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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성교육 이수명령 등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92    성교육 이수명령 등 취소 
청	구	인	조○○
선	고	일	2023.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을,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교도소장의 2022. 9. 21. 성교육편성에 대한 본청의 결정’을 기재한 점, ○○교도소장이 실제로 2022. 10. 4.부터 같은 달 31.까지 92시간 동안 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심리치료를 실시한 점에 비추어 ○○교도소장의 위 성폭력심리치료 실시행위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성폭력심리치료를 시작한 2022. 10. 4.에는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위 2022. 10. 4.부터 90일이 지난 2023.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진술서 기재에 비추어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이전의 교도소로 이송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이는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수용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교도소에서의 수용생활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22. 8. 31. 2018헌마305 참조), 그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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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민법 제211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95    민법 제2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세라
선	고	일	2023.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및 청구외 정○○(이하 이들을 합하여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시 ○○구 ○○동 (지번 생략) 도로 10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청구외 신○○, 김○○(이하 이들을 합하여 ‘신○○ 등’이라 한다)은 ○○시 ○○구 ○○동 (지번 생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12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공로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나. 청구인 등은 2020. 7. 11.경부터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고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을 방치하여 두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신○○ 등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철제 펜스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1. 11. 23. 청구인 등으로 하여금 위 철제 펜스를 철거하고,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2021가단202035). 이에 청구인 등은 2021. 12. 1.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22. 9.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1나69257), 이에 대한 청구인 등의 상고도 2022. 12. 15.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2022다273094).
다. 청구인은 민법 제211조의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에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취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2023.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민법 제211조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위 대법원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같이 해석됨을 전제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단202035 사건에서 일부 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2021. 12. 1.에는 적어도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위 2021. 12. 1.부터 90일이 도과된 사정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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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손○○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손□□, 모 박○○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마204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강○○
대리인   법무법인 현중담당변호사 이동혁, 윤희성, 김미리, 류한동, 임원재
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7789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2. 21. 피의자 국○○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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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로8 열람등사불허가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에서 열람·복사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열람·복사신청’이라 한다), 위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음에도, 기록 열람·복사를 위한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헌재 2022. 5. 31. 2022헌마775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2023. 1. 17. 청구인이 수용 중인 ○○교도소에 기록 열람·복사를 위한 기일(2023. 2. 7.)을 지정하여 알린 사실, 청구인은 2023. 2. 6. 위 재판부에 기록 열람·복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로9 열람등사불허가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에서 위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열람·복사신청’이라 한다), 위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음에도 기록 열람·복사를 위한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헌재 2022. 5. 31. 2022헌마775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2023. 1. 17. 청구인이 수용 중인 ○○교도소에 기록 열람·복사를 위한 기일(2023. 2. 7.)을 지정하여 알린 사실, 청구인은 2023. 2. 6. 위 재판부에 기록 열람·복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군사법원법 제402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09    군사법원법 제40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청율인  
                                                         담당변호사 김영환, 장영익, 오진아, 김예나, 채시라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6. 3. 7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22고약34), 위 약식명령은 2022. 6. 1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 6. 28.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군인으로 사단전술훈련평가와 지상합동훈련에 참가했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제2지역군사법원은 2022. 8. 9.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면서 훈련 등의 사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2022초1).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하였으나 2022. 11. 17. 항고 기각결정을 받았고(2022로82),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3. 1. 12.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2022모2435).  
라. 청구인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3 제1항 중 제402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된 것) 제501조의13 제1항 중 제402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된 것)
제501조의13(상소 규정의 준용) ①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397조부터 제399조까지, 제402조부터 제409조까지 및 제411조를 준용한다.
[관련조항]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된 것)
제402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95조부터 제39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7. 10. 31. 2017헌마1159).  
