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기   
                2. 주식회사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진욱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07. 11. 8.자 청구인들에 대한 임대주택법위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 제126031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3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주심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마5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08형제4734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7.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이공현ㅈ,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마6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지?자
                  
                  
                2. 이?철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서중희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08. 7.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73296호 사건에 대하여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이공현ㅈ,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택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준모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33162호 사건{고소인 한○자, 피고소인 청구인,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2. 6.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31.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마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하?섭
	 
	대리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채희철, 박병주, 최미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 2007형제58956호 청구인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에 관하여 2007. 10. 25.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이공현ㅈ,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사101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사1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경 
                대리인 변호사 박종규
본안사건 2007헌마1456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8헌사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마     ○     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6.    

                                          
재 판 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사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국회의원   주   성   영
               2. 국회의원   김   명   주
               3. 국회의원   나   경   원
               4. 국회의원   박   세   환
               5. 국회의원   이   세   오
               6. 국회의원   이   주   영
			신청인들의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본관 237호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사철 외 18인 (별지 기재와 같다)
피 신 청 인   국회의장
본 안 사 건   2008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주심,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별 지】
별지                  신청인들의 대리인 명단변호사 이사철, 김연호, 박희태, 김기춘, 황우여, 정형근, 김학원, 권영세, 엄호성, 이인기, 장윤석, 김기현, 진영, 정종복, 김정훈, 김재원, 고조홍, 원희룡,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사134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사1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황 도 수(변호사)
본안사건   2008헌마19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사165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사1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김학민  
본 안 사 건      2007헌마1387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6.

[별지]
청구인 목록
1. 김○희 외 63인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사18    기피신청
  신  청  인      정     ○     명 
본 안 사 건      2007헌마1391 성공회신부 통일부장관 임용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2007. 12. 10. 성공회신부 통일부장관 임용 등 위헌확인사건(2007헌마1391)을 청구하였는데, 위 사건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자,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이 모두 노무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2008. 1. 7. 위 재판관 3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과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묵영준목영준,조대현,김희옥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효력정지가처분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2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권○상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사25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사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본 안 사 건 2008헌마32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6.

[별지]
청구인 목록
1. 정○자 외 7명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사280·284·319 (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2008헌사280
                  ○○당 외 5인(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2. 2008헌사284
                  김○○ 외 5인(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변호사 조성찬, 임신원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조윤, 신태영, 변대중, 윤태삼
                3. 2008헌사319 
                  구○○ 외 95,987인(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외 31인(별지 기재와 같다)
  본안사건     2008헌마419·423·436 (병합)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피신청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강현, 김필용, 최근수, 송진욱
【주 문】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ㅈ,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별 지】
[별지]청구인 및 대리인 명단
Ⅰ. 2008헌사280
 1∼6. ○○당 외 5인
Ⅱ. 2008헌사284
 1∼6. 김○○ 외 5인
Ⅲ. 2008헌사319
 1∼95988. 구○○ 외 95,987인
 청구번호 10626 백○○ 2008. 12. 24. 취하
 [청구인들의 대리인 명단]
  1.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
  2.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한주, 한택근
  3.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오영, 이상희, 임선영, 박주민, 김광중, 윤지영
  4.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김남준, 강기탁
  5.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민경한, 장주영
  6.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서채란
  7.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원민경, 최현오
  8.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송호창, 김승교, 황정화, 조성오
  9.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김학웅
  10.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장유식, 한명옥
  11.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송병우
  12.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13.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택수
  14.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최세준
  15.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민병덕
  16.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구본주, 임종태
  17.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최윤수
  18 내지 32. 변호사 백승헌, 안영도, 송기호, 김병주, 장영욱, 김진, 권영국, 설창일, 이재정, 이재명, 전종원, 이상갑, 장철우, 김수정, 황희석 
 
[청구인들의 법정대리인 명단]

청구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
이름
부
모
이름
이름
김□□
김▽▽
이○○
김△△
이□□
이△△
최○○
정○○
정△△
유○○
정□□
김◇◇
김◎◎
　
황○○
황□□
박○○
오○○
오□□
안○○
이▽▽
이◇◇
김▷▷
연○○
연□□
은○○
박□□
박△△
백□□
이◎◎
이▷▷
황△△
장○○
장△△
장▽▽
장□□
권○○
권□□
김◁◁
채○○
채□□
이◁◁
김⊙⊙
김▣▣
최□□
유□□
유□□
최△△
김◈◈
김●●
강○○
김■■
김▲▲
조○○
한○○
한□□
심○○
성○○
성△△
박▽▽
성□□
신○○
신△△
이⊙⊙
신□□
최▽▽
　
이▣▣
# 강제집행정지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312  강제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정○영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1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사315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사315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본안사건     2008헌마456  2009학년도 대학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25.

