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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대상 제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45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 정부에 들어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범위가 축소되었고, 특히 급여수급자의 사위가 일정한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급여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데까지 이른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범위가 축소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축소조치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들고 있는 사례도 청구인의 이웃 사람의 경우라는 것일 뿐,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1.
#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47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피청구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에 있어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9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한자·중국어·영어 등 외국어능력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3.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22.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부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됨에도 피청구인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7. 18.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살피건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에 있어서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뿐이고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지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라 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에게 헌법이나 교육법 기타 관련법령의 해석상 청구인이 제출한 특정 외국어능력평가서류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특정 외국어능력평가서류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되도록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툰다고 하여 이를 구제하기 위한 피청구인의 어떠한 작위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
# 주세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49  주세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임○창
                2. 장○식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규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임○창은 1998. 11. 16.부터 ‘○○양조원’이라는 탁주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장○식은 2010. 9. 16.부터 ‘○○○ 전통술’이라는 탁주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 탁주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향료를 첨가하여 탁주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청구인 임○창은 2012. 5. 2. 공주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 장○식은 2012. 5. 11. 영동세무서장으로부터 각 15일간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탁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향료’는 제외하고 있는 주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4호로 개정된 것) [별표 1] 주류별 첨가재료 1. 법 별표 제2호 가목 4)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201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 판례집 20-2상, 891, 91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며,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들이 탁주에 향료를 첨가할 수 없게 된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판례집 10-2, 89, 100-101 참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2010. 12. 30.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 임○창은 1998. 11. 16.부터, 청구인 장○식은 2010. 9. 16.부터 탁주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들은 그 시행일인 2011. 1. 1.부터 1년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2012. 7. 20.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65  재판취소 
청  구  인      ○○주택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구고등법원 2009나5217)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유익비 불인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50  유익비 불인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76년경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소재 부지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벼를 경작중인 자인바, 자신이 유익비를 투자하여 이 사건 부지의 가치가 상승하였음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및 제36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는 유익비 상당을 대부료 감면사유 및 매각대금 공제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이 투자한 유익비 상당을 대부료 및 매각대금 산정시 고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들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시행일인 2010. 8. 5.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7.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7.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65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08고합396등) 항소하였으나 2008. 11. 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부산고등법원 2008노644)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부산고등법원 2008노64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22. 재심청구도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9재노23).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부산고등법원 2008노644 판결 및 같은 법원 2009재노23 결정(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7. 2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7.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5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군 복무중 입은 재해로 1994. 12. 31. 의병제대한 자인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방보훈청장은 2008. 4. 21.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기관의 요청으로 공적 업무에 참가하여 입은 재해에 대하여 보상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2012. 7.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을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서 청구인과 같은 경우를 포함시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불충분·불완전한 입법(부진정입법부작위)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어도 광주지방보훈청장의 거부처분이 있었던 2008. 4. 21.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시행 및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7. 2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7.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6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민○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부 민○학은 일본군 군속으로 강제징용된 후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주둔 중인 일본군 부대에 배속되어 근무 중 손○섭 등과 함께 탈출한 후 일본군 관사 등을 습격하여 일본군 12명을 사살하는 의거를 거행하고 일본군과 대치하다가 자결, 순국하였고, 2008. 3. 1. 위와 같은 의거로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청구인은 그 뒤 수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장에게 망 민○학에 대한 서훈의 훈격을 재조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2008. 5. 21.과 10. 6. 서훈의 훈격 조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2008. 10. 24.에는 추가공적이 확인되지 않는 한 동일한 공적에 대해 거듭 심사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2008. 10. 24.자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단3937)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09. 9. 23. 위와 같은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2010. 6. 29.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누31309), 2010. 10. 14.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0두15551)을 통해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은 2012. 1. 20.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6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16.
