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6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자 
                대리인   변호사  이   상   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55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2. 4. 1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청구인을 무고죄로 입건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6. 3. 25. 그 여동생 김○희와 공동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동 90의25, 90의97, 90의108호 등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이○에게 대금 17억원으로 매도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계약금으로 금 5,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4. 19. 위 이○으로부터 매매잔금의 일부로 금 5,000만원을 수령하였다.
(2) 한편 같은 날 청구인은 위 이○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외 이○우(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와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계약금 5,000만원과 같은 날 수령한 위 5,000만원 도합금 1억원을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 중 선지급금으로 하되 청구인이 위 건물 세입자들을 분쟁 없이 원만히 내보내 주는 조건으로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고소인으로부터 금 7,500만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해 5. 20.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 7,5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해 8. 31.까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포함한 모든 계약내용이 전부 이행되었다.
(4) 그런데 위 8. 31. 공동매도인 위 김○희가 양도소득세 부담문제로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계약해제를 주장하므로 청구인은 위 김○희의 소유권 등기이전서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고소인에게 1억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고소인이 승낙하고 그러한 조건과 내용의 확인서 및 1억원권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고소인은 1999. 5. 1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536호 원고 청구인, 피고 윤○병간의 약정금 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 위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02. 5. 6.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인의 증언은 사실과 기억에 반한 위증이므로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
나. 위 무고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2. 10. 28. 청구인의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7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용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1720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8.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었는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모텔 운영자로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02. 8. 17. 14:00경 위 ○○모텔에 투숙한 김○선과 ○○다방 종업원인 청소년 김○나(만 17세)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고
(2) 같은 해 9. 23. 13:00경 위 모텔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위 김○나로부터 숙박료 3만원을 받고 숙박을 제공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이 청소년인 위 김○나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여관에 출입시킨 잘못은 인정되나 위 청소년들이 여관에 투숙한 손님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차배달을 와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여관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2002. 10. 17.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5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78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7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광
                대리인   변호사  임   호   영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2형제14488호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의 수사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0. 24.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2형제14488호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혐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마켓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고용하여 금융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0. 7. 1. 입사하여 판매직으로 근무하다가 2002. 2. 28. 퇴직한 근로자 허○욱의 월차휴가보상금 337,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2. 12. 23. 자신은 위 ○○마켓의 사용자가 아니며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79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청구인이 분양받은 부산 사하구 ○○동 328의 1 등 소재 ○○ 아파트 1007호 등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2000가합51) 2000. 11. 15. 패소하였으며, 항소(부산고등법원 2000나14910) 및 상고(대법원 2002다54226)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원고인 청구인의 주장사실 및 입증에 대하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의 증거 및 허위적 주장에 기초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2002.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803 재판취소
청　구　인　엄○웅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1996. 4. 19.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5고합249), 그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광주고등법원 96노26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6. 12. 2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96도26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서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 중 일부가 허위라는 점을 들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02재노2) 2002. 8. 22.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02모277) 2002. 10. 29.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광주고등법원의 위 재심기각결정 및 대법원의 위 재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인 위 재심기각결정 및 재항고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81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강도상해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과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여 2002. 5. 23. 위 법원에서 2002노53, 2002감노3 판결로써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합계 징역 2년(징역 2월 및 징역 1년 10월), 보호감호사건에 관하여는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중 보호감호사건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같은 해 7. 26.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2감도46)을 받음으로써 위 징역 2년의 형 및 보호감호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마약중독으로 인하여 사리분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인데, 대구고등법원은 심신장애로 사실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0조를 적용하면서도 청구인에게 합계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고, 치료감호와 보호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보호감호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위 법원의 판결은 위헌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것은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2헌마81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겸 
　　　　　　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68. 9. 27.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숙박업(여관)의 영업허가를 받고, 그 때부터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에서 ‘○○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하여 왔다. 
  나. 그런데 1981. 2. 28. 법률 제3374호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가 개정되어 정화구역 안에서는 여관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위 여관은 정화구역 안에 위치하여 이전 또는 폐쇄대상이 되었는데, 다만 1981. 10. 8. 대통령령 제10481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1986. 8. 31.까지, 그 후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4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95. 12. 31.까지 그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할 기간이 유예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5. 9. 26. 성동구청으로부터 1995. 12. 31. 이전에 위 여관을 이전 또는 폐쇄하라는 사전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1996. 1. 1.부터 2001. 2.경까지 계속 여관업을 한 것에 대하여 학교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2. 3. 26. 선고 2001고단8157 판결, 같은 법원 2002. 8. 22. 선고 2002노3369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4773 판결). 
  이에 청구인은 학교보건법(1981. 2. 28 법률 제337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1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학교보건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5-156;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570).
그리고 법령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부칙규정에 경과조치로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는 그 법령시행으로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법령시행일로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1; 1997. 2. 20. 선고, 95헌마389, 판례집 9-1, 186, 191; 헌재 1999. 7. 22. 선고 98헌마480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1981. 2. 28. 이전부터 정화구역에서 위 여관영업을 하여왔으므로, 청구인은 위 시행일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헌법재판소의 개소 전부터 시행되어 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1988. 9. 19.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 1991. 11. 25. 선고, 89헌마9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조항 또한 그 시행일인 1990. 12. 31. 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2002. 12. 28.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제기 등 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819 공소제기 등 취소
청　　구　　인　고○련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5. 31. 무고죄로 구속기소(광주지방검찰청 2002형제30698호)되어 2002. 9. 2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년의 징역형을 선고(2002고단2441)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02. 12. 5. 위 구속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2헌마767)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 12. 17.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2. 12. 30. 피청구인의 공소제기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헌법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여, 위 판례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취소

