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20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문재인, 안철수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경찰청과 국무총리실이 형사소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한을 부여하려 한다며, 2012. 11. 14.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바, 문재인, 안철수의 위 행위는 사인인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위에서 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찰청과 국무총리실의 위 행위는 형사소송법의 해석 및 개정에 관한 법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
# 수용등급 심사결과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22  수용등급 심사결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산
피 청 구 인     서울구치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용등급 심사에서 50년 전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을 점수에 반영하여 청구인의 수용등급을 S3급으로 판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판례집 24-1상, 631, 639 등 참조).

나. 수용자에 대한 처우등급 분류심사는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각 수용자의 개별처우에 적합하도록 행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각 수용자에게 처우등급의 상향 조정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분류심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과거 범죄전력을 반영하여 낮은 처우등급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분류심사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18.
# 불법압수수색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25  불법압수수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11. 11.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2012. 11. 12. 아무런 증거 없이 체포·구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6. 위 압수·수색 및 체포·구속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417조), 체포·구속에 대하여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마228; 헌재 2010. 9. 30. 2008헌마62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26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같은 달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자, 자신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따라서 헌법소원으로 구속영장발부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인데, 위 구속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 공기업 채용시 군복무자 불우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29  공기업 채용시 군복무자 불우대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진
피청구인      국민연금공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2년 신규직원 공개채용을 위한 모집 공고에서 군복무에 대하여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11.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12년 신규직원 모집 공고(다음부터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인데, 위 공고에 따른 공개채용은 청구인의 심판청구 당시 이미 최종합격자가 발표되어(2012. 11. 13.) 종료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적어도 해당 시험을 치루었거나 달리 이를 다투기 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시험에 응시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공고와 무관하고 이 사건 공고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러한 공고는 대체로 매년 발표되므로(피청구인은 2011년 하반기 신규직원 모집 공고를 2011. 6. 3. 공고한 바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2012년도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미래의 시험응시자로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실익도 없는 상태이다. 그 밖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를 다툴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헌재 2001. 8. 30. 2000헌마259, 공보 60, 885, 88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
# 부당수용방법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33  부당수용방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대구교도소장이 자신은 조직폭력사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99조 소정의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여 엄중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 등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어 위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1.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대구교도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99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고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헌재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643-644;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현재도 청구인의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요구가 거부된 채 수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35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대전교도소 교도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자인바, 피청구인이 2012. 9. 하순경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불이익한 처우를 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을 협박하고(이하 ‘이 사건 협박행위’라 한다), 2012. 10. 초순경 청구인의 신청과는 달리 임의로 기독교 복지과의 상담을 실시하여 그 상담 중 청구인을 협박, 모욕하고(이하 ‘이 사건 상담행위’이라 한다), 2012. 10.부터 수용거실을 변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원 및 이에 관한 청구인의 교도소장·교도관 면담신청을 거부하고(이하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신청거부’ 및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라 한다), 2012. 10. 16., 2012. 11. 8. 청구인의 헌법소원 청구사실 및 그 내용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공개하고(이하 ‘이 사건 공개행위’라 한다), 2012. 11. 8. 독거실 수용을 원하는 청구인에게 입방을 거부하면 독거실에 수용될 수 있다고 말하여 입방거부를 종용하고(이하 ‘이 사건 종용행위’라 한다), 2012. 11. 9. 청구인의 수용거실을 불시에 검사하였다면서(이하 ‘이 사건 거실검사행위’라 한다), 2012. 11. 22.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협박행위, 이 사건 상담행위, 이 사건 공개행위, 이 사건 거실검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 행위들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신청거부 및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에 대한 심판청구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수용자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특정 교도관의 면담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신청거부 및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 중 교도관 면담신청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 중 교도소장 면담신청거부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종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경고, 권고와 같은 정보제공이나 단순한 지식표시로서의 행정지도와 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종용행위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 또는 단순한 지식표시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3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2009. 11. 10.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09고단108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2012. 6. 14.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11고단223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1. 22. ‘전주지검 검사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전주지검 검사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는 주장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사건에서 이루어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검사의 수사 및 그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에 대한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 및 적헌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고, 따라서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백○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무공수훈자이며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인데, 60세 이상 무공수훈자가 청구인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전상군경으로서 보상금지급대상인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중 어느 하나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판례집 24-1하, 626, 638 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무공영예수당에 관한 규정은 2000. 12. 20. 신설된 이후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제외로 하였다가, 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어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8호, 제73조, 제73조의2(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전상군경으로서 위 법률 제12조에 의한 보상금지급대상자인 경우 본인의 선택으로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은 2007. 1. 1. 시행되었다.

