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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44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등 다수의 법령조항들(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지닌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관계 행정청에 그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13.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들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토개발행위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조항들의 적용을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도 주장한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46 보호관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고(헌재 2022. 8. 11. 2022헌마1076), 다시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74; 헌재 2022. 9. 5. 2022헌마1218).
그런데 청구인은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2022헌마1076, 2022헌마1174, 2022헌마1218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폭행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49 폭행죄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범죄사실로 2022. 9. 28.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2고단3177),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2노5793). 청구인은 현행 폭행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22. 10. 17. 폭행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형벌조항인 형법 제260조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법률조항들이 적용되어 기소된 때이고, 청구인이 이를 안 날은 관련 혐의사실 및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등 참조).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22. 6. 13. 이 사건 폭행죄에 관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는바, 2022. 6. 13.에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022. 6. 1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0. 17.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4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21헌마1079),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흡연실 청소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52 교도소 내 흡연실 청소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8. 23.경부터 2022. 9. 13.경까지, 휴게시간 및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작업 범위 밖의 업무를 지시받아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17. 피청구인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의 2022. 10. 24.자 사실조회 회보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수용자 일과시간표에 따라 8시경 작업장에 출역하여 16시 50분경 작업을 마치도록 하는 한편 중식 시간 등을 보장해준 것으로 보이고, 교정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의 청소작업을 지시한다거나 휴일에 불필요한 작업(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참조)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수형자에 대한 작업의 부과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에 따라 행한 조치로서, 그 성격과 내용 및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사유에 비추어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4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과태료부과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454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전상화
피　청　구　인　성북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위 차량이 ① 2017. 5. 23. 10:37, ② 2017. 5. 24. 14:38, ③ 2017. 5. 25. 9:42, ④ 2017. 5. 29. 9:35, ⑤ 2017. 5. 30. 15:21, ⑥ 2017. 5. 31. 10:04, ⑦ 2017. 5. 31. 15:00 , ⑧ 2017. 6. 1. 11:13, ⑨ 2017. 6. 2. 10:37, ⑩ 2017. 6. 2. 14:20, ⑪ 2017. 6. 3. 9:45, ⑫ 2017. 6. 5. 8:00, ⑬ 2017. 6. 5. 13:41, ⑭ 2017. 6. 10. 8:21, ⑮ 2017. 6. 15. 8:48. <16> 2017. 6. 16. 7:11, <17> 2017. 6. 16. 10:06, <18> 2017. 6. 21. 9:01, <19> 2017. 6. 9. 9:45, <20> 2017. 7. 14 11:07, <21> 2017. 7. 14. 16:33 ○○시 ○○구 ○○길 (지번 생략)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정차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0원 내지 40,000원 사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 사건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청구인을 2018. 1. 5. ① 내지 <18>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630,000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2018. 5. 4. <19> 내지 <21>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80,000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위 각 약식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차량의 불법주정차를 인정하면서 청구인을 2018. 4. 6. ① 내지 <18>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630,000원에 처하는(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과13011), 2018. 6. 22 과태료 8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과13740). 
청구인은 위 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1. 2.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라1061, 2018라1098(병합)),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2. 9.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마6004, 2022마6005(병합)).
나. 청구인은 2022. 10. 17.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았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7. 11. 27. 2017헌마1256; 헌재 2018. 7. 24. 2018헌마72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458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년 형제27685호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460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0. 14. 일과시간 종료 및 거실 폐방점검이 모두 끝난 뒤에 청구인에게, ① 동절기 관복 상의 착용을 지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복 착용 지시행위’라 한다), ② 정자세로 TV를 시청하도록 지시(이하 ‘이 사건 정좌 지시행위’라 한다)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2022. 10. 19. 이 사건 관복 착용 지시행위 및 이 사건 정좌 지시행위가 청구인의 휴식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관복 착용 지시행위와 이 사건 정좌 지시행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지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시행위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이 수시로 청구인 및 시설 수용자들에게 동절기 관복 상의를 항상 착용하고 있도록 지시하였고 정자세로 앉아 TV를 시청하도록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022. 11. 4.자 보정서에서 ‘현재까지도 이러한 지시들이 수용자들에게 행하여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0. 31.자. 2022. 11. 3.자 각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시행위를 한 바 없고, 단순히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던 수용동(5수용동 하층)의 순찰 과정에서 취침시간 이전임에도 일부 수용자들이 거실 내에서 수용자복을 탈의하고 취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담당자가 모든 수용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취침 전까지 취침하지 말 것을 교육 및 생활지도한 사실만이 있다고 밝혔고, 당시 담당자의 근무일지와 진술서도 이에 부합한다.
