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constitution-kr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7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안 ○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1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산재보험적용불인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81 산재보험적용불인정 위헌확인
신 청 인 주 ○ 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84. 10. 20.경 청구외 홍○랑이 경영하던 안산시 원곡동 소재
○○기업에서 판넬작업중 부상을 입었는데 사업주인 위 청구외인이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위장신고하는 바람에 교통사고 환자로 보험처리되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되어 위 청구외인은 1987. 7. 1.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1986. 10. 22.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위 작업중 부상을 원인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위 노동사무소는 청구인이 이미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신고되어 보험처리를 받고 있으므로 달리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증거
의 제출이 없는 한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거부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1995년경에 이르러 수원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관할변경에 따라 업
무를 이관받은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에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한 보험급여를 신청하
였으나 위 지사는 같은 해 5.경 청구인이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1963. 12. 5. 법률 제1438호로 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개
정된 것. 이하 같다) 제96조가 규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이미
소멸하였다는 내용의 회신과 함께 보험급여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7. 5. 17. 다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한 보
험급여를 재차 신청하였던바 위 노동사무소는 같은 달 26. 위 사건이 관할인 안산지
방노동사무소로 이송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1997. 6. 19.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및 근로복지공단(청구인은 심
판청구서에서 수원노동부 노동위원회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주장으로 보인
다)이 청구인의 작업중 부상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거부
한 것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는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임을 전제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
을 다 행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2헌마247 결정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원지방노동사무
소장 및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의 작업중 부상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거부한 것이 위헌
이라는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
고(제88조, 제89조), 위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제90조, 제91조), 자신에 대한 보험급여의 거부가 부당함을 다투고자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응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
어야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당함을 다투어
본 이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사
전구제절차를 전혀 거친 바 없이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7. 7. 8.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평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
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30.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8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4. 3. 4.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에서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93고합163, 93감고11)으로 징역 3년6월 및 보호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던 바 부산고등법원에서 1994. 6.
15. 원심판결파기, 징역 2년의 판결(94노457, 94감노18)이 선고되었고, 다시 상고하였
으나 대법원에서 1994. 9. 9. 상고기각의 판결(94도 1841, 94감도52)이 선고되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은 고성경찰서 삼산지서 소속 경사 송○
두가 청구인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허위의 증거들을 조작하여 무고한 청구인을 공무
집행방해죄로 입건하였고 또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이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
이고도 그 증인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없이
임의로 재판기일을 변경하는 등 절차위배의 재판을 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억울함을
구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1997.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
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또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9조제1항 단서).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사 송○두의 청구인에 대
한 직권남용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이 이를 거친 흔적이 없고 또 위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 및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들
에 관하여는 그 상고심판결인 대법원판결이 1994. 9. 9. 선고되어 그 판결서등본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1997. 6. 2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30일의 청구기간을 훨씬 도과하였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였거나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2.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92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1995. 7. 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서울지방법원 북
부지원의 1심재판을 거쳐 1997. 2. 13.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의 항소심재판(서울지방법
원 96노2196,7497(병합))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같은 해 6. 13. 청구인의 위 상고를 기각하면
서 상고후의 구금일수 120일중 80일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40일은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판결(97도660)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미결구금일수 본형산
입에 관한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상고를 기
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인 8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
장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그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의 구금
일수중 일부인 8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은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촉진등에관
한특례법 제24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일 뿐 아니라 이러한 미결구금일수의 본
형산입에 관한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 1992. 1. 16. 선고 91헌마232 결정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7. 7. 8.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진정사건종결처분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97 진정사건종결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9.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고중석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12.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01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송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15.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영모
#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0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욱
         대리인 변호사 최 원 길
