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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232   사회보호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부산고등법원(94노457, 94감노18)으로부터 징역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로서,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형법 등의 규정에 의할 때 형기 이상의 기간 보호감호를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전제로, 형기 2년을 선고받은 자신에 대하여 그 형기 이상의 기간 보호감호를 집행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보호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규정).
이는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청구인은 형기 2년을 선고받은 자신에 대하여 그 형기 이상의 기간 보호감호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호감호와 같은 보호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사회보호법 제22조),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보호처분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사회보호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489조, 제491조).
 한편,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1년 가출소여부를,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매 6월 집행면제여부를 심사·결정하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출소를 취소할 수 있는바(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의 계속적인 집행이 사회보호위원회의 가출소 또는 집행면제에 관한 결정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어느 구제절차도 거쳤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233    재판취소
청  구  인      문     ○     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박○정이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제3자이의소송(위 법원 98가단29232)의 피고로서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아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 항소2부는 이를 기각(위 법원 99나8707)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기각(대법원 2002다588)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들이 사실인정과 증거조사를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3. 위 각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위 판결들이 사실인정과 증거조사를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였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인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그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2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미 
                국선대리인  변 호 사   김   권   호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390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8. 서울 서초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2. 3. 8. 20:4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 교대역 9번 출구앞 노상에서 청구외 국
○
민이 청구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그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위 국
○
민과 시비를 벌이면서 목을 오른손으로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하여 위 국
○
민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조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3. 19.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위 국○민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국○민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고, 설령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죄가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02헌마24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당연퇴직처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244    당연퇴직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충남 당진군 소재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청구인은 1993. 7. 30.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죄로 선고유예(징역 6월)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94. 2. 8.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충청남도 당진교육청 교육장은 1994. 2. 22. 청구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994. 2. 8. 자로 당연퇴직을 명하였다.
청구인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에 의하면,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는바, 충청남도 당진교육청 교육장은 특별법 내지 신법 우선원칙을 간과하여 특별법인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교원인 청구인을 당연퇴직처분하였으므로 위 당연퇴직처분은 부당하고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02. 4. 11. 위 당연퇴직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먼저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의 근거법률인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공1996상, 73).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1994. 2. 22.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나서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비공개결정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246    정보비공개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양산시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가 공개불가로 결정되자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를 맡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는 2000. 7. 4. 행심 2000-240으로 기각재결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2000. 7. 22. 다시 동 행정심판회의록의 공개, 열람을 청구하였고, 2000. 8. 1.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패소하자 부산고등법원에 항소(2001누1017)하였으나 2002. 1. 15. 항소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경상남도 지사의 2000. 8. 1.자 열람거부처분과, 청구인이 2001. 4. 24. 부산고등법원에 위 회의록 제출명령신청을 하였음에도 2002. 1. 15. 이를 묵살한 위 법원의 처분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부산고등법원이 2002. 1. 15. 청구인의 위 회의록 제출명령신청을 묵살하였다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판결 뿐만 아니라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
그렇다면 설사 위 법원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 또는 묵살하는 처분이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부수된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위 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경상남도 지사가 2000. 8. 1. 한 열람거부처분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어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원행정처분은, 원행정처분에 관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5헌바24, 판례집 10-1, 756, 766).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고등법원의 위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인 경상남도 지사의 열람거부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251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숙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2다892(본소), 2002다908(반소)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25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김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1. 5. 1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경찰공무원 임○식을 직권남용감금죄로 고소하였고(2001년 형제19141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같은 해 6. 25.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4.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2001초263호) 같은 해 9. 14.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1. 10. 3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검사 박○홍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하였고(2001년 형제47032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같은 해 11. 15.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23.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2001초409호) 2002. 3. 8.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2. 3. 25. 위  2001년 형제19141호 사건 및 2001년 형제47032호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4. 9.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인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고 그 재판이 확정된 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삼았던 위 직권남용감금 내지 직권남용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2002헌마203)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2002헌마203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마20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영장집행절차위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257   구속영장집행절차위반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10.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강릉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구속기소되어 강릉교도소에 수감중이다.
(2)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72조에 의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며,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긴급체포를 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헌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란 이 사건에서는 구속절차의 위헌성을 청구인이 인식하게 된 2002. 3. 2.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준수되었다고 주장한다.
