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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6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25. 각하한 2011헌아6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22. 각하되자(2011헌아30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4. 1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30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3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4.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7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1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8.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70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18. 각하한 2011헌아1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2. 22. 각하되자(2011헌아32), 2011. 4. 11. 위 2011헌아32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4.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7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25. 각하한 2011헌아17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22. 각하되자(2011헌아36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4. 1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36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3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4.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7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8. 2011헌아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3. 8. 2011헌아4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73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8. 2011헌아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3. 8. 2011헌아4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7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4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1.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75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8. 2011헌아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76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2. 2011헌아4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1. 각하한 2011헌아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3. 22.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3. 22. 2011헌아47),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4. 11. 헌법재판소 2011헌아47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4.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7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22. 각하한 2011헌아2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3. 29.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4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4. 11. 헌법재판소 2011헌아48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4.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7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4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1.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79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5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1.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8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23. 각하한 2010헌아29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28. 각하되자(2010헌아310),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 3.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310)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8.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8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8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2. 2011헌아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3. 22. 2011헌아5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8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15. 2011헌아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8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15. 2011헌아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22. 각하한 2011헌아3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3. 15. 각하되자(2011헌아54), 2011. 4. 11. 위 2011헌아54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4.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84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2. 2011헌아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22. 각하한 2011헌아28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3. 22. 각하되자(2011헌아55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4. 1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55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5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4.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86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2. 2011헌아5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1. 각하한 2011헌아1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3. 22.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3. 22. 2011헌아57),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4. 11. 헌법재판소 2011헌아57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4.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87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9. 2011헌아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22. 각하한 2011헌아3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3. 29. 각하되자(2011헌아5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4. 1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58)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9.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8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9. 2011헌아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22. 각하한 2011헌아3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3. 29. 각하되자(2011헌아59),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4. 1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59)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9.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89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2. 2011헌아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22. 각하한 2011헌아2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3. 22. 각하되자(2011헌아60), 2011. 4. 11. 위 2011헌아60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4.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90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6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9. 각하한 2011헌아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3. 29. 각하되자(2011헌아61), 2011. 4. 11. 위 2011헌아61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4.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9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13. 2010헌마18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0. 6. 13. 2000헌마33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27. 2004헌마533 결정, 헌법재판소 2006. 3. 28. 2006헌마323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의 공문서 위조 및 위 각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0. 4. 13. 각하되자(2010헌마185), 2011. 5. 4. 헌법재판소 2010헌마18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4.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9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화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1998. 1. 20. 98헌마13 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15. 2005헌아4 결정
     헌법재판소 2006. 12. 19. 2006헌아57 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2. 2009헌아1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원의 각 재판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89고단14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0고약96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4고단3, 춘천지방법원 94로2, 대법원 94모7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6가합68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6가합11115, 서울고등법원 98나12166, 서울고등법원 98나12173, 대법원 98다31844, 대법원 98다3585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6너69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머766)의 취소 및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각 재심대상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며, 2011.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법원의 위 각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재판들에 대해서는 위 각 재심대상결정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바 있으므로, 위 각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각 재판 및 각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7.
#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96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임○숙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4. 19. 2011헌마1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4. 19. 2011헌마17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3096 등의 법원 판결들이 위헌이라는 점을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하나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7.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1헌아9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4. 19. 2011헌아8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29. 각하한 2011헌아58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4. 19. 각하되자(2011헌아87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5. 2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87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8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8헌사3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봉
                  2. 최○택
                  3. 권○경
                  4. 정○조
                  5. 이○
                  신청인들 대리인 1. 변호사 이상훈 
                                  2.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기중
피 신 청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주성준 
본안사건      2008헌마50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3.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형제70026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3.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9.

[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
1. 고○자 외 19명
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유
                국선대리인 변호사 도기영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9형제8800호 사건(죄명 폭행치상)에서 피청구인이 2009. 11.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3.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3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성
　　　　　　　　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이종린, 장석철, 이희우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형제9344호 사건(죄명 폭행치상)에서 피청구인이 2010. 3.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4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화   
                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강성명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0형제1919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5.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5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형제20296호 사건(죄명 절도 및 재물손괴)에서 피청구인이 2010. 4.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5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남○희
                 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방철수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0형제34774호 사기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0. 7. 21.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8. 2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5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유○만
                2. 추○수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의종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0. 7.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5009호)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1.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판시사항

객관적인 기록이나 자료 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보상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이른바 ‘마치부락 소각사건’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마을 주민들의 주장만 있을 뿐, 사건의 발생 여부나 사건의 경위, 사건의 결과나 피해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나 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에게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보상입법 제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이 있었거나 헌법해석상 국회에게 보상 또는 배상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도 없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3조 제3항

## 참조판례

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헌재 2003. 6. 26. 2000헌마509, 판례집 15-1, 741
헌재 2006. 4. 27. 2005헌마968, 공보 115호, 677

## 전문

[당사자]
청 구 인  신○태
국선대리인 변호사 서형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전북 진안군 백운면 ○○리에 있는 마치부락에서 출생하여 거주하였다. 

