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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2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0. 2021헌아476 결정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6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8. 2022헌아1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3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6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6. 2022헌아589 결정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4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15. 2022헌아550 결정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4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아551 결정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66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마127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6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4. 2021헌아7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6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70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25. 2022헌아1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71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8. 2022헌아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7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15. 2022헌아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85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25. 2022헌아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22. 2022헌마17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87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15. 2022헌마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조○○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2022. 1. 12.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미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검사에게 일방적인 형벌권을 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2헌마32).

나. 헌법재판소는 2022. 2. 15.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32,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2. 23.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8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15. 2022헌마1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0. 29.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2021도12381). 청구인은 2022. 1. 27. 위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2. 15.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118).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의 청구에서 서울 강남구 ○○경찰서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불복하여 2022. 2. 2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고,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서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11. 30. 2006헌아27 참조). 이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상, 청구인은 일련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을 뿐, 위 대법원 2021. 10. 29.자 2021도12381 결정 이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2헌아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2. 22. 2022헌마164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2. 22. 2022헌마1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모두 헌법재판소와 경찰이 결탁하여 내란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유○○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방송을 내보낸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행위로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9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9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9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15. 2022헌아3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9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15. 2022헌아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9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8. 2022헌아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9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17헌마11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강석민 
피청구인○○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고일2023. 10. 26.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9. 6. ○○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4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7. 9. 6. 청구인에 대하여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4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16년 4월 중순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동성인 육군 중사 박○○과 상호 합의 하에 서로 키스를 하고 구강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10.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군형법 제92조의6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행위태양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와 같은 위헌적인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관련조항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및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을 동성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을 통하여 만났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었다. 청구인은 근무시간 외에 사적 공간인 영외 모텔에서 박○○과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위 피의사실과 같은 추행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으며,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정도 전혀 없다. 청구인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12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대리인   1. 변호사 김인숙 
					        2.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정민
                                                            3.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강석민
피	청	구	인	○○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10. 16. ○○군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6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7.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군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6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6년 초순경 춘천시 성명불상의 모텔에서 대위 최○○와 항문성교 등을 하여 추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11.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군형법 제92조의6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동성인 군인 간의 성적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와 같이 위헌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관련조항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및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최○○는 동성애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었던 점, 청구인과 최○○는 행위 당시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영외 모텔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항문성교 등 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정도 전혀 없었던 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청구인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백○○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담당변호사 강석민
피	청	구	인	○○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6. 27. ○○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3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7. 6. 27. 청구인에 대하여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3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7. 2. 4. 동성인 군인 이○○(23세)와 구강성교를 하여 추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7.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와 같이 위헌인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관련조항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및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 여부
청구인과 이○○는 동성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었다. 청구인과 이○○는 행위 당시 영외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구강성교를 하였다. 그 과정에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청구인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강석민
피	청	구	인	○○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7. 19. ○○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4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7.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추행혐의로 기소유예처분(○○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4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이 일자불상 23:30경 강원 철원군 (주소 생략)에서 동성인 군인 중사 박○○과 구강성교 및 항문성교를 하여 추행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이 일자불상 22: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중사 박○○과 구강성교 및 항문성교를 하여 추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7. 3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군형법 제92조의6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행위태양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와 같이 위헌적인 법률규정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관련조항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및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 여부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닌 박○○을 동성애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 청구인은 근무시간 외에 박○○의 영외 독신자숙소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과 같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정도 전혀 없다. 청구인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8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김인숙
피	청	구	인	○○사단 보통검찰부 검찰관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5. 17. ○○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1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7. 5. 17. 청구인에 대하여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추행혐의로 기소유예처분(○○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1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7. 1. 21. 15:00경 경기 포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모텔에서 중사 양○○과 구강성교를 하여 추행하였다.
