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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7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백○○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지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5.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09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0. 3.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2020헌사387), 2020. 4. 28. 국선대리인선정결정을 받았고, 2020. 5.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후문). 

나. 이 사건 수사기록,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및 인천보호관찰소장의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주사는 2019. 5. 23. 청구인에게 성폭력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교육프로그램에의 참가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동의하였다. 
(2) 피청구인은 그 다음날인 2019.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인천지방검찰청은 2019. 5. 27. 청구인의 주소지로 피의사건 처분결과(기소유예)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4) 청구인은 2019. 6. 13.과 2019. 7. 19. 인천보호관찰소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에 참가하였는데, 청구인은 2019. 6. 13. 위 교육에 참가하면서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탈락처리합니다. 탈락조치한 경우 해당 검찰청에 교육불참으로 통보되며, 검찰에서는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교육 과정 참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교육 과정 참가 서약서’를 작성하며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에 참가한 2019. 6. 13.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3. 24.에서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국선대리인선정결정을 받은 후, 2020.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직 전보 조치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23 전직 전보 조치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2. 12. 1.경 차량 직렬의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94. 12. 31.까지는 차량군무기원보로, 1995. 1. 1. 전차 직렬로 전환되어 전차군무기원보로, 1996. 1. 1. 승진하여 1998. 8. 15.까지 전차군무기원으로 순차 근무하였다. 

나. 국방부장관은 1998. 8. 16. 청구인을 전자기기 직렬인 전자기기군무기원으로 전직 발령하였고, 그 후 2007. 7. 18.부로 ○○여단에 배치하였다. 

