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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6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세입자인데,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청구인이 임차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 등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2022. 1. 3.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상대로 ‘국민보다 세금이 우선인 나라. 임대인의 체납세금으로 강제 공매로 인한 가장 피해 당사자인 세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전세금을 전부 국가에 빼앗겼음. 국가기관의 위계는 아닐지라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강제 공매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에 이송되었다가,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 결정이 되었으나, 제도적 허점에 따른 공무원의 과실에 따라 청구인에게 전세금 1억 7천 6백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2. 8. 청구인이 제기한 위와 같은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종류인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그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체납의 책임이 본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음에도 공매절차 등이 진행됨에 따라 체납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이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구 국세징수법 조항(제85조 제1항)의 제도적인 허점으로 말미암아 진행된 잘못된 공매절차 등으로부터 청구인을 전혀 구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구 국세징수법 조항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한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각하의 재결을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2.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부당하게 공매절차 등이 진행되었음에도, 그리고 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허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의 재결을 한 것이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재결에 고유한 위헌·위법사유가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에도(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다만 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장의 전제로, 구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이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정되어 있어 당시 공매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이 부당한 공매절차 등에 나아갔고, 이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시킨 잘못(이하 ‘공무원의 미중단 등 행위’라 한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재결에 대한 심판청구와 별도로, 위 법률조항 또는 공무원의 미중단 등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
다. 그런데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의 주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세금에 따른 공매에 관하여 2015. 11. 말경부터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던 2015년 11월 말경 이전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및 공무원의 미중단 등 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명백히 1년이 지난 2022. 3.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라.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공무원의 잘못에 대하여 직무유기 등 형사처벌을 구하거나, 이에 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그 주장을 선해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6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3. 3. 작업 거부를 이유로 조사수용된 후 2022. 3. 11.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치 22일 처분과 함께 그 기간 동안 접견, 집필, 서신수수 등의 제한을 받았는데 이러한 징벌처분은 징벌권의 남용이고, 청구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을 받음에 따라 금치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2022. 3. 13.부터 2022. 3. 22.까지의 기간을 피청구인이 금치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교도작업을 부과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나. 청구인은 징벌권 남용, 접견 등 처우의 제한, 금치기간의 미산입,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교도작업 부과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결국 청구인의 작업 거부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징벌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금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데(헌재 2018. 1. 9. 2017헌마1358 참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6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이상미, 문성윤
피   청   구   인         1. 질병관리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피청구인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청구인들’이라고 한다)은 2020. 11. 13.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전국 17개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시 내지 공고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나, 위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다시피 한 반면, 오히려 산소공급 부족, 코 점막의 기능 이상 및 점막 손상, 세균과 바이러스의 온상 등 신체 건강에 유해한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참조).
 청구인들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신체 건강에 유해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설사 그와 같은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다투는 피청구인들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 405. 한○○ 외
# 사회복무요원 근로기준법 미보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67    사회복무요원 근로기준법 미보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요양원에서 대체복무를 하던 중,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원장이 다른 직원들과 따로 식사를 하도록 하자, 2021. 11. 29. 다른 직원들이 청구인을 제외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가 사회복무요원을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4.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사회복무요원을 정의한 규정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사회복무요원에 관하여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 헌법은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 관하여 복무 기관 내의 괴롭힘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병무청장이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는 등, 헌법 해석상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이 지난 뒤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2021. 11. 29. 자신을 제외하고 다른 직원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사진을 촬영하려 했다고 청구서에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에는 이미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관련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1. 11. 29.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인 2022. 3. 24.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3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백○○
			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담당변호사 류희삼
피	청	구	인	육군 제6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2. 11.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육군 제6사단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14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수용자 접견시 녹음행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69    수용자 접견시 녹음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이던 2022. 1. 27. 부모와 화상접견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접견내용을 녹음한 뒤 녹음 파일을 저장ㆍ보존하였다(이하 ‘이 사건 녹음 및 보존 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녹음 및 보존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7. 5. 15.자 화상접견 내용을 녹음한 행위 및 녹음파일을 저장ㆍ보존한 행위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6.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17헌마718), 2020. 5. 15. 이를 취하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20. 10. 21.자 화상접견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기록물을 보존ㆍ관리하는 행위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0헌마1506), 2021. 3. 2. 이를 취하한 바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화상접견을 녹음하고 녹음파일을 보관한 행위는 2017. 5. 15.경 또는 늦어도 2020. 10. 21.경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2020. 8. 1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에 편입되었고, 2021. 4. 12.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한 뒤 같은 달 30.부터 ○○구치소 대체복무팀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나. 청구인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형태, 처우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이하 순서대로 ‘대체역법’, ‘대체역법 시행령’ 및 ‘복무규칙’이라 하고,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대체역법 등’이라 한다),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 1.