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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7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현 
결    정    일          2014.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2.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2007. 8. 6.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현재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014. 3. 24. 청구인에 대한 가출소여부를 심사하던 중 청구인이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청구인을 치료감호소로 이송시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을 받게 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 3. 27. 치료감호소로 이송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피보호감호자의 동의 없이도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제2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며,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헌재 2011. 5. 26. 2010헌마365).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가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판단과 그 판단에 기초한 치료명령 부과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직접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나(헌재 1992. 4. 14. 90헌마82 참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부과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어 이 사안이 직접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집행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79    형집행취소 
청    구    인          이○두 
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동진, 박주영, 정유진 
결    정    일          2014.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남○만이 청구한 2011헌바117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이하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은 2010.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2005. 3. 7.부터 2007. 3. 6.까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공무원인 위 심의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추징 3억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2008고합126, 138, 2009고합9(병합)].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0. 10. 20.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5년 및 추징 4억 3,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데[광주고등법원 (제주)2010노13,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의 2011. 2. 24.자 상고기각 판결(2010도14891)로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받고 있던 중 자신과 같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었던 남○만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되자, 2013. 1. 15.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형법 제129조 제1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제주)2013재노1], 재심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항고를 제기하는(2013모2645) 한편,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형집행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4. 1. 형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형집행을 다투고 있으므로, 늦어도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된 이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2013. 1. 15.경에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서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옥 
대리인   변호사 김순길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6.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2. 1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6451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81 병역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민○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17.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주)○○정공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2. 퇴직하여 같은 달 14.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대기 중이다.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산업기능요원으로 다시금 근무할 수 있기를 희망하나, 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때에 기능요원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2013. 1. 24. 병무청훈령 제104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으로 인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의 재편입이 불가능해지자, 2014. 4.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들어 막연히 산업기능요원으로의 재편입을 희망하면서 위 관리규정의 개정을 주장할 뿐, 위 관리규정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이를 특정하고 보완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막연한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자원의 일부를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등에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서, 위 관리규정은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과된 국방의 의무를 전제로 산업기능요원으로의 재편입을 제한하여 그 이행의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관리규정이 병역의무의 이행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기본권의 제한 이외에 추가적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행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 보장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8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0. 25. 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79641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8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 3. 25. 2014헌마174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17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실용신안 소멸등록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84  실용신안 소멸등록 위헌확인 
청    구    인          백○현 (개명전 이름 : 백□현) 
결    정    일          2014.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4. 5. 25. ‘신발용 깔창’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등록번호 제0352343호, 이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라 한다)을 마친 실용신안권자인바, 구 실용신안법(2002. 12. 11. 법률 제6766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용신안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허청은 2007. 3. 26. 및 같은 해 8. 23.에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 연차등록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등록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등록료 불납에 따라 2007. 5. 26.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2008. 4. 10.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이 사건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소멸등록(이하 ‘이 사건 소멸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 

다. 이에 청구인은 등록료를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실용신안법 부칙(2006. 3. 3. 법률 제7872호)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구 실용신안법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당연히 실용신안권이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그 후 특허청이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소멸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그 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실용신안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멸등록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등록료 불납을 실용신안권의 소멸사유로 규정한 구 실용신안법 제29조의2 제3항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실용신안법이 시행된 2003. 5. 12. 이후인 2008. 4. 10. 이 사건 소멸등록이 마쳐짐으로써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4. 3.에야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86 재판취소 
청 구 인 은○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인 대법원 2014모210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8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8. 13.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경찰관들이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 규정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4. 4. 위 체포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 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88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윤용근, 하병현, 정상경, 이선행 
결    정    일          201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이다. 경기도지사는 2014. 3. 5. 경기도 지역 내 뉴타운 지구 또는 일반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토지등소유자의 50% 찬성에서 25%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였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2014. 6. 3.)’ 3-1-2 제1항 제1호(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4.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도시정비구역 해제권자인 경기도지사의 해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경기도지사는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의 검토, 주민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통하여 사업의 경제성, 주택분양률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도시정비구역의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경기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도시정비구역 해제처분이 매개되어야만 비로소 청구인들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2헌마694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제1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석 
2. ○○제2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국 
3. ○○제9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전○호 
4. ○○제14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희 
5. ○○제15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율 
6. ○○제16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장○성 
7. ○○제4알구역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원 
8. ○○제10알구역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유○시 
9. ○○제11알구역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서○동 
10. ○○제12알구역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정○선
# 건축물표시 변경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90    건축물표시 변경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현 
결    정    일          2014.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1. 14. 정육점과 식당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환으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읍 ○○리 지상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1층 건물’이라 한다) 일부(174.9㎡)를 2011. 12. 10.부터 2014. 12. 1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광주시장은 2011. 12. 8. 이 사건 1층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제1종근생(소매점) 311.54㎡’ 부분을 ‘제1종근생(소매점) 191.68㎡,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90.16㎡ 및 계단실/화장실 29.7㎡’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서○환의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임대인이 임차 부분 중 125.44㎡를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90.16㎡만 그 용도를 음식점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광주시장은 실제 현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4.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등 참조). 
