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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 등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장이 자신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행위, 자신을 혼거수용하고 있는 행위, 자신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한 행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청구인을 혼거수용하며, 청구인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한 행위(이하 위 각 행위를 통틀어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월 5회 이내 
2.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 
3.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3. 판단 
가.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집행법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결정 참조). 또한, 수용자에 대한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혼거수용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결정;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결정 참조).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이므로(형집행법 제44조 제1항), 그 불허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7. 5. 2. 2017헌마375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면담신청을 거부하거나, 청구인을 현재 계속 혼거수용하고 있거나, 청구인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에 대한 부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수형자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로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형자의 전화통화는 위 허용횟수 이내에서 교도소장이 허가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교도소장의 전화사용 불허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2. 16. 2016헌마39 결정; 헌재 2017. 5. 2. 2017헌마375 결정; 헌재 2018. 10. 16. 2018헌마950 결정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의 교육기관에서의 복무를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조건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의 일부로 인정해야 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3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육감 선거 출마조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36 교육감 선거 출마조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참조). 
청구인은 ‘자신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학과에 진학하기 위하여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생인데, 교육감후보자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2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감후보자 자격조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이 합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교육감후보자 자격(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2년)조차 현재 갖추지 아니한 상태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복무요원 급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37 사회복무요원 급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기탁금 마련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저축해야 하는데,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지나치게 적다는 이유로 2020.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급여와 청구인과의 어떠한 법적 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한 주장 및 소명을 하지 않고 있는바, 달리 사회복무요원 급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39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다투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사유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해 불분명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5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년 형제1202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0. 11. 18.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청에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수사재기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참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0. 6. 1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위 처분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1. 1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42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수회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를 하고 있어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육군참모본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사무처, 보건복지부, 한국은행이 청구인에게 행성진행현황에 기재된 정부사업자들의 장관표 수급비를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입금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44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게 한 주택법 제63조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1. 18. 주위적으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주택법 제63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심판대상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주택법 제63조의2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문제 삼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위적으로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지방세법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예비적으로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 제1항(이하 ‘주택법 조항’이라 하고, ‘지방세법 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나. 지방세법 조항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그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등 참조). 따라서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경정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그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어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주택법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법 조항은 그 자체만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확정적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행위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그 지정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항고소송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권리구제를 도모하는데 달리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택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46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정만규, 최민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시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어 기탁금을 반환받고, 보전비용을 지급받았는데, 2018. 1.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6호(증빙서류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부산고등법원 2017노277) 2018.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2018. 10. 16. 청구인에게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 8.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과 보전비용 반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2020. 11. 18. 공직선거법 제264조, 제265조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공무담임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참조). 
청구인은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6호의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당선이 무효가 되었고,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하라는 고지를 받게 되었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과 보전비용 반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2019. 1. 8.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0. 11. 18.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 판결을 송달받은 2020. 10. 19.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행정소송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적법한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항 단서가 아닌 본문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가사 대법원 2020. 10. 8.자 2020모1564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고자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재정신청이 기각되도록 한 공무원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외교육기관장 파견 선발 차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50 재외교육기관장 파견 선발 차별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육부에서 매년 시행 중인 ‘재외교육기관장 파견 선발’에서 선발자격을 ‘교육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그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교육부장관이 재외교육기관장을 파견할 때 그 파견대상자를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위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 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관련조항]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3. 판단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본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문제되므로, 평등권의 침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비교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 3. 25. 2009헌마538; 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그런데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가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소에 있어서만 같은 경우,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는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헌재 2011. 11. 24. 2010헌마510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재외교육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으로, 국가의 공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 교육기관 등에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설령 청구인이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할지라도,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 지원이라는 국가의 공무를 위하여 재외교육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과의 관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들과 공무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두 집단 간의 차별 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교대 또는 사범대 졸업’을 교육감 지원 조건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교육감 선거 출마조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55 교육감 선거 출마조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3년 교육 또는 교육행정 복무’를 교육감 지원 조건으로 포함시킨 것이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55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외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7. 2. 21. 청구인을 무고죄로 공소제기(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53439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하였고, 1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322)은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08.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한국에 재입국하면서 2013. 3. 22.경 위 1심 판결에 따라 구금되었는데, 상소권 회복으로 진행된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346)은 2013. 5. 30.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선행 항소심 판결’이라 하고, 위 1심 판결과 통칭할 경우 ‘선행 판결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2013도6862)은 ‘청구인의 고소가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더라도 그 고소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13. 9. 26. 선행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039)은 2014. 2. 4.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그 무렵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3. 5. 30.경 선행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석방되었으나, 다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2013. 5. 30.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되었다가 그 다음날부터 2013. 10. 8.경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형사절차에서의 미결구금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명령 집행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코26)하였는데, 2014. 3. 27. 전자는 형사보상 대상이나 후자는 형사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에 재항고(대법원 2014모2421)하였으나, 2018. 12. 7. 재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 및 선행 판결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선행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설령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명령 집행을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 법령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위 보호명령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가 이유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2014모2421)을 송달받은 2019. 1. 15.에는 위 법령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0. 11. 20.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59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6. 14.부터 경기 광주시 소재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2.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공인중개사법 제10조는 제1항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중개사무소 등록 결격사유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위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중 제1항 제4호 가운데 ‘중개보조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한편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중 제1항 제4호 가운데 ‘중개보조원’에 관한 부분(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조항’이라 한다)이 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어 심판대상조항으로 변경되었으나, 일부 자구가 수정되었을 뿐 이전의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은 구 공인중개사법 조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91등 참조). 
