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종
대리인 변호사 박행남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해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일당을 지급받는 입원특약 등이 포함된 8건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상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그 증상이 경미하여 입원할 필요 없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1. 3. 11.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는 이유로 같은 달 27.까지 17일간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1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는 등, 2010. 3. 11.부터 2011. 9. 30.까지 4회에 걸쳐 117일간 입원한 뒤 가입한 각 보험회사로부터 도합 27,709,362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2012. 9. 25. 기소유예처분을 받자(부산지방검찰청 2012형제66706호)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13. 1. 2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나. 청구인에 대한 위 기소유예처분은 2012. 9. 25. 있었고 같은 날 보험사에 대한 사기혐의로 청구인과 같이 조사를 받던 청구인의 배우자 도○순, 사위 김○현에 대한 불구속 기소, 딸 이○경에 대한 구속 기소, 딸 이○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 부산지방검찰청 담당직원은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를 2012. 9. 27. 출력하여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 청구인은 2012. 9. 25.부터 2013. 1. 15.까지 배우자 도○순, 딸 이○윤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 도○순은 2012. 9. 27.경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아 자신과 딸 이○경, 사위 김○현이 기소된 사실을 알았으며, 2012. 10. 5. 부산지방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딸 이○윤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아 갔는데 위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첨부된 불기소결정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사실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2. 10. 5. 무렵에는 자신에 대한 2012. 9. 25.자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2. 10. 5. 무렵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3. 1. 23.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4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권○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13년형제1167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 형법 제35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66  형법 제35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      조○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죄로 기소되어 2012. 5. 18. 위 법원에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5조 등을 적용법조로 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114).
이에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자(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노1621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4787 판결), 형법 제35조 제2항 중 ‘2배까지 가중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제1심 판결의 선고일인 2012. 5. 18.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7. 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6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김○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4. 10. 15:00경 청주시 소재 청주지방법원 제6호실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가단24807호 원고 동○영, 피고 유○훈 간의 용역비 등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코드원종합경호보안 이용계약서’에 ‘싸인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정진술로 인하여 위증으로 수사를 받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 계약서에 대한 필적 및 인영감정결과를 거쳐 기소되어 2010.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0고정278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26. 기각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2재고정18). 이에 청구인은 사실대로 진술한 것임에도 위증죄로 인정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 필적 및 인영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및 위 법원의 재판(수원지방법원 2010고정2783,  2012재고정18,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3.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감정결과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법칙 등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회보한 것으로서 증거의 일종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기재된 내용이 청구인들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증거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4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3. 5. 6. 정○익에게 담배를 판매할 당시 정○익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형제18144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3. 6. 17.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윤
대리인 변호사 박행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해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일당을 지급받는 입원특약 등이 포함된 26건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상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그 증상이 경미하여 입원이 필요없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1. 1. 29. 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같은 해 2. 18.까지 21일간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금 1,6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보험사로부터 도합 금 63,082,96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부산지방검찰청 2012형제66706, 2012. 9. 25.), 그와 같은 허위입원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부산지방검찰청의 우리 재판소에 대한 2013. 1. 28.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9.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후 대리인 도○순(청구인의 모친)을 통하여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하였고 도○순이 2012. 10. 5. 부산지방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아 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2. 10. 5.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4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완
대리인 변호사 한승철, 박광흠
공익법무관 배준석, 정헌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1. 21:20경 울산 남구 신정○동 636의4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이○덕, 장○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2013. 3. 19.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울산지방검찰청 2013형제815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3. 6. 2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았고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3. 3.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4. 2. 청구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제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3. 3. 20. 이후 늦어도 2013. 4. 2. 이전에 위 통지를 수령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7. 5.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7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최○철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1. 21.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전주지방검찰청 2012형제21202호),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3초재18, 대법원 2013모904).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6.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헌법재판소 2013헌마456), 2013. 7. 8.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2013. 7. 16. 이에 대한 각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7. 16. 2013헌마456).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7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확인
청구인      최○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5. 3. 27.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수송병으로 복무하다가 1977. 12. 27. 만기전역한 자인바, 군복무 중이던 1976. 10.경 차량정비를 하다가 라디에이터 팬에 왼쪽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1. 22.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인천보훈지청장은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3.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인천지방법원 2006구단1880),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7누3284, 대법원 2007두25282),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9.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
# 교정시설내 증명서 등 우편발급 거부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74  교정시설내 증명서 등 우편발급 거부 위헌확인
청구인      고○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은 2013. 6. 20. 서울 방배1동 동사무소에 우편으로, 자신이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사정을 밝히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호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방배1동장은 2013. 6. 28.경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등·초본과 증명서는 우편으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으며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으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⑵ 이에 청구인은 방배1동장이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9. 위 거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방배1동장이 우편신청으로는 발급할 수 없다고 알려준 행위(이하 ‘발급거부 통보’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판례집 15-2상, 158, 163 참조).

