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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7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     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2002. 1. 19. 법률 제66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4항에서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도록 규정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현재 시행중인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권리의 침해가 충분히 예측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판례집 6-2, 510, 523).
그러나 개정법 제9조 제4항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개정법 부칙 제1항 본문), 위 조항은 금연구역의 지정 등이 적용될 시설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바, 아직 이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청구인에게 권리침해가 있게될 것인지, 그 권리침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그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고, 그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69).
그런데 개정법 제9조 제4항은 금연구역의 지정 등이 적용될 시설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 자체로는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는지를 알 수 없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침해의 직접성의 요건도 흠결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2002. 1. 19. 법률 제6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심팡청구가 위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1995. 9. 1.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2. 3. 12. 청구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조항도 그 구체적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그러한 주장도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민     ○     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춘천시 남산면에서 "○○운수"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1996년 중 청구외 ○○주식회사가 가공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금 35,002,274원)를 위 회사로부터 수취한 후 위 공급가액을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세무서장은 2001. 1. 3. 청구인에게 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된 금 8,177,130원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1구2934)을 제기하였다가 2002. 1. 17.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은 2002. 2. 18. 청구인에게 부족한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령하였고, 청구인은 위 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인 2002. 2. 27.까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은 같은 달 28. 이를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가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한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도 않아 무엇이 가공한 세무자료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2002. 3. 13.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청구인은 2002. 1. 17.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28.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보비공개재결처분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90    정보비공개재결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2.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심판대상은
(1) 경상남도지사의 200. 7. 4.자 행심 2000-240 재결, (2) 창원지방법원의 2000구2294 판결, (3) 부산고등법원의 2001누1017 판결이고, 여기의 (2), (3) 판결은 (1) 재결에 대한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은 양산시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가 공개불가로 결정되자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를 맡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는 2000. 7. 4. 행심 2000-240으로 기각재결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2000. 7. 22. 다시 동 행정심판회의록의 공개, 열람을 청구하였고, 2000. 8. 1.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거부하고 비공개로 결정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에 대한 판결과 항소심판결이 바로 위 (2), (3) 판결들이다. 따라서 위 (1)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위 (1) 경상남도지사의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위 (2), (3) 창원지방법원 2000구2294 및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1누101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이므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4.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2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첫째 청구인에 대한 존속상해치사 피의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기도 용인경찰서 소속 경찰관 윤○국은 청구인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범행을 자백하도록 하고,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증인으로 인정하여 참고인조사를 하였고, 둘째 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제1심(수원지방법원 98고합73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8노1890호), 상고심(대법원 98도4321호) 및 재심(서울고등법원 99재노2호) 재판부는 위 범행이 만취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졌고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으며 증거들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묵살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도 의뢰하지 않았으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인식하였으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각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첫째 부분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윤○국의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동인을 형사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또한 둘째 부분 청구를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청구인의 존속상해치사 피고사건을 담당한 위 각 재판부의 재판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1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의 7급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년인 57세가 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미리 퇴직하여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한 자인바, 첫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규정하면서 하한연령만을 규정하고 상한연령을 규정하지 않은 것, 둘째 삼권분립제도하에서 대법원장(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의 정년은 70세로 정해 놓은 반면에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회의장의 정년은 정하지 않은 것, 셋째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서 장관의 정년을 정하지 않은 점 및 각 계급별 정년을 60세, 57세 등으로 차별하여 규정한 것, 넷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정한 반면에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을 60세와 57세로 정하여 차별하는 것 등이 헌법정신에 위반되거나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2. 1. 14.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즉,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심판청구의 대상 중 첫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피선거권의 상한연령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둘째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회의장의 정년을 규정한 법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들은 청구인의 기본권과 하등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이들 규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장자체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심판청구의 대상 중 셋째와 넷째 부분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오래 전에 공무원직을 스스로 그만둔 자이므로 그 이유가 비록 국가공무원법(제74조 제1항)상 자신의 정년이 57세이기 때문에 미리 다른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동 조항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뿐만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37. 3. 11.생으로 현재 64세이므로 이제와서 공무원으로 복직이 된다든가 하는 등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관련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과태료부과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56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홍     ○     득
