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8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8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1헌사89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김종대,이정미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9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4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9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4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8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947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948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949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96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7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97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7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97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7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97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7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97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97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97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1헌사9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7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2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32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0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3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33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0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4. 2011헌아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1.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02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4. 2011헌아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22. 각하한 2011헌아4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5.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76), 2011. 5. 25. 위 2011. 5. 4. 2011헌아76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4.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0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4. 2011헌아7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5. 4. 2011헌아7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1.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0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4. 2011헌아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15. 각하한 2011헌아5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5.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83), 2011. 5. 25. 위 2011. 5. 4. 2011헌아83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4.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05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4. 2011헌아8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22. 각하한 2011헌아6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5. 4. 각하되자(2011헌아89),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5. 2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89)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7.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06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4. 2011헌아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29. 각하한 2011헌아6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5. 4. 각하되자(2011헌아90),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5. 2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90)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7.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07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4. 2011헌아86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1.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0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4. 2011헌아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5. 4. 2011헌아8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4.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1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1. 2010헌아3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16. 각하한 2010헌아27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2. 21.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0. 12. 21. 2010헌아31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 3. 헌법재판소 2010헌아318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5.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10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 2011헌아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8. 각하한 2011헌아4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5. 2. 각하되자(2011헌아75), 2011. 5. 25. 위 2011헌아75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1.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1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1. 5. 2. 2011헌아8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15. 각하한 2011헌아5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5. 2. 각하되자(헌재 2011. 5. 2. 2011헌아82),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5. 25.에 헌재 2011. 5. 2. 2011헌아8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1.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1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 2011헌아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5. 2. 2011헌아8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1.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1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 2011헌아8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22. 각하한 2011헌아5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5. 2. 각하되자(2011헌아81), 2011. 5. 25. 위 2011헌아81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1.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14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 2011헌아7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18. 각하한 2011헌아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5.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73), 2011. 5. 25. 위 2011. 5. 2. 2011헌아73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4.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1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 2011헌아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8. 각하한 2011헌아40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5. 2. 각하되자(2011헌아7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5. 2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72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7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1.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16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 2011헌아6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8. 각하한 2011헌아2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5.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68), 2011. 5. 25. 위 2011. 5. 2. 2011헌아68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4.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17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11. 2011헌아74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1.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18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11. 2011헌아7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29. 각하한 2011헌아50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5. 11. 각하되자(2011헌아79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5. 2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79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7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1. 5. 11. 2011헌아7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29. 각하한 2011헌아4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5. 11. 각하되자(헌재 2011. 5. 11. 2011헌아7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5. 25.에 헌재 2011. 5. 11. 2011헌아7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1.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2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14. 2010헌아3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16. 각하한 2010헌아27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2. 14.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0. 12. 14. 2010헌아321),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 3. 헌법재판소 2010헌아321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5.
# 청원법 제8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20  청원법 제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종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4. 2011헌마2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원법(2005. 8. 4. 법률 제767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5. 24. 위 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248), 2011. 5. 26. 위 2011헌마24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단순히 위 2011헌마248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7.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2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17. 2011헌마2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기 소유의 전북 고창읍 ○○리 답 674㎡의 토지를 고창군이 무단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창군을 피고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0. 9. 7. 선고 2000가단2717 판결), 제2심(전주지방법원 2001. 9. 12. 선고 2000나7779 판결) 및 제3심(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7904 판결)에서 패소하였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각하되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재다447 판결). 

나. 그 후 청구인은 고창군 및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 5. 8. 선고 2007가합274 판결), 제2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08. 11. 28. 선고 2008나1625 판결}, 제3심(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다709 판결)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거듭 재심을 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내지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재다112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재다10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재다840 판결). 한편, 고창군은 청구인을 피고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 5. 8. 선고 2008가합165 판결). 

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모두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4. 28. 위 판결들의 취소 및 부당이득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1. 5. 17.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 등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다(헌재 2011. 5. 17. 2011헌마235).

라. 이에 청구인은 2011. 6. 1. 위 2011. 5. 17. 2011헌마235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의 위증 및 취득시효 주장 등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단유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므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것이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증 및 취득시효 등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들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07. 6. 19. 2007헌아5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4.
# 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처분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25  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처분 취소(재심)
청  구  인      이○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14. 2011헌마2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상이등급 7급의 국가유공자인바, 2011. 2. 11. 대구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후유증의 신체검사에서 말초신경병으로 인해 종전과 동일한 7급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장애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30.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1. 6. 14. 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11. 6. 14. 2011헌마292).

