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370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
건      2001헌마375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위 본안사건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기초로 하는바, 재판관 윤영철은 위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이 전제가 되어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71(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등의 오기인 듯하다),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 등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01헌사371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건 2001헌마470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2001헌마470)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은 위 88나1707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71(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등의 오기인 듯하다),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처분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380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
건      2001헌마639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위 본안사건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기초로 하는바, 재판관 윤영철은 위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이 전제가 되어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71(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등의 오기인 듯하다),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 등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과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01헌사440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건 2001헌마739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위 본안사건은 부산지방법원 1990. 9. 4. 선고 89고단1114 사기등 사건을 기초로 하는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위 사기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을 대법원89다카18754 상고허가신청사건에서 주장하였음에도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들이 전제가 되어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 등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과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485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신청인(선정당사자)      노     ○     주 
 외 772인
                        신청인(선정당사자) 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차흥권, 김시격, 남기송, 윤여광
피 신 청 인     전라남도 교육감
주           문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1헌마814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선발시험시행계획 및 공개경쟁시험공고 취소 사건에 관하여 위 시험시행계획 및 시험공고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486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신청인(선정당사자)      문     ○     호 외 46인
                        신청인(선정당사자) 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차흥권, 김시격, 남기송, 윤여광
피 신 청 인     경상북도 교육감
주           문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1헌마815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선발시험시행계획 및 공개경쟁시험공고 취소 사건에 관하여 위 시험시행계획 및 시험공고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48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신청인(선정당사자)      최     ○     봉 외 46인
                        신청인(선정당사자) 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차흥권, 김시격, 남기송, 윤여광
피 신 청 인     강원도 교육감
주           문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1헌마816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선발시험시행계획 및 공개경쟁시험공고 취소 사건에 관하여 위 시험시행계획 및 시험공고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488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     혜 외 1289인
(선정당사자)
                신청인(선정당사자)들 대리인   법무법인  을 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차흥권, 김시격, 남기송, 윤여광
피신청
인      경기도 교육감
주           문
신청인(선정당사자)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1헌마817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선발시험시행계획 및 공개경쟁시험공고 취소 사건에 관하여 위 시험시행계획 및 시험공고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선정당사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489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신청인(선정당사자)      최   ○   경
 외 538인
                        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차흥권, 김시격, 남기송, 윤여광
피   신   청   인       충청북도 교육감
주           문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1헌마818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선발시험시행계획및공개경쟁시험공고취소사건에 관하여 위 시험시행계획 및 시험공고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490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     선
 외 1012인
(선정당사자)
                신청인(선정당사자) 대리인   법무법인  을 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차흥권, 김시격, 남기송, 윤여광
피신청
인      충청남도 교육감
주           문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1헌마819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선발시험시행계획 및 공개경쟁시험공고 취소 사건에 관하여 위 시험시행계획 및 시험공고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결정경정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5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백     ○     헌
                          주           문
  헌법재판소 2000헌마78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에 관하여 2000. 12. 27.자로 한 결정서 제1장 밑에서 제9행의 고발을 고소로 경정한다
     이           유
  위 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부채납처분취소

## 판시사항

헌법재판소 발족 이전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 참조판례

헌재 1990. 10.  8. 89헌마89, 판례집 2, 332
헌재 1991.  9. 16. 89헌마151, 판례집 3, 501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홍○의
대리인 변호사　김일두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망 정용진은 서울 양천구 ○○동 296의 91 대 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34여필지 답 1,583평에 시장을 개설하고자, 1980. 7. 31. 서울특별시로부터 1,103평의 토지형질변경(대지조성)행위를 하되 나머지 480평을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부 토지
형질변경(대지조성)행위 허가처분(제80-15호)을 받아, 
1981. 1.경 이 사건 토지 등 8필지 합계 1,596㎡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1981. 6. 3. 대지 3,476㎡ 조성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도시계획상 폭 35m 도로개설구역에 편입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등 8필지의 기부채납으로 폭 20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었음을 전제로 그 시장개설이 허가되었으나, 위 기부채납 8필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제외된 폭 15m의 도로만 개설되자, 위 망인은 1990. 3. 14. 서울특별시에 위 기부채납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고 1990. 5. 26. 사망하였는데, 서울특별시를 승계한 피청구인은 1995. 10. 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그 지상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였다.
