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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17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라5587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한국주택공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000,979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인천지방법원 2019. 9. 24.자 2019카확10954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고(인천지방법원 2019라5587), 항고심 계속 중이던 2019. 11. 14.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4호, 제21조 제3항,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9카기955), 2020. 2. 21. 항고가 기각되고, 위 제청신청은 각하되자, 2020. 3. 16.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4호, 제21조 제3항,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4.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제2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구 도시개발법 (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동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1. 9. 24.자 91마227 결정 참조),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들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들이 아니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한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9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1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4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20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07034 가등기말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는 정신병자들이 법원에서 명령질하여 위헌’이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고, 기록상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78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80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2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1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308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38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0190 알뜰폰 별도의 전화번호로 신분확인 취소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1001 박정희, 박근혜 지지하거나 반공활동 금지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1005 비이성적인 기독교 종교활동 금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① 우정사업본부, ○○을 상대로 알뜰폰 별도의 전화번호로 하는 신분확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0190), ② □□를 상대로 박정희, 박근혜를 지지하거나 반공활동 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1001), ③ 코레일 서울본부를 상대로 서울역 광장에서 행해지는 특정 종교집회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1005). 

나. 청구인은 위 각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0190 사건 관련하여서는 2020. 3. 18.(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0193),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1001 사건 관련하여서는 2020. 3. 11.(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0198), ③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1005 사건 관련하여서는 2020. 2. 18.(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기5053) 각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4. 1.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또는 각하 당한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2019. 5. 18.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2019헌마513)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11. 위 조항들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쳐 비로소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그 무렵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0. 4. 1.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4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6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98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4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1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20헌바2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 
당해사건 대법원 2019카기200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4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마654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50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957 상소권회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이유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799). 청구인은 2019.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이유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613), 이 사건은 2019. 8. 19.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799 사건으로 병합되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록상 드러나는 청구인의 주소로 공소장 부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청구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2019. 9. 4.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연속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공판을 진행한 다음, 2019. 11. 29. 청구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799, 1613(병합)].
 
다. 청구인은 2019. 12. 13.경 위 판결과 관련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고, 그 소송 계속 중 2019. 12. 31.경 상소권회복청구의 근거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 법원은 2020. 3. 13.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957), 같은 날 위 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539). 청구인은 2020.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당해 법원이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한 상소권회복청구 허용 대상에 청구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당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51 형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10, 2020고단312(병합) 철도안전법위반, 모욕, 예배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53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두60745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550 재판에서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변경 전 청구취지는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자,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나, 청구인 주장은 위 재판에 적용되는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청구인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허가하고 이에 따라 변경 전 청구취지는 취하한 것으로 본 위 법원의 법률해석 및 적용의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5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마575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930조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60 민법 제930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노○○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스508 성년후견인변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노○○은 청구외 노□□과 함께 청구외 현○○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위 현○○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과 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8. 4. 6. 2017느단7382). 

나. 청구인은 2018. 8. 17. 현○○의 성년후견인을 청구인과 노□□에서 청구인 단독으로 변경해 줄 것과 청구인이 위 현○○을 대리하여 현○○의 ○○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 회수에 관한 일체 업무에 대한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은 ‘후견개시 이후 재산목록 제출 단계에서부터 사건본인의 공동후견인인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에 후견사무수행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 공동후견인들 사이에 의견이 합치되거나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다툼이 지속되게 되면 결국 사건본인의 신상 및 재산에 손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의 상호 비난과 불신의 정도, 가족 간 갈등의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참가인 중 한 명을 단독 후견인으로 선임하더라도 후견사무수행의 방향이나 방법 등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향후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관련한 소송 가능성 등 사건본인에게 필요한 후견사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을 공동후견인에서 단독 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되, 청구인과 참가인 중 한 명이 아닌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9. 7. 1. 2018느단52840). 

다. 청구인은 위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20. 1. 6. 2019브3009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 4. 6. 2020스508). 

