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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憲法訴願審判請求期間)의 기산점(起算點)

## 결정요지

법원(法院)이 당해사건의 당사자(當事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때에는 그 당사자(當事者)는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提請申請)에 대한 기각결정(棄却決定)을 고지(告知)(송달(送達))받은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청구인 : 이 ○ 애
              대리인 변호사 김 대 진(국선)
     관련소송사건 : 서울고등법원 90구2743 해임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90부316                        위헌제청신청)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게 되자 1990.3.13. 서울고등법원에 위 교육감을 상대로 하여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90구2743)을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 대하여 위 해임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제정 1963.4.17. 법률 제1325호, 개정 1963.12.16. 법률 제1521호, 1964.5.26. 법률 제1638호, 1973.2.5. 법률 제2460호, 이하 “이 법”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90부316)하였으나 위 신청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법 제66조 제1항 본문의 “나”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이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나아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의 공공성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운동을 전면금지함으로써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체의 집단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되며, 공무원에 대하여 단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일반근로자 및 일반 국민과 차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공무원의 직무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공무원을 꼭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및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규정한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고지(송달)받은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1991.9.16. 선고, 89헌마231 결정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위 법원으로부터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의 위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고지된 날은 1990.12.7.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같은 달 24.에 청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  2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 결정요지

법원(法院)의 회사정리계획(會社整理計劃)의 인가결정(認可決定)이 헌법(憲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심판청구(審判請求)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대상에서 제외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不適法)한 청구(請求)라 할 것이다.
     청구인 : 김○호
              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복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기원 외 3인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 및 그 계열기업인 ○○관광 주식회사, ○○건설 ○○회사, 주식회사 ○○레저타운, 주식회사 ○○칸트리클럽의 5개회사 중 주식회사 명성은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 ○○상업은행에 의하여, 나머지 4개회사는 각 회사 자신에 의하여 법원에 각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 그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84.2.28. 위 5개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서울민사지방법원 83파7732,5172,5174,5173,5178호), 1989.6.23. 같은 법원은 정리회사인 위 5개회사의 각 관리인이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0.10.22. 각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89라96,92,94,93,95호), 청구인이 다시 특별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1.5.28. 이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90마958,954,956,955,957호). 청구인은 같은 해 6.1. 대법원의 위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법원의 위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같은 해 6.28.당 재
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위 5개회사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위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에 제외된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10.   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황도연
#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교환적(交換的) 변경(變更)에 있어서 청구기간(請求期間)의 준수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점

##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교환적(交換的)으로 변경(變更)한 경우 변경(變更)에 의한 신청구(新請求)는 그 청구변경서(請求變更書)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이라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시점(時點)을 기준으로 청구기간(請求期間)의 준수여부를 가려야 한다.
     청구인 : 장○순
              대리인 변호사 한수복
     피청구인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1987년 형제13180호 기소중지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두고 두차례에 걸쳐 고소하였다.
     피고소인 신○기는 청구인의 채무자인 청구외 진○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서, 1986.6.18. 청구외 이○복의 집에서 청구인의 위 진○순에 대한 채권 7,000만원을 위 진○순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게 하기 위하여, 위 신○기가 갖고 있던 위 진00 소유 부동산에 대한 3차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600만원)은 즉시 말소하고, 타인명의의 1차 및 2차 근저당권도 1986.12.말까지 대신 말소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위 신○기 명의 각서 1통, 차용증서 2통을 각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기는 청구인과 위 진○순, 이○복이 공모하여 위 각서 및 차용증서 등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나. 처음 고소했을 때에는 대전지방검찰청은 1987.7.9. 충청남도 경찰국으로부터 송치받아 87형제13180호로 동년 12.29. 위 고소사실에 강한 의심은 가나 중요 참고인인 위 진○순, 이○복 등의 소재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988.1.26.)ㆍ재항고(1988.4.21.)하였으나 1988.9.13. 대검찰청으로보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동일한 사건을 다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천안지청에서도 90형제2349호 사건에서 1990.7.31. 기소중지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91.3.11.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1991.6.2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이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1.8.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2.4.7.에 이르러 청구취지 등 정정서를 내어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여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1991.8.2.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87형제13180호 사건에서의 대전지방검찰청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을 심판대상으로 하였으나 1992.4.7.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90형제2349호 사건에서의 피청구인의 기소중지처분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90형제2349호 사건의 기소중지처분이 된다.

