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형법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5    형법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4206, 4605(병합), 4876(병합) 판결,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20노387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2020. 9. 22.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그 이후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21. 2. 2.자 2020도12798 결정)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21.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그 이후 또 다시 여러 차례의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위 각 범행이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2021. 2. 9.로부터 3년 이내에 저질러진 것으로 보아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을 적용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고단6679, 8428(병합), 8857(병합), 9260(병합), 10166(병합), 2024고단113(병합), 818(병합), 1079(병합), 1132(병합), 3352(병합), 3524(병합), 2024고정180(병합)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노2238, 3901(병합)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도2819). 
다. 청구인은 누범의 정의에 관한 형법 제35조 제1항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의 기산점을 ‘청구인이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때’가 아닌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때’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형법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 제1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7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1. 3. 13. 사망한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청구인은 2009년경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2009. 4. 15.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았고, 2018년경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2018. 2. 9. ‘순직Ⅲ형(2-3-11)’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아 재심사를 청구한 결과 2018. 6. 15. ‘순직Ⅲ형(2-3-6)’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망인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 중 사망하였으므로 ‘순직Ⅱ형’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며 재차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4. 7. 1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순직자의 사망 구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 8]의 분류기준표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인사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 8](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인사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① 법 제54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순직자
가.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나. 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2-1부터 2-2-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관련)
(표 생략)
[관련조항]
군인사법(2015. 6. 22. 법률 제1335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군인사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3(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3. 판단
가.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나.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는 순직한 군인을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구체적인 구분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순직Ⅰ형’, ‘순직Ⅱ형’, ‘순직Ⅲ형’을 구분하는 일반적·추상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군인사법 제54조의3 제1항은 위와 같은 순직자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4조의4 제2항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재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순직자의 구분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순직자가 그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각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장의 급여를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8. 4. 26. 2016헌마5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재판소장의 급여 등을 정하고 있는바,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거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구약식 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9    구약식 처분 취소
청	구	인	한○○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4. 6. 27.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등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4년 형제7169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라 한다).
청구인은 2025. 3. 24.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이 법리상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1. 한국장학재단장
				2. 교육부장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 한국장학재단이 2024년 이전에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소기업 재직자로 의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면서도 그 사업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4. 11. 26. 2024헌마898). 청구인은 이후 이 사건 부작위와 위 2024헌마89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수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12. 10. 2024헌마1079 등). 그럼에도 청구인은 다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헌재 2018. 12. 10. 2018헌바48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쇠 금 한자를 김씨로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3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로 2025. 3.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조사기간 중 분리 수용되었다. 청구인의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2025. 3. 20. 징벌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45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금치처분의 집행은 조사수용 기간 10일을 산입하여 2025. 4. 23. 종료될 예정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조사수용 및 금치처분 집행 중 청구인으로 하여금 독거운동장에서 운동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외부에 서신을 발신할 때 서신을 개봉하여 검열을 받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처우제한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25.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독거운동장을 이용하도록 한 행위
(1) 조사수용 기간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497 참조).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은 2025. 3. 20. 종료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수용에 따른 처우제한의 일환으로서 독거운동장을 이용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의 위 행위는 다른 교도관 및 수용자들과의 접촉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청구인의 규율위반에 대해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행한 개별적인 조치이다. 이와 같은 조사수용 기간에 독거운동장을 이용하도록 한 행위의 성격 및 내용에 더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조사수용 및 공동행사 참가 제한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가 있다는 점(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등을 아울러 감안할 때,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위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금치처분 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일련의 처우제한 중 독거운동장을 이용하도록 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결국 해당 처우제한의 실질적 근거가 된 이 사건 금치처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판단된다.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 기간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독거운동장을 이용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서신 검열 행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12. 20. 2000헌마722 참조).