나. 청구인은, 방배1동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등·초본이나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방배1동장이 우편으로 신청한 청구인의 위 등·초본이나 증명서의 발급요청에 대하여 위 서류의 발급신청 방법으로 우편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우편신청에 따른 등·초본이나 증명서의 발급은 불가능하다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청구인이 우편으로 신청한 위 서류를 발급할 수 없음을 단순히 알려주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방배1동장의 발급거부 통보는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
# 단독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75  단독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고○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3.경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위 형사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2011. 7. 22. 청구인에게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243).

나. 청구인은 위 1심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되었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1. 12. 22. 상고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재판받을 당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한정하고 있던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가. 청구기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날은, 늦어도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 청구가 있음에도 참여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심판결이 선고된 2011. 7. 22.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권리보호이익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소송은 2011. 12. 22.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확정된 형사소송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2. 11. 29. 2012헌마53, 공보 194, 1904, 1906 참조). 
한편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미 재판소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판례집 21-2하, 493),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
# 교정시설내 외부치료 불허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77  교정시설내 외부치료 불허 위헌확인
청구인      김○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포항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12. 6.경부터 포항교도소장에게 척추관 협착증 등을 이유로 외부의료시설에서 자비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수차례 신청하였으나 대부분 거부되자, 2013. 7. 10. 위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제30조),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고(제37조),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38조).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자비로 외부의료시설의 치료를 요구할 법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09. 6. 9. 2009헌마273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4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성 
대리인 변호사 이원세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형제9675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3. 6. 25.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79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최○준
피청구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되었다 2013. 7. 20. 출소한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13. 6. 25. 당시 수용 중이었던 청구인의 거실을 검사하여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책 14권의 책갈피 끈을 자살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판단하여 절단하고 폐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책갈피 끈을 절단하고 폐기한 행위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책갈피 끈을 절단하고 폐기한 행위는 이미 종료하였고 청구인은 2013. 7. 20. 출소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장○철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장유식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0803호 사기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480  재판취소 등
청구인      강○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습으로 2011. 1. 30.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이마트 지하 1층에서 갈색 장지갑 1개 등을 절취하였고, 2011. 2. 12. 위 이마트 1층에서 검정색 가방 1개를 절취하였으며, 2011. 2. 18. 위 이마트 식품코너에서 복분자술 2병 등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1고합98),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부산고등법원 2011노233, 대법원 2011도1125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생계형 단순절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누범 가중하여 준강도죄에 해당하는 높은 형을 선고한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8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헌확인
청구인      김○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른바 5163부대 소속 민간인 신분 특수임무수행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 11. 27.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로서 보상결정을 받고, 2007. 12. 5. 위 위원회에 그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북파공작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구 중앙정보부 소속 계약직 민간공작원’도 보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었던 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26. 각하되었다(2013헌마65).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7. 1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특수임수수행자를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율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법령이 그 보상 대상인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중앙정보부 소속 계약직 민간공작원’인 청구인 자신을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하여 보상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령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었던 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로 2013. 1.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2013헌마65).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3헌마65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른바 5163부대 소속 민간인 신분 청구인을 특수임무수행자로 포함하여 보상한 것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살피건대 이른바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다는 5163부대 소속인 청구인에 대하여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고 보상을 한 것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노인장기요양보험 강제가입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82  노인장기요양보험 강제가입 위헌확인
청구인      최○용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매월 건강보험료 49,73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3,250원 합계 52,980원을 납부하여 오다가, 피청구인에게 더 이상 장기요양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피청구인은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7. 11. 이에 대한 위헌확인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에 관하여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장기요양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피청구인이 계속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청구인에게 위자료 및 전화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 등, 판례집 10-2, 978, 993 참조). 
따라서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취지의 청구에 관하여
다음으로 청구인은 더 이상 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
#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84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청구인      최○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 7.부터 2012. 2. 5.까지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억울 게시판에 고소인이 추진하던 ○○아파트 옥상방수공사에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과 불만을 담아 게재한 글 19편이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2고약18484), 2013. 3. 5. 위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같은 날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2013고정843), 형법 제311조에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7.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법 제311조를 적용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2013. 3. 5.에는 형법 제311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7. 1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486  재판취소
