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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안희정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3.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5년 형제348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헌재 2023. 3. 23. 2022헌마51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5. 8.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5년 형제13579호로 재기하여 2025. 8. 25.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9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성추행 피해자인 청구인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위법하게 수사 및 기소하고 성추행 가해자들은 충분한 수사 없이 불송치하였으며, 법원 역시 청구인에 대한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제한하고 법정구속 후 구속된 장소와 이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청구인은 김○○ 등을 고소한 후 불송치결정을 받자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므로(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이 부분 심판청구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사실 역시 자인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그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역시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위법수사 및 기소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한편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다.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발언 기회를 제한하고 법정구속 후 구속된 장소와 이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 등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2)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다투는 나머지 공권력 행사 및 불행사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대법원 판결(2023도15365)로써 확정된 2024. 6. 13.경 모두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 및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과정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97    재판과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국가기관의 수사&#183;기소&#183;재판 행위, 구직사이트 관리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에 대하여 수사&#183;기소&#183;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수사&#183;기소&#183;재판의 주체나 일시, 그 내용, ‘구직사이트 관리 부작위’의 구체적 의미 등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9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가 되어(이하 ‘이 사건 약식기소’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4. 12. 16.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11672,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이후 수차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들’이라 한다)되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약식명령 및 이 사건 기각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약식기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7. 22. 2025헌마804). 
나. 청구인은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약식기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식재판청구까지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나. 청구인의 주장이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검사가 청구인을 약식으로 기소하여 처벌받게 한 행위, 즉 이 사건 약식기소 및 이 사건 약식명령과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기각결정들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2025. 6.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는 헌법소원대상성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헌재 2025. 7. 22. 2025헌마804),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약식기소 등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고 기각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99    항고 기각처분 취소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의자를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24. 11. 18.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다(2024년 형제12381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는 2025. 5. 29. 항고를 기각하였고(부산고등검찰청 2025년 고불항 제428호), 이에 청구인이 2025. 8. 7.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2025초재410).
나. 청구인은 피의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남부경찰서는 2025. 3. 11.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고(사건번호 2025-001411,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위 사건을 송치 받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25. 4.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5. 8. 7.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이상 그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불송치결정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01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카구603  소송구조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카구603호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5. 3. 17.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면서(수원지방법원 2025라528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24.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카기502), 2025. 3.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의 내용 자체를 지적하고 있다기보다 ‘소송비용 분할납부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소송비용의 부담이 커 이를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한 사람은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소송비용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송구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참조).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소송구조의 요건을 정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의 규율내용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설령,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의 불완전·불충분함을 다투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즉,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닌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입법자가 ‘소송비용 분할납부’를 새로운 형태의 소송구조 제도로 도입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기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소송구조 사유 인정여부에 대한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0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3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19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5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1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황종국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3노29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4. 7.경부터 2021. 8. 3.경까지 31명에게 쑥뜸, 부항 시술을 해주고 합계 57,300,000원 상당의 시술비를 받음으로써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3. 10. 26. 청구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799).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2. 13. 기각되었고(당해 사건),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도3790).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24초기1280), 당해 사건 법원은 2025. 2. 13.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판결로써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제42조 본문),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므로(제43조 후문), 당해사건 법원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이 출석한 가운데 형사사건 판결서에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을 고지한 것이 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헌재 2021. 5. 27. 2019헌바227 참조).
당해 사건 법원은 2025. 2. 13.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의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1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서○○
당해사건대법원 2024카기55  기피
결정일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3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53  기피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5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52  기피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17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재도1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3. 10. 30.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23고합54),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24. 5. 9.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노264], 상고하였으나 2024. 7. 25.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24도8049),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3.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재도119).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경찰 및 검찰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초기902).
다. 청구인은 2025. 4. 8. 위 형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21. 2. 25. 2018헌바423등 참조).
