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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7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7.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21노4887, 대법원 2022도75), 2022. 2.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및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38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은 항소법원의 심판(제364조 제4항)이나 상고법원의 심판(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12. 16. 위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무렵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는 위 상고심 판결을 송달받은  2022. 3. 7.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6. 16.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법조항들(제364조 제4항, 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이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중개사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77 공인중개사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이 악법이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79 기본권 침해 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80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2. 31. 종전 회사에서 퇴사하고 2022. 1.경 이직을 하였는데, 이직한 회사에서는 2022. 1. 1. 및 2022. 1. 2.이 신정 연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2022. 1. 3.자로 입사시켰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자 자격을 판단하므로 청구인에게 2022. 1.분 건강보험료에 관하여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액수를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 1. 21. 청구인에게 2022. 1.분 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위 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위 통지서에 기재된 2022. 1.분 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은 2022. 2. 10.까지이다.
라.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독촉을 받고 2022. 3. 24.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2022. 1.분 건강보험료에 연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이 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자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있는 경우(보수 외 소득) 연간 3,4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1/12를 곱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9조 제3항 및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청구인은 같은 법 제71조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9조(보험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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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소득월액)
③ 법 제71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3,400만 원을 말한다.

3.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있는 경우(보수 외 소득) 연간 3,4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1/12를 곱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청구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 조항은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22. 1. 3. 이직한 직장에 입사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에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자 자격을 판단하고 있어서 2022. 1.분의 건강보험료에 관하여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액수가 산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2. 1.분의 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를 수령할 무렵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통지일이 2022. 1. 21.자인 2022. 1.분 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를 그 무렵 수령하였고 위 통지서의 납부기한은 2022. 2. 10.까지이므로, 늦어도 2022. 2. 10.경에는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6.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8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개정되어 2013.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6. 18.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결 수용자 선거권 박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84 기결 수용자 선거권 박탈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는 표시가 된 박스에 넣어 생선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여 갈치의 명칭 및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6. 2. 5.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2104).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6. 11. 11. 항소기각(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83), 2017. 4. 7. 상고기각(대법원 2016도19084)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고 한다)와 재판(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6. 21. 위 수사 및 재판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수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244; 헌재 2022. 5. 17. 2022헌마724 참조). 
나. 이 사건 재판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기간 도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대법원 판결선고일인 2017. 4. 7.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6. 21. 청구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장 공관 사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90　헌법재판소장 공관 사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9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17.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강도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9. 24.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65, 102(병합) 사건에서 징역 7년의 형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2. 4.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118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13, 2021노30(병합), 2021노31(병합), 2021노76(병합, 분리)]에서 2021. 4. 7.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15. 확정되어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이에 청구인은 위 형벌의 가중처벌 근거 조항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65등 사건의 판결문과 위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13등 사건의 판결문 모두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13등 판결이 확정된 2021. 4. 15.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6.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8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용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2년 형제5737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9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미국 외교관 및 미국 연방대법원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종이명함을 제시하였음에도 ○○시 ○○지구대 등에서 2019. 6. 25.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인격과 외교관 신분을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것이 위헌이고, 해당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모욕죄의 유죄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청구인은 공적 인물이 사회 비판적인 작품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고(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이 행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공권력 주체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6. 2.경 정부보조금 50만 원 및 개인부담금 30만 원으로 농지에 쇠파이프(관정)를 설치하였는데 김○○가 2014년경 이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7.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516)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홍○○이 위증을 하였고, 김○○를 상대로 재물손괴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이 현장답사를 한 후 위장설치를 하여 현장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2.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홍○○의 위증에 대한 주장은 사인의 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 경찰관이 현장답사 과정에서 조작을 했다는 주장을 경찰 수사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김○○에 대한 재물손괴 수사가 2015.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2. 6. 23.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89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전○○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034 사건에서 1998. 11. 26. 전○○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99나1958), 위 법원은 1999. 8. 1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99다52923), 대법원에서 1999. 12. 13. 상고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1999. 8. 19. 선고 99나1958 판결’에 대하여 재심 및 중간확인의 소를 청구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재나272, 2019나64278), 위 법원은 2020. 4. 23. 재심 및 중간확인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다39009, 2020다39016), 대법원에서 2020. 7. 23. 상고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 2020. 7. 23.자 2020다39009, 2020다3901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대법원 2020재다38875, 2020재다38882), 대법원에서 2021. 8. 19.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재다38875, 2020재다38882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대법원 2021재다17592, 2021재다17608), 대법원에서 2022. 6. 16.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재다17592, 2021재다17608 판결’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재다17592, 2021재다17608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899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그러한 우려가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위 민사소송법 조항은 판결서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상 청구인이 현재 어떠한 판결서에 당사자로 기재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받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의료법인 ○○재단
                          대표자  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백송담당변호사 김환수, 이환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2019. 5.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처분사유로 10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2019. 5. 8. ○○군수로부터 같은 사유로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각 받았다.

