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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9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오○○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한○○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박소희,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 한지형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세무서장은 2021. 11. 19.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 ○○ 주식회사 는 2021. 12. 10.에,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21. 12. 14. 각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인 ○○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은 2021. 12. 14.에, 청구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은 2021. 12. 17.에 각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1. 26.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3), 2022. 1. 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2아10038).
마. 전주지방법원은 2022. 11. 24.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당해 사건에 대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등).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청구인 ○○ 주식회사 는 2021. 12. 10.에,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21. 12. 14. 각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인 ○○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2021. 12. 14.에, 청구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2021. 12. 17.에 각 취소하였다. 이에 당해 사건 법원(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3)은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직권으로 취소되어 당해 사건은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라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인 당해 사건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9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683  특수상해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상해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683)의 범죄 피해자로서, 형사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2. 9.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초기5186, 이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이라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중이던 2022. 9. 22. 피해자로 하여금 배상명령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이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17.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고, 같은 날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22.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전부에 대하여 위헌 판단을 구하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범죄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중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제257조 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 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 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관련조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3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배상명령)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등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3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309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2나59021(본소)  건물인도, 2022나59038(반소)  임대인의불법행위로인한 정신적 위자료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대법원 2022마6393 결정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5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54 재판이 계속 중인 2022. 1. 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소송 계속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22아1067).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314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2라54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2022타채52035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여 항고심(인천지방법원 2022라5464) 계속 중, ‘피신청인 ○○ 유한회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권한이 없다. 채권자가 아닌 자가 채권압류 추심신청을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7조, 제103조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12. 7.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2022카기11153), 2022.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인천지방법원 2022타채52035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형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318    형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9064  각하결정처분취소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5. 20.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요지의 진정(20-진정-0332300)을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11. 12. 1. 살인미수의 피해를 입고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인 피진정인들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불공정한 처분에 대하여 수사 또는 처벌 요구 등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억울하게 권리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한다(이하 ‘제1진정사항’이라 한다).
  (2) 청구인은 이○○가 2,800만 원을 횡령하고 소송사기로 4,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어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검사인 피진정인이 오히려 청구인을 무고죄로 수사하여 구속한 후 기소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억울함을 밝혀주고 법률구조 등을 요청한다(이하 ‘제2진정사항’이라 한다).
  (3) 청구인은 제2진정사항과 관련하여 법무부에 국가배상신청을 접수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배상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이하 ‘제3진정사항’이라 한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진정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20. 6. 2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제1 내지 3진정사항을 각하하고 거부하는 내용의 처리 결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1) 제1진정사항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함.
  (2) 제2진정사항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함.
  (3) 제3진정사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함. 
  (4) 제1, 2진정사항과 관련한 법률구조 요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법률구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유 없음.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2. 10.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61),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2. 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39064).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156조, 제252조 제1항, 제25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8.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2아74), 2022. 12. 19. 형법 제122조, 제156조,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22조,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위 법률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형법 제156조, 제254조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법 제156조, 제25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지만,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검사들과 판사들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수사와 판결을 하였음에도 당해사건 내지 당해사건의 원심 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민법 제764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33    민법 제76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김승표, 이지혜, 전유림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75710 청구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7. 13. 국회 성추문 관련 기사 게재와 관련하여 정○○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일보(이하 ‘○○일보’라 한다)를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였다. ○○일보는 국회 성추문 관련 기사를 게재한 바 있고, 정○○은 ○○일보 등을 상대로 민법 제764조에 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1837).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일보에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정정 보도를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간접강제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이뤄졌고(서울고등법원 2014나45296), 상고기각 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다45857).

 나.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 정본은 청구인의 사무실로 2018. 4. 17. 송달되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 측 법률사무소 직원의 과실로 ○○일보에 상고심 판결 선고 및 그 확정 사실 등을 제대로 통지하지 못하였고 ○○일보는 2020. 9. 25. 정정보도 기사를 게재하였다. 정○○은 2020. 10. 13. 종전사건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 2020. 10. 15.자로 집행문이 부여되었고, ○○일보는 정○○을 상대로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0820), 청구인은 ○○일보를 위해 보조참가를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보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958).

