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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엄○○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진철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8006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3.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45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 참조). 
청구인은 주택의 취득세 세율에 관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양도소득세 조항과 달리 단순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여 과세표준 전체에 단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공정 여론조사 허용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46    불공정 여론조사 허용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025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및 자체 고시 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등록ㆍ승인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선거권,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025년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구조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 등록을 반복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4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3. 11.자 2023초재463 결정,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과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체포를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5. 20.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의 체포 등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등을 통해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5헌마499, 이하 ‘이 사건 제1차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차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5. 27.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차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가사 이 사건 제1차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5헌마615, 이하 ‘이 사건 제2차 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차 결정에 관여한 정정미 재판관이,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제2차 결정에 재차 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7. 이 사건 제2차 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제2차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제2차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5호는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를 법관의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는 법관이 그 재판에 관여한 경우는 이러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41조 제5호의 ‘이전심급의 재판’이란 상소에 의하여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하급심의 재판을 의미할 뿐, 재심으로 불복이 제기된 재판은 재심사건과의 관계에서 ‘이전심급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이 그에 대한 재심청구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제2차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제1차 결정은 ‘이전심급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헌재 2015. 12. 22. 2015헌아133 참조),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담겨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송○○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 제7조, 제24조, 제45조, 제66조, 제103조, 제104조에 대한 위헌확인 및 헌법 개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헌법재판소법 제9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국회법 제10조, 제21조, 제22조의2, 제36조, 제65조 제1항, 국회사무처법 제2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제4조, 검찰청법 제4조 제3항, 제8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43조, 제45조, 경찰공무원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16조, 제17조, 제3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7조,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3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2조, 제6조 등에 대하여 위헌확인 및 법률개정을 구하며, 2025. 5.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개별 헌법 조항을 대상으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다수의 법률조항 등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찾을 수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4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2. 13. 공갈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 및 15,160,000원의 배상명령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1357, 2324(병합), 2866(병합), 3182(병합) 및 2023초기1048, 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 2024. 1.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3고합773, 이하 ‘이 사건 제2 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과 검사는 이 사건 제1 판결 및 이 사건 제2 판결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6. 19. ‘이 사건 제1 판결 및 이 사건 제2 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 두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4노153, 330(병합),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0639).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5. 1. 2. 14:30경 ○○교도소 2동 상층 15실에서 청구외 한○○(이하 ‘한○○’이라 한다)의 배를 밀치고 양손으로 한○○의 가슴을 화장실 쪽으로 밀친 후 왼쪽 팔꿈치로 한○○의 오른쪽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았다. 
다. ○○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25. 1. 16.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금치 32일의 징벌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5. 1. 20. 자신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금치처분을 내리고, 자신을 폭행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한 것(이하 ‘이 사건 송치 결정’이라 한다)은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한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참조). 
나. 이 사건 송치 결정에 대한 검토
피청구인은 2025. 2. 4.자 사실조회회신서를 통하여, 청구인을 폭행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지청 담당 검사에게 송치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송치 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송치 결정에 관한 부분은 공권력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송치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송치 결정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소의견으로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304; 헌재 2022. 3. 8. 2022헌마11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고소장 등 진정처리 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52    고소장 등 진정처리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피	청	구	인	1. 안산상록경찰서장
				2. 수원서부경찰서장
				3. 강남경찰서장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26., 2025. 2. 16., 2025. 2. 20. 및 2025. 5. 1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들은 이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식 고소ㆍ고발 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 진정 사건으로 접수 및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청원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2025.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등 참조).
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및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란 범인 및 범죄피해자 등 고소권자를 제외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각 의미하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소ㆍ고발 취지의 민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ㆍ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접수 등의 방법으로 고소장 내지 고발장을 접수하여 위와 같은 민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한 고소장 및 고발장을 피청구인들이 단순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행위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54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등
청구인김○○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의 재심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사 3인이 직무를 유기하는 등 청구인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 등에서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55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용생활 중 5회에 걸쳐 징벌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① 수용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법원 등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 ② 가석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③ 분류심사 시 처우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4. 11.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24. 각하결정을 받은 후(2024헌마1091)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재차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나. 가석방심사대상 제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형법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선정은 각 교정시설의 장이 교정정책 내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행하는 것일 뿐 수용자의 개별적 요청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치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등 참조).
