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김원국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7560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1.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8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정경민, 문수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년 형제18771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0.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1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류동욱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94664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2.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2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전병관, 이언주, 이수진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8년 형제19262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8. 12.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9919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8. 8. 31.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3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준희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2196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2. 3.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9헌마49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배○○
                          대리인   법무법인 세원
                                                     담당변호사 류종완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과의 이혼 등에 관한 부산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창원)2018르1286(본소), (창원)2018르1293(반소)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4. 11.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므16384(본소), 2018므16391(반소) 판결, 이하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 및 대법원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판결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법원의 재판은 핵심적인 공권력의 행사 중 하나이다. 사법부에 과도한 권력이 부여되고 사실상 2심제나 다름없게 운영되는 재판 실무에서 발생하는 기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 사건 법원판결들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8헌마336;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원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원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5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장경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8702호 횡령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4.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18년 형제2470호 절도, 사기미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8. 10.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7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2. 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년 형제42682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철도안전법 제48조 제8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9헌마838    철도안전법 제48조 제8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8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구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형제15702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박재용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845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0. 24.에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9헌마93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윤성봉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합22).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 31. 1심 판결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8노411).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그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9도2767),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판결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과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이외에도 헌법의 최고규범성, 최종적 심사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지위 등에 비추어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법원판결들
이 사건 법원판결들은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 채증법칙 등에 관하여 명백한 오류가 있고 위헌적인 법률해석을 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8헌마336;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원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원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 주식회사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남택, 최성진, 이재상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16619호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8. 10.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9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성열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1191호 사기방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8.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인중지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964    참고인중지처분취소
청    구    인          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정아혜린, 김웅수, 김유철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0853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6. 26.에 한 참고인중지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참고인중지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참고인중지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9헌마9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왕○○
                                          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260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5.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9헌바17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조성찬, 김준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8896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2.경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7. 7.경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유치권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위 경매절차 중 사법보좌관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유치권 합의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0154). 법원은 2018. 7. 13. ‘사법보좌관은 법원의 사무 중 일부를 독립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사법보좌관이 재판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관과 마찬가지로, 사법보좌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38896),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22.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9카기20017) 2019.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관련조항]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배상책임) ① (본문 생략)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대법원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이는 법관의 신분상 독립과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서로 상충하지 않고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석을 한 것이다. 그런데 사법보좌관은 법원의 재판을 보조하는 공무원일 뿐이고 사법보좌관의 행위와 법관의 재판을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사법보좌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관의 재판과 동일하게 국가배상법조항을 해석한다면 이는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과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또한 다른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수행 행위로 국가배상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는 해석이며, 그 밖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4.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을 사법보좌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거나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한정위헌청구인지 문제된다.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을 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재판의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하고, 당해사건과 같이 사법보좌관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의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즉 사법보좌관의 행위를 법관의 재판과 동일시하여 법관의 재판에 관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해석을 사법보좌관에게도 적용한 것을 다투고 있다. 청구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할 것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을 다투지도 않고,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을 제한하는 법원의 해석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취지를 수긍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을 법관의 재판이 아닌 사법보좌관의 경매절차상 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9헌바211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대리인   변호사 김민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람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6),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1024)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 6. 24.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20. 1. 13.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노132) 및 상고(대법원 2021도2485)가 모두 기각되어 2021. 10. 14.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이라 한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1항 및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서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횟수, 시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검사가 횟수의 제한 없이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소환하여 장기간 추궁함으로써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이 사건 조서 조항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비해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및 이 사건 조서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노132) 및 상고(대법원 2021도2485)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및 이 사건 조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6. 3. 31. 2015헌바264; 헌재 2018. 4. 26. 2016헌바343 참조).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9헌바358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마5228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4조 제1항 중 ‘1주’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자산대부 주식회사는 2018. 8. 31.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24370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8. 10. 22.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은 2018. 10. 24.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8. 12. 4.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243704 결정),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였다.