(2) 또한, 경찰관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에 의한 존엄과 가치, 제12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구속의 이유등을 고지받을 권리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12. 8. 92헌마276, 판례집 4, 842, 844; 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02. 3. 6.에도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해 우리 재판소는 2002. 3. 26. 2002헌마168호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그 사유가 있은 날은 물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도 2001. 10. 13. 및 같은 달 15.임이 기록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1. 10. 15.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1. 12. 15.에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각하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청구인이 이 사건 구속절차의 위헌성을 인식하게 된 2002. 3. 2.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이 사건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5)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완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2헌마168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부적격통보

## 전문

사    건 2002헌마270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부적격통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섭
         대리인 변호사 신 경 훈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1982. 9. 2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후 1986. 1. 27. 위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1987. 4. 1.부터 1992. 6. 15.과 같은 해 7. 1.부터 1998. 8. 4.까지 (주)○○교통에서 회사승용차 운전기사로 취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8. 9.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2. 12. 9.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 부적격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부적격통보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적어도 2001. 7. 28. 대법원의 기각판결시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2. 4. 20.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독거실내화장실사용강제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272 독거실내화장실사용강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2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재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2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욱
피 청 구 인       도봉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1987. 8. 8. ○○개발공사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외동 소재 대지 2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1988. 7. 28.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1991. 4. 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1995. 12. 5. 위 대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금6,346,795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6,713,020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원세무서장은 1999. 3. 4.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분양대금 완납일인 1988. 7. 28.로 하여 당해연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금5,907,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그 후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노원세무서장은 1999. 8. 2. 이 사건 토지 중 2.2㎡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금56,25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권한이 1999. 9. 1. 자로 노원세무서장에서 피청구인 도봉세무서장으로 승계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9. 7. 28. 서울행정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금5,850,9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금366,225원(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중 양도소득세액 산정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라고 주장)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같은 법원 99구22676), 동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0. 6. 22. 선고 2000누198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다. 그래서, 청구인은 2002. 4. 26. 피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납부된 토지초과이득세 중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336,225원과 과태료 금1,678,250원을 환불받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여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91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재판의 대상이 된 그 과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재판자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한편, 위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살펴보아도 동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여 한 재판, 즉,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2. 5. 4. "납부된 토지초과이득세 중 양도소득세로 탕감한 후 잔액 금366,225원과 과태료 금1,678,250원을 환불한다"라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기 납부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에서 토지토과이득세법 제2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시 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국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이 사건 행정소송의 각 판결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그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이미 다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당해 공권력의 취소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이행을 명하는 것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중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0. 3. 전남 해남군 산이면 ○○마을 주민 청구외 김○휴 외 36명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출입금지및영농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제기(2000가합38)한 데 대한 대응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첨부했던 위임 및 포기서가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다고 하여 위 김○휴 외 36명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무고죄로 고소당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1년형(사문서위조죄 4월, 동행사죄 및 무고죄 8월)을 선고받고, 2심·3심에서 각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자,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59조 제1호)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최 ○ 석 외 2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성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은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청구인 최○석은 청구외 최○호와 함께 청구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청구인 김○철은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자이다.

