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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장) 모집 재공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93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장) 모집 재공고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단인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은 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할 사람을 공개모집하기 위해 2015. 6. 23.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장) 모집 공고’(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5-9호)(이하 ‘이 사건 최초 공고’라 한다)를 하고 2015. 6. 23.부터 2015. 7. 7.까지 지원서류를 접수받았으나 지원자 중에서 두 사람 이상을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자, 2015. 7. 9. 지원기간을 2015. 7. 9.부터 2015. 7. 23.까지로 하여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장) 모집 재공고’(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5-10호)(이하 ‘이 사건 재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공고 4. 응모자격 중 ①, ②, ③에 관한 부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5급 이상 직급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등’을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이사장 후보자에 지원하고자 하나 그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헌법소원의 대상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한정된다. 특히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당해 공권력의 행사에 앞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다른 공권력의 행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선행 공권력의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을 뿐, 선행 공권력의 행사에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3. 7. 25. 2011헌마63등 참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 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은 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할 사람을 공개모집하기 위해 이 사건 최초 공고를 하고 지원서류를 접수받았으나 지원자 중에서 두 사람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자, 위 규정들에 따라 곧바로 지원서류 접수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최초 공고와 내용이 동일한 이 사건 재공고를 한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의 응모자격은 이 사건 최초 공고 시 정해졌다고 할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이 사건 최초 공고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확인하거나 다시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을 이 사건 최초 공고 4. 응모자격 중 ①, ②, ③에 관한 부분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판의 이익이 없어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최초 공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공고에 의한 지원서류 접수기간은 모두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참조). 위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지방공단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그 공공성이 크고,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지방공단의 최고 직위로서 지방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여야 하고(제5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는 점(제56조의4 제2항)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단인 위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공개모집의 응모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밖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공개모집에 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가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긴요한 사안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79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2012고합388), 2012. 12. 20.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2노2651 ),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251).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7.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9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포승과 수갑을 착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장구 착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15. 7. 31. 장구 사용의 근거규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는 경찰관이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장구사용을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기간 부당 연장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96 구속기간 부당 연장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 된 후 2015. 5. 5. 구속되어 2015. 5. 14. 검사에게 인치될 때까지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다. 
청구인은 2015. 5. 3. 창원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5. 5. 기각되었고(2015초적16), 2015. 5. 5.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5. 7. 기각되었다(2015초적17).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2조에서 규정된 기간 동안의 경찰 구금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7.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속영장의 발부나 그 집행이 위법, 부당한지 여부는 구속적부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으나,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이상 그 집행 결과인 구금 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 
헌법소원으로 구속영장 집행의 결과인 구금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결정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 기각결정이라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과 같다(헌재 2004. 6. 22. 2004헌마471 참조).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에 대한 경찰 구금의 원인인 구속영장 발부결정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7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97 형사소송법 제7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의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70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98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5. 3.경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 7. 31.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전입할 주거지 세대주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을 받자, 전입신고시 세대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2014헌마408), 늦어도 위 2014헌마408 사건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4. 5. 25.경에는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또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7. 3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799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장에 의한 체포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151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115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고 금지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800 항고 금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3.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뒤, 2015. 5. 4.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다음날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5. 6.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지만 다음날 기각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검사, 피의자의 진술과 사건기록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체포ㆍ구속적부심사 기각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와, 체포ㆍ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적부심사 기각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청구인은 2015. 7. 20. 석방되었으므로, 체포ㆍ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통해 체포ㆍ구속의 적부를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기간 연장 여부 불통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01 구속기간 연장 여부 불통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3.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2015. 5. 15. 구속되어 2015. 5. 24. 구속기간이 만료됨에도,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기소될 것인지,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인지, 석방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여(이하 ‘이 사건 미통지’라 한다) 청구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검사 또는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때 피의자에게 기소될 것인지,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인지 아니면 석방될 것인지를 통지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미통지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02 형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3.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ㆍ구속된 후 2015. 5. 22. 기소되었으며, 2015. 7. 20. 제1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청구인은 기소 전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2조 및 제203조에 규정된 구속기간을 모두 채워 청구인을 구속하였으며, 기소 된 후에는 법원이 구속기간 2개월을 모두 채워 청구인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사법경찰관, 검사, 법원이 위와 같이 구속기간을 모두 채워 청구인을 구속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7. 31. 형사소송법(1954. 5. 30.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02조, 제203조 및 위 법원 재판 중의 구속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02조 및 제203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02조 및 제203조는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는 경우, 그리고 검사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10일 동안 구속 수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그 전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거나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법률 조항들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원 재판 중의 구속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데(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법원 재판 중의 구속, 즉 피고인인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또한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0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05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44, 1350(병합)으로 기소된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청구인을 상대로 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제3항 및 제13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처분 이후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지받게 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당사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집행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는 근거규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담배 제조ㆍ판매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06 담배 제조ㆍ판매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담배의 제조ㆍ판매, 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 그리고 담배 연기보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더 유해함에도 자동차 교통을 억제 내지 규제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담배의 제조ㆍ판매는 주식회사 ○○ 등 사경제의 주체에 의한 경제활동일 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대상 적격이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1. 2010헌마319 참조). 
