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4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우○○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29.자 2022전초10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준수사항추가를 명하는 위 결정을 2022. 8. 24. 송달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2. 8. 24.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4. 6.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4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외국인)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음주한 채 자전거 탄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162조 제1항 및 제16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 부과처분을 하자, 자전거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현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6.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참조).
청구인은 음주한 채 자전거 운전을 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불과할 뿐, 직접 해당 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5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511; 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22년 형제378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공소제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6. 20.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라 한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청구인에게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것(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바(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인 ○○은행의 이 사건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의 주장을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이 사건 조치를 시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별표 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2호, 제5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세대가 무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이 달라지므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은행의 이 사건 조치가 은행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은행의 이 사건 조치가 은행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은행법 제53조, 제54조 참조),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이 사건 조치를 시정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불송치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52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조대진, 류종민, 김태환
피	청	구	인	서울강남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박□□, 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 서울강남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은 2024. 5. 2.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4-005431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5. 9.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았다. 
나. 2024. 5. 23. 청구인은 서울강남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서울강남경찰서는 2024. 5. 24.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6. 21.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청구인이 2024. 5. 9.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았고, 2024. 5. 23. 서울강남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강남경찰서장은 2024. 5.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위 고소 사건을 송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5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청	구	인	황○○
피    청    구   인	서울지방보훈청장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주동자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공수대원에게 구타당했고 1980. 8. 4.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교육을 받아야만했다."는 이유로 5·18민주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9. 6. 요건관련사실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인의 5·18민주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2. 11. 7.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18777). 
라. 청구인은 2024. 6.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만 거쳤을 뿐, 행정소송을 거쳤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독거수용불허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57    독거수용불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도관의 직무수칙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구인김○○
피청구인1. 최○○
2. 최□□
3. 이○○
결정일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사기 등 범죄를 저질러 고소했으나, 은평경찰서는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불송치 각하결정(사건번호 2023-005365)을 하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뇌전증 등 불치의 질병을 얻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24.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달리 피청구인들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6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2년 형제537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2. 11. 29. 위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하여 일부 타관이송하고 일부 기소 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이나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나 고소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청구인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위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60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이노센스
					        담당변호사 송동근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1.자 2021타경1201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3항 가호 (2)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6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3항 가호 (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평택시 ○○읍 소재 미군기지 ‘○○’ 공사현장 출입을 위하여 출입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직업이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 인력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었고, 이로 인해 위계로써 미군기지의 출입자 통제 및 기지 보안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1노4287, 대법원 2023도870), 2023. 5. 18.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의 사령관(대령)으로 재직 중이던 마○○(외국인, 이하 ‘피의자’라고만 한다)는 2020. 7. 8. ‘○○’ 공식 페이스북에 ‘부동산업자들이 사기 행위로 인해 모든 주한미군시설에서 출입금지 조치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명 및 공소사실 중 일부를 게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의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하였다.
다. 법무부장관은 2020. 11. 23.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아메리카 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만 한다) 군대 구성원의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관하여는 위 구성원에 대한 재판권은 미국이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3항 (가)호 (2)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불행사결정을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는 같은 달 26. 위 불행사결정에 따라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2021. 1. 25. 항고 기각, 2021. 5. 3. 재정신청 기각되었고, 2022. 2. 18.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또한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4. 2. 27.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의자만 변경하여 재차 고소하였으나, 경기평택경찰서장은 같은 해 3. 28. 위 불기소결정의 고소사실과 동일한 고소라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위 조약조항으로 인해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 제22조 제3항 (가)호 (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 
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합중국 군 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2)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있어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근로자의 지위, 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고(헌재 1999. 4. 29. 97헌가14 참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헌법 제6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서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의자는 2020. 11. 26.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2021. 1. 25. 항고 기각, 2021. 5. 3. 재정신청 기각되었고, 2022. 2. 18.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또한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역수상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6. 2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6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고단5955, 83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2558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368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6.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구 가석방 업무지침 제1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67    구 가석방 업무지침 제1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0.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확정판결(대법원 2020도8999,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교도소, □□교도소 등을 거쳐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교도소장은 2022. 1. 19. 이 사건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지정’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22. 2. 22. ○○교도소에 대하여 청구인의 전자수용기록생활부(특이수용 지정 등 내역 포함)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22. 3. 18. 그 정보가 공개되었다.
