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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이○○
결정일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을 상대로, ○○이 2020. 7.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산금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5.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674). 청구인은 항소하면서 ○○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3. 2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정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대전고등법원 2023누12857). 이에 ○○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4. 11. 14.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4두39516). 
이후 파기환송심은 2025. 4. 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24누13123),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7. 1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두33480, 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10. 20. ① 이 사건 상고기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상고기각 판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판단
가. 이 사건 상고기각 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상고기각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고기각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합헌으로 판시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흠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본인확인 절차 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16    본인확인 절차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0.경 용인시 ○○구의 한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그 작성 후 성명란에 친형의 이름을 기재하여, 2023. 7. 17.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경찰관이 음주단속현장에서 지문 또는 사진 등으로 단속 대상자의 본인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자신이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그러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10.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3. 7. 17.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그 시점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한 2025. 10. 20.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례제정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18    조례제정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정기연
피청구인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청 ○○국 ○○과에서 과학기술직군 방송통신직렬 ○○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청 ○○국에 독립된 방송통신과 및 해당 과에 속한 과학기술직군 방송통신직렬의 5급 과장 공무원 직위와 단수직렬 정원 1명, 같은 직군 같은 직렬의 6급 팀장 공무원 보직과 단수직렬 정원 4명, 같은 직군 같은 직렬의 7급 주무관 공무원 보직과 단수직렬 정원 8명을 설치하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378; 헌재 2020. 4. 21. 2020헌마393 참조). 
그런데 헌법 또는 헌법의 위임에 의한 관련 법령에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송통신과 및 그와 관련된 공무원 보직과 정원을 설치하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고, 헌법 또는 헌법의 위임에 의한 관련 법령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19    재판취소
청구인문○○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8. 29. 모욕 등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4고정304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25노2152). 
청구인은 2025.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해외주식 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 증권사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해외주식 거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3. 5. 대통령령 제34296호로 개정된 것) 제184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3. 5. 대통령령 제34296호로 개정된 것)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다만, 외화증권을 매도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3. 판단
가.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생겨야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일반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 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증권사의 별도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
설령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증권사의 국내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증권사의 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22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고정205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5. 7. 1. 2025헌마773), 2025. 9. 9. 재차 위 판결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허용되지 않는 재판소원일 뿐만 아니라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9. 23. 2025헌마1210). 그럼에도 청구인은 또 다시 위 판결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23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4. 11. 15. 자 2024도15601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24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 생략)경 임용된 ○○시 소속 지방공무원인 사람으로서, ○○시장이 2020. 6. 30. 2020년 하반기 6급 승진대상자에서 청구인을 제외하자 2020. 7.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이후 위 승진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 및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099, 서울고등법원 2023누38105, 대법원 2024두34825).
나. 이후 ○○시장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자 법원은 2024. 11. 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4아12414), 청구인이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루1545, 대법원 2025무620).
다. 청구인은 ○○시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25. 7. 21.자 소송비용 납부고지서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25. 10. 21.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소송에서 이미 위 소송비용의 부과와 그 금액의 다과 문제에 대해 충분히 다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결정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취소를 다시 구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따름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사법개혁안(이하 ‘이 사건 사법개혁안’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개편 등이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이 사건 사법개혁안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법개혁안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사법개혁안에 따른 입법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본안사건인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위 가처분신청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2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6. 24.자 2024모1035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람종결 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27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23. 춘천지방법원 ○○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2025고정120), 위 판결에 정당방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간과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비상상고를 통하여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에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2025. 10. 10.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법령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공람종결 처분을 하였다(춘천지방검찰청 ○○지청 2025진정77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고, 그 결과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2010. 9. 14. 2010헌마557 등 참조),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28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8. 9.경 ○○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찰수사관의 얼굴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약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 검찰수사관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4고단9675). 위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732 사건으로 병합되었고, 제1심 법원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1고단1732, 5075, 6726, 2022고단2233, 4707, 2023고단2642, 5612, 2024고단5072, 9675, 2025고단3110(각 병합)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5노3240).  
나. 청구인은 위 판결과 관련하여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경찰관 또는 검찰수사관의 수사행위 등에 대하여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수사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해당 경찰관 등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체포영장 신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29    체포영장 신청 위헌확인 등
청구인박○○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개월을, 업무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732, 5075, 6726, 2022고단2233, 4707, 2023고단2642, 5612, 2024고단5072, 9675, 2025고단3110(각 병합) 판결].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5노3240).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행위(이하 ‘이 사건 영장청구’라 한다), 법원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행위(이하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영장청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행위에 대해서는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0; 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등 참조).
