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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28. 2016헌마464 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24. 2016헌아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2016헌마464)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헌아65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결정정본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송달을 받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된 헌법재판소의 재심결정(2016헌아65)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재심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2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이○환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6. 30. 2015헌마11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머니 김○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8.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2015형제17500)을 받자, 2015. 12. 7.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30.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2015헌마1135). 
이에 청구인은 2016. 7. 27. 위 2015헌마1135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주장할 뿐이어서 이를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희 
재심대상결정 1. 헌재 2016. 7. 19. 2016헌마562 결정
	2. 헌재 2016. 7. 19. 2016헌아109 결정
	3. 헌재 2016. 7. 19. 2016헌사518 결정
	4. 헌재 2016. 7. 19. 2016헌아1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인 바(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49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781, 대법원 2016도6752), 위 각 판결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562).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386)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아109).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사428)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사518). 

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491)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아111). 

마. 청구인은 위 2016헌마562, 2016헌아109, 2016헌사518, 2016헌아111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급품 중지처분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23 수급품 중지처분 취소(재심) 
청 구 인 박○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마562 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아109 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사518 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아1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단349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1781 판결, 대법원 2016. 6. 24. 선고 2016도6752 판결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19. 각하되었다(2016헌마562). 

나. 청구인은 ① 청구인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정지통보, ② 대법원 2015. 4. 6. 선고 2015도309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2450, 2745(병합), 486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단34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34749 판결, ③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1584호, 2014년 형제38295호, 2014년 형제48810호 공소제기처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 각하되었다(2016헌마386). 청구인은 위 2016헌마38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9. 각하되었다(2016헌아109). 

다. 청구인은 문○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기각한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5. 24. 각하되었다(2016헌마385).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6. 6. 21. 각하되자(2016헌사428), 다시 위 2016헌사428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19. 각하되었다(2016헌사518 결정). 

라.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민원회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6. 28. 각하되었다(2016헌마491). 청구인은 위 2016헌마49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9. 각하되었다(2016헌아111). 

마. 청구인은 2016헌마562, 2016헌아109, 2016헌사518, 2016헌아1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이미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청구인은 이미 2016. 7. 29. 2016헌마562, 2016헌아109, 2016헌사518, 2016헌아1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2016헌아122), 그 사건은 현재 심판 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다시 같은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6헌아122 사건과 중복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2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희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마562 결정 
2.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아109 결정 
3.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사518 결정 
4.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아1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가구 제외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25 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가구 제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마562 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아109 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사518 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아1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단349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1781 판결, 대법원 2016. 6. 24. 선고 2016도6752 판결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19. 각하되었다(2016헌마562). 

나. 청구인은 ① 청구인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정지통보, ② 대법원 2015. 4. 6. 선고 2015도309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2450, 2745(병합), 486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단34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34749 판결, ③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1584호, 2014년 형제38295호, 2014년 형제48810호 공소제기처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 각하되었다(2016헌마386). 청구인은 위 2016헌마38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9. 각하되었다(2016헌아109). 

다. 청구인은 문○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기각한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5. 24. 각하되었다(2016헌마385).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6. 6. 21. 각하되자(2016헌사428), 다시 위 2016헌사428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19. 각하되었다(2016헌사518 결정). 

라.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민원회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6. 28. 각하되었다(2016헌마491). 청구인은 위 2016헌마49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9. 각하되었다(2016헌아111). 

