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1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진○봉
                
                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주덕, 정중호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2379호 사건[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서 피청구인이 2009. 2. 23.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99  재판취소
청  구  인      조○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박○송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검사로부터 2008. 6. 26. 불기소처분(각하)을 받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14046호),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2008. 10. 22.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8초재1797), 2008. 11. 13. 위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고(서울고등법원 2008재노44), 2008. 11. 20.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2. 10. 법률이 아닌 법원의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초기1059). 
이에 청구인은 2009. 4. 9. 위 서울고등법원 2008초기1059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1.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구속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  구속처분취소
  청  구  인      김○기
                  
                  대리인 변호사 김명종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6. 25. 뇌물수수죄 등으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후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를 거쳐 같은 달 27.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그 후 위 법원에 구속기소 되었는바, 구속되면서 구속영장을 제시받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법으로 구속되어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9.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이를 제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구속영장이 집행된 2008. 6. 27. 무렵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구속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1.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03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열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8. 5. 23. 청구인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08. 5. 27.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08고합300호)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2008. 10. 30.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08노478호) 같은 날 상고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위헌이고, 이를 적용하여 내려진 위 기소처분 역시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늦어도 자신이 상고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08. 10. 30.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조항에 대한 부분은 그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4. 13.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기소처분에 대한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04  재판취소
청  구  인      곽○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국민은행이 청구인과 허○진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가소10218), 위 법원이 2003. 2. 25.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던바, 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송달불능으로 변론절차로 이행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2003. 4. 29. 원고 승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청구인은 2009. 4. 13. 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가소10218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및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1.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전문

사      건      2009헌마2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0. 6. 법무부장관에게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과 법무부 행정정보 공개지침을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법무부장관은 2008. 10. 13. 위 정보들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는 자료라며 위 정보들이 게시되어 있는 법무부 홈페이지의 코너명과 접속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정보공개결정에 갈음한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8. 10.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2. 위 정보들은 이미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이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의 요건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2008. 11. 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9. 2. 3. 마찬가지 이유로 청구인이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08. 11. 20. 대전지방교정청장에게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 개선지침 및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을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대전지방교정청장은 2008. 11. 28. 위 지침에 대하여는 정보공개결정처분을 하였고, 위 매뉴얼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에 따라 공개안내를 하면서 위 매뉴얼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는 자료이므로 위 메뉴얼이 게시되어 있는 법무부 홈페이지의 코너명과 접속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정보공개결정에 갈음한 처분을 하여, 같은 날 청구인이 그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4.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 한다)가 정보공개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자신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이러한 정보취득을 불가능하게 하여 자신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은 2008. 10. 13.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는 자료, 즉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상의 정보공개방법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법무부 홈페이지의 코너명과 접속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정보공개결정에 갈음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8. 11. 28. 대전지방교정청장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에 따라 공개안내를 받으면서 자신이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늦어도 대전지방교정청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시점인 2008. 11. 28.에는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4. 14.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21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13년을 선고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09. 2. 27. 부산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송되어 혼거실인 3동하 3실에 배정되었으나 거실치료실 내지 병사에 배정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실거부를 하였고 이에 원주교도소장이 청구인을 징벌사동인 5사동 상2실에 수용하였다며, ① 청구인과 같이 몸이 아픈 수용자를 병사에 배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② 청구인과 같이 입실거부를 이유로 징벌사동에 수용된 다른 2명의 수용자에게는 운동을 허용하면서 2009. 2. 28.부터 2009. 3. 2.까지 청구인에게는 운동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을 차별한 것이며, ③ 징벌조사실에 거울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④ 징벌조사기간도 징벌기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8. 부산시 소재 "○○병원" 정형외과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의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07. 5. 8.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병의 진행 등 변화 소견을 보이지 않아 대증요법에 따라 투약을 받아왔으며, 원주교도소로 이송되어서도 보건의료과 의무관의 진료 후 대증요법에 따라 투약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7. 5. 8.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이래 의료사동에 수용된 사실이 전혀 없음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원주교도소로 이송되어 혼거실에 배정되자 건강이 좋지 않아 혼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독거를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하였고, 이에 조사를 위하여 2009. 2. 27.부터 2009. 3. 13.까지 조사거실에 수용되었다. 원주교도소장은 조사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훈계조치 후 청구인의 성격, 수용전력 기타 제반상황을 참작하여 독거실로 거실을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독거실에서 생활 중임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간병을 병사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병사에 입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병사에 수용되어야할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병사에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조사거실에 수용 중 2009. 2. 28.부터 2009. 3. 2.까지 청구인에게만 운동을 금지하고, 조사기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 및 거울 사용을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거실 수용 처분은 2009. 3. 13.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운동을 금지한 사실행위 및 조사거실에 텔레비전 및 거울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도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침해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청구인은 징벌조사기간을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조사결과 훈계를 받았을 뿐 어떠한 징벌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징벌조사기간을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헌성을 다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2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숙
                
