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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237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마69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헌마174, 2009헌마336, 2009헌아82 각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 목영준이 본안사건인 헌법재판소 2008헌바25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2009. 8. 5. 위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09헌사452).
나. 청구인은 위 2009헌사452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다른 재판관들로 하여금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의 위헌여부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2. 22. 위 청구 또한 각하하였다(2009헌마699).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9. 위 2009헌마699 각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23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마6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마68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239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아21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아2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9헌아2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아226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윤
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문흥수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11. 19.자 청구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83407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30.
# 민법 제108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00  민법 제10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 
                  대리인 변호사 정화성, 배선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6. 27.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금 82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저축은행이 2007. 7. 26.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자, 위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대출금 원금 757,034,828원 및 이자 상당액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8641). 청구인은 위 소송 중, 당시 위 저축은행의 양해 하에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주식회사 △△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채무자에 불과하므로, 위 저축은행과 청구인 사이의 대출약정은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가사 청구인과 위 저축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또한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며, 이 때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을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2008. 12. 3.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9. 9. 24.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나31262),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2. 11.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상고기각되자(대법원 2009다97741),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부분에 파산관재인을 포함시키고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어도 위 제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8641)을 선고받은 2008. 12. 3. 또는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2008. 12. 24.에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0. 2.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
# 교도소 내 두발규제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07  교도소 내 두발규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용
피청구인    1. 안양교도소장
                2. 대구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죄로 구속되어 2009. 4. 21.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09. 9. 21. 안양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2009. 11. 26. 징역 1년 6월로 형이 확정된 자로서, 2010. 2. 4. 다시 대구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이다.
나. 법무부장관은 2009. 10.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용자의 두발·수염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의 전언통신문을 각 교도소에 발송하였다(이하 ‘법무부장관의 통신문’이라 한다). 이에 따라 안양교도소장은 2009. 10. 29. 기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용자 두발, 수염 등 위생관리 지도계획’을 수립하고(이하 ‘안양교도소의 지도계획’이라 한다), ‘위생관리 지도를 위한 방송문’을 2009. 10. 30.부터 11. 30.까지 1일 1회 이상 방송하였다. 이 방송문에는 수용자에 대하여 "앞머리는 이마가 보이는 정도의 길이, 옆머리는 귀 전체가 보이는 정도의 길이, 뒷머리는 뒷목덜미 전체가 보이고 늘어지지 않는 정도 내에서 단정하게 이발"하고 "수염은 자주 면도를 하여 단정하게 유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두발 및 수염 기준과 이에 관해 2009. 11. 22.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11. 23.부터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3회 지적 시 조사 수용 등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이하 ‘안양교도소장의 지도방송’이라 한다). 한편 대구교도소장은 법무부장관의 통신문을 교도소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각 사동 근무자로 하여금 수용자들에게 두발 등을 단정하게 유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 교육하도록 하였다(이하 ‘대구교도소장의 지도행위’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09. 11. 5. 안양교도소장의 지도방송에 대하여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교정청에 청원하였으나 이는 2009. 12. 28. 기각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대구교도소로 이송된 후인 2010. 2. 23.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의 두발 및 수염을 규제하는 것은 개성과 표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안양교도소장의 지도방송은 2009. 11. 30. 종료되었고, 청구인은 2010. 2. 4. 대구교도소로 이송되어 더 이상 안양교도소의 지도계획에 따른 두발 등의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안양교도소장의 지도방송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미 종료되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대구교도소장의 지도행위는 단지 법무부장관의 통신문을 게시하고 수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두발 등을 단정하게 유지할 것을 지도·교육한 것에 불과하고 그밖에 청구인의 두발 및 수염에 대하여 강제하는 구체적인 규제나 침해행위는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08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인 서울행정법원 2009. 12. 29. 선고 2009아4083 결정 및 서울행정법원 2010. 1. 22. 선고 2009구합55515 명령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9.
