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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07 재판취소 
청 구 인 하○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4. 1심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230등),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1235, 대법원 2014도821).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고 3회에 걸쳐 옥상에서 고문에 가까운 구시대적 취조를 당해서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2016. 4. 8. 법원에 위 사건의 재판과정에서의 법정 CCTV 녹화분, 2012. 8. 20.부터 같은 해 9. 10.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15 검사실에서 옥상에 이르는 동선에 대한 CCTV 녹화분에 대한 보존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 정하는 증거보전신청은 제1심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를 하기 위한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2016. 4. 20.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초기644). 이후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로 2016. 5. 10.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2. 그 소를 취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833). 
이에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초기644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6.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초기644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진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08 공무원 진술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공무원의 각 진술이 있었던 일자나 그 진술이 위헌적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유류분제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09 유류분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유류분제도가 위헌적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기 
대리인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박호성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90916호, 2015년 형제98271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제기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10 검사의 공소제기 취소 
청 구 인 김○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형제16740호 사건에서 고소인의 허위고소 내용을 그대로 믿어 청구인에 대하여 강간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또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위 각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1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영 
대리인 변호사 박헌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광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2014. 5.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531호). 이에 검찰항고를 거쳐(대구고등검찰청 2014년 고불항제823호)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4초재326),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 역시 2015. 6.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1035).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6.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미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1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1. 20. 피해자가 송금 대상자의 이름을 착각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착오 송금한 124만 원, 2014. 12. 16. 같은 경위로 착오 송금한 127만 원 합계 251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2. 17.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6. 약식명령을 받고(창원지방법원 2015고약154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8.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15노1580, 대법원 2015도18961), 2016. 6. 24. 위 창원지방법원 2015고약1540 약식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최○덕 
2. 이○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전병남, 김성주, 박대한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8263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6. 5.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2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김○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23559호 사건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이 3회 이상 반복진정에 해당하고 이미 청구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는 이유로 2015. 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람종결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15진정1373), 2016. 1. 21.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11. 2. 9. 2011헌마34 참조). 따라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이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2013. 10. 16. 및 2014. 1. 7.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138,550원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4. 9.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38439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6. 6.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4. 9. 30.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6. 2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도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2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형 
과천시 온온사로 6, 1022동 209호(중앙동, 주공연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794호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사건본인 이□형의 동생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015. 3. 31. 이□형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그 성년후견인으로 이○한, 이○진을 선임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형에게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 위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이□형의 인권,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성년후견인들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형을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으므로 위 심판은 위헌,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 6. 28. 위 심판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7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26 형사소송법 제7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4. 13.경 피해자 조○선이 그 소유 건물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2014. 5. 5. 위 조○선의 지시로 리모델링 공사 견적서를 작성하러 간 건설사 대표 안○길에게 욕설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2014. 4. 13.부터 2014. 4. 30.까지 위 건물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2014. 11. 28.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2014년 형제3138호). 

나.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는 청구인이 2014. 2.경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소유의 벽난로 굴뚝 등을 떼어내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2014년 형제214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2014고약110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2014고정141). 
한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는 청구인이 2014. 6. 6. 위 건물에서 피해자 안○길이 위 조○선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제지할 목적으로 미니굴삭기의 조종석 위로 올라가 조종을 방해하고, 폐건축자재 위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안○길의 리모델링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2. 22. 청구인을 기소하였고(2014년 형제3713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이 사건(2014고단591)을 위 2014고정141 사건에 병합하여 2015. 11. 6. 청구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4고정141(분리), 2014고단513(병합), 214고단573(병합), 2014고단591(병합)]. 

