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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9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김○○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단4621호로 청구인을 상대로 김○○ 소유 부동산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및 그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김○○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8나107495)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9다219144)은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재다12785, 이하 위 법원 재판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들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위반한 공권력행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0.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재판들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9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가 인지 및 송달료 미납을 이유로 소 각하판결을 받자, 그 각하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헌법재판소 지정부 각하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근거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서는 위헌제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달리 이른바 헌바 유형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차별취급하는 것이며, 이른바 헌가 유형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와는 달리 헌바 유형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사건 자체를 살펴보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검토하기도 전에 사전심사 단계에서 사건 자체를 걸러내는 등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법원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명백한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문언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을 들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법률의 위헌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위헌제청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과 같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대한 오해 내지 그릇된 해석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마스크 착용 권고 미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95 마스크 착용 권고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질병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지 않아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과도하게 권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권고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권고행위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권고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 등의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규제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집행정지 미제한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97 형집행정지 미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및 사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한 독재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헌법질서를 유린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9.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및 사면권을 제한하지 않는 것’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러나 형집행정지나 사면권에 제한을 두어야 할 의무가 헌법에서 직접 도출된다거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9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10. 위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2. 4. 2020헌마101).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분확인을 위한 전화번호 요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99 신분확인을 위한 전화번호 요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체국 알뜰폰’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가입 업무 시 ‘연락 가능한 별도의 전화번호’를 통해 신분 확인을 하는 것과 단말기를 주소지로만 배송하는 것, 기본요금이 없는 ‘제로요금제’ 가입을 번호이동 가입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 통화량이 20분 미만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이동통신 사업자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국가의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2.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공권력의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우체국 알뜰폰’ 이동통신 사업자의 행위는 위 사업자가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0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2. 2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하다가 2020. 1. 19. 소집해제된 자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규정한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이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04. 1. 29. 2002헌마778; 헌재 2005. 7. 21. 2004헌마587; 헌재 2017. 8. 31. 2015헌마730 등 참조). 
청구인은 2020. 1. 19.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해제되어 더 이상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종료되어 그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시위 구호 반복 재생 미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00 시위 구호 반복 재생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역 광장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하여 녹음된 구호를 반복하여 재생하는 방식으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평온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음향장비를 이용하여 녹음된 구호를 반복하여 재생하는 방식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러나 헌법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하여 녹음된 구호를 반복하여 재생하는 방식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0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0. 12. 28. 선고 2010누2432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4.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20헌마124), 2020. 2. 11. 위 2020헌마124 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12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207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최원식, 김훈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홍○○과 박○○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인천지방검찰청 2019. 7. 30.자 2019형제27600호),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9. 2019초재4371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20. 2. 11. 위 불기소처분과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그런데 위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징역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보고문(수용자 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각종 신청서를 의미함) 및 서신을 수거하는 행위, 청구인이 보고문에 기재한 각종 민원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는 행위를 피청구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동 도우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5호에 근거하여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장에 취업한 수용자, 운영지원작업 취업자를 의미함)를 통하여 함으로써(이하 각 ‘이 사건 수거행위’, ‘이 사건 결정행위’,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수거행위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이나 단순한 지식표시로서의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권력적 사실행위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2017. 12. 26. 2017헌마1321).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 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헌재 2012. 10. 25. 2011헌마429 참조).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수용자는 교도관 중 수용동 담당 근무자에 대하여 직접 보고문 제출 또는 구두 요청의 방법으로 진료신청, 면담신청 등 각종 교정시설 내 고충처리를 요청하고 있으며,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동 도우미’를 통해 수용동 담당 근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문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사동 도우미’를 통해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서신의 경우에도 수용자가 발신하는 서신은 수용동 담당 근무자가 정해진 시간에 수거하여 서신 담당 근무자에게 인계하므로, 수용자가 반드시 ‘사동 도우미’를 통하여 서신을 제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용자가 보고문이나 발신하려는 서신을 ‘사동 도우미’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강제된다고 볼 수 없고 ‘사동 도우미’에게 이를 맡기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거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2. 11. 27. 2012헌마827; 헌재 2017. 12. 26. 2017헌마1321; 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8 참조). 

나. 이 사건 결정행위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고문에 작성한 각종 민원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사동 도우미’가 교도관을 대신하여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통보행위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보고문을 통해 작성한 각종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교도관이 직접 수용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동 도우미’를 통하여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처리 결과를 단순히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통보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수용자에게 배식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해야할 작위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2020. 2. 7. 저녁 및 2020. 2. 8. 점심식사 시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매우 적은 양의 음식을 지급받았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11.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 등 참조). 