# 난민지위인정 불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13  난민지위인정 불허처분취소
청  구  인      1. 서○용
                2. 윤○주
                3. 우○빈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난민지위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05. 5.경부터 2006. 3.경까지 피청구인이 이를 모두 불허하는 처분을 하자,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250 등)을 제기하였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누732 등)를 거쳐 상고(대법원 2008두22907 등)가 모두 기각되자, 다시 2010. 2. 26. 위 난민지위인정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들은 2009. 3.경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지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2. 2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161, 판례집 4, 408; 헌재 2009. 12. 8. 2009헌마618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종희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0. 6.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사실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의정부지방검찰청 2009형제5823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9.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월 초순경까지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피해자 이○기(52세, 남) 소유의 방부목 나무를 난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 9회에 걸쳐 시가 22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의사실이 피해의 정도가 적은 경미한 범죄이므로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지 않음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적인 감정을 개입하여 청구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후 피청구인에게 송치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불순한 목적에 의해 개시된 경찰 수사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정한 피의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다만 피의사실이 경미하여 애초에 경찰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거나 송치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청구인에 대한 사적인 감정만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송치까지 함으로써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청구인이 무혐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스스로 밝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9.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유○화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에서 2005. 5. 17.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5219), 청구인은 조정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며 2008. 7. 21. 그 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재가단197),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11661 및 대법원 2009다88433).
나. 이에 청구인은 심리불속행을 규정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평가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0헌마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웅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66. 8. 11.부터 1967. 8.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으로 복무한 자로서 지루성피부염, 중추신경장애 및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증상이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9. 6. 10.과 2009. 9. 2. 보훈병원의 검진결과 청구인의 증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2. 4. 청구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엽제 질병으로 인정하면서도 장애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0. 3. 2. 국가유공자인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범위와 절차 등이 법령에서 불충분하게 규율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들의 근거 법령 및 관련된 입법부작위, 행정부작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령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및 입법부작위 관련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의 근거 조항으로서 고엽제후유증 등의 결정 기준을 정하는 법령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령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이에 따라 인정되는 ‘전상군경(戰傷軍警)’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등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과 같은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어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들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행정부작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 내용상 이는 이 사건 처분들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2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업무방해 및 폭행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고정2024, 인천지방법원 2009노905, 대법원 2009도6304)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28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권태형, 류인규, 이창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경북 경산시 ○○동 일원에서 시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법인이다.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1999. 12. 20.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상세계획구역결정이 이루어졌고, 2008. 5.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25조에 근거하여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
나. 경산시장은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 근거규정이 도시개발법이 아닌 구 도시계획법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로부지 및 일부 사업지구 외의 토지 제외;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대상으로 분류한 뒤, 2008. 9. 8., 2008. 9. 10., 2009. 9. 16. 지방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고, 경산세무서장은 동일한 이유로 2008. 12. 8., 2009. 1. 12., 2009. 11. 16., 2009. 12. 4.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과 같이 도시개발법 제정 전부터 진행되던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후자의 경우만을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전자의 경우를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산시장은 2008. 9. 8.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지방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 사건 토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즉,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0. 3.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결3492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한 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라117) 및 재항고(대법원 2005마369) 절차에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류가 조작되었으며, 위 각 재판은 실체적 진실에 반하고,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2010. 3. 2. 위 각 재판의 취소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근거가 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늦어도 재항고 기각판결문이 송달된 2005. 7. 5.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0. 3. 2. 위 조항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거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본 
                2. 김○태
                3. 김○숙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김○숙은 광주고등법원 2008재나82 예금반환 사건에서 형법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6. 각하되자(광주고등법원 2009카기4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다(2009헌바316).  
나. 청구인 김○숙은 또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된 재판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2. 14. 일부패소 판결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06가합4587),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9. 4. 14. 국가배상법 제8조 단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8. 항소가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각하되자{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08나1137, 2009카기5}, 2010. 1. 8. 위 법률 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2. 16. 각하되었다(2010헌바23).
다. 청구인 김○태는 정○수와의 민사소송에서 일부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과 관련하여(전주지방법원 99가소79986, 2001나8922, 대법원 2002다67475),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03재나12), 또한 청구인 김○숙, 김○태 등은 재심청구 기각결정 또는 상소권회복신청 기각결정 등 법원의 재판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1. 기각되었다(2009헌사149).   
