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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09384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2.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7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헌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학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1. 피청구인이 2015. 7. 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2117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5. 5. 22.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7. 6. 청구인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21173호, 이하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 5. 21.경 성남시 중원구 ○○로 ○○길 ○○에 있는 ○○고등학교 축제에 용 인형 탈을 쓰고 들어가 여학생들의 얼굴과 손, 어깨 등의 신체를 접촉하며 사진을 찍는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음에도, 다음날인 2015. 5. 22.경 위 학교 교문 앞에 서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쳐다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2015. 5. 26. 18:20경 위 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최○지 외 5명을 보고 위 학생들이 들어가는 ‘○○’ 식당 안까지 따라가는 등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2015. 7. 28.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고등학교 교문 앞에 서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쳐다보고, 여학생들을 따라 ○○ 식당 안까지 따라간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그에게 상해를 입힌 성명불상의 여학생을 찾기 위해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가. 2015. 5. 22.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판단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단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해석을 통하여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범죄와 형벌을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도출 된다. 형벌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하는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일체 금지되고 형벌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이 2015. 5. 22.경 ○○고등학교 교문 앞에 서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쳐다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만으로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행위를 위 조항에서 규정한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2015. 5. 22.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 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2015. 5. 26.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2015. 5. 22.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황○경 
대리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이정훈, 정환희, 노주희 
피 청 구 인 제2작전사령부보통검찰부 검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2작전사령부보통검찰부 2015년 형제36호 절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7. 23.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603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7.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구은미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2016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7.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곽○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6. 25. 청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4474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조○현 
2. 김○연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헌 
담당변호사 윤재경, 구현모, 진옥동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춘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7657호 특수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7.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선○삼 
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용민, 김진형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년 형제1223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4. 10.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호
                                          대리인   변호사 김승현, 이은영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5.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188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5.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188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56194;&#56404;청구인은 2014. 9. 2. 03:00경 서울 광진구 ○○동 ○○술집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러 술집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 장○(여, 20세)가 뒤따라 나오는 것을 보고, “내 옆에 앉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청구인 옆에 앉자 갑자기 키스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넣어 약 20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하였다.&#56194;&#56405;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8. 2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이 없었고,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가 있었으므로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설령 피해자의 내심에 거부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황도 아니었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피해자가 승낙한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하였고, 이와 달리 당시 술에 만취했다거나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전후 사정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내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형법 제297조의2 신설의 의미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유사강간의 폭행ㆍ협박은 강간죄와 같은 최협의의 폭행ㆍ협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여 기습추행의 강제추행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으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청구인이 폭행ㆍ협박에 의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의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이하 ‘이 사건 유사성교행위’라 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이 사건 유사성교행위 당시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ㆍ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청구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상세히 기억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 일행, 청구인 일행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유사성교행위 당시 청구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건 불문하고 어떠한 폭행ㆍ협박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기습 유사성교행위인지 여부
피청구인은 기습추행의 법리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던 이상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유사성교행위는 키스를 하고 가슴을 20회 가량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상당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한 시간은 가슴을 20회 만진 시간보다 길었으며, 위 시간 동안 만취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거부의사나 불쾌감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사성교행위에는 기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유사성교행위가 동시에 폭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사성교행위가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습추행의 법리에 의하여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인정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상 
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5년 형제125호 뇌물수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7.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5688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5.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용
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영성, 김준형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5732호 사건의 상해 부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음○배 
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선호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0722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7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황○일
                                          대리인   변호사 김승현, 이은영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5.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188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주문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2014. 9. 2. 03:30경 서울 광진구 ○○로○○길에 있는 술집 안에서 다른 일행들이 담배 피우러 잠시 나간 사이 갑자기 피해자 장○(여, 20세)와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이어 04:30경 위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입맞춤 등을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고, 피해자가 내심 거부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청구인은 피해자가 승낙한 것으로 오신하였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피의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해자와 입맞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수사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김○호, 구○욱과 함께 2014. 9. 2. 오전 1시경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 3명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김○호는 오전 3시경 담배를 피우기 위해 술집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뒤따라 나왔다. 김○호는 술집 앞에서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2) 오전 3시 30분경 함께 있던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청구인은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졌다. 당시 피해자 일행 중 한 사람이 이 모습을 보았지만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아 강제로 추행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오전 4시 이후 일행들이 귀가하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은 오전 4시 30분경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술집에서 나왔다. 청구인과 피해자는 함께 일행을 찾으며 돌아다녔는데, 도중에 청구인이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졌다.
