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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9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성○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두42336 주택재개발구역 결정처분의 무효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22. 부산광역시장 등을 상대로 ○○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24.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680), 항소하여 2015. 4. 1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4누21929), 상고하였으나 2015. 8. 19.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5두42336).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신청대상을 같은 조 제5항으로 변경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대하여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9.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인데, 청구인은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1차, 2차, 3차 사업시행계획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조합원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당해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아니라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명 외 29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신유천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741 관리처분계획취소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2013. 10.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6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위 조합이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무효확인 및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4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28. 각하 및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741),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자(부산지방법원 2014아277), 2015.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 법원 판결과 같이 해석된다면 불명확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0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라2017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0644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재판부 법관, 참여관 및 실무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여 기각 결정을 받자(의정부지방법원 2014카기549) 항고하였고, 항고심 법원은 2014. 7. 7. 제1심 결정 중 실무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라2017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의 재판장은 2014. 9. 5. 재항고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4. 9. 19.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4. 11. 10. 민사소송법 제4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카기689), 2015.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2014헌바487),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02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구1175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03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송○인2. 김○경3. ○○사 대표자 송○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0577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사라는 사찰 건물의 공유자들로서, 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 광진구 ○○동 ○○ 임야 1,7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인 31㎡(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 14.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9228), 항소하여 2015. 8.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0577),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5다234459). 청구인들은 항소심 계속 중 공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2351), 2015. 9. 18.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납부하였고, 용도폐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가 청구인 ○○사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불법점유한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통지를 하는 등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들은 항소심에서도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들은 용도폐지를 신청함으로써 소유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에서도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항소심에서 했던 위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하고(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청구인들은 점유의 태양과 관련해서는 용도폐지를 신청함으로써 소유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을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토지부분의 점유 및 변상금 부과통지 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될 개연성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어 공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여전히 이 사건 토지부분을 시효취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04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현 
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차규근, 고아연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426 귀화허가처분취소 
[주 문]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중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이었는데 김○연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2011. 2. 28.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간이귀화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김○현으로 이름을 바꾸는 개명허가를 받아 2011. 7. 5. 개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청구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과 사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한 특별귀화허가 신청절차에서 청구인의 원래 이름이 김○연이 아닌 배○란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15. 1. 19. 청구인이 거짓 인적사항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국적법 제21조와 그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귀화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당해소송 계속 중 국적법 제2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5.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적법 제21조 전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고 청구인이 위헌 주장을 하는 부분은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중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국내 체류 기간, 귀화허가 시점 등을 불문하고 기간 제한 없이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선고한 2015헌바26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항은 국적이라는 자격취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신청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로 인하여 국적과 출입국 관리행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2) 귀화허가 등 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해 국가가 역사적 전통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귀화허가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시킨 채 행정질서벌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적의 편취나 부실취득의 결과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것만으로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므로, 귀화를 허가한 날부터 귀화허가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의 경과 정도도 취소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나아가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당사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체류허가를 받아 외국인의 지위에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종전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귀화허가를 받는 데에는 장애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국적을 상실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진실성 담보,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 등 공익은 위와 같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훨씬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거주ㆍ이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5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06 민법 제5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홍 
대리인 법률사무소 신의 
