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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92헌사68 기피신청
신 청 인 나○균 외58 
대리인 변호사 강 철 선 외19명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들이 제소한 헌법재판소 92헌마126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주심재판관 최광률이 위 사건을 배당받고 같은 내용의 사건(92헌마122호)을 먼저 배당받은 재판관에게 재배당되도록 조처하지 아니하고 변론에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재판을 지연케 하였고, 1992. 9. 15. 나머지 재판관 전원과 함께 위 사건의 피 신청인인 대통령이 초청한 청와대 오찬회동에 참석함으로써 위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사건의 배당 및 재판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최광률 재판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로서 기피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고, 청와대 오찬회동은 제6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탄생한 헌법재판소의 개청 4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초청하고 재판관 전원이 그 초청에 응한 의례적인 의전행사로서 그것이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역시 기피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이 있으나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재판의 성격상 소수의견은 수록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을 제외한 다수의견이므로 이를 결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92헌사91 기피신청
신 청 인 박 ○
[주  문]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조규광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당 재판소 92헌마 221 청원불수리처분 등 위헌확인사건에 관하여 1992. 10. 8. 그 사건의 재판장 으로서 각하결정을 하였는 바, 이는 재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불공정한 결정이 으로 이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이 1992. 10. 29. 심판청구한 92헌마 238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사건에서도 불공정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어 위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 조규 광의 관여를 배제하고자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재판관 조규광이 권한을 남용하여 불공정한 심판을 하였다고 주 장하는 92헌마 221 청원불수리 등 위헌확인사건은,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1992. 7. 24.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는 신청인 제소의 당 재판 소 92헌마 132 청원불수리 처분취소청구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던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법정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각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92헌마 238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사건에서의 불공정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밖에 재판관 조규광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도 볼수 없다.
그리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憲法訴願事件)에 관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 재심(再審)이 허용되는지 여부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憲法訴願事件)에 관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재심(再審)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法的) 안정성(安定性)의 이익(利益)이 재심(再審)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具體的) 타당성(妥當性)의 이익(利益)보다 높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再審)을 허용할 수 없다.
청구인(재심청구인) : 장○균
재심대상결정 : 헌재 1992.10.31. 고지, 92헌바42 결정

## 전문

【당 사 자】
1992.6.26. 선고, 90헌아1 결정(판례집 4, 378)
 1992.6.26. 선고, 90헌아1 결정(판례집 4, 378)【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위 재심대상결정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상군경으로서 1991.4.11.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상상이처의 추가확인을 받고, 같은 해 5.25. 한국보훈병원에
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른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기 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 503호"의 재분류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분류판정에 불복하여 청구외 한국보훈병원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1.12.30. 각하결정을 받았다.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위 상이등급판정의 최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2.10.1. 피고 한국보훈병원장이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판정을 할 때에 그가 주장하는 고관절 부위의 상이(관절염)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위와 같이 판정하였으므로, 그 판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법 1992.10.1. 선고, 91구28155 결정 참조).
다. 한편 청구인은 위 행정소송과정에서 영 제17조 제1항이 상이등급의 재분류를 위한 신체검사를 최종 신체검사일로부터 2년간 금지한 것은 헌법 제23조 및 제37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그 법령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2.10.1. 대통령령은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제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고법 1992.10.1. 고지, 91부639 결정 참조).
라. 청구인은 1992.10.24. 헌법재판소에 영 제1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바, 그 때에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대하여도 함께 위헌결정을 구하였다. 헌법재판소(제1지정재판부)는 1992.10.31. 청구인의 청구
중 영 제1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1992.10.31. 고지, 92헌바42 결정 참조).
2.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영 제1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즉 위헌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명령ㆍ규칙)에 대하여도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여러차례 내고 있다. 그렇다면 재심대상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종전에 선고한 확정결정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한다.
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즉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으로 보아 판단하되,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한 것이므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위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한 것이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을 적용할 일이지,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이 이 부분에 대한 심판
청구가 청구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같은 항 제10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종전에 선고한 확정결정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한다.
3.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6.26. 선고, 90헌아1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가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한병채,최광률,김문희
#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심판

## 판시사항

가. 법관(法官)의 구속영장발부(拘束令狀發付) 단계에서 행한 위헌여부심판제청(違憲與否審判提請)의 적법(適法) 여부
     나. 형법(刑法) 제241조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종전 결정(決定)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

## 결정요지

가.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에 관하여 규정(規定)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의 “재판(裁判)”에는 종국판결(終局判決)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01조에 의한 지방법원판사(地方法院判事)의 영장발부(令狀發付) 여부에 관한 재판(裁判)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지방법원판사(地方法院判事)가 구속영장발부(拘束令狀發付) 단계에서 한 위헌여부심판제청(違憲與否審判提請)은 적법(適法)하다.
     나. 형법(刑法) 제241조 즉 간통죄(姦通罪)의 위헌(違憲) 여부에 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1990.9.10. 선고한 89헌마82 사건에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고 판시(判示)하였는 바,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事情變更)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決定)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한 사례

