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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6. 29. 통영구치소에 구속된 이후, 2010. 2. 25.부터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다가 2010. 10. 6.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거쳐 2010. 12. 8. 공주교도소로 이송되었고, 2011. 7. 13. 다시 경북북부 제1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1. 7. 13. 공주교도소에서 경북북부 제1교도소로 이송될 당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있는 입·출소자 대기실에서 교정공무원으로부터 신분대조에 필요한 청구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다른 수용자들과 차단된 장소에서 답변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의 "수형자는 교도관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거부되자, 2011. 7. 29. 위 법률 제105조 제3항 및 교도관직무규칙 제56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거나, 당직간부는 교도소에 수용되거나 석방되는 자의 신상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한 조항들일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직접·구체적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다른 수형자와 차단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청구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답변을 강요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하여도, 일반적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된 직후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청구인이 최초로 이송된 2010. 2. 25.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7. 2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
# 세종시 건설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23  세종시 건설 위헌확인
청  구  인      안○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 건설사업은 전 대통령인 김대중이 제2의 건국 및 북한에 유리한 지위를 양보하기 위하여 계획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국력의 낭비,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의 발생으로 청구인 소유의 과천 소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위기에 처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7.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판례집 18-2, 650, 655). 
살피건대, 세종시 건설사업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세종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과천시 소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세종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과천시 등 다른 지역 주민들이 받는 재산적인 손해나 제한은 사실적·경제적인 것일 뿐 법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의 상실을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 판례집 17-2, 481, 523 참조). 
따라서, 세종시 건설사업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세종시 건설사업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15.
#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28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피청구인      대한민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지인들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는데 그 중에서 2009. 6. 16., 6. 26., 8. 14. 각 이○조에게 보낸 우편물과 2010. 10. 28. 김○호에게 보낸 우편물 등이 반송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반송료로 1,500원씩을 요구하고 반송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반송우편물을 폐기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우편물들을 반송료를 각 납부하고 수령하였다. 
그런데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취급우편물 중에서도 배달증명우편물, 특별송달우편물, 민원우편물의 경우에는 반송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배달증명우편물 등과 일반보통등기우편물 등을 달리 취급하여 일반보통등기우편물 등에 대해서만 반송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이유로 2011.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이○조에게 2009. 6. 16. 보낸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자 6. 29. 반송료를 납부하고 찾아왔고, 2009. 6. 26. 보낸 우편물을 7. 9., 2009. 8. 14. 보낸 우편물을 8. 25. 각 반송료를 납부하고 찾아왔다고 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그 무렵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뒤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43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기 등 피의사건(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70919)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내려진 공소제기 처분과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4161 판결, 2011노390 판결 및 대법원 2011도622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우선, 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70919 사건의 공소제기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4161 판결, 2011노390 판결 및 대법원 2011도6224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
# 불이익 처우에 대한 수용자 청원제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32  불이익 처우에 대한 수용자 청원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현재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여 강제적 의료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춘천교도소장의 강제적 의료조치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7.경 의사의 설득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료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의료조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장에게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소장의 개별·구체적인 의료조치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일 뿐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청원을 법무부장관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수용자의 법무부장관 청원제도는 이 사건 법률 제117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제17조 제3호는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용자에 대하여는 말이나 서면으로 청원 등의 권리구제 제도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교도관은 새로 입소한 수용자에게 구두로 권리구제절차를 고지하고 있으며, 입·출소자 대기실 벽면에도 권리구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또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대마)위반죄로 2010. 12. 13. 성동구치소에 입소한 후 2011. 4. 20.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 집행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대마)위반죄로 구치소에 최초 입소한 날인 2010. 12. 13. 이미 이 사건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법무부장관 청원제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1. 8. 5.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교통사고보고서 허위작성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33  교통사고보고서 허위작성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웅
                
피청구인      대구 동부경찰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9. 12. 