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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주소 생략)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청구인은 ○○면장인 박○○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면장을 고발하고, 2024. 12. 3. 경기도남부경찰서에 위 수사가 미진하다는 취지의 수사심의를 신청하였다. 
나. 경기도남부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2025. 1. 24. 담당수사관이 ○○면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회신 받았으므로, ○○면장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사미진 내지 과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유없음’ 의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면장에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위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9. 30. 2020헌마494 참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경찰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8; 헌재 2024. 4. 9. 2024헌마17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의결과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정당해산심판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21    정당해산심판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대한민국 정부
결정일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청구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27.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를 보건대, 특정 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청구인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헌법상 또는 법률상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 임○○
2. 오○○
3. 고○○
4. 김○○
5. 김□□
6. 안○○
7. 임□□
8. 김△△
9. 이○○
10.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올곧음
                  담당변호사 이희성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박○○
대리인   변호사 최광희
피청구인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8738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4.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5. 2. 2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4. 4. 5.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이유통지 청구를 하여 2024. 4. 11.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았으므로 그 무렵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2.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14. 7. 29. 2014헌마550; 헌재 2020. 8. 25. 2020헌마1112 등 참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어떤 경위로든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청구기간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헌재 2020. 4. 28. 2020헌마518 참조). 
청구인은 관계부처 간의 혼선 및 명확한 법적 기준의 부재, 경찰ㆍ검찰의 법해석 오류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기회를 놓친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4. 4. 11. 무렵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23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7633), 2024. 9. 27.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8857)의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청구인은 2025. 2. 28. 위 약식명령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4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등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근거한 검사의 약식기소와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25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대법원 2025. 2. 25.자 2025모129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변호인 조력권 고지 의무 위반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26    변호인 조력권 고지 의무 위반 위헌확인
청구인신○○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 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2.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법원이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원이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약식명령청구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28    약식명령청구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7633), 2024. 9. 27.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8857)에서 2015년생인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을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진정을 종결 처리한 수사기관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2. 18. 각하되었다(2025헌마131).
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는 위 약식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3.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등 참조).
위 약식명령은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아니고, 청구인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설령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29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김□□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도를 이동하다가 청구인의 자녀인 장○○(8세, 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을 들이받고 역과하여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2024. 9.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8857,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은 김□□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24.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과 관련된 김□□의 상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청구인 자신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형사피해자를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그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르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 사건 약식명령은 검사와 김□□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김□□를 다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또는 피해아동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재 2019. 9. 26. 2018헌마1015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형사피해자에게 정식재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입법자가 입법재량을 일탈·남용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형법  제87조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3    형법 제87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고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8. 5. 23. 2018헌마464 참조).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및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30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김○○
결정일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제3항 중 ‘남성 군무원’에 관한 부분, 소속 부대의 지휘관이 2025. 2. 26. 청구인에게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제3항 중 ‘남성 군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소속 부대의 지휘관이 2025. 2. 26.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21. 6. 30. 개정된 것)
제14조(두발) ③ 남성 군무원, 군사법 경찰관 등 특수임무 수행자는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2021. 6. 30.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청구인이 임용된 2022. 12. 12.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3. 3.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발언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이 사건 발언은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을 단순히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소처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31    기소처분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4.경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19.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위 판결은 항소기각(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및 상고기각(대법원 2020도6509)으로 2020. 7. 29.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0. 5. 29. 무고, 모해위증 및 변호사법 위반의 혐의로 재차 공소제기되었고, 제1심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2022. 4. 20.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1734, 2518(병합), 3245(병합)]. 위 판결은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2022노2432) 및 상고기각(대법원 2023도3988)으로 2023. 6. 29.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검사의 위와 같은 각 공소제기(이하 ‘이 사건 각 공소제기’라 한다)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를 간과한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988 판결 역시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제기에 대한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33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박□□는 ‘○○’라는 상호로 수도꼭지, 욕실용품, 도기제품에 관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며, 청구인은 박□□에게 고용되어 품질경영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생안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환경부 고시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대하여 2025.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침해된 것으로 주장하는 기본권이나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23. 7. 20. 2020헌마434 참조).
