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현수막 철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22    현수막 철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시장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12. ○○시청 정문 인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1인 시위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3. 4. 13. 위 현수막을 제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수막 제거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은 2023. 6. 26. 이 사건 현수막 제거행위가 청구인의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현수막 제거행위는 2023. 4. 13.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헌재 2016. 5. 26. 2013헌마879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1인 시위를 위해 제작된 이 사건 현수막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 사건 현수막에 연락처를 기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설사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판단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는지,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 국한하여서만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현수막 철거행위로부터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징표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불기소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23    불기소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박지선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를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9. 25.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143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0. 11. 19. 기각되었고(수원고등검찰청 2021년 고불항 제3918호), 2021. 3. 12.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479), 2023. 4. 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769).
다. 청구인은 2023. 6. 27.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479결정, 대법원 2021모769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2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양경찰청의 단체보험체결 담당자를 감찰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감찰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단체보험체결 담당자 및 감찰관의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된 특별구제수단이이다.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청구인은 해양경찰청의 단체보험체결 담당자 및 감찰관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이행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2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강○○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75613)에서 2022. 10. 27. 강○○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과 강○○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9299), 위 법원은 2023. 6. 20. 청구인과 강○○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무단침입 절도범인 강○○을 다시 고소하면서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 강○○이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이 사건 재판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3. 6. 29.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양도소득세 등 고지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28    양도소득세 등 고지 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삼성세무서장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5. 23. 동생 이□□에게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60/100 지분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2013. 1. 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5,146,187원으로, 같은 날 지방소득세를 3,171,1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피청구인은 경정결정을 하면서 양도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옆 동으로 면적, 용도, 종목 및 공시가격이 동일한 ○○아파트 ○○동 ○○호의 2012. 4. 17.자 매매사례가액 900,000,000원의 60%인 54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1. 30. 경정결정처분 중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인 3,435,000원을 감액하여 31,711,180원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2. 11. 소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170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처분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그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의 피고를 피청구인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경정허가 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1. 12.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누39134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헌법 제38조가 규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는 등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3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회법 제22조의4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32    국회법 제22조의4 등 위헌확인
신	청	인	서○○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4. 10. 21. 2004헌마554 결정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건설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한 국회법 제22조의4는 위와 같은 관습헌법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3.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복도시법에 대한 청구
(1)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5. 11. 24. 2005헌마579등 결정에서, 2005. 3. 18. 법률 제7391호로 제정된 행복도시법(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습헌법개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 헌법 제130조 제2항이 규정한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서울은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정치·행정의 중추기능과 국가의 상징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관습헌법개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 국민들에게는 헌법개정에 관여할 국민투표권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헌법 제130조 제2항이 규정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행복도시법은 위 선례 결정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주요 내용은 동일하고 달리 선례와 다르게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국회법 제22조의4에 대한 청구
국회법 제22조의4의 내용과 개정이유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 의하여 국회 자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아가 대통령실을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등 주요 기관들이 여전히 서울에 소재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능의 핵심 역시 서울에서 이루어지며, 주요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본사, 주요 대학 및 각종 연구기관들이 서울에 존재하여 서울은 핵심적인 경제활동과 연구·학술활동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회법 제22조의4에 의하여 국회세종의사당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국회법 제22조의4에 의하여 관습헌법개정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인의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9717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4.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3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를 상대로 소유권방해배제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1.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20.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30589).
나. 김□□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카확1388), 위 법원은 2020. 11. 12. ‘청구인이 김□□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4,417,39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김□□는 2022. 7. 19. 집행문부여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3. 10.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카기59). 청구인은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6.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별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3그593).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6.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심판대상조항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특별항고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 제4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5조 제1항ㆍ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관련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3.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3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명예훼손으로 2021. 2. 4.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359).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2. 5. 13.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1노524), 대법원은 2022. 7. 1.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2도6082, 이하 위 법원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실체법, 절차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판단이며 방어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30.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배○○
			2. 배□□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배○○은 2018. 7. 28.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다. ○○은 청구인 배○○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 배○○은 하자보수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1750(본소), 2020가합114793(반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9. 15. ○○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청구인 배○○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2023. 7. 3. 위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재판의 결론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배○○
			2. 배□□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보호관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41    보호관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환자 이송 거부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마842    환자 이송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구인한○○
결정일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4.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2023. 6. 2.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3. 6. 7. □□교도소 의료부장에게 목통증 등을 호소하며 ○○대학교 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기 위해 수도권 소재 교정시설로 이송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교도소 의료부장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도소 의료부장이 2023. 6. 7. 환자인 청구인의 교도소 이송을 거부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참조).  
수용자의 이송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수용ㆍ작업ㆍ교화ㆍ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을 비롯한 관련규정을 살펴보아도,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장 등을 상대로 특정 지역의 교도소로 이송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수용자가 특정 지역의 교도소로 이송을 요구할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3. 8. 20. 2013헌마543 참조). 