나. 이 사건 영장발부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도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법원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 역시 포함된다(헌재 2014. 10. 6. 2014헌마80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영장발부는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직업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청구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제4항, 제43조 제7항 제2호로 인하여 가맹거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업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8.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가맹거래사가 아닌 경우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직업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은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규정한 조항이고, 제29조 제4항 및 제43조 제7항 제2호는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가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정한 규정이다. 이 조항들은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4호 중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관련조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6.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①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70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과태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9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가맹거래사의 업무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30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이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당해사건 대법원 2025재도606’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아직 종국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이고, 청구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투는지도 불명확하다. 그 외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3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현재 계속 중인 대법원 2025재도452 재판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3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울산) 2025라10013 사건에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울산) 2025. 5. 29. 자 2025카구2 결정],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9. 25. 자 2025마6593 결정,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10. 22.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부○○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기술을 악용하는 모든 세력들의 엄중한 처벌과 그들의 범죄의 근절을 원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수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37    불법수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9. 26.경 ○○ 교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1톤 트럭과 부딪힐 뻔한 일이 발생하자 성명불상의 피의자를 살인교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는 2025. 10. 15.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경찰서가 어떠한 수사도 없이 불송치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5.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 ○○경찰서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수사 결과 내려진 불송치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청구인이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이○○
피청구인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정일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581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2.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0. 10. 14.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2.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1. 17.경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를 통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헌재 2020. 12. 23. 2017헌마416 참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반면 어떤 경위로든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헌재 2020. 4. 28. 2020헌마518 참조).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25. 2. 19. 및 2025. 2. 20.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10. 15. 청구인에게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날 문자전송을 통해서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지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25. 2. 13.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과정 중 ○○경찰서에서 청구인에게 2020. 8. 23. 14:00경 출석요구를 한 사실, 청구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수사결과에 따른 검사의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어떤 경위로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데에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4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곽○○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직원이 2025. 10. 15.경 자신으로 하여금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신청 서류 등에 서명하고 손도장을 찍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2025.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4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여러 건의 헌법소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42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
			대리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의택, 강천규, 장예준, 최정욱, 왕건, 김준우, 윤일, 윤보현, 안나단, 최병휘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경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다. 
나. 청구인은 2024. 9. 13.경 장애인주차등록증을 위조하여 청구인의 차량 앞 유리에 비치함으로써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고단9375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5노3727).  
다.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6호 가운데 형법 제225조 및 제229조 위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차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재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서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청구인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43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시장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주소 생략) 임야 6,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3. 5. 15. 피청구인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6. 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7.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833 판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4누13855 판결), 상고 또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10. 16. 자 2025두34365 판결).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충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4. 6. 25. 2024헌마487), 재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5. 3. 11. 2025헌마113). 
라. 청구인은 2025. 10. 24. 이 사건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4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8. 18.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격리수용, CCTV설치 거실 수용, 조사수용, 서신검열대상자 선정, 소송서류 발송거부, 정신건강치료 중단, 청구인의 모친에 대한 무단연락’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5.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를 명확히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고, 청구인은 2025. 11. 21. 보정서를 통하여, 피청구인이 ① 2025. 8. 18.경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을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조사수용 및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이라 한다), ② 2025. 8. 21.경 청구인이 진료를 받던 외부병원에서 더 이상 진료가 불가하고 원격진료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이하 ‘이 사건 진료중단’이라 한다), ③ 2025. 9. 11. 청구인을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하고, 2025. 9. 17.경 소송서류 발송을 거부한 것(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 및 발송거부’라 한다), ④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을 고소한 것(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⑤ 2025. 9. 10.경 청구인의 모친에게 교도소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한 것(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⑥ 2025. 8. 28. 청구인에게 금치 30일의 처분을 한 것, ⑦ 2025. 8. 29. 청구인의 형사사건 관할법원에 ⑥의 금치처분 사실을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것을 다툰다고 밝혔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으나, 심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없다(헌재 2022. 5. 26. 2020헌마1512등 참조). 따라서 청구취지 추가신청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심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헌재 2024. 8. 29. 2020헌마839 등 참조).
