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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제한 고시 공람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14  행위제한 고시 공람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피 청 구 인     구리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구리시 ○○동 327-168 일대인 딸기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딸기원 1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바, 피청구인은 구리시 ○○동 327-168 일대 딸기원 1지구와 같은동 339 일대 딸기원 2지구에 대하여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노후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개발로 합리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에 의거하여 2011. 8. 29.부터 2013. 8. 28.까지 위 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제한 고시(구리시 고시 제2011-8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를 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에게 공람이나 열람 등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는 딸기원 1지구라는 특정한 지역에 대하여, 그 지구 내에서 토지를 소유한 특정한 자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효력을 가지고, 위 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로서는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곧바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당해 지구 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그 자체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절차는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건축행위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15  건축행위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박○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구리시 ○○동 327-168 일원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위 일대가 딸기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2007. 7.경부터 건축행위 등의 제한을 받아 왔는바, 2011. 8. 26. 구리시장이 또 다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등을 제한하는 행위제한 고시를 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리시장의 2011. 8. 26.자 행위제한 고시(구리시 고시 제2011-8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도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절차는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16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미
                  2. 김○일
                  3. 김○희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박주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해군참모총장이 2011. 6. 9.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청구인들의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는 청구인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공공기관 내부전산망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는 행정상의 사실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4. 3. 23. 2004헌마140 참조). 이러한 행정상 사실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바(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참조),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는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진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를 두고 국가기관이 공권력 주체로서 청구인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 18.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112 신고를 하였는데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들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2011. 8. 22. 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서 작성 여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서초경찰서 청문감사관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결처리하자, 2011. 9.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나.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정보공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521  재판취소 
청  구  인      복○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 내용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5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수
                대리인 변호사 신종윤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2. 24. 청구외 김○호 등과 공동하여 권○경을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2011. 5. 6.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1년 형제182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1. 9. 8.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또한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뒤 2011. 5. 23. 피청구인에게 진정서(재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재수사 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1. 9.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인 정○광은 불상의 일시에 일본국에 의하여 일본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였으며, 이후 대한민국에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09. 7. 1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지원위원회는 2010. 7. 23. 위 정○광이 불상의 일시에 일본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로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위로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6711), 서울행정법원은 2011. 9. 1. 위 정○광이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장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특별법 제2조 제3호 및 특별법 시행령 제2조가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폭에 따라 장해를 입은 자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규정하지 아니함(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청구인이 이 사건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는 것은 청구인의 부(父) 정○광이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장해를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기록상 정○광이 일제에 강제동원된 기간 중 또는 국내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전혀 드러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법이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폭에 따라 장해를 입은 자를 강제동원 희생자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광이 어떠한 장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 효과를 미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524  재판취소
청  구  인      1. 박○희
                2.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자 전○철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경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9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를 개척하였는바, 2007. 1. 11.경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전하고 교회 소유의 부동산 일부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상호 간에 분쟁이 생겨 교회가 청구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22. 승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0645)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2011. 4. 21.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0나6544) 상고하였으나 2011. 8. 18.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40854).
이에 청구인들은 위 소송에서 상대방 교회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상대방 교회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 청구인 패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1. 9. 9.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26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양○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28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망 정□현의 동생인데, 위 정□현은 1996. 8. 15.경 영주시 가흥2동 소재 상수도공사현장 감리사무소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의 피해자이다.