피청구인      관악경찰서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 1. 28.경부터 1997. 2. 25.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 9동 에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동안 관할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른바 ‘상납’의 관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노래연습장과는 달리 청구인의 위 영업소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복적 단속을 여러 차례 되풀이함으로써 1994. 4.경부터  1997. 2.경까지 과도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하였는바, 이는 형평을 잃은 처분이고 공권력을 남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위 과태료부과처분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시기는 1997년 이전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2. 1. 22. 비로소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뒤에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4.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5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강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된 원인이 된 사기죄 재판 중 항소심인 제주지방법원 2001노133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재판장이 자신에 대하여 유죄의 예단을 갖고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위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의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종진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공판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이의신청이 재판부에 의하여 기각되었다는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400조가 정하는 판결경정신청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대법원판결에 대한 경정을 신청할 기회가 없었다던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미결구금일수 중 상당일수가 불산입되어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던가, 또 검찰이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에 어긋나는 판결에 대하여 마땅히 비상상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는 등의 주장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으로 모아질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또한 보정의 여지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4조  위헌확인

##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02헌마60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4조 위헌확인
청구인 이○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각 토지는 1917. 9. 10. 국가가 사정을 받은 후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각 토지는 1931. 2. 25.경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는 1932. 8. 15. 경 각 청구외 망 윤○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그런데, 6·25 사변등 재난으로 위 각 토지의 등기부가 멸실된 후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청구외 망 윤○효가 1951. 5. 7. 위 윤○은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보증서 및 이에 기초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1985. 6. 27.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청구인을 포함한 위 윤○은의 상속인들은 위 윤○효의 상속인들 및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3. 12.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2가합6284호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윤○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 윤○효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과의 사이에서는 원고들의 소유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단독으로 1998. 10. 30. 위 윤○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켰다.
(5) 청구인은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아산시장에서 임야대장상의 윤○식 또는 윤○사를 판결문상 표시인 "윤○은"으로 정정하고, 윤태은의 주소를 "아산시 탕정면"로 기재하여 달라는 "토지임야대장 주소등록 및 성명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아산시장은 2001. 11. 28.자 회신에서 위 각 토지는 소유권확인청구의 확정판결이 있는 토지로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4조 및 행정자치부 질의회신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6) 청구인은 2002. 1. 23. 위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4조(1999. 6. 7. 행정자치부예규 제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고 한다)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과 지적사무치리규정 및 부동산등기법상의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4조 (주소등록 적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적용대상 토지는 토지조사 당시에 시정 또는 체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종전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1951년 4월 1일 제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국유지의 취득"이라 한다)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로 한다. 다만,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토지를 제외한다.
제75조 (주소선정 기준) ①제74조의 규정에 주소등록 대상 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 최초 주소를 조사하여 등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의 최초 주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소유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2. 청구인의 주장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토지임야대장 주소등록 및 소유자 성명정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법령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8. 7. 16. 96헌마268, 판례집 10 2. 312, 334-335).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의 "토지임야대장 주소 등록 및 성명정정 신청"에 대한 아산시장의 거부처분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19.
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대현 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권성  ____________________
 
[별지]
목록
1. 아산시 탕정면 ○○리 산86의 1 임야 18,050㎡
2. 아산시 탕정면 ○○리 산86의 2 도로 793㎡
3. 아산시 탕정면 □□리 산3의 3 임야 8,628㎡
4. 아신시 염치읍 △△리 산9 임야 18,446㎡    끝.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02헌마7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구인 백○헌
주문
이 시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5. 12.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형제68469호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며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다음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불복하여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위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8.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594)을 청구하였으나 2001. 9. 18. 각하결정을 받은 후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793)을 청구하였으며 2001. 11. 21. 각하결정을 받고 다시 불복하여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전의 결정들에서 여러번에 걸쳐 되풀이하여 실시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그런ㄷ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99헌마277 사건이래 2001헌마793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므로, 위 판례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5.
