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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35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등
- -
청 구 인   민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공문서위조죄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1997. 2. 14. 상고를 기각하였다(96도 3348).
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위와같이 재판을 하면서 구금일수 중 16일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37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1998.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97노2954 등) 같은 달 22.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8. 21.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기각판결(98도1733)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1998. 9.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1998. 5. 22.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므로, 늦어도 위 상고제기일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상고기각판결을 송달받은 날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1998. 5. 22.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1998. 9. 24.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8헌마341  재판취소
청구인 남○식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7. 5.경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의 조○송, 김○철, 박○곤(이상 폭
력행위 등), 청구의 정○영(허위공문서작성), 청구의 서○원, 차○록, 양○수(가혹행
위)에 대하여 형사고소(97진정제500호)를 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그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처분(다만 청구의 조○송에 대하여는 불입건 처리하였다)을 하
자, 청구인은 1997. 11.경 광주고등법원에 각종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위 고소사실
이 입증되는데도 무혐의처분을 한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정신청
(97조4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의 조○송, 김○철, 박○곤, 정○영에 대한 검사
의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의 양○수, 서○원, 차○록에
대한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재정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하여 1998. 9. 4.
이를 각 기각하였고, 그 결정은 1998. 9. 11. 안양교도소에 송달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 및 헌
법 제27조 소정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1. 이 사건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
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법 9-2, 842).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
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
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1998. 4. 8. 98헌마10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
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정경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4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98형제4438호).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7.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98헌마227)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다시 위 98형제4438호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8.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9. 22.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05)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98헌마305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30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4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등
청  구  인      박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3.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형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53    행형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5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년 ○○은행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청구인 소유의 평택시 팽성읍 소재 다세대 주택 62.04m2 4세대분에 관하여 경료된 ○○은행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송(97가단1025)을 제기하였다가, 1997. 6. 27. 청구기각되자, 위 판결은 근저당권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 10. 1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6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7고합228호 살인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중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증거보전신청은 제1회 공판기일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다는 결정(98초328)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순차로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위 지원 98초328, 부산지방법원 98로11, 대법원 98모75)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서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증거보전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당연히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도,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위 각 결정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단순히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과태료부과처분 등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71   과태료부과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최     ○     국
피 청구인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 소유의 부산1바○○○○호 차량에 관하여 1997. 6. 18.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상문제 미해결 등으로 운행불능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소정의 자동차정기검사 및 자동차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합계 금 300,000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운행불능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하여 과태료재판절차(98파549)가 개시되었으나, 1998. 4. 24. 위 법원으로부터 금 200,000원의 과태료결정을 받았고,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같은 법원에 항고(98라135)하였으나, 1998. 6. 23.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 재항고(98마1560)하였으나 1998. 10. 9. 역시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과태료부과처분 및 부산지방법원의 위 98파549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22.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1998. 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태료부과처분 및 부산지방법원 1998. 4. 24.자 98파59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부산지방법원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판단
무릇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당초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한 후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기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과태료부과요건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있다고 인정하면 새로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이의사실의 통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함에 불과하므로),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하여 그 사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에 통보되면 당초의 행정기관의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효력을 상실한 피청구인의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9. 30. 98헌마18  참조)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1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비상상고신청반려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8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 청 구 인     대법원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5.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 산하 송무국을 통하여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검찰총장에 한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비상상고신청서를 반송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위 반송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는 어떤 행위나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의 적격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1993. 11. 25. 선고 92헌마293, 1993. 12. 23. 선고 89헌마281, 1994. 2. 24. 선고 92헌마283,  1994. 4. 28. 선고 91헌마55,  1995. 3. 23.  선고 91헌마143, 1995. 7. 21. 선고 93헌마257, 1996. 12. 26. 선고 96헌마51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대법원 송무국의 반송처분’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청구인에게는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령상의 명백한 사정을 알림과 아울러 관련 법적 절차를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80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피청구인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0. 6. 18. 계엄포고 제10호 제2조 가항 위반으로 구속되어 1980. 8. 8. 육군 제2관구 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80보군형10호)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1981. 5. 11. 석방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7재보군형3호)은 1997. 12. 5.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아 들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8. 3. 28. 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에 1980. 6. 18.부터 1981. 5. 11.까지의 구금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1998. 5. 28.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재심 98년 제4호)의 재심신청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27.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소송과정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참조).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1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8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98형제4438호).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7.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98헌마227)하였다. 
