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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10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고정2053 판결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7. 1. 2025헌마773), 위 사유는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1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정지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13    재판정지 등 위헌확인
청구인배○○
결정일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06029 사건에서 재판부가 소송을 장시간 지체한 것,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2011 사건에서 재판부가 청구인의 당사자신문 신청을 송달 없이 즉시 기각한 것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73190 손해배상 사건에서 재판부가 청구인이 2025. 8. 19. 제출한 증인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공권력 행사는 모두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1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의 결정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9. 9.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2025헌마109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재판관 서명을 위조하고 각하 사유를 조작하여 위 사건 및 청구인의 다른 심판청구 사건을 각하로 결정한 것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을 비롯하여 청구인이 접수한 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모두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을 비롯하여 이미 각하된 청구인의 사건을 모두 본안심리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 밖에 청구인은 위조된 체포영장에 근거한 경찰의 청구인에 대한 불법 체포 및 이를 기초로 한 검사의 불법 기소 등도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금치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15    금치처분취소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구치소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치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에 대하여, ① 2024. 11. 29. 직무방해 등을 이유로 금치 24일의 징벌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금치처분’이라 한다), ② 2025. 2. 7. 운동 후 입실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 금치처분’이라 한다), ③ 2025. 2. 28. 근무자와 면담 후 입실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 금치처분’이라 한다), ④ 2025. 3. 21. 출정 후 입실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금치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금치처분에 관하여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25행심 제121호), 이 사건 제2 내지 4 금치처분에 관하여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25행심 제271호).
다. 이에 청구인은 2025. 9. 10. 이 사건 제1 내지 4 금치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정시설 장의 징벌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제1 내지 4 금치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16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판사와 사법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2025. 8. 25. 불송치(각하)결정(○○경찰서 사건번호 2025-008139,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받자 이를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17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은 청구인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5. 4. 22. ○○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부산지방법원 2024가소542763,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체포영장 청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18    체포영장 청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2025. 5. 8. 20:30경부터 2025. 5. 9. 15:00경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0.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체포영장 청구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체포영장 청구 행위 및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체포&#183;구금 행위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신청&#183;청구행위, 체포행위 등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0; 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2    재판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김○○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타경118354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2024. 9. 12.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4. 11. 1.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라360, 이하 ‘이 사건 항고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12. 24.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2025. 1. 15.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항고심법원은 청구인의 재항고는 재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2025. 1. 17. 재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에서의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이 청구인의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재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10일의 재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따른 20일의 제출기한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하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2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이불의 세탁을 피청구인이 해주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제1 부작위’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80도 가량의 물을 식수로 제공할 뿐 끓인 식수를 제공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제2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건강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제1, 2 부작위가 있었던 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제1, 2 부작위가 있었던 일자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에도 전혀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제1, 2 부작위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구매한 이불을 세탁하거나 특정한 온도 이상으로 끓인 식수를 제공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수용자의 생활환경에 관하여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183;통풍&#183;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수용자의 생활환경을 적절히 갖출 일반적 의무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2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3. 12. 선고 2020고정11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3. 5. 자 2024재고정1 결정),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전주지방법원 2024. 4. 2. 자 2024로10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6. 24. 자 2024모1223 결정).
