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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17.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2020. 3. 13. 기소되어,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고[2020고합57, 2020전고1(병합)등] 항소하였으나 2021. 9. 17.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0노655, 2020전노25(병합)], 이후 상고하여 대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다.
청구인이 긴급체포된 이후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2020. 3. 16. 청구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6조에서 정한 청구전조사에서 피의자의 열람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관한 부분
 청구인의 청구전조사 관련 주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내용이 피의자 보호에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2020. 3. 16.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으로부터 청구전조사를 받았으며, 위 청구전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조항의 규율내용이 불충분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5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30. 고○○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고○○에게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기소유예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항고 및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19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질병관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9. 27. ‘12세~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청구인은 본인에게 16세인 자녀가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획을 통해 소아청소년인 자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강제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330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을 이 사건 계획으로 삼더라도 이 사건 계획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연령별 예약 및 접종 시기, 백신 종류, 접종 기관, 접종 방법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직접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은 행정계획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20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외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등 참조).
 청구인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2015. 10. 21.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3.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10. 25. 이미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1헌마130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1. 11. 9.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522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던 서울고등법원 1992. 1. 17. 91노3826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12. 13. 위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6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23    민사집행법 제6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211943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7. ‘김○○은 청구인에게 17,917,1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0.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명986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31. 김○○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다. 김○○은 2021. 4. 26.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 및 선서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김○○이 위와 같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2021. 4. 29. 보완명령신청, 2021. 5. 25. 보정명령 신청서, 2021. 6. 9. 탄원서를 각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재산명시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재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6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민사집행법 제69조는 "재산명시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신청한 채무자 김○○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9조는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과의 법적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2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1. 금융위원회 위원장
                          2. [별지] 피청구인 2. 명단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에게 헌법 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참조).
 청구인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은행이 국고금, 지방재정수입금 등 지급이자비용이 없는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 고객(금융소비자)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융위원회법이나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은행이 국고금, 지방재정수입금 등 지급이자비용이 없는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 고객(금융소비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없고, 금융위원회법이나 동법 시행령이 이러한 행정입법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관련 행정청인 피청구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행정입법을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을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별지] 피청구인 2. 명단 기재 ○○은행 외 22개 금융기관에서 국고금, 지방재정수입금 등 지급이자비용이 없는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들의 고객(금융소비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투려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금융기관들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위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피청구인 2. 명단
1. ~ 23.  ○○은행 대표자 회장 이○○ 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1.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상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시 ○○동 (지번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건축신고,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추 등 농산물의 건조를 위한 건조장(이하 ‘이 사건 건조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을 건축법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고발행위’라 한다), 2018.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산지복구명령을 하고(이하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이라 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을 이유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8.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조장이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 및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후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및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구합30663),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588, 대법원 2020두49805). 청구인은 그 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11. 11. 이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재두222).

 마. 청구인은 이 사건 건조장 설치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8고정561), 그 후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9노795, 대법원 2019도17405). 청구인은 그 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21. 이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재도41).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고발행위,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및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발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함은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5. 12. 94누13794 판결 참조),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헌재 2005. 6. 14. 2005헌마53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고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및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및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는 등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라.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의 과태료재판절차가 개시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52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국선대리인변호사 박순영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1. 1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741호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 하○○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52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2. 선고 2019구합10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누62558 판결 및 대법원 2021. 11. 25.자 2021두48403 판결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3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근로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동피고인 증언 등 증거채택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34    공동피고인 증언 등 증거채택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춘천지방법원 2019고합96·99(병합) 사건,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노36 사건 및 대법원 2020도11767 사건 재판 진행과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 진술 등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 즉 법원의 재판절차진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인데,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으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35    구금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4. 8. 구속기소(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203)되어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구속과 관련하여 구속영장 제시 및 공소장부본 송달을 받은 바 없고,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부산지방법원 2021초기1399)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절차정지결정서가 도달하지 않는 등 적법한 근거 없이 구금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은 법원에 구속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3조). 청구인은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취소청구를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에서 2021. 8. 30. 기각결정을 받았고(2021초기1985), 항고(부산고등법원 2021로107) 및 재항고(대법원 2021모2806) 또한 모두 기각되어 그 결정이 2021. 11. 23. 확정되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원래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81 등 참조). 기록상 구속취소청구 기각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구속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과태료 부과 시 불복절차 미고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37    과태료 부과 시 불복절차 미고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12. 13.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았는데 서울시 ○○센터 소속 복지사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 것과 다른 사람이 과태료를 대신 납부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할 경우 과태료재판에서 과태료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이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 1. 7. 2013헌마820, 2; 헌재 2018. 6. 5. 2018헌마539, 2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시 ○○센터 소속 복지사가 청구인의 과태료 2만원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과태료 미납 시 재판 미청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38    과태료 미납 시 재판 미청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원 각하결정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1539    청원 각하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교정청 청원조사관이 2020. 4.경 청구인의 청원에 관하여 사안 조사를 지연하는 등 직무 태만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청원을 하였다(접수번호 21-20, 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 한다).

