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37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림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12.경 피청구인에 의해 무고 혐의로 인지되어 공소제기처분 되었는바(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9형제21835호), 2012. 6. 14. 위 공소제기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0.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39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설공단의 일반직 3급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8.경부터 2007. 2.경 사이에 저지른 수차례의 뇌물수수 범죄로 2008. 6. 5.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가 차례로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8고합44(분리), 대전고등법원 2008노283, 대법원 2008도8864, 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는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범위를 정한 동법 시행령 제3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각 정부관리기업체의 상이한 조직과 인사체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임원과 과장대리급’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0. 11. 23. 각하되었다(2010헌마654).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12. 6. 12.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456), 2012. 6. 15.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 압수목록 미교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40  압수목록 미교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비디오’라는 상호로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던 자인바, 2003. 4. 22. 단속에 나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사법경찰리인 최○훈에 의하여 불법복제되었거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 비디오물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압수목록 및 압수물 목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위 목록들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않아 압수된 비디오물을 빠짐없이 환부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압수목록 작성·교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의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주사보 김○태가 2003. 4. 22. 이 사건 압수처분과 관련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사법경찰리 최○훈이 2003. 8. 21.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비디오물의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 압수물 목록을 각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이 이를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제출하여 청구인이 위 목록들에 의거하여 압수물 중 일부를 환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압수목록 및 압수물 목록에 누락된 비디오물에 대한 환부청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수사기관이 압수목록 및 압수물 목록 작성을 함에 있어 일부 누락하거나 또는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확하게 기재한 행위의 기본권침해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2003. 4. 22. 및 2003. 8. 21.에 이 사건 압수처분과 관련한 압수목록 및 압수물 목록을 각 작성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12. 6. 15.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4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43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지하상가
                대표이사 이○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경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과 사이에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 1. 1.부터 2020. 2. 2.까지의 기간 동안 인현지하도상가(인천 중구 인현동 1 소재, 162개점포 2,401.08㎡)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하는 관리운영사무 위탁협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사용료·대부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50을, 변상금 징수의 경우에는 그 변상금의 100분의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임 또는 위탁관리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2007. 11. 5. 조례 제4075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이 재위탁관리인과 위탁관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조례는 2007. 11. 5. 개정·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인현지하도상가 관리운영사무 위탁협약을 체결한 2011. 1.경부터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정하는 재위탁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관리운영사무 위탁협약 체결일인 2011. 1.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2012. 6. 15.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0.
# 도로행진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46  도로행진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6. 16.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함께 걷자’ 행진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의하여 제지당하자(이하 ‘이 사건 행진제한’이라 한다), 이 사건 행진제한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행진제한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나아가 청구인은 이미 서울광장으로의 이동제한(2011헌마628), 광화문광장 통행제지(2011헌마768)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심리가 계속되고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위 2011헌마628 및 2011헌마768 사건과 구별되는 중요한 헌법상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등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헌재 2011. 12. 27. 2011헌마80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547  재판취소
청  구  인      남○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남○호와 공동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남○호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특허권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자(대전지방법원 2010카합657), 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가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0카합927, 대전고등법원 2010라197, 대법원 2012마66, 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2. 6. 18. 이 사건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인 부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5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인 부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청에 ‘2011. 12. 26. 대한문 앞 집회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경찰청은 2012. 1. 13. ‘수수료 2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① 이 사건 결정 및 ② 정보공개시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결정은 결국 ‘수수료 미납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정보공개청구인인 청구인으로서는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보건대, 정보공개청구시의 수수료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 사건마다 공공기관의 장이 소요되는 실비, 업무의 부담, 정보공개청구의 주체와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보공개 수수료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1. 6. 30. 2009헌마595, 판례집 23-1하, 494, 501-50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8.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5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공○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게임’이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인바, 국가기관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8. 31. 99헌마602, 판례집 12-2, 247, 252-253 참조). 또한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판례집 14-2, 872, 879-880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계속 운영됨으로써 청구인이 도박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간접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57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피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형제48591호), 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대법원 2010도11686).