나. 위 강도살인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2011. 8. 14.경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고,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종전의 1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조항을 두어 위 강도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구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호(이하 ‘이 사건 구 형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 위 공소시효를 25년으로 변경한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제249조 제1호(이하 ‘이 사건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 위와 같이 변경한 조항에 대하여 장래효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하여 너무 짧게 규정하고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하여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으며, 범인이 특정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11.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조항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종전의 15년에서 25년으로 변경한 조항인바, 이는 15년의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고 다투고 있는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구 형사소송법 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조항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사람은 정□현이므로 정□현의 동생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위 조항들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없지 않지만, 설사 정□현이 사망한 피해자임을 고려하여 위 조항들에 대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구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서 보건대, 위 조항은 1996. 8. 15.경 정□현이 살해된 순간부터 청구인에게 적용된 것이므로, 그 무렵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해서 보건대, 위 부칙조항은 그것이 시행된 2007. 12. 21.부터 이 사건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이 정□현에 대한 강도살인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그 무렵 위 부칙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530  재판취소  
청  구  인      정○균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247, 서울고등법원 2010노3484, 대법원 2011도4286)을 다투면서 2011.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1.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53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년경 유한회사 ○○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고창-석정 간 지방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 중이었는데 위 ○○이 장비 및 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이 대금결제를 직불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의 직원이었던 최○길이 위 직불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7. 8. 선고 2009고단1232),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고(인천지방법원 2010.10. 8. 선고 2010노2159),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도14293).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법원이 위와 같이 유죄로 판결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15.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1.
# 범죄전력 기재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36  범죄전력 기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국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심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244)이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 7. 28. 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하면서 공소장에 청구인의 범죄전력을 기재한 행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11. 9. 15. 위 범죄전력 기재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법재판소 2009. 5. 12. 2009헌마203 등 참조),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공소장에 기재한 행위는 검사의 기소 내용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검사의 범죄전력 기재 행위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파면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537  파면처분 취소
청  구  인      김○인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검찰주사로 재직하던 자인바, 2010. 1. 28. 금품수수 등의 비위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자, 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8748),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0누43336), 제3심(대법원 2011두10843)에서 모두 패소하자, 2011. 9. 15.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미 법원의 재판(대법원 2011두10843 판결 등)의 대상이 되었던 피청구인의 파면처분이고, 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538  재판취소
청  구  인      한○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고단1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자(子)인 정○희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동 670외 2필지 일대의 ○○지하상가 지하층 제5호 약 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2010.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위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위 정○희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최고함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위 정○희는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2010. 4. 14.)로부터 2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1. 2. 18.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에 근거하여 조합과 정○희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정○희는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조합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5777).

라. 이에 위 정○희의 부(父)인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39조를 다투면서 2011.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8-409).

나.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에 따라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정○희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다.  

다. 기타 청구인이 청구외 정○희의 부(父)라는 사실, 청구인이 위 부동산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 받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4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헌사430 국선대리인신청을 비롯하여 모두 21건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자인바, 이에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검토 결과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11. 10. 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보정기간만료일인 2011. 10. 19.까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헌임을 인정한 바 있고(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판례집 2, 288, 295-296; 2001. 9. 27. 2001헌마152, 판례집13-2, 447, 452-453; 2004. 4. 29. 2003헌마783, 판례집 16-1, 596, 599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545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다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기헌, 김문성, 백성룡, 권성중

피 청 구 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고, 대학교에서 방사선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자들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재직 중인 각 대학교에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한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방사선 취급감독자 면허 등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고,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하라는 취지의 협조요청을 하자, 2011. 9. 19. 주위적으로 원자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2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자격 조항’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이 각 대학에 발송한 2011. 8. 9. 자 ‘교육기관 미허가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조치사항 이행 협조’(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자력법(2008. 2. 29. 법률 제995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및 제2항, 원자력법(2001. 1. 16. 법률 제6354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 제1호, 원자력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및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 제2009-37호)(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허가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자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피청구인은 2010. 4. 19. 이미 청구인들이 재직 중인 각 대학교에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허가절차의 이행을 요청하는 취지의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관리과 제2522호), 그 공문에는 각 대학교가 교육용으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자격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자격조항에 의하여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1. 9. 19. 제기된 이 사건 자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요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데(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9-2, 249, 264 참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요청은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필요한 허가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권고적·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허가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피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4. 19. 청구인들이 재직 중인 각 대학교에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허가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므로, 청구인들 역시 그 무렵에 이 사건 허가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1. 9. 19. 이루어진 이 사건 허가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1.

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

1. 정○량 외 10명
#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실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46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실시 위헌확인
청  구  인      안○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의 자진사퇴가 위헌임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11헌마506, 2011. 9. 20. 각하) 및 2011. 8. 24. 실시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미만으로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고 파기되자 그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11헌마512, 2011. 9. 27. 각하)을 각 청구한 자인바, 청구인은 위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11. 10. 26.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중지를 구하며 2011.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모두 각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0. 26.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실시에 의해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1. 11. 14. 하천정비시행계획(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213호)을 수립하고 영산강수계치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증암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 교산제2차 개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2003. 10. 15.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는데, 지목이 각 임야였던 전남 담양군 고서면 ○○리 375-2 하천 445㎡, 같은 리 375-4 제방 413㎡, 같은 리 375-5 제방 841㎡, 같은 리 375-6 제방 33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 사건 공사구역에 편입되어 지목이 하천 내지 제방으로 각 변경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사업 시행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당시 소유자였던 청구외 고○한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06. 9.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4. 25.경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 같은 해 5. 8. 대한민국으로부터 손실보상 협의요청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2009. 5.경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재청구하였으나, 대한민국은 같은 달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광주지방법원 2007가소196100)이 진행 중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하천구역 내에 있으므로 관리청인 해당 도지사에게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대한민국 등을 피고로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0구합283), 위 법원은 2010. 6. 17. 청구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4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기각하였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2010. 11. 11.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0누1377). 청구인은 공익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법 제8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사업법 제34조 등의 재결신청을 행한 자가 그 재결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한정한 조항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단 재결신청을 행한 상태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용재결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결신청 없이도 국가를 상대로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 명문의 규정상으로도 혹은 헌법에 대한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고, 설사 이를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손실보상금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0. 6. 17. 무렵에는 청구인이 위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2011. 9. 21.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5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호 
             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담당변호사 조인섭, 조용국, 오상민