     3.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음 이 사건 소원대상을 87형제13180호 사건에 관한 대전지방검찰청의 기소중지처분으로 하였다가 뒤에 청구취지 등 정정서를 내어 90형제2349호 사건에 관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기소중기처분으로 교환적 변경을 하였는데, 이처럼 심판청구를 변경하였다면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이라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90형제2349호에서의 기소중지처분에 대하여 1991.6.2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7.1.에 그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았는데도 불구하고(기록에 편철된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1991.7.1.자 송달된 것으로 되었는데, 청구인은 동년 7.3.에 송달받았다고 함) 청구취지 등 정정서를 통하여 1992.4.7.에 위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 30일이 도과된 청구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기간 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에 관하여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다.
                                1992.   6.   2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범죄피해자(犯罪被害者) 자신이 권리구제를 위하여 직접 나서는데 법률상ㆍ사실상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被害者) 대신에 고발인(告發人)인 청구인이 나선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 결정요지

피해자(被害者) 자신이 권리구제(權利救濟)를 위하여 직접 나서는데 어떠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障碍事由)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被害者)를 두고 고발인(告發人)인 청구인 자신이 나선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 내지 필요성(必要性)이 없어 부적법(不適法)하다.
     청구인 : 구○용
              대리인 변호사 권순억
     피청구인 :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검사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9.14. 피고발인 임○
재에 대하여, 같은 해 9.15. 같은 송명자에 대하여, 같은 해 12.17. 같은 이○구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발요지는 1985.4.9. 충남 논산읍 ○○리 40 소재 위 이○구가 경영하는 정구부동산 사무실에서 청구외 망 배○랑과 위 임○재 사이에서 고발인의 처 배○희가 일찍이 위 배○랑에게 명의신탁해 둔 충남 논산읍 반월리 33-49 내지 123평방미터에 관하여 매수인 위 임○재, 매도인 위 망 배○랑으로 하여 금 1,2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사실은 위 대지상의 부여여인숙 건물(목조스레트즙 1층 57.1평방미터)은 미등기상태로 위 배○희가 위 배○랑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어 위 배○랑이 매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건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 위 임○재ㆍ이○구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85.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대지에 대하여 위 배○랑과 임○재 간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였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하단 특약란에 마음대로 “본 지번의 건물일체도 포함됨”이라고 써 넣어 위 배○랑ㆍ임○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고, (2) 위 임○재ㆍ이○구ㆍ송명자는 공모하여, (가) 1990.3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 사이에 논산읍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 허동근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나) 위 일시경 그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허동근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재산세과세대장의 납세의무자란에 “임○재”, “송명자”라고 써 넣어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하고 그곳에 비치케하여 행사하였고, (다) 그 시경 위 허동근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고발인의 처 배○
희 소유의 건물 1채 시가 금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이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91.2.28. 피고발인 임○재ㆍ이○구의 사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같은 임○재ㆍ송명자ㆍ이○구의 변조사문서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ㆍ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차례로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은 1991.10.21.에 재항고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뒤 같은 해 11.18.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고발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처인 청구외 배○희가 이 사건 피해자로서 고소 등 권리구제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고발인으로 나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 ① 위 배○희 자신이 직접 위 망 배○랑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이미 1985.10.29.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 ② 청구인이 이 사건 고발후인 1990.11.15.에도 위 배○희 자신이 피의자들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의법처리할 뜻의 통고장을 발송한 사실 ③ 위 배○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윤석두를 상대로 1990.10.23.자로 고소한 사실 ④ 위 배○희가 원고가 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도소송을 수행한 끝에 판결까지 받은 사실(대전지법 강경지원 1986.7.10. 선고, 86가단128 판결)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위 피해자자신이 권리구제를 위하여 직접 나서는데 어떠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두고 청구인 자신이 나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권리보
호의 이익 내지 필요성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서울특별시 청산금 사무처리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
     2. 기본권침해사유(基本權侵害事由)의 발생을 안 날에 관한 구체적 사례(事例)

