), 재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24. 8. 5.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4로176), 재항고하였으나 2024. 12. 1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모310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12. 24. 노○○ 대법관 및 우○○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고 내란죄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결정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그 밖의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8. 5. 23. 2018헌마464 참조).
청구인은 우○○ 국회의장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및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박재문
피	청	구	인	충청전라지역보통검찰부(13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충청전라지역보통검찰부(13검찰대) 2024년 형제114호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0. 30.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4.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그 취지는 불명확하나 청구인 주장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 소유의 은행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해지 및 이□□에 대한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것(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3269)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박재문
피	청	구	인	충청전라지역보통검찰부(13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충청전라지역보통검찰부(13검찰대) 2024년 형제113-3호 공전자기록등위작,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대리인   1. 변호사 이유미
					       2. 변호사 구환옥
					       3. 변호사 김봉준
					       4. 변호사 남하경
					       5. 변호사 이혜주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9.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592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4. 12.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2025. 1. 2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2385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윤환, 이재현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3753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1.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19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구인임○○
피청구인1. 한국장학재단
2. 교육부장관
결정일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한국장학재단이 2024년 이전에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소기업에 재직한 것으로 의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 사업의 실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도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되었다(2024헌마898). 
청구인은 2024. 11. 26. 이 사건 부작위와 2024헌마89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24. 12. 10. 각하되었다(2024헌마1079). 이에 청구인은 2024. 12. 11. 다시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2024. 12. 24. 각하되었다(2024헌마1138). 
나. 청구인은 다시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부작위와 2024헌마898, 2024헌마1079, 2024헌마1138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결정을 받았고(2024헌마898),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1079, 2024헌마1138).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청구인은 2024헌마898, 2024헌마1079, 2024헌마1138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준용, 노은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1579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0.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년 8월경 발생한 청구외 장○○(이하 ‘장○○’이라 한다)의 사망과 관련하여,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 및 위 사건을 수사하였던 담당 경찰관이 살인 방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4. 12. 26. 이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및 경찰관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및 담당 경찰 공무원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9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23. 11. 30.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4. 5. 8.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나. 청구인은 위 각 재판 및 이와 관련된 검사의 수사가 부당하며,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검사에게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회신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이 사건 미회신’이라 한다), 2024. 10.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24. 12. 17.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미회신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이 열람·등사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었다(2024헌마984).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23. 9. 12. 직접 소송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은 2023. 10. 13. 소송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열람·등사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사실조회 회신(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이라 한다)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가 이 사건 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항소제기행위’라 한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에 대한 부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2. 5. 8. 2012헌마364; 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78 참조).
나. 이 사건 항소제기행위에 대한 부분
검사의 항소제기는 항소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와 마찬가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7. 1. 2014헌마486; 헌재 2015. 9. 8. 2015헌마82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항소제기행위에 대한 부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1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강○○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선거의 공정성 침해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계엄령 발동의 정당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해킹 의혹 및 부정선거 해소를 위한 시정 요구에 관하여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청원 거부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97    청원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구치소 총무과 담당 직원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에 접수기관장 직인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위 직원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청원서(이하 ‘이 사건 청원’ 또는 ‘이 사건 청원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24. 11.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에는 수신처가 기재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24. 11. 20.  "관련 법령에 따라 수신처를 명확하게 하여 청원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안내한 후 해당 청원서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청원서를 행정안전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이 사건 청원을 ○○구치소로 이송하였다. 피청구인은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 중 수신처를 명확하게 하여 청원서를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안내한 후 해당 청원서를 청구인에게 반환(가항과 나항의 피청구인의 청원서 반환 행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청원서 반환’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12. 27. 이 사건 청원서 반환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이 사건 청원은 수용자인 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편 수용자의 처우 부분 중 제117조의2에 규정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교정행정작용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청원에 해당한다(형집행법 제117조,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2조 제1, 2호 참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청원은 청원법에 앞서 ‘형집행법’이 적용되고(청원법 제2조, 형집행법 제117조 참조), 형집행법 제117조 제1항은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하여 수용자의 청원 제출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청원서에 위 법령에 따른 수신처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원서에 수신처를 기재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안내한 것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원서 반환은 위 법령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5. 10. 2017헌마426). 
따라서 이 사건 청원서 반환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1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김○○
피청구인1. 대통령
2. 경찰청장
3. 행정안전부장관
결정일2025. 1.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가 자신을 상대로 임상실험을 하였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201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이○○(변호사) 
피   청   구인대한민국 국회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가 2024. 12. 27. ‘국무총리(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행위는,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및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보장 향유권, 주권, 행복추구권, 참정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국무총리(한○○) 탄핵소추안 의결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탄핵소추안 의결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불송치 이유 일부 은폐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02    불송치 이유 일부 은폐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4. 29. 피의자 허○○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피의자 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중체포 혐의로 각 고소하였다.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4. 9. 25. 피의자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만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부산진경찰서 2024-6311). 
