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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마1017 결정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15. 1. 19. 개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영위하다 2019. 10. 1.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소외 법인의 대표이다. 
나. 성북세무서장은 소외 법인이 2015년 2기 내지 2019년 1기 각 부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세액 없이 소외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음식점, 병원, 편의점, 마트 등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이하 ‘이 사건 카드사용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보고, 2020. 11. 3. 소외 법인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2기 내지 2019년 1기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단위: 원 )
연도ㆍ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397,514
231,889
629,390
387,603
592,190
519,754
246,440
766,190
733,618
306,907
1,040,510
690,095
252,470
942,560
765,847
236,990
1,002,830
549,221
141,012
690,230
749,515
158,521
908,030
합    계
4,793,167
1,778,824
6,571,930
다. 소외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20.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8. 17.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958).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6. 19.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누56271), 상고하였으나 2024. 10. 8.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46576,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2. 3. 청구인이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1017,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바. 이에 청구인은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재심대상결정에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2. 12.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재심대상결정에서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도 각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판결들을 다투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2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10. 2024헌아670 결정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3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3헌아689 결정
결	정	일	2024. 12.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4. 2023헌아654 결정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4. 2023헌아675 결정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7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8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6. 2024헌바17 결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헌재 2024. 2. 6. 2024헌바17 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8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8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30. 2024헌마97 결정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1. 30. 2024헌마97). 청구인은 다시 위 법률이 악법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데(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 없이 동일한 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8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9. 2023헌아674 결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85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9. 2023헌아683 결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8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6. 2024헌아64 결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8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백○○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 취소(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88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 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23. 2024헌마5 결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8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3헌아685 결정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90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3헌아686 결정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91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3헌아687 결정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92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3헌아688 결정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9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4헌아4 결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6. 2024헌마84 결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95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4헌바2 결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4. 2. 6. 2024헌아5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2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473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7.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38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473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7.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6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선○○
			대리인   1.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하주희
			               2.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성주, 윤영환, 신하나, 나대현, 현지현, 김범준
			               3.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하인준
			               4. 변호사 노종화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2260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3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신성원, 최성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01753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3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신성원, 최성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01751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7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두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22. 2. 5.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6.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0년 형제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골수암 환자로 골수이식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였던 자로 ○○의원에 2014. 3. 11.부터 같은 해 4. 29.까지 허위로 1일 입원을 한 자이다.
청구인은 ○○의원 원장 노○○과 공모하여, 2014. 3. 11.경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고주파온열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하면서 허위로 1일 입원을 한 것처럼 노○○이 작성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4. 4. 29.경까지 총 14회 허위로 1일 입원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14회에 걸쳐 5,88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6.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2. 2. 5. 사망하였다.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의료법 제89조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584    구 의료법 제8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정수인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602  의료법위반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의사로서, 2011. 2. 8.경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심은 2013. 9. 26. 청구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745).
나.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4. 7. 11. 1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180).
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2020. 5. 14.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항소심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4도9607). 환송 후 항소심은 청구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는 아니하였으나, 1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2020. 11. 9. 청구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60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1. 3. 11. 기각되어(대법원 2020도1617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환송 후 항소심 계속 중 청구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인 구 의료법 제89조 중 제17조 제1항 본문의 ‘직접 진찰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초기1309), 2020. 11. 9. 기각되자 2020.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의료법 제89조 중 제17조 제1항 본문의 ‘직접 진찰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처벌규정인 구 의료법 제89조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확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본문의 ‘직접 진찰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관련조항]
구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벌칙)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 제1항, 제58조의6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그 의미가 진단서 등의 ‘발급 주체’만을 한정한 것인지 ‘진찰의 방식’까지 한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진단서 등의 발급을 위한 진찰로서 ‘대면 진찰’ 이외의 모든 진찰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 진찰 이외의 진찰 방식도 허용하는지, 허용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어떠한 진찰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형사사건의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형사사건 판결서에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헌재 2021. 5. 27. 2019헌바227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선고기일인 2020. 11. 9. 출석하였고, 당해 사건 법원은 공판정에서 판결서에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2020. 11. 9.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그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인 2020. 12.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10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송○○
			2. 나○○
			3. 정○○
			4. 정□□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본	안	사	건	2020헌바5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0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황○○
			대리인   변호사 백선경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20년 형제6060호 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6.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27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특별대리인 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일광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4221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6.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3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대리인   변호사 박원경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6448호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0.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4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안○○
                                        3.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정경오, 전우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6433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4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우승
			               담당변호사 이재욱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년 형제10974, 11273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0.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5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이종준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1년 형제3116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
			대리인   법무법인 청림
                                                          담당변호사 김창희, 홍진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165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2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정태우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태훈
 					        변호사 노희범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0년 형제12094호 뇌물수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3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127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3.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3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황문섭, 이희용, 신은경, 김동일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0104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대리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이주영, 이재희, 남궁석원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7.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1037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서천
					        담당변호사 박종국, 민병철, 임성진, 박정혁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7825호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김주식, 이정화, 전수경, 박재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03792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0.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문용선, 박현태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6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김욱동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31903호 지방재정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박탈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833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박탈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선	고	일	2025. 4.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 2021. 6. 17. 피청구인에게 사진 교부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2021행심 제157호)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행정심판 계속 중인 2021. 6. 25. 피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6. 30. 이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수행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만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변호사인 대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와 주장을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다면, 대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내용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24. 5. 30. 2021헌바6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초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은 기초수급자임에도 구속 수감이 되었다는 이유로 수급자 정지가 되어 행정심판법에 국선변호인 신청 자격이 박탈당하는 위법이 있었기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고자 한다.’고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가, 2021. 8. 25.자 보정서에서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을 다투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이를 추인한 바 없고, 오히려 2021. 11. 1.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을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로 기재하면서 심판대상이 ‘피청구인이 2021. 6. 30. 2021행심 제157호 사진교부 불허처분 취소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결정’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에 따라 심판대상을 확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6. 30. 2021행심 제157호 사진교부 불허처분 취소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대상자인 개별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였으나, 교도소에 수용되면서 위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 구성원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청구인이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될 수 있는바,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각결정은 일반인이 행정심판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이 사건 기각결정은 종국 재결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판단으로서 성질상 재결에 흡수ㆍ통합되어 일체를 이루고, 중간 결정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관한 결정은 종국 결정인 재결에 포함되어 재결 자체의 고유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는바,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 재결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 관련 사항을 재결에 관한 불복절차인 행정소송에서 재결 관련 위법사유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각결정을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9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1년 형제7167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7.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80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이세원, 송희라
당	해	사	건	고등군사법원 2020노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특수준강간)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0. 15. 현역병으로 해군에 입대한 자로 22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이 2020. 7. 25.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20. 3.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되었다. 청구인은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2020. 6. 23. 해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전역 인사명령에서 제외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역보류(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0. 4. 6.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020. 9. 16. 청구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20고7, 제2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7(병합) 판결].
