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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구조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85    소송구조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청구인배○○
피청구인대한법률구조공단
결정일2024. 5.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022년 8월경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변호사단체에 대하여 한 가해자인 교육청의 일방적 주장 전달 행정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피청구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 변호사를 선임하여달라는 취지로 법률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4. 1. 29.자 법률구조 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고 한다) 및 2024. 1. 29.자 갑질 신고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이하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이라고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한 부분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022년 8월경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변호사단체에 대하여 한 가해자인 교육청의 일방적 주장 전달 행정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공단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하려 한 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2023헌마1382호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동일한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청구기간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바 있다(헌재 2024. 1. 23. 2023헌마1382). 따라서 청구인이 공단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의 주장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 심판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우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만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해야 한다. 이때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421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1. 29. 청구인의 갑질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단 홈페이지 에 법률구조를 하여 변호사를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공단 직원의 갑질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갑질 신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8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용○○
			2. 박○○
			3. 이○○
			4. 이□□
			5. 박□□
			6.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김혜원, 성학녕, 박현철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14. 7. 17. 설립된 후 2023. 5. 10.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및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을 추가로 등기함으로써, 개인과외교습자와 학습자 간 과외 구인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 용○○, 박○○, 이○○, 이□□, 박□□(이하 청구인 주식회사 ○○를 제외한 청구인들을 ‘나머지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제14조의2 제1항, 제22조 제1항 제4호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학습자 또는 교습자 주거지에서만 과외교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비대면 과외나 스터디카페 등 외부 공간에서의 과외교습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생명권 및 신체, 주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가목, 제14조의2 제1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학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64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 주식회사 ○○가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위 청구인은 2023. 5. 10.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교육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 주식회사 ○○는 과외중개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서비스업을 등기할 당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2. 23. 접수되었으므로, 청구인 주식회사 ○○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용○○은 2023. 8. 23.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청구인 박○○는 2023. 9. 12.(최초신고일 2019. 3. 2.)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청구인 이○○은 2023. 9. 6.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청구인 이□□은 2023. 1. 13.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청구인 박□□은 2021. 10. 13.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각 학원법 제14조의2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청구인들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최초로 신고할 당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아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나머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증명서 발급일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교습장소에 제한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2. 23. 접수되었으므로,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이 2024. 2. 7.자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도 특별사면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사면조치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이익 또는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결여되었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33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89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168), 위 법원은 2024. 1. 19. 공판기일에서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2024. 2. 26.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불충분한 입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성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은 "법원은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위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위 조항 중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부분이 재판부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불충분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이 피고인의 의견에 기속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상 증인신문을 할 수 없어야 하고, 이러한 취지로 명확히 해석되도록 규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중에서도 피고인 부분만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다는 것은 청구인의 독자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려면 ‘단,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이는 규정의 불충분함이 아니라 입법의 부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입법자는 증인의 안전 및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한 증인신문 방식을 규정할 수 있는바, 헌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9    재판취소
청	구	인	1. 전○○
			2. 민○○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인 전○○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2023. 12. 28.자 2023재두561 결정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2023재두561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9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4. 1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4고합57).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1995. 3. 29.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94노3596).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1995. 6. 30. 상고기각되어(대법원 95도952),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94노3596 판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96재노46 등). 
다. 청구인은 2000.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9고단1488),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00. 12. 21. 항소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00노2264), 상고하였으나, 2001. 3. 1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1도251, 이하 위 가.나.다.항의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판결들과 관련하여 대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청검사장, 군산교도소장, 안동교도소장이 2001. 2. 2.부터 2023. 3. 10.까지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23. 12. 11. 2023헌마129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3. 12. 11. 2023헌마1298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원판결들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93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한다(행정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업무권한이 박탈되는 등 자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23. 12. 4. 규정 제1404호) 제7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23. 12. 4. 규정 제1404호)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 ① 신청인은 제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대리인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자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 선임에 따른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3.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판단
법규 그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규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규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규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사의 요양급여 청구와 관련된 업무 수행 가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근로복지공단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한 대리인 선임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의한 급여지급청구에 대하여 심사를 거부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9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가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대표자 추진위원장 변○○
                                          대리인   법무법인 로우 
                                                         담당변호사 김윤우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청구외 김○○ 외 3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분담금 등 반환청구의 소에서 2023. 10. 26. 일부 패소 판결을 받고(부산고등법원 2023나5237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4. 2. 8.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3다302371).
