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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31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0.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8노1708),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도9867).
나.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8노1708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 검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그런데 헌법상 또는 법령상 검찰총장인 피청구인이 특정한 경우 반드시 비상상고를 신청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정보공개 청구 공개 내용물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32    정보공개 청구 공개 내용물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청구인은 전라남도지사, 무안우체국장,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수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2022. 8.경부터 정보공개 대상 내용물을 미지급한 행위와 외교공관의 문서 및 서류를 검열, 편취, 은닉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내지 불행사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금치처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34    금치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2. 10.경 ○○교도소장으로부터 31일의 금치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와 같은 교정시설의 장의 금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헌재 2014. 10. 2. 2014헌마769; 헌재 2021. 11. 16. 2021헌마1353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2011. 11. 및 2015. 11. 세무조사권 남용 처분을 다투고 있는바, 위 각 처분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1. 4.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36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나○○(변호사)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이○○와 김○○는 전주지방법원 2018타경12761호로 ○○시 ○○구 ○○가 (지번 생략) 대 147.6㎡,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41.9㎡,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92.6㎡에 관하여 2019. 8. 26.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고, 2019. 9. 2. 매각허가결정을 확정받은 뒤, 대금납부 기일 이전인 2019. 9. 20. 전주 도시관리계획(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로 인하여 건물 신축 및 입점 업종에 규제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26.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9. 9. 26. 자 2019타기1087 결정). 
나. 이○○와 김○○는 이에 청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19. 10. 15.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21. 11. 11. 기각되자(전주지방법원 2019라464), 2021. 11. 29.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자, 전주지방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2021. 12. 17. 재항고를 각하하였고, 청구인이 2021. 12. 27. 각하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 이에 이○○와 김○○는 2021. 12. 29.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4. 22.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하였다(2022마6). 
다. 이○○와 김○○는 2022. 5. 10. 재항고이유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만으로 제한하고,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경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각하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5조를 집행절차에 관한 재항고에 준용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5. 24.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되었다(2022헌마723). 
라. 한편, 이○○와 김○○는 2022. 8. 17.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 재항고가 각하됨에 따라 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소송 계속중이다(2022가단10467).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의 규정으로 인하여 위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므로, 결국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규칙(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규칙(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재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5조(즉시항고) 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補正)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3. 판단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나아가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헌재 1997. 9. 25. 96헌마133),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는 재항고심 소송당사자인 이○○와 김○○이고, 청구인은 이들의 소송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결과 재항고심이 각하되어 소송대리인으로서 그 과실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37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44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 수형자이다.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나목에 근거하여 처우등급이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1. 3. 청구인에게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청구인의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편지봉함금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그러나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편지봉함금지행위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로 한정하여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모든 수용자의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자로 무봉함 서신제출 대상자가 선별되어 무봉함 서신제출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 10. 31. 2017헌마1122; 헌재 2020. 10. 27. 2020헌마1305; 헌재 2022. 6. 14. 2022헌마75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2. 1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고혈압 증상이 있어 국가의 부담으로 외부진료를 해줄 것을 위 교도소 의료과장에게 요구하였으나, 위 의료과장이 청구인을 교도소 병동에 수용할 뿐 국가의 부담으로 외부진료를 해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2.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먼저, 수용자의 외부 진료에 관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등 수용자의 의료조치 및 외부진료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법 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제1항).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8조 제1항), 교도소장은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무관이 판단한 환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만성질환자 등 지속적인 요양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같은 지침 제12조). 또한 교도소장은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1항). 이때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법 제38조).
위와 같이 수용자의 의료조치 및 외부진료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교도소장이 일정한 경우 외부의료시설에서 받은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거나,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 또는 방치한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러한 거부 또는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법원의 주소지 관할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46    법원의 주소지 관할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2019고합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의 피고인이다. 청구인은 위 법원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재판절차를 진행한 행위와, 2019. 12. 5.경 자신의 변호인이 행한 열람 및 복사신청과 공판기일연기신청을 불허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행위들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치료감호소 수용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48    치료감호소 수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2. 1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전문의의 감정 결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누군가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삭제를 요청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22. 8. 9. 2022헌마1028),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보호관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56    보호관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57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선고기일 재판 출석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판사와 피고인이 거래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여 잔인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2. 1. 인천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을 위반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었다. 인천지방법원은 2021. 5. 13. 위 공소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673).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2. 7. 8. 모두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1노175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9. 2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9544).
