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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6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 20. 2015헌아14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5. 7. 30. 2014헌바257). 청구인은 2014헌바257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6. 1. 20. 2015헌아144), 다시 2015헌아14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6. 2. 16.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2014헌바257 결정에 관한 재심사유 주장에 답하지 않은 채 정당한 근거 없이 청구를 각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심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함을 밝힌 것으로서, 판단누락 등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직무유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의 결정을 인용하였으므로 판단유탈이 있다는 등의 주장도 한다.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단순 불복하는 취지일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다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유○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 25. 2016헌마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법원 보안관리대원인 양○열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4. 9.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형제8722호). 이에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5고불항제5740호), 법원에 재정신청 등을 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9. 2. 2015초재3193 결정, 대법원 2016. 1. 7. 2015모3423 결정). 

나. 청구인은 2015.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양○열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778 판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6헌마35), 2016. 1. 25.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6. 2. 16. 위 결정들과 판결의 취소 및 위 2016헌마3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울고등검찰청 2015고불항제5740호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사유가 있음을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마21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항고기각결정 자체에 대하여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193 결정, 대법원 2015모3423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결정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778 판결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16. 1. 25. 2016헌마35),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라. 헌법재판소 2016헌마35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대전가정법원 2013드합556, 대전고등법원 2014르198, 대법원 2015므2940)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2. 각하되자(2015헌마1146),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5헌마1146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마114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9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 
청 구 인 김○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8. 2015헌마10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마11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3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마11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3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 
3.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3 결정 
4.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재심대상결정 중 헌재 2015헌바3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나머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3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1. 17. 2015헌마1048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아119 결정 
3.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1 결정 
4. 헌법재판소 2016. 1. 20. 2016헌아2 결정 
5.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 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3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3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마7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72)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3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5헌마8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3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 26. 2016헌아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3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 26. 2016헌아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24. 2015헌아11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40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4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 
3.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3 결정 
4.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3 결정 
5.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아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재심대상결정 중 헌재 2015헌바3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나머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4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1. 17. 2015헌마1048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아119 결정 
3.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1 결정 
4. 헌법재판소 2016. 1. 20. 2016헌아2 결정 
5.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6 결정 
6. 헌법재판소 2016. 3. 2. 2016헌아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 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 재리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4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오○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4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4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15. 2016헌아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4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유○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지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49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지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마1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5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마107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대하여 2015. 1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1074). 이에 청구인은 위 2015헌마1074 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므로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5.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라 함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재심대상결정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은 늦어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1심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2014. 11. 14.경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5. 11.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라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청구기간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5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 
3.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3 결정 
4.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3 결정 
5.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아32 결정 
6. 헌법재판소 2016. 3. 22. 2016헌아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재심대상결정 중 헌재 2015헌바3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나머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5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1. 17. 2015헌마1048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아119 결정 
3.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1 결정 
4. 헌법재판소 2016. 1. 20. 2016헌아2 결정 
5.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6 결정 
6. 헌법재판소 2016. 3. 2. 2016헌아34 결정 
7. 헌법재판소 2016. 3. 29. 2016헌아4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 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 재리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5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박○숙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29. 2016헌마18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5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오○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마1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행복추구권 박탈에 대한 회복청구소송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2001가합961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7. 5. 22. 이를 각하하였다(2007헌마530).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취소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8. 각하되었다(2016헌마118). 청구인은 위 2016헌마118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2016헌마118), 위 결정에서 이미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6헌마11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5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5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5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정○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5헌마9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28.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299호)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2015헌마962). 청구인은 2015헌마962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심판청구를 위 2015헌마96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 외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59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유○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마1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김○태 