그런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구 공인중개사법 조항이 적용되어 청구인은 더 이상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2018. 4. 12.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동전화 번호이동 이행명령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56 이동전화 번호이동 이행명령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 외 15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박상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 주식회사 등과 이동전화서비스 중 식별번호(이동전화번호 중 제일 앞 3자리 숫자) 011, 016, 017, 018, 019를 사용하는 셀룰러 또는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이하 ‘2G 서비스'라고 한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9. 1. 30.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한시적 번호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 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9. 2.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1호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하여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칙 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를 신설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 주식회사에 대하여 현재 사용하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아이엠티 서비스(아이엠티이천 및 그 이후에 도입된 기술방식을 이용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이다. 아이엠티이천 및 그 이후의 서비스를 포괄하여 이하 ‘3G 서비스'라고 한다) 이용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 주식회사는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이행명령,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2021. 6. 30.까지 식별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는 데 사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호이동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2019. 5. 21. ○○ 주식회사를 상대로 번호이동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30.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2709),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51742). 

마.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이행명령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이행명령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부칙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부칙 <제2019-11호, 2019. 2. 25.> 
이동전화 식별번호 01X(X= 1, 6, 7, 8, 9)를 사용하는 제8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서비스 가입자가 사업자의 변경 없이 제8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서비스로 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식별번호 010을 사용해야 하나,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그 적용을 유예한다. 

3. 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이 2019. 5. 21. ○○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동전화 번호이동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들은 위 소송에서 변론종결일인 2019. 10. 2. 또는 그 이전에 ‘이 사건 이행명령이나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는바, 늦어도 2019. 10. 2.에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이행명령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보행자 이용 시설 자동차 출입 허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61 보행자 이용 시설 자동차 출입 허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서울역 부근의 ‘서울로7017’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청구인의 앞을 자동차가 가로 막았다.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는데, 이후 시설관계자가 “허가받은 촬영작업을 위해서 차량출입을 허가하였다.”라고 하였다. 무슨 대단한 설비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소형승용차를 사람이 보행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있게 한 것은 보행자에 대한 독가스 테러를 방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곳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면 되는데 그게 싫어서 타인으로 하여금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서울시 측이 허가한 것은 잘못이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촬영을 위해 소형승용차가 출입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서울로7017’ 이용에 다소간의 불편함을 초래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위 소형승용차가 통상적인 출입행위를 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입허가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더욱이 위 소형승용차의 기본권 침해행위가 미리 허가받은 촬영계획 또는 출입허가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투는 해당 소형승용차에 대한 출입허가행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개별 출입허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별적 위법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56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 재소 중으로, 2020. 9. 22.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5509)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날 소송구조를 신청(같은 법원 2020카구144)하였는데, 2020. 11. 6. 위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1. 18.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는 한편, 2020. 11. 20. 위 소송구조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같은 법원 2020카기697)을 하고, 2020. 11. 2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같은 법원 2020카기705)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재소자 특칙도 두지 아니한 채, 기피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제출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11.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②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인이 2020. 9. 22. 신청한 소송구조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구144)에 관하여 2020. 11. 6. 기각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은 2020. 11. 20.에 이르러 위 소송구조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같은 법원 2020카기697)을 하였는바, 위 기피신청의 본안인 소송구조 사건의 종국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그 담당 법관을 위 소송구조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9. 27. 93마1184 결정, 대법원 2008. 5. 2. 2008마427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의 위 기피신청이 그 자체로 이익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의 위 주장을 민사소송법에 재소자의 소송서류 제출에 대한 특칙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입법행위가 없는 경우인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 
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91; 헌재 2016. 11. 15. 2016헌마935 참조). 

