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5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담당변호사 권원용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352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8.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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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5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4289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9.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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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피	청	구	인	제17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17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80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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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5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이재용, 김정환, 박성희, 배인순, 윤창혁, 김경훈, 정총명, 임제순, 최창원, 최동원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2533호 감금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1.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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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6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백○○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2668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61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피   청	   구	인	해군제2함대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해군제2함대사령부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2호 유사강간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10. 피의자 김□□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6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담당변호사 이용환, 김애라, 오상철, 손지현, 박주연,                       고영기, 오정환, 송용규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39392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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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6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유웅현, 양제민, 김한솔, 이철무, 김전수, 이주한, 고용준, 김경연, 노필립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5160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1.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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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6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심○○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7. 2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5392호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6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박경찬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1028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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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3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2. 9. 피청구인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871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9. 10. 24.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시 ○○구 ○○로 ○○길 ○○역 1번 출구 앞 광장 ‘○○ 맘카페’ 행사장 내에서 피해자 윤○○에게 다가가 주변을 왔다갔다 배회하면서 "칼을 빌려줄까, 칼은 차에 있다."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빵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운영본부석 탁자 위에 있는 물티슈 등 운영물품을 만지고, 탁자 옆에 있는 확성기 마이크를 손에 들고 입 앞까지 들어 올리거나 손을 높이 들어 올려 흔들면서 운영진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는 등 약 30여 분간 못된 장난으로 행사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3. 1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9. 12. 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8718호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은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거조항]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못된 장난 등’의 요건은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법해석과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나. 청구인은 행사 운영진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행사에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였을 뿐 ‘못된 장난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을 기초로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를 ‘못된 장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에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헌법재판소는 2022. 11. 24. 2021헌마426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결정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 ‘못된 장난’의 사전적 의미, ‘경범죄 처벌법’의 예방적·보충적·도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못된 장난 등’은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큼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나 공무를 방해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규율할 경우 규율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못된 장난 등’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별 사안에서 법관이 업무방해 행위의 내용, 행위의 상대방, 행위 당시의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남용금지 규정을 두어 ‘경범죄 처벌법’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위 헌재 2022. 11. 24. 2021헌마426 결정 이후 그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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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447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엄경천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3. 23. 소위 ‘엔(N)번방’ 사건의 수사과정을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사건관계인의 출석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3. 24. 위 조항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2019. 10. 30. 법무부훈령 제1256호로 제정되고, 2022. 7. 22. 법무부훈령 제1437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2019. 10. 30. 법무부훈령 제1256호로 제정되고, 2022. 7. 22. 법무부훈령 제1437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 ②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출석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녹화·중계방송을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범죄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의 통제 및 국민적 감시를 통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마저 불가능하게 하는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 
나. 청구인은 소위 ‘엔(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기 전에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2020. 3. 23. 언론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엔(N)번방’ 사건의 주범을 검찰의 포토라인에서 볼 수 없다는 점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청구인이 제기했던 2017헌마1114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모임’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점, ‘○○모임’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는 2019. 12. 1.을 앞둔 시점인 2019. 11. 14. 심판대상조항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위와 같은 주장내용이 ‘○○모임’이라는 단체의 성명 형식으로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단체의 대표로서 위와 같은 주장내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2019. 12. 1.에는 이미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알 권리가 제한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24.에서야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4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대리인   변호사 조상희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0038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2. 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5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동철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9년 형제11071호 사기방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0.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568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민생당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리인   변호사 김범진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해 온 정당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2. 13.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하자,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에 의하여 급조된 위성조직임에도 피청구인이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하여 청구인의 정당활동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0. 2. 13.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정당법(2010. 1. 25. 법률 제997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미래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미래통합당에 의하여 설립된 이른바 ‘위성조직’으로서 정당법상의 정당 개념 표지를 결여한 위법한 단체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정당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은 헌법상 정당제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그런데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된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9. 11. 28. 2016헌마40 참조).
나. 정당등록제도는 정당과 그 외 정치적 결사를 구분하여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미래한국당이 정당법상의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 외에 기존에 등록된 정당들에게 곧바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거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나 정당보조금 등의 불이익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별도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그러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법적 효과로 보기 어렵고, 단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행위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275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569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민생당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리인   변호사 김범진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해 온 정당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3. 16. 더불어시민당(변경 전 명칭 ‘시민을위하여’)의 중앙당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하자, 더불어시민당이 국회의원선거를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급조된 위성조직임에도 피청구인이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하여 청구인의 정당활동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0. 3. 16. 더불어시민당(변경 전 명칭 ‘시민을위하여’)의 중앙당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정당법(2010. 1. 25. 법률 제997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더불어시민당은 공직선거법상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설립된 이른바 ‘위성조직’으로서 정당법상의 정당 개념 표지를 결여한 위법한 단체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정당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은 헌법상 정당제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그런데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된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9. 11. 28. 2016헌마40 참조).