## 결정요지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法令)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發生)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事由發生)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청산금 지급의 소(訴)에 대한 상고심판결(上告審判決)이 송달(送達)된 날에는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事例)
     청구인 : 장○순
              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4.11.30. 청구외 김○빈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동 62의 1 도로 89평방미터 및 같은 동 62의 2 도로 6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던바, 서울시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1968.1.18. 사업 승인인가, 1972.10.21. 환지공고)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사도(私道)라는 이유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문을 적용하여 1983.11.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불환지 처분을 하였고, 1984.9.15. 같은 법 제52조 및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1982.11.16. 규칙 제2004호ㆍ이하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인근토지의 10분의 1로 평가하고 감보율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책정하여 청산금을 3,650,000원으로 확정하였던 바, 같은 법 제53조 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청산금사무처리사항을 규정한 위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헌법상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여 1991.12.4. 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60
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이 시행된 후인 1984.9.15.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산금책정을 받았으며, 그 후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산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1990.10.30. 서울고등법원(90나3722)으로부터 서울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시의 청산금책정금액 3,650,000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90다183171로 상고하였으나 1991.3.12.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한 청산금지급의 소에 대한 상고심판결이 송달된 1991.3.16.에는 위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1.12.4.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미결구금일수(未決拘禁日數)의 불산입(不算入)에 관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결정요지

대법원(大法院)이 청구인의 상고(上告)를 기각하면서 상당한 이유없이 상고(上告)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未決拘禁日數) 중 일부(一部)를 본형(本刑)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판결(大法院判決)에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인 : 장
○
국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0.6.21. 구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파기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의 선고를 받았으나 다시 이에 불복하여 1991.4.9.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 후인 같은 해 5.31.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법률 제4373호)의 공포시행으로 청구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죄명인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변경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4조의 자격정지병과규정도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상고이유인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상고는 이유있는 것임이 명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같은 해 7.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당한 이유없이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 그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소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지게 되었는 바, 이는 대법원이 위 특례법 조문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쳐 헌법상 기본권인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권과 상소권 내지 3심제에 의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해달라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에 관한 위 대법원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   1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검찰항고기간(檢察抗告期間) 도과 후에 제기된 검찰항고(檢察抗告)를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결정요지

항소인(抗訴人)이 고소사실(告訴事實)에 대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통지(通知)를 받고 그로부터 검찰청법(檢察廳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항고기간(抗告期間)인 30일을 지난 후에야 고등검찰청(高等檢察廳)에 항고(抗告)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항고기간(抗告期間)을 도과한 부적법(不適法)한 항고(抗告)로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 : 김○원
              대리인 변호사 오세훈(국선)
     피청구인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검사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9형제15904호 및 90형제1127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8.1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을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제기하고 1990.3.9.에는 같은 검찰청에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 동 강무정을 상대로 파산법위반 및 회사정리법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내용인 즉,
     피고소인 김○록은 경남 양산읍 북청동 235의 11 소재 양산신철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동 김○용은 위 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하던 자들이고, 동 강무정은 위 김○록과 친척관계에 있는 자인바,
     (1)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은 공모하여, 1981.1.경부터 고철을 원료로 하여 철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1987.7.경 원료공급처인 “○○마트”회사의 경영난으로 위 양산신철주식회사도 연쇄부도 위험에 처하게 되자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운송비 채권 7,904,192원이 있는 채권자인 청구인 등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1,894평방미터 등에 대하여 같은 해 7.16. 채권자 강무
정 명의의 채권최고금액 4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7.22. 채권자 설규호 명의의 채권최고금액 5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각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2) 위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부도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면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으로서는 마땅히 관할법원에 파산신고를 하여 그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회사정리명령을 받아 그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소인들은 그와 같이 아니하고 파산재단 또는 정리재산에 속해야 할 위 회사소유의 공장용지 1,894평방미터에 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소인 강무정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줌으로써 파산법과 회사정리법을 위반하였고 피고소인 강무정은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이 위 회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사정리명령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1)항과 같이 근저당설정등기를 받음으로써 파산법과 회사정리법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89형제15904호 사건으로,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 동 강무정에 대한 파산법ㆍ회사정리법위반 고소사건은 같은 지방검찰청 90형제11279호 사건으로, 다같이 피청구인이 담당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증거없고 청구인도 자신의 채권을 받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의사를 보인 사실이 없으므로 그 혐의 없다는 이유로 1989.11.29. 각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고, 파산법위반ㆍ회사정리법 위반의 점
에 관하여는 피청구인들이 파산법이나 회사정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0.5.28.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일괄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다시 재항고를 거쳐(1992.4.9.자 재항고기각결정이 그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1992.4.23.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였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위 고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 피의사실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청구인이 1989.11.30. 위 고소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항고기간인 30일을 훨씬 지난 1990.12.6.에야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항고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항고로서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다음 청구인의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강제집행면탈 피의사실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범죄피해자(犯罪被害者)가 아닌 고소인(告訴人)이 당해 고소사건(告訴事件)에 대하여 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
處分)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결정요지

