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22    재판취소
청	구	인	고○○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23고단318) 항소하였으나, 2023. 9. 5.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3노2935),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3. 11. 10. 상고도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대법원 2023도13370)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3도13370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3노2935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318 판결과 위 재판 중 증거조사 등의 과정(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 및 재판과정’이라 한다), 수사 중 전화녹취와 화해합의서 및 재고소장 등에 대한 조사과정(이하 ‘이 사건 수사과정’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들 및 재판과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 및 재판과정은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수사과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청구이유로 삼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판결들 및 재판과정에 대한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24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한주, 전문찬, 이승주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7. 7.부터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인 충남 태안군 (주소생략) 답 9,712.1㎡ 등 25건(총 면적 238,688.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몇 차례 이를 갱신하였고, 마지막으로 갱신된 대부계약의 대부기간은 2019. 1. 1.부터 2023. 12. 31.이다.
나. 청구인은 2023. 9.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3. 9. 13. 청구인에게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5조에 따라 1인당 국유농지를 대부할 수 있는 면적은 60,000㎡ 이하로 제한되고, 이와 같은 내용은 ‘국유농지 대부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기준 시행 후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갱신 신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며, 2023. 10. 24. 청구인에게 국유재산법 제46조에 따라 더 이상의 대부계약 갱신은 불가하다는 갱신거절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국유농지 대부기준’(2019. 3. 15. 기획재정부훈령 제423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이하 ‘이 사건 대부기준조항’이라 한다) 및 ‘국유농지 대부기준’ 부칙(2019. 3. 15. 기획재정부훈령 제423호) 제2조 중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고,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됨으로써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헌재 2013. 11. 28. 2012헌마763 참조).
‘국유농지 대부기준’은 기획재정부훈령으로 국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내부규정에 해당하고, 1인당 대부면적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대부기준조항이나 그 적용시점을 규율하는 이 사건 부칙조항은 국유재산법 등 상위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 등은 소관 국유지의 규모, 형태 및 지리적인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괄청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바(이 사건 대부기준 제8조), 이 사건 대부기준조항이 행정관행이 형성될 정도로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관하여 그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헌재 2016. 6. 21. 2016헌마434; 헌재 2020. 6. 23. 2020헌마785 참조), 비록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인 국가 또는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심판대상조항들에 정한 기준에 기속되는 결과 사실상의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2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피	청	구	인	수원시장
결	정	일	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0. 12. 수원시 소재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 등을 규정한 의료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며, 2023. 3. 24.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다(신청번호 1AA-2303-0799044).
나. 피청구인은 2023. 4. 11.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7. 31.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23경기행심783,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및 이 사건 재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030; 헌재 2023. 9. 5. 2023헌마1017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92조 제1항 제1호의3에 의하면,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이나 그 시행령 어디에도 일반 국민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이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령상 근거에 의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가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판단한 후,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에게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원하는 바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재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불송치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27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경기의왕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1. 5. 4. 교도관 등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독직폭행, 모욕,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7. 21.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각하의 불송치결정(사건번호 2021-001108)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경기의왕경찰서는 2021. 8. 4. 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하였다. 그 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가 피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보완수사요구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2022. 8. 24. 위 사건에 대하여 일부 혐의없음, 일부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는데(사건번호 2021-001966,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위 사건의 수사진행상 위법을 주장하며 진정을 하였고(접수번호 2023-007653), 위 경찰청은 2023. 11. 1.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긴 하였지만 다른 수사상 과오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12. 6. 이 사건 불송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통지를 받지 못한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2항),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고소인인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수사심의신청 불입건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28    수사심의신청 불입건 결정 취소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기의왕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1. 7. 21. CCTV 영상자료 수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조사내용 등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1-001108).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위 사건은 2021. 8. 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되었다(2021년 형제9936호). 담당 검사는 2021. 8. 18. 경기의왕경찰서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였고, 보완수사 결과가 위 검찰청에 수리되었다. 담당 검사는 2022. 4. 26. 다시 경기의왕경찰서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8. 7. 경기의왕경찰서가 검찰청에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채 위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3. 11. 1.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유없음 및 불송치 결정에 대한 민원결과 통지 누락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지시하였다’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심의결과는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 절차에서 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이하 ‘이 사건 심의결과’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9. 30. 2020헌마494 참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은 경찰청 예규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데, 달리 상위법령의 직접적 근거 또는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다. 또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가 심의한 결과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경찰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심의결과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결과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3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30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청구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2006. 1. 5. 청구인 소유 토지를 압류하고, 2013. 11. 21. 청구인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위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청장의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압류가 2006. 1. 5. 이루어졌고, 청구인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한다는 사실의 통보가 2013. 11. 21.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2. 7.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31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1고단192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3.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1925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공고한 ‘2024년 겨울방학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안내’(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와 같이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인 대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청구인을 포함한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장년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은 이와 같은 법률상 근거를 지니고 있다. 한편,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의 고용증진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등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증진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특별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노숙인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증진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는 노숙인ㆍ장애인ㆍ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과 중장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차별취급의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장년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에서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 정책목표와 대상이 다른 이 사건 사업에서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장년과 대학생은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3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14.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23헌마1251). 청구인은 2023. 12. 5. 위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3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으로 춘천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2. 12. 8.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2고단552, 2022고단907(병합)]. 한편,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2022. 12. 15.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22고단956).