청구인은 형법 제15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으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183;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183;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수사기관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작한 증거를 기초로 한 위 대법원 2025. 3. 11.자 2024재도119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위 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296  기피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다210709  손해배상(기) 등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23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모137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를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23. 12. 13. 자 2023형제137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이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4. 4. 17. 자 (청주)2024초재30 결정], 재항고 하였으나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4. 15. 자 2024모1375 결정, 이하 이 결정과 위 대전고등법원 (청주)2024초재30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재항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15.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4초기855), 2025. 4.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 사건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 혹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들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183;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183;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의 내용을 문제 삼아 그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역시 부적법하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쳐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그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들이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124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김○○
당해사건대법원 2024무990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일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613, 서울고등법원 2021누54622 사건의 원고 및 항소인인데, 사법보좌관은 위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 11. 14. 자 2022아12074 결정). 청구인은 2023. 12. 26.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의 추완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2024. 1. 18. 각하명령이 내려졌다. 
나. 청구인은 구속되어 위 각하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3. 추완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불변기간인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 8. 16. 자 2022아12074 결정).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 10. 28. 자 2024루1414 결정), 재항고(대법원 2025. 3. 14. 자 2024무990 결정) 및 재항고 계속 중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3. 14. 자 2025아1041 결정).
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2조,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구속되었던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2024. 7. 23. 제기한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 2024루1414호로 제기된 항고가 적법하다는 취지이다. 이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183;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서울행정법원 2024. 8. 16. 자 2022아12074 결정 또는 서울고등법원 2024. 10. 28. 자 2024루1414 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2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316605  손해배상(국)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3. 1. 12.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들에 대하여 각 400만 원씩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은 2023. 1. 2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이는 모두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3. 7. 20. 자 2023라10040 결정, 대법원 2023. 12. 28. 자 2023마6842 결정). 
다. 제1심 법원은 2024. 6. 11. 청구인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변론을 거치지 않고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가단517080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나21835 판결, 대법원 2025. 3. 13. 자 2024다316605 판결, 이하 이 두 판결과 위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17080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13.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5카기1015), 2025. 4.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183;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183;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및 제124조를 기재하여 형식적으로는 위 조항들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및 제124조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들이 적용된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 및 이 사건 판결들의 내용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률조항 그 자체가 아닌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1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송○○(변호사)
당해사건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기3  기피
결정일2025.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가합5431 사건의 원고로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던 중 위 사건 재판부의 부장판사 및 주심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피신청에 대하여 2025. 3. 6. 기각결정을 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기3), 2025. 3. 21. 항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5라50011].
청구인은 2025. 3. 19. 민사소송상 기피제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2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2025. 4. 25. 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6. 6. 7. 2006헌바45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각하 내지 기각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29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3500  공사대금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 1.경 청구인 소유 오피스텔의 화장실 하수가 막혔으나 해당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소장 및 경리직원이 협조를 거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관리소장 및 경리직원에 대하여 수리비용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7. 4.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2024가소1015853), 2025. 4. 10. 청구인의 항소 역시 기각하였다(당해 사건).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4항(2024카기51976) 및 형법 제317조 제1항(2024카기51977, 2024카기53358)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 사건 법원은 2025. 2. 17. 청구인의 신청 중 2024카기51976호 신청은 기각하고, 2024카기51977호, 2024카기53358호 신청은 각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제1심 및 항소심 재판부가 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4항 및 형법 제317조 제1항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등 참조). 
당해 사건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의 항소심인바, 제1심 소송절차에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및 제4항과, 업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7조 제1항은 모두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이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297  기피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36  기피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41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임○○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나217174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139863). 
나.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해당 사건의 실체와 절차에서 적용된 민사소송법 해석과 운용방식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해당 사건 재판부가 청구인의 검증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네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8.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대전지방법원 2023나21717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신청이 모두 각하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5카기477, 20252, 20307, 20319).