청구인      박○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그 소유 건물의 노대 부분을 새시 등으로 무단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11. 11.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2. 17. 패소판결을 받고(부산지방법원 2011구합5262), 항소를 거쳐(부산고등법원 2012누1259) 상고하였으나 2013. 6. 13. 상고가 기각되자(대법원 2013두596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그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이 건축법 위반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무시하고 법 집행상의 형평에도 어긋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행정처분도 이를 대상으로 한 재판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 참조). 그런데 위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원의 판결 및 그 판결에서 재판 대상이 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487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자신이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14 사건이 소장각하되자 서울행정법원에 그 인지대와 송달료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바, 서울행정법원은 2013. 4. 1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인지액이 95,000원으로서 10만 원 미만이라 환급이 되지 아니하며, 대법원의 송달료규칙 제12조에 따라 송달료는 환급되지만 5년 동안 환급받지 않으면 국고귀속처리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자신의 송달료 환급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서울행정법원의 부작위 및 대법원의 송달료규칙 제12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이 소장각하시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만을 환급하도록 정함으로써 자신이 납부한 인지액 95,000원을 환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14 사건은 항소기각을 거쳐 2013. 1. 15. 상고기각되어 확정되고 2012. 1. 24. 송달되었으므로(대법원 2012무235), 청구인은 늦어도 상고기각판결이 송달된 때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7. 12. 제기된 이 부분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서울행정법원이 청구인의 송달료 환급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이 자신의 송달료 환급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이 스스로 제출한 서울행정법원의 민원회신에서 보듯이 2013. 4. 18. 서울행정법원은 민원회신으로서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송달료규칙 제12조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를 국고귀속처리하도록 한 대법원의 송달료규칙 제12조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에게는 아직 위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그 법령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장차 위 법령 소정의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심판 청구는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489  재판취소
청구인      강○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무고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17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124, 대법원 2013도4496)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집행 중인 사람으로, 위 판결은 위조된 등기권리증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위법한 것이고, 위법한 판결에 의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형집행지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지휘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문
대리인 변호사 김선호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2. 10. 26.에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11129호 특수절도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계호근무준칙 제44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92  계호근무준칙 제44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청구인      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5. 29. 구치소 입소 후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그간 독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혼거실 입실 거부를 이유로 수 회 징벌을 받은 바 있는데, 수용자 중 사회 저명 인사는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입소와 동시에 우선적으로 독거수용된다는 사실을 2013. 6.경 알게 되자,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계호업무지침 제29조 제1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구 계호근무준칙 제44조 제1항 제5호를 청구조문으로 기재하였다가 2013. 7. 29.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보정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의 일부만을 독거수용하여야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선정할 사람으로 사회 저명 인사로서 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은 경우에 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독거수용은 소장이 수용 대상자 중 사회 저명 인사가 있는지, 있는 경우 그 명예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인지를 평가하여 그 허가를 받아 처분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
# 과태료부과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93  과태료부과 위헌확인
청구인      박○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37마○○○○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로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주소변경등록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 해당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통지(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라 한다)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관청이 주소 이전에 따른 변경등록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 7. 12. 이 사건 과태료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여 행정청의 이의제기 통보를 받은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재판을 받고, 이에 불복하면 즉시항고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9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이○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895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청구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은폐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이후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이 사건에서 검사가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무시하고 부당한 기소를 하였는지 여부도 형사재판절차에서 가려질 수 있으므로,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공소제기일인 2011. 11. 22.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인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4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진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0. 8.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라이브에서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13. 1. 28.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72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3. 7. 청주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3. 6. 19. 공람종결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 2013진정101호). 청구인은 늦어도 2013. 3. 7.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7. 15.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4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문○준
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김명곤, 박정혁, 곽호근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6.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95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 교정시설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499  교정시설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김○
피청구인      성동구치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현재는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2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청구인을 혼거실로 방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2013.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2. 16. 성동구치소에 입소하여 혼거실에 수용되었다가 2012. 9. 5.부터는 독거실에 수용되었으며, 다시 2013. 3. 26.부터 2013. 7. 10. 부산교도소로 이송될 때까지 혼거실에 수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독거실에서 혼거실로 변경되어 수용된 것이라면 청구인은 혼거실로 변경되어 수용된 2013. 3. 26.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3.    8.     14.
# 성폭력방지교육 미실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5  성폭력방지교육 미실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섭

