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67 재판취소 
청 구 인 최○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개장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97)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4노418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가 2015. 7. 23. 기각됨으로써 위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3260). 

나.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2015. 1. 29. ○○구치소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지물품 소지 등을 이유로 금치 45일의 징벌처분을 받았고, ○○구치소장은 같은 날 청구인의 규율위반행위 및 징벌처분결과 등을 항소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양형참고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이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 없는 구치소내 규율위반행위를 양형판단의 기초로 삼아 1심보다 훨씬 중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10. 1. 인천지방법원 2014노4186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인천지방법원 2014노4186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68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자로서, 정신보건법에 의해 강제로 입원되었다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6. 23.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5헌마533). 청구인은 다시 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4.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5헌마920). 
청구인은 2015. 10. 1. 또다시 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6. 23.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2015헌마533),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6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나○심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수원지방법원 2008가단56329)과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0나7444)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에서 나○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3. 9. 13. 파기환송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1다13128). 

나. 이후 청구인은 2014. 1. 17.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3나40121), 2015. 9. 24.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다16579). 

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11다1312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나40121 판결, 대법원 2014다16579 판결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15. 10. 2.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헌마2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70 재판취소 
청 구 인 1. 정○봉 
2. 안○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김○일을 허위감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2014. 12. 1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4년 형제8135호)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27.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5초재1088), 2015. 9. 3. 재항고도 기각되자(대법원 2015모1602), 위 대법원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2015모1602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72 재판취소 
청 구 인 차○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 주식회사는 청구인 등을 상대로 렌탈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6. 8.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83384)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7. 13. 확정되었다. 이후 판결채권을 양수한 ○○대부 주식회사가 위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해 2015. 5. 26.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25036)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41757). 한편 청구인은 2015. 10. 5.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확정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9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석 
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는데, 2010.경 석면 피해로 인하여 폐암 수술을 받아, 2013. 4. 23.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판정위원회에서 유효기간 2013. 4. 24.부터 2018. 4. 23.까지로 정하여 ‘원발성 폐암’ 석면피해를 인정받음으로써, 2013. 5.부터 2013. 7.까지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월 974,230원 합계 2,922,690원도 지급받았다.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위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소득산정시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13. 7. 및 8.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합계 721,820원과 10월분 123,880원 합계 845,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3. 11.경 서울 노원구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여, 2014. 9.경까지 서울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나, 2014. 10. 10.경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이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이 중지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청구인이 이미 수령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하여서는 반환을 통보받았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2014. 10. 23.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이 중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실제소득 중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을 규정한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석면피해 구제법 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공적이전소득에 포함시킨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법령에서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실제소득’의 하나인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실제소득’에서 차감할 금원을 규정한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2012.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고, 2015. 4. 20. 보건복지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이 사건 심판청구와 무관하여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를 심판대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2015. 4. 20. 대통령령 제26206호로 개정된 것이고,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법조항이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심판대상을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개정되고, 2015. 4. 20. 대통령령 제26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공적이전소득에 석면피해 구제법 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포함시킨 부분(이하 이 부분 지침과 위 시행령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4. 10. 10.경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에 석면피해 구제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이 포함됨으로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이 중지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았고, 실제로 2014. 10. 23.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는바, 늦어도 그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74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30992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인바, 피고 당사자신문조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다면서 2015. 10. 6.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64조에 따라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진정사건 각하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76 진정사건 각하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복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27. 근로복지공단 직영 ○○산재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사로부터 진료 및 치료 거부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8. 2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12-진정-0627600), 그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자, 2015. 10. 6.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하는데(헌재 2015. 3. 26. 2014헌마191 결정 등 참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98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오○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4. 7. ○○교도소 ○○지소장 및 ○○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징벌처분무효의 소(대전지방법원 2015구합891)를 제기하면서 신청한 가처분(대전지방법원 2015아108)이 각하되자 항고하였고, 항고 역시 각하되자(대전고등법원 2015루335), 재항고하였으나 인지대와 송달료를 대전고등법원이 정한 7일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23. 재항고장 각하결정을 받자,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보정기간을 구체적인 기간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상당한 기간’으로 정한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은 2015. 10. 5. 청구인이 7일 이내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단지 송달료 납부서를 보정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재도의 고안을 통하여 위 2015. 9. 23.자 재항고장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재항고장이 2015. 10. 7. 대법원에 접수되었다(대법원 2015무644). 따라서 청구인의 재항고장이 대법원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므로 더 이상 청구인의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82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4. 9. 17. 각하되자(서울2014부해2083),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6.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중앙2014부해1097). 청구인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9. 22. 보충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5헌마908). 