다.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위 각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의 기소처분(2014년 형제2142, 2014년 형제371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과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2014고정141(분리), 2014고단513(병합), 214고단573(병합), 2014고단591(병합),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처분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이 사건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27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354, 2016고단110, 2016고단1063(병합) 사건]. 청구인은 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법적인 재판결과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6.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취소 부분 
위 형사사건들은 아직 그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그 외의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43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16. 4. 28.자로 기각된 2015헌마109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열
     대리인 변호사 허명, 이용우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30984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6. 5. 31.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숙사퇴사 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30 기숙사퇴사 처분 취소 
청 구 인 최○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2. 26.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호로 ○○대학교총장을 상대로 기숙사퇴사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6. 21. 위 소를 취하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6. 6. 22.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858호로 ○○대학교를 상대로 대학교 기숙사퇴사처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날 위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아11125호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27. 이송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6. 6. 28. 위 결정에 항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6. 28.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호 사건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제소기간이 도과하였고 취하하지 않으면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조언을 받아 취하한 것인데 위 소송에 대하여 제소기간과 관계없이 재개시할 것을 구하고, 서울행정법원 2016아11125호 사건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위 법원 2016구합66858호의 사건명을 기숙사퇴사처분 취소 등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1992. 6. 26. 89헌마2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호 사건에서 소취하를 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 청구인이 소송구조결정을 구하는 서울행정법원 2016아11125호 사건은 이미 위 법원이 이송결정을 내린 것으로 법원의 재판이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사건명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이 예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3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경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윤○열을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16. 6. 2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610호에서 위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소속 검사가 고소인인 청구인을 포승줄로 꽁꽁 묶고 수갑을 채워 장시간 방치하였고, 청구인을 범죄자로 취급하여 무고죄로 조사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자 조사거부로 몰아가고 협박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6. 5. 20.경 제출한 다른 사건의 진정서를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같은 기록에 편철하는 직무유기 내지 직무태만을 저질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헌마497 참조).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수사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 등으로부터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만일 청구인이 2016. 6. 23. ○○교도소장으로부터 받은 징벌처분을 다투는 취지라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징벌사유의 적법성 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직업능력개발원 재입학 제한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35 직업능력개발원 재입학 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각장애인으로, 2015. 3.경 ○○대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해 10.경 휴학한 후 2016. 3. 2.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부산직업능력개발원에 훈련생으로 입학하였으나, 2016. 5. 23.경 위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자퇴하였다. 
청구인은 대학교에 휴학 중인 장애인 및 직업능력개발 정규훈련에서 중도탈락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장애인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운영 업무처리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3호 본문(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훈련대상 제외조항’이라 한다), 질병, 체육대회참가 등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를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 같은 업무처리규칙 제31조 제3항 제4호 중 [별표2] 부분(이하 ‘출석인정조항’이라 한다) 및 공단의 2016년 5월분 훈련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6.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훈련대상 제외조항, 출석인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1992. 9. 4. 92헌마175 참조).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훈련대상 제외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에 근거한 입학불허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위 조항에서 대학교에 재학ㆍ휴학 중인 장애인 등을 훈련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인 입학불허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그러한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조항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조항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참조). 훈련대상 제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현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입학한 훈련생이 아니어서 출석인정조항으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출석인정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훈련수당 미지급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6년 5월분 훈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으로 훈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를 훈련수당 지급거부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훈련수당 지급거부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 제출한 보정서에도 심판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보정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3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12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 받아 그 형 집행 중인 사람으로, 2012. 9. 7.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고, 2016. 6. 13.경부터 혼거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다음 각 행위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27조, 제29조, 제34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① 환경이 나쁜 독방에 수용한 행위(자연채광과 공기유통, 습도조절이 잘 안되고, 비위생적이며, 24시간 점등되어 있고, 비좁은 독방) 
② 혼거수용행위 
③ 운동제한행위 
④ 청구인과 가족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 
⑤ 청구인이 잠을 제대로 못 자게 하거나 앉거나 쪼그려 자게 하여 질병에 걸리도록 한 행위 
⑥ 청구인의 규범 준수나 공부를 방해한 행위 
⑦ 수용기록 조작행위 
⑧ 폐쇄회로 시스템(CCTV)으로 녹화되는 거실생활 금지행위 

