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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93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라566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인천광역시는 2006. 8. 28.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일대 972,141㎡를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광역시는 2009. 8.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8228;제출하였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같은 달 21.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3.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수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유○○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8228;사용하던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16. 승소판결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0668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2나30779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2769 판결).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판결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000,979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9. 10. 14.자 2019카확10954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 9. 18.자 2020타채525610 결정). 

라. 청구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라5660), 항고심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시개발법 제5조, 제8조, 제21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0카기1086), 2020. 11. 11. 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각하되자, 2020.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8228;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도시개발법 조항의 독자적인 위헌성에 관하여는 주장하고 있지 않으면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8228;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설령,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참조).
그런데 당해사건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으로,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과 같이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97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무74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당해사건인 기피신청 사건이 아닌 당해사건의 본안사건(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302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 취소 사건)의 소송절차 정지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해사건의 본안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일 뿐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인 기피신청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송달간주된 2020. 9. 22.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0. 12.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59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2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사		건	2020헌바60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3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2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윤○○대리인   1. 변호사 이완규
                                                          2. 변호사 손경식
                                                          3.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석웅, 나성희
본  안  사  건          2020헌마161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
본    안    사   건         2020헌마1631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2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유○○
                          대리인  1. 법무법인 현대담당변호사 김태훈
                                    2. 변호사 박주현, 박성현
본  안  사  건          2020헌마17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2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
본 안 사 건	2020헌마167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293 가처분신청
청	구	인	곽○○
본	안	사	건	2020헌마17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4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2. 이○○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정우, 모 이윤경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담당변호사 김남주, 김정환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0헌마494    모의투표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4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본  안  사  건          2020헌마340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5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 모 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본  안  사  건          2020헌마36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5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 현대담당변호사 김태훈법무법인 대호담당변호사 석동현, 김모둠
본  안  사  건          2020헌마264, 681(병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5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안○○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안□□, 모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본  안  사  건          2020헌마364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규 검사 임용 대상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755    신규 검사 임용 대상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홍석구, 김민경
피  신  청  인          법무부장관
본  안  사  건          2020헌마999    2021년도 검사 신규임용 계획 공고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0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8. 2020헌마158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20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곽○○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0. 13. 2020헌아654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12. 8. 2020헌아78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2.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에 관하여도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위 결정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송달되었으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야 함에도 잘못 결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인바, 위 결정 자체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 도과되기 전인 2020. 9. 22.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3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사		건	2020헌아8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2. 8. 2020헌아781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12. 15. 2020헌아794 결정
			3. 헌법재판소 2020. 12. 15. 2020헌아79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8231;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3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아70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3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5. 2020헌아8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38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아7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8228;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3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8228;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40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5. 2020헌마15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청구인에 대한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법정지상권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2020. 7. 8. 패소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19나20401). 청구인은 2020. 7. 29. 상고하였으나 2020. 11. 12. 심리불속행기각되어(대법원 2020다255276) 2020. 11. 24. 청구인에게 송달간주되었다. 청구인은 2020. 11. 26.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366조와 관습법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15.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헌마1584,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2. 23.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청구기간에 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할 뿐, 재심대상결정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41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7. 5. 23. 2017헌마482 결정
