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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기간 보상배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857    구금기간 보상배제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결	정	일	2016. 11.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재심판결에서 감형 받은 형보다 긴 기간을 이미 원판결에 의하여 복역하였더라도 형사보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감형의 경우 형사보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의 근거조항과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등 참조). 
청구인은 아직 재심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만약 감형 판결을 받는다면 형사보상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감형에 관하여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청구권의 근거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판결을 다투는 부분도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1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78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17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6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1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03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17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01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17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91 기피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18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5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18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6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18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8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

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1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9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18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7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1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0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

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19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8 소송절차정지가처분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1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1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19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17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19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6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19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97 기피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205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                                헌소원
청	구	인	이○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1337 소송구조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형법 제311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232   형법 제31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2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92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246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다5313 구상금 등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보험회사로부터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이 도용당하여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패소하였고(서울중앙법원 2013. 12. 18. 선고 2012가단216649 판결), 청구인의 항소와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4나16790 등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5313 등 판결).
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3항, 제18조의2가 헌법 제11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구체적인 위헌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16. 5. 12.자 2016카기36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6. 11.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11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12. 30. 2003헌바100 참조). 
나. 당해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이므로,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한 규정인 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에 관하여는 막연하게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거나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248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진
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구57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8074)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구57), 2016. 3. 15.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소송구조 신청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및 대법원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기187) 각하되자, 2016.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서기석,이정미,김창종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아6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4. 12. 2016헌마281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281)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민법 제10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아66    민법 제10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민형기, 강완구, 한혜진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3. 22. 2016헌바82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헌재 2016. 3. 22. 2016헌바82 결정(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이 지정재판부가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본안에 대하여 결정할 사안이므로 재심대상결정에 재판부 구성 위법 또는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6헌바82 사건에서 반드시 전원재판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한 것만으로 재판부 구성 위법 또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결론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아7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29. 2016헌아46 결정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서기석,이정미,김창종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아7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5헌마820 결정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아7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1. 17. 2015헌마1048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아119 결정 
			3.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1 결정 
			4. 헌법재판소 2016. 1. 20. 2016헌아2 결정 
			5.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6 결정 
			6. 헌법재판소 2016. 3. 2. 2016헌아34 결정
                                          7. 헌법재판소 2016. 3. 29. 2016헌아44 결정
                                          8. 헌법재판소 2016. 4. 27. 2016헌아53 결정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  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  재리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아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6. 2016헌마308 결정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아7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 
                                          3.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3 결정 
                                          4.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3 결정 
                                          5.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아32 결정 
                                          6. 헌법재판소 2016. 3. 22. 2016헌아42 결정 
                                          7. 헌법재판소 2016. 4. 12. 2016헌아51 결정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재심대상결정 중 2015헌바3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나머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아8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1. 2016헌마394 결정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5. 7. 7.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15. 7. 21. 각하되었다(2015헌마719). 
나. 청구인은 2016. 5. 18.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위반 및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16. 6. 1. 각하되었다(2016헌마394).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6. 10. 위 2016헌마3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아9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31. 2016헌아80 결정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아9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아9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아9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14. 2016헌마438 결정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0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윤 ○ 민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들이 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
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1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재심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03 재심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각하결정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
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 1호, 제
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30.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04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표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
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이 1987. 5. 15.자
재항고 기각결정문을 같은달 18. 자에 청구인에게 발송함으로써 그
무렵 송달받은 것으로 추단되므로 1989. 5. 2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로 보든 같은 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
의 시점으로 보든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3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사회보호법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106 사회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강 ○ 룡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2항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현재 청송감호대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처지인바, 89 3. 25자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중 개정법률이,
더중한 상습범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을 폐지하면서도
더가벼운 상습범에게 적용되는 같은법 제5조 2항은 이를 그대로 두
었는데 이는 형평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시정되어야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국회에 청원할 사항은 될수있을지언정 헌
법소원 사유는 될수없다.
