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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분양권 전매 불허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86  특별분양권 전매 불허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청구인의 어머니 이○순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인 ‘서울 노원구 ○○동 외 5필지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공사’ 시행에 의한 철거주택소유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 제2지구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특별공급분양권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국민주택건설의 사업주체인 서울특별시 SH에스에이치공사(이하 ‘에스에이치공사’라 한다)가 2010. 3. 중순경「분양권 명의변경(전매) 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동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해당하여 특별분양권을 공급받은 특별공급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것(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받은 특별공급분양권을 증여받을 예정이었는데 에스에이치공사의 위와 같은 내용의 전매금지로 인하여 일정 기간 그 특별공급분양권을 증여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2010. 3. 2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
  청구인은 에스에이치공사가 특별분양권의 증여등 전매를 불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불허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에스에이치 공사가 직접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특별분양권을 증여받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에스에이치공사의 이 사건 공고를 보고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에스에이치 공사의 이 사건 공고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공고내용이 관계법령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이미 규정된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73등, 공보 61, 945, 947 참조).     
  에스에이치공사가 한 이 사건 공고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 중에서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및 이와 같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특별공급분양권을 부여받은 자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일정 기간 동안 금지된다는 관계법령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이를 확인하여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비로소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특별공급분양권을 증여등 전매받을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특별분양권 전매금지와 관련된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새로운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2항 제13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8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2항 제1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인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0. 3. 17. 법률 제1012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제13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3. 23.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판례집 21-1 하, 228, 2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2항 제13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관장에 관한 규정이고, 위 조항의 수범자는 업무를 관장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위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상대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지는 결과가 야기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니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해영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9형제47610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8.
# 시정명령불행사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나.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건축법 제79조는 시정명령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으나, 동법이나 동법 시행령 어디에서도 일반국민에게 그러한 시정명령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이라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와, 구체적인 시정명령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할 재량권을 주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에서 시정명령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것)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 참조판례

가.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판례집 16-2하, 212, 219
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강
대리인 변호사 백홍기
피청구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거지와 건축선을 경계로 하여 인접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근거한 시정명령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자, 이와 같은 시정명령불행사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3. 24. 피청구인의 시정명령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하 생략)

3. 판 단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명령불행사라는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참조).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판례집 16-2하, 212, 219).

나.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79조는 시정명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이나 동법 시행령 어디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시정명령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이라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와, 구체적인 시정명령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할 재량권을 주고 있다.
이 사건에처럼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을 피청구인이 허가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달리 그러한 시정명령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감요구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9  이감요구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조○환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 수용중인 바, 정신지체 1급 장애아를 포함한 2명의 보호자 없는 자녀와의 면회 및 서울가정법원에의 출석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유로 서울 인근의 교도소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청구인에 대한 청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동일한 청원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2009. 2. 19. ‘수용자 청원처리 지침’ 제5조 제1항 제8호의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기각한 청원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청원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 12.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위 기각결정 및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두 번째 청원처리결과 통지서가 그 통보 당일인 2009. 2. 19. 경주교도소에 도착하여 청구인은 그 무렵 피청구인의 각하결정 사실을 알았으며, 피청구인의 첫 번째 기각결정 사실은 그 이전에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각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1. 12.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9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여
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김남홍, 송인호, 이정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1965. 7. 1. 전사한 망 김○준의 유족으로서 2005. 10. 28.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223,470,190원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결정을 받았다.
나.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18. 대통령령 제18602호로 제정되고, 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는 위원회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이 사건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3항에는 "신청인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청구인은 2005. 11. 8.경 이와 같은 동의 및 청구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3. 25. 이 사건 시행령 제22조 중 별지 제13호 서식 제3항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1. 8.경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은 적어도 이 무렵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이 강제됨으로써 기본권이 제한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3. 25.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9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3. 1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8. 12. 2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약5781, 2008고정1298, 2008노1378, 대법원 2008도10606).
이에 청구인은 2010. 3. 29.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를 일정 범위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심판대상으로 적시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기록상 청구인이 그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법원 2008도10606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들과 약식명령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한편, 법률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및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를 일정 범위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 조항이 적용되어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것은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08. 12. 24.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3.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9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국가보훈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72호로 제정된 것) 제1조 내지 제5조를 심판의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는 국가유공자예우요청 및 국가보훈요청에 대한 거부처분 등을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0헌마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양○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의 2009모1424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9모1424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림
                  
