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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00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     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9. 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등으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인바, 위 판결은, 국가기밀은 비밀로서 보호할만한 실질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2. 12. 같은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것인바, 같은 조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 21. 위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상소권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1년 남짓 지난 후에 한 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9.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02    헌법소원각하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     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2000.  1. 16. 우리재판소에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98도3004, 대법원 99도 4497) 및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98모158)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   35)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2. 12. 헌법재판소의 위 2000헌마35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 등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0헌마3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측량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14    측량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윤씨 ○○파 종중
                  대표자  윤   ○   동
피청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⑴ 피청구인은 1996. 1.경 국도 30호선 중 하서-부안 구간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1996. 4. 24. 청구외 주식회사 ○○ 등과 위 공사와 관련한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8. 2. 16. 조달청을 통하여 ○○중공업과 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998. 8. 8. 위 공사구간 내에 위치한 전북 부안군 동진면 ○○리 산 12 임야 4,463m2 등 청구인 소유의 토지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하여 도로구역변경고시를 관보에 공고한 다음, 1998. 9. 18. 이 사건 토지 등 위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도보에 공고하였다.
  ⑵ 한편 청구인은 조상의 분묘 등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을 위반한 채 불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7. 11. 1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도로구역결정(변경)처분을 다투는 내용의 행정심판(977905)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위 도로구역결정(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98구669)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광주고등법원에 항소(99누669)하였다가 기각되었으며, 2000. 2. 14. 대법원에 상고(2000두1157)하여 현재 그 재판이 계속중에 있다.
  ⑶ 그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측량법 제10조 제2항 및 도로법 제4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도로구역변경 공고일 훨씬 전에 위 공사와 관련한 측량을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공고일 이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로서 측량법 제10조 제2항 및 도로법 제48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9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서는 그에 관한 주장이 전혀 없고, 다만 피청구인이 위 법률의 규정들을 위반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위 법률규정들의 위헌여부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의 측량실시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행위 등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측량실시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행위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1998. 2. 16. 이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0. 2. 16.에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1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15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18     재 판 취 소                 
청  구  인      김     ○     화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8.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인천보훈지청장은 1998. 6. 3.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인천지방법원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으므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던 바, 대법원은 2000. 1. 3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9두10865호).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판결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9.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항 라목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2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12. 1. 인천 서구 석남1동 소재 유한회사 ○○실업에 입사하여 택시 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8. 6. 12. 징계해고되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1998. 8. 13.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8. 12. 4.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2. 19.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8구28509)을 제기하여 2000. 1. 18. 재심판정취소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회사가 청구인을 해고한 것은 청구인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이 회사측에 의하여 이미 설립신고가 되어 있었으나 활동이 없던 노동조합에 대하여 휴면노조 해산의결신청을 하는 등(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1998. 10. 8. 휴면노조 해산의결을 하였음) 회사측의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하는 것을 저지할 의도에서 행한 것임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은 때로부터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2000.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고, 1998. 2. 20. 법률 제55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호 라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다. 생략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생략
5.～6. 생략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런데 청구인은 1998. 12. 4.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받아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때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2. 21.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1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     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12. 1. 인천 서구 석남1동 505 소재 유한회사 ○○실업에 입사하여 택시 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8. 6. 12. 징계해고되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1998. 8. 13.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8. 12. 4.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2. 19.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8구28509)을 제기하여 2000. 1. 18. 재심판정 취소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한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의 잘못으로 피해를 당한 청구인과 같은 입장에서는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0.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고, 1998. 2. 20. 법률 제5511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청구인에 대한 구제명령 이행을 명하라는 취지의 결정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서 이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범위 밖의 청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만 관할법원이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8. 12. 19.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2. 21.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14.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36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청  구  인      고     ○     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노○애와 1983.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였는데 위 노○애는 청구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7. 12. 17.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각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민법제840조 제3호·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노○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96드4781)을 선고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1999. 2. 10.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98르52)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2.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99므487)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16. 이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심리의 불속행사유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와 재판상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같은 해 12. 15.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재판소는 같은 해 12. 22. 청구인이 상고기각판결문을 송달받은 같은 해 7. 16.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715)을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것은 위 상고기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같은 해 9월 초순경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가 헌법소원에 관한 절차를 안내받은 다음 법무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 13. 그 회신을 받고 비로소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된 것이므로 부당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해 달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2000헌마27) 하였다. 