다. 한편, ○○여단장은 2009. 3. 12. 및 같은 해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정비기술 향상을 위한 일일연구과제 발표 3회 미실시, 야간교육 불참, 직무지식함양을 위한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월별 세부추진계획결과를 작성하여 일일단위 소대장, 주간단위 중대장 결재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지시사항 거부’의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각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5. 18. 청구인에 대한 1998. 8. 16.자 전직 전보 처분 및 2009. 3. 12. 및 같은 해 12. 4. 각 징계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전자기기 직렬로의 전직 전보 조치는 1998. 8. 16.경 이루어졌고,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 역시 2009. 3. 12. 및 같은 해 12. 4.경 각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5. 18.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24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1999. 9.경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형법 제72조 제1항이 개정되어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가석방의 요건이 “10년을 경과한 후”에서 “20년을 경과한 후”로 가중되었는데,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은 제7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정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2020. 5.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②(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관련조항]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것)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1999. 9.경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그 무렵부터 형의 집행을 받아왔으므로,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형법 제72조 제1항이 시행되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당시 수용 중이던 청구인에게도 위 개정 조항이 적용되게 된 시점인 2010. 10. 16.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다(헌재 2019. 6. 4. 2019헌마488 참조).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는 법률 개정과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므로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74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25 병역법 제74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역법 제74조의2가 사회복무요원을 차별취급하고 있다며 2020. 5. 1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병역법 제74조의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소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26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현행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2013. 12. 26.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5. 1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29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난방시설 가동 시 실내온도를 평균 18℃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9.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2014. 6. 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9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교정시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2014. 6. 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95호)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본문에서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교정시설의 경우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적정실내온도에 대한 자체위원회의 재량적인 판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체위원회의 결정 없이 그 자체 규정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3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730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관세법상 허위신고 수입죄 및 그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255 판결, 항소를 기각한 수원지방법원 2020노63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재판 심리 과정에서 석유의 성분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법률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7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승재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0253호 감금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3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2014.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명6600 재산명시 사건의 기일에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요구받았고, 위 법원 2014카명184 재산명시 결정이 채권자인 청구인을 채무자로 기재한 오류가 있는 등 잘못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2020. 4. 28.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0헌마51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0. 5. 20. 이 사건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이송 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735 수용자 이송 취소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16.경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이하 ‘이 사건 이송처분’이라 한다)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청구인의 잔여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송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교정시설의 장이 하는 수용자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8. 7.자 92두30 결정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1992. 6. 19. 92헌마11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법률조항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도소장 등은 그 재량으로 독거수용이나 혼거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교도소장이 위 조항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구체적으로 청구인을 혼거수용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73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피 청 구 인  제20전투비행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20.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공군제20전투비행단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13호 피의자 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불기소처분은 이미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이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된 것) 제305조의3(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해서 창작의 자유, 인터넷 사용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7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7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피 청 구 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버지 한□□의 독립운동유공자 등록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구단1795). 위 소송은 원고인 청구인의 소 취하로 2019. 12. 16. 종결되었다. 
청구인은 다시 한□□에 대한 공적자료를 보완하여 독립운동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2020. 1. 28.자 및 2020. 2. 14.자로 각각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장이 한□□에 대하여 독립운동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등록신청 거부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피청구인의 2020. 2. 14.자 유공자 등록거부 당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5. 2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4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44 형법 제35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1999. 8. 19. 선고 99나1958 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23. 각하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9재나272). 
청구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담당판사의 재판진행과 증거조사에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21. 형법 제35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삼은 형법 제350조가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주장을 법원의 재심각하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21. 박○○와 그의 아들인 박□□, 박△△, 박▽▽이 국가의 돈을 받아서 개인재산의 증식에 사용하고, 청구인에게 폭언, 폭행, 감금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던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박○○, 박□□, 박△△, 박▽▽의 불법행위는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고, 달리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박○○, 박□□, 박△△, 박▽▽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8. 7. 2018헌마797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1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47 국민연금법 제1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4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정하는 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가 위헌인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채, 공무원 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군복무 중인 남성이 여성 및 병역면제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이다.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하는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4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22. 자신을 공소제기한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및 검사의 형집행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거나 검사의 형집행처분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에게 자신을 공소제기한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볼지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30 참조). 
나아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검사의 형집행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상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2017. 4. 18. 2017헌마34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85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750 병역법 제85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여 병역법 제85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434), 2020. 5. 22. 병역법 제8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8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그리고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에는 형사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9. 3. 19.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되었고, 2019. 3. 25. 그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는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5. 22.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52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이나, 세무사 자격은 없다. 청구인은 행정사가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고, 2020. 2. 25. 행정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청구인은 다시 법제처에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하였다. 
법제처는 청구인의 질의민원에 대하여 2020. 5. 21. “세무사 아닌 자는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기획재정부에 비치)에 등록한 경우에만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사가 각종 서류 작성, 제출권이 있다 하여도,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기획재정부와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사의 업무와 중복될 수밖에 없는 행정사의 업무로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 등 세무행정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권한이 있는데, 이를 표시, 광고하는 것을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 대한 기획재정부,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기본권 침해가능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조세에 관한 서류 작성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을 광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법제처의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해석에 따르면 이것이 금지되므로 장래에 그러한 광고를 할 수 없어 불안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달리 세법 분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업무취급이 금지되거나 그러한 업무취급에 관한 표시, 광고가 금지되고 있는지와 같이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에 기존 주장을 반복할 뿐, 보정에 상응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세무사와 일부 업무영역이 겹치므로, 이를 취급한다는 점도 광고하고 싶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사로서 행정사법에 정해진 업무에 무엇이 있는지 기재하고, 이를 취급한다는 점을 광고하면 된다. 행정사로서 행정사 업무 취급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은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금지될 여지가 없고, 기록상 그러한 광고가 금지되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를 넘어서 일반론적으로 ‘조세에 관한 서류 작성’이라고만 표시·광고하여 각종 조세불복청구, 신고납부방식으로서 세액의 확정이 필요한 신고서 작성 등 세무사와 동등하게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라는 혼동을 유발하는 내용까지 광고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주장이라면, 이는 세무사의 고유업무 영역까지도 광고할 수 있게끔 행정사에게 허용해 달라는 요구로서, 행정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행정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고 행정사와 세무사 각각의 자격을 별도로 둔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있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주장이라 할 수는 없다. 

