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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부과 등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1    벌금 부과 등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5. 16. 상해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1고합529), 항소하였으나 2023. 8. 16. 기각되었으며(대구고등법원 2023노259), 상고하였으나 2023. 10. 13.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11922). 
나.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사무과 검사직무대리로부터 2023. 12. 8.자 벌과금납부독촉서(1차)를 송달받게 되자, 위 벌금 및 소송비용의 부과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7.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참조).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529 판결로 인한 벌금 및 소송비용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529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법 제22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10    형법 제22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집행문 1장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종합민원실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소송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2고단492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7. 14.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142),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도10543).
나. 청구인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25조 중 ‘변조’에 관한 부분, 제229조 중 제225조의 죄에 의하여 변조된 문서 또는 도화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늦어도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의 선고일인 2022. 11. 22.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4. 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1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유한회사 ○○
			대표이사 유○○
피	청	구	인	전주세무서장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가구주택인 전주시 (주소 생략)과 전주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청구인은 2021.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3,804,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760,8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12. 23.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8.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4.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11.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5. 18. 각하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83).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0. 25.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557], 상고하였으나, 2024. 2. 8.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59117).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특정인에 대해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4. 2. 6. 2024헌마60). 그런데 청구인은 2024. 4. 9.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결	정	일	202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9231 판결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2023도9231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2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2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3고단1257 판결),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3노779 판결, 대법원 2023. 11. 28.자 2023도14893 결정). 청구인은 위 상고심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상고심 기각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2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조○○, 김□□를 무고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는 2021. 12.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21년 형제1564호)을 하였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2. 2. 16. 기각되었고[대전고등검찰청 2022 고불항(청주) 제13호], 2022. 5. 25.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2초재32] 2023. 6. 16. 재항고도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모1194). 
나. 청구인이 조○○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는 2022. 2.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21년 형제1581호)을 하였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2. 4. 20. 기각되었고[대전고등검찰청 2022 고불항(청주) 제84호], 2022. 7. 27.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2초재47] 2023. 12. 19. 재항고도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모1653, 이하 위 각 불기소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이라 하고, 위 각 항고기각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2. 6.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 이 사건 각 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3. 1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3. 19. 2024헌마144).
라. 이에 청구인이 2024. 4. 11. 위 헌법재판소 2024헌마14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24. 4. 9. 2024헌마264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각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4. 3. 5. 2024헌마1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각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3. 19. 2024헌마144).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청구인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상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2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3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17.경 구속되어 2023. 5. 19.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3조 중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4.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83조 중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이발)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관련조항]
교도관직무규칙(2015. 1. 30. 법무부령 제838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위생관리 등) ①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하게 하고, 두발 및 수염을 단정하게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6. 30. 2018헌마150 등 참조).
교정시설에서는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머리카락 및 수염을 단정하게 하는 등 위생관리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의 길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제한한다거나 미결수용자의 의사에 반해 이발을 강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19.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로서, 수용자는 전자·통신기기 등 물품을 지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1항 제2호 중 미결수용자의 전자·통신기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92조(금지물품)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2.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92조(금지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의 전자·통신기기 소지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항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그 소지를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장이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전자·통신기기의 소지를 허가 또는 불허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북경주경찰서장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2023. 7. 17. 각하의 불송치결정,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는 2023. 7.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23년 형제349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3. 8. 18. 기각되었고(대구고등검찰청 2023년 고불항제850호),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2023. 11. 27.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초재326, 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과정에서 담당 검사, 판사 등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을 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수사·재판의 당·부당에 관한 사항으로 접수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위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담당 검사, 판사 등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회신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러므로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청의 지침, 행정규칙 등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회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고 내용이 수사·재판의 당·부당에 관한 사항이어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린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32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를 철저히 재수사하고 그 사고 영상이 찍힌 블랙박스에 대한 감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3. 8. 22. 각하되었고(헌재 2023. 8. 22. 2023헌마942 결정), 이후 다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3. 8. 29. 각하되었으므로(2023. 8. 29. 2023헌마964),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를 철저히 재수사하고, 블랙박스의 감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3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23. 9. 14. 법원은 해당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합22).
나.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1. 11.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42783),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역시 2024. 4. 12.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09448).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13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24. 3. 14.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26), 2024. 3. 1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을 비롯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4. 9.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24. 4. 9. 2024헌바87). 
다. 청구인은 자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 및  헌법재판소의 2024헌바87 각하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12.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외에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위 대법원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 2024헌바87 결정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4헌바87 결정은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법 제350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35    형법 제35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3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국회의장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동생인 김□□이 청구인의 부(父) 망 김△△의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서 친형제관계의 성립 및 해소를 구할 수 있는 소송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부모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 내지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서 친형제관계의 성립 및 해소를 구할 수 있는 소송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입법자가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하여 입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이므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따라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4. 12. 29. 89헌마2; 헌재 2010. 7. 29. 2008헌가19등 참조). 