피청구인 반포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
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1997. 5. 7.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97. 7. 2.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
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15.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정 ○ 진 ( 鄭 ○ 鎭 )
         대리인 변호사 우 창 록, 한 만 수, 장 영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1994. 8. 3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소유의 서울 중구 ○
○동 595 대 78평방미터 중 주택부속토지부분인 47.36평방미터와 나대지인 서울 구로
구 □□동 403의 93 대 397평방미터 및 같은 동 290의 7 대 317평방미터 중 215.64평
방미터 합계 660평방미터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가구별 소유상한
내의 택지로 보고, 같은 동 290의 7 대지 중 101.36.평방미터와 같은 동 290의 8 대
318평방미터, 서울 강남구 △△동 273의 6 대 506평방미터를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
하는 택지로 보아 1994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75,028,9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6. 1. 16.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1996. 5. 15. 상
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같은 해 6. 20. 서울
고등법원에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였으
나 1997. 1. 23.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
으나 1997. 6. 13.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1997. 6. 19.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
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은 원칙으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
로부터 3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부적법한 구제절차의 최종결정
일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1헌마47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제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를 하여
1996. 5. 15.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30일이내
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제1심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하여 재심의 소를 제
기하였다가 그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상고를 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의 판결을 송달받고 1997.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1994. 8. 31.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은 물론, 적법한 구제절차라고 할 수 있는 원래의 행정소송절차의 최종판결인
대법원 96누3067사건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3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
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2.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2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 희 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식이 청구인의 피상속인 홍○득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진해순회심판소의 94가소150호 확정판결이 허위의 불거
주확인서와 위조된 차용증서를 근거로 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이유로 창원지방
법원 진해시법원에 96재가소1호로서 재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1996. 5. 31. 청구인의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항소심은 창원지방법원도
1996. 9. 13. 선고된 96나4231호 판결에서 재심대상판결이 허위의 불거주확인
서에 의한 것으로서 재심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위 김○식이 1992. 12. 26.
위 홍○득에게 금3,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1993. 5. 26.로 정하여
대여한 것은 사실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결국 재심청구는 이
유없다면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심은 대법원도 1996. 12. 24. 선
고된 96다47029호 판결에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다시 대법원의 위 96다47029호 판결이 허위의 불거주
확인서와 위조된 차용증서를 근거로 하여 판결한 원심판결들의 잘못에도 불구
하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
고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1997. 1. 20.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96다
47029호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
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
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7. 2. 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2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구 ○ 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
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
판관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2.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탁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6·25 전쟁중이던 1950. 9. 21.경 육군 중위로 임관하여 그해 11. 22
경 평남 순천군 군우리 부근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다가 중공군이 던진 수류탄의 파편
에 맞아 우측다리, 안면, 좌측괄 등에 파편창 등의 상해를 입고 약 6개월간 입원치료
를 받았으며, 퇴원후에도 계속 현역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73 .6. 30.경 중령으로 전
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8. 28. 위 전상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청구외 대한민국 산하
대구지방보훈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였고, 예우법 제6조 제2항에 정해진 절차에 따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해 11. 17. 청구인을 예우법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1996. 1. 23. 신체검사 결과 6급 2항 44
호의 등급판정을 받아 그해 2. 12.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으로서 예
우법의 적용대상자임이 최종결정되었다.
  다.  위 결정에 따라 청구외 대한민국은 1996. 3. 15. 청구인에게 1995. 8.부터
1996. 3.까지의 보상금으로 합계 금 3,437,000원을 지급하였고, 그해 4.부터 월 금
45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있다.
  라.  한편, 예우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예우법 소정의 보훈수혜대상자로 등록신청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위 등록신
청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규정한 위 법률조항으
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
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
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
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예우법 제9조는 1984. 8. 2.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었다)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
판소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
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예우법 제6조 제1항 및 제9조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
기간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이 예우법상의 수혜대상자 등록신청은 한 날인
1995. 8. 28.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마221 결정 참조).
 그러므로 1997. 1. 20.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
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3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 또는 신청한 헌법재판소 97헌마103 재
판취소, 97헌마120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97헌아4 검찰권행사 위헌확인(재심), 97헌사6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97헌아5 검찰권행사 위헌확인(재심), 97헌사8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등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는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시 재판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법
재판소 1990. 5. 21. 선고, 90헌마78 결정 ; 1992. 9. 3. 선고, 92헌마197결정 ; 1994. 12.