			2. 수원지방법원 2017. 10. 17. 2017구합1132 판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7헌마482 결정(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 및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132 판결(이하 ‘관련 법원판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먼저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재심사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가사 청구인이 판단누락을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관련 법원판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서에는 관련 법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해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구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이는 관련 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인 경우에만 위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는데(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관련 법원판결은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관련 법원판결은 2017. 10. 17.에 있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2. 23.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4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4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8231;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46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4. 2020헌아7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4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9. 2020헌아7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48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9. 2020헌마15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안양경찰서 경찰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과 폭행, 2005년 서울보라매병원의 근전도검사 시행에 따른 부작용 미고지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684000), 2020. 11. 23.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0헌마1565), 2020. 12. 9.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2. 28. 위 2020헌마1565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6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 2020헌아7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6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 2020헌아7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6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 2020헌아7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6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20헌아86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22. 2020헌아8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21. 상반기 시·자치구 인사교류 계획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    2021. 상반기 시·자치구 인사교류 계획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피  청  구  인          대전광역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상반기 시-자치구 인사교류계획’ 중 ① 상시학습 미충족자를 인사교류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하 ‘상시학습 미충족자 부분’이라고 한다)과 ② 근속승진자로 동일직급 간 교류가 불가능한 자를 인사교류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하 ‘근속승진자 부분’이라고 한다)이 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며, 2021. 1. 1. 위 해당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우선 위 인사교류계획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1항 및 제3항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이하 ‘인사교류규칙’이라고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소속 구청장에게 하는 내부적 권고에 해당하여 일반 국민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법적 지위를 변경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상시학습 미충족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 스스로도 청구인 본인이 상시학습 미충족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
 나아가 근속승진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가사 그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인사교류계획 자체가 피청구인의 구청장에 대한 내부적 권고에 해당할 뿐이고, 그 (가정된)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는 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구청장이 인사교류대상자 선발을 위한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의 시험응시신청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보이므로, 직접성을 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02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담당변호사 안종오, 정다인, 박상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2017년 10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부부공동재산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배우자가 저지른 횡령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형법 제361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중 제328조 제1항(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을 제355조 제1항(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에 준용하는 부분을 다투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2017년 10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사이에 위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헌재 2015. 4. 21. 2015헌마337 참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1. 8. 24.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등기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005    등기 취소
청    구    인          1. 사단법인 ○○협회 관리자 박○○
                          2.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사단법인 ○○협회의 등기 등록번호가 사단법인 □□회와 동일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4. 사단법인 ○○협회의 등기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5. 4. 30. 2012헌마634).
청구인들은 사단법인 ○○협회가 사용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등기번호 ○○호 법인 명칭 ‘사단법인 ○○협회’의 등록번호(생략)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등기번호 □□호 ‘사단법인 □□회’의 등록번호(생략)와 동일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단법인 ○○협회의 법인등록번호가 사단법인 □□회의 등록번호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들을 차별취급하거나 그로 인해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007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2. 26.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을 의료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1. 4. 13. 각하되었다(2021헌마245). 이후 청구인은 2021. 7. 15.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재차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21. 8. 10. 각하되었다(2021헌마834). 이에 청구인은 2021. 8. 25. 위 2021헌마245 결정 및 2021헌마8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245 결정 및 2021헌마83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위와 같은 재심사유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0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 11. 25.자 2019년 형제57933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0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청약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17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청약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 7. 15.경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었고 이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8.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0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1. 20. 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를 적용한 재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2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27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등 공소시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3    형법 등 공소시효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각종 부정부패와 국가폭력 등을 처벌할 수 없게 되어 형사상 공소시효 제도가 위헌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031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8. 30. 대법원 2020모3013 재항고 기각 결정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423호 불기소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2. 2. 이미 위 대법원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163)하였다가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2. 23. 각하 결정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2021. 2. 26. 다시 위 대법원 결정 및 위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247)하였다가 ‘위 대법원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고, 위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3. 23. 각하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3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준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어 2021.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20고합56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7. 23.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노732),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1도10691).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이 청구인에게 형법 제301조, 제299조 및 같은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을 명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피해자가 우울증 증세를 보여 위로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기초로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등록을 명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들어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 11. 28.자 기소유예처분(2013년 형제38099호)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위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042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폐결핵 등의 진단을 받고 전역하여 현재까지 가슴과 머리 등에 통증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은 2018. 1. 30.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전북동부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전주지방법원 2018구단401),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누1501), 상고심(대법원 2021두32897)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대법원 2021재두574), 위 재심 계속 중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1. 8. 1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아22).
