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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피○○(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유지영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30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3.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3년 형제8125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4.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대리인   변호사 송선아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23년 형제1461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4.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대리인   법무법인 새별담당변호사 안성열, 김범기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737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3.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배○○
			대리인   변호사 김종남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3년 형제2262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4.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3년 형제1311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이재용, 정총명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23년 형제1384호 특수상해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3. 5.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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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담당변호사 김용범, 홍승현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038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4.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부○○(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송유영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6608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3년 형제10994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병일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4210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3. 5.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응○○(외국인)
                                         2. 부○○(외국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유영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대전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8397, 18404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28.에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24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기지역보통검찰부(24검찰대) 2023년 형제506호 무단이탈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의료법 제8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50    의료법 제8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택화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44  의료법위반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비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주소 생략) 호에서 ○○샵을 운영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8. 24. 13시 30분경 위 ○○샵에서 손님 강○○로부터 안마 대금으로 6만 원을 받고, 약 30분 동안 안마를 하였다.’라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3. 10. 27.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44).
나. 청구인은 위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3. 3. 21. 의료법 제82조 제1항, 구 의료법 제88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23초기458), 2023. 10. 27.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3노3007), 위 사건은 청구인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23노2407)에 병합되었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24. 3. 19.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면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1항, ②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21. 9. 24. 법률 제18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21. 9. 24. 법률 제18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시각장애 여부를 절대적 기준으로 설정하여 안마사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봉쇄하는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을 차별취급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금지되는 안마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허용되는데,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5. 2.자 2015모3243 결정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되더라도 청구인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재심개시의 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4. 1. 25. 2021헌바233등 참조).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7401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원○○에게 합계 1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후, 원○○를 상대로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여 2006. 5. 24. "원○○는 청구인에게 17,31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5.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8203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는 2006. 8. 8. 청구인 등을 채권자로 하여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으며, 2006. 11. 10. 파산선고를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24037), 2007. 3.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 따른 면책허가결정을 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면25492), 2007. 3. 20. 위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는 2022. 1. 24. 사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판결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망 원○○의 공동상속인들(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1. 14. 청구인에게 망 원○○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위 승계집행문등본은 망 원○○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망 원○○의 공동상속인들은 2023. 12. 7. 청구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예비적으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3. 3. 29.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하여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8659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8. 24. 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3430), 상고하였으나 2023. 11. 1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74018).
바. 청구인은 위 청구이의의 소가 대법원에 계속 중인 2023. 9. 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16. 기각되자(대법원 2023카기304), 2023. 11.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4조 제1항(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2. 11.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3헌바371).
사. 이에 청구인은  2023. 12. 15.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24037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면25492 결정(이하, 위 두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재판’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헌재 2023. 12. 11. 2023헌바371)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21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2. 주식회사 □□청구인들 대표이사 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안팍담당변호사 김지환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4967  손해배상(국)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의 수영장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각 학교장과의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2020. 2. 말경부터 2020. 12. 말경까지 사이에 청구인들이 위탁운영하는 시설에 관하여 집합금지명령, 사용허가중지, 영업제한명령(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다. 청구인들은 2023. 3. 29.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4967), 그 소송 계속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23. 11. 24. 위 청구 및 위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2023. 12. 18.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참조).
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제6항에 관한 부분
이 사건 헌법소원에 있어 당해 사건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위 법률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헌재 2014. 4. 24. 2011헌바56등 참조). 
결국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관한 부분
위 조항은 이 사건 처분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으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5  기피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51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대전세무서장은 2022. 11. 20.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10,723,110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144,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3. 3. 17.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514), 2023. 3. 2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23아182), 대전지방법원은 2023. 12. 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12. 19.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2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5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2. 2. 북대전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보유한 각 주택을 과세대상 물건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596,396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519,279원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2022. 12. 15. 이 같이 자진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북대전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보유한 각 주택을 과세대상 물건으로 하여 별도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
다. 청구인은 2023. 3. 17. 북대전세무서장이 2022. 12. 2.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을 한 것을 전제로, 그중 1000원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당해 사건)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3아184). 위 법원은 2023. 12. 7. 청구인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북대전세무서장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하였다. 청구인이 상소하지 아니하여 위 소각하판결이 2023. 12. 27.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3. 12. 19. 위 각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 후 납부하였고, 북대전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별도로 한 사실이 없다. 이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북대전세무서장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3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13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여수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 11. 19.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50,242,320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0,048,4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2. 3. 29.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당해 사건)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12. 7. 각하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2아5115). 