(2) 청구인 최○석, 같은 김○철은 위 최○호와 함께 공모하여 www.○○.com이란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홈페이지를 개설한 다음, 기존회원의 추천을 통하여 신규회원을 가입시킴에 있어 그들에게 청구인 회사가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프로그램인 i-web을 판매하였고, 청구인 회사는 위와 같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인 위 최○석, 최○호, 김○철이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7.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기소되어(청구인 회사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청구), 2001. 11. 22. 서울지방법원[2001고단7816, 8407(병합)]에서 각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위 최○호는 상고포기) 모두 기각되었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이른바 유사 다단계업자인 청구인 회사가 그의 제품인 i-web을 그 자신의 다단계 조직을 통하여 역시 그 조직 가입자가 될 신규회원에게 판매한 행위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조직의 가입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알선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검사는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위 법률조항은 위헌이라 하여, 2002. 4. 27. 위 법률조항과 그 처벌조항인 위 법률 제59조 제1호 중 제45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8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5조 제2항 제2호 및 제59조 제1호 중 제45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5조(금지행위) ① 생략
②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조직의 가입자에게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탁하거나 알선하게 하는 행위
③ 생략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금지행위를 하거나 허위사실의 표시 등을 하여 판매한 상품 또는 제공한 용역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2. 생략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2001. 11. 22. 서울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각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늦어도 위 판결 선고시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2. 4. 27.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02헌마28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     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6. 8. 1. 일반군속 4급 번역사로 임용된 후 주한미군 측에 파견되어 근무하여 왔고, 1979. 10. 1. 3급 군속으로 승진·재임용되었다가 1980. 12. 31. 군속인사법이 군무원인사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주한미군 측이 예산감소 등을 이유로 고용해제하자, 그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1993.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면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의 1993. 10. 17.자 직권면직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아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그 동안 미지급보수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88432)을 제기하였으나 2000. 8. 25. 패소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후 소송상구조신청(2001카기784)을 하였으나 2001. 11. 21. 각하결정되었으며,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경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1카기1024)을 하였으나 2001. 12. 19, 구체적인 이유설시없이 기각결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결정과 명령의 경우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 재판소원의 금지를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국회법 제29조, 상급심재판의 기속력을 규정하는 법원조직법 제8조, 군무원의 구분을 규정하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 대법원 97누1686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2. 4. 29. 위 공권력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97누1686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국회법 제2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8조,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직권면직처분이 1993. 10. 17.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이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2. 4. 29.에 청구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원 판결에 관한 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고,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10. 31. 2002헌마297)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보 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형제10212호사건(피의자 이○구, 죄명 폭행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주 심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301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01노3604) 대법원에 상고(2002도754)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4. 12.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제기 후 총구금일수 77일 중 34일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는 정당한 것이므로 상고심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구금일수 43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받게 해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304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무고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01. 10. 24.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01고단1415), 항소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된 뒤(2001노3509),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4. 26.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2도1263).
  그러자 청구인은 1, 2심 재판에서 증인신문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인신문조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정정하지 않았으며, 상고심에서는 위와 같은 심리미진을 반영하여 파기환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도 잘못하였으므로 그 재판을 무효로 하여 달라며 2002. 5. 6. 위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법원의 판결은 증인신문정정신청 등에 대하여 정정하지 않은 심리미진,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불산입 등과 관련된 것으로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305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997. 9. 30. 서울지방법원 97고합339, 97감고21호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1998.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으며,  1998. 4.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위 보호감호처분의 근거법률인 사회보호법이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을 본형 수형 후 교도소에서의 행동·생활기록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채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징역형과 같은 보호감호를 본형에 병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의 형벌에 처하고, 법관이 죄의 경중, 죄질, 전과, 범행수법,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호감호기간을 정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일률적으로 7년으로 정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죄에 비추어 과중한 형벌을 과함으로써 청구인의 자유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2.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심판 대상의 제한 및 특정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단순히 사회보호법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보호감호"를 선고받았고, "보호감호기간이 법관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7년"이라는 주장으로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은 사회보호법의 해당조항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 대한 위 서울지방법원 97고합339, 97감고21호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호가 적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호, 제7조 제3항, 제20조 제1, 3항으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심판 대상 조문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것)
 제5조(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별표 생략)
2., 3. 생략
제7조(보호감호의 내용) ①, ② 생략
③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략
제20조(감호의 판결 등) ① 법원은 감호청구된 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감호사건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증거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런데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997. 9. 30. 서울지방법원 97고합339, 97감고21호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1998.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으며, 1998. 4.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1997. 9. 30.에는 사회보호법의 해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내세우는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60 각 참조).
따라서, 2002. 5. 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신 ○ 균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4. 20. 08:00경 업무로 강원 5다○○○○호 콤비승합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속초시 교동에 있는 대우모델하우스 앞 도로상을 교동방면에서 조양동방면으로 운행하며 위 장소에서 죄회전하다가, 진행방면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인 청구외 김○천이 운전하던 강원 5머○○○○호 승합차량 앞범퍼 부분을 청구인의 위 차량 옆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청구외 고○순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좌상 등의 상해를, 청구외 박○현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하지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과 관련하여,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 1998년 형제358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죄로 입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1998. 9. 25.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사고 당시 교통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위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은 1998. 9. 25.에 있었으므로, 2002. 5. 6.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의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상대편 운전자인 청구외 김○천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모해위증 혐의로, 관련 경찰관 임○화·김○선·이○섭·함○남을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모해위증·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999. 10. 29. 모두 불기소처분(각하)되었고(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1999년 형제4311호), 그 중 위 김○천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0. 10. 25. 기각되었음(2000헌마422)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00. 10. 25. 무렵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청구기간인 60일이 훨씬 지난 2002. 5. 6.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1. 5. 18. 경 청구외 유○조 경영의 ○○호프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유○조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협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01. 6. 1. 구속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01. 8. 31.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01고합185), 항소하여 2001. 12. 18. 징역 3년6월로 감형된 뒤(2001노229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2. 26.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1도7806).

