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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
청구인   강○길
당해사건     대법원 2011두23757 정비구역지정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안양시장은 2006. 8. 7. 안양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안양시 고시 제2006-40호로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안양시장은 2008. 12. 12. 안양시 고시 제2008-115호로 위 기본계획 중 정비예정구역을 안양시 만안구 ○○동 585-2 일대 56,000㎡에서 안양시 만안구 ○○동 585-2 일대 62,953㎡(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로 변경함과 동시에 기존 건축물의 노후·불량에 따른 주택재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처분(이하 위 정비구역지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구역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은, 안양시장을 상대로 2008. 12. 12.자 안양시 소곡지구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및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1363),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안양시 소곡지구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0누40313).

라. 이에 청구인은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11두23757), 상고심 계속 중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가목, 같은 호 나목의 (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2아16), 2013. 2. 13. 위 신청이 각하되고, 2013. 2. 21. 그 결정문을 송달받자 2013. 3. 1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 라목, 제2조 제3호 나목의 (2), 제2조 제3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05. 5. 18. 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고, 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시행령’이라고 줄여 쓴다.) 제2조 제1항 제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 라목 및 제2조 제3호 다목 부분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2. 7. 3. 2012헌바189 참조).

(2)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법원에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2) 부분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2) 그런데 안양시장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그러므로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2)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을 심판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3. 2010헌바82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8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7. 대법원 2012카기3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2. 12. 17. 위 2012카기39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15.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80), 2013. 3. 24. 위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8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7. 대법원 2012카기39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2. 12. 17. 위 2012카기393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15.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82), 2013. 3. 24. 위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9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2. 12. 7. 각하되자, 2012. 12. 17.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15. 각하되었는바(대법원 2012카기583), 이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394)이 2012. 12. 7.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 2012. 12. 17.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583)을 하였는바, 그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9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80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2카기580),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580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585), 2013. 3. 15. 위 2012카기580 사건과 2012카기585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3. 3. 2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대법원이 2012카기391 사건에 대해 2012. 12. 7.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2. 12. 17.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8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2카기58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9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81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2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581), 다시 대법원 2012카기581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3. 3. 15.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86), 2013.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392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2012. 12. 7. 각하결정을 한 후인 2012. 12. 17.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81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58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9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82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2. 12. 7. 각하된 이후인 2012. 12. 17.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582), 그 뒤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58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대법원 2012카기587), 2013. 3. 15. 위 2012카기582 사건과 2012카기587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3. 3. 2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3 사건이 각하된 이후에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8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2카기582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건   2013헌바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83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583), 다시 대법원 2012카기583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3. 3. 15.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88), 2013.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3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2012. 12. 7. 각하결정을 한 후인 2012. 12. 17.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83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583 사건은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부적법한 소송을 당해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 약정금 등

## 전문

사건  2013헌사103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3헌바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신청인  서○황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건      2013헌사2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1. ○○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훈
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구욱서, 조용식, 장달원, 박성진
2. 유한회사 ○○식품
대표이사 윤○석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임영민, 이용숙
본안사건      2012헌마763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기준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3헌사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경기도 
대표자 교육감 김○곤 
대리인 변호사 정연순, 박공우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김영기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김기현 
본안사건     2013헌라1  경기도교육감 등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건      2013헌사5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배○태
대리인 변호사 김희수
본안사건      2013헌마469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건      2013헌사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별지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본안사건      2012헌마923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건      2013헌사62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서○황
본안사건    2013헌바2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건      2013헌사62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서○황 
본안사건      2013헌바2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건      2013헌사6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서○황
본안사건    2013헌바2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건      2013헌사63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서○황                
본안사건      2013헌바25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건      2013헌사69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서○황    
본안사건      2013헌바2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건      2013헌사8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서○황
본안사건    2013헌바3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 재판취소등(재심)

