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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4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2.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1686).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2021. 12. 24.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21노796),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2. 3. 11.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22도791,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고, 관련 형사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피고(남)ㆍ원고(여) 중, 피고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형사 처벌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권의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재량도 그 일탈이나 남용이 있으면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위헌이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이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418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자신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자신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리고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라고 함은 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8. 2. 5. 97헌마324 참조).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참조). 또한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이므로(형집행법 제44조 제1항), 그 불허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7. 5. 2. 2017헌마375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면담신청을 거부하거나, 청구인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21. 12. 23.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6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을 받은 자 또는 문제된 범죄행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가 아닌 제3자이고,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로부터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2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을 앓고 있어 2종류의 인슐린(트레시바플렉스펜, 노보래피드펜)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는데, ○○교도소측은 위 인슐린이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21. 3. 18. 트레시바플렉스펜을 란투스펜으로, 2021. 3. 24. 노보래피드펜을 애피드라펜으로 변경하여 처방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외부시설진료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인슐린을 변경 처방함에 따라 청구인은 수시로 저혈당이 발생하는 등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음식량 및 운동량에 따라 인슐린 투여량을 조절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헌재 2021. 10. 26. 2021헌마12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소장 제출 반려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28　고소장 제출 반려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2. 3. 28. 국민신문고에 문○○, 박○○, 박□□를 살인, 무고로 고소하는 내용의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2022. 4. 8.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범죄사실, 범죄일시등을 확인할 수 없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2. 4. 8. 위 고소장 반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소장을 반려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4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2890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튜브를 통하여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한 내용을 접하고, 공무원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주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등 참조).
 청구인의 경우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자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위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법적으로 제한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자의 부동산 투자가 투기를 조장하여 그로 인해 청구인의 주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와대 이전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32　청와대 이전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전○○
　　　　　　2. 박○○
　　　　　　3. 이○○
　　　　　　4.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2022. 3. 20.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청구인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침해,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침해, 정서적 허탈감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국가재정의 지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청와대 게시판에 이루어진 청원에 대한 응답이 있기 전 이전결정으로 인한 청원권 침해, 청와대 인근을 혐오지역으로 폄훼하여 인근 주민을 차별함으로써 평등권 침해, 대선 공약과 다름을 이유로 한 선거권 침해,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 침해, 청사 이전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등 공무원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 기본권의 침해 및, 선거제도 훼손,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상의 대통령의 책무 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2022.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 2022. 3. 20.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한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어떠한 권리가 제한되었다거나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내부적인 판단 및 그 공표행위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청구인들이 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3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2. 4. 5. 2022헌사250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와대 이전 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34　청와대 이전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1.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윤○○ 제20대 대통령당선인은 2022. 3. 20. 11시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발표(이하 ‘이 사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 발표’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통령 집무실의 소재지는 역사 등에 비추어 관습헌법 사항임과 동시에 그 이전행위는 국가 안위 등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함에도 대통령당선인이 이 사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 발표를 하고 그 실행을 위한 준비에 나아간 것, 대통령당선인의 협조 요청에 따라 현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것(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등이 모두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민주권주의 등에 위배되고 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물론, 헌법 제72조에 따른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부분에서 ‘청와대 이전행위’가 국민투표권 등을 침해한 것을 다투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구인의 전반적인 주장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 발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청구인 대통령당선인의 위 발표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의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무회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관한 법률이 부재한 것(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도 별도로 판단하기로 한다.