담당변호사 김봉석, 배근열, 김주원, 임진식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4나23028 부당이득반환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4. 27. 자신의 장남 김○동(이하 ‘김○동’이라 한다)에게 구미시 ○○면 ○○리○○ 답 2198㎡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5. 4.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청구인은 2013. 11. 26. 위 증여계약이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인데 아들인 김○동이 청구인을 부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김○동을 상대로 원상회복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0. 23.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합4396), 항소하였으나 2015. 8. 2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구고등법원 2014나230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556조 제2항 및 제558조 중 각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15카기21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인정되는 해제권의 행사기간 및 효과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법 제556조 제1항에 따른 증여계약 해제의 효과 및 소멸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여계약 해제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당해사건 법원 역시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1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라20230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제35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12.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5. 1. 13.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4헌바488), 2015. 1. 14.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바48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1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일 
대리인 변호사 조영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31017 중등학교 교감 명예퇴직 유효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4. 3. 1. 서울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0년간 복무 후 2013. 2. 28. 중등학교교감 승진 및 명예퇴직 처분을 받고 당일 퇴직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3. 3. 5. 청구인이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므로 공무원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거부처분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역시 그 무렵 청구인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 및 특별승진 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피고로 명예퇴직금 미지급 및 교감특별승진 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명예퇴직수당 65,291,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2014구합55533), 2014. 12. 12. 전부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판결의 항소는 포기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31017)은 2015. 9 2.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중학교장에게 송부한 2013. 3. 26.자 공문을 청구인에 대한 처분의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통지가 결여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을 피고에게 부담토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9.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에 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아1194), 서울고등법원은 2015. 9. 2. 소송총비용을 청구인이 아닌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 9. 2.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15.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원칙 및 그 예외를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제99조, 제10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관련조항]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참조).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참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1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6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1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1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1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6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1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1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2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2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30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2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장○주2. 김○구3. 이○훈4. 김○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석연, 정무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도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으로 추징형을 선고받은(대법원 2002도7262)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후 추징형의 근거조항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의 해석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21.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고(대법원 2015재도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되자(대법원 2015초기83), 2015. 9. 23. 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의 해석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주위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추징”을 “징벌적 성격의 처분”으로 보아 범죄로 인한 이득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추징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심판대상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 7. 29. 2009헌바197). 
따라서 심판대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이 선고받은 추징형의 근거조항으로서,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의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다. 그런데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28 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헌소원 
청 구 인 1. 권○순 
2. 권○ 
3. 권○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상근, 신승기, 강호정, 임방조, 최달옹, 서상원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4로84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망 권□현의 형제자매들로서, 망 권□현은 1946. 9. 1. ○○중학교에 입학하여 5학년에 재학중이던 1950년경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다가 전쟁 중이던 1951. 1. 21. ○○형무소에서 사망하였다. ○○형무소의 기록에 따르면 망 권□현은 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51. 1. 19. 구치소에 입감되었다고 하나, 그 판결서는 남아 있지 않다. 
청구인들은 뒤늦게 망 권□현의 사망 사실을 알고, 망 권□현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21. 기각되었고(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0재고3), 항고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2011. 9. 6.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고등군사법원 2010로3). 부산지방법원은 2014. 11. 18.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2011재고합9), 청구인들은 이에 항고하는 한편 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 6. 25. 대통령긴급명령 제1호로 제정되고, 1951. 1. 30. 법률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 전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18. 위 신청이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14초기70), 2015. 9. 23. 특별조치령 전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과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이라는 두 단계 절차로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 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당해사건 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4로84). 이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된 유죄판결의 처벌 근거 조항인 특별조치령이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 심판청구가 부적법한지 문제 된다.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을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었던 피고인이 이를 다투지 않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심사유가 없는데도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들어 재심을 통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차단함으로써 형사재판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자는 데 있다.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그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는 규범적 장애가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면, 그에게 그 재판절차에서 처벌의 근거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규범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노릇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라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 위헌성을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제헌헌법 제81조는 현행헌법과 같이 법률의 위헌심사권과 명령, 규칙 등 하위 법령의 위헌(위법)심사권을 이원화하여 전자를 헌법위원회에, 후자를 대법원에 귀속시키고 있었다. 특별조치령의 근거가 된 제헌헌법 제57조 제1문은 대통령긴급명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대통령긴급명령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헌법위원회가 법원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긴급명령인 특별조치령의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실제로 헌법위원회는 1952. 9. 9. 단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조치령 제9조에 대한 법원의 위헌제청에 따라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바도 있다(헌법위원회 1952. 9. 9. 결정 단기 4285년 헌위 제2호). 