피청구인     천안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1세의 여성인바,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형 확정으로 인하여 2009. 8. 26. 천안소년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중이다[청구인이 수용중인 ‘천안소년교도소’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7조 및 별표 1에 의하여 2009. 12. 31.부터 ‘천안교도소’로 개편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은 성년의 수형자임에도 19세 미만의 수형자가 수용되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한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각종 처우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0.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천안소년교도소에 수용됨으로써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면, 청구인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된 날인 2009. 8. 26.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0. 1.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0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사경찰이 강도를 당하였다는 고소인의 허위의 말만 듣고 중요한 증거인 지갑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고 검찰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강도죄를 적용하지 않고 상해죄만으로 기소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 및 그 내용, 사법경찰관의 수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2-203;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0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기소되어 2009. 8. 12. 징역 4년을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합285)받았으며 이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노2226)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2009도13515). 이에 청구인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최초 시행 당시 5억원의 가치를 현재 실물경제에 맞게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0.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소된 2008. 10. 31.경, 늦어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2009. 8. 12.경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3. 3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 의무책임보험 부과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06  의무책임보험 부과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농장주로서 약 20년간 경사가 심한 농로의 이동 등을 위한 수단으로 차량 3～5대를 소유하면서 이를 번갈아 운행하여 오고 있으며, 자신이 소유한 차량들에 대하여 법률상 의무로 되어 있는 대인책임보험 및 대물보험에 가입하여 왔다.
그런데 2007년경부터 위 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었으며, 특히 2008. 3. 13. 청구인이 도난 신고를 한 차량 1대에 대한 보험료 미납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7. 6. 19.부터 2008. 12. 30.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고 2010. 2. 22. 위 과태료 미납에 관한 압류통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을 그 운행자의 운전면허가 아닌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2010.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상 청구인의 주장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는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으로서 대인책임보험 및 대물보험을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내용의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4. 8. 22. 시행되고,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이하 ‘구 자배법상 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된 것) 제5조 제5항(이하 ‘현행 자배법상 의무조항’이라 한다)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들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각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등 참조).
청구인에 대하여 각 자동차별로 대인책임보험 및 대물보험의 가입이 강제된 것은, 이에 관한 구 자배법상 의무조항의 시행일인 2004. 8. 22. 및 현행 자배법상 의무조항의 시행일인 2008. 9. 29., 그리고 청구인이 자동차를 적어도 2대 이상 보유하여 위 법률조항들 중 어느 하나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중 가장 늦은 때부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은 약 20년간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여왔다고 주장하며, 특히 문제되는 도난 신고 차량의 보유시점은 적어도 처음 이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 받은 2007. 6. 19. 이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된 법령소원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 중 가장 늦은 2008. 9. 29.부터도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4. 1.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207  재판취소
청  구  인      정○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1987. 10. 2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87노759), 이에 대하여 1988. 2. 27.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02. 9. 24. 국무총리 소속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위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제1호에 의하여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인정되어(보상심의위 제266호), 2009. 8. 18. 위 87노759호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12. 21.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09재노7),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0. 2. 26. 기각되자(대법원 2010모24), 위 재심기각결정 및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0. 4. 2.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기록상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21  재판취소