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대현 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권성 ____________________
#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738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1949. 7.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6. 10. 경기도 문산지구에서 전투중 트럭전복사고로 인하여 "요부 타박상, 좌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고 1952. 12. 13. 명예제대하였다.
대구지방보훈지청장은 1999. 11. 11. 청구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하고 2000. 1. 1.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위 전투중 트럭전복사고로 인한 "요부 타박상, 좌 주관절 염좌"에 대하여 2000. 4. 21. 이를 상이처로 인정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좌 슬관절부 파편장"에 대한 추가상이처를 인정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2001. 10. 5. 위 추가상이처는 위 전투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인데, 동호 단서에서 "다만, 사망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제한하고 있는 단서 규정은 이러한 제한이 없는 순국선열(동 조항 제3호의2) 등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 단서 규정으로 인하여 국립묘지 안장시 관계기관의 사실조회(사망하기전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받을 때까지 안장이 지체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2.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청구기간의 기산점 및 그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하되,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참조).
그런데 국립묘지령은 1997. 12. 20. 대통령령 제15543호로 최종 개정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스스로 신청하여 1999. 11. 11.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으므로 늦어도 이때에 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무렵에,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3.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7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안    ○    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79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를 필하고 1985년 이래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현재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로 재직중인 대한민국 남자로서,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자의 경우 지원에 의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2. 1. 26. 위 병역법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마친 후인 1993. 12. 31. 전문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늦어도 위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인 1994. 1. 1.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2. 1. 26.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1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9     열람ㆍ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인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그러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의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1. 11. 12.자 일부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6조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할 뿐만 아니라, 제18조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헌재 2001. 2. 22. 2000헌마620, 공보 54, 254, 255).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정소송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바30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 -
청  구  인      예     ○     해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1나16255 손해배상(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각하 또는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헌재 1994. 9. 6. 94헌바36, 판례집 6-2, 334, 337).
청구인의 주장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를 적용한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호 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는 내용, 즉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법률적용을 문제삼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판례집 12-2, 68, 74 ; 2000. 8. 31. 99헌바98, 판례집 12-2, 225, 230).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5.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재심)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아1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지방법원에 공문서변조죄로 청구외 오○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1. 6. 15. 선고 98고단10176 판결).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이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25. 2001헌마616 결정).
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2. 위 2001헌마6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1. 11. 30. 2001헌아21 결정).
라.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2. 1. 4. 위 2001헌아2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1. 11. 30. 2001헌아2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15.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아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였고, 담당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위 이○욱은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
 청구인(변호사)은 건축주로서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던 바, 그 사무소의 설계실장인 위 이○욱이 함부로 설계보조기사 오○현으로 하여금 설계도면 원본에서 건축재질이 "120mm" 알루미늄바라고 기재된 것을 "100mm" 알루미늄바라고 고치게 하였다는 내용임. 
  청구인은 2001. 2. 13.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102 결정).
  나. 그런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를 각하하였고(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아18 결정), 청구인이 이에 다시 불복하여 위 2001헌아1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10. 30.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1. 10. 30. 2001헌아20 결정).
청구인은 또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1. 11. 27. 위 2001헌아20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01헌아23 결정), 이에 불복한 2002헌아4 역시 2002. 1. 22. 각하되자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2. 1. 22. 2002헌아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5.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02헌아14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 등 (재심)
청구인 손○환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63. 11. 20. 수복지구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인 속초시 ○○동 885 등 소재 토지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박○성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국가는 이 사건 토지를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1978. 7. 2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뒤 1980. 4.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관리청:국방부)
다. 피청구인은 1999. 7. 3.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해안초소를 철거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속초시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령 제11조에 따른 사용해제를 하지 않고 속초시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처사이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19. 우리재판소에 위 사용해제불이행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 3. 5.(2002헌마129)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의 각하처분은 부당하므로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2. 3. 12. 이 시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이 사용한 재재청이라는 용어와 관계없이 그 실질은 우리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 내지는 재청구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2, 363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002. 3. 26.