나. 청구인은 이에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11. 3.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면서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2노1361, 2023노34(병합)].
다. 청구인은 위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552, 2022고단907(병합) 판결 및 춘천지방법원 2022노1361, 2023노34(병합) 판결(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6.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3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0. 2. 14.자 2019모1817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2019모1817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이전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행정사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고충민원 신청 대리인의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고충민원 신청 대리인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가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제정된 것)’ 제39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포함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은 고충민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내용으로,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나 ‘그 외의 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의 대리인 지위를 인정할 뿐, 그 자체로 행정사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4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40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임○○는 청구인에 대하여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2022. 4. 7.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256).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10. 19.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2나59021), 상고하였으나 2023. 3. 1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305441).
임○○는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256 사건과 관련하여 강제집행비용으로 15,470,000원을 부담하였다. 이에 임○○는 청구인을 상대로 강제집행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2022. 12. 23. 지급명령 신청서 각하명령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2차전132073).
한편, 임○○는 청구인을 상대로 위 강제집행비용의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2023. 1. 25.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2타기50340).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3. 8. 9. 항고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3라5074, 이하 ‘원심결정’이라 한다), 재항고하였으나 2023. 12. 6. 재항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마6892 결정, 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미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신청과 동일한 사안인 강제집행비용확정결정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에도, 심판대상결정이 ‘원심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6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라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위헌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2. 9. 심판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심판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43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 유□□의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와 관련하여 광복군 입대 시기 및 활동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포상이 보류되고, 재심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남부경찰서에 관련 국가보훈부 직원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각하) 되었고(세종특별자치시 남부경찰서 2022-003444), 청구인이 이의 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3. 28. 각하 결정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23형제8643호).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3. 5. 24. 항고기각 되었고(대전고등검찰청 2023고불항 제349호),  재항고하였으나 2023. 11. 29. 재항고각하 되었다[대검찰청 2023대불재항(고소) 제637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12. 11.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마21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고통을 받고 있고 망명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5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노351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산지방법원 2023노3514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 11.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단2573),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노2649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2815 판결)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서 적용된 처벌조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2022. 5. 11. 무렵에는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유죄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3. 12. 13.에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외국인)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 11. 9.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83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3. 1. 3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5528호로 위 사건을 재기한 다음 2023.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모욕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2023고약7854). 이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499 사건에서의 2023. 9. 11.자 보정명령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나.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499 사건에서의 2023. 9. 11.자 보정명령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이를 다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9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위헌인 통신제한조치로 자신의 휴대전화가 원격조종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40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것이 난방 과대 사용으로 환경보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난방 사용을 조장하고, 그들이 환경에 대해 무지하다는 낙인을 찍는 것이어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해하며,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42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2. 1.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1607 사건에서 공소취소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공소취소 부작위’라 한다), 헌법재판소 2023. 1. 31. 2023헌마90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3. 1. 27. 2023헌마61 결정(이하 위 각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취소 부작위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공소취소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1. 18. 2023헌마22).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3헌마22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그 밖의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또는 ‘전자소송계정복구명령 불이행’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2022헌마94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 청구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아닌바,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4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1. 3. 청구인의 미국 대사관 방문, 출입 및 비상벨 누르는 것을 막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2. 11. 3. 미국 대사관 방문, 출입이 제지되었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3. 2.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45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5.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155),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9. 1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1노2193). 이에 청구인은 2023. 2. 2.