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09. 7. 26.경 부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청구이유로 삼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8. 1. 22. 2008헌마64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09. 7. 26.경 있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558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피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2009형제48591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항소하여 징역 3년을 선고 받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10도1168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담당검사가 변조된 사실을 증거로 삼아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
# 폐쇄회로 텔레비젼 녹화영상 비공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59  폐쇄회로 텔레비젼 녹화영상 비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대법원 2010도11686)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알리바이(현장부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 2010노290 사건 계속 중인 2009. 8. 24.부터 2010. 3. 7.사이에 광명사거리역장, 석계역장,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역장, 대구역장에게 청구인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기록 화면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자, 위와 같은 광명사거리역장 등의 CCTV 영상기록 제출요구 거절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09. 8. 24.부터 2010. 3. 7.사이에 광명사거리역장 등에게 CCTV 영상기록 화면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 즈음 모두 거절당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기본권 침해 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2. 6. 21.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변호인 자격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6  변호인 자격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조의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제111조의 경제질서 원리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57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형사소송법 제31조에 의해 평등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1조는 변호인을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이 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6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오○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던 중, 2010. 5.경 그 영업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관할 군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가 담배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거리제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영업소 위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아 편의점을 이전하지 못한 이래, 2011. 3.경, 2011. 10.경 및 2012. 3. 20.경에도 같은 이유로 이전하지 못하여, 결국 편의점을 폐업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12. 6. 22. 위와 같이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10. 3. 3. 기획재정부령 제13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제7조의3’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0. 5.경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담배영업소 위치변경이 제한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2. 6. 22.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1.
# 정부포상 업무지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67  정부포상 업무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명예퇴직을 한 교육공무원으로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여자중학교에 의해 홍조훈장 서훈 대상자로 추천되었으나, 1991년에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위 훈장을 수여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재직 중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처분이 2회 이하이더라도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자는 추천 제외’라고 규정한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훈장, 포장의 종류와 서훈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서훈 추천에 있어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요구할 뿐 구체적인 추천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추천권자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행정안전부가 정부 각 기관의 상훈에 관한 통일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정부포상의 운용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가 훈장수여 대상자의 추천이라는 업무처리 지침으로 마련한 내부기준인바, 그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청구인(서훈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 기타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헌재 2009. 7. 30. 2008헌마367 결정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0.
# 출석요구조사관련 처분결과통지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7  출석요구조사관련 처분결과통지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경 용산경찰서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경찰서장 등이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2. 1.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즉시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제258조, 제266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은 후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572  재판취소
청  구  인      서○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인천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고정5491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12노1047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0.
# 민법 제706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73  민법 제70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양○식 외 23인은 새진종합건설(주)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동 41-265 등 14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재건축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새진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층 202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였는바, 새진종합건설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중 1인으로 지정된 허○진이 새진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전분양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양○식 외 23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2인(허○진, 임○기)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각서작성행위는 조합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민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사안인바, 허○진이 단독으로 작성한 각서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결국 청구인의 패소가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1나8910 판결). 

다. 이에 청구인은,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로써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706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6.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살피건대, 청구인의 패소확정판결이 선고된 때는 2011. 5. 18.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위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6. 27.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5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노○현, 김○진을 고소한 자로서 이들에 대한 담당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12초재573, 대법원 2012모905)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참조),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
# 국민건강보험료 개인부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59  국민건강보험료 개인부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주민신고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을 해당 지역보험에 편입시켜 건강보험료 납부를 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앞으로 병원을 이용할 의사가 없고 또한 국민건강은 국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서 국민을 국민건강보험에 강제가입하게 하여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의해 다투고자 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신분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6조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행해진 건강보험료 징수처분(납입고지)인지가 심판청구서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6조를 심판대상으로 보는 경우,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00. 12. 14. 2000헌마659, 판례집 12-2, 437, 444).
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징수처분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조항들 때문이 아니라 그에 근거한 별개의 집행행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그러한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징수처분(납입고지)를 심판대상으로 보는 경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소정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제76조 내지 제78조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8.