따라서 망 권□현이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그 처벌조항인 특별조치령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는 규범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당해 사건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처벌 근거가 된 특별조치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열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유근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다1018 공유물분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7. 25. 전처 김○자를 상대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한 서울 중랑구 ○○동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할을 청구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1816, 이하 ‘준재심 대상 사건’이라 한다). 준재심 대상 사건에서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백상의 담당변호사가 출석한 가운데 2012. 11. 22.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김○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 또는 경매 완료시까지 매월 58만 원을 지급하고, 도시가스설치비 중 1/2인 24만원을 지급하며, 김○자는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 사건의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준재심 대상 사건에 관한 조정이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준재심대상 조정이 선행 조정에 위배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0항)고 주장하면서 준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준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재가단15),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20784).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도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다205577).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준재심사건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적용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소장을 겸하는 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대법원 2014재다1018), 그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1. 기각되자(대법원 2014카기578), 2014.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고사건(上告事件)에 적용한다. 

3.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즉 재심사유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의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위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30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시윤, 김성묵, 이호태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56446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포럼 산하 일본군위안부 역사문제 진실규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상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외교부장관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대한민국과 외교부장관 윤○세의 부작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피고로 하여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292030). 

나. 1심 법원은 2014. 9. 25. 청구인 패소판결을 하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5. 8. 19. 항소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56446). 항소심 판결에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5. 8. 19.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15. 8. 31.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2015.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심판대상조항] 
소액사건심판법(2002. 1. 26. 법률 제66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1심 소액사건의 판결서 작성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서, 항소심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더군다나 1심과 동일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모두 판단된 후 항소가 기각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설령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당해 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법 제179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35 민법 제17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한○훈2. 한○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상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23676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0. 9. 12. 사망한 한○균(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위반 혐의로 혁명재판소에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1961년 혁공 제222호), 이에 대한 망인의 상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망인의 처 최○섭은 2010. 10. 26.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29)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1노1728, 대법원 2011도15050)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4. 11. 20. 위법한 수사 및 재판을 이유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23676),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청구인들은 위 2014가단5323676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민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이하, 위 법률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6개월의 소멸시효정지기간을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4. 각하되자, 2015. 10. 1.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멸시효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ㆍ어머니ㆍ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인 경우,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경우,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인 경우, 6개월의 시효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청구인들의 주장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저지하기 위한 채권자의 권리행사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하여 6개월로 본다는 법원의 판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를 다투는 취지일 뿐 그 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혁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과22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증권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9. 9. 10.부터 2012. 5. 22.까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 같은 기간 중 매매명세서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4.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과태료 28,1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2. 13. 위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2015. 3. 3. 위 약식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과2237) 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26. 각하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기643), 2015.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가 불공정행위와 무관하고 다른 투자자와 이해상충의 결과가 없으며,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지적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면서 불공정행위와 무관하고 다른 투자자와 이해상충의 결과가 없으며,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를 위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개별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이거나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35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44 행정소송법 제3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전○순 
2. 이○엽 
3. 마○웅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담당변호사 유근호)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1214 사용검사처분무효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블럭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용검사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91),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누121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제35조를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필요’ 및 ‘다수의 이익’ 요건을 고려하고, ‘보충성’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5아510), 2015. 10. 12.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용검사처분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인 당해 사건에서 법률상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위반되게 행정소송법 제35조의 법률상 이익을 해석ㆍ적용하였다는 취지로서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결국 무효등 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 관한 법원의 포섭ㆍ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25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52 민사소송법 제25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그81 변론기일지정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수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342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 사건에서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18. 패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47817),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2조 제2호, 제51조 제2항 제3호, 제59조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1241), 2015. 9. 10.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5.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제청신청하였던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 사건에서 회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법원이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절차 및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단순히 그 법률이 해석되고 적용된 결과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에 해당하고,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와 같이 법률 자체의 위헌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법률을 위반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1. 4. 24. 2001헌바21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5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자동차정비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환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2657 수리비차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30.경부터 2012. 4. 2.경까지 사이에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손보’라 한다)와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러○○○호 ○○ 차량 등 22대의 차량에 관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를 하였다. 청구인은 ○○손보에 대하여 수리비 중 차주 면책금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17,438,026원을 청구하였으나, ○○손보는 청구인이 청구한 수리비 중 11,496,100원만을 적정 수리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손보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차량수리비 5,941,92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2. 24.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73832). 이에 ○○손보가 항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2657),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2. 그 신청이 각하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기1069), 2015.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10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ㆍ증명책임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공표한 자료는 그 자체로 정비공임의 상당성 유무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등과 자동차정비업자 사이의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단지 정비요금의 액수가 상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위 공표자료는 그 조사ㆍ공표 무렵 및 그와 인접한 시기의 정비요금의 상당성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뿐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고,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자료가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단지 당해사건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데 불과한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6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용 
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기웅)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5노221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부산 수영구 ○○동 ○○ 일원의 주택 재개발을 위해 설립된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인 강○수가 그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 자신이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고자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조합장 총회 개최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거용역업체로부터 철거용역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강○수와 공모한 후, 철거용역업체 대표 전○식으로부터 2011. 4. 20.경 및 2011. 9. 29.경 합계 12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 상태에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그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15. 4. 1.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20,000,000원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73등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면서(부산고등법원 2015노221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24.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5초기21). 
