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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8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1. 25.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295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의 2024. 1. 23.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위 사건의 피의자가 된 적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청구인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8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7.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8) 항소하였으나 2023. 12. 21.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노2305), 2024. 3. 28.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763).
청구인은 2024. 4. 25.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노2305 판결 및 대법원 2024도763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10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84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10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나.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 제10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서 표시 및 광고 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세무대리 업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1호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제6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를 세무대리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은 세무 행정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를 세무서, 지방 국세청 및 국세청에 제출 대행(代行)하는 것까지 대리(代理)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로 인해 행정사의 세무 행정에 대한 관여가 전면적으로 차단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표시 및 광고 행위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세무사법(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 제10호 중 제20조 제3항 가운데 ‘제2조 제1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세무사법(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20조 제3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관련조항]
세무사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은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21. 11. 23.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4.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 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5.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최□□의 모친이다. 최□□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3. 2. 6.경, 2023학년도 1학기 전교임원선거에서 5학년 부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초등학교장은 2023. 2. 10. 최□□에게 ‘2023학년도 1학기 전교임원선거 5학년 부회장 당선무효’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최□□은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거쳐, 2023. 9.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824). 청구인과 최□□은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23. 9. 20. ‘변호사 보수를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나 이를 넘어선 소송비용 전부를 소송구조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만 소송구조를 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아602).
다. 이후 청구인과 최□□은 인지대 및 기타 비용에 관하여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3. 10. 26.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3아665).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4. 1. 16. 항고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루1500), 재항고하였으나 2024. 4. 22."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5조,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되어(대법원 2024무534), 2024. 4. 26. 확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5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청구인이 재항고한 사건에 대한 결정은 2024. 4. 26.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법원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56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14.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24.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4. 6.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2024. 6. 7. 대구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0174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8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4. 5.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4. 3. 26.자 2023모291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88    재판취소
청	구	인	우○○
결	정	일	202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령에 따른 보상금 수령
청구인은 1980. 12. 30.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체포된 후 함평경찰서 월야지서, 안기부 광주지부 사무실,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연행되어 1981. 1. 17.까지 19일간 구금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구타 및 고문을 당해 척추 등에 부상을 입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1994. 5. 4. 청구인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여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해등급 11급(노동력 상실률 20%)에 대한 보상금, 구금일수 19일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62,004,05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대한민국은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 및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1. 5. 27. 2019헌가17).
다. 청구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그 판결
위 위헌결정 이후, 청구인은 2021. 11. 29.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의 정신적 손해 1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23. 2. 9. 청구인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2909). 이후 청구인은 위 1심 패소 부분 중 3억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11. 22.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23나21831),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역시 2024. 4. 4.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311948).
라.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은 청구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한 위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2909 판결,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광주고등법원 2023나21831 판결 및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다311948 판결은 심리가 미진하고, 각 법원별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위자료 인정금액이 달라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2909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나21831 판결, 대법원 2023다311948 판결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8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5.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합35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9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12. 8.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7981호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청구인의 은행계좌가 이용되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청구인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불이익이 아닌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90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4. 4. 16.자 2024무571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92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법 제245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93    형법 제24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5.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6. 24.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1036). 청구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22. 11. 29. 항소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001), 상고하였으나 2023. 4. 1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16157). 
