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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4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숙 
2. 주식회사 ○○석유 
대표이사 박○숙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승, 손병준, 임수혁, 전흔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도10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석유는 인천 부평구 ○○로 45, ○○동 ○○호(○○동)에 있는 석유류 도소매업체이고, 청구인 박○숙은 주식회사 ○○석유의 대표이사이다. 
청구인들은 2010. 12. 3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4,048,783,0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인천지방법원 2013고합135) 및 2심(서울고등법원 2013노1832)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상고심(대법원 2013도10544) 계속 중 조세범 처벌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중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에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제3자에게 교부한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0.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3초기619), 2014.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에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제3자에게 교부한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청구인들의 주장은 누군가에게든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그 재화를 공급받은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화 공급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 발급의 상대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운영에 있어 세금계산서제도의 근본취지,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헌재 2013. 12. 26. 2012헌바217등 참조),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을 비롯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관련규정의 해석, 해당 거래에서의 구체적ㆍ개별적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의 인정 및 그 포섭과정을 거쳐 확정할 문제이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자’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법원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실제로 공급한 자’와 ‘실제로 공급받은 자’ 사이의 관계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보아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면서도, 별도로 ② ‘실제로 공급한 자’와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자’ 사이의 관계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보아 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이 사건 법률조항)를 적용함으로써, 위 두 범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해석하여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이중처벌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중처벌 대상을 확대시키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들이 실물거래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및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4.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4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78 기피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4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79 기피 
결 정 일 2014. 8.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마45 기피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재마45 기피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4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4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5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44 소송절차정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5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45  소송절차정지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5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성○정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573 재결무효확인의소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변경계획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573 재결무효확인의소), 소송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본문의 ‘사업시행자’ 부분 중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4. 7. 24. 각하되자(부산지방법원 2014아108), 2014. 8.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은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일 뿐이고, 당해사건과 같이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각하)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개정된 후의 같은 부분을 예비적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각하)결정도 없었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58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진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로187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고(2011고정1019) 상소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1. 10. 25. 위 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초기830), 이후에도 수차례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2012초기622, 2014초기312, 2014초기545). 이에 청구인은 위 2014초기545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뒤(수원지방법원 2014로187),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정한 상소권회복청구사유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4. 기각되자, 201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청구인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불명확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떠한 점에서 불명확한지 그 위헌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실질적인 주장은 자신이 여러 차례의 상소권회복신청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관하여 증거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는 불명확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심판대상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마46 기피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재마46 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61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382 도로교통법위반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382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위  사건 계속 중 형법 제12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초기842), 2014. 7. 25.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4. 8. 12. 형법 제1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려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형법 제123조는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6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31136 주민등록관련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거부처분의 소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관련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거부처분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30.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317)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4. 6. 13. 항소 각하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3누31136). 