이에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의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조항인데, 청구인의 주장은 위 조항의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64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나○식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도13770 강제추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3. 4. 선고 2014고단2284),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5노1773, 대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도13770).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29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5. 10. 16.자 2015초기727 결정). 2015. 10. 27. 위 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각한 알코올중독과 그로 인한 기억상실증에 관한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법원이 청구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6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2597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66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모2894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2013고단1661)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20.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2015초기747). 청구인은 항고(서울고등법원 2015로247)를 거쳐 재항고(대법원 2015모2894)를 제기하고, 재항고 사건의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3.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초기784). 이에 청구인은 2015.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막연하게 제1심 담당법관의 잘못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6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2012고합1299, 2013고합211(병합)} 항소하여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2013노1847).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2014헌가16) 위 확정판결에 재심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15재노96), 재심법원은 헌법재판소 2014헌가16 결정의 효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미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23.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의 소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2015초기156), 2015. 7. 30.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 8. 12.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75조 제7항이 불명확하여 위헌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헌결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조항을 두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추가한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8. 18.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5헌바259). 
청구인은 2015. 10. 30.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고, 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임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같은 주장을 내세워 이 사건 법률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8. 18.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15헌바259),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7 형사소송법 제24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숙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모2467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경을 상해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4초재475). 
위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그에 대해 재항고를 하면서(대법원 2014모2467),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4초기592), 2014. 12. 17. 각하되었고(2014. 12. 22. 그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모2467 사건은 검사의 김○경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임에도 재차 고소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8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섭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다61845 담보상실책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보증보험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청구인이 물상대위할 수 있었던 질권을 소멸시킨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4618, 서울고등법원 2014나4110, 대법원 2014다61845).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4110) 계속 중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제48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카기123등),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1. 12.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4헌바402). 
이후 청구인은 위 상고심(대법원 2014다61845, 당해사건) 계속 중 다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대법원 2014카기584), 2015. 1. 23.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이 때 당해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제48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모두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상고심인 당해사건 계속 중 같은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모두 각하되자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된다(헌재 2014. 1. 7. 2013헌바427 결정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81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실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노1831 수산업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4고단430),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5노1831).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에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5.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2015초기945), 2015.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5.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보정기간을 20일로 정하여 청구이유를 자세히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 11. 27. 이를 송달받았음에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29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83 헌법 제29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휘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3.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6. 18.부터 1969. 6. 8.까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1969. 7. 12.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1998. 6. 9.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신청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아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고, 2002. 7. 1.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받았으며, 현재 전상군경 4급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71. 12.경 세무사고시에 합격하여 1985. 3. 2.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4. 12. 31. 이를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2014. 10. 14. 대한민국을 상대로 베트남 파병 중 적군의 총탄에 이마를 맞아 발생한 뇌좌상 등의 전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2004. 12. 31. 폐업한 후 얻지 못한 소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4179), 위 사건이 이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982)되어 그 소송계속 중 헌법 제29조 제2항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3. 각하되자, 2015.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있을 수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판례집 7-2, 841, 846; 헌재 2005. 5. 26. 2005헌바28).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의 개별규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84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이○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는 도시계획사업 ‘사하구 ○○동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의 사업부지 진ㆍ출입로를 마련하기 위해 1998. 8. 4.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사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시계획사업 ‘○○선 일부 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했고, 
사하구청장은 1998. 9. 10.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제1차 인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이를 인가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22745187"></img>

나. 이후 ○○산업은 2007. 9. 4. 사하구청장에게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의 도로 길이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위 도로 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했고, 사하구청장은 2007. 10. 16.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제2차 인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이를 인가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22745170"></img>

다. 한편, 각종 민원 등으로 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및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산업은 사업시행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자 했고, 이에 청구인은 2010. 10. 1. 사하구청장에게 위 도로 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산업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위 도로 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2010. 10. 29.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제3차 인가조건’이라 한다)이 붙은 인가를 받았다. 