가. 이 사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 발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 것인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확정적 행위인지 또는 사전적 준비행위나 계획에 그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 발표는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것을 공표한 것으로서,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내부적인 판단 및 공표행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
청구인은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이 부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입법부작위를 다투는데, 이는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관하여 아무런 입법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우리 헌법상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를 정하는 규정 마련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없고,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43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보상금(배당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19225), 2021. 1. 14.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나7060), 2021. 11. 17.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2. 3. 31.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송달료 및 인지대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4. 11. 이 사건 명령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명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3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김○○으로부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당하여 제1심에서 2020. 9. 11. 일부패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4692)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21. 9. 16.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6468)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2. 1. 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1다280521)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43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전○○(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호 건물명도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7. 11. 15.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 4. 19. 위 건물명도 소송에서 담당 판사의 위법한 판결로 인하여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 2019. 9. 17.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7062)하였으나 2021. 10.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89528 판결). 
다. 청구인은 2022. 3.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원용된 대법원 99다24218 판결 및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1다28952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2헌마285),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2. 3. 29. 각하결정을 내렸다. 
라. 청구인은 2022. 4. 12.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판결들의 위헌확인을 재차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판결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285).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술권 요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41　진술권 요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9. 9.경 경찰서에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7조 위반(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0. 4. 14. 대구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고발에 관하여 변호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변소서를 제출하였다.
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7. 8.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재판은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3573).
라. 청구인은 자신이 70세 이상 고령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고발은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공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진술 요청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청구인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진술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진술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고발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인 2020. 7. 8.경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444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23. 20:30경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면서 당시 가지고 있던 상자를 압수당했는데, 이후 사후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위 압수물이 조작ㆍ변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3. 압수물이 위와 같이 처리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므로 그 위헌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9. 4. 11. 2017헌마820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조작ㆍ변조행위가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어느 조항 때문인지를 명확히 적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조작ㆍ변조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조작ㆍ변조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도 이에 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12. 21. 2021헌마1505 등 참조).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조작ㆍ변조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445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2. 3. 29.자 2022로23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 4. 20.자 2020재고단8 결정,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2020. 5. 15.자 2020재고단8 결정(이하 위 결정들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44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1. 모○○
　　　　　　2. 모□□
　　　　　　3. 모△△
　　　　　　4. 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모◇◇(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이○○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모●●과 청구인들 5남매를 두었다. 피상속인은 2013. 5. 25. 이○○와 이혼하고, 2015. 10. 29. 사망하였다. 모●●은 2011. 6. 28.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모●●의 처인 이□□과 아들인 모■■은 2015. 12. 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6. 1. 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모●●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아 청구인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모●●의 대습상속인인 이□□과 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19.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6500). 청구인들은 항소하였으나 2020. 8. 20.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대전고등법원 2020나11610), 상고하였으나 2022. 3. 17.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다267620). 이에 청구인들은 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4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16. "2021. 7. 6. 12:51경 김○○의 사무실인 ○○시 ○○구 ○○로 (지번생략), ○○센터 ○○호 ‘○○ 법률사무소’에 김○○의 동의 없이 침입하여, 김○○이 사무실 내 책장에 보관하던 자신의 법률상담 관련 기록 봉투를 꺼내 감으로써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497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1. 12.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2. 15.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선임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헌재 2022. 2. 15. 2021헌마1553).
    다. 청구인은 2022. 4. 14. 재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선행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2021. 12. 20.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4. 1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41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다수의 알뜰폰 사업자를 허가하는 것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9. 16. ○○경찰서장에게 ‘접수번호 제2021-002451호(조사관 조○○) 사건에 대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피해자측 보험사에 사건 제기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어 부당하므로 가해자측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는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경찰서장은 2021. 9. 29.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제11조 제5항 제2호 참조) 공개 청구의 내용만으로는 공개 청구한 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공개 청구를 진정ㆍ질의로 처리하여 종결통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1. 11. 12. ○○경찰서장을 상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1. 18. 공개 청구한 정보가 그 대상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경찰서장이 자신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부작위하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은 이 사건 재결로 확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재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45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사(○○지사장)가 2021. 8. 25.까지, 11월 현재까지 미고지한 연체로, 전력기금 포함한 고지서 청구, 2021. 8. 10.자 법적 근거를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것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1. 11. ‘○○공사(○○지사장)가 청구인에게 부과한 전기요금은 공권력의 주체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인 ○○공사(○○지사장)가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법상의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부과하는 이용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공사(○○지사장)가 부당한 조치 등을 하였음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사인 간의 관계에 대한 청구로 판단하여 각하의 재결을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에 고유한 위헌·위법사유가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에도(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질병관리청장은 2022. 4. 13. 60세 이상 연령층 중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사람에 대하여 같은 달 14.부터 4차 당일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같은 달 18.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여 같은 달 25.부터 예약접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현재 66세이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자로서, 이 사건 안내에 따라 위 백신 4차 접종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혼자서 살고 외딴집이고 차도 없는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제외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단순한 지식표시행위인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참조). 
