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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19  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환
                  
                  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문흥수, 송명호
당해사건     대법원 2009다90467 토지인도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장○준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제기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의 피고로서 2009. 2. 5. 충남 예산군 신양면 ○○ 318-4 전 150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가단375),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9나3171, 대법원 2009다90467,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인 장○준은 그 원소유자의 상속인이고 청구인은 이를 그 조부에서부터 순차로 경작하면서 이어받아 온 경작자의 지위에 있다.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부칙 제3조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유로 된 비경작자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내지 보상 없이 경작자의 재산권을 박탈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과 경제조항 등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0. 2. 11. 이를 각하하였고(대법원 2009카기576), 이에 청구인은 2010.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부칙
제3조 (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 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당해 사건의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정부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구 농지개혁법 및 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부의 매수가 이루어지고 분배대상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가상환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또한 당해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설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부의 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분배 및 상환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그 자체로 단지 판결이유에서의 가정적인 설시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판단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하고 국유로 등기된 경우에 관한 구 특별조치법 제2조의 해석에 따른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34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344)이 2009. 9. 30.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09. 10. 6.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21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탁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대법원 2006다15469호 대여금 사건의 재판 진행 및 판결 선고결과에 승패조작이 있다는 불만을 품고 2007. 11. 7.경부터 2008. 9. 8경까지 상습으로 위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16회에 걸쳐 협박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6166).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6), 항소심 재판중 청구인의 심리과정 녹취신청 및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그 기각결정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및 제29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0. 2. 8.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일부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초기3509).
(3) 청구인은 2010. 2. 17. 위 각하 및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0. 3. 15.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56조의2 제1항 및 제295조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96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8. 7. 16. 96헌바33등 판례집 10-2, 116, 141). 
(1) 먼저 형사소송법 제295조가 이 사건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 규정은 소송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해 법원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면서 동시에 소송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증거조사결정을 한 경우 소송당사자는 형사소송법 제296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방법으로 이에 불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증거채택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오인으로 이어져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아니면 이의신청으로 밖에는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참조). 
그렇다면 법원의 증거조사 제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95조의 위헌성도 법원의 증거조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그 전제되는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라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증거조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6호 형사사건에서 곧바로 형사소송법 제295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 부분 청구는 당해소송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닌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또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이 이 사건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 규정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송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위 규정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결론 또는 그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24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용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김현진, 정혜성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181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5. 8. 4.부터 2006. 7. 29.까지 안산시 단원구 ○○동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에 설치된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인데,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일정 금액의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한 결과 게임조건을 적중시켜 당첨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 게임을 계속하거나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안산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2005년 2기분 및 2006년 1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게임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안산세무서장은 현지 확인조사 등을 거쳐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구입한 상품권 지급액을 배당률로 나누어 게임기 투입금액을 산출하는 방법(해당 과세기간의 상품권 매입량 × 액면금 5,000원 ÷ 배당률 ÷ 1.1)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2007. 4. 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75,817,7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7. 9. 20. 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8332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5.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누1817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0. 1. 19.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7조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0아20), 위 법원은 2010. 2. 3.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0. 2. 16.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0. 3. 16.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 제1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판례집 19-2, 86, 88-89).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8332 사건의 진행 중에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을 성인게임장 업주의 영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당첨금으로 지급된 상품권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당첨금으로 지급한 상품의 대가를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수원지방법원 2009아293)을 하여 2009. 5. 13. 그 신청이 기각 내지 각하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시 그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아20)을 하였고 2010. 2. 3.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 제1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 제13조에 근거한 것이며, 재화의 공급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납부세액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이 사건 게임장의 수입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게임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을 다투는 당해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17조는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25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20184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0. 1. 3.부터 2003. 6. 3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92.경부터 당뇨병성 신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4. 8. 27.경 ‘말기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5. 1. 11.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07. 8.경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병이 평소 지병인 당뇨병, 고혈압의 자연경과로 발병한 것이어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연금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08. 5. 6.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6. 15.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08구단7291) 이에 불복하여 2009. 7. 6.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누20184), 항소심 계속중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7. 위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제청신청이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09아213), 2010. 3. 17.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 조항]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로서,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파출소 등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당뇨병이 발생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도, 당해사건의 판결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장해연금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13-1, 626, 63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29  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현○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3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9. 30. 대법원 2009카기23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0. 6.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가처분 결정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28.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38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1. 6.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9. 30.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232)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10. 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3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유○희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217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에 대한 임금 등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4747)에서 담당 재판장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4. 기각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기1503), 이에 항고하였으나 2009. 12. 10.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라2414),  재항고하였으나 2010. 3. 5.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마2174).