청구인의 주장 내용과 피청구인의 각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당시 담당자의 근무일지 및 진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2022. 10. 14. 청구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지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단순히 수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교육 및 생활지도가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지시행위는 그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462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1.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444등),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1노3519).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형사 및 기소 검사, 피해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2. 1. 12.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1595호),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2. 4. 28.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검찰청 2022 고불항 제983호), 이에 재정신청하였으나 2022. 9. 1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초재1034,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0. 19.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6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위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이 2022. 10. 14.경 순회진료 시 두통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은 행위, 2022. 10.경 양압기를 적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이하 위 행위들을 합하여 ‘이 사건 의료미조치행위’라 한다), 위 교도소 교도관이 2022. 10. 15.경 흡연을 한 행위, 2022. 9. 29.경 및 2022. 10. 12.경 청구인에게 반말 등 험한 말을 한 행위(이하 위 행위들을 합하여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2022.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의료미조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조항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또한 방치한 거부행위 또는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등 참조).
나.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관이 흡연을 한다거나 반말 등 험한 말로 청구인을 대한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교도관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6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고단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의 피고인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찰서의 담당수사관 및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의 주임검사가 자신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확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송치 및 기소를 하는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고, 이 사건 형사재판의 담당법관은 증거확보를 위한 보정명령을 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가 있었다면, 이는 해당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등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9. 20. 2022헌마1237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형사재판 담당법관의 재판진행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서, 2022. 10. 20. 공무원임용시험에서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헌재 1994. 12. 29. 89헌마2).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 해석상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대군인을 지원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3. 2. 26. 2013헌마68; 헌재 2013. 5. 15. 2013헌마259).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67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최광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기소되어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고단2938 판결),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9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은 후[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6노3974, 2017노2749(병합), 2017노2866(병합) 판결],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75 판결),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10. 20.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부분을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개통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행위가 동시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4조의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를 무죄로 보면서도 위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이고, 결국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4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3.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2014. 6. 11.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정○○ 등을 상대로 ○○시 ○○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 일부의 철거, 우수 등이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물받이의 설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1. 20.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8252), 이에 항소·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9나66810, 대법원 2020다279616).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0다279616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법원 2021재다464), 다시 위 대법원 2021재다464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1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재다17912).
청구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8252 판결, 대법원 2021재다17912 판결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판단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들에 대하여 수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14. 4. 23. 2014헌마298; 헌재 2017. 5. 2. 2017헌마402; 헌재 2017. 8. 17. 2017헌마806 등),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8252 판결, 대법원 2021재다17912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러나 위 판결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470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도로법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9조 제2항 제1호는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으로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훈령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2021. 6. 2. 국토교통부훈령 제1400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기준을 정하면서,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할 경우라도 ‘측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측정값이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시행령 조항은 집단축이나 차량 길이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정체 등으로 차량들이 연속하여 서행하는 경우에는 교량에 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과부하를 발생시키고, 위 훈령 조항은 도로법 및 위 시행령 조항의 입법목적과는 달리 제한 기준의 100분의 110인 축하중 11톤 및 총중량 44톤을 실질적인 허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위 두 조항들이 모두 청구인의 안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법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9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및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2021. 6. 2. 국토교통부훈령 제1400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이 사건 훈령 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모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법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2021. 6. 2. 국토교통부훈령 제1400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11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기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할 수 있다.   
1. 영 제7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다만, 측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측정값이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한다.
[관련조항]
도로법(2014. 5. 21. 법률 제12639호로 개정된 것)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법 시행령 부칙((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부칙(2021. 6. 2. 국토교통부훈령 제1400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정체 등으로 차량들이 연속하여 서행하는 경우에 교량에 과부하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4. 7. 14. 제정되어 같은 달 15.에 시행되었고(도로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이 사건 훈령 조항은 2021. 6. 2. 폐지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부칙 제1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날부터 각 1년이 도과한 2022. 10. 21.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벌금 부과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471    벌금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과실치상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2고약3970), 그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집행과장으로부터 벌과금납부독촉서(2차)를 송달받게 되자, 2022. 10. 21. 위 약식명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약식명령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7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11. 네이버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에 피해자 이○○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고단65),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 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나.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할 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제298조 제1항 전문)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헌법 명문 및 그 해석상, 그리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피청구인이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 사건번호 2022-836호 사건의 피의자로서, 2022. 10. 6. 위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 10. 6.자 기피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판단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절차를 진행하여 2022. 11. 1.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혐의 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476 무혐의 결정 취소 
청　　구　　인　원○○
피　청　구　인　○○경찰서 사법경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5. 10. 30. 당직 교감이었던 피고소인 류○○가 동정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 10. 19. 불송치 결정을 받자(○○경찰서 2022-008510,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2022. 10. 23.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쳤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2. 1. 11. 2021헌마1564).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며, 휴대폰 개통시 연동되어 가입된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 주장을 살피더라도, 이는 그 주장 자체로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어서 달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와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22. 8. 9. 2022헌마1028),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86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9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준혁, 이해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2. 20.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차량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량을 200m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약전31).

