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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57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권자이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과 정당법 제40조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과 정당법 제40조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4490999"></img>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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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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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관한 조항이고, 정당법 제40조는 대체정당의 금지에 관한 조항이다. 위 조항들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금지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와 관련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청구인에게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58 민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5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2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03. 3. 11. 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459 재판취소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9모3871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명확한 증거 없이 유죄판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62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윤○○ 
     2. 황○○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미래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에 불과하고 정당 등록을 위한 실체를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2. 13.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하 ‘이 사건 승인행위’라 한다)이 선거권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승인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승인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63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윤○○ 
     2. 황○○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2020. 3. 26. 피청구인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위하여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처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4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67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25.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20헌마190).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및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이 위헌이며 헌법재판소 2020헌마190 결정의 각하 이유가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헌법재판소 2020헌마190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인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법 부칙 제1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70 지방세법 부칙 제1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윤○○은 2019. 6. 3. 공급금액 882,000,000원으로 하는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2019. 8. 21. 위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1/2을 증여받았다. 

나.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2/3억원-3)×1/100’ 이라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취득당시가액이 7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다.’는 내용을 경과규정을 두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지방세법 부칙(2019. 12. 31. 법률 제16855호) 제14조 중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세법 부칙(2019. 12. 31. 법률 제16855호) 제14조 중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방세법 부칙(2019. 12. 31. 법률 제16855호) 
제14조(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당시가액이 7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판례집 13-1, 163, 171; 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공보 157, 2025, 2025; 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 공보 157, 2055, 2055 참조; 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공보 제183호, 238, 239), 취득세율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청 심사 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71 소청 심사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국회사무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및 부당한 인사에 대한 의무이행 및 무효의 소청심사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근로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청구이유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76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0. 4.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병원의 약 처방, 한의원의 약 처방 잘못, 경찰 및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행위, 헌병 2명의 주거 무단 출입, CCTV 감시행위,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침해, 이비인후과와 치과의 치료행위 잘못 등을 언급할 뿐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강제집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78 강제집행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단50334 결정에 의하여 집행관이 청구인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사용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강제집행하는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바, 기록상 청구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1989. 10. 13. 89헌마20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무부장관 임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79 법무부장관 임명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이 2020. 1. 2. 국회의원인 추미애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장관임명행위’라 한다) 국회의원과 법무부장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정당 소속인 자를 국민 전체의 봉사자 지위에 있는 법무부장관으로 임용한 것은, 청구인을 비롯하여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공직취임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7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장관임명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에 있어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권력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 나아가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0. 2. 27. 2018헌마454).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 없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관련성만으로 모든 사람이 어느 때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어서 우리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2001. 11. 6. 2001헌마730 지정부 결정).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한다(헌재 2004. 2. 26. 2003헌바4). 
청구인에게는 법무부장관에 임용되기 위한 인사검증 등 사전절차를 거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거나, 법무부장관에 임용될 능력과 의사가 있어서 본인이 장관에 임용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장관임명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탈락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단지 법무부장관에 새로이 임명된 자는 특정 정당 소속이고 국회의원인 자이므로 그와 달리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자들은 공직취임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관임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담임권은 공직에 취임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여 주는 권리이므로, 본인이 그 공직에 적합한 직무능력과 공직취임에의 의사를 갖추었음에도 공직에 취임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장관임명행위와 그러한 법적인 이해관계 내지 관련성 없이 단지 불특정 다수에게 공직 취임의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 본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장관임명행위는 청구인에게 단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만 가질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8. 1. 8. 2007헌마1391 지정부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셀프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여러 노래를 가창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정1938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8고정1097 판결), 2020. 2. 17. 동일한 취지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인천지방법원 2019고약24857),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0고정339). 
청구인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2020. 3. 30.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관련 조항]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및 제101조의3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 및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제129조의2 제4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포함한다)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3. 판단 
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인천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정1938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8고정1097 판결), 위 2018고정1097 판결에는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법조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위 판결들이 선고된 때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30.에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저작권법 제129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481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2019르37판결, 대법원 2019므294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4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김관재 외 3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 26. 2:22경 대전 서구 ○○로 인근에서, 피해자 이○○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박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9. 3.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38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3.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9. 4. 9.경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무렵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0. 3. 30.에야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8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한다(행정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2호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를 대리인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본인의 업무권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2018. 12. 12. 규정 제1100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2018. 12. 12. 규정 제1100호) 
제9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 ① 청구인(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9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3. 판단 
법규 그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규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규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규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사의 보험급여 청구와 관련된 업무 수행 가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근로복지공단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한 대리인 선임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의한 급여지급청구에 대하여 심사를 거부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85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3169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비롯하여 증거결정과 관련한 위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수원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고단3169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인데,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48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박○○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제83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31.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선거보조금 지급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89 선거보조금 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1. 신○○ 
