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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장○○
			2. 김○○ 
			3. 김□□
			4. 김△△(변호사)
			청구인 1, 2, 3 대리인 변호사 김△△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들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소송을 주된 업무로 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패소하더라도 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해 규정하는 조항이고, 소송비용 부담 내지 분배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자배법 제3조에 대한 불완전, 불충분함을 다투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보험회사 등이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소송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피해자가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진정입법부작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보험회사 등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말도록 하는 규정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입법자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배법 제3조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 장○○은 위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중 90%를 부담하라는 취지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20나114588(본소), 2020나114595(반소)]이 확정된 2022. 8. 13.경, 나머지 청구인들은 그들에게 소송비용 중 80%를 부담하라는 취지의 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소120607)이 확정된 2022. 9. 2.경에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나, 그로부터 각각 90일이 경과한 2023. 1.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8. 9. 2. 14:00경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몸을 청구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1998. 11. 17. 선고 98고단6806 판결, 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1999. 5. 19. 선고 98노3106 판결), 그 무렵 이 사건 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판결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목격자의 진술서 등을 누락시킨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상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55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2. 27.부터 같은 해 6. 12.까지 군산시 (주소 생략) 소재 ○○ 편의점에서 근무하였으나,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23. 6. 2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사용자 유○○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청구인은 2023. 7. 24. 유○○으로부터 체불 임금을 지급받고 유○○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3. 8. 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죄를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죄를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죄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은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조항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으로 특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2항, 최저임금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벌칙)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최저임금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헌재 2008. 5. 29. 2007헌마1105; 헌재 2013. 6. 27. 2011헌마475 참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형사사건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이 위헌이라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지 아니하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보다 감액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명령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조항에 따라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감액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명확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어떠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구 농지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58    구 농지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서동엽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남양주시 (주소 생략) 소재 각 농지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들은 그 소유 농지에 관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과36). 위 법원은 2021. 8. 2. 이행강제금 부과 약식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21. 10. 15.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1. 10. 18.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후, 2021.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위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인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 8. 10.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나. 청구인들은 남양주시장의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받았는바, 위 결정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그 근거법률로 구 농지법 제62조, 제11조를 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늦어도 위 결정을 송달받은 2021. 10. 18.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8.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고,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9. 3. 12. 2019헌마214 참조).
청구인은 ○○대학교의 기숙사 영구퇴사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학교는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이므로 ○○대학교의 위 조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6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6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를 철저히 재수사하고 그 사고 영상이 찍힌 블랙박스에 대한 감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3. 8. 22.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23. 8. 22. 2023헌마942 결정), 블랙박스의 감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66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9.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받은 징벌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수용자는 자신의 보관금으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수용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무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 징벌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있어 행정법원이 즉시 답변을 보내지 아니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보관금을 통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불가에 관한 심판청구
기록상 구치소에서 수용자인 청구인의 보관금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청구인이 현재 수용되어 있는 ○○구치소 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수용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를 명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구치소에 접수되면, 소송서류담당자는 이를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보관금사용신청 보고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보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뒤, 은행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보관금이 없는 수용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수용자들의 인지대 및 송달료를 무상으로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고, 징벌처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이 즉시 답변을 보내야 수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7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
			2. 김○○
			3. 유○○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송인택, 한수연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0. 6.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피의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0년 형제4497호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3. 8.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0. 6. 30.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8. 14.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공범인 현○○, 현□□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23. 5. 18.에서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기간과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7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7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76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7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박상옥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261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7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30. 국유재산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고정4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23. 4. 14.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1노3281).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7. 28.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3도5663).