나. 청구인은 형법 제245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2024. 4. 1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23. 기각되었다(헌재 2024헌사450).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나.항 기재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2024.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2024.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전인 2024. 4. 1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헌재 2008. 3. 27. 2006헌마1041 참조).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자신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 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공소장부본송달일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늦어도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의 선고일인 2022. 6. 24.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4. 11.에 비로소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지난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종교단체를 방문하거나 종교인들이 정당의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가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병역법 제8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97    병역법 제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을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하고, 이를 우편으로 통보하는 행위는 사실상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인 남성(고등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고등학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 및 자기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9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영치금 유무에 따라 수용자를 분리하지 않은 행정부작위나  그러한 내용의 법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18. 5. 16. 2018헌마403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0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중제140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건의 기록을 송부 받았다가 반환하였을 뿐이고,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0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2.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7767호)을 받고, 2024. 5. 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 기소유예처분은 2010. 2. 23.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22. 12. 30. 위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하여 검찰청 전산에 남아있는 사건기록의 삭제를 구하는 청구를 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는 등(헌재 2023. 2. 21. 2022헌사1307),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되는 날 이전부터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2024. 5.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0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담당변호사 박종국, 박정혁, 모아라, 이지은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6955호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2.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전문직 시험 합격자 수 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04    전문직 시험 합격자 수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 모든 전문직 시험의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전문직 시험의 합격자 수 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0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0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 1.경까지 건설업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로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한다)상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결정일 현재 아직 65세에 이르지 않았다. 청구인은 불상의 일자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퇴직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65세에 이른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에 따라 지급사유를 달리 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하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판단
가.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헌재 1996. 8. 29. 94헌마113 참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청구하여야 한다.
나. 구 건설근로자법(2011. 7. 25. 법률 제1096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만을 퇴직공제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및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그 개정규정은 2020. 5. 27.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로서 2017. 7. 1.경까지 건설업에 종사하고 그 무렵 퇴직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향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건설업에서 퇴직함으로써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로 한정하고,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는 건설업에서 퇴직하였더라도 65세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지급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또한 위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한다. 
청구인은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5.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0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2024. 3. 8.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별표 2]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4. 4. 30.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4. 4. 30. 2024헌마220).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09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4. 4. 12.자 2024다20944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형법 제350조의2에 관한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형법 제350조의2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없이 결국 위 판결의 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1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성명불상의 피의자는 2020. 7. 22. 신○○에게 피부관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신○○로 하여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10,400원을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피의자는 2020. 6. 26. 길○○에게 출장마사지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길○○로 하여금 출장마사지 대행 사이트 등업신청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950,000원을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
다. 사법경찰관은 위 신한은행 계좌 명의인인 청구인을 조사하는 등 위 각 사기 사건을 수사한 후, 실제로 신○○와 길○○로부터 위 각 돈을 편취한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단서가 없음을 이유로 위 각 사기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피청구인에게 송치하였고, 피청구인도 동일한 이유로 피해자 신○○에 관한 사기 사건(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4082호)에 대하여는 2020. 12. 28., 피해자 길○○에 관한 사기 사건(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4328호)에 대하여는 2020. 12. 30. 각 기소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에 의해 이루어진 위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9.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참조).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에 의한 각 사기 범행에 관한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의 피의자가 아니라 단순한 참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해‘범죄의 혐의자’라는 법적인 불이익상태가 그대로 존속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이 이루어진 2020. 12. 28. 및 2020. 12. 30.로부터 각 1년이 지난 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4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송○○
결정일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2. 26. 창원시를 상대로 ‘피고는 청구인에게 문학권, 예술인 창작권, 조상권 침해에 대한 정당권리행사 실질행복추구권상 정신적 피해 금원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2023. 11. 1. 청구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합101120).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나13919].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계속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에서 정신적 배상에 관한 내용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4.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헌법 문언 또는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신청의 본안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3. 2. 21. 국선신청 기각되었다(헌재 2023헌사7).
다. 이에 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6조에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창작저작물 등 지적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예술의 자유, 창작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6조에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창작저작물 등 지적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헌법에서 그러한 절차를 위 조항에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2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① 2020. 11. 25.자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8978호 기소중지 및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② 2020. 12. 21.자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7526호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청구인의 은행계좌가 이용되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참고인중지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 
설령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불이익이 아닌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언론매체에서 적색이라는 표현이 자주 언급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다.