다. 청구인은 2023. 12. 20. 위 각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해 사건의 소를 제기한 시점도 이미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청구기간이나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경과한 다음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3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이점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두52086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2. 27. 부산 금정구 (주소생략) 임야 12,464㎡ 및 같은 동 산 63-3 임야 1,68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청구외 박□□ 명의의 각 1/4 지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무단신축 등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2019. 11. 27.과 2019. 12. 30. 위 각 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인, 청구외 박△△과 위 각 토지의 가등기권자인 청구외 박▽▽에게 시정지시와 시정촉구를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2020. 1. 22. 청구인을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자로 보아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청구인의 제출의견 등을 반영하여 무단신축, 무단용도변경, 무단공작물설치 등의 위반행위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들’이라 한다)을 정리한 뒤, 2020. 4. 8. 이 사건 위반행위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합계 17,249,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을 이유로 2020. 12. 7. 부산 금정구 (주소생략) 답 316㎡ 중 청구인 소유의 1/4 지분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2021. 5.경 이 사건 위반행위들을 모두 시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2. 17.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9. 30. 패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703), 항소하였으나 2023. 8. 18. 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22누23067), 상고하였으나 2023. 12. 14.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52086). 
사.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및 제30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14. 각하되자(대법원 2023아1154), 2023.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및 제30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당해 사건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한편,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0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및 제30조의2 제1항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3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31  기피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5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3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6  기피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3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42  기피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39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8539  확인의 소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40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8539  확인의소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이 신청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2018타경3160)에서 인천지방법원의 사법보좌관인 조○○이 작성한 매각명령 및 일괄매각결정문이 허위의 문서임을 확인한다’라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당해사건), 그 소송계속 중 ‘주식회사 ○○은행 본점의 임의경매 신청은 헌법 제11조, 제23조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7. 위 확인의 소가 각하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한 ‘특정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23.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허위 재판을 하였다’라고 주장하거나 ‘○○은행 본점이 관할까지 위반하여 서울에서 한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할 뿐, 법률의 위헌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가사 청구인이 위 인천지방법원 2018타경3160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8. 10. 한 매각명령 및 그와 관련된 인천지방법원 2018. 8. 22. 자 2018타기646 결정, 대법원 2018. 12. 21. 자 2018그668 결정, 당해사건의 판결인 인천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18가합58539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 관련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41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8539  확인의 소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이 신청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2018타경3160)에서 인천지방법원의 사법보좌관인 조○○이 작성한 매각명령 및 일괄매각결정문이 허위의 문서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고(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8539, 당해 사건), 당해 사건 계속 중인 2022. 9. 2.  ‘주식회사 ○○은행 본점이 신청한 임의경매는 헌법 제11조, 제23조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2카기11582). 위 법원은 2023. 12. 7. 위 확인의 소를 각하하면서, 같은 날 ‘특정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23. 12. 25.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재와 다른 ○○은행 본점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사법보좌관 조○○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임의경매 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툴 뿐, 특정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42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카기10010  이송
				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카기10011  이송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 2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20가합50662).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춘천제2민사부에 배당되었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나618].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나618 위자료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신청하고[서울고등법원(춘천) 2023카기10010], 그 계속 중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춘천) 2023카기10012]을 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2023. 11. 8. 위 이송신청을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 2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20가합50532).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춘천제2민사부에 배당되었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나601].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나601 위자료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신청하고[서울고등법원(춘천) 2023카기10011], 그 계속 중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춘천) 2023카기10013]을 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2023. 11. 8. 위 이송신청을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1. 28. 위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2023.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2020. 3. 26. 2016헌바55등 참조).
