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경찰이 입건 여부를 조사할 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한국과 일본 간 국가면제원칙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27    한국과 일본 간 국가면제원칙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과 일본 간 국가면제원칙과 예외 불인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3항이 선상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정한 국가가 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6. 5. 29. 법률 제1424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6. 5. 29. 법률 제1424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③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 제34조 제6항은 재해방지와 같은 국가활동의 목표를 제시하거나 이를 위한 객관적 의무만을 국가에 부과하고 있을 뿐, 개인에게 국가에 대하여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재해 예방 등과 관련한 적극적 급부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거나 그것에 관한 입법적 위임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3. 7. 24. 2002헌바51). 따라서 이 조항에 기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아래에서는 행복추구권에 대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핀다. 
심판대상조항 전문은 낚시인의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으로 하여금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대상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다. 청구인은 선상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일 뿐이어서 심판대상조항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낚시어선에 승선할 수 있기는 하겠으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단순히 경미한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부분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 후문은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자 등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에서 선발되지 않을 경우 시간이 낭비되므로 관련 법률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② 피청구인의 영치금공제 근거규정 및 ③ 그에 따른 공제행위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침해하고, ④ 피청구인이 재난지원금(온누리상품권)을 인지대 등에 사용하게 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거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에 대한 부분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등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은 각호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검사의 열람·등사불허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 3. 4. 2014헌마116 참조).  

나.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62조 제3항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참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62조 제3항은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무부훈령으로서,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0. 3. 23. 2010헌마134; 헌재 2017. 11. 28. 2017헌마1223; 헌재 2018. 2. 6. 2018헌마73 참조). 

다. 영치금 공제행위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위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출정비용 중 일부를 영치금에서 공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상계행위로 수용자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재난지원금 전용 거절행위 등에 관한 부분
온누리(지류)상품권의 성질상 교도행정 및 영치금품 관리를 담당하는 피청구인이 지류상품권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사용하게 해 줄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거절행위 때문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35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37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송달방법이 불완전하여 낮에 집을 비우거나 수면을 취할 경우 법원, 검찰,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문서를 송달받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송달방법을 도입해야 하고 교부송달,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은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여 탈법을 용인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30.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에 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현행 민사소송법상 송달방법에 의하면 송달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탈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때 청구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불완전한 송달방법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때문에 2년 전부터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2. 30. 청구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구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40    불법구금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 적법한 구속영장 없이 ① 2017. 4. 18.부터 2018. 12. 3.까지, ② 2019. 4. 3.부터 2020. 1. 4.까지, ③ 2020. 1. 15.부터 2020. 5. 21.까지 청구인을 구금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며(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구속, 구속적부심사청구, 구속취소신청 등에 대한 법원의 결정, 즉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4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430)에서 광진경찰서장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광진경찰서장의 기소송치의견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소의견으로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0. 12. 12. 2000헌마723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74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만 17세의 자로서 다수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자이다(2019헌마987, 2020헌마1507, 2020헌마1512, 2020헌마1743). 청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정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때 청구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어서 청구외 강○○이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2020헌마473)에 2020. 7. 13.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늦어도 이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12. 31. 청구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대리인   변호사 송기오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년 형제27160호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8.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2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영희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9년 형제19555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2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1. 10.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972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여성, 만 ○○세)은 2019. 11. 26. 10:40경 부산 도시철도 ○호선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김○○(남성, 만 ○○세)의 멱살을 잡았다는 폭행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1. 10.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972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0. 2.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해자가 청구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9. 11. 16. 10:40경 도시철도 ○호선 전동차 내에서 청구인이 옆에서 재채기를 한 것에 불쾌하게 생각하던 중 ○○역에서 함께 하차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자 오른쪽으로 피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청구인 정면으로 다가와 얼굴 쪽에 기침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피해자를 피해 크게 돌아 지하철 승강장을 빠져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아와 청구인 바로 옆에서 다시 크게 기침을 하면서, 청구인과 피해자간에 실랑이가 발생하였다.
    (4) 청구인은 112에 피해자를 폭행으로 신고하고, 피해자가 사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사이의 옷을 잡았다.

