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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710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김○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진정종결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4진정735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71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2013초재269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석방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12 가석방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 등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4. 8. 1.경 ○○교도소 가석방 담당자로부터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가석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법무부의 가석방 제한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이 가석방 대상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나.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각 수형자에게 가석방이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무부의 가석방 제한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1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9.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3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63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1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95)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1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4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예비인가 발령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18  예비인가 발령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와 같다. 
        대리인   변호사 이장은 
피  청  구  인          금융위원회 
결    정    일          2014. 9.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들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은행지부(이하, ‘○○은행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은행노조는 2012. 2. 17.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금융지주(이하, ‘○○금융’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청구인의 입회하에, ○○은행이 ○○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하고 ○○금융이 경영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그 후 ○○금융은 ○○금융의 자회사인 ○○ 주식회사와 ○○은행 카드 부문의 통합을 추진하였고, ○○은행은 2013. 12.경 피청구인에게 카드 부문 분할에 대한 예비인가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4. 5. 21. ○○은행의 카드 부문 분할을 승인하는 예비인가를 발령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4. 8. 26. 위 예비인가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 예비인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피청구인이  2014. 8. 27. 위 예비인가에 대한 본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라 한다)를 하자, 같은 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인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가. 청구인들은 일정기간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은행에 소속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은행노조로 하여금 피청구인과 ○○금융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이르도록 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에 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가를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합의는 ○○은행의 독립경영 보장, 구조조정의 금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단체교섭 및 행동에 따른 결과물인 단체협약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위반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과거 □□은행-△△은행 합병 과정에서는 각 은행의 독립경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나, ○○은행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인가를 통해 다른 합병 사례와 다르게 차별적 취급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 이 사건 인가에 의해 ○○은행의 카드 부문이 분할되고 이어서 ○○은행과 ○○금융이 합병을 하게 되면 ○○은행노조는 분할되고 존속을 장담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청구인들이 ○○은행노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재산상의 권리가 강제적으로 처분되어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 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다만,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6. 5. 25. 2004헌마744 참조). 
은행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은행법 제55조는 은행이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청구인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24조의7은 피청구인이 이를 인가함에 있어서 ①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분할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③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④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을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은행법의 입법목적과 이 사건 인가의 심사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가의 상대방도 아닌 청구인들과 같은 ○○은행 노조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인가와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인가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를 기초로 자기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는 ○○은행노조이므로 그 노조원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인가와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군복무제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19 군복무제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상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군복무제도와 예비군제도는 남성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남성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생연월일, 병역처분 시점, 입영일 및 제대일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현행 군복무제도와 예비군제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 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22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결    정    일          2014. 9.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06. 6. 30.부터 2009. 11. 28.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특정직 공무원인 ○○해양경찰서 순경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1. 일반직 공무원인 ○○교도소 교도(9급 상당)로 임용되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일반직 9급 상당에 해당하는 순경 근무기간 및 교도 근무기간을 전부 합산할 때 청구인의 근무연수가 6년이 경과하는 2012. 8. 12.경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위 기간 동안 시행되던 공무원임용령을 ‘공무원임용령’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1항 및 제35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일반직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한 9급으로 1년 6월 이상(‘승진소요최저연수’라 한다) 재직하여야 하고, 근속승진 하려면 1년 6월 이상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채우고 아울러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6년 이상 9급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9항은 특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공무원 임용규칙(2008.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로 제정된 것) 제5조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그 제3항 본문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특정직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5항은 일반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임용계급 이상의 일반직 경력을 전부 인정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임용규칙(2008.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3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특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특정직 경력을 5할만 인정하고 그마저도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으로써, 예를 들어 일반직인 보호관찰직 9급의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9급 일반직으로 전직하면 5년의 경력을 전부 인정받으나, 특정직인 교정직 9급의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9개월만 경력을 인정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며 2014. 8. 27.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4. 29. 2004헌마93 등 참조). 
