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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67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5. 19. 2015헌아46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5. 19. 2015헌사4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바45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6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19. 2015헌마5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김○이가 사정명의인인 망 서○규로부터 대구 동구 ○○동○○ 임야 111,683㎡을 매수하여 그곳에 분묘를 설치하는 한편, 그에 인접한 대구 동구 □□동 □□ 토지를 위토로 매수한 다음 한○연 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년 묘사 때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여 묘사를 지내는 등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아버지 김○경을 거쳐 김○이의 점유를 승계하여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위 부동산을 점유ㆍ관리하여 왔으므로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상 소유권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01다25856, 대법원 2007다2251 등). 
이에 청구인은 2015. 5. 8. 위 대법원 2001다25856, 대법원 2007다225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9. 각하되자(2015헌마500), 2015. 6. 22. 위 각하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69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진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15. 6. 2. 2015헌마505 결정, 헌법재판소 2014. 8. 27. 2014헌마639 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9. 2014헌마78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8. 27., 2014. 9. 29. 및 2015. 6. 2.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 2014헌마639, 2014헌마787 및 2015헌마50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2014헌마2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70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7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나○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9. 2014헌바4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편으로 주민등록 재등록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시장이 2011. 8. 8. 우편접수가 불가하니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달라는 내용의 회신과 함께 청구인이 우편으로 제출한 재등록신고서를 반송하자(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4. 4. 10.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32), 2014. 10.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자(서울고등법원 2014누4810), 청구인은 2014. 10. 13.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 2014. 11. 3.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4. 11. 27.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가 2014. 12. 9.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자(2014헌바462), 청구인은 다시 그 각하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3. 위 2014헌바462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인 위 2014헌바462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 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7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7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아59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사5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7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26. 2015헌아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7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26. 2015헌아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7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26. 2015헌아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7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3. 2012헌마4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청주지방검찰청 2010형제28819, 2010형제32405(병합)},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0고합298;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12노12; 대법원 2012도3731). 청구인은 2012. 5. 26. 위 사건 수사기관의 편파수사 및 공소제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되었고(2012헌마492), 2015. 6. 12. 위 2012헌마492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각하되자(2015헌아65), 2015. 7. 10. 다시 위 2012헌마49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7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14. 2015헌마70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 바(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그러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79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19. 2015헌마3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독거실을 개조한 거실에 다른 수용자와 혼거수용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함께 수용되었던 수용자가 거실조정으로 거실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독거수용 중인 사실이 인정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5. 5. 19. 각하되자(2015헌마353), 2015. 7. 23.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16. 2014헌아25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4헌아256)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8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30. 2015헌마62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8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7. 2015헌아6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8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23. 2015헌아6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83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진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4. 8. 27. 2014헌마639 결정, 헌재 2014. 9. 29. 2014헌마787 결정, 헌재 2015. 6. 2. 2015헌마505 결정, 헌재 2015. 7. 7. 2015헌아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러 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고(2014헌마639, 2014헌마787, 2015헌마505),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2015헌아69), 2015. 7. 31. 다시 위 2014헌마639, 2014헌마787, 2015헌마505, 2015헌아6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84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9. 2014헌마78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7. 무고죄로 기소된 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년 형제2471호, 다음부터 ‘이 사건 공소권행사’라 한다)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되어(대전지방법원 2013노1514)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법 제156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 재판(대전지방법원 2014재노2)의 지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4. 8. 27. 2014헌마639).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권행사, 위 재심 재판의 지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권행사는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재심 재판의 지연 등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이미 2014헌마639 결정에서 다툰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87). 