다. 청구인은 그 동업자인 위 망인으로부터 위 1990. 3. 14.자 취소통지로 인한 권리를 양도받았다며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7가합28637호)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의 예비적 청구를 하였으나 1998. 7. 10. 패소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98나42495호)에서 상속인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1999. 1. 22. 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그 상고심인 대법원(99다12239호)에서 1999. 6. 14. 패소하여 1999. 6. 22. 판결문을 송달받자 1999. 7. 21.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이유
이 사건 토지 등은 1970. 11. 27.부터 이미 대지로 되어 있었으므로, 시장개설을 하기 위하여는 토지형질변경(대지조성)행위 허가처분을 받을 필요가 없이 지적(지목변경)승인을 받으면 됨에도, 위 망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공무원의 기망에 속아 이루어
진 위 기부채납은 서울특별시가 법령상의 근거도 없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에 기하여 붙인 부관에 의한 것이므로,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
3. 판　단
가. 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토지형질변경허가사무취급요령을 빙자하여 청구인의 
동업자인 위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케 한 처분행위”는 헌법상 인정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동 “기부채납행위”는 위헌이다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나. 이 심판청구를 “기부채납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면,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처분의 부
관에 따른 기부채납은 사법상 증여계약이고(대법
원 1998. 12. 22. 98다51305, 공1999상, 205)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이 심판청구를 “기부채납케 한 처분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면,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헌재 1990. 10. 8. 89헌마89, 판례집 2, 332), 이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7. 21.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다(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소송을 그 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4.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주심)
#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 전문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6. 28. 99헌마559)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곤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 광 우
피청구인 사회보호위원회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1988. 3.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1988.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1989. 7. 28.부터 위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아오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4. 6. 20. 가출소 결정을 받고 출소하였으나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7. 6. 13. 가출소 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97구4305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대법원 98두12239호로 상고하였으나 1999. 9. 3.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3) 청구인은 1999. 9.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모두 마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제11조의 준수사항 기타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ㆍ감독에 위반한 때"를 가출소 취소사유로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조항은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를 가출소 취소사유로 규정한 같은 항 제1호와 비교할 때, 청구인을 불러 진상을 가리거나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법원의 재판도 없이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가출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 신체의 자유와 제27조 제1항 소정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헌법에 위반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이미 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헌법 제10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가출소는 피보호감호자의 제반 정황과 사정을 참작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제거되고 사회적응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피청구인이 결정으로 하는 처분으로, 이후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보호관찰이 개시된다. 즉, 가출소는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준수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조건 하에 석방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출소를 취소하는 것은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가출소의 목적에 비추어 아주 당연한 것이다. 또한, 가출소 취소는 새로운 형 또는 보호감호가 아니라 잔여 감호기간만 집행할 뿐이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회보호위원으로 구성된 피청구인이 엄격한 조사 등을 거쳐 신중한 결정으로 행하여지는 만큼 그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가출소 취소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보호관찰자나 기타 관계자를 소환ㆍ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개방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적법절차의 위배로 볼 수 없으며, 가출소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가출소 취소결정 당시 사전적인 청문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라고도 볼 수 없다.
3. 판 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0810-1, 660, 670-672; 2001. 2. 22. 99헌마409, 공보 54, 210, 211).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을 뿐 이를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하경철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하경철의 반대의견
원행정처분을 심판(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구제절차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로서의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은 그 재판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상세한 이유는 2001. 2. 22. 선고 99헌마409호 사건의 반대의견에서 개진한 바와 같다.
2001.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아닌 경우의 재판의 전제성 유무(소극)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문인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는 당해사건에 있어서 적용될 법률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등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조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
민사소송등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조

## 참조판례

89헌마53
92헌가8
92헌바48
93헌바46
92헌바28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임○웅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종태
당해사건　대법원 99마3017 소송구조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국세청과 서대문구가 근거없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과 서대문구를 상대로 금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9가합88호)을 제기하고 소송구조신청(서울지방법원 99카기3216호)을 하였다.
(2)1999. 3. 22. 위 소송구조신청은 기각되었고 청구인의 항고도 1999. 5. 6. 기각(서울고등법원 99라106호)되자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대법원 99마3017호)하고 동 재판부에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에는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3조가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9. 8. 이를 기각하였다.