 다. ○○일보는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21다275710),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5296 판결의 주문 중 청구인의 채무이행기간인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부분을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것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라고 해석하지 않고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22. 1. 13.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자(대법원 2021카기1052), 청구인은 2022. 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5296 판결의 주문 중 청구인의 채무이행기간인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부분을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것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라고 해석하지 않고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을 개별적 사건에 적용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는 형식적으로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3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3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3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3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56047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25. 재단법인 ○○복지재단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7. 2. 패소판결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6703), 항소하였으나 2021. 6. 10.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28366).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1. 12. 30.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았고(대법원 2021다256047), 원고패소판결은 2022. 1. 7.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2021. 11. 1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27.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자(대법원 2021카기205), 2022. 2. 18. 심리의 불속행을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제청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 때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란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등 참조).
제기하려는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에서 상고장각하명령에 따라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심리의 불속행을 규정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기하려는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헌재 2016. 9. 20. 2016헌바33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3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9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4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2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4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0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4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4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27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47    형법 제32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1노3474 강제집행면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2021. 11. 30.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2016고단1673).

나.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광주지방법원 2021노3474),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327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1초기1860).

다. 항소심 법원은 2022. 2. 15.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과 아울러,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중 형법 제327조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2. 23. 형법 제32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9. 8. 29. 2017헌바403 등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은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 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단1673)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1. 11. 30. 기각 판결을 받은 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초기585), 2021. 12. 7.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2021헌바364). 그럼에도 청구인은 당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다시 심판대상조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2022. 2. 15. 위 신청 중 심판대상조항 부분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고(광주지방법원 2021초기1860),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4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24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5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22헌바54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마7167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교를 상대로 퇴학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8997).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1. 7. 29.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카구10013),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 11. 24.자 2021라20965;  대법원 2022. 2. 25.자 2021마7167). 
청구인은 대법원 2021마7167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카구10013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1라20965 결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카기1004). 이에 청구인은 2022. 2. 27. ①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④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카구10013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1라20965 결정, 대법원 2021마7167 결정(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⑤ 입법자가 대법원 2021마7167 결정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위헌성 내지 위법성이 존재하는 법령에 대하여 보완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를 심판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당해 사건의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구10013 결정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위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각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결정들,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각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임에도 법률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 및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두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관련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22헌바56    재판관련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2021. 12. 1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기각결정(2021카기104)을 받고, 위 대법원 결정의 위헌결정을 구하면서 2022.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대법원 결정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21마5623 결정이 2021. 6. 10. 이루어진 뒤인 2021. 6. 28.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496조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22헌바59　민법 제496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29.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8482 판결 및 창원지방법원 2015카확308 결정에 기한 각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0가합858). 청구인은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2021. 11. 24. 구 검찰사건사무규칙(2014. 6. 26. 법무부령 제818호로 개정되고 2021. 1. 1. 법무부령 제99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10.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1카기1360). 
청구인은 2022. 3. 10. 민법 제496조 및 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법 제496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등 참조). 청구인은 민법 제496조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헌재 1999. 1. 28. 97헌바90 참조). 따라서 대통령령인 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6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4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행정소송법 제45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7    행정소송법 제4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대리인   변호사 김도근, 현길환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7150  2015헌가19  결정 무효확인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인데, 서울행정법원에 헌재 2018. 4. 26. 2015헌가19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20구합82611).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 제45조가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민중소송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이 없으므로 적법한 민중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소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2021누47150), 소송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4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21아10389). 위 법원은 2021. 12. 15.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22.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참조).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기속력을 가진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따라서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등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기속된다.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이 합헌임을 전제로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기한 당해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다른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7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8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7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정론담당변호사 손범규, 김상분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609 예비후보자 기탁금 귀속                         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년도 경남도지사 선거의 ○○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2014. 3. 25.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기탁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예비심사에서 탈락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남도지사 선거의 ○○당 후보자로 선출되어 등록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6. 8.경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이 사건 기탁금의 반환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장은 2014. 6.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당 공천예비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57조의2 제2항 본문의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하여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하였고, 이어 2014. 7. 3. 청구인에게 공직선거법 제57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기탁금 및 그 이자 합계 10,002,711원을 경상남도에 귀속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2. 14.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기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7563),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중 제1호 (다)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8. 7. 23.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50444).

 마. 헌법재판소는 2020. 9. 24.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정당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정당후보자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은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는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침해최소성에 어긋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예비후보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재 2020. 9. 24. 2018헌가15등).

