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09헌마45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훈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참게 포획기구를 고안하여 2006. 6. 9.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으나(특허청 제419022호), 노○덕이 기존의 등록고안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08. 4. 16.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받았다(특허심판원2008당467호). 

나. 이에 청구인은 노○덕을 상대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2. 기각되고(특허법원 2008허6048), 이에 대한 상고 또한 2009. 7. 23.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09후1224), 위 노병덕의 실용신안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2009. 5. 15.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정974). 

다. 그러자 청구인은 노○덕의 실용신안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없어 자신의 실용신안 등록은 여전히 유효하고, 위 특허법원 판결 및 형사 판결은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8.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특허법원의 판결(2008허6048) 및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의 형사 판결(2008고정974)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민원회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460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오 



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03회25 회사정리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관리업무처리의 부당함과 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도움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산하 재판사무국장은 2009. 5. 19.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고, 법원은 사법기관이므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5570호). 이에 청구인은 2009. 8. 12. 위 회신이 자신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위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09헌마46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제6236호로 제기한 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항고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지 않으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위 항고결정 자체에 대하여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사소송법 제246조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이 직접 피고소인을 형사공판에 붙여 그를 처벌받게 하고 싶어도 국가의 기소독점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므로, 국가의 기소독점을 규정한 위 조항이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른다면 소추권의 국가독점을 규정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청구인이 누군가에 대한 고소·고발을 행한 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가 청구외 이○훈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5005호로 고발한 2006. 12월경 소추권의 국가독점사실, 즉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8. 13.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462 재판취소 

청 구 인 곽○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09마1009, 2009마1010)과 판결경정 사건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09마1011)에 대하여 2009.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9마1009, 2009마1010, 2009마1011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09헌마46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봉○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전남 장성군 삼계면 ○○리 222-1 전 1,544㎡가 도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위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액 101,904,000원, 수용시기 2001. 11. 6.로 하는 2001. 9. 25. 수용재결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2. 4. 16. 이것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이 있자, 법원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02구합1281, 광주고등법원 2003누62, 대법원 2003두4386),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07가소143786, 광주지방법원 2008나8252, 대법원 2009다2316) 및 진정 등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8. 14. 위 법원의 판결 등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 결과 및 내용에 대한 것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46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6. 1.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위 지원 2005고단 1161 판결). 그런데 대구지방법원은 2008. 9. 12. 청구인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정도도 무겁다는 이유로 위 지원에서 선고한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위 법원 2008초기1430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09. 8. 17. 위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09헌마46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12. 17. 춘천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기소되어 2008. 3. 21.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5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위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7고합132). 이후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8.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수차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범으로 처벌받은 이후 한 차례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자도 상습성이 발현되었다고 보아 상습절도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및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5조는 모두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2009.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제6항 및 형법 제3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5조 (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살피건대 청구인이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공소제기된 날은 2007. 12. 17.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은 2008. 3. 21.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 8. 17.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위임행정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469 위임행정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천주교 신자인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사단법인 ○○회(이하 ‘○○회’라 한다)에 모두 위임하여 그 때문에 ○○회 산하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상담을 받았고, 2009. 1. 23.부터 같은 해 4. 22.까지 및 2009. 7. 11.부터 같은 달 7. 17.까지 두 차례에 걸쳐 ○○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강제입원을 당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위임행정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판례집 2, 483, 485; 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판례집 4, 421, 427; 헌재 1996. 6. 26. 89헌마30, 판례집 8-1, 540, 546 등 참조). 

그런데 가정폭력사건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닌 여성부 소관 업무이고, 여성부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에 따르면 여성부는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및 상담소 운영 등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470 재판취소 

