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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1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성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4.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8년 형제238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8. 1. 17. 19:00경 충남 당진읍 읍내리에 있는 ‘○○횟집’ 앞 노상에서 ○○횟집의 업주인 신○락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돈이 부족하여 계산을 하지 못한 채 귀가하려는 자신에게 1만원을 계산해 달라고 하면서 "야,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신○락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9년간 동종 전과가 없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청구인도 위 과정에서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신○락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상해를 당하였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폭행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08헌사537), 선정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성을 통하여 2009. 3. 4.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판례집 4, 802, 806), 피의자인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의 결과통지를 받아 그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3. 7. 29. 92헌마217, 판례집 5-2, 189, 192).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문, 헌재 2000. 6. 29. 98헌마36, 판례집 12-1, 869, 876-877 등 참조).
나.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8. 4. 2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수차례 진정을 제기하여 공람종결처분을 받았으며, 그 중 최초의 것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8. 5. 30.자 2008진정제58호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2008. 5. 30. 이전에는 위 경고장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부당해고 취소

## 판시사항

사      건      2009헌마133  부당해고 취소
청  구  인      이○남
                 
피청구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1. 6. 1.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운수(주)(이하 ‘○○운수’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 외의 부상으로 2004. 5. 6.부터 같은 해 8. 3.까지 휴직한 후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운수는 2004. 9. 3. 청구인이 신체상의 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복직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복직거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836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4. 19.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4158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3. 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2006누833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06. 12. 12.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대법원 2006두2054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7. 3.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9. 3. 4. 피청구인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에 기초한 부당한 해고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심판정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재심판정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인바,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3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복을 상대로 강릉시 ○○동 대지에 신축하는 건물 유리의 재시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가단8217)에서 각하되고 항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나2170) 및 상고(대법원 2008다98068)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 판결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3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욱을 위증죄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검찰청 검사는 2008. 8. 25.자로 고소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위 이○욱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9. 1. 6.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9. 1. 6.자 2008초재2265호 결정), 이에 청구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2. 23. 이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9. 2. 23.자 2009모110호 결정).
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재항고기각결정이 편파적인 것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9. 3. 5.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의 재판(대법원 2009. 2. 23.자 2009모110호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장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38   재판취소
청  구  인      한○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 홍○제는 1987. 10. 10. ○○강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해온 자인바, 2005. 7. 16. 창원시 소재 고가로에서 뛰어내려 두개골 후두부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장제를 실행한 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06. 1. 31. 위 공단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0. 30.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고(2006구단3675),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8. 5. 16.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2007누4346), 위 각 판결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09. 3.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것인바, 같은 조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06구단3675 판결을 2007. 11. 9. 송달받고 위 2007누4346 판결을 2008. 6. 2.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와 같은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09. 3. 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4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손○수
                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경북 ○○군 소재 ○○중학교가 화북다목적댐 시행사업의 부지로 수용되면서 손실보상만이 이루어졌을 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제78조의2 등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공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의 수립과 같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청구인과 같은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이주대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의 불비가 청구인의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주대책은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당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갖는 공법상의 권리인 손실보상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정당한 보상에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이주자들에 대한 생활보호차원의 시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3. 7. 29. 92헌마30; 헌재 2006. 2. 23. 2004헌마19, 판례집 18-1상, 242, 245-246 참조). 그렇다면 헌법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 입법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44   재판취소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08고합170)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0. 1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08노1708),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09. 2. 26.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2008도9867).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3. 6.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 2008도9867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45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신○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8.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2008고단586, 1322(병합)]받고 항소를 거쳐 2008. 7. 2.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08. 9. 4.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징역 1년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상고를 제기한 때부터 그 상고를 취하할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가 전혀 본형에 산입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경우에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482조가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82조는 상소제기후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등의 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이 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포함된 검사의 형집행처분이라는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것(헌재 2008. 7. 31. 2006헌마704, 공보 142, 1144; 헌재 2004. 11. 25. 2003헌마819, 공보 99, 1317 등 참조)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4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안○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취소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8헌마569, 2008헌마683), 이에 대한 재심 또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역시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는데도(2008헌아124, 2008헌사569, 2008헌사570 등), 2009. 3. 9. 또 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5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07고단3120, 2008고단530(병합)} 항소하였으나 2008. 10. 24. 기각되고(2008노1091), 2008. 12. 24. 상고 또한 기각되어(대법원 2008도10076) 확정되었으며,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9재고단1, 대법원 2009재도3). 
나. 한편, 청구인은 200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존속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08고단1607) 항소하였다가(2008노2251), 2008. 9. 26.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유죄의 확정판결에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283조, 제319조 및 제366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09. 3.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때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며,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1403(병합), 공보 제140호, 81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위 두 번째의 1심 재판(대전지방법원 2008고단1607)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2008. 9. 5. 위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3. 10. 비로소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청구를 위 각 확정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존재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판례집 9-2, 842 등), 헌법재판소는 위 각 확정판결에 적용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어 위 각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진○화 
                
