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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3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카기53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0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3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3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3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3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7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3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3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35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3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36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6.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카기136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37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6.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카기137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3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10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바240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375 소유권이전등록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9재나679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375), 그 재판 계속 중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조사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16. 재심의 소가 각하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4. 5.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375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고, 재심제기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43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10 기피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4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11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카기281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4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0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4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1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11 위헌법률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5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1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55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길○섭                      
        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코46 형사보상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9. 29. 상습적으로 12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1836).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항소심에서 위 125회 절도 및 절도미수의 공소사실 중 120회의 절도 및 절도미수의 공소사실(다음부터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철회하고, 5회의 절도 및 절도미수의 공소사실(다음부터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공소를 유지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위 변경이 허가되었다. 청구인은 2011. 1. 6. 항소심에서 제2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9노5520). 청구인은 2009. 9. 19. 제2 공소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된 후, 제2 공소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과 제1 공소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0. 5. 25.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다.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에 대하여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코46), 소송 계속 중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2. 각하되자(수원지방법원 2014초기239), 2014.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그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함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 문제는 당해사건 법원의 의견을 되도록 존중하여 판단함이 마땅하고, 다만 그 전제성에 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헌재 2000. 7. 20. 98헌바77; 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제1 공소사실이 철회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 249일은 이미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제2 공소사실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되었으므로, 더 이상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안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초기239). 
이 사건에서 보면, 위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당해사건 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10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10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154)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6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03 기피 
결    정    일          2014. 7.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1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65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안○남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마659 부동산임의경매 
선 고 일  2014.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4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54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10 변론기일 지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이 2013. 4. 5. 종결된 후인 2013. 4. 17.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154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7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다98840 손해배상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06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37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7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0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7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6 소송절차정지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7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03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99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0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8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6 소송절차정지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8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7 소송절차정지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2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8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23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555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86    민법 제55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재                      
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 
      담당변호사 김상훈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3나13548 소유권말소등기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석 소유였던 나주시 소재 부동산을 임의경매 형식으로 낙찰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후 2003. 4. 15. 고○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5,6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은 증여이고, 민법 제110조 제1항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제109조 제1항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자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2가단48973). 

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3나13548) 계속 중에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신청(광주지방법원 2014카기118)을 하였으나 2014. 6. 5. 각하되자, 민법 제555조 및 제558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7. 9.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법 제555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으로 문제된 법률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된다. 이때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이 증여계약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이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58조에 의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구인은 고○자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555조의 위헌 여부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민법 제555조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민법 제558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7. 8. 21. 93헌바51; 헌재 1999. 12. 23. 99헌가5등; 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민법 제55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87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31150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19. 과천동장에게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세대명부 중 ‘이사’로 표시된 주암동 9통 대상자에 대한 생년월일, 주소, 변동일자 및 사유, 세대원수, 통장 확인란 등의 항목을 포함한 세대명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과천동장은 2012. 6. 27. 청구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따라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9. 6. ‘과천동장은 청구인에게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세대명부 중 이사로 표시된 주암동 9통 대상자에 대한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세대명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과천동장은 2012. 10. 5. 원고에게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세대명부 중 ‘이사’로 표시된 주암동 9통 대상자에 대한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세대명부의 사본을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2012. 12. 28. 과천동장이 공개한 위 사본은 조작된 것으로 청구인이 세대명부 원본을 열람한 후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과천동장이 이미 정보공개의무를 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6832). 청구인은 항소 후(서울고등법원 2013누31150),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5항, 제29조 제5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47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가목 내지 다목, 형법 제123조, 제227조, 제283조, 제30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아209, 2014아242), 2014.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등 참조). 
과천동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과천동장이 이미 정보공개의무를 다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 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8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31129 주민등록재등록신고거부처분취소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과천시장을 상대로 주민등록재등록신고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7. 14. 기각되었고(2010구합17602), 청구인의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위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7602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30. 각하되었고(2012재구합46),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4. 6. 12. 기각되었다(2013누31129).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 제3항,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2항, 제20조 제5항, 제29조 제5항, 제31조, 제47조 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형법 제123조, 제227조, 제283조, 제307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7602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2재구합46 판결은 위법ㆍ위헌이고,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14.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외한 부분은 청구인이 비록 다수의 법령조항들을 나열하고 있으나, 그 조항들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한 채 법원의 재판에서 판사의 재판진행 또는 판결의 결과가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이 적법한지를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이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사건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89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필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4루5020 소송구조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고(2014아112), 부산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하면서(2014루5020) 이를 당해 사건으로 하여 소송구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3.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14아2006), 2014. 7.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소송구조의 요건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본안 사건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판단으로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71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71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93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천(변호사)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7560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법인 ○○의 구성원 변호사였던 사람이다. 이○필은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던 박○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등에 따라 구성원 변호사인 청구인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7560).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730) 2012. 11. 29.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4.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에 대한 위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정본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4. 6. 17.에서야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정본을 발급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12. 11. 29. 당해사건에 대해 패소판결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3. 1. 10. 항소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등본은 2013. 1. 21. 발급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3년 12월 이전에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297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석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고정678 의료법위반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고정678)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3. 12. 12. 기각되고 그 결정을 2013. 12. 23. 통지받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초기342), 2014. 7.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2013. 12. 23. 통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14.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92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02    형사소송법 제9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필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4노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884, 6316(병합), 부산지방법원 2014노686],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인 자로,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위 1심 법원으로부터 각 구속기간갱신결정을 송달받은 ○○구치소장이, 청구인에게 위 구속기간갱신결정의 등본을 제시 및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불법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3. 5. 구속취소를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4초기1007), 재항고하여 현재 위 구속취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4모1738). 