청구인은 공소제기처분은 그 후의 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에도 재심대상결정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고 위법한 수사행위와 증거제출행위 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권행사에는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으며, 2014헌마639 결정과 재심대상결정은 청구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부분에도 역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결정에서 이 사건 공소권행사가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에는 공소제기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를 불문하고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포함된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재심대상 사건의 청구 당시 위법한 수사행위나 증거제출행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이 사건 공소권행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고, 재심대상결정에서 이 사건 공소권행사에 대해 위와 같이 판단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2014헌마639 결정에서 이미 판단이 된 부분과 동일한 부분에 한정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을 다시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85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8. 27. 2014헌마639 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9. 2014헌마787 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2. 2015헌마505 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7. 2015헌아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이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2015. 8. 18. 각하된 사실이 있으므로(2015헌아83),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8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5. 7. 21. 2015헌마7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러 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고(2011헌마290, 2015헌마129, 2015헌마453), 위 2015헌마129 결정 및 2015헌마453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으며(2015헌아36, 2015헌아62), 위 사건들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다시금 보완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각하되자(2015헌마707), 2015. 8. 3. 위 2015헌마70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명령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87 보정명령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사건의 담당 재판부로부터 받은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받았다(2015헌마569). 청구인은 위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5. 7. 21. 각하되자(2015헌마722), 2015. 8. 4. 또 다시 위 2015헌마722 각하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위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본다 하여도,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8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19. 2015헌마500 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30. 2015헌아6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 바(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그러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법 제398조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89 상법 제39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7. 7. 2015헌아67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7. 7. 2015헌사64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바45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 2014헌마9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3412호 불기소처분 또는 위 불기소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부산고등법원 2013초재856) 및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14모1194)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2014. 12. 2. 각하되자(2014헌마975),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여 2014. 12. 30. 각하되었으나(2014헌아263), 다시 2014헌마9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9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3. 2012헌마4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0고합298,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12노12, 대법원 2012도3731).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편파수사와 이에 따른 기소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5.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7. 3.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2헌마492), 2015. 6. 12. 및 2015. 7. 10. 위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각하되자(2015헌아65, 2015헌아77) 다시 2015. 8. 20.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9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헌재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9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8. 11. 2015헌마7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적용범위를 묻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9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14. 2015헌아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9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14. 2015헌아7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95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동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8. 11. 2015헌마7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1.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심대상결정이 있었다. 청구인은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에서 법원이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결정에는 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8. 26.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들고 있으나,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소송은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무8 판결 참조). 
재심대상결정은 본안에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각하한 결정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등 위헌확인(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96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21. 2015헌마67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9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8. 12. 2015헌아8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전문

사 건 2015헌아9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11헌마165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근 
대리인 변호사 이광철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박주민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류제성 
피 청 구 인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 국가정보원장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류태경, 이재형, 김재방, 박지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15. 9. 28.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범죄사실 수사를 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에 대하여, 2010. 12. 27.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통신제한조치 및 대화녹음ㆍ청취허가서(허가서 번호 2010-28049)를 발부하였다. 

나.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장은 2010. 12. 28.부터 2011. 2. 27.까지 전기통신 감청, 우편물 검열, 대화녹음 및 청취를 내용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 위 통신제한조치의 내용 중에는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주식회사 ○○ 인터넷 전용회선에 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출력ㆍ인도, 착ㆍ발신지(아이피 로그기록) 추적이 포함되었다. 이는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정보전달 경로의 중간에서 개입하여 지득하는 방법으로 감청하는 이른바 패킷감청이었다.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장은 2011. 2. 17.자 통지서로 위와 같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허가서 번호 2010-28049), 국가정보원장의 위 전기통신 회선에 대한 감청의 집행행위, 감청을 정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제6조가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 9. 28. 사망하였다.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이처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상속인들이 수계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사망으로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2헌사6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주, 모 김○숙 
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법무법인 나우 
담당변호사 김영준, 손영실, 강영구 
본 안 사 건 2012헌마63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26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강○환, 정○일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이고, 그 중 청구인 강○환과 청구인 안○철, 안○일은 현재 가족이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며, 청구인 오○남은 처와 두 딸이, 청구인 최○용은 아버지가 납북되어 정치범수용소 등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억류자의 가족들이다. 청구인 윤○, 김○우, 박○영, 한○홍, 정○봉은 각 사단법인 ○○시민연합, 사단법인 □□연구원, 사단법인 △△, 사단법인 ▽▽네트워크, 민간단체인 ××연대를 대표하는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북한주민 등에 대한 인권유린의 증거조사 및 기록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유린의 중단 및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 이른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4. 25. 위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북한주민 등에 대한 인권유린의 증거조사 및 기록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유린의 중단 및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이하 ‘북한인권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임시정부 법통계승에 관한 헌법전문, 영토조항인 헌법 제3조,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따라, 피청구인은 북한주민 등에 대한 인권유린행위자의 책임규명과 처벌을 위한 증거조사 및 기록보존, 그리고 북한 내 인권유린의 중단 및 예방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05년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이래 10년이 지나도록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헌재 2013. 12. 26. 2012헌마308).
그런데 국회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6. 3. 3. 법률 제14070호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북한인권법 제1조). 