나. 정당등록제도는 정당과 그 외 정치적 결사를 구분하여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더불어시민당이 정당법상의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 외에 기존에 등록된 정당들에게 곧바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거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나 정당보조금 등의 불이익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별도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그러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법적 효과로 보기 어렵고, 단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행위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275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5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조재건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9년 형제21661호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6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정곡담당변호사 이병록, 김민섭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2. 20.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2159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7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원경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295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3.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8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3.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2486호, 52456호, 52943호, 2020년 형제7894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 사건에서 청구인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350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심○○
			2. 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위승용, 공익법무관 유종민, 김현태, 이재형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0가소52703  임금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0. 3. 2. 김○○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 심○○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합계 7,900,59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인 유○○는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합계 총 7,063,121원을 지급할 것을 각각 청구하는 내용의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당해 사건). 이에 대하여 김○○은 청구인 심○○의 임금채권 중 2014. 11. 17.부터 2017. 1. 31.까지의 임금채권 및 청구인 유○○의 임금채권 중 2016. 2. 11.부터 2017. 1. 31.까지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5. 9.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0카기211) 2020. 6. 1. 기각되자, 2020.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당해 사건 법원은 2020. 11. 11. 청구인들의 임금채권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청구인 심○○의 임금 중 2016. 1.부터 2017. 1.까지의 임금 합계 2,717,873원, 청구인 유○○의 임금 중 2016. 10.부터 2017. 1.까지의 임금 합계 2,614,703원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김○○이 항소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0나77667), 당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22. 7. 21. ‘김○○은 2022. 9. 10.까지 청구인 유○○에게 520만 원, 청구인 심○○에게 6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금전지급의무 외에 김○○과 청구인들 사이에서 근로계약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모든 분쟁이 종결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 쟁송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2022. 8. 9. 확정됨으로써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기간 3년은 지나치게 짧아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2022. 8. 9.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는바, 위 화해권고결정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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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1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400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1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김형태, 신동미, 윤천우, 김중민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3925  손해배상(기)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로 제정되고, 1974. 8. 23.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1호’라 한다) 제4항, 제5항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4. 29. 선고 74비고군형항 제11호 판결; 대법원 1974. 7. 26. 선고 74도1495 판결) 복역하였다. 청구인은 위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3. 11. 29. 긴급조치 제1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11재노12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긴급조치 제1호에 근거한 수사 및 재판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2013가합543925), 그 소송 계속 중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16카기50025). 위 법원은 2020. 7. 8.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8. 1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제1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0나2027226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가배상법(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가배상법(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에 위법성의 인식을 포함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29조 제1항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평등원칙 및 법치국가원리에도 위배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20. 11. 26. 2017헌바350등 참조). 
당해 사건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당해 사건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심판대상조항의 헌법 위반 여부와 무관한 이유로 각하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참조).
당해 사건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으로 인하여 당해 사건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403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뱅○○(외국인)
			대표자 토○○(외국인)
			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송정훈, 전익수, 이문섭, 김미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2944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미합중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 제3항 단서가 정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의 수탁은행인 주식회사 ○○은행은 2013. 4. 12.부터 2013. 4. 15.까지 청구인에게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세율(20%)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무렵 종로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5. 27. 종로세무서장에게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뒤늦게 제출하면서,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 수탁은행이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종로세무서장은 2016. 10. 1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2. 청구인이 경정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638).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고(서울고등법원 2019누52944), 그 소송 계속 중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같은 법원 2020아1119), 항소심 법원은 2020. 7. 17. 항소와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0. 8. 14.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2. 10. 27.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4항 등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이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에게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2020두47397).
사. 그 후 청구인이 환송심에 이르러 소를 취하함에 따라 당해 사건은 2023. 8. 28. 종결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6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과세관청의 편의만을 위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경정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국외투자기구가 자신의 신고 미비 등에 관하여 경정청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조세쟁송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는 이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을 종합적으로 보아도, 실질귀속자의 의미,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기구가 실질귀속자성을 가지기 위한 요건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 내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다. 제한세율 적용 신청권자와 관련 경정청구권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같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원천징수의무자 및 실질귀속자와 달리 국외투자기구를 자의적으로 경정청구권자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구제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의무에 반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은 소 취하로 종결되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여지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58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유한회사 ○○
                                          대표이사 신○○
			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최홍국, 정혜성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합50893  손해배상(기)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택시운전근로자 도○○ 외 9명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이에 상응하는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합50893). 청구인은 위 소 계속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가운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1. 기각되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카기10152), 2020.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당해 사건 법원은 2021. 12. 2.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김○○ 외 4명이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나12358) 2022. 3. 7. 항소를 모두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대리운전업, 차량공유제, 렌터카를 비롯한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른 택시수요의 감소 등 일반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데 반해 택시운송사업자의 영세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전근로자와 최저임금법이 정한 통상적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임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급으로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특례를 규정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업종의 사업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택시운송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들 중 일부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이를 취하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3. 7. 25. 2011헌바236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1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권○○
본	안	사	건	2019헌마1443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12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0헌마167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순번
성명
1.~ 357. 