라. 한편, 청구인 김○본은 2009. 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는데(전주지방법원 2009고정570, 2009노722), 그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9. 11. 20. 형법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5조(이하 ‘이 사건 형벌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14. 상고는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09도12561, 2009초기705).
마. 청구인들은 전항의 상고심 재판(대법원 2009도12561)이 계속 중이던 2010. 1. 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이 사건 형벌조항(이하 위 각 법률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위 당해사건(대법원 2009도12561, 이하 ‘이 사건 당해사건’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8나1137 및 전주지방법원 2003재나12 사건에 관하여도 그 각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2010헌마17)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
바. 이에 청구인들은 각하된 2010헌마17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2010.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2010헌마17)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32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고○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박○규 외 15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하였다가 검사가 2009. 10. 28. 불기소처분을 하자(광주지방검찰청 2009형제60008호),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2010. 1. 25. 이 또한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09초재492), 2010. 3. 4. 위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
#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34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위헌확인
청  구  인      송○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교도관들에 의한 상습폭행을 이유로 2009. 8. 11.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중에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36487). 
나. 청구인은,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차량운행비를 해당수용자에게 청구하고 수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영치금에서 상계하도록 규정한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제756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 조항]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756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정시설 관할지역외의 법원 등에 출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민사·행정·가사 소송 출석
2. 민사·행정·가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제3조 (출정비용 청구) ①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수용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차량운행비를 해당수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차량운행비"란 연료비(총 운행거리를 해당 차량 연비로 나누어 리터당 경유값을 곱한 것을 말한다)와 통행료를 말한다. 
제4조 (출정비용 징수절차) ① 소장은 수용자가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관할법원으로부터 소환받거나 제2조 제2호의 사유로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수용자에게 제3조 제1항에 따른 출정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정비용 납부 청구서에 따라 지체 없이 비용 납부를 청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 납부를 청구받은 수용자는 출정예정일 전일까지 그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의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출정시키되, 사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상계통지서에 따라 출정비용 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영치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을 통지함으로써 상계한다.
제5조 (업무분장) ① 출정비용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업무는 총무과(수용기록과)에서 관장한다.
② 복지과장은 출정 시 소요되는 차량운행비를 산출하여 총무과장(수용기록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0. 2. 1. 부터 시행한다.
3.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판례집 2, 298, 30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지침 제1조)으로 하는 법무부훈령으로서,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3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정○이를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2009. 6. 2. 불기소처분을 하자(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형제10085호),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9. 11. 26. 재정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9초재2431), 2010. 3. 8.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울고등법원 2009초재2431 재정신청기각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38  재판취소
청  구  인      허○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의 2009다9156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
# 민사소송법 제67조 위헌확인

## 판시사항

사      건      2010헌마14  민사소송법 제6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노○란, 윤○선을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93)을 제기하였던바, 조합의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조합원들을 제외한 채 단독으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08. 8. 27.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83525)하였으나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되었고, 이에 상고(대법원 2009다44341)하여 상고심 소송 계속 중 필수적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다44341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250)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9. 10. 이를 기각하자, 2009. 10. 7.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9헌사624)을 하여 국선대리인 선정을 받은 후, 2009. 11. 23.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9헌바331), 2009. 12. 8. 위헌제청신청 및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본문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67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국선대리인이 2009헌바331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람에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는바, 비록 청구기간은 도과하였지만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위헌여부를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청구하는 취지로 2010.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늦어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2009. 9. 10.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어 청구인이 다른 조합원들을 제외한 채 단독으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2009. 9. 10. 종료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고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10. 1. 1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정해진 청구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40  재판취소
청  구  인      서○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로또복권을 주관하면서 로또복권의 게임 당 선택할 수 있는 45개의 숫자 중 게임방식 규칙에 성립되지 않는 숫자 3개와 보너스 번호 1개를 이용하여 임의로 등수를 조작하고 이월 또한 임의로 움직이는 등으로 위 복권을 4년 동안 구매하여 온 소비자인 청구인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자(부산지방법원 2006가단60119)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6나18655, 대법원 2007다3834).
