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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3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진○○ 
   2. 황○○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로빈 
         담당변호사 최수남, 현선철, 박정민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123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3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손진홍, 황용하, 윤주석, 박소     영, 이현석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300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46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4. 27.부터 주 ○○ 대사로 재직하던 중 2019. 5. 말경 대사관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바, 외교부장관은 2019. 6. 19. 중앙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2019.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 ○○ 특명전권대사의 직위를 해제하였다. 
청구인은 2019. 8. 23.부터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게 되자, 직위해제기간 중 봉급의 감액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와 그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3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직위해제기간 중 봉급의 감액을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호와 위 조항을 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후 해당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부칙(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 제3조 모두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이는 결국 공무원보수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부칙(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 제3조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보수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관련조항] 
공무원보수규정 부칙(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월액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3호 및 제48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2019. 1. 8.부터 시행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7. 29. 그 직위에서 해제된 뒤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2019. 8. 23.부터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2019. 11. 25.부터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받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늦어도 그 당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6.에서야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47 형사소송법 제38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8고정278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0. 24.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246), 상고도 2019. 12. 1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6327). 청구인은 2020. 3. 8.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한다고 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재판부가 객관적 증거 없이 유죄 판결을 하였다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일련의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7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246, 대법원 2019도16327)이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48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0. 1. 29. 개정되고 2020. 7. 30. 시행되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직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6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관련조항]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 
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9 참조). 

나. 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공인노무사법은 심판대상조항을 신설함 
으로써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명시하였다. 다만 같은 법 제27조 본문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제6호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는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되어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업무의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5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207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353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0. 2. 10.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2010. 8. 19.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2018. 7. 25.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7모2129)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등 사건에서 2015. 6.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기각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재항고하였으나 2020. 2.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2204).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5모2204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2015모2204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법률조항으로 개정되기 전 법률조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바 없고, 대법원이 위 결정에서 형벌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판시한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내용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곧 법원에 의한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보정명령 불응으로 소장각하명령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3121),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9. 기각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20카기10099). 청구인은 공전자기록위작행사,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아닌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적용 등의 위헌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위 법원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법원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16. 법률구조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597),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9아13511), 2020. 3. 9. 서울행정법원 2020. 3. 6.자 2019아1351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6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국 법원에서 마약 판매 관련 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중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2014. 1. 28. 국내로 이송(이하 ‘이 사건 이송’이라 한다)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이송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이송 관련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이송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3.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결정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이송절차와 관련하여 담당자들이 ‘국제수형자이송법’ 등에 규정된 설명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법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헌재 2015. 7. 21. 2015헌마720 결정), 이 사건 이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다(헌재 2017. 8. 22. 2017헌마884 결정).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바는 위 결정들에서의 청구인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하여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유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65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비영리단체 ○○협회 
   대표자 회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 창과 방패 
     담당변호사 이민, 박철현, 김병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업체와 전문판매점주, 사용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액상형 전자담배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부처는 2019. 10. 23.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국내외로 폐 손상 , 사망 사례 및 의심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2019. 12. 12.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를 하면서, 추가 연구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된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로 폐 손상 및 사망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그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는 2020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 유지 부분을 ‘이 사건 권고유지’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권고유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3.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권고유지가 포함된 보건복지부장관의 발표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검출된 성분에 대하여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미국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로 폐 손상 및 사망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히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권고유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의심되므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임의적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일 뿐, 이 사건 권고유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다거나 달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나 판매업자에게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권고유지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한다(행정사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나.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2항, 제3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행정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10.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참조). 따라서 정의규정이나 선언규정과 같이 그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는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9. 2. 26. 2007헌마71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제2조는 이 사건 법률에서 사용하는 “고위공직자”, “가족”, “고위공직자범죄”, “관련범죄”,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이고,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 법률 제2조 및 제3조 제2항 자체에 의해서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수 없다. 

