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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를 위하여 2025. 10. 29. 1분간 사이렌을 울린 행위가 추모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할 뿐, 이로써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가족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6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고단3941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5노5 판결,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6. 18. 자 2025도6481 결정). 
한편 청구인은 사기미수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고단4610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2개월로 감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노3907 판결,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8382 판결). 
또한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단2491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261). 
다. 청구인은 2025. 10. 29. ‘○○구치소 교도관에 의한 상습적 행정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261 사건을 언급하면서 ‘○○구치소 교도관에 의한 상습적 행정부작위’, ‘항소이유서 법정접수 미제출’ 등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제1, 2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261 사건과 관련하여 ○○구치소 교도관이 청구인이 작성한 항소이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재판부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탄원서 등의 서면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2판결에서는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감형되기까지 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항소이유서 미제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7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인 대전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고단106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3. 18. 선고 2024노3987 판결, 대법원 2025. 6. 20. 자 2025도4914 결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의 내용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형사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기술재평가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71    의료기술재평가행위 위헌확인
청구인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손○○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태형, 문창섭
피청구인1. 보건복지부장관 
                                          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는 의약품 등의 제조ㆍ생산ㆍ판매 및 신약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약회사이고, 청구인 김○○은 신경교육종 4기 진단을 받아 청구인 ○○가 취급하는 ‘싸이모신 알파 1’ 종양치료제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이다. 
나.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위 약제에 대하여 의료기술재평가를 시행하여 그 보고서를 2025. 7. 31. 내었는데, 보고서는 기존 통상적인 암 치료에 ‘싸이모신 알파 1’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료기술재평가행위 등’이라고 한다). 
다. 이에 청구인 ○○는 이 사건 의료기술재평가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당하였고, 청구인 김○○은 자신의 보건권 내지 건강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의료기술재평가행위 등은 해당 치료제의 안전성은 양호하나 추가적인 치료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고하지 않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서,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는바, 청구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의료기술재평가행위 등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감정인 출장여비 예납 요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72    감정인 출장여비 예납 요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24나115363 사건의 원고로, 해당 사건에서 실시된 감정과 관련하여 법원사무관이 청구인에게 감정인 출장여비를 예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예납 요구행위’라 한다) 및 청구인이 법원사무관에게 예납한 감정인 출장여비의 환급을 요구하였는데도 아무런 회신이나 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예납 요구행위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은 2025. 6. 18. 청구인에 대하여 감정인여비 예납에 관한 보정권고를 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10. 30.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역시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민사소송법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의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6조 제1항) 민사소송비용법은 감정인에 대한 여비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즉 감정인 출장여비의 책정 및 예납은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미 예납된 여비에 대하여 법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이 청구인의 환급요청에 응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73    재판취소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3. 5. 선고 2024고단374, 512(병합), 807(병합), 887(병합), 931(병합), 1260(병합), 1371(병합)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노827 판결, 대법원 2025. 10. 2. 자 2025도1366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7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구인김○○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9. 30. 2025헌사887 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22. 2025헌바236 결정의 각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담당 재판부 변경 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75    담당 재판부 변경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2024나115363 사건의 원고(항소인)로, 위 사건의 재판장 및 사무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5. 7. 28. 기각결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5카기10298). 청구인은 자신이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한 후 담당재판부가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에서 제6민사부로 변경되었으나 이에 관하여 통지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담당재판부 변경(이하 ‘이 사건 담당재판부 변경’이라 한다)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담당재판부 변경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포괄적 작용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7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경찰서 제2024-00032호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 5. 26. 자 2024초기3004 결정).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4. 7. 18. 자 2024로192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9. 26. 자 2024모2944 결정). 청구인은 그 뒤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경찰서 제2024-85호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고, 청구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 11. 3. 자 2024초기6603 결정). 이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5. 1. 2. 자 2024로338 결정, 이하 위 각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행위 등과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5. 9. 29. 선고 2025고단1266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5노4261).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결정 및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이하 ‘스토킹범죄 정의조항’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긴급응급조치 조항’이라 하고, 스토킹범죄 정의조항과 함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1)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보정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심판청구로 선해한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또한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서로부터 긴급응급조치 조항에 따른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고, 인천지방법원은 2024. 5. 26.경 위 조치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그 무렵 긴급응급조치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청구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인 ‘스토킹범죄’의 의미에 대하여는 스토킹범죄 정의조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1266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5. 3. 7.경에는 스토킹범죄 정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4. 5. 26.경 및 2025. 3. 7.경으로부터 각각 90일이 경과된 2025.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7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온○○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카단101714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93911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5카정10121 사건 등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82    재판취소
청구인박○○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13. 증거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카기456). 
