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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35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36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37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38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39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40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41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42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43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44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45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46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47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48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49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50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51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52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53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54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55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56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57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58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59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60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61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62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63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64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65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66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67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68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69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70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71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72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73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74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75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76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77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78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79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18.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이사건신청을각하한다.이유동일한취지의계속적·반복적신청으로서신청권남용에해당하므로이사건신청은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80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81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82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83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84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85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86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87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88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89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김정은
본	안	사	건	2025헌마87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90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91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92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93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94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95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96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97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98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99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00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01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02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03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04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05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06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07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08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09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10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11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12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13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14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15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16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17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18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19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20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21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22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23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24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25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26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27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28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29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30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31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32    기피신청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33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34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35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36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37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38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39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40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41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42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43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44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45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46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47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48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49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50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51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52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53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54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55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56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57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58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59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60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61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62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63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64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68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183;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183;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4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183;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4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회
			대표자 국회의장 우원식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정제형
피	신	청	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대리인   변호사 이동흡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임성근, 곽재욱, 임재훈, 김동민, 은연지
본	안	사	건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결	정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18.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이사건신청을각하한다.이유동일한취지의계속적·반복적신청으로서신청권남용에해당하므로이사건신청은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183    기피신청
신청인김○○
본안사건2025헌아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결       정일2025. 3.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1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       정일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9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헌재 2025헌아76 국회법 제9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의 청구인으로, 위 재심사건의 청구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원인무효가 되므로 위 재심사건이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선행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사건 및 이 사건 가처분 심리 종결 전까지 2024헌나8 대통령(윤○○) 탄핵 사건의 심리 및 선고 절차를 중지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처분사건의 신청인은 본안사건에서 당사자적격이 있어야 하는바, 일반 국민인 신청인은 2024헌나8 사건의 당사자나 참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아가 신청인이 자신이 당사자인 2025헌아76 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등 참조). 신청인이 2025헌아7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사건은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제척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16    제척신청
신	청	인	고○○
본	안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본안사건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척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2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       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27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
본	안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5헌아1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이하 ‘이 사건 재심사건’이라 한다)의 청구인인데, 이 사건 재심사건의 심리 종결 전까지 본안사건의 심리 및 선고절차를 중지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2025. 2. 24. 제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사건은 2025. 3. 18.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사건의 심리 종결 전까지 본안사건의 심리 및 선고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2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       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76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차○○
본	안	사	건	2025헌마2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87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차○○
본	안	사	건	2025헌마2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