2. 판단 
가. 혼거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혼거수용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나. 혼거수용행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교도소 측이 수용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일자 및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40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윤○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44. ○○. ○○.생)은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던 중2016. 5. 3.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자로 2014. 7.부터 2015. 9.까지 지급된 기초연금 중 과지급액에 대하여 기초연금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환수조치(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 6. 30. 자신이 기초연금으로 기준연금액의 10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초연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과다지급된 기초연금액의 환수를 규정한 기초연금법 제3조, 제19조, 부칙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와 부칙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관련조항]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3.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기초연금법은 2014. 5. 20. 제정되어 2014. 7.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시행일 이전부터 기초연금의 수급권자였으므로 2014. 7. 1.부터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6. 30.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4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6. 6. 21. 2016헌마465)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6헌마4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545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영 
피 청 구 인 교육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자폐성장애 3급)으로, 2014. 6. 19.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이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삭제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게 제도개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6. 14. 학교생활기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하여 작성ㆍ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자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생활기록부가 삭제될 수는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삭제요청을 거부한 부작위는 자신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민원회신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인데,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초ㆍ중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조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제정된 것) 
제24조(학교생활기록의 보존 등) ① 학교의 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⑤ 학교생활기록의 보존, 정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민원회신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3. 1.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4. 6. 19. 자퇴하였는바, 청구인이 자퇴한 2014. 6. 19.에는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가 폐기되지 아니하여 보존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7.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 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54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 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영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자폐성장애 3급)으로, 2014년경 고등학교에서 자퇴하고 검정고시에 응시하려고 하였으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장애인은 특수교육대상자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 자퇴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와 같이 장애인에게 검정고시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5. 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관련규정은 장애인의 교육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려고 한 교육정책에 해당하여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인 경우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할 기회가 완전히 박탈된 것이라 볼 수 없는바, 이는 장애인교육정책 사안으로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피청구인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는 내용의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민원요청을 거부한 이 사건 통지는 자신의 행복추구권,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나아가지 않은 채 이 사건 통지를 한 것과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함에 따라 자퇴를 할 수 없게 하고 이로 인하여 검정고시 응시기회를 박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위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통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 등 응시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의무교육으로 됨에 따라 자퇴가 제한되는 불이익은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간접적ㆍ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54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3.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4. 6. 19. 자퇴한 학생인바, 자신의 자퇴 사실이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4호에 따라 위 학교에 청구인의 생활기록부를 폐기하고 자퇴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위 학교에서 이를 거부하자(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처분의 근거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을 뿐 행정소송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3. 3. 위 학교에 입학하여 2014. 6. 19. 자퇴하였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자퇴한 2014. 6. 19.에는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생활기록부가 폐기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7. 1.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9. 9.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창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6634호),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2. 기각되었다(2016헌사135). 

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4. 27.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6헌마310). 

다. 청구인은 또다시 2016. 5. 2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6. 21. 위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6헌마410). 

라. 이에 청구인은 2016헌마410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16헌마410 청구는 2016헌마310 결정에서 내린 오류를 지적하고자 제기한 것인데, 2016헌마410 결정에서 위 청구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각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16헌마410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설령 청구인 주장을 2016헌마310 결정에서 각하사유가 되었던 청구기간의 기산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민 
2. 이○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10. 2.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5. 8. 22. 11:05경 청구인 이○민의 거주지인 서울 동작구 ○○로○○길 ○○ 소재 주택에서 청구외 강○내, 강○나, 김○남과 위 강○내가 청구인 이○민에게 맡겨 놓은 고양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청구인들이 공동하여 위 강○나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6. 1. 2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헌재 1993. 7. 29. 89헌마31 참조),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5. 10. 4.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실처분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들은 2015. 10. 1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청구기간이 20일 정도 지났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늦어도 위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은 2015. 10. 14.경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5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3고단2804),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213) 및 상고(대법원 2014도16184)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5. 2.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3고단2804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고단15), 2015. 7. 14. 재심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7. 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기각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고단15)이 선고된 2015. 7. 14. 무렵에는 늦어도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6. 7. 4.에야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52 재판취소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인
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이호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5. 26. 부산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834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19.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의 부작용을 따지러 온 소○운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피청구인은 2016. 5. 26.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7.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부산에 있는 ‘○○ 의원’의 원장으로 2016. 2. 17.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허○연을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 주었다.
(2) 허○연과 그 남편 소○운은 2016. 2. 19. 09:50경 위 병원을 찾아와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청구인이 처방한 약의 부작용으로 허○연의 얼굴이 붓고 호흡이 가빠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항의하였다. 소○운은 허○연이 접수하는 사이 진료실로 들어가 청구인에게 약의 부작용을 항의하며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들어온 허○연도 같은 취지로 항의하였고, 청구인은 약에 대한 과민반응 같다고 설명하였다.
(3) 소○운과 허○연이 계속 항의하자, 청구인은 진료실 문을 열고 소○운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소○운과 허○연이 청구인의 설명을 듣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우며 항의하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10:30경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소○운과 허○연은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4) 청구인은 경찰에서 ‘소○운이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밖으로 나가시라고 문을 열어드렸더니 나가면서 청구인의 가슴을 세게 밀었다. 소○운은 나이가 많아 청구인으로서는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소○운은 ‘약의 부작용을 항의하며 고함을 지른 사실은 있다. 청구인이 진료실에서 나가라고 하며 양손으로 어깨를 밀어 나가지 않으려고 청구인의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접수를 보던 간호사 이○희는 ‘허○연의 접수를 도와주는데 소○운이 탁자를 세게 두들기며 2-3분 동안 고함을 지르다가 갑자기 청구인이 진료 중인 진료실로 들어갔다. 진료실 안에서 고함을 치며 다투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당시 물리치료 중인 환자가 2명 있었고, 대기실에 환자보호자 2명이 있었다. 대기실에 폐회로시스템(CCTV)이 설치되어 있는데 작동 여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5) 경찰은 청구인을 폭행 혐의로, 소○운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사는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형사조정에 회부하였는데, 청구인은 자신이 피해자일 뿐이므로 합의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소○운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소○운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기록 어디에도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소○운도 청구인이 진료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어깨’를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소○운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청구인의 폭행을 막기만 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는 ‘진료 중인 청구인을 기다리며 조용히 항의하였는데 청구인이 성의 없이 대답하며 자신을 밀어 화가 나 고함을 치고 청구인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운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나 간호사 이○희의 진술과 전혀 다른데, 당시 상황이나 허○연이 청구인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이○희의 진술은 신빙성이 큰 반면 소○운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청구인은 사건 당시 36세로서 소○운이 고령이라 신체 접촉을 삼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소○운이 당시 78세였고 진료실 안에 허○연이 함께 있었으며 대기실에 간호사와 환자보호자 등이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런 진술은 믿을 만하다. 청구인이 진료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소○운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며 문을 열어주었다는 점은 소○운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소○운은 청구인이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어깨를 밀었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밖으로 안내하며 소○운의 어깨 부분에 손을 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소○운의 어깨에 손을 댔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단순히 밖으로 안내하는 수준을 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에는 앞서 본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무리가 있다.
다.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환자나 그 보호자의 진술을 추가로 듣거나 병원 대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폐회로시스템 영상을 확인하여 보는 등 청구인과 소○운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를 더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수사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이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신빙성이 부족한 소○운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모○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훈을 강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5. 5.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형제6437호).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8.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초재4151),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6. 4.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17). 