청구인은 범행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니므로, 비록 청구인의 이름으로 고소(告訴)를 하고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고소(告訴)는 고소권(告訴權)없는 자에 의한 고소(告訴)이므로 고소(告訴)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단지 고발인(告發人)에 의한 고발(告發)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이고, 그런데 검사(檢事)의 무혐의(無嫌疑)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그 고발인(告發人)이 이에 불복하여 자기의 기본권(基本權)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 : 박○양
              대리인 변호사 김종국 외 1인
     피청구인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배임죄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28184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6.27.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선, 안○수를 상대로 배임죄로, 청구외 안○수, 박○학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으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28184호)의 피고소인 세사람에 대하여 1989.10.31.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1.5.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그 청구이유의 요지는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편파적인 수사 및 증거판단의 잘못 등에 기인한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
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김○선, 안○수는, 이 사건 대지(수원시 조원동 542의 7 대 약36평)의 소유자 김○련이 1987.10.12. 이 대지(지상건물 포함)를 청구인에게 대금 3,500만원에 매도하고 그 계약금 200만원, 중도금 400만원까지 수령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김○련과 공모하여,
     위 김○선은 1988.8.2. 위 김○련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대지 70평을 대금 3,500만원에 이중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안○수(위 김○련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수탁자)는 이 계약에 기하여 제2매수인인 위 김○선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록 자기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그날 위 제2매수인 김○선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위 매수대금 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나. 피고소인 안명수, 박○학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의 점
     피고소인 안○수, 박○학은 공동하여, 1988.7. 일자불상경 수원시 ○○동 소재 안○수 경영의 북문화원에서, 위 김○련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시 매도인 김○련의 대리인이었던 서○수에게, 김○련이 매도의뢰를 하지 않았는데도 왜 멋대로 이를 매도하였느냐고 언성을 높이는 등 동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동 서○수를 협박하였다.
     3. 판단     가.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에 적합한 청구사유가 아니거나 또는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에 그러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고소사실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협박범행의 피해자는 청구외 서○수이지 청구인이 아니며, 청구인도 그 범행에 관한 고소권이 있다고 볼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이 그의 이름으로 고소를 하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협박 범행에 관한 청구인의 고소는 고소권없는 자에 의한 고소이므로 고소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단지 고발인에 의한 고발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판례(당 재판소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참조)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배임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배임죄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2. 4. 14. 92 헌마 1)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자
대리인 변호사 전 봉 호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1년 형제 108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1. 26.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청구외 윤○륭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소 하였다.
나.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외 윤○륭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로서 피의자 정○락외 1인에 대한 사문서위조등 피의사건 (같은지청 1989년 형제 9089호)과 피의자 조○욱에 대한 위증교사 피의사건 (같은지청 1990년 형제 15호)을 처리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수사와 자의적인 판단으로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1년 형제1081호)에 관하여 1991. 4. 29.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혐의없음)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끝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1992. 1.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청구기간의 경과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이해관계기관인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은 1991. 12. 2. 이고 이 사건의 심판청구를 우리재판소에 제기한 것은 1992. 1. 3. 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위 법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청구기간 (최종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만료일은 1992. 1. 1. 임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나 1. 1. 과 1. 2.은 모두 공휴일이므로 그 청구기간은 1. 3. 까지 연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이 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다음,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기록과 위 불기소사건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
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9 9 2. 4. 14.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기소처분(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 결정요지

