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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기○○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김용범, 이윤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1년 형제7364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1.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윤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5921호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미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1.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2헌마1613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구인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피청구인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선고일2025. 4. 10.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2. 9. 15.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2년 형제538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9.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2년 형제5381호)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2. 8. 28. 01:30경 충주시 (주소 생략), ○○동 ○○호(○○동, ○○아파트) 내 거실에서 청구인의 딸인 피해자 권○○(여, 12세)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지 않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9. 2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국선대리인은 2022. 11. 2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와 더불어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아동복지법 제17조가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아동학대행위로 금지한 것이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이 2022. 9. 15.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2년 형제538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신체적 학대행위의 예외로서 정당한 징계권 행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상 징계권 내지 교육권을 침해한다. 
나. 청구인은 피해자가 청구인의 무릎이랑 발목 허벅지 아래쪽을 10번 이상 걷어차고 팔뚝과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으로 왼쪽 뺨을 때리기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양 손 및 양쪽 다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폭행을 행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4.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373 참조).
한편 청구인이 최초에 2022. 9. 2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만을 구하였으나, 국선대리인은 2022. 11. 25.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취지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청구취지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여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헌재 2018. 5. 31. 2017헌마167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2022. 11. 25.이 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6. 30.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지 계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2022. 6. 30.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신체적 학대행위가 금지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징계권 내지 교육권이 침해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2. 11. 25.에야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대리인   변호사 김민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년 형제31435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1.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변호사 이호동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4.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년 형제19855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9.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이호동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형제28263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1.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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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찬두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8152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권○○
			2. 황○○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안한진, 고준석, 김상구, 장철순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송길대, 김현성, 홍성원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7.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창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723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9.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영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2년 형제528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0. 18.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7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담당변호사 김훈찬, 김태용, 용성호, 유익상, 황혜영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4660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7. 26.에 한 기소유예처분 및 같은 청 2022년 형제14661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9.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들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들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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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2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나○○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미용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7270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0.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1년 형제5030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3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8623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3.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3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차○○
			대리인   변호사 김영현, 이수진
피	청	구	인	제53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53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79호 상관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3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
			대리인   변호사 장영진
피	청	구	인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5. 4.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33065호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변호인 접견 일반접견실 실시 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358    변호인 접견 일반접견실 실시 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범진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횡령죄 사건의 판결 확정으로 2021. 11. 3. ○○교도소에 입소하였다가 2021. 11. 24.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 형기는 2022. 5. 2. 종료되었으나, 사기죄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청구인은 위 형기종료와 동시에 2022. 5. 3.자로 재입소하였다. 청구인은 구속사유 소멸에 따른 구속취소 결정으로 2022. 12. 27. 석방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확산으로 인한 법무부의 지침 등에 따라, 2021. 12. 17.부터 2022. 1. 16.까지 및 2022. 2. 3.부터 2022. 4. 3.까지 ○○구치소의 일반접견을 주 1회 전화접견으로 대체하였고, 변호인 접견은 원칙적으로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조치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2.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피청구인이 ① 2021. 1. 이후 변호인 접견을 최고 수준으로 제한한 행위, ② 같은 기간 일반접견을 금지한 행위, ③ 2022. 3. 16.부터 변호인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 5. 18.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2021. 11. 24.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2022. 12. 2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므로, ○○구치소장인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행위는 위 기간 동안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① 2021. 11. 24.부터 2022. 12. 27.까지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을 최고 수준으로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변호인 접견 제한 행위’라 한다), ② 2021. 11. 24.부터 2022. 12. 27.까지 청구인의 일반접견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일반접견 제한 행위’라 한다), ③ 2022. 3. 16.부터 2022. 12. 27.까지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을 원칙적으로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2021. 1.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일반접견을 금지하는 한편 변호인 접견을 최고 수준으로 제한하였고, 2022. 3. 16. 재개된 변호인 접견도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가 가능한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여 청구인의 형사사건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였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이와 같은 제한이 없었던 다른 구치소 수용자들과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변호인 접견 제한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24. 8. 29. 2022헌마1543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을 최고 수준으로 제한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최고 수준의 변호인 접견 제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특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일반접견 제한 행위 및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헌재 2019. 8. 29. 2017헌마442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접견 제한 조치는 2022. 4.경 종료되었고, 청구인 역시 2022. 