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청구인의 변론재개 및 기피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증거검증신청 등을 묵살한 채 판결 선고를 강행한 재판진행과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절차적 기본권, 평등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한 채 위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진행과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4. 2013헌바29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4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마5693  소송구조
				대법원 2025마5725  손해배상(기) 등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46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24루10005  소송비용액확정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신청인인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항고심에서(대구고등법원 2025루10005),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소송의 소송비용 계산방식을 소송목적의 값이 아니라 소송서류의 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25. 4. 15. 각하결정을 받았다(대구고등법원 2025아6). 
이에 청구인은 2025. 5. 14.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따라서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비용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8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0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150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0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차○○
대리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박동훈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66156  손해배상(국)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구치소 유치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2021. 3. 2.자 구속영장청구로 2021. 3. 5.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고 ○○구치소에 유치되었다가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따라 석방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3. 5. 10시 30분부터 14시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던 유치장소인 ○○구치소에 유치되었는데, ○○구치소는 입소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수의와 유사한 색과 형태의 옷을 착용하게 한 후 청구인의 좌, 우측 엄지 지문을 채취하고, 청구인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청구인을 독거실(소수인거실)에 수용하였다. 
청구인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2021. 3. 6. 2시경 석방되었다. 
나. 당해사건 및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구치소 소속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유사수의로 환복하게 한 후 사진촬영과 지문채취 등 조치를 취하여 원고를 미결수용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관리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 및 자기의사결정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25. 4. 24.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66156).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71조의2, 제201조의2 제10항 중 제71조의2에 관한 부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4. 24.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기50405). 
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71조의2, 제201조의2 제10항 중 제71조의2에 관한 부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⑩ 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11.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분리수용)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21. 2. 25. 2018헌바423등 참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그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행위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8. 4. 24. 2006헌바72; 헌재 2020. 12. 23. 2019헌바484 등 참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구치소 소속공무원이 형집행법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유사수의로 환복하게 한 후 사진촬영과 지문채취 등을 하고 미결수용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관리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격권 및 자기의사결정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구치소 소속공무원의 행위를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헌결정 전에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행위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55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4누13604  각 불일치의 허위사실 공문서 취소 및 부당한 거래상 지위 행사에 대한 부작위 위법의 확인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원에 대한 경고조치를 시정조치로의 변경을 구하고, ○○의원을 상대로 그 거래상 지위 법률관계의 전부 무효와 손해배상책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6. 1.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소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의원에 대한 확인의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2023누33902, 이하 ‘이 사건 각하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3. 9.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44405).
나.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2023. 7. 18.자 정보공개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원에 대한 경고조치(2023부사1348) 및 ○○경찰서장의 2023. 9. 13.자 정보공개결정 등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서장(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4. 11. 2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거부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인데,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청구인의 청구 및 신청에 대하여 각 통지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조사,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4551, 이하 ‘당해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항소하였으나 2025. 4. 24. 기각되었고(당해사건), 상고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5두33611).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24. 각하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5아33). 
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6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참조).
나.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1) 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당해사건이 부당한 결론에 이른 것이므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이라고 주장한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참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고,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참조). 
(3) 당해사건은 이 사건 각하판결과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 각하판결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당해사건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하판결의 기판력이 당해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당해사건의 판결이유를 살펴보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청구인의 신청 및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등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각하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당해사건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볼 근거도 없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17  기피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64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7653  폐업이행청구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조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에 대한 주소 보정명령 없이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이 내려져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6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마5571  소송구조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3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5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7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리인   법무법인 길도담당변호사 장영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10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반도체 관련 장치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업기술혁신사업(에너지기술개발사업)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수전해시스템 구축 및 시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는 청구인의 설비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 수전해시스템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책임자이다.
나. 2019. 5. 23.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던 재단법인 ○○ 실증시설에서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있던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중경상을 입으며 392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는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등으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형사사건 종결 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가 시행된 결과 이 사건 사업은 2023. 6.경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았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3. 10. 11. 청구인과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2년간 제한하고 제재부가금 2억 58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2년간 제한하고 제재부가금 4,116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각각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과 □□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당해사건), 그 소송계속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43호) 제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25. 5. 15.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4아13306), 같은 날 당해사건 청구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과 □□는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에서 심리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5누7151). 한편 청구인은 2025. 6. 23.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43호) 제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43호)
제5조(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형식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전에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 시점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 이후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처분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77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1360  근로기준법위반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3.부터 2022. 8.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김○○의 2022년 8월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3고정1360 판결). 
