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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동 산 ○○번지 임야 1884㎡의 소유자인바, 위 토지는 1977. 7. 14. 봉산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건설부고시 제138호), 1989. 6. 13. 봉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이 최초로 결정되었으며(건설부고시 제286호), 2001. 10. 19. 위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이 고시되었다(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31호). 
청구인은 2015. 8. 5. 서울특별시에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도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 제47조 제1항 중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부분이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5. 8. 5.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도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특별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 무렵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할 무렵 이미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매수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미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16),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67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등 참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1. 3.경 취업하였고, 청구인은 적어도 그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 시에는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자신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실, 즉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명백히 90일이 지난 2016. 5. 10.에야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2.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75. 2. 13.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74가합99). 청구인은 2014. 10. 14.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재고합2)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4로34) 및 재항고(대법원 2015모70)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5. 10.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75. 2. 5. 선고 74가합99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75. 2. 5. 선고 74가합99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370 재판취소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이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있는 행위는 재판장의 재판진행 내지 소송지휘권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로서 종국판결에 이르기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종국판결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7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남 화순군 ○○면 ○○리 ○○ 임야 17,752㎡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2002년경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수계관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수계관리법 제21조의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되어 2005년분, 2006년분 지원비 등을 수령하였는데, 2007년 장남이 거주하는 광주 서구 ○○동과 차남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동 등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주소로 재전입함으로써 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기준 중 주민등록 및 거주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0. 3. 29.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요건 중 주민등록 및 거주 계속 요건을 정한 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3. 31.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0헌마195). 

라. 청구인은 2016. 5. 11. 또다시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됨으로써 지원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 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 다만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수계관리법에 따른 수변구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ㆍ군수가 위 법률 제21조에 따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청구인과 같은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비의 지급은 그 대상자의 신청, 집행기관의 선정과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구인이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변구역 지정 후 청구인의 해당 지역 전출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집행기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요건에 관하여 직접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위 시행령 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일의적ㆍ확정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1. 3. 31. 2010헌마195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77 치료감호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2. 5. 31.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1고합502, 2012감고8(병합)],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따라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고 출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상습절도죄로 2015. 5. 6.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246)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치료감호법 제36조에 따라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결정을 받고 치료감호의 재집행을 위하여 2015. 7. 10.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18조, 제22조, 제36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법 제22조, 제36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2008. 11. 27. 2006헌마68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치료감호법 제22조에 근거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등의 결정이 재집행 후 6개월을 경과하여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리고 치료감호법 제36조에 근거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그 근거규정인 위 조항들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치료감호법 제18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치료감호법 제18조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늦어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2015. 5. 6.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참조).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합3, 60(병합)]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 판결은 청구인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고, 청구인이 상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2006. 8. 22.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은 적어도 항소심 판결 확정 시점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5. 12.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급품 중지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386 수급품 중지처분 취소 
청 구 인 박○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15. 1. 서울 금천구 ○○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를 영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주민센터로부터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사회보장급여는 정지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16. 위 사회보장급여 정지 통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16. 5. 25. 대법원 2015. 4. 6. 선고 2015도309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2450, 2745(병합), 486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단34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34749 판결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1584호, 2014형제38295호, 2014형제48810호 각 공소제기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청구인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정지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② 대법원 2015. 4. 6. 선고 2015도309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2450, 2745(병합), 486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단34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3474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③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1584호, 2014형제38295호, 2014형제48810호 각 공소제기처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통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구치소에 수용되었다는 이유로 사회보장급여 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 금천구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시되지도 아니한 사회보장급여가 정지된 바 없고, 다만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정지 통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들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1584호 공소제기처분으로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15. 4. 17. 선고 2015도66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38295호 공소제기처분으로 상해 혐의로, 2014형제48810호 공소제기처분으로 무고 등 혐의로 각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는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었음이(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979) 확인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결 수형자 면회제한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9 기결 수형자 면회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5노3533), 현재 ○○구치소에서 일반경비처우급으로 수형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6. 1. 15. 수형자에게 접견과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3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이 ‘기결 수형자에게 매월 4회로 면회를 제한하는 것과 수형자 분류처우급에 의해서 전화통화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 제3항(이하 ‘접견 허용횟수 조항’이라 한다)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3호(이하 ‘전화통화 허용횟수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접견) 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월 5회 이내 
2.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 
3.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3. 판단 
가. 접견 허용횟수 조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적이 있는바, 늦어도 2014. 1. 31.에는 이 사건 접견 허용횟수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1. 15.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전화통화 허용횟수 조항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의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수형자의 전화사용과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4조 제5항에서는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0조는 ‘개방처우급: 월 5회 이내’,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로 규정하면서도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화통화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횟수 이내에서 교도소장이 허가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전화통화 횟수 제한은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화통화 허용횟수 조항에 따라 교도소장의 전화사용불허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평등권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04. 1. 20. 2004헌마14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90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 퇴직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5. 12. 23. 순천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역연금인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2015. 12.부터 중지되고, 이미 수령한 2014. 7.부터 2015. 11.까지의 기초연금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국회의원연금이나 훈장연금은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유지되어 불공평하고,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도 일부에게는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에서 기초연금의 100분의 50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를 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며,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15. 12. 23. 순천시장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지통지를 수령하여 그 날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데, 2016. 5. 18. 제기된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39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처분과 형사판결이 모두 불법 수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5. 1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형사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392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9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합3, 2006고합60(병합) 사건에서 흉기휴대상해 및 흉기휴대협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등이 적용되고, 상습절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6. 8. 16. 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 사건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호로 상습절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청구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호로 상습절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등이 적용되어 징역 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구치소에 형 집행 중이다. 
