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제청 및 기피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사360     제척및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건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2000. 8. 31. 헌법재판소에 형법 제234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바71, 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을 청구한 바 있는데, 재판관 
김용준은 신청인이 종전에 제기한 여러차례의 헌법소원사건(95헌마97, 95헌마387, 2000헌마15 등)의 재판장으로서 그 심판청구를 각하 내지 기각하였을 뿐아니라, 과거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신청인이 피고인으로서 상고하였던 위조사문서행사 등 사건(대법원 91도1524)에서 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한 적이 있다.
  이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할 뿐아니라,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기피사유에 해당하므로, 본안사건에서 재판관 김용준의 관여를 배제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
2. 판단
  살피건대, 재판관 김용준은 2000. 9. 14. 임기만료로 퇴임함으로써 장차 본안사건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의 심판관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신청은 결국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사421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 개정규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     선   
                대리인 변호사  하   승   수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양  삼  승, 황  상  현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0헌마659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제4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45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임     
○
     일  

                          주           문
  2000헌마711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최종태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결정경정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사464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김     
○
     석

                          주           문
  헌법재판소 99헌마591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00. 8. 31.자로 한 결정서 제1장 밑에서 제1행 및 제2행의 만화통화교를 만교통화교로 경정한다.
이           유
  위 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문장대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178    문장대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각 외 10367인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       호
피 청 구 인     상주시장

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이영대
주           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피청구인은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1985. 2. 21. 남한강 수계인 달천과 그 지류인 신월천의 최상류지역인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일대의 1,604,000평(속리산국립공원 내 781,000평, 속리산국립공원 외 823,000평)에 대하여 온천지구로 지정 받고, 교통부장관은 1987. 11. 28. 같은 법 제23조 소정의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에 따라 관광지로 승인하였다. 이어서 1988. 10. 8. 환경부장관과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를 거친 다음,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계획을 만들어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승인신청을 하고, 이 신청을 받은 교통부장관은 1989. 7. 14. 토지이용계획면적 956,000㎡, 건축연면적 45,194.8㎡의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하였다.
(2) 피청구인은 1996. 4. 8. ○○지주조합(조합장 이○만)(이하 ‘지주조합’이라 한다)에게 관광지조성계획시행을 위한 사업시행 허가처분을 하였다. 그 내용은 사업시행면적 135,140㎡, 사업비 금39,112,000,000원, 사업기간 1996. 7. 1.부터 1997. 12. 31.까지, 1일 오수발생 예상량 2,400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우선 가동과 그 시설을 포함한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은 사업완료시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한다는 것이다.
(3) 신월천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은 신월천을 이용(식수, 어업, 농업용수, 관광유원지 등)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1996. 4. 8. 지주조합에게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문장대온천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을 함으로써 오수로 인한 피해예상액이 연 7,035,000,000원에 이르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의 허가처분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환경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1998. 6. 5.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1996. 4. 8. 행한 문장대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지역의 하류에 있는 청구인들은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1997. 4.경 청주지방법원에 지주조합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1998. 2. 26.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수처리가 불가능해져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오수 때문에 청구인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업권, 농업수확량과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또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데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2) 청구인들 중 일부가 식수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신월천은 하천수이므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상 3.0PPM이 적용된다. 그리고 오수처리방식인 토양트렌치 공법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공법으로서 충청북도관계자와 청구인들이 환경협의관계회의에서 이 공법의 도입을 요청한 것이고 지주조합이 추가비용을 들여 이 공법을 도입하였다.   
다. 경상북도지사의 답변
①  
이 사건 하천수질은 법정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청구인들의 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이 행하여 진 것은 1996. 4. 8.이고 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기록상 1998. 6. 5.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일인 1996. 4. 8.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열람 등사거부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294    
열람ㆍ등사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     남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공증인가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변   정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와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
○○
연합’ 남측본부의 구성원들로서 1998. 8. 16. 국가보안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청구인들의 변호인이 청구인들을 위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같은 달 20. 담당경찰관들과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의 구속영장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자, 청구인들은, 변호인의 구속영장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담당경찰관들과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들의 변호인이 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하여 담당경찰관들과 피청구인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행위의 위헌여부이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의견의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과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것은 구속된 청구인들로 하여금 실질적 방어준비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자의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의견
(1) 헌법소원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변호인이 전화로 구속영장을 복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정식으로 사건기록열람ㆍ등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 허가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을 뿐 위 변호인의 요청에 대하여 확정적인 거부처분을 한 바 없다. 그리고 이는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계속중이므로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가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본안에 관한 의견
(가)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87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피의사건명,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청구인들을 구속한 다음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 통지를 해 주었으며, 청구인들은 모두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요청하여 구인장 발부시 뿐만 아니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시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 범죄사실을 고지받아 잘 알고 있다.
(나) 실무상 변호인이 소정의 신청서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열람ㆍ등사를 요청하면 사건 관계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속영장을 열람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호인은 열람ㆍ등사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변호인은 청구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복사하게 해 달라고 담당경찰관들에게 구두요청하다가 담당경찰관을 통하여 수사지휘를 하던 담당검사인 피청구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게 되어 전화로 이를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서면으로 열람ㆍ등사신청을 하면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대답하자 위 변호인은 전화를 끊고 서면에 의한 열람ㆍ등사신청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변호인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음에도 그 신청이 거부된 것은 아니므로 담당경찰관들이나 피청구인이 위 변호인의 구속영장 열람ㆍ등사신청을 종국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열람ㆍ등사의 허용여부 결정의 전단계로서 단순히 서면의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을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거부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결정 등 취소

