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297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노○제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5. 13.부터 2009. 5. 14.까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강간치상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위 사건의 담당 재판장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당시를 녹화한 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신청하였는데 기각당하자, 2010. 5. 11. 그 열람 및 사본 교부를 거부한 재판장의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기각결정은 법원의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9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7. 6. 1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왔던바,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및 거래계약서의 작성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6조가 중개완성시점을 계약시로 한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2007. 6. 11.경 발생하였다 할 것으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0. 5. 1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8.
#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30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자동차제물포영업소
                
                대표이사 윤○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0. 10.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주식회사 △△ 소유의 굴삭기 1대(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다음 날 그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그런데 경매법원은 주식회사 △△가 2007. 8. 28. 이 사건 건설기계를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다음 날 ○○카드 주식회사에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음을 이유로, 2008. 3. 4. 청구인에 대해, 청구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과 세금 등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통지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매수를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경매법원은 2008. 4. 10. 위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07타경35247), 그 결정문은 2008. 4. 1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08라116, 대법원 2009마1869).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저당권의 등록 및 효력발생의 근거가 된 구 건설기계저당법(2005. 11. 8. 법률 제76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건설기계가 등록되기 이전에 일반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더라도 그 등록 이후에는 근저당권자의 권리가 우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1.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6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매법원은 2008. 3. 4. 청구인에 대해 청구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 등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통지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매수신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 4. 10. 위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경매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08. 4. 15. 그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그 경에는 이 사건 조항이나 구 건설기계저당법 제4조 등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0. 1. 18. 비로소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0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상가 관리단은 청구인을 상대로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2. 26.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08가단65258),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7. 1. 각하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09재가단41),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9. 12. 10. 기각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09재나28), 상고하였으나 2010. 4.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다8181).

나. 그러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04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청  구  인      이○배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6. 11. 23. 택시기사로 근무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8. 10. 27. 청구인의 장해정도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별표2]신체장해등급표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5급 8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단순노무의 기본이 되는 수건짜기 등도 불가능한 상태여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3급 3호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1. 12. 패소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09구합58), 이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 2009누2534, 대법원 2010두2838) 2010.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0. 5. 14.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후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인바,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0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이○선
                대리인 변호사 신주영

피청구인      서초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4.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101,467,749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6. 3. 기각되었으며(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3548),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24.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누17348),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0. 4.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두23327).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10. 5. 14.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공보 제159호, 139, 14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 도서관 출입금지 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07  도서관 출입금지 처분 취소
청  구  인      이○형

피청구인      인천광역시 중앙도서관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 인천광역시 중앙도서관장은 청구인이 2006. 6.부터 2008. 5. 6.까지 이용자 및 직원 대상 시비, 업무방해, 폭언, 폭행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제3조 제3호 및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2008. 5. 6. 같은 달 14. 06:00부터 청구인의 입관을 거절하고 그 이전이라도 청구인의 입관 시에는 퇴관을 명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도서관 출입금지 조치로 인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도서관 출입금지를 통보한 2008. 5. 6. 및 그 입관 거절의 기준시점으로 제시한 2008. 5. 14.로부터도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5. 14.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3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2.경부터 2003.경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의원에서 청구외 박○태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주름살 치료를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이마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색상이 변하였으며 눈밑 피부에 부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박○태에 대하여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8,2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과 위 박○태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각하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250645),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나3232), 그에 대한 상고도 2009. 12. 24.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다85739). 
나. 이에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사건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한 재판이 이미 확정된 상태인데다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위헌결정이 나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 그 상고 또는 재항고를 제한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갖는 기본권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차례 합헌결정(헌재 2009. 2. 26. 2007헌마1433; 헌재 2009. 2. 26, 2007헌마1388;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을 내린 바 있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정
대리인 법무법인 한반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김형균, 김원탁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존속상해 혐의로 2010. 1. 7.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5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8. 4. 16. 22:00경 서울 노원구 ○○동 684 ○○아파트 1618동 1305호 주거지 안방에서, 의붓어머니 유○라(여, 만50세)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조○철과 다투자, 조○철의 편을 들며 손으로 유○라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로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 상완부 수부 및 요추부 좌견갑부’ 등에 대한 다발성 좌상, ‘물림’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2010. 5.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0. 6. 18. 위 사건을 재기하여, 2010. 6. 22. 청구인에 대한 죄명을 ‘존속상해’에서 ‘상해’로 변경하는 새로운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2375호)을 하였다.

