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미제척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299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미제척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통령후보 중 한 명에 대한 재판에 관여하였으므로 2022년 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척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 토요일 접견 제한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0    교정시설 토요일 접견 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1. 1. 1.부터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수용자에 한하여 토요일 접견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2021. 7. 1.부터 수용자의 토요일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조치가 접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토요일 접견 관련 조치는 2021. 1. 1. 시행되었고, 토요일 실외운동 제한 조치는 2021. 7. 1.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늦어도 2021. 7.경에는 위와 같은 각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1.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결문 유료결제시스템 유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00    판결문 유료결제시스템 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pc를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판결문 유료결제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선거에서 ‘선택할 후보가 없음’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에 대한 ‘전부 거부’ 표시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선거권을 제한,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공직선거에서 ‘전부 거부’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선거권행사 자체와는 무관하고, 선거권행사를 제약하는 것도 아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후보자 전부에 대한 선거권자의 불신을 표시하는 방법을 입법자가 보장하라는 것인데,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권의 보호범위에 ‘후보자 전부 거부’ 투표방식의 보장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또 그러한 입법을 하지 않았던 것이 헌법상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과 충돌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전부 거부’와 같은 투표제도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정책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일 뿐이며, 이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입법자가 선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7. 8. 30. 2005헌마975 참조).
 결국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부 거부’의 선택지를 배제하는 것이 곧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허위사실공표자 미입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02    허위사실공표자 미입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청와대가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선거에 이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개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03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개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없이 투표를 개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4. 4. 28. 92헌마153 참조).
    그런데 투표실시 전 수사기관이 입후보자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송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04    검찰송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서울용산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22. 3. 4.경 청구인을 피의자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 것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용산경찰서 사법경찰관의 송치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한 의견 제시에 불과하므로 송치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계급여 이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05    생계급여 이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서울 중구청장은 2021. 12. 22.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생계급여로 474,60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체행위가 자신의 인간 존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1996. 12. 26. 96헌마5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이체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체행위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06    공직선거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공공장소에 특정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애초에 그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코로나19 불안 조성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07    코로나19 불안 조성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유로 인위적인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3. 8. 2022헌마244). 청구인은 위 2022헌마244 사건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08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있어 근로능력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2. 1. 4. 2021헌마1531), 이후 위 2021헌마1531 사건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3. 15. 2022헌마245). 청구인은 다시 위 2021헌마1531, 2022헌마245 사건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309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장소 CCTV 촬영 및 열람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10    공공장소 CCTV 촬영 및 열람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정월대보름 새벽 서울역 근처에 게시된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에 글자를 쓰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경찰이 CCTV를 열람하여 청구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자, 개방된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고 경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이를 열람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2.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2. 3. 22. 2022헌마243).

    나. 청구인은 2022. 3. 8.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위 2022헌마243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행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바 있음에도(2022헌마243),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3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선거 사무 추가 급여 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12    공무원 선거 사무 추가 급여 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무원의 선거사무 종사에 대해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2022.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8. 4. 26. 2016헌마54 참조). 
그런데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수당이 지급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거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3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보물 발송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14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보물 발송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선거 공보물이 종이 인쇄물로 되어 있어 찢겨져있는 선거 공보물을 받게 되어 모욕감이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독교 정치개입 미규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15    기독교 정치개입 미규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기독교 단체 등이 정치적 발언을 하며 정치개입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청주시장이 청구인에게 회장 자격이 없다고 말하였고, 경로당 문 열쇠를 바꿔서 청구인의 경로당 출입을 막았으며, 또 경로당을 폐쇄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청주시장의 권력횡포와 명예훼손 두 가지를 엄중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무엇이고,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청주시장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0. 11. 23. 2010헌마68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3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대리인   변호사 이지은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2. 11.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9105호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19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2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어떠한 고소, 고발, 진정도 없었던 청구인에게 과거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기록과 허위 사건번호를 근거로 체포영장청구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가 있다’며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고소하였다.