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대현 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권성 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재심)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아2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10. 21.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결정이 선고되자, 같은 해 6.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9.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98헌아14, 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1, 2000헌아9, 2000헌아15, 2000헌아18, 2000헌아22, 2000헌아28, 2000헌아31, 2000헌아34, 2001헌아2), 결국 2002. 1. 7.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은 위 95헌마308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이 사건 재심청구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변경하여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상당한 결정을 다시 내려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직접적인 재심대상결정인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아2 결정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95헌마308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위 ‘대법원 판결’이었는바,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인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도 재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청구인의 위와 같이 거듭된 재심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결정을 취소하고 상당한 결정을 다시 내려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아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변호사)은 건축주로서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던 바, 그 사무소의 설계실장인 청구외 이○욱이 함부로 설계보조기사 청구외 오○현으로 하여금 설계도면 원본에서 건축재질이 "120mm" 알루미늄바라고 기재된 것을 "100mm" 알루미늄바라고 고치게 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위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였고, 담당 검사는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이○욱은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 판결)에서 무죄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판결)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1. 2. 13.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결정을 하였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102 결정).  그런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2001. 9. 18. 2001헌아18 결정).
  청구인은 불복하여 위 헌법재판소 2001. 9. 18. 2001헌아1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2001. 10. 20.에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2001. 10. 30. 2001헌아20 결정)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02. 1. 14. 이 사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1헌아18, 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2.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재심)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아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     ○     진(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지방법원에 공문서변조죄로 청구외 오○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01. 6. 15. 선고 98고단10176 판결).
나. 청구인은 위 판결이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25. 2001헌마616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2001. 11. 2. 위 2001헌마6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고(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1. 11. 30. 2001헌아21 결정),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2. 1. 4. 위 2001헌아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다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2. 1. 15. 2002헌아1 결정).
라. 그러자 청구인은 또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2. 2. 18. 위 2002헌아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취지의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2. 1. 15. 2002헌아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구사용 등 처우제한 불고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6헌마800    계구사용 등 처우제한 불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욱 
【주 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자로서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자인바, 2006. 6. 5. 교도관을 폭행하고 자해를 하자 교도관들에 의해 수갑과 사슬이 채워져 규율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해 수용된 후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는데, 조사수용된 날인 2006. 6. 5.부터 같은 달 13.까지 9일간 수갑과 사슬을 착용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교도관들이 자신에 대해 계구를 사용하면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고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계구를 사용하였으며, 조사수용으로 인해 제한되는 처우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계구사용과 조사수용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부산구치소장이 2006. 6. 5.부터 같은 달 13.까지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수갑과 사슬의 사용(이하 "이 사건 계구사용"이라 한다) 및 같은 기간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26, 판례집 6-2, 176, 192-193;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8 등).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 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판례집 13-2, 174, 191-192). 
이 사건 계구사용과 조사수용은 모두 종료하여 이 사건 계구사용과 조사수용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있어서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재판소는 계구사용의 한계와 관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수용자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며(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판례집 15-2, 562, 576-580), 계구의 모양·규격 및 사용방법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행형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된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556호)은 제6조에서 "계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수용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2항에서 "소장은 계구의 사용이 7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계구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교정청장은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계구의 계속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구사용의 이유 고지와 일정한 기간을 초과한 계구사용의 절차에 대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구사용의 절차와 방법 및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행형법 제45조 내지 제48조의2에 따라 수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징벌절차 및 징벌부과기준 등 징벌처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555호) 제11조는 증거의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접견, 서신수발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나,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 행형법 제6조에 의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진정은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없고, 접견, 서신수발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해당 수용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징벌혐의자가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운동의 제한 또는 금지, 교도작업·교육훈련·종교집회 참석의 제한 또는 금지 그 밖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율위반사실의 조사를 위해 수용되는 자에 대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는 처우의 범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사수용에 있어 제한되는 처우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의 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윤영철,김경일,전효숙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14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호
               
피 청 구 인      부산지방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자(2008고정3570), 위 판결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민형기,이동흡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288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창(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동 58-19 라이프주택 에이동 501호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6-9 태지빌딩 401호
피청구인      대법원 제2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4. 7.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이라 한다), 2004. 8. 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01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처분’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 중 1인이다. 