청구인은 2016. 5. 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 조항들’이라 한다), ②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상습강ㆍ절도죄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 조항들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0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합3, 2006고합60(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 조항들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그 때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2016. 5. 18.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에 대한 판단 
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결정에서의 각하 사유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15. 7. 7.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재 2015. 7. 21. 2015헌마719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9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및 형법 제329조 등이 적용되어 2006. 6. 9.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합3, 60(병합)}, 항소하였으나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 2006.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헌재 2014헌가16 등),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06. 6. 9.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합3, 60(병합)}, 늦어도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6. 9.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5.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9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결정에서의 각하 사유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16. 5. 18.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6헌마394), 헌법재판소는 2016. 6. 1. 위 청구를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397 재판취소 
청 구 인 권○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들이 모두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자신에 관한 형사판결이 모두 무고를 바탕으로 하였거나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6. 5. 20.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5형제4643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로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고(2015헌마1092),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ㆍ폭행에 대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였다(2016헌마16). 청구인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였고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2015헌마1092 및 2016헌마16 사건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18. 2016헌마360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5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399 형사소송법 제25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채○미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2015. 12.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고 이후 재차 위 조항에 따라 2016. 4. 6.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되자, 위 조항으로 인하여 수사절차가 지연되고 자신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장거리를 왕복하게 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6. 5. 20.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그런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2016. 6. 13.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위 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이 채○미 등을 고발한 사건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는 결정을 한 날은 2015. 12. 9.이고 그 취지를 기재한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날은 2015. 12. 11.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6. 6. 15.자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12. 하순 무렵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송치결정이 이루어진 2015. 12. 9. 이미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그 취지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달받은 2015. 12. 하순 무렵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6. 5.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범죄기록 미말소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 범죄기록 미말소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3.부터 2015. 9.까지 상습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6회에 이르는 사람으로, 2015. 12. 18.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6054호로 공판계속 중에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가 말소되지 않아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6. 1.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말소하지 않은 행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1994. 4. 28. 92헌마153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말소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헌법의 명시적인 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말소하지 않은 행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00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임○호 
2. 서○기 
3. 이○희 
4. 이○봉 
5. 구○열 
6. 박○만 
7. 권○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윤성배, 노승진, 오동현, 최우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시ㆍ도의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 제6조가 시ㆍ도의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ㆍ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룡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6. 3. 10.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년 형제9159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40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검정고시’라고만 한다)를 준비하였고, 2014년도 검정고시에는 응시하지 못하였으나 2015년도 검정고시에 응시하였다. 과거 검정고시의 선택과목은 Ⅰ과목 및 Ⅱ과목으로 총 2개였으나 2015년도 검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이 Ⅰ과목 1개로 축소되었다. 
