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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백유란, 남대원
본	안	사	건	2023헌바443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2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양태정, 우동형, 허지현, 양철호, 박대현
본	안	사	건	2023헌마235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7.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6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여의도동)
			대표자 사장 박민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준필, 민경원, 송용걸, 이예지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이종훈
본	안	사	건	2023헌마82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결	정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5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7. 2023헌아574 결정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66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11. 2023헌바369 결정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6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1. 2023헌마1242 결정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5.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3형제2086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3. 6. 29.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23고불항 제3226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10. 25.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3대불재항 제693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11. 2.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21.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재심대상결정).
이에 청구인은 2023. 12. 15.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할 뿐,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5. 2023헌아595 결정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73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7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2. 2023헌아593 결정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75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1. 2023헌아594 결정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7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7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8. 2023헌마1262 결정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7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7. 2023헌마1224 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7. 2023헌사1210 결정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0. 26. ○○공사의 소송사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재다260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23. 11. 7. 위 심판청구는 각하되었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었다(2023헌마1224, 2023헌사1210). 
청구인은 2023. 12. 26.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각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각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8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19. 2023헌아631 결정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83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8. 2023헌마1219 결정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8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8. 2023헌아624 결정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8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8. 2023헌아623 결정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8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8. 2023헌아613 결정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8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8. 2023헌아614 결정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88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8. 2023헌아622 결정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8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노○○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9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27. 2023헌아10 결정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9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22. 2023헌아665 결정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나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당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벌금을 미납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검찰청 직원으로부터 이미 사회봉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신청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벌금미납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검사가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법원으로 하여금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제도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벌금 미납자에게 신청기간 등의 제한 없이 사회봉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청구인이 벌금미납자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조항들과 관련한 사유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2016. 8. 22. 벌금미납자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사회봉사 신청기간을 유예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2016헌마698), 위 심판청구 당시 사회봉사의 신청기간을 규정한 벌금미납자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심판청구는 2018. 4. 26. 각하되었으며, 그 결정문의 관련조항 란에 위 제4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2018. 5. 14.경에는 위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를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벌금미납자법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2020. 9.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2020헌마1248), 위 2020. 9. 17.경에는 위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알았다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각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2024. 1. 2.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벌금미납자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의 자료 제출 요구행위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구치소 내 알몸 수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0    구치소 내 알몸 수색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8. 서울송파경찰서로부터 ○○구치소로 입소하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밀검사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신체검사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커튼 등의 가림막이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져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4. 1. 8. 피청구인으로부터 가림막이 없는 환경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심판기록에 따르면, 수용자는 신체검사 시 휴대품을 보관할 때 외투, 점퍼 등 웃옷을 탈의하고, 칸막이와 커튼이 설치되어 있는 신체검사실로 이동하여 수용자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체검사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관련 법령 등에서 신입자가 수용될 때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도록 칸막이 등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헌재 2006. 6. 29. 2004헌마826 등의 결정에서 신체검사의 헌법적 허용범위에 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마쳤으며 그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도 없다(헌재 2023. 9. 26. 2020헌마30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02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11.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3노121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형집행정지 불허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06    형집행정지 불허결정 취소