 다. 피청구인은 2021. 3. 16. 이 사건 청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1275호로 이 사건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1. 25. 이 사건 결정 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정이, 예비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청원소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3. 6. 27. 2012헌마128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조항
 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가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9. 24. 2008헌마662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을 2021. 3. 16.경 송달받았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송달일에는 위 결정 및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등 참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4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1. 11. 18. 청구인이 ○○ 블로그에 게시한 글 두 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의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 주식회사에 이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게시글에 대하여 수사 및 기소를 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범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함에도, 행정기관에 불과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시정요구를 한 것은 형사재판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2021.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4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4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5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6313호)은 2015. 4. 30.에 있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16.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5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절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47    재판절차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20고단2630).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전주지방법원 2021노1212)은 제1회 공판기일인 2021. 9. 10. 변론을 종결하면서 청구인에게 같은 달 29.로 선고기일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1. 9. 23. 선고기일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인은 고지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선고기일을 2021. 10. 6.로 연기하였으나 위 기일에도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자 같은 달 27.로 선고기일을 다시 변경하였고, 같은 달 27.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1. 11. 3. 상고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변론종결 후인 2021. 9. 13.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21. 10. 20.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달 26. 위 신청기각 결정을  송달 받고,  같은 달 28.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항소심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21.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89. 3. 15. 89헌마27;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절차의 진행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5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5. 9.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29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2019. 5. 9.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5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선임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54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위원회
                          대표자 사무총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담당변호사 고일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다수의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신의 비밀보호에 관한 헌법 제18조와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직접 상대방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정보수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장차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56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등 참조).
 청구인은 구 자동차등록규칙(국토해양부령 제247호, 2010. 6. 11.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유자가 아닌 미등기 법인의 대표자가 지방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10. 13. 이미 이 사건 규칙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1헌마1270), 이 사건 규칙이 지방세의 납세주체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1. 11. 9.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참전용사의 자녀임에도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의 부친 망 강□□에 대한 상이등급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관련 판결[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13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569, 대법원 2019두42768]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운전면허와 과태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처분의 상대방, 시기와 내용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5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최고다, 한태원, 최경수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8799호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563    재판취소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과 박○○을 각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제3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0. 7. 10.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463·8804(병합)], 항소하였으나 2020. 10. 23. 항소기각 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20노2362), 상고하였으나 2021. 1. 8. 상고기각 되었다(대법원 2020도15766).

 나. 청구인은 2017. 10. 23.경 장○○을 기망하여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1. 4. 9.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117), 항소하였으나 2021. 10. 8. 항소기각 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21노1251), 상고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각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어 과다한 형을 선고받았음을 주장하며, 2021. 12. 22.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564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휴대전화요금을 부당하게 출금하여 갔다며 주식회사 ○○ 대표이사를 고소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이 가입한 통신회사, 보험회사 및 카드회사의 대표이사들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나. 청구인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관들은 청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사법경찰관들의 이러한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21. 12.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 전문