2. 판 단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한 후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1헌마168, 판례집 4, 951, 955, 956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2375호로 사건을 재기하여 2010. 6. 22. 청구인에 대한 죄명을 ‘존속상해’에서 ‘상해’로 변경하는 새로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처럼 사건이 재기되고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재기수사에 의한 새로운 기소유예처분(2010형제32375호)에 의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헌재 2010. 7. 29. 2009헌마247 참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30.
# 공정증서 작성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316  공정증서 작성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양○철
                2. 양○석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윤덕주
피청구인      법무법인 성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양○석은 그의 처 서○옥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에 관하여 2007. 1. 4.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증서 2007년 제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발급받았다. 청구인 양○철은 청구인 양○석의 아버지이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공증인법 제39조, 제57조 등에 규정된 절차에 위배되고, ‘생전행위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내용 및 친권 포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공증인법 제25조 제2호에 위배되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5. 19.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2007. 1. 4. 있었던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0. 5. 1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다른 적법요건의 구비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8.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17  재판취소
청  구  인      인○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8. 3. 21.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381), 면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08. 11. 13. 면책불허가결정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381), 위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09. 2. 27. 각하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라95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5. 15.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자(대법원 2009마549),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8.
# 국가의 담배 생산·판매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319  국가의 담배 생산·판매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필

피청구인     대한민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주식회사 KT&G(이하 ‘케이티앤지’라 한다)를 통해 건강에 유해한 담배를 제조·판매하여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2010. 5.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케이티앤지는 담배 및 인삼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영사업체로서, 국가와 는 별개로 담배를 독자적으로 제조·판매하고 있고, 케이티앤지의 이러한 제조·판매는 사경제의 주체에 의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담배의 제조·판매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상 적격이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3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2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보이는 대구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6고정400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9고단54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3. 13. 선고 2009노2822 판결에 대한 각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32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욱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9. 21.자 청구인에 대한 절도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53130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8.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34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서○자 외 5인을 강도상해죄로 고소한 바 있는데, 1999. 7. 2.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9년 형제7570호). 청구인은 이후 동일한 취지로 고소하여 모두 각하로 불기소처분되었는데(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6년 형제983호, 2009년 형제4247호), 또 다시 동일한 취지로 고소하여 2009. 10. 30. 각하로 불기소처분된 후(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9년 형제28386호)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29.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09초재473),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0. 4. 23. 기각된 바 있다(대법원 2010모318). 

나. 한편 청구인은 위 고소와 관련하여 무고 및 상해죄로 기소되어 2003. 5. 30.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대법원 2003도1039),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강도상해로 고소한 바 있는 피고소인 6명 및 이를 수사한 경찰 등이 결국 청구인을 무고 및 상해죄로 처벌받게 하였다면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서상 청구취지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무고 및 상해죄에 대한 대법원 2003도1039호 판결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9년 형제28386호 불기소처분에 관한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인 대법원 2003도1039호 판결의 각 취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8.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34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남
대  리  인      변호사 임정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중학교의 교원인바, 2010. 3. 1.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지정되자,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이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학교보건법 시행규칙(2008. 4.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의 임무를 학생교육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으로 교원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환경위생관리자의 업무를 부과하고 강제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인격권, 행복추구권의 침해이다.

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상의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범위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에서 국민주권의 원리와 국가교육권 행사의 정당성의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교사로 하여금 교육본래의 업무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피교육자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까지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시행규칙은 학교에서 자격에 따른 지위와 임무가 서로 다른 교원과 직원을 같게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해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는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학교의 행정 관련 업무를 겸함에 따르는 업무 부담의 증가 정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형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불기소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08형제115109호)에 대하여 고소권자인 고소인으로서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4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이 2008. 10. 22. 피해자 김○덕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09. 7. 16. 청구인에게 상해죄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9고정101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09. 10. 15.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09노2648), 상고하였으나 2010. 1.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도11962). 그 후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도11962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5.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재도17). 

