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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기각판결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5헌마80    판결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유     ○     일
                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

주           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1991. 7. 1.부터 1992. 6. 30.까지 ○○협회 제309 씨(c)지구 총재로 있던 청구인을 광주지방법원에 아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1) 1992. 5. 4. 시간불상경 여수시 ○○동 820에 있는 청구인 경영의 ○○여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입수한 위원장 곽○연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제26회 진남제전 성금수령증에 검은 볼펜으로 금액 “700만원”, 발행일 “5. 4”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원장 곽○연 아래에 “시행자 민○태”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곽○연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무렵 위 지구 경리직원인 청구외 김○라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1992. 4. 19. 제19차 지구연차대회에서 금1,500만원을 여수시 자산공원 임진왜란 무명용사비 경내 정화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의하여, 위 지구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 중 1992. 5. 20.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그 중 금 100만원을 위 용도와는 다른 제26회 진남제 행사보조금으로 기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광주지방법원(93고단770)은 1993. 11. 23.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광주지방법원 1994. 10. 7. 선고 93노1484 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도2853 판결)되었다. 
다.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권행사(92형제38551호 ; 93형제236호)와 대법원의 상고 기각판결은 모두 그릇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규정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의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5. 3. 15.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한 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다음, 헌법재판소는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1997. 12. 24. 선고, 96헌마172ㆍ173 결정). 그러나 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1992. 12. 24. 선고, 90헌마158 결정 판례집 제4권 922,928면).

3.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11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신   ○    용
                대리인   변호사  안   영   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소송(94가단135074)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 민사7부(95나17976)는 1995. 10. 12. 청구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5다48179)하였으나 대법원은 1996. 1. 24.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과 대법원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6.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항소심판결과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123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     진
                대리인   변호사  최   세   영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1996. 2. 23. 선고한 대법원 95다5058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판결정본을 1996. 3. 14. 송달받고, 대법원에 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그 무렵 기각되었는바, 위 판결은 심리유탈 및 법리해석 착오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6. 4. 1.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대법원의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대법원의 위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 판시사항

1.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부인된 사례2.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부인된 사례

## 결정요지

1. 구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의료보험법시행령 제86조는 조합정관이 정할 보험료액의 산정기준 내지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이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이 조항들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보험료액이 정해진 다음 보험자의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며, 이러한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구 의료보험법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따로 열려져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2. 상주시의료보험조합이 보험료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심판대상조문

구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보험료) ①～② 생략③ 지역조합의 보험료액은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의 수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조합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④ 생략의료보험법시행령 제86조(지역조합의 보험료산정 등) ① 지역조합의 보험료액 산정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른 보험료의 등급구분은 각각 3 이상 30 이내로 하고, 피보험자의 수 등에 따른 보험료는 세대당 정액 및 피보험자 1인당 정액으로 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결정, 등급별 정액, 세대당 및 피보험자 1인당 정액 등 보험료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구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 
의료보험법시행령 제86조

## 참조판례

89헌마220
90헌마162
#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1998. 3. 26. 96 헌마 161)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N.M 엘즈베리
대리인 변호사 손 경 한, 최 형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11. 3.부터 1996. 1. 16. 사이에 4회에 걸쳐 켄트 에스엘티에스(KENT SLTS) 245,000갑을 비롯하여 5가지 종류의 담배 총 1,371,000갑을 수입하여 1996. 1. 21.부터 같은 달 31.사이에 부산세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고, 지방세법 제2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하여 같은 해 2. 5. 까지 세관소재 관할시인 부산광역시에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법령상 반출신고 기한을 이틀 경과한 같은 달 7. 위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은 위 반출신고 지연으로 인하여 같은 해 2. 29. 청구인에게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 가산세로 금180,91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지방세법 제233의7 제2항 제2호가 탈세의 의도로 신고없이 반출한 경우와 단순히 신고절차를 지연한 경우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위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3조의 7 (가산세)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생략)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4. (생략)

2. 판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른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보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개재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4. 1. 7. 선고, 93헌마283결정; 1994. 4. 28. 선고, 92헌마280결정 등 참조)인바,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담배소비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통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위 지방세법 제233의7 제2항 제2호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6.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주심 재판관 한대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1998. 4. 30. 96헌마167) 

