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65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8. 28. ○○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수용자인 정○○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0.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2019고단5490,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0. 10. 16.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행죄 등에 대한 다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청구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713,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0. 10. 22.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27.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적법한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한 2020. 11. 5. 상소권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0. 상소권회복청구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초기1238, 이하 ‘이 사건 제3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1. 3. 24.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4055, 이하 ‘이 사건 제4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4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정○○을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0. 9. 29.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2645호로 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모욕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5.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2020초재5298).

    라. 청구인은 2021. 6. 7. 이 사건 판결들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고,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는 결국 이 사건 판결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누군가 뇌에 칩을 심어 사생활이 노출되고 신체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등 막연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벌금 부과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64    벌금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2016. 6. 24.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청구인은 2020. 11. 24.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387),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2020고단2387 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21. 6. 8.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형법 제35조가 적용되어 누범으로 가중처벌 되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형법 제35조 제1항 중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하고(형법 제50조 제1항 참조) 형법 제41조는 제3호에서 ‘금고’를 규정한 뒤 제6호에서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법 제35조 제1항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찰청 사건번호 등을 나열하며 ○○지구대 28명이 총살되었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69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북 청송군 ○○면 ○○리 ○○, 같은 리 □□ 각 토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2.경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년 이전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 제1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1.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다년생개량목초(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0조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단서 생략)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관련조항]
부칙 <제16858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 참조).
    살피건대, 2016년 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접지불금을 전혀 지급받은바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2020. 5.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시행되면서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0. 5. 1.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1. 6. 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 12.경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지불금의 지급을 문의하였고 청구인은 2019년 이전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인바, 늦어도 2020. 12.경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시행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6. 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7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헌재 2020. 10. 27. 2020헌마1331)을 받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헌재 2020. 11. 17. 2020헌마1466)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71    형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6. 9. 형법 제72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4. 14. 이미 형법 제72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433)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1. 4. 27.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 검찰의 불기소처분,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나열하며 국가권력남용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등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코로나19 및 건물 붕괴 관련 인터넷 기사 등을 나열하며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6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물손괴의 피의사실로 2020. 9.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844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1. 6. 1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출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15. 위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 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늦어도 위 진정을 제출한 때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6. 10.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8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찰청 사건번호, 코로나19 관련 인터넷 기사 등을 나열하며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8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청구인은 ‘제3조 제19항’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10.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문신 있는 사람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9호 후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3. 판단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 헌법소원은 주관적 기본권보장과 객관적 헌법보장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귀속에 대한 소명만으로써 자기관련성을 구비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헌재 1994. 12. 29. 89헌마2;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인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 행정 절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84    법원 행정 절차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법원의 결정 등의 고지행위는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인바(헌재 2012. 4. 10. 2012헌바106; 헌재 2013. 9. 26. 2012헌마631), 법원이 청구인에게 재항고기각결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써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 고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채무 일시상환 명령 등을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6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 11. 25.자 2019년 형제57933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받게 된 긴급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보다 낮은 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도록 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1. 13.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청구인이 제기한 두 차례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 각하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헌재 2017. 6. 27. 2017헌마623; 헌재 2020. 6. 9. 2020헌마750).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2017헌마623 사건의 결정일인 2017. 6. 27.에 심판대상조항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단순이첩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690    단순이첩처분취소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040) 재판장이었던 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고소 사건을 2021. 5. 7. 단순이첩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순이첩’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단순이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6. 8.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545). 이에 청구인은 2021. 6. 14. 이 사건 단순이첩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단순이첩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92    병역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21. 5. 4.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스스로의 양심에 근거하여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대체역이라는 병역의 종류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 또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병역의 종류를 정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경과의 사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21. 6. 8. 2021헌마575).
그러자 청구인은 2021. 6. 14. 병역법 제5조 제1항에서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 이행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입법에 결함이 있다는 취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1. 6. 8. 2021헌마575), 이와 같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은 위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입법의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 2021헌마575 사건에서의 청구와 상이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 등의 사항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로서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헌재 2000. 4. 27. 99헌마76등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헌재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0. 10. 8.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2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인천병무지청장으로부터 2020. 10. 19.에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및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2020. 10. 8.에는 병역의 종류를 정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6. 14. 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93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병역 면제처분을 내린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스스로의 양심에 근거하여 ‘병역’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병역 그 자체를 거부하는 자들을 위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10. 8. 인천병무지청장으로부터 2020. 10. 19.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같은 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는 경우에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입영일인 2020. 10. 19.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병무지청장은 2020. 11. 18. 청구인을 병역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역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0. 10. 22.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같은 날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6. 1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정○○
                          2.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임대주택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9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041, 대법원 2021도1928), 2021. 4. 30. 위 판결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21. 5. 6. 위 벌금형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021. 5. 11.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은 각하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었다(2021헌마490, 2021헌사368, 2021헌사375).