나. 청구인은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기준 및 그 해제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 조직폭력사범을 일률적으로 관리사범으로 정하고 있는 가석방 업무지침 제13조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가석방 업무지침 제13조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가석방 업무지침이 2020. 12. 31. 법무부예규 제127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청구인이 다투는 내용은 현재 제7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은 가석방 업무지침(2020. 12. 31. 법무부예규 제12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호로 확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199조 제2항, 가석방 업무지침(2020. 12. 31. 법무부예규 제12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199조(지정 및 해제)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가석방 업무지침(2020. 12. 31. 법무부예규 제12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관리사범) 관리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폭력사범(범죄행위 시 기준 조직폭력원으로 판결문에 명시된 경우)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아울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는 이 사건 지정이 있은 2022. 1. 19.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6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1. 이○○
			2. 이□□
			3. 정○○
			4. 김○○
			5. 현○○
			6. 김□□
			7. 김△△
			8. 구○○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4. 6. 17.자 2022모1249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7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수용관리시설 운영 지침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 5. "청구하신 정보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청구로서 부득이 부존재 결정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정보에 관한 부존재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2. 21. 2021헌마147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
청구인은 ‘헌법에 있는 대통령 아들 헌법차장 국회의원 임명은 대통령 허락 후 헌법소장이 임명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할 뿐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71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제2항 등 위                             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5. 7.경부터 강원도 홍천군 (주소 생략) 지상에 돈사를 신축하고 ‘○○농장’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여 판매하던 자로서, 2007년경부터 유기축산물 부분 친환경인증을 받아 이를 갱신해 오던 중, 2012. 8.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홍천사무소(이하 ‘홍천사무소’라 한다)로부터 유효기간을 2012. 8. 16.부터 2013. 8. 15.까지로 하는 친환경인증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 7. 22. 홍천사무소에 친환경인증 갱신신청(이하 ‘이 사건 갱신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사료 관련 홍천군 소재 ○○법인이 운영하는 미곡처리장(이하 ‘○○ 미곡처리장’이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부산물을 구입하여 사료를 제조하였다고 밝혔다. 홍천사무소장은 2013. 8. 19. 청구인에게 "○○ 미곡처리장의 곡물부산물은 유기·무농약 인증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인증심사기준 중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식물성 곡물 부산물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인 유기농산물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다른 제품과 섞이지 않았을 것’에 위배되므로, 유기축산사료에 사용가능한 물질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친환경 인증불가(부적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12.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관련법상 절차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및 홍천사무소 담당 조사원 이○○을 상대로 각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7. 8. 25.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02642),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8. 7. 13.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3001).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8. 11. 16.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다257606). 
라. 청구인은 현존자동차방화죄로 기소되어, 2019. 5. 10.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02),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9. 8. 23.이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22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9. 11. 14.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2673). 
마. 청구인은 2023. 11. 8. 법원에  "당연무효 확인의 소" 소장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위 대법원 2019도12673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의 서면으로 보아 "2023재도53"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4. 6. 28. 홍천사무소장이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제2항,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및 법원이 자신이 제출한 "당연무효 확인의 소" 소장을 대법원 2019도12673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서면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2023재도53"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홍천사무소장이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제2항,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제2항,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 자체가 아니라, 이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라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2013. 8. 19.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 6. 28.에 이르러서야 이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법원이 청구인이 제출한 ‘당연무효 확인의 소’ 소장에 대하여 "2023재도53"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당연무효 확인의 소" 소장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대법원 2019도12673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의 서면으로 보아 "2023재도53"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청구인은 이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번호나 사건명은 법원의 내부 사무처리의 준칙에 따라 붙이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본권에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124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74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법무법인 ○○
                                          대표자 변호사 이○○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2. 2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3. 2.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된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변호사업을 하면서 남양주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 설치를 통하여 업무 등을 홍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2024. 4. 24. 청구인에게 "위 현수막 설치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명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7. 1. 법무법인을 포함한 변호사등에 대하여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무법인을 포함한 변호사등에 대하여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4호 중 ‘현수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① 변호사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4. 현수막, 애드벌룬,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관련조항]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광고)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변호사법 제41조).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43조 제1항),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변호사법 제43조 제3항). 청구인은 2009. 2. 2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3. 2.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었고, 이 사건 규정은 2021. 5. 3. 개정되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1. 8. 4.부터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일인 2021. 8. 4.으로부터 각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7. 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740; 헌재 2019. 12. 27. 2019헌마7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7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박○○이 2006년 청구인과 결혼하기로 약속하면서, 청구인의 치과기공소 운영을 돕고 개업 및 운영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위 약속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을 상대로 청구인이 치과기공소 개업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기존 치과 기공소를 인수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6.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940).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2. 5. 1.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1나59478),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2. 10. 25.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46491). 
