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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16헌바387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용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1455 무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3. 25.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016고단873). 

나.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1455),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10. 13. 형법 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0. 21. 항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0. 21. 위 항소기각 판결에 상고한 후(대법원 2016도18482), 2016. 11. 14. 형법 제156조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1) 형법 제156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제청신청 하였던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는 신고 외에 조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야 함에도 형법 제156조에는 ‘신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고소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 것은 기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구인은 형법 제156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죄를 인정한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 자체의 위헌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1. 4. 24. 2001헌바21; 헌재 2012. 4. 3. 2012헌바87). 

(2)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대한 청구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검사의 위헌적인 공소제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87. 3. 17. 89헌마21 결정;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헌재 2005. 7. 5. 2005헌마562 결정 등).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정호, 김희연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125 부당이득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특별시와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2016가합517125), 그 소송계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6. 9. 29. 각하되자(2016카기1555), 2016.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와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두 차례 당해사건 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가합5338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나20120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가합5815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5나2025356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다214957 판결, 다음부터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이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은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2016. 9. 29. 청구를 기각하였다(2016가합517125).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전소에 대하여도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될 수 있다면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헌재 2000. 6. 29. 99헌바66등;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400 판결 참조) 이 사건 전소는 재심이 허용되는 ‘관련된 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 다시 다툴 수 있으나, 판결확정 후에 그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11. 29. 2011헌바231;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8017 판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정호, 김희연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125 부당이득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서울 강동구 ○○동 ○○ 일대 토지 지상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후, 위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강일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여 각 고시하고, 에스에이치공사를 위 개발계획에 따른 강일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04. 12. 27. 강일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에스에이치공사는 청구인을 비롯한 토지 등 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2006. 3. 20.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는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수용재결 역시 무효이므로, 서울특별시와 에스에이치공사는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당이득으로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125). 

라.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3항, 제9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및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조의2, 제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29. 시행령 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법률 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받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어도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기1554), 같은 날 본안 청구도 기각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6. 11.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9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마522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64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9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8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39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65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0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32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0 도로교통법 제3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831 도로교통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12. 29.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 13. 각하되자(2015헌바447), 2016. 1. 22. 다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5헌바44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0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1192 개인정보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대한적십자사의 명예총재인 박근혜를 상대로, 대한적십자사가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적십자 기부금 모금을 요청하는 우편물을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1192).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계속 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7조 제1항 및 제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 자 2015카기2154 결정), 같은 법 제8조와 제14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08헌바132 참조). 
기록상 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이에 대하여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대통령을 대한적십자사의 명예총재로 정한 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대한적십자사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나, 대한적십자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당해 사건 피고가 부담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0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1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0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54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0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1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55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07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웅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59029 재직기간산정무효확인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8. 20.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86. 7. 31.까지 재직하였고, 재직기간 중 총 24개월 간 휴직하였다. 청구인은 1986. 7. 31. 퇴직하면서 재직 전 병사로 복무한 기간과 임시직 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위 휴직기간 중 2분의 1이 감축되어 12개월만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청구인의 재직기간이 19년 9개월이라는 이유로, 1986. 8. 5. 청구인에게 퇴직일시금으로 16,713,52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퇴직연금 지급청구는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육군중앙경리단에 자신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육군중앙경리단장은 1994. 3. 30. 청구인의 총 재직기간은 19년 8개월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이 사건 회신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6. 7. 7. 그 소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누59029), 항소심에서 추가로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자신의 재직기간 1년 감축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4항, 부칙 제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아575), 2016. 11. 29. 그 신청이 각하되자 2016. 12. 6.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개정되고, 1988. 12. 29. 법률 제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참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회신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에 대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부적법한 소송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같은 이유로 당해 사건 법원도 2016. 11. 29. 청구인이 제기한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0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1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60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1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25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1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26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79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80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1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81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1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82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85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86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44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443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45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마99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2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재마4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75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2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6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04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3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9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30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31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3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6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3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3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9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4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재그19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10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4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3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6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4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4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63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현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0.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009고단2494).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자,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0. 8. 19. 청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2010노290,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0. 10. 2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11686).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2015재노16), 그 소송계속 중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회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모두 각하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7.자 2015초기569 결정 및 2015. 11. 30.자 2015초기605 결정), 2016. 1.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위 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어 위 조항이 본안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 참조).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2015. 7. 14.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즉시항고가 2016. 1. 22.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5모3906)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8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정○택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도13960 무고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5도13960 무고등 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23. 기각되자(2015초기823), 2016.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2015. 12. 3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는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6. 2. 1.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9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5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6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5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9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5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8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5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8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97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63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임○남 
대리인 변호사 구만회, 윤선애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로292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상습특수절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2013. 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1290-1(분리)]. 이에 청구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3. 6. 27. 항소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3노877), 2013. 9. 27.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9078). 