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신체등급의 판정과 병역처분,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과 선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 및 보수, 병역처분의 변경 등을 규정한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6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단지 대체역법 등에 관하여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비교대조군으로 설정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대체역법 등 부분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청구인이 대체역법 등 조항들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유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업무, 복무기관, 배치 및 보수를 비롯한 복무형태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② 휴가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시행령 제32조, 복무규칙 제22조), ③ 전보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7조), ④ 외출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19조), ⑤ 치료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43조), ⑥ 정보화실 및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67조, 제68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사실조회회보를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1. 4. 12.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한 뒤 같은 달 13. 위 ①, ④항에 관한 교육을, 같은 달 14. ⑤항에 관한 교육을, 같은 달 15. ②, ③항에 관한 교육을, 같은 달 20. ⑥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1. 4. 20.경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대체역법 등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2. 1. 14.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관리위원장의 탄핵소추의결을 요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7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256등), 항소하였으나 2020. 11. 18. 기각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2020노475),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2. 3.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때에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공소제기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2020. 6. 11.로부터도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3.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256등), 항소하였으나 2020. 11. 18. 기각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2020노475),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2.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인데,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373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7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6.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제64조 내지 제66조 등에 따른 직무의 이행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2022.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각종 의료법 위반행위를 한 특정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특성상 조직 및 인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지역보건법 등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민원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등 각 직무 항목들에 대한 이행 신청의 민원에 대하여 그 회신에 지역보건법을 이유로 기재하고 부작위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민원처리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민원회신 자체를 다툰다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의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특성상 조직 및 인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지역보건법 등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관한 사항을 관할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본인이 금전을 받아야 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정무수석 통신을 고소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8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2. 9.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22. 3. 8.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자(헌재 2021헌사1282), 2022. 3. 28. 그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일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등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381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등 취소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은 2021. 12. 3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등에 따라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7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9.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받는 지위에 있다면 이 사건 고시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헌재 2019. 12. 3. 2019헌마1305 참조), 청구인이 이와 같은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83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2013고단1534 사건’과 관련하여 사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조달청장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법위반행위를 하였다며 이러한 법위반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하여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89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0. 18. 공갈미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071). 이후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1. 5. 27. 항소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547), 상고하였으나, 2021. 7. 30.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7266). 이에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1. 10. 27. 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를 구금일수에 산입하듯이, 집행유예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심판결 선고시점부터 상소 확정 시점까지의 기간을 산입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원심판결 선고시점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1헌마1323).

 다. 헌법재판소는 2021. 11. 16. 헌법 규정 또는 해석상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성이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21. 11. 16. 2021헌마1323).

 라. 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취지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7조 및 재판의 확정과 집행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9조, 예비적으로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63조에서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원심판결 선고시점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법 제57조 및 제63조, 형사소송법 제459조에서 집행유예기간을 판결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함으로써, 이를 원심판결 선고시점으로 앞당겨 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하는바, 이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57조는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은 심판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도 심판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등 참조).
 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21. 7. 30.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21도7266),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071)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이에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집행유예 2년이 기산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3. 3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측이 이를 거부하거나, 접수증을 제 때에 교부하지 않거나, 또는 정보제공을 지연하고 있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도 주장ㆍ소명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을 2022. 4. 4. 수령한 후 보정기간인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연대 미처벌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93    ○○연대 미처벌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연대가 지하철 등에서 시위를 하면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94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행위 및 재구속영장 발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판사의 영장 발부행위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9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전○○(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인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89528 판결 및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원용된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2헌마285).