나. 청구인은 박○○이 결혼 약속을 비롯하여 치과기공소 운영을 돕고 개업 및 운영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 약속을 한 것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201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박○○을 상대로 박○○의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8. 2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9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1. 30. 항소를 취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담당 재판부가 부당하게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담당 재판부가 부당하게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판결 담당 재판부의 증거신청 기각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판결 자체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통화금지조치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76    통화금지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하○○(변호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 수사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이며, 2021. 3. 1.자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국선전담변호사이다. 청구인은 2024. 5.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합45 사건의 피고인들 중 일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4. 6. 11.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합45 사건의 증거기록을 열람하던 중 피고인들의 현재 변소취지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상이함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열람사건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를 끊도록 하고, 이후 전화통화를 못하게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내 열람ㆍ등사실에서 청구인에게 열람사건의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끊도록 하고, 이후 전화통화를 못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변호인의 변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단순한 지식표시행위인 행정지도 등과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24. 4. 25. 2020헌마1738 등 참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를 할 당시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기록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다른 법령상 근거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는 청구인에게 직접 작위ㆍ부작위 등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79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송파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4. 4. 2. 백○○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사건번호 2024-005260), 피청구인은 2024. 6. 15.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각하의 불송치결정(서울송파경찰서 제2024-02718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송치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81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13.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88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 19. 항소가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23노314), 2024. 4. 23.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2991).
청구인은 2024. 7. 2. 위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88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8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84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7. 19.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28, 180(병합)]. 쌍방항소하였으나 2024. 1. 18.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노240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4. 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13). 
나. 청구인은 2024. 6. 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21.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재고합4, 이하 ‘이 사건 법원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 결정이 재심이유서를 발송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정밀신체수색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85    정밀신체수색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5. 10.과 2024. 6. 10. 변호인과 접견을 마친 청구인에 대하여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도록 하고 몸을 흔들어 터는 방법으로 정밀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신체검사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6. 6. 29. 2004헌마826 참조). 이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란 단순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당해 사안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681 참조). 한편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선례를 통해 이미 헌법적 해명을 마쳤고 같은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판단을 반복하여 밝힐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헌재 2006. 6. 29. 2004헌마826 등의 결정에서, 수용시설 내에서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려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된 신체검사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해명한 바 있다.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을 소지ㆍ은닉한 채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방법 예컨대 외부로부터의 관찰 또는 촉진에 의한 검사 등으로는 위 물품을 도저히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실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 선례들에서 이 사건 신체검사와 같은 유형으로 행해진 신체검사의 헌법적 허용범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적 해명을 마쳤고 위 선례들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같은 판단을 반복하여 밝힐 심판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신체검사가 행해진 상황, 횟수, 대상, 방법 등이 위 선례들에서 문제된 신체검사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당해 사안에서 문제되는 신체검사의 허용 여부를 달리하는 요소일 뿐 이를 넘어서서 이에 대한 일반적인 허용범위 자체를 달리 판단해야 할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선례들의 판단 이외에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일반적이고 중대한 사항이 남아있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23. 9. 26. 2020헌마30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87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노1135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성범죄자 직장 정보등록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89    성범죄자 직장 정보등록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신상정보에 직장 등의 소재지가 포함된 것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2024. 7. 3. 직장 등의 소재지를 기본신상정보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 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청구인은 직장 등의 소재지를 기본신상정보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제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4. 7. 8.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 내용을 확인하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24. 7. 11. 이를 송달받고도, 보정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90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5, 1341(병합), 2572(병합), 2683(병합), 3576(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2023. 3. 15.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2노6020). 청구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2023. 5. 1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4217).
나. 한편, 청구인은 2023.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3고단1083),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2. 8.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3노5006). 청구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2024. 4. 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3948).
다. 청구인은 2024. 7. 4.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각각 상고기각결정사유,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16. 2. 16. 2016헌마68; 헌재 2024. 5. 30. 2021헌마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5.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644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4. 7.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2925호로 재기하여 2024.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현금영수증 제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93    현금영수증 제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작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94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대리인   변호사 안병찬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6. 17. 이○○(이하 ‘피의자’라 한다)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23. 6. 26.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1209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3. 7. 18.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3. 8. 23.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23년 고불항제4095호), 청구인이 2023. 9. 11.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19.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초재2491), 청구인이 2023. 12. 27. 재항고하여 현재 재항고 사건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모3540). 
