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형사소송법 제441조 등 위헌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바10    형사소송법 제44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     응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한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판결확정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 만이 대법원에 비상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20조가 재심이유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제 421조 제1항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피고사건(대법원 92도954, 서울고등법원 92노231, 서부지원 91고합184)으로 청구인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고 피의자의 서명, 날인 및 간인이 없는 증거없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의거 유죄판결됨으로써 대법원에 상고하였음에도 기각한 것은 법령위반이므로 형사소송법 제 441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 제청신청하였으나 이를 기각하여 대법원 92재도 4호로 같은 법 제 420조가 규정한 바에 따라 재심청구를 한즉 대법원이 같은 법 제421조 제1항에 의거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41조와 같은 법 제421조 제1항은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한정적으로 제한한 법령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1993. 7. 12. 92헌마 147호로 형사소송법 제441조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1993. 8. 20. 이를 임의로 취하한 후 수개월이 경과한 1994. 1. 31. 가시 심판청구를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도시재개발법 제69조  위헌소원

## 전문

도시재개발법 제69조 위헌소원 
(제3지정재판부 1994. 4. 27. 94 헌바 17)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식
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종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0. 12. 24. 부터 서울노원구 하계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청구인 1988. 2. 경부터 1991. 11. 하순경 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의 재개발사업 담당 이사인 청구외 김○수로부터 위 재개발조합이 발주하는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공사비 증액관계)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원인 도합금 4억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합1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피고사건의 피고인이 되었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1993. 8. 18. 위 법원에 도시재개발법 제69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제출하였던 바, 위 법원은 같은 해 11. 5. 위 위헌제청신청사건(같은 법원 93초4107)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도시재개발법(1976. 12. 31. 법률 제2968호) 제69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의 재개발조합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임직원은 보수, 연금, 의료보험 기타 각종 혜택과 신분보장 면에서 전혀 판이하므로, 뇌물죄에 관한 형벌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재판장의 사실조회회보 결과(1994. 4. 11. 접수)에 의하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93. 11. 5. 같은 법원 공판정에서 같은 법원 93고합1268, 1417(병합)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위 사건과 관련된 같은 법원 93초4107 위헌제청신청 사건에 관하여도 신청기각의 결정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날 그가 신청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4개월이 훨씬 지난 1994. 3.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이 정한 청구기간(14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한 것임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27.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형사소송법 제441조 등 위헌소원

## 전문

형사소송법 제441조 등 위헌소원(재심 
(제1지정재판부 1994. 5. 10. 94헌아2) 
【당 사 자】
청 구 인 임 ○ 웅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한 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1994. 3. 8. 고지 94헌바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당 재판소 94헌바10 사건 기록을 모두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청구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1고합184 및 서울고등법원 92노231로써 각 유죄판결을 받자, 청구인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바도 없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되어 있지 않아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터잡아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및 항소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92도954판결로써 기각되었다.
②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92재도4로써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역시 기각되고 청구인은 1993. 6. 26. 그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
③ 이에 청구인은 1993. 7. 12. 당 재판소 93헌마147로써 형사소송법 제441조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8. 20. 이를 임의로 취하한 후, 위 대법원 92재도4사건이 계속하는 중 대법원에 대법원 93초63로써 위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93. 6. 17.에 각하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1994. 1. 31. 다시 당 재판소 94헌바10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④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4. 3. 8. 위 헌법소원에 대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각하결정을 내렸다.
나. 청구인의 주장요지
① 이 사건 재심청구의 심판대상이 되는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판결확정 후 동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만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판청구권, 국민의 '알 권리' 및 헌법 제10조 후단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각 위반한 조항이고, 한편 동법 제421조 제1항에서 동법 제4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10조 후문을 위배한 것으로 위헌조항이다.