사           건          2021헌마15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5. 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 ○○구 ○○길 (지번 생략)  소재 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8년)으로 등록하고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에 대해서만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11호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1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관련조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한편, 법령이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91, 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7 참조).
 임대주택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제6조 제1항 제11호(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가 신설되었고, 구법 조항은 공포일인 2020. 8. 18. 시행되었는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제1조 본문] , 구법 조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2019. 5. 27.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제한 상황은 구법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임대의무기간 내에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주택 등 기타 다른 주택에 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법 조항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구법 조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법 조항의 시행일인 2020. 8. 18.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12. 23.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5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보경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1년 형제7927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1.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노령연금 소득 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68    기초노령연금 소득 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여 주거급여를 결정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내지 제41조에 의하면 급여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이의를 신청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급여결정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70    구속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203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2021. 3. 19.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같은 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3. 21.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1초적13).
 청구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2021. 3. 19.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는데 위 국선변호인이 청구인을 제대로 접견한 후 변호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고, 구속적부심사 청구에서 심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에 기초한 구속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청구이유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속영장 발부와 심문을 거치지 않은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은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57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박원경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8036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 구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73    검찰 구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261, 5696, 6323, 8261, 2021고단606(병합)].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검사가 징역 11년 6월을 구형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 내지 구형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8. 11. 27. 2018헌마1098 참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련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청구인은 위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77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문광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관광진흥기구(이하 ‘관광진흥기구’라 한다)의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30.부터 2013. 11. 1.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가 관광진흥기구의 휴가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관광진흥기구는 2013. 11. 29. 청구인에게 근무지이탈, 지시불이행 등을 사유로 해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절차를 거친 후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구합63732), 위 법원은 2015. 4. 9.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인 관광진흥기구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휴가 승인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이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청구인의 해고에 대한 1심 행정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2015. 4. 9.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고 불수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82    신고 불수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2. 10.경 이○○의 범죄혐의에 대한 신고를 묵살한 행위와 이○○에 대한 형사상 무혐의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12.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신고 묵살행위와 무혐의 결정이 2020. 2. 10.경 있었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 도과로 이미 각하결정을 받았던 바 있고(헌재 2021. 11. 23. 2021헌마1331), 재차 동일한 내용으로 2021. 12.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던바, 이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 자격 미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84    공직선거 자격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 대선후보 이○○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박○○ 전 ○○시장의 죽음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죄 법체계의 위험성과 무고 혐의를 알 수 있었던 입법부와 수사기관이 사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주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국토의 점유 면적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주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국토의 점유 면적을 제한하는 입법의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21. 3. 25. 2019헌마900). 그런데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2020고합57) 2021. 9. 17.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20노655),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1도13367).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1.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2021고단367).

 나.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① 2021. 5. 내지 6.경까지 여러 차례 외부진료를 거절당했고 2021. 8. 및 2021. 9. 의료과장과의 면담결과 외부진료를 거절당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외부진료 거절행위’라 한다), ② 2021. 6. 내지 8.경 청구인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김○○, 이○○, 신○○이 ○○구치소 내에 방 배정되어 재판상 불이익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방 배정행위’라 한다), ③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57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2020. 9. 3. 이후에 기소된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67 사건과 향후 추가 기소될 가능성 있는 사건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이하 ‘이 사건 기소행위’라 한다) 주장하면서, 2021.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외부진료 거절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외부진료 요청을 거절당하였는데 그중 가장 최근에 외부진료를 거절당한 것은 2021. 9. 8.경 이루어진 의료과장과의 면담결과에 따른 것인바, 그때부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28.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방 배정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김○○, 이○○, 신○○이 배정된 시점은 2021. 6. 내지 8.이고, 그때부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28.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김○○, 이○○, 신○○의 재판 방해가 이 사건 방 배정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치소 측에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공권력 주체의 행위라고 볼 수 없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기소행위에 대하여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포털에서 PC를 사용하여 인증서 보내기를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601    기본권 침해 확인
청    구    인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 중 복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조현병과 강박신경증을 얻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인 ○○보훈지청장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며,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는데 다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다면 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가운데 아직 법원의 재판을 통해 다투지 아니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6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무부에서 마련한 ‘국가인권정책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을 요구한 정부의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서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러한 법률안의 제출은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안 발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6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언론 기사 등에 대해 자의적인 불기소권 행사로 범죄를 은폐하는 등 제한을 가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절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606    재판절차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4.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0노3851),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1. 7. 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5793). 청구인은 2021. 7. 16. 대법원에 위 상고기각 판결의 정정 등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1재도29).
 청구인은 대법원이 판결의 정정 등을 구하는 신청을 재심청구로 간주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였고, 재판을 지연하여 청구인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판결정정 신청사건의 사건번호 부여나 재판 지연을 다투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