피청구인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8. 9. 피청구인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육군본부보통검찰부 2011년 형제1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육군제3사관학교 생도였던 자로서, 청구외 박○성, 양○환, 설○환, 김○우, 이○근, 김○수와 공동하여 청구외 박○관의 생일이었던 2009. 10. 7. ○○파이를 케이크처럼 쌓아 놓고 박○관의 등을 두들기는 소위 ‘생일빵’을 하여 폭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11. 9. 2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1. 10. 25. 위 기소유예사건을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11년 형제44호로 재기하여 같은 날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제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6. 1. 26. 2005헌마939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11. 10. 25.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11년 형제44호로 재기하여 같은 날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제기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미 효력을 잃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9.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553  재판취소
청  구  인      장○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0. 2. 14. 19:30경 서울 종로구 ○○동 310 2층에 있는 ○○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이○정에게 피혁도를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소리지르지마. 조용히 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다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등 및 손가락 부위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12 판결)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노1694 판결)와 상고(대법원 2010도10647 판결)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27 결정) 및 그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0로33 결정)도 모두 기각되자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0모1797)를 제기한 다음 2011. 9. 23. 자신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의 각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의 각 판결 및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54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이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10초재3315호)이 2010. 12. 16.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2010. 12. 20. 서울고등법원 접수번호 178번) 및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 등 청구(2010. 12. 23.)를 각 제기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장은 2010. 12.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송기록의 경우 소송법의 재판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재판장은 2010. 12. 23. 재판기록 열람 등 불허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장의 정보비공개결정 및 재정신청사건 담당재판부 재판장의 기록 열람 등 불허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25), 위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신청이 각하되자 2011. 8. 9.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1. 9. 20. 2011헌사472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서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이 판단이유를 생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판단유탈로 보아 재심을 구하는 취지(이하 ‘재심청구 부분’이라 한다) 또는 헌법재판소는 그 이유를 다시 설시해야 한다는 취지(이하 ‘이행청구 부분’이라 한다)로 2011.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재심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이러한 재심사유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46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은 신청기각의 이유를 밝히고 있으므로 단지 그 이유가 소상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이행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으므로 위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결정에서 누락된 판단이유 부분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장 자체로 성립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위 주장을 이 사건 결정이 상세한 판단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즉,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고(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1995. 5. 25. 90헌마196, 판례집 7-1, 669, 677), 청구인의 위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이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해석상 헌법재판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서 판단이유를 상세히 설시해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58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오○훈
                 2. 김○수
                 3. 정○숙
                 4. 이○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주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2008년도 지방교육행정직 5급 일반승진시험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2010. 11. 16. 확정됨에 따라(서울고등법원 2010누17887) 청구인 오○훈, 김○수는 2010. 11. 18.자, 청구인 정○숙, 이○철은 2011. 1. 1.자로 각 승진임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적어도 위 각 승진임용일자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로 인하여 자신들의 임용일자가 소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승진임용일자인 2010. 11. 18. 및 2011. 1. 1.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9.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55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6. 27.경부터 7. 6.경 사이에 필로핀을 투약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무죄 및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부산지방법원 2010. 2. 23. 선고 2009고단5085),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100,000원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10노913)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746) 재심청구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1재노12).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포될 당시 검찰수사관들이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동행하여 강제로 소변을 채취하였는바, 1심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작성의 청구인에 대한 소변감정의뢰회보서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실현에 합치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상고심 및 재심판결은 모두 위 회보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26.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준
                 