살피건대, 건축법 제19조 제3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물의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1층 건물 일부의 임차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광주시장의 건축물 표시사항 변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청구인 주장의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실제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92 재판취소 
청 구 인 서○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2013정로2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29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결정(헌재 2014. 4. 1. 2014헌마224ㆍ229)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94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5.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법원 판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가 2013. 4. 18. 각하되자(2013구합9090), 2014. 4. 8. 위 각하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각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95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4.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법원 2014. 1. 17. 선고 2013구합30940 판결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말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4. 8.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72), 2014. 4. 8. 위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7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98 재판취소 
청 구 인 권○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13고정154)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12. 11. 항소심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노1422).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2014도269)하는 한편, 위 각 판결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9. 위 각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은 법원의 재판이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택법 제4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00    주택법 제4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결    정    일          201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4. 6.부터 2014. 4. 5.까지 부산시 연제구 ○○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재도장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2013. 12. 30. 연제구청으로부터 재도장 공사시행 당시 사업자 선정과정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 및 제15조 등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어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자,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4.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4과659). 

나. 한편 청구인은 2011. 12. 5.경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 등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았는데, 2014. 1. 9. 하자보수보증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주택법 제46조 제7항이 2013. 6. 4.에 신설되어 이 사건 아파트 오시공 및 미시공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4. 10. 위 시정명령의 근거가 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다음부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및 주택법 제46조 제7항(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 부분 
청구인은 연제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재도장 공사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 및 제15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2013. 12. 30.에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13. 6. 4.에 신설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오시공 및 미시공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음을 2014. 1. 9.에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0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환 
결    정    일          2014. 5.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4. 3. 17. 및 2014. 3. 31. 교도소장 앞으로 사동 청소도우미 일을 하는 동료 수용자의 통방 및 물품교환 등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의 우편발송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교도관이 청구인의 우편발송을 제지하고 이를 검열하였다면서  2014. 4. 10. 위와 같은 담당 교도관의 행위가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3. 17. 교도소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사동 청소도우미 일을 하는 동료 수용자의 통방 및 물품교환 등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의 우편발송을 신청하자, 담당교도관 최○덕은 청구인에게 교도소장에게 발송하는 서신의 내용이 수용 처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서신을 보내는 것보다 소장면담 절차가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알려 준 사실, 이에 청구인은 위 담당교도관에게 직접 서신의 내용을 알려준 후 담당교도관의 구두처우를 약속받고 서신 발송 신청을 철회하였고, 담당교도관은 관련 수용자에 대하여 구두로 교육조치를 취한 사실, 청구인은 2014. 3. 31. 다시 교도소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신의 우편발송 신청을 하였고, 위 서신은 2014. 4. 2. 교도소장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된 사실, 교도소장은 서신 내용을 확인한 후 담당교도관에게 민원서신접수 절차에 따라 서신을 접수하고 소장 면담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담당교도관이 청구인의 서신발송을 제지하였다거나 검열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형법 제36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05  형법 제36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준 
결    정    일          201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형법 제366조, 제136조에 의한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적용으로 인하여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침해당하였다”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무슨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침해되는 기본권 및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06 재판취소 
청 구 인 서○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 대지 및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던 중 위 대지 등에 대해 점유취득시효인 20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지 등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2. 13. 승소하고(서울지방법원 95가단190320), 2001.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청구인은 상대방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4110), 상고하였으나 2014. 3. 27.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다95803). 이에 청구인은 2014. 4. 14.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2013다95803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임○리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14. 10.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10. 2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형제28282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2013. 12. 24. 대전지방검찰청 2013형제4736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다시 수사한 다음 2014. 3. 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2014형제8305호). 