청구인이○○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조○○ 등의 무고와 모해위증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0. 24.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불허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허 결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은 심신상실자에 대한 자유형집행의 필요적 정지에 관한 규정(제470조)과, 자유형의 임의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제471조)을 두고 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임의적 자유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검사에 대하여 임의적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검사가 그에게 형집행정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수형자는 검사의 형집행정지 허가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의 집행정지에 의하여 석방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
결국,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1. 9. 6. 2011헌마347; 헌재 2021. 12. 6. 2021헌마1421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07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2. 16. ○○ 정당 추천으로 경상북도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이 사건 선관위’ 내지 ‘이 사건 선관위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되어 2024년 12월 현재 이 사건 선관위 위원으로 재임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4. 7. 8. 경상북도 영천시 ○○센터 ○○과 소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하 ‘이 사건 지방직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되어, 2024년 12월 현재 이 사건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다. 청구인은 2024. 11. 5.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법(1987. 11. 7. 법률 제39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 제6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선거관리위원회법(1987. 11. 7. 법률 제39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⑥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관련조항]
선거관리위원회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6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委託選擧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1994.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법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이나 거주요건의 흠결 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법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이나 거주요건의 흠결 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를 규정하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을 해임·해촉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법령을 보았을 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각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3항의 자격요건 내지 거주요건의 흠결이 생긴 경우가 아닌 이상 정당하게 위촉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없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해임·해촉사유를 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2024년 12월 현재 이 사건 선관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재임 중인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각호의 해임사유 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자격요건 내지 거주요건의 흠결이 발생하여 이 사건 선관위로부터 해임· 해촉의 인사발령을 받지 않는 한, 보장된 임기까지 이 사건 선관위 위원으로 재임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이다. 청구인은 ○○자활센터 소속 사업장에서 2024. 9. 2.부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중, 2024. 10. 21.경 자활근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 자활근로 참여가 중지될 수 있다는 사전안내를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4. 11. 5.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조건 이행 여부의 판단 근거, 근로능력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조건 기준 및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인 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준을 각 법률로써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을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조건 이행 여부의 판단 근거, 근로능력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조건 기준 및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인 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특정 법조항 자체의 불완전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률에 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제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조건 이행 여부의 판단 근거, 근로능력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조건 기준 및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인 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에 대하여 살인미수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3년 6개월 등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고합97 판결), 위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노2216 판결 및 대법원 2024. 1. 12.자 2023도17082 결정,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각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각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사람은 일정한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69조 등 참조). 
청구인은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와 같은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친구가 1995년 경 청구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한 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함은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행위의 주체는 사인이고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서연
					        담당변호사 권경미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년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는데, 유학 중이던 2008. 8. 1. 대한민국을 상대로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대한민국은 2008. 8. 4. 청구인에게 유효기간 2008. 8. 4.부터 2011. 12. 31.까지로 된 여권을 발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11. 7. 프랑스 정부에 체류증갱신신청을 하였는데, 프랑스 경시청은 청구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유학 도중 귀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6. 5. 대한민국을 상대로 조기 귀국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2가단139902 판결),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나183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9619 판결,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라. 청구인은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사진부착식 여권은 그 기간을 5년으로 해야 한다는 구 여권법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유효기간이 4년(2008. 8. 4.부터 2011. 12. 31.까지)인 여권을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체류증갱신신청이 거절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기 귀국에 따른 1년 동안의 추가 유학비 41,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신청(서울지구배심 2013 국배 제211호)을 하였는데,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2014. 5. 26. 관련 민사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국가배상법 제13조 제8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재심(2014 재심 제121호)을 신청하였으나 본부배상심의회는 2014. 11. 28.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서울지구배상심의회의 각하 결정은 ① 불법판결에 해당하는 관련 민사판결을 근거로 하였고, ② 허위의 사실조회회신을 근거로 하였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을 간과하였고 ③ 국가배상법 제13조 제8항 제1호 단서를 간과하였고, ④ 국가배상법 제13조 제1항의 결정 기한을 도과한 위법이 있는바, 서울지구배상심의회의 이러한 위법과 심리미진에 따른 각하 결정으로 인하여 10년간의 유학생활이 소멸되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가합50255 판결). 이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2054441 판결, 대법원 2024. 9. 13.자 2024다259184 판결, 이하 위 세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바. 청구인은 2024. 9. 27.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11. 5.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여권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 및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0조에 대한 법령소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이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24헌마868).   
