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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111 재판취소 
청 구 인 1. 김○숙 
2. 김○태 
3. 김○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대법원이 2016. 12. 2. 청구인 김○숙의 준재심신청을 기각한 결정(2016재마123)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이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6.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1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20. 및 10. 26. 필로폰을 투약하고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1.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진행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932).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국가의 부작위와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22. 및 12.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의하면 국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의 책임을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임을 방기한 채 자신과 같은 마약류 중독자를 오로지 처벌하기만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위 주장 외에 국가가 위 조항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방기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의 위 주장은 결국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를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및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이하 ‘누범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처벌조항은 형벌조항으로서,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형벌조항을 위반하여 기소된 후에는 재판과정에서 그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다음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 그 집행행위인 형벌부과를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벌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누범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형법 제35조는 1953. 9. 18. 제정되어 같은 해 10. 3.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0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06노2217), 2007.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청구인은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을 범하여 2010. 10.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2010노329),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부산고등법원 2010노329 판결은 그 판결문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누범조항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부산고등법원 2010노329 판결이 확정된 2010. 12. 9.에는 누범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6. 12. 30.에 누범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118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로 ○○, ○○층(○○동, ○○타운)에 있는 ○○식당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0.부터 2014. 10.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퇴직자에게 임금 합계 3,8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피의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29012), 2015. 1. 21.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16. 5. 31.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92), 항소심법원도 2016. 8. 11. 항소기각 결정을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60)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2. 22.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6조 및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검토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나.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해당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고(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 법조를 기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형사소송법 제266조)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 

다. 청구인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되었고, 별도의 공소장 부본 송달을 하지 아니하는 약식절차의 특성상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2015. 1. 21.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적어도 이때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12. 22.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판시사항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비록 개별 사안에서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면서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때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 비교적 경미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심판대상조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③ 생략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37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1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

## 참조판례

2013헌마423
# 압수물품 폐기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130 압수물품 폐기 취소 
청 구 인 이○일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으로서, 2016. 10. 31. □□구치소에서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치품 수량을 파악하던 중 청구인이 여름이불 3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 3 ‘수용자 1인의 영치품 소지 및 보관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중 1장을 폐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폐기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2016. 12. 26. 이 사건 폐기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6. 4. 28. 2015헌마1177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폐기행위는 2016. 10. 31.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폐기행위는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영치금품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위 법령들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수용자가 해당 물품을 소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할 경우 교정시설의 질서를 해하는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물품을 영치하는 것이 적당할지 아니면 수용자로 하여금 처분하게 하거나 일정 시일 경과 후 폐기하는 것이 적당할지를 개별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문제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판단은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피청구인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위법성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폐기행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동물복지 의무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134 동물복지 의무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식용으로 사육하는 동물에 있어 동물 복지를 강제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라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변호사 자격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137 변호사 자격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변호사의 자격제한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과잉 선발행위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1141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과잉 선발행위 취소 
청 구 인 황○환(변호사)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7년 1월 실시될 예정인 제6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선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위 선발행위(이하 ‘이 사건 선발행위’라 한다)가 변호사인 청구인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2.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선발행위가 자신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34조 제1항의 생존권 내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헌재 2014. 8. 28. 2013헌바76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선발행위로 인해 2017년 한 해에 1,5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어 청구인의 영업 수입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발행위가 청구인의 생존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선발행위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64 참조). 청구인은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선발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선발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변호사 영업 수입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14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보 
피 청 구 인 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검찰청 2016진정346호 공람종결처분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진정11호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처분들 중 위 공람종결처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1620호 각하처분, 서울고등검찰청 2015 고불항 제6628호 항고기각 결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10774호 각하처분, 같은 청 2014년 형제53452호 각하처분, 같은 청 2011진정313호 혐의없음 처분)은 모두 2011. 8. 19.부터 2015. 6. 29. 사이에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2. 29.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처분들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진정11호 공람종결처분, 같은 청 2015년 형제21620호 각하처분, 같은 청 2014년 형제110774호 각하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미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다(헌재 2015. 12. 22. 2015헌마1161; 헌재 2016. 11. 1. 2016헌마895).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 자격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144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구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인 자인바, 피청구인의 2016. 12. 8.자 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6년 형제13460호)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청구인을 체포하여 이루어진 불법적인 수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결정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1156 의료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2월경부터 서울 용산구 ○○동 소재 ‘○○치과’에서 턱관절 스플린트 장치치료를 받던 중, 동의 없이 강요ㆍ강압에 의해 치아를 발치당하고 과잉진료로 과다한 진료비를 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30.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서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행위를 한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2. 27.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6. 12. 27. 2016헌마1065),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청구인이 망가뜨린 TV모니터는 청구인이 피해자와 혼인하기 전에 구매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TV모니터를 망가뜨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30조 제1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66조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주국선대리인 변호사 권오용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2. 16. 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294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294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청구인은 2016. 1. 24. 04:00경 인천 서구 ○○로 ○○, ○○동 ○○호 안방 내에서 TV모니터로 무료영화 등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피해자인 처 김○현(28세, 여)이 자신에게 "여자 연예인 광고가 나오는 것이 싫다. 검색하지 마라."며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TV모니터(이하 ‘이 사건 모니터’라 한다)를 넘어뜨려 화면유리를 깨뜨리는 등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 소유의 물건이고, 청구인은 이를 자기 소유의 재물로 알고 망가뜨린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
청구인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이 사건 모니터가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모니터가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5. 11. 19. 피해자와 혼인하였고,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이 혼인하기 전인 2015. 5. 초순경 조립PC를 판매하는 곳에서 중고로 15만 원에 구입한 것이다.
헌 법 재 판 소 공 보
(40) 제247호
2017년 5월 20일(토요일)
(2) 청구인은 사건 당시 안방 선반 위에 있던 이 사건 모니터로 무료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찾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짜증난 말투로 그런 곳을 검색하면 여자 연예인 사진이 팝업으로 뜰 수 있으니 검색을 하지 말라고 하자, 순간 기분이 상하여 이 사건 모니터를 넘어뜨려 화면유리를 깨뜨렸다.
다. 재물손괴죄의 객체 해당 여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이 망가뜨린 이 사건 모니터가 피해자의 소유이거나 청구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830조 제1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이 피해자와 혼인하기 전에 구매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 11. 19. 피해자와 혼인한 다음부터 이 사건 모니터를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모니터를 망가뜨린 2016. 1. 24. 당시는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혼인 후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거나 공동소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모니터를 망가뜨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청구인이 병원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등 비보험진료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는 취지로 광고행위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급여대상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보험진료 분야는 원칙적으로 청구인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점, 위 광고에는 포인트 사용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포인트 사용에 반드시 병원 재방문을 요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이벤트가 시작되기도 전에 광고를 삭제하여 실제로 광고를 보고 내원한 환자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광고를 게재한 행위를 곧바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유인행위’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의료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3항
#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 판시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행위 중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라 한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 제54조 제2항, 제89조 제4호,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것으로,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참조조문

