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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의 집에 인접한 부산 남구 ○○동 ○○에 거주하는 이○후가 기존의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집을 건축하면서 청구인의 집과 마주보게 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민원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으로 이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는 2016. 10. 5. ‘건축법 등에 따라 차면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경우 민원을 사유로 남구에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후의 위와 같은 주택 신축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2016.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후의 위 주택 신축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나 행정작용이 아닌 사인(私人)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부산광역시 남구의 위 민원 회신행위를 심판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남구에서 이○후에게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ㆍ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1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1986년 12월 초순경 및 ○○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교도관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고, 1992년경 신원불상인 경찰관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였는데 공소시효 완성으로 이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것이 위헌이라 주장하면서 2016.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관들로부터 뇌파를 이용한 인체실험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10.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2016헌마578, 2016헌마630, 2016헌마776)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19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2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9. 7.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이 2016. 10. 10. 악취가 심한 수용자 이○재를 청구인과 혼거수용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혼거수용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16.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 10. 10. 수용자 이○재와 혼거수용되었으나, 같은 날 방을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2016. 10. 20.까지 조사거실에 수용되었다가,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받고 2016. 10. 24.까지 징벌거실에 수용된 후, 2016. 10. 24.부터는 또 다른 수용자와 혼거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혼거수용 자체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혼거수용행위는 2016. 10. 10.이후 징벌기간을 제외하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92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남 
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 청 구 인 대법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244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및 위 사건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판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사람이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24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희 
2. 최○수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김수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이○희는 2015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검사가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고, 청구인 최○수는 독학사로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후 2012년, 2015년에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판사가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에 따라,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가 없으면 판사, 검사 임용기회가 없게 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25.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부칙 제2조(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변호사시험법 조항’이라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 등’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9747호, 2009.5.28.>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임용자격)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관련조항]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3. 판단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판사, 검사가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 등은 판사, 검사로 임용되기 위하여 변호사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2017년 이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만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가 없다면 판사, 검사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판단 
자격시험이자 공무원 임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사법시험과는 달리(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판례집 13-2, 353, 362 참조),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변호사시험법 제1조)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험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원조직법 등이 판사, 검사의 임용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변호사시험법 조항과 공무담임권과의 관련성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변호사시험법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참조). 

다.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 등에 대한 판단 
판사ㆍ검사의 임용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 등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경력을 요구하고 임용심사를 거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판사ㆍ검사의 임용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자격의 부여가 아니라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임용이므로, 그 임용자격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누구나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 조항이 요구하는 자격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었을 때에만 위 조항의 효력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을 뿐으로 위 조항이 요구하는 자격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사ㆍ검사의 임용자격을 정한 이 사건 법원조직법 등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9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한진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5783호 절도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6. 7.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 10. 17.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게시된 것을 보고 경찰과 대검찰청에 긴급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신고의 접수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관할을 이유로 서로 미루고 청구인에게 여러 번 연락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16. 10. 26. 관련 공무원의 처벌 및 보상을 요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거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0. 11. 23. 2010헌마68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3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5. 31. 정훈병과의 공군 소령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예비전력 업무담당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에 따라 규정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국방부령)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 1에서는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 대상자의 병과로 정훈을 제외하고 있어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6. 10. 27.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 대상자의 제한사항은 그 기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명확한 위임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향토예비군 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향토예비군 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② 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13. 5. 30. 2011헌마718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규정이 행정입법, 자치조례 등의 위임입법 내지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헌재 2013. 12. 26. 2012헌마162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 1에서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험을 볼 수 없는 것은 결국 위 선발 규칙 별표 1에서 정훈병과가 제외되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구조신청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35 소송구조신청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2016. 6. 21. 성명불상자 10명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2016가단24120). 청구인은 같은 날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16. 7. 4.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구191).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 7. 21.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12. 항고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라155). 청구인은 2016. 9. 28.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항고장각하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7일이 경과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12. 재항고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라155). 
