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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과 보훈급여금에 대한 택일제도시행안내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87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과 보훈급여금에 대한 택일제도시행안내 취소 
청 구 인 김○권 
피 청 구 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 김○범은 2004. 5. 24. 군복무 중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08. 11. 28. 335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서울고등법원 2008나37416) 그 무렵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7.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부산지방법원 2012구합24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매월 지급받아왔다. 
피청구인은 2015. 1. 7. 청구인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위 보훈급여금에 대한 택일제도 시행 안내’(이하 ‘이 사건 택일제도 안내’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택일제도 안내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의 이 사건 택일제도 안내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을 함께 수령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두 가지가 함께 지급될 수 없으므로 이중배상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금과 보훈급여금 중 한 가지를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택일제도 안내는 2015. 1. 1.부터 시행된 내부지침(‘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그 근거로 한 것이고, 위 내부지침은 2014. 6. 30.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의안명: 국가배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이는 기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유족 등이 국가유공자 유족 등으로 추후 등록될 경우 일률적으로 보훈급여금 등의 청구를 이중배상금지로 해석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실무관행을 개선하여, 통상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금보다 거액인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유족 등의 불만을 감안하여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가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을 동시에 전부 수령할 수 없는 것은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미 확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이고, 이 사건 택일제도 안내는 국가배상금 및 보훈급여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새로운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에 대한 위헌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택일제도 안내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07. 7. 26. 2004헌마91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290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8. 29. 피청구인에 의해 무고죄로 기소되자(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0440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누군가 청구인의 집의 원격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거나 핸드폰을 마비 시키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주체나 공권력 행사의 내용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과오 시효규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92 공무원 과오 시효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화성시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3. 4. 1.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3년의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2001가합9611).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03. 12. 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03나33181).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9611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5. 1. 20. 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2014재가합32), 청구인이 항고장을 제출하자 수원지방법원은 2015. 2. 24. 항고심인지대와 항고심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공무원이 공권력을 잘못 행사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데 이를 시효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국가공무원의 잘못된 공권력행사에 대한 시효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8조 및 민법 제766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03. 4. 1. 제1심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3. 12. 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일 무렵에는 위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5. 3. 2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9611 판결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9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태 
2. 권○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1990. 5. 11. 간통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0고단425 판결). 청구인들은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15. 2. 26. 2011헌가31등 결정)이 있었음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로 인해 재심의 기회에 있어 차별이 생기는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5.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3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그 법령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뜻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까지로 제한하는 조항이고,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 2008. 10. 30.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등 결정),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간통죄 위헌결정은 종전 합헌결정일의 다음날인 2008. 10. 31.까지로 그 소급효가 제한된다. 
그러나 형벌조항에 의해 과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권리나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지위의 변경이 생긴다. 
간통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됨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도 청구인들도 실제로 재심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그 차별취급의 법적 효과가 현실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의 재심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본인들의 간통죄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로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우○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위반죄로 기소되어 2014. 6. 1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90),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030) 및 상고(대법원 2014도15532)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4도15532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재도4). 이에 청구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5.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 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시점은 2014. 2. 26.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3. 24.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동기구사용청구 불허처분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295 이동기구사용청구 불허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이○화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8kg 상당의 소송 관련 서류의 지참을 위하여 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교도소장에게 이동기구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이하 ‘이 사건 이동기구 사용 거부’라 한다), 이 사건 이동기구 사용 거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도록 하고(제22조 제1항),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제54조 제2항), 헌법이나 형집행법 등에 수용자가 본인의 소송 관련 서류의 지참에 필요한 이동기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같은 수용자에게 소송 관련 서류의 지참을 위하여 이동기구 사용 내지 지급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소송서류의 이동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이동기구 사용 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6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97 근로기준법 제6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명○수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명○진 
대리인 변호사 손의태, 신동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만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구직을 준비 중이다. 근로기준법 제6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연소자에게 주5일 근무제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연소자의 근로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상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11. 27. 2012헌마872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 31.부터 2014. 2. 17.까지 사회적 기업인 ‘○○’에서 총 6일 동안 42시간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그 무렵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는바, 늦어도 2014. 2. 17.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2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5. 3. 3. 2015헌마181)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위 2015헌마181 사건에 대한 심리의 재개 및 위 사건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2문에 따라 심판회부 간주되었음을 확인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마18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301 재판취소 
청 구 인 백○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강간과 사기죄 등 범죄사실로 2013. 11. 8. 징역 4년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200 판결),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3노3589 판결, 대법원 2014도6288 판결) 2014. 7. 24.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평등권,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3. 2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02 민사소송법 제4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지 
대리인 변호사 최기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43781) 패소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한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1835호) 재판부에 증거신청을 하였다가 불채택되자, 2014. 11. 26.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27. 각하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7217) 2015. 12. 3. 청구인에게 각하결정이 송달되었고, 위 기피신청은 2015. 3. 13. 재항고 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마49). 