살피건대, 헌법상 친형제관계의 성립 및 해소에 관한 소송제도에 관한 명시적 입법위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헌법 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입법을 마련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부모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 내지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친생부인의 소의 경우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하고(민법 제847조 제1항),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47조 제2항). 또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경우 별도의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다만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다(민법 제865조 제2항).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친생부인의 소 내지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본권 침해에 관한 주장으로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3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4. 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로서, 전자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의 기술적 위험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권자로서의 권리,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4. 4. 1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 및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 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청구인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 및 이 조항의 위임을 받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서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있다거나 위 조항 및 규칙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제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39    재판취소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4. 5.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5983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341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한다(행정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4. 2.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3. 19. 각하되었다(2024헌마193). 
청구인은 다시 위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23. 12. 4. 규정 제1404호) 제7조의2 제1항(이하 ‘대리인 자격 조항’이라 한다) 및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15. 5. 1. 규정 제872호) 제7조의2 제2항(이하 ‘대리인 선임 신고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23. 12. 4. 규정 제1404호)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 ① 신청인은 제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대리인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자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 선임에 따른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3.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15. 5. 1. 규정 제872호)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 ② 소속기관장은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 선임(해임)의 효력은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발생한다. 
3. 판단
가. 대리인 자격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대리인 자격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193).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대리인 선임 신고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대리인 선임 신고서 조항은 "소속기관장은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 선임(해임)의 효력은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발생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42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양○○를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3. 8. 25.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형제12368호).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14.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3초재908), 2024. 3. 19.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4. 16.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24. 4. 16. 2024헌마259). 
나. 청구인은 2024. 4. 15. 다시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수원지방법원 2023초재90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직선거법 제15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44    공직선거법 제15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1. 27.자 2020카합52 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4. 28.자 2021타채106273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노1510, 1658, 1785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10. 선고 2020고정613, 2021고정181 판결, 대법원 2023. 4. 13.자 2023다20175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결정들 및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4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5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0753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12. 31. 위 사건에서 성명불상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이나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나 고소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청구인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위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5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리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북부경찰서의 수사를 받았는데, 피청구인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리들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청구인의 사실혼 관계 동거인에게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헌재 2014. 11. 3. 2014헌마899; 헌재 2015. 7. 21. 2015헌마720),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5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5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2022. 10. 6. 징역 3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5, 1341(병합), 2572(병합), 2683(병합), 3576(병합)〕, 이에 항소하여 2023. 3. 15.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2노6020), 상고하였으나 2023. 5. 16.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4217). 
나. 한편, 청구인은 2023. 2.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1083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2023. 8.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3고단1083),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2. 8. 항소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3노5006), 상고하였으나 2024. 4. 5.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3948).
다.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2022노6020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당시, 같은 법원에 2023고단1083 사건이 추가로 기소되자 위 2022노6020 사건에 병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2022노6020 사건에 대하여만 재판을 진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여러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청구인에게 양형상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상고기각한 대법원 2024도394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0조). 이는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경제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의 병합과 분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헌재 2011. 3. 31. 2009헌바351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변론의 병합과 분리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그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가. 헌법소원심판절차에 피청구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소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변호사인 대리인의 추인 없이 단독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적극)

##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피청구인의 본안에 관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청구인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내지 동의간주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철회하여 심판절차의 계속을 소멸시키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의 특질상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단 청구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헌법소원심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변호사강제주의의 취지는 당사자를 보호해 주며 사법적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청구인의 헌법재판청구권을 제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 의사에 따른 심판청구 취하ㆍ포기를 변호사인 대리인의 추인 없이 인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호사강제주의의 본질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

## 참조판례

가. 헌재 1995. 12. 14. 95헌마221등, 판례집 7-2, 697, 747헌재 2003. 2. 11. 2001헌마386, 판례집 15-1, 443, 454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공보 103, 544, 545헌재 2021. 5. 1. 2020헌마1572, 판례집 33-1, 783, 784
나. 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공보 103, 544, 545헌재 2021. 5. 1. 2020헌마1572, 판례집 33-1, 783, 785
다. 헌재 1992. 4. 14. 91헌마156, 판례집 4, 216, 219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유현경
피청구인○○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하로 2024. 5. 7.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2024. 4. 4. 청구인에게 화장실에서 수용자복을 착용하고 용변을 보라고 강제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이 사건과 같은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헌재 1995. 12. 14. 95헌마221등; 헌재 2003. 2. 11. 2001헌마386; 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헌재 2021. 5. 1. 2020헌마1572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5. 7. 서면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였고, 그때까지 피청구인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4. 5. 7. 종료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4. 5. 7. ‘헌법소원 취하서’ 및 ‘국선대리인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날 취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취하에 대한 취소ㆍ철회서’를 제출하면서, 변호사인 대리인의 추인이 없는 청구인의 취하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취하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철회하여 심판절차의 계속을 소멸시키는 청구인의 우리 재판소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의 특질상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단 청구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헌재 2021. 5. 1. 2020헌마1572 등 참조).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변호사강제주의의 취지는 당사자를 보호해 주며 사법적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청구인의 헌법재판청구권을 제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2. 4. 14. 91헌마156 참조). 따라서 청구인 의사에 따른 심판청구 취하ㆍ포기를 변호사인 대리인의 추인 없이 인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호사강제주의의 본질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24. 5. 7. 서면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였고 변호사인 대리인의 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였다. 또한 일단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청구인은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하로 2024. 5. 7. 종료되었으므로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4. 1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4고합57) 항소하여, 항소심법원은 1995. 3. 29.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94노3596), 1995. 6. 30. 상고기각되어(대법원 95도952)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94노3596 판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96재노46 등).
