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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15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여     ○     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1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건축물 등 수용재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21   건축물 등 수용재결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석
                대리인   변호사  임   태   선
피 청 구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사업(경부고속도로 회덕-증약간 6차로확장공사, 대전시 지역)을 위하여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한국도로공사로 지정하고 도로구역을 변경·결정한 다음 1995. 10. 7.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341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2) 한국도로공사는 그 사업시행지 안에 편입된 대전 대덕구 비래동 토지 일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함과 아울러 인삼을 경작하던 청구인과 그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와 인삼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3. 7.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인삼 중 그 사업시행지 안에 편입된 부분(그 내역은 이 사건 건물 중 2,785㎡, 인삼밭 783㎡에 식재된 인삼 및 목지주와 차광막 등의 시설임)을 수용하고 그 손실보상금을 금 497,395,000원(건물부분 금 494,337,500원 ＋ 인삼, 목지주, 차광막 부분 금 3,058,000원)으로, 수용시기는 1997. 4. 16.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위 손실보상금의 적정을 다툼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잔여부분 및 사업시행지 편입구역 밖에 있는 조○석, 조○수와 인삼 등에 대하여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7. 8. 29. 위 손실보상금을 금 554,316,500원으로 증액변경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잔여부분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주장은 이를 배척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한 위 이의재결은 위법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위 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7구42078)을 제기하였으나, 2000. 6. 23.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상고 역시 2001. 4. 13.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5)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1997. 3. 7.자 수용재결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0.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1997. 3. 7.자 수용재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 2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의재결에 대하여만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수용재결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토지수용법이 재결주의를 채택한 것은 수용재결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이의재결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이의재결을 다투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재결주의로 인하여 수용재결 자체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561 판결(공1996상, 403)].
그렇다면 수용재결처분은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이의재결처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수용재결처분을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23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2. 청구인은, 유죄로 인정될 만한 아무런 범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수사를 한 끝에 청구인을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2000형제60909호, 2000형제101793호), 인천지방법원의 제1심(형사6단독)과 항소심(형사항소2부)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을 하는 등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한 위법이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 공소제기처분과 재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위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인천지방법원의 위 판결들도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및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란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4. 22.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1.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써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3.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31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구     ○     연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여러 건의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1997. 2. 25.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97헌마79), 헌법재판소로부터 1998. 8. 27. 일부각하, 일부기각의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청와대는 이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진정사건(청주지방검창청 2001년 진정 제60호)으로 수리한 다음 2001. 2. 27.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이라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1. 5. 15. 위 진정사건 공람종결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5.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36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당     ○     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0. 10. 7. 절도죄로 구속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001. 2. 17. 대법원에 상고(대법원2001도1220호)하였으나 대법원은 2001. 4. 2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제기후 총구금일수 66일중 31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상소제기기간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한 자신은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여 상고를 제기한 것이므로 위와같이 총구금일수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한 위 판결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2.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43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씨 ○○파종회
                대표자 회장  박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1. 5. 9. 선고 2001다19813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53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합
                  대표자 유○환, 전○균, 한○채, 장○민
                  대리인 변호사  조   하   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외 엄○주는 청구인 조합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전북 임실읍 ○○리 299의 2 잡종지 913m2, 같은 리 299의 4 전 354m2 및 위 299의 2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건물에 관하여 1995. 5.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97가단1015)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어 1997. 6. 24. 위 엄○주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 조합은 위 판결의 확정 후인 1998. 6.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소정의 각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에 재심의 소(98재가단31)를 제기하였으나, 2000. 2. 22. 위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각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같은 항 제3호, 제11호 소정의 각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 조합이 항소(전주지방법원 2000나2293) 및 상고(대법원 2001다7407)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 조합은 위 재심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게 된 근거법률인 같은 법 제426조 제1항이 청구인 조합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2;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548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 조합은 2001. 4. 24.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과 내용을 같이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274)을 이미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5. 1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당 재판소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12.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2001. 6. 5. 2001헌마358)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철
피청구인 서울지방법원 사무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제3민사부의 참여 사무관으로서, 청구인이 원고(피항소인), 청구외 박○완이 피고(항소인)인 서울지방법원 99나71268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심리 중 2000. 2. 22. 14:00 증인 김○수에 대한 증인신문과 2000. 3. 14. 14:00 증인 최○희에 대한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각 그 직후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였던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허위의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서 피청구인의 조서작성행위 내지 조서정정신청의 각하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2001. 5. 23.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99나71268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증인 최○희와 증인 김○수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한 행위이다.