# 청원불심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70  청원불심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12. 2. 16.과 2012. 4. 23.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특별사면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위 청원을  이첩받고서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 7. 30. 피청구인이 위 각 청원을 처리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판례집 16-1, 699, 703 참조),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였다면 비록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한편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는 경우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반려될 수 있으며(청원법 제8조),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나. 청구인은 2012. 2. 16.과 2012. 4. 23. 신청한 청원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2회의 청원을 포함하여 2011. 2. 8.부터 2012. 4. 23.까지 총 8회에 걸쳐 동일한 취지의 청원을 제기한 바 있고, 피청구인은 이를 이첩받아 2011. 2. 8.부터 신청된 총 5회의 청원에 대하여는 각각 그 결과를 회신하고, 2011. 11. 14. 및 2012. 2. 16., 2012. 4. 23.에 각 신청된 청원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들에 대하여 법령의 정한 처리절차에 따라 심사 및 결과 통지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비록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처리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청원을 방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5. 4. 부친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동 1162-4 ○○프라자 ○○층 ○○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9. 4. 이 사건 상가를 매각한 후 2010.경 상속세 및 양도세 신고를 하였는바, 2011. 봄 서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세액경정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2. 7. 30.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방법 및 양도소득의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5조, 제66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및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봄 과세예고통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7. 3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67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유○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소18549),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2011나1075),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2다6141), 2012. 8. 1. 위 대법원 2012다614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대법원 2012다614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67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분석센타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1. 1. 12. 전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0나9766),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1. 4. 28.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1다12118). 이에 청구인은 2012. 8. 2.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이하 위 판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상고이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3조,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사유 및 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의 각 선고일인 2011. 1. 12. 및 2011. 4. 28.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8. 2.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들이 시행된 후 2011. 4. 28. 대법원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판결선고일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8. 2.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676 재판취소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자충격기를 불법소지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확정된 자인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861 판결), 청구인은 자신이 소지한 것이 전자충격기인지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67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피해자 박○미를 살해하고 피해자 김○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25.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412등) 항소하였으나 2003. 7. 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3노1172), 이에 상고하였으나 2003. 9. 26.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03도4290),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3노1172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1. 5. 20.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1재노58),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1. 11. 22.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모880).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8. 2. 위 대법원 2003도4290 판결 및 같은 법원 2011모880 결정(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678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김○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노점상으로서 2011. 6. 18. 13:50경 서울 중구 황학동 58 앞 노상에서 남○우 소유의 차량이 청구인이 노상에 깔아 놓은 액자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중, 남○우의 신고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길과 김○석이 출동한 상태에서 위 남○우의 차량 보닛을 1회 내리쳐 위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재물손괴의 기소유예처분(2011형제57452, 2011. 6. 30.)을 받자, 위 경찰관들을 불법체포 혐의로, 남○우 및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게 청구인의 재물손괴 사실을 진술한 김○원을 무고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항고 및 재항고 역시 기각되자 2012. 8. 2. 위 불기소처분 및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2011. 6. 30.에 행해졌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
#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83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인 자인바, ① 대전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서신들을 수차례 개봉하여 검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이라 한다), ② 청구인을 2011. 11. 10.부터 12.까지 조사실에 강제로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 ③ 청구인이 2012. 7. 28.경 대전교도소장 및 기동타격대 팀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대전교도소장 및 기동타격대 팀장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전교도소 내 조사팀에서 조사를 개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3. 그 위헌확인을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서신검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서신검열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위헌확인 선언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없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1998. 8. 27. 96헌마398 결정(판례집 10-2, 416) 및 2001. 11. 29. 99헌마713 결정(판례집 13-2, 739)에서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견해는 이를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은 충분히 이루어졌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914, 공보 139, 621, 625). 그렇다면 객관적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수용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1. 10.부터 12.까지 조사실에 수용되었으므로 그 무렵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8. 3.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마지막으로 이 사건 조사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진정한 사건을 교도소 내 조사팀에서 조사하는 것은 교도소 내 진정사건의 처리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진정사건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상 대전교도소장이나 기동타격대 팀장에게 청구인의 진정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의무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판례집 21-1상, 182, 196 참조).
나아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팀에서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사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684  재판취소
청  구  인      주○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의해 수거 또는 압수당한 비디오물과 관련하여 수거증 또는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5964), 그와 같은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83075, 대법원 2012다200066).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수거 또는 압수당한 비디오물에 대한 수거증 또는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 줄 것을 구하였는데도, 대법원이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여 그와 같이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2.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대법원의 그와 같은 판단은 공권적인 법률판단으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대법원 2012다200066 판결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대법원의 그와 같은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버스환승제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88  버스환승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북구 등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인데, 버스를 환승하는 경우 환승요금을 면제하는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인해 버스승객들이 급증하여 청구인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근무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근로권 및 생존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8. 6. 서울시 버스환승제도의 폐지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살피건대,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말미암아 버스승객이 급증하여 청구인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버스기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8.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엄○준
대리인 변호사 강석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인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2011. 12. 13.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전날인 2011. 12. 12.까지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획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우리 헌법은 제41조 제3항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제도와 선거구의 획정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국회의 입법에 맡기고 있는바, 선거구간의 인구균형 및 행정구역, 지세, 교통사정, 생활권 내지 역사적, 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 가지 정책적·기술적 요소를 고려하여 어느 지역을 1개의 선거구로 구성할지의 문제는 물론이고, 언제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여 입법화할지의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헌재 2000. 3. 30. 99헌마594, 공보 44, 350, 352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 입법자에게 반드시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1.