나. 위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부산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자(2008카확285), 청구인은 원심결정이 부당하다며 위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2008라413), 대법원에 이의를 하였고 2009. 8. 25.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2009마1216).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3. 8. 위 대법원 2009마1216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대법원 2009마1216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4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0. 2월경 촛불집회과정을 경찰관이 채증요원을 불러 사진촬영하게 하고 2009년 집회에서 들고 있던 촛불을 경찰관이 손가락으로 끈 행위 등을 언급하면서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직권을 남용하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경찰집단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며 2010.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경찰관이 손가락으로 촛불을 끈 행위 등을 언급하면서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공로연수 대상 제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42  공로연수 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종
피청구인     지식경제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서울체신청 ○○우체국에 소속된 기능7급 정보통신장으로서 2010. 6. 30. 정년이 되는 국가공무원인바, 자신에 대하여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공로연수를 받도록 하지 않는 것을 다투기 위하여 2010. 3.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참조).
그런데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국가공무원의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공로연수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 제43조 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제42조 제2항 등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인사권자인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명하는 파견근무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피청구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청구인과 같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반드시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거나, 청구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공권력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석
                2. 김○규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김현수, 김보람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수원지방검찰청 2009형제9859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0. 1. 28.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30.
#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45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0. 3. 사업용 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을 받고, 1987. 11. 2.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기장으로 승진하지 못하자, 1999. 1. 6.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31.경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실제 항공기 대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자격증명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을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공법 제29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자격증명실기시험은 실제 항공기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항공법 제29조의2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항공기 대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자격증명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이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공법 제29조의2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48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9. 8. 17.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고단1025) 항소를 거쳐(대구지방법원 2009노2798)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2. 25. 기각되자(대법원 2009도12734), 법원의 재판 과정 및 결과가 부당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273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
# 내부종결처리 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49  내부종결처리 취소
청  구  인        오○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배출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발명특허(제137795호, 제326607호, 제343403호) 및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로, 그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매연저감장치사업에 참여하고자 환경부에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환경부 교통관리과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향후 동일 민원 제기 시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내부종결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내부결재문서를 작성하고(교통환경관리과-1415호), 이후 청구인의 민원을 이에 따라 처리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내부종결처리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2010. 3.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교통환경관리과 1415호 내부결재문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향후의 처리 방안을 기재하여 보고한 것으로 교통환경관리과가 작성한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의사표시가 아니어서, 위 결재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2005. 8. 25.자 민원에 대한 내부종결처리 되었다는 취지의 회신(국민신문고 접수, 민원번호 2aa-05008-009605) 역시 내부적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의 민원이 종결처리 되었음을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회신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50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5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4. 24.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114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9. 11. 12.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청구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9노1570).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1. 28. 상고를 기각하였다(2009도13361).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3. 10. 위 대법원 2009도13361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대법원 2009도13361)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재정신청 기각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52  재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08형제39015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두 차례 청구(2008헌마575, 2008헌마652)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10. 3. 10.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분양권 박탈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54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분양권 박탈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명○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2007. 5.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에 따라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분양받고자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이 1995. 10. 26.에 새로 신축한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8. 7. 31. 청구인을 도시정비법 제47조 제3호에 따라 분양대상자가 아닌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하되 다만 청구인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 분양대상자임을 입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동주택 1가구를 보류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 10. 28.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등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1. 8. 그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되었는데(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2796), 이번에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청구인을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3. 11.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인데, 이러한 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요건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5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5. 13.부터 2009. 5. 14.까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강간치상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받았는바, 자신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중 배심원의 평결을 전원일치로 하게 하는 등 공판절차가 부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근거법률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에 대하여 2010.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던 2009. 5. 14.경, 늦어도 항소를 제기한 2009. 5. 18.경에는 위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3. 1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5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입은 신체장애로 인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1989. 12.부터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인바, 한국전쟁에서의 전공이 인정되어 1952. 8. 25.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은성화랑 무공훈장을 수상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가 보상금과 무공영예수당 중 어느 하나만을 택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받는 상태에 있는 자는 무공영예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3. 1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상군경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로 무공영예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는 점을 다투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1항 후문 중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며, 심판대상 조항(밑줄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8호, 제73조, 제73조의2(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한다)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3.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그런데 청구인은 전상군경에 해당하여 1989. 12.경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로서, 2007. 1.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되면서 보상금과 무공영예수당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7. 1. 1.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2010. 3. 12.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도○영