2.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위 각 증인신문조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고 실제 신문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던 바, 청구인이 2000. 4. 26. 조서 기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언의 녹음과 속기록을 폐기하였던 바, 이는 공문서의 위조 및 변조,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위 행위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
3. 판단
법원사무관등이 관계인의 확정된 조서에 대한 정정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관계인은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09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조서정정신청을 하여 각하되었다면,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만일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그 대상이 된 조서작성행위 내지 정정신청의 각하행위 역시 재판의 효력에 의하여 다툴 수 없다.
결국 조서가 허위기재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조서정정신청 및 이의신청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5.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5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     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0. 6. 1.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사기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같은해 11. 23.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류중에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검찰의 공소제기는 강압수사에 의한 부당한 처분으로써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자체에 대하여는 그 재판절차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60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용     ○     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7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서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여러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중,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97헌마377)은 이유가 없어 1998. 7. 16. 기각하였고, 그 결정에 대한 재심(98헌아23) 및 재판취소 등을 구한 헌법소원(2000헌마680)은 각 부적법하여 1998. 8. 18, 2000. 11. 22. 각 각하하였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2001헌마164) 역시 부적법하여 2001. 4. 3.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 결정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2001.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5.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신     ○     식
               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998. 1. 15. 1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지방법원 97고단 6838)상소하였으나, 2001. 2. 15. 2심에서 항소기각(서울지방법원 98노 2241), 2001. 5. 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대법원 2001도 1329)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원칙에 배치되므로 이의 취소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다는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위 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내세우는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2. 27. 96헌마371, 판례집 10-1, 184. 186).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12.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80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     병
                 대리인 변호사  최   원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청구인의 망부인 청구외 양○종은 1965년경부터 강원 원주시 소초면 ○○리 1034 임야를 그 소유자인 청구외 대한불교조계종구룡사의 주지로부터 허락을 받아 점유하면서 약초원으로 사용하다가 1986년경부터는 구룡사와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매년 갱신하여 오던 중 1994. 6. 25. 사망하였다. 양○종은 1987년 무렵에 임의로 약초원의 인근 야산을 개발하여 수목을 식재하며, 약초원에 있는 건물에서 등산객들에게 닭도리탕 등을 판매해 왔다. 이에 구룡사는 1993. 3. 9. 양○종에게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상의 목적물에 약초원부지와 함께 수목재배지도 포함하고 임대료도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양○종은 불응하다가 사망하였다. 한편 구룡사와 양○종은 1986년부터 1992년까지 매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그에 관하여 구 불교재산관리법이나 현행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소정의 허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바 없다.
이에 구룡사측은 청구인을 포함한 양○종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6가단1503)과, 항소심(춘천지방법원 99나5273)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청구인측의 상고(대법원 2001다10700)는 2001. 4. 11. 기각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1. 6. 2. 전통사찰보존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5항(이 조항 및 동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제정당시와 변함이 없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한편, 법률자체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문제가 될 때에는 그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203).
그런데 위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5항이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임대차계약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1999. 6. 22. 피고(청구인측)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1. 6. 2.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2001. 6. 26. 2001헌마391) 
【당 사 자】
청 구 인 어 ○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9. 7.경 청구외 박○덕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후 소재불명을 이유로 지명수배되었다가 2000. 5. 14. 부산 사상구 주례3동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기소되어 2000.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위 지원 2000고합91). 청구인은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2001. 3. 9. 징역2년6월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00노2787)받은 다음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계류 중이다(대법원 2001도1420).
(2) 청구인은 2001. 6. 8. 청구인에 대한 지명수배, 긴급체포가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였고,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리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무시된 채 청구외 박○덕의 진술만이 인정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6. 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을 지명수배하고, 긴급체포한 수사기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청구인의 강제추행치상죄 등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이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박○덕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박○덕의 주장을 근거로 청구인을 지명수배하고, 긴급체포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청구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 등의 재판과정에서 박○덕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박○덕의 주장을 인정한 이 사건 재판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체포 및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앞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기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0. 5. 14. 긴급체포되고, 같은 달 16.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었으므로 적어도 같은 달 16.경 이 처분으로 인한 헌법상 기본권침해사실을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1. 6. 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재판에 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였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송 인 준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92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춘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원고 청구외 박○호, 피고 청구인간의 2000나2430 가옥철거등 사건의 재판부(제1민사부)가 원고본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결과 위 사건의 피고인 청구인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의 구제를 위하여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의 위와 같은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권력적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 사건의 종국판결에 흡수ㆍ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변론지휘권의 부당한 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 참조).