청구인은 2016. 9. 20. 항고장각하명령을 받고 9. 21. 일반우편으로 재항고장을 발송하였는데 그 서류가 9. 28.에 법원에 도달하였다고 재항고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6. 10. 28.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구191 결정, 2016라15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민사재판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과 같은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2장(상고)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20일의 항고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7일의 기간만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청구인의 항고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법원의 법률해석 및 적용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구191 결정, 2016라155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을 민사소송법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과 같은 재소자의 소송서류 제출에 대한 특례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입법행위가 없는 경우인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상 민사소송법에 재소자의 소송서류 제출에 대한 특례를 두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5. 2012헌바19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39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10. 6. 독거수용을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하여 조사거실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2015. 10. 8. 16:30경 다른 수용자와 혼거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거실 전실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조사거실 출입문을 발로 3회 걷어찼다. 
그러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여 자살 또는 자해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5. 10. 8. 16:45경부터 2015. 10. 9. 10:10경까지 청구인에게 금속보호대를 사용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0. 31. 위 금속보호대 사용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금속보호대를 사용한 행위로 신체의 자유 등이 제한되었는바, 위 금속보호대 사용행위가 종료된 2015. 10. 9.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10. 31.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9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강○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45, 2015고합157(병합), 2015고합194(병합), 2015전고34(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6. 5. 26.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노3536, 2015전노315(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6. 8. 25.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16도8689, 2016전도102(병합)],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재도43). 
청구인은 2016. 10.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위 대법원 2016도8689 판결, 2016재도43 판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판단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대법원 2016도8689)은 이미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형벌조항이 아닌 이상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위 조항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 헌재 2014. 5. 29. 2012헌마641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대법원 2016도8689 판결, 2016재도43 판결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6도8689 판결, 2016재도43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의 그 밖의 청구에 관한 판단 
그 밖에 청구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신상정보 공개(등록)에 관한 법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률들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들 및 신상정보 등록,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각 해당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밝히지 않고 단지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법원이 내린 재범의 위험성 판단 등이 잘못되었다고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반려동물 예방접종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41 반려동물 예방접종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6. 9. 1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6-426호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다. 현행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중 하나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개정안은 이를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가축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 행하는 진료행위’로 개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개정안에 따라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자기가 사육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대통령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 제3호), 대통령이 서명ㆍ날인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함으로써 비로소 법률효과를 가지는 시행령으로 확정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제11조). 이 사건 개정안은 2016. 9. 13. 입법예고 되었을 뿐 아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부의 내부 안건에 불과하고 향후 심의과정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안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2. 3. 19. 2002헌마16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4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1항 등과 관련하여 송달지연이 위법하다는 주장과 과거의 심판청구가 본안심사로 회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6. 10. 4. 각하된 2016헌마783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95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송○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전 서구 ○○동 ○○ 답 1,778㎡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8. 11. 21. 망 송○순, 망 송□순, 송△순, 송▽순 명의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청구인은 망 송○순(2011. 12. 31. 사망)의 상속인으로, ‘청구인이 상속분할협의에 의하여 망 송○순을 단독상속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망 송○순의 단독소유였다가 송○순의 사망으로 송○순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송△순, 송▽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0162), 2013. 5. 16.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항소(대전지방법원 2013나8029) 및 상고(대법원 2013다66959)도 2013. 8. 20. 및 2013. 11. 15. 모두 기각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2014. 4. 24. 각하되었다(대법원 2013재다1202).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1. 5. 위 각 판결 및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제48조 제4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심판대상판결의 취소 및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6. 21.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결국 이 부분 역시 심판대상판결의 내용을 다투는 것일 뿐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2016헌마449).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5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1. 14.부터 1969. 6. 22.까지, 1971. 1. 20.부터 1971. 12. 17.까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다. 