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5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라○신
피　청　구　인　인천보훈지청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10. 28. 선고 2003헌마6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6.25 동란 중 입대하여 1952. 9. 23. 강원도 금성지구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 파편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56. 12. 10. 전역하였다.
(2) 청구인은 2000. 1.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각 실시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로 인한 장애가 경미하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보고 2000. 12. 29. 청구인이 위 법률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신체상이가 위 법시행령 별표 3의 7급 601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비해당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10. 9. 이 재판소에 2003헌마676호로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재판소(제1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청구에 앞서 위 비해당결정을 다투는 행정쟁송과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3. 10. 28.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4) 다른 한편 청구인은 2002. 8. 30. 상처 악화를 원인으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그에 따른 신체검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2. 9. 5. 앞서와 같은 내용의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02구단1530호로써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2002. 9. 5.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의 상이가 위 별표 3의 7급 601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9. 25.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5) 그 뒤 청구인은 다시 위 인천지방법원 2002구단1530 사건의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의 위 2000. 12. 29.자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2003헌마67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의 형식적 확정력이 재심청구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 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심청구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재심대상사건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는 달리 일반법원의 재판과 같이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460 참조).
(2)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행정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자 이 사건에 이르러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침으로써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충족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행정소송의 제1심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초 문제되었던 2000. 12. 29.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구의 적법요건이 사후적으로 충족되었다는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사유 없이 제기된 셈이 된다.
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로서 거쳤다고 내세우는 행정소송의 소송물은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이 된 2000. 12. 29.자 비해당결정이 아니라 2002. 9. 5.자 비해당결정인바, 그렇다면 위 2000. 12. 29.자 비해당결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보충성은 여전히 충족되지 못한 결과가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앞서 내려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5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배○복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11. 11. 선고 2003헌마7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9. 7. 1. 의료보험에 가입하였는바, 1998. 10.부터 2003. 4. 30.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장은 청구인이 수 차례의 독촉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02. 10. 압류예정통보를 거쳐 2002. 11. 30.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실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세체납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0조 제3항은 경제형편이 어려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3. 10. 21. 이들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716)을 청구하였다.
다. 2003. 11. 11.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부분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고, 같은 법 제70조 제3항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임을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03. 11. 24.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재심대상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5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한○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11. 11. 2003헌마70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2. 6. 11. 12:20경 자신이 세들어 있는 집에서 집주인인 강○랑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2002고약11952),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2003. 2. 6.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2002고단2754).
나. 한편 청구인은 항소기간 내에 위 판결문을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신청하였고 기각되자 즉시항고(서울지방법원 2003로21) 및 재항고(대법원 2003모26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약식명령(2002고약11952)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3헌마703), 헌법재판소에서는 2003. 11. 11. 이를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3. 11. 27.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이는 실질적으로 위 2003헌마70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등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60 재판 등 취소(재심)
청　구　인　김○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1헌마74)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1. 2. 21.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고, 청구인이 위 2001헌마7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2001헌아8)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3. 27. 이를 각하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 및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3초기19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575)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3. 9. 16. 이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자 위 2003헌마5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2003헌아53)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3. 11. 18.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2. 4. 위 2003헌아53 결정 및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4224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2003. 11. 18.자 2003헌아53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2003헌아5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대법원의 2003. 10. 24.자 2003다4224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의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6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가.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대법원 2003. 7. 14. 선고 2003모53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31)을 청구함과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3헌사517)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31.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위 신청도 기각하였다(제3지정재판부).
나. 이에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능력이 없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위 신청을 기각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자력에 대한 사실인정 내지 법률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재심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3. 12. 4.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2003헌마631 결정 및 2003헌사517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6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한○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11. 11. 2003헌마703