3.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위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1. 5. 18. 각하결정되었는바(춘천지방법원 2000카기338),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판진행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이 일반법원에서 기각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1994. 9. 6. 94헌바36, 판례집 6-2, 334, 337 참조).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진행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1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간보상금지급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97    개간보상금지급취소
청  구  인      이     ○     영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1996. 1. 10. 청구외 권○영에게 부산 사하구 ○○동 1212의 4, 같은 동 1213 중 전 5319.2㎡ 및 전 26,861.87㎡에 관하여 을숙도 철새도래지 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개간비보상금 203,627,400원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위 토지들은 자신이 개간해서 경작해 왔으므로 위 개간비보상금은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위 권○영과 피청구인을 상대로 보상금채권귀속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각하 및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1. 4. 25. 상고기각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을 같은 달 30. 송달받고 위 토지들을 자신이 개간해서 경작해 왔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권○영에게 개간비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개간비보상금 수령권자를 오해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01.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1996. 1. 10. 청구외 권○영에게 부산 사하구 ○○동 1212의 4와 같은 동 1213 중 전 5319.2㎡ 및 전 26,861.87㎡에 관하여 을숙도 철새도래지 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개간비보상금 203,627,400원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지급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은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권 침해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위 권○영에게 개간비보상금을 지급한 때는 1996. 1. 10.이고, 청구인은 1998. 11.경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그 무렵에는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1. 6. 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설사 청구인이 제기한 위 보상금채권귀속확인등 소송을 사전구제절차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그러한 절차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 각하되었는바, 그러한 부적법한 사전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서 청구기간 산정의 대상이 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1993. 7. 29. 91헌마47, 판례집 5-2, 137, 141-142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30일)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라. 또한 위 보상금채권귀속확인등 소송을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로 보더라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통지받은 날인 2001. 4. 30.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1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417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헌 외 1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헌은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폐지됨) 제32조 제2항,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1997. 7. 1.부터 임기 4년의 ○○농지개량조합장으로, 청구인 백○석은 1997. 7. 1.부터 임기 4년의 □□농지개량조합장으로 각 재직하기 시작하였으나, 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위 법 시행일인 2000. 1. 1.부터 임기의 종료로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법 부칙 제6조 본문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2001.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법 부칙 제6조(임원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장 등 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와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직무의 부여 등 필요한 예우를 한다.
  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모두 농지개량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법의 시행과 동시에 농지개량조합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므로, 법이 시행된 2000. 1. 1.부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2000. 1. 1.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1. 6. 18.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심판청구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421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숙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6.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규칙 제8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441   민사소송규칙 제8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소제기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448    공소제기취소
청  구  인      장     ○     희
                대리인 변호사  김   병   철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제2지정재판부 2001. 7. 24. 2001헌마455) 
【당 사 자】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8469호 사건(고소인 백○헌, 피고소인 김○근 외 4인)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이 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하지 않자 1999.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아12 내지 2001헌마180)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이 재판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5. 8. 다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 및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1헌마317)를 하였는데, 이 재판소는 2001. 5. 29. 이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 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위 99헌마277 결정과 그 이후 이 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의 2001. 4. 3. 2001헌마180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1. 6.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헌법재판소법 제39조)은 위 2001헌마317 결정이나 그 전의 결정 이유에서 되풀이하여 설시한 바와 같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위 2001헌마317호 사건에서 주장한 바는 같은 사건의 결정이유 설시와는 달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위 2001헌마317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이며 심판을 거친 99헌마277사건과 동일한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24.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45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1999. 1. 21.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청구인의 항소포기로 그 판결이 확정된 일이 있는데, 국가안전기획부가 위 사건의 검찰송치 당시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면서 피의사실을 왜곡·과장하여 발표함으로써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질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국가에게 자신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인이 제기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판결이 대법원의 2001. 6. 18.자 상고기각판결(2001다26750 손해배상(기)등)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0.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무혐의처분취소

## 전문

무혐의처분취소 
(제3지정재판부 2001. 7. 10. 2001헌마459) 
【당 사 자】