    나.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3헌마849;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3회 찔러 112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여 진술이 엇갈리나, 피해자는 청구인의 얼굴을 향해 기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상당 부분이 CCTV 영상 사본과 일치하지 않고 진술 자체도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청구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의 대부분이 CCTV 영상 사본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CCTV 영상 사본에서 피해자의 등에 가려 청구인의 오른쪽 상체는 보이지 않으나 피해자가 청구인의 오른쪽 상체를 향해 오른손으로 여기저기 가리키거나 이를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청구인의 오른쪽 상체를 찌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적지 않다. 나아가 청구인은 112에 피해자를 폭행으로 신고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사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사이의 옷을 잡고 있었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청구인을 밀치고 당긴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사후에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사이의 옷을 잡고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피해자가 112 신고 전 청구인의 오른쪽 상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거나 또는 CCTV 영상 사본에서 확인되는 목격자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및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2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7778호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2. 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3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10. 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년 형제50361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3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이동규
피  청  구  인          해군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해군본부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4호 군인등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2.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3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9278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3.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4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
   대리인 변호사 장진성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3. 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26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4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대리인   변호사 임준규, 장우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년 형제28071호 절도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2. 16. 피의사실 중 절도죄 부분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4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
   대리인 법무법인 포인담당변호사 정재진, 조소진, 문은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2151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2.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4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대리인   변호사 이대복, 박장미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3. 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673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73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보 조 참 가 인         양○○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양□□, 모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5. 4. 17. 출생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25세에 달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3. 27. 위 법률조항이 자신의 정치적 생활영역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2003. 5. 6. 출생한 사람이다. 보조참가인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2024년 실시 예정인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20. 7. 13. 이 사건 심판청구에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6조(피선거권)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202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선거권연령을 18세로 낮춘 것은, 중등교육을 마치는 연령인 18세부터 19세 사이의 사람도 정치적·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되어 국회의원선거권을 행사할만한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이 현저하게 성장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합리적 이유 없이 25세 미만의 성인에게 민주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박탈하며, 또한 청년들을 대의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청구인의 정치적 생활영역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등 참조).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2020. 4. 15. 실시되어 종료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그 이후 25세에 달하게 되어 다음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피선거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상황은 종료되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5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방○○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327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5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고지형, 김승환
피  청  구  인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21호 무단이탈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5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윤경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년 형제4271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2.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5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조재건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9년 형제27969호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수○○(외국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기종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12. 1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6682호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박세령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4359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4.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이승기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78034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 30.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정춘식, 김민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10902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 수용자 취침 시 미소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13    교정시설 수용자 취침 시 미소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승철
피  청  구  인          서울남부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20. 서울남부교도소 내 독거수용실인 ○수용동 ○층 ○○실(이하 ‘이 사건 수용거실’이라 한다)에 수용되었다가 2020. 8. 3.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취침시간에도 수용거실 내에 일정한 밝기로 조명을 켜두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된 동안 피청구인이 취침시간 중 이 사건 수용거실에 일정한 밝기의 조명을 켜 둔 조치(이하 ‘이 사건 취침시간 점등조치’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취침시간 점등조치로 인하여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된 동안 시행되었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취침시간 점등조치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로 인한 기본권제한상황은 청구인이 2020. 8. 3. □□교도소로 이송됨으로써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2017헌마440 결정에서 교도소 수용거실에 조명을 켜둔 행위와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수용거실 안에 일정한 수준의 조명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수용자의 도주나 자해 등을 막기 위해서는 취침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령의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용거실 내 점등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수용거실에 조명을 켜둔 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취침시간 점등조치가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7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성중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형제1219호 자동차불법사용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2.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7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정해원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3483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7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박원경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1326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3.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7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심재국, 박동일, 강두진, 정찬우, 손수연, 권지혜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4. 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년 형제7366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401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3.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2. 이△△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박세령, 황재훈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20년 형제3903호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5.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국선대리인   변호사 서관태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 2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29552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이동규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3. 2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7134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7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형제4733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3.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피  청  구  인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66호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3.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박○○