이 사건 당해사건들은 이송신청에 관한 재판인데, 이송은 사건을 이송하는 법원과 이송받을 법원이 다른 법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본원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로서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의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 본원재판부 중 어느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할지는 다른 법원 사이에서의 관할 문제가 아니라 같은 법원 안에서의 사무분담 문제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본원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더라도 이는 이송이 아닌 이부 또는 재배당의 문제이고, 이부 또는 재배당은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청구인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해사건들은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43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백유란, 남대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두5143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리시 (주소생략)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청구인은 2019.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1. 1.경부터 2013. 3.경까지 12회에 걸쳐 현금 592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592만 원을 선고받고(2017노269), 2019. 11. 2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2019도3640).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3. 25. 청구인에게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목 16) 마)에 근거하여 4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2. 9. 청구인의 위반행위 중 2011. 7.경까지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제기 이전에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2개월로 감경하였다(이하 청구인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이 2개월로 감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17.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527), 항소하였으나 2023. 8. 23.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68666).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면서 그 상고심 계속 중 2019년 제1회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2019. 1. 30.자 의결 중 법원 판례를 근거로 시효 도과 내 마지막 위반행위 일시를 기준으로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시행하기로 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7. 상고가 기각(대법원 2023두51434)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각하(대법원 2023아1133)되자, 2023.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임에도 법률이 아닌 이 사건 의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의결은 2019. 1. 30.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2. 2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4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하○○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60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영동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21. 1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5,242,660원의, 2022. 11.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9,382,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3. 6.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606), 같은 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3아50070). 당해 사건 법원은 2023. 11. 3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2. 26. 위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0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4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2. 주식회사 □□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88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다. 동화성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21. 12. 7., 청구인 위□□은 2021. 12. 14.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였다. 동화성세무서장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청구인 주식회사 ○○에 대한 처분을 2021. 12. 14., 청구인 □□에 대한 처분을 2021. 12. 15.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들에 불복하여 2022. 3. 29. 이 사건 처분들 중 1,000원의 범위에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8818), 그 소송 계속 중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2아3292), 2023. 12. 14. 위 소와 신청이 모두 각하되자, 2023.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18. 8. 30. 2017헌바258 등 참조).
동화성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 1.부터 12. 15.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청구인 주식회사 ○○에 대한 처분을 2021. 12. 14., 청구인 □□에 대한 처분을 2021. 12. 15.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4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최○○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민○○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96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각 보유하던 법인들이다.
나. 천안세무서장은 2021. 11. 30. 청구인 주식회사 ○○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9,493,700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8,233,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결정·고지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2. 3. 29.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969). 그러나 위 법원은 2023. 12. 20.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유는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위 소송을 제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아1211). 그러나 위 법원은 2023. 12. 20.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참조).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9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0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4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21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5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97  기피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275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5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10  기피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5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4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5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19  기피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49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6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34  기피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열람 등 제한 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40    열람 등 제한 신청 
신	청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명기
결       정	일	2024. 2. 1.
【주 문】
1. 헌법재판소 2020헌사18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 2020헌마216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의 각 심판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에 대하여 열람·복사,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심리한 결과 주문 기재 사건의 심판기록의 열람 등 제한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별 지】
[별지]목    록
1. 2020헌사180 사건의 심판기록 중
가. 2020. 2. 12.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중  신청인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부분 및 첨부서류(갑근세 납입필 증명서)
나. 신청인이 제출한 2020. 2. 13.자 소명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확인서, 아파트 월세계약서)
2. 2020헌마216 사건의 심판기록 중
 가. 신청인이 제출한 2020. 2. 12.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중 신청인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부분
 나. 신청인이 제출한 2020. 2. 27. 보정명령에 따른 자료제출 중 첨부서류 1(금융거래확인서), 첨부서류 2(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서류 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첨부서류 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첨부서류 5(아파트 월세계약서)
 다. 신청인이 제출한 2022. 10. 13.자 의견서 중 증 제10호증(진단서), 증 제11호증(신청인의 안면부 사진), 증 제12호증(신청인의 수술 당시 입원사진), 증 제13호증(상해 진단 영상사진)
 라. 신청인의 피의사실이 기재된 부분[검사가 제출한 2020. 4. 21.자 답변서 중 제2면 제8행부터 제3면 제11행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2020. 5. 13.자 소명자료의 제6호증(불기소결정서) 중 제2면 제1행부터 제12면 제5행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2020. 12. 3.자 의견서 중 제21면 제13행부터 제19행, 제22면 검찰사건조회, 신청인이 제출한 2021. 4. 23.자 중 첨부서류2(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9행부터 제17행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2022. 5. 2.자 의견서 중 제5면 제3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2022. 10. 11.자 청구이유보충서 중 제2면 제3행부터 제5면 제18행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2022. 10. 11.자 첨부서류 중 제7호증(공소장변경허가신청) 중 제9행부터 제17행까지]. 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진한
본	안	사	건	2023헌라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결       정	일	2024. 3. 28.