## 전문

사　　　건　2002헌마820 구속취소
청　구　인　고○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0. 기각되었다. 이에 목포 교도소장이 확정된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자 청구인은 제1심 법원의 판결은 위 비약적 상고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집행은 결국 위헌ㆍ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집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의 집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10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택   근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우리 재판소 2001헌마832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5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오   
○
   주
                   2. 주식회사 
○○
서적

대표이사  노 
○
 범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조 
○
 철
                    4. 정   
○
   철
                    5. 주식회사 
○○
유통
                       대표이사  장 
○
 수
                    6.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성 
○
 욱
                    7. 주식회사 
○○
출판유통
                       대표이사  곽 
○
 택, 김 
○
 교
                    8. 주식회사 △△
                       이사  김 
○
 호
                    9. 주식회사 
○○
도서
                       대표이사  박 
○
 호
                    10. 주식회사 
○○
상사
                        대표이사  강 
○
 숙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 창 언, 황 도 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재심)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아27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고, 198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95헌마308) 각하되자, 이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고(98헌아14), 이 재심청구가 각하되자 다시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었다(98헌아14, 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9, 2000헌아15, 2000헌아18, 2000헌아28, 2000헌아31, 2000헌아34, 2001헌아2, 2002헌아2, 2002헌아9).
청구인은 2002헌아9 결정 및 위에 기재된 결정들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며 이 결정들 및 위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면서 2002. 7.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최초에 청구한 위 95헌마308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위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1.29. 2001헌아2 결정 참조).
청구인은 사법권력의 행사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재판도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판단유탈에 대한 재심청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위  2001헌아2 결정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된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아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     ○     진(변호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6. 4. 선고, 2002헌아2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건축주로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건축사무소 설계실장인 청구외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91405호)하였고, 담당검사는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위 이○욱은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1. 2. 13. 2001헌마102호로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헌아18호로 위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2001헌아20, 2001헌아23, 2002헌아4, 2002헌아11, 2002헌아18, 2002헌아22), 결국 2002. 7. 8.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위 재심대상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위 2002헌아22, 2002헌아18, 2002헌아11, 2002헌아4, 2001헌아23, 2001헌아20, 2001헌아18 및 2001헌마102 결정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부분은 위헌ㆍ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의 재심대상결정인 위 2002헌아22 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재심)