청구인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12. 기각되고(고등군사법원 2021초기2 결정), 2021. 4. 1.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고등군사법원 2020노312 판결).
다. 이에 청구인은 2021.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1. 6. 30. 기각되었고(대법원 2021도4508 판결), 2021. 8. 12. 전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4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현역의 복무)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련조항]
군사법원법(2015. 2. 3. 법률 제131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183;외국인은 제외한다. (각 목 생략)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사건으로 불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현역병과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현역병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반하고, 청구인의 전역을 보류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역을 보류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바49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구속된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시키는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전역보류(처분)의 근거법률일 뿐이다.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헌재 2021. 3. 25. 2018헌바488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전역보류(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내에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전역보류(처분)의 효력 및 그에 따른 군사법원의 재판권 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당해 사건 재판도 그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1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대리인   변호사 한광일
본	안	사	건	2021헌마12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1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1. 교육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기영조, 안현주
			2. 질병관리청장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이국현, 권용진
본	안	사	건	2021헌마1359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권고결정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166. 신○○ 외 165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
		              담당변호사 유승수, 이하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1464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291, 1336(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보건복지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이국현, 권용진
본	안	사	건	2021헌마1507, 1548(병합)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2021헌사1291)
1.~169. 신○○ 외 168인
신청인 1 내지 169의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
		           			     담당변호사 유승수, 이하상
(2021헌사1336)
170. 이○○
171. 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172. 주○○
173. 김○○
174. 황○○
신청인 170 내지 174의 대리인   법무법인 강함
		           			         담당변호사 함인경, 김하은, 백상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4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이세원
피	신	청	인	해군참모총장
본	안	사	건	2021헌바80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8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0헌마14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0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승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7061호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1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여○○
			대리인   변호사 이지연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2년 형제2671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2.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1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담당변호사 장봉문, 김승환, 임정은, 하승빈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1995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1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민정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1548호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2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남○○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222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2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천정규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2년 형제1235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6.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2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787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5.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3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허금탁, 김빛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3266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4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하○○
			대리인   법무법인 헌율
					       담당변호사 강대웅, 김세윤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9961호 과실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4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채운
					        담당변호사 강승호, 신상호, 신동엽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4.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6176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고우담당변호사 김은표, 임태훈, 최석광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년 형제15489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
			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2783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은수
피	청	구	인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54호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박민서
피   청    구   인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5. 피청구인으로부터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2022년 형제1508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3. 1. 1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2023년 형제10005호로 재기하여 2023. 4. 13.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기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담당변호사 김용범, 김미소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9.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157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치과의사인 청구인은 2022. 9.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157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 6. 23.과 2020. 11. 10. 탈모치료제인 아보다트연질캡슐0.5밀리그램 총 22박스, 2020. 11. 26. 탈모치료제인 아보다칸정0.5밀리그램 총 4박스를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는 방법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11. 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치과의사인 청구인은 의약품 전자상거래몰에서 2020. 6. 23. 탈모치료제인 아보다트연질캡슐0.5밀리그램 6상자(180정), 2020. 11. 10. 아보다트연질캡슐0.5밀리그램 16상자(480정), 2020. 11. 26. 탈모치료제인 아보다칸정0.5밀리그램 4상자(120정)를 구입하였다.
(2) ○○보건소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위와 같이 구입한 총 26상자 상당의 약품 가운데 14상자 가량이 재고로 남아있고 나머지 12상자 상당의 약품을 자신이 직접 복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인하였고, ○○보건소장은 이처럼 청구인이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복용한 것은 치과진료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2021. 5. 14. ○○경찰서에 청구인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청구인이 스스로 탈모치료제를 구매하여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471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에 있는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를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받은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13. 6. 27. 2010헌마658 등 참조).
(나) 한편, 대법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받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없다. 다만, 하급심 판결 중에는 "행위 과정에서 타인이 매개되거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예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탈모치료제를 구입하여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처벌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대구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1448 판결, 확정).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받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치료행위가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의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정이 필요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탈모치료제를 구입한 후 스스로 복용하였을 뿐 타인을 매개로 하거나 타인에게 처방 또는 판매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와 더불어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의료인인 청구인이 타인을 매개하지 않고 스스로 탈모치료제를 투약·복용한 행위로 인하여 공중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받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에 관한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의 처벌 여부에 대한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의료법위반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