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지역아동센터 사단법인 등록 인허가 미승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71    지역아동센터 사단법인 등록 인허가 미승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서울특별시장의 사실조회회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였다거나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반려 또는 허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거나 침해의 여지가 있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73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행정·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런데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한다(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28 참조).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자 선거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74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5. 실시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행정·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
(헌재 2001. 3. 21. 99헌마139 참조). 그런데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한다(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28참조).
 따라서 정당은 위에서 본 공권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 선거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세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7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3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 30.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217등), 항소(부산지방법원 2018노453)와 상고(대법원 2018도7093)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서 적용된 처벌조항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1.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2018. 1. 30. 무렵에는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유죄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1. 2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38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10. 14. 대법원(2021다227100)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자 위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1. ‘병역법 제3조, 즉 병역의 의무 이행 중 불이익한 처우 및 국가기관의 의무불이행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민원 등에서 발생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괴, 기본권의 지속적 침해’를 청구취지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호, 막연한 주장 내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24. 2020헌마307).

나. 청구인은 2020. 4. 18.  ‘병역법이행 및 의무이행 중 발생한 지속적 기본권유린 및 파괴하는 공무집행 및 공무원의 태도, 언행 등에 대한 배상 및 책임자의 징계·사과요구, 근본적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국가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피해 및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등) 발생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4. 28. 2020헌마602).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꾸준하게 상위기관으로 민원을 통한 해결을 꾀하였으나, 책임이 없거나 법률해석을 따지며 판단을 사법부로 넘기려고만 하는 책임 없는 공무수행 및 민원의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일반법원에서 해결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21. 11. 16. 최종적으로 다시 헌법재판소에 원상복구 또는 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9. 7. 23. 2019헌마688; 헌재 1992. 10. 1. 90헌마5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과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2. 11.경 당시 거주 중이던 공동주택 옥상에서 아이들과 놀이 중 소음 등의 문제로 같은 주택 주민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자(이하 ‘이 사건 항의 행위’라고 한다), 공동주택 내 일상 소음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판례집 17-1, 284, 293 참조).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항의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항의 행위가 발생한 2020. 2. 11.경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1. 11. 16.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97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외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중국국적 소지자로 2014. 10. 20. 귀화허가 결정을 받았으나, 중국에 호구(戶口) 및 그에 따른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사정 등으로 1년 내에 그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 10. 21.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고, 이로 인해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은 국적이 상실되게 된 근거인 국적법 제10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2021. 10.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1306)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21. 11. 9.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재차 주장하며 2021.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3.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21헌마1306),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98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0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3호, 제7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권력’이라는 용어와 ‘기본권’이라는 용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하여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각각 ‘공권한’, ‘권리와 의무’ 또는 ‘주권’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개정될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상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심판대상조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할 뿐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1403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이 아닌 정당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투표절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제4항, 제157조 제4항, 제158조 제4항, 제158조의2, 제158조의3 제5항 등과 위 각 규정에 따른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이 헌법 제41조 제1항에 위배되고 국민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참조). 위 공직선거법 조항 등으로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41조 제1항이 훼손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또는 침해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 다수 국민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입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특수계급을 창설하여 헌법 제11조 제2항에 위배되며 공무원을 고위직과 중·하위직으로 나누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참조). 이 사건 법률로 국민주권주의 및 헌법 제11조 제2항이 훼손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바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또는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직접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법률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0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광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11. 11. 금치 15일에 집행유예 2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위 처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0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7. 7. ○○교도소에 수용 중 근무자가 거실문을 열고 생활물품 등 별도보관 규정에 따라 물품을 회수하려고 하자 수용도우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근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21. 7. 22. 피청구인으로부터 45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1. 11. 18. 이 사건 금치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금치처분은 2021. 7. 22.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같은 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1. 1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408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가단51576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나66366 판결 및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66211 판결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카드사의 요금 청구 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회의원 의원실에 연락하였을 때 전화가능시간을 주어야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동차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17    자동차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21. 6. 8. 청구인들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1. 6. 2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7. 22.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1. 8. 10.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판 계속 중이다(2021지2890).

나. 청구인들은 2021. 11. 19.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사람은 일정한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일로부터 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90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제4항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심판 계속 중인 사실이 확인될 뿐, 위 과세처분과 관련한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8. 2. 20. 2018헌마117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법관의 봉급표에서 17호봉부터 1호봉까지 법관의 봉급액을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각 동일 호봉 검사의 봉급액의 3배 이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청구인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법관의 봉급액을 동일 호봉 검사의 봉급액의 3배 이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라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툰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2021. 2. 26. 대법원규칙 제29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 1](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2021. 2. 26. 대법원규칙 제29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 1"기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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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2009. 11. 2. 법률 제981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보수의 기준) 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594호로 개정된 것)
제7조(검사의 봉급)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같은 법 제2조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할 봉급액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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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08. 11. 27. 2008헌마372 참조). 
살피건대, 심판청구서 및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한 지원을 하였다거나, 지원하여 임명되었다는 내용을 달리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3자에 불과하여 직접적·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간접적·사실적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집행정지 불허처분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1421    형집행정지 불허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2. 사지마비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20. 7. 14. 위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불허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고, 형사소송법 제471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집행정지 불허결정 관련
형사소송법은 심신상실자에 대한 자유형집행의 필요적 정지에 관한 규정(제470조)과, 자유형의 임의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제471조)을 두고 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임의적 자유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검사에 대하여 임의적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검사가 그에게 형집행정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수형자는 검사의 형집행정지 허가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의 집행정지에 의하여 석방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 
  결국,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1. 9. 6. 2011헌바347 결정 참조).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471조 등 관련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란에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471조의2,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9조의5, 제29조의6, 제30조,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3조의2, 제14조, 제1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이유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형집행정지 불허처분이 위 각 조항에서 정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각 조항이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전화제한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423    수용자 전화제한 취소
청    구    인          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현재는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교도소와 ○○교도소의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용자에 대하여 3개월에 1회 정도 전화통화를 허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전화통화 제한행위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1회 이내 전화통화가 허용되는데 이를 청구인과 같은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의 청구인에 대한 전화통화 제한행위 및 그 근거규정인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3호(이하 ‘전화통화 제한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전화통화)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3. 판단
 가. 피청구인들의 전화통화 제한행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화통화는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전화통화를 불허한 피청구인의 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청구인은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20. 7. 28.자 전화통화 불허처분, 2020. 8. 5.자 전화통화 불허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1. 11. 3. 제1심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그 청구가 인용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72), 이에 ○○교도소장이 항소한 상황이다.
 청구인이 2020. 11. 30.경 교도관들이 청구인을 폭행하여 위 교도관들을 고소한 이래로 전화통화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고자 하는 전화사용 불허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미 다투고 있는 2020. 7. 28. 및 같은 해 8. 5.자 불허처분이 아니라, 피청구인들이 상시 청구인의 전화통화를 제한하고 이를 불허하는 처분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전화사용 불허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2020. 7. 28.자 전화통화 불허처분, 2020. 8. 5.자 전화통화 불허처분 이외에는,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전화통화 제한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