  다. 청구인은 다시 위 98형제4438호 불기소처분사건을 취소하여 달라며 1998. 8.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9. 22.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05)을 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또다시 위 98형제4438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은 부당하므로 다시 심판을 하여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10. 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0. 19.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각하결정을 한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42)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위 98헌마342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34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5.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84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     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0.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1998. 3.에 2종소형면허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약 10여년간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륜차중 긴급자동차가 아닌 모든 일반 이륜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제58조에 따라 이륜차에 의한 고속도로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1998.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 제58조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58조(통행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살피기로 한다.
  법규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에서 본 바의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10.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8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98형제4438호).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7.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98헌마227)하였다. 
  다. 청구인은 다시 위 98형제4438호 불기소처분사건을 취소하여 달라며 1998. 8.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9. 22.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05)을 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또다시 위 98형제4438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은 부당하므로 다시 심판을 하여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10. 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0. 21.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각하결정을 한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43)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위 98헌마343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34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93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수
                대리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용   균
피청구인     대한민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43. 3. 20. 일본군에 강제징집되어 복무중 1944. 12. 12. 미얀마전투에서 부상당하여 오른쪽 팔을  절단당한 징용부상자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1965. 6. 22. 체결, 1965. 12. 18. 발효, 이하 한일청구권 협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은 징용부상자에 대한 청구권 보상입법을 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11. 5. 이 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과 같은 피징용부상자의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은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일본국으로부터 무상자금과 차관금을 제공받기로 한 것으로서, 위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 2. 19. 법률 제1741호),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1971. 1. 19. 법률 제2287호 )과 대일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1974. 12. 21. 법률 제2685호)을 각 제정한 바 있으나, 청구인과 같은 일제하의 피징용부상자의 청구권의 보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입법부작위로 청구인의 기본권 즉, 헌법 제23조 재산권,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 평등권,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과거에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95헌마161)를 한 바 있으나, 당시 증거자료등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그 청구가 정부의 입법행위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오인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 후 본건에 대하여 일본동경재판소(민사 제23부)에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여 1998. 6. 23.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동재판에서 청구인이 일본육군에 근무한 사실, 청구인이 1945년 3월 4일 적기의 폭격에 의해서 부상을 입고 오른팔을 절단한 사실, 청구인이 한국 국적자라 하여 일본국에서 은급금 지급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다만 일본인이 아니므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한국인으로서 한일청구권협정의 규율대상임이 명백하고, 청구인과 같은 징용부상자에 대한 보상입법이 없는 것은 입법의 결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입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판단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사건(95헌마 161)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6. 11. 28.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다수의견의 요지는, 피징용부상자의 청구권도 피징용사망자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괄타결된 대일민간청구권으로서 피청구인이 그 보상입법을 하였어야할 것이나 피징용사망자와는  달리 이에 대한 보상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입법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때로부터 18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할 것인데 이를 경과한 1995. 5. 30.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위 결정에는 재판관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청구인의 주장은 요컨대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95헌마 161)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 사항을 부진정입법부작위 사항으로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달라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5. 4. 6. 95헌아1, 공보 10. 296; 1994. 12. 29. 92헌아1, 공보 8. 689 등 참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1.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0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98형제4438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7.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98헌마227)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1998. 8. 27. 다시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9. 22.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05)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10. 1. 재차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0. 19.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42)을 하였으며,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은 부적법하므로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같은 내용으로 1998. 10.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1. 6. 각하결정(98헌마382)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1998. 11. 6.자 결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바란다며 1998.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38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8.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16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식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강간 등의 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96고합7)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96노880)과 대법원(96도2396)의 재판을 거쳐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1996. 10. 22. 검찰총장에게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재판에 입회사무관으로서 관여하였던 청구외 조○산을 공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던바, 위 고소사건(1996년 감이 61107-1409,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14495호)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7. 1. 31. 위 피고소인에게 피고소사실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1997. 2. 3. 그 결과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으로써 청구인은 그 결과를 알 수 없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7. 11. 21.