(3)이에 청구인은 1999.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같은 해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의 위헌여부이다.
민사소송등인지법 [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소장)①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소가가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소가가 1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금액에 5천원을 가산한 금액
3.소가가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금액에 5만 5천원을 가산한 금액
4.소가가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②～⑤ 생략
제3조(항소장, 상고장)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상고장(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 규정액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관련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118조 [1990. 1. 13. 법률제4201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구조의 요건)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조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당해사건은 대법원 99마3017호 소송구조사건이어서 동 재판에 적용될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일뿐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이 아니고,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상당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윤영철,한대현,주심,하경철,김영일,권성,김효종,김경일,송인준,주선회
# 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법원규칙은 될 수 없다.

##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규칙(1999. 6. 21. 대법원규칙 제1603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의3 제2항, 민사소송법(1999. 2. 5. 법률 제580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1999. 6. 21. 대법원규칙 제1603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의3 제2항, 민사소송법(1999. 2. 5. 법률 제580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 참조판례

92헌바42
92헌바7
96헌가6
96헌바77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덕장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카기276,
99카기277 재산관계명시신청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외 김○식, 우○호를 채무자로 한 재산관계 명시신청(99카기276, 99카기277)을 하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9. 명시명령을 발하였다. 위 99카기276 사건은 명시명령이 송달불능되고 같은 해 4. 12.경 채무자 김○식의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기한 내 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5. 4.에, 위 99카기277 사건은 명시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같은 달 27.경 채무자 우○호의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8. 3.에, 위 각 명시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해 6. 1. 위 99카기276 사건에서, 같은 달 7. 위 99카기277 사건에서 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3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 제청신청(99카기1231, 99카기1280)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31. 모두 기각되자, 같은 해 9. 22. 위 규칙조항 및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헌법소원(99헌바88, 99헌바87)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민사소송규칙(1999. 6. 21. 대법원규칙 제1603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의3 제2항(이하 "이 규칙조항"이라 한다) 및 민사소송법(1999. 2. 5. 법률 제580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이하 "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3(명시기일의 소환)②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규정된 소환장은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62조(송달사무 처리자)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한다.
②제1항의 사무처리는 송달지의 지방법원 소속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촉탁할 수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이 규칙조항 및 이 법률조항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제11조의 평등권,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제37조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함에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 규칙조항만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청구를 추가한 이 법
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규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또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윤영철,주심,이영모,하경철,김영일,권성,김효종,김경일,송인준
# 수의사법 제9조 제2호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심판계속중 권리보호이익이 상실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례

## 결정요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2001. 12. 31. 법률 제6570호로 수의사법이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41조 제4항에 따라서 청구인들은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계속중 청구인들이 심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목적을 위 법률개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다.

## 심판대상조문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호 및 부칙 제1항 단서

## 참조조문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수의사법(2001. 12. 31. 법률 제65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1조 제4항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호 및 부칙 제1항 단서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철 외 1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원기(국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수의사법 제9조 제2호는 수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 중 종래의 ‘외국의 수의과 대학졸업’이라는 요건 외에 ‘외국의 수의사면허 취득’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그 부칙 제1항 단서에서 그 시행일을 2002년 1월 1일로 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개정 당시 필리핀의 수의과 대학에 등록하고 있었는데, 필리핀은 외국인에게 면허를 주지 않으므로 결국 청구인들은 위 시행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규정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고 한다) 및 부칙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고 한다)인 바,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응시자격)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2.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3. 삭제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응시자격)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2.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 이외의 외국에서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규정의 공포 이전에 필리핀의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바, 이 사건 법률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구 수의사법 제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그곳에서 수의학사학위를 취득하기만 하면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이 사건 법률규정 및 부칙규정으로 인하여 2002. 1. 1.부터 이를 제한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법률규정 및 부칙규정은 그 공포 당시 청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뢰에 반하여 청구인들이 국내 수의학과 졸업자들과 동등하게 가지고 있었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취득 가능성이라는 법적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수의사로 종사할 수 없게 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약사, 의사 등 다른 유사 직종에 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나. 농림부장관의 의견
이 사건 법률규정 및 부칙규정의 공포일은 1999. 3. 31.로서 그 때 헌법소원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그 때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1.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3. 판　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되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게 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그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01. 12. 31. 법률 제6570호로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그 부칙 제41조 제4항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이거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1항에서 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은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었다.