헌법 제54조, 제89조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국가재정법(2014. 1. 1. 법률 제12858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33조

## 참조판례

92헌마17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1. 재건축 조합 설립에 부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매도청구의 상대방으로 규정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부동의자 매도청구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등소유자로 제한하고 토지만 소유한 자를 매도청구의 상대방으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본문 중 ‘토지등소유자’ 부분(이하 ‘조합원 자격조항’이라 한다) 및 제39조 전문 제2호 중 ‘토지만 소유한 자’ 부분(이하 ‘토지소유자 매도청구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2008헌마571, 2012. 12. 27. 2012헌바27등, 2014. 3. 27. 2012헌가21 사건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이 사건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례에서 표명된 합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여전히 타당하다. 따라서 부동의자 매도청구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조합원 자격조항과 토지소유자 매도청구조항은,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 소유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절차 및 요건에 비추어보면, 불필요한 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투기행위, 사업지연, 사업비용증가 등의 문제를 방지할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 절차, 기간 등이 제한되고, 개발이익까지 포함한 정당한 보상이 부여되므로, 위 조항들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단서 및 각호 생략) ②∼③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후문 생략) 1.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생략

##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나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 제19조 제1항 본문 중 ‘토지등소유자’ 부분, 제39조 전문 제2호 중 ‘토지만 소유한 자’ 부분

## 참조판례

95헌가16
2012헌가21
2014헌바17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가.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토지의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본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준용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정지 조항’이라 한다)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부동산 인도 등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나.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받아들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게 된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적용되는 법률조항들의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8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 등의 사용수용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정지 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시장군수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통보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3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수익권능을 제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제한 조항’이라 한다)은 당해 사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이 사건 제한 조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청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당해 사건 법원이 조합 정관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선택적 청구 중 이 사건 제한 조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는 더 이상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본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준용하도록 한 부분, 제49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본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준용하도록 한 부분, 제49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 참조판례

93헌바46
2010헌바353
2011헌바56
#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위헌소원

## 판시사항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남한 내 일본화폐 등을 금융기관에 예입하도록 한 미군정법령 제57조(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가 위헌임을 전제로 한 미합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법령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미합중국 소속 미군정청이 이 사건 법령을 제정한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은행권을 기초로 한 구 화폐질서를 폐지하고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 일대에서 새로운 화폐질서를 형성한다는 목적으로 행한 고도의 공권적 행위로서, 국제관습법상 재판권이 면제되는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이 위헌임을 근거로 한 미합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여 이 사건 법령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 심판대상조문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 참조판례

