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1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16. 2010헌마60 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0헌아6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2010헌마60)하였으나 각하되자 동일한 취지의 재심청구(2010헌아61)를 하였고 이것이 또 다시 각하되자 같은 내용은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25.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20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4. 2010헌바16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2010초재61).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사건 계속중 형사소송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0. 3. 25.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에 대한 제청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하여는 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2010초기14). 이에 청구인은 2010. 4. 14.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에 대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0헌바168).

나. 헌법재판소는 2010. 4. 27. 청구인에게 보정기간을 10일로 정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청구인은 2010. 4. 28. 이를 송달받고 2010. 4. 30.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0헌사443),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2010. 5. 4.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면서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2010헌바168 사건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보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2010헌바168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5. 12. 이 사건 재심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 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에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올 경우 이를 이유로 바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72조 제3항 제3호), 이러한 경우 재판소가 청구인에게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을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이러한 하자를 보정할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일 뿐이고, 법령상 강제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며, 보정기간도 실무적으로 통상 7일 내지 10일 정도로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게 보정기간을 10일로 정하여 대리인 선임을 위한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오자 보정기간이 3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함께 각하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2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27. 2010헌아87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2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27. 2010헌아9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4. 27. 2010헌아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2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4. 2010헌아9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5. 4. 2010헌아9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27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27. 2010헌아9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바314),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5. 12.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4. 27. 2010헌아99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2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27. 2010헌아1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447),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5. 12.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4. 27. 2010헌아100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37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18. 2010헌아106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18. 각하한 2010헌아10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10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3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8. 2010헌아1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5. 8. 2010헌아10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건대, 위 사건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39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18. 2010헌아1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4. 13. 각하한 2010헌아9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5. 18. 각하되자(2010헌아10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6. 3.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08)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4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18. 2010헌아110 각하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4. 13. 각하한 2010헌아74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5. 18. 각하되자(2010헌아110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6. 3.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10)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42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11. 2010헌아1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11. 각하한 2010헌아111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111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4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18. 2010헌아1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4. 20. 각하한 2010헌아10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5. 18. 각하되자(2010헌아11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6. 3.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12)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44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11. 2010헌아11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11. 각하한 2010헌아113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113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4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11. 2010헌아114 각하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4. 6. 각하한 2010헌아77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5. 11. 각하되자(2010헌아11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6. 3.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14)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47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25. 2010헌아12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5. 25. 2010헌아12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건대, 위 사건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4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25. 2010헌아126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49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25. 2010헌아1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25. 각하한 2010헌아129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12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5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25. 2010헌아130 각하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4. 20. 각하한 2010헌아89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5. 25. 각하되자(2010헌아130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6. 3.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30)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정○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마3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된 2010헌마3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12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위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자(2008헌바12,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 4. 성질상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음에도(2009헌아225), 다시 2010. 1. 11.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 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385 ;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등 참조).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60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18. 각하한 2010헌아106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6. 15. 각하되자(2010헌아137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6. 23.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37)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61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 2010헌아1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 각하한 2010헌아12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1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6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 2010헌아1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 각하한 2010헌아121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121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6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 2010헌아122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 각하한 2010헌아12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12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6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 2010헌아1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343),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6. 23.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6. 1. 2010헌아124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65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 2010헌아12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66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 2010헌아1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67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4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대상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68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4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4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대상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69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3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등으로 법관을 견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률조항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바251),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6. 23.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39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5. 2009헌아2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1. 5. 2009헌아2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70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25. 각하한 2010헌아129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6. 15. 각하되자(2010헌아149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6. 23.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49)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71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정○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마3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특허법원 2006재허39호 거절결정(특)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법원이 한 증거에 관한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결정이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마162), 다시 위 2006재허39 사건에서 법원이 증거에 관하여 한 결정 및 청구인의 진술서를 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 2010헌마16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라고 보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0헌마224).