나. 청구인은 2022. 11. 10.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지만,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한 실질적 위헌 주장이 없고, 기록상 청구인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벌칙)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판단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20. 12. 1.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므로, 그 날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6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은 2014. 12. 2. 청구인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에 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고합45(분리), 358(병합), 2014전고6(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6. 11.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노3949, 2015전노66(병합)],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5. 9.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9643, 2015전도174(병합)].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장, 즉 제5조 내지 제2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전자장치부착법 제2장에 대해 위헌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지만,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착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근거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내려진 위 부착명령의 근거조항인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당해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부착명령 청구의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교통비 지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65    교통비 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규정하면서 위 교통비에 유류비도 포함함으로써, 서울특별시가 대중교통이 아닌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이용을 지원하여 청구인의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39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 제1항 중 ‘교통비’ 가운데 ‘자가용 유류비’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39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관련조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39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교통비를 현금, 교통카드,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임산부 또는 임산부의 배우자 등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자가용 유류비 지급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언론회사 종업원 대통령 전용기 탑승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66    언론회사 종업원 대통령 전용기 탑승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전용기에 사기업인 언론회사 종업원을 탑승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수용자 교도소 이송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67    수용자 교도소 이송 취소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22. 10. 17. ○○교도소로 이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4. 위 이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다투는 ○○교도소로의 이송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거나 구제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57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교도소 소속 교도관은, ① 2021. 11. 9. 청구인에게 관복 지퍼를 채워 올리도록 지시하였고, ② 2022. 2. 4. 청구인이 관복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요가를 하고 있자 관복 상의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2. 9. 위 관복 착용 강제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1. 11. 9.자 관복 착용 강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21. 11. 9. 교도관으로부터 관복의 지퍼를 채워 올리도록 지시를 받음으로써 같은 날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2. 9.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나. 2022. 2. 4.자 관복 착용 강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다만 동종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2022. 2. 4.자 관복 착용 강제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 동종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에게 고혈압 증상과 관련하여 신경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음에도,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21. 4. 6. 2021헌마355; 헌재 2021. 8. 12. 2021헌마76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각하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76    각하처분취소
청	구	인	배○○
			대리인   변호사 강창원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 이○○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2. 4. 8.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943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2. 5. 30. 항고가 기각되었고(광주고등검찰청 2022년 고불항 제362호), 재항고하였으나 2022. 8. 18.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2년 대불재항 제840호). 
나. 청구인은 2022. 11. 15.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0헌마1610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누군가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삭제를 요청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1. 권○○
                                          2. 이○○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 권○○는 2013. 6. 13.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2014. 6. 11.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청구인 권○○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 등이 청구인 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2헌마1469), 2022. 11. 8. 각하결정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 헌법재판소 2022헌마1469 결정이 각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권○○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청구인 권○○는 이미 위 판결들에 대하여 수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14. 4. 23. 2014헌마298; 헌재 2017. 5. 2. 2017헌마402; 헌재 2017. 8. 17. 2017헌마806 등),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2) 헌법재판소 2022헌마1469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2022헌마146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이○○은 위 각 형사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2022. 3. 25.부터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11. 17. 65세가 된 달인 2016. 4.부터 2021. 1.까지 지급받지 못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미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미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답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소급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8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수용생활중인 방에서 쥐가 바닥을 계속 긁는 소리가 나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먹이 없는 쥐덫을 몇 개 설치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8.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나. 수용자가 수용생활중인 방에서 쥐가 바닥을 계속 긁는 소리가 나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청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쥐덫을 설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추가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 결국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8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4.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고[2019고합96, 2019고합99(병합)], 2020. 8. 19. 항소심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춘천)2020노36], 2020. 11. 26. 상고심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0도11767).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변론요지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변호인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2. 11. 7. 변호인인 법인과 담당변호사가 공동하여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3101)을 선고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1. 18. 위 형사판결이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위 형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형사판결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8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사업장이 위치하던 토지(○○시 ○○구 ○○동 (지번 생략))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구 복합청사건립 및 진입도록 개설사업(1차)에 편입되었다. 위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2. 28.자 수용재결(보상금액 132,400,000원)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10. 29.자 이의재결(보상금액 143,200,000원)이 있었다.