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그밖에 행정사는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무대리 업무와 일부 중복되는 영역에서의 광고는 허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법제처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해석이 그와 달리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라 함은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기획재정부에 비치)에 등록한 경우만을 지칭하고 행정사는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에 비추어보았을 때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단순히 정보를 안내하였을 뿐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부담을 설정하거나 법적 지위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는 민원회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민원회신의 내용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7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 각하결정(2020헌마665; 2020헌마666)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54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5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757 재판취소 
청 구 인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 21. 17:40경부터 18:05경까지 부엌칼을 이용하여 박○○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현수막 6개를 잘라 손괴하였다. 청구인은 2019. 4. 2.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청구인이 2019. 4. 8.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231). 청구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현수막이 몸에 엉켜 풀어내기 위해 자른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수사과정에 경찰의 주거침입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0.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어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공소제기의 일종인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04. 5. 25. 2004헌마372; 헌재 2013. 6. 18. 2013헌마374 등 참조). 
한편,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범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헌재 2017. 6. 13. 2017헌마618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76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황○○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1. 07:35경 서울 강서구 ○○동에 있는 ○○대교 남단 진입로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박○○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 피청구인은 2020. 2. 1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988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2020. 2. 14. 통지받고 사건기록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0. 3. 2.경 이를 불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건기록 등사를 불허한 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등사 불허가결정’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20. 5. 26.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0. 2. 10.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2020. 2. 14.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다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2020. 2. 14. 무렵에는 알았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20. 5. 26.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등사 불허가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청구인이 2020. 3. 2.경 청구인의 사건기록 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그에 관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사 불허가결정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61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의 업무사항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로 인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26.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2011. 3. 8.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제10441호)을 거쳐 2013. 1. 1. 시행된 이래 그 내용의 실질적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12월경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위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가 시행된 뒤 행정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2013년 12월 무렵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5. 26. 이루어졌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62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2. 26.경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행정사가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그에 대하여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담당자가 2020. 4. 21. 변리사법 제2조 및 제21조에 따라 행정사에게 위 업무는 금지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및 제 2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5.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및 제2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관련조항] 
변리사법 부칙(2011. 5. 24. 법률 제107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13. 12. 26.경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변리사법 제2조 및 제21조가 시행된 후 위 조항이 청구인에게도 적용되게 된 2013. 12. 26.경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회신을 2020. 4. 21. 받았고, 그때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며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등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의 업무에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6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 19.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0고합561등), 2011. 1. 20. 상소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0. 5. 26. 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경우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근거조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부착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6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9. 2.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2.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19헌마186). 

나.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5.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4.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2019헌마456). 

다. 청구인은 2020. 5. 28. 위 2019헌마456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19헌마456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9헌마45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2019헌마456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7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남○○ 
   대리인 법무법인 혜명담당변호사 최동곤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0590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0.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중교통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71 대중교통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7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결정(2020. 4. 14. 2020헌마531, 2020. 5. 12. 2020헌마604)을 받았던 바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531 결정 또는 2020헌마60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776 재판취소 
청 구 인  백○○ 
   대리인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 정다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모279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피고소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 ① 경찰의 2013. 8. 13.자 체포행위, ②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 판결, 대법원 2014도17130 판결 및 각 재판부의 재판진행, ③ 대전지방법원 2013정고5 감치결정 및 재판부의 재판진행, ④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85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누13824 판결, 대법원 2016두42661 판결, 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11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노2415 판결, 대법원 2019도5596 판결 및 각 재판부의 재판진행, ⑥ 2014. 4.경부터 2014. 11.경까지 ○○교도소에서의 가혹행위, ⑦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교도소에서의 가혹행위(이하 ‘선행사건 관련 부분’이라 한다), ⑧ 2019. 6. 대전 중부경찰서 경찰이 주도하여 위층 사내로 하여금 사건계획을 도모하게 하여 발생된 사건의 재판 및 재판진행(이하 ‘이 사건 재판 및 재판진행 부분’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선행사건 관련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선행사건 관련 부분에 대하여 이미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 도과,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10; 헌재 2019. 9. 24. 2019헌마990; 헌재 2019. 12. 31. 2019헌마1374 등),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재판 및 재판진행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 및 재판진행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해방공탁금 회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78 해방공탁금 회수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며느리인 이○○에 대하여 5,5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등기부상 이○○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8.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2006카단11878), 채무자인 이○○가 2019. 1. 7.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 5,5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2019. 1. 14. 위 부동산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9카기6). 