## 판시사항

행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 결정요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1998. 4.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생계보호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3. 청구인을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같은 달 20. 생계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1998. 6. 20.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참조판례

89헌마31
92헌마217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양○길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청구인　광진구청장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이사 및 이삿짐보관 영업을 하다가 파산하여 관계기관에 생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생활보호법(1997. 8. 22. 법률 제53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소정의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 로 결정하고, 1998. 6.말부터 같은 해 12.말까지 한시적으로 매월 79,000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과거에 봉급생활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국가에 소정의 세금을 납부하였고 기타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 왔는데, 청구인에게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7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것도 한시적으로 1998. 12.말까지만 생계보호대상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1998. 9. 22.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및 관련규정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 및 월 생계비 79,000원 지급결정처분이고,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생활보호법(1997. 8. 22. 법률 제5360호로 개정된 것)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 ① 생략
②제1항이 정하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보호의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보호대상자로 본다.
2.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피청구인과 서울특별시장의 답변
(1)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보충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본안에 대한 답변
(가)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IMF사태로 일자리를 잃게 된 저소득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사업으로서, 청구인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생계보호대상자로서 매월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법 제3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청구인은 사업에 실패하여 파산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IMF사태를 들고 있고 그것을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나 국가가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한 것
은 아니다.
(나)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1998. 12.말까지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1999년 이후에도 국가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될 예정이다.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 79,000원이 최저생계비로는 부족하지만 IMF 관리체제로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그보다 많은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줄 수 없다.
(다)근로능력이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없는 청구인(남, 35세)으로서는 국가의 무상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업자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등에 참여하여 자활노력을 통해 부족한 생계비를 보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
(1)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그 사업의 법적 근거인 법 제3조 제2항이 시행되기 전인 1998. 4. 10. IMF로 인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실직자 등에게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난에 따른 실직가정의 경제적ㆍ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정부의 특별조치였고 1998. 7. 1.부터는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수준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6등급의 월 생계비 급여기준을 적용한 것으로서 보호대상자간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다.
(2)보건복지부장관은 1998. 6. 15.자로 각 시ㆍ도에 시달한 공문에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 1998. 12.말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것이며,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자는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기하여 이를 시행토록 한 바 있다.
(3)생활보호급여에 대한 예산편성은 전체 국가예산의 규모, 일반국민의 생활수준, 저소득자의 생활정도와 동 계층이 전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 보호대상자간 및 보호대상자와 비보호대상자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미흡하다 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판　단
먼저 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
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피청구인의"사실조회 회신"2000. 3. 27. 접수)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 4.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생계보호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3.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같은 달 20. 생계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1998. 6. 20. 이 심판대상 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같은 해 9.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4. 결　론