                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주덕, 정중호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5637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2. 17.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5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누군가에 의하여 양자정보 통신위성으로 도청당하고 있으며 자신의 언어와 행위를 제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이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막연히 불법도청당하고 있다는 주장만할 뿐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60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심○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2. 9. 청구인에 대한 2005. 11. 3.자 불기소처분 및 2006. 1. 31.자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가, 2008. 12. 30.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기각되고(2008헌사538), 2009. 1. 14. 위 불기소처분 및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2. 10.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마28), 2009. 2. 19. 위 2009헌마2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3. 재심청구는 부적법 각하되고(2009헌아1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기각되었다(2009헌사87).
청구인은 2009. 3. 16. 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의 근거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6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인 강간상해 등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2008. 2. 27. 위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08. 2. 2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법률’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절차에 회부하고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였다. 위 사건을 이송받은 대구지방법원은 2008. 3. 6. 참여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이에 위 검사는 2008. 3. 10.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성명, 연령, 용모, 기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건의 경우도 재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사실이 공개될 위험이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08. 3. 12. 위 사건이 참여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여, 위 사건을 통상절차에 회부하였고, 청구인은 1심에서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받고(대구지방법원 2008고합99),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근거조항들인 참여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성폭법 제21조 제1항, 제3항이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있었던 2008. 3. 12.경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3. 1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2009헌마163

## 전문

사      건      2009헌마163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김○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3. 10. 2009헌마8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가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하면서 직장가입자에게는 그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국가 또는 사용자 등이 대신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역가입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2.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지위를 갖게 된 2006. 2. 1.경 발생하였다 할 것으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2. 12. 청구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2009헌마85)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3. 16. 기본권이 계속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는 최종의 침해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청구기간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위 각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헌마85)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아 그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6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사기죄 재판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3485)에서 사기의 피해자인 ‘애국단체원’이라는 단체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아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자신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렇게 법원에 의해 적용되지 않는다면 건설업 등록을 강제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는 존재할 가치가 없으므로 ‘폐지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9.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는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일 뿐, 청구인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규정이 아니고,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69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이○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0월경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청구외 성명불상자를 독직폭행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8. 11.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08형제44804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09. 1. 30.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절차를 거침이 없이 재정신청을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08초재363호)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3. 19. 대전고등법원이 한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기각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장시일, 마석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동 499외 1필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바, 주택재건축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5헌마222 등).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재건축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입법환경이 변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령조항들 및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29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는 2005. 3. 18.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는 2005. 5. 19.부터,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은 2005. 5. 19.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21. 재건축정비조합으로 설립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의무의 부담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며,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한 2009. 3. 2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5. 3. 3. 헌법재판소에 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41조의2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거나,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7.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공소권없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72  공소권없음처분취소
청  구  인      김○대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1. 18. 03:18경 09두○○○○호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당시 청구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이○훈의 좌측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2009. 2. 1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6111호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3. 23. 위 공소권없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소권없음’ 결정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인 청구인에게 범죄혐의(이 사건 교통사고에서의 청구인의 과실 유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볼 것 없이 기소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과실 유무가 밝혀지는 것이 아닌 만큼, 위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무슨 불이익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다(헌재 2008. 12. 23. 2008헌마71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권없음’ 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20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노1060, 대법원 2008도2621)을 받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2008. 9. 10. 헌법재판소에 위 법원의 재판들이 조작된 증거채택을 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9. 30. 위 각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8헌마567). 
이에 청구인은 2009. 3. 25.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그런데 청구인은 2008. 7. 7.경에도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 지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로 주장하는 재판의 지연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받은바 있고(2008헌마490), 그 결정정본은 2008. 8.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08헌마490 사건의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08. 8. 1.경에는 재판소원금지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3. 2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8).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2조는 재정신청의 심리와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어서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7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위반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인천지방법원 2007고합654, 2008고합87(병합)]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받을 당시 담당 검사 및 수사관이 청구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여 채택되게 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수사를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검사 및 수사관의 위법한 수사 및 위법한 수사로 수집한 증거제출행위라 할 것인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증거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법원에 대하여 위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의 시행을 구하는 검사의 소송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러한 검사의 증거신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 규정에 의하여 재판절차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법원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법 규정 등에 의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법한 수사로 취득한 증거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와 같은 증거신청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판례집 16-2상, 1, 6-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1.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76  재판취소
청  구  인      민○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상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기각 판결(대법원 2008다97140 건물명도 등)이 자신을 차별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3. 25.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8다97140 판결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군인연금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78  군인연금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48. 6. 10. 조선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였고, 1963. 7.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인연금법이 1984. 이후에 전역한 자의 경우에만 의무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1984. 이전에 전역한 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09.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및 제38조 제2항이 개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됨에 따라 병역법상의 의무복무기간도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1984. 11. 8. 대통령령 제11542호로 개정된 것)이 위 법률규정을 1984. 10.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1984. 10. 1. 이전에 전역한 군인의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에 의무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청구인의 주장은 이와 같이 1984. 10. 1. 이전에 전역한 자의 경우 병역법에 따른 의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못하도록 한 위 법 규정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헌재 1993. 9. 27. 91헌마51, 판례집 5-2, 299, 308).
청구인은 위 법규정의 시행 전에 전역하였으므로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행일이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그 시행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이므로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인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뒤에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1984. 10. 1. 이전에 전역한 자에 대하여도 병역법에 따른 의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도록 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헌재 1989. 7. 28. 89헌마1, 판례집 1, 157, 163, 164; 헌재 1993. 3. 11. 89헌마79, 판례집 5-1, 92, 101, 102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82. 12. 28.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병역법상의 의무복무기간도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하였으나 1984. 10. 1. 이전에 전역한 자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의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으로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1.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79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자애종합복지원
                  
