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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린 이중강제징용 피해자 위로금 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95  사할린 이중강제징용 피해자 위로금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안○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 안○봉은 1939.경 일제에 의해 가족과 함께 사할린 탄광으로 강제징용되어 탄부로 종사하였고, 1944. 9.경 가족을 사할린에 남겨둔 채 일본 본토로 다시 강제징용 되어 탄부로 종사하다가 1945. 8 15. 전쟁이 종결되었으나 사할린이 소련의 영토가 되어 부득이 1946.경 청구인과 가족을 사할린에 남겨둔 채 국내로 돌아온 후 198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01.경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위로금 지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0. 9. 29.경 동 위원회로부터 지원법 제2조 제3항 다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사할린에서 억류되어 사망한 자만을 위로금 지급대상이 되는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부친의 경우 사할린을 떠나 국내로 생환한 후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희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운영지원과-1807, 2010. 9. 29.)을 받고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위원회에 제기하였으나, 2010. 9. 29.경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사할린에서 생환하여 한국에서 살다가 사망한 청구인 부친의 경우 위로금 지급대상이 되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위와 같은 민원회신을 받은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록상 이와 같은 기본권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2010. 9. 29.경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2. 3. 2.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9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위헌확인 
청  구  인      공군특수임무수행동지회
                대표자 박○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전쟁에 공군으로서 참전했던 유공자들의 단체로서, 청구인 단체 회원 중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이었음에도 특수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미 극동공군 6006부대, 미8군 등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들에게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3. 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2. 10. 31. 2002헌마20, 판례집 14-2, 554, 560). 
청구인 공군특수임무수행동지회는 그 단체 자체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이 사건 조항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1. 11. 24. 2010헌마397, 공보 제182호, 1884, 1886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0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2. 11.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11헌마807) 2012. 1. 4. 청구인의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위 법률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당하였는바, 이 조항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2. 1.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2010. 3. 8.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직권을 남용하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심판(2010헌마141)을 청구하였으나 2010. 4. 13.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그 무렵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1. 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00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민○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정46), 항소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1노976), 위 항소심에서 2011. 8. 19.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2011. 8. 16. 모친이 사망하여 2011. 8. 18. 선고기일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위 선고기일에 항소기각을 선고받고, 2011. 11. 3.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9. 기각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11초기1499), 2012. 3. 5.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한편,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판례집 17-1, 785, 79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청구의 허부에 관한 재판을 결정으로 하도록 한 근거규정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사유를 살핀 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현실화된다. 
또한,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기각된 자는 당해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02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한○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형법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의정부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정부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판례집 19-2, 158, 162-16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203  재판취소
청  구  인      민○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5. 12. 통운산업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권반환소송에서 패소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33235),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나6095, 대법원 2011다89224).  
이에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33235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2. 3. 5.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05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용산구 보건소에 방문하였다가, 위 보건소에서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자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체성분 검사를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등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용산구청에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에 항의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용산구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체력측정 및 체력검사는 개인별 사전, 사후 검사결과 변화를 데이터화해야 하므로 개인정보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3. 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는 것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야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는 것이다(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이 사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성질, 수집할 개인정보의 종류, 수집한 개인정보의 사용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수집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공보 183, 238, 24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자동차 전용도로 설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08 자동차 전용도로 설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
#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1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등과 같은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보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차단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11. 11.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마688).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0. 4. 27. 위 사이트에 접속하려다 실패하고 통일부에 북한사이트의 접속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가 2010. 5. 3. 그와 같은 접속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으므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11. 29.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마794).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794)는 앞서 본 2011헌마68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동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닌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2. 1. 4.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 6.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등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기본권침해가 계속되는 사건에 대해 청구기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79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79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7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위 결정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부연하건대, 청구인은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본권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등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본권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여 청구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구 사회보호법 제38조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12  구 사회보호법 제38조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현재 보호감호 처분 집행 중에 있는 자인바,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호감호자인 청구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가지고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0171)를 제기한 후,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1. 5. 4. 보호감호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구 사회보호법 제38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11아1325)을 하였으나 2011. 8. 18. 기각결정이 송달되자, 2012. 3. 6.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2011. 5. 4.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적어도 2011. 5. 4.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3.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2011. 8. 1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이로부터 30일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3.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전○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법원 2000도263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고합25 판결)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1612 사건의 재판진행이 형사 법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7. 이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각 법원의 판결 및 재판진행이 형사법에 위반되고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위 각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령의 적용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식품 유해성 표시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14  식품 유해성 표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상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는 ‘위해식품’은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설탕·과자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위해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으나 사람에 따라서는 건강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경우 국가가 국민들에게 그 유해성 표시를 강제하는 입법을 통해 국민보건에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입법을 하고 있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보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고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살피건대, 헌법이 입법자에게 ‘위해식품은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건강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식품’에 대해 그 유해성의 표시를 강제하는 법령을 제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고소.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15  고소.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서면"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 서면이 포함되므로 전자방식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 접수를 받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3. 