 나.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해당 검사에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의미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특히 검사에게 일방적인 형벌권을 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검사에게 수사를 개시할 권한과 일반적인 요건을 부여한 근거규정으로서 위 조항으로부터 곧바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2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2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청 공무원 박○○을 고소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20. 5. 12.자 2020년 형제838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함).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4.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0초재299), 재항고도 2021. 12.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4332).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법원조직법 제8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26조 제1호,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3. 판단
가.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청구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재항고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 면소의 판결을 선고해야 함을 규정한 조항이고,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함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3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김기윤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2750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32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대리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최재원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9423호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15.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세계경제포럼 발표 인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25    세계경제포럼 발표 인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이 2022년 여성의 날에 "우리나라는 국가발전 정도에 비해 성 평등 분야에서는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문제 삼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고권적 권력 행사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요시찰 부착 조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26    요시찰 부착 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자신은 조직폭력사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199조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여 일반수용자와 다르게 제한된 처우 등을 하고 있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2. 3.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교도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99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고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과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동의청원 변경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27    국민동의청원 변경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요건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3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328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년 형제27685호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데(헌재 2017. 4. 11. 2017헌마331; 헌재 2017. 5. 10. 2017헌마458; 헌재 2017. 8. 8. 2017헌마817; 헌재 2017. 8. 17. 2017헌마831; 헌재 2017. 8. 29. 2017헌마899; 헌재 2017. 9. 26. 2017헌마1000; 헌재 2022. 2. 8. 2022헌마57; 헌재 2022. 2. 22. 2022헌아61; 헌재 2022. 3. 8. 2022헌마252), 위 각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와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회
                          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종단□□회 ○○방면’, ‘재단법인 □□회○○방면 유지재단’을 상대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0. 7. 8.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판결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9가합13367).

 나.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12. 9.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나1906].

 다. ‘종단□□회 ○○방면’과 ‘재단법인 □□회○○방면 유지재단’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1. 5. 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0다299214).

 라. 파기환송심 법원은 2021. 9. 16. 청구인의 ‘종단□□회 ○○방면’, ‘재단법인 □□회○○방면 유지재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나50783].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1. 27.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다277723).

 마.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려는 것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청구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3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사건에서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318조의4 제1항 본문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가 되어 2020. 2. 4.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변론종결과 동시에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춘천지방법원 2019고합96, 99(병합)],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위와 같이 청구인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판결선고일인 2020. 2. 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 12.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8. 17. □□교도소에 입소하여, 2019. 5. 3. ○○교도소에 이입된 후 2019. 7.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이 확정되었다. 피청구인은 형이 확정된 청구인에 대한 개별처우계획 수립 등 정밀분류심사를 위해 2019. 8. 22. 청구인을 △△교도소로 이송하였다. 이후 정밀분류심사를 마친 청구인은 2019. 10. 2. ▽▽교도소로 이송된 후, 성폭력 교육을 위해 2021. 7. 14.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나, 징벌로 인한 교육이 취소되어 2021. 10. 26. 다시 ▽▽교도소로 이송되어,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9. 5. 3.부터 ○○교도소 1동상층 6실(총 4인 수용)에서 수용생활을 하였으며, 허○○은 2019. 5. 27.부터 위 수용실에서 청구인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 허○○은 2019. 7. 20. 14:00경 위 수용실에서 청구인 외 2인의 수용자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청구인 외 2인의 수용자들에게 페트병에 들어있던 약 80도의 뜨거운 물을 뿌렸다. 이로써 청구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 화상 피해’라 한다).