이와 같이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다투는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효력을 잃었고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1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245 · 25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7562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1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장○현 
2. 김○식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외 4인 
피    청   구   인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 
2. 서울경찰청장 
3. 경찰청장 
4. 대한민국 
결    정    일          2014.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정원시국회의’라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청구인들이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피청구인들이 2014. 3. 29. 철거ㆍ탈취하자, 철거ㆍ탈취행위가 청구인들의 집회ㆍ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4.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철거ㆍ탈취행위는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하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피청구인들이 철거ㆍ탈취행위의 근거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을 제시한 점, 집회용 천막의 철거ㆍ탈취행위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철거ㆍ탈취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 것인지 여부의 적법성 심사로 족하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15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결    정    일          201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23.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검사실에서 법정으로 이동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동안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청구인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225). 
그런데 위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3. 7. 23.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1.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17. 위 조항의 위헌확인과 2014헌마22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2. 27.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가 있으므로(2011헌마223), 적어도 위 2011헌마223 결정을 송달받은 2013. 1. 10.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고,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은 물론 1년도 지난 후인 2014. 4. 17.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 위헌결정을 선고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규범력을 가지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백하게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적용을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에 한하여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3. 2. 28. 2011헌마666 참조). 

나. 헌재 2014헌마225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16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761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17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785 판결의 취소를 구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18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4.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754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4. 1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19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679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희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포항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자신은 우울증이 있고 사소한 것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등 혼거수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2.부터 2013. 12. 10.까지 여러 차례 교도소장에게 독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이하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라 한다),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도소장이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4조, 제15조), 헌법이나 형집행법 등에 수용자가 독거수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그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용자에게 특정 수용거실에 대한 신청권 내지 수용거실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결국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20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5.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1911 판결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은 무효확인소송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4. 17. 각하되자(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778), 2014. 4. 18. 위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77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21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808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22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792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욱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8.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303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30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섭 
선    고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구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제42조를 청구인에게 적용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2014. 3. 10.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4. 4. 1. 2014헌마213),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웅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0.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내어 카드 결제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4. 3.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27848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34    재판취소 
청    구    인          정○기 
결    정    일          2014.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의 소송구조 기각 결정(2014카구27)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4. 15. 재항고를 기각하자(2014마305), 2014. 4. 24.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2014마305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증발급 안내메뉴얼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35    사증발급 안내메뉴얼 위헌확인 
청    구    인          황○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0. 11. 카메룬 국적의 타니 ○○ 오벤과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2013. 8. 27. 카메룬 국적의 타니 □□(1976. 10. 7.생)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쳤다. 

나. 이후 청구인은 위 타니 □□의 국내초청을 위하여 2013. 2.경부터 법무부 및 주카메룬한국대사관에 비자 관련 문의 및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2014. 4. 24. 법무부의 ‘사증발급 안내메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이 방문동거(F-1) 사증 발급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과 달리 그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성년 양자인 위 타니 □□이 사증 발급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가족 간 동거나 상봉 등을 이루지 못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뉴얼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뉴얼은 법무부가 출입국 업무(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와 관련하여 각 체류자격별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ㆍ공표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리해 이를 관계되는 국민 및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해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토지수용재결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39    토지수용재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원○남 
2. 원○혁 
3. 고○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다올 
담당변호사 박수복 
보 조 참 가 인         1. 신○영 
2. 원○천 
보조참가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다올 
담당변호사 박수복 
