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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제94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08    선원법 제94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배○○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손○○(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내항상선인 ○○호의 선주이며, 한국해운조합은 선원공제약관에 따라 ○○의 선원법상 보상책임을 인수한 선원공제자이다. 
나. 망인은 ○○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호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휴가기간 중이던 2015. 4. 11. 망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청구인과 함께 자택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냈고, 이로 인하여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3. 14. 사망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 및 사망이 ‘직무상’ 부상 및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선원법 제94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요양보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5. 26. 선고 2018가단73413 판결),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광주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59740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87799 판결)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2. 12. 19. 선원법 제94조 제2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선원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2항 제1호를 심판대상으로 확정한 뒤, 청구인은 망인이 사망한 2018. 3. 14.부터 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받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12.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3. 27. 2022헌마1698, 이하 ‘이 사건 선행결정’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선원법 제94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선원법 제94조 제2항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선행결정에서도 판단한 바와 같이 망인이 기관장으로 근무한 ○○호는 내항상선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부상이나 질병에 관한 요양보상을 규율하고 있는 선원법 제94조 제2항 제2호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선원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선원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요양보상)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183;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의 본인 부담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2. 12. 19.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선행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이 사건에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09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로서(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5), 경찰이 해당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심신미약자인 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고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위법하거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등).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1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7. 28.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이하 ‘목포지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88 사건의 판결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목포지청장은 이 사건 정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2024. 7.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4. 11. 11. 청구가 기각되었다(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024 행심 제13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1. 31.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1심이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25구단3053).
다. 청구인은 2025. 1. 22.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고,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지 못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재결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심리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재결취소소송에서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지 못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11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887 판결 및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25. 4. 16. 선고 2024재가단18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88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25. 6. 24. 2025헌마666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1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피의자인 사기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아내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지 아니한 것(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과 ○○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참조).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15조 내지 제220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6. 5. 30 2006헌마602; 헌재 2010. 1. 26. 2010헌마5 참조),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아내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13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반복적으로 청구ㆍ발부한 후 청구인을 체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체포 관련 행위’라 한다), 위 체포 후 유치장에서 경찰관들이 청구인을 폭행 및 협박한 행위, 경찰이 청구인의 진술과 사건 정황을 왜곡, 조작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을 무고하는 등 불법수사를 한 행위(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수사 관련 행위’라 한다), 경찰이 위 불법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송치행위’라 한다), 위 불법수사를 이유로 청구인이 경찰관들을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가 이에 대하여 모두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가 각각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체포 관련 행위에 대한 판단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청구행위, 체포행위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0; 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한편, 청구인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행위의 위헌성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도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역시 포함된다(헌재 2014. 10. 6. 2014헌마80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체포영장 발부행위는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수사 관련 행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들의 폭행, 협박, 허위공문서작성, 무고 등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경찰관들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 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헌재 2024. 11. 19. 2024헌마1001 참조).
다. 이 사건 송치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송치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5. 9. 6. 2005헌마745; 헌재 2019. 8. 13. 2019헌마83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송치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판단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1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24. 1. 25. 2020헌바475 등).
청구인은 ○○의 감사이다. 청구인은 민법 제67조에서 규정하는 감사의 직무 범위와 단체의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한 직무 범위가 서로 달라 상충될 경우 어떤 규범이 우선하는지를 판단할 기준을 입법자가 마련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법률 규정을 마련할 의무는 헌법의 명시적 규정 또는 헌법해석상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15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재두5012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16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구인박○○
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결정일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학, 해외이주알선 등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2013. 9. 26.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3노864등), 해당 판결은 2013. 12. 12.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2013도12681)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중 일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공개가 거부되자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25. 4. 29. 일부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누1000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25. 5. 22. 확정되었다.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6. 19. 부분공개처분을 하여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대부분의 정보를 여전히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 중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2025.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8. 1. 7. 선고 97두22 결정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 후 처분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정보공개거부처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이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3. 3. 26. 2013헌마133, 헌재 2021. 12. 21. 2021헌마1476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17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4. 8. 29. 청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2024. 11. 12. 청구인이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476076).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5. 4. 23.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8943, 이하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25. 6. 2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다212103, 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①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 ② 이 사건 항소심판결, ③ 이 사건 대법원판결 및 ④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의 근거조항인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 이 사건 항소심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 이 사건 항소심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9. 20. 2022헌마1296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이 적용된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항소심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률조항 그 자체가 아닌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19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회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2가합565675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30.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중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 부분(이하 ‘기판력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중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부분(이하 ‘증거채택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중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부분(이하 ‘재심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24. 10. 7.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4. 10. 29.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2024헌마890). 이 결정은 2024. 11. 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재판소원금지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6.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기판력조항, 증거채택조항 및 재심조항에 관한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183;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183;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9. 20. 2022헌마1296 참조).