【당 사 자】
청 구 인 송 ○ 신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청구외 최○희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받았는데, 그 후 최○희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돈이 구속영장기각의 조건으로 지급한 것인데 구속되었다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그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5. 1. 26. 최○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 민사8부(95나8132)는 1995. 11. 17. 신의칙위반을 이유로 최○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6다3937)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6.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항소심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심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 행형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가.구 행형법이 미결수용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교도작업을 하지 않은 자가 심판청구한 행형법 제3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인이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다. 교도소장의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은 제2조에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는 구분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제14장 이하에서 이발, 변호인의 접견, 작업과 교회(敎誨)등에 대하여 미결수용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불충분 하거나 불공정한 규율을 하여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 즉, 부진정부작위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범이므로 교도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교도소장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출소할 때까지 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수형자가 작업을 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관한 처리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바가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다.다. 미결수용자 접견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불허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 심판대상조문

구 행형법(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고, 1996. 12. 12. 법률 제5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3항 본문, 제19조, 제39조 제1항

##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구 행형법(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고, 1996. 12. 12. 법률 제5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3항 본문, 제19조, 제39조 제1항

## 참조판례

89헌마79
93헌마12
92헌마144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18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   석
                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1995. 8. 경 2차례 걸쳐 향토예비군대원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 교리상의 이유로 훈련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예비군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채 훈련장에 도착하여 입소가 거부됨으로써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95고단1282)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6. 1. 25. 항소기각 판결(95노460)을,대법원은 1996. 4. 12. 상고기각 판결(96도473)을 각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각 판결의 취소와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은 위 각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인바,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위 각 판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요컨대, 청구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존중하여 소집장소까지는 갔으나 성서로 훈련받은 종교적 양심 때문에 예비군복장을 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상고심 판결의 경우 원심 형량이 징역 6월인 점에 유의하여 신속한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지연시켜 원래 형기보다 1,2,3심을 합쳐 무려 50일 정도를 더 구속되어 있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의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할 것이며, 결국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각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줄이려는 요청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그 개념 정의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현실에 맞는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려는 헌법개정권력의 의지의 표현이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와 같이 헌법의 위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각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각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각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것이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각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하는 바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4. 30. 95헌마93등, 공보 27, 384 참조).
    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19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   완
                  대리인 변호사 고 승 덕, 안 영 모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청구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5. 9. 29. 청구인 승소의 원심판결이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대법원 95다12057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환송후의 항소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6. 5. 7. 선고 95나44087판결)은 청구인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 및 그 환송후의 항소심판결은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국가와 사인인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들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이므로 이를 각 취소해 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무릇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위 판결들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2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7. 4.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서울지방법원에 기소되어, 같은 해 11. 1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서울고등법원 1996. 2. 2. 선고, 95노3125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되어 1996. 5. 27.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송달받자, 대법원의 위 기각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기각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다. 헌법재판소법(이하 ‘헌재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헌재법 제68조(청구사유)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우리 헌법은 헌법수호의 최종적인 기능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과 관철’이다. 입법권, 행정권은 물론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되어야 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재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위반된다.
(2) 대법원의 위 기각판결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특정한 경제질서인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로 좁게 해석함으로서 결국 ‘반공주의’로 해석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에 위반되는 것이고, 헌법 제2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 기타 양심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대법원의 위 기각판결은 표현의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기만 하면, 그것이 막연하여 ‘추상적인 가능성’만을 가지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되는 표현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원칙에 위반되는 해석으로서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요지
(1) 헌재법 제68조 제1항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줄이려는 요청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헌법재판소는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였다.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달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헌재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달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도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319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호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95구5969)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96누884)하면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96부5)을 하였다. 
대법원은 1996. 9. 10.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반이 없고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국세징수법 제21조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과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여 1996.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과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36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 ○ 일 보 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   현
                대리인   변호사  이   춘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회사(원 상호는‘주식회사 □□’이었다가 1981. 1. 10. ‘주식회사 ○○일보사’로 변경하였음)는 1974. 12. 31.부터 1980. 11. 30.까지 △△방송(TBC)을 운영하였는바, 1980. 10. 27. 출범한 제5공화국정부는 이른바 언론통폐합계획에 따라 11. 12. 오후 6시경 당시 청구인회사의 회장 및 청구인회사가 소속되어 있던 ▽▽그룹의 회장을 국군 보안사령부로 소환하여 △△방송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이를 청구외 한국방송공사(KBS)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날인을 할 것을 강요하여 이를 받아 내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회사는 같은 해 11. 27.과 11. 29. 한국방송공사와 △△방송의 방송관련 재산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금 약 274억원에 위 재산을 양도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회사는 1990. 11. 22.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위 재산양도계약은 항거불능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고, 11. 2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한국방송공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의 소송(90가합84410)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1. 11. 7. 위 재산양도계약이 강박상태에서 체결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강박상태는 제5공화국 정부가 직선제개헌을 수락하고 제반 민주화조치를 단행한 1987년 6월 말 경에는 종료되었고, 청구인회사의 위 양도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외포상태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1990. 11. 22.에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1나67013)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4. 11. 18. 위 강박상태의 종료일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로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95다1460)하였으나 대법원은 1996. 10. 11.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회사는 위 대법원판결이 강박상태에 관한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6.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판시사항

