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4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박○경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5. 12. 여주군수로부터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보육정원을 20명으로 하는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보육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주군청 보육인허가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고만 한다)에게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어린이집이 위치한 곳이 인가제한지역이어서 변경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3. 4.∼5.경 담당공무원에게 어린이집 개원과 관련한 상담을 받으면서 향후 민간어린이집 운영 자격을 소지한 제3자를 고용하면 가정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담당공무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이를 믿고 가정어린이집으로 개원하게 된 것인데, 담당공무원이 이제 와서 민간어린이집으로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므로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신은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어린이집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문의사항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해 개괄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그 회신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가사 이 사건 회신을 청구인의 보육시설변경인가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4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가해자인 남편을 피해 주거지를 옮겨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의 허위신고를 받고 청구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이 청구인의 집에 들어와 청구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3.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심판의 대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647  재판취소
청  구  인      최○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단175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노1974, 대법원 2010도11858). 청구인은 그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노1974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재노6, 대법원 2011모1493),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재노1, 대법원 2013모558).

나. 청구인은 2013. 5. 10. 위 각 재심 기각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았는데(헌재 2013. 5. 28. 2013헌마307), 2013. 9. 16.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재노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48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청구인      김○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삼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재 2013. 8. 14. 2013헌바209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5.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4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김○대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해시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청구인은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9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자, 경찰의 ①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집행, ② 간호사와 환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③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 ④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 청구의 거부 및 ⑤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다음부터 통틀어 ‘이 사건 경찰 조사’라 한다), 그리고 ⑥ 경찰이 위와 같은 청구인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지 아니하고 지연시키는 행위(다음부터 ‘이 사건 경찰 조사 미종결행위’라 한다) 등의 일련의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경찰 조사의 법적 성질
청구인은 이 사건 경찰 조사가 경찰의 ‘내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해중부경찰서가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담당 경찰은 2012. 10. 26. 내사에 착수하였고, 2012. 11. 12. 정식으로 입건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에 이 사건 경찰 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찰 조사는 경찰의 ‘수사’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경찰 조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경찰 조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헌마497 참조).

다. 이 사건 경찰 조사 미종결행위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18등 참조).
이 사건 경찰 조사 미종결행위와 관련하여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경찰에게 일정 기간 내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의 단순한 수사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헌재 2005. 11. 8. 2005헌마99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김○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8.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북파공작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구 중앙정보부 소속 계약직 민간공작원’도 보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었던 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을 대통령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2. 12. 18. 청구인의 위 재결신청을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자, 청구인은 2013. 1. 31.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법령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개정을 구하는 취지의 재결신청을 한 날에는 적어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8. 30. 위와 같은 재결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 3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5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김○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31. 6. 11. 출생한 자로 1951. 6. 29. 학생으로 지원입대한 후 1966. 4. 15. 퇴역한 6. 25. 참전유공자이다.

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에게 각종 지원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청구인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 없이 지원 입대한 소년병으로서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이하 ‘국내학도지원병’이라 한다)에게 재일학도의용군인과 같은 지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09. 2. 6. 법률 제9465호로 개정되어 2009. 3. 7.부터 시행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이미 청구인과 같이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지급(제6조), 의료지원(제7조), 양로보호(제8조) 규정을 두고 있으며,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4항에서 위와 같은 국내학도지원병에 대한 예우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대한 보상금지급(제12조 제2항 제2호), 부양가족수당지급(제15조의2 제1항 제1호), 교육지원(제22조 제1호), 취업지원(제29조 제1항 제1호), 7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제42조 제7항 제2호) 등의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국내학도지원병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대한 각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기준과 관련한 위 법규들이 시행됨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규들의 시행일인 2009. 3. 7.과 2012. 7. 1.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9. 25.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5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박○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165, 서울고등법원 2012노3583, 대법원 2013도4210, 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참고인들을 회유·압박하는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고, 청구인에게 심리적 압박과 무형의 억압을 가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게 하며,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제출한 행위(이하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와, 동일한 범죄를 이중 처벌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이 사건 각 판결로 인하여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25. 그 위헌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와 이 사건 각 판결 등에 대하여 2013. 8. 27.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9. 17. 각하된 바 있다(2013헌마604).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3헌마604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4.