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에게 일정한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구인이 위 조항이 규율하는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위 조항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위 조항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369 재판취소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2. 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329) 항소를 거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3)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도606 판결) 2020. 2. 25.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정32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9. 2019노3 판결, 대법원 2020. 2. 25. 2020도60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370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성현 
    담당변호사 최재웅 외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12. 30. 자 2019초재304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7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20. 3. 10. 자신을 체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검찰사건 사무규칙’과 형사소송법의 규정들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배달증명으로 보냈으나 그 내역을 발견할 수 없으며, 변호인의 상고이유서 역시 자신이 생각한 상고이유와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2020. 3.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검찰사건 사무규칙’ 및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열거한 후 대법원에 배달증명으로 보낸 상고이유서의 발송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본인이 생각한 상고이유와 다르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3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8858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8.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8. 기각결정을 받고(2017헌마1150), 그 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하여 위 2017헌마1150 결정에 대한 재심 등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청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20. 3. 12. 다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377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6987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6.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9초재5087), 2020. 3. 12. 위 2019초재508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378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12.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9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이찬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흥과 파주 두 곳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의 사용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7. 5.경 2016년도 종합 소득신고를 마치고 2017. 12.경 2016년 귀속 소득액을 기준으로 시흥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2,590,300원, 요양보험료 168,240원을, 파주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17,260,900원 요양보험료 1,130,400원을 고지받았으며 두 개 사업장 중 한 곳에서 크게 손해를 보아 두 사업장의 득실을 합산하면 2016년의 실제 소득이 33,543,972원에 불과함에도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 합계 21,149,840원이 부과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이 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대통령령에서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보수월액 등의 정산이나 이의제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월액의 경정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과 같이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여 2개 이상의 가입자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총수입에 따라 경정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4항이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4항이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각 사업장별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하도록 할 뿐, 각 사업장별로 결정된 보수월액을 총수입에 따라 경정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그런데 위 조항들은 2016.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7. 12.경 2016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고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이 시행된 뒤인 2017. 12. 경 위 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3. 13.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참조), 헌법에서 건강보험료 산정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하여 전체적인 소득액을 반영하여 보수월액을 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92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가 보험사기라거나 실손 보험사가 막대한 국고 손실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39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8. 6. 18.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17고단2388, 2018고단556(병합), 2018고단854(병합), 2018고단921(병합),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항소를 거쳐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4202 판결,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6846 판결),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20. 3. 16.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 부분에 이 사건 판결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하는한 헌법에 위반되고,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청구인이 필리핀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판결,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 부분(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 형법(2014. 12. 30.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중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형법(2014. 12. 30.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참조). 
이 사건 판결은 2018. 6. 18.에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그 무렵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0. 3. 1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3. 6. 10. 2003헌마334; 헌재 2004. 1. 29. 2002헌마329; 헌재 2006. 8. 22. 2006헌마922; 헌재 2018. 8. 28. 2018헌마835 참조) 

다. 이 사건 형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청구인이 필리핀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 사건 형법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을 다투는 것이고 결국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형법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병원의 약 처방, 한의원의 약 처방 잘못, 경찰 및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행위, 헌병 2명의 주거 무단 출입, CCTV 감시행위,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침해 등을 언급할 뿐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400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서 억울하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원의 어떠한 재판을 다투겠다는 것인지, 그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징역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보고문(수용자 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각종 신청서를 의미함) 및 서신을 수거하는 행위, 청구인이 보고문에 기재한 각종 민원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는 행위를 피청구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동 도우미’를 통하여 함으로써(이하 각 ‘이 사건 수거행위’, ‘이 사건 결정행위’,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10. 각하되었다(2020헌마209). 

나. 청구인은 “2020헌마209 각하 판결에 흠결을 보완하여 재심판을 청구합니다”라며 2020. 3. 17. 위 2020헌마209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전에도 ① ‘이 사건 수거행위’, ② ‘이 사건 결정행위’, ③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①은 권력적 사실행위라 볼 수 없고, ②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0헌마209),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9. 8. 13. 2019헌마810; 헌재 2019. 9. 10. 2019헌마957; 헌재 2019. 5. 8. 2019헌마379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15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 법원은 2018. 1. 18.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한 후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년,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10).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2018. 5. 30. 살인미수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 사기죄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노34]. 