청구인은 2017. 2. 4. 16:00경 경기 포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 화장실 내에서 하사 백○○과 구강성교를 하여 추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8.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군형법 제92조의6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행위태양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와 같이 위헌적인 법률규정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관련조항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및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 여부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닌 양○○, 백○○을 동성애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각각 만났다. 청구인은 양○○과 근무시간 외에 영외 모텔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구강성교를 하였고, 백○○과 근무시간 외에 영외의 화장실 좌변기 칸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구강성교를 하였다. 위 각 행위와 관련하여 그 과정에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정도 전혀 없다. 청구인의 위 각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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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8헌마111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조□□, 모 이○○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승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년 형제19850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9. 28. 피의자 안○○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8헌마4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다임
					       담당변호사 강석민, 박진희
피	청	구	인	○○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4. 13. ○○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6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8. 4. 13. 청구인에 대하여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6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모텔에서 현역군인 동성애 밴드인 ‘○○’를 통해 알게 된 군인인 중사 박○○과 서로 키스를 하며 애무를 하고, 박○○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박○○의 항문에 삽입하여 항문성교를 하여 군인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8. 4. 1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군형법 제92조의6은 그 적용범위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위 조항은 군인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위 조항은 이성간 합의된 성관계와 달리 동성간 성적 관계를 한 군인만을 처벌하고, 군인 간 성적 행위의 태양이나 행위별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인 군형법 제92조의6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청구인과 박○○은 동성애 군인 네이버 밴드 모임을 통해 만났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었다. 청구인과 박○○은 주말에 외박을 나와 영외 모텔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성행위를 하였다. 그 과정에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정도 전혀 없다. 청구인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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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8헌마596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광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5. 15. 서울시의회에 ‘서울지하철 9호선 차량 배치 간격과 호수’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구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접수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6. 10. 위 지방자치법 조항이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지방의회의원의 소개 없이 지방의회에 청원하고자 하는 자이므로 심판대상을 구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 중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중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원제출의 적법요건으로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청원의 내용에 관한 국가기관 등의 검열이나 사전심사절차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개 여부를 의원 개인의 임의에 맡기고 있다. 또한 청원의 내용이나 성공가능성과 무관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호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야 하며, 접수단계에서 민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이를 청원으로 처리를 하여야지 의원의 소개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청원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나. 의원의 소개를 받지 못한 청원도 일단 수리한 후 예비심사를 통해 그 중 무책임한 청원을 가려내는 방식의 대안을 상정할 수 있는 점, 위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행정편의적인 것에 불과한 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국민의 청원권의 형해화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원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중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부분(이하 ‘구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이라 한다)이 청원권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1999. 11. 25. 97헌마54). 선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원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며 입법형성에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므로, 입법자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서에 대하여 청원의 내용과 절차는 물론 청원의 심사·처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구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이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의원의 소개를 필요적 요건으로 한 것은 청원의 남발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의원 중 1인이 미리 청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소개하게 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지방의회의원 모두가 청원의 소개의원이 되기를 거절하였다면 그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의회에서 심사할 실익이 없으며, 지방의회의원이 소개를 주저하는 청원은 진정의 형식을 빌려 어느 정도 청원을 한 것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구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은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청원의 소개의원은 1인으로 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것으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선례변경의 필요성 여부
(1) 구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2) 이에 더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하게,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가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의원의 소개를 얻을 것을 규정한 구 국회법 조항이 청원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604;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30).
(3) 한편, 위와 같은 국회법 조항이 이후 개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는 방법 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국회에 청원을 하는 방법이 추가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런데 이는 기존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는 방법으로만 청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국회 청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과 청원을 통한 효과적이고 활발한 의견 표출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에의 청원과 달리, 지방의회에의 청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국민의 동의를 받는 방식의 청원제도를 지방의회 청원에 도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과도한 청원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그렇다면 구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에 대한 위 선례의 판단은 타당하고, 달리 위 판단을 변경해야 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8헌마9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기영석, 송동원, 박필웅, 김진오, 김동주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418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7.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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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8헌바244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최황선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7나52569  손해배상(기)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이하 ‘미군정청’이라 한다)은 1945. 9. 7. 포고 제1호로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지역에 대하여 군정을 실시하면서, 법령 등의 제정권한이 미군정청에 속한다고 선언하였다. 
나. 미군정청은 1946. 2. 23.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이하 ‘이 사건 군정법령’이라 한다)를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당시 북위 38도선 이남 조선 내 자연인과 법인이 소유 내지 점유하고 있는 일본은행권 또는 대만은행권을 1946. 3. 2.부터 1946. 3. 7.까지 미군정청이 지정한 7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을 명하고 예입 후에는 인출 및 거래를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다. 청구인의 아버지 이□□은 이 사건 군정법령에 따라 1946. 3.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은행권 51,220엔을 조흥은행 대구지점에 예치하였다. 