## 전문

사      건      2013헌아1  재판취소등(재심)
청  구  인      1. 전○옥
2. 김○본
3. 김○태
4. 김○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체, 공권력행사 및 불행사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청구기간 역시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7. 각하되자(2012헌마821), 2013. 1. 2.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100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재심) 
청구인      김○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1. 26. 2013헌마76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노○현, 김○진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진정종결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1진정705호),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11. 26. 2013헌마762 결정).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은 진정사건이 아니라 고소사건에 해당함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결정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1진정705호 사건을 실질적으로 진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한 판단 속에는, 간접적으로 위 사건이 고소사건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된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이에 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3헌아10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화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법원 판결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1. 20. 각하되었고(98헌마13),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 2011헌아200, 2011헌아247, 2012헌아17, 2012헌아175, 2013헌아2, 2013헌아18, 2013헌아90), 2013. 12. 12.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98헌마13 등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98헌마13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3헌아10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23. 2013헌아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4. 23.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3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3헌아11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6. 2012헌마935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12. 2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2헌마93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1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 수용 중 수용거실 변경과 특정 교도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교도소 측이 이를 불허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던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결정), 이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2.
#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13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재심)
청구인      곽노현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이덕우, 김희수, 김평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2헌바4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 2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중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32조 제1항 제2호 중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재심대상결정).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1. 25.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재심대상결정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이유가 서로 모순되고 심판대상인 대법원 판결을 합헌 결정의 논거로 사용하는 등 이유 기재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박○기 교수 사이에 정책연합에 따른 선거보전행위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 또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가벌성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판단도 누락하였다. 그리고 위 법률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정책연합에 따른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 금전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유에서 판단하고도 주문에서는 위 조항의 위헌성을 선언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은 취소되거나 최소한 이유에서 제시한 위헌 선언을 하는 것으로 주문을 경정하여야 한다.

3.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혼동하여 재심대상결정에서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반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이 없고, 주문과 이유가 서로 모순되지도 아니하며, 주문을 경정할 만한 사유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14  재판취소 등(재심)
청구인  ○○분석센타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229, 2012헌마317(병합)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229, 2012헌마317(병합)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15  재판취소 등(재심)
청구인  권○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215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21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17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박○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판결,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1. 20. 각하되자(2012헌마857),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2012헌아167, 2013헌아3), 2013. 1. 30.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2헌마857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18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최○화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수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김봉수와 이종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98. 1. 20.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98헌마13).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 2011헌아200·247, 2012헌아17·175, 2013헌아2), 2013. 1. 31.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98헌마13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1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구인      김○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바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7. 6. 29. 패소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06가단10148), 2009. 1. 8. 항소도 기각되자(울산지방법원 2007나3124), 항소심이 자신의 주장 일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2009. 5.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다11136).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07나3124)에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재심법원은 2010. 7. 15.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상고이유에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09재나134).