나. 청구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헌재 2015. 2. 26. 2014헌가16등 결정), 2015. 9. 1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근거하여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벌받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제2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재고단21)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수원지방법원 2015로292)를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수원지방법원 2015초기2177)을 하였으나, 2016. 1. 21. 즉시항고는 기각되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위 각 결정문은 2016. 1. 2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16. 2. 15.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바 없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앞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 외에도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것이 요구된다(헌재 2011. 2. 24. 2010헌바98 등 참조). 
그런데 법원의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소정의 재심사유, 즉 유죄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바 있는지 여부만을 우선 심리하여 재판할 뿐이다. 따라서 재심이 개시된 이후, ‘재심사건의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비로소 적용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심절차 중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영
   2. 박○홍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김재훈, 이상기, 송평근, 손병준, 박영욱, 임수혁, 서효성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293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그룹 회장 박○덕의 자녀들로서,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덕은 2008. 2. 5.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청구외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나. 반포세무서장은 2010. 12. 16.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청구외 회사의 주주들인 청구인들의 주식가액이 증가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8. 17. 1심에서 전부패소 판결을 받았으나(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543), 항소하여 2016. 1. 14.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2누29334), 반포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2016. 6.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두285). 
라. 청구인들은 항소심 계속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2016. 1. 14.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3아259), 2016.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관련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증여세 과세대상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특히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가 적용되는 거래유형 중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가 보장하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하고, 법인세 등과 증여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를 유발하며,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되어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근거 없이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에 그 주주에게 훨씬 더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헌재 2015. 6. 25. 2014헌바333 등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1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8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현 
대리인 변호사 이제일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0346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민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노329}의 국선변호인이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호 변호사가 서○민의 여자친구에게 피해자인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04811).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중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에 ‘변론하는’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51002), 당해사건 법원은 2016. 1. 13.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위 각하결정은 2016. 1. 28.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2016.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인 김○호가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게 된 행위를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아 그에게 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당해사건 법원이 변호인의 변론행위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당해사건에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법 제10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82 민법 제10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민형기, 강완구, 한혜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다62340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3. 26.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90억 원을 대출받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3. 2. 13. 위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 내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1190). 그런데 소송 계속 중 주식회사 ○○은행이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수계하였고,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삼자이므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4. 4. 25.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5650, 대법원 2015다62340). 

나. 청구인은 대법원 사건 계속 중 민법 제108조 제2항, 제11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8. 각하되자(2015카기268), 2016. 2. 29. 위 조항들의 ‘선의의 제삼자’에 파산관재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관하여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위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 등에 해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선의의 제삼자’에 파산관재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대출금채무 부존재 확인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8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1057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140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91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내 ‘○○채널’ 방송국의 자유게시판에 청구인이 게시한 글을 성명불상의 위 게시판 운영자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하여 청구인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위 성명불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인터넷 게시글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행위가 게시글 작성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8. 11. 각하의 불기소처분(2015년 형제24831호)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2016. 1. 22.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5초재4778),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며(대법원 2016모343), 재항고심 계속 중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명예를 훼손한 자”부분(이하 ‘이 사건 저작권법 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법’이라 한다) 제70조 내지 제74조(이하 ‘이 사건 정보통신법 조항들’이라 한다)에 인터넷 게시글 삭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6. 3. 4. 재항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판의 전제성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자(대법원 2016초기150), 2016.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저작권법 조항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당해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이므로, 위 저작권법 조항은 위 재항고심에 직접 적용될 법률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저작권법 조항이 위헌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명예를 훼손한 자”부분의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고 그 개정 법률이 당해사건에 소급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게시글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고, 인터넷 게시글 삭제 행위가 게시글 작성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라는 법집행기관의 해석이 달라지지 않는 한,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고등법원의 판단기준에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재항고심인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불기소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재량적 결정이라 할 것인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증거자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불기소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법관의 재량적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5. 1. 29. 2012헌바43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저작권법 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정보통신법 조항들에 대한 청구부분 
청구인은 정보통신법 등에 인터넷 게시글 삭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9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9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77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9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78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95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현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5나3076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자(창원지방법원 2014가소125906), 청구인은 항소하면서 단독사건에서 당사자의 고용인으로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가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5카기265, 2015카기282) 당해사건 법원은 2016. 2. 4. 각 각하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한정되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등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헌재 1999. 1. 28. 97헌바90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8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6헌사1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명단과 같음 
본안사건 2016헌마115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37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및 대리인 명단 
1. 조○민 
2. 김○호 
3. 박○원 
4. 천○기 
5. 최○민 
6. 김○섭 
7. 홍○ 
8. 유○준 
9. 유○환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종엽, 배영철, 김상하, 박소영, 유동주, 안귀옥, 안동한, 이광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6헌사1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하○수 
2. 이○진 
3. ○○당 
대표자 하○수, 이○진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본안사건 2016헌마201 현수막 게시 금지행위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6헌사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한 
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송평수 
본 안 사 건 2016헌마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6헌사2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락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6헌사2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손○현 
본 안 사 건 2016헌마271 변리사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16헌사288 기피신청 
신 청 인 양○별 
본 안 사 건 2016헌마317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의원 총선거 연기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6헌사32    국회의원 총선거 연기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봉
본 안 사 건 2016헌마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전문