05:35경 대구 동구 검사동 소재 동대구등기소 앞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청구외 하○환이 운전하던 택시와 서로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당시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근무하던 청구외 심○중이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은 2002. 10. 11. 대구지방법원에 구약식 청구되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03. 4. 10. 선고 2002고단8978)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대구지방법원 2003. 6. 25. 선고 2003노1122),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046).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 심○중의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조사보고서 작성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2011.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우리 재판소는 검사가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한 복사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이러한 증거제출은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판례집 16-2 상, 578, 583-584 참조),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작성 역시 법원의 재판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수용생활헌법 공모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35  수용생활헌법 공모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2011.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용자들의 자율규범인 수용생활헌법을 공모한 행위에 대하여 이는 헌법상 헌법개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 8. 8. 위와 같은 생활헌법 공모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판례집 8-2, 868, 873 등 참조).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2011.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용생활헌법을 공모한 행위가 헌법상 헌법개정절차를 무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수용생활헌법 공모행위는 헌법상 헌법개정절차와 무관한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4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수종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6. 30.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1년 형제788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영동자율관리공동체영어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조합 내 불화로 위 조합에서 제명당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1. 2. 28. 청구외 고○호, 장○웅, 장○호 등과 함께 정기총회를 하고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로 찾아가 청구인을 제명시킨 이유를 대라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 조합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1. 8. 9.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청구인이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2011. 8. 16. 청구인에 대한 선도위탁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9. 9. 위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1년 형제1711호로 재기하여, 2011. 9.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1고약547).

2. 판 단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10헌마311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2011. 9. 9.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1년 형제1711호로 재기한 다음, 2011. 9.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 이처럼 기소유예처분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헌재 2010. 7. 29. 2009헌마247 참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4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고○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2. 28. 영동자율관리공동체영어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으로부터 제명당한 이유를 따지면서 소란을 피워 위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2011.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1형제78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이 없었는데도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이 2011. 8. 16.까지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응하자, 피청구인은 2011. 8. 16. 선도위탁을 취소한 후, 2011. 9. 9. 위 사건을 재기하여(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1형제1711호), 2011. 9.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 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공보 159, 158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1. 9. 9. 위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1형제1711호로 재기하여 2011. 9. 20. 약식명령을 청구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1헌마4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승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1586호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5.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박한철,이정미
# 무상급식 주민투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44  무상급식 주민투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청구인은 2011. 8. 24. 실시예정이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서도, 여전히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15.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4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자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3. 28. 청구외 홍○옥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어(수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4325호), 2010.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0노6268)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1도5929), 2011. 7.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홍○옥만을 소환하여 수사하고 청구인을 소환하여 수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6. 5. 30 2006헌마602; 헌재 2010. 1. 26. 2010헌마5 참조),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청구외 홍○옥만을 소환하여 수사하고 청구인을 소환하여 수사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수사행위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 계구사용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46  계구사용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욱
              
피청구인      부산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11. 6. 20. 11:20경 외부병원 이송진료를 받고 환소하는 과정에서 계호근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교도관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의하여 보호장비인 금속보호대가 채워져 다음날 16:00까지 금속보호대를 착용하게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교도관들이 자신에 대하여 보호장비 사용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8.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유의 고지를 하지 않고 행한 보호장비 사용(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26, 판례집 6-2, 176, 192-193 등).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등). 

