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압수수색 영장 발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77 압수수색 영장 발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섭 외 2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별지 대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4. 6. 16. 정○우의 핸드폰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인 ○○ 상의 2014. 5. 1.부터 2014. 6. 10.까지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의 ID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등을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위 영장을 집행하였는데, 그 압수물 중에는 2014. 6. 10. 정○우와 같은 ○○ 단체대화방에 있었던 청구인들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청구인들은, 위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된 “대화 상대방의 ID 및 전화번호”가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없으나 같은 대화방에 있었던 사람의 ID 및 전화번호까지 포함한다면 위 영장의 발부는 포괄영장의 발부로서 위헌이고, 만약 위 영장의 “대화 상대방의 ID 및 전화번호”가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의 ID 및 전화번호만을 의미한다면 그 범위를 넘어서 단지 같은 대화방에 있었을 뿐인 청구인들의 ID 및 전화번호까지 압수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2. 26. 위 영장의 발부 및 압수처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판사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2. 4. 16. 2002헌마227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도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한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바, 위 압수물에 청구인들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도 위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자에 해당하여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마22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7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각 고소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67719호)과 각하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30939호),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기소한 검사의 공소제기(청주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7911호, 2012년 형제4952호) 및 그에 따른 형사판결{청주지방법원 2012고단601, 2013고단466(병합)}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고소인이 불기소처분 또는 각하처분 자체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한편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8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2014. 7.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14-진정-0501600),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12.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한 진정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한다는 규정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7.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각하되었고, 2014. 7. 11.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12. 30. 접수되었으므로, 90일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환급 등 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81 환급 등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우○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곡물가공업체 등으로부터 동 업체들이 외국에서 수입한 밀ㆍ옥수수 등의 제분 과정에서 부수되어 생산되는 밀기울ㆍ옥피 등 부산물(이하 ‘부산물’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료가공업체 및 낙농가에게 판매하였는데, 사료가공업체에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면세로 신고하고, 낙농가에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낙농가에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 6. 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9. 12. 9.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99구4884),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0누439, 대법원 2000두7131). 
이후 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돌려주어야 함에도 13년 넘게 환급해주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13년 넘게 환급해주지 않는 부작위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세무서장의 1998. 6. 3.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수원지방법원 99구4884, 서울고등법원 2000누439, 대법원 2000두7131 판결들’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재판소원에 해당된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등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182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주식회사는 2010. 6. 22.경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연대보증 아래, ○○신용보증재단과 보증금액 1억 9,000만 원, 보증기간 2012. 6. 22.로 정한 신용보증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위 ○○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에 근거한 사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구인 명의 아파트에 대해 2012. 7. 6. 가압류하였고, 이후 2013. 1. 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이 전액 변제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2013. 4. 12. 청구인으로부터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제10조에 따른 추가보증료, 가압류신청비용 등을 지급받고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 및 가압류 집행 해제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36795)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32622, 대법원 2014다213271). 

라. 이에 청구인은,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제5조, 제10조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민법에 반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헌이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판결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제5조, 제10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공권력의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적 작용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신용보증재단이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법률관계 역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법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황○경 
대리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정환희, 노주희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0097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12. 17.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8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1. 9.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보장구분: 차상위자활)로 결정된 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해운대 지역자활센터와 참여근무기간을 2012. 12. 3.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 자활사업참여조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2. 24. 위 지역자활센터장으로부터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활사업 참여중지 통보를 받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각하되거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917 사건으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14.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청구인은 위 2013구합14917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인지를 첨부하지 않았고,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도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 

마. 이에 위 2013구합14917 사건의 재판장은 2014. 12. 1.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 12. 31. 위 항소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 항소장각하명령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기종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930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2.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1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10. 1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38510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두○균 
2. 최○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백재승, 김명철, 이성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두○균은 평소 개고기를 즐겨 섭취하는 소비자이고, 청구인 최○인은 개 사육ㆍ판매업자이다. 청구인들은 개 사육ㆍ도살ㆍ유통 규제 등 개고기 위생에 관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청구인들의 보건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및 청구인 최○인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개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국가가 식용견에 대해 엄격한 위생관리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내버려둠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들이 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소ㆍ돼지ㆍ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식육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개고기의 위생 관리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가축’ 및 ‘식육’의 범위에서 개와 개고기가 제외되어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입법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대상에 소ㆍ돼지ㆍ닭 등뿐만 아니라 개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고,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을 다투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축산물 위생관리법(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소ㆍ돼지ㆍ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의 식육은 엄격한 위생관리 규제를 통해 국민에게 공급되는 반면, 개고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아무런 위생 관련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개고기 섭취가 대중화되어 있음에도 사육ㆍ도살ㆍ처리와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 위생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비위생적인 개고기의 제조 및 유통을 내버려두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보건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고, 개 사육ㆍ판매업을 하는 청구인 최○인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참조). 
청구인 최○인은 2010. 1. 11. 개 사육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장영업을 개시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은 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되어 2010. 11. 26. 시행되었으므로,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구인 최○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 시행일인 2010. 11. 26.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한 2014. 2. 19.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 두○균은 1954년생으로서 평소에 개고기를 즐겨 섭취해왔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 두○균 역시 심판대상조항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시행일인 2010. 11. 26.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2. 19. 이루어진 청구인 두○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144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금 외 8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로서, 2014. 2. 13. 개정ㆍ시행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시ㆍ도의회의원선거구구역표에서 종래 수원시 권선구의 다른 4개 동과 함께 수원시 제4선거구에 편입되어 있던 권선구 서둔동을 행정구역이나 생활여건이 다른 수원시 팔달구의 5개 동과 합쳐서 수원시 제6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자의적 선거구획정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시ㆍ도의회의원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의회의원 선거구구역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경기도의회의원 선거구구역표 중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수원시 권선구 부분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별표2 시ㆍ도의회의원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의회의원 수원시 제6선거구’란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ㆍ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ㆍ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 663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9581938"></img>

