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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8. 12. 20:55경 경북 울진군 소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청구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범죄사실로 2023. 10. 20.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3고단953).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4. 7. 26.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 2023노291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10. 17.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3013).
나. 이에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맑은 날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 상황에 적용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나.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사고 당시 현장이 야간이고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서 운행 중 서행하거나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조작하여 전방을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하여 맑은 날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이 사건 판결 자체를 다투는 취지이고, 청구인은 그 밖에 위 조항 고유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36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4. 11. 1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4. 11. 16.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먼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37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주식회사 ○○는 2014. 2. 11. 청구인을 채무자, ○○은행 외 7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인의 위 은행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2373)을 받았다. 위 명령 결정문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 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예금을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에 ○○은행이 청구인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은행에 대하여 50,415원의 예금채권이 있고, 다른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포함하여도 청구인의 예금채권은 약 100,000원에 불과하여,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위 예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은행을 상대로 압류채권 등록말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8. 22. 청구인의 압류채권 등록말소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인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이므로 청구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의 잔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채권의 액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라고 보아 기각하였다(2023가단3863).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5. 29.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2330), 상고하였으나 2024. 10. 1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53599, 이하 위 세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50만 원 이하의 예금’을 압류하고자 하는 은행이 보유한 청구인의 예금액이 아닌 청구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액의 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예비적으로 압류 후 30일이 경과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압류를 말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면서, 2024.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50만 원 이하의 예금’을 청구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액의 합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한정위헌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의 실질은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이므로 청구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의 잔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채권의 액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법원의 판단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의 위와 같은 판단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관한 법령소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2023. 8. 22.에는 위 법령들이 청구인에게 적용됨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결국 예금채권 압류 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제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그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청구인은 ○○교도소 기동순찰팀(CRPT) 직원들이 2024. 11. 13. 청구인의 소지품에 대한 물품검사를 하는 도중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문자료를 고의로 물에 적셔 훼손시키고 이를 강제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2024.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위 신문자료 훼손 및 폐기행위는 2024. 11. 13. 종료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행위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4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2023. 12. 13.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068),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24. 8. 20.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63).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1.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4도1380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11. 18.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45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배○○
결정일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은 "시장이 제21조에 따른 편익시설 범위 안 일부 시설에 대해 간접영향권 안 거주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우선 배정 사항으로 1. 백석동 1234번지 안 풋살장 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백석동 1235-1번지 안 체육시설 100분의 30 범위를 규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조례 제22조 제1항, 제2항은 간접영향권 밖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3. 12. 8.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 12. 8.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5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편익시설의 우선 이용 등)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편익시설 범위 안 일부 시설에 대해 간접영향권 안 거주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석동 1234번지 안 풋살장 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백석동 1235-1번지 안 체육시설 100분의 30 범위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하 ‘편익시설’이라 한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이 사건 조례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하고(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직접 영향권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제1호), 간접 영향권은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제2호, 법 시행령 제20조).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조례 제21조에서 정하는 편익시설 범위 안 일부 시설에 대해 간접 영향권 안 거주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편익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영향권 및 간접 영향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므로, 편익시설을 간접 영향권 안 거주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인해서 간접 영향권 밖 거주 주민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무죄 판결에 대한 청구 보상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서 본인이 자력구제에 이르게 되면 사법부가 입을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국선언을 하는 대학교수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4. 4. 28. 92헌마15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2024. 11. 19. 특정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체하여 확정 판결의 집행을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고 한다)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 제1심 법원의 판결이 공소제기 후 2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선고됨에 따라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5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23. 9. 6.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2023헌마1054)을 청구한 바 있고, 위 사건의 심판계속 중인 2024. 1. 25.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전소 계속 중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5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병무청장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본인이 선택하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소집을 신청하여,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소집자로 선발되었다. 청구인은 2024. 10. 17.을 소집일자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4. 10. 4.경 자신의 소집일자를 2024. 11. 6.까지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집일자 연기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2024. 10. 11.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따라 사회복무 소집일자가 2024년 11월 6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소집일자는 연기가 끝난 후 다시 결정되어 소집통지 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소집자가 ‘소집일자 연기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소집자가 본래 신청하였던 일자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소집자 선발이 취소된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지 않았는데(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뿐 아니라 공권력의 불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헌법의 명시적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별 법령에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5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 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2022. 11. 2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가단10209).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11. 9. 항소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2나60473),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2. 8.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305783).