나. 청구인들은 2021. 5. 14. 위 2021헌마490, 2021헌사368, 2021헌사375 각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1. 5. 1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및 위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2021. 6. 1. 위 재심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각하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었다(2021헌아302, 2021헌사413, 2021헌사414).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1. 6. 14. 위 2021헌마490, 2021헌사368, 2021헌사375, 2021헌아302, 2021헌사413, 2021헌사414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경○○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 위 교도소에서 수용자 정○○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9. 12. 16. 기소되었고(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0269호), 이에 대해 징역 4월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상해 행위가 정○○의 욕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사건은 경기의정부경찰서 2020-002641호 사건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20. 4. 3. 청구인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사를 개시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7592호).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0026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15.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026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 및 기소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23.과 2021. 6. 30.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0026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을 다투고 있으나, 위 번호는 경기의정부경찰서의 사건번호이고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사건번호는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7592호이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 행해진 것은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아니라, 정○○에 대한 각하의 불기소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026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도 다투고 있으나, 위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행해진 것은 기소처분뿐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① 2020. 4. 3.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7592호 사건에서 피의자 정○○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및 ② 2019. 12. 16.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026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이 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청구인은 정○○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적어도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헌재 2002. 2. 28. 2001헌마518 참조), 모욕죄는 친고죄로서(형법 제311조 및 제312조 제1항 참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7. 11. 27. 2017헌마1195 참조).

 나. 한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2007. 10. 4. 2006헌마1470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9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남○○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주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31182),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9나116243).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1. 2.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0다286829).
 이에 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15. 그 위헌확인과 함께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판결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0다286829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나. 법률조항 위헌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6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한 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해달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재판절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    형사재판절차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434). 청구인은 위 형사소송 계속 중 증거신청 및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의 재판 진행에 관한 관습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89. 3. 15. 89헌마27;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 진행에 관한 관습은 결국 법원의 재판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0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1. 10. 송달료규칙 제2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0헌마1510)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0. 11. 25. 각하되었다.