##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아3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     ○     진(변호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7. 23. 선고, 2002헌아25 결정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7. 11. 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오○현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여 1998. 7. 31. 서울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고, 같은 사건 계속중 청구인은 2001. 5. 17. 피해자인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증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어 같은 해 6. 15. 위 오○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1. 6. 15. 98고단10176 판결).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이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25. 2001헌마616 결정).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 11. 2. 위 2001헌마616 결정에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는 바, 이러한 판단유탈은 재심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2001헌마616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원의 판결로, 위 헌법소원사건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인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1. 11. 30. 2001헌아21 결정).
  라. 그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헌재 2002. 1. 15. 2002헌아1 결정, 2002. 2. 26. 2002헌아8 결정, 2002. 4. 16. 2002헌아16 결정, 2002. 5. 28. 2002헌아20 결정, 2002. 7. 23. 2002헌아25 결정), 결국 2002. 8. 24.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과 위 법원의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상당한 결정을 다시 내려달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취지의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2. 7. 23. 2002헌아25 결정 등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재심)

## 전문

사　　　건　2002헌아46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김○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90. 1. 4. 14:30경 보충수업 강의를 마치고 승용차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공무원연금법상 요양치료를 받던 중 1991. 4. 4. 의원면직되었다. 
나. 청구인은 국가가 퇴직일인 1991. 4. 4.부터 당연히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해진단서에 폐질확정일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1. 4. 4.부터 1999. 6. 30.까지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5520)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부산고등법원에 항소(2000나4470)하여 재판이 위 법원에 계속 중 위 법원에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카기84)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0. 8. 25.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달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결정).
라. 청구인은 2002. 12. 31.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므로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2000헌바7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이유로서 아무런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참조)도 주장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2000헌바70 결정에서 위헌여부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각하의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탓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재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0헌바7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청　구　인　정○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고 또 ○○직업전문학교 및 ○○사 제2집단시설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7. 6. 19.경부터 2000. 6. 1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진행하여 돈을 갚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리거나, 위 학교 건물이 곧 완공될 것처럼 속이고 구내식당과 매점의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외 송○호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또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청구외 조○식으로 하여금 위 학교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와 목공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2002도5745)에 상고하였으나 2002. 12. 10.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공소제기는 고소인의 말만 믿은 편파적이고 억압적인 수사에 의한 것이고 법원의 판결 또한 진실이 왜곡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의 채택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며 2003.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형사재판을 위한 사전준비행위로서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한편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청구인의 사기 피고사건을 담당한 위 각 재판부의 재판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및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청　구　인　음○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무고죄로 기소되어 1999.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99고단266), 청주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1. 1. 5.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00노10),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2001. 3. 23. 상고기각의 판결을 받았다(2001도553).
이에 청구인은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긴급구속하고 증거서류를 변조하는 바람에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2. 11. 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99고단266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10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9. 5. 12.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2. 12. 10.자 2002헌마725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3. 2. 12. 헌법재판소의 위 기각 및 각하결정들에 대한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마725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5. 15. 2003헌마11)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현
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오종권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형제38274호 불기소사건 기록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범 박○환과 합동하여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청구인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위 혐의를 인정하되 청구인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 및 기소유예처분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과 박○환은 합동하여, 2002. 9. 23. 02: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원효대교 근처 고수부지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넘어져 있는 성명불상자 소유의 대림 슈퍼리드 90cc 오토바이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청구인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박○환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기소유예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02. 10. 7. 경찰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끝에 청구인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초범으로서 대학생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2002. 11. 15.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가 박○환의 오토바이 절취행위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수사미진의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박○환이 절취하여 온 오토바이에 동승하였을 뿐 그의 절취행위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실과 달리 절도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피청구인에게 위 자백이 잘못되었음을 들어 청구인에 대한 신문 등 추가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범인 박○환은 경찰 이래 검찰 및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청구인과의 합동절도사실을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오토바이는 청구인과 박○환이 경찰에 체포될 당시 현장에서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박○환의 진술과 오토바이 압수에 관한 자료 등 기록에 나타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청구인의 특수절도 피의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1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재구금처분취소

