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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8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천○○
			대리인   법무법인 제일담당변호사 진봉헌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 외 1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1. 9. 16. 2020가소74749 판결).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0. 8.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 판결문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1주 이내에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위 사건 판결문은 2021. 9. 24.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로부터 기산한 항소기간의 말일은 2021. 10. 7.이므로, 전주지방법원은 항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1. 10. 8.자 2020가소74749 명령). 이에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3. 3. 10.자 2021라393 결정, 대법원 2023. 6. 27.자 2023마5556 결정).
다. 청구인은 2023. 7. 2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3.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9. 20. 2022헌마1296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전자문서를 송달간주하는 것 자체를 다투거나 오전 0시에 기산하는 경우 초일을 산입하는 민법 제157조 단서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송달간주되는 경우에 법원이 민법 제157조 단서를 적용하여 초일을 산입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나 이에 관한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6년 동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위헌적 행위로 헌법적 권리들을 침해당해 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청구인 명의 계좌의 입ㆍ출금이 정지되고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침해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및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9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1. 황○○
			2. 이○○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황○○은 대전광역시경찰청에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은 대전서부경찰서에 인접한 경찰서가 아닌 대전동부경찰서로 이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2023. 7. 22.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이 사건 행위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2. 8. 12. 2022헌마105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9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이 2022. 6. 10. 법률 제18876호로 개정되면서 제8조 제8호가 신설되어, 광고물 등에 대하여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가 추가되었다. 위 개정법률은 2022. 12. 11.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23.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된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옥외광고물법이 2022. 6. 10. 개정됨에 따라 다수의 정당 옥외광고물(현수막)이 게시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9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경민, 김경덕, 최연재, 정찬우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2801),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과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나14671],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9. 9.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1다246033). 위 판결정본은 2021. 9. 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청구인은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8.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1재나5009].
다. 한편, 청구인은 □□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1442),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나78592),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다207073), 대법원은 2022. 5. 13.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정본은 2022. 5. 2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청구인은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2재나5015), 2023. 6. 14. 각하되었다.
마. 청구인은 2023. 7.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가. 청구기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헌재 2018. 9. 14. 2018헌마925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는 재심사건의 각하 판결들 이전에 대법원이 2021. 9. 9.(대법원 2021다246033)과 2022. 5. 13.(대법원 2022다207073)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각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발생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그 각 판결정본을 2021. 9. 17.과 2022. 5. 21.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3. 7. 24.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권리보호이익
청구인이 상고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들은 이미 모두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22. 9. 27. 2022헌마1355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도로교통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97    도로교통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정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3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관련)’으로 말미암아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3. 7. 25. 위 법령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나. 청구인은 2022. 11. 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현행법상 도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하는 대형승합자동차가 도로의 왼쪽에 있는 버스전용차로로 진출입하려면 법규를 위반해야 하는바, 대형승합자동차가 왼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청원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2. 11. 16.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법령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7.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인터넷뉴스 접속 차단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98    인터넷뉴스 접속 차단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문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이고,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 외 27은 신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업자들이다. 청구인 ○○연대는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모임, □□ 모임 등 32개 언론사 노조와 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언론 정책에 대한 감시 및 제안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나. 피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부가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신문법에 따라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다. 
다. ① 청구인들은 △△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심사·평가에 의하여 신문 내지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 그리고 ② △△가 시장지배자의 지위에서 청구인들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 내지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국회가 아무런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가 헌법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위반되고 신문 내지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출판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
가. △△의 청구인들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 차단 내지 제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헌재 2015. 10. 21. 2015헌마214 참조).
청구인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청구인 ○○를 ‘뉴스스탠드제휴’ 대상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의 기사가 △△에서 찾기 어렵게 되고, 청구인 □□ 외 27과는 제휴를 맺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해당 청구인들의 기사가 △△를 통해서는 볼 수 없게 된 것을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 내지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는 사기업이고, △△가 주식회사 ▽▽와 공동으로 설립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제휴를 맺을 언론사나 기사를 노출시킬 방식 내지 범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에 따라 청구인들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 내지 제한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업의 사법상 행위일 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
나. 입법부작위 부분
청구인들은 뉴스 검색에 있어 △△의 시장지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헌재 2006. 4. 27. 2005헌마968; 헌재 2010. 3. 25. 2007헌마933 등 참조).