1. 당초 인가 및 변경인가시 부여한 조건을 승계함과 동시에 금회 변경 신청된 기간내(2011. 9. 30.)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필히 준공토록 하고 신청된 기간내(2011. 9. 30.) 미준공시 인가취소함. 

라. 이후 청구인은 2014. 2. 25. 사하구청장에게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의 도로 길이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 도로 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했고, 사하구청장은 2014. 4. 9.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제4차 인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이를 인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당초의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시 부여한 조건은 승계합니다. 
14.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여 우리구로 무상귀속될 진입도로(○○선)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시행(변경)되어야 하고, 편입토지에 대하여 준공 전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모두 해제하여 무상귀속 해야 하며, 미개설 진입도로(B=7m)구간에 방치되어 있는 고철 등은 주변 미관저해와 사면부 안전을 고려하여 철거 등 조치하여야 함. 

마. 청구인은 2014. 7. 2.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사하구청장이 1998. 9. 8. ○○산업에게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제1차 인가조건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제4차 인가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4. 11. 28.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그 개설 비용은 이 사건 도로의 개설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폐기물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제1차 인가조건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제4차 인가조건은 청구인이 승계한 제1차 인가조건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각하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494). 그리고 위 2014구합21494 판결은 항소(부산고등법원 2014누23383) 및 상고(대법원 2015두48198)심을 거쳐 2015. 11. 2.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위 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 전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15. 10. 29.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5.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고,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4. 3. 27. 2011헌바23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1차 인가조건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산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제1차 인가조건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제1차 인가조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미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742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권○일은 2014. 11. 27. 20:20경 서울 서초구 ○○로 ○○ ○○회관 부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이○순이 운전하던 04더○○○ 승용차량(다음부터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자, 이 사건 차량을 피해 위 차량 앞 쪽으로 길을 건너던 중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권○일의 어머니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순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자, 이○순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15. 6.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위 재정신청 계속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2015. 10. 12. 재정신청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5. 11. 13.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원인이 횡단보도 안에서 발생하였고 결과만 횡단보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를 다투는 취지이거나, 당해사건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관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387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9. 30. 재물손괴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1. 1. 27. 무죄를 선고하였고(2009고정8102), 위 판결은 2011. 2. 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3.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코492호로 형사보상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2014. 4. 29. “① 이 사건 청구 중 구금보상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구금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② 비용보상청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에 따른 6개월의 비용보상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며. ③ 정신적 피해에 관한 부분은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14. 8. 21. 항고 또한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로154), 위 항고 기각결정등본이 2014. 9.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형사비용청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이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되어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청구기간이 늘어나자, 청구인은 2015. 5. 15.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형사비용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초기198). 그러나 법원이 상소권 회복청구를 기각하자, 재항고(대법원 2015모2031)하면서 형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부칙 제2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5초기575), 2015. 10. 8. 위 재항고와 위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5. 10. 14. 위 제청신청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2015.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부칙 
제2조(보상청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무죄판결부터 적용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청구인은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를 할 수 있는 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상소권이 회복된 이후에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생길 뿐, 아직 상소권회복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당해 사건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