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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61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외 4인은 ○○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20. 5. 14.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8483), 항소하였으나 이는 2020. 12. 10.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15995). 청구인 외 4인은 상고하였는데, 이는 2021. 4. 29.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다202873).
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1다202873)은 이미 확정되었고, 형벌법규가 아닌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2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3.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들, 서초구청장 및 공무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및 등기관, 서초세무서장 및 공무원, 금융감독원장 및 하나은행장, 남대문경찰서장 및 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재산을 강탈당하고 그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나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결국 청구인들의 고소 사건에서 이루어진 수사 절차나 법원의 판결 등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들은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3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불기소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64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강경훈, 민지환, 최종헌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형제1975호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28. 이□□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장의 민원 답변서[청구인은 2022. 6. 2.자 보정서를 통해 ○○청의 공권력의 불행사 등을 다툰다고 밝혀왔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서, 보정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 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청장의 민원 답변서(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로 봄이 상당하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문 송달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5    결정문 송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6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중 논술형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 장애인 등록을 한 응시자에게만 답안작성용 컴퓨터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아 후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9. 법무부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 답안작성용 컴퓨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행정부작위’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6. 6. 26. 89헌마30 참조).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과 사고 등으로 통상의 시험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응시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기간, 시험방법 등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은 매년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대한 편의지원을 제공하여 왔다. 예컨대,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2022년도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에 따르면, 편의지원 제공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서 시각ㆍ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기타 특수ㆍ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 중 기타 특수ㆍ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검토하여 편의지원 내용이 결정되는데, 논술형 시험의 경우 제공되는 편의지원은 별도 법전, 답안작성용 컴퓨터, 답안작성 대행 등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시험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응시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논술형 시험 응시를 위한 답안작성용 컴퓨터 제공 등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행정부작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6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직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24. 금치 30일 및 집필 제한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집필 제한 처분의 근거가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 제10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1. 6. 24.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집필 제한 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4. 29.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인터넷 여론조작 방치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7    인터넷 여론조작 방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부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살펴보면 댓글과 이에 대한 추천수가 진실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들고 특정한 집단이 정치적으로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피청구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간 댓글 탐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인터넷 여론조작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참조). 그런데 인터넷 여론조작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간 댓글 탐지 조치 등을 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77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2022. 4. 30. 통과시킨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위 개정안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개정안의 내용이 청구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처분통지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78　검사의 처분통지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5.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서울서부지검 2022형제5037호), 그로부터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담당검사로부터 아무런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며,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22.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기간 내에 수사 및 처리를 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79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의 소리 ○○타파 m○○  ○○연구소의 녹음파일 유출은 범죄인 것 같아 신고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경찰서 수사과는 이에 대하여 ‘현재 제보하여 주신 민원만으로는 범죄혐의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정식 사건접수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2. 5. 2.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민원회신은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행정기관 의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증거에 따라 재판하지 아니하고 국민 관심사를 내세워 판단하였다며, 이러한 판단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80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20. ○○경찰서에 접수번호 2022-432호로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위 경찰서는 2022. 4. 11.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건전조사 종결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입건전조사 종결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받았고, 당해 사건의 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입건전조사 종결 처분에 대하여 수사심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발사건 민원처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81　고발사건 민원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약식명령 기간을 위반한 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취지의 글을 국민신문고에 게시하였고, 위 사건은 민원으로 처리되어 법원에 이첩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첩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이첩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고발이란 범인 및 범죄피해자 등 고소권자를 제외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발 취지의 민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이첩행위로 인해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이첩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시 ○○구청장으로부터 2019. 6. 14.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그 사업계획구역에 속하는 건물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상대로 2022. 2. 4. 주택법상의 매도청구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및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05228). 