그러나 헌법상 입법자에게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입법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없고,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과 신문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형성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을 뿐(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시장지배를 금지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명백히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별 지】
[별지] 				 청구인 명단
1. ~ 30. ○○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외 29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9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온○○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7. 11. 2023헌마801).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3헌마801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인은 헌재 2023. 7. 11. 2023헌마801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위 주장을 위 2023헌마801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위 2023헌마801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0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0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02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2G 서비스 이용자 보호 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03    2G 서비스 이용자 보호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 1. 1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이동전화서비스 중 식별번호(이동전화번호 중 제일 앞 3자리 숫자) ‘011’을 사용하는 개인휴대통신서비스(이하 ‘2G 서비스’라 한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은 2020. 4. 28. 피청구인에게 2G 서비스 폐지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6. 15.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사용자의 경우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2G 서비스의 01X 번호 그대로 3G·LTE·5G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 01X 번호표시서비스(수신자에게 변경 전 01X 발신자 전화번호를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2021. 6. 30.까지 01X 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 명령’이라 한다) 아래 ○○의 2G 서비스 사업 폐지를 승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7. 27. ○○의 2G 서비스 종료로 인해 2G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LTE 서비스 이용계약으로 전환하였고, 청구인의 이동전화번호가 ‘010’으로 자동 번호변경 처리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보호조치 명령과 피청구인이 2022. 1. 1. 이후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으로 전환한 청구인에게 ‘01X’ 번호유지를 제공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호조치 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보호조치 명령이 내려진 2020. 6. 15.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7.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그런데 헌법 명문 및 그 해석상 그리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피청구인이 2022. 1. 1. 이후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으로 전환한 2G 서비스 가입자에게 ‘01X 번호유지’를 제공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형법 제225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05    형법 제22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법 제225조, 제22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위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1. 9. 8.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416호)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노6355호). 청구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2. 5. 12.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수원지방법원 2021고단6402호)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노2719호). 수원지방법원 2021노6355호 사건에 수원지방법원 2022노2719호 사건이 병합되었고, 수원지방법원은 2023. 1. 12.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23. 4. 27.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656).
나. 청구인은 항소심법원이 사후적 경합범으로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각 1심판결에서 선고한 형량을 합산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에도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판의 결론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0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4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합216, 268(병합), 2018전고13(병합) 판결]. 위 판결은 2019. 7. 19.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2020.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3. 30.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집으로 귀가하면 23:00 넘는 시간이 되므로 지하철역 근처 숙박시설을 잡은 후 보고할 테니 재택감독장치를 위 숙박시설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위 직원이 이를 거부하고, 2022. 3. 31. 그의 지시에 따라 귀가하던 청구인을 체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 등’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부행위 등은 2022. 3. 30. 내지 2022. 3. 31.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7.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회생계획 변경 결정 중 별지 기재 부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11    회생계획 변경 결정 중 별지 기재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1.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양성우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합성수지용 착색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청구인들은 △△에 대한 채권자들이다.
나. △△은 신규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손실, 부동산 강제경매 및 매출채권 가압류 등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가 2021. 4. 14.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47).
다. 서울회생법원은 2021. 6. 24.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21. 12. 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다.
라. △△의 관리인은 2022. 7. 7. △△의 분할에 관한 회생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 변경내용은 부인권 소송 등의 수행을 위하여 △△을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분할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재감축이나 변제기의 연장과 같이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나 지위를 원회생계획에 비하여 질적·양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불안정하게 바꾸는 것은 아니었다. 