나.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재심기각결정이 피해자 김○덕의 증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4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9822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50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정○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재 2010. 5. 4. 2010헌마224 결정에 대하여 단순 불복하는 취지로서 부적법하며,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기록상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이미 재심청구가 각하된 헌재 2010헌아117 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 속기록 복사본신청 불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352  속기록 복사본신청 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4828 사건에서 속기록 복사본신청을 거부한 당해 법원의 행위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므로(헌재 2008. 7. 29. 2008헌마490; 헌재 2010. 6. 1. 2010헌마297 등),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개성 불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353  개성 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의 호적상 성(姓)인 ‘박(朴)’을 ‘밝’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2007. 8. 28. 기각되자(서울가정법원 2007호파6679),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07. 9. 21. 선고 2007브110, 대법원 2008. 2. 4. 선고 2007스96).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개성(改姓) 불허행위가 한자 성(姓)을 버리고 한글 성(姓)을 가짐으로써 겨레의 성씨문화를 새롭게 하고, ‘박(朴)’이라는 성씨의 진정한 어원을 되찾지 못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6. 1. 법원의 개성(改姓) 불허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성(改姓)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서울가정법원 2007호파6679)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는 경우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0헌마355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골재채취업자들이 의정부시 ○○동 385-3 등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자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와 소음 등 공해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의정부지방법원 2003가합4072등)하여 2009. 1. 23. 일부 승소하였다. 이에 쌍방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나45308등)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들은 2010. 2.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5. 12. 이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위 조정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이유는 2010. 5. 12. 해당 재판부가 청구인들이 패소할 경우 피고들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인들이 부담하게 될 터인데 피고들이 변호사 보수로 지급한 금액을 패소한 청구인들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청구인들 아파트를 압류하면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2시간 가까이 설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중 소송목적물의 값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위 재판부가 이의신청취하를 권유한 행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집단피해에 대해 대표당사자 소송이나 집단소송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에게 위 규칙조항이 직접 적용된 바는 없으며 청구인들이 당해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것이 확정된다면 위 규칙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청구인들이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사실상의 간접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뿐, 위 규칙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바(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420; 헌재 2009. 7. 7. 2009헌마321 등), 위 재판부의 이의신청취하를 권유한 행위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헌법규정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집단피해에 대해 대표당사자 소송이나 집단소송제 법률을 입법 하여야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별지]                        청구인 명단 생략
1 정○자 외 3806명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35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5. 5월경 전○팔을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2006. 6. 9. 무고죄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 항소·상고하였으나 2009. 2. 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무고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인감증명서 사본이 위조된 것임에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 인감증명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하였고, 청구인이 제출을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원본이 포함된 형사기록을 고의로 폐기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 8. 28. 패소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0692), 항소하였으나 2010. 1. 27. 항소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4602), 2010. 2. 1. 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같은 달 5. 항고장각하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청구인은 2010. 3. 3. 대법원에 위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0. 4. 29.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기각되자(대법원 2010마345), 2010. 6.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취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이유 및 피청구인 기재내용 등을 살펴보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를 유죄의 자료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을 고려할 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위 인감증명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것인지 조사하지도 않고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한 처분 등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호에 해당함에도 위 대법원 2010마345 결정에서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위 법률조항들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는 위 대법원 2010마345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357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학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해 온 사람으로서 2010. 6. 2.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에서 부재자신고를 하여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2010. 5. 28. 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를 마쳤다.

나.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47조 및 제148조가 부재자투표의 투표기간을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으로 정하여 부재자투표자를 선거일보다 일찍 투표하게 하여 부재자투표자의 평등권,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10. 6.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47조 및 제148조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부재자투표를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실시하여 다른 선거권자에 비해 부재자투표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 등을 충분히 얻지 못한 채 투표하게 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중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심판대상 조항]
공직선거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이하 "부재자투표기간"이라 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투표소(이하 "부재자투표소"라 한다)를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운영하되,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건물 또는 시설 안에 있는 때에는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2010. 6. 2. 실시예정이었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와 관련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위 선거가 종결되었으므로 주관적인 기본권의 침해상태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2010. 4. 29.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2008헌마438) 더 이상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2003. 4. 24. 2001헌마630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58  재판취소
청  구  인      신○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신발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조○준은 ‘○○제화’라는 상호로 신발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자인바, 청구인은 조○준과 사이에 2005. 12. 15. 청구인에게 이전등록된 상표등록번호 제0204611호인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조○준은 영업정리기간이 지난 2005. 9. 1.부터 2006. 2.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롱부츠 등 총 607켤레의 신발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부산지방법원 2006고정3350, 2007고정605(병합)}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07노3197)에서 롱부츠 59켤레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조○준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27.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7가합760). 청구인은 청구인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이 2010. 1. 20.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자(부산고등법원 2008나6731),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0. 2. 17. 위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0카구3).