 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20. 4. 24.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2019구합69254), 이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현지조사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였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21. 7. 21. "비록 현지조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현지조사업무를 지원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현지조사가 조사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거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지휘ㆍ감독이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20누40183), 2021. 12. 1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2021두4925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보고와 검사에 관한 규정인 의료급여법(2017. 3. 21. 법률 제1469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 내지 제4항과 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각 항의 ‘소속 공무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행정소송 판결 확정일 이후인 2022. 1. 4. 위 각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의료급여 부당수령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에 앞선 현지조사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에 의해 실시되어 위법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으로, 이는 관련 행정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이고, 결국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0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9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22. 2022헌마8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6. 22. 2022헌마82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2022. 6. 22. 2022헌마86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9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909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2832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에서 2021. 1. 27. 이○○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1나55555), 위 법원은 2022. 2. 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다223723), 대법원에서 2022. 6. 16. 상고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23723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2. 6. 24.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또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23723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1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6.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추행 및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체포된 청구인은 같은 날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1645 판결), 항소(부산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노4251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0. 10. 16.자 2020도11138 판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① 경찰이 2019. 7. 6. 청구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분을 무시하고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의 위헌 확인과 ② 위 각 심급의 판결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164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노4251 판결, 대법원 2020. 10. 16.자 2020도11138 판결, 이하에서는 위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며, 2022.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행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행위는 2019. 7. 6.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행위에 관한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9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설령 헌재 2022. 3. 29. 2022헌마26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15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가단355 사건의 원고인데, 위 법원은 2022. 6. 15. 위 사건 피고의 신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의 비밀 부분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피고로 한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재판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하여 2022. 6.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대상을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으로 특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송기록 중 일부에 관하여 열람을 제한한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은 이 사건 결정으로 본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청구인이 특정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청구인은 위 조항을 다투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심판대상으로 함께 판단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7. 5. 17. 법률 제8438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3.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해석 적용이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법률조항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1. 5. 13. 89헌마267; 헌재 1997. 9. 25. 96헌마4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91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7. 20. 제1심 법원은 소를 각하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00749). 청구인은 이후 항소하였으나, 2022. 5. 18.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0988). 이에 청구인은 2022. 6. 27.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가단10074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30988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9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열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2. 11.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3. 2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9764호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9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22. 5. 2. 인원점검 회피 및 방해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 처분을 받았고, 그 분리수용 처분이 종료된 이후 2022. 8. 3. 재차 분리수용 처분을 받았다(이하 각 분리수용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분리수용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벽에 등을 기댄 것만으로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분리수용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고, 위 처분의 근거가 되는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은 위헌이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에 관한 처분문서 제공을 구하는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문서제공 거부행위’라 한다)한 것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2. 5. 2013헌마35).  
형집행법 제110조는 당해 법령에 근거한 분리수용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나. 이 사건 분리수용 처분
(1) 2022. 5. 2.자 분리수용 처분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2. 5. 2.자 분리수용 처분은 이미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분리수용 처분에 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2022. 8. 3.자 분리수용 처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구치소장 내지 교도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각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2. 7. 12. 2022헌마964 참조).  
청구인은 2022. 5. 2.자 분리수용 처분이 종료된 이후 2022. 8. 3. 재차 분리수용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22. 8. 3.자 분리수용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문서제공 거부행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문서 제공 거부행위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사 청구인이 심판청구보충이유서를 통해 밝힌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244, 2022구합2329, 2022구합2381)에 이 사건 문서제공 거부행위에 대한 다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위 사건들은 현재 소송 계속 중이므로 여전히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제공 거부행위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처분문서 제공 거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19 처분문서 제공 거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조사거실분리수용 처분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것, 청구인의 징벌 처분서 재발급 신청을 정보공개청구로 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거실분리수용 처분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행위, 징벌 처분서 재발급 신청을 거부한 행위, 징벌 처분서 재발급 신청을 징벌 처분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접수하여 종결처리한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거실분리수용 처분서 발급 신청 거부 및 징벌 처분서 재발급 신청 거부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징벌 처분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 절차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 처분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전몰군경의 자녀로서 2001. 7.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전몰군경’을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1호에서 규정된 ‘전상군경’과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관련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戰歿軍警)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ㆍ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등; 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전몰군경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을 뿐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마319).