나.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4575호 및 2004구합35189호로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의 취소 및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2005누25495호 및 2005누2550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법원 2007두13159호 및 2007두1316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23. 상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들이 청구인의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들 중 헌법 제55조 제1항의 계속비 조항에 대하여 "계속비 제도는 정부가 여러 해에 걸쳐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놓음으로써 국회를 구속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정부는 계속비 대상 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계속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일년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행위는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는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이 당연히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위 대법원 판결들 중 헌법 제55조 제1항의 계속비 조항에 대한 판시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도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조대현,김희옥
# 근로자재해 불인정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485  근로자재해 불인정처분취소
청  구  인      김○철
                
피청구인      1.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1989. 7. 1.부터 1990. 3. 31.까지 2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혼자 수행하면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 인해 공황장애 및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제88조에 의하여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심사·중재를 청구하였으나 2009. 4. 27. 근로기준법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심사중재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며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라 다시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심사·중재를 청구하였고, 2009. 6. 1.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8. 25. 피청구인들의 위 근로자재해 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88조와 제89조에 의한 노동부장관과 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에 대한 결정은 단순히 권고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448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0443 판결 등). 그렇다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결정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09. 3. 24. 2009헌마119 등 참조).
가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행정쟁송을 통한 불복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제88조와 제89조에 대한 위헌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들 자체에 의해서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변동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판례집 18-1하, 337, 375-376 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4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기 여주군 북내면 소재 경기도립노인요양전문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0. 19. 19:10경 발생한 안전사고로 환자가 치료 중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09. 2.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9형제1830호)을 하자 2009. 8. 31.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9. 3. 6.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통지받았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8. 3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7. 12. 27. 2007헌마1035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0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4형제20873호, 2005형제20492호, 2006형제615호의 각 불기소처분이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한 행위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였으나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합932호)과 2심(광주고등법원 2008나6273호)에서는 모두 기각되었고, 3심(대법원 2009다48459호)에서는 인지첩부 보정명령을 소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상고장각하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청구인은 2009. 9. 3. 위 판결들 및 상고장각하명령이 경찰과 검찰에서 허위로 작성한 조서만을 믿고 내려져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위 판결들 및 상고장각하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권리행사 방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07  권리행사방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피청구인     대구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자로서 현재 대구교도소에 미결수용중인바, 피청구인이 2009. 8. 24.경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인이 보내는 대구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의 청구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9.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9. 8. 24.경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보내는 청구인의 고소장을 검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피청구인의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행위도 종료되었다. 따라서 비록 피청구인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없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57 등 참조).
  그런데 우리 재판소는, 미결수용자의 서신검열 등 행위에 대한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결정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유지하여 미결구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일반사회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미결수용자의 서신검열행위에 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석방지휘 결정 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15  석방지휘결정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가○식
                  
                  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진우
  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9.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441 사건으로 영등포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 세 차례의 구속기간갱신결정에 따라 위 구치소에 계속 수감되어 있다가 2009. 7. 6. 위 사건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당시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 7. 6.자 청구인에 대한 석방지휘결정(이하 ‘이 사건 석방지휘결정’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8. 10. 23. 및 2008. 11. 13. 대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었으나(대법원 2008도209, 대법원 2008도4401), 당시 위 2006고단441 사건으로 구속 중이어서 그 형이 집행되지 아니하다가 2009. 7. 6. 위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하여 그때부터 위 각 확정판결의 형이 집행되어 현재 위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2010. 7. 5.이 형기종료예정일). 