 따라서 이사건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흠결을 보정할수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3항 4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89. 6. 13.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08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습사기죄로 기소 및 보호감호를 청구한 검사의 공소권행사와 동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재판이 사실을 오인하였고, 그 절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결국 형사재판을 통한 기본권침해를 문제삼은 것이라 할 것인 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적법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1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_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10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1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수
       대리인 변호사 이 재후, 천 정배, 박 승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
       구외 박 ○남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동 사건
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
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
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
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에서 1989. 4.
12. 재항고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
보에 의하면 대검찰청에서는 위 재항고 결과통지서를 1989. 4.
18.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21.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89. 5. 29.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
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28.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14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장 ○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22.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의사면허취소처분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15 의사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걸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
        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
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부터 1970.
5.  27.자로 의사국가시험 합격 및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이 인정되어 당 지정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발하였다. 
 청구인 최○걸은 보건사회부장관을 상대로 의사 국가시험 합격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1977. 6. 7. 상
고기각으로 패소확정되었고, 한편 청구인 이○혁은 소정기간이 지
나도록 보정에 응하지 않았다.
       3. 그러므로 1989. 6. 1.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 최○걸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하였고, 청구인 이 ○혁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쳤
음이 인정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1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
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30.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2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윤 ○ 희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이유의 요지는, 
        서울지방검찰청 87형제 58987호 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등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피의자 박 ○성에 대하여 한 1988.
3. 21.자 불기소처분(무혐의)은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
들인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에 의
하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
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또 다른 구제절차를 거
친경우라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헌법
소원은 그에 대한 구제절차인 항고, 재항고를 거쳐야 할 뿐더러
재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검찰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검사의 1988. 3. 21.자 불기소처분
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차례로 항고, 재항고를
하여 모두 기각되었으나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는 재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1988. 12. 25.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1989. 6. 9. 에야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27.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27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
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박 ○양,
동 김 ○연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했으나 서울지방
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자 항고하였고, 이
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1987. 9. 24. 항고기각 처
분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별도로 위 청구외인들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했던
바, 위 같은 지청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
청법 소정의 구제절차인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87. 12.
23. 재항고 기각되었다. 
 그렇다면 1989. 6. 19.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헌법재판소법의 발효시로 보든,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아
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
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2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 14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2.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43 검사의 고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8. 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권리귀속에 의한 재산권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 15 권리귀속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 심
	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건임이 청구이유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
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2. 24.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5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
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8. 8.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성열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5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8. 24.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6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정 ○ 양
	대리인 변호사 김 형 삼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황 ○복을 위증죄로 춘천지검 영
월지청에 고소한 바,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항고, 재항고한
바 대검찰청에서 재기 수사명령을 내렸으나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
사는 재차 무혐의처분을 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건 소원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대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 (
1989. 3. 14.)에 따른 춘천지검 영월지청 89형제 1377호
사건의 1989. 6. 26.자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다시 항고, 재
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8. 22.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김문희
#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신청반려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68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기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피청구인인 청구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1973.
3. 9. 서울 은평구 ○○동 259의 14 토지와 같은동 259의 13
토지를 합병하여 같은동 259의 47 대 58평으로 분할, 지적공부상
등록 정리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
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
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지적법상 소정의 행정심판 절차와 행
정소송등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서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
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구제절차
로서, 소관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지적법 제38조의 정정신
청을 했으나 기각 재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87구 313 토지합병 및 분할등록사항 정정불허처분취소) 하였으나 기각
판결(1987. 8. 20.)을 받아, 그 무렵 그 기각판결이 송달되었다
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89. 7. 31.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
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8. 23.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김문희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71 헌법소원심판청구각하결정에대한헌법소원
청구인 정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그가 제기한
행정서사허가취소에 관한 헌법소원사건(당 재판소 89헌마141)에 관하여
당 재판소가 위 소원심판청구를 부당하게 각하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
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하여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
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89. 8. 2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7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엄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김 ○화 등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
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
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항고절차를
거쳤으나 부산고등검찰청에서 1989. 6. 29. 항고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청구인에 대한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서
및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보에 의하면 청
구인이 위 항고기각 결정서를 1989. 7. 1. 송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재항고 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청구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
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89. 9. 1.