(3) 청구인과 피해자는 청구인의 일행 구○욱을 만났고, 청구인은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청구인과 헤어진 뒤 구○욱을 따라갔고, 구○욱은 오전 6시 30분경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구○욱은 오전 9시 30분경 귀가했고, 피해자는 오전 10시경 모텔에서 나와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가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4) 수사결과 구○욱은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청구인과 김○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 구○욱은 2016.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구○욱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① 피해자가 김○호, 청구인, 구○욱 순서로 강제추행 및 강간 등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소극적으로라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일행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② 피해자는 구○욱과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 2시간 가량 길에서 있으면서 귀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에 가려는 구○욱을 못 가게 막았으며, 모텔에 들어갈 때도 아무 저항 없이 함께 들어가 탈출 시도 등을 하지도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제로 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피해자가 만나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뒤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강제로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추행은 기습추행으로서 추행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이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저항의 뜻으로 어깨를 밀었다는 진술을 할 뿐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기습적 추행행위로서 그 추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폭행ㆍ협박을 수반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와 사실인정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준
   대리인   법무법인 율리(담당변호사 신하용, 김태균, 김혜현)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4. 12. 4.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년 형제25522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6.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0540호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정교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 형제13533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5.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 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8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진 
대리인 변호사 김형남, 박영주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 형제1243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5.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8173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숙
   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심형섭, 정경준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3099, 13101호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6. 22.과 같은 달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9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오○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1. 2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117),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2086, 대법원 2014도5659).
나. 이에 청구인은 2015. 9. 17. 위 상고심판결의 취소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565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 친 부분)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은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헌적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량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소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8. 3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1245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8.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1245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4. 1.부터 2014. 2.까지 평택시 ○○로 ○○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용인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박○주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5. 9.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청구인의 사용인임을 전제로 하여, 위 관리소장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양벌규정인 소방시설법 제52조,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경부터 2014. 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이전에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할 관리소장으로 박○주를 고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청구인 개인이 실질적인 이익귀속주체인 사용자 내지 고용주로서 박○주를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소방시설법 제49조 제4호는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2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인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위 박○주 사이에는 아무런 사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격이 없는 까닭에 같은 법 제52조 소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을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위 조항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처벌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된 관리소장 박○주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청구인 개인을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 내지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리 
국선대리인 변호사 채정원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1932호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9. 7.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근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299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7. 28.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2] 중 15 부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7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2] 중 15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연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공도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면서 유연탄을 운송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고시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다음부터 ‘시행세칙’이라고 한다)이 화물자동차에 연결할 적재함 용적을 제한하면서 용적 30㎥의 적재함 제작을 금지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2014. 11.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24호로 개정된 시행세칙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시행되던 시행세칙은 2015. 9.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19호이고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제한에 관한 규정은 종전과 같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15. 9.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19호로 개정된 시행세칙 제3조 제2호 [별표 2]의 ‘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 방법’ 제15항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가운데 ‘3.1.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산출방법’ 부분(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연탄과 같이 비중이 가벼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적재함 크기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1) 2015.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20호로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산출을 위한 적재물 비중 중 유연탄의 비중을 0.854에서 0.83으로 수정하였고, (2) 2016.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39호로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비중 1.0 이하의 경량화물 운송용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용적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비중을 0.8 이하의 적재물은 0.8로, 0.8 초과 1.0 이하의 적재물은 해당 적재물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낮추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라 청구인은 유연탄 운송을 위하여 용적 30㎥의 적재함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거나 향후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과 같은 유연탄 운송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이 반영되어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달리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6546호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9.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구은미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0528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9.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근
                                          대리인   변호사 최철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8.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76240호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 판시사항

