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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17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57    민사소송법 제17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39012  양수금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2항, 소장부본의 재송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례의 해석이 제각각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6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4재구단30013  행정처분취소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바478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이○○
대리인   법무법인 평안담당변호사 권형기, 이재환, 김범수, 진영석, 조현석, 김한준, 남지훈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154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경정으로 인하여’를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었으나 자의적으로 경정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6항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를 재량행위로 해석하는 한, 위 조항들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들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의 해당 조항들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8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1667  특수상해등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상해죄로 기소되어, 2024. 3. 28.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1667, 2023고단2267(병합), 2023고단2604(병합), 2023고단3007(병합)].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8. 29. 항소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469), 상고하였으나 2024. 10. 29.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4473).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소송 계속 중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중 ‘위험한 물건’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3. 28.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초기1149), 2024. 12.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제42조 본문),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므로(제43조 후문), 당해사건 법원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이 출석한 가운데 형사사건 판결서에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을 고지한 것이 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헌재 2021. 5. 27. 2019헌바227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산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지’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문서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담당한 당해사건 법원이 2024. 3. 28.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이 정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의 통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24.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91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모209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에 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폭행죄가 인정되어 2022. 12. 19. 50만 원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22고합63), 2022. 12. 30. 항소하였으나 2023. 1. 3.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23. 2. 24.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로1].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7. 27.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3재고합1), 즉시항고하였으나 2023. 10. 24. 기각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로7], 재항고하였으나 2024. 6.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2995). 
나. 청구인은 김□□, 김△△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다(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23. 12. 13.자 2023형제1248호). 청구인이 재정신청하였으나 2024. 6. 4.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4초재53], 재항고하였으나 2024. 12. 1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모2091,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재도315). 
다. 한편 청구인은 당해사건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12. 17.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24초기856), 2024. 12.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형사소송법’ 제155조 제1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형법’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증거조작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당해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당해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그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 등 당해사건 결정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97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재나20294  손해배상(국)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보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1. 11. 9.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598), 항소심 법원은 2012. 9. 20.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나14830). 대법원은 2013. 1. 15.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2다93480), 위 판결들은 모두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4. 10. 30. 서울고등법원 2012나14830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재나20294,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인지액 및 송달료 등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 1. 21. 청구인이 인지액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13.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4카기20063), 2024.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인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헌재 2019. 3. 5. 2019헌바60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막연하게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6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9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6900  기피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50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6879  기피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501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재다13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일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다272404).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두 차례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대법원 2022재다165375, 2023재다31), 위 대법원 2023재다31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재다345).
나. 청구인은 2024. 7. 16. 위 대법원 2024재다345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11. 28.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재다1314). 청구인은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28.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364),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23. 4. 18. 법률 제19354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23. 4. 18. 법률 제19354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70 참조). 
나. 당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와 관련된 재심사건으로,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50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6756  기피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건축법 제84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504    건축법 제8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외 5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모두담당변호사 권춘식, 구본준, 유진희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3누1557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무효확인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이천시 (주소 생략) 일원에 개발될 예정인 ○○물류단지(이하 ‘이 사건 물류단지’라 한다)의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경기도지사는 2021. 2. 26. 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경기도 고시 제2021-5044호로 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2021. 11. 4. 경기도 고시 제2021-5179호로 물류단지의 면적 및 개발기간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물류단지계획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1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변경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변경 고시로, 2021. 11. 4.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와 접한 경기도 이천시 (주소 생략) 일원 141,530 ㎡를 물류단지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2. 6. 17.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9. 21. 기각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2008), 항소하였으나 2024. 11. 27.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3누15571),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4두66914).