## 전문

【당  사  자】     
재청법원      부산지방법원
     관련사건      부산지방법원 1990년  영장번호 5041호, 5042호 간통죄 피의사실에 관한 구속영장청구사건
【주     문】     
형법(1953.9.18. 법률 제293호)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990.6.29.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백영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간통죄로 고소된 피의자 이○숙, 같은 한○연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함에 있어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하여 당 재판소에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재청법원이 주장하는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이유 요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이라 함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결과 자유로운 개성의 신장을 추구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는 스스로 자유로운 성적 행동에 관한 자기결정권도 포함되는 것인데 간통죄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형식적인 부부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성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7조에 위반된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인데 간통에 대하여 민사적인 책임이외에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여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사항을 형벌에 의하여 강제하는 것이 되고, 간통죄를 친고죄로 하여 소추권의 발동이 간통자의 배우자 등의 사적 감정에 의한 고소여부에 따라 좌우됨으로써 소추권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거나 제도외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취소가 없는 한 형사사법의 실무관행상 대부분 구속과 실형선고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간통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 판단하건대,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재판”에는 종국판결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한 지방법원판사의 영장발부여부에 관한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은 적법하다.

     나. 당 재판소는 1990.9.10.에 선고한 89헌마82사건에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를 다시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사건에서 판시한 이유(보충의견, 반대의견 포함)를 이 사건에 인용한다. 다만 위 재판이 있은 이후에 임명된 재판관 황도연은 위 사건 판시중의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문희의 보충의견에 가담하였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의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의 의미
나. 헌법소원심판의 사유(事由)를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법령(法令)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가 당해 법령(法令)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나. 청구인(請求人)이 헌법소원심판의 사유(事由)를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請求期間)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신     ○     희
                    대리인   변호사   이  영  구 (국선)
     피청구인      건설부 장관
【주     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4.2.20. 한국주택은행의 청약저축에 가입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1990.4.24. 대한주택공사가 한 창○(번○)지구 주택분양에 분양신청서를 접수시켰다.

     나.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청구인이 1988.1.26. 시영 신월지구 아파트에 특별공급대상자로 당첨된 사실이 통보되었다는 이유로 1990.5.8.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분양신청접수를 취소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 제3항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3조가 헌법이 청구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1990.8.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84.11.28. 건설부령 제377호) 제17조 제3항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은행은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10년 이내에 1회 이상,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5년 이내에 1회 이상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건설부장관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 선정이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3순위자로 당첨된 경우
     2. 입주자 모집 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함으로써 발생된 미공급주택의 공급에서 당첨된 경우”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가 당해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당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등 참조).
     대한주택공사는 1990.5.8. 위 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분양신청접수를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즈음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규칙 제17조 제3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사유는 1990.5.8. 발생하였고, 그 즈음 청구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1990.8.29. 비로소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뒤에 청구된 것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3. 9. 27. 90헌마61)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정( 李 ○ 丁 )
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1988년 형제 438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처 망 신○옥(당시 31세)은 1988. 10. 11. 17:00경 출산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그 다음 날인 10. 12. 10:30경 위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진의 집도로 제왕절개수술을 받아 여자아이를 분만하였는데, 그 수술을 전후하여 페니실린계통의 항생제인 피페라실린(아코펙스)을 계속 주사맞아 오던 중, 위 수술 다음날인 10. 13. 16:00경 다섯번째로 피페라실린주사를 맞고 16:15경 갑자기 쇼크증세를 일으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그날 22:45경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그해 10. 20. 원주경찰서에 위 의사 이○진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1988년 형제 4387호)의 피고소인 이○진에 대하여 1989. 5. 30.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서울고등검찰청 89 항 1211) 및 재항고(대검찰청 89 재항 1102)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0. 4.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그 처인 위 망 신○옥의 사망에는 의문점이 많으니 그 정확한 사인(死因)을 규명하고 피고소인인 의사 이○진의 과실점을 밝혀 내어 그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는 바, 구체적으로는 위 망인의 사인은 ①그녀가 수회에 걸쳐 맞은 피페라실린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랙시스(Anaphylaxis), ②위 망인이 과다한 링겔주사를 맞고도 소량의 소변만을 배출하였으므로 신진대사의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전해질불균형인 저칼륨증 및 저칼슘증으로 인한 쇼크, 중의 어느 하나이거나 아니면 그 복합임이 분명한 바,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소인으로서는 피페라실린주사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가능성과 위 망인의 전해질불균형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신○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9. 27.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의 기산일(起算日)
나. 위 “기산일(起算日)”의 구체적 적용례