## 전문

청　구　인　고○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2002. 5. 31. 무고죄로 구속기소(광주지방검찰청 2002형제30698호)되어 2002. 9. 2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년의 징역형을 선고(2002고단2441)받았고, 2002. 12. 10.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상고(2002도5649)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목포교도소장이 2002. 12. 17.경 검사의 구속집행명령에 따라 청구인을 재구금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으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청구인을 재구금한 것을 다투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1조 제2항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460조에 규정한 검사의 형의 집행지휘, 같은 법 제477조에 규정한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 등 검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기하여 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8. 23.선고 2001모91 결정 참조).
청구인은 재구금에 대하여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118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고○련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조작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하였으므로 1심형이 소멸되었음에도 2002. 12. 17.경 목포교도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을 재감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민원서류(진정서)를 대통령비서실(2건), 부패방지위원회(1건), 대검찰청(1건)에 각 제출하였다. 
대통령비서실과 부패방지위원회는 그 민원서류들을 대검찰청에 이첩(송부)하였고, 대검찰청은 위 서류들 및 자신에게 접수된 민원서류를 2002. 7. 31.에서 2003. 1. 18. 사이에 피청구인에게 모두 송부하면서(문서번호 감일 61107-1356, 감일  61107-1433, 수기 61110-958, 감일 61107-140), 피청구인이 이들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직까지 위 민원(청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어 (부작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2003.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민원서류들 중 문서번호 감일 61107-1356, 감일 61107-1433, 수기 61110-958 해당 부분은 2002. 9. 25., 이들이 재판사항으로서 재판계속중인 해당 법원(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02고단2441)에 추송하여 재판에 참고토록 하고 진정종결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감일  61107-140 해당 부분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2003진정58) 현재 수사중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6. 6. 26. 89헌마 30, 판례집 8-1, 540; 헌재 1998. 8. 25. 98헌마255).
그렇다면 위 2003진정58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 내지 진정 부분들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이미 "관계사건의 재판에 반영"이라는 진정종결처분을 하였으므로(이러한 처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2003진정58 해당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5. 5. 25. 90헌마196, 판례집 7-1, 669,  677;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신속 공정하게 자신의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다투는데, 위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위 2003진정58 해당 부분이 피청구인에게 이송된 때는 2003. 1. 22.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2003. 2. 15.이며 현재 이 진정사건은 수사중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 2003진정58 사건이 피청구인에게 송부된 지는 불과 1달도 되기 전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피청구인이 진정사건을 불과 1-2개월만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작위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헌법으로부터 그러한 작위의무가 유래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볼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11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행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6ㆍ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하여 1952. 2. 23.경 우대퇴부 절단상 및 좌족 1 내지 3지 절단상을 입었는데, 1987. 2. 5.경 우대퇴부 절단상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3급 31호의 전상군경으로 결정ㆍ등록되었으며, 1988. 6. 2. 서울북부보훈처장이 실시한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위 3급 31호의 상이처 외에 당시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별표2] 상이등급구분표 중 6급 49호의 추가 상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종합판정에서 상이구분 3급을 받고 같은 달 28. 그 통지를 받음으로써 이후 위 3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위 6급 49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고, 두 상이처를 종합한 상이등급 2급 502호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4. 1. 국가보훈처장에게 위 3급 종합판정의 취소 및 6급 49호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소급지급을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13.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2 이상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판정기준표에 따라 3급으로 종합판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은 후 같은 날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서울북부보훈처장의 재분류 신체검사상의 등급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1999. 7. 9. 기각결정을 받았다.
(3) 다시 청구인은, 1999. 10. 11. 서울행정법원에 위 1988. 6. 28.자 상이등급재분류판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동 판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상이등급재분류신청각하처분판정취소의 소를 제기(99구29806호)하였으나 2000. 7. 12. 일부 각하, 일부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1.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마저 기각(2000누10573호)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2002. 10. 26. 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별표2] 상이등급구분표가 청구인의 좌족지 절단상을 반영하지 못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2헌마688)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11. 1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2003. 2.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된 것)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75호로 개정되고 1989. 10. 11. 대통령령 제12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라 한다) 및 제2항(1984. 12. 31. 대통령령 제11613호로 제정된 것, 이하 ‘시행령 제14조 제2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의거 상이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한다.<개정 1987ㆍ10ㆍ26, 1987ㆍ12ㆍ31, 1989ㆍ10ㆍ11>
② 제1항의 국가유공자 중 2 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2와 같다.<신설 1987ㆍ12ㆍ31>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
먼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으로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생기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상이등급의 구분에 관한 규정이고, 동조 제2항은 2 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단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위임규정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좌족 1 내지 3지 절단상에 대한 복합상이의 종합판정기준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나(위 [별표2] 상이등급구분표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별도의 집행행위, 즉 국가보훈처장이 시행령 제14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 2 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단기준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신 등 폐기처분 위헌확인