나. 항고법원은 2018. 12. 21.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1033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9. 1. 10. 재항고(즉시항고)하였으나, 위 항고법원 재판장은 2019. 1. 11.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장각하명령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1033 명령).

다. 청구인은 위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재항고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법원조직법 제54조, 민사소송법 제468조, 제470조, 제433조, 제425조, 제396조, 제44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9. 위 재항고(대법원 2019마5228) 및 위 신청(대법원 2019카기137)이 모두 기각되자, 2019.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19. 9. 9.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44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즉시항고기간을 1주로 정한 것이 지나치게 짧아 위헌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중 1주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4조 제1항 중 ‘1주’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4조(즉시항고) 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민사소송법상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과는 달리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을 1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당사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7헌바17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와 판결이외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동일한 불복절차 안에서 규율할 것인가 또는 각각 분리하여 취급할 것인가, 그 불복기간을 둘 것인가 아니 둘 것인가, 둔다면 얼마간의 기간으로 할 것인가 등은 그 나라가 취하고 있는 소송법체계에 따라 입법권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될 성질의 것이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즉시항고에 대하여 신속히 항고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볼 때 즉시항고기간을 보통항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또한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과는 달리 1주일로 정하였다고 하여 입법권의 형성의 범위를 일탈하여 과잉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선례의 판시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9헌사2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이준상, 박정수, 전상오, 박종철, 이동주      
본  안  사  건          2019헌마28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1.  ~  49.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외
 50. ~ 54.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원○○ 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9헌사3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환경
                                          대표이사 변○○
                                          대리인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서영득
본  안  사  건          2019헌마40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9헌사4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교육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정성윤, 이국현, 강정아
본	안	사	건	2018헌마1108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공통 교육과정 중 [6사04-05]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학부모
1.∼106. 강○○ 외

   교사
 107.∼111. 김○○ 외

   학생
 112.∼114. 이△△ 외

    일반국민
  115.∼1176. 강□□ 외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구상진, 김태훈
                     복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이종순, 김오섭, 김정술, 민병국, 정지형, 배보윤, 채명성, 이민, 서석구, 전창렬, 김기천, 이상철, 석동현, 이재원, 양윤숙, 박주현, 우인식, 이동찬, 고용준, 최유미, 이헌, 이문재, 정선미, 권성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9헌사5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19헌마551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9헌사5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조정, 상무균, 정극일, 최석완
본  안  사  건          2019헌마825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0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대리인   변호사 남삼식, 김민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형제23450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7.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0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김칠하
피   청    구  인          해병대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해병대사령부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8호 폭행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5.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0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구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0988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2. 28.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0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7. 13. 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801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801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 6. 23. 22:15경 대전 중구 ○○로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연인인 피해자 김□□과 자녀 양육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던져 헬멧 가리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손괴한 헬멧은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현저하게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쟁점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청구인은 헬멧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헬멧의 소유자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피해자와는 약 5개월 정도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2) 청구인은 2020. 6. 23. 22:15경 대전 중구 ○○로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이 양육 문제로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밀치고 오토바이에 있는 헬멧(이하 ‘이 사건 헬멧’이라 한다)을 꺼내 던졌다. 이에 피해자는 112에 "남자친구가 물품을 때려 부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경찰에서 "청구인이 내 몸을 밀치면서 스쿠터에 있는 헬멧을 꺼내 자기 헬멧이니 던져도 된다고 하며 던졌습니다. 너무 놀라 몸이 떨려 신고했고 너무 무서웠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그 후 피해자는 2020. 6. 24. 01:00경 청구인에게 카카오톡으로 "112에 신고한 것도 미안해, 오빠 처벌받으라고 그런 건 아니야, 경찰서랑 금방 통화했고 그 헬멧 내 꺼 아니라고 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0. 6. 25. 경찰에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인이 구매한 헬멧을 잠시 피해자에게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헬멧은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2015. 7. 13. 청구인이 온라인 쇼핑몰(업체 명 생략)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17,000원에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다. 판단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헬멧이 청구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으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헬멧은 청구인의 소유일 가능성이 있다. 
(1) 청구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피해자는 112 신고나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헬멧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내용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단지 피해자는 청구인이 물건을 부수고 있어 무섭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상황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기 헬멧이니 던져도 된다고 던졌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가 청구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나 청구인 상대로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거나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기록상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가 피해자인지에 관한 명확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피해자나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자기 헬멧이니 던져도 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면밀히 조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를 피해자로 전제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나아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후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다음과 같은 자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헬멧이 청구인의 소유일 가능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청구인에게 112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미안해하며 "경찰에게 그 헬멧 내 꺼 아니라고 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위 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청구인이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헬멧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료는 청구인이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일 가능성을 일응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같이 기록상 나타난 사실관계 내지 증거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0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카○○(외국인)
                                          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최성주, 권혁근, 박중규, 정우영, 신민수, 정주형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년 형제10970호 범인도피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5.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1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배수영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6807호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4.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1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배슬찬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5. 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3809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1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5. 29.자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916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1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5526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7.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1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용욱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998호 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6.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197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승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 ○. 출생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4. 7. 실시될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당시 25세에 달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2020. 9. 7.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전문 중 ‘25세 이상의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피선거권)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표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이는 연령을 통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납세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실재한다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관하여 제시한 근거들은 모두 필연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할 때 그 자리에 걸맞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출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판단능력에 대한 근거 없이 연령을 정해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민주주의 제도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시민의 정치참여이고, 이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라고 할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이 제한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보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생활의 영역에서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정리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기준 25세 미만인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공무담임권은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포괄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공직 취임에 대한 기회 균등의 문제로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공무담임권 제한의 문제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8. 6. 28. 2017헌마1362등 참조).