라.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0. 3. 11.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930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대법원 2020. 4. 6. 2020즈기7), 2020.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청구인은 민법 제930조 제3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다툰다기보다 상속예정자가 아닌 제3자가 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장차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상속예정자가 아닌 제3자인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제1심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재판절차에서의 사실인정 내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17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6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9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6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306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307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65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5904 헌법재판관 직권남용 불법행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위헌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며, 청구이유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66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8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취지에 기재한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67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0190 알뜰폰 별도의 전화번호로 신분확인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및 제2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68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1001 박정희, 박근혜 지지하거나 반공 활동 금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2020. 3. 1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69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1005 비이성적인 기독교 종교활동 금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7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46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7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6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73 형법 제3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재나27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명의변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당해사건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명의변경 사건의 재심사건으로, 공갈죄에 관한 형법 제350조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비용법 부칙 제17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74 민사소송비용법 부칙 제1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7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78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54769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54769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8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기○○ 
   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안천식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다4737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에서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3회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 상고도 기각되어 재심청구 기각판결도 확정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제1심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5가합99041 판결 및 재심판결 사실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52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24. 선고 2009재나3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2재나235 판결들의 재심을 구하는 소를 청구하였으나 2019. 11. 15.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재나111).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9재나111 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19다47370)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대법원 2020. 4. 9. 2019카기32), 위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20. 4. 14.로부터 30일 이내인 2020.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대법원의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위 해석이 옳지 않으며 재심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재판절차에서의 사실인정 내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8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64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8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9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20헌바28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 
당해사건 대법원 2020카기5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8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8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8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1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8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8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5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6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9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9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92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5966 민사, 행정소송 확정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93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0190 알뜰폰 별도의 전화번호로 신분확인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9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3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3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29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0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마7370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0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2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03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강제추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19.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검사가 위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방법을 피해자의 진술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수원고등법원 2019노355)한 후 위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성에 대하여 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심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수원고등법원 2020초기10)하였으나 2020. 5. 13. 위 항소와 위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0. 5. 27.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소장변경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1심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12. 27. 2005헌가9 참조). 
따라서 가사 청구인 주장을 재판에 대한 것이 아닌 법률조항에 대한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외형상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공소장변경의 형태 및 허용한계를 규정한 것이고, 청구인 주장은 피고인에게도 공소장변경에 관한 신청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위 조항의 규율내용과는 무관하게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04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강제추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19.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 그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1. 29.경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 법원은 2020. 5. 13.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같은 날 위 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0초기3). 청구인은 2020.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고 있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증언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법원이 고의로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를 위반하였다’라는 등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문제 삼는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전문심리위원 참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항소심 법원의 결정 내지 항소 기각 판결(수원고등법원 2019노355)이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법원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피고인 의사에 반하는 법원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의 규율 내용 및 체계를 넘어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와 다름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12. 27. 2005헌가9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 재판 또는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05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강제추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19.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항소한 후(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위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이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임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수원고등법원 2020초기2), 2020. 5. 13. 위 항소와 위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0. 5. 27.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92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9. 9. 16. 92헌바9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에 관련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7. 9. 18. 2007헌바96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11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5413 정보공개은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경찰청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강제집행면탈성의 부당이득금 676,000,000원을 지급하고 경찰 예산집행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경찰청’은 당사자능력이 없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공공기관 상대로 정보공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합50590). 청구인이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은 항고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은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라21284).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항고장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20마5413). 

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카기1013).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6. 1. 위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 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1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19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두32876 징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 27. 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같은 해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출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초보224). 그런데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던 2017. 10. 13. ○○구치소장은 청구인에게 구치소 수용실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3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수용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법률상이익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19. 2. 13. 각하판결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62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9누2856),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두32876). 

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9. 각하되자(대법원 2020아548), 위 각 재판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흠결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12조가 불명확하게 규정된 데서 기인하고, 결과적으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대법원이 종전에 판결을 통하여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을 소의 이익으로 인정해 왔고 나아가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때에도 반복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예·사회적 신용 등 인격적 법익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따른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에서 의미하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한 위 판결들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름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73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2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012 북한직파간첩검거유공 보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9.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598), 2012. 9. 20. 항소가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2나14830) 상고하였으나, 2013. 1. 15.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93480). 

나. 청구인은 2015. 12. 10. 판단누락을 주장하며 위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5재나20100), 그 재심 소송계속중인 2016. 5. 24. 서울고등법원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6. 12.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7. 8. 31. 합헌 결정을 하였다(2016헌바447, 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선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심판청구를 선행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허용되는 재심사유가 부재한 사정이 분명하다는 사유를 들어 모두 각하하였다(2017헌마1116, 2017헌마1130, 2017헌마1269). 

라. 한편, 청구인은 2017. 12. 1. 판단누락을 주장하며 재차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재나803), 그 재심소송 계속 중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거쳐 2018. 12. 18. 다시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인 재심소송이 부적법한 점을 들어 2019. 1. 11.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8헌바509). 