청구인은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고 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가 “전시ㆍ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전투근무수당’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군인보수법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군인보수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은 1965. 1. 27. 대통령령 제2045호로 제정되었고, 위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는 특별급여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참전기간 동안 적용되는 규정인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67. 4. 10. 대통령령 제2987호로 개정되고 1968. 2. 23. 대통령령 제3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68. 2. 23. 대통령령 제3381호로 개정되고 1970. 3. 16. 대통령령 제47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70. 3. 16. 대통령령 제4738호로 전부개정되고 1974. 12. 19. 대통령령 제7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65. 1. 27. 대통령령 제2045호로 제정되고 1974. 12. 19. 대통령령 제7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전투근무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71년까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고 그 무렵 참전 관련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도 이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51).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뒤 1년이 훨씬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95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8. 13.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2010고단3267, 다음부터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복역하였으나, 재심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5. 7. 15. 징역 2년 8월 및 벌금 30만 원으로 줄어든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2015재고단56, 다음부터 ‘재심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재심판결에서 재심대상판결보다 4개월이 줄어든 형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4개월의 구금일수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6. 자 2016코3 결정). 이에 청구인은 재심에서 형이 줄어든 경우에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이 재심에서 줄어든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원판결에 의하여 집행된 형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보상 요건)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판결로 줄어든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2015. 7. 23.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11. 8.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2. 건축기사 4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2016년 4회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2016. 9. 28.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청구인의 필기시험 면제기간 만료일인 2016. 10. 1. 이후인 2016. 10. 17.에 실기시험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민원회신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회신내용이 부당하고, 2016년 4회 실기시험의 접수일이 청구인의 필기시험 면제기간 만료일 이후로 정해짐으로써 청구인의 2016년 4회 실기시험 응시기회를 박탈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6.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2016년 4회 실기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1. 1. 보충성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6. 11. 1. 2016헌마869),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2016년 4회 실기시험 접수를 필기시험 면제기간 만료일 이후로 정한 행위 
2016년 건축기사 필기 및 실기시험 전체 일정(각 필기 및 실기시험의 접수기간, 시행일, 합격자발표일)은 2015. 12. 1.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되었고, 그 무렵 필기시험의 면제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필기시험 면제여부는 만 2년의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횟수로 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매년 시행계획수립 일정에 따라 면제 횟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2014년도 필기합격자의 경우, 2016년도 실기원서 접수기간에 만 2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기시험 응시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공고되었다. 
청구인은 2014. 10. 2. 건축기사 4회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고, 2015. 12. 1.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2016년 건축기사 시험일정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공고를 확인한 후 2016. 3. 21. 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2016년 1회 실기시험을 접수하였으므로, 늦어도 2016. 3. 21.경에는 공고된 시험일정을 통하여 2016년 4회 실기시험이 자신의 필기시험 면제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6. 10. 17.부터 접수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11. 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59 의료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60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습사기죄로 2012. 12. 13.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제주지방법원 2012고합313, 2012감고3(병합)],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제주) 2013노4, 2013감노1(병합), 대법원 2013도4645, 2013감도13(병합)]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13. 7. 5.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14. 7. 28. 가종료로 출소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보호관찰기간 중에 사기죄 등으로 2015. 3. 26.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406, 2015고단125(병합)], 2015.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015. 9. 15. 치료감호법 제36조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가종료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5. 8. 5. ○○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나, 다시 사기죄로 2015. 10. 30. 징역 10월(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239), 사기죄 등으로 2015. 12. 16. 징역 4월(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562)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3. 17. 항소심에서 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제주지방법원 2015노687, 2016노6(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6. 6. 17.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도4593). 

라. 위 가종료 취소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치료감호의 재집행을 위하여 2016. 7. 25. ○○교도소에서 ○○치료감호소로 이송ㆍ수용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5조 및 치료감호법 제37조가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9.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치료감호법 제3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조직이나 직무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가종료로 출소한 청구인과 같은 피보호관찰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거나 준수사항 기타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ㆍ감독을 위반하였을 때 가종료를 취소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치료감호법 제36조를 심판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및 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 재집행의 근거를 규정한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36조(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가종료나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때. 다만, 과실범은 제외한다. 
