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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16조 제2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60    민법 제216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광주시장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소유자로, 인지사용청구권, 시설권 및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6조 제2항, 제218조 제1항 및 제219조 제2항(이하 위 세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의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인지사용청구권, 시설권 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경우 손해보상을 받는 것 외에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고,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광주시장의 2016. 12. 29.자 도로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근거 법령에 흠결이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없어 위법한 처분이어서, 이들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2016. 12. 29.에 이루어짐에 따라 2018. 1. 15.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2019. 9. 20.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무렵 심판대상조항 및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음과 동시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6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규율위반행위를 이유로 조사실로 이송되는 장면이 녹화된 2023. 5. 31.자 CCTV 영상’의 증거보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030; 헌재 2023. 9. 5. 2023헌마1017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위 보전조치에 관한 작위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에게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직접 위와 같은 보전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결국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CCTV 영상 증거보전조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령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CCTV 영상에 관하여 증거보전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63    재판취소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26.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1고정1014). 청구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법원은 2023. 11. 22.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2노1972). 검사와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2. 29.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7950). 
청구인은 2024. 7. 26.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64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4. 6. 24.자 2023모1307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위 재항고 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제3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7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4. 24.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았고, 2023. 5. 12.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에서 사회복무요원(일반행정 지원)으로 복무 중이며, 소집해제 예정일은 2025. 1. 23.이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2023. 5. 23. 국민은행이 취급하는 KB장병내일준비적금과 농협은행이 취급하는 NH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각 가입하였는데, 위 각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일은 청구인의 소집해제 예정일인 2025. 1. 23.이다.
다.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병역법 시행령(2023. 12. 19. 대통령령 제33970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의2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반드시 ‘복무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제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먼저 복무를 시작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나중에 받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즉시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아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복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가능시기에 관해 차별을 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복무확인서 발급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가능시기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복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계약 만기일 도래 등으로 인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관한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한 금융회사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복무확인서 발급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가능시기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복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교도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탁기 사용을 제한하고(이하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라 한다), 청구인을 독거실에 수용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라 한다), ○○교도소 의료병동에 창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창문 미설치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 및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
청구인은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에 대하여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24. 7. 23. 2024헌마601),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창문 미설치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23. 1.경 ○○교도소 내 의료병동 독거실에 수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의료병동에 창문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7. 29.에서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7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교 관련 단체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특정 봉사단체 소속이 아닌 개인에게는 참여를 불허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종교단체가 청구인을 봉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7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신성민, 정찬우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7.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 1. 31.자 2023년 공제49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7. 23. 각하되었다(헌재 2024. 7. 23. 2024헌마573,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7. 30.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단이 부존재하고,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77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7.자 2024재고합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 교도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탁기 사용을 제한하고(이하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라 한다), 자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청구인을 독거실에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라 한다), 2024. 7. 10.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7. 23.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2024. 7. 23. 2024헌마601 결정).
나. 청구인은 2024. 7. 31. 다시 위 2024헌마601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 및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 및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 및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7. 23. 2024헌마601 결정).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24헌마60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수사중지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8    수사중지 결정 취소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1. 서울특별시경찰청장
				2. 서울용산경찰서장
				3. 서울방배경찰서장
				4. 서울도봉경찰서장
				5. 인천삼산경찰서장
				6. 원주경찰서장
				7. 충주경찰서장
				8. 경상북도경찰청장
				9. 대구성서경찰서장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511; 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경찰청 2020-5183 사건, 서울용산경찰서 2020-5522 사건, 서울방배경찰서 2020-3875 사건, 서울도봉경찰서 2020-4874 및 2021-3820 사건, 인천삼산경찰서 2020-7673 및 2020-8025 사건, 원주경찰서 2020-12463 사건, 충주경찰서 2020-6375 사건, 경상북도경찰청 2022-1483 사건, 대구성서경찰서 2020-8437 사건에서 각 청구인에 대하여 수사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피청구인들은 위 각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중지 결정 등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수사중지 결정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변호인 화상접견 제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81    변호인 화상접견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이다. 청구인은 강간상해 혐의로 2024. 1. 10. 기소되어, 현재 제1심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합4). 