청구인은, 기판력조항이 기판력의 범위를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정하고 있어 다른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 이 사건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증거채택조항이 증거채택 여부에 관하여 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모든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재심조항이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다른 사건 판결과 이 사건 판결이 모순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판결의 내용과 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이○○
피청구인대한민국 국회
결정일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등 참조).
청구인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립준비청년 및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위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위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현경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2917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4.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관계자’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게 하였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23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위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때 대통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위와 같은 사람이 허위사실을 재차 유포하여 당선되었으나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그 고발사건에 대한 판결없이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내란특검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24    내란특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와 명○○ㆍ○○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위 법률들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등의 위헌성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2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구인송○○
결정일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마551 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마641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마721 결정의 각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27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범죄사실로 2024. 11. 1.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고단289), 항소하였으나 2025. 4. 3.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24노3920), 상고하였으나 2025. 6. 2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5454). 청구인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기각한 것은 심각한 오류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7. 1. 위 대법원 2025. 6. 20. 선고 2025도5454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2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문○○
			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피	청	구	인	1. 금융위원회위원장
				2. 금융감독원장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09. 4. 24.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 주식회사로, 보험가입금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09. 4. 26.부터 2010. 4. 25.까지로 하는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제3조는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이 그 지급보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각종 비용을 변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연대보증인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보증인인 경우 같은 약정서 제3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 최고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5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이 수년간 운영해 온 ‘보험가입금액의 150%까지 보증책임을 부과하는 약관’에 대하여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재산권,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이 수년간 운영해 온 ‘보험가입금액의 150%까지 보증책임을 부과하는 약관’에 대하여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약정서 제12조에 대하여 피청구인들이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그와 같이 확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연대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 최고액을 보험가입금액의 150%로 하는 이 사건 약정서 제12조에 대하여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21.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21.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된 것)
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그런데 연대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 최고액을 보험가입금액의 150%로 하는 이 사건 약정서 제12조에 대하여 금융감독기관이 감독조치를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주채무의 100%를 초과하는 범위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심판대상조항은 2008. 9. 22. 시행되었고,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2009. 4. 24.경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009. 4. 24.경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1. 20.경 청구외 방○○으로부터 미등기 부동산인 대전 동구 (주소 생략) 답 ○○㎡와 대전 동구 (주소 생략) 답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5. 8.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청구외 방□□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청구인은 2020. 12. 17.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1. 5.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3076).
다. 청구인은 2024. 6. 27.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청구외 방□□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25. 1. 15. 청구인은 청구외 방□□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이 존재할 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7조 제4호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의 채권자인 청구인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직접 또는 대위하여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4가단6585). 위 판결은 2025. 2. 4.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5. 1.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7조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7조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지적공부의 소유자 명의 정정을 직접 또는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는 점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된 것) 제84조 제1항 중 소유자 명의에 관한 부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중 소유자 명의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된 것)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3. 판단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방□□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 청구인을 소유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직접 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 정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3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청구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0. 17. 선고 2023고정166 판결).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3노6883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4. 15.자 2025도3338 결정). 
청구인은 위 판결 및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2025.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3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3. 4.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6. 1. 7. 졸업하였다. 