　　　　　　　헌법재판소 2003. 12. 9.  2003헌아5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2. 6. 11. 12: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청구인이 세들어 있는 집에서 집주인 강승○○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왼쪽 뺨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낭심과 가슴을 발로 각 1회씩 걷어차 윗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2. 7. 23.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2002고약11952),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2003. 2. 6.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2002고단2754). 청구인은 항소기간 내에 위 판결문을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신청하였고, 기각되자 즉시항고(서울지방법원 2003로21) 및 재항고(대법원 2003모26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약식명령(2002고약11952)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식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2003. 10. 18. 청구하였다(2003헌마703).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3. 11. 11.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2003. 11. 27. 청구하였으며(2003헌아56),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3. 12. 9. 이를 각하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 2003. 11. 11.자 2003헌마703 각하결정과  2003. 12. 9.자 2003헌아56 각하결정에 대하여 2003. 12. 13.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2003헌마 703결정, 2003헌아5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심판대상 적격을 상실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 관하여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명백히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7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임○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1. 21. 2003헌아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35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2002헌아26 및 2002헌아30) 각하된 바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아30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1)를 하였으나 2003. 1. 21. 각하되었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2. 6.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 2002헌마353 사건을 부작위취소 사건으로 변경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대한 주장, 소송의 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같은 법 제222조), 재심대상결정의 무효확인청구,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추심명령신청(같은 법 제229) 등을 이에 추가하고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이 부작위취소 사건을 재판취소 등의 사건으로 보아 각하함으로써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2002헌마353 사건을 다시 부작위취소 사건으로 심리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청구는 판단유탈을 사유로 한 재심청구에 해당하는 경우라 볼 수 없고,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추심명령신청(같은 법 제229) 등을 하고 있으나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련된 것이거나 단지 이 사건 재심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주장에 포함될 성질의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03헌아8 재판취소 등 (재심)
청　구　인　임○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1. 21.자 2003헌아1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2002헌마353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거듭 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모두 각하된 바 있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아30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1)를 하였으나 역시 2003. 1. 21. 각하되었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호(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2. 21.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ㆍ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03. 2. 6. 헌법재판소 2003헌아7호로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고, 동 사건은 2003. 2.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6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 주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이창환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12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30.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주식회사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43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8. 10. 7. 위 회사에 입사하여 2급 직원으로 근무한 청구외 김○권을 회사의 명예퇴직 권고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6. 대기발령한 후, 같은 해 9. 26. 위 대기발령에 근거하여 당연퇴직 처리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김○권을 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후, 2002.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권을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청구인이 위 김○권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설사 위 김○권을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부당해고에 대한 범의가 없었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 2003학년도광주광역시공립초등학교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778    2003학년도 광주광역시 공립초등학교등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청  구  인      강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창   근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2. 11. 24. 2003학년도 광주광역시 공립초등학교등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02. 10. 25. 공고한 ‘2003년도 광주광역시 공립초등학교등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이하 ‘이 사건 시험시행요강’이라 한다)에 의하면 1차 시험에서 "광주교육대학교 또는 한국교원대학교 출신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각 5점의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1997. 8. 25. 광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가산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시험시행요강이 위와 같은 내용의 가산점 제도를 두면서 교육경력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2.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시험시행요강 제2항 가호 중 ‘교원경력이 없는 자’ 부분(이하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시험과목, 배점 및 출제 범위
가. 초등학교 교사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만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초등교사의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교원수급의 불균형 해소라고 하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교원경력이 있는 자를 과도하게 불평등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     
(2)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경력유무를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비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력자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다. 
나. 피청구인의 의견 요지
(1) 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2003학년도 공립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로서 이 사건 청구에서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지역가산점은 1995. 6. 8.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는 부가점수로서, 농어촌ㆍ도서지역의 교사들의 대도시로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교원경력자와 비경력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에서의 차별은 농어촌, 도서벽지 등 전국 모든 지역 초등교육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3) 지역가산점은 교육대 졸업자의 경우에 맨 처음 동일지역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누구에게나 주고 있기 때문에 최초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직을 사직하고 재응시할 때 일부 가산점 부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교원으로 이미 임용되어 근무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행사한 자가 대도시지역 근무를 위해 사직하고 다시 응시할 경우에 가산점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 요지 
대체로 피청구인의 의견과 같다.