나. 헌법재판소는 2022. 3. 29. 청구인의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89528 판결 및 그 근거가 된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고, 위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22. 3. 29. 2022헌마285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1. 위 결정의 파기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3. 29. 2022헌마285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2. 2. 15. 2022헌마13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398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년 형제27685호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데(헌재 2017. 4. 11. 2017헌마331; 헌재 2017. 5. 10. 2017헌마458; 헌재 2017. 8. 8. 2017헌마817; 헌재 2017. 8. 17. 2017헌마831; 헌재 2017. 8. 29. 2017헌마899; 헌재 2017. 9. 26. 2017헌마1000; 헌재 2022. 2. 8. 2022헌마57; 헌재 2022. 2. 22. 2022헌아61; 헌재 2022. 3. 8. 2022헌마252; 헌재 2022. 3. 29. 2022헌마328), 위 각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와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399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 8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혼인신고가 반려되었다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었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현재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4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취소
청    구    인          곽○○
피   청   구   인         경기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이 2022. 1. 3. 공고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결정에 따른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준수 안내 공고’ 중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공고는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공고 제9항에서도 그에 관한 불복절차가 안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0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학년도부터 1998학년도까지 수학능력시험에 5년간 6회 응시하였는데 20문항에서 25문항 정도에서 부정 감점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고소, 헌법소원, 진정을 하여 왔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 가목으로 인하여 교육부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사실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6. 3. 22. 대통령령 제2704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3항 제2호 가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6. 3. 22. 대통령령 제2704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교육부 소관)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 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36조 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3. 판단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기구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조직규범은 원칙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국민은 그러한 조직규범에 의해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수학능력시험 점수가 부정 감점되었고, 이에 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한 규정일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21노2539호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22. 3. 14. 위 사건의 재판부(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2초기366). 
    나. 위 기피 사건의 재판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22. 3. 17. ‘기피신청 대상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인사발령 및 그에 따른 사무분담의 변경으로 더 이상 해당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기피신청을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22. 3. 23.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22. 3. 24. 광주지방법원 2021노2539호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행위’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2. 4. 1.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행위와 위 공판절차에서 법원경위가 5분가량 청구인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말 똑바로 해라, 유죄를 인정하고 법관의 말에 인정하라.’는 취지로 위압적으로 말함으로써 법원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청구인을 모욕하며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하 ‘이 사건 법원경위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행위는 법원의 소송절차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원경위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법원경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법원경위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단순이첩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402　단순이첩결정취소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부 최□□은 2019. 11. 26.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72). 최□□은 항소하였으나 2020. 5. 22.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081),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2020. 7.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7536).
나. 청구인은 위 무고죄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였으나 이는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자, 재항고(이하 ‘이 사건 재항고’라 한다)를 한 뒤, 위 각하 및 항고기각 처분, 최□□이 피해자인 사건이 불기소된 것 등을 비롯하여 검찰행정의 총체적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비리를 감찰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감찰민원’이라 한다)을 대통령비서실에 제기하였다.
다. 대통령비서실은 이 사건 감찰민원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였는데, 이에 검찰총장은 위와 같이 민원서류가 대검찰청에 이첩된 사실 및 그 민원서류를 2019. 10.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위 가.항 기재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총장은 2020. 8. 26.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그 이후에도 청구인은 비상상고에 관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비상상고 대상이 아님이 통보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윤○○이 검찰총장으로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감찰민원을 감찰 부서에 송부하여 감찰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찰 부서에 배당하지 않고 감찰을 무마시키는 등 검찰 행정 관련 총체적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나아가 비상상고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이유로 위 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2021. 12. 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하였다.
바.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2022. 2. 24.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년 수사처 수리 제2795호)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최□□이 억울하게 무고죄로 공소제기되어 처벌받게 되었다는 주장 등에 터 잡아 이에 관련된 검사 및 검찰행정에 대해 감찰을 요구하고, 위 무고죄의 확정판결에 관하여는 비상상고를 할 것을 구하는 민원 등을 제기하였음에도 당시 검찰총장인 윤○○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윤○○의 위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청구인의 부 최□□이 위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죄의 피해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로 인하여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실질적인 범죄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이 위헌으로 판단되는지 여부에 따라 수사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자가 아닌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상해ㆍ협박ㆍ감금행위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서가 위 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지 않고 증거보전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을 2022. 4. 11. 수령한 후 보정기간인 15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0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구치소 내 운동ㆍ목욕 제한, 접견 제한 등과 관련한 문서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을 근거로 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비공개결정으로 자신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특정 판사가 못되게 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07 형법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배○○