사. 청구인은 위 2024헌마868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부적법한 부분을 보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5.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868).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여권법 시행령 제6조 본문 및 관계법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법령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범칙금 통고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21    범칙금 통고처분 위헌확인
청구인김○○
피청구인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법경찰관
2. 한국철도공사
3. 국토교통부장관
결정일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4. 10. 16. 용산역을 출발하는 순천행 무궁화호 ○○ 열차에서 피청구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법경찰관(이하 ‘피청구인 1’라고 한다)으로부터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경로우대 요금을 지불하고 열차에 무임승차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통고서(범칙금 50,000원)를 발부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65세 이상인 자신의 아버지의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아이디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과정에서, 위 홈페이지에서 경로석 요금 적용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승차권에 65세 이상 경로 할인이 적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할인운임을 결제하고 탑승하여 부당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① 피청구인 1의 2024. 10. 16.자 범칙금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② 피청구인 한국철도공사(이하 ‘피청구인 2’이라 한다)의 2024. 10. 4.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미준수행위 및 2024. 10. 16.경 부당한 추가 운임요금 징수행위(이하 ‘이 사건 제1 위반행위’라고 한다) ③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이하 ‘피청구인 3’이라 한다)과 피청구인 2의 2024. 10. 16.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 및 제40조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제2 위반행위’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4.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통고된 범칙금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즉결심판이 이루어지고(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하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위반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데(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승차권 판매행위 및 요금징수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2024. 10. 16.자 용산역을 출발하는 순천행 무궁화호 1505 열차승차권에는 청구인이 예매한 좌석이 ‘경로’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제2 위반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 3과 피청구인 2가 2024. 10. 16.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 및 제40조를 위반하였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헌재 2024. 4. 25. 2021헌마1593 참조).
청구인은 2024. 11. 11. 경찰이 청구인에게 ‘집회를 방해하지 말고 가라’고 말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청구인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의 위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도로구역 결정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24    도로구역 결정처분 취소
청구인1. ○○보존회
대표자 회장 이○○
2. ○○초등학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황○○
피청구인경상남도지사
결정일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피청구인은 김해시 상동면 매리부터 양산시 유산동까지 총연장 9.74km의 지방도로[국지도60호선(무안~부산)]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7. 3. 16. 경상남도 고시 제2017-97호로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도로구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406),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24. 5. 1. 선고 (창원)2023누11361],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0. 8.자 2024두46088 판결).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4. 11.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으며(대법원 2024. 10. 8.자 2024두46088 판결), 위와 같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외국인)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교정시설 접견 예약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3    교정시설 접견 예약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접견인이 사전 예약한 접견만을 허용하는 것 내지 접견 예약의 방법을 인터넷으로 한정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는 법무부가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21. 1. 1.부터 실시한 수용자 접견제도로서, 예약접견과 당일 방문접견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의 접견방식을 예약접견으로 일원화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평일접견은 원칙적으로 교정민원콜센터,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교정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한 경우에만 실시되고, 주말·연휴·전일 야간 입소 등으로 예약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일 현장접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점심시간이나 빈 회차를 활용하여 당일 방문접견이 실시된다.
이와 같이 접견인이 ‘교정민원콜센터(1363)’에 전화를 하거나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견을 예약할 수 있는 이상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견 예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제도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수용자에게 현장접수를 통한 당일 접견의 방식으로 민원인과의 접견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교정시설의 장이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가 실시되어 접견을 하기 위해 미리 예약이 필요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30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황경의, 양다윤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조부는 ○○우체국(이하 ‘이 사건 우체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별정우체국법상 별정우체국으로 지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이 이를 승계하였다가, 청구인이 2022. 1. 1. 다시 이를 승계하였다. 청구인은 2022. 1. 1. 이 사건 우체국의 별정우체국장 시보로 임용되었다가 2022. 7. 1.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되었다. 
나. 이 사건 우체국 소속 직원들은 2022. 6. 3.경 ○○우정청장 측에 청구인으로부터 갑질 행위, 성희롱 등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우정청장 감사실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우정청장은 2022. 8. 5. 청구인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비인격적 대우 등의 갑질 행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22. 8. 24. 청구인에게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우정청장은 2022. 9. 2. 청구인에게 ‘해임’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3. 21.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23. 11. 3.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1748).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8. 14. 항소가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3누23224).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12. 12.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53116).  