나. 교육부훈령인 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초등학교&#183;중학교&#183;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제1조). 위 지침 제15조 제1항 별지 제9호는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의 방법 및 내용 등을 정하는데, 그 중 ‘7.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는 석차등급 산출 방법 및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것’ 등을 내용으로 두고 있다. 위 지침 제15조 제4항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 중 교과학습발달상황 부분에 입력하는 내용을 정하면서, 위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제15조 제1항)에 따른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고등학교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학업성적을 평가하는 것, 동점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변별력을 강화하는 것 등이 학생들을 경쟁 상태에 놓이게 하여 교육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2025. 7. 2. 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1항 별지 제9호 중 제7호(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가운데 석차등급 산출에 관한 부분과 동점자 발생 방지에 관한 부분, 위 지침 제15조 제4항(이하 위 조항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지침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 사건 지침조항들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중 ‘교과학습발달사항’ 부분에 기재할 내용 및 ‘교과학습발달사항’의 평가 방법&#183;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청구인에 대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작성될 무렵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학교생활기록부 중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학기말에 입력되고(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4항),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마감한다(제19조). 그런데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인 2016. 1. 7.을 기준으로 하여도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7. 2.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3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1. 8. 12.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1노714, 2021감노8(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2. 30.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11013, 2021감도13(병합)].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따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치료감호시설인 ○○병원에 수용된 자로서, 2025. 7. 3.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의 상한을 15년으로 정한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은 2021. 8. 12.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1. 12. 30.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써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위 치료감호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5.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25. 2. 4. 2025헌마20),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12. 15.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1644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2025. 7. 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3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대리인   변호사 이보연
피	청	구	인	1. 중부지방국세청장
				2. 광명세무서장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및 □□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실은 ○○이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 ○○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로 기소되어 2022.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다(2020고합509).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3. 7. 7.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하였다. 다만 위 법원은 청구인이 ○○ 명의로 △△ 등 11개 업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2022노3224).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3. 9. 14. 상고를 기각하여(2023도950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 사건’이라 한다).
나. 한편, ▽▽의 대표이사 김○○은 ▽▽ 명의로 ◇◇ 등에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 1. 14. 징역 3년 및 벌금 150억 원을 선고받았다(2020고합537). 이에 대하여 김○○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11. 10.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실제 폐동 유통 영업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활동한 자료상이라거나 ▽▽의 폐동 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노254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4. 4. 12. 상고를 기각하여(2023도1719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 사건’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은 ○○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과 거래처나 거래방식 등이 동일함에도, 피청구인들이 고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함으로 인해 청구인이 고발되어 기소된 ○○ 사건에서는 청구인에게 유죄가, 청구인이 고발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 사건에서는 김○○에게 무죄가 각각 선고되었는바, 만약 ▽▽ 사건에서 청구인도 기소되었다면 청구인은 ▽▽ 사건뿐만 아니라 ○○ 사건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행위까지 함께 포괄일죄로 판단되어 모두 무죄를 선고받거나 후자에 대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지방세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그런데 ▽▽ 사건과 관련한 피청구인들의 청구인에 대한 고발의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고발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그러나 위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일반적인 고발의무를 넘어 청구인이 ▽▽의 실제 운영자임을 전제로 이미 고발이 이루어진 ○○ 사건과의 유사성을 들어 피청구인들이 ▽▽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을 고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작위의무를 명시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3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구인장○○
결정일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5. 7. 1. 2025헌마706 결정, 헌재 2025. 7. 1. 2025헌마712 결정, 헌재 2025. 7. 1. 2025헌마779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39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계속 중인 민사사건(2025가합10031)의 당사자이다. 청구인은 해당 사건 재판부가 중대한 공익범죄에 대한 법적 심리를 고의로 회피하고, 상대방 당사자인 손○○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유지한 행위,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 항고 사건이 심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재판부가 심리를 강행한 행위 등(이하 ‘이 사건 재판진행’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 위 사건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재판부가 청구인의 기피신청을 각하 혹은 기각한 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5. 자 2024카기10028 결정, 2025. 5. 22. 자 2025카기10007 결정, 2025. 5. 28. 자 2025카기10067 결정, 2024. 7. 26. 자 2024카기10076 결정) 및 그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7. 2. 자 2025라10042 결정, 2025. 7. 4. 자 2025라10048 결정, 이하 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결정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의 결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25. 7. 4. 이 사건 재판진행 및 이 사건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183;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진행 및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그 외 청구인은 법원의 다른 재판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사건번호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경찰이 음주소란 및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하여 법적 처분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각하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40    각하처분 취소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28.