나. 청구인은 대법원 2023다305783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7. 25.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재다656). 청구인은 대법원 2024재다65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11. 14.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2024재다1529, 이하 ‘당해사건’ 내지 ‘당해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333). 
라. 청구인은 2024. 11. 20. 당해사건 판결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에서 "불평부당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당해사건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을 첨부하였으므로(대법원 2024카기333), 이를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해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당해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당해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당해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재심대상판결이 상소가 허용되는 판결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률조항인데, 당해사건의 재심대상판결은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 판결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5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참전명예수당과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수당의 중복 수급을 금지하는 조항인바, 청구인이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소란 및 인근소란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지 않고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구체적인 일시나 사실관계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자신이 노숙하는 서울역 지하도가 행인들의 대화 등으로 자주 소란한데 이러한 행위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지 않고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1. 8.경 남대문경찰서 서울역파출소 앞에서 경찰이 성명불상의 남성에 대하여 팔을 뒤로 꺾은 채 수갑을 채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수갑사용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4.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이 팔을 뒤로 꺾은 채 수갑을 채우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경 및 같은 해 7.경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자’라 한다)을 통하여 ○○ 연간구독권, ○○포인트 10만 원 권을 구매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자가 ○○포인트 등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선, 헌법에서 명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자의 ○○포인트 등 판매 관련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26조 제1항과 제32조 제1항,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과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각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할 권한 내지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 조사나 시정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법령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자의 ○○포인트 등 판매 관련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6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61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신○○
피청구인○○구치소장
결정일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구치소 직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맞은 바 있고, 위법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7시간 동안 정신적·신체적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1. 21.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하고 사슬과 수갑으로 묶어 고통을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2024. 11. 29.자 보정서 및 피청구인의 2024. 11. 27.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6.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살 우려가 큰 때’, ‘자해 우려가 큰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수용관리팀실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그 과정에서 ○○구치소 직원이 청구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위법한 보호장비 착용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이 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1. 21. 이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2024. 11. 29. 접수된 보정서에서, 2024. 11. 23.경 ○○구치소 직원에게 요통 등을 이유로 진료 및 치료를 요청하였음에도 거부당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피청구인의 2024. 11. 27.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11. 18. 요통, 2024. 11. 19. 정신과, 2024. 11. 21. 현기증, 메스꺼움으로 각각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았고, 2024. 11. 25.에도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청구인이 진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2024. 11. 23.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료 거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인 2024. 11. 25. 진료를 받았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62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4나10583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권○○
결정일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국가의 공권력 과잉행사 내지 악법의 시스템으로 인하여 폭행, 고문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67    재판취소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2024. 8. 28. 징역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663, 이하 ‘원심판결’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 쌍방이 2024. 9. 3.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2024. 10. 3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4노308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다가 2024. 11. 12. 이를 취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검사의 위법한 부대항소에 따른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민사소송법에는 부대항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03조 내지 제405조), 형사소송법에는 부대항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형사재판 실무에서는 부대항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검사가 부대항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부대항소에 관한 서류를 받은 날이 2024. 9. 27.이고, 검사의 뒤늦은 부대항소는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2024. 8. 28. 선고된 후 청구인은 2024. 9. 3.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사 김○○은 같은 날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원심법원은 2024. 9. 9. 청구인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에게 각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24. 9. 12. 청구인에게 위 통지서가 송달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2024. 9. 19. 2024노3085호로 사건을 접수하였고, 2024. 9. 21. 청구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발송하여 2024. 9. 25. 송달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형사소송법 제358조에서 정한 항소제기기간인 7일 내에, 같은 법 제359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법하게 항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검사의 위법한 부대항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국회의장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행위가 반헌법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69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4가소501434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 검찰의 불기소처분, 헌법재판소의 결정,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나열하며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중구청에서 실시하는 동행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임시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계급을 만들어 차별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예산이 있다면 소수에게 지급하여 사유화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할당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서울 중구청에서 실시하는 동행일자리 사업이 소수에게 계약직을 제공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사업은 수혜적 성격을 지니는 공익사업으로서, 청구인이 위 사업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전자정보 선별절차 참여 불허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72    전자정보 선별절차 참여 불허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임○○(변호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11. 29. 16:3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호실에서 압수대상인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절차에 참여 요청을 한 청구인에게 사실은 선별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별작업이 끝나 참여할 수 없다고 기망하여 참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 1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11. 29. 16:30경 압수대상인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절차에 청구인의 참여를 불허함으로써 청구인의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위 일시경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1. 25. 이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74    재판취소