나.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교도소에서는 공평하게 배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평소 수용동 근무자가 배식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2020. 2. 7. 저녁, 2020. 2. 8. 점심 배식 시에도 수용동 근무자가 입회하여 배식지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2020. 2. 7. 저녁 및 2020. 2. 8. 점심식사 시에 배식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212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6630 판결과 그 하급심판결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1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13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계속 중인 청구인의 형사재판에서 통지도 없이 공판검사가 교체되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2. 11. 공판검사 교체의 근거가 되는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이하 ‘검찰총장 등’이라 한다)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 규정에 따라 직무를 이전할지 여부는 검찰총장 등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검찰총장 등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이와 관련된 기본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만으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부담 미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15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부담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OTP 구입 시 현금 5000원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금융기관의 행위가 불합리하고 이를 제한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규제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교도소에 재직 중인 다수의 교정직공무원들이 편견을 가지고 수용자들을 대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며, 사형제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교도소에 재직 중인 다수의 교정직공무원들이 편견을 가진 채 수용자들을 대한다거나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1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18.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9년의 형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2노2280) 2012. 10. 26. 상고취하로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결정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결정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때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 침해는 그 시행 후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선거일이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62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형이 확정된 2012. 10. 26. 이후에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던 구 법조항’이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만 선거권을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개정 이후의 최초 선거였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인 2016. 4. 13.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2020. 2. 12.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220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고소인 최○○을 모욕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9. 1. 31.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소인이 고소취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자(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4452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2020. 2. 12.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의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12. 2009헌마218).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각하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221 각하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과 함께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던 청구외 최○○은 청구인을 공갈, 절도,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피청구인은, 고발인인 청구외 최○○이 보충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고발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고발장만으로는 수사진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6. 18. 청구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5517호, 이하 ‘이 사건 각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각하’결정은 고소·고발사건에 한해 행하여지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고발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 이상 없다고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간략하게 행하는 종국처분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따라서 이 사건 각하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헌재 2011. 1 .11. 2010헌마782; 헌재 2017. 2. 21. 2017헌마117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각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이 위 고발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22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4. 2.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8헌마339)하여 위 사건은 현재 심리 중인바, 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이 2020. 7. 15. 시행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할 경우 고위공직자인 헌법재판관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법 제2조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4. 각하되었다(2020헌마135). 
이에 청구인은 2020. 2. 12. 주위적으로 위 2020헌마135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공수처법 제23조의 적용대상에 헌법재판관을 포함시키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위적으로 헌재 2020. 2. 4. 2020헌마135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예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것) 제23조 중 ‘헌법재판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것)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3.판단 
가. 주위적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주위적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위적 심판청구를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심판청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헌법재판관이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람일 뿐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헌법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우려에 불과한 것으로, 이로써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예비적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복 탈의 불허 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26 관복 탈의 불허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부질환 치료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수용자복 탈의를 요청하였으나 2020. 2. 10. 오후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하여 위 수용자복 탈의 불허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 등 참조).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부과 원격 화상 진료를 받았으나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항상 수용자복을 탈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고를 바를 시간만 주어지면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2020. 2. 10. 오후 근무자는 청구인이 연고를 발랐다고 하여 약 1시간 정도 시간을 준 다음 수용자복을 다시 착용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수용자복 탈의를 불허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체포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27 체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호진, 한광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635등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2017. 6. 8. 청구인을 체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체포에 따른 부당한 구금에 대한 구제절차로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이 체포적부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체포행위는 2017. 6. 8.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2. 13.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28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현○○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최석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8. 15. 브라질에서 범한 강도살인 행위로 기소되어 2019. 3. 29.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브라질에서 집행된 징역형 중 14년 11월 27일의 형 산입,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629),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브라질에서 집행된 징역형 중 15년 9월의 형 산입, 수원고등법원 2019노42)을 선고받았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1. 1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도 12770). 