청구인의 경우 전직이 일반직 공무원이었다면 전직과 현직의 재직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그 연수가 6년이 경과한 2012. 8. 12.경에는 일반직 8급으로의 승진임용대상자로 선정되어 승진심사를 받았을 것인데, 전직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 그 재직기간을 일부만 통산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승진임용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받은 날은 2012. 8. 12.경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725 재판취소 
청 구 인 조○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4도7358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2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04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28.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2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0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60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2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1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2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강○숙 
2. 유○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강○숙은 2013. 12. 26.경 요류역학검사, 2014. 1. 4.경 요실금수술을 받았고, 청구인 유○아는 2013. 12. 31.경 요류역학검사, 2014. 1. 2.경 요실금수술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요실금수술의 요양급여 적용대상 인정을 위하여 요류역학검사를 받도록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11. 1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로 개정된 것) 가운데 “Ⅰ.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356 요실금수술항목”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은 요류역학검사와 요실금수술을 받은 상태로서 이 사건 고시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등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불과 약 5개월 전인 2013. 9. 26. 선고된 헌재 2010헌마204등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고시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보아도 현재 상황에서 이 사건 고시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헌법적 해명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3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3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9.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3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63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3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4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17. 모욕죄로 공소제기되어 1심 재판 진행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15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결정을 받지 못하자, 2014. 8. 29. 형사피고인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공판개시 전에 결정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 있는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에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의 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재 2014. 3. 25. 2014헌마211; 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자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인데,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서는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당해사건 법원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한 입법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위 조항들에서 법원의 결정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행위의 불완전ㆍ불충분함, 즉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입법부작위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 즉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및 형사소송법(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서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는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적정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위 조항에서 처리기한을 정하고 있더라도 법원이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하지 않고 재판을 지연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의 진행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헌재 2013. 12. 17. 2013헌마807; 헌재 2006. 1. 26. 2005헌마10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3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모욕죄로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150), 약식명령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의 당해 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인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후자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51조는 약식명령에 “범죄사실, 적용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미 약식명령에 명시될 이유에 대하여 입법이 존재하므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3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자체적으로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3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47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7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천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3어16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시송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40    공시송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9.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자신의 명예가 침해되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4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9.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180일의 심판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입법부작위를 주장하며 2013. 11.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23. 각하된 바 있다(2013헌마812).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4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2.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2014. 5.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 청구인은 2014. 5. 25.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조항이 있음에도 법원이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약식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7. 각하되자(2014헌마411), 형사소송규칙 제171조에서 정하는 약식명령의 시기가 도과된 상태에서 해당 사건의 효력을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사소송규칙 제171조가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약식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4. 5.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14헌마411), 적어도 위 청구일 이전에 형사소송규칙 제171조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4. 9. 1.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제한공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43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제한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헌재 2014. 6. 3. 2014헌마407)에 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40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결문 열람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44 판결문 열람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게 약식명령을 내린 판사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담당 판사가 담당했던 사건들의 판결문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서울에 있는 법원도서관을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어 청구인처럼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은 판결문 열람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전국 어디서나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법원의 부작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판결문을 전국 어디서나 공개ㆍ열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그러한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47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한○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31. 21:40경 자동차전용도로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6800). 이에 청구인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등에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이미 청구인이 2013. 8. 31.경 자동차전용도로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9.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4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4. 8. 25. 2014헌마61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61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4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1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언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013. 9.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자(부산지방검찰청 2013형제75079호), 2014. 1.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2013. 10. 11.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5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43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64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5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8. 25. 2014헌마645)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64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75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1513, 서울고등법원 2013누9160, 대법원 2013두18988, 2012모1217, 2012모722, 2012모617 판결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75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13. 9. 24. 벌금 8,000,000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2013고단328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13. 12. 11.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2013고단2878).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2013노3186ㆍ4282(병합)},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도4000)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13노3186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6.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재노9).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심신미약의 상태 내지 택시 안의 블랙박스 및 지구대 내의 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찰관 및 택시기사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채증법칙의 위반,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2. 위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5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318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5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3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자신의 진료요구에 대하여 ○○교도소장이 적당한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7. 보충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14헌마451). 이에 청구인은 2014. 9. 5. 위 헌법재판소 2014헌마451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4헌마451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2014헌마45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6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4조로 인하여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공무원과 같은 특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심판대상조상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향상된다거나 청구인이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7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맹○형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윤○정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검사 
결    정    일          2014. 9.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6. 24. 2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덕이도서관 뒤편에 있는 농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2013. 9. 9.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2013년 형제2368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4. 9.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서에 첨부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2014. 1. 15.자 2013행심72 재결서,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윤○정이 2014. 8. 26.자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에게 보낸 “검사 이○균의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에 대한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에 대한 설명 요구와 근거 설명 요구”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물에 각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본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4. 1. 29.경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2014. 1. 29.경으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9. 5.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약품성분 비공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62    의약품성분 비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숙                      