1.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면서 법원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 확정판결이 한 사실인정의 잘못을 다투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심판대상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 참조판례

96헌마172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주 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6. 4. 10. 서울지방법원(96고합7)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96노880)에서 같은 해 8. 23.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같은 해 10. 25. 대법원(96도2396)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도 위 각 법원이 유죄판결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각 판결과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컨대 법원의 확정판결이 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것이다. 그러나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 법원의 위 각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는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러나 법원의 위 각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문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주심,이영모,한대현
#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400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     사
                대표자   주지  백  ○  오
                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재  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92. 10.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으로부터 92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 과세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의 토지 중, 부산 금정구 ○○동 546번지등 101필지 5,035,297㎡는 청구인 사찰의 고유업무(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비과세대상인 토지이나 같은 동 32의 5번지등 28필지 28,194㎡와 359번지 외 45필지 60,995㎡는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금정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한 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6호가 과세행정청의 해석여하에 따라 용도별 비과세대상의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 헌법 제75조에 위반된 백지위임에 해당되며, 당연히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그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편의주의에 맡겨버린 것이므로 헌법 제59조가 정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1996. 12.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1992. 10. 10.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법령조항들에 근거하여 청구인 소유토지에 부과된 1992년도분 종합토지세의 부과처분 통고를 받았음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 
직접 법령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2. 4. 14. 선고, 89헌마136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에서 문제의 대상이 된 위 종합토지세의 부과처분을 통고받은 날짜인 1992. 10. 10.에는 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제7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6. 12. 10. 비로소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분명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이 또다른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경내지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6호는 1995. 12. 30. 대통령령 14878호로 비로소 공포된 것이며, 청구인이 위 과세부과처분을 받았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지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46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신문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 술  
                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 제1부에 계속중이던 원고 김○철, 피고 ○○신문 주식회사 사이의 94가합5021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이하“본안사건”이라고 한다)의 변론기일인 1995. 12. 29.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95카기1143)을 하고 1996. 1. 3. 그 원인을 소명하였다.
  나. 그리고 청구인은 본안사건 재판부에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까지 같은 달 26.로 지정된 본안사건의 판결선고를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기피사건 재판부인 위 법원 민사 제2부에는 본안사건의 판결선고가 있기전에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그러나 기피사건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본안사건 재판부가 같은 달 26. 본안사건에 대하여 피고의 패소판결을 선고한 후 같은 달 30. 본안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기피사건 재판부가 아무런 이유없이 본안사건에 대한 판결선고 전에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않고 그후에 각하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인 청구인의 기피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거나 박탈하는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공권력불행사인 재판지연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제27조 제1항·제3항),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1997. 12.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헌재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로 주장하는 재판의 지연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가. 심리 불속행 제도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리 불속행 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심급제도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는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을 존중하면서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중 괄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중 괄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참조판례