다. 청구인은 1931. 2. 2. 태어난 자로서 1954. 9. 30. 무공수훈을 받고 1999. 11. 25. 전상군경 5급으로 결정된 때부터 전상군경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규정이 시행된 2007. 1. 1.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11.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18.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 위 재판 참여 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0. 3. 말경 전화로 재판 참여를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전화통화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2010. 3. 말경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
#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41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2항,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이 태극기 4괘의 색을 흑색으로 잘못 정하고 있으므로 그 색을 청색으로 복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나. 청구인은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2항 등이 태극기 괘의 색깔을 흑색으로 규정한 것이 오류라는 주장만을 할 뿐, 위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2. 8.부터 2011. 9. 28.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1. 9. 28. 안양교도소로 옮겨 현재까지 안양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단서, 제15조가 교도소장의 혼거수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혼거수용을 하는 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단서와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혼거수용의 폐해가 크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에 대한 교도소장의 혼거수용 행위로 보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교도소장의 혼거수용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고, 안양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양교도소장을 상대로 독거수용을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24.
#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43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위 구치소 근무자에게 내복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위 근무자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우’라 한다), 2012. 11. 16. 징벌조사 수용실에 수용되었다고(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이라 한다) 주장하면서, 2012. 11. 26. 이 사건 처우 및 조사수용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처우에 대하여 보건대, 사실조회 결과, 청구인이 2012. 11. 16. 위 구치소 근무자에게 담요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근무자가 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담요를 구해주겠다고 설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큰 소리로 소란 등의 행위를 하여 영상조사독거실에 수용한 후 곧바로 담요를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이 과정에서 근무자가 청구인의 내복 등 요구를 거부하였거나 청구인에게 언어폭력을 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조사수용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사수용은 2012. 11. 26.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며, 그 침해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07. 6. 5. 2007헌마580; 헌재 2009. 5. 26. 2009헌마21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44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피 청 구 인     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 인천남동경찰서 사법경찰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인바,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변호인의 입회 없이 피의자신문을 하였다면서, 2012. 11.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불고지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들은 매회 피의자신문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 입회하에 진술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결국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은 불고지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피의자신문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만,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헌법상 권리가 있지만(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판례집 16-2 상, 543, 554-561 참조),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헌재 2008. 9. 25. 2007헌마1126, 판례집 20-2 상, 628, 631 참조), 달리 이를 변경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4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2. 11. 12.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청구인은 혐의가 없음에도 절도범으로 억울하게 구속되어 수사를 받은 것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청구인이 혐의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는지 여부도 결국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이를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4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무고 혐의에 대한 내사사건을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조사하지 않고(이하 ‘이 사건 수사불이행’이라 한다), 자신을 지명수배하여(이하 ‘이 사건 지명수배’라 한다)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6. 이 사건 수사불이행 및 지명수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수사불이행에 대하여 보건대,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등 참조). 그런데 헌법의 규정상 또는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 기간 내에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사불이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참조).
다음으로 이 사건 지명수배에 대하여 보건대,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共助)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리에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속성상 이로 인하여 지명수배자가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명수배자가 그 소재발견을 회피하려는데 따른 선택적 결과에 불과할 뿐 지명수배 조치로 인한 필연적·직접적인 효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명수배 자체만으로는 아직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2. 9. 19. 99헌마181, 판례집 14-2, 340, 34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4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1. 문○팔
2. 조○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12. 19. 실시 예정인 제18대 대통령선거에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후원회 자금탈취 사건 등으로 인하여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면서 2012. 11. 26. 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앞으로 실시 예정인 대통령선거를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헌법소원심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청구인들이 대통령선거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
