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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재작성 신청 거부행위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708 가족관계등록재작성 신청 거부행위 취소 
청 구 인 김○요 
대리인 변호사 이원목 
피 청 구 인 하남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90년생, 여)은 2003년 유학을 떠나 현재 영국에서 유학생활 중이고, 조○람(1990년생, 남)은 2000년 유학을 떠나 현재 미국에서 유학생활 중이다. 

나. 청구인과 조○람은 2012년 겨울방학에 일시 귀국하여 2012. 12. 24.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로 모이는 과정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당시 22세였던 청구인과 조○람은 오랜 유학생활 중 고국에서 친구들을 만나 들뜬 기분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취하여 잘 마시지 못하는 술을 낮부터 많이 마신 상태에서, 친구들로부터 ‘서로 잘 어울린다. 크리스마스 이브 기념 이벤트로 혼인신고 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청구인과 조○람은 서로 혼인할 의사도 없으면서 같은 날 서울 강남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조○람은 각각 소를 제기하여 2013. 8. 2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12. 12. 24. 강남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았고[2013드단300676호(본소), 2013드단23184(반소)],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혼인무효판결에 기하여 강남구청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2013. 12. 5.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 부분을 정정하였다. 그런데 정정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기존의 혼인신고 사실만 주말되었을 뿐, 당초의 혼인신고 기재내용 및 정정사유 등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청구인의 부(父) 김○준은 향후 청구인의 혼인에 미칠 불이익을 우려하여 위 혼인무효판결을 근거로 서대문구청장에게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 부분의 재작성을 신청하였으나, 서대문구청장은 2014. 7. 4. 재작성 불승인결정을 통보하였다. 
이에 김○준은 위 불승인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각하되었고(2015호파4),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브5, 대법원 2015스138). 

라. 청구인은 이후 중매로 선을 보게 되었는데, 상대방측의 요구로 위 혼인무효사실이 정정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시하였으나 상대방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이러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불이익한 기재를 없애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8. ‘가족관계등록 재작성 승인신청건에 대하여 감독법원에서 부(不)결정’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불수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3. 이 사건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므로(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확정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시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를 규정하고(제107조, 제11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및 폐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제3호).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은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위 지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를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사유로 정하고(제2조 제1호), 이러한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하도록 하면서(제3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른 재작성신청시 혼인무효판결ㆍ확정증명 및 ‘그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3조 제3항 전단). 
이와 같은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의 확정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으나 그 정정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비로소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권이 발생하는데, 그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신청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09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대리인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 심우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경 자신이 청산인으로 있던 회사 소유의 토지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인 용인세무서장이 2013. 5. 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2013. 5. 16.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 7.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210),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및 상고(대법원 2016두33858)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세 관련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주민등록지 등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알고 있으나 납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용인세무서장의 2013. 5. 16.자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적어도 청구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2014. 7. 24.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1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 
청 구 인 문○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4. 12. 29. 청구외 이○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 토지상에 축사를 신축하도록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위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 등은 2015. 3.경 위 건축허가에 따라 신축되는 건축물이 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3. 26.경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가축사육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는 위 조례조항에 의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 등은 2015. 6. 10.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건축허가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5. 각하 또는 기각되었고(2015-10561), 청구인은 2016. 1. 28. 위 조례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2. 7. 2.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21호로 제정된 것)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 
2. 도시지역외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지역 
가. 공동주택(5층 이상이며 50호 이상)이 있는 마을 및 같은 마을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의 지역 

3.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헌재 1993. 7. 29. 89헌마31 참조),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4. 12. 29. 청구외 이○호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고, 청구인 등은 2015. 3. 26.경 세종특별자치시에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는 위 건축허가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청구인 등은 2015. 6. 10. 위 건축허가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으로서는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청구외 이○호에 대한 건축허가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받고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무렵인 2015. 6. 10.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6헌마711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11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후보(서울 ○○구 을선거구)로 출마하여 13.72%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청구인은 2016. 4. 25.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의 보전을 청구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22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및 보전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7조와 제122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6.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에서 ○○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20. 청구인에 대한 기탁금 반환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 다음 2016. 5. 12. 청구인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기재된 계좌로 기탁금의 50/100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2016. 4. 25.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의 보전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기탁금의 50/100을 반환받은 2016. 5. 12. 무렵에는 늦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8. 2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12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형법 제3조, 제4조, 제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6. 6. 21.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주장이 막연하고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2016헌마470), 2016. 8. 13. 다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30.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670). 

나. 청구인은 2016. 8. 23. 다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두 차례 각하결정을 받았고(2016헌마470, 2016헌마670), 위 각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14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금융감독원ㆍ검사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16헌마281), 2016. 4. 25.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24.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각하되었다(2016헌아65). 
