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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피	청	구	인	경기광명경찰서장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4. ‘1994년경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도로 부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전 광명시장 전○○, 광명시 소속 공무원 박○○이 청구인을 살해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접수하고도 묵살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경기광명경찰서에 진정을 하였으나(2022-000141), 피청구인 경기광명경찰서장은 2022. 2. 11. 이에 대하여 공람종결 결정(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수사기관이 진정 내용을 기초로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람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람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이 사건 공람종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96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대리인   변호사 유지영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명시장이 광명시 ○○동 일대에 있는 ‘광명 ○○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환지(換地) 방식으로 시행하는 ‘광명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광명시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의 도시개발과 달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에는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단지 같은 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일반적인 기준만 규정되어 있는 점, 모든 도시개발사업에는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 등에게 임시로 거주할 순환용주택을 주는 순환개발방식이 의무화되어야 함에도 도시개발법 제21조의2는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 제65조 제5항 중 집단환지에 관한 부분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1993. 5. 13. 91헌마190; 헌재 2015. 12. 23. 2013헌마182 등 참조).
청구인은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이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순환개발방식을 의무로 정하지 않은 것과, 같은 법 제65조 제5항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이주대책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을 법령소원의 형태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은 순환개발방식을 도시개발사업의 한 가지 방식으로 허용하는 규정일 뿐 모든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특정한 형태로 일원화하려는 내용이 아니고, 같은 법 제65조 제5항은 환지 방식을 포함하여 도시개발사업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하려는 규정이므로 특별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이 아니며, 청구인이 다투는 내용과 같은 입법적 규율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들을 다투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순환개발방식을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의무로 정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 및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이주대책을 의무화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3.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률에 입법위임을 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등 참조).
그런데 개발사업에서의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한 생활보호차원의 시혜적 조치에 불과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주대책의 실시여부는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헌재 2006. 2. 23. 2004헌마19; 헌재 2009. 3. 31. 2009헌마141 등 참조).
따라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이주대책을 의무화하거나, 임시 거주할 순환용주택을 제공하는 순환개발방식을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의무로 정할 헌법상 입법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들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상고장 각하명령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97    상고장 각하명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27.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되었고(2019구합873), 항소하였으나 2020.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다시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기간 도과로 2020.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고장 각하명령을 받았다(2019누61719). 청구인은 위 상고장 각하명령에 대해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0. 8. 20. 대법원에서 기각되었고(2020무737), 이후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8. 30. 대법원에서 각하되었다(2020재무738).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각하결정(2020재무738)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2022. 8. 30.자 2020재무738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00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01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02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03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06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연찬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로 제1심 법원에서 2021. 11. 16.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단217), 검사의 항소가 2022. 8. 26. 기각되어(춘천지방법원 2021노1114)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3. 4.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3. 4. 18.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3헌마518).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법률지식이 없고 사법서비스에 접근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준수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청구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지식이 없거나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을 차별하고 획일적으로 청구기간을 제한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였거나 예외를 두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1. 10. 25. 2011헌마175 결정과 2013. 9. 26. 2012헌마98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기각결정을 하였는데(헌재 2016. 2. 25. 2015헌마1151; 헌재 2016. 7. 28. 2016헌마218; 헌재 2017. 10. 26. 2017헌마392등; 헌재 2019. 8. 29. 2017헌마851; 헌재 2020. 4. 23. 2019헌마430등; 헌재 2021. 1. 28. 2019헌마468), 그 중 2019헌마430등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정 상태에 놓이게 되어 그로 인한 공익의 실현이 불안정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 따라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다.
청구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러한 청구기간 제한은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외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위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를 안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로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비록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므로(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위 조항이 청구기간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구제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선례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1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채권압류처분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12    채권압류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15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3. 3. 1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고(2023다305458), 위 사건을 본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하였으나 2023. 4. 25. 각하되었다(2023카기62). 이에 청구인은 2023. 4. 28. 위 대법원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23. 3. 16.자 2023다305458 판결 및 대법원 2023. 4. 25.자 2023카기62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 내에서 교복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4.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초등학교, 중학교 내에서 교복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주체 또는 근거 학칙, 자신이 위 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는바, 이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21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23. 4. 21.자 2022도14365 결정 및 대법원 2023. 4. 21.자 2022도14369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각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12. 군산시청 정문 인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1인 시위를 하였는데, 군산시장은 2023. 4. 13. 위 현수막을 제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 제10조의2,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제27조 제1항, 제2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4호(이하 ‘적용배제조항’이라 한다),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2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 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 제2항, 제3항(이하 세 조항을 합하여 ‘행정대집행조항’이라 한다), ③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제27조 제1항, 제2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행정대집행조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6호로 개정된 것)
제8조(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2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2017. 7. 3.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48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으며,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하여 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등에 징수 할 수 있다.