검사(檢事)가 공소제기(公訴提起)의 기소처분(起訴處分)을 한 경우에는 법원(法院)에 의한 공판절차(公判節次)가 개시되게 되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刑事訴訟節次)에서 기소처분(起訴處分)의 위헌성(違憲性) 여부와 위헌성(違憲性)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審判)받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는바, 기소처분(起訴處分)에 의한 형사소송절차(刑事訴訟節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 심판(審判)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審判請求)로서 부적법(不適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인 : 문○덕
              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외 1인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꿀을 소분(小分)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이 규정한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꿀을 소분판매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 의하여 공소제기되었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처벌의 대상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구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위헌ㆍ위법의 처분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검사가 공소제기의 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처분의 위헌성 여부와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받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는바, 이 사건 기소처분에 의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인 처벌의 대상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구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ㆍ위법의 처분인가의 점에 관하여 심판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견해일치를 보았다.
                                1992.   6.   24.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과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의 의미

## 결정요지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法令)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法令)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法令)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法令)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2. 여기서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明白)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現實侵害)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
     청구인 : 김○인
              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외 1인

## 전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8.11.14. 인천직할시장에 의하여 신체장애자(장애등급 1급)로 지정된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5항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신체장애자의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2.4.12. 선고, 89헌마13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장애인복지법은 1989.12.30. 법률 제4179호로, 같은 법시행령은 1990.12.1. 대통령령 제13173호로 각 공포ㆍ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으며, 한편 청구인은 위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이 각 시행될 당시 이미 신체장애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가사 위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기본권 침해는 위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법령이 각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법령이 각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2.5.29.에 청구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9.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 헌마 10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장  ○  섭
                  대리인   변호사  강  명  훈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1991년 형제184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7. 경 청구외 김○우 및 윤○천을 각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청구외인들은 1991. 4. 1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의 1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40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0나32607 청산금청구사건(원고: 학교법인 ○○학원, 피고: 청구인등)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6가지 점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1) 사실은 서울 마포구 ○○동 3의 62 (구지번 28의 19)에는 학교법인 ○○학원이 소유하고 청구외 안○순이 관리하던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인들은 “위 땅은 위 학교법인의 소유로서 청구외 안○순이 관리하던 땅이다” 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2) 사실은 위 민사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첨부 별지도면 표시 ‘B, C 및 D’부분에는 청구외 김○봉이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매도하여 그의 소유로 등기되었던 건물(2층건 주택 1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인들은 “위 도면 C지점에 10평정도의 가건물이 있었다.” 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3) 사실은 위 학교법인이 주차장을 설치하였던 부분은 위 ○○동 3의 62 지상이 아니고 그 아래쪽 대흥로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인들은 “위 ○○동 3의 62 땅위에 청구외 안○순이 축대를 쌓고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4) 사실은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개를 기른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우는 “위 학교법인이 화장실을 허물고 경계측량을 하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맹견을 풀어 놓아 방해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5) 사실은 위 윤○천이 1959년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거주하다가 같은 구 염리동을 거쳐 1962. 6. 25. 경 부터 같은 구 ○○동 28에서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윤○천은 “해방전부터 아니면 6. 25 후 2년 무렵부터 ○○의원 옆에서 거주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6) 사실은 위 윤○천이 청구인에게 땅을 매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윤○천은 “증인이 위 도면표시 ‘F’ 부분 10평 정도를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1991년 형제18413호)에 관하여 1991. 10.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1992. 6.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 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송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교도소장(矯導所長)의 이송처분(移送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

## 결정요지

교도소장(矯導所長)의 이송처분(移送處分)에 대하여는 그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행정심판(行政審判) 내지 행정소송(行政訴訟)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위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不適法)하다.
     청구인 : 이○호
              대리인 변호사 천정배 외 6인
     피청구인 : 안양교도소장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1992.6.2. 제출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1.6.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그 영장상의 인치구금할 장소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인치구금되었다가, 같은 해 7.2. 위 사건이 종로경찰서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게로 송치되면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다.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같은 해 12.30.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서울구치소장은 1992.1.17. 청구인을 안양교도소로 이감하였다. 그 후,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같은 해 4.22. 청구인에게 징역 2년6월 및 이와 별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선고하였고, 같은 해 5.20. 안양교도소장은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아직 상고심에 사건계류 중인데도 신청인을 진주교도소로 이감하였다.
     그런데 안양교도소장의 위 이송처분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신청인의 신체의 자유(제12조 제1항), 영장없이는 구속되지 않을 권리
(같은 조 제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같은 조 제4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평등권(제11조), 무죄추정권(제27조 제4항)을 침해한 위헌적 처분이므로 위 이송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의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먼저 위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19.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광주직할시1990년고시 제19호에 대한 헌법소원