청구인은 2025. 11. 21. 자 보정서를 통하여, 기존의 청구취지를 명확히 한 외, 피청구인이 2025. 8. 28. 청구인에게 금치 30일의 처분을 한 것(⑥) 및 2025. 8. 29. 청구인의 형사사건담당 재판부에 위 금치처분 사실을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것(⑦)을 다툰다고 밝혔다. 이는 청구취지의 추가에 해당하는데, 모두 당초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취지 ⑥, ⑦과 관련된 내용들은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조사수용(①), 이 사건 진료중단(②),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 및 발송거부(③), 이 사건 고소(④), 이 사건 통보(⑤)가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조사수용, 이 사건 진료중단,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 및 발송거부를 다투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9. 16. 2025헌마1105; 헌재 2025. 9. 23. 2025헌마1081; 헌재 2025. 10. 15. 2025헌마1273; 헌재 2025. 10. 15. 2025헌마1131; 헌재 2025. 10. 21. 2025헌마1280; 헌재 2025. 10. 22. 2025헌마1130), 위 결정들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없는 것이거나 이 사건에서 보완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재 1994. 2. 7. 94헌마19 등 참조).
나.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고소는 피청구인이 아닌 ○○교도소 교도관 3명이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개인의 자격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을 고소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통보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모친에 대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청구인의 자유&#183;권리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다른 행위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4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어, 2024. 8. 20. 및 9. 13.에 각각 682,630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시장은 2024. 10. 8. 청구인이 2024년 8월 및 9월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월 420,550원(2024년 8월에는 같은 해 5월분부터 8월분까지를 합산하여 지급)의 장애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반영하여 2024. 10. 18. 청구인에게 생계급여로 종전보다 420,550원이 감액된 262,080원만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10. 20.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생계급여 차감 경위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종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1.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2024경기행심1415,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하고, 그 재결서를 ‘이 사건 재결서’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2025. 2. 7. 송달받았다.
나. 청구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183;연금&#183;급여 등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중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구성하는 ‘실제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종전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2025. 2. 7.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종전 처분의 경위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한 2024. 10. 20.에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각각 90일이 경과한 2025. 8. 31. 제기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2025. 10. 14. 2025헌마1153, 이하 ‘이 사건 선행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계속해서 감액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24. 심판대상조항 및 ○○시장이 2025. 10. 20. 청구인의 생계급여로 240,460원을 지급한 처분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감액된 생계급여를 지급한 일련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 기산점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25. 10. 20.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이 사건 선행결정에서 판시한 청구기간의 흠결은 그 성질상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산세 특별감면 박탈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47    재산세 특별감면 박탈 위헌확인 등
청구인손○○
피청구인수원시 ○○구청장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9. 8.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원시 ○○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택에 대한 2025년 주택 2기분 재산세로 426,4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위 재산세 부과처분을 비롯한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남원시 (주소 생략)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상속권자는 7인이고, 자신은 그 중 1인일뿐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박탈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재산세 부과처분들이 위헌임을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재산세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0. 12. 2021헌마119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48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49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6. 13. 자 2024재도287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 제1조를 국가구조화 한 가칭 ‘한나지’에 의한 국가 통치 목적으로 대통령이 발령한 계엄이 헌법 제1조에 부합하고, 대한민국 유권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우주자연인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등 그 취지를 알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50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8. 자 2024재가단5109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4. 자 2024라1087 결정, 대법원 2025. 10. 20. 자 2025마7210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51    재판취소
청구인강○○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 주식회사는 2024. 11. 5. 청구인을 상대로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정본에 기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4카명109254), 청구인은 위 사건의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5. 1. 20.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4카기12236). 이에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5. 5. 26.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라10019], 재항고하였으나 2025. 9. 2. 심리불속행으로 재항고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2025마6633,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53    재판취소 등
청구인사○○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인권침해와 조작된 재판을 받아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긴급응급조치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54    긴급응급조치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사○○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4. 3. 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경찰서 제2024-○○호로 긴급응급조치(이하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지방법원 판사는 2024. 4. 1. 결정으로써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고, 청구인에게 2024. 4. 26.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였다(○○지방법원 2024초기953,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함).