#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691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2. 19. 예정인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규정(이하 ‘대선경선규정’이라 한다)과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후보 추대가 반공 등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2.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바, 그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밝히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선거 후보가 남북분단의 현실을 외면하고 반공이라는 국시를 거부하고 있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새누리당의 대선경선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정당은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는바,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 내부의 대선경선규정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28; 헌재 2007. 12. 4. 2007헌마127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69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12초재1636)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8.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8.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69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분석센타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케미칼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허위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96388)에서 패소하고 이어 대법원(2012다37329)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패소확정되자(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2012. 8. 10.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등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부분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4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4. 27. 2011헌마229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1헌마229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한 2011. 4. 27.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9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천○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2012. 3. 30. 기소되어 2012. 6. 8. 징역 4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126, 208(병합)}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중인 자인바, 위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2009.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누범가중을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2. 8. 10. 위 판결의 근거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6항, 형법 제35조 및 제6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2012. 3.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때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은 2012. 4. 2.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위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8. 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6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자
                2. 손○식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1년 형제34237호, 2012년 형제5187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 4. 9. 위 기소유예처분들에 대하여 진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그 무렵 위 기소유예처분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8.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나아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진정공람종결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2진정 128호)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진정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2011. 12. 11.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803)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1. 12. 27.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리자 이에 위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2011헌마803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803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환매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03  환매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방부 소유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리 임야 14,873㎡(현재: 가평군 외서면 ○○리,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방시설본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는 환매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은 국방시설본부장의 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매권의 행사는 환매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그 의사 여하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국방시설본부장이 청구인의 환매권 행사를 부인하는 어떤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2.24. 92헌마283, 판례집 6-1, 107, 113-114; 헌재 1995. 3.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09 참조).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2006. 9. 29.경 이 사건 임야가 환매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8.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705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 취소
청  구  인      원○욱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권정호, 하주희, 김낭규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7. 5.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피청구인이 2012. 7. 18.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변호인을 제외한 일체의 접견 및 서신교환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자(이하 ‘이 사건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이라 한다) 그에 의하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8. 14. 이 사건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접견금지처분으로서 "피의자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113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06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189 판결에 의하여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자로서, 위 징역형의 형기를 그 확정일인 2011. 8. 25.부터 기산하되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 644일을 공제한 2011. 11. 19.를 형기종료일로 한 대검찰청 2011집12230 형집행지휘에 대하여, 이와 같이 형기종료일을 계산할 경우 2012년 2월이 윤달이어서 형기가 부당히 하루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바(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실제 청구인의 구금이 시작된 2008. 9. 22.부터 형기를 기산하여야 하고 그 경우 위 윤달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기가 1일 줄어든다는 취지임), 따라서 위 형집행지휘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704, 공보 제142호, 114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08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욱
                대리인 변호사 박판근, 김미강, 임동호
                        공익법무관 김남기, 박건호, 정용재, 장정원, 신규영, 이상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2003. 8. 23.부터 2005. 11. 3.까지 휴대전화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이다. 청구인은 2011. 12. 2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대구경찰청 제○○기동대 순경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7호, 2011. 9. 21. 시행) [별표 1]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중 군 복무경력기간의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실역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력을 군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다른 병역의무이행자들에 비해 호봉 산정에서 차별받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소원대상성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내용을 보면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제3장 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 기준,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제5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을 설명하고 있고, 초임호봉 획정에 대하여는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1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가 그 직원이나 그 산하 또는 관련기관 직원들에게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에 관련된 제법규와 그 사무처리상의 일반적 지침등을 제시한 것이다. 