청구인이○○
피청구인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하여(제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529호), 위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8036호로 이첩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2고단2704 판결).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노957 판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3039 판결, 이하 위 세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1. 26.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의 제주지방검찰청 2022. 7. 18.자 2022년 형제10529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라고 기재한 바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8036호로 이첩된 후 공소제기되었고,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사건 관련 수사 내지 공소제기를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수사 및 공소제기는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2008. 1. 22. 2008헌마64 등 참조),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징벌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75    징벌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4. 11. 12. 다른 수용자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교도소장이 편파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서만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1. 26.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징벌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7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박○○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2.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9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9. 1. 30. 항소를 취하하였다.
청구인은 2024. 7. 1.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7. 16.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575).
청구인은 2024. 11. 26. 다시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5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7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한국장학재단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된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이하 ‘희망사다리 2유형’ 이라 한다) 장학금의 환수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9. 10. 각하하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13708재결,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년 이전에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소기업에 재직한 것으로 의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 사업의 실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9. 이 사건 재결의 취소 및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4헌마898).
다. 위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2. 28.경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액 등으로 실질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장학제도를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4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만 했었다면 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해 2025년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청구인은 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2024. 11. 12. 제출하였다.
라. 이어서 청구인은, 자신의 민원에 의하여 이 사건 개선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위 공로를 인정하여 자신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자로 추천해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개선행위는 청구인의 민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교육부장관의 민원회신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서들을 2024. 11. 20.부터 같은 달 25. 사이에 반복하여 제출하였다.
마.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에 대한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개선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민원회신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공권력행사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하였다(2024헌마898). 
바. 청구인은 위 2024헌마898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고, 위 2024헌마898 결정에는 판단유탈이 있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898).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청구인은 2024헌마898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을 2024헌마89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2024헌마898 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단유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149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모호하거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정 여부가 정하여지게 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서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이다. 구성요건은 범죄 행위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정형화되어 있는 데 반해, 위법성 조각사유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사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서 정당방위가 발생하게 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황은 어떤 특정범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범죄에서 발생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일일이 법문에서 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망라적인 의미를 가지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헌재 2001. 6. 28. 99헌바31 참조).
그런데 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천장이 막힌 지하도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고막 폭행이고, 이에 대해서 똑같이 고막 폭행하게 되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그 때뿐이므로, 주먹으로 따끔한 훈계 목적의 간단한 폭행은 법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사후의 객관적인 평가 없이 무조건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정당방위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법문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입법부작위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헌법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81    재판취소
청	구	인	길○○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4. 10. 31.자 2024모1038 결정, 수원고등법원 2024. 3. 18.자 2023초재483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보훈급여금 차별 지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82    보훈급여금 차별 지급 위헌확인
청구인홍○○
피청구인국가보훈부장관
결정일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몰군경인 망 홍□□의 아들이고, 망 송○○는 망 홍□□의 배우자이다.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아 오던 망 송○○가 2024. 7. 27. 사망하자, 청구인은 2024. 8. 6.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9. 13. 청구인에게 월지급액을 516,000원으로 산정하여 합계 1,032,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망 송○○가 전몰군경의 배우자로서 지급받던 수당에 비해 전몰군경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적은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1. 27. 피청구인의 2024. 9. 13.자 수당지급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4. 9. 13. 청구인에게 월지급액을 516,000원으로 산정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당지급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 12. 16. 법률 제1909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자녀 중 1명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자녀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수당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⑦ 법 제16조의3 제3항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별표 5의5]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제27조의3 제7항 관련)

지급 구분
월 지급액
4.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516천원
추가지원금: 114천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헌재 2010. 5. 27. 2009헌마421 참조).