12. 2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침해 상황은 종료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5. 2. 27. 2021헌마368 결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미결수용자에 대한 일반접견 제한 조치 및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조치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일반접견 제한 행위 및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4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고○○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담당변호사 송준규, 이철환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208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2.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4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년 형제2376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4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1. 청구인 강○○,김○○,김□□,김△△,정○○,황○○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21년 형제445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강○○, 김○○, 김□□, 김△△, 정○○, 황○○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자가 아닌 청구인 강○○, 김○○, 김□□, 김△△, 정○○, 황○○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나머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 강○○, 김○○, 김□□, 김△△, 정○○, 황○○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4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변호사 김현순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3946호 폭행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6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김근진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86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정경민, 문수연, 이종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년 형제24198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8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담헌
				           담당변호사 이준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3623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5.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9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진호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22년 형제708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6.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9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손용근, 최승호, 서기석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864호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4.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142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마○○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5400, 2022마5401(병합)  재심판결무효의 소(이송결정에 대한)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원○○은 2012. 4. 2. 18:57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청구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청구인으로 하여금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사’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1심은 2015. 2. 6. 본소 및 반소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07041(본소), 2012가단50015(반소)].
다. 보험사와 청구인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은 2017. 8. 25.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손해배상금을 감액하고 본소 및 반소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30976(본소), 2015나30983(반소)].
라.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7. 31. 인지 미첩부를 이유로 상고장이 명령으로 각하되었고[대법원 2017다276914(본소), 2017다276921(반소)], 위 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8. 9. 7.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14.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재다24408(본소), 2018재다24415(반소)]. 
마. 청구인은 2020. 7. 14.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14.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재나21(본소), 2020재나38(반소), 이하 ‘이 사건 재심각하판결’이라 한다].
바. 청구인은 2021. 2. 3. 이 사건 재심각하판결에 대하여 재심판결무효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재나11(본소), 2021재나28(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1. 21.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송결정’이라 한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이송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면서 이송결정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5. 24.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22마5400, 2022마5401(병합), 당해 사건],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카기48). 이에 청구인은 2022.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사실심에서 충실하게 재판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재심판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어떠한 의견 진술 기회도 가지지 못한 채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의 이송결정을 받게 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며 선명성이 없고, 법관에게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 및 법적용 여지를 주고 있어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183;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183;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소송사기를 하고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청구인이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였기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그 재심의 소가 각하되자 재심판결 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실과 증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판부에 석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재판부가 석명권 발동을 하지 아니하고 변론도 열지 않아 의견 진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관할 위반을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법률심인 대법원에 강제 이송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공정한 사실심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의 실질은 자신이 당초 재심판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던 법원에서 ‘사실심 판단’을 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이송결정으로 인하여 사건이 대법원에 이송되어 사실심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송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9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2헌마279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2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2헌마344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 라목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7.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288, 320, 321(병합)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2. 이○○대리인   변호사 김기윤
피	신	청	인	1. 대통령(2022헌사321)
			2. 국가안보실장(2022헌사321)
본	안	사	건	2022헌마40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2022헌마442(병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2. 18.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343    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홍○○
본	안	사	건	2022헌마4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9. 11. 28. 2019헌사350; 헌재 2023. 9. 26. 2022헌사579 참조). 또한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계호상 독거수용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으로서, 본안사건의 심판대상 범위를 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3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
			대리인   변호사 류인준
본	안	사	건	2022헌마68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김□□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연채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2년 형제9018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4.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2
사		건	2023헌마10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대리인   변호사 권규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9067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3. 6.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정민영, 이대호, 박용범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3년 형제47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소울담당변호사 이현우, 김종호, 홍지형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2년 형제6814호 뇌물공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1.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신성수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8286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장종현, 간영범, 김태운
피	청	구	인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2023년 형제10092호 상관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국선대리인   변호사 진선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8079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명○○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영태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3722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3년 형제3049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선호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2892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9.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동○○