나. 청구인은 2025. 9. 11. 위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각결정 및 그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각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24    재판취소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 2024누14742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정신병원에 13년간 입원하여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 등의 막연한 주장을 반복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26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3. 자 2024재노41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8. 26. 2025헌마974), 위 사유는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는 △△ 유한회사와 청구인을 상대로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 6. 28. 그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764).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1. 16.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나2046676),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8. 14.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5다212296) 2025. 8. 15.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에 관한 부분,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가 자신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9. 20. 2022헌마1296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4. 10.경 자신의 자녀인 피해아동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2025. 2. 21.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5년 형제91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따라 2025. 3. 25.부터 2025. 3. 26.까지 ○○보호관찰소 □□지소에 출석하여 16시간의 아동학대사범 교육을 이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아동학대사범 교육을 이수하기 시작한 2025. 3. 25.경 무렵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청구인 변경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32    피청구인 변경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남시 ○○구청장을 상대로 ‘직인위법 시정조치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3. 10. 24. 각하재결(2023경기행심1466)을 받았고, 위 재결은 2023. 11. 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위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을 변경한 것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25.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다투는 공권력 행사는 위 각하재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23. 11. 7.경 모두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 및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9.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33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서○○
피   청   구인○○시장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6. 9.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2,204,4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5.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5436).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5. 23.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누46820),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9. 4.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5두34032,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2025.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5. 9. 15.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2. 22. 99헌마409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34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8. 12. 자 2025마34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35    재판취소 
청구인박○○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21. 2. 10. 전○○과 김○○ 사이의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양수에 대하여 인가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위 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2. 21. 그 소가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452).
나.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으나 2024. 9. 23.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31569).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5. 1. 23. 재항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무893), 이에 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5. 8. 11. 준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재무1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9. 15.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등교육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36    고등교육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안○○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등교육법 제42조 제1항이 교육대학의 설립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5.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사이에 법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률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법적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고등교육법 제42조 제1항은 "교육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라고 규정한다. 청구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학교법인이 교육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신이 학교법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장래 자금이 많이 모이면 학교를 설립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고등교육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사실을 전혀 소명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기본권과 위 조항 사이에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38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9. 9. 2025헌마981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훈 추천 거부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39    상훈 추천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국가정보원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 회신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청구 중 청구인이 2008. 7. 17.부터 2024. 8. 13.까지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 부분은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이 2025. 5. 25.부터 2025. 6. 15.까지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상훈법 제5조 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 나목 본문을 다투는 것인데, 위 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도○○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교정시설의 장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한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실외운동 미실시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정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2. 5.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9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교정시설 장의 실외운동 실시제한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른 구치소장의 실외운동 실시제한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332; 헌재 2022. 7. 19. 2022헌마978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등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41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등 취소
청구인우○○
피청구인울산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장○○ 및 최○○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1999. 10. 18. 피의자들의 미국도피를 이유로 기소중지되었다(울산지방검찰청 1999형제39403). 이후 위 사건은 2005. 9. 5. 울산지방검찰청 2005형제31198호로 재기되었다. 최○○는 2005. 9. 28.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장○○에 대하여는 2005. 9.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위 기소중지처분 무렵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0. 9. 4. 위 진정사건을 ‘미국과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진정인이 고소한 사기 사건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의 신병을 인도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귀하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한 후 공람종결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공람종결하였다(2000 진정 314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9. 16.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2005. 9. 28.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9.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그 결과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2010. 9. 14. 2010헌마557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 이후에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담당 검사를 처벌해달라는 등 다양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검찰청 2020 진정 267호, 2022 진정 177호, 2022 진정 32호) 이는 모두 공람종결로 처리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 각 공람종결처분에 대해서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공람종결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법개혁특위 활동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42    사법개혁특위 활동 등 위헌확인