2003헌바113
2010헌바406
#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등

## 전문

사 건 2016헌바450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진○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초기1033 즉시항고권회복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150), 위 판결은 2014. 12. 27.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15.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2015. 3. 23.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초기237),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16. 6. 19. 기각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로20) 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2016.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초기1033) 상소권회복청구에 있어 즉시항고(3일)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과 형사소송법 제34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초기1003)을 하였으나, 2016.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위 항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자, 2016. 12. 1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헌제청신청대상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나. 그런데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항고를 종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고, 이러한 즉시항고는 종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미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2015. 6. 19. 기각된 후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제기한 항고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그 후 위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등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다. 가사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서 종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것이 아니라 보통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 및 그에 대한 즉시항고를 전제로 적용되는 청구인 주장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처음부터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61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홍○호 
대리인 변호사 홍성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6528 약정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15. 9. 14.경 청구 외 김○기와의 사이에 김○기가 고소당한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김○기가 위 사건에 관해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성공보수금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김○기는 2015. 10. 27. 증거불충분의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김○기에게 성공보수금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김○기가 지급을 거부하자, 2016. 2. 23. 김○기를 상대로 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20. 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243020).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11. 18.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금 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6528).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03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2016. 11. 18. 이를 각하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기50848) 2016. 12. 23. 민법 제103조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부분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103조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이 사건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6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2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6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75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16헌바47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45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6헌사9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한○수 
2. 김○원 
본 안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처분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62 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처분 취소(재심) 
청 구 인 홍○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6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2013. 2. 5. ○○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교도소 등을 거쳐 2016. 1. 8.부터 2016. 8. 5.까지 □□교도소에 수용되었으며,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나. □□교도소장은 2016. 1. 8. 청구인의 경우 자살이나 이물질 취식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을 전자영상장비(이하 ‘CCTV’라 한다)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하였는데, 청구인은 □□교도소장의 2016. 1. 8.자 자살우려자 지정결정으로 인하여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되어 인격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11. 9. 위 지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11. 29. 청구인이 2016. 1. 8.부터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됨으로써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1. 9.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6헌마963).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2. 14. 위 2016헌마963 결정에 불복하며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민사소송법 제458조 제3호)로 주장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비록 2016. 1. 8.경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자신이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2016. 8. 25.경 자살우려자 상담을 받은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이 자살우려자로 강제지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2016. 1. 8.경부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보아 90일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으므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6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15. 2016헌아20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7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김○자 
2. ○○농장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김○자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임종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4. 2015헌마2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7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2. 20. 2016헌아2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7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7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헌아258 사건에서 헌재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다가 2016. 12. 20. 각하된 후, 이 사건에서 다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위 2016헌마953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7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조○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8. 18. 2015헌마73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8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2. 20. 2016헌아2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you are fucking crazy”라는 영어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