청구인의 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문희,정경식,신창언,주심,이영모,한대현,하경철,김영일
# 열람 등사거부 속행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사169  열람ㆍ등사거부속행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강       ○       남 외 2인
                   신청인들 대리인 공증인가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변  정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본 안 사 건    98헌마294  열람ㆍ등사거부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 6. 29. 99헌마1) 
【당 사 자】
청 구 인 구 ○ 애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8년 형제476호 및 1997년 형제33202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5. 4.경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안○욱이 1997. 5. 3. 청구외 김○주, 유○근, 박○식, 공○진, 구○모(이하, '김○주 일행'이라고 한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노원경찰서는 같은 해 6. 5. 기소의견으로 피청구인에게 사건을 보냈다. 이 사건을 받은 피청구인은 1997. 9. 18. 위 김○주 일행 및 안○욱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1997년 형제33202호)을 하였는데, 그 사실과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김○주 일행은 ○○고등학교 3학년에, 피의자 안○욱은 □□고등학교 3학년에 각 재학중이다. 김○주 일행은 고등학교 친구들과, 피의자 안○욱은 미술학원 친구들과 각 수능시험 200일전 기념으로 1997. 5. 3. 22:00경 서울 노원구 공릉2동 소재 "△△ 레스토랑"의 다른 자리에서 식사를 하였다. 김○주 일행이 옆자리에 있던 피의자 안○욱의 일행에게 떠든다면서 담배꽁초를 던지고 시비를 걸어오자 그곳을 빠져나가다가 피의자 김○주가 전화를 하려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의자 안○욱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으로 잘못알고 피의자 김○주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가서 주먹으로 김○주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의자 김○주는 주먹과 발로 안○욱의 얼굴 부분을 여러차례 때렸으며, 피의자 유○근도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의자 안○욱의 목부분을 때리고, 피의자 박○식, 공○진, 구○모도 가세하여 피의자 안○욱을 붙잡고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등 피의자 안○욱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골절상을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은 모두 초범인 학생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의자 김○주 일행은 안○욱에 대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7,500,000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등을 참작하여 각 그 소추를 유예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0. 30. 위 안○욱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일 뿐임에도 피청구인이 위 안○욱에 대하여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1998년 형제476호)에 대하여 1998. 3. 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동일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각하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998년 불항제1836호)·재항고(1998년 재항1537호)를 거쳐 피청구인의 각하결정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9. 1. 2.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이 사건 고소(1997. 10. 30.)는, 피청구인이 1997. 9. 18.에 한 위 안○욱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데 있고,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도 1998. 3. 12. 각하처분을 그 대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판대상은 1997. 9. 18. 기소유예처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1997. 9. 18.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1999. 1. 2.에야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9.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 3. 30. 99헌마446)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복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9년 형제799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나○균은 1998. 11. 6.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7. 11. 9. 경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진료를 받아오다가 같은 해 12. 20. 청구외 나○균 경영의 ○○정형외과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은 자인바, 위 나○균이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를 택시공제조합에 발급해준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위 나○균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1998. 6.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정형외과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위 나○균 및 원무과 직원, 간호사 등에게 환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택시공제조합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으니 금품을 주지 아니하면 나○균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나○균이 청구인의 요구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5. 26. 청구인에 대해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같은 해 7. 26.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3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 납골당설치허가요청부동의  위헌확인