다. 청구인은 위 재심각하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10. 12. 24. 기각되자(대법원 2010카기579), 2011. 1.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2. 12. 27. 합헌결정(재심대상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13. 2. 7.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항소심의 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분명히 해당하고, 대법원이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여 헌법위반을 초래하였는데도, 재심대상결정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상 법원의 재판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 및 위헌법률심판을 본질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결정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재심대상결정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3헌아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화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법원 판결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1. 20. 각하되었고(98헌마13),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 2011헌아200·247, 2012헌아17, 2012헌아175), 2013. 1. 4.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98헌마13 등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98헌마13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21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박○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1. 1. 18.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0노489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마297, 2012헌아75·92·103·117·132·145·180), 2013. 2. 8. 다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3헌아2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 15. 2012헌아17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1. 15.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2헌아17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3헌아2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559, 서울고등법원 2011누23698, 대법원 2012두7622), 대법원 2012두762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6. 각하되었고(2012헌마876), 이에 2013. 2. 22.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2헌마87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25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 22. 2013헌아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길과 사이에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본소) 토지인도 등, 2002가단8659(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02. 8. 27. 성립된 화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2. 9. 11. 2012헌마735 결정), 계속하여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2. 10. 30. 2012헌아138 결정, 헌재 2012. 12. 11. 2012헌아160 결정, 헌재 2013. 1. 22. 2013헌아9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3. 2. 25. 위 2013헌아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본소) 토지인도 등, 2002가단8659(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2002. 8. 27.자 화해조서가 지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내지 제289조, 임차료의 상한 및 계약해지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농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농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등에 위배되고, 고○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 토지인도의 소 등을 제기한 행위가 민법 제103조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뿐이다.
다. 청구인의 주장은, 위 화해조서가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재심대상결정인 2013헌아9 결정에 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2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최○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아13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을 담당한 법원 사무관의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2012헌마94). 
이후 청구인은 위 2012헌마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고(2012헌아89, 100, 113, 122, 127), 위 2012헌아12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또한 각하되자(2012헌아133), 다시 위 2012헌아13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각하되었다(2012헌아149).
이에 청구인은 2013. 2. 5. 위 2012헌아13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2012헌아149 사건에서 2012헌아13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27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2. 5. 2013헌마40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이 확정되고(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제주지방법원 2007라57, 대법원 2008마492), 이에 관한 준재심마저 모두 각하되자(대법원 2012재마42 등),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 및 대법원 2012재마42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2. 5. 각하되었고(2013헌마40), 이에 2013. 3. 6. 2013헌마4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2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최○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각하되었다(2012헌마94).
나. 이에 청구인은 2012헌마9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2헌아89·100·113·122·127·133·149·166, 2013헌아7·26), 2013. 3. 8.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2013헌아7 결정에 관한 추가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지만, 최초의 결정인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별도의 재심청구로 보아 판단한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29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박○춘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489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바(2012헌마297, 2012헌아75·92·103·117·132·145·180, 2013헌아21), 2013. 3. 12. 다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3헌아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18. 2012헌아16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2. 11. 20. 각하되자(2012헌마857), 위 2012헌마85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18. 다시 각하되었다(2012헌아167).
이에 청구인은 위 2012헌아16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2헌마857 사건에서 취소를 주장하였던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위 2012헌마857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3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구인   이○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02고합523)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후(대법원 2003도2322), 그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3. 8. 22. 각하되었다(대법원 2003초기276).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5. 2. 3.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3헌바75).  