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절차에서 전자방식을 통한 고소 또는 고발의 접수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음은 분명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형사소송절차에서 전자방식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의 접수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서면"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 서면이 포함되므로 전자방식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의 "서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인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전자방식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의 접수와 관련하여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권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폐지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폐지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박정희 정부 시절 입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2. 3.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체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박정희 정부 시절 입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어떠한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그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는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위 법률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률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경미사건 등 피고인 공판기일 소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19  경미사건 등 피고인 공판기일 소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1. 2. 24.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정2919)을 선고받고,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240)하였으나 2011. 9. 1. 기각되었는바, 형사소송법 제277조에서 경미사건 등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함에도, 위 1심 및 2심 법원 판사들이 청구인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7.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이라 한다)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1심 및 2심 법원 판사들이 형사소송법 제277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위 1, 2심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11. 2. 24. 및 2011. 9. 1.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각 법원의 판결선고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3. 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공소장부본 송달 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221  공소장부본 송달 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1. 27.경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2012. 2. 2. 석방되었다. 청구인은 2012. 2. 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사건으로 공판절차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약식절차에서 청구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시 부수처분으로 가납명령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식재판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형사소송법 제453조), 실제로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사건으로 공판절차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절차에서 공소장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법원이 약식명령을 하면서 부수처분으로 가납명령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법원의 약식명령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약식명령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7.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22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오○열
피청구인      보건복지부 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양천구청장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신청하였으나, 2011. 4. 11. 급여수급자 부적합결정을 받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으며,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농지처분액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채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사채와 신용카드사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은 청구인의 금융재산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2011. 9. 6. 기각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14.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21조, 제2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법 시행령(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법 시행규칙(2012. 2. 14. 보건복지부령 제1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조, 제4조(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 모두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공공기관 대출금만을 부채로 인정하고 사채업자나 신용카드사로부터 빌린 돈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살피건대, 급여수급자 부적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행정심판 외에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살피건대, 법 제2조 제10호를 제외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위 신청에 의한 조사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추상적이고 절차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이들 조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3. 26. 96헌마166, 판례집 10-1, 285, 293-294 참조).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155 참조). 
살피건대, 법 제2조 제10호와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규칙조항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규범으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으로서,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 등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특정 직업군 보호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23  특정 직업군 보호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가 근로기준이나 최저임금 등을 정하는 입법을 행함에 있어, ‘육체노동 내지 국가의 방임하에 자유경쟁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육체노동 내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 좀 더 특별한 보호를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의 입법을 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고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살피건대, 헌법이 입법자에게 근로기준 등을 정하는 입법을 행함에 있어 ‘비육체노동 내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육체노동 내지 자유경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 특별히 보호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참고로 헌법 제32조에서 최저임금제, 여자 및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육체노동’에 대한 입법의무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부동산소유규제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24  부동산소유규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가 재산증식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국가가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재산증식 등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소유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공권력 불행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어 청구인과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공무원 보수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26  공무원 보수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에게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보수 및 처우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인 목적 등에 의하여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양산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어야 한다는 헌법 제7조에 위반되고, 봉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공무원에게 현행 수준으로 보수 및 처우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법적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다(헌재 2011. 12. 13. 2011헌마678; 헌재 2012. 1. 31. 2012헌마32). 그런데도  청구인이 위 사건들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227  재판취소
청  구  인       1. 성○수                  
                 2. 김○례   
                 3. 성○일   
                 4. 성○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대법원 2012모103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형사소송법 제25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3  형사소송법 제25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하였으나 이를 수리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면서 그 취지만을 통지할 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검사에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여 2011. 5. 31.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16358호)을 받고, 2011. 6.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2011헌마343 결정),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한 후 2011. 9. 1. 불기소처분을 받고, 2011. 10. 6. 위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그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어(2011헌마590 결정), 적어도 위 각 심판청구일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불기소이유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230  재판취소
청  구  인      황○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당해고및부당노동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법원 2011두30526)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 처분통지 방법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32  처분통지 방법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상의 각종 통지가 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상의 각종 통지가 우체국을 통하여 우편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편의에 반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우편을 통한 형사소송법상의 통지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소송에서도 이른바 ‘민중소송’이 인정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서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3.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그런데, 기록을 읽어 보아도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 하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다투는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은바, 청구인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36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2012. 1. 17. 법률 제1120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이 공직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법 제56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들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어 공무담임권 내지 결사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38  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은 약국의 개설등록 요건을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위 법률조항이 규정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위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
# 통일부고시 제2010-1호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39  통일부고시 제2010-1호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천○수  
                 2. 전○정 