청구인은 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의 근거규정들인 지방세법 제48조 제1항, 제150조 제4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5. 1. 2. 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는바(2015헌마1), 위 날짜 이전에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5. 7. 31.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인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유해함에도 정부가 자동차 교통을 억제 내지 규제하지 않는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미 배기가스 배출 등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동차 운행규제를 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2011. 11. 15.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고(2011헌마623),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선발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07 공무원 선발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연금 감액 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08 기초연금 감액 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7. 24. 부산 서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기초연금이 월 20만 원이 아닌 월 1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기초연금액 감액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4. 7. 24. 부산 서구청장의 통지문을 받고서 자신의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감액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법 제16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09 민법 제16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는 청구인을 상대로 신용카드대금 78,445,46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4. 9.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후(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52798),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주식회사 ○○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2015. 6. 5. 압류(청구금액 총 79,879,096원)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3378). 
이에 청구인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8조, 제170조가 채권액의 구분 없이 압류, 재판상의 청구 등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ㆍ사법상의 권리를 뜻하는데, 이러한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ㆍ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되나, 단순한 기대이익ㆍ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은 속하지 않는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소멸시효를 누릴 이익은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헌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재산권적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헌재 2004. 3. 25. 2003헌바22 참조), 위 법률 조항들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무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법률 조항들에 의하여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헌재 2000. 6. 1. 98헌마216 참조), 채무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갖는 채무자인 청구인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소멸시효를 누릴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다른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0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0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직업훈련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인 사람으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교도소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 7. 23.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의 서신수수, 접견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및 교도소장 등이 징벌을 부과받은 미결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관할 법원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집행법 제107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 
교도소장 등이 징벌을 부과받은 미결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관할 법원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조항은 형집행법 제107조가 아니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5조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1호, 제12호에 관한 부분(이하 ‘처우제한조항’이라 한다)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235조(이하 ‘양형자료 통보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처우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참조). 
청구인은 위 2015. 7. 23자 금치 처분 이외에도 이미 2012. 6. 22. 및 2012. 8.경 수원구치소에서, 2013. 12. 19.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금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2. 6. 22.에는 청구인에게 처우제한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8. 3.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다. 양형자료 통보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미결수용자에 대한 징벌을 부과한 경우 양형 참고자료 통보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구금시설의 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 양형자료 통보조항은 재량행위인 양형자료 통보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일 뿐이다. 청구인의 기본권은 집행행위인 양형자료 통보행위를 통하여 제한되는 것이지 위 조항으로 인해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범죄자 등록 관리제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12 성범죄자 등록 관리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임○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위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이후 상시적으로 경찰의 스마트폰 위치추적 감시를 받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 8. 3. 경찰의 스마트폰 위치추적 감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경찰이 청구인에 대하여 스마트폰 위치추적 감시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고 대기 중인 경찰차를 보았다는 등의 주장만을 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토지매매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14 토지매매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헌재 89헌마3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인 간의 매매계약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매매계약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1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2013고합398) 항소하였으나, 2014.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4노2995).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5. 3. 20. 위 항소심 판결이 적용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4항,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형법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 없이 법정형만 가중한 것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2015도632).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서울고등법원 2014노2995판결과 대법원 2015도632 판결 및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8.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노2995 판결과 대법원 2015도63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한 결과 유죄를 선고하고 그 결과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의 판단 행위인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위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면허 취소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16 면허 취소 위헌확인 
청 구 인 윤○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택시 운전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3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2015. 8. 5. 위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위 면허취소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19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유통 주식회사대리인 변호사 차경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동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로서 2012. 10.경 이 사건 건물을 식당 운영자에게 임대하였는데, 2013. 6. 5.경 이 사건 건물 2층에 건축물이 무단 건축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도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2013. 12. 26.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55,33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7.경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기각되자(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14-142), 2014. 11. 2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30.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6098). 이에 청구인은 2015. 8. 5. 임차인의 불법건축에 대하여 임대인인 건축주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축법 제8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2011. 12.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3. 12. 26.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으므로, 이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8. 5.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선령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7. 28. 창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9081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22 재판취소 
청 구 인 손○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고 2010. 5. 13.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4117(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23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병합), 대법원 2010도395], 위 항소심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병합)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9.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노29), 이에 재항고 하였으나 이 또한 2015. 1.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모482). 