# 불기소이유서 미첨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  불기소이유서 미첨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1. 11. 4. 청구인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검사가 위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발인 통지를 하면서 불기소이유서를 첨부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9조), 고발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률조항에 따라 불기소이유의 고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1. 10. 25. 2011헌마590 제2지정재판부 결정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불기소이유의 고지방법과 관련하여 불기소이유서를 우편송달하지 않고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직접 발급받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나, 고발인에 대한 불기소이유의 고지방식은 검찰이 문서 관리 및 송달주체로서 행하는 기관 내부적 사항에 불과하므로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야만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 보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0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 보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2012. 1.경 대학생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주택을 새롭게 단장하여 대학생들에게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학생이 아닌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살피건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부인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00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현재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인 자인바,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에게 서신을 발송하고자 교도소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29. 불허되자(이하 ‘이 사건 서신발송 불허’라 한다),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서신발송 불허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6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 2012. 4. 2. 물품수수혐의로 조사수용되어 같은 해 4. 10.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20일을 처분받고 그로부터 4개월간 징벌집행을 유예하는 징벌의결을 받아 이로 인해 징벌유예기간 중 작업이 사실상 중지된 자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정기 또는 부정기로 수형자에 대한 소득점수를 평정하여 그 교정성적에 따라 경비처우급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는데, 그 소득점수 산정은 담당교도관 및 관구의 책임교도관이 서로 협의하여 수형생활태도 및 작업·교육성적을 각 5점, 합계 10점으로 평정되는바(이상 법시행규칙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참조,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이는 청구인과 같이 징벌유예처분을 이유로 그 기간 동안 작업을 부과받지 못한 자에게 소득점수 산정 및 추후 경비처우급 상향에 있어 차별적 불이익을 가하는 조항으로서 평등원칙 등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이에 심판대상조항 및 청구인에 대한 교도관의 구체적 채점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00. 12. 14. 2000헌마659, 판례집 12-2, 437, 444).
심판대상조항은 수형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경비처우급 조정의 근거자료가 되는 소득점수의 산정기준을 정한 조항으로서, 이는 결국 교도소장의 경비처우급 조정이라는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고 있으므로 직접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교도관의 소득점수 채점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판례집 6-1, 409, 413;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5).
살피건대, 교도관의 소득점수 채점행위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추후 수형자의 경비처우급 조정의 판단자료가 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는 공권력 작용의 준비행위 또는 부수적 행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
# 교도소 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603  교도소 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현재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독거수용이 원칙임에도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혼거수용되자, 교도소장의 혼거수용 행위(이하 ‘이 사건 혼거수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혼거수용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고 소의 이익이 부정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
# 교도소내 끈운동화 착용 불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07  교도소내 끈운동화 착용 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함○현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2. 9.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대구고등법원 2005노440) 현재 원주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청구인은 수용자에게 끈 있는 운동화의 착용을 불허하는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1. 14.부터 현재까지 수용 중이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수용자에 대한 끈운동화 착용 불허행위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05. 11. 14.경부터 있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가사,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 운용에 관한 지침’(2009. 8. 20. 법무부예규 제867호) [별표 6] 중 "끈 없는 운동화"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으로 본다고 하여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5. 11. 14.부터 현재까지 수용 중이며, 이 사건 지침은 청구인이 수용 중이던 2009. 8. 20. 법무부예규 제867호로 발령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지침의 시행일인 2009. 8. 20.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7. 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
# 교육예산편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1  교육예산편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정부의 2012년도 예산에 따르면 교육분야 예산편성에서 고등교육예산이 평생·직업교육예산에 비해 규모가 크게 편성되어 있어서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낼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대학에 다니지 않는 사람과 대학에 다니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57 등 참조). 