다. 분류심사 시 처우등급 하락에 대한 심판청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분류심사란 ‘교정시설의 장이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183;측정&#183;평가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호에서는 분류심사 사항으로 ‘처우등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치소장의 분류심사에 따른 처우등급에 관한 결정은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또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로서, 청구인이 분류심사에서 어떠한 처우등급을 받을 것인지 여부 등은 행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그것이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헌재 2018. 5. 29. 2018헌마458; 헌재 2023. 2. 7. 2023헌마120 등 참조), 이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59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 2025. 5. 21. 자 2025초재3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남성만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고, 여성은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39조 제1항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0. 헌법 제39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 란에 ‘헌법 제39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대한민국 남성만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고 여성은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헌을 구하는 심판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전문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관련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헌법재판소 선례는 실제 병역의무의 수행 시점(=입영 시)을 청구기간의 기산점, 즉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시점으로 보았다(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판례집 22-2하, 446; 헌재 2011. 6. 30. 2010헌마460, 판례집 23-1하, 519; 헌재 2014. 2. 27. 2011헌마825 참조). 
청구인이 2025. 2. 3. 제출한 보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5. 10. 입대하여, 2023. 2. 9. 전역하였다(1년 8개월 28일 복무).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1. 5. 10. 입대할 당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5.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6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 2021. 9. 1.부터 2024. 8. 31.까지 셋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하였고, 2024. 9. 1.부터 현재까지 넷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이다. 
나. 청구인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의 심판대상을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호 중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부분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확정한 후,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9. 1.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한 때 위 각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12. 22. 제기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3. 18. 2024헌마1178). 
다.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이 육아휴직 급여에 있어서 교원 또는 다른 공공기관 근로자에 비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호,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6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183;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
청구인은 2021. 9. 1.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였으므로, 이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5.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시간 특례 적용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61    근로시간 특례 적용 등 위헌확인
청구인서○○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 회사가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 등을 위반하였고 이를 조사한 근로감독관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위 회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전 내지 유출하였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대하여도 여전히 불분명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6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3.경부터 2024. 8.경까지 자신의 자녀인 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을 수차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1건의 ‘서면사과’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치 결정 없음’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23. 8.경부터 2024. 8.경까지 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들을 이□□에 대한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교육지원청 사안 조사 결과 ‘혐의없음’ 또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결정되었다.
나. ○○시장은 2024. 9. 20. 이□□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24. 9. 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이□□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이□□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이□□ 및 그 주거,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이□□ 및 가정구성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결정을 하였다(2024동처11).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4. 11. 1. 위 항고가 기각되었다(○○지방법원 2024동커12, 이하 위 결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 결정들’이라 한다). 
다. 그 후 ○○지방법원 ○○지원은 2025. 1. 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6. 1. 13.까지 이□□의 주거 및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이□□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을 하였다(2024동처11).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이□□의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무분별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내지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여 이□□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고, 이□□가 친구들 또는 교사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의 사회성 발달과 건전한 인격적 성장을 방해하였으므로 위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5. 2. 11.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2025동커1). 청구인은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4. 30. 재항고를 기각하였다(2025동터2, 이하 위 결정들과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 결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5. 5. 29.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4조 제1항, 제81조 제2항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필수적 발령요건에 대한 법령(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로 인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이 친부와 분리되는 등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결정들이 사건 기록을 조작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이□□에 대한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내린 후 그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를 기각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들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아들을 약식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64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	구	인	모○○(외국인)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2. 12. 13.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2023. 1. 26. 청구인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5. 22.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3구단233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12. 20.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24누21096), 상고하였으나 2025. 4. 2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두32635).