결    정    일          201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부 김○동은, 2013. 6. 7. 받은 종합검진에서 뇌혈관 협착증의 진단을 받은 후, 2005년 경 하남시에 있는 개인병원 등에서 처방받아 복용하였던 고혈압 약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신문고, 경찰청 등에 위 약품의 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원하는 정보의 제공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김○동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정보를 제공받지 못 하여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장 자체로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속변호인 선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65 전속변호인 선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22. 재물손괴 등의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2014고단1187), ① 법원이 2014. 6. 27. 청구인의 신청과 다르게 재판부의 전속변호인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속변호인 선정행위’라 한다) 및 ② 법원이 2014. 6. 18.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보내면서 재판부의 전속변호인의 이름을 적어 보낸 행위(이하 ‘이 사건 전속변호인 안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헌법소원의 대상성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행위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공권력행사성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이 사건 전속변호인 안내행위는 국선변호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판부의 전속변호인들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6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금치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69  금치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희                      
결    정    일          201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인 자로서, 2013. 12. 18.부터 2014. 7. 11.에 걸쳐 ○○구치소장으로부터 입실거부, 수용생활 방해 및 싸움 등을 이유로 8차례에 걸쳐 금치처분을 받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14. 9.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금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헌재 2012. 9. 25. 2012헌마746 참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7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법 제136조가 공무원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기본권과의 관련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7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희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14. 10.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척추질병 치료로 인한 휠체어 사용 요청 및 얼굴 부위 통증으로 인한 외부병원진료 요청을 거부한 행위(다음부터 ‘이 사건 거부행위’라고 한다)와 청구인을 ‘교도관의 접견 참여대상 수용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접견시마다 교도관을 입회하도록 한 행위(다음부터 ‘이 사건 지정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가. 이 사건 거부행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척추질병 및 얼굴 부위 통증의 치료와 관련하여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와 외부의료시설의 진료를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고, 이를 거부 또는 방치한 교정시설의 장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나. 이 사건 지정행위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1. 3. 2. 청구인을 ‘교도관의 접견 참여대상 수용자’로 지정한 사실, 2011. 3. 2.부터 2014. 3. 11.까지 청구인은 교도관의 입회 아래 어머니를 접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지정행위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수용자인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공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효과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점, 위와 같이 계속성을 갖는 공권력적 사실행위를 취소할 경우 장래에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기본권의 침해로부터 수용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구제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용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지정행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72 형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안○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1. 12. 7.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2011노551)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5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시점은 2011. 3. 22.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4. 9. 12.에야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7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64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66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7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7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7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1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7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448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7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9.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9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7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7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9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8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교장 이외에 교감을 두는 것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당하므로 그 근거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교장만 있어도 충분하므로 교감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8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9.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9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8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9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8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127, 128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8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9.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71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8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71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87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진                          
결    정    일          2014. 9.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2. 7. 무고죄로 기소되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년 형제2471호, 이하 ‘이 사건 공소권행사’라 한다), 2013. 6.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19 판결). 이에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2013. 12. 19.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3노1514), 청구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형의 집행을 위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 15. 상소권회복청구를 하고(대전지방법원 2014초기8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2014. 1. 29. 재심청구(대전지방법원 2014재노2)를 하는 한편, 이 사건 공소권행사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9.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권행사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이 사건 공소권행사 또한 공소제기로 인한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그 밖의 심판청구 
청구인은 소송촉진특례법과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338조, 제368조, 제373조, 제361조의5 제15호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미 같은 법률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14. 8. 27. 2014헌마639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하게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또한 재판기간에 대한 의무조항을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헌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해석상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1 참조). 
한편,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3. 7. 25. 이미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2012헌마656), 위 주장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을 도과한 것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그 밖에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14재노2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위 헌재 2014. 8. 27. 2014헌마639 결정에서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된 것과 동일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경
  2. 임○희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회생채권자인 청구인들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00건설산업에 대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2라436) 및 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울고등법원 2012카합567)을 하였으나 2013. 1. 31. 각 기각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각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3. 6. 24. 즉시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이 심리불속행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대법원 2013마300), 집행정지가처분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3마239). 청구인들은 위 각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31. 각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재마58 및 2013재마60, 2013재마57). 
나. 이에 청구인들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제7조가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이 2013. 6. 24.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재항고기각 결정을 함으로써(대법원 2013마300)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그 결정정본을 2013. 6. 27.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2. 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규                      
결    정    일          201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 1967. 7.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67고333)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유치장에 43일간 구금된 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고, (2) 1968.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68고22754)은 길거리에 쓰러져있는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주었음에도 불충분한 수사 결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 것이며, (3) 1972.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만 원을 선고한 판결(72고약866)은 인명피해가 없었음에도 죄명을 잘못 적용한 것이고, (4) 197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만 5천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것은 이중처벌이자 과도한 처벌이며, (5) 198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판결(80고약7277)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한 판결이고, (6) 1974. 8. 15. 즉결심판으로 15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은 아무런 이유 고지 없이 연행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7)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에 위 68고22754 판결 내용 대신 ‘처분종결’이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이와 같은 공권력 행사들이 모두 부당하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1) 내지 (6)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취지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이 실제 일어난 사실과 다르거나, 죄명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것으로 결국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법원의 재판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불법연행, 감금 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주장하나, 이들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행사들로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때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4. 9. 16.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달리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헌재 1992. 4. 14. 89헌마136 참조). 

나. (7)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68고22754 판결의 결과 대신 ‘처분종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4. 8. 11.자 경찰청 민원처리결과 통지와 같이 이 부분 범죄경력자료의 기재 내용은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처리결과에 부합하도록 정정되었고,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대신 ‘처분종결’이라고 잘못 기재된 것이 특별히 청구인에게 더 불이익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잘못 기재된 범죄경력자료가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미 정정을 통해 기본권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상실되었으며,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 외에 청구인이 범죄경력자료의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해당 판결문의 판시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실제 재판 결과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9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10.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의 이용자를 모욕죄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지휘를 명령하자, 이러한 수사지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지휘하는 것은 사건의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청구인의 고소 사건을 구체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을 뿐, 청구인과 같은 고소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고소인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수사지휘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9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화                      
결    정    일          201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5. 22. 재물손괴 등의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2014고단1187), 2014. 7. 17. 청구인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부동의하자 재판장 판사가 ‘증거를 부동의 하는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위 발언은 단순한 의사표현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72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72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79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4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