3. 판단
가. 적용배제조항에 대한 청구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청구인은 현수막 제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적용배제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배제조항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조항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일 뿐이며,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용배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행정대집행조항 및 행정대집행조례조항에 대한 청구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6. 11. 29. 2016헌마971).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행정대집행조항 및 행정대집행조례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의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조항 및 행정대집행조례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시율담당변호사 문성탁, 김철수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723호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3.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장의 2023. 1. 20.자 ‘○○ 안전체험교육장 업무직 직원 채용 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에 따라 이루어진 2023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 ○○ 안전체험교육장 업무직 직원 모집에 지원하였으나,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다.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 사건 채용공고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우대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채용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제1조, 제2조). 이러한 법인의 내부적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헌재 2002. 3. 28. 2001헌마464 참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은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하는 외에는(제11조), 직원의 채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원의 채용관계의 성질은 사법관계에 속하고, 이 사건 채용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25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변호사)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4.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8헌마357), 2022. 5. 21.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2022헌마774, 이하 2018헌마357 사건과 합하여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에는 모두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었다(2018헌사290, 2022헌사442).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단서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심판청구 및 심판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3년 시행된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2023. 4. 20. 최종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나, 위 단서조항 중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를 변호사등록,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마친 것으로 해석하는 한 아직 변호사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신은 위 단서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단서 중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를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자격등록,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의한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었지만 아직 변호사등록을 하지 아니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결과 같은 항 본문의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받게 된다는 점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결국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
청구인은 이제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선행사건 심판절차에서 스스로 주장을 개진하고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나 선행사건에 관하여 여전히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어 있어 그러한 소송수행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의 주장과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봉쇄되어 있지 않고,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당사자 본인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도와주는 것이지 이를 막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위 선례에서 판시한 바와 같다(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6. 8. 16. 2006헌마875; 헌재 2015. 2. 10. 2015헌마68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26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산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2022. 6. 11.자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등(이하 ‘이 사건 수사행위’라고 한다)이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2023.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참조).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에는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고유한 기본권침해 주장은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은 이 사건 수사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수사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불송치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27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1. 백○○
                                          2. 조○○
피	청	구	인	서울서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 12. 31. 이○○, 고○○, 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5. 9.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아 진술을 청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사건번호 2021-000216,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형법 제347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31    형법 제34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삼은 형법 제347조가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32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3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곽○○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2고단2474),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노5224, 대법원 2023도2463). 
청구인은, 형법 제35조, 형법 제62조 제1항은 위헌법률이며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74)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에 반하는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 2023.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법 제35조, 제62조 제1항이 위헌법률이라 주장하나 심판청구서에서는 해당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주장은 없고, 수원지방법원이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의 각 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2474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2474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으로부터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36    재판취소
청	구	인	1. 김○○
2. 박○○
3. 이○○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담당변호사 현인혁, 장효정, 박준현, 오민 정, 황영근, 김나리, 이예린, 김용희, 김용 환, 김윤중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들은 수원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2나13625 판결 및 대법원 2023. 2. 2.자 2022다288232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37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38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변호사시험 응시장 출입제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39    변호사시험 응시장 출입제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우○○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김승철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 10.부터 2017. 1. 14.까지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자격으로 응시하였고, 이후 2017. 2.경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경 시행된 제7회 변호사시험, 2020. 1.경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 2021. 1.경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에 각 응시하였고, 모두 불합격하였다(청구인은 2019. 1.경 시행된 제8회 변호사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다. 법무부는 2021. 9. 17. 제11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예정일을 2022. 1. 11.부터 2022. 1. 15.까지로 정하여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2021. 12. 7.경 제11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법무부로부터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 최초 응시한 제6회 변호사시험일로부터 5년을 도과하여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만약 청구인이 응시장에 입실할 경우 출입이 통제될 것이라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2022년 시행 예정인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477), 제1심 법원은 2021. 12. 2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항소하여 제11회 변호사시험일이 지나게 되자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지위확인 청구로 교환적 변경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누32520), 항소심 법원은 2022. 11. 1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3두30802), 2023. 2. 28. 상고이유서부제출로 기각되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 및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장 출입제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고(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시험기간 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과목의 첫 시험시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 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청구인은 2017. 1. 10.부터 2017. 1. 14.까지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자격으로 응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2017. 1. 10.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위 2017. 1. 10.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1. 11. 시행되는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으로 인한 것이고(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참조),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제11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으로 인해 응시자격이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통지에는 당일 청구인의 출입이 통제될 것임을 알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역시 청구인이 만약에 응시장에 입실을 시도할 경우 취해질 조치를 안내한 것뿐이고, 이 사건 통지 자체가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제11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장 출입제지에 대하여도 별도로 다투고 있는데 이 사건 통지 외에 청구인에 대한 출입제지와 관련하여 별도의 행정행위나 처분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은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4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과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2021형제19506호).
