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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36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① 2008. 4. 14. 01:10경 안동시 남부동 소재 주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9. 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08 고단241, 386, 496, 534(병합)}, ② 2010. 1. 17.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용상동 소재 청구인의 아버지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로 부모 및 누나를 협박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3. 25. 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0고단100).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각 선고일 다음날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하였고{(2009 노345, 2200, 2010노1209(병합)}, 그 소송 계속 중 위 각 유죄판결에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폭처법(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이하, 차례대로 ‘폭처법상 상해죄’, ‘폭처법상 존속협박죄’, ‘폭처법상 협박죄’라 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밑줄 부분) 및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폭처법(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규정]
폭처법(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된 것)
제2조(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3.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공보 174, 611, 612 참조). 
그리고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8. 3. 27. 2005헌마138, 판례집 20-1상, 393).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폭처법상 상해죄 부분에 관한 공소장 부본은 2008. 12. 1.에,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폭처법상 존속협박죄, 폭처법상 협박죄 부분에 관한 공소장 부본은 2010. 2. 4.에 각 송달받았으므로, 위 각 일시에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각 90일이 경과된 2010. 6. 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0형제812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0. 3. 30.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4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정
                대리인 변호사 온성욱, 김수태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0형제6505호 절도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0. 3. 31.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유일 증거인 진술이 번복된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의 유일한 증거인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기소유예처분 이후 번복된 경우 번복 전후의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에 맞는 것인지 더 조사한 후에 유죄인지 여부를 다시 가리게 함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환
           대리인   변호사 강민구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4.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470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4. 29. 피청구인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470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동 ○○초등학교 교장인바, 
2009. 3. 19. 15:00경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에 인쇄물을 납품하는 예○○리아의 대표이사 권○순으로부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도 호의적인 처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 같은 해 5. 13. 16:00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만 원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청구인이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과 권○순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0. 7. 7.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권○순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로는 뇌물공여자인 권○순의 진술밖에 없다. 권○순의 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판사 또는 검사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게다가 권○순은 2010. 7. 29.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강압에 의해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자필탄원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었고, 2010. 8. 9. 이 사건 참고자료로 제출되었다.
기소유예처분은 어떠한 범죄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처분을 유예하는 것인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여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단지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과 같이 뇌물수수혐의 사건에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 그 진술내용이 번복되었다면, 번복 전후의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에 맞는 것인지를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가려낼 필요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증인신문절차를 거쳐 유죄 여부를 가리는 것은 헌법이 사법기능을 분배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여 권○순의 어느 진술이 진실에 맞는 것인지 더 조사한 후에 유죄인지 여부를 다시 가리게 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4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재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강원일, 김소연, 금태섭, 임윤선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4950호)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4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기

                  대리인 변호사 이준석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5. 4.자 청구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849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5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안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동재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형제31353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6.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5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석
                 대리인 변호사 정진성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58296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7.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5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종희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5. 31.자 청구인의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1512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4.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판시사항

집행관 등 작업반원들의 행위가 집행채무자인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들의 사생활의 자유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결정요지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개시 요건으로 원칙적으로 집행당사자가 표시된 집행권원이 집행개시 전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집행받을 사람에게 송달될 것을 요구할 뿐, 달리 집행 당사자에게 특별한 방식에 따라 예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제39조 제1항),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행권원의 송달 이외의 예고없이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부당한 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 명도집행의 경우 청구인 등 입주자를 아파트에서 퇴거시키고 집기 등을 집밖으로 들어내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작업반원들이 신발을 신은 채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위법·부당한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수 없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7조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성천
피청구인   1. 대전지방법원 집행관
               2.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2. 11. 10:00경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및 작업인부 17명이 부동산 명도집행을 위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청구인의 아파트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들의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2010. 4. 14.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기 전 청구인에게 강제집행을 한다고 고지하였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에 들어간 것은 작업인부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어서 인권침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09-진인-005096)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9. 10. 주위적으로 위 대전지방법원 집행관 및 작업반원들이 청구인의 아파트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온 행위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이 있었던 2009. 12. 11. 권리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0. 9. 10.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개시 요건으로 원칙적으로 집행당사자가 표시된 집행권원이 집행개시 전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집행받을 사람에게 송달될 것을 요구할 뿐, 달리 집행당사자에게 특별한 방식에 따라 예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제39조 제1항),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행권원의 송달 이외의 예고없이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부당한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부동산 명도집행의 경우 청구인 등 입주자를 아파트에서 퇴거시키고 집기 등을 집밖으로 들어내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작업반원들이 신발을 신은 채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위법·부당한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전제에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이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5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윤○란 
                2. 노○정  
               