나.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5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3.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1. 5. 13. 89헌마267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곧바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수용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듣자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1. 31.부터 2020. 2. 23.까지, 2020. 2. 24.부터 2020. 3. 7.까지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위 징벌처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그 취지를 선해하더라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의한 징벌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헌재 2010. 7. 13. 2010헌마395 참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위 징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2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 부장이 2019년 7월경부터 2019. 11. 5.까지 시행한 인원점검행위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교도소 부장이 2019년 7월경부터 2019. 11. 5.에 이르기까지 인원점검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2019. 11. 5. 무렵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 회원가입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22 행정사 회원가입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온라인행정심판’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www.simpan.go.kr)에서 변호사 등과 달리 행정사는 회원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참조). 
청구인은 위 ‘온라인행정심판’ 인터넷 사이트에서 변호사 등과 달리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심판의 ‘대리인’으로서 가입할 수 없게 제한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업무를 제한하는 것을 문제 삼는 취지라 보더라도, 그것은 행정심판에서 행정사의 업무 범위 또는 영역 등에 관한 일련의 법적 규율에서 비롯한 것일 뿐, 위 ‘온라인행정심판’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시스템 또는 그 운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4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1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3.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27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9. 10. 17.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날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가 거부되었다. 국민연금공단심사위원회는 2019. 12. 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도 2020. 2. 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생계곤란을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한 평등권, 생명권, 재판청구권, 청원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2020. 3. 20.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으로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반환일시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날인 2019. 10. 17.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3.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29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 소속의 총선 출마자를 모두 삭제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는 등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인 퇴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30 변호인 퇴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마○○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마□□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32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연제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19. 8. 5. 청구인을 현행범 체포하고 같은 날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견인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현행범 체포행위 등’이라 한다) 및 2019. 9. 27.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현행범 체포 행위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현행범 체포 행위 등이 발생한 2019. 8. 5. 무렵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0. 3. 21. 청구인이 이 사건 현행범 체포 행위 등에 관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하여 다투나,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는 이상,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39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3.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증명서의 발급) ①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행정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증명서의 발급) ①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조(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 행정사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증명서의 발급) ②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 별지 제17호 서식 
2.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별지 제18호 서식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6. 4. 29.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고 그 즈음부터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3. 2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 교도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로, 다른 수형자인 김○○과 같은 방을 쓰고 있다. 김○○이 2020. 1. 30. 오전에 청구인과 같이 쓰는 식수통에 식수를 받고 식수통을 끌어안고 있자 교도관은 식수통을 복도 밖으로 가져간 다음, 5시간이 지난 오후에야 이를 돌려주었다(이하 ‘식수통 지급거부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김○○의 자살 또는 위해 등 교정사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교도관이 청구인에게까지 식수통을 5시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며, 청구인은 그로 인해 오랜 시간 물을 마시지 못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06. 1. 26. 2003헌마743).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식수통 지급거부행위는 2020. 1. 30. 오후에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식수통 지급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식수통 지급거부의 사유, 양상, 지속시간 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위 행위를 개별적인 사건의 성격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7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리지침 제2조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44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리지침 제2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법무부의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리지침’ 제2조 제3호 등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2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12. 28. 행정사 자격을 인정받아 그 자격증을 발급받았고, 2019. 9. 11.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따라 출입국 관련 각종 신청 및 신고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리지침’이 개정ㆍ시행된 2019. 10. 14.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이미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44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주거침입강간상해, 형법상의 강간 등의 죄로 징역 10년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시점에 재범의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여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3.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입법자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면제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입법자의 입법의무나 법무부장관의 행정입법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3. 24. 2020헌마324). 그런데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5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1. 1.부터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3. 8. 17.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9. 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9.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약7816), 이러한 사실을 인사와 법무 계통으로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9. 12. 11. ○○사단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군무원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지는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군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8조 제3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2018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승진 지시’ 중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부분이 자신의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 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훈령조항’이라 한다), ‘군무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4, 2014. 11. 1. 개정된 것) 제128조 제3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육군규정’이라 한다), ‘2018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승진 지시’(2017. 8. 14.자 육군지시 제17-5001호) 중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승진지시’라 하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무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4, 2014. 11. 1. 개정된 것) 
제128조(처벌기록 말소의 효력) ③ 그 밖의 처분(처벌) 기록 사실 보고, 말소 심의, 절차 등은 「육규110 장교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2015. 3. 30. 개정된 것) 
제241조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①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본부(인사사령부, 법무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훈령조항 
군무원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된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의2에 처음 규정되었다가 위 훈령이 2019. 6. 25. 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만 현재와 같이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부칙’(2018. 7. 31. 훈령 제2185호) 제1조는 “이 훈령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무원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에 대한 훈령조항은 2018. 8. 1. 이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훈령의 시행일인 2018. 8. 1. 이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훈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령조항에 대하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육군규정 및 이 사건 승진지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13. 9. 9.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민간사법기관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9.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육군규정 및 이 사건 승진지시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늦어도 이 사건 육군규정의 시행일인 2014. 11. 1.과 이 사건 승진지시의 발령일인 2017. 8. 14. 무렵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1. 8.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50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부양가족수당을 차별 지급함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을 2012. 7. 1. 이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을 문제 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거나 법률개정이 시급하다는 등으로 막연히 주장할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위 법률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4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이동규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525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5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고○○ 및 임○○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외 고○○ 및 임○○을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고단3169 판결),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3779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8252 판결). 

나.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한 재판과정에서 청구외 고○○ 및 임○○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및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불법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3.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59). 
청구외 고○○ 및 임○○은 사인에 불과하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들이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고○○ 및 임○○의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및 경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수원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고단316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3779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8252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453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고단316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19노3779, 대법원 2019도1825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참고인 이재순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454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486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456 재판취소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선고유예실효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0모465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3. 25.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