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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71 재판취소 
청 구 인 하○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바(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2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1235, 대법원 2014도821),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230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72 재판취소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무고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13. 11. 23.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 4. 4.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6항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무고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별도로 서울고등법원 2016노34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이미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져 재심소송절차가 계속 중이므로 위 재심청구는 중복되는 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 중 무고죄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각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2015모2054)하였다. 

라.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고, 서울고등법원 2016노34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인데 위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노34)은 재심대상판결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중복되는 청구라고 하여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12.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이고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에 대한 재심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73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김○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23559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이 3회 이상 반복된 진정에 해당하고 이미 청구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는 이유로 2016. 7. 5.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람종결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16진정422호), 2016. 7. 12.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이러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74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501),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재 
2. 최○화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오민영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6. 4. 18. 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26064호 수의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청 지적과 담당공무원이 2011. 10. 4.경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우의 제적등본과 청구인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임야 및 토지에 관한 문서를 다수 출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공개 및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로 2016.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지적과에서 출력한 문서의 공개 또는 반환을 요구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78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인체실험을 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2016. 7.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경찰관이 약물을 투여하고 뇌파를 조정하는 등 인체실험을 하였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숙사퇴사 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79 기숙사퇴사 처분 취소 
청 구 인 최○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2. 26.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호로 ○○대학교총장을 상대로 기숙사퇴사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6. 21. 위 소를 취하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6. 6. 22.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858호로 ○○대학교를 상대로 대학교 기숙사퇴사처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날 위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아11125호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27. 이송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6. 6. 28. 위 결정에 항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호에 대하여 제소기간과 관계없이 재개시할 것을 구하고, 서울행정법원 2016아11125호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위 법원 2016구합66858호의 사건명을 기숙사퇴사처분 취소 등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6헌마530). 헌법재판소는 2016. 7. 12.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호의 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서울행정법원 2016아11125호 이송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사건명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이 예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7. 13. 위 2016헌마530 결정을 다투면서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호에 관하여 제소기간과 관계 없이 다시 소송을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각하결정을 한 2016헌마530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8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 7. 인천 ○○군 소재 ○○ 정신병원에 입원조치되었다가, 2015. 2. 14. 퇴원하였는데, 보호의무자의 동의 등을 요건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강제입원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 것이지, 위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1. 11. 29. 2001헌마433; 헌재 2015. 6. 23. 2015헌마533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8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9. 선고 2003노8418, 2003노9658(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7. 21. 2006노1891, 2006노651(병합)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5노15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구합49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구합11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8. 2012가합102105 판결 등]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82 재판취소 
청 구 인 송○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길○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9.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5년 형제28781호).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8. 기각되었고(2015초재822),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6. 6. 24. 기각되었다(2016모1387).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16모1387 결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6모1387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제기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83 공소제기처분취소 
청 구 인 이○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6. 25.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되어(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9102, 32832호) 2016. 3. 24.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149). 청구인은 위 공소제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8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3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6728 판결, 대법원 2016다20305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4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80년경 국가권력에 의하여 고문을 당하고 기록이 말소되는 등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포공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바, 항공소음 측정망이 한 쪽 항로에 편중되어 있어 다른 쪽 항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주거지 인근에 소음 측정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아파트 소재 소음 측정망을 청구인 주거지 인근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참조). 
그런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측정지점을 선정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조, 제4조는 환경부장관이 측정망의 위치를 정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측정망 설치의무자에게 위치 선정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 해석상 김포공항의 시설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청구인 주거지 인근에 측정망을 설치할 의무 또는 ○○아파트 소재 측정망을 청구인 주거지 인근으로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90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11686).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5. 7. 24. 재항고를 하였다(대법원 2015모2204).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자 형사소송법이 재판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6.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3. 17. 89헌마1; 헌재 1994. 12. 29. 89헌마2; 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헌법은 형사 사건의 재판기간에 대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바 없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사법절차에 대해 어떠한 내용을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에 속할 뿐 아니라, 판결 또는 결정의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재판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해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1. 26. 2005헌마108 참조). 