다. 이에 청구인은 위 2006고단441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009. 7. 6. 이 사건 석방지휘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불이행하고 오히려 청구인을 계속 구금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2009. 9. 8. 피청구인의 이 사건 석방지휘결정 불이행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판례집 2, 483, 485; 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판례집 4, 421, 427; 헌재 1996. 6. 26. 89헌마30, 판례집 8-1, 540, 54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9. 7. 6. 2006고단441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석방지휘결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구속기간 중에 확정된 청구인에 대한 각 유죄판결(대법원 2008도209, 대법원 2008도4401)과 관련하여 각 판결의 확정일인 2008. 10. 23. 및 2008. 11. 13.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검사의 각 형집행지휘결정이 있었고, 위 각 형집행지휘서는 피청구인이 석방사유 발생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각 형을 집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2009. 7. 6. 이 사건 석방지휘결정을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날 위 확정판결에 대한 검사의 형집행지휘결정을 이행함에 따라 청구인을 계속 구금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석방지휘결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1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8.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9고단341).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에 위 2009고단341호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위 법원 2008재고단2), 위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09로43, 대법원 2009모683), 2009. 9. 8. 법원의 위 각 판결이 모두 부당하다며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무혐의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18  무혐의처분취소
  청  구  인      김○욱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 유한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와  2001. 11. 14. 대리점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 영업을 영위하던 중, 2004. 2. 3. 청구외 회사와 물품대금 결제에 관한 구매카드 결제시스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후 이에 따라 물품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
이후 청구인과 청구외 회사와의 대리점 거래가 2005. 3. 17.경 이후 종료되면서 미결제 물품대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특약 제7조 제1항 제6호, 제2항 및 제11조가 불공정약관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6. 1.자 2009약관0507 결정으로 이 사건 특약 중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제11조에 대하여는 위 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권고조치(공정거래위원회 제2009-023호)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러한 결정 내용을 2009. 6. 8.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다음 날인 2009. 6. 9. 통지받았다.
청구인은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처분은 자신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9. 9.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그 심판수행을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러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같은 공권력행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주의원칙에 비추어 그 통지를 위한 회신문이 청구인의 지배권인 주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에 청구인은 그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6. 9. 26. 2006헌마978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날을 확인한 바, 이 사건 처분은 2009. 6. 9.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모에게 등기우편으로 전달되었고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은 없으므로, 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계산상 명백한 2009. 9. 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면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2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참게 포획기구를 고안하여 2006. 6. 9.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으나(특허청 제419022호), 노○덕이 기존의 등록고안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08. 4. 16.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받았다(특허심판원2008당467호). 이에 청구인은 노○덕을 상대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2. 기각되고(특허법원 2008허6048), 이에 대한 상고 또한 2009. 7. 23.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09후1224), 위 노○덕의 실용신안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실용신안법위반 및 특허법위반으로 2009. 5. 15.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정974).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9. 11.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형사 판결(2008고정974)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인 2009. 8. 12.에 이미 위 특허법원의 판결(2008허6048) 및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의 형사 판결(2008고정974)의 각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9. 9. 1.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헌마459),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9헌마459 결정 중 위 형사 판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2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위헌                     확인
청  구  인       양○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경찰공무원인 청구인은 2005. 8. 9. 대한민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되었으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통해 위 해임처분을 다투었고, 2006. 9. 19.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6누1807 해임처분취소 청구사건이 확정되어 위 해임처분은 취소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6. 11.경 위 해임되었던 기간(2005. 8. 9.부터 2006. 10. 31.까지) 동안에 미지급된 보수로서 본봉 기본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등 합계 54,313,590원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부당한 해임 때문이므로 대한민국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더라면 지급받았을 모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바, 위 기간 동안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수사활동비, 성과상여금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대한민국의 무변론으로 청구인이 승소하자(부산지방법원 2007가단90674), 대한민국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수사활동비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성과상여금 및 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부산지방법원 2007나13906). 이에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2. 12. 기각되자(대법원 2008다11368), 2009. 3. 6. 재심을 청구하였고 2009. 8. 20. 위 재심청구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재다271).
라. 한편 청구인은 위 재심 계속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연가보상비와 정액지급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8. 20.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09. 8. 27. 송달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9. 9. 1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늦어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2009. 2. 12.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이 적용되어 연가보상비와 정액지급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2009. 2. 12. 종료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고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09. 9. 1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정해진 청구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