## 결정요지

청구인의 영어표현에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당시 위 표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 고소인을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의 영어표현을 들었다는 아파트 경비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경비원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무엇을 듣고 보았다는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접근매체와 함께 또는 이를 대신하여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것으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한 아이디(ID)나 그 비밀번호(Password)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단순한 계좌번호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그 계좌번호를 알게 된 자가 그 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위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계좌번호를 알려 준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0호, 제6조 제3항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현금카드 2장을 이○명에게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틀 정도 실제 일을 하면서 신용을 쌓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것을 예정하였던 점, 이때 회사카드라고 하는 카드 2장도 교부받아 보관하였던 점,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출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아르바이트 시작 전 준비작업으로 청구인의 현금카드가 정상 카드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피해자의 현금이 입금되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역할을 하던 이○명이 다른 공범에 대해 진술한 것과 달리 청구인에 대해서는 일의 성격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거나 공범으로 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은 점, 청구인이 현금카드를 건넨 다음날에도 그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면서 박○박에게 항의하는 한편,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며 회사카드로 받은 현금카드 2장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양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제1호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음주운전자의 건강 상태, 병상 및 병명을 의학적으로 규명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간호사인 청구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운전자에게 경찰관의 입회하에 의사의 포괄적인 지도감독에 따라 채혈을 실시한 것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이거나 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에 관해 수사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 참조조문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 제3항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의료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5호 나목
형법 제20조
# 수감인 이송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64    수감인 이송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17.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0. 7.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567)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2. 17. ○○교도소에 수용되었는데, 2016. 4. 14.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1차 이송처분’이라 한다), 2016. 4. 19. 다시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2차 이송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이송 당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및 2차 이송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가족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7. 1. 24. 이 사건 1차 및 2차 이송처분의 위헌확인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가. 이 사건 1차 이송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1차 이송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6. 8.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17. 교도소장의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2016헌마634),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2차 이송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이 사건 2차 이송처분과 같은 교도소장의 수용자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그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헌재 1992. 6. 19. 92헌마110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므로(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명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3. 30.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당산역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2017. 4. 9.까지 범칙금 5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받았다(다음부터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통고처분 및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제46조 제2항, 제50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별표 6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범칙금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에 시장&#183;군수&#183;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2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청구인은 2017. 3. 30. 이 사건 통고처분을 받으면서 청구인의 범칙행위, 범칙내용,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이 기재된 범칙자적발보고서를 확인한 뒤 서명하였으므로, 같은 날 이 사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것과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제46조 제2항, 제50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별표 6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37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50    형법 제33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률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2015고합7, 2015고합14(병합)}, 항소하였으나 2015. 9. 25.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5노312). 이에 청구인은 위 재판에 적용된 형법 제337조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5. 5.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2015고합7, 2015고합14(병합)} 늦어도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7. 7. 5.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형 미집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53    사형 미집행 위헌확인
청	구	인	백○현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국가가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행정부작위(이하 ‘이 사건 행정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6. 위 행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6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자신이 위 행정부작위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당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히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 자격 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56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 자격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88. 2. 27.생)은 대구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1남 2녀 중 막내이다. 청구인은 한국장학재단에 2016년도 2학기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지원을 신청하였으나, 2016. 9. 초순경 청구인이 1993. 1. 1. 이전 출생자로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29. 기각되자 2017. 6.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그와 별도로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 제한(1993. 1. 1. 이후 출생자)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7.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6. 9. 초순경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를 통하여 청구인이 1993. 1. 1. 이전 출생자로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받았으므로, 그 무렵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 제한(1993. 1. 1. 이후 출생자)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현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2010. 2. 10. 1심에서 징역 2년을(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2010. 8. 19.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2010. 10.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0도11686).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7. 14.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15재노16).
나. 청구인은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16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0.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노1),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30.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노1).
다. 청구인은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30.자 2016재노1 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과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과 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16 결정은 모두 확정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헌재 2011. 5. 26. 2010헌마499; 헌재 2012. 10. 25. 2011헌마789),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60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청	구	인	이○진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2. 22. 최○남과 서울 마포구 ○○동 소재 건물의 ○○층 ○○호에 관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청구인은 건축주 최○남이 수회에 걸쳐 위 건물을 위법하게 용도변경하고 주무관청인 마포구청이 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1. 청구인에게 그 용도변경허가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7.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8. 17. 2010헌마465; 헌재 2012. 4. 3. 2012헌마292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예비군법 제11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61    예비군법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준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4. 12.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8시간의 기본 훈련ㆍ교육을 받고, 교통비 7,000원 및 식비 6,000원을 받았다. 청구인은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의 실비를 변상하는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실비(實費) 변상에 관한 예비군법 제11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7. 7. 10.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2012. 10. 25. 2011헌마307 참조). 예비군법 제11조는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실비 변상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규범에 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인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9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훈련비 등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국방부장관에게 제기하여 검토ㆍ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 예비군법 제11조 자체에서 직접 비롯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분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호적, 인감증명, 주민등록번호가 위조되었다’, ‘법원소송자료까지 도용되었다’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63    기소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최○석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인 자인바, 피청구인의 2017. 3. 31.자 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66177호)이 위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병합하지 아니한 채 불충분한 증거에 기초하여 별개로 기소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1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심○길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대전교도소 교정공무원(조사계장) 이○영에게 수회에 걸쳐 동료 수용자 주○환의 모욕, 명예훼손 등 가혹행위를 신고하였음에도 이○영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직무를 유기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7.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교정공무원(조사계장) 이○영의 직무유기 등 범죄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183;고발하여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5. 4. 2010헌마211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6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조○진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체포되었고, 이를 근거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피의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 7. 12. 경찰의 체포행위, 검사의 공소제기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체포행위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하여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마228 등 참조).
나. 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부분에 대하여 본다.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다투는 부분 또한 부적법하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원의 판결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직지원교육신청 반려처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66    전직지원교육신청 반려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명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년 초순경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을 상대로 전직지원교육 및 명예전역선발을 신청하였으나 사단장이 이를 부당하게 반려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4. 25. 각하되었다(2017헌마400). 청구인은 또 다시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이 2013년 초순 무렵 청구인의 전직지원교육 및 명예전역선발 신청을 반려한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7. 4. 25. 2017헌마400),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기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청구인은 ○○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기업회생과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할 것과 론스타의 ○○은행 매각은 무효라는 것 등을 주장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심○길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소 내의 부정한 행위, 처우, 처벌 등에 관하여 재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무고함을 밝혀달라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무엇이고,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교도소 내의 부정한 행위 등에 관하여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0. 11. 23. 2010헌마68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