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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8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열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15.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8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오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박○언에 대한 검사의불기소처분(춘천지방)
검찰청 89형제 7647호)이 고소인, 고발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
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
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
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쳐 그 재항고 기
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소정기간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0. 9. 15.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은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1990. 10. 22. 당 재판소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30.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8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전 ○ 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이어
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89
형제 2284, 2372호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피해자인 윤○분의
부로서 고발인에 지나지 않아, 검사가 비록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발인인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할 수 없다 (당 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헌마 145호
및 1990. 6. 25. 선고 89헌마 234호 결정 각 참조).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요건인 자기성이 없으
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0. 11. 1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8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
          외 서○학 및 동 서○숙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하였으므로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
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
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
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
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13.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주민등록거부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91 주민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훈
       대리인 변호사 이 광 수
피청구인 종로구청장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
       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
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행한 주민등록거부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제기
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먼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구제절차를 밟은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와같은 구제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
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27.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의료보험법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92 의료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옥 ○ 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30.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93 상고허가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광주지방법
          원 89나 3884호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심 광주지방
법원 순천지원 88가합 1784호)의 항소인이자 피고인 청구인이 제기 는
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1990. 8. 14.자 90다카 20005
호 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다.
 3.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
았다고 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달리
찾아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인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
이다. 
 4.  그런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주장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는 위 결정의 수송달일인 1990. 8. 29. 부터 60일을
경과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0. 11. 14.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
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준사관의 복무기간 호봉합산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99 준사관의 복무기관 호봉합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노 ○ 조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
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10.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0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류 ○ 원
       대리인 변호사 류 택 형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
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 10. 6.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1990. 11. 26.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
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7.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0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89형제 20105호
사문서위조,동행사죄 및 사기죄, 90형제 27069호 사기 및 주택건설촉진
법위반죄의 피해자인 김○헌의 부로서 고발인에 지나지 않아, 검사
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고발인인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였고 할 수 없
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요건인 자기성이 없으므
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990. 12. 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07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유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75. 10. 15.경 중앙정보부 직원 등에게 불법으로 강제납치되어 폭행과 강제 재산정리를 당하였고, 또 1980년 경 ○○경찰서 순경 박 ○에게 강제납치되어 10일간 불법구금을 당하였으므로 국가가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것과, 청구인이 ○○은행에 1970. 1. 14. 가입한 적립식목적금전신탁(만기지급액 1억원)의 가입시 약정금리 (연 2할 1푼)를 1973년경 재무부장관이 부당하게 금리인하조치(연 6푼)를 함으로써 지급액이 7백만원에도 못 미치게 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재판소의 설치 이전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1988. 9. 19.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90. 12. 6.에야 청구되었으니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    7.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몰군경유족연금지급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08 전몰군경유족연금지급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윤 ○ 갑
피청구인 대한민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
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28.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1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곽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청구외 김 ○풍외 2인에 대하여 공문
서 부정사용등 죄로 고소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은 불기소하였고, 이
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광주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은 각
항고기각, 재항고기각 하였는 바, 이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
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의 경우 청구인은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 2. 일자불상경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통지를 1989.
10. 20.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1990. 2. 1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
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2. 2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불공정거래행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1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
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28.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규정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16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만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 8.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0헌마217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우   ○   하
피청구인      울산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리인선임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
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       .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양   균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18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심 ○ 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0헌마 19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
한 헌법소원사건이 1990. 11. 28. 당 재판소 제 1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하여 청구한 것이므
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
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0. 12. 26.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2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한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
       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
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는 바, 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
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2. 2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21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0헌마 18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서 재판장의 대리인선임 보정명령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0. 12. 13. 각하되었는 바, 
위 각하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시정을 위하여 항고한다는 것이
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1. 1. 7.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25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용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1. 1. 19.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2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송 ○ 길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 30.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의료보험법 제5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7 의료보험법 제 5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심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의료보험법 및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료보험료와 농지개량조합의 경비 등을 국세 또는 지방세체
납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는 것은 의료보험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당한 바 있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
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3. 1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사회보호법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3 사회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
명령을 받고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 24.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3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
          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검찰총장
의 조회 회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 기
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임이 명백한 1990. 1. 24. 로 부터 30
일 이내인 1990. 2. 24. 까지는 제기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
구하고 그로 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같은달 26.에야 당 재판소
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
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3. 12.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3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
          는, 임 ○선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서울지
방검찰청 89형제 9034호)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
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
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
정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3. 27.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3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검찰
총장의 조회 회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임이 명백한 1989. 11. 1.로 부
터 30일 이내인 1989. 12. 1. 까지는 제기되었어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그로 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1990. 2. 27.에야 당
재판소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
