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발송 서신 봉함금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05 발송 서신 봉함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교도소장이 수형자인 청구인의 서신을 봉함하지 않고 개봉된 상태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처우등급이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는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른 것인데, 이에 따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서신발송이 이루어졌거나 서신발송이 거부되면 침해상태가 종료되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이 사건과 같이 적어도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가 관련규율에 따라 선별되어 무봉함 서신제출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3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 11. 25.자 2019년 형제57933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309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2. 18.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0헌마118), 이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어 2019.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891). 

나. 청구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6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청구인은 2020. 1.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그런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어 그 공소장부본이 송달된 2019. 10. 23.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1. 25. 청구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3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 혐의로 2019. 10.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395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0. 9.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19. 10. 15. 또는 2019. 10.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위 문자메세지를 받은 날 저녁 늦게 문자메세지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 날 오전 중에 전화로 다시 확인하였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9. 10. 15.경 또는 2019. 10. 19.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9.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3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미국에서의 변호사 활동을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한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군법무관 등 임용 연령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16 군법무관 등 임용 연령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더라도 30세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이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법무관 의무복무기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17 공익법무관 의무복무기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복무요원 급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18 사회복무요원 급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9. 30. 사회복무요원의 급여가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의 급여가 지나치게 적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미국 비자 신청 시 기소유예 사실까지 밝히지 않도록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2020. 1. 26.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제대로 된 휴일 및 휴게시간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근로기준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기준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3.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일의적으로 재량의 여지없이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배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자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적용배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제3자의 지위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직접성의 예외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의원 연령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20 국회의원 연령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국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연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활동 내용 등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관하여 밝히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3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7. 22.자 기소유예처분(2019년 형제60195호)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위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성소수자를 위한 제3의 화장실 설치를 강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성가족부 미폐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23 여성가족부 미폐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군대 내부의 이분법적인 성별 구조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존재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경찰 내 이분법적인 성별구조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미국 비자 발급시 단순 체포사실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부당하므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죄 이외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언론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29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7. 13.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734),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누56468, 대법원 2019두36124),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도 패소하였다(대법원 2019재두5095,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16).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헌재 2019. 7. 23. 2019헌마75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20. 1. 20.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0헌마105),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상파 방송 미폐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30 지상파 방송 미폐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10. 1. 유튜브만으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충분하므로, 지상파 방송을 폐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유튜브만으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충분하므로 지상파 방송을 폐지하여 달라고만 주장할 뿐, 자신의 행복추구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3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8. 24. 국민신문고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17-757호)에 따른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8.자 재결처분이 유효함을 뒷받침하는 법률 규정 원본 또는 대법원 판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는 2020. 8. 25.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문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가 허위라는 점을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한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삼권분립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알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4. 23. 2018헌마46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가 허위라는 점을 단지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민원회신의 내용 중 청구내용을 정리한 부분의 표현상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부분은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3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19.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67)에서 시가 9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소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으나 2020. 7. 24. 서울고등법원(2020노661)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였으나 2020. 9. 25. 대법원(2020도10985)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 확정 이후, 청구인은 위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처벌조항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9. 10. 4.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10.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사건 재판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체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33 불법체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2019. 12. 20.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관들은 청구인에게 단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을 뿐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현행범체포는 위법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2. 판 단 
우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현행범체포행위는 2019. 12. 20.에 있었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위 체포일에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0. 5.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가사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등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성주체성장애 및 우울증으로 입원한 기록만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338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35531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6.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감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39 감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피 청 구 인  통일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률(법률명 생략)에 근거하여 설립된 통일부 산하 ○○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16. 회계질서문란 및 예산손실 등의 비위행위로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2015. 4. 30.자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0. 6.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위법한 징계해고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단의 감독기관인 통일부가 감독권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단 소속 직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의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청구인이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단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2항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단에 대한 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재단의 지도·감독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재단 직원의 해고에 관한,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에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40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7. 선고 2008가소211943 판결), 김○○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명98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명986 등), 그 과정에서 김○○이 빈번하게 주소지를 옮겨 법원의 재산명시결정등본의 송달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제6항이 재산명시결정의 송달방법을 제한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주소보정을 명하도록 한 것이 채권자인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62조 제5항과 제6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명9826 재산명시 사건에서 법원의 재산명시결정등본이 김○○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3. 12. 16.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았으며 2014. 3. 3.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김○○에 대한 재산명시결정등본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은 2013. 12. 16.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0. 6.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회 · 시위 전면금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41 집회 · 시위 전면금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당대표자 고○○ 
   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고재영, 강민수 
피 청 구 인  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0. 9. 및 2020. 10. 10. 양일간 광화문 일대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집회금지행위’라 한다) 위 일자에 광화문 광장과 그 주변 인도를 경찰버스 등으로 둘러싸 청구인 당원들의 광화문 일대 통행을 제지할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2020. 10. 6. 이 사건 집회금지행위 및 ‘피청구인이 2020. 10. 9. 및 2020. 10. 10. 광화문 일대를 경찰버스로 둘러싸 청구인 당원들의 광화문 일대 통행을 제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행금지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등 참조). 