나. 청구인은 2000.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9고단1488) 항소하였으나, 2000. 12. 21. 항소기각되고(수원지방법원 2000노2264), 2001. 3. 1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1도251).
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과 관련하여 대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위 법원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3. 12. 2024헌마191).
라. 청구인은 2024. 4. 17. 대법원장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4. 3. 12. 2024헌마191). 그런데 청구인은 2024. 4. 17.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5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5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58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4. 4. 12.자 2024다20944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국민참여재판 불허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59    국민참여재판 불허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고단499 사건의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한 것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문제 삼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24. 3. 26. 2024헌마24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8. 2.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3070호)을 받자, 2024. 4. 18.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하여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고 2023. 12. 28.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대전지방법원 2023아849).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3. 12. 28.에는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4. 4.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집현담당변호사 김종각, 박용만, 이동춘, 전정하, 신동일, 이혜림, 공은진, 김홍난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2. 2.주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 생략)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청구인의 아들 백○○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9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2022. 7. 1.부터 용산구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나. 청구인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사유를 조합임원의 당연퇴임사유로 규정한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직계존속을 조합(추진위원회)임원의 당연퇴임사유로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의회의원의 직계존속’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 7. 18. 법률 제19560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관련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 7. 18. 법률 제19560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⑤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권자"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조합임원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된 자는 제4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3. 판단
도시정비법(2023. 7. 18. 법률 제19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된 자는 제4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하여, 도시정비법 개정 전 조합임원이 된 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은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칙 제5조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가 도시정비법 개정 전 조합임원이 된 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 전 임원으로 취임한 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은 추진위원회의 임원에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같은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하여서도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시행 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된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임원의 지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청구를 장래 실시될 차기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침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이 차기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장래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보증사고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363    보증사고 결정 취소
청구인예○○
피청구인주택도시보증공사
결정일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소 생략) ○○호의 소유자로 2020. 2.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서○○(이하 ‘이 사건 임차인’이라 한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차인이 피청구인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에 가입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4. 23. 청구인을 주채무자(임대인)로 하여 위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270,000,000원을 피청구인의 약관 등에 따라 보증한다는 취지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차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2. 8. 5. 피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이행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관하여 보증사고 등록을 한 후 2023. 4. 14. 보증이행(대위변제)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3. 4. 14. 청구인에 대한 보증사고 지정행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16. 기각되었고(2024헌사405), 이에 2024. 4. 18. 피청구인의 2023. 4. 14. 청구인에 대한 보증사고 지정행위(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 지정행위’라 한다) 및 내부전산에 사고이력을 등록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고이력 등록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증사고 지정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공권력의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적 작용을 의미한다.
그런데 보증채무 약정은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법률관계 역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보증사고 지정행위 및 이에 따른 보증이행 등은 모두 사법상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증사고 지정행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법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사고이력 등록행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이 내부 전산에 사고이력을 등록한 것은 보증채무 이행 등 피청구인의 사무처리를 위한 피청구인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이력 등록행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3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수원지방법원 판사
결정일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373 준강제추행등 사건의 피고인이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재판부 등의 성별 및 공판절차 진행상황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불리한 판결의 선고가 우려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4. 4.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6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4. 5.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309; 헌재 2013. 5. 30. 2011헌마718 참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서 목욕·이발·이용업을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1호가 조세상계처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인바(부가가치세법 제49조),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57조),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같이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열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2.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26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5.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24.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헌재 2023. 3. 23. 2022헌마51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4. 4.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9783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분류 기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68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분류 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5.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참조).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입영대상자의 역종을 분류할 때 신체등위 1~3급자는 현역으로 분류하고 신체등위 4급자는 보충역으로 분류한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이 아니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입영대상자에 관한 이 사건 조치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고인 장○○은 공갈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24노53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청구인은 2024. 3. 5.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장○○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24초기10065, 이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2024.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관련 형사사건 및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아직 그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6. 7. 19. 2016헌마52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73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4. 23.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1인 2표제를 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가 거대 양당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의 위헌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선출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공직선거법 제189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관한 규정이며, 1인 2표제는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 방식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1인 2표제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 및 이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선출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 제2항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선출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선거방법)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 참조).
청구인은 1인 2표제가 거대 양당제를 조장하여 선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국회의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정당투표를 모두 허용하는 것이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길이고, 오히려 비례대표제하에서 1인 1표제는 유권자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 2001. 7. 19. 2000헌마91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선출에 대한 부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08. 4. 22. 2008헌마331 참조).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선출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에 선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7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7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