나. 청구인은, 유일한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조에 법원 또는 법관으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각하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를 두어야 함에도, 그러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조 전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부분은 제45조 제1항에 한정되므로,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14. 11. 27.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받았고, 2014. 12. 3.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았는바, 늦어도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14. 12. 3. 무렵에는 기피신청의 각하사유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의 불충분한 입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3. 2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303 재판취소 
청 구 인 구○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40,000원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해서 2002재고단5호로 재심청구를 한 이래 여러 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한 2015재고단1 사건에서도 기각결정(청주지방법원 2015재고단1)을 받자, 위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3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순 
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박중규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4년 형제2558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1. 14.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3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정 
대리인 변호사 김도균, 전재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4년 형제41987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0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0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23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0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1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역구의회의원으로 출마하였는데, 후보자로 하여금 전과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공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지역구의회의원으로 출마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은 2014. 6. 4.이었는데,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전과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제4항 제5호),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전과기록을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므로(공직선거법 제49조 제11항, 제12항), 청구인은 그 무렵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1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5.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1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23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1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31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박○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북북부제3교도소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 5, 6호를 선별적ㆍ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316 재판취소 
청 구 인 윤○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판결 및 같은 법원 89재고단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1. 4. 11. 각하되었다(91헌마58). 청구인은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그 소송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노31)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13. 각하된 뒤(2014초기3731), 2015. 3. 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판결과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 그 제청신청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만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으로 선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위 판결들이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미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되었으므로(헌재 1991. 4. 11. 91헌마58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1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22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1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1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2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15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2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2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235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23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323 재판취소 
청 구 인 고○환 외 23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송상교, 김진영, 신 동미, 윤천우, 박수진, 정민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일보사 소속 언론인 중 일부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2008. 10. 21.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에 의한 ○○일보 광고탄압과 그 과정에서 언론사주, 언론인, 광고주 등에 대한 권리침해는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나. ○○일보 해직언론인 및 그 상속인들은 위 진실규명결정에 근거하여 2009. 12. 16.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등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 패소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2103, 서울고등법원 2001나18279). 대법원은, 국가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원고들에 대하여서는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원고들(이 사건 청구인들에 해당한다), 즉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아 진실규명결정을 받지 않은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 원고들로 하여금 그 권리에 대한 시효완성을 원용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75 판결). 

다. 청구인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한 사람들과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있어 달리 본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75 판결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30. 위 대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 
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한 자’와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소멸시효 판단에 있어 달리 본 대법원 2012다35675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주민참여예산사업 불용처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25 주민참여예산사업 불용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1. 안○신 2. 김○영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곽경란 
피 청 구 인 성북구청장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의 자치구인 성북구의 주민들로서, 청구인 안○신은 2013. 5.경 서울시에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 지원센터’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한 사람이고, 청구인 김○영은 성소수자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이 서울시의 201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금 59,000,000원의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해태하여 위 예산이 불용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종교의 자유 및 참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3. 30.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8. 31. 99헌마602 참조).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의 절차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을 뿐 특정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예산의 집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은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으로, 위 조항에 의하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균등한 행정적 혜택을 부여할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재정적 보조 또는 이 사건 사업이 예정하고 있던 공공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3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표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3329호 특수절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7. 1.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28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329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이○옥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년 형제15407호 사건에서 2012. 12. 20. 청구인을 약식기소하면서 한 벌금 1,000,000원의 가납명령청구(이하 ‘이 사건 가납명령청구’라 한다) 및 2015진정 11호 사건에서 2015. 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람종결처분(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4. 1. 이 사건 가납명령청구 및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가납명령청구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가납명령청구는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15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115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 남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30 공소권 남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인터넷사이트 네○○에 게시된 기사의 댓글 란에 “ㅈㄹ하네.. …(중략)… 차라리 ○○연합처럼 그냥 대놓고 꼴통 짓 해라..”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타인을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4. 2.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같은 액수의 벌금형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 3. 30. 위 확정판결에 기한 벌금형의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친 