(2) 청구인은 위 재항고사건 계속중인 2010. 1. 2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5. 각하되자, 2010.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 조항]
민사소송법 제43조 (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로서,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4747사건의 재판장이 변론준비기일 조서를 조작하고 지휘권 및 석명권을 남용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 13-1, 626, 63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3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 13. 대법원 2010재마4 사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2). 청구인은 2010. 2. 9. 위 대법원 2010카기22 기피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기피사유로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16.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65). 이에 청구인은 2010. 3.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나.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2. 9.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2)이 2010. 2. 2.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3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2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2. 9.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3)이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3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0. 2. 1.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4 사건이 이미 기각결정으로 종료된 이후인 2010. 2. 9.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3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 22. 대법원 2010재마7 사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36). 
그 후 청구인은 2010. 2. 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기피사유로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16.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68), 2010.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6 사건이 2010. 2. 1.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2. 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6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65호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4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66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2. 9.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66,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10. 3. 16.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0. 2. 11.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72, 이하 ‘제2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10. 3. 24.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0.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조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6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2. 9. 대법원 2010카기24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67), 2010. 2. 11.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67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0. 3. 16.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73). 이에 청구인은 2010. 3.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10카기67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10카기67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73)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6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36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2. 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68),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68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2.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0카기74), 2010. 3. 16. 2010카기68 및 2010카기74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3. 2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카기36 사건에 대해 2010. 2. 1.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0. 2. 9.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68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6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4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9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마14 기피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다10287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2010재마14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2010. 2. 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대법원 2010카기90), 위 2010카기90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0. 3. 3.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103), 2010. 3. 16.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3.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10카기90 사건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10카기90 사건 계속 중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103)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4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0. 3. 3.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104), 2010. 3. 16. 위 2010카기91 사건이 기각되고 위 2020카기104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0. 3. 2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4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2. 26. 대법원 2010재그4 사건에 관하여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92), 2010. 3. 16.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0카기92 소송 계속중인 2010. 3. 3. 민사집행법 제305조에서 가처분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0. 3. 16. 소권남용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105), 2010.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가 설령 위헌으로 선고되어 가처분결정의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92)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4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결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106)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 3.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6. 30. 2009헌바119; 헌재 2009. 12. 1. 2009헌바324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03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9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소송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103)을 하였고, 위 2010카기103 사건 계속 중, 위 대법원 2010카기103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115)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 3.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03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1. 3. 2009헌바266; 헌재 2009. 11. 10. 2009헌바305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0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3. 3. 대법원 2010카기104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 그 소송 계속중인 2010. 3.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09카기116), 대법원은 2010. 3. 16. 위 각 제청신청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 3. 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0카기104 사건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0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05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가처분의 결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기 위한 것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므로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4. 6. 2010헌바147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230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230)이 2009. 9. 30.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09. 10. 6.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0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06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가처분의 결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기 위한 것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므로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4. 6. 2010헌바147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민사소송법 제46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51  민사소송법 제46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0라35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3. 9.에는 이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0라354)이 종결되어 더 이상 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40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0라354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해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의 전보 등 사정변경에 대하여 재판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0. 3. 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서울고등법원 2010카기402), 다시 위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40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3. 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서울고등법원 2010카기415), 2010. 3. 17. 위 2010카기402 및 2010카기415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3. 2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40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5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래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당해사건     대법원 2009다101817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1) 청구인은 1998. 10. 29. ○○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999. 2. 11. 버스에 탑승 중 급제동으로 버스에서 넘어진 사고 및 2002. 3. 6. 택시 탑승 중 후미추돌 사고로 인한 장해가 위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장해 제2급 제1호에 해당됨을 전제로 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응하여 위 보험회사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6. 4. 13.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6846). 
