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 5. 10.자 대여금과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10. 22. 다음과 같은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4004).

1. 청구인은 ○○은행에게 135,966,703원 및 그 중 121,6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7.부터 2020. 1. 29.까지 연 8.9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0,669,071원에 대하여는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 326,580원에 대하여는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은행은 2021. 11. 26. ○○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이하 ‘○○자산관리’라 한다)와의 2021. 11. 19.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판결 상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자산관리에게 양도하였고, 2021. 12.경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여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양도통지서에 양도통지인으로서 날인하였으며, ○○자산관리가 그 후 위 양도통지서를 발송해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는 2022. 2. 11.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4004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은행의 승계인인 ○○자산관리에게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집행문부여’라 한다).
라.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6.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7717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6. 18.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0334), 상고하였으나, 2024. 9. 1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61484). 
마.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4다261484 사건 계속 중 대법관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1041). 
바. 청구인은 2024. 12. 3. 청구인이 기피신청한 대법관들이 대법원 2024다261484 사건 심리에 관여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법관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해당 대법관들이 대법원 2024다261484 사건 심리에 관여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이 기피신청을 한 대법관들이 심리에 관여한 위 대법원 2024다261484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24다261484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1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대전유성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2023. 9. 15.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현행범 체포’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2023. 9. 15. 청구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행위(이하 ‘이 사건 휴대폰 압수’라 한다). ③ 피청구인이 2023. 9. 15.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체포적부심사청구권 행사 요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의 휴대폰 패턴 잠금 해제를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경찰 수사과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현행범 체포
사법경찰관의 체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0. 2. 25. 2020헌마14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휴대폰 압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휴대폰 압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준항고 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경찰 수사과정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실제로 청구인의 체포적부심사청구권 행사 요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의 휴대폰 패턴 잠금 해제를 요구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나, 만약 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1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7. 18. 15:50경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여행사’에서 피해자 왕○○(외국인)이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접혀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블라인드를 휘두르고, 에어컨 리모컨과 스테이플러를 피해자의 몸에 던져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인천부평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치결정’이라 한다). 
나. 담당 검사는 청구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3. 8. 11.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676). 
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검사는 죄명을 ‘특수폭행’에서 ‘폭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4. 9. 26.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노3323). 
라.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1. 26.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007). 
마. 청구인은 2024. 12. 4. 이 사건 송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인천부평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에 대하여 수사한 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였고, 이를 수사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여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송치처분은 법원의 재판과정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송치처분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0. 7. 13. 2010헌마39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이광렬, 윤진호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법인 ○○대학교, 박○○, 심○○을 상대로 위 학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명예교수 추대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4. 27.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3169).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1. 1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19349), 상고하였으나 2024. 6. 1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24515). 
청구인은 2024. 12.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청구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참조)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헌재 2005. 5. 3. 2005헌아14 참조).
청구인은 2024. 12. 5. 헌재 2024. 12. 3. 2024헌마1000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신사담당변호사 권준상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5.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9노2954,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재노41), 2021. 10. 18.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청구인은 2023. 7. 14.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3. 12.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0894).
나. 청구인은 2024. 3. 28.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구금일수(1년)에 대한 형사보상 및 재심절차에서 소요된 여비와 변호사보수액 등에 대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5.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코25). 
이에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전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재심대상판결보다 감형된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4. 1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전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재심대상판결보다 감형된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이 위와 같은 경우를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23. 12. 29. 법률 제1985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23. 12. 29. 법률 제1985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면소 등의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일수를 제5조 제1항에 따른 구금일수로 본다. 