따라서 설령 □□교도소 의료부장이 청구인의 수도권 소재 교도소로 이송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가사 이를 법원의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2. 12. 27. 2022헌마1677).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2헌마1677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45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2022. 4. 8.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552), 항소하였으나 2022. 12. 22.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413).
나. 청구인은 2022.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위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초기1764) 2023. 1. 12.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3.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자 2022초기1764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자 2022초기1764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신	청	인	박○○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 협회 정관 제3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 사용자는 회비가 전부 면제되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관청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참조).
협회 정관 제33조 제2항 단서는 ‘화약류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화약류 사용자에 대해 회비를 면제할 것인지 여부는 협회의 재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등 기본권의 침해는 화약류 사용자에 대한 회비 면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소청 심사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51    소청 심사 결정 취소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2.경부터 2022. 5.경까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청구인은 2021. 11.경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직무배제(이하 ‘이 사건 직무배제처분’이라고 한다), 2022. 5.경 감봉 3월(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채용계약 해지 및 퇴직(이하 ‘이 사건 퇴직처분’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등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2. 6.경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직무배제처분의 무효 확인, 이 사건 징계처분, 이 사건 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8. 26. 위 소청 중 이 사건 퇴직처분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정본이 2022. 9. 23.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23. 7. 7.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위법한 구성 등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공정한 소청심사,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참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소청을 제기한 자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제10조 제4항) 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5항).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재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고유한 주체, 절차 등 위법을 다투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하려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53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신	청	인	강○○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청구인에 관한 고소·고발사건에 있어 검사의 수사 및 사건처리가 지연된 행정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6. 7. 2023헌마661).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3헌마661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15.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서울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3. 4. 13. 위 선거에 어떠한 무효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0수6298).
청구인은 위 2020수6298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검증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이 한 차례도 검증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위 대법원 2020수6298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대법원이 청구인의 검증 신청에도 불구하고 검증기일을 진행하지 않은 행위를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자체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5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나1334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나13345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변호인 배제 피의자신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59    변호인 배제 피의자신문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김정범
피	청	구	인	1. 대전지방경찰청장
				2. 대전 둔산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3. 대전 둔산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권○○ 수사관
				4. 대전 둔산경찰서장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2023. 2. 12. 법무법인 오현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2023. 5. 9.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았다.
 나.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수사관은 2023. 5. 22. 20시경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조사에도 변호인이 동석해야 할까요? 변호인하고 또 일정을 맞춰야 되잖아요.’라고 물었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날 21시경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2023. 6. 27.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 2023고합280호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 청구인은 2023. 7. 11. 피청구인들이 2023. 5. 22.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하고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신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수사하여 기소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공소제기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또한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그런데 청구인은 2023. 7. 11.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 2023고합280호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2023. 5. 22.자 출석요구행위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조사에 대하여 당해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기본권침해 여부가 가려질 기회가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를 다툴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기 어렵다(헌재 2016. 7. 28. 2014헌마41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진철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2년 형제9259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한 수용재결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6.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6구합870).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94] 및 상고(대법원 2018두35872)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대법원에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2022재두946 사건에 대한 재판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71조,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및 [별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2아41), 2022. 12. 21. 각하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조항들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한데 이는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3. 2. 14. 2023헌바27). 
라.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헌재 2023. 2. 14. 2023헌바27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헌재 2023. 2. 14. 2023헌바27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들을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닌 단순병합 청구로 본다(헌재 2023. 2. 23. 2019헌마1404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② 헌재 2023. 2. 14. 2023헌바27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71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에서 이는 사실상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 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이 사건 결정의 선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3. 12. 17. 2013헌마822; 헌재 2017. 3. 21. 2017헌마193 등 참조). 청구인은 2023. 2. 20.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음으로써 그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7. 1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 삭감 의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6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 삭감 의결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의회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라고 한다) 및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사회서비스원법 제1조, 이 사건 조례 제1조) 서울특별시장이 설립한 법인이고,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2022. 7.경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2023년도 총예산 35,465,570,000원 중 21,096,880,000원을 서울특별시가 출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2023년 출연금 본예산 요구안’을 제출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예산안을 검토한 후 출연금을 16,884,844,000원으로 책정하였고, 2022. 11.경 피청구인에게 위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 산하 보건복지위원회는 2022. 11. 22.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책정한 16,884,844,000원 중 100억 원을 감액하여 6,884,84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2.1 6.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특별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예산안 의결’이라고 한다).