청구인은 2024. 2. 29. 위 대법원 2023다302371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청구인은 당해 재판이 위헌임이 명백한 경우까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한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의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여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임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9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2. 29. 청구인의 아들 양○○에 대하여 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서울가정법원 2023. 2. 14.자 2022푸4385 결정,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가정법원 2023. 9. 12.자 2023크12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 11. 28.자 2023트16 결정(이하 위 각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김○○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판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김○○의 무고 혐의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1. 15. 2016헌마928 참조). 
따라서 김○○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97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21. 11. 23.자 불기소처분(2021형제1491호)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20.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23초재509), 위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0    재판취소
청	구	인	1. 전○○
			2. 민○○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상대로 부동산지장물 추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21. 각하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8929), 항소하였으나 2022. 4. 21. 기각되었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7276), 상고하였으나 2022. 7. 14.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36606). 
나. 청구인 전○○는 위 대법원 2022다236606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8. 18. 각하판결을 받았고(대법원 2022재다980), 위 대법원 2022재다980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9. 25. 각하명령을 받았다(대법원 2023재다1119). 이후 청구인 전○○는 위 대법원 2023재다1119 명령에 대한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준재심신청 역시 2023. 12. 14.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재다1416). 
다.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2023재다1416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00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23.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2020. 12. 8.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4821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0. 12. 1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2. 28. 기각되었다(헌재 2024. 2. 28. 2020헌마1646). 이후 청구인은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다수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4. 1. 30. 2024헌마35 등).
다. 이에 청구인은 2024. 3. 3. 청구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공인인증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청구인의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0헌마1646 결정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18. 2016헌마360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0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촬영된 녹음 또는 영상파일이 유포되어 인격권 침해 범죄를 당하였는데, 청구인이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위 범죄피해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고발하지 아니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고발의무를 불이행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직무상 고발을 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위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795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2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구인이○○
결       정일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1. 19. 한○○로부터 건물인도소송(본소)이 제기되어, 2021. 5. 24. 한○○를 상대로 한 계약위반소송(반소)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22. 1. 11. 일부승소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6102(본소), 2021가단6034(반소)],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4. 25.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1854(본소), 2022나31861(반소)], 위 판결은 2023. 5. 11.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한○○, 오○○이 공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집행관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집행관과 열쇠업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청구인의 가재도구에 압류딱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가재도구에 대한 점유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들을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23. 10.경 한○○, 오○○을 주거침입, 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4. 2. 1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963호). 이에 청구인은 2024. 2. 27. 항고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검찰청 2024고불항 제1386호).
다. 청구인은 한○○, 오○○이 집행관을 기망하여 위법한 강제집행을 강행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니 한○○, 오○○을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24.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취지는 불명확하나, 청구인이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3. 6. 27. 2023헌마779).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외국인)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가단11698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25. 각하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재가단78), 항소하였으나 2021. 9. 2.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0나100144), 상고하였으나 2022. 1. 1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다274014).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1다274014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2022. 5. 12. 각하명령을 받았고(대법원 2022재다119), 2022. 11. 23. 위 명령에 대한 준재심신청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재다775). 이후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2재다775 결정에 대한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2재다165252).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2재다165252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4.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10    재판취소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4도98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1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14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3.경 그 소유의 남양주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한○○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6. 2.경 및 2018. 4.경 두 차례에 걸쳐 갱신되었다. 장○○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갱신을 중개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한○○는 2020. 5. 11. 청구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에게 임대보증금 220,000,000원의 반환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690). 위 판결은 2021. 9. 16.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841), 2021. 12. 1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78146). 한○○는 위 확정판결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78226),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1. 8. 10. 장○○을 상대로 장○○이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특정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한○○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7. 14. 청구가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364). 위 판결은 2023. 4. 18. 항소기각(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3161), 2023. 7. 1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다233086). 