청 구 인 안 ○ 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0. 2. 2.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판매업면허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상사라는 상호아래 주류판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그런데 청구외 박○운, 같은 박○석, 같은 김○식등은 2000. 5.에 주식회사 ○○무역을 설립하고,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청구인의 판매장과 동일한 장소에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1. 5. 24. 서울지방국세청에 주식회사 ○○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는 동대문세무서 담당직원인 청구외 김○식의 공권력행사 남용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1. 6. 18. 청구인에게 위 김○식의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진정서 회신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진정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것이고, 그 통보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무슨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이 사건에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이 사건 진정서회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성질의 청원에 대한 회신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0.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확인

##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2001. 7. 24. 2001헌마460)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1997. 12. 29.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의 신주 42만주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명의수탁자중 청구외 권○안 등 5인에 대한 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됨으로써 같은 청구외인들은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또 청구인은 청구외 구○모 명의로 1995. 10. 18. 10만주를 인수하였는데, 같은 청구외인도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중 권○안, 신○재 및 구○모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7. 27.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가 조세평등주의, 실질적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또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며, 국가의 주인으로 대우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2;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548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2001. 7. 3.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과 내용을 같이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460)을 이미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7. 24.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음은 당 재판소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1.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송 인 준
# 형법 제227조  위헌확인 등

## 전문

형법 제227조 위헌확인 등 
(제2지정재판부 2001. 8. 24. 2001헌마467)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명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01불재항1470 재항고 각하로 인하여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2000형제135363호) 취소와 아울러 형법 제22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51조, 검찰청법 제7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 2001헌마387호 및 2001헌마394호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2001. 6. 26.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 각하 이유의 요지는 ① 불기소처분에 있어서는 고소내용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우에 대한 복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어서 자기관련성이 없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며, ② 입법부작위 등 법령소원에 있어서는 위 이○우의 기본권 침해는 변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기본권과는 아무런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고 청구기간도 경과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하 이유는 이사건에서도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사건에서 위 2001헌마387호 사건에서 주장한 법령소원외에도 검찰청법 제7조헌법재판소법 제69조 등을 추가하였으나 이 역시 위 (가)항에서 본바와 같이 자기관련성이 없다.
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1헌마387호 및 2001헌마394호 결정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판례집 5-1, 441, 443).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4.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487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나.  청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선임명령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인 2001. 1. 30. 각하의 재결을 하자, 다시 위 각하의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7. 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단서, 제38조 1항).
  그러므로,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를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8.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488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김○대를 고소하였으나 2000. 7. 20.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 45655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는데 2000. 11. 14.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01. 1. 30.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그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01. 6. 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1. 7. 18.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규정한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한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1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 전문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제3지정재판부 2001. 8. 8. 2001헌마489)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곤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환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형제44743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고 2000. 10. 3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2001. 2. 12. 각하의 재결을 하였고, 다시 위 각하의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1. 6. 7. 이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을 행정소송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외에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결경정신청에 대하여 한 재결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상 불복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없다. 재결청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8.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 전문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제3지정재판부 2001. 8. 8. 2001헌마490)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 ○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형제45653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고 2000. 10. 28.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2001. 1. 30. 각하의 재결을 하였고, 다시 위 각하의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1. 6. 7. 이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을 행정소송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외에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결경정신청에 대하여 한 재결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상 불복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없다. 재결청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8.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 전문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제2지정재판부 2001. 8. 16. 2001헌마491)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윤○상, 허○희를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5654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는데 2000. 10. 25.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01. 1. 30. 이를 각하 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그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01. 6. 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단서, 제38조 제1항).