② 청구인이 위 각 조항이 위헌임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93헌마147) 위와 같이 취하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취하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이므로(94헌바10), "청구를 취하하여도 6월이내에 제소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다"는 민법 제170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결정재판부가 청구일과 취하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송법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른 것이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당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 하여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6. 26. 선고, 90헌아1 결정; 1992. 12. 8. 선고, 92헌아3 결정)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청구기간 14일간을 도과하여 1994. 1. 31. 이를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고, 나아가 민법상의 시효중단사유가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간의 산정에 유추적용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청구인의 재심사유는 이유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5. 1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아6 구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홍 ○ 덕 
    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 김 대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10. 4. 청구의 동작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651,456,18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위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은나, 대법원은 1994. 10.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1.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같은 달 18. 위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83. 2. 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된 것) 제 56조의 5 제5항 제1호, 제2호 및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 1. 26 국세청 훈령 제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이하 "시행령 등"이라고만 부른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94헌마243. 이하 "제1차 심판청구"라고 부른다)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2. 14. 위 심판청구는 위 시행령 등이 공포시행되고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은 떄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청구기간 18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23.에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로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시행령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일반적인 심사범위내에도 속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소룰 제기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철차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차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 제6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어서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을 유탈한 채 단지 과세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1차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시행령 등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제1차 심판청구에 대한 94헌마243 결정이 위와 같이 판단을 유탈한 것이므로 항고나 특별항고 또는 재심으로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3.  우선 청구인이 위 시행령 등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에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 시행령 등을 대상으로 제1차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1994. 12. 14. 헌법재판소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설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94헌마243 결정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 또는 재심청구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나 특별항고 등 어떠한 형식으로도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고(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4헌아4 결정 차미조), 위 심판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함이 명백하고 달리 그 흠결을 보정할 수없는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 21.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120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맹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1994. 4. 29. 자 1993년 형제116173호, 1994년 형제
1701호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그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서울고등법원에 형사소송법 제
260조에 의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1994. 10. 28.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94초133 결
정), 그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재항고도 1995. 2. 21.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94모81
결정).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1995.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
구를 하였다.  
   (1)  위 서울고등법원 94초133 결정(재청신청기각결정)은 아무런 증거조사도 한
바 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과 재정결정에 관하여 증거
조사의 책무가 있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 후문에 위배된 위법등이 있
어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송달된 결정서정
본에 관여법관들의 서명날인이 없는 바, 이는 관여법관들의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
에 의해 이루어진 재판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
   (2)  위 대법원 94모81 결정(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은 위 서
울고등법원 94초133 결정에 위와 같은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
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재항고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을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3인 이
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심판권을 행사한 것이고, 아울러 청구인에게 송달된 결정
서정본에 관여법관들의 서명날인도 없는 바, 이 또한 관여법관들의 직권남용에 의해
이루어진 재판이라 할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위에서 든 청구인들의 기본권들이
침해되었다.
   (3)  형사소송법 제41조제1항 즉,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일하여야 한
다."는 규정은,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재판서의 원본에 관여법관의 서명날인이 있
으면 그 정본에는 그들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인 바, 그렇다면 결
국 이 조항은 재정결정의 정본 등 재판서의 작성을 법원서기관 등에게도 허용하는
것으로서,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절차의 대원칙
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및 재판청구권의 규
정에 위배된다. 
   (4) 형사소송법 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 제1항 후문 즉, "법원은 필요있
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조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재정결정에 관하여 고등법원
에 증거조사의 책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인권침해범
죄에 대한 획기적인 통제장치인 재정신청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
(3)에서든 헌법원칙 내지 헌법규정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먼저, 위 서울고등법원 94초133 결정 및 대법원 94모81 결정에 대한 심판청
구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당 재판소 1993. 7. 6. 선고 93헌마122 및 1992. 11. 12.
선고 90헌마229 각 결정등 참조). 그런데 위 두 결정에 대한 청구부분은 결국 법원
의 재판(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귀착되므로 더 나아가 살
펴볼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나.  다음, 형사소송법 제41조제1항 및 제262조제1항 후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본
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직접적인 헌법소원으로 풀이되는 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당 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마26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위 법률조항들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서 법원에 의한 해석ㆍ적용이라는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이지, 법률조항 그 자체로써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이른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
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15.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122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현 외 8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 이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외 박○탁이 1990. 10. 14.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위 망인 소유의 경
기 고양군 화전읍 ○○리 425의 14외 27필지를 공동상속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상속개시 후 상속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인 6
개월 이내에 상속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잠실세무서장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1990. 5. 1. 대통령령제 12993
호로 개정되고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과세표
준을 상속당시의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한 금 1,3030,765,950원으로
하여 상속세 등으로 금 737,999,108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만약 그들이 법정신고기간 내에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였더
라면 과세표준은 위 시행령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
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을 적
용한 금 442,361,620원에 불과하여 상속세 등은 합계 금 111,107,672원이 되
는데도, 위 시행령부칙 제2조의 차별적 규정 태도 때문에 청구인들이 불평등
을 당하고 재산권을 침해받게 되었으므로, 위 시행령부칙 제2조는 조세평등
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령이
고 이에 근거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93구 33779)을 제기하였으나, 1994. 9. 29.
