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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5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8. 18. 인천광역시 ○○구청장(이하 ‘이 사건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영농조합법인 ‘○○’(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수사의뢰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구청장은 2015. 9. 9.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1항 위반(조합원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게 2016. 3. 8.까지 이를 시정하도록 명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구청장은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구청장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실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속아서 계란을 먹은 학생과 시민에게 전파하고,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2016-234, 영농조합 ○○ 수사의뢰 등 의무이행청구)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25. 각하결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조합법인과 한편이 되어 농어업경영체법을 제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고, 자신이 세금도둑인 이 사건 영농조합을 이 사건 구청장에게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구청장이 늑장대응을 하고 이 사건 영농조합편에 섰을 뿐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이 보복공격을 당하여 농업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 평등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해산명령에 관한 농어업경영체법의 관련조항을 국민의 편에서 강화하는 내용으로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2016.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조합법인의 편에 서서 농어업경영체법을 제정하였고, 이 사건 구청장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도둑을 신고한 청구인이 보복공격에 농업을 포기하는 등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상정보 공개 등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657 신상정보 공개 등 취소 
청 구 인 송○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5. 4. 3. 징역 2년,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치료감호를 선고받고{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7, 2014감고6(병합), 2014전고45(병합)},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5노225, 2015감노3(병합), 2015전노21(병합), 대법원 2015도11761, 2015감도27(병합), 이하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 치료감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고, 이 사건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치료감호법상의 심사신청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이 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근거조항인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다투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은 2015. 9. 3. 선고 및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늦어도 이때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8. 8. 접수되었으므로 90일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치료감호자 등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 심사를 신청하여 기각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및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소개요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고, 구인자 및 구직자의 지위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급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또한 위 조항들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및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개요금의 상한을 정하였을 뿐 반드시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지급받도록 규정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위 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65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연좌제피해보상금 지급, 제3자에 대한 보훈자 선정처분의 무효확인, 친일사관 청산 등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16. 1심법원에서 기각 및 각하되어(창원지방법원 2015구합491),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누10360). 청구인은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9. 위 1심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49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66 재판취소 
청 구 인 선우○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2014고단1157)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5. 2. 5. 벌금200만원을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2014노1649). 청구인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5. 5. 1. 상고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모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모욕죄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지 않은 위 항소심 판결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1.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노○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국가유공자로서 폐암수술 및 허리수술을 받은 사람인데, ○○보훈병원 및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 또는 전문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아오다가 ○○보훈병원장에게 자신이 원하는 다른 전문의료시설에서 위탁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청구인의 진료위탁신청을 거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비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허리수술을 받게 한 것(다음부터 ‘진료위탁거부행위’라 한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6.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은 국가는 국가유공자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원칙적으로 국가(보훈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담당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은 보훈병원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리령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으로 보훈병원 내에서 진료가 곤란한 환자에 대하여 전문의료시설에 위탁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진료대상자의 진료를 전문의료시설에 위탁하는 것은 진료대상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하여 중증질환 또는 진료장비의 미비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재량적인 조치로 보일 뿐이고, 달리 청구인과 같은 진료대상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료시설에 진료의 위탁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진료위탁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6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사○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2. 3.경 일제에 의해 군인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후 생환한 망 사○규의 유족이다. 
청구인의 오빠인 사○설은 2014. 6. 13. 청구인을 비롯한 사○규의 유족을 대표하여 사○규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미수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미수금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1. 22. 사○규를 미수금 피해자로 인정하고 그 유족에게 미수금 지원금 6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지급결정은 2015. 2. 2. 사○설에게 송달되었다. 
사○설은 2015. 3. 21. 위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5. 7. 24. 기각되었고, 그 결정은 2015. 8. 13. 사○설에게 송달되었다. 
사○설은 사○규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위로금의 지급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4. 30. 사○규가 군인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생환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2015. 5. 15. 사○설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지급결정에 이의가 없고, 위로금 등을 수령한 후 같은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로금 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10. 법 제28조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위로금 등 지급결정 또는 지급기각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위 조항들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그 주장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28조 중 별지 제13호 서식 부분도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사○설이 수령한 위로금 등 지급결정 통지서에는 시행령 제28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위로금 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고, 그 양식에는 “신청인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신청인은 위로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늦어도 사○설이 유족을 대표하여 미수금 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한 2015. 3. 21.경에는 위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때부터 90일이 지난 2016. 8.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온○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모 전○남이 음력 1980. 11. 26.에 이미 사망하였고, 자신의 형 온○하가 이에 따른 사망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사망신고가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8. 부산 ○○구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전○남에 대한 사망신고를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시 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대남에 대한 사망신고를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시 하도록 한 행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망신고절차를 안내해 준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6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혁2. 박○식3. 심○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박○혁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청구인 박○식, 심○애는 청구인 박○혁의 부모이다. 청구인들은 학교의 학교규칙에 두발ㆍ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중 “두발ㆍ복장 등 용모” 부분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12조 제1항,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12. 4. 20. 대통령령 제2374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중 “두발ㆍ복장 등 용모”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12. 4. 20. 대통령령 제23746호로 개정된 것)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박찬혁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시행된 2012. 4.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8. 1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써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667 재판취소 
청 구 인 장○일 
대리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정주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민사소송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및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위임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94496), 제1심에서는 일부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청구인패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2809)이, 상고심에서는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6다223098)이 각 선고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심 및 상고심 각 판결이 헌법 제10조,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사장이 고객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문제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 사장의 개인정보 판매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00196호 사기 및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1.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70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43호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헌법재판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5헌마109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2015헌마1120), 경찰관의 체포ㆍ폭행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16헌마16). 청구인은 재차 위 사건들과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각하되었다(2016헌마360, 2016헌마398). 