다. 이후 청구인은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5헌아14·43, 2006헌아45, 2007헌아7, 2008헌아60, 2009헌아196, 2010헌아82, 2011헌아126, 2012헌아45), 2013. 4. 3.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3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이○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3. 26. 2013헌마140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3. 2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14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공소장 부본 송달일이 청구기간 기산점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36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3. 12. 2013헌아22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3. 12.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2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37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박○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38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청구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3. 21. 2012헌바12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피고에 대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어 주소 또는 근무지를 알 수 없게 되자 피고에 대한 모든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결정하여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12. 3. 26.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737320).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공시송달의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 송달받은 것이 아니어서 기일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자백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데에 기초한 것으로 입법자가 민사소송절차를 변론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형성한 것이라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헌재 2013. 3. 21. 2012헌바128).
이에 청구인은 2013. 4. 23. 위 2012헌바128 결정이 헌법 제27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그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2012헌바128 결정이 헌법 제27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39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3. 26. 2013헌아2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본소) 토지인도 등, 2002가단8659(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2002. 8. 27.자 화해조서, 고○길이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토지인도 소송, 위 화해조서를 근거로 한 2004타기752 대체집행 등이 법률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3헌아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배○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6. 2012헌마98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허법원 2010허8474, 특허법원 2011재허19, 대법원 2011후1036, 2011후3421, 2012재후13, 20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26. 각하되자(2012헌마982), 2012. 1. 7. 위 2012헌마98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위 2012헌마9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40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3. 26. 2013헌아2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이 확정되고(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제주지방법원 2007라57, 대법원 2008마492), 이에 대한 준재심마저 모두 각하되자(대법원 2012재마42 등),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 및 대법원 2012재마42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2. 5. 각하되었으며(2013헌마40), 이에 2013헌마4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또한 2013. 3. 26. 각하되었다(2013헌아27).
이에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 및 2013헌아2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2013헌마40 사건에서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나. 2013헌아27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41  재판취소 등(재심)
청구인      모○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16. 2013헌마19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임○재를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13. 2. 7. 2012초재434 결정, 대법원 2013. 3. 15. 2013모394 결정), 2013. 3. 27. 위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13헌마192), 2013. 4. 16.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3. 4. 16. 2013헌마19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4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조○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30. 2013헌마21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3. 4. 30. 2013헌마2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
#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43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재심)
청구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30. 2013헌마204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4. 3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2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양도소득 부과처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44  양도소득 부과처분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박○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16. 2013헌마228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4. 1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22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4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조○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14. 2013헌마28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및 이에 불복하여 진행된 일련의 사건(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50, 서울고등법원 2011누34575, 대법원 2012두15043, 대법원 2012재두411)에서 담당 법관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1항, 제2항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가 위헌이라며 2013. 5.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3. 5. 14.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용자가 청구인에게 한 해고 등과 관련하여 법원이 한 사실관계의 인정 및 해당 법률조항들의 적용에 대한 해석과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이는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관하여 각하결정(헌재 2013. 5. 14. 2013헌마283, 이하 위 사건을 ‘재심대상 사건’이라 하고, 위 결정을 ‘재심대상 결정’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5. 16. 재심대상 결정이 헌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이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 사건에서 자신이 문제로 삼은 것은 재판이 아니라 재판을 한 법관의 부작위인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오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4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최○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각하되었다(2012헌마94).
나. 이에 청구인은 2012헌마9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2헌아89·100·113·122·127·133·149·166, 2013헌아7·26·28·33), 2013. 5. 24.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2012헌아13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지만, 최초의 결정인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로 보아 판단한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48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30. 2013헌아36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4. 3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3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49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박○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7 결정; 헌재 2013. 5. 14. 2013헌아37 결정 등 참조).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함이 명백한 동일 사안에 관하여 무려 11번째에 이르는 심판청구를 반복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3헌아5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아161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12. 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2헌아16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위 2012헌아161 사건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 그밖에 종전과 다른 주장이 있는 것도 아닌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50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7. 2013헌아40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 및 2013헌아4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2013헌마40 사건에서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는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다시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2013헌아40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51  재판취소 등(재심)
청구인      모○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16. 2013헌마19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임○재를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13. 2. 7. 2012초재434 결정, 대법원 2013. 3. 15. 2013모394 결정), 2013. 3. 27. 위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3헌마192), 2013. 4. 16.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3. 5. 1. 2013헌마192 결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2013헌아41), 2013. 5. 21.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3. 6. 4. 다시 2013헌마192 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이 2013헌아41 사건에서 이미 2013헌마192 결정의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어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2013헌아4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52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14. 2013헌아39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5. 1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3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박○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16. 2013헌마22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4. 1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22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가 2013. 5. 28. 위 2013헌마22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으므로(2013헌아44), 다시 동일한 이유로 위 2013헌마22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54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성○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6. 4. 2013헌마34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씨○○파종중의 대표자도 아니면서 종중총회 결의가 있는 것처럼 종중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종중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인천지방법원 2010고단924등, 같은 법원 2010노3316, 대법원 2011도4364).
청구인은 위 판결들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5.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2재고단18), 이에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모471).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3모47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3. 6. 4. 2013헌마347), 위 2013헌마34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 심의절차 종료 결정 취소등(재심)

## 전문

사건      2013헌아56 심의절차 종료 결정 취소등(재심)
청구인      강○덕
당해사건      헌법재판소 2013. 2. 28. 2011헌마218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4. 22.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3조 제1호 및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및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3. 28. 헌법재판소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각하되자(2011헌마218), 2013. 6. 25. 위 2011헌마218 결정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재심대상결정서를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시에 그 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대리인이 이를 안 경우에는 청구인도 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청구의 제기기간은 청구인의 대리인이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아208;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135, 91, 92-93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결정은 2013. 2. 28. 선고되어 그 결정서 정본이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2013. 3. 12. 송달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3. 6. 25.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