청구인권○○
결정일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회에 2025. 8. 6.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025. 7. 15.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90, 이하 ‘이 사건 법률안’이라 한다)에 관한 질의를 하여 ‘개별 국회의원실에 대한 민원은 해당 국회의원실에 직접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회신을 받았고(민원 신청번호 E-2213837), 2025. 8. 13.경 정청래 의원 등이 발표한 ‘3대 개혁특별위원회(검찰&#183;언론&#183;사법) 및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의 구성&#183;권한 범위’에 관한 질의를 하여 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민원 신청번호 E-2214015, 이하 위 각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① 국회의장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내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183;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 활동과 정치적 발언을 하는 행위와, ②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요건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를 추가하는 취지의 이 사건 법률안, ③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이 모두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회의장 등의 국회 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183;운영 등에 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국회의장 등의 국회 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183;운영 및 이에 관한 정치적 발언 등이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안 및 이 사건 각 민원회신에 관한 청구
(1)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183;행정권&#183;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183;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2)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안 자체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20. 9. 22. 2020헌마1113 참조).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사건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질의민원을 검토한 후 이는 개별 국회의원실에 대한 민원이므로 해당 국회의원실에 직접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민원회신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4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우○○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범죄행위에 의해 의해 생긴 재산의 몰수를 구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7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47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7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예비군에 편성된 자이고, 질병악화의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질병&#183;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7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방문을 강제하므로 헌법 제39조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5. 9.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판정검사 규정(2018. 1. 31. 병무청 훈령 제150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병역판정검사 규정(2018. 1. 31. 병무청 훈령 제150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의뢰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검사규칙 제11조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제주지역 거주자로서 정신질환 등으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3.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하여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183;행정권&#183;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183;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나. 병역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사건 규정은 행정규칙의 일종인 병무청 훈령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를 보건대, 이 사건 규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인 ‘질병ㆍ심신장애 정도 평가’ 절차를 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 내지 기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법적 지위는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을 통해서 비로소 영향을 받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지방병무청장의 신체검사 의뢰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간접적&#183;사실적&#183;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 대한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48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표○○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이 된 자에 대하여 형사소추를 전면 정지시키는 헌법 제84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제84조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1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4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각하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5    재항고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백○○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지영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8. 20. 피의자 안○○(이하 ‘피의자’라 한다)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23. 8. 19. 19:16~19:24경 ○○역 5번 승강장에서 청구인이 승강장에 들어오는 열차를 타기 위해 자신의 뒤를 따라오자 주위 사람들이 청구인을 범죄자로 오인하도록 크게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피의자는 열차를 타기 위하여 이동하는 청구인의 행동을 자신을 쫓아오는 것으로 오해하여 소리를 질렀는데, 비록 피의자에게 청구인의 행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의자에게 모욕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23. 11. 10.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425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3. 12. 19. 항고 기각되었다(대전고등검찰청 2023고불항 제1318호). 청구인은 2024. 7. 24.경 재항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 13.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대상으로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항고 각하결정을 하였다(대검찰청 2024대불재항 제618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고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대상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재정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은 항고와 재정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재항고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항고를 각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나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재정신청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소권자’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을 의미한다. 한편,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는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재항고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권자로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재항고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4. 1. 25. 2021헌마1492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하였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로서 개인적 법익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131 판결 참조), 피해자인 청구인은 고소권자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따라서 청구인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이므로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항고를 할 수는 없다(헌재 2024. 1. 25. 2021헌마1492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은 모욕죄의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 해당하여 재항고를 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항고가 재항고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청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각 또는 각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10조 제7항 단서는 ‘새로운 중요 증거 발견시 항고ㆍ재항고 기간을 도과한 후에도 항고ㆍ재항고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검찰청법 제10조 제7호 단서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청구인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이러한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50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7. 16. 선고 2025고단351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5노4919).