29. 선고 92헌아1 결정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
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37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재단법인 ○○사회복지사업재단
         대표자 이사 정 ○ 영
         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한만수, 장영기
피청구인 1. 송파구청장
         2. 보성군수
         3. 용산구청장
         4. 홍천군수
         5. 강릉시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포함하여 각종 사회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
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현재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소재하는 ○○재단
□□병원과 전남 보성군 미령면에 소재하는 ○○재단 △△병원, 서울 용산구 이촌
1동에 소재하는 ○○재단 ▽▽병원, 강원도 홍천읍에 소재하는 ○○재단 ××병원,
강릉시 사천면에 소재하는 ○○재단 ◇◇병원을 각 소유·경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 송파구청장은 1997. 6. 27. 지방세법 제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위
○○재단 □□병원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금268,717,600원, 도시계획세 금
179,145.070원, 공동시설세 금279,854,450원을, 피청구인 보성군수는 1997. 6. 16. 위 ○
○재단 △△병원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금2,605,430원, 공동시설세 금1,184,140원
을, 피청구인 용산구청장은 1997. 6. 24. 위 ○○재단 ▽▽병원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
산세 금343,620원, 도시계획세 금229,040원, 공동시설세 금178,690원을, 피청구인 홍천
군수는 1997. 6. 20. 위 ○○재단 ××병원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금5,321,870원,
도시계획세 금3,547,910원, 공동시설세 금4,975,060원을, 피청구인 강릉시장은 1997. 6.
20. 위 ○○재단 ◇◇병원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금35,159,480원, 공동시설세 금
31,067,6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거로 한
지방세법 제규정 중 지방세법 제184조, 제290조가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국립대학교병원, 지방공사 운영병원, 의료법인 운영병원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유독 청구인과 같은 비영리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에 대하여는 이를 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합리
한 차별을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법률조
항이며 위와 같은 위헌법률조항에 근거한 피청구인들의 위 각 부과처분 역시 위헌이
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위 위헌법률조항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법원에 위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것이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1997. 7.
29.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
 무릇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1항 단서). 헌법소원이란 그 본질상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
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2헌마247 결
정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법률에 다른 구
제절차가 정하여져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은 청구할 수 없
는 것이며 비록 당해조세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법원으로부터 즉시 권
리구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보충성원칙의 예외로
인정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3헌마151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들이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이 위헌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를 하여야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 제58조),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앞서 응당 지
방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다
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당함을 다투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
전구제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므
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
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7. 8. 2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41 재판취소
청 구 인 하 ○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등으로 1992. 5. 4. 서울형사지
방법원(92고합464)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9. 1. 서울고등법원(92노2592)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하였다가 10. 8. 상고취하함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어 현
재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에 있다. 청구인은 형법 제42조에 의하면 유기징역의 상한은 15
년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결은 위법한 재판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7.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
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행하여졌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8.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4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윤 ○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
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19.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4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
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10.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 소송종료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52 소송종료위헌확인
청 구 인 장 ○ 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6. 9.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호적상 청구외
망 황○복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하○모, 하○규, 하○순, 하○출, 하○선 등
의 진정한 생모(生母)는 청구인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96
드3485)을 제기하였고, 1997. 2.경에는 다시 청구인 스스로는 피고가 되고 청구외 하
○모, 하○규, 하○순, 하○출, 하○선 등이 원고가 되어 같은 법원에 같은 취지의 친
자관계존부확인소송(97드483)을 제기하였으나, 위 각 소송은 1997. 3. 18.과 1997. 7.
8. 당사자들의 소취하 또는 소취하동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각 소송에 있어서 청구인 본인이나 청구외인들이 소취하 또는
소취하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는 담당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재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론조서를 임의로 조작하여 소취하된 것으로 종결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주
장하면서 담당판사에 대한 기피신청(97즈67)을 하였고 위 신청은 1997. 7. 11. 각하되
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1997. 8. 12. 우리 재판소에 변론조서를 조작하여 재판을 회피
한 기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담당판사를 징계하고 소송당사자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
 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서에서 담당판사의 징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판사인 법관
에 대한 징계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법관징계위원회의 소관사
항인 것이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또 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서에서 취하로 종결처리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구하
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해당사건의 재개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 역시 민사
소송규칙 제52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우선 해당법원에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
을 이유로 속행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다투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구
제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은 심판청구에 있어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또
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6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997. 7. 11.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바,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요구한 증인 및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검사측의 증인·증거나 진술서만을 채택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
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
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2.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76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
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2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 소송종료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77 소송종료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6. 9.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호적상 청구외
망 황○복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하○모, 하○규, 하○순, 하○출, 하○선 등
이 청구인의 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96드3485)을 제기하
였고, 1997. 2.경에는 위 하○모, 하○규, 하○순, 하○출, 하○선 등이 같은 법원에 같
은 취지의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97드483)을 제기하였으나, 위 각 소송은 3. 18.과 7.