한편,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결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재결경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수단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재결경정이 실질적 내용과는 무관한 표현상의 오류를, 그것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하게 바로잡는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고, 이러한 오류는 직권에 의해서도 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종국적으로 재결청에게 맡기는 것은 합리적인 면이 있고, 또 그 불복절차를 별도로 둘 경우 오히려 절차의 복잡성을 초래하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오류가 있거나 오류가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재결자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치는 헌법소원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그것만으로는 독립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을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16.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 전문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제2지정재판부 2001. 8. 16. 2001헌마492)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미를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 44744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는데 2000. 10. 19.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받자, 다시 그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01. 6. 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1. 7. 18.,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단서, 제38조 제1항). 한편,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결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재결경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수단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재결의 경정은 재결의 실질적 내용과는 무관한 표현상의 오류를, 그것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하게 바로잡는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고, 이러한 오류는 직권에 의해서도 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종국적으로 재결청에게 맡기는 것은 합리적인 면이 있고, 또 그 불복절차를 별도로 둘 경우 오히려 절차의 복잡성을 초래하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잘못이 있거나 그 잘못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재결자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치는 헌법소원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그것만으로는 독립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을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16.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 전문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제2지정재판부 2001. 8. 16. 2001헌마493)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신○곤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2592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는데 1998. 1. 16.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01. 1. 30.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그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01. 6. 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단서, 제38조 제1항).
한편,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결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재결경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수단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재결경정이 실질적 내용과는 무관한 표현상의 오류를, 그것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하게 바로잡는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고, 이러한 오류는 직권에 의해서도 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종국적으로 재결청에게 맡기는 것은 합리적인 면이 있고, 또 그 불복절차를 별도로 둘 경우 오히려 절차의 복잡성을 초래하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오류가 있거나 오류가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재결자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치는 헌법소원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그것만으로는 독립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을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16.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주 선 회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494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운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5926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고, 2000. 11. 2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 30. 각하의 재결을 하자, 다시 위 각하의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7. 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단서, 제38조 1항).
  그러므로,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를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8.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 전문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제2지정재판부 2001. 8. 16. 2001헌마495)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대, 김○대를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 45656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는데 2000. 11. 22.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01. 1. 30.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그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01. 6. 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1. 7. 18.,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단서, 제38조 제1항). 한편,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결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재결경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수단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재결의 경정은 재결의 실질적 내용과는 무관한 표현상의 오류를, 그것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하게 바로잡는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고, 이러한 오류는 직권에 의해서도 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종국적으로 재결청에게 맡기는 것은 합리적인 면이 있고, 또 그 불복절차를 별도로 둘 경우 오히려 절차의 복잡성을 초래하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잘못이 있거나 그 잘못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재결자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치는 헌법소원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그것만으로는 독립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을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주 선 회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 전문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제2지정재판부 2001. 8. 16. 2001헌마496)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숙, 정○경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 94936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는데 2000. 12. 26.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01. 1. 30.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그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01. 6. 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1. 7. 18.,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단서, 제38조 제1항). 한편,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결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재결경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수단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재결의 경정은 재결의 실질적 내용과는 무관한 표현상의 오류를, 그것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하게 바로잡는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고, 이러한 오류는 직권에 의해서도 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종국적으로 재결청에게 맡기는 것은 합리적인 면이 있고, 또 그 불복절차를 별도로 둘 경우 오히려 절차의 복잡성을 초래하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잘못이 있거나 그 잘못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재결자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치는 헌법소원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그것만으로는 독립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을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주 선 회
#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2001. 8. 24. 2001헌마506)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군무원인 박○천 등을 고소한 2000형제188호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 보통검찰부로부터 불기소처분통지를 받고 항고를 하였는바,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항고는 검찰청법 제10조에 의거한 것으로 군사법원법에는 항고제도가 없고 고소·고발사건에 있어서 재정신청만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항고장은 수리할 수 없어 반송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님에도 일반검찰이 아닌 군검찰에서 내린 위 2000형제188호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및 군사법원법과 군검찰사무운영규정에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와 헌법소원제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2000형제188호 불기소처분 및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와 헌법소원제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법상 검찰항고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정신청(동법 제301조)과 대법원에 대한 즉시항고(동법 제464조)가 인정되어 이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부분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8. 5. 28. 96헌마44, 판례집 10-1, 687, 692).
그런데 국가가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와 헌법소원제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입법을 해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법자의 입법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김 경 일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513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1. 18. 상고기각된 대법원 98다49999 해고무효확인 사건 및 2000. 5. 12. 청구기각된 광주지방법원 2000가소14698 손해기상(기) 사건의 원고로서, 위 각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1. 7.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위 판결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16.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