     2. 이○○ 
     3. 홍○○ 
     4. 임○○ 
     청구인들 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김형남, 신선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과 □□당에게 정치자금법 제25조 제4항 후문에 의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이하 ‘이 사건 선거보조금 지급행위’라고 한다)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와 정당민주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선거보조금 지급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선거보조금 지급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4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20. 4.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등을 부정수급하여 위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8. 11.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18807호, 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3. 3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일은 2018. 11. 22.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후인 2020. 3. 31.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4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중 판결선고기일 부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00 형사소송법 중 판결선고기일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10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변론이 종결된 날 이후로 별도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판사가 판결을 변론종결일 당일에 선고하지 않고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는 바람에 본인은 다시금 법원에 출석할 의무를 지게 되어 인간의 존엄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변론종결 당일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아도 되고, 선고기일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3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226 참조). 또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며, 그 이후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등 참조). 
청구인은 과거에 2016헌마699 사건으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3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변론종결일로부터 28일 후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2016. 8. 22. 청구하였던 적이 있다(헌재 2016. 9. 6. 2016헌마699). 
청구인은 적어도 2016헌마699 사건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날인 2016. 8. 22.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3항으로 인하여 판사가 선고기일을 변론 종결 후 별도의 일자에 지정하여도 됨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4.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과태료 등 미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01 과태료 등 미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이를 서울시 중구청에 신고하였으나, 서울시 중구청이 해당 차량의 자진 이동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이 사람보다 차량을 우선적으로 보호한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02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에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4.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책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거나 불필요한 비용 지출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하여 부당하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위 정책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0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0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남경찰서 경사가 일반 상표권 지식 부족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송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0. 3. 3.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2020헌마172). 
다. 청구인은 2020. 4. 1. 위 2020헌마172 결정은 잘못되었고, 강남경찰서 경사가 청구인의 일반상표권을 디자인으로 수사를 잘못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강남경찰서 경사가 상표권을 디자인권으로 잘못 이해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0헌마17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위 2020헌마172 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최득신, 오하림, 정경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증명서 교부 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이 때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해당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참조). 
이 사건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기록상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이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직계혈족의 자격으로 발급받은 2017. 10. 31.이다.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0. 4.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0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구치소 직원이 비상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하 ‘이 사건 비상벨사용금지행위’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2020헌마286), ○○구치소장이 자신에게 노란색 명찰을 패용하게 한 것(‘이 사건 명찰패용행위’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0헌마298) 2020. 3. 24. 모두 각하되고, ○○구치소장이 자신에게 ‘츤’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게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0헌마 352) 2020. 3. 31.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비상벨사용금지행위와 이 사건 명찰패용행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판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286 결정, 2020헌마298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0헌마286 결정에 관하여, 위 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비상벨사용금지행위의 위헌성에 관하여 새롭게 심판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0헌마298 사건의 청구취지는 ‘츤’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노란색 명찰을 패용하게 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었는데 위 결정이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과 판단범위를 직권으로 한정한 것과 그 판단 내용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이며, 가사 심판대상을 ‘츤’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게 하는 것으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2020헌마352 결정에서 심판한 바와 같이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는바, 이를 두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2014.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명6600 재산명시 사건의 기일에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요구받았고, 위 법원 2014카명184 재산명시 결정이 채권자인 청구인을 채무자로 기재한 오류가 있는 등 잘못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재산명시 기일에서 법원공무원이 자신이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한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요구하고, 재산명시 결정에 채권자인 청구인을 채무자로 기재한 오류가 있는 등 잘못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재산명시 재판의 과정에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나 재판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고,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종국판결에 흡수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6. 26. 89헌마271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1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0. 3.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징벌처분 기간 중에 피청구인이 볼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집필시간을 제한하는 등 재판 관련 서류의 집필을 제한하고, 재심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영치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4.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의 2020. 4. 24.자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징벌처분 기간 중 청구인이 재심청구 등 권리구제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필기구인 볼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집필활동을 허가해 주었으며, 영치품 중 재심이 진행 중이거나 재심 준비 중인 사안과 관련된 서류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청구인이 자비구매물품인 볼펜의 사용 및 재판 관련 서류의 집필을 제한하고, 재심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영치하고 그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청구인의 자비구매물품사용 제한, 집필 제한, 영치처분 또는 영치품사용 제한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한 것이다(헌재 2015. 3. 3. 2015헌마140; 헌재 2003. 9. 23. 2003헌마587; 헌재 2010. 7. 13. 2010헌마417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열람·복사 불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12 열람·복사 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 혐의로 2016. 11. 23. 기소되어 2018. 6. 8.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754), 2018. 6. 15. 항소하였으나 2019. 12. 19. 기각되었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094), 위 각 재판 중 2018. 5. 23., 2018. 6. 15. 및 2019. 12. 24.에 속기록등사본 신청과 관계서류의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의 일부만 허용되었을 뿐, 재판영상, 재판음성녹취, 공소장변경과 관련한 판사의 메모 등에 대한 신청은 불허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4. 3.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불허한 재판장의 결정(이하 ‘이 사건 불허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불허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적 조치 지시행위 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514 법적 조치 지시행위 취소 
청 구 인  1. ○○당 
   대표자 고○○ 
   2. ○○교회 
   대표자 목사 전○○ 
   3. 정○○ 
   4. 김○○ 
   5. 백○○ 
   6. 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권우현, 박성제, 이순호, 정회석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당은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건전한 성윤리 수호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당이고, 청구인 ○○교회는 서울 소재 개신교 장로회 소속 교회이며, 청구인 정○○, 김○○은 청구인 ○○교회의 부목사이고, 청구인 백○○, 한○○는 청구인 ○○교회의 신도들이다. 
나. 국무총리는 2020. 3. 23.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고,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말하였다. 
다. 서울특별시는 2020. 3. 23. 청구인 ○○교회 등에 대하여 2020. 4. 5.까지 집회예배금지의 행정명령(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2020. 4. 3. 국무총리의 위 2020. 3. 23.자 지시로 인하여 이 사건 행정명령이 발하여졌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다른 단체와 비교하여 기독교 단체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지시를 함으로써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여 구성되지만,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참조). 또한,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참조).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참조). 
위와 같은 법률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회금지조치 등의 행정명령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발언한 것이 서울시장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보기 위해 모일 수 없게 된 것은 이 사건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고, 국무총리의 위 발언 자체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515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임○○ 외 1인을 건축법위반, 상습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1. 28.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8년 형제3394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였으나 2020. 3. 2. 재항고도 기각되자(2019년 대불재항 제563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2020. 4. 3.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처분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마21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 자체에 대하여 고유한 위법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전문