나. 청구인은 2021. 3. 5. 경기도북부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자 2021. 4.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5965).

 다.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으로 인해 2년의 결격기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2.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관련조항]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정심판총괄과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2년의 결격기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5. 12. 위 답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늦어도 2021. 5. 12.에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2. 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1. 12. 8.에 변경한 것을 2012. 4. 24.에 재교부 받은 것에 진짜를 구별한다."는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가사,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2011. 12. 8. ○○시 ○○읍 ○○리 (지번 생략)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표시사항 변경을 다투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종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14. 4. 29. 2014헌마290;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41; 헌재 2019. 11. 19. 2019헌마1233; 헌재 2019. 12. 23. 2019헌마1326; 헌재 2020. 6. 30. 2020헌마874 등).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대한민국 발전과 역대 대통령들의 노력을 위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4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4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5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5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대한민국 공무원 국민 권리 신장을 위해", 침해의 원인에 "검찰 수사 진행헌법의 존재", 청구이유에 "대한민국 권리의 신장을 위해"라고 기재하였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5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0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선 정 당 사 자)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다목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위 조항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된다.
청구인과 선정자는 2019년 이전부터 위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다목이 2022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어 2019년, 2020년, 2021년에 각각 부과받은 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 부칙 제1조, 제2조에 대하여 2022.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해당 조세법령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참조).
위 조항들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제외하여야 하는 주택 수에 관한 조항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 부과과세방식, 선택적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과세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2. 1. 4. 2021헌마149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별　　지】[별지]선정자명단
1. 이○○(선정당사자)
2. 구○○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5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5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5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조차 특정하지 아니하는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5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상남, 이아리, 김규민, 임용준, 최성표, 이연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2. 1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20고단2890), 청구인의 항소(대전지방법원 2021노55)와 상고(대법원 2022도9710)가 기각되어 상고기각일인 2022. 9. 16.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0.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가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 20년간 버스운전기사로 일할 수 없도록 하여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12. 23. 2018헌마49).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0년간 버스운전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는 제3항에서는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제4항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4항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정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결격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20년간 취득이 제한되는 운송사업은 택시운송사업에 한정된다.
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0년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버스운전기사로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51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피　청　구　인　○○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거지 주변 ○○공원에 식재된 수목을 이전 내지 제거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일조권, 조망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 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그런데 청구인 주장과 같은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피
					       담당변호사 박소영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한데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9. 7. 14. 2009헌마349 참조).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법 기타 법령에 부동산 소유권 포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소유권 포기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해석상 입법자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누군가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삭제를 요청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20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30.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8800), 2020. 11. 10.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신청을 하여 2020. 11. 17. 인용 결정을 받은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3660), 2020. 12. 2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442).
청구인은 2022. 11. 1. 약식명령의 절차, 효력 등에 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50조, 제451조, 제457조, 형사소송규칙 제171조, 검사의 정치운동 등을 금지한 검찰청법 제43조, 검사의 징계 사유를 규정한 검사징계법 제2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50조, 제451조, 제457조, 형사소송규칙 제171조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 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는 늦어도 청구인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신청을 한 2020. 11. 10.경에는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검찰청법 제43조, 검사징계법 제2조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9. 7. 25. 2017헌마1329).
위 조항들은 검사의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거나 검사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조항들의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521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이유로 ‘박정희는 국가의 충성의 주권확립한 청년군민들에 생체교란 박근혜는 김일성과 지하공작으로 화폐교란, 생태교란 공산당산업화로 국민의 노동권리 상실’, ‘국민의 권리 노동부 부지 선심공세 윤석열 정부 매관 매매시도 특별법 제정’, ‘송파부 국토부지 수호’ 등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5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10. 25. 2022헌마142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민사소송법 제45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29    민사소송법 제45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김지현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재다17332(본소), 2021재다17349(반소)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인지 및 송달료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2. 9. 7. 재심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대법원 2022재다911(본소), 2022재다928(반소)]. 청구인은 2022. 11. 3. 위 명령에 근거조항으로 적시되어 있는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25조, 제408조, 제2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는 재심절차에서, 재심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재심소장각하명령을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5조 중 같은 법 제425조 및 제4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54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②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개재 없이 법률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재판장의 보정명령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9. 25. 96헌마41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