3.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그런데 피청구인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인 2003. 1. 7.에 2003학년도 광주광역시 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그렇다면 2003년이라는 특정의 일개연도에 한정하여 시험실시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시험요강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성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상황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2헌마273, 판례집 9-1, 337, 342 참조).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793   재판취소등
청  구  인      권     ○     섭
                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울산지방법원 2000. 2. 8. 선고 99고단226, 1467(병합) 판결 및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000.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99고단226, 1467(병합)],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2. 1. 18.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항소부로부터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00노130),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2. 11. 26. 역시 기각되었다(2002도649).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울산지방법원 1심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위 울산지방법원 2000. 2. 8. 선고 99고단226, 1467(병합) 판결 및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의 각 위헌 여부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생략)

2. 청구이유 
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인권침해적 형사소송제도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나. 이 사건 울산지방법원 1심판결 및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관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들을 권리 등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이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862)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5, 562 참조).
나. 울산지방법원 1심판결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862; 2001. 2. 22. 99헌마461등, 판례집 13-1, 328, 342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울산지방법원 1심판결 및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울산지방법원 2000. 2. 8. 선고 99고단226, 1467(병합) 판결 및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2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관 외 3인
                위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용 철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2헌마38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자 외 6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태 욱

주           문
이 사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1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2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병   일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2년형제3776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9. 24. 성남중부경찰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입건되었는 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경기32바5008호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2. 9. 20. 1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앞길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시장 주변의 상가 골목으로 도로 양쪽에 주차 차량 등 장애물이 있고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태만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아이를 업고 걸어가던 청구외 김○미(여, 33세)와 같은 허○민(여, 4세)을 위 차량의 좌측면과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하여 위 김○미, 허○민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 16.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4. 9.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법 제73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441   형법 제73조 위헌 확인
청   구  인      김 ○ 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수 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3. 7.경 사형선고를 받은 후 2002. 12. 31.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 형 집행 중이다.
  청구인은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원의 판결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73조 제1항이 가석방의 요건으로서 형의 집행을 경과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산입하는데 비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형수가 그 사형판결 후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이를 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람의 경우 가석방요건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법 제7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73조(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 생략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는 감형이 형기의 단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종류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때 감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작용을 한다. 또한 사형선고 후 구금되어 있는 기간은 유기징역, 유기금고 등에 의한 구금과 다를 바가 없으며 오히려 구금에 따른 고통은 다른 형벌에 비하여 훨씬 더 큰 것이므로 형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는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에 사형판결 후의 구금일수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73조 제1항은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에 있어 그 사형선고 후의 구금일수를 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청구인에 대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때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감형자에 대하여 감형장사본 등을 첨부한 명단을 작성하여 1심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통보하라는 법무부장관의 2002. 12. 30.자 지시를 받은 서울구치소장이 청구인등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감형대상자에 대한 감형내역을 2003. 1. 4.자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통보하였고, 사형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던 청구인은 사형확정자를 수감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2002. 12. 31.자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됨에 따라 사형확정자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어 서울구치소에서 2003. 2. 19.자로 전주교도소로 이송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이송일에는 자신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03. 7. 3.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남     ○     숙 외 2인
                       복대리인 변호사  고재환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2년 형제3259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희에 의해 2002. 2. 8. 서울 강서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당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남○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 지회 총무부장, 같은 권○영은 위 지회 대의원, 같은 엄○화는 위 지회 노조원인 자인바, 청구외 전○기, 최○숙 등과 공동하여, 2002. 2. 5. 18:35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242에 있는 (주)○○ 서울공장 정문 옆 ○○식당에서 위 회사 상무인 청구외 한○호가 저녁식사를 위해 음식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동인에게 달려드는 순간, 출입문 부근에서 전화를 걸던 위 회사 부장인 피해자 김○희가 양팔을 벌리고 가로막자 머리채와 얼굴을 움켜잡고 흔들며 아래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요치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31.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들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624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훈
                대리인   변호사  오   성   균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중 2003. 9.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청주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되었다. 그의 변호인인 변호사 김준회는 청구인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같은 달 8. 피청구인에게 청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7959호 수사기록 중 청구외 박
○
민, 홍
○
혁, 장
○
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술서, 신문조서와 기록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같은 달 9. 위 김
○
회가 수사기록목록에 대해서만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자 같은 날 피청구인은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 변호인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기록(청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7959호, 이하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 한다) 중 청구외 박
○
민, 홍
○
혁, 장
○
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술서, 신문조서와 기록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하여 2003. 9. 8. 행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와 이 사건 수사기록 중 기록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하여 2003. 9. 9. 행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의 위헌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는 것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기록을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이미 위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2) 본안에 관한 의견
청구인이 직접 혹은 자신의 처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구체적 진술이 있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였고, 또 일부 문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문서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열람ㆍ등사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심판청구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됨으로써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헌재 1997. 6. 26. 97헌바4, 판례집9-1, 649, 653 참조).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은 2003. 9. 5. 청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03고합213), 그 달 8.과 9. 이 사건 열람ㆍ등사신청이 거부되었는데, 청구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인 2003. 10. 15.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일체를 등사받았고, 이미 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제1회 공판기일 개시전에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여 충실한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우리 재판소는 이미 1997. 11. 27. 선고, 94헌마 60 결정에서 “변호인의 수사기록일체의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하여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수사기록의 열람및등사신청거부처분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결정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6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명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호   정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205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4. 27. 서대문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
교회의 권사인 바,
2003. 4. 27. 12:20경 위 
○○
교회 내에서 신도인 피해자 서
○
숙(여, 59세)이 목사 구
○
흥에 대한 비방 내용이 들어있는 팸플릿을 신도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보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아 동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6. 19.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0. 8.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7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노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경   찬
피청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419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3. 9. 25. 청구인의 상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청구인)는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03. 7. 3. 11:00경 경기 용인시 소재 
○○
운전면허 시험장 신축공사장에서 청구외 김
○
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김
○
일이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고 가슴을 밀자, 이에 대항하면서 위 김
○
일의 가슴과 목을 밀어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 9. 25.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김
○
일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사건발생 13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판시사항

