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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4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2. 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광주광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사건(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689)에 대하여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4. 11. 항소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2012누1715). 
청구인은 광주고등법원 2012누1715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 27. 위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은 법원의 재판이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40 재판취소 
청 구 인 조○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4다19127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공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47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공고 위헌확인 
청 구 인 배○철 
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김한규 
피 청 구 인 법원행정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7. 21. 공고한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법원행정처 공고 제2014-128호, 다음부터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7. 이 사건 공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공고는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서류심사와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거쳐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조일원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에 따른 법관 임용자격인 사법연수원 40기 및 41기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1기 졸업자는 이미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았다는 점에서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고는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임용절차의 이원화는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사이에 법관 선발 인원을 별도로 두는 쿼터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1) 법관 임용기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2)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중간임용심사를 하여 면접 대상자를 선발한 다음, (3) 실무능력평가 면접, 인성검사, 법조윤리면접, 인성역량평가면접, 최종면접을 거쳐 최종임용심사를 실시하여 임용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중간임용심사에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기 전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재판기록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의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피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하여, (1)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경우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교육 과정에서 검증된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있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이에 준하는 실무능력 평가 자료가 없고, (2)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각 대학원마다 교육 및 평가방식이 서로 다른데 유일한 동일 평가 자료인 변호사시험 성적은 공개되지 않아 지원자 상호간에 객관적인 비교평가가 어려워 서면심사만으로는 면접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면, 사법연수원 수료자인 청구인으로서는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받을 필요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중간임용심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고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가 법관임용절차를 이원화하여 사실상 쿼터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법률서면 작성 평가는 사법연수원 성적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양자가 단순 비교되는 것은 아니고 후속 임용절차의 여러 단계 평가결과와 종합하여 고려되는 하나의 고려 요소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 공고는 위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실시한 다음 중간임용심사를 한다는 점 이외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 없이 동일한 절차를 거쳐 법관 임용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에 따른 법관 임용절차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원적인 법관 선발방식이 아니고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별로 각각 법관 선발인원이 내정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와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변호사 자격 취득 절차와 방식이 전혀 다르므로, 법관임용심사절차에서 중간임용심사 전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에 이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러한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가 반영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비로소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여 법관 선발이 이원화된 것이라거나 법관 선발인원이 각각 별도로 내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5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시 일부 금원이 불법적으로 공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만 일부 인용되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2026), 그 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2나50311, 대법원 2012다201755).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2다201755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3. 14.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청구비용은 청구인이 모두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법원 2012재다111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재심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따라 법원은 청구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3카확10020). 
이에 청구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2013카확10020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즉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살피건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5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용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사건(헌재 2014. 7. 1. 2014헌마488)과 동일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의 사건은 성질상 부적법사유를 보정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48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52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용                      
결    정    일          2014. 9.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시공자인 터널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건설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창원지방법원에 ○○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4. 5.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2010가단45862 판결), 2013. 5. 29.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판결을 받자(창원지방법원 2011나4456 판결)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8. 30. 심리불속행의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2013다45167 판결). 
이에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사유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 
청구인은 2013. 8. 30. 대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심리불속행조항을 적용한 상고기각판결(2013다45167)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리불속행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2013. 8. 30. 발생하였고, 위 기각판결을 송달받은 2013. 9. 4.에는 이를 알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4. 8. 8.에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 
청구인은 2013. 8. 30.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3. 9. 4.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적어도 위 판결 송달일에는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4. 8. 8.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54    재판취소 
청    구    인          홍○무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하늘공중다단계수력발전소3” 명칭의 특허를 출원하여 2013. 1. 30.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거절결정을 받고 특허심판원에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3. 10. 2.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2013원1318호). 이에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고(2013허8321),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4. 7. 24. 심리불속행 기각되자(대법원 2014후744), 2014. 8. 11. 위 특허법원과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8321 판결과 대법원 2014. 7. 24. 2014후744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5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일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버지 박○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수급자이다. 청구인은 2014. 7. 1.부터 시행 중인 기초연금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의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기초연금법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으로 합산하는 근거규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본문 중 기초연금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기타소득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단서 생략) 

[관련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판단 
헌법소원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심판대상조항은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소득에 합산시키는 조항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박옥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수급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할 수 없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56 지방세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9. 30. 광양시 ○○동 1423-1 소재 건물을 4억 500만 원에 취득하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 2억 원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였고, 건물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3천만 원을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하였다. 청구인은 위 건물의 취득가액을 4억 500만 원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또한 2011년부터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오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7. 15. 광양시청에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 채무금액까지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일부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8. 광양시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과세표준의 근거법령인 지방세법 제10조, 제18조, 제107조 및 제110조에서 대출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8. 11.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데,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신고납부행위 또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령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리사법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57 변리사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2.경부터 2012. 9.경까지 ○○청에서 공업사무관으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2011. 4.경 및 2011. 9.경 ○○공단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청구인은 2012. 9. 19. 위 행위로 인하여 ○○청장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위 행위로 인해 기소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2013. 12. 20. 징역 1년, 벌금 1,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2. 28. 확정되었다(2012노2843). 
