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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3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9. 25. 22:00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경찰서 ○○파출소 소속 (계급 생략) 임○○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의 운전자를 분명하게 지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증만으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현행범 체포 행위 등이 발생한 2019. 9. 25. 무렵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31.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34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120회 전자응용기술사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라 위 시험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합격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절차법 시행령(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9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절차법 시행령(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9.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관련조항]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20회 전자응용기술사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 처분을 받은 이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 진행 중인바, 적어도 청구인이 위 행정소송을 제기한 2020. 3. 24.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7. 31.에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20. 7. 31. 비로소 명령·규칙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때에는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헌재 1998. 5. 28. 96헌마151 결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등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심사건 결정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35 재심사건 결정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청구인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있을 시 법원이 그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두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자의적 수사종결 미대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36 자의적 수사종결 미대책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의원 윤희숙이 2020. 7. 31. 국회 본회의에서 한 발언 중 국회의원 본인을 임차인으로 지칭하여 무주택자로 오인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및 자기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타인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발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 것인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확정적 행위인지 또는 사전적 준비행위나 계획에 그치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헌재 2004. 11. 16. 2004헌마839 등 참조). 
이 사건 발언은 단순한 사실의 고지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자기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타인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행위를 제한하여야 할 작위 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38 상고심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과료 20,000원을 선고받고[2018고합158, 2018고합159(병합)], 2018. 11. 15.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하였다(2018도18984). 
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비약적 상고에 대하여 법리검토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넘도록 종국 결정을 하지 않아 자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하면서, 2020. 8. 1. 상고심의 심리기간을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사 상고심의 심리기간을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형사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청구인에 대한 형사 상고심 판결의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청구인이 위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8. 2. 13. 2018헌마88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판결문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법원 웹사이트에 방문하였으나, 위 열람서비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이와 같이 특정 프로그램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내용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방법 가운데 일부에 관한 것일 뿐,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3. 6. 2018헌마154; 헌재 2019. 5. 21. 2019헌마435 참조). 따라서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열람할 때 익스플로러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판결문 방문 열람 시설을 늘리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판결문 방문 열람 시설을 늘려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4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44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1. 12. 31.부터 2015. 11. 24.까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2015. 11. 4.부터 2015. 12. 1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 주식 194,912주, 주식회사 □□ 주식 188,5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북인천세무서장은 2018. 4. 5. 청구인에게 2015년분 양도소득세 831,288,5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8. 6. 25. 북인천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증권사 지급수수료 6,885,91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1,965,379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8.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9. 8. 30. 그 심판결정문을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12. 17.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0. 7. 2. 그 소가 각하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859). 

마. 청구인은 2020. 8. 3.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가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로 주식취득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당시 청구인에게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가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을 수령한 2019. 8. 30.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0. 8. 3.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4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이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2. 5. 대통령령 제24348호로 개정되고,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집행기관의 재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교정시설의 장의 서신개봉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도서반입 등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49 수용자 도서반입 등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도서 반입 및 영치 제한(거부)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피청구인이 도서 반입 및 영치를 제한(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피청구인이 외부로부터 신청된 청구인에 대한 도서반입을 거부하였다거나, 청구인 스스로 도서반입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었다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7. 13. 제1심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734), 2019. 1. 18.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어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누56468),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9. 6. 13.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상고심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두36124).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31.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위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재두5095). 

다. 또한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2. 20.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는 상고심에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2019.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16). 