위 법률은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의 수립,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기준,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북한인권재단의 설립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 법률은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자문기구로서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북한인권법 제5조), 통일부장관이 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3년마다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북한인권법 제6조).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서도, 위 법률은 국가에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지원을 추진할 것은 물론,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북한인권법 제8조). 그리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는 한편(북한인권법 제9조), 북한인권 실태 조사와 북한 인권증진에 관한 연구ㆍ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북한인권법 제10조).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북한인권법 제13조 제1항), 기록센터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며, 보존하고 발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북한인권법 제13조 제2항). 기록센터에서 수집ㆍ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북한인권법 제13조 제5항).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청구인이 ‘북한주민 등에 대한 인권유린의 증거조사 및 기록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유린의 중단 및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위와 같은 북한인권법의 제정으로 모두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고,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명단

1. 강○환
2. 정○일
3. 안○철
4. 안○일
5. 오○남
6. 최○용
7. 윤○
8. 김○우
9. 박○영
10. 한○홍
11. 정○봉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훈, 석동현, 채명성 
2.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정학진
3.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4. 변호사 이인철 
5. 변호사 김현성
6. 변호사 민경식
7.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유철환, 전우정
8.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 
9.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성원
10.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13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3헌마48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감식시료 채취에 부동의하였지만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 발부되어 2013. 1. 29. 구강상피가 시료로 채취되었다. 
청구인은 대검찰청에 자신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대검찰청은 2013. 5. 1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령 조항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된 것, 다음부터 ‘디엔에이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및 디엔에이법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5호로 제정된 것, 다음부터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1.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는 경우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4. 데이터베이스 상호 간의 대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5호로 제정된 것) 
제15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②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를 회보 받을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보의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보의 경우: 검색을 요청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로 채취당한 청구인으로서는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알 권리, 평등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디엔에이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심판대상조항은 수사나 재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회보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당해 사건과 관련 있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디엔에이법의 입법목적과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관리 및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그 검색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검색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른 법률’에 명령이나 규칙은 해당되지 않고, ‘특별한 규정’이라 함은 그 법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보공개의 대상과 범위, 정보공개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34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 중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법률이 아니다. 또 디엔에이법 제11조 제1항은 청구인이 요청하고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나 그 이용내역 등의 공개 여부나 공개절차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율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회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고 또 정보를 공유할 기관의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7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필
   대리인   변호사 이양호
피 청 구 인 제○○군사령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7. 25. 제○○군사령부 보통검찰부 2013년 형제1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소속 부대 여군 하사인 고소인을 추행하여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군형법’이라고 한다) 제92조의5를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어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3.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도 없지만 군형법 제92조의5는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만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남성인 청구인이 여성인 고소인과 성적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청구인이 고소인을 추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군형법 제92조의5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3. 판단
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인용의견
군형법 제92조의5의 입법연혁과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 그리고 군형법 제92조의5에서 추행의 대표적이고 전형적 사례로 남성 사이 항문성교를 뜻하는 ‘계간’을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은 동성 사이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16. 7. 28. 2012헌바258). 따라서 청구인이 여성인 고소인을 추행하였다 하더라도 군형법 제92조의5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인용의견
군형법 제92조의5는 범죄구성요건으로 ‘추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강제성이 따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고, 어느 정도의 행위까지 처벌되는 것인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 남성 사이의 추행만 대상으로 하는지, 여성 사이의 추행이나 남성과 여성 사이의 추행도 그 대상이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추행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군영 밖에서의 추행도 해당되는지도 불명확하다. 이처럼 군형법 제92조의5는 구성요건인 추행의 구체적 태양, 행위의 객체, 추행의 시간이나 장소 등 제한 여부가 모두 분명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6. 7. 28. 2012헌바258의 반대의견). 따라서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누어졌으나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3헌마7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현 
2. 주식회사 ○○약품대표이사 추○엽, 추○욱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박효서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6318호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10.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13헌사9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성철 
본 안 사 건 2013헌마655 행정사법 제9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0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호 
2. 엄○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이용호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4737호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8.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04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재
   대리인   변호사 윤재원, 김도영, 김태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14.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14. 6. 10. 공소제기되었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운전면허는 2014. 6. 5.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따라 취소되었다.
