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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학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286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 21. 19:50경 그 소유의 64노○○○○호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아튼빌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김○기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였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위 사고로 경찰관과 동행한 청구인이 성남중원경찰서 성호지구대에서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1구단1683) 2011. 7. 22. 기각되었고,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1누28624) 항소심 계속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12. 15.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경찰관이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살피건대,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의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당부를 심리하는 것인데, 경찰관 불심검문의 요건·방법 등을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위와 같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현장에서는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고 경찰서로 가면 음주측정에 응하겠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경찰서로 가자고 요구하여 성호지구대로 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5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27768 정보공개이행청구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1. 17. 의정부경찰서장에게 "2007. 2. 24. 23:35경 의정부시 신곡2동 신곡지하차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한 출동경찰관의 무전녹음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의정부경찰서장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1. 6. 28. 의정부경찰서장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1400), 이에 청구인은 항소한 다음, 그 항소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1누27768)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단서 가목부터 라목(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관련 조항’이라 한다.) 및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2. 5. 25.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아180), 2012.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정보공개 관련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판례집 19-2, 377, 385-386 등 참조).
이 사건의 당해 사건으로 의정부경찰서장이 행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1누27768 사건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의정부경찰서장이 보유하고 있음을 청구인이 증명할 수 없는 이상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따라서 위 사건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정보공개 관련조항의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은 당해 사건(정보공개청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이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이 설령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사건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
# 형사소송법 제307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56  형사소송법 제30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훈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정2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2645호) 2011. 10. 10.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7595),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5. 각하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초기878), 2012. 7. 6.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도(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년 형제22645호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법리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고약7595호 약식명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위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1.
#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6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해사건      대법원 2011모1838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06고단979,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09도146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5),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0로207), 재항고하고(대법원 2011모1838), 위 소송 계속중 형법 제3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1초기596), 2012. 1. 5. 위 재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 15. 형법 제3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92).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그러므로 어떤 법률규정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재심사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무고의 단독범행 사건에 관한 재심청구 사건으로서, 가사 재심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본안판단에 나아가게 되는 경우에도 간접정범 등에 관한 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노○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2011. 11. 2.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고합31) 항소하였으나 2012. 3. 28. 다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대전고등법원 2011노444호).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여 소송 계속 중(대법원 2012도389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14. 각하되자, 2012. 7. 1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판례집 19-2, 86, 88-89).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2011노444호 사건 진행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반대신문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15. 각하되고(2012헌바145), 위 2011노444호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2도3893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12헌바26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 31. 서울역 광장 등 서울 시내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을 방해한 혐의(형법 제185조)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12고정404),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같은 법원 2012노741).
나. 청구인은 위 1심 계속중에 옥회집회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초기152), 위 법원은 2012. 6. 25. 위 조항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청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검사가 청구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아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2012. 7.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내용으로 검사의 자의적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 7. 24.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2. 7. 24. 2012헌바267).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9 참조).  

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본문 및 제2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죄를 범하였다는 것인바, 옥외집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들은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 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7.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12헌바26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 31. 서울역 광장 등 서울 시내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을 방해한 혐의(형법 제185조)로 2011. 9. 19. 약식명령을 받은 자인바(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2012. 2. 3. 정식재판청구서가 접수되어 정식재판 진행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옥회집회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위 조항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자(2012초기761, 2012. 6. 25.), 이에 검사가 청구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아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2012. 7.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식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서를 검토해 보면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기소처분에 있어서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다투고 있어 그 실질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인바, 이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2012. 2. 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그 당시에 이미 자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아니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그 결과 검사의 자의적 기소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6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덕
                대리인 변호사 김진환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다73 손해배상(기)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캐세이패시픽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일부 손해배상청구만 인용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77866), 쌍방 모두 항소하여 원고의 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6465),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되어(대법원 2011다89934,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고(대법원 2012재다73), 위 소송 계속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1호 및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86), 2012. 7. 5. 위 재심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1호 및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위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1.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7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오○진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기2000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소39731 손해배상 사건의 심리중 담당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기20004)을 하였는바, 기피신청에 붙여야 할 인지 1,000원의 보정을 요구받자 2012. 6. 27. 이를 납부한 후, 기피신청을 할 경우에도 인지를 첩부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및 제10조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기394)을 하였으나 2012. 7. 3. 기각되자, 2012. 7.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은,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공시최고의 신청,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신청,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의 경우 그 신청서에 1천 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제4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의 경우 그 신청서에 1천 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였는데, 대법원규칙(재민 91-1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은 위 제4호에 의한 인지를 붙여야 할 신청의 하나로 ‘기피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피신청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2012. 6. 27. 인지를 보정하였고, 위 기피신청 담당재판부는 위 기피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에서 ‘각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 정하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는 기피신청에 관한 위 재판의 결론을 내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는 같은 법 제2조 내지 제9조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를 500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위 기피신청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이상,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는 청구인의 위 기피신청에 관한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법률조항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
#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85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2라40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기피신청 사건이 계속되어 있던 중(서울고등법원 2012라401) 민사소송법 제44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하면서도 법원이 언제까지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84), 2012. 7.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즉시항고 결정의 기한제한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인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55 판례집 16-1, 87 참조). 