대리인 법무법인 서호
담당변호사 성재웅
피청구인     제1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1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09형제79호 절도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2. 9.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30.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6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5. 4. 27. 특허법원에서 2004허7142호 거절결정(특) 사건 재판 중 이○남, 이○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증거로 신청하였는데 재판장이 이를 불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0. 3. 15. 재판장의 증거신청불허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헌재 1992.12.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그런데 청구인은 특허법원 2004허7142호 거절결정(특) 사건에서 증거신청을 하였는데 재판장이 이를 불허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재판장의 증거신청불허결정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는바, 이는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으로서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므로,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4. 1. 18. 육군에 입대하여 ‘우측 폐결핵 경도’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6. 7. 24.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원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5. 6. 위 ‘우측 폐결핵 경도’가 공상이라고 인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6. 25. 서울보훈병원에서 문진과 흉부엑스레이검사 등의 방법으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수원보훈지청장은 2009. 6.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군인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를 곧바로 공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야 함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3.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원보훈지청장은 2009. 6.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3. 1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65  재판취소
청  구  인      신○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 2008재나84 판결 등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 2010헌마42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6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호를 무고혐의로, 김○춘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09형제13773호)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재정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09초재356),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모90).
청구인은 2010. 3. 17. 위 불기소처분 및 법원의 각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어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게 되므로,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입장이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5),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동일하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453-45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전고등법원 2010. 1. 5. 2009초재356 결정, 대법원 2010. 3. 12. 2010모9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7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남시 분당구에서 2001. 3.경부터 학원을 운영해온 자인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3호가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학원 운영자가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원과 학습자 간에 별도로 체결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예외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강료를 반환하게 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3. 17. 위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수강료 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 등)
②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3.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1999. 5. 10.부터 시행되어 왔고, 청구인은 2001. 3.경부터 현재의 학원을 운영해 왔으므로, 학원 운영을 시작한 때로부터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0. 3. 17. 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년경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위 여성이 잦은 가출을 하는 등 결혼 생활에 불성실하고 오로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자신과 결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여성을 폭행하여, 2008. 4월경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경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오로지 국내 취업등 다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위장결혼하려는 외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였다가 가정파탄, 이혼 등의 피해를 입게 된 청구인과 같은 내국인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위장결혼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위장결혼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에 관한 입법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1. 12. ‘위장결혼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에 관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장결혼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에 관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장결혼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에 관한 법률’은 아직까지 입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그런데 헌법 어느 규정도 ‘위장결혼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위장결혼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과 관련된 권리가 구체적 기본권으로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한편, 청구인은 위장결혼을 처벌하는 조항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만 존재하여 일반인들로서는 위장결혼이 형사처벌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하나,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 소위 ‘위장결혼’의 경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공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 저장하게 한 행위로서 형법 제228조 제1항 및 제229조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8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6. 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살인죄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고합369, 98고합18(병합)],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98노149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어(대법원 99도62)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이후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97고합369, 98고합18(병합)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재고합6), 서울고등법원에  위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08로10) 이에 대법원에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한 결과 파기환송되었으나(대법원 2008모630),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9로26) 2010. 2. 26. 대법원에서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을 받자(대법원 2009모1586), 2010. 3. 22.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기록상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판결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18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1859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0헌마18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서○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0. 6. 13. 2000헌마33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27. 2004헌마533 결정, 헌법재판소 2006. 3. 28. 2006헌마323 결정에 기재된 공소시효 경과 일자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2010. 3. 23. 위 각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의 공문서 위조 및 위 각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공문서 위조는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소, 공무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바, 결정문의 작성권한이 있는 재판관들의 결정문 작성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자체로 명백하고, 그로 인한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 주장은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