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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권○○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4017호), 피청구인은 2021. 4. 5. 위 고소사건을 서울종로경찰서로 이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5. 그 취소를 구하고, 나아가 청구인이 추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행위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가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행위는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한 것이지,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행위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9. 1. 2020헌마1058 참조).

 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이행을 구하는 부분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2017. 11. 21. 2017헌마1249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추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이행을 구하나, 이와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95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 27.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위 사건은 2021. 3. 3.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8134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3. 5. ○○경찰서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위 고소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되었고(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0900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6. 16.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자신에 대한 고소 사건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관한 것이었는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인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사건이 새롭게 생성되고 수사 및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이 당초 고소 사건의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수 없게 되었는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의 근거 법률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심판대상조항은 검사에 대하여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에 관하여 규율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여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79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19. 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00052),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1. 22.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0656).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면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28.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카구19). 청구인은 위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하였으나, 2021. 5. 2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마5278).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1마5278 결정에서 소송구조를 기각한 사유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1마5278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도 언급하고 있으나, 이 부분 주장의 취지는 자신이 기초수급자로서 위 조항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대법원 2021마5278 결정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97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8. 19. 전기공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9고정307), 항소제기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20. 9. 16.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3.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0초기1208), 이에 대한 즉시항고도 2021. 2. 19. 기각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20로120), 같은 날 청구인의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45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초기1311).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이 불출석 재판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준으로 항소기한을 산정하는 것과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자기 아닌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상소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대해서 상소권회복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살피건대,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및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2021. 2. 19.경에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7. 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79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6. 25.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768 판결), 항소하였으나 2021. 1. 28. 항소 기각되었으며(같은 법원 2020노1060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1. 4. 2. 상고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25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의료기관 보호입원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799    정신의료기관 보호입원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부모의 신청으로 2021. 5. 18.부터 2021. 7. 3.까지 정신의료기관인 안산 ○○병원에 입원되었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이 사건 입원행위’라 한다), 2021. 7. 6. 이 사건 입원행위의 기본권 침해 확인과, 청구인 가족에 의한 입원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입원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부모가 청구인의 입원을 신청한 행위나 위 신청에 따라 안산 ○○병원장이 청구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모두 사인(私人)의 사법적 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가족에 의한 입원 금지 청구 부분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가족에 의한 입원 금지는 헌법소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NP등급(교정재범예측지표등급을 뜻하는 REPI등급의 오기라고 보임)을 별도로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가석방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및 법무부령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교정재범예측지표등급(속칭 ‘REPI등급’, 이하 ‘재범예측등급’이라고 한다)을 정하여 재범예측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경우 가석방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법무부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5조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수형자는 교정당국의 가석방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기만료 전 석방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고, 수형자에게 가석방이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닌바(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참조), 위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범예측등급이 안 좋아 가석방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2020. 12. 16.경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치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담당교도관이 2020. 3. 5.경 청구인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여 주었다고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가석방심사 사항’을 제출하고 있으며, 재범예측등급 판정일이 2020. 2. 10.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위 2020. 3. 5.경에 대략적인 기본권 침해사유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1. 15.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0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03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거침입과 상해의 범죄를 당하고 있어 청구인과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럽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면서 검찰청 사건번호 등을 나열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8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0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화기 수리·점검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하 ‘분말형 소화기’라 한다)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1.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873).
그 후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6. 29.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711).
 청구인은 2021. 7. 7. 또다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873, 2021헌마711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한편, 청구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제1항도 언급하고 있으나, 이 부분 주장 취지는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심판대상조항이 분말형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80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앙종친회를 상대로 회장당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5)를 제기하였는데, 2020. 7. 23. 위 소 중 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되고 회칙개정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인용되었다. 청구인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나28384)하였으나, 2021. 1. 19.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21다4864)하였으나, 2021. 6.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2021. 6. 8. 확정되었다.
한편, 1심 법원은 청구인의 위 소 중 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판결이유를 설시하면서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을 인용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상고심법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이 사건 각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7.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전체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중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규정인 상고심법 제4조 제2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고심법 제5조 제2항, 제3항은 판결의 효력발생시기와 판결 원본의 법원사무관등에의 교부 및 송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여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6조 및 이 사건 각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특례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
   청구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

