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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04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규칙이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 일정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합188 사건에서 재판부가 2023. 1. 18. 판결을 선고한 후 청구인의 항소 의사표시를 저지하고 법정에서 나가도록 한 조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초기130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형사소송규칙이 부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로써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이 항소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59조), 청구인은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한 후 청구인을 법정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다투고 있는바, 그러한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05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권력의 주체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청구 내용은 헌법소원심판의 범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07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08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0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1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11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도울담당변호사 김용대, 손진희
피	청	구	인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22년 형제12019호 상관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2.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최○○
			2.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
                                                                                은진, 이규희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2년 형제19099호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12.에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15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4. 부산가정법원에 이름을 ‘□□’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2023호명100048), 2023. 3. 3. 바꿀 이름의 기재문자수가 5자를 초과하여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호에 어긋나므로 규정에 맞게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보정권고를 받았다. 
청구인은 2023. 3. 6. 위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름자를 5자로 제한하는 부분인 가목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로 제정된 것) 제4호 가목(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로 제정된 것)
4.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
가.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難解)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개명허가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이름자를 5자로 제한한 이 사건 예규로 인하여 과거 개명허가신청이 빈번하게 기각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산가정법원 2011. 11. 9.자 2011호파12201 결정, 부산가정법원 2018. 4. 5.자 2018호명1046 결정에서 이 사건 예규로 인하여 개명허가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늦어도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신청을 기각 받은 2018. 4. 5.에는 이 사건 예규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때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불송치 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16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한국공인노무사회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안성훈
피	청	구	인	○○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4. 6. ○○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인 노○○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면서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 죄명을 공인노무사법위반으로 하여 피의자 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의견으로 2023. 1. 5.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3. 7.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상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의자의 공인노무사법위반 행위로 인해 공인노무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 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라는 공인노무사법상 부여된 청구인의 설립 목적이 침해되고 그 목적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직접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발인에 불과한 청구인을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형사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모○○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대구지방법원 2023. 2. 20. 선고 2023카구27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2023. 2. 20.자 2023카구28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3. 2. 20. 2023카구29 소송구조 기각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2022라3237 사건에서의 법원의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고, 달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행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이 춘천지방법원 2022라3238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바(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가단355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의 열람·복사제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열람·복사제한신청에 대한 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2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0.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2020고합193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2020. 11. 26. 확정된 사문서위조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게 되어, 2021. 5. 28.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선고 2020노2096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1. 8. 1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7435 결정).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을 근거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는데, 그 후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 등을 하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11.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서울고등법원 2022재노20, 이하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2022. 7.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2. 8. 12. 2022헌마1066).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교도소 내 목욕처우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30    교도소 내 목욕처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0. 17.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목욕을 주 1회만 허용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21. 2. 2. 2021헌마94 참조).
청구인은 2022. 10. 17.부터 교도소 내 목욕이 주 1회로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 무렵에는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3. 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92년 ○○시에 있는 면허시험장에서 담당의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정신병으로 기록하여 그러한 신상기록이 경찰내부망에 남았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전혀 특정할 수가 없고, 이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1992년에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기간도 도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32    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대통령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주한미군의 사드기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공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미군기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및 그 밖에 전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관 연합연습 및 훈련계획에 따라 2023. 3. 13.부터 2023. 3. 23.까지 대한민국 영토에서 실시하는 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권성을 부정하고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고, 개인의 구체적 권리로서 국가에 대하여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침해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 ~ 153. 박○○ 외 152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권정호, 임대환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김종귀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오민애, 함승용
 				          변호사 박삼성, 김인숙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33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34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35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37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38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39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4.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2021. 7. 12.~2021. 7. 25.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하였다가, 2021. 7. 26.부터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평일에는 실시하되 토요일에는 중지하는 조치(이하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라 한다)를 하였고, 위 조치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평일 실외운동은 재개되었음에도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는 청구인이 ○○구치소에 입소한 2022. 1. 4. 전부터 행해지고 있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구치소 입소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토요일 무렵에 위 조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됨과 동시에 위 조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및 90일이 지난 2023. 1.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헌재 2022. 1. 25. 2022헌마3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40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41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42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49년생)은 6·25전몰군경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었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921).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이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71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71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보상금)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마31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22. 1. 4.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6·25전몰군경의 자녀로서 25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3. 9.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4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			        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종중은 청구인, 청구 외 조□□, 조△△, 조▽▽,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22. 3. 31. 인용결정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21카확20904). 이에 청구인, 조□□, 조△△, 조▽▽은 항고하였으나, 2022. 11. 14. 위 항고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2라120242).