## 판시사항

청원에 대한 회신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참조판례

93헌마213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권○복
대리인 변호사　김형성
피청구인　육군 제2167부대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 일대 임야, 전 및 답 약 33만평 중 약 24만평(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이 1990. 12. 1. 육군 제2167 탄약대대의 창설로 인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1999. 5. 18. 이 사건 부지 위에 납골당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도지사에게 그 허가신청을 하기에 앞서 이 납골당조성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납골당조성사업에 관한 청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이 청원에서 자신의 납골당조성사업계획은 군사보호구역내에서 군 작전과 안전 등에 지장이 없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고, 개발예정지역은 부대철조망으로부터 200m, 탄약저장시설로부터는 300m 떨어져 있으나, 탄약저장시설과 개발예정부지 중간에 커다란 능선이 존재하여 안전거리확보에 문제가 없으므로 납골당 조성사업에는 별다른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는 부대 철조망을 연하여 200m 이격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바 탄약안전거리 밖이라면 부대 울타리 옆이라도 납골당 등의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탄약안전거리 이내라면 중간에 산 능선이 있더라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납
골당 조성사업은 법률상 불가능하며, 군사보호구역내에 있는 청구인의 이 사건 부지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에 대한 보상 역시 현행법상 방안이 없다는 내용 등을 1999. 6.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서류처리 결과회신’을 통하여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 6. 14.자 피청구인의 ‘민원서류처리 결과회신’은 이 사건 부지 위의 납골당설치허가에 관한 청구인의 동의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동의한 조치로서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리고 수용이나 보상없이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이고 또한 인근의 천주교 수련원시설의 설치 허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청구인을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납골당조성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1999. 6. 14. 그 불가능을 통보한 ‘민원서류처리 결과회신’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　단
우선 피청구인이 1999. 6. 14.에 한 민원서류처리 결과회신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한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먼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납골당설치사업을 위한 동의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동의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지를 본다.
사설 납골당의 설치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지사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납골당설치에 대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호,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인 도지사가 납골당사업에 관한 협의요청을 하여 온 경우에 비로소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하게 되는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자신의 납골당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관할부대장인 피청구인에게 직접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가지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설혹 자기의 이름으로 직접 협의를 요청한다고 하여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응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해야할 아무런 법적 의무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납골당설치사업을 위한 동의요청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부동의한 조치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청구인의 납골당설치사업이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청원심사결과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답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그렇다면 이와 같은 청원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ㆍ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
가기관이 이를 수리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무슨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민원서류처리 결과회신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성질의 청원에 대한 회신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모,한대현,하경철,김영일,주심,권성,김효종,김경일,송인준
# 공소부제기이유고지거부처분취소

## 전문

공소부제기이유고지거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 3. 30. 99헌마477)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균
대리인 변호사 김 동 주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에 1998. 7. 6. 청구외 이○윤 및 김○수를 모해위증죄로(98형제34402호), 같은 해 8. 10. 청구외 김○근을 사문서위조죄 등(98형제42343호)으로 각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앞 사건은 1998. 10. 23. 각하하고, 뒤 사건은 1998. 10. 27.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근거하여 위 각 사건에 대한 공소부제기이유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위 조항에 정한 7일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공소부제기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1999. 8.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은 심판청구당시에 있어야함은 물론, 심판계속 중에 생긴 사실관계 또는 법제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소멸 또는 제거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4. 7. 29. 91헌마137, 판례집 6-2, 122, 133;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8).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공소부제기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뒤 피청구인에게 헌법소원청구서가 1999. 9. 4. 송달되자 1999. 9. 9. 곧바로 청구인에게 문제된 각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서면으로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현재 청구인은 더 이상 피청구인의 위 부작위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3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 특별사면 위헌확인