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565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경찰서 경찰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과 폭행, 2005년 ○○병원의 근전도검사 시행에 따른 부작용 미고지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684000), 2020. 11. 23.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4헌마19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압수 보관물품 미반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67 압수 보관물품 미반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 출입하면서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요청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물품을 법원보안관리대원에게 맡겼다가 2020. 11. 23. 위 물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폐기하였다는 답변을 듣자 위와 같이 청구인이 맡긴 물품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6. 4. 28. 2015헌마1177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물품은 이미 폐기되어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6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재심청구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재심청구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73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개선충 의증으로 인하여 2020. 9. 28.부터 2020. 11. 25.까지 독거실(○○수용동 ○○층 ○○실, 이하 ‘이 사건 독거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있다가, 진료결과 모낭충으로 진단받아 격리 해제됨으로써 2020. 11. 26.부터 혼거실에 수용되어 있다. 

나. 법무부장관은 2013. 12. 9. 전국 교정시설에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등 점검지시’ 공문을 하달하여 화장실 창문을 이용한 자살사고 예방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독거실에 있는 미닫이 형태 화장실 창문의 창 두짝 중 한 짝을 창틀에 고정시켰다(이하 ‘이 사건 창문 고정행위’라 한다). 

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2020. 10. 13.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거실 출입문에 있는 배식구 잠금장치를 일제 점검하고 배식시간 이외에는 상시 철저히 잠가 둘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배식구 잠금장치를 일제 점검한 후 2020. 11. 18. 이 사건 독거실 배식구에 있던 기존 잠금장치 이외에 추가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식시간 이외에는 이를 잠가 두었다(이하 ‘이 사건 배식구 잠금행위’라 한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1. 19. 이 사건 독거실의 뒷창문 2개 중 1개와 배식구를 잠근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1. 19. 이 사건 독거실의 뒷창문 2개 중 1개와 배식구를 잠근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독거실의 뒷창문 2개 중 1개를 잠근 행위’는 이 사건 창문 고정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독거실의 배식구를 잠근 행위’는 이 사건 배식구 잠금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창문 고정행위와 이 사건 배식구 잠금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나. 이 사건 창문 고정행위에 대하여 
독거실 화장실에 있는 두 짝의 창으로 이루어진 미닫이 형태 창문의 구조상, 창문을 열 때에는 창 한 짝을 나머지 한 짝 방향으로 밀어 양자를 중첩시킴으로써 창 한 짝 면적에 상당한 부분을 개방하게 된다. 그런데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양자를 창틀의 가운데 부분에 중첩시킨 후 양 가장자리를 통하여 창문 전체에 끈을 매는 방식으로 재소자가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두 짝의 창 중 한 짝을 창틀에 고정시키는 이 사건 창문 고정행위를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창문의 개폐 가부나 개방 가능 면적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창문 고정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배식구 잠금행위에 대하여 
독거실 출입문에 있는 배식구는 교정시설의 일부로서 그 본래 용도가 배식을 위한 음식의 통로이지, 수용자가 임의로 개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교도소 거실에서 출입문 배식구를 이용한 자살기도사건이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식구에 있던 헐거워진 기존 잠금장치 이외에 추가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식시간 이외에는 이를 잠가 두는 이 사건 배식구 잠금행위를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배식구의 본래 용도에 부합하는 교정시설 관리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식구 잠금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계좌 압류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75 계좌 압류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2019. 8.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90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소송비용의 집행을 위하여 2020. 3. 3. 청구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압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0. 11. 25. 검사의 위 계좌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재판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압류처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데(헌재 2020. 2. 27. 2015헌가4 참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76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제추행,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20고단842, 1335(병합)]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1. 19.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2021. 6. 6. 형기종료예정).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1. 19.부터 청구인을 수용자 1인당 2.58㎡ 미만 면적의 혼거실에 수용하고, 별도의 의료거실에 수용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수용자 1인당 2.58㎡ 미만 면적의 방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행위’라 한다)와 청구인을 의료거실에 수용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의료거실 미수용’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수용행위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2020. 12. 3.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면적 19.08㎡, 정원 7명의 혼거실(기결2하 13실)에 수용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1인당 2.58㎡의 수용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는 1인당 2.58㎡ 미만 면적의 방실에 수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수용행위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에 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헌재 2016.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의료거실 미수용 부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살피건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특정 수용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용거실의 지정을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의료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13. 12. 5. 법무부예규 제103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은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무관이 판단한 환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되, 의료거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거실을 치료거실로 지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교도소 의무관으로부터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의료거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7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로 정할 의무가 헌법의 규정이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5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80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1. 10. 원고 등 재판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송달료규칙 제2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11. 25.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헌마1510).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11. 26. 위 2020헌마151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민사소송법에 법원이 무자력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송구조를 직권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0헌마1510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부분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헌재 2018. 12. 11. 2018헌마1096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법원이 무자력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송구조를 직권으로 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8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84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8. 10.경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천시 (주소 생략) 전 862㎡ 외 2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근저당권 설정 이후 건축된 미등기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2.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8. 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정지상권 항변을 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020. 7. 8. 항소심에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이 진전되어 있지 아니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양수한 청구인은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19나20401), 2020. 11.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민법 제366조와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 중 성립요건 부분(이하 ‘이 사건 관습법’이라 한다)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미등기 지상건물을 양수하여 경매 당시 그 처분권을 보유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589 등 참조). 