2. 김○숙 
3. 김○본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마17 결정 
2. 헌법재판소 2014. 7. 23. 2014헌마49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2. 23. 직접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었고(2010헌마17), 청구인 김○태는 헌재 2013헌아1 결정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23. 기본권침해의 주장이 불명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14헌마497). 이에 청구인들은 2016. 1. 7. 위 2010헌마17, 2014헌마497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2015. 7. 3.자 재정신청 기각결정(2008초재107), 대법원 2015. 10. 30.자 재항고 기각결정(2015모2211), 대법원 2015. 12. 24.자 재항고 기각결정(2015마1681)을 언급하면서 ‘이들 결정이 부당함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신속한 종결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어떠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나아가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6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엄○용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4. 5. 2016헌바10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판사가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재심사유로 규정하였다면 의정부지방법원 2015재나105 배당이의 사건에서와 같은 부당한 결론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며 헌재 2016. 4. 5. 2016헌바102 결정(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6헌바102 사건에서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고 판단누락에 관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6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유○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5. 2016헌아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6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 
3.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3 결정 
4.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3 결정 
5.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아32 결정 
6. 헌법재판소 2016. 3. 22. 2016헌아42 결정 
7. 헌법재판소 2016. 4. 12. 2016헌아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재심대상결정 중 헌재 2015헌바3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나머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6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심○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5. 2016헌마26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0가단32500, 수원지방법원 2010나35012, 대법원 2011다48582). 청구인은 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6. 4. 5. 이를 각하하였다(2016헌마264). 청구인은 위 2016헌마264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2016헌마264) 심판청구는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6헌마26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6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5. 2016헌아4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6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3. 22. 2016헌아3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6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22. 2016헌아3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남○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4헌마45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31. 그 심판청구는 기각 및 각하되었다(2014헌마457). 청구인은 2016. 5. 3.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73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4. 1. 28. 2011헌바246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7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8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17. 2016헌아6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8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박○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8. 2015헌마10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4. 28.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2015헌마1092). 이에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과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6.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다시 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재심청구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형사사건 관련자 등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그와 같은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8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8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 
3.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3 결정 
4.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3 결정 
5.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아32 결정 
6. 헌법재판소 2016. 3. 22. 2016헌아42 결정7. 헌법재판소 2016. 4. 12. 2016헌아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재심대상결정 중 헌재 2015헌바3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이 나머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86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31. 2016헌마36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8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24. 2016헌마36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거래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만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2016헌마366), 2016. 6. 8. 위 2016헌마36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기간의 기산점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4. 30. 2013헌아3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8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임○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31. 2016헌마3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량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2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2. 23. 평택시에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관한 고충민원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평택시가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행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9.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11. 17. “청구인 주장과 같이 평택시가 청구인의 민원에 부응하여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각하되었다(2015헌마959). 
이에 청구인은 위 헌재 2015. 11. 17. 2015헌마959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였다(2015헌아128). 그러나 위 재심청구 또한 2015. 12. 22.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6. 1. 14. 다시 위 헌재 2015. 12. 22. 2015헌아12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행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9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10. 2016헌아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9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엄○용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4. 5. 2016헌바102 결정 
헌재 2016. 5. 18. 2016헌아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헌바102 사건에서 ‘재심판사가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이 재심사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6. 4. 5. 청구인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위 2016헌바102 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사건인 2016헌아60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16헌바102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고, 판단누락 기타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위 각 재심대상결정들 역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각 재심대상결정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위 사건들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9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박○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8. 2015헌마10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4. 28.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2015헌마1092). 이에 청구인은 위 2015헌마109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9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28. 2016헌아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40조 위헌확인