청구인은 2023. 8. 17. 위 대법원 상고기각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80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 시의 재범 위험성 평가방법에 관한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3조, 제74조, 제75조로 인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는 가석방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 8. 17.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3조, 제74조, 제75조(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이 사건 지침은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 시의 재범 위험성 평가방법에 관한 조항일 뿐,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2호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중 단란주점 용도변경 불허 부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8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2호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중 단란주점 용도변경 불허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송○○
			2. 윤○○
			3. 손○○
			4. 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김성훈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궁 주변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사람들로, "서울특별시장이 2013. 6.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82호로 ○○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변경(재정비)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라 한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에 관하여 단란주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2023.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들로서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헌재 2008. 12. 26. 2007헌마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87    기본권 침해 위헌 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1. ○○경찰서장
				2.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1. 7. 제출한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2022. 1. 20. 법원에 송달되도록 한 피청구인 ○○경찰서장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2022. 12.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3. 1. 10.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1691). 한편, 청구인은 2022. 9. 26. 피청구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제출 시 그 처리에 관한 내부 규정’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받았다(청구인은 피청구인 ○○경찰서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청구인은 2023. 1. 19. 이 사건 행위 및 이 사건 통지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22헌마1691), 이와 같은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게 된 날이 2023. 1. 3.경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이 되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란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참조),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제20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10. 19. 2021헌마122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을 확인할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대리인 선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70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9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박상수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년경 ○○초등학교 ○학년 ○반 소속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로 재직 중 4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제5호 부분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위 사건을 담당한 충남아산경찰서는 2023. 6. 7.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제5호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재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 위반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검찰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으로 확실히 예상하기 어렵고, 장차 공소제기 등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5. 6. 16. 2015헌마51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0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6569  참여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0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53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0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54  기피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0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43  기피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43 위헌제청신청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당시에는 그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헌재 1995. 2. 23. 92헌바18; 헌재 2006. 1. 24. 2005헌바111 등 참조), 위헌제청신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다면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 11. 30. 2005헌바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그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2022. 12. 20. 선고 2022카기143 결정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22. 12. 29. 같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2023. 4. 11. 각하결정을 받은 뒤(대법원 2022카기24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임에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당시부터 당해 사건이 이미 법원에서 종료되어 계속 중이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된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08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 4. 24. 형법 제22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헌재 2023. 4. 18. 2023헌바99)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1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모633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전몰군경의 유족인 미성년 자녀로서 1962. 1. 1.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되었다가 1968. 2. 17. 성년에 도달함으로써 등록 제외되었고, 이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면서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2018. 6. 14. 등록 신청을 하여 국가보훈처의 보훈시스템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재등록되었다. 신청인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인 임○○, 김○○에게 위 보훈시스템의 등록일을 재등록일이 아니라 최초로 등록된 1962. 1. 1.로 수정하여 위 제16조의3 규정이 시행된 2001. 7. 1.부터 위 자녀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위 신청이 거부되자 임○○을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임○○, 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임○○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 등이 있었다거나 임○○, 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의 종전 고소에 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 각하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21. 7. 7.자 2021형제16606호 결정).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받고(광주고등법원 2022. 3. 22.자 2021초재352 결정)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3. 3. 22.자 2022모633 결정).
청구인은 위 재항고 사건 계속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3. 22.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2초기262). 청구인은 위 부칙 조항 중 ‘군사원호보호법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부분은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만 20세가 지난 전몰군경자녀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형식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의 전체적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의 적용대상에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만 20세가 지난 전몰군경자녀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위 부칙 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 처장은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해당 국가유공자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계장부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5. 27. 2008헌바61, 판례집 22-1하, 205, 210).
당해 사건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다. 재정신청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그 고소 또는 고발내용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 공무원은 청구인을 위 보훈시스템에 재등록할 당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등에 따라 청구인을 그 신청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해야 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가 임○○, 김○○의 위와 같은 재등록 및 거부행위에 대한 공소제기가 상당한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거나,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60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12    민사소송법 제6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06275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결	정	일	2023.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8. 21. 법무법인(유한) ○○과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8. 27. 착수보수금을 지급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은 2015. 10. 2.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임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3804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수행을 하였으나, 그 후 2015. 1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착수보수금의 반환 의사를 통지하는 한편, 2015. 12. 3. 위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법무법인(유한) ○○을 피고로 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7. 제1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29331), 항소하였으나 2017. 5. 1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77126).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2. 5.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대법원 2017다238141). 환송 후 원심 법원은 2022. 12. 13.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930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4. 27.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06275).
다. 청구인은 파기환송 후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6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3. 14. 각하되자(대법원 2023카기41), 2023.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2. 23. 92헌바18). 그리고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거나 그 의미가 달라짐으로써 당해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서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소송행위의 추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0조는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민법 제750조, 제741조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는다. 또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13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온○○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4362  제3자이의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가처분 결정(2021카단101708, 2021카단101714)을 받았고, 위 2021카단101708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8. 17. 각하되었으며(2022가단8302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4362).