## 전문

특별사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 4. 27. 99헌마499)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원 구
피 청 구 인 대 통 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줄거리
청구인은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인바, 대통령이 1999. 8. 15. 김○철과 일부 정치인에 대하여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자, 그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 공권력행사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김○철에 대한 1999. 8. 15.자 대통령의 특별사면처분(잔형집행면제) 및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같은 일자의 특별사면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김○철과 일부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1999. 8. 15.자 특별사면은 법집행의 형평성과 형집행면제의 평등한 적용을 일탈한 위법행위이며, 이러한 변칙적 사면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신성한 주권적 명예를 침해당하였다.
(2) 청구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수형자들이 주어진 형량대로 형기를 살아야만 하며, 가석방의 경우도 평균 90% 이상의 형기를 살아야만 심사를 통과한 일부가 혜택을 받을 뿐인데, 정치적 흥정에 의해 형기의 1/4도 살지 않은 김○철과 일부 정치인에 대하여 특별사면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들 특권층을 차별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일반수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자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이 위 김○철 등에 대하여 행한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도 결여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4;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의 청구외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9. 30. 97헌마404, 판례집 10-2, 563, 565).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7.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 3. 30. 99헌마526) 
【당 사 자】
청 구 인 한 ○ 범
국선 대리인 변호사 임 채 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48407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1999. 5. 21. 02:20경 서울 명동에서 양○곤이 운전하는 서울 33사○○○○호 택시를 타고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앞까지 가던 중, "택시가 먼 곳으로 돌아와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였더니, 이에 화가 난 양○곤이 피의자의 멱살을 잡고 차안에 들이박아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수근부, 양견갑부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곤의 정강이를 1회 발로 걷어차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27.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동종 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9. 11. 이 기소유예처분은 혐의없는 사실을 혐의있는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3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취소 
(전원재판부 2000. 10. 25. 99헌마572) 
【당 사 자】
청 구 인 강 ○ 곤
국선 대리인 변 호 사 김 교 창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1999년 진정 제121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20.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과 충남지방경찰청 논산경찰서장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아들 강○원(8세)은 1998. 2. 19. 14:05경 충남 논산시 취암동 소재 관촉사거리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청구외 김○학이 운전하던 충남 1러○○○○호 승용차에 들이받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해 3. 4. 12:50경 좌측 대퇴골골절 등의 상해로 사망하였고, 이 사고로 운전자 김○학은 1998. 5.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7. 8. 위 판결이 확정되자,
(2) 청구인은 위 사고가 운전자 김○학의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등의 과실로 발생하고 망 강○원(청구인의 아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사고조사 담당 경찰관 및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였고, 이러한 잘못은 결국 그 경찰관과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서 위 피고소인들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하였고, 1999. 7. 3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이첩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1999년 진정 제121호)으로 수리한 다음 1999. 8. 10.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피진정인들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해서 진정종결한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그 보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고소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고소이므로 검사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이 영 모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립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징계위원인 7인의 대학교수에게 증언한 경우 위 징계위원들이 징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는 조리상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징계위원회에서의 증언내용이 전파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소정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공연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조사도 없이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법 제307조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학
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성욱 외 4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8. 30. 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4583호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
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 및 청구인 이○학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45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성균관대학교는 1998. 11. 동 대학교수인 청구외 임○호가 논문심사를 대학원생에 대신 시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동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 동 대학학생처장이었던 청구인은 위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8. 6.경 자신이 조사하였던 “만화통화교라는 사이비종교에 빠져 학생들에게 종교신봉을 강요하는 무능여교수 임일호”라는 진정서에 대한 조사결과를 증언하면서 위 만화통화교의 교주인 청구외 김○석에 대하여 아래 2. 피의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언하였다.
(3) 위 김○석은 청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바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9. 8.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범죄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1999.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청구인)는 1998. 12. 16. 서울 종로구 ○○동3가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청구외 임○호교수에 대한 제6차교원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징계위원인 위 대학부총장등 교수7인에게 증언하면서 공연히 “만교통화교주라는 김○석이 북한에 4번 갔다왔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고, 동인은 점장이이고, 동인이 임○호교수가 유서를 남겨두고 가출하였다고 신고하여 확인하여 보니 모두 허위였다”고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3. 기소유예이유의 요지
피의자는 초범으로서 직업일정하고 이건 범행동기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의 질문에 따라 임일호교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위 임일호의 징계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징계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 임일호의 주변인물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많다는데 있다.