                대리인 국선변호사 오민웅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8형제17119호 건조물침입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8. 6. 13.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1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9초재162)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으로부터도 2009. 4. 13. 재항고기각결정(2009모366)을 받자, 대법원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 편파적인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6.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1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9. 3. 5.자 2009초재57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인 대법원 2009. 4. 6.자 2009모349 기각결정이 피의자들이 의사라는 이유로 편파적으로 내려진 결정이어서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1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송전선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하고 임료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기하였고, 위 지원은 2002. 12. 3. 철거청구 전부인용,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인용의 판결(위 지원 2001가단323)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 법원은 2003. 6. 27. 항소기각 판결(대전지방법원 2003나491)을 선고하였다.
나. 그런데 한국전력공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2003. 11. 27. 철거청구 부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03다40422)을 선고하였고, 파기환송된 후의 항소심 법원은 2004. 6. 24. 청구인의 철거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03나12814)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2004. 10. 15.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4다40962)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두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3. 26. 재심각하판결(대법원 2008재다915)을 선고받자 위 각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9. 4. 22.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의 각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2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 436호), 2008. 12. 23.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3. 25.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09. 4. 14.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09헌마174).
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위 재정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인하여 청원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4. 22.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과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 2009헌마174 결정에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판례집 9-2, 842},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앞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26  재판취소   
청  구  인      문○균
                 
피 청 구 인      대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2003고합1352),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4노208 및 대법원 2004도3166).
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3항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형의 양정에 있어 강도죄의 전력이 없는 청구인과 그렇지 않은 공범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누범이나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평등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09. 4. 24.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판례집 9-2, 842 등 참조}.
나. 그런데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08. 12. 26.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나 그 밖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22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1. 신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형남, 이종수
                       2. 변호사 김진
                       3.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김기현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08. 7. 30.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주○복의 당선을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하였다는 혐의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23133, 23600, 24281, 25273, 28020, 29438, 29439, 30128), 이를 집행하여 이메일서비스업체로부터 청구인들의 전자우편 내역을 파일로 전송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9. 4. 27. 기간의 특정도 없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특정될 수도 없는 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전자우편 내용 취득 행위가 자신들의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는 경우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전자우편 내용 취득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압수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준항고가 가능하므로(형사소송법 제417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별지]                       청구인 목록