그 청구가 기각되고, 1995. 3. 3. 대법원 (94누 14070)에서 그 패소판결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시행령부칙 제2조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한
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를 달리 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
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
건 헌법소원을 1995. 4. 20.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심판의 대상
  가.  위 시행령부칙 제2조에서 1990. 5.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발생
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여 동일한 상속재산인데도 각기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
하여 차별과세토록 한 것은, 그 신고기간 불이행자에 대하여 가산세의 부과
이외에 또 다른 불이익을 주고 있는바, 상속세에 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그 신고불이행자에 대하여 성실신고자와의 실질적인 과세형평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입법목적을 위하여는 가산세
제도를 실효성 있게 규정하는 조치를 강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성실
신고자와 그 신고불이행자 사이에 과세표준 자체를 달리하여 신고불이행자에
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엄청나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위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결국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
는 위헌의 조항이라는 것이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시행령부칙 제2조의 "이 영 시행전
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과 1990. 12. 31. 이전에 상속
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중에서 후문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된 것‘ 부분이다. 
 3.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의 여부를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
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
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
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
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1990. 10. 8. 선고 89헌
마 89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1993. 2. 1.에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그 무렵 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경과
한 1995. 4.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의 청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1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129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은행감독
원이 불성실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예금가입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금 4,920,000원 및 그
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는 위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4. 12. 27. 이를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
인은 위 이송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는 1995. 1. 23.
청구인의 항고장 제출이 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3조ㆍ제36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재판장의 명령으로 위
항고장을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위 항고장각하명령을 1995. 1. 26. 송달받고 대법원
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4. 4. 이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5. 4. 25. 당재판소에 위 항고장각하명령의 근거 법
률조항인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2항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의 침해를 받게 된다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
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
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하고(당재판소 1990. 10. 8.선고, 89헌마89결정 참조), "사
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
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항소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항소기간을 도과
한 것이 명백한 때 원심재판장으로 하여금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것인 바,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신설된 조항으로서 같은 해 9. 1. 부터
시행된 것이며,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재판장은 1995. 1. 23. 위 법률조항을 적용
하여 청구인의 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 26. 이를 송
달받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
적으로 현실 침해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소정의 "사유가 있은 날"로 볼 수
있는 날은 1995. 1. 23. 이라고 하겠으나, 나아가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근거 법률조항으로 기재된 위 각하명령을 송달받은 날인 같은 해 1. 26.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
로, 그때부터 60일이 도과된 날인 1995. 4. 2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
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10.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16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홍 외 4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들이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판결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168 판결취소
청 구 인 권 ○ 수 외 6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1.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 판결선고전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171 판결선고전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11.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
# 관세법시행령 제135조의4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176 관세법시행령 제135조의4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
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4.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18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12.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 제1항 후문중 ""5급이상""부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19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제1항
                   후문중 "5급이상"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
# 재판지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199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1.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0 재정신청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방 ○ 균 ( 房 ○ 均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신청한 서울고등법원 94초181 재정신청에 대
한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결정의 취
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
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 24.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녹취테입복사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00 녹취테입복사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3.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
#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01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7.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재판지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02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1.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 -
                      제 1 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20    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승(○○ 대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3. 11. 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윤○민(당시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그 사건의 담당검사가 1994. 4. 13. 위 윤○민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 127779호)을 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1995. 6.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는 95헌마179 사건으로 접수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5. 7. 12.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1994. 5. 10. 위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고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기간 30일을 경과한 같은 해 9. 7. 항고를 제기하였으니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요지의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의하면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95헌마179호 심판청구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은, 그 결정에 재심의 사유가 있고 그 심판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경우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기속력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변경 할 수 없는 것인 바(당재판소 1989. 7. 24. 고지 89헌마141 결정등 참조), 위 95헌마179호 결정에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치느라고 항고기간을 도과하였고 이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이므로 그 사유가 해소된 때 즉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항고기간을 기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 하다.  그러나 위 재정신청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1994. 9. 2.자 94초123 결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만 그 대상이 될 뿐인데(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피의자 윤○민에 대한 직무유기 피의사실은 형법 제122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것이라 하여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와 같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치느라고 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은 청구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당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이점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통지지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22 불기소처분통지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 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5.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31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부산고등법원 1994. 12. 9.선고 94 재나 93