8. 당사자들의 소취하 또는 소취하동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각 소송에 있어서 청구인 본인이나 위 청구외인들이 소취하
또는 소취하동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담당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재판을 회피하기위
하여 변론조서를 임의로 조작하여 소취하된 것으로 종결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담당판사에 대한 기피신청(97즈67)을 하였다가 7. 11.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7. 9. 2. 헌법재판소에 변론조서를 조작하여 재판을 회피한 기본
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담당판사를 징계하고, 그 기본권침해로 인한 청구인의 경제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소취하로 종결처리된 위 각 소송을 다시 심리하여 달
라는 취지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위 각 소송의 담당판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징계는 법관징계법 제1조, 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법관징계위원회의 소관사항이며, 이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의 형태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둘째, 청구인은 담당판사의 위 기본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손해배상문제는 민사소송의 대상으로서 헌법상 법원의 소관사항이므로 이 부분의 청
구 역시 부적법하다.
 끝으로, 청구인은 소취하로 종결처리된 위 각 소송등의 재심리를 구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민사소송규칙 제52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우선 해당법원에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이유로 속행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다투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은 심판청구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29.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암사지구도시계획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80 암사지구도시계획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권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대표자 조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건설부장관이 1979. 11. 7. 고시 제398호로 고시한 서울도시계획 아파트지구 결
정에 따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암사지구 내 ○○아파트에 1980. 3. 이래 거주해
온 청구인은 암사지구 주민대표로 선출되어 도시계획입안자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저
밀도지구로 되어 있는 위 지구의 밀도규제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1. 14. 청구인 등 주민대표들과의 사이에 위 암사지구 등 저
밀도아파트지구의 밀도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가 1997. 5. 13. 위 방침을 변경하여 아이디어 현
상공모 방식으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를 언론을 통하여
공표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도시계획의 변경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특별시 5개 아파트지구(도는 저밀도지구) 중 암사지구
의 도시계획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을 잃은 주택정책으로서 청구인 외 4,400여 세대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1997.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1988. 9. 19. 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1990. 10 .8. 선고89헌마89 결정,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
1991. 11. 25. 선고 89헌마99결정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 기관이 도과된 후인 1997. 9. 4.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
백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
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29.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87 미결구금일수불산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
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15.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88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
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전부를 본형에 산입하
지 않고 그 일부만을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죄를 저지른 일이 없고 제1심에서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일
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그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
는바, 비록 무죄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원판결이 파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인권
존중을 위하여 마땅이 미결구금일수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때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원판결이 파기된 때만 그 전부를 산
입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부만을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
항 및 형법 제57조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법령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
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
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법령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형사소송법 제482조제1항 및 형법제 57조제1
항은 그 자체만으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서 법원이 위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하여 재판하면서 미결구금일수전부를 본형에 산입하
지 아니하고 그 일부만을 산입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자체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7.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불법구금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90    불법구금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호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중지되어 있던 중 1997. 3. 8. 16:30경 춘천시 소재 강촌검문소에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1심 재판을 받고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재판진행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1997. 9. 11. 청구인에 대한 위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97. 3. 8. 16:30경 춘천시 소재 강촌검문소에서 사기죄로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서 없이 검거되어 같은 날 17:00경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그 다음날 부산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었는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인이 체포된 일시를 1997. 3. 10.로 기재하여 청구함으로써 청구인은 정당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없이 1997. 3. 8.부터 같은 달 9.까지 불법구금되었고, 이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소정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긴급체포된 일시를 1997. 3. 10.로 기재하고 실제로 체포된 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청구인은 헌법 제12조 소정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및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이를 제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사기사건을 피의사실로 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1997. 3. 10.무렵 위 불법구금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구속영장청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7. 9. 1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15.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7헌마294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윤○중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을 거쳐 1997. 7. 11.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그에 대한 위 형사사건 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139조, 제215조 제1항에 위반하여 범행현장이 아닌 곳에서 부당하게 현장검증을 시행한 잘못이 있고 또 위헌의 의심이 있는 형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71일중 일부인 3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1항에 의한 헌법소원(97헌마242)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재판소는 1997. 8. 19. 위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바 있다.