마. 서울회생법원은 2022. 7. 15. ‘관리인이 신청한 회생계획의 변경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회생계획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변경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변경결정에서 정한 변경사항 중에는 [별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변경결정에서 정한 [별지] 기재 변경사항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8.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부인권 소송 등의 확정에 따른 처리방안
  가. 본 회생계획의 변경에 따라 향후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채권조사 확정재판, 부인권 소송 등의 결과가 모두 확정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로부터 이전받은 재산 및 소송의 결과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모두 양도한 후 해산하거나,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를 합병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합니다.
  다. 다만, 본 회생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에스크로 계좌의 돈은 위와 같은 대여, 배당 등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위 가.항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처리됩니다.
21.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해산
  라. (다만, 본 회생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에스크로 계좌의 돈은 위와 같은 대여, 배당 등의 재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변경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변경결정에 대한 청구인들의 불복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등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관계가 없으므로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별 지】
[별지]18.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부인권 소송 등의 확정에 따른 처리방안
가. 본 회생계획의 변경에 따라 향후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채권조사 확정재판, 부인권 소송 등의 결과가 모두 확정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로부터 이전받은 재산 및 소송의 결과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모두 양도한 후 해산하거나,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를 합병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합니다.
다. 분할신설회사는 소송결과에 따른 잉여자금이 발생한 경우, 위 가.항과 같은 양도 또는 합병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러한 잉여자금을 재원으로 분할존속회사에 대여, 배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회생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에스크로 계좌의 돈은 위와 같은 대여, 배당 등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위 가.항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처리됩니다.
21.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해산
라. 향후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부인권 소송 등의 결과가 모두 확정되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게 모두 이전한 후 분할신설회사를 해산하거나,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를 합병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합니다. 단, 분할신설회사는 위와 같은 양도 또는 합병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소송결과에 따른 잉여자금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러한 잉여자금을 재원으로 분할존속회사에 대여, 배당 등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 회생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에스크로 계좌의 돈은 위와 같은 대여, 배당 등의 재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이에 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분노조절장애, 조현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그로 인해 혼거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 ○○교도소 측에 독거수용 요청을 하였으나 독거수용 요구를 받아들일 법률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분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등에 ‘교도소 내 독거수용에 관한 신청권’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집행법 등에 교도소 내 독거수용에 관한 신청권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7 등 참조).
헌법 어느 규정도 청구인 주장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의 재량에 속하므로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3. 4. 11.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3. 4. 11. 2023헌마453),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게시글 삭제 등 페이스북의 서비스 사용 제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박○○을 상대로 가등기이전등기절차 인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에서 일부 승소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0가단105354 판결), 쌍방의 항소로 현재 그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같은 법원 2022나38565).
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하게 하고, 2023. 7. 10. 조정기일을 진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7. 24. 위 조정절차를 진행한 판사가 제1심 판결의 결론과 이유를 뒤집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조정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023. 8. 8. 기각 결정을 받았다(같은 법원 2023카기20556). 
라. 청구인은 2023. 7. 28. ① 조정절차에서 수명법관의 재판진행과 소송지휘, ② 기피신청 사건을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친분이 있는 소속 법원 재판부에서 담당하게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조정절차에서의 재판진행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하므로(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참조), 성립에 있어 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조정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5. 3. 3. 2015헌마14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조정절차에서의 재판진행과 소송지휘는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기피신청 사건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그리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589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심 절차에서도 법관을 상대로 기피를 신청하였다가 2022. 3. 4. 각하결정을 받았는바(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카기2228), 청구인은 늦어도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22. 3. 16.에는 위 민사소송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7. 28.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16    기본권 침해 위헌 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23헌마31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헌마3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유탈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20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법원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등에 따라 공개명령을 선고한 경우에 정보통신망에 공개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구치소 내 신고함 설치 장소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21    구치소 내 신고함 설치 장소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인권피해 등에 관한 신고함을 복도나 사동 외부의 특정 위치에만 설치하였을 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신고함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용자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신고함의 위치를 고시하지도 아니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2023.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인권피해 등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신고함을 설치하거나, 신고함의 위치를 고시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2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게는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구속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청산인이고, 이 사건 조합은 사업구역의 외곽에 철재 담장을 설치하였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위 시정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109), 법원은 2021. 1. 12. 그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누35232) 2021. 12. 24. 항소 기각되었고, 위 조합의 상고(대법원 2022두32092) 역시 2022. 4. 28.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대상 판결들’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 판결들이 철재 담장 설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상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686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변○○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3. 9. 15. 93헌마209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2023헌마565),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23헌마5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퇴직금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5. 29. 위 특별법 제3조가 이등상사·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사람만을 그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금 지급 각하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퇴직군인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퇴직금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위 위원회가 큰 이득을 보기 위해 위 특별법 제3조를 만들어서 하사로 전역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한 것이고, 복무기간을 무시하고 계급을 따지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23.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 소속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의 청구인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 각하결정’은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사건기록 등사신청 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마931    사건기록 등사신청 제한 위헌확인 
청구인서○○
결정일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7. 4. 강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합81). 