청 구 인 황○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주식회사 ○○은행은 2006. 1. 3. 청구인과 사이에 대출한도액 2천만 원, 대출기간 1년으로 하여 신용대출을 하였는데,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자 2007. 8. 15. 청구인의 연체정보를 신용거래정보로 등록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3개월 이상 채무원리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연체정보를 신용거래정보로 등록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7. 기각되었고(위 법원 2007가소183465), 항소(위 법원 2008나16835) 및 상고(대법원 2009다39615)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8. 17. ① 2005. 1.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의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조항을 삭제한 행위, ② 2005. 4.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신용불량정보 사전통지의무 규정을 삭제한 행위, ③ 주식회사 ○○은행이 청구인의 신용거래정보를 등록한 행위, ④ 위 대법원 상고기각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사전통보의무 조항 및 사전통지의무 규정 삭제행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9. 개정 법률 제7110호) 제24조 제3항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근거로 개인에게 신용불량자 등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법이 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 개정되면서 위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2005. 4. 28.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도 신용불량정보의 등록에 대한 사전통지의무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전통보의무 조항 및 사전통지의무 규정의 삭제로 인한 청구인의 알권리 등 기본권침해 사유는 늦어도 위 조항 및 위 규정이 삭제된 이후로서 주식회사 ○○은행이 청구인에게 사전통보 없이 청구인의 연체정보를 신용거래정보로 등록한 2007. 8. 15.경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8. 17.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주식회사 ○○은행의 신용거래정보 등록행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인데,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바(2001. 3. 21. 99헌마139, 판례집 13-1, 676, 692), 사법인인 주식회사 ○○은행이 청구인의 신용거래정보를 등록한 행위는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에 대한 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2)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공소제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471 공소제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고죄로 공소제기되어(위 법원 2008고단3665)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인바, 청구인을 위 법원에 무고죄로 공소제기한 검사의 처분 및 이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9. 8. 18.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47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7155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473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08고합12,35(병합)]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하자(2008노1589),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3. 26.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2009도977), 현재 충주구치소에서 형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9. 4. 10. 대법원에 형사소송법 제308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이미 종국된 위 2009도977호 사건과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2009. 4. 29.자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해 재심이 가능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므로 위 민원회신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8조,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분양사업자에게 분양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8.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법원행정처)의 민원회신에 대한 위헌확인 부분 

대법원(법원행정처)의 위 2009. 4. 29.자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위 위헌제청신청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것을 알리는 민원안내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새롭게 청구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부분 

위 법률조항은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한 결과 유죄를 선고하고 그 결과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의 판단 행위인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부분 

청구인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되어 2008. 6. 13.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2009. 3. 26. 종료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고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09. 8. 19.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정해진 청구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공소제기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474 공소제기처분취소 

청 구 인 여○구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수를 무고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인천지방검찰청 98형제107697호 및 99형제9205호), 199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99고단481), 항소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인천지방법원 99노2303)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0도1286).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09재노1),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793).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 98형제107697호 및 99형제9205호 사건에 대하여 한 공소제기가 증거능력이 없는 조서들에 의해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479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천 



대리인 변호사 조동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 고성군 ‘가’선거구(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인바,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7. 12. 22. 18:3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켄싱턴리조트 뷔페식당’에서 고성군 죽왕면 면장 전○덕 등 14명에게 시가 280,000원 상당의 뷔페 및 주류를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2007. 6. 27.경부터 2008. 3. 6.경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내에서 활동하는 경찰관, 면사무소 직원, 환경미화원 등에게 합계 3,453,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08. 8. 25. 공소장을 송달받고, 2008. 10. 10. 2,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고합34), 2008. 10. 15. 청구인에게 판결문 등본이 송달되었다. 

나.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09. 1. 7.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일부(27회) 기부행위(음식물제공행위)에 대하여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3회)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노2702). 

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9. 4. 9.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부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09도677). 

라.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은 2009. 5. 15.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노911), 청구인이 상소하였으나 2009. 7. 2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도4667). 

마. 청구인은 그 후 2009. 8. 21. 위 공직선거법위반의 처벌근거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나. 형벌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때이고(헌재 2001. 9. 11. 2001헌마619; 헌재 2007. 5. 1. 2007헌마446 등 참조), 청구인이 이를 안 날은 관련 혐의사실 및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헌재 2009. 1. 13. 2008헌마756 결정 참조) 혹은 늦어도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은 때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혐의사실 및 형벌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08. 8. 25. 혹은 늦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적용되어 유죄로 인정된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은 2008. 10. 25.에는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 때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2009. 8.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지방세법 제12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48  지방세법 제12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1. 25. 화성시 ○○동 53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등록세 3,246,240원을 신고하여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인지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그 등기로 인한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된 것) 제124조 등의 규정 자체가 부당결부금지 및 중복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09. 1. 2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는 것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3, 813, 823 참조).
이 사건 등록세는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이지만, 이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것이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3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이를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3.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48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리 산 29, 30, 31 임야에 관하여 1989. 3. 11. 국가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9.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권침해 사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일인 1989. 3. 11.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8. 24.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483 재판취소 