그러자 청구인은 다시 1997. 9. 18. 위 형사사건의 재판에는 위 각하된 헌법소원사건(97헌마242)에서 주장한 사유 이외에도 ‘위헌의 의심이 있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당한 현장검증을 시행한 결과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역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를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1.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95 미결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사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1995. 11. 28. 무고죄로 구속되어 1996. 2. 8. 전주지방법원의 1심재판
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중, 다시 1996. 10. 24. 횡령 및 사
기죄로 구속되어 1997. 2. 25. 위 같은 법원의 1심재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위 같은 법원의 항소심재판에서는 위 두사건이 병합되어 1997. 4. 24.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
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위 항소심법원과 대법원은 청구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보석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구속의 부당한 장기
화에 따른 청구인의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한 자백과 제1회 공판기일전의 증인신문조
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청구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고, 또 판결문에 청구인의 직업
과 주소를 오기하였으며,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
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판결들의 잘못을 시정받기 위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전주지방법원의 항소심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
었다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
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
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7. 10. 1.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
# 수사기관의공권력남용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 수사기관의 공권남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6. 10. 16. 사기죄로 긴급구속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
대기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1997. 1. 6. 그에 대한 위 사기피고사건이 단순한 민사사안에 불과
한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사기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이 이미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마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병합기소
되었어야 함에도 관련수사기관이 그 직무를 유기하여 그와 같은 병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뒤늦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사기죄로 별도로 추
가기소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출소하자마자 재구속되어 본형추가 및 누범가중
처벌 등의 불이익을 입게 하였는 바,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1997. 1. 6. 우
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
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
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적법성에
대하여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결정례이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마158, 1993. 3. 15. 선고 93헌마3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으로서 주장하는 사유 즉, 단순한 민사사안에 대
하여 이를 형사사건으로 수사하여 기소하였다던가 또는 이미 형을 선고받고 복역까
지 마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과 병합처리하였어야 할 사건을 뒤늦게 추가기소하
여 수사권, 공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기본권
침해여부를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
기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0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장     ○     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 제6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19 헌법 제6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사단법인 ○○회 고문인 사람이다.
  가.  헌법 제67조 제2항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 제1항이 대통령선거
에 있어서 당선을 결정짓는 ‘다수’의 개념을 절대다수(51% 이상)가 아닌 단순다수제
(2%부터 100%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과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는 헌
법 제66조 제1항에 위반되며,
  나.  헌법 제79조 제1항 및 사면법 제9조가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을 행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
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헌법은 1988. 2.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1994.
3. 16. 사면법은 1948. 8. 30.부터 각 시행되었으므로 1997. 10 11.에 비로소 제기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7. 10. 21.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구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28 구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3. 6. 2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4년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24. 확정되어 현재 청송제1감호소에서 그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한 근거법률인 구 사회보호법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지 않고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제40조에 위반 될 뿐만아니라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
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평등권), 헌법 제13조 제1항(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
위에 대한 소추금지 및 이중처벌금지) 헌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
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
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
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
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구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9호로 제정되어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고, 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
행후인 1993 6. 25. 위 법률을 적용하여 보호처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
이 같은 해 9. 24.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 법
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지
난 1997. 10. 18.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32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이 횡령 등 죄로 구속되어 전주지방법원의 항소심재판
에서 1997. 4. 24.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상고하였으
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미결구금일수 50일을 본형에 산입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등은 헌법에 위배되고 미결구금일수 50일을 본형
에 산입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기한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심판청구(97헌마295)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
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것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인 바, 헌법재판
소가 이미 행한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헌법재판
소 1989. 7. 24. 고지 89헌마141호, 1993. 4. 26. 고지 93헌마88호, 1993. 4. 27. 고지 93
헌마78호, 1993. 5. 19. 고지 93헌마96호, 1993. 6. 8. 고지 93헌마103호, 1993. 7. 28.