나. 청구인은 청구취지에는 형법 제3, 4, 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를 기재하였으나, 위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헌 주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43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이 법을 위반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약식으로 검사가 잘못 기소한 사건을 유죄의 증거 없이 판결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형법 제3, 4, 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2016헌마470)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조부때부터 망 장○주의 부탁으로 충남 예산군 소재 농지를 점유ㆍ경작해 왔는데, 위 농지는 장○주 명의로 위토인정 신청을 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국가매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 위 농지를 망 장○주로부터 상속받은 장○준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청구인 등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2. 5. 위 토지의 인도 등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가단375), 이에 대한 항소(대전지방법원 2009나3171) 및 상고(대법원 2009다90467)가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부칙 제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10. 2. 11.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57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0. 4. 6. 위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0헌바119). 

라. 장○준은 이 사건 토지를 2014. 9. 11. 성○제에게 매도하고, 성○제는 2016. 2. 15. 위 토지 중 일부를 이○목에게 매도하였는데,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장○준에 대해서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성○제와 이○목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위 지청 검사는 2016. 6. 27. 공소권없음 및 각하(2016형제3955호)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6. 7. 28. 항고기각되었다(대전고등검찰청 2016고불항 제780호). 

마. 이에 청구인은 위 민사판결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 및 헌법재판소의 2010헌바119 결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장○준 등에 대한 고소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대전고등검찰청이 기각함으로써 국가매수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단37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 10. 20. 선고 2009나3171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0467 판결 
② 대법원 2010. 2. 11.자 2009카기576 결정 
③ 헌재 2010. 4. 6. 2010헌바119 결정 
④ 대전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재나150 판결 
⑤ 대전고등검찰청 2016. 7. 28.자 2016고불항780 항고기각결정 

3. 판단 
가. ① , ②, ④ 각 판결 또는 결정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 또는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③ 결정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헌재 2010. 4. 6. 2010헌바119)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 ⑤ 결정 부분에 대한 판단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재항고를 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헌재 2013. 7. 16. 2013헌마465; 헌재 2014. 11. 17. 2014헌마962 등 참조), 위 항고기각결정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연금법 부칙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76 군인연금법 부칙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범 
대리인 변호사 최영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7. 12. 30.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1978. 4. 9.경부터 육군 복지근무단 제○○파견대 소속으로 제○○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1987. 1. 21.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 군인사법(1989. 3. 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군적에서 제적됨과 동시에 이등병으로 강등되었으며, 구 군인연금법(1987. 11. 28. 법률 제3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1988. 2. 27. 특별복권되었고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을 하여 1989. 2. 28. 원 계급(상사)이 회복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4년에 군인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그 급여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퇴직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퇴직연금의 지급 신청을 하였고, 국방부장관이 2014. 7. 17. 군인연금법 부칙(1994. 1. 5. 법률 제4705호) 제2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 제5조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자(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8. 기각되었으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607),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63663, 대법원 2016두36567). 

