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인터넷 차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44  인터넷 차단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 사이트에의 접속 차단"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바 있으며(헌재 2011. 11. 29. 헌재 2011헌마688 제3지정재판부 결정), 기록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며, 가사 청구인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청구사유 구체적 작성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45  청구사유 구체적 작성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기간산업 및 일부 독과점화 산업군이 국가의 보호 속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국가가 이를 규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15. 기본권 침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619 결정), 2011. 12. 23.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619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2011헌마619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외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이해관계인 명시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46  이해관계인 명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관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커서 그 판단의 공정성이 의심되므로,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의 제척 혹은 기피의무를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며, 2011. 11.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입법의무가 입법자에게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1. 11. 29. 2011헌마679). 
이에 청구인은 재차 제척 등의 사유로서 ‘변호사 개업이 예정되어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관의 제척 혹은 기피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011헌마679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679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관의 제척 혹은 기피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청구요건 배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48  청구요건 배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방학 동안 급여지급행위 위헌확인사건(헌재 2011. 11. 29. 2011헌마629) 및 공무원의 보수를 일반의 표준 생계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민간부분의 평균수준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한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2항 등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헌재 2011. 12. 13. 2011헌마678)의 각 심판청구인인바, 위 심판청구 모두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 흠결로 부적법 각하되자,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2. 23. 그와 같은 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앞서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4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정일 서거 추모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라고 발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바(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판례집 21-1상, 182, 196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김정일 서거를 추모하는 인터넷 게시글의 작성이나 분향소 설치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해당됨을 알리는 법률 내용의 확인 내지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권력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김정일 추모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위축받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대입전형 수시모집 응시횟수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51  대입전형 수시모집 응시횟수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16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2. 2. 2.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1.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5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찰청장 등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지휘를 명령하자, 피청구인이 경찰관들에 대한 청구인의 고발사건에 관하여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하 ‘이 사건 수사지휘’라 한다)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1.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지휘하는 것은 사건의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청구인의 고발 사건을 구체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치라 할 수 있을 뿐, 청구인과 같은 고발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고발인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가리키는 이 사건 수사지휘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결여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경찰조사 출석강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53  경찰조사 출석강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출석강제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현행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21조), 피의자 아닌 자, 즉 고소·고발인 등 참고인은 수사관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고소·고발인인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출석요구로 인해 직접적으로 그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석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검사의 공소제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54  검사의 공소제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하였다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고소·고발사건에 있어 공소제기의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12. 25.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고소·고발 사건에 있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특정인을 고소 또는 고발한 때(헌재 2005. 3. 31. 2004헌마436, 공보 103, 540, 542 참조), 그렇지 않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안 때 또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한 경우라면 그 절차의 종료를 안 때, 이 사건 조항으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10. 11. 2005헌마866 제1지정재판부 결정).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였다가 검사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16358호) 2011. 6.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11헌마343), 적어도 그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2011. 6. 28. 경에는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2.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고발사건 처리지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55  고발사건 처리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 12.경 부산지방검찰청에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그 후 위 고발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되어 고발인 조사까지 이루어졌다. 
그 이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시까지 위 고발사건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있는바, 이에 청구인은 위 부작위는 형사소송법상의 고발에 대한 3개월의 처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의 불행사, 즉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적법한 헌법소원청구가 되지 않는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등).
살피건대,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기간 내에 수사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고발사건에 있어 검사의 단순한 수사나 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헌재 2007. 7. 16. 2007헌마721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5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전기통신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21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이 2010. 12. 28.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입법자로서는 그 위헌성을 제거하고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송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한 입법을 하지 않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1. 12. 25.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사실의 송신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단순히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자의적 예산집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57  자의적 예산집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전체 예산 중 극히 일부분만을 국선대리인 보수로 사용하는 등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예산 편성 및 사용 행위에 의해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대면조사 강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58  대면조사 강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8.경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였는바, 위 남부지청은 조사를 위하여 청구인의 출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출석 대면조사를 강제하는 것은 자신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청이 사건처리를 함에 있어서 신고인 등 당사자의 출석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조사의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신고인이 출석 요구에 2회 불응하는 경우에는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내사종결할 수 있을 뿐인바 반드시 출석 대면조사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제38조, 제40조 참조), 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이 청구인에 대해 출석 대면조사를 요구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5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은 과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3개월간 구속되어 있었음에 비하여 정봉주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아니하였고 2011. 12. 22. 대법원 판결 선고 뒤에도 2011. 12. 25. 현재까지 구속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차별적인 취급을 받고 있는바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2.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57 등 참조). 