청구인은 2013. 1. 15. 제50회 변리사시험에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2013. 7. 5.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로부터 변리사법 제4조 제5호 가목의 제한사유(파면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제한을 통보받았다. 청구인은 2014. 1. 15. 제51회 변리사시험에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2014. 7. 17.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로부터 변리사법 제4조 제2호의 제한사유(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제한을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4. 8. 12. 변리사법 제4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변리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4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변리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리사법 제4조가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변리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이므로, 심판대상을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중 제4조 제2호 및 제5호 가목에 관한 부분으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 변리사법(2013. 7. 30. 법률 제1196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변리사시험) ③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한다)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것)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판단 
가. 의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참조). 

나.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중 제4조 제2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할 때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에게 변리사시험 응시 자격제한사유가 발생한 것은 청구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013. 12. 28.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2013. 11. 20. 공고된 ‘2014년도 제51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 15. 제51회 변리사시험에 응시하였으므로, 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결격사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4. 1. 15. 위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다.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중 제4조 제5호 가목에 관한 부분 
위 조항은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할 때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에게 변리사시험 응시자격제한사유가 발생한 것은 청구인에게 파면처분이 있었던 2012. 9. 19.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318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59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지방선거에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수 이상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8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1. 14. 각하되자(2013헌마834), 2014. 8. 13.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 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3헌마83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6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오○환 
피 청 구 인 경북북부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1. 15. 피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후 공개 결정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어, 피청구인에게 2014. 1. 27.과 28. 문서 오류에 대한 수정 요청을 하였고, 2014. 2. 3.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 사본ㆍ출력물 신청을 하였다(이상의 정보공개 사건들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사건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요청 및 신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8.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행정심판법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상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사건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할 뿐, 나아가 행정소송 내지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6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7. 1. 2014헌마443)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되자(헌재 2014. 8. 5. 2014헌마558), 2014헌마55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55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9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6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필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4. 5. 16.부터 2014. 5. 22.까지 징벌사유의 해당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수용되어 있다가 ○○구치소장에 의해 운동제한조치를 받았고(이하, ‘운동제한조치’라고만 한다), 또한 ○○구치소장이 청구인의 집필행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독거수용에서 혼거수용으로 변경하였다고(이하, ‘수용거실 지정행위’라고만 한다) 주장하면서, ○○구치소장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8. 14. 청구하였다. 
먼저 운동제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설사 청구인 주장과 같은 운동제한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운동제한조치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서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 수용거실 지정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인데, 혼거수용실에서도 독거수용실과 마찬가지로 집필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수용거실 지정행위가 청구인의 집필행위와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68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주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10. 10. 16. 현재 19년 이상 복역 중이었다.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된 것) 제72조 제1항은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의 집행을 경과할 것으로 강화하였고,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은 이를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형법 부칙 제2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②(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관련조항]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것)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그런데 청구인은 1991년부터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위해 수용 중에 있는 사람으로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10년 이상 형의 집행을 경과하였으므로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가, 20년 이상 형의 집행을 경과할 것을 요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으로 가석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형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날인 2010. 10. 16.부터 1년이 지난 2014.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명의신탁된 건물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환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로 볼 경우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는 무관한 이행청구로서, 헌법소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헌재 2010. 11. 23. 2010헌마680; 헌재 1996. 1. 24. 96헌마21 참조).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명의신탁된 건물을 실명전환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자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법령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등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상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칠곡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바, ‘경북 칠곡군과 구미시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칠곡군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칠곡군민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청구인은 칠곡군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칠곡군민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이 아니다(헌법 제111조 제1항).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칠곡군과 구미시의 통합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모호한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적법 제21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70    국적법 제2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추○근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외국인과 결혼한 자로, 2013년 3월경 외국인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2013년 10월 경 자신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취하하고 2014. 5.경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국적법 제21조가 귀화허가의 취소사유를 규정하면서 귀화한 배우자가 잘못 없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행태를 가한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귀화허가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수범자는 귀화허가의 취소라는 법적 불이익이 귀속되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이고,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배우자는 귀화허가의 상대방이라거나 귀화허가의 취소권자 혹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귀화허가 과정에 있어서 증명서류를 위ㆍ변조하는 등으로 정당한 귀화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한국국적을 배제함으로서 귀화제도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귀화허가를 받은 자가 한국 배우자에게 부당한 행태를 가하거나 이혼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배우자의 귀화허가가 취소되거나 유지되는지 여부가 상대배우자와의 혼인이라는 법률관계의 효력에 직접적이고 법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 취지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행태가 귀화취소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혼인관계의 성실한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영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7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유○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퀵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데, 화물운송주선업협회가 일정 무게와 크기 이상의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퀵서비스업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24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이유로 밝힌 화물운송주선업협회의 퀵서비스업자를 상대로 한 고발은 퀵서비스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의 영업범위와 관련된 문제일 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또는 불허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청구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식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12. 17.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7392호), 2014. 8. 18. 위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난 2014. 8. 18.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76    재판취소 