(2) 청구인은 한국 전쟁 중이던 1951.경 진안 경찰과 진안 치안대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마치부락의 30여 세대를 인근 마을로 소개시킨 후 가옥 전부를 소각하였음에도(이를 이하 ‘마치부락 소각사건’이라 한다) 60년이 넘도록 국가가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른바 ‘마치부락 소각사건’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들에 대하여 보상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경찰이 치안대와 합동으로 공비토벌을 위해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소각한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전시 작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건물 소각은 평시의 재산권의 수용에 준하는 것이므로, 국가에게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소각행위에 대한 보상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가사 헌법 제23조 제3항으로부터 국가의 보상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0조 후문의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국가 스스로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그에 대한 손실보상 내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행위의무 및 이에 필요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되는바, 국가가 이러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우선 이른바 ‘마치부락 소각사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국가에게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보상입법 제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1, 9; 헌재 2006. 4. 27. 2005헌마968, 공보 제115호, 677 참조). 
그런데 이른바 ‘마치부락 소각사건’에 대하여 헌법에서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한 바 없고,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과 같은 마을 주민들의 주장만 있을 뿐, 사건의 발생 여부나 사건의 경위, 사건의 결과나 피해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나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헌법해석상 국회가 청구인의 주장만을 전제로 보상 또는 배상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5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대표자 이사장 이○희
　　　　　　　　대리인 변호사 홍요셉, 정용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5948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6.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6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민
                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심상구, 정원기, 조영준, 안종근, 이재철, 
                                  김완영, 강동구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조우현, 김병성, 최윤성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8. 31. 수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332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6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선
                대리인 변호사 강창조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0형제19092호 배임수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0. 8.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11.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7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희
                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0년 형제11558호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9.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0헌마7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한○분
                2. 신○덕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강영철, 문영기, 서선일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0. 9. 30. 청구인들에게 국유재산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0년 형제11960호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한○분은 평택시 서탄면 ○○리 717-17, 717-18 소재 ○○농장 운영자, 청구인 신○덕은 위 ○○농장 관리인인바,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해서는 아니됨에도, 청구인들은 1993.경부터 2010. 8. 15.경 사이에 국유재산인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12.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범행기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의사실은 "청구인들은 1993.경부터 2010. 8. 15.경 사이에 국유재산인 평택시 서탄면 ○○리 717-17, 717-1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점유·사용하여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적용법조는 국유재산법 제82조이고,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들은 1981. 8. 31. 오○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유지였다가 그 후 국방·군사시설사업 부지로 지정·고시되고 협의수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6. 1. 16.경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들은 1993.경부터 2006. 1. 16.경 이전까지는 행정재산이 아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인정한 위 피의사실 중 ‘1993.경부터 2006. 1. 16.경 이전까지는’ 부분은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건대, 위 가.항의 점을 제외하고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범행기간에 대한 오류가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결국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사실은 "2006. 1. 16.경부터 2010. 8. 15.경 사이에 국유재산인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였다."가 되는바, 위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범행기간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 하여도, 그것이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11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수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피신청인      국회의장               
                대리인 변호사 허병조, 박철호, 최석림, 최정인
본안사건      2010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230, 242, 614, 616, 673(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혜(2010헌사230, 2010헌사673)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일(2010헌사230)
                   국선대리인 변호사 성중탁(2010헌사673)
                 2. 장○형(2010헌사242)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창래 
                 3. 이○수(2010헌사614)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승주  
                 4. 이○종(2010헌사616)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본안사건      2010헌마139, 157, 408, 409, 423(병합)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제2010-155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영대
본안사건      2010헌바100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0헌사835, 886(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대 
                   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2. 이○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본 안 사 건     2010헌마493, 543(병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24.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청구의 제기기간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재심대상결정서를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시에 그 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제기기간은 청구인의 대리인이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이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456조 제1항, 제2항

## 참조판례

헌재 2003.  5. 20. 2003헌아29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135, 91, 92-93 
대법원 1988.6.28. 선고 88누24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9057 판결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다43798 판결
대법원 2007.3.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 전문