따라서 형사 사건의 재판기간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10. 5. 인천지방법원 2002노2272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인천지방법원 2015재노45),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5초기2928). 인천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조항 중 ‘흉기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2015. 11. 27.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하였다(2015헌가36).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1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가3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594 재판취소 
청 구 인 한○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구지방법원 2016초기1009 집행유예취소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9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12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 중인 사람으로서, 2012. 9. 7.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6. 30. 햇볕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안되는 독방에 수용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7. 19.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2016헌마538)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0.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2016헌마538)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59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인데, 2016. 3. 18. 아버지의 사망을 이유로 특별귀휴신청을 하였다가 □□교도소장으로부터 불허통지를 받자, 2016. 7. 20. 특별귀휴허가의 근거조항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7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집행법 제77조 제2항 제1호는 “소장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교도소장의 특별귀휴 불허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77조 제2항 제1호는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16. 3. 18. □□교도소장으로부터 특별귀휴 불허처분을 통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특별귀휴 불허처분을 통보받은 시점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6. 7. 20.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0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2.경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13. 제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1389),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421, 대법원 2016도600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음란물 유포를 금지하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501),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60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임○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친인 임○근을 대리하여 임○조와 임○섭을 분묘발굴유골손괴죄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15년형제67355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역시 2016. 6. 29. 대구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2016초재203). 이에 청구인은 2016. 7. 21.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1. 10. 25. 2010헌마24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법원의 재판은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03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13. 4.경부터 현재까지 비위생적이고 비좁은 징벌용 독방에 혼거수용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혼거수용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16.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혼거수용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6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헌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형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17588호 경범죄처벌법위반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6. 5. 10.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07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나○완 
대리인 변호사 한연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5. 11. 출생한 딸의 이름을 한자인 贇(빛날 윤)과 한글인 ‘○’을 합쳐 ‘윤○(贇○)’이라고 지어 2016. 5. 27. ○○읍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은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로 제정된 것) 제5호에 근거하여 수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위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지 않고 딸의 이름을 모두 한글로만 ‘윤○’이라고 기재하여 2016. 5. 27. 출생신고를 한 다음, 위 예규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청구인의 작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필요적으로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또 그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참조).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위 예규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예규조항에 근거한 출생신고 수리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위 예규조항에서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행위인 출생신고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예규조항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조항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 예규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6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소연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7763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7.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인체 약 실험 및 뇌파 조종 등의 인체테러 및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데 경찰청 및 검찰청에서 이를 은폐하고자 직무를 유기하여 이에 관한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을 범죄자로 처벌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16.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경찰관이 약물을 투여하고 뇌파를 조종하는 등 인체실험을 하였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1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비좁은 독거실에 2인을 수용한 혼거수용행위에 대한 위헌확인과 혼거수용 때문에 발병한 허리디스크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2016.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혼거수용행위에 관한 부분을 보건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혼거수용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을 보건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610 재판취소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무고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13. 11. 23.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4.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6항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무고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건과 별도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34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이미 재심개시결정(2016재노49)이 내려져 재심소송절차가 계속 중이므로 위 재심청구(2016재노34)는 중복되는 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 중 무고죄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각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사건에서 재심이 개시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고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34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주장한 것인데, 위 2016재노34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중복 청구라 하여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에 이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7. 25.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 및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12. 30. 2003헌바100; 헌재 2015. 3. 24. 2015헌바93 등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위헌으로 해석되는 법률조항 및 그 위헌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체실험이라는 공권력 남용의 범죄 은닉과 방조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6. 7. 21. 공람종결처분을 하자(수원지방검찰청 2016진정795), 2016. 7. 2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수원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한 민원을 2016진정795호로 접수하여 2016. 7. 21. 공람종결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공람종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7.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16. 7. 25.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위 공람종결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2016헌마613), 위 사건은 현재 심리 중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위 2016헌마613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자살우려로 인하여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교도소장이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서신을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하게 하여 서신에 금지물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서신수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 제5항 제4호, 제6호, 제7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6. 위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 제5항 제4호, 제6호, 제7호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2. 5. 대통령령 제24348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서신수수)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2. 5. 대통령령 제24348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서신 내용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 
형집행법은 제43조 제1항에서 일정한 경우 수용자의 서신수수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소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은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수용자의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지 여부와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것인지 여부, 확인 결과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수용자의 서신수수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모두 소장의 재량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교도소장 등의 서신수수 불허(금지)처분이나 금지물품 확인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마61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수 
2. 유○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이○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청구인 유○형은 위 법상 지역가입자인데, 청구인들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과제도가 과다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 인상률도 높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차별하고, 부과체계나 방식이 부당하여 폐지되어야 하는바, 건강보험료 부과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2항, 제77조 제1항, 제2항, 제79조 제1항, 제2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 징수 등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5. 11. 11. 2015헌마1024; 헌재 2011. 1. 11. 2010헌마776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61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소10851 사건에서 2016. 6. 9. 성립된 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의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하므로(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성립에 있어 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조정도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헌재 2015. 3. 3. 2015헌마141 참조). 따라서 위 조정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19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612호)을 받고 있는데, 결혼 후 신혼여행을 준비하던 중 25세 이상의 남성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2016. 7. 20.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단기국외여행’(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관련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16. 7. 22. 청구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였고, 2016. 7.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비록 자신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나 아직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혐의 의심자’에 불과함에도 국외여행허가신청이 불허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 근거조항인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5호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병역법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병역법은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0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시행령은 제145조 제4항 제5호에서 병역법 제7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의 구체적인 사례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병역법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병무청장으로서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당연히 허가하거나 불허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국외여행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병역법 시행령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 등과 같은 불확정개념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국외여행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병무청장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5호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거부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자는 그 허가신청에 대한 병무청장의 불허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불허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11. 27.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4820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620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단572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나2741 판결, 대법원 2009다9612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재나13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6.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원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4. 29. ○○교도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피보호감호자(이하 ‘감호자’라 한다) 김○진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수용이력 등을 조회(이하 ‘이 사건 조회행위’라 한다)한 후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장소변경접견신청을 불허하고(이하 ‘이 사건 접견불허’라 한다), 일반접견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7. 27. 이 사건 조회행위 및 이 사건 접견불허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회행위에 대한 청구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과거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때 수집한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청구인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지만(제4조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는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제9호).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1조 제2호). 