【주 문】
1. 신청인 허은아의 신청절차는 2024. 1. 5., 신청인 권은희의 신청절차는 2024. 1. 29. 위 신청인들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각 종료되었다.
2.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 허은아는 2024. 1. 5., 신청인 권은희는 2024. 1. 29.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바, 위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절차는 수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청절차종료를 선언하고, 위 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 국회의원 윤재옥
2. 국회의원 강기윤
3. 국회의원 강대식
4. 국회의원 강민국
5. 국회의원 권명호
6. 국회의원 권성동
7. 국회의원 권영세
8. 국회의원 권은희
9. 국회의원 구자근
10. 국회의원 김기현
11. 국회의원 김도읍
12. 국회의원 김미애
13. 국회의원 김상훈
14. 국회의원 김석기
15. 국회의원 김성원
16. 국회의원 김병욱
17. 국회의원 김승수
18. 국회의원 김영선
19. 국회의원 김영식
20. 국회의원 김예지
21. 국회의원 김용판
22. 국회의원 김웅
23. 국회의원 김정재
24. 국회의원 김태호
25. 국회의원 김학용
26. 국회의원 김형동
27. 국회의원 김희곤
28. 국회의원 김희국
29. 국회의원 노용호
30. 국회의원 류성걸
31. 국회의원 박덕흠
32. 국회의원 박대수
33. 국회의원 박대출
34. 국회의원 박성민
35. 국회의원 박성중 
36. 국회의원 박수영
37. 국회의원 박정하
38. 국회의원 박진
39. 국회의원 박형수
40. 국회의원 배준영
41. 국회의원 배현진
42. 국회의원 백종헌
43. 국회의원 서범수
44. 국회의원 서병수
45. 국회의원 서일준
46. 국회의원 서정숙
47. 국회의원 성일종
48. 국회의원 송석준
49. 국회의원 송언석
50. 국회의원 안병길
51. 국회의원 안철수
52. 국회의원 양금희
53. 국회의원 엄태영
54. 국회의원 우신구
55. 국회의원 유경준
56. 국회의원 유상범
57. 국회의원 유의동
58. 국회의원 윤두현
59. 국회의원 윤상현
60. 국회의원 윤영석
61. 국회의원 윤주경
62. 국회의원 윤창현
63. 국회의원 윤한홍
64. 국회의원 이달곤
65. 국회의원 이만희
66. 국회의원 이명수
67. 국회의원 이양수
68. 국회의원 이인선
69. 국회의원 이용
70. 국회의원 이용호
71. 국회의원 이종배
72. 국회의원 이종성
73. 국회의원 이주환
74. 국회의원 이채익
75. 국회의원 이철규
76. 국회의원 이태규
77. 국회의원 이헌승
78. 국회의원 임병헌
79. 국회의원 임이자
80. 국회의원 장동혁
81. 국회의원 장제원
82. 국회의원 전봉민
83. 국회의원 전주혜
84. 국회의원 정경희
85. 국회의원 정동만
86. 국회의원 정우택
87. 국회의원 정운천
88. 국회의원 정점식
89. 국회의원 정진석
90. 국회의원 정희용
91. 국회의원 조경태
92. 국회의원 조명희
93. 국회의원 조수진
94. 국회의원 조은희
95. 국회의원 조해진
96. 국회의원 주호영
97. 국회의원 지성호
98. 국회의원 최승재
99. 국회의원 최연숙
100. 국회의원 최영희
101. 국회의원 최재형
102. 국회의원 최춘식
103. 국회의원 최형두
104. 국회의원 추경호
105. 국회의원 태영호
106. 국회의원 하태경
107. 국회의원 한기호
108. 국회의원 한무경
109. 국회의원 허은아
110. 국회의원 홍문표
111. 국회의원 홍석준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소백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열람 등 제한 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04    열람 등 제한 신청
신	청	인	임○○(외국인)
결	정	일	2024. 2.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청을 했고,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열람 등 제한 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05    열람 등 제한 신청
신	청	인	임○○(외국인)
결	정	일	2024. 2.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청을 했고,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열람 등 제한 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06    열람 등 제한 신청
신	청	인	임○○(외국인)
결	정	일	2024. 2.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