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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20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김남준, 권숙권, 고윤덕, 최용근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공무원 구분체계에서 기능직을 폐지하고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2012. 12. 11.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하여 기능직공무원의 근거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를 삭제하였다. 
청구인들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 기능직공무원들로서 위와 같이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직군이나 기술직군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우정직군이 별도로 신설됨으로써 다른 부처 기능직공무원과 달리 자신들은 우정직군 외 다른 직군의 공무원으로 전환이 불가능하여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④ 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별표 2의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되, 그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한다(별표 2 생략). 

3.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4조는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을 1급부터 9급까지 구분하되(제1항),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제2항 제3호)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위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을 우정직군 공무원으로 하되, 그 계급을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 구분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우정직군 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계급 구분을 적용한다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우정직군을 신설하여 청구인들의 다른 직군으로의 전환을 금지하거나 다른 부처 기능직공무원과 달리 전직시험을 통해 다른 직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중환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0.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189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4헌마22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희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3모2088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균   
   대리인 변호사 이원창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14. 10.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형제33201호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2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4. 2014헌마127ㆍ12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영장신청서 미고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25    구속영장신청서 미고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7. 23.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검사실에서 법정으로 이동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동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3. 7. 23.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이미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봉규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14. 10.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0. 1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형제28105호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27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교육 과정에서 헌법, 민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공교육 과정에서 법 분야에 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2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5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15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민의견청취 시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3  주민의견청취 시행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용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흑석 제10, 흑석 제11 재정비촉진구역 주민인바, 2014. 1. 7. 흑석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위 재정비촉진구역과 관련한 정비구역 해제(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설명회에서 담당 공무원이 “재정비 관련 실태조사에서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무효 처리된 경우에는 재정비사업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는바 이러한 주민의견청취 시행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에서 담당 공무원 등이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실태조사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해제나 사업추진 중 의사표시를 하여달라는 공무원의 단순한 설명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 신속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30  민원 신속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3. 10.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결문 사본을 신청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신고하였는데, 위 민원들이 모두 당일 처리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처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3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채, 공무원이 승급하거나 해가 바뀌면 그 월급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비용 국민부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32    행정소송비용 국민부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의 실업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3. 12. 11. 고용보험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서(2013재결 제171호)를 송달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소송절차에서 인지를 붙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국민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다투는 행정소송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2. 2. 14.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인지를 붙이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13. 8. 29. 2012헌마142), 그로서는 그와 같은 심판을 청구한 2012. 2. 14. 적어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택소유제한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33 주택소유제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가 1가구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가 1가구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규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3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의 봉급월액을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대통령령 제2507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중 별표 3(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이 봉급월액과 수당 등을 합하여 공무원의 총 보수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같은 국민의 알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법령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참조). 
살피건대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돼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수당 등을 봉급월액과 합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보수규정은 공무원의 봉급에 대한 조항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공무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 송달료 인상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35  법원 송달료 인상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법원 송달료가 인상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위 안내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위 안내행위는 국내 우편요금 등의 인상으로 인하여 2014. 2. 1.부터 법원 송달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일반적으로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3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재 
결    정    일          2014.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출역수와 미출역수에게 동등하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른 종교행사 및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참석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춘천교도소장이 미출역수용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종교행사 및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참석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종교행사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종교행사의 일환으로 매월 불교 교리교육 및 불교법회 등을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청구인 또한 2013. 10. 16. 실시된 불교법회 및 2013. 10. 28. 실시된 불교 교리교육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실시된 대부분의 종교행사에 참석한 사실, 피청구인은 수용 상황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불교 교리교육 및 불교법회의 회수와 행사장소를 조절하여 왔는데, 청구인은 불교법회가 아닌 불교 교리교육의 방법으로 종교행사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2014년 이후의 종교행사에 스스로 참석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시행한 종교행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참석을 금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교육, 교화프로그램 참석 거부행위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형집행법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나(형집행법 제55조, 제64조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소장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제56조). 한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는 각 교육과정의 선정 요건과 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교육계획과 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추천하도록 하고 있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03조),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약물중독ㆍ정신질환ㆍ신체장애ㆍ건강ㆍ성별ㆍ나이 등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 및 시설 규모와 인원을 고려하여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19조 등). 그밖에 수용자로 하여금 인성교육 및 교화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에 특정 교육이나 교화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신청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시기에 청구인이 원하는 모든 내용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즉 인성교육, 합창단, 연극, 서예, 창작, 가족관계회복, 교화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할 권리를 취득하거나 교도소장이 그에 응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시 일정, 대상, 내용 등은 각 교정시설 및 각 수형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교도소장이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더욱이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3. 9. 9.부터 2014. 1. 22.까지 수차례에 걸쳐 교화상담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38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5. 1. 기능직 10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한 기능직 10급 폐지로 2012. 5. 23.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되면서 1호봉이 차감되어 8호봉이 되었고, 다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한 기능직 폐지로 2013. 12. 12.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이하 ‘이 사건 변경임용’이라 한다)되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변경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인 9호봉을 최초의 호봉으로 인정받았다. 