4. 판　단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연성”이라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불특정이라함은 행위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도 단순히 복수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히 다수임을 요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증언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특정된 7명의 위원만이 참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증언이 공연성을 갖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증언이 7명의 위원을 통하여 위원 이외의 사람들에게 과연 쉽게 전파될수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성균관대학교정관 제65조는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는 조리상 당연히 기대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서 한 증인의 증언이 쉽게 전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위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증언하였던 청구외 최○일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104631, 106386호)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징계위원회회의에서의 증언은 동 증언이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입증을 함이 없이 청구인에게 범죄혐의 있음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주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 7. 20. 99헌마621) 
【당 사 자】
청 구 인 유 ○ 정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 상 수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53045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9. 4. 12. 청구외 윤○립, 임○채는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유○정은 학생인데, 살을 빼기 위해 1998. 5.경부터 1999. 1.경까지 위 윤○립, 임○채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다이어트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다. 청구인은 적응장애 및 인격장애로 인하여 1997. 4. 3.부터 같은 달 21.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서울 ○○병원 정신과에 입원 치료하는 등의 정신병력이 있었다. 1999. 2. 13.경 ○○방송국의 저녁 9시 뉴스에서 동남아 일대에서 수입된 다이어트약에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이를 복용한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청구인은 마치 ○○약국으로부터 구입하여 복용한 약 때문에 신경쇠약증 등의 정신병적인 문제가 생긴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배상조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청구인의 모인 정○자와 공모하여,
1999. 2. 19. 19:00경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커피숍 '○○'에서 청구인과 정○자는 임○채를 만나 다이어트약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정신병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임○채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며 금 20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자 청구인은 "돈도 필요 없고 나를 고쳐놔라"고 소리치며 그 자리를 떠나고, 정○자는 임○채에게 ○○병원에서 조제한 약봉지를 보여주며 "당신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먹고 우리 딸이 그 부작용으로 정신분열증이 생겨 치료를 받고 약도 받아왔는데, 만약 위자료로 금 3,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방송국 ○○프로그램에 방송케 하여 당신과 당신약국을 매장시키고 검찰에도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임○채로부터 그 명의의 액면금 500만원권 가계수표 3매, 5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및 현금 5만원 등 합계 금 1,605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27.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청구인은 미혼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그 가담정도가 미약하다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999. 10. 29.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 4. 27. 99헌마627)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숙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지철호, 이은묵, 신장수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99형제46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9. 3. 29.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조○묵과 그의 아들 3인으로부터 안동경찰서에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존속상해죄로 고소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1999. 8. 31. 청구인들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우발적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며 1999.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조○애와 같은 조○숙은 자매간으로서 고소인 조○묵의 딸인 사람들로서,
가. 청구인 조○애는,
1998. 7. 18. 14:00경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한양아파트앞 도로상에서 부모가 서로 이혼소송을 한 부분에 대하여 상호합의를 하고 법률사무소를 나오는 것을 보고, 어머니 박○조를 자기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자 아버지 조○묵이 옆에서 "왜 데리고 갈려고 하느냐"고 말린다는 이유로 "니가 왜 못데리고 가게 하는냐" 하면서 우측 팔굼치로 아버지인 조○묵의 좌측 가슴을 4회 쳐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고,
나 청구인 조○숙은,
1999. 3. 23. 15:40경 안동시 운안동에 있는 아버지 조○묵의 집에서, 조○묵에게 "엄마 어데 있느냐, 엄마를 찾아 내라"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가슴과 배부분을 수회 때리고, 방에서 나가라고 하자 방바닥에 누운 상태로 발로 아버지인 조○묵의 배를 차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복부, 좌측수관절부좌상을 가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7.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 6. 1. 99헌마734)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항
국선대리인 변호사 지 헌 범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8279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20. 안산경찰서에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고소인)은 회사원으로서, 1999. 3. 19. 21:2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월드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청구외 최○정의 앞길을 막으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아가씨, 내 꺼 한번 만져줘"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9.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전과없는 회사원으로서 위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위 최○정의 남편인 청구외 유○기로부터 구타당하여 전치 12주간의 중증뇌좌상을 입어 의식불명상태인 점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한 후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12. 2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1.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4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9헌사23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4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재단법인 ○○재단 
                대표자 이사  김     ○     생
본안사건 헌법재판소 98헌바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4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0헌마101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모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정 서
피 청 구 인 인천광역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만 65세(1934. 9. 28.생)로서 혼자 사는 자인바, 피청구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매년 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1996. 6. 1. 규칙 제2074호로 제정되고 1999. 11. 29. 규칙 제227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1인가구”는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입주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조항은 영세민으로서 1인가구인 청구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규정이어서 위헌이라며 2000.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의 대상은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1996. 6. 1. 규칙 제2074호로 제정되고 1999. 11. 29. 규칙 제227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2호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공급대상의 자격제한) ①제4조의 공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1인가구
3. 내지 4. (생략)