검사의 미결구금일수산입에 관한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요건의 적용 여부(적극)

## 결정요지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제489조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정○현
대리인 변호사　김용섭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 공갈,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1. 8. 상고를 취하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자 재정통산 17일 이외에 항소제기일인 2003. 8. 19.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같은 해
 10. 28.까지의 미결구금일수만 법정통산하여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청구인의 상고제기일인 2003. 10. 29.부터 상고취하일인 2003. 11. 8.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형의 집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형집행지휘는 청구인의 자유권,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11.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지휘함에 있어 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한 날인 2003. 10. 29.부터 상고를 취하한 날인 같은 해 11. 8.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8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사     
○
     백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원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90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 25. 서울강남경찰서에 폭행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3. 1. 25. 15:45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화장품점 
○○
상사에서 피해자 김
○
란(여, 43세)이 청구인의 반품 및 환불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장사를 양아치같이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판매대에 있는 손거울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3. 28.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0. 17.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8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청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청구인은 2003. 6. 30. 인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5028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1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8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호   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231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동원예비군대원으로 신학교 학생인바, 
  2003. 5. 10.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소재 피의자의 집에서 같은 해 6. 10.부터 6. 13.까지 실시되는 동원훈련을 위해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8. 25.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   성   규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서울지검 2002년형제116605호 사건에서 검사는 청구인 박○영이 의료면허 없이 2001. 4. 1.경부터 2002. 11. 6.경까지 침술을 시행하고 청구인 김○수가 청구인 박○영에게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를 인정하고 다만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이들을 모두 기소유예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기소유예처분이 위헌법률인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서울지검 2002년형제116605호 사건에서 2002. 12. 11.자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전단과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의하면 의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형벌을 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률조항은 부작용 발생 우려가 극히 적은 침, 뜸 등 전통민간요법에 의한 치료행위까지 한의사가 독점하도록 하여 치료자의 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설령 전통민간요법이 위험하다 하더라도 치료의 결과가 잘못된 경우에만 처벌하면 충분할 터인데 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규제를 통하여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법의료행위의 개념이 너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 
국민의료법(1951. 9. 25. 법률 제221호)이 구 의료법(1962. 3. 20. 법률 제1035호로 전문개정되고 1963. 12. 13. 법률 제1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전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한의사 양성기관 출신자와 무학력의 한의업종사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구제의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유독 침구사 양성기관출신자에 대하여는 구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침술 등의 행위를 한의사가 독점하도록 하여 수많은 침구 전문가들이 의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였다. 따라서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하는 자의적인 입법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위 법률 조항은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청구인들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 
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요지: 별지와 같다.

3. 판단
검사는 청구인들이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5조(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고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6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그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의료법의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이루어지려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동 의료법 조항이 위헌임을 주문에서 선언하게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결정 이유에서만 그 위헌성을 언급하는 것은 기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명시적으로 모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바,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라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심판의 대상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직권으로 위 처분의 근거가 되는 모법의 위헌여부를 판단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이 주문에서 위헌이라고 선언될 사안이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자의적으로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사1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선정당사자) 장    
○
    춘   
     대리인  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교  형

본안사
건     2003헌마27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1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사6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자   구청장  권   
○
   용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백윤기, 김종환, 심보문
피신청
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이   명   박
                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정경식, 정해덕, 박기태, 이상필 
관련사
건      2003헌라3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3헌라3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구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2004. 5. 25. 서울특별시 조례 제4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2004. 5. 25. 서울특별시조례 제4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조례개정안에 대한 피신청인 의회의 2003. 12. 15.자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절차, 본회의 심의ㆍ의결절차 및 공포절차 등의 속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신청을, 예비적으로 그 개정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및 개정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위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사683, 2003헌사688(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안   
○
   경 외 285인(2003헌사683)
위 신청인들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 정 수, 주 성 민, 노 경 식, 김 진 욱
2. 김   
○
   진 외 11인(2003헌사688)
위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 문 희
주           문
이 사건 신청들을 각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사685, 2004헌사5(병합)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은     
○
     욱 외 1인(2003헌사685)           
                    2. 김      
○
      수 외 1인(2004헌사5)
                    신청인 2의 대리인   변호사  김   종   철
본 안 사 건         2003헌마947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3헌사685)
                    2004헌마4   사법시험법 제9조 등 위헌확인
                                (2004헌사5)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우리재판소 2003헌마947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사법시험법시행령(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1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5항 및 별표 4.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인 1, 2.의 이 사건 신청(2003헌사685)과, 2004헌마4 사법시험법 제9조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사법시험법(2001. 3. 28. 법률 제6436호로 제정된 것) 제9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별표 3, 별표 4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인 3, 4.의 이 사건 신청(2004헌사5)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1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