살피건대, 정부가 고등교육예산을 평생·직업교육예산보다 크게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
# 교도소 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11  교도소 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청  구  인      한○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경 대구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현재까지 혼거수용 중에 있는 자인바, 자신이 독거수용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혼거수용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대구구치소장의 혼거수용 행위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12. 1.경 있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7.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1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2. 11. 일주건설 주식회사를 매도인,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인천시 서구 청라지구 M3블럭 ○○아파트 103동 ○○호에 대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일주건설 주식회사는 2008. 4. 25. 인천시 서구 청라지구 M3블럭 승인을 신청(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신청’이라 한다.)하여 2008. 5. 28.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07. 1. 24. 대통령령 제198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2 제1호, 제2호 각 단서가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아파트를 제외하고 있어 자신이 계약한 위 청라지구 M3블럭 ○○아파트도 성능위주설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07. 1. 24. 대통령령 제1984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신청은 2008. 4. 25.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이 계약한 위 청라지구 M3블럭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1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정951)되어 2009. 5. 22.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자인바, 자신은 건설업자로서 작업도구인 칼을 소지한 것임에도 예외 없이 불법무기소지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2012.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의 근거조항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및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공보 140, 818, 821 등 참조), 청구인은 2009. 5. 22. 이 사건 유죄판결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7.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
# 공소장변경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14  공소장변경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에서 이루어진 검사의 예비적 공소장변경신청과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소장변경신청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되었다(헌재 2012헌마170). 이후 청구인은 위 2012헌마17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2헌아60, 2012헌아86)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2. 7. 10. 재차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신청과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17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고,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7.
# 영치금압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16  영치금압류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피청구인이 2012. 7. 4. 청구인의 미납 벌금 95만 원의 집행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서울남부교도소 영치계에 보관중인 영치금 중 위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하자, 위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사의 형의 집행지휘(동법 제460조),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동법 제477조) 등 검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기하여 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볼 것이고, 벌금의 납부의무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집행을 위하여 납부의무자의 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위에서 본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에 관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1.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1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천호2동 소재 건물의 소유자인바, 2012. 6. 13. 강동구청장이 위 건물 1층 점포 앞 공간에 설치된 게임기구 등 시설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시정지시를 내리자 그 시정지시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7. 11. 위 조례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조례조항은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허가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이 사건 조례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의 시설물 제거에 관한 강동구청장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건축법 제79조, 제80조 참조), 이 사건 조례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
# 국회법 제106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19  국회법 제106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주
                2.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개정된 국회법(2012. 5. 25. 법률 제1145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2(이하 ‘이 사건 국회법조항’이라 한다)가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할 수 있게 하고,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칙과 민주적 책임의 원칙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 단서 제2호(이하 ‘이 사건 헌재법조항’이라 한다)가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다수결이 아니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국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을 낮게 만들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국회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국회법조항은 국회에서 본회의에 안건이 부의된 때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에 의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고, 그 종결은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 가능하다는 등 국회에서의 무제한 토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국회법조항이 국민주권의 원칙과 민주적 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국회법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헌재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2) 살피건대, 이 사건 헌재법조항은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함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사전에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 국회법조항은 아직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바 없음이 명백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헌재법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거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1.
# 구 정당법 제22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2  구 정당법 제2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고합15, 대전고등법원 2006노283 및 대법원 2006도7058), 2007. 2. 22.부터 2012. 2. 21.까지 5년간 선거권을 상실한 자로, 정당의 당원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자신의 정치적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2. 1. 1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639, 공보 93, 618. 620).
나.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청구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007. 2. 22.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21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2010르2085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2므1342)하여 대법원에 상고기록이 접수되었는바, 법원사무관은 2012. 3. 2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같은 달 28. 폐문부재되자, 2012. 4. 12. 청구인에게 발송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송송달’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뒤늦게 위 발송송달 사실을 알고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인 2012. 5. 2.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6. 28.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발송송달로 인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발송송달이 있었음을 알고 결국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법원도 ‘상고이유서 미제출’(민사소송법 제429조) 때문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2므1342).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발송송달로 인하여 특별히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상고기각의 이유가 위와 같은 이상 이 사건 발송송달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김○연의 휴대전화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인천지방법원 2011고약31629) 2011. 12. 13.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 3. 29.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1고정5491), 이에 항소하여 2012. 6. 22.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2노1047), 다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대법원 2012도7941).