강○○ 외 356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용호, 이순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12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0헌마17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 이○○
2. 박○○
3. 사단법인 ○○연구원        대표자 박□□
4. ○○센터        대표자 김○○
5. 사단법인 ○○네트워크        대표자 한○○
6. 사단법인 ○○위원회        대표자 허○○
7. 재단법인 ○○연합        대표자 임○○
8. 사단법인 ○○연합        대표자 박△△
9. □□센터        대표자 이□□
10. 사단법인 ○○센터          대표자 강○○
11. 사단법인 ○○          대표자 김□□
12. 사단법인 □□          대표자 손○○
13. 사단법인 ○○협의회          대표자 이△△
14. ○○협회          대표자 이▽▽
15. ○○          대표자 권○○
16. ○○그룹          대표자 이◇◇
17. 사단법인 △△          대표자 강□□
18. ○○ 연합회          대표자 김△△
19. 사단법인 ▽▽          대표자 이◎◎
20. ○○연대          대표자 도○○
21. 사단법인 ○○모임          대표자 김▽▽
22. 사단법인 ◇◇          대표자 현○○
223. 사단법인 □□연구원          대표자 김◇◇
24. 사단법인 ○○회          대표자 최○○
25. 사단법인 ◎◎          대표자 박▽▽
26. 사단법인 △△연구원          대표자 김◎◎
27. □□          대표자 김▷▷
신청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구충서
			   2.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3. 법무법인(유) 한별 
			       담당변호사 송수현
			   4.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엄태섭
			   5.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6.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최기식
			   7. 법무법인(유한) 해넵ㄴ송 
			       담당변호사 김석기
			   8. 변호사 문수정
			   9. 변호사 김태훈(신청인들 중 16, 18, 24를 제외한 나머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2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변호사)
본	안	사	건	2020헌마317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3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송○○
 			2. 김○○
 			3. 김□□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황해
			                                     담당변호사 권세헌
본	안	사	건	2020헌마356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3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허○○
			2. ○○당(변경 전 명칭: □□당)
				대표자 권한대행 송○○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홍우, 송인원
본	안	사	건	2020헌마449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4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본	안	사	건	2020헌마4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0헌마516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1. 전○○
2. 이○○
3. 강○○
4. 이□□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2023. 3. 20.자 사임)
		                  담당변호사 김칠구, 우재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4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민생당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0헌마568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4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민생당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0헌마569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63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합
                                          대표자 조합장 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전진홍, 이정훈
본	안	사	건	2020헌마814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8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당
대표자 고○○
대리인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담당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구주와
본	안	사	건	2020헌마109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8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박○○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 김○○
			2. 양○○(변호사)
			3. 김○○(변호사)
본	안	사	건	2020헌마1101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0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표○○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최미경
피	청	구	인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24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07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세온담당변호사 한윤기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95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6. 17.에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부재기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12    부재기결정 취소
청	구	인	차○○(외국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장인종, 안신영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4565호 강간 등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0. 5. 26. 태국에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재기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국에 귀국하여 수사 받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2020. 7. 27.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을 이유로 부재기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재기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부재기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부재기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부재기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주광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1. 1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0년 형제16260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2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함○○
			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임윤성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년 형제1289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2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권영준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307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3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양병렬
피	청	구	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77호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7.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3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8. 13. 부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82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8. 13.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82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차량번호 생략)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6. 14.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구 ○○로에 있는 ○○ 앞 도로를 ○○아파트 쪽에서 ○○타워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임에도 청구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조○○ 운전 (차량번호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청구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0. 2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했으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청구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앞범퍼 등 왼쪽 모서리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 왼쪽 정면 부분이 충돌하여 일어난 것인데, 청구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부분은 왼쪽 뒷문과 뒤 펜더(fender) 부분이어서 충돌 부분과는 무관한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청구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충격부위는 청구인의 진행방향 차로 안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의 충격부위는 피해자의 진행방향 차로를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해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중앙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앙선을 침범한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의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청구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소결 
결국 이 사건 기록의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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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2
사		건	2021헌마13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은주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1년 형제2652호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7.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3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한□□, 모 유○○
			대리인   1. 법무법인 은율담당변호사 한승호, 정태민
					        2. 법무법인 도시와사람담당변호사 오재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3581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7.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3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최두영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17271호 특수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9.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3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8.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5345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3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대리인   변호사 김선호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년 형제13694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4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은주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년 형제17492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1.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4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이정세, 윤승후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2860호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1.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54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로앤피플담당변호사 황호웅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8.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722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의자 유○○(이하 ‘피의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19. 5. 5.경 ○○시 ○○구 소재 도로에서 (차량번호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김○○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의 자녀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6.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2. 1. 25.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578호로 재기하였고, 이후 2022. 2. 3. 피의자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2. 1.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578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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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