한편 ○○건설 주식회사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산업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9. 1. 제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1051), 이에 주식회사 ○○산업건설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1. 10. 25.과 2014. 7. 10. 각각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106414, 대법원 2011다108767).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노29 결정, 대법원 2014모482 결정, 대법원 2011다108767 판결이 헌법, 법원조직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6. 위 각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항소제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24 검사의 항소제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개장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97)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2015. 2. 5.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4노4186).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7. 23.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5도3260). 

나.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제기행위 및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검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제기행위 및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3. 판단 
가. 검사의 항소제기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항소제기는 항소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와 마찬가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4. 7. 1. 2014헌마48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제기행위를 다투는 부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이상 형의 양정에 관한 주장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나, 자신의 경우에는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2015. 3. 24.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8.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29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4. 25. 남북한이 공용으로 사용할 국기 및 국명을 제정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이나 법령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2011. 5. 11. 각하되었다(2011헌마222). 
청구인은 다시 2015. 8. 7.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한이 공용으로 사용할 국기와 국명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33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자(대구지방법원 2013고약1951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8. 20.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6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규칙 제148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청구인은 2015. 3. 24. 대한민국을 상대로 형사소송규칙 제148조로 인해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5가소211037), 늦어도 그 제소일인 2015. 3. 24.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 때부터 90일이 지난 2015. 8. 12.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3.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 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3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 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대리인 변호사 임송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4. 7.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2014고합53),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건 처벌의 근거가 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에 대한 1심 판결이 2014. 7. 31. 선고되었으므로, 늦어도 청구인은 위 판결이 선고된 날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5. 8.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3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659, 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상고권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37 상고권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장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심 및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소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2015. 7. 17. 검사에게 상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검사는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검사가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작위가 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8. 13.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헌재 2004. 2. 26. 2003헌마608). 
그런데 검사에게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청구인이 직접 상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청구인으로서는 이미 두 차례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침으로써 고소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주장하기 위한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법관에 의한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심리 검토의 기회가 보장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될 여지도 없다(헌재 2013. 2. 28. 2012헌마261).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는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3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고○식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이용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국제무역(이하 ‘○○국제무역’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가 ○○국제무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8. 1. 25. ○○의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2008. 10. 25. ○○의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때까지 ○○가 공급가액 합계 6,538,765,677원의 재화나 용역을 ○○국제무역에게 공급하거나 그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2014. 11. 27.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4고합544), 이에 항소하여 2015. 3. 27.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6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노3891), 이에 대한 청구인은 상고가 2015. 6.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5052).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을 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 위헌임에도 이를 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들은 그 적용범위나 한계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되며, 위 형법 조항은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어 각각 위헌이라는 것으로, 이는 위 법률 조항들 자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특히,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8. 26.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2014. 11. 27.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았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2014. 11. 27.에는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8.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토지수용보상금 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39 토지수용보상금 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로○○길 ○○ 일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거주지 인근 재개발사업구역의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110%에 불과하여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지에 대하여도 장차 유사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와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보상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법령조항을 특정하고 있지 있으나, 그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있어 보상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통해 토지보상가격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때이다. 위 법률조항은 재결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이러한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헌재 2006. 12. 28. 2005헌마498 참조). 

3.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509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4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성 
2. 김○숙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박○식을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9. 5.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7560호).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있어서 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하거나 현장을 직접 검증하지 아니한 공권력의 불행사로 말미암아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21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고소인 등이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6. 5. 30 2006헌마602 참조). 
청구인들이 검사에게 고소인 조사와 현장검증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대해 그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검사가 소송사기의 점에 대한 수사에 있어 반드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조사와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4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취소 
청 구 인 김○성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덕을 상대로 부당이득 혹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1,470만 원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가소1613) 패소하였고,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5나31418)에서도 항소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이 안○율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12. 11.경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기록(울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39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기록’이라 한다) 중 안○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대질신문조서를 열람ㆍ복사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7. 9. 비공개결정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안○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김○덕의 부당이득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임에도 피청구인이 정보비공개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2015. 7. 9. 이 사건 불기소기록 중 일부에 대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이 사건 불기소기록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은 청구인의 고소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기록에 대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비공개결정이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그러나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도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2012. 11. 27. 2012헌마900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엄○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11. 14. 북한 김정일의 부인이었던 고영희가 유산으로 남겨놓은 현금 50조원과 ○○ 은행이 청구인 소유이니 이를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2012헌마917). 이에 청구인은 2015. 8. 18. 위 2012헌마917 사건과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과거 헌법재판소 2012헌마917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49 재판취소 
청 구 인 성○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상고심 소송비용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한 결정(부산고등법원 2015아9)의 재항고 기각결정(대법원 2015. 7. 20.자 2015무32)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50 재판취소 
청 구 인 성○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10. 22. 부산광역시장 등을 상대로 주택재개발구역 결정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하기에 앞서 2015. 5. 4. 상고심 소송비용 전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2015. 7. 2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무502).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55 재판취소 
청 구 인 윤○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한국전력공사가 2014. 7. 7. 청구인을 상대로 사용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2. 12.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526806),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30972)이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이 2015. 8. 10. 화해권고결정을 하자, 2015. 8. 21.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56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50 만원을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정236),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4노1756), 상고심은 2015. 7. 2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5도7774). 청구인은 위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문의 판결이유에 사건의 경위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 달라는 취지의 판결정정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8. 6.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5초기594). 