나. 법원은 채무자 이○○의 신청에 의하여 2019. 6. 19. 가압류 집행 후 3년 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참조) 대전지방법원 2006카단11878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이 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8카단4329). 이에 채무자 이○○는 2019. 7.경 해방공탁금을 회수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채무자 이○○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9.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9카단1441), 이에 대한 청구인의 즉시항고는 2019. 11. 20.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19라210),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재항고도 2020. 2.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마837).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했던 부동산은 청구인 본인과 아들인 강○○의 공동재산으로 채무자 이○○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사건 계속 중인 2019. 7.경 채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도록 방치한 부작위는 위헌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대전지방법원 2019카단1441 가압류신청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국가 또는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해방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할 작위의무는 헌법의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채무자 이○○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한 근거가 되는 대전지방법원 2006카단11878 부동산가압류결정은 대전지방법원 2019. 6. 19.자 2018카단4329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며, 청구인이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신청한 채권가압류는 대전지방법원 2019. 5. 29.자 2019카단1441 결정으로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이러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채권자인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 또는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해방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무자 이○○가 2019. 7.경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대전지방법원 2006카단11878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취소한 대전지방법원 2018카단4329 결정 또는 청구인의 채권가압류신청을 기각한 대전지방법원 2019카단1441 결정이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 대전지방법원 2019라210 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들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정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4. 3. 해외에서 입국하여 2020. 4. 4.부터 2020. 4. 17. 24:00까지 자가격리대상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가격리대상인 청구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투표를 하지 못하였다며, 2020. 6.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 제2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선거권에는 선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므로, 피청구인은 국민에게 투표를 위한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권이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20. 4. 1.부터 2020. 4. 14.까지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 무증상 유권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 2020. 4. 15. 17:40부터 19:00까지 외출을 허용하고,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한 이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세부 방역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자가격리대상이 된 사람들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바, 위와 같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자가격리 중이던 장소가 서로 달라 위 지침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자가격리대상이 된 사람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한 이상, 개인이 사실상의 이유로 실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선거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청구인에게 자가격리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달라 외출이 허용된 시간 동안 투표소까지 왕복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 15. ‘행복나라를 개국하고 초대 황제로 박근혜를 추대하였는바 이와 같은 조치가 합헌인지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및 침해된 기본권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나라를 개국하고 황제를 추대하였다는 취지의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또한 사인의 행위가 합헌인지를 확인해달라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으로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781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30261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8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2019. 12. 31.자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5961호)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20. 2. 25.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0헌마190). 

나. 청구인은 재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과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공개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3.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위 2020헌마190 결정이 부당하므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에 불과한데,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정을 청구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20. 4. 14.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467). 

다. 청구인은 2020. 6. 1. 위 2020헌마467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20헌마467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46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78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배○○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 국유재산법 제4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85 국유재산법 제4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포천시 (주소 생략) 소재 국유재산(하천, 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의 매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 8. 16. 청구인에게 위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2개의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인 260,104,000원이라고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2. 6. 국민신문고에 국유재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공시지가로 매각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매각예정가격을 산정하였으며 공시지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국유재산 매각시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감정을 통하여 매매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위 조항 중 청구인과 관련된 조항은 제42조 제1항 제1호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관련조항]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처분의 방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293;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관하여 그 처분을 위임받아 매도하는 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바(헌재 1992. 11. 12. 90헌마160; 헌재 2016. 6. 21. 2016헌마434,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71 판결 등 참조), 그와 관련한 처분가격의 기준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혹은 처분기관의 처분가격 결정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지 상대방인 청구인의 계약체결이나 그 내용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비록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기준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인 국가 또는 그 처분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기속되는 결과 사실상의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청구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8. 11. 27. 2006헌마1244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