살피건대, 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정봉주 전 의원의 구속수감이 며칠 늦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판결문 열람 불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60  판결문 열람 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열람하고자 위 최병국에 대한 판결문 사건번호를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이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자, 2011. 12. 25. 사건번호를 모르는 공개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대법원 내규 제346호)에 의하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 위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검색?열람을 통하여 알게 된 사건번호를 이용하여 판결문 제공을 신청함으로써 위 판결문을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송부 받을 수도 있다(대법원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참조). 
이와 같이 사건번호를 모르는 공개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문의 검색?열람이 가능하므로, 위 판결문 열람 불가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공직선거법 제270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62  공직선거법 제27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불법시위 혐의로 체포,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인바,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경우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같은 정치범이면서도 자신과 같이 선거범이 아닌 자는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재판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6.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일반 형사범 전체가 아니라, 선거범에 대하여만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일종의 불완전입법인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입법규정 자체가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재 1989. 7. 28. 89헌마1 결정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청구인이 불법시위혐의로 기소된 때부터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기소일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소일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만 청구인 스스로 2009. 7. 2. 항소심 공판이 개시되었다고 심판청구서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첫 공판기일부터 기산하여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선거범이 아닌 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그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두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헌법이 일반 형사범에 대하여 재판기간의 강행규정을 두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보험계약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863  보험계약취소
청  구  인      최○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6.경 장기적금가입을 위해 (주)신한은행 구로지점을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상담하고 청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위 청약서가 장기적금청약이 아닌 변액연금청약임을 알고 (주)신한은행과의 변액연금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2011.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과 (주)신한은행과의 위 변액연금보험계약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분향소설치 제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64  분향소설치 제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이라는 단체가 2011. 12. 26. 서울 중구 대한문 앞 광장에서 개최하려던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추모 분향소 설치를 위한 집회에 참가하여 고 김정일에 대한 추모 조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위 시간과 장소에 이미 다른 집회가 신고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집회를 금지하자,  위 분향소 설치를 제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경찰이 고 김정일 추모를 위한 분향소 설치 목적의 집회를 금지한 것(이하 ‘이 사건 집회금지’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청구인이 참가하고자 하였던 집회는 이 사건 집회금지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하였고, 분향소 설치라는 집회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상태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등). 
그러나 이 사건 집회는 개최하려는 시간과 장소에 이미 다른 집회가 신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금지된 것인바,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집회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이 집회의 금지와 제한을 통고하는 행위의 한계에 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는 점(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판례집 20-1 하, 305)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달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65  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이 2011. 12. 26. ○○연합회 등이 참가한 집회에 대하여 집회의 내용과 신고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해산명령을 하지 아니한 것(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은 2009.경 마로니에 공원 집회 및 2011. 8. 14.자 집회에서 해산명령을 한 것(이하 ‘이 사건 해산명령’이라 한다)과 비교할 때 차별취급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2.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1. 12. 26.자 집회의 참석자가 아니므로 위 집회에 대한 경찰의 해산명령 여부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헌재 2000. 8. 31. 99헌마602, 판례집 12-2, 247, 252-253 참조), 가사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의 집회가 계속되고 청구인이 위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부작위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판례집 14-2, 872, 879-880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해산명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해산명령이 있었음을 안 날인 2009.경 및 2011. 8. 14.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2.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66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2011헌마62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 및 2011헌사91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임에 관한 무자력 보정명령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무자력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 주장하면서 2011. 11. 23.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마73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관련 무자력증명 위헌확인).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1. 6. 14.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된 사실이 있는바(헌재 2011. 8. 11. 2011헌마324 결정),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실을 2011. 6. 14.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접수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12. 20. 위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739)를 각하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이 종전에 제기한 다른 사건(헌재 2011헌마324)에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을 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2011헌마739)에 적용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2.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73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73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위 결정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좌익사범 신고독려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67  좌익사범 신고독려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포스터 벽보와 안내방송 등을 통해 국가안보 위해사범으로 좌익사범을 지목하고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2.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좌익사범 등을 관계당국에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벽보와 안내방송 등이 좌익사범 등을 신고할 의무를 청구인에게 부여한다거나, 그와 같은 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좌익사범 등으로 지목되어 관계당국에 신고당하게 된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86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1963년경 중국으로 이주하여 대한민국을 잘 왕래하지 못하는 사이 청구외 이○자, 김○경 등이 법원을 기망하여 재판을 통해 자신의 토지를 사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8.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 기록상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일련의 판결들(대법원 1996. 3. 12. 선고 96다229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구합38271 판결 등)을 모두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8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석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2650호)을 한 2010. 3. 25.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피청구인 불특정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73  피청구인 불특정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2004. 5. 14. 선고한 2004헌나1 결정의 사건명을 ‘노무현 탄핵’이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노무현) 탄핵’이라고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위 2004헌나1 결정에 부여한 사건명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87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1. 황○석
                2. 서○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승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11. 11. 17. 및 같은 해 12.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당시 검사는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 청구인들로부터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미리 작성받았다(이하 위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행위는 사실상 피의자의 위 권리를 사전에 포기시켜 피의자신문시 그 행사를 현저히 어렵게 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등).
그런데, 이 사건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로 하여금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행사 여부를 조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피의자가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 그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피의자가 위 권리의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결정이 있을 뿐 어떠한 강제나 강요가 작용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875  재판취소
청  구  인      권○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 및 대표이사 이○환을 상대로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 기각되고(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7288),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역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0나73637 및 대법원 2011다81114), 2011. 12. 30. 대법원 2011다8111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2011다81114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위헌확인