1.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적극)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 결정요지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군 복무 중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직무상 의무를 다한 성실한 군인이라는 점에서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었다가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사람’과 차이가 없다.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이 뒤늦게라도 밝혀졌다면,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어서 잠정적일시적으로 지급을 유보하였던 경우인지, 아니면 당해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확정적으로 지급을 제한하였던 경우인지에 따라 잔여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 가산 여부를 달리 할 이유가 없다.또한 이들은 ‘퇴직급여 등을 본래 지급받을 수 있었던 때 지급받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받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유죄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본래 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었던 날’에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미지급기간동안 잔여 퇴직급여에 발생하였을 경제적 가치의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잔여 퇴직급여 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제대로 된 권리 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잔여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한다.2.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및 이자 가산 규정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자는 늦어도 2017. 12. 31.까지는 개선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심판대상조문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생략 ②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생략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21조, 제26조, 제30조의5 
군인연금법(2014. 10. 15. 법률 제12788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제3항
군인사법(2014. 6. 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제4호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제2항
군인연금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47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 참조판례

92헌가9
#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06ㆍ355(병합)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진(2015헌바206)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2. 김○덕(2015헌바355)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주민 
당 해 사 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5185 모욕(2015헌바206)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281 모욕(2015헌바355) 
[주 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5헌바206 
청구인 김○진은 지나가는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그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5185), 소송 계속 중 처벌근거조항인 형법 제3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7. 기각되고 같은 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2015. 6.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5헌바355 
청구인 김○덕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게시글 작성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281), 처벌근거조항인 형법 제3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 기각되고 같은 날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뒤, 2015. 10.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2015헌바206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 사례를 보면 경찰관이 일반 국민을 모욕한 사건에 비해 일반 국민이 경찰관을 모욕한 사건의 수가 많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술에 취한 자들에게 주로 적용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경멸의 표현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게 하므로 인간의 존엄성,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제21조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다. 

나. 2015헌바355 
심판대상조항은 모욕이라는 막연한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삼아 헌법 제21조의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모욕적 의사표현을 형사처벌하고 있어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형법 제311조에 관한 선례 
(1) 헌법재판소는 2011. 6. 30. 2009헌바199 결정 및 2013. 6. 27. 2012헌바37 결정에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데, 2012헌바37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상충되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법익균형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6. 27. 2012헌바37 참조). 』 

(2) 다만 위 2012헌바37결정에는 구성요건인 ‘모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현실 세태를 빗대어 우스꽝스럽게 비판하는 풍자ㆍ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아서 하는 말,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될 수 있고, 정치적ㆍ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언어나 예민한 정치적ㆍ사회적 이슈에 관한 비판적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여 규제된다면, 정치적ㆍ학술적 표현행위를 위축시키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례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 김○진은 심판대상조항이 경멸의 표현 내지 분노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게 하므로 표현의 자유 외에 인간의 존엄성 및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침해가 문제되는 주된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이고,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판단한 이상 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참조).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은 공연히 모욕한 자를 처벌할 뿐 모욕의 대상이나 주체가 경찰관인지 또는 일반인인지 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별취급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등원칙 위배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선례(헌재 2013. 6. 27. 2012헌바37)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위헌소원

## 판시사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65조의2 제3호 중 ‘피고인 등’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강력범죄 또는 조직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에서 범죄입증을 위해 증언한 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피고인의 변호인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피고인 등과 증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는 여전히 반대신문권이 보장되고, 증인신문과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재판부가 증인의 진술태도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65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2. 생략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제27조 제1항,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65조의2 제3호