나. 청구인은 ○○교도소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에 대한 화상접견을 1회당 30분, 월 4회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헌재 1996. 6. 26. 89헌마30 참조).
청구인은 ○○교도소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에 대한 화상접견을 1회당 30분, 월 4회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도소의 2024. 8. 9.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변호인 화상접견 1회차의 시간이 30분인 것은 사실이나, 변호인과 30분 이상의 화상접견이 필요한 경우 수용자는 회차를 연속하여 예약하는 방식으로 변호인과 30분 이상 화상접견하는 것이 가능하다[교정본부 보안과장의 2024. 1. 24.자 업무연락(변호인 화상접견 회차 간격 조정 지시) 참조]. 또한 ○○교도소는 청구인과 같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변호인 화상접견을 월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교도소의 2024. 8. 9.자 사실조회회신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도소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에 대한 화상접견을 1회당 30분, 월 4회로 제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8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제결혼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2. 9. 19.경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에서 ‘우즈베키스탄 20대 여성 한국 남성과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 남성 찾아요’라는 제목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3. 11. 2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약10761).
나. 청구인은 2023. 12. 19.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24. 5. 22.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정981), 청구인이 항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4노3509).
다. 청구인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제8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제8호(이하 위 두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12조 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 
한편,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별도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는 약식명령 절차의 특성상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7. 1. 3. 2016헌마1118; 헌재 2017. 4. 18. 2017헌마329; 헌재 2021. 1. 19. 2021헌마6 참조). 
그런데 2023. 11. 23.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청구인은 2023. 12. 19.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8. 1.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가석방 불허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83    가석방 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1.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므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즉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등 참조).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교정당국에 대하여 가석방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교정당국이 그에게 가석방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형법 제7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21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45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84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 외 김□□, 권○○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23. 5. 16. 김□□, 권○○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2023. 5. 16.자 2023년 형제16150호 결정,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3. 9. 5.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초재242). 이에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4. 6. 27.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2469,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4. 8. 1.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10. 8.경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2023. 10. 26. 금치 21일의 징벌을 부과받았고, 2023. 12. 14.경 다른 수용자를 모욕하고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등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2023. 12. 28. 금치 21일의 징벌을 부과받았으며, 2023. 12. 29.경 배식구를 통하여 크게 소리치는 등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2024. 1. 11. 금치 15일의 징벌을 부과받았다(이들을 합하여 이하 ‘ 이 사건 각 징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징벌처분이 허위의 진술 등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각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이 사건 각 징벌처분으로 인한 공동행사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등 처우제한 행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징벌처분에 의한 금치기간은 2023. 11. 6., 2024. 1. 9., 2024. 1. 23. 각각 종료되었고, 그로 인한 위 처우제한 행위도 해제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징벌처분으로 인하여 본인의 혼거수용생활이 방해되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처우제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기록상 이 사건 각 징벌처분에 따라 제한되는 처우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그러한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91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4. 7. 25.자 2023모3442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96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5조 제3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에 관한 부분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전에 주민공람 등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청문절차가 필요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으로 간주함으로써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7. 16. 각하하였다(2024헌마519). 
나. 청구인은 위 2024헌마519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5조 제3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5조 제3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4. 7. 16.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519).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51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별 지】
[별지] 정청구인 명단
1 ~ 27. 성○○ 외 26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미리내
[/]
                                    담당변호사 오창훈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9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2.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2023. 2. 27. 공소제기되어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6. 20. 선고 2023고단482 판결),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4. 5. 13. 선고 2023노3723 판결, 대법원 2024. 7. 19. 선고 2024도8322 판결).