2. 제33조의 준수사항이나 그 밖에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ㆍ감독을 위반하였을 때 
3. 제3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이 시작된 피보호관찰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판단 
가. 형법 제35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그런데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청구인이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5조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형법 제35조가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치료감호법 제36조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치료감호법 제36조에 근거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종료 취소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그 근거규정인 치료감호법 제36조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6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6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6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규 
2. 송호준 
3. 홍용기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윤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을 받고 있고,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비상계획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2016. 1. 28. 개정되고 2016. 3. 1.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제60조의4 제6항, 제7항이 신설되어,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 등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이 퇴역연금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이유로 더 이상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6항, 제7항(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6. 3. 4. 교육부가 주관한 비상기획관 사학연금 적용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의 시행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2016. 3. 1. 심판대상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고, 적어도 2016. 3. 4. 위 회의에 참석한 때 심판대상조항들의 시행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6. 11. 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963 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처분 취소 
청 구 인 홍○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8. 피청구인으로부터 자살우려자 지정 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11.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6. 1. 8. 이 사건 처분을 받아 그 날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거실에 수용됨으로써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1. 9.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6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 부착명령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청구인의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서울고등법원 2013전로133) 2015. 1. 22.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중, 수차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5. 8. 13. 제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5고단672), 또다시 수차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6. 4. 29. 제1심에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제주지방법원 2016고단263),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2016. 8. 18. 항소심에서 위 제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자[제주지방법원 2015노492, 2016노282(병합)], 청구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 11. 2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도14218). 

나. 청구인은 2016. 11. 11. 과거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이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과 동시에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만으로는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과거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다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과 동시에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청구인이 전자장치부착법의 특정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사건이나 전자장치부착법위반의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전자장치부착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바, 청구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위 서울고등법원의 결정과 청구인에 대한 위 전자장치부착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당초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청구인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시행된 후 늦어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자장차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2014. 11. 14.에는 위 부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6. 11. 11.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96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2006고단415) 수형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후, 2009.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다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2009고단134). 
청구인은 위 판결들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2016. 12. 6.자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1. 1.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6헌마907),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7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9.부터 1998. 2.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2015. 1.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았는데, 2015. 10. 구청으로부터 청구인과 같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6. 2. 4. 위와 같은 기초연금 지급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조항 중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제1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3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4. 7. 1. 시행되었고{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1조 참조} 청구인이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2015. 1.경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집행계고처분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971 대집행계고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편○헌 
대리인 변호사 임상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충남 태안군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면서, 1995년부터 태안군수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조선소 앞 바다에 선박견인용 레일을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이 만료하자 2011. 7. 13. 태안군수에게 점용ㆍ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태안군수는 2013. 11. 7. 관련법령상 요구되는 권리자의 동의서가 미첨부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2013. 12. 19.부터 2014. 2. 25.까지 4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점용ㆍ사용허가기간 만료를 이유로 레일 등을 철거하고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다. 태안군수는 2014. 9. 26. 청구인에게 태안군수가 위 레일 등을 철거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강제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거쳐 태안군수를 상대로 위 대집행계고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16.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5구합46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6. 6. 13.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6누10075), 2016. 10. 13.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6두44179)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6. 11. 11. ① 태안군수의 2014. 9. 26.자 대집행계고처분, ②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4179 판결의 취소와 ③ 행정대집행법 제2조,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태안군수의 2014. 9. 26.자 대집행계고처분에 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위 대집행계고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대전지방법원 2015구합464, 대전고등법원 2016누10075, 대법원 2016두44179)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4179 판결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6두44179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관한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의 대집행계고처분 등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대집행계고처분취소에 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형벌조항이 아닌 이상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위 조항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4. 5. 29. 2012헌마641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및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수가 미보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73 의료수가 미보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립병원인 충청남도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청구인은, 원가의 70%도 보전해주지 않는 현행 정부의 의료수가정책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병원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되고 병원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2. 위 의료수가정책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단순히 현행 정부의 의료수가정책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11. 5.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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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 고시는 2016. 1. 1. 시행되었고, ○○의료원의 원장이자 위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인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1. 12.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97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15.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 소지,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2015. 7.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6. 7. 8.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15고합345, 2016고합5(병합)],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9. 7.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노2190).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2016. 11. 24.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2016도15360). 
