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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38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주○○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조우선, 허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1.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주○○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은 딸인 청구인 주○○이 성형수술을 받다 심정지를 일으켜 의식불명에 빠진 것(청구인 주○○은 이후 의식을 회복한 다음 2019. 5. 20.경 퇴원하여 그 무렵 원래 거주지인 일본으로 귀국하였다)과 관련하여 2019. 5.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백○○, 임○○, 노○○, 안○○, 황○○, 강○○ 등을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백○○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백○○는 ○○시 ○○구에 있는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서, 같은 간호조무사인 안○○, 황○○, 강○○와 공모하여 2019. 5. 9.경 위 병원에서 주○○(여, 23세, 청구인)에 대한 쌍꺼풀 재수술, 코 재수술, 안면(광대·턱)윤곽술 등 성형수술의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면서 간호기록부(수술간호차트)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0. 23. 임○○, 노○○, 안○○, 황○○, 강○○ 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감정의뢰 회신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백○○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043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 김○○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0. 15.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되지 않아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관련성이 없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참조). 다만,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의 개념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되는 범죄로 인하여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도 포함된다(헌재 1997. 2. 20. 96헌마7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 김○○은 피해자인 청구인 주○○의 어머니로서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5조에서 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사실상 고발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청구인 김○○ 자신이 위 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 김○○에게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주○○의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청구인 주○○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4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채○○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지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8101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0.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5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나○○
　　　　　　　　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유익상, 김훈찬
피　청　구　인　제2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2군단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53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5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공○○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정경민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614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6.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5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8. 2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8416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6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식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9. 4.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22540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6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황○○
　　　　　　　　대리인 법무법인 신유
　　　　　　　　담당변호사 이준채, 조후정, 조상흠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5992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9.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16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이준민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1069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9.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10. 7. 청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3168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3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하○○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김덕룡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3965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2.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0헌마359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김광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청구인의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고통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부분이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아니하는 등 그 입법의 내용·범위 등이 불충분하여 청구인의 환경권, 건강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0.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22. 1. 18. 법률 제18790호로 개정된 것)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 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 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아니하는 등 입법이 불충분하다. 이는 입법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의 환경권, 건강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헌재 2020. 8. 28. 2017헌마187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2018헌마730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게 확성장치 사용을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도지사 선거’ 부분 등에 대하여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어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2022. 1. 18. 법률 제18790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확성장치로 인한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이 신설되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의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와트의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79조 제8항).
 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기준 조항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적 결함을 다투고 있을 뿐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에게 확성장치의 사용을 허용한 것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소음 규제기준 조항이 신설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적 결함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나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42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방○○
　　　　　　　　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조만호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12. 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9년 형제29018호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49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오□□, 모 손○○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김규백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512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2. 27.에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5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수정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9년 형제9013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2.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대리인　법무법인 산들
　　　　　　　　담당변호사 김윤영, 전경령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9846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0.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8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황정란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921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5.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9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김순호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0년 형제3667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3.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성중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9896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6. 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영희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0년 형제3358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3.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0헌마9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박상길, 박준오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6348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4.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2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양○○
　　　　　　　　대리인 변호사 정이원
본　안　사　건　2020헌마151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위헌확인
　　　　　　　　2022헌마145(병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1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오○○
　　　　　　　　대리인 변호사 서수현
본　안　사　건　2020헌마238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2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지
본  안  사  건          2020헌마290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기간한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4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0헌마497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537, 559, 822(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0헌마670, 705(병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
　　　　　　　　2020헌마838(병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2020헌사537)
1. 신○○
2. 오○○
신청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2020헌사559)
1. 서○○
2. 문○○
신청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

(2020헌사822)
사단법인 ○○중앙회
대표자 김○○
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동명, 조홍찬, 정대화
# 재판정지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654    재판정지신청
신	청	인	조○○
본	안	사	건	2020헌바3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결	정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20헌사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피　신　청　인　1.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김상찬, 강정아
　　　　　　　　2. 금융위원회 위원장 
본　안　사　건　2020헌마68 공인회계사 1차시험 원서접수 반려 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가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대전지방법원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698  학교폭력처분취소 청구의 소
선	고	일	2022. 11. 24.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당해 사건 원고인 윤○○(이하 ‘원고’라 한다)은 2020년경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다.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20. 7. 14. 원고가 2020. 5.경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방에서 피해학생 등을 모욕하는 메시지 등에 동조하거나 이를 관망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을 요청하였다. 