마. 청구인은 2020. 1. 4. 판단누락을 주장하며 다시금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012), 재심소송 계속 중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2020. 6. 1. 기각되자, 2020.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서상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종합하면, 이는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관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합헌결정을 받았던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 주장을 재론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청구인의 종전 청구에 대하여 판단했던 선행결정에 대한 불복에 지나지 아니한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가사 이를 선행결정에 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하여 허용되지 않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2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 
   2. 영농조합법인 ○○ 
     대표이사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영곤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9노148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이하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10. 18.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정55). 청구인들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20. 5. 27. 위 신청은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20초기166) 같은 날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2020. 6. 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법원 2019노1480). 이에 청구인들은 2020. 6. 18.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6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된 것)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7조 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관련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③ 재활용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그 실질적인 구성요건을 환경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등 참조).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이고, 청구인들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1. 28. 2016헌바209 등 참조).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들의 재활용시설 부지경계에서 채취한 시료가 배출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5를 초과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31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대리인 변호사 최애숙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029, 20036(병합) 유류분반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조□□, 조△△은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9. 1. 25.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2가합6737, 2017가합100771(병합)]. 

나.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 8. 22. 항소를 기각하였다[2019나2011843, 2011850(병합),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1. 28. 상고를 기각하였다[2019다264847, 2019다264854(병합)]. 

라. 청구인은 2020. 2. 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민법 제1112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게 되더라도 그 위헌결정의 효력은 재심대상판결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5. 28.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그 판결은 2020. 6. 12. 그대로 확정되었다[2020재나20029, 20036(병합)]. 

마.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029, 20036(병합) 소송 계속 중 민법 제11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28.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0카기20006), 2020.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 사건이 재심 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 경우 당해 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그런데 민법 제1112조는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고, 당해 사건 법원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으므로, 민법 제1112조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3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재노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97),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강도상해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데 위 각 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1. 25.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노2281),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7. 2. 15.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20792)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6노2281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위 재심사건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29.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0초기36, 서울고등법원 2020초기154), 2020. 6. 23.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그러한 결정을 받은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등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은 원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우선 결정하는 재판이므로,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는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헌재 2010. 11. 25. 2010헌가22; 헌재 2011. 2. 24. 2010헌바98 참조),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33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254 공용물건손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용물건손상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19. 8. 20. 벌금 500,000원 및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121),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6. 2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254). 
나.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군사기밀 보호법 제4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 
원 2020초기64), 2020. 6. 17. 각하되자, 2020.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그런데 위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나아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한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20헌바334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나40242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2019. 11. 26. 모두 기각될 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판결서에 이유 기재가 없자(부산지방법원 2019가소35506), 2020. 1. 2. 항소(부산지방법원 2020나40242)함과 동시에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부산지방법원 2020카기24)하여 2020. 2. 13. 위 신청이 각하된 후, 위 조항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10.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바120). 또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12.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재심 청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아293). 
이에 청구인은 2020. 6. 24. 위 2020헌바120 각하 결정의 취소와 위 소액사건심판법 조항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청구를 2020헌바12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74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35 민사소송법 제17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05716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 2001. 3. 1.부터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이 업무를 불공정하게 배분하여 업무부담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건의를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룹장도 팀장의 팀 운영에 관하여 보고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휴직을 하였다가 복직한 후 이에 관하여 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감사 담당자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인의 휴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급여 차액, 치료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4.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05716).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74조가 예외 없이 모든 문건을 직권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원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4.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9카기20099).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6. 24. 민사소송법 제174조 및 제23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174조 및 제23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①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 
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4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9. 9. 16. 92헌바9 참조). 
그런데, 위 조항은 민사소송에서 소송서류의 송달에 관한 규정으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237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위 조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3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6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3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5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39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5790 기타(일반행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막연하게 검사가 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한 것과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85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40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5790 기타(일반행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검사가 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한 처분(이하 ‘이 사건 인지’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8. 16.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212), 항소하여 그 소송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9. 항소는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9누55790),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2019아134). 이에 청구인은 2020.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등 참조). 
당해사건은 이 사건 인지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인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의 피고적격이 없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하였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또한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의 개념 정의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등 참조), 인지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이므로 그 적법 여부는 수사의 적법성, 공소사실의 당부 등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 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다투어져야 할 것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당해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48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4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8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4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9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5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77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