나. 망 전두환은 2017. 4. 3.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 제1판 제1쇄(이하 ‘이 사건 회고록 1판’이라 한다)를 펴냈고, 2017. 10. 13.에는 위와 같은 제목의 책 제2판 제1쇄(이하 ‘이 사건 회고록 2판’이라 하고, 위 1판과 2판을 합하여 ‘이 사건 회고록’이라 한다)를 펴냈다. 재단법인 5·18 기념재단 등 5·18 관련 단체들(이하 ‘신청인들’이라고만 한다)은 2017. 6. 12. 이 사건 회고록 제1판에 대하여, 2017. 12. 7. 이 사건 회고록 제2판에 대하여, 망 전두환 및 그의 아들 전○○을 상대로 이 사건 회고록 내용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으로서 추모 감정이 훼손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이루는 표현들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회고록을 각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2017. 8. 4. 및 2018. 5. 14. 신청인들의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회고록의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회고록을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7. 8. 4.자 2017카합50236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8. 5. 14. 자 2017카합50489 결정, 이하 두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2017. 8. 12. 및 2018. 5. 31. 각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전두환의 회고록에 대하여 판매 등을 금지시킨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회고록에 대하여 판매 등을 금지시킨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고록에 대하여 일부 내용에 대한 삭제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출판 등이 금지된 것은 광주지방법원 2017. 8. 4.자 2017카합50236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8. 5. 14. 자 2017카합50489 결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위 결정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광주지방법원 2017. 8. 4.자 2017카합50236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8. 5. 14. 자 2017카합50489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심판대상결정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린이날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17. 4. 11. 2017헌마263; 헌재 2018. 1. 9. 2017헌마1361 참조). 
청구인은 서울·경기권도 관광객이 없고 지역 특산물 판매가 저조하여 심각한 경제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권 시청자들에게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지방방송을 과도하게 송출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주장하는바,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7. 25.부터 2024. 1. 26.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고, 2024. 1. 26.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7시와 점심시간에 수용거실에 라디오방송을 송출하여 청취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90 참조). 
나. 청구인은 평일인 2024. 1. 26.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그날부터 매 평일 7시부터 8시까지, 12시부터 13시까지 전원장치 등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고 수용거실에 송출되는 라디오방송을 그대로 청취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해당 거실에 수용된 2024. 1. 26. 무렵에 라디오방송 청취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전원장치나 채널변경장치 없이 □□구치소장이 송출하는 라디오방송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이 최초의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헌재 2023. 2. 23. 2020헌마90 참조),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7. 25.부터 2024. 1. 26.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고, 2024. 1. 26.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특정 예능인이 나오는 예능프로그램만 송출하여 텔레비전을 시청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90 참조). 
나. 청구인은 2024. 1. 26.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그 무렵에 지정된 채널을 통하여 □□구치소장이 송출하는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이 최초의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헌재 2023. 2. 23. 2020헌마90 참조),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26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4. 4. 12.자 2024다20944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로 형법 제131조에 관한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위 판결의 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4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구인박○○
피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결정일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8. 5. 23. 2018헌마464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2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27.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노157],  2023. 8. 1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6209). 
청구인은 2024. 5. 9. 위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노157 판결 및 대법원 2023도620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2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3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2. 22.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97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서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의정부지방검찰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청구인의 은행계좌가 이용되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을 뿐, 청구인이 위 사건의 피의자가 된 적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청구인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3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전처 임○○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22. 7. 19. 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0드합40696 판결). 이에 임○○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3. 4. 20. 제1심 판결을 임○○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인은 임○○에게 재산분할로 81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8. 18.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므12645 판결, 이하 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판결, 대법원 2023므12645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임○○은 2023. 9. 1.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청구인 소유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경112661,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이 사건 강제경매는 2차례 유찰되었다가, 2024. 5. 13. 임○○의 취하로 그 절차가 종료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유찰이 계속될 경우 매각대금이 낮아짐에도, 임○○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818,000,000원이라는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유찰이 계속될 경우 매각대금이 낮아짐에도, 임○○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818,000,000원이라는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임○○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818,000,000원인 것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이 사건 판결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외국인)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9. 2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9. 12. 29.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해 왔다.