피청구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11. 9. 2. 부산교도소에서 ○○구치소로 이입하면서, 청구인이 자비로 구매한 사물함, 섬유유연제, 가루비누, 썬크림 등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구치소장은 위 물품들의 사용을 불허하고 위 물품들을 영치(이하 ‘이 사건 영치행위’라 함)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9. 28. ○○구치소장의 개인물품 영치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치소장의 이 사건 영치행위는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영치행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 멸실호적 회복재제신청 불허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69  멸실호적 회복재제신청 불허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순
                  
피 청 구 인     경기 가평군 ○○면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2011. 2. 7. 경기 가평군 ○○면 면사무소에 청구인의 부 박○용, 조부 박○봉에 대한 호적의 제적부본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가평군 ○○면장은 6. 25 전쟁으로 많은 서류들이 화재로 멸실됨으로 인하여 위 제적부본 및 색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발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박○용의 4녀로 조○덕에게 시집을 간 사실이 기록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위 박○용 및 박○봉의 멸실호적의 재제(再製)신청을 하였다.
이에 가평군 ○○면장은 위 신청건에 대하여 감독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멸실호적 회복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는바, 의정부지방법원은 "호적의 재제는 호적이 존재하고 있다가 어떤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한하여 멸실 전의 호적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그 재제가 가능한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신고서의 기재대로 호적이 존재하였음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멸실호적회복 신청에 따른 재제가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면장은 2011. 7. 11.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조치’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1. 9. 29. 가평군 ○○면장의 이 사건 거부조치가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거부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관계법령은 호적이 멸실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지체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조사에 의해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의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구 호적법 제13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호적의 존재는 관계인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며 그 존재 자체가 법률상 규정된 각종 호적 관련 신청권 행사의 전제가 된다는 점, 호적예규 제446호는 "제적부본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재제의 근거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그 자료에 의하여 재제·보완하게 할 것이나..."라고 규정하여 이해관계인이 호적재제의 절차에 일응 관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해관계인은 호적의 멸실 시 그 재제를 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바, 구 호적법을 대체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구 호적법 제125조는 호적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멸실호적제적부의 재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조치에 대하여 관할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 자동차세 및 유류세 징수 사용방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70  자동차세 및 유류세 징수 사용방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의 무분별한 이용에 따라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교통 혼잡이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청구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자동차세 및 유류세 등 자동차 때문에 발생하는 조세수입을 특정목적세로 부과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입과 포괄적으로 계상하여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세 및 유류세는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부과·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위 자동차세 및 유류세의 부과·사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동차세 및 유류세의 부과·사용 자체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71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 인터넷 접수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72  인터넷 접수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년 여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신의 형사소송에 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였는데, 법원이 전산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자, 법원이 전산을 통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1.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 이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권력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살피건대, 법원이 형사소송 등의 절차에서 전산을 통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소송의 절차적·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법부 자신이 규칙을 제정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전산을 통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은 없음이 분명하다. 
또한,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 대법원으로 하여금 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을 뿐이고, 그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으로부터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의 명문상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1.
# 대법원 사건검색정보 일부 미공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73  대법원 사건검색정보 일부 미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하여 재판에 관한 정보를 검색한 결과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담당 판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알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1. 9. 29. 대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검색 결과에 담당 판사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에게 그와 같은 행정행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484, 판례집 15-1, 802, 807 참조).
그런데 대법원 홈페이지에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담당 판사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이 분명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건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담당 판사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1.
# 판례검색 일부 미공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74  판례검색 일부 미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법원에서 선택한 일부 판례만 공개하고 나머지 판례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판례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법원 내부적인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 국가기관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미검색 판례는 판결문제공제도를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법원 홈페이지에서의 선별적 판례 공개가 특별히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 피고인의 불출석 권리 불고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75  피고인의 불출석 권리 불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받은 자인바, 그에 대한 정식재판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240) 진행 과정에서 당해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제277조가 정하고 있는 경미사건 등에 대한 피고인의 출석의무면제를 고지하지 않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자신이 불필요하게 법정에 출두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29.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피고인의 출석의무면제는 경미사건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의무를 면제하여 공판정출석으로 인한 피고인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법원이 그러한 구체적 요건을 검토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일일이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출석의무면제를 법원으로부터 고지받을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청구권이 위 조항 혹은 다른 헌법조항이나 법률조항으로부터 해석상 도출되는 것도 아니므로 법원이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헌법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설령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의무면제를 고지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고지가 재판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 불고지에 대한 불복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법원의 출석의무불고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57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부산지방법원 2007고합489) 현재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11. 6. 7. 서울행정법원에 형집행지휘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7752), 인지대와 송달료 미납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받자,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11. 9. 2.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1아2213).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행정법원 2011아2213 결정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위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7752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3행정부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지 아니하고 지연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1.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또한,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 
살피건대, 서울행정법원 2011아221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서울행정법원 2011아2213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7752 사건에서의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1.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7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경찰청장은 2011. 9. 29.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회에서 ‘1980년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1990～2000년대 들어서 직업적 혁명가, 직업 운동가로 나서고 있다’, ‘이들이 환경 문제(4대강), 무상급식 문제, 국방 문제(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온갖 이슈에 개입한다’ 등과 같은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경찰청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하여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발언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58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서○훈
                