## 참조판례

94헌바1
2009헌바57
2009헌마341
2010헌바6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8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허○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33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2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2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840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39 민법 제84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진○엽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므2748 이혼 및 재산분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8. 16.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청구인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이 판결은 2015. 11. 27.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 상고심 계속 중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5. 11. 27. 각하되자, 2015.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자체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허용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당해사건 법원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당해사건에서 자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32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447 도로교통법 제3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831 도로교통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차량을 주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31)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도로교통법 제3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2015초기879), 2015. 12. 22.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5. 12.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등 참조). 
청구인은, 횡단보도 근처에서 일시정지를 한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를 다투는 취지이거나, 당해사건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관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5헌사10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용 외 3017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김지은 
본 안 사 건 2015헌마1172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유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5헌사1134 효력유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우 
본 안 사 건 2015헌마12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5헌사184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구○일 
대리인 변호사 이형재 
본 안 사 건 2014헌마1119 군 법무관 임용법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5헌사2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채○영 
2. 정○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백창원, 이종범, 이채승 
본 안 사 건 2015헌마248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5헌사5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훈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유담
                  담당변호사 김현철
본   안   사   건 2015헌마534  형법 제61조 제1항 전단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15헌사839 기피신청 
신 청 인 권○식 
본 안 사 건 2012헌마1002,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2013헌마249(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5헌사9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행정자치부장관대리인 변호사 최순용 
본 안 사 건 2015헌라5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주 문] 
1. 신청인 박○은의 신청절차는 2015. 12. 24. 위 청구인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종료되었다. 
2.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신청인 박○은은 2015. 12. 24.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바, 위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수계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청절차종료를 선언하고, 위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4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임○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11. 2015헌마10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재판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한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마1037)에 대하여 구체적 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단지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재판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이 결정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4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4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 각하되었고(2015헌바365), 위 2015헌바3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2. 각하되었다(2015헌아134). 이에 청구인은 2015. 12. 27. 위 2015헌바365 결정 및 2015헌아1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145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현○봉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15. 2015헌마11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사법시험법 시행령(2007. 1. 5. 대통령령 제1982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4항 별표 4 중 텝스(TEPS) 부분에 대하여 2015. 11.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1116). 이에 청구인은 위 2015헌마1116 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9.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라 함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재심대상결정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인 사법시험법 시행령(2007. 1. 5. 대통령령 제1982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4항 별표 4 중 텝스(TEPS) 부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2015. 3. 6.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1.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청구기간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 전문

사 건 2016헌가4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춘천지방법원 
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13노303 도로법위반 
[주 문]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화물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이 화물차의 중량 측정결과 축조작의 의심을 받고 재측량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06고약2948). 피고인은 2013. 2. 28. 춘천지방법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3. 3. 22. 재심을 개시하고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3고단254(2013재고약9)]. 이에 검사가 항소하자 제청법원은 2016. 2. 17. 구 도로법 (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법 (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3.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에 규정된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이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헌재 2010. 10. 28. 2010헌가14등; 헌재 2015. 1. 29. 2014헌가24 등 참조). 

4.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4년 이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 등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의 시행일은 2014. 7. 29.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2014년 10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람들로부터 오디션 지원을 받는 등 구체적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늦어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영업행위를 한 무렵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0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상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4. 28. 14:30경 서울 동대문구 ○○로에 있는 마트에서 운동화 1켤레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6. 9.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949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6. 11. 23.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5. 6. 9.에 있었고, 청구인은 2015. 7. 16.경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니 재조사하여 누명을 벗게 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기하였는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때로부터 90일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2016. 11. 23.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여러 중병에 시달리다보니 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여 2015. 10. 1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공람종결 처분까지 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01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러므로 행정소송이 가능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해 행정처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위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확정판결 자체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할 뿐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04. 3. 25. 2003헌마46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2016. 6. 16. 자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불승인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이 가능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불승인결정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 2016. 11. 15.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003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이○주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단법인 ○○회 □□지회 임원들이 상조회 운영과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을 저질렀다며 고소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 및 서○택의 ○○농협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보증인인 이○익이 농협지점장인 임○섭과 공모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며 임○섭과 이○익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16. 11. 11.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진정으로서 기존 결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자(의정부지방검찰청 2016진정706호), 2016. 11. 23.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진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종결처리는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1999. 4. 16. 99헌마158 등 참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07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국방부의 일부 세력이 침략적 전쟁을 획책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101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서○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 판결, 대법원 2014도17130 판결 및 각 재판부 재판진행의 위헌확인,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85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누13824 판결, 대법원 2016두4266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정고5 감치결정, 청구인에 대한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의 체포, 연행, 구금, 폭행행위, 구속적부심 재판장의 행위, 그 밖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검사, 국선변호인의 행위 등에 대하여 이미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대전지방법원 2013정로2 감치결정에 대하여서도 이미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14. 4. 23. 2014헌마292; 헌재 2015. 3. 31. 2015헌마278),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