나. 청구인은 위 2016헌아65 사건은 그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2016. 4. 25.부터 30일이 지난 후에야 결정정본이 송달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1항에 따라 본안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2016헌아65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위 사건은 본안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위 2016헌아65 결정을 다투는 취지인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6헌아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16. 8. 18. 지시불이행(입실거부)의 사실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6. 8. 16. 자비구매물품인 식품구매를 신청하였으나, 교도소장은 2016. 8.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위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비구매물품 사용제한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되며 이와 같이 자비구매물품 사용제한을 받는 경우 구매신청 또한 제한된다는 이유로 식품구매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징벌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참조). 
청구인은 수용자의 징벌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은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동안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당연히 제한되도록 하고, 이 경우 교정시설의 소장이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은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은 그 예외적 허가 사항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취지 등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에 관한 부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8.∼13. (생략)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② 소장은 전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의 유행 또는 수용자의 징벌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금치처분은 2016. 8. 30. 종료되었고, 그에 따른 처우제한도 함께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 신문ㆍ잡지ㆍ도서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향정신의약품 방치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16 향정신의약품 방치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5.경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구치소로 이감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의약품을 ○○구치소로 송부해주지 않았고, 청구인이 2015. 10.경 출소할 때도 이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2014. 5.경 ○○구치소로 이감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향정신의 약품을 ○○구치소로 송부해주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때부터 1년이 지난 2016. 8. 25.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구○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로 기소되어 2015.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01)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690).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3.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1.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초기159).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자 위 법률조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1조는 헌법 제107조 제1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별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설령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내지 각하된 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법률조항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해서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845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수차례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고(2015헌마129, 2015헌마707, 2015헌마883, 2015헌마1039 등),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2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12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3. 4.경부터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신선한 공기가 없는 비좁은 징벌용 독방에 혼거수용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고, 교도소 근무자나 다른 수용자들을 통해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혼거수용행위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16.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혼거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혼거수용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나. 기타 가혹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교도소측이 다른 수용자들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등을 방해하는 여러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헌적인 기본권침해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66조 제6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22 의료법 제66조 제6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장○성 
2. 김○연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곽준호, 이선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5. 4. 16.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 및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행위에 관하여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6) 바) 및 35)에 따라 4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받았다. 청구인들은 2016. 8. 26. 의료법 제66조 제6항 단서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13. 5. 30. 2011헌마718 참조). 
또한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참조).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66조 제6항 단서로 인하여 기소 시부터 재판 확정 시까지의 기간이 시효 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으로써 5년이 지난 행위에 대하여도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딸 김○영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사용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8.경 ○○ 회장인 황○규를 전남무안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2016. 7. 21.경 전남무안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는 취지의 사건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6.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40 등 참조).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 
가사 이 사건을 전남무안경찰서장의 2016. 7. 21.경 진정사건 내사종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진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종결처리는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724 재판취소 
청 구 인 백○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6도8707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용 
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형민, 강대희, 박한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 재판청구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되었다고 막연히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사관으로 임관하기 위하여 2016. 5. 17. 육군학생군사학교에 후보생으로 가입교하여 2016. 7. 1.까지 위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내부규정상 스마트폰은 주1회 한 시간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 시간에는 훈육교관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6. 6. 4. 13:00경 휴대폰 사용을 승인받았다가 같은 날 14:00경 이를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대위 유○한, 소령 윤○철에게 보관하였다. 청구인은, 대위 유○한, 소령 윤○철이 청구인이 보관시킨 스마트폰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공기계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스마트폰 무단 조작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육군학생군사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육군학생군사학교의 이전 교육과정에서 일부 후보생이 휴대전화 2개를 반입하여 공기계를 제출하고 나머지 휴대전화를 훈련기간 동안 사용한 사례가 있어 대위 유○한이 2016. 6. 4. 16:00경 청구인으로부터 반납 받은 스마트폰이 공기계인지 여부만을 확인한 사실, 공기계 여부 확인시 전원을 켜 안테나 표시가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뒤 바로 전원을 끈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스마트폰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은 확인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확인행위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7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성 
대리인 변호사 안시현, 이제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몽골국 법원에서 사기 범죄로 징역 10년 1월을 선고받고 몽골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2014. 11. 19. 국내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몽골국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작위 및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5조 및 제1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6. 8.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청구인은 몽골국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규정과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나.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5조, 제18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대한민국으로 국내이송을 온 2014. 11. 19.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8. 29.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더구나 위 조항들은 형법 제7조의 특칙으로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다시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다시 국내에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내이송수형자를 이중으로 처벌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제○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 등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음에 있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배심원들은 유ㆍ무죄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이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에 포함된 상해 및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하였고,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7년(3명), 징역 6년(1명), 징역 5년(4명), 징역 3년(1명)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3. 1. 29.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과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하였고[2012고합500, 2012전고26(병합)]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노82, 2013전노11(병합) 항소기각, 대법원 2013도7102, 2013전도147(병합) 상고기각]. 