나.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건축법 제8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4. 11. 27. 각하되자(수원고등법원 2024아10039), 2024.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5. 12. 23. 2015헌바66 참조).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지사는 2021. 11. 4.자 이 사건 변경 고시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었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위 고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청구인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해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6. 17.에 제기되었으므로, 당해사건 소가 제기된 2022. 6. 17. 현재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쟁송기간이 경과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결국 건축법 제84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8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바506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8조 위헌소원
청구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고○○
                                          대리인 변호사 김성학
당해사건대법원 2024두52687  공시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산물 수출입 및 대행업, 친환경유기농자재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중국에서 해조류추출물로 만든 국제유기농자재를 수입하여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라는 상표로 국내에 판매하였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1. 3. 25.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유기농업자재로 공시하면서, 유효기간을 공시일로부터 2024. 3. 24.까지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시’라 한다), 2022. 1. 14. 청구인 등 공시사업자에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의 안정성 관리 강화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 성분을 확대ㆍ시행하고 있으므로,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사후관리에도 변경된 분석방법이 적용됨을 통보하였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 7. 25. 이 사건 제품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시를 취소하고, 이 사건 제품의 회수ㆍ폐기를 명하였다. 청구인은 2022. 9. 23. 공시취소처분 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31. 패소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151), 항소하였으나 2024. 8. 14.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누1083], 상고가 2024. 12. 12.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52687).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구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2020. 12. 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0-20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별표 5]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12. 각하되자(대법원 2024아44), 2024.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고, 대통령령, 부령, 규칙 또는 조례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9. 1. 28. 97헌바90; 헌재 2007. 7. 26. 2005헌바10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를 대상으로 하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508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4551  각 불일치의 허위사실 공문서 취소 및 부당한 거래상 지위 행사에 대한 부작위 위법의 확인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 의원 대표 안○○에 관하여 다수의 정보공개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피고 부산동래경찰서장(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2023. 7. 18.자 결정,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부사1348 결정 및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21부사2207 결정, 피고 부산광역시경찰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피고 부산광역시경찰청의 2015. 8. 30.자 결정 및 2023. 9. 13.자 재확인 통지는 그 각 내용이 불일치하고 모순되므로 행정처분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4. 11. 20. 피고들은 청구인의 청구 및 신고에 대하여 응답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당해 사건).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조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24. 11. 20.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아1510). 이에 청구인은 2024.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12. 11. 29. 2011헌바25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기한 소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해당하는데, 당해 사건 소송의 각 피고들은 청구인의 청구 및 신청에 대하여 모두 응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당해 사건 소송은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5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9인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초재1483  재정신청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피의자 이○○을 증거인멸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피의자 박○○를 증거인멸,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곽○○를 증거인멸방조,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후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2024. 4. 24. 재정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이라 한다). 법원은 이 사건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2024. 11. 27. 기각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초재1483,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2024. 12. 6. 재항고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모4559).
다. 한편,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및 제4항,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1항(이하 위 법률조항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11. 27.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4초기322), 2024. 12.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5. 27. 2008헌바61, 판례집 22-1하, 205, 210).
당해 사건은 재정신청이며, 재정신청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그 고소 또는 고발내용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해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정신청을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위 불기소처분의 당부 그 자체와는 관련이 없어,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민법 제718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9    민법 제718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김용희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3재나64  조합원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정○○, 안○○, 이○○은 청구인과 동업계약(조합)을 체결하여 함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19. 1. 9. 청구인의 제명을 결의하였다. 청구인은 2019. 11. 13. 정○○, 안○○, 이○○을 상대로 위 제명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14. 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76).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12. 23.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나2018076,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3. 4. 1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02815).
나. 청구인은 2023. 5. 4.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소송 계속 중 민법 제71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12. 20.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판단누락 주장은 상고심 판결을 받은 사유이거나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 받았을 때 인지하여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판단누락을 적법한 재심사유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하고(2023재나6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한 각하하였다(2023카기31). 
다. 청구인은 2024. 1. 10. 민법 제71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재나64)에 상고하였으나, 2024. 5. 25.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05040). 
2. 심판대상
민법 제718조 제2항은 조합원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명결정 통지 전에 제명되는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18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18조(제명) ② 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18조(제명) ①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사전 고지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조합원을 제명하게끔 하므로, 자기책임원칙, 적법절차원칙,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4. 판단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에 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의 소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본안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 경우 당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에 나아갈 수 없고,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당해 사건은 재심사건이고, 심판대상조항은 조합원 제명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민법 제718조 제2항으로서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재판이 아니라 본안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3. 12. 20. 각하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당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김성구, 최영
피	신	청	인	나주시
			대표자 시장 윤병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담당변호사 최창석, 이형구
본	안	사	건	2023헌라6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결       정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32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피	신	청	인	○○구치소장
본	안	사	건	2024헌마798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1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별지 2  피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4헌라7    국회의원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결       정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6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6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사16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5. 1.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2024. 5. 8.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국회의원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0. 22. ‘신청인에게 인지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신청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대법원 2024수21). 