청  구  인      허○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7. 5. 29. 선고 96가단5443 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1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경3492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신○정이 청구인 소유 건물에 대하여 임차계약서를 위·변조한 후 전입신고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조정절차에서 청구인이 불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법원에 허위진술을 하고, 법원공무원이 공탁서, 집행문 등을 위·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청구인 소유 건물이 경매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경매사건에 관한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법원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볼 경우,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2009헌마72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 유○화는 청구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51219), 이 소송에서 2005. 5. 17.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기해 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경36909), 이에 청구인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3.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91921), 이에 대한 항소는 2008. 5. 9.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8101).
청구인은 위 각 사건에서 유○화의 소송대리인 및 법원공무원 등이 관련된 서류들을 다량으로 위조, 변조 또는 허위 작성하여 자신의 부동산이 불법으로 경매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경36909 결정, 2006가단391921 판결 등 위 각 사건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대한 다툼으로 볼 경우, 그 재판들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특히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05. 5. 17.자 조정조서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는 부분의 경우, 청구인은 이미 그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재가단197, 2009나11661 및 대법원 2009다88433), 이는 결국 위 준재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헌법소원이 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법원공무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결정 참조).
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 중 위와 같은 부적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권력행사가 있어 다른 적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투는 사실들 중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사실은 2008. 6. 10.의 사실이고, 나머지 사실들은 모두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91921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선고일인 2007. 5. 3. 이전의 사실들임이 명백한바, 이로부터 각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4. 2.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13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형확정일 2009. 7. 9., 형기종료일 2010. 8. 22.)인바, 청구인이 자살기도 후 심신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해달라는 이유로 관할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2010. 4. 2. 교도소측으로부터 위 형집행정지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하며, 2010. 4. 6. 형집행정지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은 심신상실자에 대한 자유형집행의 필요적 정지에 관한 규정(제470조)과, 자유형의 임의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제471조)을 두고 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임의적 자유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검사에 대하여 임의적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검사가 그에게 형집행정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수형자는 검사의 형집행정지 허가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의 집행정지에 의하여 석방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관할검찰청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관할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0헌마215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등
청  구  인      김○철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조○옥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0. 30.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135239호),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9초재3490)을 하였으나 2010. 3. 23. 기각되자, 2010. 4. 7. 위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정신청기각결정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서울고등법원 2009초재3490 재정신청기각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그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불기소처분 부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5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및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1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1. 하○백
                    대리인 변호사 유○호
                  2. 유○호
                    서울 노원구 공릉동 661-1 복합상가 2층
피청구인      서울고등법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하○백이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7843(본소)·2008가합19709(반소)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사건에서 패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42675(본소)·2009나42682(반소)로 항소를 제기한 후, 2009. 6. 26. 청구인 하○백의 소송대리인인 청구인 유○호와 피항소인 김○현 사이에 청구인 하○백이 김○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9. 6. 26. 피청구인이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할 것을 강요하여 청구인 유○호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 하○백의 재판청구권 및 청구인 유○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2010. 4. 7.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들은 2009. 6. 26. 피청구인이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모두 청구인 하○백의 대리인인 청구인 유○호가 참석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그 때 이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4. 7.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2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4허7142호 거절결정(특) 사건 재판 중인 2005. 4. 27. 재판장이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0. 4. 6. 증거채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결국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헌마161). 그런데 청구인은 2010. 4. 12. 위 2010헌마161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0. 4. 6. 이미 각하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된 2010헌마16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인감증명서 발급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25  인감증명서 발급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례
                 
