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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2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20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미 사망한 사람은 달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고, 나아가 그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인의 가능성도 없다면 그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김□□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달리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한 청구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21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년 9월경 ○○동 청과물 시장에서 수레꾼으로 근무하다가 추석 대목이 끝난 후 사장의 퇴직 권유로 퇴직하였고, 2015년 11월경 ○○군 소재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권유받아 퇴직하였는데, 위 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의하여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0.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4헌바3 결정에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2헌마280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723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이○○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나만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전주지방법원 2018타경12761호로 ○○시 ○○구 ○○동○가 (지번생략) 대 147.6㎡, 같은 동 23-8 대 41.9㎡, 같은 동 23-9 대 92.6㎡에 관하여 2019. 8. 26.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고, 2019. 9. 2.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뒤 청구인들은 위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9. 9. 26. 자 2019타기1087 결정). 청구인들은 위 2019타기1087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전주지방법원 2021. 11. 11. 자 2019라464 결정), 2021. 11. 24. 결정문을 송달받고, 같은 달 29일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지만 재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적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21. 12. 17. 재항고이유서가 재항고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재항고를 각하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은 2021. 12. 27. 송달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이,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4. 22.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하였다(2022마6, 이하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 이 사건 대법원결정에 대하여 2022. 5. 10.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2022. 5. 18.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과 이 사건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규칙(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전주지방법원의 2019라464에 대한 2021. 12. 17. 자 재항고 각하결정, 대법원 2022. 4. 22. 자 2022마6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규칙(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재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단
가.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들은 전주지방법원의 2021. 12. 17. 자 재항고 각하결정을 2021. 12. 27. 송달받은 때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 이 사건 대법원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과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변호사인 노○○에게 수임료 550만원을 지불하고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2015. 5.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3.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상습절도 사건의 항소심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 감형이 되지 않자 노○○를 협박하여 수임료를 돌려받고자 공갈미수ㆍ명예훼손ㆍ무고하였고, 노○○는 청구인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3. 15. 제1심에서 공갈미수에 대하여 징역 4월, 명예훼손ㆍ무고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7고단94). 청구인은 2017. 5. 17.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7노1246), 2017. 8. 23.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7790,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노○○에 속고 검사의 무소불위의 수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관련 형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2.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취지는 관련 형사판결(대법원 2017도7790, 광주지방법원 2017노1246,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94)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검사의 수사 및 불법행위를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검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24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 5. 28.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2020노2096 판결), 2021. 8. 13.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2021도7435 결정).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에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 부분에 대하여 2022.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된 진술에 관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내지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이므로 관련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으로 선고된 법률조항은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2헌마280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2018헌바524 결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미 위헌결정을 받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2021. 6. 9. 보호실에 수용되었다가 2021. 6. 9. 및 2021. 6. 14.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5. 11.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는 것에 관한 근거가 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면 교정시설의 장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으로서,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에 의한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나. 다만,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자신에게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보호실에 수용됨이 빌미가 되어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그러한 폭행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그 주장을 선해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교도관 등이 폭행 등의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727; 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3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7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강릉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743　재판취소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1노3353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재판절차 진행이 위헌적이어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4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2021. 9. 15.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18고단1298).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1. 12. 24.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21노868), 상고하였으나 2022. 3. 31.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2도749).
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90조의 증거조사, 제295조의 증거 채택 결정 또는 기각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형사소송법 제303조의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를 따로 재심이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내용이 불완전하다는 취지인바, 이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12.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참조).
