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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법 제40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65    군사법원법 제40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변호사 장경욱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망 김○○의 조카로서 2022. 12. 19. 망 김○○에 대한 공군고등군법회의 71고군제26호 초병살해 사건의 판결에 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5.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이 군사법원법 제395조부터 제39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상소권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402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초기523), 같은 달 8. 그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에 재항고하는 한편(대법원 2023모2595), 위 재항고심이 계속 중이던 2023. 10. 4. 군사법원법 제39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3초기762), 2023. 11. 14. 재항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군사법원법 제402조 중 제398조에 관한 부분 및 제473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군사법원법 제402조 중 제398조에 관한 부분 및 제473조 제4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중 청구인에 대한 상소권회복 기각결정 및 그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된 것) 제402조 중 제398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된 것)
제402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95조부터 제39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관련조항]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된 것)
제398조(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소는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법령에 규정된 상소권자가 아니므로 군사법원법 제402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이 인정되므로(서울고등법원 2022초기523), 청구인은 그 기각결정 송달일인 2023. 9. 8.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12.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67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배○○
			대리인   변호사 진현종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3. 2. 24.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871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치과에서 2017. 3. 17. 16, 47번, 2017. 8. 23. 36, 37번 치아에 대해 동시에 각 1회 치조골이식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4. 23번, 2017. 3. 17. 47번, 2017. 6. 15. 16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수술 횟수가 허위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9. 1. 19.경 ○○ 보험사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로부터 약정된 보험금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12.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3. 2. 24.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3. 2.자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같은 달 6. 우편송달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12.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고 거래 중 전화 통화로 인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았는데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지 않고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중고 거래 중 문제해결을 위해 전화한 것인데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에게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계좌압류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70    계좌압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벌금형의 형사 유죄판결 확정 후 그 집행을 위해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검사의 압류처분이 위헌적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나. 재판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압류처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데(헌재 2020. 12. 22. 2020헌마1575; 헌재 2021. 5. 25. 2021헌마470 참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불송치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71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1. 백○○
                                          2. 조○○
피	청	구	인	1. 서울서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 12. 31. 이○○, 고○○, 안○○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 서울서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2. 5. 9.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고소장 제출 후 수사기관의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아 고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1-000216,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2. 선행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5. 23. 2023헌마627).
라. 그 후 청구인들은 2023. 8. 22. 서울서대문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고소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12. 7. 이 사건 불송치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사건번호 2023년 형제2005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마. 그러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3. 8. 22. 서울서대문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그 무렵 위 고소 사건을 송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
나아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2022. 5. 9. 위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3. 11. 21.자 2023모1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3.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2023모11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7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1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도○○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교정시설의 장이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외운동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를 제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초래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22. 7. 12. 2022헌마94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7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재 2019. 8. 27. 2019헌마863 결정 및 헌재 2023. 11. 21. 2023헌마1234 결정이 위헌적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7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3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판결], 이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5033 판결). 
나. 청구인은 위 2023도5033 판결에서 법원은 특별한 형사소추권을 행사하였을 뿐 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위 2023도5033 판결의 부존재 확인 및 위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재판행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3도5033 판결, 위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재판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김○○은 2023. 12. 12. 청구인을 채무자로, ○○주식회사와 □□은행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3. 1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135878,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2023. 12. 15. 위 제3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이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23. 12. 19. 제3채무자인 □□은행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결정으로 청구인의 □□은행 예금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23. 12.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참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인 2023.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종료되었거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변호인 미출정 개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78    변호인 미출정 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최정규, 서치원, 서창효, 유승희, 조영신, 신고운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망 김□□은 1969. 2. 20.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반공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68고308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는 2023.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2023재고합4, 이하 ‘이 사건 재심사건’이라 한다). 망 김□□의 직계비속인 청구인은 망 김□□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원곡을 선임하였고, 위 변호인은 2023. 11. 27.경 법원에 변호인선임계와 재심사유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3. 11. 28. 재심개시결정을 내리고 제1회 공판기일을 2023. 12. 7. 10: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으로 지정하였다.