이에 청구인은 상고법원에서의 판결정정은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에 따라 피고인인 청구인은 판결정정 신청을 할 수 없어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는 뜻에서 내린 상고기각 판결에 오류가 있으니 판결정정제도를 통하여 판결이유 중 사건의 경위에 관한 부분을 추가로 기재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00조에서 정하고 있는 판결정정은 상고심판결에 위산ㆍ오기(違算ㆍ誤記) 기타 이와 유사한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이를 정정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판결정정의 사유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제한되므로 유죄판결을 정정하여 달라는 것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주장은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판결이유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건의 경위를 추가로 기재하여 달라는 주장은 상고심 판결의 내용에 있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헌재 2005. 3. 15. 2005헌마18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57 재판취소 
청 구 인 박○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등기관이 부산 수영구 ○○동 ○○ 대 ○○㎡ 토지와 위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한 1983. 8. 22. 접수 제39807호 임의경매신청등기와 1984. 1. 6. 접수 제174호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입처분의 취소 및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12. 31. 기각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비단6), 이에 대한 항고가 2009. 7. 27.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8라53).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86가합2808호 건물인도청구 사건에서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얻은 후 위 건물에 대해 인도 집행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이미 청구인 패소판결이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2134호 사건과 동일한 청구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2014. 7. 25.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4422), 이에 대한 항소도 2015. 6. 26.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나11762). 
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비단6 결정, 부산지방법원 2008라53 결정,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442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나11762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21. 위 결정 및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58 재판취소 
청 구 인 손○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1.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4117등), 2009. 7. 1. 사기죄로 징역 8월을(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2356) 각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09. 12. 23.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등).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8.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부적절한 진행을 일삼고 있다며 진행자 교체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 11. 7. 이후 제기된 민원을 방치하고 ○○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1.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참조). 
그런데 우리 헌법의 명문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방송통신위원회에 일정 기간 내에 민원사건 처리를 하여야 한다거나 청구인 주장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63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도10198).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유추해석금지원칙, 명확성원칙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6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정469, 2014재고정2, 2015재고정1, 2015재고정3, 2015코1 판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86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5. 대한민국,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산업’이라 한다), ○○통운 주식회사(이하 ‘○○통운’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4. ○○건설산업에 대한 소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청구인은 위 저작권 침해에 관한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와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 9. 21.자 2011형제5737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판결 및 국가가 서울지방법원 2001하111 파산선고 결정 등을 통하여 ○○건설산업을 강탈한 행위 등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2015. 9. 7. 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판결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201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사건의 2013. 11. 8.자 인지보정명령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 
(1)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검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참조).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3. 19. 2013헌마109 참조). 
청구인은 ○○통운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가 2011. 9. 21.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57371호)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검찰청 2011고불항제8531호), 항고가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 31.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788). 
서울고등법원의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2014헌마527, 2014헌마584, 2014헌마802)과 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2015헌마709, 2015헌마836)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사건의 2013. 11. 8.자 인지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2015헌마569)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각하결정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다. 국가의 ○○건설산업 강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미 국가가 서울지방법원 2001하111 파산선고 결정 등을 통하여 ○○건설산업을 강탈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14헌마527)을 제기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라. 나머지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앞서 판단한 심판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관하여 알 수 없을 정도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67 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주 
대리인 변호사 김준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경 김○준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1. 1.경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감정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를 받아 본 후 2011. 7. 12.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5. 5. 15. 피고소인을 최○규로 달리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와 유사한 내용의 고소를 하였으나, 2015. 7. 10. 다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43754). 
이에 청구인은 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법원과 수사기관 등으로 제한함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감정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8. 25. 위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이 재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감정은 2011. 1.경 이루어졌고 그에 근거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2011. 7. 12. 있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재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기본권침해 사유는 적어도 2011. 7.경에는 발생하였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적부 부존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870 제적부 부존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852년부터 1875년까지의 제적부가 없어 청구인의 조상과 청구인 사이의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바, 위 기간의 제적부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8.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관하여 알 수 없을 정도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