 청구인은 2022. 5. 3. 이 사건 주택조합의 소 제기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의 행사 내지 소 제기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2. 13. 경찰관 두 명이 청구인의 주거에 와서 노크를 하고 "선거 현수막에 왜 낙서했냐?"라고 물어보았고, 2021. 4. 경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서에 폭행과 주거침입 등에 관한 범죄 신고를 한 뒤, 수사기관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으며, 경찰이 주거에 방문하여 신고인인 청구인의 진술을 받으려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수사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2022.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문제 삼는 수사기관의 행위는 각각 2021. 2. 13.과 2021. 4.경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2. 5. 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685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88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응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로, 청구인들은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다목 및 제4조 제2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으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2. 5.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및 다목, 같은 법 제4조 제2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은 2022. 5. 9.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및 제4조 제2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검사의 수사) ② 검사는 제197조의3 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들의 경우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검찰수사권이 박탈되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들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심판대상조항들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0. 2. 11. 2020헌마111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대상조항들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명단

1. ○○대표자 황○○
2. ~ 273. 강○○ 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90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이상현, 윤유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다목 및 제4조 제2항, 제3항, 개정 형사소송법 제84조, 제135조, 제137조, 제138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 제203조, 제205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의2, 제215조(삭제한 부분), 제216조, 제218조, 제221조,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제222조, 제237조,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제244조의5, 제245조, 제245조의2, 제245조의3, 제245조의4, 제245조의5, 제245조의8, 제245조의9(삭제한 부분), 제257조, 제312조 제1항(삭제한 부분), 제4항, 제5항, 제6항이 청구인의 주거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검찰청법’이라 한다) 조항들 및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조항들 중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제4조 제2항,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을 제외한 법률조항들은 2022. 5. 9.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되지 않은 법률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및 제4조 제2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검사의 수사) ② 검사는 제197조의3 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검찰수사권이 박탈되어 청구인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들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심판대상조항들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0. 2. 11. 2020헌마11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피　청　구　인　○○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청장이 청구인 주거지의 인근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접수하지 않고 거절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2. 5. 4.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CCTV 영상과 관련하여 공개할 수 있는 범위와 요건을 일반적으로 청구인에게 안내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청구서상 청구인이 특정한 일시에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거부처분을 한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주장이나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그 일시와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CCTV 영상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즉,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상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69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22헌마263 결정에서 청구 외 이□□을 사인으로 보는 등 잘못된 판단을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각하 또는 기각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면서도 ‘판단을 잘못한 때’는 재심사유로 삼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2022.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한편, 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과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여 결함이 있는 방식으로 입법권을 행사한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다(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그리고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헌재 2000. 4. 27. 99헌마76등).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재심사유를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하고 있음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위 조항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과거에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 주장은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일 뿐,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실이 있는바(헌재 2019. 5. 8. 2019헌아219 결정), 적어도 위 결정이 있은 날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5고정392),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8. 11. 항소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60). 이에 따라 위 판결은 2016. 11. 15.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그런데 헌법상 또는 법령상 검찰총장인 피청구인이 특정한 경우 반드시 비상상고를 신청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0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 교도소 직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2021. 6. 9. 보호실에 수용되었고, 이후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 6. 24.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으며, 2021. 7. 9.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 5. 6. 위 보호실 수용 및 금치기간 중 교도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온 서신을 전달하여 주지 않았는바, 그 근거가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 제1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청구인은 보호실 수용 및 금치기간 중 교도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온 서신을 전달하여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금치 집행이 종료된 2021. 7. 9.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5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12 공직선거법 제49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15. 치러진 ○○ 시장 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후보자등록을 포기한 바 있다. 청구인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청구서에는 제49조 제5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비추어보면 이는 제49조 제4항 제5호의 오기이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 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청구인은 적어도 2020년 ○○ 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인 2020. 3. 26.∼3. 27.경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2.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4. 19.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온 우편을 수령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문의한바,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징수됨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신에게 위와 관련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2022. 5.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3. 판단
가. 법규범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규범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규범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1항), 위 공단은 이를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다)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이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의 종류, 납부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심판대상조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71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8. 27. 피청구인에게 ‘2014. 3. ○○대학교에 입학하여 약 1년간 교수와 다수 학생들로부터 부당한 학과 전과 강요, 모욕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20-진정-0590800).
나. 피청구인은 2020. 9. 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청구인이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피청구인에게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일탈ㆍ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 6. 25. 선고 2020구합86767 판결). 위 판결은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누49101 판결) 및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2. 4. 14.자 2021두62935 판결)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2. 5.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1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