재판장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의료보험료 산출근거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73 의료보험료 산출근거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5.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재판청구권의 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75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신 ○ 인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종 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
        는 피청구인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부산시 중구 ○
○동 1가 29의 37 대지 48평 3홉 중 1955. 8. 11. 청구외
박 ○준에 대한 29평 6홉의 매각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
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
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또한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매각처분의 취
소 소송을 제기 (대구고법 64나 구 30 행정처분 취소)하여 1964.
10. 6.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 1965. 4. 27.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았으나(64누 147). 1966. 1. 14. 대구고등법원
에서 다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65구22)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 송달받은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1989. 8. 7.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고, 가사 청구기간
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와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본다하더라도 청
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
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2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7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원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무자력을 소명하라는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11.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77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추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찰청법 소정
       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는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
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및 1989.
8. 18. 자 보정서(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산, 동 장 ○옥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의 각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
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했다는 자료가 없고, 뿐만 아니라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위 천안지청장의 회보에 의하
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7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
       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 제
107조 제2항에 의하여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여부는
대법원이 그 최종심사권을 가지는 것이며 당 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
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6.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82 헌법소원심판청구각하결정에대한헌법소원
청구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하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당 재판소의 1989. 7. 28.자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당 재판소 89헌마11)의 각하결
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
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
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8. 2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91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
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23.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9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인 외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
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14.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9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류 ○ 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
4. 26.경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2.  그렇다면 1989. 8. 25.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20.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95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하     ○     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18.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96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주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
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20.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97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임 ○ 산
       대리인 변호사 백 승 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시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등에 대한 영동지구 토지구
획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환지처
분을 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바,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고(항소인)로서 서울고등법원에 손해배상 청구(89나 2266호)한
사실은 있으나 1989. 7.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상
고하지 않아 소정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2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99 헌법소원 심판청구각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1989. 7. 29.자 당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의 89헌
마154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청구 각
하결정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재판소 제
2지정재판부의 위 결정에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6.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0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3.    1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법원의 판결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01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1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0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안 ○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
       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
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89. 9. 29.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0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구 ○ 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
       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
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89. 9. 29.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20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
       대표자 안 ○ 익
       대리인변호사 박 용 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에관한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원심판청구서에 찍혀있는 접수인과 기
록안에 있는 불기소 재항고사건처분통지서 사본 및 검찰총장이 보내온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검사의 불
기소처분에 대한 대검찰청의 89. 8. 3자 재항고기각결정이 89. 8.
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33일이 지난
89. 9. 12.에야 청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
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
를 각하하는 것이다. 