신청인은 제22대 국회의원 부정선거에 관한 위 대법원 2024수21 등 5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사건(헌재 2024헌나8)의 소송절차에 대한 정지 및 각하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2024. 12. 27.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등 참조). 그러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7. 29. 89헌마123 참조).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는 경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해당 공직에서 파면될지 여부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신청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따라서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6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6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6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국회의장
			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본	안	사	건	2024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결	정	일	2025. 4.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 국회의원 권성동
2. 국회의원 강대식
3. 국회의원 강명구
4. 국회의원 강민국
5. 국회의원 강선영
6. 국회의원 강승규
7. 국회의원 고동진
8. 국회의원 곽규택
9. 국회의원 구자근
10. 국회의원 권영세
11. 국회의원 권영진
12. 국회의원 김건
13. 국회의원 김기웅
14. 국회의원 김기현
15. 국회의원 김대식
16. 국회의원 김도읍
17. 국회의원 김미애
18. 국회의원 김민전
19. 국회의원 김상욱
20. 국회의원 김상훈
21. 국회의원 김석기
22. 국회의원 김선교
23. 국회의원 김성원
24. 국회의원 김소희
25. 국회의원 김승수
26. 국회의원 김예지
27. 국회의원 김용태
28. 국회의원 김위상
29. 국회의원 김은혜
30. 국회의원 김장겸
31. 국회의원 김재섭
32. 국회의원 김정재
33. 국회의원 김종양
34. 국회의원 김태호
35. 국회의원 김형동 
36. 국회의원 김희정
37. 국회의원 나경원
38. 국회의원 박대출
39. 국회의원 박덕흠
40. 국회의원 박상웅
41. 국회의원 박성민
42. 국회의원 박성훈
43. 국회의원 박수민
44. 국회의원 박수영
45. 국회의원 박정하
46. 국회의원 박정훈
47. 국회의원 박준태
48. 국회의원 박충권
49. 국회의원 박형수
50. 국회의원 배준영
51. 국회의원 배현진
52. 국회의원 백종헌
53. 국회의원 서명옥
54. 국회의원 서범수
55. 국회의원 서일준
56. 국회의원 서지영
57. 국회의원 서천호
58. 국회의원 성일종
59. 국회의원 송석준
60. 국회의원 송언석
61. 국회의원 신동욱
62. 국회의원 신성범
63. 국회의원 안상훈
64. 국회의원 안철수
65. 국회의원 엄태영
66. 국회의원 우재준
67. 국회의원 유상범
68. 국회의원 유영하
69. 국회의원 유용원
70. 국회의원 윤상현
71. 국회의원 윤영석
72. 국회의원 윤재옥
73. 국회의원 윤한홍
74. 국회의원 이달희
75. 국회의원 이만희
76. 국회의원 이상휘
77. 국회의원 이성권
78. 국회의원 이양수
79. 국회의원 이인선
80. 국회의원 이종배
81. 국회의원 이종욱
82. 국회의원 이철규
83. 국회의원 이헌승
84. 국회의원 인요한
85. 국회의원 임이자
86. 국회의원 임종득
87. 국회의원 장동혁
88. 국회의원 정동만
89. 국회의원 정성국
90. 국회의원 정연욱
91. 국회의원 정점식
92. 국회의원 정희용
93. 국회의원 조경태
94. 국회의원 조배숙
95. 국회의원 조승환
96. 국회의원 조은희
97. 국회의원 조정훈
98. 국회의원 조지연
99. 국회의원 주진우
100. 국회의원 주호영
101. 국회의원 진종오
102. 국회의원 최보윤
103. 국회의원 최수진
104. 국회의원 최은석
105. 국회의원 최형두
106. 국회의원 추경호
107. 국회의원 한기호
108. 국회의원 한지아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도우화산담당변호사 권오현, 윤호근, 김석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6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변호사)
본	안	사	건	2024헌마1201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행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6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6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6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51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수진
본	안	사	건	2023헌바15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1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자 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본	안	사	건	2024헌마517    명지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실시계획의 변경 중 바둑학과 모집단위 폐지 승인 부분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1 ~ 18. 윤○○ 외 17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사봉관, 박성철, 유성욱, 김민주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0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20헌마1078 결정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13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4. 11. 19. 2024헌마859 결정 2.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89 결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마1065 결정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3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10. 2024헌마1067 결정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34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3. 2024헌아606 결정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3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54 결정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73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구인노○○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4. 1. 16. 2023헌아690 결정
결       정일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3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8. 2024헌바289 결정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9 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아512 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1 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2. 2024헌아608 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17. 2024헌아685 결정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74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서○○
결정일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74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서○○
결정일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5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백○○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
결	정	일	2025.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5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39 결정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5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59 결정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56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92 결정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57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91 결정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5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00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카드 주식회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청구하였고, 2024. 2. 16.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소132677). 청구인은 위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7. 22.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713).