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미 불기소처분된 청구외 조○산과 위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경찰, 검찰 및 법원공무원 8명을 독직폭행죄 등으로(서울지방검찰청 1997년형제127254호), 위 형사사건의 고소인이었던 청구외 김○희를 위증죄로(서울지방검찰청 1998년형제6839호) 각 고소한 후 1998. 4. 3. 피고소인들 중 김○길과 이○호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하하였던 바, 위 고소사건들은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가 1건(1998년형제6839호)은 다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송(최종사건번호 : 1998년형제59746호)되어 1998. 9. 15. 각하되었고, 다른 1건(1998년형제6839호)은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으로 이송(최종사건번호 : 1998년형제29547호)된 후 1998. 9. 11. 각하되어 그 결과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1998. 9. 25. 반송되었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1998. 11. 21. 우리 재판소에 고소사건 처분결과를 고소인인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청원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바 없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90헌마2 결정; 1992. 6. 26. 선고, 89헌마272결정; 1995. 3. 23. 선고, 91헌마 143 결정; 1996. 6. 26. 선고, 89헌마30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은 고소사건에 대한 처분결과가 통지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고소사건들에 대하여 그 처분결과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그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에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우선 그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책임은 청구인 스스로에게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어쨌든 아직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불복절차의 청구기간도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 등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여전히 갖고 있다 할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16.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소부제기이유고지거부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2    공소부제기이유고지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24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복
피 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이 청구외 표○록, 권○환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96가단53397)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 청구외 김○수가 피고들 측 증인으로 나와 선서한 다음 청구인을 비롯한 채권자 4명이 1996. 7. 11. 14:00 경주지원 앞 지하다방에서 채무자 표○록과 합의하여 총채권액 금 6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증언하자, 청구인은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채권·채무자간의 합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위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김○수에 대하여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검찰은 이를 조사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고소가 허위임을 전제로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죄를 인정하여(97형제11233호)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피의자 및 참고인 신문조서를 무고죄의 증거로 삼아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1998.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판례집 4, 297; 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판례집 6-1, 7; 헌재 1996. 2. 29. 96헌마32등, 판례집 8-1, 170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3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안     ○     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1998. 10. 27. 98다37453 과오불반환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자로서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8.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제26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39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제2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수감중 1998. 9. 21. 징역형이 만료되었으나 대구교도소장이 청구인을 보호감호소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28일이 지난 1998. 10. 20.에야 청송제1보호감호소로 이송한 것은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제26조가 "형의 집행이 종료된 피보호감호자를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서 보호감호소로, 치료감호가 종료된 수형자를 치료감호소에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에 필요한 기간 피보호감호자는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 수형자는 치료감호소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한 것이나, 위 규정은 너무나 추상적이며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위헌의 규정이며 또한 청구인이 보호감호소로 이송되지 아니하고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28일은 일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형기종료후의 교도소 수용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7조 제1,2항에 위배된다고 하여 1998.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또 위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 바,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 192, 판례집 8-1,147, 154.).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교도소장의 형기만료후 교도소 수용처분과 그 처분의 근거가 된 위 시행규칙 제26조중 형의 집행이 종료된 피보호감호자를 보호감호소로 이송하는 경우 이송에 필요한 기간 교도소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 수용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89조, 제491조에 규정된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대하여 하는 이의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절차에 의하여 구제받거나 사실관계의 실체에 따라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절차들을 거쳤다는 자료가 없고, 위 시행규칙 제26조에 관한 부분은 그로 인하여 바로 권리침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근거한 수용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의 침해가 생긴다 할 것이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으므로 바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2.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4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1998. 11. 24. 각하결정한 98헌마405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40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1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4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순 
피청구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의 망부인 청구외 장○선은 5급 행정군무원으로서 1982. 4. 1.부터 1군단 301 연대 장흥면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88. 11. 25. 22:30경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소재 ○○식당에서 청구외 박○만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화장실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쓰러져 뇌혈종, 뇌좌상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생치 못하고 같은 달 30.에 직접사인 뇌간손상으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위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위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사망이 공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0. 8. 17. 청구인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0구21348)을 제기하였으나 1991. 10. 18.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 상고(91누12127)하였으나 1992. 10. 13. 상고기각되어 같은 달 27. 판결문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및 서울고등법원의 위 90구21348 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2. 4.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을 1992. 10. 27.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1998. 12. 4.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16.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4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같은 해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98형제4438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같은 해 7.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98헌마227)하였다.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달라며 같은 해 10.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8헌마381)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1. 25.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1998. 11. 25.