  (2) 위 보험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07. 1. 12. 항소심에서 위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6나44090),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8. 12. 24. 상고기각되어 위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7다11521).
  (3) 이후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6나44090호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7,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1. 4. 청구인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7, 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설령 재심대상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사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 5, 7호 사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재나167).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위 재심각하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후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및 제45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25. 상고가 기각됨(대법원 2009다101817)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10카기17), 2010. 3. 25.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및 제45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 대상 조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 헌재 2002. 12. 18. 2002헌바12, 판례집 14-2, 824, 845).
살피건대, 당해사건의 원심에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서울고등법원 2009재나167)한 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7, 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가정적 판단으로 설사 재심대상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5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9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3. 16. 대법원 2010카기9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3. 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30.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134),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4. 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3. 16.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90)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0. 3. 2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5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2. 26. 대법원 2010재마15 사건에 대하여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1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91). 
그 후 청구인은 2010. 3. 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30.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135), 2010.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91 사건이 2010. 3. 16.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3. 22.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92)이 2010. 3. 16.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3. 22.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5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0. 3. 16.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93 사건이 이미 기각결정으로 종료된 이후인 2010. 3. 22.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2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22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2009. 9. 30.)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인 2009. 10.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229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28.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382), 2010. 1.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09. 10. 6.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229)이 2009. 9. 30.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3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3. 22. 대법원 2010카기134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 그 소송 계속중인 2010. 3. 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10카기139), 대법원은 2010. 3. 30. 위 각 제청신청이 소권남용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 4. 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0카기134 사건은 소권남용으로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3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35호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6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37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2. 26.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16. 기각되자(2010카기93),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3. 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를 다투면서 동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0카기137,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을 하여 2010. 3. 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142,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10. 3. 30. 소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및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조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위헌제청신청사건은 그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93 사건이 2010. 3. 1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제2위헌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6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그1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 4. 대법원에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그1). 청구인은 2010. 3. 30. 위 대법원 2010그1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나 결정에서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5.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151). 이에 청구인은 2010. 4.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나.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3. 30.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0그1)이 2010. 3. 25.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51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대법원 2010그1)에 대하여 2010. 3. 25.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하자, 2010. 3.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151)을 하였고, 위 2010카기151 사건이 계속 중인 2010. 3. 31. 대법원 2010카기15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152)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10. 4.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51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그1 사건이 2010. 3. 25. 종결된 후인 2010. 3. 30.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10카기151 사건 계속 중 제기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152)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0. 1. 26. 2010헌바42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68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초재61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재그6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대법원이 2009. 9. 30.자 2009재그6 결정으로 청구인의 준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10.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재그6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28.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381) 2010.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09. 9. 30.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0. 6.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7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마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4호 사건이 2010. 2. 17. 각하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2. 2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7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재마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7 기피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7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그1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 7. 대법원에 변론기일지정명령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7. 각하되자(2010재그1),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2. 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동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83)을 하였으나 2010. 4. 7.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0. 4. 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24조 (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1 사건이 이미 각하결정으로 종료된 이후인 2010. 2. 2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7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그2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 7. 대법원 2009그5 결정 등에 대하여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재그2). 
그 후 청구인은 2010. 2. 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7.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84), 2010.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2 사건이 2010. 2. 17.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2. 2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8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81호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8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82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7 사건이 2010. 2. 17.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0. 2. 24.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7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8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83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17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84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 2. 17. 자신의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에 대한 준재심신청사건(대법원 2010재그2)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자 2010. 2. 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84)을 하였고, 위 2010카기84 사건이 계속 중인 2010. 2. 26. 대법원 2010카기8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97)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10. 4.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84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2 사건이 2010. 2. 17. 종결된 후인 2010. 2. 24.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10카기84 사건 계속 중 제기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97)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0. 1. 26. 2010헌바42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