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3. 12.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3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유 ○준, 조 ○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88형제 5366, 5367호)이 그 사건
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
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
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3. 20.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손해배상청구 등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36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육 ○ 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
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3. 28.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사회보호법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4 사회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강 ○ 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
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 29.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4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
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3. 30.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구금일수 불산입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43 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추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대법원이 1989. 11. 28. 선고한 청구인에
대한 89도 2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에
서 청구인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후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20일만 본 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50일 정도를 산입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부당하
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
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
정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12.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48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1990. 3. 12.자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의 90헌마 3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청구 각
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청구인이 1990. 2. 26. 당 재판소에 90헌마31호로
제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 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는 1990. 3. 12.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1990. 1. 24.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도
과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점을 들어 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1990. 1. 2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직접
위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수령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때로 부터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위 심판청구의 각하결정은
이 점을 간과하였으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헌법소원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어느 것이
든 형식적 확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취소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나 변경을 구
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재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위 재항고 기각결정이 1990. 1. 24. 청구인
의 처에게 적법하게 보충송달된 이상 송달의 효력은 그 즉시 발
생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실제로 이를 수령한 시점에 따라 좌우되 
는 것은 아니므로 위 심판청구의 각하결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도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3. 27.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5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원 ○ 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D. L. 스틸외 21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
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1989형제 30172, 49637, 49638, 49639, 50546
호)이 그 사건의 고발인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
하였으므로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쳐 그 재항고기각결정
의 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소정기간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여
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2. 17.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90. 3. 20.
당 재판소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
된 이후에 청구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
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10.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종교자유의 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0 헌마 51    종교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허    ○    택 (일명 : 허   ○   석)
피청구인      문화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
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 조 제 3 항 제 3 호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3.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양   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5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오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홍○선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청주지방
검찰청 1988형제 11272호)및 동 김○근에 대한 불기소처분 (청주지
방검찰청 1987형제 8907호)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
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
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6.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53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지방검찰청 1988년형제 57169호 윤 ○현외
8인에 대한 직무유기 등 피의사건과 동청 1988년형제 81320호 윤
○현외 12인에 대한 직무유기 등 피의사건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
사가 행한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각 위 피의사건의 고소인이며 피
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
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
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10.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5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7.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5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남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대구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22377호 상해 피의
사건에 있어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피의자 김○출에 대하여 행한
1989. 9. 29. 자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위 피의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
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
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
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시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58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성 ○수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5.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60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오 ○ 훈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
와 급수료(수세)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규
정한 이유로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 당하였는 바, 위 법조항이 청구
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
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
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5.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6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허 ○ 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
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16.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6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성 ○ 준
피청구인 마산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마산지방검찰청 밀양지청 1989년형제 1716호 사기 등 피의
사건에 있어서 마산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가 피의자 윤○식외
10인에 대하여 행한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위 피의사건의 고소인이
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
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
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
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4.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시윤
#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67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 3142)에 대한 재심판결(대법원 1990. 3. 13.선고, 89재다
카 10)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판단을
유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10.
재판장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68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11.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징발부동산보상청구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7 징발부동산 보상 청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요지는, 육군 당국에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망 김 ○원 소유였던 강원
명주군 ○○읍 대 350평과 그 지상 목조와즘 이게
건 가옥 건평 200평을 1953. 9. 7.부터 1961. 1. 1. 까지
징발사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징발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고 위 망 김 ○원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
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징발보상에 따른 보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
여 그 절차를 마친 후에야 이건 심판청구를 이를 수 있다 할 것
인데 청구인 스스로 그와 같은 소송을 한 일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
으므로 결국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하겠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2. 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71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89년 형제 21967호
사기 피의사건에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가 피의자 권 ○
수외 2인에 대하여 행한 1989. 11. 10.자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위 피의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소원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
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제기  
할 수 있는 것인데, 형법상 사기의 죄에 대하여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공소
시효가 7년인 바, 이 사건 기록과 당 재판소의 직권 증거조사 결
과에 의하면 위 사기 피의사건은 1989. 11. 경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에 돌아갈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
여야 할 것인 바, 이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10.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7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
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14.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7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노 ○ 훈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한 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최 ○락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부산
지방검찰청 1989형제 38935호) 및 같은 문 ○술에 대한 검사의 불
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1989형제 39667호)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
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
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쳐 그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소정기간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
를 하여야 할 것인 바, 당지정재판부 재판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3. 20. 각 재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90. 4. 20.당
재판소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25..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7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강 ○ 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89년 형제 50084호
최 ○천에 대한 업무방해 피의사건에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가 행한 1989. 11. 30. 자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위 피의사
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
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14.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8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허 ○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
종결정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검찰총장의 조회회보
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임이 명백한 1989. 12. 7.로 부터 30일 이내인 1990. 