그 중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부분인 사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2항,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병역법상의 군 의무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에 반영하는 것에 관한 내무적인 사무처리지침으로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지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직접성
청구인이 주장하는 초임호봉 획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획정기준에 관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임용권자의 초임호봉 획정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통보받은 초임호봉 획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현실적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결국 위 이 사건지침 그 자체로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의무부과나 권리침해 등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며, 임용권자가 이 사건지침을 근거로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초임호봉 획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위 지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지침은 임용권자의 초임호봉 획정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위 지침을 심판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구속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09  구속 위헌확인
청  구  인      허○호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7. 3.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되고, 이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2006. 11. 9.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형이 선고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고단753), 같은 날 구속되었다.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항소심 법원에 보석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07. 1.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인천지방법원 2006노2612),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가 위 판결 선고일에 구속집행을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8. 16. 위와 같은 구속집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기본권의 침해사유로 주장하는 검사의 구속집행은 2006. 11. 9.에 있었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도 같은 날로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1년 또는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8. 16.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8.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710  재판취소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류용호, 이상우, 장종철, 김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원고였던 사람들로서, 자신들에 대한 패소판결인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다443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수용중이던 2004. 3. 6.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어 2007. 8. 31.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고,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광주 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던 2008. 6. 2.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었다가 지정해제되어 2008. 11.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중이며(광주고등법원 2012노219), 2012. 1. 27.부터 현재까지 광주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다. 청구인은 2012. 2.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지정기준 조항’이라 한다)의 "조직폭력사범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자로서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심의·의결"되어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고, 그 무렵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이하 ‘이 사건 표시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란색 거실표와 이름표를 사용하게 되자, 위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지정기준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10. 12. 28. 2009헌마466, 판례집 22-2하, 806, 813 참조)
이 사건 지정기준 조항은 조직폭력사범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자로서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심의·의결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기준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용자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될지 여부는 그 규정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이라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지정기준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정기준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표시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살피건대, 이 사건 표시 조항은 2008. 12. 22.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2. 2. 3.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고 그 무렵 이 사건 표시 조항에 의하여 노란색 거실표와 번호표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12. 2. 3.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고 노란색 거실표와 번호표를 사용하게 되자 광주 교도소에 문의를 거쳐 2012. 2. 1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한 바 있으므로, 늦어도 위와 같이 진정을 신청한 2012. 2. 16.에는 이 사건 표시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2012. 8. 20.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71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건축법위반이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대법원 2012마850)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8.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71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법원 2012모1378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보정명령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18  보정명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헌마632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2012. 8. 17. 청구인에게 명한 최근 3년간 소득세 납부 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내역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이 청구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함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며 종국결정에 흡수·통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3. 12. 26. 2003헌마842; 헌재 2012. 1. 3. 2011헌마79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기소중지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723  기소중지처분취소
청  구  인      김○영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오○진을 사기미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하자(2010형제27638, 2010. 12. 30.), 이에 2012. 8. 23. 위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은 2010. 12. 30. 행하여졌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 기소청구 거부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725  기소청구 거부결정 취소
청  구  인      임○섭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김선종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2010. 4.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형제1374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 또는 공소제기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진정150호), 피청구인은 2012. 7.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달리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위 진정은 완결된 사건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구하는 진정을 거부한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2012.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직접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0;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7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073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다가 기각되자(대법원 2011모1970), 2012. 1. 26. 위 2011모197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2011모1970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교정시설내 치료거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31  교정시설내 치료거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청구인은, 위 교도소 의무관이 2011. 1.경 및 2011. 5.경 청구인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 8. 30. 위 교도소 의무관 및 의무과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헌재 2009. 2. 10. 2009헌마65, 공보 149, 377, 379; 헌재 2009. 9. 8. 2009헌마49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교도소 의무관의 치료거부 행위 자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치료거부 행위는 2011. 1.경 및 2011. 5.경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8. 30.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9.    25.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735  재판취소
청  구  인      양○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 2002가단8659(반소) 사건에서 2002. 8. 27. 성립된 화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 8. 31. 그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리고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화해조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73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류○현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바, 이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초재1934)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그 역시 2012. 8. 17. 기각되자(대법원 2012모1409), 2012. 8. 31. 위 대법원 2012모140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대법원 2012모1409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74  재판취소
청  구  인      최○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285),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463, 대법원 2011도10984).  
이에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285호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463 판결, 대법원 2011도10984호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2. 1. 26.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 보호감호처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40  보호감호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우○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4.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12년 및 보호감호판결을, 2004.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판결을, 2005. 1.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각 선고받고, 현재 보호감호판결의 집행을 위해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보호감호처분은 실질적으로 형벌과 다르지 않으므로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는 그 법률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판결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보호감호판결의 집행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의 보호감호판결 집행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489조) 그러한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한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704 참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법원의 보호감호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는 2005. 8. 4. 시행되어 청구인에게 적용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9. 3. 비로소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1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7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6.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우측 대퇴골두 레그페르테스병(Legg Perthes Disease) 후유증에 기한 우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고도’ 진단을 받고 1988. 2. 29. 의병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5. 24. 경주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경주보훈지청장은 2004. 12. 17. 청구인이 입은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경우 곧바로 공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만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주보훈지청장은 2004. 12. 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입은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9. 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