피청구인     서초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12. 18. 변경된 자신의 인감은, 서울 서초구 ○○동 1037-1 등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분쟁 중 관련된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의 사무장 등이 임의로 신고하여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규명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변경 전의 청구인의 인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수차례 신청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5. 7. 22. 청구인이 다시 새로운 인감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그 무렵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청구인은 위 2005. 7. 22. 이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인감증명은 행정청에 ‘현재’ 신고 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인감증명법 제1조), 청구인의 주장을 특정 인감과 무관하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를 다투는 취지로 본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05. 7. 22. 무렵 이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주관적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이미 변경되어 행정청에 현재 신고 되어 있는 인감이 아닌 1995. 12. 18. 이전의 인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볼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감증명은 현재 신고된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이미 말소된 인감에 대한 증명은 그 발급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고(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 제6호), 별도로 피청구인에게 이미 변경된 인감에 대한 증명을 발급하여줄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22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4. 27. 피해자 김○옥에게 양철판넬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실로, 2009.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2009노1269등),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2. 25. 기각되어(2010도706),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양철판넬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또는 제262조(폭행치상)가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원심판결 및 대법원의 상고심판결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1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0. 5. 6.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
#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29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송○국
                서울구치소 수용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이에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2010. 1.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청구인은 징역 8월의 형기일은 240일(30일×8월)이므로, 형기 종료일은 판결이 확정된 2010. 1. 28.부터 8개월이 되는 2010. 9. 27.이 아니라 2010. 9. 24.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489조),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형사소송법 규정상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23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기간도과 및 재판소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된 2009헌마536 결정과 2009헌마65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8. 11. 18. 2008헌마649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2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재호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1. 14자 청구인에 대한 낙태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0년 형제1426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2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웅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승주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1.경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ww.○○.co.kr)에 청구외 신○현의 저작물인 소설 "○○"을 업로드하여 2009. 3. 2. 10:09경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2010. 1. 11.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형제824호)을 하자 2010. 4. 1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형제824호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0. 4.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형제22623호로 수사재기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공보 159, 158; 헌재 2006. 1. 26. 2005헌마939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4.
# 교도소 내 TV시청 제한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4  교도소 내 TV시청 제한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피 청 구 인      춘천교도소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2009. 9. 4.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을 지정된 노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평일 오전 및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없는 별도의 수용시설에 수용하여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제한하고(이하 ‘이 사건 시청 일부제한 처우’라 한다), 특히 2009. 11. 23.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청구인을 교도관의 지시를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지 않은 조사실에 분리 수용하여 텔레비전을 전혀 시청할 수 없게 하자(이하 ‘이 사건 시청 전면제한 처우’라 하고, 위 각 처우를 통틀어 ‘이 사건 수용처우’라 한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수용처우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1. 15.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수용처우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시청 전면제한 처우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12. 3. 이미 종료되어 이에 대하여 위헌확인의 선언을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로써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되었고, 또한 이 사건 시청 전면제한 처우에 관한 사안은 그 심판 대상인 피청구인의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을 넘어서 독자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청 일부제한 처우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에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피청구인에 의한 최초의 기본권침해는 청구인이 2009. 9. 4.부터 텔레비전 시청이 일부제한되어 있는 별도의 수용시설에 수용됨으로써 시작되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없이 최초의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뿐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9. 9. 4. 이 사건 시청 일부제한 처우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0. 1. 15. 비로소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9.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4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5. 13.부터 2009. 5. 14.까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강간치상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받았는바, 배심원의 선정기일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을 전원일치로 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공판절차로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근거법률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6조 및 제48조가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던 2009. 5. 14.경, 늦어도 항소를 제기한 2009. 5. 18.경에는 위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4. 1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기동순찰팀 신설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5  기동순찰팀 신설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계호근무준칙 제2절에 의해 2009. 4. 20. 신설된 기동순찰팀이 수형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9. 9. 4.경 ○○교도소로 이감되면서 기동순찰팀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 1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9.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5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2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59608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2.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 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57  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경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07. 3. 2. 중국 국적의 한족 여성과 혼인하였는데 위 여성이 잦은 가출을 하는 등 결혼 생활에 불성실하고 오로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자신과 결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여성을 쇠파이프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08.경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10. 5. 1.경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은 위 교도소에 수용중이던 2009. 7. 6.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4. 29. 패소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09드합6646).