1. 6. 까지는 제기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도과한 같은 달 18.에야 당 재판소에 제기되었음이 기록
상 명백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2. 17.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8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구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권 ○각외 2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대전지검
1989형제 5855호) 및 권 ○각외 3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대전지검
1988형제 19349호)이 그 사건의 고발인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
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
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
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23.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8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국가유공자지정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86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송 ○ 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수색정찰을 하던 도 
중 부상을 입었는 바, 마땅히 전공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소속 사단장 등은 사상(비전공상)으로 처리함으로써
결국 청구인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로서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하였
는 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
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청
구인의 1990. 5. 25.자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
련하여 위 구제절차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경료한 사실이 없
음을 자인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3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8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김 ○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청주지방검찰
정 1988형제 1770호)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
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쳐 그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소정 기간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
를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고절차를 거쳐
재항고 까지 제기하였으나 1988. 9. 21. 재항고 기각결정이 된 바 
이에 청구인은 1988. 11. 15.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더 이
상의 법적 구제절차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1990 . 5. 15.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
구된 것임이 분명하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2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내사종결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9 내사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임 ○묵, 동 견 ○기에 대하여 대전지방검
찰청 천안지청 검사가 행한 내사종결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
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청구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청
구외인들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
사가 1989. 8. 31. 내사 종결 처분을 하였고, 동 통지서를
1989. 9. 2. 수령하였음은 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다.
 3.  그렇다면 1990. 1. 22.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
건 헌법소원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
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2. 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법원공무원규칙 등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90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71. 9. 15.부터 1989. 9. 5. 까지          
법원정리로 복무했던 자로서, 법원정리는 다른 법원사무직원과 채용 및
업무내용에 하등의 차이가 없으므로 전직 및 승진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
는 권리가 인정 되어야 할 뿐 아니라 15년이상 근무후에는 법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공무
규칙 제28조, 제44조 제1항 및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관련규칙 내지는 법과 법원행정처의 운영
제도의 모순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를 구
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
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
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
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14.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9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추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
3월경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2.  그렇다면 1990. 5. 1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2.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93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공 ○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
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있어 부적법한 심판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1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0헌마9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유○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양 ○학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9헝제7348호)이 동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제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에서 1990. 4. 26. 재항고 기각되었다.
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위 재항고 결과통지서가 1990. 5. 8.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1990. 6. 1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간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2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민사소송법 제118조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바14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장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청구하였으므로(가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 중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부분은 재판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부
분은 청구인이 위 조문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됨을 이유로 위
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그와 같은 제청신청의 전제되는 사건
이 이미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제청신청을 각하한 경우이므로 제청신
청 각하결정에 따른 헌법소원이 되어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
3항 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26.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0헌바15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부터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2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91 헌마1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장 ○ 섭
          
       대리인 변호사 강 명 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 69조 제 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의 경우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 12. 1.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2. 그렇다면 1991. 1. 1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 3항 제 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991.  1. 24.


재판장,변정수,김진우,김양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제3지정재판부 1992. 2. 14. 92 헌마 10) 
【당 사 자】
청 구 인 서 ○ 복
대리인 변호사 김 광 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 청구외 서○운을 원고로 청구인을 피고로 한 마산지방법원 89나3513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진행중 허위의 증언을 한 청구외 서○인 외 1인과 위증을 교사한 청구외 서○운외 2인등을 위증등의 혐의로, (2)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남 거제군 ○○경찰서 소속 경찰관 청구외 신○하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수사를 행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조사를 게을리 하였다하여 위 신○하를 직무유기혐의로, 각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위 가의 (1) (2) 고소사건 모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기각되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 통지를 1991. 12. 2.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92. 1. 15. 당 재판소에 접수되었음을 이 사건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된 뒤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2. 14.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10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정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10.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10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
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13.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11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오 ○ 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16.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13 재판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2. 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청원불수리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2 헌마 132  청원불수리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
            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남부종합법부법인 소속
                  이 두 일, 박 한 상,  노 성 환,  이 인 하,  양 영 식
피청구인    국회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
            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
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
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록과 당 지정재판부의 석명준비명
령에 대한 대리인들의 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원불수리처분통지서를 1991.
3.  23. 에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다른 구제절차를 거
친 사실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된 1992.  6.  25. 당 재
판소에 접수된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4.
  재판장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최    광    률
#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133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朴 ○)
          대리인 변호사 박 한 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 춘천지방검
         찰청 영월지청 검사(당시 담당검사 김○호)의 청구인에 대한 수사없
이 한 1986. 4. 15.자 무고죄의 공소제기처분, (2) 대법관 김○준이 재판장으로서,
대법원 88모 17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관하여, 증거(형사기록)없
이 한 1988. 12. 7.자 재항고기각결정, (3) 청구인이 고소한 안○희외 11명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항고를 하였던 바, 이에 관하여 검찰총장이 한 19
91. 11. 21.자 재항고기각결정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
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1992.