                  대표이사 이○덕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7. 11. 19. 청구인의 건물신축에 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에 기하여 379,366,600원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7. 12. 20.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7077), 소송 도중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을 189,683,3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처분을 하고 기발생한 가산금액을 50%로 감액하여 부과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변경처분을 하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8. 9. 12. 위 소를 취하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 8. 기반시설부담금을 222,688,18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3. 30. 위 2009. 1. 8.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2009. 1. 8.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그 대상은 변경되기 전의 당초처분인 2007. 11. 19.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7. 12. 20.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소송 중 합의에 따라 2008. 9. 12. 위 소를 취하하였는바, 이와 같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을 취하하였거나 취하간주된 경우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1999. 9. 16. 98헌마265, 공보 38, 793, 795 참조).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81  재판취소
청  구  인      곽○목
                
피청구인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에 합계 1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각 해당 재판부로부터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소장각하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748 외 14건),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서울고등법원 2008라737 외 14건) 및 재항고(대법원 2008마1660 외 14건)가 모두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각 준재심을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9. 3. 12.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각 준재심 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대법원 2009재마5 내지 19).
이에 청구인은 2009. 3. 30. 위 각 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금치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86  금치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수
                
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영등포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로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27.부터 20일간의 금치처분을 받은 후 2009. 4. 1.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 금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1.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87  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피 청 구 인      영등포구치소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9. 3. 27.부터 2009. 4. 6.까지 영등포구치소의 징벌수용실에서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금치)을 집행함에 있어, 동절기 침구류인 담요를 강제로 회수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추위에 떨게 하는 가혹행위(이하 ‘이 사건 징벌수용 처우’라 한다)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징벌수용 처우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 징벌처분은 2009. 4. 6.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이 사건 징벌수용 처우에 대하여 위헌확인의 선언을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로써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나.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판례집 14-2, 54, 60 참조), 이 사건 징벌수용 처우에 관한 사안은 그 심판 대상인 피청구인의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을 넘어서 독자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8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한○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홍○제의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위 공단은 2006. 1. 31. 망인의 자살이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이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0. 30.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고(2006구단3675),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8. 5. 16.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고(2007누4346),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8. 8. 21.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하여(2008두964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9. 3. 5. 부산고등법원 2007누434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3. 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다(헌재 2009. 3. 24. 2009헌마138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2008. 8. 2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그 판결을 2008. 8. 27.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기산할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2. 위 2009헌마13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검토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헌마138)에 대한 재심청구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2009헌마138 헌법소원 심판청구시 위 대법원의 판결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2009헌마138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설사 청구인이 당시 위 대법원 판결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을 2008. 8. 27. 송달받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3. 5. 제기한 위 2009헌마138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될 것임이 분명하다.
  나. 나아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모두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정신보건법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9  정신보건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만
                2. 김○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국립○○병원에 입원 중인 자인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관련규정은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치료감호 이후에 형의 집행을 받도록 규정한 치료감호법 관련규정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기본권침해가능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청구인들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는 경우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치료감호법 제18조에 의하면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더라도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 내지는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접성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그런데 이 사건 정신보건법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침해는 위 법률조항들에 따른 강제입원 내지 응급입원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 자체만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헌재 2001. 11. 29. 2001헌마43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별지]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
정신보건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즉시 정신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정신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도지사는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옥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91  재판취소
청  구  인      배○경
                
피청구인      1. 전주지방법원
                2. 광주고등법원
                3.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1.경 전라북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종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4. 3. 전주지방법원의 판결들[전주지방법원 2006재가합33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01가합3046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01구1365 감봉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01가합2746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의 판결(2008루22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및 대법원 판결들(대법원 2008무152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2008무153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2008무100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2006재두137 감봉처분취소, 대법원 2007마789 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이의)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밖에도 청구인은 여러 가지를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8.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9헌마1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주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11026호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3. 18.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9헌마19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규
                
피 청 구 인      1. 수영세무서장  
                2. 수영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에 아파트 1채, 대구에 주택 1채를 소유하다가 2006. 9. 27.경 재건축사업으로 시공사에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소득세할) 10,229,85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도, 소유하고 있는 2주택의 합산가액이 2억 3,020만 원에 불과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이지만, 이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고(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판례집 10-2, 756, 763 등 참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한 때에는 일정한 경우 당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청구인은 피청구인 수영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청구 등을 한 후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주민세의 경우에도,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하면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청구인은 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피청구인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통상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