[별지]
신청인 목록
1. 유○철외 9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효력정지가처분 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3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영
                2. 최○진
                3. 김○혜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남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한다.
신청인들이 위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으로서 청구예정인 것은 구 학교보건법(2007. 8. 3. 법률 제8578호로 개정되고, 2007. 12. 14. 법률 제86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3의3호 및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위 심판청구는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위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위 법령은 공포일인 2007. 8. 3.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08. 8. 4.)부터 시행되었는바, 신청인들은 위 법령의 시행을 앞둔 2008. 6.경 관할 교육장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물을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받았으므로 2008. 8. 4. 위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받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들은 그 때로부터 90일(2008. 11. 2.)을 경과하도록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사건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앞으로 위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사361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사3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동 외 99인(별지목록과 같음)
본안사건      2008헌마517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7.

[별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1. 김○동외 99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효력정지결정

헌법재판소
지정부각하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3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8헌마538  수용자 고충처리반 설치ㆍ운영지침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위 지침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2008헌사3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정해영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공포되지 아니한 행정규칙 개정안으로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16.  

신 청 인 목 록
1. 김○덕 외 2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39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8헌바92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지정재판부 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3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지정재판부 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3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9.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40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8헌바9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2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효력정지가처분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4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대표자 학생회장 문○열
                2. 문○열 외 9인(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본안사건    2008헌마59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21.

[별지]
신청인 명단 생략
# 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438  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8헌바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14.
# 결정경정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경정신청 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443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이○주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헌법재판소가 2008. 5. 20. 결정한 2008헌마359 사건의 결정문 1쪽 이유란 2행 에서 “검찰관에 의해 체포되고 군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후”라고 기재하는 등 정확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있으며 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효력정지가처분 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4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회
본안사건     2008헌마640  내과 전문의 시험 시행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8.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494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안○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
# 기피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사526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사526  기피신청
신  청  인      주○훈
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8헌마676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08헌사50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5. 12. 22. 2005헌마986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대하여 2006헌아52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단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06. 12. 12. 각하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바, ‘조대현 재판관이 본안사건과 관련된 위 재심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서 위 각하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유로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2008. 11. 28. 본안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위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5.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55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8헌바150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3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55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08헌바151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3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55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8헌바15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3.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56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8헌바15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30.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전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57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안○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아들 안○기가 ○○캄파니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울산지방법원 2005가합4440), 위 판결의 취소와 아울러 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2. 2.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08헌마683). 
신청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위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3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5헌사790, 2006헌사94(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주식회사 ○○ (2005헌사790)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강대석, 이상명
                2. □□ 주식회사 (2006헌사94)
                대표이사 송○○
                대리인 변호사 한강현, 권혁
피신청인      1. 문화관광부장관
                 2.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2005헌사790)
                 피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신계열
본안사건      1. 2005헌마1065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등 위헌확인
                 (2005헌사790)
                 2. 2005헌마83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2006헌사9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

## 전문

사      건      2006헌사12  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인      1. 정○권
                   
                2. 황○용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본 안 사 건    2006헌마1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6헌사1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민주노동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대표자 강기갑
                2. 김○일
                   
                3. 하○무
                 
                4. 강○경
                  
                5. 노○현
                   
                6. 남○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본 안 사 건    2006헌마188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  원정수 조례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6헌사165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한○석
                   
                2. 이○재
                   
                3. 장○혁
                   
                4. 이○수
                   
                5. 장○집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정충수, 안경재, 김용진
본안사건      2006헌마203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2 중 철원군부분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효력정지가처분

## 전문

사      건      2006헌사185  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인      1. 임○대
                   
                2. 김○열
                   
                3. 김○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본 안 사 건    2006헌마240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2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6헌사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강○옥
                   
                2. 이○기
                   
                3. 설○현 
                   
                4. 김○수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본안사건     2006헌마67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7헌마11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송병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6. 29. 수원지방검찰청 2007형제13630호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양과천지회 소속 중·고교 교사들인바, 
(1) 청구외 김○태, 조○익과 공동하여 2007. 1. 8.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안양역 앞 광장에서 ○○고등학교(이하 ‘○○고’라 한다) 교사 2명에 대한 전보조치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고를 경영하는 재단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측의 학교운영 및 교원인사상의 비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그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비민주적 족벌재단 학사개입 중단하라" 또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부당전보 철회하라"라고 적힌 피켓(이하 ‘이 사건 피켓’이라 한다)을 들어보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들인 ○○학원 이사장 정○모, ○○고 교장 송○순, ○○고 행정부장 정길선의 명예를 훼손하고,
(2) 청구외 김○태, 최○근과 공동하여 2007. 1. 9.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 및 위 청구외인들을 같은 혐의로 수사한 후 2007. 6. 29. 청구인들에게는 기소유예처분을 하고(수원지방검찰청 2007형제13630호), 위 청구외인들은 약식기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07고약23842). 이에 청구인들은 2007. 10. 4. 자신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자신들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유인물과 피켓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유인물과 피켓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는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한 전보조치를 철회하여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학원측이 학교의 비리의혹을 해소하는 등 학교운영 및 교원인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학교를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즉 학교법인의 인사처분은 청구인들의 행위의 계기일 뿐 그 행위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인사처분을 포함하여 학교법인의 각종 비리행위를 알려 그 시정을 구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따라서 청구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잘못된 증거판단이나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별지]             청구인 목록