## 전문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2002. 8. 26. 영등포교도소 수감중 외부에 서신을 발송하려 하였으나 위 교도소장은 재소자가 서신을 발송할 때에는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등에는 그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을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행형법 제1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이 발송하고자한 서신 3통과 우표 3매를 폐기처분하자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재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산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8. 28. 및 같은 해 9. 10. 그리고 같은 해 10. 21. 각1 통씩의 서신을 발신하려다가 영등포교도소장으로부터 불허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때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1.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 전문

청　구　인　권○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고합 3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2002. 10. 4.부터 형사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임.
나. 청구인은 위 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위 법정은 형사피고인이 변호인과 떨어져 가운데 앉아 있도록 하고 변호인석과 검사석은 대등한 곳에 위치하며 청구인보다 법관과 가까운 상석에 앉도록 배치함으로써 형사피고인이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 도중에 변호인 곁에서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입증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증인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경우에 변호인과 협의하여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증인에게 보여주는 입증자료들을 볼 수 없어서 변호인이 무엇을 묻는지 알 수 없고 형사피고인이 증인에게 물어야 할 사항들을 묻지 못하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2002. 10. 4.부터 형사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있다면 청구인은 그때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60일을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2. 1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13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10. 12.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2년 형제8361호로 청구외 이○배를 포함한 총 10명의 안동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들을 직권남용감금 등의 죄로 고소하였고, 위 검찰청 소속 검사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2. 11. 13.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2002. 11. 28. 대구고등법원에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1. 24.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위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구고등법원의 결정은 불기소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전문

