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6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6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6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6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6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6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6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6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6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6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6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6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23. 6.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 생략)’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2023. 6. 9.자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2. 14. 99헌마112등; 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참조). 
신청인이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2023. 6. 9.자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에는 "납세자 김□□"으로 반복하여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방세 체납액 고지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받는 자(납세자)는 신청 외 ‘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지방세 체납액 고지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 받은 자가 아닌 신청인에게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는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6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6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6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사7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구인김○○
결정일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사7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구인김○○
결정일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사8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구인김○○
결정일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3헌마9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사8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구인김○○
결정일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4    기피신청 
신	청	인	차○○
본	안	사	건	2023헌마16    재판취소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헌법재판소 2023. 1. 18. 2023헌마16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 이○○, 재판관 이□□에 대하여, 2023. 1. 30. 이 사건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기피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 절차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인바, 이미 심판 절차가 종료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을 배제할 심판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판관의 기피신청이 허용될 수 없음이 논리적으로 자명하다(헌재 2007. 8. 30. 2007헌사676 참조). 살피건대, 2023헌마16 사건은 2023. 1. 18.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시점에 위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의 기피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사8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5    기피신청
신	청	인	차○○
본   안   사   건	2023헌마16    재판취소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미 종료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의 기피를 구하고 있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사8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구인김○○
결정일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사8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사8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구인김○○
결정일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사9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사9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34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송○○
			2. 윤○○
			3. 손○○
			4. 임○○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김성훈
본	안	사	건	2023헌마98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2호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중 단란주점 용도변경 불허 부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피	신	청	인	대법원 특별3부 재판장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23. 4. 25. 2023헌사342 참조).
신청인은 본안 사건을 청구한 바 없고, 피신청인이 대법원 2020수5080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의 선고기일을 2023. 8. 31.로 지정한 것이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다투고자 하는 선고기일의 지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2022. 1. 11. 2021헌마1547 등 참조), 이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본안 사건은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사9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구인김○○
결정일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사9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구인김○○
결정일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사9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구인김○○
결정일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인이 본안 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2023. 1. 10.자 재산세부과고지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데(헌재 2014. 8. 25. 2014헌마627 참조), 이 사건 기록에서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8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사9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1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8. 2022헌아12 결정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100    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2. 2023헌바34 결정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1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14. 2023헌아60 결정
결       정	일	2023.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10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