다. 교육장은 2020. 7. 14.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8. 4.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698). 
라. 제청법원은 2021. 2. 22.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마. 한편, 당해 사건은 2022. 2. 15.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다른 징계의 종류와 더불어 징계의 일종으로 가해학생으로서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불이행 시 심의위원회가 추가조치를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강제성을 부인할 수 없다. 
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자신의 신념에 반하여 자기의 행위가 비행이며 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을 형성·강요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도록 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강제적 사과는 가해학생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므로 인격권도 제한한다. 
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이 잘못임을 깨닫게 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윤리의식을 체득하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나,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사과할 마음이 없는 학생에게는 결코 가벼운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서면사과의 내용이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불리한 자료로 이용될 위험이 있는 점, 서면사과 조치보다 덜 침해적인 주의, 경고 또는 사과의 권고 조치에 의하거나 사과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감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 시만 아니라 심판 시에도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헌재 2021. 2. 25. 2013헌가13등 참조).
나. 원고는 2022. 2. 15. 당해 사건인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698 사건의 소를 취하하여 소송을 종료시켰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0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조□□, 모 주○○
　　　　　　　　대리인 변호사 손탁현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1161호 공연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5.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1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591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0. 16.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1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윤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3965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7.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2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 일신담당변호사 하재섭, 김민재, 신재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년 형제11858호 특수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2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진철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5726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7.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2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이형섭
피　청　구　인　육군 제15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육군 제15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30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7.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25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법무법인 ○○
　　　　　　대표자 임○○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28. 종전에 구성원이었던 변호사 강○○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성공보수금은 독립된 사업자인 강○○에게 귀속된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16.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438),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21. 6. 9.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0누59941), 상고도 2021. 9. 3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42764). 
이에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유기재생략 조항’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관련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유기재생략 조항으로 인하여 당사자로서는 패소의 이유를 알 수 없고, 판결 결론의 적법성, 타당성,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입법취지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바, 위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며, 법치주의원리에도 반한다.
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또는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제외하는 것은 법치주의원리 및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유기재생략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참조),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30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정
　　　　　　　　담당변호사 이윤용, 양지인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5524호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7.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김은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립 ○○중학교의 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자로 2022. 6. 1. 실시 예정이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교육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교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않으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교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립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었으므로,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6. 12. 13. 법률 제143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 본문 가운데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6. 12. 13. 법률 제143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 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 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현직 교원인 청구인은 2024. 2.경 정년에 도달함에도 2022. 6. 1.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약 2년을 앞당겨 사직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현실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어렵게 하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나.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은 초ㆍ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이 동일하다 할 것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대학교원과 달리 초ㆍ중등교원에 대해서만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전 사직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소멸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생긴 사정변경 즉 사실관계 또는 법령제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 또는 제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26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입후보하고자 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2. 6. 1. 실시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나. 심판의 이익 유무
(1)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8. 29. 2017헌마442 참조). 
(2)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교육공무원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는 점은 다음 선거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선례(헌재 2019. 11. 28. 2018헌마222 결정)를 통하여 교원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와 같은 기각 결정을 한 것이 불과 2년 남짓 전으로 그 사이 위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그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3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영선
피　청　구　인　울산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2417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9.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3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7844호 일반교통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80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3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33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394    병역법 제3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이 특정행위를 한 경우 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3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 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참조).