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박○환은 2015. 12. 3.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7. 기각되었고, 이후 2015. 12. 15. 청구인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같은 검찰청 검사 이○선은 2016. 3. 28. 별건의 무고 범죄사실로 청구인을 기소하여 현재 제1심[전주지방법원 2016고합31, 32(병합)] 재판이 계속 중이다. 

다. 청구인은 이○훈에 대한 위 불기소처분과 청구인에 대한 위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처분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9조, 제27조, 제34조, 제37조, 제124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위 각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의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기소처분은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재판절차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 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1. 5. 29. 2001헌마35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신 발송 불허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57 서신 발송 불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구치소장은 청구인을 2016. 5. 19.부터 2016. 6. 16.까지 및 2016. 6. 16.부터 2016. 7. 21.까지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이 기자나 가족에게 보내고자 하는 서신발송을 불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서신발송불허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내지 제24조에 규정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알 권리,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참조).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5항, 제7항은 교정시설의 장이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을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 내용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되,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영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행형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즉, 청구인과 같은 수용자에게 형집행과 관련한 처분을 함에 있어 형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의 이행 외에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의 이행 등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 해석상 ○○구치소장에게 서신발송을 불허하면서 형집행법에 따른 통보 외에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을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제기처분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558 공소제기처분취소 등 
청 구 인 권○시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246,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408, 부산지방법원 2015노1768, 3461(병합), 2016노661(병합), 대법원 2016도4478}. 

