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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수사미진 등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 판시사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수사미진 등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은 ○○ 서울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장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정○진이 절취한 순금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일관되게 ○○는 귀금속을 매입하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며, ○○ 서울연락사무소는 분석물을 접수받아 본사에 보내는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진 역시 경찰조사 단계에서 청구인에게 순금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의 사업자등록증, 서울연락사무소의 장부 등을 조사하여, ○○의 주된 사무가 무엇인지, 청구인이 서울연락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철저히 밝히지 아니한 채, 정○진의 막연한 진술만으로 청구인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에는, 수사미진의 위법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 전문

[당사자]
청 구 인조○숙국선대리인 변호사 하창우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132121호 절도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0. 12. 20.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부분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귀금속 분석집을 운영하면서 장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정○진이 절취한 순금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2010. 12. 2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132121호 중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부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11. 6.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는 귀금속을 매매하는 곳이 아니라 위탁을 받아 분석하는 곳이고, 특히 청구인이 근무하는 서울연락사무소는 귀금속을 접수받아 본사에 보내는 영업지점에 불과하며, 더욱이 청구인은 종업원일 뿐 귀금속을 매입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정○진이 절취한 순금을 매수한 바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는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다.

3. 판  단
가. 정○진은 경찰조사에서, 2010. 5. 중순경부터 10. 중순경까지 골드샵에서 50회에 걸쳐 순금 50돈을 절취하여 ????사 등 종로 일대의 귀금속 매장에 처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개별적인 매매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함이 없이 막연히 매매처만을 특정하여 종로 일대의 다른 업소와 함께 ‘○○(3672-○○○○)’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는 골드샵에서 금가루를 가져와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고(수사기록 70쪽), 골드샵에 근무하는 정○진은 분석결과서 및 분석이 완료된 귀금속을 수령하기 위해 ○○ 서울연락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로서는 절취한 순금을 ○○에 실제로 처분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미 ○○ 서울연락사무소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정○진이 경황이 없어 ○○ 서울연락사무소에 절취한 순금을 처분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며 자신에게 사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69쪽), 정○진 또한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 서울연락사무소에 순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헌법소원심판기록 18쪽).
이 사건에 있어 정황이 그렇다면 경찰조사 당시 정○진이 한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그리고 ○○는 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 잡금·고금제련, 지금·지은·재생재료 수집판매를 사업종목으로 하고(헌법소원심판기록 제12쪽), 귀금속의 매입 및 판매를 하는 통상적인 귀금속 매장과는 달리 영업소에 귀금속이 진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므로(헌법소원심판기록 제17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는 귀금속을 매매하는 곳이 아니라 귀금속을 분석하고 분석료를 받는 곳으로서 귀금속을 매입하는 일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서울연락사무소는 직접 귀금속의 분석을 하는 곳이 아니라 분석물을 접수받아 본사에 보내는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에 지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수사기록 68-69쪽)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이처럼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자신이 귀금속을 절취하여 판매하였다는 정○진의 막연한 진술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일관되게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연락사무소는 귀금속의 매입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의 사업자등록증, 서울연락사무소의 장부 등을 조사하여, ○○의 주된 사무가 무엇인지, 청구인이 서울연락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청구인이 귀금속을 독자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와 정○진으로부터 순금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청구인이 정○진으로부터 순금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한 다음 그에 따라 기소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정○진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청구인에게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위법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 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32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제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1.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형법 제43조 제1항이 무기징역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공법상 선거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 17.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과 형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용 중인 자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 부분 및 형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중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직선거법조항’이라 한다) 및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중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하며, 두 조항을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수형자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및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할 때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 침해는 그 시행 후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선거일이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62, 판례집 21-2하, 327, 338 참조).
이 사건 형법조항은 1953. 9. 18.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은 2001. 12. 20.이다. 이 사건 공직선거법조항은 2005. 8. 4.에 개정되었고, 이 사건 공직선거법조항 개정 이후 최초 선거일은 제4회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던 2006. 5. 31.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유는 늦어도 2006. 5. 31.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1.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창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0년 형제38672호 횡령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1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3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범
　　　　　　　　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39257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5.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3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욱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1형제22598호 공갈미수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1. 4. 26.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7. 1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6.
# 난민인정불허가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385  난민인정불허가처분취소
청  구  인       우○금(于○琴, YU M.Q.)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04. 6. 6. 단기상용(C-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2006. 1. 20. 피청구인에게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허가되었다. 청구인은 2007. 9. 17.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3. 18.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박해상황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恐怖)’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시 난민인정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2. 7. 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8455),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9404, 대법원 2011두6066).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7. 15.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미 법원의 재판(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8455, 서울고등법원 2010누9404 및 대법원 2011두6066 각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3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연
                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해권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58232호 뇌물공여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1. 3.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4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영
　　　　　　　　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유성우, 최필재, 이상호, 황승호
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11. 12.부터 현재까지 국방부 시설본부 ○○사업 ○○팀 건설사업관리담당장교,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전대 ○○관리처장 등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는 자인바, ○○건설 건축영업팀 과장으로 재직 중인 김○원으로부터 ‘앞으로 사업상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8. 5. 7.부터 2009. 4. 9.까지 김○원으로부터 합계 3,136,155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1. 6.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국방부 보통검찰부 2010년 형제7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2011. 8.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2. 6. 19. 이 사건 불기소처분 사건을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2년 형제95호로 재기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 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게 되면 이에 따라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232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2. 6. 19.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2년 형제95호로 재기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4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두
　　　　　　　　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유성우, 최필재, 이상호, 황승호
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0. 4.부터 같은 해 12. 4.까지 4회에 걸쳐 ○○건설 건축영업팀 과장 김○원으로부터 합계 2,080,025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은 2011. 6. 17.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다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국방부 보통검찰부 2010년 형제75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수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2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게 되면 이에 따라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232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위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2. 6. 19.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2년 형제94호로 재기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한다.

