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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47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진현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병역을 기피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 받게 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9. 10.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병역을 기피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 받게 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헌혈금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59    수용자 헌혈금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9. 2. 법무부에 수용자도 헌혈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부는 2021. 9. 6.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문의한 결과 대한적십자사 내부규정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된 사람은 출소 후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헌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수용자에게도 헌혈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혈이 제한됨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은 채, 수용자에게도 헌혈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혈액수급이 개선되는 등 공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취지의 막연한 예상 내지 기대만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관하여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66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진현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시행령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완료한 사람에게 또다시 대체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의 제1항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완료한 사람에게 또다시 대체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조항과 청구인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9.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33, 2014고합48(병합), 2014고합82(병합)].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2015. 4. 15.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청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4노640).

 나. 청구인은 2015. 4. 21. 상고하였으나, 2015. 5. 11. 상고를 취하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6재노22호, 부산고등법원 2016재노23호 및 부산고등법원 2017재노3호로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1. 9. 14.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1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2018. 3. 6. 2018헌마24 참조).
  청구인은 2021. 9. 15. 특정인이 청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여 줄 것 또는 특정인을 형사 처벌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와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178    재판취소
청    구    인          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9. 철도안전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1075)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1. 5. 24. 양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위 1심 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되, 위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0노3852), 2021. 7. 16.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7143, 이하 위 각 판결 및 결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재판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수인담당변호사 양승일, 이정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8. 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125), 2020. 1. 9. 위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및 상고심 역시 위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2020. 11. 26. 위 혐의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노24, 대법원 2020도13028].
 이에 청구인은 2021. 1. 2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 검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위반을 이유로 2016. 8. 30. 기소되었는바, 그 기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1. 25.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8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서초구청 공무원, 서울중앙지방등기국장 및 등기관들, 서초세무서, 하나은행과 금융감독원, 남대문경찰서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4천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앗기고, 수백억 원의 부채를 지게 되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181    재판취소
청    구    인          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6.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6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고[수원고등법원 2020노896, 2021노225(병합),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1. 9. 9.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8962, 이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1. 7. 12.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820).

 다. 청구인은 2021. 9. 17. 이 사건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과 재판절차 중 법원이 청구인의 서류·증거물 열람·복사신청을 불허한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바 있음에도(2021헌마820),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다. 법원의 서류·증거물 열람·복사신청 불허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청구인이 위헌 여부를 다투는 법원의 서류·증거물 열람·복사신청 불허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21. 9. 7. 2021헌마978 결정에 불복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고합14·173(병합)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재판취소를 구하는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21. 9. 7. 2021헌마978 결정에 불복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1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12. 10. 대법원(2020다264652)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자 위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2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9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 17. 대전지방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이 청구인의 여동생인 오□□의 주거지에서 오□□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소유물 내지 점유물에 대하여서도 위법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는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은 집행문에 따른 강제집행이라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1. 경찰공무원들의 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경찰공무원들의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191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9. 23.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21. 9. 14. 선고 2021초재2532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산세 감면 적용 박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93    재산세 감면 적용 박탈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7. 7. 수원시 팔달구청장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로 ○○에 있는 주택에 대한 2021년 주택 1기분 재산세로 589,68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고, 2021. 7. 8.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동 ○○에 있는 주택에 대한 2021년 주택 정기분 재산세로 29,27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이하 위 재산세 부과처분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남원시 ○○동 ○○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모가 사망하면서 남원시장이 자신을 납세자로 직권 등재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결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3. 위 재산세 감면 혜택 박탈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 박탈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들이 위헌임을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들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4. 8. 25. 2014헌마627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열람·복사 불복절차 등 미고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95    열람·복사 불복절차 등 미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광주지방법원 판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6고단4984),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21노2539). 청구인은 2021. 9. 3., 2021. 9. 7., 2021. 9. 10. 총 3차례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록 열람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강제집행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198    강제집행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피  청  구  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서 강제집행 대상 목적물이 아닌 청구인의 물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3. 위 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강제집행하는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바, 기록상 청구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1989. 10. 13. 89헌마203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이다. 청구인은 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이 법무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에 따라 행정사인 자신의 업무 범위가 줄어들게 되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2021. 1. 4.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만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과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시행령 조항 중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까지 심판대상을 확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4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의2 제1항(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것)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③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4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증발급 신청의 접수
 나. 사증발급 신청 결과의 통지
 다. 발급된 사증의 교부
 라. 사증발급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업무


