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3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 15.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29261) 항소하였으나 2009. 6. 9.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406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9. 10.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다46903).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에 대하여 각 재판부가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기록상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32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 48287호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인바, 청구인을 위 법원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한 검사의 위 공소제기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9. 9.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3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박종훈, 심재준, 서윤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 중 공익사업을 취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되,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일방적 규율을 담고 있을 뿐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 중 같은 법 제68조 제3항은 감정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규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일 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별 지】
[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1. 노○언 외 49인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3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외거주 국가유공자로서 2005. 7. 6.경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는바, 2005. 7. 29. 제정되어 2006. 1. 30. 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 중 국적상실자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 시행 전에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할 것으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9. 1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47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순
                 
                 대리인 변호사 김제식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9. 6. 2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식품인 가짜 참기름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혐의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고 한다), 부산지방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2009. 8. 25. "청구인이 2008. 9. 23.경부터 2009. 2. 18.경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자재 판매업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식품인 가짜 참기름 1.8ℓ들이 38,148병 시가 220,982,000원 상당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동일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1항’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 3천만 원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9고합384).
나. 그러자,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2009노690호로 항소를 제기한 후 2009. 9. 22. "다른 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식품위생법보다 형이 가중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3,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49  재판취소
  청  구  인      변○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위 법원 2007고합50),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7. 11. 21. 항소기각되고(위 법원 2007노365),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8. 2. 14. 상고기각되자(대법원 2007도10445), 2009. 9. 23.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각 판결은 모두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형사소송법 제249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50  형사소송법 제24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통령, 검찰총장,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처벌되어야 함에도 위장전입을 한 날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며, 2009. 9. 23.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9. 4. 29. 97헌마382). 
청구인은 일반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막연히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함에도 위 조항에 의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위헌이라는 당위성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석방 결정 불이행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55 석방결정 불이행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지연한 법원의 행위 및 부산지방법원 2007. 10. 30. 선고 2007고합489 판결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절차나 재판 자체에 대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형면제판결(창원지방법원 2008노588)을 받았음에도 자신을 석방하지 아니하고 형을 집행하는 검사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 즉시항고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2008. 12. 30. 2008헌마734 결정). 그런데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이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린 바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위 행위에 대한 부분은 위 2008헌마734 결정에서 흠결된 요건을 전혀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이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58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홍○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가 청구인 소유의 대구 서구 ○○동 820-9 대 126㎡ 중 특정 부분 10㎡를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인도하여야 하고 1997. 1. 23.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대구광역시 서구에 수차례 요청하고 법원에 감정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취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청구인 소유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그 인도 및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려는 것인바,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6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봉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6. 19.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 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9. 25. 청구가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80324), 담당 재판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행위로 부당하게 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9. 30.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위 민사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65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일본국에서 받은 형사판결과 집행유예취소결정의 당부 또는 그 판결에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산입하지 않은 조치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8. 9. 22.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초기1880),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던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초기126), ‘일본국에서의 판결 또는 집행유예취소결정 그 자체의 당부 또는 일본국에서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조치의 당부를 이 사건 이의신청절차에서 다툴 수 없고, 국제수형자법 제1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판결에 산입되지 아니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가 국내에서 집행되는 형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2. 2. 기각되어 2009. 2. 25.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그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09. 4.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312).