                 3. 김○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백창수, 정종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대북무역에 종사하는 자들인바, 남북간에 이동하는 모든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2010. 6. 14. 통일부고시 제2010-1호)’ 제4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0. 6. 14.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후 2010. 8. 19.경부터 국내에서 구입한 중장비들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없이 북한으로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2010. 8. 19.경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3.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공소시효 적용배제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4  공소시효 적용배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이 사건 청구이유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김진표 현 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관료로 재직하던 시절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이를 은폐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위 김진표를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공탁금 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41  공탁금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소외 이○직 외 10인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공탁금 1백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는바(의정부지방법원 2002카단216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건물철거 판결이 확정되고 건물철거 등기까지 이루어져 공탁금 반환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이○직 외 10인이 그에 관한 동의를 하여 주지 않아 공탁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동의 없이도 공탁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법원에 담보물로 공탁한 공탁금의 반환에 관한 권리가 문제되는 위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공직선거법 제5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43  공직선거법 제5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동항 제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의 구분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은 그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근로기준법 제5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44  근로기준법 제5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그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청구인과 같이 경제적 약자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협할 정도의 장기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청구인의 근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 3.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그 시행일인 2010. 7. 4.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후인 2012. 3. 12. 접수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검찰청법 제2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45  검찰청법 제2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2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검찰청법 제29조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법률조항은 검사의 임명자격을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검사에 임명되고자 하였으나 위 법률조항이 규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검사로 임명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위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벌금형 부과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46  벌금형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9. 19.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이에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와 같은 비(非)재산범죄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와 같은 비(非)재산범죄를 범한 청구인에게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에 처한 것을 다투는 바,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위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인데,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약식명령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
#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5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휴대전화의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번호통합정책(이하 ‘이 사건 번호통합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번호통합정책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11. 7. 2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으므로, 적어도 2011. 7. 24.에는 이 사건 번호통합정책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 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민원대상 영업용 차량 배제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250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민원대상 영업용 차량 배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은
피 청 구 인      1. 한국소비자원 
                2.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업자로서, 2011. 5.경 한국소비자원에 2010년식 현대자동차 그랜저TG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영업용 차량은 소비자 민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한국소비자원의 위 민원 회신에 대해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 및 각하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290400 기각결정, 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509600 각하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3. 13. 위 한국소비자원의 민원 회신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각 진정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한국소비자원의 민원회신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한국소비자원의 이 사건 민원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결정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위 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290400 기각결정은 2011. 8.경 내려졌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1. 10. 22.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늦어도 2011. 10. 22.경에는 위 기각결정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위 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509600 각하결정은 2011. 10. 12. 내려지고 같은 달 13. 청구인에게 위 각하결정이 송달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13. 제기된 위 각 결정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53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7.
#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54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
# 마약류수용자 지정해제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56  마약류수용자 지정해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대리인 변호사 이창준
피청구인      목포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7. 1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7고단880), 199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위 판결확정일인 1997. 12. 20.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1999. 12.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대마관리법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9고합52, 대전고등법원 2000노22, 대법원 2000도2435), 위 집행유예는 실효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00고합323),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으며, 2001. 3. 23. 강도치사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형집행중이다.

라. 청구인은 대마관리법위반죄에 대한 형의 집행이 2003. 7. 22. 종료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4.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위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은, 복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던 형이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석방될 때까지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할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권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2.
# 형사소송법 제38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58  형사소송법 제38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1고단145), 항소하여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1노1167). 청구인은 2011. 8. 31.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양형부당만을 상고이유로 기재한 서면은 적법한 상고이유서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80조 본문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1도11325).

나. 청구인은 2011. 11. 16. 위 항소심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상고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377), 2011. 11. 23.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1. 11.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1헌바361), 2011. 12. 13. ‘당해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1노1167 사건이 선고되어 종결된 후인 2011. 11. 16.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377)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상소권회복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380조 및 당해 사건이 종료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청구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1. 16. 형사소송법 제38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던(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377)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3. 14.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자신과 같이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종료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바361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0. 4. 20. 2010헌아93 참조).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3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59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보호감호자로서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10. 8. 24.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정시설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부 장관은 2011. 8. 31. 피보호감호자는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에 관한 지침’상 외국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교정시설로의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3. 14.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에 관한 지침’(2011. 4. 11. 법무부예규 제9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83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의 수용기록 업무 및 이송 업무, 수용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교정시설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지침 제83조 제4호는 피보호감호자를 수용하는 특수기능 교정시설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지침 제83조 제4호가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260  재판취소
청  구  인      유○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3. 14. 부산고등법원 2009나387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63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률조항은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를 그 수범자로 하는 조항으로서 변호사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는 어떠한 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 3. 6. 2012헌마178 결정).
이에 청구인은 재차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3.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된다고 하면서 위 2012헌마178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17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이 국선대리인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
#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266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의 운행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재량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기본권 침해는 이미 자동차의 운행이 허용되고 있는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자동차의 운행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