청 구 인 양○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 법원은 2008. 10. 8. 일부 무고의 범죄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662), 항소심 법원은 2009. 5. 7.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3601), 대법원은 2009. 7. 23.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9도4393).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8. 25. 범죄 혐의가 없는 청구인에게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위 항소심 판결과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484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주 

부산 남구 대연6동 1781-66 마마빌라 2동 216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8.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8. 12. 17.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자(2008재고단12),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09. 2. 13.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08로192), 대법원에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09. 7.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272).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8. 25. 위 대법원 2009모272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대법원 2009모272)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장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487 재판취소 

청 구 인 전○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95고단58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청구인의 보석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488 재판취소 

청 구 인 곽○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55884) 항고하였으나 다시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라338),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09. 8. 20.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마872). 이에 청구인은 2009. 8. 27.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489 재판취소 

청 구 인 곽○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09. 8. 20.자 2009마87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49  재판취소
  청  구  인      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주식회사 ○○개발을 상대로 강원 고성군 죽왕면 ○○리 산 임야 등 2필지에 관하여 위 ○○개발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7. 5. 1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5가단3863),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1. 23. 위 법원이 계약해제에 관한 법률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3.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전공상군경 추가심의 불인정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490 전공상군경 추가심의 불인정처분취소 

청 구 인 남○하 

피 청 구 인 경주보훈지청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2. 3.경부터 1973. 3.경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수류탄 폭음 등으로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을 입었다며, 2005. 11. 9.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전ㆍ공상 추가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2006. 2. 16.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6. 5. 15.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대구지방법원 2006구단2102),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모두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08누113, 대법원 2008두18670), 2009. 8. 27.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1351, 공보 제128호, 681, 682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49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3고단7006), 이에 항소하여 2009. 5. 29. 항소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966). 이후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8. 20. 상고기각되자(대법원 2009도5392), 2009. 8. 31. 위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
# 공권력남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50  공권력남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영
                 
피청구인      1. 광양경찰서 경찰
                2. 순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4. 9. 청구인 아파트에서 청구외 정○운과 김갑수(광양경찰서 경찰)가 공모하여 현금 50만원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광양경찰서에 제출하여 위 김갑수와 정○운을 무고한 혐의로 2008. 12. 26.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자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7. 8. 11.경 절도피해를 당하였다며 광양경찰서에 고소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위 경찰서 소속 김갑수가 담당하였으나 불상의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해 2007. 12. 6. 기소중지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절도사건의 범인이 정○운이라고 하면서 김갑수가 정○운과 공모하여 정○운을 무혐의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광양경찰서 청문관에 진정을 함과 동시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무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광양경찰서가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입건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며, 한편 위 민사소송에서 청구인과 경찰이 대등한 당사자임에도 검찰이 당사자 일방을 체포하여 구속하고 공소제기 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것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09.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적법성에 대하여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결정례이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마158호, 1993. 3. 15. 선고 93헌마36호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으로서 주장하는 사유 즉, 경찰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 위해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입건하였다던가 또는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청구인을 체포·구속하여 공소제기함으로써 수사권, 공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기본권침해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502 재판취소 

청 구 인 장○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징역 4년 6월 및 57,000,000원의 추징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7고합73),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7. 11. 23. 항소기각되고(위 법원 2007노1827),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2. 29. 상고기각되자(대법원 2007도10730), 2009. 9. 2.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각 판결은 모두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09헌마50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오○익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2. 11.경 황○호가 청구인 부부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제주지방법원 92가단20698), 황○호 등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며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를 수사한 검사는 1993. 10. 말경 이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제주지방검찰청 93형제752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오히려 청구인을 무고 등으로 공소 제기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4. 8. 1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1994. 8. 27. 확정되고{제주지방법원 93고합314, 94고합127, 94고합184(병합)}, 2008. 5. 19. 이에 대한 재심청구 또한 기각되었으며(제주지방법원 2008재고합1), 위 민사소송에서도 1993. 11. 23. 황○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1993. 12. 15. 확정되었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위 확정된 민사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9. 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0. 말경 이 사건 불기소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구제절차인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7. 23. 92헌마103, 판례집 4, 554, 558-559 등 참조). 