피청구인의 2025. 4. 2.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서신을 개봉하여 검열 받을 것을 강제한 바가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조사 또는 징벌기간 중 청구인이 다른 수용자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닌 이상 서신의 무봉함 제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신을 개봉하여 검열 받도록 처우제한이 부과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피청구인이 조사수용 및 금치처분 집행 중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외부에 서신을 발신할 때 서신을 개봉하여 검열을 받도록 한 행위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3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 8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금원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8. 31.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고정4120). 그러나 2심 법원은 2018. 2. 8.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80만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피해자를 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7노346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지만 2018. 5.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도4166).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위증 및 위법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5.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3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헌재 2017. 11. 21. 2017헌마1249 등 참조).
청구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채용절차 가이드라인’ 등 ○○은행의 임직원 채용 관련 규정 전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관련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은 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은행에 자신을 특별채용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거절당했으므로 위 관련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결국 청구인을 ○○은행에 채용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러한 이행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3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 인천 중구 소재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2016. 11. 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3,914,54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2018. 4.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위 처분에 대하여 판단한 법원의 각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5. 1.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8헌마350). 청구인은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재차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헌재 2018. 5. 1. 2018헌마350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그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3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진선우
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23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기지역보통검찰부(23검찰대) 2024년 형제198호 협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8.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1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40    형사소송법 제21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공동으로 체포하고 폭행함으로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고단4540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체포 및 폭행행위 당시 현행범인의 체포 및 인도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1조 내지 제213조(이하 ‘현행범인 관련 규정’이라 한다)를 준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판결이 위 조항들을 잘못 해석·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15. 5. 28. 2013헌마619; 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현행범인 관련 규정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주장의 실질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동으로 체포·폭행한 외국인들이 불법체류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현행범인 관련 규정을 준수한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법원이 현행범인 관련 규정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하였다는 취지인바, 이는 결국 위와 같은 청구인의 위법성 조각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청구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사건번호와 함께 ‘대구지방검찰청 2024형제17490’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4. 1. 12. 93헌마287 등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하여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또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재판진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41    재판진행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고합907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와 청구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207 판결),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8385 판결).
청구인은 위 항소심 재판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공판기일을 속행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 2024노207 사건에서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공판기일을 속행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재판 절차의 진행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4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2023. 11. 30.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2024. 5. 8. 모두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나. 청구인은 2024. 10. 30. ‘이 사건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인권 탄압을 당하였고, 사건 전 기간 동안 한 번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를 받아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공권력 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대하여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변호인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한 사실과 그 일시 및 사유’를 특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실조회를 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024. 11. 20.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청구인이 직접 열람ㆍ등사 신청을 한 경우가 없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변호인의 2023. 7. 18.자 열람ㆍ등사 신청을 허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 12. 17.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4헌마984). 
다. 청구인은 2024. 12. 26.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23. 9. 12. 직접 소송기록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열람&#183;등사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은 허위공문서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변호인의 열람ㆍ복사 신청 여부 및 그 근거조항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025. 1. 15. ‘청구인이 2023. 9. 12. 열람등사를 하고 싶다고 우편으로 편지(열람등사신청서가 아님)를 보내왔으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 등사를 한 경우 개인이 등사를 할 수 없음을 우편으로 안내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2. 4.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4헌마1193).
라. 청구인은 2025. 2. 24. 이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재판에 불복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3. 18.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5헌마202, 이하 ‘이 사건 선행 결정’이라 한다). 
마.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 결정 및 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23. 9. 12.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였음에도 직접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검사들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검사들의 행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선행 결정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선행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선행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검사들의 행위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헌재 2014. 11. 3. 2014헌마899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25년 형제827호),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11. 29. 2016헌마975;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형법 제314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48    형법 제3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원진술자의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 및 이를 적용한 이○○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형사재판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란에는 ‘형법 제314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상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오기로 보인다), 타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49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변호사)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과거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자 변호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초기1321), 위 법원은 2018. 1. 18. 위 신청을 기각하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325). 청구인은 2018. 2.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2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2항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제34조 제3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3항 중 "변호사가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8. 7. 26. 2018헌바112).