라. 이에 청구인은 2016. 8. 17. 군인연금법 부칙(1994. 1. 5. 법률 제4705호) 제2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 제1조, 제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경과조치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위 개정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1994. 7. 1. 각 시행되었고, 그때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8. 1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07고정2050, 의정부지방법원 2008노587, 대법원 2008도6669, 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 서○택이 이○익과 공모하여 서○택의 ○○농협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중 5,000만 원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기로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였고, 이에 관하여 관련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재판들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판들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정부가 국회나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2리에 소재한 성산포대에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 한다)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국방부는 2016. 7. 8.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고, 2016. 7. 13. 사드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지역으로 발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청구인은 국회나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산포대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드 배치 관련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현재의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사드 배치 결정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79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이○순, 정○일, 이○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주택용전력을 공급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에 의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왔고, 현재 법원에는 주택용 전기공급약관의 위법성 등을 다투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위 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전력양에 따른 요금의 합산액으로 정해지고, 주택용전력과 기타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전력의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특히 주택용전력의 경우 사용전력량을 6단계로 나누어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이 최대 11배까지 늘어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전기공급약관의 인가기준을 규정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으로서, ①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②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③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④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기공급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배○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2015고단121)에서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2015노3528)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2015고단121 판결은 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2015. 11. 7.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6. 1. 28.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와 협박죄에 대한 처벌규정인 형법 제283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법 제283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고단121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은 형법 제283조 제1항만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이하 ‘이 사건 형소법 조항’이라 한다)와 형법 제28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형법(1995. 12. 1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형소법 조항 부분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형소법 조항은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형소법 조항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0헌바90등 결정에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적 해명을 한 바도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형법 조항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청구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고단121 사건에서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형법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판결 선고일인 2015. 8. 27.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형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1.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8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10.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대구지방법원 2015노3533),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구치소장은 2016. 1. 22. 청구인의 무고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을 부과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자살ㆍ자해 등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전자영상장비거실에 수용하여 계호하는 한편, 청구인의 실외운동, 접견 및 서신수수 등을 제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징벌처분 등이 위법한 공권력행사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징벌처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징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음에도(헌재 2005. 6. 30. 2005헌마321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은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기타 전자장비 이용 계호행위, 접견 및 서신수수 등 제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의 경우, 자살 등의 우려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계호가 이루어지고 청구인의 실외운동, 접견 및 서신수수 등이 제한된 시점은 2016. 1. 22.이고, 청구인은 그 때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6. 8. 19.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6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선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며 무자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한 보정명령을 2016. 7. 25.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명한 보정명령을 2016. 9. 8.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숙 외 6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신유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부산 사상구 ○○동 ○○ 일원의 ○○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인데,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2016. 5.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다음부터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의 분양공고가 있었던 2015. 7. 1.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8. 19.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체적 사업시행 단계 중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은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88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501),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다음 각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경찰의 공권력 남용 관련 범죄 누설을 막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불법체포한 후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도중 약 30초간 목젖을 눌러 숨을 못 쉬게 한 가혹행위 
②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은닉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허위진술하고, 촬영된 스마트폰 동영상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③ 검사가 경찰관의 가혹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행위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경찰관이 불법체포,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은닉하였으며, 검사가 경찰관의 가혹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변경불허 결정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69 형변경불허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배○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협박죄로 징역 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에게 형집행순서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16. 1. 8. 불허처분을 받자, 2016. 1. 28. 위 불허처분의 취소와 형집행순서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보건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 위 불허처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불허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집행순서변경을 구하는 부분을 보건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의 유형으로 취소결정과 위헌확인 결정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형집행순서변경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체포영장 청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90 체포영장 청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2016. 6. 9. 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8.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영장발부에 관한 재판이나 체포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체포영장 청구행위를 당해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제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91 공소제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하여 다투나,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법원의 관할 거주지 변경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92 법원의 관할 거주지 변경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1058 사건에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인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는데 위 법원은 그제서야 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의 관할변경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관할지정권(관할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참조). 

나.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는지 여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위 조항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어느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할지정권 내지 관할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헌법 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헌법 제27조 제1항 전단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후단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되 법대로의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서 법관이 법대로가 아닌 자의와 전단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의미이다(헌재 1996. 3. 28. 93헌바27). 
그런데 재판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헌재 1998. 9. 30. 97헌바51; 헌재 1998. 12. 24. 94헌바46). 
한편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조에서 검사와 동일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해석상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관할 이전의 신청권 이외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법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할지정권 내지 관할청구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입법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게 어느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할지정권 내지 관할청구권을 규정하여야 할 입법자의 입법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의자 강제 이송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93 피의자 강제 이송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6. 13. 경남지방경찰청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 용산구 ○○동에서 07:05경 체포되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저녁 무렵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창원시 ○○경찰서로 5시간에 걸쳐 이송되었는데, 이는 그 자체로 고문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16. 8. 22. 위 이송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송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형자를 이송함에 있어 4시간 정도에 걸쳐 포승과 수갑 2개를 채운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는바(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가사 이러한 기본권 침해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판단을 반복하여 밝힐 만큼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3. 4. 24. 2001헌마630).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 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9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6. 8.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장에 의한 체포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의자 소지품 압수ㆍ수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95 피의자 소지품 압수ㆍ수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이 2016. 6. 13. 서울역에서 자신을 체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불법 압수ㆍ수색하고, 나아가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여 조회(다음부터 ‘통신자료조회’라고 한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8. 22. 위 압수ㆍ수색 및 통신자료조회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압수ㆍ수색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를 하는 등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다. 