## 결정요지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法令)이 제정(制定), 시행(施行)됨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法令)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法令)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法令)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각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위 각 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이 되고, 여기서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나. 감사인(監査人)의업무등에관한규정(재무부(財務部) 고시(告示))에서 감사인(監査人)의 형태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數)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를 제한하고, 감사인(監査人)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위 고시(告示)의 시행 이전부터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로 일하는 청구인(請求人)의 헌법상(憲法上) 권리(權利)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헌법소원의 청구기간(請求期間) 기산일은 청구인(請求人)이 소속된 감사인이 위 고시(告示)에 따른 제한을 넘는 규모 또는 수(數)의 회사와의 계약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킨 때가 아니라 위 고시(告示)가 시행된 때부터이다.

청 구 인      민     ○    욱
                    대리인   변호사   김  두  형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1985년 공인회계사자격을 취득한 후 합동회계사무소의 구성원으로 개업하여 회계감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을 회계법인ㆍ합동회계사무소ㆍ감사반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재무부장관은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참작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0.3.29. 위 법률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재무부고시로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규정이 제정되어 동 규정 제2조 제1항에서는 감사인의 형태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를 제한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를 제한하였다.
청구인은 위 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1.7.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헌법소원이 심판대상은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규정(1990.3.29.재무부 고시 제90-9호, 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제1항 :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제2조 제2항 :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회사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감사대상회사의총수×감사인의점수／전체 감사인의 점수의 합계×130％
〔별표〕 감사인의 감사대상회사 규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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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것인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제정,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당재판소 1990.6.25.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소속된 감사인은 1990년도의 경우 실제 계약된 회사의 수가 업무규정에 따른 업무한도량 이내이고 업무규정상의 규모제한을 초과하는 자산총액을 가진 회사와 계약한 일도 없었으므로 1990.3.29.의 업무규정 시행 당시에는 당해 규정만으로는 헌법판단의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소속한 감사인의 당해연도 감사계약회사의 수가 업무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는 1991.6. 이후 혹은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회사와의 계약이 진행되는 1991.7. 이후에 비로소 헌법판단의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1991.7.27.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위 업무규정 시행 이전부터 삼경합동회계사무소의 구성원으로 개업하여 회계감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위 업무규정이 제정, 시행된 1990.3.29.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현실적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위 업무규정이 시행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1.7.27.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심판청구된 것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원래의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의 구제절차(救濟節次)에서 내려진 항고기각(抗告棄却) 및 재항고기각결정(再抗告棄却決定)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정요지

원래의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의 구제절차(救濟節次)에서 내려진 결정(決定)인 항고기각(抗告棄却) 및 재항고기각결정(再抗告棄却決定)에 대하여 그 고유한 위헌사유(違憲事由)를 밝히지 아니한 채 그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과 함께 취소를 구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항고(抗告) 또는 재항고기각결정(再抗告棄却決定)을 별도로 소원심판청구(訴願審判請求)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호
                    대리인   변호사   황  길  현
     피청구인       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3. 대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기각결정 및 대검찰청 검사의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0형제29871호 불기소사건의 기록에 의하여 사건의 개요와 고소사실의 요지를 본다.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김명조는 1988.9.30. 인천지방법원에서 자기 매제인 원고 김만국·피고 이○희 등간의 88가단12669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사건의 당사자본인신문을 받아 진술하고, 1989.9.7. 인천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위 원고·피고간의 89나1346호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은 증언과 진술이 모두 허위의 공술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1989.11.8. 위 김명조를 서울특별시 경찰국에 위증죄로 고소하여 동년 11.11. 위 고소장이 용산결찰서로 이첩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위 사건이 1990.4.2. 서울지방검찰청 90형제29871호로 송치되어 수사 후 동년 9.27.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3)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위와같은 혐의없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1991.1.21. 항고기각되자 이에 불복, 재항고하여 동년 11.1.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이 있어 동년 11.6. 그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1990.9.27.자 불기소처분 및 1991.1.21.자 항고기각결정, 동년 11.1.자 재항고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동년 1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1) 피고소인은 1988.9.30. 인천지방법원에서 원고 김만국·피고 이○희 등간의 위 88가단12669호 사건의 당사자신문절차에서 진술함에 있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그래서 피고(피고소인)는 1978.9.5. 원고에게 본건 임야를 찾아 원고에게 돌려주겠다고 각서를 쓰고 용서를 빌었다. 제시된 갑 제7호증은 피고가 원고에게 써 준 
각서 임에 틀림없다.”라고 위증하였다.
     (2) 피고소인은 1989.9.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 89나1346호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① “원고는 증인의 매제로서 그 당시 주소가 인천시 남구 숭의동 760의 33번지였고 수표부도로 부산에 피하여 숨어 살고 있었으므로 이○호(청구인)로 하여금 1974,3,29. 원고의 주소를 증인이 통장으로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 산 15번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하고 증인은 통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같은 해 4.10.경 원고의 목도장을 새겨 인감을 신고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도장과 함께 동인에게 주었다.”
     ② “그 당시 본건 임야는 평당 700원 정도로서 금 750만원 상당이었다.”
     ③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이○호의 밤나무 식재비용에 대한 담보용인데 이○호가 매매용으로 해 달래서 그렇게 했다.”
     ④ “증인은 소외 최덕영을 모르고 해외취업을 부탁한 사실도 없다.”라고 각 위증하였다.
     2. 먼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기각결정과 대검찰청 검사의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의 적법성을 살핀다.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구제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인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고유한 위헌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그 불기소처분과 함께 취소를 구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항고 또는 재항고기각결정을 별도로 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봄이 원처분주의를 채택한 행정소송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헌 
법재판소법 제40조의 규정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바, 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따로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은 이상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항고기각결정 및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그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산관계명시명령(財産關係明示命令)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異議申請棄却決定)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 여부