자 결정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로 한 결정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이치에 맞게 결정하여 달라며 같은 해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수당규정[별표11] 제2호 자목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5    공무원수당규정[별표11] 제2호 자목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근 (선정당사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18.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5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98형제4438호)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부받아 수사한 다음 같은 해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1998. 7. 6. 헌법소원심판(98헌마22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청구인은 1998. 8. 27. 다시 위 98형제4438호 불기소처분사건을 취소하여 달라며 헌법소원심판(98헌마305)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9. 22.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다음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98형제4438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은 부당하므로 다시 심판을 하여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1998. 10. 1. 헌법소원심판(98헌마343)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0. 21.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은 1998. 11. 2. 위 98헌마343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이유는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헌법소원심판(98헌마388)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이유를 들어 각하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1998. 12. 7. 이 헌법소원심판청구(98헌마450) 사건에서 위 98헌마388 사건의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그 이유로서 위 98헌마227 사건의 심판청구 각하결정은 이치에 맞지 않아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98헌마227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의 기록과 98헌사128·144 국선대리인선임신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7. 6. 불기소처분취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98헌마227)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98헌사128)을 하였다. 위 선임신청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소명으로 청구인에 대한 미과세증명서(1998. 7. 6.자 반포본동장)를 첨부하였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재판장은 같은 해 7. 7.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아파트 72동 101호 등기부등본 각1통의 제출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8. 7. 16.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1층 401호 140.33㎡ 지하실 4.56㎡, 소유자 윤○길, 청구인의 남편),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위 지정재판부는 1998. 7. 21. 위 선임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장은 7일안에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대리인 명의로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다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7. 29. 위 보정명령서를 받았으나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므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바라는 보정서(청구인 명의의 미과세증명서 첨부)를 제출함과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98헌사144, 청구인 명의의 미과세증명서 첨부)를 아울러 제출하였다. 위 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8. 17.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도 이유없다고 하여 아울러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일련의 사실관계에서는 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5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손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1996. 3. 5. 박○목, 조○섭을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같은 해 7. 19.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6년 형제9748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자, 1998. 10. 1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를 상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1. 3.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60)을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1998. 11. 2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의 위 1996년 형제9748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은 부적법하므로 다시 심판을 하여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27. 각하결정(98헌마418)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1998. 11. 27.자 결정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며 1998. 12. 8.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미 각하결정을 한 위 98헌마41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1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훈장 등 송부의무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54   훈장등송부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식
피 청구인    국방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6. 25전쟁 당시인 1951. 12. 27. 전방에서 수여하는 약식증서인 국방부 제306303호 화랑무공훈장증서를 받고, 1961. 10. 23. 예비역에 편입된 후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육군본부에 훈장과 훈장증서를 보내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가 이에 불응하여 훈장과 훈장증서를 송부받지 못하고 있다가, 육군본부가 1997. 7. 8. 청구인의 요청으로 보관중인 훈장과 훈장증서를 보내옴으로써 1997. 8. 7. 비로소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훈장 및 훈장증서를 1997. 7. 8.까지 약 46년간 보내주지 아니한 것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녀교육 및 부상후유증 치료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12. 9. 그 훈장 및 훈장증서 송부의무 불이행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7. 7. 8.까지 약 46년간 청구인에게 훈장 및 훈장증서를 송부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훈장 및 훈장증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밖에 이 사건 청구이유 중 청구인이 46년간 국가유공자로서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해 달라고 하는 취지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속처분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55    구속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     우
                대리인   중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1997. 9. 12. 특수절도죄로 구속되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그런데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항소심(98노291)의 심리를 하던 중 1998. 7.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구속"이라 한다), 같은 해 8. 7.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죄를 장물알선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소장 변경허가"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 구속기간이 끝날 무렵 선고예정기일 하루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구속은 청구인과 그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데다, 매우 가벼운 사안을 빌미로 한 별건구속이고, 이 사건 공소장 변경허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모두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구속과 공소장 변경허가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구속이나 공소장 변경허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구속이나 공소장 변경허가의 잘못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8헌마461 재판취소
청구인 최○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3. 3. 5. 수력조작 동력장치에 관한 발명에 관하여 특허청에 특허출원
(1993년 특허출원 제3255호)하였다가 거절사정되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항고심판청
구(96항원1104)를 하였다가 1997. 9. 30.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
후3159)하였다가 1998. 11. 24.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은 발명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1998. 12. 12.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
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7.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고중석 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신창언 _____________________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67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3.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7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1998.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98형제4438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7.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98.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98헌마227)하였다.
