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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내 미응급조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50    교도소 내 미응급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1. 9. 30. 야간에 혈압이 높아지고 맥박이 빨라져 응급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25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2007고합544) 항소하였으나, 2008. 3.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2008노1)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10. 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부산지방법원 2007고합54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노1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25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사기방조죄로 판시 제1, 3, 8, 10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 4 내지 7, 9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1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280 등 판결).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1. 7. 16.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1심 판결 중 판시 제11죄를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하면서 형은 1심과 같이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283 판결).

나. 청구인이 이에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면서(대법원 2021도1042) 2021. 10. 8. 항소심 법원의 재판과 판결이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노128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강제집행행위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256    강제집행행위 취소
청    구    인          오○○
피  청  구  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일단 퇴거를 하였으나, 해당 강제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되어 청구인의 새로운 점유권 등이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9. 위 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강제집행하는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바, 기록상 청구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1989. 10. 13. 89헌마203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등기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257    등기 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의 등기 등록번호가 사단법인 □□회와 동일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9. 사단법인 ○○협회의 등기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5. 4. 30. 2012헌마634).
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가 사용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등기번호 2250호 법인 명칭 ‘사단법인 ○○협회’의 등록번호(생략)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등기번호 1708호 법인 명칭 ‘사단법인 □□회’의 등록번호(생략)와 동일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단법인 ○○협회의 법인등록번호가 사단법인 □□회의 등록번호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을 차별취급하거나 그로 인해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60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2021. 9. 3. 고소하였고 그에 관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2021. 9. 8. 신청하였는데, 2021. 9. 17.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사유로 한 절차종료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2017. 12. 15. 대검찰청예규 제915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2017. 12. 15. 대검찰청예규 제915호로 제정된 것)
  제3조(심의대상)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3.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행정규칙에 해당하고 달리 상위법령의 직접적 근거 또는 위임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피면 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 인권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일응 그 내부적 업무처리에 관한 고려사항을 추상적으로 제시한 것일 따름이어서 이를 달리 재량준칙으로 보거나 그에 관하여 행정관행이 이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실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61    사실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청구인 관련 수사 당시 수사가 미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담당경찰관의 위법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수사 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1. 8. 6. 청구인에게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이고,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수사심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신청을 반려한다고 통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법행위를 조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에 대한 형사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음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 청구인은 해당 경찰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 등을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법행위를 조사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미 수사가 종결되고 판결이 확정된 후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조사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수사기관에게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수사기관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62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으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국적국인 미국 송환을 위해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었다가, 2020. 1. 7. 송환준비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갔는데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출국정지처분을 받고 ○○외국인보호소로 다시 이송되었다.
청구인은 그 후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상태로 2020. 2.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0고합35), 같은 해 8. 28.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날 법정구속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노139, 대법원 2020도17260].
청구인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즉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3. 판단
가. 직접성 유무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당해 법률을 헌법소원의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1997. 8. 21. 96헌마4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심판대상조항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보호명령이 발령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호의 해제 및 일시해제 등을 할 수도 있다(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65조 제1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장의 보호명령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55조 제1항),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보호명령을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고, 보호명령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있고 이를 통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직접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청구기간 경과 여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는 2020. 1. 7.경부터 2020. 8. 28.까지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10.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거급여 지급기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63    주거급여 지급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초주거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자로, 기초주거급여 산정기준인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가운데 2.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중 가.임차급여 부분이 전국을 1급지(서울)부터 4급지까지 나누고, 각 급지 별 기준임대료를 달리 정함에 따라, 현재 1급지에 거주하면서 최고급여를 받는 청구인이 지방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것을 억압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10. 12.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0. 8.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2호로 제정된 것) 가운데 2.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중 가.임차급여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0. 8.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2호로 제정된 것)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제7조 제3항 및「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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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은 2020. 8. 11. 제정되었고 2021.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송파구청장의 2021. 10. 27.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4. 30.부터 현재까지 기초주거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 월마다 이루어지므로, 가사 청구인 주장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2021년에 처음으로 주거급여를 수령했던 2021년 1월 이후로는 2021. 1. 1.부터 시행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있음을 청구인이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7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7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물손괴죄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851),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20노3338, 대법원 2021도10835), 2021. 9.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2020. 3. 26. 2019헌바397등),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7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6704)에 ○○대부관리 유한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절차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4.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37658)에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코로나 감염병 확산과 교통의 불편 등을 이유로 항소심 법원에 원격영상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원격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후(2021. 10. 28. 14:10, 312호 법정) 청구인을 비롯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2010. 3. 24. 법률 제101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3조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면서 소송당사자에게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신청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0. 1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은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에 한정하여 법원이 원격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제3조).
  청구인은 소송당사자가 원격영상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성을 주장한다. 이 사건 법률, 특히 제3조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원격영상재판이 가능한 사건 유형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입법한 경우가 아니라 애당초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당사자의 원격영상재판 신청권에 관한 입법적 규율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법률 제3조에 관하여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91; 헌재 2016. 11. 15. 2016헌마93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28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본인의 폭행 및 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2021. 9. 10. 선고 2021도8131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21. 10. 1. 법무법인 ○○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착수금 2,200,000원을 지급하고, 2021. 10. 2. 추가로 사건을 의뢰하면서 추가 위임사무에 대한 착수금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대리인 선임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수임료 환불이 지연되자 수임료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2021.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판례집 17-1, 284, 293 참조).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에 해당하는 위 법무법인에서 대리인 선임 취소에 따른 착수금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을 판사로 임용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인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의 존재나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1. 26.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1. 14.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73)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1. 1. 26.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관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308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20. 11. 3.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4082·2020고단1219·1524·1568·1569·3199(병합)], 항소하였으나 2021. 6. 11. 기각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20노4254), 상고하였으나 2021. 9. 3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8308).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2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가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2020. 3. 26. 2019헌바397등),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1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송달방법이 불완전하여 낮에 집을 비우거나 수면을 취할 경우 법원, 검찰,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문서를 송달받기 어렵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문서를 확인하게 되어 관련 사건 처리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2021. 1. 26.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1. 26.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고(2020헌마1737),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1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0. 18. ○○교도소에서 같은 거실에 있던 재소자와 시비가 있던 중 갑자기 복도 쪽 창문을 강하게 열었고, 이 때 창문틀에 부딪힌 창문이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재소자 백○○의 얼굴 쪽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하여 백○○은 코뼈 골절과 콧등에 열상을 입었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전항의 사고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청구인을 조사거실에 수용(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10. 26.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조사 과정에서의 회유 ·협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이와 같이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그러나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피청구인과 교도관들의 회유와 협박 등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다툰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를 거쳐 관할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 역시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정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도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2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어머니가 포경수술을 받게 했는데, 보호자에 의하여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이루어지는 포경수술이 금지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2021.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자신의 모친에 의하여 포경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사정 등을 달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및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0. 18. 공갈미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노1547 판결; 대법원 2021. 7. 30.자 2021도7266 결정).