다. 이에 청구인은 2025. 5.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66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887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심 유지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67    초심 유지 결정 취소
청구인김○○
피청구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결정일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를 상대로 한 차별시정 사건의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5. 30. 초심 유지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5. 3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이라 한다) 내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기간제법 제14조 제2항, 파견법 제21조 제3항, 일학습병행법 제28조 제4항, 남녀고용평등법 제29조의3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지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68    행정지도 위헌확인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 채널에 ‘김○○, 서울에서 1등! 진짜 대통령 되겠네’라는 제목의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영상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시 함께 공표하여야 하는 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5. 5. 21. ○○ 플랫폼을 운영하는 □□에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삭제 요청’이라 한다), □□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이 사건 영상을 대한민국 도메인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삭제 요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삭제 요청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183;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183;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삭제 요청에 대하여는 그 요청을 직접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183;운영하는 자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 또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헌재 2010. 5. 25. 2010헌마31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노숙자 보호시설이 주간에도 보호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70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박○○
결정일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타경1814호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에서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이 임의경매의 개시권원이 되는 경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존재만 증명되면 허위채권에 기하여도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의 위헌확인 및 위 사건의 채권자 이○○이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 39,107,767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19. 6. 12.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9. 6. 25. 2019헌마611),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역시 각하되었다(헌재 2019. 7. 23. 2019헌아350).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이 사건에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나. 채권자 이○○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채권자 이○○에 대한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체류자격부여신청 거부처분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71    체류자격부여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부○○
			대리인   법무법인 법현
					        담당변호사 류우현, 문아라, 정재철 
피	청	구	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장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체류자격부여 불허결정을 할 수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72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1.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사법경찰관
				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3.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이○○, 김○○, 손○○ 등을 여러 차례 형사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및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의 불기소결정(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불기소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수사심의신청에 대하여도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여러 차례 이유없음 결정(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수사심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2025.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 및 이 사건 불기소결정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2) 이 사건 불송치결정 부분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불기소결정 부분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수사심의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ㆍ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9. 30. 2020헌마494 참조).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위 규칙은 경찰청 예규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데, 달리 상위법령의 직접적 근거 또는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위원회의 심의 결과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동 규칙 제24조 제1항),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동 규칙 제24조 제2항) 이는 모두 경찰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심의결과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수사심의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7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인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다. 따라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헌재 2025. 4. 15. 2025헌마393 참조).
그 밖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77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 및 운영 등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주식회사 □□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을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산정서가 인근 가맹점 중 매출액이 좋은 매장만을 선택하였거나 매출액 자체를 허위 내지는 과장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주식회사  □□에 대하여 영업손실금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2가단144623 판결),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3나32155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5. 15. 자 2025다210160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 측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이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4. 3.경부터 현재까지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받고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특정 약물의 처방 및 지급을 불허한 행위 등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2024. 6. 7. "청구인이 처방을 희망하는 약물은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처방받지 않도록 권고되는 약물이고, 청구인이 과거 해당 약물을 다른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마약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체약물을 처방받았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고 청구인이 수용시설 내부에서 해당 약물을 수용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유통하여 마약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4. 11. 21. 진정을 기각하였다(24-진정-0332500 등).
다.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종료된 과거의 위반사실을 이유로 2024. 3.경부터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계호한 행위(이하 ‘이 사건 영상계호행위’라고 한다),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청구인이 해당 약물을 마약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행위(이하 ‘이 사건 회신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1.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영상계호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헌재 1996. 6. 26. 89헌마30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종료된 과거의 위반사실을 이유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계호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2025. 2. 3.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전자영상장비 이용 계호는 현재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종료된 과거의 위반사실을 이유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계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회신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참조).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과거 다른 수용자에게 약물을 전달한 사실 등을 포함하여 회신을 한 사실이 있으나, 사실조회 등에 대한 회신은 판단에 단순한 참고자료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4. 28. 2020헌마559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80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특정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할 때에 수정펜으로 서명을 하여 필압에 의한 필체감정을 할 수 없어 선거권 행사가 무효이고, 이에 대하여 경찰 등에 범죄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아니한 채 신고를 제한시켰으므로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당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청구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1990. 9. 3. 89헌마21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사 미진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81    수사 미진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지○○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사업체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층 공동 현관에 화학물질 유성 방수제를 방치한 것은 불법행위이고, 2025. 4. 7. 고소장, 2025. 5. 16. 고발장을 접수한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부당한 수사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경찰관 등에 대한 고소와 검찰 등의 수사 또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절차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82    재판절차 등 위헌확인
청구인노○○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동물보호법위반죄 및 중과실치상죄로 공소제기되어 2025.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2024고단2335).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제출된 공소장에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실체 심리를 계속한 재판진행(이하 ‘이 사건 재판진행’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진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반려견 불법구금 조치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83    반려견 불법구금 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동물보호법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람으로, 수사기관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개 두 마리를 압수하였다.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 압수물인 위 개들에 대한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지원에 검사의 거부 처분을 다투는 준항고를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3. 31. 청구인의 준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지원 2025보2). 