라. 청구인은 다시, 위 2000헌마 27사건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2. 22.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재판소의 위 2000헌마2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9.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39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같은 검찰청에 고소(99형제25316호)하였는데 기각당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99초174)하였는바, 같은 법원은 위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은 이 결정에 대한 재항고(99모213)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위 결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0. 2.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15.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4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     중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서울지방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채무자 이 사건 청구인, 피보전권리는 자동차반환청구권인  99카단157266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1999. 11. 11. 청구인의 전북 32가 ○○○○ 승용자동차(1996년식 BMW)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자동차는 청구인이 종전의 소유자인 청구외 정○희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위 정○희와 채권자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와 같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0. 1.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9.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40     재 판 취 소                 
청  구  인      탁     ○     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8.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98고단709)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서 한 잘못된 것으로서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0. 2. 25. 위 판결의 취소를 바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14.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원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7.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5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88나1707)에서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전에 청구인이 원고보조참가를 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된 대구고등법원 77나172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결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윤○오와 공모하여 이 판결의 존재를 숨기고 그 사건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승소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기망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을 받아낸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1989. 6. 1. 청구인의 패소를 선고하였다.
  나. 그후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99재나104)에 위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사건의 재심원고들을 상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에 위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를 인용하여 판시하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등에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이를 적용한 위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카기61)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2. 23. 이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0.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의 경위와 심판청구서의 기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청신청사건(부산고등법원 99카기61)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구체적인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위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 사건과 대구고등법원 77나172 사건은 당사자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 판결을 취소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의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던 위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50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승소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부산고등법원 88나1707)에서 청구인이 위조된 사문서인 1973. 3. 23.자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부산지방법원(89고단1114)에 소송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1990. 9. 4.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위 1973. 3.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선고한 위 89고단1114호 판결이 헌법 제12조, 제1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초155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0. 2. 17. 판결은 위헌여부심판제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달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부산지방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89고단1114)에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음에도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이 사건 주장은 결국 부산지방법원의 위 유죄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서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근린공원지정및지적고시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53    근린공원지정 및 지적고시 취소
청  구  인      정       ○       은
                          
피 청 구 인      광주광역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 서구 ○○동 896의 1과 896의 2 답 1,944㎡를 1988. 8. 3.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바, 광주광역시장은 1998. 9. 15. 같은 지역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1999. 7. 19. 지적고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개인소유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사전협의와 보상을 한 다음 공원으로 지정·지적고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토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지적고시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광주광역시장의 근린공원지정·지적고시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광주광역시장의 근린공원지정·지적고시에 대하여는 불복이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법 제88조에 의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와 같은 행정쟁송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14.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6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88나1707)에서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전에 청구인이 원고보조참가를 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된 대구고등법원 77나172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결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윤○오와 공모하여 이 판결의 존재를 숨기고 그 사건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승소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기망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을 받아낸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1989. 6. 1. 청구인의 패소를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 후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1973. 3. 23.자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89고단1114)에 소송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고, 1990. 9. 4. 형법 제234조,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그 후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99재나104)에 위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사건의 재심원고들을 상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에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사건에서 위 1973. 2.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판은 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카기102)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2. 23. 이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0.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의 경위와 심판청구서의 기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국회가 입법절차에 의거한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청신청사건(부산고등법원 99카기102)에서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의 구체적인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사건에서 1973. 2.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는 이미 공소시효가 소멸되었음에도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들 법률조항의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들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던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60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6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엄     ○     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와 심판의 대상
