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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78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종인, 장시원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8.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51).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주문 중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분만 변경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9노1870), 상고하였으나 2020. 5.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3372). 
나. 청구인은 항소심 및 상고심이 부당하게 청구인의 신체감정촉탁신청을 기각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372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2020.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372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신체감정촉탁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 여러 차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8헌마336; 헌재 2020. 3. 26. 2018헌바202 등 참조).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89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시 (주소 생략) 지상 건물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다. 2011. 11. 29.경 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표시사항이 변경되었는바, 청구인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건축법 시행령(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로 개정되고, 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로 개정되고, 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용도변경) ④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제4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둔 것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임차인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0. 7. 2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0. 1. 15.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로 인하여 2020. 4. 15.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며 위 조항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수형자에 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고, 그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관련 조항]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구법의 아래 조항을 ‘구법조항’이라고 한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 부칙(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결정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결정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때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 침해는 그 시행 후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선거일이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62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형이 확정된 2010. 7. 29. 이후에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던 구법조항’이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만 선거권을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개정 이후의 최초 선거였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인 2016. 4. 13.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2020. 1. 15.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90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 내인 2018. 12. 2.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2019. 12. 19. 제1심에서 상해죄 및 누범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조의 적용을 받아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1747).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4. 17.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0노65), 이에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2020. 6.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5163).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8. 19. 이 사건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았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2019. 8. 19. 또는 늦어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9. 12. 19.에는 위 형법 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6. 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7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93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오○○ 
   3. 조○○ 
   4. 이□□ 
   5.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하종대, 안민주 
피 청 구 인  화성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축산업 허가를 받고 젖소를 사육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어 2015. 3. 25.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은 기존에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자에 대해서도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이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축사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에 의하여 위 개정법률에 대한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으나, 그 후 다시 부칙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운영되는 축사에 대하여 추가로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3월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2019년 9월경에는 이에 대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시행하였다. 
청구인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영업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 외에는 가축분뇨법이 정하는 바대로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데, 법 위반 요소를 해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행 노력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추가로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 지침 등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10. 2020헌마103).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다가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자, 2020. 4. 6.경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무허가 축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종료시까지 별도관리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청구인들은 2020. 6. 4.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공문 발송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2020. 4. 6.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무허가 축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종료시까지 별도관리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문 발송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제한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피청구인이 발송한 공문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당초 추가 이행기간을 미부여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 축사가 위치하는바,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종료시까지 별도 관리대상으로 조정합니다.”, “○ 조정사항 : 추가 이행기간 미부여 → 별도관리대상(헌법소원심판 청구 종료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들의 축사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허가를 받는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았으나,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로 더 나아가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문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문 발송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794 징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 2017. 9. 29. 다른 수용자와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9. 2. 13. 위 소를 각하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622).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9누2856),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두32876).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는 등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7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오○○ 
   2. ○○ 주식회사대표자 대표이사 오□□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9429호 어장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4.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79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배○○ 
   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김광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 2015. 12. 17. 근로자파견사업을 시작한 회사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 제14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로 인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심판대상조항이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9. 8. 29. 2018헌마608). 
파견법(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 제14조는 2019. 4. 30.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5. 12. 17. 근로자파견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법률 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 파견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2019. 4. 30.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6. 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구 파견법 시행령(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되고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는 현행 파견법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와 마찬가지로 근로파견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고, 다만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7호로 개정되면서 ‘5인’이라는 표현이 ‘5명’으로 바뀌는 등 사소한 문구 변화만 있었을 뿐 그 실질적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기간은 개정 전 시행령 조항, 즉 구 파견법 시행령 (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되고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한다. 위 시행령 조항은 2007. 7.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5. 12. 17. 근로자파견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시행령 조항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파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2015. 12. 17.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6. 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0 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송파경찰서 사법경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이 2017. 6. 7.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친과 119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 등 구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살인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 서울송파경찰서 사법경찰관 안○○가 청구인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 고소취하서가 작성되었으며,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30. 위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1519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10. 10. 자신을 기망하여 고소취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1. 15. 피청구인의 수사 부작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살인 혐의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살인 혐의 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의 모친이 타살되거나 자살하지 않고 병증으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이나 119 구급대원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8. 10.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수사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의 부실한 수사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수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8. 10. 30.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늦어도 2018. 10. 30.경에는 피청구인의 부실한 수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0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00 형법 제35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0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0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0조와 제401조에 ‘판결정정 신청시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두지 아니한 부작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하여 수차례 헌법소원심판 또는 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2020.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는 판결정정의 사유, 절차, 재판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상고심 재판의 확정시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이 사건은 위 조항들이 상고심 재판의 확정시기를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가 아니라, 애당초 상고심 재판의 확정시기를 판결정정 신청과 결부시켜 규율하는 입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시한바 있다(헌재 2020. 2. 18. 2020헌마163). 또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반복된 판단 누락 주장에 대하여, 입법부작위에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사실이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시한 후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헌재 2020. 6. 2. 2020헌마728).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다수의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판단 누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청구인은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결국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0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으나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재판절차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검사 등 재판 당사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공개법정에서 이를 언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이 그와 같은 규정을 두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즉결심판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주장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어머니가 청구인의 남편을 어릴 때부터 구타하여 시어머니를 고소한다’고 하면서 2020.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10 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법재판소 2019. 10. 22. 2019헌마1155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9헌마115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머니 강○○이 2017. 6. 7. 서울 송파구(주소 생략)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르자, 아버지 박□□이 보호자로서 구호조치를 위한 신고를 뒤늦게 하고, 성명불상의 119구급대원 2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강○○에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채 병원응급실로 후송함으로써 강○○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과 성명불상의 119구급대원 2인을 살인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30. 박□□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성명불상의 119구급대원 2인에 대해서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1519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2020. 5. 8. 항고기각결정을 하자(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제3804호), 2020. 6.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참조). 
청구인은 위 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헌·위법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세종경찰서 사법경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인 조○○, 김○○이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종결처리하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였고,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서 및 공문에 거짓된 내용을 기재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9. 11. 27. 조○○, 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고소하였다. 위 사건은 피청구인이 수사하여 2020. 4. 2.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4. 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559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미조사 및 부작위로 인하여 실체적 사실관계와 달리 수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파일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조사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현출된 제반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조○○, 김○○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한 후 2020. 4. 2. 해당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취지라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1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망 김□□는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송○○를 상대로 혼인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11. 29. 기각되자(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25426), 항소를 거쳐(서울가정법원 2017르32740)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므15695), 2019. 1. 1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심청구들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재므32 및 2020재므14). 