피   청   구   인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강원도지사는 2009. 2.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000 리조트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강원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춘천시장은 2009. 3. 12. 주식회사 000을 위 도시관리계획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하는 한편, 2009. 9. 18. 춘천시 동산면 ○○리 산 73-1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000 리조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춘천시 고시 제2009-265호). 이에 피청구인은 2010. 8. 30. 수용개시일을 2010. 9. 30.로 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내의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12. 6. 8. 이 사건 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028),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역시 2013. 10. 30. 및 2014. 3. 27.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210, 대법원 2013두25993].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결이 재산권 둥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 보조참가인들도 청구인들과 법률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3헌마249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재결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을 뿐 당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있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4헌마34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미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3나11647, 11654(공동소송참가)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30167, 30174(공동소송참가)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7440 판결 등 총 7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들’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으나,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25. 모두 부적법 각하되었다(2014헌마193).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193 결정, 이 사건 판결들, 민사소송법 제423조, 심리불속행 조항들, 재판소원금지 조항, 그리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하여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위 2014헌마193 결정의 취소와 함께, 위 2014헌마193 결정에서 각하되었던 이 사건 판결들, 민사소송법 제423조, 심리불속행 조항들, 재판소원금지 조항의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의 주장은 위 2014헌마193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그 결정에서 각하되었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것으로, 결국 위 2014헌마193 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2014헌마193 결정의 심판대상인 이 사건 판결들, 민사소송법 제423조, 심리불속행 조항들, 재판소원금지 조항을 별도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2014헌마193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2014헌마193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등과 같이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추측컨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조항에 위배되어 각하될 것으로 예상하여 위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에 위배되어 각하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엽 
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홍지백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14. 7.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년 형제2610호 전기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47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언 
결    정    일          201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5. 16.부터 같은 달 24.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원생인 피해자 최○○(여, 17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2013고합208), 위 판결은 2013. 12. 27.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제출의무 등을 부과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의 취업제한을 규정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등이 경미한 성범죄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4.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구 아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3. 12. 27.에는 구 아청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4. 30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4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283 결정, 2014헌마293 결정, 2014헌마29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4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선 
결    정    일          2014.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구71)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다가(2014라151)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2014마484). 
대법원은 2014. 4. 25. 위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에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5.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그 청구취지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를 위 대법원 결정의 이유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침해된 기본권에 대해서도 단지 헌법 제2조 제2항, 제10조, 제103조가 침해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억울하고 어려운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해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위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청구인이 제기한 여러 소송의 진행경과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으로는 심판의 대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5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구합28008호 각하 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940,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2014. 1. 17. 법원의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말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같은 날 이 사건 재판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51    정부조직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헌 
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정용진, 이병호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3293호 선박직원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3.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5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진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기존의 5선악보체계보다 쓰기, 읽기, 기록, 학습이 쉬운 새로운 악보체계를 창안하였는바, 이는 저작권ㆍ산업재산권을 벗어난 인간 노력에 의한 새로운 분야의 창조물로서,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을 등록 등을 통해 보호할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재산권 및 창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와 같은 창조물을 보호하는 법률(가칭 ‘창조권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고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이 입법자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창조물의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4헌마3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한○식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간통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그 처벌근거 규정인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4. 4. 16.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2014헌마276) 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였다(2014헌사487). 
이에 청구인은 2014. 5. 7.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등 참조),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276 결정 등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1. 13.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고소사건으로 제출된 서류인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검찰청법 제11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에 근거하여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의 사무에 관한 위임규정인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와 고소사건으로 제출된 서류를 진정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2003. 7. 28. 법무부령 제532호로 개정된 것) 제141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검찰청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2003. 7. 28. 법무부령 제5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검찰사건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41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2003. 7. 28. 법무부령 제532호로 개정된 것) 
제141조(진정 등 수리) 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3. 판단 
가. 검찰청법 제11조에 대한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443등). 
살피건대 검찰청법 제11조는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 기본권 침해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3항에 대한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1. 7. 8. 91헌마42). 
살피건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3항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규정되었으나, 고소사건으로 제출된 서류에 대한 수리 절차를 내부적으로 규정한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1. 7. 8. 91헌마42; 헌재 2012. 5. 18. 2012헌마422 참조).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61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건(변호사)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무법인 ○○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에 근거하여 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아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등기신청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등기신청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무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등기신청 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등기신청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무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무법인의 경우 등기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은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 수만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의 직접적 수범자는 법무법인일 뿐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직접적 수범자가 아니다.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자는 법무법인 그 자체이고 청구인은 법무법인 ○○의 구성원 변호사일 뿐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한정된 인원의 사무원을 통하여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5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62    공직선거법 제15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섭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단지 공직선거일이 휴일이 아니어서 선거권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것인지 같은 조 제2항의 것인지, 위헌임을 주장하는 심판대상 및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자세한 청구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여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