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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76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6.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198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로 인한 구 지방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가 소멸하기 전인 1989. 7. 24. ○○군에서 10등급 기능직공무원인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이하 ‘이 사건 최초임용‘이라 한다)되었다. 청구인은 2012. 12. 11.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2013. 12. 12. 기능7급에서 일반직공무원인 7급 지방운전주사보로 전환임용(이하 ‘이 사건 전환임용’이라 한다)되었고, 2023. 6. 30. 정년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4. 1. 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던 이 사건 최초임용일(1989. 7. 24.)부터 이 사건 전환임용 전날(2013. 12. 11.)까지는 청구인이 납입한 기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이 사건 전환임용일(2013. 12. 12.)부터 정년퇴직일(2023. 6. 30.)까지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위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166) 2025. 2. 14. 기각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25. 3. 5.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2024. 1. 5.자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 및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25.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법하게 임용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서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정한 퇴직급여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참조), 적법한 퇴직급여의 감액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잠정조치의 불복방법 미고지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77    잠정조치의 불복방법 미고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2023. 10.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23. 10. 20.부터 2023. 11. 19.까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경찰서 제2023-○○호, 이하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 승인 및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는 2023. 10. 23. 스토킹처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를 사후승인하였다(2023초기2927). 
한편,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잠정조치를 결정하였다(2023초기2928, 이하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
이후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4고단449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958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2. 3.자 2024도15621 결정).
라. 청구인은 2025. 4.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다투는 부분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의 공소제기 및 법원의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4고단44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958 판결, 대법원 2024. 12. 3.자 2024도15621 결정을 다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 및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을 다투는 부분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고,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것 및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청구인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결국 집행 과정을 문제 삼아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 및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는 2023. 10. 20.,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은 2023. 10. 23. 있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4.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성 요건도 흠결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78    재판취소
청	구	인	오○○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간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3. 6. 23.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고합468 판결).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노2019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8858 판결) 재판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5. 4.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행위, 검사의 공소제기 및 소송행위, 형사재판의 내용과 결과의 부당함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형사재판인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고합4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노201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8858 판결을 다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2024. 2. 6., 2024. 4. 27., 2024. 5. 13. 2축 축하중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상 운행제한 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2024. 5. 13.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24. 8. 23.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청주지방법원은 2024. 9. 27. 청구인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4과20785). 청구인이 2024. 10. 2. 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4라50509). 
나. 청구인은 2024. 10. 16. 청주지방법원 2024. 9. 27.자 2024과20471, 2024과20668, 2024과20785 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5. 각하되었다(2024헌마934).
다. 청구인은 다시 청주지방법원 2024. 9. 27.자 2024과20785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5. 각하결정을 받았고(2024헌마934),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8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9475 판결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항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81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을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6. 1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974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24. 8. 19. 이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검찰청 2024년 고불항 제4192호).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대검찰청 검사는 2024. 11. 29.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 대상으로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대검찰청 2024년 대불재항 제743호).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8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지명하였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 1인을 임의로 임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본인의 사건에서 재판관 9인에 의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판관 임명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조가 ‘임명권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5.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2025. 4. 8.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어 2025. 4. 9. 취임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던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83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이○○
			2. 안○○
			3. 김○○
			4.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동우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고양시 (주소 생략) 일원의 고양○○지구 ○○블록 공공분양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수분양자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시행자로서 대지조성 및 분양을 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10. 27. 이 사건 주택(1,059세대)을 분양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2020. 10.경 완공된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가격 중 택지비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공공주택의 택지비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한 위 지침 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4.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용지로 보이므로,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2016. 4. 29. 국토교통부훈령 제70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별표2] 중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와 같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10. 27.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이 사건 주택의 택지비를 비롯한 분양가격 및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을 공개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0. 10.경 입주하였다. 청구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의 택지비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이 높은 분양가로 이 사건 주택을 공급받게 되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도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4. 3.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예외적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기간 준수 여부’와 ‘권리보호이익 내지 심판의 이익 인정 여부’는 별개의 적법요건이므로, 가사 심판의 이익의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 외 청구인들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8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김혜주, 조성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6327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2.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 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9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 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91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국방부장관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99. 6. 11. 신호탄 고정나사를 조이다가 신호탄이 격발되는 사고로 인하여 치아 파열 및 안면부 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청구인 소속부대의 전공상심사위원회는 1999. 6.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청구인의 부상에 대하여 ‘공상’으로 의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이 사건 의결이 내려진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국군일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1999. 6. 28.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년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속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의결서를 2019. 9. 2.경 수령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국가가 이 사건 의결이 내려진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위자료 2,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4. 21. 국가배상신청을 하였고,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2022. 12. 2. ‘구 전공사상자 처리 규정’(국방부훈령 제342호, 1985. 4. 16. 발령된 것)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이가 확인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안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의결이 내려진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 상당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가배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12. 20. 이 사건 국가배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2023. 5. 23. 이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의결이 내려진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소속부대 인사담당자 등이 이 사건 사고가 청구인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향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고경위서 등을 수정하도록 청구인에게 강요하기도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강요 행위’라 한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및 강요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기회 등을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청구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의결이 내려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2019. 9. 2.경 이 사건 의결서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의결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등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 상태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국가배상결정을 통해 이 사건 부작위의 부당함이 확인되었고, 신청금액의 일부이기는 하나 위자료 300만 원 상당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작위와 같은 유형의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고,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강요 행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역일인 1999. 6. 28. 새벽까지 사고경위서 등을 수정하도록 강요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위와 같은 강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강요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정형식,정계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9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이하 ‘피고 김○○’이라 한다) 및 ○○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은행’이라 하고, 피고 김○○과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피고들의 대출업무 수행에서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등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양수받은 자로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5. 1. 14.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52628),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5. 11.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5나1056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7. 7. 27. 심리불속행으로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다229703).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93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하는바(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형식,정계선
# 소급입법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94    소급입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5. 3.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그 형이 집행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0년경부터 무기수형자가 감형을 받기가 어려워졌으며, 전자장치부착명령 제도가 없었던 시기에 무기징역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부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참조).