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노219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노2193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48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와대가 자신에게 캡슐을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5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5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55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56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 2022누11305 사건의 상고심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 등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소송구조의 요건이 모두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2. 11. 9.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2아10056), 재항고 또한 2023. 2. 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무874).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2무874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5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1. 4. 청구인의 러시아 대사관 방문, 출입 및 비상벨 누르는 것을 막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이 사건 행위와 같이 대사관 출입 등을 막는 행위는 특정한 상황에서 개별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인 이 사건 행위에 대한 당부 판단을 넘어 그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703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5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1. 4. 또는 2022. 11. 5. 청구인의 이스라엘 대사관 방문, 출입 및 비상벨 누르는 것을 막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이 사건 행위와 같이 대사관 출입 등을 막는 행위는 특정한 상황에서 개별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인 이 사건 행위에 대한 당부 판단을 넘어 그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703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9. 5. 2. 심판대상과 동일한 조항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2019헌마456), 헌법재판소는 2019헌마430 사건과 위 2019헌마456 사건을 병합하여, 2020. 4. 23.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0. 4. 23. 2019헌마430등).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6    재판취소
청	구	인	차○○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8.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압수물의 몰수를 선고받았다(2017고합387).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2019.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압수물의 몰수를 선고받았고(2018노324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9. 4. 26.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1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재노60),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2022. 11.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모2285).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2023.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3245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강○○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류정
피	청	구	인	○○세무서장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가 (지번 생략)(토지 74.69㎡, 건물 159. 72㎡)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 3. 19. 이를 김○○과 황○○에게 1,920,000,000원에 양도한 뒤 위 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7. 12.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배제하고,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2, 3층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포함)를 적용하고 나머지 1층, 4층(옥탑)에 대하여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543,7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이 2021. 9.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0. 21. 이를 전부 기각하였다(이의 ○○ 2021-002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0. 13. 1층, 4층(옥탑)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인용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조심 2022서89).
라. 청구인은 2023. 2. 3. 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하지 않고 1층과 4층(옥탑)을 별개의 주택으로 인정하여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조항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이 사건 처분은 2021. 7. 12.에 있었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 역시 늦어도 2021. 7. 12.경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2. 3.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72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74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고,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00. 10. 11. 2000헌마595; 헌재 2023. 1. 18. 2022헌마1756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기업인 ○○ 주식회사에서 고객응대가이드를 정한 행위는 사법상의 행위이고, 이를 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8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2022. 4. 8.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552), 항소하였으나 2022. 12. 22.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413).
나. 청구인은 2022.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위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 2023. 1. 12.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초기1764).
다.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자 2022초기1764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2. 6.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자 2022초기1764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2023. 1.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의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1. 31. 2023헌마85). 따라서 위 법원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피의자신문 기일 일방통보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85    피의자신문기일 일방통보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성○○
			3. 황○○
			4.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3. 1. 28.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후 2023. 2.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들이다.
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3. 2. 1. 11:45경 청구인들의 변호인인 변호사 장○○에게 전화하여 다음날인 ‘2023. 2. 2. 10:00’ 청구인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변호인으로서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2023. 2. 1. 18:47경 다시 위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피의자신문일시를 ‘2023. 2. 2. 10:00’에서 ‘2023. 2. 2. 14:00’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으며, 2023. 2. 1. 20:14경 위 변호사에게 "변호인의 참여권 및 조력권을 보장하고자 기고지한 바와 같이 오전 10시에서 14시로 시간을 변경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합동수사팀이 2023. 2. 1. 피의자신문일시를 위와 같이 청구인들의 변호인에게 통보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경고·권고·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참조).
청구인들은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합동수사팀이 청구인들의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하지 않고, 변호인의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의자신문일시를 결정하여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3. 2. 1.경 청구인들의 변호인인 장○○ 변호사에게 피의자신문의 일시 등을 고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변호인의 참석 여부 및 위 변호인이 원하는 다른 날짜가 있는지, 불참하는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위 변호인은 고지된 일시에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한편, 청구인들을 인치하지 말 것, 서면으로 문의할 것 등을 요청하면서 자신이 참석 가능한 다른 날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2023. 2. 1.경 위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일시를 알린 위 사법경찰관의 행위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의 일시, 장소를 고지하면서 변호인의 참석 가능 여부나 사정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신문 일정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9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