나. 청구인은 2014. 7. 9. 위 서울고등법원 2013누31136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아415), 2014.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고, 청구인이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판례집 14-2, 461, 466; 헌재 2014. 7. 23. 2014헌바28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다수의 법령조항들을 나열하고 있으나, 그 조항들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한 채 당해사건 법원의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67 형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윤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86660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86660은 청구인이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위 당해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부산지방법원 2014카기1721)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9. 11. 10. 2009헌바30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68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초재1788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근 등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1. 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4초재1788), 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였다(대법원 2014모1869).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4초재1788 사건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초기210), 2014. 8. 19.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이라 할 것인데, 위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이후 검사의 공소제기와 관련한 법률조항이므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사건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도                      
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797  관리처분계획변경무효확인 
결    정    일          2014. 9.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2. 18. ○○시영 2단지(2차)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피고로 하여, 조합이 2012. 4. 6.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과 2013. 11. 4. ○○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은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4. 2. 27. 조합이 이전고시를 하자 청구인은 이전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며, 2014. 4.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7.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4아1087 결정), 같은 날 위 각 청구 중 관리처분계획의 각 무효확인 부분은 각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797 판결).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8.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위헌인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조합의 위법한 이전고시가 유효하게 되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며,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대법원에 있다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위배되고, 도시개발법의 환지처분, 구 도시재개발법의 분양처분과 재건축사업의 이전고시는 성격이 다름에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전고시의 요건과 절차, 이전고시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저당권 등 권리의 설정 효과, 권리이전의 법적 성격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내용, 즉 이전고시의 요건과 절차라거나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권리귀속관계를 획일적, 일률적으로 변동, 확정시키는 효력 등을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했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내용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특히 소송요건인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그10 변론기일지정 명령에 대한 이의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재그10)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70  구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봉○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마687 소송구조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소송구조사건의 재항고심인 대법원 2014마687 사건의 신청인으로서 위  사건 계속 중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4카기306), 2014. 7. 22.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4. 8. 21.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려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는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은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 규정으로서 소송구조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7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60 기피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7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61  기피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8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83  위헌심판제청 
선    고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7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01  기피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7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8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7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자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나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11308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2014재나69)를 청구하고, 2014. 7. 9. 위 재심의 소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 같은 조 제3항, 공탁법 제4조, 제10조, 제27조,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민법 제137조, 제487조, 제48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420조, 제424조 제1항 제3호, 제6호, 형법 제152조 제1항, 제22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24. 각하판결을 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4099 판결), 2014. 9. 1.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규칙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규칙인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로서, 당해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유에 대하여 판단하게 될 뿐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법률조항들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을 주장하지 않은 채, 당해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나69 판결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심판대상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11 변론종결및선고기일 지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재그11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83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마12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8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마12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3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8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33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8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5 소송절차정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0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8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12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41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41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0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91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섭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2나15022 부당이득금반환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3731)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2나15022).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위반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므로 법령위반 또는 임무해태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증명책임은 이사에게 있고, 이사가 그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하는 것이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부합하나, 상법 제399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자가 이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상법 제39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인천지방법원 2014카기608)을 하였으나 2014. 8. 5. 기각되자, 2014. 9.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당해사건의 피고 □□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의 ‘이사’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주식회사 △△에 대하여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소명의무 불이행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이사’가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으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사는 수임인으로서 선관보고의무 내지 무과실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는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9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호                      
결    정    일          2014.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95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환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합100 가처분이의 
결    정    일          2014. 9.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남 예산군 ○○면 ○○리 318-1 전 2,314㎡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경작해온 사람으로, 청구외 장○준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소송 및 건물철거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담배 등을 경작하여왔다. 이에 위 장○준이 2014. 3.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금지 및 경작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4. 6. 16. 일부 인용되자(2014카합38), 청구인은 2014. 6. 30.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합100)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제청신청이 2014. 8. 25. 각하되자(2014카기126), 청구인은 2014. 9. 12. 구 농지개혁법(1950. 3. 10. 법률 제108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국가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수분배권자의 점유, 경작권을 박탈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취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조건부 양도 약정이 존재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합38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위 장○준의 조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확정되었다고 보고, 가처분을 인용하여 청구인이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사실관계의 인정이 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96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전○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마4105 대위담보취소 
결    정    일          2014. 10.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담보조건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담보금을 공탁하였는데, 담보권리자가 대위담보취소를 신청하여 인용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4. 5. 30.자 2014카담781 결정). 청구인은 대위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민법 제75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4. 8. 11. 각하되고(대법원 2014카기420) 같은 날 항고도 각하되자(대법원 2014마4105), 2014. 9.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마4105 대위담보취소 사건에서 청구인의 항고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39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섭 외 6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다2028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1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0547)를 제기하여 2013. 7. 15. 일부 승소하였으나, 쌍방의 불복에 따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015072)에서는 2014. 1. 23. 전부 패소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상고(대법원 2014다205539)하였으나 2014. 5.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2014다205539 상고사건에 대하여 재심(대법원 2014재다2028)을 청구하였고, 위 재심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2066)을 하였으나 2014. 9. 4. 기각되자, 2014. 9. 1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사건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재심사건의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판단누락을 재심의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2014. 9. 4.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곧바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2011. 4. 28. 2009헌바169 결정 참조). 

4.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주민등록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  주민등록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33791 민원회신취소청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천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상의 거주불명 등록을 하자, 주민등록법상 장기요양자 해당 여부 및 주민등록 직권말소 제외사유에 대한 판단시기 등을 묻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과천시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회, 최고 및 공고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을 하되, 장기요양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직권 재등록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단순한 통원치료 등으로 병원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고, 위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325). 청구인은 항소 후(서울고등법원 2012누33791), 주민등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20조 제5항, 주민등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2항,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 국가인권위원회법(2012. 3. 21. 법률 제1141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호,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3아520), 201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과천시장의 민원회신은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절차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면서, 단순 통원치료 등으로 병원을 왕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 제외사유인 장기요양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리는 단순한 안내행위에 불과하다. 즉, 이는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의 안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34 참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민원회신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은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42  위헌심판제청 
선    고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42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03    형법 제3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한○순                   
2. 한○례                   
3. 한○숙                   
4. 한○례                   
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4노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과 피해자 한○희는 자매지간인바, 청구인들은 2014. 7. 23. 피해자 한○희의 주거지에 들어가 어머니 정○남의 부양문제와 위 아파트 전세계약 해지로 인한 금전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서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13고정845),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4노185) 계속 중 형법 제3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4. 8. 28. 각하되자(청주지방법원 2014초기534), 2014. 9.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자의 방실에 침입한 자’의 해석을 ‘타인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들어간 자’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해사건은 청구인들이 퇴거불응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9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청구인들이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자의 방실에 침입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자의 방실에 침입한 자’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직계혈족이나 기타 친족 간 장소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정경남의 보호요청을 받고 퇴거요구자를 기다리던 청구인들에게 당해사건 법원이 형법 제319조의 법리를 잘못 판단하여 유죄판결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당해사건인 청주지방법원 2014노185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결국 이는 형법 제319조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형법 제319조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07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공동대표이사 박○근, 박○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장호진, 임소희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50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14.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참조). 
그런데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등 참조), 당해사건의 청구가 청구인이 이전에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소송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당해사건 법원으로서는 위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10. 8. 2013헌바316; 헌재 2013. 12. 10. 2013헌바384 등 참조). 
당해사건 청구 중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8. 3. 10.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위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고, 이 경우 당초 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참조), 당초 처분인 위 2008. 3. 10.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그리고 당해사건 청구 중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이 전에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354)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당해사건 법원으로서는 위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위 나머지 청구와 관련하여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5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43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