## 결정요지

법원(法院)의 재산관계명시명령(財産關係明示命令)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 이에 대한 항고기각결정(抗告棄却決定) 및 재항고기각결정(再抗告棄却決定)을 심판대상(審判對象)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청 구 인      최     ○    산
                    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

## 전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9. 27. 91헌마2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1.5.23. 91카4547호로 채권자 권유정, 채무자 청구인, 채○명의 같은 지원 81가단1059 약속어음확정판결로 한 재산관계명시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명시명령에 불복하여 같은 지원 91카4917호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1.6.26.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1라376호로 항고하였으나 1991.9.6. 위 항고도 기각되자, 위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 91마597호로 재항고하였으나 1991.11.18. 위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속어음금확정판결채권은 이미 실효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채권자 권유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은 애초부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또 당시 채무자인 청구인의 재산발견이 용이하였으므로 위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취소할 사유가 있었음에도 법원은 이를 간과하여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 항고 및 재항고를 각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위 각 결정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1991.12.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재산관계명시명려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 항고기각결정 및 재항고기각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위 각 결정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것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10.1.선고, 91헌마112 결정 및 1992.12.24.선고, 90헌마158 결정 각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10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강     ○     원(姜     ○     遠)
                대리인   변호사  강   인   애
피청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 61505호 및 1991년 형제 38510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12. 18. 수원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38510호)의 피고소인 윤○성, 이○근에 대하여 1991. 9. 9.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서울고검 91 항 1924) 및 재항고(대검 92 재항 163)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2. 5.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그 중 피고소인 윤○성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성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이○근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상호공모하여,
1988. 1. 28.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동 회사가 주식회사 ○○로부터 도급받은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소재 △△골프장 건설공사 중 제2공구 9홀공사를 고소인(청구인)이 대표사원(무한책임사원)으로 있던 ▽▽회사에게 다시 하도급함에 있어, 공사물량 중 발파암물량이 실제로는 1,353,024입방미터인데도 312,363입방미터라고 속여서 이에 속은 고소인(청구인)으로 하여금 입방미터당 공사비를 금 1,27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총 1,601,353,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피고소인 윤○성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2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할 수 없음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사 건 92헌마11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송 ○ 신 ( 宋 ○ 信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개업변호사로서 1987. 6. 2. 스스로 원고가 되어 청구외 강○산, ○○주식회사 및 박○복 3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그들 사이에 1986. 10. 27. 자로 작성된 합의서 및 보관증 각 1매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으며, 그문서들에 의하여 성립된 화해계약 및 임치계약에 의한 채권ㆍ채무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증서진부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88. 12. 20. 위 민사소송사건의 주위적 청구인 증서진부확인 부분에 관하여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인 채권ㆍ채무 존재확인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같은 법원 87가합2911 판결 참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차례로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1. 4. 2.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같은 법원 89나7384 판결 참조), 대법원은 같은 해 12. 1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같은 법원 91다15137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은 같은 해 12. 18. 대법원으로부터 위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1992. 1.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청구취지는 위 민사소송사건에 관한 각 심급의 종국판결 모두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증서진부확인의 소가 법률상 인정된 소송제도의 1종인 이상, 법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그러한 소송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민사소송사건에서 각 관할법원은 제도의 취지를 오해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잘못된 판결을 거듭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등(헌법 제27조 제1항ㆍ제10조)을 침해하였다. 

나. 증서진부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법원은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과 소송경제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확인의 이익을 되도록 넓게 인정하고, 분쟁을 한목에 해결하기 위한 본안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민사소송사건에서 각 관할법원은 확인의 이익을 좁게 인정하고, 가능한 본안판결을 회피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헌법제27조 제1항ㆍ제37조)을 침해하였다. 