1989. 10. 11.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09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하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 2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청구이유의 요지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같은 사유는 당해 형사재판 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
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이어서 이 사건 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3. 17
재판장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1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
                  12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우
       대리인 변호사 정 철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7. 12. 31. 청구외 송 ○상을
       상대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동 73의 143 대
42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
나 동 법원에서 1988. 6. 3.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항소, 동
법원에서 1989. 3. 22. 항소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한 바, 같은해 8. 8.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 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상고이유의 제한)의 규정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같은법 제12조
(허가에 의한 상고)의 규정은 허가를 얻어야 상고를 할 수 있게 되
어 있어서 헌법 제109조 소정의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더
러 대법원에 상고하여 세번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여 이에 의하
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니 위 규정에 관한 위헌심판을
받고자 이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 대리인이 그 주장하는 바, 위헌규정
때문에 상고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상고심 사건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1989. 9. 16. 현재 이미 종
결되어 그 소송계속이 소멸되었음은 앞서 본 바 이며, 따라서 이제
청구인의 뜻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문제된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와도
이 결정에 의하여 위 규정들의 적용이 배제된 채 민사소송법 제
393조 제39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청구인이 위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심판받을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
에게 현재 이 사건 소원심판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위와 같은 특례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장차 언젠
가는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
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12결정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으로 
그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1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토지대장의 착오 및 누락에 의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13 토지대장의 착오 및 누락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유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17.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한강시민공원내 자작시비건립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15 한강시민공원내 자작시비건립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달리 청구인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당 지정재판부의 변호인 보정명령을 수령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지정 기일내에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헌법
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1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1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
       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16.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1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2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노 ○ 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
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23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석 ○ 필
       대리인 변호사 박 호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
       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 8. 16. 수령하
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1989. 9. 26.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6.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사회보호법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24 사회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특수강도 등 죄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 7
년을 선고받고 불복, 대법원에 상고중인 사람으로서 현재 안양교도
소에 재감중인데, 보호감호 처분의 근거법인 사회보호법의 위헌여부
를 심판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사건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
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여부 제청신청
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
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7.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장 접수처리결과 불회시 등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25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장 접수처리결과
                 불회시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3.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검사의 공소권 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2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서 ○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
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
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 5. 20.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1989. 9. 27.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
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72조 제3항 제
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토지수용보상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27 토지수용보상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
정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30.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2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합자회사 ○○
       대표사원 이 ○ 원
       대리인 변호사 박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대검찰청은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8. 9. 9.
자로 발송하였고, 동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그 무
렵 송달받은 것으로 추단된다.
 2.  그렇다면 1989. 9. 30.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
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72조 제3항 제2
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 23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
       외 서○일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동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
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의 청
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
인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88. 9. 5.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1989. 2. 20.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
고 가사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
와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
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3. 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토지조사부 등 열람신청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30 토지조사부 등 열람신청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남 ○ 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
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1. 1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 등  에 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37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양 ○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청구외 원 ○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
을 제기하여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이 계속 중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 제1호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선고기일 소환장을 보내왔는 바, 이는 헌
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및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의구제 및
위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 제1호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사건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당해사건을 담당
하는 법원에 위헌여부 제청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된 날로
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31.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3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양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
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30.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 24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
       외 신 ○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동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
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의 청
구 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
인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87. 10. 12.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1989. 2. 20.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
고 가사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
와 같은 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
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3. 1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41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고 ○ 선
       대리인 변호사 김 렬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허○천에 대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고소인인 청구인의 헌법상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
하였으니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
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소정의 항고, 재항고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및 이 사건과 동일사건인 89헌마63
사건(1989. 5. 13. 대리인 불선임을 이유로 각하됨)의 각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절차를 거쳐 1988. 11. 7.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되었으며 같은달 15. 청구인에게 재항고결과통지서가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989. 10. 1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
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1. 18.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4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채 ○ 근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종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등은
대검찰청 88제항 737호 재항고사건에 관하여는 1988. 9. 2.동 청
89제항 247호 재항고사건에 관하여는 1989. 7. 6. 각 재항고기각 결
정을 수령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렇다면 1989. 10. 2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1. 17.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 판결의 저촉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45 판결의 저촉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예 ○ 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
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한 심판청구
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1. 26.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 수용토지추가보상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47 수용 토지추가 보상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경북 경산. 임당지구의 토지수용과 관련하
여 정부가 책정한 보상가가 싯가에 미달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해 1987. 8. 11.자 수용동의 하였으나, 그
후 대상지역 일부 토지 소유권자들이 ○○공사가 제시한 보
상가에 불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청구인등이 수령
한 보상가의 여섯배 이상의 보상가로 수용된 사실이 있어 그 보
상가를 이미 수용된 청구인에게도 소급 적용하여 추가 보상하여 달라
고 위 ○○공사에 요구하였으나 위 공사는 추가보상을 거
부한 바,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보상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한하여 헌
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자체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
에 대한 보상가가 싯가에 미달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수용에 동
의하였다고 하고 있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
권을 침해받지 않았음을 스스로 명백히 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
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업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
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1. 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49 검사의 공소권행사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9.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