1심 법원은 2014. 8. 27. 청구인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556 판결).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453), 그 항소심 계속 중 청구인은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유로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를 문의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무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관하여 1심 법원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으로 인하여 평등권,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 확정 전에는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지 못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18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6항 중 ‘확정’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18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⑥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도로교통공단은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연습운전면허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검사로부터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재산권이 침해되며, 그로 인하여 교통수단으로 자동차 운전을 선택할 수 없어 긴급한 일처리가 곤란해지거나 장거리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된다.
4.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그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등 참조). 
청구인은 2014. 8. 27. 1심 법원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556 판결), 이를 전제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1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에서 2015.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453 판결), 상고심 법원에서 2015. 6. 23.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5484 판결).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되어 무죄 판결의 ‘확정’을 요구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0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영 
대리인 변호사 허태욱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5020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1.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0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9. 5.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612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9. 5. 피청구인으로부터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612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4. 7. 17. 12:50경 수원시 장안구 ○○로○○길 ○○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시방에 들어가, 위 빌딩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을 찾는다는 이유로 내부를 배회하며 손님들의 얼굴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바로 피시방에서 나가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퇴거를 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유책한 퇴거불응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청구인의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화장실에서의 계속되는 흡연으로 청구인은 학원 운영에 계속적인 피해를 입은 반면 화장실을 공동사용하는 피해자는 흡연 단속에 소극적이어서 청구인 스스로 흡연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피시방에 들어간 것이며,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피시방 영업에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피해자의 피시방에 머문 시간 또한 매우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퇴거불응죄의 성립요건
퇴거불응죄는 주거, 건조물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타인의 주거, 건조물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거주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퇴거 요구를 받은 자는 객관적ㆍ주관적으로 퇴거요구에 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며, 유책한 지체가 있게 되면 퇴거불응에 해당하게 된다(헌재 2012. 4. 24. 2011헌바48 참조).
나. 증거관계
(1)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학원과 피해자의 피시방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을 찾는다며 피해자의 피시방에 들어와 손님들을 둘러보면서 돌아다니므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3분 정도 계속하여 피시방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등을 밀면서 나가라고 하자 그제야 밖으로 나갔다.
 (2) 피의자신문조서
 청구인은 자신의 학원과 피해자의 피시방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던 중, 담배를 피우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피시방에 들어갔다.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방금 들어온 사람에 대해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담배를 피운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피시방 안을 둘러보았고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생각한 손님 쪽으로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바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일어나 바로 나오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피시방을 둘러본 시간은 10초 정도이며, 피해자와의 말다툼으로 인하여 지체된 시간까지 계산하여도 피시방 안에 머문 시간은 30초 정도에 불과하다.
(3) 그 밖의 증거자료
강○련의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피시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 얼굴을 살폈다고 기재되어 있다. 경찰관 작성의 현장임장 및 인지경위서에는 청구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담배를 피운 사람을 찾기 위해 피시방 안을 돌아다녔다고 진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즉결심판청구서 및 즉결심판결정문에 의하면, 수원중부경찰서장이 청구인에 대해 업무방해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피시방에 들어가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고 이에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따라 바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여 바로 나오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에게 유책한 지체가 없었고,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강○련의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피시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 얼굴을 살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유책한 지체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경찰관 작성의 현장임장 및 인지경위서, 즉결심판청구서 및 즉결심판결정문 또한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조서뿐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피해자의 피시방에 머문 시간은 2~3분 정도에 불과하고 그 직후 피해자의 요구로 퇴거하였으므로 이것만으로 청구인에게 유책한 퇴거 지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떠한 사유로 퇴거를 지체하였는지, 청구인이 퇴거를 지체한 시간이나 피해자의 피시방에 머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하여, 목격자, CCTV 등을 통한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퇴거불응죄에 대한 법리오해 및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일 
대리인 법무법인 예율(담당변호사 조경휘)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9.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616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2013. 6. 4. 인터넷 포털사이트 ○○에 변호사 예비시험을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 입장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그 기사 아래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인 조○국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 병신 같은 제도. 로스쿨.”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인 청구인은 위 댓글 아래 “님은 더 병신 같아요 ㅠㅠ”라는 댓글을 달았다. 