나. 청구인은 2010년경부터 무기수형자가 감형을 받기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의 집행이 경과할 것으로 강화한 형법 조항 및 위 조항을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형법 부칙 조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심판청구는 관련 형법 및 형법 부칙 조항으로 그 심판대상을 특정하기로 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행사를 특정하고, 그러한 공권력행사가 청구인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 부착 제도와 관련하여서 자신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대상인지 여부 또는 그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질 구체적 가능성 등에 관하여 소명하지 아니한 채 위 제도가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이 부분 주장은 청구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행사를 특정하기에 불충분하므로,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에 관한 부분 및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②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나. 청구인은 1999. 5. 3.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형 집행 중이고, 위 형법 조항 및 형법 부칙 조항은 2010. 10. 16.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위 각 조항의 시행일인 2010. 10. 16.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25. 4. 8.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각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재 2015. 12. 8. 2015헌마1113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8.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노104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5. 1. 14. 2025헌마13; 헌재 2025. 2. 4. 2025헌마62; 헌재 2025. 2. 19. 2025헌마126; 헌재 2025. 4. 1. 2025헌마314), 위 각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5. 1.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숙부가 6·25 전사자임에도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진○○
결정일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의 개인적 견해가 인권침해 사건에 개입할 여지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0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8. 27.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이감 당시 청구인은 ‘펜클리어맥스’(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교도소 의무관은 청구인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다른 의약품과 이 사건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의약품을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2024. 9. 12.부터 이 사건 의약품의 지급을 중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지급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3.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해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4. 1. 2025헌마269, 이하 ‘이 사건 선행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결정이 청구인의 주장을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아닌 ‘피청구인이 2024. 9. 12. 이 사건 의약품을 영치(보관)한 행위’에 대하여 2025.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보관 행위가 있었던 2024. 9. 12. 무렵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5. 4. 9.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0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 9.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151), 같은 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같은 법원 2024고단3467, 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 및 이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들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제2호 가목 36) 부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07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제2호 가목 36) 부분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정부는 최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이, 의료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에서 근무 중이거나 병원을 이탈했다가 복귀하는 의사의 실명을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서 처벌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 3. 28. 입법예고기간을 2025. 5. 7.까지로 하여,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232호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233호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각 입법예고하였다(이하 각 일부개정령안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개정안’이라 한다). 
청구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자 변호사로서, 이 사건 각 개정안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대통령령 및 부령 개정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공포법’이라 한다) 제13조]. 대통령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 제3호), 대통령이 서명ㆍ날인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되고, 부령 개정안은 해당 부의 장관이 서명ㆍ날인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된다(법령공포법 제7조, 제9조 제2항, 제11조).
