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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1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사기관의 편파적인 수사를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15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원을 수리&#183;심사한 국가기관의 결과 통보로 인하여 청원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0. 10. 25. 99헌마458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의 2025. 12. 3. 자 청원 결과 통보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대상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청구인은 수용자가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피청구인 등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및 수용자의 청원처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 제5항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22. 1. 4. 2021헌마1539),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각 조항에 대한 부분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은 수용자의 청원에 대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13. 6. 27. 2012헌마128).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지침 제9조에 대한 부분 역시 헌법소원대상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화재 보상금 지급결정 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17    문화재 보상금 지급결정 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국가유산청장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구 문화재보호법(1989. 12. 30. 법률 제4183호로 개정되고, 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 밖에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가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18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19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헌재 2018. 12. 10. 2018헌바48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20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청원 예외처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21    청원 예외처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정부조직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22    정부조직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23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24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25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26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헌재 2018. 12. 10. 2018헌바48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12. 23. 2025헌마1700 결정의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 외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대리인   법무법인 인유담당변호사 이영욱, 최현석, 김성진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3024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11.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진영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4047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2.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이재용, 이종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3489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1.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291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1.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3919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2.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우○○
			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윤태중, 장훈, 전원진, 윤신철, 이은혜, 
					       진원표, 유병권, 김종진, 임준성, 성민섭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895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1.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다솜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5년 형제1296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201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2.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담당변호사 이승우, 김범선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4296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2.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배○○
2.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허성희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의 범죄사실로 2023. 12. 21. 청구인 배○○는 징역 10년, 청구인 이○○은 징역 15년을 각 선고받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합56)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제1심의 형과 마찬가지로 2024. 6. 26. 청구인 배○○는 징역 10년, 청구인 이○○은 징역 15년을 각 선고받았다(수원고등법원 2024노75). 이에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2024. 10.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1151,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판결은 객관적인 증거를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하였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또한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청구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ㆍ확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ㆍ무죄추정의 원칙ㆍ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며,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참조).
나.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은 전혀 없이,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ㆍ평가나 법률의 해석ㆍ적용, 증거채부 등에 관한 문제를 들어 이 사건 판결의 결과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다투거나, 이와 같이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4. 8. 13. 2024헌마634 등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전성배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2628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3. 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고○○
			대리인   법무법인 도운
				           담당변호사 김도운, 부고운나라
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23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기지역보통검찰부(23검찰대) 2024년 형제720호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4.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8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문기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본문 제2호가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4. 21.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2025헌사462), 헌법재판소는 2025. 5. 27.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였다.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5. 6. 23.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본문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조항]
정당법(2022. 1. 21. 법률 제1879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정치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과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참여는 모든 시민에게 인정되어야 하고,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안에 미성년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법이 개정되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완화하였음에도 정당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관련 법률 사이의 정합성에 저촉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소멸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생긴 사정변경 즉 사실관계 또는 법령제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 또는 제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2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5. 11. 15.에 이미 18세에 달하였는바,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나. 심판의 이익 유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본문 제2호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헌재 2024. 5. 30. 2020헌마1743 참조),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려운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5년 형제16500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6.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재용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2447호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4.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윤춘주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2049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4.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
			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담당변호사 김성규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21926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4.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황민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21694호 공연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4.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3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담당변호사 김정환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2.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까지 변호사시험에 3회 응시하였으나 모두 불합격하였다.
청구인은 2023. 7. 10.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중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부분 및 병역의무 이행기간만을 응시기간의 예외로 정한 같은 조 제2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신○○ 등 4명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3헌마855).