  위 조항은 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신설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무렵부터 매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수령하고 있는바, 위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조항이 시행된 때부터 1년이 더 지난 2022. 6. 28.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2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 상대방을 범인도피교사로 고발할 예정인데, 2022. 5. 9.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르면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으로 형사고발 예정이어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그 내용이 청구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2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6.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된 뒤 2022. 6. 24.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491호로 기소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가 인터넷이나 ARS로 사전 예약을 한 예약접견만 허용하고, 사전 예약 없이 교정시설을 방문한 민원인의 당일 방문접견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는 법무부가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21. 1. 1.부터 실시한 수용자 접견제도로서, 예약접견과 당일 방문접견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의 접견방식을 예약접견으로 일원화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평일접견은 원칙적으로 교정민원콜센터,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교정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한 경우에만 실시되고, 주말·연휴·전일 야간 입소 등으로 예약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일 현장접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점심시간이나 빈 회차를 활용하여 당일 방문접견이 실시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장접수를 통한 당일 방문접견의 구체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용자에게 현장접수를 통한 당일접견의 방식으로 민원인과의 접견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교정시설의 장이 당일 방문접견을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장에 의하여 허용 받을 때 비로소 당일 방문접견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을 뿐이다. 결국 수용자에게 당일 방문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의 실시로 인하여 당일 방문접견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1. 6. 22. 2021헌마645).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37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924 헌법 제37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 제3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와 예술을 누릴 권리, 표현의 자유가 탄압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925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 제8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5조가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일반 국민에게 부여하지 않고 청구권자를 정부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권자에 관해서 헌법 제8조 제4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헌법 제8조 제4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인데,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재 2022. 6. 28. 2022헌마845, 872, 874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3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위원회
　　　　　　대표자 사무총장 김○○
　　　　　　2. 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고일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관하여 고발인을 이의신청권자로 제외한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위 조항 중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한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상황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인데, 청구인들의 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송치결정을 할 가능성 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2022. 9. 10. 이전에 이루어져 청구인들이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제한될 것으로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은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검사에게 직접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경우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9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9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6. 28. 2022헌마86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고, 그 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 강제주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33 변호사 강제주의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2022헌사523),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5. 2. 10. 2015헌마68; 헌재 2006. 8. 16. 2006헌마875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35 형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2020. 6. 26.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헌재 2020. 7. 21. 2020헌마886),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6. 29.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9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28. 2022헌마803 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28. 2022헌마8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9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설령 헌재 2022. 6. 28. 2022헌마8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4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실 분리수용 및 처우 제한의 근거규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2. 5. 2013헌마35). 
심판대상조항은 교정시설의 장의 조사실 분리수용 및 처우제한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미진료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41 수용자 미진료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① 2022. 4. 20.과 4. 27. 의식을 잃었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간호사 진료 외에는 의무관 및 전문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이하 ‘진료 미실시 행위’라 한다), ② 당시 근무교도관은 이 사실을 근무기록지에 기록하지 않았으며(이하 ‘허위 근무일지 작성행위’라 한다), ③ 2022. 5. 4. ○○구치소 의료과장은 청구인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에 ‘의학적으로 명확한 장애가 없다.’라는 허위의 소견을 기재하였고(이하 ‘허위 진료기록 작성행위’라 한다), ④ 청구인의 감사원장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소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하 ‘허위 소명행위’라 한다), 2022. 6. 30.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료 미실시 행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21. 10. 26. 2021헌마1250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6. 13. 진료 미실시 행위의 위법 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 계속 중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091), 위 진료 미실시 행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진료 미실시 행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허위 근무일지·진료기록 작성행위 및 허위 소명행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도소 내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허위근무일지 작성행위, 허위 진료기록 작성행위 및 허위 소명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문제 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78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43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ㆍ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7. 8. 25.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되었다.
나. 청구인은 제62차 유엔 아ㆍ태 경제사회이사회와 몽골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30년 이상 투자해왔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7. 8. 25. 대통령령 제28254호로 제정된 것) 제1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7. 8. 25. 대통령령 제28254호로 제정된 것)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6. 8. 31. 2006헌마266). 
심판대상조항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권리ㆍ의무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에게 북방경제협력정책의 존속기한과 관련하여 직접적ㆍ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몽골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투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9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30. 2019헌바347등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2022. 6. 30. 2019헌바347등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946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