이 사건 안내는 질병관리청장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당일 및 예약접종을 실시하려는 60세 이상의 연령층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안내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행정주체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행정객체의 임의적 의사에 따른 협력을 기대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한다(헌재 2008. 10. 30. 2006헌마1401등; 헌재 2021. 11. 9. 2021헌마1321 등 참조).
청구인은 코로나 접종을 하는 순간 일주일간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혼자서 살고 외딴집이고 차도 없는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제외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백신을 접종하지 아니한 60세 이상 연령층에게 강제수단이 발동되거나 어떠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 등 국회의원이 ○○소년단 등 병역면제를 위한 입법안을 발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률안이 제출된 뒤 법률로써 확정되기 위하여서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사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전 국회의원 김○○을 규탄하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6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64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21헌마1306),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모두 각하된 바 있다(2021헌마1397, 2021헌마1520, 2022헌마21, 2022헌마347).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2. 4. 1.부터 ○○구치소에 수용중이다. 청구인은 우체국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출금한 뒤 보관금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위 우체국 현금카드에는 성명이 각인되어 있지 않고 서명도 되어 있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현금카드 인출 및 보관금 전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명의자를 알 수 없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후 청구인은 위 현금카드가 본인명의의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체국에 서신을 발송하는 등 절차를 밟아, 현금카드 인출 및 보관금 전환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달리 심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46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정석, 방새봄, 김혜란, 유한별, 송가현
피　청　구　인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 2월경 가상의 선물ㆍ주식거래 사이트 개발자 및 관리자 등을 고용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고 선물ㆍ주식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등을 계획하고 선물ㆍ주식거래 사이트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범행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다. 청구인은 ① 선물ㆍ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사이트에서 가상의 거래를 전산 처리할 뿐 실제로 고객들의 주문대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를 범하였고, ②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고객들이 주식회사 ○○ 등 국내법인들(이하 ‘국내법인들’이라 한다) 계좌로 입금한 투자금을 국내법인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을 범하였으며, ③ 국내법인들 명의 한국계좌로부터 외국인 명의 한국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후, 국내 거주자인 국내법인들의 자금을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위반하여 신고 없이 환치기 수법으로 청구인 명의 외국계좌로 송금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을 범하였고, ④ 선물ㆍ주식거래 사이트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을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범하였다는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1. 15. 제1심에서 징역 15년에 처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62, 286(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1. 9. 9.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징역 13년에 처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노179).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2022. 1.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1도13158). 
다. 청구인은 2022. 4. 18. 대법원 2021도13158 판결이 ① 사기와 횡령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범죄를 동시에 인정하였고, ② 횡령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범죄를 동시에 인정하였으며, ③ 동종ㆍ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한 형을 선고하였고, ④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그치는 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대법원 2021도13158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문 수령 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67　결정문 수령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31. 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86). 청구인은 2022. 4. 18. 위 약식명령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하였는데, 위 법원 직원은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내거나 형사단독2과 약식계 사무실에 가서 무료로 발급받으라고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안내 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안내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등 참조).