사 건 2016헌사428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청 구 인 박○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16. 5. 16. 문○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기각한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5. 24. 각하되자(2016헌마385), 2016. 6. 8.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불복신청을 하는 한편, 위 판결에 관여한 판사와 조정위원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이 부분 신청을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또한,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사457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박○희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됨에도 구치소에 수용 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사회보장급여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 법원의 판결들{대법원 2015도309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450, 2745(병합), 4861(병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4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4749}, 공소제기처분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1584호, 2014형제38295호, 2014형제48810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통보는 신청인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되었을 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통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 판결들 및 공소제기처분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6. 1. 각하되었다(2016헌마386). 
나. 신청인은 위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그러한 신청조차 받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3. 위 2016헌마386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위 2016헌마386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신청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전문

사 건 2016헌사49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박○철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검찰총장이 신청인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2016. 6. 21.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되고(2016헌마45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자(2016헌사421),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제기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신청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신청을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신청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전문

사 건 2016헌사518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청 구 인 박○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문○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기각한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5. 24. 각하되었다(2016헌마385).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6. 6. 21. 각하되자(2016헌사428), 2016. 7. 7. 위 2016헌사428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이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6헌사57ㆍ336ㆍ415(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16헌마47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2016헌마361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6헌마44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2016헌사57)
1. 박○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2016헌사336)
2. 박○윤
3. 박○원
4. 노○열
5. 최○경
신청인 2, 3, 4, 5의 대리인 변호사 이형재, 이원일, 구재일
(2016헌사415)
6. 박○범
대리인 변호사 이진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6헌사6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권○식 
본 안 사 건 2012헌마1002,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2013헌마249(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6헌사7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박○례 
2. 백○○지 
3. 백○○화 
4. 백○산 
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본 안 사 건 2016헌마891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대리인 목록 
1.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선, 이정일 
2.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오현정, 오민애 
3. 변호사 김인숙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6헌사7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희 
2. 최○수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김수영 
본 안 사 건 2016헌마924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6헌사7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박○규 
2. 송○준 
3. 홍○기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윤상 
본 안 사 건 2016헌마96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6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6헌사78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편○헌 
대리인 변호사 임상택 
본 안 사 건 2016헌마971 대집행계고처분 취소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6헌사819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인○진 외 60인 
대리인 변호사 박경준, 김용채, 정미화, 조순열, 김숙희, 이지연, 임웅찬 
피 신 청 인 대통령 
본 안 사 건 2016헌마1011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8. 2015헌아12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0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0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15. 2016헌마4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0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24. 2016헌아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14헌마24),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0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0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수급품 중지처분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09 수급품 중지처분 취소(재심) 
청 구 인 박○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2016헌마386호로, ① 청구인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정지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② 대법원 2015도309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450, 2745(병합), 486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4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474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③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1584호, 2014형제38295호, 2014형제48810호 각 공소제기처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들’이라 한다)의 각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 각하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 7. 8. 이 사건 통보와 이 사건 판결들 및 공소제기처분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781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헌마38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통보와 이 사건 판결들 및 공소제기처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6헌마386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781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1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31. 2016헌아6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가구 제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11 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가구 제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28. 2016헌마49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1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7. 5. 2016헌사47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소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공람종결처리되자 재수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455),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사479). 이에 청구인은 2016. 7. 13. 위 2016헌사47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1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1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2. 2016헌아9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1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박○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2. 2016헌아9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1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2. 2016헌사4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검찰총장의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16. 6. 21. 각하 및 기각되었다(2016헌마454, 2016헌사421). 청구인은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12. 각하되었다(2016헌사490). 이에 청구인은 2016. 7. 20. 위 2016헌사49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1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