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명○은
대리인 변호사 최철호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2년 형제24354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11.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전○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2년 형제14837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2. 13.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9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대구구치소에서 있었던 교도관의 부당행위를 언론사에 제보하기 위한 서신을 발신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금지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서신 발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11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110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은 수용자에 대한 서신 발신 금지가 문제되는 경우이고 청구인도 서신 발신 금지의 근거 규정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및 제110조 제2항으로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5항 및 제11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서신수수)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공동행사참가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제43조 제5항은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자의 서신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10조 제2항은 징벌대상자인 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내지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서신수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근거한 서신 발신 금지 내지 서신수수 제한 조치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조치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들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
#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Ⅰ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98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Ⅰ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특강 
대표이사 신○문 
대리인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김남형, 정진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철강제품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사업세목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내용예시가 철강제품의 단순 절단ㆍ판매업을 사업자 등록증과 공장 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내용예시 부분’이라 한다)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세목이 기존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및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 인상되자, 2013. 2. 14. 이 사건 내용예시 부분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내용예시가 2012. 1. 1.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내용예시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99  치료감호처분 위헌확인
청구인      김○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되어 2010. 9. 14.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감고9, 2011고합54(병합)},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1. 4. 22.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따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치료감호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받았으나, 2011. 10. 17. 및 2012. 10. 29. 모두 "치료감호를 종료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비종료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11치직제1529호, 12치직제1476호).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비종료결정 및 치료감호법 제22조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비종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에 대한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헌재 2006. 9. 5. 2006헌마96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비종료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살피건대, 치료감호법 제22조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 및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치료감호법 제22조에 근거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를 종료 내지 가종료하지 아니하는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결정의 근거규정인 치료감호법 제22조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늦어도 첫 번째 이 사건 비종료결정이 내려진 2011. 10. 17. 즈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치료감호법 제22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 또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570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516 사건에 대해 2012. 11. 30. 기각결정을 한 후 2012. 12. 6.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7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2. 12. 11. 위 대법원 2012카기570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7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13. 1. 2. 당해사건이 대법원 2012카기516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당해사건이 대법원 2012카기570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516 사건이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형법 제15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00  형법 제15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22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주, 손○선에 대하여 모해위증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2. 6. 27.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27833호).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15.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12초재452), 다시 재항고를 하면서(대법원 2013모222) 그 소송 계속 중에 형법 제152조 제2항 및 제15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22. 기각되자(대법원 2013초기78), 2013.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모해위증 및 무고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대법원 2013모222)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항고 사건으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2. 3. 12. 2013헌바33 결정 참조).

나.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3. 2. 22. 기각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3. 2. 27. 청구인에게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4.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08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22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김○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7200호).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2초재449) 이에 대한 재항고를 하고(대법원 2013모221), 위 재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형법 제1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13초기77) 2013. 3. 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3.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으로 형법 제123조를 기재하였으나, 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단지 김○호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 13-1, 626, 632-633; 헌재 2013. 5. 14. 2013헌바125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형법 제2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09  형법 제2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24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박○옥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5. 1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797호).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14.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2초재410),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는 한편(대법원 2013모245) 재항고 사건 계속 중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초기7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3. 8. 위 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3. 3. 13.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박○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검사가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을 하고, 법원에서 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 재정신청 사건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한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13. 4.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고 있지만 박○옥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기소처분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에 관한 문제 및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14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청구인      강○원
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당해사건     대법원 2012다31734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8. 3. 1. 학교법인 ○○학원(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 산하 ○○대학교 부교수로 신규임용되었다가 1979. 2. 28.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관에서는 부교수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면서도, 신규임면의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 없이 1년간 기한부로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2000헌바26, 2003. 12. 18. 2002헌바14등 결정에서 대학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교원의 재임용 관련 사전절차 및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가 결여된 것은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10. 4. 이 사건 학교법인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1979. 2. 28.자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1. 5. 26. 무효확인청구는 인용되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5046),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51924).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고(대법원 2012다31734), 상고심 계속 중 구 사립학교법(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16.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345), 2013. 4.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2 참조).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다31734)은 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법인을 상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일반 당사자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사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학교법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사건 법원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18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김○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0. 26. 공갈죄로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311)을 받은 후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1243) 계속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3. 4. 25.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3.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형식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3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1243)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그렇다면 그 실질은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민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23  민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2076 가처분 이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6. 9. 이○군과 박○호 명의로 각각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4. 일부 승소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1가단34465), 항소심에서 2012. 6. 27. 패소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1나18662), 2012. 11. 15.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67375).

