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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1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52 결정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2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65 결정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2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36 결정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38 결정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2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39 결정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24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50 결정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2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4. 2025헌아251 결정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2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7. 1. 2025헌아294 결정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32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구인안○○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4. 8. 29. 2022헌마1591 결정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22.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춘천검찰청 강릉지청 2022년 형제484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2. 11. 2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헌재 2024. 8. 29. 2022헌마1591,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7. 6.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나타나 있는 논점 중 심리되지 아니한 논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판단유탈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 결정2. 헌법재판소 2025. 7. 1. 2025헌아287 결정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3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7. 2024헌바501 결정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수사 및 기소행위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34    수사 및 기소행위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7. 1. 2025헌마628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7. 1. 2025헌사649 결정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35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10. 2025헌아253 결정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36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10. 2025헌아258 결정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37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10. 2025헌아259 결정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38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10. 2025헌아260 결정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3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17. 2025헌아261 결정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4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4. 2024헌마1143 결정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34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5. 5. 29. 2024헌바318, 319(병합)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7. 1. 2025헌아300 결정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5. 29.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5. 5. 29. 2024헌바318, 319(병합)].
청구인은 위 헌재 2024헌바318, 319(병합)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7. 1. 2025헌아300 결정).
청구인은 2025. 7. 10. 위 헌재 2024헌바318, 319(병합) 결정, 2025헌아30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헌재 2024헌바318, 319(병합) 결정 및 헌재 2025헌아300 결정은 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및 그 결정에 대한 재심 각하결정에 해당하여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4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5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4. 2024헌아695 결정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5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8. 2025헌마732 결정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을 반복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53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10. 2025헌바124 결정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상의 재판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한 것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5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5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약식기소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57    약식기소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17. 2025헌마590 결정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26. 2024헌마898 결정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6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15. 2025헌아309 결정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6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아281 결정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차등지급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365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차등지급 위헌확인(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7. 9. 2025헌마657 결정
결정일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7. 9. 2025헌마657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6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10. 2025헌아270 결정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67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10. 2025헌아271 결정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6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아274 결정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69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아275 결정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7. 2024헌아694 결정
결	정	일	2025. 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70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1. 2025헌아290 결정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7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아292 결정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7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1. 2025헌아293 결정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37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아288 결정  
결       정일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7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22. 2025헌아328 결정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7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22. 2025헌아326 결정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혐의 결정 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76    무혐의 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6. 17. 2025헌마626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6. 17. 2025헌사555 결정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7. 2024헌마1151 결정
결	정	일	2025.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8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8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등
청	구	인	안○○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7. 22. 2025헌아327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7. 22. 2025헌사671 결정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22.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2년 형제4845호)을 받고 2022. 11. 2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29. 기각결정을 받았다(2022헌마1591,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7. 6.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25. 7. 22. 각하결정을 받았고(2025헌아327) 같은 날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기각되었다(2025헌사671). 이에 청구인은 2025. 7. 31. 위 각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2025헌아327 결정이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1헌아3 결정을 부적절하게 인용하고 이 사건 기각결정의 직권주의 적용 여부를 오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2025헌사671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기각결정의 판단유탈을 주장하며 각 재심대상결정이 아닌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8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8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5 결정
결	정	일	2025.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91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8. 2025헌아291 결정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92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9. 2025헌아315 결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9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9. 2025헌아317 결정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94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9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노혁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8. 2025헌마728 결정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토지소유자였던 자로, 해당 조합이 청구인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2019. 5. 9. 패소가 확정되자(대법원 2019다208199) 반복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2025. 5. 15. 자신의 재심청구를 소권 남용으로 각하하자(대법원 2024재다300806, 이하 ‘이 사건 재심각하판결’이라 한다)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7. 8. 이 사건 재심각하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5. 8. 8. 이에 불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이 사건 재심각하판결의 기본권 침해를 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설령 청구인이 재심대상결정이 아니라 이 사건 재심각하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재심)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9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재심) 등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25. 2025헌마278 결정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헌바322 사건의 청구인인데, 2022헌바322 사건에서 받은 2022. 12. 22.자 보정명령 및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5헌마278), 2025. 3. 25. 위 보정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판단한 2025헌마27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61 결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0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7. 2025헌아374 결정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03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9. 2025헌아316 결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0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15. 2025헌아319 결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0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15. 2025헌아323 결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차등지급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406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차등지급 위헌확인(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7. 9. 2025헌마657 결정 
결       정일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7. 9. 2025헌마65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6 결정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1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17. 2025헌마253 결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6083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24.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25. 7. 17. 기각되었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1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15. 2025헌아304 결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1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12. 2025헌아375 결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1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5. 29. 2024헌바318, 319(병합)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7. 1. 2025헌아300 결정