 나. 청구인은 2021. 10. 27.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를 구금일수에 산입하듯이, 집행유예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심판결 선고 시점부터 상소 확정 시점까지의 기간을 산입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원심판결 선고시점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원심판결에 대해 상소한 경우에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원심판결 선고시점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입법의 흠결은 진정입법부작위에 속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21. 3. 25. 2019헌마900).
 그런데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고 불수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31    신고 불수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제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2. 10.경 이○○의 범죄혐의에 대한 신고를 묵살한 행위와 이○○에 대한 형사상 무혐의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10.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신고 묵살행위와 무혐의 결정이 2020. 2. 10.경 있었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28.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3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윤○○의 대선후보 등록행위와 선거운동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조항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1.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21. 3. 25. 2020헌마94).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9. 6. 28. 2017헌마1309).
 청구인이 주장하는 윤○○의 대선후보 등록행위와 선거운동을 두고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인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의 존재나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현수막 철거 방해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37    현수막 철거 방해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려 하자 경찰관 등이 이를 제지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본인에게 타인이 설치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막연히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본권과 관련이 있고 그 침해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38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엄○○
                          2. 이○○
                          3. 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송준용, 전경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엄□□는 2019. 1. 30. 당시 대전○○중학교(이하 ‘○○중학교’라고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청구인 엄○○, 이○○는 청구인 엄□□의 부모이다.

  나. 김○○은 2019. 1. 30.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2019. 3.경 고등학교에 진학해 2020. 2.경에는 서울○○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고만 한다)에 재학 중이었다.

  다. 청구인 엄□□가 2019. 1. 30. SNS에 쓴 글과 관련해 황○○과 갈등이 생겼고, 황○○은 김○○ 등 다수의 지인들과 함께 청구인 엄□□를 공터로 데려가 말다툼을 했다. 청구인 엄□□와 황○○이 말다툼만 하고 싸우지 않자, 김○○은 둘을 싸우게 할 목적으로 싸우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강○○를 불러냈다. 연락을 받고 온 강○○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청구인 엄□□의 명치와 다리를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 청구인 엄□□는 코뼈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후 강○○는 김○○ 등이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 엄□□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집 찾아간다’라고 협박하였다.

  라. 청구인 이○○는 2019. 1. 31. ○○중학교 교사에게 김○○을 포함한 여러 학생들이 청구인 엄□□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중학교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 수사결과가 나온 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만 한다)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2019. 4. 30. 김○○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바. ○○중학교장은 2020. 2. 3. 김○○ 등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중학교 자치위원회는 김○○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김○○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어 2020.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제3호의 교내봉사 5일 및 특별교육 이수 1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조치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장은 2020. 2. 25. 김○○에게 서면사과, 교내봉사 5일, 특별교육 이수 1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4시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청구인 엄○○, 이○○는 ○○중학교장이 김○○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2.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아. 김○○은 2020. 5. 21. ○○중학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대전행심위 제2020-12호).

  자. 대전광역시 지역위원회는 2020. 6. 18. 청구인 엄○○, 이○○가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여, 김○○에 대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이수 3일,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조치를 결정하였다.