이후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24. 기각되었고(2021초재2910),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3. 3. 24. 기각되자(2021모3395), 2023.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도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특별한 주장은 없고, 성○○은 폭행 등의 상습범이자 공범에 주거침입까지 저지른 자이며 누범을 저질렀기에 최소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내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이□□은 성○○에게 청구인을 위협 및 협박하라고 사건을 권고 및 공모한 정황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성○○과 이□□를 가볍게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오류 있는 결정을 하여 부당하다는 것이 심판청구서의 주된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자 2021초재2910 결정 및 대법원 2023. 3. 24.자 2021모3395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자 2021초재2910 결정 및 대법원 2023. 3. 24.자 2021모3395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A4 복사용 먹지 구입 금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41    A4 복사용 먹지 구입 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4.경 청구인에 대해 A4 복사용 먹지의 구입 또는 반입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불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7. 9. 7. 2017헌마929; 헌재 2019. 7. 16. 2019헌마717; 2022. 3. 8. 2022헌마228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4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2023-3707)에 의하여 2023. 3. 20. 서울마포경찰서 ○○과 사무실에서 체포되고, 같은 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2023-4338)에 의하여 2023. 3. 22. 구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불법구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됨으로서 오염되고 파생된 체포영장으로 인한 구속영장은 무효·취소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또는 구속적부심사 등을 통해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0. 10. 13. 2020헌마1333; 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헌재 2022. 10. 5. 2022헌마1384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4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한 1심 재판에 대하여 항소기각을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노1861 판결과 상고기각결정을 한 대법원 2023. 3. 31.자 2023도1008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침해된 권리 및 침해의 원인, 청구 이유 내지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적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8조 제1항), 이와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심판청구서에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면(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70조 제1항, 제2항),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5. 11. 29. 2005헌마1067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함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특정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단지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도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도 그 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이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장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필요적 기재사항인 청구 이유 내지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특정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2. 12. 30.자 2022년 형제34213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위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5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가족으로부터 여러 차례 정신병동에 입원되어 억울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0초재5305), 그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 12.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1072). 그러자 청구인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재항고기각 결정이 사실관계의 판단 등을 그르쳐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라고 보더라도,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헌재 1998. 8. 20. 97헌마7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떻게 보더라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청원 각하결정 등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53    청원 각하결정 등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3. 9.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 수용 중 소지품 검사 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영치품대장)를 다른 수용자에게 넘기는 등 청구인에 대한 위법·부당한 처우가 있었는바, 해당 교도관과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도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4. 17.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일부 내용은 처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내용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일부 각하, 일부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청원소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를 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이를 수리·심사하여 이 사건 결정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6. 27. 2012헌마12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5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이○○
			2. 서○○
			3.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 대리인 명단과 같음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은 2022. 10. 2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다중이 밀집한 상황에서 다수의 압사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이□□의 부친이고, 청구인 서○○, 김○○은 위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청구인 이○○은 ○○뱅크로부터 이□□의 인적사항, 카드정보를 서울경찰청에 제공하였다는 2023. 2. 13.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를, 청구인 서○○는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서울경찰청에 제공하였다는 2023. 2. 8.자 통보서를, 청구인 김○○은 ○○카드로부터 자신의 카드번호 등을 경찰청에 제공하였다는 2023. 2. 24.자 통보서를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서울경찰청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자신 또는 가족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획득하여 활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취득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타인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취득 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
(1) 수사기관이 청구인들의 거래정보등을 취득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15조 참조), 이 사건 취득 행위를 다투는 것은 결국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관이 한 영장 발부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수사기관이 거래정보등을 획득하여 활용하는 행위는 결국 영장에 의한 압수처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준항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 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과 같은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법원이 제출명령을 하거나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여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초래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별 지】
[별지] 대리인 명단1.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이주희, 조지훈
2.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호웅
3. 법무법인 민국
    담당변호사 최석군
4. 변호사 권영국
5. 변호사 김병욱
6. 변호사 김하나
7. 변호사 서채완
8. 변호사 조인영
9. 변호사 황호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피고인 란 서명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58    피고인 란 서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사사건 재판부에 제출되고 있는 서류에 피고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캡슐을 제거해 달라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6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6. 28. 2022헌마891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3. 4. 25. 2023헌마569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각호의 사유로 각하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위 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이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61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란,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적어도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8. 3. 29. 2016헌마795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고소·고발사건 처리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실질은 청구인에 관한 고소·고발사건에 있어 검사의 수사 및 사건처리가 지연된 행정부작위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으로 다투려는 취지로 볼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반드시 일정한 기간 내에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해석상 특별히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고소·고발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헌재 2009. 7. 14. 2009헌마343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려는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6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과 사이에 김○○ 명의로 부동산을 잠시 매수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김○○은 2021. 4. 15. 순천시 (주소 생략),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21. 10.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순천시장은 2023. 3.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50%를 감경하고 과징금을 5,700,000원으로 산출하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할 예정이므로, 2023. 3. 20.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출자격을 인정받는 시기와 매수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잠시 김○○의 명의로 이전한 것이고 재산증식이나 투기·탈세 등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과징금 부과로 단속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목적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만을 심판대상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근거조항인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와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를 함께 다투는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대상에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도 포함하기로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호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4. 8. 대통령령 제175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4. 8. 대통령령 제175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관련조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부과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었는지 여부, 이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 및 법령적용을 한 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행정기관(순천시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청구인으로서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그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만일 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바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8. 4. 8. 2008헌마284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6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65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3. 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2. 4. 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인데, 이 사건 지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4. 28.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3. 5. 11.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 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등록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률해석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법률해석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