라. 이에 청구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이 기각되었다(헌재 2024. 1. 23. 2024헌사4; 헌재 2024. 2. 27. 2024헌사204). 청구인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4.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014. 3. 2., 2014. 3. 3., 2016. 2. 3., 2018. 4. 23.이다. 따라서 그중 가장 최근인 2018. 4. 23.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고, 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고, 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과정에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동시에,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014. 3. 2., 2014. 3. 3., 2016. 2. 3., 2018. 4. 23.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구 공인중개사법 부칙(2014. 1. 28. 법률 제12374호) 제1조에 따라 2014. 7. 29.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그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2016. 2. 3.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인 2024. 3. 6.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15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률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 제12장 4. 호칭지름 및 등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16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 제12장 4. 호칭지름 및 등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2. 심○○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담당변호사 심재철, 권장안, 김민지, 이상원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01. 4. 6.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수도관의 ‘부식억제 장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청구인 심○○은 2021. 1. 13. 취임하여 현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자 수돗물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청구인들은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상대부식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하며, 2024. 3. 7.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179호) 제2조 제1호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한국물기술인증원) 중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상대부식율 기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179호) 제2조 제1호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위 환경부고시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재나 제품’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적합 인증을 받은 것으로 규정한 것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에서 정한 상대부식율 기준을 다투는 것이므로, 위 환경부고시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한국물기술인증원) 중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상대부식율 기준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상대부식율 기준은 2019년경 처음 제정되었고, 2020. 4. 17. 개정으로 상대부식율의 등급별 구분 기준이 변경되면서 최소 기준이 30%에서 25%로 변경되었다. 이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은 2022. 6. 24. 전부개정되었으나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상대부식율 기준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2022. 6. 24. 전부개정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한국물기술인증원) 중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상대부식율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3. 7.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18    재판취소
청	구	인	유한회사○○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주세무서장의 2021. 11. 19.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83),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557, 대법원 2023두59117].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학교폭력심의사안 심의과정 미참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19    학교폭력심의사안 심의과정 미참여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사안(수원-2023-390)의 관련 학생인 청구외 이○○의 대리인이다. 청구인은 2024. 1. 11. 개최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위 심의위원회 측의 안내에 따라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마친 이후 퇴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퇴정되어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76 참조). 
청구인은 위 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퇴정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회의록 및 국민신문고 민원 게시물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회의록에서는 청구인이 모두발언을 마치자 심의위원이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안내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고, 위원장, 위원, 간사 등이 청구인에게 퇴정을 강제하거나 청구인이 이에 항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위 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퇴정당하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위와 같은 퇴정 안내는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안내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민원 제기만으로는 당시 청구인이 강제로 퇴정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퇴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외국인)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5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경관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별표 2]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가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심의는 모두 해당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제34조, 제44조, 제47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참조). 청구인이 문제삼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2021. 2. 26. ○○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졌다(경기도 고시 제2021-5044호). 물류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각종 인·허가가 의제되므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참조)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심의는 위 실시계획 승인고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심의를 거치지 않는 기본권침해의 문제는 위 실시계획 승인고시 시점인 2021. 2. 26.에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3. 8.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전자소송계정 이용정지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21    전자소송계정 이용정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8. 법원행정처장의 ‘사용자 등록 말소 사유 통지 및 소명서 제출 안내’를 받고, 전자소송계정 말소 사유 통지 및 이용정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ㆍ권고ㆍ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22. 9. 29. 2018헌마1169 참조).