나. 청구인은 위 결정들에서 기각판단의 근거가 된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10.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살피건대,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판단의 근거로 기재한 항고심의 기각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초기126)을 송달받은 2009. 2. 25.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2009. 10.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의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6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06고합393), 같은 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4. 12.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법 제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항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였다(2007노75). 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재판은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나. 청구인은 형법 제57조 중 ‘또는 일부’ 부분이 위헌선언됨에 따라(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많은 수형자들의 미결구금일수가 재산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여전히 항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일부를 산입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09. 10. 5. 상소를 기각할 경우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살피건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항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지 않은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확정된 시점인 2007. 4.경에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10.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6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표자 회장 김○엽
                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태, 최종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중 ‘운수에 관한 협정’ 부분(이하 ‘이 사건 운수협정 조항’이라 한다), 제9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가. 이 사건 운수협정 조항은 운송사업자들 상호간에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도 이를 탈법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면허조건과 상관없이 전세버스 여객운송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단일 업종으로만 경영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영업 이익이 감소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고, 실제로 주식회사 ○○산업은 2002. 10. 18.경 전라남도 일대에서 노선버스를 전세버스 영업에 투입한 행위로 당시 ○○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 의하여 고발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관광도 2008. 5. 20.경부터 경주시 일대에서 그 계열사의 시외 직행버스를 이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영업을 하다가 청구인 측에 의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는 등, 전세버스 운송업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운수협정 조항을 위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4호에 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운수협정 조항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그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지를 예측할 수 없고, 공동운수협정 요건을 규정한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호 중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수송수요의 증가에 적합할 것"의 의미도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이하, 이 사건 운수협정 조항과 위 시행령 조항 및 위 처벌 조항 중 형벌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 
2. 판 단
가. 자기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9. 3. 26. 2008헌마225, 공보 제150호, 755, 759-759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 소속된 개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6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수협정 조항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2002. 10. 18.경 주식회사 ○○산업이 공동운수협정 제도를 이용하여 탈법적인 전세버스 운송영업을 한 행위를 고발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5. 20.경에도 청구인 측은 주식회사 ○○관광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버스 운송영업을 한 사실을 직접 적발해 낸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2008. 5. 20.경에는 이 사건 운수협정 조항 및 처벌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9. 10. 6.에 비로소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 또는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진정사건 각하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68 진정사건 각하처분 취소
청  구  인      조○열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피청구인은 2009. 2. 26. 국가권력으로부터 청원권을 침해받았다며 조사해 달라는 청구인의 진정이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위 진정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에 청원권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도록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2009. 3. 19.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 통지일인 2009. 2. 26.과 위 유권해석 의뢰일인 2009. 3. 19. 사이에 위 각하결정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10. 6.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70  재판취소
청  구  인      신○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서산시 등은 청구인의 망부 신○민 등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3. 16.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2006가단12581), 당사자들이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2007. 4. 7.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부 신○민이 암투병 등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에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09. 10. 6.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살피건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07. 4. 7.경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10. 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71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김○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9. 16. 자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292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4069, 대법원 2009다46903)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530)하였으나 2009. 9. 29.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2009. 10. 6. 다시 위 2009헌마530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72  재판취소
  청  구  인      정○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5년간 열람정보제공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8고합396, 2008고합510(병합)〕. 이에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8. 11. 6. 기각되자(위 법원 2008노644), 2009. 10. 7.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7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08. 9. 26. 선고 2008구합12191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 6. 16. 선고 2008누33374 판결과 상고심인 대법원 2009. 8. 27. 선고 2009두11225 판결이 각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78  재판취소
  청  구  인      양○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수개의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08고단873),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수개의 사기죄 및 법무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08고단3721등). 이에 청구인은 각 항소하여 항소심법원에서 위 사건들이 병합되었는데, 2009. 4. 3. 항소심법원이 경합범 판단의 오류를 이유로 각 원심법원의 판결들을 파기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각 원심 판시의 죄에 대하여 각 원심과 같은 형을 별도로 선고하자(부산지방법원 2008노2130등), 이러한 항소심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기록상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노2130등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영치품사용 불허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81  영치품사용 불허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숙
                
피청구인      청송제2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원주교도소에서 청송제2교도소로 이송되면서 청구인이 중국어 공부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소리재생기가 피청구인에 의해 영치되어 사용이 불허되자 이의 사용허가를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였고, 이것이 기각되자 2009.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리재생기를 영치하여 사용을 불허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6. 1. 10. 2005헌마1203; 헌재 2006. 7. 4. 2006헌마67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96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남○우
                