[당사자]
청 구 인  임○진
대리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김의식
재심대상 결정  헌재 2010. 6. 8. 2010헌바20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5. 26.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주주명부에 주식 87,64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삼성세무서장은 2008. 5. 9.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이고 노○근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주주라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200,336,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2. 2.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누23923) 계속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30.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10. 4. 21. 그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 2010. 5.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2010. 6. 8.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2010. 4. 21.부터 30일이 지난 2010. 5. 24. 이루어져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헌재 2010헌바207 결정,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재심대상결정서 정본은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2010. 6. 16. 송달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0. 7. 23. 재심대상결정은 청구기간의 계산을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2010. 4. 21.부터 30일이 되는 2010. 5. 21.은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고, 같은 달 22.은 토요일이며, 같은 달 23.은 일요일이다. 그렇다면 2010. 5. 24.에 이루어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기간 계산을 잘못하여 각하함으로써 본안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여기서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재심대상결정서를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시에 그 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대리인이 이를 안 경우에는 청구인도 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청구의 제기기간은 청구인의 대리인이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헌재 2003. 5. 20. 2003헌아29;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135, 91, 92-93;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24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결정은 2010. 6. 8. 선고되어 그 결정서 정본이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2010. 6. 16. 송달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0. 7. 23.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남
                 대리인 변호사 이종명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12. 28.자 청구인의 절도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52989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김남준, 강기탁, 권숙권, 고윤덕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형제26204, 26205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공동퇴거불응) 등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12.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6.

[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
1. 이○은 외 45명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원규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형제45125호 사기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12.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고○연
                  대리인 법무법인 송헌
                         담당변호사 강유진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12. 23.자 청구인의 절도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1843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6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형제4629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1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7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호 
　　　　　　　　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유주상, 김형선, 백갑선, 오치석, 장철진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1년 형제71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1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봉
                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조용균, 최원식, 김충래, 윤대기, 조미숙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1. 1. 27.자 청구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5260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6.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1헌마223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8. 28. 청구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0692호) 2010. 1. 27.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4602). 항소기각 판결정본은 2010. 2. 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상고기간 도과로 항소심판결은 2010. 2. 18.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2010. 7. 6. 확정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재판관여 법관의 직무상 범죄)와 제9호(판단의 누락)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2. 17. 제9호 사유에 대해서는 재심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고 제4호 사유에 대해서는 기각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나177) 그 판결정본을 2011. 2. 28.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재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2011다29161)하는 한편, 2011. 4.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다음부터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456조 제1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을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안 날이 아닌 법원이 재심사유를 안 날로 해석하여 재심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 자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게 제한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사후에 확정된 원판결을 바로잡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은 제기기간의 제한이 없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중재법상의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제기기간을 자의적으로 짧게 규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도 침해하여 위헌이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또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고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2010. 2. 3. 무렵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것이고 달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 재심대상판결은 2010. 2. 18. 확정되었으므로, 늦어도 이때부터 30일이 경과한 2010. 3. 20.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1. 4. 25. 제기되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이태선, 이병록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79859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10.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2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석  
                  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곽란주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11. 12.자 청구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년 형제4813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2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필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0형제38178호 사건{(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서 피청구인이 2011. 2.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3.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30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노○훈
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2009. 5. 29. 임○섭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9360)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119346) 계속 중이던 2010. 10. 12. 위 사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청구인은 위 법원에 조정조서의 내용이 자신이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어 조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2011. 2. 9. ‘위 소송은 2010. 10. 12.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1. 4. 28.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대법원 2011다22993)을 받았다.

(3)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서울고등법원 2009나119346 사건에서 작성된 조정조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및 서울고등법원 2009나119346 사건에서 작성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재판소원금지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법원 스스로가 명백히 잘못한 위법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감독을 할 수 없도록 한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

나. 예외적인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배된다.

다. 이 사건 조정조서는 조정기일에서 합의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하여 이미 「위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평등권 및 재판청구권 등)의 관점에서는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넘는 위헌적인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조항 중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만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참조)을 선고한 바 있다.

(2) 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그 밖에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1)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8. 5. 28. 96헌마44, 판례집 10-1, 687, 692).

(2) 우리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제11조 제1항 제5호), 국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해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입법자의 입법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리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2)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조정조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입법부작위,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1헌마3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자
                  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이광렬, 이문호, 김동진, 정상경, 주희응, 손유탁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1. 3. 31.자 청구인의 사기미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0년 형제13862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