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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7    징벌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 징벌위원회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소도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다른 수용자를 차별하여 청구인에게만 과도한 징벌을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5. 피청구인의 징벌의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제111조 제1항), 징벌위원회는 교정시설의 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하며, 징벌은 그 의결로써 정하도록 한다(제111조 제3항).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제107조). 이를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징벌에 관하여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를 독자적으로 외부에 표시하거나 직접 징벌을 부과할 권한은 없다. 결국 피청구인의 징벌의결은 청구인에 대한 징벌부과를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는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피청구인의 징벌의결만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징벌의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만약,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징벌의결을 포함한 ○○교도소장의 징벌부과처분을 전체적으로 다투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참조). 그러나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70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3조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71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3조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72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73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3조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74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75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3조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76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77    민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3조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7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9. 30.경 ○○교도소에 혼거 수용된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이 ○○임을 밝히면서 분리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2025. 10. 1. ‘정신과 진료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독거실 배정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고(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독거실에 배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13. 이 사건 답변과 이 사건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답변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답변은 혼거실을 배정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될 경우 독거실 배정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답변이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거나, 이 사건 답변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변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답변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한 부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나,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특정 수용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용거실의 지정을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독거실에 배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21. 5. 25. 2021헌마48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8    기소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7. 7.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23. 11. 30.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5. 8. 항소가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해당 항소기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5. 2. 6. 청구인에 대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긴급지원대상 제외 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80    긴급지원대상 제외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25. 7. 8.부터 2025. 10. 7까지의 기간 동안 긴급지원(이하 ‘이 사건 긴급지원’이라 한다)으로 월 1,541,700원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5. 10. 10.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긴급지원이 연장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안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안내는 청구인이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긴급지원의 연장이 곤란하다는 취지를 단순히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안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이 사건 긴급지원을 연장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긴급지원을 연장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의 연장에 관한 재량을 부여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긴급지원을 연장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작위의무를 정한 조항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 처리결과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81    민원 처리결과 취소
청	구	인	류○○
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2020. 12. 18. ○○은행 ○○지점에서 집단대출을 받았는데, 그 후 2024. 1.경 대출금리를 1.4%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변동금리를 내용으로 하는 자신의 대출약정서는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며, 과거의 고정금리를 유지시켜 달라며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취지로 종결 처리되었다.
청구인은 2025. 10. 1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민원 처리결과를 취소해 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
그런데 이 사건 민원 처리결과는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8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8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8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85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4나57897 판결의 취소를 구하나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86    재판취소
청	구	인	고○○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2024. 7. 9. 대구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024고합27). 청구인은 2024. 10. 31.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24노403),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1. 3.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4도18509, 이하 위 판결 및 결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 및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10. 14. 이 사건 판결 및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87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88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4. 자 2024재노4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9. 17. 2025헌마1150),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재차 위 2024재노40 결정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89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자 2024재노3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9. 17. 2025헌마1150). 그럼에도 청구인은 재차 위 2024재노36 결정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택화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24년 형제11164호 공연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2.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90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이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당해사건 대법원 2025재도605"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아직 종국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이고, 청구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투는지도 불명확하다. 그 외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91    재판취소
청	구	인	사○○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나30614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9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국민신문고에 범죄행위를 접수하였고, 이를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관기관인 경찰청으로 민원을 이송하였는데, 경찰청이 법집행을 해태하고 범죄행위를 방조하여 청원법, 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경찰청이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민원을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처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경찰청의 ‘법집행 해태&#183;방조’, ‘작위의무이행불행사’의 의미도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민원 접수한 범죄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자신이 그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93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29. 선고 2016가단257644 판결을 부당한 위법 판결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발송서신 개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94    수용자 발송서신 개봉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 △△교도소, ▽▽교도소를 거쳐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4. 7. 28.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서류를 봉함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개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봉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개봉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그러나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이 사건 개봉행위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 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로 한정하여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모든 수용자의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자에 한해서만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거나 봉함한 상태로 제출된 것을 개봉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헌재 2017. 8. 22. 2017헌마833; 헌재 2017. 10. 31. 2017헌마1122; 헌재 2020. 10. 27. 2020헌마1305; 헌재 2022. 6. 14. 2022헌마75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9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4. 1. 25. 2023고합773 판결).
나.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6. 19. 위 범죄사실과 별건으로 기소되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 제1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4노153, 330(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0639). 
다. 청구인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미수죄’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와 행위태양이 유사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두 죄 모두 적용될 수 있는데,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미수죄’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보다 높은 형을 정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미수죄’를 처벌하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중 제14조의3 제2항 부분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중 제14조의3 제2항 부분 등의 적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4. 8.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2024. 8. 23. 무렵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10. 15.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임시조치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97    임시조치결정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해 내려진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그 부당성과 절차상의 여러 하자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조치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98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생년월일 생략)은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1986년경 민○○(생년월일 생략)과 혼인하였다가 2007년경 이혼하였다. 
나. 민○○은 2025. 6. 9.경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이 수령하고 있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2025. 6. 25. 민○○의 분할연금청구에 따라 청구인의 연금액을 2025년 7월분부터 1,543,810원에서 1,099,960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연금분할결정’이라 한다),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민○○은 2024. 8. 31. 퇴직하여 2024. 9. 25.경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위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으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학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제도가 시행된 2016. 1. 1. 이전인 2007년경 이혼한 청구인에게는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25. 8. 19.경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10. 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학연금법(2015. 12. 15. 법률 제13561호)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내지 제48조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내지 제48조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자격 및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공무원연금법 조항들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 전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61호) 제2조 제1항 전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61호)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관련조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청구인은 2007년경 이혼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은 2016. 1. 1.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날부터 1년이 도과한 2025. 10.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고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반드시 회부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과, 이○○ 대통령 형사사건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한 것에 비하여 청구인의 모욕죄 사건 상고심 판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도13029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소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한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은 모든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0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부산지방법원 판사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13나1713 양수금 사건의 원고이다. 청구인은 2024. 3.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추가판결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9.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24헌마263).