라. 이□□은 1999. 5. 8.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이□□의 상속인으로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3. 29. 청구인의 미합중국에 대한 소는 미합중국의 이 사건 군정법령 제정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서 이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3915). 
마.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관습법(이하 ‘이 사건 국제관습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8. 5. 2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됨(부산고등법원 2017나52569)과 동시에 위 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18카기5000), 2018. 6. 29. 이 사건 국제관습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Convention with Respect to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Hague II), 이하 ‘헤이그 제2협약’이라 한다] 부속서(Annex) 제46조, 제53조는 외국이 주권적 행위를 통하여 다른 나라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배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7조의 상호보증 규정에 의하면 미합중국이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 역시 미합중국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군정법령 제정행위와 같이 외국이 주권적 행위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사유재산 보장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우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우리나라와 외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첫째,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모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헤이그 제2협약에 따르면 외국이 주권적 행위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해당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법원이 이 사건 군정법령 제정행위가 외국의 주권적 행위라는 이유로 이 사건 국제관습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국가배상법 제7조의 상호보증 규정에 의하면 미합중국이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 역시 미합중국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법원이 이 사건 군정법령 제정행위가 외국의 주권적 행위라는 이유로 이 사건 국제관습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미합중국의 이 사건 군정법령 제정행위에 이 사건 국제관습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를 각하한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 내용 중에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이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판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거나, ‘우리나라의 주권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는 재판권 행사를 허용하면서 외국의 주권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는 재판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해석은 수긍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역시 이 사건 국제관습법을 이 사건 군정법령 제정행위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나 해석이 부당함을 거듭 강조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국제관습법 자체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의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8헌바469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윤태호, 이현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도71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반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625, 2016고단4742(병합)],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7. 7. 18.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6년 등을 다시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445), 청구인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7. 11. 14.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7도13140).
나.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적용법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로 변경하는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절차를 거쳐 2018. 4. 27.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6년 등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280). 청구인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0. 30.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도 7172).
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0. 30.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대법원 2018초기738), 청구인은 2018. 11. 27.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을 당해 사건에 적용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관련조항]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이하 ‘체육진흥투표권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시스템에 접속이 용이하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의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적 의미의 ‘제공’은 ‘쓰라고 주는 것’으로 ‘물건 등을 상대에게 건네주어 사용 내지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며, 해외 베팅사이트 접근·이용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 심판대상조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중개(仲介)사이트에서 게임머니 충전·환전을 한 것이 발행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이용에 필수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처벌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구성요건을 확대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5. 10. 21. 2013헌바388).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내지는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질적 내용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이트를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에 접속이 용이하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제26조 제2항 제3호의 중개 또는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링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통해 해외 베팅사이트를 일반인이 접근·이용하는 데 기여한 행위는 해외 베팅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심판대상조항의 제공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 나아가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주택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8헌바487    주택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담당변호사 이제혁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5395  소유권이전등기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고양시장은 2017. 상반기에 고양시 일산서구 (주소생략) 토지 일대 대지면적 합계 18,891㎡가 낙후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이후 고양시장은 2017. 6. 1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일부 토지 대지면적 합계 12,491㎡(사유지 합계 9,969㎡ + 국공유지 합계 2,522㎡)에 공동주택 및 상가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고, 이를 2017. 6. 21. 고양시 고시 제2017-205호로 고시하였다. 
나.  ○○은 위 사업부지의 사유지 부분 중 합계 9,488.5㎡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고, 국공유지 부분 전체에 대하여는 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고양시로부터 유·무상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각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공문 등을 송부받아 고양시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은 위 사업부지 중 일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 이후 ○○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96.15퍼센트인 12,010.5㎡(사유지 합계9,488.5㎡ + 국공유지 합계 2,522㎡)에 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10. 청구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8. 11. 2. 청구인에 대한 원고 ○○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당해 사건),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0616호로 소송 계속 중, 2019. 7. 8. 조정이 성립되어 위 소송이 종결되었다. 