마. 청구인은 2016헌마562, 2016헌아109, 2016헌사518, 2016헌아1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이미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청구인은 이미 2016. 7. 29. 2016헌마562, 2016헌아109, 2016헌사518, 2016헌아1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2016헌아122), 그 사건은 현재 심판 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다시 같은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6헌아122 사건과 중복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2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26. 2016헌아11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27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권○자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6. 21. 2016헌마4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4. 6. 11. 위 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6. 5. 20.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 각하되었고(2016헌마397), 2016. 6. 9. 위 각 판결 및 2016헌마3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각하되자(2016헌마465), 2016. 8. 1. 위 2016헌마46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위 사건들에 대하여 무죄라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어서 이를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21. 2016헌바2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바218). 이에 청구인은 위 2016헌바218 결정에서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라 함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재심대상결정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반복하여 계속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고,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2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26. 2016헌마58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2016헌마581), 2016. 8. 2.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 
3.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등 참조), 재심대상결정 중 헌재 2015헌바3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3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26. 2016헌아1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3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3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박○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8. 2015헌마10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4. 28.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2015헌마1092). 이에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과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6.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다시 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재심청구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형사사건 관련자 등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3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3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5. 2016헌아9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3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엄○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2. 2016헌아9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6. 4. 5. 각하되었다(2016헌바102). 

나. 청구인은 위 2016헌바10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8. 각하되었고(2016헌아60), 다시 위 2016헌바102 결정 및 2016헌아6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12. 각하되었다(2016헌아97). 

다. 청구인은 또다시 위 2016헌아97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3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3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8. 17. 2016헌아1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마12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190 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2013. 10. 23.임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2. 31.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6. 1. 12. 각하되었다(2015헌마1221). 
청구인은 2016. 1. 22. 위 2015헌마1221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4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4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아10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4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아1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44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권○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8. 17. 2016헌아1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 각하되었고(2016헌마397), 위 판결들 및 2016헌마3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각하되자(2016헌마465), 다시 위 2016헌마46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17. 각하되었다(2016헌아127). 

다. 청구인은 2016. 8. 29. 또다시 2016헌아12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 중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법원의 위 판결’들이 재심대상결정(2016헌아127)과 서로 저촉된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심대상결정(2016헌아127)은 청구인이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건들에 대하여 무죄라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45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전○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8. 17. 2016헌바293, 2016헌사58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314조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16. 8. 17.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청구와 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었다(2016헌바293, 2016헌사587). 청구인은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8. 30.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4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8. 17. 2016헌아1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50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별지] 기재와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51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남○만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7. 5. 2016헌마48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제추행죄로 2012. 12. 7.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2012고약7988)을 받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8. 21.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전주지방법원 2013고정41), 이에 대한 항소(전주지방법원 2013노921) 및 상고(대법원 2014도85)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7. 5. 각하되자(2016헌마486), 2016. 9. 1. 형사소송법 제457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2016헌마48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5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영 
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담당변호사 이장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5. 2016헌마5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병원 의사인 김○광 등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모 고○강이 사망하였다며 김○광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4. 5.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531호). 이에 청구인은 검찰에 항고하였으나(대구고등검찰청 2014년 고불항제823호) 2014. 6. 23. 기각되었고,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 기각되었으며(대구고등법원 2014초재326),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 역시 2015. 6.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1035). 
청구인은 2016. 6.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5.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6헌마512), 2016. 9. 1.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검사가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고○강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들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2016헌마512 사건에서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으로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이상 위와 같은 본안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5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8. 17. 2016헌아12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5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1. 17. 2015헌마1048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아119 결정 
3.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1 결정 
4. 헌법재판소 2016. 1. 20. 2016헌아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6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이○환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6. 30. 2015헌마1135 결정, 헌재 2016. 8. 17. 2016헌아1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년 형제17500)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30. 기각되었고(2015헌마1135), 이에 대한 재심청구는 2016. 8. 17. 각하되었다(2016헌아121). 
이에 청구인은 2016. 9. 16. 위 2015헌마1135 결정 및 2016헌아12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의 주된 취지는 고발인들의 허위 주장과 편파적인 수사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고 혐의가 없다는 것이어서 결국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6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별지] 기재와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6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13. 2016헌아1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7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 
청 구 인 김○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8. 2015헌마10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71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권○자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9. 13. 2016헌아14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7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13. 2016헌아13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7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7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마11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8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8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8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8. 30. 2016헌아1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8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6. 2016헌아1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아18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27. 2016헌아15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8. 2015헌아1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9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4. 2016헌아169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9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9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11. 2016헌아17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95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권○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들이 모두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397). 청구인은 다시 위 형사판결들 및 2016헌마3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465). 
청구인은 2016. 10. 18. 또다시 위 형사판결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2016헌마397, 2016헌마465).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6헌마397, 2016헌마4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9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27. 2016헌마7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 9. 27. 2016헌마769).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 각하결정(헌재 2016. 8. 17. 2016헌바289)을 통지받은 2016. 8. 23.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한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부적법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19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18. 2016헌아18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7. 28.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5. 5. 17. 07:40경 창원시 성산구 ○○로 ○○길 ○○ 소재 이○석이 운영하는 김밥집에서, 같은 날 아침 위 식당에서 김밥과 핫도그를 먹고 목에 두드러기가 나고 몸이 이상하다며 음식물이 들어 있는 검은색 봉지를 위 식당 테이블에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2015형제19081호). 