청구인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2024. 3. 8.자 전자소송계정 말소 사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등록 말소 사유가 있음을 통지하고, 이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안내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과 소장 접수 등의 형식을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통지는 단순한 정보제공 행위에 불과하며, 청구인에게 직접 작위ㆍ부작위 등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2024. 3. 8.자 전자소송계정 이용정지(이하 ‘이 사건 이용정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용자등록을 제한하였으므로, 사용자등록 말소의 중간적 처분 성격의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이용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이용정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전자소송계정 이용정지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22    전자소송계정 이용정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8.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등록 말소 사유 통지 및 소명서 제출 안내’를 받고, 전자소송계정 말소 사유 통지 및 이용정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ㆍ권고ㆍ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22. 9. 29. 2018헌마1169 참조).
청구인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2024. 3. 8.자 전자소송계정 말소 사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등록 말소 사유가 있음을 통지하고, 이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안내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과 소장 접수 등의 형식을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통지는 단순한 정보제공 행위에 불과하며, 청구인에게 직접 작위ㆍ부작위 등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2024. 3. 8.자 전자소송계정 이용정지(이하 ‘이 사건 이용정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용자등록을 제한하였으므로, 사용자등록 말소의 중간적 처분 성격의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이용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이용정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2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헌확인 등
청구인고○○
결정일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담금이 300% 증액되는 등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자신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에 관하여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아파트재건축조합 정관 제11조 제4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아파트재건축조합은 2016. 8.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조합원 지위 상실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17. 2. 8. 법률 제14567호) 제18조 참조]. 따라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청구인은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를 심판대상으로 특정하였으나, 위 개정 조항은 해당 개정 조항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13. 12. 24. 법률 제12116호) 제4조],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이다. 또한 청구인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와 무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아파트재건축조합 정관 제1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정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아파트 재건축조합 정관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④ 제46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다음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4. 9. 24.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정관조항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그 위헌성을 주장하는 재건축조합의 정관은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8. 2. 13. 2018헌마68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인 욕설이 담긴 댓글 등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 위반으로 기소되어, 2023. 6. 7.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정89).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12. 6. 항소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3노672),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4. 3. 12.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8435). 
나. 청구인은 피해자가 심한 모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인 욕설이 담긴 댓글 등을 게시한 청구인의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피해자가 심한 모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인 욕설이 담긴 댓글 등을 게시한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외에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위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3. 12. 15.자 2022재다165252 결정과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아111 결정이 헌법·법률 등에 어긋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대법원 2023. 12. 15.자 2022재다16525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아111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입건된 피의자 등의 피선거권이 보장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자파일로 되어 있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면서 청구인의 전자우편 계정으로 전자파일을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민원담당공무원이 ‘유에스비(USB) 메모리로만 전자파일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열람하도록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자파일로 되어 있는 재판기록의 경우 전자우편 계정으로 전자파일을 전송하거나 휴대폰으로 전자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상 행정기관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32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및 예외적 허가사유를 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2. 20. 각하되었다(2024헌마82). 청구인은 다시 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교도관이 청구인에게 반말을 하고 고함을 지른 행위(이하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라 한다), 전화통화를 불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 불허행위’라 한다), ○○교도소 소장 및 보안과장이 교도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하 ‘이 사건 직무유기행위’라고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관이 반말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교도관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참조).
나. 이 사건 전화통화 불허행위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616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화통화는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전화통화 불허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
다. 이 사건 직무유기행위에 관한 부분
이 사건 기록상 ○○교도소 소장 및 보안과장이 교도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교도소 소장, 보안과장이 직무유기의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헌재 2022. 5. 24. 2022헌마72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3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9. 3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1%)으로 적발되었고, 2023. 12. 17. 00:10경 여주경찰서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2%로 측정되었다. 
나.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024. 1. 9. 청구인에게 2024. 1. 28.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4. 1. 18. 기각하였다(2024-1135,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전자소송계정 미복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38    전자소송계정 미복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 의뢰를 받았음에도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교도소에 수용 중일 때 제3자가 청구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 의뢰를 받았음에도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해 위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