피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 등에 관한 구체적 신고가 행해지면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지통고를 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신고가 있기 전에 일반적 집회금지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기록상 청구인은 2020. 10. 9. 및 2020. 10. 10.자 집회 신고를 하거나 집회 금지통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집회금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피청구인이 2020. 10. 5. ‘2020. 10. 9. 및 2020. 10. 10. 양일간 광화문 일대에서의 집회·시위 신고에 대하여 현재 금지통고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금지통고를 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법적 구속력 없이 사실을 전달하거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금지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이거나, 공권력 행사성을 흠결한 것이다. 
이 사건 통행금지행위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자가 2020. 10. 9. 종각역 1번 출구 앞에서 진압방패를 든 채 스크럼을 짜고 있는 경찰에 의하여 이동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할 뿐, 피청구인이 2020. 10. 9. 및 2020. 10. 10. 광화문 일대를 경찰버스로 둘러싸 청구인 당원들의 광화문 일대 통행을 제지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행금지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로 귀착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재개발을 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하에 현저히 불공정한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그 자리에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 영리추구를 하는 것은 위헌이다. 아울러 감독관청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이 사건 재개발에 대해 별다른 감독을 하지 않고 있고, 감정평가사 선정조차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기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은 위헌이다. 

2. 판 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다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데, 청구인이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위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행정처분인 위 토지수용재결이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위 토지수용재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이 역시 부적법함을 아울러 밝혀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346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 판결에 대한 재심 관련 재판들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13484 사건에 관한 2019카구200 소송구조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13484 사건에 관한 2019카구95 소송구조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4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펀드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와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인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위약벌 조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약금과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자, 청구인은 공기업인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위약벌 조항에 따라 위약금과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22. ‘○○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헌마1141).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10. 7.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10. 7. 피아노타일 연주게임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병역면제를 받는 것처럼 예술체육요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아노타일 연주게임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병역면제를 받는 것처럼 예술체육요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헌마339 사건의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참조). 따라서 정의규정이나 선언규정과 같이 그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는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9. 2. 26. 2007헌마71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는 이 사건 법률에서 사용하는 “고위공직자”란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이고,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 자체에 의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35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7992, 2020. 4. 3. 선고 2020도2486, 2020. 6. 19. 선고 2020도5379 각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각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그 소유 토지에 관하여 부당하게 임의경매신청이 들어왔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3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81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및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2020. 7.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구약식 처분을 기소유예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10.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9. 11. 8.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10. 8.에서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변경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2020. 10. 21.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19.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거나 2020. 7. 15. 위 처분을 기소유예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존재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나 친일파가 자신을 힘들게 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국회가 위헌법률심사권이 있는 헌법재판소장으로 하여금 국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5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송은석, 진현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공고에 의하여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9. 2.경 “2017년도 주택관리사보 제2차 시험의 합격률은 약 75%였고 그 외 연도의 합격률도 대략 비슷했음에도, 2018년 주택관리사보 제2차 시험의 경우 출제자 측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하여 합격률이 25.12%에 그쳤으므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2019. 2. 27.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일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였으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처리할 사항이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 2. 22.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본문이 자격시험을 매년 1회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추가시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추가시험을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재시험실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699), 2020. 9. 9. “청구인에게 재시험 실시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0. 10. 8.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실시횟수를 매년 1회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로 제정된 것) 제76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로 제정된 것) 
제76조(시험의 시행·공고)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적법요건 검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결정 참조). 