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90조의 증거조사, 제295조의 증거 채택 결정 또는 기각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판장이 제303조의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7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조창권, 노희영, 강성용, 이충선
피	청	구	인	강원지역 보통검찰부 32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2. 11.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조직변경 전: 제8군단사령부 보통검찰부)이 2022. 2. 28. 제8군단사령부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111호 상관모욕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4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상수, 정병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2021고단236), 2022. 4. 24.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22. 5. 26. 2021헌가30등). 심판대상조항은 위 결정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소장 제출 반려행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48　고소장 제출 반려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5. 11. 국민신문고에 ‘이□□(○○경찰서), 소○○(사람이름), 원○○(○○의장), 박○○(통계)’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이들을 내란선동, 국헌문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나. 경찰청은 2022. 5. 16.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결처리’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5. 16. 이 사건 종결처리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종결처리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이 형사소송법상의 고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종결처리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소 취지의 민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헌재 2019. 10. 22. 2019헌마1167 등 참조), 이 사건 민원이 고소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종결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1헌마75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성범죄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것, ② 강제추행, 흉기 휴대 강제추행 치상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성범죄의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가석방과 관련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청구이유로 삼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 전문

사　　　건　2022헌마750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검방실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51　검방실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2. 4. 18. 청구인 거실에 대한 검사(이하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가 청구인의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하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검사 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ㆍ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교도소장의 거실 검사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중대성, 검사 행위의 불가피성과 은밀성이 요구되는 특성, 이에 비하여 수형자의 부담이 크지 아니한 점, 수형자의 이의나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구제를 위해 일정한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이미 판단하였다(헌재 2011. 10. 25. 2009헌마691 참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헌재 2013. 5. 30. 2012헌마719; 헌재 2014. 1. 14. 2013헌마856; 헌재 2017. 4. 25. 2017헌마348; 헌재 2017. 6. 27. 2017헌마672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같은 방에서 수용 중인 양○○이 바지와 속옷에 변을 묻히고도 세탁하지 않고, 목욕 및 양치를 하지 않는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아 청구인을 비롯한 같은 방 수용자들 모두 고통스럽게 생활한다며, 2022. 4. 11. 피청구인에게 위생을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러한 비위생적인 상태는 양○○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2022. 4. 18.까지 계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22. 5. 17.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제30조), 수용자에게는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20. 11. 17. 2020헌마1509; 헌재 2021. 4. 6. 2021헌마3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치 거부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집행정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54　형집행정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는데(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2 형집정 9호,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2022. 2. 23.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한 잔형집행을 지휘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음에도 그 기간이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17. 이 사건 결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 또는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위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460조에 규정한 검사의 형의 집행지휘, 같은 법 제477조에 규정한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 등 검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기하여 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 참조). 그리고 형집행정지기간의 형기 불산입에 관한 검사의 처분 또한 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2. 2. 23. 2011헌마125 참조).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결정 또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형의 집행이 정지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1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등을 위해 격리 수용되었고, 2022. 3. 11. 격리 수용이 해제되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2. 17.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1가소7078), 2022. 2. 23.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위 격리기간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필기구, 소송서류 등을 지급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도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격리기간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필기구, 소송서류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넘겨서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우편물 개봉 제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56　수용자 우편물 개봉 제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중경비시설 수용대상 수형자이다.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나목에 근거하여 처우등급이 중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공공기관으로 편지를 보내는 경우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피청구인의 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이 자신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명령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편지가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발송되었거나 발송이 거부되면 이 사건 명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가 종료되어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로 한정하여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모든 수용자의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자로 무봉함 서신제출 대상자가 선별되어 무봉함 서신제출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을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 8. 22. 2017헌마833; 헌재 2017. 10. 31. 2017헌마1122; 헌재 2020. 10. 27. 2020헌마130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미진료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57　수용자 미진료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8. 11.경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된 후 피청구인에게 안과 전문의 외래진료를 요청하였고,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처방받았던 특정 의약품을 처방ㆍ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과 달리 잘 듣지 않는 안약을 처방해주거나 청구인의 요청을 계속 미루는 등 청구인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 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먼저 헌법 규정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상 의약품 지급에 관한 교도소장의 작위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며, 헌법 해석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제36조 제3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등으로부터 ‘교도소장인 피청구인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참조).
다음으로 이와 같은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교도소장에게는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 등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법령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참조).