피 청 구 인      공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 13. 공주교도소에서 경북북부 제1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그 이송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상체승과 같은 포승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신체를 포승한 후 손목에 수갑 2개를 채운 상태로 호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고 한다), 위 이송 과정에서 휴게소 등의 일반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채 호송차에 비치된 플라스틱통에 소변을 보도록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고 한다),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 도착할 때까지 용변을 참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행위’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4. 위의 각 행위 및  그 근거가 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도관이 수용자로 하여금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일 뿐, 교도관의 보호장비 사용행위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행위들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제1행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제1행위에 대하여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1헌마426) 위 사건은 현재 소송계속 중인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중복된 헌법소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3행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2, 3행위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위 행위들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나아가 이 사건 호송을 담당한 공주교도소측으로부터의 사실조회회보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제2, 3행위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3행위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주장의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행위들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다. 기본권 침해 행위가 이미 종료된 경우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 688 참조), 공주교도소측으로부터 도착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침을 통해 호송과정에서의 수용자의 용변에 관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므로, 설사 이 사건 제2, 3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88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3. 25. 대구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2010. 5. 19.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5조 등을 적용법조로 하여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10고합118).
이에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자(대구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29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1295 판결), 누범 가중을 규정한 형법 제35조가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0. 5. 형법 제3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1심 판결의 선고일인 2010. 5. 19.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1. 10.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58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욱
                 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2010. 2. 10.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나 2011. 6. 10.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2011. 7. 10. 상병으로 전역한 자인바, ①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에서 ‘군사법원에 기소된 병사가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소급하여 진급시킨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와 ② 청구인을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전역하게 한 국방부장관의 공권력 행사(이하 ‘이 사건 공권력 행사’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심판대상은 ‘병의 진급선발대상자에 관하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6조’와 ‘군사법원에 기소된 자를 진급선발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무죄판결 확정시 소급하여 진급시킨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군인사법 시행규칙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본래 진급예정일인 2010. 3. 1.자로 소급 진급하지 못하고 2010. 12. 1.자로 일병으로 진급하였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2010. 12. 1.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0. 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다음으로 이 사건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심판대상은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병장진급명령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진급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진급처분 여부는 원칙적으로 진급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국방부장관에게 반드시 청구인을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시켜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진급명령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 불기소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90  불기소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하면서 고소인 통지 내지 고발인 통지 때 불기소이유도 함께 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1. 9. 1. 위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 통지 내지 고발인 통지를 하면서 불기소이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1. 10. 6. 담당 검사가 불기소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라고 한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판례집 8-2, 868, 873).
살피건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9조),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률조항에 따라 불기소이유의 고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9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4. 27. 충남 ○○읍 소재 ○○대학교를 퇴직한 자인바, 청구인이 동 대학교 재직 시 발견한 학문적 오류를 지적하는 게시물을 2011. 7. 24. ○○화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화학회 운영진이 국가정보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무단삭제하여(이하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인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참조), ○○화학회는 1946. 7. 7. 설립된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하여 이를 공권력행사의 주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화학회 운영진이 청구인의 게시물을 청구인의 동의없이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에 국가정보원 등의 국가기관이 일부 개입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과 ○○화학회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연락에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대외적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59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고○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10. 9. 청구외 유○철에게 모친과 처, 그리고 4대 독자인 아들을 살해당한 자인바, 국가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범죄피해자 보호법(2010. 5. 14. 법률 제10283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그 신청기간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2011. 10. 7.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구조금 신청기간을 너무 짧게 규정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의 지급신청 기한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10. 8. 15.경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시점에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1. 10. 7.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