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51조, 민사집행법 제5조, 민법 제75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고, 위 법원의 재판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3. 4.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경우, 심판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51조, 민사집행법 제5조, 민법 제75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상 청구인이 당해사건 재판 계속 중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2021카단101708, 2021카단101714호 가처분 결정과 위 2021카단101708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4. 11. 2023헌마468).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 2023헌마46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그러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1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결	정	일	2023.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소재 ○○㈜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2. 1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681)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그 후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545),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44). 항소심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한 후 2023. 4. 6. 청구인에게 벌금 33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4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2128, 2022초기2369, 2023초기293, 2023초기297), 2023. 5. 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3조, 제116조 제2항(이하 위 법률조항들을 합하여 ‘제1심 신청조항’이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부분, 제11조, 제23조 제1항 내지 제33조 제8항, 제111조, 제112조, 제115조(이하 위 법률조항들 중 제1심 신청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이 사건 나머지 법률조항’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 1. 7.자 서울2021부해2272 결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 4. 20.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022. 9. 28.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023. 2. 27.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 및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제1심 신청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는 상소심 소송절차도 포함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55 참조). 청구인은 제1심 신청조항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제1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681)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도(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초기234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반하여 항소심 계속 중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2128, 2022초기2369, 2023초기293, 2023초기297), 그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 신청조항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결정 및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결정 및 처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나머지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이 경영자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건 법원이 근로자의 고소 내지 검사의 공소 제기에 따라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해주지 않는 재판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나머지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19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 5. 3. 형법 제22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헌재 2023. 4. 18. 2023헌바99)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21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11  보안관찰처분취소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7. 11.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2. 23.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75), 검사와 청구인이 각 항소하였으나 2017. 7. 5. 쌍방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노146), 검사와 청구인이 각 상고하였으나 2017. 10. 31. 쌍방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7도1264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21. 5. 23. 만기 출소하여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는 2021. 8. 5. 청구인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21. 11. 3.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보안관찰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1. 3.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3. 4. 6. 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2누11). 이에 법무부장관이 상고하였으나 2023. 8. 18. 심리불속행 기각되어(대법원 2023두4005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아1497). 이에 청구인은 2023. 5. 8.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4항
제4조(보안관찰처분)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제14조(결정)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관련조항]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청구인의 주장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피보안관찰자는 각종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할 수 있게 되므로, 보안관찰 부과 여부는 법관의 재판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치료감호나 보호관찰과 달리 보안관찰을 법원의 개입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의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밖에 비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침해한다. 나아가 보안관찰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반되고, 보안관찰로 인하여 피보안관찰자의 가족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도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7. 30. 99헌바61; 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13. 6. 27. 2011헌바247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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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근로기준법 제20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22    근로기준법 제20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소재 ○○㈜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2. 1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681)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그 후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545),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44). 항소심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한 후 2023. 4. 6. 청구인에게 벌금 33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2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20조, 제36조, 제109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3222, 2023초기294), 2023. 5. 8. 근로기준법 제20조, 제36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이하 위 법률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면 당해 사건 법원이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해주지 않았다거나 심판대상조항을 잘못 해석하였다는 취지이다.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114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판절차이므로, 형식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에 관련된 법원의 법률해석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헌재 2009. 5. 12. 2009헌바65 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당해 사건의 법원이 중립성을 잃은 채 부당한 판결을 내렸으므로 그에 관련된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는 등 주장만을 전개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문제된 법률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원의 법률해석을 다투려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23. 5. 9. 2023헌바118; 헌재 2023. 5. 16. 2023헌바122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2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6. 1. 기준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 등 5개 주택을 소유한 법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다. 
나. 금정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위 5개 주택에 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4,163,593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2022. 1. 26.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04), 그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11. 각하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2022아5034), 위 소송은 현재 계속 중이다. 
라. 청구인은 2023. 5. 10.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1. 11. 22. 2011헌바326).
청구인이  2021. 12.경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자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권취소 되었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