라.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주택법 제22조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기50162), 2018. 11. 2. 기각되자, 2018. 1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주택법 제22조 제1항 중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제22조 제1항 제1호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생활보상 내지 영업보상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없고, 10년 이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대지소유자에 대하여도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며, 이주를 강제하여 주거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등 참조).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항소심에서 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7. 8. 조정이 성립되어 그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 소송이 조정에 의하여 종결되었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참조).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9헌마3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원○○
			2.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김종수, 이진규, 
                                                                                                    김용환, 구창권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형제20434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8. 12.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9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김용현, 정민회, 유진우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7. 20.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2. 1.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8년 형제515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2. 1.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8년 형제51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8. 3. 1.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7. 12.경 위 학교 ○학년 ○반에서 수업을 하던 중 숙제를 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여, 당시 17세)를 교실 뒤로 불러서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고 비틀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5.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수업시간에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은 사실이 없고, 피해일자인 2017. 12.경에는 피해자의 학급에서 단 한 차례만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일자의 일일출석부에 의하면 결석한 학생들이 있으며, 익명으로 조사받은 피해자도 그 날 결석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청구인이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었을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8. 9. 10. ○○고등학교의 학생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상에 청구인의 수업 중 성적인 발언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이후 위 학교 학생 3명이 가명으로 경찰 조사에 응하였고, 그 중 1명의 학생(가명 최○○)이 ‘청구인이 ○학년 ○반 수업 중 숙제를 안 한 애들을 교실 뒤로 불러서 뱃살을 잡고 꼬집고 비틀었다, 나도 2017. 12.경 당했다, 수치심이 들었다.’는 피해 진술을 하였으나, 다른 피해 학생들의 피해 진술에서는 청구인이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것 외에 뱃살을 꼬집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진술은 없었다. 
(2) 청구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에게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일자(2017. 12.경)가 아닌 ‘2017. 6.경 학생들의 배를 꼬집은 사실이 있는지’를 신문하여 청구인이 부인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는 청구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범행일시의 구체적 특정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뱃살을 꼬집히는 것을 목격한 친구가 있다.’며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으나 목격자를 통한 확인 등의 추가 수사가 이루어진 기록은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고등학교 ○학년 ○반의 2017. 12.자 시간표, 일일출석부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7. 12. 위 학급 수업일은 21일, 26일, 28일 총 3일밖에 없고, 그 중 21일과 28일은 각 ○○콘서트, 학생문화축제일 등의 행사가 있었으며, 26일에는 3명의 학생이 결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뱃살을 꼬집힌 적이 없고, 다른 학생이 꼬집히는 것도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다른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도 제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은 범행일자를 잘못 특정하여 신문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년 전의 일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가능한 범죄일자를 특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수사기록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청구인이 이를 다투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도 목격자를 상대로 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며 ○학년 ○반의 12월 수업일인 21일, 26일, 28일 중에서 21일과 28일은 단축수업으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6일에는 3명의 학생이 결석하였는데, 가명으로 조사를 받은 피해자가 위 학생들 중 1명인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었음이 인정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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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9헌사10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19헌마493    환경부고시 제2019-28호 별표 4.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부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13. 남○○ 외 12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김가람
# 집행정지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9헌사462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김용현, 정민회, 유진우
피	신	청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본	안	사	건	2019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	정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아동학대교육의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후인 2020. 7. 20. ○○보호관찰소 ○○지소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신청인의 아동학대교육 미이수를 통보함으로써 교육절차가 종료되어 신청인에게는 더 이상 아동학대교육의 집행정지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9헌사6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19헌마8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23. 강○○ 외 22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조재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1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천대웅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206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5.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1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로비즈담당변호사 정기용, 장수홍, 김동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형제21826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2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0년 형제3509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6.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2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최진갑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562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6.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양병렬
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170호 허위공문서작성방조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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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4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9098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8.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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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4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안창호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담당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구주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4166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8.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0헌마147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유○○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피청구인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선고일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유□□는 이○○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4. 7. 피의자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0년 형제113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병원의 물리치료사이자 ○○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을 맡고 있는 자로, 피해자와는 노동조합 간부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의자는 2019. 8. 20. 21:30~21:50경 울산 (주소 생략)에 있는 ‘○○’ 호프집 앞에서 회식을 마치고 일행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일명 백허그) 추행하였다.』
나. 유□□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 결정일 이후인 2020. 7. 6. 사망하였고(이하 유□□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남동생인 청구인은 2020. 10. 30.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5. 27. 2010헌마71; 헌재 2020. 2. 27. 2019헌마987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본문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고소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고소 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지위를 수계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당해 고소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헌재 1993. 7. 29. 92헌마234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피해자인 망인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 결정일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은 고소한 망인의 지위를 수계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망인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