## 판시사항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청구기간(請求期間)

## 결정요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그 법령(法令)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청구인 : 홍○성
              대리인 변호사 오동섭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1.10.4.부터 광주 동구 ○○ 2동 200의 176에서 “시계탑”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광주직할시장은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2. 광주직할시 고시 제19호로 대중음식점의 영업시간을 05:00부터 24:00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바, 위 고시는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당 재판소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광주직할시 고시 제19호는 1990.3.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91.10.4.부터 광주 동구 동명 2동 200의 176에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였음을 알 수 있어, 만일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있었다면 1991.10.4. 그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92.6.5.에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기간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3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 11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강  
○
    호
             대리인 변호사  오  욱  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91형제542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9. 6.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강
○
기를 위증교사죄로, 같은 조
○
학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강
○
기는 수원지방법원 89가합17511호 원고 강
○
호(청구인)외 11인, 피고 강
○
기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위 소송의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피고소인 조
○
학을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결의하고, 사실은 위 조○학이 일본어통역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조○학에 대하여 “청구외 망 강○희가 1930년경 일본인 진세이 ○○(鎭西○○)에게 경기 용인군 기흥읍 
○○
리 산 117소재 임야 7,589 평방미터를 저당 목적물로 삼아 돈을 차용할 때, 당시 증인 이외에 위 강○희의 차남이고 피고의 아버지인 강
○
함은 일본어를 전연 할 수가 없어서 12세인 증인에게 위 통역을 맡겼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위 조○학으로 하여금 동범행의 결의를 하고 1990. 9. 7. 14:00경 수원지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서 위증을 교사하고,
(2) 피고소인 조○학은 1990. 9. 7. 14:00경 수원지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동법원 89가합 1751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자신이 일본어통역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1. 11. 27.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2. 5. 7.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2.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2. 11. 12. 92 헌마 117)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곤 ( 朴 ○ 坤 )
대리인 변호사 유 선 호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1991년 형제97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9. 6. 청구외(피고소인) 문○섭을 업무상배임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문○섭은 ○○호 선박의 공유자중 1인이고, 1983. 4. 6. 위 선박의 선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선박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청구외 황○채는 1987. 7. 7. 경 위 문○섭과 청구외 문○규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위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같은 해 9. 23. 위 선박을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극동어항단지에 감수·보존하게 하고 압류정박시켰다. 이러한 경우 위 문○섭은 선박관리인으로서 위 선박의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감수·보존처분을 취소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선박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같은 해 10. 경 서울로 이주하였다. 그 결과 위 선박의 다른 공유자인 청구인에게 금 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 위 문○섭은 위 선박의 공유자인 동시에 선박관리인이므로,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6. 10. 16. 위 선박의 다른 공유자인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지분을 청구외 박○심에게 채무담보조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0. 가등기를, 1989. 5. 2.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그 결과 위 문○섭은 위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는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3) 위 문○섭은 위 선박의 선박관리인으로서 국적증서 검인을 제 때에 받아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9. 6. 25. 까지 그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 같은 해 8. 28. 위 선박의 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에게 금 약 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4) 청구인은 1986. 9. 20. 청구외 김○기로부터 위 선박에 대한 그의 지분 3분의 1을 양수하고, 청구인의 처 주○자에게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같은 해 10. 7. 그 지분이전등기를 필하고, 1987. 12. 2. 그 소유권을 확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문○섭은 위 선박관계 서류인 국적증서, 검사증서 및 무전검사증을 갖고 피신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선박을 운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1991년 형제9700호)에 관하여 1991. 9. 9.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2. 11. 12. 92헌마118)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곤
대리인 변호사 유 선 호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문○섭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1형제9701호 불기소처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6. 19. 여수경찰서에 청구외 문○섭, 문○규를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1990년 형제11526호)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같은해 11. 30.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1. 1. 18. 이 처분중 문○섭의 배임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광주고등검찰청(1991년 항제45호)은 같은해 6. 21. 선박검사를 받지 못한 이유 및 선박원부폐쇄 경과를 좀더 조사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같은해 9. 9. 같은 피의자(문○섭)에 대하여 다시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고, 1992. 5. 4. 재항고(1992년 재항제287호)가 기각된 사실을 같은달 11. 통지받은 후, 같은해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절차상으로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문○섭에 대하여 제기한 배임죄 부분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문○섭은 1983. 4. 6.부터 ○○호의 선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선박의 제반업무를 통괄해오던 자인 바, 위 선박의 국적증서의 검인수검의무를 준수하여 위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검인수검 마감일자인 1989. 6. 25.까지 위 검인을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해 8. 29. 위 선박의 등록이 말소되게 함으로써, 위 선박의 공유자인 청구인(위 선박 등기부에는 청구인의 처 주○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게 약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 고소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결정이유의 요지는, 피의자(문○섭)가 선박관리인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선박국적증서의 검인을 제때에 받지 아니하므로써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위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피의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의자의 위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은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기록을 검토해본 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결론을 도출한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11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대 (尹   ○   大)
             대리인 변호사 류  중  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29787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10. 16. 피청구인에게 다음 2.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
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8. 2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5. 1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
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
은해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과 피고소인은 1984. 11. 1. 피고소인이 청구외 손○락 경영의 "○○상사"
에 사업자금으로 금4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같은 달 6. 위에서 약정한 금원을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포항시 지곡동 에 대한 근저당권자를 피고소인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금 16,000,000원
에 대한 채무변제계약공증을 해주어야 약정한 금40,000,000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믿고 다음 날 피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채무변제계약공증을 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위 약정에 따른 투자는 하지 아니하고,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
증서를 이용하여 1987. 8. 21.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 날로부터 1990. 10월까지 청구인의 봉급중 2분지 1씩
을 지급받아 합계 금18,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
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
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11.     12.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 판결취소

