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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3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36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 22. 2019헌마10 결정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3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백○○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단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 2023헌아288 결정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6. 2023헌아295 결정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4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23. 2023헌아245 결정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45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23. 2023헌아261 결정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4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4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5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5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마587 결정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5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27. 2023헌아318 결정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27. 2023헌마741 결정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67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6. 2023헌마719 결정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25. 언론중재위원회 2023. 4. 26.자 2023서울조정98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 등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선고되었다(헌재 2023. 6. 16. 2023헌마719).
이에 청구인은 2023. 7. 4. 위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다시 구하고, 청구인이 제보한 기사를 보도하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3. 6. 16.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3. 6. 16. 2023헌마719),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 2023. 4. 26.자 2023서울조정98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제보한 기사를 보도하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헌마71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6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6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27. 2023헌아317 결정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70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 2023헌아260 결정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71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7. 2023헌아267 결정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7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7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3. 2023헌아293 결정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7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3. 2023헌아298 결정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11. 2023헌아366 결정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8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11. 2023헌아369 결정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9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6. 2023헌아299 결정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9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6. 2023헌아294 결정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아392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구인1. 유○○
2. 유□□
3. 유△△
결정일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9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7. 2023헌아269 결정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394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7. 2023헌아296 결정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0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백○○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0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0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마587 결정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아40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최○○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결       정일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아40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최○○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결       정일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18. 2023헌마844 결정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08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18. 2023헌아367 결정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2023. 4. 26. 자 2023서울조정98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 등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6. 16. 2023헌마719).
청구인은 다시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7. 18. 2023헌아367).
그런데 청구인은 또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헌재 2022. 8. 11. 2022헌마1077 등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지적된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 위와 같은 흠결은 그 성질상 보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하면서 다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재 2023헌아36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0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1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27. 2023헌아326 결정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1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27. 2023헌아300 결정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 2023헌아288 결정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1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25. 2023헌아352 결정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4. 2023헌아325 결정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2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4. 2023헌아345 결정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2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2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아4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서○○
결정일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27. 2022헌아644 결정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3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11. 2023헌아344 결정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3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18. 2023헌아371 결정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3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아389 결정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27. 2022헌아645 결정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4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마881 결정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경과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2. 6. 28. 2022헌마891; 헌재 2022. 8. 11. 2022헌마1085; 헌재 2023. 8. 10. 2023헌마881).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헌마88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차○○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18. 2023헌마16 결정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관여하였던 이○○ 재판관,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고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5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5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6. 2023헌아414 결정
결	정	일	2023. 9.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5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헌재 2019. 12. 17. 2019헌아626 결정, 헌재 2020. 1. 7. 2019헌아665 결정, 헌재 2020. 1. 21. 2020헌아17 결정, 헌재 2020. 2. 4. 2020헌아42 결정, 헌재 2020. 3. 3. 2020헌아107 결정, 헌재 2020. 3. 17. 2020헌아152 결정, 헌재 2020. 4. 7. 2020헌아209 결정, 헌재 2020. 4. 28. 2020헌아258 결정, 헌재 2020. 5. 12. 2020헌아308 결정, 헌재 2020. 6. 2. 2020헌아348 결정, 헌재 2020. 6. 9. 2020헌아397 결정, 헌재 2020. 6. 30. 2020헌아432 결정, 헌재 2020. 7. 21. 2020헌아476 결정, 헌재 2020. 8. 18. 2020헌아518 결정, 헌재 2020. 9. 16. 2020헌아570 결정, 헌재 2020. 10. 7. 2020헌아63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아455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3. 7. 25. 2023헌아370 결정
결정일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5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25. 2023헌아377 결정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5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25. 2023헌아378 결정
결	정	일	2023. 9.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58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결       정	일	2023. 9.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18. 2023헌마844 결정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6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6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6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아4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최○○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결       정일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7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마587 결정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7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마860 결정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79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27. 2018헌바127 결정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헌재 2021. 5. 27. 2018헌바12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8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백○○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29. 2023헌마950 결정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다(헌재 2023. 8. 29. 2023헌마950).
청구인은 2023. 9. 8. 위 2023헌마950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등 참고),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재 2023헌마95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아48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구인홍○○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3. 9. 5. 2023헌아452 결정
결정일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8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8. 2023헌바225 결정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8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법 제105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88    민법 제105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1. 박○○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바189 결정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그런데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인 2023헌바189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89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아411 결정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9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아412 결정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25. 2023헌마864 결정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안○○은 1949. 6.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1. 5. 23. 하사로 명예전역하였고, 1985. 5. 14. 사망하였다(이하 안○○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2022. 8. 10.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고인이 전투 중 머리, 양측 팔과 다리 등에 관통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역 후 상이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우수부 총상’ 및 ‘머리·양팔 및 양다리 총상, 정신착란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다.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2023. 2. 10. 위 신청 상이 중 ‘우수부 총상’은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나머지 상이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서면 신체검사를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7. 4.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서면심사를 거쳐 2023. 5. 2. 망인의 우수부 총상 상이정도가 6급 2항 4114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유족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7. 13.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이 신청 상이 중 일부만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함으로써 망인의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 되었고, 청구인이 1989. 5. 18.경 및 2004. 6. 25.경에도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투는 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3. 7. 25. 2023헌마864).
청구인은 2023. 9. 15.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의 부당성 및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소급적용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2023헌마864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의 형태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2조 및 제3조 제1호),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각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충성 원칙 위배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2. 2023헌마1003 결정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8. 21. ‘청구인이 2023. 7. 24. 대통령에게 청원을 하였는데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하였고, 이는 국가의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6조 제2항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 주장의 전제가 되는 청구인의 청원 제출 및 접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3. 9. 12. 2023헌마1003).
청구인은 2023. 9. 18. 청구인이 재심대상사건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이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23.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대상사건의 피청구인인 대통령에 대하여 적법하게 청원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내용으로 보정을 명하였다. 청구인은 2023. 8. 31., 2023. 9. 1. 보정서 및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보정서 및 자료는 청구인이 청원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청원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청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0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2. 2023헌아433 결정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2. 2023헌아463 결정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05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6. 2023헌아390 결정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0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6. 2023헌아391 결정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07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29. 2023헌아426 결정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아50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손○○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아393 결정
결정일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09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아394 결정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1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9. 2023헌아482 결정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22. 2023헌아421 결정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1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22. 2023헌아422 결정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1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22. 2023헌아432 결정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아51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서○○
결정일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2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31. 2023헌마86 결정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의 2023. 1. 16.자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2년 형제925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8. 31.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2023헌마86). 
청구인은 2023. 9. 30. 위 2023헌마8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2023헌마86 결정의 재심을 구하면서, 위 결정이 피해자의 거짓 진술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아 판단을 누락하였으며,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2년 형제7704호 일반교통방해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2023헌마86 결정 선고기일이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선고기일 3일 전에 통지되고 검사가 청구인의 수사기록 열람·복사신청을 거부하는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는 등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2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31. 2021헌바116 결정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3. 9. 5. 2023헌마1002 결정
			2. 헌법재판소 2023. 9. 5. 2023헌사915 결정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998. 4.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았고(97고단649),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2023. 8.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위 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는데, 2023. 9. 5.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23헌마1002), 동시에 위 선임신청도 위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2023헌사915, 이하 위 2023헌마1002 결정과 합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3. 10. 5.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해 이의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아524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구인1. 유○○
2. 유□□
3. 유△△
결정일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2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5. 2023헌아457 결정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