청구인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리,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강간상해 등 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3. 1. 29.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8. 29.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긴급체포 등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731 긴급체포 등 취소 
청 구 인 김○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97형제9224, 11448호 사건에서 고소인의 허위고소 내용을 그대로 믿어 1997. 12. 2. 청구인을 긴급체포ㆍ구속한 후 사기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또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위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732 재판취소 
청 구 인 함○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5고단952)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6노214)에서는 2016. 5. 4.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6. 7. 29.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16도7274),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부적법한 체포, 공소장 및 판결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8. 29.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6도7274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33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사단법인 ○○협회 
대표자 이사 김○범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위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방용오물분쇄기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를 회원으로 둔 사단법인으로서 2013. 10. 15. 설립되었다.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에 관한 환경부고시(2013. 12. 30.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는 원칙적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면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ㆍ사용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위 고시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의 행복추구권, 환경권 및 그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6.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단체와 구성원을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를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2. 6. 27. 2000헌마642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제작ㆍ판매하는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제작ㆍ수입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 제한받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그 구성원들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고시는 2013. 12. 30.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하여 2016. 8.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734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강○승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6. 5. 10.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자(대전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9871호), 2016. 8.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으로, 그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범죄혐의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의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10. 13. 2015헌마953; 헌재 2015. 3. 31. 2015헌마286; 헌재 2014. 12. 2. 2014헌마1020; 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등 참조). 따라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조사 및 징벌거실에서 상ㆍ하의 탈의가 허용되지 않는 것, 징벌처분을 받은 자는 종교서적만 허용되는 것, 식품을 금지하는 것, 보호할 목적도 없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위와 같이 탈의가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종교서적만 허용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3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12334;&#12334;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2015노1005)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6. 1. 12.경 수형자 분류심사에서 경비처우급이 중경비처우급으로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 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하여 그 처우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법령의 조항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그 주장취지에 비추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호, 제72조 제2호, 제74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구치소장 또는 교도소장의 수형자에 대한 경비처우급 결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기는 하나,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경비처우급 결정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단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39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단 위헌확인 
청 구 인 정○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3. 1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16. 6. 21.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받아 2016. 8. 3.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 8. 23. 2016헌마646).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경우 자기관련성 등 청구인적격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등). 
살피건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13조 제3항은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경우 자기관련성 등 청구인적격 여부를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7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형이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으로, 수용자가 시청을 원하는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신청권을 수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신청권을 수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시기는 청구인이 구치소 등에 수용된 후 시청을 원하는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이를 시청할 수 없게 된 때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남성 수용자는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운영하는 통합방송 가운데 일반방송만을, 여성 수용자는 위 방송 가운데 여성방송만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방송 시청을 원하는 청구인이 여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헌재 2012헌마463).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위 헌법소원 제기일인 2012. 5. 17. 이전에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때부터 1년이 지난 2016. 1.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4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죄로 2010. 10. 1. 징역 3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80시간, 신상정보 공개명령 5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0고합338),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1. 1. 21.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명령 5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0노286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도1235). 
청구인은 위 판결 확정 후 2011. 5. 24.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2. 5. 23.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2012. 11. 30.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2고정1816),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2노3727, 대법원 2013도4798). 