 송○재  외 22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229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보나
                                담당변호사 소동기, 박지영, 김호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수도권소재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로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오던 중, 2008. 9. 26.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112조와 제112조의2에 따라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우 단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계속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27.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세법령은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개별소비세와 같은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들을 그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판례집 13-1, 163, 171; 헌재 2001. 5. 15. 2001헌마278; 헌재 2002. 7. 23. 2002헌마464; 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별지]
청구인들 목록
○○ 주식회사 외 17인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서○자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07. 10. 19.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단10737)을 내렸다. 청구인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08. 4. 30.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07나9203)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 9.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단10737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07나9203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3.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3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33   재판취소
청  구  인      조○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박○송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검사로부터 2008. 6. 26. 불기소처분(각하)을 받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14046호),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2008. 10. 22.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8초재1797), 2008. 11. 13. 위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고(서울고등법원 2008재노44), 2008. 11. 20.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2. 10. 법률이 아닌 법원의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초기1059).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서울고등법원 2008초기105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4. 21.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09헌마199), 2009. 4. 28. 위 서울고등법원 결정의 취소를 재차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이 위 서울고등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미 각하결정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9헌마199)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각하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이 아닌 법원의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234 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2008. 10. 24.부터 같은 해 11. 7.까지를 집행기간으로 하는 금치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위 처분 집행 중 청구인의 담요를 회수하였다. 청구인은 2009. 4. 28.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금치처분 집행 중에 담요를 회수당하였다고 하므로 그 무렵 자신의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4. 28.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35  재판취소
청  구  인      황○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06타경4608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8. 9. 18. 한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39  재판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만
피청구인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7. 4. 25. 이○진이 서○례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2006가단68066), 이에 채권자 이○진이 채무자 서○례의 승계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위 법원에 대체집행을 청구하자 위 법원은 2008. 10. 14. 청구인의 비용으로 건물철거의 대체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2008타기1261).
나. 이에 청구인은 이○진을 상대로 위 법원에 대체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2008가단95543), 그 소송 진행 중이던 2009. 4. 30. 대법원 98다43601 건물철거 등 판결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청구인의 위 대체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미칠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09헌마24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허○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동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법률의 제정목적 및 헌법 등에 위배되므로 국가중앙수사기관인 경찰청과 검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가 종결된 시점에 추가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규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2007. 1. 26. 법률 제8273호로 개정되어 2007. 5. 27. 시행되었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5. 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242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및 항소제기후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만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9노774). 이에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적용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항소심판결을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43  재판취소
청  구  인      신○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08. 11. 13. 선고 2008가합8945 판결 및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9. 4. 28. 선고 2008나19041 판결이 각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9.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24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수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관인 장○기, 김○실을 직권남용체포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8. 10. 27. 각 불기소처분(2008형제28037호)을 하자 항고를 거쳐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9초재30)을 하였고 2009. 3. 30. 이것이 기각되자, 2009. 5. 4. 위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광주고등법원 2009초재30 재정신청기각결정)을 거쳐 확정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광주고등법원 2009초재30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24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위헌확인
청  구  인      한○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12. 12. 청구인에게 진실규명결정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09. 1. 5. 위 결정에 포함된 권고사항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이 진실규명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부당하며, 같은 법 제26조는 위 위원회가 사법부에 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위헌이라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위 위원회가 2008. 12. 12. 진실규명결정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 1. 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위 규정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5. 4.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24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황○택
                  
                2. 권○만
                  
                3. 김○성
                  
                4.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6. 25. 전쟁 당시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참전하여 전사한 망 황○근, 망 권○순, 망 김○주, 망 김○평의 각 상속인들인바, 2009. 5. 6. 구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2004. 3. 22. 법률 제7199호로 제정되어 2004. 9. 23. 시행된 것) 제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퇴직급여금산정에 관하여 1960. 1. 1.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지급케 한 것은 6. 25. 전쟁의 전사자들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국방부 산하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망 황○근에 대하여 2008. 1. 29. 975,060원, 망 권○순에 대하여 2008. 4. 23. 3,306,820원, 망 김○주에 대하여 2006. 4. 25. 1,047,840원, 망 김○평에 대하여 2006. 9. 26. 1,047,840원을 각 퇴직급여금으로 결정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인바, 시행일인 2004. 9. 23.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5.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가사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퇴직급여금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일로 보아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망 황○근에 대하여는 2008. 1. 29., 망 권○순에 대하여는 2008. 4. 23., 망 김○주에 대하여는 2006. 4. 25., 망 김○평에 대하여는 2006. 9. 26. 각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위 각 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9. 5. 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2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열 
                
                대리인 변호사 배정완, 서영준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3. 31.자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4439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공소제기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55  공소제기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수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영등포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08. 6. 25. 구치소 측에서 청구인과 같은 재산범죄의 초범이 수용된 1동 하층 9실에 강력범죄를 범한 자를 입실시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교도관들이 청구인을 폭행하고, 규정에 위반하여 계구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의 죄로 공소제기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금치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258  금치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수
              
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영등포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로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27.부터 20일간의 금치처분을 받은 후 2009. 4. 1.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4. 21. 각하되자(2009헌마186), 2009. 5. 12.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실질상 단순불복에 불과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26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333등, 서울고등법원 2008노682등, 대법원 2009도321).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한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헌재 1994. 1. 12. 93헌마287, 판례집 6-1, 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제기 처분으로 법원의 재판절차가 진행되어 이미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청구인의 공소제기 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여기서 그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6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7. 2.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07.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10. 11. 위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5. 13.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1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09헌마261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김○기
                  