                          2. 홍○○
                          3. 신○○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8164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5.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조민근, 송재성, 김부조, 하얼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3. 30.자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54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대리인   법무법인 청율인
                                                         담당변호사 김영환, 최영욱, 장영익
피  청  구  인          제17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17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174호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5.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재성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9년 형제26516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작성한 불기소결정서에 청구인이 게임장 직원이고 피해자가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인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위 불기소결정서의 기재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불기소결정서상의 오기 이외에,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주완, 박주범, 박주언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0년 형제6549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6.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미용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11462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4.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743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7.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4. 22.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8246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표법 제119조 제5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121    상표법 제119조 제5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재덕, 황창하
당  해  사  건               특허법원 2018허193  등록취소(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 ○○가구(이하 ‘○○가구’라 한다)는 2016. 12. 15. 등록번호 제○○호 ‘○○’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인 청구인 등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8. 8. 9.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구의 청구를 인용하는 등록취소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6당4022호,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공동 피심판청구인이었던 김○○는 2018. 9. 10.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특허법원 2018허193,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공동 피심판청구인이었던 청구인은 2018. 9. 19. 별건의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특허법원 2018허209), 2019. 4. 4. 당해 사건에 원고보조참가신청을 한 다음,  2019. 4. 12. 위 특허법원 2018허209 사건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사건은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다. 당해 사건 법원은 2020. 1. 16. 김○○와 ○○가구가 2019. 12. 9. 당해 사건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당해 사건의 소는 이를 유지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김○○ 및 보조참가인인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5. 14. 심리불속행 판결로 위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20후10155), 위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상표법 제119조 제5항  중 같은 조 제1항 제3호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특허법원 2019카허4676), 2020. 1. 16. 각하되자,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2020.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9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⑤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관련조항]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은 이해관계인만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를 허용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은 누구든지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이해관계인이 아닌 ○○가구의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게 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불사용 저장상표의 누적으로 인하여 출원인의 상표선택의 범위가 좁아지거나 취소심판 청구 시 이해관계인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심리가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이 위 입법목적을 달성할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법원에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헌제청신청 대상 법률이 당해사건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3. 7. 25. 2012헌바63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소 취하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적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범죄 처벌법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76 경범죄 처벌법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3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9)에서 ‘2019. 9. 20. 11:17경 서울역 1호선 대합실 복도 벽면에 설치된 간이 이동식 펜스의 연결고리를 손으로 풀어 떨어지게 하고 그 고리에 붙어 있던 출입금지안내문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못된 장난으로 역무원 김○○의 시설 보호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2. 4.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 계속 중이던 2020. 1. 2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41조, 제62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같은 법원 2020초기188)을 하였는데, 2020. 11. 26. 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0. 12. 1. ‘경범죄 처벌법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0. 7. 28. 2020헌바369; 헌재 2020. 8. 18. 2020헌바37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경범죄 처벌법 등’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는바,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주로 당해사건 법원의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39)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8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7조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88    민사소송법 제47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무74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0. 7.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등을 상대로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재결취소등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530), 위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 직전인 2019. 12. 15. 재판부 구성 판사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9. 12. 16.자 2019아5220 결정).
청구인은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5. 19.자 2019루86 결정], 재항고 계속 중(대법원 2020무745),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제47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0아39), 2020. 9. 18. 재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0.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대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2020. 9. 18. 기각하였고, 그 기각결정등본은 2020. 10. 12. 무렵 송달간주되었는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89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아517  이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다만,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70조 제4항 후문).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2020. 9. 24. 기각하였고, 그 기각결정등본은 2020. 10. 6. 0시에 송달(간주)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하여 2020. 11.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20헌사1105), 2020. 11. 24.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그 결정정본이 2020. 12. 10. 0시에 송달(간주)되었다. 청구인은 2020.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부터 기각결정문의 송달간주일까지의 기간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90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91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아515 이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7구합51530 판결에 대하여 2020. 2. 11. 항소하였고, 항소 사건은 2020. 3. 4.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누324호로 접수되어 서울고등법원 춘천제2행정부에 배당되었다.
청구인은 위 항소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본원 재판부에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송신청을 하면서[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아515],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춘천)2020아519], 2020. 9. 24. 이송신청이 각하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2020. 11. 2.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20헌사1107), 2020. 11. 24. 기각된 후, 2020.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다만,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후문).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2020. 9. 24. 기각하였고, 그 기각결정등본은 2020. 10. 6.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 2020. 11.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0. 11. 24.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의 사유로 기각되었고(2020헌사1107), 헌법재판소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그 결정정본이 2020. 12. 10.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부터 그 기각결정문의 송달간주일까지의 기간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