나.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할 때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영장없이 구금을 당하였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으며(청구인의 가족에게 위 피의사실을 우편으로 발송함으써 가정이 파탄되도록 하였음), 경찰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를 치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어도 거절당하였으며, 검찰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형사피의사건 심리중 위 유○조가 청구인과 합의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고소취하서 내용대로 증언하려 하자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위 유○조에게 전화하여 협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2.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할 때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영장없이 구금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위 법원의 재판에서 판단하였는바, 위 법원의 재판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폭행 당하였다거나 검찰이 증인을 협박하였다거나 하는 등 청구인의 모든 주장사실은 비록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된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항소심재판은 적어도 그 판결선고일인 2001. 12. 18. 이전에 종결되었고, 청구인이 검찰의 증인협박 등에 대하여 이미 2002. 3. 5.자로 헌법소원서(2002헌마169. 헌법소원서)를 자필작성한 것으로 볼 때 늦어도 2002. 3. 5. 전에 청구인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2. 5. 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325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건축법 제2조 제4항이 지하층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한 것과 동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이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행정입법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법령의 내용이 정의될 소지가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령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법령이 시행된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은 2001. 9. 15. 공포되어 시행되었는데, 청구인은 위 규정에 관하여 2002. 2. 6. 법제처장에게 질의하여 법제처장이 같은 달 19. 경법 11070-68호로 회신을 하였다는 것이니 청구인은 늦어도 그무렵 위 규정이 시행된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을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2. 5. 1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선 
                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
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4492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6. 7.경 경기 포천경찰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1. 5. 27. 09:10경 경기 76고○○○○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경기 포천군 소흘읍 송우리 소재 송우주유소 부근 삼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우정아파트 방면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상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일시정지 중인 청구외 강○영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강○영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탈부착 등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수리비 금177,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강○영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1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통장불신임건의거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345    통장불신임건의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명
피청구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24통장의 불신임을 건의하였는데, 위 구청장은 2002. 5. 1. 청구인에게 ‘앞으로 지역주민과 통·반장 등이 화합하여 반상회 운영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할 동장에게 조치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회신이 청구인의 통장불신임건의를 묵살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건의사항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이 사건 회신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통장 불신임 건의서’라는 제목으로 피청구인에게 ○○동 24통장이 평소 주민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인격이 원만하지 못하여 반상회 진행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위 통장을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5. 1. ‘건의사항회시’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이 건의한 내용은 평소 통장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통장과의 원만한 대화나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로서, 앞으로는 지역주민과 통·반장 등이 화합하여 반상회 운영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할 동장에게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면, 통장을 위촉하거나 해촉할 권한이 피청구인(구청장)에게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통장을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하였다는 것은 결국 위 ○○동 24통장에게 해촉사유가 있으면 해촉하여 달라는 단순한 호소 내지 요청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 또한 앞으로 지역주민과 통장 등이 잘 화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8; 2000. 6. 29. 98헌마391, 공보 47, 59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을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347  형법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8. 29. 2002헌마354)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석업
대리인 변호사 최 세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604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피의자) 주식회사 ○○석업은 2002. 1. 11.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주식회사 ○○석업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기가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실질자본금이 없음에도 청구외 임○기로부터 일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회사의 실질자본금으로 위장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필하기로 마음먹고, 2001. 7. 16.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에서 건설업종을 석공사업으로 하여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실질자본금을 3억원으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을 수리토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2.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사실은 인정되고, 비록 피의자 회사가 가장납입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공사수행약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의자 회사가 건설업 등록을 한 후 공사 수주 실적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가장납입되었던 자본금 일부를 보완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으므로 그 소추를 유예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자본금 3억원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수사미진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5. 2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11. 28. 2002헌마355) 
【당 사 자】
청 구 인 한 ○ 진