청    구    인          장○남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2014도1188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7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갑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로103길 8-10(○○동) 지상1층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서울 강남구청장은 2012. 8. 1.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장 외 테이블 영업, 미표시 식품 보관 및 사용’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00,000원의 부과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24. 승소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370),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모두 패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3누25049, 대법원 2014두8247) 2014. 7. 17. 재판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4. 8. 18. 위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49 판결 및 대법원 2014두8247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49 판결 및 대법원 2014두824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7. 재판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처음부터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뒤에도 추가로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 제4호 가목 1)&#8231;2), 제28조 제1항, 제59조 제6호

##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지○희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2. 1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3751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2.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37513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부천시 소사구 ○○동 110-9에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인 ‘○○감자탕’에서 일하고 있다. 청소년유해업소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데, 청구인은 2013. 12. 8. 02:30경 청소년인 김○선(17세, 남)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과 맥주 1병 등을 판매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 2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소명되는 사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1) 누군가 ○○감자탕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부천소사경찰서 범박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2013. 12. 8. 02:30경 청구인이 일하고 있던 ○○감자탕에 출동하여 현장에서 술을 마시던 3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는데, 그 중 김○현과 임○균은 21세 성인으로 판명되었으나, 김○선은 17세 청소년으로 판명되었다.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김○선의 진술서를 받고 귀가시켰고, 03:15경 청구인을 범박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2) 김○선은 진술서에 “2013년 12월 7일(8일의 오기로 보임) 02시 30분경 ○○감자탕에 들어가 소주 2-3병을 시켰는데 주인아주머니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3) 청구인은 식당 안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최초 가게에는 김○현과 임○균 두 명이 있었으며, 나중에 김○선이 와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으나 21살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새벽 1시 30분경 단골 남자 손님 두 명이 소주 등을 주문했고, 이후 김○선이 나중에 합석하였다. 
이들이 계산하려고 할 때 김○선의 나이를 물으니 그 일행과 김○선이 모두 21살이라고 대답하였다. 청구인은 백내장 수술로 눈이 침침하기도 하여 별도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양쪽 눈에 백내장 레이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1) 대법원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따라서 성년자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뒤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소년인 김○선이 성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청구인이 처음부터 김○선이 나중에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또는 김○선이 합석한 뒤 이를 인식하면서도 추가로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현장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처음 술을 팔 때에는 성인 두 사람만 있었고 김○선은 뒤늦게 합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소년이 나중에 와서 합석할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고 김○선에게 술을 추가로 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기록을 보더라도, 신고를 받고 가게에 출동했을 당시 일행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경찰의 수사보고와 청구인이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단순한 내용의 김○선의 진술서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처음부터 김○선이 나중에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김○선이 합석한 뒤에도 추가로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수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3. 결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엘레나 외 1 
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박상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9. 8. 초순 일자불상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소재 ‘○호텔’ 불상호실 내에서 40대 초반의 불상의 성인 남성과 화대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2009. 9.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1009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4. 8.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09. 9. 14.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4. 8. 18.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올가는 2014. 3. 15. 통영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연장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 ○○올가는 청구인 ○○엘레나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어 청구인 ○○엘레나도 그 무렵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늦어도 2014. 3.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8. 18.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82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남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전남 무안군 ○○읍에 논 7,200㎡를 경작하여 2008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온 사람으로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개정되어 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 대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연간 9백만 원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는 등 그 지급요건이 강화되자,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3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3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관련조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6. 16. 대통령령 제2153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 
청구인은 7,200㎡의 논을 경작해오면서 2008년까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불금을 수령하여 온 사람이고, 직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2009. 6. 26. 시행되면서 청구인이 그 지급요건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2009. 6. 26.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4. 8. 19.에야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83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문화연수원에 납부한 교육비 24,000원을 청구인에게 돌려주고, ○○문화연수원을 비호하고 있는 검사들을 파면해 달라는 취지의 다수의 진정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제기하였으나 위 납부금의 반환은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라는 이유로 공람종결하고, 진정사건 담당 검사 파면요구에 대해서도 진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람종결하자, 2014. 8. 19. 위 공람종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84    재판취소 
청    구    인          최○남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으로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적용대상자였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2007. 6. 13. 서울지방보훈처장이 청구인에 대해 고엽제법 적용대상 배제 결정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13. 10. 8. 당사자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고엽제법 조항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위 배제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6. 12.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0847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4. 8. 19.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고엽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바도 없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8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1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취소 거부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87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취소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서○완                      