 바.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기탁금 반환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7563)에서 2021. 2. 18. 소 취하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은 2020. 12. 22. 창원지방법원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6. 10.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을 이유로 소 각하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812).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2. 16. 항소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609}.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2두38311).

 아.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에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제소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22. 2. 16. 위 제청신청은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자{부산고등법원(창원) 2021아1021}, 청구인은 2022.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제소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을 개별적 사건에 적용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는 형식적으로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66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76    형법 제36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15602  무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맹○○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2. 9. 벌금 8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798), 항소하였으나 2021. 11. 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539).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2. 11.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15602).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6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2022. 2. 11. 기각되자(대법원 2022초기24), 2022.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등 참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당해 소송사건이 계속 중이었다. 당해 소송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 당해 소송사건은 상고의 적법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77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1다290658 손해배상(저작권침해, 아이디폐쇄 등) 사건 계속 중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2022카기32), 당해 사건 법원은 2022. 2. 17.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3. 24.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재판연구관) ②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헌재 2014. 4. 24. 2011헌바56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연구관이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 조직 내부에 관한 조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헌재 2018. 10. 11. 2018헌바393; 헌재 2018. 12. 26. 2018헌바485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서면진술이나 서증 등을 재판연구관이 열람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의견을 표시하거나, 심리 및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업무행위가 발생한다면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하게 침해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당해 사건 재판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22헌바80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29. 이○○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20가합858).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제청법원은 2022. 2. 9.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1카기1354), 청구인은 2022. 3. 17.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 위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당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9. 8. 27. 2019헌바313; 헌재 2019. 11. 12. 2019헌바398).  
청구인은 민ㆍ형사판결 확정 후에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이 정신분열 또는 치매라는 의사 소견서가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조사나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 위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정당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8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9026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2. 15. □□ 주식회사를 상대로 신탁재산 처분금지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2697), 2012. 11. 7.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101536) 및 상고(대법원 2013다86823)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청구인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 10. 29.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101536 사건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제9호, 제11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재나20170), 2021. 10. 8.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 각하판결’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2.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1다290269). 
    마.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9호,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24. 기각되자(대법원 2022카기15), 2022. 4.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은 □□ 주식회사 등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강탈하기 위하여 문서 위조와 소송사기 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상이한 확정판결을 편취한 사건으로 청구인은 재심의 소로써 구제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재심 각하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8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6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614호로 ‘국가유공자법 적용 비대상 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4. 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2누10830).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21아131), 2022. 4. 7. 위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취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각 제8조의3 [별표 4] 5. 나. ‘6급 2항 5108’란의 8)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선해하고,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4.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2016. 2. 29. 개정되면서  ‘허혈성 심장질환’에 관한 상이등급 판정기준을 강화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헌재 1999. 1. 28. 97헌바9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하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8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0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9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1라10093　집행비용확정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7. 1. 13.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게 ○○시 ○○구 ○○동 (지번 생략) 소재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2016가단3037 판결).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3. 8. 강제집행이 이루어졌고, 그 뒤 이 사건 조합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2021. 2. 25. 집행비용액 확정결정(2020타기296)이 이루어졌다.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1라10093), 항고심 계속 중인 2021. 3. 29.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신청이 기각되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신청이 각하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2. 3. 7.자 2021카기359 결정). 청구인은 2022. 4. 20. 주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두 심판청구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들을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닌 단순병합 청구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2호로 제정된 것)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3.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원의 건물인도 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1. 13. 선고 2016가단3037 판결) 및 이에 따른 강제집행 및 비용부담이 모두 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한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평가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헌재 2015. 10. 21. 2012헌바415 등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63등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관련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22헌바94　재판관련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양○○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9753 약정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재가소21 판결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9753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21. 3. 15. 각하결정을 송달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4.자 2022카기35 결정),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2.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2헌바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3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마15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0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홍○○
본　안　사　건　2022헌마1421 마스크 지급 축소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목록과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청호
　　　　　　　　　　　　　　　담당변호사 남오연, 박은선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대구광역시교육청 2023학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초등)’ 제16조 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8조 제1호 자목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조항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는데(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등 참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1. ~ 84. 구○○ 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3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36 기피신청
신　　청　　인　박○○
본　안　사　건　2022헌마1458 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2헌사10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