 그런데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더라도 병역법 제33조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관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송달된 날로부터 28일 안에 청구인이 침해받은 기본권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2021. 12. 1.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4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오선희, 오지영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714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4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이종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3660호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담당변호사 박현철, 유헌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8588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4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조주태, 박정호, 김지언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8707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4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수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6667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7.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4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3708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80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4. 8. 부산지방법원에 노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2021고단1203), 위 사건은 같은 달 14. 같은 법원 2019고단4430 상해 등 사건에 병합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6. 11. 위 사건을 담당한 판사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은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1. 8. 26.자 2021초기1399 결정), 항고 및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1. 12. 17.자 2021로23 결정 및 대법원 2022. 1. 25.자 2021모3519 결정). 

다. 한편 가.항 사건의 법원은 2021. 6. 8.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갱신결정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기피신청 사건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별도의 구속갱신결정을 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기피신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 및 구속갱신이 필요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1.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3항 중 제22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③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8. 25. 법원이 구속갱신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을 구속하고 있다며 구속취소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21. 8. 30.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구속갱신결정을 할 이유가 없다며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한 사실(부산지방법원 2021초기1985), 위 결정은 청구인에게 2021. 9. 2.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위 결정을 송달받은 2021. 9. 2.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4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대리인   변호사 김일권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5597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1.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방역패스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85    방역패스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코로나19 식당·카페 이용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사적모임 범위(이 사건 심판청구일 당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의 2021. 12. 3.자「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중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6. 3. 31. 2015헌마1056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1. 12. 9.자 보정명령 답변서에 이 사건 심판청구 직후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여 더 이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고 할 뿐,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93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학회                  
                          대표자 회장 박○○
                          대리인   법무법인 광복
                                         담당변호사 조원룡, 강연재, 박명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5 · 18 민주화운동의 발생 원인과 진상에 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나. 청구인은 2021. 12. 7.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2021. 1. 5. 법률 제1782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2021. 1. 5. 법률 제17823호로 개정된 것)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3. 판단
 청구인은 5 · 18 민주화운동의 발생 원인과 진상에 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 유포를 금지하면서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3헌마37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9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소재 다가구 주택을 2014. 6. 11.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현재 거주 중이며 2018. 1. 31. ○○시 □□동 소재 ○○아파트에 관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다. 
청구인은 2018. 2. 20. 위와 같이 당첨된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위 아파트가 준공되자 2021. 5. 24. 잔금을 완납하고, 2021. 8.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인은 위 주택 2건에 대하여 2021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 17,281,190원을 부과 받았는바, 그 과세의 근거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역시 심판대상조항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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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675865"></img>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조항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 부과과세방식, 선택적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참조),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은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1헌마1496    재판취소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남 ○○군 ○○번길 (지번생략)에 있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문에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2019. 7. 16. 12:13경 위 아파트 101동 3-4 라인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101동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계단 및 복도를 통해 위 아파트의 호수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 11:08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거인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계단 및 복도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0. 9. 25.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298), 항소하였으나 2021. 6. 9.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노3306), 상고하였으나 2021. 10. 2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7989).
 청구인은 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298 판결의 판단내용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298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송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97    검찰송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498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관이었던 자를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관이었던 송○○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이나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각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적시한 ‘○○공제조합 ○○지부’와 ‘○○병원’은 공권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1헌마151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존속협박사건에 관한 수사를 위하여 서울 ○○경찰서 경위 이○○가 2021. 3. 15. 20:40경 청구인의 주거를 방문하자, "직권을 남용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청구인의 계속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불법임을 주장하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및 주거침입, 퇴거불응 혐의로 고소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1. 4. 26. 이를 각하하였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7100호),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건까지 포함하여 각 처리결과를 서울 ○○경찰서를 통하여 회신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경위 이○○의 청구인에 대한 위 주거방문이 주거침입, 퇴거불응,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사생활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2021.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2020. 9. 8. 2020헌마1147 참조).
청구인이 다투려는 서울 ○○경찰서 경위의 위 주거방문행위는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