나.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관련 피청구인 1의  공소제기행위 및 피청구인 2의 위 항소심 중 공판절차 진행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소송행위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유죄의 증거나 양형의 자료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양정 부당 등의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소송행위는 해당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므로, 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헌재 2023. 11. 28. 2023헌마1252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들의 각 행위는 모두 검사의 소송행위로서 그 적법성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 다투거나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하여 각 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소송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99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조○○, 김○○, 송○○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0. 1. 14. 조○○, 김○○, 송○○는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갚는 날까지 월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가소37635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주식회사 ○○,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조○○가 위 제3채무자들에게 가진 각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였고, 2023. 7. 24. 청구인의 신청이 인용되었다(2023. 7. 24.자 의정부지방법원 2023타채1012 결정, 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8. 3. 이 사건 제1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 8. 4. 이 사건 제1결정 중 주문 5항의 신청을 기각하는 금액을 변경하고, 조○○의 주식회사 ○○,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을 추가 압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 사건 제1결정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2023. 8. 4.자 의정부지방법원 2023타채1012 결정, 이하 ‘이 사건 경정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8. 7. 이 사건 경정 결정 중 [별지] 가운데 추가압류금액 계산식에 적용된 지연이자율이 이 사건 판결 주문 상의 지연이자율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이 이 사건 경정 결정에서 추가압류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연이자율을 이 사건 판결 주문 상의 지연이자율에 비하여 감축하여 적용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이 이 사건 경정 결정에서 추가압류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연이자율을 이 사건 판결 주문 상의 지연이자율에 비하여 감축하여 적용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추가압류금액 계산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지연이자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이 사건 경정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경정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2. 8. 25.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정857).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10. 20.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376), 상고하였으나 2024. 1.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6162).
이에 청구인은 2024. 1. 15.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61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616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6. 4.자 2024초재54 결정,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4. 1.자 2024초재55 결정,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8. 2.자 2024라50040 명령,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8. 2.자 2024라50041 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결정 및 명령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징벌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08    징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지 같은 법 시행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2023. 3. 30.부터 2024. 7. 18.까지 총 11회의 징벌처분을 받자, 위 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위 각 징벌처분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0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변○○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최경섭, 이수민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에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7. 그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결들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 주장을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7. 9. 각하하였다(2024헌마539). 
나. 청구인은 위 2024헌마539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에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에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법원 판결들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7. 9.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539).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53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1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16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임○○(변호사)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21.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4. 8. 6.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8. 6. 2024헌마642). 청구인은 2024. 8. 11.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다시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4. 8. 6.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8. 6. 2024헌마642). 이러한 청구기간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채권압류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17    채권압류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17. 4. 11. 2017헌마263; 헌재 2018. 1. 9. 2017헌마1361 참조).
청구인은 제3채무자의 예금계좌 압류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하여 보정명령을 발송하였으나 보정기간이 도과하도록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무혐의 처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2    무혐의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6.경 및 같은 해 7.경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하 합하여 ‘피민원인’이라 한다)를 통해 ‘○○ 연간구독권’을 구매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피민원인이 위 상품의 판매 등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3. 4. 3.부터 여러 차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11. 10.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3. 9. 11. 접수된 청구인의 민원은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으로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7조 등에 따라 종결처리하는 한편, 피민원인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민원회신의 내용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그 회신 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2024. 2. 14.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3. 11. 10.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7조에 따라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민원종결처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민원종결처리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7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서○○
결정일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20고단1585 판결), 2020. 9.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1. 6. 16.자 2021재고단9 결정),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1. 7. 28.자 2021로71 결정, 대법원 2021. 10. 1.자 2021모2272 결정). 
나.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재심청구 및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또한 모두 기각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사유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대하여 202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비록 형사소송법 제420조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 허위의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위 재판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21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24. 강도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창원지방법원 2024고합27), 공소제기 후인 2024. 7. 31.경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형사 사건 관련 기록 일체(이하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열람·등사를 문의했으나, 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 증거기록에 대한 등사 신청은 변호인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의3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 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3.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그런데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4. 1. 18. 이미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은 2024. 2. 14. 위 신청을 허가하고 같은 달 23. 수사기록 일체의 등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한 바 있다. 또한 위 공소제기 이후 청구인의 위 형사사건 전 변호인 강○○이 4차례, 현 변호인 이○○이 2차례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 허가를 받아 기록을 확보한 바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수용자 서신 봉함금지 위헌확인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22    수용자 서신 봉함금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 따른 경비처우급이 중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7. 29.경 엄중관리대상자 및 중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는 발송하려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라는 취지를 포함한 안내문을 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안내문 배부 행위’라고 한다), 2024. 7. 30. 청구인이 발송하려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봉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안내문 배부 행위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단순한 지식표시행위인 행정지도 등과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그중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24. 4. 25. 2020헌마1738 등 참조).