6. 25.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에서 본 청구인의 주장 그 자체
에 의하더라도 각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위 (1)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기산점
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와 같은 해 9. 19. 재판소 구성의 시점으로 본
다고 하더라도) 모두 180일을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모아져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8. 7.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판결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138 판결취소
청 구 인 문 ○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3.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1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송 ○ 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이며,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기에, 대리인을 선임하라
는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2. 1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사회보호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146 사회보호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1. 1.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을 위한 수용생활 도중 1988. 3. 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고, 그 후 같은 해 5. 11. 청송제2감호소로 이송
되어 현재까지 수용중에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1992. 7. 7.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보호법상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에 관한 사항의 심사 및 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은 피보호감호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사회보호법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피보호감호자의 가출소 여부는 피보호
감호자의 수용생활에서의 성실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 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호법은 이와는 무관한 전과기록이나 보호사안
조사기록 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형식적인 조사내용 등을 위주로 심사기
준을 삼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
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기관인 사회보호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피보호감호자의 수용상태를 소상히 알 수 있는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이 사회보호법에 의한 사회보호위원회의 가출소에 관한 사항의
심사, 결정은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많고 공정성을 결여한 결정이 내려질
염려가 많으므로, 피보호감호자의 수용생활에서의 성실성을 기준으로 하여
사법적 판단에 의한 심사가 병행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나.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과 같은 조 제
2항의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및 같
은 조 제3항의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규정에 따
라 피보호감호자로 수용생활을 하다가 출소하는 자에 대하여도 출소후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사회에 적응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정착금을 지급하는
등 출소할 피보호감호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아무런 법률도 제정되어 있지 않
은 채로 있고,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8. 4.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청원불심사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2 헌마 147  청원불심사 위헌확인등
청   구  인      박  ○  춘
피 청 구 인      국 회 의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1. 9. 25. 국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청남도지역본부가 대전직할시 대덕구 중리동에서 시행한 택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성택지에 대한 등기이전 및 소송결과를 조사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청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청원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 (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8.     4.
              재판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우편물손괴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150 우편물손괴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두일, 박한상, 노성환, 이인하, 양영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7년 춘천교도소에 재감중에 감정인
인 청구외 김○영, 변○식 등이 작성한 인영감정서 사본을 동봉한 우편물을 발송하
여 달라고 춘천교도소장 강○준에게 의뢰하였으나 동인은 1987. 3. 16. 이를 
○○ 우체국장 박○진에 의하여 내용증명으로 우송하면서 그 내용의 대부분을 변조
하여 수신인들 앞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된 통신의 자유
를 침해받았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
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인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1987. 3. 16. 에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위 같은 날 이후로서 헌법
재판소가 발족한 날인 1988. 9. 19. 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고 할 것
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1992. 7. 15. 에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
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진정사건처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2 헌마 167   진정사건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지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92. 5. 29.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한 진정에 대한 위 사무소의 1992. 7. 25. 진정사건처
리결과통보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내용의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의
심판을 구한다함에 있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결과통보는 "청구외 ○○주식회사가 청
구인에게 행한 해고가 무효라거나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구제해달라는 취지가 아
니고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차별대우를 했는지 아니하였
는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위 사무소의 회시에 불과한 것임이 인정된다.  즉, 위 결
과통보는 위 사무소의 법령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진술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법규나 행정처분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
고(당재판소 1989. 7. 28. 선고, 89헌마1 사건 참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기
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8.       18.
    재 판 장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김    문    희
# 판결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2 헌마 171   판결취소
청 구 인     정     ○     자 ( 丁  ○  子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가 청구인과 청구외 박○호, 박○철 사이의 위 법원 91재나82 소유권이전등기사
건에 대하여 1992. 7. 10. 선고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은 위법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다함에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하
여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의 취소를 구하
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
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2.       8.       18.
    재 판 장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김    문    희
#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불실시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178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불실시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15.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민원불회신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187 민원불회신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4.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인명용한자의범위제한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196    인명용 한자의 범위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24.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헌마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신 청 인 정 ○ 자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
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1. 6. 29.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1992. 1. 4.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
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써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 25.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20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2. 8. 5. 당 재판소
         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당 재판소 92헌마
170호)를 한 바 있는데,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같은 달 18. 청구인이 주장하
는 고소사실(위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
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자, 이 각하결정은
잘못된 것이니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 기숙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또한 당 재판소 92헌마 170호 기록을 살펴 보아도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한 위 결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