다. 민사소송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국민의 이중적 수고를 덜어주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본안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민사소송사건에서 각 관할법원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심리가 되었는데도, 5년 가까이 재판을 지연하다가 끝내는 소각하 판결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헌법 제27조 제3항ㆍ제37조)을 침해하였다. 

라. 종래 법관들은 그릇된 법조관행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안이한 재판을 되풀이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왔으나, 그들 자신에 의한 그릇된 관행의 시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사건에 관한 각 심급의 종국판결 모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다. 

3.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및 1992. 12. 24. 선고, 92헌마134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 자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

## 전문

인신구속등위헌확인 
(전원재판부 1993. 5. 13. 92헌마238)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 朴 ○ )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해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1986년 형제 1168호 청구인에 대한 무고피의사건에 있어서 검사 김○호가 1986. 3. 27. 청구인을 구속(영장신청)한 처분 및 같은 해 4. 15.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한 처분,(2) 위 사건에 관하여 1986. 4.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박○환이 청구인의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한 처분, (3) 위 기소된 무고피고사건에 관하여 1986. 9. 24. 위 판사 박○환이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 2년을 선고한 처분은 모두 아무런 증거나 기록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4) 1987. 3. 16. 청구인이 춘천교도소 재감중 춘천시 효자동우체국 등기 제 7537 - 7536호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우편물을 위 교도소장이 변조하여 치안본부에 우송한 처분은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가．먼저 위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의 1986. 4. 15.자 공소제기처분 및 춘천교도소장의 우편물 손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두 심판청구중 공소제기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1992. 8. 7. 당 재판소 제 1지정재판부가 92 헌마 133 사건에서, 우편물 손괴행위의 위헌확인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해 7. 24. 제 3지정재판부가 92 헌마 150 사건에서 각각 18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그 나머지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1992. 10. 9. 당 재판소에 접수되고 같은 달 2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은 이 사건 헌법소원은 앞서 본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각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는 물론 1988. 9. 19. 당 재판소 구성의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도 모두 18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도 모두 부적법하다.
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1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항고장각하결정취소

##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경락허가결정 및 항고장 각하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 결정요지

법원(法院)의 경락허가결정 및 항고장 각하결정이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된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法院)의 심판(審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

     청 구 인      ○○산업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박      준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하 “남부지원”이라 한다) 92타경1831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남부지원은 1992.6.22.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3,000,000,000원에 청구외 ○○회사 베래트에 경락하는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남부지원에 제출하였으나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남부지원은 같은 해 7.6.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위 항고장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92마662호로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9.21.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부동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를 필요로 하며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부동산 평가액으로 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남부지원은 한국감정원에게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뿐만 아니라 위 한국감정원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따른 적법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여 시가 금 25,000,000,000원 이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2,188,985,300원으로 부당하게 저액평가를 하였는데도 남부지원은 위 부당한 평가액을 토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앞서 본 경락허가결정을 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에 의하여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지만 경제력이 없어서 남부지원에 같은 법 제112조 소정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대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므로 남부지원은 소송당사자의 소송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같은 법 제112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주어야 하는데도 이를 받아 주지 않았고, 그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항고장을 각하하였으므로, 위 경락허가결정 및 항고장 각하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산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21.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경락허가결정 및 항고장 각하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위 경락허가결정 및 항고장 각하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

## 판시사항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 제기요건(提起要件)중 직접성(直接性)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시효완성(時效完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소(訴)를 제기하여 위 소송(訴訟)이 법원(法院)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은 위 소송(訴訟)의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는 것이지 위 조항(條項)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직접(直接) 침해(侵害)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위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法院)에 동 법조항(法條項)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違憲審判提請申請)을 하지 않고 직접 위 조항(條項)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경북 영일군 흥해○ 이인○ 103 답 99평에 관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대상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당재판소 1991.5.13. 선고, 89헌가97 결정과 관련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재판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이지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에 동 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은 몰라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요건인 직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발족(發足) 이전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憲法訴願審判請求期間)의 기산점(起算點)

## 결정요지

1.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그 법률(法律)의 공포(公布)·시행(施行)과 동시에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당한 자(者)는 그 법률(法律)이 공포(公布)·시행(施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률(法律)이 공포(公布)·시행(施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률(法律) 공포(公布)·시행(施行) 후 그 법률(法律)에 해당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者)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위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률(法律)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
     2.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발족(發足)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憲法訴願審判請求期間)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성(構成)된 1988.9.19.부터 기산(起算)하여야 한다.
     청 구 인      정     ○     학
                    대리인   변호사   이  상  규