나. 한편 청구인은 2011. 6. 24. 박○호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1. 7. 22. 인용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1카합603, 다음부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박○호는 2011. 8. 2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1. 11. 22.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으나(광주지방법원 2011카합798), 항고심에서는 2012. 11. 27.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광주고등법원 2011라145). 이에 청구인은 2012. 12. 26. 대법원에 재항고하였고(대법원 2012마2076), 소송 계속 중 민법 제108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22. 각하되자(대법원 2013카기61), 2013.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민법 제108조 제1항, 제449조, 제568조(제598조는 오기로 보임),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민법 제449조는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한 판사가 본안 사건 항소심(2011나18662)도 관여하였으므로 제척 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를 심판대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의하면 ‘법관이 불복 사건 이전 심급에 관여하였을 때’ 제척사유가 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민법 제108조 제1항, 제568조, 구 부동산등기법(1998. 12. 28. 법률 제559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2 참조).

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본안소송은 2012. 11. 15.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되어 청구인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고(대법원 2012다67375),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과 관련된 당해사건(대법원 2012마2076)은 위와 같이 청구인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된 이후인 2012. 12. 26.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당해사건 법원은 위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항고심 결정을 인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3122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24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청구인      권○현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2013고합211(병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재판계속 중[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2013고합211(병합)], 청구인의 검사 및 변호인에 대한 증인신청이 불허되고, CCTV 영상물이 증거로 채택되자 형사소송법 조항(특정하지 않음)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신청사건의 재판계속 중(인천지방법원 2013초기10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사건의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25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33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임○택을 무고,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19699호).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2초재451),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고(대법원 2013모334), 위 재항고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형법 제156조, 제347조 제1항이 당해 사건에 한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13초기157), 2013. 3. 2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3.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으로 형법조항인 형법 제156조, 제347조 제1항을 기재하였으나, 이들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단지 임○택의 범행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 13-1, 626, 632; 헌재 2010. 3. 30. 2010헌바131 등 참조).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359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359 기피사건이 2012. 5. 31.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6. 7.에야 비로소 법원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3카기15)에서 2013. 1. 8.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동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3카기20 -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2013. 1. 9.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해 재차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26 - 제2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2013. 1. 25.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고, 2013. 5. 3.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도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0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1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해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6)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21) 또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 당해사건인 위 2013카기21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3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된 당해사건이 2013. 1. 25.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1. 30.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3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된 당해사건이 2013. 1. 25.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1. 30.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62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3카기1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3. 1. 25. 각하된 이후인 2013. 1. 30.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3카기62), 그 뒤 다시 위 대법원 2013카기6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대법원 2013카기68), 2013. 5. 3. 위 2013카기62 사건과 2013카기68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3. 5. 10.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13카기15 사건이 각하된 이후에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6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3카기62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63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63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이 2013. 1. 25. 종결된 후인 2013. 1. 30.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63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36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마360 사건이 2012. 5. 31.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6. 7.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4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마37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3재마37 기피 사건이 계속 중인 2013. 4. 18.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법원의 부적법한 각하결정을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161), 대법원은 2013. 5. 6. 위 2013재마37 사건 및 2013카기161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5. 1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재마37 기피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4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38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재마38)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43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5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3재그5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에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163), 2013. 5. 6. 위 2013재그5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3카기16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3.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재그5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4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6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재그6)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1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61)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재마37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3카기16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대법원 2013카기16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3재마38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3카기162), 다시 위 대법원 2013카기16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174), 2013. 5. 6. 위 2013재마38사건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카기162 사건과 2013카기17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13. 5. 19.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13재마38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각하되었고,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3카기162 사건도 재판의 전제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3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4 위헌심판제청

[주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64)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재그6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3카기16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3카기16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4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51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51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359 기피신청 사건이 2012. 5. 31. 종결된 후인 2012. 6. 7.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2카기251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5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이 법률상 근거없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5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3카기15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의 계속 중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 결정 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171), 대법원은 2013. 5. 6. 위 2013카기159 사건 및 위 2013카기171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5. 1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5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5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18.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대법원 2013카기160), 2013. 4. 19.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결정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172), 2013. 5. 6. 위 가처분신청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모두 각하되자, 2013.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60)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53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별지 청구인 목록과 같음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374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54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조○민
당해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315 사기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33, 114(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315), 항소심 재판 중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초기319).

