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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0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북구 ○○로 ○○에 있는 ○○파크빌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재직하다가 사퇴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사퇴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후 다시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등록서류를 위 아파트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1. 3.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등록서류를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2. 15.경 광주광역시장에게 중임후보자의 경우 6개월 거주요건은 처음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중임후보자 등록자격을 정하여 제4차 동별 대표자등의 선출공고를 명령하여 달라는 내용의 ‘아파트 동 대표 선거관리 비상대책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12. 22.경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민원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불가하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받았다. 
청구인은 비상대책 승인을 거부한 광주광역시장의 불가통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그와 같은 권리가 없다면 비록 행정청이 요구 내용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구인의 위 2015. 12. 15.자 청원서 내용은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는 중임후보자의 경우 6개월 거주요건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이 아닌 처음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세워 선출공고를 하여 달라는 취지인바,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반하는 내용으로 선출공고를 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이를 요구할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신청은 법률상 근거 없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광주광역시장의 민원회신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거나 신청인의 민원에 응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장의 2015. 12. 22.자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현수막 게시 금지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01 현수막 게시 금지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하○수 
2. 이○진 
3.○○당 
대표자 하○수, 이○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하○수, 이○진은 ○○당 대표이고, 청구인 ○○당은 2016. 4. 13.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다. 청구인들은 2016. 3.경 “투표용지는 두장입니다.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 - ○○당(대안의 숲, 전환의 씨앗)”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 50개를 서울 강북구 ○○동 등 11개 지역에 부착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16. 3. 30.까지 게시하고자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6. 3. 9. 청구인들에게 위 현수막 게시활동은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또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 권유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리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으로서, 위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이하 ‘현수막 철거요청’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은 ○○당의 정강정책을 알리는 것이자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므로 현수막 철거요청은 정당활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2016. 3. 9.자 현수막 철거요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동 위원회는 이 사건 현수막 철거요청을 한 다음에는, 언제까지 이를 철거하라는 철거기한을 정하여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그 후 현수막을 직접 철거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현수막철거요청은 그 형식에 있어서 ‘협조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 사건 현수막 게시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단지 표명하면서, 청구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고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피청구인의 철거협조요청에 청구인이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의 현수막철거요청은 단순한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으며, 청구인들에게 현수막을 철거할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0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민
   2. 윤○조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진규, 강헌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2. 17. 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1109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6. 2. 17. 청구인들에 대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110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대학생들로서, 2015. 11. 12.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김○일(19세)이 주점에 두고 간 20만원 상당의 회색 배낭(휴대전화 보조배터리 1, 남색 지갑 1개, 문화상품권 2장, 책 2권, ○○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포함)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한 동료가 주점에 두고 간 가방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이고, 이후 취업 준비 등으로 바빠서 가방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동료가 두고 간 가방으로 오인하였다면 현장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동료가 가방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알았다고 하면서도 이를 한 달 이상 방치한 점에 비추어 최소한 미필적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0112; 청구인들은 2015. 11. 12. 01:00~02:17경까지 이 사건 ○○대 ○○캠퍼스 인근 주점에서 동료들 7명과 함께 술을 먹었고, 같은 날 01:12:13에 일행 중 유○규가 체크카드로 술값 27,500원을 결제하고 먼저 주점을 떠났다. &#10113; 같은 날 02:17경 청구인 이○민은 주점에서 일어나며 바로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청구인 윤○조에게 건네주었고, 당시 피해자의 가방이 놓인 테이블과 그 주변에 다른 손님들은 없었다. &#10114;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가방을 분실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2015. 12. 16. 청구인 윤○조가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까지 가방 반환을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피해자의 가방을 습득한 후 가방 주인의 신분이 확인되었음에도 약 한 달 이상 이를 돌려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미필적으로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112; 피해자의 가방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배낭으로 고가의 물건이나 현금 등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 아니고, CCTV 상으로 청구인들 일행이 가게를 떠날 무렵 피해자의 가방은 바로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는데 그 주변에 다른 손님이 없었고, 청구인들 일행 중 유○규가 01:12경 먼저 체크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떠났으므로 청구인 이○민으로서는 늦은 시각 술이 취한 상태에서 바로 옆 테이블에 놓인 가방이 먼저 떠난 유○규가 놓고 간 가방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10113; 청구인 이○민이 피해자의 가방을 습득한 후 바로 이를 청구인 윤○조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CCTV상 매우 자연스럽고 주변 일행들도 웃으며 주점을 떠나는 장면이 확인되며, &#10114;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었던 물건이 모두 그대로 보관된 상태에서 이 사건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바로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오해가 풀렸다면서 청구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들인 청구인들이 주점을 떠나면서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학생용 가방을 먼저 떠난 일행인 유○규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려면 청구인들이 주점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이후 유○규에게 피해자의 가방을 돌려주려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최소한 유○규를 상대로 확인해 보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중요사실에 대한 수사미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언론 취재 촬영 요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04 언론 취재 촬영 요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6. 