## 전문

사          건          2014헌바41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44 소송절차정지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

## 전문

사          건          2014헌바41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45 소송절차정지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6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6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65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14    형사소송법 제6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모1738 구속취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4노686), 그 항소심 계속 중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구속기간갱신결정이 내려지자,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초기1007). 이후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였고(대법원 2014모1738), 그 재판 계속 중 교도소 등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장 등에게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65조 및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초기342). 이에 청구인은 2014. 9. 26.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구속기간갱신결정 등본을 송달받고서도 당사자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구속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구속기간갱신결정 자체가 적법한 이상 그 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교도소 등에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을 당사자 본인에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1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채○갑                      
대리인 변호사 조영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다41322  손해배상 등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박○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박○두에 대한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중 청구인과 박○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82829 판결).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및 박용두에 대한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4. 5. 16. 2013나40683 판결), 이에 상고 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4. 9. 17.자 2014다41322 판결). 
청구인은 위 대법원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391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4카기406) 2014. 8. 14. 기각 및 각하되어 그 결정문을 2014. 8. 25. 통지받자, 2014.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기각 및 각하결정(대법원 2014카기406)을 통지받은 2014. 8. 25.부터 30일이 지난 2014.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44 위헌심판제청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44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2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48 기피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2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식 
대리인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 김진영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40120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0. 20.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 사건을 진정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11. 7. 27. 청구인의 진정이 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진정기각 및 각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7. 22. 서울행정법원에 위 진정기각 및 각하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5.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3구합18872). 청구인은 2013. 12. 23.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4. 3. 1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17.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4아136), 같은 날 항소도 기각되었다(2014누40120). 
이에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56조, 제60조, 제63조,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제2항, 제125조 제2항, 제5항, 제7항, 제126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항들,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청원절차에 관한 조항들을 모두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위 조항들의 구체적인 위헌사유는 전혀 주장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기각등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청구기각 및 항소 기각판결을 내린 법원의 재판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다투고 있음에 불과한바, 이는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관련된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3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5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33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윤○원 외 12인 
대리인 변호사 박종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501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선대가 일제 강점기에 사정받은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또한 점유취득시효도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5014).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하도록 정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1963. 5. 29. 법률 제1346호)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6680) 2014. 8. 19. 기각되자, 2014.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상대방의 귀속재산취득 항변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나,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위한 전제로서 위 토지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당해사건의 성격, 재판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향후 사실관계가 달리 판단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인다. 또한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설령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심판대상 중 성폭력 특별법 제14조 제42조 내지 제45조, 제50조, 부칙 제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헌재 2014. 4. 23. 2014헌바172)에 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머지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내지 각하결정이 없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3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35 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3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50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다95332 손해배상(기), 2012다95349(중간확인의소) 손해배상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였던 이○근, 이□근의 기망으로 주식회사 ○○와의 스톡옵션계약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이○근, 이□근 및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의 이사인 홍○연을 상대로 연대하여 스톡옵션 가치 상당의 손해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2010. 6. 17. 이○근 등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426 손해배상(기)}.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 사이의 2005. 9. 25.자 계약 등이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추가로 제기하였으나, 2012. 9. 19. 기망에 의하여 포기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으로서는 위 2005. 9. 25.자 계약 등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 및 중간확인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0나72412 손해배상(기), 2011나31678(중간확인) 손해배상금}. 

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12다95332 손해배상(기), 2012다95349(중간확인의소) 손해배상금}, 상고심 계속 중 상법 제39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6.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자(대법원 2012카기55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가 위헌인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금지위반행위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 무효라는 것을 청구인으로서는 주장하거나 확인받을 수 없다고 제한해서 해석하거나 위 이유로 상법 제398조 위반행위를 유효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그런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아니라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한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3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23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기한을 두지 아니한 점에서 위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4헌바46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임○빈 
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정민 
당 해 사 건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고10 상관살해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8. 1. 상관살해 등으로 기소되어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2014고10)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위 보통군사법원은 2014. 9. 18. 군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보통군사법원은 2014. 10. 23.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2014초3). 
이에 청구인은 군사재판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2014초3 결정문’ 및 ‘송달확인서’에 따르면, 위 보통군사법원은 청구인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2014. 10. 23. 기각하고 같은 날 그 결정문 등본을 송달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4.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