## 전문

사 건 92 헌마 134 판결취소 
청 구 인 정 ○ 택 (鄭 ○ 澤)
대리인 변호사 김 성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89. 3. 부터 서울특별시 ○○구청 건축과 건축2계장으로 근무하였고, 1990. 12. 15. 부터는 ○○시청 생활체육과에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청구인은 1990. 12. 20. 경 그의 사무실에서 ○○사무소 직원인 청구외 장○노로부터, 청구외 이○남 소유의 서울 서초구 ○○동 7의 1에 있는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그해 연말안에 받을 수 있도록 ○○구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에게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청구인은 위 장○노로부터 같은 해 12. 23. 6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그 자리에서 금 1,500,000원을, 같은 달 27. 다시 금 5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금 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1991. 5. 6. 위 알선수뢰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속되어 같은 해 10. 2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의, 1992. 2. 18. 같은 법원 항소부에서 징역형 선고유예의, 같은 해 5.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평소 친교가 있는 위 장○노로부터 금 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신축건물의 준공검사관계로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다만, 청구인이 위 형사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자백한 것처럼 된 것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심한 고문을 당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누누히 고문을 당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가혹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증거에 의하여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변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가혹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헌법 제12조(신체 의 자유)와 제27조(재판청구권)에 위반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 중 최종판결인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679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

3.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된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및 1992. 11. 12. 선고 90헌마229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의 판결자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재판소원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산림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직접성(直接性)이 부인된 사례(事例)
     2.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