　　　　　　2.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다투는 형법 제35조 제1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08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표현함으로써 교도관과 수용자를 주종 관계에 두고 있어 수용자인 자신의 인간의 존엄, 인격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 8. 23. 2011헌마422; 헌재 2012. 3. 13. 2012헌마151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09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17. 청구내용란에 "1. 납세사실증명서(○○동 (지번 생략) 이○○ 2010. 11. 9.)  2. 근거자료  별지 진정서 첨부함"이라고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서울특별시 ○○구에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22. 3. 25.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에 의거 과세정보를 본인 아닌 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4. 4.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한다. 위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과 같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10. 28. 2020헌마433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2020. 11. 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에 편입되었고 2021. 4. 12.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4. 30. ○○구치소 대체복무팀에 배치 받은 후 2021. 12. 10. ○○교도소 대체복무팀으로 전보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다. 청구인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형태, 처우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이하 순서대로 ‘대체역법’, ‘대체역법 시행령’ 및 ‘복무규칙’이라 하고,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대체역법 등’이라 한다),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 1.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신체등급의 판정과 병역처분,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과 선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 및 보수, 병역처분의 변경 등을 규정한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6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단지 대체역법 등에 관하여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비교대조군으로 설정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대체역법 등 부분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청구인이 대체역법 등 조항들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유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업무, 복무기관, 배치 및 보수를 비롯한 복무형태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② 휴가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시행령 제32조, 복무규칙 제22조), ③ 전보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7조), ④ 외출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19조), ⑤ 치료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43조), ⑥ 정보화실 및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67조, 제68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사실조회회보를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1. 4. 12.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한 뒤 같은 달 13. 위 ①, ④항에 관한 교육을, 같은 달 14. ⑤항에 관한 교육을, 같은 달 15. ②, ③항에 관한 교육을, 같은 달 20. ⑥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1. 4. 20.경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대체역법 등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2. 1. 14.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8. 30. ○○시 ○○구청장에게 ‘○○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의 경위 및 해당 구역 주민들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시 ○○구청장은 2021. 9. 7. 청구인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경위는 공개하되, 이 사건 동의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1. 9. 10. 이 사건 비공개 결정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4.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전부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된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각 목 생략)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 결정서를 수령한 2021. 9. 10.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무사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11　법무사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더가람 
　　　　　　담당변호사 박재철, 안병규, 박찬향, 윤소정, 백정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2년 법원·등기서기보 시험에 합격한 자들로, 청구인 1, 2, 3은 2003. 9. 21.에, 청구인 4는 2003. 10. 1.에, 청구인 5는 2003. 10. 21.에, 청구인 6은 2003. 10. 11.에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현재 각 법원주사보로 재직 중인 사람들로 법무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청구인들은 법무사법 부칙 제5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무사법 부칙(2003. 3. 12. 법률 제6860호) 제5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무사법 부칙(2003. 3. 12. 법률 제6860호) 
제5조(법무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ㆍ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종전의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법률 제5180호 법무사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조항]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03. 3. 12. 법률 제6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1. 법원ㆍ헌법재판소ㆍ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5년 이상 5급 이상의 직에 있었거나 법원ㆍ헌법재판소ㆍ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7년 이상 7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들은 법원ㆍ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한 공무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법무사자격을 부여하였던 법무사법 제4조가 2003. 3. 12. 법률 제6860호로 개정되면서, 위 부칙조항에서 당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공무원에게만 법무사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 임용되지 못한 상태였던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로서는 늦어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 1, 2, 3은 2003. 9. 21.에, 청구인 4는 2003. 10. 1.에, 청구인 5는 2003. 10. 21.에, 청구인 6은 2003. 10. 11. 임용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4. 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1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지번 생략)에 있는 세무그룹 ○○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세무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청구인은 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퇴직한 장○○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하고, ②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장○○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10. 7. 제1심에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588).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1. 8. 27.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255), 상고하였으나 2021. 11. 9.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12201). 
이에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4명 이하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을 인정한 위와 같은 법원의 재판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4.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588 판결, 2020노3255 판결, 대법원 2021도12201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414　근로기준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을 상대로 해고의 무효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5.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98).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2. 2. 17.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라2068, 이하 위 결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주식회사 ○○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3. 기각되었다(서울2021부해2427, 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분양직원인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들 및 이 사건 판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판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1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벌대상자 조사거실 강제수용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416　징벌대상자 조사거실 강제수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 작업거부로 2022. 3. 3.부터 같은 달 11.까지 조사거실에 분리 수용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조사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에 제한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제한’이라 한다), 조사 결과 금치 22일의 징벌을 받아 2022. 3. 11.부터 집행이 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22. 3. 13.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 19 확진 격리 관리 수용동’에 다른 확진자들과 함께 2022. 3. 13.부터 2022. 3. 23.까지 수용되었다(이하 ‘이 사건 과밀수용’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위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처우제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서신수수 처우제한’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4. 6.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제한, 이 사건 과밀수용, 이 사건 서신수수 처우제한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제한, 이 사건 과밀수용, 이 사건 서신수수 처우제한은 이미 모두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조사수용처분(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텔레비전 시청 제한(헌재 2005. 5. 26. 2004헌마571;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징벌처분 기간 중의 서신수수 제한(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참조),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참조)에 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