이후 청구인은 2024. 11. 22. 위 결정을 내린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10. ‘법원은 2024. 11. 13. 이미 위 사건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내렸으므로, 그 담당 법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카기484). 이에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5. 5. 21.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5라10110), 재항고하였으나 2025. 10.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2025마6747, 이하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대법원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83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10. 17. 선고 2023모2537 결정을 부당한 위법 판결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84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4가소501434 사건의 피고로서, 위 사건에 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5. 8. 11. 자 2025카기1025 결정), 항고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5. 10. 17. 자 2025라330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85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9. 1.자 2025카기506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86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5. 9. 24.자 2025재고단3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당 호봉획정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87    부당 호봉획정 위헌확인 등
청구인○○
피청구인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학교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중학교 등을 거쳐 (연월일 생략) △△중학교로 전보되어 ▽▽&#183;◇◇ 등의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1989. 1. 1.부터 1990. 4. 15.까지 ○○학원(현재 주식회사 □□학원)에서 근무한 경력(이하 ‘이 사건 경력’이라 한다)이 있는데, 신규 임용 당시에는 위 기간에 대한 3할(30%)의 경력을 인정받았고, 이후 □□중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2012. 7. 1. 호봉경력평가 심의결과 8할(80%)로 상향되어 인정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1. 12. 21. △△중학교장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경력이 해당 기간에 대한 10할(100%)의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 5.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개최한 후, 위 심의회 결과에 따라 2022. 1. 20.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유사경력) 기간 합산신청에 따른 교육공무원 호봉경력 평가 심의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의 임용 전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2012. 7. 1. 상통직경력으로 인정되어 상향조정 받아 8할로 적용되었던 환산율은 "산업체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그 밖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3할로 정정함이 합당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기존의 8할을 3할로 호봉정정할 것을 요청하라는 취지의 회신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1. 23. 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887).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제1차 변론기일과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서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25. 6. 13.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3누70093).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9. 4.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5두34090,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바.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과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1. 1. ‘피청구인이 2025. 6.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의 위헌확인과,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부분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헌재 2025. 7. 25. 2025헌마816)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고, 여전히 청구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21. 10. 19. 2021헌마1202 참조). 
나.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9    관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공○○
피	청	구	인	인천세관장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7. 8.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마트폰 1개를 구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41,280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배송지연을 이유로 위 쇼핑몰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을 환불받았고, 2024. 9.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세 환급에 필요한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4. 9. 12. 청구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4.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2. 6.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2024관143).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관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사람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관세법 제1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이 사건 거부처분과 관련한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9. 12. 3. 2019헌마131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국회 법사위 회의운영 방식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90    국회 법사위 회의운영 방식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25. 9.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교수의 발언을 제지하고, 2025. 10. 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변호사의 발언을 제지하며, 2025. 10. 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검사의 발언을 제지하는 등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진행(이하 ‘이 사건 회의진행’이라 한다)과 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정한 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특정한 판사를 수사기관에 고발(이하 ‘이 사건 동행명령장 발부 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회의진행으로 인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진술인 및 참고인 등의 발언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간접적ㆍ사실적인 제한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회의진행이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동행명령장 발부 등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3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혹은 수사기관 고발행위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9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2025. 11. 3. 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하복과 동복을 각 지급하면서도 춘추복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TV를 설치해주지 아니하여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한 부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피청구인이 수용자에 대하여 춘추복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 침구 및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소장은 의류, 침구 및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의류 등 물품의 지급 시 고려할 요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일 뿐,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구하는 바와 같은 특정한 내용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국가배상을 구하는 부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TV를 설치하여 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관한 국가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2004. 3. 16. 2004헌마14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92    재판취소
청	구	인	하○○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조합은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가단112779(본소), 2022가단129845(반소)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나214465(본소), 2024나214472(반소)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6. 5. 자 2025다210754(본소), 2025다210755(반소) 판결, 이하 위 각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11. 3. 이 사건 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93    재판취소
청	구	인	하○○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9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구인사○○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가택침입, 도난 등의 피해를 입어 경찰에 수차례 신고하였으나 경찰관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청구인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95    재판취소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고정226 판결).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706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도16159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96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 2024나30792 사건의 원고로서, 그 소송 계속 중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5. 7. 28. 자 2025카구15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11. 3. 자 2025마7266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11. 3.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9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술에 취한 청구인을 집 안까지 데려다 준 이후 퇴거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3341 판결).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노906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9. 26. 자 2025도8696 결정, 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청구인의 집에 침입하여 청구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수사행위 등’이라 한다),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수사행위 등에 대한 청구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과 관련된 경찰관 및 검사의 수사행위 등이 부당하므로 이들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수사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7. 2. 7. 2017헌마7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98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이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현저히 중대하므로 지역가입자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1.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7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이때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액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을 정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 징수 등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1. 23. 2021헌마1358; 헌재 2024. 1. 23. 2023헌마1399 등 참조).