## 판시사항

지역농협에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단서의 조합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사례

## 결정요지

지역농협에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단서는 조합원이 상임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 상임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상임이사의 수를 1인으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자격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한 지역농협의 정관 때문이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조합원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문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2항 단서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2009. 12. 11. 대통령령 제2187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

## 전문

[당사자]
청구인김○구대리인 법무법인 나우담당변호사 양승원 외 1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이사로서 2008. 2. 14. 위 조합의 상임이사로 취임하여 2012. 2. 13.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2) ○○농협은 ○○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현재 임원은 조합장 1명, 상임이사 1명,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1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합장은 비상임으로서 2012. 2. 14. 임기를개시하였으며,2011년말현재자산총계는약 6,100억 원이다. 
(3) ○○농협의 정관은, 이사 11명 중 1명은 상임으로 하고 9명은 조합원이어야 하며(제51조 제1항), 상임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되(제54조 제2항)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제11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4)청구인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거나 사업규모가 일정한 기준 이상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단서가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 ○○농협의 상임이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2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관련조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2009. 12. 11. 대통령령 제2187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 제2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 5백억 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농협은 상임이사가 1명인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면 조합원은 상임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인 청구인은 ○○농협의 상임이사로 선출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다. 청구인이 상임이사로 선출되기 위하여는 ○○농협을 탈퇴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에는 ○○농협이 20년 이상 조합원 신분을 유지한 채 75세가 된 자에게 매년 지급하는 10만 원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결사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거나 사업규모가 일정한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이 상임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를 2명까지 둘 수 있으므로, 정관에서 상임이사의 수를 2명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도 상임이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법인인 지역농협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정관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고, ○○농협은 정관에서 상임이사의 수를 1인으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자격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 ○○농협의 상임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은 ○○농협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이 ○○농협 상임이사의 자격을 직접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배우자의 고소 및 고발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인정된 범죄가 모두 비친고죄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배우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제한하지 않은 것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배우자의 고소 및 고발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인정된 범죄가 모두 비친고죄인 경우, 이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은 사실상의 수사단서로 취급되어 공소제기가 가능하여, 이사건 법률조항이 배우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더라도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4조, 제235조

## 참조판례

헌재 2011. 2. 24. 2008헌바56, 판례집 23-1상, 12, 18

## 전문

[당사자]
청 구 인  김○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정규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11노390 사기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처인 이○선의 고소 및 고발에 따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2011. 1. 19. 징역 1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0고단4161), 2011. 4. 28.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인천지방법원 2011노390), 2011. 7. 14.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도6224).

(2)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자(2011헌마289),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4조, 제235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청구인은 배우자에 의하여 고소 및 고발을 당하여 당해사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2)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라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가치와 유교적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인데, 배우자에 대한 고소 및 고발도 같은 이유에서 제한되어야 하므로 배우자를 고소 및 고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과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4. 7. 15. 2003헌바103, 판례집 16-2 상, 112, 115-116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인정된 범죄는 모두 비친고죄로서, 이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은 사실상의 수사단서로 취급되어 공소제기가 가능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더라도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6.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위헌소원

## 판시사항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 유무(소극)

##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쳐 과태료 재판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 심판대상조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7조 제3항에 관한 부분’