청구인은 적어도 2019. 2. 2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회신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사유 발생을 알았다고 보임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10. 8.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행정소송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적법한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항 단서가 아닌 본문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56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유혜인, 이지애, 김송이, 허다운, 정운정, 권하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들로서,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이 증대되고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등에 대하여 2020.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청구취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만 기재하였으나, 청구이유에서는 ‘위 법률조항 및 2020. 8. 7.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 12 후문도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위 시행령조항도 심판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8. 7. 대통령령 제30920호로 개정되고,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 12 후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 2]와 같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 세율 등을 규정한 과세특례 조항이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위 과세특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을 규정한 조항으로, 위 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명단 
주식회사 ○○ 외 163인 

[별지 2] 
심판대상조항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8. 7. 대통령령 제30920호로 개정되고,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의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8년 이상 임대한 주택일 것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2018. 7. 26. 청소년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위 형을 선고받을 당시 법원으로부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공무원 등의 직업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법원이 취업제한 여부 및 그 기간을 정하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지와도 충돌되는 것으로 위헌이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사회복지사업법(2018. 12. 11. 법률 제1588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의8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제1호 중 위 집행유예 관련 부분, 같은 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중 위 집행유예 관련 부분, ② 청소년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7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3항 제4호의2 다목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 청소년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3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 제2항 제4호 중 위 집행유예 관련 부분, ③ 청소년활동진흥법(2018. 3. 13. 법률 제1545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5항 제1호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 ④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 ⑤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이 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경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결정 참조). 
청구인은 2018. 7. 26.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이 판결은 2018. 8. 3. 확정되었다.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의 각 실질적인 금지내용은 위 형 확정일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결국 위 형 확정일이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일이 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10. 8.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의 경우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및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의 경우, 각 지방공무원법 부칙(법률 제15801호)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부칙(법률 제15857호) 제2조에서 위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 개정조항의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조항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청구인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가사 위 심판대상조항들이 청구인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일은 2019. 4. 17.이므로,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일은 위 시행일이라고 할 것인데, 위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을 아울러 밝혀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교육감 연령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59 교육감 연령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으로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구인은 막연히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은 20세 이상이 지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교육감후보자 자격, 즉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을 포함한 위 법률의 입법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6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5조, 제197조에 의하여 누구는 검사의 수사를 받고 힘없는 사람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5조, 제19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및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육감 선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60 교육감 선거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10. 10. 교육감을 학생들이 뽑아야 하므로 교육감 선거에 한해 중·고등학생에게 투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교육감 선거에 한해 중·고등학생에게 투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국내에서 공산당을 창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공동체에 방해되는 종교활동은 그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까지도 침해할 수 있도록 입법을 강제해 달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성매매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년법 미폐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64 소년법 미폐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10. 10. 소년법 등이 폐지되지 아니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소년법 등이 폐지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평등권이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지역균형발전과 자주통일 그리고 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따라 세종시 이외에 평양시도 특별자치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66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6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훼손한 현수막의 불법설치 여부를 먼저 가리지 않은 채 경찰관이 허락 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수색을 하고 처벌한 사건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대구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노421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경찰 수사 및 처벌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2020. 1. 14.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2. 11. 보충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20헌마76), 다시 2020. 2. 18.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3. 3.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256).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형사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373 재판취소 
청 구 인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375).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12. 7.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노21). 청구인이 이에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2.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21081). 

나.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었음에도 제1심에서 단순 사기로 본 것을 조직적 사기로 인정하여 판결함으로써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13. 서울고등법원 2017노21 판결, 대법원 2017도2108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학교 신학생의 5학년 내지 7학년 과정을 대체복무의 일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병역판정검사 제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376 재병역판정검사 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