97헌바37
90헌바1

## 전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달 등 10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광주 서구 ○○동 429의1 전 337 평방미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등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및 제2심 모두 청구인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6. 1. 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특례법 제4조의 규정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박탈하는 위헌규정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3.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위 특례법 제4조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위 특례법 제4조 중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중 괄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 생략
③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
2.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고이유를 극히 제한함으로써 국민이 평등하고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위헌규정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①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2항을 준수하면서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평등권의 침해여부
헌법 제11조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평등의 취지는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른바 남상고사건에 대한 처리의 신속을 통하여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판　단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판단인바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7헌바37, 95헌마142ㆍ215, 96헌마95(병합) 결정 참조], 위 결정선고 이후에 달리 그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문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이영모,주심,한대현
#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사8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 ○ 신
피신청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96고합351(수원지방검찰청 96형 제40626)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의 수사기록 전체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인에게 허락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7.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주심재판관 한대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1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직
                대리인   변호사  강   성   범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6형제56136, 6574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고소인)이○종은 1996. 7. 24.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다음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을 고소하였다. 
고소인은 1985. 5. 1.경 경기 용인군 모현면 청구인 소유의 잡종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받아 그 토지 위에 벽돌굽는 가마 3동, 기와굽는 가마 10동 벽돌생산기계실 1동 및 기와생산기계실 1동 및 인부기숙사 1동을 설치한 뒤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고소인이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  1996. 7. 18. 14:00경 위 토지에 설치한 기와굽는 가마 10개 시가 금8,000만원 상당을 포크레인으로 손괴하였고,
(2)  같은 달 23 11:00경 위 토지 위에 설치한 벽돌굽는 가마 3동, 벽돌생산기계, 기와생산기계, 가건물 2동 및 인부기숙사 2동 합계 시가 금2억 1,45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수사한 후 1997. 1. 31. 청구인(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범죄혐의없음을 주장하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3. 31.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12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한회사 ○○
대표이사  최 ○ 헌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정 현 
피청구인      과 천 시 장
대리인  변호사  이 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1996. 4. 26. 청구외 경기도지사로부터 1983. 12. 23.자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취득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청구인 회사가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1996. 5. 3.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그러자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96구14038)를 제기하였으나 1996. 11. 22. 청구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6누19680)하였으나 1997. 3. 17. 상고기각되었다. 
(3)  이에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의 위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1997.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1996. 4. 26.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청구인 회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며, 위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모두 마친 원행정처분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96헌마172등 사건에 관하여 1997. 12. 24. 선고한 결정(판례집 9-2, 842)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까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이 위 96헌마172등 사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역시 동시에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14    재판취소
청  구  인      고    ○    아
                대리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용 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1996. 11. 15. 청구인이 청구외 김○술 등 5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함에 있어 청구인 승소의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1994. 6. 16. 선고, 93나2595)이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대법원 94다35343)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7. 1. 14. 대법원의 위 파기환송판결이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원합의체에서 심판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심판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의 위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먼저 위 대법원판결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종전의 판례(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56056 판결)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에 의한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심판한 것이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에 위반된 것이고 이는 결국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재판절차상 국가로부터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다.
(2) 그리고 나아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재판절차상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0조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는 규정의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헌법현실에 맞는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려는 헌법개정권력의 의지의 표현이라 할 것이고 이는 또한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헌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거나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ㆍ173(병합) 결정}, 결국 “법원의 재판”은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998.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14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     순
                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망 이○형의 장자로서, 청구인의 부인 위 이○형이 1993. 8. 18. 사망하자 장흥군 장평면 ○○리 532의 9 하천 14,512㎡, 장흥군 장동면 □□리 987의 3 하천 9,273㎡, 위 같은 리 645의 4 임야 5,210㎡를 상속받았는 바, 청구외 이□형은 위 이○형의 동생으로서 1994. 4. 경 청구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94가단140)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지원은 위 소송에서 청구인에게 패소의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95나8955)을 거쳐 대법원(97다1334)에서 1997. 4. 11.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7. 5. 16. 우리재판소에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와 그 취소의 걸림돌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대법원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1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철 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4. 8. 28.부터 청구외 장○으로부터 익산시 갈산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지하실부분을 임차하여 다방을 경영하여 오던 중 위 청구외인이 약정에 위반하여 임대차기간의 연장을 거절하고 임차건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년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 청구외인을 피고로 하여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차보증금 및 유익비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96가합183)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6. 7. 26. 청구인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의 항소(96나5895)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은 1997. 1. 30. 원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97다9338)하였으나 대법원은 1997. 4. 28.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7. 5. 30. 헌법재판소에 위 대법원 판결(97다9338)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169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  구  인      ○○ 협 회
대표자  회장  한 ○ 구 
대리인  변호사  이 상 국 
피청구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협회는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1995. 8. 1.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16. 청구인 협회가 의료법상의 의료유사업자인 침사(鍼士)ㆍ구사(灸士)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라는 등의 이유로 위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2)  그러자 청구인 협회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의 소(96구2196)를 제기하였으나 1996. 9. 5. 청구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6누15367)하였으나 1997. 4. 25. 상고기각되었으며 같은 해 5. 8.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3)  이에 청구인 협회는 피청구인의 위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1997.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1995. 8. 16. 청구인 협회에 대하여 한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이 청구인 협회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며, 위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모두 마친 원행정처분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96헌마172등 사건에 관하여 1997. 12. 24. 선고한 결정(판례집 9-2, 842)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까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이 위 96헌마172등 사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역시 동시에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