2. 1.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지인인 문○현 기자에게 발송하려 하였으나, ○○구치소장은 같은 날 ‘언론 취재ㆍ촬영 요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서신발송 불허 처분 및 청구인을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언론 취재ㆍ촬영 요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2013. 1. 31. 교정기획과-767) 중 ‘사형확정자에 대한 취재ㆍ인터뷰 등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다. 다만, 법령이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헌재 1992. 6. 26. 91헌마25;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은 교정시설에서의 언론 공보 업무라는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 5. 20. 2014헌마273; 헌재 2014. 6. 17. 2014헌마33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람종결 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06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배○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창훈, 나리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근은 위장 귀순하여 간첩으로 활동하다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탈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사형을 선고받고, 그 형집행으로 1969. 7. 2.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이○근의 처조카로서 2011. 10. 20. 이○근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검사를 상대로 이○근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재심청구 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6. 2. 2.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3. 14. 위 공람종결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절한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피청구인의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사건의 종결처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578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08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임○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형법 제72조 제1항을 이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청구인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27년째 수용 중이라는 것이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투는 부칙규정 시행일인 2010. 10. 16.으로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짐으로써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0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5도16832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민
   2. 윤○정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2015. 1. 2. 결혼한 대학생 부부로서, 혼인 중인 대학생에게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주지 않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6. 3. 29. 국토교통부령 제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1항 가목 중 ‘1)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가운데 대학생의 경우 ‘혼인 중이 아닐 것’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6.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학생인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를 제약하는 심판대상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2016. 3. 29. 국토교통부령 제297호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대학생인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심판대상조항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2016. 3. 29.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도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거나 향후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대학생인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를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측면이 반영되어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달리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법 제22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10 치료감호법 제2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구○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1. 가종료가 취소되어 치료감호소에 재입소하였다.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22조는 치료감호 집행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가종료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 달에 한 번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개최되므로 청구인과 같이 월 초에 입소한 사람은 6개월이 지나서 가종료 심사를 받게 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대하여 2016. 3.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2016. 3. 9.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6헌마189), 위 사건은 현재 심리 중에 있다. 
비록 2016헌마189사건과 이 사건은 청구취지가 각각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치료감호법 제22조로서 다른 것처럼 보이나, 청구이유 등을 종합해보면 2016헌마189사건은 이 사건과 동일하게 치료감호법 제22조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취지이며, 청구이유 역시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이 입소한 달을 6개월을 계산함에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두 사건이 동일하므로, 심판청구는 2016헌마189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위 2016헌마189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공권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단지 안락사를 시켜달라거나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등 막연히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21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서○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4고단1545),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5노2045, 대법원 2015도19289)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2016. 3. 16. ① 검사의 공소제기행위, ② 검사의 2014. 9.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거부, ③ 부산지방법원의 공판조서 변경거부, ④ 부산지방법원의 공판조서 열람ㆍ등사 거부 및 ⑤ 형법 제156조, ⑥ 대법원 2015도19289 판결(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제기행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12. 2. 2014헌마976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검사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거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등사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등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원에 수사서류 열람ㆍ등사 허용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7. 16. 2013헌마434). 

다. 법원의 공판조서 변경거부, 열람ㆍ등사 거부, 형법 제156조 및 이 사건 재판 
청구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아 공판조서의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거부하였고, 위법한 공판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유죄 판결을 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54조, 제5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무고죄에 관한 형법 제156조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재판에서의 법률해석ㆍ적용 결과에 관하여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헌재 2014. 1. 21. 2014헌마9; 헌재 2014. 1. 21. 2014헌바2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헌재 2016. 1. 26. 2016헌마14 참조). 