2012.    10.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5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민
　　　　　　　　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신성수
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7. 16.부터 2002. 3.경까지 ○○부대(정보부대) 건축분야의 건축 9급 군무원, 2002. 3. 16.부터 현재까지 ○○ 시설본부 건설사업과 건축담당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건설사업 ○과에서 발주한 현장사업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건설 건축영업팀 과장 김○원으로부터 ‘앞으로 사업상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7. 11. 6.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569,81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1. 6.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국방부 보통검찰부 2010년 형제7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2011. 9.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그 후 2012. 6. 19. 이 사건 불기소처분 사건을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2년 형제96호로 재기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 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게 되면 이에 따라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232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2. 6. 19.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2년 형제96호로 재기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5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허○진 
                 대리인 변호사 진수장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54413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6.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5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배○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철우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11형제37506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9.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6.
# 통·폐합 승인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601  통·폐합 승인처분 취소
청  구  인      1.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대표자 정○호
                2. 정○호
                3. 김○라
                4. 박○웅
                5. 고○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현용, 이병일, 이헌제, 박소형
피 청 구 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경원대학교 총동문회는 경원대학교 졸업생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 발전 및 친목 등을 도모하는 단체이고, 청구인 정○호, 김○라는 경원대학교를 졸업한 자이며, 청구인 박○웅, 고○준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경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다.

(2)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은 2010.경부터 성남시 소재의 경원대학교와 인천 소재의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2011. 4. 29. 피청구인에게 2012. 3. 1.자로 학교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하여 두 대학을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폐합 승인신청을 하였다.

(3) 이에 피청구인은 2011. 7. 11.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에 대하여 학교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할 것을 승인사항 중 하나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학교법인 정관 변경 인가를 득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통·폐합 승인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위 통·폐합 승인처분에 의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교육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1. 7. 11.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에 대하여 한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통·폐합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은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통·폐합을 승인하면서 대학의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할 것을 승인한 것이나, 대학 통·폐합에 관한 근거규정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1항 등에 의하면 대학의 명칭은 대학 통·폐합 승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대학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명칭변경에 관하여는 경원대학교의 졸업생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의 정관변경절차 등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경원대학교라는 명칭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경원대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 경원대학교 동문으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한다.