청구인은 위 2024헌마263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2025. 2. 7. 이 사건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4. 9.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263).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서○○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사이에 법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법적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위 조항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고,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01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가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 남해군수로 하여금 입점업체 승인 또는 상품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제4호 중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2020. 4. 14.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448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2항 제4호 중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2020. 4. 14.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448호로 제정된 것)
제8조(입점의 탈퇴) ② 군수는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 승인 또는 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 
3. 판단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재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기본권 침해 자체는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이 불명확하여 추후 청구인이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에 입점하더라도 남해군수의 자의적인 입점업체 승인취소 등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과 같이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에 입점한 때 비로소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상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02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4. 4. 17.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168).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2025. 8. 13.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 등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4노1176). 다시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5. 10. 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13721, 이하 항소심 및 상고심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에서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잘못 해석ㆍ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이 ‘음란’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여 내린 위헌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주장은 결국 그 판결들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해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0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비롯한 여러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른바 ‘헌바’ 사건으로 접수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임의로 사건부호를 ‘헌마’로 부여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건부호는 접수된 사건을 특정하고, 사건의 종류를 간략히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거나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부호 부여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 혹은 각하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그 밖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거나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04    재판취소 등
청구인김○○
결정일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5. 9.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지원 2023고정47).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5. 7. 10.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4노1369), 상고하였으나 2025. 10. 2.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2025도11750, 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검사의 기소행위 및 이 사건 상고기각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나. 검사의 기소행위에 관한 부분
검사의 기소행위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다. 이 사건 상고기각 결정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상고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07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51032 판결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9.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2025헌마1049). 그런데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재차 위 판결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08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백○○
대리인   법무법인 시선
        담당변호사 이현주
결정일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다.
나. 미국에 거주하던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부모와 친지를 방문하기 위하여 2021. 11. 1.경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인의 부모가 최근 10년 동안 매년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있어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의 국외이주 간주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된다’는 사유로 2022.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국외여행허가 불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2. 6. 24.까지 귀국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및 국내활동 제한, 인적사항 공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2. 7. 27.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되어 2023. 2. 10. ‘소재발견 될 때까지 수사중지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23. 11. 21. 청구인을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적사항 공개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3. 10. 12. 이 사건 국외여행허가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268) 2024. 11. 7.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항소 역시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4누68554)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두35306). 
라.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국외여행허가 불허처분, 청구인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 및 이 사건 인적사항 공개처분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및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위 조항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병역법 시행령(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05호로 개정되고,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서,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병역법 시행령(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05호로 개정되고,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때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10. 12. 이 사건 국외여행허가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적어도 이 시점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존재함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0. 16.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09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는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유&#183;권리가 제한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징벌사유로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5호 및 수용자가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7조 제5호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 제1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4.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3. 판단
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4. 30. 2007헌마106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사수용 및 징벌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달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교도소장의 재소자에 대한 조사수용 내지 징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10    재판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송○○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5. 10. 13.자 2025아95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1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식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23. 5. 9.경부터 2023. 6.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식당에서 사용하는 음식물과 식재료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6. 2023고정1109), 항소심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7. 10. 2024노1415), 위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5. 9. 30. 2025도12429).
이에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편집된 CCTV 영상사본과 진정성 없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검토 없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5.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관련 검사의 증거제출 등 소송행위, 재판 내용과 결과의 부당함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형사재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정110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노1415 판결, 대법원 2025. 9. 30.자 2025도12429 결정을 다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위헌확인 등
청구인원○○
결정일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사람으로, 임대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된 탓에 청구인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3. 국무총리비서실장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전세금 1억 7,600만 원을 지불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 위 각하재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충성 흠결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2. 5. 3. 2022헌마363). 
이후 청구인은 2025. 4.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공매절차 등에 대하여 다투는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 2025. 8. 10. 이 사건 공매절차 및 조세심판원의 위 각하재결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공매절차에 대한 심판청구는 매각대금의 배분을 종결한 2015. 12. 23.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위 각하재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5. 9. 16. 2025헌마1022). 
나. 청구인은 2024. 10.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제도적 허점 및 부작위로 인한 이번 강제공매의 무효임을 확인하고 보상관련 ○○세무서와 협의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2. 3. 각하재결을 받자, 2025. 1. 1. 국세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2024. 12. 3. 청구인에게 한 각하결정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불합리한 처분으로 ○○세무서와 합의를 통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우리 위원회가 2024. 12. 3. 청구인의 행정심판을 각하하였을 뿐, 이 사건 피청구인인 국세청장이 2024. 12. 3. 청구인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거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2025. 3. 11. 이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하재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재결 및 ‘국세징수법 및 관련 공매제도가 후순위 임차인 등 제3자의 권리보호 절차를 두지 않은 부분’(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 관련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공매절차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하재결에 대한 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 청구인이 이 사건 각하재결에 대하여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공매절차 관련 조항에 대한 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 관련 조항이 청구인과 같은 후순위 임차인을 충분히 배려하지 아니한 탓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전세금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을 종결한 2015. 12. 23.에는 이 사건 공매절차 관련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10. 18.에야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이 사건 공매절차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9. 16. 2025헌마1022),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이 사건에서 보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