라. 이에 청구인은 위 부산고등법원 2010카구3 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6.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부산고등법원 2010카구3)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59  재판취소
청  구  인      양○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이혼한 맹○남을 상대로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 19. 패소하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느단1548), 항고하였으나 2009. 12. 31. 항고기각되고(수원지방법원 2009브13),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0. 5. 25. 재항고도 기각결정되자(대법원 2010스32), 2010. 6. 4.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364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속기·녹음 신청은 무조건 허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가 법원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자신의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99 사건의 증인 신문 시부터 속기·녹음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무작위로 무시, 묵살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늦어도 위 사건이 종결된 2008. 11. 7. 전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0. 6. 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67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정○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2010헌마2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3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09. 12. 17. 교도소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서신을 작성해 외부에 발송하려 하였으나 위 교도소장으로부터 서신의 내용을 검열당한 후 발송금지를 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그와 같은 서신검열과 발송금지를 당한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교도소장의 재소자에 대한 서신검열행위 및 발송금지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66조 제2항 본문 부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5항 제4호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교도소장이 서신의 발송을 금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교도소장의 발·수신 금지 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교도소장의 서신 발송불허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은 검열행위의 절차적 내지 기술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어떠한 표지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부분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
# 특별계획구역지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383  특별계획구역지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동 303-1대 5402㎡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이 2004. 4. 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호로 서울 종로구 ○○동 306-10 일대의 148,760㎡에 관하여 ○○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 중 청구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같은 동 303-1 일대 5,564㎡에 관하여 ○○ 2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그 중 특별계획구역지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자, 청구인은 2009. 2.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한 후, 2009. 3. 1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6. 12.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9987).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산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6.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04. 4. 20.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2009. 2. 24.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6. 1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 약사법 등 관련 상품명처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384  약사법 등 관련 상품명처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및 그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0헌마38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및 교수들이 자신이 ○○대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유포, 공갈·협박 등을 하여왔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진정2522호 등으로 진정하였으나 모두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었다며 2010. 6. 14. ○○대학교 재학생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진정2522호 등 종결처분의 취소 및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있어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대학교 재학생 등의 일련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진정2522호 등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0. 1. 5. 2009헌마728; 헌재 2010. 1. 26. 2010헌마5 등).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수사소추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시점에는 이미 소추권의 국가독점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헌재 2009. 6. 23. 2009헌마300; 헌재 2009. 9. 1. 2009헌마461 등), 청구인이 수사소추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2007년경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6. 14. 청구된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86  재판취소
청  구  인      양○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로 벌금 삼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정104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0. 3. 30.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09노645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6. 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4372).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2009노6453 판결과 대법원 2010도4372 판결이 증거 판단을 그르쳐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토익 공부를 하기 위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서, 토익 시험 중에 핸드폰이나 이어폰으로 토익 시험의 정답을 보내주겠다는 청구외 김○현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토익 시험 중에 핸드폰을 휴대하여 정답을 전송받았으나, 두려움이 앞서 위 정답을 자신의 답안지에 기재하지 못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의 혐의로 2009. 7. 10.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77661)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2010. 6. 12. 자신은 핸드폰에 전송된 내용을 보지도 않았고, 이를 답안지에 기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0. 1.경 시행될 토익 시험의 응시를 위하여 시험 접수를 하였던 2009. 12. 말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시험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는바, 늦어도 위 일시 경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6. 1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경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창우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3. 3.자 청구인에 대한 절도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7671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30.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3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5. 15. 제1심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8. 13.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경되었으며 2009. 11. 26.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41, 서울고등법원 2009노1373, 대법원 2009도9134), 이와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사의 공소제기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의 일련의 처분에 있어 불법구금이나 폭행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법원의 재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보장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에도 강간치상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한 처분,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및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수사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부분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346 ; 헌재 1996. 2. 29. 96헌마32, 판례집 8-1, 170, 176 등 참조), 만일 청구인이 검사의 압수나 구금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다투는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346 ; 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각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 외에 소송법상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위 형사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이나 판결 등은 모두 앞서 본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92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정○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년 형제55191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형사상 범죄피해자가 아니라 단순히 국가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고발권을 행사한 고발인에 해당하여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0. 5. 11.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0헌마250).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6. 16. 위 헌법재판소 2010헌마25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위 2010헌마250 결정에서 단순한 고발인이라는 이유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위 결정의 청구기간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관계없이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2010헌마250 결정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위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93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전○희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애 외 6인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을 수사한 후 위 김○애 외 6인의 혐의에 대하여 2005. 12. 23. 그 혐의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05진정제894호). 이에 청구인은 2010. 6. 17.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39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철
                