3. 판 단
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670).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679)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4. 6. 청구인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의 소를 각하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미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처분이고, 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6.
#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45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불법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체포·구금된 후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자신은 시위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불법체포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11,74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10만원 가량의 인지대 등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1. 5. 25.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동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은 2011. 10. 25.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 등에 있어서도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등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 등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1. 10. 2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6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 9. 29. 대전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0847호 무고죄 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6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손○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1형제48827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7.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6.
#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86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다국적 사이트인 유튜브가 2009. 4.부터 한국의 인터넷 본인확인제도의 시행을 거부하면서 한국의 이용자들이 유튜브에 동영상과 댓글 등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 설정을 다른 나라로 바꾸어야 비로소 게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로 인해 청구인 등이 유튜브 이용에 불편을 겪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참조). 
살피건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인터넷 게시판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는 그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 게시판이용자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은 2007. 7. 27.부터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늦어도 유튜브가 한국의 인터넷 본인확인제도의 시행을 거부하며 한국의 게시판이용자들이 댓글 등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 2009. 4.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었고, 청구인이 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 혹은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1.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 직·인사사무 처리지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699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 직·인사사무 처리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전○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7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순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보행 제한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62  보행 제한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나. 살피건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하는 점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규정들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도로보행체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사정을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도로보행체계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복지사무실 출입금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65  복지사무실 출입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무료급식소에서 주방용 칼을 갈아주는 자원봉사를 하는 자인바, 위 ○○센터 직원이 청구인의 ○○센터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자, 2011. 11. 29. 위 출입금지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경상북도 성주지회가 운영하는 곳으로서 그 곳 직원의 청구인에 대한 사무실 출입금지 행위는 사인(私人)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고권적 작용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최근에 경찰이 야당이 주최한 FTA비준무효정당연설회가 집회로 변질되었다며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는 공권력행사를 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경찰이 FTA비준무효정당연설회가 집회로 변질되었다며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는 공권력행사를 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였을 뿐이고, 경찰이 언제, 어디에서 개최된 집회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리는 등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지, 청구인도 그와 같은 집회에 실제로 참가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국가보상금 압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88  국가보상금 압류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 12. 5.자 청구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위헌 여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790  재판취소
청  구  인      유○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찰에 근무하면서 삼선개헌반대시위 진압요원으로 차출되어 1969. 6. 전북대학교 앞에서 시위 진압하던 중 골목길로 도주하다 넘어진 학생들을 동료들이 구타하는 것을 저지한 후 1969. 7. 15. 삼선개헌반대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되어 폭행 및 고문으로 장애인이 되었고 강제해직되는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 12.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윈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7.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0. 8. 20. 선고 2010구합18963)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30354)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22716). 그러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은 목격자의 진술서 등 증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1. 12. 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대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4.
# 기본권침해 관련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94  기본권침해 관련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등과 같은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차단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11. 11.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0. 4. 27. 위 사이트에 접속하려다 실패하고, 통일부에 북한사이트의 접속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가 2010. 5. 3. 그와 같은 접속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1. 11. 29. 2011헌마688).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2.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본권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마688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최초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4.
# 선거구획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95  선거구획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경남 하동군 및 남해군 각 읍면의 위장전입 인구수가 밝혀질 때까지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을 중지하라"고 주장하며 2011.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획정 과정은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4.
# 전자문서 송달관련 보안조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96  전자문서 송달관련 보안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 등 문서를 전자송달할 때 보안이 작동하도록 하여 손쉽게 텍스트를 복사하거나 개인 파일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문서 송달방식은 헌법재판소가 문서 관리 및 송달주체로서 행하는 기관 내부적 사항에 불과하므로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문서를 손쉽게 복사하거나 개인 파일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7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소득증명 요구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799  소득증명 요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선임요건 확인을 위한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 한다.)은 재판진행을 위한 재판장의 고지 내지 권고인 사실행위로서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고 이는 종국결정에 흡수·통합되어 일체를 이룬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3. 12. 26. 2003헌마84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금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11. 18.자 청구인의 절도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18074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24.
# 집회신고대상 일부 적용배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04  집회신고대상 일부 적용배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의무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1. 6. 20. 관할경찰관서장의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11. 8. 11. 2011헌마333 제2지정재판부 결정), 위 조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적어도 2011. 6. 20.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2. 1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
# 집회 및 시위 신고의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07  집회 및 시위 신고의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이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정치적인 표현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실제로 신고의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 한 사실이 있는지, 미신고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 해산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위 법률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4.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8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민
                 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9091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9.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6.
#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09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청구인을 임의동행에 의하여 출석하게 한 후 조사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2. 6.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733 결정), 2011. 12. 14.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733 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812  재판취소
청  구  인      최○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8. 10.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외 감○웅, 조○필이 2007. 4.경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17-122 소재 건물에서 만나 건물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 감○웅이 이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었음에도, "2007. 4.경 위 건물에서 청구인과 감○웅, 조○필이 만나 대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감○웅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녹취록을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5. 19. 선고 2010고단842).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1노1928)에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도14095).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판결들은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선고되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2. 1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81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7. 25. 서울 서초구 ○○동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에서,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 정○모에게 동인이 소유한 청옥 원석 6,150㎏과 자투리 청옥 40t을 대금 7,28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정○모로 하여금 위 청옥 원석을 청구인이 지정한 이○창에게 보내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자인바, 1심에서는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서울지방법원 2010노3554) 및 상고심(2011도3600)에서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받자 위 각 재판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2. 16.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19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열
                대리인 변호사 한광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6. 12. 여수시 율촌면 ○○리 소재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2010. 6. 10. 및 2010. 7. 19. 위 농지를 매도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위 세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가 변경되어 양도소득세 일부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가 축소되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과 그와 관련한 경과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인바,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의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820  재판취소
청  구  인      서○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68. 8. 20.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86. 7. 31.까지 재직하면서 합계 약 24개월간 휴직하였는데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휴직기간은 절반만 재직기간에 산입된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그 뒤 청구인은 2011. 9. 2.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와 같은 퇴직일시금의 지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재직기간 산정은 법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1. 12. 9. 선고 2011구합29052) 동 판결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12.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미보정 각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22  미보정 각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2011. 11. 15.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716)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1. 12. 13. 기본권 침해에 관한 주장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리자, 이에 그 흠결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각하한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2011헌마716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716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23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1. 6. 8.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8.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마312). 청구인은 2011. 11. 29. 다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2011. 12. 13.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마767).