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위 변호인에게 재심개시결정문, 공판기일통지서 등을 발송하지 않았고, 위 변호인이 2023. 12. 7. 이 사건 재심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으로 출석하려고 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위 변호인을 망 김□□의 변호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변호인 출정 없이 개정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가 위와 같이 위 변호인을 망 김□□의 변호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출정 없이 개정한 것(이하 ‘이 사건 변호인 미출정 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변호인 미출정 개정은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청구인에게 보호장비(금속보호대)를 사용한 것(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10.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11. 28. 2023헌마1236).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 이후에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81    재판취소 
청	구	인	1. 김○○
			2. 홍○○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기영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법원 2017. 9. 14.자 2017두4648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3.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위 2017두46486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84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타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과도하게 산정하여 징수처분을 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 특정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의해 다투고자 하는 것이,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방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보험료 징수처분’이라 한다)인지 명확하지 아니한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 징수처분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별개의 집행행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료 징수처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87조 제1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8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90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자동차관리법 제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87    자동차관리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한 체납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2013. 11. 21. 청구인에게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공매할 예정임을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3. 11. 21.에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2. 2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9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외 6인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 11. 21.자 2022모235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2022모235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스, 샤프펜 등의 물품을 압수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통해, 주스, 샤프펜 등의 물품을 압수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 간략히 하였을 뿐,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 압수를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이 부분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있어 해당 법률안 관련 사건의 담당 수사팀 등에 대해 국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미 납입한 벌금에 대해 납입취소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벌금납입 취소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항고 기각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97    재항고 기각처분 취소 
청	구	인	1. 김○○
			2. 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문종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0. 28. 이○○ 등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이□□ 등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9949호).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2. 12. 20.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2022년 고불항제5404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10. 4.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2023년 대불재항제123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8.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고유의 위법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규칙 제20조가 국선변호인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즉시 받아들여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과 창원지방법원 2023노1510 사건에서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사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규칙(2006. 8. 17. 대법원규칙 제203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창원지방법원 2023노1510 사건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사임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사임 불허’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규칙(2006. 8. 17. 대법원규칙 제203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피고인이 원하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에서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위 조항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임 불허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사임 불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99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정해져있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심판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7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그런데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액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 징수 등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1. 23. 2021헌마1358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400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전경석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주소생략)에 소재한 ○○중학교 야구부의 코치로 재직하였는데, 2023. 9. 11.경 위 야구부원인 청구외 변○○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사건에 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2. 26. ‘일반인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참석 통보서를 발송하거나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질의회신’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 소집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및 이 사건 질의회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030; 헌재 2023. 9. 5. 2023헌마1017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심의위원회 소집 등에 관한 통지를 할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8항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의 문언상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므로, 피청구인이 학교폭력사건 당사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심의위원회 소집 등에 관한 통지를 하거나 출석을 요청할 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질의회신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헌재 2020. 9. 22. 2020헌마111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질의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대리인   변호사 김륜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2년 형제17284호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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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형제24502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0.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정인성, 이한진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2년 형제14731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2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
			대리인   변호사 임진규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8721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3361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9.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35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양태정, 우동형, 허지현, 양철호, 박대현
선	고	일	2024.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문의이자 ○○과의사회의 대표자이다. 
나. 약사법 제83조의3은 전문약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제1항),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3항).
다. 청구인은, 위 약사법 조항들이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대강의 기준도 정함이 없이 거의 모든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등에 반하고,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이 현행 병의원 과목분류의 의료체계와 동떨어져 있어 국민에게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부분 및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분에 대하여 2023.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3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부분 및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3(전문약사) ①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 인정 절차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에 따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전문약사의 자격취득 요건으로는 전문약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 규정에서 정한 전문과목은 현행 병의원 과목분류 체계와 동떨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결국 전문약사 제도는 국민건강 증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 제10조, 제36조 제3항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국가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헌재 2019. 6. 28. 2017헌마1309).
심판대상조항의 신설로 도입된 전문약사 제도는 이미 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전문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 시험에 합격할 경우 전문약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인바,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의료소비자인 청구인에게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분류상 문제 및 교육과정의 미흡 등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규범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3458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1.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별 지】
[별지] 청구인 명단
1. ∼5. 김○○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담당변호사 김웅, 박정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대리인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5060호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정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1666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김평호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760호 뇌물공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태호, 김현우, 최창무, 황윤창, 장익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형제31495호 존속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김용범, 홍승현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3. 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2년 형제29420호 의료법위반 등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해강담당변호사 이수철, 김종기, 이정은, 박상영, 최민영,  이지연, 정형민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6953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3.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범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70228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세안담당변호사 이임표, 안혜정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713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3. 2.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로빈 
					        담당변호사 최수남, 김언수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501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671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3.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박두희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3년 형제1959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수빈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3년 형제2569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노만경, 이창민, 최경진, 유연비, 한민국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760호 뇌물공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7975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3.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76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명재담당변호사 이재희, 최안률, 권오인, 윤민상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4. 10.생으로 2023. 12. 1. 임관 예정인 해군학사사관후보생에 지원하려 하였으나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고, 2023. 6. 20. 법률 제19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자, 위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고, 2023. 6. 20. 법률 제19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중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고, 2023. 6. 20. 법률 제19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6세
대위
32세
중위
29세
소위
27세
준위
50세
부사관
18세
27세
[관련조항]
군인사법(2023. 6. 20. 법률 제1947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8세
대위
34세
중위
31세
소위
29세
준위
50세
부사관
18세
29세
군인사법 부칙(2023. 6. 20. 법률 제194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국군의 전투 능력 함양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력 검정 시험을 강화하거나 지원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일률적으로 28세 이상의 사람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 후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법령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인 구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하므로, 그러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헌재 2020. 8. 28. 2017헌마187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23. 6. 20. 법률 제19475로 개정되어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이 27세에서 29세로 높아졌고, 위와 같이 개정된 군인사법 조항은 2024.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23. 8. 28. 공고된 제136기 해군학사사관후보생 세부모집계획(임관일 2024. 6. 1.) 및 2024. 3. 4. 공고된 제137기 해군학사사관후보생 세부모집계획(임관일 2024. 12. 1.)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지원가능 최고연령을 임관일 기준 29세로 확대하였고, 청구인은 위 각 모집계획에 따라 해군학사사관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나.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헌재 2023. 9. 26. 2020헌마1101 참조). 
그런데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이 29세로 조정됨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최고연령 27세 기준에 따른 위헌성은 이미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개정되어 구법이 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개정된 군인사법에 의하더라도 30세 이상의 국민은 여전히 소위에 최초로 임용될 수 없으나, 이는 개정된 군인사법 조항에 따른 새로운 연령 기준의 위헌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수진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3년 형제2835호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 매헌담당변호사 나두현, 이형조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760호 뇌물공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국선대리인   변호사 지정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0838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4.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