청구인은 2015. 10. 8. 또다시 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전에도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중앙2014부해1097)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9. 22. 보충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2015헌마908),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84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바,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24.부터 10. 6.까지 금치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금치처분 기간 중 학문과 관련한 개인도서 열독을 금지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8. 위 개인도서 열독 금지 처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금치처분 기간 중에 청구인에 대하여 학문 관련 개인도서 열독을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기간 중에 별도로 개인도서에 대한 열독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불허된 사실은 없다. 다만 ○○교도소장은 금치처분 집행 첫날인 201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금치 13일에 처한다는 징벌집행통지를 하면서, 금치처분 기간 중에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제한됨을 통보한 바 있다. 위 ‘자비구매물품’에는 개인도서가 포함되므로, 위 통보는 금치처분 기간 중 개인도서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법 제108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8조 제7호는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이라는 처우제한이 필요적으로 부과되고, 형집행법은 그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교도소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징벌집행통지를 하면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통보한 것은 위 형집행법 규정들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에 대한 2015. 9. 24.자 금치처분은 2015. 10. 6.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9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조○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점수에 따른 위험등급으로 평가하면서 형 집행기간 중 단 2회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분류처우 업무지침 부분과 교정재범예측지표 4ㆍ5등급의 경우 가석방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가석방 업무지침의 대상자 선정 부분이 위헌일 뿐 아니라, 위 지침들이 위헌인데도 이를 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의 정리 
청구인이 이 사건 분류처우 업무지침 및 가석방 지침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상,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부분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분류처우 업무지침 및 가석방 지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분류처우 업무지침 부분 
이 사건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항에 따라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형자의 처우성과, 교정성적, 징벌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재범위험성의 상향조정, 하향조정, 현등급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교도소 내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지침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12. 10. 16. 2012헌마759 참조). 

다. 이 사건 가석방 지침 부분 
이 사건 가석방 지침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이나 분류처우위원회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석방 지침 역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13. 4. 9. 2013헌마139 참조). 
이 사건 가석방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수형자에게 가석방이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가석방 지침으로 인하여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가석방 지침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계 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87 징계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호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4. 2. 21.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후 2000. 8. 16. 지방소방교로, 2007. 10. 26. 지방소방장으로 승진하였고, 2010. 7. 6.부터 ○○소방서 ○○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구급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 9.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① 2012. 6. 11. 23:19경 의식불명인 환자의 이송과정에서 이송병원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상급자 및 동승 구급대원이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까지 구급차량을 운행하고 다시 위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진로변경에 불만을 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급제동 10여 회, 경로 우회, 저속운행 등 보복행위를 하였고, ② 2009. 9. 28.부터 2012. 9. 무렵까지 구급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35회(징계시효 내 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하였으며, ③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병가를 내고 총 3회(징계시효 내 2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 8.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 1. 7.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10), 이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1279)과 상고심(대법원 2014두15412)을 거쳐 2015. 4.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5. 10. 8.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미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피청구인의 징계처분이고, 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9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5. 9. 8. 2015헌마824)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마82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5헌마9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19.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같은 달 22.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았고, 2014. 2. 14. 제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대구지방법원 2013고합378) 이에 항소하여 2014. 7. 17.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대구고등법원 2014노130),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10. 6.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4도10198)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5.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등 참조). 
청구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은 2013. 8. 22.이므로 청구인은 그 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5. 10. 1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5헌마99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4. 말경 및 2001. 5. 9. 자신의 모(母) 정○자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위조, 사기 등의 범행을 한 후 2001. 5. 12.부터 2014. 12. 29.까지 싱가포르, 스리랑카, 두바이 등에 체류하다가 2014. 12. 29.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체포되었다.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2015.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5고합35).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5. 8. 13.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노994), 이에 상고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었다(대법원 2015도13032). 