이에 청구인은 2015. 7. 31. 신설된 조항으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조항의 적용 배제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규정을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 형사소송법 부칙(2015. 7. 31. 법률 제13454호) 제2조와 징역의 기간을 정한 형법 제42조 중 ‘무기’부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시점이고, 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12. 29. 선고 2009헌마476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9. 1. 1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23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무자격자들에 의한 재판서 작성 등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대법원 2019카기30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19카기303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3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만 51세(생년월일 생략)로,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중반기 신규직원 채용과 2019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및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2019년 하반기 업무지원직(환경) 채용에 응시하였지만 불합격하였는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고용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이 취업을 하게 못하게 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곧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규정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과 이 경우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의 위헌확인을 주장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13. 5. 22. 법률 제117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단서(이하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13. 5. 22. 법률 제117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관련조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2013. 5. 22. 법률 제117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2014. 1.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03. 4. 10. 이미 만 35세가 되었는바, 청구인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2014. 1. 1.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14. 그 시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헌재 2019. 2. 28. 2016헌마56 참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은 ① 확정된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②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①로 해석할 경우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부적법하고, ②로 해석할 경우 청구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1. 6. 각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019형제20884호).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항고 및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23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대법관 등이 부정채용된 사람들로 하여금 행정을 처리하게 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242 불기소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12.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737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0. 2. 15.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국고횡령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에 재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재노4)을 청구한 자로서, 2020. 2. 15.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5064 사건 관련 검사 및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 신희영이 검사가 아님에도 검사를 사칭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4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생략) 소재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답십리길~청량리 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청구인에게 위 건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2009년경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14.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29445),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 23.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 3578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후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8. 2. 15.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당한 철거행위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판결의 재판결과가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기동순찰팀 이름표 등 미부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47 교도소 내 기동순찰팀 이름표 등 미부착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기동순찰팀(CRPT)이 이름표와 계급장을 달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그런데 구치소 내 기동순찰팀이 이름표와 계급장을 달지 않는 사정 자체만을 두고 그로 인하여 수용자인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도 ‘기동순찰팀이 옆 거실에 있던 수용자를 때린 사실을 목격하고도 기동순찰팀의 이름과 직급을 몰라 고발할 수가 없었다’거나 ‘기동순찰팀이 이름과 직급이 드러나지 않으니 함부로 하거나 과도하게 진압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기동순찰팀이 계급장과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는 것은, 기동순찰견장을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정공무원복제규칙(2018. 7. 13. 법무부령 제93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과 교정공무원의 복제 중 이름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정공무원복제규칙(2018. 7. 13. 법무부령 제93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중 ‘이름표’에 관한 부분에서 기동순찰팀의 이름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조항들에 대한 것으로 선해하고, 그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그런데 위 조항들은 2018. 7. 13.부터 시행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절도죄로 2018. 10. 26. □□구치소에 입소하여 2018. 11. 7. 출소한 뒤 사기죄로 2019. 3. 2. ○○구치소에 입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법령이 시행된 뒤인 2018. 10. 26. □□구치소에 입소하면서 위 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2. 17.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처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48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래한국당이 ○○당의 위장정당에 불과하고 정당 등록을 위한 실체를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2. 13.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이 선거권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처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인이 헌법소원을 기각결정하였으며 2019카기51336 사건으로 신청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2.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5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 폭행의 범죄사실로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0. 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2020. 1. 9.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15103). 
나.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8. 1. 2. 구속, 구속취소신청, 보석청구 및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8. 1. 23. 재판소원금지 조항을 이유로 각하되었고(2018헌마4), 위 결정이 2018. 2. 1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2. 17.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51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9. 10. 2.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지만, 2020. 1. 9.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5103).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8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8조에 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와 제308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하였다는 등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일련의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대법원 2019도15103)이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허용될 수 없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은 자유심증주의 원칙 및 검사, 사법경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거론하는 위법한 증거수집,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 및 공소제기, 법원의 재판과 같은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로 비로소 문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18. 1. 2.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에서 이루어진 법원의 구속 결정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심판청구는 2018. 1.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허용하지 않는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어 2018. 2. 10.경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2018헌마4).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각하 결정을 송달받은 무렵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2020. 2. 1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52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9. 10. 2.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지만, 2020. 1. 9.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5103).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5조 제2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5조 제2호에 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와 제315조 제2호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하였다는 등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일련의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대법원 2019도15103)이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허용될 수 없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은 자유심증주의 원칙 및 형사공판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거론하는 위법한 증거수집,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 및 공소제기, 법원의 재판과 같은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로 비로소 문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18. 1. 2.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에서 이루어진 법원의 구속 결정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심판청구는 2018. 1.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허용하지 않는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어 2018. 2. 10.경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2018헌마4).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각하 결정을 송달받은 무렵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2020. 2. 1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53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행 등의 범죄사실로 2017. 11. 30. 유죄가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대법원 2019도15103). 

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218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2.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3. 3. 직접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251).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54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 폭행의 범죄사실로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0. 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2020. 1. 9.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15103). 
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및 제315조 제2호가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헌재 2019. 7. 23. 2019헌마75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같은 날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0헌마252),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5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한일담당변호사 오치선, 이동철 
피 청 구 인  동고양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1. 24. 원주시 (주소 생략) 임야 1,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 2. 27. 이 사건 토지를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하고, 2014. 6. 29.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1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17. 2. 1.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9,618,181원으로 하고,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63,3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촌요건, 자경요건을 충족함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위법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청구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 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구합1164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누35222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5057 판결).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등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2020.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는 등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1.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76).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2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 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국가보훈처가 조부에 대한 독립유공자 인정신청을 기각한 점을 들고 있을 뿐, 2020형제2591호 불기소처분, 국가보훈처 폐지 및 국방부로의 통폐합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진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6788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0.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