반면 기능직 10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한 기능직 10급 폐지로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되었다가 이 사건 변경임용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 합격하여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이하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이라 한다)은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2]에 의해 기능직 10급과 9급의 경력이 모두 일반직 9급 경력으로 인정됨으로써, 위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차감되었던 1호봉이 회복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을 최초의 호봉으로 인정받은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변경임용에 의하여 임용간주된 사람들보다 1호봉을 더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과 달리, 이 사건 변경임용에 의해 기능6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을 최초의 호봉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 제2조 중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부분, 그리고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부칙(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6호) 제2조 중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 제2조 중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과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문제되므로, 평등권의 침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비교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 3. 25. 2009헌마538; 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그런데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가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소에 있어서만 같은 경우,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는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헌재 2011. 11. 24. 2010헌마510 참조).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기능직이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기능직공무원은 이 사건 변경임용에 의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이 사건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으로, 기능6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은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을 이 사건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은 청구인과 달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변경임용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이다. 신규임용된 사람들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는데,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경력직 10급과 9급의 경력이 모두 일반직 9급 경력으로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보다 1호봉을 더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청구인과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 사이에는 임용방식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임용방식의 차이로 인해 호봉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앞에서 살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과의 관계에서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변경임용에 의하여 임용간주된 사람들과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두 집단 간의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다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등기신청 각하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39    등기신청 각하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심                      
선    고    일          2014. 3.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4.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에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은 청구인이 인지를 납부하지 않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3. 7.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결정, 등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이하 ‘이 사건 판례’라 한다), 위 대법원 판례를 시정하기 위해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판례 관련 입법부작위’라 한다),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이 등기관 등의 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관할하도록 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관련 입법부작위’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시 신청인에게 오류를 보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보정 관련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하결정은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등기관의 결정이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례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대법원 판례, 즉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판례 관련 입법부작위 및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관련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비록 등기관의 결정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100조), 위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105조), 항고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헌법ㆍ법률ㆍ명령ㆍ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재항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등기관의 위법한 결정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등기관의 결정 등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의 결정 등에 대해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부동산등기법 등에 마련된 위 구제절차 외에 다른 구제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입법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이와 같은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헌법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01조 제1항),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이 등기관 등의 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관할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입법자의 의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판례 관련 입법부작위 및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관련 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보정 관련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그런데 부동산등기법은 제29조에서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는 등 신청인의 잘못을 보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에 신청인에게 오류를 보정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입법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4  재판취소 
청    구    인          양○갑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법원 2012재다1021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구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결    정    일          2014.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13년 형제5362호 사건(죄명 업무상과실치상)에서 피청구인이 2013. 11.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12. 2. 위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리는 우편을 수신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이로써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41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한○돈 
결    정    일          201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각종 선거에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8조가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 소속 후보자를  부당하게 차별함으로써 앞으로 계속되는 각종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3.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헌재 1994. 6. 30. 92헌마61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48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사정이 기록상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4. 6.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어느 유형의 후보자로 입후보할 의사였는지, 출마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준비를 하였는지 등에 관한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6호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42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6호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 7. 29. 2008년 12월 내지 2009년 7월분 건강보험료로 청구인의 배우자 송○자에게 1,000,530원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에게 1,706,300원을 각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딸 신○경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이 2011년에 수령한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2. 12. 5. ‘피부양자인정기준’(2006. 11.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2012. 12. 1.부터 청구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에게 2012년 12월분부터 현재까지 매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3처분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반환 및 이 사건 고시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중 “이자소득의 연간 합계액” 부분을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의 연간 합계액”으로 개정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30.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3헌사1087) 2014. 3. 4. 기각되자,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며 2014.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건강보험료 반환 청구 부분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강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제1,2,3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제1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인의 배우자 송○자이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ㆍ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보험료부과처분인 이 사건 제2,3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처분들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처분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개정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에 비추어 보면, 법령에 대한 개정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고시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를 받은 후인 2013. 1. 9. 2012년 12월분 건강보험료 307,38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늦어도 2013. 1. 9.경에는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3. 1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황○연 