판결(재심원고 청구인, 재심피고 현○순외 3명)은 민사소송법 제426조제1항 소정의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는 바 이는
같은 법 제160조제1항(소송행위의 추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 판결의 취소
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
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제72조제3항
제1호의 규정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
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8.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32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조 외 2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
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34 재판취소
청 구 인 송 ○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5.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4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2.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
# 심판권행사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48 심판권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맹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1994. 4. 29.자 1993년 형제116173호, 1994년 형제1701
호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94초133 결정),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1995. 2. 21. 역시 기각되었다(94모81 결
정).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94모81 사건(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한 심판권행사와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제262조 제1항 후문은 다음과 같
은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
는 것이다. 
   (1)  대법원의 94모81 사건에 대한 심판권행사는 원심결정에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결정서정본에 관여법관들의 서명날인이 없는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7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 
체에서 행하지 않고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한 것으로서 위 법조항에 위
반된다.
   (2)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즉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는 규정은,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재판서의 진본에 관여법관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그
정본에는 관여법관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인 바, 그렇다면 위 법조항
은 재판에 필요한 재판서의 작성을 법원서기관 등에게도 허용하는 것이므로 "재판은 법
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8조 및 재판에 관한 형사소송절
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후문 즉 "법원은 필요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재정결정에 관하여 고등법원에 증거조사의 책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법ㆍ부당한 불기소처분
을 통제하고자 하는 재정신청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른 증거조사규정이라 할 수 없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
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
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
례이다(헌법재판소법 1994. 2. 7. 고지, 94헌마1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95. 4. 19.에도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이유로 위
대법원 94모81 결정 및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제262조 제1항 후문을 대상으
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우리 재판소로부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 및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1995. 5. 15.
고지, 95헌마120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법원 94모81 사건
에 대한 심판권행사 부분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1995. 4. 19.자 심판
청구 중 대법원 94모81 결정에 대한 부분과 동일한 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건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
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군인연금법 부칙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49 군인연금법 부칙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6ㆍ25 전쟁 후 자원입대하여 1950. 12. 16.부터 1951. 3. 18.까지 현역병
으로 복무를 한 후 같은 해 7. 28.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1968. 5. 29. 육군소령으로 전역
하였다.  
  나.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
조 제5항에 의하면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의 복무기간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었고, 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5항의 해당자는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도
록 되었으나, 법 부칙 제3항은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만을 소급기여금 납부자로 규
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이미 전역한 경우에는 소급기여금 납부의 길을 막아 현역병
복무기간의 산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고, 법 제16조 제5항 및 제3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인
연금법시행령(1984. 11. 8. 대통령령 제115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부
칙 제2항은 그 시행시기를 1984. 10. 1.로 규정하여 청구인과 같이 1984. 10. 1. 이전에 전
역한 경우에는 복무기간계산에 있어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산입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법 부칙 제3항 및 시행령 부칙 제2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 
한 규정이라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령
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위 기본권침해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전에 있었
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
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법조항이나 시행령조항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전
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그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5. 8.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에 제기된 것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
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쳤으므로 청구
기간이 행정소송 판결일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
우에는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위 행정쟁송절차는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
대상인 법령에 대한 적법한 구제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기간이 행정소송 판결일로부
터 진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
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5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섭
         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경남 거제시 장목면 ○○리 산 86 임야 68, 529㎡는 1918. 3. 10. 청구외
망 송○주에게 사정되었는데, 1971. 11. 26. 그 당시 시행되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 2111호, 실효)에 의하여 청구외 망 송○년 앞으로 소유
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위 송○년이 1974. 6. 5. 사망하여 1992. 6. 13. 청구인 앞으로 협의분할
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러나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근거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
효의 등기라 하여 청구외 ○○마을회가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패소한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95. 2. 23. 항소
기각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고, 1995. 4. 경 상고이유서를 제출
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레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5. 7. 2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이에 청구인은 1995. 8. 25. 당 재판소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레법 제4조는 헌
법 제27조 제1항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동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
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
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등 참
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
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등 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는 등
실체적 제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0.