후, 검찰이 홍○혜 비방 댓글을 게시한 2명의 대학생들에 대하여 ‘대학생이고,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던 시기에 고소인이 방송인터뷰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국민적 공분이 형성된 분위기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와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검사가 자신과 같이 단 한건의 댓글을 게시한 사람은 모욕죄 법정형의 벌금 상한액인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한 반면,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적비하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을 게시한 대학생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특혜성 불기소처분으로서, 검사가 위와 같이 임의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헌재 1997. 11. 27. 96헌마22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가 청구인과 무관한 별개의 사건에서 제3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일반접견실 차별 운영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31 일반접견실 차별 운영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11.부터 2015. 3. 30.까지 ○○교도소에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5. 4. 1. ○○교도소에서 일반접견실을 변호사접견실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 3. 30.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마쳐 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일 단위 구금일 산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32 1일 단위 구금일 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 3. 11. 09:00경 청구인의 주거지를 찾은 경찰관에 의해 연행되어 벌금 미납에 의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은 뒤 2015. 3. 20. 05:00경 석방되었다. 청구인은 자정 직전에 체포되든 청구인과 같이 오전 9시에 체포되든 마찬가지로 유치기간이 1일로 계산되고, 석방되는 날에도 자정 직후에 석방할 수 있음에도 새벽 5시까지 감금하고 석방시킨 것이 부당하며, 결국 노역장 유치에 있어 구금일 산입을 1일 단위로 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5.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적어도 당해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마1158 참조). 
청구인은 노역장 유치 기간을 시간 단위가 아니라 1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들 사이에 실제로 유치된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청구인에 대한 차별취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및 관련조항들이 노역장 유치기간의 초일을 시간 계산 없이 1일로 산정하고, 석방도 형기종료일에 하도록 할 뿐 그 시각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위 법률조항들이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해 법적인 차별취급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함에 있어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집행시각과 석방시각은 개인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청구인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집행 개시일 오전 9시에 시작되어 종료일 오전 5시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인은 그보다 늦은 시각에 집행이 개시되고 더 이른 시각에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 비해서 실제 유치기간이 몇 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를 상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의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반사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노역장 유치기간의 초일과 종료일을 그 집행과 석방의 정확한 시각에 상관없이 1일로 계산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3. 5. 21. 2013헌마301 참조). 
따라서 노역장 유치기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있는 법령 조항들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노역장유치 1일 환산금액 경정 부작위 위헌

## 전문

사 건 2015헌마333 노역장유치 1일 환산금액 경정 부작위 위헌 
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5. 3. 11.부터 2015. 3. 30.까지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청구인은 1일 환산금액 10만 원을 선고받아 1일 환산금액 5만 원을 선고받은 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노역장유치 1일 환산금액을 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1일 환산금액 10만 원을 선고한 약식명령을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334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서○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박근혜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4. 9. 4. 각하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4형제70818호)을 받고,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6. 기각결정을 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4초재764),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2015. 3. 20. 기각결정을 받자(대법원 2015모168), 2015. 4. 2. 위 대법원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의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 입소자 신체검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36 교정시설 입소자 신체검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 집행을 위해 2015. 3. 11. ○○교도소에 입소할 당시, 청구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말할 것을 강요받고, 특히 항문검사 등 신체검사를 강제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교도소장의 신입대조행위 및 신체검사행위는 2015. 3. 11. 모두 종료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특히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항문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2011. 5. 26. 2010헌마775 결정에서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337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년경 친족관계에 있는 김○연 등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편취당하고도 변제받지 못하자, 지방공무원인 김○연을 파면 또는 징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청구인은 친족상도례 규정인 형법 제328조 제1항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한해서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가 사기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328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위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 
청구인은 2004년경 친족관계에 있는 김○연으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2004년경 이미 위 친족상도례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15. 4. 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6. 9. 26. 2006헌마1003 결정; 헌재 2009. 3. 31. 2009헌마160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직위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인 임용권자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38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인에게 1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가소6425654), 위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2015. 2. 1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4. 5.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의 재판절차에 적용되는 법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로, 위 조항들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3헌마19; 헌재 2012. 7. 24. 2012헌마57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4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4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4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4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25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4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4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25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4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35 재판취소 
청 구 인 ○○고씨○○문중 
대표자 고○연 