[관련조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4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대상 법인 등의 선정 기준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의 대상으로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어떤 법령조항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조항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2016. 10. 27. 2013헌마450 참조).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위탁 여부에 관하여는 여전히 법무부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을 할 경우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고하도록 하며, 위탁대상 기관의 선정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3항, 제5항).
따라서 설령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의 업무 위탁과 관련한 공고행위와 고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2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0. 11. 11:40경 용인시 ○○구 (지번생략), ○○마을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세게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하여 결국 문을 열어주게 되었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과 어깨를 밀었고, 휴대폰 때문에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뜯어 상처가 나게 하는 등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는 피의사실로, 2021. 1. 26.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34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유형력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가 되면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1.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21. 1.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9. 2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01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광주지방법원 2021보4)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203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3.경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해 주면 1회선당 30-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해 주기로 한 후, 2019. 3. 21.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에 있는 이수역 부근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KT 휴대전화 회선 2개, LG 유플러스 휴대전화 회선 1개를 각 개통한 다음 각 회선에 연결된 휴대전화, 유심칩 3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20. 6. 24.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591).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7. 위 재판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591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204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21초재2606)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08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피  청  구  인          외교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20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1. 7. 8. 항소가 기각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20노1470).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9. 10.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바,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이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1도9716,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1. 9. 28.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데(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헌재 2020. 3. 26. 2019헌바397등),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기관 접견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10    교정기관 접견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구치소 및 □□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용자를 면회하고자 하였지만, 법무부의 2021. 8. 30.자 ‘교정시설 접견방식(횟수) 변경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교정시설 접견 방식과 횟수를 제한함에 따라 수용자 접견이 제한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안내는 접견신청에 대한 개별 교정시설의 장의 거부처분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접견신청에 대한 교정시설의 장의 불허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쟁송을 통해 교정시설의 장의 접견불허처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안내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범칙금 및 벌점 부과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212    범칙금 및 벌점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 9. 18:07경 외곽순환도로 성남에서 청계방향으로 자동차 주행하던 중 판교 분기점에서 차로변경 금지선을 넘어 주행함으로써 진로변경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21. 수원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30,000원이 통고되고 벌점 10점을 부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오히려 범칙금 및 벌점부과 처분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 범칙금 통고 및 벌점부과 처분은 2021. 6. 21.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같은 날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9. 2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16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동지역주택조합은 2019. 7. 23.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2019. 12. 13.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6258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함으로써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가합206258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이에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6258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부본을 송달받은 2019. 12. 13.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 사실 및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19. 4. 15. 2019헌마34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 9. 29.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2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2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2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22    민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누락하거나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사 및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민원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진정185호로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2021. 8. 31.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3회 이상 반복 진정에 해당하고, 위 진정 사건은 각 공람종결 처리되어 2회 이상 진정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9. 30. 피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에 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공람종결처분만 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별도로 회신을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민원회신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해태한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24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9. 9. 자신의 범죄·수사경력조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1. 9. 15. 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는바, 위 비공개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을 청구 또는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통지서에 피청구인의 직인이나 담당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등, 피청구인이 아무 효력도 없는 문서를 효력이 있는 공문서인 것처럼 속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는 결국 위 비공개결정이 부당함을 거듭 지적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2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3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23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10. 5. 대법원 2020. 3. 26.자 2019두6209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34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진현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병역을 기피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 받게 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10. 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병역을 기피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 받게 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236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노1004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에는 종국판결은 물론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고합14, 2019고합173(병합) 판결이 국세청 내지 ○○세무서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하거나 세무공무원 또는 검찰 측에서 허위로 가공한 증거자료,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이용도 배척당한 채 본건에 관한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은 법원의 판결 내지 이에 부수하는 재판장의 증거채부에 관한 결정으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0. 4. 6. 2010헌마161; 헌재 2015. 11. 10. 2015헌마998 참조),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5조가 적용된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1. 1. 26.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위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2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전□□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2.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864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전□□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통지를 2021. 1. 7.경 수령하였다. 전□□은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므로, 전□□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통지를 수령한 때부터 청구인의 청구기간은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44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방○○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2. 15.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인 하남시 ○○동 (지번생략) 토지 4,042㎡ 지상에 건축면적 합계 387.2㎡, 연면적 합계 484.4㎡인 실외체육시설(승마장) 2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2012. 10.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8. 1. 9. 기존 승마장을 건축면적 1,895.2㎡, 연면적 1,992.4㎡의 실외체육시설(승마장)로 증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하남시장은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제한된다는 등의 이유로 2018. 1. 17. 위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7. 7. 11. 대통령령 제2818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2017. 7. 11. 대통령령 제28180호) 부칙 제3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2017. 7. 11.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하남시장으로부터 승마장의 증축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받은 2018. 1. 17. 무렵 심판대상조항들에 해당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248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 2021. 9. 1. 자 2021초재392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