다. 그러자 청구인은 자신이 오히려 국가의 긴급응급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2025. 10. 26.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를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는 2024. 3. 27. 이루어졌고 2024. 4. 1. 승인되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0.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55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24가합57599 사건(이하 ‘이 사건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원고로, 위 제1심 소송 계속 중 ‘2018년 이래 현재까지 원&#183;피고와 관련된 모든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5. 2. 11. 자 2024카기11566 결정, 이하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5. 30. 자 2025라10024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의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2025. 7. 1. 재항고장이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위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9. 30. 자 2025마6896 결정,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본안사건의 재판부가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하였고,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의 재판부가 형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부당한 재판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183;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등 참조).
나.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본안사건의 재판부가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위 사건에 관한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진행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56    재판진행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2023고합747)을 받고 있는 자로, 위 사건의 재판장은 선고기일을 2025. 11. 13.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질환으로 인해 2025. 10. 30.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도 수술 후 회복기에 해당하는 2025. 11. 13.이 선고기일로 지정된 것과, 새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 선고기일이 통지되지 않은 것(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선고 관련 재판진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이 사건 선고 관련 재판진행은 모두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헌재 2022. 1. 11. 2021헌마1547; 헌재 2023. 8. 29. 2023헌사943 등 참조),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주장 자체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5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747, 2024고합1259(병합) 사건의 피고인으로, 위 소송 계속 중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6. 자 2025초기5830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5. 10. 22. 자 2025로36 결정). 
나. 청구인은 2025. 10. 27.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58    재판취소 등
청구인김○○
결정일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여러 재판들이 부당하며 그 재판과 수사에 관련된 여러 명의 경찰, 검사, 판사들이 모두 탄핵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59    헌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4.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8개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2023노2573), 2024. 3. 8.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1317). 
나. 청구인은 강○○ 등 14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5. 5. 19.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25년 형제22288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5. 11. 5.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2025초재2547).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사건의 재판 계속 중인 2025. 9. 5. 서울고등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2025. 9. 8.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5. 10. 27. 헌법 제12조 제4항 중 ‘형사피고인’ 부분,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의 모든 ‘구속된 피고인, 구속된 피의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제12조 제4항 중 ‘형사피고인’ 부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의 모든 ‘구속된 피고인, 구속된 피의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는 결국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8. 6. 국민신문고에 ‘청구인은 교육청 인터넷 통신비 지원 사업(이하 ‘이 사건 복지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자로서 인터넷 통신사 ○○(이하 ‘이 사건 통신사’라 한다)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통신사는 이 사건 복지사업의 대상자에게는 통신사 자체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더 높은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복지사업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으므로 조사 및 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4. 8. 14. ‘할인 등 기타 혜택과 관련된 사항은 통신사 내부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위 민원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고, 교육부는 2024. 12. 2. ‘이 사건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이 사건 통신사 등과 체결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에는 통신사 자체 할인혜택과 관련된 사항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신고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민원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2025. 1. 17. 청구인의 신고를 종결 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복지사업 대상자에게도 통신사 자체 할인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참조). 
나.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임이 명백한 이 사건 통신사의 행위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게다가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통신사의 할인혜택 미적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이 사건 복지사업 대상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단지 이 사건 복지사업의 보조금 범위 내에서 더 높은 등급의 요금제를 사용할 수 없다거나 동일한 요금제에 대하여 일반 사용자가 지불하는 금액보다 국가가 이 사건 통신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더 크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통신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이 사건 협약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나 교육부 등의 부작위에 대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현실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청구인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나, 그 주장은 청구인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를 다투는 것으로, 해당 경찰관 등에 대한 고소와 검찰 등의 수사 또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 재판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63    구속 재판 위헌확인
청구인신○○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2025. 7. 10. 징역 2년 9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696등).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5. 10. 31. 항소기각판결을 받고(대구지방법원 2025노2892) 상고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구속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구속하여 재판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25.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을 구속하여 재판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결국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내지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진행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는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구속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수사기관의 구속에 대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구속취소청구 등을 통해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5. 5. 13. 2025헌마511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최○○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년경 삼청교육대로 인한 피해와 재심청구에 관한 방송을 보고 법무부와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그 이후 제대로 된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65    재판취소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4. 30. 자 2025재마9 명령, 대법원 2025. 10. 22. 자 2025재마149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 명령과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66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5. 10. 21. 2025헌마1293 결정의 취소 및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