나. 청구인은 다시 위 2010헌마22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2010헌아117), 2010. 6. 1. 다시 위 2010헌마224 결정을 대상으로 "그 결정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일사부재리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각하하자(2010헌마350;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2010. 6. 25.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심판을 거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이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재판부가 헌법 제103조에서 요구하는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7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마6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09재노1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11. 9. 이를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 2009헌마600).
이에 청구인은 2010. 6. 25. 위 헌법재판소 2009헌마60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7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마578 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마587 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마6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된 2009헌마578, 2009헌마587, 2009헌마6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 재판취소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74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양○세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0. 20. 각하한 2009헌마578 사건, 2009. 11. 3. 각하한 2009헌마587 사건, 2009. 11. 9. 각하한 2009헌마60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마578 결정, 2009헌마587 결정, 2009헌마60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76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 2010헌바2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전○안, 최○호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으나 2009. 11.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사건 계속중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0. 4. 8.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0초기32), 형법 제1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6. 1. 각하되었다(2010헌바201).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7. 1. 헌법재판소의 위 2010헌바20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2010헌마20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0헌바201 결정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7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9. 2010헌아150 각하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25. 각하한 2010헌아130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6. 29. 각하되자(2010헌아150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7. 6.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50)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7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9. 2010헌아162 각하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 각하한 2010헌아12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6. 29. 각하되자(2010헌아16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7. 6.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62)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7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25. 각하한 2010헌아12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6. 15. 각하되자(2010헌아14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7. 6.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48)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9. 2009헌아2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2. 29. 각하한 2009헌아23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아23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80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2. 2010헌아1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8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9. 2010헌아14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11. 각하한 2010헌아7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6. 29. 각하되자(2010헌아145),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7. 6.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45)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8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9. 2010헌아1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29. 각하한 2010헌아141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14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8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2. 2010헌아146 각하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25. 각하한 2010헌아123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6. 22. 각하되자(2010헌아146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7. 6.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46)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84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2. 2010헌아1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22. 각하한 2010헌아151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15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8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4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5. 각하한 2010헌아147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147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9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13. 2010헌아18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7. 13. 2010헌아1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 결정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0.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199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6. 2010헌아16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 각하한 2010헌아127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7. 6. 각하되자(2010헌아166),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7. 2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66)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9. 2009헌아2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0.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자유심증주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자(2008헌바25), 청구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29. 이는 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2009헌아224). 
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헌재 2009헌아224 결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헌재 2008헌바25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헌재 2009헌아22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01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6. 2010헌아168 각하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헌아144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7. 6. 각하되자(2010헌아168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7. 2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68)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0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13. 2010헌아164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7. 13. 각하한 2010헌아16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16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03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6. 2010헌아16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5. 각하한 2010헌아14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7. 6. 각하되자(2010헌아167),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7. 2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67)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07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13. 2010헌아1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7. 13. 2010헌아169 결정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 결정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0.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0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임○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마4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보험해약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2. 1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09가합116852). 이에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0. 6. 1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10나29746). 

나. 청구인은, 항소장 접수일이 2010. 3. 8.인데도 항소장 표지에 2010. 3. 16.로  잘못 표시되어 있고 재판부가 ‘항소’를 ‘상소’로 잘못 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7. 20.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0헌마411,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7. 29.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항소장 접수인의 날짜 2010. 3. 10.을 2010. 3. 16.로 잘못 표시하였고, ‘항소’와 ‘상소’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오해하여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1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29. 각하한 2010헌아150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7. 20. 각하되자(2010헌아177),  2010. 8. 4. 위 2010. 7. 20. 2010헌아177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12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8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5. 각하한 2010헌아138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7. 20. 각하되자(2010헌아186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8. 4.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86)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1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22. 각하한 2010헌아146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7. 20. 각하되자(2010헌아183),  2010. 8. 4. 위 2010. 7. 20. 2010헌아183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1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7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7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5. 각하한 2010헌아148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7. 20. 각하되자(2010헌아179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8. 4.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79)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8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17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70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7. 20. 각하한 2010헌아17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17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1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5. 각하한 2010헌아13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7. 20. 각하되자(2010헌아160),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8. 4.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60)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 재판취소 등(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19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13. 2010헌아180 각하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0헌아220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바27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 등 사건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가 2010. 4. 2.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청 2010형제88, 530, 531호),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이를 당해 사건으로 하여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에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제출을 강제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그 자체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16. 위 재정신청 및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0초재993, 2010초기113), 2010. 7. 6.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 및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60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에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제출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음을 다투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청구이며, 나머지 부분은 위헌제청신청 및 법원의 기각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2010. 7. 20.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0헌바273). 
이에 청구인은 2010. 8. 4. 헌법재판소의 2010헌바2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0. 4. 20. 2010헌아9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