나. 청구인은 누범에 관한 ‘헌법 제35조’(형법 제35조의 오기로 보인다)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2025. 8. 23. ○○구치소에 입소하였고, 2025. 9. 13. 벌금을 완납하여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이던 2025. 9. 4. 14:30경 ○○구치소 ○○수용동 운동장 앞 복도에서 구치소 근무자가 ‘청구인과 무엇을 주고받는다면 누구든지 조사수용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발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구치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구치소 근무자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달리 기록상 이 사건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5. 9. 13. 벌금 완납을 이유로 출소하였으므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발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서 지급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52    정보공개청구서 지급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노역장유치를 위하여 2025. 8. 23.부터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25. 9. 13.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2025. 9. 11.경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미제공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25. 9. 11.경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주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기록상 이 사건 미제공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2025. 9. 23.자 ○○구치소 사실조회 회보에 따르면, 청구인이 노역장유치로 ○○구치소에 수용된 기간(2025. 8. 23. ~ 2025. 9. 13.) 동안에 아무런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비추어보더라도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미제공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5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54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임○○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 10. 7. 자 2024형제53351호 결정).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5. 8. 12.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2025초재146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7.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55    근로기준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8조,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5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57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4. 11. 15. 자 2024도15601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58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9. 7.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2053).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9. 10.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38), 상고하였으나 2024. 11. 15.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2024도15601).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6. 13.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2024재도287,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7. 28.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8. 12.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5헌마950),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재차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을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6    재판취소
청구인김○○
결정일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인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노1049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변론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과 그 재판과정에서 변론의 제한 등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는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한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5. 2. 4. 각하결정을 받았고(2025헌마62),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정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60    재정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인 부산고등법원 2025. 9. 15. 자 (창원)2025초재181 결정, 부산고등법원 2025. 9. 15. 자 (창원)2025초재195 결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결정들의 원인이 된 검사들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이를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의 각 심판대상인 검사의 불기소처분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들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밖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거나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해임처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61    해임처분 위헌확인 등
청구인○○
피청구인한국철도공사
대전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
대표자 사장 한문희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청구인에게 (연월일 생략)자로 해고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원직복직을 명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16.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23부해856,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4. 8. 1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2023구합206076).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4. 24.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4누12335),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8. 14.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5두3361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25.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5. 9. 18. 이 사건 해고 및 이 사건 판결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이다(한국철도공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공법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私法的)인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 참조). 
한국철도공사법은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직원의 임용이나 해고는 피청구인의 정관과 취업규칙, 내부 인사규정 및 그 시행세칙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직원 해고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피청구인의 자율에 맡겨진 셈이 되므로 이는 사법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63    재판취소
청	구	인	1. 조○○
			2. 김○○
			3. 김□□
			4. 김△△
			5. 김▽▽
			6. 양○○
			7.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안원모, 전창열, 채방은, 						 민한홍,  박중섭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조○○, 양○○, 이○○ 및 청구외 망 김◇◇은 1981. 1. 27. 이전에 ○○공사에 입사하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고, 청구인 김○○, 김□□, 김△△, 김▽▽은 망 김◇◇의 자녀들이다. 청구인들은 1994. 7. 27. 이루어진 ○○공사의 취업규칙 개정 및 특례규정 폐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2024. 6. 14. 청구인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0248), 청구인들의 항소 및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30572, 대법원 2025다212253).
이에 청구인들은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판결이 근로기준법 제103조 제1항, 제5항,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425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재산권과 근로기준 적법기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25. 8. 14.자 2025다212253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6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6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구인장○○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부산고등법원 2025. 9. 18.자 (창원)2025라10072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66    재판취소
청구인강○○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10.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범죄사실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11고합27,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는 각 항소하였으나 2012. 3. 28.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춘천)2011노167],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2. 9.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도4451).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26. 기각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9재고합6).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하였으나 2020. 1. 21.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로11, 이하 ‘이 사건 즉시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0. 3. 12.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372).
청구인은 이 사건 즉시항고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국 공로자 포상 미규정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67    건국 공로자 포상 미규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보훈부에 헨○○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한 건국훈장 서훈을 요청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는 독립유공자 및 4ㆍ19혁명유공자의 포상 업무 등을 담당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에 대한 서훈 업무는 담당하지 아니하여 서훈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독립유공자 및 4ㆍ19혁명유공자만을 공훈심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기틀을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건국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와, 건국 공로자에 대한 포상 업무가 국가보훈부의 업무인지 아닌지를 묻는 청구인의 문의에 대하여 담당자가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의 업무가 아니라고만 답변한 행위(이하 ‘이 사건 답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헨○○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과 관련된 입법의 미비를 다투고자 하나, 타인의 공로에 대한 서훈 등 포상 여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답변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참조).
이 사건 답변행위는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안내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청구인에게 어떠한 새로운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답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는바(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