청구인은 2015. 12. 31. 교육부장관에게 검정고시 과목 중 선택Ⅱ과목을 폐지한 결정을 취소하고 자신의 2015년도 검정고시 응시년도를 2014년도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은 2016. 1.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9. 25. 교육부령 제7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3항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이하 ‘민원회신’이라고만 한다). 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및 위 교육부장관의 민원회신은 선택과목을 2개로 늘리지 않고 응시년도를 변경하지 아니한 부작위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9. 25. 교육부령 제7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 및 교육부장관의 2016. 1. 8.자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9. 25. 교육부령 제7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시험과목) ③ 고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관련조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24932803"></img>

3. 판단 
가. 교육부장관의 2016. 1. 8.자 민원회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위 민원회신이 곧 선택과목 Ⅱ를 폐지한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검정고시 응시년도 변경을 하지 않은 공권력의 불행사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관련 조항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선택과목Ⅱ가 폐지되었고 응시년도 변경은 행정절차상 불가함을 설명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6헌마19 참조). 
따라서 민원회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대상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교육부장관은 2016. 1. 8. 선택Ⅱ과목 폐지 취소요청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을 근거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그 날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발생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5. 23.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06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확정된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5고약13134)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4.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6초기163). 청구인의 즉시항고 역시 청구인이 약식명령을 직접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2016. 3. 16.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6로18). 이에 청구인은 위 즉시항고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5. 2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2016로18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외 김○석에 대하여 자신의 본 호적을 하루 빨리 원상복귀 시켜달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숙 
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재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6년 형제19916호 사기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6. 4. 22.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310)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6. 5. 18. 2016헌마360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6헌마310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11 재판취소 
청 구 인 채○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015, 1372(병합) 판결,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를 각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5노2401 판결, 대법원 2015도1581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015, 1372(병합)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5재고정21 결정, 위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를 각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6로8 결정 및 대법원 2016모648 결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 등’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24.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 등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12 재판취소 
청 구 인 윤○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오○겸, 조○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가소49227, 부산지방법원 2014나15849, 대법원 2016다998). 청구인은 2016. 5. 24.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순애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941호 사기미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4.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 
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14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심 법원의 재판이 청구인의 진술을 듣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 법원의 재판 내용이 무엇인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은 어디인지, 위 재판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15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다음부터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이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직원 등을 교직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3934호), 2016. 3. 1.부터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교직원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로 말미암아 이를 선택할 수 없게 되자,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5. 2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참조). 청구인은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가입 변경됨에 따라 재산상 손실 우려가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연금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연금 가입대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고, 연금가입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한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는 국민연금과 이른바 직역연금이 별개의 연금제도로서 달리 운용될 수 있도록 각 연금의 적용대상을 구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로 곧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19대 국회의원직 유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17 제19대 국회의원직 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의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2012헌마190등 사건에서 구 공직선거법 중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에도 그 개정시한인 2015. 12. 31.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 1. 1.부터는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2012헌마190등 결정이 적법하게 선출된 제19대 국회의원들의 당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직위 유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2016. 1. 1.부터는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의 직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존부 확인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6. 3. 22. 각하되었고(2016헌마123),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5. 각하되었다(2016헌마251).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불복하는 취지 또는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한○택
2. 주식회사 ○○교통
대표이사 한○택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동원, 홍영호, 김상호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제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045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2.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고[2015고합56, 2015전고14(병합)], 위 판결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노1715, 2015전노157(병합)] 및 상고[대법원 2015도15955, 2015전도251(병합)]가 모두 기각되어 2015. 12. 10.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5. 26. ‘2015. 5. 26.부터 2016. 4. 15. 전까지의 무혐의결정’이 자신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6. 10.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진정177호 공람종결처분을 다투는 취지의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2015. 5. 26.부터 2016. 4. 15. 전까지의 무혐의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취지변경서상의 진정 공람종결처분만을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진정177호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사건의 종결처리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24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이○학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에 수용된 다른 보호감호 대상자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6. 4. 20.