피  청  구  인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 외 ○○ 주식회사가 2006. 6. 2. ○○시장으로부터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부지의 일부를 경락받아, 2013.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12. 27. ○○시장에게 위 승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장은 2014. 1. 6. 청구인에게 위 승인처분의 취소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5. 19. 기각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을 받자, 2014. 8. 19.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제38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88 형법 제35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마○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형법 제350조, 제352조의 공갈미수죄로 공소제기되어 2013. 11. 20. 벌금 3,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2013고단16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4. 3. 28. 항소기각되었고(2013노1508),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6. 12. 상고기각되었다(2014도4192). 이에 청구인은 2014. 8. 20. 공갈미수죄의 처벌 근거규정인 형법 제350조 및 제352조에 대한 위헌확인과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법 제350조, 제352조를 심판대상조항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공갈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검사와 법관이 공갈죄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 내용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바도 없다. 
그 외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청구인에게 공갈미수죄를 인정한 위 각 법원의 재판 자체를 다투고자 함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각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호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9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2. 28.경 자신이 000 여사의 동생으로 000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신○훈으로부터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783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2014. 1. 8. 그와 같은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2013고단838ㆍ2554ㆍ5429(병합),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을 담당한 판사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신청을 불허하여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고, 이 사건 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청구인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아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불허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 9. 이 사건 판결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4. 1. 20. 오후 2시를 열람ㆍ복사기일로 지정하여 2014. 1.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열람ㆍ복사기일로 지정된 2014. 1. 20.에 교도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열람ㆍ복사가 불허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열람ㆍ복사의 불허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이자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날인 2014. 1. 2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8. 21.에 비로소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공소제기 부작위에 대한 부분 
(1)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그렇지 아니한 단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000과 000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검사가 이들의 범죄혐의를 인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바,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위 검사에게 이들을 인지 또는 기소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검사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바(헌재 2013. 5. 28. 2013헌마316 참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이 다투는 것이 000과 000를 기소하지 않은 부작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기소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헌재 2009. 9. 8. 2009헌마471 참조), 이 사건 기소처분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9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9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0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9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01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60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9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0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9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0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9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6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9.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294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2014헌마385, 2014헌마468, 2014헌마546, 2014헌마618),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입건 불고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01  형사입건 불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규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5. 17. 장○분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13. 5. 26. 경남김해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 8. 12.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2013. 8. 14.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2013. 8. 14.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며, 이 때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3고정1414),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14노972). 

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입건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자신이 상해 혐의로 입건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는데, 검찰청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출석요구를 받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피의자신문을 받아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8. 22. 수사기관이 형사입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살피건대, 우리 헌법에서 ‘입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형사입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수사기관의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내부적 행위로서, 피의자의 지위는 입건 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인정되는 것이며, 입건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등 참조),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수사기관에 특별히 입건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7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나○태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년 8월경 부산 연제구 ○○5동 소재 황○형 비뇨기과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요통 등의 증상이 생기자, 2012. 10. 20. 위 의원을 찾아가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의원의 환자 접수 및 진료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3. 3. 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2013년 형제18291호)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4. 8. 2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위 기소유예처분은 2013. 3. 15.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8. 22.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03    노인복지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인○춘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 11.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을 설치신고하고 현재까지 포천시 창수면 ○○로 241-36에서 위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개인 운영 노인복지시설에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2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나. 심판대상조항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2는 2013. 8. 29.부터 시행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7. 1. 11. 노인복지시설을 최초로 설치신고한 이후 현재까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접수한 2014. 2. 18.에는 위 별표의 시행으로 말미암은 기본권침해발생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넘은 2014. 8. 25.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0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1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7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주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5. 피해자 권○맥 소유의 갤럭시S 노트2 휴대폰 1대, 충전기 1개를 가져가 절도하였다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2013.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4398호). 이에 청구인은 2014. 8. 2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소유예처분이 피의자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어서 그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인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져간 점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71 재판취소 
청 구 인 한○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05, 서울고등법원 2012노2345, 대법원 2012도12405),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고합14, 서울고등법원 2013로68, 대법원 2013모1661). 이에 청구인은 2014. 1. 28.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