## 전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9. 27. 92헌마30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충남 태안군 원북○ 소재 광업지적 이곡 제29호 전단위(275헥타)의 공유수면지하를 광구로 하는 광종명 규사의 광업권을 1982.9.4. 취득한 광업권자이다. 그런데 충청남도지사는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청구인 소유 광구와 중복되는 공유수면인 위 같은 면 향촌리 산 145번지 지선 187헥타에 대하여 1984.10.20. 청구외 박○성에 대하여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고 이듬해인 1985.10.30. 공유수면매립인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광업권행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충청남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게 된 것은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가 공유수면매립면허에 있어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에서 광업권자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인바 이러한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의 규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광업권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는 취지이다.
     2.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률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률이 공포·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률 공포·시행 후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는 1962.1.20. 법률 제986호로 제정, 시행되었으나 1984.10.21. 충청남도지사가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광구와 중복되는 공유수면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으로써 그 때에 비로소 위 법률규정에 의한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이므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에 있었던 공권력(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로 보아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인 60일 또는 180일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9.19.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당재판소 1991.9.16. 선고, 89헌마151 결정;1993.7.29. 선고, 90 
헌마197 결정 등).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92.12.24. 제기되었으니 결국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된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에 대하여 범죄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닌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은 심판대상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보장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에 대하여 범죄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닌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상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윤  기  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청구인 김○상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청구인 이○자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마영진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0년 형제 65504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이○자는 1990.4.21.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0.12.28.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 이○자는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1.20.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자, 청구인 김○상과 함께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2.2.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마영진은 서울 중구 저○2가 85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속 백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1989.10.5. 위 병원 수술실에서 청구인 이○자의 남편이자 청구인 김○상의 장인인 피해자 망 조백형 
의 방광종양을 전신마취를 하여 수술하다가 종양의 뿌리가 깊어 수술을 중단한 후, 같은 달 10.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의 방광종양을 다시 전신마취를 하여 수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소인은 피해자가 개복수술한 뒤 닷새만이어서 아직 그의 간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과 2차수술에 사용될 마취제가 피해자의 간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인식하여, 사용될 마취제의 종류를 신중히 결정하고, 사용할 마취제에 따라 반드시 피해자의 간기능검사를 하는 등 마취제의 부작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채 간에 부담이 큰 할로탄 마취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마취한 후 수술을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간세포가 파괴되어 1989.11.12. 급성간부전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3. 판단     가. 먼저, 청구인 김○상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심판은 심판대상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당 재판소 1989.12.1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0.9.3. 선고, 89헌마9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김○상은 위 업무상과실치사사건의 피해자인 망 조백형의 사위로서 단지 위 망인의 처인 청구인 이○자 등 상속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제기하고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 김○상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청구인 이○자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이옥자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중 청구인 김○상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 이○자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3. 5. 13. 92헌마35) 
【당 사 자】
청 구 인 안 ○ 자 ( 安 ○ 子 )
대리인 변호사 심 한 준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1년 형제1429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4. 4.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 이○자, 변○돈을 각 살인미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자는 평소 사이가 나빠 앙심을 품고 있던 자로서 자신의 시누이인 청구인을 독살하려고 마음먹고, 1984. 4. 3.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안○자 의원 보일러실에서, 청구인이 개소주 복용에 사용하는 컵속에 수량미상의 쥐약을 몰래 넣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4. 14:00경 위 컵으로 개소주를 따라 마시게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먹은 개소주를 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소인 변○돈은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같은 해 4. 30.부터 5. 9.까지 ○○병원에서 청구인을 치료함에 있어 청구인이 쥐약을 먹었으므로 해독제를 투여하여야 함에도 정상생리작용을 방해하는 명미상의 약을 강제로 하루 한두차례 먹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퇴원하여 알부민등 스스로 처방한 약제를 복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1년 형제14296호)에 관하여 1991. 7. 27.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2.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1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 피의자(被疑者)들에게 과실(過失)이 있다고 인정(認定)된 사안(事案)에 관하여 검사(檢事)가 과실(過失)이 없다고 무혐의(無嫌疑) 처분(處分)하였더라도 그 처분(處分)이 자의적(恣意的)인 처분(處分)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請求人)과 유족(遺族)들이 피의자(被疑者)들의 의료과실(醫療過失)을 들어 국가(國家)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損害賠償請求訴訟)을 제기(提起)하여 일부승소판결(一部勝訴判決)을 받는 등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 피의자(被疑者)들에게 과실(過失)이 있는 것으로 인정(認定)된 바 있으나, 민사사건(民事事件)과 형사사건(刑事事件)에 있어서 과실인정(過失認定)의 기준(基準)이 반드시 동일(同一)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 점만으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이 자의적(恣意的)인 처분(處分)이라고 단정(斷定)할 수 없다.
     청 구 인      이     ○     철
                    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국선)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전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11. 25. 92헌마4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조○준 외 3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90형제24028호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장남인 망 이한승은 1989.8.6. 호흡곤란 등 증세로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통해 순환기 내과에 입원하여 치료 중 대동맥판막 협착·폐쇄 부전증 및 삼첨판막 폐쇄 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동년 8.18. 위 병원 흉부외과로 전과되어 동년 9.12. 09:50경 흉부외과 의사 김상형의 집도하에 판막치환수술을 받았으며 수술이 끝난 동일 17:10경 인공호흡기와 기관삽관을 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져 담당의사인 흉부외과 수련의 조○준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동년 9.13. 11:00경 기관삽관이 탈관되었으며, 동일 12:47경 악성부정맥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동년 9.25.에 이르러 위 병원 흉부외과 수련의 조○준 및 간호사 박○자, 동 송○신 등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위 이한승에게 부착된 기관삽관이 빠지지 않도록 계속 주시하고 기관삽관이 빠지는 경우에는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위 이한승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준, 박○자, 송○신을 경찰서에 각 업무상 과 
실치사죄로 고소하였다.
     광주동부경찰서는 동년 11.18. 간호사 정경희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추가로 인지하여 송치하였는데, 광주지방검찰청 89형제30292호로 1990.5.31.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고하였고 동년 8.29. 광주고등검찰청이 그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년 9.3. 광주지방검찰청 90형제24028호로 재기수사한 결과 1991.2.19. 다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되었다.
     (3) 청구인은 1991.2.19.자 위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동년 6.11. 항고기각, 동년 12.18. 재항고기각되어 동년 12.21. 그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1992.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1991.2.19.자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과 유족들은 위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4.9. 총 1,1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는 등 민사소송에서 피의자들에게 과실(자리를 비우는 등 환자관리 소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바 있으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있어서 과실인정의 기준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 점만으로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당재판소 1991.7.22. 
선고, 90헌마49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되는지 여부(與否)