청구인은 2023. 7. 4.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위 사건에 관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2023. 7. 19. 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피고인은 열람 이외에 등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등사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사제한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등사제한행위가 알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수사기록의 열람 신청만 할 수 있고 등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등사제한행위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등사신청권이 없다는 점을 알려주고 수사기록의 등사는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음을 단순히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18. 6. 19. 2018헌마54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불송치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32    불송치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석○○
결	정	일	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지배인이다. 청구인은 2022. 6.경 청주시청 공무원인 이○○ 외 8인이 2015. 4. 15.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편입 대상이 된 주식회사 ○○ 소유 토지 및 물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물건 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고 조사자의 서명, 날인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 황○○가 공무소인 청주시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물건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황○○를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충북청주청원경찰서는 2023. 3. 9. 이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2-003255,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을 송치 받은 청주지방검찰청은 2023. 4. 4.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23년 형제620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6. 2. 청구인의 항고가 기각되었다[대전고등검찰청 2023년 고불항(청주) 제155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3. 8. 2. 이 사건 불송치결정,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충북청주청원경찰서는 2023. 3. 27. 이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1)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이하 ‘공문서변조 등 혐의’라 한다)에 대하여도 고소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지배인으로 있는 주식회사 ○○ 소유 물건이 수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문서변조 등 혐의의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거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다투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 고유의 위법 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3. 6. 27. 2023헌마74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23. 7. 11. 각하결정을 받은 뒤(2023헌아366), 위 2023헌아366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23. 7. 25. 각하되자(2023헌아388), 2023. 8. 2. 위 2023헌아388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위 2023헌아388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아38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34    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이 청원을 처리하는 것이 국가가 청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독자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그밖에 청원법 제6조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전자소송계정 미복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4    전자소송계정 미복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23무569 결정 및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재누1007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결정 및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 10. 16. 05:18 인천 계양구 (주소 생략) ○○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약식기소되어 2019. 9. 23.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3. 8. 4. 이 사건 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청부살인미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건 사고영상이 찍힌 블랙박스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지 않는 등 사건이 은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철저히 재수사하고 이 사건 사고영상이 찍힌 블랙박스에 대한 감정을 해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특정 사건을 직접 수사 또는 조사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를 재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4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대리인   변호사 이현석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2. 6. 서울금천경찰서에 김○○, 성명불상자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서울금천경찰서는 2022. 10. 27.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고(서울금천경찰서 2022-01981,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고 한다)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 11. 3.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불복하여 수사 심의 신청을 하고, 2023. 7. 12.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2023. 7. 17. 고발인인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3. 8. 8.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 부칙(2022. 5. 9. 법률 제188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헌재 2018. 9. 14. 2018헌마925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서울금천경찰서는 2022. 10. 27.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2. 11. 3.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23. 8. 8.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을 수령한 2023. 7. 17.로부터 90일이 도과하기 전에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불송치결정 통지서는 ‘이의ㆍ심의신청 방법’에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고발인 제외)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의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음으로써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은 제외한다’ 부분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