   다. 청구인은 다시 1998. 8. 27.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98. 9. 22.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05)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재차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98. 10. 19.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42)을 하였으며,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은 부적법하므로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998. 11. 25.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81)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1998. 11. 25.자 결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바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998. 12. 8.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404)을 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1998. 12. 8.자 결정이 정당한 이유없이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바란다며 1998.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에 앞선 위 여러차례의 결정(98헌마342, 98헌마381, 98헌마404)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404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7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7. 3. 14.경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54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7도95)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지산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84   가지산도립공원 지정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함○훈
                대리인 변호사 고왕석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피청구인은 1979. 9. 26.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같은 해 11. 5. 경상남도 공고 제304호로 가지산도립공원을 지정 공고하면서 그 구역을 "(1)양산군 하북면, (2)울주군 상북면, (3) 밀양군 산내면 일원"이라고 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양산군 상북면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공원구역내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원지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 1997. 11. 21. 선고 96구6776판결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그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1998. 5. 18. 선고 98두410판결로 위 고등법원판결을 파기 환송하여 그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1998. 7. 29. 선고  98누2812 판결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두14983판결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공원지정처분은 도지사가 공원지정을 할 때에는 공원의 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한다는 구 공원법에 따라 공원지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을 정확하게 공고하지 아니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배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공원지정처분은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인 바,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므로, 그 행정처분은 헌법소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660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12.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9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등
청  구  인      김     ○     성 외 2인
피청구인      국방부 제9125부대장 (변경전 명칭 : 국방부 제7235부대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 최○영은 1976. 8. 1., 청구인 김○성, 유○진은 1978. 2. 16. 피청구인(당시 명칭은 "국방부 7235부대" 였으나, 그후 "국방부 9125부대"로 변경되었다)이 시행하는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 일반군무원으로 각 임용됨과 동시에 휴직명령을 받고, 대신 오산지역 미군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중, 피청구인은 1993. 10. 22. 청구인들에 대하여 특수직번역군무원인사관리규정(1991. 11. 7. 전문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가호 소정의 근무해제여건이 발생되었다는 취지의 근무해지여건발생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1993. 11. 13.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복직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3. 11. 30. 6급 이하의 군무원인 청구인 최○영에 대하여, 청구외 국방부장관은 1993. 12. 13. 5급 이상의 군무원들인 청구인 김○성, 유○진에 대하여 각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특수직번역군무원인사관리규정은 상위법인 군무원인사법에 저촉되는 등으로 인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그 각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94구14324)하였다가, 1996. 12. 19.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97누1686)하였으나, 1997. 10. 24.  각하되었고, 그 판결은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에게 1997. 10. 31. 송달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특수직번역군무원인사관리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확인을 구하고, 피청구인의 위 근무해지통보처분은 위 규정에 기한 것이므로 취소를 구하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1998.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대법원 판결이 1997. 10. 31.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8. 2. 25.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92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12. 16. 각하결정된 98헌마441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44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