이 사건 각 개정안은 2025. 3. 28. 입법예고되었을 뿐 아직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 또는 장관의 서명ㆍ날인 등을 거쳐 공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부의 내부 안건에 불과하고 향후 심의과정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개정안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11. 15. 2016헌마94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08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3. ○○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위 당의 ○○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한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가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여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로 인하여 정당의 당원이자 당원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인 청구인이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3. 3. ○○당 당원이 되었고, 당원이 된 날부터 위 정당의 ○○시 ○○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며, 2024. 6.부터는 위 위원회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청구인은 2023년 3월경, 늦어도 2024년 6월경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4. 10.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7. 29. 89헌마123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지연행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대통령 탄핵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3. 14. 2017헌마16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정형식,정계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1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4. 12. 20.자 2024도1787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5.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징벌부과 사유를 정하면서 징벌처분을 교정시설 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교정시설 장의 징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신○○
결정일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2. 5. 2013헌마35).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은 그에 근거한 분리수용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헌재 2022. 8. 9. 2022헌마91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1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방○○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전 직장동료인 김○○를 스토킹하지 않았음에도, 담당 경찰관이 자신을 모욕하면서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판사가 허위의 자료를 근거로 판결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정형식,정계선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1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헌재 2024. 4. 25. 2020헌마108 참조).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직대통령에 대한 주택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조례 조항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며,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또한 자신이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이 부당하다는 것도 아니다. 이에 더하여 위 조례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조세 부담이 전가되었거나 전가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위 조례 조항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하는바(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2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4. 1. 2025헌바50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25. 4. 1. 2025헌바50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감금 및 투약을 당하였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치료감호를 명한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치료감호를 명한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판결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는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489조) 및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치료감호의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김형두,마은혁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11.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 4. 5.자 2024년 형제2110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송달받은 일자가 기록상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별건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2025헌사173)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4. 4. 23. 이전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25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5. 3.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4. 1. 2025헌마298,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4. 14.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 외에도 다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지 불분명하다. 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26    불송치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류○○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에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임대인 등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임대인 등이 법원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4. 8. 6. 피의자들을 소송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5. 1. 21.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및 진술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4-004683,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등이 부당하며,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4. 14. ① 이 사건 불송치결정의 취소, ②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조 제2항 및 ③ 건축법 제4조, 제4조의2, 제11조 제1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청구인은 2025. 2. 17.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
만약,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7; 헌재 2024. 7. 16. 2024헌마579 참조). 
나. 검찰청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등 참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183;감독’을 검사의 직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들은 모두 검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건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33 참조). 
건축법 제4조, 제4조의2, 제11조 제1항은 건축위원회의 조직&#183;운영,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특별자치시장 등의 건축허가 등에 대하여 정한 조항이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 조항들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조항들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이 정한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5. 24. 2022헌마688 참조). 
라.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건축법 시행령과 ○○광역시건축조례 등 다양한 조항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아 이 부분 심판청구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 선해담당변호사 이규호, 민현, 임종엽, 송인혁, 김동현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671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2.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영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7011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2.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재판기록에 있는 청구인 휴대전화로 판결문 원본 pdf 파일을 송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과 같은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우암
                                                                               담당변호사 박기준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5. 1. 17.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254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2025. 4.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5. 5.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5445호로 재기하여 같은 달 22. 청구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34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제3항 중 ‘남성 군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5. 4. 8. ‘심판대상조항은 2021. 6. 30.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청구인이 임용된 2022. 12. 12.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3. 3.에야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마230, 이하 ‘이 사건 선행결정’이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다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상관으로부터 두발에 관한 지시를 받은 2025. 1. 31.에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행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를 이 사건 선행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원 1975. 12. 11. 선고 75고합106 판결),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1976. 4. 23. 선고 76노65 판결 및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도1622 판결, 이하 위 각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강간치상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형사판결 당시 수사기관의 고문과 강압수사 등으로 인하여 누명을 썼던 것이므로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개시 여부 등은 원판결의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423조 참조),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만약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한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형사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37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5. 13.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후, 2024. 11. 27.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위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2. 19.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수용거실 출입문이 아니라 해당 출입문에 위치한 배식구(이하 ‘현 배식구’라 한다)로 거실 내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이 2025. 4. 24.자 사실조회 회보서를 통해 ‘현재 ○○교도소 내의 쓰레기 배출은 현 배식구의 하단에 위치한, 과거 배식구로 사용되던 다른 구멍(이하 ‘구 배식구’라 한다)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 현 배식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청구인은 2025. 4. 28. 보충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구 배식구로 쓰레기 배출을 강제한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추가하고, 구 배식구를 통하여도 여전히 식수의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전히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구 배식구를 통한 쓰레기 배출을 안내하였을 뿐 실제 배식이 이루어지는 현 배식구를 통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것을 강제한 바 없고, 식수 배급 역시 쓰레기 배출구로 사용되는 구 배식구가 아닌 현 배식구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24. 11. 27.경 ○○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송 일자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수용자들의 쓰레기 배출에 관한 규정 및 지도에 있어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전제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배식구를 통한 쓰레기 배출을 최초로 강제받은 것은 2024. 11. 27. 무렵이 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년 4월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영장 집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38    구속영장 집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구속영장을 기초로 자신을 구속하고,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면서 자백을 강요한 행위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5; 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법경찰관의 구속 및 수사과정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2023. 5. 26.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2023. 6. 16.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이 구속되었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찰관이 구속된 다음날인 2023. 6. 17. 청구인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구속된 날 및 경찰관의 자백강요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4. 15.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