2.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5항은 “시ㆍ도지사 …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ㆍ입주자선정 …등 임대주택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관리규칙을 제정하였다.
2000. 4.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영세민 세대수는 총 29,792세대 68,624명이나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2,300세대로서, 수요에 비하여 수량이 절대 부족하여 입주자격의 제한 및 선정기준을 정함은 불가피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모든 1인가구를 입주하도록 한다면 많은 식구를 부양하고 있는 영세민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3.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핀다.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2000. 11. 30. 99헌마542, 공보 51, 835, 837).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계속 중인 2001. 1. 8. 인천광역시규칙 제2331호로 위 관리규칙을 개정하여 이 사건 규칙조항을 삭제하였다(인천광역시보 제577호, 131면이하).
그렇다면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를 받을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1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나      
○
      수
 외 23인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주영, 천정배, 박수근, 천낙붕, 강신하, 이정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3208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송
○
준, 장
○
기, 박
○
상, 김
○
영, 성
○
호는 1999. 6. 경 청구인들을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로서, 청구인 나
○
수는 ○○연맹 ○○지역택시노동조합 
○○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부분회장, 같은 김
○
일, 박
○
길은 조직부장, 같은 김
○
남, 김
○
태는 쟁의부장, 같은 조
○
원은 교선부장, 같은 이
○
환은 후생부장, 같은 신
○
석, 김
○
필은 문화체육부장, 같은 이
○
훈, 이
○
호는 조사통계부장, 같은 배
○
섭은 협의위원, 같은 지
○
식, 박
○
규, 김
○
은은 대의원, 같은 안
○
경, 김
○
일, 조
○
행, 윤
○
하, 이
○
용, 김
○
국, 김
○
호, 원
○
희, 송
○
길은 일반 조합원들인바, 이 사건 분회의 회장인 청구외 정
○
구 등의 주도하에 1999. 5. 20. 경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파업에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들이 택시를 계속 운행함으로 인하여 파업의 결집력에 장애가 발생하자 위 정
○
구 등과 공모하여,
  1999. 5. 26. 04:30 경 서울 동대문구 마장동 
○○
주유소에서 전면파업에 반대하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장
○
기가 택시를 운행하기 위하여 서울 33아 
○○○○
호 택시에 가스를 주입하기 위해 정차하던 중 미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청구인 이
○
호, 김
○
필, 김
○
국, 신
○
석, 이
○
훈 등이 택시를 계속 운행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동인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위 택시를 빼앗아 이 사건 회사 차고에 입고시킴으로써 위 장
○
기 및 이 사건 회사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파업을 반대하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장
○
기, 박
○
운, 이
○
원, 김
○
영, 권
○
집, 박
○
상, 김
○
택, 장
○
섭, 박
○
열, 송
○
선, 박
○
호, 성
○
호 등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준 후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빼앗거나 차량번호판을 떼어가는 방법으로 위 장○기 등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1. 31. 청구인들에 대해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동료조합원들에 대해 파업참여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위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위력행사가 파업초기에 일시적이었던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무혐의 등을 주장하면서 2000. 3. 2.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17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석     
○
     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종   태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569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남개발공사 
안민
터널유료도로관리소 소속 청구외 류
○
춘이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1999. 7. 23. 창원경찰서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소속 6급 공무원인바, 창원시와 진해시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안민
터널의 통행료 징수 여부는 창원시와 진해시의 고유사무이고 경상남도는 위 터널의 통행료 징수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경상남도의회에서 위 터널 등의 통행료의 징수를 목적으로 제정한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해오던 중,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9. 4. 22. 18:00경 창원시 천선동 소재 
안민
터널요금소 부근 도로 벽면에 “
안민
터널 무료화 추진 등을 위한 모임 결성 및 위법성 보고회”라는 문구가 기재된 길이 약 8미터, 넓이 약 60센티미터의 현수막 1개를 부착함으로써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범죄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0. 25. 청구인에 대해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0. 1. 9.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중등학교교원임용고시가산점부여 위헌확인