한편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의학적인 소견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반드시 환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를 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 10. 20. 2009헌마534). 특히 환자에게 어떤 의약품을 처방할 것인지는 담당 의사가 환자의 병명, 질환 정도, 특질,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의사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위 법령상 요구되는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한 이상 피청구인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할 의무까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20. 8. 11.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된 후 □□교도소에서 2020. 8. 31. 양쪽 눈이 가렵다는 증상으로 최초로 진료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2020. 9. 14. 알러지성 결막염으로 ○○콘 점안액을 처방받은 사실, 이후에도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수차례 안과 진료 및 안약 처방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2022. 3. 4. ○○론 점안액을 마지막으로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적절한 의료상의 조치 또는 편의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 등 의료조치를 제공’할 작위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58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에 접수번호 2022-001503, 2022-001686호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 진정사건에 대하여 불입건결정이 내려졌는바(이하 ‘이 사건 각 불입건결정’이라 한다), 2022. 5. 17. 이 사건 각 불입건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인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 
    이 사건 각 불입건결정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수사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사법포털 미게재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59　형사사법포털 미게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2년 형제6173호 사건 및 같은 검찰청 2022년 형제6560호 사건의 진정인이다. 청구인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진정한 위 사건들에 관하여 검색하려고 하였으나, 형사사법포털은 진정사건에 대한 검색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진정사건을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자신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진정인이 법무부가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진정사건을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등 관련 법률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를 도출하기 어렵다(헌재 2012. 4. 24. 2012헌마21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사　　　　　건　2022헌마7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성경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7169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2.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 14. 제주지방법원 2022고단53호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청구인은 2022. 1. 26.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하였다.
    나.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신청에 대한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불회부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2022. 2.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2. 2. 14. 이 사건 불회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2. 25. 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다시 항고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22로5), 항고법원은 2022. 4. 7. 청구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즉시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2. 5. 17. 법원의 ① 이 사건 불회부결정과 그 과정에서 청구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의견청취절차 누락, ② 이 사건 즉시항고 기각결정, ③ 즉시항고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 절차진행, ④ 대법원의 기록송부요구에 즉시항고장에 기재된 사건이 아닌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이 사건 불회부결정 및 즉시항고 기각결정과 공판절차의 진행행위, 기록송부행위 등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달리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9. 2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타인실명 금융거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 이에 청구인과 검사 쌍방항소하여 2022. 2. 16.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4. 22.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22도3630, 이하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사실로 인한 다수의 피해 사실이 순차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각 공소제기되어 가중처벌받은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고, 검사가 고의로 공소를 늦추어 사건 병합을 막고 가중처벌 받게 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및 평등권을 침해하며, 청구인을 사기방조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형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2.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5. 3. 각하되었다(헌재 2022헌마607).
다. 한편, 청구인은 형사판결의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22. 5. 12.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59).
라. 이에 청구인은 같은 시기에 동종 범죄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59 판결 각 3번의 선고(各刑)를 받은 것이 헌법 제1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취지는 형사판결(대법원 2022도3630, 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과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5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형사판결에서 같은 시기에 동종 범죄로 각 3번의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 판결(제1심)에 항소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판결(항소심)이 선고된 것이다. 위 제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형이 변경된 이유는, 항소심에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560 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59 판결은 형사판결과 범행일시, 피해자 등이 모두 다른 별건이면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3월의 형을 선고한 것이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동종 범죄로 각 3번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6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편지 내용의 검열) ① 소장은 법 제43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등 참조). 