나. 이에 청구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권고조항’이라 한다) 및 제7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벌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7. 12.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권고조항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8. 31. 99헌마602, 판례집 12-2, 247, 252-253 참조). 또한,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판례집 14-2, 872, 879-880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권고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권고조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정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청구인이 그러한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권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벌칙조항에 대한 판단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공보 178, 1127, 1129).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벌칙조항위반을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2011. 12. 13.에는 이 사건 벌칙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12. 7. 12.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벌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
# 구 국민연금법 제6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26 구 국민연금법 제6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홍○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인 홍○균이 2007. 7. 20. 질병으로 사망하자 유족으로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법상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 부모는 60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당시 50세이었던 청구인은 2007. 10. 24.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69조의2에 따른 사망일시금만을 지급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보상을 받는 유족으로 부모 요건에 대하여 연령 제한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구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3호는 60세 이상인 부모로 제한하고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12. 구 국민연금법(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된 것) 제63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청구인의 자인 홍○균이 2007. 7. 20. 사망하였고, 당시 60세에 이르지 못하였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2007. 10. 24.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일시금만을 지급받았다. 한편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유족의 범위로서 ‘부모’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날은 늦어도 위 홍○균이 사망하였으나 사망일시금만을 지급받고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2007. 10. 24. 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7. 12.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7.
# 구 조선민사령 제1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29  구 조선민사령 제1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길○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망 길○백의 차남인 자인바, 길○백이 1952. 7. 27. 사망함에 따라 장남으로 입양되었던 길○득이 호주를 상속함과 동시에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및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에 따라 단독으로 제천시 백운면 ○○리 대 35㎡ 및 219-5 대 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하고, 그 후 길○득의 차녀인 길○임이 2012. 5.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이 공익사업(수해상습지개선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되면서 2012. 6. 26. 충청북도에 이를 양도하고 그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자, 호주가 사망하였을 때 그 장남이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및 이에 따라 적용되는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아가 현재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1950년대의 상속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길○득이 1979. 7. 18. 사망함에 따라 1977. 1.경 미국으로 이민간 길○득의 차남 길○준이 호주를 상속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길○득을 파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며, 2012.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및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장남이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구 관습법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중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관습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 밖에 청구인의 문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서는 공권력 행사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문의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법률관계 또는 자신의 친족·상속 관계에 대한 질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질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길○백이 1952. 7. 27. 사망하면서 그 장자로 입양되었던 길○득이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등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관습법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1952. 7. 27.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때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기 전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4 참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7. 13.에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32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9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2. 8. 28.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1.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3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목록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유가족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들인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에게는 그에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국내강제동원 피해자들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7. 16. 위 규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시행 당시부터 국내 강제동원자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10. 3. 22.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7. 16. 접수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

[별지 청구인 목록]
    1. 오○섭 
    2. 고○성 
    3. 백○인 
    4. 진○승
# 서신수수 금지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39  서신수수 금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2012. 6.경 징벌처분(금치)을 받게 되었는바 그 징벌처분 기간 중 안양교도소장이 자신의 서신수수를 금지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징벌처분 기간 중 서신수수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은 2012. 7. 22.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서신수수 제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는 징벌처분 기간 중의 서신수수 제한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미 결정한 바 있어(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참조)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11. 1. 2005헌마991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7.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4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한○욱
대리인 법무법인 세원(담당변호사 류종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외 2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 2심에서(창원지방법원 2009가단47848, 창원지방법원 2011나3972)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12. 4.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14630,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심리를 더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7.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조항으로서 민사 본안 사건인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조항이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심판대상이 되는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을 이하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

[심판대상 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2. 청구인의 주장
대법원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등 결정에서 심판대상 조항에 관하여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조항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심리불속행제도와 관련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64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홍
              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9. 9. 1.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에 의하여 ○○대학교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재직하다가 1991. 9. 1. 재임용이 거부된 자로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2005. 10. 14.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6구합6130, 서울고등법원 2006누31626, 대법원 2008두2743), 그에 따라 위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을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0. 28. 제1심 법원에서 청구일부인용 판결을 선고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4889), 2011. 10. 7. 제2심 법원에서는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받고(서울고등법원 2010나122294) 2012. 5. 10.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대법원 2011다95700).

다. 이에 청구인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3항, 제4항이 재임용 탈락자의 지위 회복에 관한 심사기준,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아 적법절차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 10. 28. 제1심 법원에서 청구일부인용 판결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4889), 2011. 10. 7. 제2심 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음에 따라(서울고등법원 2010나122294) 늦어도 그 당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위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2012. 7. 18.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