## 참조판례

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 전문

[당사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숙
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41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환자이송업, 구급차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로 구급자동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환자이송업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0. 10. 15. 환자를 이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청구인의 직원이 79고○○○○호 구급자동차를 운전하여 환자와 보호자 등을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제한속도를 19km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마산동부경찰서장은 2010.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속도위반을 사유로 4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1. 1. 12. 마산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위 과태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41), 그 소송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차" 개념에 긴급자동차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11.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7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과태료) ③ 차가 제5조, 제13조 제3항, 제15조 제3항(제61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 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 또는 최저속도를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차"의 개념에 긴급자동차가 포함될 수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해석상 과태료 부과의 방법과 절차규정이 미비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유보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7. 12. 21. 법률 제8725호로 제정된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등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제21조 제1항),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재판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구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쳐 과태료재판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참조).
그렇다면, 당해 사건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이처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5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학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720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18-1, 218-2, 산 1-10 지상에 있던 성원아파트와 OPC아파트 소유자들은 성원·OP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구성하여 2002. 11. 5. 성남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청구인은 당시 ○○아파트 4동 ○○호의 소유자였다. 위 조합은 성남시장으로부터 2003. 6. 30. 사업계획승인을, 2003. 11. 26.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에 있던 아파트 건물이 모두 철거되고 새로운 아파트 건물이 신축된 후 2007. 7. 준공인가를 받았고 새로운 지번으로 하대원동 539가 부여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조합의 총회결의 등은 모두 무효이며 성남시장의 위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등의 처분 역시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조합과 성남시 그리고 철거공사를 시행한 GS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인의 아파트 부분의 2004. 8. 26.경 철거행위가 공동불법행위임을 전제로 그 원상복구와 종전 대지 지번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7204)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 계속중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4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카기1258). 그러나 2011. 10. 12. 위 신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1. 11.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7. 11. 27. 92헌바28, 판례집 9-2, 548, 5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당해 소송사건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부분의 철거행위가 위 조합과 GS건설주식회사 등의 공동불법행위임을 전제로 그 원상복구와 말소된 종전 대지 지번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는 주택조합의 설립과 설립인가 등에 관한 조항이고 동법 제33조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조항이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관한 조항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조합 등에게 이미 철거 완료된 아파트 부분 등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가 없게 된 이상,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청구인의 당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고,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 질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85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노○걸
                
당해사건      춘천지방법원 2011나1556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2. 6. 주식회사 신한은행 원주남지점(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에서 청구인 명의로 금액 10,000,000원, 금리 3.7%의 정기예금계좌(이하 ‘1차 정기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러한 내용이 기입된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을 위 지점으로부터 발급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통장을 발급받은 직후 금리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1차 정기예금계좌를 바로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금액 10,000,000원, 금리 6%의 정기예금계좌(이하 ‘2차 정기예금계좌’라 한다)를 다시 개설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은행의 담당 직원은 2차 정기예금계좌 통장을 별도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통장에 2차 정기예금계좌 내용을 기입한 다음 1차 정기예금계좌 내용이 기입된 이 사건 통장 해당부분을 제거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은행 직원이 1차 정기예금계좌 내용이 기입된 이 사건 통장 해당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위 통장을 위조 및 변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피고로 하여 위자료 1,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소23848), 2011. 2. 18. 기각되었다.

다. 그 후 청구인은 항소하여(춘천지방법원 2011나1556,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그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민사조정법 제27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1. 10.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고 2011. 11. 1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2. 9.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민사소송법 제257조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은 ‘피고가 소장부본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무변론 판결 여부가 임의적 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피고가 판결 선고 전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뿐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피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하여 그 위헌여부가 항소심인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소액사건심판법은 상고제한에 관한 규정(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를 제외하고는 소액사건의 제1심 절차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제2심 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당해사건은 조정사건이 아니므로 민사조정법 제27조는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으로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 적용됨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가리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4.
#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1헌바392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희
                  
당해사건      대법원 2011마165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22247호 배당이의 사건에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고(인천지방법원 2011카기1275),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라1040), 재항고하였다(대법원 2011마1654).