# 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658  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8) 진행 중인 자인바, 피청구인의 2013. 2. 25.자 기소처분(2012년 형제68535호, 76098호)은 검사의 수사 없이 경찰의 수사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판례집 6-1, 7, 8; 헌재 1996. 2. 29. 96헌마32등, 판례집 8-1, 170, 176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8.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6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열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바, 2012. 9. 11. 08:3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리 소재 ○○의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적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던 중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던 위 의원 원장인 피해자 권○형 및 권○형의 처인 피해자 김○경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2012. 12. 26.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형제346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2013. 9.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 1.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13년 진정3호)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2013. 1. 14. 무렵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9. 25.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4.
# 징벌대상자 조사기간 징벌집행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60  징벌대상자 조사기간 징벌집행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구인      장○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2013. 9. 17. 금치 21일의 징벌을 부과받았다. 대전교도소장은 위 징벌처분을 하면서, 징벌대상행위 조사를 위하여 청구인을 조사거실에 수용하여 처우를 제한한 기간 8일 중 일부인 4일만을 징벌기간에 포함하였다. 
청구인은, 수형자에 대하여 징벌대상행위의 조사기간 전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형자에 대한 징벌대상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징벌기간 산입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22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에 대한 교도소장의 구체적 징벌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이다.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특히 법령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조항은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 중 처우를 제한한 경우에는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체적 집행행위인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산입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산입은 산입 여부 및 산입되는 기간에 대한 재량이 주어지는 재량행위로서 집행기관인 교도소장의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경우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62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정○균
피청구인      안양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횡령 및 사기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2012. 3. 21.부터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지체장애 1급이다.

나.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2013. 9. 10.경 경비처우급 S3급에서 S2급으로의 승급을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승급거부행위’라 한다), ② 수형자의 수형생활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교정정보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이를 교도관 등이 수시로 열람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보관·열람행위’라 한다) 및 ③ 중증지체장애인이 원활히 수형생활을 할 수 있는 여주교도소로 자신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안양교도소를 자신의 구금수용장소로 지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이송불이행행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26.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승급거부행위 
수용자에 대한 분류심사는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또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로서, 청구인이 분류심사에서 어떠한 처우등급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안양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등급의 상향조정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승급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7. 2. 2013헌마388; 헌재 2012. 12. 18. 2012헌마922 참조).

나. 이 사건 정보보관·열람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보존·유지하면서 교도관 등이 이를 수시로 열람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보관·열람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이송불이행행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이송불이행행위와 동일한 내용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7. 2. 이 사건 이송불이행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3헌마388).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8. 12. 30. 2008헌마714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6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한○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그런데 기록을 읽어 보아도 어떠한 사실관계 하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처럼 청구인이 제기하려는 헌법소원심판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8.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65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이○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5. 30. 피해자 서○민의 이마를 일자 드라이버로 3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2013. 5. 3.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12고합266, 307(병합)]. 청구인은 현장 씨씨티브이(CCTV)나 관련 목격자 등을 조사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의 부실 수사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씨씨티브이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민법 제78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67  민법 제781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1. 장○희
2. 장□희(개명 전 장△희)
3. 장○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올
담당변호사 박수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망 장○복의 자녀들인데, 장○복의 출생 당시(1955. 12. 6.) 장○복의 부친인 김○만이 이미 사망하여 그의 모친(청구인들의 조모)인 장○숙은 자신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 아들의 성을 인동 장씨로 하였다.
장○복은 친부의 성을 따르기 위해 경주 김씨로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김○만이 사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결국 성과 본을 변경하지 못한 채 2008. 11. 1. 사망하였다.
이에 조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청구인들은, 인지에 의하지 않더라도 부계혈족이 확인 된 경우에 부(父)의 성과 본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모계의 성과 본을 따른 자가 부계혈족을 증명함으로써 부계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판례집 15-1, 551, 558 참조). 