청구인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과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에 각각 응시하였으나 모두 불합격함으로써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은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중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단서 중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응시생의 50%가 탈락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이상,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의 방지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더 이상 정당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응시횟수뿐만 아니라 응시기간까지 제한하여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로서 응시한 변호사시험 시험일부터 5년이 지나기만 하면 그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을 몇 번 응시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있는데, 이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자격제도에 대하여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면 영구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중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부분인데, 청구인은 이미 2023. 7. 10.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중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부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3헌마855), 현재 위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23헌마855 사건의 심판대상 중 일부와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여○○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담당변호사 조인선, 배연관, 곽노주, 양성국, 강민구, 조현지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5030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6.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수인담당변호사 이형오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24541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7.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5. 12.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40684호로 재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5. 12. 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40684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45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방○○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담당변호사 손병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62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4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라50011  기피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5] 제1호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5 제1호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재두5011  사업승인취소 청구의 소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이며,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내지 [별표 20]의 각 제1호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입법부작위, 즉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건축법에서 관리지역&#183;녹지지역의 건축높이제한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60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1.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신윤경
                                                          2. 변호사 장경욱
					        3. 변호사 조윤희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7150(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24나27167(반소)  위자료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제3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민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61    민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최영효, 이동균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5나4128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민법 제1004조의2에 의한 상속권 상실의 효과는 유언집행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고 해당 선고가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의 적용 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부칙(2024. 9. 20. 법률 제20432호) 제2조는 상속권이 이미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등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63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도101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65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곽미주, 신혜림, 공명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두35036  부작위위법확인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당해사건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53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 제1심 법원은 제소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고, 당해사건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또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당해사건 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66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25초재504  재정신청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93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보호관찰소장
본	안	사	건	2025헌마1716    공소제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400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온○○
본	안	사	건	2025헌마1730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4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183;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4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유○○
본	안	사	건	2025헌마1822    정부조직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17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613 결정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19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11. 2025헌아535 결정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2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마1525 결정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3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717 결정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4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4헌마920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4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18. 2025헌아582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4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18. 2025헌마1530 결정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48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9. 16. 2025헌마1057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11. 18. 2025헌아561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49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바350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5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아721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5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아722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5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18. 2025헌아584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53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2. 2025헌아813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6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599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6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612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6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3. 2025헌마1674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6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설령,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25. 12. 23. 2025헌마1682 결정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6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아66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11. 26. 2024헌아613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7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0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람종결 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00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001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4.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6도105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1.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으므로, 법원은 그의 재판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령의 포섭&#183;적용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형벌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일차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를 담당하는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법원 내부에서도 상급심 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한 재판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다만,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구제절차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입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3) 한편,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183;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183;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 기본권의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183;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이와 같은 사법권의 본질과 역할, 권리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과 헌법소원제도의 기능상의 차이, 이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71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183;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위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심판대상결정의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이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심판대상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002    재판취소
청	구	인	1. 임○○
			2. 박○○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일법조
							    담당변호사 하영주, 정환희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4.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법원 2025모1970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4. 1.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으므로, 법원은 그의 재판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령의 포섭&#183;적용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형벌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일차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를 담당하는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법원 내부에서도 상급심 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한 재판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다만,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구제절차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입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3) 한편,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183;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183;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 기본권의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183;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이와 같은 사법권의 본질과 역할, 권리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과 헌법소원제도의 기능상의 차이, 이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71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충실한 주장ㆍ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위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들은 심판대상결정이 핵심 증거에 대한 조사 없이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183;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183;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004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4.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수상해죄로 제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8. 8. 선고 2024고단1988 판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노5492 판결, 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6. 3. 24. 자 2026도3048 결정).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이 자신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6. 4. 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으므로, 법원은 그의 재판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령의 포섭&#183;적용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형벌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일차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를 담당하는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법원 내부에서도 상급심 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한 재판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다만,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구제절차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입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3) 한편,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183;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183;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 기본권의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183;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이와 같은 사법권의 본질과 역할, 권리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과 헌법소원제도의 기능상의 차이, 이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71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183;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위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증인신청과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00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4.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6도1114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4. 1.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으므로, 법원은 그의 재판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령의 포섭&#183;적용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형벌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일차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를 담당하는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법원 내부에서도 상급심 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한 재판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다만,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당사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다. 
(3) 한편,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183;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 기본권의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183;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183;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위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모두 거짓으로 꾸며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008    재판취소
청	구	인	빈○○
			대리인   법무법인 시우담당변호사 이지원, 최윤서, 백하언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4.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6. 2. 12. 자 2025두35693 심리불속행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으므로, 법원은 그의 재판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령의 포섭&#183;적용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형벌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일차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를 담당하는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법원 내부에서도 상급심 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한 재판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다만,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구제절차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입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3) 한편,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183;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183;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 기본권의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183;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이와 같은 사법권의 본질과 역할, 권리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과 헌법소원제도의 기능상의 차이, 이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71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183;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위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에서 난민인정의 요건인 ‘박해’ 해당 여부를 잘못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국적국으로 귀국할 경우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국적국의 법에 따라 가혹한 신체적 형벌을 받을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였는데, 심판대상판결에서 이러한 제1심 및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귀국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가입하여 활동하였던 성소수자 단체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대상판결이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009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고등법원
결	정	일	2026. 4.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5재노76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1.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그런데 심판대상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대법원 2026모744)이 계속 중이므로, 심판대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처분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01    불송치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다투고 있으나, 그 불송치결정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또한,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당 불기소처분에 관한 재정신청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관한 광주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결정도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이 항고 기각결정 자체에 대한 고유한 위헌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 않으므로, 위 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