10. 8.선고, 89헌마89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
대상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레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당시인 1995. 4. 경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
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5. 8. 25. 헌법
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 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
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15.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 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62 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황 ○ 준 외 5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홍 순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1995. 7. 22. 헌법재판소에 95헌마219호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심판청구의 요지는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 
호로 개정된 것)의 위헌확인과 이 부칙조항에 의거한 이 사건 과세처분(상속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두가지이었고, 따라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
청구와 심판청구절차를 거치고 다시 행정소송법에 따른 고등법원(대구고등법원 93구  
863, 94구1464 병합)과 대법원(대법원 94누14421, 14438 병합)의 재판을 거쳐 대법     
원의 상고기각판결을 1995. 6. 22. 송달받고 그로부터 30일이내인 같은 해 7. 22.
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제2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8. 16. 위 95헌마219 사건의 심판
청구대상을 앞서 본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위헌확인(이른바 법령소원) 뿐인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위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것은 과세청인 경산세무서장이 위 부칙조항에 의거하여 경정절차를 거쳐 최
종적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세처분을 한 1993. 10. 2. 이라 할 것이고, 또 청구인들은 
이 무렵 이미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60일이 도과된 날인 1995. 7. 22.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법을 저질렀으
니, 위 95헌마219 결정(심판청구각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 재판소 95헌마21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
청에 불과하고(청구인들도 "이의신청"이란 표제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불복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당 재판소
1990. 10. 12. 고지 90헌마170 결정, 1994. 12. 29. 선고 92헌아1 결정등 참조).
(당 재판소 95헌마219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그 사건에 관한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
부의 위 1995. 8. 16.자 심판청구각하결정에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
의 대상을 오해하였거나 청구기간의 계산을 그르친 아무런 잘못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고소사건처리지연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64 고소사건처리지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7.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정경식
# 진정종결사건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65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배 ○ 변
피청구인 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명철 외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이 청구외 신○자, 신○만, 김○옥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던바, 부산지
방검찰청검사 문○식이 1993. 7. 31.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93형제56430호)을 수
사한 결과 피고소인 김○옥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을, 같은 신○자, 신○만
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3명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직
무대리,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문○식, 항고기각 결정을 한 검사 지○철을 상대로 편파
수사와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하였으니 조사하여 의법처단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부산
지방검찰청 1994년 진정 1303호)을 하였는데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제대로 조사도 하
지 않은채, 1995. 4. 25. 진정사실과 같은 편파수사,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
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
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
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
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995. 9. 26.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74 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
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4.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재심배상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92 재심배상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재
피청구인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정치활동중지 등) 위반 혐의로 1980.6.