나. 이 사건 수당지급행위는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7항 [별표 5의5] 제4호에서 정한 월 지급액에 따라 청구인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일의적이고 명백하게 규정한 바에 의하여 재량이나 심사의 여지가 없이 일정한 집행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권력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공소제기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84    공소제기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7. 27. 절도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40139호), 2024. 11. 28.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4277).
청구인은 2024. 11. 28. 위 공소제기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그러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2022. 7.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훈급여 부지급결정(1950. 8.부터 2021. 12.분까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2023. 8. 24. 각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612), 항소하였으나 2024. 7.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3누59652).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1. 14.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4두50971,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11. 28.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9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로서, 2024. 11. 29. 미결수용자에게도 징벌 처우로서 편지수수 제한 및 접견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1호, 제12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청구인은 형집행법 제108조 제11호, 제12호, 제14호에 대하여 심판청구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적용된 것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그 기간 중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의 처우제한을 부과하는 조항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같이 특정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편지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피청구인의 2024. 12. 9.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5. 23.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직무 또는 일과 진행 방해 행위), 제9호(미허가 연락 행위), 제15호(미허가 물품 소지, 반입 행위) 사유로 16∼20일의 금치 처분을 받았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편지수수 제한 및 접견 제한의 처우제한이 부과되었다. 청구인은 이 때 미결수용자로서 편지수수 제한 및 접견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9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교정시설의 장은 위 법률조항에 따라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 징벌대상행위를 양형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는데,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교정시설의 장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집행행위의 근거규정인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6. 22. 2022헌마83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9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을 상대로 ① 합병 전 □□(이후 주식회사 ○○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이라 한다)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전표 등을 위조하는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한 다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청구인에게 합계 7,876,166,938원의 손해, ② 청구인의 예금인출을 거절하여 합계 60,00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위 각 손해액 합계 7,936,166,9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4. 11. 청구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8672).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08. 5. 27. 항소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7나70850,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을 상대로 주식회사 ○○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전표, 인감 등을 위조하여 마치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1996. 10. 4.부터 1998. 6. 12.까지 대출받은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들을 조작하여 청구인에게 허위 대출금 등 합계 7,936,166,938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 대하여 위 손해 중 일부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5. 23. 청구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78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1. 20. 항소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30336, 이하 ‘이 사건 법원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2.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2. 2.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헌재 2017. 11. 21. 2017헌마1249 등 참조). 따라서 수사중지를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민원 종결 처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99    민원 종결 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0. 1., 2024. 10. 23., 2024. 11. 1.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시장 내 특정 점포가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점포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는 이상 없이 표기되어 있었으며, 다른 수산물 또한 원산지 표시에 이상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1. 22. 국민신문고에 ○○시장 내 특정 점포가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점포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3회 이상 반복진정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다.’는 이유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결처리’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12. 3. 이 사건 종결처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종결처리는 피청구인의 내부적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지위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종결처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2. 2. 2014헌마99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여 달라는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은 경우 소 제기를 제한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1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역 시설에서 조명으로 사용되는 전력의 과다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재판기록 열람·복사 불허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106    재판기록 열람·복사 불허처분 취소
청구인전○○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결정일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사람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1278). 청구인은 2024. 11. 28. 피해자가 제출한 참고서류에 대하여 열람·복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4. 12. 2. 이를 불허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2. 3. 위 열람·복사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1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차○○
결정일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 제37조를 기반으로 하여, 헌법 제76조 대통령의 책무, 헌법 제2조 국민보호의무를 국회의원들의 탄핵소추 및 행정부에 대한 업무방해 입법행위들로 인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전체가 해태하고 국민들과 기업을 위한 조사, 수사, 감사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