#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5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4.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이다. 보장기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청구인이 2009. 1.경부터 매월 지급받는 기초노령연금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급여내용을 결정하고 매월 급여를 실시(이하 ‘이 사건 급여내용 결정 등’이라 한다)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의 이 사건 급여내용 결정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내지 제41조에 의하면 급여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이의를 신청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급여결정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5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2. 6.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징벌위원회로부터 20일의 금치처분을 받았는바, 그에 따라 서신수수 및 접견이 제한되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2호 및 제14호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및 접견 제한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1호 및 제12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라 할 것이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 2012. 6. 22. 징벌위원회가 징벌의결을 함에 따라 서신수수 및 접견이 제한되었으므로 그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2. 11. 27.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2012. 9. 25.경 영등포구청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영등포구청장은 2012. 9. 28. 청구인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0. 6. 9.경에도 영등포구청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5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7-248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0. 6. 9.경에 이미 영등포구청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은 2010. 6. 9.경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그 무렵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2. 11. 27.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5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11. 27. 자신의 동생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행위 등을 하였다는 사람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
# 영어문법공교육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56  영어문법공교육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 동구 ○○동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문법 위주의 영어 공교육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11.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은 문법 위주의 영어 공교육이 잘못 되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6. 3. 30. 2003헌마837, 공보 114, 551, 552; 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판례집 20-1상, 305, 308-309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문법 위주의 영어 공교육 정책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학원에 수강생이 오지 않아 자신의 생존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를 받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문법 위주의 영어 공교육 정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직접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기본권이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기타 불이익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문법 위주의 영어 공교육 정책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58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을
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상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012. 9. 7. 벌금 8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고합70), 항소하였으나 2012. 11. 22.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12노580), 그 처벌 근거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28.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형벌조항인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법률조항들이 적용되어 기소된 때이고, 청구인이 이를 안 날은 관련 혐의사실 및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공보 제178호, 1127, 1129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공소장 부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2012. 6. 4.에는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11. 2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5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철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석
3. 주식회사 □□ 구미지점
대표이사 김○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석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현재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인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및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 폐기물매립시설 사용 종료 후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면서 위 조항들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청구인들에 대하여까지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산권 등의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1. 28.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시행 당시 이미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들인바, 위 조항들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즉시 ‘현재 사용중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 토지이용 제한기간이 30년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효과를 받게 된 것이지, 이후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시설이 폐쇄되어 실제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는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헌재 2002. 1. 31. 2000헌마274, 판례집 14-1, 72, 76 참조). 그렇다면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시행일로 보는 것이 상당한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일인 2011. 3. 1.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의 시행일인 2011. 1. 21.부터 각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1.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삼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96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6.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197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79고합12), 2012. 11. 29.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부산지방법원 79고합12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11.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963  재판취소
청  구  인      홍○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7.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및 상해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합54), 항소하였으나 2012. 11. 1.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2노2484).
한편, 위 사건은 청구인의 상고에 따라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중에 있다(대법원 2012도13896).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 11. 30.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
#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64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직위상실로 2012. 12. 19. 실시예정인 교육감 재선거가 국민주권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선거실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2012. 12. 19. 실시예정인 서울시 교육감의 재선거에 의해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965  재판취소
청  구  인      주○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 2.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약9952)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2. 11. 30.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약9952 약식명령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약9952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
#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66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정경석, 김지수, 김양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2. 10. 10.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2호,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이 초청한 청구인의 양자인 태국인 ○○트사폰의 입국을 거부하고,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의해 운수업자인 제주항공에 ○○트사폰의 송환을 지시하였으며, ○○트사폰은 2012. 10. 16. 태국으로 송환조치되었다.