피청구인    부산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9.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1. 9.부터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데, 피청구인이 2010. 11.부터 2012. 11.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성폭력방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등 참조).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도소의 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교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그 구체적인 실시 일정, 대상, 내용 등에 대하여는 각 교정시설 및 각 수형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0. 11.부터 2012. 11.까지라는 특정한 기간에 성폭력방지 교육을 실시할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5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길
대리인 변호사 변득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2011고단7015).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2012노1155), 상고하였으나 2012. 10.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2012도8625).
이에 청구인은 위 상고심판결이 자신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 상고심판결에 대한 불복을 불허함으로써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24. 대법원 2012도8625 판결의 취소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②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25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 부분)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대상판결은 청구인의 적법한 행위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헌재 2007. 5. 31. 2005헌마172, 공보 128, 636, 638; 헌재 2007. 11. 29. 2005헌바12, 판례집 19-2, 559, 568; 헌재 2012. 7. 26. 2011헌마728, 공보 190, 1453, 145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대상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상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대상판결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500  재판취소
청구인      이○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어 2012. 6. 17. 징역 3년을 선고받고(부산고등법원 2012노156), 상고하였으나 2012. 9. 13.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2도8282).
청구인은 위 부산고등법원 2012노15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27.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12재노14),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고 이 또한 2013. 6.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모146).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3모146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501 재판취소
청구인      이○화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살인죄 등으로 2003. 4. 25.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수감 중인 수형자로서 2012. 9. 21.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7.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인1),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2. 12. 21. 각하되었으며(창원지방법원 2012인라2), 2013. 7. 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인마3).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7. 17. 위 결정들(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위 재판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6.
# 교정시설내 서신검열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02  교정시설내 서신검열 위헌확인
청구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인 자인데, 대전교도소장이 부정물품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신하는 서신들을 전부 개봉하여 검열하자, 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에 의한 서신검열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위헌확인 선언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없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1998. 8. 27. 96헌마398 결정(판례집 10-2, 416) 및 2001. 11. 29. 99헌마713 결정(판례집 13-2, 739)에서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견해는 이를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조서 허위기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03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조서 허위기재 위헌확인
청구인      이○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와 관련한 조정을 신청하였는데(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7중재부 2010서울조정1492), 언론중재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위 사건의 조정심리조서에 ‘2010. 11. 12. 당사자를 호명하여 그 출석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2011. 4. 18. 이를 청구인에게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7. 17. 위 조정심리조서 기재·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조서는 조서 자체가 증명력을 가지는 법원의 변론조서와 달리 조정기일의 진행상황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여 조정심리조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조정심리조서를 사건 당사자에게 행사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사건 당사자의 기본권이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 등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
# 위헌법률제청신청 결정 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505  위헌법률제청신청 결정 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구인      정○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7. 17. ① 서울고등법원 2010누11377 법원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에 대하여 변론 종결 전 결정을 하지 않은 부작위, ② 위 법원이 청구인의 2013. 7. 8.자 재판기록복사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 ④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제69조, ⑤ 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개정된 구 군무원인사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울고등법원 2010누11377 사건의 당해 법원이 변론종결일인 2013. 6. 7. 전까지 위헌법률제청신청 등 각종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부작위 및 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개정된 구 군무원인사법
(1)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8 등 참조).

(2) 청구인은 이미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부작위 및 위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7. 9. 법원의 결정부작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며, 위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13. 7. 9. 2013헌마432),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0누11377 사건의 당해 법원이 2013. 7. 8.자 재판기록복사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은 부작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닌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판례집 24-2상, 118, 122). 

(2) 위 법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제기된 각 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하지 아니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의미의 재판작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
(1)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 이전에도 이미 수회에 걸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법재판소 2002. 1. 29. 2002헌마65 등),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였다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거나(헌법재판소 2003. 10. 31. 2003헌마631 등), 본안 판단에 들어가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도 있다(헌법재판소 2004. 3. 25. 2003헌마591). 