피청구인      1.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2. 장흥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장흥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09. 1. 5. 청송교도소장 외 4인을 직무유기 등 사실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소(2009형제161)하였으나 2009. 4. 3.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2009. 4. 7. 피청구인 대구지검 의성지청장에게 위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09. 4. 13. 비공개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통보받았다.
나. 청구인은 장흥교도소의 재분류 심사시 ‘3급수 유지’라는 분류처우를 받고 2009. 4. 2.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 장흥교도소장은 2009. 4. 9.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통보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위 정보비공개 결정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정보비공개결정 및 정보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만 거친 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사전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262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현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8. 10.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청구인을 무고죄 및 상해죄로 공소제기하여(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08형제5034) 청구인은 2009. 2. 12.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고단381). 청구인은 2009. 2. 13. 항소포기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17. 이를 철회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이를 적법한 항소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청구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만 2009. 4. 22.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09노226). 한편 청구인은 2009. 4. 23.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5. 5. 이를 취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5. 15. 피청구인의 위 기소처분과 자신의 항소를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청구인의 항소에 대하여만 판단한 위 청주지방법원의 판결 및 형기 만료일을 잘못 계산하고 상고제기기간 만료 후 상고취하일까지의 기간을 미결구금일수에 통산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의 위 기소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주지방법원의 위 판결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형기 만료일 계산이나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처분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인 형집행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89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각 형집행처분에 대한 부분은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2항 등

## 전문

사      건      2009헌마2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규
                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장시일, 마석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동 499번지 외 1필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바, 2000. 4. 7. 창립총회를 거쳐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후 2003. 6. 2.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위 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서울시로부터 2006. 5. 1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구로부터 2006. 6. 30. 사업시행인가와 2006. 9.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07. 3. 26. 착공신고를 마친 후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착수하여 2009. 6.경 공사를 마무리짓고, 2009. 7.경부터 입주, 2009. 상반기 중 일반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나. 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강제하고 있던 구법 제30조의2를 삭제하고,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재건축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 등 인수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며, 그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30조의3을 신설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중 ‘재건축사업시행자에게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동조 제2항 및 그 공급가격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에 의하도록 한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의3 제2항, 제3항이고, 그 내용 및 관련규정(부칙)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① (생략)
②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하 "재건축소형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재건축소형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이하 생략)
부칙(제9632호, 2009. 4. 22.)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청구인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 이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위 부칙에 따르면 여전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주택조합으로서, 위 부칙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개정 도시정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본권의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9;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96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장래 위와 같은 동의를 얻을 것이 확실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확실히 예측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2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최○연
                  
                2. 최○세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7년 형제43620호 사건[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에서 피청구인이 2008. 2. 18.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27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일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양은석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5. 2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제주지방검찰청 2008형제10157호)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27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04. 10. 4. 경주교도소 수감당시 운동중 동료수용자와 부딪혀 2008. 8. 5.경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2006. 8. 28. 넘어져 우측 허리부상을 입고, 2008. 11. 18. 폭행으로 좌측고막파열상과 만성고막염 진단을 받고 각 외래병원진료와 후송 및 수술 등 처치를 요구하였으나 교도소 측은 그때마다 외래병원에서 1차 진단을 받도록 한 후 교도소 내에서 약물만을 복용케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외래병원진료 및 후송, 수술 요구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 혹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외래병원진료 및 후송, 수술 요구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 혹은 부작위의 위헌 여부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제36조)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 이송할 수 있다(제37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이러한 치료를 요구할 법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04. 5. 4. 2004헌마29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09헌마274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용
                
피 청 구 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공단 
                3. 울산 남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처 이○귀는 1986. 4. 25. 대구 수성구 ○○동 1330-40 지상 4층 건물을 경락받았는데, 청구인은 1994.경 대지소유자인 이○만이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1995.경 그곳에서 퇴거하였으나, 그 건물은 철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더 이상 그곳에 거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 또한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단지 건물의 소유권이 처 명의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국민연금공단은 청구인에게 다액의 의료보험료를 부과하고,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에서, 피청구인 울산 남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 대상에서 청구인을 제외하고 있어, 이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2009. 5.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나. 피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청구 등의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도(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내지 제78조, 국민연금법 제108조 내지 제1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