나. 청구인은, 운수업자에게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 등에 대한 송환의무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3호, 제4호가 양자인 ○○트사폰을 초대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이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야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등 참조).

나. 출입국관리법 제76조는 일정한 경우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송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제12조 제4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을, 같은 조 제4호는 제14조에 따라 상륙한 승무원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한 승객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선박등이 출항할 때까지 선박등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을 각각 송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법률조항들은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송환대상이 된 외국인의 양부인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24.
#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67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박건률

피청구인      국토해양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미만인 감정평가법인들이다.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은 피청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일정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라 규정된 동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1항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피청구인이 지정하는 법인’으로 정하였으며, 동조 제2항은 피청구인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등을 규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1. 3. 위 법령에 의하여 2013년도 이후부터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였음을 고시한 뒤(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9호), 2012. 9. 6. 한국감정원에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를 의뢰(이하 ‘이 사건 업무의뢰’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업무의뢰에 의하여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 업무에서 배제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이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규모를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하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국감정원을 2013년도 이후의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으로 정하여 한 2011. 11. 3.자 업무위탁변경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9호)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의뢰는 피청구인이 업무위탁기관으로 정해진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위탁 업무의 수행을 요청한 행위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위 시행령조항이나 피청구인의 위 업무위탁변경고시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업무의뢰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

[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
1.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정○중 외 13인
# 청원처리결과 불통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68  청원처리결과 불통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우○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8. 29. 대통령에게 우리 민족의 구심점에 관하여 청원하였으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이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판례집 16-1, 699, 703 참조), 국가기관이 청원에 대한 수리·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였다면 비록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 12. 17. 처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인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다. 헌법소원심판 계속중의 사정변경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고(헌재 2002. 8. 29. 2002헌마4, 판례집 14-2, 233, 239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달리 헌법적으로 해명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거나, 반복적인 침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24.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69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무자력 요건을 갖춘 자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 대리인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헌재 2009. 3. 31. 2009헌마160; 헌재 2012. 5. 15. 2012헌마39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97  재판취소
청  구  인      조○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자인바(2011고단2529), 2012. 1. 31. 위 재판의 결심공판에서 공판검사의 구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형이 누락된 채 판결이 선고되었음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위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소송당사자의 소송행위 및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로만 가능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8.
#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70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덕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무를 위증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2011. 11. 4.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1초재2523).

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12. 1. 4. 이○무를 위증죄로 기소하였는데, 2012. 8. 29.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4),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4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다음부터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한 사건의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권한을 다시 검사에게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된다. 따라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본권의 침해없는 행정행위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참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서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항소를 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항소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단순한 항소포기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헌재 2005. 11. 8. 2005헌마998 등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2012. 1. 4.경이나, 늦어도 이○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2012. 8. 29.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2. 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72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55123호)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인바(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306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530, 대법원 2010도8223), 위 검찰의 기소(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 및 그 내용, 사법경찰관의 수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법원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소처분 자체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11. 11. 29. 2011헌마71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97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57145, 2008나3595, 대법원 2008다68876), 이에 대한 재심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0재다765, 2011재다496, 861, 2012재다11), 2012. 12. 6. 위 대법원 2012재다1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
# 형사소송법 제22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975 형사소송법 제2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인 자인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 구속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19. 위 항고신청이 기각되었으며, 2012. 11. 8. 위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2모1448)도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2. 6. ① 법원에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각결정절차를 경료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재판절차’라 한다), ② 청구인에 대한 구금(이하 ‘이 사건 구금’이라 한다), ③ 기피신청시 소송진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판절차에 대한 위헌확인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며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
살피건대, 법원에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각결정절차를 경료한 행위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헌재 2008. 2. 28. 2008헌마156), 나아가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기각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구금에 대한 위헌확인청구 부분
행정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하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구금에 대하여 구속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대법원 2012모1448),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헌재 2008. 9. 25. 2007헌마1126, 판례집 20-2상, 628, 632 참조).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청구 부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법원에 기피신청을 함과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1. 15. 제1심법원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2. 6.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97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유○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최○연의 얼굴을 할퀴고 허벅지를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인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652 판결 참조),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 구속영장청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78  구속영장청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열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321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위 각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24.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7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한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6세이던 2001. 1. 15.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2012. 9. 17. 유○섭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2. 10. 8. 친고죄인 위 범죄에 관하여 고소기간을 지나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52761).
이에 청구인은, 2008. 2. 29. 이후 범해진 일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2007. 8. 3.) 부칙 제4조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7.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1. 1. 15.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법률조항은 2008. 2. 29.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하였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982  재판취소
청  구  인      배○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허심판원 심결(2010당1609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이 확정되고(특허법원 2010허8474, 대법원 2011후1036), 재심청구마저 기각되자(특허법원 2011재허19, 대법원 2011후3421, 2012재후13·20), 2012. 12. 11.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98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1. 10.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09고단1087),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전주지방법원 2009노1316, 대법원 2010도97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벌금형과 관련하여 사회봉사허가를 신청하여 2012. 4. 5. 허가결정을 받았으나(전주지방법원 2012초사18), 그 후 검사가 사회봉사허가취소를 청구하여 2012. 6. 12. 사회봉사허가가 취소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2초사32). 이에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17.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2로24), 2012. 12. 11.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모2073).