나.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장비의 사용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모두 종료하여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 사건 보호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1)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교도관이 자신에 대하여 보호장비 사용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장비 사용의 이유를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실조회 참조).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122조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작성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체적 정황 및 보호장비의 사용현황, 사유의 고지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이 관련 법령의 규정한 바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 내지 판단의 문제라 할 것이고, 보호장비 사용 자체에 관한 헌법적 한계의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와 관련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자유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도주, 자살 또는 자해의 방지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정해진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 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어(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판례집 15-2, 562 참조),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에 대한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451  재판취소
청  구  인      윤○수
                대리인 변호사 남을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7. 11. 2.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자인데, 사행성 게임장 업주인 청구외 정현오로부터 455만 원의 금원을 뇌물로 수수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9. 5. 8.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을 거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09구합4115), 제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0누18101),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1두471)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정현오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처이고 그 금원의 성격도 뇌물이 아니라 사기당한 투자금 중 일부 회수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포함하여 여러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으나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 8. 12.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
# 징벌의결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453  징벌의결취소 등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형집행 정정지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54  형집행 정정지휘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국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07. 11. 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8노1582),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8. 10. 24. 구속되었으나 2008. 10. 29. 구속취소 되었고, 2008. 10. 30. 징역 8월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단1181), 항소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노1762),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일수 6일을 형기에 산입하여 형집행지휘를 하였으나, 위 미결구금일수 6일을 형기에 산입하게 되면 구금일수가 이중으로 산입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2011. 7. 9. 미결구금일수 6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형집행 정정지휘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2011. 7. 9.자 형집행 정정지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1.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검사의 형집행기간 산정에 관한 처분인데(형사소송법 제460조 참조), 그러한 집행을 받는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따라서 검사의 위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55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1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효종, 이우근, 정원태, 권순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은 시장유통업과 토목·건축·부동산 임대 및 분양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청구인 주식회사 ○○주택은 2009. 12. 30. 위 법인으로부터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분할하여 설립된 승계회사로, 청구인들은 청주시 ○○구 324 지상에 전용면적 84.9916㎡의 ○○3단지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하여 2001. 12.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03. 4. 17.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2003. 9. 8.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차인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임대하였다.

나. 그 후 위 임대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하자 청구인들은 이를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하기로 한 다음, 청구인들이 자율적으로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에 의해 관할 관청의 분양전환승인처분을 받았으나,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청구인들이 임의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3조 제5항에 의하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11. 26. 국토해양부령 제72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결국 임차인대표회의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두19591 판결).

다. 이에 청구인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이 그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와 같이 임대사업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1.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3조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이다. 
[관련조항]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⑤ 다음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3. 판단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후의 법령의 태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 시행일(2008. 6. 22.) 이전에 분양전환을 마친 주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2008. 6. 22. 이전에 분양전환을 마친 임대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라기 보다는 일종의 불완전입법인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89. 7. 28. 89헌마1 결정 참조). 
또한 청구인들의 경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에 의하여 그 이전에는 청구인들의 재량에 의해 분양가 산정이 가능하였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분양가 산정을 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받게 되었으므로 이는 그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일인 2008. 6. 22.부터 늦어도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2011. 8. 16.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들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결과 및 법원에서 관련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를 들어, 자신들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곧바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을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헌재 1996. 10. 4. 94헌마68등, 공보 18, 590)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4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련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은행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하여 양도하여 주면 그 대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이른바 ‘대포통장’ 개설제의), 2011. 4. 19. 11:0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소재 국민은행 용종동 지점에서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 및 현금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2011형제69623. 2011. 7. 29.자).  이에 청구인은 2011. 8. 1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억울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국민연금법 제9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58  국민연금법 제9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고○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자금집행 책임자인바, 위 회사의 2011. 7월분 연금보험료 최종납부금액이 변경되어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에 지로청구서 및 팩스청구서 재발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팩스청구서의 전달이 잘못되어 납부기한인 2011. 8. 10.에서 1일 경과한 8. 11.에 연금보험료 원금 394,049,290원을 납부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체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 11,821,470원을 위 회사로부터 징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규정이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도록 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4-404). 또한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 나아가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연체금징수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 주식회사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도 청구인이 아닌 ○○ 주식회사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제3자에 불과하며 단지 회사의 손실을 자금집행책임자인 청구인이 보상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00. 12. 14. 2000헌마659, 판례집 12-2, 437, 444).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 앞으로 행해진 연체금 징수처분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조항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에 근거한 별개의 집행행위인 건강보험공단의 징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459  재판취소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08고합364)에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노1271) 및 상고(대법원 2009도9470)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들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11. 8. 18.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고합3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1271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9470 판결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6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청구외 홍○실에 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홍○실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위 홍○실이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홍○실을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6. 30. 위 홍○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11형제25728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은 2011. 8.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18. 위 법률조항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현재·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판례집 10-1, 199, 208-209 참조).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허부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정보공개 허부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당연히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허가하거나 불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기준에 따라 수사기록의 내용을 판단하여 정보공개 허가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허부의 결정이라는 집행행위 없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규칙 개정일자 부적법기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69  규칙 개정일자 부적법기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은 개정일자의 표시에 "1987. 10. 29."과 같이 "."으로 연·월·일을 표시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 모바일 홈페이지에 게시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등은 개정일자 등을 "2007·12·7" 등과 같이 "·"으로 연·월·일을 표시하고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참조). 