1.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2.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3.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3. 판단
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나.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전부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한 결정문을 2024. 8. 22. 송달받았으므로, 그 무렵 재심절차에서 전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재심대상판결보다 감형된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청구인은 2024. 8. 2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2.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1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2024. 5. 27.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단1418, 2024고단282(병합), 2024고단310(병합), 2024고단350(병합)].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4. 11. 5. 항소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4노200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18089).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의 비리, 범죄, 비행, 위법행위, 직권남용 등이 적발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민사소송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공공기관의 비리, 범죄, 비행, 위법행위, 직권남용 등의 증거가 나올만한 사건을 위하여 변호사비, 인지대, 기타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맹○○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2년경 흉추 12번 압박골절(이하 ‘기존장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21. 4. 19. ○○ 사업장 이전 예정지인 파주시 (주소 생략) 청소 및 조립식 앵글 작업을 위해 지하 2층으로 내려가던 중 어두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경추의 제5, 6번 골절(폐쇄성),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우측 제7, 8, 9, 10, 11번 늑골다발골절(폐쇄성), 제5, 6번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폐쇄성),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11. 30.까지 요양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12. 14.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0급)"이라는 장해(이하 ‘신규장해’라고 한다)에 대한 등급과 청구인의 기존장해에 대한 산재보험 자문의사의 "흉추(등뼈) 11=27.95mm, 흉추 12=19.74mm, 요추(허리뼈) 1=30.88mm로 측정되어 흉추 12번 압박률 32.89%로 소견됨(장해등급 제11급)"이라는 소견에 따라, 2022. 3. 17.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9급’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심해진 장해등급 가중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385일)에서 기존장해 등급인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220일)를 뺀 나머지 일수(165일)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장해일시금 21,681,00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7.경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2. 17. 기각되었다.
마.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 24. 청구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588).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0. 23.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누35073,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기존장해를 입은 흉추와 신규장해를 입은 척추가 동일부위라고 하면서 장해일시금의 지급일수를 일부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증거보전 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22    증거보전 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 11. 25.자 2024카기55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가압류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24    가압류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23. 7. 25.자 2023카단10577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인지대 부과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26    인지대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서울행정법원 법원사무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044) 위 소송에서 인지대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2. 7. 과오납된 인지대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과오납된 인지대의 환급을 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감사원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27    감사원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로 인하여 감사원의 감사력이 약해지고, 간첩 및 산업스파이 세력이 득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고 있는 감사원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3절 직무감찰의 범위, 같은 법 제4절 감사방법 등 감사원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축소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감사원법 제3조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축소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마약류사범 도서반입 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28    마약류사범 도서반입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 12.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마약류수용자이다. 
나. 청구인은 수용자가 아닌 외부 사람으로부터 도서를 반입하고자 하였으나,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로 인해 도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0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07조(물품전달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2.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원칙적으로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나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교도소장이 해당 물품의 전달을 허가할 수 있도록 교도소장에게 재량을 부여한 규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외부로부터의 물품전달을 허가 또는 불허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고단2416 판결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3노9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증거채택 취소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30    증거채택 취소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22. 1. 11. 2021헌마1534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피고인인 서울고등법원 2024노1162 사건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인채택 취소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진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으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또는 대학 정원제를 폐지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또는 대학 정원제를 폐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관하여 취지를 알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대통령 탄핵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35    대통령 탄핵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임기 중에 1회 이상 연속적으로 탄핵하는 것과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투표거부에 관한 자유의사를 압박하고 투표를 종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회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회에서 국가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일부 정당 의원들이 독재적 입법행위를 하며, 대통령 임기 중에 1회 이상 연속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등 국회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 입법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3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근로복지공단은 2021.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3. 7. 청구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06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1. 20.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누38089,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그리고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4. 12. 10. 상고장을 제출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3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한국장학재단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된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이하 ‘희망사다리 2유형’ 이라 한다) 장학금의 환수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9. 10. 각하하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13708재결,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년 이전에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소기업에 재직한 것으로 의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 사업의 실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9. 이 사건 재결의 취소 및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4헌마898).
다. 위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2. 28.경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액 등으로 실질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장학제도를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4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만 했었다면 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해 2025년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청구인은 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2024. 11. 12. 제출하였다.
라. 이어서 청구인은, 자신의 민원에 의하여 이 사건 개선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위 공로를 인정하여 자신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자로 추천해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개선행위는 청구인의 민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교육부장관의 민원회신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서들을 2024. 11. 20.부터 같은 달 25. 사이에 반복하여 제출하였다.
마.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에 대한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개선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민원회신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공권력행사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하였다(2024헌마898). 
