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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47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19. 2022헌아13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4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5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5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5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31. 2022헌아2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5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5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58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0. 2022헌바9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21라10093 집행비용확정결정 사건을 당해 소송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2022. 3. 7.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1카기359).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10. 청구인의 위 청구를 단순병합 청구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조항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ㆍ각하결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조항이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했다(2022헌바91). 이에 청구인은 2022. 6. 10. 헌재 2022. 5. 10. 2022헌바91 결정의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그런데 헌재 2022헌바91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5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26. 2022헌아16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6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7. 2022헌아2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6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0. 2022헌아1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6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7. 2022헌아2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63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1. 이○○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나만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24. 2022헌마7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6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6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7. 2022헌아18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6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0. 2021헌아4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7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14. 2022헌아2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1. 2021헌아67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8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8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8헌마35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8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13. 2022헌마76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가단2459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13. 위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각하되었다(2022헌마768). 청구인은 2022. 6. 27.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8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21. 2022헌마8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기존 심판청구의 주장을 다시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8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9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95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30. 2019헌바347등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고, 그 밖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9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28. 2022헌아2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97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9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31. 2022헌아2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299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31. 2022헌아2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00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31. 2022헌아21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0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09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7. 2022헌바10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 1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3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7.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2헌바102). 청구인은 2022. 7. 8.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아654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아7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1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5. 2022헌아2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1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1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아654 결정
                          2.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아6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인 불복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21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14. 2022헌아22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14. 2022헌아22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2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2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2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아29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28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21. 2022헌아26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2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아3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8. 2021헌아7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본인을 판사로 임용해 달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21. 2021헌아7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48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14. 2022헌아24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5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아71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5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28. 2022헌아2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5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5. 2022헌마9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5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7. 5. 2022헌마900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7. 5. 2022헌아27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21. 2022헌아2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55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2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28. 헌법 제8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12.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자(2022헌마925), 2022. 8. 2.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3. 3. 21. 2010헌바70 결정) 내용과 상반되며 판단누락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나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나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과의 모순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5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5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5. 2022헌아2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5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5. 2022헌아26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6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아7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6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6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 2022헌아3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9. 2022헌마10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6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6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69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7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마10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종래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861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8. 11. 각하되자(2022헌마1037), 2022. 8. 16.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재심사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7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아29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78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아3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79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9. 2022헌마102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이 수용자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의 ‘전부’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5.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8. 9. 2022헌마1028,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2. 판단
청구인은 판단누락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며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재심을 구하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서 본안에 들어간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임에도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소송은 부적법 각하하게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재심대상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찾을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71 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7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71 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73 결정에 대한 각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2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2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8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76 결정의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2헌아383 보호관찰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74 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7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2헌아3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52 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72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아36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8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3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0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25. 2022헌마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 12.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318조의4 제1항 본문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 25.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2헌마33).

나. 청구인은 2022. 2. 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0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0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0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아3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07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취소(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09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097 결정이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 청구기간 요건 등 적법요건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본안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적법요건 불비를 이유로 각하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 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 누락’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고, ‘적법요건’이란 본안 판단을 받기 위한 선결요건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본안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적법요건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판단 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당해 행정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7. 21. 2013헌마497 참조). 청구인은 2021. 9. 6. 서울행정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2022. 7. 28.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재심대상사건의 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는 이미 법원의 판결이 2022. 5. 4. 확정된 상태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104). 따라서 청구인의 재심대상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성을 결여하였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 법원 판결의 정본이 청구인에게 도달된 2022. 4. 19.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2. 7. 28. 재심대상사건의 심판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재심대상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요건에 위배되었다.
다. 위와 같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결정의 대상이 된 재심대상사건에서 청구인의 본안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적법요건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적법한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0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아3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송○○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6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6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헌마855 결정을 받았고, 그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21헌아727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30. 2022헌마11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2헌아411 보호관찰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30. 2022헌아3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통하여 헌법재판소 2022. 8. 30. 2022헌아383 결정의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30. 2022헌아3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8. 30. 2022헌아38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1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8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아36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2. 2. 15. 2022헌마13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948 결정, 2022헌바36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 2022헌아32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2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21. 2021헌아6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2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9. 2022헌아3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2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12. 2022헌아1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이 주장한 헌재 2020. 10. 27. 2020헌마1276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판단하지 않아 판단누락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재심대상결정서를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시에 그 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제기기간은 청구인이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이다(헌재 2012. 4. 24. 2010헌아208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 결정을 2022. 4. 14.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재심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 
또한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본안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적법요건을 이유로 각하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고, 적법요건이란 본안판단을 받기 위한 선결요건을 의미하는 것인바,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본안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적법요건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2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12. 2022헌아12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이 주장한 헌재 2020. 10. 27. 2020헌마1276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판단하지 않아 판단누락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재심대상결정서를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시에 그 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제기기간은 청구인이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이다(헌재 2012. 4. 24. 2010헌아208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을 2022. 4. 14.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재심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 
또한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본안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적법요건을 이유로 각하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고, 적법요건이란 본안판단을 받기 위한 선결요건을 의미하는 것인바,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본안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적법요건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2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5. 2022헌아12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이 주장한 헌재 2022. 3. 15. 2022헌마249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판단하지 않아 판단누락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재심대상결정서를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시에 그 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제기기간은 청구인이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이다(헌재 2012. 4. 24. 2010헌아208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을 2022. 4. 5.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재심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 
또한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본안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적법요건을 이유로 각하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고, 적법요건이란 본안판단을 받기 위한 선결요건을 의미하는 것인바,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본안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적법요건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2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권압류 등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26 채권압류 등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2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통하여 헌법재판소 2022. 9. 6. 1219 결정의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검찰청 채권추심금액 지급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27 대검찰청 채권추심금액 지급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23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2헌아428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1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17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