따라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 즉, 즉시항고 결정의 기한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3. 24. 2009헌바39; 헌재 2009. 8. 25. 2009헌바188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
#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89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욱 
                대리인 변호사 이남경
당해사건      대법원 2012두7349 징계결정취소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4. 10. 28.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 2. 15. 사법연수원을 제26기로 수료한 다음, 1997. 3. 7.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08. 8. 1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 8. 1.경 대전지방법원 ○○지원에 전화를 걸어 여직원인 엄○경 등과 대화하며 폭언을 하는 등 부적절하고 저속한 언행을 하고, 2006. 9. 23.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3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구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91조 제2항 제3호 등에 의한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결정(이하 ‘이 사건 징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8. 25. 위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08. 12. 2.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9. 2. 9. 서울행정법원에 주위적으로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징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1. 5. 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039),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44346, 대법원 2012두7349).

마.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중이던 2012. 4. 19.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 제98조의5 제1항, 제2항, 제3항이 확정되지도 않은 징계처분에 기하여 징계의 집행이 가능한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2아45),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2. 6. 28. 각하되자(2012. 7. 5. 송달), 2012. 8.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 제98조의5 제1항, 제2항, 제3항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청구인에 대한 과태료 징계처분과 그 이의 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것인바,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은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고,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 제2항, 제3항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 집행의 주체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어서, 징계처분 및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항, 제97조 제1항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바(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56-257; 헌재 1997. 8. 21. 93헌바51, 판례집 9-2, 177, 188; 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판례집 18-2, 125, 130 등), 위 법률조항들은 위 위헌제청신청과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조항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8.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9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복○규
당해사건     대전고등법원 2011나3167 부당이득금반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바(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판례집 14-2, 461, 465),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체의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당해 소송사건에서 청구인과 그 상대방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 법원의 재판 내용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29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3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7. 24. 대법원 2012카기338 기피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2. 7. 3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3.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355),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2. 8.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7. 24.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38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각하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2. 7.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8.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0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1라 190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기피신청 사건이 계속되어 있던 중(서울고등법원 2011라1900) 민사소송법 제44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하면서도 법원이 언제까지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1카기1995), 2012. 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즉시항고 결정의 기한제한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인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2004. 1. 29. 2002헌바36, 55 판례집 16-1, 87 참조). 