청구인은 1년마다 사진을 촬영하여 저장ㆍ보관하도록 규정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에서 사진촬영의무는‘1년 후’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1년이 도래하기 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2016. 7. 초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이는 고의로 1년 기간을 초과하여 사진 제출을 하여,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후 재판을 통해 청구인의 죄를 다투고자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 대검찰청, 양산경찰서 등에 청구인을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 위반으로 기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청구인을 기소하지 않았고, 위 신상등록정보 제출의무 위반으로 인한 유죄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요청하였으나 비상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기소하지 아니하고,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31. 위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2000. 3. 30. 98헌마206 등 참조).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청구인을 기소할 의무, 검찰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관하여 비상상고할 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각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749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60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노261 결정, 대법원 2016모1851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등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75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등 취소 
청 구 인 황○하 
피 청 구 인 안산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0. 16. 안산시장으로부터 공설공원묘지 사용허가(기간 15년, 2010. 10. 15.까지)를 받아 안산시 운영의 공원묘지(○○공원)에 조모(임○일)를 안치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2. 11. 28. 안산시장에게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2012. 11. 28. 안산시장으로부터 다시 15년간(2025. 10. 15.까지) 사용연장허가를 받았으나, 안산시장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2012. 8. 8. 조례 제1714호로 개정되고, 2013. 3. 29. 조례 제1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위 연장허가일을 기준으로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고만 한다)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재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안산시장을 상대로 한 사용료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4구합824호) 이 또한 기각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2010. 10. 16.부터 2012. 8. 7.까지 부과된 사용료 등에 대해서만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누60490),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12. 23.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5두51743)되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6. 1. 2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위 사용료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5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녹내장, 근시성망막변성증 등의 안과질환, 세균성 수막염, 급성담낭염 등을 이유로 2016. 8. 11. 및 2016. 8. 29. 의료과장 등에게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이하 ‘외부진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자신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외부진료를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외부진료를 불허하자, 이에 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0조(치료비의 구상)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6.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등 참조).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이송 및 수술치료 조치의 근거규정인 형집행법 제37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의료외부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55조는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의 일정한 재량에 의하여 위와 같은 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원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외부진료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장에게 국가의 부담으로 외부진료를 받게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수용자로서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외부진료 불허처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소장에게 외부의료시설의 진료를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소장의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참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8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 제1조,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 제1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제정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고,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를 정의하고 있는데,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적용된 법 제1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 제1조 및 제2조 자체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법 제5조, 제7조, 제18조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법 제5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조항이나 법 제7조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조항 또는 법 제18조의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이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조항들은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법 제11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2015. 10. 27.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6. 9. 3.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여성들에게도 대체복무를 인정하여야 하고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현행 군복무제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청구인에게 그 위헌 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5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바, 2016. 4. 15. 청구인의 가족이 보낸 소포(내의)의 반입이 ○○교도소장에 의하여 거부되자 2016. 4. 25. 소포반입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구합720)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1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소포반입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규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교정시설의 장의 영치품 소지 불허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될 뿐이며, 특히 교정시설의 장에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입이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이 존재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영치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교도소장의 소포반입거부처분에 따른 것이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절차에서 집행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바(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75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5고단3235), 항소하였으나 2016. 3. 25.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46 판결), 상고 역시 2016. 6.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도4853).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9.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6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501),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섭 외 9명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2. 31.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9955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사무관이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조서를 받으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작성된 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을 강요하는 바람에 날인을 거부하고 조사실에서 퇴실하였는데, 이러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적어도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2015. 12. 31.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2015. 12. 31.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6. 9. 6.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76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고 있을 뿐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

## 전문

사 건 2016헌마766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 
청 구 인 최○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를 상대로 대학교 기숙사퇴사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16.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858). 청구인은 2016. 9. 6. 위 소장각하명령의 취소 및 행정소송법상 90일을 초과해도 소장각하명령으로 각하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소장각하명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아울러 청구인은 행정소송법상 90일을 초과해도 소장각하명령으로 각하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6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2010. 6. 22. 청구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1941),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대법원 2012두15708). 
청구인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미 상소에 의하여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단누락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5. 2.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71), 상고하였으나 2013. 8.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두10236). 
청구인은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 및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재누230, 대법원 2014두5873, 서울고등법원 2014재누176, 대법원 2015두66, 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35, 대법원 2016두179). 이후 청구인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5.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재누118),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두773).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118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5. 소권의 남용에 해당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아27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26.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6헌바280). 이후 청구인은 동일한 당해사건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17.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6헌바289).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로 인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0-10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었고, 청구인은 판단누락을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판단누락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5. 2. 각하되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71)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6. 9. 7.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유재산 귀속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77 사유재산 귀속처분 취소 
청 구 인 이○순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동대문구청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동 ○○번지 대 85.2㎡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환지처분과 경기도 구리시 ○○동 ○○번지 토지에 대한 동대문구청장 등의 5개 압류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런데 위 환지처분은 1986년에 있었고, 5건의 압류처분은 2000. 6. 23.부터 2014. 5. 12.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2016. 1. 2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청구인의 민원을 고의적으로 기피하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위와 같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청구인의 민원을 고의적으로 기피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7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서○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0. 5. 11.경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구인되고 차량 등이 압수되어 감식ㆍ사진촬영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0. 5. 11.경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영장 없는 구인행위 및 핸드폰ㆍ차량 등에 대한 압수ㆍ감식ㆍ사진촬영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므로 그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6헌마775 재판취소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2016모2054 재항고 기각결정 및 대법원 2016초기71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6헌마7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관들로부터 뇌파를 이용한 인체실험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검찰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묵인ㆍ방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6. 9.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2016헌마578, 2016헌마630)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