## 판시사항

상상적 경합의 처벌에 관하여 흡수주의 처벌방식을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0조가 피해자들의 부 또는 모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상상적 경합의 처벌에 관하여, 흡수주의 처벌방식을 채택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 또는 모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심판대상조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참조조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 참조판례

2006헌마582
2012헌마166
2013헌마830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일 외 137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최윤수, 	장경아, 김정욱, 손의태, 박선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 4. 16.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전복된 선박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다가 사망한 김○희 외 194명의 부 또는 모이다.
나. 위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자녀를 포함한 293명이 사망한 것 등에 관하여, 2014. 11. 11. 세월호의 선장 이○석 및 선원 강○식, 김○호, 박○결, 조○기, 신○훈, 박○남, 오○석, 박○호, 손○태, 이○진, 전○준, 이○재, 박○용, 김○찬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하면서, 형법 제40조를 적용하여 위 이○석에 대하여는 징역 36년, 그 외 다른 선원들에 대하여는 징역 30년 내지 징역 5년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가 살인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선박 교통사고 도주 후 치사 또는 치사 후 도주) 등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형법 제40조가 여전히 적용된 항소심을 거쳐 위 이○석은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들은 징역 12년 내지 징역 1년6개월에 각각 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 6809).
다. 세월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해운의 대표이사 김○식 및 임원 김○붕, 안○현, 남○만, 김○수, 박○석, 세월호의 정식 선장 신○식, 고박업체인 주식회사 □□통운의 담당자 문○한, 이○수, 해운조합 운항관리원 전○윤 역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이 인정되었으나, 형법 제40조가 적용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2015. 2. 9. 형법 제4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석
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위헌성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0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수개의 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행위에 의하였다는 사정으로 1죄와 같이 처벌하는바, 이는 책임에 적합한 처벌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4. 판  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한 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란 법정형을 의미하고, 형의 경중은 형법 제50조가 정한 바에 의하여 가리도록 하고 있다. 즉 우리 형법은 상상적 경합의 처벌에 관하여 이른바 흡수주의 처벌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를 규정한 것이 심판대상조항이다. 그런데, 상상적 경합의 처벌에 관하여, 수 개의 범죄의 형벌을 모두 합산하여 처벌하는 병과주의나, 수 개의 범죄 중 일정한 범죄의 형벌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가중주의 등의 방식이 아닌 흡수주의 처벌방식을 채택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 또는 모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6. 2. 25. 2013헌마830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다음부터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뇌물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벌금병과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가중처벌조항은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공무원 등의 수뢰행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고려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뇌물죄의 병폐는 수뢰액이 많을수록 가중되므로 수뢰액이 많은 사람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5천만 원 이상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7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중한 법정형을 정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리고 비록 수뢰액의 다과가 뇌물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수뢰액만으로 가중처벌 조건을 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가중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나. 벌금병과조항은 징역형 위주의 처벌 규정만으로는 공무원 등의 수뢰행위를 효율적으로 근절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다. 수뢰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수뢰액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다. 법관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벌금형까지 참작하여 전체적 형량을 조절할 수 있고,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 판결도 가능하다. 벌금병과조항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몰수추징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지만, 수뢰죄 성립 이후에 뇌물을 몰수추징당했다는 사정은 양형절차에서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벌금병과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 제2항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 제2항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

## 참조판례

93헌바40
2013헌바35
#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례

## 결정요지

독립한 불복방법(이의신청, 항고 등)이 있는 재판절차의 경우에는 그 재판절차를 당해 사건으로 보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독립한 불복방법이 없는 재판절차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종국재판이 나기를 기다려 그에 대한 상소와 함께 상소심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종국재판절차를 당해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청구인이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청구만 한 상태에서,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신체감정을 위하여 피고측에 그 감정비용의 예납을 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예납명령이나 증거채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송비용의 예납명령절차나 신체감정절차를 당해 사건으로 볼 수는 없고,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당해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예납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16조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6조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2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6조

## 참조판례

2007헌바33
2010헌바406
# 국민과 대법원장 간의 권한쟁의

## 판시사항

국민 개인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와 범위에 관해 확립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인 청구인은 그 자체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인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