                대리인 변호사 조현순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뇌물공여 피의사실을 수사한 결과 2009. 4. 9.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형제385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9. 5. 14.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7. 30. 위 결정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진정 제192호, 이하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진정종결처분에 수사미진과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0. 21. 그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그 취소를 구하는 진정을 2009. 5. 14. 제기하였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9. 10. 21.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희망사항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법률상 근거에 의하여 법률적인 권리행사로서 하는 신청이 아니므로, 그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구속력 없는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진정인이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1. 6. 24. 91헌마105, 판례집 3, 334, 335 ; 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98 재판취소
청  구  인      윤○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인 전주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재나93 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김종대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00  재판취소
청  구  인      양○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6. 3.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873호 사기 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이하 ‘제1 원심판결’이라 한다), 2008. 12. 16.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3721, 3856(병합), 4085(병합)호 사기, 법무사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이하 ‘제2 원심판결’이라 한다) 이들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9. 4. 3. 위 제1, 2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청구인을 제1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제2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8노2130, 4990(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9. 6. 11. 대법원(2009도3087호)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해자 김○이, 신○철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09. 9. 29.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증거가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당시 발견된 증거로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이며,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9재노11).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0. 22. 위 부산지방법원 2009재노11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부산지방법원 2009재노11)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희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2. 13. "청구인은 2008. 8. 1. 20:00경 피해자 강○영과 서로 머리채를 부여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상해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09형제41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0.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2009. 2. 18.경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10. 22.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별표4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06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별표4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① 지하수법 제22조 제1항 및 지하수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별표4〕에서 지하수 분야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와 그 이외의 자를 구별하지 않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무자격자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이 만연하고 있는 점, ② 위〔별표4〕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규정인 점, ③ 위〔별표4〕에서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임대만으로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이 가능한 점, ④ 지하수법 제22조 제3항 제4호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의 경우 위〔별표4〕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⑤ 시추기능사보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를 시추기능사로 전환하는 입법부작위 등이 모두 자격법 체계에 위배되고, 합리성·타당성이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23. 위〔별표4〕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련조항
  ○ 지하수법(2008. 3. 2. 법률 제905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삭제 
  ③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 및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
  ○ 지하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등) ①, ② 생략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34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예외) ① 삭제 
  ②법 제22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별표 4〕 지하수개발·이용시 공업 등록기준(제32조 제3항 관련)
  3. 검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이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지하수법 및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준 및 제도 전반이 자격법 체계에 위배되고 합리적이지 못하여 자신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지하수법상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과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고, 그 외에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규정이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공직선거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09  공직선거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5.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자로서, 2009년 실시된 재보궐선거에도 입후보하려고 하였으나 기탁금을 구하지 못하여 입후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제48조, 후보자등록신청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6조, 유효투표총수의 10/100 내지 15/10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만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가 헌법 제116조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09.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청구인은 늦어도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후보자등록을 포기한 때인 2007. 6.경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10. 2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 기각결정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15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  구  인      조○옥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서울특별시 중구 ○○동 18-2 대 11.6㎡, 19-2 대 70.1㎡, 19-3 대 2.6㎡,  19-4 대 32.7㎡ 및 18-1 대 191.1㎡는 청구인 소유이고(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에 김○수 등의 공동소유인 17-2 대 52.6㎡와 박○규 소유의 17-12 대 51.5㎡가 인접해 있다(이하 위 각 인접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나. 피청구인은 1997. 4. 19.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를 포함한 퇴계로변 도시설계지구에 관하여 도시설계안을 확정하여 이를 공고하였는데, 이에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건축규제를 하는 내용의 공동개발 지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후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에 지정된 도시설계구역 및 도시설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개편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8. 4.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인접 토지와 분리하여 이 사건 토지만을 별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획지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4. 29. 미관상의 문제와 이 사건 인접 토지만의 단독 개발이 곤란한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8. 7. 31.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2. 30.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284)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후 그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9. 10. 29.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1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12. 1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는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나 지구단위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개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08. 12. 30. 각하된 바 있고(서울행정법원 2008아3289),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9. 10. 29.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이동흡