나. 청구인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생안전기준 중 ‘납’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수도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생안전기준 중 ‘납’에 관한 부분은 수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관련 수도법 시행령 조항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도법 시행령(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별표 1의2] 제1호 라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수도법 시행령(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위생안전기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1.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항목
기준
라. 납
0.001㎎/L 이하
[관련조항]
수도법(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판단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23. 12. 21. 2020헌마1259).
수도법 제14조 제1항은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주체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품질관리담당자로서 고용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자신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3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우○○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2. 27. 2023헌라5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설령 이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하는바(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2023헌라5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36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징계해고 통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자로, 본인의 사직서 제출은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질적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20.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0642). 위 패소판결은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2023나2050623) 및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9253)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4. 9. 5.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춘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65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9.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15.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810).
청구인은 2025. 3.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4. 9. 8.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5.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확인 등
청구인차○○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강○○의원 등 10인이 2024. 7. 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86)을 발의한 행위 혹은 위 개정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3.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위 법률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서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위 발의행위나 발의된 법률안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사건기록 열람 거부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4    사건기록 열람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2. 26.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10777).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2024. 9. 4. 법원에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9129, 83813호 등에 관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압수조서, 각 사건번호에 대한 사건과 사건번호생성일 증거서류,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시 범죄 인지한 내용, 근무명령서 및 인사명령서 등 증명서류, 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수사지휘요청서, 수사지휘서 등’에 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법원은 같은 달. 5. 및 6. 인천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서를 송달하였다. 
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24. 11. 22.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문서송부촉탁 대상 불특정’ 등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검찰청은 2024. 11. 25. 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문서송부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자신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9. 2010헌마2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근로기준법 제7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40    근로기준법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4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고합989 판결), 항소심에서는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노1406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2. 6.자 2024도19115 결정). 
나.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①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을 상대로 2023. 7. 7.경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이 적법하게 제출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하였고,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들어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며, ② ○○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보완수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수사 및 공소제기는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1. 22. 2008헌마64; 헌재 2016. 8. 17. 2016헌마624 등 참조). 따라서 확정된 유죄판결에 관한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4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5. 2. 28. 청구인의 휴대품을 검사하였다. 보관물 대장 및 구매내역 등과 비교한 결과 청구인의 물품 중 구매내역이 없거나 소지를 허가받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었고(여름이불, 수성 사인펜, 투명클리어 파일, 염주 등), 피청구인은 이 를 폐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폐기행위’이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 물품 검사 당시 청구인의 ‘짐 보관 가방(의료대)’ 9개를 압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수행위’라고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폐기행위 및 이 사건 압수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권리보호이익의 소멸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6. 4. 28. 2015헌마1177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폐기행위는 2025. 2. 28.경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압수한 청구인의 위 짐 보관 가방 9개를 청구인에게 다시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폐기행위 및 이 사건 압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나. 심판의 이익 유무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수행하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이때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란 해당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한지만 문제 삼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이 아닌 단순한 위법성의 문제는 설령 유사한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이 있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은 부인된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헌재 2005. 10. 27. 2005헌마126 참조).
청구인은 교정·교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사소한 물품까지 피청구인이 압수 및 폐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보건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압수 혹은 폐기된 청구인의 물품들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에서 정한 금지물품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피청구인이 동법 제93조 제5항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폐기한 행위 혹은 압수한 행위가 피청구인의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수용자가 해당 물품을 소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할 경우 교정시설의 질서를 해하는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적당할지 아니면 폐기하지 아니하고 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는 것이 적당할지 등을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문제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판단은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피청구인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위법성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폐기행위 및 이 사건 압수행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헌재 2017. 1. 10. 2016헌마1130 참조).