  차. 한편,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7. 21. ‘○○중학교장의 과실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자치위원회 개최 당시 김○○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음에도 공동자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처분 권한이 없는 ○○중학교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카. 청구인 엄□□, 엄○○, 이○○는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2021. 1. 12.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0204), 2021. 10. 7. 기각판결을 받자, 이에 관하여 달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타. 청구인 엄□□, 엄○○, 이○○는 이 사건 재결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 재판절차진술권,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1.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청구인들은 2021. 1. 12.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0204), 2021. 10. 7. 기각판결을 받고 달리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는데, 위 기각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4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공소시효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정신장애인에게 VR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가 가로챘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4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몽골 자원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에 관하여 몽골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투자청의 신설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해외의 자원과 부동산 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조직법 제27조가 투자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제27조는 기획재정부의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서,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법의 일부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결정 참조). 따라서 일반국민인 청구인에게 기획재정부의 구성에 관한 직접적·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기관 중에 ‘투자청’이 없어서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미발송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46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미발송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간치상(광주지방법원 2020고합553), 특수협박(2020고합616), 사기(2021고합6, 2021고합72)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1. 6. 23.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21노253)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553·616, 2021고합6·72(병합) 사건 재판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송달받게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202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송달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문제 삼는 것으로서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시정되어야 하므로 법원에서 상소의 방법으로 그 판단을 구해야 할 부분이다(헌재 2012. 11. 29. 2012헌마53 참조).
   그렇다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송달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347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1도5793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생활에 간섭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49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5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동성애단체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51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4. 8.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03)에 노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은 같은 달 14. 같은 법원 2019고단4430 상해 등 사건에 병합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6. 11. 위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1. 8. 26.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부산지방법원 2021초기1399)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1. 9. 2. 위 결정에 항고하였고, 위 사건은 2021. 9. 7. 항고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21로23)에 접수되었다.

다. 청구인은 항고심 법원이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법관기피 기각결정에 관한 항고사건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1. 11.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즉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1992. 12. 24. 90헌마158; 1993. 3. 15. 93헌마36).
 따라서 법관기피 기각결정에 관한 항고사건 재판의 지연을 다투는 것 역시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고, 위 항고사건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금치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53    금치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광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10. 21. 광주교도소에 재소하던 중 교도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여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교도관이 먼저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임에도, 피청구인이 2021.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3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선임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35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1. 1. 22.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752), 항소하였으나 2021. 6. 11.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노197), 상고하였으나 2021. 10. 2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7837).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58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김영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2021. 8. 31. 퇴직한 사람으로서, 2021. 8. 31.까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2021. 9.부터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액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4.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466; 헌재 2018. 6. 28. 2016헌마1153).
 위 조항들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액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 징수 등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136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김○○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3.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들, 서초구청장 및 공무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및 등기관, 서초세무서장, 금융감독원장 및 하나은행장, 남대문경찰서장 및 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재산을 강탈당하고 그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나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결국 청구인들의 고소 사건에서 이루어진 수사 절차나 법원의 판결 등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들은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3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6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경찰서 경찰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과 폭행, 2005년 서울○○병원의 근전도검사 시행에 따른 부작용 미고지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684000).
 청구인은 2020. 11. 23.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0헌마1565)하였으나, 2020. 12.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910)하였으나, 2021. 8. 10.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2020헌마1565 결정 등에서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의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각하된다고 본 근거조항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단서,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헌마910 결정을 받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1헌마91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6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1. 8. 17. 2021헌마94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등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6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1. 8. 10. 2021헌마91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등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91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결과 등 공개 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68    전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결과 등 공개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황미옥
피  청  구  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년 3월에 실시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2021. 7.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고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조사의뢰자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들은 전국 대통령선거 정당지지도를 조사함과 더불어 대통령선거 후보적합도를 조사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선호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하였다. 피청구인은 각 여론조사결과를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여론조사결과 현황 게시판에 2021년 8월 16일, 같은 해 9월 8일 및 26일에 각 게재하여 공표하였다.
 그러나 위 여론조사에서 청구인은 예비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질문에 언급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여론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공권력작용이라 함은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 즉 피청구인이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등록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발표하려는 때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전체 질문지, 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2조). 피청구인은 이를 홈페이지에 등록 처리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조치할 뿐이다(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7항).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피청구인의 직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결과 등 공개 행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할 뿐이고,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각종 여론조사결과가 등록되는 것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 따른 등록행위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중 ‘여론조사결과현황’에도 "아래 여론조사 결과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검증한 자료가 아니며, 이의신청 또는 모니터링결과 법이나 기준에 위반된 사안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안내되어 있어, 위와 같은 조사결과현황의 등록이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안내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전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선거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공개행위는 피청구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발표하기에 앞서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등록 처리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조치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7항).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만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등록한 여론조사결과 등을 사후적으로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그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만일 이를 피청구인이 특정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그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라고 선해한다면, 이와 같은 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참조). 그런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만일 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그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결과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작위 내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