가. 심판청구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59. 8. 13.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과로로 인하여 좌골신경통이 발병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되어 1961. 11. 18. 병역면제역으로 제대한 뒤 병상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제대후로는 국가로부터 전혀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1992. 7. 중순경 비로소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받고 있는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제대이후 등록신청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의 법률이므로 위헌확인을 구한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이 사건 법이라고 한다) 제9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단서는 생략)  
2. 판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84. 8. 2.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늦어도 이 사건 법에 의한 등록신청후 보상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1992. 7. 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4. 20. 93헌마221, 공보 10.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헌법소원은 2000. 3. 6.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훨씬 전에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6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아파트 전관리소장 김○근, 입주자 대표회장 추○호, 감사 박○찬, ○○(주) 상무 강○무, 현 관리소장 방○석이 1998. 2. 2. 경비원인 청구인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청구외 소○자와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말을 하고, 같은 아파트 게시판에 "경비원과 주민과의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기재된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위 김○근 등 5명을 명예훼손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1999.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9헌마27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6. 15.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9. 7. 10.(99헌아12)부터 2000. 1. 26(2000헌아5) 사이에 7차례 걸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27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15.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     수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7.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998. 12. 27.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1999. 6. 3. 대구지방법원(99고단2116)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제1항 등을 적용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청구인은 형법 제332조(상습범)가 형법 제331조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또 형법 제35조는 누범을 가중 처벌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상습으로 형법 제331조 등의 죄를 범한 자를 다시 지나치게 과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과거의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 한번의 잘못도 상습성이 있다며 상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0. 3. 15.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되어 형의 선고를 받은 1999. 6. 3.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으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00.  3. 15.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1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89   검사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     ○     택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9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남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에 부산교도소 소장, 보안과장이 1999. 5. 1.부터 2주일간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의무과장은 청구인에 대한 치료를 게을리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고소(1999년 형제62280호)를 하였는데,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성 검사는 같은 해 10. 28. 부산교도소 소장, 보안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계속된 자해와 교도관 등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행형법에 따라 계구를 사용하였던 것이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가혹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행위로서 죄가 안되고, 의무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증상을 계속 관찰하여 그 때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2000초7)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0. 2. 10. 청구인의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거나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다시 청구인은 같은 달 24. 재항고하였으나, 원심법원인 위 법원에서는 같은 해 3. 3. 청구인의 재항고가 형사소송법 제405조 소정의 재항고기간인 3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의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산고등법원 2000초7 재정신청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98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승소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부산고등법원 88나1707호)에서 청구인이 위조된 사문서인 1973. 3. 23.자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부산지방법원(89고단1114호)에 소송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1990. 9. 4.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인의 위 1973. 3. 23.자 매매계약서 위조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선고한 위 89고단1114호 판결은 헌법 제12조, 제13조 소정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2000가합3418호)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에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카기1243)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0. 3. 7.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0.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판청구의 경위와 심판청구서의 기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제청신청사건(부산지방법원 2000카기1243)에서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재판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할 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당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위 법원 89고단1114호 사건에서 1973. 3.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는 이미 공소시효가 소멸되었음에도 형법 제231조, 제234조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들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들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던 위 법원 89고단1114호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1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용보험법 제8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0    고용보험법 제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8조에서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60세 이후 직장을 옮긴 사람은 한 직장에 계속 근무한 사람과는 달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갖출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부당한 차별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1.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적법하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위와 같은 적법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9.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00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종     탁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대구 소재 케이 투(k-2)공군기지 인근에 토지 및 지상건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람들로서, 군용항공기지 부근에서 일정고도 이상의 건축물,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2000. 3. 22.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청구인들이 위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1997. 12. 17. 법률 제5466호로 개정된 군용항공기지법이 시행된 1997. 12. 17.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한 2000. 3. 22.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항공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가 수정된 것임에 불과한 1999. 2. 5. 법률 제5794호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 8. 6.로부터 기산하여도 청구기간을 도과하기는 마찬가지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1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하동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감치 20일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창원지방법원 99정로16) 및 특별항고(대법원 99정모1)하였으나, 1999. 11. 29. 대법원이 위 특별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감치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1. 10. 위 대법원의 기각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대법원 99정모1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앞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1호                     나목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와 심판의 대상
가. 심판청구의 요지