 나. 청구인은 ‘송달료규칙 제2조 등에 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로 인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13.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4. 6. 26. 2013헌마119 참조).
 청구인은 2016. 9.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6헌마840)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6. 10. 11. 각하되었고, 2016. 10. 14. 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6헌마894)하였으나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2016. 11. 1. 각하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몇 차례에 걸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청구인이 2016. 11. 1. 최초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받아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7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구○○
                          대리인   변호사 주익철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7597호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7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0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0495), 소송계속 중인 2019. 5. 9. 사망함에 따라 이혼소송은 종료되었다.
청구인은 이혼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이혼소송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혼소송 계속 중 사망한 원고의 어머니로서, 이혼소송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을 수계하여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재판상 이혼의 소송수계를 제소권자로 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고 있다고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 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提訴權者)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의 딸이 2019. 5. 9. 사망함으로써 이혼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같은 날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6. 1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7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윤경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8464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4. 20.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71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사전심사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및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보정기간을 정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8. 7.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여 2018. 8. 21. 지정재판부로부터 각하 결정(2018헌마756)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위 2018헌마756 사건의 각하결정정본 송달일인 2018. 9. 7.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2018. 9. 7.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1.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입법부작위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에는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을 예외적으로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입법의 흠결을 다투는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상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일정한 경우 보정기간을 정지하도록 명시적으로 언급한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법령을 제정할 입법자의 행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일정한 경우 보정기간의 정지를 입법해야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위헌확인
청    구    인          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화기 수리·점검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하 ‘분말형 소화기’라 한다)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1.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873).
청구인은 2021. 6. 18. 또다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873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20헌마8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한편 청구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 소화기의 사용기한 연장이나 그 연장기간 도래 후 소화기의 처리 등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분말형 소화기에 대하여 10년의 내용연수를 정한 것이 부당함을 거듭하여 지적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허위 공무, 허위 재판 등을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부고 관련 인터넷 기사 등을 나열하며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아동학대 등을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3조 본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2    형법 제13조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13조 본문이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2005. 5. 26. 2004헌마671).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유 제한, 의무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은 구체적인 형벌조항 또는 그 적용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을 상대로 서울 마포구 ○○로○○길○○(지번생략), ○○동 ○○호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23. 청구 기각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24913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9. 2. 12.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5. 27. 접수 제53413호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판결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등기관은 2019. 5. 28. ‘이 사건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관한 이행판결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위 등기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26. 이의신청 기각 결정(같은 법원 2019비단14)을 받았고, 항고하였으나 2020. 1. 8. 항고기각 결정(같은 법원 2019라1139)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1. 6. 21. 이 사건 판결과 이 사건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등기관의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았고 그 법원의 재판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부고 관련 인터넷 기사 등을 나열하며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24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김제시장은 2019. 3.경 청구인이 거주 중인 주택 인접 토지에 태양광시설물 개발행위를 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근거규정인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조항이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의 경우에만 실거주자 전세대의 동의를 요구하고,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경우 주민 동의 없이도 개발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2018. 12. 21.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201호로 개정되고, 2019. 7. 17.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2018. 12. 21.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201호로 개정되고, 2019. 7. 17.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6조에 따른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시설은 제외한다.
 2.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독립가옥과 주택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포함)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해당 지역의 실제 거주하는 세대 동의시 허용)

  3. 판단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김제시장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개발행위 허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전 대상지 선정 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726    이전 대상지 선정 결정 취소
청    구    인          1. 경기도 ○○진흥원 노동조합
                            대표자 김○○
                          2. 김○○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   청    구  인          경기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경기도 ○○진흥원 노동조합은 경기도 ○○진흥원(이하 ‘이 사건 진흥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청구인 김○○은 위 노동조합의 대표이자 이 사건 진흥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2. 17. 이 사건 진흥원을 비롯한 경기도 산하 7개 공공기관을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3. 23. 이 사건 진흥원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고를 하였으며, 공공기관 이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같은 해 5. 27. 이 사건 진흥원의 이전지를 파주시로 선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여 공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행정행위에 해당되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행동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행정행위가 될 수 없고(헌재 2000. 6. 1. 99헌마538등), 이와 같이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1헌마291 참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주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의 작성 및 변경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도 ○○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흥원의 주 사무소를 변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주체는 이 사건 진흥원의 경영진이고,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주체는 이 사건 진흥원의 이사회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진흥원의 경영진은 주 사무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피청구인과 미리 협의할 책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흥원과 주 사무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에 앞서 이 사건 진흥원의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과 의견을 조율하고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준비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진흥원 소속 직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진흥원의 이전은 이 사건 결정만으로 구체화될 수 없고, 이 사건 진흥원이 이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파주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 절차를 거치면서 구체화될 것인바, 그 과정에서 이전대상 지역 및 대상, 범위 등에 관한 변동이 있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흥원이 이전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의사가 결정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이전 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정은 외부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3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8. 7.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여 2018. 8. 21. 지정재판부로부터 각하 결정(2018헌마756)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를 거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위 2018헌마756 사건의 각하결정정본 송달일인 2018. 9. 7.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2018. 9. 7.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1.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3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