피 청 구 인 광주지방법원 광주등기국 등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동 산 ○○ 등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에도 박○규 외 308명이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다가 광주 ○○구청장을 기망하여 그 촉탁에 의하여 1982.부터 2013. 7. 4.까지 원인무효의 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2013. 3. 29. 위 신청이 기각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13비단2), 2014. 10. 27. 항고(광주지방법원 2013라157)가 기각되고, 2014. 12. 30. 재항고(대법원 2014마1931)가 기각되어 위 광주지방법원 2013비단2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 13. 피청구인이 광주 ○○구 ○○동 산 ○○ 등 부동산 등에 대하여 박○규 외 308명의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위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광주 ○○구 ○○동 산 ○○ 등 부동산 등에 대하여 박○규 외 308명의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5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어 2013. 5. 14. 징역 7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항소하여 2013. 11. 15.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상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5. 2. 26. 헌법재판소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도 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13. 5. 14. 제1심 법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그 때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2015. 4.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352 재판취소 
청 구 인 조○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5도2445 결정으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결정이 위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5. 4. 7.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53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바, 허리디스크 환자인 청구인을 독거실을 개조한 거실에 다른 수용자와 혼거수용한 ○○교도소장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2인 혼거수용 상태였으나, 2015. 4. 27. 함께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가 거실조정으로 거실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위 거실에서 독거수용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5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57)받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노100) 및 상고(대법원 2014도4853)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15. 2. 24. 형사소송법 제280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2015. 3. 24. 각하 결정을 받았다(2015헌마184). 이에 청구인은 2015. 4. 7. 위 각하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2015헌마184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를 위 2015헌마18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355 재판취소 
청 구 인 강○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초기2195)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5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용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담당근무자로부터 수용거실 내에서 침구를 깔고 누워있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조사실에 수용한 것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녹내장으로 인해 강력한 진통제를 복용 중인 사정이 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용거실에 잠시 누워있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담당교도관의 지시 자체가 부당하고, 청구인은 지시에 따라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으므로 지시불이행도 없었음에도 이를 징벌사유로 하여 조사수용을 하고 징벌절차를 개시한 것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위 지시불이행이 적법한 징벌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조사수용의 독자적인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위 지시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징벌절차를 개시한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징벌절차를 개시하는 행위 자체는 독립된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15. 4. 10. 위 지시불이행을 사유로 금치 9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는바, 그 징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지시불이행이 적법한 징벌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 발부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357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 발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강○래 
피 청 구 인 1. 전주지방검찰청 검사2.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검찰청 1996년 형제1776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수사함에 있어 1996. 9. 7. 청구인을 강제로 연행하고 다음날까지 불법으로 감금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곽○철, 손○국 및 허○민에 대하여 입건조차 하지 아니한 후(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 청구인에 대하여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전주지방법원 96고합209,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한 결과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바(광주고등법원 96노665, 대법원 97도1647), 이 사건 공소제기 처분으로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이 위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14. 11. 22.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출국금지연장처분’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4. 7. 이 사건 수사의 위헌확인 및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과 이 사건 출국금지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수사 및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헌재 1993. 9. 15. 93헌마209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1997. 2. 17. 이 부분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3. 19.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97헌마72),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참조). 

나. 이 사건 출국금지연장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출국금지연장처분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35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4. 8. 대법원 2015. 3. 13. 2014스24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62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심판사건 종결에 관한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가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 행사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등 참조). 이 사건 청구인 주장은 부당해고에 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판정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는 심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와 그 후속 절차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노동위원회 판정 내용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 등 기본권침해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36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곽○기 
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피 청 구 인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주식회사 ○○는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을 목적으로 한 남해 ○○클럽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사업에 편입되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12. 21. 수용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8. 27. 주식회사 ○○로부터 받을 보상액이 일부 증액되었을 뿐 수용재결의 취소청구는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335), 항소심에서도 2014. 10. 16. 보상액만 일부 증액되고 피청구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창원부 2013누1716),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5. 3. 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두1442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위 행정소송의 1심 계속 중,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거쳐 2011. 8.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4. 10. 30. “구 지역균형개발법(2005. 11. 8. 법률 제7695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시행자’ 부분 중 ‘제16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민간개발자의 지구개발사업을 위해서까지 공공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나,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바172,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 역시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의 원행정처분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2015. 4.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의 경우 
(1)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러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2)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의 하나인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위헌법률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경우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기속되고, 법원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위헌법률을 계속 적용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3헌마97; 헌재 2013. 9. 26. 2012헌마806). 

(3) 이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계속 적용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재판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3. 9. 26. 2013헌마806).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3헌마249 참조).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이 사건 판결(대법원 2014두14426)을 거쳐 확정되었고, 이 사건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36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