라.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의 근거가 된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과 이러한 경우 판결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법 제5조 제1항,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 근거가 된 보충성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행정소송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가운데 행정소송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가운데 제9호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재심의 보충성 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심리불속행 조항, 재심의 보충성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과 재심의 소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위 각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 재심의 소의 보충성 요건을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헌재 2015. 12. 23. 2015헌바273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8. 1. 2. 구속, 구속취소신청, 보석청구 및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8. 1. 23. 재판소원금지 조항을 이유로 각하되었고(2018헌마4), 위 결정이 2018. 2. 1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1. 20.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발송서신 반려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50 발송서신 반려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0. 7. 23. 등기우편을 발송하기 위하여 해당 서신에 2,050원 상당의 우표를 부착한 후 제출하였으나, ○○구치소장이 2020. 7. 27. 880원 상당의 우표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반려하자, 위 반려행위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임을 주장하며 2020.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등기우편을 발송하기 위하여 2,050원 상당의 우표를 부착한 후 2020. 7. 23. ○○구치소장에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청구인은 ○○구치소장으로부터 해당 서신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려면 880원 상당의 우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던 것인데, 이는 관련 우편발송 수수료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알리는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띠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다른 수용자(사동청소부)에게 서신 수거 등을 위임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뿐 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위 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내용증명 발송 신청 거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52 내용증명 발송 신청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0. 7. 15.경 피청구인 ○○구치소장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편지 발송을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임의로 일반적인 등기취급 우편으로 이를 발송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공권력행사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발송된 편지는 2020. 7. 17. 정상적으로 배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편지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고 일반적인 ‘등기취급’ 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5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피청구인은 2020. 3. 5. 청구인이 스스로 구입한 이불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용불허 조치’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불허 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사용불허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0헌마962) 이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자가 납부한 세금을 운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분배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또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헌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납부한 세금을 공권력주체가 운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분배할 것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입법자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작위의무 또는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법령을 달리 확인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0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성중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348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5.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탄도미사일 개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57 탄도미사일 개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최근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행위가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행위가 공권력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검찰총장 등 8인을 고소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연월일 생략) ‘○○’에 발표하였다. 청구인은 위 신문을 법무부, 청와대 비서실, 대검찰청에 각각 우편으로 보냈는데, 법무부와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위 사안을 대검찰청으로 이송하고, 대검찰청은 이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이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무부, 청와대 비서실, 대검찰청의 이송 행위는 관할 기관 혹은 관할 검찰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59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성담당변호사 이남진, 이강보, 박헌권, 이홍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20. 7. 7. 2020헌마842),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84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6 민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7. 13.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734),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누56468, 대법원 2019두36124),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도 패소하였다(대법원 2019재두5095,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16). 

나.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자유심증주의와 불요증사실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재심의 소의 보충성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행정소송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제451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가운데 행정소송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를 준용하는 부분(자유심증주의 및 불요증사실 조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가운데 제9호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재심의 보충성 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심리불속행 조항, 재심의 보충성 조항,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미 위 각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0헌마105),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나. 자유심증주의 및 불요증사실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위 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0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류문수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0.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0861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8. 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8. 10. 31.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8. 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행자 신호등 임의 설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62 보행자 신호등 임의 설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보행자 신호등 설치행위로 인하여 자유로운 통행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청구인은 용산경찰서 원효로지구대에서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 사건조회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66 법원 사건조회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건조회를 부탁하면 자신의 모든 법원 사건목록을 다 출력받을 수 있는 반면, 법원 방문 없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사이트(www.scourt.go.kr)에 접속하여 사건을 조회하는 경우 사건 목록 전체가 한 번에 조회되지 않고, 법원의 ‘전자소송’ 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아예 사건 목록이 조회되지 않는데, 이는 ‘법원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야만 전체 사건목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8.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청구인은, 위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법원 사건 목록을 조회할 경우 법원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와 달리 사건 목록 전체가 한 번에 조회되지 않아 여러 번 반복해서 조회해야 한다거나, 법원의 모바일 ‘전자소송’ 앱을 이용할 경우 사건목록 조회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대한민국 법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법원 사건 목록을 조회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단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사이트 등의 운용방식에 따른 이용상의 불편함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6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외 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주현, 김다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청구인들은 주택을 보유한 자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 제10조 제1항 및 제8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이 침해됨을 주장하며 2020.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위 조항들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결정·공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절차, 내용 및 형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위 조항들에 근거한 표준지공시지가 등의 결정·공시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매개되어야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실제로 청구인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와 같은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들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결정·공시내용을 정하는 데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위 조항들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들에 따르면 각 조사·산정 및 세부기준의 설정 등에 관하여 집행기관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행사를 통하여서만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고 보이고, 위 조항들이 위와 같은 집행행위 이전부터 일의적으로 수범자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집행행위에 관하여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데 달리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각하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068 각하처분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4. 28.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6721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5. 12.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28.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제5365호), 2020. 6. 5.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8. 재정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0초재2332), 2020. 8. 7.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107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경부터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아오던 사람이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에 의하여 한국장학재단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40대 이상의 연령임에도 미혼이므로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상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어서, 2015년경에는 90세에 가까운 노모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9. 1. 21.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친부모 동의의 확인을 위해 ‘유전자검사서’ 또는 ‘공증각서(사실이 아닐 경우 민형사상 책임 서약)’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며, 2020년 제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시에도 2020. 7.경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다. 청구인은 장학재단법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가구소득 조사 대상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닌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 한정함으로써, 고연령의 미혼인 청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공부상 부모의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청구인의 경우 유전자검사서나 형사책임 서약을 포함한 공증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인간의 존엄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8. 8.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와 한국장학재단이 청구인에게 부모의 동의 및 ‘유전자검사서’ 또는 ‘공증각서’를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등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2019. 1. 21. 한국장학재단이 청구인에게 부모의 동의 및 ‘유전자검사서’ 또는 ‘공증각서’를 요구할 때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 8. 8.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국장학재단이 청구인에게 부모의 동의 및 ‘유전자검사서’ 또는 ‘공증각서’를 요구한 행위는,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친부모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수적인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으로,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12. 2019헌마8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19조가 제18조의 개정규정을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2008년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차별하여 전 국민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8.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19조가 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이 2007. 12. 31.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였거나 자녀를 얻었는지 여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국민연금 수급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조건부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및 제3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에 의해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저 기준에도 미달하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0.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 제3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 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급부영역을 형성하는 법령인 바, 청구인이 생계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였을 때’ 혹은 ‘실제로 신청하였을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 헌재 2017. 3. 14. 2017헌마153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 평균소득 6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인 조건부수급자로서, 2019. 10. 22.부터 현재까지 이에 따른 생계급여를 수령해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9. 10. 22. 무렵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8. 1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7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지분 40%를 보유한 주주이다. 청구인은 ○○의 이사인 박○○ 및 박□□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박○○ 및 박□□을 상대로 ○○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1. 8.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27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2. 20. 항소가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8나26221).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0. 5. 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0다206267).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유재산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75 국유재산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약 25년 전부터 평택시 (주소 생략) 답 2,86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부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토지 사용목적을 “경작”, 대부기간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인이 이 사건 대부계약의 대부 목적에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박스 등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폐기물을 적치하였다’는 이유로, 위 대부계약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6. 5. 인용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65109), 청구인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19나72052)는 2020. 2. 7, 상고(대법원 2020다219614)는 2020. 7. 9. 각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41조 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전체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8호 아목이 경작자에게 국유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국유지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3항 제18호 아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처분의 방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참조). 따라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가 일반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처분의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유지를 대부받았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한편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6. 26. 2000헌마509등 참조). 
청구인이 국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자에게 그 경작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부작위 또는 그 경작지를 경작자에게 처분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 명문의 규정 또는 해석상 위와 같은 국가에 대한 국유지매수청구권 또는 국가의 국유지 처분 의무를 규정하여야 할 입법자의 입법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076 재판취소 
청 구 인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 375). 이에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는 이유로 2017. 12. 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노21).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8. 2.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21081).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구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0. 8. 11. 서울고등법원 2017노21 판결, 대법원2017도2108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77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9. 10. 17. 징역 3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362),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6. 17.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각결정을 받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962), 즉시항고 하였으나 2020. 7.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2060). 