살피건대, 교정시설의 장은 심판대상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편지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교정시설의 장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6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22헌마263 결정에서 청구 외 이□□을 사인으로 보는 등 잘못된 판단을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각하 또는 기각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면서도 ‘판단을 잘못한 때’는 재심사유로 삼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2022.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한편, 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과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여 결함이 있는 방식으로 입법권을 행사한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다(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그리고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헌재 2000. 4. 27. 99헌마76등).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재심사유를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하고 있음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위 조항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과거에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 주장은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일 뿐,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실이 있는바(헌재 2019. 5. 8. 2019헌아219 결정), 적어도 위 결정이 있은 날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포털사이트 실명 인증 요구 미규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70　포털사이트 실명 인증 요구 미규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포털사이트 사업자로 하여금 인터넷 게시판에서 실명인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를 하지 아니한 행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공권력 주체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권리 제한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71　진정사건 권리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소사건과 비교할 때 진정사건은 지나치게 권리행사가 제한되는바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2.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진정사건에 대한 권리제한은 위헌이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 사건 종결권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72　경찰 사건 종결권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경찰서장이 청구인이 진정한 사건들을 불입건 결정하자 수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문제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경찰이 불입건할 경우 진정인이 이의신청하더라도 검찰로 이송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므로 ‘경찰의 사건종결권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 즉 본래의 의미에서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5헌마548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경찰이 불입건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는 입법자가 경찰이 불입건 결정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에 관하여 불완전ㆍ불충분하게 입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7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수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11282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9.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75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들과 검찰청에 고소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2021. 2. 22. 대법관 박○○ 외 11인을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였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년 수사처 수리 제308호, 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피청구인은 2021. 5. 14. 이 사건 고소를 경찰청으로 단순이첩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2021. 9. 8. 이 사건 고소를 이첩받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수사, 공소제기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1. 5. 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고소를 경찰청에 이첩하였으며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고소를 이첩받은 ○○경찰서는 2021. 9. 7.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고소인조사를 받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다음날인 2021. 9. 8.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을 통해 이 사건 고소에 대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 불행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만약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고소를 경찰청에 이첩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은 2021. 5. 14. 이루어졌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이첩 결정을 2021. 9. 7.에는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으로부터 1년 및 청구인이 위 이첩 결정을 알았던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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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7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피　청　구　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제기하였던 애국지사유족 보상금 지급신청의 연장선에서 재차 2022. 1. 18. 애국지사유족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안내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불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민원처리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민원회신 자체를 다툰다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의 내용은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80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신○○
　　　　　　2. 원○○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상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0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처분을 받고, 2022년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접수를 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2022. 5. 24.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중 ‘제2차 시험 면제’에 관한 부분이 일정한 경력을 갖춘 세무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시험 중 제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정 경력 공무원과 일반 응시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또한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세무사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 제2항 중 ‘제2차 시험 면제’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세무사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6. 13. 95헌마115 참조).
청구인들은 2020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이다. 2020년도 세무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공고는 2020. 2. 7.에 있었고, 위 세무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은 2020. 8. 8.에, 제2차 시험은 2020. 12. 5.에 실시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 2020년도 세무사 자격시험의 공고일인 2020. 2. 7. 무렵이나, 아무리 늦어도 위 시험의 실시일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일정한 경력을 갖춘 세무직 공무원과 일반 응시자 사이의 차별취급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5. 2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샤워실 사용금지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81　수용자 샤워실 사용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2. 4. 30. 이후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동절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샤워실을 이용한 목욕을 금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지’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금지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3. 5. 13. 91헌마190 등 참조).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5. 2. 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동절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샤워실을 이용한 목욕을 금지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인은 자신이 추간판 탈출증, 왼쪽 무릎 호파질환 등을 진단받았고 최근 허리를 구부리거나 보행하는 데 장애가 더욱 심해졌음에도, 이러한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이 샤워실에서의 목욕을 금지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주장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로서 샤워실을 이용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 또는 부작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헌재 2021. 10. 26. 2021헌마12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 전문

사　　　건　2022헌마78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868, 2022고단339(병합) 사건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21. 11.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이 적용법조로 기재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868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2. 5. 10. 위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449).
    다. 청구인은 2022. 5.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나. 청구인은 2021. 11. 12.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법조로 기재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868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5.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