18. 구속되어 8.8. 육군 제2관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청
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1.5.11. 석방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포고령은 1980.5.17. 당시 대통령의 승인 내지 추인도 받지 않은
채 계엄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발하여진 것으로서, 이에 기한
위와 같은 일련의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육군본부 지구
배상심의회에 배상지급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1995.7.19. 피청구인에게 재심배상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9.7. 청구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은 민법 제766조와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위
반되는 불법적인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재심배상결정을 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로 1995.9.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
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17.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09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기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8.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등기공무원직권말소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 -
                                 제 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5헌마32      등기공무원 직권말소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사건의 개요                                                            
(1) 합자회사 ○○(이하 ‘합자회사’라 한다)은 1982. 2.말경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합자회사가 ○○건설로부터 진해 마천지구 간척지 매립공사를 수급받아 시행하되 공사비조로 매립 완료되는 진해시 ○○동 360의1 전 18,902평방미터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의 4분의 1지분을 ○○건설로부터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후 위 합자회사가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건설이 이 사건토지의 4                                                                               분의 1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으므로 위 합자회사는 ○○건설을 상대로 마산지방법원(접수 제2709호)에 이 사건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  청을 하여 1985. 3. 26. 가처분등기를 경료하고 아울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3가합1003)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건설측에서 서울고등법원(86나1296) 및 대법원(87다카119)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동 확정판결을 근거로 1987. 10. 5. 이 사건토지의 4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토지가 매립완료되자 ○○건설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85. 3. 25. 청구외 ○○공단협동조합(이하 ‘○○공단’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고(마산지방법원 접수 제2646호) 이를 근거로 ○○공단은 1987. 12. 15.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복등기가 경료되게 되자 등기공무원은 1988. 1. 5. 대법원 등기예규 584호에 의거,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공단 명의의 가등기 이후 경료된 위 합자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권자인 ○○공단의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제55조 제2호에 따라 이를 직권말소 하였으며, 그 결과 위 합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0분의 1지분을 양수하고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던 청구인은 ○○공단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5) 이에 청구인은 1995. 1. 20. 위 등기공무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처분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요지
위 합자회사가 위 가등기 이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등기공무원이 대법원 예규를 근거로 이를 직권말소한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그와 같은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의 확정판  결로 인정된 재산권을 대법원의 예규에 의하여 말소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박탈한 것으로 헌법 제20조에 위배된다.
2. 판  단
  가.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인 등기공무원의 등기직권말소처분은 1988. 1. 5. 행하여졌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5. 1. 20. 청구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법수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21 불법수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18.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29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 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소유인 광주 동구 ○○동 916의 4 대지 60㎡ 및 지상 건물이 1991년 광주
광역시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수용 대상이 되어 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광주광역시의 신청으로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 토지 등을 수용하되 보상금을 13,151,180원으로 하는 재결
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결과 보상
금이 13,959,560원으로 일부 증액되어 그 재결서가 1994. 11. 24. 청구인에게 송달되
었다. 
 나.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에 광주광역시와 중앙토지수용위원
회를 상대로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하고, 보상금 89,060,440원을 더
지급하라는 내용의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등청구(95구60)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
나 1995. 5. 26.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95누
9693) 10. 5. 기각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그가 적법한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서를 송달하면서 다른 피수용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인에게만
불복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
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옳다고 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
한 위 대법원 판결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1995. 11. 13. 이 사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6.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가등기유무불고지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3 가등기 유무 불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귀
         대리인 변호사 박 용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동 1330번지의 40, 동 41 양지상의 건물
을 그 소유자인 청구외 민○식으로부터 임차사용중 개시된 동 건물에 관한 강
제경매절차에서 1986. 4. 2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1986. 7. 3. 청
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의 부지증 동 1330
번지 40대 272.1㎡에 관하여 1982. 5. 21에 청구외 이○헌 앞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1985. 4. 27. 가등기에 의거한 본등
기가 경료된 후 1988. 5. 27. 청구외 이○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었으며, 동 1330번지의 41대 406.9㎡에 관하여 1981. 4. 24. 에 청구외 박○락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1985. 10. 11. 가
등기에 의거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 1985. 10. 18. 청구외 이○만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각 대지의 소유권자인 청구외
이○만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에서 패소, 확정되
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부지가 타인명의로 가등
기 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매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헌
법 제23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소원심판의 대상은 경매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경매
대상건물의 부지에 대한 가등기유무의 고지를 해태한 채 경락결정을 내린 것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이다. 