살피건대, 헌법재판소 모바일 홈페이지에 게시된 헌법재판소 규칙의 개정일자의 표기방법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연·월·일을 "·"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73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3항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부과처분 및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들인바,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장은 청구인의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2008. 6. 24.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11. 4. 19. 배달증명으로 공매예정(최종)통보서를 송부하여, 2011. 4. 26.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2011. 4. 26.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8. 22.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및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9호(청구인은 ‘제7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9호’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는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이 아니며, 압류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다고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공매하는 경우보다 특별히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7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현재 재외동포 자격(F-4)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다.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7. 6. 1. 법무부령 제613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별표 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2003. 12. 12. 법무부고시 제2003-619호로 제정된 것)가 중국국적 동포인 청구인이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8. 23. 위 규칙 조항 및 위 고시(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2. 2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일자 이전에 이미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사증(査證)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령에 따라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이 요구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늦어도 위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일인 2010. 12. 20. 이전에 이 사건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8. 23.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7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7. 6. 1. 법무부령 제613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별표5 중 재외동포(F-4)란의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2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부분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2003. 12. 12. 법무부고시 제2003-619호로 제정된 것) 중 ‘중국’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청구인은 중국동포로서 1999. 9. 10. 입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시행됨과 동시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사증 등의 발급 신청시 단순노무행위 등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각 시행일인 2007. 6. 1.과 2003. 12. 12.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8.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7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현재 재외동포 자격(F-4)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7. 6. 1. 법무부령 제613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별표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2003. 12. 12. 법무부고시 제2003-619호로 제정된 것)가 중국국적동포인 청구인이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8. 23. 위 규칙조항 및 위 고시(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5. 1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일자 이전에 이미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사증(査證)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령에 따라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이 요구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늦어도 위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일인 2010. 5. 19. 이전에 이 사건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8. 23.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1.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8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른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자로서 그로 인한 악취 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면서 자신을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관계법령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자, 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약 2, 3년 전부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본격적으로 앓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질환을 신체장애의 일종으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될 당시 청구인은 이미 신체장애자의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그 기본권침해는 위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10. 7. 12.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8. 23. 접수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 주민투표법 제2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84  주민투표법 제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구○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8. 24. 시행된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한 자이다. 청구인은 위 주민투표의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여 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주민투표의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24조 제2항은 자신의 주민투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우리 헌법은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거나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하나로 보기 어렵다. 즉,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4헌마530, 공보 111호, 154, 155).
청구인의 주장은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의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 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인바,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보아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85  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이 자신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24. 위 헌법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6. 25. 96헌마47 등), 헌법의 개별조항인 헌법 제20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주민투표 불참운동 허용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90  주민투표 불참운동 허용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구○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8. 24. 실시된 서울시 주민투표에 참가하였으나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투표함이 열리지 않았는바, 일부 정당이 대대적으로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하는 것을 방치한 부작위로 인해 주민투표권이 침해되었고, 투표율 미달이라는 이유로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알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11.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우리 헌법은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4헌마530, 공보 111호, 154, 155 참조). 따라서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방치한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주민투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심판청구부분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보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어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투표율 미달이라는 이유로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심판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주민투표법 제24조 제2항은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표율이 전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 결과를 공표해야 할 헌법상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49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영
                대리인 변호사 김경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득 외 6인을 상대로 1988.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청주지방법원 2009가단2798),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청주지방법원 2009나4962),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0. 9. 30.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았으며(대법원 2010다55675), 2010. 10. 4.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근거가 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은 2010. 9. 30.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0. 10. 4.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적어도 위 판결 송달일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1. 8. 26.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2011. 7.경 변호사와 상담 후 뒤늦게 알게 되었으므로 위 일자를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 또는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09; 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5),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1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4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9. 28.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2.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49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92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2011.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49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108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2011.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 변호사 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00  변호사 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인바, 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구인 등 응시예정자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 행사로 인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공권력 작용에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률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678 참조).