1. 윤○배
2. 송○석
3. 홍○석
4. 윤○현
5. 전○성
6. 신○수
7. 이○재
8. 한○덕
9. 설○민
10. 김○섭
11. 김○아
12. 정○풍
13. 오○균
14. 송○성
15. 송○령
16. 강○구
17. 안○현
18. 김○중
19. 장○수
20. 최○한
21. 김○갑
22. 나○학
23. 강○래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7헌마138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주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3. 11. 23. ○○ 11사○○○○ 옵티마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소재 종합운동장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유○호 운전의 ○○ 02고○○○○ 엘란트라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위 엘란트라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19,8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춘천지방법원 2006가소125)과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06나2715)에서 각 패소하였다.
(2)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7. 10. 1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자(대법원 2007다50410), 위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과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소액사건심판법(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관련 조항>
소액사건심판법(1980. 1. 4. 법률 제32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소액사건심판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7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순히 2,000만원 이하라는 소가 기준으로 소액사건을 다른 사건과 구별하여 대법원에의 상고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과다한 소송비용 부담의 위험을 줄이고 권리구제의 지연을 방지하는 한편, 대법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방지하면서도 법령해석의 통일에 의해 법적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합헌결정(헌재 1992. 6. 26. 90헌바25, 판례집 4, 343, 348-353; 헌재 1995. 10. 26. 94헌바28, 판례집 7-2, 464, 468-470; 헌재 2001. 9. 27. 2000헌바93;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을 한 바 있으며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고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것이 우리 법제라면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민의 법률생활 중 좀 더 크고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고제도가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 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합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사      건      2007헌사3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영 외 187인 ([별지]의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이상경
본안사건      2007헌마1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
                      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

                                                                       끝.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7헌사5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구
                 
2. 지○
                 
               3. 김○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염형국, 김영수, 소라미, 정정훈, 장서연
본안사건     2007헌마734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기피신청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7헌사556  기피신청
청  구  인      양   ○   백
                
                대리인 변호사 이흔재
본안사건      2007헌마765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본안사건인 헌법소원(2007헌마765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을 심판하고 있는 재판관 송두환이 그전에 청구인이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대표변호사였으므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7. 7. 9.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제6항), 법관에 대한 기피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한 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그전 민사재판이 본안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종료된 민사재판에 관하여 상대방의 대리인이 아니라 그 대리인들이 속한 법무법인의 대표였다는 점만 가지고 헌법재판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전문

사      건      2007헌사720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김○식 
                
                대리인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안승국, 남윤재, 유영춘, 조상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마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희
                 
                 변호사 노정석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07형제111359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2.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마2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수
                
                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광수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6162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2. 31.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재기불요결정취소

## 판시사항

검사의 재기불요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결정요지

검사가 기소중지처분을 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그 기소중지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수사재기신청을 하였는데도 검사가 재기불요결정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결정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제반사정 내지 사정변경 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결정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참조판례

헌재 1997. 2. 20. 95헌마362, 판례집 9-1, 179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효 
         대리인 변호사 김학민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003년경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3. 4.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후 브라질에서 거주하면서 도피 중에 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형제27081호)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7. 4월경 피청구인에게 재기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7. 10. 9.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의 이유로 재기불요결정(이하 ‘이 사건 재기불요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자, 2008. 2. 28. 이 사건 재기불요결정이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검사의 재기불요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이미 조사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 등 종국처분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칙에 좇아 종국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자의적인 사건처리로 ‘기소중지’라는 중간처분을 하여 수사를 중단하였다면 그 피의사건의 고소인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인바(헌재 1991. 4. 1. 90헌마115, 판례집 3, 175 등 참조), 검사가 기소중지처분을 한 경우 그 피의사건의 피의자에게는 검사가 다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한 후 종국처분을 하지 않는 한 ‘범죄의 혐의자’라는 법적인 불이익상태가 그대로 존속된다 할 것이므로, 만약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면 그 사건의 피의자도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검사가 기소중지처분을 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그 기소중지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수사재기신청을 하였는데도 검사가 재기불요결정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결정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제반사정 내지 사정변경 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우리 재판소의 위 판례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검사의 재기불요결정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7. 2. 20. 95헌마362, 판례집 9-1, 179, 183-184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기불요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재기불요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재기불요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재기불요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4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승
                
                대리인 변호사 최재광, 이원호, 최수영, 이관우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4. 23. 전주지방검찰청 2008형제2177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4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식
                
                대리인 변호사 정준모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5.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8형제25095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48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봉 
                  
                  대리인 변호사 이영석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9162호 사건(죄명 업무상횡령)에서 피청구인이 2008. 3. 28.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8헌마4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8. 2. 20.자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40497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5.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마5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연
               
                대리인 변호사 양승동, 이흔재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8. 7. 8.자 청구인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08형제33309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호적법 시행규칙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8헌마606  호적법 시행규칙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08. 10. 17.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청구인은 1930. 12. 20.생으로 2008. 10. 2. 호적기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가 계속중인 2008. 10. 17. 사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가 청구인의 상속인들이 수계할 성질의 것인지 여부 역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심판절차의 수계 여부에 관한 안내를 고지 받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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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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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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