                대리인 변호사 이상철, 김종호, 김성훈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0년 형제2179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8.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서면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다는 사정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폭행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명한 서면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3항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8.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77664호)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폭행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명한 서면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0헌마5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6. 8.자 청구인의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0년 형제8286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박한철,이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60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오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만, 모 서○연
                대리인 변호사 최형락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8. 30.자 청구인에 대한 폭행치상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89752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6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일
                  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김남오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6. 29.자 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8526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6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문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명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76083호 야간주거침임절도교사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0. 7. 28. 청구인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10.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6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희
                2. 이○숙
                대리인 변호사 이흥엽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0. 8.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44520호)이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30.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70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중인 자로서(○○지방법원 2010고단3568), 2010. 8. 11.부터 ○○구치소에 수용중이다.

나. 청구인은 ① 청구인이 수용중인 ○○구치소는 교정직원들이 3부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교정시설(이하 ‘3부제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토요일에는 수용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의 접견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또 토요일 운동도 격주로 실시되고 있어, 교정직원들이 4부제 교대근무를 하는 교정시설(이하 ‘4부제 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것과 비교하여 불리한 차별취급을 받고 있고, 

② 사형수 등 흉악범의 경우에도 가석방이 가능한데, 청구인과 같은 마약류사범은 가석방업무지침 제12조, 제13조에 의하여 관리사범으로 규정되어 가석방이 제한되고 있으며, 

③ 미결수용자인데도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비하여 차별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요일 접견 및 운동에 대한 제한은 수용관리업무지침(법무부 예규 제846호) 제96조, 계호업무지침(법무부 훈령 제793호) 제17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수용관리업무지침 제95조 및 계호업무지침 제174조 제3항, ② 가석방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935호) 제12조, 제13조, ③ 미결수용자를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수용관리업무지침(법무부 예규 846호) 제96조(토요일 접견) ① 영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토요일에는 수용자와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의 접견을 실시하지 아니 한다. 다만, 보안야간근무체계 개편에 따라 4부제를 실시하는 교정시설에서는 접견실(수용자와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의 접견을 위하여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부제를 실시하지 않는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주중 평일에 접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계호업무지침(법무부 훈령 제662호) 제174조(운동시간) ③ 공휴일 및 토요일에는 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용자의 처우상 소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석방업무지침(법무부 예규 935호) 제12조 (제한사범) ① 제한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미수범 및 방조범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존속살인 등 일체의 살인죄
2. 강도 등 일체의 강도죄
3. 성폭력처벌법 및 강간 등 일체의 강간죄
4. 해결사 등 청부폭력사범
5. 20억원 이상 미변제 또는 미합의한 경제사범
6. 형기종료 출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
7. 가석방 후 3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
8. 수용생활 중 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9. 가석방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규율위반으로 징벌처분을 받은 자
가석방업무지침(법무부 예규 935호) 제13조 (관리사범) 관리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형집행률 95%이상, S1급인 자로 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1. 조직폭력범 및 범죄단체조직사범
2. 마약류사범
3. 13세 미만 아동 및 친족 성폭력범
4. 가정파괴범
5. 미성년자 약취 유인 또는 매매 등 일체의 유괴·매매사범
6. 사형에서 무기징역 및 유기형으로 감형된 자

3. 판단
가. 수용관리업무지침 및 계호업무지침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구치소에서 보내온 사실조회 회보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요일 접견 및 운동 제한은 2005. 6.경부터 실시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7. 5. 29.부터 2007. 12. 17.까지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7년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당시에 이미 토요일 접견 및 운동 제한에 관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0. 11. 18.에 이르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가석방업무지침에 관한 부분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바(형법 제72조 제1항), 청구인은 아직 미결수용자 신분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 미결수용자에 대한 차별취급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청구인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경우에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비하여 어떤 불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인지, 그러한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7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6881호, 3750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8. 26. 및 8. 31.에 한 각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8.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742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 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대법원 2009도1468), 위 2006고단97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2).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0로109) 다시 재항고하여 재판 계속 중(대법원 2010모1087), 대법원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법재판소 2010헌바378),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11.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0헌아268). 이에 청구인은 2010. 12. 6. 위 2010헌아268 각하 결정의 근거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소법(1991. 11. 30 법률 제4408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 1991. 5. 13. 89헌마267, 판례집 3, 227 참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는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대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0헌아268)을 다투는 것으로써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4.
# 노역장유치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0헌마743  노역장유치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희
피 청 구 인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정2651호 공무집행방해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및 가납명령을 선고받고 2009.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벌금 미납을 이유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어 2009. 9. 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해 노역장유치집행을 지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교도소에 유치되었다(이하 ‘2009. 9. 29.자 노역장유치집행’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그동안 청구인에 대한 벌금납부명령이 없었고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의하면 벌금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노역장유치집행 전에 청구인에 대한 소환이나 형집행장의 발부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2009. 9. 29.자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24.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1128), 이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로55 및 대법원 2010모1330).