고지 93헌마157호, 각 사건 결정참조)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도 그 취소·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 헌
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3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1997. 9. 30. 97다27695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기각한
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자로서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
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4.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
#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38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아파트 관리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19.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46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제
         대리인 변호사 박 성 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79. 12. 5.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군포시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1996. 10. 24.까지는 위 시 건설과에 근무하면서 하천구역내 불법행위단속업무와 병행
하여 일반 건설행정사무를 수행하다가 1996. 10. 25.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립도서
관에서 열람자 안내 및 질서유지사무 등을 수행하여 사실상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
고 있다.
  나.  그런데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특히 청구인의 시립도서관에서의 직무는 그
업무의 성질이 일반공무원의 업무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일부 벌칙조항 등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
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으
므로 결국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
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
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시립도서관에서 근무를 시작한 1996.
10. 25.부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1997. 10.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7. 11. 4.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행정심판청구거부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56 행정심판청구 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원인으로서, 청구인은 1995.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
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데, 1997. 6.경 위 유죄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폭력조사하였던 경
찰관 및 교도관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소하고 1997. 10.경에는 위 유죄확정
판결이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위 북부지원과 북부지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서
를 법원행정처에 접수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은 1997. 10. 28. 위 청구가 서울지방법
원 북부지원의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위 북부지원에 이첩처리하였는바,
법원행정처장의 위 이첩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으로서 위헌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 11. 14. 헌법재판소법 제68
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 단
 그러므로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기본
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는 어떤 행위나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
구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적격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
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1993. 11. 25. 선고, 92헌마293; 1993. 12. 23.
선고, 89헌마281; 1994. 2. 24. 선고, 92헌마283; 1994. 4. 28. 선고, 91헌마55; 1995. 3.
23. 선고, 91헌마143; 1995. 7. 21. 선고, 93헌마257; 1996. 12. 26. 선고, 96헌마51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법원행정처
장의 이첩처분’이라는 것은 청구인의 청구를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신속하
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관련법원으로 이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이
첩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
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부칙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59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 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1997. 3. 9.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 교육행정직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
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
다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의 시험인 1998년에
실시되는 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데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부칙 제2항(1995. 12. 30. 개정되어 1996. 1. 1.부
터 시행된 것)이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은---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
까지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1963. 1. 20.생인 청구인은 1998년도 시험예정일(1998.
10.말경)을 기준으로 응시연령인 34세를 초과하여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부칙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
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
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칙조항은 1996.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늦어도 위 부칙시행후
인 1997. 3. 9.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응시할 때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인 위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1998년에는 응시연령초과로 응시자격이 상실된
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1997. 3. 9.부터 60일이내에 위 부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1997. 11. 21. 청구되었
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
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1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97대선후보에대한국민공개질의서""광고에따른답변내용광고행위등에대한금지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60 "97대선후보에 대한 국민공개질의서" 광고에 따른
                   답변내용광고행위 등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 구 인 배 ○ 준(주식회사 ○○ 대표이사)
            대리인 1.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 칠 준
            대리인 2.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 원 순
            대리인 3.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차 병 직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1997. 6. 13.과 같은 달 14일, 19일, 20일 각각 일간신문들에 1997. 12. 18.
에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질의할 안건을 모집하는 공고를 광고로
게재한 이후 시민 만여명으로부터 질의서를 접수받아 이를 62개항으로 정리하여
1997. 8. 1. ○○일보 등 7개의 일간신문에 "97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공개질의서"를
광고로 게재하였다.