  3.  먼저 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
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
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
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부터 기산해야한다고 함이 당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 각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전인 1986. 4. 25. 위 건물에 대한 경락결정의
선고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95. 1. 20. 비로소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날  
로부터 계산하여도 180일이 훨씬 지난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
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8.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36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천안시 ○○동 77의 3 소재 대지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자금부
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청구외 전○기로부터
합계금4,700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공사 완공후 그에 대한 담보로서 위 다세대
주택 201호 및 301호를 위 전○기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청
구인은 1988. 10. 15.까지 위 금4,700만원을 모두 변제하고 위 청구외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세대주택 2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청구
외인이 불응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
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
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확정
되었고, 한편 청구외인의 신청에 의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
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하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역시 각 기각결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모두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에 의한 잘못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
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대법원 판결 및 결정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으
로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21.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42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첫째로 청구인의 강간치상피고사건에 관
한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도434 판결(상고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
심증주의에 위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둘째로,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고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7조와도 상반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
되는 바, 위 법조의 적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08조 소정의 이른바 자유심증주의에 위배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및 제7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이러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당해 법률 그 자체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어야 하는 바 이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규정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
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는 것은 아니어서 기본권침해에 관한 이른바 직접성의 요건
을 결여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중 첫째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이 결여된 것
이고 둘째점은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기본권침해에 관한 이른바 직접성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
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선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0. 30.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
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1995.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
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12.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6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7.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7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석 ( 李 ○ 奭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6.25. 전쟁 중 징발된 청구인
소유의 시보래 화물자동차(전북 영 ○○○○호) 1대에 대한 징발보상금 청구소송(95가소4102
호)을 제기하여, 1995.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부당
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
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6.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공권력의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7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채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36. 3. 9.생으로서 1977. 4. 22. 청구외 주식회사 ○○에 입사
하였고, 입사당시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정년은 60세였다.
  (2) 그런데 1982. 8. 30.경 정년을 55세로 낮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그러나 취업규칙상의 정년의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새로운 단
체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만55세가 된 1991. 3. 9. 자로 정년퇴직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정년을 55세로 정한 위 새로운 단체협약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침해하는 부당한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의 변경
또는 취소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처분을 하지 아니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1995.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사건 심판의 대상은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정년을 55세로 정한 위 주식
회사 ○○의 1982. 8. 30.자 단체협약에 대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것을 명
하지 아니한 공권력불행사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 지의 여
부이다.
 2.  판 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
소법 제69조제1항).
 그런데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청구인이 55세로서 정년퇴직한 1991. 3. 9. 경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부장관의 공권력불행사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5. 12. 22.에 청구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9.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기소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84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형
         대리인 모란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 유 택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은 1995. 1.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남편인 청
구외 남○우를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고발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95형제
1412호로 접수)
   (2)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5.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남○우를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업부상횡령등의 죄명으로 기소하였다
   (3)  청구인은 1995. 12. 28. 피청구인의 위 기소처분은 피고인인 위 남○우에 대
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동 남○우의 헌
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방어권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동 남○우에 대한 피청구인의 위 1995. 1. 25.자
기소처분이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
요성이 상실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
적법하다(헌법재판소 89. 3. 17. 선고 89헌마21결정, 92. 6. 24. 선고 92헌마104결정,
92. 12. 24. 선고 90헌마158결정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9.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환지확정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85 환지확정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신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피청구인은 1968. 1. 18.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신월동, 신정
동, 등촌동, 목동 일대에 대한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를 얻어 1982. 4.경 사업
을 완료하고, 4. 3. 청구인 외 5인 공유의 서울 양천구 ○○동 산31의 108 임야 4단
2무를 같은 동 1205의 19 도로 2.6㎡(교부면적:30.2평), 같은 동 1241 도로 1,422.7㎡
같은 동 1242 도로 833.7㎡ 및 같은 동 1243 도로 713㎡의 4필지로 하는 환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임야를 도로로 환지처분한 것은 청구인 등의 사유재산권을 부당하
게 침해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환지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임야에 관한 청구인 지분 상당에
대하여 대지로 대토의 지급을 구하는 환지확정처분일부무효확인등의 행정소송(94구
13734)을 제기하였다가 1994. 12. 15.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
(95누1040)하였으나 1995. 4. 18. 상고기각되어 4. 21. 그 판결을 송달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에 판단유탈의 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
(95재누60)를 제기하였다가 1995. 11. 7. 기각되었다.
 다.  그후 청구인은 1995. 12. 28. 위 환지처분을 취소하고 대지로 대토를 지급하거
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상옹 토지의 교환을 실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
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
법한 구제절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이 경우와 같이 재심의 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1헌마47 결정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위 행정소송(95누1040)
의 상고기각의 판결을 송달받은 1995. 4. 21.을 기산일로 하여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음이 명백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2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