먼저, 헌법은 모계의 성과 본을 사용하는 자가 부계혈족을 확인한 경우 성과 본을 변경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그러한 이유로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를 두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발생하는지 살펴본다.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서 개인의 성명권과 성명의 자유로운 관리 처분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나, 성명의 특정은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의 기초이므로 국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성명에 대해 일정한 규율을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헌재 2005. 12. 22. 2003헌가5 등, 판례집 17-2, 544, 553), 이미 사용 중인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권리는 일정한 제약 하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명하고 있고, 민법상 가족제도에서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어떤 성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족법상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한바, 모의 성이 아닌 부의 성만이 진정한 성이라고 할 수 없으며, 모의 성이 아닌 부의 성을 사용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해석상으로도 청구인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모의 성과 본을 따르던 사람이 부계혈족을 확인하여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권리를 제한없이 인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5.
#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68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교도소에서 2013. 9. 24. 수원구치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이었는바, 수원구치소가 청구인을 면적 9.83㎡의 수용거실에 5명의 다른 수용자와 함께 과밀 수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0. 1.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결정 참조). 
청구인은 수원구치소 측의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13. 10. 8.경 수원구치소에서 의정부교도소로 이송됨으로써 수원구치소에서의 수용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5.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69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박○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2. 21. 수원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2012. 1. 26.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8. 16.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하였다.  
청구인은 2012. 10. 2.경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화성교도소 직원을 통하여 상고이유서를 7부 복사하여 부본 5부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2부는 자신이 보관하였다. 청구인은 2012. 10월경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고이유서 부본을 읽어본바 총 7장 중 1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2. 11. 15.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는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가 기각된 이후, 자신이 지니고 있던 상고이유서 부본에서 1장이 없으므로 대법원에 제출된 부본에도 그 1장이 누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2. 12. 4.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 발송된 상고이유서는 7장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진정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쓴 상고이유서 원본 7장,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10장은 제출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교도소를 통하여 제출한 부본에는 상고이유서 7장 중 1장이 교도소 직원의 실수로 누락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바, 교도소 직원이 복사비용을 받고 상고이유서를 복사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대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상고이유서 부본에서 1장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서 원본 7매와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10매가 모두 제출되어 있는 이상 이와 같이 상고이유서 부본 1장이 누락된 것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가리키는 이 사건 상고이유서 복사행위 및 그 부본제출행위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
# 인지대 및 송달료 부과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70  인지대 및 송달료 부과 위헌확인
청구인      구○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3207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로, 법원이 2013. 7. 30. 위 사건에 관하여 인지대 2,905,555,000원 및 송달료 95,700원을 보정기한 내에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들어, 2013. 10. 1. 위 보정명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보정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명령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5.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673  재판취소
청구인      최○남
피청구인      대법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숙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자,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9.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초재3880),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12. 12. 14. 재항고 역시 기각되자(대법원 2012모2275),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침구행위 금지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75  침구행위 금지 위헌확인
청구인      유○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의사 의료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독학으로 침구술을 연구한 사람으로, 농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도 완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영리로 의료봉사를 하여 왔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시술행위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비영리로 의료봉사를 하는 자들에게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 부분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 위반으로 규정하여 침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또한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92, 554, 556).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도 신문기사를 보고 면허가 없는 침구시술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2012. 12. 31.에는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13. 10. 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7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강○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경찰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다는 등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경찰의 어떠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5.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679  재판취소
청구인      이○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법원 2013도8781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5.
# 군가산점불인정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8  군가산점불인정 위헌확인
청구인      박○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2. 16. 2012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위 시험에서 공무원 채용 시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군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비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3. 2. 1. 국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국가가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일정 비율의 점수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은데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판례집 1, 294, 296; 헌재 1994. 12. 29. 89헌마2, 판례집 6-2, 395, 405, 643).