나. 청구인은 소외 장○○이 향후 제기할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성공 보수의 일부를 소외 장○○에게 주기로 하는 계약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위 변호사법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비용과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자격사와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청구인은 늦어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2018. 1. 18. 또는 과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2018. 2. 15.에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5. 3. 27. 청구되었으므로 역수상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진○○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안전부가 2024. 12. 27.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범지역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은 그 밖의 지역 주민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5.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기간 동안 일부 시범지역에 실시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밖의 지역 거주 주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등 차별적 적용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50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등 차별적 적용 위헌확인
청구인조○○
결정일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 
청구인은 현행법상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고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플랫폼노동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5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을 때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2025헌사140 및 2025헌사290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기각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사140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5. 3. 18. 2025헌사290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52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2025. 3.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 위 재판부가 원심판결 파기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지상파 방송으로 소명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정한 형사소송 사건에서 재판부가 개별 증거를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5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김○○
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담당변호사 강수영
결정일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4. 29. 청구외 김□□를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대구○○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4. 9. 4.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사건번호 2024-003824,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4. 9. 9.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은 2024. 9. 4. 있었고, 청구인은 2024. 9. 9.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에는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고발인 제외)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의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4. 9. 9.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음으로써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즉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3.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청구인은 2024. 12. 5. 대구광역시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하여 2025. 2. 25.경 ‘당해사건 수사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지받았으므로,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것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심의신청을 하기 전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음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미 알았다고 볼 것이다.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8 참조)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 비로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5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형사사법포털 미등록 행위, 검사의 이송조치 및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청구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등의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하여 재판절차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수사기관의 형사사법포털 미등록 행위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위법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 사건의 접수사실을 간략히 통지하였을 뿐, 그 사건을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25. 4. 4.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건의 접수현황을 통지받았다는 것인데, 그 통지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의 접수일시, 사건번호, 담당검사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사건처분결과 등은 추후 문자로 통지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그 사건을 특정하여 추후에 처분결과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사항이 통지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형사사법포털 등록 여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검사의 이송조치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등 참조).
청구인은 위법한 수사를 한 경찰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하였음에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가 그 사건을 거제경찰서로 이송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송조치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3).
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위법한 수사를 한 경찰을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통지받은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4. 7. 16. 2024헌마579).
가사 청구인이 위 불송치결정에 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245조의7 제2항),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위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마.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조직적 사건 은폐, 청구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반복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군사활동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56    군사활동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문○○ 전 대통령이 예비역으로서 종신 복무의 의무를 져야 하고, 그러한 군사활동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아닌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 국민주권 및 직접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보다 정당하고 신속한 해결책이 되는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다고 하면서, 2025. 3. 3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지 또는 어떤 제도가 보다 정당하고 타당한 해결책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을, 대통령 탄핵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나 그러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행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한편,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 근거한 구체적 작위의무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나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헌법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면서(제65조), 탄핵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정하고 있다(제111조 제1항 제2호, 제113조 제1항). 그 외 대통령 탄핵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행정 작위의무 또한 헌법 명문상·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나 그러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행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5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7. 5. 29. 96헌마4; 헌재 2010. 3. 25. 2007헌마933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인격모독, 헌법재판소 주변에서의 폭력시위 조장, 특정 재판관의 가택 앞에서 재판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유발을 목적으로 한 환경조성,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한 재판관 살해협박 등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지는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의 불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법률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형벌규정을 비롯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행정법규를 넘어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 규정을 마련할 의무는 헌법의 명시적 규정 또는 헌법해석상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5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10. 폭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9노641), 같은 날 산지관리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8노1141). 