(2) 이에 청구인은 2011. 12. 16.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던 당사자가 다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경우 적어도 본안에 들어간 뒤 기각판결을 하는 것처럼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재판을 받아볼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5. 12. 22. 선고한 2005헌마330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한 바 있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선례의 취지에 따라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896; 헌재 2006. 5. 25. 2005헌마729; 헌재 2008. 2. 28. 2006헌마212; 헌재 2011. 10. 25. 2011헌마175 등).
『헌법재판에서 일사부재리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 상태를 빨리 회복하고, 같은 분쟁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이루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실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고,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반복적인 소제기의 제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의 조기 확보나 소송경제를 위해 일사부재리제도를 두는 것은 지나친 재판청구권의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등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도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일사부재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길을 차단하여 행복을 추구할 길이 막힌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결국 청구인은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어 행복추구권도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 공공장소 특정종교 상징물 설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24  공공장소 특정종교 상징물 설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년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광장에 성탄트리가 설치된 것에 대해, 공공장소에 성탄트리와 같은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물건을 설치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가리킨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 판례집 13-1, 676, 692). 
그런데, 서울광장의 성탄트리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대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통해 그 사용권을 얻은 기독교단체 등 사적 주체에 의해 설치된 것일 뿐이므로, 서울특별시가 성탄트리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헌법 전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826  헌법 전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서○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 전문 및 헌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하 ‘헌법조항 등’이라 한다) 부분이 헌법 제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19. 위 헌법조항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등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 판례집 8-1, 500, 509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헌법조항 등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3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9. 30. 광양시 ○○동 1423-1 소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바, 현재 위 건물 2층에는 세입자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광양시장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11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적용하여 위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위 건물의 2011년 7월분 및 9월분의 재산세를 중과하여 부과하자, 이에 청구인은 재산세는 실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세입자에게 부과하여야 함이 합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2011.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00. 12. 14. 2000헌마659, 판례집 12-2, 437, 444).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조항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에 근거한 별개의 집행행위인 광양시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837 재판취소
청  구  인      오○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충남 ○○번 국도 ○차선 확장공사 지역 내 IC 근처에 주유소 부지를 소유한 자인바, 위 도로공사로 인한 주유소 부지의 수용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위 부지의 수용보상금을 과소하게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보상금이 일부 증액됨에 그치고 청구인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9895 판결), 이에 2011. 12. 23. 위 대법원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38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구속기소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25. 청구인에게는 위 구속기소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602 결정), 2011. 12. 23.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602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39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년 여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신의 형사소송에 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였는데, 법원이 전산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자, 법원이 전산을 통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1. 9.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심판청구는 헌법의 명문상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1. 10. 11. 2011헌마572).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작위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적법 각하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작위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적법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마572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작위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40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당해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제277조가 정하고 있는 경미사건 등에 대한 피고인의 출석의무면제를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25. 법원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헌법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575 결정), 2011. 12. 23.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575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41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마573)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42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앞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11헌마751 결정), 2011. 12. 16. 위 2011헌마751 결정의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75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75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에 의하여 명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본권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
#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43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형 관용차 운행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11헌마625 결정), 2011. 12. 23. 위 2011헌마625 결정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62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62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에 의하여 명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본권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