나. 청구인은, 수용자가 민사·가사·행정 소송에 출석하기 위해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차량운행비를 해당수용자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출정예정일 전일까지 그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토록 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않고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정비용 상황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영치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도록 규정한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사실상 경제적 무능력자인 청구인이 위 가정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 소환에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판례집 2, 298, 303).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지침 제1조)으로 하는 법무부훈령으로서,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여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2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09. 11. 20.자 2009초기681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2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철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2.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672호)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25.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267  재판취소
청  구  인      조○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4. 18.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09. 9. 2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2009고단213, 341(병합)].

나. 한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청구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 또한 무겁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2009초기8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즉시항고(춘천지방법원 2009로13) 및 재항고(대법원 2010모47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춘천지방법원 2009고단213,341(병합)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확정되기도 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취소결정을 한 위 대법원 2010모478 판결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4.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대법원 2010모478)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
# 방송법 제86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69  방송법 제86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 라 한다)에서 일반직 2급 사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2008. 6. 26.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2005헌마506), 이를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율심의기구와의 방송광고 사전심의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자율심의기구는 청구인을 포함한 전 직원 35명을 해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개정된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3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근로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방송법 (2009. 11. 1. 시행 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자체심의)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판례집 16-2하, 568, 574).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근로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방송사업자가 방송 전에 방송광고를 심의함에 있어서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
#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70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선
피청구인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4. 29. 강원도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하였으나, 투표지가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무효로 처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09. 4. 29. 청구인의 투표지를 무효로 처리한 행위와, 예비적으로 공개된 투표지를 무효로 하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투표지를 공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1994. 3. 1.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67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 참조).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9. 4. 29. 청구인의 투표지가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때 이미 피청구인의 투표지 무효처리와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한 2010. 4.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
#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72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수용자가 민사·가사·행정 소송에 출석하기 위해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차량운행비를 해당수용자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출정예정일 전일까지 그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토록 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않고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정비용 상황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영치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도록 규정한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사실상 경제적 무능력자인 청구인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재판에 참석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판례집 2, 298, 303).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지침 제1조)으로 하는 법무부훈령으로서,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여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2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3696 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2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2. 11.에 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7497호)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25.
#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88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대표이사 강○봉, 양○철, 이○민
                대리인 변호사 윤덕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2. 9. 기각되었고(2004가합59558),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8. 2. 19. 기각되었다(2006나29640). 이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피상고인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6. 1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2008다24289, 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2008. 6. 17.경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을 송달받았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의 답변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및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근거조항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라 선고된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5.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  
가.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개정 2002. 1. 26.>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 1. 26.>

나. 관련조항
민사소송법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늦어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라 선고된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08. 6. 17.경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지났을 뿐만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더라도 1년이 훨씬 지난 2010. 5. 7.에야 비로소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8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복
                
피청구인     1. 법무부장관
             2. 목포교도소장
             3. 서울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6.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 미납된 벌금으로 인하여 두 차례 환형유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환형유치 기간이 잘못 산입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5. 2. 형집행기간 산정에 관한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결국 형집행기간 산정에 관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형사소송법 제460조 참조), 그러한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형집행기간 산정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 소송구조신청 비대상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90  소송구조신청 비대상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3. 10.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사비송사건인 개명신청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에서 각하결정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비송사건을 소송구조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7참조).
살피건대, 헌법규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29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찰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강도죄로 기소하지 않고 상해죄로 기소한 것이 위헌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며 2010.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010. 3.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0헌마200)하여 검사의 기소처분의 내용 등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295  재판취소
청  구  인      1. 김○태
                2. 김○본
                2. 김○숙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사건 개요
청구인 김○태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상고하였으나 2001. 9. 28.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1도3161)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또한 청구인 김○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상고하였으나 2010. 1.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9도12561)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청구인 김○숙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98도4609)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06. 6. 2.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전주지방법원 2005재노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6. 8. 24.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6도419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0. 5. 11. 대법원 2001도3161판결, 대법원 2009도12561판결, 대법원 2006도4190판결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기록상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