국선 대리인 변호사 장 진 성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2643호, 2001년 202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28. 및 2001. 2. 22.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훈 외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훈은 ○○병원 정형외과 교수, 같은 정○일은 위 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같은 김○수는 위 병원 정형외과 수련의, 같은 김○옥은 위 병원 정형외과 간호사, 같은 권○택은 위 병원 성형외과 교수, 같은 최○혁은 위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인바,
(1) 피고소인 이○훈, 같은 권○택, 같은 최○혁은 위 정○일, 위 김○옥 및 위 김○수와 공동하여
2000. 3. 9. 12:40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소재 ○○병원 정형외과 입원실에서 같은 달 7. 정형외과 교수인 피고소인 이○훈의 주도로, 성형외과 교수인 같은 권○택, 성형외과 전공의인 같은 최○혁 등이 함께 횡문근육종 환자인 청구외 한○람(남, 22세)에 대하여 종양 부분과 전이된 양쪽 임파선을 제거하고, 그 부위에 왼쪽 허벅지 살을 떼어 붙이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회복기 치료를 위하여 입원실로 옮기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소인들로서는 수술 후 환자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로 회진하여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처방전을 정확하게 발행하고, 간호사에게 투약을 지시한 처방전이 정확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환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소인 이○훈, 같은 권○택, 같은 최○혁 및 위 정○일, 김○수 등은 수술시 취보조제로 사용되는 전신근육이완제로서 산소호흡기를 통한 인공호흡 실시하에서만 투여할 수 있고, 수술 후 회복기의 환자에 대하여는 투약할 수 없는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를 다른 약품들과 함께 위 한○람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행하고, 간호사인 위 김○옥은 위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가 입원실에 있는 회복기의 환자에 대하여는 평소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 처방의 적정성을 의심하면서도 담당 주치의 등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위 한○람에게 투여함으로써, 그 즉시 위 한○람으로 하여금 치명적인 뇌손상에 인한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소인 정○일, 같은 김○옥은 공모하여
위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입원환자인 위 한○람에게 위와 같이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를 투여한 즉시 환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자, 처방 및 투여상의 의료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간호일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할 것을 마음먹고,
2000. 3. 9. 오후 시간미상경 위 ○○병원 입원실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소인 정○일이 간호사인 같은 김○옥에게 간호일지에 피지이1(PGE1) 투여가 사고원인인 것처럼 기재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김○옥이 간호일지에 “PGE1+N/S 500ml 스타트 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의식이 없어짐”이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위 한○람이 위와 같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것이 마치 특이체질의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지이1(PGE1)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처럼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고,
(3) 피고소인 이○훈은
위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이 간호일지에 사고원인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도, 위 정○일, 김○옥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보관하도록 방치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5. 31. 위 김○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5. 24.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각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주심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10. 31. 2002헌마359) 
【당 사 자】
청 구 인 오 ○ 환
대리인 변호사 석왕기, 서해택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551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 차선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한 후 도주한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피해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2. 3. 2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이 사건 사고발생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주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후 기소유예처분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2002.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 이후 검찰에 이르기까지 당시 본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청구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청구외 손○권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 차량에 발생한 손괴의 부위 및 정도와 기타 청구인에 대한 검거경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일단 도주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후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천 ○ 근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고소인들의 직무유기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122조)로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3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아들인 망 천○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총을 쏘아 망인을 사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시기는 1998. 3. 9.이므로 피고소인들의 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1. 3. 8. 이미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02. 5. 26. 청구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36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   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육군에서 병역의무 수행중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1981. 8. 16. 의병전역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5. 4. 27.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5. 11. 경주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경주보훈지청장은 같은 달 1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공상군경)로 결정하고 그 달부터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2000. 11. 23. 공상으로 의병전역한 후부터 위 법에 따라 등록신청하기 전까지의 보상금 지급을 구하면서 대구지방법원에 국가유공자보상금 청구소송(2000가합21820)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이에 대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2002. 5. 27. 국가유공자등록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9조 등이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단서는 생략) 

