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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청구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발부된 압수ㆍ수색 영장으로 2013. 10. 17. 청구인의 주거지를 압수ㆍ수색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3차례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소제기 등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7.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시 공소제기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헌법은 제12조 제3항 본문에서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시 공소제기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서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준하여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시 공소제기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친고죄의 고소는 공소제기와 그 의미와 효과 등에 있어 전혀 상이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헌법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2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으로, 공공기관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판례집 16-2하, 212, 219). 
살피건대, 공공기관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자전거 수리센터를 필요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이를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피의사건 처리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28  피의사건 처리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2.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위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2014. 5. 28. ‘국가가 피의사건의 처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형 
2.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형 
대리인 법무법인 나우 
담당변호인 이기승, 박성남, 양승원, 김지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159호 사건(국가기술자격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14. 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77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32  국민연금법 제7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모○호 
결    정    일          2014.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단순히 국민연금법 제77조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33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헌마104 사건에 관하여 사건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5.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은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에 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훈시적 규정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을 함에 있어서 위 조항이 정한 심판기간인 180일 이내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참조), 달리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태                      
결    정    일          2014.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심판의 대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36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령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전역한 군인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위헌이라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3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섭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이동전화번호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받음으로써 전자파로 인한 귀이막손실을 입게 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12조 제24호가 청구인의 신체의 완전성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ㆍ의결 사항의 하나로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성○경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우경선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3형제49215호 모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1.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4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강○형 외 53인             
대리인 법무법인 집현전 
담당변호사 이종필, 김용호, 조기연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70년대부터 5년 이상 한의원과 한약방에서 일하면서 한약업사 영업에 필요한 한의학적 지식, 한약재의 용도에 대한 지식 등을 습득하고, 1983. 11. 27. 마지막으로 시행된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약사법 제45조 제3항이 한약업사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아울러 영업허가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의 당해 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인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후자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청구인들은 약사법이나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한약업사 자격에 관한 시험실시 결정권자, 시험실시시기 및 횟수 등과 같은 시험실시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사법 제45조 제3항에서 ‘한약업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약사법 시행령 제25조에서 한약업사 시험의 수행을,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한약업사시험에 관한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시험공고, 응시원서, 합격자 결정, 시험위원 등 한약업사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시험에 관한 입법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한약업사의 영업허가지역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규정도 사실상 사문화되어 진정입법부작위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약사법 제45조 제3항에서 한약업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약업사의 수급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ㆍ한의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지소 또는 약국이 없는 면(面)에 대하여 1명의 한약업사만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약업사의 영업허가지역에 관한 입법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을 위와 같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의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제기기간은 당해 법령이 공포 시행된 날 또는 늦어도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부터 기산하되,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1983. 11. 27. 한약업사시험을 보았고, 그 이후 한 번도 한약업사시험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시기는 1983. 11. 27. 이후 무렵부터라고 할 것인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하기 이전이어서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도 1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6. 3. 청구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1993. 9. 27. 91헌마51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4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36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4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청    구    인          손○길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2. 1. 주식회사 ○○가 제공하는 웹하드 서비스에, 2007. 4. 19. 주식회사 □□가 제공하는 웹하드 서비스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웹하드는 이용자 간에 콘텐츠를 유통하도록 하는 인터넷 서비스로서 웹하드를 통한 불법 저작물, 음란물 등 불법정보 유통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 5. 19.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시행일 2011. 11. 20.) 웹하드 사업자 등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하고 위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개정법에 따라 2011. 11. 1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시행일 2011. 11. 20.) 제29조 제9항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별표 2의2로 규정하면서, 별표 제1호 등록 요건란 마목에  “저장ㆍ전송된 저작물 및「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 포함),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이하 ‘이 사건 요건규정’이라 한다)을 포함시켰다. 