사  건  2020헌마518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7. 29. 10:00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소위 허리디스크에 걸린 피해자에게 선임자라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수 낙하 후 지상에 착지할 때 취하는 앞꿈치 자세를 하게 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청구인의 손으로 군인인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총 4회에 걸쳐 움켜쥐고, 계속하여 청구인의 우측 검지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약 4~5회에 걸쳐 쓰다듬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9. 11.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제1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18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친하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청구인과 친하게 잘 지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의 정도와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2.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와 군인·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및 비행사실 통보를 받았다. 한편,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0. 1. 6.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불기소 결정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19. 12.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와 군인·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및 비행사실 통보를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4. 5.에야 청구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 요지와 결정의 이유를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등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불변기간)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반면 어떤 경위로든 불기소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다(헌재 2000. 11. 30. 2000헌마224; 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참조). 
청구인이 2019. 12.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와 군인·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및 비행사실 통보를 수령할 당시 피의사실 요지도 통지받은 것으로 보이나, 설령 청구인이 피의사실 요지나 그 결정의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안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보공개결정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공개결정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19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020. 4. 5.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20. 2. 6. 이미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으며(헌재 2020. 3. 3. 2020헌마187), 이 사건에서 위 2020헌마187 사건과 구별되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20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22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6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0. 3. 17. 2020헌마348),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23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가 본인부담상한액의 제한 등을 통해 보험금의 지급을 방해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20. 4. 5.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심판청구서 및 사건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가 본인부담상한액 등을 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가 어떠한 상황에서 위 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가사 청구인 주장 취지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2016년부터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4. 5.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24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4. 5.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31. 2020헌마440).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 청구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청구인의 출석 없이 징역 6년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315등) 2019. 4.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2019. 12. 12. 기각되었으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초기698), 항고하여 2020. 1. 17. ‘위 판결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며, 위 판결의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1항에 따라 이 결정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후(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구속되어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 주장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315등 판결의 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계속 구속되어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 결정과 동시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것인바, 청구인 주장은 결국 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 재판장의 영장발부를 다투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원의 영장발부는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2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가 청구인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민원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14일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특정 업무 처리가 위법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의 가부에 관한 청구인의 질의는 형식상으로뿐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법여부 등에 대한 단순한 질의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피청구인이 회신을 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헌재 1997. 10. 30. 95헌마124; 헌재 2006. 11. 7. 2006헌마1160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의민원에 대하여 민원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건 2020헌마527 재판취소 
청구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26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노3214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채 진행하였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의하여 부당하게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사출입증 미교부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28 청사출입증 미교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1. 대통령 
   2. 대법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청사출입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과태료 미부과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29 과태료 미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협회가 민간자격인 의료행정사로 등록하였음에도 위 협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하여 행정사 자격을 가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가. 헌법소원의 공권력 행사성 판단기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05. 9. 29. 2003헌마343; 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행정사법 제3조 제2항,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이나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일반 국민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협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가 행정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의료행정사’의 명칭이 행정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판단한 후,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에게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원하는 바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 판시사항

사  건  2020헌마530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2. 25. ○○대학교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2020. 1. 7.부터 2020. 1. 11.까지 실시되는 제9회 변호사시험이 청구인이 최초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이후 5회째(5년)가 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응시기회를 5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6.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중 ‘5년 내에’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5년 내에’ 부분은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하였으나 ‘5년 내 5회’ 동안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이 위 조항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받게 된다.
 
나. 청구인은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2020. 4. 24. 최종합격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청구인이 위 조항에 따라 어떠한 기본권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판시사항

사  건  2020헌마53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였다면 비록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강릉시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들에 대하여 처리 불가 취지로 회신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제기하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 처리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민원처리결과들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록신청 수리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33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록신청 수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유권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3. 27. ○○당 및 □□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록신청을 각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해산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53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