마. 청구인은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 외의 제3자에게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한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만이 별정우체국 지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별정우체국법(2011. 5. 24. 법률 제1070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별정우체국법(2011. 5. 24. 법률 제1070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지정의 승계신청) ①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은 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 중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관련조항]
별정우체국법 부칙(2011. 5. 24. 법률 제107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부칙(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심판대상조항은 2011. 6.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22. 1. 1. 아버지 이□□로부터 이 사건 우체국의 지정을 승계받아 ‘피지정인’이 되었는데, 그 때부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아버지 이□□로부터 이 사건 우체국의 지정을 승계받아 ‘피지정인’이 된 2022. 1. 1.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확정된 때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1. 1.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1. 12.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피의자신문 계속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32    피의자신문 계속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강○○
			2. 고○○
			3.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신윤경변호사 장경욱
피	청	구	인	제주경찰청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사실 퇴거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주경찰청 사법경찰관이 청구인들을 조사실에 강제로 머무르게 하며 준비한 신문사항을 계속 읽는 방법으로 피의자신문을 계속한 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제주경찰청장,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장이 제주경찰청 사법경찰관들로 하여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청구인들이 조사실에서 퇴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의자신문을 계속하도록 지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주경찰청장,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장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제주경찰청장,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장이 그와 같은 지휘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지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조사실에 강제로 인치하고 피의자신문을 계속한 제주경찰청 사법경찰관만을 피청구인으로 확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제주경찰청 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청구인들을 조사실에 강제로 인치하고 피의자신문을 계속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참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청구인들을 조사실에 강제로 인치한 채 피의자신문을 계속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을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재항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조사실에 강제로 인치한 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준항고를 할 수도 있는바, 청구인들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논문 부적합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33    논문 부적합 결정 취소
청구인안○○
결정일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0. 22.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예산정책연구"의 논문 공모에 ‘○○’을 주제로 하는 논문을 투고하였다.
나.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술지편집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친 후 2024. 10. 23. 청구인에게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투고해주신 논문은 "예산정책연구"의 논문 모집분야와 적합하지 않은 주제로 사료되어 접수거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학술지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24. 10. 3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투고논문은 "예산정책연구"가 다루는 분야인 재정ㆍ경제ㆍ조세 및 공공정책의 범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접수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의결과’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심의결과로 인하여 청구인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소비자보호운동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헌재 2015. 10. 21. 2015헌마214 등 참조). 한편, 공고나 계획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작용들은 그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7. 5. 31. 2004헌마243). 즉 공고 등이 법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것일 때에는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만(헌재 2019. 5. 30. 2018헌마1208등 참조), 그것이 법령에 정해지거나 이미 다른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 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관청 내부의 해석지침에 불과한 것인 때에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1. 2. 22. 2000헌마29; 헌재 2010. 4. 29. 2009헌마399 등 참조).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ㆍ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ㆍ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이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예산정책연구"는 재정ㆍ경제 및 조세, 공공정책 등과 관련한 이론 및 정책 논문을 발굴하여 게재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 제2조). 위 학술지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제출한 논문을 예산 및 정책 관련성, 내용의 독창성, 논리적 완결성, 학문적 기여도,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그 논문의 접수와 심사를 결정한다(위 내규 제6조 및 제9조). 논문의 접수가 결정된 후 학술지편집위원회는 논문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네 등급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편집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위원장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위 운영세칙 제12조).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다(위 운영세칙 제13조). 또한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 ‘게재 불가’ 등급을 받은 경우 최종 판정일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투고’ 논문임을 명기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위 운영세칙 제7조 제3항).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제출한 논문이 "예산정책연구"논문 분야의 범위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유롭게 심사할 수 있고, 그 결과 논문에 대하여 접수불가 또는 학술지 게재불가 등 부적합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논문투고자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며, 투고자는 기존의 논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다시 투고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이 사건 심의결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 및 ‘학술지편집위원회 운영세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 규정들은 행정업무상의 내부지침의 성격을 가진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그로부터 직접 대외적인 구속력이 발생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심의결과는 청구인이 투고한 논문을 접수할지 여부를 심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투고한 논문이 국회예산정책처의 학술지 논문 분야 범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접수할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청의 처분 통지에 해당하며 행정청의 내부의사결정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심의결과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 사건 심의결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결과는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배준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9346호 식품위생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2. 4.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 11. 13.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알지 못하였고, 2024. 8. 27. 변호사를 통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하여 같은 날 발급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24. 11. 19.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3. 12. 5. 청구인에게 문자전송 및 2023. 12. 6. 일반우편 발송을 통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23. 12. 5.경 문자수신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1.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