4. 결　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재판장,윤영철,주심,한대현,하경철,김영일,권성,김효종,김경일,송인준,주선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최 ○ 녀 외 3인
위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이 일 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4018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9. 12. 15. 서울 중부경찰서에 청구외(고소인) 유○업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로 고소되었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공동하여 1999. 12. 8. 15:00경 서울 중구 저동 소재 ○○커피숍 앞길에서 청구인 최○녀가 시흥시 신천동 소재 ○○교회의 헌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참고인인 청구외 어○실을 ○○교회 목사의 장녀인 고소인이 만났다는 이유로 최○녀는 고소인의 목에 건 목도리를 잡아당기어 꼼짝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리고, 청구인 이○재는 고소인의 가슴과 어깨를 양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상의 옷과 팔을 잡아당겨 위 커피숍 앞길에 설치된 에어컨과 벽 사이로 밀어붙이고, 청구외 송○모는 고소인의 상의 멱살을 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구인 이○미는 가슴과 좌측 어깨를 양손으로 밀고, 청구인 안○숙은 좌측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력을 각 행사하여 고소인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4 및 제4-5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29.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5450호)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청구인들이 고소인을 둘러싸고 다소간의 언쟁과 시비를 벌인 것은 사실이나 과격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행위와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상의 경추부추판탈출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고소인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한다며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 2000. 7. 3. 헌법소원심판(2000헌마419)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00. 12. 14. 수사미진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는바 피청구인은 목격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등 위 사건을 재수사(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40180호)한 후 앞서의 기소유예처분사유와는 달리 고소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적어도 청구인들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고 옷자락을 밀고 당기는 등 행위를 한 것만은 인정된다 하여 폭행 부분에 대하여만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한다며 2001. 3. 23.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추가 수사 등을 통하여 단지 옷자락을 밀고 당기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범위 내에서 폭행 피의사실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한 기소유예처분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방송법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445    방송법 제9조 제3항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방송 외 11
                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구 종합유선방송법 시행 당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독점적인 지역사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하여주는 새로운 방송법(2000. 1. 12.자 법률 제6139호) 제9조 제3항, 동법 시행령(2000. 3. 13.자 대통령령 제16751호) 제7조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신청요건에 관한 방송위원회 고시(2000. 12. 30.자 제2000-4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독점적인 지역사업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위 방송법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승인하는 요건을 아무런 기준의 설정 없이 그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다시 위 시행령은 그 사업승인기준의 하나인 가입자수의 전체가구수에 대한 비율을 방송위원회의 고시에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이중적인 포괄백지위임을 하였으므로 이들은 위헌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위헌의 법령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인 위 법령 및 고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9조(추천·허가·승인·등록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령 제7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①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신청서에 시설전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당해 사업구역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고시(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종합유선방송승인신청요건) 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3. 판단
먼저 적법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본다.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은 법령이 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권리의 제한·의무의 부과 등을 일으키는 경우에 인정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법령 및 고시는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는 처분의 근거규정이므로 이 규정들 자체만에 의하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되거나 청구인들에게 직접 의무가 부과될 수는 없는 것이고 전환승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법령들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하는 것들이다. 
  다만, 법령에 대한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단지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밟도록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만(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3 참조) 이 사건에서는 문제의 법령들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 법령들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것이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소원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소원을 각하하기로 한다.