다. 이에 청구인은 2011. 6. 22. 위 헌법재판소 2011. 6. 14. 2011헌마29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단순히 위 2011헌마292 결정을 취소하라고만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5.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26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 재판 계속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3초기276)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각하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3. 9. 22.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03헌바75), 헌법재판소는 2005. 2.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5헌아14, 43, 2006헌아45, 2007헌아78, 2008헌아60, 2009헌아196, 2010헌아82 결정). 
라. 청구인은 2011. 6. 30.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75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27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14. 2011헌아9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4. 19. 각하한 2011헌아8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14. 각하되자(2011헌아97),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7. 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97)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2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9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5. 4. 각하한 2011헌아7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1.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01),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7. 7. 헌법재판소 2011헌아101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31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14. 2011헌아10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5. 4. 각하한 2011헌아76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14. 각하되자(2011헌아10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7. 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02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0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3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14. 2011헌아1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34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7. 2011헌아10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5. 4. 각하한 2011헌아8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7.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6. 7. 2011헌아105),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7. 7. 헌법재판소 2011헌아105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35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7. 2011헌아10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5. 4. 각하한 2011헌아9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7.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6. 7. 2011헌아106),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7. 7. 헌법재판소 2011헌아106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36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14. 2011헌아1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5. 4. 각하한 2011헌아84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14. 각하되자(2011헌아108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7. 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08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0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38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5. 2. 2011헌아7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21.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110), 2011. 7. 7. 위 2011헌아110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39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5. 2. 각하한 2011헌아8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21. 각하되자(2011헌아111),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7. 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11)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4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14. 각하한 2010헌아32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28. 각하되자(2010헌아334),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 12.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334)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5.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4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42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14. 2011헌아1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5. 2. 각하한 2011헌아73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14. 각하되자(2011헌아11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7. 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14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1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43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44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14. 2011헌아1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45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5. 11. 각하한 2011헌아7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21.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소정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118), 2011. 7. 7. 위 2011. 6. 21. 2011헌아118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4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5. 11. 2011헌아7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21.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119), 2011. 7. 7. 위 2011헌아119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
# 민사소송법 제109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47  민사소송법 제109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남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6. 2010헌바2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확666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5. 26. 2010헌바204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11. 7. 7.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109조가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4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9. 2011헌마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이었던 법원 판결들의 위헌성에 대하여만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9.
# 민원회신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49  민원회신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심○섭

피청구인      국토해양부장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31. 2011헌마24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적절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5. 3. 국토해양부장관의 민원회신 불이행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마244). 

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청구인의 반복된 민원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민원회신 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와 그 결과에 대한 통지가 있었던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5. 31. 청구인의 위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2011헌마244).

나. 이에 청구인은 2011. 7. 22.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2011헌마24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사 청구인이 직접 국토해양부장관의 민원회신 불이행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4. 2010헌아3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14. 각하한 2010헌아31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소정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아336), 2011. 1. 12. 위 2011. 1. 4. 2010헌아336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5.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50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8. 2011헌아12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수용대상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하였다. 청구인 소유의 주택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수용절차가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6. 23. 위 부동산을 위 대한주택공사에 매도하였고, 대한주택공사는 2008. 7.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헌법에 위반되는 도시개발법 조항들에 따라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09가단41761), 그 소송계속 중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2010헌바114).

라. 헌법재판소는 2011. 4. 28. 위 2010헌바114 사건에서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이하 ‘보상조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70조 제4항(이하 ‘의제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1. 6. 28. 청구인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1헌아122). 이에 청구인은 2011. 8. 4. 위 각하결정에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차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의 의제조항 및 보상조항이 구 도심의 주거용건축물에 관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에 따라 보상가가 달라지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등과 같은 위 조항들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2010헌바114 결정에서 위 조항들을 합헌으로 판단한 것을 재차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5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5. 4. 각하한 2011헌아6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1. 각하되자(2011헌아100), 위 2011헌아100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2011. 8. 5.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53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0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5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55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14. 각하한 2011헌아9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26. 각하되자(2011헌아127), 위 2011헌아127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2011. 8. 5.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5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19. 2011헌아12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9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19.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7. 19. 2011헌아12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8. 5. 헌법재판소 2011헌아128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5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14. 각하한 2011헌아9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7. 26. 각하되자(2011헌아129),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8. 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29)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15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3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