이 사건 안내 행위는 관련 수수료 규정에서 정한 내용 등을 알리는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6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6. 23. 06:53경 ○○시 ○○구 ○○로 (지번 생략), ○○호(○○동, ○○고시텔)에서 사기의 피의사실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을 체포할 당시 위 장소 내에 있는 책장 위에 있던 교통비 등 영수증 57장, 은행 거래명세표 217장, 납부 증명서 1장(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위 물품들은 청구인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자료로서 즉시 압수하지 않을 시 인멸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수행위’라 한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2020. 6. 24.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압수행위에 관한 사후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사기, 위조사문서행사로 공소제기되어 2020. 10. 1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020고단5847).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1. 4. 20.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노3851).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7. 8. 상고를 기각하였다(2021도5793).
다. 청구인은 자신이 체포될 당시 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 물품들을 스스로 제출한 것임에도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물품들을 압수한 것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사후적으로 신청하였고, 청구인에게 압수목록표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물품들을 청구인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9. 이 사건 압수행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다투는 이 사건 압수행위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따라 이 사건 압수행위를 대상으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준항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관 고소장 미접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70　경찰관 고소장 미접수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고소를 접수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종결처리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71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3. 15.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2헌바38). 이에 청구인은 2022. 4. 19. 위 각하 결정의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47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2.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22. 4. 12. 각하되었다( 2022헌바45).
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22헌바45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0. 위 2022헌바4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나. 청구인이 2022헌바45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2헌사154)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2022. 3. 29. 기각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2022헌바45 사건 기록을 살펴보건대 2022. 3. 30.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2헌바4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송○○, 김○○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시가 107,074,000원 상당의 필로폰 973.4g을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고합101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2021. 2. 18. 항소를 기각하였다(2020노520). 청구인은 항소기각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5. 27. 상고를 기각하였다(2021도3561).
나. 청구인은 자신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고, 송○○이 거짓 증언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이 검출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송○○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한 위 판결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9. 4. 11. 2017헌마820 참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사회혐오시설 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75　수용자 사회혐오시설 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1. ○○교도소장
　　　　　　　　2. 환경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6.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교정시설 건물 외벽의 부식이 심한데도 페인트를 칠하지 아니하여 미관을 해치고 청결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교정시설의 서쪽 지역에 학과 황새가 서식함에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들의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정시설은 2016. 일부 건물의 외벽 재도색 작업을 시행하는 등 순차적으로 시설물의 재도장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교정시설의 건물의 재도장을 특정한 시일까지 실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교도소장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거나 ○○교도소장이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교정시설의 인근 지역은 2등급으로 생태자연등급이 지정되어 있고,달리 기록상 헌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상의 의무를 환경부장관이 게을리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4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청녕
					        담당변호사 김병철, 임헌정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7257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477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7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327등 사건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공갈, 절도 등으로 징역 4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위 기간 동안 준수사항으로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21. 8. 24. 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준수사항추가를 청구하였고(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전초4), 위 법원은 2021.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기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 처방된 정신과 약물복용 여부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소변검사 등에 응할 것’의 추가준수사항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2021. 11. 9. 당시 청구인이 수용 중이던 ○○교도소의 장에게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2. 2. 11.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22전로2), 항고법원은 2022. 3. 14.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위 항고기각 결정은 2022. 3. 17. 청구인이 수용 중이던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2. 4. 21. 이 사건 결정의 근거가 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2021. 11. 9.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2.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기간의 준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항고절차를 거쳤음을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법령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항고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2022. 3. 17.부터 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30일이 경과한 2022. 4. 2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8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명불상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
 그런데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수사기관에게 공소를 제기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80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그런데 청구인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위 개정안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의결을 요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8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24.부터 2021. 10. 26.까지 ○○교도소에 미결수용되어 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는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열악한 환경으로 방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1.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관은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 내부를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미결수용자가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 참조)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이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에 대한 참관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일 뿐, 미결수용자의 지위에 있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던 중 징역형의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리고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징역형의 집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