## 판시사항

특정 연도의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상 가산점 규정을 다투나 그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부인한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은 2000년도 서울특별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상의 사범계대학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가산점 규정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가산점 규정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양○경 외 1인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0. 2. 26. ○○대 화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청구인 양○주는 같은 날 중등학교2급정교사자격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최희주는 교직과정을 이수하였다. 피청구인은 1999. 11. 12. “2000년도 서울특별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고 제1999-103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고는 제6항에서 서울특별시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에게 5점, 기타 지역 사범계대학 졸업자에게 3점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고 중 위 가산점 규정이 중등학교교원이 되는데 있어서 사범계대학 출신과 비사범계대학 출신을 차별하므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2000.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주장과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비사범대학 교직이수자는 정원의 20%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범대생들과 똑같은 교육학, 현장실습, 실험실습 등을 행한 뒤, 2급정교사자격증을 수여한다. 그러므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계대학 졸업자와 비사
범계대학 졸업자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 초등학교 임용고시는 교원양성소를 수료해도 교육대학교 졸업생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임용고시를 치를 수 있게 되어 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인정하며, 교육공무원법 제19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가산점 규정이 사범대 출신자와 비사범대 출신자를 임용시험에 있어서 차별함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교육부 장관의 의견
위 가산점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 제8조 제3항 등 법령에 근거하여 그 허용한 범위내에서 정해진 것이며, 교직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관과 교직관이 투철하고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교직에 영입하기 위하여 도입, 운영되는 제도이다.
사범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원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고 있다. 사범대학에서는 일반대학과는 달리 신입생 전형에 있어서 교직적성, 인성을 위한 면접을 통하여 교직적격자 선발을 위한 별도의 전형절차와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도 이수학점, 교과목 이수내용, 교과 외의 학생활동 등 전 학년에 걸쳐 그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고 있다.
사범계대학은 비사범계대학과는 교육목적, 교육과정 등 제반 여건에 차이가 있고, 현재의 교원임용 시험방법으로 그 능력을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바, 청구인들이 대학진학 당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는 사범계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된 점 등을 살펴보면, 보다 우수한 교직적격자를 유인 및 선발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범계대학 졸업자의 가산점제도는 상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3.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0년도 중등교사 시험공고 중 가산점 규정인데, 위 시험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당시 이미 최종합격자가 발표되어(2000. 2. 9.) 종료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적어도 해당 시험을 치루었거나 달리 이를 다투기 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위 시험에 응시한 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공고상의 가산점 규정을 다툴 자기관련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러한 공고는 대체로 매년 발표되므로(피청구인은 2001년도 서울시 중등학교교사 시험계획을 2000. 11. 18. 공고한 바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2000년도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미래의 시험응시자로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실익도 없는 상태이다. 달리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공고상의 가산점 규정을 다툴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주심)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열 외1 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9년 형제42272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9. 7.경 
○○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아파트 경비를 담당하였던 경비원들이 새로운 경비업체에 고용승계되지 못하고 집단해고될 위기에 놓여 위 경비원들이 위 아파트 단지내 및 인근 도로에서 집단농성을 벌이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  농성중인 위 경비원들을 성토하는 행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위 경비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고, 주민들중 일부가 위 경비원들이 설치하여 놓은 현수막 등을 손괴하고, 경비원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자, 위 아파트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청구외 김○수 등이 청구인들을 명예훼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고소ㆍ진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1999. 11. 18.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로서, 1999. 7.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용역업체를 
○○
종합관리(주)로 변경결정하게 되었고, 그 동안 위 아파트 경비를 담당하였던 경비원들은 □□종합관리(주) 소속으로서 새로운 경비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지 못하고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위 경비원들이 위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 일부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자, 주민들을 선동하여 이들에 대한 성토대회를 열기로 결정한 후, 청구인들은 공모공동하여
(1) 1999. 7. 12. 19:30경 위 아파트내 
○○
유치원 앞 공터에서 주민 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청구인 김○구가 작성한 “노조는 불법노조이며 이들의 파업도 불법이다. 이번 사태는 □□종합관리(주) 경비원들의 생계와 관련된 순수한 노동쟁의가 아니라, 한국노총, 전국아파트 노조들과 연계된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선전, 선동하는 조직적인 불법파업으로 확인되었다. 한국노총은 IMF를 몰고온 악랄한 집단이고, 불법파업을 배후조종하는 몹쓸 단체이다. 한국노총은 개새끼들이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청구인 임
○
열이 낭독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아파트 노동조합, 전국연합노동조합, 한국노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노동조합 사무실에 걸어둔 현수막 4개, 전국연합노련기 2개, 노조간판 1개 등 합계 금 8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그 주변에 있던 경비원 약 100여명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는 등 위 경비원들을 폭행한 것이다.
라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위 경비원들이 사용자가 아닌 위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농성을 벌였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불법농성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그 피해정도도 크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주민들 앞에서 낭독한 사실은 있으나 그 호소문에는 위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위 노동조합 사무실의 기물손괴 및 경비원을 끌어낸 행위는 주민들이 스스로 한 것이지 청구인들이 선동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니어서 위 고소사실에 대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특별한 근거없이 청구인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1.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4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녀


                대리인   아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   춘   호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126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사건외 김
○
화는 1999. 12. 8. 서울 중부경찰서에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각 입건되었고,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00. 2. 29. 위 김
○
화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김
○
화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