이 사건 재판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열 
대리인 법률사무소 벧엘 담당변호사 장영진, 윤수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0075호 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서 피청구인이 2015. 12.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공○혜 
대리인 법무법인 한음 
담당변호사 도세훈, 조현빈, 허원제, 한승미, 김병영, 이성호, 안갑철, 김도훈, 한민희, 김민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12. 23.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17287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1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선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례는 2015.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962, 같은 법원 2015노2495, 대법원 2015도20295,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자(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975호), ‘박○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은 모두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박○례가 피해자 이○자를 고소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입건조차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3. 18. 위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박○례가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제3자인 청구인에게는 이를 다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비상상고 불청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22 비상상고 불청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영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99. 6. 19. 상해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이 허위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를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대검찰청 등에 제기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청구인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등 참조). 청구인 주장은 자신에 대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잘못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의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벌금형 부과 등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24 벌금형 부과 등 취소 
청 구 인 강○남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2. 1.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 박○규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박○규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창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854호, 이하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라 한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15. 4.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2015고약3021).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22. 1심에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5고정616)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5. 12. 10., 2016. 2. 16. 각 기각되어(창원지방법원 2015노1853, 대법원 2016도31)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3. 21.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신과 박○규 쌍방의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및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1993. 6. 2. 93헌마104 참조),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6조),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박○규 쌍방의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재 
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 남윤재, 조성국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년 형제46693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27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손○ 2. 최○은 3. 이○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오현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손○은 1995. 1. 2., 청구인 최○은은 1992. 2. 9., 청구인 이○수는 1998. 1. 26.에 각 출생한 사람들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 4. 13. 기준 2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이 25세 미만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6조(피선거권)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우리 헌법은 정치적 능력과 자질을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피선거권 연령을 제한한다고 하여 능력과 자질을 갖춘 대표자를 선발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선거권 연령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연령을 기준으로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국민주권원리, 민주주의원리 및 보통ㆍ평등선거의 원칙 등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선거권의 행사연령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지적ㆍ정치적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국민이라 할지라도 선거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헌재 2005. 4. 28. 2004헌마219 참조),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침해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기준이 동일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주권원리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의 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바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헌재 1995. 2. 23. 90헌마125; 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참조),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기준이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침해 여부와 함께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5. 4. 28. 2004헌마219; 헌재 2013. 8. 29. 2012헌마288; 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 참조).
위 2004헌마219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25조에 따라 입법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정함에 있어 선거의 의미와 기능, 국회의원 등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데, 입법자가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과정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선출직공무원에게 납세 및 병역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청, 일반적으로 선거권 행사연령보다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높게 정하는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에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오로지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만으로 이해한 나머지 선거권이 인정되는 국민에게는 마땅히 같은 조건으로 피선거권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피선거권은 국가 전체의 공영과 이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이 가지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피선거권의 내용도 독자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달리 2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택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26263호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12. 18.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딸 이○혜의 생사를 확인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킬 것을 요구한다’,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하루빨리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나○기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6.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3510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6.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5초재558),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3288).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및 법원의 기각 결정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내지 제74조 및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관련 처벌규정을 미비한 입법부작위에 기인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고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글을 삭제할 때 삭제하는 자의 실명확인의무를 부과할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이 게시물을 등재한 전자게시판 공간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사적 공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전자게시판 이용행위에 대한 내부적 시정조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게시물 삭제행위에 대한 조건으로 삭제하는 자의 실명확인을 부가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저작권법 등에 대한 입법불충분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기 이전인 2015. 7. 1.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5형제33510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때 위 법률조항들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6. 1.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30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로○○길 ○○, ○○동 ○○호에 주민등록을 마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갑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의 선거권자인바, 2016. 3. 31.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9. 5. 24. 97헌마368 참조).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시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에 의하여 확정된 속초시고성군양양군선거구의 인구수가 인구수 기준 최대선거구의 인구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선거구의 선거권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2016. 4. 19.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속초시고성군양양군선거구의 인구수는 140,126명, 인구수 기준 최대선거구인 고양시정선거구의 인구수는 279,326명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122석, 수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역에 128석의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이 배정됨으로써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수도권 및 수도권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의 배정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의하여 불평등하게 확정된 선거구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인구가 더 많은 지역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공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일시적으로 머물 체류지와 생활의 근거되는 거주지를 정하고, 체류지와 거주지를 변경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바(헌재 2014. 3. 27. 2011헌바396),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로 인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발찌 부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33 전자발찌 부착 위헌확인 
청 구 인 신○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형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3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36 재판취소 
청 구 인 양○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3노529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3. 2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529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공권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단지 김○현과 토지 사용료 관련 분쟁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명○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 3.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6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동의’가 ‘총회의 의결’이 아닌 ‘조합원의 서면동의서 제출에 의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결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2013. 11. 26.자 사업시행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39, 서울고등법원 2014누66955, 대법원 2014두42091 판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또는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는바(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4 재판취소 
청 구 인 한○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1) 검사가 청구인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청구인을 구금하였고, (2)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여러 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기소함에 따라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취지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검사의 부당한 공소제기를 다투는 취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검사의 기소처분은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재판절차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 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1. 5. 29. 2001헌마359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자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고, 사법시험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43 교도소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3.경 징벌사동으로 옮겨져 조사수용되었고, 2016. 3. 10. 피청구인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징벌처분을 내리겠다고 하여 이발한 뒤 훈계조치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징벌사동으로 옮겨 조사수용하고, 이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훈계조치한 것은 두발을 자르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조사수용행위와 2016. 3. 10.자 훈계조치(이하 ‘이 사건 훈계조치’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참조). 