경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교육현장, 병역의무 이행, 군 간부 선발, 경ㆍ검찰의 수사상 차별행위, 교정시설, 현재의 복역사건 관련 수사ㆍ기소ㆍ공판상 인권침해 및 조사대상 판결요소와 정치적 외압정황 등에서 당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 5. 위 피해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내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실규명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하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22. 9. 6.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4. 11.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신청 각하 및 기각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0두22856 판결;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각하 재결을 받은 사람이므로, 이 사건 각하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5. 7. 16. 자에 제출한 보정서에서 "행정소송의 경우 … 대리인 선임기대불가 등 사유로 하지 못했습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수용자의 신분으로 원활한 소송수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헌재 1989. 9. 4. 88헌마22;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우편법 제25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41    우편법 제25조 위헌확인
청구인도○○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 및 ○○교도소를 거쳐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에서는 우편물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수용자가 우편을 이용할 때 실제 무게보다 과다한 액수의 우표를 구매하여 부착하게 되더라도 그 요금잔액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4. 우편법 제2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우편법(2011. 12. 2. 법률 제1111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우편법(2011. 12. 2. 법률 제1111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기납&#183;과납 요금의 반환 등) 우편에 관하여 이미 냈거나 초과하여 낸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헌재 2013. 2. 28. 2011헌마666 참조).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183;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3. 7. 18.경에도 이미 우표를 구매한 사실 및 그 이후에도 ○○구치소 및 ○○교도소, □□교도소에서 총 90여회 이상 우표를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구치소에서 2023. 7. 14.경 등기편지를 발송한 이후 위 각 수용시설에서 수백 회 이상 등기편지를 발송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늦어도 위 2023. 7. 18.경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5. 7. 4.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재 2016. 10. 25. 2016헌마880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42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 제2항, 제170조 제8호가 ‘지도사의 자격 없이 직무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지, 오직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것인지 불명확하고, 지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자문, 교육활동을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된 것) 제153조 제2항, 제170조 제8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된 것)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15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사이에 법률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질의, 자신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인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4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가 있었고, 손○○와 청구인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의 절차 진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에 대한 부분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청구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하여 재판절차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에서의 절차 진행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한 손○○를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4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수용거실 배정에 있어 청구인의 희망사항이나 죄질, 성향 등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수용거실 배정은 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으로서 수용자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요청할 권리 내지 특정 수용거실에 수용될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다투는 작위 내지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헌재 2021. 5. 25. 2021헌마488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45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중경비처우급(S4급) 수용자이다. 청구인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4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전화통화)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 2. 8. 법무부령 제1072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전화통화) 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판단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형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은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중경비처우급(S4급) 수형자의 경우 월 2회 이내에서 전화통화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화통화 제한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으로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소장의 전화통화 불허’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2. 7. 2021헌마1423; 헌재 2023. 9. 12. 2023헌마1039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47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노2538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48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2022고정2053),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9. 10.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38),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4. 11. 1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5601). 청구인은 2025. 7. 7. 위 대법원 2024도15601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서울행정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구합574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18. 선고 2024누31194 판결, 대법원 2024. 10. 25.자 2023모2728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고합128, 180(병합) 판결].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2409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4도1613 판결). 
나. 청구인은 이○○ 대통령이 교도소 재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였으므로 탄핵대상에 해당함에도 정치인들이 이를 묵과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교도소 재소자의 선거권 제한 관련
(1)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취지가 불분명하나,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한편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6. 1. 1. 시행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헌재 2024. 3. 28. 2020헌마640; 헌재 2025. 6. 17. 2025헌마602 참조).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된 2024. 4. 4. 이후로서 첫 선거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2024. 4. 10.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7. 8.에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청구인의 기타 주장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대통령이 탄핵대상에 해당함에도 정치인들이 이를 묵과하고 있다거나, 국회의원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절하고 있고 검찰청 폐지가 부당하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할 뿐, 앞서 본 선거권 제한 외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