나.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23. 3. 3. 청구인의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며 기각되었고(대법원 2022마7272), 위 기각결정은 2023. 3. 7.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3. 3. 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0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받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 제4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109조(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 제2항·제3항, 제5조 제1항·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①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3. 판단
가.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등 참조).
이 사건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48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50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민○○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청구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고, 이에 2021. 10.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약2270,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공무원이 되고 싶어 관련 공부를 해오고 있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가목으로 인하여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진 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점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은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가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에 정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관련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참조). 그리고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등 참조).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약식명령은 2021. 11. 4.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유는 위 약식명령 확정일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3; 헌재 2014. 2. 11. 2014헌마37 참조).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3. 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5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미조회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5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미조회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는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특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자신이 선택한 공개방법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온라인 무료 열람 또는 교부의 방법을 제공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온라인 무료 열람 또는 교부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공개 결정된 정보에 대한 온라인 무료 열람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국가가 그러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족사관고등학교 학교폭력사건 진상미규명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56    민족사관고등학교 학교폭력사건 진상미규명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였던 정○○의 아들이 관련된 민족사관고등학교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국회가 진상규명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쇼핑몰 포인트 소멸 미규제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57    쇼핑몰 포인트 소멸 미규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쇼핑몰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국가가 규제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상, 또는 법령상 국가가 기업의 포인트 소멸을 규제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추송서 피고인 미통지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58    추송서 피고인 미통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하여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5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군 ○○면에 위치한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6. 9. 2. ○○시 ○○군 ○○면 ○○로, ○○동 ○○호(○○마을)(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7. 5.경 □□시에 위치한 부대로 전출하였으나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시 ○○군 ○○면장은 청구인이 더 이상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8. 3. 9. 청구인에게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였다가, 위 최고장이 ‘이사감’을 이유로 반송되자, 위와 같은 사실을 공고하고 2018. 3. 20. 무단전출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2. 12. 2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2두58476).
라.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판단
청구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헌재 2022. 5. 24. 2022헌마619; 헌재 2022. 4. 20. 2022헌마436; 헌재 2022. 7. 20. 2022헌마1005; 2022. 9. 27. 2022헌마1355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6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6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신	청	인	송○○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각하된 심판청구(헌재 2022. 9. 20. 2022헌마1270; 헌재 2023. 3. 14. 2023헌마312 등)들과 같은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63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6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2. 11. 11.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그 처분의 근거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2.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처분을 받은 날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헌재 2023. 3. 7. 2023헌마231).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은 청구기간 산정 기산점을 잘못 잡은 결정이므로 다시 판단되어야 한다고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위 2023헌마231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마23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65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말기 암환자에 대하여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취득세 부과를 면제해달라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말기 암환자에 대한 적극적 안락사 및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등 면제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입법부작위에 관하여는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73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소73903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체불된 임금 청구 부분은 인용된 반면 위자료 청구부분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2나103154호로 위 판결에 항소하면서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2.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인지액,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을 하면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카구1010).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2. 12. 14.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라6714), 이에 대한 재항고 또한 2023. 3. 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마5049).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3마5049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하여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76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헌재 2022. 9. 20. 2022헌마1270; 헌재 2023. 2. 14. 2023헌마188; 헌재 2023. 3. 7. 2023헌마259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마음담당변호사 고요한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6695호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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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7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