청　　구　　인　김○배 외 9
청　구　인　들　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　당　변호사　이인구
피　청　구　인　구미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소지자로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를 당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청구인 김○배에 대하여 1999. 7. 5., 같은 김○호에 대하여 2001. 9. 13., 같은 송○달에 대하여 1998. 9. 14., 같은 임○도에 대하여 1998. 12. 7., 같은 이○재에 대하여 1997. 1. 17., 같은 백○출에 대하여 1997. 8. 12., 같은 최○오에 대하여 1998. 8. 17., 같은 장○용에 대하여 1996. 11. 22., 같은 황○원에 대하여 1999. 12. 30., 같은 김○기에 대하여 1999. 9. 4.)을 받은 바 있다.
청구인들은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후인 2003. 2. 13.경 일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이 자동차운전면허취소를 당하고도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음을 알고, 같은달 22. 피청구인의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위 각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았어야 하고 그 절차없이 막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들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 4. 24. 2003헌마143) 
【당 사 자】
청 구 인 홍 ○ 만
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남진, 조창영, 신재송, 이강보, 이홍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형제64086호사건(피의자 홍○만, 죄명 절도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1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주 심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 해임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03헌마168 해임처분취소
청　　구　　인　이○재
피　청　구　인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 연산경찰서 망미2파출소에 경장으로 근무하던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995. 1. 11. 부산 연산경찰서 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의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했음을 이유로 한 해임의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1995. 1. 12. 피청구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1995. 5. 9.경 횡령혐의로 기소되어 1995.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부산지방법원 95고단2568), 1996. 2. 16.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선고유예판결(부산지방법원 95노2899)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부산고등법원 95구3268)을 제기하였으나, 1996. 3. 8. 부산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6. 4. 9.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중징계인 해임처분은 과도하게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결정(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 등, 공보 72호, 760)을 원용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규정이 위헌이라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청구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것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서 피청구인의 해임처분에 의하여 퇴직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결정(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 등, 공보 72호, 760)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그 해임처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원래의 해임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배상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17 배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남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강원 홍천군 북방면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 과수원을 경영하였는데, 1983.경 위 토지의 인근에 육군 제1군사령부 소속의 군부대가 주둔하면서부터 군인들의 훈련 등으로 사과나무가 훼손되는 등 더 이상 과수원경영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18년 동안 위 토지 중 1,212평이 위 부대에 의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되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2) 이에 청구인은 육군 제1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위 토지의 무단점유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의 배상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위 심의위원회는 2002. 9. 12. 위 신청을 전부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제1군사지구배심 2002년 국 제6호),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 주장하면서 2003. 1.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위 육군 제1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위원회 2002년 국 제6호 결정이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9조 및 제15조의 2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법원에 바로 위 법에 의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구배상심의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본부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지구배상심의회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배상심의회 등 행정기관에 의한 배상절차와는 무관하게 법원에 바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은 어느 경우이든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관장사항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청　구　인　김○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2. 3.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2002. 9.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3년 및 미결구금산입 175일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2. 27. 항소기각되고, 항소심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05일을 산입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에서 산입한 미결구금일수는 원래의 미결구금일수보다 8일이 부족하므로, 이는 본형 3년보다 많은 8일을 가중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194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일
　　　　　　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 및 청구외 강○원, 강□원들은 농지조성을 위해 1989. 10. 17.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전남 영광군 백수읍 ○○리 1217 선 144,000㎡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고 이어 1990. 5. 21.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조성면적은 120,966㎡로 감소) 1990. 6. 10.부터 매립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좌측 방조제를 면허받은 위치로부터 160ｍ 정도 벗어나게 축조하는 등으로 원래의 매립면적보다 약 52,800㎡를 초과하여 매립하였고 준공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하자, 전라남도지사는 1992. 6. 12.경 청구인들에게 준공기간에 준공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매립면허가 실효되었음을 통지하고, 1992. 11. 10.까지 원상 회복시키거나 1992. 9. 10.까지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을 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불응하였다. 
  나. 1993. 5. 23. 청구인들이 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을 하였으나 전라남도지사는 1993. 7. 16.경 당시까지의 공정률, 초과매립면적 등을 이유로 위 회복신청을 불승인 한 다음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및 면허조건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매립한 토지 중 일부를 1993. 11. 24. 전남 영광군 백수읍 ○○리 1874-4 잡종지로, 나머지를 1993. 12. 29. 같은 리 1874-5 잡종지로 각 국유화 조치하여 1998. 6. 25.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자, 청구인 등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매립공사에 들어간 공사비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 11. 21. 제1심에서 패소, 2003. 2. 5. 제2심에서 기각판결을 받고 상고한 후 2003. 3. 12. 위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이 행복추구권, 행동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공유수면매립법 [1962. 1. 20 법률 제986호로 제정되고, 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원상회복]ⓛ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3. 검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1. 11. 21.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것이니, 청구인은 늦어도 그 때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을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3. 12.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청　구　인　김○례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들은 청구외 원○준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2002가단12417)의 재판에 있어, 재판장인 판사 청구외 사○관이 2001. 6. 12. 청구인 김○환의 처인 청구외 정○자가 청구외 임○영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자에게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선고한 사실이 있어서, 위 사○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2002카기482)을 하였으나 2002. 9. 17.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고(2002라43), 대법원에 재항고(2002마4294)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03헌마199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은 청구인이 체납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1,261,9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2. 12. 10. 청구인 명의의 위 주소지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은 실직 상태인데도 동 공단이 매월 29,200원의 보험료를 부과해 온 것은 부당하고, 자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건강보험료의 체납시 재산압류까지 할 수 있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2003. 3.  13. 헌법재판소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헌적인 단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2002헌마665) 헌법재판소는 2002. 10. 29.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한 바 있다.
비록 그 사건은 압류예정 통보가 관련된 것이었고 이 사건은 압류 후 제기된 것이기는 하나 양 사건의 심판대상은, 압류예정 통보나 압류처분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들이었으며, 압류대상이 된 것도 청구인 주소지의 위 아파트였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실제 압류금액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료 체납액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동 사건에서 행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에서도 대체로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심판대상조항을 상대로 같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헌적인 단체라는 결정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동 공단이 부당하게 많은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료 체납에 대하여 재산압류까지 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고, 동 공단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