나. 이에 망 김□□의 아들인 청구인은 2020. 6. 11. 위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25426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7르32740 판결, 대법원 2018므15695 판결, 대법원 2019재므32 판결 및 대법원 2020재므1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17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소속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 중 폭언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청구인에게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신고사건을 일방적으로 종결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소속 담당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 처리 방식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6.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6. 2. 2020헌마712).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 2020헌마712 사건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투고 있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71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18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바292 결정으로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토지 수용 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19 토지 수용 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연천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 연천군 ○○면 ○○리 ○○ 등 토지 및 그 지상에 축사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라는 상호로 목장을 운영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07년경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불법적으로 수용 및 철거하였고, 1996년경부터 위 ○○번지에 있는 토사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2018년경부터 위 □□번지 등 지상에 있는 축사를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이들 토지를 무단으로 수용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피청구인의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 및 사용, 철거 등 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수용 등 행위’ 라 한다). 
청구인은 2020. 6. 11. 피청구인의 이 사건 수용 등 행위가 자신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청이 사인이 소유한 토지, 물건, 권리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건물을 철거한 경우, 토지, 물건, 권리 등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법원에 행정청의 수용, 사용, 철거 등 행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수용 등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누이가 청구인의 남편을 괴롭히므로 시누이를 고소하고 접근금지명령을 구한다’고 하면서 2020.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2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일본어 매뉴얼 번역 의뢰를 받고 번역을 해주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0. 3. 11.경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소재 포장마차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곧 당신에게 법이 빠른지 주먹이 빠른지 보여주께”, “기다리시오, 오래 걸리지 않는다”, “목숨은 한순간이다”, “예고는 없다 웃고 있어라”, “다른말 굳이 필요 없을거고, 오다가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아서 조심해서 다니고 해라, 이거 검찰에 가면 나도 가겠지만, 이○○에게는 대응을 한다”, “아무튼 한순간에 가는 게 인생이니까 조심해서 다니시고”라고 6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김○○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5. 22. 김○○이 청구인에게 번역비 지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상호 언쟁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김○○이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인천지방법원 2020년 형제2322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0. 6. 18.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현재 항고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형사소송법 소정의 재정신청의 권리구제절차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현재 항고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2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정부가 공포조장바이러스를 빙자하여 마스크 미착용시 대중교통기관이 승차거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20. 6. 9. 각하 결정을 하였다(2020헌마771).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6. 12. 위 2020헌마771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20헌마771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77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2020헌마771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575 사기등 사건의 피고인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인 청구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2020. 1. 15.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27. 기각되자, 2020.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으로 선고된 법률조항은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2헌마28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헌재 1998. 7. 16. 97헌바22 결정에서 이미 위헌으로 결정되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내용을 적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131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위헌결정 후 개정되었고 청구인에게 적용된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보더라도, 이 법률조항은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재판작용이라는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의 규정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불분명하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고에게 공사를 도급한 후 그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상,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거나 위 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1822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나72878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판결들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대리인 변호사 박진현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19.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11. 20. 12:00경 청주시(주소 생략)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피해자(17세)와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를 가하였다.”라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13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6.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계속되던 중인 2020. 7. 14. 피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사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202호로 재기하였고, 같은 달 22. 청주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죄로 약식 기소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16. 9. 29. 2016헌마561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2020. 7. 14. 청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202호로 재기한 다음 같은 달 22.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죄로 약식 기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가맹거래사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6. 12.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 
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가맹거래사)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진다.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 문언을 살펴보면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으로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그 시기는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2013. 12. 26.부터 기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6. 11.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을 2020. 6. 5.경 수령하였으므로, 그때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며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 업무에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485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4.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김봉직, 설예화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4157호 폭행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30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남구(주소 생략)에서 민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산광역시장은 2015. 8. 6.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이에 응모하여 2015. 8. 31.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이 아동복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보육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 사실을 통지받은 부산광역시장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7. 9. 12.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구합23832 판결), 항소도 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누21474 판결), 상고도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 11. 15.자 2019두50939 판결). 
청구인은 2020. 6. 14.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7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중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 사유 중 하나로 기재한 부분(이하 ‘이 사건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2017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은 보건복지부가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선정 및 운영, 선정 취소 기준 등을 개략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위 업무매뉴얼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체적 사유를 파악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할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도 부산광역시장이 하였고,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장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선정취소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처분으로 보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매뉴얼은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32 재판취소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반소)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대법원 2020. 3. 12.자 2019다29233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833 불기소처분취소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 외 김□□과 상호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19. 9. 19.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6864호). 청구인은 김□□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9. 10. 29.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0785호), 이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1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576). 