 나. 이 사건 각 판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1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백하지는 않으나,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이하 ‘도주치상죄’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영장의 제시나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불법으로 체포 또는 구속을 하였고, ② 청구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의 과실이 없고 청구인이 업무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님에도, 검사가 2019. 3. 27. 청구인에 대해 도주치상죄로 기소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며 위 불법체포 또는 구속행위와 검사의 기소행위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불법체포 또는 구속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
 그러나 불법체포 또는 구속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른 별도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위배된다. 또한 설사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위 체포 또는 구속행위는 기소일인 2019. 3. 27. 이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1. 15.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검사의 기소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헌재 1992. 6. 24. 92헌마104 참조),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매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810    공매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양○○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2017. 5. 10. 위 회사 소유인 당진시 (지번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958/9256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양○○,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청구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예산세무서장은 2017. 10. 10. 이 사건 임야 중 주식회사○○ 소유 지분에 관하여 위 회사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예산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 7. 29. 공매공고 후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20. 5. 27. 이□□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
    이□□는 그 무렵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20. 6. 11. 이 사건 임야 중 주식회사○○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20. 5. 27. 이루어진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7. 8.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적심사 제한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14    공적심사 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국방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 28.부터 2019. 9. 19.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공한 북한군 군사정보 129건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 내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각 요청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2019. 9. 27.까지 이 사건 정보가 존안(存案)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들 중 2019. 9. 27.자 회신에 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6. 5.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795), 2020. 12. 10.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누44291) 및 2021. 5. 13. 상고(대법원 2021두31184)가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21. 7. 9. 이 사건 회신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19. 9. 27.자 회신에 대한 심판청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청구인은 2019. 9. 27.자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각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2019. 9. 27.자 회신을 제외한 나머지 회신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회신들 중 가장 늦게 행해진 것이 2019. 9. 27.자 회신이고 나머지 회신들은 모두 2019. 9. 27. 이전에 있었던 것인바, 각 회신들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7. 9.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8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 11. 25.자 2019년 형제57933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82    불기소처분취소 등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본인이 피고인이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967호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청구인을 모해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을 고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09330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 28. 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타관이송처분을 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송받은 사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018호)에 관하여 2020. 4.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2020. 5. 6. 처분결과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는데, 모두 기각되었다.

    2. 판단
 가. 타관이송처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 28. 타관이송처분을 하고 그 다음 날인 2020. 1. 29. 무렵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위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4. 2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 내용이 담긴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2020. 5.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와 같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2020. 5. 6. 이전에는 타관이송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헌재 2015. 2. 24. 2015헌마52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이 모해위증의 피해자로서 고소한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820    재판취소
청    구    인          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노896, 2021노225(병합)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 징역 6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1도8962).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이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 등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행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7. 12.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58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8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대리인   변호사 정휘연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5. 12.자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1년 형제338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장 처리 지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24    소장 처리 지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자신이 2021. 4. 6.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대한 법원 등 관계기관의 대응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과 관련하여 법원 등 관계기관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합리적 설명 없이 일부러 사건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청구인의 우편물을 반송시켰다는 등, 관계기관의 대응을 비난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설령 청구인이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자신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라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것은 결국 청구인의 사건 처리가 느려져 다소간의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825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한 사건에서 2019. 6. 11. 청구기각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6918), 2020. 1. 23. 항소기각판결(광주지방법원 2019나58192,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20. 5. 1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0다209587)을 받은 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다.

나. 재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판단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및 ‘이는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의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을 인용하여, 청구인의 재심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재나29 판결).

다. 청구인은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및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58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판결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826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대법원 2021도5594 사건에서 자신이 국선변호인의 충분한 조력과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1. 7. 9. 상고기각결정이 이루어진 것과 위 상고기각결정 자체가 부당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이나,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8. 5. 29. 2018헌마480; 헌재 2021. 1. 26. 2021헌마8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장 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27    소장 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자신이 2021.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출한 소장에 대한 법원의 대응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과 관련한 법원의 대응을 비난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설령 청구인이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자신의 사건 처리가 지체되어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라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것은 결국 청구인의 사건 처리가 느려져 다소간의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7년에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고[2015고합52, 2015전고17(병합)],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노2712; 대법원 2016도4834). 청구인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14.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493등 참조).
살피건대,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헌재 2013. 9. 26. 2012헌마938; 헌재 2016. 12. 8. 2016헌마101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광역시 간 균형 발전 등을 나열하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외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외국인보호소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6. 8.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576).

    나. 청구인은 2021. 6. 16. 위 2021헌마57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함과 동시에,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협박 및 감금행위의 위헌확인, 상처 부위의 진료 기회 보장, 다른 외국인보호소로 이송, 1년의 입국금지기간 단축의 각 이행을 새로이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7. 6.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아388).