3. 청구인들의 주장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은 권선구의 행정구역 중앙에 있는 권선구의 상징적 지역으로 권선구청이 소재하는 지역임에도, 권선구 서둔동을 행정구역과 생활여건 등이 다른 팔달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의회의원 수원시 제6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자의적 선거구획정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선거구를 정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선거구획정이 헌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즉 게리멘더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74등;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참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적ㆍ지리적ㆍ역사적ㆍ경제적ㆍ행정적 연관성 및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가 원칙적인 기준이 된다(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참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은 2014. 1.말 기준으로 인구수가 43,371명에 이르는 지역으로, 권선구의 행정타운과 권선구 청사, 향토유적 제1호인 향미정이 위치해 있는 권선구의 중추지역이다. 이전에는 권선구 서둔동이 수원시 권선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원시 제4선거구’에 속하였다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면서 인접한 수원시 팔달구 일원을 주 대상으로 하는 ‘수원시 제6선거구’로 편입되었다. 
국회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을 분구하여 ‘수원시 제6선거구’에 편입시킨 주된 이유는 팔달구에 인접한 동 중 상당한 인구수를 가진 서둔동을 분리시켜 팔달구와 합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수원시의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수를 8개로 유지하면서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인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1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을 분구하여 수원시 팔달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에 편입시켰고, 이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권선구 서둔동에 관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와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일치시킨 것이다. 
권선구 서둔동은 행정구역도상으로 팔달구 지역에 인접해 있어 양 지역 사이에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에 큰 차이가 없고, 달리 국회가 권선구 서둔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러한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권선구 서둔동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등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빈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12.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53882호 건조물침입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송○세 
2. 조○루 
3. 강○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이종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06960호 상해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2. 31.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1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구 
대리인 변호사 조송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8692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1. 3.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원 
대리인 변호사 박준상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3년 형제26185호 사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서 피청구인이 2013. 12.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0332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9. 27.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용 
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김철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32053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7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석 
대리인 변호사 염형국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2. 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형제59301호 특수절도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시 
대리인 변호사 이현주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1756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12. 10. 춘천지방검찰청에 위 사건에 관하여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사건은 2013. 10. 30.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으로 확정되었다고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3. 12. 10. 무렵 이미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2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미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봉규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9442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11.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운 
대리인 변호사 이경창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268호 사건(폭행)에서 피청구인이 2014. 1.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958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빈(개명 전: 박○빈)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127호 사건(방실침입)에서 피청구인이 2014. 2.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숙 
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희문, 이상일, 김재성, 임성진, 한정식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73438호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 
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석 
2. 이○의 
3. 안○극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조송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4330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1.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2. 18. 16:00경 부천시 소사구에서 불상의 자에게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현금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4. 28.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형제4648호),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심판의 대상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형제4648호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4. 6. 3.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형제11387호로 재기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4. 2. 27. 2013헌마547 등).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24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석영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40호 강도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4.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7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짱○○(ZHANG ○○) 
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유성우, 최필재, 이상호, 황승호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3882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3.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317호 사기미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2.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8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형주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00지방검찰청 00지청 2013년 형제6043호 사건(상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2.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모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2. 6. 대구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630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완 
대리인 변호사 김제식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3. 27.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4형제4390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3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나○욱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태호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3년 형제37382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2.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재 
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서도화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32053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택 
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서도화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1. 9. 의정부지방검찰청 2013형제57400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방○현 
대리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용남, 박경춘, 이일빈, 김선철, 
박주형, 오승석, 임병후, 최정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95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4.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대현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171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2.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우 
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반형걸, 강용석, 박진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19096호 뇌물수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3.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4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례 
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박상수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14형제3121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14헌마517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창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이상숙, 이호준, 강을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2011. 2. 17. 취득하고,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의 요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 제2호)을 통해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보육업무 경력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2008년부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시까지 어린이집에서 시설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위 시행령은 2011. 12. 8. 개정되면서 위 경력 부분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바뀌었고(제21조 별표 1의 비고 제2호 가목, 이하 ‘이 사건 개정조항’이라 한다), 그 시행일은 2014. 3. 1.이다. 
청구인은 2014. 3. 1.이 이르기 전에, 2011. 12. 8. 개정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3년의 보육업무 경력은 충족하였으나, 승급교육을 마치지 못해 더 이상 기존의 경력으로는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시행일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제1조 단서 후문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제1조 단서 후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개정조항의 시행일을 2014. 3. 1.로 하였으나, 기존 보육업무 경력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이익이 보호가치가 있고,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승급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경과조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을 이 사건 개정조항이 인정하는 경력요건을 준비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리고 청구인과 같은 종류의 경력을 준비했으면서도 이 사건 개정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3. 26. 국민신문고에 2014. 3. 1. 이 사건 개정조항의 시행으로 청구인의 경력은 더 이상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그 구제를 구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2014. 3. 26. 무렵 이미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곽○훈2. 이○식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창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년 형제5343호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4.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웅 
대리인 변호사 박홍기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14년 형제715호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서 피청구인이 2014. 5.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수 
대리인 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호사 박기준, 손탁현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1670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4.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영 
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4년 형제1640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5.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5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준우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7. 14. 의정부지방검찰청 2014형제32107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관 
대리인 변호사 허원록, 구제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3년 형제4453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만 
대리인 변호사 김용국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다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4. 5. 8. 인천지방검찰청 2014형제7319호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고○희 
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권구철, 박규택, 정필승, 이범주, 이승찬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74178호 사건(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에서 피청구인이 2013.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750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6.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결정요지