다. 청구인들은 2023. 7. 1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2023년도 예산으로 예상한 약 320억 원 중 60%를 인건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서울특별시에 출연금으로 요구한 16,884,844,000원 중 100억 원이 감액된 금액만이 의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들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산안 의결로 인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11. 10. 25. 2010헌마661 등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예산안 의결로 인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이 감액됨으로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가 줄어들고 청구인들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가 불확실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예산안 의결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를 구속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예산안 의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 ~ 93. 오○○ 외 9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새록
                                    담당변호사 전형호, 채우리, 황영민
                                    변호사 이찬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안○○은 1949. 6.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1. 5. 23. 하사로 명예전역하였고, 1985. 5. 14. 사망하였다(이하 안○○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망인이 6·25전쟁 참전 중 머리와 양쪽 팔·다리 등에 관통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역 후 상이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 6.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04. 11.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5. 2. 1.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의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5. 4. 22. ‘망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명예전역 후 약 30년이 경과한 후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과 군 복무 시 입은 상이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망인이 전투 중 상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8. 10.경 재차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2. 망인의 중앙보훈병원 서면 신체검사 및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을 판정한 결과 망인에 대하여 우수부 총상을 인정하여 망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 ○○호’로 판정하고,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유족으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망인의 상이등급을 잘못 판정하여 부당하고, 1989. 5. 18.경과 2004. 6. 25.경에도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이 있었음에도 위 일시경부터 전상군경 유족으로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3.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6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수원가정법원은 2019. 3. 27. 2019푸35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 청구인(남, 2003년생)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호자에게 감호위탁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하였는데, 그 비행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중학교 ○학년 ○반 재학 중인 자로, 2018. 9. 19. ○○시 (주소 생략), ○○중학교 2층 도서관 내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상의를 배꼽 위 부분까지 올려 추행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1. 6. 2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2018헌가2).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 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이 2023. 7. 6. 개정되어 법원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3. 7. 13. "2023. 7. 6. 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이 보호처분 결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3. 7. 6. 법률 제195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3. 7. 6. 법률 제1951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5.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제2호의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의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 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 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 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헌재 2018. 9. 14. 2018헌마925 등 참조). 한편, 형실효법에 따른 수사경력자료 보존과 관련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때는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당해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된 시점이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헌재 2018. 9. 14. 2018헌마925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 3. 2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비행사실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그 무렵 관련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되었으므로, 그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이후 2023. 7. 6. 법률 제19515호로 개정된 형실효법은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에 관하여 개정한 것일 뿐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개정한 바 없으므로, 위 개정법 시행에 따라 비로소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9. 3. 27.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7. 13.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68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23다232762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7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9조에서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7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해자 망 오○○의 자녀로, 여수경찰서에 2022-1○○호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유○○ 형사가 위 진정사건의 담당 수사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3. 5. 3. 국민신문고에, 유○○에 대하여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2호에 따라 기피를 신청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여수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사 김○○는 2023. 5. 12.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1항에서 기피신청권자로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을 규정하고 있고, 제척·기피·회피제도 시행계획에서 피의자,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도 기피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인 청구인은 기피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피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기피신청권자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찰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경찰청)범죄수사규칙(2021. 1. 8. 경찰청훈령 제1001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됨으로써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헌재 2013. 11. 28. 2012헌마763 참조).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훈령인 행정규칙으로서 경찰관에 대한 기피신청절차에 있어 경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상위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기피의 신청권자를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으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한 경찰청 내부의 지침인 ‘제척·기피·회피제도 시행계획’은 피의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신청권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정한 바에 따라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기피신청을 접수받은 소속 수사부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기피신청 수리 여부 및 그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아직 행정관행이 형성될 정도로 반복하여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정치자금법 제13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72    정치자금법 제1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정치자금법 제13조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헌법상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등 참조). 
정치자금법 제13조는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에 관한 특례를 정한 규정으로서 중앙당후원회 내지 국회의원후원회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청구인들은 정치자금을 제공하려는 자들로서 위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후원회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별 지】
[별지] 				 청구인 명단
1. 장○○
2. 박○○
3. 최○○
4. 문○○
5. 이○○
6. 황○○
7.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온다
		              담당변호사 김형운, 이동호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73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7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보호관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75    보호관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76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7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4. 9.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5. 13.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209).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2. 1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48181).
청구인은 상고하며 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7.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아24).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7. 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무62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재항고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7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21. 4. 7.자 2020형제14415호 결정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19.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초재2128). 청구인은 이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3. 6.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241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형법 제328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79    형법 제32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주○○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고경환, 안성훈, 이승우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25. ‘동거하지 않는 이모인 양○○이 정○○, 정□□과 공모하여 청구인을 기망하여 2015. 7. 8.경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3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검사가 양○○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2016. 10. 7.경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이후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 4. 28.자 2022년 형제18241호).
나. 이에 청구인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4조 중 제328조 제2항을 제347조 제1항에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3.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나. 청구인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양○○의 청구인에 대한 사기 범행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위 내용증명을 발송한 2016. 10. 7.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더 이상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된 2017. 4. 7.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3. 7. 1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19. 4. 30. 2019헌마31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80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23도6592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8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죄형법정주의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전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28.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891).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39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8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7. 19.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가 참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등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보정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미란다원칙 미고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85    미란다원칙 미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0. 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3479), 청구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1. 11.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224) 청구인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고단347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2. 22.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재고단7),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25.자 2022로24 결정, 대법원 2022. 5. 16.자 2022모702 결정). 
청구인은 2023. 7. 20., 2021. 7. 21. 체포될 당시 수사기관이 청구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위법으로 인하여 체포 당시의 절차적 위법에 기초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법원의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