			대리인   법무법인 행복담당변호사 간영범, 장종현, 김태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1949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담당변호사 이은수
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21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기지역보통검찰부(21검찰대) 2023년 형제55호 상관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대리인   법무법인 율재
					        담당변호사 고석원, 이성화, 조형진, 백영국, 진형일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3년 형제16021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대리인   변호사 박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749호 과실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8.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윤대해, 김우석, 윤성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6836호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22.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황○○
			국선대리인   변호사 남광호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3년 형제9643호 미성년자약취 및 가정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8.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손지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년 형제11520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9.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엄○○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혜경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4913호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0.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택화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3년 형제319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9.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대리인   변호사 박주연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5709호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이현우, 김종호, 홍지형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2년 형제3704호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박주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1.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2년 형제993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3. 2.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3. 3. 1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3년 형제2202호로 재기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미리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6879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9.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시우담당변호사 이지원, 윤준원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4810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영태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6578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1.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1759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9.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채다은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3879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3. 3.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민성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7374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1.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백○○
			대리인   법무법인 리앤리 
                                                         담당변호사 이동준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12.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42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2.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42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1. 10. 24. 01:00~01:30경 서울 ○○구 (주소 생략)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상가동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통해 알게 된 군인 이○○와 유사 성교행위(구강성교)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5.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발생 시각, 상가 입점 상황, 이 사건 건물 구조 등을 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다른 사람이 볼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건물 밖에서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이므로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1. 7.경 SNS를 통해 군인인 이○○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2) 이 사건 건물은 ○○층짜리 오피스텔동과 ○○층짜리 상가동 총 2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3층에 2개의 동을 잇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 3층에서 건물 간 이동이 가능하다.
(3) 이 사건 발생장소인 이 사건 건물 상가동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 상가동의 유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개의 철제 출입문을 열어야 한다. 
(4)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 계단 사이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없고, 창문이 없어 외부에서 보는 것이 불가능하며, 시정되지 않은 철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21. 10. 24. 00:00경 이○○를 만나 이 사건 건물 앞 벤치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키스를 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상가동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건물 상가동의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이○○와 스킨십을 하다가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6) 청구인은 2021. 11. 4. 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기지역보통검찰부(23검찰대)는 2022. 12. 6. 이○○에 대하여 음란행위를 할 당시에 공연성에 대한 인식·의사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공연음란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건물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라도 건물 구조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반면에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거리가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골목길이라면 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탑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다거나 청구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은 01:00~01:30경인 새벽시간대에 일어난 것으로, 그 무렵 청구인과 이○○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발생장소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의해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24시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상가동에 입점해 있는 상가가 3층의 편의점 1개 이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21. 8. 20. 사용 승인된 건물로 2021. 9.말경부터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입주민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상가동과 오피스텔동이 구별되어 있고 상가동 3층에 편의점 이외에 다른 상가가 없어 이 사건 발생 시간에 입주민들이 상가동을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발생장소는 닫혀 있는 철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야 진입할 수 있는 곳으로, 창문 등이 없어 외부에서 그 안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동에 거주하고 있어 사람들이 이 사건 건물 상가동을 거의 드나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밖에서 이○○와 스킨십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이 볼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발생장소인 이 사건 건물 상가동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으로 장소를 옮겼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공연음란의 혐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7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홍관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7646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3. 3.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철
피	청	구	인	○○중학교장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1. ○○시 소재 공립중학교인 ○○중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담임교사가 아침조회시간부터 종례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국선대리인은 2023. 10. 3.자 보충서를 통하여 심판대상을 ‘○○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2장 제19조 제2호로 특정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2018. 5. 16. 제2차 개정된 것) 제2장 제19조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2018. 5. 16. 제2차 개정된 것)
제2장 학교생활
제19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휴대폰은 교내에서 수업분위기 조성, 시험 부정행위 예방, 휴대폰을 이용한 불미스러운 행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교 후 아침조회시간부터 종례시간까지 전원을 끄고 담임교사가 일정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종례시간에 돌려준다.
[관련조항]
초ㆍ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22. 8. 30. 대통령령 제32883호로 개정된 것)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통신의 수단이자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쉬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그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참조).
나. 피청구인의 2025. 11. 6.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2018. 5. 31.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1. 3. 1. ○○중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5.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대리인   법무법인 동승담당변호사 이승호, 이재광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111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3. 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