## 결정요지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判決)이 모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是正)하여 달라는 것이나,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판례(判例)에서 밝힌 전형적인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에 해당되어 부적법(不適法)하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참조판례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
      1992.10.1. 선고, 91헌마112 결정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
      1992.12.24. 선고, 92헌마134 결정
청   구   인
       장   ○    균 ( 구명: 장  상  희 )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임    대    섭

## 전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다.
청구인은 1990. 경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법원 90구19598로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육군 제3병원의 1968. 4. 10.자 입원기록중 원고의 고관절부위부상이 ‘사상(私傷)’으로 기재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고관절부위부상이 공상임을 확인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2차 및 제5차 단기간부후보생 전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1991.  4.  3.  청구인의 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어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고가 이유없다는 이유로 1992.  2.  11.  대법원 91누4126로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이 행한 위의 각 판결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모두 부적법하다고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2.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위 판결이 모두 헌법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밝힌 전형적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3. 11. 25. 92헌마70)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용 ( 朴 ○ 用 )
대리인 변호사 김 익 보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6049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12. 17. 서울 관악경찰서에 청구외 방○식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60490호)의 피고소인 방○식에 대하여 1991. 7. 19.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2. 4.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립과 공동으로 1975. 9. 13. 서울 관악구 ○○동 산 57의 3 임야 2,040평 중 799평을 그 소유자인 청구외 최○철로부터 대금 1,200만원에 각각 2분의 1씩의 균등지분으로 공동매수하였고, 매수당시 청구인은 청구외 조○춘과, 위 이○립은 청구외 김○연과 각각 내부적으로 공동출자하기로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는 편의상 청구인과 위 이○립 두 사람만을 공동매수인으로 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과 위 조○춘의 공동지분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 6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그후 위 임야가 낙성대 배수지 건설공사의 대상토지로 수용되어 금 212,733,400원의 수용보상금이 나왔는 바, 이는 앞서 본 매수지분비율에 따라 청구인측(청구인, 조○춘)과 위 이○립측(이○립, 김○진)이 각각 그 2분의 1인 금 106,366,700원씩을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의 매수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외 이○선이 위 임야의 등기부에 공유자(청구인, 이○립, 이○선)의 한 사람으로 등재된 탓으로, 청구인은 위 보상금의 3분의 1인 금 70,911,000원을 수령함에 그쳐 위 이○선의 공유등기 때문에 금 35,455,7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방○식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는 위 4인(청구인, 조○춘, 이○립, 김○연)외에도 피고소인 방○식, 청구외 이○선, 최○화 3인을 포함한 도합 7인이고 위 7인의 각 출자액을 확인한 바 있어 청구인이 수령한 위 보상금 중 그 출자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당 그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요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1990. 11. 6.경 서울관악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재기수사명령(再起搜査命令)이 내려진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 결정요지