나. 청구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위 조항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이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므로(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아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이 일의적이고 명백하게 무조건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조사사유 유무,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지 여부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항소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거치게 되며, 항소인은 그 항소기각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 등을 할 수 있고, 그 즉시항고 절차에서 위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28.경부터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외부에서 구매한 약품을 우편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외부인이 직접 방문하여 자신에게 건네주도록 하는 피청구인의 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과 같은 수용자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조제된 약품을 우편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약간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나, 외부인이 직접 방문하여 이를 건네주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며, 피청구인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외부인의 수용시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 예외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조치는 청구인과 같은 수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법원조직법 제59조,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대한 불허가라는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므로 위 조항들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헌재 2020. 4. 28. 2020헌마558 참조),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노숙인 등 차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87 노숙인 등 차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숙인, 출소자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등의 주장만 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0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2089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1.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 구제수단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90 기소유예처분 구제수단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의자를 위하여 헌법소원심판 이외에 별도의 구제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헌재 2015. 12. 23. 2015헌마95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박○○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일부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9초재595). 이에 따라 검사는 박○○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였으나, 대구지방지방법원 경주지원은 문제된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698),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698 판결,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698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검사가 항소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검사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6. 2012헌마97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전자우편 송부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 보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헌법이 ‘형사재판절차에서 전자우편 송부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 보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명시적 입법위임을 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사사무처리규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96 조사사무처리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무당국에 주한 캐나다대사관 근무자들의 탈세에 관하여 수차례 제보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탈세제보 모두에 관하여 누적관리 처리를 하고, 그 취지를 2017. 4. 24., 2019. 7. 8., 2020. 8. 1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8. 13.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18. 2. 14. 국세청훈령 제223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누적관리자료로 관리하도록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이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탈세제보의 처리에 관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18. 2. 14. 국세청훈령 제2231호) 제10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18. 2. 14. 국세청훈령 제2231호)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3. 판단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8. 2. 14.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9. 7. 8.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누적관리자료로 처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늦어도 위 통지일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8. 13.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2020. 8. 11.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제7조제8호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1099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제7조제8호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부친이 6·25전쟁 당시 1950. 7. 26.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로 제정된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군 노무자로 징용되었는바, 6·25전쟁 상황에서 군 작전에 필요한 경우 인적자원을 징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4. 위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위 조항은 1963. 5. 1. 폐지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황○○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9959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1.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1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9.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1419호).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2015. 9. 30.에 있었는바,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8. 14. 청구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