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5. 26.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25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9322 판결). 청구인은 2016. 5. 26.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16. 1. 26. 2016헌마30),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으로 말미암아 2016. 5. 초경 담당 교도관들로부터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라는 부당한 강요를 받았다면서 2016. 5. 26.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8. 2006헌마121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재 2016헌마328 사건에서 2013. 12. 3.부터 담당 교도관들로부터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라는 내용의 부당한 강요를 받고 있고,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2016. 5. 초순경이 아닌 2013. 12. 3. 무렵에는 이미 청구인이 다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5. 2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27 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6년 5월 초경 청구인이 남성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라는 강요를 받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5. 26.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751 참조). 이 사건 사실조회 결과 등을 보면, 청구인에 대하여 2016년 5월 초 이루어진 이발지도 또는 이발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하도록 지도ㆍ교육한 것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두발규제에 있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용자 위생에 관한 법령은 남녀 구별 없이 두발을 단정하게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에서도 피청구인이 여성 수용자와 차별하여 남성 수용자의 머리카락만 짧게 자르도록 강요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영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13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15. 11. 25. 기소유예처분통지를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2016. 1.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6헌사71),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6. 3. 2. 선임신청이 기각되었고 기각결정문은 2016. 3. 1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26.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국선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청구인은 2015. 11.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2016. 1. 27.부터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16. 3. 16.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숙
   대리인   법무법인 한성
   담당변호사 김인식, 송승희, 이헌우, 박홍조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2. 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46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12. 3.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464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 11. 7. 22:00경 서울 노원구 ○○동 ‘○○’에서 청소년인 김○진(18세), 이○영(17세), 최○진(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사건 당일 손님으로 온 김○진을 포함한 3명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는데 모두 청소년이 아니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김○진 등은 가게에서 타인 또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의 가게에서 술을 먹은 청소년 3명이 일관되게 청구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평소에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반면, 청구인은 자신과 종업원이 이중으로 신분증을 검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확인한 신분증 나이를 청구인은 ‘95년생, 96년생’이라고 하고, 종업원은 ‘94년, 96년생’이라고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3명의 청소년들이 청구인과 같은 음식점 운영자나 그 종업원이 아니라 경찰관에게까지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일반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믿기 어렵다.
3. 판단
가. 쟁점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59조 제6호는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주세법에 따른 주류)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10112; 청구인이 애초부터 청소년인 김○진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10113; 확인은 하였으나 확인한 신분증이 김○진 등의 것이 아님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2015. 11. 8. 00:27경 청구인의 가게로 출동한 경찰관이 청소년인 김○진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1명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았으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려주었음이 가게에 설치된 CCTV 화면상 명확하고, 당시 김○진이 경찰관에게 제시한 신분증은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 주민등록증 형태로서 사진이 왼쪽에 있는 운전면허증 형태가 아님이 역시 CCTV 화면으로 확인이 되고, 김○진, 최○진은 이 사건 당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만을 한 상태였고, 이○영은 발급신청 통지서만을 받은 상태였으며, 김○진은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의 가게에서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김○진 등이 청구인의 가게에서 경찰관에게 제시한 신분증은 타인 또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김○진 등에게 주류 판매 전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
(3) 한편,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가 상대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제시받은 신분증 상의 연령, 얼굴 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 얼굴, 연령, 외모 등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주류를 판매하는 자로서는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헌재 2013. 5. 30. 2012헌마784 참조),  청구인의 업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조차 김○진 등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간 이 사건은 청구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김○진 외 1명을 상대로 당시 제시한 신분증이 어떤 것이었는지, 왜 경찰에서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 없이 청구인의 혐의에 대하여 내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중요사실에 대한 수사미진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이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2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심판대상조항 중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부분이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2016헌마36), 늦어도 위 2016헌마36 사건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6. 1. 15.경에는 이미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5.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4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국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88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4.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43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연(선정당사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선정자 목록은 별지와 같다)은 망 정○철(창씨명 ○○일웅)의 자손들이다. 

나. 망 정○철은 1944. 2. 18. 충북 청원군 ○○읍 ○○리 ○○, □□, △△ 등 8필지 토지를 매입하고 해방 후인 1945. 9. 18.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토지들 중 충북 청원군 ○○읍 ○○리 □□ 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5. 1. 27. 청원농지개량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86. 9. 29. 충북 청원군 ○○읍 ○○리 ▽▽번지 토지에 합병되었고, 청원농지개량조합은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 충북 청원군 ○○읍 ○○리 △△ 토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88. 3. 19. 국(건설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까지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충북 청원군 ○○읍 ○○리 □□, △△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행정착오에 의한 중대한 과실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6.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매매 또는 협의취득과 같이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5. 11. 1. 2005헌마1011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국가귀속처분이 있었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문서에 의해 매매 또는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허위 문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여부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툴 문제이므로,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1. 홍○영 
2. 정○훈 
3. 정□훈 
4. 정○분 
5. 정△훈 
6. 정▽훈 
7. 정×훈 
8. 정○석 
9. 정○영 
10. 정○복 
11. 정○덕 
12. 김○현 
13. 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