다. 청구인은 위 전주지방법원 2012로24 결정이 너무 늦게 이루어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다투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89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변○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2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달 30. 구속된 후 2012. 11. 29.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위 현행범 체포당시 경찰관 등이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압수영장없이 자신의 물품을 압수하여 임의로 폐기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2. 12. 위 불법체포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체포적부심사청구권 미고지와 관련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5).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 4. 28. 청구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이미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압수절차와 관련한 부분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에 의해 행해진 불법압수 및 압수물의 미환부 조치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9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인
                대리인 법무법인 대교
                       담당변호사 양신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양천구 ○○동 945-2 및 945-3 지상 건물 중 □□동에 위치한 목욕탕의 2층 여탕 일부를 보증금 160,000,000원에 임차하여 세신실을 운영해 오던 중, 그 건물에 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자(서울고등법원 2009나74900 및 대법원 2010다56678), 2012. 2. 3. 주위적으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57호로 제정되고,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및 예비적으로 2007. 7. 14.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 사건 조항이 등록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임차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을 배당에서 제외한 서울고등법원 2009나74900 배당이의 사건의 판결이 송달된 2010. 6. 16. 경에는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3.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인데(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참조),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누락된 등록사항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9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단
2. 강○대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신계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12. 10.경부터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우울증치료제를 처방받고 있는 환자들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연번 61, 64, 65, 66, 71)이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는 60일 범위내에서 우울증치료제를 처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경과에서는 더 이상 우울증치료제를 처방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의 보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등).

나. 그런데 이 사건 보건복지부 고시 규정은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시에는 아래의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내에서 인정함.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과로 consult함이 바람직함."이라고 함으로써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우울증치료제 처방을 받는 경우 60일 이후에는 정신과에서 우울증치료제 처방을 받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더 이상 신경과에서 우울증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편의와 비용 등에 있어 다소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4.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995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3. 2.생이며, 2002. 7. 4. 제주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당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이라는 이유로 자동 입영연기가 되었고, 이후 2006. 3.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2008. 3.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만 28세가 되는 2011. 12. 31.까지 입영연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1. 15. 혼인하였고, 2011. 5. 10. 자녀가 태어나 자녀양육을 사유로 다시 2012. 12. 31.까지 입영연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대상으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을 규정하였음에도, 같은 호 단서가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를 제외함으로써 청구인의 자녀양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13.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판례집 24-1하, 626, 638 등).

나.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은 병무청훈령 제886호로 2009. 8. 12. 제정되었고,  2009. 8. 12. 시행되었는데, 시행당시부터 제43조 제1항 제3호에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대상으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다만,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02. 7. 4. 제주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으로 결정되었고, 2008. 3.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하였으며, 2011. 1. 15. 혼인하여 2011. 5. 10. 자녀를 출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훈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청구인이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후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한 2011. 5. 10.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은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12.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