나. 또한 청구인은 2008.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정5169호 공무집행방해사건에서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및 가납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벌금 미납을 이유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어 2010. 3.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해 노역장유치집행을 지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구치소에 유치되었다(이하 ‘2010. 3. 4.자 노역장유치집행’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위 가.항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2010. 3. 4.자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23.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967), 이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로54 및 대법원 2010모1329).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9. 29.자 노역장유치집행’ 및 ‘2010. 3. 4.자 노역장유치집행’(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0. 12. 6.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89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가 이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각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인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5),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위와 같은 이유로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은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09. 9. 29. 및 2010. 3. 4.에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각 노역장유치집행이 이루어진 당시에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에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7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각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형제37839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10.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9.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75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가 수용자에게 전화통화의 사용을 허가하면서도 수용자의 처우급에 따라 전화사용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처우급 3급 이하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2.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또한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92, 554, 556).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2. 25. ○○구치소에 입소하였고 2010. 8. 26.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의 전화사용에 대하여 관련 법률의 개선을 청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법률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한 때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10. 12. 10.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7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1. 5.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5.
# 법무사등록취소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759  법무사등록취소 위헌확인
청  구  인      임○곤
                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 2010도7161 판결과 그 하급심 판결들에 있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중 "비송사건의 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다투고자 하는 것인바, 이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법률에 대한 해석 및 적용 등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4.
# 병역법 제11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0헌마767  병역법 제11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이○민
                2.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민은 1988. 6. 7. 육군에 입대하여 1989. 11. 15. 만기 제대한 자이고, 청구인 이○수는 1966. 3.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9. 3. 8. 만기 제대한 자이다.
청구인들은 병역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자들이 구 군인복무규율(2007. 9. 20. 대통령령 제20282호)에 의하여 두발을 강제로 삭발당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구 군인복무규율과 함께 병역법도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주장취지는 현역병으로 입대한 자들에 대하여 두발을 강제 삭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구 군인복무규율(2007. 9. 20. 대통령령 제20282호로 개정되고, 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심판대상 조항]
구 군인복무규율(2007. 9. 20. 대통령령 제20282호로 개정되고, 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품위유지의 의무)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9. 11. 26. 2007헌마1424, 판례집 21-2 하, 618, 625).
청구인 이○민은 1989. 11. 15., 청구인 이○수는 1969. 3. 8. 각 만기 제대하였고,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두발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상태는 청구인들의 각 제대와 동시에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4.
# 도서관출입금지 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769  도서관출입금지 처분 취소
청  구  인      이○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단순히 2010. 12. 16. 도서관 규칙을 어겨서 인천 중앙도서관에 출입금지되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며 도서관 출입금지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어떻게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77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안양시장의 1996. 4. 6.자 안양시 만안구 ○○동 182-2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대법원 99두1854), 별도로 위 아파트의 재건축결의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확정되었으며(대법원 2005다56032),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2카합660). 

나. 청구인은 위 각 재판들에 대하여 수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대법원 2000재두74, 2007재두11, 2008재두223, 2006재다126, 2006재다751, 2006재마21). 그 후 2009. 12. 29.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및 청구인을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줄 것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0. 1. 19. 2009헌마761).

