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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8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84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도16056  변호사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제1심법원은 2020. 6. 24.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5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13).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11. 13.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20노1215), 청구인은 항소심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1. 3. 11.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도16056).

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변호사법 제112조 제3항, 제109조,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3항, 제36조 제3항 제4호,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21초기28). 당해사건 법원은 2021. 3. 11. 청구인의 변호사법 조항들에 대한 신청은 형식적으로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듯한 외관만을 갖추고서 실질적으로는 구체적 재판의 당부에 포함되는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청구인의 행정사법 및 법무사법 조항들에 대한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들을 모두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3. 16.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2021.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

나.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항, 제109조,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3항, 제36조 제3항 제4호,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작성해 준 피의자진술서가 변호사법, 법무사법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 명쾌하지 않고,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는 행정사법 제36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할 뿐이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나목은 행정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등 변호사의 업무 상당수가 행정사 업무와 중복되고, 청구인이 15만 원을 받고 행정기관에 문서를 제출하여 준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자신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및 제109조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나 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8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8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0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398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89    형사소송법 제3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도6509  강제추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8. 19. 징역 8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5. 13.에 항소를, 대법원은 2020. 7. 29.에 상고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대법원 2020도6509).

 나. 청구인은 2020. 12. 28. 위 대법원 2020도6509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8조에 대하여 한정위헌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3. 3.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초기1126). 청구인은 2021. 4. 7.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021.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결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20도6509 사건이 2020. 7. 29. 상고기각판결 선고로써 종결된 후인 2020. 12. 28. 위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98조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위헌판단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92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사○○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라9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934342) 그 소송 계속 중 같은 법원 민사1004단독 참여 법원주사보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법원주사보가 사무분담 변경에 따라 위 참여 지위를 벗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934342 사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기피 신청을 유지할 이익 내지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2021. 1. 5.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2161).

 나. 청구인은 항고하여 그 항고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라92)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15.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50558), 민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준용되는 제46조 제1항에 대하여 2021.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에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해사건은 기피 신청 대상 법원주사보가 더 이상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어 그 기피 신청을 유지할 이익 내지 목적이 없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1헌바9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00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00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01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01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01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01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01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017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01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019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02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02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023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02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03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0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122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0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122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0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127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헌재 2001. 5. 15. 2001헌사170 참조), 신청인은 본안사건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4월 서울시장 선거에 ○○당으로 출마하고자 하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신청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열람 등 제한 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123    열람 등 제한 신청
신    청    인          전○○(변호사)
                          대리인   변호사 한용현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1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1349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1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137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17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1헌바3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위헌소원)
신 청 인 김○○
[주  문]
변호사 손창열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186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대리인   변호사 황미옥
본  안  사  건          2021헌마1368    전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결과 등 공개 행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1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1398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2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144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2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본  안  사  건          2021헌마1461  재판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2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148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미합중국과 린○○(미합중국인)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의 재판장은 2019. 3. 7. 린○○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영사관원으로 근무하였고, 린○○의 위 직무 수행 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면제되는데, 신청인의 린○○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사건 협약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이 인정되는 민사소송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소 중 린○○)에 대한 청구 부분은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린○○에 대한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린○○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3890). 이에 신청인이 즉시항고하였으나 2019. 6. 26.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9라20328), 재항고하였으나 2019. 10. 18.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9마5960).

나. 이에 신청인은 향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3890 등 재판에서 이 사건 협약의 원문이 아니라 한글번역본을 근거로 린○○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2021. 2. 17. ① 법제처와 외교부가 이 사건 협약의 한글번역본을 게시하는 행위의 효력을 정지하고, ② 이 사건 협약의 한글번역본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참조).