청구인은, 이 사건 요건규정이 자신을 포함한 웹하드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내역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 요건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청구인이 부가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가 제공하는 웹하드 서비스에 2005. 12. 1. 가입하여 이용하던 중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이 사건 요건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2011. 11. 20.에(다만, 위 규정은 2012. 2. 28. 대통령령 제23642호에 의하여 별표 2의2에서 별표 3으로 그 위치가 변경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범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소속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조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청구인은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51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결    정    일          2014. 7.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오른쪽 안구에 생긴 검은 막으로 시야에 장애가 생겨 2014. 4.경 대전교도소 측에 진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대전교도소장이 의료과장의 면담만 받게 하였을 뿐, 적당한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으며(제37조 제1항),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38조). 
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외부의료시설의 진료를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또는 방치한 교정시설의 장의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52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오○동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4모760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59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영                      
피    청   구   인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이 일부러 텔레비전의 화면 상태를 불량하게 하거나 불시에 라디오의 음량을 크게 하여 틀고, 또한 청구인의 진정 제기를 이유로 일방적인 거실 변경 및 불법적인 거실 검사 등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6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민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아름마을휴먼시아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차갱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 기간이 만료일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에게 아파트 인도 지연에 따른 4개월간의 불법거주 배상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1가소187981, 광주지방법원 2012나50311, 대법원 2012다201755).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및 직원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및 소송대리인을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산경찰서장은 혐의없음 내지 각하 의견으로 각각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광산경찰서장을 상대로 광산경찰서장의 혐의없음 내지 각하 의견 송치처분에 대한 위법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1. 모두 각하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3구합42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673 판결). 이에 청구인은 2014. 1. 22.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취등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4헌마460    취등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봉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이다. 임대주택법 제16조에 의하면 매입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여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14. 4. 29.과 2014. 5. 22.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매각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임대주택법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고, 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하며,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헌재 2006. 11. 30. 2004헌마431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 조항으로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 재판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수사절차, 재판절차가 개시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증거보전 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61    증거보전 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2013누3298 사건 소송 계속 중 대전고등법원이 청구인의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문검사 강제실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62    항문검사 강제실시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진                      
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허윤정 
피  청  구  인          서울성동구치소장 
결    정    일          2014.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17. 서울성동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4. 4. 25.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어 현재 수용 중인데, 성동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전자영상 검사기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려 앉아 항문 부위에 대한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검사는 과도한 신체수색행위로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검사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검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2011. 5. 26. 2010헌마775 결정에서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1. 5. 26. 2010헌마775 참조), 이 사건 검사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실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64    형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9.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을 받게 되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을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형법 제69조와 제7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 전체, 그리고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을 법원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것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2014. 5. 9. 내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위헌임을 주장을 하고 있는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 제2항 및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벌금형 미납자를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도록 규정하면서(제69조 제2항), 아울러 형 집행당국이 벌금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노역장유치기간을 결정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0조). 이와 같이 노역장유치는 구체적인 유치기간을 정한 법원의 노역장유치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 노역장유치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의 제한은 그와 같은 법원의 노역장유치명령과 그 노역장유치명령에 따른 검사의 집행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2. 10. 25. 2012헌마107).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비자신청 불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65  비자신청 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주                      
피  청  구  인          주선양총영사관 총영사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중국국적자인 허○전은 피청구인에게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3.경 및 2014. 4. 1.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하였다. 허○전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2014. 6. 16. 위 사증발급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헌법소원은 문제가 된 공권력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청구인적격을 갖게 되어 그 공권력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 또는 그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청구가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6. 6. 30. 92헌마61 등 참조). 