다.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2심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4. 4. 10. 구속기간과 갱신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2조 및 그 준용규정인 형사소송법 제65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14. 7. 2. 각하결정을 받자(부산지방법원 2014초기1501), 2014.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인은, 공판절차에서의 구속기간 제한이나,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의 위헌성 등 형사소송법 제92조가 규정한 내용 자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구치소장 등에게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65조 및 민사소송법 제182조를 구속기간갱신결정의 송달에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이다. 

(2) 즉, 이 부분 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부산지방법원 2014초기1007 구속취소 사건에서 다투었던 내용을 반복하며 위 구속취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할 뿐인데, 위 부산지방법원 2014초기1007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대한 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2)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조치와 공판기일의 통지, 재판의 공개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4. 24. 2010헌바379;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도1925 판결 참조).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가 구속된 피고인에게 할 송달을 구치소장에게 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거나 판결의 정당성이 손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위 각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위 각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03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 
청    구    인          연○수 
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철식, 양규응, 고민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725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고시무효 확인 청구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제주시 조천읍 ○○리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한국전력공사가 아무런 권원 없이 2001. 3. 4.부터 이 사건 임야에 송전선을 설치하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1369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나53632 판결, 대법원 2005다6266 판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을 기초로 송전선의 철거집행 신청을 하였으나 그 집행이 불능하던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는 2012. 8. 2. 지식경제부장관(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송전선과 관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지식경제부장관은 2012. 12. 18. 구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95호로 위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2014구합52725) 아울러 같은 법원에 주위적으로는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나목이 위헌이고, 예비적으로는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사용권원 없이 위법하게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2014아10398). 

라. 서울행정법원은 2014. 7. 11. 청구인의 주위적 신청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였고, 예비적 신청의 경우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전원개발사업’의 정의규정인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나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사용권원 없이 위법하게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한정위헌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단순위헌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 

[관련조항]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항 생략 
⑤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려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당해사건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인지에 따라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인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4. 1. 28. 2011헌바38; 헌재 2014. 1. 28. 2011헌바246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0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48 기피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0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49 기피 
결    정    일          2014. 8.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0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7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0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8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1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노○봉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 허승진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2노2458 뇌물공여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인 신○존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뇌물공여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2고단3270).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그 재판(광주지방법원 2012노2458) 계속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3초기1523), 광주지방법원은 2014. 1. 3. 이는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제청신청과 동일한 취지 아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소정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인 신○존을 공무원 의제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소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1.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금품을 공여한 신○존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자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라면서 청구인이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뇌물공여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존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일 뿐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 아니라면서  그럼에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무원 의제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소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당해 사건의 법원이 신○존을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는데, 이는 한정위헌 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33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3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35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36  위헌심판제청 
선    고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1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2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3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그23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3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1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1 기피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3 기피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4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4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8.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43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4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4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8.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65  기피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64 기피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9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45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46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3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22  소송절차정지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3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23 소송절차정지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3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24 소송절차정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3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25 소송절차정지 
결    정    일          2014. 8.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76  위헌심판제청 
선    고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77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0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02는 애당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헌재 2009. 11. 3. 2009헌바278 참조), 위 2013카기202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210)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헌재 2009. 11. 10. 2009헌바30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4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7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7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8.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4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26 소송절차정지 
결    정    일          2014. 8.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45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필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4노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 정 일 2014. 8.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4노686), 그 항소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와 제266조의4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2.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초기1452). 이에 청구인은 2014. 8. 6.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규정이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는 법원의 열람ㆍ등사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