바. 청구인은 위 2024헌마898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고, 위 2024헌마898 결정에는 판단유탈이 있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24. 12. 10. 각하되었다(2024헌마1079). 
사. 이에 청구인은 위 2024헌마898 및 2024헌마1079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고, 위 2024헌마898 결정에는 판단유탈이 있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결정을 받았으며(2024헌마898),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24. 12. 1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1079).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청구인은 2024헌마898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을 2024헌마89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2024헌마898 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단유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141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징벌처분 이력을 이유로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제외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4.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청구인이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외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4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민주사회당이 반자유적이고 반민주적인 편향적 결과를 얻기 위해 국회 회의 개최를 남발하고 표결행위를 무한 반복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 12. 12. 주위적으로, 위 정당들의 해산을, 예비적으로, 정부에 의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규정한 헌법 제8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55조,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정당해산심판청구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 제8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2014. 3. 4. 2014헌마140참조), 헌법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정부에 의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아울러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5년경부터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4. 23. 및 9. 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는데, 적어도 이 때 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 2024. 12.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14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 제36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12. 10. 각하되었다(2024헌바426). 청구인은 위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45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에 대해 2022.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합213),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노896 판결, 대법원 2023. 3. 21.자 2023도611 결정).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3도611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재도13).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합213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9. 19.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재고합9 결정),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3. 12. 8.자 2023로58 결정, 대법원 2024. 1. 17.자 2023모3460 결정). 
나.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합213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24.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재고합3), 청구인이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 5. 31.자 2024로19 결정, 대법원 2024. 7. 19.자 2024모2087 결정). 청구인은 대법원 2024모2087 결정에 대하여 2차례 재판서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9. 20.자 2024초기762 결정, 대법원 2024. 12. 5.자 2024초기974 결정).
다. 청구인은 위 각 판결 및 결정이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2.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각 판결 및 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위 각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24. 2. 20.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2. 20. 2024헌마137 결정).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위 각 판결 및 결정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24헌마13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제1의 나항 각 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형법 제307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46    형법 제30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2023. 10. 11.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3고단2114).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약 10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 ‘○○’(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에서 ‘△△’라는 닉네임을, 피해자 김□□은 이 사건 채팅방에서 ‘▽▽’라는 닉네임을 각각 사용하여 위 채팅방에서 대화 및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4. 10. 08:16경 이 사건 채팅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탈세 등의 범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님한테 뭐라고 한 건 법인차(슈퍼카)를 법인으로 구매해 개인용도로 써서 탈세(범죄자)니까 이야기한 거고, 본인도 무료로 사람들을 태워줬다고 자폭도 했고, 방장으로서 그런 탈세범을 방에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아닌 것 같아서 분쟁이 생긴 거였고(티를 너무 많이 내셔서)’라는 취지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9. 26. 항소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3노2895), 상고하였으나 2024. 12. 12.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570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2.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라는 표시로써 피해자를 특정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부당하게 해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이 사건 판결 자체를 다투는 취지이고, 청구인은 그밖에 위 법률조항 고유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4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주시장을 상대로 정비계획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13. 청구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1구합270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4. 24. 항소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366], 상고하였으나 2024. 9. 12.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42482). 위 판결은 2024. 9. 19. 확정되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전주시장을 상대로 조합설립변경신고 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19. 청구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1구합300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6. 26. 항소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2079], 상고하였으나 2024. 10. 31.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47722). 위 판결은 2024. 11. 4.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판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 중 대법원 2024두42482 판결은 2024. 9. 19. 확정되었고, 대법원 2024두47722 판결은 2024. 11. 4. 확정되었다. 형벌법규가 아닌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5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재 2024. 10. 29. 2024헌사1313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교정시설 접견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58    교정시설 접견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로,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조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접견인이 사전 예약한 접견만을 허용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4. 2. 20.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4헌마103).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10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구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7    구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                             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7. 8. 11.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8. 8. 27.부터 ○○시 ○○군 ○○과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던 중 2020. 11. 12. ○○시 ○○군수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0. 11. 12. ○○시 ○○군수를 상대로 위 직위해제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2. 17.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20. 11. 20.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신고인에 대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출석통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바, 여성가족부 담당자는 2020. 11. 26.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행위자를 출석시킬 필요는 없으나, 행위자가 조사 이외에 위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자 한다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에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출석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구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에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출석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의 위헌성을 다투는바, 이는 입법자가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입법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다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나. 청구인은 2020. 11. 12. ○○시 ○○군수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이후 같은 날 위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2020. 11. 20.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민원을 신청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을 신청한 2020. 11. 20.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1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이○○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4. 12.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497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1. 12. 20.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선임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2. 2. 15. 각하되었다(2021헌마1553). 청구인은 2022. 4. 14. 재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2. 5. 3. 각하되었다(2022헌마448).