따라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 즉, 즉시항고 결정의 기한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3. 24. 2009헌바39; 헌재 2009. 8. 25. 2009헌바188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0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5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7. 17. 대법원에 기피신청(대법원 2012카기338)을 제기하였으나 2012. 7. 24. 각하되었는바, 그 후 2012. 7. 30. 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355,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2012. 8. 1.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358,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2012. 8. 3. 각하되고,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2012. 8. 14.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8.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12카기338)이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0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마7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마79 기피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1)을 하였으나, 2012. 8. 13. 위 2011재마79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21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위 대법원 2011재마79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0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마80 즉시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재마80은 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하여 각하되었고, 위 2011재마80 계속 중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2)은 그 당해 사건이 각하된 이상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1. 17. 2012헌바9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0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그17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그17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 계속중에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에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23), 2012. 8. 13. 위 2011재그17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23 사건은 당해 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2.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재그17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0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그18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그18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 사건의 계속 중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법원의 부적법한 각하결정이 있은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24), 대법원은 2012. 8. 13. 위 2011재그18 사건 및 2012카기24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8. 2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재그18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1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마79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2카기21),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2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2카기38), 2012. 8. 13. 위 2011재마79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21 사건과 2012카기38 사건은 모두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8.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2카기21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재마79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위 2012카기21 사건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위 2012카기2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마80 기피 사건 계속 중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2)을 하였고, 위 위헌심판제청 사건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39)을 하였다가 2012. 8. 13. 각하되자, 2012.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대법원 2011재마80 사건 자체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22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2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카기199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1카기1995는 애당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헌재 2009. 11. 3. 2009헌바278 참조), 위 2011카기1995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1카기2004)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6. 2. 2009헌바76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2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그17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계속 중 위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23,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2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40,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2. 8. 13. 위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함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2012카기23 사건 및 2012카기4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8. 2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살피건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함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4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재그18 준재심신청 사건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2카기24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1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0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1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대법원 2011카기50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역시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523), 2012. 8. 22.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502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1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0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50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1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0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50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1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0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50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의 계속 중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 결정 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526), 대법원은 2012. 8. 13. 위 2011카기505 사건 및 위 2011카기526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8. 2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50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2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523은 애당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헌재 2009. 11. 3. 2009헌바278 참조), 위 2011카기523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528)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6. 2. 2009헌바76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2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50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1. 11. 16. 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524,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2011. 11. 18.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1카기529,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 8. 13. 위 2011카기503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8. 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503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52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50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계속 중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525,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525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530,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2. 8. 13.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위 2011카기525 사건 및 2011카기530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8. 2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살피건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504)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1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52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50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계속 중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526,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526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531,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2. 8. 13.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위 2011카기526 사건 및 2011카기531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8. 2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살피건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505)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9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2라414)를 하면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94)을 하였고, 위 위헌심판제청 사건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2카기807)을 하였다가 2012. 8. 8. 기각되자, 2012.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서울고등법원 2012라414 사건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국판결까지 선고되었으므로 기피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고기각되었는바, 즉시항고 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9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며(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 참조), 위 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9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22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라41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기피신청 사건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2라414) 재판 계속중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4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즉시항고의 재판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2. 8. 8.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94), 2012.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판례집 16-1, 87, 95-96 참조), 즉시항고 재판의 기한 제한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 

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즉시항고 재판의 기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에서 불완전·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그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인바(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이 사건 법률조항에 청구인의 주장처럼 즉시항고 재판의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여 당해사건인 기피신청 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
#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26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여 자신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항소하여 그 소송계속 중 법관징계법 제2조가 ‘법관이 법을 위반한 경우’를 법관징계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29. 각하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2), 이에 2012. 9. 4.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판례집 19-2, 86, 88-89).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2007가단403968호 사건 진행 중, ‘법관이 법을 위반한 경우’를 법관징계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1. 5. 26.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3580),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1. 각하되고(2011헌바114), 위 2007가단403968호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5.
#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27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 손해배상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47조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제출기한을 도과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3), 2012. 9.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제출기한을 도과한 경우 그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1. 7. 5.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2,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2011. 7. 6.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89,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2012. 8. 29.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9.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 손해배상 사건 계속 중 관련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3)을 하였고, 다시 위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서울중앙법원 2011카기4690)을 하였다가 2012. 8. 29. 각하되자, 2012.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3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5.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3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준재심사건에 있어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가처분신청이 2012. 6. 8.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140), 2012. 6. 13.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18.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카기258).
이에 청구인은 2012. 9. 2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1216-1217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1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이 2012. 6. 8.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6. 13.에야 비로소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9.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2헌바338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4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준재심사건에 있어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가처분신청이 2012. 6. 8.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141), 2012. 6. 13.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18.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카기259).
이에 청구인은 2012. 9. 2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1216-1217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14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이 2012. 6. 8.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6. 13.에야 비로소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