 다. 청구인은 화상 피해를 입기 전부터 허○○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에게 화상 피해에 대하여 진정하였으나 어떠한 소명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교도소에 이감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화상 피해를 입기 전 피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허○○과의 수용분리를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이후 허○○으로부터 화상 피해를 당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소명 기회도 없이 이송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교도소장에 대한 2022. 3. 29.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화상 피해를 입기 전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상담 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화상 피해 발생 직후인 2019. 7. 22.~23. 청구인에게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청구인의 처벌 의사에 따라 허○○은 ‘상해’혐의로 송치하여 징역 6월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의무관의 진료 및 외부의료시설 전문의의 진료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한 조치와 관련하여(청구인은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된 후 ▽▽교도소로 이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먼저 위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데(헌재 1992. 6. 19. 92헌마110; 헌재 2009. 9. 22. 2009헌마523; 헌재 2018. 9. 17. 2018헌마888 등 참조), 기록상 청구인이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3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구치소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수용자의 실외운동 및 목욕을 2개월 가까이 전면금지시키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실외운동과 목욕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는 청구인의 인격권, 신체적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9조(이하 ‘실외운동조항’이라 한다) 및 제50조(이하 ‘목욕횟수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제50조(목욕횟수)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참조).
 실외운동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외운동의 기회를 직접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장이 실외운동을 금지하는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 따라서 실외운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목욕횟수조항은 구치소장이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 사정을 고려하여 목욕횟수를 어떻게 정할지는 구치소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구치소장의 목욕횟수를 정하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이와 관련된 기본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목요횟수조항만으로 곧바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목요횟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가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집행법 제43조 전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를 개봉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점을 문제 삼을 뿐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7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편지수수)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7조(관계기관 송부문서)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
교정시설의 장은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수용자가 주고받은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지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교정시설의 장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7. 5. 30. 2017헌마518; 헌재 2017. 8. 29. 2017헌마90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그런데 ○○구치소장은 2021. 11. 5.부터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근거하여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보내온 문서를 개봉하여 열람한 후 전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3. 16.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3세 중학생에 대한 강간ㆍ강도ㆍ폭행ㆍ협박 등을 이유로 2005. 8. 9.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05고합168, 2005고합259(병합)},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05. 10. 11. 서울고등법원 2005노1807, 2006. 1. 27. 대법원 2005도8441). 청구인은 2009.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이하 위 판결을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해당 범죄사실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6. 3. 31. 2015헌마1056등 참조). 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고 칼을 들어 위협하는 행위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2. 17. 10:10경 ○○시 ○○구 ○○길 (지번 생략) 소재 복권판매점에서 로또용지 2장을 위 판매점의 운영자인 박○○에게 건네주었는데, 박○○이 1등에 당첨된 1장을 돌려주지 않고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박○○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복권위원회 확인 결과 위 복권 판매점에서는 로또 1등 당첨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로또 복권을 구매할 때 이미 당첨이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로또 복권 당첨 결과가 토요일에 정해지는 점에 비추어 비상식적인 점 등을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7811호).
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9. 1. 14.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2018초재4628), 이는 2019. 1. 23. 송달되었다(서울고등법원장의 2022. 4. 18. 자 사실조회 회신 참조).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3. 16.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4628’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문 없는 재판을 하였다거나, 비공개라는 판결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보정서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다투려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는 다소 불명확하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먼저 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4628’ 사건이란 재정신청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9. 1. 14.자 2018초재4628’을 의미함이 명백하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628 결정은 피의자 박○○에 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7811호 불기소처분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임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628 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이 ‘판결문’ 자체를 비공개하였다거나 ‘판결문이 없는 재판’을 하였다거나 또는 ‘비공개’의 결정문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위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628 결정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2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그 내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임이 확인되는바, 법원이 ‘판결문이 없는 재판’을 하였다거나, ‘비공개’의 판결문을 작성하였다거나, 위 결정문이 특별히 청구인에게 비공개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이 위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628 결정문을 송달받은 것과 별개로 위 결정문을 별도로 발급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거부되거나 결정문 내용 등이 비공개되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서울고등법원장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위 결정문에 대한 발급 신청을 하였다거나 또는 그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사정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응하는 사실의 존재는 마찬가지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확인하거나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만일 청구인이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628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윤○○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동우, 이윤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윤○○은 2021. 11. 2. 최○○ 등으로부터 ○○시 ○○구 ○○길 (지번 생략)에 있는 다세대주택 ○○호를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1억 78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청구인 김○○은 2021. 11. 25. 안○○으로부터 ○○시 ○○구 ○○길 (지번 생략)에 있는 다세대주택 □□호를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및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000만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300만 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300만 원
 4. 그 밖의 지역: 2000만 원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 5000만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3000만 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000만 원
 4. 그 밖의 지역: 6000만 원