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소132677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713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소132677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713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01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해양수산부장관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2025. 5. 30.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이라 한다) 소재의 특정한 건물을 해양수산부 임시청사로 선정하는 등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에 소재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일련의 행위(이하 ‘이 사건 추진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계획 등을 정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이하 ‘이 사건 특별법 조항’이라 한다)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헌재 2020. 7. 16. 2018헌마319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고, 이 사건 추진행위는 신뢰보호원칙 및 이 사건 특별법 조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청구인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평등권 침해에 관한 부분
청구인들은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한 2019년 사례의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거쳐 적법하게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진행위의 경우 국회의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별법 조항에 위반하여 이루진 것이므로,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타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추진행위가 이 사건 특별법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평등권 침해에 관한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에 관한 부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추진행위가 세종시의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하여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세종시의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 초래되었다거나 초래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실적&#183;경제적인 것일 뿐 법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의 상실을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1. 9. 15. 2011헌마423; 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는 등 청구인들의 생활환경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조성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기본권과 관련되는 법적 불이익으로는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4. 8. 20. 2024헌마460 참조).
다. 신뢰보호원칙 및 이 사건 특별법 조항 위반에 관한 부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추진행위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특별법 조항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원리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참조).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0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0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0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전○○
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결정일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2021. 1. 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에 편입되었고 2025. 4. 7.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한 뒤 2025. 4. 25. ○○교도소에 배치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청구인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형태, 처우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이하 ‘대체역법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법무부장관의 사실조회회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 4. 7.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한 뒤 2025. 4. 25.까지 대체역법 조항들을 포함한 대체역법령에 대한 교육 및 복무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5. 4. 25.경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대체역법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8.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재 2022. 4. 12. 2022헌마4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0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박○○
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2020. 8. 1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에 편입되었고 2024. 3. 11.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한 뒤 2024. 3. 29. ○○교도소에 배치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청구인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형태, 처우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이하 ‘대체역법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법무부장관의 사실조회회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 3. 11.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한 뒤 같은 달 3. 29.까지 대체역법 조항들을 포함한 대체역법령에 대한 교육 및 복무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4. 3. 29.경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대체역법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8.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재 2022. 4. 12. 2022헌마4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 2022. 5. 31.자 2022전초8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위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1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2023. 3. 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에 편입되었고 2024. 10. 14.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한 뒤 2024. 11. 1. ○○교도소에 배치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청구인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형태, 처우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이하 ‘대체역법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법무부장관의 사실조회회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 10. 14.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한 뒤 2024. 11. 1.까지 대체역법 조항들을 포함한 대체역법령에 대한 교육 및 복무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4. 11. 1.경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대체역법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8.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재 2022. 4. 12. 2022헌마4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1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2021. 3. 1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되었다. 청구인은 2023. 10. 30.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고, 2023. 11. 17. ○○교도소에 배정되어 현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청구인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복무기간, 복무형태 등을 규정한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법무부장관의 사실조회회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10. 30.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한 뒤 2023. 11. 17.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포함한 대체역법 조항 및 관련법령에 대한 교육 및 복무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3. 11. 17.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8.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22. 4. 12. 2022헌마41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1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14. 1. 7. 선고 2012고단255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노261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25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4. 16.자 2020재노1 결정, 대전지방법원 2024. 6. 25.자 2024재고단10 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8. 13. 선고 2011가단4130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16404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821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재나95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1516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재나54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01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재나62 판결, 대법원 2024. 8. 19. 선고 2024다2531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나2027548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76813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16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소132677 사건에 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으나 2025. 3. 14.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카기221). 청구인은 2025. 3. 25. 위 사건과 관련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31.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카기346), 항고하였으나 2025. 4. 9. 각하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25라5043), 재항고 또한 2025. 7.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마5978).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5마597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17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카드 주식회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청구하였고, 2023. 3. 21.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소84743). 청구인은 2025. 3. 4. 위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9.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카기215), 항고하였으나 2025. 6. 25.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5라5390).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소84743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25라5390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소84743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25라5390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아들 이□□에게 개인택시를 양도해 주었으나 처자식에게 배신을 당하여 위 개인택시를 반환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