피청구인     진주교도소장

주           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2. 7.부터 2010. 2. 10.까지 진주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마산교도소로 이감된 자로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2009. 12. 16. 청구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금치 30일의 징벌을 부과하고, 이를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여 수사한 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송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0. 6. 17. 위 징벌처분 및 송치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의한 징벌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절차를 거칠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거나 절차가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징벌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이 사건에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한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9형제24488호), 이를 수사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이상(창원지방법원 2010노520), 이러한 송치처분은 공소제기와 함께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송치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396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7. 6. 28. 2004헌마82 등 참조).
청구인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 제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1조 제2항, 복수정당주의를 규정한 제8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침해가 요구되는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부터 고유한 기본권이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석할당의 문제만을 규율할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99  재판취소
청  구  인      강○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고○ 외 7인을 감금죄로 고소하였고,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1. 8. 위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283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2010. 3. 31.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0초재157) 재항고하였고, 2010. 5. 31. 재항고 역시 기각되자(대법원 2010모526), 2010. 6. 23. 이 사건 불기소처분 또는 재정신청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고 위 법원의 재판은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정신청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0초재157 결정 및 대법원 2010모526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지
대리인 변호사 윤명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125689호 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0. 12.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4.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4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조○옥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 18-2 대 11.6㎡, 같은 동 19-2 대 70.1㎡, 같은 동 19-3 대 2.6㎡, 같은 동 19-4 대 32.7㎡, 같은 동 18-1 대 191.1㎡(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1997. 4. 19. 중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서 인접한 같은 동 17-2 대 52.6㎡, 같은 동 17-12 대 51.5㎡(이하 위 각 인접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와 공동개발하도록 건축규제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인접토지 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현재까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7. 9.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9. 10. 2007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금 2,475,380원, 도시계획세 금 817,610원, 지방교육세 금 495,070원 합계 금 3,788,0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상업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이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로서 조례상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0. 15.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자(서울행정법원 2009구합8410), 2010. 1. 20. 이 사건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어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원행정처분은, 원행정처분에 관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5헌바24, 판례집 10-1, 756, 766).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행정법원의 위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402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07고단7199)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은 2008. 3. 13. 항소기각 및 항소심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인 45일만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8노483),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5. 29. 상고기각 및 상고심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인 65일만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08도2461).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심 및 대법원의 각 판결에서 미결구금일수 159일 중 총 16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았다며 2010. 6. 25. 이러한 미결구금일수의 불산입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의 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항소심 및 상고심 법원의 각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그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6. 25. 미결구금일수의 재정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에 대해 위헌결정한 바 있으므로(헌재 2007헌바25) 위 각 재판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하기 이전에 법원이 그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내린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은 마찬가지이다(헌재 198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항소심 판결의 선고일인 2008. 3. 13.,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일인 2008. 5. 29.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고,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늦어도 위 판결 확정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인 2008. 7. 8.에는 청구인이 위 각 판결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4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임○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명보험을 상대로 사기와 위조로 인한 보험해약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0. 2. 1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자(2009가합116852),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0. 6. 17.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10나29746).

나. 청구인은, 자신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날이 2010. 3. 8.임에도 항소장 표지에 2010. 3. 16.로 접수인이 찍혀 있는 것과 자신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상소’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항소법원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소송 1건을 2건으로 만든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법 제396조 제1항),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하고(법 제400조 제1항),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법 제41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 3. 8.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위 항소기록이 2010. 3. 16.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사실 및 위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서울고등법원 2010나29746). 그렇다면, 항소법원이 항소장 표지에 2010. 3. 16.로 접수인을 찍은 행위는 위 민사소송법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써 항소기록 접수일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항소법원이 ‘항소’를 ‘상소’로 표기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위와 같은 표기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항소’를 ‘상소’로 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은 상소로서 항소·상고·항고의 세가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편 참조)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한 것이 잘못된 표현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항소법원이 항소장 표지에 2010. 3. 16.로 접수인을 찍은 행위 및 ‘항소’를 ‘상소’로 표기한 행위는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4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명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