 [관련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2009. 5. 8. 법률 제9653호로 개정된 것)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 판단
 기본권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그러한 우려가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89. 7. 21. 89헌마12; 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참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청구인 윤○○)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가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고(청구인 김○○) 주장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2021. 11.경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과 인도를 마친 임차인이기는 하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되었다거나 기본권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34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21. 1. 21. 위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001).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항소심 법원 사무관이 청구인의 항소장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인지대 및 송달료에 관한 2021. 7. 19.자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뒤, 2021. 10. 14. 청구인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누37948).

 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2. 24.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두58035).

 라.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48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등의 이유로 위법한 판결에 해당하므로 이는 파기, 환송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48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대법원 2021두58035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1두58035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341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2. 3. 11.경 ○○경찰서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를 피청구인이 열람한 후 청구인에게 전달하자, 피청구인의 문서열람행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가 청구인의 통신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문서열람행위와 함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심판대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문서를 피청구인이 열람한 뒤 청구인에게 전달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행위 및 위 행위의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문서열람행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7조(관계기관 송부문서) 소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청구인의 문서열람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피청구인의 문서열람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을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 대한 문서열람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재 2021. 9. 30. 2019헌마919 참조),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22. 3. 11.경 ○○경찰서에서 보내온 문서를 피청구인이 열람한 행위와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위 행위가 있기 전인 2021. 12. 7. 청구인은 □□교도소로부터 문서를 수령하였고, 당시에도 피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이를 열람한 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교도소로부터 문서를 수령한 2021. 12. 7.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3. 18.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4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2. 3. 18. 형법 제35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 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한편, 법령이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91등, 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7 참조). 형법 제35조는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었으나,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실질적 내용의 변화가 없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 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2020. 10. 28. 형법 제35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하여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62).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46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대통령 후보 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2022. 3. 9.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는데, 당선인은 대통령에 정식으로 취임한 다음 국민투표를 거친 후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여야 함에도, 당선이 되었다는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의 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이하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라 한다). 또한 대통령 문○○이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이하 ‘대통령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라 한다), 2022.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 2022. 3. 20. 이를 용산으로 이전할 것을 공표하였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권리가 제한되었다거나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내부적인 판단 및 그 공표행위에 불과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내지 대통령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에 관하여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므로(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 이 사건에서 그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및 대통령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본권 침해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47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21헌마1306),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모두 각하된 바 있다(2021헌마1397, 2021헌마1520, 2022헌마21).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 토요일 접견 제한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49 교정시설 토요일 접견 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2. 2. 16. ○○교도소로 이송되었다가 2022. 4. 7. □□교도소로 다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에, ① 피청구인이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수용자에 한하여 토요일 접견을 허용한 것(이하 ‘이 사건 접견 제한 조치’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수용자의 토요일 실외운동을 제한한 것(이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 조치’라 한다), ③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원고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 2021가소119 사건과 관련하여 2022. 2. 25. 예정된 변론기일의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이하 ‘이 사건 기일변경신청’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접견 제한 조치 및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 조치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접견 제한 조치 및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 조치는 이미 종료되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그런데 민사소송법상 기일의 변경은 재판장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고, 당사자 등이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일변경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수사정보기관 등의 불법수사행위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2022.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2020. 9. 8. 2020 헌마1147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헌재 1994. 6. 30. 92헌마614;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
청구인은 구속 중인 외국인 수형자가 해당 형사사건 법원의 보석결정을 받아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수용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보아도 청구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보석결정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에게 위 사항에 관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22. 3. 24. 보정명령을 송달 받고 그 기한인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보석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및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51조 및 그에 근거한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실외운동 미제공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60　수용자 실외운동 미제공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이 수용자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금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치소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한시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실외운동을 중지하였으나, 현재는 실외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2052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재판절차 진행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