대리인 변호사 박철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선 고 일 2014. 10.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9. 14. 22:00경 남원시 수지면 ○○회관 부근 공터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57구○○ 그랜져XG 승용차를 약 0.4m 운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4. 1.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13년 형제258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무혐의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44    재판취소 
청    구    인          성○정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인 대법원 2013그529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4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43,  159,  160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49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미 
결    정    일          2014.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17.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여행자 휴대품 검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위 공항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자신의 휴대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다.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휴대품 검사대상자 선정 및 휴대품 검사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는 관세조사 대상자의 정기선정사유의 하나로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대상자의 선정이나 휴대품 검사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므로, 위 조항자체만으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5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8. 12. 유죄가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0고단1501). 청구인은 2014. 1. 10.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신의 사건기록이 2018. 12. 31.이 지나면 폐기된다는 회신을 받고, 형사소송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자신의 사건기록을 2018. 12. 18. 폐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2014.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사건기록은 2018년 12월까지는 보존되므로 현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청구인의 사건기록이 위 날짜가 지나면 폐기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사건기록보존기간 내에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여 자신의 사건기록을 소지할 수 있으므로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것인지 여부도 현재 확실히 예측할 수 없다(헌재 1996. 8. 29. 95헌마10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진정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미설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50    교도소 진정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미설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철 
결    정    일          201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 2014. 1. 26.부터 1. 27.까지 폭언 및 소란행위를 이유로 교도소 내 진정실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창원교도소장이 진정실에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그 모습이 그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에 촬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교도소장의 차폐시설 미설치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창원교도소장이 진정실에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먼저, 창원교도소장이 진정실에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은 “교도관은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전자장비의 종류ㆍ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0조는 교도관이 법 제94조에 따라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을 열거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62조 제3항은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자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지 아니한 경우 교도소장에게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진정실에 설치된 2대의 CCTV 카메라는 용변을 보는 수용자의 하반신이 촬영되지 않도록 그 각도가 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창원교도소장에게 청구인을 수용한 진정실에 별도로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하여는 창원교도소장에게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5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사단법인 경기도○○회 
2. 의료재단 ○○병원 
3. 정○진 
4. 안○종 
결    정    일          2014.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4. 4. 2.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감사청구 기각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56    감사청구 기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오 
선    고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쇼핑몰의 구분소유자인 사람으로, 청구인 외 484명과 함께 서울시가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쇼핑몰 건축변경허가 등을 함에 있어 위법행위 등을 하였고 서울시 중구 또한 2008년 ○○쇼핑몰의 집합건축물대장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등의 잘못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ㆍ부당함을 인정하기 어려워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3. 12. 23.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청구 거부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감사청구 거부결정이 청구인의 알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감사원장에 대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조리상 이러한 권리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감사청구 거부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65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16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검감정서 허위조작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59    부검감정서 허위조작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 등으로 기소되어 1심 및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08고합170, 서울고등법원 2008노1708) 상고하였으나 2009. 2. 26.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도9867).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08. 3.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을 조사하던 중, 청구인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제시하고 강제추행 여부에 관한 진술을 강요하여(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진술거부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3.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헌재 1996. 2. 29. 96헌마32 참조).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고소하여 그 처리 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ㆍ재항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 6. 2008헌마727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13. 6. 26. 위 사건 재판기록을 열람하던 중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기일이 2013. 6. 26.으로 기재된 서울고등법원의 2013. 6. 24.자 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늦어도 2013. 6. 26.경에는 이 사건 행위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은 물론,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도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서 출석강제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6    경찰서 출석강제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누군가가 청구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2013. 12. 23.자 및 2014. 1. 7.자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경찰의 위 출석요구(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계속 중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2014. 2. 10.자 출석요구서를 받고 같은 날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출석요구를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60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서○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육군 특수전부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되어 2013. 5. 16. 특수전교육단 부사관교육대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던 중, 규정위반 및 인성결여로 퇴교결정을 받고 귀향조치되었다. 청구인은 병적증명서의 군사훈련일수가 75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그 후 특수전교육단장의 정정 통보에 따라 77일로 정정됨), ‘병적기록의 군사훈련일수를 98일로 정정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군사훈련기간을 병역법 시행령에 직접 정하지 않고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병역법 시행령 제30조가 법률유보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은 부사관후보생인 청구인의 복무일수 산정에 공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를 직접 규정하거나 복무일수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심판대상조항이 참모총장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군사훈련기간을 산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무일수 산정에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 및 육군규정의 기준에 따른 특수전교육단장의 구체적인 산정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기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2) 청구인은 2013. 9. 6.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군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군사훈련일수가 청구인이 산정한 일수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심판대상조항 및 육군규정 제107호에 근거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3. 9. 6.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3.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화 