다. 그밖에 청구인은 다른 대상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 무엇이며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의자 신문조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99    피의자 신문조서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대리인   변호사 이루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고합106, 2023고합311(병합), 2023고합344(병합) 판결], 202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증거들 중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라 한다)가 위법한 조서라고 주장하면서, 2025. 11.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피의자 자필기재란에 ‘없음’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수사과정확인서 ‘내용’란 일부 항 부분 등이 청구인 자필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에 의해 임의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임의 기재행위(이하 ‘이 사건 기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재행위는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2022. 11. 23.경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1.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9. 9. 경찰 및 청구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에 대하여 스토킹, 폭행 등의 금지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24.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헌법소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811).
나. 청구인은 2024. 9. 30. 검찰 및 경찰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검찰 및 경찰의 수사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29.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담당 경찰관 또는 검사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870). 
다. 청구인은 2024. 11. 6.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1. 19. 수사중지를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1015).
라. 청구인은 2024. 12. 2.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2. 24. 수사중지를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1095). 
마. 청구인은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 6.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고,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9. 24. 2024헌마811; 헌재 2024. 10. 29. 2024헌마870; 헌재 2024. 11. 19. 2024헌마1015; 헌재 2024. 12. 24. 2024헌마1095).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담당변호사 남하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7.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4년 형제16865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1.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00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자 2024재노3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9. 17. 2025헌마1150), 이와 같은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재차 위 2024재노36 결정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0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계속적&#183;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헌재 2018. 12. 10. 2018헌바48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02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6. 자 2025재노2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503    재판취소
청구인유○○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9. 9. ○○을 상대로 부실수사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지원 2025가합35), 현재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청구인은 같은 날 위 사건에 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25. 10. 29.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대전지방법원 ○○지원 2025카구46, 이하 ‘이 사건 소송구조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11. 4. ① 이 사건 소송구조 기각결정의 취소와, ② 법원의 형식적ㆍ편의적 재판 관행에 대한 시정명령과 소송구조 제도의 헌법적 취지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소송구조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시정명령 및 제도개선 권고를 구하는 부분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시정명령 및 제도개선 권고를 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헌재 2025. 7. 15. 2025헌마792 참조). 따라서 법원의 형식적ㆍ편의적 재판관행에 대한 시정명령과 소송구조 제도의 헌법적 취지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사보고서 비공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04    수사보고서 비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50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곽○○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장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1. 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통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11. 11. 자 보정명령으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명하였고, 청구인은 2025. 11. 17. 자 보정서를 통하여 ‘고소인 조사개시 부작위’, ‘고소인 조사지연 부작위’ 등을 다툰다고 밝혔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통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였고,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조사개시 부작위’, ‘고소인 조사지연 부작위’ 등과 같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0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11. 4.자 2025마7338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5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노숙인 지원기관인 ○○센터가 면접을 통해 특정인에 대하여 주택지원을 실시하는 것(이하 ‘이 사건 주택지원정책 실시’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수많은 무주택자 중 특정인에 대하여만 국민 세금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이 사건 주택지원정책 실시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지원정책 실시와 같은 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일부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재정자립도가 20%가 안 되는 ○○시가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등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석허가 지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1    보석허가 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722 특수협박등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보석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초보60), 위 법원은 2024. 8. 13.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의 보석신청을 함께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214), 2024. 8. 23. 재차 보석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초보95), 제1심법원은 2024. 10. 29. 위 보석신청을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① 제1심에서의 보석신청에 대한 각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초보60, 2024초보95), ② 항소심에서의 2025. 1. 15.자 구속기간갱신결정,③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보석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우선 청구인의 보석신청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구속기간갱신결정 및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 또한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 또는 부작위로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1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6. 12.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536).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6. 1. 15.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475). 
나. 이후 청구인이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 상고하였으나, 2016. 3. 31.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도1544, 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11.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대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16. 4. 5.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 11.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22. 6. 22. 2022헌마769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1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 및 상고기각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고단9536 판결 및 2016. 1. 15. 선고 2015노2475 판결, 대법원 2016. 3. 31.자 2016도1544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판결들과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15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11640호 약식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약식명령은 청구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9. 17. 2025헌마1128). 그럼에도 청구인은 재차 위 약식명령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16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38 재판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1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헌재 2025헌마1090 사건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바, 이 사건에서도 역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고합161, 2024고합137(병합) 판결 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결문 미송달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23    판결문 미송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8. 11.경 창원시 ○○구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024. 9. 11. 벌금형을 부과받았는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정48 판결), 불구속 피고인으로서 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후 판결문이 송달되지도 않았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문 미송달로 말미암아 벌금고지서를 받고서야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으나 2024. 11. 28.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초기518 결정), 이후 그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친 후, 재심까지 청구하였으나 역시 2025. 5. 28.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재고정1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1심 판결문의 미송달 때문에 적기에 항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문 미송달로 말미암아 항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청구인이 법원에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던 2024. 11. 22.경에는 그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2025. 11. 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2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용인시 ○○구청장의 제소기간 오고지 및 그로 말미암아 패소한 대법원 2024두47579, 대법원 2024재두5266 판결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구청장의 행위에 대한 주장은 결국 해당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그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