이 사건 기록상 사고 당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청구인이 신호대기중인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리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현장 검증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가 조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곧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1. 4. 12. 법률 제105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윤○성
대리인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윤성배 외 3인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7. 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216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7. 9. 청구인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2014. 2. 25. 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4.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1)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서 광역버스를 운전하고 2014. 2. 25. 20:19경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에 있는 독립문사거리 부근 왕복 7차로 도로를 서대문 쪽에서 독립문 쪽으로 진행하다가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버스의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응급실로 후송하던 중 사망하였다. 

(2) 청구인은 당시 도로 중앙선 옆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조금 초과한 시속 61㎞로 진행하고 있었다. 버스전용차로 오른쪽 차선은 좌회전 차선으로 당시 여러 대의 버스와 승용차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고, 그 오른쪽 2개 직진 차선으로는 직진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사고현장 도로 중앙선에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인도에도 무단횡단 방지용 철제울타리와 무단횡단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전방 수십 미터 떨어진 교차로 부근과 후방 약 10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의 영상에 따르면, 버스가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 오른쪽 차선에 여러 대의 버스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어 오른쪽 방향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미리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시야도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정차해 있던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오다가 버스에 충돌하였다. 피해자가 영상에 나타나 충돌하기까지는 1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다. 

나. 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미리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왕복 7차선 도로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중앙분리형 울타리와 지하보도 및 횡단보도 등 여러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여 버스전용차선까지 진입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장소이고, ② 청구인은 버스전용차선을 따라 정상 속도로 진행중이었는데 오른쪽 좌회전 차선에 여러 대의 버스가 정차해 있고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오른쪽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③ 피해자는 도로의 3ㆍ4차선에서 직진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한 다음 좌회전 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 사이를 빠져 나와 버스전용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때 피해자와 버스 사이의 간격은 승용차 2-3대 정도의 거리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청구인이 과연 신호대기중인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리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현장 검증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가 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내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2005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6.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6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기 
대리인 변호사 김영범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형제8746호 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5.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복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8337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12.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7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례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정표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8. 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38901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7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우○숙 
대리인 변호사 신강식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5071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7. 14.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7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욱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성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94013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12.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7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정 
대리인 변호사 도규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8.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70026호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7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숙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이승진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865호 등(상표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5. 30.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7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정 외 16인 
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양승철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643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7.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7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주흥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0715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8.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국 
대리인 변호사 김병희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4. 7. 1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형제21131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오○옥 
2. 김○영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현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영이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4년 형제16364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대하여 2014. 7. 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순 
대리인 변호사 홍현수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4. 7. 31. 광주지방검찰청 2014형제38372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규 
대리인 한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태우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4년 형제8872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8.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14헌마8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택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전인환, 임혜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2041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7.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