청구인은 위 2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압수수색영장 미발부 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60    압수수색영장 미발부 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2023. 6. 12. 21:20경 청구인을 긴급체포하여 수사기관의 차량에 구금한 뒤 청구인의 차량 트렁크에 적재된 국제우편물을 압수하였음에도, 위 차량 및 우편물에 대하여 법관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217조 제2항). 즉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청구인을 체포한 2023. 6. 12.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3. 3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압수수색영장 사본 미교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61    압수수색영장 사본 미교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2023. 6. 12. 21:20경 청구인을 긴급체포하여 압수수색을 행하면서 사후에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구속된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긴급체포 후 사후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3263 판결 등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체포한 후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바로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그 외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6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의 범죄사실로 2024. 6. 13.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33, 946(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는 각 항소하였으나 2024. 12. 12.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노1950),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5. 3.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20714, 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이 2023. 2. 3.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 및 2023. 6. 7.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을 각 검사하는 과정에서 위 형사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물이 발견된 것인데, 각 검사 과정에는 관세법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
청구인은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이 2023. 2. 3.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 및 2023. 6. 7.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을 각 검사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이 각 국제우편물의 검사 과정에서 관세법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 그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인천공항의 세관 소속 공무원이 2023. 2. 3.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 및 2023. 6. 7.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을 각 검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검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각 검사행위는 2023. 2. 3. 및 2023. 6. 7. 이루어졌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대법원판결을 송달받은 날인 2025. 3. 18.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헌재 1989. 4. 17. 88헌마3 참조),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필로폰을 수입, 소지 및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 각 검사행위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63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청구인신○○
피청구인○○구치소장
결정일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2. 14. 자신에게 보호장비인 금속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행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행위는 2025. 2. 14.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참조),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8868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66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 7. 초순 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사기)로, 2019. 11. 28.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2007. 10. 13. 출국하여 2019. 8. 28. 입국한 사실이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다.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고단8428 판결). 피해자가 청구인을 위 사건으로 고소한 것은 청구인이 출국한 이후이고, 청구인이 출국 후 입국할 때까지 위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범행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아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노4219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 14.자 2021도16193 결정). 
마. 청구인은 2025. 4.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해당 사건으로 고소되기 이전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에게까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는 곧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한 인천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노4219 판결 및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대법원 2022. 1. 14.자 2021도1619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자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한 인천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노4219 판결이 있을 무렵 혹은 늦어도 청구인의 상고에 대한 기각결정인 대법원 2022. 1. 14.자 2021도16193 결정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4. 1.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68    재판취소
청	구	인	허○○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재단법인 ○○에 입사하여 □□사업소에서 보안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재단법인 ○○은 2022. 4. 26.자 휴게실 사용에 관한 회의에서 청구인의 정○○에 대한 언행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 7. 22. 청구인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하고, 2022. 7. 28. 청구인을 2022. 8. 1.자로 □□사업소에서 △△사업소로 전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징계 및 전보에 대해 다투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54693 판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4. 11. 6. 선고 2024누34711 판결),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3. 13.자 2024두61759 판결).
다. 청구인은 2025. 4. 1.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구인박○○
피청구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을 상대로 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며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이송결정 철회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71    이송결정 철회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0. 4. 손○○로부터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자, 2024. 6. 11. 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채권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사사건’이라 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단독판사는 2025. 2. 27. ‘이 사건 민사사건은 청구인의 반소제기에 따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거나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민사사건을 같은 지원 합의부로 이송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가단16525(본소), 2024가단14557(반소), 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민사사건의 이송을 신청하였으나, 위 지원 단독판사는 2025. 4. 1. 청구인의 이송신청을 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카기10043, 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제1결정과 이 사건 제2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손○○, 장□□을 주거침입미수, 살인미수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2023. 11. 14. 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3년 형제9803호).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1.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3초재463, 이하 ‘이 사건 제3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5.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3결정에 관한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되, 다만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면 족하다(헌재 2007. 5. 31. 2003헌마579; 헌재 2022. 5. 26. 2020헌마1512등 참조).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으나, 심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없다(헌재 2022. 5. 26. 2020헌마1512등 참조).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제2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가, 2025. 4. 9.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3결정’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제2결정’과 ‘이 사건 제3결정’은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 및 그 결정에 적용된 규정 등이 모두 상이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청구의 기초가 다른 별개의 청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제2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제1결정과 이 사건 제2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의 청구취지 변경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제3결정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청구인은 한○○ 작가의 소설 ‘○○’에 사실 왜곡이 많고 동의하기 어려운 평가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도서에 대한 판매 및 유통 금지를 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인(私人)의 집필 및 출판행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에 의하여 특허권자 공항 억류, 특허 미등록 등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