2002.    5.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8. 29. 2001헌마471)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순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조 헌 발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항고장 접수거부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278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동생인 청구외 김○진과 함께 2001. 5. 29. 대전 중부경찰서에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9년경 대전 중구 용두동 소재 청구외 옹○우 소유의 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짓고 '○○'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던 중,
2000. 6.경 위 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약 2억원을 지급받아 같은 해 7.경 다시 그 지상에 건평 200평 크기의 지하 1층, 지상 2층 슬라브 건물을 건축하여 같은 상호로 식당을 계속 경영하였으나,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 등으로 영업이 극히 부진한 데다가 위 옹○우의 승낙 없이 임의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 30.경 당국으로부터 건물철거명령을 받는 한편 2001. 3. 15.경 위 옹○우로부터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여 위 건물을 철거해야 할 형편에 처하게 되자, 마침 위 건물이 ○○화재해상보험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는 청구인, 보험금은 6억원인 '무배당 들면안심 종합Ⅱ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건물을 방화한 후 이를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김○진과 공모하여,
(1) 2001. 3. 24. 01:54경 청구인 등은 외출을 하여 위 식당을 비우고, 위 김○진은 위 식당 뒷마당에 있던 가정용 엘피지 가스통 2개를 위 식당 1층 홀에 옮겨놓고 그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시킨 뒤, 위 식당 지하 바닥, 식당 밖의 창고 및 야적장 등에 시너를 뿌리고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여 위 식당 건물을 소훼하고,
(2) 2001. 4. 18.경 위 ○○화재해상보험 대전지점에서 위 사실을 숨긴 채 재물보상 담당자인 청구외 김○우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화재보험금 6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지급을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6. 21.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1973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60세의 부녀자이고, 방화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동생인 위 김○진이 처벌받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소추를 유예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김○진과 공모하여 위 건물에 방화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그 무렵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접수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항고장 접수거부처분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그 접수를 거부하였고, 설령 위 처분이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항고장에는 위 처분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이를 진정사건으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 접수조차 거부한 것은 청구인에 대하여 명백히 불합리한 차별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에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사건의 피의자인 청구인에게는 항고권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제출한 항고장을 피청구인이 위 처분은 항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거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항고접수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위 김○진과의 공모관계를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① 위 식당의 허가명의자, 화재보험계약자 및 수익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있는 사실, ② 종업원의 월급 및 식자재 대금 등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열악한 경영상태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3개월 전에 월 납입금 120만원의 화재보험에 무리하게 가입하는가 하면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지도 못하다가 한달 전부터 밀린 보험료를 불입하고, 특히 4회 보험료는 그 납입기일이 9일이나 남아있음에도 미리 납입하여 보험금 청구요건을 갖춘 사실, ③ 화재로 전재산을 날렸다고 보여지는 청구인이 태평스럽게 화재발생 다음날 생일잔치를 벌이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아무런 양해없이 위 화재건물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간접증거들과 위 김○진에 대한 1, 2심 재판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김○진과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이 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위 김○진과 공모책임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소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항고장 접수거부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12. 18. 2001헌마572) 
【당 사 자】
청 구 인 임 ○ 수 외 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 요 찬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5294호 기소유예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을 피의자로 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3. 22.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혐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의자) 임○수와 같은 임○연은 부녀지간이고, 같은 김○태는 같은 임○연의 사촌오빠인 자들로서, 청구인들은 같은 임○연의 남편인 청구외 연○철과 공동하여
2000. 9. 23. 13:30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소재 ‘○○의료기’ 점포 앞 노상에서, 청구인 임○연이 새로 임차인이 된 위 점포에 청구외 방○혁이 불법입주하여 있으면서 이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청구인 임○수의 지시에 따라 같은 임○연, 김○태가 청구외인의 양팔을 붙잡고 있는 사이 위 연○철이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30센티미터의 드라이버로 청구외인의 안면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하여 동인에게 요치 약 21일간의 좌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2001. 8. 17. 자신들은 청구외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일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은 후 피청구인이 2002. 11. 30.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13309호로 위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날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청구 이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5. 30. 2001헌마589)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숙
대리인 법무법인 대 동
담당변호사 라 채 규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1963호 기소유예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김○태(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는 2000. 10. 12.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소인의 친누나로서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0. 5. 23.경 대전 중구 ○○동 소재 ○○부동산에서 사실은 청구인과 고소인 을 비롯한 그들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함께 상속하여 공유하고 있던 같은 동 416의 2 답 342㎡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23분의 1을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염○균에게 같은 달 22. 증여하여 고소인에게 지분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및 같은 구 □□동 21의 1 답 2,083㎡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 23분의 1을 함께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금1,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1. 6. 25.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주장하면서 같은 해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고소인은 위 □□동 토지를 ○○빈씨 ○○파 종중에게 매도하면서 받은 대금에서 청구인에게 준 금1,400만원이 위 □□동 및 ○○동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모두 자신에게 이전해 주는 대가로 교부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위 ○○동 토지에 대한 지분을 위 염○균에게 이전등기함으로써 금1,4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위 금1,400만원을 □□동 토지에 대한 지분을 고소인에게 이전해 준 대가로 받은 것이지 ○○동 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고소인은 위 □□동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공동상속인인 그의 모와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들에게 각 금5,000만원과 금1,4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동 및 ○○동 토지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각 고소인의 명의로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는데, 청구인만이 금1,400만원을 지급받고도 그의 아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59면 이하, 71면 이하, 100면 이하 각 참조).