## 결정요지

1. 가. 법령(法令)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이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구(舊) 산림법(山林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고 산림청장(山林廳長)의 양여처분(讓與處分) 또는 양여거부처분(讓與拒否處分)이라는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를 매개(媒介)로 하여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쳐야 한다고 한 사례(事例)
     2.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法令)이 공포(公布)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法令)이 공포(公布)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공포(公布)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具體的)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成熟)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청구인 : 최○영
              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70.7.30. 산림청장의 위임을 받은 경기도지사로부터 국유인 성남시 정자동 산 54의 1 임야 6정 1반 3무보를 1975.6.30.까지 조림용으로 대부받아 조림을 하면서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던 중 기간만료되자 1975.7.10. 위 임야에 대한 대부기간을 1980.6.까지 연장받고 또 기간만료되자 1980.7.3. 대부기간을 1981.6.까지 다시 연장받았다.
     위 기간 중 청구인은 국가에 대부료를 지불하고 위 임야에 리키다 소나무 7,160본, 아카시아나무 2,289본, 밤나무 245본, 은사시나무 42본을 식재하여 1975. 조림 감독관청인 경기도로부터 평균입목도가 10분의 7이상인 조림성공도 95퍼센트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청구인은 구 산림법(1961.12.27. 제정 법률 제881호) 제41조(대부산림
의 양여)를 근거로 해서, 산림청장에게 같은 해부터 1979.10.20.까지 7회에 걸쳐 청구인이 조림한 산림을 무상양여 내지 매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산림청장은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산림청장에게 무상양여에 관한 재량권을 준 산림법(1980.1.4. 법률 제3232호로 전문 개정, 같은 해 7.1. 시행) 제41조 및 시행령 제38조(위 조항은 전문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부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유효)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법령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이 사건은 구 산림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입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제정된 법령에 의하여 직접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인 바,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자 않고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공포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때를 말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령(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구 산림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고 산림청장의 양여처분 또는 양여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이치인데 그 절차를 거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제소기간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이 산림청장에게 무상양여를 청구한 1975.에는 위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때(다만, 헌법재판소가 1988.9.19. 발족하였으므로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 1992.7.10.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역수상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대상인 법령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같은 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1992.   8.   7.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재판의지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92헌마 166 재판의 지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 헌 외 1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위 법원이 청구인들의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회답도 없이 재판을 지연시킴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의 구제를 구함과 동시에 이른바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됨으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와같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하여는 당 재판소에서 이미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당 재판소 1990. 9. 3.선고,89헌마120, 212결정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 연세대학교총장해임불요구 위헌확인

## 판시사항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 받은 자(者)”의 의미

## 결정요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자(者)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기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자(者)”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者)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 또는 반사적(反射的)으로 불이익(不利益)을 받은 자(者)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 : 변호사 김병헌
     피청구인 : 교육부장관

## 전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학교 총장인 송○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자로서 한국국적보유자가 아니어서 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1976년경에 ○○대학교교수로 임용된 후 1992.7.14. 동 대학 총장으로 피선되어 동년 8.1. 총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은 동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교원이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기재를 한 경우)에는 감독청이 임면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인 피청구인은 동 송○의 임면권자인 ○○대학교 재단이사회측에 송○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아니하고 있다(공권력 불행사).
     (나) 청구인의 아들은 1990학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므로 청구인은 ○○대학교에 대하여 교원자격에 하자없는 교원으로 하여금 아들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피청구인의 (가)항 기재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므로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리
는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냐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 침해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소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4.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사 건 92헌마18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설 ○ 훈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전 문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설○훈은 1989. 11. 1. 청구인 양○태로부터 춘천시 ○○동 대102.8평방미터 및 같은 동 49의 9 대 20.5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각 218분지146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기명의자들인 청구외 조○문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소(90가합288)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설○훈은 1990. 9. 28. 위 소송에서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0나50261)하였으나 1991. 4. 2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 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91다17795)하였지만 1991. 8. 27.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판결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1992. 1. 24.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 설○훈이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청구인 설○훈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판결은 그 원심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릇 판단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위 대법원판결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주장하여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확인

## 판시사항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 결정요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인 : 유○종

##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청구외 김상식에 대한 금 5,000,000원 약속어음금채권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해서 청구외 김상식을 채무자, 청구외 대한민국(소관: 육군중앙경리단)을 제3채무자로 하여, 1991.9.30. 춘천지방법원 91타기648, 649호로 채무자인 김상식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가지고 있는 급여금 및 퇴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991.10.18. 육군중앙경리단에 압류채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명령이 군인연금법 제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당하였는바, 군인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 압류를 금지한 군인연금법 제7조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이의 위헌무효의 선언을 해달라는 취지이다.
     2. 살피건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
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군인연금법 제7조가 시행된 후인 1991.10.18.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압류채권의 지급을 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만일 위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1991.10.18.에는 그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2.8.17.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기간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1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