피청구인이 배부한 안내문의 내용을 보면, 주로 발송할 편지에 기재할 발신인 주소 등 행정적 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엄중관리대상자 및 중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는 발송하려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라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문 배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개봉행위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개봉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편지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 이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1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 7. 25.자 2024년 형제7980호 불기소처분,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5685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8. 26.자 2024초재670 결정,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 8. 5.자 2024년 형제20373호 불기소처분 및 이와 관련된 특수, 위계,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5685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8. 26.자 2024초재670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
(1)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3. 23. 2021헌마217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 8. 5.자 2024년 형제20373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 7. 25.자 2024년 형제7980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해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위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은 바 없고, 청구인은 이 처분이 어떻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청구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라면, 청구인은 그 사람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해 혐의에 관한 것일 뿐 고소인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 위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특수, 위계, 공무집행방해행위에 관한 부분
특수, 위계, 공무집행방해행위를 다투는 부분을 살펴보면 그 주장 내용이 막연하고 모호하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법원의 재판 내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보호관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3    보호관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3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교도소 수용 중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1. 3.경부터 전주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4437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수사과정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수사를 불필요하게 장기화하고, 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수사를 하였으며,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5; 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헌재 2023. 2. 7. 2023헌마3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4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31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변○○
			3.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현림
							    담당변호사 김성훈, 김지영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을 마친 회사들이다. 청구인들은 2024. 7. 20.경 청구인들이 각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도매사업자에게 납품하고자 하였으나, 설계ㆍ시공, 부속설비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설치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품을 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4호에 대하여 2024.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하수도법 시행령(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하수도법 시행령(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6과 같다.
[별표 1의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 제3항 관련) 
1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부속설비 등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판단
가.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조항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조항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나. 하수도법 제34조 제4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아 마련된 심판대상조항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부속설비 등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상 요구되는 기준 외에도 추가적인 기준을 정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자율적인 설계 및 설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직접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3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1. 해군군수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2.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16. 피청구인 해군군수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가 청구인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 공소제기처분(이하 ‘제1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을 위증 혐의로 기소한 공소제기처분(이하 ‘제2공소제기처분’이라 하고, 제1공소제기처분과 제2공소제기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이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가 청구인의 청원을 모두 공람종결로 처리한 것(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 및 청구인이 2024. 5.경 및 2024. 7.경 제기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가 답변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청원 미답변’이라 한다)이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판례집 24-2상, 118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에 대한 부분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청원소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를 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헌재 2013. 6. 27. 2012헌마128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을 위증죄로 기소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민원을 이첩 받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이를 모두 공람종결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의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청원 미답변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2024. 5.경 및 2024. 7.경 제기한 청원에 대하여는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답변 받지 못한 청원이 무엇인지 밝히라는 보정명령에 대하여 응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 및 답변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한 행위는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738    재판취소
청구인박○○
결정일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3고단5810, 7721(병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4노4910).
청구인은 피해자의 처벌의사 표명이 없었음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수원지방법원 2024. 7. 15. 선고 2023고단5810, 7721(병합) 판결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24. 7. 15. 선고 2023고단5810, 7721(병합)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강제추행죄의 처벌조항인 형법 제298조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등 참조).
청구인은 2023. 10. 5.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2023. 10. 5.경에는 형법 제298조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4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전○○ 
피	청	구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6.경 청구인들에게 청구인 김○○의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8. 7. 1.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1686 판결), 항소(수원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누11776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두58120 판결)도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당해 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20. 5. 27. 2018헌바398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들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