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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8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환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09나11194 손해배상(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임○흥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로부터 임차한 점포 내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및 점포에 대한 인도 집행을 당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게을리 하는 등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위와 같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국세환급금 및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으로 합계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광주지방법원 2009가단44247),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후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09. 10. 29.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9조, 탈세정보 포상금 관리규정 제2조, 제3조, 세무정보자료 관리규정 제27조, 제33조 제5항, 제42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0. 1. 8.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되고 항소도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2009나11194, 2009카기2278), 2010. 2. 5.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고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훈령 등을 심판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1. 2. 22. 99헌바87, 공보 제54호, 196, 197; 헌재 2002. 11. 26. 2002헌바9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조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9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 즉 탈세정보 포상금 관리규정 제2조, 제3조, 세무정보자료 관리규정 제27조, 제33조 제5항, 제42조는 모두 국세청 훈령이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조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9조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판례집 20-2 상, 806, 819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탈세제보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임○흥의 탈세행위를 묵인해 준 국세청 공무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교부, 확정신고 및 납부에 관한 규정일 뿐인 위 법률조항은 당해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국세청 공무원들의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된다거나 국가가 청구인에 대해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9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380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9. 30. 자신의 준재심신청사건(대법원 2009재그5)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자 2009. 10.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380)을 하였고, 위 2009카기380 사건이 계속 중인 2009. 10. 8. 대법원 2009카기380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395)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 1.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380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재그5 사건이 2009. 9. 30. 종결된 후인 2009. 10. 6.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380 사건 계속 중 제기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395)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92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환
                2. 김○숙
                3. 김○주
                
                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09누31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5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당해사건에서 청구인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조세부과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위 처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항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만일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위 조항이 위헌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94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성
                  
당해사건       대법원 2009도36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예훼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정4139),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다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1286), 상고하였다(대법원 2009도3696).
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 2010. 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또한 각하되었는데도, 2010. 2. 22.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해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9 등 참조).
청구인은 2010. 1. 17.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해 직접 그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0. 2. 16. 이를 각하하였는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다투고, 신앙심을 법적으로 보호되는 "명예"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 등에 위배된다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흠결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같은 사건에 대해 또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9.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95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호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207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재판장 노정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8535), 위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하여 2009. 10. 14. 종국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사건에서 법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기피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서울고등법원 2009라2163) 및 재항고(대법원 2009마2077)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마2077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 제47조 제3항, 제48조 단서 및 제443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587). 이에 청구인은 2010. 2.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심판청구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사실상 법관에 대한 기피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뿐이어서 민사소송법의 관계 조항에 관하여 직접 그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밖에 이 사건 심판청구서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민사소송법의 관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참조)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9.
#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0헌바97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한○석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당해사건      대구고등법원 2009재노12 반공법위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수호
                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국가모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우선,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개정되고, 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이하 ‘이 사건 헌법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이 위헌심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위 각 규정의 문언에 의하여 명백하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판례집 8-1, 475, 482). 그렇다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조항을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년.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긴급조치’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긴급조치는 1979. 12. 8. 대통령공고 제67조에 의해 해제되었을 뿐 아니라, 그 근거가 되었던 이 사건 헌법조항이 80년 헌법개정에 따라 폐지됨으로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당해 법원으로서는 재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긴급조치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되어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바, 결국 당해 법원은 이 사건 긴급조치의 위헌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9.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101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4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101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4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101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4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101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102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4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103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4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103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107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13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13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13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16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7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16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7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17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21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10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22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10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2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22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1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2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11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22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2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13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29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13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29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13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0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1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0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0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1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0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14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0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0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0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1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1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1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1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1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1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151  민사소송법 제46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1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1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박○성
                2. 송○선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우암
                담당변호사 송○선   

본안사건      2010헌마208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5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15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5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15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5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1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5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15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5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1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5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1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7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3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0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17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0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17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0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1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0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1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0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17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0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0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1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18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1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18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1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1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1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1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18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국선리대인선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22  국선리대인선임신청
신  청  인      박○석
               
                
주           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변호사 이석화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1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회의원 조○혁
                대리인 별지 기재와 같음.
피신청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본안사건      2010헌라1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별지
대리인목록
1. 서울국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응수, 최진욱, 홍지만, 이재교
2.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박제형
3.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김진섭
4.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김영혜
5.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6. 변호사 서성건
7. 변호사 안미영
8. 변호사 양경석
9. 변호사 이헌
10. 변호사 정주교
11.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손범규
12. 변호사 성빈
13. 변호사 차기환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5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1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7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순
                  
본 안 사 건       2010헌바20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85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권○수
                  
본안사건      2010헌마3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9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8.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51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순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8.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51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송○순
                 
본안사건   2010헌바2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5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2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5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54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2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54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2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5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57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57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23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58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23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58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2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58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2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58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24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586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박○철
                
본안사건      2010헌마39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59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24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60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60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24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60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2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60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2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60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2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63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64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25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6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2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6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25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64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26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64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26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6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64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2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65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2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65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26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65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27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6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7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7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73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73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30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0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73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80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순
                 
본 안 사 건       2010헌바3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80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80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31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81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32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81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81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81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3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81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3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82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33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8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8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3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82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33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85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3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8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8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8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348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87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3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87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7.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8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홍○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아223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2. 9. 헌법재판소 2009헌마558·2009헌아175·2009헌아200 결정에 대한 재심과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7083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12. 22. 각하되자(2009헌아223), 자신으로서는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부작위에 대하여 그 위헌 확인을 구하였을 뿐 이와 관련된 재판의 취소를 구한 바 없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 4.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223)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아2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2. 22. 각하한 2009헌아21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00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30. 2010헌아70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3. 30. 각하한 2010헌아7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7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0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30. 2010헌아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3. 30. 각하한 2010헌아71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71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0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6. 2010헌아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440),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4. 14.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4. 6. 2010헌아75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0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30. 2010헌아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0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6. 2010헌아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4. 6. 2010헌아8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0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된 2010헌마16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0헌마168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마16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06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13. 2010헌아8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4. 13. 2010헌아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07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13. 2010헌아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3. 16. 각하한 2010헌아68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4. 13. 각하되자(2010헌아90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4. 28.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90)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08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13. 2010헌아91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09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6. 2010헌아7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4. 6. 각하한 2010헌아79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2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13. 2010헌아74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11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13. 2010헌아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4. 13. 각하한 2010헌아8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8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1.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1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20. 2010헌아1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4. 20. 2010헌아10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13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13. 2010헌아7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4. 13. 각하한 2010헌아7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7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6. 2010헌아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4. 6. 각하한 2010헌아77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7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