나. 청구인은 2014. 12. 5.경 수원지방검찰청 404호 형사조정실 안에서 강○○의 얼굴에 황산을 끼얹고, 그 옆에 있던 강□□의 얼굴과 양손에 황산을 튀게 하여 강○○과 강□□에게 화상을 입혔다는 범죄사실로(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2014. 12. 23.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후(수원지방법원 2014고합750),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6. 6. 10.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6노939), 2016. 6.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이던 2019. 2. 25.경 동료 수감자와 다투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제1추가범행’이라 한다)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1831),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21. 6. 23.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2020노799),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1도8703), 2021. 8.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21. 11. 30.에도 동료 수감자와 다투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22고합29), 그 후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22. 9.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2노154, 대법원 2022도9100).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및 이 사건 제1추가범행으로 ○○교도소, □□교도소 등에 수감되었다가 2023. 1. 4. 최종적으로 형기가 만료되어 출소하였다. 
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은 청구인이 형법에 규정된 특수상해죄 등을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2023.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의 체류허가취소처분을 함과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출국기한을 2023. 2. 10.으로 정하여 출국명령을 하였다(이하 위 체류허가취소처분 및 출국명령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2023. 1. 16.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7. 21.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4),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4. 5.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52682).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5. 1. 상고장이 각하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 2심 판결 및 상고장 각하 명령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바.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현재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국내에 머물면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2항은 영주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대한민국에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이 자신의 영주자격을 취소하고 즉시 출국을 명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2. 22. 99헌마409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경력인정 부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3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경력인정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3. 22. 일반직공무원 행정서기보(공채)에 최초 임용되어 현재 ○○우체국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나. 청구인은 ○○우체국장에게 청구인이 2004. 11. 1.부터 2021. 12. 27.까지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중 [별표 15]에 따른 [별표 16]의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에 합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우체국장은 2023. 11. 29. 호봉경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위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1. 29.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3. 20. 이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4. 13.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중 [별표 15]에 따른 [별표 16]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중 ‘단,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행정직 등 행정업무담당직렬은 제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4. 30. 이를 기각하였다(2024헌사462).
마. 청구인은 2024. 5. 10.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우정사업본부 소속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민간기업 재직 경력을 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중 ‘단,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행정직 등 행정업무담당직렬은 제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의 초임 호봉 획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므로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후 초임 호봉이 획정된 때 청구인에게 처음 적용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3. 22. ○○우체국 □□우체국 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되었고, 같은 날 초임 호봉 획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2023. 3. 22.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청구인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거친 것을 들어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를 마치고 30일 이내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소청심사는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3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5. 4. 청구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1039).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1. 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3나17082), 상고하였으나 2024. 2. 1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305936).
청구인은 2024. 5. 10. 위 대법원 2023다30593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청구인은 위 조항에 따라 헌법소원이 제한되는 재판에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3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심○○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에서, 2023. 2. 9. 심○○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3.부터 2022.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47394). 청구인이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 10. 27. 청구인이 1심 판결 이후 심○○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법정변제충당을 한 뒤, 청구인은 심○○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105,551,514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3.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737).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2. 8.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300177).
나.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민법 제379조 본문의 법정이율 부분, 민법 제460조 본문의 이행지체에 관한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관한 심판청구
청구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위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22. 9. 27. 2022헌마1355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부분 심판대상조항은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는 민법 제379조, 변제제공의 방법에 관한 민법 제460조, 그리고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다. 이들 조항은 청구인이 앞서 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에서 적용을 받은 규정으로서, 적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된 2023. 2. 9.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 이상 지난 2024. 5. 13.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외국인)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3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8. 15. 독립유공자로 수훈된 망 김□□의 친증손자이다.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시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유족이 되는 손자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의하여 외증손녀인 남○○이 망 김□□의 수권유족으로 지정되어 제수비 연 3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제주(祭主)로서 제사를 지내고 묘소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남○○이 수권유족으로 지정되어 자신은 제수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3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3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3. 5. 인천보훈지청장에게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대상 유족에 관하여 질의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같은 달 6. 인천보훈지청장은 남○○이 수권유족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수비 지급대상이 됨을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늦어도 이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5. 14.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과목이 너무 많은 것이 고등학생 및 학부모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