이 사건 훈계조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행한 것으로서, 징벌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교도소 내의 처우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사건 훈계조치의 내용도 두발 등을 단정하게 유지할 것을 지도ㆍ교육한 것에 불과할 뿐 피청구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이발을 강제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75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소원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이 사건 조사수용은 2016. 3. 10.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위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조사수용은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및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를 징벌의 근거로 삼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행해졌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의 두발규제는 교도소의 위생 유지나 부정 물품을 긴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위 조사수용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75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45 재판취소 
청 구 인 한○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58126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3. 24.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5두58126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4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참고인에 불과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취합하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신원조회를 함으로써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254), 2015. 10. 16.경 피청구인의 심판대상과 같은 행위의 증거로써 ‘대상자검색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늦어도 청구인이 위 ‘대상자검색결과’를 법원에 제출한 무렵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구 
대리인 변호사 최유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12. 29.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83421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51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이○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19.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의 직위 부존재 확인 및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잠정 적용 유예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6. 3. 22. 각하되었다(2016헌마123). 이에 청구인은 2016. 3. 26.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6헌마12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5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16초기49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만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의 취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투표제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진화론과 정의론을 만들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입헌군주제이다’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자신과 아버지의 호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 ‘휴대폰 명의가 도용되어 있다’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58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3가합18088), 위 소송과 관련하여 수차례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구160; 2015카구133; 2015카구147). 
청구인은 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2013가합18088 판결의 손해배상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소송구조를 구하였으나 2016. 3. 18.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구51). 
청구인은 소송구조를 기각한 2016. 3. 1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구51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6카구51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성○선
   대리인   법무법인 정세(담당변호사 진광엽, 김일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12. 23.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년 형제46693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64 재판취소 
청 구 인 심○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65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9. 3. 2013헌마601 참조). 
청구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6. 23.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5헌마533), 다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수 회 제기하였다가 모두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15헌마920; 헌재 2015헌마968; 헌재 2015헌마1133; 헌재 2016헌마197). 위 각하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나○마을
                                          국선대리인   변호사 채정원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1919호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6. 2. 12.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선출직 국회의원 청문회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7 선출직 국회의원 청문회 취소 
청 구 인 이○훈 
피 청 구 인 국회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2016. 1. 7. 및 같은 달 11. 국회의원인 강○희, 유○호를 각각 ○○부 장관 후보자, □□부 장관 후보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 위 각 청문회의 실시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6.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국회의 청문회 실시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리사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71 변리사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손○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2017. 1.경 변호사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현행 변리사법 제3조 제2호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항은 본문에서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하여도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 27. 개정ㆍ공포되어 2016. 7. 28. 시행되는 변리사법(법률 제13834호, 이하 ‘개정 변리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고, 제5조 제2항은 삭제되었다. 다만, 개정 변리사법 부칙 제3조는 개정 변리사법의 시행 전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이하 ‘이 사건 현행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개정 변리사법 부칙 제3조가 개정 변리사법의 시행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으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3. 31. 개정 변리사법 부칙 제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개정 변리사법 부칙 제3조 전부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개정 변리사법 시행 전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만 이 사건 현행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리사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43호) 제3조 중 같은 법 시행 전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리사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43호) 
제3조(변리사 자격취득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조항] 
변리사법(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변리사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것)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되어 2016. 7.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 
제5조(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호에 따른 변호사,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개정 변리사법의 시행 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이 사건 현행규정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하여도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개정 변리사법의 시행 후에도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종전의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이다. 
그런데 평등권의 침해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비교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정 변리사법의 시행 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과 청구인과 같이 개정 변리사법의 시행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뿐 아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더라도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개정 변리사법의 시행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 중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를 다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73 재판취소 
청 구 인 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20.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3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22160). 이에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22160 판결이 자신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3. 30. 선고 2015가소22160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7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5649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7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9072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4. 1.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5노7907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국가로부터 합당한 처우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동규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5형제12567호 청소년보호법위반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11. 11.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2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남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8175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28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수차례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고(2015헌마129, 2015헌마707, 2015헌마883, 2015헌마1039, 2016헌마72 등),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