청구인은, 민법 제366조와 이 사건 관습법에 따라 법정지상권 성립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에게 건물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법원 판결(수원고등법원 2019나20401)을 바탕으로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있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2020. 7. 29. 무렵에는 민법 제366조와 이 사건 관습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11. 26.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757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85 민법 제75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거제시 ○○동 ○○ 소재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9/12 지분의 소유자이다. 
○○건설그룹 주식회사(이하 ‘○○건설그룹’이라 한다)는 2015. 1. 20. 거제시 ○○동 □□ 답 549㎡, 같은 동 △△ 답 1,620㎡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공동주택 54세대, 오피스텔 150실 규모의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자산신탁(이하 ‘□□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산신탁은 2015. 2. 10.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2개월, 공사대금을 17,871,000,00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이 사건 건물에 내부복도 내려앉음 등의 손상(이하 ‘이 사건 손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2017. 12. 20. ○○건설그룹, □□자산신탁,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26927). 1심 법원은 2019. 6. 20. △△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민법 제757조 참조) ○○건설그룹 및 □□자산신탁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였다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그룹 및 □□자산신탁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1심 판결정본은 2019. 7. 1.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어 청구인은 2019. 7. 11. 항소하였으나 2020. 9. 24. 항소가 기각되고(창원지방법원 2019나59117) 202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6.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건설그룹, □□자산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건설그룹 및 □□자산신탁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였다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그룹 및 □□자산신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26927).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19. 7. 1.경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회 미규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86 집회 미규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역 대합실에서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집회를 하는 행위는 차별적 특권’이라고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588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0. 18.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 한다)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2014. 7. 17.부터 2017. 7. 31.까지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갑상선 유두상암 치료를 받고 ○○보험으로부터 질병입원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은 2017. 9. 15.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청구인은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 8. 21. ○○보험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23851).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7. 3.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9나61846),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0. 10. 29.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0다252314).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제22조 제4항, 제24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3. 각하결정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0카기16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감정의사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7.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제22조 제4항, 제24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감정의사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들은 감정인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감정의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58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11. 27. 청구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한 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거주지의 재개발로 인한 수용 및 보상에 관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르지 않고 국내법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0. 11. 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은 재판의 결과로 항소, 상고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은 재산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인 기본권(헌법 10조 ~ 22조)이 아니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의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0. 11. 27. 위 각하 결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2020. 11. 9.자 각하 결정 부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호 및 제4호 부분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현재·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호 및 제4호는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제4호) 그 진정을 각하한다는 규정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2조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2005. 5. 26. 2004헌마671).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행위시법원칙을 정한 것이고,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는 속지주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유 제한, 의무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은 구체적인 형벌조항 또는 그 적용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 제1조 제1항, 제2조에 의하여 곧바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96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17.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은 위 헌법소원심판의 적법한 청구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9. 8. 각하되었다(2020헌마1246). 

나. 청구인은 2020. 10. 27. 다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11. 10. 각하되었다(2020헌마1453).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1. 30. 다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1246, 2020헌마1453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0헌마1246 결정 및 2020헌마145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5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13.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94)에서 유○○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같은 법원 2020노249)하였으나 2020. 8.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대법원 2020도12383)하였으나 2020. 11. 6.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비롯한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 및 청주지방법원 2019고정594 판결, 대법원 2020도12383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12.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14. 5. 14. 법률 제12576호로 개정된 것) 제380조 제2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 및 청주지방법원 2019고정594 판결, 대법원 2020도12383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14. 5. 14. 법률 제12576호로 개정된 것)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3. 판단 
가. 법령 소원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따르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심판대상조항들은 상고이유를 규정(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하거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상고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규정(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는데,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부분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들 중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서는 이미 합헌결정을 하였고(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참조), 헌법재판소의 위 판단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적 해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17. 11. 28. 2017헌마1272; 헌재 2018. 9. 17. 2018헌마892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재판 소원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청주지방법원 2019고정594 판결, 대법원 2020도12383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