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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19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11. 13.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를 제기하면서, 위 소송계속 중 변론기일지정명령이 헌법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장의 접수처를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3. 3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191,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을 하였고,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4.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244,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11. 4. 7.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각하되고,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기각되자, 2011. 4. 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특별항고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7.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8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5130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5130 법관 기피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8. 7. 25.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중 "또는 법관"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4. 19.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5499),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5.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다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7. 22.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5130)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각하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8. 7. 2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7.
#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87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자신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법하게 각하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13.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의 재판장이 2011. 3. 31. 위 사건에 대하여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청구인은 2011. 4. 4. 위 변론기일 종결 및 선고기일 지정에 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4. 7. 위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1. 4. 14.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1. 4. 19. 각하되자, 2011. 5.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특별항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소송물로 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이 2011. 4. 4. 제기한 특별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기한 특별항고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 계속 중이여서 청구인의 특별항고권이 무력화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특별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변론기일 종결 및 선고기일 지정을 다투는 위 특별항고 결정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3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57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 사건이 2011. 4. 7. 기각된 후 2011. 4. 14. 위 손해배상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579), 2011. 4. 18. 다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579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634), 2011. 4. 19. 위 2011카기2579 사건은 각하되고, 위 2011카기2634 사건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5.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2011. 4. 7.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1. 4. 14.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579)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2579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 사건이 당해사건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31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9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12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1. 4. 19.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11카기122), 위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4. 2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2. 각하되었다(대법원 2011카기139).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122 기피 사건이 2011. 4. 19.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1. 4. 25.에야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13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122 기피 사건이 2011. 4. 19. 기각되자 2011. 4. 25. 위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1카기139), 다시 2011. 4. 27. 위 대법원 2011카기139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142), 2011. 5. 2. 위 2011카기139 사건과 2011카기142 사건이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5. 6.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122 기피 사건에 대하여 2011. 4. 19. 기각 결정을 하고 난 이후인 2011. 4. 25.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139)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139 사건은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4.
#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95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70051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법 제750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록상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위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9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0누236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0누23622 사건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상관없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가 이미 폐기되어 피고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판례집 19-2, 377, 385-386 등 참조).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에 대한 청구 부분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판례집 18-2, 125, 13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3.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12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46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5.
#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151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호

본안사건      2010헌바188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17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6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18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6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18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68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18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6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18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7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18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7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18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18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2.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23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1헌바8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23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81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7.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23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1헌바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23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84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23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7.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24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8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24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1헌바87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31.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24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1헌바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31.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25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9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7.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26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1헌바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30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10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5.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30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12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30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5.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30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14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1.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31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19 민사소송법 제22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8.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33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2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5.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34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2.
# 선대리인선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34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우○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11헌마346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39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4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39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4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39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4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3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4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39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39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39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39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4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42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5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42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5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42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5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4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42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45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6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45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6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45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6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45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6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1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81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1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82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1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83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1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84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1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15.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1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8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1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8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1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1헌사52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8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목영준,박한철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2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9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2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9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2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9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2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9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2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15.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9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2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96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2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산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용현

본안사건      2011헌바151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4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0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1헌바2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5.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5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0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5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0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5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0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1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1헌바2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5.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7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0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7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7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09 민사집행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10  민사집행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7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11 민사집행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7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1헌바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8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8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8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9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59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6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65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3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1.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65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3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1.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65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4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65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65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65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0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5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0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5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0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0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5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1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6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1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6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1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6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1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6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1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1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1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5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7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5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8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8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8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8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8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8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8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8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9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8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9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8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9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8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9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9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9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9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9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9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9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9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0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9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0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9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0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9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0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79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0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0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0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0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0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0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1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3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3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3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3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3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3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1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3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4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2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4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2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4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2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4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2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4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4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4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4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7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2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7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3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7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3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3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7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7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7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8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8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3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8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3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8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3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8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4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8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4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8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8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