청구인은 당해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기 위해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이 되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다. 따라서 직접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는 보상금을 받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 제2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의 조부는 독립유공자이고 그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2006. 8.경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고, 청구인은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인천보훈지청장의 2023. 2. 16.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 조부의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2006. 8.경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2006. 8.경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을 경과한 2023.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대학교 입학전형 방치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13    대학교 입학전형 방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학교 입학전형을 할 때 교육에 필요한 능력을 명시하게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방치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대학의 입학전형료 수수를 금지하지 아니한 국가의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국가가 대학의 입학전형료 수수를 금지할 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18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황○○
			2. 정○○
			3. 성○○
			4. 김○○
			5.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신윤경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로서, 청구인 황○○, 청구인 정○○, 청구인 성○○, 청구인 김○○는 2023. 1. 26.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모두 체포되었고, 현재 ○○경찰서 및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으며, 청구인 이○○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지만 진술거부권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23. 2. 13.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4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2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1607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공소취소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교도소의 교도관들이 모함, 욕설, 폭언, 고성 등으로 청구인을 부당하게 처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2015. 4. 30. 2012헌마634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교도관들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이 위와 같은 교도관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면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26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28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2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3. 2. 14. 2023헌마148 결정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289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9.자 2021재고단5 결정, 대법원 2022. 3. 25.자 2022모54 결정 등 청구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행해진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3.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들은 모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3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1. 11.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서울가정법원 2021버1923) 이에 항고하여 현재 항고심 계속 중에 있다(서울가정법원 2022서257). 청구인은 위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결정의 근거가 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8호(이하 위 각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청구인은 2022. 11. 11.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 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32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33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38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39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40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41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42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43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44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45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47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48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49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50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51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5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54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55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56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57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6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
			2. 고○○
			청구인들의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로서, 각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 김○○의 청구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판사 오○○이 2023. 2. 17.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된 사람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부분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3. 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여야 하는바, 어떠한 법령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법원의 해석·적용이 되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 법령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부분은 법령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적용이 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법령 조항에 근거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2. 4. 3. 2012헌마305; 헌재 2023. 2. 28. 2023헌마218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허○○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7626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1.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신	청	인	송○○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각하된 심판청구(헌재 2022. 9. 20. 2022헌마1270; 헌재 2023. 2. 14. 2023헌마188 등)들과 같은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행정지도 등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64    행정지도 등 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청장이 2018. 11.경 청구인이 시설장으로 있었던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여 주의 조치하고, 2019. 1.경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1.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가 주의조치를 받은 것이 2018. 11.경이고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은 2019. 1.경이라고 주장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3. 2. 21.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66    재판취소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청산인 박○○
			2. 박○○
			3.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2011. 3. 17.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회사’라 한다)에게 63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인 박○○, 이○○는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청구인회사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으로 위 대여금채무에 변제충당하였으나 이자 일부가 남았다. 이에 ○○은행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남은 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청구인들이 민법 제163조가 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와 같이 남은 이자는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으로 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은행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021 판결).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58605 판결),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2. 29.자 2022다277898 판결, 이하 위 법원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판결이 민법 제163조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자제한법 적용 등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2.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68    재판취소
청	구	인	원○○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5. 27.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2021형제22747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7.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1초재603),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1. 16.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2925).
청구인은 2023. 2. 22. ‘대법원 2023. 1. 16.자 2021모292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3. 1. 16.자 2021모2925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69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7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신	청	인	송○○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각하된 심판청구(헌재 2022. 9. 20. 2022헌마1270; 헌재 2023. 2. 14. 2023헌마188 등)들과 같은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7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76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권력의 주체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청구 내용은 헌법소원심판의 범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78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79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당하므로, 형사사건의 재심을 청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진정2191호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2. 15.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3. 2. 15.자 공람종결처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람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83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권력의 주체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청구 내용은 헌법소원심판의 범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8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수용밀도가 높고 시설물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작업 거실에 수용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2. 8.부터 2023. 2. 20.까지 위 주장하는 작업 거실에 수용되었으나, 현재는 다른 동의 거실에 수용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공권력행사는 이미 종료되어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수용행위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참조),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86    헌법재판소 결정 등 취소 
청	구	인	차○○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3. 2. 7. 2023헌아45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3. 2. 14. 2023헌사85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대상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권력의 주체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청구 내용은 헌법소원심판의 범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9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21. 3. 25. 선고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이 부당하므로 재심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1. 3. 25.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수급권자를 해당 자녀 중 1명에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등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바(2018헌가6), 청구인은 위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이는 위헌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결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에 반하여 이미 내려진 헌법불합치결정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고, 일반 사인도 대세적·법규적 효력에 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해당 법률조항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11. 17. 2014헌마967; 헌재 2022. 8. 30. 2022헌마120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모○○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9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2. 4. 4. ○○보호관찰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아 이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특별사법경찰관의 송치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 처분이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30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대통령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공언해 왔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북한의 도발 시 보복공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이 대한민국헌법 제5조 제1항 및 제6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각종 입장 표명이 막연히 대한민국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만 주장할 뿐 어떠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97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98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99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구속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0    구속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2. 6. 16.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주거지 내부를 수색하고, 청구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포행위 등’이라 한다).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체포행위 등 과정에서 청구인의 참여권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괴하고, 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을 삭제하여 위법한 수사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현행범인체포서에 체포일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11.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5; 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체포와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00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01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02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청구(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형제17416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3.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291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