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보관물 대장 및 구매내역 등에 비추어 분실된 물품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등록된 청구인의 물품 중 분실된 물품이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합35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검사 상소권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48    검사 상소권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2. 12. 강도 등의 혐의에 대해 제1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24고합27, 2024고합50(병합)],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노2].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제기는 항소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와 마찬가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7. 1. 2014헌마486; 헌재 2015. 9. 8. 2015헌마824; 헌재 2025. 2. 4. 2024헌마119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4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구인황○○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로 2021. 12. 3. 약식 기소되었으나(대전지방법원 2021고약9557),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2. 6. 30.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고단502).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2. 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노1821).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4. 4.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3970).
나.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과정에서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차량에 침입하여 강제로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는 한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행위, ②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피의사실의 요지 및 미란다원칙에 대한 고지 없이 폭력적으로 체포를 한 행위, ③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 없이 심야조사가 이루어진 행위, ④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사실을 숨기고 검증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 ⑤ 수사와 관련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권한 있는 결재권자에 의한 결재가 없었던 행위, ⑥ 약식 기소를 하면서 검찰청의 담당 직원이 관계서류를 점검하지 않은 행위 등 여러 공권력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또한,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나.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청구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과잉·강압수사를 당하였으며, 기소 시에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모두 수사의 불법성, 부당성 또는 검사의 기소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경찰관에 대한 고소와 검찰 등의 수사 또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 및 기소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사건기록 열람 거부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5    사건기록 열람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3609 사건의 원고로, 위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이던 2024. 9. 27.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69129호 등(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하 한다) 사건기록에 관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2024. 10. 14. 위 문서송부촉탁서를 송달받았다.
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24. 10. 14. 청구인으로 하여금 송부촉탁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문서 지정 일시를 2024. 11. 19., 지정 장소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협의한 뒤, 이 사건 형사사건 기록목록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송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1. 1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출석하여 문서송부촉탁 지정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1. 22. 청구인이 제출한 위 지정목록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 및 보존 기간 도과 등을 사유로 송부촉탁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12. 21.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7181).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재항고 각하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50    재항고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4. 12. 9. 재항고가 각하되었다[대검찰청 2024 대불재항(고소) 제877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3. 7.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항고 각하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51    재항고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5. 2. 25. 재항고가 각하되었다[대검찰청 2025 대불재항(고발) 제89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3. 7.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 사유가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5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대법원 2025. 2. 21.자 2024마8172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양윤섭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7.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6083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2.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54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절도, 공무집행방해,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22. 7. 1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고단312, 2022고단113, 209(각 병합),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항소기각(대전지방법원 2022노2053) 및 상고기각판결로(대법원 2023도4321) 2023. 5. 19. 확정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별건 야간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혐의로 입건되어(논산 2024-002333) 2024. 5. 11. 검찰에 송치되었다(이하 ‘별건 검찰 송치행위’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신고의무, 제32조 제2항 제3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4. 6. 17.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초기92), 청구인은 이에 즉시항고(대전지방법원 2024로105) 및 재항고(대법원 2024모2612)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에 따라 2024. 7. 26.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절도 혐의로 2024. 6. 5.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고약508), 위 약식명령은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2024. 7. 2.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2024. 7. 9.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 확정 이후인 2024. 8. 22.경 위 약식명령서를 전달받고 해당 일자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탄원서)를 제출한 후,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4. 11. 20.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4. 11. 21. 기각결정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초기169).