 (2)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 시기를 공상을 당한 때부터가 아니라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라 규정하여 공상을 당한 후부터 등록신청 이전의 시기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라는 제하에서는 법 제6조, 제9조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수에 대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법률에 기한 교육부의 보상금지급이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 제6조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에 준하는 군경 등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이는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와 무관한 규정이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와 소멸시기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 법 제9조 중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정하고 있는 부분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이고, 같은 항 단서는 생활정도의 변동에 따른 보상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이며 제2항 이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의 소멸에 관한 규정이므로, 법 제9조 제1항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무관한 조항이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보상금지급 부분은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교육부의 보상금지급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근거의 하나로서 제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또한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가사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보상금지급을 청구취지의 기재대로 심판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구체적 특정 여부를 문제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공상군경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청구인과 전혀 무관한 사실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보상금 지급 등과 같은 행정청의 구체적 작용을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84. 8. 2.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늦어도 이 사건 법에 의한 등록신청후 보상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1995. 5. 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4. 20. 93헌마221, 공보 10.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헌법소원은 2002. 5. 27.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훨씬 전에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봉
대리인 변호사 최 기 엽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사실이나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80일의 청구기간 도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사건처분결과증명원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첨부된 민원사무처리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된 사실을 알게 된 날짜가 2001. 11. 23.로 보여지며 그로부터 60일을 경과한 후인 2002.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강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구속기소되어 2001.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1고단1415)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부산지방법원(2001노3509)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된 후, 2002. 4. 26. 대법원(2002도1263)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2심 재판에서 증인신문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인신문조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정정되지 아니하였고, 공판기일에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의 재판절차의 하자 또는 심리미진 등을 문제삼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도
대리인 변호사 강 창 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신청하여 집행까지 이루어진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광주지방법원 94카합1543호)의 대상인 물건들을 청구외 정○율이 임의로 옮겼다가 분실함으로써 청구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00가합2742)에서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01나4520) 및 상고심(대법원 2002다19247)은 위 물건들에 대한 청구인의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이 피보전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헌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2.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광주고등법원 2001나4520, 대법원 2002다19247 각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37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1998. 11. 19. 확정되었고 만성 B(비)형 간염으로 인하여 1999. 11. 22.부터 2000. 5. 28.까지 부산교도소 병 상동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가.  1999. 12.초순경부터 2000. 2. 23.경까지 위 교도소 의무과 교사인 청구외 주○수, 강○철, 조○래, 윤○환 및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가혹행위의 폭행을 당하였다.

  나.  위 윤○환은, 청구인이 2000. 3.경 교사인 지○인을 통하여 제출한 교도소장 면담보고전 및 같은 해 4.경 교사인 청구외 박○언을 통하여 제출한 법무부장관 청원서집필허가보고전을 교도소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등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청구인은 같은 해 6. 1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위 주○수 등을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자 위 사건을 송치받은 부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01. 1. 31. 위 사건을 무혐의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위 사건의 공소제기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직무유기죄 등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376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1. 5. 18. 경 청구외 유○조 경영의 ○○호프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유○조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협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01. 6. 1. 구속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01. 8. 31.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01고합185), 항소하여 2001. 12. 18. 징역 3년6월로 감형된 뒤(2001노229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2. 26.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1도7086).
청구인은 2001. 7. 9.경 청와대 비서실에 청구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위 사건 수사를 재조사하고, 또한 청구인이 위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할 때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영장없이 구금을 당하였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에(청구인의 가족에게 위 피의사실을 우편으로 발송함으써 가정이 파탄되도록 하였음)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정서를 송부받은 피청구인이 2001. 10. 17. 현재 관련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및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사실조사도 아니한 채 진정종결처분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5.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그것이 비록 내사의 대상으로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진정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0 참조).
그렇다면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381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인 2002. 3. 27. 수용자 상해건으로 금치2월의 징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200. 3. 28. 대통령령제1675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집필을 금지 당하자, 이에 같은 해 6. 3. 위 시행령 규정이 헌법상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 이전인 2002. 2. 4. 이미 금치2월의 징벌처분을 받아 같은 날로부터 같은 해 3. 23.까지 금치 수용된 것을 비롯하여 1997. 11. 5.부터 이 사건 금치처분 이전까지 약9회의 금치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금치처분 다음날인 2002. 3. 28.에 의료사동에 수용되어 현재 징벌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금치처분일인 2002. 3. 27.에는 위 시행령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6. 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