# 장애인보장구 수급 부적격 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16  장애인보장구 수급 부적격 처분 취소
  청  구  인      구○년 
                  
  피청구인      청주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9. 22. 및 2009. 10. 9. 두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인 전동스쿠터의 구입을 위한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각 신청에 대하여 2009. 9. 30. 및 2009. 10. 12.에 ‘보행이 가능하고 전동스쿠터 지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장애인보장구 수급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0. 30. 피청구인의 위 각 통보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9. 9. 30. 및 2009. 10. 12.자 각‘장애인보장구 수급 부적격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조치’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의 범위 및 기금의 부담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장구급여신청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한다)ㆍ지팡이ㆍ목발ㆍ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장구처방전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장구급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보장구처방전에 기재된 신청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⑨ 생략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급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통보조치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토지수용보상금지급결정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18  토지수용보상급지급결정취소
청  구  인      안○복
                
                대리인 변호사 조선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수용되면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07. 7. 27. 수용재결을 하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8. 1. 24. 이의재결을 하자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가격이 주변토지의 시가 등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 2008구합8239)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누30832) 및 상고(대법원 2009두9956)가 모두 기각되자, 다시 2009. 10. 30. 위 토지수용보상금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2009. 8. 25.에 통지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10. 30.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161, 판례집 4, 408; 헌재 1994. 3. 15. 94헌마35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22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바, 기존 종합병원 등의 장례식장을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간주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로 인하여 그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반하여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되었던 종합병원 등의 장례식장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한 의료시설로 인정되어 합법화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9.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건축법 시행령(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의료시설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9호 가목의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본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404, 408-409 참조).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에 대하여 수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수혜적 성격의 법령 조항의 경우에는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침해적 법령의 경우와는 달리,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2003. 6. 26. 2002헌마312, 판례집 15-1, 765 참조),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다(헌재 2001. 11. 29. 2000헌마84, 판례집 13-2, 750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적용받는 의료시설의 운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의료시설부속 장례식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반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도 아니며, 다만,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삭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24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6호 등 삭제 위헌확인
청  구  인      황○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이 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009. 8.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470)하여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26 재판취소
청  구  인      박○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11621 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이공현,민형기
# 소득세법 제104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27  소득세법 제10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송○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였던 강원도 원주시 ○○면 산139-4, 8 임야에 대하여 265,391,520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4조가 지나치게 높은 양도소득세 세율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소득세법 제104조는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판례집 13-1, 163, 171; 헌재 2008. 4. 1. 2008헌마258; 헌재 2008. 12. 2. 2008헌마696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경기도지사는 2007. 7.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광명시장은 2009. 7.경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광명시장은 2009. 11. 6.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일 이후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 설립 및 정관작성 등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업무지침을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의 근거가 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될 예정인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무분별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가능하게 하고 청구인과 같이 위 지구 내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세보증금의 상승을 초래하여 사실상 도시 외곽으로의 이전을 강제하고 있으며, 세입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하는 등으로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11. 6. 위 각 법률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어떠한 법률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야 한다(헌재 2008. 5. 29. 2007헌마1460, 공보 제140호, 849, 853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법률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의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 구체적 사업시행 단계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인가, 토지 등의 수용, 손실보상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위 법률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 집행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각 집행행위에 대한 별도의 권리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는 이상, 위 법률들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이동흡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32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서 가해자 측 자동차손해보험회사인 (주)○○화재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9115), 위 소송 계속중 법원이 선정한 신체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라426) 및 재항고(대법원 2009마1091)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대법원예규인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에서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국·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들에게 감정과목별로 전문의들을 추천할 것을 요청할 때에 공정성·중립성 측면에서 신체감정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의들을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보험회사의 자문의 등 부적절한 전문의들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예규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 11. 9.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감정인선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한 내용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0. 6. 29. 2000헌마325, 판례집 12-1, 963, 970; 헌재 제2지정재판부 1999. 3. 12. 99헌마95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예규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35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재명(변호사)
(선정당사자)      성남시 중원구 금광 2동 4676 4층