나. 통신자료조회 부분 
청구인이 다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조회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통신자료조회를 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만 주장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 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항소제기기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96 검사의 항소제기기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2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84, 2016고단2002(병합)]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2016. 7. 25. 제출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7. 28.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구속 피고인의 경우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구속 피고인과 달리 검사의 항소제기기간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을 따로 특례규정으로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등 참조). 
살피건대, 입법자는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61조의3 제1항에서 항소제기기간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바, 구속 피고인의 경우 검사의 항소제기기간 및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을 특례규정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헌법이 입법자에게 이를 따로 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97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2015고단2584, 2016고단2002(병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6노1859)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항소이유서에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08고단7600) 항소하였고, 2009. 6. 10.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09. 6. 15.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호 사건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2009. 6. 10.경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때부터 1년이 지난 2016. 8.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2)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창원지방법원 2016노1859호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9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변론종결일인 2016. 6. 2. 당일 선고를 요청하였으나, 재판장으로부터 선고기일을 2016. 6. 30.로 지정한다는 답변을 받고, 이후 2016. 6. 30.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5노1809).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이 판결 선고를 변론종결일에 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318조의4 제1항) 그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318조의4 제3항), 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3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변론종결일로부터 28일 후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2.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809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범(JIN ○○)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샛별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5형제47913호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12. 24.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6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0 형사소송법 제46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배○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3년의 징역형을, 협박죄로 8월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검사를 상대로 가벼운 형부터 먼저 집행해달라는 취지의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 28. 형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62조와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8조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형의 집행순서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규정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8조 또한 형집행변경을 함에 있어 검사 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이 지켜야 할 업무 절차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곧 청구인에 대한 자유 제한, 의무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이 생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적부심 항고 금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00 구속적부심 항고 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6. 1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혐의로 체포되어 2016.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청구인은 2016. 6. 23. 창원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6. 6. 24.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2016초적28). 

나. 청구인은 2016. 6. 30. 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2016. 7. 22.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002),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16노1859). 

다. 청구인은 2016. 8. 22.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2016. 6. 30.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 판결까지 선고받은 상태이었으므로(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002),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통해 구속의 적부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창원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목록과 특정 판사의 사건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허부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등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정보공개 허부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당연히 정보공개를 허가하거나 불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판단하여 정보공개 허가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결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허부의 결정이라는 집행행위 없이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체포영장 신청서 등 미교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02 체포영장 신청서 등 미교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2016. 6. 13. 체포영장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포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경찰이 작성한 체포영장 신청서와 검사가 작성한 체포영장 청구서를 교부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8.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헌법 또는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신청서, 체포영장 청구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피의자는 체포영장 신청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알 수 있다.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체포함에 있어 피의자인 청구인에게 체포영장 신청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03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6. 1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죄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이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주거가 부정하여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6. 6. 24. 청구가 기각되었고(2016초적28), 현재 ○○교도소 재소 중이다. 
이에 청구인은 ‘구속의 사유에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주소 정보를 국가기관에 제공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상 조항이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하는바(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5. 8. 18. 2015헌마797). 

나. 주민등록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주민등록법상 주소 신고 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주거부정을 이유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한 청구인에 대한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04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창원지방검찰청장에게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목록(사건번호, 사건명, 판사, 판결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은 위 공개청구 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16. 7. 21.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정보비공개결정은 자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을 검찰내부구성원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장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6. 2. 2009헌마261; 헌재 2009. 8. 25. 2009헌마440 등 참조). 
한편, 청구인은 정보비공개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을 검찰내부구성원을 압도적 다수로 하여 구성한 것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과 같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상의 하자 또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등에서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개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05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2.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584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6. 6. 13. 서울역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ㆍ구속된 후 2016. 6. 30. 같은 법원에 2016고단2002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2016. 7. 22. 제1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584, 2016고단2002(병합)]. 청구인은 자신이 서울역에서 체포되었음에도 창원까지 압송된 뒤 창원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8. 22. 형사소송법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5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개의 사건을 관할권 있는 하나의 법원에 한꺼번에 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검사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을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때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6. 8. 4.자 2016초재2534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및 경찰이 청구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불법체포한 후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도중 약 30초간 목젖을 눌러 숨을 못 쉬게 한 가혹행위,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은닉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허위진술한 행위, 검사가 경찰관의 가혹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검토 
가. 이 사건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행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2016. 8. 21.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30.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89).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위 각하결정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