나. 청구인은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090)에 영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8. 25. 손실보상금을 148,400,000원으로 인정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위 손실보상금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인 5,200,000원(= 148,400,000원-143,2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1. 9. 17.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구청장이 위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일부만 보상하고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구청장이 청구인의 영업손실 일부만 보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툰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다만 보상금액이 부족하다며 그 액수를 다투어 왔던 점, 청구인의 영업손실은 협의취득이 아니라 재결에 의해 수용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보상금액을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주장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은 부작위를 다툰다기보다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바라는 취지에서 그 액수를 정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참조).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90),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손실보상금을 정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다툰다고 보더라도, 위 이의재결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으로서,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이의재결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도청, 감청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9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       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김성경, 오지연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 □□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1심 법원은 위 주식회사 □□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3118), 이에 청구인 등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위 주식회사 □□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18291). 
나. 청구인은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2022. 8. 19.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다236965).
다.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기각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해, 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부적격 당첨자 지위 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94    부적격 당첨자 지위 처분 취소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 11. 8. 청구인의 배우자인 신□□에 대하여 한 부적격 당첨자 지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적격 판정 결과의 통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첨자의 부적격 사유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사법상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또한, 부적격 판정 결과 통보의 대상자가 아닌 청구인에게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누군가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삭제를 요청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16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    구    인          탁○○
피  청  구  인          ○○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지번 생략) 전 2,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9. 1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으로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2.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지목변경 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4. 1.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9구합3169), 2021. 8. 18.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409].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1. 12. 1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대법원 2021두49901), 위 판결은 2021. 12. 21.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처분이 공권력의 행사인 거부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이 사건 불허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불허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16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가단5040873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9184), 항소심 계속 중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1카기3542). 위 법원은 2021. 12. 8.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2021. 12. 23. 청구인의 신청은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2. 2. 9. 위 2021카기3542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자 2021카기3542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2. 9. 2.부터 같은 달 30.까지 및 2022. 10. 4. 교도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므로 해당 교도관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2022.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거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8. 27. 2019헌마907 참조).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0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와○○(외국인)
피   청	   구	인	통일부장관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9. 6.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방문하여 로동신문 등 최신 북한 매채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2020.부터 자료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담당 사서에게 문의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담당 사서가 최신 자료를 신속하게 공개할 노력을 하지 않고 계획도 없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11. 23. 피청구인의 로동신문 등에 접근할 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로동신문 등 북한 발행 간행물은 2020. 1. 24.이후 중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발생으로 입수가 중단되어 로동신문 원본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하였으나, 2022. 9. 5. 로동신문 축소판 2020년분과 2021년분을 입수하여, 2022. 10. 28. 비치하였다고 한다. 이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04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와○○(외국인)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북한 웹사이트 차단 조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차단 조치가 과거부터 있었고 청구인은 2012년경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내지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05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1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양형자료 통보행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926)과 관련하여 2022. 9. 29. 헌법재판소에 청구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진단서 발급 요구를 2022. 11. 15.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22. 12. 6. 피청구인 등이 청구인이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서류를 수용거실에서 제거하도록 하고, 소송서류 복사신청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취지의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 제출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 
피청구인이 2022헌마926 양형자료통보 취소 등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청구인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의 진료기록을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고권적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진단서의 발급 거부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단서 발급 신청에 대해 ‘외부병원 진료 후 진단서 발급 바라며, 의무기록지 필요 시 정보공개 신청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진단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요 증상인 흉통, 요통, 어지럼증, 우울증 등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의료기기 또는 전문의가 부재하거나, 진료한 의사가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필요한 경우 외부진료를 신청하여 외부 병원에서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단서 등 발급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고권적 작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송서류 제거행위 등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되 다만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면 족하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절차에 관하여서도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나, 심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없다(헌재 2019. 2. 19. 2019헌마90; 헌재 2019. 3. 12. 2019헌바74  등 참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출한 뒤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초의 청구와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의 기초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16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고단10673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에 기재된 모든 법률조항(이하, ‘1심 판결문에 기재된 법률 조항’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22. 10. 18. 2022헌마1394). 특히 1심 판결문에 기재된 법률 조항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적어도 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5. 13. 위 판결문에 기재된 법률 조항이 적용되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9.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도 도과하였다." 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헌재 2022. 10. 18. 2022헌마1394 결정에 포함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