  그런데 1997. 8.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이 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답변서를 광고를 통하여 발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구두로 통
지한 후 다시 피청구인이 같은 달 6. "신문광고게재 등에 관한 공명선거협조요청"이
라는 제목의 서면으로 청구인의 위 광고게재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
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및 제25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에 위반 또는 저촉될 수 있음을 알리니 각별히 유념하여 공명선거가 될 수 있
도록 적극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협조요청은 실직적으로 청구인의 광고행위에
대한 금지처분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참정권,
알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협조요청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
고 위 규정에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를 말하
는 것이지 청구인 주장과 같이 그 공권력행사가 위헌임을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서등록대장 및 근무상황부의 기재에 의하
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1997. 8. 6.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장의 위 협조요
청을 청구인에게 교부송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협조요청을 송달받은 1997. 8. 6.부
터 60일 이내에 위 협조요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1997. 12. 11. 청구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1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 행형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64 행형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97. 10. 20. 대전고등법원 97누1486호 원고 청구인, 피고 청주여자교
도소장 사이의 도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위 피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소송서류를 송달받고, 같은 해 10. 27. 이를 청구외 지○미에게 환부해 줄 것을 수원
교도소장에게 신청하였다. 수원교도소장은 같은 해 10. 29. 청구인이 환부신청한 문서
를 위 지○미에게 환부하면서 그 중 재소자열독도서관리준칙(1991. 11. 4. 법무부훈령
제256호)에 대하여는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행형관
계서류"라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허처분의 기초가 된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
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의 적법절차의 원
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헌법 제27조의 공정
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의 포괄위
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그 위헌결정을 구하고자 1997. 11. 26. 헌법재
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
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
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
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 9. 4.
고지 92헌마175 결정, 1995. 3. 23. 선고 93헌마1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국가의 공권력작용 중 법령 또는 지침의 각 조항을 그 대
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역시 당해 법령 또는 지침의 각 조항에 의하여 현재·직접적
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
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지침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
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
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결정,
1995. 3. 23. 선고 93헌마1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
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의 규정 및 청구인의 헌법소원심
판청구서를 종합하면 재소자의 소송서류의 관리에 대하여 재소자가 가족 등에게 소
송서류를 환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청
구인의 청구외 지○미에 대한 소송서류 환부신청에 대하여 수원교도소장이 재소자열
독도서관리준칙의 환부신청은 불허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여부는 위 교도소장의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법령 및 지침의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
관리지침 제4항 제1호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
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16.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74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     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8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 덕 외 1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들의 주장
  가.  청구인 문○덕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1996. 2. 1. 징역 3년의 형이 확
정되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형집행중인 자이고, 청구인 김○식 역시 국가보안법위반
죄로 재판을 받고 1996. 5. 14.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원교도
소에서 형집행중인 자로서, 청구인들은 1997. 12. 6. 형법 제43조 제2항(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가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
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주장하는 바는, 청구인들이 비록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형집행중인 자라 하더라도 그들 또한 인간이며 국민의 한사람이므
로 그들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은 수형생활관계로부터 나오는 고유한 생활질서 및 그 목
적달성을 위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단지 수형생활중이나 구금중이라는 막연한
사유만으로 그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데, 형법 제43조 제2항 및 공
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
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24조, 제37조 제
2항 등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므로 먼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에 관하여 살핀다.
 (1) 무릇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하는 법령소원에 있어
서는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
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1996. 8. 29. 선고, 92헌마
137 결정; 1996. 11. 28. 선고, 95헌마280 결정; 1996. 12. 26. 선고, 95헌마 383 결정 각 참
조).
 (2)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형법 제43조 제2항은
1953. 10. 3.부터 시행되었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994. 3.
16.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법률조항들은 모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
되었으나 아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규정들로서 청구인
문○덕에 대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된 것은 1996. 2. 1.이고 청구인 김○식에 대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이 확정된 것은 1996. 5. 14.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법
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 이는 청구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확정
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로서는 위 각 징역형의 확정일로부터
기산하여 늦어도 180일 이내에는 그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1997. 12. 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7. 12. 1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88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9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육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청구외 황○자 외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95가합4230)을 제기하였다가 1995. 9. 2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상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6. 9. 10. 항고기각판결(95나42524)을, 대법원은
1997. 1. 16. 상고기각 판결(96다47043)을 각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1997. 1. 21. 위 대법원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해 12. 10.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
써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위헌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부당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청구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시행된
후인 1997. 1. 17. 위 대법원 판결을 선고받고 청구인은 그 판결정본을 같은 달 21.
송달받음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되었다
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1997. 12.
10.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청구부분
  법원의 재판은 원칙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정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1997. 12. 10.
청구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1
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997. 12. 29.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