조○국은 청구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6. 27. 청구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이 항고하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14. 8. 25. 주문 변경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9. 2.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조○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비하하는 댓글을 올린 사람이다. 청구인은 고소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비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댓글을 올렸다. 따라서 청구인이 댓글을 올린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조○국의 반복적이고 모욕적인 댓글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반박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특정하여 지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또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에서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 내용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업신여기며 비난하는 조○국의 댓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댓글은 원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나 의견을 짧은 문장으로 간결하게 표시하는 것이므로, 댓글의 의미는 원문이나 관련 댓글의 내용과 합하여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조○국은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 의견 대립이 있다는 원문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강하게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청구인은 조○국이 사용한 ‘병신’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조○국을 ‘님’으로 지칭하고 이모티콘(ㅠㅠ)도 달았다. 게시물 원문 및 조○국의 댓글과 함께 청구인의 댓글을 전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댓글을 통하여 조○국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거나 그를 깔보고 업신여기는 표현을 하였다기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병신 같은 제도라고 비난하는 댓글에 대하여 강한 반박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인도 변호사로서 자신이 위와 같은 댓글을 다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국이 청구인의 댓글로 인하여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원문과 조○국의 댓글 및 청구인이 게시한 댓글을 전체적으로 볼 때 청구인의 댓글로 말미암아 조○국의 사회적 평가가 객관적으로 낮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청구인의 직업, 청구인이 댓글을 올린 경위와 게시된 글의 전체적 내용 및 표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조○국 개인을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댓글을 단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원 
대리인 변호사 김근재 
피 청 구 인 군수사령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군수사령부 보통검찰부 2014년 형제33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9.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무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년 형제15718호 사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피청구인이 2014. 11.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희
   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이영주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류현지, 정다은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5257호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2. 24.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문 
2. 김○숙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진, 박동훈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7180호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9.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2. 26.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재기하게 되면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하게 되는데(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5. 1.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7783호로 재기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지○영 
대리인 변호사 박상진, 한선영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92114호 사건(폭행)에서 피청구인이 2014. 10.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주홍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3. 11. 27.자 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0516, 2013년 형제9535, 2013년 형제20394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쪼우○○(ZHAO ○○)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병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18416호 사기미수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1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태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297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2.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리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83683호 사건(‘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14. 1.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34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15. 7. 27.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2013. 10. 27. 인천 남동구 ○○로 ○○ 앞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2명의 중상자 등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2013. 12. 13.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받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특별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청구인은 인천지방경찰청에 위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과실 없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벌점 및 범칙금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제2014-107호), 위 경찰청에서는 2014. 3. 31.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벌점 및 범칙금 부과처분과 특별검사 대상자로 분류한 것의 각 근거규정이 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7],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등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 7. 27. 사망하였다.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은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벌점 및 범칙금 부과처분 등이 이미 말소되어 그로 인한 불이익도 종료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상속인이 수계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사망으로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의자 출석 강요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410    피의자 출석 강요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피 청 구 인 천안서북경찰서 사법경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16.부터 2014. 4. 21.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하여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이하 ‘이 사건 혐의’라 한다), 2014. 4.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5. 23. 거주 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도 불응하였다. 청구인은 2014. 5. 25. 피청구인의 위 2014. 5. 23. 출석요구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4. 5. 23. 청구인에게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하여 임의수사를 전제로 하는바, 청구인은 그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메일로 혐의사실을 시인하였음에도 수차례 출석을 요구하였고, 2014. 5. 23.에는 피청구인의 소재지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약 290km가 떨어진 청구인의 주소지를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였으며, 임의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것까지 말하였다면,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는 사실상 출석 강요 내지 협박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수사하여 기소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공소제기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또한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15. 4. 23. 이 사건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에 따른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6. 5. 11.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고정1165). 따라서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기본권침해 여부가 가려질 기회가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를 다툴 권리보호이익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사불개시결정 처분 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19    심사불개시결정 처분 취소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중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윤석종, 임준섭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섬유 제조업 및 수출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3.부터 2012.까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미국 현지법인인△△ 아메리카 인코퍼레이션(이하 ‘△△’라 한다)에 섬유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3.부터 △△와의 거래가 중단되자(이하 ‘이 사건 거래중단’이라 한다), 2013. 5.경부터 2013. 8.경 사이 피청구인에게 □□ 및 △△의 이 사건 거래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상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신고’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3. 8. 22.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거래중단은 국내시장보다는 미국시장에 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종전신고에 대해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2014. 3. 20. 피청구인에게 □□과 △△의 이 사건 거래중단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피청구인은 2014. 5. 15.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는 이 사건 종전신고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이고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심사불개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7. 1.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종전신고 및 이 사건 신고의 내용, 이 사건 거래가 미국시장에서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결정에서 이 사건 신고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하여 온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중단이 국내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국내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 따른 역외적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일부 주장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심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