재기수사명령(再起搜査命令)이 내려진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은 이미 효력(效力)을 잃었고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성     ○     섭
                    대리인   변호사   오  세  훈 외 4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의 1990.3.30.자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0년 형제672호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피청구인의  
1991.1.29.자 불기소처분(동 지청 1990년 형제29551호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0년 형제672호 및 1990년 형제2955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1.9. 청구외 정성모와 동 이승우를 위 지청 1990년 형제672호로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정성모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에리트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마포구 공덕2동 256의 13 소재 '제일빌딩'의 자치위원회 회장인 자이고, 같은 이승우는 자치위원회 부회장인 자이다. 이들은 공모하여 피고소인 정성모는 1987.12.19. 위 주식회사 에리트가 당좌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
여의도지점으로부터 적색업체로 분류되어 당좌거래가 해지되어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히 제3자에게 발행하였다가 회수한 위 은행 여의도지점 어음번호 아03494117호인 약속어음을 1987.12.21. 액면금을 8,400만원으로, 지급기일은 1988.4.21.로 정정 기재하고, 피고소인 이○우는 위 어음에 배서한 후, 청구인이 그 동안 대납하여 주었던 피고소인 정성모의 제일빌딩 관리비 체납금 8,400만원의 담보조로 교부한 후, 지급기일에 부도케하여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고소인 및 고소인의 남편 김호근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사기죄를 범한 것이다. 아울러 위 어음의 액면을 정정한 것이 죄가 성립된다면 처벌하 
여 달라"는 취지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0년 형제672호)에 관하여 1990.3.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그 항고가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청구인은 재항고하였다. 그 결과, 재항고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져 1990.11.12. 검찰총장이 위 불기소처분에 관한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위 지청 1990년 형제29551호로 재기하여 다시 수사를 한 후 1991.1.29. 역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혐의없음의 두 차례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각 침해하였다 하여 1992.1.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위 두 차례(1990.3.30.자 및 1991.1.29.자)의 불기소처분 모두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1990.3.30.자 불기소처분(위 지청 1990년 형제672호 결정)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 결과 검찰총장이 1990.11.12. 동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재항고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사건의 재기수사를 명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인 피청구인이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1990년 형제29551호로 제기하여 다시 수사를 한 다음 1991.1.29. 역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 1990.3.30.자 불기소처분은 이미 효력을 잃었고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1991.1.29.자 불기소처분(위 지청 1990년 형제29551호 결정)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이 한 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부분은 이유없다.
     다. 이에 피청구인의 1990.3.30.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청구인의 1991.1.29.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 헌마 8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춘 ( 李  ○  春 )
               대리인 변호사   조     찬     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편○봉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1년 형제 25530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9. 19.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9.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3. 2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2.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편○봉은 사업자등록명의를 청구인의 처 청구외 진○연에게 명의신탁하고 청구인이 실제 경영을 담당하여 오던, 인천 북구 부평동에 있는 ○○개발회사의 영업과장이었던 사람으로서,
       가.  1990. 6.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상의를 벗어 옷걸이에 걸어놓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위 진○연의 도장과 청구인의 책상서랍 속에 있던 세금계산서 용지를 꺼내어 절취하였고,
       나.  청구인이 같은 해 7. 17. 위 가.항의 이유로 피고소인을 해고하자, 같은 달 19. 오전 위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근무할 당시 사용하던 피고소인 소유 물건과 함께 위 회사소유의 작업일지, 회사관련서류, 복사서류, 일체유니트(보일러 배관연결부품) 등을 용달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고,
       다.  같은 해 8. 10. 22:00경 위 회사 정문앞에서 위 회사 직원 청구외 유○환, 같은 신○균 등이 있는 가운데 “너 이○춘, 두고 보아라, 세금포탈 및 뇌물수수사건 등으로 5년이하의 징역을 살리고, 2,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  부평경찰서에 구속시킨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9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서   ○   원
             대리인 변호사  권  영  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1형제4783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5. 2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양○우를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중ㆍ고등학생용 참고서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한국역사만화 전집 15권의 출간계획을 세우고, 1981. 7. 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사이에 청구인이 위 전집의 만화작업부분을 완료하여 주는 조건으로 권당 그 작화료를 85만원씩 지불하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이 1988.경 이를 완성하여 준 바, 위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출판권만 피고소인에게 귀속될 뿐, 그 나머지 권리는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 1989. 1. 9.경 위 사무실에서 청구외 장○재와 사이에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저작물 원고, 필름 등 그 출판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모두 교부하여 청구인의 위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고, 
    (2) 그시경 위 저작물의 저작자를 이건 청구인과 하등의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이름으로 표시하기로 위 장○재와 공모하고, 같은 해 6.초순경 위 장○재는 위 책자의 저작자를 주○리 등으로 표시하여 약 5,000부를 발간하여 청구인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1. 10.30. 위 고소사실 중 복제권 침해의 점에 대하여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저작인격권 침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2. 4. 18.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2.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인 복제권침해 및 저작인격권침해의 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저작권법 제98조 제1호ㆍ제2호)로서 그 공소시효기간이 모두 3년이다.  그렇다면 위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분명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1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