그런데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접견불허에 대한 청구 
가족이 아닌 외부인에 불과한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위 감호자를 접견할 권리에 대하여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 이러한 기본권을 도출하기도 어렵다. 특히 청구인은 위 감호자와 일반접견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수용자와의 접견교통권 자체가 아니라 장소변경접견권이라는 특수한 권리인데, 감호자의 경우 일반접견 외에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할 권리 자체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외부인이 감호자와 장소변경접견을 할 수 있는 것은 교정시설에서 접견상 편의를 제공함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접견불허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 2. 17. 상해죄로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5고약28665). 청구인은 2016. 4. 29.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9.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6초기1251), 현재 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16로161). 청구인은 처음부터 잘못된 조사와 적절한 절차 없이 억울하게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현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관련된 즉시항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 공무원들이 청구인에게 벌금을 수차례 독촉하고 청구인의 통장을 압류하는 등 심하게 압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7. 위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 10. 23. 2012헌마833; 헌재 2012. 10. 30. 2012헌마836; 헌재 2016. 1. 12. 2015헌마1180; 헌재 2016. 3. 2. 2016헌마106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1. 17.경 서울 강동구 ○○동에 청구인이 고용한 의사인 심○임 명의로, 2011. 2. 11.경부터 청구인이 고용한 한의사인 진○숙 명의로 ○○요양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1078), 2012. 6. 28.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131)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810),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2. 11. 23.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2도1267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이 강압적이고 편파적이었으며, 형사 제1심 판결은 심리미진과 사실오인에 근거한 잘못된 판결로서, 위와 같은 수사와 그에 기한 기소 및 형사 제1심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경찰관 및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수사 및 공소제기는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1. 22. 2008헌마64 등 참조). 
또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등).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에 대한 위와 같은 수사, 기소 및 재판이 있은 날로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7. 27.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민 
대리인 변호사 김민성, 이호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10.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6.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720). 청구인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3호 및 제16호 중 각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참조). 
청구인은 2016. 4. 25.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16헌마340), 2016. 5. 10.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16헌마340 사건과 당사자와 심판대상이 같은 동일한 내용의 사건이고, 청구기간 도과의 흠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체실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2016. 7.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7. 26.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2016헌마578)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16. 7. 29.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2016헌마578)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32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4. 9.경 ○○ 종묘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8m 높이에서 떨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제12흉추 압박골절, 제3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2016. 4. 19.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위 작업은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2016. 6.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되고, 재해발생 이전에 사업주가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요양급여신청 불승인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6. 8. 1.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결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의 심사청구,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의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2016. 4. 14.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자 자신에 대한 이송처분 및 형 집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1. 각 그 위헌확인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교도소장의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그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할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6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한진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5756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4.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억울하게 벌금을 부과받고 노역장에 유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4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불법 인간복제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불법인간복제, 불법도감청, 병원에서 이루어진 간호사들의 불법행위’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내용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6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8. 17.부터 2010. 4. 14.까지 피해자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04,03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2010. 11.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0형제18163호).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위 기소유예처분은 2010. 11. 22.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8.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64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춘천지방법원 2010고합140-2(분리), 2011고합13(병합), 2013고합45(병합), 2015고합29(병합), 2015고합35(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5노148 판결, 대법원 2015도1751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수용자 서신업무 개선방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45 수용자 서신업무 개선방안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무부장관이 2015. 11. 20. 교정기관 등에 시달한 ‘수용자 서신업무 개선방안’은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교정시설의 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용자의 서신수수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한 내부기준으로서 행정관청 내부의 해석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4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확인 
청 구 인 정○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2016. 6. 14.부터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개별가구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외의 사람으로서 등재된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을 개별가구 구성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647 재판취소 
청 구 인 신○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가합7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3나513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9재나74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4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범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6. 2. 12. 1심법원에서 업무방해죄ㆍ재물손괴죄ㆍ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2681, 2015고단2778, 2015고단3299(병합)],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노619, 대법원 2016도7068).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22. 각하되었다(2016초기524). 
청구인은 위 관련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대검찰청에 청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를 2016. 3. 14. 발송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민원회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2016. 3. 14.자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는 청구인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민원을 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6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의 ○○동 동대표였던 장○주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위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2015고단708), 항소하였으나, 2015. 12.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992). 

나. 청구인은 2016. 1. 26.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 판결의 취소와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9. 1. 1심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압수된 스마트폰의 몰수를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13),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노2617, 대법원 2016도4223). 이에 청구인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ㆍ사진 등을 따로 보관해 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몰수 판결에 이른 것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5.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노2617 판결, 대법원 2016도4223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65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자의적이고 보복적인 행정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입법작용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