라. 청구인은 본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판결, 집행유예 취소결정,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판결 및 결정 등’이라 한다)과 별건 검찰 송치행위가 모두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 및 결정 등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별건 검찰 송치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별건 검찰 송치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행위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5. 9. 6. 2005헌마745; 헌재 2018. 10. 11. 2018헌마945 등 참조). 따라서 별건 검찰 송치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찰 및 경찰 고위공직자, 국영기업, 통신사 및 ○○공사 등이 자신에 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자신이 고소한 사람들을 수사기관이 보호하고 있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체포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56    체포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 및 □□경찰청 경찰관들이 청구인을 불법적으로 감금하였고, 청구인에게 허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청구인을 지명수배자로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9. 7. 23. 2019헌마691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한○○
결정일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확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언제 확정되는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백○○와 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6. 25. 패소판결을 선고받자(광주지방법원 2023가소596588), 백○○와 배○○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음성녹음 파일을 주고 받았음에도 위 법원이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5.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인 백○○와 배○○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음성녹음 파일을 주고 받은 행위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가 광주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가소596588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6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구인안○○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6. 2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으로부터 부정수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 등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청구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 등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21. 7. 14. 2심에서 각하 및 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누42769)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16.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두49550). 
청구인은 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주심 노○○ 대법관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찰이 불기소(각하)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8. 31.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초재114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2025. 2. 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모1915,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금융감독원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민등록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에게 주민등록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군복무경력 불인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62    군복무경력 불인정 위헌확인
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서울시설공단
대표자 이사장 한국영
결정일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일반직(사회복지직) 근로자들로, 2022. 1. 1. 이전에 입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인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일반직 직원의 입사 시 군복무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초임 호봉에 반영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일반직 직원 중에서도 청구인들과 같은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회복지직 직원관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 규정은 사회복지직 직원의 경우 군복무경력을 초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입사 시점부터 1호봉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사회복지직 직원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사회복지직 직원 중에서도 2022. 1. 1. 이후 신규입사자들에 대하여는 초임호봉 산정에 있어 사병 의무복무기간 내에서 군복무경력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다른 일반직 직원과 달리 2022. 1. 1. 이전 입사한 사회복지직 직원인 청구인들의 경우 호봉산정시 군복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0. 피청구인의 위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군복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다투고 있는데, 그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피청구인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76조,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단으로서, 공법인에 해당한다. 공법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私法的)인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호봉산정시 군복무경력 인정 여부이고, 이는 곧 직원의 보수와 관련된 것이다.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피청구인의 직원 보수에 관하여 ‘공단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63조의3)’라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외 직원의 보수나 호봉산정, 경력인정 등과 관련한 다른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직원 보수나 호봉산정은 피청구인의 정관 및 인사규정, 보수규정, 취업규칙등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직원 호봉산정시 경력인정’과 관련한 문제는 특별한 공법적 규율 없이 피청구인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므로 사법(私法)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군복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는 사법상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 ~ 55. 강○○ 외 54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앤씨담당변호사 전종민, 송봉훈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고, 그 심판청구는 이행청구에 해당한다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9. 24. 2024헌마811; 헌재 2024. 10. 29. 2024헌마870; 헌재 2024. 11. 19. 2024헌마1015; 헌재 2024. 12. 24. 2024헌마1095; 헌재 2025. 1. 21. 2025헌마15; 헌재 2025. 2. 25. 2025헌마135).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 등이 공모하여 친환경 에너지 관련 특허를 등록하지 않는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66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단685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단32), 위 재심 사건에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2.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구1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4. 10. 4. 기각되었고,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24. 10. 24. 재항고장이 각하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라132, 이하 ‘이 사건 재항고장각하명령’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5. 3. 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자(대법원 2024마8374), 즉시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대상성
(1)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1주로 정한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이 제출한 재항고장의 접수를 고의로 지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재항고장각하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항고장각하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권리보호이익
(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44조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청구인이 불복한 소송구조신청절차는 이 사건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내란죄로 고발하자, 경찰은 청구인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고발인에게 청탁성 접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68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신청한 강제집행정지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21.자 2025카정4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교도소 내 약품 복용 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69    교도소 내 약품 복용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트라마돌 성분이 포함된 ○○를 복용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9. 12.부터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청구인에게 ○○를 지급하지 않았고(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이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 및 관련 법령상 교도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헌재 2021. 4. 6. 2021헌마313; 헌재 2024. 10. 2. 2024헌마81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