청구인은 위 검사의 거부 처분 및 법원의 준항고 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위 준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검사의 거부 처분에 대한 판단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5. 12. 2020헌마629 참조).
청구인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검사의 위 거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구속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84    불법구속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2. 6. 동물보호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5. 6. 11.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2335). 
한편, 청구인은 2024. 11. 13. 위 범죄사실로 발부된 구속영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영장번호 2024-7231, 이하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으로 구속되었으나, 2025. 1. 10. 청구인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석방되었다. 이후 위 법원은 2025. 5. 23. ‘청구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초보34, 이하 ‘이 사건 보석취소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영장발부 및 이 사건 보석취소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등을 위반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영장발부 및 이 사건 보석취소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변호인 일방 선정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85    국선변호인 일방 선정 등 위헌확인
청구인노○○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동물보호법위반죄 및 중과실치상죄로 공소제기되어 2025.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2024고단2335). 청구인은 위 사건의 재판부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국선변호인을 일방적으로 선정한 행위와,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청구인의 변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방해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부의 국선대리인 선정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청구인의 변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방해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헌재 2025. 3. 18. 2025헌마21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86    기소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동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2335호로 재판을 받던 중, 검사의 위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검사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무시하거나 은폐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재판절차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독립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88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2023. 3. 29.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60),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23. 9. 21.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1015). 
청구인은 2025. 6. 4.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물을 기초로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위 판결들의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6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3노1015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89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2. 22.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55등,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 적용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형법 제39조 제1항 중 ‘형평을 고려하여’ 부분 및 형법 제40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나머지 조항들’이라 한다)가 자신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이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부당한 판결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판결이 선고된 2023. 12. 22. 또는 늦어도 해당 판결이 확정된 2024. 3. 15.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5. 6. 4.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공사는 ○○항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관리하는 점유자이면서, 위 터미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정보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9. 11. 25. ○○항국제여객터미널 3층 야외 테라스 난간 근처에 있다가 위 터미널 1층 바닥에 떨어져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청구인은 ○○공사에서 이 사건 사고 관련 CCTV 영상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폐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폐기 행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5.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7. 5.경 이 사건 폐기 행위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폐기 행위에 관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지방법원 2024가단322712), 위 재판은2024. 9. 5. 변론이 종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2024. 9. 5.경에는 이 사건 폐기 행위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시우담당변호사 이지원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2.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853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는 경기도 의정부시 ○○ (주소 생략) ○○ 아파트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21. 6. 8. ○○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주식회사 ○○는 이 사건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이자 수탁자인 ○○신탁 주식회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고, 소유자인 수탁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신탁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2022. 1. 5. 자신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21. 12. 30. 계약금 2,000,000원 및 2022. 1. 21. 잔금 36,400,000원을 송금받아 총 2년분의 연세 3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6.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5. 2. 28. 이루어졌다. 법무부장관의 2025. 6. 27.자 사실조회 회신 및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2025. 7. 22.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5. 3. 1. 위 처분결과를 문자메세지로 전송받고, 같은 날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검색 조회(상세조회)를 하여 처분 내용을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5. 3. 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6.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92    재판취소 등
청구인박○○
대리인   변호사 오기두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횡령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 5. 19.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1고단504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0. 11.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196), 상고하였으나 2025. 3. 1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771).
청구인은 2025. 6.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 및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고단50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2노1196 판결, 대법원 2025. 3. 13. 자 2024도16771 결정(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판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비록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그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은 전혀 없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183;평가나 법률의 해석&#183;적용, 증거채부, 재판 진행 등에 관한 문제를 들어 이 사건 재판들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실질적으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