청구인은 위 각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11. 19. 피의자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하여는 각 기소유예처분을, 피의자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 및 피의자 강○○에 대한 중체포 혐의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1633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이후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발급받았는데, 이에 포함된 불송치결정서에는 ‘청구인이 피의자 허○○으로부터 과도한 합의금(4,000만 원)을 받기 위한 의도로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반면,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송치결정서에는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시 그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2024. 12. 27.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서의 불송치이유 일부를 은폐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경찰로부터 송달받은 불송치결정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 대하여 그 불송치결정서는 송달받은 지 오래되어 폐기하였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진경찰서장은 부산진경찰서 2024-6311호 사건에 편철된 불송치결정서와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불송치결정서가 동일한 것인지 밝히라는 사실조회에 대하여 양자가 동일하다는 회신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서의 불송치이유 일부를 은폐하고 청구인에게 불송치결정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20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1. 3. 도로법 제7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4. 12. 3. 각하되었다(2024헌마1000). 청구인은 2024. 12. 5.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2. 24. 각하되었다(2024헌마1116).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2024헌마10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2024헌마10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2. 24. 각하결정을 받았고(2024헌마1116),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청구인이 위 2024헌마1000 결정이나 2024헌마11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 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1. 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공판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
나.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서울중부경찰서 경찰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법무부장관이 위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 사건의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만들기 위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 불법 수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아울러,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기소된 후 당해 형사재판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11. 29. 2016헌마975;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0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년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고, 유학 중이던 2008. 8. 1. 대한민국을 상대로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대한민국은 2008. 8. 4. 청구인에게 유효기간 2008. 8. 4.부터 2011. 12. 31.까지로 된 여권을 발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11. 7. 프랑스 정부에 체류증갱신신청을 하였는데, 프랑스 경시청은 청구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유학 도중 귀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6. 5. 대한민국을 상대로 조기 귀국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2가단139902 판결),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나183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9619 판결,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라. 청구인은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사진부착식 여권은 그 기간을 5년으로 해야 한다는 구 여권법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유효기간이 4년(2008. 8. 4.부터 2011. 12. 31.까지)인 여권을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체류증갱신신청이 거절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기 귀국에 따른 1년 동안의 추가 유학비 41,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신청(서울지구배심 2013 국배 제211호)을 하였는데,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2014. 5. 26. 관련 민사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국가배상법 제13조 제8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재심(2014 재심 제121호)을 신청하였으나 본부배상심의회는 2014. 11. 28.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서울지구배상심의회의 각하 결정은 ① 불법판결에 해당하는 관련 민사판결을 근거로 하였고, ② 허위의 사실조회회신을 근거로 하였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을 간과하였고 ③ 국가배상법 제13조 제8항 제1호 단서를 간과하였고, ④ 국가배상법 제13조 제1항의 결정 기한을 도과한 위법이 있는바, 서울지구배상심의회의 이러한 위법과 심리미진에 따른 각하 결정으로 인하여 10년간의 유학생활이 소멸되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가합50255 판결). 이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2054441 판결, 대법원 2024. 9. 13.자 2024다259184 판결, 이하 위 세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바. 청구인은 2024. 9. 27.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11. 5.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여권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 및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0조에 대한 법령소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이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24. 11. 5. 2024헌마868).   
사. 청구인은 위 2024헌마868 결정에서 지적한 부적법한 부분을 보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8. 다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11. 26. 이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4. 11. 26. 2024헌마1020). 
아. 청구인은 위 2024헌마1020 결정에서 지적한 부적법한 부분을 보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30. 다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5.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11. 5. 2024헌마868).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여권법 시행령 제6조 본문 및 관계법령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법령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국회법 제92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09    국회법 제9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5.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가 2024. 12. 7. 정기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92조에 근거하여 다시 발의하여 2024. 12. 14.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행위가 헌법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2.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회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여 2024. 12. 14. 임시국회에서 이를 가결한 행위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주○○
피청구인국회의장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 제47조 제1항, 국회법 제5조, 제5조의2에는 국회 임시회를 12월에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회법에 12월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2024년 12월에 제419회 및 제420회 국회(임시회)를 개최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 및 국회의 임시회 개최 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부작위 및 국회의 임시회 개최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1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3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응급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15    응급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18. 10: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건조물침입 혐의 관련 청구인 소유 휴대전화에 대한 탐색을 받던 도중 위 검사실 내 전선에 걸려 넘어져 우측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고, 피청구인에게 119 응급구조대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시간 가량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로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2024. 1. 18.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무렵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과 동시에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탄핵 의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216    탄핵 의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강○○
피청구인대한민국 국회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가 2024. 12. 27.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아닌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국무총리(한○○) 탄핵소추안 의결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탄핵소추안 의결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이노센스담당변호사 송동근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6061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1.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22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기지역보통검찰부(22검찰대) 2023년 형제197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담당변호사 이종훈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5720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추○○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대희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9158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9.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안효정, 차상우, 김도훈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645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2.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두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8956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2.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3년 형제10914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2.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
			대리인   법무법인 봄날
			               담당변호사 박지현, 박주영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4.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456호 특수협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4. 2.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2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정정교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0399호 방실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다솜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3년 형제10816호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2.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809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창민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23년 형제4149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0. 11.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마준석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4년 형제1074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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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황수철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69393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2.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구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531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고○○
			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김상하, 정대출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4.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62729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비에이치담당변호사 김새한, 김철웅, 조용일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3년 형제15450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4. 1.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백○○
			대리인   변호사 박재훈
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23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기지역보통검찰부(23검찰대) 2023년 형제736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