결    정    일          2014. 5.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6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29058호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에 기록의 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19. 이를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3. 25. 검사로 하여금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및 열람ㆍ등사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7호,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및 사유 등을,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7호, 제5조는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기준,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는 기록의 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허가, 불허가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63  정부조직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행정각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해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4장이 공무원들의 기득권만을 유지하여 국가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법의 일부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민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계좌와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2013. 7. 19.경 청구인 명의로 새마을금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2013. 9. 27.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형제24014호, 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2014. 2. 10.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4헌사242)을 하였으나 2014. 3. 17. 기각되자, 2014. 3. 26.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2014헌사24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 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2013. 9. 27.경에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2. 10.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며, 그 이후 2014.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건복지부 지침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67 보건복지부 지침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선 
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조동석, 임부영, 노정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년부터 ‘○○ 어린이집’이라는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에 드는 비용 등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기본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월출석일수가 0인 경우 기본보육료 등을 지원하지 않도록 한 Ⅷ. 보육예산 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 1. 보육료 지원 총괄 중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에 관한 부분, 그리고 Ⅸ.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 중 “출석일수별 구간별 지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부터 ‘○○ 어린이집’이라는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규정들은 2013. 3. 1.부터 적용되었음이 인정되는바, 2013. 3.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정들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5호 별지 서식 3-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6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5호 별지 서식 3-2 위헌확인 
청    구    인          1. 신○호 
2. 홍○표 
결    정    일           201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고,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229 일원 160,730㎡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2003. 12.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해운대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9. 9. 해운대구청장에게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들 1,054명 중 4분의 3 이상인 804명이 동의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동의율 76.28%), 제출된 동의서 중 582장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2003. 6. 30.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3-2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서식(이하 ‘구 동의서 서식’이라 한다)에 의한 것이었고, 222장은 2008. 12. 17. 국토해양부령 제79조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지 제4호의2 서식(이하 ‘신 동의서 서식’이라 한다)에 의한 것이었다. 해운대구청장은 구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와 신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 전부가 유효함을 전제로 2011. 12. 22.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 신○호는, 구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 582장은 무효여서 결과적으로 조합설립인가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2구합97), 제1심 법원은 2013. 1. 31. 구 동의서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나머지 다른 동의서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3누574 판결) 및 상고심(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9240 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구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에 논란이 있어 장기간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강요받게 되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3.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3. 9. 26. 2010헌마204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해운대구청장에게 구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 582장을 제출하고 그 동의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2011. 12. 22.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을 때 이미 구 동의서 서식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더욱이 청구인 신○호는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구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가 무효라는 취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그 소송을 제기할 무렵 또는 늦어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3. 1. 31. 무렵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기산하더라도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인 홍○표에게도 구 동의서 서식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동일하다(2000년경부터 해운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청구인 신○호와 비슷한 시기에 이러한 일련의 분쟁과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성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5.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7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의 실업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0.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3.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19809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7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3라148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2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4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73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4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7. 1. 기능10급 지방조무원으로 임용되어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지방공무원법 부칙(2012. 12. 11. 법률 제11531호) 제4조 제1항에 따라 직종 변경이 이루어져, 2013. 12. 12.부터  일반직공무원인 지방시설관리서기로 근무하게 되었다. 
2013. 12. 12. 안전행정부 예규 제5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에 반영될 수 있는 관련자격증을 규정하면서 청구인이 속한 ‘시설관리’ 직렬ㆍ직류에는 관련자격증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위 지침으로 인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산업기사 등 자격증이 호봉획정에 반영될 수 없고, 이로써 호봉획정에 반영되는 관련자격증이 규정되어 있는 다른 기술 직군에 속한 공무원에 비하여 차별을 받게 되어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3. 29. 이 사건 지침 [별표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중 ‘일반직 공무원’ 부분 가운데 ‘시설관리’ 직렬ㆍ직류에 관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대상성 여부 
이 사건 지침은 행정규칙의 일종인 안전행정부 예규로서,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제2장 지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제3장 지방공무원원천징수 등 업무처리기준, 제4장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제6장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이 사건 지침 [별표4] 부분은 제1장에서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 반영될 수 있는 관련자격증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포나 고시 등 절차를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으로서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별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직접성 여부 
시설관리 직렬 소속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별표 부분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별표 부분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임용권자의 호봉획정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별표 부분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해영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8.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3551호 사건(장물취득)에서 피청구인이 2013. 12.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41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76    형법 제24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한○식 
결    정    일           201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법 제241조 제1항의 간통죄로 기소되어 2013. 8.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위 법원 2013고단608), 항소(위 법원 2013노2718) 및 상고(대법원 2014도3062)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간통죄의 처벌 근거규정인 형법 제241조 제1항이 청구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등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에게 최초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시점 또는 늦어도 법원이 이를 적용하여 재판한 판결이 선고된 때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간통죄로 기소되어, 2013. 8. 9. 위 사건에 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위 법원 2013고단608), 공소제기일인 2013. 2. 7. 또는 늦어도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3. 8. 9.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13. 2. 7. 또는 늦어도 2013. 8. 9.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4. 3. 3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