나. 청구인은 위 상해 혐의에 대한 2014. 7. 30.자 기소처분(2014년 형제59653) 및 위 모욕 혐의에 대한 2014. 10. 31.자 기소처분(2014년 형제58670)은 청구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위 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라고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위 각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5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975호 사건의 감정인 김○재를 허위감정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9. 7.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14383).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2. 기각되었고(2015초재5070호), 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16. 4. 4. 기각되었다(2016모395). 
청구인은 위 감정인이 한 감정이 허위감정이라고 주장하며 2016. 7. 6. 위 감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참조). 위 감정인이 한 감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위 서울고등법원 결정과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서울고등법원 결정과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헌재 2013. 3. 19. 2013헌마109 참조).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결정과 대법원의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6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96. 4. 24. 안경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2항은 2011. 11. 22. 개정되어 2014. 11. 23.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시행일 이전부터 안경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2014. 11. 23.부터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7. 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찬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지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4. 8.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2016년 형제1390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시불로 수령한 국민연금을 반납하고 이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연계하여 퇴직 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수령하려고 마음먹었다. 청구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 교직원 기본 자료에 접속할 권한을 가진 행정처 처장 김○중 및 행정처 교직원 김○희와 공모하여 2011. 2. 21. 광주시 ○○로 ○○ ○○ 대학 2층 행정처사무실에서 사학연금공단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학연금공단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사학연금공단 교직원 기본자료에 접속하여 2011. 2. 28.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연계시킬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위하여 2011. 2. 21.자로 ‘퇴직’처리되었다는 허위 내용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이를 위작하였다.
   (2) 청구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학연금공단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사학연금공단 교직원 기본 자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사학연금공단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어 행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7. 6.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6. 7. 2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6년 형제31952호로 재기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약9733).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10헌마311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2016. 7.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6년 형제31952호로 재기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 이처럼 기소유예처분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90)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대한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781)와 상고(대법원 2016도6752)가 2016. 4. 29. 및 2016. 6. 24. 각각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6.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판결들을 다투는 것인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6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협동조합 
대표자 김○희 외 24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여운국, 오지원, 황창하 
피 청 구 인 1. 교육부장관 
2. 서울특별시교육감 
3. 경기도교육감 
4. 대구광역시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이다. 

나. 피청구인인 교육부장관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2015. 12. 29. 마련한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안)’과 2016년 1월경에 작성한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교육부 가이드라인’이라 한다)를 시ㆍ도교육청에 배포하였는데, 교육부 가이드라인에는 시ㆍ도교육청이 자체 여건에 맞게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하기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16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및 ‘2016 방과후학교 계약실무’를,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은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를, 피청구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016 대구방과후학교 길라잡이’ 및 ‘2016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계약실무’를 마련한 후 관할 학교에 배포하였다(다음부터 위 3개 시ㆍ도교육감이 배포한 것을 합하여 ‘교육감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라. 피청구인들이 배포한 위 교육부 가이드라인, 교육감 가이드라인(다음부터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교육감 가이드라인’을 합하여 ‘이 사건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서는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2단계 입찰에 의할 경우 최저가 입찰을 하도록 하고 인건비 지급이행확약서상의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위탁업체 평가항목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2단계 입찰(최저가 입찰)과 인건비 비율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처분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참조). 그런데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시ㆍ도교육감 및 관할 초ㆍ중ㆍ고등학교장들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참고가 되도록 단위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숙지하여야 할 법규의 내용 등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이 시ㆍ도교육청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행위는 업무처리상의 유의사항을 통지한 것으로서 피청구인들 사이의 내부적인 행위이다. 나아가 피청구인 교육감들이 단위학교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행위 역시 위와 동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ㆍ도교육감들과 각 관할 초ㆍ중ㆍ고등학교장들 사이의 내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사건 가이드라인 그 자체만으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위탁업체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일련의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비로소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가이드라인 배포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R. 마수드(R. MASUD) 
대리인 변호사 최정규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6. 3.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6형제2279호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67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원 
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0. 12. 14. 2000헌마308 참조). 
청구인은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업의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규정으로서 ‘공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회사와 그 대표자 개인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공사업자인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0. 12. 14. 2000헌마308;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69 재판취소 
청 구 인 신○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포항시 소재 ○○협동조합에서 근무하였던 이○일 등이 청구인에게 위장대출을 하고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여 청구인에게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이○일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는 2015. 10. 2. 각하의 불기소처분(2015형제10953호)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13. 기각되었고(2015초재578), 2016. 7. 5.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1638). 청구인은 대법원 2016모1638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살피건대,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10. 26.자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3830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70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하○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수사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사기 사건을 조사할 당시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허위진술을 조장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법무부장관은 2012. 10. 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은 수사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기관에서 조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검찰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의 진정을 이첩받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 30.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진정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 제5항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6.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무부장관의 사건처리결과 통지 부분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이첩결정은 구속력 없는 법무부 내부의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서를 검찰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법무부장관의 사건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11. 18. 2014헌마922 참조). 

나. 그 외의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2013. 1.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받은 진정사건 종결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정은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 종결처리는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3. 5. 21. 2013헌마308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