나아가 청구인이 대전 산성동 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 고소인에게 교부한 3통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중 1통의 부동산매수자란에는 '○○빈씨 ○○파 종중대표 빈○수'라고 기재(수사기록 154면 참조)되어 있어, 위 □□동 토지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1통의 부동산매수자란에도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기재(수사기록 118면)되어 있어, 청구인이 위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3통을 고소인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금1,400만원을 교부받았을 때, 이미 위 □□동 및 ○○동의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인감증명서 매수자표시란의 필체가 자신의 것과 달라 위조되었다고 변소하나, 위 산성동 동사무소의 인감증명발급대장사본(수사기록 228면 참조)에도 그 부동산매수자란에 위 인감증명서와 같이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고소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이미 고소인에게 위 ○○동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염○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고소인에게 지분을 이전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청구인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에는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더 수사를 하여도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6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태 외 1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   희   수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3909호, 2000년 형제12136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정○균과 박○원은 2000. 11. 7. 청구인 정○태, 같은 이○훈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이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정○태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장, 같은 이○훈은 위 조합의 경리담당 이사인 바, 공모하여
2000. 6. 28.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위 조합으로부터 상수도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인 청구외 박○원으로부터 공사진행중인 상수도공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기성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1매를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21366호’로 수사한 후 2001. 2. 27. 청구인 정○태, 같은 이○훈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외 정○균과 박○원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여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만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다. 피청구인은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부분을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3909호’로 재수사하여 2001. 7. 27. 청구인들에 대해 “청구인들의 경우 뇌물수수 금원의 사용처가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조합의 운영비로 입금시켰던 점에 비추어 뇌물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나, 뇌물의 대가성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인식이 희박하였고 본건 범행 행태, 범행직후의 금원의 사용처, 뇌물공여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들은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자신들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1. 7. 27.자로 행한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3909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의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이다.
3.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표 재 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697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직권남용죄로 인지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경찰서 별양파출소장인바,
2000. 11. 13. 위 파출소에서 장모 이○상으로부터 장인 김○황이 황○순과 간통을 하는 것 같으니 동녀와 그 아들 고○진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인 순경 장○기로 하여금 동인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오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8. 31.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01. 9. 20.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 결정요지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이 세무조정수수료 등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소속 회계법인에서 보관중인 회계장부 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만으로는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유○성
대리인 변호사　김한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1. 8. 31.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6492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 649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외 박○경은 2001. 6. 19.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빌딩 3층에 있는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위 청구외인으로부터 장부기장 등의 근거가 되는 전표, 세금계산서를 받아 장부를 기장하고, 세무서에 법인세 세무조정, 부가세신고, 갑근세 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여 왔던 사실이 있는 바,
2001. 5. 28.경 청구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동인의 장부 및 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임무에 위배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1.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
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1.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기록에 의하면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이 1993. 8.경부터 (주)○○골드 대표이사 겸 ○○ 대표인 청구외 박○경으로부터 세무관련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오던 중, 청구인이 위 박○경에게 2000년도분 세무조정수수료 528,000원의 지급을 요구한데 대하여 위 박○경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서 위 회계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던 (주)○○골드 및 ○○의 각종 전표, 세금계산서,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장부 등을 돌려줄 수 있다면서 위 장부 등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2001. 5. 8. 선고 99도4699 판결 등),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6 판결,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1992. 11. 27. 선고 92도2079,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다.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위 대법원 판례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박○경으로부터 세무조정수수료 등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소속 회계법인에서 보관중인 회계장부 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자기의 소유인 것같이 이용ㆍ처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것이니, 청구인의 위와 같은 반환거부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하여 볼 때 횡
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데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로 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다.