청구인은 2015. 10. 15. 위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35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5노994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불허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 청구인에 대한 인터폴의 적색수배(체포공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스리랑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위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3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5노994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15. 5. 28. 선고한 2013헌바129 결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2013헌바129 결정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결정인바, 위 수원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형법 제7조를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부당하게 불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불허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는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결국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인터폴의 적색수배(체포협조공문)는 2001. 6. 28. 접수되었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0. 15.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5헌마999 재판취소 
청 구 인 강○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1구단2119).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12. 12. 선고 2013누997,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두52]. 이에 청구인은 2015. 10. 15.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 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25 소송절차정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0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5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0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6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0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6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0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6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0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13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0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13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3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0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3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0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2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0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3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2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3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3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1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8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84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1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14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1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1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1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24 위헌제청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22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옥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30670 부동산임의경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3. 위헌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자(2015헌바40), 2015. 3. 13.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5헌바4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2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문○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다74391 대여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2. 23. 대법원 2014다74391 대여금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6. 각하되자(대법원 2015카기67), 2015.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대법원 2014다74391)이 2015. 2. 12. 상고기각으로 종결된 후인 2015. 2. 23. 비로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6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6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2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3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3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79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34 민법 제17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방 
2. 김○도 
3. 김○심 
4. 김○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지영준, 김형태, 황윤상, 윤기 상, 도현택, 서정환, 한만중, 장용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1100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88. 2. 8. 사망한 망 김○석의 형제자매들이다. 김○심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을 2009. 10. 30. 통지받은 후 청구인들은 2012. 10. 19.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8353).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고, 제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930) 다시 피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3다212646). 
청구인들은 환송심 재판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4나2001100), 민법 제179조를 진상규명결정에 따른 국가배상청구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카기20316), 그 신청이 각하되자 2015.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들의 주장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저지하기 위한 채권자의 권리행사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한다는 법원의 판례(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 등)를 다투는 취지일 뿐 그 외에 민법 제179조에 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결국 민법상 시효정지제도에 관한 법원의 포섭ㆍ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3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5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3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5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3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5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2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4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5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9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4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5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0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4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2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4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2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26 소송절차정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3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5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3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5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4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5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5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5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5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2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카기427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5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6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27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6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57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64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다88192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외국산 파종용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청구인과 그 대표이사인 장○호는 2007. 3.부터 2008. 8.경까지 파프리카 종자 등을 우편물 또는 휴대반입의 방법으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는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2010고단2832),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벌금 4,930,000원을 선고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11노377),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도10192). 
위 항소심 재판에서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자 청구인의 위 관세법 위반 사실을 검찰에 고발한 김○일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입신고의무는 화주에게 있다는 등의 증언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은 김○일이 청구인과 그 대표이사 장○호를 모해위증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서 3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김○일의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4. 5. 23.청구가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4가합255),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10. 29. 항소가 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14나2098),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재판계속 중 구 관세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8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30.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4. 13.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관세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관세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8조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세관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세관직원이 청구인의 관세법위반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위증이란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서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서의 피고인 김○일의 진술이 위증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67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로54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5로54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의 계속 중 형법 제1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5초기97), 2015. 4. 13.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4.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그런데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5로54)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약사법 제37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7 구 약사법 제37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전○우 
대리인 법무법인 집현전 
담당변호사 김용호, 조기연 
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714 1983년도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보건사회부장관은 1982. 12. 29. 강원도지사에게 구 약사법(1971. 1. 13. 법률 제2279호로 개정되고, 1986. 5. 10. 법률 제3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한약업사 시험을 해당 도지사가 그 시기를 정하여 시행하되 한약업사가 없는 면 지역에 한하여 1인만을 뽑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지사는 1983. 10. 27. 강원도 내 46개의 면당 허가 인원을 1인으로 하여 1983년도 한약업사 시험을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다. 