 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2012헌마287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게 25세 이상의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2009. 2. 12. 법률 제9466호로 개정되고, 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이 25세 미만인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7헌마1362등 결정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고,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여 심판대상조항이 25세 미만인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는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를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자치기관이자 선거직 공무원이다. 입법자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위한 정규 또는 비정규적인 교육과정의 이수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국민이 기대하는 납세 및 병역 의무의 성실한 수행에 필요한 연령과 기간, 일반적으로 선거권 행사연령보다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높게 정하는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 동일하게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다.
입법자의 이러한 결정은 합리적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고,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2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지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356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8.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2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8440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7.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3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담당변호사 손교명, 곽병철, 황건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9. 1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형제18287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3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은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년 형제8348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7.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3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해담담당변호사 이성호, 조일원, 양승철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0944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7.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4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410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7.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4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7.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건조물침입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195호), 2020. 9. 30.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0. 10. 20. 위 심판청구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청구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20. 10. 20. 2020헌마1321, 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10. 21. "기소유예처분취소의 조건인 ‘사건 발생 1년 이내’의 기준은 모호하고 이유가 없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침해의 원인 및 청구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1. 1. 5. 선행결정을 받은 위 기소유예처분과 동일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195호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청구취지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고(헌재 1992. 6. 26. 89헌마132 참조), 추인이 없는 한 대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의 내용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만으로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선행결정 중 어느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인지 불분명하나,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만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당시 청구인은 대입시험을 앞둔 18세의 미성년자였으므로, 선행결정 당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청구인에게 범죄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청구인의 행위가 건물관리자 등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4.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2020. 9. 3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동일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선행결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선행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이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 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4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7. 24.자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178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4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10. 7.자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355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4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준희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7. 1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4375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4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변호사)
                          대리인   변호사 한용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7235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7.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4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1. 법무법인 담솔담당변호사 홍승민
                                     2. 변호사 이승혜, 이은초, 유진아, 임현정, 정용환
피   청    구  인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8.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5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5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백종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0년 형제24331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8.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5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종항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7248호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