위 사증발급거부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허○전이고, 허○전은 이를 직접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 청구인은 배우자인 허○전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받아 활동범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국내에 입국할 수 없음으로 인한 간접적ㆍ사실적 불이익을 받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6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수 
결    정    일          2014.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6. 16. 제주지방법원 2012나247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5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67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신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대하여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위반한 공무원 부부가 있어 그들의 각 소속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각 소속기관은 청구인이 생각하였던 것과 다르게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해석하여 위 공무원 부부에게 징계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안전행정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그 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안전행정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였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의 장이 위 요청에 응하지 않자, 청구인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9항에 따라 직접 법제처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법제처는 청구인의 요청이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령해석의 요청을 받은 사안이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법령해석기관이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법제업무 운영규정’(2010. 10. 5. 대통령령 제2242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8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조항은 법제처 등의 법령해석기관으로 하여금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사안이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법령해석이 요청된 사안이 이미 행해진 구체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기관의 판단과 그 판단에 기초한 법령해석 요청의 반려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6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5. 7. 2014헌마294, 헌재 2014. 5. 9. 2014헌마31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6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27ㆍ12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7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7999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7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모욕죄로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람인데,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으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더라도 반드시 약식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하여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청구인의 기본권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약식명령 발령이라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비로소 제한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64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72    형사소송법 제64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이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을 공시송달하면서 그 방법으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법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시하여 당사자인 청구인 이외의 제3자는 위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공고하여 공시송달하는 경우에 비해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7.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6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법원의 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시송달 실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73    공시송달 실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모욕죄로 약식명령이 청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되자  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는데, 수소법원이 아닌 법원에 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위 법원에 주소 변경 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였으나 접수되지 않아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7. 수소법원이 아닌 법원에도 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법원의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살피건대 주소 변경 신청서 등의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는 수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에 더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법원에 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의 기명날인 불기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74    판사의 기명날인 불기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14. 6. 3.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2014고약1662)을 공시송달함에 있어 판사의 기명날인 없이 법원주사의 성명만을 기재하여 법원게시장에 공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살피건대, 형사소송서류의 공시송달은 법원이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함으로써 이루어지는바(형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43조 참조), 이 사건 공시행위는 법원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으로(형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참조)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송달서류 내용 미기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75    송달서류 내용 미기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시송달을 할 때 송달하는 서류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법원에서 송달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증인신문 비공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76    증인신문 비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7.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에 헌법재판소가 증인 곽○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청구인 자신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될 뿐인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당사자나 법적인 이해관계인도 아니다.       
그러므로 설사 위 증인신문 비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정보획득의 기회가 일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ㆍ사실적인 제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서신 발송 불허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77    서신 발송 불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식                      
피  청  구  인          1.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2.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14. 3. 18. 피청구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에게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수신인으로 한 서신의 발송을 의뢰하였으나, 2014. 3. 19.경 위 피청구인은 위 서신이 수용자의 처우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송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각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도관인 김○수, 조○현, 신○윤을 편지개봉 혐의로, 같은 교도소 교도관 신○윤을 직무유기 혐의로, 같은 교도소 소장인 손○우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는 2014. 5. 29.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4년 형제734호 및 2014년 형제76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4. 6. 17.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문). 
그런데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할 것이므로(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7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37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79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법원이 거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2013. 1. 1.부터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설령 청구인이 원하는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없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나 판결서 방문열람제도를 통하여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8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광주광산경찰서장이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행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2건의 당사자소송(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553 및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744,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13. 11. 7. 이 사건 재판이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같은 날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열람하고자 하는 판결문의 비실명화 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하자, 2014. 6. 17. ‘인터넷 열람을 위한 판결문 비실명화 작업에 투입되는 법원공무원의 수를 확대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4헌마48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1. ○○회계법인                    
        대표자 청산인 김○중 
        2. 김○중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양수 