청구인은 1983. 11. 27. 강원도지사가 시행한 강원 ○○군 ○○면 지역 한약업사 시험에 응시하여 2위를 하였다. 강원도지사는 1983. 12. 27. 1개면에서는 1명의 합격자만을 선발한다는 위 시행지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1983년도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714), 위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4아146). 위 법원은 2014. 12. 5.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14. 12. 8.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았으며, 2015.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고,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4. 3. 27. 2011헌바23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합격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7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4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7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4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72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섭(선정당사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74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 일반교통방해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78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5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7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5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7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8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76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83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강○자 
2. 박○우 
3. 박○관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서영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4002 소송비용액 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망 박○경이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운영 ○○병원에서 급성백혈병으로 입원 치료 중 중심정맥카테터가 빠지는 등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과 제2심에서 각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4988,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4195). 

나. 이후 ○○공익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들이 ○○재단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4,923,71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확51017), 청구인들은 ○○재단이 변호사보수를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재단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라 한다)가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였음에도, 제3자인 ○○화재가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항고하였으나 2014. 12. 19.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라20553).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한 후 소송계속 중 주위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당사자’에 ‘제3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고, 예비적으로는 위 조항의 당사자에 ‘제3자’가 포함되어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30. 주위적 신청은 각하, 예비적 신청은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5카기27), 같은 날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마4002). 

다. 이에 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며 2015.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스스로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당해사건에서와 같이 본안소송의 제3자에 불과한 ○○화재가 지출한 변호사보수까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당사자’에 ‘제3자’를 포함시켜 해석,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당해사건 재판에서 ○○화재가 ○○재단의 보험사로서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인정되는 당사자의 소송비용에 포함시킨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심판대상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8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옥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7087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7087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기20004) 2015. 3. 25.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5.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2015. 4. 3.경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는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5. 5. 7.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8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엄○용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재나13 배당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이하 ‘재심대상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24491),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3나15105, 대법원 2014다37323). 
이에 청구인은, ○○새마을금고가 재심대상 소송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15105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5재나13),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당사자의 허위 진술’을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3. 기각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기153), 2015.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조사를 통하여 그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제6호) 및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제7호)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여 허위의 증거로써 사실로 인정된 당사자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된 경우 및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의 허위 진술 자체가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를 이미 재심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와 같은 증거판단과 관련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심사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주장은 단지 재심대상 소송에서 당사자의 법정진술이 허위라는 것일 뿐으로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 소송에서 각종 증거조사를 통하여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9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방○선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아398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법인 ○○대학교의 청구인에 대한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346),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12671) 및 상고(대법원 2013두17411)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2011구합27346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각 판결의 주문을 살펴보면 소용비용, 항소비용 및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되어있다.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4. 8. 20.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결정을 받고(서울행정법원 2014아398), 위 결정이 공시송달로 확정되자, 청구인은 2014. 12. 16. 위 결정에 대하여 추후보완 항고하면서 2015. 1. 8.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란 당해사건에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경우를 의미하지, 당해사건과 같은 사실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과 다른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중 피고 보조참가인인 학교법인 ○○대학교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 사건에서 인용결정(서울행정법원 2014아1046)에 대하여 항고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4루108)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을 뿐(서울고등법원 2014아608),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14아398)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19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옥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30670 부동산임의경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3. 위헌제청신청을 한 당사자인 ○○김씨○○공파 종중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5헌바40), 다시 2015. 3. 13.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3. 31. 각하되자(2015헌바122), 2015. 5. 11. 또다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5헌바40 및 2015헌바12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숙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4초재686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김○곤을 강제추행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이미 위 피의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2014. 6. 2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4년 형제6887호). 이후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서(2014초재686), 그 소송 계속 중 일사부재리 원칙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1항 및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4. 11. 26. 각하되었다(2014초기53). 이에 청구인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및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헌법 제10조 전문,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관한 부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관한 부분은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관한 부분 
재정신청제도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법원은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면소판결하도록 정하는 법률조항이므로 당해 재정신청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로 보기 어렵고, 가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다른 사유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5헌바205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옥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30670 부동산임의경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3. 위헌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5헌바40), 이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15헌바122, 2015헌바190). 청구인은 2015. 6. 7. 또다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5헌바40 결정 등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