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 박○수 등이 원고가 되어 위 재건축결의의 무효를 다투었던 수원지방법원 96가합825 판결의 부당성을 함께 주장하며 2010. 12. 22.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원지방법원 96가합825 판결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판결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창립결의무효를 다투는 사건의 판결인데, 청구인은 위 판결의 어느 소송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판결에 관한 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대법원 99두1854, 2005다560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카합660 결정 및 이에 대한 각 재심 사건들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대법원 99두1854, 2005다560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카합660 결정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위 각 재판들에 대하여 수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 2000재두74 판결은 2001. 4. 13., 대법원 2007재두11 판결은 2008. 5. 29., 대법원 2008재두223 판결은 2009. 8. 20., 대법원 2006재다126 판결은 2006. 9. 8., 대법원 2006재다751 판결은 2006. 12. 7., 대법원 2006재마21 판결은 2006. 9. 25. 모두 기각 내지 각하되었다. 그렇다면, 위 재심 사건들이 선고된 무렵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2. 2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776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총괄하여 부과·징수하면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내역도 알리지 않고 2010. 2월분과 2010. 3월분 보험료를 다르게 산정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청구인의 알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12. 22. 국민건강보험법(2009. 5. 21. 법률 제9690호) 부칙 제1조 내지 제6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들’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부칙조항들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판례집 16-2하, 568, 574; 헌재 2008. 11. 27. 2008헌마517, 판례집 20-2 하, 509, 515-516).
그런데 이 사건 부칙조항들은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예산 부담, 공단의 직원 임용 특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의 징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12. 7. 2010헌마678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료의 징수대상, 보험료 산정기준 내지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잘못 산정, 부과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결과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법률조항에 따라 보험료액 등이 정해진 다음 보험자의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1.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777  재판취소
청  구  인      1. 박○숙
                2. 하○호
                3. 하○옥
                4. 하○정
                5. 김○현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하○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서울고등법원 2010라1534)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8.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778  재판취소
청  구  인      하○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53240), 이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25819), 2010. 12. 24. 위 2010나2581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2010나25819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4.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780  재판취소
청  구  인      황○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택시회사의 대표이사 정○훈 외 3인을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2. 10.자로 정○훈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그 외 3인에 대하여는 모두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7578호).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0. 9. 13.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0초재2172),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2010. 10. 28. 기각되자(대법원 2010모1426), 위 각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각 결정은 모두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5.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781  재판취소
청  구  인      황○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42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1.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7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변○홍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 소유의 서울 중랑구 ○○동 650 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1. 24. 및 2008. 12. 24. 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과 피청구인이 2010. 7. 20.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공권력 행사’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8-409).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권력 행사의 직접 상대방은 주식회사 ○○이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니고,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도 아니다. 청구인이 주식회사 ○○과 함께 사실상 이 사건 건축물 환경개선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공권력 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 받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5.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78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남양주시를 상대로 토지수용이의재결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일부 패소하고(의정부지방법원 2006구합717), 이에 대한 항소마저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8누36007), 2010. 12. 30. 위 2008누3600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08누36007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8.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78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욱(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7. 3. ○○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 8.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40171),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2009. 10. 8.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370), 상고심에서는 2010. 2. 25.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파기환송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09다83797).

나. 그러나 청구인은 2010. 6. 25.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10824),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도 2010. 11. 1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10다5794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7947 판결(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는 등 헌법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12. 3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휘
                 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조영준, 정원기, 심상구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3564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9.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 형사소송법 제242조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입법의 부존재를 다투는 청구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은 제242조, 제260조, 제262조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이 재정신청 사건의 재판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제출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검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조항들을 포함하여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불완전 또는 불충분한 규율의 문제라기 보다는 입법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60조, 제262조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참조판례

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판례집 20-2상, 806, 821-822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호
           대리인 변호사 박훈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모1572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기피신청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그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대법원 2009모1572)한 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09초기766).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제출을 강제하고 그 위반시 검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전체가 재정신청 사건의 재판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제출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검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재정신청 사건은 서면심리로 결정되므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피의자의 혐의입증에 필수적인 자료없이 검사의 불기소 의견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재정신청 사건의 재판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제출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검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자체는 헌법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판례집 20-2 상, 806, 821-82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제242조, 제260조, 제262조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이 재정신청 사건의 재판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제출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검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조항들을 포함하여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불완전 또는 불충분한 규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46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48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489 기피 사건이 2010. 10. 28.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11. 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519)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 19. 2010헌바14; 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46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51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519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489 사건이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여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4.
#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482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7. 24.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2009. 2. 4. 기각되고, 이에 대한 상고(대법원 2009도1468) 또한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0. 10. 15. 위 2006고단97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5) 함과 동시에 위 2006고단979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담당법관의 증거조사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법 제1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초기891)을 하였으나, 2010. 11. 18. 위 재심청구는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2.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5)은 청구인에 대한 무고죄의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인 재심 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2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1.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이백수, 임종길, 김갑진, 이향아, 송상헌
                       2.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3. 변호사 이준범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박해식, 정태학, 신동찬, 한정수, 오대영, 김익현

본안사건      2010헌마18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명희
본안사건      2010헌마19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9.

[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
1. 정 ○ 영 외 143명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8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명수, 최혜리, 김상훈

본안사건      2010헌마503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3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9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해남, 정병훈, 김남식

본안사건      2010헌마66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

 1. 이○식 외 8명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331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30. 2010헌아29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30. 각하한 2010헌아29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29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1.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33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30. 2010헌아2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0. 19. 각하한 2010헌아259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1. 30. 각하되자(2010헌아293),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2. 20.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93)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29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4.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335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14. 2010헌아3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9. 각하한 2010헌아272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14. 각하되자(2010헌아320),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2. 20.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320)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3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4.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3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14. 2010헌아31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16. 각하한 2010헌아287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14. 각하되자(2010헌아313),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2. 20.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313)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31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