(2) 청구인은 위 2002헌마65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아 결정문을 수령한 2002. 2. 7. 무렵 혹은 늦어도 위 법률조항을 다투는 2003헌마591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한 2003. 9. 2.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라.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제69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반면,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 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이 정지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거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본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된 경우를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이 명백한 형평원칙위반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그러한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 제10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건      2013헌마5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 제10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      노○민
피청구인      강남구 도곡2동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3. 7. 피청구인을 상대로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법률고문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 10. 13.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519). 피청구인은 같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13. 1. 29.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였고, 2013. 5. 8. 인용 결정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3아463). 
이에 청구인은 1심 재판에서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 제10조 제4항 본문 제1호 내지 제5호 및 소수의 일반법률고문 변호사에게 수많은 쟁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로 인하여 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형평에 반하는 재판을 받음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으며, 피청구인이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권한 없이 조회·사용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경위에 대한 일체의 자료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분명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규칙에 대한 청구 부분
강남구의 위 소송사무 처리규칙 및 법률고문 운영규칙은 기본적으로 강남구에 적용되는 것일 뿐 청구인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다. 청구인도 이러한 규칙들과 상관없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칙들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2011. 3. 7. 피청구인을 상대로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4. 29. 법률고문 변호사를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7. 18.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를 조회·사용한 행위 및 그 경위에 대하여 분명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사건(서울행정법원 2013아463)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권한 없이 조회·사용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경위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분명한 자료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열람하였다고 답변하였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관련문서로 공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를 권한 없이 조회·사용했다거나, 청구인의 자료공개청구에 대하여 분명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
# 판결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07 판결불이행 위헌확인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1누32654 판결),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판결에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명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 위 정보에 관한 청구인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공개청구인 것처럼 취급하여 재차 비공개결정을 하는 등 고의로 공개를 지연한 행위, 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스스로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공개가 지연되도록 한 행위(이하 위 각 행위를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또는 지연행위’라 한다), 공공기관이 판결을 불이행하는 경우 제재 또는 이행하도록 하는 입법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헌법 제7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또는 지연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또는 지연행위에 대하여 2013. 3. 5.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별도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심판청구로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6. 각하된 바 있다(2013헌마133).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3헌마133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은 공공기관이 판결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를 특별히 제재 또는 이행하도록 하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헌법해석상 공공기관이 판결을 불이행한 경우 이를 특별히 제재 또는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0. 15.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서울고등법원 2009노1370, 대법원 2009도7952)을 받은 자이다.

나. 청구인은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찰병원장에게 피해자의 치료·조사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18.자 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등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0. 9. 2.자 거부처분 중 진료기록 등 의료관련 기록은 의료법 제19조, 제21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0. 10. 20.자 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0. 10. 27. 서울행정법원에 위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6. 29. 일부승소(2010. 3. 18.자 공개거부처분 전부 및 2010. 9. 2.자 공개거부처분 중 일부만 취소)판결을 받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000), 쌍방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 2012. 12. 12. 일부승소(2010. 3. 18.자 공개거부처분만 취소)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2654).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3. 5. 2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두5098).

다. 청구인은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그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압수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조항의 입법부작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21조 제2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비공개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2010. 9. 2.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피고인의 압수에 관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968, 공보 제115호, 677, 679 등). 
그런데 헌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그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 상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해석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입법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의료법 제21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대한 심판 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병원장에게 피해자의 치료·조사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0. 3. 18.자 거부처분을, 의료법 제19조, 제21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0. 9. 2.자 거부처분을 각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 10. 27.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점인 2010. 10. 27.경에는 늦어도 위 각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대한 심판 청구 
살피건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할 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시행규칙이 청구인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라. 2010. 9. 2.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판례집 10-1, 660, 671 참조). 
그런데 위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서울고등법원 2011누32654, 대법원 2013두5098)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건      2013헌마5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기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 이주대책실시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1  이주대책실시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청구인 목록과 같음
피청구인  1. 인천광역시장
2.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대표자 사장 이지송
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정양원, 김도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구 도시개발법 제3조, 제9조에 따라 인천 서구 ○○동 571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고(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 도시개발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도 결정·고시하였다.

나. 위 도시개발구역 조성사업의 공동시행자인 인천광역시장과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8.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09. 8. 21.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서구 ○○동 571 일원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했던 사람들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4. 20.에는 청구인 이○옥, 지○진 소유의 각 부동산을, 2010. 5. 11.에는 청구인 홍○식, 이○수, 최○수, 한○름 소유의 각 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수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공익사업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 등을 청구인들에게 각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도시개발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이주대책을 실시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나.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선정 여부의 확인·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만일 사업시행자가 그러한 자를 그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7905 판결 등 참조).

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들이 위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가옥소유자들을 대상으로 2013. 1. 7.부터 2013. 2. 28.까지 기간 동안 공익사업법 제78조에 의하여 이주대책 및 특별공급 신청을 받았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에게 2013. 2. 25. 이주대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로서는 이주대책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들로부터 선정거부 통보 등을 받을 경우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있고, 청구인들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건      2013헌마510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이○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1. 4. 언론중재위원회에 (주)이비뉴스(EBN산업뉴스)의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피해에 관한 조정을 신청 하였는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위 사건과 관련한 조정조서 및 심리조정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 조정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2. 27. 언론중재위원회 직원 8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를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양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등에 기초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며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2013. 6. 25. 각하처분을 내렸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10071,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양천경찰서 사법경찰관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를 규명할 법률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3. 7. 19. 그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봄이 상당한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