			 3. 헌법재판소 2025. 7. 22. 2025헌아340 결정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4헌마1210 결정
결	정	일	2025.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2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헌법재판소 2025. 8. 21. 2024헌마1097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따라서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12. 2025헌마894 결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이 사람들을 상해하고, 자신의 물건을 절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8. 12. 2025헌마894,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8. 21.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2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22. 2025헌아321 결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2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22. 2025헌아339 결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공탁규칙 제52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24    공탁규칙 제52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17. 2023헌마642 결정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2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19. 2025헌아360 결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3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12. 2025헌마934 결정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3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22. 2025헌아335 결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3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22. 2025헌아336 결정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33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22. 2025헌아337 결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34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22. 2025헌아338 결정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4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7. 25. 2025헌마867 결정
결       정일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터넷 언론사 ‘○○’의 기자 및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2020. 11. 19.부터 12. 2.까지 위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 □□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2025. 4. 25. 11:20 체포되어 ○○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00조의5 및 제326조 제1항(‘제326조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경찰서 2025-797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입건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2025. 7.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각 청구가 부적법한 재판소원에 해당하거나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고,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2025. 7. 25. 2025헌마867,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의 위법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의 재심사유(이하 ‘이 사건 각 재심사유’라 한다)가 존재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불복하려는 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재심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하면서 재심 또는 재심사유나 판단유탈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12. 29. 92헌아2;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헌재 2003. 6. 26. 2002헌아32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이 사건 각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재심대상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재심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3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25. 2025헌아318 결정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25. 2025헌아322 결정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38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25. 2025헌아324 결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39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25. 2025헌아325 결정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4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4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44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12. 2025헌마875 결정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13.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행위와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23. 12. 5. 선고 2023가소1635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나227263 판결,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다207685 판결(이하 위 각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8. 12.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행위는 사인(私人)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재심대상결정). 
나. 청구인은 2025. 8. 31.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소송은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5. 9. 22. 2015헌아95 참조).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는 이 사건 각 판결로 인한 재판청구권 등 침해에 관한 판단이 담겨있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판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25. 8. 12.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재심대상결정),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재심대상결정에 본안에 관한 판단이 담겨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4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26. 2025헌아402 결정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재심)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50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재심) 등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3. 25. 2025헌마278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3. 25. 2025헌사304 결정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판단 내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재심대상결정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청구인이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5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7. 2025헌아364 결정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5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7. 2025헌아373 결정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53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7. 2025헌아353 결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 2025. 6. 10. 2025헌바124 결정의 위법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주장일 따름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5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19. 2025헌아383 결정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8. 22.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2년 형제4845호)을 받고 2022. 11. 2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29. 기각결정을 받았다(2022헌마1591,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7. 6.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25. 7. 22. 각하결정을 받았고(2025헌아327), 같은 날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기각되었다(2025헌사671). 
나. 이에 청구인은 2025. 7. 31. 위 2025헌아327 결정 및 2025헌사67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고 이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이유로 2025. 8. 19.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아383,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재심사유 존재 여부 및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잘못되었고, 판단누락 또한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대상결정의 주문 오류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재심사유 존재 여부 및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체적 판단’에 해당하는데,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실체적 판단’의 권한은 전원재판부에 있음에도 지정재판부에서 이를 판단하여 각하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재심사유 존재 여부 및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에 해당하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 제4호),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누락에 관한 주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2025헌아327 결정의 판단누락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고 판단누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7. 2024헌아725 결정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6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7. 2025헌아368 결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65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재 2025. 8. 7. 2025헌아369 결정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6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7. 2025헌아371 결정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67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68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재 2025. 8. 29. 2025헌마1015 결정
			2. 헌재 2025. 8. 29. 2025헌사759 결정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6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등
청	구	인	곽○○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7. 25. 2025헌마737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7. 25. 2025헌사608 결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구치소장 등이 청구인의 구치소장 면담신청을 거부하였고, 변호사 및 외부와의 서신연락ㆍ접견을 차단하였으며, ○○경찰서 수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소취소를 강요하였고, 청구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을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묵살하여 폐기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6.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7. 25. ‘구치소장의 면담신청 거부행위, ○○경찰서 수사사건 고소취소 강요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변호사 및 외부와의 서신연락ㆍ접견 차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무단폐기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선변호인의 변호사법 위반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25헌마737, 이하 ‘제1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2025. 6. 13.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5. 7. 25. 기각되었다(2025헌사608, 이하 ‘제2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9. 12. 제1, 2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보정명령에 응하여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음에도 그 자료가 제1 재심대상결정의 판단 근거로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1 재심대상결정에는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제2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함께 청구하였으나, 이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26. 2025헌마1030 결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7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9. 2025헌아425 결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7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9. 2025헌아418 결정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7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2. 2025헌마1091 결정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77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12. 2025헌아370 결정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78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12. 2025헌아372 결정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79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19. 2025헌아393 결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