(2) 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 결정 이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3. 4. 24. 2002헌마449, 공보 제80호, 419 등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법 제347조 제1항, 1996. 11. 23. 법률 제5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공소시효 기간이 7년(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이고, 위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의 종료일인 1988. 2. 24.경부터 진행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 결정일 이후인 1995. 2. 23.에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민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등 참조), 이 사건 민사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8. 6. 13.자 청구인에 대한 절도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2603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결정요지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참조판례

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헌재 1999.  4. 29. 98헌마370
헌재 2006.  1. 26. 2005헌마939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고○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9. 7. 7.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8265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9. 5. 24. 16:2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묘공원 인근 벼룩시장 내 피해자 박○수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손님이 많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여성용 검정색 셔츠 1점와 흰색 원형모양이 박힌 셔츠 1점 시가 2,000원 상당을 가방에 몰래 담아 숨겨서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9. 4.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9. 10. 14. 이 사건 불기소처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 128356호로 재기하여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절도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6. 1. 26. 2005헌마939, 1999. 4. 29. 98헌마370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9. 10.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 128356호로 재기한 다음 약식명령청구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52  재판취소  
청  구  인      신○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 1. 27.자 2001타기69 결정 및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 12. 21.자 2001타기981 결정이 청구인과 무관한 원인에 기하여 잘못 발령되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2009. 1. 28. 위 법원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법원의 위 결정(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 1. 27.자 2001타기69 결정 및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 12. 21.자 2001타기981 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6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김○채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강○희 등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8. 4. 3. 불기소처분(2008형제7842호)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8초재1253)을 하였으나 2008. 7. 10.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대법원 2008모825) 하였고 2008. 12. 2. 이것이 기각되자, 2009. 1. 6. 위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서울고등법원 2008초재1253 재정신청기각결정)을 거쳐 확정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1253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과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3.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전문

사      건      2009헌마6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아들 노○호의 생사를 알지 못하던 중 2008. 4. 4. 국군 제9965 부대장으로부터 위 노○호가 1963. 7. 31. 특수임무수행 중 전사하였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위 노○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으로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률 제1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보상금의 지급신청기한을 2007. 10. 31.까지로 하고 있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3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나.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6. 9. 22. 개정되어 2006. 11. 1.부터 시행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4. 1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이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때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9. 1. 3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62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최○남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290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6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은 적법하게 허가받은 오락기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였을 뿐임에도 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7고단333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노682등 판결)을 받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서 2009. 2. 3.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7고단333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노682등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6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서○기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1999형제11030호, 2004형제669호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0헌마333, 2004헌마533)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0. 6. 13.과 2004. 7. 27. 이를 각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반복 청구하여(2000헌아20, 2006헌마323·716, 2006헌아18, 2008헌마522·712, 2008헌아112) 모두 각하되자, 2009. 2. 3. 또 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4.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6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사단법인○○ 유족동지회
   
                   대표자 하○준
2. 황○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박종운, 김남홍, 태원우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2004. 1. 2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특수임무수행자의 존재가 공인되고 이들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자, 민간인 신분의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들이 ○○ 유족동지회(이하 ‘○○ 유족동지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았다.
나. 그 후 2007. 7. 2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를 두고 이로써 관련단체를 일원화하도록 규정하여 2008. 1. 28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군인 신분의 특수임무수행자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이하 ‘특수임무수행자회’라 한다)가 구성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2008. 1. 28.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청구인 ○○ 유족동지회와 그 유족인 황○순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관련단체로 특수임무수행자회만을 두고, 다른 단체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5조 등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뢰이익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09. 2.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판례집 19-1, 118, 13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관련단체로 특수임무수행자회 하나만을 인정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법률이 시행된 뒤로서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정관을 승인받고 설립된 2008. 1. 28.이 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9.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구속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69  구속처분취소
  청  구  인      김○기
                  
                  대리인 변호사 김명종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08. 6. 27.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집행을 당하였는데, 2009. 2. 4. ‘구속될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법으로 구속되어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구속집행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9. 1. 2. 위 구속집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09. 1. 13. 헌법재판소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2009헌마2)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다시 심판할 수 없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마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7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5.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1. 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07. 6. 7. 위 두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 ‘2008. 5. 30.경 안○이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녀를 감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2008. 6. 18. 구속기소되어 2008.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면서 청구인이 집행유예결격자로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위 항소이유서는 2008. 9. 2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항소심은 2008. 12. 5.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일사부재리의 정신에 반한 이중처벌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구하는 공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늦어도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구한다는 취지의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았을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8. 9. 23.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았으므로 그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 1. 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3.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