피청구인      1. 행정안전부장관
                2. 경기도 성남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은 2009. 8. 26.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통합건의를 받아 여론조사를 통하여 모든 지역의 찬성의견이 50% 이상이 되면 통합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을 발표하였고, 2009. 11. 10. 위 요건을 갖춘 성남·광주·하남시를 포함한 6곳을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나. 청구인 이재명(선정당사자,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을 비롯한 별지 기재 선정자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바, 성남·광주·하남시의 행정구역을 통합하게 되더라도 광역시로 승격되는 것은 아니어서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는바, 통합을 하게 되면 성남의 우수한 재정이 광주·하남시로 배분되어 성남시에 사용되는 예산이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성남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들이 여론조사를 거쳐 성남·광주·하남시가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 까지의 과정에서 행한 일련의 행위들이 청구인들의 주민자치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2009. 8. 17. 이래 지속적으로 해 오는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추진을 위한 일련의 행정행위 전부를 다투고 있으나, 이는 결국 성남, 광주, 하남시가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이 2009. 11. 10.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성남, 광주, 하남시를 선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선정’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 ;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94).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의 자치단체로 통폐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역감정을 해소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자율통합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합건의를 받고, 여론조사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한 곳이라도 반대를 하면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최종 확정되면, 특별교부세 50억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살피건대, 성남·하남·광주시가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은 되었으나 아직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며, 가사 행정구역을 통합하게 되어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성남의 우수한 재정이 광주·하남시로 배분되어 성남시에 사용되는 예산이 줄어들고 그로 인하여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받는 공공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선정으로 인하여 성남시의 주민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별 지】
[별지]선정자 목록 생략
이재명 외 4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37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2. 6. 20. 선고 2000가단3801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3. 10. 17. 선고 2002나5273 판결, 창원지방법원 1997. 11. 21. 선고 97가합334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8재나11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49452 판결이 각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  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주
                  
피 청 구 인       원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원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08. 12. 28.경 부친의 사망을 이유로 한 특별귀휴 신청이 불허되어 이를 통지받고, 2009. 7. 30.경 장인의 사망을 이유로 한 특별귀휴 신청이 불허되어 이를 통지받자, 2009. 11. 11. 피청구인 원주교도소장의 위 각 특별귀휴 불허처분의 취소 및 특별귀휴허가의 근거법률조항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
가.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귀휴)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나.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3.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그가 심판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도소장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특별귀휴 불허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판례집 10-1, 496, 496-497 참조).
나. 이 사건 각 특별귀휴 불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8. 12. 28.경 특별귀휴 불허처분을 통지받고, 2009. 7. 30.경 특별귀휴 불허처분을 통지받았는바, 위 각 시기에 피청구인의 특별귀휴 불허처분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각 90일이 도과한 2009. 11. 11.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각 특별귀휴 불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4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결정 취소
청  구  인      이○선
                
피청구인      양천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5. 10. 25. 아버지 이○훈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동 523-40 다세대주택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2006. 12. 26. 도○종에게 양도한 후 이는 이○훈이 도○종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양도가액 215,000,000원, 취득가액 91,928,681원으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16,459,7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도○종에게 양도한 것이지 이○훈이 도○종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6. 귀속 양도소득세로 53,991,51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07. 5. 1. 청구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경정부과·고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07. 8. 31. 양천세무서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도○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이유로 확정 판결을 받아 2007. 8. 3.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양천세무서장은 2007. 11. 16. 청구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처분권한 없는 이○훈이 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0. 17. 기각되고(2008구단7710),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누31569) 및 상고(대법원 2009두9864)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9. 9. 1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상고심 판결문 정본은 2009. 9. 1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마. 청구인은, 양천세무서장이 2007. 11. 1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청구기각, 그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판결을 받아 패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상고심 판결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절차의 최종판결인 대법원 2009두9864 사건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09. 9. 16.로부터 30일이 지난 2009. 11.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46  재판취소
청  구  인      최○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200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후(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정3781), 항소하였으나 2009. 6. 3.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노406)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9. 10.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9도5788)을 선고받자, 2009. 11. 11. 위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52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2008. 12. 9.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8702), 이에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09. 2. 6.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2009. 5. 20. 항고가, 2009. 8. 27. 상고가 기각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구7, 2009라89, 대법원 2009마912), 결국 2009. 10. 19.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 소송구조신청 기각 결정 및 이에 대한 항고·상고 기각 결정 및 항소장 각하 명령(이하 통틀어 ‘이 사건 판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소송구조의 요건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의 위헌 확인과 함께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민사소송법 제128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가 2009. 5. 20.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9. 11. 16.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 외에 소송법상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 등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54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대법관 신○철이 탄핵되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이 누리는 이익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 대법관에 대한 탄핵결정을 내림으로써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국회 본회의가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제2문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