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에서, 이 사건 협약 제43조 제1항의 한글번역본은 오류가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3890 명령, 서울고등법원 2019라20328 결정, 대법원 2019마5960 결정은 이 사건 협약의 정본을 직접 해석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글번역본에 근거하여 린○○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위 법원들이 이 사건 협약 제43조 제1항을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 잘못이 있었음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33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214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전○○
본  안  사  건          2021헌마20    재난지원금 집행 취소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52    기피신청
신    청    인          임○○
                          대리인 [별지] 대리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나1    법관(임○○)탄핵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재판, 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재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되어 현재 탄핵심판(2021헌나1) 계속 중에 있다.
신청인은 재판관 이○○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위원장으로서 소추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있고, 위 재판관이 회장 또는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던 민변 또는 참여연대가 신청인 등 법관에 대한 탄핵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체포치상 사건의 피고인들이 모두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서 위 재판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위 재판관에게 이 사건의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1. 2. 23.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기피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9. 6. 25. 2007헌사556 참조).
 재판관 이○○는 201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세월호 특조위의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에 참여하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변의 회장과 2018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대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2018. 9. 21.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위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언론을 통하여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민변과 참여연대가 2018. 10. 즈음부터 2021. 2.초까지  신청인 등 법관에 대해 탄핵을 주장하는 등의 논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과 과거 민변이나 참여연대의 회장 또는 대표 등을 역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21헌나1 법관 탄핵 사건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위 본안사건에 관하여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24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1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294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2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1헌마30    선원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
신    청    인 김○○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23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3.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1헌마381    QR코드 표기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1.∼8.  배○○ 외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문수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35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2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1헌마36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2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1헌아6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신    청    인 홍○○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279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전○○
본  안  사  건          2021헌마380    재난지원금 집행 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2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40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3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김형진, 신예슬            
본  안  사  건          2019헌마177, 201(병합)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308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유○○
본  안  사  건          2021헌마404    교습정지처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3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안○○
본  안  사  건          2021헌마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3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43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3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1헌아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신    청    인 최○○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3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1헌아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신    청    인 최○○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이○○
본  안  사  건          2021헌마55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회의 결과 공고문 ②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3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정○○
   2. 이○○
본 안 사 건  2021헌마490 재판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68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3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523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4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정○○
                          2. 이○○
본  안  사  건          2021헌아302  재판취소(재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592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45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45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참조).
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452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1. 6.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453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45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462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4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67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46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1헌마671 형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
신 청 인 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472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473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참조).
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47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계속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48    소송계속신청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에게는 2020헌마1727 사건에 대한 심판계속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48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48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483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48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4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정○○
                          2. 이○○
본  안  사  건          2021헌마6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곽○○
본  안  사  건          2021헌마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0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0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03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07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0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1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1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1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73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2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23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2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2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2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27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2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29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3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3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업무관여금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37    업무관여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경기도 ○○진흥원 노동조합
                            대표자 김○○
                          2. 김○○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  신  청  인          경기도지사
본  안  사  건          2021헌마726    이전 대상지 선정 결정 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3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계속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5    소송계속신청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에게는 2021헌마42 사건에 대한 심판계속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59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6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67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6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71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7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73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7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7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7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77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7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79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8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8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8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83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58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열람 등 제한 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0    열람 등 제한 신청
신    청    인          백○○
당  해  사  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115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당해 사건 결정문에 자신의 범죄사실이 나오므로, 이 결정문이 공개될 경우 자신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2021. 1. 19. 당해 사건 결정문의 열람·등사를 제한해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가사 신청인의 형사범죄사실이 사생활과 관련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청구인은 물론 관계인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된 상태에서 열람·등사 되므로, 제3자로서는 당해 사건 결정문의 열람·등사만으로 신청인의 범죄사실을 알기 어렵다. 특히 당해 사건 결정문에서는 신청인의 형사범죄사실도 매우 간략히 축약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통해 신청인의 형사범죄사실을 유추해내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당해 사건 결정문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더라도 신청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803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02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0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09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열람 등 제한 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1    열람 등 제한 신청
청    구    인          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헌법재판소 2018헌마1156 결정문에 관하여 제3자에게 열람 등을 허용할 경우 신청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19. 결정문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위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를 신청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결정문의 인터넷에 의한 열람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에 따라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 결정문에는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이름, 주소, 범행장소 등 개인식별정보로 볼만한 다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열람 등을 허용하더라도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1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1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12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13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1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15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1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17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1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19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2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2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2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23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2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25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2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27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2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29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30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3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1헌마820 재판취소)
신 청 인 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1헌사64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