나. 위 항소법원은 2013. 5. 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만 한정하여,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치료감호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료감호법(2005. 8. 4. 법률 제7655호로 제정된 것)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청구) ①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나. 그런데,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검사는 일정한 경우 형사 처벌되지 않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독립하여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7조),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하여야 한다(제12조)고 규정함으로써, 치료감호에 관한 재판의 대상, 요건 및 절차를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과 구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따라서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위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위 형사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5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15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3카기157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3카기169), 다시 위 대법원 2013카기16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186), 2013. 5. 6. 위 2013카기157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3카기169 사건과 2013카기186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13. 5. 20.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13카기157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각하되었고,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3카기169 사건도 재판의 전제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5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5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3카기15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3카기171), 다시 위 대법원 2013카기17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188), 2013. 5. 6. 위 2013카기159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3카기171 사건과 2013카기18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13. 5. 20.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13카기159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각하되었고,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3카기171 사건도 재판의 전제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72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3카기160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3. 4. 19.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3카기172), 다시 2013. 4. 22. 위 대법원 2013카기17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3카기189). 
그러나 2013. 5. 6. 위 위헌제청신청 사건들이 모두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3. 5.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72)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52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52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360 기피신청 사건이 2012. 5. 31. 종결된 후인 2012. 6. 7.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2카기252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민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63  민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3다9406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중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20489), 이에 항소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8461), 이에 상고하는 한편(대법원 2013다9406) 상고사건 계속 중 민법 제104조, 제108조 제1항, 제476조, 제477조, 제500조, 제543조, 제598조, 제605조, 제618조, 제623조, 제630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13카기132), 2013. 4. 25.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3. 5. 24. 위 민법 제104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나타난 청구이유는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대상 조항들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아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으로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 법률의 적용 및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6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5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5. 3.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대법원 2013카기45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3. 5. 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를 기피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13카기218), 2013.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5 기피 사건이 2013. 5. 3.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3. 5. 8.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18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218)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으로서,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5 기피신청 사건이 2013. 5. 3. 종결된 이후인 2013. 5. 8.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83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83)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56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3카기18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3카기183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67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김○태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동규 
당해사건      대법원 2012도14881 공직선거법위반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조직인 ‘○○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운동본부’의 사무실에 당원협의회 운용을 위한 사무실을 두었다는 등의 선거 관련 범죄사실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고합32, 90(병합)].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뒤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유사기관 설립 금지조항)과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금지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 2. 2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함(대법원 2013초기32)과 아울러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2도14881). 위 제청신청 기각결정은 2013. 3.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5. 28. 구 공직선거법조항 및 정당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단체활동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2013. 2. 28. 기각되어 그 결정이 2013. 3.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인 2013. 5. 2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민법 제219조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74  민법 제219조 위헌소원
청구인      ○○씨○○파종중
대표자 김○옥
당해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3934 통행권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남양주시 ○○읍 ○○리 74-1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로, ○○유지 주식회사, 김○승 외 7인이 이 사건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60039호)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도로에 돌기둥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폐쇄하였다. 

나. 이에 ○○유지 주식회사와 김○승이 2012. 4. 2.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3934호)를 제기하자,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3. 4. 25.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3카기497호)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6. 18.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3. 4. 25. 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법원은 이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을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적어도 당해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2. 5. 10.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179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청구인      전○석
대리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탁동헌, 박종익, 서주호, 최승만, 이동신
당해사건      대법원 2012도14658 직무유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대대원 관리, 중대 행정업무 등을 총괄하여 오던 중 소속 중대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상급청인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 보고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진상조사는 물론 직무상 고발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제1심 법원에서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단543),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2노1333),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재판 계속 중(대법원 2012도14658)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직무에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초기152), 2013. 5. 23.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위 제청신청과 동일한 취지로 2013. 6.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 법원은 경찰공무원법(제18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제95조), ‘□□지방경찰청 전투경찰순경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규칙’(제8조), □□지방경찰청에서 하달한 각종 지시공문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소속 전경 중에서 구타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급청인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 보고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지방경찰청 전투경찰순경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규칙’, □□지방경찰청에서 하달한 각종 지시공문 등에 근거한 직무상 의무를 형법 제122조가 정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이는 한정위헌 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판례집 24-2, 387, 399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3헌바18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노○근
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성준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19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교량건설공법에 관한 특허권자인 청구인은 유한회사 용성토건 및 우경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과 2009년에 특허사용료로 받은 합계 1,846,731,000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성남세무서장은 위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 11. 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375,20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084,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4068), 항소를 제기하고, 산업재산권의 대여에 따른 소득 중 사업성이 있는 경우를 구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2. 12. 7.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아442), 2012. 1. 10.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3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
(1) 당해사건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는 구 소득세법 각 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특허권 등 사용료를 받는 활동은 2008. 1. 31. 이전까지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이후에는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성남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과 같이 산업재산권의 대여에 따른 소득 중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한정위헌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3) 결국 이 부분 한정위헌 심판청구는 한정위헌 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판례집 9-2, 607, 618 등), 청구서에 첨부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및 당해 법원의 기각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