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 사건의 소송 계속중, 종국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36), 2011. 11. 15.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1.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그러므로 어떤 법률규정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당해사건은 기피신청 사건으로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피신청의 경우 소송절차의 정지 여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고, 이 사건 당해사건의 본안사건인 배당이의 사건에서 적용될 조항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인 기피신청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판단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건 2011헌사10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임성택, 배성진, 박성철, 구나영
본안사건 2011헌마786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608545"></img>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건　2011헌사10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1. 임○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임○룡, 모 이○희
　　　　2. 인○온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인○관, 모 이○자
　　　　3. 이○희
　　　　4. 이○자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재명, 정연석
본안사건　2011헌마827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2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두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임창주
본안사건      2011헌마28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7.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41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9. 2011헌마6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98가합16034 판결의 유일한 증거인 청구 외 전○팔의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재가합46),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8. 6. 13.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2009. 1. 14.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나. 청구인은 2009. 9. 1. 위 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9재나679), 위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2. 2. 위 98가합16034 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제출되었던 인감증명서 제5027호 원본(청구외 전○팔의 인감증명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재판부는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12. 10. 위 문서제출명령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고(대법원 2009마2125), 위 즉시항고 사건 계속 중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를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0. 1. 14. 위 즉시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2010. 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290조가 합헌임을 선언하였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64). 

라. 그 후 청구인은 위 2010헌바64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위 2010헌바6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1. 11. 29. 2011헌마692). 이에 청구인은 2011. 12. 8. 위 2011헌마69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1헌마692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4.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4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장○식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1. 10. 4. 2011헌마5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2. 14. 19:30경 서울 종로구 ○○동 310 2층에 있는 ○○스테이크하우스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이○정(여, 31세)에게 피혁도를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다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등 및 손가락 부위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12 판결)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노1694 판결)와 상고(대법원 2010도10647 판결)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27 결정) 및 그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0로33 결정)도 모두 기각되자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0모1797, 2011. 11. 17. 기각)를 제기한 다음, 2011. 9. 23. 위의 각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허용되지 않는 재판소원임을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1. 10. 4. 2011헌마553 결정), 2011. 12. 21. 재차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다시 불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적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에서 언급한 법원의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24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화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11헌아2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수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김○수와 이○욱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김○수에 대한 무죄 판결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 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1. 20. 각하되었다(98헌마13).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200), 2011. 12. 27. 그 중 마지막 2011헌아200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위헌제청

## 전문

사건 2012헌가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위헌제청
제청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청신청인 김○자
　　　　　대리인 공익법무관 박필웅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가단1430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2005. 11. 4. 조정심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5가소2726).

(2) 조정심은 위 약정금채권 등 제청신청인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파산신청을 하여 2007. 10. 25. 파산선고를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06하단6613), 2008. 1. 17. 면책결정을 받은 후(광주지방법원 2006하면6723) 제청신청인의 위 약정금채권이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전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가단1430).

(3) 제청신청인은 청구이의 사건의 소송 계속 중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카기14), 제청법원은 2012. 6. 22.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4) 제청신청인은 그 후 조정심과 합의한 후 2012. 9. 28. 당해 사건(청구이의 사건)의 소를 취하하였고, 2012. 10. 17. 소 취하로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6조 단서 제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서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헌재 2004. 10. 28. 2004헌가2 결정; 헌재 2012. 7. 26. 2011헌가40 결정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은 이미 소 취하로 종결되어 소가 처음부터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2헌마1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원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1. 5. 26.자 독립당사자참가신청 기각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라913 결정, 대법원 2011마1842 결정, 대법원 2011재마90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제7조(이하 ‘이 사건 특례법 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442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심판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법원의 결정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1421, 공보 제150호, 772, 774; 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1헌마466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4. 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때 이미 위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2헌마793 사건에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4. 1. 29. 기각된 바 있으므로, 늦어도 위 사건의 결정문을 수령한 2004. 2. 13.경에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2012. 1. 6.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특례법 조항 및 민사소송법 제422조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특례법 조항 및 민사소송법 제422조(이하 ‘이 사건 특례법 조항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대법원 2010마1930) 및 준재심 기각결정(대법원 2011재마12)을 받고 그 결정문을 2011. 3. 7. 및 2011. 4. 18. 각 수령하였으며, 2011. 4. 22.에는 이 사건 특례법 조항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헌재 2011헌마215)한 바 있으므로, 늦어도 그 즈음 이 사건 특례법 조항 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2012. 1. 6.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10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대법원 2009도1351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재고합14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재고합1 결정)을 다투면서 2012.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8.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2헌마100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원
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체납 보험료를 징수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이 확정되고(인천지방법원 2011가합3950, 서울고등법원 2011나81802, 대법원 2012다36173), 2012. 10. 11. 재심청구마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재다806).
이에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액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및 제3항, 제7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44조가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2012. 12. 17.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2헌마10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2. 3. 창원지방법원 2011고정158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