다. 청구인은 위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24. 2. 1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1. 자 2024초기530 결정),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15조, 제13조, 제116조 제2항, 제102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 절차’ 및 ② 헌법 제27조 제1항 중 ‘법률에 의한’ 부분,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에 의한 형사처벌 절차’에 대한 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15조, 제13조, 제116조 제2항, 제102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 절차’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와 같은 청구는 ‘법률’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15조, 제13조, 제116조 제2항, 제102조 제1항 자체에 대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183;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183;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12. 27. 2017헌바377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범죄는 인간세상에서의 범죄일 수 없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각 근로기준법 조항들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3)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범죄는 인간세상에서의 범죄일 수 없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헌법 제27조 제1항 등 헌법조항들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헌법 제27조 제1항 중 ‘법률에 의한’ 부분,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5. 12. 28. 95헌바3; 헌재 2005. 5. 26. 2005헌바28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8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마5440  소송구조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18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당해사건대법원 2024재다19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개명전 전□□)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일부 패소하여 202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다272404,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2024. 9. 2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6. 12.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재다1963,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함)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6.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365). 이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7.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2023. 4. 18. 법률 제19354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2023. 4. 18. 법률 제19354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판단
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판례집 23-1하, 39, 43-44 참조).
살피건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데, 당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는 바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에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4. 8. 8. 2024헌바289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70 참조). 
당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와 관련된 재심사건으로,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5. 1. 7. 2024헌바501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185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이○○
결정일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으로,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인58),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4인라23),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인마7). 청구인은 위 재항고 계속 중 인신보호법 제2조,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초기648). 
청구인은 조○○ 등이 형사절차를 악용하여 자신을 강제구금하였는데, 인신보호법에 따라 다툴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183;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183;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3조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고소인들이 청구인을 무고하는 등 형사절차를 악용하였고 그로인해 청구인이 위법하게 강제구금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인신보호법 제2항 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위 대법원 2025인마7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9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합자회사 ○○공동대표사원 박○○, 박□□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담당변호사 오승원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4나213636  임금
결	정	일	2025.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는 상소심 소송절차도 포함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55 참조).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3105 임금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20. 6. 25.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기각 결정을 받고(대전지방법원 2020카기20309), 2021헌바217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2. 2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헌재 2023. 2. 23. 2020헌바11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4. 10. 2. 위 사건의 항소심 절차인 당해 사건에서 다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것이므로(대전지방법원 2024카기20780),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42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90    민사소송법 제42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9. 5. 선고 2008가합814 판결이 위조문서에 기초한 사위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위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9. 24.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합203828등), 청구인의 항소는 2025. 4. 18., 상고는 2025. 6. 26. 각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나26885등, 대법원 2025다211870등).
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제1항 제6호,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9조, 민법 제2조 제2항 및 제16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26. 기각되자(대법원 2025카기1031),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제1항 제6호,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9조, 민법 제2조 제2항(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수원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2024나26885 판결 및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1870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형식을 갖추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2024나26885등 판결 및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1870등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청구는 ‘법률’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에 대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고유한 위헌성을 주장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잘못 적용한 법원 판결의 위헌성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183;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183;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상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12. 27. 2017헌바377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91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이제일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90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4. 1. 9. 경상 1명의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4. 1. 25.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9005)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25아11198)을 하였으나, 2025. 6. 11. 위 취소 청구는 기각되고 2025. 6. 1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25.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1헌바90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같은 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거나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것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후의 법률효과가 달라질 뿐 이 사건 처분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3. 5. 25. 2022헌바130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9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마5632  소송구조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