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3. 기각되었다(2015헌마820). 

다. 청구인은 2016. 1. 28. 위 2015헌마82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미진하였고, 법률적용 및 법률판단을 잘못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0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18. 2016헌아1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0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13. 2016헌아1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1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전○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1. 2016헌마895 결정 
[주 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3. 9. 15. 93헌마209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2016헌마895),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6헌마89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우편법 제25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12 우편법 제25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추○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25. 2016헌마8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 10. 25. 2016헌마880). 청구인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2016년 9월경에 이르러서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헌재 2013. 2. 28. 2011헌마666 참조). 이 때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5. 3. 23. 92헌마90 참조). 
그러므로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그 외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1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1. 2016헌아19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1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1. 2016헌아19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2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1. 2016헌아2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마11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단지 재심대상결정 사건을 다시 심사할 것을 요청할 뿐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25. 2016헌마88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2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29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남○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5. 2016헌마486 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20. 2016헌아1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16. 7. 5. 2016헌마486 결정과 2016. 9. 20. 2016헌아151 결정의 재심을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16헌아151 사건에서 헌재 2016. 7. 5. 2016헌마48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다가 각하된 후, 이 사건에서 다시 같은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위 2016헌마486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16. 9. 20. 2016헌아151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임○자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1. 11. 2015헌마1037 결정 
2.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현 
피 청 구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의 집에 인접한 부산 남구 ○○동 ○○에 거주하는 이○후가 기존의 집(남향)을 철거하고 새로 집(북향)을 건축하면서 청구인의 집과 마주보게 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 민원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으로 이송하였고, 이에 부산광역시 남구는 2016. 10. 5. 건축법 등에 따라 차면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경우 민원을 사유로 남구에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건축행위로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2016.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11. 1. 이○후의 주택 신축행위가 사인의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각하하였다(2016헌마914). 

라. 그러나 청구인은 2016. 11. 18. 이○후의 주택 신축행위가 아닌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주택 신축허가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였으나, 그 취지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주택 신축허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새로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이○후에 대한 주택 신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있는 인접주민의 경우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바, 이 사건 건축허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는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1. 2016헌마8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3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15. 2016헌아2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3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15. 2016헌아2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3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18. 2016헌아18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3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18. 2016헌아1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38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권○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들이 모두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397). 청구인은 다시 위 형사판결들 및 2016헌마3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465). 
청구인은 2016. 11. 28. 또다시 위 형사판결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2016헌마397, 2016헌마465).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6헌마397, 2016헌마4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4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4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4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아21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5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30. 2014헌바25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2014헌바257). 청구인은 2014헌바257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20. 각하되었다(2015헌아144). 청구인은 또 다시 위 2014헌바257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2015헌아144),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은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그러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53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최○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2. 2016헌아21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1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6. 10. 18.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바351). 
이에 청구인은 2016. 11. 6. 위 2016헌바35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6. 11. 22. 재심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자(2016헌아213), 2016. 12. 8. 위 2016헌아21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비록 재심대상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여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위와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6헌아213)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5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6헌아25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2. 6. 2016헌아2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