다. 청구인은 2021. 7. 15.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상해, 협박 및 감금행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상해, 협박 및 감금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헌마576, 2021헌아388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행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21헌마576, 2020헌아38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외국인보호소 직원으로 인해 사기피해 합의, 환기 및 빨래 건조, 외부통화 등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겪었다는 등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34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7. 15.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을 의료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2. 26. 이미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을 의료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245)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1. 4. 13.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허위 공무, 허위 재판 등을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4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명단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주○○는 2001. 4. 1. ○○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2015. 10. 1. 같은 대학 경찰행정법학과 부교수, 2016. 3. 1. 같은 대학 경찰경호학과 부교수로 각각 임용 되었으나, 2018. 2. 28. 위 학교가 폐쇄되면서 교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청구인 주□□은 2004. 10. 1. □□대학교 외식산업학과 조교수, 2009. 9. 1. 같은 대학 호텔외식조리학부 부교수, 2015. 9. 1. 같은 대학 외식영양학과 교수 등으로 각각 임용되었으나, 2018. 2. 28. 위 학교가 폐쇄되면서 교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청구인 이○○는 2000. 4. 1. △△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2005. 4. 1. 같은 대학 같은 과 부교수로 각각 임용되었으나, 2012. 2. 29. 위 학교가 폐쇄되면서 교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청구인 최○○은 2012. 11. 15. ▽▽대학교 금융경영과 조교수, 2016. 7. 1. 같은 대학 같은 과 부교수로 각각 임용되었으나, 2020. 8. 31. 위 학교가 폐쇄되면서 교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청구인 이□□은 2012. 9. 1. ??대학교 애니메이션과 조교수, 2017. 3. 1. 같은 대학 웹툰창작과 조교수로 각각 임용되었으나, 2018. 2. 28. 위 학교가 폐지인가되면서 교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청구인 정○○는 2012. 7. 22. ◇◇대학교 글로벌어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나, 2013. 8. 31. 위 학교가 폐지인가되면서 교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청구인들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폐쇄 또는 폐지인가되는 경우,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교원의 신분이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진정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교육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폐쇄되거나 폐지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후단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후단, 제2항 내지 제3항은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처럼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폐쇄되거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인가를 받은 경우, 교원이 그 폐쇄명령 또는 폐지인가 절차에서 자신들의 신분보장에 관한 의견을 밝혀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거나, 다른 대학의 교원으로 채용되어 교원의 신분을 계속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진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헌법 제31조 제6항의 해석을 통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법률까지 제정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에 관하여는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6. 주○○ 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선아, 장종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8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해자 이□□(당시 15세, 남)의 친부로서, ‘2020. 12. 27. 20:40경 인천 부평구 (주소생략) 주거지 내에서 부인의 생일케이크를 사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엎드려뻗쳐 시킨 다음 현관에 있던 야구방망이(나무 재질, 총 길이 약 100센티)로 엉덩이를 2회 때렸다. 이로써 청구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21. 3. 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 783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아동학대 전과가 없는 점, 청구인은 이전에 체벌을 한 사실이 없으나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2회 때린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청구인의 훈육 의도를 이해하고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체벌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3.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21. 3.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7. 1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코로나19 관련 기사 등을 나열하며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4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이 제한적이고 모든 국민이 잘못된 법률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48    헌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고 법률의 제정에 대한 국민의 주권 행사 권한이 전혀 없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변호인 조력 불성실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5    국선변호인 조력 불성실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대법원 2020도14759 등)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조력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국선변호인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이 국선변호인의 불성실한 조력을 방임한 상태에서 2020. 12.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대법원 2020도14759, 2020전도156(병합)]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주변 거주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을 방해하게 만들고, 폭행 및 모욕을 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찰관들의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한 후 기소 여부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8. 89헌마5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8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열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8912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5.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7. 20. 이혼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이혼소송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6. 16. 이미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706)하였다가 ‘재판상 이혼의 소송수계권자를 제소권자로 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16조 제1항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1. 7. 6.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5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862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김○○를 상대로, 청구인의 남편 망 김□□의 소유였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22. 패소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20061).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3. 24.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0나56833), 상고하였으나 2021. 6.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다225678).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상고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1다225678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6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관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관이 청구인에게만 외부 병원진료를 잘 다녀왔냐고 묻지 않는 등 청구인을 무시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교도관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면담 신청서를 교도관이 부당하게 누락시키는 등 차별대우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을 교도소장의 면담 거부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 면담 거부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8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8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