결    정    일          2014.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뿐 아니라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들이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2014다203991 판결 및 청구인들의 문서제출명령신청, 재배당요구신청,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작위 또는 거부는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명령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83    보정명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며 종국결정에 흡수ㆍ통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헌재 2012. 9. 4. 2012헌마718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설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승철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14. 10.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2824호 상해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3.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85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강○환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2. 12. 30. 같은 방 수용자인 서○훈(청구서에 박㉨㉭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2013. 2. 1. 같은 방 수용자인 정○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교도관에게 이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장이 위 각 사건(이하 전자는 ‘서○훈 관련 사건’, 후자는 ‘정○국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 대해 수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송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검사 또한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9. 주위적으로 서울구치소장의 서○훈 관련 사건 및 정○국 관련 사건 송치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서울구치소장이 위 각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하였다면 검사가 현재까지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훈 관련 사건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장은 서○훈 관련 사건을 수사한 후 2013. 1. 29.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13. 1. 31. 서○훈에 대하여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2013. 4. 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약763)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위적 심판청구 및 예비적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정○국 관련 사건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기록에 의하면 폭행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은 서울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서울구치소장에게 가해자 정○국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서울구치소장은 정○국 관련 사건을 입건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관할 검찰청장 등에게 사건 송치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정○국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서울구치소장이 정○국 관련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고 검사 또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주위적 심판청구 및 예비적 심판청구는 모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86    재판취소 
청    구    인          한○형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4고단616)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검사의 항소제기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4.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 
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는 검사의 항소제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검사의 항소제기행위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87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혜                      
결    정    일          2014.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3. 9. 존속살해 등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기소된 후, 2000. 8.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존속살해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2000고합10),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00노587, 대법원 2001도316).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2000. 3. 9. 위 사건의 피의자로 청구인을 체포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불법체포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진 2000. 3. 9.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4.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8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용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9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시 일부 금원이 불법적으로 공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만 일부 인용되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2026), 그 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2나50311, 대법원 2012다201755).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2다201755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3. 14. 기각되자(대법원 2012재다1113), 위 대법원 2012재다1113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9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안○수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 연금소득 발생을 이유로 2013. 7. 22.자로  청구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청구인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 2014. 6. 20.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른 비과세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92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507663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96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진                      
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준길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3. 19. ○○당 인천시당 계양갑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2014. 6. 9.부터 같은 달 13.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청구인이 정당법 제3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당 인천 계양갑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두었다’는 혐의에 대하여 위 계양갑 당직자들을 수사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아직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지구당 제도를 폐지하고 정당의 구성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으로 한정한 정당법 제3조,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한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가 헌법 제8조 제1항, 제2항이 보장한 정치적 조직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23.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정당법 제3조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정당법은 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면서,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당지부를, 구ㆍ시ㆍ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 개정 전의 정당법 제3조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제3조로 개정되었다. 그 후 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정당법이 전부개정되었으나 위 조항은 조문위치나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런데 정당의 조직으로 지구당 설립을 금지하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위 조항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2005. 8. 4.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인천시당 계양갑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된 2012. 3. 19.경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도 위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 내지 9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및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판단 
먼저,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조항은 그 전제인 행위금지조항(제37조 제3항 단서)이 따로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인데, 청구인은 위 벌칙조항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행위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행위금지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위 벌칙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11. 27. 2007헌마860; 헌재 2009. 10. 29. 2007헌마1359 참조). 
다음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의 설치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늦어도 위 조항이 시행된 이후 청구인이 인천시당 계양갑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된 2012. 3. 19.경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도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 내지 9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9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태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그간 제기하였던 헌법재판소 2013헌아1, 2014헌마332, 대법원 2014재무7, 2014재무8 등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가능하다면 위헌 및 인용 결정 해달라’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침해되는 기본권 및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4헌마49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1. 우○숙 
        2. 이○원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 우○숙은 1996년경 ○○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1997년경 위 계약상 보험목적물 소재지에 위치한 사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2007년경 위 회사는 위 화재와 관련하여 청구인 우○숙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청구인 우○숙의 아들인 청구인 이○원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3. 12. 3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6520호)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3055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 이○원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2014. 2. 22. 항고를, 2014. 3. 17. 재항고를, 2014. 6. 25.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위 항고 사건(서울고등검찰청 2014년 고불항1846호)과 관련하여 검찰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2014.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청구서에서 검찰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을 고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어서 부적법함이 명백하고(헌법 제111조 제1항),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을 이 사건 불기소처분 또는 위 항고 및 재항고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청구인 이○원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2014. 2. 22. 제기되었다면 청구인 우○숙은 그 즈음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4. 6. 23. 제기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아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 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헌재 1991. 4. 1. 90헌마230 참조), 청구인들은 위 항고 및 재항고 결정에 고유한 위헌사유를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들을 다투는 사건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