나. 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의 담당경찰관인 최○○, 황○○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8. 28.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4405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9. 10. 28. 각하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0072호), 이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2. 4.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563). 

다. 청구인은 자신은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위 사건 모두를 재수사하여 진실 규명을 구한다고 하면서 2020.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6864호 및 형제34405호의 각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재기수사를 구하는 취지이다.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한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 외 피의자들에 대한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모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재정신청 기각결정들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 외 피의자들에 대한 각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공소권없음’의 결정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써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9. 5. 12. 2009헌마218 등 참조). 또 ‘공소권없음’ 처분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보다 불리한 처분도 아니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30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3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131 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의 근거 및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와 사용요건에 관한 규정들로서, 교도관의 구체적인 보호장비 사용행위라는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의 규정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83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한 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지급거부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36 지급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의 반환일시금 지급거부처분 및 그 근거 규정인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에 대하여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들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마262 결정 및 2020. 4. 14. 2020헌마427 결정으로 각하되었으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2019. 10. 17.자 반환일시금 지급거부처분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반환일시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의 심판을 청구한 부분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 이행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37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와 세무사의 업무 중 일부 중복되는 업무를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0. 6. 15.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이후 그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2013. 12.경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이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2013. 12.경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6. 1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제처장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은 2020. 5. 21.에야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였거나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도과하였으면, 다시 말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달리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4 재판취소 
청 구 인  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 및 지방재정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2016고단304) 2017. 4. 12. 국민참여재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관한 피고인 등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위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진행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이는 법원에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 그 판단을 구해야 할 부분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2012. 11. 29. 2012헌마53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42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성담당변호사 이남진, 이강보, 박헌권, 이홍우 
       변호사 박종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고자 하나,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제5호로 인하여 자신의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보호 등 인격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4. 2. 1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심판대상조항이 후보자 등록 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당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후 자신의 범죄경력의 공개를 원치 아니하여,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위 개정 이후 치러진 선거에 관하여는 출마를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6. 16.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843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2018. 5. 25.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8고합89), 항소하였으나 2018. 9. 12. 다시 같은 형을 선고받은 뒤(부산고등법원 2018노38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이하 위 두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6. 15. 그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여 자신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죄명을 이유로 자신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며(이하 ‘이 사건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행위’라 한다), 2020. 6. 17. 이 사건 판결 및 이 사건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청구인이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행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4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9. 2.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2.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19헌마186). 

나.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5.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4.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2019헌마456). 

다. 청구인은 2020. 5. 28. 위 2019헌마456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6. 9.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768). 

라. 청구인은 2020. 6. 17. 위 2020헌마768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20헌마768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76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2020헌마76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세무사법 제2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46 세무사법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세무사법 제2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현행 세무사법 제2조는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세무사법 제2조의 시행과 동시에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세무사법 제2조의 시행일인 2018. 1. 1.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4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면허 취소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848 면허 취소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 등을 선고한 1심,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들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