다. 한편, 청구인은 2023. 6. 26. 관련 형사사건 기록 중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3. 6. 27. 이를 불허(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9. 19.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 2. 1. 이 사건 불허처분 중 일부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229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이후,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재항고 사건 담당법원인 대법원에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2. 20. 이를 불허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23. 및 2024. 6. 20. 두 차례에 걸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18. 및 2024. 7. 2. 각 기각되었다(헌재 2024. 6. 18. 2024헌사633; 헌재 2024. 7. 2. 2024헌사769). 이에 청구인은 2024. 7. 4.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의2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적어도 대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이 거부되었음을 통지받은 2024. 2. 20.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5. 23.에서야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최초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2024. 5. 23.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95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 10. 12.자 2020모2981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4. 1. 16. 각하되었다(2024헌마46). 청구인은 다시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0모29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9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0. 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서울관악경찰서 제2022-008712호)을, 2024. 1. 23.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부산광역시경찰청 제2023-003911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불송치결정이 있은 때에도 수사경력자료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경력자료 보존과 관련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때는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당해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된 시점이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헌재 2018. 9. 14. 2018헌마925 참조).
나. 청구인은 2022. 10. 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고, 2024. 1. 23.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 그 무렵 각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되었으므로, 그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뒤 2024. 1. 25.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므로, 늦어도 2024. 1. 25.에는 그 불송치결정이 있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2. 10. 21.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2024. 1. 2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7. 5.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98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 9. 육군 제○○사단으로 현역 입대하여, 제○○사단 ○○보병여단 ○○대대 ○○중대에 전속되어 있던 중, 2024. 3. 4. 제○○군지여단 ○○탄약대대 □□중대로 파견되어 일등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입대 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제○○사단장에게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청구하였다. 이에 제○○사단장은 2024. 7. 3.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인을 ‘일반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병역심사관리반 입소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군단장은 2024. 7. 8. 청구인에 대하여 ‘2024 인사명령(병) 제287호’로 제○○군단 보충대 병역심사관리반으로 전속을 명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었고, 군에서 제공된 의료적 조치를 통해 청구인의 인권이 파괴되었으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증세가 발현될 수 있음에도, 제○○군단장이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7.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건강 악화 및 의료적 조치에 대한 주장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었고, 군에서 제공된 의료적 조치를 통해 청구인의 인권이 파괴되었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주장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할 수 있고(군인사법 제50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군인사법 제51조의2). 이 사건 인사명령과 같은 ‘전속’의 인사명령도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소청의 대상이 되는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하여 먼저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할 수 있고,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을 다툴 수 있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기록상 청구인이 그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99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위헌확인
청구인도○○
대리인   변호사 금동우
결정일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개명 전 이름: 도△△)을 상대로 폭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686), 항소하였으나 2022. 1. 19.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1나44197). 위 항소심 판결정본은 2022. 1. 20. 청구인에게, 2022. 1. 24. 도□□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 1. 28. 소취하 서면을 제출하였고, 2022. 2. 11. 도□□에게 위 서면 부본이 송달되었으나, 소취하에 대한 이의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 상고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위 판결은 2022. 2. 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이후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2023. 1. 11.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2가단5501), 항소 및 상고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42942, 대법원 2024. 4. 12.자 2024다208599). 
라.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이 항소기간을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반면, 소취하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같은 법 제266조 제6항은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 결국 항소기간에 비하여 소취하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훨씬 길어지게 되므로, 항소심 선고 후 소취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소취하 서면 송달 및 이의제기기간 도과 전에 상고기간(항소기간)이 도과하면 소취하 대상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대하여 2024.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6조 제6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6조(소의 취하) ⑥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단
가.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 후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항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을 법령소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1. 28. 소취하 서면을 제출하였고, 소취하에 대한 이의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 상고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2022. 2. 8.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무렵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정신적 미약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제입원된 청구인을 퇴원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물 등을 통해 청구인을 살해하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의사를 일벌백계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2024.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특정인에 대해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직선거법 제14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00    공직선거법 제14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제이파트너스담당변호사 장현경, 최형기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선거권자로,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150조, 제159조, 제188조, 제189조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를 거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고,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정족수 규정을 두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150조, 제159조, 제188조, 제189조 전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 중에서 공직선거법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를 거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1항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 공직선거법이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정족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의 조항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46조 제1항, 제188조 제1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46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ㆍ공포되어 같은 날짜로 시행되었고, 1962년생인 청구인은 당시 선거권자로서 위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4. 7. 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