3.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윤영철,주심,한대현,하경철,김영일,권성,김효종,김경일,송인준,주선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1헌마7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형제7883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8.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10. 31. 2001헌마741)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국
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 안호영, 문현주, 김점동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50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6. 7. 전주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청구인의 부친이자 전주 ○○중학교 이사장인 청구외 이○주와 공동하여, 2000. 5. 8. 09:00경 위 중학교 이사장실에서 철근조립공사를 맡아 시공하던 청구외 이○길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위 이○길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 이○주는 주먹으로 위 이○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이○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은 초범이고 직업이 일정하며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주범인 위 이○주가 약식기소되어 처벌받게 된 점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1. 8. 24.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이○주와 공동하여 위 이○길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2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법무사자격불인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757     법무사자격불인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기   
                대리인 변호사  권  기  학  
피청구인
     1. 대법원장
                2. 법원행정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8. 11. 22. 헌법재판관 비서관(4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1994. 9. 14.까지 5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법무사법 제4조 1항 1호 소정의 “5년 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5. 25. 서울지방법원에 법무사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2001. 6. 11. 위 신청서를 법원행정처에 이첩하였다.
  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은 2001. 8. 22.경 청구인의 법무사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무사자격 불인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2001. 9. 15. 위 법무사자격 불인정통지서에 관한 관련규정 및 근거에 따른 불인정사유를 알려달라는 요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그 요구서는 2001. 9. 18. 법원행정처장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법원행정처장은 2001. 9. 27. '귀하의 법무사자격인정 신청에 대하여는 법무사법상 비서관에게 법무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 및 1988. 11. 20. 이후 임명된 비서관들에게는 법무사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법원행정처 내부 방침과 2001. 8. 17. 개최된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불인정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법무사자격불인정 사유 요청에 대한 회신'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내부방침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행정처의 보조기관이 그 시행일자를 1989. 11. 1.로 하여 기안하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품의한 다음 각 결재를 받은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로서, 그 지침의 내용은 별지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25.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법무사 자격인정신청서에 청구인이 작성한  ‘법무사 자격인정 신청에 관련 기타 소명서’ 등을 첨부하였고, 위 소명서에는 1989. 11. 1.자 이 사건 지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2001. 5. 25. 에는 이 사건 지침의 존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인 2001. 10.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지    침
제목 : 사법서사 자격인정의 경력요건중 비서관 경력의 불산입
내용 : 종래 법원의 비서관으로 재직한 기간도 사법서사 자격인정 소요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1988. 11. 20. 이후 임용된 비서관들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위 자격인정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침변경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일자 이후 임용된 비서관에 대하여는 각 임용당시 위와 같은 방침을 개별 통지한 바 있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방 ○ 규
대리인 변호사 유 재 성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01년 형제31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1. 8. 30. 청구인에 대한 산림법위반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9. 3. 2.경부터 청구외 임○옥의 위임을 받아 경남 합천군 삼가면 소재 1필지의 영림계획인가지 내에 있는 관상수 재배농장을 관리하여 오던 자로서, 1995. 2. 21.경부터 위 삼가면 소재 임야 중 일부인 약 0.4헥타르(ha) 내에 자생하는 천연생 소나무를 조경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림계획에 의한 시업(벌채)을 하지 않고 존치시켜 놓고 수년간에 걸쳐 수형조절과 생육촉진을 위한 전정, 시비, 해충구제 등을 하여 조경수로 활용하고자 가꾸어 오던 것을, 굴취할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거 임목굴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굴취하여야 됨에도 관상수배재목적으로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인 경우는 허가나 신고없이 임산물을 굴취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허가나 신고없이 소속미상의 장비를 사용하여 2001. 5. 3.부터 같은 해 5. 4.까지 2일간에 걸쳐 위 경남 합천군 삼가면 소재의 영림계획인가지내 약 0.1헥타르(ha)에 생립중인 소나무 수령 약 12내지 20년생 42본, 산림피해 적지복구소요액 약 2,025,000원 상당을 무단 굴취하였다는 것이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위 임야에서 소나무 42본을 굴취한 행위는 산림법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산림법위반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1.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