이에 청구인은 2024. 12. 20. 다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2. 5. 3. 각하결정을 받았고(2022헌마448),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청구인이 위 2022헌마44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 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외국인)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1. 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 제1회 공판기일 전인 2023. 12. 19. 증거보전을 청구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초기6966), 위 청구는 증거보전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보전을 구하는 증거방법과 피의사실과의 관련성,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3. 12. 22. 기각되었고, 청구인은 위 증거보전기각결정을 2024. 1. 3.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2024. 1. 4. 위 결정에 항고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로4), 2024. 1. 17. 위 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 항고 이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서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라고 규정하고 ‘제1회 공판기일 전에서부터’라고 규정하지 아니한 것,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에서 증거조사 등에 대하여 재판장이 허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 형사소송법 제184조와 소송촉진법 제30조에서 공공기관의 부패와 관련된 정보를 구하는 소송기록 등 증거보전을 공개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증거보전은 장차 공판에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공판 전에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이다. 청구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더 이상 증거보전 청구를 할 수 없어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사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할 필요 없이 직접 수소법원에 증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증거보전을 허용하지 아니하여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헌재 2013. 6. 18. 2013헌마399; 헌재 2017. 10. 19. 2017헌마1141 참조).
(2)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 항고 이후의 불복절차에 대해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위 조항에서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헌법에서 그러한 절차를 위 조항에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소송촉진법 제30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피해자는 일정한 범죄에 대한 형사공판 절차에서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소송촉진법 제25조, 제26조), 그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소송촉진법 제30조 제1항).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형사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및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 신문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법 제30조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나머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184조 및 소송촉진법 제30조에서 공공기관의 부패와 관련된 정보를 구하는 소송기록 등의 경우 증거보전을 통해 공개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달라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의 부패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특칙이 흠결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문○○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 30. 선고 2014고합360, 2014초기1300(병합)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0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청구인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자신의 구직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0. 6. 10.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약1180).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0. 11. 18. 제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7. 8.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20노1470),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1. 9.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9716).
한편, 청구인은 2022. 4. 8.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2. 5. 13. 기각되었으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재고정3), 즉시항고하여 2022. 8. 25. 인용 결정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22로39). 이에 따라 재심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재심법원은 2022. 11. 30. 청구인에게 다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재고정5),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6. 14.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22노1526), 상고하였으나 2023. 7.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8262). 
나.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31.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보호관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4    보호관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7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8. 16.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는데, 2024. 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혐의로 구속되어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5조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치소 내 편지 등 수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8    구치소 내 편지 등 수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8. ○○구치소에 입소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치소에서 수용자 신분인 수용동청소부가 보고전 및 서신을 수거하여 교도관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의 노출을 원하지 않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권고·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7. 11. 30. 2016헌마503 참조).
피청구인의 2024. 2. 16.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거나 비밀리에 개인의 고충을 처리하기 원하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수용동 담당근무자 순찰 시, 접견·운동·진료·출정·상담 등으로 출실 시에 수용동 담당근무자에게 직접 보고전 또는 서신을 제출하기도 하고, 인터폰을 통하여 구두로 진료신청, 면담신청 등 각종 고충처리를 요청하기도 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가 보고전이나 발신하려는 서신을 수용동청소부를 통해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강제된다고 볼 수 없고 수용동청소부에게 이를 맡기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수거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8; 헌재 2020. 3. 10. 2020헌마209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