이 사건에서 보면, 헌법에서 위와 같은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대군인을 지원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 또한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80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청구인      최○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도록 한 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장래 그 신분을 취득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과 법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사 청구인이 장래 실시될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의회선거의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점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0. 26. 실시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재선거(동대문구제2선거구)에 있어 2011. 8. 30.경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이미 위 예비후보자 등록시점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681  재판취소
청구인      정○복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306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530, 대법원 2010도822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그 또한 기각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재고단5), 위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고(2013헌마636), 다시 같은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3헌마63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8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위헌확인
청구인      김○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09. 9. 17. 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부상등급 8급의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받았고, 2010. 3. 18. 구 법 제6조에 따라 부상등급을 7급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부상등급 7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는 구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31. 대통령령 제20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6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부상등급 8급 및 7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판례집 11-1, 477, 496 등). 
청구인은 2009. 9. 17. 부상등급 8급의 의상자 인정을 받았고, 2010. 3. 18. 그 부상등급이 7급으로 변경되었는바, 적어도 2010. 3. 18.에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
# 공권력행사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83  공권력행사위헌확인
청구인      김○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외환은행 범계역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07. 12. 중순경부터 2008. 11. 11.경까지 사이에 박○용으로부터 당좌거래와 관련된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11회에 걸쳐 합계 6,8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102578호,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83, 서울고등법원 2011노1770, 대법원 2012도1282,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위헌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면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박○용이 당좌거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도 담당검사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6,8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허위자백을 하였음에도, 담당검사가 위 허위자백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을 하고 법원 또한 위 허위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 및 이 사건 판결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84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      주○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강북구 ○○동 일대 1,578필지 234,194.90㎡ 지상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1996. 5. 1.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미아제1구역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청구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청구인은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 중 "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 재개발사업의 부지 중 11,683.80㎡는 도로부지로, 22,862.00㎡는 공원부지로 서울시에 무상 귀속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0. 10.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판례집 11-1, 477, 496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는데(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청구외 조합은 2004. 5. 6. 위 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따라서 2004. 5. 6. 무렵에는 이미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685  재판취소
청구인      박○홍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무고죄로 구속된 후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초적32)을 받고 아울러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한다는 결정(대법원 2013모1682)을 받자, 2013. 10. 10.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각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68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명예훼손)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1고단1436등,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수용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0.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3. 2. 14.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바,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10.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687 재판취소
청구인      김○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1997 판결),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3.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2노5584 판결), 2013. 9. 12.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6114 판결).
그러자 청구인은 2013. 10. 11.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5.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8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위헌확인
청구인      정○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징역형이 확정되어 수형기간 중에 있는 청구인은, 자신이 2013. 8. 16.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이 설치된 거실에 수용되었는데, 이러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의 법률상 근거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를 계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수용자 계호 여부에 대한 교도관의 재량적인 판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도관이 구체적으로 수용자를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 등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 규정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1. 원○남
2. 원○천
3. 원○혁
4. 신○영
5. 고○관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올
담당변호사 박수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강원도 춘천시 ○○면에 있는 춘천 ○○ 리조트 조성사업시행 지구 내 토지 등 소유주들이었던 사람인바, 강원도지사가 2009. 2.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 리조트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고, 이에 따라 춘천시장은 2009. 3. 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하고, 2009. 9. 18. 위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 사이에 토지 등에 대한 협의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2010. 8. 30. 수용개시일을 2010. 9. 30.로 하여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주식회사 ○○이 이에 따라 춘천지방법원에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청구인들의 토지에 대하여 2010. 10. 6. 주식회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위 춘천시장의 고시처분에 대해서 이 사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0. 11. 22. 춘천지방법원에 춘천시장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25.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10구합2164)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 5. 16. 선고 2011누117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884}. 한편 청구인들은 위 수용재결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75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제75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법률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토지 등에 대한 적정 보상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 보상가격이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즉, 청구인들이 협의 단계에서 위 법률조항에 의한 취득토지 등의 적정보상가격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어 청구인들의 법률적 지위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협의결렬에 따라 재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토지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토지보상법 제83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토지보상법 제85조). 또한, 청구인들은 이러한 법원에 의한 소송과정에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 

나.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2007. 2. 22. 2003헌마428등, 판례집 19-1, 118, 132 참조).