이에 청구인은 2021. 8. 31. 위 소송구조 기각결정 또는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청구를 기각한 위 재판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관들, 판사들, 검사들과 청구인의 인근 주민들이 공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주거침입 등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31.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범죄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들을 고소한 후 기소 여부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12. 2021헌마85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4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로또6/45’(이하 ‘로또 복권’이라 한다)의 추첨방법이 부당하여 당첨결과가 확률법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이하 ‘복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 제6조의 각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2011. 3. 30. 법률 제1048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2011. 6. 27. 대통령령 제2297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제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2011. 3. 30. 법률 제10487호로 개정된 것)
 제4조(복권의 발행 등) ①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2011. 6. 27. 대통령령 제2297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의 추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제외한 추첨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6조(이월 횟수의 제한) 법 제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2회를 말한다.

 [관련조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2011. 3. 30. 법률 제1048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다. 추첨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 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마. 온라인복권: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받은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으로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출력된 복권 또는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바. 가목과 다목의 복권을 혼합한 형태의 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 이 경우 추첨 등의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당첨금 등) ④ 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5회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안에서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移越)할 수 있다.
3. 판단
 복권법 제4조 제1항은 복권의 발행주체를 복권위원회, 또는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거나 재위탁을 받은 사업자로 한정하는 규정인바, 위 규정자체로 인하여 복권 구매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복권법 시행령 제1조의2는 복권법 제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방법을 정하는 규정인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로또 복권은 복권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온라인복권에 해당하여 위 규정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 자체로 인하여 복권 구매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복권법 시행령 제6조는 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을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위 규정은 그 자체로 복권 구매자인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중 개인 간 부채(사채) 부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49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중 개인 간 부채(사채)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테미스
                                                         담당 변호사 백재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2. 1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21.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9. 1. 보건복지부의「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중 ‘개인 간 부채(사채)의 인정범위’를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으로 확인된 사채와 법원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로만 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21. 5.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655, 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21.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5.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2021. 5. 3. 전에는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9. 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에 이 사건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구제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기 전으로서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헌재 1993. 7. 29. 91헌마47).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소송물로 하여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명령·규칙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7. 6. 26. 94헌마52), 이 사건 행정소송은 이 사건 규정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적법한 구제절차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제26조의2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51    행정사법 제26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2015. 12. 28. 공인행정사협회에 가입한 후 2016. 4. 29. 행정사업무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 9. 1. 행정사법 제26조의2,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3호(청구인은 ‘행정사법 제20조 제2항 제3호’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가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행정사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3호(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사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법 제1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4.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행정사회 회원증 1부

 [관련조항]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행정사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행정사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폐업신고) ①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행정사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회가 설립되면 행정사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사(이 법 시행 당시 승인협회가 아닌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를 포함한다)는 행정사회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부칙(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ㆍ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나. 대한행정사회 가입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21. 6. 10. 당시 이미 행정사 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2021. 6. 10. 이후 행정사로서 개업하여 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21. 6. 10. 전에 업무신고를 마치고 개업하여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만약 청구인이 2021. 6. 10. 이후에 대한행정사회에서 탈퇴하고 폐업신고를 한 뒤(행정사법 제16조 제1항 참조) 다시 행정사로서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록상 청구인이 대한행정사회에서 탈퇴하고자 한다거나 폐업하고자 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확실히 예측되는 장래의 기본권 침해를 앞당겨 다투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현재성 요건 역시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8. 1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2021형제19823호).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원칙에 따른 조사도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위법한 수사를 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검사의 위 기소유예 처분은 다투지 않은 채 오로지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 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10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2. 31. 대구남부경찰서에서 성폭력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이하 ‘이 사건 경찰 조사’라 한다), 2016.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이수명령 120시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3년을 선고받았다(2016고합2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경찰조사 당시 예단을 가진 경찰관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였고, 이 사건 판결을 한 재판부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경찰조사
 이 사건 경찰조사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경찰이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함에 있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0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06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구본덕, 이지은, 김예리, 권민지, 이용호, 채지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2018고단1009),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3. 23.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9노454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1. 6. 1.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4709). 청구인은 2021. 9. 3. 위 대법원2021도470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1도4709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