살피건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의 시험정보(성적)를 공개하지 않는 대상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자 등에 한하는 것이고,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 중에 불과하여 아직 변호사시험 응시자격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후 성적 비공개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50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어○우
                
피청구인      종로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등의 구제절차가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주민투표 거부운동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504  주민투표 거부운동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강○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판례집 21-1상, 182, 19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8. 24. 시행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야당이 행한 주민투표 거부운동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정당의 주민투표 거부운동은 국가기관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서울시 교육청의 무상급식정책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으로서 서울시가 아니므로, 서울시 교육청의 무상급식정책은 서울시의 주민이 아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 서울시장 사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06  서울시장 사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8. 26.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시장직 사퇴(이하 ‘이 사건 사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1. 9. 3. 이 사건 사퇴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퇴가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한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사퇴로 인하여 청구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청구인이 반대하는 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순히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인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사퇴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507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박○수의 집에 침입하여 자전거를 절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1980.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80고단2778),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박○수가 자신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화가 나서 박○수의 물건을 가지고 온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절도죄로 인정한 위 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1. 9. 5.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508 재판취소
청  구  인      조○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문화재 공사수주를 따도록 해 주겠다고 피해자 김○종을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금 6억원을 차용한 사실 등으로 사기죄 등의 유죄판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417), 피해자 박○화에게 청구인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화가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 박○화를 무고한 사실 등으로 무고죄의 유죄판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80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192)을 선고받고 위 판결들이 각 확정된 자로서, 위 판결들이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5.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공직선거법 제201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10  공직선거법 제20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출마하려고 준비 중인바, 정부가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2011. 6. 23. 대통령공고 제227호, 2011. 8. 18. 대통령공고 제230호를 통해 국회의원이 궐위된 서울 노원구갑, 강남구을, 성북구을 선거구 등에 대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공고하여 제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피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5.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가사 보궐선거 불실시로 인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보궐선거 불실시 공고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1991. 2. 18. 안산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고 현재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중인 자로, 자신은 1978.경 군 복무 중 소대장으로 전투임무수행 당시 코에 입은 부상으로 1991. 10. 16.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데 위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다른 임용동기 등과 비교하여 보직·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안산시고충심사위원회에 소청(총무과-7408, 2009. 4. 17)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입법청원(장애인권인증진과-1232, 2009. 3. 30.) 등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가 ‘사용자’ 정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제외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동법 제10조(차별금지) 등과 같은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2011.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다른 임용동기 등과 비교하여 보직·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입법청원(장애인권인증진과-1232, 2009. 3. 30.)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적어도 위와 같은 입법청원을 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록상 이와 같은 기본권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2009. 3. 30.경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1. 9. 5.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주민투표함 미개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12  주민투표함 미개봉 위헌확인
청  구  인      안○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8. 24. 실시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미만으로 투표함이 개봉되지 않고 파기되자,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판례집 18-2, 650, 655). 
살피건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무상급식 정책에 관하여 서울시민의 청구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의 주민투표 발의로 시행된 주민투표로서, 위 주민투표의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과천시민인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게 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주민투표의 투표함 미개봉에 의하여 헌법의 원리나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판례집 10-2, 600, 606).
따라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의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은 것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513  재판취소
청  구  인      장○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12 판결),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0노1694 및 대법원 2010도10647 판결), 2011. 9. 6.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들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