## 참조판례

96헌라2
#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75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이○복 회장이 검사장 출신 등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선임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고위직 법관 또는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의 수임 범위를 국선대리인 활동이나 공익 변론 활동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헌법 제27조 제1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조 제4항), 고위직 법관 또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수임 범위를 국선대리인 활동 또는 공익 변론 활동으로 제한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80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칠(창원지방법원 판사)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유○윤(창원지방검찰청 검사)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이를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7. 26. 이들에 대하여 모두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1.과 2016. 10. 28. 모두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창원) 2016초재332, 2016초재333, 2016초재334], 2016. 11. 18.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9.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987).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2. 13. ①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과 ②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판결로서 효력(기판력)을 가지게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 ①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6. 26. 89헌마3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던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제4항 전문은 2016. 1. 6. 법률 제13720호로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어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전문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 ②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 ②와 관련하여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판결로서의 효력(기판력)을 가지게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형사소송법 조항 중 어느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특정 형사소송법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종전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987)을 막연히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화방송채널 시청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83 교화방송채널 시청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피 청 구 인 교정본부 교화방송센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이 개시되어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다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다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6. 5.경 남성 수용자의 경우 교화방송센터에서 운영하는 통합방송 중 일반 방송채널만을 시청할 수 있다면서 여성 방송과 교육 방송채널의 시청 및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2016. 5. 16. 법무부예규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2조에 의하여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1개의 방송채널만을 시청하게 되어 있으며 다른 채널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면 일시적인 텔레비전 고장 등 장애로 인한 것이고,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건의는 교화방송 편성 검토 시 참고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6. 6.경 및 2016. 7.경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 6. 1. 및 2016. 7. 19. 위와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방송채널 시청제한 행위로 인하여 방송채널 선택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6. 12.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6. 5.경 남성 수용자의 경우 통합방송 중 일반 방송채널만을 시청할 수 있다면서 여성 방송과 교육 방송채널의 시청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2016. 5. 16.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의하여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1개의 방송채널만을 시청하게 되어 있으며 다른 채널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면 일시적인 텔레비전 고장 등 장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2016. 5. 16.경에는 이 사건 시청제한 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 12. 14.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84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9.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았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합29, 2014감고4(병합)]. 이에 청구인은 2014. 5. 1.부터 2014. 9. 25.까지 충주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로 구속된 기간이 위 형기에 산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량에 의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도록 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9. 6. 25. 2007헌바25)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법원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미결구금일수 산입 또는 불산입은 재판 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형 집행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4. 9. 5. 선고되어 상소의 제기 없이 확정되었으므로 검사의 형 집행 처분은 존재한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이의신청 제기 없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3헌마819; 헌재 2008. 7. 31. 2006헌마704 참조). 가사 청구인이 법원에 그러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085 재판취소 
청 구 인 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20.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2016. 3. 3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22160), 위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심판청구가 2016. 4. 12. 각하되자(2016헌마273), 청구인은 2016. 9. 23. 위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취지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4.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16헌마812). 
이에 청구인은 2016. 12. 14. 다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2015가소2216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2016헌마273)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091 재판취소 
청 구 인 오 ○○(O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6도9369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6.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0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담당판사, 청구인의 형사재판을 담당한 판사 등을 수차례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모두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21084호, 21085호, 22251호, 24606호, 25678호, 25316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들의 고소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유 제시 없는 체포영장 발부행위, 검사의 신청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행위, 판결선고시 판결내용을 필기하지 못하게 한 행위, 인정 신문시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답변하게 하고 판결문에 피고인의 진술 요지를 기재하지 않은 행위, 사건목록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시 구금장소 임의 지정 및 부본 작성 강제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고소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고소할 때에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고소에 대한 위 불기소처분들은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1084호, 21085호, 22251호 사건에서는 2016. 7. 26.에,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24606호, 25316호 사건에서는 2016. 8. 26.에,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5678호 사건에서는 2016. 8. 29.에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위 불기소처분들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이미 위 행위들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16. 12. 1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현직 국회의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나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는 모두 동일한 예비후보자로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2호 라목이 동시에 적용됨으로써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및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2호 라목이 다른 직업과 관련한 직무상업무상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결과 발생하는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직선거법(2016. 1. 15. 법률 제13755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2항 제2호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16. 1.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0호로 개정되고, 2017. 3.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

## 참조판례

2010헌마167
#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101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26.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150만 원 및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262),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683) 및 상고(대법원 2016도11539)도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후 벌금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형법상 노역장유치제도와 관련하여 사회ㆍ경제적 약자 등 생존형 범죄자 또는 언론인 등 사회공익을 위한 명예형 법위반자 등 3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자의 경우 노역비 일당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그 외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모든 범법자들은 일괄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하면서 그와 같이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봄이 타당하다. 

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3. 17. 89헌마1; 헌재 1994. 12. 29. 89헌마2; 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그런데 우리 헌법은 청구인의 이 사건 주장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