위 법령조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여야 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의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규정하여 놓은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춘천시장의 2009. 3. 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있었고, 이후 2009. 9. 1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이 있었으며, 청구인들은 2010. 11. 22. 춘천지방법원에 도시계획사업시설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5. 기각된 후 항소하였으나 2012. 5. 16. 기각되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12. 기각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적어도 위 도시계획사업시설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2010. 11. 22.에는 이미 위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3. 10. 11.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
# 성범죄자 신상정보 소급공개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690  성범죄자 신상정보 소급공개 위헌확인 등  
청구인      서○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상해)죄 등으로 2010. 7. 29. 징역 1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고합82, 2009고합84(병합), 2009고합85(병합), 부산고등법원 2010노194, 대법원 2010도6323}. 

나.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여 신상정보 공개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493등, 판례집 24-1하, 183, 187).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상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한 성폭력 특례법의 개정규정을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사람(이하 ‘특례대상자’로 한다)에게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7조 제2항 이하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공개명령의 예외 사유 또는 소극적 요건으로 삼고 있고, 위와 같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라. 따라서 검사가 특례대상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청구를 하고 법원이 앞서 본 것과 같은 요건들을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
# 감치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95  감치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유○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인 자인바, 2013. 7. 19. 14:10경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나2000827 손해배상금 사건에 관한 재판장의 변론종결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다 재판장으로부터 퇴정명령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퇴정을 거부하자, 위 사건 법원은 같은 날 14:30경 청구인을 구속하고, 같은 날 15:38경 청구인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을 석방하였다(2013정고3).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10. 17. 위 퇴정명령 및 구속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위 퇴정명령 및 구속행위는 위 2013나2000827 사건 및 2013정고3 사건의 파생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모두 앞서 본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 위헌확인
청구인      허○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연천군수는 2012. 12. 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서 연천군 고시 제2012-135호로 경기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일원에 골프장 등 백학관광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백학관광개발원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백학관광개발원 주식회사는 위의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과 사이에 토지 매수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2006. 3. 3. 법률 제7854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2013. 8.경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를 수용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인 201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은 수용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으로서, 그 규정 자체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매수협의 결렬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의한 수용재결의 신청과 이에 따른 수용재결 등의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
# 공소권없음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697  공소권없음처분취소
청구인      최○정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김○진이 청구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가 2012. 7. 25. 그 고소를 취하하자 피청구인은 2013. 8. 13.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71970호).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13. 10. 18. 김○진이 청구인을 협박죄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규정된 협박죄로 고소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그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3. 6. 25. 2013헌마378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5.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69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범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임에도 검사가 이를 수사하지 않을 경우, 검사로 하여금 수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1. 양○림
2. 양○용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상구, 이재원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2형제2510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0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구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12. 12. 31. 순천교도소장에게 청구인이 어떤 법적 근거로 현재와 같은 경비처우급수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31. 비공개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2. 1.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순천교도소장에게 위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순천교도소장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소정의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2. 4.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순천교도소장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만을 거친 후 그 밖의 행정쟁송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
# 국회의원 복귀명령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00 국회의원 복귀명령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임의사를 표명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업무 복귀를 촉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
#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01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용산구의 지역구국회의원인 진영이 국무위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겸직함으로써 지역구를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청구인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9-1, 404, 408-409 참조).
그런데 국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직에 국무위원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직업에 대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은 위 국회법 조항과 간접적·사실적으로만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5.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0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아웃소싱 전문업체 "L앤K" 물류회사를 통하여 2013. 9. 25.부터 익일까지 "○○" 택배회사 이천 물류센터에서 작업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택배 작업장에서 힘든 업무는 파견업체에 외주화하고 쉬운 업무는 정규직원에게 맡기는 것은 청구인의 근로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운반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대하여 2013. 10. 18.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택배 작업장 내에서 힘든 업무는 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가 하고 쉬운 업무는 정규직원이 하는 것은 청구인의 근로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703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958, 2290(병합) 사건의 피고인이다. 청구인은 2013. 10. 14.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속기록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속기 신청을 하지 않아 진술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원에 속기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 하여금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속기 등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등에게 법원으로 하여금 속기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지,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으로서는 재판 계속 중인 이상, 언제든지 법원에 속기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에 특별한 제한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하기 위한 전제로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