청구인은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합345, 2016고합5(병합) 판결, 체포 당시 수사기관의 변호인 선임 방해 행위,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가족에게 체포 및 구속의 통지를 하지 않은 부작위,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합345, 2016고합5(병합)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가 있었다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체포 당시 수사기관의 변호인 선임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행위는 청구인의 체포일인 2015. 7. 15.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위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가족에게 체포 및 구속의 통지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다. 앞서 본 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2016. 11. 24. 확정되어 청구인은 수형자의 신분이 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체포ㆍ구속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권력으로부터 뇌파를 이용한 인체실험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하여 검찰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은닉ㆍ방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6. 7. 26. 2016헌마578),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16. 8. 17. 2016헌마630; 헌재 2016. 10. 4. 2016헌마776; 헌재 2016. 11. 8. 2016헌마918), 2016. 11. 15.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8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이하 ‘민원처리법 조항’이라 한다)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7호로 제정된 것) 제43조(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6. 1. 26. 2005헌마98 참조). 민원처리법 조항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지침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실제로 민원을 종결처리 하여야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민원처리법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전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12. 16. 각하결정을 받았고(2014헌마1082),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6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86 형법 제6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함○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자로, 2004. 10.경부터 청와대 등에 대하여 형법 제66조 내지 제68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무소’라는 명칭을 ‘교도소’로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왔고, 2015. 12. 18. 및 같은 달 21., 22.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BA-1512-214774, 2BA-1512-249578), 법무부(접수번호 7315) 등에 제기하였다가 같은 달 29. 법무부로부터, 2016. 1. 5. 법제처로부터 각각 ‘형무소’를 ‘교도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민원회신을 받았다. 
청구인은 형법 제66조 내지 제68조에서 ‘형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 중 “형무소”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형법 제66조 내지 제68조는 형법이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이래 개정된 바가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스스로 2004년경부터 ‘형무소’ 대신 ‘교도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5. 12. 29. 및 2016. 1. 5.에도 법무부 및 법제처로부터 형법개정작업에 대한 민원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미 2004년경부터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아무리 늦어도 2015. 12. 29.이나 2016. 1. 5. 법무부 및 법제처로부터 민원회신을 받은 날에는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각각 90일이 훨씬 지나 2016. 11.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88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손○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23. 공군에 임관하여 복무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5. 3. 23. 군복무를 시작함으로써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91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6. 11. 20.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피청구인의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94 최저임금법 제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손○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 맞지 않으므로 가게의 수익금 일부를 직원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995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영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민형기, 한혜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65363(본소), 2015다65370(반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가운데 반소 부분이 청구인이 주장한 상고이유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16. 11. 21.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 가운데 반소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고, 판단누락은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므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금지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결국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판단누락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판소원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99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노487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22.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9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0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엄○용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재나105 배당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금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청구인은 배당이의 소송절차에서 위 ○○금고가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뒤, 재심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6. 2. 18.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6. 3. 2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5. 10. 21. 2013헌바388 참조). 청구인은 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반복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그 주장 내용은 ‘당사자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의심 또는 주장되는 사건’ 등을 재심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등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0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그9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0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0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0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19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0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3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0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3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1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3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11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3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