주장취지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영업용택시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 보인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등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자가용자동차를 일정기간 운전한 자에게도 면허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보유자를 양산함으로써 영업용택시 운전경력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기능직 공무원 퇴직자, 하사관 제대자 등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있는데 이들의 재직중 근무여건은 영업용택시운전사에 비해 훨씬 좋으며 퇴직시에도 적절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점, 영업용택시운전사들은 매월 대략 312시간 이상 고되게 일을 하면서도 개인택시면허를 받는다는 희망 때문에 이를 견디고 있는 점, 법령제정당시와는 달리 차량대수가 급증하였고 운전면허소지자도 급증한 점, 개인택시운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영업용택시 운전경력자가 아닌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영업용택시 운전경력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헌의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이상인 자 
2. 판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0. 1. 27. 99헌마660, 공보 42 ; 헌재 1999. 11. 25. 99헌마163, 공보 40 ;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등 참조).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정기간동안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고, 청구인과 같은 영업용택시 운전경력자에게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의 숫자가 더 많이 배출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령이 특정 직업에 종사할 자의 면허취득 자격을 정함에 있어 공공복리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보는 기준에 따라 정한 결과 특정요건을 갖춘 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에게만 독점적으로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그 자격부여요건을 완화 또는 확대함으로써 경업자를 다수 배출하게 하여 그로 인하여 독점적 영업이익을 기대하는 그 자의 영업이익 기타 직업적 이익에 손해가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0. 1. 27. 99헌마660, 공보 42 ; 헌재 1999. 11. 25. 99헌마163 공보 40 각 참조).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같은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한다는 공공복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참조)를 증진하기 위한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영업용택시운전이 아니라 자가용운전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영업용택시 운전종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득자의 수가 많이 배출되어 영업상 이익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의 제한 또는 침해는 이 사건 규칙조항이 입법목적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취득이 가능한 자의 범위를 정함에 따른 반사적 또는 사실상의 결과로서 생기는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며 기본권의 제한이나 침해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11.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15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석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7. 9. 1.부터 1999. 11. 30.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9. 11. 30. 임용취소되었으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1999. 12. 1. 특별채용되었는데 이전에 근무한 경력 및 호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며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법률에 의하여 1999. 12. 1. 특별채용되었으므로 늦어도 이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으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00.  3. 30.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1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달천댐건설계획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16    달천댐건설계획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 을 외 9인
				  청구인들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     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충북 괴산군, 충주시, 청주시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건설교통부장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주시 풍동 및 살미면 ○○리 일대에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유역면적 1,348㎢, 저수용량 2억 3,600만t의 달천댐을 건설할 경우 괴산지역 농경지 약 23,159㎡가 수몰되고 이주민이 약 3,000여명이 발생되며, 중요문화재가 멸실될 위기에 처하게 될 뿐아니라, 안개로 인한 일조량이 크게 감소하여 과수결실이 어려워지고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달천댐건설계획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생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달천댐건설계획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기 위해서는 장래에 틀림없이 시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달천댐건설계획은 아직 타당성조사만을 시행한 단계로서 아직 건설 여부가 확정된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19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무자력임을 소명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23    재판취소
청  구  인      길     ○     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망 길○수는 1994. 3. 20. 03:45경 부산8더○○○○ 1톤 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1차선의 남해고속도로 427.5㎞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청구외 박○철 운전의 부산 06-○○○○ 15톤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청구인을 포함한 망인의 유족들은 부산지방법원(96가단23029)에 박○철과 위 덤프트럭의 소유자인 청구외 ○○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6. 12. 2. 위 법원은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청구인 등 유족들은 부산지방법원(97나321)에 항소하여 망인이 아닌 박○철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의 한국안전성본부 이○민 작성의 교통사고조사해석소견서와 한국교통학회 한국교통사고분석연구소 안○남의 감정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항소법원은 1997. 10. 10. 이를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법원이 정부에서 승인받아 운영되는 교통사고분석기관의 의견을 믿지 않고 배척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3.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항소법원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교통사고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의견을 배척한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증거판단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서 항소법원의 위 증거판단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특허출원거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26    특허출원거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일
                       
피청구인     특허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1. 29. 피청구인에게 발명의 명칭을 "물체감지기에 의해 차체 전면부와 후면부 에어백이 수동 또는 자동적으로 차체 외부로 팽창되어 충돌 때 물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하는 내용의 특허출원(1994년 특허출원 제1702호)을 하고 보정서(1994. 2. 14. 접수)와 의견서 및 보정서(1996. 2. 29. 접수)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1996. 3. 30. 위 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한 것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이탈한 것이며, 이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재산권 내지 사유재산의 원칙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거절사정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법률은 그 시행일이 1998. 3. 1.로 예정되어 있었음) 제167조는 그 전단에서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거절사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거절사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항고심판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32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각 235분의 201 소유지분에 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받았다가,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의 항소심에서 1989. 6. 1.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부산고등법원 88나1707)을 선고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 사건에서 위조된 1973. 3. 23.자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소송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을 적용, 징역 1년의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을 선고받았다.
  다. 그 후 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부산지방법원 99재고단1)를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에서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사건에서 위 1973. 3.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판은 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초1636)을 하고, 또한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사건에서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부산고등법원 88나1707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재판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초404)을 하였으나, 위 부산지방법원은 2000. 3. 24. 위 각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0. 4.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 그 제청신청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만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으로 형법 제231조, 제234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로서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사건에서 1973. 3.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들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아니라 위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유죄로 처단하고 청구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판결 및 부산고등법원 88나1707호 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