 나. 전화통화 제한조항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수형자의 전화사용과 관련하여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4조 제5항에서는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3호는 ‘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화통화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횟수 이내에서 교도소장이 허가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전화통화 제한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은 전화통화 제한조항 자체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의 전화사용 불허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화통화 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주거침입과 상해의 범죄를 당하고 있어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스럽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성범죄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것, ②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허위진술 강요 등 불법행위, ③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청구인에 대한 폭행, 폭언 등 괴롭힘 등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가석방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석방이 허용되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나 달리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는 재정신청 또는 형사재판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교도관의 폭행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교도관의 폭행 등의 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교도관이 불법행위를 범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426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노혁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재다30018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429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제1부와 제2부에서 대법원 2021도10127 사건과 대법원 2021도12085 사건을 접수하였음에도 별다른 통지 없이 대법원 제3부에서 각 사건에 대한 상고기각결정을 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1. 23. 각 재판에 불복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1. 9. 23.자 2021도10127 결정과 대법원 2021. 10. 29.자 2021도12085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3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청구인은 은행이 국고금, 지방재정수입금 등 지급이자비용이 없는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 고객(금융소비자)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하는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의무는 헌법의 규정이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43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김○○를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1. 2.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1카단262).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7. 28. 항고가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1라29), 2021. 11.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의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마277). 청구인은 헌법과 민법에 위배되는 원심결정을 유지한 대법원 2021. 11. 12.자 2021마277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4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434    재판취소
청    구    인          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10. 29. 대법원(2021도12381)으로부터 상고기각결정을 받자 위 대법원 결정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3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광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6. 25.경 금치 10일 처분을 받았는데 위 처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3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광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진통제 7정을 소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5. 24.경 금치 15일 처분을 받았는데 위 처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3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5.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21일에 집행유예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처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4. 이 사건 금치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금치처분은 2021. 5. 21.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같은 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1. 24.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3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3. 24. ○○교도소에 재소하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20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처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11. 24.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금치처분은 2021. 3. 24.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같은 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1. 24.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3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원점검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1. 12.경 금치 9일 처분을 받았는데 위 처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7833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7833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4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4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47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은, 온라인에 ○○소년단(영문명 생략)에 관하여 "양공주 윤○○의 남창 버전"등의 댓글을 다는 등 ○○소년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는 모욕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1.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정315).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일부 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 들여짐에 따라 2021. 6. 10. 원심파기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290), 상고한 뒤 2021. 8. 10. 형사처벌 근거규정인 형법 제311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11.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1도8177)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대법원 2021초기577)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1. 11. 25. 형법 제311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 이○○은 형법 제311조가 적용되어 모욕에 관한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었던 1심 유죄판결 항소제기일에는 적어도 형법 제311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그 항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이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사정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기호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8947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0.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46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29. 대법원 2021. 8. 20.자 2021도863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1. 8. 20.자 2021도8633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등기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466    등기 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의 등기 등록번호가 사단법인 □□회와 동일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30. 사단법인 ○○협회의 등기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5. 4. 30. 2012헌마634).
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가 사용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등기번호  2250호 법인 명칭 ‘사단법인 ○○협회’의 등록번호(생략)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등기번호 ○호 법인 명칭 ‘사단법인 □□회’의 등록번호(생략)와 동일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단법인 ○○협회의 법인등록번호가 사단법인 □□회의 등록번호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을 차별취급하거나 그로 인해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46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20모3983 재항고 기각 결정,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고약628 약식명령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결정 및 약식명령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6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과 전국 광역시도별 헌법재판소 지소 설치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나 지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법령에서도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은 ‘법률조항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입법자가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등에 관한 조항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 즉 진정입법부작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참조).
 살피건대,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소재지 등을 입법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상 헌법재판소의 소재지 등을 입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구체적인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6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증조부 및 고조부가 일본황실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일본에서 이를 공적비 등으로 기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주장하면서 2021.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데(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21. 3. 25. 2020헌마94),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9. 6. 28. 2017헌마1309).
 청구인은 자신의 증조부 및 고조부가 일본황실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일본에서 이를 공적비 등으로 기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막연하게 주장하면서 헌법 제21조, 제10조 및 제37조 제2항을 언급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관기피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7    법관기피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0가소360857 사건에 관하여 재판부 법관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하였다가 2020. 11. 11. 기각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20카기20960).
나. 청구인은 위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1.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법관기피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